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안건정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384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45분 개의)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회의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7)상정된 안건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2)상정된 안건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12)상정된 안건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76)상정된 안건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0)상정된 안건

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1)상정된 안건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1)상정된 안건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19)상정된 안건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2)상정된 안건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6)상정된 안건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3)상정된 안건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2)상정된 안건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9)상정된 안건

1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37)상정된 안건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7)상정된 안건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1)상정된 안건

1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8)상정된 안건

18.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0)상정된 안건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2)상정된 안건

2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8)상정된 안건

21.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0)상정된 안건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1)상정된 안건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1)상정된 안건

2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0)상정된 안건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7)상정된 안건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사일정 제1항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6항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하되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특별히 오늘 심사 법안 중에 보안을 유지하거나 언론의 취재를 막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홍익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환․어기구․이동주․김정호․홍익표․김경만․이종배․최인호․이성만․박재호․허은아․김성원․최승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이 많기 때문에 쟁점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등록(입지) 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홍익표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김정호․이동주․최승재 의원안이 각각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등 입지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익표 의원안하고 김성원 의원안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안은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의 2단계 입지 제도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의 3단계로 개편을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업보호구역은 양 안 모두 등록금지․제한 및 조건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의 경계 1㎞ 이내에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등록신청자 등은 규제가 2년 유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김성원 의원안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 1㎞ 이내에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해서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동일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신청자에게는 3년 유예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상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상업기능 확충,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홍익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김성원 의원안은 상권영향평가서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보호구역․진흥구역 지정․변경․해제 절차와 관련해서 양 안 모두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인접 지자체 등에 대한 통지, 지역 주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접 지자체장의 상업보호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익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런 지정․변경 시에 중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업부․중기부․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 보호구역 및 진흥구역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에 사업 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의견,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중 반대의견 중에는 사실상 허가제로 준하는 규제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업보호구역에서 등록의 금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형 유통업의 시장접근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상권영향평가서 면제와 관련해서도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도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사실상 허가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구역의 등록제는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면 허가제로 변경 시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 거부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의원안에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 1㎞ 이내에서 20㎞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이동주 의원안입니다.
 이동주 의원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일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등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해서 같이 규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이동주 의원안입니다.
 상품취급점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해서 규제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취급점이라고 하면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의 일부를 공급받고 그 상호 등을 사용하거나 유통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등 영업활동의 지원을 받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견, 찬성의견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최승재 의원안입니다.
 최승재 의원은 식자재마트의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관련 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식사재마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준대규모 점포에 준하는 등록 규제를 적용하는데 식자재마트의 요건으로 음료품․식료품을 주로 판매하고 도매업․소매업을 병행하고 매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그리고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등록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익표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이동주․이주환 의원이 각각 내용을 발의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대행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해당 대규모 점포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행규칙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제3의 상권영향평가기관에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고, 상권영향평가기관 및 상권영향평가서 조사 전문기관에 대해서 유통전문인력 양성 사업 비용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어기구․이동주․이주환․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이 각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의무화 및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주환․어기구․이동주․홍익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 내용 포함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역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주환 의원안입니다.
 정기적으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어기구 의원안은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홍익표 의원안은 매년 이행 점검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이주환 의원안은 권고 사항을 공표하고 공표 후 이행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어기구 의원안은 실적 공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이동주 의원안은 권고 사항 공표, 공표 후 이행명령, 영업정지 규정 그리고 홍익표 의원안은 권고 사항 공표, 김성원 의원안은 권고 사항 공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보시면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 내용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두 안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신청에 관한 인접 지자체의 의견에 대해서 회신을 의무화하는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안 모두 인접 지자체장에게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할 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인접 지자체장의 제출 의견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회신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익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인접 지자체장이 영업제한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토․회신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간 분쟁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를 일치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를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도록 규정을 해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상생협의회의 개편 및 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개편하고 그 권한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심의회의 심의가 부결될 경우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입니다.
 음성적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는 자와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 음성적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수수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동 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사항이 잘못된 경우에 지자체가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규정하고, 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등록 정정 또는 말소 등의 직권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위의 승계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만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부터는 영업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익표․박재호․이동주․이종배․허은아․김성원․최승재 의원안이 각각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동주 의원안의 경우에는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홍익표 의원안은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인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을 하는데 면세점이라든지 관광객들 편의 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복합쇼핑몰 내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이동주 의원안입니다.
 백화점․아웃렛 및 전문점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동주 의원안은 보세판매장 및 지정면세점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정면세점․보세판매장 관련한 각 부처의 의견은 87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88페이지, 최승재 의원안은 식자재마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동 마트를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동주․허은아․김성원 의원안입니다.
 영업제한 시간 범위 및 의무휴업일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의원안은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업태별로 확대를 하고 명절 당일을 의무적으로 휴업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허은아 의원안은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반드시 명절 당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 안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김성원 의원안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도 준대규모 점포 영업을 허용하고, 지자체장이 매월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서 의무휴업일의 수와 요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박재호․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등록된 건물․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박재호 의원안은 등록된 점포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홍익표 의원안은 대규모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김성원 의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이종배 의원안입니다.
 의무휴업일에 대규모 점포 등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이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법제처는 법령 해석을 할 때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 이런 온라인 주문상품을 반출․배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부터는 각 개별적인 개정 사항입니다.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동주․홍익표 의원안입니다.
 두 안은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전문점 등 다른 대규모 점포 종류와 구분되는 아웃렛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김경만 의원안은 전문상가단지의 정의에 유사한 분야․목적에 사용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상가단지를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상가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이동주․홍익표․김성원 의원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은 보세판매장 및 상업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개설된 준대규모 점포의 유통법상 개설 등록을 의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동주 의원안은 보세판매장 및 지정면세점의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의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은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는 법제처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127페이지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매장 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의 산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상 매장 면적의 판단에 혼선이 좀 있어서 그 산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재난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해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재난예방조치 수행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점검․감독하여서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연합회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김성원 의원안은 대규모 점포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의 임직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임직원을 위원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권자에 중기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주환․최인호 의원안입니다.
 두 안은 유통관리사 명의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유통관리사의 명의 불법 대여에 대해서 자격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안입니다.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통정보를 공개할 때 이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데, 해당 내용은 2013년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이성만 의원안입니다.
 유통산업․유통시설의 디지털화, 유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련한 내용을 유통산업 시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어기구․이동주․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이 각각 규제 존속기간의 단축 또는 삭제에 대해서 안을 내고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규제 존속기간을 2023년 11월 23일까지로 단축하자는 내용이고, 어기구 의원안은 규제 존속기간을 2025년 11월 23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동주․홍익표 의원안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입니다.
 법률 소관을, 유통산업법 소관을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 사무도 같이 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공포 즉시, 이종배 의원안은 공포 후 1개월 경과, 그다음에 이성만․허은아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 그리고 이주환․어기구․이동주․김정호․홍익표․김경만․최인호․김성원․최승재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다들 잘 들으셨습니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것같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대에서도 41건 이상의 발의안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20대부터 통합 개정안으로, 지금 홍익표 의원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 개정안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 실들 죽 설명을 드리면서 주요 관심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심 사항 중심으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건전한 생태계라든가 혁신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관심을 두고, 대․중소유통 자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한 기존의 업태들의 발전과 유지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상인이나 중소유통 같은 경우는, 또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유통 같은 경우는 대형유통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이나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부족하고 또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도 환경 변화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감안해서 중소유통 부분이라든가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20대에서도 골목상권 보호하고 중소유통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41건의 유통법 개정안들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된 안건들을 용역을 했고 또한 전문가 이해집단들하고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것이 홍익표 의원안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21대에서도 다시 재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유통법 내용 중에서도 홍익표 의원안이 통합 개정안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의 의견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항별로 할 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주요 관심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이 있었던 부분은 복합쇼핑몰 관련 사항입니다. 복합쇼핑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복합쇼핑몰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한 복합쇼핑몰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유통과의 경합성 등 골목상권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서의 영업제한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제한이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중소상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보호라는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균형적인 적용 기준도 마련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 중소 규모 복합쇼핑몰이라든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복합매장이라든가 관광특구, 여객터미널과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입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자가 작성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문제,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 시 공표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시급히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근 한 20일 동안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분들의 문자와 전화 폭탄을 수천 건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차단까지 했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다 받았을 거예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똑같이 받으셨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유통산업발전법하고 김성환 의원님이 발의한 RPS 문제, 2건인데요. 여기에서 저에게 온 문자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한 1000여 건 되는데 이 중에 구십오륙 % 이상이, 거의 99%가 휴무 문제입니다, 휴무 문제. 휴무 문제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문자가 아니라 전부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읍소였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의 문자를 조직적으로 보내는 분들의 대다수가, 거의 구십칠팔 %가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휴일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데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살려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 온 이 법이 어쩌다 보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아닌 여기에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문제로 변질되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이 법을 심사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이견이 있으면 마치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입법활동으로 왜곡되거나 매도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여건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환노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짚고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문제는 노동법에서 또 다른 관련 유사, 환노위 쪽에서 규제를 해서 이런 복합쇼핑몰이라든가 대규모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노동조건을 준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우리는 오로지 상권의 문제, 대형쇼핑몰․대형마트가 기존의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침해하는지, 정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민복, 국민들의 권리 또는 복리를 침해하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 해서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님 말씀 주세요.
류호정류호정위원(비례대표)
 저희가 환노위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법률 안에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획을 그어서, 선을 그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업무를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작은 사이즈의 쇼핑몰들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용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 본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휴업일 같은 경우에는 중소상공인들의 휴식권과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업체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중소상공인분들께, 중소자영업자분들께 영향을 더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분들께도 쉴 권리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노동권 문제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선 긋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다음, 김성환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이 법이 처음으로 제안될 때만 해도 소위 대규모 유통기업, 거의 준재벌급 기업과 중소상공인들 간에 일종의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성격이 있어서 아무래도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과 규제를 저희가 주로 검토해 왔던 게 사실인데, 그사이에 급속하게 시장 상황이 변해서 지금은 소위 온라인 유통망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전통적 의미의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대기업을 포함해서 훨씬 빠르게 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소위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야 제대로 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다루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망을 보더라도 소위 플랫폼 경제하에서 움직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권 문제, 대기업 유통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문제 또 소규모 영세 상공인들의 휴식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까지를 고려한 노동자들의 휴식 문제 그리고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의 휴식 문제를 함께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지혜롭게 논의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다음, 송갑석 위원님.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저는 특별한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아까 정부 측 차관께서 설명을 하실 때 20대 국회에서 무려 41건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때 그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 와서는 오늘 13건의 발의안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희 당의 홍익표 의원안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41건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각계의 의견 수렴 이런 것을 하면서 일정하게 통합 개정안식으로 한번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 21대 국회에서는 13건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20대 4년 그다음에 이제 거의 1년 가까이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으로 드디어 유통산업발전법의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 우선 기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법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중소상인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수개월째 국회 밖에서, 관련된 곳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두루 고려하면서 뭔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책임과 책무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한 권의 이야기를 죽 읽으셨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 이 1개 법안만 다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법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지점 이런 점들은 죽 한번씩 짚으시되 더욱더 쟁점을 조금 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쟁점을 분명하게 해서 다음번 논의 때는 그 쟁점으로 바로 들어가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그다음에 산업부차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이 법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요.
 대충 정리해 보니까 이 법의 내용 중에 쟁점이 되는 게 크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입점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입점 규제에 대한 문제, 비교적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규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휴업일수, 의무휴업에 대해서 지금 제일로 첨예하게 찬반 양론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비교적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삼사십 대 주부님들의 생각 또 이삼십 대 젊은 청년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담긴 댓글들이 많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규제 대상의 확대 문제인데요. 지금 대형마트만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복합쇼핑몰 그다음에 면세점, 백화점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확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수혜자라는 게 분명히…… 정책이 대개 보면 윤리성이 강한 법에는 참으로 찬반 양론이 별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하자, 제한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별로 생기지 않는데, 사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국민을…… 여기에는 영업권을 중심으로 한다면 대형매장을 운영하는 자본이지요. 큰 자본,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서 대형매장 시설을 해 놓은 업체와 그다음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는 결국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던 부분이 소비자 이익 문제입니다. 소비자 이익 문제에 와서 고민스러운 일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개진해 주시고. 또 부처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 구하는 이런 노력을 가져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송 간사님 말씀대로 이걸 여기서 하나하나 놓고 지금 하다 보면 오늘 밤을 새서도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초벌 검토를 했으니까, 이런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걸 일일이 다 찬반의견을 표시하기는 복잡하실 거고 여당 송갑석 간사님 말씀대로 다음 기일에 쟁점 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돼야 된다 또는 이건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의 이 법안은 이 정도 한번 1차 검토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고 잠시 좀 와서 표결을 해 주고 가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잠시만 정회를 하고 이석했다가,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철규 의원,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 1페이지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먼저 1페이지의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은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인데 지난번 소위 때 일단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종합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행안부의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역시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종합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고요.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역시 유상범 의원안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재정법 관련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철규․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폐광지역 내 카지노업자의 폐광기금 납입 비율 한도를 25%에서 30% 또는 35%로 상향 조정하고, 납입금의 사용 용도에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 추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소위에서 일부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신정훈 의원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 납입금의 배분 현황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역시 신정훈 의원안입니다.
 국가 등이 폐광지역 진흥지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유상범 의원안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유상범 의원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지역경제활성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이철규․신정훈․유상범 의원안에 각각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서 이 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소위 때 일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논의 때 유상범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도 동일합니다.
 다만 폐광지역에 대한 기금 납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효 폐지 문제에서도 정부 내에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아직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효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부처의 입장 변화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정부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또한 기금의 납부, 논의하고 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시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다음에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순이익에서 매출로 기준을 변경하고.
 그다음 납부율을 보니까 의견 내놓은 게 10%라고 내놓았습니까? 10%를 가지고 조율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광기금 문제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우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법안이니까요 좀 더 의견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정부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 발의한 의원님들의 의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가 어렵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좀 좁혀야 될 문제는 이번 심사를 통해서 좀 좁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폐광기금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주민들의 정주 기반을 지원하는 문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기금의 납부 비율, 납부 기준의 재정리를 요청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냥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최소한 관광기금 이상의 폐광기금 지원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관광기금과 납부 방식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정도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이 기금의 본래 성격이, 폐광지역의 활성화라고 하는 본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관광기금보다는 그래도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저희가 정부 내에서도 같이 그렇게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관광기금과 같은 매출액 기준 이야기가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고, 관광기금이라고 하는 것보다 폐광지역 활성화에 대한 본래 기금의 취지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10% 관광기금과 똑같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의지가 있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전향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를 살려서 관계 부처하고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최소한 관광기금과는, 좀 더 상향해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강원랜드가 설립된 목적이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적으로 그러한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회생 또 이외의 사업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은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폐특법을 만들어서 강원랜드라는 것이 설립이 됐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난 20여 년간 운영해 오면서 설립 목적인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또는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금, 자금의 조성이 관광기금의 조성보다 한 10% 정도 낮아요. 결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 설계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제도를 운영해 오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이러한 규정, 제도를 가지고는 입법목적에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드러난 이상 여기에 대해서마저도 정부가 계속해서, 지난번 회의 때 최소한도 1% 정도쯤은 더 높여서 11%로 하자고 이렇게 대충 여야 위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갔는데 이마저도 싹뚝 잘라 가지고 10% 이렇게 제시를 해 가지고 협의 중이다…… 최소한도 11%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10%를 가지고 부처 간 협의를 하면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산업부는 마지못해 가지고 지금 협의한다 하지만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할 주무 부서가 산업부지 문화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무책임해 보입니다.
 이 법이 법안 가지고 지난번에 이미 여러 가지 다른 문제는 양해가 되고 부처의 입장을 다 존중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됐어요. 다만 시효 문제와 기금 문제 이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고, 지정면세점 문제도 백번, 천 번 해 가지고 양보를 하고 더 이상 폐광 시까지, 우리 여당 간사님 여기 계시지만 석탄공사의 폐광이 결정될 때까지는 논의하지 않고 뒤로 미뤄 놓기로 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부처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시효 문제, 기금 문제인데 계속 논의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논의하실 겁니까? 이것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한번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이 납득이 된다면 아무리 국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보고 수용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논리를 말씀해 보시지요.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아마 폐광지역 관련한 이러한 법들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또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률 개정안하고도 아무래도 연관성이 좀 있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바로 이어서……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예, 할 거니까……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금 좀 내용이 달라 가지고, 법명이 달라서 동시에 못 올리고 이것에 이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차관님, 폐특법이 입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 국장님하고 차관님 93년도 이 무렵에 입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 당시에 직접 석탄산업을 담당하는 에너지 쪽에 근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법이 왜 태동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알고 계신 산업부의 관료들이, 당시에 폐광지역 주민들과 한 약속이 있어요. 문서로 합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행해 왔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까지 위원장님, 지난번부터 저희가……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안 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산업부가……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그동안 많은 폐광지역 지원을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의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게 폐특법에 의한 폐광기금 외에는 지속되는 게, 특별한 특별회계가 없어요. 지금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탄개비도 2005년도에 바로 끝났고 2011년도에 일부 있던 지원, 특별회계도 다 끝나고 지금 오로지 폐광기금만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를 그동안…… 석탄마저도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서, 납품이 되지 않으니까 쌓여 있잖아요. 당시에 정부는 일정한 양, 사북과 고한만이라도 170만t을 보장해 주고 판로가 없을 때 정부가 한전에 납품을 책임진다고 문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특별히 무슨 한 지역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당시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에너지산업을 정리하면서 최소한도로 지역에다가 내놓은 하나의 보상입니다. 최소한의 보상이에요.
 아직도 그곳에는 그 당시의 주역들이 살아 계시고 탄광에서 사망한 분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들의 유가족과 그들의 자식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그냥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처럼 모르핀 주사만 놓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사행성 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행성 산업을 전부 다 정리한다면 폐광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이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행성 산업이니까 안 된다.
 두 번째, 이것을 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반대한다고 지난번에 했던데요. 차관님, 폐특법이 폐광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특혜보다는 특별지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석탄산업을 정리할 때 이 파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존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수단이었습니다. 특혜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권리를 더 설정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여기에도 600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날 이 강원랜드가 문 닫는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주민들 누구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지역 특혜다 또는 사행성 산업이다, 그 외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반대 논리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폐특법 자체가 만들어질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광지역이 어려우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가 역사를 한 마디만 이야기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관님, 이게 당시의 합의문이에요. 합의문을 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 폐광지역에 폐특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합의문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지역에 무지하신 분들, 그분들 막장에서 목숨 걸고 탄 캐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석탄 가루를 마시면서 불치병에 걸린 그런 분들이 모르니까 법을 만들면서 한시 규정을 넣어 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이 한시 규정이 뭔지 알았다면 당시에 합의를 했겠습니까?
 정부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는 뭐라 했냐 하면 폐특법을 만들어서 지역을 살리겠다, 지역 존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정부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합의문을 작성하고 당시 사북항쟁이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입법을 하는 과정에 모르니까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하니까 이 10년이라는 족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하여튼 정부에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답을 들어 봤자 똑같은 이야기,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송갑석 위원님.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일단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는, 저나 여당의 상당수 위원들이 생각하듯이 아마 탄광 자체가 완전히 폐쇄되는 상황이 길지 않은, 멀지 않은 미래에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구체화될 때는 새로운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모색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오면 폐특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에너지전환 지원법이든 어떤 다른 법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원책들이 나와야 하는 것은 맞고요.
 하나의 아이디어로 지정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정면세점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어떠한 새로운 지원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 국회가 모색해야 될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2개의 문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문제하고 시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철규 위원장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개발기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로가, 정부 측이나 여야가 합의된 것은 뭐냐 하면 매출 기준으로 하고 최소한 관광기금 10%까지는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이 폐특법이기 때문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자체가 우선이 돼야 되고 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 1%든 2%든 높아야 한다라는 것은 저희 여당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답을 딱 못 하는 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 이야기 나왔다가 11% 이야기 나왔다가 또 13% 이야기 나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매번 ‘동의합니다’, ‘안 합니다’ 이러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 사이에 약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합리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12%가 됐건 13%가 됐건 약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야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큰 문제 없이 정부 안에서도 그 문제는 쉽게 함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시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2025년 일몰을, 현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논의는 이 법이 일몰로 종료되느냐, 아니면 시효가 폐지돼서 계속 가는 거냐, 아니면 10년 정도 더 연장하느냐, 크게 보면 이런 세 갈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철규 위원장님께서도 자주 하셨던 말씀이지만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이것이 2025년에 일몰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마 거의 백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남아 있는 쟁점은 10년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매 10년 단위의 이런 연장을 더 이상 없애고 그런 시효 자체를 폐지할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뜻 생각하면 이 논의에 크게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10년이 지나도 별로 폐지될 것 같지 않은 법의 매 10년의 연장과 또 그것의 완전 폐지와, 그러면 그것을 기어코 폐지하려고 하는 입장은 또 뭐며 그것을 기어코 10년을 고수하려고 하는 입장은 또 뭐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어느 제3자가 이 논의를 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민을 중심으로 해서는 폐지의 입장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의 어떤 이러저러한 고려와 종합적인 입장 속에서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고수되고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이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걸 계속 한정 없이 뒤로 갈 수는 없는 문제지만―이 문제가 조금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실질적으로는 합의하는 데 거의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시효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좁혀 갔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송갑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어찌하다 보니 이 폐특법 문제와 광업공단 관련 법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서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꼴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쟁점이 더 이상 좁혀지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상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싶습니다.
 특히 광업공단법 관련해서는 이번 임시회 때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도가 날 정도로 지금 자본잠식 상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또 심사하기 위해서 다음 법안까지를 또 미루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그것을 분리해 준다면 또 심의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광업공단 관련 법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또 그렇게 본다면 폐특법도 결단할 건 결단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서 오늘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지원 방식․기준 이건 소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에서 아예 매출의 몇 퍼센트로 하고 관광진흥기금보다 조금 더 얹혀서 하는 걸로 오늘 결정하고.
 시효 문제는 조금 아쉽더라도 지금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30년까지 일단 연장한 후에……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35년.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35년입니까?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예, 10년이니까.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여하튼 그런 정도 하면 상당히 추진을 한 것이므로 일단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마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전진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이걸 논의를 더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타 법하고의 형평성 문제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시효 문제를 정부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효를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지역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결단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사리에 맞겠다, 미루지 말고 가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정부가 결국은 여기에 분명히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폐광지역의 인구수가 작고 강원도 도민의 유권자 수가 작은 것이 결국은 정부가 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걸 갖다 누구를 발목 잡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책사업도 수십조가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꾸는 이런 사업들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의견이 강력하게 반대되다가도 결국은 생각이 바뀌어서 동의하고, 그런 과정에 절차마저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결국 국책사업을 성사시킵니다.
 우리 좀 이따가 보면 또 논의하겠지만 다른 지역,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권리․혜택을 부여하는 이러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 어렵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다 성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법안이 정부가 이렇게 반대하면 이 정권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폐광지역 주민들은 오늘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하에서 이 법의 입법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에 논의할 법안을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어떠한 지역의 국민, 주민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대를 이어 살아왔고 거기서 목숨 바쳐 일했던 자기 조상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산소가, 또 조상이 잠들어 있는 곳에서 터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여망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광해관리공단의 이러한 역할․기능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통합하는 이런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통합도 다른 지역 같으면 통합법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아마 여당 간사님한테도 의견이 전달됐겠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은, 강원도민들은 광업공단의,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수용하겠다라는, 입법이 전제된다면 수용하겠다, 어쩔 수 있겠느냐,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 정도까지 양보하고 해 오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이상 이 법 가지고 계속 논의한들 진전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정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더 이상 이 법의 소위 회부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러면 소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아니요. 이 법을 다시 심사를, 정부 측의 입장 변화가 없이 올려 봤자 계속해서 이러니까 폐특법은 더 이상 심의를 하지 않겠다, 보류해 놓겠다. 21대 회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정부하에서는 안 되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다시 해 봤자 의견만 충돌이 되니까 계속 심사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결정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닙니까?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아니, 이 법이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아마 이 지역의, 폐광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염치없이 나만 갖고, 취하고 못 내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얻으면 내놓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이장섭이장섭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위원장님, 사실은 이 법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합의가 많이 돼 왔고 시효 관련한 부분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0년을 연장하면 2035년인데, 시효 연장의 상당한 이유가 투자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5년 단위로는 누가 투자의 계획을 만들고 하겠느냐 이런 면이 있어서 10년으로 늘려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2035년까지라고 보면 지금 시효 폐지의, 시효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는 많이 접근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시효 폐지다, 다만 법의 성격도 있고 이 법을 제정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한시법이라는 이 틀의 형식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정도지 실제적인 시효 폐지의 효과는 충분히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명분을 위해서 폐광지역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법을 현재 상태로 그냥 묶어 두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오히려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중요한 돈이고 얼마나 지역에 필요한 돈이겠습니까? 이것들을 이 상태로…… 앞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 마다하고 형식적인 시효 폐지 때문에 이 법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여망은 시한부 인생을 끝내고 싶다라는 열망입니다. 폐특법이 시효가 폐지된다 해서, 이러한 사행산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빈대가 무서워서 초가집에다 불태우는 것하고 똑같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카지노 허가는 나는 겁니다. 매 3년마다 허가를 받고 규제를 받습니다. 영업시간도 제한받고 면적도, 대수도 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이 문화관광부에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돼서 반복돼 온 이 법의 한계, 모순을 계속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법이 시효가 폐지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전부 다…… 이해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또 특히나 여기 계시는 신정훈 위원님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해 주는, 대신해서 온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왜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가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한국광업공단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한국광업공단법안입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소위 때 잠깐 논의가 있어서 법안 취지라든가 도입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은 37페이지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문별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까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미 보고드렸으니까 생략하지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조문별 내용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예, 그렇게 하세요.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그러면 조문별 내용을 끝까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한국광업공단법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을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본금과 사장, 사채 발행 규정이 있으면 공사 쪽에 가까운데 현재 법안은 공단으로 되어 있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41쪽입니다.
 41쪽에서는 2조와 3조, 5조에서 공단의 법인격, 사무소 및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 사항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공단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사장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산피해 방지법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규정된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한 것이기는 한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법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규정 사업 중에서는 기존 사업을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광해방지 관련 국제협력 사업, 광물탐사자료의 수집 및 활용․관리에 관한 사업이 있고요. 향후 추진하려는 사업은 해외투자사업의 관리 및 처분, 남북 간 광물자원의 협력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등기소 등에 관계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공단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 경비의 수익자 부담 규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규정을 승계한 것이고요. 수수료 징수 규정은 광산피해 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승계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자금 조달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사채의 발행,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현재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밑의 부분에 12조 사채 발행 및 손익금 처리 규정은 현재 광물자원공사법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데,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 이내로 하고요. 순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이익준비금 적립-사업확장적립금 적립 그다음에 국고 납입 순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확장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을 통한 보전을 우선으로 하되 부족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공단의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금 3조 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 2조 원에서 1조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공단의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려는 것이기는 한데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 상태를 보면 이 돈만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해외자산계정 설치․운영입니다.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계정 간 회계손익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안 14조 제1항에서 고유계정에서 해외자산계정으로 이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공단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실과 절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제정안은 폐광지역 지원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 관리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돼야 될 재원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해서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폐광지역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 관리 목적 외에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목적으로도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석탄회관 외에 그 운용수익금과 구 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해외자산계정 부채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공단에 보조금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보조금과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출연금 관리 규정을 승계하는 것이고, 추가로 채무이행 보증사업비와 광해방지 관련 국제 사업비에 대한 출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조세 지원입니다.
 공단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광산피해 방지법의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승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광산피해 방지법은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에 따라서 조세 감면은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1쪽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3쪽은 관리 감독,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 광물자원공사법 폐지, 공단설립위원회 설치, 해외자산 매각을 위한 경과 조치 등을 두고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단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10조에는 해외자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2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명 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해외자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말씀해 주신 조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 법은 앞서서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차관님, 지금 같이 동석한 정책관님, 그때 군수협의회와 거의 동의를 구해 낸 것으로 발언을 하셨지요, 저번 회의 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제가 드린 말씀은 지자체장들께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광업공단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라는 것에 공감을 같이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동의해 주셨다고 이해한다라는 제 이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동의는 아니고 이해는 하신 것 같다?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아니요, 동의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동의했다고 치고, 동의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말씀 중에는 공단법 제정은 폐광지역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계정 간 이체 조항을 삭제할 때 수용하겠다, 폐특법은 시효 폐지 및 폐광기금 납부 방식을 매출액의 15%로 개정을 요구한다, 공단법과 폐특법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다였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저는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각 지자체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논의한 내용하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하고 내용이 다르다라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아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 것이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냐고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취지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이……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아니, 답변하는 내용이…… 내세운 조건,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는 회의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거꾸로 말해서 이런 데 동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회의를 참석하고 나서는 이게 둘이 합병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이해를 한다고, 저번 회의 때 속기록에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저번 회의를 보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 한쪽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예, 말씀하세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참석자 중의 한 분이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이 앞에서 논의하신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못 내고 더 협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결론도 못 내고 협의하자는 선이 동의라는 말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이해의 폭을 넓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러니까 지금……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그리고 공단법에 관해서는 기본적……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정책관님, 지금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이분들의 건의 사항들도 있고 워낙 완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이해관계에 동의를 얻거나 이분들의 승인이 있거나 등등의 그런 내용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동의가 있었다고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광업공단법에 한해서는 동의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러면 이런 내세운 조건들이 통과되지 않고 했는데도 그것을 동의했다고 아직까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광업공단법의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내세운 조건이 이루어진 것 없이 동의했다고 아직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장들께서도 본인들이 이해하신 내용하고 다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항이 본인들이 이해하신 내용하고 다르다라고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위원장님, 지금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또 이분들의 의견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듣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나 전해 듣는 말로는 동의한 적이 진짜 1%도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동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 제대로 협의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서로서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추가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추가로, 주무 국장이시지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조금 전에 7개 단체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라고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였지요? 본인들은 통합공단이 출범하면 이게 지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도출되고 재무 구조가 부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럴 우려가 없네요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얘기로 조금 전에 들렸는데, 맞습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이해의 폭을 넓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네요라고, 다르다라고 인식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시장․군수가 잘못 알고 있었고 산업부 주무 국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인가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다음에 아까 정리했다 했잖아요. 정리한 비망록이 있습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아닙니다. 제게 구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폐특법의 시효 폐지 또…… 15%로 기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하셨는데 시효 폐지 문제는 없었나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두 번째가 시효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래서 이것과 관계없이 별개로 이것을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식했다 또 이해했다 이런 얘기로 지금 보고를 계속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 다시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처음에 시장․군수들이 간담회 올 때는, 그 간담회가 결국은 통합공단법 이것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였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보고했지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바와 달리 산업부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간다 이렇게 납득이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글쎄, 그리고 이것은 폐특법하고 관계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요지였지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제가 폐특법하고 관계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공단법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 문제가 지난번에 속기록이 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이 되어 가지고 아마 7개 시장․군수들이 긴급히 회동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눈 대화가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도 산업부에서는 통합공단법의 시급한 입법에 자치단체장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가 됐다, 양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긍이 가고 이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느끼고 이해한 바에 관해서는 광업공단법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셨다, 공감하셨다라는 표현, 공감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한다라는 표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어찌 보면 이 법안에 지역 이익이 다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자꾸 위원장이 끼어듭니다.
 차관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놓고 이게 통합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파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나요? 그렇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직접 참석했던 문 국장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세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시급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러면 시급하다?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시급하다는 것은 왜 시급하지요? 통합이 시급합니까, 아니면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급합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광업공단법의 취지 자체가 광물공사가 안정적으로 해외 자산도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비축 기능이나 공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어렵게 꾸려 가고 있기 때문에 광업공단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단기유동성 문제에서도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내가 하나씩 물을게요, 궁금한 걸. 왜 그러냐면 이걸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왔어요.
 이게 통합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무적 위기가 온다, 자금 차입이 안 된다고 저한테도 와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저도 이게 굉장히 시급한 법인 줄 알고 어떻게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지역에 이해도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통합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제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그런 부분을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글쎄요, 그러니까 재무적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단기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금 이 통합법에 매달려 가지고 광해관리공단을 통합시키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광물자원공사의 지출 비용을 줄이고 조속히 부실 자산을 매각하고 또한 기업 어음을 발행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자금을 빨리 차입할 이런 노력을 경주해야지, 이것을 당사자에게 안 하면 이게 죽으니까 빨리 네 팔목 하나, 발목을 잘라라 하고 요구하는,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공단법에는 해외 자산을 안정적으로 매각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광물공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러면 이 공단법 제정에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통합하지 않아도, 광해관리공단의 통합 없이도……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통합을 해서 그런 안들을……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아니, 통합을…… 글쎄, 통합이 없이, 지금 말씀하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 궁색하고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결국은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광해공단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러면 무엇 때문에 통합하려고 그렇게, 굳이 그러면 광해관리공단 인력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그냥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을 거기다 전환 배치하려고 합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그렇다기보다는 광물자원공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위원장님!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예, 먼저 이소영 위원님.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제가 먼저……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러면 김성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제가 먼저 할까요?
 일단 얘기를 조금 분리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것 역시 지난번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어서 똑같은 얘기가 좀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폐특법의 지원을 받고 있는 7개 자치단체의 문제는 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될 경우에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이 대주주가 부실이 되면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폐특법의 지원을 받는 7개 단체가 소위 수익의 몇 %를 배분받는 방식이어서 그동안은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수익의 배분 방식이 아니라 소위 강원랜드 매출의 몇 %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분들은 이해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특법의 7개 단체는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되더라도 이익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폐특법의 7개 단체와 이 문제를 연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7개 단체장 간담회 할 때는 그 성격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더 설명을 드려서 이제는 그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2개를 연관해서 마치 그들 7개 단체가 동의를 해야 이 법이 개정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성격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가 영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끝까지 처리하려고 하는데,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이 왜 생겼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소위 자원외교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그 부실함을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더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 이것을 붙잡고 얘기하시는 게 사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법만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리해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유동성 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둔 만큼 그것 감안해서 처리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정권․정당의 정파적 시각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폐광지역의 단체장들, 7개 단체장 중에 5명이 지금 민주당, 바로 정부 여당 쪽인 민주당의 단체장들입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정파적 이익 때문에 반대합니까? 직접적으로 이 입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산업부 국장의 설명이 불리한 것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또 그다음에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걸 입법을 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논의했던 유통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논의돼야 될 REC 관련법도, 신재생에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법을 보완하고 입법하는 겁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앗아 가는 폭거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다가 물러서고 물러서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되, 그렇다면 지역에 최소한도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폐특법의 개정을 요구하는데 그나마도 반대하면서 이것을 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부가…… 물론 이명박 정부 때 자원개발의 실패로 부채가 누적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난 3년간 부채가 3조가 더 늘었어요. 지금 7조 가까이 안 됩니까? 이번에 결산하면 7조 정도가 될 텐데……
 지난번 2017년 말 국회에서 이 관련법 상정됐다가 부결될 때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지난 3년 동안 3조 이상의 부채를 증가시켰잖아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것을 전 정부 탓이다, 어떤 정권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이것은 지역 주민들, 이 이해당사자,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요.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위원장님……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소영 위원님 말씀 먼저 하시지요.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면 되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잠깐 위원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저도 이 법안이 지금 처음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도 검토하고 여러 공시 자료들 내용도 좀 모아서 보고 왔는데 사실 지금 이 법안과 같은, 이 법이 유일한 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광물공사가 사채 발행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납입자본금 2배까지만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4조 원입니다. 그런데 19년 말에 이미, 당시 환율로는 4조 원 미만으로 발행을 한 건데 지금 이미 환율 계산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추가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광물자원공사 부채가 6조 6500억 원이고 금융부채만 1조 4000억 원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차입을 한다거나 기업 어음을 융통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채는 한도 초과, 차입금은 1조, 장기 기업어음도 1조 발행돼 있는 상황에서 사채 여력을 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지금 공사 통합안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 2월 22일인데 왜, 지금 통과 안 시키면 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데 제가 사채 발행 절차 관련해서는 조금 경험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자면, 일단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이 2월 22일인데 2월부터 5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액이 1조 3000억 원이 넘고요. 2월, 3월에도 2600억 원, 2000억 원 이렇게 도래하지만 4월 달에 6000억 원, 5억 불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상환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 갚을 돈 없다는 건 지금 다들 알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6000억 원의 채무불이행이 4월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채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는 건 나머지 모든 기한이 남은 채무에 있어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모든 금융 계약에서 이것은 디폴트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 6000억 원을 4월 달에 갚지 못하면 1년 후, 2년 후에 갚아도 되는 기한이 1년, 2년 남은 채무까지 일거에 상환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이건 관리 가능한 채무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채무를 일거에 4월, 5월에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직원들 일자리, 일거에 한꺼번에 상실하게 될 거고요. 그 가족들 생계도 막막해지겠지요. 국가신용도, 국가신인도 당연히 직격탄을 맞겠지요. 공기업들에게 해외의 이런 채권 인수사들이 저리의 공기업 사채 금리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국가가 사실상 그것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파산을 시킨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신용도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광물공사만 지금 해외에서 채권 조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 채권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전력공사 채권 신용도 동반 하락할 것이고요.
 공기업의 채권 신용도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차입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혈세로 낸 돈들이지요, 그 공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게. 전력공사만 하더라도 국민들 전기요금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해외 채권사들한테 이자비용으로 수천억 원, 수조 원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안소위가 이렇게 가는 것을 방치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더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해서 바로 회사채를 조달해서 그다음 날 6000억 원, 1조가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 공사채 발행하는 절차도 상당한 과정이 있습니다. 사내에서 이사회 결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국내에서도 공사채 발행하려면 주관사에서 실사, 채권 신고, 채권 인수…… 대금 납입도 인수사한테 일정한 기일을 줘야 됩니다. 바로 그다음 날 납입하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해외에서 사채 발행하는 건 더 복잡합니다.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주관사 선임하고 해외 채권사들을 위한 IM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해외 투자자 IR도 하고, 많은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것 하루 이틀 안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닌데 당장 4월 달에 도래하는 이 6000억 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줄이 도래하는 이 채무들을 채무 불이행시키지 않고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공기업들까지, 대한민국 신용도까지 하락을 시켜서 많은 우리 공기업들의 해외 조달 금리를 우리가 일거에 높인다는, 그게 우리가 선택해도 되는 방안이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가 이것을 시간을 끌다가 적기 구제 시점을 놓친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또 마치 이걸 반대하는 위원들이 국정 운영에 무책임하고 국가가 잘못되는데도 방치하고 그걸 조장하는 듯한 느낌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성격이 같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서로 연관돼서……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아니, 같아요, 안 같……
 산업부 산하기관이라는 것 외에 동질성이 뭐가 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전혀……
 하나는,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사업과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 설립 목적, 정관을 보세요. 설립 목적이 어디 있는가. 광해방지 사업이에요. 국내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사업과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자원을 개발하고 탐사․개발하고 비축하는 광물자원공사하고 광해관리공단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광’ 자만 들어가면 같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그런 방안은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러니까 결국은 부도가 나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다음에 지금……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보세요. 차관, 잠깐 들어 보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저희가……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질문하는데 중간에 왜 말을 가로채 가지고 그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이 자꾸 다른 쪽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질문하는 데 답변을 하고 나중에 변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토록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폐광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반세기 이상 채광하면서 발생한 이 오염 폐수…… 광해방지 사업과 이 법에 의해 가지고, 폐특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지역 경제 회생 사업을 감당하는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이 결국은 탐이 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해외 자원개발에서 실패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이용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진즉 지난 3년간 정부가 재정으로 책임을 지고 메꾸든지 대안을 강구했어야지 이제 와 가지고 폐광지역 주민들보고 인질 잡아 가지고 이것 안 하면 부도나고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자, 물어볼게요.
 지금 CP 발행이 불가능합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예, 하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광해공단을 인질 잡고 또 그다음에 우리 광업지역의 주민을 위협하고 이런 사항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정부로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같은 의견을 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저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국회는 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절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저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의를 계속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저기 차관 말이지요, 그러면 국회 필요 없이 대한민국 산업부가 관련된 법 다 만들어 가지고 산업부가 하면 되지, 뭐 하러 국회에 와 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고 있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국회를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책임을 지라니!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차관요, 국회가 책임질 일이에요?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정부가 그동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3년간 방치했잖아요!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국회보고 책임지고 폐광지역 주민들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뭐예요? 행정부의 시녀예요?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로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오만하게 그러고 있어!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지.
 이 문제가 어디 여야 간의 정파적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부가 지역 주민들하고 진솔하게 대화 한 번 해 봤나, 안 했잖아요! 불러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군수들을 불러와 가지고 위기 조성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응답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동의했다…… 폐광지역 주민들이 동의했으면 바로 몇만 명이 모여 가지고 상경집회 하겠다는 것, 지역 주민들이 동의했는데 이래요?
 왜 정부가…… 물론 여당이 뒷받침을 해 주시겠지마는 생각을 바꿀 건 좀 바꿔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고 하는 지역의 단체장들, 지역 주민들…… 또 야당 위원의 충정도, 입장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정부가 고집만 부릴 거예요? 다수 여당이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믿고 합니까?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위원님, 위원님 말씀……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제가 먼저 또 발언권 얻었으니까…… 제가 신청했으니까……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아니, 그러니까요. 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셨고요. 어쨌든 이후에 우리가 더 이야기해야 될 법안도 있고 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듣고……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권명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 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은 자산매각 시까지 유지를 한다 그랬는데 이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자산매각이 끝나면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해외 자원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이나 탐사 이런 것들은 이제 자산매각 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러면 우리나라,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광물자원 확보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을 포기를 했다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하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민간에서도 하고요.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예?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민간에서 하는 것을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떤 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자원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정부가 뭘 지원한다는 겁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 문동민입니다.
 지금도 해외 자원개발은 주요 수요 기업들 그리고 다른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라는 말씀은 광물공사의 해외 자원개발에 관한 직접투자 기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광물공사가 다른 민간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아니, 결국은 답변 내용을 보나 또 제정안의 그런 취지로 보나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는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없애겠다는 말씀입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러면 이 통폐합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제 폐쇄를 하는 거잖아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아닙니다. 광물자원공사의 기본 기능, 공적인 기능들은……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기본 기능, 공적인 기능이 뭔데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국내 광업계를 지원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물자, 전략 광물들을 비축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민간들을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아니, 제가 다…… 한 번 더 읽어 드릴까요? 광산 직접경영 이런 것들도 다 포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해외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해외에 관해서?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해외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리고 이게 통폐합 후에는 자구 노력이 포함된 그러한 경영 계획들이 다 잡혀 있습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통합된 기준으로는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아니, 마련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통합한 후에 그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지금 통합된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돼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아니, 두 집 살림을 한 집으로 합치자면 그 한 집의 규모라든지 또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잡혀서 통폐합을 해야 되지, 그러면 통폐합한 후에 그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법안의 통합이 확정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6개월 동안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아니, 당장 급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면서 그 전에 미리 준비도 안 해 놨습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통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정부 부처에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 그 계획서까지는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오히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러면 두 기관의 직원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됩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예?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승계됩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러면 통합의 효과는 뭔데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기능적으로는 광물공사하고 광해공단이 출발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서비스하는 우리 국내 업계나 그다음에 양쪽 기관들의 직원들의 구성,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광물자원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앞부분은 광물자원공사가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대로 두고 지금 간판만 2개를 내려서 하나로 달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시작은 그렇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시작은 그렇지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우려가 있는 것은 부실의…… 통합 기관의 동반 부실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계시지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예, 그래서 법안에 2개의 계정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되어야 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그 부분은 좀……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러한 것들을 명백히 국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구해야 되지, 차관이라는 분이 ‘국회도 책임을 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도 됩니까? 제가 듣기에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차관님!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뭐 그렇게 들으셨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시급한데 이걸 집중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위원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책임을 지라는 이런 식의 태도가…… 어디 국회에 와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듣기에도 너무 불쾌하고 정말……
 여기가 어디 정치의 장입니까, 국회가? 특히나 또 우리 산업통상자원법안소위를 하는데……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면 다 옳은 거고 금과옥조고, 야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고 그런 겁니까? 다 같이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어디 야당 위원이라고 나라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도로 발언을 합니까? 어떻게 지역 주민들, 여기의 이해당사자들의 그러한 걱정들, 우려들을 충분히 좀 소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고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차관님,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답변 과정에서 혹시 이번 광물자원공사 통합이 되지 않았을 때 또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 못 하신 것 있어요? 국가적으로, 정부적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피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앞서 이소영 위원님이 워낙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시기를 놓치면 이 논의가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좀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 외에 이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지금 없는 거지요? 또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여러 번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도 이해를 좀 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문제를 단지 그 공사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문제,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다양한 국가 신인도랄까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해외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인도랄까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되고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다른 방법이 있다, 예상되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는 아까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야당 위원들의 문제나 여당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 가지고 야당한테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 문제가 논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뭔가 결론을 내 주고 뭔가 해결책을 터 줘야 될 우리 국회가 계속 시간만 잡아먹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또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서 굉장히 좀 옹색한 상황입니다. 저는 광산 지역이 있는 화순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이해와 또 국가적인 어떤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답은 너무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이해와 국가적인 이해가 아주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고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국가의 위험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문제, 이 문제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좀 의견을 좁혀서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어떤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파적인 것이 아니라, 또 산업부차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똑같은 어떤 국가의 공복으로서 자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한 뭔가 좀 결론을 내 가는 노력을 저는 굉장히 아쉽고 또 미안하고 그러지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무가내로 정부 입장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의 의사 짓밟고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주민의 저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부가 감내할 수 없는,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산업부 관계자들 답변해 보세요. 폐광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상충이 되고 국익을 저해하고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공단법 부분만 보면……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금 자꾸만 공단법 부분만 분리하지 말고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폐특법하고 공단법이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 이것은 급하니까 먼저 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런 논리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이것 가지고 계속 가는 것도 좀 뭐한 것 같고요. 이게 제정법인데요 한번 이 의견을 정부의 입장 그다음에 또 폐광지역의 이해당사자, 단체장들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장섭이장섭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위원장님, 제가 이 법을 낸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누구 다른 나라 국민들을 위한 정부도 아니고, 정부 관계자들 제가 보기에 정말 이 법 때문에 열심히 쫓아다닌 것 저도 압니다. 이게 21대 법도 아니고 4년 그 이상 논의돼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남은 이 시효에 더 이상 어떤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폐광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한쪽만 손해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토론했고요.
 모두에게 좋은 법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법을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이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이고요.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정파적인 문제도 아니고 목전에 닥쳐 온 어떤 위기 상황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도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위기 상황이 정말 목전에 닥쳐 온 상황에서 대승적으로 다른 피해 사항들은 또 다른 법에서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환자 죽은 다음에 약을 처방하는 사후 약방문의 오류를 국회가 범할까 봐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잘 합의를 해서 이번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장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지난해 또…… 3년 전부터 산업부에 폐광지역 다수의 주민들 또 대표단들이 여러 차례 광업공단법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가서 아마 의견을 전달하고 투쟁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어떤 노력을 취했습니까? 그냥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이런 자세 아니었어요?
 무조건 반대했던 그분들 생각을 변하게 우리 여․야당, 여당의 간사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아마 관계 단체 책임자들 불러 가지고 많은 설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폐광지역 단체들 제 방에는 안 오지만 송 간사님 방에 가 가지고 여러 차례 설득도 당하고 뭐 하고 해서 결사반대에서 양보한 것이 그겁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러면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할 수밖에 더 있겠냐,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하기는 뭐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것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교감도 다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한 논리가 뭡니까? 폐특법의 시효가 폐지되면 대한민국 국익에 손실이 갑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고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산업부가. 그 책임을 갖다가 국회보고 지라는 이런 망발이 어딨습니까?
 하여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재무적 위기가 온다 하는데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산업부는 설명을 한쪽만 이야기했지만 이 법안을 심사하는 저는 산업부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공사의 관계자, 금융기관의 관계자들도 불러서 충분히 자문을 받고 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고생스럽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지난 정부 때였지만 결국은 산업부가 잘못한 겁니다. 오늘의 산업부가 그 당시의 산업부하고 다릅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의 산업부가 오늘의 산업부 그대로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발생한 이런 문제를 졸속으로 덮어 가지고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다음 더더군다나 주민들의 저항도 불 보듯이 뻔할 거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들이 못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번 그분들의 말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 보시지요. 계속해서 산업부는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됐고 이해가 됐다고 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 주세요.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의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런 조치가 없더라도 광물공사가 재무적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고 그런 자문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아니,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아니,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런데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CP 발행도 지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부차관요? 광물자원공사가 CP 발행하는 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지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한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CP 발행 한도가 없잖아요.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CP는 국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광물공사가 원하는 돈을……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금융사가 광물자원공사가 부도난다고 생각하는 금융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CP 발행한다고 하면 지금 국내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이것을 인수하겠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광물자원공사 부도 안 내는 것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노력 하기가 싫고 이번 기회에 그냥 후다닥 위기설을 갖다가 퍼뜨려 가지고 결국은 고조시켜서 이 문제를 손 털고 가려 하는 것 아닙니까?
문동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문동민
 위원장님, 위기……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제가 지금 발언권을 요청을 드렸던 상황이어서……
 일단 출처가 불명한 어떤 전언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물론 그렇지요. 지금까지 공기업이 파산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논의되는 이런 법과 같이 계속 정부든 국회든 공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 왔기 때문이고요. 오늘 사실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기업 파산 안 시키고 살리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설마 정부랑 국회가 공기업 파산까지 시키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조사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올해 5월 이내에 돌아오는 만기상환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하면 큰 비용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정지가 온 환자가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하지요. 그 이후에는 한 시간, 두 시간 지나서 그 시술을 한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고 기회를 도과하면 복구하는 데 너무나 큰 비용이 드는 그런 일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오늘 회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도 많이 늦었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걸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빨리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정부는 노력하지 않고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계층의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부가 결정만 하면 진행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정부는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 고집이 논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덕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행산업이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 또 특정 지역에 특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부처가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정부 간의…… 이게 그렇게 급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부처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어야지요.
 왜, 해외 자원개발에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원도민들이 또 화순의, 문경의, 보령의 주민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선배와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국회에다 책임을 돌리고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다음 김성환 의원님 신재생에너지법도 있고 한데 이걸 계속 가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약식 공청회라도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아니요, 지금 뭐 그렇게 한가한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빠른 시간 내에 약식 공청회라도 한번 해 보지요.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기왕에, 저는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괜히 말을 보태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별말씀 없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 법대로 한국광업공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생이 되건 아니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속이 되건 어떻든 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순간이고요, 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그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국회에서 증자가 부결된 순간도 또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어느 시점, 해외 자원개발을 결정하는 그 어느 시점 이것도 또한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공기업하고는 특이하게 이 공기업은 여야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치권이 부당한 개입을 했거나 정치권이 어떤 결단을 못 하거나 또 정치권이 망설이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공단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마지막 날짜 비슷한 곳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붙들고 할 수 없는 저희 어려움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처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전에 공동의 책임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만큼은 또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법의 통과가 한쪽 지역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인가? 물론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이 법과 관련돼서 우려가 되는 부분을 또 나름대로 고쳐 가는 작업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 법의 통과가 과연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인가? 저는 그것도 또한 그렇다고 결론지어서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정치하는 분들이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택의 선후, 그 선택의 경중, 무엇을 우리가 원칙과 가장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인가, 큰일인가 작은 일인가, 우선 급한 일인가 덜 급한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이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어떤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어느 한쪽에는 실제로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저는 정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선택 속에 저희가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의 책임은……
 아까 차관 말씀의 적절성과 부적절성의 문제는 또 두 번째 문제고 우리 함께 정치하는, 국회에서 나랏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오늘 또 우리가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고 우리가 공청회를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가져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정서가 어떤지를 한번 들어 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직접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기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의사일정……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아니요, 공청회나 이런 이야기는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사일정 제18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만 정회했다가 좀 늦게까지라도 우리가 처리를 하거나 논의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5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간략히 보고해 주세요, 이것 여러 차례 논의됐던 거니까.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이 법안은 여러 차례 논의됐고요. 논의 결과는 밑에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도 지난번에 우려 사항을 반영해서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러니까 발의자로서 말씀드리면……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아니, 조금 계시다가 말씀하시지요. 김성환 위원님 발언권은 좀 제지하겠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아니,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짧게.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말씀하세요.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러니까 대체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으셨던 것 같고 다만 법에 상한선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가 쟁점이었는데 그 상한선의 목표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압축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의 생각을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상한선을 폐지하는 문제하고 폐지하지 말자는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분명히 부담이 생길 겁니다.
 이 부담이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되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전에 얼마 만한 적자가 쌓일 것이냐, 그게 또 전기료 인상하고도 관계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각자의 예측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측치들은 한전의 누적 적자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무래도 이런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좀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설정 목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속도와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한을 폐지하고 전체 다 믿을 만한 산업부가 잘 관장을 하고 있으니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조치를 하는 그런 안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 법안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게 20%가 됐든 30%가 됐든 40%가 됐든 이 법안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상한을 폐지하는 선보다는 그 수치를 20이다 30이다 정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로도 몇 %인가요, 차관님?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현재는 10%입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현재는 10%지요. 그러면 배를 해서 20%까지면 한 몇 년이 걸립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앞으로 5년이면 20%가 찹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5년. 5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치를 시행령에서 정하든 정해 놓고 이 추이를 봐 가면서…… 실제로 또 신재생에너지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논의해 가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산업부에다가 3020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몇 %가 필요하겠냐고 의견을 한번 물었더니 가져온 게 27%를 얘기했어요. 맞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건 8차 전력수급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를 계산한 겁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27%를, 이 법안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 3～4개월 전에……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때는 9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27%를 요구했는데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8차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가 더 확대되고 또 공급이 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급속히 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폐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생각이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사실 상한선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고 아마 그런 의견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늘려 주는 것은 필요한데 이걸 완전히 폐지해 가지고 정부에게 모든 걸 위임하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보다는 상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원만히…… 그래야지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접점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27%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27%에서 지금 무엇이 변화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PPA 제도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전체회의 상정될 텐데, PPA에 의해서 거래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REC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지난번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REC 공급량이 상당 부분,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20%를 제시했는데요. 발의하신 김성환 위원님 한번 말씀을……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왕에 말씀 길게 안 드려도 지금 유럽에서 소위 탄소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을 올해에 하고 2023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핵심은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소위 탄소국경세를 매겨서 그게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이나 시멘트 등 주력 산업들이 그런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나가지 않으면 그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또 지금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지금의 석탄과 LNG를 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의 원자력이 받침을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린수소 포함해서 70～80%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역산해서 보면 그 기준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로 가는 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의 세계적인 변화의 속도로 보면 8차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안이 굉장히 낮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050년 장기 발전전략계획을 세우고 또 2030년까지 NDC 수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못 해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35～40%까지 늘리지 않으면 그 속도를 못 쫓아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 전까지의 계획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아까 이철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PPA 제도를 감안하더라도 이것보다 굉장히 더 상향된 RPS 상한선을 가져야만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려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감안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0～50% 정도는 돼야 이 법을 개정하자마자 또 개정하는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부 수정의견이 중간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0,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하면 50%는 우선 하고 그 추이를 봐 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게 의견입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난번에 부처에서 30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7%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게 그 전 계획이고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글쎄,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한꺼번에 하려면 시장에 던지는 파장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지난 명절 이후부터 요며칠 사이에 조직적으로…… 받으셨습니까, 다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REC 가격을 17만 원을 해 줘야 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는 이것 탐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EC 가격을 17만 원이 되게끔 이걸 확대해라, 이것은 우리가 다 자멸하고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정책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물론 8차 전력수급계획을 기초로 해서 하다 보니까 27%라고 말씀하셨는데, PPA로 상당 부분이 신재생에너지가, 생산전력이 공급될 거라고 보고요. REC 공급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시중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한 10년 정도 에너지를 봐 가지고 충분하다면 1차로 한번 적절히 낮춰서, 조정해서 오늘 통과시키지요. 그렇게 해서……
 송 위원님.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9차 수급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올리는 게 타당한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최근에 9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34년까지 정확하게 하면 38%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4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래서 맨 처음에 논의했을 때는 이러저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한선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된 거고요. 상한선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10%인데……
 그런데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생각보다 좀 빠르게 넘어설 것 같은 이런 것이 있거든요. 물론 현재 10%니까 이걸 여러 상황 속에서 너무 올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또 여러 가지 정무적인 관점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정도 해 놨으면 그래도 우리가 못 해도 한 10년 정도는 이 법을 손을 안 대도 되는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3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3년 후인가요? 14년?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그런데 어쨌든 40%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저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PPA 제도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REC 공급이 달리는데 의무량을 높여 놓으면 나중에 부담돼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차피 지금……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위원장님, PPA 제도에 REC를 의무화시키지 않는 것은 추가로 더 늘리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있거든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조금, 지난번에 사실 PPA 제도하고 이것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30년, 34년까지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한 십삼사년 후까지 쓸 수 있는 여분을 확보하자, 좋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공급을 봐 가면서 적절히 조절해야지, 되지 않는 걸……
 지금 만약에 또다시 의무량을 확 늘려서 수요에 REC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그러면 또 무리한 투자가 뒤따를 것이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우리 국민 부담으로 바로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신재생에너지 상당 부분이 수출 기업들 쪽으로 흡수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REC를 PPA 제도에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과도하게 삼사십 % 올리는 것보다는 지난번 정부가 제시한 안 그 정도 내에서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의견의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우리가 요구대로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고에 쌓아 놓고 살림하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만약에 이게 과도하게 높이 올라갔을 때 시장에 던지는 충격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충해서 지난번 정부가 제시했던,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했던 안 정도 선에서 오늘 정리해서 통과시키지요.
 이것을 김성환 위원님도 조금 양보하셔서, 이게 캐파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그래서 제가 한 40 선에서 30 정도로 양보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난번에 산업부가 27%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법에……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한 30 하시지요.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법안에 27%라는 것도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방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5% 선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오늘 가결시키지요? 간사님, 이것을 더 이상 자꾸 끌어 봤자 시간만, 다음 법이 점점 늦어지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에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예.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사실은 25%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계획이고 레퍼런스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2034년까지 제시한 겁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일종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도별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RPS 의무비율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다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2034년까지 시장에서의 예측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그 구체화 계획을 따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위원장님!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차관님께서 계속 고수를 하시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우리 법안소위 내용을 보면 이게 20이냐 30이냐 40이냐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서 좀 조속하게 이런 것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전제로 8차 수급계획과는 달리 9차 수급계획에 있어서 새로 도입되는 각종 가격, 시장 제도가 저는 좀 혼란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2030년도의 전력구입비를 지금 어떻게 제대로 확답을, 확실하게 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9차에서도 8차 대비 발전량, 발전 원가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RPS 비율 상향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에 반해서 발전 원가 하락으로 비용 증가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버퍼를 가질 수 있는 수치를 지금 위원님들이 그냥 제시를 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제가 말씀……
 이주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 논의를 하기 전에도 충분하게 말씀들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는 자기 계획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이 시장한테 주는 시그널도 있고 또 어떤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여야 간의 이 문제에 관한 한 인식의 차이 또 각각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지금 안고 있는 채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철규 위원장님께서 중재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25% 선에서 우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이소영위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일단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오늘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하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워낙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만 하더라도 너무 여러 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 입장은 상한을 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여러 차례 의견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이 점은 그래도 제가 지적을 하고 오늘 이 논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일단 팩트를 하나 정정을 하자면요, 아마 정부가 27%라고 한 게 아니라 28%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3020, 그러니까 2017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목표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계산했던 것이 RPS 의무비율이 최소한 28%는 돼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의 예측으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2034년 기준으로 38%가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다른 법안을 논의하면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찔끔찔끔 상한이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혹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한을 법에 두는 것이 그 자체로 어색하다, 그리고 둔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5년 치 일단 먼저 상한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한은 정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보다 넉넉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당장 올해, 내년에 가능한 이 RPS 여력이 부족해서 시장에서의 투자나 어떤 사업들이 중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오늘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동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저는 아마 당분간, 상당 기간은 이 정도 해 놓으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도 REC 거래, REC 인정되지 않는 전력 공급 생산이 많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감당이 되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항시 부처는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 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전망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성윤모 장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때 불과 2, 3년 후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가스․석탄보다 또 원전보다도 생산 원가가 훨씬 낮아진다 이렇게 늘 홍보를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 낮아지면 REC 안 가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트집 잡아 가지고 반대하려면 그런 이야기로 반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당분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간사님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셨고…… 김성환 위원님, 좀 부족하지만 그냥 대안 제시한 대로 통과시키도록 하지요?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예, 한 5년 후에 또 개정하는 것으로……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아니요, 5년까지는…… 나는 이것 15년 가도, 이게 만약에 REC 가격이 폭등을 해 가지고 7만 원, 8만 원 넘어 가지고 가면 이것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정부가 그때는 감축을 시키든지 뭐 하든지 낮추든지 해서라도 시장의 안정을 기해 줘야지, 적정한 투자 이익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도한 이윤이 생기고 그 이윤이 창출되는 이윤이라면 모르는데 누군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 한전이라든지 한수원, 발전 5개사 등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된다는 예측은 안 하고 계십니까? 차관님,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제가 정확하게 취지를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한전을 비롯한 한수원, 발전 5개사 등이 이 상한이 높아짐으로 해서 재정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위원님, 신재생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력구입비에 사용되는 것은 국가 재정은 아닙니다. 다만 전력구입비 관련해서 한전의 재원을 추계를 합니다. 5년 단위로 재정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신재생 전력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금액으로 추계를 하기보다는 8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전력 구입 단가가 2017년 대비 30년에 10.9%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오른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아니, 한전이나 발전 5개사 등이 이것으로 인해서 부담이 더 가중이 되거나……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5년 단위로 재정 추계를 합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신재생 구입을 늘리면 당연히 그 재원은 더 늘게 돼 있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부담이 되지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예.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리고 또 전력망 구축 등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예, 그렇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전기요금으로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10.9%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권명호권명호위원(울산 동구)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법안을 통과하면서 정부 부처에서 다 인정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류호정 위원님.
류호정류호정위원(비례대표)
 그동안 굉장히 길게 논의되었던 법안이 이렇게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인데요. 저도 이소영 위원님과 의견이 동일했었습니다.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비용이 늘어나면 다시 줄여서라도 비용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늘려 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줄어들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러면 어느 정도 의견들이 전부 다 개진됐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제한을 두고, 그 제한의 기준은 25%로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우선 총괄 부분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에너지공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총 6장 31개의 조문, 부칙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공대는 학생 약 1000명, 교수 약 100명으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조성이 되고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전남 나주에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부분입니다.
 동 법안은 가장 최근에 제정된 울산과학기술원법의 규정 방식을 대부분 따르고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4개의 특수법인 학교는 모두 국가가 설립한 학교인 데 반해서 이 에너지공과대학은 공공기관이 설립하는 대학에 특수법인 학교의 지위를 부여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총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적의 경우에 에너지공대 설립 이유를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 양성,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 교류 촉진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조에서는 동 대학이 사립학교가 아니고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하고, 에너지공대의 업무에 대한 조정․감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3장 조직과 4장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장 조직에 있어서는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임원, 총장, 이사회, 평의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4장 재무회계에서는 사업연도를 국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며 11조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에너지공대의 시설ㆍ설비, 연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연금 관련 조항을 좀 간소화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12조에서는 에너지공대의 설립․운영 등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제16조는 에너지공대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서 그 수익금은 에너지공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제5장 학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장은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에너지공대의 학위 과정에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 과정을 두도록 하고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학정원 그리고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수여 및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보칙입니다.
 보칙은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비밀유지의 의무, 민법 준용, 벌칙, 과태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 순서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 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고, 2조는 설립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하였던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권리․의무를 에너지공대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3조는 학교 설립을 위해서 시설․설비 기준 등에 특례를 두어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설계 및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22년 3월 개교가 좀 지연이 될 수 있어서 임대 교사를 활용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교육부에서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특례는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번 에너지공대법 제정안은 미래에너지 기술 분야라든가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서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 부처 의견 조회를 한 결과 큰 틀에서는 정부 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구 내지 이런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한 부분이라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상임위 예비검토에서 지적하신 부칙 조항에 대해서 설립 특례 한시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위원장님!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예,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우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에 신정훈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 주시고 또 발의 이후에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다니시며 설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력에 법안이 제대로 좀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좀 지적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점이 많겠지만 이러한 특성화 대학이 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리고 또 지금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인구도 예전보다는 현저히 좀 줄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설립하는데 어떤 돈으로 만들 것이냐, 누가 어떤 돈으로 만들 것이냐가 참 중요한데 그 재원이 지금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알기로는 세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에 포함되어서, 3.7%인가요? 맞지요? 3.5%입니까, 3.7%인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3.7%입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3.7%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금의 취지가, 기금의 취지가 제대로 좀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그러한 궁금증을 또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립하고 운영되는 데 대략 1조 몇천억이라는 재원이 들어갑니다마는, 물론 큰 대학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이 정도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또 발전자회사 여섯 곳에서 또 분담 출연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재원 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가 또 하나 가져 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례입학 제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례입학을 해서 여기 졸업생들의 어떤 진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특혜가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또 최근에 내가 보도를 본 바에 의하면 이 부지를 무상 양여받으셨지요? 답변하기, 옆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부영CC로부터 무상 양여받았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게 약 800억 넘는 가치의 땅을 기부받으신 거다. 그렇지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40만㎡의 800억이 넘는 그런 가치의 땅을 무상 기부를 받아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이런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기는 하나 그 나머지 부지가 지금 약 오천 몇백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요?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산업부에서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부영 관련 기업에서 80만㎡ 중에 40만㎡ 기부를 하고요, 나머지 40만㎡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택지 개발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다만 일정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러면 그게 무상으로 기부하기 전까지는 그 부지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기가 불가능했던 곳인가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일단 대학 부지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 40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대학에 기부를 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이 생긴다 하면 정말 칭찬받고 존중받아야 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 외의 땅에 어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또 기부가 되었다는 의문점을 남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간략하게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포괄적으로 쭉 해 주셨는데요.
 기존 특성화 대학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에너지 분야에 특별히 에너지공과대학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빨리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고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선진국과의 경쟁이라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 특성화 대학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하되, 어느 대학교에서는 어떤 것 할 건지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기존 전력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 말씀하셨는데 전력기금 자체가 에너지산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는 인재 양성 부분도 기반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가 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저희가 사용할 목적으로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국민들과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특례입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하고 아주 투명하게 입학이라든가 입학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령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에너지공과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학교에서의, 대학 내지 고등교육에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공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더 강화해서 아주 전문화된 글로벌 인재를 좀 키우겠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이해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5일 날 여기 대학교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고 아무 확정적인 게 없는데 전남에서는, 이게 사업비가 몇천억이 드는 사업일 텐데 그러면 설계비만 해도 용역비가 상당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는 말은 그런 일련의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 법안이 만일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교사 또는 교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아니네요? 이 법안과는 달리 학교는 학교대로 설립이 되고 거기에……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런데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지연될 가능성이나 아니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건축허가가 신청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부처에서는 뭔가 확정이 돼야 실행이 될 텐데 어떻게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확정하고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거쳐서 차근차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좀 더, 고급인력을 좀 더 빨리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원론적인 이야기는 빼시고……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절차를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특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복합적으로, 다중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꼭 이번에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저희가 개교 시기를 가급적 빨리 목표를 하고……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빨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꼭 내년 초에 입학식이 거행……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라든지, 꼭 이 시기에 되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냐고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에너지 인력 양성이라는 부분이, 학령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산업이나 연구 분야 같은 경우…… 아까 과기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부별로 구분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개별 학과, 학부별로 모집을 합니다만 에너지 분야는 융합 인력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합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솔직하게 답변하시지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그런 부분에 비해서 그러한 인력들을 가급적 빨리 양성하는 시스템을 맞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내년 초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답변하면 되는 것을 에둘러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의도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공약이셨잖아요. 그렇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역구용 공약……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루빨리 해서 이걸 진행시키고자 이렇게 다중적으로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은 상태 그리고 통과가 안 되면 그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그 시한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일을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좋은 공약이라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그날, 그때 꼭 필요한 공약이라면,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공약이라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다지고 다지고, 재원도 제대로 마련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특성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면 시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혹시나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고는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든 급한 것은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일단 시행해 놓고 보는 겁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빨리 특례를 인정을 해서…… 이 특례가 없으면 좀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년, 3년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 이게 특례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을 하더라도 준비가 돼서 법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빨리 되는 거고, 이 법이 없으면 지연이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환이주환위원(부산 연제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나 국민이나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19가 덮쳐 가지고 지금 경영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좀 깎아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그 재원을 이런 학교 만드는 데다가 특정을 해서 이렇게 또 사용한다는 것이……
 물론 취지에는 맞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력기금 사용처가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원 마련 부분에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이 좀 더 깊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원래 대통령 공약은 한전공대 설립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최초의 공약은 한전공대 설립……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한전공대였잖아요. 한전공대 하면 되는데 지금 결국은 산업부나 또 관련 부처에서 대통령 공약을 빙자해서 파이를 더 키우려고 하는 거지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지고 늦어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에너지, 한전공대랑……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한전이 물론 일정 정도 출연하고 기여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에너지 전문인력들을, 고급인력을 양성……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러니까 공약은 한전공대였는데 이게 결국은 에너지공과대학으로 지금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커진 거지요, 일이 커졌는데.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뭐 다 끝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부지를 골프장을 부지로 쓰는 거지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그렇게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을 하면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골프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결국은 기부하면서…… 말이 기부지, 기부한 분은 누구인지는 몰라도 사실 나머지 부분이 아파트 부지로 용도전환이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골프장 부지하고 아파트 부지하고는 시세차익이 몇 배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권을 챙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처음부터 이렇게 편법을 쓰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부지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고민하고 검토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한전공대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전에 필요한 또 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더 충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대학을 더 특성화시켜서 가는 게 나으냐, 또 광주에도 과기원도 있고 전남대학 또 조선대학 다 있는데 하냐는 게 저희들 생각이 다수…… 뭐 야당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한전공대가 법인이 설립됐지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법인은 설립됐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이번에 법안에는 부칙을 둬서 일단 사립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글쎄, 법인이 설립돼 가지고 이미 학교 개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미 벌써 거스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제대로 가야 되고, 이게 잘못되면 안 되고……
 국민들이 공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를 더 넓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차관님, 일단 이번 한전공대가 대통령 공약 그리고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의사 결정이 좀 미흡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한전공대 설립의 의사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한전 이사회가 했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정부에서는 범정부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의결을 했고?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정부가 승인했고 국무회의에 보고됐고.
 이번 특별법은 한전공대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보다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소화 또는 신속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두 번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국민의 세금으로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또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지방에서는 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서 어떤 뒷받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행정적 절차는 물론 재정적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이따가 좀 되새겨 보고 또 판단해 봐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요, 일단은 부지에 대한 무상 양여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하기로 한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2000억 정도 부담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전라남도하고 나주시가 매년 각각 100억씩, 그러니까 200억씩 10년 동안 초기 설립 비용,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기로 했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중앙정부의 부담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5000억 정도 돼서……
 잠깐만요,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기본계획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같이 2000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지방비 부담 수준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정부가 하기로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된 거지요?
 그리고 전력기반기금의 원래 성격에 전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이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일단은 전력기반기금 자체가 본질적으로 전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대학의 설립 취지하고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 전력기반기금 수입․지출이…… 19년, 20년 보니까 거의 3조 1000억 그리고 20년도에는 4조 4000억 이렇게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하고 나서 지금 잔여…… 계획된 수입만큼 지출하지 않아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가 있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 매년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불용되어서 지금 예치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본래 목적인 인력 양성이나 전력산업 분야의 R&D에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걷힌 예산 자체를 다 쓰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되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전력산업 발전 분야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취지에 대단히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아닙니다. 앞서서 이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기반기금의 사용이 맞느냐라는 지적을 말씀하셔서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기반기금의 원래 취지하고 부합하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부합합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까지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사용처가 에너지산업 분야, 전력산업 분야의 R&D 그리고 인력 양성 이런 분야, 심지어는 원자력 관련 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그런 부분에 쓰여진 것을 제가 자료로 봤는데요. 아마 이번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기술 분야의 기술 양성과 인력 양성 이것들을 좀 추구하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좀 더 자신감 있게 국민들에게 선전, 홍보하고 또 국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여러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이 부분이 단지 지역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신산업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아주 시의적절한, 대단히 필요한 투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과거의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특히 세계 고등교육기관 평가 순위를 보니까 국내 대학 중에서 3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은 수도권 이외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300위권 내에 드는 대학들이 한국과학기술원이나 울산과기원이나 그리고 광주과기원 등 이런 특성화된 과학기술전문대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한전공대의 설립 취지가 법안의 성격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윤영석 위원님.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대학이 결국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되어서 지금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공약으로 되기 전에, 그 전에 한전 자체나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에너지 관련 공대를 설립하려고 했던,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한전에서는 검토한 적이 있었나요, 한전 자체에서?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자체에서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무래도 공약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약이 채택이 되고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공약으로 된 것을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보통의 어떤 정부 대형 국책사업들은 이렇게 진행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언제, 어떤, 사전에 정부 부처나 또는 관련 그런 기관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공약으로 채택된 것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또 진행되는 형태도 보면 특수법인 대학들이 다 국가가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대학은 또 한전에서 사실은 이것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상당히 출연하고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땅을 이렇게, 부지를…… 맞지요? 그렇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내놓는 거지요? 한전도 지금 상당 부분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립․운영 비용을?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한전 및 발전자회사도 부담을 합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부담을 하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이것이 결국은 기존의 어떤 특수법인 그런 대학들과의 사례에서 볼 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정책이라는 것이 한전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이것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한전에 맡기는 것은 결국은 공약을 조금 손쉽게 그냥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은 편법적인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기반기금도, 물론 신정훈 의원님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원래 이게 준조세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그런 전기세에서 3.7%를 걷어 가지고 결국은 이런 기금을 만들었고, 그러면 본질적인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한전은 또 지금 상장기업 아닙니까? 상장기업인데 상장기업의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을 국가가 맡지 않고 한전이 그것을 부담을 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 주주 이익과의 어떤 부분에서 볼 때 이게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얼마 전에 한전을 적자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연 한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어요.
 차라리 국가가, 당당하게 그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더 당당해 보이는데, 국가 전체의 어떤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한전만을 위한 것 아니거든요, 이 대학 자체가. 그런데 왜 한전이 이런 것을 부담해서 하는지도 상당히, 그것은 좀 대통령 공약을 손쉽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좀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에너지산업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한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내부적으로 했었고요.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한 게 공약 이전에, 이러한 공약을 내놓기 이전에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물론 공약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전혀 고민을 안 하거나 그렇지……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아니, 내가 한전에 물어봤다니까. 한전에다가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한전에서는 나름대로 그 이후부터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자꾸 논지를 흐리는데, 공약 이후에는 있었지요. 당연히 검토를 했겠지. 내가 질문한 게 공약 이전에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한전에 물어보니까 없다 하더라고.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저희도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공약 이전에 거기에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없었다니까. 내가 한전에 확인을 해 봤어. 없었다니까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다만 그 이후에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전 이사회의 의사 결정을 거쳐서 아마 한전 주주분들에게도 설명을 좀 드렸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는……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것이 필요했다라면 정부나 또 한전이나 지자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이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뒤에 그런 검토가 들어갔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결국은 한전에서 이런 것을 설립을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국가가 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물론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전이 우리 에너지……
윤영석윤영석위원(경남 양산시갑)
 그런 것을 왜 한전이, 상장기업인데 한전이 왜 이것을 부담을 하면서…… 국민들이 전기세에서 3.7%를 그 기금으로 조성할 때는 이런 것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될 텐데 그 기금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기요금 인하하는 데 쓰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거꾸로 가는,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 흐름 자체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밖에 안 줍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한전이 일정 정도 출연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소요에서…… 한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에너지 전문 분야라든지 고급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적합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소요 재원을 전부 다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부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비라든가 설립․건축비와 같은 데 상당 부분은 한전에서 자회사와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력기금에서 200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아마 같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한전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전, 지자체 그다음에 정부가 공동으로 해서 에너지에 대한 종합인력, 융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제가 짧게……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예,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저희가 유사한 사례가 있지요. 1980년대 중반에 박태준 포스코 창립자가 제안을 해서 포항공대 만듭니다. 포항공대에 포스코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김성환위원(서울 노원구병)
 똑같은 예는 아닙니다만 한전공대와 포항공대가 지역은 다르지만 그 지역의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당시에 포항공대 만들 때도 이런저런 우려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포항공대가 지금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공과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전에 이것을 누가 했느냐, 대통령 공약 사항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에너지공과대학이 필요한가, 아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큰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석탄과 석유 기반의 시대를 살 수 없다는 게 지금 인류의 공통적인 고민 아닙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결국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 분야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취약해 왔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학부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작고 대학원 중심 대학인데, 이런 대학의 필요성을 지금 시대 전환과 관련해서 좀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이게 일부 호남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대의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큰 필요성에 따라서 포항공대 사례와 유사하게 만든, 새로운 학부가 있는 대학원 중심의 새로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장차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등에 대해서 산업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무슨 대통령 공약이거나 또 지역의 무슨 숙원 사업 해결하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잘 알려서 기왕에 하는 것 우리 국민 전체의 축복 속에 포항공대 이후에 만들어지는 에너지공과대학이 정말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잘 설계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소위원장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오늘 이 법안이 간단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시간이 벌써 7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종결하고 이것은 앞으로 또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0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또 그리고 박진규 차관님과 산업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상으로 제2차 마치고요.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