제382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9월 7일(월)
- 장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재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재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33건 등 총 42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4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1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국회의 보조금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의 8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사업,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등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에 따른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건비와 아이돌봄사업 안내 지침을 현실화할 것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의 연례적 이월 및 불용 개선,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집행부진 재발방지,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33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력을 확충할 것,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일인당 간병비 지원 한도액 증액 등 피해자 직접 지원액을 확대할 것과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의 법적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용품 집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연령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과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운용본부의 전국 확대 그리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 해결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정부지원 수준 및 단가 재검토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령대별 또는 학령기에 부합하는 보다 나은 성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셋째,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친환경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를 증액할 것.
넷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법적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등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33건 등 총 42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4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1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국회의 보조금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의 8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사업,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등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에 따른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건비와 아이돌봄사업 안내 지침을 현실화할 것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의 연례적 이월 및 불용 개선,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집행부진 재발방지,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33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력을 확충할 것,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일인당 간병비 지원 한도액 증액 등 피해자 직접 지원액을 확대할 것과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의 법적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용품 집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연령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과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운용본부의 전국 확대 그리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 해결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정부지원 수준 및 단가 재검토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령대별 또는 학령기에 부합하는 보다 나은 성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셋째,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친환경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를 증액할 것.
넷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법적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등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별도의 질의 순서와 관계없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별도의 질의 순서와 관계없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법적 확대 방안’은 오늘 통과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더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계획해서 여가부에 의견을 드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난번 여가부장관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일본군위안부연구소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는 계약기간으로 인해서 연구의 연속성과 전문성들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따로 답변을 받은 바가 없어서요 그것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난번 여가부장관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일본군위안부연구소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는 계약기간으로 인해서 연구의 연속성과 전문성들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따로 답변을 받은 바가 없어서요 그것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저희가 소리가 잘 안 들려 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저희가 소리가 잘 안 들려 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가족돌봄휴가는 오늘 통과가 됐고……
사실은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이런 감염병 사태로 인한 휴교․휴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을 경우에, 가족돌봄휴직에 그 사유는 들어 있지 않아요.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노인요양 이런 것들일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 90일―물론 무급입니다―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가족돌봄휴가는 이미 오늘 정리가 됐고, 오히려 아이돌봄과 관련된 문제는 이 휴직에 사유가 추가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법 개정사항이라서.
사실은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이런 감염병 사태로 인한 휴교․휴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을 경우에, 가족돌봄휴직에 그 사유는 들어 있지 않아요.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노인요양 이런 것들일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 90일―물론 무급입니다―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가족돌봄휴가는 이미 오늘 정리가 됐고, 오히려 아이돌봄과 관련된 문제는 이 휴직에 사유가 추가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법 개정사항이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위원님, 지난주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에서 전 세계 학자며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중심의 신경제체계, 돌봄 중심의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봄체계에 걸맞은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행령 개정으로 또 다른 정책적인 것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적극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연구소의 안정적 기반 확충 마련은 현재 21대 국회에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발의된 법안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선 법안이 되면 후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생각했지만 법안 통과 이전에도 조금 더 안정적 기반이 되도록 적극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군위안부연구소의 안정적 기반 확충 마련은 현재 21대 국회에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발의된 법안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선 법안이 되면 후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생각했지만 법안 통과 이전에도 조금 더 안정적 기반이 되도록 적극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소위원장님 뭐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은 결산 의결한 후에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 예산결산소위원회 의결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은 결산 의결한 후에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 예산결산소위원회 의결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정춘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결산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유념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업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유념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업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의견들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제도개선 사항은 성실하게 조치하셔서 재차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회에 앞서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일전에 편지로 제안드린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관련 질의가 활발할 때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각 소관 위원회 대상 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고위급 인력의 성별 다양성, 고용형태별 성별 인력 현황과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기관별 인권보호기구의 설치․운영 여부 등 공통 의제를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아무쪼록 위원장의 공동질의 제안 취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고 국정감사 준비하실 때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또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회에 앞서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일전에 편지로 제안드린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관련 질의가 활발할 때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각 소관 위원회 대상 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고위급 인력의 성별 다양성, 고용형태별 성별 인력 현황과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기관별 인권보호기구의 설치․운영 여부 등 공통 의제를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아무쪼록 위원장의 공동질의 제안 취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고 국정감사 준비하실 때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또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