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면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면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국회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국무위원이나 또는 어느 정부위원에게 질의하는 것인지 꼭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국회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국무위원이나 또는 어느 정부위원에게 질의하는 것인지 꼭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먼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신 최종윤입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님께 제안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정부 구성을 하려면 인선과 청문회 과정을 포함하면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본격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펴기 위해서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공백기가 거의 1년 정도로 예상되고요 결국 그 시간은 우리 남북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 미국식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관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3기가 아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장관님의 의지를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인영 통일부장관님께 제안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정부 구성을 하려면 인선과 청문회 과정을 포함하면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본격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펴기 위해서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공백기가 거의 1년 정도로 예상되고요 결국 그 시간은 우리 남북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 미국식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관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3기가 아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장관님의 의지를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실질적으로 한반도정책,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수립에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활용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쪽에게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한 접근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국의 신정부에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미국의 신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던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대북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한반도정책․대북 정책의 접근 방식들 또 방안들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 이런 방향이 수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클린턴 정부 때, 우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또 그 연장선에서 올브라이트와 조명록 간의 북미 공동커뮤니케가 나왔던, 그리고 그 이후에 페리 프로세스로 이어졌던 그런 과정들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그다음에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데 가장 평화적인, 더 유연한 접근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오바마 정부 시절에 긴장이 고조되고 또 군사적인 수단 이런 것을 동원하지 않은 측면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상과 대화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이런 측면들이 또 다른 측면에는 아쉬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와 특히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기회로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면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주목하고 우리 정부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쪽에게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한 접근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국의 신정부에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미국의 신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던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대북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한반도정책․대북 정책의 접근 방식들 또 방안들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 이런 방향이 수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클린턴 정부 때, 우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또 그 연장선에서 올브라이트와 조명록 간의 북미 공동커뮤니케가 나왔던, 그리고 그 이후에 페리 프로세스로 이어졌던 그런 과정들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그다음에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데 가장 평화적인, 더 유연한 접근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오바마 정부 시절에 긴장이 고조되고 또 군사적인 수단 이런 것을 동원하지 않은 측면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상과 대화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이런 측면들이 또 다른 측면에는 아쉬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와 특히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기회로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면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주목하고 우리 정부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말씀하셨던 페리 프로세스가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부장관 시절 영변 핵시설을 폭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강경론자 윌리엄 페리가 대북 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되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의 냉전 해체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페리가 방문했을 때 주변을 설득한 예가 있고요,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 이듬해 1월 달에 임동원 외교수석을 보내 가지고 다시 한번 주변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페리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부장관 시절 영변 핵시설을 폭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강경론자 윌리엄 페리가 대북 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되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의 냉전 해체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페리가 방문했을 때 주변을 설득한 예가 있고요,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 이듬해 1월 달에 임동원 외교수석을 보내 가지고 다시 한번 주변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페리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저런 절차도 있었습니다만 또 내용적으로는 페리 프로세스가 가진 합리성이 있는데요.
군사적인 분야 혹은 핵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이라든가 민생과 관련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진척시켜 나가는 이런 유연한 접근이 있었고,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또 저기 언급하신 임동원 외교수석 등이 페리 장관과의 깊은 소통 과정들 그리고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의 공감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분야 혹은 핵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이라든가 민생과 관련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진척시켜 나가는 이런 유연한 접근이 있었고,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또 저기 언급하신 임동원 외교수석 등이 페리 장관과의 깊은 소통 과정들 그리고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의 공감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1차 정상회담을 맞게 되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런 것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의 긴장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 시간도 반드시 가장 수긍이 될 수 있고 서로 설득이 가능한 의제를 설정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들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이 혹시 생각하시는,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님이 혹시 생각하시는,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은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다면 바이든 당선자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지지를 하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철학 이런 것들을 실제로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기반, 자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몇 가지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맞추어서 논리적 접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핵 능력을 감축한다고 할 때 북과 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구상했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인 이행 과정들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조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인도주의적인 협력과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접근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은 그동안에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적인 협력 문제가 서로 연계되면서 인도주의적인 협력 자체도 조금 위축되거나 소극화되었던 이런 상황과 달리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임하되 인도주의적인 협력과 지원 문제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진척시켜 나가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톱다운에서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톱다운이나 보텀업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접근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실용적으로 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내면을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지도자 한 분의 어떤 정치적인 개성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담당자라든가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의 주요 지도자들이라든가, 최근에 미 하원에서 한 50여 명 되는 의원님들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결의안들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시도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NGO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아웃리치(outreach)를 펼친다면 더 많은 소통의 어떤 강점들 혹은 공감대의 기반들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잘 살펴 나간다면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차기 정부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트럼프 정부 못지않은 기회의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몇 가지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맞추어서 논리적 접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핵 능력을 감축한다고 할 때 북과 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구상했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인 이행 과정들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조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인도주의적인 협력과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접근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은 그동안에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적인 협력 문제가 서로 연계되면서 인도주의적인 협력 자체도 조금 위축되거나 소극화되었던 이런 상황과 달리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임하되 인도주의적인 협력과 지원 문제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진척시켜 나가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톱다운에서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톱다운이나 보텀업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접근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실용적으로 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내면을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지도자 한 분의 어떤 정치적인 개성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담당자라든가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의 주요 지도자들이라든가, 최근에 미 하원에서 한 50여 명 되는 의원님들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결의안들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시도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NGO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아웃리치(outreach)를 펼친다면 더 많은 소통의 어떤 강점들 혹은 공감대의 기반들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잘 살펴 나간다면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차기 정부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트럼프 정부 못지않은 기회의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분야라든지 군사적인 분야,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의제를 설정해서 얘기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번에 대통령께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람과 가축의 전염병,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서 남과 북이 생명․안전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공존의 길을 찾기를 소망한다’라고 발언을 하셨고요. 재차 생명․안전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장관님께서도 한 포럼에서 남북을 한반도라는 하나의 몸을 나누어 살아가는 운명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부담이 안 되고 수긍이 되고 설득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 분야 중에 특히 코로나19로 형성된 지금의 정세를 감안해서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좀 터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건의료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셨거든요. 지금도 저는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감염병 문제와 관련된 이것을 중심으로, 이 의제를 중심으로 해 나가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굉장히 큰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뿐이 아니고 보수 정부에서도 보면 2009년에 2차 핵실험하고 황강댐 무단 방류하고, 대청해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50만 명분의 신종플루 지원한 바가 있고요. 2015년에는 함대함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됐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스 열 감지 카메라라든지 마스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그전에도 보면 2008년도에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해 가지고 말라리아 퇴치에 굉장히 큰 성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게 5․24 조치로 인해서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못 하면서 14년부터는 다시 좀 늘어나는…… 이렇게 표를 보시듯이 그런 상황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가축감염병 관련된 것, 구제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북한을 통해서 우리 농장에 감염을 초래했고요. 그래서 그 공동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북한한테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서 사실 그런 데 협의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육돼지에서 발병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말았는데요.
특히 이것뿐이 아니고 이후에 감염병 문제와 관련돼서는 주기가 옛날에 20년, 30년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2, 3년이고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식물에 있어서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우리나라도 그 고사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남북이 사람뿐이 아니라 동식물의 감염병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협력의 물꼬와 그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부담이 안 되고 수긍이 되고 설득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 분야 중에 특히 코로나19로 형성된 지금의 정세를 감안해서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좀 터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건의료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셨거든요. 지금도 저는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감염병 문제와 관련된 이것을 중심으로, 이 의제를 중심으로 해 나가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굉장히 큰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뿐이 아니고 보수 정부에서도 보면 2009년에 2차 핵실험하고 황강댐 무단 방류하고, 대청해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50만 명분의 신종플루 지원한 바가 있고요. 2015년에는 함대함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됐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스 열 감지 카메라라든지 마스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그전에도 보면 2008년도에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해 가지고 말라리아 퇴치에 굉장히 큰 성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게 5․24 조치로 인해서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못 하면서 14년부터는 다시 좀 늘어나는…… 이렇게 표를 보시듯이 그런 상황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가축감염병 관련된 것, 구제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북한을 통해서 우리 농장에 감염을 초래했고요. 그래서 그 공동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북한한테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서 사실 그런 데 협의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육돼지에서 발병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말았는데요.
특히 이것뿐이 아니고 이후에 감염병 문제와 관련돼서는 주기가 옛날에 20년, 30년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2, 3년이고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식물에 있어서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우리나라도 그 고사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남북이 사람뿐이 아니라 동식물의 감염병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협력의 물꼬와 그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안전 공동체도 보건의료 분야 또 재해․재난, 방역 분야 그리고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이런 것이었습니다.
산과 강과 하늘과 바다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몇 가지 그 감염병, 사람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연, 산림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의 방역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황강 사태 때도 확인했습니다만 기후 협력 이런 부분들도,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은 매우 중점적인 협력 분야로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감염병과 관련한 이 부분들은 협력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고리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대내외 조건들 속에서도 보건의료, 감염병과 관련한 이런 협력들은 가장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들, 모든 정파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과 강과 하늘과 바다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몇 가지 그 감염병, 사람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연, 산림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의 방역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황강 사태 때도 확인했습니다만 기후 협력 이런 부분들도,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은 매우 중점적인 협력 분야로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감염병과 관련한 이 부분들은 협력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고리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대내외 조건들 속에서도 보건의료, 감염병과 관련한 이런 협력들은 가장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들, 모든 정파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장관님께 간단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PPT 보시면, 가칭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 추진단’을 좀 구성을 해서, 여기는 국회, 통일부․복지부․농림부가 같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국회에서는 남북 감염병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감염병 공동대응 합의서 체결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해서 실국장급 실무회의, 차관회의를 거쳐서 구체화시키고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서를 체결해서 가칭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를 출범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이 잘 진행되면……
넘겨주시지요.
우리가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를 잘 추진하면 그다음에는 남북보건의료협력위원회를 협정을 맺고……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감염병 문제와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재난 문제입니다. 우리 안보가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아닌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에는 남북 신안보 협력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을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장관님께 간단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PPT 보시면, 가칭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 추진단’을 좀 구성을 해서, 여기는 국회, 통일부․복지부․농림부가 같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국회에서는 남북 감염병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감염병 공동대응 합의서 체결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해서 실국장급 실무회의, 차관회의를 거쳐서 구체화시키고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서를 체결해서 가칭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를 출범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이 잘 진행되면……
넘겨주시지요.
우리가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를 잘 추진하면 그다음에는 남북보건의료협력위원회를 협정을 맺고……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감염병 문제와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재난 문제입니다. 우리 안보가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아닌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에는 남북 신안보 협력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을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실천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일정한 의미에서는 최종윤 위원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통일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업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일정한 의미에서는 최종윤 위원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통일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업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요즘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남북과 북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감염병 대응과 관련돼서 혹시 방문하시게 된다면 선제적으로 이런 의사를, 의견을 개진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방미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역대 통일부장관들께서 워싱턴을 방문해서 통일외교와 관련해서 직접 공공외교를 펼치셨던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부정할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는 방향으로 확정이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가게 된다면 이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조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구상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유의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하에서도 인도주의 협력 지원의 문제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여지들이 있었고 앞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 당선자는 후보 시절에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대로 나름대로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하더라도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협력 분야는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들을 피력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전 단계에서 인권 문제하고 인도주의 협력 문제가 연계되어서 전혀 진척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감대는 더 넓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보건의료 분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감대를 확보할 수는 있고 또 확대할 수는 있는 문제지만 그것이 제재의 영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의지 속에서 나름대로 방침이 정리되고 정책 구상이 완료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접근해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그게 더 원칙적인 입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진척된 구상 또 조금 더 큰 규모의 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걸 가지고 북측하고 협력하고 또 대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더 원칙적으로는 밟아 줘야 되는 그런 절차나 과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을 가게 된다면 이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조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구상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유의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하에서도 인도주의 협력 지원의 문제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여지들이 있었고 앞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 당선자는 후보 시절에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대로 나름대로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하더라도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협력 분야는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들을 피력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전 단계에서 인권 문제하고 인도주의 협력 문제가 연계되어서 전혀 진척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감대는 더 넓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보건의료 분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감대를 확보할 수는 있고 또 확대할 수는 있는 문제지만 그것이 제재의 영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의지 속에서 나름대로 방침이 정리되고 정책 구상이 완료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접근해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그게 더 원칙적인 입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진척된 구상 또 조금 더 큰 규모의 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걸 가지고 북측하고 협력하고 또 대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더 원칙적으로는 밟아 줘야 되는 그런 절차나 과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롭게 조성될 남북의 시간에 장관님이 굳건한 소신과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관계에 새로 획기적인 물꼬를 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나오셨나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나오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사무차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사이버 관련된 홍보라든지 선거운동 방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선거 관련 사이버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현행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차단하거나 모니터링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저희들이 지금 사이버상에서도 선거범죄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과정에 평상시에는 중앙회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요. 법상에는 5인 내지 10인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예산을 고려해서 5인 정도가 감당을 하고 있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일 전 120일이 도래하면 시도마다 30명씩 사이버선거공정지원단을 모집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단계를 밟아 가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구시군에서는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도 없고 또 장비도 없기 때문에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이버상에서도 선거범죄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과정에 평상시에는 중앙회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요. 법상에는 5인 내지 10인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예산을 고려해서 5인 정도가 감당을 하고 있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일 전 120일이 도래하면 시도마다 30명씩 사이버선거공정지원단을 모집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단계를 밟아 가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구시군에서는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도 없고 또 장비도 없기 때문에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나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나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저희들이 지금 장비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양대 선거를 대비해서 국회에다가, 상임위에다가 저희들이 한 22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AI에 지금까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위법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습시켜 가지고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 모니터링하면 지금보다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되면 인권적으로나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예산도 삭감하고 그리고 이 방식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특히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되면 인권적으로나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예산도 삭감하고 그리고 이 방식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아무래도 AI 시스템에 기계학습을 시켜서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좀 편파적으로, 편파된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학습시키는 내용,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운영 과정에서라든지 학습 내용을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정당에서 추천하신 분들 또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학습시키는 내용,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운영 과정에서라든지 학습 내용을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정당에서 추천하신 분들 또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차관님 나오셨어요?
행안부차관님 나오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차관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인구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소멸 문제입니다. 지방소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2․3차에 보면 지방소멸과 관련된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정책들을 마련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인구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소멸 문제입니다. 지방소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2․3차에 보면 지방소멸과 관련된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정책들을 마련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전과 틀 아래에서 크고 작은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소멸 대응 문제는 지역이 앞장서고 중앙이 지원하는 공동협력체제로 나가야 되는데요. 마침 21대 국회에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여러 특별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 행안부도 참여해서 관련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시책들이 의미 있게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 행안부도 참여해서 관련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시책들이 의미 있게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또 산업통상부장관도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의결된 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수사에 나섰고 그러한 수사 과정 속에서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또 산업통상부장관도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의결된 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수사에 나섰고 그러한 수사 과정 속에서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글쎄요,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고요. 그것을 근거로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수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 참고자료는 언제 감사원이 검찰에 보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20일 날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서 22일 날 대검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일 날 대검에요?
감사원장최재형 예.
그러면 검찰이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감사원이 보낸 겁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감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고,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감사위원회가 종결된 이후에 사무처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은 의결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서 한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님께서 느끼셔서 감사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감사위원들이 수사 참고자료는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이 고발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고발할 정도의 구체적인 혐의 인정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왕왕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결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의견이 모아진 바가 있고, 제가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이 그것은 사무처와 감사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 또는 이의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 전원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이의가 없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감사원장최재형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동의는 안 했지만, 동의를 다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의 제기한 사람은 없다?
감사원장최재형 묵시적 동의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과 사무총장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회의록에 다 녹취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감사위원 여러 분들의 동의 내지는 이의제기가 없어서 원장님이 보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감사원장최재형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면 못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왜 수사 참고자료에 나온 내용들을 의결로는 안 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정도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원장님께서 결심을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이것을 정식으로 고발 의결해서 보내면 더 떳떳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발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이 동의하셨지만 고발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 후에 고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이 동의하셨지만 고발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 후에 고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대부분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날 감사원 회의록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그 부분은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그날 감사위원들이 수사 참고자료 보내는 것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10월 26일 그 무렵에 감사원이 대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날 감사위원들이 수사 참고자료 보내는 것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10월 26일 그 무렵에 감사원이 대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감사원장최재형 22일 날 보냈습니다.
22일, 그러면 그전에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고발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는 야당에서 고발한 내용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 격으로 감사원이 이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에 보내니까 대검이 바로 대전지검에 보낸 거군요, 그렇지요?
감사원장최재형 그쪽 주무부서가 산업부이고 산업부가 있는 세종시를 관할하는 게 대전지검입니다. 그래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 참고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이 관계자들과 문답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아마 포함돼서 보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 내용을 본 위원이 해석을 해 보면 원장님께서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은 하여튼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원에서 대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면서 이 자료를 대전지검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런 보도와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이 대검에 보내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검의 내부적인 사건 배당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은 안 하셨더라도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 실무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검에 자료를 송부하면서 사건 배당까지 얘기한 전례는 없습니다.
저도 옛날 기자 시절에 검찰 출입도 해 봤고 감사원도 조금 해 봤는데 원장님께서 사무총장과 힘을 모아서 국민적 관심이 있고 또 여러 면에서 후속적으로 처리할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 것은 저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다른 의도는 없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원장님과 사무총장이 앞장서서 수사 참고자료를 빠른 속도로 보냈는데, 그렇다면 감사보고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 수사 참고자료도 아예 공개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이 감사 관련 자료를 공개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민감한 정보들도 있고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피조사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의 문답서를 복사 또는 열람하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공개한 사실은 없고, 다만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열람하시도록 한 전례는 있습니다.
다만 피조사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의 문답서를 복사 또는 열람하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공개한 사실은 없고, 다만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열람하시도록 한 전례는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감사원장님의 인품을 믿기는 하지만 야당이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고 감사원이 빠른 속도로 뒤쫓아가서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고 또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또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고 그런 것을 보면 원장님이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떤 모종의 음모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장최재형 그런 시각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시겠지요, 동의 못 하시겠지요.
감사원장최재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고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고, 국민의힘의 고발 이후에 저희들이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고발하기 전에 보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내기로 한 것은 이미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것을 보낼 때는 내부적으로 자료도 정리하고 결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22일 날 대검으로 송부한 것은 저희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을 들어 보니 국민의힘에서 22일 날 고발장을 낸 것으로, 대전지검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이후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낼 때까지는 전혀 알고 있지 않았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서류를 송부한 시간과 고발 접수시간이 어느 게 선후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을 들어 보니 국민의힘에서 22일 날 고발장을 낸 것으로, 대전지검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이후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낼 때까지는 전혀 알고 있지 않았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서류를 송부한 시간과 고발 접수시간이 어느 게 선후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순서가 하루 이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결과,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프로세스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격적으로 전례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발하고, 고발은 하루 이틀 선후가 있겠지요. 그러나 고발하고 또 감사원이 수사 참고자료 보내고 이 수사 참고자료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존경하는 원장님께서야 인품도 훌륭하시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은 당당하고 떳떳하시지요?
지금 제가 프로세스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격적으로 전례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발하고, 고발은 하루 이틀 선후가 있겠지요. 그러나 고발하고 또 감사원이 수사 참고자료 보내고 이 수사 참고자료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존경하는 원장님께서야 인품도 훌륭하시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은 당당하고 떳떳하시지요?
감사원장최재형 자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 있고요.
그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감사원장최재형 그다음에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10월 20일 날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야당이 고발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식해서 했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 20일 날 발표할 때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좋습니다. 저는 원장님 인품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이 국민한테 신뢰받고 또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이 나름대로 그래도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장님이나 감사원이 오해받는 일은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이 국민한테 신뢰받고 또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이 나름대로 그래도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장님이나 감사원이 오해받는 일은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최재형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국익에 반한다는 생각을 원장님이 갖고 계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맞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국익에 반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그에 따른 즉시 가동 중단이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봤고요. 그것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원장님, 당연히 원장님 입장이나 감사원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넘어온 그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원장님이나 감사원의 의도와는 달리 그동안의 감사 과정이나 또 감사 이후의 이런 상황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또 원장님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원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다시는 이런 감사원이 부당한, 수사관이라든지 또 감사보고서를 무력화시킨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원장님이나 감사원의 의도와는 달리 그동안의 감사 과정이나 또 감사 이후의 이런 상황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또 원장님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원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다시는 이런 감사원이 부당한, 수사관이라든지 또 감사보고서를 무력화시킨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예,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당하게 일 처리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미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가 국익에 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결과와 그 보고서가 제대로 의결이 안 되니까 수사결과, 수사 참고자료를 빠른 속도로 보내서 이런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본 인도 하게 됩니다.
감사원장최재형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죽 말씀하셨으니까 좋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감사원의 또 원장님의 여러 가지 처신과 행동이 국민들이나 또 관련분들한테 오해를 안 받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제가 요청했던 감사위원들의 수사 참고자료 통보에 대한 의견서 회의록 그리고 수사 참고자료 이것을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감사원의 또 원장님의 여러 가지 처신과 행동이 국민들이나 또 관련분들한테 오해를 안 받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제가 요청했던 감사위원들의 수사 참고자료 통보에 대한 의견서 회의록 그리고 수사 참고자료 이것을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고 저희들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열람하도록 제공해 드린 전례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감사원장께서는 22일쯤 보냈다고 하는데,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에 보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게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감사원장께서는 22일쯤 보냈다고 하는데,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에 보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게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10월 22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군요.
어찌됐든 대전지검이 수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각에서 대전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수사에 비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대전지검이 수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각에서 대전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수사에 비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이 사안은 아까 감사원장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법무부장관도 같이 경청해 달라라고 하셔서 제가 듣고 있는 중에 든 생각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위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일하고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동일 사안으로 이미 중앙지검에서 3건 각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지검 이외에 대구청이나 경주청에서도 똑같이 동일 사안이 제기됐는데 또 3건이 각하가 됐어요.
그때 각하 처분 사유가 뭐냐 하면 한수원 사장 및 이사들에 대해서는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위배행위라 보기 어렵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산업부장관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유로 역시 각하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분명한 이유를 설시해서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라고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무혐의, 각하 처분 사유에서처럼 이것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지요.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고요.
대대적인 압수수색 단행이라든지 또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함으로써 향후에 마치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마치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만들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수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위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일하고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동일 사안으로 이미 중앙지검에서 3건 각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지검 이외에 대구청이나 경주청에서도 똑같이 동일 사안이 제기됐는데 또 3건이 각하가 됐어요.
그때 각하 처분 사유가 뭐냐 하면 한수원 사장 및 이사들에 대해서는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위배행위라 보기 어렵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산업부장관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유로 역시 각하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분명한 이유를 설시해서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라고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무혐의, 각하 처분 사유에서처럼 이것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지요.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고요.
대대적인 압수수색 단행이라든지 또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함으로써 향후에 마치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마치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만들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수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원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원전의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원전의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조기 폐쇄 결정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도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서 아마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폐쇄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기 폐쇄하는 것 자체는 정책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폐쇄 시기는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고 산업부도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수원 또 산업통상부 등이 이 결정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산업부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무튼 정부의 고유권한 중의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장최재형 일단 국가의 중요한 정책도 그것이 수립하는 과정이나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의 토대가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들은 합리적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러한 절차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일단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을 하기로 한 결정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 자체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 그다음에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 한수원과 산업부 간의 여러 가지 행정지도도 공문에 의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이루어지면서 그것의 투명성이 많이 불분명해졌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2015년도에 고리 1호기 원전의 제2차 가동 연장 시에 제2차 가동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던 한수원의 결정 과정과 대비해 보시면 극명하게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일단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을 하기로 한 결정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 자체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 그다음에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 한수원과 산업부 간의 여러 가지 행정지도도 공문에 의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이루어지면서 그것의 투명성이 많이 불분명해졌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2015년도에 고리 1호기 원전의 제2차 가동 연장 시에 제2차 가동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던 한수원의 결정 과정과 대비해 보시면 극명하게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사안은 반드시 사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냈다 그 말씀이시지요?
감사원장최재형 반드시 사법적인 처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검찰과 또 만일에 검찰이 기소한다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장님 말씀에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굳이 그렇게 수사 차원까지 비화시키지 않고 정부 내에서 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지적을 수용해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감사원법에 되어 있고요. 범죄의 혐의가 감사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통상의 업무 절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세부 쟁점에 대한 재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수사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너무 조급하고 서둘렀다 이런 생각을 않습니까?
이번 검찰 수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세부 쟁점에 대한 재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수사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너무 조급하고 서둘렀다 이런 생각을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례적인 거지요. 왜냐하면 스스로 중앙지검장일 때 각하하는 것을 결재한 입장에 있으면서 대권후보로 부상이 되면서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대중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또 감사원에서 물론 수사자료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지만 대전지검에 고발한 것은 아마 야당의 지역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야권과 연동이 돼서 그런 전격적인 수사를 한다 또 거기에 방문을 했다 하는 것은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요.
오늘 본 위원이 감사원장님 상대로 이런저런 언성도 높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감사원은 추상같이 감사업무를 해야 하고 그게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또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이런저런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일련의 사정과 상황들을 보면서, 과정들을 보면서 감사원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실제 또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들이 앞으로도 많은 파장을 낳을 것 같은데 감사원이 그런 점에서 좀 더 엄격한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일련의 사정과 상황들을 보면서, 과정들을 보면서 감사원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실제 또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들이 앞으로도 많은 파장을 낳을 것 같은데 감사원이 그런 점에서 좀 더 엄격한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위원님 권고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감사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되신 만큼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우선 부총리님 안 나오셨고……
기재부차관님, 원․달러환율이 1117원 안팎으로 원화가치가 22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원화가치가 상승한 것 같은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부총리님 안 나오셨고……
기재부차관님, 원․달러환율이 1117원 안팎으로 원화가치가 22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원화가치가 상승한 것 같은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원․달러환율이 9월 중순 1180원대에서 두 달 사이에 1110원대로 하락하고 또 미 대선 바이든 후보 당선 이후에 유로화나 위안화 등 대부분의 통화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수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전 분야에 영향을 많이 줄 걸로 보는데 그때 부총리가 지난 4일 날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고요. 우리 수출기업이 1100원 정도를 방어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정부도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은 하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 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의주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초중고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초중고 신설 예산이 내년에 얼마로 잡혀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 신설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총액으로 교부를 기준에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투 대상으로 올라오는 신설 학교에 대해서 중투를 거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학교를 내년에 몇 개를 짓는지 예산이 얼마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심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차관님, 이게 학교를 설립 신설하고 하는 데에 전혀 심의나 통제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재부에서는?
기재부차관님, 이게 학교를 설립 신설하고 하는 데에 전혀 심의나 통제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재부에서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저희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체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액 배분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게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내년에 학교가 얼마나 몇 개가 또 총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저희들은 고등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편성을 하고 지방 초중고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총액으로 배분합니다.
좋아요. 내년에 그렇다면 올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학교 신설한 것이 올해 예산이 교육부장관님 얼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학교 신설 예산이 총액으로 20년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신도시나 국제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는데 아파트 입주를 하고 나서 몇 년, 4년 5년 지나야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사이에 학생들은 멀리 학교를 다녀야 되고 아파트가 다 입주한 다음에 학교를 짓기 시작하니까 도로의 소음 문제, 분진 문제, 교통안전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알고 계신가요, 교육부장관님?
신도시나 국제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는데 아파트 입주를 하고 나서 몇 년, 4년 5년 지나야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사이에 학생들은 멀리 학교를 다녀야 되고 아파트가 다 입주한 다음에 학교를 짓기 시작하니까 도로의 소음 문제, 분진 문제, 교통안전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알고 계신가요,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이 교부금을 교부하는, 그러니까 신설 학교에 대한 교부금 교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나 공사와 관련된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황이 반영된 것이 그렇게 결과를 낳아서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교부금하고 관련되는 말씀이고요.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아파트는 들어섰는데 학교는 늦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장관님?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아파트는 들어섰는데 학교는 늦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학교가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우선적으로 부지가 선정이 되고 학교와 교육시설이 먼저 준비가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투심 말씀을 하셨는데 중투심에서 심사를 할 때 또 심의를 교육청에서 올릴 때 공동주택 공급 사업 시행 인가 날 때부터 해 가지고 그것을 시작하면 좋은데 아파트 다 입주하고 나서 다시 그것 또 2～3년 지나서 교육청에서 중투심에 신청해서 중투심에서 다시 되냐 안 되냐 판단해서 다시 결정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 개선할 수 없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중투 심사 기준이나 절차는 계속 개선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 지역마다 교육청에서 그런 수요 조사라든가 중투에 올라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교육청의 판단이나 요청 사항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하고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학교 시설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 방안들은 시․도교육청하고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하고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학교 시설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 방안들은 시․도교육청하고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장관님 꼭 좀 살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특히 중투심에서 현행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모두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이나 일선 행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하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심사규칙을 개정을 해서 일부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100억 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제도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지역의 입장에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지역의 어떤 자율적 권한들을 확대하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심사 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들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지역의 입장에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지역의 어떤 자율적 권한들을 확대하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심사 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들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육부 중투심에서 모든 권한을 다 잡고 있으니까 교육청이나 일선 행정에서는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중투심 관련되는 건데 민간 재원이나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 개발이익으로 학교를 새로 만들 때조차도 국가 재정이 안 들어 갈 때도 중투심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중투심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국가 재정이 안 들어가는데도 굳이 그렇게 통제하고 심사를 꼭 해야 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데 학교는 공적인 교육의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너무 과도하게 많은 학교들이 지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인구 규모라든지 교원 수급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정책적 차원의 판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장관님이 종합정책적으로 보신다고 그러고 또 이제 지방에다가 넘겨줘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 교육청에 넘기신다고 그랬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도 신도시나 일부, 송도 국제도시나 일부 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인구는 엄청 늘어나요. 그런데 학교는 부족해요. 그러면 구도심에는 학교가 또 빈 학습 교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삼사십 분 50분 걸리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다니라고 한단 말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옆집 아이는 바로 5분 있는, 옆집 학생은 5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장관님 자녀분은 40분 걸리는 학교를 다닌다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송도 신도시나 일부, 송도 국제도시나 일부 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인구는 엄청 늘어나요. 그런데 학교는 부족해요. 그러면 구도심에는 학교가 또 빈 학습 교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삼사십 분 50분 걸리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다니라고 한단 말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옆집 아이는 바로 5분 있는, 옆집 학생은 5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장관님 자녀분은 40분 걸리는 학교를 다닌다면 좋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주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신속하게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데 얘기해 보면 구도심에 교실이 비니까 거기를 학생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행정관청의 정부의 입장이지요.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필요한 데에 중투심에서 빨리빨리 심사를 해서 짓도록 하고 규제를 좀 완화해 주시고 빈 교실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이나 문화공간 이런 것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되겠지요.
학교를 필요한 데에 중투심에서 빨리빨리 심사를 해서 짓도록 하고 규제를 좀 완화해 주시고 빈 교실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이나 문화공간 이런 것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앞으로는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학교 공간의 어떤 지역 연계, 지역주민들의 공간 활용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학교복합시설법이 지난번에 통과가 됐었는데요. 학교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지역의 지자체나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또 타 관련 부처와의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복합시설법이 지난번에 통과가 됐었는데요. 학교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지역의 지자체나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또 타 관련 부처와의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좀 그것 진전시켜 주시고요.
내년도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안이 약 53조 3000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투심을 올해 12월에 통과한 사업들이 내년 2, 3월에 교부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중투심을 좀 빨리 열어 가지고 한 1년 전에 한다든지 해서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기재부차관님, 저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개선을, 물론 본 의원도 법률 개정안을 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안이 약 53조 3000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투심을 올해 12월에 통과한 사업들이 내년 2, 3월에 교부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중투심을 좀 빨리 열어 가지고 한 1년 전에 한다든지 해서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기재부차관님, 저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개선을, 물론 본 의원도 법률 개정안을 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방교육재정은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배분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소요는 교부금을 각 지역에 배분할 때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요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선이, 이게 국회의 예산심의권 자체가 이게 침해받는다라고 그럴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재부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학교 관련해서는 교육부장관님이 적극적으로 국제도시나 신도시 같은 데 제때 학교가 설립돼서 자녀들이 특히 어린 학생들이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학교 관련해서는 교육부장관님이 적극적으로 국제도시나 신도시 같은 데 제때 학교가 설립돼서 자녀들이 특히 어린 학생들이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학교 신설에 대한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예산들이 다 이것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자치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교육청․교육감들의 권한이 대폭 교육부로부터 이관되게 되는데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도 그 생각입니다. 53조 3000억 원 정도인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학교 신설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교육부장관님, 학습 격차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에 소득 양극화․일자리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교육의 질, 학습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53조 3000억 원 정도인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학교 신설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교육부장관님, 학습 격차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에 소득 양극화․일자리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교육의 질, 학습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1학기에 원격 수업이 본격적으로 장기화되면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됐고요. 저희가 2학기 들어서는 1학기보다 등교 수업,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좀 더 늘리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원격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교육청과 이미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저희가 이번 학기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와 진단을 해 볼 텐데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저희가 이번 학기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와 진단을 해 볼 텐데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교육부 자체적으로 38만여 명의 학부모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74%의 학부모들이 원격 수업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님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은 확실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1학기 때의 조사 결과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등교 수업이 확대되고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2학기에는 실시간 조․종례라든가 쌍방향 소통 수업을 1학기 때보다 훨씬 더 늘리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 결과가 다 종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학기 때 조사보다는 만족도나 원격 수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올해 수능시험이 12월 3일이지요?
올해 수능시험이 12월 3일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습 격차가 수능에 영향을 꽤 미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우선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 환경이 예년하고는 조금 달라서 방역이나 철저한 그런 점검이나 수칙 준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확진자든 자가격리자든 또 시험 당일 날 어떤 증상이 생기는 유증상자이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환경과 그것에 따른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겪었던 학습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 보는 데 혹시 과거와 난이도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평가원을 통해서 6월과 9월, 두 번의 모의평가를 했는데요, 그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능의 어떤 난이도는 적정한 수준에서 평가원을 통해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인위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수험생들의 6월․9월 모의평가를 근거로 한 적정 수준의 난이도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림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있고 또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이런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겪었던 학습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 보는 데 혹시 과거와 난이도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평가원을 통해서 6월과 9월, 두 번의 모의평가를 했는데요, 그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능의 어떤 난이도는 적정한 수준에서 평가원을 통해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인위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수험생들의 6월․9월 모의평가를 근거로 한 적정 수준의 난이도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림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있고 또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이런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고3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받은 케이스니까요. 재수하는 학생들 또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경쟁을 한다고도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들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학생들이 어떤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스(MICE) 산업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장관님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코로나19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스 산업은 부가가치도 크고 고용창출 효과도 커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일자리에 굉장히 강한 산업이 마이스 산업이지요. 그중에서도 핵심이 또 국제회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월 달까지 사실 한 7200억 정도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단은 피해 지원 관련해서 관광기금 융자 한 42개월치 115억 원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마이스 업계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회의기술을 적용한 국제회의 개최, 활용 지원 또 인력들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원래 국제회의 산업이 되려 그러면 5개국 이상, 300명 이상 모여야 되고 그중에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것 되다 보니까 대면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 그중에 외국인 참가자는 50명 이런 정도로 해서 기준도 완화하는 등 지원 기준 개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정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단은 피해 지원 관련해서 관광기금 융자 한 42개월치 115억 원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마이스 업계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회의기술을 적용한 국제회의 개최, 활용 지원 또 인력들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원래 국제회의 산업이 되려 그러면 5개국 이상, 300명 이상 모여야 되고 그중에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것 되다 보니까 대면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 그중에 외국인 참가자는 50명 이런 정도로 해서 기준도 완화하는 등 지원 기준 개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도 인천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육성하기 위한 조건도 좀 갖추고 있고. 이처럼 지역 마이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마이스 기업 특화지원사업이 있는데, 12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도 인천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육성하기 위한 조건도 좀 갖추고 있고. 이처럼 지역 마이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마이스 기업 특화지원사업이 있는데, 12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는 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으로 그다음에 소규모 또는 온라인하고 현장하고 혼합하는 회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요, 특히 지역에 있는 마이스 기업 이것이 살아야 우리나라 전체적인 마이스 기업이 삽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화된 마이스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당연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마이스 산업 육성도 중요한데요 그것에도 한 88억, 한 9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그것도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지금은 더더군다나 코로나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에 디지털 결합하는, 융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국제회의 산업은 디지털 마이스 산업으로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인력도 키워야 되고 또 디지털 회의에 맞는 공간도 조성해야 되고 등등 이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마이스 산업 인프라에 대해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마이스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디지털 마이스 공간 시범조성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해 왔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여부는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2646억 원 정도 공연미술 시설에만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프리랜서 비율이 또 72.5%이고 월평균 수입이 107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진예술인의 경우 수입 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장관님 그렇지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2646억 원 정도 공연미술 시설에만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프리랜서 비율이 또 72.5%이고 월평균 수입이 107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진예술인의 경우 수입 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장관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술인들 창작지원금은 한 458억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2년 미만의 신진작가들이 지원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실적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지원이.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산 증액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창작준비금 예산안은 19년에 비해서 21년 대폭 늘여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진예술인 부분은 객관적인 선정 기준 같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요, 확인하셔서……
또 기재부차관님!
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데 ‘정부 지원 받은 경우 없다’ 한 예술인이 85.2%에 달해요. 이와 관련해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센터 운영 및 지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할지, 아니면 지금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종합적인 고용보험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 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안 오셨지요? 외교부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2차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언제 오시나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거기 시간으로 내일 출발하시니까요, 아마 이번 금요일이나 토요일 그 정도 도착……
이번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이번에 외교장관이 가서 우선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신정부 출범할 때까지 한미관계 또 한반도 문제 관련 공조를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 측과 가까운 의회, 학계, 유력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동맹 발전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 측과 가까운 의회, 학계, 유력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동맹 발전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쪽 인사도 만나셨군요, 바이든 당선인 쪽.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략이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다소의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미국 국내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그간에 긴밀하게 해 오던 한미 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또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외교부장관의 방미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도 바이든 정부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전략,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을 두루 다루는 그런 협의체로서 한미 양국 간에 나름대로의 효용성이 인정되어 온 그런 협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는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메커니즘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관님이신가, 지난 9월 달에 비건과 합의한 동맹대화도 있지요? 그 동맹대화도 그럼 마찬가지로 바이든 당선인 정부하고도 계속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사이에 동맹 현안을 나름대로 국장급에서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이런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게 됨으로써 한미 간에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행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이런 메커니즘을 살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대미 외교라인 강화 또 한반도 전략 수립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예산이 좀 증액되는 게 필요하다. 특히 해외 정책연구소 지원사업,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사업 예산이 각각 한 50% 정도 증액이 있으면 좋겠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이런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금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동안 정책 재검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웃리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조야에 아웃리치하는 이런 네트워킹 사업들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증액이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이런 예산 필요하지 않을까요, 증액이?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대미 외교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20년도에 저희들이 대미 외교 관련 예산을 거의 50% 늘린 베이스에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또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많이 늘려 왔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 계신가요, 차관님 계신가요?
통일부차관서호 차관입니다.
장관님 가셨군요.
바이든 당선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좀 변화가 예상도 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대책 또 필요한 예산 증액이 좀 있을까요?
바이든 당선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좀 변화가 예상도 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대책 또 필요한 예산 증액이 좀 있을까요?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바이든 정부로의 전환이 되면 외교 차원도 얘기했지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대북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동안에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에는 트럼프 정부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정책에 어프로치를 해 왔다면 여기는 전문가들 바탕으로 해서 보텀업 방식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대북 정책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해서 예결위에 이제 보내 오겠습니다마는 그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해서 예결위에 이제 보내 오겠습니다마는 그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차관님, 항공산업발전조합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총리께서 다른 지원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과학기술인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콘텐츠공제조합, 특허공제 등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 국고 지원이 어렵다면 조건부 출자, 예를 들어서 5년 또는 10년 회수 조건부 지원하거나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출자 방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차관님, 항공산업발전조합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총리께서 다른 지원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과학기술인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콘텐츠공제조합, 특허공제 등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 국고 지원이 어렵다면 조건부 출자, 예를 들어서 5년 또는 10년 회수 조건부 지원하거나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 출자 방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원칙적으로는 공제조합은 자조조직이기 때문에 회원사 공제료를 활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은 아주 옛날에, 경제개발 초기 단계나……
최근에도 있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최근에는 취약 분야 이런 분야를 했지, 특정 대기업이 포함되는 특정 산업의 조합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의 지원 문제도 산업은행의 여건이나 그것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의 지원 문제도 산업은행의 여건이나 그것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GCF 관련인데 바이든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공언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이런 것의 TF 만들고 있는데 개도국 진출 지원사업 예산 좀 증액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GCF 관련인데 바이든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공언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이런 것의 TF 만들고 있는데 개도국 진출 지원사업 예산 좀 증액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GCF 관련, 저희들이 위상도 강화됐고 또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장관님,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률을 보면 자본보조 SOC 집행이 6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밖에 안 되는데 자본보조 SOC 사업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조치가 있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식밖에 안 되는데 자본보조 SOC 사업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조치가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지적하신 대로 자본보조사업 집행률이 평균보다 낮습니다. 대상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시설 건축, 자산 취득 등 투자성 경비 지원 성격 때문으로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적기에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동일 액수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걸 차등을 한다든가 혹은 사전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할 때 사전 절차를 이행한 부분부터 한다든지 해서 집행률을 늘리는 방법을 관계부처하고 한번 협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적기에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동일 액수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걸 차등을 한다든가 혹은 사전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할 때 사전 절차를 이행한 부분부터 한다든지 해서 집행률을 늘리는 방법을 관계부처하고 한번 협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잘 챙겨서 집행률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감사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들리십니까?
먼저 법무부장관님, 들리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들립니다.
특수활동비 쓰신 적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없습니다.
왜 안 쓰셨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로서는 그냥 가급적이면 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특정업무경비나 이런 걸로 쓰고요 가급적 쓰는 것을 지양하겠다, 취임 초기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쓰지 않은 겁니다.
조국․박상기 장관님은 특활비 쓰셨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런데 써도 뭐 상관이 없는 거지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또는 사건 수사 또는 국정 수행에 필요한 그런 직접경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무․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자로서 국정운영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장관님, 지난번에 1월 25일 날 서울소년원에 방문하셔서 절도 받고 소년원에 햄버거도 주시고 문화상품권도 주고 떡국도 제공하셨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 이것 업무추진비로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닌데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지요?
업무추진비로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은 그런 질문의 근거가 혹시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그러시나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해서, 요즘은 신문과 찌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같아요. 그냥 무분별한 폭로를 막 제목으로 뽑아 가지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팩트 체크를 전혀 하지 않아요. 물어보지조차 않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하셨습니까?
업무추진비로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안 했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로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님이 서울소년원에 가시기 10일 전인 1월 15일 날 법무부 특수활동비 내역에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 9000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어디서 그런 걸 입수하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러면 언론은 조수진 의원의 말을 법무부에 확인 안 하고 그냥 받아쓰고 제목으로 뽑고 위원님은 또 그 언론을 가지고 와서 추궁하는 질문을 하시고, 회전문식 질문인데 그러면 제가 그것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91만 원이 업무추진비입니까, 특수활동비입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업추비도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거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것 말해야 됩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추 장관님,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니, 어처구니없어서……
그러셔도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둘 중의 하나가 아니고 그것은……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기관의 경조사나 이런 격려를 할 수 있는 돈이, 운영경비가 있어요. 그 돈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소년원에 있는 불우한 원생들한테 조금 쓴 거지요.
좋은 취지로 쓰셨다는 데는 저도 동감하는데요.
법무부장관추미애 햄버거를 위원님들이 좀 사 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사 드릴 용의가 있는데……
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 시비를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장관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게 국회에서 심사할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91만 원은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특수활동비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291만 원은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특수활동비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기관 운영경비와……
그러면 제3의 경비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니, 제3의 경비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기관 운영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돈을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한 거지요.
성금으로 주신 겁니까, 그 291만 원은?
법무부장관추미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요. 그래서 여러 불우이웃돕기 행사에도 쓰고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모아서.
알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법무부장관추미애 국가예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질의가 아닌 거지요. 무관한 질의가 돼 버리신 거지요, 찌라시를 믿는 바람에.
추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질의에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1월 5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11월 5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문서 검증을 나갔는데 자료를 안 낸 거지요.
주머닛돈처럼 썼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뭐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저도 보고를 안 해 주니 모르겠는데 지금 점검 중에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좀 덜 나가고 대전지검에 특활비가 좀 많이 나갔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주변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제 국회에서 대검찰청 방문을 해서 법무부․검찰의 특활비 배정 내역을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은 3년간 17%로 비슷하고요, 대전지검은 한 3% 내외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팩트가 있는데도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일단은 대검에서는……
자, 우선 알려 드릴게요.
장관은 법무․검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의 적정성, 예산 쓰임새의 적정성 이런 것을 다 파악하게 돼 있고 또 수시로 특정감사나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과거의 몇 년도’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문 총장도 있었고 다른 총장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특활비 같은 경우는 대폭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분모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윈도우(window)를 넓혀 가지고 ‘과거 3년간’ 이렇게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자, 우선 알려 드릴게요.
장관은 법무․검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의 적정성, 예산 쓰임새의 적정성 이런 것을 다 파악하게 돼 있고 또 수시로 특정감사나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과거의 몇 년도’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문 총장도 있었고 다른 총장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특활비 같은 경우는 대폭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분모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윈도우(window)를 넓혀 가지고 ‘과거 3년간’ 이렇게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장관님, 올해 법무부 검찰국은 7억 5900만 원이 특활비 예산으로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법무부 검찰국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활비의 용도에 맞는, 그러니까 국정 수행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쓸 수 있지요.
그러니까 국정 수행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공공수사나 몇 개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도 역시 직접 수사는 하지 않지만 특활비를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지휘감독권자로서 몇 개의 항목별로 그렇게 엄정하게 잘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지요.
기재부장관님께 제가……
차관님.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특수활동비가 230목입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어디, 법무부를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일반적으로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같은 종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나’의 ‘집행 투명성 제고’도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
다른 종이입니까? 세부 지침인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집행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집행 투명성 제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 범위, 집행 승인 절차, 집행 방식, 증빙 방법 등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체 지침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이 지침에 의하면 어떤 집행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되는지 좀 아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시는 바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머릿속에 다 담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막 즉답을 못 하는 건데, 제가 어떤 자료를 여기에 다 갖고 있는데요.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이따가 찾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막 섞여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특수활동비, 제가 이따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잘 쓰고 있고요. 지금 말하는 그 지침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국……
법무부장관추미애 법무부 검찰국은.
그게 수사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정보․사건 수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직접 필요경비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에 관한 경비로 잘 집행을 하고 있지요.
법무부 검찰국은 법무부의 인사와 예산을 집행하는 곳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렇지요.
수사를 집행하는 곳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수사는 아니지만 정보 보고도 받고 또 사건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지요. 받고,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또 장관이 일반 지시를 내릴지 또는 구체적 지휘를 내릴지 이런 것을, 수시로 대검과 협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현상을,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요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방금 법무부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이 적용 범위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수사 일반이나 교정 등의 사업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용도에 맞게 법무부에서 알아서 배정해야 쓸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감사원장님은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지금 말씀하신……
지금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별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용 범위에는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에서 보시기에는 적용 범위에 맞게 법무부 검찰국에서 수사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정확한 기억과 자료에 토대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어서 제가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특활비에 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할 때, 물론 저희들이 금년에 본 것은 작년 것이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또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고 저희들이 본 바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특활비에 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할 때, 물론 저희들이 금년에 본 것은 작년 것이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또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고 저희들이 본 바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장님, 모든 부처의 특활비 내용을 매년 감사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게 전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세세한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예산 자체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활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산증명지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내부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지금 예결위 심사인데 사실 기재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지금 세금은 많이 오르고 나라 부채율은 극대화되면서, 이런데 우리 납세자의 돈이 눈먼 돈처럼 쓰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공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지 이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언을 하고 싶은데, 이게 모든 사실을 영구히 모든 사람한테 다 비밀로 하고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 집행 과정에서 틀림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언을 드리는데.
첫 번째, 특활비 집행내역을 적어도, 정보위 같은 데서도 기밀사항을 다루지 않습니까? 상임위 위원들만 열람해서 감사하는 방안이라든지.
두 번째, 국정원처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부처만 아니면 감사원에서 꼭 지정된 사람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를 하고 이것을 5년, 1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처럼 기간을 두고 보안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보여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감사원장님?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언을 하고 싶은데, 이게 모든 사실을 영구히 모든 사람한테 다 비밀로 하고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 집행 과정에서 틀림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언을 드리는데.
첫 번째, 특활비 집행내역을 적어도, 정보위 같은 데서도 기밀사항을 다루지 않습니까? 상임위 위원들만 열람해서 감사하는 방안이라든지.
두 번째, 국정원처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부처만 아니면 감사원에서 꼭 지정된 사람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를 하고 이것을 5년, 1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처럼 기간을 두고 보안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보여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감사원장님?
감사원장최재형 특활비의 점검에 관련해서, 물론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국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하시면 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활비의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필요하고 공개되어서는 좀 곤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더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특활비의 성격에 따른 통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특활비의 성격에 따른 통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동감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특활비가 1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게 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도 국회에서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각 부처에서 어디서 특활비를 받아서 또 집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례가 안 되시면 특활비를 받는 부처의 장님들은 손을 한번 혹시 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특활비를 받는 부처요. 제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손을 듦)
다 받으십니까?
감사원도 받으십니까?
특활비가 1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게 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도 국회에서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각 부처에서 어디서 특활비를 받아서 또 집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례가 안 되시면 특활비를 받는 부처의 장님들은 손을 한번 혹시 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특활비를 받는 부처요. 제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손을 듦)
다 받으십니까?
감사원도 받으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일부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특활비 배정 자체도, 일정 부서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아마 기밀에 속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가안보라든지 기밀이라든지 중요한데 그래도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는 건 모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화면 좀 봐 주시지요.
광화문광장입니다.
청장님, 어디 계시지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화면 좀 봐 주시지요.
광화문광장입니다.
청장님, 어디 계시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경찰청 차장입니다.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이게 아마 10월 3일, 10월 9일 이때쯤 사진일 텐데요. 무슨 광경인지 잘 아시지요?
경찰청차장송민헌 예.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산성을 쌓았느니 이런 건데 저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2015년도에서 2020년까지 제가 펜스 구입 현황을 경찰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5, 16, 17에서는 펜스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현 정권에서는 이렇게 많이 펜스를 구입했습니다, 87억, 159억, 384억, 272억.
죄송합니다. 8억 7000, 1억 5900, 3억 8400, 2억 7200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다음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펜스를 임대한 현황입니다. 전 정권에 비해서 292배가 증가를 했다는데 2018년에는―저게 1억이지요―임대비가 1억, 8억 3300, 7억 2600, 8억 7500, 이렇게 계속 30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청장님.
차장님이시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2015년도에서 2020년까지 제가 펜스 구입 현황을 경찰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5, 16, 17에서는 펜스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현 정권에서는 이렇게 많이 펜스를 구입했습니다, 87억, 159억, 384억, 272억.
죄송합니다. 8억 7000, 1억 5900, 3억 8400, 2억 7200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다음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펜스를 임대한 현황입니다. 전 정권에 비해서 292배가 증가를 했다는데 2018년에는―저게 1억이지요―임대비가 1억, 8억 3300, 7억 2600, 8억 7500, 이렇게 계속 30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청장님.
차장님이시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무경찰이 2023년까지 2만 명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대체인력으로 경찰관이 한 3분의 1 수준으로 직업경찰관 기동부대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적은 수의 기동부대 운영, 거기에 따른 집회․시위자들의 충돌 가능성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의경 폐지에 따른 제한된 경찰기동부대 정원과 그로 인한 어떤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안전펜스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의무경찰이 2023년까지 2만 명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대체인력으로 경찰관이 한 3분의 1 수준으로 직업경찰관 기동부대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적은 수의 기동부대 운영, 거기에 따른 집회․시위자들의 충돌 가능성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의경 폐지에 따른 제한된 경찰기동부대 정원과 그로 인한 어떤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안전펜스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비난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하셨는데 2015년 11월 15일에 정부가 경찰 차벽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막으려 하자 트위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부가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대통령은 차벽으로 국민을 막을 게 아니라 노동 개악, 청년실업 등 국민의 절규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해 12월 달에는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다. 정부가 집회․시위에 알레르기처럼 반응하며 과잉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력 배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산성을 쌓고 집회․시위를 막고 이렇게 하는 건 민주주의적인 기본 절차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사시고 임대를 많이 하실 건가요, 차장님? 불가피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력 배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산성을 쌓고 집회․시위를 막고 이렇게 하는 건 민주주의적인 기본 절차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사시고 임대를 많이 하실 건가요, 차장님? 불가피합니까?
경찰청차장송민헌 위원님, 대표적으로 퀴어 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충돌이 굉장히 예견되는 그런 집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펜스는 그런 충돌 방지용 그리고 경찰관의, 폭행으로부터의 방지 이런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원된 기동부대의 최선의 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구․장비 구매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는 그런 충돌 방지용 그리고 경찰관의, 폭행으로부터의 방지 이런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원된 기동부대의 최선의 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구․장비 구매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정권의 집회 시위라든지 이 정권의 집회 시위라든지 절대 총량이라든지 사람 수라든지 양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정부와 국민 간에 장벽을 쌓는 데 쓴다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아 보여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찰청차장송민헌 하여튼 구매와는 별개로 그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의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위원장님, 이 질의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잠깐 해명할 기회를……
특활비 관련한 문제 질의입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오늘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소년원 햄버거를 특활비에서 지원했다는 의혹 그런 보도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한 번만 확인을 해 줬더라면 이러한 보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건데요.
제가 확인을 하니 1월 15일 자로 서울소년원에 291만 9000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도를 인용한 햄버거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아까 그런 햄버거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은 것과 그리고 기관운영 경비로 해서 장차관이 일선에 나갈 때 격려비 이런 것을 그 기관운영 경비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은 다 제가 회계 감독 보고를 받고 정확한 집행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니 1월 15일 자로 서울소년원에 291만 9000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도를 인용한 햄버거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아까 그런 햄버거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은 것과 그리고 기관운영 경비로 해서 장차관이 일선에 나갈 때 격려비 이런 것을 그 기관운영 경비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은 다 제가 회계 감독 보고를 받고 정확한 집행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이규민입니다.
통일부차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라산 전망대, 대한민국 영토 맞지요?
통일부차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라산 전망대, 대한민국 영토 맞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어디 말씀이신가요?
도라산이요, 도라산 전망대.
통일부차관서호 도라산 전망대,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개성공단 사업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미국한테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현재 그와 관련해서는 도라산 전망대가 DMZ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DMZ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유엔사에서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원래 유엔사 규정상은 비군사적 성질의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비군사적 성질의 것뿐만 아니고 더 포괄적으로 그 규정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차관님?
통일부차관서호 미국의 승인…… 그 유엔사의……
그러니까 유엔사……
통일부차관서호 DMZ 안에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 안에……
운영하는 건데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받아 왔습니다.
국민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 우리가 북에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기로 한 적이 있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것 왜 못 보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타미플루를 보낼 때 그게 운반 수단 트럭이 트랜스퍼 적용의, 대북제재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더 소요가 됐는데 북측하고 약속한 날짜보다 일주일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돼서 북측으로서는 그 약속 날짜가 지연됨에 따라서 더 이상 자기네들은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타미플루를 보내야 되는지 미국한테 승인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결국은 결정이 났는데 싣고 가다가 트럭 때문에 안 된다고 또 제재를 받은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지요. 그 트럭과 관련해서 제재의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통일부 내년도 엄청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승인이 안 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의약품 지원조차도 승인을 못 받아서 못 하고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항목들이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영역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품이라든가 인도적 측면에 있어서는 대북 제재 영역과는, 거기에서는 면제되는 품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략물자라든가 대북 제재에 걸려 있는 것들은 유엔의 제재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제재에 걸리지 않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북측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을 이렇게 말씀하신 지 한 1년이 돼 가는데요.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언제쯤 열리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글쎄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금강산에 가는 개별적인 관광은,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개별적인 관광은 제재하고는 무관한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의 제재조항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워킹그룹에서 승인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지난 정권, 그전 정권보다 남북교류가 더 침체돼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신데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실 생각 없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현재까지 순기능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미워킹그룹이 다소 대북제재와 관련돼서 그 역할을 해 왔다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새로 오시면서 위킹그룹과 관련해서 좀 발전된 형태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정부가 지금 바뀌어 가는, 전환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킹그룹 이것이 어떻게 더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새로 오시면서 위킹그룹과 관련해서 좀 발전된 형태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정부가 지금 바뀌어 가는, 전환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킹그룹 이것이 어떻게 더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육로로 해외로 진출할 수 없는 나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관계가 좀 좋아져서 자유왕래만 돼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오죽하면 지난 정권에서 ‘통일이 대박’이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중개자가 아니라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역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안무함 진수식 있었지요?
오늘 안무함 진수식 있었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어제 했습니다.
해군 잠수함이 한 번 작전하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작전마다 좀 다른데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삼사 주 되지요? 아니, 보통 작전훈련을 나가면……
국방부장관서욱 보안 문제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차관입니다.
영상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군 잠수 승조원들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일인당 공간이 평균 1.15평으로 교도소 독방 1.9평보다 좁습니다. 격리 분리 없이 4층 침대에 커튼을 치는 방식이어서 사생활 보장도 없고요. 음식도 조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반가공 식품 먹고 있지요, 국방부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해군 잠수 승조원들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일인당 공간이 평균 1.15평으로 교도소 독방 1.9평보다 좁습니다. 격리 분리 없이 4층 침대에 커튼을 치는 방식이어서 사생활 보장도 없고요. 음식도 조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반가공 식품 먹고 있지요,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서욱 예, 맞습니다.
좌변기도 14명에서 20명당 1개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햇볕을 전혀 쬘 수 없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서 대사증후군 유병률도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잠항하는 기간에 승조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즘 젊은이들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TV는 물론이고 인터넷 전혀 할 수 없는 공간이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연결이 안 됩니다.
사실상 교도소 독방 생활보다 더 힘든 생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항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심해에서 움직이는 잠수함 승조원들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맞습니다.
실제로 승조원들이 잠수함을 포기하고 떠나는 게 10년간 승조원 평균 59%가 포기하고 떠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데이터가 맞습니다.
지원율도 낮아서 31%는 지명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일부 지원하는 인원들이 부족해서 수상함 인원들을 지정해서 본인의 의향을 물어서 잠수함으로 조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2명이 잠수함을 떠났지요, 포기하고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경제부차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잠수함 승조원들 출동가산금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잠수함 승조원들 출동가산금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현재 가산금은 1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이번에 수당 인상을 검토했는데 10% 인상으로 결정했지요? 이것 1000원 올려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경제부차관님, 1만 원에서 1000원 올려 줘서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경제부차관님, 1만 원에서 1000원 올려 줘서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잠수함 승조원 근무조건의 열악함은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수당이나 가산금 체계가 함정 근무자보다는 높게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따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3만 원대는 올려 줬으면 하고요. 그래봤자 예산이 18억 5000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잠수함이 군사전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최악의 조건에서 나라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들한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 다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것 반영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잠수함이 군사전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최악의 조건에서 나라를 위해서 근무하는 군인들한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 다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것 반영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인사혁신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저희 접수 건수는 1786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결된 건수는요?
국방부장관서욱 507건을 결정을 했고 그 안에 완전히 정리된 것은 200여 건 정리됐습니다.
200여 건은 어떤 걸 말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완전히 답을 내 가지고……
답을 내신 거군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중에서 재심사, 순직심사 요청 건이 185건이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그간에 군 사망 사고가 당사자한테 정확하게 규명이 덜 되어서 또는 부정하게 규정이 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명예회복을 한 것이잖아요, 185명이나. 군에서 우리가, 당사자도 억울하지만 가족들은 더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까지지요, 실지로?
국방부장관서욱 3년 목표로 해서 18년도 9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21년 9월 되면 특별법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건이 1279건이나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까지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접수된 진상 규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단 1건도 의문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1건까지 다 처리될 때까지 진상규명위원회를 유지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소방관의 정신건강 관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차관님, 소방관들 업무 환경이 정신적 위험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황인데 알고 계십니까?
소방관의 정신건강 관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차관님, 소방관들 업무 환경이 정신적 위험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황인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연령별로 표준화한 소방관의 스트레스 발생률은 375.7%입니다. 경찰관이 76.4%인 것에 비하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고요. 2019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질환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전 소방공무원 4만 8098명 중 2만 4977명,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소방심리지원단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상담비용 지원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소 사업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데요.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 일부는 상담 업체가 바뀌는가 하면 작년에 증액된 예산이 부족해서 1명의 상담사가 3개의 소방서를 맡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명의 상담사가 3개의 소방서를 맡아서 하면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소방심리지원단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상담비용 지원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소 사업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데요.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 일부는 상담 업체가 바뀌는가 하면 작년에 증액된 예산이 부족해서 1명의 상담사가 3개의 소방서를 맡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명의 상담사가 3개의 소방서를 맡아서 하면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무려 한 600명이 넘습니다.
상담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말 빼고 하루에 9시간 쉬지 않고 상담하면 전체 소방관들을 딱 세 번 만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효과를 보는 상담 횟수는 여덟 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세 번의 상담 제공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차관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신건강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요.
소방관들의 업무는 다른 직종보다 더 탁월한 신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정신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것입니다. 모든 소방관들이 고르게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말 빼고 하루에 9시간 쉬지 않고 상담하면 전체 소방관들을 딱 세 번 만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효과를 보는 상담 횟수는 여덟 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세 번의 상담 제공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차관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신건강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요.
소방관들의 업무는 다른 직종보다 더 탁월한 신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정신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것입니다. 모든 소방관들이 고르게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관계부처랑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해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제가 사업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외교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국제개발원조 사업 규모가 2020년 3조 4270억보다 20% 늘어난 4조 793억 원으로 4조를 넘었습니다.
2021년도 보건․의료 국제개발원조 규모를 2020년보다 34% 증가한 370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K-방역을 개도국 적용 가능한 모델로 재구성해 맞춤형 지원, 여성 난민과 기아․빈곤층 등 인도적 지원 예산도 2020년도보다 50% 넘게 늘려 2554억 원입니다. 아마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증액을 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21년도 보건․의료 국제개발원조 규모를 2020년보다 34% 증가한 370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K-방역을 개도국 적용 가능한 모델로 재구성해 맞춤형 지원, 여성 난민과 기아․빈곤층 등 인도적 지원 예산도 2020년도보다 50% 넘게 늘려 2554억 원입니다. 아마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증액을 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고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OECD 가입한 이후에 DAC에 가입한 지 금년이 딱 10년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진 공여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상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당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판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한국이 그런 지위를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요. 계속 OECD 관련된 노력을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당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판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한국이 그런 지위를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요. 계속 OECD 관련된 노력을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는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가 유사 중복으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낮고,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원조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고요. 인도적 지원 비율이 회원국 대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정보공개 및 투명성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개선해서 꼭 우리가 쓰는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개선해서 꼭 우리가 쓰는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이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들 중에 죽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리가 5년 단위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유․무상 비율을 포함해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해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ODA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개발협력법이 전면 개정됐지 않습니까.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되는 기관들 협업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 또 관련된 사업들의 전략과 집행 후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5년 단위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유․무상 비율을 포함해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해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ODA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개발협력법이 전면 개정됐지 않습니까.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되는 기관들 협업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 또 관련된 사업들의 전략과 집행 후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지원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쓰여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조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는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는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이원영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시지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카지노 객장에서 흡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현행법상 카지노 객장 흡연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육지 카지노 경우에는 실내에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객장 내에서는 금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진흥법에 관광호텔은 금연구역인데 카지노 객장은 법상으로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울, 부산 등에는 대부분 금연이고, 대구도 얼마 전까지 흡연이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이후로 당연히 금연으로 바뀐 것이고요. 그런데 유독 제주만 흡연이 가능한 상태더라고요.
최근에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서 카지노 객장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면서, 당연히 그러면 흡연이 안 되겠지요?
최근에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서 카지노 객장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면서, 당연히 그러면 흡연이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래야지요.
그런데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서 아직도 흡연이 가능한 상황이라 여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카지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의 건강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카지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의 건강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보고받으신 게 있으시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곳에서는 보고를 다 받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서 지사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미국은 카지노가 964개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789개가 금연시설이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150군데가 금연시설로 재개장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카지노로 유명한 마카오도 그렇고 싱가포르, 베트남, 거의 대부분 따로 흡연구역을 정하거나 100%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가 특별하게 관리되는 곳이지요. 특별자치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흡연 문제뿐만이 아니고 카지노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욕설, 폭언, 성희롱 등에 많이 시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미국은 카지노가 964개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789개가 금연시설이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150군데가 금연시설로 재개장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카지노로 유명한 마카오도 그렇고 싱가포르, 베트남, 거의 대부분 따로 흡연구역을 정하거나 100%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가 특별하게 관리되는 곳이지요. 특별자치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흡연 문제뿐만이 아니고 카지노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욕설, 폭언, 성희롱 등에 많이 시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카지노 영업준칙이나 사업장별 영업지침 이런 것에 따라서 못 하도록 돼 있지요. 폭언이나 폭행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철저히 그것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신화월드 132명 노동자분들한테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이런 갑질을 당한 빈도가 8회 이상인 분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런 폭언을 당하거나 차별, 욕설 이런 것을 들은 분이 96% 이상이거든요. 성희롱 당하신 분들도 상당하고.
그 사례들을 보면 마스크 착용 권유하니까 그냥 마스크를 찢어서 거기서 담배를 핀다거나 살인 청부업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협박까지도 있고 재떨이를 던진 사례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례들을 보면 마스크 착용 권유하니까 그냥 마스크를 찢어서 거기서 담배를 핀다거나 살인 청부업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협박까지도 있고 재떨이를 던진 사례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현재 영업준칙, 영업지침 등이 있지만 이 지침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제주도와 협의하고 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제주도와 협의하고 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권에 대한 것도 있고 노동자 폭언이나 갑질 건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카지노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별자치도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고용노동부도 아마……
고용노동부도 같이 합동점검을 조속히 실시하시고, 저희 의원실하고도 같이 의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님, 다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감사원장님께서 ‘직접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조사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님, 다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감사원장님께서 ‘직접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조사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감사원장최재형 그때 감사 청구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직무감찰을 통해서 점검하겠다 그런 것은 피조사자와의 문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감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감찰 대상이 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직접 피조사자들과 대면해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직무감찰의 대상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4월 9월 원장님께서 직접 직권심리를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감사원장최재형 직권심리 진행했지요.
직권심리는 조사가 아닌가요?
감사원장최재형 직권심리는 그때 문제됐던 피조사자들에 대한 강압과는…… 직권심리 과정은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전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언론사 인터뷰에 따르면 직권심리에서 감사원장은 회의 주재만 할 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날은 친원전 쪽의 일방적인 논리로 회의 발언의 70～80%를 끌어가서 놀랐다, 최 원장이 감사의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백 전 장관님 말에 따르면 감사원장님의 직권심리 그 자체가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장님이 피감 대상자로 지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합정책질의 때 제가 여쭤보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언 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합정책질의 때 제가 여쭤보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언 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감사원장최재형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니까 정책결정이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언식 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책결정이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언식 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감사원장최재형 정책결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대통령께서 그때 공개적으로 처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선거과정에서 공약이 포함된 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했고요.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때가 처음 아닌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있었고 그날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알고 계신 것이고.
그때 대통령께서 조기 폐쇄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에 대한 정책결정은 조기 폐쇄인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즉시 가동중단이냐, 1.4년냐, 2.5년이냐, 계속가동, 4.4년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께서 조기 폐쇄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에 대한 정책결정은 조기 폐쇄인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즉시 가동중단이냐, 1.4년냐, 2.5년이냐, 계속가동, 4.4년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장최재형 제가 따진 건 아니고 한수원과 산업부가 조기 폐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안을 가지고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부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한 마당에, 특히나 경주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영남권 일대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가동하고 덜 가동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폐쇄 자체가 즉시 가동 중단을 포함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감사원에 비상임이사들이 와서 조사를 받을 때도 조기 폐쇄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더라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경제성 평가만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비상임이사들이 와서 조사를 받을 때도 조기 폐쇄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더라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경제성 평가만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잠깐 제가 답변드릴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쭤보고 또 다시 여쭤볼게요.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제가 아까 백운규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답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좀 이따가 여쭤볼게요, 원장님.
감사원장최재형 나중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2016년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월성 1호기 건은 위법하다고 행정법원에서 재판결과까지 나온 건이라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감사원장님도 정책결정행위 자체는 정치적 선택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감사로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면서도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다, 정책결정이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2016년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월성 1호기 건은 위법하다고 행정법원에서 재판결과까지 나온 건이라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감사원장님도 정책결정행위 자체는 정치적 선택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감사로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면서도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다, 정책결정이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법무부장관추미애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검찰이 수사 명분으로 삼으려면 이것이 권력형 비리라든지 부패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단순히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명분으로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통치행위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정책결정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법 심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사법 자제설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결정에 대해서 검찰에서 2018년, 2019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사실은 고발이 되었는데 그걸 각하한 적이 있지 않나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바로 지금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본인이 결재권자였지요. 중앙지검에 3건의 이와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경제성, 안전성, 말씀하신 종합적인 고려에 의한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각하처분을 결재한 장본인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그렇지요.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쪽에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 이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아마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집니다.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요.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 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는 게,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고요. 본인이 결정한 것을 뒤집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지난번에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표현을 감사보고서에는 쓰지 않았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경제성 평가를 과소평가했다는 점만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감사원장님, 아까 지난번에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표현을 감사보고서에는 쓰지 않았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경제성 평가를 과소평가했다는 점만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감사원장최재형 예, 저희가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연일 조작이라고 나오는데 왜 어떠한 해명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불합리하게 경제성 평가가 저평가됐고 그 과정에서 한수원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보정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 그러한 변수를 사용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제성 평가가 작성이 됐고 그것을 토대로 이사들이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조작으로……
저기 원장님, 그 내용은 이미……
감사원장최재형 아니,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감사원장최재형 이 내용을 조작으로 보실 것인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감사원장최재형 예.
원장님! 안 들리세요? 원장님, 안 들리세요?
양이원영 위원님, 답변 시간은 질의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답변할 기회 주시고요. 그것 다시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원장최재형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감사원장님도 좀 짧게 하시고요.
그 얘기는 제가 다시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얘기는 다시……
감사원장최재형 지금 그 조작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과소평가되었다라고 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관련 규정을 바꿔야 된다, 규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감사원장최재형 조작……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어떠한 해명자료를 내지 않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감사원장최재형 그것은……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왜 아무런 해명자료를 내지 않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예, 해명자료를 안 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변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변수의 적용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경제성 평가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떤 가치 평가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은 가급적 보고서에 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여부는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변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변수의 적용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경제성 평가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떤 가치 평가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은 가급적 보고서에 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여부는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얘기를 하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러면 원장님은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원장최재형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소평가됐다를 누가 조작으로 얘기합니까?
감사원장최재형 그건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장님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감사원장최재형 제 부적절한 행동의 내용을 말씀……
오늘 감사 과정의 내용을 인용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수사 참고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감사원장님이 검찰에 넘긴 수사 참고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감사원장님이 검찰에 넘긴 수사 참고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신 적 있나요?
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아니라면 이 자료의 출처는 검찰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언유착이 작동을 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마지막 남아 있는,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마지막 남아 있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검언유착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이런 문제가 좀 저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언유착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이런 문제가 좀 저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우선 위원님의 그 폐부를 찌르는 질의를 들으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로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사실은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크지요.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그런 검찰 직위의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적도 하지 않고요. 그것을, 이른바 태풍의 눈을 이렇게 태풍으로 되게끔 키워 주는 그러한 역할을 오늘날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 검언유착의 문제 제기가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정치적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을 어떤 검찰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고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지요.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곧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 검언유착의 문제 제기가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정치적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을 어떤 검찰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고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지요.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곧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외교부제2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관련한 건데요 작년에……
차관님 계시지요?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관련한 건데요 작년에……
차관님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여기 와 있습니다.
1차 심해수색에서 유골과 유류품을 발견했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1차 작년이지요, 2019년 2월입니다. 2월에 1차 수색을 했고요. 그때 일부 선체 잔해물을 발견하고 VDR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또 인골이 추정되는 유해는 발견만 하고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한 예산이 한 100억에서 200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외통위에서 확보했는데 마지막으로 예결위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올해는 아예 예산조차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사항을 저희들이 잘 유념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 위원님을 포함해서 외통위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같이 2차 심해수색 관련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같이 2차 심해수색 관련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규정을 얘기하면서 100억, 200억이 없어서 국민이 심해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집행하지 않아서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겠습니까? 저는 나라의 역할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한 예산 요청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들께서 예결소위에서 하루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는 유족들에게 유류품과 유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한 예산 요청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들께서 예결소위에서 하루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는 유족들에게 유류품과 유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실종자 가족들하고도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또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재외국민 보호정책이라는 아주 큰 정책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 속에서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위원장님,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백운규 전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셨는데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감사원장최재형 백운규 장관께서 밖에서 그렇게, 외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직권심리라는 것은 전체 감사위원이 참여하고 피조사자 본인과 또 변호인까지 참석하셔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강압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있었는지 여부, 그럴 상황이었는지 여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기 폐쇄 자체를 저희가 문제 삼은 건 아니고 조기 폐쇄를 언제 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 정책 자체의 경제성 평가를 거친 후에 이사회, 한수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기 폐쇄한다는 그 정책 자체를 본 것은 아니다, 다만 즉시 가동 중단이 주로 경제성 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적절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사회 논의는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성 문제는 계속가동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적합성은 갖추고 있다, 그다음에 주민수용성은 찬반이 있어서 반반이다라는 것이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논의된 것은 경제성 여부였고요. 또 이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경제성 평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라는 점은 이미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직권심리라는 것은 전체 감사위원이 참여하고 피조사자 본인과 또 변호인까지 참석하셔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강압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있었는지 여부, 그럴 상황이었는지 여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기 폐쇄 자체를 저희가 문제 삼은 건 아니고 조기 폐쇄를 언제 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 정책 자체의 경제성 평가를 거친 후에 이사회, 한수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기 폐쇄한다는 그 정책 자체를 본 것은 아니다, 다만 즉시 가동 중단이 주로 경제성 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적절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사회 논의는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성 문제는 계속가동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적합성은 갖추고 있다, 그다음에 주민수용성은 찬반이 있어서 반반이다라는 것이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논의된 것은 경제성 여부였고요. 또 이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경제성 평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라는 점은 이미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정의당의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망이를 안 두드렸습니다, 급해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정의당의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망이를 안 두드렸습니다, 급해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과거보다 우리 사회 인권의식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민주화 이후 국가폭력은 확연히 줄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혐오는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고요. 성소수자․이주민․난민․노인에 대한 혐오의 확산, 수많은 인권침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특강이 2017년 1968회, 10만 1482명부터 해마다 꾸준히 2019년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라는 그런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올해 6월까지 117회, 4624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고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인권에 의해서, 혐오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이태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자 성소수자 혐오가 퍼졌고요, 장애인 감염인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코호트 지정 논란도 있었습니다. 인권침해 상황 끊이지 않는데 인권교육은 멈췄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걸맞은 교육을 할 수 있었다고도 보는데요.
본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고 전 생애적 인권교육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법 제정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간헐적이나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인권위가 인권교육 적극적으로 해 나갈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인권위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특강이 2017년 1968회, 10만 1482명부터 해마다 꾸준히 2019년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라는 그런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올해 6월까지 117회, 4624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고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인권에 의해서, 혐오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이태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자 성소수자 혐오가 퍼졌고요, 장애인 감염인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코호트 지정 논란도 있었습니다. 인권침해 상황 끊이지 않는데 인권교육은 멈췄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걸맞은 교육을 할 수 있었다고도 보는데요.
본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고 전 생애적 인권교육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법 제정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간헐적이나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인권위가 인권교육 적극적으로 해 나갈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2020년 예산 추경 때 감액 반영되어서 17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은 18억 25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2021년 예산은 여기서 또 감액이 되어서 16억 72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증액해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감액인데요, 지금과 같은 태세로는 지금 현 인권교육 수준 넘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인권교육 예산 증액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인권교육 예산 증액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이은주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한국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굉장히 드러났고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 국민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들, 담당자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이 올해보다도 적은, 올해는 18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6억 얼마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갈수록 한국사회에서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곳이 국방부…… 뭐 법률에 의해서도 있지만 각 부처에 의한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교하면 7배로 늘었는데 현재는 인원과 심지어는 예산도 이렇게 감액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결위와 또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인권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력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시대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꼭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한국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굉장히 드러났고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 국민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들, 담당자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이 올해보다도 적은, 올해는 18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6억 얼마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갈수록 한국사회에서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곳이 국방부…… 뭐 법률에 의해서도 있지만 각 부처에 의한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교하면 7배로 늘었는데 현재는 인원과 심지어는 예산도 이렇게 감액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결위와 또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인권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력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시대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꼭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국회사무총장님 계시지요?
다음, 국회사무총장님 계시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전상수 예, 차장입니다.
차장님,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좌하는 스태프 각 의원마다 총 9명씩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신분의 스태프 8명이 있고요, 1명의 인턴이 있습니다.
총장님,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턴 역시 한 명의 보좌진으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원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함께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법안을 만들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상시근무를 하는데, 차장님 올해 인턴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장님,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턴 역시 한 명의 보좌진으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원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함께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법안을 만들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상시근무를 하는데, 차장님 올해 인턴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전상수 올해 179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작게 알고 계신데 최저임금 182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액으로 20시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진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의원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경우에 따라 가족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물론 모든 처우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식비 같은 경우는 인턴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의 정액급식비 수준의 수당을 위해서 5억 원의 예산 추가 편성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물론 모든 처우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식비 같은 경우는 인턴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의 정액급식비 수준의 수당을 위해서 5억 원의 예산 추가 편성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전상수 저희도 매년마다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턴의 처우 개선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주목되는 부분, 고교 무상교육 완성입니다. 국고 9431억 원에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을 보태서 전 학년 실시합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과 선진교육 측면에서 의미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청들이 이번 2학기에 자체 예산으로 전 학년 무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완성인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 신경 써야 할 게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계속되려면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2025년부터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시․도교육청 재정이 계속 감소 추세여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방향을 잘 잡을 거라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교육부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경 써야 할 게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계속되려면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2025년부터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시․도교육청 재정이 계속 감소 추세여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방향을 잘 잡을 거라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교육부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작년에 조금 앞당겨서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24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정하고 25년부터 경비 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시․도교육청과 또 기재부와 25년부터 적용할 무상교육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일단 좀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이게 근데 지금 여러……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장기적인 방향이라든가 또 유특회계라든가 이런 재원과 관련해서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에 함께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시․도교육청과 또 기재부와 25년부터 적용할 무상교육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일단 좀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이게 근데 지금 여러……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장기적인 방향이라든가 또 유특회계라든가 이런 재원과 관련해서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에 함께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성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사회부총리께 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학급당 학생 수라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다음으로 사회부총리께 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학급당 학생 수라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보다 20명 기준으로 줄이자는 의견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한 방역, 두 가지 모두 해법을 지금 많은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학급당 학생 수로 보고 있는데요. OECD는 학급 규모가 등교수업의 주요 변수라고도 했습니다. 교육부도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나 과밀학교 해소와 관련한 부분이 없는데 부총리님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나 과밀학교 해소와 관련한 부분이 없는데 부총리님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을 특정 사업으로,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역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의 차이가 크고 지금 주로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이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갑작스럽게 밀집되는 지역에서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지역 시․도교육청과 그 학교를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지 이것을 한꺼번에 모든 학교를 일괄해서 같은 시기에 하기에는 재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학교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도교육청과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가 내년 국고 예산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학교부터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들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급당 학생 수 개선에는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 감소 또 유휴 교실, 교원 수급, 교육재정 그리고 학교 구성원과 국민 의견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되는 일이 결코 아니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국가 전체와 관련된 미래교육 사안이니만큼 이것을 학급당 학생 수 개선 기획 연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과 교원 양성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연계해서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규모,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20명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학교급별로 또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학급당 적정 규모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 건가 이런 연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 정책 집중 연구소를 통해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진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획 연구 같은 경우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참고 바랍니다.
또 연이어서 부총리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전교조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인데요, 다른 2개 노조는 있지만 전교조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 회복했으니 지원은 당연하지만 예산안 마련 시기와 대법원 판결 시기가 아마 맞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는 거지요?
또 연이어서 부총리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전교조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인데요, 다른 2개 노조는 있지만 전교조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 회복했으니 지원은 당연하지만 예산안 마련 시기와 대법원 판결 시기가 아마 맞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저희가 전교조하고도 또 단체교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재부차관님과 부총리님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전문헌국역지원 또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또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약 10%씩 전체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이라고 받았기 때문인데요, 기재부 조정 과정에서 10%씩 감액됐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다음은 기재부차관님과 부총리님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전문헌국역지원 또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또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약 10%씩 전체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이라고 받았기 때문인데요, 기재부 조정 과정에서 10%씩 감액됐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인 사업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일부 조정을 해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부 내용이 다른 기관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점에서 서로 조정할 부분도 있고 유사 사업 같은 것도 상호 조정하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지침은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흡이면 무조건 10% 이상 감액이지만 이제는 부처 자율입니다. 또 교육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10%를 일괄 삭감한 것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미흡이면 무조건 10% 이상 감액이지만 이제는 부처 자율입니다. 또 교육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10%를 일괄 삭감한 것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미흡 등급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감액하되 또 개선 계획이나 이런 것도 고려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경우에 다른 기관이나 유사한 부분이나 일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침 바뀌었는데 관행처럼 처리한 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렇습니다.
예전에 10% 깎았으니까 이번에도 으레 그런 건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기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기관 내나 기관 외 이런 유사․중복 사업이나 원래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특히 보조사업들은 조금 더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편찬한 의학서를 우리말로 옮기는 사업이고 또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미흡 판정 받았지만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출 구조조정하듯이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특히나 교육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는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의 예산이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증액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기준이 또 기재부에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이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을 감안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기준이 또 기재부에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이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을 감안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흡이면 무조건 10% 이상 감액이지만 이제 부처 자율인 것 맞지요,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판 뉴딜이나 또 새로운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들 중에 평가나 이런 면에서 다소 미흡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해서 그 부분들도 새로운 소요에 넣어야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비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육부와 기재부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관련해서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지출 구조조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변경된 지침, 즉 예전처럼 미흡이면 무조건 10% 이상 감액이 아닌 부처 자율이라는 것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관리 개선하겠다라는 답변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변경된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는 그리고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교육부의 사업에 대한 자율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와 기재부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관련해서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지출 구조조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변경된 지침, 즉 예전처럼 미흡이면 무조건 10% 이상 감액이 아닌 부처 자율이라는 것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관리 개선하겠다라는 답변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변경된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는 그리고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교육부의 사업에 대한 자율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입니다.
인사혁신처 처장님, 기재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으면 차관님이지요?
인사혁신처 처장님, 기재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으면 차관님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차관입니다.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인사혁신처 처장님하고 기재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처장님, 잠수함 타 보셨나요?
인사혁신처 처장님, 잠수함 타 보셨나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가장 두려운 고문 중의 하나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가두는 것입니다. 바닷속은 더 두렵습니다. 빛도 맑은 공기도 소리도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숨은 겨우 목숨을 유지할 만큼만의 산소가 공급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바닷속에 잠수함이 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은 일인당 거주공간이 교도소 독방보다 좁습니다. 화재의 위험 때문에 반가공식품만 먹어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의 공기는 정화한다지만 신선한 대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잠수함에서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육지로 나오면 2～3일 안에 다 치유가 되는데도요.
잠수함 승조원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잠수함에 탑승할 때 어떤 각오로 탑승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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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에 찾아와 한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윤봉길 의사가 의거 하루 전 두 아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윤봉길함 한 승조원은 잠수함 임무를 위해 집을 나설 때 잠든 두 딸을 보면서 이 글을 되새긴다고 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바로 이런 각오로 잠수함에 타고 바닷속으로 3～4주 동안 작전임무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집과는 전혀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19년도에 잠수함 승조원을 144명 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근무하던 분 중에 59명은 퇴직을 했습니다. 올해 2020년 108명을 양성했는데 지금까지 48명이 잠수함을 떠났습니다. 잠수함 1대의 총 승조원은 45명이고 잠수함 1대에 탑승하는 승조원보다 많은 숫자들이 저렇게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에 보답하고 조기퇴직을 막아 보려고 잠수함 잠항수당을 일인당 일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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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1000원을 올려 1만 100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수함부대의 실상을 이제 아시게 됐는데 이렇게 아시면서도 1000원만 올려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잠수함 승조원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잠수함에 탑승할 때 어떤 각오로 탑승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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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에 찾아와 한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윤봉길 의사가 의거 하루 전 두 아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윤봉길함 한 승조원은 잠수함 임무를 위해 집을 나설 때 잠든 두 딸을 보면서 이 글을 되새긴다고 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바로 이런 각오로 잠수함에 타고 바닷속으로 3～4주 동안 작전임무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집과는 전혀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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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에 잠수함 승조원을 144명 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근무하던 분 중에 59명은 퇴직을 했습니다. 올해 2020년 108명을 양성했는데 지금까지 48명이 잠수함을 떠났습니다. 잠수함 1대의 총 승조원은 45명이고 잠수함 1대에 탑승하는 승조원보다 많은 숫자들이 저렇게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에 보답하고 조기퇴직을 막아 보려고 잠수함 잠항수당을 일인당 일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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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1000원을 올려 1만 100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수함부대의 실상을 이제 아시게 됐는데 이렇게 아시면서도 1000원만 올려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특히 잠수함 승선 장병들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사실은 승선수당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한 번 승선하실 때마다 가산금을 주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종전에는 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금을 조금 저희들이 더 반영을 하고자 1만 1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도 계속 이 비율은 높여 가고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또 기재부 관계 당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처장님 지금 막 국방위에서는, 제가 지금 드린 자료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지만 우리 국방위원들은 잠수함 근무의 이 열악함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마다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5만 원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결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기억하시고 그 1000원 인상이라는 그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잠수함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잠수함에 탑승할 승조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잠수함은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지요, 그 잠수함을 타고 국방의 임무를 다할 사람이 없다면.
잠수함 승조원 유출 방지를 위해서 잠항수당을 국방위원회에서 앞으로 요구하는 만큼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국방부장관님, 감사원장님 차례로 연결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재부차관님!
잠수함 승조원 유출 방지를 위해서 잠항수당을 국방위원회에서 앞으로 요구하는 만큼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국방부장관님, 감사원장님 차례로 연결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특정 업무경비는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만약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징계를 받아야 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경비는 환수되는 것이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각 업무 비목마다 집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그러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자는 징계를 받아야 되고 부당하게 수령된 것은 다시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정확히 무슨 말씀, 어느 부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비목별 예산집행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 지침에 맞춰서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면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감사를 하든지 해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애매모호한 답을 들은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서욱 예.
국방부 감사실이 검찰수사활동비 부당 수령 건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 내용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수사 사안에 대비해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직책에 있는 인원을 미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무실 인원으로 인사명령을 내고 검찰수사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이 적절한 건가요?
국방부장관서욱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기금운용지침에는 수당 관련 업무의 실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방부 훈령상 200만 원 이상 횡령이 발생하면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수사활동비를 지급받는 23명 중에서 14명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고발은커녕 경고와 지급기준 개선 외에는 관련자 징계나 환수 등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합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방부장관서욱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국방부 감사관실이 제대로 감사를 하고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시나요? 이 이야기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시나요?
앞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국방부 감사관실이 제대로 감사를 하고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시나요? 이 이야기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시나요?
감사원장최재형 저희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그렇다면 확인을 하시기는 하실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명백하게 드러난 부당 수령에 대해 경고와 지급기준 개선 처분 외에 후속조치가 없었던 만큼 국방부 감사관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했다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공군본부 검찰수사활동비 부당 수령 건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공군본부 검찰수사활동비 부당 수령 건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급기준 개선 처분에도 2021년 공군 검찰수사활동비는 2020년보다 오히려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2021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거겠지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2021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거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아마 그 부처에서 관련되는 비목에 대해서 적정 수를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차관님께 요청드립니다.
2021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국방부 검찰수사활동비가 명확한 편제에 따라 계산되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본 의원실로 확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국방부 검찰수사활동비가 명확한 편제에 따라 계산되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본 의원실로 확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확인이 되지 못할 경우 국방부 검찰수사활동비는 명확한 예산편성이 아니며 집행되어서는 안 되므로 2021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10억 7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의 국립기관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대전의 원도심은 근대역사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152건의 근대건축 유산이 존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가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152건이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옛 충남도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때마다 충남도청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충남도청이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유로 넘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의 국립기관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대전의 원도심은 근대역사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152건의 근대건축 유산이 존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가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152건이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옛 충남도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때마다 충남도청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충남도청이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유로 넘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희들 소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래서 이제 문체부가 대전시와 잘 협의해서 이 충남도청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은 과학연구단지, 카이스트 등으로 최첨단 과학기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과학 인력도 3만 명 수준으로 예술과 과학의 융합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도시인 대전의 옛 충남도청을 신개념 과학과 예술 융합의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국립미술관을 여기 충남도청 이것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근대역사문화를 가장 잘 융합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체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은 과학연구단지, 카이스트 등으로 최첨단 과학기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과학 인력도 3만 명 수준으로 예술과 과학의 융합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도시인 대전의 옛 충남도청을 신개념 과학과 예술 융합의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국립미술관을 여기 충남도청 이것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근대역사문화를 가장 잘 융합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체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청 본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11동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고요. 또 보존만이 아니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대전 보면 국립시설들이 정말 없어요, 아마 옛날 충남 지역의 부여나 공주나 이런 쪽은 박물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정말 대전 지역에 문화예술의 기관들을 둘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선 건립 방안하고 타당성 연구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어떻든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대전 보면 국립시설들이 정말 없어요, 아마 옛날 충남 지역의 부여나 공주나 이런 쪽은 박물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정말 대전 지역에 문화예술의 기관들을 둘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선 건립 방안하고 타당성 연구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재부차관님, 문체부하고 대전시가 잘 협의해서 여기에 디지털 미술관, 다른 미술관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디지털 미술관인데요. 3D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그런 디지털 미술관, 이것 활용계획이 세워진다면 기재부에서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제 문체부 걸로 이게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국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원래 구 충남도청 부지를 국가가 무려 802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 드리면서 그 외의 개발이나 운영은 대전시 자체 재원으로 하기로 다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발 뉴스로 대한민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뭘 압수수색을 했느니, 고소․고발, 정치적 반대자 쪽에서 고발하면 그 고발을 받아 가지고 연합작전 하듯이 대대적인 압수수색하고 이런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윤 총장이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제에 기대 가지고 또는 임기제를 방패삼아 가지고 수사권을 무기로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계속한다면 임기 끝날 때까지 이것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통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발 뉴스로 대한민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뭘 압수수색을 했느니, 고소․고발, 정치적 반대자 쪽에서 고발하면 그 고발을 받아 가지고 연합작전 하듯이 대대적인 압수수색하고 이런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윤 총장이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제에 기대 가지고 또는 임기제를 방패삼아 가지고 수사권을 무기로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계속한다면 임기 끝날 때까지 이것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통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일단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높은 지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될 분이 스스로 검찰이라는 갑옷을 입고 검찰을 정치로 뒤덮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국민적인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몹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하면서 보수언론들과 연합작전 하듯이……
사실 윤 총장의 과거의 행보를 보면 언론사, 보수언론 사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요?
사실 윤 총장의 과거의 행보를 보면 언론사, 보수언론 사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조선일보 방 사장, 중앙일보 JTBC 사주 홍석현 회장 만나 가지고 술자리도 일부 갖기도 하고, 이게 사건과 관련된, 수사 중인 사건하고 관련된 것도 문제지만 이런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언론 사주들과 만나면서, 보수언론들은 지금 민망할 수준으로 윤석열 총장 띄우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정치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관님 말씀처럼 그쯤 되면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나서면 되겠지만 임기제까지, 나는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정권을 마음껏 흔들어 보면서 정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 정권에 대한 대항마로서 자리매김 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관님?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관님 말씀처럼 그쯤 되면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나서면 되겠지만 임기제까지, 나는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정권을 마음껏 흔들어 보면서 정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 정권에 대한 대항마로서 자리매김 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관님?
답답합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언론이 정치에 미치는, 대중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굉장하고요. 특히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더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처럼 사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사주와의 만남에 대해서 국회 국감 도중에 위원들로부터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검찰공무원 행동강령 위배이고 검사 윤리규정 위배에 해당될 겁니다.
임기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검찰 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이 검찰을 무대로 권력화하면서 정치를 하라라는 정치무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기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검찰 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이 검찰을 무대로 권력화하면서 정치를 하라라는 정치무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임기제의 선의를 지금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에 마음껏 정치행보를 하면서 나는 임기제니까 나를 자를 수 없다, 이건 임기제의 선의, 임기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감독자로서 적절한 지휘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기재부차관님, 검찰의 수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좀 띄워 보세요.
검찰수사 관련 예산을 보면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81억, 그다음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08억―그 아래로 내려 보세요―그다음에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885억, 국민생활침해 사범 단속 139억, 마약수사 49억,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34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첨단범죄 디지털수사, 국민생활침해 사범 단속,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이것은 검찰사무에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하면서 제외된 사무들입니다. 이 제외된 사무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기재부에서 자르지 못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기재부차관님, 검찰의 수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좀 띄워 보세요.
검찰수사 관련 예산을 보면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81억, 그다음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08억―그 아래로 내려 보세요―그다음에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885억, 국민생활침해 사범 단속 139억, 마약수사 49억,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34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첨단범죄 디지털수사, 국민생활침해 사범 단속,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이것은 검찰사무에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하면서 제외된 사무들입니다. 이 제외된 사무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기재부에서 자르지 못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일부는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쪽으로 옮겨서 됐는데 검찰의 조직,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처 간에, 행안부나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의 최종 조정을 근거로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차관님, 제가 조직, 인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직, 인력이야 단계적으로 조정이 돼야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없어진 사무에 대한 사건 수사비가 그대로 예산에 담겼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사라질 사무에, 그 수사 사무에 대한 사건 수사비가 어떻게 예산이 책정될 수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소위 때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 낭비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추미애 법무부에서 잠깐 보완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법무부장관추미애 예를 들면 지난번 n번방 사건도 경찰에서 정말 신속하고 또 열심히 수사를 한, 경찰의 능력을 보인 송치 사건입니다. 그러나 송치된 이후에도 보완수사를 통해서 범죄단체조직범으로 의율을 한다고 할지 이런 보완수사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공소제기․유지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수사의 축소 여지를 봐 가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국회에 와서 또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수사의 축소 여지를 봐 가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국회에 와서 또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송치 이후에 2차적이고 보충적인 수사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늘어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치 이후의 2차 수사, 보충수사로 해서 어느 정도 사건, 수사에 예산이 쓰여야 된다 하는 부분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폭 삭감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재부에서 소위 심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심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송치 이후에 2차적이고 보충적인 수사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늘어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치 이후의 2차 수사, 보충수사로 해서 어느 정도 사건, 수사에 예산이 쓰여야 된다 하는 부분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폭 삭감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재부에서 소위 심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심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님께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얼른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에 긴급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요. 이게 법무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쓰는 쪽은 경찰 쪽에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는, 그래서 이것은 차차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두순 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는데 전자발찌와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가 있습니다. 알림e 이것에 대한, 이것은 여가부 예산인데요.
여가부장관님, 이것 예산 1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장치인 스마트워치 이것이 절실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데 1억 2000만 원 감액돼 가지고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는 그런 일선의 하소연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 만찬한 사건도 있었고 과거에 어떤 총장은 출입기자들하고, 돈봉투 돌린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 줄여 가지고 고작 1억 2000만 원 하는 이 스마트워치 관련된 그런 절박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서면질의로 드릴 테니까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꼭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전자발찌 찾아내는 전자감독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늘려 달라고 했는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늘려 달라고 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을 이쪽으로 조정해서, 그래서 인력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에 긴급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요. 이게 법무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쓰는 쪽은 경찰 쪽에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는, 그래서 이것은 차차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두순 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는데 전자발찌와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가 있습니다. 알림e 이것에 대한, 이것은 여가부 예산인데요.
여가부장관님, 이것 예산 1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장치인 스마트워치 이것이 절실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한데 1억 2000만 원 감액돼 가지고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는 그런 일선의 하소연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 만찬한 사건도 있었고 과거에 어떤 총장은 출입기자들하고, 돈봉투 돌린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 줄여 가지고 고작 1억 2000만 원 하는 이 스마트워치 관련된 그런 절박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서면질의로 드릴 테니까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꼭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전자발찌 찾아내는 전자감독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늘려 달라고 했는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늘려 달라고 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을 이쪽으로 조정해서, 그래서 인력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실효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안 중에서 굉장히 다급합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가 그 1500만 원 이외에도 알림e 서비스 DB 자체가 그동안 상용 DB를 쓰다가 MS사 기술 지원 만료로 공개용 DB로 전환되어서 최근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속자가 폭주할 때는 서비스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범죄자알림e가 읍면동이나 시도, 도로명, 학교 반경 1㎞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다차원의 검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의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면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1500만 원 이외에도 알림e 서비스 DB 자체가 그동안 상용 DB를 쓰다가 MS사 기술 지원 만료로 공개용 DB로 전환되어서 최근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속자가 폭주할 때는 서비스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범죄자알림e가 읍면동이나 시도, 도로명, 학교 반경 1㎞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다차원의 검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의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면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법무부에서도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피기금에 대해서 이전비에 대한 경찰 이관을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전비가 소요되는 단계는 주로 법정에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또는 형 집행을 완료해서 출소 후에 사회로 나오고 할 때 피해자들이 대단한 불안을 더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형사 절차의 진행 초동 단계보다는 이후의 단계에서, 형 집행 절차에서 주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 많이 필요해서 이 단계에서 생계비, 치료비 이런 것과 함께 이전비도 일괄 지원하는 그런 식이 대체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임시 숙소 제공, 임시 응급조치는 경찰 단계에서, 형 집행 단계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마트워치에 대한 예산 부분도 증액은 일부 됐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 많이 도와주시고요.
전자감독․보호관찰 인력에 대해서도 금년에 101명이 증원이 됐고 내년도에 196명이 증원되면 297명인데요. OECD 1.5배 수준의 보호관찰관 일인당 담당 인력을 보더라도, OECD 평균의 1.5배를 하려고 하면 4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6명이 올해 다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 100여 명 이상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196명, 국회 심의를 하고 있는 소요 증원에 대해서만큼은 깎지 마시고 좀 통과, 원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피기금에 대해서 이전비에 대한 경찰 이관을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전비가 소요되는 단계는 주로 법정에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또는 형 집행을 완료해서 출소 후에 사회로 나오고 할 때 피해자들이 대단한 불안을 더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형사 절차의 진행 초동 단계보다는 이후의 단계에서, 형 집행 절차에서 주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 많이 필요해서 이 단계에서 생계비, 치료비 이런 것과 함께 이전비도 일괄 지원하는 그런 식이 대체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임시 숙소 제공, 임시 응급조치는 경찰 단계에서, 형 집행 단계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마트워치에 대한 예산 부분도 증액은 일부 됐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 많이 도와주시고요.
전자감독․보호관찰 인력에 대해서도 금년에 101명이 증원이 됐고 내년도에 196명이 증원되면 297명인데요. OECD 1.5배 수준의 보호관찰관 일인당 담당 인력을 보더라도, OECD 평균의 1.5배를 하려고 하면 4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6명이 올해 다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 100여 명 이상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196명, 국회 심의를 하고 있는 소요 증원에 대해서만큼은 깎지 마시고 좀 통과, 원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들이나 정부위원들 아시겠지만 국회는 증액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재부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거 관례를 보면 사실은 저희 예결위 소위에서도 삭감 부분만 공개적으로 대개 하고 증액 부분은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예산의 필요성들을 좀 관련 부서에서 또 기재부차관도 계시지만 실무 공무원들은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또 협조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기 때문에 예산 증액 관련 답변은 좀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들이나 정부위원들 아시겠지만 국회는 증액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재부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거 관례를 보면 사실은 저희 예결위 소위에서도 삭감 부분만 공개적으로 대개 하고 증액 부분은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예산의 필요성들을 좀 관련 부서에서 또 기재부차관도 계시지만 실무 공무원들은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또 협조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기 때문에 예산 증액 관련 답변은 좀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메이저 신문 1면에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메이저 신문 1면에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예, 기사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에 아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지난 산자부 국감 때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참고인으로 바꿔 주면 나오겠다 해서 참고인으로 바꿔 줬더니 참고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전화 끄고 끝내 불참했습니다.
이렇게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너 죽을래’ 했던 그 배짱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비겁하게 국감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산자위 위원들이 그 당시에 이런 기만적인 행동에 분노하고 열변을 토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감사원장께서 밝혔듯이,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었다’라는 언급에서도 보듯이 이번 감사 과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번 감사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분석은 단지 요식행위였고 최고권력자의 의지에 따른 짜 맞추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일요일 한밤중에 444개의 파일을 지웠겠습니까? 탈원전이라는 이상과 아집이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감사원장님, 감사보고서에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듯이 444, 사백마흔네 개의 이 많은 파일을 지웠다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너 죽을래’ 했던 그 배짱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비겁하게 국감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산자위 위원들이 그 당시에 이런 기만적인 행동에 분노하고 열변을 토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감사원장께서 밝혔듯이,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었다’라는 언급에서도 보듯이 이번 감사 과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번 감사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분석은 단지 요식행위였고 최고권력자의 의지에 따른 짜 맞추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일요일 한밤중에 444개의 파일을 지웠겠습니까? 탈원전이라는 이상과 아집이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감사원장님, 감사보고서에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듯이 444, 사백마흔네 개의 이 많은 파일을 지웠다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예,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지운 행위는 감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51조에 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감사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님,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형사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장최재형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는 고발하도록 감사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발 또는 수사 요청 및 수사 참고자료 송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께서도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고,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삭제 및 업무 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그러셨지요?
최재형 감사원장께서도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고,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삭제 및 업무 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그러셨지요?
감사원장최재형 예, 저희가 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때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은 외부에 공개된 200페이지 분량의 감사보고서와는 별개로 약 7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보고서 외에 저희가 수사 참고자료를 보낼 때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실과 관련된 감사 자료를 함께 송부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여부를 검찰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이후 이처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이번 월성 1호기 감사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늘 있는 일입니까?
감사원의 감사 이후 이처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이번 월성 1호기 감사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늘 있는 일입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수행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원이 검찰에 관련 감사 자료를 넘겨 검찰이 형사처벌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지 전혀 이상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감사원장최재형 감사원으로서는 통상 업무처리 방법대로 처리했습니다.
다양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대검에 전달한 약 700페이지 분량의 서류에는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각종 물적 증거가 피의사실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사건 개요, 증거 관계, 적용 법률조항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검찰 내에서도 판결문 수준의 자료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감사원이 보낸 자료가 이 정도다 보니까 대전지법에서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거의 그대로 발부할 정도로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감사원이 보낸 자료가 이 정도다 보니까 대전지법에서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거의 그대로 발부할 정도로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감사원장최재형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로서는 법률적 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적으로 구성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보냈습니다.
아니, 대전지법에서도 거의 그대로 발부할 정도면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전지검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또 한수원 관련자,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감사원으로 향했던 권력의 압박이 검찰로 향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검찰권 남용, 검찰 쿠데타, 검찰의 국정개입, 정치수사, 또한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 등 이런 여러 가지 수사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검찰이 뭘 남용을 하고 있고, 무슨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뭘 어떻게 헌법정신에 대해 도전했다는 것인지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인데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감사원장께서도 오랜 기간 법관으로 봉직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원장님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현재 대전지검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또 한수원 관련자,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감사원으로 향했던 권력의 압박이 검찰로 향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검찰권 남용, 검찰 쿠데타, 검찰의 국정개입, 정치수사, 또한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 등 이런 여러 가지 수사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검찰이 뭘 남용을 하고 있고, 무슨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뭘 어떻게 헌법정신에 대해 도전했다는 것인지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인데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감사원장께서도 오랜 기간 법관으로 봉직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원장님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그 내용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도 또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돼 있지요? 형법에 보면……
감사원장최재형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22조, 123조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에 그 직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방해하고 범죄행위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관련 사항을 넘기고 이를 넘겨받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혐의 등을 나몰라라 해서 검찰에 자료 넘기지도 않고 또 감사원의 자료를 받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상당성이 있는데도 인지하지 않고 이를 방기한다면 이 자체도 확실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서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로 직무유기이고 이 같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니 검찰의 국정 개입, 정권 흔들기니 헌법에 대한 도전이니 이런 말들이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흔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님, 2018년 1월에 취임하셨더군요. 이제 임기도 1년쯤 남으셨는데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혐의 등을 나몰라라 해서 검찰에 자료 넘기지도 않고 또 감사원의 자료를 받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상당성이 있는데도 인지하지 않고 이를 방기한다면 이 자체도 확실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서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로 직무유기이고 이 같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니 검찰의 국정 개입, 정권 흔들기니 헌법에 대한 도전이니 이런 말들이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흔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님, 2018년 1월에 취임하셨더군요. 이제 임기도 1년쯤 남으셨는데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예,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원을 향해 있던 권력의 압박이 검찰을 향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권력으로부터 압박받은 사실은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원을 향해 있던 권력의 압박이 검찰을 향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권력으로부터 압박받은 사실은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이 압박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또 법에 의해서 전달받은 사안을 가지고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예,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사 풀린 군의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 서욱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서 11월 9일 국방위원회에서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음은 나사 풀린 군의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 서욱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서 11월 9일 국방위원회에서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답했습니다.
철책 종심에서 검거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경계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장관님, 11월 2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철책에 접근하는 미상의 인원을 발견하고 감시장비로 지켜보다가 다음날 11월 3일 저녁, 철책을 넘어오는 상황은 장비 고장 등으로 놓쳐서 월책을 허용했고 이후에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14시간 30분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11월 2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철책에 접근하는 미상의 인원을 발견하고 감시장비로 지켜보다가 다음날 11월 3일 저녁, 철책을 넘어오는 상황은 장비 고장 등으로 놓쳐서 월책을 허용했고 이후에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14시간 30분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중요한 것은 철책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14시간이 걸린 거지요. 철책이 뚫리고 14시간 만에 신병을 확보했는데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국방의 책임자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GOP 경계작전의 개념은 과거에 병력 중심으로 손에 손잡고 하는 경계작전에서 GOP의 경계 병력을 줄이면서 감시장비 중심으로 하도록 개념을 바꾸면서 비무장지대 안에서 일차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안이 워낙 산세가 험해서 발견했다가도 계속 발견, 연결되는 게 아니고 놓치고 감시가 단절됐다가 다시 GOP 철책에 와서 철책에서 발견되면 그 종심 차단을 통해서 잡도록 하는 존(zone)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제가 가장 훌륭한 작전은 보다 원거리에서 작전을 해서 철책 전방에서 검거하는 게 가장 맞겠지만 존 개념으로 보면 그것이 꼭 실패한 작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GOP 경계작전의 개념은 과거에 병력 중심으로 손에 손잡고 하는 경계작전에서 GOP의 경계 병력을 줄이면서 감시장비 중심으로 하도록 개념을 바꾸면서 비무장지대 안에서 일차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안이 워낙 산세가 험해서 발견했다가도 계속 발견, 연결되는 게 아니고 놓치고 감시가 단절됐다가 다시 GOP 철책에 와서 철책에서 발견되면 그 종심 차단을 통해서 잡도록 하는 존(zone)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제가 가장 훌륭한 작전은 보다 원거리에서 작전을 해서 철책 전방에서 검거하는 게 가장 맞겠지만 존 개념으로 보면 그것이 꼭 실패한 작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대는 2012년도에 북한군 병사가 노크 귀순을 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거기는 그 노크 귀순하고 상황이 다른데요, 노크 귀순은 아예 감시를 못 해 가지고 노크가 된 것이고 이것은 GOP 철책 인근에서 감시가 되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전에 실패한 것도 문제고,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더욱더 철저한 군의 책임자로서, 국방의 책임자로서 그런 인식의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다음에 위원님, 1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야간에 병력을 투입해서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위험하게 작전하는 것보다, 차단해서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주간에 훤할 때 우군 간에 피해가 방지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하도록 작전을 그렇게 수행한 것이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국방의 존재 이유이고 또 장관의 책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명심해서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1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야간에 병력을 투입해서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위험하게 작전하는 것보다, 차단해서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주간에 훤할 때 우군 간에 피해가 방지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하도록 작전을 그렇게 수행한 것이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국방의 존재 이유이고 또 장관의 책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명심해서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감과 예산안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경제부총리님과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의 통신비가 세계에서 2위로 비쌉니다. 그리고 통신 3사가 독과점으로 되어 있고요. 연간 통신비 총액이 36조 원, 이게 통계청 자료로 했습니다.
인류 문명 역사를 보면 실크로드 따라다녔습니다, 육상, 해상, 철길, 하늘길, 지금은 통신망, 통신길 따라. 지구 80억 인구 중에 40억 인구가 하루에 한 시간씩 봐요,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역사에 따라 도로공사, 항만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는 다 있어요. 그런데 통신공사는 없어요. KT하고 한국이동통신을 어떤 이유로든지 다 팔아먹었는데요. 왜, 그러면 통신공사를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가장 공공재인데. 36조에 통신비 반값이면 18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왜 통신공사가 없을까 이게 좀 의문이 들고요.
또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철도를 안 만듭니다. 그냥 공항을 만들어요, 공항이 돈이 적으니까. 그리고 석유가, 수소가 없어요. 정유시설과 수소 생산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는 거고요. 또 유선을 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무선, 무료 와이파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비중과 예산의 방향성은 명확한 거지요. 항공산업, 전기차, 또 전기차 무선 프리 와이파이로 하면 그게 제로페이, 핀테크로 이어지는데 한국판 뉴딜, 뉴 산업…… 거창하게 거대 담론은 있는데 정책 방향과 예산 방향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경제부총리님과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의 통신비가 세계에서 2위로 비쌉니다. 그리고 통신 3사가 독과점으로 되어 있고요. 연간 통신비 총액이 36조 원, 이게 통계청 자료로 했습니다.
인류 문명 역사를 보면 실크로드 따라다녔습니다, 육상, 해상, 철길, 하늘길, 지금은 통신망, 통신길 따라. 지구 80억 인구 중에 40억 인구가 하루에 한 시간씩 봐요,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역사에 따라 도로공사, 항만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는 다 있어요. 그런데 통신공사는 없어요. KT하고 한국이동통신을 어떤 이유로든지 다 팔아먹었는데요. 왜, 그러면 통신공사를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가장 공공재인데. 36조에 통신비 반값이면 18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왜 통신공사가 없을까 이게 좀 의문이 들고요.
또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철도를 안 만듭니다. 그냥 공항을 만들어요, 공항이 돈이 적으니까. 그리고 석유가, 수소가 없어요. 정유시설과 수소 생산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는 거고요. 또 유선을 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무선, 무료 와이파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비중과 예산의 방향성은 명확한 거지요. 항공산업, 전기차, 또 전기차 무선 프리 와이파이로 하면 그게 제로페이, 핀테크로 이어지는데 한국판 뉴딜, 뉴 산업…… 거창하게 거대 담론은 있는데 정책 방향과 예산 방향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망은 국가가 깔고 통신비는 국민이 내고 바가지 씌우고 이익은 통신 3사가 가져가요. 통신공사가 없다, 이것 지금 완전 미래를 보면 넌센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PPT 좀 바꿔 주세요.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한 접근을 하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을……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또 약자계층 소외 방지’ 등등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저것 알고 계십니까?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PPT 좀 바꿔 주세요.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한 접근을 하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을……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또 약자계층 소외 방지’ 등등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저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러면 통신공사를 19대 국회의원 때부터 쭉 4통신, 무료 와이파이 통신 계속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정사업본부가 KT하고 한국이동통신을 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공성 있는, 무료 와이파이 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를―공용 주파수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주든지 그걸 안 하면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해야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통신공사를 안 만든다고 하니 그러면 법 취지에 따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통신공사를 안 만든다고 하니 그러면 법 취지에 따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금 그 취지를 예결위에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공공 와이파이를 널리 확장해서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참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런 기간통신사업 자체를 지자체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어쨌든 지금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통 3사와 함께. 그래서 지금 당장 지자체가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통 3사와 협력해서 그런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S-Net 하려고 할 때 과기정통부와 갈등을 겪은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입니다. KT와 한국이동통신 경험도 있고 또 우정보험 예금액 한 100조도 넘고요, 3600개의 우체국도 있는데 요새 적자도 많은데 그런 데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니까 그만큼 법 취지에 따라, 장관님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신 그 역량이 있으시니 행안부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직접 그냥 하시는 건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그 부분이 현행법상 지금 국가나 지자체는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간통신사업에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등록 결격사유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이동통신 3사,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은 훨씬 더 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과기정통부와 잘 협의하고 또 현행 법령의 취지에 어긋날 수는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공공 와이파이가 주민센터랄까 이런 부분에 확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이동통신 3사,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은 훨씬 더 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과기정통부와 잘 협의하고 또 현행 법령의 취지에 어긋날 수는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공공 와이파이가 주민센터랄까 이런 부분에 확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하는데 그 출발점이 통신길을 뚫어 놓고 요금을 반값으로 낮춰야 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태영한테 SBS 인가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MB 정부 때는 종편에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파수 인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국회까지 올 것도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면서 국회에 와서 예산 달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떠들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우체국, 상하수도망, 마을버스, 지하철, KTX, 버스정류장, 공중전화박스, 전봇대 이런 등등의 공공시설에 셋톱박스만 설치하면 통신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요즘 장관님께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게 지하철하고 KTX 이런 데 갈 때 와이파이는 속도도 빠르고, 가장 빠르게 가고 불통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지하철이든 KTX든 이런 데서 볼 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해외에도 통화가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장관님?
노태우 대통령 때는 태영한테 SBS 인가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MB 정부 때는 종편에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파수 인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국회까지 올 것도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면서 국회에 와서 예산 달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떠들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우체국, 상하수도망, 마을버스, 지하철, KTX, 버스정류장, 공중전화박스, 전봇대 이런 등등의 공공시설에 셋톱박스만 설치하면 통신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요즘 장관님께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게 지하철하고 KTX 이런 데 갈 때 와이파이는 속도도 빠르고, 가장 빠르게 가고 불통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지하철이든 KTX든 이런 데서 볼 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해외에도 통화가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말씀하시지요.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방해전파를 해요, 방해전파. (청취불능) 위원장은 알고 있어요. ‘왜 무료 와이파이가 확산되면 안 되니?’ ‘무료 와이파이는 불통이 많구나’ 이게 아닌데, 기술적인 문제가 더 없는데 보안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건 방해․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3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담합을 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이 부분의 대안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공 와이파이를 확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 가 보면 공중전화박스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 무료 와이파이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은 반드시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 온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중전화박스랄까 조금 키워 가지고, 그것을 키워서 거기에 무료 와이파이를 한다든지 여러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자치단체나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현안을 잘 해결하고 계시는 유은혜 교육부총리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이 한 60%가 전면 비대면이고요, 전국 초등학교도 비대면 또 기업들도 재택하는데 학교도서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신을 하니 행안부장관님이나 교육부총리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각 대학이 한 60%가 전면 비대면이고요, 전국 초등학교도 비대면 또 기업들도 재택하는데 학교도서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신을 하니 행안부장관님이나 교육부총리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주도하는 부처가 아니어서 과기부와 행안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보격차 또 지방 초중고․대학생 정보격차 차원에서 교육부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코로나19 대응하면서 과기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것들은 계속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대안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한국 부자 순위 톱 50 중에 15개를 뽑았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2세․3세가 15개 중 일곱 분이고요 여덟 분이 창조경제 하신 분입니다. 즉 창조경제에서 창업자, 생산경제․창조경제로 권력 중심과 부가 이동하고 있다, 거기가 한 삼십…… 또 그중에서 게임, 음악 등 문화콘텐츠산업이 33%를 차지해요. 벌써 창조경제가 과반수를 넘었고 문화콘텐츠……
문화관광부장관님 오셨어요?
PPT 좀 띄워 주세요.
한국 부자 순위 톱 50 중에 15개를 뽑았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2세․3세가 15개 중 일곱 분이고요 여덟 분이 창조경제 하신 분입니다. 즉 창조경제에서 창업자, 생산경제․창조경제로 권력 중심과 부가 이동하고 있다, 거기가 한 삼십…… 또 그중에서 게임, 음악 등 문화콘텐츠산업이 33%를 차지해요. 벌써 창조경제가 과반수를 넘었고 문화콘텐츠……
문화관광부장관님 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문화관광 콘텐츠가 저렇게 대한민국의 재벌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장관님은 경제 부처에 있고 비경제 부처에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경제장관회의에도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라 모르겠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튼 대한민국의 33%…… 재벌 판도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부처가 여기에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PPT는 그대로 놔두세요.
이명박 대통령 MB 정부 때 유교, 가야, 신라 해서 3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그중에 2조 2000억이 국비보조율 70%로 유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맞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PPT는 그대로 놔두세요.
이명박 대통령 MB 정부 때 유교, 가야, 신라 해서 3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그중에 2조 2000억이 국비보조율 70%로 유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대체로 맞습니다.
그중에 70%가 경상북도 TK 그리고 30%가 PK 영남으로 갔는데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예산은 잘한 예산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영화촬영소도 있는데 부천, 부산, 전주가 국제영화제를 하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부산영화촬영소에는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돼 있지요?
부산영화촬영소도 있는데 부천, 부산, 전주가 국제영화제를 하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부산영화촬영소에는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올해 11월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에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했지요. 재벌대기업 구조를 55% 바꾸고 있고 그중에 33%가 문화 관련 콘텐츠다, 그중에 20%, 7등의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의장하고 12등의 방준혁 넷마블 의장님 또 15등의 BTS 방시혁 의장님이……
문화관광부장관님, 그 출신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부장관님, 그 출신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위원님한테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 가지고 전라북도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입니다. 전라북도가 GRDP는 전국 꼴등 수준인데 이렇게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한국영화 100년사예요. 그리고 21대 총선에 민주당 당론으로도 공약했고 또 14년부터 계속하다 17년에는 문체부장관이 국립영화박물관을 직접 추진하겠다, 그리고 세계 5대 영화강국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예산 이런 것보다 지역에 맞는 트렌드, 콘텐츠 관련 예산이 중요한데 해 봤자 총 1000억도 안 돼요.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는 해야 하잖아요. 6년째 표류해 가지고 2억 달러 이것도 안 주는데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한국영화 100년사예요. 그리고 21대 총선에 민주당 당론으로도 공약했고 또 14년부터 계속하다 17년에는 문체부장관이 국립영화박물관을 직접 추진하겠다, 그리고 세계 5대 영화강국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예산 이런 것보다 지역에 맞는 트렌드, 콘텐츠 관련 예산이 중요한데 해 봤자 총 1000억도 안 돼요.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는 해야 하잖아요. 6년째 표류해 가지고 2억 달러 이것도 안 주는데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예산이,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사 시설들과의 관계나 재원 여건 등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우선 면밀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년째 표류한다니까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저렇게 전북 출신이, 천년문화의 도시에다가 현재도 잘나가고 있고 미래도…… 새만금과 기금운용본부 바로 옆에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해야 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이 예산이 무슨 일을 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재부차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이 예산이 무슨 일을 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재부차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국민의 실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보여 주는 재정자립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에 53.6%였던 것이 작년에 51.4%로 감소했고 올해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올 4월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 중 3조 1000억을 지방비로 부담을 책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에 53.6%였던 것이 작년에 51.4%로 감소했고 올해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올 4월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 중 3조 1000억을 지방비로 부담을 책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16년도에 전국 평균이 53.1이었는데 올해 50.6으로 떨어졌고요. 시군구 중에서 시의 재정자립도는 16년 당시 40.8이었는데 올해 35.8로 5%나 빠졌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43개 중에서 113개, 즉 46.5%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지방세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43개 중에서 113개, 즉 46.5%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이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형편 해법이 없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지방의 어려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단계 재정분권을 하면서 저희들이 재원을 대폭 이관했고 일부 사업이 이관되면서 3조 6000억 정도 순재원 이전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이해하시다시피 금년에 4차례 추경 등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도 국가채무가 100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이해하시다시피 금년에 4차례 추경 등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도 국가채무가 100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어려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4차 추경까지 하면서 그런 어려움 이해하는데요. 그 타격이 중앙정부는 잽 한 대라면 지방정부는 진짜 제대로 된 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초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버티기 어렵거든요.
특히 시군구 중에서 지방도시, 시의 재정자립도가 5%나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중앙정부가 도와준다고 하고 있는데 왜 떨어지지요?
특히 시군구 중에서 지방도시, 시의 재정자립도가 5%나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중앙정부가 도와준다고 하고 있는데 왜 떨어지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
그 이유가 뭘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글쎄요.
기존에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금년도의 세수를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의 세수여건이 더 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올해 지방정부 총예산 290조 중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10조 8000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40% 정도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2010년에 28.7조에 불과했던 것이 10년 만에 4배 증가한 거예요. 이 중 지방정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기초자치단체가 59곳에 이를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사회복지예산이 늘었지요?
왜 이렇게 사회복지예산이 늘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기초연금이나 혹은 아동수당이나 이런 복지 관련 정책을 확대하면서 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4대 복지사업, 이른바 4대 복지사업, 생계급여․보육료 지원․아동수당․기초연금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편적 복지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즉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는 그런 복지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보편적 복지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입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말속에는 이미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혜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혜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에 그 부담을 주는 순간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어느 지방정부는, 여유 있는 강남이나 서초는 좀 더 넉넉하게 주고 나머지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되게 어려워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4대 복지사업은 똑같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여력이 있는 곳은 그것을 부담하고도 남은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걸 가지고 자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사업에 써요, 그런 사업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은 4대 복지사업에 부담을 해 버리고 나면 남은 잔여자금이 거의 없어요. 재정여력이 없다는 거지요. 이런 현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4대 복지사업은 똑같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여력이 있는 곳은 그것을 부담하고도 남은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걸 가지고 자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사업에 써요, 그런 사업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은 4대 복지사업에 부담을 해 버리고 나면 남은 잔여자금이 거의 없어요. 재정여력이 없다는 거지요. 이런 현실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사업들의 국고보조율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차등보조율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보조율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까지 얘기할 건데요, 차등보조율이 지방정부 재정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4대 복지사업에다가 돈을, 지방정부의 재정을 끌어 쓰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정책 수립할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여력이 있는 곳은 지역주민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도시들은 거의 힘을 못 써요.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이렇게 4대 복지사업에다가 돈을, 지방정부의 재정을 끌어 쓰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정책 수립할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여력이 있는 곳은 지역주민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도시들은 거의 힘을 못 써요.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보조율이나 이런 데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과 연계해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1단계 시행이 지방세 확충으로 이어져서 지방재정이 늘어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나 4대 복지비 부담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입니다. 2단계에서 재정분권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전국 국민에게 공통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의무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눠서 일반적으로 부담을 하고요. 지방세 비중이 20% 이상인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법을 하나 냈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데요.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을 살려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등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인데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명목상 GDP가 1조 6000억 달러로 세계 10위고요. 수출은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순위도 세계 6위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한 지금 굉장히 우수한 K-방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채택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위상 혹은 대한민국의 품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세계적 수준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특히 남북문제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명목상 GDP가 1조 6000억 달러로 세계 10위고요. 수출은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순위도 세계 6위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한 지금 굉장히 우수한 K-방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채택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위상 혹은 대한민국의 품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세계적 수준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특히 남북문제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 복지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가치 이런 것들은 세계적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남북관계 특히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능동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그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달리 미국의 새로운 정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족했던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 국격에 걸맞은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능동적․주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달리 미국의 새로운 정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족했던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 국격에 걸맞은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능동적․주도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셨지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교착상황에 있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표출이자 남북관계를 스스로 풀겠다고 하는 그동안의 자세와 태도와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님의 유엔 연설 취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감의 표출이자 남북관계를 스스로 풀겠다고 하는 그동안의 자세와 태도와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님의 유엔 연설 취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로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고 또 그동안에 한미동맹 속에서도, 한미 공조 속에서도 비핵화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해법의 테이블 속에서 종전선언이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고 서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이 오랫동안 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또 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종전선언까지는 가자 이런 취지를 담은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이 오랫동안 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또 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종전선언까지는 가자 이런 취지를 담은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정확하게 밝힌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기회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 미 정세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지요.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미 대선은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등 이 혼란 정국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기회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 미 정세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지요.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미 대선은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등 이 혼란 정국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제한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20일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보면 우선순위가 코로나19 대응,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 이런 현안들에 집중할 거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이 그동안에 대선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다양한 이슈들 또 국민적인 갈등 이런 등등을 다시 통합하고 정리해 나가야 하는 이런 이유도 있겠고 또 절차상으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동아태 차관보 이런 사람들의 청문 절차를 완료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대략 한 6～7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한반도 정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늘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다루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부분들과는 다르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으신 게 사실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새로운 시간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환경과 또 기회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말고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임할 수 있는 여지들은 더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늘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다루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부분들과는 다르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으신 게 사실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새로운 시간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환경과 또 기회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말고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임할 수 있는 여지들은 더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세현 전 장관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미국 대북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책임지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내년 7월까지 공백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게 기회다라는 거지요, 이 7개월이. 그래서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와 보텀업 방식의 바이든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것 클립을 조정하는 시간이 꽤 걸릴 거다 이런 거겠지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다시 리뷰되고 새롭게 수립되는 이 시간 동안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셨습니다만 보건의료분야라든가 재해재난․방역분야라든가 기후환경분야 이런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우리 대통령 말씀하셨던 생명․안전공동체를 향한 이런 접근들을 우리가 좀 더 가속적으로 해 보는 것도 그 방법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죽 아주 소소하게 진행됐었는데 이 부분들을 더 큰 규모로 발전시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셨습니다만 보건의료분야라든가 재해재난․방역분야라든가 기후환경분야 이런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우리 대통령 말씀하셨던 생명․안전공동체를 향한 이런 접근들을 우리가 좀 더 가속적으로 해 보는 것도 그 방법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죽 아주 소소하게 진행됐었는데 이 부분들을 더 큰 규모로 발전시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북한의 상황도 굉장히 태도가 바뀐 거지요. 최근에 서해 피격사건, 공무원 해상 피격사건이 있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 예전 같으면 사건의 진실 규명이나 북한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사실은 냉각기가 이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주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합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지난 6월에 개성연락소를 폭파한 이후에 급격하게 긴장이 고조되다가 6월 말 이후에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상 간에 친서를 교환했다거나 서해 피격 사망 사건 때 아주 신속하고 이례적으로 사과 표명을 한 거라든가 또 10월 10일 날 그들의 당 창건 행사 때 열병식장에서 우리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이런 부분들의 흐름은 분명히 큰 측면에서는 긴장보다는 다시 관계 개선하는 쪽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전히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 지난 시기 미국에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특히 통일부로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들을 더 강화해서 남북 간에 평화와 또 협력으로 나아가는 이런 기운을 더 높여 나가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에 친서를 교환했다거나 서해 피격 사망 사건 때 아주 신속하고 이례적으로 사과 표명을 한 거라든가 또 10월 10일 날 그들의 당 창건 행사 때 열병식장에서 우리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이런 부분들의 흐름은 분명히 큰 측면에서는 긴장보다는 다시 관계 개선하는 쪽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전히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 지난 시기 미국에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특히 통일부로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들을 더 강화해서 남북 간에 평화와 또 협력으로 나아가는 이런 기운을 더 높여 나가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7, 8개월간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정말 절호의 기회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좀 더 진전하기 위한 통일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어떤 상황도 좋지만, 이것저것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통일부가 좀 더 발 빠르게 한발 앞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의 공동 대응이라든가 재난․재해, 환경분야의 협력이라든지 남북 생명․안전공동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 전진을 할 수 있는 통일부의 선도적 역할, 실질적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준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의 공동 대응이라든가 재난․재해, 환경분야의 협력이라든지 남북 생명․안전공동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 전진을 할 수 있는 통일부의 선도적 역할, 실질적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준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또 연초 이런 때가 굉장히 중요한 정세의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북쪽에도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남북 간에 새로운 대화와 협력의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에 이어 통일부장관께서도 방미계획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던데요. 방미계획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미국도 대한민국의 역할을 인정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쳐 왔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 오신 조정자 역할을 통해서 북미 대화라든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실제 실현됐잖아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포기하지 않고 통일부장관께서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정부는 조정자의 역할 이런 것보다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로서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기에 2000년에 북미 공동커뮤니케가 나오거나 2018년에 싱가포르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북쪽의 정권 담당자들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그런 공동커뮤니케와 싱가포르선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서도, 저는 이전 시기와 좀 다르게 유연한 접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고 또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기의 역사적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상기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서도, 저는 이전 시기와 좀 다르게 유연한 접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고 또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기의 역사적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상기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또 외교부차관 어디 계세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여기 있습니다.
국무1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세 분이 잘, 이 화면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를 감사하면서 저 내용을 좀 봤는데,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왼쪽에는 새만금 방조제고요 오른쪽에는 자카르타 방조제인데 인도네시아가 물에 내려앉을 것 같아서 거기에 33㎞의 자카르타 방조제를 지금 꼭 축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네덜란드하고 경쟁해서 우리나라가 그게 낙점이 돼 가지고 지금 방조제를 기본계획을 18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저런 인도네시아 2억 7000만 명의 최고의 관심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보시면, 그다음 장,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나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OECD 원조 공여국으로 해서 작년 3조 4000억이 올해는 4조 700억까지 거의 6000억 이상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전 세계에 우리가 공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그다음 한번 보세요, 아니 앞에.
해외에 인프라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참 저 내용 보고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그냥 봉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봉 노릇. 일본은 100%의 조건부 지원을 합니다. 독일은 한 80%, 프랑스도 한 80%, 미국도 60%, 우리나라 한국은 20%가 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것.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100%냐,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로 보면 KOICA, JICA하고 또 EDCF 저기는 JBIC지요, 일본 기업하고 해외 일자리를 완전히 일관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일본 기업이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100%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프랑스 독일도 80%고 뭐야 미국도 50% 60%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국무1차장님, 지금 현재 ODA 통합추진체계에서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를 감사하면서 저 내용을 좀 봤는데,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왼쪽에는 새만금 방조제고요 오른쪽에는 자카르타 방조제인데 인도네시아가 물에 내려앉을 것 같아서 거기에 33㎞의 자카르타 방조제를 지금 꼭 축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네덜란드하고 경쟁해서 우리나라가 그게 낙점이 돼 가지고 지금 방조제를 기본계획을 18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저런 인도네시아 2억 7000만 명의 최고의 관심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보시면, 그다음 장,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나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OECD 원조 공여국으로 해서 작년 3조 4000억이 올해는 4조 700억까지 거의 6000억 이상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전 세계에 우리가 공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그다음 한번 보세요, 아니 앞에.
해외에 인프라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참 저 내용 보고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그냥 봉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봉 노릇. 일본은 100%의 조건부 지원을 합니다. 독일은 한 80%, 프랑스도 한 80%, 미국도 60%, 우리나라 한국은 20%가 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것.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100%냐,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로 보면 KOICA, JICA하고 또 EDCF 저기는 JBIC지요, 일본 기업하고 해외 일자리를 완전히 일관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일본 기업이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100%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프랑스 독일도 80%고 뭐야 미국도 50% 60%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국무1차장님, 지금 현재 ODA 통합추진체계에서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이번 11월 달부터 통합법이 발효가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체계가 새롭게 구축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좀 더 그런 협의체계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제대로 되면 이를테면 18억의 농어촌공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다음에 우리 EDCF하고 KOICA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기업 지금 완벽한 토목공사 성공 사례 그것을 이용해서 해외 일자리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국무조정실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엉망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감사원장님도 이것 관심 있게 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조 원이나 세계에 이렇게 공여하는데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이것을 연결을 해서 개발도상국에 우리 기술원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는 우리가 나가고 기업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한 말씀 주실래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번 했더라고요, 저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4조 원이나 세계에 이렇게 공여하는데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이것을 연결을 해서 개발도상국에 우리 기술원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는 우리가 나가고 기업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한 말씀 주실래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번 했더라고요, 저거에 대해서.
감사원장최재형 일자리 관련까지 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원조 자금이 투입되는 게 선순환돼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했는데 그 뒤에 진행하는 거가 그렇게 속도 있게 되지를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지금 세계시장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 공여, 4조 원 공여하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아주 짜임새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이번에 해상풍력 때문에 또 제가 농해수위 감사하면서 보니까 서해바다․남해바다․동해바다 할 것 없이 해상풍력을 지금 굉장히 크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해상풍력에 대한, 이제 해상에 대한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정부 부처에서 두 군데입니다, 환경부하고 지금 해수부하고.
그런데 해수부에서 2004년도에 골재채취가 문제가 되니까 해수부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해역이용영향평가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다 어장이랄지 해양 바다 내의 문제는 바다 골재채취보다 훨씬 더 해수부에서 맡아야 합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런데 계속 이 얘기 하니까 50㎽ 이상은 그냥 환경부에서 해야 되고 50㎽ 이하만 우리 해수부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국무조정실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차장님, 제가 전번에 얘기해서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환경부가 힘이 세 가지고 환경부가 계속하는 모양이에요. 이것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전번에 다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지금 세계시장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 공여, 4조 원 공여하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아주 짜임새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이번에 해상풍력 때문에 또 제가 농해수위 감사하면서 보니까 서해바다․남해바다․동해바다 할 것 없이 해상풍력을 지금 굉장히 크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해상풍력에 대한, 이제 해상에 대한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정부 부처에서 두 군데입니다, 환경부하고 지금 해수부하고.
그런데 해수부에서 2004년도에 골재채취가 문제가 되니까 해수부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해역이용영향평가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다 어장이랄지 해양 바다 내의 문제는 바다 골재채취보다 훨씬 더 해수부에서 맡아야 합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런데 계속 이 얘기 하니까 50㎽ 이상은 그냥 환경부에서 해야 되고 50㎽ 이하만 우리 해수부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국무조정실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차장님, 제가 전번에 얘기해서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환경부가 힘이 세 가지고 환경부가 계속하는 모양이에요. 이것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전번에 다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해상풍력 사례는 해수부가 주관이 되어서 해라, 그러면 국무조정실의 직무가 해수부로 넘어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차관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답변해 보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해수부하고 환경부가 해상풍력발전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존중해서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영향평가 제도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수부가 이 분야를 갖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영향평가 제도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수부가 이 분야를 갖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서생태계, 어류․수산자원, 어란․자치어, 심지어 밑의 그 해저에 관한 그런 것을 환경부가 못 하니까 해수부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맡기고, 또 특히 이것은 그다음 단계인 어장 어민들까지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서생태계, 어류․수산자원, 어란․자치어, 심지어 밑의 그 해저에 관한 그런 것을 환경부가 못 하니까 해수부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맡기고, 또 특히 이것은 그다음 단계인 어장 어민들까지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창원 예,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봐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나서 도대체 영호남의 갈등, 영호남의 장벽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과연 영호남의 공동 프로젝트 사업이 얼마나 있을까 해 가지고 전번 경제 분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경제 분야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정말로 전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대구에서 벌어졌을 때 참 아름다운 훈훈한 그러한 정들이 오고 갔어요. 광주에서 뭐 의료진이 대구행으로 온다든지 또 거기 환자들이 광주로 이렇게 가고 하면서 영호남 화합의 그러한 훈훈한 정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나 또 민간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뭘까 했더니, 그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지금 현재 전북……
문화체육부장관님 나오셨어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나서 도대체 영호남의 갈등, 영호남의 장벽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과연 영호남의 공동 프로젝트 사업이 얼마나 있을까 해 가지고 전번 경제 분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경제 분야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정말로 전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대구에서 벌어졌을 때 참 아름다운 훈훈한 그러한 정들이 오고 갔어요. 광주에서 뭐 의료진이 대구행으로 온다든지 또 거기 환자들이 광주로 이렇게 가고 하면서 영호남 화합의 그러한 훈훈한 정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나 또 민간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뭘까 했더니, 그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지금 현재 전북……
문화체육부장관님 나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전북․경북에 가야왕국에 대한 그러한 몰입형 아트 전시관 구축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 이것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북․전북이 중심이 되는 온택트 상생 문화, 예술 교류 협력 한마당―문체부장관님, 잘 보세요―그다음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경남․부산입니다, 그래서 전남․경남․부산. 디지털 섬 관광 기반 등 구축 설계비 반영, 이게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행안부장관님도 계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여기 지리산․섬진강 권역 드론 다중관제시스템 구축이 이게 전북․경남에 필요한 섬진강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반영 필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관님들께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이것은 단순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민화합, 국민통합을 위한 그러한 일로도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그런 것 좀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데……
전북․경북에 가야왕국에 대한 그러한 몰입형 아트 전시관 구축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 이것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북․전북이 중심이 되는 온택트 상생 문화, 예술 교류 협력 한마당―문체부장관님, 잘 보세요―그다음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경남․부산입니다, 그래서 전남․경남․부산. 디지털 섬 관광 기반 등 구축 설계비 반영, 이게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행안부장관님도 계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여기 지리산․섬진강 권역 드론 다중관제시스템 구축이 이게 전북․경남에 필요한 섬진강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반영 필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관님들께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이것은 단순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민화합, 국민통합을 위한 그러한 일로도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그런 것 좀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간단한 답만 주시지 말고 좀 더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한번 봐야 더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체부장관님, 한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아까 말씀 주셨던 광역관광 개발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또 도농, 동서 간에 화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아무래도 이런 것은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 좀 관심 가져 주시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관계부처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전주에서 7년 만에 당선될 때 7년 동안을 정말 현장에서 참 무릎을 꿇어 가면서 거기서 어렵게 당선이 되고 이번에는 다시 그 덕으로 또 재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지금 제가 5년 연속 예결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 연속적인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빈자리가 뭘까, 이게 공동으로 뭔가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분 전체, 내각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 주셔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빈자리가 뭘까, 이게 공동으로 뭔가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분 전체, 내각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 주셔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종합질의나 부별질의 때 제안하신 정책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종합질의나 부별질의 때 제안하신 정책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을구 김한정입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서욱 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질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한미 간에 협의를 해 왔지요?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한미 간에 협의를 해 왔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건에 기초한 전환,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각각의 단계별 우리가 뭔가 검증을 또 받고 평가를 공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런데 전시작전권 이양을 촉진을 하려면 한미군사훈련도 제때제때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군사대비태세의 강화도 해야 되는데 또 북을 자극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또 3월 달에 예정된 한미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상황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또 진행을 해 나가시려고 합니까?
국방부장관서욱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해서 이 연습에 대한 것을 가속화시켜 나가되 정부 내에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작전권 전환을 놓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약간 이념 대결이라고 그럴까요, 또 첨예한 논쟁도 한편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좁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또 오해나 억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하는데요.
장관님,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전통제권 전환이 되면 우리의 안보대비태세 약화됩니까?
장관님,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전통제권 전환이 되면 우리의 안보대비태세 약화됩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그렇지 않습니다.
지장을 받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 방위를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미 간의 공조 체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 방위를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미 간의 공조 체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쪽으로 이양이 되어서 우리 국군 또 우리의 국방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우리 주도하에 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우리 안보를 도리어 약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일부는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가지고 상시적인 대국민 소통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쪽으로 이양이 되어서 우리 국군 또 우리의 국방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우리 주도하에 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우리 안보를 도리어 약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일부는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가지고 상시적인 대국민 소통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작전권 전환, 작전권 이양이 되면 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그것하고 상관관계는 없고 작전통제권 전환의 현재 지휘 구조는 한미연합사가 그대로 존속된 가운데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고 현재의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부사령관이 되는 체제로 구조가 바뀝니다. 그 예하의 각 지상․해상․공중 구성군사령부들은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한미연합 방위 또 동맹에 입각한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서욱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작전권을 이양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겠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현재 한미연합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억측 또 이런 주장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저희가 조금 더 국민들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잘 홍보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전환에서는 단계단계별로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의 방위능력 강화 또 작전능력 확보를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반도나 역내 안보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이 부분을 확대 해석을 해서인지 ‘북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있고 동북아 안보정세가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개선되기보다는 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작전권 이양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북핵 대응에도 불리해지고 우리 방위 부담은 더 늘어나고 우리의 안보 역량은 국제정세 속에서 더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조건은 잘 아시다시피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핵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연합 방위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능력이.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내 안보환경 등을 얘기하는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연합 방위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에 저희 주도하에 작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고 그것의 기반이 한미연합 방위 체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능력인 북핵 미사일을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자체적인 어떤 능력도 있지만 연합 방위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국군의 지휘부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작전권 전환을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부가 작전권을 가지면 도리어 우리 국방이 약화된다라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주장 속에서 안보태세를 논의해야 되는 현실이 참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제가 짚겠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되면 대한민국이 우리 주변의 어떤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그런 태세가 만일,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대비태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제가 짚겠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되면 대한민국이 우리 주변의 어떤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그런 태세가 만일,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대비태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연합 방위 체계하에 또 우리 주도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약화되지 않습니다.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차원 말고요, 우리 정부는 그런 잠재적인 또는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적 공격에 대한 자체적 방어 역량, 대응능력들을 어떤 식으로 갖추고 있습니까? 미사일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서욱 저희가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은 작전의 수행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 방호를 위한 또 주요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국민을 방호하고 잠재적인 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한꺼번에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문제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한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전시작전권 전환이 마치 대한민국의 방어태세에 불리한 상황 또는 국방 대비태세, 안보 대비태세가 도리어 나빠지는 쪽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 또는 잠재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미사일 공격에 취약한데 작전권 이양하는 것이 도리어 손해 아니냐?’ 더 나아가서요, ‘핵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는 방어력이 없지 않느냐?’, 핵 공격을 사실상 상상하고 전제하고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의 그런 잠재적 불안감을 부추겨 가지고 작전권 전환 또 작전권 이양 자체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국방에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투자를 해 왔고 또 우리 군 지휘부가 얼마나 정예이고 또 우수한지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득해 나가고 또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리는 노력들을 더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의 그런 잠재적 불안감을 부추겨 가지고 작전권 전환 또 작전권 이양 자체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국방에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투자를 해 왔고 또 우리 군 지휘부가 얼마나 정예이고 또 우수한지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득해 나가고 또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리는 노력들을 더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약간의 지연 사유가 있지요, 작전권 이양 한미 협의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서욱 조건을 갖춰 나가는데 절차상의 문제하고 또 조건에 대한 충족 문제 이것에 대해서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도 있고 또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의 기본적인 방향과 한미 간의 협약, 약속의 기반 그리고 그간에 협력해 온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지요?
국방부장관서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한미 간에 더욱더 협의를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너무나 오랫동안 미루어져 왔습니다. 장관 계시는 동안에 완결까지는 모르겠지만 안정적 궤도에, 이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안보태세도 강화하고 작전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옴으로써 우리 국방을 우리가 책임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 있는 한미 동맹들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국방 수장으로서의 그런 능력과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업무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안보태세가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전시작전통제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통일부장관님, 오늘 반복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안 계셔서.
저도 다음 주에 워싱턴을 가야 되는데 지금 모 언론에 이 시기에 외교부장관이 왜 가시냐…… 제가 오늘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외교부장관이 국내에 계시면 이런 엄중한 시간에 집에서 TV 보고 있느냐 그렇게 비판받을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통일부장관님 입장으로서 이 전환기, 미국 정권 교체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님, 오늘 반복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안 계셔서.
저도 다음 주에 워싱턴을 가야 되는데 지금 모 언론에 이 시기에 외교부장관이 왜 가시냐…… 제가 오늘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외교부장관이 국내에 계시면 이런 엄중한 시간에 집에서 TV 보고 있느냐 그렇게 비판받을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통일부장관님 입장으로서 이 전환기, 미국 정권 교체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북쪽에서 좀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가는 것과 또 미국의 신정부가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큰 방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미 간의 공조도 이전보다 더 격조 높은 이런 단계로 발전할 수 있고 특히 평화를 향한 그런 공조 과정들이 또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한미동맹도 발전할 수 있고 또 남북관계도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발전시켜서 그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의 과정들 이런 걸 동시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북쪽에서 좀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가는 것과 또 미국의 신정부가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큰 방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미 간의 공조도 이전보다 더 격조 높은 이런 단계로 발전할 수 있고 특히 평화를 향한 그런 공조 과정들이 또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한미동맹도 발전할 수 있고 또 남북관계도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발전시켜서 그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의 과정들 이런 걸 동시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통일부장관님이 많이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지금보다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하여튼 위원님도 워싱턴 가시는 김에 워싱턴에 있는 의회 지도자들 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님서부터 관계되어 있는 그런 민주당 정부의 깊은 인연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찬민 위원입니다.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외교부2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지금 워싱턴에 있습니다.
아, 워싱턴에 계시군요.
외교부장관을 포함해서 외교부는 조 바이든과의 접촉 아니면 외교부와 백악관의 접촉 등등을 다 포함해서 채널 구축이나 업무 라인을 확보하고 있겠지요?
외교부장관을 포함해서 외교부는 조 바이든과의 접촉 아니면 외교부와 백악관의 접촉 등등을 다 포함해서 채널 구축이나 업무 라인을 확보하고 있겠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아니면 우리 업무 라인이 공고하지 못하다, 좀 약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는 언론도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1월 19일까지 여전히 미국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긴밀하게 죽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외교장관이 간 것도 한미동맹을 포함한 각종 현안들이 공백 없이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들어설 전망인데요, 그 사이에 구체적으로 인사 하나하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바이든 진영하고 또 민주당 측 인사들과는 직접․간접으로 우리 정부가 접촉을 해 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그쪽 외교안보팀하고는 대개 앞으로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인물들이 그 행정부의 중요한 포지션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다양한 수준에서 소통을 유지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외교장관이 간 것도 한미동맹을 포함한 각종 현안들이 공백 없이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들어설 전망인데요, 그 사이에 구체적으로 인사 하나하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바이든 진영하고 또 민주당 측 인사들과는 직접․간접으로 우리 정부가 접촉을 해 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그쪽 외교안보팀하고는 대개 앞으로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인물들이 그 행정부의 중요한 포지션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다양한 수준에서 소통을 유지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우려하는 층은 대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공식․비공식 등 여러 채널을 확보하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진척시켜야 된다, 그래서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늘 서로 소통 채널, 유관 관계 채널을 같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우려 섞인 지적을 하는 듯 싶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와는 사뭇 다르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선북한 비핵화, 후경제협력을 강조해 왔고요, 바이든은 대선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심지어 ‘폭군이다’ ‘독재자’ 등으로 표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간을 두고 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은 기존 대미․대북 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또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한 말씀 하시지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와는 사뭇 다르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선북한 비핵화, 후경제협력을 강조해 왔고요, 바이든은 대선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심지어 ‘폭군이다’ ‘독재자’ 등으로 표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간을 두고 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은 기존 대미․대북 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또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한 말씀 하시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대체로 지금까지 대선운동 과정에서 보여 온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또 그간에 오바마 행정부 이후로 민주당에서 취해 온 기본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측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측하기에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의 중요성 또 한미동맹의 공고함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동맹국과의 협력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조 속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대북 전략을 수립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측하기에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의 중요성 또 한미동맹의 공고함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동맹국과의 협력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조 속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대북 전략을 수립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외교안보 라인 이런 것을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하고, 특히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차관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방미도, 물론 현재 있는 행정부 인사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하고 방미를 했습니다마는 대선 이후에 바이든 당선인 측과도 다방면으로 한미동맹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신행정부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또 주요 동맹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 소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출범까지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여야 막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단을 꾸려서 방미해서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신행정부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또 주요 동맹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 소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출범까지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여야 막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단을 꾸려서 방미해서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이, 즉 대통령께서 바이든과의 통화를 요청해 놨다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거든요. 이미 통화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쯤 통화가 가능하고 지금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는가, 통화 관련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당선인과의, 최고위층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님과 미국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는 실무적으로 지금 소통해서 주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평소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종전의 통화 이런 부분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평소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종전의 통화 이런 부분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와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대통령님의 방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구체화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초기 단계인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방미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지금은 아직 좀 이른 것 같기는 한데요, 종전의 사례를 보면 그런 외교적인 행사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의미 있는 북미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해도 되겠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 등 대북 정책에 대해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상 간 회담이라는 톱다운 방식을 취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실무급 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 협상의 양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시면 그 근거는 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바이든 당선인은 정상 간 회담이라는 톱다운 방식을 취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실무급 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 협상의 양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시면 그 근거는 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바이든 당선인도 대선운동 과정에서 TV 토론회 등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관측은 대체로 전통적인 시각에서 실무 협상을 먼저 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인사들을 다면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또 우리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해 온 경험이 있는 만큼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이룩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가 펼쳐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인사들을 다면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또 우리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해 온 경험이 있는 만큼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이룩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가 펼쳐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 우리 정부의 대미․대북 외교 방향도 전면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대안,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혹시 그 대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짧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으로는 필요하면 위원님께 따로 가서 서면으로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이 갭이 없고 또 한반도 프로세스의 중요성, 북한 비핵화 문제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의 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동맹 현안들을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이 갭이 없고 또 한반도 프로세스의 중요성, 북한 비핵화 문제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의 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동맹 현안들을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대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대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여기 통일부장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종전선언은 지금까지의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속되어 온 그런 전쟁 상태를 종식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아마 인식의 갭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해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맹정신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말 그대로 말로만 비핵화를 되뇌었거든요.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탄도미사일 개발을 되레 고도화하고 하면서 사실 무력도발을 계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폐기 없이는 평화협정이나 종선선언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라도 대북환상에서 벗어나서 가치동맹인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복원하는 길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핵 폐기 없이는 평화협정이나 종선선언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라도 대북환상에서 벗어나서 가치동맹인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복원하는 길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나아가서 평화 정착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지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행안부장관님 계신가요?
진영 행안부장관님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최근에 공무원들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막 갓 들어온 새내기 공무원들까지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6664명으로 2018년도 5670명, 2017년도 5181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용 1년도 안 된 공무원들이 그만둔 경우가 전체의 26.5%, 그러니까 1700, 거의 1800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37 대 1, 10.4 대 1, 2020년도 국가직․지방 공무원 9급 경쟁률이거든요. 매년 약 한 20만 명의 응시자 중에서 이 경쟁률을 통과한 이들만 공무원이 되는 거지요. 굉장히 힘들게 공무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떠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37 대 1, 10.4 대 1, 2020년도 국가직․지방 공무원 9급 경쟁률이거든요. 매년 약 한 20만 명의 응시자 중에서 이 경쟁률을 통과한 이들만 공무원이 되는 거지요. 굉장히 힘들게 공무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떠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글쎄요, 제가……
전혀 보고받으신 적이 없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요?
하여튼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 대응은 공무원의 본분이지만 공무원들의 이런 사태가, 이런 일들이 폭력과 욕설 같은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퇴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또 그 이유 하나가 과도한 의전문화, 유연성이 떨어지는 업무방식의 조직문화도 젊은 공무원들이 이탈하는, 그만두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고급 공무원들, 직위가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 젊은층의 막 신입, 새내기 공무원들은 여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지난번에 용인에서도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난폭한 민원인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흉기를 가지고 와서 위협하고 위해를 가하고 또 심지어 다치게 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민원 공무원들은 칸막이를 해서 접근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장관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아니면 보고를 못 받으신 것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유 하나가 과도한 의전문화, 유연성이 떨어지는 업무방식의 조직문화도 젊은 공무원들이 이탈하는, 그만두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고급 공무원들, 직위가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 젊은층의 막 신입, 새내기 공무원들은 여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지난번에 용인에서도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난폭한 민원인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흉기를 가지고 와서 위협하고 위해를 가하고 또 심지어 다치게 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민원 공무원들은 칸막이를 해서 접근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장관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아니면 보고를 못 받으신 것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들이, 특히 복지공무원의 경우에 해당될 텐데 여러 민원인들이 와서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고 난폭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방공무원들이랄까 복지공무원이랄까 일반 민원을 접촉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면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더 달라진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자 그런 내부적인 회의도 얼마 전에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의 이직 특히 지방공무원, 중앙공무원은 제가 이렇게 다 보지는 않았고요. 지방공무원의 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유연성을 더 높인다든지 근무 여건을 더 유연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좀 달라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공무원들이랄까 복지공무원이랄까 일반 민원을 접촉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면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더 달라진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자 그런 내부적인 회의도 얼마 전에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의 이직 특히 지방공무원, 중앙공무원은 제가 이렇게 다 보지는 않았고요. 지방공무원의 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유연성을 더 높인다든지 근무 여건을 더 유연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좀 달라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젊은층뿐만이 아니고 여성분들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것도 한번 실행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수능이 곧 다가오지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수능이 곧 다가오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래서 이 수능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저 유은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학부형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능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방역 점검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질병 당국하고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를 믿고 책임 있게 여러 부처들이 협력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당일 날도 그렇고 대학별 고사가 또 주말에 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생활 수칙과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당일 날도 그렇고 대학별 고사가 또 주말에 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생활 수칙과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 자리가 너무 외진 데라 국무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외교부차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때 미 대선 결과 관련해서 이슈별․시나리오별 대응을 제가 말씀드렸고 총리께서 그리고 차관께서도 철저한 대응을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차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때 미 대선 결과 관련해서 이슈별․시나리오별 대응을 제가 말씀드렸고 총리께서 그리고 차관께서도 철저한 대응을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 미국 가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하고도 죽 만나시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요.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맞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이번 활동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 등에 대한 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1월 중순까지는 죽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일종의 트랜지션(transition)이라고 그럴까요? 이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방미 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그 사이에 죽 해 온 여러 가지 동맹 강화라든지 한반도 프로세스 관련되는 협의 소통들을 지속해서 끝까지 잘 공백 없이 진행을 하고 또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와도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인식을 맞춰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방미가 이루어졌고 그런 측면에서는 방미가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방미 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그 사이에 죽 해 온 여러 가지 동맹 강화라든지 한반도 프로세스 관련되는 협의 소통들을 지속해서 끝까지 잘 공백 없이 진행을 하고 또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와도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인식을 맞춰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방미가 이루어졌고 그런 측면에서는 방미가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대개 지엽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일본 정부보다는 빨리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정상 간 통화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본도 교도통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12일 13일 이렇게 하려고, 대한민국 정부보다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아주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상 간의 통화가 일찍 이루어지고 정상회담도 일찍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본도 교도통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12일 13일 이렇게 하려고, 대한민국 정부보다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아주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상 간의 통화가 일찍 이루어지고 정상회담도 일찍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가장 중요한 것이, 그사이에 언론에서 새로운 행정부, 바이든 신행정부의 외교정책의 기조가 어떠할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접 정상 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우선순위라든지 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과연 이런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고위급의 소통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4년 동안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최고위급에서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아마 그런 시각에서 각자 통화를 하기 위해서 주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최고위급에서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아마 그런 시각에서 각자 통화를 하기 위해서 주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외교부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제가 미중 갈등 관계 때문에요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외교부는 미중 경쟁에 대해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제가 미중 갈등 관계 때문에요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외교부는 미중 경쟁에 대해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일각에서는 미중 경쟁도 다른 양상을 띨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시각은 그사이에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이라든지 또 문제의식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바이든 신행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중 경쟁이 여전히 격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관측에 비추어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원칙을 고수해 나가면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해 왔습니다. 물론 미국과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가치에 기초를 둔 그런 한미동맹이 있고 또 중국과는 경제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역시 일관성 있는 외교 그리고 선택지를 우리 스스로 좁히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국익이 우선이 되고 국익 우선에 기반해서 확대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식의 노력을 해 왔고 아마도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하고는 우리가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원칙을 고수해 나가면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해 왔습니다. 물론 미국과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가치에 기초를 둔 그런 한미동맹이 있고 또 중국과는 경제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역시 일관성 있는 외교 그리고 선택지를 우리 스스로 좁히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국익이 우선이 되고 국익 우선에 기반해서 확대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식의 노력을 해 왔고 아마도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하고는 우리가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미국 정부의 이해를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게 국익을 우선해서 가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역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측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미중 갈등 혹은 중국 봉쇄 이런 쪽에, 한국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끼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대통령께서도 언젠가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요. 협력의 공간을 넓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떤 선택지를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는 그런 협력의 공간을 넓히는 좋은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하고도 지속적인 소통 노력 계속 외교부로서는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국 정부와도, 새로운 미 정부와도 대화하고 협력을 같이 구축해 나가면서 중국 정부와도 협력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에서 미국 측의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십니까?
미국 정부와도, 새로운 미 정부와도 대화하고 협력을 같이 구축해 나가면서 중국 정부와도 협력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에서 미국 측의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비추어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요구액보다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과도하다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저희는 원칙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기존의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차관님, 협상은 외교부가 어쨌든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방위비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해 왔습니다. 기존 SMA 틀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결과가 도출되고 또 이것이 상호 호혜적인 동맹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도 그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다르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일응 옳은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시각이 동맹의 어떤, 동맹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역할, 보다 많은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미국 전체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낙관해서 대책 없이 있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다르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일응 옳은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시각이 동맹의 어떤, 동맹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역할, 보다 많은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미국 전체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낙관해서 대책 없이 있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과도하고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또 미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한국 정부를 동맹으로 대접하지 않고 갈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비추어 보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위비 협상이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협정 공백 상태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저희는 보이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지요? 이전에도 있었나요, 이렇게 1년 가까이?
국방부장관서욱 이렇게 장기간 된 적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안정적 국방 유지 그리고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 오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방위비 분담 제도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협정 공백이 발생하면 분담금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 여건에 일부 제한 사항이 생기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상 공백에 따른 영향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방 당국 간에 긴밀히 협조하는데 우선 세 가지 중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급휴직 근로자들에 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 또 이들의 조속한 복직 및 고용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를 선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군사 건설, 군수 지원 항목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 공백이 발생하면 분담금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 여건에 일부 제한 사항이 생기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상 공백에 따른 영향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방 당국 간에 긴밀히 협조하는데 우선 세 가지 중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급휴직 근로자들에 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 또 이들의 조속한 복직 및 고용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를 선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군사 건설, 군수 지원 항목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국방부도 역할을 크게 계속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한미군이 감축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미군이 감축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 오히려 증강될 것 같습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한미군이 감축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미군이 감축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 오히려 증강될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주한미군의 감축 아니면 증강 이런 관점보다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견고함 또 지난번에 SCM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표현한 바에 의하면 흔들림 없는 공약 이행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하여간 견고한 방위태세 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은 과거의 트럼프 행정부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강화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한미군의 수가 줄었던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10년이라고 말씀하시면 과거에 SCM 할 때 평가가, 08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퍼서널(personnel) 숫자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SCM 결과에서도 그 숫자의 의미가 그렇게 큰 건가 하는 그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여전히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했지만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군 같은 경우에 융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들을 갖고 있었던 걸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어쨌든 국회도 여야 없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의견들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20대 국회 때 사립대학의 적극적인 감사 요청 드렸고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사립학교 전체 대학 293곳에서 교육부와 감사원을 통해서 적발된 횡령, 회계부정, 비리규모가 금액은 2624억 400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이게 연대, 고대 등의 주요 사립대학이 종합감사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7월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던 대학 16곳에 대한 감사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감사결과보고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의원실에 보고는 아직 안 왔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유은혜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20대 국회 때 사립대학의 적극적인 감사 요청 드렸고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사립학교 전체 대학 293곳에서 교육부와 감사원을 통해서 적발된 횡령, 회계부정, 비리규모가 금액은 2624억 400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이게 연대, 고대 등의 주요 사립대학이 종합감사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7월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던 대학 16곳에 대한 감사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감사결과보고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의원실에 보고는 아직 안 왔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6000명 이상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학교들 16개 대학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한 10개 정도 대학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16개 대학의 종합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 16개 대학 이외에도 여러 사립대의, 제보가 온다거나 회계 또 여러 가지 입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상황 감사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제한된 감사인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16개 대학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감사결과 처분 통보까지 다 된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요. 지금 아직 처분 심사 중인 것들은 끝나면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을 계획인데, 의원실로 보고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16개 대학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감사결과 처분 통보까지 다 된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요. 지금 아직 처분 심사 중인 것들은 끝나면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을 계획인데, 의원실로 보고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따로 그걸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처분결과 심의까지 다 끝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했었던 건데 사립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대학교까지 합치면 그 비리 규모가 6173억, 교육부의 2021년도 예산의 증액분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교육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타까운 건 교육부가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보다 후퇴한 사학혁신방안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리임원 승인취소요건 후퇴 그리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자진사퇴 차단 내용 등이 빠져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학비리에 대한 대처, 감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건 교육부가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보다 후퇴한 사학혁신방안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리임원 승인취소요건 후퇴 그리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자진사퇴 차단 내용 등이 빠져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학비리에 대한 대처, 감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 내에 신뢰회복추진단을 통해서 계속 사학혁신에 대한 점검들을 해 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입법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이 이미 발의해 놓으신 법도 있고 저희가 사학 혁신을 위한 입법 과제로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부족함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입법 과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교육부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이 있지요?
부총리님, 교육부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 노후화된 그런 학교들의 시설을 개선하고 또 단순히 시설 개선만이 아니라 수업환경을,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예정이고 또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수업환경도 개선해야 해서 이런 노후시설 개선과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되게 현명해서요 하여간 돈이 좀 생기고 공간이 세워지고 마을을 만들려고 그러면 학교부터 세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면 가장 오래된 건물이 학교예요, 특히 초등학교 건물.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서울의 많은 곳에 또 대도시의 많은 곳에 50년 넘는 학교 건물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공간혁신 사업과 관련해서요, 교육부 지방투자사업 심사지침을 보면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개축, 증축, 대수선의 경우 용지비를 사업비에 미포함하게 되어는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공간혁신 사업과 관련해서요, 교육부 지방투자사업 심사지침을 보면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개축, 증축, 대수선의 경우 용지비를 사업비에 미포함하게 되어는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데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오래돼서 학교를 개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공간혁신 사업과 같이 맞물리면 이 용지비용이 들어가니까…… 학교 땅은 사실 국가 땅인데 용지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500억 원을 훌쩍 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하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유도를 했는데, 이런 행정적인 모순. 그래서 지금 학교 건물 증개축에 대한 계획을 교육부가 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막상 이 심사 때문에, 용역이 500억이 넘으니까 심사 때문에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었던 것을 앞으로 2년이나 더 지나야 시작되고 하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면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합화시설 사업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공간혁신 사업은 학교 안의 일정한 영역을…… 공간을 혁신하는 사업은 그냥 영역 단위나 학교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학교 복합시설인데 이 복합시설은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학교시설로 만드는 건데 지적하셨듯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절차상.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켜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계속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투자심사 기준이랑 절차를 한번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켜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계속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투자심사 기준이랑 절차를 한번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되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 잘 아시겠지만 50년 넘었지요? 1, 2년 더 늦춰지는 사이에 아이들은 되게 위험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이미 의지를 가졌고 학부모들도 찬성을 했는데, 그 불편을 참겠다고 찬성을 했는데 교육부 지침 때문에 생기는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기재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교육부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기재부, 행안부 또 저희 시․도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병제 이슈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뜨겁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모병제 이슈와 관련해서 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국방장관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병제 이슈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뜨겁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모병제 이슈와 관련해서 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저희들 장기적으로 병역이 감축이 되고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장기 군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계세요?
국방부장관서욱 그렇습니다.
연구계획 달라니까 없다고 그러시던데요?
국방부장관서욱 그것이 연구에 착수해서 개념계획 정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 드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국방부는 현재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저한테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제가 답변드린 것은 군 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모병제다 아니다 이런 연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자원 부족 상황에 대비 병력 구조, 인력 충원제도, 군 구조 등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병제 관련된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자원 부족 상황에 대비 병력 구조, 인력 충원제도, 군 구조 등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병제 관련된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국방부장관서욱 모병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장기 군 구조에 대한 발전방향 사안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간부 충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하고 검토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르신데요.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9년 11월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병제가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준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9년 11월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병제가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준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아까 제가……
대통령께서는 이것은 필요한 제도다라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서욱 그래서 말씀 중에 제가 장기 군 구조 대비안에 모병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모병제다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그렇게 꼭 집어서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병제다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그렇게 꼭 집어서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그렇지 않다, 제가 이 미묘한 차이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이셔야지요.
국방부장관서욱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곧 온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국방부장관서욱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30년이면 이제 10년 남았네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KBS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모병제를 61.5%의 국민이 찬성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 52.8%가 찬성했습니다.
여성징병제 제도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이나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KBS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모병제를 61.5%의 국민이 찬성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 52.8%가 찬성했습니다.
여성징병제 제도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이나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사회적인 컨센서스라든가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병제하고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갑자기 KBS가 여론조사에 넣어서 저도 약간 궁금해지기는 했는데요. 국방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검토계획이 있는지 의원실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외교부 이태호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이태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 인권 신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심까지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하고 개인적인 관계와 별개로 그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노선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의 인식이나 입장하고 우리 정부하고 일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 입장 그것 하나만 서로 일치하고 나머지는 서로 상치됩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하고 상치되는데, 그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반중 노선에 동참하도록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소극적이었던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에 더 적극 참여하도록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굉장히 다른 외교 안보 노선,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하고 기조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하고 개인적인 관계와 별개로 그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노선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의 인식이나 입장하고 우리 정부하고 일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 입장 그것 하나만 서로 일치하고 나머지는 서로 상치됩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하고 상치되는데, 그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반중 노선에 동참하도록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소극적이었던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에 더 적극 참여하도록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굉장히 다른 외교 안보 노선,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하고 기조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바이든 당선인 본인 또 본인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관 또 시각 이런 것을 단순화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일견 그렇게 관측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도전과제가 생각보다는 많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고차 방정식을 푸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미 사실은 행정부 내부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순한 그런 구도 속에서의 우리의 외교전략 노선은 아니지만 복합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외교방향에서의 대처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또는 깊이 있는 연구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미 사실은 행정부 내부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순한 그런 구도 속에서의 우리의 외교전략 노선은 아니지만 복합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외교방향에서의 대처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또는 깊이 있는 연구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새 정부는 톱다운이 아니고 보텀업 방식으로 갈 거고 지금까지의 이벤트성 미북 대화는 지양할 거고 또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종전선언을 하는 데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이고 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시고 남북관계의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새 정부는 톱다운이 아니고 보텀업 방식으로 갈 거고 지금까지의 이벤트성 미북 대화는 지양할 거고 또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종전선언을 하는 데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이고 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시고 남북관계의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정세의 변곡점에 진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미국의 신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공감폭 이런 것들을 더 넓히는 노력을 할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쪽에서 이 정세의 새로운 공간 이것을 유연하게 접근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몇 가지 주제 중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 측면에서 핵능력을 감축시킨다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내지는 경제협력 내지는 평화논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런 것과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텀업 방식도 물론 톱다운 방식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톱다운이나 보텀업이나 실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내면을 살펴보면 보텀업 방식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외교정책에 접근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그리고 의회의 주요 지도자들 그리고 NGO 이런 데로 더 포괄적으로 다면적으로 소통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아웃리치를 통해서 한미 간에 공조의 어떤 토대 이런 것들을 더 넓히고 더 단단하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단호하고 원칙적인 이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만 동시에 인도주의 지원이나 협력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색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전의 과정에서 인도 협력 인도 지원 이런 것과 인권 문제가 연계되면서 좀 더 진전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오히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임하더라도 인도적인…… 인도주의 협력이나 지원 문제들을 유연하게 접근시킴으로 해서 협력,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의 어떤 채널 창구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 요인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 주목해 가지고 정부로서는 더 노력하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님 이미 검토하셨을 수 있는데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북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이런 구상 이런 것들을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꼭 비관적으로 긴장이나 갈등의 영역으로만 흐르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회의 공간으로, 기회의 시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몇 가지 주제 중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 측면에서 핵능력을 감축시킨다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내지는 경제협력 내지는 평화논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런 것과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텀업 방식도 물론 톱다운 방식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톱다운이나 보텀업이나 실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내면을 살펴보면 보텀업 방식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외교정책에 접근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그리고 의회의 주요 지도자들 그리고 NGO 이런 데로 더 포괄적으로 다면적으로 소통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아웃리치를 통해서 한미 간에 공조의 어떤 토대 이런 것들을 더 넓히고 더 단단하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단호하고 원칙적인 이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만 동시에 인도주의 지원이나 협력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색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전의 과정에서 인도 협력 인도 지원 이런 것과 인권 문제가 연계되면서 좀 더 진전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오히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임하더라도 인도적인…… 인도주의 협력이나 지원 문제들을 유연하게 접근시킴으로 해서 협력,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의 어떤 채널 창구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 요인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 주목해 가지고 정부로서는 더 노력하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님 이미 검토하셨을 수 있는데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북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이런 구상 이런 것들을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꼭 비관적으로 긴장이나 갈등의 영역으로만 흐르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회의 공간으로, 기회의 시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저도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때보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진척이, 실질적인 진척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고맙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
감사원장최재형 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자료로 보내셨는데 이게 폐쇄 결정의 정책적인 타당성을 검찰이 검증해 달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그런 결정이 내려진 전후 과정 속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가려 달라는 취지입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일단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조기 폐쇄라는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고 조기 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가동 중단을 했던, 어떻게 보면 조기 폐쇄라는 정책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폐쇄시기 결정과 관련해서 그 결정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나 또는 결정 과정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찰에 보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성 평가 과정 그리고 즉시가동 중단이라는 조기 폐쇄 시기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자료들을 수사 참고자료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찰에 보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성 평가 과정 그리고 즉시가동 중단이라는 조기 폐쇄 시기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자료들을 수사 참고자료로 보낸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검찰수사가 시작된 데 대해서 일부에서는 검찰이 정책결정을 사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단죄하려고 한다, 또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검찰한테 사전에 허락받도록 요구하는 셈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일단 저희는 에너지 전환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즉시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고요.
검찰에서 어떤 범위까지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보낸 그러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다면 탈원전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검찰에서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지 여부는 또 검찰 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범위까지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보낸 그러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다면 탈원전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검찰에서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지 여부는 또 검찰 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여부에는 답하시기 어렵습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보낸 것은 그런 취지로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을 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행정행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면 지시를 내린 사람은 처벌을 받아도 특별권력관계에 따라서 그 지시를 이행한 실무공직자들은 면책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들어서 적폐몰이 과정에서 그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실무공무원이 본인이 별도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위법 지시를 행했다는 것 때문에 공범으로 해서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원장최재형 사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시사항을 이행한 경우와 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시사항을 이행한 경우와 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어디 계신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여기 있습니다.
서울보증 사장 후보로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내정되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퇴직한 지 4개월이 됐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대상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심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심사를 받고 보증보험 사장직에 응모한 겁니까, 심사 없이, 심사 받지 않고 한 겁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아직 저희한테는 취업심사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공윤위 심사 안 받고 공직 공모에 응하는 게 이게 맞는 처사입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공모에 응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공모에 응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윤위에서 취업심사를 받아야만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추위에서도 이걸 확인했을 텐데, 공윤위 취업제한 심사 받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냥 내정하고 발표하는 게 이게 맞나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어쨌든 간에 저희들,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취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리적으로 보면 순서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통상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여러 대상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공모의 대상이 대상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임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공윤위 심사에서 결격으로 발표되면 이 내정은 취소되는 거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됩니까? 고위공직, 이게 공직은 아니지만 정부가 관여하는 고위직 인사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됩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어쨌든 간에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임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내정 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심사를 하면 그 심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나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그 내정 발표하고 저희 심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무관하지 않을 걸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 절차는 요식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전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취업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공윤위의 심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 또는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순으로 가는 인사는 인사혁신처에서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내부공모 절차를 거치는 그 당사자의 하나, 그러니까 추천후보군이 되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제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그리고 감독기관의 간부가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는 것에 대해서 감독기관 노조에서는 검사․감독 제대로 못 할 거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또 피감기관 노조에서도 규정 위반 내세워서 반대하고 해서 벌써부터 인사 파동 조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는 게 혁신처의 일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든 굉장히 공정하고 또 객관적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취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취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 또는 심지어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유념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서 이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무력화되거나 부실화되지 않도록 혁신처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차관입니다.
예타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개혁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제도 때문에 불균형 개발, 불균형 발전이 더 심화되고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점 때문에 작년 4월에 예타제도를 한번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비수도권 예타사업의 기준을 대폭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더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이 제도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기획도 못 하고 꿈도 못 꾸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지방의 주요 사업들 예타 면제해 준 것을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고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용편익 개념의 단순 경제성 평가 이 구조도 혁파해야 되고 이 제도를 두더라도 예타를 요하는 사업과 요하지 않는 사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예타를 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을 개선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점 포함해서 소외 도, 낙후성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오히려 거기를 가산점을 주는 그런 역발상도 해야 되고 또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보고 균형발전지수 같은 것도 도입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지방의 주요 사업들 예타 면제해 준 것을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고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용편익 개념의 단순 경제성 평가 이 구조도 혁파해야 되고 이 제도를 두더라도 예타를 요하는 사업과 요하지 않는 사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예타를 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을 개선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점 포함해서 소외 도, 낙후성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오히려 거기를 가산점을 주는 그런 역발상도 해야 되고 또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보고 균형발전지수 같은 것도 도입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도로가 거의 수요가 없이 그냥 낭비되고 있다든지 이런 점도 막아야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도로가 거의 수요가 없이 그냥 낭비되고 있다든지 이런 점도 막아야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지역 현안 두 가지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산자부, 경남 밀양시가 협업을 해 가지고 밀양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11월 2일 자로 고시된 고시 내용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설명드릴 텐데 관심 부탁드리고요.
밀양 나노 폴리텍대학도 나노산단 준공에 맞춰 가지고 개교를 해야 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 부탁드리고 나중에 상세한 설명……
기재부, 산자부, 경남 밀양시가 협업을 해 가지고 밀양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11월 2일 자로 고시된 고시 내용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설명드릴 텐데 관심 부탁드리고요.
밀양 나노 폴리텍대학도 나노산단 준공에 맞춰 가지고 개교를 해야 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 부탁드리고 나중에 상세한 설명……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2021년 예산안을 좀 살펴봤는데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1264억인데 내년 1337억으로 7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병원 확충과는 좀 무관한 이런 예산이고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정부는 일찍이 양질의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누차 밝혀 왔고요. 실제로 2019년 11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거창․영월․상주․통영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유발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을 틈타서 의료계가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987년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1987년, 문교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공급과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에 대비해서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마련합니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3개 국립의대의 정원을 70명 감축해서 단국대, 아주대, 울산대, 3개 사립대에 의대를 설치하도록 하지요. 이게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립대 의과대학 중에 당초 이런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1987년, 국립대 의대 정원을 줄여서 정원을 배정해 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울산이 아닌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에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과대학 시설이 교육부에 신고된 교육용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부총리님,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 교육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법 아닙니까?
정부는 일찍이 양질의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누차 밝혀 왔고요. 실제로 2019년 11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거창․영월․상주․통영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유발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을 틈타서 의료계가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987년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1987년, 문교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공급과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에 대비해서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마련합니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3개 국립의대의 정원을 70명 감축해서 단국대, 아주대, 울산대, 3개 사립대에 의대를 설치하도록 하지요. 이게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립대 의과대학 중에 당초 이런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1987년, 국립대 의대 정원을 줄여서 정원을 배정해 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울산이 아닌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에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과대학 시설이 교육부에 신고된 교육용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부총리님,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 교육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법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 교육부의 인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교육하는 것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위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에 있어야 할 성균관대 의과대학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생명 건물에 입주해 있고요. 삼성서울병원하고 성균관대는요 ‘의과대학 본과 3․4학년 학생들이 협력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협력병원 실습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다가 강의실하고 행정실 모두 갖춰 놓고 사실상 의과대학처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협력병원을 통한 교육이나 실습을 하는 것하고 사실상 의과대학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 있어야 할 성균관대 의과대학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생명 건물에 입주해 있고요. 삼성서울병원하고 성균관대는요 ‘의과대학 본과 3․4학년 학생들이 협력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협력병원 실습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다가 강의실하고 행정실 모두 갖춰 놓고 사실상 의과대학처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협력병원을 통한 교육이나 실습을 하는 것하고 사실상 의과대학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충주캠퍼스에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건국대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에서 운영하다가 교육부에 적발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 외에도 의심 사례가 훨씬 더 많던데요.
문제는 의대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하고 병원과 의사의 수련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어느 쪽도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라도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에 대해서 엄정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의대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하고 병원과 의사의 수련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어느 쪽도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라도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에 대해서 엄정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지적해 주신 몇 개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운영 규정이나 법령 위반 사안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더 많더라고요. 의대를 운영하려면 부속병원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러나 부속병원이 없는 경우라도 또는 부속병원이 있어도 다른 병원에 본과 3․4학년 학생들 위탁교육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방의 사립대 의대들이 부속병원에 투자하지 않고 별도의 대형병원을 수도권에 설립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생한 이익들은 학교에 투자되지 않습니다. 자체수익으로 병원만 늘려 가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가천대학교의 부속병원은 동인천 길병원인데요, 저기는 병상 수가 60병상에 의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협력병원을 길병원 지정해 놓고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저쪽에서 해요. 이것은 사실 부속병원을 둔 그리고 협력병원을 허용한 교육부의 원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가천대학교의 부속병원은 동인천 길병원인데요, 저기는 병상 수가 60병상에 의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협력병원을 길병원 지정해 놓고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저쪽에서 해요. 이것은 사실 부속병원을 둔 그리고 협력병원을 허용한 교육부의 원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를 느끼고요. 협력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와 현황 파악과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하고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해당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요, 해당 지역 부속병원에서 근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급여를 어디서 받느냐 하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사립학교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보니까 협력병원 의사를 겸직교원으로 지정만 하면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게 정부가 역시 허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학교에서 사학연금을 내주고 있다가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학연금 부담금을 회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회수하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이를 합법화해 줘 버렸습니다. 해당 법률이 2010년 8월 16일 정부에서 발의해서 2011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들은 협력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재정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의사 급여의 일부를 대학에 전가하고 있고요. 또 병원회계 내에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이라고 하는 별도의 지출항목을 만들어서 계속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병원 재정은 손실을 보는 것처럼 변하게 되고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교육부는 병원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건복지부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또 교육부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루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을 형해화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가 공공의료에 무관심한 사이에 지역의 의료 불균형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줄어들었을 사망률, 치료가능 사망률이 서울은 44.6점인데요, 충북은 58.5이고 경북은 57.8이고 전남은 54이고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부총리께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결방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교육부는 병원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건복지부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또 교육부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루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을 형해화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가 공공의료에 무관심한 사이에 지역의 의료 불균형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줄어들었을 사망률, 치료가능 사망률이 서울은 44.6점인데요, 충북은 58.5이고 경북은 57.8이고 전남은 54이고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부총리께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결방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앞서도 답변드렸는데요. 우선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그리고 국립대학, 대학의 병원 운영, 그러니까 대학의 실습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해 주셨던 협력병원의 종합적인 상황과 제도개선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요. 보건복지부와 다른 부처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안건화하고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는데요, 국가직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 월요일 첫 소방의 날을 맞기도 했는데요. 법적 전환은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지방에 이양돼 있던 사무를 중앙으로 전환하는 문제나 제도개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는데요, 국가직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 월요일 첫 소방의 날을 맞기도 했는데요. 법적 전환은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지방에 이양돼 있던 사무를 중앙으로 전환하는 문제나 제도개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청장신열우 지금 일부 인력 장비가 열악한 시도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복지에 대한 건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가장 핵심은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요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현황이에요. 소방공무원 10명 중의 6명이 건강 이상자로 나타납니다. 지금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비롯해서 일선 소방관 건강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요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현황이에요. 소방공무원 10명 중의 6명이 건강 이상자로 나타납니다. 지금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비롯해서 일선 소방관 건강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요 매년 실시되는 소방관 특수건강진단이 시도별 예산 지원에 따라서 일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35만 원이고 세종, 제주, 창원은 일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번 올해 6월에 규정을 좀 개정하기는 했지만 또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지역마다 좀 다르던데 이 문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번 올해 6월에 규정을 좀 개정하기는 했지만 또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지역마다 좀 다르던데 이 문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방청장신열우 지방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달에 기본적으로 꼭 진단해야 될 항목을 표준화하고 예산 기준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령별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20대는 22개 항목, 50대는 39개 항목을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0대를 보면 기본적으로 표준항목을 특수건강진단을 했을 때 39만 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최소한 45～50만 원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전국적으로 하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0대를 보면 기본적으로 표준항목을 특수건강진단을 했을 때 39만 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최소한 45～50만 원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전국적으로 하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소방청장신열우 지금 사실 특수건강진단은 국비로 안 하고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히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들을 만들고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청장신열우 예.
소방공무원 복지법에 따르면 시도 소방본부 소방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돼 있고요.
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소방보건의를 두는 대신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시도 본부에 소방보건의가 한 명도 없었고 아예 채용 시도도 안 하셨던데요. 어떻습니까?
소방청장신열우 사실 저희들이 보건이나 우리 국민들을, 일반 국민들을 위한 지도의사를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해도…… 제가 2주 전까지 서울소방본부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연봉이 워낙 의사들이 세기 때문에 채용하기가 예산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3명이 지도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관을 위한 소방보건의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을 채용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대학에 위탁교육을 한다거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게 되면 소방에 필요한 의사들 충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3명이 지도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관을 위한 소방보건의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을 채용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대학에 위탁교육을 한다거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게 되면 소방에 필요한 의사들 충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소방청장신열우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의과대학하고,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의과대학하고 위탁교육 관계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시․도 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 현황이에요.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장 높은 충남이 56% 정도고 가장 낮은 전남은 0.9%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문의를 해 봤더니 이용률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년간 현황을 보다 보니까, 보셨습니까?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장 높은 충남이 56% 정도고 가장 낮은 전남은 0.9%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문의를 해 봤더니 이용률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년간 현황을 보다 보니까, 보셨습니까?
소방청장신열우 지금 전국에 저희들 소방전문치료센터가 5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도심에 있는 유명한 종합병원들은 저희들한테 지정을 꺼리기 때문에 준종합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 대비해서 할인율도, 할인을 안 해 주는 곳도 있고 최대한 30%까지 할인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소방관에 대한 특화된 진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꺼리고 아예 자비를 들이더라도 그냥 그 지역에서 큰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방전문병원을 추진 중이고 하는 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소방관에 대한 특화된 진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꺼리고 아예 자비를 들이더라도 그냥 그 지역에서 큰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방전문병원을 추진 중이고 하는 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모르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방청에 질의를 해 봤더니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 소방관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아예 현황 파악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요.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보건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보건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9월 대정부질문 때부터 우리 고향이 사라지고 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장관님들 고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고향 통영도 사라질지 모르고 진영 장관님 고향도 그렇고.
추계에 따르면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30년 내에 전국의 시군구 4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와중에도 서울로만 서울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높아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하나의 지표, 지방 소멸의 마지막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 지방 부흥의, 국토균형발전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것 아닌가라는 긴급한 마음이 들어서……
우선 교육부총리님께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래픽 보시면, 저게 지방거점국립대학들입니다.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 전북대 자퇴 학생 수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들이 부산대학을 자퇴하고 부산이나 경남이나 다른 대학 가려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산대학은 그 지역 내에서 최고의 대학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CEO 수도 보면 부산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퇴를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요? 서울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불꽃인데, 지금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총리께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 대학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균형발전 또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사라져 가는 지방을 다시 구해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보셔야겠다 그리고 구조조정 때 지역의 거점대학들이 골고루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좀 살펴주셔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대학의 경우에 이게 얼마나 심각하느냐 그러면 4명한테 합격증을 주면 3명이 안 온 답니다. 어디 가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인(in) 서울 대학 혹은 경기도에 있는 대학 가려고요. 왜? 왜 그러느냐? 서울에 와야 좋은 미술관도 있고 구경거리도 많고 뮤지컬도 볼 수 있고 또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문화재 관리도 잘 돼 있고. 시골에 있으면 볼 게 뭐 있습니까, 애들도 척박해지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종합적인 대책, 특히 교육부 쪽에서 대학 구조조정, 대학 전체 정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교육부총리께서 대학 구조조정 하면서 대학 개혁하면서, 특히 지역 거점대학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지역 거점대학이 있어야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그걸 등대 삼아서 벤치마크 삼아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9월 대정부질문 때부터 우리 고향이 사라지고 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장관님들 고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고향 통영도 사라질지 모르고 진영 장관님 고향도 그렇고.
추계에 따르면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30년 내에 전국의 시군구 4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와중에도 서울로만 서울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높아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하나의 지표, 지방 소멸의 마지막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 지방 부흥의, 국토균형발전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것 아닌가라는 긴급한 마음이 들어서……
우선 교육부총리님께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래픽 보시면, 저게 지방거점국립대학들입니다.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 전북대 자퇴 학생 수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들이 부산대학을 자퇴하고 부산이나 경남이나 다른 대학 가려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산대학은 그 지역 내에서 최고의 대학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CEO 수도 보면 부산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퇴를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요? 서울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불꽃인데, 지금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총리께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 대학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균형발전 또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사라져 가는 지방을 다시 구해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보셔야겠다 그리고 구조조정 때 지역의 거점대학들이 골고루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좀 살펴주셔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대학의 경우에 이게 얼마나 심각하느냐 그러면 4명한테 합격증을 주면 3명이 안 온 답니다. 어디 가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인(in) 서울 대학 혹은 경기도에 있는 대학 가려고요. 왜? 왜 그러느냐? 서울에 와야 좋은 미술관도 있고 구경거리도 많고 뮤지컬도 볼 수 있고 또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문화재 관리도 잘 돼 있고. 시골에 있으면 볼 게 뭐 있습니까, 애들도 척박해지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종합적인 대책, 특히 교육부 쪽에서 대학 구조조정, 대학 전체 정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교육부총리께서 대학 구조조정 하면서 대학 개혁하면서, 특히 지역 거점대학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지역 거점대학이 있어야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그걸 등대 삼아서 벤치마크 삼아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문제 인식과 동일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것은 대학의 자퇴생이 느는 문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균형발전과 같이 연계돼서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학생들이 미래를 비전을 그 지역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년에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작을 했고요. 경남과 광주․전남 그리고 충북이 그렇게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와 또 지역의 기업과 기관들이 연계해서 공유대학 모델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서로 협력해서 특성화된 영역을 분담해서 맡고 그것이 그 지역의 기업과도 연계된 새로운 산학 모델도 만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이런 지역들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증액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년에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작을 했고요. 경남과 광주․전남 그리고 충북이 그렇게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와 또 지역의 기업과 기관들이 연계해서 공유대학 모델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서로 협력해서 특성화된 영역을 분담해서 맡고 그것이 그 지역의 기업과도 연계된 새로운 산학 모델도 만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이런 지역들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증액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제가 국회의원 됐다니까 아는 기업인들이 축하하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에 좀 투자를 하시오’ ‘R&D 센터를 지으시오’ 이러면 젊은 사람이 없어서 또는 젊은 사람이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미술관도 없고 무슨 다양한 축제도 없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 보면, 우리가 일본 좀 가볍게 생각하지만 노벨상 만든 것 보십시오. 도쿄에서만 나오지 않고 교토에서 나오고 심지어 저 홋카이도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보다 경쟁력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그것 하실 때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야 서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이런 과밀된 도시에서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애 낳고 삽니까, 집값도 비싼데?
부총리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재정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차 종합질의 때 말씀드렸더니 총리께서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좀 부족한 듯이 이야기하시고 부총리께서도 예산은 그런 쪽에 충분히 배정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지방 소멸 대응계획 있지 않습니까, 10개 부처 17개 사업에 2조 3000억인가?
이 사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방 소멸 대응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옛날 하던 사업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집행률 낮은 곳도 많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기획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의 집중성,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방만하게 두지 마시고 집중해야 될 곳 특히 대학 같은 곳 해 주시고, 지금 전체 우리 뉴딜 사업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지역균형 뉴딜이 한 75조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부 설명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점대학 지방대학과, 저희 지역에도 보면 경남대학이 있습니다. 경남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그나마 죽어 가는 이 도시에 젊음을 계속 유인하고 활력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상가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도 줄고, 여기에서 창업이 돼야 될 텐데 창업이 안 되니까 전부 다른 도시 갑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예컨대 그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뉴딜을 그냥 이렇게 막 흐트러트리지 말고 지역 거점대학별로 한번 해 보신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 보면, 우리가 일본 좀 가볍게 생각하지만 노벨상 만든 것 보십시오. 도쿄에서만 나오지 않고 교토에서 나오고 심지어 저 홋카이도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보다 경쟁력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그것 하실 때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야 서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이런 과밀된 도시에서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애 낳고 삽니까, 집값도 비싼데?
부총리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재정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차 종합질의 때 말씀드렸더니 총리께서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좀 부족한 듯이 이야기하시고 부총리께서도 예산은 그런 쪽에 충분히 배정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지방 소멸 대응계획 있지 않습니까, 10개 부처 17개 사업에 2조 3000억인가?
이 사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방 소멸 대응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옛날 하던 사업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집행률 낮은 곳도 많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기획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의 집중성,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방만하게 두지 마시고 집중해야 될 곳 특히 대학 같은 곳 해 주시고, 지금 전체 우리 뉴딜 사업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지역균형 뉴딜이 한 75조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부 설명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점대학 지방대학과, 저희 지역에도 보면 경남대학이 있습니다. 경남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그나마 죽어 가는 이 도시에 젊음을 계속 유인하고 활력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상가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도 줄고, 여기에서 창업이 돼야 될 텐데 창업이 안 되니까 전부 다른 도시 갑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예컨대 그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뉴딜을 그냥 이렇게 막 흐트러트리지 말고 지역 거점대학별로 한번 해 보신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역 소멸 사업도 1조 8000억을 2조 3000억으로 많이 늘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쪽에 아까 말한 거점대학 중심으로 해서 국립대 육성사업도 18년에 800억이던 예산이 지금은 한 1500 정도로 늘었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교육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RIS라고 지역혁신플랫폼을 대학과 지역의 기업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1700억 정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좀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역 소멸 사업도 1조 8000억을 2조 3000억으로 많이 늘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쪽에 아까 말한 거점대학 중심으로 해서 국립대 육성사업도 18년에 800억이던 예산이 지금은 한 1500 정도로 늘었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교육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RIS라고 지역혁신플랫폼을 대학과 지역의 기업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1700억 정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좀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부장관님, 이게 살려면 대학도 좋아야 되지만 재미가 있어야겠지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 공연도 보고 미술관도 있고 세계 선진국 가 보면 우리가 부러운 것이 다 지역에 큰 도시,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 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립미술관이 딱 한 군데 수도권에 있고 지역에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국립미술관을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립박물관은 많은데 왜 국립미술관은 한 군데밖에 없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권역별로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요즘 시대를 글로컬이라고 그러잖아요, 글로컬. 글로벌에서 로컬이 글로벌이고 글로벌이 로컬이고, 경남의 경우에 외국인 인구가 지금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서울, 경기도 다음, 경기도, 서울 다음 세 번째인데 정부가 포기한 사업을 경남도의 참 기업인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해 가지고 맘프라고 다양성, 여러 군데 아시아 국가에서 온 분들을 모아서 축제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본국 정부에서도 기뻐 가지고 대사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이게 굉장한 행사가 됐어요. 작년에는 영부인까지도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일어난 사업이라고 이 예산을 전면 삭감해 버렸습니다. 글로컬시대의 가장 성공한 글로컬 모델인데 이것 좀 추진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술관 같은 것도 지역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일단 용역부터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립미술관이 딱 한 군데 수도권에 있고 지역에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국립미술관을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립박물관은 많은데 왜 국립미술관은 한 군데밖에 없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권역별로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요즘 시대를 글로컬이라고 그러잖아요, 글로컬. 글로벌에서 로컬이 글로벌이고 글로벌이 로컬이고, 경남의 경우에 외국인 인구가 지금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서울, 경기도 다음, 경기도, 서울 다음 세 번째인데 정부가 포기한 사업을 경남도의 참 기업인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해 가지고 맘프라고 다양성, 여러 군데 아시아 국가에서 온 분들을 모아서 축제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본국 정부에서도 기뻐 가지고 대사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이게 굉장한 행사가 됐어요. 작년에는 영부인까지도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일어난 사업이라고 이 예산을 전면 삭감해 버렸습니다. 글로컬시대의 가장 성공한 글로컬 모델인데 이것 좀 추진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술관 같은 것도 지역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일단 용역부터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지금 국립박물관이 한 14개 있는데 사실 미술관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지방에 없지요. 지금은 마땅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연구용역 들어가는 그런 예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맘프 같은 경우는 흔히 문화사업들 일부는 지방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균특 등등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정 당국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맘프 같은 경우는 흔히 문화사업들 일부는 지방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균특 등등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정 당국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 주십시오.
중소벤처부장관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오늘 경제부처구나. 아이고, 그러면 어제 했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차관님께서 그러면 들어 주십시오.
스타트업은 대개 대학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 벤처라는 게 스타트업이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 서면질의를 했더니 대학 거점 스타트업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도 교육부에서 또 산업부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학가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이 일어나야…… 대개 미국 경우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기지를 다 일일이 해 줄 수는 없어도 중소벤처부 같은 데에서 대학가의 스타트업 정보 같은 것, 스타트업을 어떻게 장려하고 특강도 하고 이런 것들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례도 소개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기업에 취직해 가지고 어디서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해서 구해야 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총장하고 미국 대학 총장하고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대학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는 장관이 몇 명 나왔네, 국무총리가 나왔네, 감사원장이 나오시고 또 대통령도 나온 학교도 있고. 그런데 미국 대학은 그렇게 한답니다.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 졸업생들은 반경 10㎞ 이내에서 몇 개의 기업을 창업해서 몇만 명을 고용했고 그중에 몇 개의 기업은 나스닥에서 100위권에 들었다고 자랑한답니다.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취직, 취직’ 그러지 말고, 어떻게 일자리를 다 정부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창업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관광벤처 사업도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지역 대학에 있으면. 지역 대학, 정보가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좋은 정책들을 지역 대학가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많이 지어 주십시오. 창원에도 있는데 이게 팔용동이라고 한참 떨어진 데 있어서 대학생들이 그리 안 갑니다. 엉뚱한 곳에 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중소벤처부장관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오늘 경제부처구나. 아이고, 그러면 어제 했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차관님께서 그러면 들어 주십시오.
스타트업은 대개 대학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 벤처라는 게 스타트업이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 서면질의를 했더니 대학 거점 스타트업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도 교육부에서 또 산업부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학가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이 일어나야…… 대개 미국 경우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기지를 다 일일이 해 줄 수는 없어도 중소벤처부 같은 데에서 대학가의 스타트업 정보 같은 것, 스타트업을 어떻게 장려하고 특강도 하고 이런 것들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례도 소개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기업에 취직해 가지고 어디서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해서 구해야 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총장하고 미국 대학 총장하고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대학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는 장관이 몇 명 나왔네, 국무총리가 나왔네, 감사원장이 나오시고 또 대통령도 나온 학교도 있고. 그런데 미국 대학은 그렇게 한답니다.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 졸업생들은 반경 10㎞ 이내에서 몇 개의 기업을 창업해서 몇만 명을 고용했고 그중에 몇 개의 기업은 나스닥에서 100위권에 들었다고 자랑한답니다.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취직, 취직’ 그러지 말고, 어떻게 일자리를 다 정부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창업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관광벤처 사업도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지역 대학에 있으면. 지역 대학, 정보가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좋은 정책들을 지역 대학가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많이 지어 주십시오. 창원에도 있는데 이게 팔용동이라고 한참 떨어진 데 있어서 대학생들이 그리 안 갑니다. 엉뚱한 곳에 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위원님, 교육부총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학에도 창업 지원을 하고 또 대학에 LINC라고 산학협력 사업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창업 펀드도 아마 교육부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서욱 예.
좀 엉뚱한 질문인데 내년에 수소버스하고 수소 SUV 몇 대 구입하시기로 하셨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저희 42대인데요. 버스 15대하고 SUV 27대를 사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몇 대 요청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그것보다도 적은 숫자인데 이게 수소충전소 문제 이런 것 등등을 다 검토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소경제 가야 되고요. 탈탄소, 수소경제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와 때가 있는데, 지금 충전소도 없는데 십시일반으로 수소경제 하니까, 국방부에 지금 예산 쓸 데도 많은데 백몇십억을 수소차량 사는 데 써라 그런 것은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국방부장관님께서 감액 요청을, 다른 데로 쓰게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방부가 지금 백몇십 억이면 얼마나 장병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돈인데, 수소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시와 때와 속도를 가려야지요. 충전소도 없는데 어떻게 수소버스를 운영합니까?
국방부장관서욱 내년도에 확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통일부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얼마나 분투하시는지 잘 압니다. 북한 돕는 데 안 나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 없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직접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도와야지요. 도와야 되고, 아마 예산이 아니라 나중에 성금도 낼 겁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성금도 모으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도우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불용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게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엄밀히 말하면 국가재정법 48조 위반입니다. 그게 이월될 때는 계약행위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뭐 계약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 돕는 것 좋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어렵고 세수도 힘든데 그걸 매월 자동이체하듯이 이렇게 돈을 줄 수가 있느냐, 더구나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는데.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지만 북한은 거절하고, 당장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도 도와주려고 했더니 안 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삼백몇십이 불용이 돼서 지금 다시 돈을 받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북한은 맨날 거절하면서 핵주먹을 휘두르고 우리 대통령도 모욕하고, 장관님은 아직 욕 안 들으셨겠지만 곧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의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한 돕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도 만일 결정적 시기가 오면 당장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예산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데 항상 고정비용처럼, 저쪽이 받지도 않는 돈을 국가재정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통일부장관님께서 방향을 고쳐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께서 얼마나 분투하시는지 잘 압니다. 북한 돕는 데 안 나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람 없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직접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도와야지요. 도와야 되고, 아마 예산이 아니라 나중에 성금도 낼 겁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성금도 모으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도우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불용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게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엄밀히 말하면 국가재정법 48조 위반입니다. 그게 이월될 때는 계약행위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뭐 계약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 돕는 것 좋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어렵고 세수도 힘든데 그걸 매월 자동이체하듯이 이렇게 돈을 줄 수가 있느냐, 더구나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는데.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지만 북한은 거절하고, 당장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도 도와주려고 했더니 안 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삼백몇십이 불용이 돼서 지금 다시 돈을 받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북한은 맨날 거절하면서 핵주먹을 휘두르고 우리 대통령도 모욕하고, 장관님은 아직 욕 안 들으셨겠지만 곧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의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한 돕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도 만일 결정적 시기가 오면 당장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예산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데 항상 고정비용처럼, 저쪽이 받지도 않는 돈을 국가재정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통일부장관님께서 방향을 고쳐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남북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마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주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금 문제가 사실, 비유를 이렇게 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이기 때문에 쓸 경우가 생기면 쓰는 이런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있는 돈을 쓰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기금 사용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좀 다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사업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정세를 타 가지고 사용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앞으로 예를 들면 인도 협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세 타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나가고 그다음에 정세를 좀 타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민생 분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면 우리가 정세의 변동 때문에 사업집행이 잘 안 돼서 예산집행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좀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위원님도 같이 감안해 주시고, 가급적 일반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더 노력할 텐데 일반사업 쪽 예산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사업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정세를 타 가지고 사용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앞으로 예를 들면 인도 협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세 타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나가고 그다음에 정세를 좀 타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민생 분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면 우리가 정세의 변동 때문에 사업집행이 잘 안 돼서 예산집행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좀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위원님도 같이 감안해 주시고, 가급적 일반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더 노력할 텐데 일반사업 쪽 예산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국가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1조면 큰돈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상대적으로 그 1조 원은 마이너스 통장에 해당하고요.
정리하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저희 일반사업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끝내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나중에 한번 위원님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사실은 제가 오늘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부적정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교육부장관님, 사실은 제가 오늘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부적정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해방 그리고 청정한 공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앞으로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상주가 고향입니다. 상주․문경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고향에서 이렇게 재선이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상 제 고향은 경상북도 북쪽 지방으로서 상당히 낙후된 곳입니다. 지난번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총리와 또 기재부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마는 교통도 상당히 좀, 다른 데는 다 보면 공항도 있고 기차도 다니고 이러는데 저희는 철도와 관련돼 갖고도 상당히 미싱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상주․문경 지역만 중부내륙철도가 미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상실감도 크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분노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오늘 장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북대학교가 상주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주가 고향입니다. 상주․문경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고향에서 이렇게 재선이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상 제 고향은 경상북도 북쪽 지방으로서 상당히 낙후된 곳입니다. 지난번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총리와 또 기재부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마는 교통도 상당히 좀, 다른 데는 다 보면 공항도 있고 기차도 다니고 이러는데 저희는 철도와 관련돼 갖고도 상당히 미싱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상주․문경 지역만 중부내륙철도가 미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상실감도 크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분노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오늘 장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북대학교가 상주에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상주캠퍼스에 있습니다. 과거의 상주대학교,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의 상주 분교가 되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상주대학교가 특성화돼서 농잠, 상주 하면 우리가 ‘삼백의 도시’ 이러는데 곶감, 쌀, 누에고치 이렇게 해서 삼백의 도시이고. 이 누에고치, 명주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농잠학교가 있고 그 학교가 상주농전이 되고 경북대학교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이 통합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상실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더 급감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오히려 급감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상주에서 자랑으로 생각해 왔던 이 특성화대학의 특성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농업 관련돼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장관님께 하나 청을 드리는데 우리 경북대학교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기존의 본연의 농업의 어떤 특성화라든가 환경 그리고 나아가서 이왕이면 수의대 같은 대학의 과는 오히려 우리 상주캠퍼스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많은 생각이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을 뵈면 이런 말씀을 꼭 내가 전해 올리겠다라고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우리 상주에서 좀 더 사랑받고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이 통합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상실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더 급감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오히려 급감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상주에서 자랑으로 생각해 왔던 이 특성화대학의 특성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농업 관련돼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장관님께 하나 청을 드리는데 우리 경북대학교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기존의 본연의 농업의 어떤 특성화라든가 환경 그리고 나아가서 이왕이면 수의대 같은 대학의 과는 오히려 우리 상주캠퍼스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많은 생각이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을 뵈면 이런 말씀을 꼭 내가 전해 올리겠다라고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우리 상주에서 좀 더 사랑받고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 주신 경북대 상주캠퍼스, 본래 대학 캠퍼스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굉장히 그런 역할들이 축소되고 지역주민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경북대 본캠퍼스 쪽하고도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상황도 좀 알려 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방향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경북대 본캠퍼스 쪽하고도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상황도 좀 알려 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방향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향에 내려갈 때만 해도 인구 10만이었는데요 지금은 9만 8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멸 위험도 상당히 높고.
그러므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상주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젊은이들로 인해서 도시가 활성화를 느낄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에 활기를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지난번 우리 상주 왔다 가셨지요?
그러므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상주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젊은이들로 인해서 도시가 활성화를 느낄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에 활기를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지난번 우리 상주 왔다 가셨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우리 상주에 오셔서 향교……
문화재청장정재숙 향교 저희가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가셨다 하는 말씀 듣고 상당히 제가 뿌듯했습니다.
향교 보고 오시니까 어때요?
향교 보고 오시니까 어때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아, 정말 제가 대성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떤 정갈한 규모 또 어쨌든 우리나라 학교제도의 깊은 뿌리를 거기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향교가 많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향교가 많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요.
또 하나는 거기서 조금 더 나오면, 함창 쪽으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고인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조금 더 나오면, 함창 쪽으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고인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고 있습니다.
무덤도 상당히 굉장히 웅장하고. 그런데 그게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주셔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자연유산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이 문화유산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문화재청장님께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좀 전에도 앞서서 유은혜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주가 상당히 명주가 유명합니다, 누에고치 관련돼서.
그래서 한복진흥원이 지금 상주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복진흥원이 지금 상주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어느 쪽에 계십니까? 손 좀 들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복진흥원이 설립은 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고 기능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복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도 진흥정책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공예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한복진흥원 거기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복진흥원 거기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복진흥원법이 없다 보니까, 한복진흥원을 지원해 주는 법률이 없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지어 놓고 지금 방치 상태에 있고 이래서 한복진흥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도 좀 만들어져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접목돼서 상주시가 활발하게, 그런데 그것과 같이 또 농민들 소득도 좀 증대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가 지방소멸위험지수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접목돼서 상주시가 활발하게, 그런데 그것과 같이 또 농민들 소득도 좀 증대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가 지방소멸위험지수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저희가 지금 한복 관련해서는 예컨대 일반인들이 한복을 입는 것뿐만 아니고 교육부랑 같이해서 교복 만드는 것, 활성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어떻게 또 세계화시킬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관련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비경제 분야의 마지막 질의가 되다 보니까 지역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님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문화체육부장관님, 상주․문경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국회사무총장님.
국회사무총장님.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박선춘 기조실장이 지금 참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행정수도 완성하기 위해서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보내야 된다 아니면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TF팀도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행정수도 완성하기 위해서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보내야 된다 아니면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TF팀도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박선춘 예.
우리 서울․수도권이 아무래도 많이 과밀화돼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설은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한 번씩은 언급들을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것을, 2004년도지요, 2004년도에 실행하려고 했을 때 관습헌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위헌결정이 되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것을, 2004년도지요, 2004년도에 실행하려고 했을 때 관습헌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위헌결정이 되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박선춘 예.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국회의사당 전체를 갖다가 이전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겨 놓고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을 만들자 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박선춘 사무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종의사당 분원 설립 또는 이전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규모, 범위 또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또는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저희는 지원하자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게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서 헌법 개정 관련돼서도 논란도 있고 지금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또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각 찬반 논리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혹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와 관련돼서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혹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박선춘 준비하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국회운영위에 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법안 2건이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에 이미 설계비 관련 예산이 각각 10억 원씩 해서 총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도 또 정부안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로서는 세종의사당 이전에 관한 그런 논의 또는 지원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로서는 세종의사당 이전에 관한 그런 논의 또는 지원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박선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을 전체로 세종시로 이전하자니 위헌 문제를 갖다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겨두고 간다는 것도 이것도 참 국민 보기에 민망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냥 세종 분원만 놔두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효율적인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차근차근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들이지 그냥 무작정 또 법률을 제정해서 이것을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사무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사당을 전체로 세종시로 이전하자니 위헌 문제를 갖다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겨두고 간다는 것도 이것도 참 국민 보기에 민망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냥 세종 분원만 놔두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효율적인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차근차근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들이지 그냥 무작정 또 법률을 제정해서 이것을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사무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박선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또는 행정 비효율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등을 우리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장관님들께 다시 한번 상주와 문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장관님들께 다시 한번 상주와 문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장관님, 상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광주 서구을 출신 양향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위원장님 나오셨는가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위원장님 나오셨는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예, 여기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 그리고 5․18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지난 40년간 5․18 정신에 대해서는 입법․사법․행정․학문적으로 국가제도적으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저항정신과 대동정신으로 정립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5․18 정신을 살려 후손들에게 숭고한 5월 정신을 널리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그렇습니다.
기재부 안일환 2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면서 5․18 당시 기록물과 현장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이해와 공감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의결된 5․18 관련 예산들이 원안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행안위에서 의결된 5․18 관련 예산들이 원안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인권위원장님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예,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여기 있습니다.
2011년도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문피해자 223명 중 77%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25%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5․18 관련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5․18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2명이 자살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50여 명이 계십니다.
5․18과 제주 4․3 피해자분들 대부분 고령으로 많은 후유증을 앓고 계신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5․18과 제주 4․3 피해자분들 대부분 고령으로 많은 후유증을 앓고 계신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최영애 4․3과 5․18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은 단순간에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분열, 사실 정신과적․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5․18 피해자들 실태조사를 했을 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5․18 피해자들 실태조사를 했을 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장관님, 국가폭력의 피해자는 국가가 치유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담당 부서에서도 센터의 필요성과 추진에 이견이 없고 이미 광주에 부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설계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일단 근거법이 있는 게 저희가 추진하기는 참 편하고요. 그래서 그런 근거법이 먼저 생기면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치유센터 건립을 좀 잘할 수가 있고, 그래야 설계비도 금방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국의 각종 센터 설립 때마다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까?
전국의 각종 센터 설립 때마다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 트라우마센터만 또 법적 근거를 얘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논리를 펴시기에 본 의원이 제정안도 발의해 놓았는데요, 법안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그 논리를 펴시기에 본 의원이 제정안도 발의해 놓았는데요, 법안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아직 내용은 못 봤고요, 양 의원님께서 법률안을 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금 이 트라우마센터에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트라우마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트라우마센터를 빨리 잘 만들어서 어떻든 그런 치료를 해 드리는 게 국가로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발의해 놓은 제정안도 아직 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은 정말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기재부차관님 혹시 계신가요?
기재부차관님 혹시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차관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의 입지선정 기준 평가결과 광주가 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어요. 서울이 88점, 중부 대전이 73점, 부산이 83점, 제주가 77점입니다. 기재부가 순리대로 내년도 설계비 3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이 있었고 용역에 따라서 단기적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누어서 단기적으로는 고령의 피해자를 위한 치유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입법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귀에는 다 돌아가신 뒤에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관계부처랑 상의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여기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설립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문화시설 중 국립박물관은 2011년 이후에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4개소로 2008년 부산국악원 개원 이후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1951년 설립 이후에 지속적 외연 확장을 이루었으나 정체기인 현재 신규 지방국악원 확충으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전통문화진흥원도 국가의 정체성 문제로 국가 지원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우리 전통의 맥을 잇고 보전해야 할 국악시설 확대 및 발전 정책에 정말 매우 인색해 보입니다. 1951년 국립국악원 설립 이후로 지금이 국악의 암흑기라고 하던데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장관님, 전통문화진흥원도 국가의 정체성 문제로 국가 지원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우리 전통의 맥을 잇고 보전해야 할 국악시설 확대 및 발전 정책에 정말 매우 인색해 보입니다. 1951년 국립국악원 설립 이후로 지금이 국악의 암흑기라고 하던데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악원을 비롯해서 국악 활동이 꽤 활발하고요 예산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수요를 100% 충족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나 국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수요를 100% 충족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나 국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악을 살리고 싶어 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문체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지금 국악원, 이른바 분원이라고 그러지요, 소속 국악원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이것을 원하는 지자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여덟 군데가 이렇게 있지요.
남도 지역은 특히 판소리의 발상지로 판소리 가사가 전라도 사투리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국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또한 광주는 인구 150만의 광역도시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타 지역에 비해서 국악교육 비중이 40% 이상 높고 광주국악협회는 연간 100회 이상 국악행사를 개최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진도국악원은 교통 등 접근성이 열악해서 전통문화의 향유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내에 국립국악원 신설로 공연 중심의 톱다운이 아닌 시민 참여와 체험형 국악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또한 광주는 인구 150만의 광역도시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타 지역에 비해서 국악교육 비중이 40% 이상 높고 광주국악협회는 연간 100회 이상 국악행사를 개최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진도국악원은 교통 등 접근성이 열악해서 전통문화의 향유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내에 국립국악원 신설로 공연 중심의 톱다운이 아닌 시민 참여와 체험형 국악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래서 올해 저희가 소속 국악원 건립 타당성 기준을 마련했고요. 앞으로 분원 추가 설립 여부 또 한다면 시기나 위치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 문체부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국립국악원은 광주시에서 지난 3년간 공을 들여왔고요, 시민들의 염원 역시 정말 큰 숙원사업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지 않는 게 문제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설계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재부차관님, 국립국악원은 광주시에서 지난 3년간 공을 들여왔고요, 시민들의 염원 역시 정말 큰 숙원사업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지 않는 게 문제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설계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기존에 한 4개의 국악원 정도가 있는데 운영 실태를 보면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별로 형평성이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도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체부장관님,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지역관광산업이 완전히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관광기업 창업 및 육성 그리고 종사자의 일자리 지원이 정말 절실한데요.
현재 부산에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문체부장관님,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지역관광산업이 완전히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관광기업 창업 및 육성 그리고 종사자의 일자리 지원이 정말 절실한데요.
현재 부산에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대체적으로 지역센터들은 지금 실적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주춤한데요,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계속 지자체랑 같이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몇 개나 운영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아마 지금 한 서너 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산, 인천, 대전․세종에 하나, 또 경남 해서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재부 안일환 2차관님, 부산 하나, 인천 하나, 대전과 세종 하나, 경남, 총 4개 권역에 센터가 설립돼 있는데요 호남과 강원권만 빠진 상황입니다. 관광 지원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역별 격차 해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반영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재부 안일환 2차관님, 부산 하나, 인천 하나, 대전과 세종 하나, 경남, 총 4개 권역에 센터가 설립돼 있는데요 호남과 강원권만 빠진 상황입니다. 관광 지원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역별 격차 해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반영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관련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파악해 주시고 반영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인사혁신처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처장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 어떤 양질의 일자리제도로 좀 정착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처장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 어떤 양질의 일자리제도로 좀 정착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받았습니다. 그만큼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는 의미인데, 처장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아마도 전일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그런 차별의 이슈들을 가지고 그동안 처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가인재원에 있을 때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기 도입 목적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맞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인사 운영으로 임용 포기 또는 퇴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질이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도 있는데 처장님께서 혹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질이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도 있는데 처장님께서 혹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제가 알기로 지금 국가직의 경우 한 12% 그리고 지방직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공직 내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로서 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도 초기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들을 더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말씀하셨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사실은 2014년도에 제도 도입이 되고 나서 2017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제도적 개선들을 해 왔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다소 양에 안 차는,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제도개선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9월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확대하는 임용령 개정이 됐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했습니다.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35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직원 결원 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활용보다는 전일제 공무원 신규채용을 더 선호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임용령 개정만 해 놓고 부처 운영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는지 정말 면밀히 점검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잘 시행되고 있는 부처의 모범 사례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동의합니다.
향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가 공직사회의 유연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근본적 대안 마련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근본적 대안 마련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런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35시간으로 확대하는 임용령 개정이 있었고 저희들이 근무시간 확대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 각 부처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매뉴얼도 만들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각 기관별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애로들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도개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35시간으로 확대하는 임용령 개정이 있었고 저희들이 근무시간 확대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 각 부처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매뉴얼도 만들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각 기관별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애로들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도개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통일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혹시 통일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바이든 당선 직후에 중기중앙회의 개성공단 재개 촉구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기사를 직접 보진 못했고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바란다고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 북한에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기업에서 개성공단의 재개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는데요, 정치적․외교적 접근과는 별개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개성공단이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분명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의 시사점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확인되었고.
제가 궁금한 것이 개성공단이 재개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와 또 반대로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를 혹시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개성공단 중단 이전에,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한 5억 불 정도 이런 생산액에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개성공단이 지금 123개, 124개 수준입니다만 한 2500개 정도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예상하면 그것의 스무 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러프하게 추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남북 간에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면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전문가들의 견해는 0.6%에서 1% 정도 GDP 성장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2.5% 정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추가 성장의 발판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 이런 것들은 2016년의 실태조사 때, 차이가 다 있습니다. 기업이 신고했던 것은 9600억 정도였고 정부는 한 7800억 정도로 추산했었고, 차이가 있고. 이 과정에서 모든, 개성공단을 넘어서 금강산에 관계됐던 기업이라든가 북한 내부, 내륙에 들어갔던, 진출했던 기업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산출했느냐 그러면 거기서 빠진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한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남북 간에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면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전문가들의 견해는 0.6%에서 1% 정도 GDP 성장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2.5% 정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추가 성장의 발판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 이런 것들은 2016년의 실태조사 때, 차이가 다 있습니다. 기업이 신고했던 것은 9600억 정도였고 정부는 한 7800억 정도로 추산했었고, 차이가 있고. 이 과정에서 모든, 개성공단을 넘어서 금강산에 관계됐던 기업이라든가 북한 내부, 내륙에 들어갔던, 진출했던 기업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산출했느냐 그러면 거기서 빠진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한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의 관계성을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의 관계성을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아직 단정적으로 판단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권과 인도주의 협력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특히 제재 문제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들에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8월에 장관님께서 개성공단 재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 남북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여러 약속과 합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협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3종 세트처럼 합의 약속들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외에도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남북협력사업, 경제협력사업으로서의 상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성공단사업은 지속되고 더 확장되고 발전돼 나가야 하지 중단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규모나 여기서 형성돼 있는 생산효과 이런 부분들을 한정해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개성공단에서 123개 공장이 가동된다고 해서 북한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또 한국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한정된 지금의 그 상태로만 볼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이것이 얼마만큼 더 확장될 거냐 또 얼마만큼 발전돼 갈 거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주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단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외에도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남북협력사업, 경제협력사업으로서의 상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성공단사업은 지속되고 더 확장되고 발전돼 나가야 하지 중단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규모나 여기서 형성돼 있는 생산효과 이런 부분들을 한정해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개성공단에서 123개 공장이 가동된다고 해서 북한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또 한국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한정된 지금의 그 상태로만 볼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이것이 얼마만큼 더 확장될 거냐 또 얼마만큼 발전돼 갈 거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주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단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통일부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6월에 입주기업들이 현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을 계륵 취급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아직까지 서로의 아픈 가슴을 보듬고 서로 어루만지면서 갈 때이지 서로의 가슴에 방망이질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간절한 어떤 열망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통일부가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계륵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은데요.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바이든 당선으로 외교전략의 변화가 모색되는 시점인데요. 통일부의 전략과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지금 바로 전략과 로드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재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쉬운 문제들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개성공단사업은 그 제재 예외로 하는 절차들을 밟아 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전문가들 속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제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다시 접근해 올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틈을 만들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접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제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다시 접근해 올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틈을 만들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접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방위비분담 협상 진행과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외교부에 물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방부장관님이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던데 외교부 말고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님이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던데 외교부 말고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서욱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그런 발언이 있어서 그렇게 예측을 해 본 건데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트럼프 행정부와 어느 정도의 차이로 올릴 것인지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까?
안 들리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트럼프 행정부와 어느 정도의 차이로 올릴 것인지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까?
안 들리나요?
국방부장관서욱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예산에 관련해서 정부 부처나 또는 재정 당국에 이야기할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다른 현안들이 있겠지만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나 또는 상임위 법안 상정 때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삭감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딱딱 짚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첫 질의는, 양기대 위원님은 소위원이시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꼭 하신다고 하니까 짧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이기 때문에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예산에 관련해서 정부 부처나 또는 재정 당국에 이야기할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다른 현안들이 있겠지만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나 또는 상임위 법안 상정 때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삭감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딱딱 짚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첫 질의는, 양기대 위원님은 소위원이시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꼭 하신다고 하니까 짧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이기 때문에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답변까지 5분이라고 하니까 확 줄여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쭤보고요, 기재부차관께서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영 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한미관계 또 북미관계,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위원들이 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정부가 등장을 하면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인권과 인도주의 협력 분야는 반드시 진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 그동안 장관님과 이 정부를 많이 괴롭혀 왔던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 또 한미워킹그룹의 역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답변까지 5분이라고 하니까 확 줄여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쭤보고요, 기재부차관께서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영 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한미관계 또 북미관계,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위원들이 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정부가 등장을 하면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인권과 인도주의 협력 분야는 반드시 진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 그동안 장관님과 이 정부를 많이 괴롭혀 왔던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 또 한미워킹그룹의 역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양향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어느 정도 대답한 것으로 갈음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그리고 워킹그룹 관련해서는 워킹그룹이 트럼프 정부하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전혀 성과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제재하에서도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양해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성과로 챙기고 새로운 정부 속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그것을 좀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요즘 보건의료분야라든지 감염병 퇴치를 위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은 오늘 남북철도연결사업,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9월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장관님께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남북철도 연결 또 요즘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KTX에 대해서 북한에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남북고속철도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진행될 것이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서 사전정밀조사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요즘 보건의료분야라든지 감염병 퇴치를 위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은 오늘 남북철도연결사업,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9월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장관님께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남북철도 연결 또 요즘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KTX에 대해서 북한에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남북고속철도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진행될 것이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서 사전정밀조사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그 예산은 사전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저희로서는 최소한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는 고맙……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기재부차관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남북협력기금이 아마,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육현장 또 그렇지 않더라도 청소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히 교육 불평등 문제 심각했는데 그동안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지요?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육현장 또 그렇지 않더라도 청소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히 교육 불평등 문제 심각했는데 그동안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학급당 학생 수, 코로나19 시대에는 보니까 20명 이하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는 아직 31명 이상도 있고 또 20～30명 학교도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줄이면서 코로나 시대라든지 이후의 감염병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 하면 학급당 학생 수, 코로나19 시대에는 보니까 20명 이하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는 아직 31명 이상도 있고 또 20～30명 학교도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줄이면서 코로나 시대라든지 이후의 감염병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동의하고요.
저희가 학교급별이나 지역별로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꼭 20명이다가 아니라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잘 정해서 그것에 따른 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별이나 지역별로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꼭 20명이다가 아니라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잘 정해서 그것에 따른 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교육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과감히 정말 예산도 세우고 또 학교 현장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교육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과감히 정말 예산도 세우고 또 학교 현장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있기는 했는데 제가 정책질의가 여기 아니면 없어서 우선 정책질의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전 질의에서 감사원장님의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을 제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노후 원전 경제성 평가 규정 미비로 인한 경제성 평가 신뢰도 하락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조치도 경징계 정도였는데 감사원장께서는 공식 보고서와 달리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표현으로 경제성 조작이라는 사고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통상적으로 3개월 감사할 건을 1년 이상 끌면서 정쟁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경제성 과소평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노후 원전과 신규 원전의 이용률을 동일하게 가정한 그런 주장이 상식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감사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가 툭 하면 고장 나서 멈추는 불시정지가 전체 원전의 2배 가까이 나는 것을 이미 적시하고 있고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최신 원전 포함해서 전 원전에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월성 1호기 이용률만 보정을 하면 4년 반 과소평가된 수익은 35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연간 1000억 적자 나는 원전에서 이 정도가 조기 폐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고 온 데 대해서 저는 감사원장님의 책임이 있다, 분명히 통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내일 시민단체들이 감사원과 감사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한다고 하니까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사원과 감사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계속 정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고 제가 질의는……
오전 질의에서 감사원장님의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을 제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노후 원전 경제성 평가 규정 미비로 인한 경제성 평가 신뢰도 하락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조치도 경징계 정도였는데 감사원장께서는 공식 보고서와 달리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표현으로 경제성 조작이라는 사고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통상적으로 3개월 감사할 건을 1년 이상 끌면서 정쟁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경제성 과소평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노후 원전과 신규 원전의 이용률을 동일하게 가정한 그런 주장이 상식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감사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가 툭 하면 고장 나서 멈추는 불시정지가 전체 원전의 2배 가까이 나는 것을 이미 적시하고 있고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최신 원전 포함해서 전 원전에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월성 1호기 이용률만 보정을 하면 4년 반 과소평가된 수익은 35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연간 1000억 적자 나는 원전에서 이 정도가 조기 폐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고 온 데 대해서 저는 감사원장님의 책임이 있다, 분명히 통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내일 시민단체들이 감사원과 감사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한다고 하니까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사원과 감사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계속 정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고 제가 질의는……
감사원장최재형 제 답변을 들으실 건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요.
감사원장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 나오셨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앞에서 제가 외교부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외교부에서 100억 예산 반영하는 게 외통위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앞에서 제가 외교부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외교부에서 100억 예산 반영하는 게 외통위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작년에도 반대를 해서 이게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반대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이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간선사 책임인데 정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1차 예비비를 53억 지원한 점도 있고요 또 그런 점들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1차 때 어쨌든 사고 후에 선례 없어서 심해수색이 안 된다고 했지만 사고 2년 만에 1차 심해수색을 했고 그때 어쨌든 우리 국민의 유골과 이런 게 다 거기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저는 국가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사가 자산이 2조 5000억이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자기 역할을 하고, 100억 200억이 없어 가지고 국민의 유골조차 우리가 수습을 못한다는 게 국제적으로도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에는 기재부 반대하지 마시고 꼭 예산에 반영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재부 반대하지 마시고 꼭 예산에 반영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이 점은 또 향후에 유사 사건이나 이런 것의 선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심해수색에 이미 하셨잖아요, 집행을. 1차 심해수색에 대한 마무리 차원으로 2차 심해수색을 하시면 돼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1차에 한 것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실 수도 있는 점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국민이 그 심해에 지금 있잖아요, 그 유골이. 아니, 부모가 자식이 사고 안 나고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큰 사고가 나면 그 유해라도 수습해서 땅에 묻는 게 부모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지상정이고, 그 건에 대해서 국민이 그 바다 속에 있는 걸 알고도 예산집행을 못 해서 이런 일을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걸 국회에서도 동의해서 올렸고요. 기재부만 동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HCFC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온실가스에, 우리가 작년 한 해에 HCFC를 석탄발전소 거의 11개 분량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단열재 생산이고 이 건이 산업부하고 환경부가 이중으로 따로 관리하면서 온실가스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국무조정실에서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총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에다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걸 국회에서도 동의해서 올렸고요. 기재부만 동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HCFC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온실가스에, 우리가 작년 한 해에 HCFC를 석탄발전소 거의 11개 분량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단열재 생산이고 이 건이 산업부하고 환경부가 이중으로 따로 관리하면서 온실가스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국무조정실에서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총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부에다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이 부분이 유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줄여 달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2040년까지 계속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잘 알겠으니까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걸 줄여 나가야 되는 목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잘 조화가 될 수 있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할당량이 줄어들면서 폴리올이라는 혼합물로 우회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HCFC가 아닌 다른 걸로.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요. 환경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장님, 양이원영 위원님의 말씀이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이나 입장 표명인데 말씀하실……
감사원장님, 양이원영 위원님의 말씀이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이나 입장 표명인데 말씀하실……
감사원장최재형 제가 굳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답하실 텐데 한 30초라도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답하실 텐데 한 30초라도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최재형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또 양이원영 위원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본인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답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이자 당부를 드리겠는데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자산, 건강보험료, 질병 같은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개인의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에 대한 데이터 주권이 나한테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다행히 올해 초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마이데이터법이라는 법적 개념이 성립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금융분야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정보전송요구권과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한 본인신용정보 관리법이 도입이 돼서 금융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마이데이터사업이 새로운 사업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적으로 부가가치 창출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가 금융정보와 만나면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병력에 맞는 헬스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부동산정보나 가족관계, 소득 등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청약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을 막론한 데이터의 주인은 개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이러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데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그러면 제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이자 당부를 드리겠는데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자산, 건강보험료, 질병 같은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개인의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에 대한 데이터 주권이 나한테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다행히 올해 초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마이데이터법이라는 법적 개념이 성립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금융분야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정보전송요구권과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한 본인신용정보 관리법이 도입이 돼서 금융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마이데이터사업이 새로운 사업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적으로 부가가치 창출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가 금융정보와 만나면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병력에 맞는 헬스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부동산정보나 가족관계, 소득 등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청약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을 막론한 데이터의 주인은 개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이러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데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생각이니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벼 건조저장시설을 이용하면 벼를 산물 형태로 건조․저장 등 처리해서 불필요한 작업공정을 단순화하고 투입하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하고 곡물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령도에서 운영 중인 시설용량 1500t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전량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 벼 생산량이 41% 수준이던 건조시설 이용률이 작년에는 38%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벼 건조․저장시설 확대 설치가 절실한데 기존 1500t에 추가로 1500t을 증축해서 총 3000t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7월 1일 행안부에 요청했었는데 검토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행안부장관님께, 벼 건조저장시설을 이용하면 벼를 산물 형태로 건조․저장 등 처리해서 불필요한 작업공정을 단순화하고 투입하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하고 곡물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령도에서 운영 중인 시설용량 1500t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전량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 벼 생산량이 41% 수준이던 건조시설 이용률이 작년에는 38%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벼 건조․저장시설 확대 설치가 절실한데 기존 1500t에 추가로 1500t을 증축해서 총 3000t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7월 1일 행안부에 요청했었는데 검토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벼 건조․저장시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금년 12월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 북한주민이 강원도 최전방지역 GOP 철책을 넘어서 14시간 동안 우리 땅 마음대로 돌아다닌 사건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는 경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경계에 실패하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 북한주민이 강원도 최전방지역 GOP 철책을 넘어서 14시간 동안 우리 땅 마음대로 돌아다닌 사건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는 경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경계에 실패하지 않은 겁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GOP 과학화 체계 이후에 존(zone)을 가지고 경계작전하는데 GOP 과학화가 되면서 방책선에 과거의 병력 중심으로 일렬로 세워 놓고 경계작전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말씀 중에 잠깐, 그것 제가 취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병력이 줄었다는 건데……
국방부장관서욱 철책 통과하는 것을 감시장비로 봤기 때문에 종심에서, 저희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지 못하고 시스템이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국방부장관서욱 그다음에 종심에서 차단을 해서 그 안에 가두어서, 야간에 미확인 지뢰지대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작전체계가 아니고 거기 안에 봉쇄 및 차단을 했다가 주간에 작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감축한 병력이 7만 명입니다. 그전에 16년 동안 12만 7000명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16년 동안 준 인력의, 무려 54%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력이 줄어든 건 국방개혁2.0 때문에 이런 사태가 도래하지 않았나 궁금해서, 군병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감축한 병력이 7만 명입니다. 그전에 16년 동안 12만 7000명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16년 동안 준 인력의, 무려 54%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력이 줄어든 건 국방개혁2.0 때문에 이런 사태가 도래하지 않았나 궁금해서, 군병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병력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병력을 줄이는 게 아니고 병역자원이 감소돼서 줄일 수밖에 없는 국방계획의 일환으로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책선에 있는 병력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부대의 대대 편제 인원들 가지고 경계작전임무를 수행해서 하기 때문에 병력을 방책선에서 줄였지만 과학화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병력은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책선에 있는 병력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부대의 대대 편제 인원들 가지고 경계작전임무를 수행해서 하기 때문에 병력을 방책선에서 줄였지만 과학화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병력은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백령이나 강화나 서해5도 지역이 지역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병력을 많이 빼서 여러 가지 경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과거에 오히려 편제가 100% 편제에서 경계병력을, 인원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130% 정도 운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 정도 운용하면서 병력절감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방계획의 취지를 위원님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올해 10월 기준 경찰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 79건인 것 아시지요?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올해 10월 기준 경찰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 79건인 것 아시지요?
경찰청장김창룡 예.
전년도 동월 기준 비교해 보면 1년 새 신고 건수가 52%나 증가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성폭력․성희롱신고센터 설치 후에 10월 말까지 총 201건의 내부 성비위 사건이 신고됐는데 조직 내 성비위 신고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를 전담해서 조사하는 인력, 특히 성비위 전담 조사관은 달랑 4명뿐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2018년 3월 15일 성폭력․성희롱신고센터 설치 후에 10월 말까지 총 201건의 내부 성비위 사건이 신고됐는데 조직 내 성비위 신고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를 전담해서 조사하는 인력, 특히 성비위 전담 조사관은 달랑 4명뿐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성비위 사건 조사하기 위한 출장도 잦습니다. 사무실로 걸려 오는 상담전화도 받기 힘든 상황이고요. 또 이들이 성비위 사건만 전담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의한 외부 인권침해 사건까지 조사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청장님?
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는 빠른 처리, 특히 10일 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전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건 처리에 평균 5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건 처리 빨리 되지 않으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결국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고요.
결론은 인권조사계의 정원 증원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인권조사계 정원 늘리고 인력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성비위 전담 조사관은 최소 4명의 증원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인권조사계의 정원 증원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인권조사계 정원 늘리고 인력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성비위 전담 조사관은 최소 4명의 증원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신속한 사건 처리가 피해자 보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별도의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관련 규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4명 정도 더 충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예산 증액까지 해서 꼭 충원해서 인권조사계 정원 증원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셨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찰청장김창룡 예,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방청장님, 소방안전교육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온 세상을 슬프게 만들었던 인천 라면형제 사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 돌봄사각지대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뿐만 하니라 화재 시에 대피방법 같은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려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습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습관처럼 몸에 배게 되려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소방안전교육예산을 보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형 안전교육이 충분할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린이 대상 체험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방청장님, 소방안전교육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온 세상을 슬프게 만들었던 인천 라면형제 사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 돌봄사각지대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뿐만 하니라 화재 시에 대피방법 같은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려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습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습관처럼 몸에 배게 되려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소방안전교육예산을 보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형 안전교육이 충분할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린이 대상 체험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방청장신열우 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도별로 체험관도 없고 권역별로 전국에 체험관이 있는 실정이고요. 요즘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많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동영상을 공급하거나 이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은 주로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지진, 산불, 수해, 예측 불가능한 자연․사회재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까지 고려한 대피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농식품부나 경찰청도 반려동물 보호 관련한 매뉴얼 개발 등 이런 노력들도 하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재해․재난 시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피방법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소방청도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피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19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까지 고려한 대피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농식품부나 경찰청도 반려동물 보호 관련한 매뉴얼 개발 등 이런 노력들도 하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재해․재난 시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피방법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소방청도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피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방청장신열우 지금 실제로 저희들 구조대원한테는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정도만,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라는 동영상만 공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피방법까지 매뉴얼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과 그다음에 반려동물 동반 대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입니다.
보훈처장님과 기재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보훈처에서 담당하는 독립운동 관련 정부 기념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보훈처장님과 기재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보훈처에서 담당하는 독립운동 관련 정부 기념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최근 10년간 보훈처가 담당하는 독립운동 정부 기념식 예산을 파악해 봤습니다.
PPT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시정부수립일 경우 2011년 1억 3500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예산액이 1억 3700입니다. 6․10 만세운동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돼서 내년에 아마 새로 기념식을 할 것 같은데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 됐고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2019년 처음으로 기념식이 열리면서 1억 7000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순국선열 기념일의 경우는 2011년 1억 3400이었는데 21년 1억 3700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의 경우 10년 동안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순국선열 기념일은 300만 원 늘어났고요.
최근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 안 되고 있지요. 예산 증액이 이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보훈처가 이 기념식을 명예로운 기념식으로서 기념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명예로운 기념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 오셨는지요?
PPT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시정부수립일 경우 2011년 1억 3500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예산액이 1억 3700입니다. 6․10 만세운동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돼서 내년에 아마 새로 기념식을 할 것 같은데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 됐고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2019년 처음으로 기념식이 열리면서 1억 7000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순국선열 기념일의 경우는 2011년 1억 3400이었는데 21년 1억 3700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의 경우 10년 동안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순국선열 기념일은 300만 원 늘어났고요.
최근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 안 되고 있지요. 예산 증액이 이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보훈처가 이 기념식을 명예로운 기념식으로서 기념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명예로운 기념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 오셨는지요?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저희가 기념식을 그것이 국민교육과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의미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좀 더 예산 당국과 협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보훈처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첫 광복절 기념식에서 독립운동에 대해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발언과는 다르게 이렇게 예산 반영이 미흡합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보훈처랑 좀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독립운동 기념식에 대한 예산 증액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보훈처와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보훈처장님과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보훈처에 지난번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었고 확인해 보니까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예우가 노인연금의 그런 혜택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파악됐었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보훈처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이것과 함께 제가 종합정책질의에서 보훈체계의 정비 및 보훈대상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훈처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처장님, 보훈처에 지난번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었고 확인해 보니까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예우가 노인연금의 그런 혜택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파악됐었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보훈처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이것과 함께 제가 종합정책질의에서 보훈체계의 정비 및 보훈대상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훈처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훈의 복지와 또 보상의 이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다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다양한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희 보훈처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용역연구 포함해서 저희가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 그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다양한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희 보훈처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용역연구 포함해서 저희가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 그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섭섭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명예로운 보훈, 따뜻한 보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섭섭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명예로운 보훈, 따뜻한 보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알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들과의 만남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사실로 확인되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시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들과의 만남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사실로 확인되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시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사실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에게 확인해 준 사람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으로 이렇게 널리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윤 총장을 만나고 온 한 언론사주는 윤 총장을 가리켜 ‘저 친구 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꺼림칙했던 예감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불길한 느낌입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운운합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문제 삼겠습니까? 그러나 표창장 위조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 비리 수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같은 견문발검식의 과잉수사, 견강부회식의 짜 맞추기 수사는 누구에게도 그것이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운운합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문제 삼겠습니까? 그러나 표창장 위조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 비리 수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같은 견문발검식의 과잉수사, 견강부회식의 짜 맞추기 수사는 누구에게도 그것이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번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검찰총장 스스로가 언론사주 만남에 대해서 대놓고 부인한 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얼버무리는 답변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지요. 지금처럼 보수․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띄우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무원이, 신분 보장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 검찰은 적발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스스로의 중립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수사와 기소에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국민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지요. 지금처럼 보수․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띄우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무원이, 신분 보장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 검찰은 적발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스스로의 중립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수사와 기소에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국민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은 최소화되어 행사되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사의 조건이고 수사의 기본입니다.
월성 1호기 사건은 이 법률 문제와 정치 문제가 혼재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굳이 통치행위 이론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권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기재부차관님, 아까 질의에서 검찰 사건수사비 삭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이 사건수사비가……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분 이 특정업무경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정업무경비 쓰는 부서에게 다 특정업무경비 산출 근거를 제출해 봐라 하니까 감사원․경찰청․국방부․국세청․금융위․통일부․방위사업청 다 제출했는데 검찰은 제출을 안 합니다. 검찰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검찰이 쓰는 사건수사비도……
경찰청 것 한번 보실까요. 경찰청 것에서 보면 이 특정업무경비에 이렇게 사건수사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15억 58억 414억 이런 식으로 사건수사비가 들어 있거든요. 이게 특정업무경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건 수에 비례해서 산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5만 건 하는 사건이 내년에 8000건으로 준다 했거든요. 그러면 사건수사비는 그에 비례해서, 80% 이상으로 사건이 줄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줄어야 되는데 아까 법무부장관님 말씀처럼 그러나 일부 송치 받은 후에 보충적인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을 삭감하는 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1호기 사건은 이 법률 문제와 정치 문제가 혼재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굳이 통치행위 이론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권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기재부차관님, 아까 질의에서 검찰 사건수사비 삭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이 사건수사비가……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분 이 특정업무경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정업무경비 쓰는 부서에게 다 특정업무경비 산출 근거를 제출해 봐라 하니까 감사원․경찰청․국방부․국세청․금융위․통일부․방위사업청 다 제출했는데 검찰은 제출을 안 합니다. 검찰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검찰이 쓰는 사건수사비도……
경찰청 것 한번 보실까요. 경찰청 것에서 보면 이 특정업무경비에 이렇게 사건수사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15억 58억 414억 이런 식으로 사건수사비가 들어 있거든요. 이게 특정업무경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건 수에 비례해서 산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5만 건 하는 사건이 내년에 8000건으로 준다 했거든요. 그러면 사건수사비는 그에 비례해서, 80% 이상으로 사건이 줄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줄어야 되는데 아까 법무부장관님 말씀처럼 그러나 일부 송치 받은 후에 보충적인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을 삭감하는 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 사건 수보다는 그 수사 인력의 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력과 관련해서는 활동비가 따로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인원수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업무량이나 관련해서……
인원 관련해서는 활동비가 있고 사건 건수와 관련해서 사건수사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양향자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나와 계시지요?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나와 계시지요?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국가안보실제2차장김현종 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분이 나와 계십니까?
국가안보실제2차장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아마 2차장님 직접 소관은 아닌데 제가 그저께 대통령비서실의 이호승 경제수석께서 발언한, 언론 인터뷰를 한 ‘8․15 집회가 GDP, 경제성장을 0.5%p 감소시켰다’ 하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 근거 수치를 제출을 해 달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내일 제가 오전에 발언, 질문 순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장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회의 시작 전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아마 2차장님 직접 소관은 아닌데 제가 그저께 대통령비서실의 이호승 경제수석께서 발언한, 언론 인터뷰를 한 ‘8․15 집회가 GDP, 경제성장을 0.5%p 감소시켰다’ 하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 근거 수치를 제출을 해 달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내일 제가 오전에 발언, 질문 순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장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회의 시작 전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제2차장김현종 예,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보충질의를 꼭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그러면 윤주경 위원님만 5분 하시고 오늘 회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주경 위원님만 5분 하시고 오늘 회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분만……
이은주 위원님도요?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 이렇게 두 분 하시고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없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 이렇게 두 분 하시고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없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보훈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해서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그렇다면 보훈급여금 소득산정 문제 등 각 부처의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한 적이 있나요?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지금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훈급여금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나요?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위원회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역할을 해서 보훈 대상자들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만 했다면 지난번 제가 정말 말씀드린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가지고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삶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이런 불명예로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처라든지 관계부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기본적인…… 그리고 그동안 보훈처가 그토록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 국가보훈위원회는 뭐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동안?
국무조정실장구윤철 그런데 사실 위원님, 저희 총리실은 이게 위원회가 총리님 주재로 하는 47개 위원회니까요, 그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데는 주로 부처가 올리고요, 총리님이 주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무슨 어젠다를 막 발굴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보훈처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보훈처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다섯 번 열렸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위원님……
회의 내용은 대부분 의견 청취입니다. 정말 무미건조했던 것이지요,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도 전혀 이런 의제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삼득 보훈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국가보훈위원회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사실 금년 6월 달에 보훈위원을 좀 보강을 했고요. 저희 정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그것을 활성화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활성화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당장 이번 달에 우선 위원회를 한 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위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급여의 이런 부분을 정하고 하는 부분도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활용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국가보훈위원회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사실 금년 6월 달에 보훈위원을 좀 보강을 했고요. 저희 정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그것을 활성화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활성화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당장 이번 달에 우선 위원회를 한 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위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급여의 이런 부분을 정하고 하는 부분도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활용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위원회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해서 총리님께서 각 부처의 벽을 허물고 각 부처, 관계되는 부처들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직업계고에서 학생들 일자리 돕는 전문인력 1명 이상 두는 취업지원관 사업이요, 직업계고 나온 학생들의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잘 운영되어야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에 반영해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고 또 무기계약직 채용 및 배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유감스럽게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직업계고에서 학생들 일자리 돕는 전문인력 1명 이상 두는 취업지원관 사업이요, 직업계고 나온 학생들의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잘 운영되어야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에 반영해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고 또 무기계약직 채용 및 배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유감스럽게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일자리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기간제라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교육부가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취업지원관의 고용안정 현황을 꾸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저희가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권고하고 있는데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상의하면서 지방 이양을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그리고 취약업무 매뉴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필요할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수학여행 안전 매뉴얼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선․보완된 것인데 이게 이양됨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는 수학여행 업무나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라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그다음에 취약업무 매뉴얼은 이 안에 아동학대 피해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 학생 발생 시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 지방 이양하셨는데 교육부가 또 현재 아동학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이나 장기결석 학생 관리 이런 것들도 담길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교육자치․학교자치 분권 위해서 지방 이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앙정부도 챙겨야 할 사항까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지방 이양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적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상의하면서 지방 이양을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그리고 취약업무 매뉴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필요할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수학여행 안전 매뉴얼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선․보완된 것인데 이게 이양됨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는 수학여행 업무나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라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그다음에 취약업무 매뉴얼은 이 안에 아동학대 피해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 학생 발생 시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 지방 이양하셨는데 교육부가 또 현재 아동학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이나 장기결석 학생 관리 이런 것들도 담길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교육자치․학교자치 분권 위해서 지방 이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앙정부도 챙겨야 할 사항까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지방 이양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적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학생안전 매뉴얼이나 이런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준과 지침이 있고 국가사무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의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선․보완된 수학여행 안전 매뉴얼 그리고 아동학대 매뉴얼이 포함된 취약업무 매뉴얼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추경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내일 오전 개의 예정인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질 시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추경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내일 오전 개의 예정인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질 시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