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계속)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3.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상정된 안건
(09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그리고 7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에 걸쳐 54개 전 부처 및 공통사항에 대한 1차적인 심사를 마쳤으며, 이후 위원님들께서 일임해 주신 바에 따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들과 부대의견, 감사요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왔고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그리고 7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에 걸쳐 54개 전 부처 및 공통사항에 대한 1차적인 심사를 마쳤으며, 이후 위원님들께서 일임해 주신 바에 따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들과 부대의견, 감사요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왔고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오창석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54개 부처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한 결과 시정요구는 1667건, 부대의견은 19건, 감사요구는 4건입니다.
시정요구건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변상은 없고 징계는 1건, 시정은 234건, 주의는 523건, 제도개선은 1021건이며 중복은 112건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위원회별, 부처별 시정요구 내역입니다.
세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부대의견 19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감사요구안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54개 부처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한 결과 시정요구는 1667건, 부대의견은 19건, 감사요구는 4건입니다.
시정요구건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변상은 없고 징계는 1건, 시정은 234건, 주의는 523건, 제도개선은 1021건이며 중복은 112건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위원회별, 부처별 시정요구 내역입니다.
세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부대의견 19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감사요구안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조해진 위원님.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조해진 위원님.
감사요구안 4항인데요. 감사대상 내용이 실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예산이 집행된 내용 또는 내역, 집행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예산 중에서 토지수용 같은 준비 사업에 어느 정도 들어갔고 생태 복원하는 본래의 공사 또는 시공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든지, 그러니까 본래 사업에 들어간 예산 비중하고 필요한 부대 또는 준비, 대표적인 게 토지수용일 텐데 그런 데 들어간 예산하고를 한번 좀 세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본사업에 대부분이 들어가고 그 준비사업이나 부대사업에는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맞는 건데 그게 균형이 너무 안 맞다든지 거꾸로 되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본사업에 대부분이 들어가고 그 준비사업이나 부대사업에는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맞는 건데 그게 균형이 너무 안 맞다든지 거꾸로 되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실 때 방금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 부분도 꼭 같이 함께 짚어서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4건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수정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일환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4건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수정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일환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결과 정부에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정책제안은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심사 결과 정부에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정책제안은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존경하는 추경호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위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감사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를 요구해 주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 등 4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리기한 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위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감사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를 요구해 주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 등 4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리기한 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결산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박홍근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찬민 위원님과 임호선 위원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부대의견 심사를 맡아 주셔서 뛰어난 안목을 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가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 앞으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안일환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오창석 전문위원과 예결위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과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결산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박홍근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찬민 위원님과 임호선 위원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부대의견 심사를 맡아 주셔서 뛰어난 안목을 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가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 앞으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안일환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오창석 전문위원과 예결위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과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