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9월 18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2.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9.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0시31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열심히 힘을 쏟고 있으나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심사 때와 유사하게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면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장 출입 자제 요청을 부탁드리는 시간은 오늘 의사일정 상정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종합정책질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님의 수는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열 분이십니다.
위원님들의 위원회 출입 자제를 부탁드리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출입 자제가 추경안 심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의 종합정책질의 사례를 보면 총리께 질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각 부처 장관들께서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정의 총괄적인 사항이나 정책현안에 관련된 사항은 총리께 질문해 주시되 추경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들께 질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이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열심히 힘을 쏟고 있으나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심사 때와 유사하게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면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장 출입 자제 요청을 부탁드리는 시간은 오늘 의사일정 상정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종합정책질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님의 수는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열 분이십니다.
위원님들의 위원회 출입 자제를 부탁드리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출입 자제가 추경안 심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의 종합정책질의 사례를 보면 총리께 질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각 부처 장관들께서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정의 총괄적인 사항이나 정책현안에 관련된 사항은 총리께 질문해 주시되 추경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들께 질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 선정 등에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촉박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 선정 등에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촉박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종합적으로 심사․조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고, 소위원회는 총 8인으로 구성하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5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3인이며, 소위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와 박홍근 위원, 박용진 위원, 양기대 위원, 이정문 위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위원, 조해진 위원, 정찬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종합적으로 심사․조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고, 소위원회는 총 8인으로 구성하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5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3인이며, 소위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와 박홍근 위원, 박용진 위원, 양기대 위원, 이정문 위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위원, 조해진 위원, 정찬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홍근 위원님.
방금 그 명단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명단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마 본인들께서 다른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소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좀 확인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난번 결산소위와 같이 숫자만 정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은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에게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총 8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5인, 국민의힘 소속 3인으로 하며 구체적인 소위원의 구성 내용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까지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7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등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에만 세 차례, 59조 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국민 생활 전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민생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고용 유지 및 고용 안정 지원, 청년 특별취업, 아동특별돌봄 지원, 생계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 등을 위한 이번 추경안은 그 취지 및 내용상 한시라도 빨리 집행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사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심사 일정에 합의해 주신 박홍근․추경호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듯한 심사 일정 내에 이번 추경안의 효율적 집행 방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조정의 적절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대책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부도 우리 위원회 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들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이어서 9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오십 분으로,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으로 하겠습니다. 50여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경우는 제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오전은 녹화중계가, 오후부터는 생중계가 이루어지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대신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와 간사님들께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라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총 8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5인, 국민의힘 소속 3인으로 하며 구체적인 소위원의 구성 내용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까지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7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등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에만 세 차례, 59조 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국민 생활 전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민생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고용 유지 및 고용 안정 지원, 청년 특별취업, 아동특별돌봄 지원, 생계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 등을 위한 이번 추경안은 그 취지 및 내용상 한시라도 빨리 집행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사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심사 일정에 합의해 주신 박홍근․추경호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듯한 심사 일정 내에 이번 추경안의 효율적 집행 방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조정의 적절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대책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부도 우리 위원회 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들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이어서 9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오십 분으로,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으로 하겠습니다. 50여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경우는 제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오전은 녹화중계가, 오후부터는 생중계가 이루어지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대신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와 간사님들께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라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6.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8.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상 추경안 등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을 듣고 각 부처 소관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무총리 일정상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전에는 각 부처 소관별 제안설명부터 듣고 총리의 인사말씀은 총리가 출석한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오전 불출석을 넓게 양해해 주신 추경호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추후 예산안 심의 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여야 간사님들께서도 정부 일정을 고려하시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추경안 등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을 듣고 각 부처 소관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무총리 일정상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전에는 각 부처 소관별 제안설명부터 듣고 총리의 인사말씀은 총리가 출석한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오전 불출석을 넓게 양해해 주신 추경호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추후 예산안 심의 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여야 간사님들께서도 정부 일정을 고려하시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내수가 재차 크게 위축되는 등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상인들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대책으로서 첫째,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 둘째 실직 위험에 노출된 고용취약계층, 셋째 일자리의 상실과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생계위기가구, 마지막으로 넷째 휴원․휴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조 8000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3조 8000억 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입니다.
먼저 전체 소상공인들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에게 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 47만 명에게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하여 일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20만 명에게 지급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10조 3000억 원의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을 2조 5000억 원 확대하는 데 1900억 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 원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실직위기에 놓이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11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입니다.
먼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분들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총 55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어려움이 여전한 50만 명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20만 명에게는 당초와 같이 15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업주분들께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4만 명에게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48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에도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20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연계한 특별 구직지원금을 일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방역 지원 및 수해복구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만 4000개를 확대하는 데 8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구직급여 2만 8000명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 2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했으나 기존의 복지제도나 금번 추가 대책을 통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89만 명에 대하여 4000억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패키지입니다.
금번 한시로 신설되는 3500억 원 규모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도 재산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사각지대의 생계위기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할 능력이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근로빈곤층 5000명을 대상으로 자활센터를 통한 내일키움일자리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개월간 월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을 위한 2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입니다.
우선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532만 명에 일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에 1조 1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면서 정부 지원도 최장 15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5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원격수업, 화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감안하여 13세 이상 4640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2만 원을 감면해 드리기 위하여 93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 당초 예상보다 소요가 확대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한 예비적인 장치로 목적예비비 1000억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소요재원 7조 8000억 원 중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조 5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됩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이번 추경안과 연계하여 국채 발행과 예탁 이자수입 확대를 통하여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한 예탁금 및 국채이자 상환을 늘리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 규모를 7조 5803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계곡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현장의 긴급한 수요, 맞춤형 지원이라는 특성, 짧은 집행기간 등 감안 시 현장에서의 조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신속히 지원됨으로써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 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 중이며, 사업 집행기준과 전달체계 등을 면밀히 설계하는 등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에 지급이 개시되고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내수가 재차 크게 위축되는 등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상인들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대책으로서 첫째,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 둘째 실직 위험에 노출된 고용취약계층, 셋째 일자리의 상실과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생계위기가구, 마지막으로 넷째 휴원․휴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조 8000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3조 8000억 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입니다.
먼저 전체 소상공인들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에게 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 47만 명에게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하여 일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20만 명에게 지급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10조 3000억 원의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을 2조 5000억 원 확대하는 데 1900억 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 원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실직위기에 놓이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11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입니다.
먼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분들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총 55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어려움이 여전한 50만 명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20만 명에게는 당초와 같이 15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업주분들께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4만 명에게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48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에도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20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연계한 특별 구직지원금을 일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총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방역 지원 및 수해복구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만 4000개를 확대하는 데 8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구직급여 2만 8000명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 2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했으나 기존의 복지제도나 금번 추가 대책을 통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89만 명에 대하여 4000억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패키지입니다.
금번 한시로 신설되는 3500억 원 규모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도 재산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사각지대의 생계위기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할 능력이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근로빈곤층 5000명을 대상으로 자활센터를 통한 내일키움일자리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개월간 월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을 위한 2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입니다.
우선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532만 명에 일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에 1조 1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면서 정부 지원도 최장 15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5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원격수업, 화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감안하여 13세 이상 4640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2만 원을 감면해 드리기 위하여 93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 당초 예상보다 소요가 확대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한 예비적인 장치로 목적예비비 1000억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소요재원 7조 8000억 원 중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조 5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됩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이번 추경안과 연계하여 국채 발행과 예탁 이자수입 확대를 통하여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한 예탁금 및 국채이자 상환을 늘리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 규모를 7조 5803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계곡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현장의 긴급한 수요, 맞춤형 지원이라는 특성, 짧은 집행기간 등 감안 시 현장에서의 조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신속히 지원됨으로써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 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 중이며, 사업 집행기준과 전달체계 등을 면밀히 설계하는 등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에 지급이 개시되고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1200억 원을 출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동 출연금의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1200억 원을 출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동 출연금의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 위축에 따른 경영상 애로 극복을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에 수입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발행으로 3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중소벤처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0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코로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7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조 34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계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성장지원 3조 2460억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101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지금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 위축에 따른 경영상 애로 극복을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에 수입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발행으로 3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중소벤처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0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코로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7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조 34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계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성장지원 3조 2460억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101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지금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영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699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직자 생계안정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기업의 노사가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조치 신청 증가에 대비하여 지원 인원을 확대하였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만 60일 연장하였던 고용유지 조치 지원 기간을 일반 업종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으로 484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실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구직급여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시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드리는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정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699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직자 생계안정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기업의 노사가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조치 신청 증가에 대비하여 지원 인원을 확대하였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만 60일 연장하였던 고용유지 조치 지원 기간을 일반 업종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으로 484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실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구직급여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시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드리는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정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본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분석입니다. 총괄분석 중 개요 부분과 재정총량 변화 부분은 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이번 추경예산안은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투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MF․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및 매출감소 업종에 대한 새희망자금 3조 2000억 원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5000억 원,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 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흐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하 7페이지, 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이번 국채 추가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예산안을 증액하였으나 올해 기 발행된 국채의 낙찰금리와 예산편성 금리 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추가 발행한 국채는 7조 5000억 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396억 편성하면서 금리를 2.1%로 적용하였습니다만, 올해 8월 말까지의 평균 낙찰금리는 1.374%로 편성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채발행 확대로 늘어나는 이자상환 부담은 기 발행한 국채의 평균 낙찰금리와 편성금리의 차이로 생긴 여유분을 활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내에서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개별사업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매출액 4억 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을 위한 다른 융자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지원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되지만 일반업종 지원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따라서 이번 새희망자금을 수급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시중은행이 이자율을 더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사업인 전직 장려수당 사업과 지원단가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후적인 교육방안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재기교육 등을 10시간 이상 받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4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존의 1단계 전직장려수당과 사업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8월 16일 이전과 이후라는 폐업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지원금액과 지원조건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긴급 고용안정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끝으로 19페이지, 긴급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첫 번째로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은 통신비 지원을 통해서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감면분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부담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통신비 지출에 한정하여 정부재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일인당 2만 원의 간접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정부재정이 통신사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또한 요금연체․미납액과 같은 매출 결손분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 통신사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도 일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이동통신사의 부담으로 통신비를 우선 감면한 뒤 추후에 세제지원 등을 통해서 보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입니다.
둘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경우 기존의 다른 내역사업 중에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금 확대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장려금의 기존 내역사업 중에 단축근무 시행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증가분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의 경우 현재까지 집행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자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본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분석입니다. 총괄분석 중 개요 부분과 재정총량 변화 부분은 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이번 추경예산안은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투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MF․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및 매출감소 업종에 대한 새희망자금 3조 2000억 원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5000억 원,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 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흐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하 7페이지, 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이번 국채 추가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예산안을 증액하였으나 올해 기 발행된 국채의 낙찰금리와 예산편성 금리 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추가 발행한 국채는 7조 5000억 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396억 편성하면서 금리를 2.1%로 적용하였습니다만, 올해 8월 말까지의 평균 낙찰금리는 1.374%로 편성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채발행 확대로 늘어나는 이자상환 부담은 기 발행한 국채의 평균 낙찰금리와 편성금리의 차이로 생긴 여유분을 활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내에서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개별사업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매출액 4억 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을 위한 다른 융자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지원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되지만 일반업종 지원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따라서 이번 새희망자금을 수급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시중은행이 이자율을 더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사업인 전직 장려수당 사업과 지원단가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후적인 교육방안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재기교육 등을 10시간 이상 받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4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존의 1단계 전직장려수당과 사업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8월 16일 이전과 이후라는 폐업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지원금액과 지원조건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긴급 고용안정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끝으로 19페이지, 긴급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첫 번째로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은 통신비 지원을 통해서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감면분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부담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통신비 지출에 한정하여 정부재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일인당 2만 원의 간접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정부재정이 통신사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또한 요금연체․미납액과 같은 매출 결손분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 통신사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도 일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이동통신사의 부담으로 통신비를 우선 감면한 뒤 추후에 세제지원 등을 통해서 보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입니다.
둘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경우 기존의 다른 내역사업 중에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금 확대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장려금의 기존 내역사업 중에 단축근무 시행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증가분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의 경우 현재까지 집행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자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 순서가 후반부인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활용하시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는 먼저 경기 용인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 순서가 후반부인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활용하시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는 먼저 경기 용인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용인갑 정찬민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5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4차 추경이 시작됐는데요. 국채 부채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려 7조 8000억이라는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특히 용기를 북돋아 주는 등등의 여러 조치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7조 8000억 중에서 상당수의 액수들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0명 중에 무려 6명 정도가 ‘잘못된 정책이다. 너무 생뚱맞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5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4차 추경이 시작됐는데요. 국채 부채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려 7조 8000억이라는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특히 용기를 북돋아 주는 등등의 여러 조치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7조 8000억 중에서 상당수의 액수들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0명 중에 무려 6명 정도가 ‘잘못된 정책이다. 너무 생뚱맞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추경 하면서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특히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또 플러스해서 소상공인들이 임차비를 힘들어하고 또 보육비를 힘들어하고 통신비 부담을 또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그런 세 가지의 비목에 대해서 부담이 커서 정부가 통신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편성 과정에서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착안이 어디서 되었습니까?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층에서, 타깃 계층을 선정한 게 아까 소상공인하고 실직자 이런 계층이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차비․보육비․통신비, 이 3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어차피 비대면 때문에, 또 실제로 데이터 양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지적하면서 이 세 가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제기가 돼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비난도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추진이 돼야 되는, 집행이 돼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신비 지급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통신비를 2만 원씩 나눠 주기 위해서 2개월 동안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를 운영해서 9억 4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상 홍보비 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통신비를 2만 원씩 나눠 주기 위해서 2개월 동안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를 운영해서 9억 4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상 홍보비 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거의 한 9000억에 해당되는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돈이 또 최대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반영을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계수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최소화해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계수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최소화해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재난 피해에 적절히 쓰여야 되고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돼야 됩니다. 하지만 통신비 2만 원은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게 되지요. 누가 봐도 국민 통신비 2만 원은 선별 지원을 해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뭐 이것은 통신사 지원 내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목적이지 통신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지만 제가 그것은 잘못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지만 제가 그것은 잘못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중지 내지 다시 검토하고 이 시점에서는 우선 독감 유료 접종분 1000만 명 정도 되지요, 1100만 정도. 이것을 무료로 전환해서 독감백신 생산량의 확대 추진을 통해서 독감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로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이미 제기됐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번에 추경까지 하시면서 1900만 명분에 대해서는 이미 추경으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임산부라든가 아동이라든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무료 접종 대상자는 이미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100만 명분은 사실 시장에서 필요한 분이 자부담, 일부 약간의 자부담을 내고 필요한 분이 구매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00만 명분을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한다면 누구한테 지급되느냐 문제도 있고요, 시중에서 필요해 가지고 돈을 내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길이 막히고,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100만 명분은 사실 시장에서 필요한 분이 자부담, 일부 약간의 자부담을 내고 필요한 분이 구매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00만 명분을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한다면 누구한테 지급되느냐 문제도 있고요, 시중에서 필요해 가지고 돈을 내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길이 막히고,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 무료 접종하는 분들 포함해서 한 3000만 명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돼도 충분히 끝까지, 물론 기간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대상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진영 장관님 나오셨나요?
행안부장관님?
수고하셨고요.
진영 장관님 나오셨나요?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여기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 804억을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고용과 생계 차원에서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3차에도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3차 때는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4차 추경에는 희망근로사업, 이름만 바꾼 격이 되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같은 취지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름을 바꿀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특별히 이름을 바꿀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유사한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4차 때 또 유사한 게…… 3차 때도 고생들 했다는 거예요, 일선 공무원들이. 대상을 찾기가 힘들대요. 중복되고 이미 또 다른 데 투입이 되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괜한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 같은 이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도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디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워낙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차 추경은 100% 국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급이 돼서 일자리가,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써 10월 정도에는 일자리 상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급이 돼서 일자리가,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써 10월 정도에는 일자리 상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한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연말까지도 다 소진하기 힘들다, 70% 정도 그 외에는, 한 30% 정도가 집행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들은 거의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70% 그것은 약간의 우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여간 최대한 다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다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복지부장관입니다.
미취학 학생들, 초등학생들은 20만 원씩 532만 명에게 한 1조 정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게 중․고등학생들까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고등학생들까지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학부모님들의 여론이 굉장히 비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동특별돌봄으로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학교를 매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도 있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도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오래 집에 많이 머무르는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한정된 재원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또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오래 집에 많이 머무르는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한정된 재원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또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추경호 위원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추경 심사에 관해서 막 제안설명이 있고 이제 질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도 채 되기 전에 9시 58분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관련 사전 안내입니다. 귀하는 지급 대상입니다. 이런이런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등의 내용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제 막 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급 안내를…… 이게 비록 사전 안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용부에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이것 완전히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왜 이렇게…… 이제 막 심사를 시작하고 제안설명을 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자가 왜 발송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경위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고 이 행태는 중단이 돼야 된다.
저희들이 추석 전에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오늘 심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또 소위를 해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22일 합의 처리,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가 합의를 노력하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막 심사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시작도 전에 이렇게 공식 문자가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여기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챙기고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추경 심사에 관해서 막 제안설명이 있고 이제 질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도 채 되기 전에 9시 58분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관련 사전 안내입니다. 귀하는 지급 대상입니다. 이런이런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등의 내용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제 막 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급 안내를…… 이게 비록 사전 안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용부에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이것 완전히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왜 이렇게…… 이제 막 심사를 시작하고 제안설명을 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자가 왜 발송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경위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고 이 행태는 중단이 돼야 된다.
저희들이 추석 전에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오늘 심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또 소위를 해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22일 합의 처리,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가 합의를 노력하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막 심사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시작도 전에 이렇게 공식 문자가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여기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챙기고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확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의결 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그 이후에 정부가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확정 전에 이런 게 나간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특히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상세한 경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악하셔 갖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또 유감 표시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확정 전에 이런 게 나간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특히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상세한 경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악하셔 갖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또 유감 표시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출신의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입니다.
부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 걸로 보세요?
부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 걸로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가 않고요, 일단 금년 내에 대개 진정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60%를 넘어야 사회․경제 활동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은 혹시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입니다. 심지어는 금년 내로 그와 같은 약제가 나온다는 보도도 있는 것처럼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2개가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상당 부분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빌게이츠는 언론 인터뷰에서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되는 것은 내년 여름, 코로나 종식은 내후년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빌게이츠의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고 또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뿐이 아닌 전 세계에 공급되지 않으면 효과는 국지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빌게이츠의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고 또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뿐이 아닌 전 세계에 공급되지 않으면 효과는 국지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서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났고요, 이에 대응해서 코로나 대응 2단계, 2.5단계를 실시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백신 개발과 공급 시까지 이번과 같은 제2의, 제3의 코로나 재확산이 안 올 것이다, 안 올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신 개발과 공급 시까지 이번과 같은 제2의, 제3의 코로나 재확산이 안 올 것이다, 안 올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나 선별지원을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들을 보니까 ‘올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국세청 부가세매출신고, 건강보험자료 등을 활용해서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겠다’ 이런 거고요, ‘올해 신규 창업을 했거나 현금 거래가 많아 매출 파악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감소확인증빙서를 확인해서 지급대상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들을 보니까 ‘올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국세청 부가세매출신고, 건강보험자료 등을 활용해서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겠다’ 이런 거고요, ‘올해 신규 창업을 했거나 현금 거래가 많아 매출 파악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감소확인증빙서를 확인해서 지급대상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 8월, 9월에 정부의 코로나 대응 2단계와 2.5단계 격상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골라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 지적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매출이 4억 이하는 다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창업한 사람들이라든가 소득 파악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심지어 금년도에 창업한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정도를 전후해서 초창기보다 지금 더 매출이 감소했다면 간단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그분들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매출 4억 이하는 전부 다 대상이고요, 물론 당연히 매출이 감소한 경우지요.
그러니까 매출 감소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의 문제인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생각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단 선지급을 하고요, 내년도에 세무신고를 하면서 확인이 됩니다. 그때 매출 내용이 파악이 돼서 혹시 지나치게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의 매출과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러한 매출과 소득 파악 방법은 즉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피해 정도나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속한 소득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면서 ‘소득을 매월 신고하라, 보고하라’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고 그래요.
이런 방식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런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제3․4의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면서 ‘소득을 매월 신고하라, 보고하라’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고 그래요.
이런 방식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런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제3․4의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례적으로 세무신고 하던 내용 이외에도 카드매출액이라든가 현금영수증이라든가 전자계산서같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들은 활용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사실상 정기적으로 또는 실시간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이번에 굉장히 신속하게 지급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쳐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번에 소득 파악 시스템을 보강하고자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추경을 확정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하고 그런 구조적으로 시스템 갖추는 것은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갖춰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쳐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번에 소득 파악 시스템을 보강하고자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추경을 확정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하고 그런 구조적으로 시스템 갖추는 것은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갖춰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조속하고 정확한 파악 방법들을 구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보건복지부장관님, 야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자,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잖아요. 또 전 국민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을 하자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고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신속진단키트의 경우 편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신속진단키트를 환자의 진단에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런 답을 주시던데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신속진단키트의 경우 편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신속진단키트를 환자의 진단에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런 답을 주시던데요, 이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방역의 기본 전략이 엄정한 억제책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 힘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PCR 유전자검사법은 정확도가 98% 이상입니다. 그런데 신속진단키트는 좋은 것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소위 위음성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감염자인데 음성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30%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오늘 현재 한 2만 5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의 30% 정도가 확진자가 아닌 음성으로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PCR 유전자검사법은 정확도가 98% 이상입니다. 그런데 신속진단키트는 좋은 것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소위 위음성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감염자인데 음성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30%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오늘 현재 한 2만 5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의 30% 정도가 확진자가 아닌 음성으로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장관님, 복지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논문을 제목이나 이런 것을 보내오셨던데 그게 지난 2～3월 내지 3～4월 정도의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민감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97%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최근 몇 달 동안에 어떤 기술개발로 인해서 민감도, 특이도 이런 부분들이 더 훨씬 높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물론 제품에 따라서는 검사방법에 따라서 민감도가 높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항체법을 사용할 경우는 항체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항원법을 사용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유전자조사법에 의한 것보다는 정확도가 훨씬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교섭단체연설에서 발언을 하셨을까요, 어떤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러나 신속진단키트가 유전자검사법과 같이 결합됐을 때는 나름대로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1차적으로 위급 환자가 왔을 때 신속하게 한 15분 내에 신속진단키트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2차적으로 유전자조사법을 같이 쓴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실효성이 높은 그리고 정확도가 높은 검사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자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저께 본회의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고 현재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이런 취지였지요?
인플루엔자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자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저께 본회의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고 현재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이런 취지였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국민들이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요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려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국민들이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요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접종이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광주 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광주 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부총리님, 캠코의 최근 5년간 전국 국유재산 임대 현황에 따르면 국유재산 임대 건수 및 대부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915억 원이던 대부료가 2020년 7월 현재 1236억 원으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대부 건수 역시 17만 6000여 건에서 20만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미납도 함께 증가해서 2016년 203억 원이었던 대부료 미납액은 올해 7월에 234억 원에 달합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재난으로 임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지만 태풍과 산불 또 건물이나 시설물이 소실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정이 명확한 실정입니다.
부총리님, 경작용 농지 등의 피해 시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요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전례 없는 국난의 시기에 추경을 통한 국비 지원도 좋지만 기존의 국유재산을 임대한 분들에 대한 사용료 면제로 부담을 좀 덜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 면제를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님, 캠코의 최근 5년간 전국 국유재산 임대 현황에 따르면 국유재산 임대 건수 및 대부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915억 원이던 대부료가 2020년 7월 현재 1236억 원으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대부 건수 역시 17만 6000여 건에서 20만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미납도 함께 증가해서 2016년 203억 원이었던 대부료 미납액은 올해 7월에 234억 원에 달합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재난으로 임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지만 태풍과 산불 또 건물이나 시설물이 소실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정이 명확한 실정입니다.
부총리님, 경작용 농지 등의 피해 시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요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전례 없는 국난의 시기에 추경을 통한 국비 지원도 좋지만 기존의 국유재산을 임대한 분들에 대한 사용료 면제로 부담을 좀 덜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 면제를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 폭우 있었을 때, 집중호우 있었을 때 8월 31일 날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문해 주셔 가지고 정부가 국유재산법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 간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과 같이 경작용 농지는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기준도 없고 모호해서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통보가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국가재난시스템으로 확인된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유실․매몰일 경우에는 6개월, 침수는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적정한 지원이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통보가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국가재난시스템으로 확인된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유실․매몰일 경우에는 6개월, 침수는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적정한 지원이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속 위기 아동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3일 전에 인천의 열 살, 여덟 살 초등학생이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서 화상으로 지금 의식 불명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10만 건이 넘고요, 이 중 재학대가 1만 400여 건에 달해서 전체의 10% 이상 재학대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해 유형별로 봐도 전체 학대의 77%가 부모고요 대리양육자가 16%입니다. 재학대의 경우에 95%가 부모이고 또 대리양육자는 1.5%가 해당되는데, 재학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데 재학대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아십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속 위기 아동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3일 전에 인천의 열 살, 여덟 살 초등학생이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서 화상으로 지금 의식 불명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10만 건이 넘고요, 이 중 재학대가 1만 400여 건에 달해서 전체의 10% 이상 재학대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해 유형별로 봐도 전체 학대의 77%가 부모고요 대리양육자가 16%입니다. 재학대의 경우에 95%가 부모이고 또 대리양육자는 1.5%가 해당되는데, 재학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데 재학대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떤 데이터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학대 예방부터 조기 발견, 대응, 보호 지원, 재발 방지까지 단계별로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대응은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아동 통계 관리만 있을 뿐 관리 감독이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보입니다. 좀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수요일에 같은 날 1심에서 22년을 선고받은 천안 계모의 경우도 이미 학대 우려 가정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코로나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4차 추경에는 취약계층 및 아동특별돌봄 등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등교가 금지되면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한 후에 확인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호자의 방임 속에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고 홀로 방치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추경예산 반영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수요일에 같은 날 1심에서 22년을 선고받은 천안 계모의 경우도 이미 학대 우려 가정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코로나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4차 추경에는 취약계층 및 아동특별돌봄 등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등교가 금지되면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한 후에 확인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호자의 방임 속에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고 홀로 방치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추경예산 반영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동학대 관련돼서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쉼터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가면서 특히 내년 예산에는, 작년 예산이 사실 이 예산이 300억이 안 됐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한 거의 490억 정도를 반영해서 정규 예산에는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안타까워하는 학대 아동에 대한 지원은 좀 성격이 안 맞아서 저희가 담아 올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을 저희가 대폭 늘려 왔기 때문에 그걸로 말씀을 주시면 어떤가 싶고요. 혹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계상돼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안타까워하는 학대 아동에 대한 지원은 좀 성격이 안 맞아서 저희가 담아 올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을 저희가 대폭 늘려 왔기 때문에 그걸로 말씀을 주시면 어떤가 싶고요. 혹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계상돼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외면받아 온 아동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다시 한번 추경에 제대로 세워 주실 수 있는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부장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 상공인들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 취약했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의 디지털화에 취약했던 영세 상공인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현재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이분들이 받은 피해를 혹시 추산하고 계신가요?
중소기업부장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 상공인들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 취약했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의 디지털화에 취약했던 영세 상공인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현재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이분들이 받은 피해를 혹시 추산하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현재 조사에 의하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약 한 15.4% 수준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지금 액수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8월 16일부터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50%대까지 급감을 했다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다시 80% 선까지 회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피해액은 아마도 평상시의 한 절반 정도에서 회복되는 수준이니까 약 한 25%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있었던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나 전반적으로 장기 프로젝트에 해당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어제 발표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중장기 발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도 올해 예산에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전통시장 그리고 시범 상가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담긴 새희망자금과 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이게 현금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점포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5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이수시간에 디지털화와 관련된 부분의 교육을 현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교육 사항이 이번 추경안에 빠져 있어 보이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정부 측의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 부분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해도 이 예산이 들어 있어서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중심으로 디지털화 교육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획이 일단 모든 계획들이 연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인데 저는 일단 급한 불부터 좀 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수기 출입자명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업장은 QR코드 방식의 전자 출입명부시스템 구축을 돕고요, 또 온라인 배달 플랫폼 이용을 쉽게 할 수 있게 관련 업체와 소상공인을 연계시켜 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굉장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QR코드 출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도 그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빠르게 확장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소프트웨어 교육도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출신의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출신의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부총리님, 저희가 결산심사할 때 해마다 단골로 지적되는, 거의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개선이 잘 안 되는 사항이 추경 관련된 게 있는데요. 추경의 일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 또 그 당시 추경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그리고 결국 집행이 안 돼서 불용이나 이월되는 결과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 이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긴급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아주 세밀하게 맞추어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잘 걸러내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조해진입니다.
부총리님, 저희가 결산심사할 때 해마다 단골로 지적되는, 거의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개선이 잘 안 되는 사항이 추경 관련된 게 있는데요. 추경의 일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 또 그 당시 추경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그리고 결국 집행이 안 돼서 불용이나 이월되는 결과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 이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긴급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아주 세밀하게 맞추어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잘 걸러내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는 다른 추경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원 목적과 지원 계층을 굉장히 아주 구체성 있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원 효과라든가 또는 집행에 있어서 다른 추경보다 좀 더 속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신비 전 국민 지원이 논란이 되는데요. 저희 야당에서 지난 1차 지원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특히 선별 지원하자, 꼭 필요한 분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충실하게 돕자 하는 제안을 했고 다행히 여당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 줬고 정부는 원래부터 그런 입장이어서 모처럼 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또 전 국민 대상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고, 금액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새 발의 피, 지난번에 지원받은 것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지원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정도의 금액인데 저는 결국 또 보편복지의 원리주의에 발목 잡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실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보편복지라고 원리주의화되어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하다가 막판에 이게 들어가서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제안이 있었는데 정부 측 설명대로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나 화상회의 이런 게, 이런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다면 통신사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 매출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연체, 통신요금 연체라든가 미납 이런 통신사들의 결손 부분이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소가 돼서 통신사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전문위원 보고의 제안처럼 통신사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시적인 통신비 인하라든가 이런, 과거에도 그런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먼저 그런 조치를 해 줘서 정부가 기대하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보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통신사들의 그런 부담을 보전해 주는 그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실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보편복지라고 원리주의화되어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하다가 막판에 이게 들어가서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제안이 있었는데 정부 측 설명대로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나 화상회의 이런 게, 이런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다면 통신사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 매출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연체, 통신요금 연체라든가 미납 이런 통신사들의 결손 부분이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소가 돼서 통신사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전문위원 보고의 제안처럼 통신사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시적인 통신비 인하라든가 이런, 과거에도 그런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먼저 그런 조치를 해 줘서 정부가 기대하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보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통신사들의 그런 부담을 보전해 주는 그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먼저 지금 마지막 질문 주신 것부터 답을 먼저 드리면 통신사가 결손이 생긴다든가 불납결손이 생긴다든가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준다든가 또는 세제 지원을 준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정한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 손실 날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님, 이번에 통신비 주게 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큰 대원칙에 맞았고요. 그중에서 가장 이번에 코로나 피해로 아픈 부분, 피해를 본 부분이 어딘가 했더니 저희가 세 가지로 했는데 임차료와 보육료와 통신비였습니다, 코로나하고 직결되는 것이.
임차료는 이번에 저희가 세액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보육료는 이번에 예산을 1조 1000억 담아 왔고 통신료는 워낙 코로나하고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통신비도 전 계층이 아니고 일부 계층만 주자는 주장도 있었고 전 계층 주자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게 아까 추경 배경으로 보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워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국회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새 발의 피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당 금액은 2만 원이 적겠지만 통신요금을 대개 내는 분들이 5만 원 전후입니다. 월간 내는 것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통신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가 됐고 또 여러 가지 가구수가 많다 보면 2만 원보다 월등 높게 지급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이번에 통신비 주게 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큰 대원칙에 맞았고요. 그중에서 가장 이번에 코로나 피해로 아픈 부분, 피해를 본 부분이 어딘가 했더니 저희가 세 가지로 했는데 임차료와 보육료와 통신비였습니다, 코로나하고 직결되는 것이.
임차료는 이번에 저희가 세액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보육료는 이번에 예산을 1조 1000억 담아 왔고 통신료는 워낙 코로나하고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통신비도 전 계층이 아니고 일부 계층만 주자는 주장도 있었고 전 계층 주자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게 아까 추경 배경으로 보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워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국회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새 발의 피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당 금액은 2만 원이 적겠지만 통신요금을 대개 내는 분들이 5만 원 전후입니다. 월간 내는 것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통신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가 됐고 또 여러 가지 가구수가 많다 보면 2만 원보다 월등 높게 지급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새 발의 피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1차 지원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 느낌이 아니고 받았던 국민들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소위 심사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새 발의 피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1차 지원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 느낌이 아니고 받았던 국민들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소위 심사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소위 때 여야에서 논의해 주시면……
이번 예산안 받아 보고 또 하나 문제를 느낀 게 재난지원금 전달하는 과정, 전달체계 또는 집행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만들고 또 임시 인력을 고용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한 게 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조직 또 시설․예산 이런 것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그 일 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고 또 시설이 있는 거고 예산이 있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또 인력을 뽑고 센터를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기존 인력․시설․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가.
혹시라도 이게 기존의 시설이나 인력이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없는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과기부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또 복지부의 긴급복지 사업, 자활 사업,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고용부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이 다 이렇게 돼 있고.
가장 극단적인 예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신비인데 일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2만 원인데 거기에 임시 인력으로 고용된 분의 인건비가 313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또는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는데 기존 인력․시설․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으로 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편성된 건지 아니면 기존의 그것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건지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조직 또 시설․예산 이런 것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그 일 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고 또 시설이 있는 거고 예산이 있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또 인력을 뽑고 센터를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기존 인력․시설․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가.
혹시라도 이게 기존의 시설이나 인력이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없는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과기부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또 복지부의 긴급복지 사업, 자활 사업,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고용부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이 다 이렇게 돼 있고.
가장 극단적인 예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신비인데 일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2만 원인데 거기에 임시 인력으로 고용된 분의 인건비가 313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또는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는데 기존 인력․시설․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으로 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편성된 건지 아니면 기존의 그것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건지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금 통신비 관련해서는 313만 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중복 가입자 선별을 위한 최소 비용 4억 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통신사의 기존 콜센터를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조치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소요가 아까 콜센터에 대한 인력 지원 4억을 저희가 반영을 85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개월 정도 쓰는 걸로요.
위원님, 지금 통신비 관련해서는 313만 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중복 가입자 선별을 위한 최소 비용 4억 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통신사의 기존 콜센터를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조치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소요가 아까 콜센터에 대한 인력 지원 4억을 저희가 반영을 85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개월 정도 쓰는 걸로요.
부총리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면 택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법인사업자하고 개인택시에는 지원을 하면서 정작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들한테는 지원을 안 한다 그런 말씀 하다가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에도 거기에 자기들이 안 들어간 걸 보고는 저희한테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더니 이번에 꼭 넣어 달라, 강력하게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까지 같이, 좀 전에 마무리 못 하신 답변까지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까지 같이, 좀 전에 마무리 못 하신 답변까지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신비와 관련되는 것은 인건비가 한 4억 정도가 되고요.
오히려 더 큰 것은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관련 인건비의 인력지원비가 한 200억 정도 이상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이제까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전달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서 사실 그것을 시스템 구축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비용으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가 지원할 때, 150만 명을 지원할 때는 전달체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부 직원, 그냥 본부에서 근무하는 일반 정책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총동원이 돼서 기한 내에 지급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달체계가 아직 잘 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소비자에게 최대한 빨리 전달하려고 일이 개월 또는 이삼 개월의 단기적인 인력 보강은 저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할 때도 추경에서, 국회에서 한 300억 정도의 인력지원비,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지원비를 반영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틀 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법인택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인택시일 경우 상공인으로서 해당될 경우에는 이번에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드리는데 법인택시일 경우에는 사실 지위가 그분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고, 고용보험에도 대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 실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사실 그것 이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보에서도 커버가 되고 또 이번에 소상공인이 아니지만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주고 이렇게 중복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그분이 실직됐을 때 고보 혜택을 받고 고보에 안 가입해 있는 그런 법인택시인 분이 있다면 그건 또 긴급생계자금에 해당이 되면 정부가 이번 추경에 긴급생계자금 3500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저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도 못 받고 소상공인 희망자금도 못 받는데 생계가 어려워진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폭 완화된 조건에 의해서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층적인 그런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아까 통신비와 관련되는 것은 인건비가 한 4억 정도가 되고요.
오히려 더 큰 것은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관련 인건비의 인력지원비가 한 200억 정도 이상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이제까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전달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서 사실 그것을 시스템 구축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비용으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가 지원할 때, 150만 명을 지원할 때는 전달체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부 직원, 그냥 본부에서 근무하는 일반 정책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총동원이 돼서 기한 내에 지급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달체계가 아직 잘 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소비자에게 최대한 빨리 전달하려고 일이 개월 또는 이삼 개월의 단기적인 인력 보강은 저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할 때도 추경에서, 국회에서 한 300억 정도의 인력지원비,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지원비를 반영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틀 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법인택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인택시일 경우 상공인으로서 해당될 경우에는 이번에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드리는데 법인택시일 경우에는 사실 지위가 그분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고, 고용보험에도 대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 실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사실 그것 이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보에서도 커버가 되고 또 이번에 소상공인이 아니지만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주고 이렇게 중복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그분이 실직됐을 때 고보 혜택을 받고 고보에 안 가입해 있는 그런 법인택시인 분이 있다면 그건 또 긴급생계자금에 해당이 되면 정부가 이번 추경에 긴급생계자금 3500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저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도 못 받고 소상공인 희망자금도 못 받는데 생계가 어려워진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폭 완화된 조건에 의해서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층적인 그런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세 중소업자 또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사업자가 아니고…… 그런 개인 노동자면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택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경우에 그러니까 실직을 한 것보다 나은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동제한, 이동금지, 집합금지 이런 게 되면서 그래도 코로나19 때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면서 했는데 그걸 그런 개별 근로자들에게…… 법인택시라도 하나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것 한번 문구를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위 심사 때 합쳐서 의논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인택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경우에 그러니까 실직을 한 것보다 나은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동제한, 이동금지, 집합금지 이런 게 되면서 그래도 코로나19 때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면서 했는데 그걸 그런 개별 근로자들에게…… 법인택시라도 하나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것 한번 문구를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위 심사 때 합쳐서 의논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위 때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전 질의는 윤준병 위원님까지, 한 12시 반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울 도봉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전 질의는 윤준병 위원님까지, 한 12시 반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울 도봉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저는 행안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고 시간 남는 한도 내에서 홍남기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4차 추경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동기나 사회적인 계기가 광화문 집회였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이나 이후에 개천절 집회와 또 연관이 있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광화문 집회 이후에 또 개천절 집회가 나와서 광화문 집회에 대한 효과가 있었느냐, 영향이 뭐냐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그리고 16일부터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보니까 사회적 비용, 지금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7조 8000억뿐만 아니라 집합 금지, 영업 중단 또 기타 국가적인 행정적 비용, 참 수십조의 비용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의 주요 신고 단체를 찾아보니까―경찰청에서 주신 건데―좀 굵은 글씨로 된 단체들은 이번에 8․15 때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또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천절 집회를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나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 대다수의 생업을 중단하거나 생명․건강에 위해가 발생해도 이를 허용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이.
이번에도 경찰에서는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15 때도 그랬고. 당시에 법원에서 2건에 대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서 집회가 허가가 되었지요.
그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행안부뿐만 아니라 총리님도 같이 한번 봐 주셔야 할 주제인데 법원에서 집회 이것을 허용을 한 이유가 해당 집회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 방역 활동, 사후관리로 인한 추가적 행정력이 수반될 수는 있지만 그 행정력이 의료 역량,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었을 정도의 사회적인 소모가 있다라고 판단할 설명 자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요.
지금 이런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여러 가지 법안도 나오고 하는데 약간 우리 민주적 국가질서 속에서 과도하게 법원의 권한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제도를 너무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행정부에서 얼마나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내놨습니다.
우리 행정법원에서는 집회의 자유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지만 감염병 확산 저지는 행정적 부담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교회의 집회 금지, 즉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면서 독일에서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인식 자체가 국민의 생명,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룹에 있는 비신자 또는 감염되지 않은 신자 또는 신부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그 종교와 다른 일반인들의 생명․건강을 침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적법하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거고 독일에서는 이런 식의 논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런 걸 검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국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논쟁들을 외교 라인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걸 행안부나 경찰청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법원을 설득하고 우리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우리가 지금 4차 추경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동기나 사회적인 계기가 광화문 집회였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이나 이후에 개천절 집회와 또 연관이 있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광화문 집회 이후에 또 개천절 집회가 나와서 광화문 집회에 대한 효과가 있었느냐, 영향이 뭐냐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그리고 16일부터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보니까 사회적 비용, 지금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7조 8000억뿐만 아니라 집합 금지, 영업 중단 또 기타 국가적인 행정적 비용, 참 수십조의 비용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의 주요 신고 단체를 찾아보니까―경찰청에서 주신 건데―좀 굵은 글씨로 된 단체들은 이번에 8․15 때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또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천절 집회를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나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 대다수의 생업을 중단하거나 생명․건강에 위해가 발생해도 이를 허용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이.
이번에도 경찰에서는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15 때도 그랬고. 당시에 법원에서 2건에 대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서 집회가 허가가 되었지요.
그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행안부뿐만 아니라 총리님도 같이 한번 봐 주셔야 할 주제인데 법원에서 집회 이것을 허용을 한 이유가 해당 집회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 방역 활동, 사후관리로 인한 추가적 행정력이 수반될 수는 있지만 그 행정력이 의료 역량,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었을 정도의 사회적인 소모가 있다라고 판단할 설명 자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요.
지금 이런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여러 가지 법안도 나오고 하는데 약간 우리 민주적 국가질서 속에서 과도하게 법원의 권한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제도를 너무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행정부에서 얼마나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내놨습니다.
우리 행정법원에서는 집회의 자유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지만 감염병 확산 저지는 행정적 부담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교회의 집회 금지, 즉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면서 독일에서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인식 자체가 국민의 생명,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룹에 있는 비신자 또는 감염되지 않은 신자 또는 신부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그 종교와 다른 일반인들의 생명․건강을 침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적법하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거고 독일에서는 이런 식의 논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런 걸 검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국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논쟁들을 외교 라인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걸 행안부나 경찰청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법원을 설득하고 우리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오기형 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지난번 광화문 집회 때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 보면 많이 감염이 됐다는 게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이번 개천절 집회에서는 이제 소송이 되면 경찰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례까지 다 취합을 해서 법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사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개천절 집회를 신청했던 그분들이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불허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불법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그건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사안은 법원이 어쨌든 각 양측의 의사 설명을 듣고 인원의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 집회를 허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회 현장에서는 그 허가 조건, 방역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현실적인 대응을 상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늘 이 부분을 그냥 가설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보면 공권력을 통해서 진압한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그건 막상 10월 3일 그날은 단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전까지는 국민들과 각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설득이, 좀 지난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호소와 설득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단체들에 연락도 하고, 이게 소모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한테 대국민담화든.
지금은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야당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걸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게 일정 정도 쌓여야 만약에 10월 3일 방역 조건을 어기고 하는 경우에 그런 데 대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 작업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그 계획을 잡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개천절 집회를 신청했던 그분들이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불허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불법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그건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사안은 법원이 어쨌든 각 양측의 의사 설명을 듣고 인원의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 집회를 허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회 현장에서는 그 허가 조건, 방역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현실적인 대응을 상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늘 이 부분을 그냥 가설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보면 공권력을 통해서 진압한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그건 막상 10월 3일 그날은 단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전까지는 국민들과 각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설득이, 좀 지난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호소와 설득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단체들에 연락도 하고, 이게 소모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한테 대국민담화든.
지금은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야당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걸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게 일정 정도 쌓여야 만약에 10월 3일 방역 조건을 어기고 하는 경우에 그런 데 대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 작업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그 계획을 잡으실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위원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구별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대로입니다.
최대한 설득하고 홍보해서 국민들께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첫째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만에 하나 집행을 다, 집합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이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다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원에서 일부를 방역 조건으로 허용을 한다면 그때는 그 방역 조건을…… 집합을 금지할 수는 없고요, 그 방역 조건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설득하고 홍보해서 국민들께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첫째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만에 하나 집행을 다, 집합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이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다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원에서 일부를 방역 조건으로 허용을 한다면 그때는 그 방역 조건을…… 집합을 금지할 수는 없고요, 그 방역 조건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플랜B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금 4차 추경안 관련해서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동안에 야당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단순한 정치 공세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적 고민들을 좀 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더 잘 아실 테니까 다음, 시간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한 세 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먼저 대안적으로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현황인데요, 지금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531만 명인데 이걸 중학생까지라도 확대하는 것 어떤가. 물론 고등학교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을 늘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실질적 고민을 하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맞벌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인데 스스로가 자기 생활을 추스르지 못하는 또는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 주로 초등학생들이 주된 것이기는 합니다. 또 유치원생도 있고 일부 중학생도 살짝 있는데 그 규모를 어떤 식으로 선별할 것인가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데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좀 전달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개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후에 부족하면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12개 업종에 대한 금지를 했는데 그중에 유흥업종과 콜라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 놓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그때 방역 파동 있었을 때 퀸이라고 하는 데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했는데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이었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세금 납부하고 집합금지명령 다 준수하고 했는데 이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다음에 제3차, 제4차 유행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방역규칙 준수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하라고 하는 것 다 해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우리가 왜 정부 결정에 따라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금 4차 추경안 관련해서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동안에 야당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단순한 정치 공세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적 고민들을 좀 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더 잘 아실 테니까 다음, 시간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한 세 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먼저 대안적으로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현황인데요, 지금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531만 명인데 이걸 중학생까지라도 확대하는 것 어떤가. 물론 고등학교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을 늘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실질적 고민을 하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맞벌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인데 스스로가 자기 생활을 추스르지 못하는 또는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 주로 초등학생들이 주된 것이기는 합니다. 또 유치원생도 있고 일부 중학생도 살짝 있는데 그 규모를 어떤 식으로 선별할 것인가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데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좀 전달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개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후에 부족하면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12개 업종에 대한 금지를 했는데 그중에 유흥업종과 콜라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 놓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그때 방역 파동 있었을 때 퀸이라고 하는 데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했는데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이었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세금 납부하고 집합금지명령 다 준수하고 했는데 이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다음에 제3차, 제4차 유행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방역규칙 준수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하라고 하는 것 다 해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우리가 왜 정부 결정에 따라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통신비 말씀해 주셨는데요. 통신비에 대해서는 어떤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 위원께서 생산적인 논의를 주시면 저희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돌봄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제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돌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들 입장은 저희가 이해하지만 중학생까지도 돌봄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역시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2개 업종 중에서 몇몇 제외되는 업종은 사실은 무도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상당히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업종은 저희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체계상 이제까지 대상이 안 되었을 뿐더러 그것은 국민적 동의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성격이 그냥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적극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돌봄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제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돌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들 입장은 저희가 이해하지만 중학생까지도 돌봄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역시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2개 업종 중에서 몇몇 제외되는 업종은 사실은 무도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상당히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업종은 저희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체계상 이제까지 대상이 안 되었을 뿐더러 그것은 국민적 동의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성격이 그냥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적극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도 성공하고 경제도 성공하자……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백신보다 마스크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백신보다 마스크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사는데 취약계층한테는 마스크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안부장관하고 공동으로 해서 취약계층한테 마스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 손님을 안 받는 거하고 가림막을 하는 거하고 2개의 효과는 어떤 것이 더 경제적으로, 방역과 경제를 살린다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 가림막만 제대로 잘 설치하면 안 받는 것보다 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림막 부분을 좀 더 어려운 쪽이나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가림막의 규격이라든지 실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이드를 두고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험을 거쳐서 실효성 있는 가림막이 도출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메꾸는 것보다는 결국 경제가 돌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를 함께하는 가림막,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코로나블루가 끝나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대학으로 가고 정신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코로나 이후에 37만 명이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것 심해질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은 뭐가 있나요?
다음 페이지.
코로나블루가 끝나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대학으로 가고 정신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코로나 이후에 37만 명이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것 심해질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은 뭐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 받은 확진자나 주변 가족뿐만 아니라 코로나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정신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음 방역하고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이 세계적인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예산 반영할 거나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은 이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보면 경제위기가 왔을 때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보면 결국 교육이고 과학 투자가 미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게 미국의 보고서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대략 11만 명이 있는데 제가 온라인 수업의,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란 말이에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시설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교육부 소관이냐 복지부 소관이냐 물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소관인데 공부 가르치는 것은 교육부 소관인지 통계를 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역아동센터 가장 어려운 데 사는 아이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은 이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보면 경제위기가 왔을 때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보면 결국 교육이고 과학 투자가 미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게 미국의 보고서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대략 11만 명이 있는데 제가 온라인 수업의,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란 말이에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시설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교육부 소관이냐 복지부 소관이냐 물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소관인데 공부 가르치는 것은 교육부 소관인지 통계를 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역아동센터 가장 어려운 데 사는 아이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역아동센터는 교육보다는 돌봄에 치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이들이 방과후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지요. 지역아동센터 저 아이들에게 PC 등의 교육 기자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교육환경이 굉장히 어렵다 저 부분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도 이것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도시에 너무 살고 있었던 것 아닌가,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은 안 되고 식당은 문을 닫고, 농민들이 3차 추경․4차 추경에서 전 항목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연재해에 관한 법률이나 몇 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추석 이후에 곧 가을이나 겨울이 오게 되면 곧 닥칠 위기인데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것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도시에 너무 살고 있었던 것 아닌가,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은 안 되고 식당은 문을 닫고, 농민들이 3차 추경․4차 추경에서 전 항목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연재해에 관한 법률이나 몇 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추석 이후에 곧 가을이나 겨울이 오게 되면 곧 닥칠 위기인데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농가 지원은 사실 추경 대상이라기보다는 정부 본예산에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여러 가지 짚어 본 것에 의하면 그런 분야에서 착실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가 또 사실은 농어업 부분에 많이 집중적으로 타격이 되어서 이번에 지원도 제가 보기에는 농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식당이 결국은 문을 닫았고 그다음에 또 학교급식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농가 피해는 크고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생활에 유엔에서 저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농민에 대한 앞으로의 시각을 우리가 한 챕터에서 가지고 있어야 코로나 위기도 함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챙겨 봐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떤 때는 공장을 더 많이 돌려야 될 때도 있고 공장을 강제적으로 중단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지요, 코로나가 오게 되면. 그렇지요?
지금 여기 어떤 때는 공장을 더 많이 돌려야 될 때도 있고 공장을 강제적으로 중단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지요, 코로나가 오게 되면.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재밌는 법을 만들었는데 20년 3월 27일하고 5월 16일 날 한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탄력화를 해야 되겠다, 법정 기준을 예외로 하겠다, 셧다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감염병 보상 이게 연방 차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근로시간법에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명령제정권을 부여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고 코로나라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저희는 물론 근본적으로 그런 조치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급증이나 돌발 상황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여기 이슈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기업의 사회보험료가, 4대 보험료를 다 내면 굉장히 부담이 크니까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을 독일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기업의 사회보험료가, 4대 보험료를 다 내면 굉장히 부담이 크니까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을 독일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의 경우에도 지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긴급한 업종, 긴급한 지역, 그 당시에 대구 지역이 주로 됐습니다만 그런 데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부 유예 또는 경감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추가로 한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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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님, 우리가 한국형 뉴딜펀드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펀드가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다음 뉴딜펀드는 다르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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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님, 우리가 한국형 뉴딜펀드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펀드가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다음 뉴딜펀드는 다르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보도된 것처럼 12종의, 제가 하나하나 다 따져 봤는데요, 나름대로 진전되는 것도 있고 신문,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뉴딜펀드는 기존의 이런 펀드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이라든가 또는 지원제도 그리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펀드 운용사례에서 나타났던 그런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뉴딜펀드는 기존의 이런 펀드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이라든가 또는 지원제도 그리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펀드 운용사례에서 나타났던 그런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별로 정확한 것을 선정하느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시화돼서 국민들은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펀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호한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가 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일차적으로 제시하고 연말까지 2차로 제시해서 내년 초반부터 이 펀드가 운용되는 데 있어서 그런 준비가 충분히 연말까지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자산이 안 생기니까 대출받아서 지금 주식투자하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좀 안정적인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재형저축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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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가 문제예요.
과기부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 부처 회의, 그다음에 국민 디지털 역량 지수개발, 이 종합적인 계획을 전 부처가 모여서 세웠습니까?
디지털 격차가 문제예요.
과기부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 부처 회의, 그다음에 국민 디지털 역량 지수개발, 이 종합적인 계획을 전 부처가 모여서 세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여러 부처가 관련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가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직업별 계층별 연령별 수준별 다 우리가, 전 부처가 통일적인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부처별로 들쑥날쑥해서.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중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중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밀접형, 우리가 다가가서 하는 교육도 있을 거고, 국민의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고 전 부처가, 모든 부처가 전일적인 계획을 세워서 달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물론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이것은 중대본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지표를 만들고 매달 점검을 해 나가서 우리가 확실한 디지털 선도 국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내용을 매주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디지털 관련해서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청취 불능) 확실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리고 위원님, 아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복지부장관님께 마스크 중요성을 말씀을 주시면서 마스크 보급 문제를 주셨는데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지난주에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 두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서울역이라든가 또는 공영홈쇼핑에서 30% 이상 싸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나 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2000만 매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 또는 취약 노인가구들에게 줄 수 있도록 2000만 매의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경북 상주시문경시 출신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경북 상주시문경시 출신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돼서 특별법, 한시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독일에서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을 보고 저 또한 법을 만들어서 냈는데 여당과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폐기시켰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도 고용노동부 추경 심의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인택시 지원 관련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라든가 아니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긴급생계지원이라도 알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안내를 좀 하라, 법인택시, 우선 급한 대로 안내를 하라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총리를 직접 제가 뵐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택시노동자들은 분명히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휴업일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갔을 때 이도 저도 안 됐을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미만일 때에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맹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택시라는 업종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지는 않아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대부분 구조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그런데 이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부총리님, 지금 전액관리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돼서 특별법, 한시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독일에서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을 보고 저 또한 법을 만들어서 냈는데 여당과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폐기시켰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도 고용노동부 추경 심의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인택시 지원 관련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라든가 아니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긴급생계지원이라도 알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안내를 좀 하라, 법인택시, 우선 급한 대로 안내를 하라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총리를 직접 제가 뵐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택시노동자들은 분명히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휴업일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갔을 때 이도 저도 안 됐을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미만일 때에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맹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택시라는 업종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지는 않아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대부분 구조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그런데 이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부총리님, 지금 전액관리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100% 되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올 1월 달부터 침범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동일 사항이고 동일 조건이고 동일 업종인데 오히려 개인택시보다는 영업용 택시․법인택시 기사들이 더 힘들어요. 사납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면 다닐수록 손해고 사납금을 낼 수 없는 위치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더 힘들어요? 법인택시가 더 힘든가요, 아니면 개인택시가 더 힘든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좀 파악해서 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추경의 가장 네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그리고 실직 위험에 노출된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 휴원․휴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세 가지에 법인택시가 다 해당이 돼요.
부총리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고용노동부 전체회의 때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오늘 예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부총리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긴급생계지원 한다 하더라도 75% 중위소득 미만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의 다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이. 추석 전에 이 돈들을 좀 지급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경기 부양도 되겠지만―많이 또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개인택시도 어차피 100만 원씩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동일 사항이고 동일 조건이고 동일 업종인데 오히려 개인택시보다는 영업용 택시․법인택시 기사들이 더 힘들어요. 사납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면 다닐수록 손해고 사납금을 낼 수 없는 위치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더 힘들어요? 법인택시가 더 힘든가요, 아니면 개인택시가 더 힘든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좀 파악해서 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추경의 가장 네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그리고 실직 위험에 노출된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 휴원․휴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세 가지에 법인택시가 다 해당이 돼요.
부총리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고용노동부 전체회의 때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오늘 예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부총리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긴급생계지원 한다 하더라도 75% 중위소득 미만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의 다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이. 추석 전에 이 돈들을 좀 지급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경기 부양도 되겠지만―많이 또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개인택시도 어차피 100만 원씩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소상공인으로 보면……
그렇지요, 소상공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이분들도 특고노동자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도급식으로 사납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액관리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택시 등록되어 있는 우리 기사분들에게도 100만 원씩 다 해서 이번에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이분들도 특고노동자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도급식으로 사납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액관리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택시 등록되어 있는 우리 기사분들에게도 100만 원씩 다 해서 이번에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넣었으면 또 지적을 했을 겁니다. 소상공인 요건도 아닌데 근로자인데 왜 넣었느냐고 또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택시 노조 기사분들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지원 요건에 소상공인일 경우에 주는 자금을 근로자에게 줄 경우에 다른 데의 파급 역량이라든가 또는 지원의 원칙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총리!
부총리께서 왜 제 생각을 예단해서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께서 왜 제 생각을 예단해서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총리께서 왜 제 생각을 예단해서 말씀하시냐 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막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
아니, 분명히…… 만약에 법인택시 주자고 했으면 제가 반대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법인택시 기사분들처럼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자, 두 번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실직 위험에 노출된 고용취약계층이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분들은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런 특고노동자들한테 지금 긴급안정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확대 해석했을 때 전액관리제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사용자가 월급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납금제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택시를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사납금 채우기도 힘들다 보니까.
또 휴업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렇게 해 달라면 안 해 줍니다. 왜? 택시를 끌고 나가면 다 돈인데 그걸 기업주가 해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확장 해석을 했을 때는 당분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고노동자로도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유사노동자로 좀 봐서 이것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데 그걸 ‘위원님이 반대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또 휴업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렇게 해 달라면 안 해 줍니다. 왜? 택시를 끌고 나가면 다 돈인데 그걸 기업주가 해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확장 해석을 했을 때는 당분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고노동자로도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유사노동자로 좀 봐서 이것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데 그걸 ‘위원님이 반대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표현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있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드리는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리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어렵더라도 소상공인 범주에 넣어 가지고 드리기에는 재정지원 원칙을,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볼 때는 쉽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상공인 범주에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세요. 소상공인 범주에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특고노동자로서 좀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 달라 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그것도 요건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 쪽으로 봐서……
여기가 대부분 보면 택시 노동자들이 그렇게 형편이 좋아서 택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법인택시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법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75% 거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자세한 통계는 모르니까.
그와 관련돼서 좀 확장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이쪽으로…… 한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9만에서 10만 명 되는 이분들에게 최소한도 개인택시에게 지원해 주는 100만 원씩만 준다 하더라도 1000억이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좀 증액을 요청한다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대부분 보면 택시 노동자들이 그렇게 형편이 좋아서 택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법인택시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법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75% 거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자세한 통계는 모르니까.
그와 관련돼서 좀 확장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이쪽으로…… 한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9만에서 10만 명 되는 이분들에게 최소한도 개인택시에게 지원해 주는 100만 원씩만 준다 하더라도 1000억이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좀 증액을 요청한다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원대상에서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가 긴급생계유지지원금 이것 다 해당이 된다면 저희는 그분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볼 때 안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또……
아니, 고용유지지원금도 거의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500억을 신청한 게 긴급생계지원금 3500억입니다.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 저기도 해당이 안 되는데 어려운 분들은 이번에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가지고 그 3500억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긴급생계지원 이쪽으로 해서 법인택시분들에게 100만 원 정도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좀, 지원하는 그걸 하나 만들어서 이따 소소위 할 때 그렇게 좀 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안의 말씀은 저희가 알겠습니다마는 3500억을 얼마를 떼어서 어느 계층 어느 계층 하기에는, 선험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들이 3500억 지원하는 그 긴급생계 요건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워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저희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건이 만약에 안 된다면 긴급생계지원금도 지원하는 데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 총리님께 (청취 불능)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서 법인택시 기사들만이라도 그것을 받을 수가 있도록 나중에 소소위 할 때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 총리님께 (청취 불능)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서 법인택시 기사들만이라도 그것을 받을 수가 있도록 나중에 소소위 할 때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이 불공정함 때문에 혹시라도 분노를 느끼지 않게 보다 좀 적극적으로 또 다양한 지원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는 전북 정읍시고창군 출신의 윤준병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이 불공정함 때문에 혹시라도 분노를 느끼지 않게 보다 좀 적극적으로 또 다양한 지원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는 전북 정읍시고창군 출신의 윤준병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윤준병입니다.
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4차 추경의 핵심이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4차 추경의 핵심이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특히 매출이 급락하고 또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영업을 못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핵심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끝나게 되면 지금 지원하는 내용 가지고도 나름대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데 이게 오래 갈 개연성이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도 우리 부총리님 말씀하신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용들을 임대료․통신료․보육료 이 세 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영업상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 임대료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도 크잖아요.
특히 아까도 우리 부총리님 말씀하신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용들을 임대료․통신료․보육료 이 세 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영업상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 임대료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도 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임대료 문제는 처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소상공인들의 임차나 전대차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지금 세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정부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임차 또는 전대차 점포 중에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해서 임대료를 인하한 혹시 비율이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정부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임차 또는 전대차 점포 중에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해서 임대료를 인하한 혹시 비율이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중앙정부․공공기관은 100%입니다.
아니, 공공기관은 그런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민간인 경우에는 이렇게 퍼센티지로 딱 집계돼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현황을 중기청에서, 제가 지방중기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소 좀 통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 230만 임차 또는 전대차 점포 중에 임대료 인하 대상 점포가 3만 3000여 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통계로 보면 한 1.4% 정도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임대료와 관련해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정부 시책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대상은 사실상 극히 미미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료 정책 가지고는 실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대책으로는 이것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에 차임증액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대료와 관련해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정부 시책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대상은 사실상 극히 미미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료 정책 가지고는 실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대책으로는 이것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에 차임증액청구권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보완해서라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특히 집합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좀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경제위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긴급명령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지―이런 부분을 포함해서―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경제위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긴급명령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지―이런 부분을 포함해서―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세제 지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자발성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위원님이 아까 제시했던 통계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정부가 최대한 그렇게 강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임대료를 또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전국에 진짜 300만이 거의 다 되는 임차인들에게 그렇게 국민 재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는 그런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돼서 이 차임증감청구권이 반영돼 있는 법이 지금 법사위에 저는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통과가 되면 적정한 수준의 차임증감 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아까 제시했던 통계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정부가 최대한 그렇게 강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임대료를 또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전국에 진짜 300만이 거의 다 되는 임차인들에게 그렇게 국민 재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는 그런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돼서 이 차임증감청구권이 반영돼 있는 법이 지금 법사위에 저는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통과가 되면 적정한 수준의 차임증감 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보시고 이 내용은 그냥 자발적인 내용 말고요, 고통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특히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는 학원이나 이런 경우 보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학원 영업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건물주들에 대한 배려는 좀 별도로, 통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금융위원장님, 소상공인 금융지원 2단계 프로그램에 지금 지원이 9조 4000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남아 있는 돈이 9조 4000억입니다.
9조 4000억이 되어 있는데 3차 추경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내용이 사실상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됐다고 보실 건지 아니면, 결국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필요한 데 1차 때 이미 한 16조가 나가서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 하는 것은 그분들을 봐야 돼서…… 이게 강제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한 10조 마련했는데 그중에 6000억이 소화되고 9조 4000억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다른 영역에 써야 될 재원이고 그렇지 않다면……
금융위원장은성수 9조 4000억이 있는 돈은 아니고요. 9조 4000억을 신청을 하시면 대출해 주겠다 하는 거지 예산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억으로 증액은 했지만……
금융위원장은성수 2000만 원이요.
예, 2000만 원으로.
금리도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예를 들면 이게 나쁜 용도로 쓰일 소지가 있어서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는 입장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오히려 금리를 1차 때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중금리보다는 좀 낮춰 줘야 시장상황에서 좀 필요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리도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예를 들면 이게 나쁜 용도로 쓰일 소지가 있어서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는 입장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오히려 금리를 1차 때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중금리보다는 좀 낮춰 줘야 시장상황에서 좀 필요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거 할 때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1차 때 금리 1.5% 하면서 빨리 소진도 됐고 일부는 가수요도 있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분한테 안 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심 끝에 일단 중복 대출이라든지 금액은 늘리되 금리는 현 상태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다만 좀 좋은 점은 3차 추경 하고 저희가 처음에 출시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집행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1차 때 금리 1.5% 하면서 빨리 소진도 됐고 일부는 가수요도 있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분한테 안 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심 끝에 일단 중복 대출이라든지 금액은 늘리되 금리는 현 상태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다만 좀 좋은 점은 3차 추경 하고 저희가 처음에 출시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집행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해진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이 법인택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보면 법인택시 기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서 유급․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실업급여 등 이런 걸로 해서 소득감소분이 상당 부분은 보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정리돼 있습니다.
이게 혹시 틈새나 이런 게 있는지,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가 아무래도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직역에서, 형태는 다소 다릅니다마는 개인택시가 지원되면서 법인택시가 제외되면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는 현장에서 꽤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대상별로 실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비교해서 같거나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 개인택시 업종에 또 법인택시 업종에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같은 생각이시지요?
이게 혹시 틈새나 이런 게 있는지,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가 아무래도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직역에서, 형태는 다소 다릅니다마는 개인택시가 지원되면서 법인택시가 제외되면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는 현장에서 꽤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대상별로 실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비교해서 같거나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 개인택시 업종에 또 법인택시 업종에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같은 생각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렸는데요. 개인택시 기사분들하고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같다고 보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법인택시 기사분은 그래도 근로자 아니시겠습니까? 고용보험도 가입해 있고. 그래서 그 차이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아요. 현장의 실제 업무환경은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훨씬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영업적으로 근로자적인 입장이어서 사업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속이나 근무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지금 작성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확하게 한번 보고 그 내용으로 가늠했을 때 현재 개인택시에 지원해 주는 100만 원의 금액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쪽 영역에서도 충분히 합격이 된다 하는 내용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끝나면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업계에 또 국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국민들의 궁금함이 해소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영업적으로 근로자적인 입장이어서 사업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속이나 근무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지금 작성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확하게 한번 보고 그 내용으로 가늠했을 때 현재 개인택시에 지원해 주는 100만 원의 금액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쪽 영역에서도 충분히 합격이 된다 하는 내용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끝나면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업계에 또 국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국민들의 궁금함이 해소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첫 질의는 경기 고양시을 출신의 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경기 고양시을 출신의 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을 한준호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안에 담겨 있는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한 논란이 좀 거세지요. 원안대로 추진이 될 예정이지요, 총리님?
먼저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안에 담겨 있는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한 논란이 좀 거세지요. 원안대로 추진이 될 예정이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정부에서는 그렇게 제출을 했으니까요. 원래 정부안에 대해서 예결위나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변경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아마 여러 가지 세심하지 못했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질의를 통해서 좀 시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4차 추경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전에 부총리님께서도 통신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디지털 사회의 어떤 동력이 되고 있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로 더욱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재 데이터 소비량이 상당히 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18년도 대비 2020년 7월 대략 한 두 배 정도 데이터 소비량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 모바일로의 시대 전환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겠지요?
일단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4차 추경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전에 부총리님께서도 통신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디지털 사회의 어떤 동력이 되고 있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로 더욱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재 데이터 소비량이 상당히 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18년도 대비 2020년 7월 대략 한 두 배 정도 데이터 소비량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 모바일로의 시대 전환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그야말로 언택트 사회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직접 만나서 무슨 일을 하던 것을 이제는 통신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협상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된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번 추경안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급하는 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원이 1인 기준이고요 4인 기준 가정에는 8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게 사실 미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식과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월평균 가구당 전기료가 대략 2만 4000원, 가스비가 한 3만 원에서 3만 3000원 정도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통신비 지원이 4인 기준 가구의 한 달치 전기료와 가스료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신비감면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문의를 해 보니까 일정 부분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가 과기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민들께 공평하고 조금 더 저렴한 요금의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편요금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신비감면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문의를 해 보니까 일정 부분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가 과기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민들께 공평하고 조금 더 저렴한 요금의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편요금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사실 정부는 꼭 보편요금제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선택약정할인이나 공공와이파이, 알뜰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좀 시각차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장관님 말씀처럼 동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신비 지원 추경을 통해서 일정 부분 국민적인 공감대를, 보편요금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통신비 지원 추경을 통해서 일정 부분 국민적인 공감대를, 보편요금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저희가 이용자들 기준으로 월평균 20GB에서 30GB 사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런데 실제 5G 기준으로 해서 10GB 요금제가 있고요, 5만 5000원짜리. 200GB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7만 5000원짜리 요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7만 5000원짜리로 통신사들이 많이 유도를 하는 거겠지요, 마케팅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중간요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래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실은 저희가 2만 원을 국민들에게 지급을 했을 때 일어나는 효과들은 7만 5000원을 내던 분들은 이번에 요금을 보게 되면 5만 5000원, 5만 5000원 내시던 분들은 3만 5000원의 효과를 직접 현실로 공감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이 받아 보지 못했던 요금제를 받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4차 산업 발달로 인해서 점점 더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서 2만 원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과기부 차원에서 동력 삼아서 국민보편요금제로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셔서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획기적인 전환점의 시각으로 과기부 차원에서 한번 끌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이 받아 보지 못했던 요금제를 받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4차 산업 발달로 인해서 점점 더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서 2만 원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과기부 차원에서 동력 삼아서 국민보편요금제로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셔서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획기적인 전환점의 시각으로 과기부 차원에서 한번 끌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총리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 실은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처에 있는 장관님들께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엊그제 인천에서 부모가 없는 사이에 두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발생했고, 오늘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엄마는 전날부터 집을 비운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 주던 형이 전신의 40%에 3도 화상을 입고 지금 현재 아주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특히 부모가 과거에도 폭행을 비롯한 비슷한 전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총리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안전처와 관련된, 즉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7년에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 행안부 측에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 사고와 같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총리실 산하를 저희는 일부러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전체 부처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컨트롤타워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엊그제 인천에서 부모가 없는 사이에 두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발생했고, 오늘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엄마는 전날부터 집을 비운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 주던 형이 전신의 40%에 3도 화상을 입고 지금 현재 아주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특히 부모가 과거에도 폭행을 비롯한 비슷한 전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총리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안전처와 관련된, 즉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7년에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 행안부 측에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 사고와 같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총리실 산하를 저희는 일부러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전체 부처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컨트롤타워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어떤 기관을 신설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어떤 기관을 신설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전국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가 더 가까이 있지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어린이 안전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중앙 안전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든지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가 어딘가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연구를 했다가 다음에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때 한번 검토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에도 한번 버스사고, 제가 어린이안전처 신설과 관련된 법안을 냈을 때 사례로 태호 엄마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버스사고가 나더라도 또 이런 화재사고가 나더라도 실제 한 부처에서만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컨트롤타워에 대한 중요성을 총리님 이하 여러 장관님들께서도 꼭 좀 염두에 두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버스사고, 제가 어린이안전처 신설과 관련된 법안을 냈을 때 사례로 태호 엄마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버스사고가 나더라도 또 이런 화재사고가 나더라도 실제 한 부처에서만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컨트롤타워에 대한 중요성을 총리님 이하 여러 장관님들께서도 꼭 좀 염두에 두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장관님, 최근에 아시아나하고 이스타 사건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사주의 탐욕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지금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물론 국책금융기관 통해서입니다마는 상당한 지원을 통해서 고용 유지된 반면 이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종사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 따로 있는지 여쭤봅니다.
노동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 따로 있는지 여쭤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현재 이스타항공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발생해 있는 노사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사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가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여러 가지, 체불임금 확정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가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여러 가지, 체불임금 확정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이스타가 어디 다른 회사를, 물론 불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용자를 찾는다 그럴까요, 이런 쪽에 정부 차원에서 다른 노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다른 회사로서의 인수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챙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주가 현재로서는 여당의 국회의원이시기는 한데 혹시 도덕적인 범위를 넘어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노동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현재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사건이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임금체불과 같은 법적인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부분이 개인의, 사주의 흔히 말하는 탐욕에 의해서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 그런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관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어제 자로 9월 10일 보도참고자료 해서 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확대하겠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번 예결위 질문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8개 업종 이외에 나머지 업종에 어떻게 골고루 집행되고 집행할 예정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어제 자로 9월 10일 보도참고자료 해서 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확대하겠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번 예결위 질문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8개 업종 이외에 나머지 업종에 어떻게 골고루 집행되고 집행할 예정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금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이 1년간 지원 한도가 180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180일을 금년의 경우에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60일을 확대해서 240일로 확대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외에도 무급휴직 지원금이라든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각 고용유지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장마다 별도로 안내를 하면서 적절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외에도 무급휴직 지원금이라든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각 고용유지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장마다 별도로 안내를 하면서 적절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버스업계분들하고 좀 만나고 왔는데요 혹시 버스업에 대해서 특별히 노동부 차원에서 지원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은 요건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업종, 그러니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일반 업종을 대상 해서 특별한 어떤 업종을 특화해서 거기에 별도의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버스업종의 경우에도 버스업 협회라든지 이런 협회 또는 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안내를 해 드리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업종의 경우에도 버스업 협회라든지 이런 협회 또는 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안내를 해 드리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차원에서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작년 8월 4주 동기 대비지요―시내버스는 42%, 시외버스는 무려 63%, 고속버스도 60% 이상이 승객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버스라는 대중교통 수단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있다라는 점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버스라는 대중교통 수단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있다라는 점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장관님 계시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이번에 검토보고 보고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업 점포에 대해서 재도전장려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한 점포당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기준은 어떤 겁니까?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업 점포에 대해서 재도전장려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한 점포당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기준은 어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이전에 폐업한 점포의 경우에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폐업한 점포가 어디 새로 취직을 하게 되면 60만 원을 지원을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폐업한 점포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지원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이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장관님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금액은 전혀 아니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안동․예천, 아주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봄부터 계속된 코로나 때문에 중소 점포 업주, 사장님들께서 정말 가게를 내놓지도 못하고 그냥 문만 열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건의사항 내지 장관님께서 지역을 한번 둘러보시고 정말 직접적으로 이런 소규모 영세․중소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면밀히 봐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이런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구․경북 지역은 칸막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고요 지난번 추경에서 폐업 점포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현재 폐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동․예천 지역에서 폐업을 하시고 이러한 것을 모르셔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구․경북 지역은 칸막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고요 지난번 추경에서 폐업 점포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현재 폐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동․예천 지역에서 폐업을 하시고 이러한 것을 모르셔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에 가면 상인연합회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게 지급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시나 예천군에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총리님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말씀하십시오.
물 드시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확인을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상반기 그리고 2학기 초 들어가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교육부가 국공립학교에 투입하는 예산이 혹시나 불용돼서 그냥 남아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남은 재정이 있는가요?
혹시, 제가 확인을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상반기 그리고 2학기 초 들어가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교육부가 국공립학교에 투입하는 예산이 혹시나 불용돼서 그냥 남아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남은 재정이 있는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예를 들어서 급식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불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차 추경에, 특히 2학기에 다음주부터 학생들이 등교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그게 학교 교장마다 재량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동특별돌봄지원 절차 해 가지고, 스쿨뱅킹 해 가지고 4차 추경에 소규모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전에 적립돼 있고 불용으로 처리될 만한 예산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자녀분들이 스쿨뱅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전에 적립돼 있고 불용으로 처리될 만한 예산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자녀분들이 스쿨뱅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전반기에는, 1학기에는 교육청에 따라서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교육청들이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나 아이들을 둔 가정을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시정 출신의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시정 출신의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형편이 없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요?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형편이 없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선별 지급은 항상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소요시간과 또 선정기준의 문제점 또 선정된 지급 대상의 효과성 문제 등에 대해서 항상 공정성과 차별성의 논란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채무를 지고 이렇게 42조에 달하는 채무를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한 것은 어쨌든 코로나19가 앞으로 지속된다고 볼 때 그런 경우가 안 오면 다행이지만 제3․제4의 재난지원금을 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기왕이면 복층 구조로, 2층 구조로 선별과 보편이 같이 결합되는 형태를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소망하지만 차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선별이냐 보편이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재난을 당한 분들, 그래서 꼭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잘 찾아서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더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면 선별도 하고 또 필요하면 보편도 하고 이렇게……
원래 저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믹스해서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믹스해서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8월 말 현재 3차 추경도 한 64.6% 집행이 됐고 집행률이 0%인 곳도 4개 부처나 되고 50% 미만도 8개 부처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기관, 부처에서의 집행률일 테고 또 실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실집행률은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석 전에 좀 더 많은 국민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차 추경도 하는 만큼 이게 신속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어찌 됐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8월 말 현재 3차 추경도 한 64.6% 집행이 됐고 집행률이 0%인 곳도 4개 부처나 되고 50% 미만도 8개 부처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기관, 부처에서의 집행률일 테고 또 실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실집행률은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석 전에 좀 더 많은 국민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차 추경도 하는 만큼 이게 신속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사실 신속한 집행과 관련돼서 속이 타는 것은 정부입니다. 원래 9월 달까지 3차 추경의 75%를 집행하겠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00% 다 집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그런 항목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집행을 했는데 집계는 그다음 달에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비교적 3차 추경은 잘 집행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4차 추경도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동양육수당과 관련해서 이게 기왕 수당을 할 때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검토 자체를 아예 안 하신 겁니까?
아동양육수당과 관련해서 이게 기왕 수당을 할 때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검토 자체를 아예 안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돌봄 하면 돌봄수당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중․고등학생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돌봄 그러면 초등학생까지가 적절하다 해서 정부 내에서도 그것을 더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 항목하고 좀 잘 맞지 않으니까 초등학교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우세해서 거기까지만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왕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많은 동료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해외 백신 개발을, 필요로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신 적이 있지요?
총리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해외 백신 개발을, 필요로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신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이게 백신 자체가 코백스 퍼실리티라 해서 백신 공급 메커니즘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백신기업들이 좀 개발이 늦어지고 외국기업들이 많이 먼저 개발이 될 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백신 개발을 공급하는 것의 상황을 떠나서 이게 미중 간의 백신전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좀 내재되어 있는데, 2018년 1월부터 무역분쟁을 했고 또 미중 갈등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단순히 그런 무역전쟁을 넘어서 백신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제가 기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세계 각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지요, 세계 각국이, 미중 간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또 우리도 중요한 플레이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말쯤이나 돼야 3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비롯해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엄청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좀 빨리 개발하는,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 우리도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사실은 백신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성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아주 안전하고 가격도 적정한 것으로 해서 우리 국민 60% 정도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 정도를 먼저 선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국내에서 충당하든지 아니면 그때 사정을 보아서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나름대로 국민들도 안심하시면서 예산도 최대한 절감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코로나 종식에 꼭 필요한 정도는 확보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단은 미리 상당한 양은 선구매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신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성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아주 안전하고 가격도 적정한 것으로 해서 우리 국민 60% 정도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 정도를 먼저 선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국내에서 충당하든지 아니면 그때 사정을 보아서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나름대로 국민들도 안심하시면서 예산도 최대한 절감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코로나 종식에 꼭 필요한 정도는 확보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단은 미리 상당한 양은 선구매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는 공급과 안전성 이런 문제는 복지부하고 식약처가 주로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무역전쟁을 넘어서는 백신전쟁으로 갈 경우에 범부처 간의 좀 유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무총리정세균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중대본 회의를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본 회의에는 주요한 부처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고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순발력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점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백신전쟁에서 꼭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 안 계시지요?
경제부총리님 안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 대신 나오셨으니까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차관님, 이번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기본 취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대책, 그렇지요?
차관님, 이번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기본 취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대책,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정형편상 지금 전액 국채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규모를 7.8조 원으로 잡은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피해업종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고용취약계층, 청년 취업 등에 선별 지원하겠다고 처음 추경을 편성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침이 갑자기 지금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것은, 바뀐 이유가 지난번 당 대표로 당선되신 이낙연 당 대표님이 청와대에서 회견을 하면서, 대통령과 접견을 하면서 이때부터 통신비 2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통신비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나 사회활동이 커지면서 그쪽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선별 지원하는 취지대로라면 그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통신비가 특별히 취약계층들한테 더 많이 가도록 지원해도 되는데 전체로 확대된 것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의 청와대……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다양한 방안이 고려됐습니다만 피해를 본 계층과 실제 선별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빨리 집행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아동특별돌봄지원 1.1조 원, 그다음에 생계위기가구 긴급지원 4000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천에서 엄마가 없는 사이에 열 살짜리 아이와 여덟 살짜리 아이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중태에 빠진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압니다.
지금 전 국민한테 큰 실효성도 없는 2만 원 지급하기보다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이돌봄비용이나 생계비 등 더 많이 들이거나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저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아까 아동학대 내지는 피해 관련해서는 오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 수준 크게 늘려서 반영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종 중에서 예를 든다면 여행사 같은 경우에요, 여행사는 지금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거의 매출이 ‘0’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도 영세 법인 여행사는 지금 빠졌어요. 사실상 영세 법인 여행사는 소상공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다 빠졌는데 이런 것을 추가로 더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은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중소기업 지원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 매출 규모를 가지고 파악을 한다든지 또는 고용된 인원 숫자를 가지고 일정 규모 이하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분들을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것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지금 통신비 9000억 원인데요. 이것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행사같이 이런 특정 업종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쓰고 차라리 그 돈을 목적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향후에 또 있을지도 모르는 3차 코로나 팬데믹이나 아니면 코로나하고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 이런 데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쓰고 나머지 돈을 목적예비비로 아예 적립을 해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는 통신비 자체대로 지금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에 따라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요.
지금 남은 시점으로 볼 때 상당 금액을…… 지금도 목적예비비 일부 있고 이번에 1000억을 추가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목적예비비 집행 시점이 너무 짧게 남아 있어서 목적예비비에 너무 많이 넣어 놓는 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남은 시점으로 볼 때 상당 금액을…… 지금도 목적예비비 일부 있고 이번에 1000억을 추가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목적예비비 집행 시점이 너무 짧게 남아 있어서 목적예비비에 너무 많이 넣어 놓는 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예비비가 꼭 써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대비를 해서 적립을 해 놨다가 쓰지 않으면 다음으로 이월되면 되는데 그것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래도 한정된 재원을 추경에 지금 필요로 하는 계층에 더 빨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통신비 2만 원 부분은 지금 실효성도 없고 국민들한테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됐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여기 있습니다.
총리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답변은 총리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고 총리님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장관님, 경북 영주시에 가면 2018년 7월에 개원한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이 적십자병원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공공의료기관의 책무 수행 차원에서 영주시가 아닌, 그러니까 대구시의 환자를 받아 가지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적십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건립했는데 만약에 적자가 나면 영주시와 적십자사가 그 적자를 공동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 적자가 나면 50 대 5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2018년에 개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 관계가 초기 단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정상 운영 대비했을 때 비교해 가지고 지금 28억가량 손실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0억 개산금 지급했거든요. 그때 9.91억 원, 그러니까 10억 원가량이 개산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28억 중에서 약 8억 정도는 대구시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적자가 났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 원이 지금 부족한 적자 상황인데 이런 상황까지도 복지부장관님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10억 개산금 지급했거든요. 그때 9.91억 원, 그러니까 10억 원가량이 개산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28억 중에서 약 8억 정도는 대구시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적자가 났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 원이 지금 부족한 적자 상황인데 이런 상황까지도 복지부장관님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지방의료원의 경우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금 경북에도 이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행안부 재난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각 의료원에 경북은 25억 원씩 나눠 줬고 대구는 30억 원씩 나눠 줬습니다.
그러면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개산금도 지급받고, 지금 이 25억 원, 30억 원까지도 지급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영주적십자병원은 이게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 25억 원, 30억 원을 한 푼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의료원이든 영주적십자병원이든 다 똑같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방역에 기여를 했는데 지방의료원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산금 플러스 25억 원 이렇게 받고 영주적십자병원은 지금 그것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개산금 10억 원에다가 대구시에서 지원받은 8억 원 이것만 지급받고 10억 원은 완전히 적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영주시민은 코로나로 인해 갖고 대구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적십자병원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어요. 그런 고통까지도 감수했거든요, 영주시민이. 그런데 영주시민의 혈세가…… 지금 10억이면 영주시민이 시비로 5억 원, 적십자사에서 5억 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를 위해 갖고 희생까지 한 이런 시에다가 재정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지금 5억 원 또 부담해라 이것은 정말 부당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예비비로 지급이 되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 이 부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든 이것은 꼭 해결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개산금도 지급받고, 지금 이 25억 원, 30억 원까지도 지급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영주적십자병원은 이게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 25억 원, 30억 원을 한 푼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의료원이든 영주적십자병원이든 다 똑같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방역에 기여를 했는데 지방의료원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산금 플러스 25억 원 이렇게 받고 영주적십자병원은 지금 그것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개산금 10억 원에다가 대구시에서 지원받은 8억 원 이것만 지급받고 10억 원은 완전히 적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영주시민은 코로나로 인해 갖고 대구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적십자병원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어요. 그런 고통까지도 감수했거든요, 영주시민이. 그런데 영주시민의 혈세가…… 지금 10억이면 영주시민이 시비로 5억 원, 적십자사에서 5억 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를 위해 갖고 희생까지 한 이런 시에다가 재정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지금 5억 원 또 부담해라 이것은 정말 부당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예비비로 지급이 되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 이 부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든 이것은 꼭 해결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주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개원할 때 그 개원 전에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예측이 되어서 적십자사에서 개원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 복지부에서는 적십자사에 간곡히 요청드려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적십자병원을 운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그런 경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2018년 개원식 때 제가 직접 가서 그런 약속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손실 보상을 다 못 한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하고 매점 같은 의료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11월 달에 좀 주어지면 다소 몇억 정도라도 보상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전에 행안부장관님께 재난특별교부세까지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서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서 재난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니라서 못 준 바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 보건복지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지원을 해서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개원할 때 그 개원 전에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예측이 되어서 적십자사에서 개원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 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 복지부에서는 적십자사에 간곡히 요청드려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적십자병원을 운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그런 경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2018년 개원식 때 제가 직접 가서 그런 약속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손실 보상을 다 못 한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하고 매점 같은 의료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11월 달에 좀 주어지면 다소 몇억 정도라도 보상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전에 행안부장관님께 재난특별교부세까지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서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서 재난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니라서 못 준 바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 보건복지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지원을 해서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과 총리님께서 이런 데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번에 대구․경북 코로나 극복에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꼭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혼 좀 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금 늦으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조금 늦으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추경을 해 주시고 또 4차 추경까지 이렇게 전례 없이 빠르게 대처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서 좀 부족한 점을 또 국민이 건의한 것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계세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서 좀 부족한 점을 또 국민이 건의한 것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여기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과 업무 확산으로 데이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리고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 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 2만 원 할인을 위해 추경 예산 9300억 편성한 것 맞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 2만 원 할인을 위해 추경 예산 9300억 편성한 것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추경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그대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저기 PPT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계 정보통신비 지출이 45조예요. 그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계하고 법인 또 공공기관을 구분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45조, 적게는 25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통신 3사 매출액이 한 54조 정도 쭉 됩니다, 매출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저기 PPT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계 정보통신비 지출이 45조예요. 그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계하고 법인 또 공공기관을 구분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45조, 적게는 25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통신 3사 매출액이 한 54조 정도 쭉 됩니다, 매출이.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정확한 숫자는 몰랐습니다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회성 사업으로 한 1조 정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흩어지고 지원이 되지만 결국은 통신 3사한테 돈이 돌아가는 건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 통신 산업은 정부 육성 정책에 따라 공기업 형태로 키운 다음에 민영화 단계로 밟아 왔지요. 한국통신(KT)과 한국이동통신은 원래 국가 체신부가 운영했던 것 맞지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 통신 산업은 정부 육성 정책에 따라 공기업 형태로 키운 다음에 민영화 단계로 밟아 왔지요. 한국통신(KT)과 한국이동통신은 원래 국가 체신부가 운영했던 것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민영화가 말은 좋은데, 경쟁으로 가면 민영화가 좋아요. 그런데 통신 3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격을 인하할 수 없고 소비자들, 국민들의 45조 정보통신비 지출 중에 과연 저기 반값, 제가 계산하기로는 반값 정도는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통신 3사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망을 투자하고 이런 등등 말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세계 문명의 역사를 보면 실크로드가…… 육상 실크로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민간 통신 3사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망을 투자하고 이런 등등 말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세계 문명의 역사를 보면 실크로드가…… 육상 실크로드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다음에 해상, 유럽이 해상을 실크로드를 만들지요. 그다음에 철길, 요즘에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라서 하늘길, 그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오면서 통신길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4G니 5G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망도 중요하고 스피드를 하는데 결국은 오프라인,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길까지 세계 문명이 이렇게 따라 발달했는데 지금 통신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지하에 묻혀 있고 광케이블로 가고 해저로 가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도로공사, 철도는 공공성이 있어 철도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통신길이 왜 민영화가 있고, 체신부가 하든 아니면 우정사업본부가 하든 이런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오면서 통신길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4G니 5G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망도 중요하고 스피드를 하는데 결국은 오프라인,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길까지 세계 문명이 이렇게 따라 발달했는데 지금 통신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지하에 묻혀 있고 광케이블로 가고 해저로 가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도로공사, 철도는 공공성이 있어 철도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통신길이 왜 민영화가 있고, 체신부가 하든 아니면 우정사업본부가 하든 이런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사실 통신사들은 기간통신사로서 상당한 규제도 받고 있고 민영 기업이지만 공공 목적에도 부합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의 절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디지털 플랫폼을 삼성전자 휴대폰과 애플 이런 폰에, 하드웨어에다가 연결해 주는 게 통신이지요.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비대면 시대 오면서 더 폭증하고 있고 또 실은 전국의 대학과 전문대 59개가 전면 비대면 수업 중이고요.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는 약 8000개가 등교 수업을 비대면 형태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비대면 시대 오면서 더 폭증하고 있고 또 실은 전국의 대학과 전문대 59개가 전면 비대면 수업 중이고요.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는 약 8000개가 등교 수업을 비대면 형태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0대 기업 중 육칠십 개가, 88%가 그리고 대기업 중의 한 60%가 지금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통신망에 대한 트래픽이 엄청나고, 여기에 대해서 독과점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모릅니까?
다음 화면 올려 주세요.
저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핀란드 리휠사에서 한 주요국 데이터, 1GB 가격이 한국이 세계 2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철도 KTX․STR 이것 눈에 보이는 것만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통신망은 아주 중요한 국가 공공망이다 이 말씀이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45조 중에 반값만 돼도 25조가 국민이, 1년에 25조잖아요. 예산의 한 5% 정도 되는데, 그래서 반값 통신비를 하자는 것이고, 그 예산의 5%입니다. 그 방법이 체신부가 과거에 해 봤고, 그러면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보험도 해 가지고 한 100조 정도가 있고 경험도 있고 지금 우체국이 3500개 정도 돼요. 6개 시중은행이 한 6000개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습……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 친화적인 공기업이고, 여기 그런데 적자가 많아요. 좋은 걸 다 민영화하면서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 영역에 다 오라는 게 아니고…… 무료 와이파이망을 정부도 말을 했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해서 국민 데이터나 영상이나 비대면 교육에 이것 다 활용하게끔 하는 방향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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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핀란드 리휠사에서 한 주요국 데이터, 1GB 가격이 한국이 세계 2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철도 KTX․STR 이것 눈에 보이는 것만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통신망은 아주 중요한 국가 공공망이다 이 말씀이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45조 중에 반값만 돼도 25조가 국민이, 1년에 25조잖아요. 예산의 한 5% 정도 되는데, 그래서 반값 통신비를 하자는 것이고, 그 예산의 5%입니다. 그 방법이 체신부가 과거에 해 봤고, 그러면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보험도 해 가지고 한 100조 정도가 있고 경험도 있고 지금 우체국이 3500개 정도 돼요. 6개 시중은행이 한 6000개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습……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 친화적인 공기업이고, 여기 그런데 적자가 많아요. 좋은 걸 다 민영화하면서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 영역에 다 오라는 게 아니고…… 무료 와이파이망을 정부도 말을 했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해서 국민 데이터나 영상이나 비대면 교육에 이것 다 활용하게끔 하는 방향은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정사업본부가 경험도 있고 보험을 든 예금자도 있고 보험을 든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SKT 오픈뱅킹, 민간에서 금융결제 기능과 통신사 고객 데이터를 지금 합쳐 가지고 SKT가 서비스 출시하는 건 알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케냐에는 엠페사(M-Pesa)라는, 사파리 통신사 엠페사는 그 휴대폰 통신사에서, 금융거래의 3분의 1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 뱅크 어카운트를 못 내는 사람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카드를 못 만드는 사람들한테 엠페사가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 금융거래의 3분의 1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구도 우리나라하고 한 5000만 명 비슷한데 그것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뭐 자세하게는 모르고……
국무총리님과 경제부총리가 한번 참고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 후진국이라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도 통신과 금융과 이 모든 게, 제로페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합해서 휴대폰 단말기로 가는데 그게 핵심 같지만 실은 망이 제일 중요하고 망에서, 그러니까 돈은 그냥 망이 다 가져가는 거지요, 망. 통신사들이……
그러면 독과점을 했냐 안 했냐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전국에 우체국이든 마을버스든 아니면 동사무소든 또 대학생들이 많은 대학이든 학교든 도서관이든 이렇게 청년들이 데이터를 많이 쓰는 곳에는 와이파이망을 까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는 그런 무료 와이파이 정책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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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본요금이 3만 3000원인데 평균 6.9GB는 부가요금이에요. 동영상이니 비대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것을 무료 와이파이로 우리 청년들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면 그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4만 6200원.
그거 부모님들이 내고 이렇게 한 가계비가, 통신비가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 한 60% 절감한다고 보면 연간 14조에서 20조 정도를 절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조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나눠 줄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정사업본부에 공용 주파수 하나만 내주고, 거기에 공용 주파수 값을 경매에 부치면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냥 줘요. 주파수만 활동하면 되잖아요, 방송 주파수 하듯이. 그리고 지금 2만 원씩 주는 그 1조라는 돈을 계속 우정사업본부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넓히는 데 활용하면 이 지렛대 작용이 있어 가지고 연간 15조에서 25조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요.
이게 반값 통신비의 핵심이 디지털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하늘길이 아니고 통신망길인데 이걸 비용을 줄여 주는 게 반값 통신료 정책인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 돈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듯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 후진국이라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도 통신과 금융과 이 모든 게, 제로페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합해서 휴대폰 단말기로 가는데 그게 핵심 같지만 실은 망이 제일 중요하고 망에서, 그러니까 돈은 그냥 망이 다 가져가는 거지요, 망. 통신사들이……
그러면 독과점을 했냐 안 했냐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전국에 우체국이든 마을버스든 아니면 동사무소든 또 대학생들이 많은 대학이든 학교든 도서관이든 이렇게 청년들이 데이터를 많이 쓰는 곳에는 와이파이망을 까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는 그런 무료 와이파이 정책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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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본요금이 3만 3000원인데 평균 6.9GB는 부가요금이에요. 동영상이니 비대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것을 무료 와이파이로 우리 청년들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면 그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4만 6200원.
그거 부모님들이 내고 이렇게 한 가계비가, 통신비가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 한 60% 절감한다고 보면 연간 14조에서 20조 정도를 절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조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나눠 줄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정사업본부에 공용 주파수 하나만 내주고, 거기에 공용 주파수 값을 경매에 부치면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냥 줘요. 주파수만 활동하면 되잖아요, 방송 주파수 하듯이. 그리고 지금 2만 원씩 주는 그 1조라는 돈을 계속 우정사업본부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넓히는 데 활용하면 이 지렛대 작용이 있어 가지고 연간 15조에서 25조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요.
이게 반값 통신비의 핵심이 디지털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하늘길이 아니고 통신망길인데 이걸 비용을 줄여 주는 게 반값 통신료 정책인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 돈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위원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공공 와이파이를 지금 많이 깔고 있고요. 버스도 다 와이파이가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그 와이파이 활용을 많이 해서 통신비 절감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공공 와이파이를 지금 많이 깔고 있고요. 버스도 다 와이파이가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그 와이파이 활용을 많이 해서 통신비 절감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우정사업본부한테 주도권이 있고 이런 방향이 어떠냐는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 영등포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 영등포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안 계시지요?
기재부 2차관님 계신가요, 지금?
기재부 2차관님 계신가요,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차관입니다.
일부에서는 적극 재정이 옳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건전 재정이 옳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더 건전한 적극 재정이 불가피하다, 이게 사실은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건전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적극재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 3차 추경 때요 여기 지금 홍남기 부총리님이 안 계신데 그때 홍 부총리께 이런 질의를 했어요. 국가재난관리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자체에서는 기금 갖고 선제적 대응을 빨리했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재난이 일상화되니까 국가재난관리기금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부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째, ‘이게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로 일단 대응이 가능하다’, 둘째는 ‘지자체에서 이미 기금이 있는데 국가에서 또 기금 만들기가 좀 그렇다’, 세 번째로는 ‘기금도 어차피 국회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한번 다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일단 예비비 규모로 안 된다는 건 지금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비비는 어쨌거나 당해 연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내용하고 잔액이 제대로 바로바로는 공개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규모를 목적예비비 수준의 그것을 적립을 계속했다면, 2010년부터 적립했다면 7조 4000억 정도 되고요 한 5년 전부터만 적립했어도 5조 40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의 홍 부총리님 답변은 ‘어차피 필요하면 추경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건 저도 알지요. 똑같은데, 기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래도 가급적 재정건전성 문제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거고 지금도 그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정도로 우리가 적립을 했다면 국채 발행 부담이 더 줄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을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 않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재난 상황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국가에서 설치하는 것을 저는 진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재정건전성 위험, 부담을 줄여 갈 수가 있고 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어차피 지난번에 홍 부총리께서 ‘기금도 국회 심의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그런 민주주의 측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산이든 기금이든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기금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일부 가능하잖아요, 일부 변경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신속 대응도 가능하고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다 하는 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행안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 기재부에서 행안부에 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 제안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당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쭉 넘어온 건데 이제는 재난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가령 지금 예비비 정도 적립한다고 보면, 매해 세계잉여금이든 복권기금이든 봤을 때 한 1조 5000억에서 2조 정도를 적립해 간다면, 그것은 매해 한다면 큰 부담도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기재부 차원에서 좀, 꼭 즉답을 길게 안 하셔도 좋은데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3차 추경 때요 여기 지금 홍남기 부총리님이 안 계신데 그때 홍 부총리께 이런 질의를 했어요. 국가재난관리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자체에서는 기금 갖고 선제적 대응을 빨리했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재난이 일상화되니까 국가재난관리기금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부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첫째, ‘이게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로 일단 대응이 가능하다’, 둘째는 ‘지자체에서 이미 기금이 있는데 국가에서 또 기금 만들기가 좀 그렇다’, 세 번째로는 ‘기금도 어차피 국회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한번 다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일단 예비비 규모로 안 된다는 건 지금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비비는 어쨌거나 당해 연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내용하고 잔액이 제대로 바로바로는 공개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규모를 목적예비비 수준의 그것을 적립을 계속했다면, 2010년부터 적립했다면 7조 4000억 정도 되고요 한 5년 전부터만 적립했어도 5조 40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의 홍 부총리님 답변은 ‘어차피 필요하면 추경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건 저도 알지요. 똑같은데, 기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래도 가급적 재정건전성 문제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거고 지금도 그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정도로 우리가 적립을 했다면 국채 발행 부담이 더 줄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을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 않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재난 상황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국가에서 설치하는 것을 저는 진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재정건전성 위험, 부담을 줄여 갈 수가 있고 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어차피 지난번에 홍 부총리께서 ‘기금도 국회 심의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그런 민주주의 측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산이든 기금이든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기금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일부 가능하잖아요, 일부 변경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신속 대응도 가능하고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다 하는 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행안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 기재부에서 행안부에 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 제안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당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쭉 넘어온 건데 이제는 재난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가령 지금 예비비 정도 적립한다고 보면, 매해 세계잉여금이든 복권기금이든 봤을 때 한 1조 5000억에서 2조 정도를 적립해 간다면, 그것은 매해 한다면 큰 부담도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기재부 차원에서 좀, 꼭 즉답을 길게 안 하셔도 좋은데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이나 재정이 흑자로 돌아갈 때면 그 재원을 일부 세이브해 놨다가 나중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신축성도 있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유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매년 100조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적자의 재원을 기금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쓴다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인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을 보면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 나온 것 중에 보고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 보셨을 겁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화상 입은 그 뉴스 혹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봤습니다.
보셨지요?
그게 집에서 애들이 돌봄 케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다루고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도 있는데, 돌봄과 관련된 건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돈도 돈이지만은 돌봄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면 이게 사실상 아무 실효가 없는 상황이 엄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긴급한 체계, 임시적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상당 정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일상적인 상태에서 정말 지역사회가 개입을 해서라도, 방호복을 입고 가서라도 도시락 배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추경을 논의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들 돌봄과 관련해서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너무 참혹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대비책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령 지난번의 기사를 보셨다면 다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셨고 그것을 당장 어떻게 또 대비책을 혹시 강구하셨는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집에서 애들이 돌봄 케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다루고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도 있는데, 돌봄과 관련된 건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돈도 돈이지만은 돌봄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면 이게 사실상 아무 실효가 없는 상황이 엄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긴급한 체계, 임시적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상당 정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일상적인 상태에서 정말 지역사회가 개입을 해서라도, 방호복을 입고 가서라도 도시락 배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추경을 논의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들 돌봄과 관련해서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너무 참혹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대비책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령 지난번의 기사를 보셨다면 다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셨고 그것을 당장 어떻게 또 대비책을 혹시 강구하셨는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최근 들어서 간간이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번과 같이 유기 내지 방기에 의해서 또 아동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아동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돌봄을 받고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 아주 최근에 그 아이들의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주 아이들을 방기한다는 신고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도 이루어졌고, 아동 돌봄 전문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그 집에서 분리를 해서 따로 보호하려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어머니가 아직도 아이를 돌볼 의지가 있고 또 부모가 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면서 아이들은 계속 어머니와 머물게끔 그렇게 판결을 함으로 해서 또 이런 유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입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아동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돌봄을 받고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 아주 최근에 그 아이들의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주 아이들을 방기한다는 신고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도 이루어졌고, 아동 돌봄 전문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그 집에서 분리를 해서 따로 보호하려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어머니가 아직도 아이를 돌볼 의지가 있고 또 부모가 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면서 아이들은 계속 어머니와 머물게끔 그렇게 판결을 함으로 해서 또 이런 유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입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추경 논의와 함께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대정부질문 나흘간 받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또 예결위 이렇게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밖에서 듣는 국민들이 이번에 대정부질문의 총리님의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을 보시고 혹자들은 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총리께서 국정에 대한 이해도 또 부처를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정부질문 나흘간 받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또 예결위 이렇게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밖에서 듣는 국민들이 이번에 대정부질문의 총리님의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을 보시고 혹자들은 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총리께서 국정에 대한 이해도 또 부처를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산재가 남아 있을 코로나19를 좀 정확하게 잘 해결해 주시고 이에 못지않은 경제회복에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하소연 겸 좀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두순, 요즘 TV 켤 때마다 엄청나게 조두순이 나옵니다. 제가 한창 안산에서 활동할 당시에 조두순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당시 안산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지고 이사를 오겠다는 많은 시민들이,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오고 안산의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린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두순이 그런데 출소를 해서 안산에 온다니까 안산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조두순이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산에 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안산에 올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하느냐, 이게 무슨 정부가…… 조두순 인권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권리도 중요한 게 아니냐, 늘 지적하고 저에게도 문자폭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저희가 안산시장실에서 안산시장, 저희 국회의원 네 명 또 법무부차관 또 법무부의 담당 국장 또 경기경찰청장 또 경찰 관계자 모여 가지고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산시민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조두순 블루입니다. 조두순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심지어는 젊은층들은 ‘이사를 가야겠다’……
정말 시골 못지않게 안산도 지금 시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법무부차관과 경찰청 지방청장과 협의를 했는데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크나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거치면서 안산시의 입장 그리고 또 많은 의원들의 입장 또 많은 시민들 입장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오셨으면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총리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법무부차관이나 장관한테 이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정부의 적극행정만, 총리님이 늘 주장하시는 적극행정에 조금만 힘을 보태 주시면 안산시민들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불안하지 않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총리님께서 꼭 좀 이것을 한번 해 주시고, 총리님의 능력을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요즘 TV 켤 때마다 엄청나게 조두순이 나옵니다. 제가 한창 안산에서 활동할 당시에 조두순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당시 안산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지고 이사를 오겠다는 많은 시민들이,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오고 안산의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린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두순이 그런데 출소를 해서 안산에 온다니까 안산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조두순이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산에 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안산에 올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하느냐, 이게 무슨 정부가…… 조두순 인권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권리도 중요한 게 아니냐, 늘 지적하고 저에게도 문자폭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저희가 안산시장실에서 안산시장, 저희 국회의원 네 명 또 법무부차관 또 법무부의 담당 국장 또 경기경찰청장 또 경찰 관계자 모여 가지고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산시민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조두순 블루입니다. 조두순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심지어는 젊은층들은 ‘이사를 가야겠다’……
정말 시골 못지않게 안산도 지금 시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법무부차관과 경찰청 지방청장과 협의를 했는데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크나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거치면서 안산시의 입장 그리고 또 많은 의원들의 입장 또 많은 시민들 입장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오셨으면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총리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법무부차관이나 장관한테 이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정부의 적극행정만, 총리님이 늘 주장하시는 적극행정에 조금만 힘을 보태 주시면 안산시민들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불안하지 않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총리님께서 꼭 좀 이것을 한번 해 주시고, 총리님의 능력을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조두순 씨 문제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안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잘 핸들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격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찰 및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실은 얼마 전에 법무부에 이 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안산시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아주 맥시멈, 최대한의 그런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두순 씨 문제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안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잘 핸들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격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찰 및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실은 얼마 전에 법무부에 이 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안산시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아주 맥시멈, 최대한의 그런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행법 얘기하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오늘도 현행법 얘기하다 보니까 다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법이, 감사원에서 감사에 크나큰 지적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안산시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덟 살, 열 살짜리 인천 라면 끓여 먹다 화상 당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역시 이것도 적극행정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학생들이 조금 전에 복지부장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집안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관에서 또는 관계 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학교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하는 그런 곳으로 보냈으면 이런 참변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총리님 늘 주창하시는 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학생들이 조금 전에 복지부장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집안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관에서 또는 관계 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학교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하는 그런 곳으로 보냈으면 이런 참변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총리님 늘 주창하시는 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부득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사업이 지금 200만 원도 주고 1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는데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이 열두 군데 중에서 열 군데가 해당이 되었고 두 군데는 해당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두 군데가 아시다시피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국민들 정서에 비추어 봤을 때 유흥주점, 무도장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 같기도 하니까 이런 면에서 아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엄연하게 이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께도 공정하게 조금 지원금을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소상공인새희망사업이 지금 200만 원도 주고 1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는데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이 열두 군데 중에서 열 군데가 해당이 되었고 두 군데는 해당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두 군데가 아시다시피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국민들 정서에 비추어 봤을 때 유흥주점, 무도장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 같기도 하니까 이런 면에서 아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엄연하게 이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께도 공정하게 조금 지원금을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다소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금의 원칙은 첫째,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유흥주점이나 무도장과 같은 곳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의 범주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경우 그리고 제조업인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경우에만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넘어서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유흥주점이라든가 무도장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의 원칙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금의 원칙은 첫째,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유흥주점이나 무도장과 같은 곳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의 범주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경우 그리고 제조업인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경우에만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넘어서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유흥주점이라든가 무도장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의 원칙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의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의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새로 보임된 충북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입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재난지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절실한데 통신비 2만 원 일괄지급이 참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지적도 해 오셨듯이 국민들도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흥적이고 졸속정책의 한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실 때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평균 11만 4000원, 지난해 2분기 11만 6000원보다도 오히려 2000원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통신비 부담액은 오히려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또 올 8월 공시된 이동통신사 3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보다 1794억이 증가한 941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적게는 11%, 많게는 59%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사 3사에, 또한 값비싼 5G 요금을 다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인하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5G 스마트폰을 사서 4G 우선모드를 켜 놓고 사용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서비스가 아직까지도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가 저희 산중위에서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혜택을 보는 그런 업종과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동참이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의 참여를 정부에서 유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4차 추경까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솔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무튼 93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전 국민 2만 원씩 통신비 지원보다도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이런 부분으로 좀 전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참여, 고통 분담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재난지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절실한데 통신비 2만 원 일괄지급이 참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지적도 해 오셨듯이 국민들도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흥적이고 졸속정책의 한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실 때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평균 11만 4000원, 지난해 2분기 11만 6000원보다도 오히려 2000원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통신비 부담액은 오히려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또 올 8월 공시된 이동통신사 3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보다 1794억이 증가한 941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적게는 11%, 많게는 59%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사 3사에, 또한 값비싼 5G 요금을 다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인하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5G 스마트폰을 사서 4G 우선모드를 켜 놓고 사용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서비스가 아직까지도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가 저희 산중위에서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혜택을 보는 그런 업종과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동참이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의 참여를 정부에서 유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4차 추경까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솔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무튼 93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전 국민 2만 원씩 통신비 지원보다도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이런 부분으로 좀 전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참여, 고통 분담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당연히 고통은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 주어진 과제인데요.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이송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니까 국회에서도 더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정부도 잘 함께 의논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신비를 가지고 독감백신에 쓰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독감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이송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니까 국회에서도 더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정부도 잘 함께 의논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신비를 가지고 독감백신에 쓰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독감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각 당 간사님께서 또 추후 논의하실 것으로 알고요.
정책적인 질의인데 총리께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통폐합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코레일이 현재 12개의 지역본부를 8개로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의 제천시에 있는 충북본부가 대전충남본부로 통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2개의 지역본부를 통폐합해서 효율을 기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전국의 5개 광역시로 재편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을 놓고 해야 되는데 8개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부를 서울본부로 또 충청북도를 대전충남본부 또는 광주와 대구를 전남 순천과 경북 영주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나 그런 것에 입각한 어떤 기준도 아니고 더군다나 철도가 갖는 공익적 역할과 또 미래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발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역시 졸속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자료 제가 드렸었는데 보고받으셨지요?
정책적인 질의인데 총리께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통폐합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코레일이 현재 12개의 지역본부를 8개로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의 제천시에 있는 충북본부가 대전충남본부로 통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2개의 지역본부를 통폐합해서 효율을 기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전국의 5개 광역시로 재편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을 놓고 해야 되는데 8개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부를 서울본부로 또 충청북도를 대전충남본부 또는 광주와 대구를 전남 순천과 경북 영주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나 그런 것에 입각한 어떤 기준도 아니고 더군다나 철도가 갖는 공익적 역할과 또 미래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발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역시 졸속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자료 제가 드렸었는데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거야 좋지만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꼭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이고 또 통폐합의 효과가 확실한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충북본부는 2017년도에 1300만t 또 매년 1200만t 이상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40%를 충북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도 없이 충청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전충남에 통폐합시키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하고요. 이 통폐합은 부당하다 충북도민, 160만 도민이 모두가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총리께서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도 없이 충청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전충남에 통폐합시키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하고요. 이 통폐합은 부당하다 충북도민, 160만 도민이 모두가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총리께서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검역병해충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이 2015년도에 59.9㏊, 이게 지금 다섯 배가 늘어서 326㏊로 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폐농만 올해 한 500곳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지급액도 800억 가까이 됩니다.
전국 피해면적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충청북도만, 85%가 충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80㏊가 충북 지역인데요. 이것은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빠른 확진과 매몰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어떤 정부의 책임, 관련 부처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검역병해충은 국가 책임이지요. 더군다나 이것은 예방약이나 치료약도 없는 그런 검역병해충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행이 될 경우에 올해 8월까지 피해액 기준만 봐도 652억입니다. 그러면 20%를 분담하려면 충청북도에서 131억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충북 내에서도 충주․제천 이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주․제천․단양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운 데 더욱 가중되는 그런 고통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지자체에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담당 기재부장관이 안 계셔서 제가 총리께 여쭙니다. 총리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우리 열악한 충북도의 입장을 감안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이 2015년도에 59.9㏊, 이게 지금 다섯 배가 늘어서 326㏊로 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폐농만 올해 한 500곳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지급액도 800억 가까이 됩니다.
전국 피해면적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충청북도만, 85%가 충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80㏊가 충북 지역인데요. 이것은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빠른 확진과 매몰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어떤 정부의 책임, 관련 부처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검역병해충은 국가 책임이지요. 더군다나 이것은 예방약이나 치료약도 없는 그런 검역병해충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행이 될 경우에 올해 8월까지 피해액 기준만 봐도 652억입니다. 그러면 20%를 분담하려면 충청북도에서 131억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충북 내에서도 충주․제천 이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주․제천․단양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운 데 더욱 가중되는 그런 고통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지자체에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담당 기재부장관이 안 계셔서 제가 총리께 여쭙니다. 총리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우리 열악한 충북도의 입장을 감안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충북에 과수화상병이 심각한 것은 중대본 회의 과정에서 충북지사의 말씀이 여러 번 있어서 잘 알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매몰 처분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사실은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고 또 협력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도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그래야 아무래도 그런 것을 방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더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실무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부분은 여러 번 중대본 회의에서 거론이 되고 제가 직접 대통령께까지 보고를 드린 사안이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고 또 협력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도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그래야 아무래도 그런 것을 방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더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실무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부분은 여러 번 중대본 회의에서 거론이 되고 제가 직접 대통령께까지 보고를 드린 사안이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산 사하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부산 사하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기재부차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통신비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은, 이 통신비 지원으로 국민에게는 실제 혜택이 없고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 하는 일종의 가짜뉴스지요. 이게 아직까지 일부에서 불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통신비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은, 이 통신비 지원으로 국민에게는 실제 혜택이 없고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 하는 일종의 가짜뉴스지요. 이게 아직까지 일부에서 불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이번 추경은 코로나 확산으로 소득 감소나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비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통신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었고요. 이것은 실제 혜택을 국민들이 보시지 통신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에 일부라도 더 지원이 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통신사는 업무량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로 더 일의 하중이 커지는 등의 부담을 안게 된다 하는 건데 그것도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국민들 통신료를 감면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일부라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인식을 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관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이 집중호우나 태풍이 잦아서 하천가나 특히 해안가 인근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차관님, 해양쓰레기 중에서 육상에서 기인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육상쓰레기죠. 그것이 해양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차관님, 해양쓰레기 중에서 육상에서 기인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육상쓰레기죠. 그것이 해양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한 65%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해수부차관님 나와 계세요? 해수부는 안 나와 있습니까?
65%인데, 그런데 이번에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거의 100% 다 산에서 나무들이 뽑혀 와서 흘러내려 오거나 또는 하천 등등 육상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해안으로 다 쓸려 와서 쌓여 있는데, 실제 지금 중대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결과 경남에 2.6억, 전남에 6.8억이 심의 확정이 되어서 전국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해수부차관님 나와 계세요? 해수부는 안 나와 있습니까?
65%인데, 그런데 이번에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거의 100% 다 산에서 나무들이 뽑혀 와서 흘러내려 오거나 또는 하천 등등 육상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해안으로 다 쓸려 와서 쌓여 있는데, 실제 지금 중대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결과 경남에 2.6억, 전남에 6.8억이 심의 확정이 되어서 전국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런데 이렇게 중대본에서 심의된 이 두 곳은 100% 다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지자체와 해수부가 50 대 50 비율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라는 것이, 물론 정부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만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50%의 지자체 자부담도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올해처럼 특별하게 집중호우라든지 자연재해가 극심함으로써 생기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중앙정부의 국고 비율을 좀 높여 줘야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쌓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차관님 그동안 검토된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처럼 특별하게 집중호우라든지 자연재해가 극심함으로써 생기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중앙정부의 국고 비율을 좀 높여 줘야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쌓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차관님 그동안 검토된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집중호우는 특별재난지역인 경우에는 국비가 100%이지만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50% 지원이 되게 됩니다. 지방도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최근에 4차에 걸친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지방의 부담을 우려하여 저희들이 국비 100%로 대부분의 사업을 가져온 것처럼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듭된 질문입니다만, 쓰레기는 쌓여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치워 주지는 않고, 그게 미관상으로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쌓여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실제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국민 건강에 다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정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데도 해결이, 지자체와 정부 간에 협조가 잘 안 돼서 방치되는 이것은 참 우리나라 국격으로서는 대단히 맞지 않다 하는 그런 거라서 한 번 더 차관님께서 환경특별회계에서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재정이 있는지 또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원받을 예산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 주셔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정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데도 해결이, 지자체와 정부 간에 협조가 잘 안 돼서 방치되는 이것은 참 우리나라 국격으로서는 대단히 맞지 않다 하는 그런 거라서 한 번 더 차관님께서 환경특별회계에서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재정이 있는지 또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원받을 예산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 주셔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환특회계도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1조 원 이상 받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다들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요, 낙동강을 예를 들면 낙동강이 수백 ㎞ 길이인데 저 낙동강 상류에서부터 수백 ㎞를 따라서 쓰레기들이 폭우나 태풍 때문에 막 쓸려 옵니다. 오늘은 하구둑을 기준으로 보면 하구둑 위편에 걸쳐 있는 쓰레기는 하천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지만 내일 되면 그 하구둑만 넘어 버리면 바다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해수부 관할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환경부의 부담은 적어지고 다 해양쓰레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수부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수부한테 요구를 해서 해수부가 주려 해도 또 재원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ECD에서 중간 경제전망 발표를 했는데 6월 달에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 8월에는 -0.8%, 9월에는 -1.0%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상향 조정이 됐나 하향 조정이 됐나 논란이 있는데, 차관께서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상대적으로 나은 전망치가 맞는지, 또 이것이 각종 확대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효과를 본 것인지, 또 내년까지 위기가 계속된다고 봤을 때 특히 소득 불평등, 양극화, 소득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시간이 흐르면 환경부의 부담은 적어지고 다 해양쓰레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수부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수부한테 요구를 해서 해수부가 주려 해도 또 재원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ECD에서 중간 경제전망 발표를 했는데 6월 달에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 8월에는 -0.8%, 9월에는 -1.0%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상향 조정이 됐나 하향 조정이 됐나 논란이 있는데, 차관께서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상대적으로 나은 전망치가 맞는지, 또 이것이 각종 확대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효과를 본 것인지, 또 내년까지 위기가 계속된다고 봤을 때 특히 소득 불평등, 양극화, 소득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최근 OECD가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본 전망 대비는 0.2%p 상향됐지만 중간에 발표한 8월 대비는 0.2%p 내려서 -1.0%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 자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숫자이고 G20 국가에서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신비 2만 원 관련해서 야당에서 여러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비 2만 원을 우리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면 어떤 경제적 승수효과가 있을까요?
기재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신비 2만 원 관련해서 야당에서 여러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비 2만 원을 우리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면 어떤 경제적 승수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통신비가 전체적으로는 9300억이나 되고 이게 가처분소득을 올려서 승수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 소비를 하겠지요, 사실은?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물류시장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글로벌 택배시장 규모는 29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3800억 달러로 연평균 5.8%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택배산업 시장 규모가 5조 7000억 정도로 되어집니다. 2008년 2조 3000억에 비하면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15세 이상 국민 일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57.4건입니다. 2008년에는 22.4건인데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산업 종사자 수도 연평균 2.8%씩 증가해서 2018년에는 3만 8000명 그리고 택배기사가 4만 2000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겹쳐서 더욱더 팽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산업은 팽창하는데 산업군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물류시장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글로벌 택배시장 규모는 29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3800억 달러로 연평균 5.8%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택배산업 시장 규모가 5조 7000억 정도로 되어집니다. 2008년 2조 3000억에 비하면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15세 이상 국민 일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57.4건입니다. 2008년에는 22.4건인데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산업 종사자 수도 연평균 2.8%씩 증가해서 2018년에는 3만 8000명 그리고 택배기사가 4만 2000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겹쳐서 더욱더 팽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산업은 팽창하는데 산업군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산업이 커지면 부담이 좀 과도해지겠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대란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택배 노동자들이 국토부의 원만한 중재에 따라서 파업을 접고 문제점은 개선하기로 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도를 하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근래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 때문에 사망한 사고가 여러 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어차피 커지게 되어 있는데 건강하게 잘 발전하도록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관심도 가져야 되겠고 필요하면 입법이나 제도개선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래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 때문에 사망한 사고가 여러 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어차피 커지게 되어 있는데 건강하게 잘 발전하도록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관심도 가져야 되겠고 필요하면 입법이나 제도개선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택배구조가 사실은 지입차주 형태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택배기사가 차를 가지고 택배사 대리점에 등록해서 택배를 하는 형태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 그분들에게 실제 택배를 분류하는 업무까지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평균 근무일수를 봤더니 월평균 25.6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입은 사실상 263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진 파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랑 합의를 보았습니까, 관련해서?
그래서 관련되어진 파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랑 합의를 보았습니까, 관련해서?
국무총리정세균 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택배 노동자 일곱 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택배 노동자 일곱 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공감합니다.
또 하나 택배에서 택배료 문제가 큰데요. 도서․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이용자들에 대한 택배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지권과 도서․산간지역의 배송비를 비교했더니 가전제품인 경우 21배, 생활용품인 경우 11배, 전자기기인 경우는 9배, 즉 평균 7.1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갖고 있는데 사실 시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지역에 있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제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택배 1개당 해상운송비가 500원인데 택배비는 2500～4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제주도민이 일인당 50회가량의 택배를 이용하는데요, 그러면 일인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도민 전체가 매년 600억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보면 3800원 하는 여성티셔츠 배송비가 6000원입니다. 그리고 7250원 하는 네일팁 배송비가 8000원입니다. 이렇게 실제 판매가격보다 택배비가 높아서야 어떻게 섬 주민들이나 제주도 도민들은 살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지권과 도서․산간지역의 배송비를 비교했더니 가전제품인 경우 21배, 생활용품인 경우 11배, 전자기기인 경우는 9배, 즉 평균 7.1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갖고 있는데 사실 시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지역에 있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제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택배 1개당 해상운송비가 500원인데 택배비는 2500～4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제주도민이 일인당 50회가량의 택배를 이용하는데요, 그러면 일인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도민 전체가 매년 600억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보면 3800원 하는 여성티셔츠 배송비가 6000원입니다. 그리고 7250원 하는 네일팁 배송비가 8000원입니다. 이렇게 실제 판매가격보다 택배비가 높아서야 어떻게 섬 주민들이나 제주도 도민들은 살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주도에서 구입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택배를 하시지 말고.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주도의 물류비용이 부과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택배가 온라인시장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류가 기본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서 되겠느냐, 정부가 관여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류가 기본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서 되겠느냐, 정부가 관여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도민들을 생각하면 참 딱한 일인데요. 사실은 원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거기에서 적정 이윤이 얼마냐 또 경쟁은 서로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주도가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지만 또 물류비용 이런 것은 좀 불리한 점이 있지요.
지금 제주도의 에너지 코스트도 육지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제주도가 소득을 높여 가지고 조금 더 지불할 건 더 지불하고 유리한 건 더 유리하게 하고 시장 기능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을 다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택배나 물류사업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력한 택배업체가 매출액은 엄청난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대차대조표를 보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효율화하고 AI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서비스를 갖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제주도가 좀 딱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 에너지 코스트도 육지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제주도가 소득을 높여 가지고 조금 더 지불할 건 더 지불하고 유리한 건 더 유리하게 하고 시장 기능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을 다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택배나 물류사업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력한 택배업체가 매출액은 엄청난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대차대조표를 보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효율화하고 AI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서비스를 갖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제주도가 좀 딱하기는 합니다마는……
총리님, 딱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해상운송비 원가가 500원입니다. 그런데 저것처럼 8000원을 받고 6000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5개 택배사가 전체 차지하는 점유율이 89%입니다. 5개사가 담합을 해서 실제 택배비를 많이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해서 실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도하게…… 사실은 도서운송비만 부과하면, 나머지는 똑같은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과도하게 택배요금을 산정하고 있는 업체의 문제인 거지요.
서울에 있는 소비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티셔츠 3800원을 사는 데 6500원이면 사는데 제주인 경우는 거기에, 6500원에 더해서 2000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시장이 이제 커지고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는 데 있어서 좀 더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상운송비 원가가 500원입니다. 그런데 저것처럼 8000원을 받고 6000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5개 택배사가 전체 차지하는 점유율이 89%입니다. 5개사가 담합을 해서 실제 택배비를 많이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해서 실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도하게…… 사실은 도서운송비만 부과하면, 나머지는 똑같은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과도하게 택배요금을 산정하고 있는 업체의 문제인 거지요.
서울에 있는 소비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성티셔츠 3800원을 사는 데 6500원이면 사는데 제주인 경우는 거기에, 6500원에 더해서 2000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시장이 이제 커지고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는 데 있어서 좀 더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것 같습니다.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건 공정거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담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독과점은 아니고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합이 없이 5개사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관여할 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금방 우려하시는 것처럼 담합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챙겨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택배의 그 비용 자체가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들 터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일 수는 없는 것이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담합 문제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택배의 그 비용 자체가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들 터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일 수는 없는 것이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담합 문제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소비자가 지출을 하는데 과도하게 커지는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사실은 갑이기 때문에 갑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물류 가격이, 배송비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 적절하게 부과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민주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통신비 경감을 하는 예산을 일인당 2만 원 해서 합치면 무려 한 1조 되는 돈을 했습니다. 7.8조 중의 1조면 상당한 돈이고, 당초에는 정부가 이게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선별적이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2만 원씩 골고루 나눠 주자는, 대통령께서 이게 참 작은 정성이라고 하신 말씀까지 있고 해서 정부로서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통신비 절감 효과부터 한번 따져 봤으면 합니다.
사전에 코로나19로 인해 통신비 증가 규모 또 가계부담 같은 걸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통신비 경감을 하는 예산을 일인당 2만 원 해서 합치면 무려 한 1조 되는 돈을 했습니다. 7.8조 중의 1조면 상당한 돈이고, 당초에는 정부가 이게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선별적이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2만 원씩 골고루 나눠 주자는, 대통령께서 이게 참 작은 정성이라고 하신 말씀까지 있고 해서 정부로서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통신비 절감 효과부터 한번 따져 봤으면 합니다.
사전에 코로나19로 인해 통신비 증가 규모 또 가계부담 같은 걸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통신비가 평균은 4만 원이 사실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지급을 하게 되면 50%가 좀 넘는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통신비 부담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 이래로 통신도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량의 하나는 음성 통신량이 있고―보통 이전에 하던 전화지요―또 하나는 데이터 통신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스마트폰 통신비 구조를 보면 데이터 이용량이 많습니다. 저도 마산합포에 제 이웃이나 제 가족들 중에 보면 비용을 아끼려고 알뜰요금제로 하면서 데이터는 그냥 와이파이로 쓰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1만 원대 요금도 있고, 이분들은 통신비를 저렴하게 절약하는데 사실은 2만 원 통신비가 안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데이터 이용량은 늘고 있지만 휴대전화 요금은 데이터 이용량에 비해 점점 줄고 또 가계의 부담률 또한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데이터 이용량은 늘고 있지만 휴대전화 요금은 데이터 이용량에 비해 점점 줄고 또 가계의 부담률 또한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로밍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줄어서 주는 면도 좀 있어서…… 사실 지금 가계통신비가 비슷하게 유지는 되지만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상황은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계별로 통신비를 조금 더 쓰고 싶어도 절약하느라고 못 쓰고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비 지원을 해 주면 국민들께서도……
그런데 장관님, 제가 정부의 데이터 이용량 그리고 통신비 평균요금 추세 이것 다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가 다, 우리가 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가끔 정치논리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그냥 선심성으로 작은 성의라는 이런 프레임에 박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또는 다른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통신비 요금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엉뚱합니다’라고, 엉뚱하다는 말은 어렵겠지만 좀 진의를 잘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은 통신비 요금구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통신비 요금구조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번 한 차례가 아니라 통신비 부담을 줄여 주려고 한다면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지만, 뉴딜사업이라는 것 하고 있지요.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 누구나 공공 와이파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것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은 통신비 요금구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통신비 요금구조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번 한 차례가 아니라 통신비 부담을 줄여 주려고 한다면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지만, 뉴딜사업이라는 것 하고 있지요.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 누구나 공공 와이파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것 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딜사업에 예산 잡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 와이파이를 할 때도 저는 조금, 과기정통부장관님이시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또 전통시장 지원책이나 보면 굉장히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 보면, 시장에 가 보면 공공 와이파이가 동시에 여러 개 잡히고 이 공공 와이파이망이 서로 간섭을 하면서 속도를 떨어뜨린다거나 또 공공 와이파이망의 부하 문제 때문에 자칫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를 털리는 수도 있고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경쟁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절감, 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다양한 주체가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통신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낳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그런 우려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도 약간 경남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과학기술 인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냥 와이파이라고 그러지 않고 5G 통신급 와이파이6를 어디어디 하겠다 이렇게 또 정책을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6의 경우도 보안도 더 강화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층, 청년층 같은 경우에 특히 데이터요금에 민감한 만큼 그런 분들이 먼저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것하고도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제 지역에 경남대학이라고 경남에서 아주 전통 있는 오래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앞을 댓거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른 정부가 큰 사업을 할 수 없어도 저런 뉴딜사업 중 하나인 와이파이6 같은 것만 이 대학가 앞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면 이 통신 속도와 통신 용량 폭으로 해서 엄청난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지금 막 경쟁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절감, 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다양한 주체가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통신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낳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그런 우려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도 약간 경남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과학기술 인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냥 와이파이라고 그러지 않고 5G 통신급 와이파이6를 어디어디 하겠다 이렇게 또 정책을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6의 경우도 보안도 더 강화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층, 청년층 같은 경우에 특히 데이터요금에 민감한 만큼 그런 분들이 먼저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것하고도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제 지역에 경남대학이라고 경남에서 아주 전통 있는 오래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앞을 댓거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른 정부가 큰 사업을 할 수 없어도 저런 뉴딜사업 중 하나인 와이파이6 같은 것만 이 대학가 앞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면 이 통신 속도와 통신 용량 폭으로 해서 엄청난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면 이 뉴딜사업도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것, 이번에 통신비 인하 문제, 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문제로 된 만큼 이 문제를 조금 더 장관님께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업 지원을 하면서 전통시장 지원책, 뭐 지원책 하는데 표준 와이파이6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거나 그 보안성이 어떠해야 된다거나 상호 간섭으로 인해서 오히려 통신에 혼잡을 초래하는 것을 줄인다든가 하는, 장관님 워낙 더 잘 아실 테니까 해 주시고.
특히 청년일자리, 특히 지역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의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우선 지역의 대학가부터 이런 통신망을 통한 혁신의 환경, 만일 예컨대 제 지역에 있는 경남대학 앞에 이런 데 통신망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 서울에 와 있는 학생들도 거기서 새로운 통신망의 혜택으로, 데이터망의 혜택으로 조그만 창업도 해 보고…… 이쪽은 지금 부동산 가격도 너무 떨어지고 공실도 많아서 금방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해 주시고.
또 차제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통신비 이 문제 장관님도 건의하시고 또 말 못 할 국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정당의 지도자 또 정부의 최고지도자가 이런 말씀을 해 놓으시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후생이고 또 예산의 절약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께서 한번 우리 장관님들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시고요. 과연 2만 원씩 이렇게 통신비…… 이 코로나19 때문에 통신비가 늘었다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통신환경도 바뀌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우리 정부의 목표인 뉴딜사업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하시고 이 1조 원이나 되는 돈 정말 두텁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 줄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한 번 더 관련 국무위원들이랑 상의하셔서 조정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특히 청년일자리, 특히 지역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의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우선 지역의 대학가부터 이런 통신망을 통한 혁신의 환경, 만일 예컨대 제 지역에 있는 경남대학 앞에 이런 데 통신망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 서울에 와 있는 학생들도 거기서 새로운 통신망의 혜택으로, 데이터망의 혜택으로 조그만 창업도 해 보고…… 이쪽은 지금 부동산 가격도 너무 떨어지고 공실도 많아서 금방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해 주시고.
또 차제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통신비 이 문제 장관님도 건의하시고 또 말 못 할 국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정당의 지도자 또 정부의 최고지도자가 이런 말씀을 해 놓으시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후생이고 또 예산의 절약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께서 한번 우리 장관님들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시고요. 과연 2만 원씩 이렇게 통신비…… 이 코로나19 때문에 통신비가 늘었다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통신환경도 바뀌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우리 정부의 목표인 뉴딜사업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하시고 이 1조 원이나 되는 돈 정말 두텁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 줄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한 번 더 관련 국무위원들이랑 상의하셔서 조정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공이 지금 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미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이송한 상태이고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이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또 계속 대통령을 반박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도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위해서 ‘나는 이런 취지였지만 또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총리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훨씬 좋겠지요.
됐습니다, 총리님.
됐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서……
차관님, 기재부장관님인 부총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곧 재정준칙 도입하시지요?
차관님, 기재부장관님인 부총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곧 재정준칙 도입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OECD 36개국, 최근에 37개국이 됐습니다,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좀 다르니까.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터키만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빚을 쓰면 지금은 좋지만 그 빚이 다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독일 같은 데도 빚 많은 나라지만 다 조정해 가면서 균형재정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걱정하는 이것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부 여당의, 특히 여당의 압력 때문에 그런지 유연한 형태라고 하는데 너무 유연하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의미가 없겠지요. 어느 정도까지 유연하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정부 여당의, 특히 여당의 압력 때문에 그런지 유연한 형태라고 하는데 너무 유연하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의미가 없겠지요. 어느 정도까지 유연하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런데 재정준칙이 필요는 한데 또 지금과 같이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룸을 두는 게 그게 유연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으니…… 고생하셨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양천을 이용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일시적 유동성을 돕기 위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하고 있는 정책 관련돼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일시적 유동성을 돕기 위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하고 있는 정책 관련돼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 잡아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1차 연장 조치를 했는데 금융위 자료 통계에 보니까 4월부터 7월 말까지 넉 달간 이자상환을 유예한 대출금액이 1075억 원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대출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 합쳐서 1075억 원, 5대 은행 대출 잔액만―소호 대출입니다―239조 1049억 중에서 제2금융권은 빼고 제1금융권만 하더라도 0.045% 정도 이자 상환을 유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4월 한 달은 그래도 조금 신청을 하는데 그다음 달부터는 격감하지요.
그렇게 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전례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유동성 위기를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정책적 취지로 만든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신청자가 거의 없다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1차 연장 조치를 했는데 금융위 자료 통계에 보니까 4월부터 7월 말까지 넉 달간 이자상환을 유예한 대출금액이 1075억 원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대출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 합쳐서 1075억 원, 5대 은행 대출 잔액만―소호 대출입니다―239조 1049억 중에서 제2금융권은 빼고 제1금융권만 하더라도 0.045% 정도 이자 상환을 유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4월 한 달은 그래도 조금 신청을 하는데 그다음 달부터는 격감하지요.
그렇게 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전례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유동성 위기를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정책적 취지로 만든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신청자가 거의 없다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힘드신 중소기업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다 이렇게 상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 줬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한 100조 넘게 만기 연장하고 보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자도 같이 연장을 했는데 대출받으신 분들이 이자를 언젠가는 갚을 거니까 6개월 뒤에 한꺼번에 갚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갚겠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4월 초에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유예를 했는데 이제 5월, 6월 되면서 좀 괜찮으시니까 저희는 갚았다고 저렇게 생각을 해서, 기회는 드렸는데 대출받으신 분들이 갚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지요.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와 또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 만기연장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전체적으로 늦춘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 경우는 대체로 만기연장 방식으로 유예됐습니다만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의 이자상환 유예는 실적이 별로 없는 거지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자상환 유예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유예해 주면 7개월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미상환 이자를 한꺼번에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유예해 주면 그 뒤인 6개월에는 더블로, 배로 갚도록……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이번에 8․15 이후에 또다시 재유행해서 우리가 2.5단계라는 사실상 3단계 조치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약이 됐습니다만 이런 계속되는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저런 방식의 대출 상환 방식이면 아마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연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매력이랄까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줄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자상환 유예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유예해 주면 7개월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미상환 이자를 한꺼번에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유예해 주면 그 뒤인 6개월에는 더블로, 배로 갚도록……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이번에 8․15 이후에 또다시 재유행해서 우리가 2.5단계라는 사실상 3단계 조치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약이 됐습니다만 이런 계속되는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저런 방식의 대출 상환 방식이면 아마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연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매력이랄까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줄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저런 방식의 차이 때문에 돈을 갚고 있다, 그래서 힘들어한다 그런 부분은 저희는 오히려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저희가 연기를 할 때 저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자는 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까지 있었지만 금융기관에서 이왕 조 단위, 100조 단위로 연장해 주는데 1000억 더 받아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금융권이 합쳐서 이자를 내시는 분은 편하게 내시고 이자를 좀 연장해 주면 좋겠다 하면, 유예해 달라면 유예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이 되면 1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 다 왔을 때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사례는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가 그것 가지고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서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것 방식 때문에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이 되면 1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 다 왔을 때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사례는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가 그것 가지고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서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것 방식 때문에 하시는 건지.
위원장님 그 말씀은 아마 이게 심각도가 전달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지금 만기연장의 경우는 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자상환 같은 경우는 신청도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이자납부 방식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5대 금융, 5대 시중은행 말했지만 이백삼십칠조인가요 구조인가요 이 정도 남아 있는 현실, 제2금융권이 훨씬 많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는 정책을 우리 금융 당국과 또 금융 제 협회 등등이 공동 합의해서 한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현재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저희들이 극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을 감안하면 이런 상환 방식, 상환 기간, 기간도 내년 3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환 기간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상환 방식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방식은 대출 만기를 연기하는 식으로 이 전체를, 이자 납부기한 전체를 미뤄 주면 그 기간 동안에 유동성 위기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는 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점들을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잘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현재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저희들이 극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을 감안하면 이런 상환 방식, 상환 기간, 기간도 내년 3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환 기간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상환 방식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방식은 대출 만기를 연기하는 식으로 이 전체를, 이자 납부기한 전체를 미뤄 주면 그 기간 동안에 유동성 위기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는 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점들을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잘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원금과 이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본 것은, 저희가 쥐어짜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출 받으신 분이 조금씩 조금씩 미리미리 이자를 낸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오는 부담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게 그게 아니고 방식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본 것은, 저희가 쥐어짜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출 받으신 분이 조금씩 조금씩 미리미리 이자를 낸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오는 부담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게 그게 아니고 방식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 4차 추경은 7조 8000억이라는 전액을 국채로 충당하는 이례적인 추경인 만큼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소상공인 또 영세상인, 특히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4차 추경의 방향이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또 선별적 지원 이런 것은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보완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액 4억 원 미만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두 번째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 전부에게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사업, 1조 1000억 사업입니다. 이것을 맞춤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그렇습니다.
총리님,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울산 중구 출신 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 4차 추경은 7조 8000억이라는 전액을 국채로 충당하는 이례적인 추경인 만큼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소상공인 또 영세상인, 특히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4차 추경의 방향이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또 선별적 지원 이런 것은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보완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액 4억 원 미만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두 번째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 전부에게 지원하는 특별돌봄지원사업, 1조 1000억 사업입니다. 이것을 맞춤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그렇습니다.
총리님,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매출액이나 사업 규모나 또 종업원 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구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잘……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은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5인 미만 사업자 또 제조․건설업 10인 미만 사업자,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또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하는 사업자, 영세상인은 더 작은 규모로 적은 자본을 가지고 하는 사업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인 사업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에서 4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연 매출 4억 원 같으면 월 매출로 보면 삼사천 정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정도 매출을 올려야 되는 이런 영업 하시는 분들일 텐데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분들이 그 이하의 골목상권 혹은 아주 영세한 치킨집이라든지 또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혼자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려울 텐데 그분들은 사실은 1년에 연 매출이 1억 혹은 2억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폭넓은 집중적인 지원을 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원래 통상 보호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3억 원 이하 매출인데 또 3억 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3억 원 해 봤자 한 달에 300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그것 실수입으로 따지면 매우 적은 아주 영세한 것이어서 3억 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5억 원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통상 소상공인 하면 매출액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4억 원으로 이렇게 확정을 한 것입니다.
통상은 3억 정도가 맞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데 총리님께서도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지역구 사정을 또 국민들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분들은 하루 매출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 지경에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인 지원, 그게 맞춤형 지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분들은 하루 매출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 지경에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인 지원, 그게 맞춤형 지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무총리정세균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안은 3억 원입니다, 통상. 통상 3억 원인데 3억 원 하면 3억 5000만 원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심 끝에 4억 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총리님, 인천에서 있었던 라면 끓이다가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한 형제들, 열 살․여덟 살 두 형제가 밑의 동생은 이제 의식을 찾았고 형도 조금씩 의식을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검색을 해 보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저소득층 또 한부모, 여러 행정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망을 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일선에서 행정을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좀 더 꼼꼼한 안전망을 쳐야 된다 또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4차 추경에 미취학 아동이나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20만 원을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기준이신데 이것도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는 없었습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저소득층 또 한부모, 여러 행정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망을 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일선에서 행정을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좀 더 꼼꼼한 안전망을 쳐야 된다 또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4차 추경에 미취학 아동이나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20만 원을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기준이신데 이것도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는 없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선별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선별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서 중․고등학교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으로 끊는 게 좋겠다, 돌봄이라는 말 자체가 중․고등학생은 스스로 돌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초등학생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생활 형편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선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등학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생활 형편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선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등학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들 기초단위 행정에는 요즘 복지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고 또 복지 직원들이 많아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좀 더 맞춤형으로 꼼꼼한 아동돌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총리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총리님, 사실은 유명무실한 김영란법 그것을 폐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리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총리님, 사실은 유명무실한 김영란법 그것을 폐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영란법을 만드는 데 엄청난 진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후에 평가를 해 보면 그래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킨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는 수재도 나고 막 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학교급식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 등등을 감안해서, 농업 부문이 또 특별히 대책을 세운 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그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재도 나고 막 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학교급식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 등등을 감안해서, 농업 부문이 또 특별히 대책을 세운 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그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총리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태는 심각하다 보니까 우선 더 급한 데부터 지원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개인택시 지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법인택시가 더 어렵고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하나 가지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도 좀 한번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버스인데 버스에 지원이 없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스 업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큽니다. 그 점 총리님께서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버스인데 버스에 지원이 없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버스 업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큽니다. 그 점 총리님께서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개인택시 기사들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제대로 봉급을 받는 것 같은데 반절 정도는 좀 수입이 줄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대책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봄 직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단 황운하 위원님까지 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의당 출신의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일단 황운하 위원님까지 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의당 출신의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요,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을 통해 확인한 전년 동기 대비 소매업태별 판매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2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소매점 등의 매출 감소가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줄, 가장 심각한 게 면세점 매출입니다. 다른 업종의 경우 거리두기가 완화된 5월 이후로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면세점의 경우 아직도 지난해보다 40%나 감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서 면세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같은 곳에 고용된 분들이 바로 고용지원의 대상이 되지요.
장관님께서는 면세점의 매출 발생 구조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요,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을 통해 확인한 전년 동기 대비 소매업태별 판매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2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소매점 등의 매출 감소가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줄, 가장 심각한 게 면세점 매출입니다. 다른 업종의 경우 거리두기가 완화된 5월 이후로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면세점의 경우 아직도 지난해보다 40%나 감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서 면세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같은 곳에 고용된 분들이 바로 고용지원의 대상이 되지요.
장관님께서는 면세점의 매출 발생 구조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유통 또는 제조하는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을 면세가격으로 구입해서 또 판매는 면세점 소속 직원들이 맡는 게 아닙니다. 유통업체나 제조업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공항 면세점 및 시내 면세점에서 직접 소매 업무를 맡습니다. 그렇게 하면 협력업체에 10% 정도 판매수수료 이익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협력업체들은 면세업이 아니라 도매업,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3차 추경 심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법 강구를 정부에 요청했는데 해결 방법 찾으셨나요?
하지만 이들 협력업체들은 면세업이 아니라 도매업,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3차 추경 심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법 강구를 정부에 요청했는데 해결 방법 찾으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도 이 면세점의 경우에 그 특수성을 담아서 최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면세점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의 형태도 복잡하고 업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대상 특정을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법령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관세법에 따라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까지는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는 저희 법령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관세법에 따라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까지는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다른 도소매 업체에서 일부 근로자들을 파견해 가지고 면세점에서 영업하는 경우까지는 담지를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잠깐, 자료 한 번 더……
조금 글씨가 작게 나와서 그런데요 이 자료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는 민주노총서비스산업연맹이 직접 정리한 자료입니다. 면세점에 납품하고 판매를 위탁받은 협력업체들 중에서는 면세점만이 아니라 우측에 보면 백화점이나 여타 소매점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구찌코리아, 닥스를 판매하는 LG패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경우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백화점 등으로 인원의 전환 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에 보시면 전 직원이 면세점에만 근무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 확인해 보시면 인원이 거의 100% 확인된 곳들입니다. 이런 협력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면세점밖에 매출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진짜 극심합니다. 그렇지만 도매업과 중개업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특별고용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항공업과 더불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인데 지원 수준은 일반적입니다. 코로나 고용 지원에 있어서 커다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도 신청하면 다행인데요. 들어 보셨겠지만 에스티로더 등 화장품을 수입해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유한회사인 엘코잉크코리아의 경우 전 직원이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회사인데 아직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왜 노조가 직접 조사해야 되는지,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는 면세점 협력업체는 수천수만 개가 아닙니다. 100개 남짓입니다. 충분히 실태조사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빨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근무 인원과 매출의 상당수가 면세점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근로감독 실시해야 되고요.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다음에 둘째, 저 표를 한번 참조해 주세요.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에 면세점 협력업체가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고시에도 연계 매출을 따져서 지원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여객운수업, 즉 버스의 경우 모든 버스 업체가 특별고용 지원 업종은 아니지만 공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공항 노선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은 특별고용 지원 대상 맞지요, 장관님?
조금 글씨가 작게 나와서 그런데요 이 자료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는 민주노총서비스산업연맹이 직접 정리한 자료입니다. 면세점에 납품하고 판매를 위탁받은 협력업체들 중에서는 면세점만이 아니라 우측에 보면 백화점이나 여타 소매점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구찌코리아, 닥스를 판매하는 LG패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경우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백화점 등으로 인원의 전환 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에 보시면 전 직원이 면세점에만 근무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 확인해 보시면 인원이 거의 100% 확인된 곳들입니다. 이런 협력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면세점밖에 매출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진짜 극심합니다. 그렇지만 도매업과 중개업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특별고용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항공업과 더불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인데 지원 수준은 일반적입니다. 코로나 고용 지원에 있어서 커다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도 신청하면 다행인데요. 들어 보셨겠지만 에스티로더 등 화장품을 수입해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유한회사인 엘코잉크코리아의 경우 전 직원이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회사인데 아직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왜 노조가 직접 조사해야 되는지,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는 면세점 협력업체는 수천수만 개가 아닙니다. 100개 남짓입니다. 충분히 실태조사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빨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근무 인원과 매출의 상당수가 면세점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근로감독 실시해야 되고요.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다음에 둘째, 저 표를 한번 참조해 주세요.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에 면세점 협력업체가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고시에도 연계 매출을 따져서 지원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여객운수업, 즉 버스의 경우 모든 버스 업체가 특별고용 지원 업종은 아니지만 공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공항 노선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은 특별고용 지원 대상 맞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매업, 제조업이라도 면세점 매출이 50% 이상이라면 특별고용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고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보여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특별고용 지원 업종을 지정하면서 이렇게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장 단위로 지원되어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실태 파악을 하면서 최대한 사각지대를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이 지금 이렇게 공항버스 같은 경우에 항공 관련 매출 50% 이상 업체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항공 지상조업의 경우에도 인력 공급 업체들에 대해서 별도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면세점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방안을 계속 찾으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한, 할 수 있는 사실상 최대한 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면세점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다시 해 보고 관세청 등 관계 부처 간 협의해서 이 대상을 좀 더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방안을 계속 찾으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한, 할 수 있는 사실상 최대한 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면세점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다시 해 보고 관세청 등 관계 부처 간 협의해서 이 대상을 좀 더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가 파악한, 노조가 직접 파악한 100개 남짓한 여기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고시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꼭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
다음에는 총리님께……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 고의적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가 1076건으로 작년보다 35.9%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는 80.5%, 30대는 87.2%, 청년층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또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은 59만 6000명입니다. 작년보다 3만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우울증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은 20대, 전년 대비로 28.3%가 증가했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한 지원 노력도 높이 삽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으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고립감이 커졌습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발생했고요.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내일은 9월 19일 청년의 날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긴급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추경에 청년 지원 대책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정됐지만 대상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특히 실직․휴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대상도 또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청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 긴급생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파악한, 노조가 직접 파악한 100개 남짓한 여기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고시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꼭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
다음에는 총리님께……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 고의적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가 1076건으로 작년보다 35.9%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는 80.5%, 30대는 87.2%, 청년층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또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은 59만 6000명입니다. 작년보다 3만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우울증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은 20대, 전년 대비로 28.3%가 증가했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한 지원 노력도 높이 삽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으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고립감이 커졌습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발생했고요.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내일은 9월 19일 청년의 날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긴급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추경에 청년 지원 대책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정됐지만 대상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특히 실직․휴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대상도 또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청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 긴급생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의 청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출범한 청년위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대 청년들은 활동이 아주 왕성한 세대인데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지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혹시 자살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자살률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통합심리지원단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에 적극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청년정책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세우고 또 그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은 활동이 아주 왕성한 세대인데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지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혹시 자살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자살률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통합심리지원단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에 적극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청년정책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세우고 또 그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출신 황운하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시고 아마 답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통신비 지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국민들 상대로 답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려면 코로나 이 상황 한시적으로라도 통신사가 통신비를 좀 인하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서 통신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시고 아마 답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통신비 지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국민들 상대로 답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려면 코로나 이 상황 한시적으로라도 통신사가 통신비를 좀 인하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서 통신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통신비가 좀 인하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희망사항인데 이게 통신회사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실제로 그런 노력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 인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통신사들이 그래도 상당한 수익은 올리고 있는데, 또 동시에 통신사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득이 있는 것을 그것을 그냥 통신비를 내려 버리면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지만 나중에 기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은 정부가 무리하게 권유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사들이 그래도 상당한 수익은 올리고 있는데, 또 동시에 통신사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득이 있는 것을 그것을 그냥 통신비를 내려 버리면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지만 나중에 기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은 정부가 무리하게 권유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해가 됐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은 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등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해 생각해 본다면 공무원, 저도 공무원출신입니다마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코로나에 따른 피해가 전혀 없는 안정된 봉급생활자들에게까지도 이러한 통신비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선별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까?
이번 4차 추경은 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등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해 생각해 본다면 공무원, 저도 공무원출신입니다마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코로나에 따른 피해가 전혀 없는 안정된 봉급생활자들에게까지도 이러한 통신비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선별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이제 금액이 큰 경우, 말하자면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4인 가구면 1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요. 그런 때는 선별하는 데 비용이 들더라도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은 처음에는 선별하고 보편 논란이 막 있다가 결국은 이제 보편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낙인효과도 있지만 또 그것을 선별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동수당 처음에 국회에서 90%에게는 지급을 하고 10%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0% 그것 구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결국은 포기하고 100% 다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소시민들,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큰돈이지요, 2만 원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은 처음에는 선별하고 보편 논란이 막 있다가 결국은 이제 보편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낙인효과도 있지만 또 그것을 선별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동수당 처음에 국회에서 90%에게는 지급을 하고 10%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0% 그것 구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결국은 포기하고 100% 다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소시민들,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큰돈이지요, 2만 원도.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만 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한테는 큰돈도 아니고 또 그것 선별하는 데 시간 걸리고 돈 들어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이것은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정부가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봉급생활자들 중에, 안정된 봉급생활하는 사람들을 국세청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별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꼭 굳이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별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2만 원 그중에서 비용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싶으면 그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노란우산공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중기부장관님, 노란우산공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가입한 업체가 몇 %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2020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약 134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의 36%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36%에 불과한데, 이것이 폐업 등에 따른 생계 위험을 겪는 상황에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연 매출 3억 이하, 3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1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기부 차원에서 이것 가입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36%에 불과한데, 이것이 폐업 등에 따른 생계 위험을 겪는 상황에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연 매출 3억 이하, 3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1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기부 차원에서 이것 가입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희가 예를 들면 유명한 가수라든가 홍보 모델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이 노란우산공제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소상공인의 36% 정도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데 좀 더 홍보 노력을 해서 가입의 퍼센티지를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여기 있습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사업 이번에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급하는 절차?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미취학 아동들은 저희들이 이미 아동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요. 취학아동들,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는 교육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학교 다니면서 통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학교 밖 아이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은 교육지청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7세 이상 아동이 2019년 기준으로 1만 8366명으로 교육청 자료는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밖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외에 또 여가부에서도 일정 부분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 방안을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방법에 있어서, 예컨대 인터넷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가장 이상적으로는 직접적 방문보다는 인터넷 신청이 바람직한데 인터넷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본인 확인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따를 수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이번에 중진공 소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보증재단 등이 재정안정성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이런 재정 운영의 부담을 줄여 나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기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올해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중진공 소진공 신기보 신보중앙회,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 다른 해에 비해서 약 27조 원 정도가 더 증가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리스크 또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 부실률을 일정 범위 내로 관리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건전성의 부실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융자가 나간 다음에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건전성의 부실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융자가 나간 다음에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의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의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러 국무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십니까?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와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저희가 4차 추경을 하는 것도 결국 코로나 위기 때문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증가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추석연휴를 꼽았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가 유일한 셀프백신이다’라고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만 2800명으로 일일 발생자 수가 보름 넘게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상태가 유지되면 추석연휴 때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만 2800명으로 일일 발생자 수가 보름 넘게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상태가 유지되면 추석연휴 때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예단이 무척 힘듭니다. 추석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신데 어떤 적극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동 자제를 위해서는 예컨대 고속도로 통행료를 과거에는 명절 때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도에서 나서서 고향을 찾아오지 말라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자기 출향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추석에는 가능한 집에 머물면서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추석에는 가능한 집에 머물면서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는다기보다 대략 한 20% 수준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9월 11일 날 22%대였고 9월 17일 집계 후 최고치로 26.4%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경증의 감염원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조용히 전파될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난 8월 17일 실시한 임시공휴일과 또 여행․숙박쿠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재확산의 또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의 반복을 막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순히 ‘추석 때 이동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연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동한 국민 인구수는 3356만 명이라고 합니다. 단 5일 만에 우리나라 인구의 64.9%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독감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 작년의 절반가량인 17만 명 정도가 이동한다고 가정해도, 참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코로나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사실은 좀 더 일찍 이런 것들이 검토됐으면 좋았는데 어제 또 정은경 본부장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추석연휴 중에 추석 당일 하루만 휴무를 하고 앞뒤 연휴를 10월 말로 옮기는 방안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방문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알바천국에서 조사했습니다. 한 64.7%에 이르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추석 명절 이동 제한 요청에 참여한 국민이 6만 279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9월 30일과 10월 2일을 10월 달의 10월 23일 금요일과 10월 30일 금요일에 각각 휴가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10월 29일에서 30일, 목․금으로 옮긴다면 1년 연휴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로나 위기도 잡고 또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경증의 감염원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조용히 전파될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난 8월 17일 실시한 임시공휴일과 또 여행․숙박쿠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재확산의 또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의 반복을 막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순히 ‘추석 때 이동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연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동한 국민 인구수는 3356만 명이라고 합니다. 단 5일 만에 우리나라 인구의 64.9%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독감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 작년의 절반가량인 17만 명 정도가 이동한다고 가정해도, 참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코로나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사실은 좀 더 일찍 이런 것들이 검토됐으면 좋았는데 어제 또 정은경 본부장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추석연휴 중에 추석 당일 하루만 휴무를 하고 앞뒤 연휴를 10월 말로 옮기는 방안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방문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알바천국에서 조사했습니다. 한 64.7%에 이르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추석 명절 이동 제한 요청에 참여한 국민이 6만 279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9월 30일과 10월 2일을 10월 달의 10월 23일 금요일과 10월 30일 금요일에 각각 휴가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10월 29일에서 30일, 목․금으로 옮긴다면 1년 연휴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로나 위기도 잡고 또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공휴일 자체를 옮기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 공휴일을 옮겨서 휴가…… 연 3일 되는 공휴일을 매달 두는 것은 추석 연휴 5일 두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5월 달 3일 연휴를 지나면서 그때 또 소규모 폭발이 있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5일 두면서 그때 가능한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른 휴일을 옮기는 것보다는, 그것은 좀 더 비교를 해 봐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동을 제한하면 좋은데, 지금 언론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명절에 고향은 안 가는데, 고향은 오지 말라니까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항공기 예약 또 숙박 예약, 이 관광지의 예약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명이 지금 간다고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5일 연속의 연휴가 장관님 말씀대로 오히려 길게 해서 아예 집에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코로나 재확산의 어떤 도화선이 됐을 때 엄청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연휴의 총량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추석을 기준으로 전후 날을 빼서 어디에다가 붙일 것인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추석, 이 장시간의 연휴를 좀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하셔서 연휴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5일 연속의 연휴가 장관님 말씀대로 오히려 길게 해서 아예 집에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코로나 재확산의 어떤 도화선이 됐을 때 엄청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연휴의 총량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추석을 기준으로 전후 날을 빼서 어디에다가 붙일 것인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추석, 이 장시간의 연휴를 좀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하셔서 연휴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정신적 부담감 그리고 자살률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1월에서 6월 통계에 비해서 올해 1월에서 6월 자살자 수가 7.1%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지난 작년 3․4월에 비해서 올해 17.3%, 17.9%가 증가를 했거든요.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기는 했지만 총리님 말씀처럼 극단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성의 자살률이 큰 비율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라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또 자녀들이 학교와 유치원을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 사회적인 어떤 지지의 단절 이런 것들이 자살 위기군에 있던 여성들을 먼저 자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20대 자살자 수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몇 배 증가했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정신적 부담감 그리고 자살률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1월에서 6월 통계에 비해서 올해 1월에서 6월 자살자 수가 7.1%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지난 작년 3․4월에 비해서 올해 17.3%, 17.9%가 증가를 했거든요.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기는 했지만 총리님 말씀처럼 극단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성의 자살률이 큰 비율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가정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라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또 자녀들이 학교와 유치원을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 사회적인 어떤 지지의 단절 이런 것들이 자살 위기군에 있던 여성들을 먼저 자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20대 자살자 수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몇 배 증가했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상반기를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는데요, 따로 뭐 쇼킹한 그런 정보 통계를 제가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20대 자살자 수가―서울시 기준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우리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두 배 증가를 했습니다. 또 20대 여성의 경우는 5월까지 1000명 정도가 되고요 20대 여성 자살 시도자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네다섯 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특히나 청년, 그중에서도 여성의 우울증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자살 시도자 또 실제 자살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때 20대 여성이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특히나 청년, 그중에서도 여성의 우울증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자살 시도자 또 실제 자살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때 20대 여성이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다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영 과기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석 택배대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에 우리 우체국 조합원이 5000명 중 절반이 넘는 270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우체국은 택배파업에 동참을 하지 않지요?
지금 추석 택배대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에 우리 우체국 조합원이 5000명 중 절반이 넘는 270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우체국은 택배파업에 동참을 하지 않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사실은 우체국의 택배 배달하시는 집배원들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계시고 특히나 오토바이 같은 걸로 배달을 하시면서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행히 이번에 이런 파업에 동참하시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맞는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우체국의 택배 배달하시는 집배원들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계시고 특히나 오토바이 같은 걸로 배달을 하시면서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행히 이번에 이런 파업에 동참하시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맞는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소위에 임하면서 쭉 보니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역시 집행률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미세먼지 때 한 추경 집행률도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차 추경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채 발행을 통해서 4차 추경이 이루어지지만 1․2․3차 추경이, 사실 지출 구조조정이 연내에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총리님이 한번 좀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중에 저희 행안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 목표인원이 원래 추경에 반영된 게 30만 명이었는데 21만 명밖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인건비만 한 830억 정도 사실은 1조 2000억 중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04억이 또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 부분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용이라든지 이월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총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소위에 임하면서 쭉 보니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역시 집행률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미세먼지 때 한 추경 집행률도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차 추경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채 발행을 통해서 4차 추경이 이루어지지만 1․2․3차 추경이, 사실 지출 구조조정이 연내에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총리님이 한번 좀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중에 저희 행안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 목표인원이 원래 추경에 반영된 게 30만 명이었는데 21만 명밖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인건비만 한 830억 정도 사실은 1조 2000억 중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04억이 또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 부분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용이라든지 이월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총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희망근로사업 3차 추경 30만 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까지 21만 명인데요 저희가 10월 달까지 30만 명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저기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집행률이 21.3이라고 하는데요 저것은 말 그대로 인건비기 때문에 한 달 일하면 자동적으로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것은 아직까지 채용하신 분들에게 인건비 지급시기가 도래 안 돼서 저런 것이지 저것은 사람만 채용이 되면, 일하면 다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9월 기준으로 보니까 21%지 10월․11월 가면 저는 다 집행이……
그리고 지금 위원님 저기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집행률이 21.3이라고 하는데요 저것은 말 그대로 인건비기 때문에 한 달 일하면 자동적으로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것은 아직까지 채용하신 분들에게 인건비 지급시기가 도래 안 돼서 저런 것이지 저것은 사람만 채용이 되면, 일하면 다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9월 기준으로 보니까 21%지 10월․11월 가면 저는 다 집행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30만 명이 일하기로 했는데 21만 명이 일했기 때문에 그 10만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달 치가 덜 나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구석구석 챙겨서 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총리님 이하 여러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저는 꼭 뵙고 싶은 국무위원님이 계셨어요. 뭐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이시거든요. 4차 추경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만 농업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갖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재해복구 신청 농가 수를 파악해 보니까 4만 7000가구로 재해복구 신청 농가가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냉해피해 농가 또 수해피해 농가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최근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도 피해가 다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석에 임박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이 정말 이렇게 피해가 난 부분이고 집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선 갖게 되고요.
존경하는 우리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님들 사실 얼마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고향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추석 때. 그런데 정말 1년에 명절 때 다녀가는 자녀․손자․손녀 기다리는 그 부모 심정이라는 게 촌에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추석 때 정말 시집․장가 간 아들딸들이 한번 다녀가는 것은, 그때 손에 쥐어 드리는 용돈은 재난지원금하고 성격이 같아요. 아니, 더 절박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향 다녀오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농가 수 한번 도표 좀 띄워 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민이라고 하는 분이 몇 분 됩니까? 농가 수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30만 명이 일하기로 했는데 21만 명이 일했기 때문에 그 10만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달 치가 덜 나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구석구석 챙겨서 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총리님 이하 여러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저는 꼭 뵙고 싶은 국무위원님이 계셨어요. 뭐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이시거든요. 4차 추경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만 농업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갖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재해복구 신청 농가 수를 파악해 보니까 4만 7000가구로 재해복구 신청 농가가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냉해피해 농가 또 수해피해 농가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최근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도 피해가 다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석에 임박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이 정말 이렇게 피해가 난 부분이고 집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선 갖게 되고요.
존경하는 우리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님들 사실 얼마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고향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추석 때. 그런데 정말 1년에 명절 때 다녀가는 자녀․손자․손녀 기다리는 그 부모 심정이라는 게 촌에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추석 때 정말 시집․장가 간 아들딸들이 한번 다녀가는 것은, 그때 손에 쥐어 드리는 용돈은 재난지원금하고 성격이 같아요. 아니, 더 절박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향 다녀오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농가 수 한번 도표 좀 띄워 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민이라고 하는 분이 몇 분 됩니까? 농가 수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표처럼 100만입니다.
100만이면 100만 원씩 지급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지금까지 쭉 정부에서 집행한 걸로 보면 사실 명절을 이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참 속상한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 동네 고춧값 비교를 하면 배로 올랐어요. 속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아유, 얼마나 좋겠느냐’. 흉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농작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서 같이 안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속상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에 소상공인 또 여러 정말 구석구석 매출 감소된 분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부터 시작해서 새희망자금이 많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참 속상한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 동네 고춧값 비교를 하면 배로 올랐어요. 속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아유, 얼마나 좋겠느냐’. 흉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농작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서 같이 안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속상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에 소상공인 또 여러 정말 구석구석 매출 감소된 분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부터 시작해서 새희망자금이 많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오일장 도표 좀 한번 띄워 줘 보실래요.
그런데 저 오일장을 보시면 이번 1차․2차에 걸쳐서 휴장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사실 사업자등록도 없이 오일장이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 가지고 돌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희 지역 진천을 들렀다 괴산을 들렀다, 장날이 오일장이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이분들에 대한 새희망자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따져 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자료도 내주시는 분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 오일장을 보시면 이번 1차․2차에 걸쳐서 휴장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사실 사업자등록도 없이 오일장이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 가지고 돌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희 지역 진천을 들렀다 괴산을 들렀다, 장날이 오일장이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이분들에 대한 새희망자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따져 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자료도 내주시는 분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오일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무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구례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도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더니 무등록 점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당시에는 소급 적용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분들에게 그렇게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무등록 점포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해 드려도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하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테이터 빨리 구축하셔 가지고 정말 콩나물 놓고 파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신지 하는 것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구체적으로 세세한 데이터가 미리 나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앞으로 무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자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무등록하신, 콩나물 파시는 분들은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4800만 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8000만 원으로 이것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오일장에 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충북의 생산적 일손봉사 모델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걸 품앗이 일손봉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4시간씩 상근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4시간 상근으로 근무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도 부족한 부분인데 충북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해서, 그 통계 나온 것 있지요. 저렇게 해마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하루 4시간 하면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오가는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고 절반은 봉사하는 컨셉에서 나와서 참여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모델을 좀 적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국민공감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걸 품앗이 일손봉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4시간씩 상근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4시간 상근으로 근무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도 부족한 부분인데 충북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해서, 그 통계 나온 것 있지요. 저렇게 해마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하루 4시간 하면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오가는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고 절반은 봉사하는 컨셉에서 나와서 참여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모델을 좀 적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국민공감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중원구 출신의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중원구 출신의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찬입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의 의미가 피해가 집중된 곳에 맞춤형으로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속하게 전달이 돼야 될 텐데 문제는 이번 추경이 맞춤형이다 보니까 수혜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수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본인이 수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정부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의 의미가 피해가 집중된 곳에 맞춤형으로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속하게 전달이 돼야 될 텐데 문제는 이번 추경이 맞춤형이다 보니까 수혜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수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본인이 수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정부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인데요. 거기도 당초에는 매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해서 딱 두 가지 기준이 매출 4억 이하 그다음에 매출 감소 이거 2개만 했는데요. 대개 그렇게 해서 특정화돼서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나중에 확인하는 형태로 그렇게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나중에 확인하는 형태로 그렇게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문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의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국세청의 DB가 정확하게 돼 있다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그냥 검색만 하면 판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검색이 안 되면 콜센터를 통해서라도, 임시 콜센터에 전화를 통해서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력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무엇보다 처음 말씀하신 콜센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부처가 각각 콜센터 비슷하게 임시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즉각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고요.
지자체하고 주민센터 관계는 행안부를 통해서 거기는 늘 상시적으로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하고 주민센터 관계는 행안부를 통해서 거기는 늘 상시적으로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홍보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중기벤처부장관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있잖아요. 이게 8월 16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8월 15일 이전 대상이신 분들은 전직장려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점포철거지원비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직장려수당하고 8월 16일 이후의 재도전장려금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액수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직장려수당하고 8월 16일 이후의 재도전장려금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액수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전직장려수당은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폐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 60만 원을 줘서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이라서 약 10만 원의 차이가 있고요. 온라인, 그러니까 교육시간도 원래 10시간이었는데 이것을 5시간으로 지금 현재 줄였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50만 원씩 지급하면서 교육시간을 현재 1시간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 교육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균일하게 맞춰서 앞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것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육시간 때문에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려금 총액을 1019억을 지금 잡았는데 이게 3년 평균 연간 소상공인 폐업자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8월 16일 이후 폐업자를 약 한 20만 명 정도로 지금 보신 거지요?
그다음에 장려금 총액을 1019억을 지금 잡았는데 이게 3년 평균 연간 소상공인 폐업자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8월 16일 이후 폐업자를 약 한 20만 명 정도로 지금 보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폐업자 수를 이전 해 평균으로 산정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조금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의 희망리턴패키지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직장려수당의 지금까지 집행률을 보면 과거보다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과거 3년 치의 평균을 잡아서 2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후에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그 대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중기벤처부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개천절 집회까지 또 있어서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광복절 집회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은 사실상 이것은 인재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추석에 우리 가족들까지도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인데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는 세력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지금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개천절 집회까지 또 있어서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광복절 집회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은 사실상 이것은 인재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추석에 우리 가족들까지도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인데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는 세력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일단 집결을 차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면 즉각 해산조치를 하고 또 불법행위를 하면 현장에서 검거를 하고 사후에도 책임을 묻는 등 법치가 확실히 살아 있는 그런 개천절이 되도록 할 작정입니다.
이번에 개천절 집회를 제대로 못 막으면 그 화살이 어디로 올지가 뻔히 보이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개천절 집회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신요금 관련해서 지금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신요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통신 3사가 많은 혜택을 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장관님께서 답변도 하셨는데 통신비 지원을 일단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지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세제지원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형식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통신요금 관련해서 지금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신요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통신 3사가 많은 혜택을 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장관님께서 답변도 하셨는데 통신비 지원을 일단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지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세제지원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형식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3세 이상만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똑같이 가서 온라인 수업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고학년이나 저학년이나 차별이 없을 것 같은데 13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러니까 13세 이상은 초등학생을 배제하는 것이고 사실 초등학생은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따로 특별돌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비와 관련된 부분들에 불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도 새롭게 5월에 출범을 하면서 통신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평균 통신비가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사실 여러 가지 낮추려는 노력을 해 왔는데 LTE에서 이제 5G로 가고 그러면서 또 높아지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낮아졌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5G 쪽에서는 또 계속 낮추는 노력을 해서 아마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사실 5G로 올라오면서 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특별히 올라가지는 않고 약간 좀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하여튼 지금 5G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들도 있지만,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의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의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이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초선 의원으로서 감히 호소가 담긴 질의와 부탁을 드리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4일간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많이 허탈하고 우울했습니다. 20일의 가족돌봄휴가,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500일의 육아휴직 보장,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과 돌봄휴가를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지, 물론 이들을 위한 제도와 정부의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고의 위험과 부모의 방치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지 이 두 가지 의문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 총리님께서 며칠 전 인천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인천 초등학생의 화재 사건입니다.
총리님, 라면을 끓이려다 집에 불이 나 여덟 살․열 살 초등학생 형제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총리님은 알고 계시지요?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초선 의원으로서 감히 호소가 담긴 질의와 부탁을 드리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4일간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많이 허탈하고 우울했습니다. 20일의 가족돌봄휴가,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500일의 육아휴직 보장,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과 돌봄휴가를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지, 물론 이들을 위한 제도와 정부의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고의 위험과 부모의 방치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지 이 두 가지 의문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 총리님께서 며칠 전 인천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인천 초등학생의 화재 사건입니다.
총리님, 라면을 끓이려다 집에 불이 나 여덟 살․열 살 초등학생 형제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총리님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 여덟 살 동생을 지켜 준 사람은 열 살 형뿐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이불로 싸서 보호하느라고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고 동생은 형 덕분에 화상은 경미했지만 연기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었습니다. 지금 확인한 바로는 여덟 살 동생은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고 방임한 잘못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돌봄 케어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끼리 그저 끼니를 때우려다가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고가 이 형제만의 일일까요? 국회는 지난 7일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가족돌봄수당 20만 원을 확대 지원하고 돌봄휴가 비용도 확대해 반영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법과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서야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참담합니다.
부모가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육아휴직도 돌봄휴가도 받기 어려울 것이고 일용직에 종사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그보다 더한 돌봄 공백에 놓일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특별돌봄수당 20만 원을 지원한들 돌봄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제도가 있어도 이들에게 닿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도 실제 돌봄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놓고 논쟁하는 이 자리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총리님,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형제는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고 방임한 잘못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돌봄 케어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끼리 그저 끼니를 때우려다가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고가 이 형제만의 일일까요? 국회는 지난 7일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가족돌봄수당 20만 원을 확대 지원하고 돌봄휴가 비용도 확대해 반영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법과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서야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참담합니다.
부모가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육아휴직도 돌봄휴가도 받기 어려울 것이고 일용직에 종사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그보다 더한 돌봄 공백에 놓일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특별돌봄수당 20만 원을 지원한들 돌봄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제도가 있어도 이들에게 닿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도 실제 돌봄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놓고 논쟁하는 이 자리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총리님,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한 말씀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은 적정한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터이고요.
우리 정부는 고용안전망이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 해서 당장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대정부질문을 접하면서 우리 국회가 21대에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 당신은 뭐 했소?’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21대에는 참신한 분들도 많이 등원을 하셨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서 저부터 자책하고 그다음에는 정말 우리 국회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 챙기고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국회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함께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은 적정한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터이고요.
우리 정부는 고용안전망이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 해서 당장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대정부질문을 접하면서 우리 국회가 21대에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 당신은 뭐 했소?’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21대에는 참신한 분들도 많이 등원을 하셨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서 저부터 자책하고 그다음에는 정말 우리 국회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 챙기고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국회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함께하였습니다.
좀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 나오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4차 추경안에 교육부 예산이 없으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할 일이 없는 걸까요? 당장 이번 추경에서 정부가 초등학생에게 확대 지원하기로 한 특별돌봄수당 20만 원이 초등학생 각 가정에게 빠짐없이 제대로 지원되려면 보건복지부 혼자서 되는 것일까요, 총리님?
저는 이 자리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 나오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4차 추경안에 교육부 예산이 없으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할 일이 없는 걸까요? 당장 이번 추경에서 정부가 초등학생에게 확대 지원하기로 한 특별돌봄수당 20만 원이 초등학생 각 가정에게 빠짐없이 제대로 지원되려면 보건복지부 혼자서 되는 것일까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원래 국회 제도가, 여기는 예결위 아닙니까? 유은혜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 나와 있었지요. 그러니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각 당이 필요한 질문이나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상임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는 예결위인데, 원래 예결위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답하는 국무위원만 나오도록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는 나오시고 싶어도 못 나오시고. 우리 예결위가 유은혜 부총리가 나오시오라고 의결을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유은혜 부총리가 이 자리에 없으신 겁니다.
이 자리는 예결위인데, 원래 예결위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답하는 국무위원만 나오도록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는 나오시고 싶어도 못 나오시고. 우리 예결위가 유은혜 부총리가 나오시오라고 의결을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유은혜 부총리가 이 자리에 없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초선 의원에게 국회법을 잘 가르쳐 주셔서.
교육부도 함께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추경예산에는 교육부에 해당하는 예산이 없을지라도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총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격차와 돌봄 공백에 놓인 아이들을 촘촘하게 보살필 수 있는 행정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학교 결석이 바이러스보다 더 해롭다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교육부도 함께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추경예산에는 교육부에 해당하는 예산이 없을지라도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총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격차와 돌봄 공백에 놓인 아이들을 촘촘하게 보살필 수 있는 행정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학교 결석이 바이러스보다 더 해롭다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 장기간 이어질 때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더 무서운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돌봄 공백입니다.
아이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이기 전에 제도가 닿지 않고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모든 아이들이 돌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추경안 심사 논의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총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4차 추경의 취지와도 맞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이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이기 전에 제도가 닿지 않고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모든 아이들이 돌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추경안 심사 논의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총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4차 추경의 취지와도 맞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3월에 개학인데 개학을 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우선 온라인 개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교 개학을 했는데 지금은 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참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돌봄 문제도 있고요 또 아이들 간에 양극화 문제도 있고 해서 교육 당국도 그렇고 시․도교육청도 그렇고 또 자치단체까지도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도 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심각한 위험 때문에 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끔은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유보시키거나 빼앗아 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른들은 가끔은 용기 있게 어떤 결단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될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윤 위원님께서 다음에 설령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부총리가 보고 싶으시면 간사를 통해서 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시면 교육부총리는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질문이 있으신데 부총리가 답변을 하면 저보다 더 잘할 텐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냐하면 돌봄 문제도 있고요 또 아이들 간에 양극화 문제도 있고 해서 교육 당국도 그렇고 시․도교육청도 그렇고 또 자치단체까지도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도 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심각한 위험 때문에 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끔은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유보시키거나 빼앗아 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른들은 가끔은 용기 있게 어떤 결단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될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윤 위원님께서 다음에 설령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부총리가 보고 싶으시면 간사를 통해서 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시면 교육부총리는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질문이 있으신데 부총리가 답변을 하면 저보다 더 잘할 텐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그 자체입니다. 총리님의 지혜로운 지혜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그 자체입니다. 총리님의 지혜로운 지혜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감사합니다. 그 충정을 잘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부장관이 안 나오셔서요 총리님께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윤주경 위원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의 양극화 또 학습의 양극화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정부가 꼭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존의 문제라든지 또 미래 성장동력 문제라든지 또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학습의 양극화, 교육의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총리님, 총리님도 오랫동안 많이 느껴 왔겠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도입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부모가 없는 집에서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화상을 당할 정도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과연 제대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은 공개적으로 안 해도 대부분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육부장관이 안 나오셔서요 총리님께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윤주경 위원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의 양극화 또 학습의 양극화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정부가 꼭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존의 문제라든지 또 미래 성장동력 문제라든지 또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학습의 양극화, 교육의 불평등 심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총리님, 총리님도 오랫동안 많이 느껴 왔겠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도입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부모가 없는 집에서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화상을 당할 정도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과연 제대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은 공개적으로 안 해도 대부분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도시 말고 작은 학교나 또 코로나가 심하지 않은 곳은 온라인 교육보다는 대면 교육을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진즉부터 권유를 해 왔고요. 또 이제 온라인 교육이 교육 격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해소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뾰족한 안이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국무총리정세균 인천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아이들, 미래의 주인공들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교사 60%가량이 원격수업의 어려움으로 학습 격차 심화를 꼽았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가정환경의 차이지요, 그게 72.3%나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돌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고 그건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방금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 예산 중에서 교육부장관하고 상의를 해서 또 지자체하고 상의를 빨리해서 적어도 지금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도저히 갈 데가 없는, 집에만 있는 이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도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비비도 좋고, 그래서 좀 할 수 있으면 긴급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번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한번 조정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돌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고 그건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방금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 예산 중에서 교육부장관하고 상의를 해서 또 지자체하고 상의를 빨리해서 적어도 지금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도저히 갈 데가 없는, 집에만 있는 이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도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비비도 좋고, 그래서 좀 할 수 있으면 긴급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번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한번 조정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돌봄휴가 기간도 좀 늘리고요 또 예산도 반영을 했지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선의 해법은 방역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은 학교에,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일터에,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만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길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선의 해법은 방역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은 학교에,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일터에,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만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길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조그만 거지만 제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안 끝나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갈 그런 코로나19 사태로 간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의 온라인 원격수업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차제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조그만 거지만 제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안 끝나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갈 그런 코로나19 사태로 간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의 온라인 원격수업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차제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요, 우선 디바이스 문제는 없습니다.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아이패드든 뭐든 그게 없는 아이들은 100% 그건 다 보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우미를 좀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도우미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도우미를 좀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도우미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또 한 가지는 지난번 2.5단계를 강력히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저도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잦아들지 않고 또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가 그런 단계적 상향 조치를 하면서 영업 금지나 또 제한 방역들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심각한 생계에 피해를 입는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 업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이번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또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면서도 방역을 과감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방역 체계를, 방역 조치들을 논의하는 그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냐 하면 국민참여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할 때야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영업 금지라든가 제한을 하는 업종의 업주들 입장에서는 따르기는 따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민참여방역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난 4월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이 된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가 서로 예측을 해 나가면서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 업주들과 사전에 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방역에 반영하는 국민참여방역을 총리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심각한 생계에 피해를 입는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 업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이번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또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면서도 방역을 과감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방역 체계를, 방역 조치들을 논의하는 그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냐 하면 국민참여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할 때야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영업 금지라든가 제한을 하는 업종의 업주들 입장에서는 따르기는 따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민참여방역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난 4월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이 된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가 서로 예측을 해 나가면서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 업주들과 사전에 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방역에 반영하는 국민참여방역을 총리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가 방역 기준을 조정할 때는 항상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냥 중대본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2주일 동안 2.5에서 2.0으로 조정할 때도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의 권고를 받아서 중대본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추석 전후 2주일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방역위원회와 협의를 한 것인데 각 업종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는 충분히 대화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소통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주일 동안 2.5에서 2.0으로 조정할 때도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의 권고를 받아서 중대본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추석 전후 2주일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방역위원회와 협의를 한 것인데 각 업종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는 충분히 대화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소통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정부 여당의 노력이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당분간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그런 입장들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1가구 1주택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정부가 언제 이것을 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원장들 1가구 1주택 문제도 논의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 못지않게 주거정의 실현을 위해서 1가구 1주택은 반드시 보호한다, 그런 나름대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총리께서 전체 상황을 본 다음에 1가구 1주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정부 여당의 노력이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당분간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그런 입장들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1가구 1주택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정부가 언제 이것을 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원장들 1가구 1주택 문제도 논의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 못지않게 주거정의 실현을 위해서 1가구 1주택은 반드시 보호한다, 그런 나름대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총리께서 전체 상황을 본 다음에 1가구 1주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많이 만들어서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지원대책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취지를 잘 감안해서 저희가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취지는 정부 정책 방향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총리님, 두 가지만 총리님께 요청과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과 윤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수업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인천 연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하다 보면 학력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장비의 미비 문제도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좋은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총리님과 장관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질병관리본부, 질본이라고 하나요? 거기 계신 분들, 중대본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일선의 보건소, 일선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격려 편지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좀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총리님께.
총리님, 두 가지만 총리님께 요청과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과 윤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수업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인천 연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하다 보면 학력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장비의 미비 문제도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좋은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총리님과 장관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질병관리본부, 질본이라고 하나요? 거기 계신 분들, 중대본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일선의 보건소, 일선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격려 편지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좀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총리님께.
국무총리정세균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부총리님께 추경과 관련해서요, 많은 국민들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지만 추석 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급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석 전에 개시가 된다는 말씀은 앞서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현금 지급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특례보증 대출받는 중소기업 이런 분들, 전체로 보면 이번 추경으로 봐서 몇 % 정도가 어려우시겠지만 추석 전에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정부로서는 다음주 국회 일정대로 한 화요일쯤 추경을 해 주시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여튼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절차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같은 경우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석 전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도 저희가 미리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일단 지급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작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 기다리는 분들이 받으셔야 되니까요 가능하면 서둘러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빠지시는 분들 또 잘 몰라 가지고 못 받는 그런 분들, 사각지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한 분 한 분 문자메시지가 가는 시스템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빠지시는 분들 또 잘 몰라 가지고 못 받는 그런 분들, 사각지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한 분 한 분 문자메시지가 가는 시스템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1차 지원받았던 분 중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분들은 별도의 서류 심사가 없이 확정만 되면 즉각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놨고요. 아동특별돌봄 250만 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초등생 280만 명에 대해서도 저희는 9월 내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다 일찍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이, 하여튼 나중에 빠졌더라도 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110 정부민원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나요?
지금 110 정부민원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단 권익위의 110이 기본이고요 중기부의 1357, 고용부의 1350, 복지부의 129, 통신사도 콜센터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권익위 110을 주축으로 해서 네다섯 개의 콜센터 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민들한테 잘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1, 2, 3차, 4차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거든요. 잘 좀, 홈페이지를 만드시든지 챗봇을 이용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지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사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업계 보면 시외버스의 한 98%, 시내버스도 한 98%,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쪽에 해당되는데 수입들이 보통 보면 한 60% 안팎 줄었거든요.
우리 지역이지만 송도의 버스들 봐도, M버스 같은 경우도 강남, 서울역, 삼성역, 공덕역 가는 것들이 일부는 많이 줄고 그러니까 이제 운행 횟수를 줄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는 분들이, 사실 이게 거의 이제 교통기본권 같은 개념인데요. 멀어서 M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버스가 안 다니는 거예요. 1시간에 1대, 30분에 1대 온다든가 1시간에 1대 온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 운행이 중지되든지 이러면 그분들이 또 어려워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회사도 어렵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국민들, 주민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도 멀리 살아도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면 서울에 꼭 집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꼭 서울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자꾸 수도권 밖에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M버스 이런 것을,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요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원해 가지고 운행 감축이 안 되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빠지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사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업계 보면 시외버스의 한 98%, 시내버스도 한 98%,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쪽에 해당되는데 수입들이 보통 보면 한 60% 안팎 줄었거든요.
우리 지역이지만 송도의 버스들 봐도, M버스 같은 경우도 강남, 서울역, 삼성역, 공덕역 가는 것들이 일부는 많이 줄고 그러니까 이제 운행 횟수를 줄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는 분들이, 사실 이게 거의 이제 교통기본권 같은 개념인데요. 멀어서 M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버스가 안 다니는 거예요. 1시간에 1대, 30분에 1대 온다든가 1시간에 1대 온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 운행이 중지되든지 이러면 그분들이 또 어려워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회사도 어렵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국민들, 주민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도 멀리 살아도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면 서울에 꼭 집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꼭 서울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자꾸 수도권 밖에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M버스 이런 것을,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요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원해 가지고 운행 감축이 안 되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 새희망자금을 드리고요.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은 구직급여를 드리게 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번에 보강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안 되는데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긴급생계지원금을……
생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개인택시는 그런 분들로 하지만 사업체로 해 가지고서도 지원을 해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버스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분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케이스마다 조금 달라서 저희가 하여튼 가능한 한 사각지대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청년취업 지원이 1000억 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요새 취업난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심하거든요. 청년층 실업률이 10.7%, 일반 전체 실업률이 4.3%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늘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한 2배 이상 한다든지? 1000억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은 그전에 본예산하고 3차 추경까지 오면서 고용특별대책에도 상당 부분 청년을 위한 대책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번은 보완적으로 1000억을 넣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작년하고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아직까지 취업 못 하는 청년들을 주로 타기팅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만 일단 보완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 있는 기간이 한 2～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정 예산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독감 무료접종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비하고 같이?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올해 확보된 게 3000만 명분인데 무료로 하는 게 한 1900만 명, 잔여 물량 1100만 개가 일반 시중에 나가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1100만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 1100만 개 중에 전부 무료로 해 버리면 또 실제 돈 내고 맞아야 될 분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는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택시, 버스 이렇게 요즘 언택트 시대에 고접촉하는 업종이나 그런 데 있는 분들한테 무료로 지급을 하고 한 50% 남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일반 시중에서, 일반 병원에서 맡도록 하는 그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정부에서 무료접종하는 게 가격이 1주당 8790원이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한 3만 5000～5만 원 정도 되는 게 맞나요?
장관님,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정부에서 무료접종하는 게 가격이 1주당 8790원이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한 3만 5000～5만 원 정도 되는 게 맞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둘 다 백신 원가가 있고요, 백신 원가는 무료접종하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한 8500원 정도, 민간병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 9500원 정도 원가는 별 차이 없는데 시술료가 민간병원에서 할 때는 의사들이 시술료를 한 2만 5000원 내외 받습니다. 많이 받는 데는 한 3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좀 비싼 곳은 4만 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서 제가 질문한 1100만 개를 반씩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부총리님, 부동산 대책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집값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2～3년 전 수준으로 내려뜨리는 건가요?
부총리님, 부동산 대책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집값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2～3년 전 수준으로 내려뜨리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차적인 목적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입니다.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목표고요.
저희들이 볼 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또 시장 가격 기능에 비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을 저절로 거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본다면 저희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일단 일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또 시장 가격 기능에 비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을 저절로 거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본다면 저희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일단 일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총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총리님,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경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국가 재정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4차 추경을 여야 합의로 지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총리님, 혹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폐업률․부도율 상황 관련돼서 통계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정말 총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총리님,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경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국가 재정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4차 추경을 여야 합의로 지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총리님, 혹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폐업률․부도율 상황 관련돼서 통계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부도는 예상보다 높지 않고요. 그것은 아마 금융기관에서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도율은 높지 않은데 폐업률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만 언론이나 종합적인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벌써 개인 파산이 지금 현재 2만 7000건 이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8월 20일 자 한경 자료에 보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노래방 3만 개, PC방 2만 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매물로 나왔다 이런 자료에 의거하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상황은 정말 절망이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4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비롯한 선택적 지원의 방식이 결정된 것은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서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분들에게 당장 일시적인 기분은 좋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직접보다는 간접적 보증계수 유발을 통한 지원 방식이 돼야 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이번에도 1300억 출연금이 됩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쪽에는 지금 사실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 내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그런 지원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금융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보증 계수가 법적으로는 거의 15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8월 20일 자 한경 자료에 보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노래방 3만 개, PC방 2만 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매물로 나왔다 이런 자료에 의거하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상황은 정말 절망이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4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비롯한 선택적 지원의 방식이 결정된 것은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서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분들에게 당장 일시적인 기분은 좋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직접보다는 간접적 보증계수 유발을 통한 지원 방식이 돼야 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이번에도 1300억 출연금이 됩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쪽에는 지금 사실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 내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그런 지원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금융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보증 계수가 법적으로는 거의 15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보증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아주 저리로 중진공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했고 지금도 금리가 그때보다는, 그때는 1.5%였는데 지금은 2% 내지 한 4% 그 수준의 자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급하면 활용을 하실 텐데, 활용을 덜 하셔서 그렇지 현재도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급하면 활용을 하실 텐데, 활용을 덜 하셔서 그렇지 현재도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정확하게 몇 개 자치단체를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은 지금 현재 출연하지 않으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중진공 이런 것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좀 특별보증 형식으로 금리 문제라든지 또 보증의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저는 통신비는 사실은 정말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일인당 2만 원씩 지원을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조가량 그리고 관리비에도 거의 1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통신사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수익, 매출이 더 많이 증대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유발 효과도 없는 이런 통신비 지원은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지금 사실 많은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정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외된 시외버스,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특별히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부에서 다행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 비율이 90%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는 67%로 하향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90% 하는 것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 이런 부분을 하면 한 1300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비를 삭감하고 조금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은 지금 현재 출연하지 않으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중진공 이런 것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좀 특별보증 형식으로 금리 문제라든지 또 보증의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저는 통신비는 사실은 정말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일인당 2만 원씩 지원을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조가량 그리고 관리비에도 거의 1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통신사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수익, 매출이 더 많이 증대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유발 효과도 없는 이런 통신비 지원은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지금 사실 많은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정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외된 시외버스,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특별히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부에서 다행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 비율이 90%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는 67%로 하향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90% 하는 것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 이런 부분을 하면 한 1300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비를 삭감하고 조금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이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잘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총리정세균 정부도 그런 의논에 동참을 해서 좀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꼭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정부는 현재 정부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방금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총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좀 해야 될, 도와줘야 될 가장 큰일이 뭐냐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그리고 주 52시간 때문에 특히 타격을 받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계에서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수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임대인 임대료를 좀 깎아 달라 이런 요구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주 52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이분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그리고 주 52시간 때문에 특히 타격을 받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계에서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수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임대인 임대료를 좀 깎아 달라 이런 요구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주 52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이분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아시다시피 금년에 최저임금은 1.5%밖에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고요. 다른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총리님의 말씀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사고가 난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는데, 아무쪼록 이번 국가 채무로 순수하게 만들어진 제4차 추경이 정말 상대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빠진 데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홍남기 부총리님 이하 모든 장관님들께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사고가 난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는데, 아무쪼록 이번 국가 채무로 순수하게 만들어진 제4차 추경이 정말 상대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빠진 데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홍남기 부총리님 이하 모든 장관님들께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성시 출신의 존경하는 이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성시 출신의 존경하는 이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안성 이규민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월성 2기, 고리 4기, 원전 6기가 정지됐고요. 영구 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정비 중이던 2호기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데 맞습니까?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월성 2기, 고리 4기, 원전 6기가 정지됐고요. 영구 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정비 중이던 2호기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월성이나 고리에 태풍 때 자동 운전 정지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도, 영구 정지된 데도 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무려 8기가 멈춘 겁니다.
외부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 자체가 중대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때도 전기가 끊겨서 냉각 장치가 작동이 안 되어서 결국 폭발로 이르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이때 강풍 때문에 송전선로의 애자나 설비에 염분이 붙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풍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태풍이 늘상 오는 나라인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풍 마이삭이 상륙했던 3일 새벽 고리 원전이 위치한 장안읍의 파고 관측 기록에 따르면 신고리 1호기가 정지하기 1분 전 새벽 1시에 최대 파고가 15m였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았을 때 이후에 파도가 더 심각했는데요.
15m면, 우리가 방벽을 설치했는데 10m 높이지요, 총리님?
외부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 자체가 중대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때도 전기가 끊겨서 냉각 장치가 작동이 안 되어서 결국 폭발로 이르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이때 강풍 때문에 송전선로의 애자나 설비에 염분이 붙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풍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태풍이 늘상 오는 나라인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풍 마이삭이 상륙했던 3일 새벽 고리 원전이 위치한 장안읍의 파고 관측 기록에 따르면 신고리 1호기가 정지하기 1분 전 새벽 1시에 최대 파고가 15m였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았을 때 이후에 파도가 더 심각했는데요.
15m면, 우리가 방벽을 설치했는데 10m 높이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지난번에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안전을 위해서 10m 설치했는데, 사실 철탑의 애자에 염분이 붙었다는 것은 바닷물에 침수됐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닷물에 침수된 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침수는 아니고 바닷물이 뿌려진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원안위 등이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원안위 등이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어쨌든 강풍에 의했건 파도가 실지로 쳐서 철탑까지 그게 이르렀다고 그러면 양쪽 다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가 무려 1조 원을 들여서 10m 높이의 장벽을 설치했고 보안 장치를 했는데요, 이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야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될지 참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가 무려 1조 원을 들여서 10m 높이의 장벽을 설치했고 보안 장치를 했는데요, 이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야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될지 참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게 무슨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심층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운용을 잘 할 것인지 한수원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수원에만 맡겨 두지 않고 원안위가 있으니까 원안위가 개입해 가지고 적정한 조사도 하고 결론도 도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수원에만 맡겨 두지 않고 원안위가 있으니까 원안위가 개입해 가지고 적정한 조사도 하고 결론도 도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차단이 장기적으로 되면 결국은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후쿠시마 때 본 결과인데요. 이게 염분이 붙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아서 정전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민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조사와 이후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국민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조사와 이후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당연히 대비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들으시면 굉장히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도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통해서 서울시 지역에 집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통해서 서울시 지역에 집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서울시에 집행된 재난지원금 1363억 원이 지출돼서 3698억 원의 추가적인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또 취업유발효과도 2312명에 이른다는 것이거든요. 이 분석 결과는 단순히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비하면 우리가 18조 원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적용해서 47조 원의 생산․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고 취업유발효과는 3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총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자세한 리포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정부 각 기관에서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검증을 했는데 일단 효과는 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서 10월 달쯤 자세한 용역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개선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10월 말쯤이면 정부의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개선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10월 말쯤이면 정부의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보고서에 저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또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분석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당연히 그런 게 들어가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지금 10조 원 중에 집행률이 6.4%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9조 이상 남아 있습니다.
1차 금융지원은 전체 다 소진이 됐지요, 집행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1.5%였던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에서 4%까지 올린 이유가 가수요 때문이었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올린 이유가 아니고요. 위원님, 1.5% 초저금리로 준 건 저희가 한 10조 정도 드리면서 그때는 정부 자금하고 같이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10조 원의 추가 재원대책을 마련하면서 금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4%가 됐고요. 저희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소진이…… 아무래도 금리도 높고 또 중복이 허용이 안 되니까 소진이 저것했는데 이번에 추경 하면서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될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10조 원의 추가 재원대책을 마련하면서 금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4%가 됐고요. 저희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소진이…… 아무래도 금리도 높고 또 중복이 허용이 안 되니까 소진이 저것했는데 이번에 추경 하면서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될 걸로 봅니다.
정부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가수요 방지를 위해서 금리 3～4%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틀린 자료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것은 계속 금리 1.5가 아주 스페셜하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5%로 저희가 10조 원을 드린 거고요. 원래 1.5로 계속 지원해야 될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초저금리로 드렸고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로 그렇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금리를 다시 1.5%로 내린다면 저는 아까 가수요까지 포함해서 안 받아 가면 오히려 시중에서, 저 1.5% 안 받아 가면 뭐라 하면서…… 가수요도 있고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초저금리로 드렸고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로 그렇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금리를 다시 1.5%로 내린다면 저는 아까 가수요까지 포함해서 안 받아 가면 오히려 시중에서, 저 1.5% 안 받아 가면 뭐라 하면서…… 가수요도 있고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1차 때처럼 1.5%로 다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적당,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1차 지원과 2차 지원의 금리 차이가 난다는 건, 더군다나 가수요 때문에 그랬다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그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800억을 출연했는데 이 출연금 자체가 지자체에서 4000억을 추가로 출연해야만 가능한 거지요, 집행이요?
1차 때처럼 1.5%로 다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적당,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1차 지원과 2차 지원의 금리 차이가 난다는 건, 더군다나 가수요 때문에 그랬다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그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800억을 출연했는데 이 출연금 자체가 지자체에서 4000억을 추가로 출연해야만 가능한 거지요, 집행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가능액이 729억밖에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실제로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미 다 소진들을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 기 사용한 지자체 예산 3241억 원을 전부 매칭 예산으로 인정해 주시고 매칭 비율을 20%에서 25%로 조정해 주시면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은 중앙정부는 출연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번도 출연이 아니고요, 지자체가 출연하면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예, 매칭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자체에서 그만큼 지금 출연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출연한 것을, 매칭한 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 이게 집행이 가능한데 실제로 예산은 지금 해 놨는데 집행이 어려운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위원님, 재정지원 원칙에 맞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은 받아들이긴 어려웠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다시 말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과거에 출연한 것을 갖다가 매칭으로 인정해서 국고 지원을 해 주기에는 일단 3차 추경 때 국회에서 결정해 주셨던 것하고는 또 배치가 돼서 저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전례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입니다.
앞서 이규민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산업부장관님께서 안 계시니까 총리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어쨌든 6개의 가동 중인 원전이 멈추고, 그리고 고리 1호기는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외부 송전선로가 끊기면서 비상디젤발전기가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산업부에서 설명자료가 하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입니다.
앞서 이규민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산업부장관님께서 안 계시니까 총리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어쨌든 6개의 가동 중인 원전이 멈추고, 그리고 고리 1호기는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외부 송전선로가 끊기면서 비상디젤발전기가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산업부에서 설명자료가 하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보도자료를……
그리고 이건 원전 안전 문제도 있지만 전력망과 연결되는 것도 있어서 그건 좀 산업부에 역할을 한번 당부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아마 한수원 정도에서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왜냐하면 이게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원전은 안전하게 정지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빠지면 전력망 자체가 또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국무총리정세균 그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 차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거나 재발하더라도 전력망의 안정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든지 그런 검토들이 이제 산업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해서만 주로 하는 곳이니까 산업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드릴 질문은, 준비한 것은 최기영 과기부장관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드릴 질문은, 준비한 것은 최기영 과기부장관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코로나19로 이제 비대면이 확산이 되고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비용이지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감이 좀 있어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면 결국 통신사들의 통신요금제 문제가 아니었을까? 국민들은 우리 정부 들어서 보편요금제를 국정과제로 한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논란이 됐던 과정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기부에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또 발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진작에 진행이 돼서 현재 통신요금제 문제를 좀 개선을 해 왔더라면 그러면 이번 통신비 지원이 이토록 국민들의 그런 불만이 많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자체를 통신사가 제한을 해 가지고 5GB 요금제와 그 바로 위인 요금제가 바로 그냥 200GB 요금제로 해서 국민들의 선택 권한도 굉장히 제한하고 또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저는 보편요금제를 과기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셔서 올해 우리 정부 안에서는 보편요금제가 좀 시행이 되도록 하는 정도로 힘을 좀 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면 결국 통신사들의 통신요금제 문제가 아니었을까? 국민들은 우리 정부 들어서 보편요금제를 국정과제로 한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논란이 됐던 과정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기부에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또 발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진작에 진행이 돼서 현재 통신요금제 문제를 좀 개선을 해 왔더라면 그러면 이번 통신비 지원이 이토록 국민들의 그런 불만이 많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자체를 통신사가 제한을 해 가지고 5GB 요금제와 그 바로 위인 요금제가 바로 그냥 200GB 요금제로 해서 국민들의 선택 권한도 굉장히 제한하고 또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저는 보편요금제를 과기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셔서 올해 우리 정부 안에서는 보편요금제가 좀 시행이 되도록 하는 정도로 힘을 좀 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사실 지난번 20대 국회에 이게 제출이 됐었는데 논의도 잘 안 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면 정부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의 통신비 지원 논란을 계기로 삼아서 과기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리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보편요금제로 검색을 해 보면 별로 기사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아주 작은 기사들만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희 여당에서도 같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보편요금제로 검색을 해 보면 별로 기사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아주 작은 기사들만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희 여당에서도 같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이것 논의를 하면서 또 한 옆으로는 중저가요금제나 좋은 요금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리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가 이제 코로나 위기로 영세 소상공인들 영업을 제한을 하는데 건물주들 임대료는 제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비판 여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저는 이게 착한 임대료 같은 자발적 운동으로 안 되고,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임차인 고통 경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좀 어렵던데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6월에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게 경제사정이나 이런 변동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차임이 아마 임대료 같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경제사정 변동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을 추가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총리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가 이제 코로나 위기로 영세 소상공인들 영업을 제한을 하는데 건물주들 임대료는 제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비판 여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저는 이게 착한 임대료 같은 자발적 운동으로 안 되고,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임차인 고통 경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좀 어렵던데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6월에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게 경제사정이나 이런 변동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차임이 아마 임대료 같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경제사정 변동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을 추가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무부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그래야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IMF 외환위기, 물론 경제적 사정 변동에 해당되긴 하는데, 외환위기 당시에 서울의 강남권 상가건물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재판부가 16% 인하를 결정을 하기도 했고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당장에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은 준비를 하겠지만, 그게 보다 확실하니까. 그런데 현행 기준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좀 내리고 재판 결과도 있고 하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한을 건물주들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무총리정세균 하여튼 저도 자영업자들을 보면 제가 건물주면 깎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고 또……
총리님은 당연히……
국무총리정세균 건물주 아니라도 건물주들한테 좀 권유해서…… 그래서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 주면 세금으로 일부를 보전해 주잖아요, 정부가.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런데도 이제 잘 안 해 주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건 저는 사실은 야당 쪽에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대정부질문 나흘을 이렇게 봤을 때 시급한 코로나 위기와 민생현안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대정부질문이 법무부장관 청문회 같은 상황처럼, 여기에 대한 저는 국민적 실망을 넘어서 분노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국회에서 제1야당에서도, 저희 여당도 한계가 많긴 한데 법무부에 질의할 것은 이런 추미애 장관 가정사가 아니라 이번 건처럼, 이게 법무부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돼서 좀 그런 영세 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 빚보다는 정부, 국가 빚이 늘어나는 게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은 또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고소득자는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줄어서 오히려 더 부가 쏠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조세 수입을 좀 높이는 방향을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OECD 평균 조세 수입을 보니까 34.3%더라고요, 2018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28.4%고 2% 이상이 또 국방비고.
그러니까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 고통을 어쨌든 같이 안아 가는 차원에서 이런 조세 수입을 늘려 가는 그런 계획을 얘기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국회에서 제1야당에서도, 저희 여당도 한계가 많긴 한데 법무부에 질의할 것은 이런 추미애 장관 가정사가 아니라 이번 건처럼, 이게 법무부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돼서 좀 그런 영세 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 빚보다는 정부, 국가 빚이 늘어나는 게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은 또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고소득자는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줄어서 오히려 더 부가 쏠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조세 수입을 좀 높이는 방향을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OECD 평균 조세 수입을 보니까 34.3%더라고요, 2018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28.4%고 2% 이상이 또 국방비고.
그러니까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 고통을 어쨌든 같이 안아 가는 차원에서 이런 조세 수입을 늘려 가는 그런 계획을 얘기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정세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유럽하고는 좀 다르지요. 일본이나 미국 쪽하고 비슷한 나라인데 사실은 재정 상태를 보면, 씀씀이는 줄이고 또 수입은 늘려야 그래야지 균형이 맞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돈 쓸 일만 많잖아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런데 전통적으로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은 경제가 좋을 때 해야 조세 저항이 좀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나쁠 때는 사실은 좋은 타이밍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을 완화하면서 조세 수입을 늘리는 타이밍 뭐 이런 것도 봐야 될 터이고, 그다음에 세 부담을 늘리는 문제는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당으로서는 그런데요 국민 모두가 부담이 되는 간접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층이나…… 코로나 위기에도 오히려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보유세도 좀 높였잖아요, 거래세도 좀 높이고. 그런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투기 의욕을 꺾기 위해서 한 것인데 세 부담을 왜 늘렸느냐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연도에 법인세도 약간 상향 조정을 했지요.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법인세를 올리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여서 여기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도에 법인세도 약간 상향 조정을 했지요.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법인세를 올리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여서 여기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워하는데요 그런 논의가 이제 좀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출신의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출신의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장관님, 이번 추경에 지난 집중호우하고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예산이 혹시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추경에는 편성돼 있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복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복구계획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 지급이 곧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충분히 다 복구계획이…… 금년에 지급할 부분은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곧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서 경남에서만 도로 108건과 주택 498건이 유실 또는 침수가 되었고, 가축 피해 또 산사태도 87군데나 발생했습니다. 대피자와 이재민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 현재까지 무려 한 557억 원 피해가 발생됐는데요.
제가 해당 지자체 경남도에 알아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좀 복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난 복구기금을 거의 다 썼다는 것입니다. 작년 동월 비교를 하면 1400억 원 정도가 있었던 재난기금이 금년에는 지금 현재 260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재난 복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비 등으로 해서 이번 재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지자체 경남도에 알아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좀 복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난 복구기금을 거의 다 썼다는 것입니다. 작년 동월 비교를 하면 1400억 원 정도가 있었던 재난기금이 금년에는 지금 현재 260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재난 복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비 등으로 해서 이번 재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폭넓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고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다음주 아마 국무회의가 끝나면 예비비지출이 승인될 것이고 그러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재난지역 이것은 표가 나게 피해가 발생됐지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은 안 됐지만 그와 상황이 유사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선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건의를 하니까 중앙의 담당자들은 코로나 극복하기도 바쁜데 지금 그렇게 여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관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실무자 선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건의를 하니까 중앙의 담당자들은 코로나 극복하기도 바쁜데 지금 그렇게 여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관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한 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40년 뒤의 모습을 ‘반토막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저출산 극복을 포함하면서 임기 내에 초저출산 탈피를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출산율 자료를 보니까 작년 기준 0.92명입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초저출산을 벗어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 초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인구 25만 명인데요 25만 명 도시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분만과 미숙아 관리가 가능했던 모 병원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적자가 1년에 3억 정도 발생한다고 이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분만실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세상에 1년에 3억 적자난다고 어떻게 중단을 하느냐 그래서 관련 지자체에 3억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지원근거가 없다고 못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하면요 해마다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고 있다는데 정착 산과는 문을 닫는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줄어드는 분만시설을 보면서 산모가 마음을 졸인다면 과연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출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관련법과 제도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발표된 출산율 자료를 보니까 작년 기준 0.92명입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초저출산을 벗어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 초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인구 25만 명인데요 25만 명 도시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분만과 미숙아 관리가 가능했던 모 병원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적자가 1년에 3억 정도 발생한다고 이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분만실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세상에 1년에 3억 적자난다고 어떻게 중단을 하느냐 그래서 관련 지자체에 3억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지원근거가 없다고 못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하면요 해마다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고 있다는데 정착 산과는 문을 닫는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줄어드는 분만시설을 보면서 산모가 마음을 졸인다면 과연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출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관련법과 제도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지금 지방에서 분만실이나 산부인과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원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안을 내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통과 외에도 사실 저희들도 좀 임시적으로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부인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이 좀 더 뒷받침된다면 좀 더 확실하게 정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의 통과 외에도 사실 저희들도 좀 임시적으로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부인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이 좀 더 뒷받침된다면 좀 더 확실하게 정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장관님이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서 우리 엄마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장관님, 이번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관련 추경이 편성이 되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지급대상이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금 지급대상은 저희가 청년 중에서 구직의사가 높은 저소득․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대상은 청년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청년들한테 구직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이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규정에 보면 지자체에서도 한 2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개 지자체에서도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직활동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 했다가 6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청년들한테 구직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이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규정에 보면 지자체에서도 한 2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개 지자체에서도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직활동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 했다가 6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 그……
장관님, 이 부분은 꼭 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자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중에 어떤 지자체는 하고 어떤 지자체는 또 안 하고 있고 또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바뀌어서 저희가 지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고.
기존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에 종료된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뒤에 참여할 수 있게 했었는데 한시적으로 그 지원요건은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그런 지원을 받았던 청년의 경우에도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게 되면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자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중에 어떤 지자체는 하고 어떤 지자체는 또 안 하고 있고 또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바뀌어서 저희가 지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고.
기존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에 종료된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뒤에 참여할 수 있게 했었는데 한시적으로 그 지원요건은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그런 지원을 받았던 청년의 경우에도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게 되면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청년층의 환심 사기용 패키지로 그치지 않으려면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설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청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층의 환심 사기용 패키지로 그치지 않으려면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설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청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질의에 출석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정부는 국민들의 아픔을 긴급하게 보듬고자 사상 유례없는 4차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원방식이 아닌 더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는 점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국민적 고충을 덜어 주고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추경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원격수업 등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 9289억 8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 소외계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충남과 천안 지역에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및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핸드폰 보유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국민들께 드리는 정부의 작은 정성에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더 고통 받는 소외계층에 빠짐없이 두텁게 제대로 지원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충남의 한 요양병원을 조사해 보니까 65세 이상 입원 환자 180명 중에서 핸드폰을 보유한 환자 수는 56명이었습니다. 대략 70%에 육박하는 거동 불편 노인들께서 핸드폰을 사용치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99명의 입원 환자가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21%에 해당하는 21명만이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80%는 사용치 않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요양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개 병동 사례를 보면 45명 입원 환자 중에서 10명의 노인 환자만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초․중고생들이 생활하는 보육시설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중학생 11명 중에서 8명이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등학생 12명 중에서 11명이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핸드폰이 없는 중고생이 있었지만 그보다 본인명의 핸드폰을 소지한 학생이 중학생의 경우에는 8명 중에서 1명, 고등학생의 경우 11중에서 5명이 본인명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본인명의 핸드폰 1개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종사자가 동행을 하거나 시설 원장 혹은 후견인들이 핸드폰을 개설해서 이용토록 하고 학생들은 용돈이나 후견인의 도움으로 핸드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족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명의 변경도 불가능하고 통신비 2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총리님, 혹시 이와 같은 실상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질의에 출석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정부는 국민들의 아픔을 긴급하게 보듬고자 사상 유례없는 4차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원방식이 아닌 더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는 점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국민적 고충을 덜어 주고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추경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원격수업 등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 9289억 8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 소외계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충남과 천안 지역에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및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핸드폰 보유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국민들께 드리는 정부의 작은 정성에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더 고통 받는 소외계층에 빠짐없이 두텁게 제대로 지원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충남의 한 요양병원을 조사해 보니까 65세 이상 입원 환자 180명 중에서 핸드폰을 보유한 환자 수는 56명이었습니다. 대략 70%에 육박하는 거동 불편 노인들께서 핸드폰을 사용치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99명의 입원 환자가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21%에 해당하는 21명만이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80%는 사용치 않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요양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개 병동 사례를 보면 45명 입원 환자 중에서 10명의 노인 환자만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초․중고생들이 생활하는 보육시설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중학생 11명 중에서 8명이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등학생 12명 중에서 11명이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핸드폰이 없는 중고생이 있었지만 그보다 본인명의 핸드폰을 소지한 학생이 중학생의 경우에는 8명 중에서 1명, 고등학생의 경우 11중에서 5명이 본인명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본인명의 핸드폰 1개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종사자가 동행을 하거나 시설 원장 혹은 후견인들이 핸드폰을 개설해서 이용토록 하고 학생들은 용돈이나 후견인의 도움으로 핸드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족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명의 변경도 불가능하고 통신비 2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총리님, 혹시 이와 같은 실상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런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님, 더 어려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추경 편성입니다. 특히 통신비 지원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사업으로 2만 원의 작은 정성이 담겨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에서조차 금번 추경처럼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에서조차 금번 추경처럼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마지막으로 택시를 이용한 게 언제쯤인지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금년 봄인가요.
총리님, 보통 사람들이 택시를 탈 때 이 택시가 개인택시인지 법인택시인지 구분하고 타지는 않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똑같은 교통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택시 이용객이 줄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택시운송업은 기사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가능성과 경제적인 피해가 큰 업종 중 하나인데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승객이 대폭 줄어 택시업계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상황이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구인 천안과 서울을 오가며 KTX를 타기 위해 종종 택시를 이용하며 대화를 나눠 보면 4차 추경 발표 이후에 많은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저한테 어려움을 하소연을 합니다.
법인택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고 손님이 없어도 무조건 또 출근을 해서 일 없이 그냥 서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열몇 시간씩 일해도 13만 원, 15만 원에 달하는 사납금도 못 채워서 100만 원 남짓한 월급에서 제하다 보면 한 달에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총리님, 들어 보시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법인택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고 손님이 없어도 무조건 또 출근을 해서 일 없이 그냥 서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열몇 시간씩 일해도 13만 원, 15만 원에 달하는 사납금도 못 채워서 100만 원 남짓한 월급에서 제하다 보면 한 달에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총리님, 들어 보시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 법인택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같은 택시업계에 종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법인택시만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 9만여 명의 법인택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어디에도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편가르기,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4차 추경안에 포함된 목적예비비를 사용하든 사업 내 세부 조정 등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서 법인택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따라서 저는 정부가 편가르기,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4차 추경안에 포함된 목적예비비를 사용하든 사업 내 세부 조정 등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서 법인택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저희도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초기 대구 신천지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종교시설이 종교탄압이라며 대면예배를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종교단체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정부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 등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동안 종교시설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초기 대구 신천지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종교시설이 종교탄압이라며 대면예배를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종교단체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정부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 등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동안 종교시설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대다수의 종교시설은 적극 협조를 했는데 소수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2차 유행이 유발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에 있는 한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에 붙인 공고문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모임 잠정연기, 가정예배 전환)”, 혹시 이것 들어 보셨어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모임 잠정연기, 가정예배 전환)”, 혹시 이것 들어 보셨어요?
국무총리정세균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최근에 떠들썩했는데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랬습니까?
이 공고문을 붙인 목사님은 공고문을 붙인 후 중년의 남녀로부터 고무망치로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일부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의 종교시설이 교인들의 헌금이라든지 시주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을 임차한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곳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등록된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와 관련해서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일부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의 종교시설이 교인들의 헌금이라든지 시주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을 임차한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곳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등록된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와 관련해서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이 있느냐 없느냐 또 세금을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 등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런 제약이 별로 없어서 자발적으로 아마 과거에 교회나 종교시설에도 약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질의를 마치고 잠깐 휴식과 또 저녁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개는 8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후 질의를 마치고 잠깐 휴식과 또 저녁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개는 8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 강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 강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을 3단계로 나눠서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으로 구분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거지요?
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을 3단계로 나눠서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으로 구분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정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서는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 강릉에는 당구장이라든지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을 했는데, 사실 그 지역에 코로나가 특정한 시설에서 확산세를 보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유사한 업종에 한해서 추가 지정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론 100만 원 정도는 다 받습니다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니까, 그렇지만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대상인 데도 영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금지한 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한 건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론 100만 원 정도는 다 받습니다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니까, 그렇지만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대상인 데도 영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금지한 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한 건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 텐데요. 합리적이어야 되지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합리적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번에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안 시키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러니까 지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그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형평을 맞춰 주는 것도 방법이지요. 왜냐하면 그게 원인 제공 행위자라고 할까, 뭐 하여튼 씨 뿌린 데서 거둔다는 논리로 하면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국회에서 달리 정하면 그것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죽 종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소요액을 추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도에서 교부금을 준다든지 일정 정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형평을 맞춰 주도록 하는 조치 이것이 꼭 뒤따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죽 종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소요액을 추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도에서 교부금을 준다든지 일정 정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형평을 맞춰 주도록 하는 조치 이것이 꼭 뒤따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하여튼 가능하면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배가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옆집은 그런데 나는 금지업종으로 지정받았는데 아무 보상을 못 받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그런 국민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분기 보증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2분기 신용위험 동향지수가 64.5로 지난해 동기보다 27.6p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현재 신용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사실 정부가 이번 2021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부수법안으로 간이과세제도 대상자를 4800만 원 매출에서 8000만 원 매출로 높였고, 납부면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높였는데 이 부수법안이 4차 추경에 좀 당겨서 이렇게 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분기 보증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2분기 신용위험 동향지수가 64.5로 지난해 동기보다 27.6p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현재 신용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사실 정부가 이번 2021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부수법안으로 간이과세제도 대상자를 4800만 원 매출에서 8000만 원 매출로 높였고, 납부면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높였는데 이 부수법안이 4차 추경에 좀 당겨서 이렇게 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소상공인들의 신용위험이 높아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입장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하고 또 알려 드린 것처럼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10조 원 이상 지원하는 것하고 또 비금융 지원에서 임차료라든가 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주는 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배치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지원으로 커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하고 또 알려 드린 것처럼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10조 원 이상 지원하는 것하고 또 비금융 지원에서 임차료라든가 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주는 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배치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지원으로 커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수법안이 사실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 시행을 조금 당기면 그래도 그 사이에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건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총리님께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4차 추경은 물론 맞춤형 지원이고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핵심적인 지원입니다마는 최근에 장애인단체가 성명을 내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빠졌다’ ‘계속 1․2․3․4차 추경에도 별로 특별한 지원이 없었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 특히 주간보호시설에 가는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시설의 거의 80%가 문을 닫았고 또 활동지원서비스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좀 챙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더 어렵고……
최근에 3월 달은 제주에서 그리고 6월 달은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그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의 삶을 잘 살펴서 이분들을 특별히 좀 케어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4차 추경은 물론 맞춤형 지원이고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핵심적인 지원입니다마는 최근에 장애인단체가 성명을 내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빠졌다’ ‘계속 1․2․3․4차 추경에도 별로 특별한 지원이 없었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 특히 주간보호시설에 가는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시설의 거의 80%가 문을 닫았고 또 활동지원서비스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좀 챙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더 어렵고……
최근에 3월 달은 제주에서 그리고 6월 달은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그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들의 삶을 잘 살펴서 이분들을 특별히 좀 케어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난 한 이삼십 년 동안 꾸준히 나름대로 지원을 늘리는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태부족이지요. 특히 지금은 이동하기도 힘들고요. 또 누가 돌봐주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돌봄 얘기가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력이 되면 추가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하도 빠듯하니까……
어차피 정부 손은 이제 떠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든 계수소위를 할 텐데 그런 데서 좀 어떻게, 어디서 좀 이렇게 삭감을 해서라도 여윳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성의가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부 손은 이제 떠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든 계수소위를 할 텐데 그런 데서 좀 어떻게, 어디서 좀 이렇게 삭감을 해서라도 여윳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성의가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이번에 4차 추경에서 287억 2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활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인데, 특히 이 자활사업은 집합교육이나 필수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 것인가 그런 우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교육이나 이런 게 활성화돼 있고 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집합교육이나 필수교육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이번에 4차 추경에서 287억 2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활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인데, 특히 이 자활사업은 집합교육이나 필수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 것인가 그런 우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교육이나 이런 게 활성화돼 있고 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집합교육이나 필수교육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아마 이번에 가지고 온 사업들은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각 부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 놓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잘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성동구에서 조례 하나를 만들었는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른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인데요, 특별히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해야 된다,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업무를 하고 있는 택배기사라든가 시내버스 운전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분들을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
(청취 불능)
이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분들을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
(청취 불능)
이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부분도 여야가 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에 임하시는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먼저 질의하겠는데, 코로나19 9월 16일 기준으로 전국 7000여 개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4차 추경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일인당 20만 원 학부모 돌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왜 지원하지 않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에 임하시는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먼저 질의하겠는데, 코로나19 9월 16일 기준으로 전국 7000여 개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4차 추경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일인당 20만 원 학부모 돌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왜 지원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 그대로 아동돌봄 예산입니다. 중․고등학생이 그렇게 돌봄이 필요할 정도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힘들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거를 좀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중학생이 배를 곯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 확인됐다. 아이는 방학에 이어 코로나19로 등교개학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보호자 없이 3개월간 방치돼 음식물을 거의 먹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부총리님 말씀하신 거와는 달리 중․고등학생도 상당히 취약하고 돌봄을 받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돌봄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인 용인은 10만 원, 충주시에는 40만 원 초등․고등학생 모두 지급했고요.
학령이 높아질수록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 가지 않으면 돌봄도 필요하고 독서실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은 29만 원, 중학생은 33만 원, 고등학생은 36만 원 이렇게 사교육비를 포함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교육부 질의 내용이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 ‘중․고등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도 지원 요구가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추가지원 시에는 중․고등학생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신비 얘기를 제가 굳이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데 선별․집중 지원하는 게 이번 4차 추경의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중학생이 배를 곯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 확인됐다. 아이는 방학에 이어 코로나19로 등교개학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보호자 없이 3개월간 방치돼 음식물을 거의 먹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부총리님 말씀하신 거와는 달리 중․고등학생도 상당히 취약하고 돌봄을 받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돌봄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인 용인은 10만 원, 충주시에는 40만 원 초등․고등학생 모두 지급했고요.
학령이 높아질수록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 가지 않으면 돌봄도 필요하고 독서실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은 29만 원, 중학생은 33만 원, 고등학생은 36만 원 이렇게 사교육비를 포함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교육부 질의 내용이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 ‘중․고등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도 지원 요구가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추가지원 시에는 중․고등학생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신비 얘기를 제가 굳이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데 선별․집중 지원하는 게 이번 4차 추경의 목적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생을 돌봄비용으로 한다는 건 사업취지에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예시를 든 것처럼 학대아동이라든가 부모님들의 보살핌을 못 받는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여기에는 맞춤형으로 다른 형태로 지원형태를 찾으면 모르겠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에 대해서만, 무조건 중․고등학생이 있기만 하면 모두 준다는, 돌봄비용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예시를 든 것처럼 학대아동이라든가 부모님들의 보살핌을 못 받는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여기에는 맞춤형으로 다른 형태로 지원형태를 찾으면 모르겠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에 대해서만, 무조건 중․고등학생이 있기만 하면 모두 준다는, 돌봄비용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돌봄’이라는 이 단어에 너무 얽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초등․고등학생 모두 다 돌봄이 필요하고 또 케어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통신요금 할인이 이번에 9280억 원이 드는데 이 중․고등학생에 지원하는 비용을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5700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 주는 그런 2만 원 대신에 그보다 3600억 원 적은 5700억 원의 예산으로 초․중․고등학생 모두 다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꼭 추가될지는 제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여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98% 정도가 떨어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여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98% 정도가 떨어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거의 여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 영종 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중구청과 인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고 지난해 7월 말에 현지 실사도 했는데 지정을 안 해 주니까 최근에는 보고서를 드리겠다는 용역까지 했는데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태풍 때문에 삼척이나 양양, 영덕, 울릉군 이런 곳에 대해서도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천 중구는 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태풍 때문에 삼척이나 양양, 영덕, 울릉군 이런 곳에 대해서도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천 중구는 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실제로 거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사실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실제로 지정되어 있는 그 사업체들의 경우에 인천 중구에 위치하기보다는 인천 중구 밖에 소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 자체에 그 업종들이 사실은 위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하게 자금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구 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만 하면 말이지요 종사자 수는 1만 4000명으로 전 종사자의 25.3%에 불과하고요, 대상 업체는 427개소로 전 사업 업체의 5.2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주노총조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종합적인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신속히 지정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중구 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만 하면 말이지요 종사자 수는 1만 4000명으로 전 종사자의 25.3%에 불과하고요, 대상 업체는 427개소로 전 사업 업체의 5.2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주노총조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종합적인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신속히 지정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도 이 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실태조사도 하고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고용 조정 지원업종으로 사실은 지원해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역을 지정할 방향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아직 못 하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중구 지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저희 지역구인데 구본환 사장의 사퇴 요구를 한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저희 지역구인데 구본환 사장의 사퇴 요구를 한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잘 모르겠는데요.
총리님, 이번에 구 사장이 법인카드 22만 원을 고깃집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금 해임이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감독기관이 국토부 아니겠습니까? 국토부 산하기관이니까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인사든 아니면 또 어떤 감찰이든 그런 조치를 했을 것으로 아는데 국토부에서 사장 해임을 추진한다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위증을 했다는,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해임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2018년 서울교통공사 사장 위증 논란이 있었는데도 실제로 해임의 처벌에 이르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증이라는 게 누가 위증을 했다고 문제를 삼고 그 위증이 해임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만약에 위증을 해서 벌을 받으면 당연히 해임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벌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지요. 벌을 받아야 해임의 사유가 되지요.
시간이 없어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위증을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청문회에서 아들 의혹을 부인한 추미애 장관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는 24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서 구 사장 해임 여부가 결정될 텐데 국토부가 제시하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위증을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청문회에서 아들 의혹을 부인한 추미애 장관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는 24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에서 구 사장 해임 여부가 결정될 텐데 국토부가 제시하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와서 아마 절차에 따라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될 텐데요.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화면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사유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운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밝히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공운위에서 결정할 때 심의 대상이니까 심의 내용은 당연히 뚜렷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인정 여부라든가 판단 여부가 문제지, 사유는 하여튼 국토부에서 제시한 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시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대책에 대해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강도 높게 실시되면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19의 전국적 급증세가 간신히 요즘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참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2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대책에 대해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강도 높게 실시되면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19의 전국적 급증세가 간신히 요즘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참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2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도를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국무총리정세균 현재 확진자 상황이 2단계 수준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사회가 긴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긴장이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앞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천절에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취약한 시기예요. 그때를 대비하려면 약간의 휴지기가 필요하다. 그런데다가 마침 확진자 수나 이런 것들이 2단계로 해도 손색이 없을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생활방역위원회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이건 2단계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의 만장일치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반대하는 분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다른 때는 1주 혹은 2주 단위로 방역 수준을 정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10월 11일까지, 그러니까 개천절 이후까지 4주를 한꺼번에, 첫 번째 2주를 2단계로 조정을 하고 특별방역기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단계는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현재 상태 정도가 유지가 되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유지할 터이고 혹시라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 또 상향을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미리 대비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천절에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취약한 시기예요. 그때를 대비하려면 약간의 휴지기가 필요하다. 그런데다가 마침 확진자 수나 이런 것들이 2단계로 해도 손색이 없을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생활방역위원회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이건 2단계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의 만장일치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반대하는 분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다른 때는 1주 혹은 2주 단위로 방역 수준을 정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10월 11일까지, 그러니까 개천절 이후까지 4주를 한꺼번에, 첫 번째 2주를 2단계로 조정을 하고 특별방역기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단계는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현재 상태 정도가 유지가 되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유지할 터이고 혹시라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 또 상향을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미리 대비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고무줄도 계속 늘여 놓으면 끊어지고 말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마 2.5단계가 유지되면서 고객 감소로 인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국무총리정세균 물론입니다.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관광업자들 이런 분들의 민생경제가 심각하게 침해되면서 어려워지면서 이분들을 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기도 하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천만 명의 이동이 예상되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아마 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저희는 아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도 ‘이번 추석에는 총리를 파세요’ 그래서 부모 편, 자녀 편, 삼촌 편 이렇게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의 이동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어요.
아마 이처럼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일 텐데 정부의 대책은 말씀 주신 것에 조금 더 추가할 것은 없으신가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도 ‘이번 추석에는 총리를 파세요’ 그래서 부모 편, 자녀 편, 삼촌 편 이렇게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의 이동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어요.
아마 이처럼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일 텐데 정부의 대책은 말씀 주신 것에 조금 더 추가할 것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단계를 유지하는 기조지만 그때 상황이 악화되면 단계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동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밀접 접촉이 없이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KTX도 창 쪽만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마스크를 안 쓴다든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무사히 그 연휴기간을 보내려고 단단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이동 자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총리님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민간단체와 기업 등이 캠페인의 주체가 되도록 하면 어떨까, 주체로 나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이런 직능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민간단체와 기업 등이 캠페인의 주체가 되도록 하면 어떨까, 주체로 나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이런 직능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단체들의 수도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 자제 캠페인을 스스로 벌이게 하거나 그리고 그런 캠페인을 잘 벌인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발적인 흐름을 이끌어 내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 기업, 거의 대부분 다 노동자거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이동 자제 캠페인을 벌이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어떤 적극적인,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요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민간 스스로 나서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형편이 안 좋아서 인센티브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월 말 8월 초에 아주 안정세였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단수로까지 내려갔었지요,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8․15 광복절 집회였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전광훈 등……
국무총리정세균 사랑의교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의교회 전광훈 목사 등 그런 분들 때문이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다시 개천절 집회를, 지금 불법 집회를 기획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8․15 광복절 집회 때 했던 정부의 실수를 저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실수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과장을 섞어 보면 광화문 집회를 막지 못해서 코로나19의 급증 사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만연해졌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승시켰고 그리고 결국 지금 와서 이 4차 추경,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4차 추경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개천절 불법 집회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동원해서 불법 집회를 막고 불법 집회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집회 전에 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제가 이미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학교 방역인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 방역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등․하교 발열 체크한다거나 이런 방역활동 그다음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활동,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체크하고 그리고 학급 밀집도를 완화하는 등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외에 방역인력 지원을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상반, 1학기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님,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아이들이 1학기 때 확진자 수가 아주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2학기 때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광역시․도와 해당 교육청 예산으로 한 3만 명 정도, 1학기 때 3만 9000명 정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학기 때도 그 사업을 하려고 3만 명 정도를……
PPT 좀 띄워 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광역시․도하고 해당 교육청만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한 3만 명 정도의 인력은 최근 확보했는데 1학기 대비 한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표를 보면 진짜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나오는데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예를 들어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이런 데는 100% 이상의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대구는 2400명이 필요한데 419명, 17%밖에 준비를 못 했고요, 1학기 대비. 전남은 631명이 필요한데 47명, 즉 7%밖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학교 방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하고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태어난 곳이,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교 방역 격차, 즉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적극적으로 방역인력 1만 명 정도를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정부가 세워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2학기 때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광역시․도와 해당 교육청 예산으로 한 3만 명 정도, 1학기 때 3만 9000명 정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학기 때도 그 사업을 하려고 3만 명 정도를……
PPT 좀 띄워 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광역시․도하고 해당 교육청만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한 3만 명 정도의 인력은 최근 확보했는데 1학기 대비 한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표를 보면 진짜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나오는데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예를 들어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이런 데는 100% 이상의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대구는 2400명이 필요한데 419명, 17%밖에 준비를 못 했고요, 1학기 대비. 전남은 631명이 필요한데 47명, 즉 7%밖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학교 방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하고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태어난 곳이,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교 방역 격차, 즉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적극적으로 방역인력 1만 명 정도를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정부가 세워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현재 저렇게 시도별로 재정 형편에 편차가 있는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곳으로 나와 있는 시도가 다른 데 많이 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재정 상태가 취약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후자일 것 같으면 교육부가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전자일 것 같으면 그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등 하여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총리정세균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살펴서, 미흡한 점을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5월 7일인가 14일인가 그렇습니다. 목요일인데요 총리께서 그때 진행하고 계시던 ‘목요 대화’에 제가 불쑥 찾아가서 좋은 말씀들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들었던 게, 그 당시 기모란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이른바 독감과 코로나19가 한꺼번에 닥치는 트윈데믹에 대한 얘기를 그때 사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국회에 돌아와서 바로 기모란 교수와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도 열고요 또 관련한 법안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동시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난 3차 추경 때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또 정부 쪽에서도 이 트윈데믹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당시 원래 정부안에 없었던 224억 증액해서 독감 백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맞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4차 추경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된 거지요. 다들 아시지만 2만 원 통신비 지원 때문에, 그러려면 차라리 전 국민 백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추경호 간사님 계십니다만 야당의 한 위원님이 만일에 통신비 2만 원 얘기가 없었으면 전 국민 무료 백신 얘기도 사실은 안 했다 그런 분도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쟁적으로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쪽에도 제가 3차 추경 때도 되게 중요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총리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모란 교수의 주장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맞추어 봐야 그거 불필요한 얘기다, 그리고 돈 낭비다 이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독감이나 코로나나 걸리게 되면 위급한 상태로 가고 생명을 잃는 분들은 누구냐, 아주 만성질환자들 이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독감 백신 맞추는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5월 7일인가 14일인가 그렇습니다. 목요일인데요 총리께서 그때 진행하고 계시던 ‘목요 대화’에 제가 불쑥 찾아가서 좋은 말씀들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들었던 게, 그 당시 기모란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이른바 독감과 코로나19가 한꺼번에 닥치는 트윈데믹에 대한 얘기를 그때 사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국회에 돌아와서 바로 기모란 교수와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도 열고요 또 관련한 법안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동시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난 3차 추경 때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또 정부 쪽에서도 이 트윈데믹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당시 원래 정부안에 없었던 224억 증액해서 독감 백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맞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4차 추경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된 거지요. 다들 아시지만 2만 원 통신비 지원 때문에, 그러려면 차라리 전 국민 백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추경호 간사님 계십니다만 야당의 한 위원님이 만일에 통신비 2만 원 얘기가 없었으면 전 국민 무료 백신 얘기도 사실은 안 했다 그런 분도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쟁적으로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쪽에도 제가 3차 추경 때도 되게 중요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총리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모란 교수의 주장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맞추어 봐야 그거 불필요한 얘기다, 그리고 돈 낭비다 이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독감이나 코로나나 걸리게 되면 위급한 상태로 가고 생명을 잃는 분들은 누구냐, 아주 만성질환자들 이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독감 백신 맞추는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물론이지요.
연령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정세균 연령별로도 하고……
임산부도 하고 의료진들도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다 맞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700만 명 정도가 되는 만성질환자들, 기저질환자들 중심으로 맞추게 되면 훨씬 효과가 더 높고…… 이게 돈 낭비다, 모두에게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하게 되면 돈 낭비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건강보험이 독감 환자가 중환자실로 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뒷감당하고 하느라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 하나를 쓰면 코로나에 대한 예방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이잖아요.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료로도 나눠 주고 취약계층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 쪽에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방은 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는 감당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선생님, 백신주사 맞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10만 원짜리 나한테 맞추어서 돈 벌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다 그래서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말 꺼내기도 좀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의사들이 볼 때는 이분은 독감 백신을 맞추어서, 독감으로 인한 1년의 사망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망자들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서 오늘 발의가 됐어요. 감염병 예방법하고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도 치료다, 사회적 마스크다, 그러니까 위험군들을, 고위험군들을 우선 우리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무료로 맞추어 주도록 하자, 그래야 데이터도 쌓이고……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만 지자체장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보건소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도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분담해서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예방도 치료다라는 관점 전환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것을 감당해 주는 게 올해 코로나에 대한 예방 때문에, 트윈데믹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단순히 연령 차이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총리님께서 그때 준비하셨던 정책과 방향을 맞춰서 바꿔야 될 것은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 하나를 쓰면 코로나에 대한 예방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이잖아요.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료로도 나눠 주고 취약계층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 쪽에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방은 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치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는 감당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선생님, 백신주사 맞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10만 원짜리 나한테 맞추어서 돈 벌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다 그래서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말 꺼내기도 좀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의사들이 볼 때는 이분은 독감 백신을 맞추어서, 독감으로 인한 1년의 사망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망자들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서 오늘 발의가 됐어요. 감염병 예방법하고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도 치료다, 사회적 마스크다, 그러니까 위험군들을, 고위험군들을 우선 우리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무료로 맞추어 주도록 하자, 그래야 데이터도 쌓이고……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만 지자체장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보건소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도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분담해서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예방도 치료다라는 관점 전환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것을 감당해 주는 게 올해 코로나에 대한 예방 때문에, 트윈데믹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단순히 연령 차이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총리님께서 그때 준비하셨던 정책과 방향을 맞춰서 바꿔야 될 것은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좋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번 금년도에 독감 예방 주사를 어떻게 접종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복지부나 질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에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일찍이 확정을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올해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총리님, 그래서……
국무총리정세균 지금은 그것을 허물 수도 없고 또 전문가들은 지금 되어 있는 이 확정된 정책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총리님, 올해 3차 추경, 4차 추경 안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들로 충분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과 제도가 변경되어야 돼서 그래서…… 기재부도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약간 현장하고 조금 고민 체계가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2개의 법을 개정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장관한테도 이 관련 질의를 했더니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부총리께서도 공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온 겁니다. 총리께서 이것을 좀 살피셔서요 올해 것 말고 이제 앞으로 국민들에게 독감 관련한 백신을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변경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과 제도가 변경되어야 돼서 그래서…… 기재부도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약간 현장하고 조금 고민 체계가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2개의 법을 개정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장관한테도 이 관련 질의를 했더니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부총리께서도 공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온 겁니다. 총리께서 이것을 좀 살피셔서요 올해 것 말고 이제 앞으로 국민들에게 독감 관련한 백신을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변경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이왕 그 법안을 발의를 하셨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터이거든요. 그런데 그 입장을 정리할 때 무슨 장관이나 부총리나 총리 개인의 의견보다는 그 부, 보건복지부 혹은 질본이 그것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정부의 안을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같이 의논해서 그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협의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미 법안이 나와 있으면 질본과 복지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미 법안이 나와 있으면 질본과 복지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 제일 잘 이해하고 계실 테고 의견을 잘 준비해 주셔서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 제일 잘 이해하고 계실 테고 의견을 잘 준비해 주셔서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법안심의 과정에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습니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나와서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시지는 못하셨지요?
이번에 검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나와서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시지는 못하셨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보지 못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기는 한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석구석에 우리 금융 당국이 놓치고 있었던 점이 얼마나 많은지가, 금융 당국이 써야 할 반성문이 그 공소장에 대신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8일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합병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사를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공소장을 보면 그 시기 시기별로 이게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2년 전인 2018년 5월 16일 정무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될 거라고 하는 가짜뉴스에 속아서 상장기준 변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켜 준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당시 금융위원장님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요.
그리고 2018년 8월 그리고 11월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제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한, 국민연금에 제출됐던 2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가 부실하다. 뻥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도 금융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이것 원래―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조사하고 확인해서 금융 당국이 그동안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조사하고 그걸 처분하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8일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합병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사를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공소장을 보면 그 시기 시기별로 이게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2년 전인 2018년 5월 16일 정무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될 거라고 하는 가짜뉴스에 속아서 상장기준 변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켜 준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당시 금융위원장님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요.
그리고 2018년 8월 그리고 11월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제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한, 국민연금에 제출됐던 2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가 부실하다. 뻥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도 금융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이것 원래―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조사하고 확인해서 금융 당국이 그동안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조사하고 그걸 처분하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우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제기하고 제기하는데 저희는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게 있어서,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저희 증선위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검찰보고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고 그 기소한 내용이 또 일단 사법부의 판단도 받아 봐야 할 텐데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좀 살려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증선위 얘기는 회계 부정과 관련된 건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은 금융 당국이 감독해야 되는 걸 놓친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부정도 그렇고 주가조작도 그렇고 저희 금융 당국이나 공무원들이 그걸 다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대구 달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대구 달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입니다.
총리님 이하 장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핵심만 간단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는데 택시기사분들 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실제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고 비슷한 여건에서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함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리님 이하 장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핵심만 간단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는데 택시기사분들 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실제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고 비슷한 여건에서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함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관행이 있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총리님 기본 의중을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마 고용부, 기재부 등 정부에서 방식을 찾으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통신비 2만 원 지원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통신비 2만 원 지원하게 된 이유 간단히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마 고용부, 기재부 등 정부에서 방식을 찾으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통신비 2만 원 지원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통신비 2만 원 지원하게 된 이유 간단히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무래도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통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통신비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들 또 집에 있으면서 무선 이용, 스마트폰, 핸드폰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것을 좀 돕자 이런 취지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통신 이용량이 늘어나고.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상반기 통신비 부담이 통계로 보면 좀 준 것으로 나오는데 총량으로 보면, 일인당,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뭐 조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그렇게 또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휴대폰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서 도움 좀 주자 이런 취지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집에서 휴대폰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서 도움 좀 주자 이런 취지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뭐 그런……
다 이유는 아니겠지만 큰 이유 중의, 명분 중의 하나가 그런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통신이 중요해지니까……
특별히 아시다시피 요즘 많은 분들이 문자 데이터 이용하는 데 무제한 요금제 쓰는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리고 가정에 보통 있게 되면 휴대폰을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노트북이나 PC, 요새 TV 이런 걸 많이 볼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두 가지 다 쓸 것 같고요.
예, 우리가 가정에서는 대개 집에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무슨 넷플릭스나 영화 볼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가정에는 무료 와이파이, 그다음에 인터넷TV 등으로 해서 무선 공유기 등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휴대폰으로 그런 것 보기보다는 노트북이나 TV, PC를 이용해서 그런 걸 본다.
집에서 조그마한 것 보겠습니까, 큰 것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조그마한 것 보겠습니까, 큰 것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인터넷이 있는 데랑 없는 데랑 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전 국민한테 1000원씩 주면 돈이 총 얼마 되지요?
부총리님, 전 국민한테 1000원씩 주면 돈이 총 얼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50억 들 것 같습니다.
일인당 1000원씩 주면 500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500억인가요?
예, 1만 원씩 주면 5000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500억입니다.
자, 우리 국민 일인당 1000원씩 주면 1000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요즘 아주 조그마한 애들도 1000원 주면 잘 안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모으면 500억이에요. 1만 원은 5000억입니다. 지금 국민 일인당 2만 원씩 주니까 그 모은 돈이 약 1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물론 2만 원 줄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다 주면 고마워하겠지요. 그런데 모아서 이 약 1조 원 되는 돈을 우리가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는 데 이렇게 써야 되느냐, 지금 논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뭐 또 정부는 정부대로 생각이 다를 거니까…… 이 2만 원을 그냥 국민 일인당한테 주는 거거든요. 4600만 명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좋아하지를 않는다, 왜 이 소중한 돈을 이렇게 쓰시냐, 어려운 데 지원할 데도 많고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집중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은 여태까지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더 이상 논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혹시 10∼20초 내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시지요.
물론 2만 원 줄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다 주면 고마워하겠지요. 그런데 모아서 이 약 1조 원 되는 돈을 우리가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는 데 이렇게 써야 되느냐, 지금 논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뭐 또 정부는 정부대로 생각이 다를 거니까…… 이 2만 원을 그냥 국민 일인당한테 주는 거거든요. 4600만 명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좋아하지를 않는다, 왜 이 소중한 돈을 이렇게 쓰시냐, 어려운 데 지원할 데도 많고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집중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은 여태까지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더 이상 논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혹시 10∼20초 내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까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한 30%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데이터 사용량은 늘었는데 대부분 무제한 데이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부분이 아니고 그중에서……
통신요금이, 통신비 수입이 늘지를 않았다, 일인당.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됐어요. 그 통계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규명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건 소위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알려져서 그러는데요.
뭐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는 국민들은 제가 보건대는 대부분이 아니고 절반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나머지 절반 분들은 데이터 양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고 있고요.
부총리,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한테, 약 한 630만 명한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1만 원까지 무료로 주고 감면하고 있는 제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 2만 원 이것 뿌리는 게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특별히 도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좌우지간 소위에서 따지겠습니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복지부장관님!
그래서 이것은 좌우지간 소위에서 따지겠습니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독감백신 무료 접종 가능 물량이 금년에 약 3000만 개 안팎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총 공급량이……
공급량이 약 3000만 개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현재 무료로 지급 예정이 되어 있는 게 1900만 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00만 개는 원하면 유료로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첫째 논점은 우리 전 국민한테 코로나와 독감이 엉키면 방역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5000만 개냐, 3000만 개냐, 4000만 개냐 이것보다는 첫째, 유료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금년에 무료로 좀 접종을 해 드리자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1 초점은.
자꾸 뭐 1900만 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1100만 개 유료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좀 무료 접종을 해서 그분들이 쉽게 독감을 맞도록 환경을 조성해 드리자,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 해마다 한 2300만 명 정도 맞으시다가 금년 봄에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도 독감 예방 때문에 독감하고 코로나가 같이 엉키면 안 된다 해서 추가 물량 생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공급을 600만 개 금년에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5000만 개냐, 3000만 개냐, 4000만 개냐 이것보다는 첫째, 유료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금년에 무료로 좀 접종을 해 드리자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1 초점은.
자꾸 뭐 1900만 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1100만 개 유료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좀 무료 접종을 해서 그분들이 쉽게 독감을 맞도록 환경을 조성해 드리자,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 해마다 한 2300만 명 정도 맞으시다가 금년 봄에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도 독감 예방 때문에 독감하고 코로나가 같이 엉키면 안 된다 해서 추가 물량 생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공급을 600만 개 금년에 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추가적으로 더한 겁니다.
예, 그래서 3000만 개 금년에 공급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료로 금년에는, 유료․무료 구분하는 것 없이 전 국민한테,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 무료로 접종해 드리자 이것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료로 금년에는, 유료․무료 구분하는 것 없이 전 국민한테,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 무료로 접종해 드리자 이것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위원님……
방식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 방식은 우리 정부와 감염병 전문가 등께서 판단하셔서 우선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제약회사 등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물량 확보가 조금이라도 더 가능하면 내년 1, 2월이라도 그때는 빨리 맞는 것보다 조금 약효는, 예방 효과는 떨어질지 모르나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한 분이라도 더 무료로 접종을 해 드려서 금년은 예년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적극적으로 독감 예방에도 나서라, 이것이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위원님. 많은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혀서 독감을 막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1100만 명에 대해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다는 것이 그 나름대로 충분한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1100만 명에 대해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다는 것이 그 나름대로 충분한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방법은 복지부하고 우리 정부에서 한번 묘수를 찾아보시라고요.
결론은 우리 국민들께 금년에는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국민들께 금년에는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니, 그 물량이 5000만 명 다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아니, 그게 3000만 명분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5000만 명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양이면 무료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000만 명에 딱 한정돼 있는 물량 상태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하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무시하고 만약에 3000만 명을 다 무료로 하겠다고 그러면 대단히 큰 혼란이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3000만 명에 딱 한정돼 있는 물량 상태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하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무시하고 만약에 3000만 명을 다 무료로 하겠다고 그러면 대단히 큰 혼란이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에서 3차 추경까지 하면서도 무료 물량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물량을 더 확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추 위원님!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 발언 시간 좀 끝나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돌봄 지원, 이름하여 돌봄인데 7세 이하에서 이번에 초등학생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왜 중․고등학생까지 안 되지요?
아까 존경하는 배준영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이야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셨습니다. 기왕에 우리 가정에 애들을 키우는 데 코로나로 조금 이 양육비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 양육비에 기왕에 초등학교까지 했는데 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부총리님 말씀해 보시고 총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돌봄 지원, 이름하여 돌봄인데 7세 이하에서 이번에 초등학생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왜 중․고등학생까지 안 되지요?
아까 존경하는 배준영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이야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셨습니다. 기왕에 우리 가정에 애들을 키우는 데 코로나로 조금 이 양육비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 양육비에 기왕에 초등학교까지 했는데 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부총리님 말씀해 보시고 총리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돌봄 관련해서 아까 제가 배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지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했을 때는 7세 이하 하다가 이번에 초등학생까지 넣었습니다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으로 보고 아동돌봄 비용을 준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공감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통신비와 관련돼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생산적인 논의를 한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했을 때는 7세 이하 하다가 이번에 초등학생까지 넣었습니다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으로 보고 아동돌봄 비용을 준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공감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통신비와 관련돼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생산적인 논의를 한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백신과 관련해서 복지부장관이 더 전문가이시지만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5000만 아닙니까? 그중에 과거 같으면 한 2000만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한 1000만을 추가해서 3000만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1900만은 이제 취약한 분들,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료로 놔 드리는데 1100만을 가지고 3000만 명 중에 꼭 필요한 분에게 1100만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지요. 왜 3000만을 안 하고 1100만밖에 준비를 안 했느냐,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체 5000만 중에 3000만 정도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트윈데믹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답변은 나왔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1100만을 정부 예산으로 무료로 했을 때 누구한테 이것을 맞출 거냐, 누구한테. 모든 3000만이 다 맞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물량은 이미 민간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다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자신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자기네 커스터머, 자기네 환자들에게 접종할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량을 정부가 뺏다시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 일부를 정부가 추가로 확보했다 하더라도 3000만 중에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것은, 꼭 필요한 분은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평소에 몸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민간 병원에 가서 먼저 맞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시장이 이것을 규율을 해 주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공적 물량으로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은 분은 접종을 받을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분에게는 접종이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능률이고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점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아닙니까? 그중에 과거 같으면 한 2000만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한 1000만을 추가해서 3000만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1900만은 이제 취약한 분들,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료로 놔 드리는데 1100만을 가지고 3000만 명 중에 꼭 필요한 분에게 1100만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지요. 왜 3000만을 안 하고 1100만밖에 준비를 안 했느냐,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체 5000만 중에 3000만 정도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트윈데믹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답변은 나왔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1100만을 정부 예산으로 무료로 했을 때 누구한테 이것을 맞출 거냐, 누구한테. 모든 3000만이 다 맞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물량은 이미 민간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다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자신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자기네 커스터머, 자기네 환자들에게 접종할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량을 정부가 뺏다시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 일부를 정부가 추가로 확보했다 하더라도 3000만 중에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것은, 꼭 필요한 분은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평소에 몸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민간 병원에 가서 먼저 맞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시장이 이것을 규율을 해 주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공적 물량으로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은 분은 접종을 받을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분에게는 접종이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능률이고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점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중랑구을 출신의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중랑구을 출신의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있는 데다가 칸막이까지 되어 가지고 잘 안 보여서 나왔습니다.
우선 부총리님께, 오늘 한 위원님께서 재정준칙 관련된 의견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부분 먼저 좀 잠깐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부총리께서 재정준칙 9월 중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해 오셨어요. 저도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봤더니 90년도에 5개 나라에서 2012년도에 76개 나라로, 그리고 2015년도에는 86개 나라가 도입을 했으니까 우리도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보니까 이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두는 데 방점을, 중점을 다 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보니까 세계가 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국가들이 이 적용을 중단하거나 예외를 두는 상황들로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PPT를 준비했는데 따로 이것은 보여 드리지는 않을 텐데, 가령 국가채무 비율 60% 기준이었던 EU 같은 경우 작년 1분기 이미 86% 국가채무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24일에는 EU 재무장관들이 회의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19에 재정준칙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 이것은 부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부채 재정준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고령화나 정치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경제위기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는 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을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을 도입할 것인지를 활발하게 논의해 가되, 지금 물론 야당 의원님들도 법도 내고 2개의 재정법과 개정안을 다 내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부터 그러면 국회와 정부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론화해 나가되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국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있는 데다가 칸막이까지 되어 가지고 잘 안 보여서 나왔습니다.
우선 부총리님께, 오늘 한 위원님께서 재정준칙 관련된 의견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부분 먼저 좀 잠깐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부총리께서 재정준칙 9월 중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해 오셨어요. 저도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봤더니 90년도에 5개 나라에서 2012년도에 76개 나라로, 그리고 2015년도에는 86개 나라가 도입을 했으니까 우리도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보니까 이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두는 데 방점을, 중점을 다 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보니까 세계가 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국가들이 이 적용을 중단하거나 예외를 두는 상황들로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PPT를 준비했는데 따로 이것은 보여 드리지는 않을 텐데, 가령 국가채무 비율 60% 기준이었던 EU 같은 경우 작년 1분기 이미 86% 국가채무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24일에는 EU 재무장관들이 회의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19에 재정준칙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 이것은 부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부채 재정준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고령화나 정치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경제위기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는 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을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을 도입할 것인지를 활발하게 논의해 가되, 지금 물론 야당 의원님들도 법도 내고 2개의 재정법과 개정안을 다 내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부터 그러면 국회와 정부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론화해 나가되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국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정부가 9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누차 이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9월 달에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은 저도 충분히 그동안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만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위기라든가 아주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어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때는 그런 재정의 역할을 하는데 큰 부담이 없게끔 준칙성과 그리고 유연성을 저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입은 하되, 이게 아마 앞으로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팬데믹 상황이 갈 텐데 1년 후 정도에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규칙 제정이든지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을 감안한 그런 유연한 그런 어떤 예외사항이라 할까요, 이런 시기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핵심 쟁점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독감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3896만 도즈가 생산되는데 이 중에 수출용이 932만 도즈입니다. 이것은 국제기구에 72%, 개도국에 28%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자칫 건드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핵심 쟁점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독감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3896만 도즈가 생산되는데 이 중에 수출용이 932만 도즈입니다. 이것은 국제기구에 72%, 개도국에 28%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자칫 건드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국내용은 2964만 도즈가 있는데 이게 전 국민 57%에게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인 것이지요. 문제는 이 중에서 1100만 도즈 정도가 민간 물량인데 이미 이것은 공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미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받을 사람들만 이 추경을 통해서 접종을 한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추가 대상자를 그러면 누구로 할 거냐. 1100만 도즈를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할 거냐. 선별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국민적인 어떤 시비가 걸릴 수밖에는 것이지요.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또 초래될 것이고 더 나가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내가 안 맞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타미플루제와 같은 치료제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안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무료로 접종해 주겠다고 하면 엄청난 가수요가 폭발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작 맞아야 될 사람이, 실수요층들이 맞지 못하는,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이 상황을 정치권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미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받을 사람들만 이 추경을 통해서 접종을 한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추가 대상자를 그러면 누구로 할 거냐. 1100만 도즈를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할 거냐. 선별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국민적인 어떤 시비가 걸릴 수밖에는 것이지요.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또 초래될 것이고 더 나가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내가 안 맞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타미플루제와 같은 치료제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안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무료로 접종해 주겠다고 하면 엄청난 가수요가 폭발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작 맞아야 될 사람이, 실수요층들이 맞지 못하는,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이 상황을 정치권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총리님께서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을, 의견을 정확히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1100만이 지금 시중에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최선의 자부담만 놓고 공급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그걸 정부가 재정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또는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전 국민, 우리 5200만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그중에 또 1100만,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저는 지금, 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진단키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임상 결과 곧 나오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다들 지금 선별진료소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독감 걸린 사람들마저도. 그러면 거기의 업무량도 폭증하고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 개발하는 데, 이런 데 오히려 예산을 좀 더 추가할 수 없는지와 두 번째는 코로나 블루 오늘도 몇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질병코드로 또 신설해야 됩니다, 코로나 코드 자체에 우울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와 지역에 보면, 우리 중랑구도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간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담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와야 되는데 공간은 부족하지 인력은 없지 돈은 부족하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코로나 블루를 질병코드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역의 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는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확보해 들어가는 국제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3000만 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사전계약이라든가 준비를 위한 예산 투입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복지부장관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와 지역에 보면, 우리 중랑구도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간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담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와야 되는데 공간은 부족하지 인력은 없지 돈은 부족하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코로나 블루를 질병코드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역의 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는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확보해 들어가는 국제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3000만 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사전계약이라든가 준비를 위한 예산 투입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복지부장관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대체적으로 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자원이 확보되면 개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해외에서 개발된 것을 확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통신비도 오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과기부장관님, 이것 또한 13세 이하는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또 특히나 돌봄을 통한 지원도 있고, 그래서 전 국민이 아니라 그 이상, 휴대전화나 통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사들의 매출이 일부 감소했다 이것은 해외 로밍, 외국에 안 나가니까, 거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그 해외 로밍이 빠진 만큼 뭔가 올라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올라갔다는 게 주로 뭐냐? 이런 겁니다. 저가요금제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데이터를 소진하면 속도가 떨어지지요. 추가요금을 내게 되지요. 그다음에 무제한요금제 가입자 같은 경우도 일정량 이상에서는 속도가 저하되지 않습니까? 저도 워낙 많이 쓰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넷플릭스, 왓차, 웨이브, 시즌, 저도 시즌 간혹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통신요금이 아니라 OTT 콘텐츠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폭넓게 보면 이 비대면 사회에서의 부담해야 될 통신요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제 설명이 맞습니까?
제 설명이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국민적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대안으로 제시됐던 여러 가지 의견들, 예를 들어 승수효과가 없으니까 소비자 쿠폰이나 현금으로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공공와이파이를 전면 설치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공공와이파이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정부도 지난번에, 한국판 뉴딜에도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2만 원을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소비쿠폰이나 이것을 주기에는 너무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신보 있지 않습니까? 제가 3차 추경 그때 이걸 심사하면서 저도 강하게 주장해 가지고 800억을 배정했는데 결국은 지금 지자체가 여기에 매칭도 못 하고 하면서 투자를 못 해서 654억이 불용될 예상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신보 있지 않습니까? 제가 3차 추경 그때 이걸 심사하면서 저도 강하게 주장해 가지고 800억을 배정했는데 결국은 지금 지자체가 여기에 매칭도 못 하고 하면서 투자를 못 해서 654억이 불용될 예상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이것 선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대상기준 선정을 추경 이후로 했는데 이미 지방정부들은 다 그때는 출연들을 많이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존 출연금 인정하는 문제하고, 매칭 비율도 지금 20%인데 그것을 5%만 올려 줘도 이 불용하게 될 654억 다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부총리님이 같이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부총리님이 같이 검토를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택시 문제 있잖아요. 이것 이미 추경 편성 과정에서부터 제가 계속 기재부한테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신 거고. 저도, 택시업계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고 이런 방안이 있다, 이렇게라도 좀 해 보시면 가능하다, 그나마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사실은 개인택시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루라도 안 벌면 안 되는 분들 아닙니까? 개인택시는 그나마 좀 쉴 수 있는 분들이고 자기 차량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사각지대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각지대를 기존의 우리 제도에서, 지금 추경을 설계한 제도에서 긴급생계지원 이것은 자격이 아주 부합해야 되지요, 시기도 11월 달에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지요, 금액도 사실은 많아야 4인 가구 100만 원이고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고 이러지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2차 긴급고용지원금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라면―이분들이 당연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이다 보니까―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까 사각지대에서 그나마 좀 해 볼 수 있는 중위소득 75%를 조금 더 상향한다든가 그래서 이분들 중의 일부라도 좀 더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지, 이게 그냥 달리 길이 없다라고 정부가 각기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도 이것은 떠안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고 이런 방안이 있다, 이렇게라도 좀 해 보시면 가능하다, 그나마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사실은 개인택시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루라도 안 벌면 안 되는 분들 아닙니까? 개인택시는 그나마 좀 쉴 수 있는 분들이고 자기 차량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사각지대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각지대를 기존의 우리 제도에서, 지금 추경을 설계한 제도에서 긴급생계지원 이것은 자격이 아주 부합해야 되지요, 시기도 11월 달에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지요, 금액도 사실은 많아야 4인 가구 100만 원이고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고 이러지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2차 긴급고용지원금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라면―이분들이 당연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이다 보니까―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까 사각지대에서 그나마 좀 해 볼 수 있는 중위소득 75%를 조금 더 상향한다든가 그래서 이분들 중의 일부라도 좀 더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지, 이게 그냥 달리 길이 없다라고 정부가 각기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도 이것은 떠안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택시 기사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안정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긴급생계지원금 같은 경우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각지대에 계시지 않다고 보는데요. 혹시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서 정말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보충질의는 정의당 출신의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보충질의는 정의당 출신의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의 핵심은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면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하고 그 지원은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추경의 핵심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 있지만 한편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사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코로나 재확산만이 원인인 건 아닙니다. 22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지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더 안 좋습니다. 예상 순익 42% 감소할 거고요,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된다면 52.6%까지도 곤두박질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안을 보면 피해 계층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만든 방안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 감소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영업시간 제한받은 업종 150만 원, 영업 중단해야 했던 업종 2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200만 원 지원 대상은 전체 대상자의 5.2%에 불과합니다. 83.7%는 100만 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매출이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지원은 고정비용인 임대료 감당도 어렵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원 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 지원 대상 선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랐고 이로 인해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이유로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는데요, 똑같이 피해를 감수하며 방역조치에 협력했는데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안 하고 그러면 이후에 누가 과연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을 하겠습니까? 업종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상 지원제외 업종 기준을 따를 것이 아니라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해서 영업금지대상에 추가된 업종도 포함해야 합니다.
두 질문에 대해서 장관님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4차 추경의 핵심은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면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하고 그 지원은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추경의 핵심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 있지만 한편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사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코로나 재확산만이 원인인 건 아닙니다. 22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지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더 안 좋습니다. 예상 순익 42% 감소할 거고요,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된다면 52.6%까지도 곤두박질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안을 보면 피해 계층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만든 방안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 감소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영업시간 제한받은 업종 150만 원, 영업 중단해야 했던 업종 2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200만 원 지원 대상은 전체 대상자의 5.2%에 불과합니다. 83.7%는 100만 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매출이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지원은 고정비용인 임대료 감당도 어렵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원 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 지원 대상 선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랐고 이로 인해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이유로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는데요, 똑같이 피해를 감수하며 방역조치에 협력했는데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안 하고 그러면 이후에 누가 과연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을 하겠습니까? 업종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지침상 지원제외 업종 기준을 따를 것이 아니라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해서 영업금지대상에 추가된 업종도 포함해야 합니다.
두 질문에 대해서 장관님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먼저 지원금액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평균 매출액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분류는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낮게 잡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합금지 업종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기준은,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것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쓰지 않고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 이 명령을 내릴 때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자율권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커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합금지 업종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기준은,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것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쓰지 않고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 이 명령을 내릴 때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자율권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커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벌금 내고 장사하지 누가 정부 지침에 따르겠느냐 이런 한숨 섞인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부총리님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내국인으로 인정해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시 귀국했다가 현 거주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중단됐거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으로 현실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특별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183일 이상을 체류한 재외국민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로 인정해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내국인으로 인정해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시 귀국했다가 현 거주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중단됐거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으로 현실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특별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183일 이상을 체류한 재외국민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로 인정해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재외동포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은 거소기간 계산할 때 제외시켜 주는 것으로 원래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 것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거소기간 계산 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면 그것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계속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에서 우리 금융 당국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잘 조치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시기가 늦기는 했습니다만 분식회계 관련 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공소장에서 놓치고 있는 금융 당국의 행정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에서 우리 금융 당국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잘 조치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시기가 늦기는 했습니다만 분식회계 관련 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공소장에서 놓치고 있는 금융 당국의 행정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잘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있지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어쨌든 놓치고 있거나 이런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처분 관련해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하여간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금융 당국이 계속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으면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지적돼 왔었고요.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살펴보신다고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금융위원장은성수 하여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기관은 검찰이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 거고, 그것하고 금융위에서 해야 될 게 있는지 제가 그것은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것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검찰은 검찰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금감원에 특사경 있지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검찰은 검찰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금감원에 특사경 있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금감원 특사경 출범한 뒤에 1호 사건이 뭔 줄 혹시 아세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혐의 사건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결국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3년, 벌금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사경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일들이 있고요. 지금 금융위원장님이 이것 우리가 권한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잘 못 한다 하셨는데 특사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특사경이 참 많은 사건들을 다루다가 올해 들어와서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력 문제지요. 그런데 검찰이 직제개편으로 검찰의 인력지원이 사실상 없어져서 특사경이 수사에 필요한 인원을 제대로 편성받지 못해서 인력 부족을 겪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검찰 직제개편 이후에 삼사 개월 동안 특사경이 압수수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 알고는 계시지요?
그런데 특사경이 참 많은 사건들을 다루다가 올해 들어와서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력 문제지요. 그런데 검찰이 직제개편으로 검찰의 인력지원이 사실상 없어져서 특사경이 수사에 필요한 인원을 제대로 편성받지 못해서 인력 부족을 겪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검찰 직제개편 이후에 삼사 개월 동안 특사경이 압수수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 알고는 계시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그게 특사경 문제는 아닐 거고요. 특사경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조금 옆에서 도와주는……
그동안은 검찰이 인력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개편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검에서 금융위원회로 공문 보냈지요? 특사경 인력을 좀 증원하시라고요. 그것 받으신 적 있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반 년 넘도록 회신을 안 하세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회신을…… 공문을 꼭 공무원들끼리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협의는 계속해 왔습니다.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공문으로 답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으시고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이 있고’ 이렇게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현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위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당연히 엄중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러는 데 조사인력이 부족해, 그러면 그것을 늘리라고 그 권한을 금융위원장님한테 드린 겁니다. 맞지요?
금융현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위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당연히 엄중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러는 데 조사인력이 부족해, 그러면 그것을 늘리라고 그 권한을 금융위원장님한테 드린 겁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그것은 또 검찰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금융위원장님 권한이잖아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회에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특사경은 검찰하고 금융위․금감원이 합의한 게 일단 작년 4월에 출범을 시키고 2년 동안 진행한 걸 보고 2년 뒤에 인원을 늘릴 것인지 아닌지 합의를 해서 이미 양 기관이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가서 사람 좀 늘려 달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필요하다고 다 사람 늘려 주면 공무원 수가 엄청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힘든 상태에서 그 주어진 인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설명을 했던 거고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대검에서 요청한 사항과 관련해서 검토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요, 기왕에 설치한 특사경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10명 편성해 놓고 그 10명이 압수수색도 못 하고 있는 특사경이 무슨 특사경 역할을 하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장이 인력 부족……
정무위원회에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통신료 2만 원씩 주는 것 이것 4600만 명한테 하면 거의 1조 원이 든다. 이렇게 많은 혈세를 이런 데, 국민 감동 없는 데, 효과 없는 데 쓰지 말고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 지금 키우는 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고등학생이 키우는 데 더 많은 돈이 든다. 이것 다 합하면 약 5000억 좀 넘는 돈입니다. 이런 데 좀 돌려쓰자.
그리고 독감백신 무료 접종 좀 하자. 지금 물량이 되어 있으면 물량 닿는 대로 유료분을 좀 무료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또 무료로 전환하면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찾으시는데 되는 이유 좀 100가지 찾으십시오. 왜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찾으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분한테 맞추자.
지난번에 추경 할 때, 야당을 배제하고 여당 단독으로 할 때 그때 62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 논리로 보면 왜 62세는 되고 60세는 왜 안 됩니까? 55세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물량을 우선순위 해 가지고 보건 당국에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국민들한테 금년에는 좀 무료로 맞게 해 드려라. 민간에 있는 물량을 빼앗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간에 있는 것을 그 경비를 지원해서 무료로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제주도, 전북 임실군, 경남 진주, 경기 구리시―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전체 주민한테 지금 무료로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보다 국민을 사랑하는 애정이 중앙은 그만큼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총리님,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의료진에 대해 위험수당을 지급했는데, 그러니까 대구․경북이 아주 심각할 때 외부에서 의료진들이 대거 봉사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별도로 근무수당 외에 위험수당 5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구․경북에 원래 병원에 있던 간호사, 의료진들한테는 또 별도 위험수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는 정신없이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은 위험수당 별도로 줬는데 우리한테는 정작, 사실은 더 많이 고생했으면 했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 이것을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그래서 위험수당을 지난번에 추경 할 때 아마 일부 보전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일인당 1만 4000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위험수당 5만 원씩 드렸거든요. 이러니까 또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서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기왕에 같이 고생하셨고, 지금 우리가 덕분에 캠페인도 그분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총리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번에 저희 추경에 논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위험수당 5만 원씩 우리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게 그분들 노고에 같이 대우해 드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신료 2만 원씩 주는 것 이것 4600만 명한테 하면 거의 1조 원이 든다. 이렇게 많은 혈세를 이런 데, 국민 감동 없는 데, 효과 없는 데 쓰지 말고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 지금 키우는 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고등학생이 키우는 데 더 많은 돈이 든다. 이것 다 합하면 약 5000억 좀 넘는 돈입니다. 이런 데 좀 돌려쓰자.
그리고 독감백신 무료 접종 좀 하자. 지금 물량이 되어 있으면 물량 닿는 대로 유료분을 좀 무료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또 무료로 전환하면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찾으시는데 되는 이유 좀 100가지 찾으십시오. 왜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찾으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분한테 맞추자.
지난번에 추경 할 때, 야당을 배제하고 여당 단독으로 할 때 그때 62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 논리로 보면 왜 62세는 되고 60세는 왜 안 됩니까? 55세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물량을 우선순위 해 가지고 보건 당국에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국민들한테 금년에는 좀 무료로 맞게 해 드려라. 민간에 있는 물량을 빼앗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간에 있는 것을 그 경비를 지원해서 무료로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제주도, 전북 임실군, 경남 진주, 경기 구리시―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전체 주민한테 지금 무료로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보다 국민을 사랑하는 애정이 중앙은 그만큼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총리님,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의료진에 대해 위험수당을 지급했는데, 그러니까 대구․경북이 아주 심각할 때 외부에서 의료진들이 대거 봉사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별도로 근무수당 외에 위험수당 5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구․경북에 원래 병원에 있던 간호사, 의료진들한테는 또 별도 위험수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는 정신없이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은 위험수당 별도로 줬는데 우리한테는 정작, 사실은 더 많이 고생했으면 했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 이것을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그래서 위험수당을 지난번에 추경 할 때 아마 일부 보전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일인당 1만 4000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위험수당 5만 원씩 드렸거든요. 이러니까 또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서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기왕에 같이 고생하셨고, 지금 우리가 덕분에 캠페인도 그분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총리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번에 저희 추경에 논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위험수당 5만 원씩 우리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게 그분들 노고에 같이 대우해 드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이미 조치를 다 해 가지고……
아직 돈은 안 나갔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산이 내려가 있는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게 7월 달에 3차 추경할 때 예산을 넣었거든요. 넣은 돈이 1만 4000원……
국무총리정세균 그건 추 위원님 친정집하고 잘 좀 의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벤부 박영선 장관님,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난번에 당초 10조 원 지원하기로, 신용보증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00만 원, 약 6%만 지원이 실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고 이런 조치를 지금 검토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중벤부 박영선 장관님,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난번에 당초 10조 원 지원하기로, 신용보증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00만 원, 약 6%만 지원이 실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고 이런 조치를 지금 검토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단순히 한도만 올려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을 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5%의 좋은 금리로 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은 분이 왔는데 지금은 삼사% 금리로 가니까 이제 여기에 수요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이자율도 2%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그리고 아까 신용보증,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95%인데 저는 95%가 낮은지 그것보다 좀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조금 더 그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조금 차별화된, 워낙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 확대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이 자금을 빨리 쓰면서 사업 재기나 또 실제로 지금 사업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중벤부장관님 의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기재부하고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까 추경호 위원님 시간을 아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루엔자 백신 문제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방역 차원에서 환자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7월 달에 백신을 62세로 할 거냐, 60세로 할 거냐 할 때 그때가 올해 12월 말까지 생산할 수 있는 마지막 생산 가능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0세까지 내릴 것인지 62세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생산 제조업체하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에서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에 생산물량을 확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회에서 확정해 준, 60 이상까지만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생산은 끝났습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그리고 의료기사들, 그 문제를 어떻게, 지난번 국회에서 배정해 주신 120억을 어떻게 배정할 거냐 가지고 의료계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그런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간호기사들 전부 다 합쳐서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그래서 받은 120억 중에서 관련자들의 수를 나누니까 하루 1일 위험수당이 1만 4000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더 충분했으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국회에서 주신 예산 내에서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루엔자 백신 문제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방역 차원에서 환자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7월 달에 백신을 62세로 할 거냐, 60세로 할 거냐 할 때 그때가 올해 12월 말까지 생산할 수 있는 마지막 생산 가능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0세까지 내릴 것인지 62세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생산 제조업체하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에서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에 생산물량을 확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회에서 확정해 준, 60 이상까지만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생산은 끝났습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그리고 의료기사들, 그 문제를 어떻게, 지난번 국회에서 배정해 주신 120억을 어떻게 배정할 거냐 가지고 의료계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그런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간호기사들 전부 다 합쳐서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그래서 받은 120억 중에서 관련자들의 수를 나누니까 하루 1일 위험수당이 1만 4000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더 충분했으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국회에서 주신 예산 내에서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소위 과정에서 좀 논의를 하시지요.
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오늘 방금 죽 나온 이야기 중에 지난 3차 추경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3차 추경을 사실 실무적으로는 정부 측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또 반영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독감백신 무료접종 부분 제가 사실 밤새서 막판에, 원래는 저는 기저질환자를 다 넣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기 반영되었던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숫자를 봐도 거기에 꽤 많은 숫자가, 칠백몇십만인가 있어서 도저히 이걸 다 넣을 수가 없다고 해서 막판에 저희가 62세까지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부총리께서 답을 안 주셨는데 지역신보 출연금 있잖아요. 이거 불용되게 그냥 놔두실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님? 654억 진짜 이것도 제가 그때 챙긴 예산 중에, 제가 열심히 강조한 예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편성해 놓고 불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 지방정부 봤더니 전년도보다 한 2.3배 이미 출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용배수에 이미 다다른 것도 있다 보니까 더 추가 출연이 어려운 거고 또는 3차 추경 전에 출연을 해 가지고 매칭 보조를 받을 수 없는 데가 또 생기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죽 살펴봤더니 2009년도에, 그때도 1차 추경을 하면서 정부가 추경 전에 기존 출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지자체하고 정부 매칭을 1 대 2.1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2700억을 전액 집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실제, 이것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지금. 그런 거고 불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한번 꼭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금 죽 나온 이야기 중에 지난 3차 추경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3차 추경을 사실 실무적으로는 정부 측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또 반영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독감백신 무료접종 부분 제가 사실 밤새서 막판에, 원래는 저는 기저질환자를 다 넣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기 반영되었던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숫자를 봐도 거기에 꽤 많은 숫자가, 칠백몇십만인가 있어서 도저히 이걸 다 넣을 수가 없다고 해서 막판에 저희가 62세까지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부총리께서 답을 안 주셨는데 지역신보 출연금 있잖아요. 이거 불용되게 그냥 놔두실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님? 654억 진짜 이것도 제가 그때 챙긴 예산 중에, 제가 열심히 강조한 예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편성해 놓고 불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 지방정부 봤더니 전년도보다 한 2.3배 이미 출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용배수에 이미 다다른 것도 있다 보니까 더 추가 출연이 어려운 거고 또는 3차 추경 전에 출연을 해 가지고 매칭 보조를 받을 수 없는 데가 또 생기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죽 살펴봤더니 2009년도에, 그때도 1차 추경을 하면서 정부가 추경 전에 기존 출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지자체하고 정부 매칭을 1 대 2.1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2700억을 전액 집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실제, 이것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지금. 그런 거고 불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한번 꼭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원래 위원님, 이 돈을 저희가 800억 넣은 게 4000억이라고 하는 지자체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출연이 안 되면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어서요 저희도 불용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묘안이 없는지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님, 방금도 얘기 나왔던 의료인력 지원 문제, 그때 되게 저희들도 가슴 아프고 의료계의 요구도 많아서 이것도 그때 120억을 저희가 반영했던 것인데 올해는 이걸 교육․상담․치유 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의외로 사실은 인당 일 지원비가 되게 적었네요. 그때는 그렇게 제가 설계를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구체적인 설계가 된 겁니까, 지원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때 저희들이 처음에 요청했던 것은 300억이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런데 그게 예산이 깎이면서 인별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줄어든 액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법인택시와 관련해서 말을 다 맺지를 못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인택시 업체의 경우는 중소기업 긴급유동성 공급으로 해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신보기금으로 해 가지고 평균금리 2.8, 평균 3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로 업체는 2.15 평균금리로 평균 1.65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업체는 이렇게 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택시의 구조상 회사가 이렇게 대출받고 안정된다고 해서 자기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사납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월급이 있는데 그게 한 100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사납금 못 채우니까 그 월급에서도 지금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하자 이 얘기인데 이게 대도시 6억 이하, 이것도 물론 우리가 당정 간에 3억 5000을 6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6억 이하 재산, 중위소득 75% 이하, 3인 가구면 월소득이 한 290만 원 될 것입니다, 여기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이나 돼야 지급 가능하고 액수도 적고 이러니까 되게 복잡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같은 택시업을 하는데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의 규정, 칸막이에 의해서는 자기들이 여기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더 본인들은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나마 되는 사람들도 11월 달에 40만 원이나 6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60만 원, 8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정부 차원에서 좀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는 지방에 있는 준공영 버스업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엄청난 운영비 부족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긴급운영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버스 멈추면 우리 국민들의 대중교통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용 지원이 어렵다면 신보의 목적출자를 하면, 이 목적출자를 분명히 해서 버스연합회가 동반출자를 할 생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경제부총리도 그러시고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함께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택시의 구조상 회사가 이렇게 대출받고 안정된다고 해서 자기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사납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월급이 있는데 그게 한 100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사납금 못 채우니까 그 월급에서도 지금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하자 이 얘기인데 이게 대도시 6억 이하, 이것도 물론 우리가 당정 간에 3억 5000을 6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6억 이하 재산, 중위소득 75% 이하, 3인 가구면 월소득이 한 290만 원 될 것입니다, 여기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이나 돼야 지급 가능하고 액수도 적고 이러니까 되게 복잡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같은 택시업을 하는데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의 규정, 칸막이에 의해서는 자기들이 여기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더 본인들은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나마 되는 사람들도 11월 달에 40만 원이나 6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60만 원, 8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정부 차원에서 좀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는 지방에 있는 준공영 버스업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엄청난 운영비 부족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긴급운영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버스 멈추면 우리 국민들의 대중교통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용 지원이 어렵다면 신보의 목적출자를 하면, 이 목적출자를 분명히 해서 버스연합회가 동반출자를 할 생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경제부총리도 그러시고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함께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 마지막 순서는 우리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혹시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 마지막 순서는 우리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장관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위에서 저희들이 엄밀히 검증할 텐데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제안을 하시면서 여러 필요한 이런 사업들도 다수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 집행과 관련돼서 지금 집행 관련 비용이 또 꽤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을 위해서 총 440억 정도의 4400명 정도를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기알바성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두 개만 우선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4차 추경안 사업설명자료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사업이 긴급복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우선 직접 지원하는 돈은 3487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수용하기 위한 인건비 21억을 편성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제일 말미에 보면, 오른쪽에 크게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약 22억 원, 시기적으로 인력 채용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조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지자체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 수행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는 경우 그 지자체의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추진 예정이다. 즉 이것은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여기 추경에 좋은 사업 항목 밑에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다.
그다음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지부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빈곤계층의 탈수급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것도 또 똑같은 것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76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역시 센터 운영이라고 하면서 센터운영지원비가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8억이 있는데 결국 또 실무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채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인력에게 수당 추가 지급해서 관리 업무를 부여하겠다. 즉 기존 인력, 기존 시스템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 단서를 실무진들은 이야기하고 국회에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 기존 인력, 지금 대한민국이 어제오늘도 아니고 일자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지금 하루이틀도 아닌데 굳이 새로운 인력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 깔고 뭘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일응 이해되는 것은 이 차제에 또 일자리 좀 늘렸다 하자, 단기알바 자리라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소상공인들, 좀 어려운 계층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직접 답을 갖고 저희들이 논쟁하기보다는 소위에서 엄밀히 따지겠다, 지금 문제 지적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위에서 저희들이 엄밀히 검증할 텐데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서 제안을 하시면서 여러 필요한 이런 사업들도 다수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 집행과 관련돼서 지금 집행 관련 비용이 또 꽤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을 위해서 총 440억 정도의 4400명 정도를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기알바성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두 개만 우선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4차 추경안 사업설명자료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사업이 긴급복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우선 직접 지원하는 돈은 3487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수용하기 위한 인건비 21억을 편성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제일 말미에 보면, 오른쪽에 크게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약 22억 원, 시기적으로 인력 채용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조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지자체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 수행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는 경우 그 지자체의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추진 예정이다. 즉 이것은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여기 추경에 좋은 사업 항목 밑에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다.
그다음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지부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빈곤계층의 탈수급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것도 또 똑같은 것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76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역시 센터 운영이라고 하면서 센터운영지원비가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8억이 있는데 결국 또 실무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채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인력에게 수당 추가 지급해서 관리 업무를 부여하겠다. 즉 기존 인력, 기존 시스템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 단서를 실무진들은 이야기하고 국회에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 기존 인력, 지금 대한민국이 어제오늘도 아니고 일자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지금 하루이틀도 아닌데 굳이 새로운 인력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 깔고 뭘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일응 이해되는 것은 이 차제에 또 일자리 좀 늘렸다 하자, 단기알바 자리라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소상공인들, 좀 어려운 계층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직접 답을 갖고 저희들이 논쟁하기보다는 소위에서 엄밀히 따지겠다, 지금 문제 지적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저희도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저희 보건복지부 인력 요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2․3차 추경을 거치면서 긴급 복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도 혹시 지역구 가셔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긴급 복지 분야에, 코로나 사태를 치르고 하면서 복지 분야의 인력들이 너무 딸려 가지고 지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업무의 지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500명을 늘려서 전국에 한 지역구당, 시군구당 2명을 늘려 가지고 단순하게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사업 한 8명 늘려서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그 사람들에게 기존의 사람들 이미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더 해서, 추가 인건비인 수당을 줘서라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긴급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벌써 사람이, 수급자들이 2배로 늘어나 일을 도저히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거지로 사람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행정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하게 저희 보건복지부 인력 요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2․3차 추경을 거치면서 긴급 복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도 혹시 지역구 가셔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긴급 복지 분야에, 코로나 사태를 치르고 하면서 복지 분야의 인력들이 너무 딸려 가지고 지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업무의 지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500명을 늘려서 전국에 한 지역구당, 시군구당 2명을 늘려 가지고 단순하게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사업 한 8명 늘려서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그 사람들에게 기존의 사람들 이미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더 해서, 추가 인건비인 수당을 줘서라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긴급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벌써 사람이, 수급자들이 2배로 늘어나 일을 도저히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거지로 사람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행정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서 꼼꼼하게 따져 보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답변 한번 좀……
부총리님 답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추경호 간사님, 이 내용 중에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관련 인력을 몇 번 저희가 집어넣었는데요. 이게 알바라든가 일자리 창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딱 한 가지 목적이 현장에서 너무 인력이 없어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까 봐 몇 명의 인력을 반영한 것인데요.
저희가 소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그중에 설명을 듣고도 또 불필요한 게 있다면 조정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소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그중에 설명을 듣고도 또 불필요한 게 있다면 조정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해진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이규민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제출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정책종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에 확정하지 못한 추경소위 위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 위원장과 박홍근 위원, 오기형 위원, 이정문 위원, 한준호 위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위원님, 조해진 위원, 정찬민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있을 소위원회 심사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이은주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박홍근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의 이해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 예결위 직원 여러분, 정책연구위원, 보좌진 및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해진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이규민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제출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정책종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에 확정하지 못한 추경소위 위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 위원장과 박홍근 위원, 오기형 위원, 이정문 위원, 한준호 위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위원님, 조해진 위원, 정찬민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있을 소위원회 심사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이은주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박홍근 간사님, 추경호 간사님의 이해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 예결위 직원 여러분, 정책연구위원, 보좌진 및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