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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8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김진욱 인사청문요청안이, 1월 6일에는 국무위원후보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인사청문요청안과 환경부장관 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주호영 의원 등 102인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81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행정안전 전해철․보건복지 권덕철․여성가족 정영애․국토교통 변창흠) 인사상정된 안건

(10시06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분의 신임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된 전해철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19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활력 저하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총력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위기상황에서 더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전해철 장관, 야당 의석에서 잘하시랍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된 권덕철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복지부장관으로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3차 유행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히 보급하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된 정영애입니다.
 2021년은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여성 고용위기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여성․가족․청소년이 다 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금자리와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위기, 기후위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택문제까지 겹친 위기 상황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안정적인 수요관리와 혁신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다양한 국토균형발전 수단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자주 찾아뵙고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여 국토교통 분야가 국민의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여러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0시12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에 관한 것으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출석 대상으로 하여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위원이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출석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아홉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영상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 전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주시병 김성주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취임일이 언제였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작년 1월 14일입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한 날이 언제입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1월 20일이었지요.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총리 취임하자마자 불운하게도 코로나 사태를 맞게 되신 거군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운이 없으셨네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가진 것은, 일만 잘하면 그걸 운이 없다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또 2월에 마스크 대란을 겪으셨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그건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우선 공적 공급체계를 도입했고요. 말하자면 시장기능에 있던 것을 정부가 관여했고 그래서 수출금지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또 마스크 5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족한 물량을 어떻게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고민 끝에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해서 어렵지만 국민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상황을 잘 넘겼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또 작년 2월의 첫 번째 유행인 대구 신천지 사태 때는 그때는 대구로 직접 내려가셨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주재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얼마 정도 머무르셨나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약 3주 있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그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괜찮았습니다, 대구시민들과 같이 있었으니까요.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그때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에 대해서 K-방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이 K-방역이라는 이름은 정부가 붙였나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정부가 붙이지는 않고 외국 언론에서 붙인 걸로 기억합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외국 언론에서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사실 K-방역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 대단하다는 의미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진단키트를 빨리 만들어 내고 3T(test․trace․treat) 이것을 잘한 것을 K-방역의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번 감동이 있었지요.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전세기를 보내서 데려와서 안전하게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3T 전략이 주효했고 우리 방역의 핵심을 투명성․개방성․민주성, 그래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사실을 보고드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또 국가는 국내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애쓰고 계시는 해외 주재원들이나 또 우리 교포들까지도 우리 정부가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의의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모셔 와서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 차단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자부심입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그래서 한국의 방역은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라고 많은 외신들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는 3차 겨울철 대유행을 아주 혹독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K-방역의 신화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감도 닥쳐옵니다. 다행히 오늘은 확진자가 633명으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3차 유행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벌써 1년여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에서 방역에 좀 해이할 수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성하니까, 우리는 국경을 닫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환자들도 많고 해서, 그렇다고 개방경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어떤 나라처럼 문을 꽁꽁 닫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3차 유행이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난 연말 기점으로는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것은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일단은 피크를 통과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확진자 숫자도 있습니다마는 감염재생산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R값.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 R값이 1.23, 또 경우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그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면 그러면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화면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의 발생률 추이를 보면 우리는 뉴질랜드와 대만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요. 이미 백신 접종에 들어간 미국, 이스라엘, 영국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두 차이, 총리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결국은 초기에 방역을 어떻게 잘했느냐 그리고 우리처럼 3T 전략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치료하고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협조를 잘해 주셨느냐, 말하자면 참여방역이 가능했냐 가능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료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방역 성공의, 성공이라고 말씀하면 또 달리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방역의 핵심 중의 하나다, 의료진의 헌신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자, 그런데 정부가 모두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는 명백한 방역 실패 사례입니다.
 총리, K-방역을 주도한 정부가 국가책임하에 놓여 있는 수용시설의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일 아닙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구치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국민 여러분들께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초동에 그것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드렸고 또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그 대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이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구치소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구치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솔직한 인정과 진솔한 사과 좋습니다.
 총리, 잠시 들어가시고 정은경 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사령관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팔은 좀 나으셨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작년 11월 27일 동부구치소 교도관이 최초로 확진됩니다. 그 후에 교도관 10명이 추가로 확진됩니다. 왜 이때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처음에는 교도관 직원들이 먼저 확진이 돼서 역학조사를 시행해서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직원과 또 재소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재소자에 대해서도 한 390명 정도 검사를 시행했는데 12월 14일까지는 양성으로 확인이 된 재소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수조사보다는 밀접접촉자 중심의 조사를 진행했고요. 12월 14일 날 재소자가 한 명 확인되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진작 전수조사 했다면 대량감염 사태는 막지 않았겠느냐.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는 저희가 감염경로나 확산된 경로에 대해서는 합동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에 있었던 유행은 직원을 통한 직원 간의 전염이 있었고 12월 중순에는 아마 신규 입소자를 통한 입소자 간의 전파가, 두 가지 유행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좀 더 정밀한 그런 역학조사를 하고 그 원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밀접접촉자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도소․구치소, 왜 동부구치소에서만 이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은 그 시점에서는 수도권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있고요.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밀집도가 좀 높았던 그런 3밀 환경이 있었다라는 특성과 또 구치소 경우에는 재소자가 외부의 법원을 가거나 아니면 외부인을 접견하거나 하는 그런 외부와의 접촉이 좀 더 많았던 그런 특성들이 전파를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바로 그겁니다. 교도소와 다르게 재소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구치소의 특성이었다. 신규 입소 때 철저한 조사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구치소에서는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는 14일 간 별도로 격리를 한 후에 다시 일반 재소자하고 같이 입실을 하게끔 그렇게 14일 간 격리조치 등은 진행을 했었고 또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방역조치는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특성이 무증상이 상당히 많고 또 경증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기도 어렵고 발병하기 전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이 14일 간의 격리만으로는 그 유입을 차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모든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 시 그리고 14일 격리해제 시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서 검사 기반으로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지금 그 내용이 바로 핵심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검사하지 않은 것, 그게 놓친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이런 집단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지침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증상 모니터링과 격리조치는 진행을 했지만 검사 기반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일부 아쉬움이 있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검사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다시 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앞으로 확진자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망자를 낮추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요양병원을 막지 못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먼저 많은 희생이 발생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은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상당히 위험한 초밀집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특히 지역사회로 많이 확산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종사자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서, 출퇴근하면서 일부 발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출입을 하는 것에 대한 검사랄까 이런 것들 조금 주기를 단축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무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게 제가 볼 때는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 탓하실 게 없습니다. 정부의 잘못입니다. 더구나 이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는 충격적입니다. 엄청난 사망자를 낳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확진자 발생 후 사후 대응이 문제입니다. 요양병원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양병원은 감염병전문병원은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전문의료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필요했는데 기존의 코호트 격리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도 와서 파악하다 보니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그리고 그냥 일반 직원들 이런 것을 충분히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을 그것에 맞게 분리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게 제가 와서 파악한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전수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또 수도권에서 특히 의료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중증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종합병원에는 1% 행정명령을 내려서 확보를 하는 등 해서 환자가 전원할 수 있는 병상도 마련하도록 하고 그리고 긴급대응팀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 해당되는 요양병원에 파견해서 초기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이런 것을 분리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다시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백신접종 언제 시작합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2월 달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2월이면 구체적으로 초, 중, 말 언제입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2월 달에 시작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2월 며칠 하겠다 왜 정부가 답변하지 못하느냐.
 총리 답변해 보십시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백신과 관련한 계약서 보면 일반 상업 관련 계약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급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분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께 정부가 어떤 보고를 드리면 그게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정부의 신뢰가 유지될 터인데, 그래서 정부로서는 쉽게 일방적으로 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1분기에 어느 정도를 공급하겠다 하는 정도만 되어 있는 것이지 날짜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월별로 아니면 주 단위로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가 ‘2월 후반에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맨 먼저 접종이 예상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 안동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접종하지 못하느냐 이런 의문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우리 식약처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식약처에 사용승인 요청을 했고 지금 식약처는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원래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수개월이 걸립니다, 백신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내 주려면. 그런데 신속하게, 지금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40일쯤은 걸릴 것이다, 그래서 2월이 넘어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허가를 식약처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사용허가가 2월쯤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접종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지금 TF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그런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다른 나라가 접종에 들어가는데 아직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정부는 원래 백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백신을 제때에 필요한 양만큼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지금 다 외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이게 완전히 완결된 것이 아니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원래 K-방역을 중심으로 하고 치료제를 쓰고 수입 백신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백신으로 연결되는 식으로 이렇게 방역전략을 만들어 왔고 그 전략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아마 국제사회에서의 백신접종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접종 수준이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가장 접종을 빨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거기는 한 달 동안에 한 16%를 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모든 나라들은 1%, 2% 이런 수준에 있어서……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언제 국민들의 집단면역이 만들어질 정도의 접종이 이루어져서 일상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가장 먼저 집단방역 수준의 백신접종을 끝내고 그래서 일상이 가능한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도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백신이든 치료제든 방역이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아주 공감합니다.
 야당에서는 백신이 먼저라고 하는 걸개를 내걸기도 했지만 먼저 접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맞혀서 집단면역이 먼저 생기는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총리님께서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대한민국이 그 부분에서 제일 빠를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 가을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60～70% 정도가 접종을 마쳐서 집단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는 60～70%의 접종을 끝낼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백신접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해서 코로나 총리께서 코로나 극복 총리가 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다시 질병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과 치료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두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백신에 대해서는 여러 회사들이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 정도까지는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4개 회사 정도가 임상 1상․2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국산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경우에는 항체치료제와 혈장치료제 두 가지가 임상시험을 일단 2상을 마치고 조건부허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항체치료제인 경우에는 2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국내에서 지금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받아 보셨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현재 임상 2상 결과가 끝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국민들께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를 위해서 임상시험 결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치료제인 릴리나 리제네론사의 치료제가 개발된 상태인데……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두 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실제 병원에서 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은 수입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아니, 미국 내에서 사용이 잘 안 된다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 미국 내에서요?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예.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비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임상에 대한 효과가 중증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비용 대비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들 또 임상적으로 사용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야 의료진들이 그걸 많이 쓰는데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그 유사한 문제가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습니다.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치료제에 대해 거는 기대인데요, 이걸 실제로 투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미국처럼 치료제를 투여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진되면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보내는데 어디에서 치료제를 투여하는 게 맞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 항체치료제의 특징이 경증환자가 중증으로 이완되는 것을 막아 주는 게 주목적이고 발병하고 가능한 한 초기에, 한 7일 이내에 쓰는 게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약시점이 늦어지면 투약을 못 하게 되기도 하고 효과를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마 미국에서도 제약이 되는 부분이 조기진단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장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항체치료제가 조기에 쓰여야 효과가 훨씬 있는 거여서 가능하면 진단시기를 당기는 것 그리고 50세 이상으로 고위험군인 경우에, 중증화될 수 있는 고위험군에게는 전담병원을 통한 치료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투약이 가능한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필요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맥주사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맥주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의료적인 환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주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우수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이팝, K-푸드처럼 K-방역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방역, 민주당 방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역모델은 어느 정부나 정당에 의존하지 않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지난 3차 겨울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정치가 방역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힘으로 반드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성산 출신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참 많은 국민들이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서 목마름을 달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세 분의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로자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십니까? 제가 창원에 가면 시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기윤아, 나라가 와 이라노? 올해는 백신을 맞게 하나? 이러다 굶어 죽겠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실체도 없고 작명자도 누구인지 모르는 K-방역을 운운하면서 치적 홍보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코로나 4대 실패를 만들어 크나큰 국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방역 실패, 둘째 조기 백신 도입 실패, 셋째 변이 바이러스 방역 실패, 넷째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이런 정부의 연속된 실책 속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종결점, 방역의 끝은 무엇보다도 백신입니다.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다행히 저희 당이 한결같이 요구한 신속진단키트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되고 있고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백신 구매비 9000억도 반영시켰습니다. 우리 야당의 노력과 호소로 선제적인 방역이 가능한 체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또 남 탓보다는 협치하는 마음으로,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과학적이고 정직한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코로나 4대 실패는 반드시 누군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깨우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합시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괜찮습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고맙습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대선 반열에 올라 있더라고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아마 솔직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진솔함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런데 오늘 발언을 듣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정치는 뭐니 뭐니 해도 정직과 성실일 겁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총리님, 전쟁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6․25 사태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 안의 모기를 잡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모기를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잡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모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무장관의 인식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 입국의 문을 연 것이 최초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 당 황보승희 의원이 백신 늑장구매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모 의원께서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아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혹시 정부가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늑장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이 12월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전 세계 41개국이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방역의 끝은 실체도 없는 K-방역이 아니라 백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접종이 가능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백신을 우리가 왜 맞지요? 백신을 맞는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나라들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 나오는지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영국이 몇 명입니까, 미국이 몇 명이고?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 중요하다, 결국은……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총리님, 언제 접종이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언제 접종이 가능합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2월 달에 가능합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2월 달……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백신 확보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저 명단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입도선매할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일곱 배, 여덟 배, 다섯 배, 이렇게 백신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까? 매점매석용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우리는 필요한 양을 제때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백신 확보의 전략입니다. 5600만 명분은, 필요한 양을 확보했기 때문에 백신 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도 편성하지 않습니까! 말이 왔다 갔다, 정부 관료들마다. 국무총리 말 틀리고 보건복지부장관 말 틀리고 대통령 말 틀리고 그렇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왜 말이 틀립니까? 원래 440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리고 귀 당에서도 그렇고 4400만 명분이 혹시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숙의 끝에 증량을 해서 5600만 명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판단은 5600만 명분이면 현재로서는 적당한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일곱 배, 다섯 배를 확보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 나라들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백신과 방역 상태와는 연관이 돼 있는 것이지……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아니, 잠깐만요. 백신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물론이지요.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런데 확진자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관계가 있습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일곱 배를 확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5600만 명분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백신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참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다섯 배, 여섯 배 사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질병관리청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투 트랙 전략입니다. 수입 백신과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연결, 소위 말하는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량이 얼마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4400만 명분으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 5600만 명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뜻과 정치권의 뜻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서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총리, 제가 답변을 더 들으면 국민들이 화가 날 것 같아서 앞으로 총리께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니, 백신을 2월 달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안 맞습니까?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은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좋지 무작정 빚을 냅니까?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PPT 보시겠습니다.
 백신 도입이 한 분기 늦어지면 GDP 53조 원이 감소되고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는 백신을 도입해서 국민들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은 9월 달에 첫 지시했다고 그러고 또 본부장은 접종상황을 보고 하겠다, 정세균 총리도 7월 달에 100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백신 구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신 도입 늦은 이유가 청와대입니까, 질병청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질병청이고요. 질병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복지부나 총리실이나 청와대 모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는 질병청입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러면 이참에 질병청장이 국민들 앞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언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리 시작한들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는 그 백신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총리님, 제가 질문하는데 질병청장이 이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저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그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총리님, 백신 구매비 당초 예산편성 안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야당의 주장으로 9000억 반영된 것 아시잖아요? 그때도 복지부는 의지가 크게 없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5일 날 당초 예산에 백신 구매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지적하니까 그때 되어서 예비비로 하면 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님, 예비비가 어떤 때 사용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때도 의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복지위 전체회의 11월 26일 날 전체 국민 다 맞아야 된다 하니까 3000만 명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5000만 명이다, 5000만 명 해라 하니까 나중에 미사용하면 공무원 책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안 맞으면 내가 다 사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지가 없었습니다.
 백신에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나 총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국내 제약사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서 깜짝 이벤트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하는, 매우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벤트 좋아하고 눈 감고 아웅하면 국가와 국민은 병들어 갑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의지가 있었습니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백신 TF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내에 백신 TF를 만들어서 작년 6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TF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관여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정부 차원에서 백신 관련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공감하기 어렵고.
 단 우리의 방역을 위한 정부의 전략은 K-방역을 철저하게 실천한다, 그래서 확진자 숫자를 최소화한다, 그다음에는 치료제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수입 백신을 쓴다 그리고 국내 백신도 꼭 개발에 성공해서 수입 백신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에서 백신을 어떻게든지 자립해 본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서 쓰고자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총리님,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백신 구매 내용 저 국회의원도 모릅니다. 자료 제출 안 합니다. 비밀협약 사항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혹시 늦게 구매함으로써 타국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것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동부구치소 건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아니요, 나중에……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좋습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동부구치소 건입니다.
 마스크 공급도 되지 않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용자 가족들은 내부와의 통화도 되지 않아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영치금 줄어드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아들이 살아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을 최우선한다는 문재인 정부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살려 주세요’. 총리님, 보셨지요? 이것이 지금 그분 한 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동부구치소 1월 7일 기준 확진자 1142명, 50% 가까이 확진되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간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K-방역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K-방역의 K는 죽음을 뜻하는 킬(kill)이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감염되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제가 그랬고 또 장관이나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족함에 대해서 시인하고 국민께 사과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될 것이고 법적 책임도 있으면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총리님, 대안을 제가 한 12가지 만들었는데 이것은 자료로 총리님 드릴 테니까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대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강기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생업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방역지침에 동참하고 계신 많은 분들과 코로나 현장에서 악전고투하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감사합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오늘 이 자리에서도 K-방역 실패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제1야당의 대표께서도 지난달 14일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사실 가짜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창궐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의 방역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언론은 물론이고 제1야당까지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백신은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정치화되고 말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K-방역은 국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소견과 투명성을 그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난봄에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원칙적 방역활동을 정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방역의 표준이 되었고 전 세계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웃나라, 올림픽을 앞둔 일본, 대선을 앞둔 미국이 그런저런 일정을 감안해서 불투명하게 방역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투명성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성공적 방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방역을 성공하는 데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뭐 부족함이 없기야 했겠습니까. 동부구치소 같은 일도 일어나서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데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방역을 추진해 오면서 그리고 제가 중대본부장 역할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함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국제사회나 WHO 아니면 OECD 같은 데서는 그래도 한국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받을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러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앞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 모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료는 소위 3050클럽입니다. 제가 일부러 돈도 많고 힘도 센 나라들만 골랐습니다.
 3050클럽에 대해서 아시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압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 가입하기 이전에 전 세계에 6개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저 나라들이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저 나라들의 특징은 약 100년 전에 3 대 3으로 편짜서 2차 세계대전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들 맞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들이 전 세계 일일 확진자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6개 국가는 G7에 모두 가입돼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이지요. 그런데 평균 확진자가 517만 명입니다. 평균 사망자 10만 3000명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게 이틀 전 통계입니다. 총 확진자는 6만 6000명이고 사망자 104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의심 혹은 호흡기 증상의 의심이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사망 후에 확진되신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잘해야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실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연히 대책을 찾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런 문제……
 (장내 소란)
 좀 조용하십시오. 자료 안 보입니까?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더 잘하라고 하는 매가 아니고 아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뭐, 그렇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여당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감독하시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적도 하실 수 있고 또 정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선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방역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이런 우리의 성과를 실패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국민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방역을 해 주시고 또 협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국제적인 비교에서는, 우리 국내만 보면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국제 비교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공은 국민과 의료진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그렇습니다. 저는 K-방역이 전체적 평가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면 그동안에 해 왔던 방역의 원칙을 바꿔야 됩니다. 실패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그동안에 해 왔던 과학적 근거,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방역을 실시한다? 저는 그야말로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 성패는, 방역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앞서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확진자가 인구비례 얼마나 되느냐 또 사망률이 얼마나 높냐 하는 것 가지고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2등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점도 평가할 부분은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지적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정부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원칙이 훼손되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과학적 근거, 투명성에 의거한 방역정책을 꾸준히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다음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다음에 집합금지와 관련된 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합금지 제한 혹은 집합금지 업종들이 지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어제 개선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필요한 지침이나 기준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게 공평하지 않다, 좀 억울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정책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 현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방역 당국에 그런 취지로, 어떤 결정을 하였으니까 관료적으로 그것을 고집할 게 아니고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노력을 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중대본 회의에서 지시를 했고 그런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래도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좀 마음이라도 편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체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순간순간이라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책을 내세우는 것 이게 정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커서 그런지 동작이 느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대본 회의를 매일 합니다, 매일.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대본 회의에는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등 방역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이 참여해서 화상으로 매일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의사결정도 그 자리에서 가능하면 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다음 회의로 넘깁니다마는 그렇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온라인 시설이 잘되어 있고 ICT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캐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고쳐 드리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인식입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국민들께서는 17일 이후 거리두기를 좀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혹시 정부 내부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직은 물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새 지난 연말을 피크로 해 가지고 확진자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고요. 감염재생산지수도 1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앞으로 열흘여 남았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고통과 긴장을 그리고 규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면 피로감이 있고 그런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치가, 방역수치가 호전이 된다면 국민들께서 조금은 더 유연하게 생활을 하시거나 영업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말이 앞서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는 만약에 특별한 근거 없이 여론에 밀려서 완화를 하게 되면 머지않아 조만간에 더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적 판단하에 특정 업종에 대해서 만약에 제한조치를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지금 그게 핀셋 방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핀셋 방역에는 핀셋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정부에서 관찰을 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래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1월 11일부터 집행이 될 터인데요, 거기에는 맞춤형 지원이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데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정부가 작년 12월,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될 때 그때부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의 한 달을 준비해 가지고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만약에 17일 이후에 거리두기에 변화가 있다면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보상체계도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그런데 현행 제도를 보면 이 보상체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자가 방문을 하거나 혹은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로 폐쇄조치를 하면 그 손실은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예방적 차원에서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을 한 경우에는 현재 그것을 보상하는 법적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도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버팀목 지원처럼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에 그런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다음 자료를 좀 올려 주십시오.
 공공의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의료가 한때 코로나 확진자의 80% 정도를 진료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료입니다. 1970년에 공공병상의 비중이 43.3%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게 10%로 추락했습니다. 4분의 1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상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은 9.1%에서 59.8%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원이 증가하는 동안 공공의료시설은 왜소화됐다는 것이 그냥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나 대전, 울산, 세종은 아직 지방의료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강력한 감염병이 닥칠 경우에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 총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이번 감염병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공공의료의 비중이 너무 낮다, 그것은 시설도 그렇습니다마는 인적자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만들어서 이미 발표를 했고, 특히 의료진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료계와 대화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 특히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려고 하면 이게 경제논리 때문에 예타를 통과 못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보기에 당연히 지방의료원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예타 통과가 안 되니까 세월만 가고 확충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대전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충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공공의료의 시설이나 인적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충되어서 공공의료가 옛날처럼 40%까지는 못 가더라도 현재 수준의 10%에서는 빨리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공공의료 확대의 요체는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협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한 B플랜도 꼭 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합의가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권칠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국민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정말 그러지 못해서 죽고 싶은 심정을, 제가 매 주말마다 지역에 가서 제 이웃과 보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1년은 코로나 지옥이었습니다. 그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도 여럿 접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고통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코로나 없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몰라 더 절망스럽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이 보이지 않는 지금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새해 벽두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K-방역 성공이지 실패 아니다 그랬는데, 이 정권은 참 여론조사를 좋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80% 지지율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30%입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대통령께서 여론조사가 아주 좋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는 뼈아프게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그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국민 마음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 오늘 이것 듣고 더 절망할 것 같아서 제가 몹시 마음이 힘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5기에 해당하는 지금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규모 유행으로 번졌고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는 급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1000명 넘었고 최근 한 달에 440명이 사망했고 병상대기 중 사망자가 10명이고 한 달 사이에 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겨울 대유행을 지난봄부터 경고했고 지난해 4월에 정은경 청장님도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K-방역 홍보에 신경 쓰는 동안 비상의료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3무, 백신․병상․의료진이 없는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국민만큼 방역수칙 잘 지킨 나라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잘 협조해 주고 계시지요.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렇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제 할 일을 다 했고 대규모 사망자 발생은 불가항력이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좀 더 잘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방역정책 실패지요. 이러고도 K-방역 성공했다고 국민께 말할 수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성패는, 지금은 팬데믹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성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요. 그렇지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두가 앓고 있는 전염병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비교를 하셔야지……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우리만 놓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4기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기……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5기 들어서 급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부족함은 있었지만 실패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총리께서는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해서 상황을 낙관한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 그게 이유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인정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없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2020년 12월 20일 KBS 일요진단에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해서 비난 내지 비판을 하자 12월까지 열세 차례 백신 확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제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다 메모하거나 기억하고 있지는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백신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필요한 지시도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중대본 본부장 누구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중대본부장입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열세 번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주구장창 백신 및 치료제 자체 개발을 강조했고 해외 백신 구매 관련 지시는 9월 이후에 네 차례에 불과합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그러면 주요국들은 4월부터 백신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우리가 작년 6월에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TF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백신 확보는 물론이고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로드맵과 미국의 로드맵이 같을 수 없지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오는 나라하고 왜 우리나라하고 같이 비교하십니까?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좋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우리 대한민국은 그 나라들하고 다른 우리만의,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러면 끝까지 그 전략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왜 대통령은 12월에 느닷없이 모더나 대표에게 전화까지 하시고 백신 그때서야 확보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우리 정부는, 실무진의 의견은 3000만 명분 정도면 인구 5000만의 60%이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국내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 명분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판단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께서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좀 증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4400만 명분으로 증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400만 명분이면 제때 그 백신이 들어오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었는데 국민들께서 혹시 이거 부족한 것 아니냐? 아마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많이 가지고,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 보도 때문에 그런데 그 보도도 정확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도 확인은 안 됩니다. 원래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래 정부의 로드맵보다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정당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총리님, 고맙습니다. 국민의 뜻 받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백신 확보 정확히 모릅니다. 백신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도입 시기, 물량, 가격도 알고 싶은데 일부 나라는 그것도 공개했던데 우리는 비공개입니다. 국회의원인 저도 모릅니다. 그 국민 마음인데 그것도 좀 공개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공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미국이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천만에요. 공개한 나라 없습니다. 원래 다국적 제약사들은 비밀준수의무를 계약서에 다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내용을 원치 않습니다. 저 같으면 낱낱이 다 국민께 보고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K-방역의 핵심이 뭡니까? 투명성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 참여는 투명성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낱낱이 보고해 드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안 보셨습니까? 계약서 안 보셨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저 안 봤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중대본부장께서도 모르시면……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이 내용을 공개한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러면 총리님, 그것은 누가 봤습니까, 계약서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질병청이 책임자 아닙니까?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질병청장께서?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열세 번 지시 중에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셨는데 국내 백신은 언제쯤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연말쯤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어느 연말 말입니까? 올해?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금년 연말요. 금년 연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런데 백신 확보에 그렇게 느긋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정부 당국자 간에도 백신 확보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서로 엇박자도 냈습니다. 특히나 안전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 제가 복지위에서 박능후 전 장관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모더나, 화이자가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중대본 부본부장은 백신 확보와 관련해 불안해할 필요 없다 했고, 한 달 뒤에 12월 18일 날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당초 7월부터 선구매 협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이 물건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17일 날 재촉하자고 했던 그 회사 왜 재촉 안 해서 국민들 그렇게 마음 졸이게 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원래 백신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없는 백신을 왜 삽니까? 그리고 안전해야 되지요. 그래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따져서 그리고 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백신 계약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묻지마 계약을 합니까?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비정상입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거야 모르지요. 그건 그 나라에 가서 알아보셔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고 안전한 백신을 제때 필요한 양만큼 확보한다, 그게 대한민국 백신 전략입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PPT 11번 띄워 주십시오.
 코로나 백신 계약현황. 10월 9일 자 코백스, 11월 27일 자 아스트라제네카, 12월 23일, 12월 31일입니다. 이것은 다 안전성․효과성 입증됐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입증이 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미 일부는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개 회사분을 확보하지 않고 4개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은 혹시도 있을지 모를 실패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양한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토론도 있었고 검토도 있었고 최적의 계약이나 최적의 방책이 무엇인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로드맵을 만든 것이지 그냥 손 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총리님 말씀대로 안전성 때문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 여러 제약사와 계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한 물량이 5600만 명분이라면, 안전성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는 200%, 300% 이렇게 확보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우리 인구가 오천만 아닙니까? 그러면 60%, 70% 정도가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이 생긴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계약한 백신들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임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빼고 나면 거의 우리 국민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물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자국 백신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4개사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외국과 계약을 다 마쳐 버리고, 몇 배로 계약을 해 놓고 우리 국산 백신이 개발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5600만 명분이면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보다도 더 충분한 양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총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국민들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여깁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지금……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안전성 운운하면서 확보도, 확보를 먼저 하고 안전성을 따져야지요. 확보는 그렇게 늦게 하면서 어떻게 안전성 운운합니까?
 PPT 9번 좀 띄워 주십시오.
 OECD 국가 코로나 백신 확보현황 보십시오. 한국이 33위입니다.
 아까 총리님 뭐라 하셨습니까? 다른 나라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 비교하라 하셨는데 뉴질랜드,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뉴질랜드는 우리보다 약간 앞서고요 호주는 우리보다 뒤집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둘 다 뒤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총리님 비교적 솔직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물론이지요.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솔직히 국민들께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시고 같이 준비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왕좌왕하는데 지금 국민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우왕좌왕이라고요?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우왕좌왕 아닙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누가 우왕좌왕입니까?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어떤 것,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그것은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랑 지금 말싸움할 필요 없으시고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그런 국민 말씀 못 들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국민이 판단하실 거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니, 우왕좌왕이라니요!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우왕좌왕한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주십시오.
 (｢바른말을 하라고, 바른말을｣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도 저한테 우왕좌왕한다고 말을 하니까 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어떤 국민이 그러시지요?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 보십시오.
 긴급재난지원금, PPT 8번입니다.
 31조 4000억입니다. 우리 당에서 요구해서 겨우 백신 확보비 포함돼서 1조 3000억입니다. 국민들 1년 동안 죽어났습니다.
 총리님, 월급 못 받은 적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아니, 총리 하신 1년 동안 못 받은 적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아니, 궁금합니다, 저는.
 저는 왜냐?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국민들 1년 동안 생계곤란입니다. 가게 문 닫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의원님!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다 월급 받으시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의원님!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아니,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국민의 소리입니다. 저도 월급 받는 것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좌진 월급부터 반납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민들한테 그렇게 외치십시오.
 (｢의원님은 안 받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질문이지요.
 우리 월급 좀 삭감합시다. 제 마음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실행을 하세요.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작년에 우리…… 실행을 하세요.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작년에 우리 정부는 실천을 했습니다.
김미애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코로나19로 힘든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자 정말 어렵게 마련된 시간입니다.
 지금 힘들어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 측 모두 이런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서로 상호 존중하고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긴급현안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새벽 버스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은 몸뿐이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코로나가 무섭지만 일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나라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독기 서린 말로 정쟁에 몰두할 때 만원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실은 국민은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료 못 내 죽으나 코로나 걸려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카페 사장님의 절규에, 왜 친구들과 만날 수 없냐는 아이들의 물음에, 요양병원에 모신 부모님을 뵐 수 없어 애가 탄다는 슬픔에 우리 정치는 왜 제대로 된 답을 못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간절한 호소와 마주하며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을 하는가,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국민은 국가가 무엇인지 또 정치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담아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자리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야, 저렇게 국회가 힘을 합쳐서 정부와 함께 한목소리를 내준다라면 곧 우리가 이 코로나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자리여야 되는데 여전히 또 우리는 이곳에서 독기 서린 말들로 서로를 할퀴는 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자리가 정쟁이 될 거라고 이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셨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원래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니까 저는 야당이 국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니까 그냥 순한 양처럼만 할 것은 아니고 할 말은 정부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야당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잘 경청하고 챙겨야 될 부분은 잘 챙기는 그런 게 정부의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영상자료를 보며)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초기 자국의 개발단계부터 백신사들에게 10조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큰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국적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할 때 거기에다가 조건 없이 선금을 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미상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의 백신 개발하는 제약회사, 바이오업체에 R&D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규모는 100분의 1이나 아니면 그 이하일 것으로……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나름대로 국력이 있고 또 앞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백신 국가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내 백신 개발업체들에게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부족하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만약에 말입니다, 작년 초반기에 모더나나 화이자에…… 우리 국회에다 동의를 요청합니다, ‘우리도 5조 정도 모더나, 화이자, 미국의 제약회사들에게 먼저 선투자합시다’라고 했으면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제정신인가 이렇게 판단하셨겠지요.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김미애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캐나다가 인구 대비 505%, 5배, 그리고 어떤 분은 인구 대비 7배를 확보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백신의 물량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국회가 승인했을 것 같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어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독감백신을 정부가 한 3000만 명분 정도를 확보했는데 국회에서 좀 증량을 해 주셨어요, 증량을. 그래서 실지로는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70%만 쓰고 30%는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로서 이 코로나19 백신은 필요한 양만큼 제때 확보한다. 아니, 백신을 돈 주면 1억 명분도 살 수 있고 2억 명분도 살 수 있지요, 돈 주면. 노력하면 그 양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재화는.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그렇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사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받을 거예요, 너무 적게 샀다 아니면 너무 많이 샀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어떤 것이 최적의 양인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단 한 푼도 허투루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평가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로 봐서는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2010년 9월 달에 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예산결산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윤석용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종플루 잔여 백신을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예산 846억이 낭비됐다고 질타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때도 많은 고심 끝에 확보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종플루가 굉장히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내 놓고 보면 그런 평가를 하실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4400만 명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았는데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증량을 한 겁니다, 지금.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저희 국회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작년에 우리 국회가 ‘재정 10조 원을 밀어줄 테니까 개발단계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 것을 다 입도선매하십시오’라고 국회가 해 줬는데 정부가 거부했다 그러면 저는 정부를 탓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선구매를 할 수 없는 제약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그런 정부가 잘못했으면 예산 낭비했다고 질타해 왔던 게 국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사실은 정부는 국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도 신경을 쓰지만 그 이전에 어떤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인가부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국적 제약회사에 큰돈을 주면서까지 백신 개발에 함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설령 국회에서 그런 권유를 하셨더라도 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신 지금은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R&D나 임상예산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유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실행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다국적 제약회사에 엄청난 돈을 선구매 혹은 그냥 조건 없이 제공하는 일은 현재 우리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저는 당시에 국회의 역할이 있었고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우리 국민들이 이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야, 진짜 정치권, 정부가 하나 돼 가지고 이 코로나의 악몽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한 정말 좋은 얘기들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위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는 아무 역할을 못 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예산 낭비한다고 두드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5600만 명분 확보를 했는데 다른 나라는 7배를 확보했고 5배를 확보했는데 뭐 하냐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을 10조씩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실패할 확률도 많지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모든 백신들이 다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저런 과정이 수반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하여튼 백신은 효과와 안전성 이 두 개가 같이 확보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백신의 의미가 없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칭찬하는 K-방역으로 작년 한 해를 잘 국민들을 챙겨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개발, 치료제가 곧 승인이 되겠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럴 것으로 봅니다. 2월 달……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그다음에 백신도 2월, 다음 달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가 더 국민들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백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의 투자가 부족했었는데 국가가 이런 부분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국가는 바이오헬스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진단키트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진단키트를 적시에 개발해서 양산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K-방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로부터 진단키트를 받기 위해서 외국의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다가도 진단키트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K-방역이 사실은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그런 실력 또 미리 준비한 역량 이런 것들도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의 능력에 더해서 민간의 능력도 함께 수반될 때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을 비롯한 전반적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는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다른 나라들 말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백신 제조사들과 계약 맺은 것을 다, 계약서를 다 공개하고 있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아니, 우리나라만 꽁꽁 감싸 매고 공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영국들은 다 공개하고 있는데?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런데 불행히도 아마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질병청에 ‘이 내용을 국민들께 좀 소상히 알려라’ 그렇게 사실은 지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명성이 K-방역의 핵심 아니냐.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K-방역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백신과 관련해서도 계약 내용까지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보고를 해라 그렇게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에서 들어오는 말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그 조항을, 비밀유지 조항을 넣지 않고는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도리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질병청이 백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질병청이 교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혹시나 어떻게 돌아가는가 얻어들으려고 연락을 해도 백신과 관련해서는 심지어는 수량이나 가격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일체 함구하고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다 보고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뜻하지 않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고 국회에도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그런데도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얘기, 계약할…… 비밀유지가 있고 계약이 또 파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도대체 몇 번 하셨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이제 앞으로는 요구 안 하시겠지요.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과연 저는 이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얘기가 왜 집요하게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데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왜?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혹시라도 정부가 다 공개하지 않은 게 있나 하고 의구심 때문에 그러실 터이고 아니면 또 좀 훈수를 하시고 싶어서 그러실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저 개인 생각 같으면 다 드리고 그것을 보시고 훈수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우리 정치권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백신을 어렵게 구해 왔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순간 이 제약사는 슈퍼 갑이 됩니다. 국가도 흔들 수 있는 슈퍼 갑이 되기 때문에 그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비밀유지 계약을 어기는 순간 백신 계약을,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계약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방역의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공개하지 않는 정부, 뭔가 국민을 속이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씌운다 그러면 정부의 방역지침이 제대로 국민에게 먹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감염병 같은 상황을 대처함에 있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뢰가 없으면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여튼 정치권에서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최소한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국민을 섬기는 일은 같은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이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우리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감사합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질병관리청장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집단면역은 우리 국민 몇 %가 접종해야 가능하고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집단면역은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은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대략 60～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저희 계획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정도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은 인플루엔자하고는 달리 두 번 접종을 3주～4주 간격으로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접종까지를 완료하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영국이 작년 12월 8일에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집단면역 형성되는 것이 이 간격의 차이만큼 관계가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마 국가별로도 초기 접종은 시작하지만 대규모의 접종을 어느 시기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에는 한 3분기에서 4분기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다 접종을 잘 안 해서 지금 추세로라면 전 국민 집단접종하는 데 400년 걸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일단 백신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백신을 접종하는 체계가 잘 가동이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백신을 수용하고 맞아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백신 물량은 일단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세심하게 접종계획을 잘 만들어서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맞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얼마나 백신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또 전문가들께서도 설명드리고 하는 그런 소통이 중요해서 그 부분도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그러면 작년 12월 8일에 접종을 시작했던 영국, 이제 다음 달에 접종을 시작하는 우리나라, 집단면역 형성과는 또 상관이 없겠네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마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시기는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로 하면 100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이제 아마 개선이 조금씩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그런 도전을 다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미국 사례, 영국․프랑스․이스라엘 사례를 다 벤치마킹하실 거고 반면교사로 삼고서 연구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철저한 연구 속에 최대한 빨리 국민을 접종시키지 않겠습니까? 최우선 접종 대상 선정이 시급한데요 어떤 분들로 언제 확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예방접종을 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망률을 줄이고 또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게끔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 종사자, 의료인들, 의료 종사자에게 접종을 해서 의료시스템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로 지금 사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그런 고령의 어르신들을 접종해서 사망률을 줄이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초기 1단계 접종의 목표고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령 어르신들 또 만성질환자들 이런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접종을 확대해서 60～70%의 면역을 확보하는 두 가지의 목표와 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접종 대상자가 원하는 제약회사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이 집단면역을 빨리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는 접종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모으고 있고 또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또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 선택을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기간과 이런 걸 정하는데 최대한 백신의 특성과 접종 대상자에게 이게 잘 맞게끔 하는 그런, 접종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시기별로 아마 정리하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접종계획을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외국 사례들도 철저하게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예방접종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이런 코로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가장 과학적인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독감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던 사건 기억하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106만 명분이 폐기처분됐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그런데 당시에 왜 106만 명분만 폐기처분하느냐, 전량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때도 상온에 약간 잠시 노출됐던 그런 백신에 대해서, 소위 콜드 체인이 유지되지 못했던 백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서 특정한 그 부분만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그런데 전량 폐기 주장은 왜 나왔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전문가들은 상온에 노출된 것도 안전성은 괜찮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시니 폐기했습니다. 전량 폐기하자는 얘기는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운 것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방금 질병청장도 말씀을 주셨지만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수용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학에 근거한 그런 결정이 되어야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그런 전량 폐기라는 주장을 전문가들이 한 적이 있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없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과학적인 주장은 아니었네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병원강병원의원(서울 은평구을)
 잠시 한번 되돌려 봅시다.
 상온에 노출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정부는 질타받아 왔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 전량 폐기를 주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주장이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회의원인 우리는 어떤 정치로 국민을 위로해야 하는가? 공동체를 위해 방역에 협조했지만 이제는 벼랑 끝이라는 카페 사장님의 절규 앞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답하는 정치, 친구들과 만날 수 없냐는 아이들의 물음 앞에 올해는 친구들과 놀 수 있다고 답할 수 있는 정치,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된다는 슬픔 앞에 안전한 의료와 돌봄으로 답하는 정치, 이것이 우리의 일이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강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총리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왜 야당이 그 계약서를 그렇게 요구하는지 물었더니 총리님이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대신.
 국민들이 이 어두운 코로나 터널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훈수를 두려고 한다, 그런 자세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지요.
 자, K-방역의 실패․성공 기준이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물론 있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무슨 기준입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얼마나 확진자가 나왔는지……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천 명이 죽어 나가도 성공한 겁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한 분이 돌아가셔도 상관이 있지요. 단 한 분의 우리 국민이 돌아가셔도 상관이 있고요. 당연히 정부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원래 성패 하면 그것은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할 것이고……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절대평가․상대평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제분이 평소에 99점, 100점을 받는 실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평균점수인 70점을 받아 왔어요. 잘했다고 칭찬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좀 더 잘해 주기를 바라겠지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칭찬은 못 하시지요?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범국민적인 참여 또 의료진들의 희생,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9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것 못 했던 것으로 인해서 평균점수밖에 못 맞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런데 그 70점을 의원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70점을 국민들께서도 평가하는 것이고. 또 원래 시험을 보면 대부분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여기서 제가 그 평균점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여당 의원님들이 다른 나라 죽 해 놓고 우리나라 발생률이 낮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보다 상황이 나쁜 나라들은 왜 무시하십니까? 대만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우리나라보다 발생률이 훨씬 적은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하고는 비교 안 하고……
 그래서 총리께서는 지금 백신 확보에 대해서 왜 늦었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적어서 일부러 늦췄다’, 일부러 늦춘 것 맞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일부러 늦췄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그러면 백신의 중요성을 무시하셨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런 적도 없고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정부에 TF를 만들어서 백신에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고 또 백신 관련된 세계적인 제약회사들하고 협상도 하고 필요한 노력을 해 왔는데 정부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필요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필요한 노력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봐도 그 필요한 노력들이 결과로 이어진 게 없다라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아니 아니요.
 아까 6월 달부터 백신 도입 TF를 구성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TF 중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질병청을 중심으로 했고 또 외부 전문가들도 들어와 있고……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전체 몇 명입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하여튼 백신 TF가 전문가들을 망라하고 공직사회도 포함해서 대충,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15명인데 그중에서 민간전문가가 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공무원들입니다. 이렇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TF에서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백신 도입이 검토됐는지 의문이 들고요.
 아까 우리나라 방역이 얼마만큼 성공적이냐 자꾸 얘기하시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확진자 증가세가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확진자 증가세 말씀입니까?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예.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12월 말부터는 증가가 감소로 돌아서고 있지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12월 말, 올 연초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월 말에 2주간 확진자 증가세가 50%예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피크이고 그 이후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12월 말 기준으로 2주간 우리나라 확진자 증가세가 50% 이상이고 그다음에 더블링 타임……
 아십니까? 더블링 타임,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적이 있지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그 타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41일입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급격히 이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는 수치거든요. 위험국가 중에 4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11월 중순 이후 우리 방역 성공 이게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비교 대상을 누구와 할 거냐? 우리나라 인구 규모가 5000만 명 아닙니까? 5000만 명 되는 나라가 100만 명, 200만 명 아니면 500만 명 되는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고 국가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OECD 여러 나라와……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총리님께서 자꾸 아전인수 격으로 유리한 나라와는 비교를 하고 유리하지 않은 나라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아까 백신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백신 개발 성공할 수 있나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상반기에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예.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상반기 아니고 제가 아까 연말쯤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상반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백신 개발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보는 것이고, 상반기 중에 백신 개발이 국내에서 어렵다고 한다라고 보면 해외 도입을 애저녁부터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작년 6월부터 고려했지 않습니까? 작년 6월, 7월부터 백신 도입을 고려해 왔고 그래서 TF를 만들었지, 만약에 백신 도입을 할 생각이 없으면 TF를 왜 구성했겠습니까?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저희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여러 가지 회의 내용 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해외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9월 15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두셔야 되고요.
 미국, 영국 등이 6월이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6월에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작년 9월 15일에야 해외 백신 도입을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당연히 6월, 7월에 해외 백신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록을 확인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6월에 극복하는 나라가 있으면 좋지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된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확진자의 한 10% 정도는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특정 국가처럼 국가를 다 봉쇄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6월에 빨리 극복을 하면 저희들한테도 좋지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6월 달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없을 것으로, 특히 지금 백신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장담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비자가 거론되고 있지요? 백신비자 들어 보셨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각 나라들이 백신비자를 도입하게 되면 백신접종이 늦어지는 나라는 오도 가도 못 하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아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백신접종이 1분기 늦어지면 최대 230조 원의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고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상황에서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고민만 하다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건강이 위협받고 목숨이 위협받고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망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의원님, 우리 정부는 K-방역을 철저하게 한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확진자 수를 줄이고 치명률을 낮춘다는 목표가 기본 목표입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방역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거기에 더해서……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방역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잠깐만 제 말씀 들어 보시지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생기는 것은 치료제를 통해서 즉시 치료한다, 물론 백신은 제때 도입을 해서 우리가 3/4분기까지는 집단면역이 가능한 3000만 명 이상의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력한 나라들 중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그런 노력이 제대로 잘 실천될 수도 있고, 지내 놓고 봤더니 정부가 이런 판단이나 노력이 미흡했다든지 부족했다든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평가를 사후에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평가를 제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을 누가 압니까?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정부가 백신 확보에 대해서 얼마나 개념이 없었는지 예산편성에서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작년에 네 차례나 추경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 예산에 백신 구입 예산 한 푼이라도 편성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의원님……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우리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나마 이번에 9000억 반영이 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예비비라는 것을 아십니까, 목적예비비?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말씀하세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시지요? 원래 방역과 관련해서 목적예비비를 세워 놨습니다, 정부는. 그 목적예비비를 가지고 방역에 쓰는 것이고 그게 백신에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이미 백신접종 예산으로 지출이 확실히 늘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니, 목적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 최소한 두세 달 내지 오륙 개월 이상 집단면역 형성이 늦어지는 만큼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 그 부분은 정부가 감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께서 열세 차례나 지시를 했다라고 담당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떠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지요.
 대통령님께서 백신과 관련돼서 지시를 한 것도 사실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 나서서 외국의 CEO와 통화를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걸 떠넘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열세 차례나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하나도 안 따르셨잖아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자, 그다음에 방역 문제 말씀드릴게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예.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니, 질의는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품위를 지키셔야지요.
 (｢품위는 무슨 품위야!｣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은 열세 번이나 지시를 했다 그걸로 끝 아닙니까.
 더 이상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자, 정부 목표가 코로나 공존입니까, 종식입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현재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능하면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마는 코로나와 함께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이자 가는 길입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경제, 공존, 방역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행보가 갈지자가 돼 버렸어요. 방역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정부도 따르지 않고 공직자들도 따르지 않고 그 피해를, 오로지 국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복싱장과 킥복싱장을 운영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고 그 기준이 왜 다른지 아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압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말씀해 보세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원래 정부가 보고를 받고 등록을 한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는 업체 등등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정부가 방역수칙을 정했기 때문에 유사한 업종이지만 어떤 것은 A로 분류하고 어떤 것은 B로 분류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저희가 파악한 바로 지침상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지고 나눴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운영을 할 수 있고 가맹단체가 아닌 데는 운영이 안 되고, 이런 탁상행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니, 그래서 제가 고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그래서……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제가 고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그런 부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다 같이 힘들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을 삼키면서 따릅니다, 그렇지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성입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부가 신뢰를 잃고 그 방역대책에도 균열이 생기는 거지요.
 정부가 보여 주는 이 불공정이 지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위반을 해도 관용을 베풀어 주고 또 지자체장 등 정치인들, 힘 있는 권력자들은 방역지침 어겨 가면서 낮술까지 즐기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세심하게 수정할 필요가 없이 기준을 잘 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그것을 신속하게 수정을 하는 것도 용기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국민들의 지적과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바로 고쳤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바로 고쳤지만 지금도 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허용이 되고 성인은 허용이 안 되고…… 방역에 있어서 아동과 성인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형사처벌, 과태료, 구상권, 온갖 겁박으로 일상을 제약하면서……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이렇게 국민들이 방역에 동참하느라고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권력자들이 방역수칙을 헌신짝처럼 어겨도 되는 건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권력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어겨도 좋다고 한 적도 없고……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총리께서 국민들께 이 방역지침에 동참을 요구하시기 위해서는 떳떳하셔야 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공직기강도 한없이 무너져서……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예.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의원님의 우려를 감안해서 정부가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국민들 앞에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기준, 객관적인 판단기준들을 낱낱이 여실하게 보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성이종성의원(비례대표)
 그러지 못하는 순간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무너지고 경제 위기와 코로나의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공정하지 못한 정부의 방역대책 때문에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피땀으로 쌓은 방역 성과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공정한 대책만이 국민적 동참을 이끌 수 있고 그것만이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여당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이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부천정 출신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길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축년 2021년을 맞이합니다.
 국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고. 정치권은 반드시 2021년 코로나 극복을 할 수 있다는 답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보니까요 야당 의원님들이 백신 확보가 늦었다 또 물량이 적다, 예산을 안 세웠다 이런 기조로 정부를 비판하고 마치 방역에 실패하고 또 백신 공급에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2020년에 백신 관련한 예산을 세웠고 2021년도 백신 개발 당시에 단가 산정이 잘 안 돼서 목적예비비로 방역 당국이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그런데 총리님, 총리님도 많이 질문받으실 텐데 백신 수급에 있어서 신속성이 중요하냐, 안전성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하여튼 정부는 국민들께서 제때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백신은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안전해야 되고 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 없는 것 맞을 필요 없지요. 안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적당한 시기가 되어야지 빠르다고 최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정부의 백신에 관한 태도는 제때 필요한 만큼 안전하고 효과성 있는 백신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예, 맞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백신 확보는 신속하고 또 안전성 있는 것이 별개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는 나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더라도 백신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의 유통기한 또 1차 접종에 대한 적정한 시기를 고려해서 적어도 집단면역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야당이나 보수 언론들을 죽 보면 마치 우리 정부가 국민을 혼란하게 해서 방역을 미흡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 가짜뉴스들이 참 많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최근에 ‘선진국들이 백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1200억의 홍보비를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기사가 있다’ 이렇게 한 기사가 있었는데 총리님, 이것 사실무근이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사실무근입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그리고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해 2월, 6월에 백신과 치료제의 확보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마치 대통령께서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충분하게 접종 대상 규모에 맞는 백신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부족한 것처럼 호도하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뉴스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 사례를 보면 마치 일본은 이르면 2, 3월에 할 것처럼 보도하고 한국은 빨라야 2, 3월에 할 것처럼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대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참으로 그런 것을 볼 때는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응원할 것은 응원해 주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부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 전쟁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 방역에 우선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지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본 의원은 진영논리도 불식시키고 가짜뉴스들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백신이 공급되면 이낙연 대표, 김종인 대표, 여야가 함께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선접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총리님 갖고 계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직은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을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세계 각국을 보면 이게 완벽하게 끝은 안 났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것 아닌가 이렇게들 판단하고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 보고 필요하다면 우선접종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우선접종을 특정 그룹이 하면서 그게 특권이라고 해 가지고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국민들의 한 50% 넘게가 맞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여론조사도 있는 걸 봐서는 어쨌든 국민 불신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제일 우선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보여 주십시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요즘에는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하여튼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국민적 신뢰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면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집합금지가 시행된 지 한 5주 정도 되는데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는 국민들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합금지를 받은 곳에서 상당히 형평성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시는 것처럼 원래 3조 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우리가 금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3차 유행이 작년 11월부터 와서 12월부터 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국민께 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금액도 3조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기도 앞당기고 금액도 9조 3000억 원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11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의 90%가 설날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매우 힘드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본 의원이 예결위 때도 주장을 했지만 OECD 경제전망보고서나 또 IMF의 입장에서나 보면 재정부양책이 대규모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국가채무비율도 매우 낮은 상태기 때문에 확대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588조 예산도 확장재정 기조하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런 팬데믹 상황, 국가적인 위기상황에는 재정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재정상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건전하다고 하는 점이,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상당히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고 당장 죽을 것 같다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를 코로나 보릿고개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식은 바닥이 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바닥 난 양식도 다 떨어졌을 거고. 그런데 정부가 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리의 양이 매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여물지도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정부가 좀 과감한 재정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차제에, 물론 긴급재난지원기금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국민 재난지원기금 이것이 결국은 민생백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이 한 일이 %는 아직도 집행 안 됐어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고 그런 연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또 당이나 야당 그리고 국회와도 잘 협의를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 주셔서. 어쨌든 본 의원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부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코로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또 우리 사회에 집단면역을 실현할 수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기금은 국민들에게 민생백신의 역할을 톡톡히 할 거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봐서 꼭 좀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연구하겠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백신접종을 하는 거는 집단면역을 통해서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 목적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사망률, 치명률을 줄이는 목적도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백신의 경우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승인을 했다는 거고 또 개발기간도 8.3년이나 되고 보통 12년 정도 되는데 10개월에 개발을 해야 됐고 또 선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추적기간도 2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또 부작용 면책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백신 플랫폼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행태를 띄고 있는데, 이처럼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효성과 안전성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백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단기에 개발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그래서 청장님께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요약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들은 묻습니다, ‘백신이 안전하기는 한 거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들에 대해서는 3상이라고 하는, 한 4만 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는 않았고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되어 있고 또 전문가들의 리뷰에 의해서 채택이 되고 또 긴급사용승인이기는 하지만 허가 당국에서 분석해서 긴급사용승인이라는 허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600만 명분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백신은 저희가 5600만 명분 말씀을 드렸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그리고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3분기부터 공급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시기에 따라서 접종을 2월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어쨌든 이게 집단면역이 되려면 백신의 분배전략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로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백신을 저희가 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요 공급시기와 또 접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별로 백신을 선정해서 접종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은 의료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1차 접종을 하고 나면 28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항체가 생기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면 접종시기가 각기 다른데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하는, 그런 방역 대응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그리고 현재 개발된 백신이 18세 이하하고 임산부는 임상시험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서도 일부 백신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백신접종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계획에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백신접종은 무료접종입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는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접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백신은 무료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백신접종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면역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결국은 사실상 종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차질 없게 예방접종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서영석서영석의원(경기 부천시정)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K-방역을 넘어 코로나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K-치료국가․청정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확진자로 혹독하게 추울지 모르는 2021년 1월, 2월을 현명하게 잘 대처하여 꽃피는 춘삼월에 이 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K-방역․백신․치료제 삼위일체를 통하여 코로나19는 통제가능한 사실상 종식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 시인 횔더린은 ‘파트모스’라는 시에서 위험이 있는 곳, 그곳에 구원도 함께 자란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백신 수급 비판에 대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 여당은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듯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거대 양당의 지긋지긋한 정쟁놀음 속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빈부와 지위를 가리지 않고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K-방역을 만들어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사각지대, 생존의 외곽지대에 놓인 국민의 심정을 담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장관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 K-방역에서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제외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외된 국민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그랬고 현재 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수용시설의 장애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인 신아원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이 중 117명 중 69명이 감염되었는데요, 집단감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비감염자를 다시 시설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추가 감염 발생 가능성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진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과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이송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비감염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임시격리시설로 이렇게 분산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신아원 등 이런 집단감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긴급 탈시설을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서 이것을 지역별로 어떻게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또 하나, 비감염자 전원에 대해서는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 또는 긴급 임시 거주공간을 마련해서 분산 조치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같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돌봄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복지부장관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지 이번 재난상황에서의 예외적 방안이 아니라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앞당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더 속도 있게 추진하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장관,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방역의 사각지대에 이어서 생존의 외곽지대로 몰린 우리 자영업자 이야기들을 좀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경제활동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그래서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9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그중에 5조 원가량이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헌법소원도 내고 그리고 방역지침까지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정부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참으로 견디다 못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통분담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K-방역 성공의 핵심은 사실 고통을 나누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니까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반응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전기료를 유예해 줬는데 결국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빚이지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왜 고통분담에서 제외됐을까요?
 또 저금리 대출 지원을 보면 국내 시중은행이 2020년도 3분기에만 이자수익으로 10조 4000억 원을 챙겼습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에서 은행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은 고통분담에서 제외돼야 합니까?
 지난번에 휴대폰 요금 8000억 마련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돈도 결국은 통신 3사로 갔습니다. 왜 통신 3사는 고통분담에서 제외해야 합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호황을 맞는 곳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으니까 저는 상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쌓아 올린 K-방역이라는 큰 댐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과제인 고통분담의 형평성을 기할 그런 방안들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제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법인세도 내고 또 고용도 증가하고 하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피해를 보는 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만은 않다, 혹시 이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계획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런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다든지 입법을 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기부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고 또 CSR, 사회적인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것 말고는 당장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때에 그렇게 수혜를 보는 업종에서 고통을 일부 분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사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만들어 내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제가 맨 마지막에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은 이기적인 반발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인천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 봤습니다.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면적이 약 한 200평가량 정도 되고요, 임대료가 월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200만 원 또 기구관리하고 렌털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고정지출이 월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부의 지원은 1.9% 금리의 대출 지원과 그다음에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 그리고 이번에 직접지원할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만약 총리께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시라면 두 달 가까이 이렇게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충분히 이해도 되고 역지사지를 해 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나지요.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그리고 최근에 헬스장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니까 돌봄 기능을 하는 경우에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총리님. 왜냐하면 실제 돌봄을 위해 자녀를 헬스장에 보낼 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못 먹는 감, 썩은 감 주는 격이란 말씀이지요. 정부의 방역지침을 정말 충실히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죽게 생겼으니 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스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무조건 상인들 문 닫게 할 게 아니라 문을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총리님,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해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정신이나 또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게 온당한 판단이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분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800만 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800만 원.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 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지요.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의 관련 공무원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짜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도 6개월 치 임대료를 개인사업자에게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긴급임대료보조금을 통해서 임대료 75%를 감면하고 50%는 또 정부가 부담도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연체한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퇴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주례회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업무보고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의견도 제시하고 지시도 받고 하는데 주례회동을 하는 기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 말씀도 올리고 또 함께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와도 함께 뭔가,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우리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 스스로도 현재 코로나 상황을 전시상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자영업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임대료의 직접지원 그리고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와 공과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지금 국회의원분들께서…… 이 임대료 면제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이제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서 실질적인 임대료에 직접지원하고 그리고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와 공과금을 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건의하실 생각은 계십니까?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아까 제가 주례회동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우리 정부가 임대료에 대해서 이것을 임대인에게만 다 맡길 수도 없고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맡아서도 안 되고, 사실은 이런 상황 같으면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때 원래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3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지원만 5조 1000억이고 또 다른 부대, 여러 가지로 해서 9조 3000억을 만든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이 현재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원래 두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시급해야 되고 또 국회를 열 수 없어야 되는 조건이어서, 현재는 전시․사변도 아니고 국회는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국회가 그런 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시급성 그리고 정말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을 하고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기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긴급하게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K-방역이 성공했던 것은 상인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호응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랑했던 K-방역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배진교배진교의원(비례대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이 약자에게 더 빨리 오고 더 가혹하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갇힌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동부구치소의 복역자들은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단감염에 휩싸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300만 원의 단발성 지원금에 좌절했고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 정부의 방역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K-방역의 성공에 취해 있는 사이 민생과 방역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막지 못하면 K-방역의 성공도 한낱 일장춘몽에 그칠지 모릅니다.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배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를 코로나19와 싸우며 하루하루 생존해 나아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저는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의료지원을 나갔던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저는 이번 3차 대유행이라는 재난을 우리 의료진들과 국민들께서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직접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긴급현안질문에 나섭니다.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코로나 백신 확보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제가 팩트체크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에 참여했던 바이러스 석학 류왕식 교수님의 발언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은 기적. 선구매 안 했다는 비판은 과도하다. 제조사와 협의를 시작할 당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선구매 안 했다고 비난할 이유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백신은 접종 후 주로 4주 내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대량 접종하면 생길 수 있다. 위원회 출범 초기만 해도 누구라도 임상이 안 끝난 백신을 선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작년 8월 언론보도와 WHO 코로나19 백신 후보 현황 보고서를 봤는데요, 100개가 넘는 코로나 백신 임상물질 중에서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상 임상시험을 가장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WHO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했고요.
 결국 정부는 임상 3상을 제일 빠르게 시작하고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낮은 가격 조건에 국내 위탁생산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에 신뢰를 가지고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여러 백신 제품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물량이 가장 많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저는 백신 전문가도 아니고 감염병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잘 극복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함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제때 논의도 했고 대비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가장 빠른 것이 최선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제때 필요한 양을 우리는 구매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후에 평가받을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게을렀다거나 또 무심했다거나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코로나 백신은 물량 확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접종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서도 백신접종은 시작됐지만 아직도 환자는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을 때 빠르게 접종을 해야 하고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백신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신접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백신들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관 조건이 다른 백신들에 대한 분배계획 매우 중요한데요, 의료기관은 어떤 백신을 얼마큼 누구에게 접종해야 하는지, 국민들도 어떤 의료기관에 가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 종류의 수요공급 예측 그리고 분배계획을 잘 세우고 투명하게 공개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이 플랫폼별로 보관이나 유통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감안해서 가장 적절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접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얀센 같은 바이러스벡터백신은 2～8도 냉장유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을 계획하고 있고요, mRNA 백신은 냉동 백신이기 때문에 해동과 또 한 병당 5～10명이 맞아야 되는 특성 때문에 백신접종센터를 설치해서 센터에서 훈련된 그런 의료인들이 접종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접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코로나 백신은 대부분 2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차 접종 후에 적정기간 안에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축 시에도 질병력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정보 연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접종 시작 전에 구축 가능할까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도 저희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등록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날짜에 미리 문자로 알려 드리고 또 와야 되는 날짜에 안 오면 리마인드할 수 있는 문자도 보내 드리는 그런 문자 공지 시스템도 이미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때도 그런 두 번째 접종을 안내하고 또 놓쳤을 때는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는 문자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건강보험 정보라거나 이런 것들도 연계할 수 있게 정보 시스템은 현재 기존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게끔 보완․개발하고 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백신접종에서 중요한 것은 부작용 관리와 항체 형성 여부일 텐데요. 단기와 중장기 부작용 발생과 항체형성률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그리고 접종 후에 항체 검사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말씀 주십시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접종자나 아니면 의료기관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과 저희가 능동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항체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면역원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는 약간 연구와 조사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백신여권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요. 접종자에게 백신접종증을 발급하면 이것이 취업이나 아니면 특정 장소 출입에 활용되면서 사회적 차별이 나타날 우려도 있는데요. 소위 항체 금수저 계급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예방접종 증명서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발급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악용되거나 차별에 이용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백신여권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검토와 협약 같은 게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 병동에 들어온 가벼운 나무관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가 무거워져서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올해 첫날, 제가 코로나 확진자 병동에서 의료지원을 하는 동안에 사망한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는 병실에서 비닐로 싸여서 곧바로 화장터로 가게 됩니다. 가족들은 애도하는 기회를 빼앗긴 채 한 줌의 뼛가루를 화장터에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총리님,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침을 보면요 임종에 임박했을 때 가족들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면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환자 사망 시에도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마지막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침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요 화장만을 권고하고 있지만 WHO 코로나 사망지침에 의하면 매장도 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에 더해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유가족들에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요. 이별 준비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현실성 있는 지침 그리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현장에서의 가능한 상황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감염병은 정말 무자비한 재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기 때문인데요, 약자에게 더욱 잔인한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봄시설과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한 사이에 집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지요. 이를 통해 우리 어른들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현실 어떻게 바꿔 나갈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이후에 언론을 통해 피해 아동의 얼굴이 과도하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실명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이름을 딴 ‘정인이 사건’이 아닌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명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망사건 발생 이후에 꾸준히 문제를 추적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은 개인 일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어 온 사회적 구조적 문제입니다. 세 번의 신고로 아이를 살릴 수 있었지만 허술한 시스템은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세 차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회의를 네 차례나 했는데 결국 혐의없음으로 안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때 전문가 의견도 반영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보고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건 앞으로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이제는 사건 발생 직후에 관계자들끼리 책임을 떠넘기거나 형식적인 대응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요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발생했던 사례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학대피해 의심 정황이 있거나 이런 신고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주치의 매칭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중앙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해서 직접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되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와 같이 그걸 지방 단위에서 조사하는 그 기관은 아직 위탁을 하거나 혹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장관님,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요 지자체마다 학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의료인이나 법률가 등의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지역협의체 운영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공감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신현영신현영의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재난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 길에 우리 국회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 앞에 과학과 협력으로 맞서기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정말 꼼꼼히 살피고 선제적인 대처에 늦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살릴 수 있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신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본회의를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중인데 일단 투표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성주 의원상정된 안건

․ 강기윤 의원상정된 안건

․ 권칠승 의원상정된 안건

․ 김미애 의원상정된 안건

․ 강병원 의원상정된 안건

․ 이종성 의원상정된 안건

․ 서영석 의원상정된 안건

․ 배진교 의원상정된 안건

․ 신현영 의원상정된 안건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옥남) 선출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병현 및 조성대를 선출하고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제안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으나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은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이춘석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회에서 위원 8명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 및 임명승인 대상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용빈 의원, 임호선 의원, 구자근 의원, 홍석준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임명승인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8건 등 모두 11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11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할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마치신 후에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6시05분 투표개시)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투표가 진행 중인데 의원님들 방역수칙에 따른 일정 거리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투표종료)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59표, 부 16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99표, 부 71표, 기권 1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임명승인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34표, 부 33표, 기권 1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재승)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24표, 부 41표, 기권 1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광동)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16표, 부 50표, 기권 1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희)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22표, 부 43표, 기권 1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임승철)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27표, 부 38표, 기권 1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최광준)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31표, 부 35표, 기권 1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08표, 부 59표, 기권 1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정진경)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26표, 부 42표, 기권 1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옥남) 선출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232표, 부 36표, 기권 1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임명승인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6시4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신임 국회사무총장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사무총장이춘석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회사무총장으로 임명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야당 의석에서 잘했답니다.
 이춘석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재승)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4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법제사법위원장대리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안,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입니다.
 일단 법의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기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의 의무를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처벌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방의 부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특히 이 법의 입법취지인 원․하청 관계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던 것으로 원청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이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경영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예방 효과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학교, 5인 미만 사업주 등은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되 원청의 책임을 여전히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애고 법의 취지와 목적은 살렸습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정부의 지원규정을 신설했는데 중소기업 등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예산이라든지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그 차원에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유예기간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그 이상의 기업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법사위만 5년째 하고 있는데 여섯 차례의 소위, 한 차례의 공청회 등 한 개의 법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심사한 적은 처음입니다. 제정법이라 양도 많고 비교대상도 없었고 논쟁 지점들이 많아서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계, 소상공인연합회, 시도지사협회, 전국시군구협의회를 비롯하여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소방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다 들으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 노사가 모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처벌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원안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이 법은 어느 한 계층에만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대기업 등 정말 다양한 계층,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계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사망률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매해 2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노동계 역시 이 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경영책임자로서의 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을 받고 원청에 해당되는 경영책임자는 이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이 중대재해법에서 완전히 적용이 배제된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을 보시면 제2장 중대산업재해 파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단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보칙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은 모든 이 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서 대기업 등의 원청 기업은 빠져나가고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의무를 다한 기업에 대한 면책조항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면책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법상의 안전보건의무를 다한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법에 규정한 안전보건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에서 시민 대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재해가 좀 더 적은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게 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디 이런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백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권성동의원(강원 강릉시)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 관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이 법사위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정의당이 제출한 최초 안에 비해서 심각한 독소조항이 많이 빠진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긴급 법안을 만들어 내는 우리 국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것입니다.
 여론의 이목을 끄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또 각종 사회시민단체에서 법 개정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전방위적인 입법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안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듣고 이것을 숙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관행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법안의 경우 5년 내지 10년 동안 치열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 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위헌판결이 십수 건씩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피해상황이 심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엄벌주의로 나가서 산업재해가 줄어든다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가 왜 이 쉬운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살인죄가 지금 5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살인범죄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양형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지면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근로자가 보호된다는 이런 안일한 인식이 이 법의 탄생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는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고 있고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엄하게 처벌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는 과실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이상으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상의 징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수많은 고의범보다도 과실범에 불과한 이 산업재해사범을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법은 우리 헌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1군 건설업체의 예를 들어 봅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현장이 있고 하나의 현장에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일을 합니다. 그 하청업체 한 곳에서 사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법에 따르면 1군 건설업체,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1군 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수천 개의 현장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결국은 무과실책임을 묻는 겁니다. 결국은 원청회사 대표이사한테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신적인 능력을 전제로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법은 법적용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다과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피해자의 보호 못지않게 적용 대상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기대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5인 이하 사업장 배제했지요? 우선적으로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이 종업원이 많고 큰 기업만 골라서 발생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나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나 죽음이라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 억울한 죽음, 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5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인 미만의 기업은 실손해만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음도 대기업 근로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중을,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소중한 우리 국민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적인 처벌과 형량 강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론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법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 과잉입법이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혹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지는 않을지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강민정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1700만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며 만들고자 했던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조정 과정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있고 심지어는 안전전담 책임임원을 두어서 대표경영자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칫하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있는 이 건물 바로 앞에서 29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균 어머님, 이한빛 아버님을 뵈러 오가면서 박병석 의장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그분들께 위로와 약속을 다짐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수많은 의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다시는 용균이나 한빛 씨 같은 불행한 이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는 결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계에 끼고 작업하다 추락하고 출근하다 덤프트럭에 깔려 죽은 노동자들이 그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구의역 김 군, 김용균 서부발전 노동자,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포스코 노동자, 한국타이어 노동자 그리고 신문에 단 한 줄도 나지 않은 채 죽어 간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않았다면 이들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경제와 기업 부담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런 고려와 결코 맞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업인들조차 이 법안과 관련해서 경제 충격을 말할 뿐이지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도, 경제를 걱정하는 어떤 기업인도 자기 자식이 일하다 죽는다면 속도를 조절하자거나 유예기간을 두자거나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최소한 17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대표하고 있는 그 17만 명 속에는 안전비용 절감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사람보다 안전비용 절감으로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대표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표를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며 아이 낳으라고 온 나라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난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한 해에 2000명씩 죽어 가는 일에 온갖 이유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권리는 헌법 이전의 권리가 아닙니까? 규모와 관계없이 타인의 노동으로 이윤을 얻는 모든 사업자는 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대표가 책임을 떠넘길 수 없어야 합니다. 국가를 대신해 감독과 인허가를 맡는 공무원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중소업체는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권,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킬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기다리고 계셨던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향후 더 나은 법을 만드는 일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김태흠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근로자들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것에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넘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요지는 산업현장에서 한 명 이상 사망하면 기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과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도급의 사고까지 원도급자가 책임지게 하고 경영자와 법인의 중복처벌,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하는 사중의 가중처벌로 기업경영 자체를 막겠다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정치권력이 시류에 영합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갖고 도입하지만 결과는 기업가만 옥죄게 만드는 과잉 입법이자 정치권력의 횡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법 4조에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 때문에 죄가 된다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산업현장의 특성상 이러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아무리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 면책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최근 5년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관리소홀은 46%, 관리소홀인지 개인 부주의인지 애매한 경우가 27%, 개인 부주의가 23%라고 합니다. 즉 개인 부주의가 원인인 것이 5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안전시설을 갖춰도 개인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한데 법으로 경영자 처벌에만 치중한다면 누가 건설업이나 기업을 하겠습니까?
 셋째, 하도급을 맡긴 원도급자도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입법입니다. 큰 회사는 하청업체가 수백 곳이 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 때마다 원청업체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대기업 경영자나 사업주는 평생을 감방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군에서 훈련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국방장관이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 제조사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넷째, 5년 이내 재발 시 형량 50% 증가하겠다는 것은 기업경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관리 밖에 있는 하도급 건설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처벌받고 5년 내에 다시 사고가 나 형량이 50% 증가된다면 이 경영자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평생 감옥에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중복처벌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자가 처벌받고 법인이 벌금 내고 행정제재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정도면 처벌이 아닌 가해 수준입니다. 세상에 어느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죽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할 일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를 위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시스템과 국민 안전의식 함양, 예방 등 제도적 보완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회가 균형을 상실한 법을 만들고 기업을 죄악시하는 법을 만들면 기업가는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대한민국 미래도 사라질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태흠 의원님……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강은미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작년 6월 11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만 7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전국의 산재 현장과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상황을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재해현장과 사고 해결과정은 한결같이 허점 투성이였던 반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그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1년이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일하다 다치고 아픈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이 법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 뼛속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재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줘야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아들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 달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 고 이한빛 아버님 이용관 님의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구의역 김 군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2인 1조 작업을 혼자서 하겠다고 김 군이 주장했습니까? 이천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서른여덟 분의 하청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해도 된다고 노동자들이 결정했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부주의해서 발생한 사고입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극입니까?
 이제는 OECD 부동의 1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세월호 참사 등 시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경영계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법이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는 엄포는 산업재해가 기업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생명존중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합당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에도 호소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법안은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법 제정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안법에 따라 산재로 죽은 노동자의 목숨값은 평균 420만 원이었습니다.
 산재에 대한 사법부의 비판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처벌에 상한액만 있는 법의 한계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는 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왔습니다. 부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 해석과 판결을 기대합니다.
 정부에도 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오늘 제정되어도 1년 후에 시행되고 또 그 이후 3년 동안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때문입니다.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사각지대 지원 방안에 설득력이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라는 미명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는 경영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로 되는 등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첫발을 내딛는 것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야․정부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1대 국회에 제일 먼저 정의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송석준의원(경기 이천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보류요청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이번 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에 책임 있는 자는 엄정히 처벌돼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으로 서민과 기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법안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단식투쟁 등으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기업에 대한 고강도 처벌규정만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양대 노총과 경제계 등과의 합의에도 실패해서 이번 법안 추진은 일방 처리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국회에서는 사건․사고 때마다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반성으로 사회적 참사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사건․사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7년 말이었습니다. 2018년 초 37명이 사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참사 그리고 지난해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중대재해 근본원인인 인적 오류, 물적 오류,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종합처방이 함께 제시되어야 제대로 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오류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뿐만 아니라 현장관리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상황에 맞게 관계자들의 책임소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에 책임 있는 노조 등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논의되고 규정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규정만으로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또 다른 차원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든 위험을 책임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세수에 기여하는 핵심 경제주체입니다. 세계 유례없는 기업들의 고강도 처벌 강화는 기업경영 의지와 창업 의지마저 꺾을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세수 기여를 위한 기업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청년실업과 실업률 급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에게 코로나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지만 안타깝게도 규제는, 과도한 규제는 약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겨 온 소득주도성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본업 외에 투잡을 뛰며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는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규제, 부동산세제 강화, 주택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강화의 결과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불신,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벌법 제정으로 이러한 기업 처벌․규제 강화는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피해로 귀착될 것입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강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과의 거래와 협업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량기업들끼리만 거래하거나 처벌에서 자유로운 해외기업들과 거래하거나 시설 자동화 등으로 재해요인을 원천 제거하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에는 일감의 급감, 취약노동자들에게는 대량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개방경제 시대입니다. 국내의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과감히 생산활동 거점을 해외로 이전해 갈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습니까? 소띠 해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만들고 세수 늘려 주는 소와 같은 기업들을 때려잡을 작정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대․21대에 국회,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패스트트랙 2개 법과 주택 관련 3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나타난 처참한 결과를 그간 그리고 요즘 똑똑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급히 만든 법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부디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보류시켜 보다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내에 중대재해예방특위 구성을 건의드립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보다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종합적인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류호정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제21대 국회 정의당의 제1호 법안이었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명확히 하자. 그래서 더는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해 보자. 정의당의 제안과 호소와 촉구와 농성 그리고 유가족의 단식은 약 열흘간 이어진 법사위 논의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자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중재법 제정이 표결을 앞둔 지금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밤을 새워 여섯 번의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를 거친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청을 다룹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화답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사망자 한 명으로 유지할 때는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경총의 요구대로 자유형의 하한은 3년에서 1년으로 가벼워졌고 벌금형의 하한은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날 정부의 요구도 수용되었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발언입니다.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수주할 때 발주하는 측에서는 상당한 규제라고 느낄 수 있다, 발주만으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정부의 요청대로 발주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2월 30일, 기업총수에 대한 책임회피 규정이 마련됩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이사보다 위에 회장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중재법을 가지고는 더 이상 경영 총책임자의 책임전가를, 직무유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1년 1월 6일,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정부가 요청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전체의 48%나 되지만 산재 사망자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핑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소위원장이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한 해 500여 명의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처벌은 예방을 위한 것인데 처벌에서 제외하면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그 밖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 유예, 경영책임자 책임 의무에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 금지 및 일터 괴롭힘 예방 삭제,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인허가권 행사 공무원 처벌 규정 삭제, 법인 처벌 시 매출액 기준 규정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 축소와 하한 삭제 등 본래의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해요. 중대재해가 큰 게 아니에요. 무슨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배달원이 사망하는 것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요’, 눈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도 회의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공이지만 결론을 지은 것은 분명히 여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라졌습니다. 가진 사람이 먼저다. 수많은 시민과 언론이 이 눈부신 타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상을 말한다고 현실을 모른다고들 말합니다. 아니요, 너무 잘 압니다.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길고 긴 노동시간은 부지런한 민족성과 성실함으로 포장됩니다. 과로사와 산업재해 사망의 목숨값은 고작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표결에 기권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정의당의 강령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값을 달리하는 대안에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제정에 한 걸음을 뗀 만큼 본래의 입법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연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광동)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희)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7시36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5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법제사법위원장대리전주혜(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일부개정안은 신현영 의원, 전용기 의원, 황보승희 의원, 양이원영 의원, 진성준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 최혜영 의원, 신현영 의원,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 김병욱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동 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며, 셋째 사법경찰관리 등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 신고자 등을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넷째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의무화 및 위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전주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기권 9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임승철)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최광준)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정진경)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옥남)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7시41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폐지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강민국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정무위원장대리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무위원회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동결의 일부해제 폐지법률안과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되었으나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형식상으로만 존속하고 있는 영과 포고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산․합병 등 인가심사기준 및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친족에 대한 개인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국가보훈처장이 관계기관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강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2호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금동결의 일부해제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예금동결의 일부해제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인, 기권 4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1인, 기권 3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인사상정된 안건

(17시4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2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용기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전용기(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대신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전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0인, 기권 7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0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3항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고 해양주권 침해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부서의 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해양경찰 직무에 대간첩 업무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7인, 기권 26인으로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2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4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주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이주환(부산 연제구)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허영․정춘숙․조정식․홍성국․김윤덕․오영환․김정호․이용빈․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55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환경노동위원장대리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재호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허영․정춘숙․조정식․홍성국․김윤덕․오영환․김정호․이용빈․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58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7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국토교통위원장대리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인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하․포장․보관․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배송하는 서비스 등으로 정의를 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를 각각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헌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1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이장섭․임호선․우원식․김교흥․고용진․신동근․홍익표․이동주․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02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8항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이용빈 의원, 임호선 의원, 용혜인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정보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를 확인한 후에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8시04분 투표개시)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8시18분 투표종료)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그러면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7표 중 159표를 얻은 김경협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그러면 정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정보위원장김경협(경기 부천시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정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서 함께 인사말까지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각별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인권침해와 정치개입의 근원이었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권한을 폐지하고 정치 개입은 금지되었습니다. 안보수사권은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로 이관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로서의 국정원 개혁은 일단락되었으나 그렇다고 개혁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보는 국가경쟁력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한 정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정보주권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정보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정보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는 체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정원, 경찰, 군 등 정보유관기관들의 정보를 종합․비교․분석하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정보협의체 구성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답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보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하얀 소의 기운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조속히 이겨 내고 국운이 융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경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위원회투표 결과
정 보김경협 159
김병기 2
김민기 0
1이철규 1
조정식 1
기권 3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164인)

반대 의원(44인)

기권 의원(58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4인)

찬성 의원(255인)

기권 의원(9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264인)

기권 의원(2인)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49인)

기권 의원(4인)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51인)

기권 의원(2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49인)

기권 의원(4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51인)

기권 의원(3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5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40인)

기권 의원(7인)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11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26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8인)

기권 의원(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6인)

기권 의원(2인)

(위성곤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41인)

(송언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21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5인)

◯출석 의원(290인)

◯개의 시 재석 의원(171인)

◯속개 시 재석 의원(181인)

◯산회 시 재석 의원(57인)

◯청가 의원(6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임

【보고사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임
위원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비고
문화체육관광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2020.
12. 17.
｢아사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기획재정
홍익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20.
12. 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홍정민
홍익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인영
홍정민
기획재정
박형수
이 영
국민의힘
행정안전
이 영
박형수
법제사법
박범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2021.
1. 6.
국방
박성준
박범계
기획재정
이 영
박형수
국민의힘
행정안전
박형수
이 영
정보
전해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2021.
1. 7.

◯교섭단체 가입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선거구교섭단체연월일
김태호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국민의힘
2021. 1. 7.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교섭단체사유연월일
전봉민
국민의힘
탈당
2020. 12. 22.
김병욱
국민의힘
탈당
2021. 1. 7.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문진석․송갑석․최강욱․이소영․안민석․김민기․윤재갑․서영석․박영순․이형석․인재근․조오섭․이정문․이광재 의원 발의)

12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김남국․김경만․김승원․소병철․신정훈․양이원영․오영환․유정주․윤미향․이광재․임오경․홍기원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주호영․이명수․박완수․이용․구자근․김희곤․류성걸․정희용․추경호․임이자․김형동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동주․김윤덕․박상혁․서동용․오영환․윤영덕․권인숙․이소영․진성준․양이원영 의원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박범계․조승래․송갑석․김승원․신정훈․문진석․허종식․이수진․어기구․양경숙․이용우․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신동근․강훈식․김윤덕․김종민․박상혁․박찬대․송영길․이정문․장경태․진성준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주호영․이명수․박완수․이용․구자근․김희곤․류성걸․정희용․임이자․김형동 의원 발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윤두현․류성걸․윤창현․최춘식․김희곤․양금희․서병수․성일종․金炳旭․안병길․윤주경․박대출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정찬민․김희곤․김희국․권영세․한무경․지성호․김영식․허은아․박대수․배준영․최춘식 의원 발의)

12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송옥주․강민정․김승원․김영호․김진애․맹성규․박성준․이규민․이수진(비)․정춘숙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강민정․강득구․강병원․민홍철․송영길․양기대․윤영덕․이형석․정태호․최강욱․황운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배준영․이만희․金炳旭․김은혜․이철규․김정재․이해식․곽상도․이명수․박성민․정동만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김홍걸․강득구․강훈식․김경만․김경협․김용민․도종환․민형배․박성준․소병철․이상민․이해식․정필모․조승래 의원 발의)

12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신정훈․김경만․진성준․김승원․박성준․황운하․위성곤․전용기․민홍철․서영교․김상희․민형배․박영순․이원택․주철현․임호선․이성만․윤재갑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주호영․이명수․박완수․이용․구자근․김희곤․류성걸․정희용․추경호․임이자․김형동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주호영․이명수․이용․구자근․김희곤․류성걸․정희용․추경호․임이자․김형동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곽상도․이종배․김영식․성일종․주호영․김승수․태영호․김형동․구자근․정찬민․홍석준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성일종․김영식․홍문표․김태흠․이태규․권영세․신원식․이명수․양금희․조수진․태영호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김예지․엄태영․구자근․김승수․서범수․이종성․추경호․최형두․이종배․이주환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김승수․서일준․김용판․이종배․김예지․이명수․이종성․최형두․이용․유경준․김성원 의원 발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김성원․서정숙․신원식․김형동․배현진․주호영․배준영․김승수․장제원 의원 발의)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김성원․서정숙․신원식․김형동․배현진․주호영․배준영․김승수․장제원 의원 발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김성원․서정숙․신원식․김형동․배현진․주호영․배준영․김승수․장제원 의원 발의)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주호영․신원식․김형동․장제원․김성원․배준영․김승수․배현진․서정숙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김성원․서정숙․신원식․김형동․김예지․배현진․주호영․김승수․장제원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김성원․서정숙․신원식․김형동․배현진․주호영․배준영․김승수․장제원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김성원․서정숙․신원식․김형동․김예지․배현진․주호영․태영호․김승수․장제원 의원 발의)

이상 10건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주호영․신원식․김형동․장제원․김성원․배준영․김승수․배현진․서정숙 의원 발의)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주호영․박완수․이용․구자근․이헌승․정희용․하영제․문진석․이원욱․김형동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김용민․오영환․고용진․김종민․김원이․문정복․김한정․한준호․송재호․정청래 의원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김예지․김선교․구자근․추경호․서범수․최형두․정진석․이주환․류성걸․엄태영․이종성․김승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강훈식․김두관․김원이․김윤덕․김종민․김홍걸․문진석․신동근․양경숙․양정숙․이광재․이용빈․이장섭․정춘숙․정태호․홍정민 의원 발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정태호․김영배․김진표․박상혁․송재호․이광재․이성만․이소영․조승래․한병도․황운하․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신동근․강훈식․김윤덕․김종민․박상혁․송영길․오영훈․유정주․이광재․이규민․장경태․진성준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윤두현․류성걸․윤창현․최춘식․김희곤․양금희․서병수․성일종․金炳旭․안병길․윤주경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성일종․김선교․정운천․김태흠․장제원․박대수․신원식․김기현․양금희․권영세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윤영석․권명호․서병수․박대수․박덕흠․최형두․강기윤․임이자․김희곤․한무경․최승재․이채익 의원 발의)

1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소병훈․김경만․김병기․김승원․김정호․김회재․맹성규․박성준․박영순․신정훈․유정주․이성만․전혜숙․주철현․홍성국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문진석․김병주․김영주․김종민․양정숙․이광재․이수진(비)․이원욱․이정문․이헌승․주호영․하영제 의원 발의)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헌승․송석준․송언석․정동만․이종배․김상훈․정경희․정희용․유경준․추경호․배준영․이주환․류성걸․서병수․김성원․태영호․김형동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장제원․김상훈․이명수․서병수․이종배․윤상현․이영․김기현․구자근․이용․김정재 의원 발의)

1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윤창현․권명호․정운천․한무경․이종성․최형두․이철규․안병길․조수진․박대수․김선교 의원 발의)

12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한준호․홍성국․김병주․주철현․이원택․오영환․최혜영․김남국․임오경․이용우․장철민․임호선․김민철․신현영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한준호․홍성국․김병주․주철현․이원택․오영환․최혜영․김남국․임오경․이용우․장철민․임호선․김민철․신현영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한준호․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철민․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한준호․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철민․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김민기․송재호․이형석․박정․이규민․문진석․강득구․고용진․이탄희․양정숙․조승래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정청래․이용우․김병주․임호선․홍성국․이원택․김민철․주철현․최혜영․오영환․장철민․신현영․이수진․임오경․한준호․김남국․장경태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정청래․이용우․김병주․임호선․홍성국․이원택․김민철․주철현․최혜영․오영환․장철민․신현영․이수진․임오경․한준호․김남국․장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홍석준․박대수․하영제․최춘식․김예지․양금희․송언석․추경호․강대식․곽상도․김성원․김용판․김태호․박대출․권영세․김승수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허은아․황보승희․추경호․임이자․김상훈․金炳旭․김석기․서일준․한무경․정동만․최승재․김형동․김웅․강대식․권영세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병훈․김승원․박정․홍성국․이상헌․김영호․신영대․주철현․박재호․유정주․신정훈 의원 발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한준호․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철민․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한준호․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철민․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강대식․김승수․김용판․허은아․김희국․류성걸․홍석준․박완수․신원식․서정숙․유의동․양금희․백종헌․박성민․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한정애․김진표․박성준․황운하․윤재갑․김영배․정춘숙․남인순․박홍근․김영진 의원 발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정청래․이용우․김병주․임호선․홍성국․이원택․김민철․주철현․최혜영․오영환․장철민․신현영․이수진․임오경․한준호․김남국․장경태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정청래․이용우․김병주․임호선․홍성국․이원택․김민철․주철현․최혜영․오영환․장철민․신현영․이수진․임오경․한준호․김남국․장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박대출․김상훈․김희곤․권영세․김석기․이주환․황보승희․홍석준․이만희․박성민․정동만․최승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최춘식․김용판․이명수․지성호․金炳旭․하영제․김선교․정찬민․김희곤․이영 의원 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형석․조오섭․송갑석․문진석․안민석․민형배․이용빈․윤영덕․이병훈․양정숙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정운천․이종성․홍문표․서정숙․김은혜․정동만․백종헌․이철규․김영식․성일종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박홍근․한준호․한정애․이탄희․오영환․이학영․황운하․이광재․송영길․허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안민석․김병기․김승원․김영호․도종환․문진석․송갑석․양경숙․이동주․이상헌․이형석․장경태․전용기․전혜숙․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상헌․김병욱․김성주․문진석․박정․안민석․양이원영․윤관석․이병훈․이용빈․임오경․홍정민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유정주․김종민․도종환․맹성규․박재호․박정․서동용․신동근․조승래․최인호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용․주호영․신원식․김형동․장제원․김성원․배준영․김승수․배현진․서정숙 의원 발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상헌․박정․이해식․조승래․안민석․임오경․김상희․한병도․조응천․유동수․김영주․류호정․김병욱․신동근․도종환․유정주․이병훈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윤재갑․이광재․강병원․문진석․김윤덕․신정훈․홍문표․이개호․전용기․위성곤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개호․위성곤․유동수․윤재갑․송갑석․서삼석․홍성국․김병기․인재근․오영훈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위성곤․송재호․최승재․정찬민․이규민․윤준병․윤재갑․진성준․박재호․이탄희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만희․정점식․임이자․안병길․송석준․김태흠․윤두현․이양수․권성동․조명희․박대수 의원 발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만희․정점식․임이자․안병길․송석준․김태흠․윤두현․권성동․이철규․엄태영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만희․정점식․임이자․안병길․송석준․김태흠․윤두현․권성동․조명희․엄태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용혜인․윤영덕․이은주․이해식․장혜영․조오섭 의원 발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장섭․송재호․인재근․송갑석․김성환․강득구․김진표․도종환․양정숙․김영호 의원 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만희․정점식․임이자․안병길․김태흠․윤두현․이양수․권성동․조명희․박대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태영호․김정재․송언석․정희용․김희국․박성중․김상훈․양금희․한기호․장제원․이명수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신현영․인재근․최혜영․이용우․권인숙․이수진(비)․윤건영․용혜인․이용선․이규민․강병원․허종식․정춘숙․김승원․오영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정춘숙․김민기․김영진․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홍근․윤후덕․장경태․최혜영 의원 발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신현영․김승원․오영환․최혜영․이용우․인재근․이용선․이규민․강병원․허종식․정춘숙․전혜숙․김원이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신현영․홍정민․오영환․최혜영․이용우․양이원영․고영인․이수진․최종윤․민형배․이규민․허종식․김경만․박홍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서영석․강병원․강선우․고영인․김성주․김승원․문진석․오영환․인재근․최종윤․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장철민․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호선․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장철민․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호선․홍성국․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장철민․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호선․정청래․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장철민․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호선․정청래․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장철민․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호선․정청래․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주환․金炳旭․김용판․김예지․김정재․박대출․최승재․서병수․윤창현․서일준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정희용․권명호․정진석․송언석․구자근․태영호․이채익․윤재옥․이명수․김용판․허은아 의원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심상정․류호정․강은미․양경숙․배진교․장혜영․강민정․이은주․김정호․박상혁․양정숙․이수진(비)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황보승희․金炳旭․허은아․유경준․전봉민․박대수․김정재․서범수․양금희․정동만․이명수 의원 발의)

12월 1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종배․윤한홍․윤두현․김석기․김영식․장제원․성일종․이종성․주호영․곽상도․추경호․김성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명수․성일종․장제원․황보승희․홍문표․강대식․최형두․권영세․구자근․박덕흠․조경태․최춘식․류성걸․강기윤․이채익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장제원․김정재․윤상현․구자근․이명수․이용․성일종․한기호․이종배․태영호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안병길․서병수․조경태․정동만․이주환․하태경․윤창현․권명호․김희곤․황보승희․김도읍 의원 발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안병길․서병수․조경태․정동만․이주환․하태경․윤창현․권명호․김희곤․황보승희․김도읍 의원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안병길․서병수․조경태․정동만․이주환․하태경․윤창현․권명호․김희곤․황보승희․김도읍 의원 발의)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남국․김병주․홍성국․최혜영․장철민․한준호․이용우․이원택․임호선․김민철․정청래․장경태․오영환․주철현 의원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남국․최혜영․김병주․홍성국․장철민․한준호․이용우․이원택․임호선․김민철․정청래․장경태․오영환․주철현 의원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안병길․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10건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성일종․이종배․김태흠․이명수․이종성․송석준․이태규․권영세․최춘식․박대수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윤창현․권명호․정운천․한무경․이종성․최형두․이철규․안병길․조수진․박대수․김선교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홍성국․김병주․주철현․신현영․이용우․임호선․김민철․한준호․오영환․최혜영․이원택․임오경․김남국․이수진․장철민․정청래․장경태․이규민 의원 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유의동․김성원․윤희숙․강대식․윤창현․김기현․안병길․金炳旭․권은희․이용․강민국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홍성국․김병주․신현영․주철현․이용우․임호선․김민철․한준호․오영환․최혜영․임오경․이원택․김남국․이수진․장철민․정청래․장경태․이규민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홍성국․김병주․주철현․신현영․이용우․임호선․김민철․한준호․오영환․최혜영․이원택․임오경․김남국․이수진․장철민․정청래․장경태․이규민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홍성국․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규민․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종배․윤한홍․김상훈․김석기․김영식․조수진․윤두현․최춘식․김예지․곽상도 의원 발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홍성국․김병주․주철현․신현영․이용우․임호선․김민철․한준호․오영환․최혜영․임오경․이원택․김남국․이수진․장철민․정청래․장경태․이규민 의원 발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안병길․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안병길․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상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종배․윤한홍․김상훈․김석기․김영식․조수진․윤두현․장제원․전주혜․곽상도 의원 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욱․강득구․강병원․김민기․김종민․민병덕․민형배․송재호․유동수․이정문․홍성국 의원 발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오기형․김남국․김민철․김병주․이원택․임호선․장경태․정청래․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오기형․김남국․김민철․김병주․이원택․임호선․장경태․정청래․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오기형․김남국․김민철․김병주․이원택․임호선․정청래․장경태․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오기형․김남국․김민철․김병주․이원택․임호선․장경태․정청래․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용우․김민철․김병주․오영환․김남국․이원택․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용우․김민철․김병주․오영환․김남국․이원택․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용우․김민철․김병주․오영환․김남국․이원택․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용우․김민철․김병주․오영환․김남국․이원택․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용우․홍성국․김병주․주철현․이원택․장철민․최혜영․한준호․김남국․임호선․김민철․정청래․장경태․오영환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용우․홍성국․김병주․주철현․이원택․장철민․최혜영․한준호․김남국․임호선․김민철․정청래․장경태․오영환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홍성국․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규민․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홍성국․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규민․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31건 12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종배․김석기․김영식․조수진․장제원․곽상도․성일종․이종성․주호영․김성원 의원 발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안병길․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권인숙․한병도․윤영덕․강득구․김철민․서동용․권칠승․이성만․박찬대․정청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종배․김상훈․김석기․성일종․김영식․조수진․이종성․주호영․추경호․곽상도․김성원 의원 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종배․윤한홍․김석기․김영식․곽상도․성일종․주호영․추경호․장제원․김성원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서동용․유정주․양정숙․홍정민․남인순․이광재․이동주․권인숙․고영인․김철민․송영길․인재근․김승남․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안병길․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윤창현․안병길․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종배․윤한홍․김상훈․김석기․김영식․조수진․윤두현․장제원․조태용․곽상도 의원 발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주․김남국․김민철․오영환․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주․홍성국․정청래․한준호․이용우․주철현․임호선․신현영․김민철․이원택․장철민․오영환․최혜영․김홍걸․김남국․임오경․장경태․오기형 의원 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주․김남국․김민철․신현영․오기형․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주․김남국․김민철․신현영․오기형․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주․김남국․김민철․신현영․오기형․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주․김남국․김민철․신현영․오기형․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주․김남국․김민철․오영환․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윤재갑․이학영․문진석․이동주․민형배․민홍철․남인순․강병원․홍성국․조경태․위성곤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오영환․한준호․신현영․이수진․임오경․이성만․주철현․김민철․임호선․홍성국․김병주․정청래․이용우․최혜영․장경태․장철민․김남국․이규민․이원택 의원 발의)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오영환․한준호․신현영․이수진․임오경․이성만․주철현․김민철․임호선․홍성국․김병주․정청래․이용우․최혜영․장경태․장철민․김남국․이규민․이원택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오영환․한준호․신현영․이수진․임오경․이성만․주철현․김민철․임호선․홍성국․김병주․정청래․이용우․최혜영․장경태․장철민․김남국․이규민․이원택 의원 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오영환․한준호․신현영․이수진․임오경․이성만․주철현․김민철․임호선․홍성국․김병주․정청래․이용우․최혜영․장경태․장철민․김남국․이규민․이원택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오영환․한준호․신현영․이수진․임오경․이성만․주철현․김민철․임호선․홍성국․김병주․정청래․이용우․최혜영․장경태․장철민․김남국․이규민․이원택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오영환․한준호․신현영․이수진․임오경․이성만․주철현․김민철․임호선․홍성국․김병주․정청래․이용우․최혜영․장경태․장철민․김남국․이규민․이원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오영환․한준호․신현영․이수진․임오경․이성만․주철현․김민철․임호선․홍성국․김병주․정청래․이용우․최혜영․장경태․장철민․김남국․이규민․이원택 의원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종배․윤한홍․김예지․김석기․김영식․조수진․전주혜․장제원․최춘식․곽상도 의원 발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호선․홍성국․장철민․김병주․이원택․최혜영․김남국․한준호․이용우․김민철․정청래․임오경․장경태․오영환․주철현 의원 발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민철․김병주․홍성국․이원택․최혜영․김남국․임호선․이수진․이용우․장철민․주철현․신현영․한준호․임오경․정청래․장경태․오영환․민형배․이성만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명수․성일종․장제원․홍문표․최형두․권영세․구자근․박덕흠․최춘식․강기윤․이채익 의원 발의)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호선․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호선․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민철․김병주․홍성국․이원택․최혜영․김남국․임호선․이수진․이용우․장철민․주철현․한준호․신현영․임오경․정청래․장경태․오영환․민형배․이성만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민철․김병주․홍성국․이원택․최혜영․김남국․임호선․이수진․이용우․장철민․주철현․신현영․한준호․임오경․정청래․장경태․오영환․민형배․이성만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민철․김병주․홍성국․이원택․최혜영․김남국․임호선․이수진․이용우․장철민․주철현․신현영․한준호․임오경․정청래․장경태․오영환․민형배․이성만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민철․김남국․김병주․김홍걸․민형배․신현영․오영환․이성만․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민철․김남국․김병주․김홍걸․민형배․신현영․오영환․이성만․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호선․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호선․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호선․김남국․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2건 12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문진석․도종환․박영순․서영석․송갑석․안민석․양정숙․윤재갑․이규민․이동주․이상헌․이정문․인재근․조오섭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승원․박정․양경숙․김진표․남인순․이규민․권인숙․이성만․임호선․이수진․전용기․이병훈․한병도 의원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오경․한준호․김병주․주철현․이용우․임호선․장철민․홍성국․이수진․정청래․최혜영․김남국․장경태․이원택․김민철․오영환․신현영․이성만 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오경․한준호․김병주․주철현․이용우․임호선․장철민․홍성국․이수진․정청래․최혜영․김남국․장경태․이원택․김민철․오영환․신현영․이성만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오경․한준호․김병주․주철현․이용우․임호선․장철민․홍성국․이수진․정청래․최혜영․김남국․장경태․이원택․김민철․오영환․신현영․오기형․이성만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윤재갑․문진석․홍문표․전용기․이개호․강병원․홍성국․위성곤․어기구․민홍철 의원 발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원택․홍성국․김병주․주철현․최혜영․김남국․장철민․임호선․정청래․임오경․장경태․김민철․오영환 의원 발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원택․홍성국․김병주․주철현․최혜영․장철민․김남국․임호선․정청래․임오경․장경태․김민철․오영환 의원 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원택․홍성국․김병주․주철현․최혜영․김남국․장철민․임호선․정청래․임오경․장경태․김민철․오영환 의원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원택․홍성국․김병주․주철현․최혜영․김남국․장철민․임호선․정청래․임오경․장경태․김민철․오영환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홍성국․김병주․양정숙․이용우․임호선․신현영․장철민․한준호․오영환․이원택․김민철․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정청래․장경태 의원 발의)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홍성국․김병주․양정숙․이용우․임호선․신현영․장철민․한준호․오영환․이원택․김민철․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정청래․장경태․오기형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원택․김병주․홍성국․주철현․최혜영․장철민․김남국․임호선․정청래․임오경․장경태․김민철․오영환 의원 발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홍성국․김병주․양정숙․이용우․임호선․신현영․오영환․한준호․장철민․김민철․이원택․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정청래․장경태․오기형 의원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김병주․홍성국․양정숙․이용우․임호선․신현영․오영환․한준호․장철민․이원택․김민철․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정청래․장경태 의원 발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홍성국․양정숙․김병주․이용우․임호선․신현영․장철민․한준호․오영환․이원택․김민철․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최종윤․정청래․장경태․오기형 의원 발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김병주․홍성국․양정숙․이용우․임호선․신현영․한준호․오영환․장철민․이원택․김민철․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정청래․장경태․오기형 의원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김병주․홍성국․양정숙․이용우․임호선․신현영․한준호․오영환․장철민․이원택․김민철․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정청래․장경태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김병주․홍성국․양정숙․이용우․임호선․신현영․장철민․한준호․오영환․이원택․김민철․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정청래․장경태 의원 발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원택․홍성국․김병주․최혜영․장철민․김남국․임호선․정청래․임오경․장경태․김민철․오영환․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15건 12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구자근․박대수․김석기․안병길․이용․주호영․정운천․백종헌․김도읍․이종성․강대식․성일종․김태흠․권은희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주환․金炳旭․김예지․김용판․김정재․박대출․서병수․서일준․양금희․엄태영․윤창현․최승재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주환․金炳旭․김예지․김용판․김정재․서병수․양금희․엄태영․윤창현․최승재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종배․윤한홍․김상훈․김석기․김영식․조수진․전주혜․장제원․최춘식․곽상도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경만․위성곤․신정훈․문진석․이용선․김병주․윤미향․김주영․이수진․정태호 의원 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성만․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성만․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성만․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성만․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성만․홍성국․김병주․정청래․임호선․김남국․이원택․장경태․최혜영․오영환․김민철․주철현․한준호․임오경․신현영․이수진 의원 발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경만․위성곤․신정훈․문진석․이용선․김병주․윤미향․김주영․이수진․정태호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성만․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성환․이소영․양이원영․김영배․김원이․위성곤․김승원․허영․김경만․홍성국․문진석․신정훈․김진표․이광재․김정호․이탄희․이장섭․이동주․이규민․신영대․안호영․김성주․이용빈․양경숙․우원식․용혜인․송갑석․박홍근․오영환․정필모․김영주․윤준병․양정숙․윤건영․이용선․이원욱․이해식․황운하․이원택․정태호․이형석 의원 발의)

이상 13건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종성․이종배․정점식․서일준․임이자․박완수․정운천․김형동․김태호․신원식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최혜영․김병주․장철민․홍성국․오영환․이용우․임오경․김남국․신현영․정청래․장경태․주철현․임호선․이수진․이원택․김민철․한준호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최혜영․김병주․홍성국․오영환․이용우․임오경․김남국․신현영․정청래․장경태․주철현․임호선․이수진․이원택․김민철․한준호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인재근․양경숙․최혜영․문진석․서동용․권칠승․고영인․최종윤․서영석․노웅래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최혜영․김병주․장철민․홍성국․오영환․이용우․임오경․김남국․신현영․정청래․장경태․주철현․임호선․이수진․이원택․김민철․한준호 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최혜영․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최혜영․김남국․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용우․김상희․김주영․박범계․윤건영․윤준병․이광재․고영인․최혜영․홍기원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박대수․황보승희․김형동․윤창현․하영제․성일종․윤영석․지성호․서범수․허은아․김성원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남인순․양정숙․박정․양경숙․홍정민․홍성국․맹성규․김승원․황운하․고영인․윤준병․송영길․허종식․박홍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신현영․홍성국․오영환․최혜영․김병주․주철현․이성만․임호선․이수진․김민철․장경태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신현영․홍성국․오영환․최혜영․김병주․주철현․이성만․임호선․이수진․최종윤․김민철․장경태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신현영․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성만․이수진․임호선․장경태․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신현영․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성만․이수진․임호선․장경태․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신현영․김민철․김병주․오영환․이성만․이수진․임호선․장경태․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15건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승원․권인숙․김경협․김진표․남인순․도종환․박광온․박정․양경숙․이병훈․이성만․이수진․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승원․권인숙․김종민․김진표․남인순․도종환․박광온․박정․양경숙․이규민․이병훈․이성만․임호선․전용기․한병도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박대수․황보승희․김형동․홍석준․윤창현․하영제․성일종․윤영석․지성호․한기호․허은아․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정동만․한기호․최승재․강민국․박대수․전봉민․배준영․하태경․이주환․권명호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안병길․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유상범․유의동․한무경․안병길․조수진․윤창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오경․장경태․김병주․홍성국․김남국․정청래․최혜영․김민철․오영환․이수진․임호선․주철현․신현영․오기형․이성만 의원 발의)

12월 1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2020. 12. 16. 최형두․강기윤․강대식․강민국․곽상도․구자근․권명호․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미애․金炳旭․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웅․김은혜․김정재․김태흠․김형동․김희곤․김희국․류성걸․박대수․박대출․박성민․박성중․박수영․박완수․박진․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원식․안병길․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상범․유의동․윤두현․윤영석․윤재옥․윤주경․윤창현․윤한홍․윤희숙․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영․이용․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제원․전봉민․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운천․정점식․정진석․정찬민․정희용․조경태․조명희․조수진․조태용․조해진․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춘식․추경호․태영호․하영제․하태경․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문표․홍석준․황보승희 의원 요구)

12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장제원․이명수․김태호․서병수․이종배․윤상현․김기현․구자근․이용․성일종․김정재 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김병주․김경만․김승원․김진표․노웅래․문진석․민형배․양정숙․오영환․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비)․이용우․전혜숙․정청래․정필모․주철현․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김병주․김경만․김승원․김진표․노웅래․문진석․민형배․양정숙․오영환․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비)․이용우․전혜숙․정청래․정필모․주철현․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김병주․김경만․김승원․김진표․노웅래․문진석․민형배․양정숙․오영환․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비)․이용우․전혜숙․정필모․주철현․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김병주․김경만․김승원․김진표․노웅래․문진석․민형배․양정숙․오영환․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비)․이용우․전혜숙․정청래․정필모․주철현․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소병철․김종민․민병덕․박범계․박완주․서삼석․송기헌․송재호․양정숙․이광재․임호선․진성준․최강욱․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오기형․김남국․김민철․김병주․이원택․임호선․장경태․정청래․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12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광재․홍성국․김승원․박재호․허영․홍정민․김병주․김민철․신정훈․윤준병․박영순․임호선․김경만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강병원․민병덕․양경숙․강득구․신현영․정일영․이탄희․조승래․윤재갑․허종식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학영․김정호․최인호․이동주․김성환․신정훈․이성만․이수진․이규민․박홍근․이장섭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김두관․강훈식․김민철․송영길․신정훈․양경숙․양정숙․용혜인․이명수․이원택․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강은미․서영교․장혜영․송영길․배진교․용혜인․이은주․조오섭․심상정․류호정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어기구․김승원․송갑석․위성곤․정춘숙․이원택․김병욱․이규민․허종식․김승남․서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김영식․서일준․구자근․정희용․이종성․정운천․임이자․金炳旭․김형동․조승래 의원 발의)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강대식․유의동․박완수․김승수․김용판․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지성호․홍석준 의원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백종헌․김용판․지성호․이주환․서일준․장제원․이종배․전봉민․구자근․박완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박대출․구자근․권영세․백종헌․안병길․김예지․윤두현․서범수․박대수․박성민․김영식․김승수․조태용․서일준․권성동․신원식․윤희숙․이양수․이만희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박형수․김영식․홍문표․엄태영․김형동․정동만․추경호․서일준․윤두현․서병수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박형수․김영식․홍문표․엄태영․정동만․추경호․서일준․김형동․윤두현․서병수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박형수․김영식․홍문표․엄태영․정동만․추경호․서일준․김형동․윤두현․서병수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김병주․김경만․김승원․김진표․노웅래․문진석․민형배․양정숙․오영환․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비)․이용우․전혜숙․정청래․정필모․주철현․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김병주․김경만․김승원․김진표․노웅래․문진석․민형배․양정숙․오영환․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비)․이용우․전혜숙․정청래․정필모․주철현․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강병원․윤재갑․조승래․민병덕․허종식․강득구․정일영․이탄희․양경숙․신현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임오경․김병주․장철민․오기형․홍성국․오영환․최혜영․이용우․김남국․신현영․정청래․장경태․주철현․이성만․임호선․이수진․이원택․김민철․한준호 의원 발의)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탄희․최혜영․이수진(비)․양이원영․민형배․박광온․박용진․박주민․홍정민․윤미향․김영배․정일영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박홍근․황운하․김주영․김정호․한준호․이용우․이헌승․강은미․이학영․남인순 의원 발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어기구․김병욱․김승남․김승원․박정․서삼석․송갑석․위성곤․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어기구․김병욱․김승원․박정․서삼석․위성곤․이규민․이원택․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수진․홍성국․최혜영․정청래․오영환․임호선․임오경․김민철․주철현․신현영․김병주 의원 발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수진․홍성국․최혜영․정청래․오영환․임호선․임오경․김민철․주철현․신현영․김병주 의원 발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수진․홍성국․최혜영․정청래․오영환․임호선․임오경․김민철․주철현․신현영․김병주 의원 발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수진․홍성국․최혜영․정청래․오영환․임호선․임오경․김민철․주철현․신현영․김병주 의원 발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수진․홍성국․최혜영․정청래․오영환․임호선․임오경․김민철․주철현․신현영․김병주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수진․홍성국․최혜영․정청래․오영환․임호선․임오경․김민철․주철현․신현영․김병주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김민기․박정․강득구․김정호․송재호․조승래․문진석․고용진․이탄희․이형석․양정숙․이성만 의원 발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학영․김경만․김성환․김정호․박홍근․송영길․신정훈․윤준병․이규민․이동주․이성만․이수진․이장섭․정태호․최인호․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강선우․김승원․홍성국․남인순․허종식․이수진․최종윤․한정애․이규민․김민기․김민석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강병원․윤재갑․조승래․민병덕․허종식․강득구․정일영․이탄희․양경숙․신현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강은미․장혜영․류호정․송영길․배진교․용혜인․이은주․조오섭․심상정․박홍근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이종성․박성중․박형수․이종배․임이자․김형동․서정숙․김상훈․서일준․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장경태․임호선․홍성국․정청래․한준호․김남국․이원택․이수진․이성만․임오경․김병주․이용우․최혜영․장철민․김민철․오영환․주철현․신현영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장경태․임호선․홍성국․정청래․한준호․김남국․이원택․이수진․이성만․임오경․김병주․이용우․최혜영․장철민․김민철․오영환․주철현․신현영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장경태․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김남국․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장경태․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성만․이수진․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김남국․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장경태․임호선․홍성국․정청래․한준호․김남국․이원택․이수진․이성만․임오경․김병주․이용우․최혜영․장철민․김민철․오영환․주철현․신현영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장경태․임호선․홍성국․정청래․한준호․김남국․이원택․이수진․임오경․김병주․이용우․최혜영․장철민․김민철․오영환․주철현․신현영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곽상도․성일종․서일준․태영호․구자근․홍석준․김영식․배준영․송언석․정경희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정청래․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임호선․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정청래․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임호선․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정청래․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임호선․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정청래․홍성국․오영환․이원택․이수진․임호선․최혜영․김민철․주철현․임오경․신현영․김병주 의원 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정청래․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임호선․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정청래․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임호선․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정청래․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임호선․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14건 12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정춘숙․강민정․권인숙․김상희․김윤덕․윤미향․윤후덕․이규민․이용빈․장경태 의원 발의)

12월 1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박완수․정희용․이채익․김형동․강대식․권영세․김성원․이명수․백종헌․金炳旭 의원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18.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2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박완수․조경태․이채익․김형동․강대식․권영세․김성원․정희용․이명수․金炳旭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양금희․김태흠․구자근․성일종․한기호․전주혜․김정재․전봉민․이명수․황보승희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이재정․김원이․이소영․정일영․이탄희․김용민․도종환․박완주․홍익표․안민석 의원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이탄희․민병덕․박찬대․고용진․김성주․이용빈․윤영덕․양이원영․임호선․위성곤․우원식․박주민․박광온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정청래․김민철․김병주․신현영․오영환․이수진․이원택․임오경․주철현․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김민석․고영인․이수진․홍정민․유정주․최혜영․이장섭․인재근․강병원․한병도 의원 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전재수․이용선․고영인․최인호․박재호․이병훈․김정호․김홍걸․노웅래․허영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박덕흠․유의동․김형동․강대식․김은혜․추경호․권영세․윤희숙․성일종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류성걸․김상훈․정진석․김승수․윤두현․이종배․추경호․양금희․윤창현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박덕흠․유의동․김형동․강대식․김은혜․추경호․권영세․윤희숙․성일종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류성걸․김상훈․정진석․김승수․윤두현․이종배․추경호․양금희․윤창현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박덕흠․김형동․강대식․김은혜․권영세․윤희숙․성일종․구자근․박성중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박덕흠․유의동․김형동․강대식․김은혜․추경호․권영세․윤희숙․성일종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박덕흠․유의동․김형동․강대식․김은혜․추경호․권영세․윤희숙․성일종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류성걸․김상훈․정진석․김승수․윤두현․이종배․추경호․양금희․윤창현 의원 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2020. 12. 18 정부 제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박덕흠․유의동․김형동․강대식․김은혜․추경호․권영세․윤희숙․성일종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김선교․정찬민․윤창현․정진석․이만희․김예지․안병길․권성동․정운천․성일종 의원 발의)

이상 18건 12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한정애․유의동․임종성․강득구․강병원․김남국․김수흥․김영배․김영호․김원이․김회재․남인순․노웅래․맹성규․박영순․박정․백혜련․서범수․서영교․송갑석․송옥주․안규백․안병길․양경숙․양정숙․오영환․유동수․유정주․윤재갑․윤재옥․윤준병․윤후덕․이광재․이규민․이동주․이병훈․이용빈․이용선․이원욱․이장섭․이형석․장철민․전혜숙․조승래․진선미․최인호․허영․허종식․홍성국․홍영표․홍정민․황보승희 의원 발의)

1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김선교․정찬민․윤창현․정진석․이만희․김예지․안병길․권성동․정운천․성일종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유의동․김남국․김수흥․김원이․김회재․남인순․노웅래․박정․서범수․송갑석․송옥주․안병길․오영환․강득구․유정주․윤재갑․윤재옥․이원욱․이형석․임종성․장철민․전혜숙․정진석․조수진․조승래․한정애․홍정민․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박찬대․장혜영․조승래․윤관석․허종식․김영배․유동수․서삼석․이성만․문정복․김수흥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김정재․김예지․김희국․추경호․송언석․정진석․최연숙․이종배․이주환․장제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전혜숙․고용진․설훈․양이원영․윤후덕․이용빈․주철현․진성준․한준호․홍정민 의원 발의)

12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설훈․양경숙․안민석․김민기․김홍걸․이형석․김병기․김영호․전혜숙․남인순․윤미향․박성준․용혜인․이재정․정성호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이용호․김상훈․김윤덕․서범수․안호영․양정숙․이용빈․정성호․정춘숙․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최춘식․김용판․이명수․지성호․김성원․이주환․하영제․정찬민․김희곤․이영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용혜인․강득구․강민정․강은미․김남국․남인순․배진교․신정훈․심상정․전용기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장제원․구자근․이명수․이용․성일종․김정재․한기호․이채익․이종배․안병길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이영․강민국․金炳旭․서일준․송언석․임이자․최춘식․추경호․한기호․허은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박완수․양금희․이명수․김기현․권영세․김용판․조경태․이영․정희용․백종헌․이채익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박완수․조경태․이채익․김형동․강대식․권영세․김성원․정희용․백종헌․金炳旭 의원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이재정․김원이․최혜영․장경태․이탄희․김용민․도종환․홍익표․고용진․안민석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김영배․정청래․양이원영․주철현․이용우․이형석․전혜숙․한병도․이해식․이명수․양기대․서영교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이성만․맹성규․박정․양경숙․홍정민․안규백․송갑석․조승래․오영환․남인순․유동수․임종성․강득구․정청래․이광재․류호정․최종윤․한정애․정일영․용혜인․이규민․허종식․김한정․양정숙 의원 발의)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이원택․양경숙․강득구․주철현․김종민․윤재갑․양정숙․장경태․민형배․김두관 의원 발의)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정태호․강병원․고용진․박상혁․송영길․이광재․이규민․조승래․한병도․황희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권명호․정희용․임이자․김형동․정운천․정동만․정진석․윤영석․최춘식․한무경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신영대․이규민․민형배․한병도․김윤덕․안호영․유정주․설훈․정필모․김승원 의원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임종성․강득구․강병원․김남국․김수흥․김원이․김회재․남인순․노웅래․박정․서범수․송갑석․송옥주․안병길․양정숙․오영환․유의동․유정주․윤재갑․윤재옥․윤준병․이광재․이원욱․이형석․장철민․전혜숙․조승래․한정애․홍성국․홍정민․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박완수․조경태․이채익․김형동․강대식․권영세․김기현․김성원․양금희․백종헌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김민석․강병원․고영인․유정주․이수진․이장섭․인재근․최혜영․한병도․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김영호․김종민․김홍걸․남인순․맹성규․박정․송영길․송재호․안규백․양경숙․양정숙․윤관석․윤준병․이광재․전혜숙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18. 정부 제출)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유의동․한정애․김회재․이형석․박정․장철민․윤재갑․송옥주․송갑석․조승래․윤재옥․황보승희․오영환․남인순․조수진․정진석․김수흥․김남국․안병길․이원욱․노웅래․임종성․강득구․홍영표․김원이․서범수․전혜숙․유정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장경태․김진애․노웅래․양정숙․오영환․유정주․윤건영․윤준병․이용빈․이원욱․김남국․전용기․정춘숙․조응천․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진성준․강병원․이형석․소병훈․윤준병․전혜숙․신동근․이해식․위성곤․송영길 의원 발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0. 12. 18. 정부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진성준․강병원․이형석․소병훈․윤준병․전혜숙․신동근․이해식․위성곤․송영길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송영길․양정숙․한준호․박찬대․이용빈․민병덕․김병주․이수진․전용기․정일영․이학영․박성준․김민철․황운하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서일준․강민국․권영세․金炳旭․김성원․김영식․김용판․김형동․이종성․임이자․하영제․한무경․허은아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김남국․이재정․신동근․김승원․오영환․천준호․진성준․홍기원․신정훈․장경태․권인숙․민형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서일준․강민국․권영세․金炳旭․김성원․김영식․김용판․김태흠․김형동․서병수․이종성․임이자․하영제․한무경․허은아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박영순․이용호․강준현․안민석․박상혁․허영․김승남․문진석․노웅래․조승래․김윤덕․이개호․허종식․황운하․심상정․진성준․박주민․김회재․박완주․김용민․정필모․이학영․오영환․이광재․홍기원․장경태․문정복․김주영․소병훈․주철현․최기상․이용선․천준호․이수진․신정훈 의원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최기상․한병도․김철민․민병덕․이형석․기동민․임호선․우원식․박완주․이해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민형배․김민철․도종환․민병덕․신정훈․양기대․양향자․이규민․이정문․임종성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강민국․金炳旭․서일준․양금희․허은아․이영․한무경․김석기․정희용․이주환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윤영찬․강병원․김상희․김영호․김홍걸․이광재․이용빈․임호선․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주호영․이종배․김희곤․임이자․김태흠․권은희․金炳旭․유의동․이용․류성걸․김형동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민형배․김민철․신정훈․이정문․정필모․양향자․양기대․임종성․도종환․김병욱․양정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김병욱․강득구․강병원․김종민․민형배․박찬대․어기구․이정문․임종성․정성호 의원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김병욱․강병원․김종민․민형배․박찬대․양정숙․어기구․이정문․임종성․정성호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박완주․이성만․양정숙․이해식․박성준․윤미향․변재일․남인순․최혜영․임호선․이정문․최종윤․이재정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서일준․김영식․김용판․허은아․이종성․金炳旭․임이자․김형동․한무경․김성원․하영제․서병수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조경태․이양수․홍문표․서병수․김승수․강대식․최춘식․전봉민․윤재갑․金炳旭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박진․정찬민․조수진․정진석․김희국․조응천․이영․김예지․태영호․신원식․송석준․윤창현․양금희․성일종․유경준․홍준표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강은미․조오섭․류호정․이규민․배진교․장혜영․이은주․심상정․송영길․이동주 의원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안민석․강민정․김승원․남인순․류호정․양경숙․이규민․이상헌․이수진(비)․이원택․장경태․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이용빈․한준호․김홍걸․한병도․장경태․이상헌․황운하․김병욱․강훈식․이탄희․송영길․박성준․양정숙․위성곤 의원 발의)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이해식․강민정․김영배․김종민․김홍걸․배준영․서영교․양정숙․오영환․이광재․이형석․인재근․진성준․한병도 의원 발의)

12월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장제원․이명수․김태호․서병수․이종배․윤상현․구자근․이용․성일종․김정재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장제원․이명수․김태호․서병수․이종배․윤상현․김기현․구자근․이용․성일종․김정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서일준․김용판․김성원․金炳旭․김영식․허은아․하영제․서병수․이종성․한무경․임이자․권영세․김형동․강민국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이해식․김영배․김종민․서영교․양정숙․오영환․용혜인․이형석․인재근․진성준․한병도․홍성국․윤준병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서일준․권영세․金炳旭․김성원․김영식․김용판․김형동․서병수․이종성․임이자․하영제․한무경․허은아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박완주․김민철․이성만․박영순․양정숙․이해식․박성준․윤미향․변재일․남인순․최혜영․임호선․이정문․최종윤․고용진․이재정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주호영․이종배․임이자․김태흠․권은희․金炳旭․이용․류성걸․곽상도․김형동 의원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주호영․이종배․임이자․김태흠․권은희․金炳旭․이용․류성걸․김형동․권성동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주호영․이종배․김태흠․金炳旭․이용․임이자․김형동․김희곤․유의동․권은희․류성걸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박정․이병훈․이상헌․어기구․양기대․이성만․박성준․전용기․이규민․도종환 의원 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최형두․권명호․송언석․윤영석․김예지․한무경․정희용․서범수․이명수․강기윤․이철규 의원 발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안민석․강민정․김승원․김영호․남인순․송재호․양경숙․이상헌․이수진(비)․장경태․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위성곤․홍문표․이원택․전용기․이개호․김정호․이상직․윤재갑․김영진․서삼석 의원 발의)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정태호․강병원․고용진․박상혁․송영길․이광재․이규민․정일영․조승래․한병도․황희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성일종․권성동․지성호․김영식․김기현․이명수․장제원․김선교․이태규․송언석․김태흠․이종배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성일종․권성동․지성호․김영식․김기현․이명수․장제원․김선교․이태규․송언석․김태흠․이종배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성일종․권성동․지성호․김영식․김기현․이명수․장제원․김선교․이태규․송언석․김태흠․이종배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구자근․김용판․권명호․김희곤․송언석․정희용․강기윤․김태흠․김영식․최형두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백종헌․김은혜․정운천․박완수․서정숙․서일준․이헌승․김기현․정찬민․유경준․최춘식 의원 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백종헌․정운천․서정숙․이헌승․김기현․한기호․정찬민․유경준․최춘식․지성호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신현영․강민정․김경만․김홍걸․문진석․박홍근․송영길․양정숙․윤건영․윤미향․윤영덕․이광재․이규민․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탄희․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백종헌․지성호․정운천․김기현․정찬민․서정숙․이헌승․한기호․유경준․최춘식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남인순․박성준․송재호․강민정․홍성국․설훈․이용우․진선미․홍익표․박홍근․이수진(비)․한정애․이원택․맹성규․김승원․한준호 의원 발의)

1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강은미․류호정․박찬대․배진교․심상정․양정숙․용혜인․윤영덕․윤준병․이은주․장혜영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강은미․류호정․민병덕․배진교․심상정․양정숙․용혜인․윤영덕․이은주․장혜영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주호영․김태흠․金炳旭․이용․김형동․곽상도․김희곤․유의동․이종배․류성걸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주호영․이종배․김태흠․조태용․이용․류성걸․임이자․김형동․김희곤․유의동․권은희․金炳旭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성일종․지성호․김영식․김태흠․송언석․장제원․김기현․이명수․김선교․권성동․이태규․이종배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박성중․태영호․유경준․권영세․박진․김웅․구자근․김희국․서일준․윤창현․윤희숙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서일준․김용판․김성원․金炳旭․김영식․허은아․하영제․서병수․이종성․한무경․임이자․김태흠․김형동․강민국 의원 발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양정숙․이용빈․김승원․민형배․이용호․김경만․김철민․안민석․김수흥․윤관석․이정문․서영교․이장섭․박재호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전재수․이용선․고영인․최인호․박재호․이병훈․김정호․권칠승․김홍걸․노웅래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백종헌․정운천․서정숙․이헌승․김기현․한기호․정찬민․유경준․최춘식․지성호 의원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진성준․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서일준․김용판․김성원․金炳旭․김영식․허은아․하영제․서병수․이종성․한무경․임이자․권영세․김태흠․김형동․강민국 의원 발의)

1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김태호․이종성․안병길․이양수․윤영석․이달곤․김형동․장제원․김두관․태영호․김석기․조태용․강대식․홍문표․김병욱․이태규․오영환․서범수․이용․강기윤․김종민․김성원․김희곤․정진석․정점식․박대출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백혜련․이원택․김승원․유정주․양경숙․박성준․권인숙․박광온․한병도․김경만․김영주․김영호 의원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백혜련․맹성규․홍영표․김승원․남인순․최종윤․박광온․한병도․이수진(비)․김영주 의원 발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한정애․박성준․김진표․이탄희․박홍근․전혜숙․양향자․김상희․서영교․이형석․송갑석․이광재․최혜영․강민정․임호선 의원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한정애․박성준․김진표․이탄희․박홍근․전혜숙․양향자․김상희․서영교․이형석․송갑석․이광재․최혜영․임호선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한정애․박성준․김진표․양경숙․이규민․박홍근․전혜숙․양향자․김상희․서영교․이형석․송갑석․이광재․최혜영․조응천․임호선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김용민․전혜숙․김승원․송재호․김종민․황운하․이수진․오영환․오기형․신정훈․문정복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용혜인․김윤덕․성일종․김정호․김남국․홍정민․정성호․양이원영․강은미․허영․이규민․민병덕․이용선․심상정․박용진․윤미향․박성준․홍기원․윤영덕․설훈․강민정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민형배․김민철․신정훈․이정문․양기대․임종성․도종환․민병덕․김병욱․양정숙․강민정 의원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정희용․이태규․배준영․김영식․최춘식․추경호․류성걸․지성호․김희곤․곽상도․김승수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송재호․양정숙․남인순․김영호․맹성규․서영교․이원택․이성만․김용민․김한정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전용기․김종민․김홍걸․박영순․박정․양향자․윤재갑․이상헌․임오경․임호선․장경태․전혜숙․최혜영․한준호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전용기․이상헌․임오경․김홍걸․양향자․박영순․윤재갑․최혜영․박정․임호선․장경태․전혜숙․김종민․한준호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전용기․이상헌․임오경․김홍걸․양향자․박영순․윤재갑․최혜영․박정․임호선․장경태․전혜숙․김종민․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안병길․전봉민․정운천․류성걸․유의동․김석기․구자근․김선교․김형동․윤창현․이종성․권성동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장제원․이용․성일종․김정재․이명수․이채익․구자근․이종배․안병길․金炳旭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강대식․김용판․박성민․허은아․조수진․백종헌․류성걸․김희국․양금희․신원식․유의동․홍석준․김승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민형배․강민정․김민철․김병욱․도종환․민병덕․신정훈․양기대․양정숙․이정문․임종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민형배․강민정․김민철․김병욱․도종환․민병덕․양기대․양정숙․이정문․임종성․정필모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추경호․김예지․김용판․김정재․박대수․박덕흠․성일종․유경준․윤재옥․윤창현․이명수․이종배․임이자․허은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전용기․이상헌․임오경․김홍걸․양향자․박영순․윤재갑․최혜영․박정․임호선․장경태․전혜숙․김종민․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윤영덕․권인숙․김승원․민형배․박홍근․윤건영․이규민․이동주․이용빈․이용우․이탄희․진성준․홍기원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윤영덕․권인숙․김승원․민형배․박찬대․박홍근․이규민․이동주․이용빈․이용우․이탄희․진성준․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전혜숙․이병훈․홍정민․안민석․고용진․설훈․안호영․우원식․윤후덕․신현영․한준호․진성준 의원 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허은아․성일종․박성중․김영식․임이자․정희용․김성원․추경호․金炳旭․홍문표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우상호․김승원․양정숙․송갑석․남인순․김영호․이상헌․이성만․황운하․이수진(비)․김용민․전혜숙․서동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류성걸․권성동․김은혜․윤영석․이명수․최승재․윤창현․정희용․김예지․서병수 의원 발의)

1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이병훈․양정숙․박정․송갑석․윤관석․이상헌․신영대․주철현․황운하․이수진(비)․이원택․도종환․김승원․남인순 의원 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이병훈․양정숙․박정․송갑석․윤관석․이상헌․신영대․주철현․황운하․이수진(비)․이원택․도종환․김승원․남인순 의원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이병훈․송갑석․신영대․주철현․김승원․도종환․양정숙․이상헌․박정․윤관석․황운하․남인순․이원택․이수진(비) 의원 발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이병훈․송갑석․신영대․주철현․김승원․도종환․양정숙․이상헌․박정․윤관석․황운하․남인순․이원택․이수진(비) 의원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이병훈․송갑석․신영대․주철현․김승원․도종환․양정숙․이상헌․박정․윤관석․황운하․남인순․이원택․이수진(비) 의원 발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이병훈․이상헌․양정숙․박정․송갑석․윤관석․남인순․신영대․주철현․황운하․이수진(비)․이원택․도종환․김한정․김승원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김예지․김선교․김희국․최형두․이명수․최승재․류성걸․서범수․추경호․이종배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이상헌․박정․안민석․윤관석․문진석․이용빈․김성주․김병욱․양이원영․이병훈․임오경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김형동․金炳旭․김희국․김영식․김정재․김석기․박대수․임이자․구자근․권명호․이종성․서일준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이성만․권인숙․류호정․박정․송갑석․양정숙․용혜인․유동수․정일영․정청래․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이태규․정희용․김영식․이종성․권은희․김정재․송언석․허은아․김석기․백종헌 의원 발의)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전용기․이상헌․임오경․김홍걸․양향자․박영순․윤재갑․최혜영․박정․임호선․장경태․김종민․한준호 의원 발의)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최승재․이종배․엄태영․박덕흠․윤영석․김예지․성일종․이주환․정동만․김성원․이명수․김은혜․임이자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이해식․양정숙․강민정․이형석․김홍걸․인재근․오영환․김종민․한병도․김영배․이광재․배준영․서영교․진성준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양정숙․김철민․서영교․이장섭․강득구․김수흥․이규민․안민석․이용호․이용빈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민형배․강민정․김민철․김병욱․도종환․민병덕․양기대․양정숙․이정문․정필모 의원 발의)

12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이탄희․고영인․고용진․권인숙․박주민․박찬대․위성곤․윤영덕․이규민․이용빈․인재근․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박주민․강민정․김병욱․김승원․류호정․소병철․이소영․이수진(비)․이원택․이재정․주철현․최혜영 의원 발의)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장제원․이명수․김정재․박성중․김기현․성일종․태영호․이종배․구자근․황보승희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윤재갑․이개호․김민철․홍문표․박영순․전용기․김윤덕․이동주․기동민․강병원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안호영․김철민․송갑석․김윤덕․윤주병․송옥주․신정훈․한병도․이상직․양정숙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전재수․신동근․박재호․이원택․최인호․전용기․허영․이장섭․한준호․고용진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김용민․이수진․오영환․김승원․송재호․임오경․신정훈․양경숙․유정주․장경태․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구자근․홍준표․조수진․김예지․서병수․장제원․최춘식․곽상도․양금희․박대출 의원 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김한정․강득구․김승남․김승원․맹성규․송재호․안규백․양경숙․홍성국․소병훈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성일종․이종성․이명수․이종배․전봉민․권영세․송석준․추경호․장제원․김태흠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심상정․류호정․배진교․강은미․성일종․이은주․장혜영․강민정․허종식․이수진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전재수․박재호․이원택․최인호․전용기․이병훈․허영․이장섭․한준호․고용진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전재수․고영인․최인호․박재호․이병훈․권칠승․김홍걸․노웅래․허영․이장섭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전재수․신동근․박재호․이원택․최인호․전용기․허영․이장섭․한준호․고용진 의원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3. 정부 제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전재수․고영인․최인호․박재호․김정호․권칠승․김홍걸․노웅래․이장섭․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10건 12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김주영․김승원․홍기원․박영순․이용우․임호선․이수진․노웅래․윤영덕․오영환․박정․황운하․조응천․장경태․이광재․윤재갑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홍성국․강선우․강준현․민형배․박성준․양기대․윤관석․이개호․이탄희․임종성․홍익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이동주․진성준․김경만․김수흥․박홍근․홍기원․이규민․김승원․유정주․박상혁․우원식․이용선․김진표․양이원영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전재수․고영인․최인호․박재호․이병훈․김정호․김홍걸․노웅래․허영․이장섭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정찬민․성일종․곽상도․김선교․배준영․정경희․백종헌․지성호․한무경․허은아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정찬민․성일종․곽상도․김선교․배준영․백종헌․지성호․김희곤․한무경․허은아․박대수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전재수․고영인․최인호․박재호․이병훈․김정호․김홍걸․노웅래․허영․이장섭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정찬민․박대수․김성원․한무경․정경희․김선교․유경준․최승재․최춘식․지성호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김경만․오영환․김승원․황희․이용선․김홍걸․양기대․양정숙․신정훈․이규민․김정호․윤영찬․장경태 의원 발의)

이상 18건 12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기윤․최형두․박덕흠․태영호․박성중․권명호․추경호․이달곤․박완수․이명수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안민석․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병욱․김승원․김영호․김철민․도종환․문진석․박홍근․서동용․양경숙․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상헌․이정문․인재근․전혜숙․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윤재갑․이개호․양정숙․홍문표․전용기․기동민․민병덕․김민철․임호선․신정훈 의원 발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김승남․강득구․김영호․신정훈․김회재․이개호․박완주․이용빈․송갑석․윤영덕․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신정훈․강득구․김경만․김영호․박성준․서영교․송재호․윤건영․이병훈․임호선․주철현․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홍문표․김태호․허은아․정진석․박덕흠․이명수․성일종․윤재갑․김기현․김희곤․류성걸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양금희․성일종․윤창현․김예지․지성호․강민국․서병수․송언석․김기현․윤재옥․권명호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3.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정춘숙․김성주․김영진․김윤덕․김정호․윤후덕․이원욱․임종성․장경태․최혜영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정춘숙․김민기․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홍근․신현영․윤후덕․이정문․장경태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남인순․김영호․김용민․박성준․박홍근․백종헌․서영교․송재호․양경숙․이동주․최종윤․허종식․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임종성․맹성규․송갑석․기동민․서영석․송재호․김영호․김영진․홍익표․소병훈․정춘숙․김정호․윤후덕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김용판․구자근․김선교․권명호․정희용․송언석․최춘식․한기호․태영호․서일준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이수진(비)․김상희․송옥주․안호영․정춘숙․신동근․임종성․윤미향․허영․심상정․강은미․배진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이수진(비)․김상희․송옥주․안호영․정춘숙․위성곤․신동근․윤미향․심상정․강은미․배진교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김민기․강선우․설훈․위성곤․이규민․이병훈․이탄희․이형석․임호선․조승래․주철현 의원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장경태․김남국․문정복․박범계․안민석․오영환․유정주․이용빈․전용기․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신정훈․황운하․김영호․주철현․송기헌․강득구․임호선․김경만․송재호․서삼석 의원 발의)

12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권명호․임이자․송언석․정희용․윤영석․최형두․서일준․윤창현․안병길․김용판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승원․김영호․류호정․맹성규․심상정․양경숙․이규민․이수진(비)․임호선․황운하 의원 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김철민․권칠승․김민철․민형배․백혜련․안민석․양정숙․이규민․이원욱․이정문․이해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0. 12. 24.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갈등관리기본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 2020. 12. 24. 정부 제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전재수․고영인․최인호․박재호․김정호․권칠승․노웅래․이장섭․고용진․송옥주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성일종․조수진․김승수․김석기․심상정․김태흠․양금희․이종배․김선교․윤두현 의원 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김한정․김승원․전혜숙․이용우․양정숙․인재근․김용민․이성만․이병훈․송재호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조오섭․송갑석․이형석․주철현․인재근․민형배․문진석․기동민․이학영․이용빈․권인숙․서동용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전재수․고영인․최인호․박재호․김정호․권칠승․노웅래․허영․이장섭․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박홍근․허영․우원식․서영석․진성준․이원택․남인순․이정문․김승남․정필모․안민석․이학영․이규민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성일종․권영세․김태흠․양금희․신원식․조수진․박진․권은희․태영호․이명수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기동민․김원이․이규민․강훈식․한준호․박용진․강병원․황희․이정문․박홍근․김병기․양정숙․임호선․김영배․윤영덕․최기상․홍익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기동민․김원이․노웅래․이정문․박홍근․위성곤․김병기․양정숙․김영배․윤영덕․최기상․홍익표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기동민․김원이․노웅래․이정문․박홍근․김병기․양정숙․김영배․윤영덕․최기상․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김영주․안민석․한병도․송영길․김홍걸․김영호․우원식․백혜련․김교흥․우상호 의원 발의)

12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0. 12. 24.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4. 정부 제출)

12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김영주․이상헌․유정주․이병훈․우상호․전용기․이동주․도종환․우원식․진선미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유정주․박정․조승래․이광재․서동용․맹성규․김병욱․전용기․신동근․도종환․박재호․양정숙․고영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극지활동 진흥법안

(2020. 12. 24. 정부 제출)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홍석준․강대식․권영세․김예지․곽상도․김용판․정희용․김성원․양금희․서일준․임이자․구자근 의원 발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홍석준․강대식․권영세․김예지․곽상도․김용판․김성원․추경호․서일준․임이자․구자근 의원 발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구자근․김희국․조수진․서병수․곽상도․김태흠․장제원․전봉민․추경호․홍석준․김용판․김도읍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4. 정부 제출)

12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조오섭․송갑석․주철현․인재근․민형배․윤영덕․문진석․기동민․이용빈․권인숙․서동용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김영호․김승남․김홍걸․남인순․송재호․신정훈․안민석․양경숙․이수진(비)․주철현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4. 정부 제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조오섭․송갑석․이형석․주철현․인재근․민형배․윤영덕․박상혁․문진석․기동민․이학영․이용빈․서동용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이수진․신정훈․유정주․임오경․장경태․송영길․박범계․김민석․권인숙․정춘숙․강병원․고영인․양경숙 의원 발의)

12월 2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김홍걸․고영인․김경만․김민철․김윤덕․윤영찬․이규민․이용빈․전용기․최종윤 의원 발의)

12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8. 정부 제출)

12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양금희․태영호․성일종․지성호․윤창현․강민국․김기현․권명호․김정재․윤재옥․황보승희 의원 발의)

12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8. 정부 제출)

12월 2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20. 12. 28.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이병훈․정진석․전혜숙․김승원․김종민․황운하․홍성국․권인숙․양정숙․송재호․김영호․김경만․양경숙․박형수․윤영덕․이명수․류성걸․이성만․도종환․윤관석 의원 발의)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이원택․민형배․양경숙․박성준․강득구․윤준병․김종민․서영교․한병도․최인호․윤재갑․양정숙 의원 발의)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허영․김경만․김민철․김승원․문진석․민형배․박상혁․박홍근․신정훈․이규민․한병도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허영․강득구․김승원․김진표․문진석․민형배․박상혁․송재호․신정훈․이규민․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박형수․김영식․홍문표․전주혜․김형동․정동만․김석기․추경호․서일준․윤두현․서병수 의원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고영인․이상헌․김회재․양경숙․김홍걸․윤관석․윤미향․주철현․이성만․황운하․이수진․이은주․송영길․박성준․김승원․서영교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고영인․김승원․김홍걸․김회재․박성준․윤관석․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이은주․주철현․황운하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고영인․김민철․김승원․김홍걸․김회재․박성준․서영교․송영길․양경숙․윤관석․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주철현․황운하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고영인․김민철․김회재․김홍걸․윤관석․윤미향․이상헌․이성만․황운하․이수진․송영길․박성준․김승원․주철현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최종윤․이규민․신정훈․최혜영․허종식․인재근․박상혁․고영인․노웅래․주철현․홍익표․김원이․양정숙․이용빈․이광재․김승남․박홍근․이수진(비)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20. 12. 28. 정부 제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양정숙․서영교․문진석․안호영․김수흥․민형배․윤미향․이용빈․이용호․이장섭․윤준병․김경만․한병도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윤미향․권인숙․김경만․김승원․민형배․양이원영․유정주․윤준병․이규민․이수진(비)․이학영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강득구․소병훈․양정숙․김승원․남인순․윤재갑․윤미향․맹성규․이원욱․이수진(비)․주철현․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김민철․김경협․김철민․김홍걸․민형배․박영순․변재일․송영길․양정숙․이광재․이용호․홍성국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김윤덕․강민정․김수흥․김홍걸․박상혁․이규민․이동주․이용우․이용호․이해식․정춘숙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서범수․김예지․김정재․박덕흠․박대수․이종배․최춘식․김희곤․구자근․윤주경․조수진․전봉민․김기현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8.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김용민․오영환․김승원․윤영덕․황운하․김남국․최강욱․유정주․장경태․최혜영․이규민․김두관․강민정 의원 발의)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김용민․오영환․김승원․황운하․윤영덕․김남국․최강욱․유정주․장경태․최혜영․이규민․김두관․강민정 의원 발의)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박주민․김승원․박홍근․이용빈․양정숙․박영순․이수진(비)․윤미향․장경태․이형석․송영길․김남국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김용민․전혜숙․김승원․송재호․김종민․황운하․이수진․오영환․오기형․신정훈․문정복․장경태․정춘숙․권인숙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서일준․김용판․지성호․정운천․김태흠․양금희․金炳旭․하영제․김영식․김형동․김정재․한무경․허은아 의원 발의)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정청래․권인숙․이규민․양이원영․홍기원․김승원․임오경․이수진․오영환․김남국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양이원영․김상희․안호영․허영․윤미향․이탄희․우원식․이수진(비)․전혜숙․위성곤․장경태․진성준․이용빈․정청래․이수진․민형배․유정주 의원 발의)

12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이종배․장제원․조태용․곽상도․김예지․김정재․임이자․김영식․김승수․홍문표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홍익표․기동민․김원이․민형배․박홍근․송영길․이규민․임종성․임호선․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김영주․안민석․김영호․백혜련․송영길․이상민․김성환․김교흥․박정․홍익표․설훈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지성호․정찬민․박대수․정진석․태영호․박진․조태용․김기현․성일종․윤창현․이명수․김석기․서일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강대식․유의동․金炳旭․김승수․김용판․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홍석준 의원 발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홍영표․이규민․윤관석․송영길․김병기․신동근․장철민․김진표․양정숙․이성만․박홍근․이광재․김교흥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배준영․정희용․김은혜․金炳旭․허종식․박덕흠․이용․김정재․정경희․김기현․이주환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배준영․정희용․김은혜․金炳旭․허종식․박덕흠․이용․김정재․정경희․김기현․이주환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배준영․정희용․김은혜․金炳旭․허종식․박덕흠․이용․김정재․정경희․김기현․이주환 의원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김용판․박덕흠․박대수․유경준․김은혜․추경호․강대식․이주환․김영식․권명호․김형동 의원 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이명수․성일종․장제원․황보승희․홍문표․강대식․정희용․최형두․권영세․김태흠․구자근․박덕흠․조경태․최춘식․류성걸․강기윤․이채익․조수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노웅래․김진애․양정숙․한준호․이병훈․김홍걸․인재근․홍성국․박영순․윤미향․민홍철․윤준병․전혜숙․윤재갑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서삼석․이개호․위성곤․어기구․신정훈․김승원․송갑석․김정호․윤영덕․김철민․이원욱․주철현․김주영․민형배․임호선․박홍근 의원 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양이원영․이규민․김상희․안호영․윤미향․이탄희․우원식․이수진(비)․전혜숙․위성곤․장경태․진성준․이용빈․정청래․유정주․민형배 의원 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서일준․김용판․지성호․정운천․김태흠․서병수․양금희․金炳旭․하영제․김영식․김형동․김정재․한무경․김기현․허은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한병도․정태호․정일영․이광재․김승원․권인숙․강민정․신영대․이용호․김민석 의원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한병도․정일영․이용빈․정태호․박홍근․이규민․김승원․권인숙․강민정․신영대․김민석 의원 발의)

이상 11건 12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유정주․박정․조승래․이광재․양이원영․박홍근․이규민․도종환․맹성규․이병훈․서동용 의원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유정주․박정․조승래․이광재․양이원영․박홍근․이규민․도종환․맹성규․이병훈․서동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서삼석․이개호․위성곤․어기구․신정훈․김승원․송갑석․김정호․윤영덕․김철민․이원욱․주철현․김주영․임호선․이광재․박홍근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서삼석․이개호․위성곤․어기구․신정훈․김승원․송갑석․김정호․윤영덕․김철민․김주영․임호선․안병길 의원 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서삼석․이개호․위성곤․어기구․신정훈․김승원․송갑석․김정호․윤영덕․김철민․이병훈․김주영․임호선․이광재․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이성만․맹성규․박정․송갑석․송옥주․이규민․이학영․허종식․홍영표․홍정민 의원 발의)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이명수․성일종․장제원․황보승희․홍문표․정희용․최형두․권영세․김태흠․구자근․박덕흠․최춘식․강기윤․태영호․이채익․조수진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신현영․고민정․김진표․박홍근․송영길․신정훈․오영환․유정주․윤건영․윤미향․윤영덕․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병훈․이수진(비)․이용우․홍기원․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최혜영․이상헌․윤관석․강선우․이광재․홍영표․박홍근․황운하․이수진․이수진(비)․이탄희․이규민․허종식․맹성규․김승원․양경숙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최혜영․이상헌․윤관석․강선우․정청래․이광재․홍영표․박홍근․황운하․이수진․이수진(비)․이탄희․이규민․허종식․맹성규․김승원․양경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강득구․김승원․송재호․강민정․양경숙․홍성국․박성준․김민석․임종성․이성만․황운하․서영석․노웅래 의원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강득구․박성준․서영교․송재호․강민정․양경숙․홍성국․윤관석․노웅래․김민석․임종성․이성만․황운하․서영석․김승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윤준병․김수흥․민형배․소병훈․안호영․윤미향․이용빈․이원택․진성준․홍기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최승재․임이자․황보승희․태영호․김태흠․김용판․한무경․권명호․이종배․송석준․김예지․정진석․김성원․구자근․정동만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서일준․김용판․지성호․김태흠․서병수․양금희․金炳旭․하영제․김영식․김형동․김정재․한무경․김기현․허은아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송옥주․김민철․윤미향․이수진(비)․장철민․강은미․임종성․안호영․전혜숙․맹성규․윤준병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홍익표․기동민․김원이․민형배․박홍근․이규민․임종성․임호선․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강은미․류호정․박홍근․배진교․심상정․용혜인․이규민․이은주․장혜영․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오영훈․홍성국․박성준․강득구․김민철․김승원․양정숙․김승남․남인순․위성곤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허영․김경만․김승원․문진석․민형배․박상혁․박홍근․신정훈․이수진(비)․이원욱․진선미․한병도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박상혁․한병도․김정호․김철민․윤후덕․김윤덕․이정문․서삼석․허영․최인호․이용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양금희․류성걸․박완수․태영호․구자근․성일종․한기호․김정재․전주혜․황보승희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양금희․류성걸․박완수․태영호․구자근․성일종․한기호․김정재․전주혜․황보승희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양금희․류성걸․박완수․태영호․구자근․황보승희․성일종․한기호․김정재․전주혜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양금희․류성걸․박완수․태영호․구자근․황보승희․성일종․한기호․김정재․전주혜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홍익표․민형배․임호선․기동민․임종성․홍성국․이규민․한준호․송영길․박홍근․김원이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김정재․태영호․황보승희․서범수․장제원․전주혜․양금희․金炳旭․배준영․서일준․이종배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3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소병훈․정춘숙․주철현․이성만․문진석․김영호․이용선․박성준․신정훈․이수진(비) 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조응천․주철현․박성준․홍기원․최기상․김회재․한준호․송재호․문진석․강준현 의원 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백종헌․구자근․서일준․홍준표․조명희․임이자․이종배․이철규․양금희․송언석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 12. 30. 정부 제출)

이상 4건 12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김경만․홍정민․김승원․김수흥․정일영․황운하․양기대․문진석․김홍걸․양정숙․신정훈․홍성국․윤건영․이광재․민형배․설훈․강득구․이용빈 의원 발의)

12월 3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김태흠․성일종․서일준․구자근․김도읍․주호영․홍문표․이주환․정희용․한무경․윤두현․권성동․최승재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0. 정부 제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문정복․김승원․진성준․황운하․이규민․장경태․윤건영․강준현․조오섭․박상혁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0. 정부 제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조경태․태영호․유경준․강대식․윤두현․한기호․이채익․이명수․곽상도․정경희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조경태․태영호․유경준․강대식․윤두현․한기호․이채익․이명수․곽상도․정경희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곽상도․배준영․김승수․정희용․한기호․김도읍․권명호․구자근․서일준․김성원․권영세․김희곤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곽상도․조경태․배준영․김승수․정희용․한기호․윤재옥․金炳旭․이종배․서일준․권영세․김희곤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곽상도․조경태․배준영․김승수․정희용․한기호․윤재옥․金炳旭․이종배․서일준․김희곤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곽상도․배준영․한기호․김도읍․강기윤․권명호․구자근․金炳旭․이종배․김성원․김희곤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박찬대․고용진․이성만․정일영․윤관석․신동근․허종식․서동용․이규민․김교흥․맹성규․홍성국․권인숙 의원 발의)

이상 8건 12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송갑석․김철민․문진석․안호영․윤영덕․이수진․이형석․인재근․장철민․정춘숙․조오섭 의원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0. 12. 30.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윤주경․윤창현․박수영․한기호․조명희․유의동․최승재․배준영․홍문표․이종배 의원 발의)

12월 3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0.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김태흠․성일종․서일준․구자근․김도읍․주호영․홍문표․이주환․정희용․한무경․윤두현․김용판․권성동․최승재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박대출․김영식․서범수․권명호․김승수․한기호․엄태영․김상훈․김미애․강대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유정주․강훈식․고민정․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민석․김승원․김영주․김용민․도종환․맹성규․민형배․박정․박홍근․서동용․신동근․신정훈․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윤건영․윤미향․윤준병․위성곤․이광재․이규민․이동주․이병훈․이상헌․이수진․이수진(비)․이탄희․임오경․장경태․전용기․정일영․정청래․정필모․조승래․진성준․최인호․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한정애․박홍근․박성준․황운하․이동주․민홍철․최기상․장철민․김경만․강선우 의원 발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이만희․윤한홍․김선교․김영식․권명호․홍준표․박대출․임이자․정운천․김석기․정점식 의원 발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이만희․윤두현․윤한홍․김선교․권명호․박대수․이달곤․엄태영․임이자․정운천 의원 발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이만희․윤한홍․김선교․김영식․권명호․홍준표․박대출․양금희․임이자․정운천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이만희․배준영․윤한홍․김선교․김영식․권명호․홍준표․양금희․임이자․김석기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박대출․김영식․서범수․권명호․김승수․한기호․엄태영․김상훈․김미애․강대식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이장섭․강훈식․김민석․김진표․도종환․변재일․송재호․신정훈․양정숙․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학영․인재근․임호선․최기상․홍성국 의원 발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양금희․성일종․윤창현․김예지․지성호․강민국․서병수․김기현․윤재옥․권명호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김경만․홍정민․김승원․김수흥․정일영․황운하․양기대․문진석․김홍걸․양정숙․신정훈․윤건영․이광재․민형배․설훈․윤영찬․강득구․이용빈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김경만․홍정민․김승원․김수흥․정일영․황운하․이병훈․양기대․문진석․김홍걸․양정숙․신정훈․윤건영․이광재․이규민․민형배․설훈․강득구․이용빈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0. 정부 제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백종헌․지성호․전봉민․구자근․이태규․유경준․임이자․이종배․이철규․김용판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이용호․김상훈․김수흥․서범수․양정숙․이상헌․이수진(비)․이용빈․정성호․최종윤․한병도․황운하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문정복․김승원․박상혁․윤건영․윤영찬․이규민․장경태․조오섭․진성준․황운하․강준현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남인순․권칠승․김민석․김병주․김성주․김철민․맹성규․민형배․서영석․신현영․양경숙․윤준병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윤미향․고용진․김경만․민형배․송옥주․안호영․양이원영․윤준병․이규민․이수진(비)․이학영․임종성․장경태․장철민․홍기원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임이자․허은아․추경호․이종성․권명호․김형동․김영식․송언석․이종배․이명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송옥주․맹성규․안호영․양이원영․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비)․임종성․전혜숙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임이자․권명호․金炳旭․김형동․이명수․정찬민․하영제․추경호․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3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박상혁․강준현․고민정․김민기․김성주․김수흥․김윤덕․김정호․김회재․문정복․민형배․박홍근․서영석․어기구․우원식․윤건영․윤후덕․이용빈․이용우․이정문․임오경․장경태․진성준․천준호․최기상․한병도․허영․홍기원 의원 발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김민기․김수흥․안민석․조승래․김병기․서동용․송옥주․김병주․박상혁․이탄희․윤준병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김민기․김수흥․안민석․조승래․김병기․서동용․송옥주․김병주․박상혁․이탄희․윤준병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양정숙․이규민․윤준병․최종윤․이용빈․배진교․민형배․김수흥․이장섭․한병도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김은혜․유경준․김용판․박성중․조경태․권성동․윤창현․권영세․구자근․최형두․송언석․추경호․한무경․김승수․조태용 의원 발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문정복․김승원․진성준․이규민․장경태․윤건영․강준현․조오섭․박상혁․조응천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김정재․태영호․황보승희․서범수․장제원․이태규․전주혜․양금희․金炳旭․배준영․서일준․이종배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양금희․이명수․김정재․김태흠․유의동․백종헌․태영호․한기호․김예지․강민국․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도읍․김태흠․구자근․태영호․추경호․이용․한무경․권명호․김정재․조수진․정운천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도읍․김태흠․구자근․태영호․추경호․이용․한무경․권명호․김정재․조수진․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1년 1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종배․김석기․김영식․성일종․주호영․김성원․곽상도․김정재․김승수․이명수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고용진․고영인․김수흥․류호정․용혜인․위성곤․윤관석․윤미향․이규민․전혜숙․정태호 의원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도읍․김태흠․구자근․태영호․추경호․이용․한무경․권명호․김정재․조수진․정운천 의원 발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0. 12. 31.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수진․강선우․권인숙․김경만․김남국․김민석․김병기․김승원․문진석․민형배․박찬대․설훈․신동근․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용빈․이용선․임오경․장경태․장철민․진성준․황운하 의원 발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수진․권인숙․김경만․김남국․김병기․김승원․문진석․민형배․박찬대․설훈․신동근․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용빈․이용선․임오경․임호선․정청래․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7건 2021년 1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박주민․김남국․김승원․김진애․박영순․양정숙․오영환․이수진(비)․이용빈․이원택․이탄희 의원 발의)

2021년 1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0. 12. 31. 정부 제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서영교․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주영․민형배․박홍근․서삼석․신정훈․오영환․윤재갑․이광재․이규민․이병훈․주철현․홍성국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교흥․김승원․문진석․박성준․윤관석․이학영․윤영찬․김성주․김정호․문정복․허종식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종배․장제원․곽상도․김예지․김정재․임이자․김승수․최춘식․이명수․황보승희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도읍․김태흠․구자근․태영호․추경호․이용․한무경․권명호․김정재․조수진․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6건 2021년 1월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고용진․고영인․김수흥․김진표․용혜인․윤관석․윤준병․이규민․이탄희․전혜숙․정태호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양기대․강준현․김경만․김철민․민형배․박정․오영환․임호선․정필모․허종식․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규민․김남국․김승원․박상혁․오영환․윤미향․이동주․임오경․홍기원․홍성국․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2021년 1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강선우․강득구․고영인․김승원․문정복․박성준․서영교․서영석․송재호․이규민․이수진(비)․주철현․허종식․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도읍․김태흠․권명호․김정재․정운천․태영호․한무경․추경호․이용․조수진․구자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1년 1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서영교․김민철․신정훈․김경협․김영호․주철현․민형배․이규민․김승원․오영환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도읍․김태흠․구자근․태영호․추경호․이용․한무경․권명호․김정재․조수진․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1년 1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용선․김민철․김병기․김승원․김영주․김영호․김철민․양경숙․이상헌․이수진(비)․이수진 의원 발의)

2021년 1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한기호․신원식․이영․정희용․곽상도․백종헌․김영식․권명호․이철규․정운천․유의동․조수진 의원 발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한기호․김희국․양금희․안규백․홍준표․이영․장제원․윤주경․신원식․조수진․정희용․곽상도․백종헌 의원 발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한기호․김희국․양금희․안규백․홍준표․장제원․태영호․윤주경․신원식․조수진․곽상도․백종헌 의원 발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한기호․김희국․홍준표․장제원․신원식․정희용․백종헌․권명호․이철규․유의동 의원 발의)

이상 4건 2021년 1월 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한병도․정태호․정일영․송영길․이광재․윤준병․김승원․권인숙․강민정․신영대․김민석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1. 정부 제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한정애․박성준․양경숙․전혜숙․김상희․이광재․강병원․김영배․박재호․설훈․이수진(비)․최기상․임호선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민철․김철민․김홍걸․박영순․양기대․오영환․이규민․이용선․이용호․장철민․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정희용․이태규․배준영․김영식․최춘식․추경호․류성걸․지성호․김희곤․김승수․이채익․서일준․김용판 의원 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명수․이종배․권영세․김태흠․성일종․박덕흠․최춘식․김승수․송석준․최승재․강기윤․추경호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서영교․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영호․서삼석․신정훈․오영환․용혜인․주철현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윤미향․김승원․민형배․박영순․송옥주․안호영․위성곤․이규민․이수진(비)․이용우․이탄희․이학영․홍정민 의원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양기대․강준현․김경만․김철민․민형배․박정․오영환․임호선․정필모․허종식․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양기대․김경만․김철민․민형배․오영환․임호선․정필모․허종식․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도읍․김태흠․구자근․태영호․추경호․이용․한무경․권명호․김정재․조수진․정운천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도읍․김태흠․구자근․이용․한무경․권명호․김정재․조수진․정운천․추경호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도읍․김태흠․구자근․추경호․이용․한무경․권명호․김정재․조수진․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13건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광재․이병훈․김승원․송재호․서삼석․민형배․한병도․도종환․양향자․유정주․정일영․허영․강훈식․박정 의원 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승원․박광온․박정․송옥주․안민석․양경숙․이규민․이병훈․임호선․주철현․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1년 1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개호․윤재갑․이상직․유동수․홍성국․서삼석․위성곤․이원택․김민철․김승남․송갑석․김병기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개호․윤재갑․이상직․유동수․홍성국․서삼석․위성곤․이원택․김민철․김승남․송갑석․김병기 의원 발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0. 12. 31 정부 제출)

이상 4건 2021년 1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서영교․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주영․민형배․박홍근․서삼석․신정훈․오영환․윤준병․이광재․이규민․주철현․홍성국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규민․김남국․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홍걸․민형배․윤미향․이동주․이장섭․임오경․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1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전봉민․정동만․백종헌․김도읍․서병수․김희곤․안병길․구자근․황보승희․양금희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전봉민․정동만․백종헌․김도읍․서범수․김희곤․안병길․구자근․황보승희․양금희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전봉민․정동만․백종헌․김도읍․서범수․김희곤․안병길․구자근․황보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강선우․박성준․김승원․김민철․서영교․송재호․양경숙․강득구․주철현․황운하․이수진(비)․고영인․이규민․허종식․문정복․서영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2021년 1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송옥주․장철민․안호영․박영순․이원욱․양이원영․임종성․이성만․박홍근․이수진(비)․윤준병․양경숙․윤미향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규민․박찬대․홍성국․박상혁․임오경․김남국․이동주․윤미향․홍기원․서삼석․조오섭․송영길․홍정민․허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1년 1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양기대․강준현․김경만․김철민․민형배․박정․오영환․임호선․정필모․허종식․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2021년 1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한기호․김희국․장제원․신원식․곽상도․백종헌․권명호․이철규․유의동․박대출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인사청문요청안

(2021. 1. 4. 대통령 제출)

이상 2건 1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홍성국․강선우․노웅래․민형배․양기대․오영환․윤건영․윤준병․이개호․이용우․이장섭․홍익표 의원 발의)

1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신현영․김병주․김영배․박찬대․서동용․송영길․용혜인․유정주․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수진(비)․이용빈․이용우․정찬민․정필모․허영․허종식․홍정민 의원 발의)

1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金炳旭․김영식․허은아․서병수․태영호․배준영․최춘식․이주환․곽상도․김석기․김성원․서일준․임이자 의원 발의)

1월 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지성호․정찬민․태영호․정진석․서일준․박대수․성일종․윤창현․권영세․최춘식 의원 발의)

1월 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이영․강민국․金炳旭․서일준․송언석․임이자․최춘식․추경호․한기호․허은아․홍문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고용진․강선우․권칠승․김경만․김교흥․김영배․맹성규․박성준․안규백․양정숙․윤미향․이광재․이성만․이탄희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한정애․박성준․김진표․양경숙․전혜숙․김상희․이광재․박홍근․강병원․김영배․설훈․최기상․임호선․이수진(비)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소병훈․송갑석․진선미․이형석․주철현․양향자․민형배․인재근․이학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서삼석․진성준․우원식․민형배․강은미․주철현․박상혁․이용빈․송갑석․인재근․이형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서삼석․진성준․민형배․강은미․주철현․박상혁․이용빈․송갑석․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6건 1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김선교․김예지․이만희․윤창현․조수진․안병길․권성동․성일종․이종배․김형동 의원 발의)

1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소병훈․윤영덕․송갑석․이형석․주철현․우원식․민형배․김승남․인재근․이학영 의원 발의)

1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신현영․김병주․홍정민․박찬대․이용우․허영․김영배․이용빈․정필모․이광재․서동용․이수진(비)․용혜인․이규민․송영길․허종식․유정주․윤영찬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신현영․김병주․김영배․박찬대․서동용․송영길․용혜인․유정주․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수진(비)․이용빈․이용우․정필모․허영․허종식․홍정민 의원 발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최혜영․이규민․용혜인․고영인․김홍걸․이광재․송영길․허종식․정청래․강준현․임종성․윤준병․김상희․박홍근․김회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권칠승․신정훈․남인순․강득구․송기헌․윤영찬․전용기․소병철․인재근․이성만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소병훈․윤영덕․송갑석․진선미․이형석․주철현․우원식․민형배․인재근․이학영 의원 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소병훈․윤영덕․송갑석․진선미․주철현․양향자․민형배․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6건 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임오경․김승원․김민철․이병훈․이해식․이수진(비)․최혜영․김남국․한병도․서영석․오영환 의원 발의)

1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소병훈․송갑석․이형석․주철현․양향자․우원식․민형배․김승남․인재근 의원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윤영덕․송갑석․진선미․주철현․우원식․민형배․김승남․인재근․이학영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서삼석․진성준․우원식․민형배․강은미․주철현․박상혁․이용빈․송갑석․인재근 의원 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서삼석․진성준․우원식․민형배․강은미․주철현․박상혁․이용빈․송갑석․인재근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윤영덕․송갑석․진선미․이병훈․주철현․민형배․김승남․인재근․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조오섭․문진석․서삼석․권인숙․진성준․우원식․민형배․강은미․주철현․박상혁․이용빈․송갑석․인재근 의원 발의)

1월 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이종배․성일종․金炳旭․추경호․이종성․김예지․이영․태영호․송석준․최승재 의원 발의)

1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노웅래․김승원․고용진․김승남․홍성국․전재수․이병훈․권칠승․인재근․소병훈․안호영․양경숙․정필모․윤미향․기동민․김수흥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김성원․이종배․이주환․박대수․최형두․정희용․임이자․정진석․김용판․이용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강훈식․고영인․김윤덕․김종민․송갑석․신동근․양경숙․유정주․이광재․이용빈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金炳旭․강민국․곽상도․권명호․권은희․김도읍․김승수․김웅․김은혜․김정재․김태호․김태흠․류성걸․박완수․배준영․송언석․양금희․유의동․윤두현․윤희숙․이명수․이영․이용․이종배․이종성․정운천․정진석․정찬민․주호영․최춘식․추경호․하태경․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강훈식․고영인․김윤덕․김종민․송갑석․신동근․양경숙․유정주․이광재․이용빈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김정재․태영호․장제원․양금희․金炳旭․배준영․서일준․이종배․송언석․한무경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金炳旭․권은희․박완수․허은아․이종배․황보승희․김정재․배준영․김기현․곽상도․주호영․이용․이영․김태호․하태경․이종성․최춘식․송언석․유의동․강민국․추경호․정찬민․양금희․김태흠․정진석․류성걸․권명호․김은혜․김도읍․이명수․윤희숙․김웅․정운천․윤두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김용판․정희용․송언석․추경호․하영제․김승수․김영식․이주환․태영호․권명호․박대수․박덕흠․구자근․윤두현․권성동․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8건 1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윤재옥․성일종․유의동․권영세․박성중․김숭수․강대식․정희용․김희곤․김성원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윤재옥․성일종․유의동․권영세․박성중․김승수․강대식․정희용․김희곤․김성원․권은희 의원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조응천․홍기원․최기상․한준호․문진석․김회재․최인호․강준현․조오섭․박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배진교․민형배․허종식․강은미․김홍걸․이규민․심상정․유의동․이은주․류호정․양정숙 의원 발의)

1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우원식․이상헌․양경숙․홍정민․신정훈․윤관석․남인순․김남국․강득구․박홍근․민형배․이규민․송영길․정춘숙․인재근․이학영․양이원영․양정숙․이병훈 의원 발의)

1월 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김상희․서영교․양경숙․홍성국․이상헌․이용빈․용혜인․이은주․정춘숙․김승원․기동민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윤영찬․한준호․홍정민․이용빈․양이원영․윤준병․민형배․변재일․강병원․우상호․양정숙․이광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맹성규․송영길․허종식․박찬대․신동근․이광재․황운하․박성준․전혜숙․김승원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윤영찬․권칠승․김승원․박성준․변재일․오영환․오영훈․이용빈․이장섭․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권명호․임이자․송언석․김희국․정희용․최춘식․김형동․정운천․정진석․김기현 의원 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김태흠․성일종․서일준․구자근․김도읍․주호영․홍문표․이주환․정희용․권성동․윤두현․최승재․서범수․최춘식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김태흠․성일종․구자근․김도읍․주호영․홍문표․이주환․정희용․권성동․윤두현․최승재․서범수․최춘식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김정재․추경호․양금희․金炳旭․배준영․이종배․서일준․송언석․한무경․이주환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강선우․김경만․양정숙․홍성국․인재근․이수진․이규민․신동근․정춘숙․서영석․김성주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김회재․조승래․박상혁․이규민․문진석․박영순․조응천․최종윤․홍성국․신정훈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강훈식․김윤덕․양경숙․송갑석․김종민․신동근․이광재․고영인․이수진․유정주․이용빈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金炳旭․정찬민․강민국․주호영․정진석․권은희․이종배․허은아․김태흠․권명호․김정재․윤희숙․정운천․하태경․류성걸․송언석․이영․김기현․박완수․최춘식․곽상도․김태호․유의동․김웅․이명수․이종성․추경호․양금희․이용․김도읍․배준영․윤두현․김은혜․황보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金炳旭․정찬민․강민국․주호영․정진석․권은희․이종배․허은아․김태흠․권명호․김정재․윤희숙․정운천․하태경․류성걸․송언석․이영․김기현․박완수․최춘식․곽상도․김태호․유의동․김웅․이명수․이종성․추경호․이용․김도읍․배준영․윤두현․김은혜․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양이원영․장철민․안호영․우원식․윤미향․박홍근․이수진(비)․변재일․도종환․김경협․유정주․임종성 의원 발의)

1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맹성규․김승원․박성준․박찬대․송영길․신동근․윤준병․이광재․전혜숙․허종식․황운하 의원 발의)

1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최형두․윤한홍․윤창현․구자근․박완수․서일준․윤영석․강기윤․김예지․권명호․김은혜 의원 발의)

1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이주환․성일종․임이자․김태흠․지성호․정동만․태영호․윤창현․황보승희․김정재․김용판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이원욱․전혜숙․고용진․송옥주․김철민․유정주․김민철․윤관석․홍성국․이용빈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강선우․김민기․신동근․이용호․조승래․권인숙․윤관석․김정호․강병원․박홍근․이수진․정필모․양이원영․양정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정청래․임오경․이성만․전혜숙․윤관석․이수진(비)․송영길․양이원영․장경태․송갑석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조정훈․배진교․이규민․심상정․류호정․장혜영․강은미․이은주․강민정․이성만 의원 발의)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범계) 인사청문요청안

(2021. 1. 6. 대통령 제출)

이상 3건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홍익표․강민정․김민기․문진석․민형배․박홍근․송영길․송재호․양경숙․용혜인․이동주․이학영․이형석․임호선․홍성국 의원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윤준병․김수흥․기동민․안호영․임종성․김민철․인재근․이용빈․문진석․강병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태영호․박성민․지성호․이용․성일종․장제원․김용판․이명수․김영식․송석준․박성중․권성동 의원 발의)

1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정청래․도종환․송영길․양경숙․윤관석․이규민․이성만․이수진(비)․임오경․전혜숙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송재호․김남국․김민기․김병욱․김용민․남인순․양정숙․이성만․이수진(비)․주철현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송재호․김남국․김민기․김병욱․김용민․남인순․양정숙․이성만․이수진(비)․주철현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송재호․김민기․김병욱․김용민․남인순․김남국․양정숙․이성만․이수진(비)․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이광재․장철민․강훈식․강병원․송재호․위성곤․김경만․허영․김승원․신현영․오영환․강득구․정태호․홍성국․윤건영․윤영덕․이규민․유정주․양향자․조승래․윤영찬․이낙연 의원 발의)

1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성일종․장제원․조수진․김영식․양금희․허은아․김태흠․김선교․이종배․송석준 의원 발의)

1월 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김민철․장철민․김경협․이용호․김홍걸․오영환․이용선․변재일․양기대․한병도․임종성․민병덕․이성만․윤준병․김영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노웅래․김승원․양정숙․김승남․홍성국․전재수․안호영․윤영찬․윤관석․이정문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윤준병․강병원․기동민․김민철․김수흥․문진석․안호영․이용빈․인재근․임종성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윤준병․강병원․기동민․김민철․김수흥․문진석․안호영․이용빈․인재근․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이주환․김용판․김정재․김태흠․성일종․윤창현․임이자․정동만․지성호․태영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1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윤준병․기동민․김민철․김수흥․문진석․송영길․안호영․윤건영․이용빈․인재근․임종성․장철민․홍성국 의원 발의)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2021. 1. 6. 대통령 제출)

이상 2건 1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성일종․이태규․조수진․김희국․장제원․이영․이명수․홍성국․김태흠․서범수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이용호․한병도․이용빈․민병덕․김민철․정성호․고영인․최인호․이상헌․강선우․양정숙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임오경․박성준․김민철․장철민․유정주․고용진․정청래․이수진․박상혁․이상직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이용호․한병도․이용빈․민병덕․김민철․정성호․최인호․강선호․김수흥․양정숙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김민석․강득구․강병원․맹성규․박상혁․박홍근․변재일․유정주․윤영찬․이수진․최혜영․한병도․허종식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김민석․강득구․강병원․맹성규․박상혁․박홍근․변재일․유정주․윤영찬․이수진․임종성․최혜영․한병도․허종식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송옥주․맹성규․양이원영․윤미향․이수진(비)․임종성․전혜숙․주철현․최인호․황운하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김민석․변재일․최혜영․강득구․임종성․윤영찬․맹성규․한병도․박홍근․강병원․박상혁․허종식․이수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서정숙․구자근․김예지․김승수․이종성․양금희․전봉민․이용․조수진․조명희 의원 발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태영호․송언석․홍준표․윤상현․이종배․박진․권성동․정진석․곽상도․박수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이명수․권영세․성일종․최춘식․김승수․최승재․강기윤․조수진․홍문표․최형두․조경태․지성호 의원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윤재옥․정진석․추경호․윤창현․윤두현․이용․정운천․김승수․홍석준․양금희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윤재옥․정진석․추경호․윤창현․윤두현․이용․정운천․김승수․홍석준․양금희 의원 발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송언석․구자근․김은혜․곽상도․김정재․박덕흠․허은아․태영호․정희용․김성원 의원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7. 정부 제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강득구․강민정․권인숙․김민석․김승원․김철민․민병덕․소병훈․이광재․이성만․이용빈․진선미․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강득구․강민정․고영인․권인숙․김민석․김승원․김철민․민병덕․박성준․소병훈․양정숙․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병훈․이성만․이수진(비)․이용빈․정청래․주철현․진선미․최혜영․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홍익표․민형배․임호선․기동민․홍성국․이규민․한준호․송영길․박홍근․김원이․윤준병․이학영․양정숙․이동주․이재정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유의동․안병길․金炳旭․정진석․지성호․김은혜․김도읍․임이자․유경준․이영․강민국․김성원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유의동․안병길․金炳旭․정진석․지성호․김은혜․김도읍․임이자․유경준․이영․강민국․김성원 의원 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김두관․신정훈․강선우․홍기원․이규민․이수진․이수진(비)․강훈식․안민석․박홍근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강득구․이규민․양정숙․강민정․홍성국․신정훈․최혜영․김민석․이용빈․민병덕․정청래․이광재․이성만․황운하․이수진(비)․윤준병․김철민․김민기․김승원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김정재․태영호․이주환․장제원․金炳旭․배준영․서일준․이종배․송언석․한무경 의원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유동수․김병욱․김승원․민형배․신정훈․안민석․오영환․이상헌․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안규백․강민정․김민기․김병욱․김승남․김승원․신동근․우원식․유정주․이수진(비)․이형석․임종성 의원 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안규백․김민기․김병욱․김승원․신동근․우원식․유정주․이수진(비)․이형석․임종성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윤관석․고용진․고영인․홍성국․이규민․김용민․박찬대․양기대․김교흥․신동근․허종식․정일영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안규백․김병욱․김승원․서영교․양경숙․우원식․유정주․이성만․이수진(비)․임종성․정성호․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28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재승) 선출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광동) 선출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희) 선출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임승철) 선출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최광준) 선출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정진경) 선출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옥남) 선출안

(이상 8건 2021. 1. 7. 의장 제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2021. 1. 8. 의장 제의)

국회사무총장(이춘석) 임명승인안

(2021. 1. 8. 의장 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1. 1. 8.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1. 8.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강은미․신정훈․윤재갑․김용민․용혜인․김남국․심상정․류호정․이은주․배진교․장혜영․황운하․이용빈․권인숙 의원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박주민․강득구․강민정․고민정․고영인․김남국․김영배․김정호․김홍걸․남인순․맹성규․민형배․박홍근․변재일․설훈․송영길․신정훈․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우원식․윤미향․윤영덕․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소영․이수진(비)․이용빈․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해식․임종성․임호선․장경태․정필모․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혜영․허영․홍기원․홍익표․홍정민 의원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이탄희․우원식․오영환․윤미향․이정문․임호선․이재정․양이원영․이용빈․최혜영․강민정 의원 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임이자․정희용․최승재․이주환․이용․김성원․한기호․권명호․박성민․김정재 의원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박범계․조승래․송갑석․김승원․신정훈․문진석․허종식․이수진․어기구․양경숙․이용우․황운하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신현영․김정호․소병훈․고영인․홍성국․김병욱․유정주․김원이․허영․이낙연․조승래․우원식․홍정민․권인숙․송갑석․이성만․서동용․김홍걸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전용기․김정호․신정훈․양경숙․서삼석․이원욱․허영․오영환․송갑석․장경태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0. 6. 12. 황보승희․안병길․강기윤․정동만․전봉민․허은아․박수영․정운천․박덕흠․김예지․金炳旭․백종헌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0. 7. 1. 양이원영․우원식․이탄희․윤미향․용혜인․이동주․전혜숙․허영․이낙연․남인순․김성환․정청래․박성준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8. 7. 진성준․최종윤․진선미․전혜숙․신정훈․이형석․강병원․박상혁․김영배․윤준병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박주민․이수진(비)․이성만․김민철․임종성․오영환․전혜숙․김승원․이재정․이탄희․김홍걸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0. 15. 정부 제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6. 23. 서영교․양이원영․김승남․한준호․박용진․이용빈․이원택․민홍철․윤관석․맹성규․전혜숙․양정숙․홍영표․오영환․이인영․박완주․남인순․신정훈․윤준병․박정․박성준․윤영덕․김경만․박상혁․정필모․전해철․강득구․이용선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7. 21. 최혜영․고영인․박성준․김민철․신동근․전혜숙․인재근․이광재․이상헌․정청래․우원식․이탄희․이원택․윤재갑․이수진(비)․박영순․김경만․오영환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8. 3. 신현영․안민석․김정호․김성주․이탄희․김병욱․임호선․홍정민․고영인․박정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서영교․이상직․김민철․강준현․박성준․송기헌․이성만․양정숙․김승원․윤미향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8. 김미애․김정재․권성동․권명호․정희용․양금희․서정숙․윤창현․전주혜․유경준․이용․김성원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강기윤․김희국․최형두․김예지․박성중․구자근․이종성․김희곤․윤영석․전봉민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金炳旭․강민국․곽상도․권명호․권은희․김도읍․김승수․김웅․김은혜․김정재․김태호․김태흠․류성걸․박완수․배준영․송언석․양금희․유의동․윤두현․윤희숙․이명수․이영․이용․이종배․이종성․정운천․정진석․정찬민․주호영․최춘식․추경호․하태경․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김정재․태영호․장제원․양금희․金炳旭․배준영․서일준․이종배․송언석․한무경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金炳旭․권은희․박완수․허은아․이종배․황보승희․김정재․배준영․김기현․곽상도․주호영․이용․이영․김태호․하태경․이종성․최춘식․송언석․유의동․강민국․추경호․정찬민․양금희․김태흠․정진석․류성걸․권명호․김은혜․김도읍․이명수․윤희숙․김웅․정운천․윤두현 의원 발의)

(이상 2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1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박재호․허영․정춘숙․조정식․홍성국․김윤덕․오영환․김정호․이용빈․김영배 의원 발의)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박재호․허영․정춘숙․조정식․홍성국․김윤덕․오영환․김정호․이용빈․김영배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0. 6. 29. 이학영․이장섭․임호선․우원식․김교흥․고용진․신동근․홍익표․이동주․백혜련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0.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0. 9. 24. 인재근․소병훈․허영․송갑석․기동민․김원이․최혜영․최종윤․강선우․이해식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정무위원장 보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8.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6. 이개호․윤재갑․김병기․홍성국․송갑석․위성곤․김승남․신정훈․주철현․강병원․서삼석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8. 21. 이주환․김예지․김정재․서일준․윤창현․김용판․권명호․金炳旭․지성호․김기현․정동만․강민국․최승재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9. 10. 임이자․송언석․박대수․정진석․이종성․권명호․한무경․이명수․윤영석․윤재옥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박재호․전재수․최인호․김정호․허영․김수흥․한병도․김경협․박용진․이상헌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임이자․추경호․김기현․허은아․이만희․김형동․권명호․이주환․이종배․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0. 8. 박홍근․김경만․전용기․서삼석․이정문․천준호․백혜련․허영․진성준․박상혁․장경태․홍기원․문정복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이탄희․최혜영․이수진(비)․양이원영․민형배․박광온․박용진․박주민․홍정민․윤미향․김영배․정일영 의원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임오경․이수진․유정주․이상헌․장철민․김민철․박성준․윤후덕․서영교․전용기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임오경․이수진․유정주․이상헌․장철민․김민철․박성준․윤후덕․서영교․전용기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임오경․이수진․유정주․이상헌․장철민․김민철․박성준․윤후덕․서영교․전용기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임오경․이수진․유정주․이상헌․장철민․김민철․박성준․윤후덕․서영교․전용기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임오경․이수진․유정주․이상헌․장철민․김민철․박성준․윤후덕․서영교․전용기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임오경․이수진․유정주․이상헌․장철민․김민철․박성준․윤후덕․서영교․전용기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임오경․이수진․유정주․이상헌․장철민․김민철․박성준․윤후덕․서영교․전용기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임오경․김민철․서영교․장철민․이상헌․유정주․이수진․전용기․박성준․윤후덕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임오경․이수진․유정주․이상헌․장철민․김민철․박성준․윤후덕․서영교․전용기 의원 발의)

이상 10건 12월 17일 발의자 철회 요구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심상정․류호정․강은미․양경숙․배진교․장혜영․강민정․이은주․김정호․박상혁․양정숙․이수진(비) 의원 발의)

12월 18일 발의자 철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윤영찬․강병원․임호선․양경숙․홍성국․김상희․이용빈․이광재․김영호․이원욱 의원 발의)

12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신동근․강훈식․김윤덕․김종민․박상혁․송영길․오영훈․유정주․이광재․이규민․장경태․진성준 의원 발의)

2021년 1월 6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판결문 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

판결문 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2건 2020. 12. 22.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로부터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

(2020. 12. 26. 박은희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12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추천의뢰서 제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0. 12. 21. 의장 제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0. 12. 21. 대통령 제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1. 1. 6.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관한 질문서

(2020. 12. 17. 이태규 의원 제출)

‘다이소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검출 사태에 관한 질문서

(2020. 12. 23. 장철민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건축법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0. 12. 24. 정부 제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0. 12. 29. 정부 제출)

‘다이소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검출 사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0. 12. 31.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타당성재조사 보고서

(2020. 12. 16. 정부 제출)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양형위원회 ｢2019년도 연간보고서｣

(2020. 12. 17. 양형위원회 제출)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이상 2건 2020. 12. 31. 한국은행 제출)

이상 2건 2021년 1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0. 12.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2021년 1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201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및 ｢WTO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2019년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이상 2건 2020. 12. 31. 정부 제출)

2019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0. 12. 31. 산림청 제출)

이상 3건 2021년 1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상 2건 2020. 12.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2021년 1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2020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국회 보고

(2020. 12. 31. 금융위원회 제출)

2021년 1월 4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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