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회의장 안의 인원은 50인 이내로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실에서는 회의장의 인원이 50명이 넘지 않도록 장내 관리를 엄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전반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실직과 소득 감소 등 여성일자리 문제, 미흡한 돌봄정책, 성불평등과 여성폭력의 심화, 여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등 다시금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 시대를 향하면서 각 분야별 정책 영역에서 디지털 기반 프로그램의 요구가 커졌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시대의 쌍생아인 악성으로 진화하는 사이버 성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할 제도적 장치들을 튼실히 세우는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기하신 문제점이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실효성 없는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도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회의장 안의 인원은 50인 이내로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실에서는 회의장의 인원이 50명이 넘지 않도록 장내 관리를 엄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전반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실직과 소득 감소 등 여성일자리 문제, 미흡한 돌봄정책, 성불평등과 여성폭력의 심화, 여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등 다시금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 시대를 향하면서 각 분야별 정책 영역에서 디지털 기반 프로그램의 요구가 커졌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시대의 쌍생아인 악성으로 진화하는 사이버 성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할 제도적 장치들을 튼실히 세우는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기하신 문제점이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실효성 없는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도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상정하고 보고하고 하실 수 있게 할게요.
상정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데 일단 예산안 상정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 상정하고 바로 의사진행발언……
예, 그렇게 하세요.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관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예결위에서 여가부 이정옥 장관이 한 발언으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간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나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한 발언에 대해서 여가부장관이 대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발언을 통해서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여가부는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부르지를 않나 또 논란이 계속되니 ‘법상 피해자’라는 해괴한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냐?’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 답변조차 거부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민간단체에 맡겨 둔 채 나몰라라 하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가혹한 2차 가해에도 여가부는 2차 가해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못 하면서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정옥 장관이 지난 11월 5일 서울․부산에서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호도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그러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장관 발언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학습교재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장관 발언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학습은 국민들이 받으라는 거냐’, ‘국민들한테 성의식이 낮다고 교육할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성교육을 안 받아도 그런 짓 안 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해 온 여가부장관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이런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장관은 여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정옥 장관은 오히려 여성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누구를 대변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이정옥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여가부장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이런 이정옥 장관을 상대로…… 저희가 더 이상 여가부장관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오늘 여가부 전체 1조 2000억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가부의 이런 장관과는 저희가 도저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1월 5일 예결위에서 여가부 이정옥 장관이 한 발언으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간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나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한 발언에 대해서 여가부장관이 대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발언을 통해서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여가부는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부르지를 않나 또 논란이 계속되니 ‘법상 피해자’라는 해괴한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냐?’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 답변조차 거부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민간단체에 맡겨 둔 채 나몰라라 하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가혹한 2차 가해에도 여가부는 2차 가해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못 하면서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정옥 장관이 지난 11월 5일 서울․부산에서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호도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그러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장관 발언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학습교재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장관 발언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학습은 국민들이 받으라는 거냐’, ‘국민들한테 성의식이 낮다고 교육할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성교육을 안 받아도 그런 짓 안 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해 온 여가부장관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이런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장관은 여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정옥 장관은 오히려 여성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누구를 대변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이정옥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여가부장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이런 이정옥 장관을 상대로…… 저희가 더 이상 여가부장관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오늘 여가부 전체 1조 2000억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가부의 이런 장관과는 저희가 도저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장관께서 7월 17일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힌 바 있으시지요?
이정옥 장관께서 7월 17일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힌 바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피해 여성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여가위가 겸임 상임위 아닙니까?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상임위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위원들이 또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시간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저희 여가위가 겸임 상임위 아닙니까?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상임위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위원들이 또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시간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야당 간사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논의하실 수 있도록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간사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논의하실 수 있도록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