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된 권칠승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경영 회복과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주역이 되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된 권칠승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경영 회복과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주역이 되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출신의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출신의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어제 발표한 주택정책의 하나로 수도권에 32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서울에서 32만 3000호이고 수도권에서는 61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던데 그러면 서울에 32만 5000가구가 실제 입주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8년이나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입주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이번에 준비하면서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것은 1년 내에 또 어느 정도는 2～3년짜리도 있고 긴 것은 한 5년 내에 충분히 입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입주시기를 국민들에게 공표할 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입지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유형별로,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제공 가능합니다.
입주시기도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지난 4년 가까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달리다가 정권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우회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수준의 증가나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지금까지 3기 신도시라든지 또 5․6대책, 작년의 8․4대책 등을 통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도시 외곽에서 공급했다면 이번에는 도심 내에서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드렸고 또 실제 실행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4년 내내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은 충분했지만 투기꾼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투기문제 때문에 주택시장이 혼란되거나 실수요에 접근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주택공급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실제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시장을 자세히 보니까 집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최근 들어서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라든지 소득증가에 따른 다양한 수요 증가가 분명히 확인됐고 또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주택공급의 양은 역대 정부 들어서 전국 기준, 수도권 기준, 서울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고, 특히 아파트 기준으로도 입주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 내 집에 대한 수요 또 도심 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택을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 내 집에 대한 수요 또 도심 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택을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는 의미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말이 곧 잘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발표한 주택정책은 초상나고 나서 3일장 다 치르고 나서 ‘이번에 누가 죽었노’ 하는 그런 격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뿐만 아니고 도로, 철도, 공항 등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어제 발표한 주택정책은 초상나고 나서 3일장 다 치르고 나서 ‘이번에 누가 죽었노’ 하는 그런 격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뿐만 아니고 도로, 철도, 공항 등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타 본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당연히 타고 다닙니다.
택시 기본요금 얼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
버스는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카드로 하니까……
카드는 요금 안 줍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요금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1200원……
기본요금을 물었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3800원입니다.
지하철 기본요금 알고 계세요?
3800원입니다.
지하철 기본요금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
교통정책을 담당하실 장관께서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
지난 2월 3일 날 한정애 의원 외 137명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 국토위에 상정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이 법안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현재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공항 건설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장관은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현재 국토부장관인 저……
국토부장관이 무슨 자기 임무의 고유권한을 갖다가 법제처에 질의한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현재 김해 신공항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결과에 나오는 의미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견을……
결국은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준 자료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말로 써 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불분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다음 그로 인해서 기존 김해 신공항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국토위에 상정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실장과 차관으로부터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실장과 차관이 어떻게 보고하던지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현재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는 검증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한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가덕도 신공항 자체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재부라든지 또는 법안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라든지 환경부 등에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했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전성 그리고 시공성 또는 부등침하 또는 환경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금 장관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신 겁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렇다면 가덕도공항을 할지 말지 시기적으로 아직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결정을 한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 결정에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안공항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무안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을 때 몇 명 이용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무안공항이 가장 많을 때는 2019년에 89만이 이용했습니다.
20년 전에 무안공항 만들 때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전제를 깔고 무안공항 만들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전 안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광주공항하고 무안공항 간에 역할 분담, 즉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어떤 식으로 나눠질 건가에 대해서 두 지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합의도 안 하고 공항부터 만들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당초에는 쉽게 합의될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아직 합의가 되질……
결국 예상이 틀렸다는 이야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측하고 다르게, 처음에 만들 때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건설했습니다만 일부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갈등은 10년이 넘었어요.
만약에 2월 달에 여당이 가덕도공항 관련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다면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만약에 2월 달에 여당이 가덕도공항 관련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다면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법안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나 또는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하도록 강제화해 버렸잖아요. 무슨 타당성조사를 또 합니까, 법에 못 하도록 했는데?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가장 먼저 새로 만들 공항에 어떤 항공사의 어떤 규모의 비행기가 일주일에 몇 대 오고, 그 수요에 따라서 활주로 길이는 얼마로 하고 활주로 개수는 얼마로 하고 터미널 면적은 얼마로 하고 주기장 면적은 얼마로 하고 배후 수송철도망 및 도로 연계 교통망, 부대시설을 결정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가덕도공항을 만들면……
현재 김해공항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현재 김해공항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1700만 정도……
1700만 명입니다.
김해공항이 우리나라 공항 중에서 몇 번째 규모지요?
김해공항이 우리나라 공항 중에서 몇 번째 규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인천공항……
몇 명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
7100만 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제주공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포공항이고 그다음에 가덕도예요.
그러면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면 1700만 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를 하고 가덕도공항 전체에 한 공항으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김해공항은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나머지 수요에 부족한 분만 가덕도에 만들 겁니까?
그러면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면 1700만 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를 하고 가덕도공항 전체에 한 공항으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김해공항은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나머지 수요에 부족한 분만 가덕도에 만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공항을 이전할 것인지 또 군사공항까지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현재로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시끄러워서 못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현재로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공항까지 이전할 것인지 군사공항을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합의된 바 없는, 가덕도는 국제공항이고 김해공항은 국내공항이라고 발언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근거가 어디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용역 결과입니까, 아니면 정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이번 법안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지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합의가 안 된 내용을 왜 장관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중에 책임지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덕도공항에 세 가지 기능들이 다 옮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김해공항이 현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또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김해공항이 현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또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께 공개 질의합니다.
가덕도공항을 어떻게 만들까요? 연간 17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하고 가덕도공항 하나에 다 몰아서 원 에어포트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김해공항과 가덕도공항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처럼 각각 운영하는 걸로 만들까요?
이 문제는 이번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가덕도공항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발의해 놓고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담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장관님, 기본계획을 만들 때 김해공항 운영계획을 확정 짓지 않고 기본계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가덕도공항을 어떻게 만들까요? 연간 17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하고 가덕도공항 하나에 다 몰아서 원 에어포트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김해공항과 가덕도공항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처럼 각각 운영하는 걸로 만들까요?
이 문제는 이번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가덕도공항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발의해 놓고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담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장관님, 기본계획을 만들 때 김해공항 운영계획을 확정 짓지 않고 기본계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결정될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기본법 형태, 건설법이되 건설의 절차와 방법, 주체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량이라든지…… 이것은 사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법과 사업법을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건설은 누가 건설하고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만드는 것이 특별법일 수 있고, 실제 운영의 규모라든지 형태․역할 부분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고.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결정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건설은 누가 건설하고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만드는 것이 특별법일 수 있고, 실제 운영의 규모라든지 형태․역할 부분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고.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결정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 프레임이 결정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면 이번 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단일공항으로 만들지, 아니면 각각 운영할지를 다음 기본계획 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면 이번 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단일공항으로 만들지, 아니면 각각 운영할지를 다음 기본계획 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공항과 또 새로 만들 가덕도 신공항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것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행정부에서 할 겁니까, 국회에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회가 지원을 받는 부서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저희들이 주관하는 겁니다.
행정부는 국회가 결정을 하면 시행하는 거고.
다시 묻겠습니다.
가덕도를 만들 때 김해공항을 존치할지 말지의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가덕도를 만들 때 김해공항을 존치할지 말지의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저희들로서는 현재 그것을 결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자해지입니다. 가덕도공항을 짓도록 국토부에 요청한 의원들은 김해공항을 존치할 건지 폐쇄하고 가덕도 단일공항을 만들 건지 답변을 하고 방침을 정해 줘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수십조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사전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또 구체적인 기본 프레임도 없이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을 한두 번 했습니까? 수많은 SOC사업들이 준비가 안 된 채로 강행이 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 관련 법안은 공항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도 정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당장 폐기돼야 됩니다. 설사 이 법이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더라도 국토부는 조금 전 국토부장관이 발언한 것처럼 김해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창흠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 공항건설 관계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무리한 입법과 행정으로 국가에 누를 끼치고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를 경고하고 국가적 이익이 언제나 정치보다 앞서는 나라를 꿈꾸면서 정부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수십조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사전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또 구체적인 기본 프레임도 없이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을 한두 번 했습니까? 수많은 SOC사업들이 준비가 안 된 채로 강행이 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 관련 법안은 공항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도 정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당장 폐기돼야 됩니다. 설사 이 법이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더라도 국토부는 조금 전 국토부장관이 발언한 것처럼 김해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창흠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 공항건설 관계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무리한 입법과 행정으로 국가에 누를 끼치고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를 경고하고 국가적 이익이 언제나 정치보다 앞서는 나라를 꿈꾸면서 정부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무안․신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무안․신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입니다.
전국 250만 농민, 어민, 축산인, 임업인들의 간절한 하소연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부총리,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전국 250만 농민, 어민, 축산인, 임업인들의 간절한 하소연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부총리,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건교부장관, 공항 잘 만드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우리 농어민들은 과연 우리가 그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느냐를 저한테 묻습니다. 부총리 의견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농어업 분야도 국가경제의 큰 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맞는데, 네 차례 추경을 해서 많이 지원도 해 주시면서도 그리고 또 영세업자 등에게는 최대 200만 원까지도 직접 주시면서도 농업 예산은 2000여억 원이 깎였어요. 그 200만 원 준 것처럼 혹시 농어민들에게도 직접 이 정도 주신 적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에서 지원을 하면서 농업인한테 이와 같은 희망자금을 드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와 같은 어려운 품목 그리고 농산물 소비가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한 5000억 정도의 자원을 확보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금 지급은 물론 지원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등 인건비는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왜 농어촌은 안 해 주느냐? 뭐 이렇게 안 해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는데……
또다시, 농업직불금에 소농직접지불금이라는 법률상의 엄연한 명칭이 있습니다. 소농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원했어요. 그런데 소농한테는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등 인건비는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왜 농어촌은 안 해 주느냐? 뭐 이렇게 안 해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는데……
또다시, 농업직불금에 소농직접지불금이라는 법률상의 엄연한 명칭이 있습니다. 소농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원했어요. 그런데 소농한테는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작년도에 정부가 2조 4000억 원의 돈을 지원하면서 공익직불제를 대대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좀 어려우신, 소농이시지요. 영세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측면에서 작년도에 여기 많은 개선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보니까 이 직불금에서 0.5㏊ 미만 소농이 받는 비중이 그전에 10.6%에서 22%로 늘었으니까 한 2배 정도가 늘어서 저희가 직불금을 드리면서도 정말 어려운 영세소농에게 가능한 한 더 많은 배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제가 얼른 볼 때 누적 한 600여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 농민․어민․축산인․임업인들 다 합해 봐야 250만이에요. 그중에서 절반을 친다고 한들 125만밖에 더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안 줬잖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작년에 소상공인에게 희망자금을 드린 것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나 금지적 조치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농업인들께서는 또 나름대로 생산한 농산품이 소비가 안 되는 거라든가 화훼농가처럼 더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농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정부도 좀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곳간을 좀 지키세요, 부총리님.
지난해 4월 부총리께서 내년 예산편성 때 농업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게 낫겠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또 감액된 농업 예산을 추후에 재편성해 달라고 본 의원이 요청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 안 지키셨어요?
지난해 4월 부총리께서 내년 예산편성 때 농업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게 낫겠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또 감액된 농업 예산을 추후에 재편성해 달라고 본 의원이 요청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 안 지키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약속을 안 지키셨다고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과거 5년간 농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증가율이 비교적 상당히 정체돼 있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그동안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많이 축적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지난해 특히 공익직불제가 들어가서 그렇기는 한데요 올해 예산은 저희가 5.3% 늘렸습니다, 농업예산이. 그래서 과거에 5년간 늘렸던 것의 2배 정도 늘렸는데요. 그것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면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농어촌 분야에 대한 예산을 가능한 한 많이 배정하려고 최대한 저희는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3% 선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작년도에 공익직불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부총리가 직접 약속을 한 거예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안 됐지요? 못 했지요?
이게 부총리가 직접 약속을 한 거예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안 됐지요? 못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2조 4000억 원의 공익직불제가 들어가서요 작년도 농림예산은 7.4%가 늘었습니다. 원래 작년도 예산이, 2020년이지요. 2020년 예산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도 저희가 과거 5년 치의 2배를 늘리려고 해서 한 5.3%가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농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대부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 것도 문제지만 그 안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당국의 인식이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더 기막힌 사실도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나 사망하면 유족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농림부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연장했다 합디다. 그것은 강변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제가 부총리한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농민은 죽어서도 이 땅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더 기막힌 사실도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나 사망하면 유족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농림부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연장했다 합디다. 그것은 강변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제가 부총리한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농민은 죽어서도 이 땅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것은 제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가입기간 1년 동안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보험이 커버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났을 때 그랬을 때 혹시 사망하신 분의 경우에는 보험 지급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있어서 아까 농림부에서 1개월을 일단 추가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더 추가적으로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러나 보험의 어떤 기본원리를 저희가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가입기간 1년 동안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보험이 커버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났을 때 그랬을 때 혹시 사망하신 분의 경우에는 보험 지급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있어서 아까 농림부에서 1개월을 일단 추가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더 추가적으로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러나 보험의 어떤 기본원리를 저희가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미 그 얘기는 농림부장관한테 보험은 보험다워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규정을 고쳐서라도 산재보험하고 비슷하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대접을 받는 농민들이 대한민국 말고 또 있겠습니까? 이것 기막힐 일입니다, 이것.
이번에는 더 어려운 바다로 가 보겠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타던 여객선을 한 번밖에 탈 수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섬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류비 지원 좀 해 달라 하니까 안 해 줬어요. 묵살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섬사람들은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더 어려운 바다로 가 보겠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타던 여객선을 한 번밖에 탈 수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섬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류비 지원 좀 해 달라 하니까 안 해 줬어요. 묵살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섬사람들은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유류비 지원 요청이신데요. 국가보조항로라든가 또는 준공영제 항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일반 항로에 대한 유류비 지원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여기까지는……
행객이 줄어들어서 항차 횟수가 줄었다 그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 분야에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다른 교통수단과의 어떤 균형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일반 항로까지는 유류비 지원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행법상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다른 교통수단과의 어떤 균형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일반 항로까지는 유류비 지원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인식하시지요? 그러면 법도 고치고 제도도 고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조항로하고 준공영제 항로는 지원하고 있고요. 그 지원하는 범위를 더 넓혀 가는 것을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연장선상에서 섬 주민들은 육지에 비해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유일무이한 것이 배입니다, 배. 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게. 그러면 배가 다니게끔 해 줘야지요. 섬 주민들 복수이동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량자급 참 위험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등 21개 국가에서 33건의 농식품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2019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미안하지만 21%대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은 부끄럽게도 7년 만에 3% 선이 무너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부총리님, 이러고도 대통령께서 하신 회복과 도약을 위한 농어업 관련 정부 대책이 있다라고 우리 농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산림인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부총리님, 이러고도 대통령께서 하신 회복과 도약을 위한 농어업 관련 정부 대책이 있다라고 우리 농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산림인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이 농어업 부분 예산에 대해서 말씀 주신 의원님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정부 전체 예산 부문 대비 비중을 이렇게 확보해 달라는 것을 합산을 해 보면 10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농어업분 예산은 절대적으로 GDP의 비중이 또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그 비중에 있어서는 줄어듭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농어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꼭 필요한 질적으로 좋은 예산들이 농어업 분야에 투입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규모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저는 내용상에 있어서 농어민들이 꼭 필요한 것 또 농어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규모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저는 내용상에 있어서 농어민들이 꼭 필요한 것 또 농어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현지에, 어민들의 교통 불편 현장에 가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셨겠는지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좀 더 신경을……
미국 농무부는 약 21조 원을 농업 분야에 지원하고 이웃 일본 농림수산성은 인력비용 그러니까 외국인 대체인력 비용에 1억 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그냥 뭐 부럽다고나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도 농어업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확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농어업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확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생각이 드실 텐데 착잡하신 우리 부총리님 힘내시고 오늘 하신 약속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제가 부총리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제가 부총리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우리 서삼석 의원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요. 제가 농촌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농업이 지금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업이 지금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희망이 납니다.
살처분 얘기인데요, 조류독감이 75%,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4%가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좀 피해가, 지금 더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경 3㎞ 살처분 기준이 과학적으로나 법적인 근거가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살처분만이 정답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떠신가요?
살처분 얘기인데요, 조류독감이 75%,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4%가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좀 피해가, 지금 더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경 3㎞ 살처분 기준이 과학적으로나 법적인 근거가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살처분만이 정답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떠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과거에는 500㎞, 반경 500㎞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처분을. 그게 2017년인가 그런데, 지금 유럽 쪽, 네덜란드나 불란서나 또 일본, 이웃 일본도 AI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AI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경우에는 5㎞를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같이 3㎞ 하는 데도 있고 과거에 우리도 500m도 해 봤는데 세계 여러 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살처분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최선이냐라고 지금까지 가장 정성을 들여서 판단한 것이 3㎞입니다.
현재 농민들께서는 3㎞가 너무 넓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이 농장 앞에 높은 산이 있고 그 너머가 사실은 3㎞도 안 되는데 거기는 전혀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까지 왜 살처분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어서 정부는……
지금 이제 철새가 거의 떠날 때가 됐거든요. 한창 AI가 성할 때는 실험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철새가 곧 떠날 무렵이기 때문에 과연 3㎞가 최선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가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께서는 3㎞가 너무 넓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이 농장 앞에 높은 산이 있고 그 너머가 사실은 3㎞도 안 되는데 거기는 전혀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까지 왜 살처분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어서 정부는……
지금 이제 철새가 거의 떠날 때가 됐거든요. 한창 AI가 성할 때는 실험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철새가 곧 떠날 무렵이기 때문에 과연 3㎞가 최선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가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농축산인들도 문제이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토종닭까지도 지금 살처분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하시는 분, 가공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 소비자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한번 정부가 되짚어 봐야 된다. 살처분에 관한 것이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선진 5개국의 사례를 보시면 발생 농가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처분했더라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저는 조속히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하시는 분, 가공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 소비자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한번 정부가 되짚어 봐야 된다. 살처분에 관한 것이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선진 5개국의 사례를 보시면 발생 농가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처분했더라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저는 조속히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정부는 불가피하게 살처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축산인들에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총리님, 농업소득 비중이 역대 최저치, 50년 만에 농가인구는 5%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농어촌 소멸위기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땅에서 농사지을 사람, 바다에서 고기 잡을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국가가 어느 특정 인력을 동원해서 농사짓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리님, 농업소득 비중이 역대 최저치, 50년 만에 농가인구는 5%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농어촌 소멸위기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땅에서 농사지을 사람, 바다에서 고기 잡을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국가가 어느 특정 인력을 동원해서 농사짓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농촌은 유지시키고 살려 가야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멸위험에 처한 농촌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러다가는 100개가 넘는 농촌의 시군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든지 농촌을 유지하는 것이, 물론 곡물이나 이런 식량자급과도 관계가 되지만 또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농촌이 이렇게 소멸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농촌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또 농촌 365생활권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관행농업의 일환인 소농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 유엔이 세계 가정농의 해를 정했습니다. 2㏊ 미만의 경작지를 갖고 있는 소규모 가정농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세계 식량의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2014년 유엔이 세계 가정농의 해를 정했습니다. 2㏊ 미만의 경작지를 갖고 있는 소규모 가정농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세계 식량의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이게 우리나라를 두고 한 얘기 같아요. 우리 정부도 이것을 곰곰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농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여기에서 농업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단초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육성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우리가 작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농가의 숫자도 자꾸 줄어들어서 전체 농업인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연세가 높아지셔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하시기 전까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을 보호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최소한의 농업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을 살리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생활SOC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죽 실천을 해 오시고 지금까지 상당한 정도의 예산도 투입을 해 왔는데 이런 노력 등을 통해서 농촌이 활력을 잃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농가의 숫자도 자꾸 줄어들어서 전체 농업인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연세가 높아지셔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하시기 전까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을 보호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최소한의 농업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을 살리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생활SOC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죽 실천을 해 오시고 지금까지 상당한 정도의 예산도 투입을 해 왔는데 이런 노력 등을 통해서 농촌이 활력을 잃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도 누적 확진자가 80% 상당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은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농어촌은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알고 보면 이런 소농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활성화되지 못해 가지고, 그런 농업의 정책 홀대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차제에 정부는 소농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정부는 소농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총리님께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첫째,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또 국가재해보험을 확대해야 되고 생산비 보장을 명문화․법제화해야 되고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되고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상생․협치 모델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가 거듭 촉구합니다.
이 다섯 가지 제언들에 대해서 총리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이 다섯 가지 제언들에 대해서 총리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이 아마 이런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이 여전히 활력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특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인구위기관리특별위원회를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총리님?
어떠신가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그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의지가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국민 성금 모금운동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국민 성금 모금운동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작년에 국민들께서 도네이션, 그러니까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구․경북에 코로나가 심할 때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000억 정도가 모금돼서 그쪽 지역에 활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 사랑의 열매를 비롯해서 각종 모금단체들이 있었는데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께서 어려운 분들,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나도 좀 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계시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게 정부가 나서서 자꾸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하고 싶다가도 또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계시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게 정부가 나서서 자꾸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하고 싶다가도 또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은……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저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 식량위기, 인류소멸을 이길 해법은 오직 농업의 지속가능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전국의 농수축산림인 여러분!
오늘도 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꼭 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헤쳐 나갑시다.
박병석 의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 식량위기, 인류소멸을 이길 해법은 오직 농업의 지속가능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전국의 농수축산림인 여러분!
오늘도 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꼭 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헤쳐 나갑시다.
박병석 의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서삼석 의원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통령 말씀과는 반대로 어두운 터널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아직도 10개월이라는 고통의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심지어 공포까지 엄습한다며 희망고문하지 말라는 민심을 전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은 정부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통령 말씀과는 반대로 어두운 터널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아직도 10개월이라는 고통의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심지어 공포까지 엄습한다며 희망고문하지 말라는 민심을 전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은 정부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는 대한민국 산업, 통상과 그리고 자원에너지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누구를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시키면 국민들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편에 서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들 편에서 일……
함께……
혹시나 대통령과 국민의 견해 차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나 대통령과 국민의 견해 차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들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혹시나 대통령하고 국민과 이해관계가 다를 때……
혹시나 대통령하고 국민과 이해관계가 다를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게 이해관계로, 양자로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를 수도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대통령님과 함께 같이 국민들 편에서 하겠습니다.
다를 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끝까지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1 대 49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선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런 식의 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통령이 선의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 대다수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많게 국민들이 대통령 뜻하고 다르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가 갖고 있는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 꼭 상임위에서 발언할 때 답변하듯이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러면 원전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전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원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소, 점진적이 아니고 아주 급격하게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다른 나라의 원전 정책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65년과 70년 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도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도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이 늘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원전기술 안전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원전기술 안전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현재 최신 노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성도 가지고 있는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 없다고 폐쇄를 시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안전성과 수용성과 모든 것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성뿐만 아니라……
뉘앙스가 좀 달라서 제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수용성과 환경성, 안전성을 다 함께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원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 저는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도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다시 한번만……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도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의 말씀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직 대통령들께서도 많은 말씀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 정부는 선택적 계승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 정부는 선택적 계승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안전한 운전을,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노 대통령의 말씀을 부정하시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은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포함해서 지난 60년간 보수와 진보가 함께 만든 합작품입니다. 잘 아시지요? 그런데 4년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가 다 뒤엎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나라를 맡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에너지전환정책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함께 국정과제에 채택이 되어서 국무회의를 거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면 그게 금과옥조고 지고지순한, 세상의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받들어야 할 그러한 명령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기본적인 대통령 공약사항을 통해서 국민들의 확인을 받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기관들 또 전문가들 또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 나가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하려고 경제성 조작했고 산업부 은폐했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조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소통 또 협의는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소통과 협의가 있었고요, 불법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입을 한 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개입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일을 함에 있어서 소통과 협의는 당연히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검찰 공소장 내용 한번 보시지요.
저건 알고 계시지요?
신한울 3․4호기가 건설이 중단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저건 알고 계시지요?
신한울 3․4호기가 건설이 중단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국정과제로 이루어진 것이 17년 7월입니다. 그 반영한 이후에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인허가와 관련된 심사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언제 연장신청을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연장신청한 것은 올해, 21년 1월 8일 날에 저희 산업부에……
승인할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 승인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여부 또 공사계획 인가 연장 여부를 현재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월 26일이면 그 공사 재개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한수원의 연장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법률 검토를 왜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그 내용이 이렇게 오게 된 거는요 전기사업법 12조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4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러면 그 절차도 밟기 전에 지난해 12월 28일 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할 때 신한울 3․4호기는 왜 제외시켰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9차 이번 전력수급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발전사업자로부터 발전사업의향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했을 때 이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정되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한울 3․4호기가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얼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것은 관계자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은 발전사업 허가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의 진전은 없었고요. 단 관성적으로 발전사업자와 또 주기기 제작자 간의 계약관계로 현재 일정 부분 공사,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되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것은 제가 쿼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 간에 서로 주장이 다르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알고 계시면서 또 불리한 것은 대답을 안 하고…… 약 7900억 원 정도라고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7000억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계약자들 사이의 것들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비용들이 함께 포함돼서 계약자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원자로 등 주요 기기 사전제작비 5000억 등을 포함해서 부지 매입비 또 지역의 지원금 3000억 이상,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보상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보상계획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저희들이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는 시행령을 저희들이 개정 작업 중에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 관련된 법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 현재 논의 진행상황을 봐서 이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정한 또 법률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보상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산업부 내의 공무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이미 저희들이 자료도 공개했고요 또 경위도 소상히 밝혔습니다만 정말 부처의 내부 검토자료고요. 정부 정책으로도 채택하기에 부적절하고 또 정책으로 채택한 바도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저도 크진 않지만 자치단체장을 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일해 봤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크진 않지만 자치단체장을 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일해 봤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 저는 못 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정부의 어떤 정확한 정책으로 확정이 됐다라든지 또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이 됐다면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 단순한 내부 검토자료입니다.
말로만 내세우는, 절차의 공정성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신고리 5․6호기처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십시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은데, 노고가 많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 정부가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래도 방역을 잘하고 있는 편이다……
방역.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경제,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한 말씀이지만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IMF 같은 데서도 재정집행도 제대로 잘하고 있고 또 팬데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K-방역은 주체가 의료진과 중소상인․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물론 정부도 잘한 것도 있겠지만.
국무총리정세균 정부도 거들어서 그리고 정부가 심부름을 잘해서……
그런데 국민들은 ‘K-방역’이라는 이름을 정부가 잘 지어서 그 이름 지은 특허권 가지고 권리행사하는 것 아니냐? 방역의 주체는 국민들이고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인데 너무 정부만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우선 그 이름을 우리가, 정부가 지은 게 아니고요. 아마 해외에서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공에 대해서 항상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 때문에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자원봉사자들의 열정 이런 것 때문에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왔지 ‘정부가 잘해서 이랬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조정을 잘못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 포함해서 제대로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
제가 시간 조정을 잘못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 포함해서 제대로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
국무총리정세균 아직 우리 제도가 불비해서 당장 그 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헌법정신을 기초로 해서 정부의 방역과 관련된 행정명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응당 보상을 하는 게 옳고 또 그 준비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곧 숨넘어가기 직전입니다. 끌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쓰러져 가는데 한국형 뉴딜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입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1조 3500억 정도 잠자고 있는데 북한이 아직도 남북 경협의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 온 국민이 숨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야당․여당, 보수․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을 전용해서라도 꼭 우리 국민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쓰러져 가는데 한국형 뉴딜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입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1조 3500억 정도 잠자고 있는데 북한이 아직도 남북 경협의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 온 국민이 숨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야당․여당, 보수․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을 전용해서라도 꼭 우리 국민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땅히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조치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예산을 염출해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고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고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또 기업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두 계층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실제 시행을 하고 보니까 중소기업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어서 투잡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퇴근하고 난 뒤에 대리운전이라든지 알바라든지 해서 그다음 날 본업에 들어가면 피로도가 심해서 아주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잘못 시행되었다면 수정․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러한 정책들이 잘못 시행되었다면 수정․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부정적인 요인입니다마는 또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라든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정도의 근로시간의 단축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자에게도 그렇고…… 기업인에게도 그렇지요. 기업인에게 시간이 짧아서 생산성이 덜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 해서 더 양질의 노동력이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문제는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 중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한 것이고, 시행 초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발휘되어서 아마 좋은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에게도 그렇고…… 기업인에게도 그렇지요. 기업인에게 시간이 짧아서 생산성이 덜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 해서 더 양질의 노동력이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문제는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 중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한 것이고, 시행 초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발휘되어서 아마 좋은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총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추가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경영계든 노동계든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이 들고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천년만년 이어 나가야 할 소중한 나라입니다. 역사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후손들에게 욕먹지 않고 칭찬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이 들고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천년만년 이어 나가야 할 소중한 나라입니다. 역사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후손들에게 욕먹지 않고 칭찬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956년 서울 명동에서 주식거래가 처음 시작된 지 65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산출된 지 40년 만에 이루어낸 큰 성과입니다.
코스피 3000 달성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못 했던 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해냈습니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코스피 3000포인트 달성 즈음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비정상적 주가 상승, 정부는 숟가락만 얹고 있다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코스피 3000 달성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측면도 있지만 이전과 달리 한국의 증권시장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코스피 3000포인트 달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한국 경제 희망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코스피 3000 질문드리기 전에 어제 백운규 전 장관께서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실 텐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956년 서울 명동에서 주식거래가 처음 시작된 지 65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산출된 지 40년 만에 이루어낸 큰 성과입니다.
코스피 3000 달성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못 했던 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해냈습니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코스피 3000포인트 달성 즈음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비정상적 주가 상승, 정부는 숟가락만 얹고 있다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코스피 3000 달성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측면도 있지만 이전과 달리 한국의 증권시장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코스피 3000포인트 달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한국 경제 희망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코스피 3000 질문드리기 전에 어제 백운규 전 장관께서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실 텐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원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하자면 에너지 비용이지요. 석탄을 때는 경우에는 석탄 가격, 가스는 가스 가격, 이렇게 연료비가 얼마 드는지 또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그 산식에 어떤 것을 반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정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평가해서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원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하자면 에너지 비용이지요. 석탄을 때는 경우에는 석탄 가격, 가스는 가스 가격, 이렇게 연료비가 얼마 드는지 또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그 산식에 어떤 것을 반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정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평가해서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가 1월 6일이었는데요 저는 그날 좀 설렜습니다. 그리고 한편 좀 걱정도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 했는데요. 하지만 설렘과 감동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총리님께서는 코스피 3000을 돌파한 1월 6일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가 1월 6일이었는데요 저는 그날 좀 설렜습니다. 그리고 한편 좀 걱정도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 했는데요. 하지만 설렘과 감동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총리님께서는 코스피 3000을 돌파한 1월 6일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첫째, 참 감격적이다. 그리고 이 코스피 3000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주식 인구의 저변확대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항상 이삼십 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좀 선진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기장이 아니고 투자장,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단타라고 하지요. 그래서 단타 중심의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소수의 사람들이 큰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많은 숫자가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건강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체 구성원들 중에, 투자자 중에 외국인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금액이 크고 개미들은 힘이 약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건강하게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주가지수가 3000이 되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주식시장이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고 또 우량주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반가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삼십 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좀 선진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기장이 아니고 투자장,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단타라고 하지요. 그래서 단타 중심의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소수의 사람들이 큰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많은 숫자가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건강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체 구성원들 중에, 투자자 중에 외국인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금액이 크고 개미들은 힘이 약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건강하게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주가지수가 3000이 되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주식시장이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고 또 우량주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반가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서의 증권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이나 예금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보다 더 중장기적으로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세제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퇴직연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 220조가 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미국의 401K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미국의 401K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데요 근로자의 별도 지시 없이는, 지시 없으면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그 주식을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서 보다 더 자본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런 투자형 ISA 또는 디폴트 옵션이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에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정부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정부 당국자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미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저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조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금리 상황 아닙니까? 원래 유동성이 많고 저금리 상황이면 돈이 증시나 부동산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침체했다가 급반등을 했는데 아무튼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보면 주식시장으로 투자가 늘어나기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도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당한 배당을 받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이 수익성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서 좀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중에 넘쳐 나는 이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기업에 투자하면 그게 산업자금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IPO도 하고 거기서 상장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적이고 건강한 발전이 이루어지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도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당한 배당을 받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이 수익성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서 좀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중에 넘쳐 나는 이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기업에 투자하면 그게 산업자금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IPO도 하고 거기서 상장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적이고 건강한 발전이 이루어지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주가지수 3000포인트라는 게 저금리에 기반한 유동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한 우리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이나 신성장산업 쪽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성향이 올라가고 있지요?
사실 이번 주가지수 3000포인트라는 게 저금리에 기반한 유동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한 우리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이나 신성장산업 쪽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성향이 올라가고 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2～3% 이상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디지털로의 전환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전쟁의 위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져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3000포인트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저희 문재인 정부를 반기업 정부다, 반시장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주가지수 성장도 높았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혁신성장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고 기업과의 소통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여러 가지 지수들, OECD 경제성장률이라든지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무디스나 S&P 신용등급이라든지 아주 모든 지수들이 다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반시장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 3000포인트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저희 문재인 정부를 반기업 정부다, 반시장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주가지수 성장도 높았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혁신성장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고 기업과의 소통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여러 가지 지수들, OECD 경제성장률이라든지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무디스나 S&P 신용등급이라든지 아주 모든 지수들이 다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반시장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규제철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만 없으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일괄해서 바꾸는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가지고 새로운 벤처나 새로운 산업들이 규제 때문에 시작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을 끝내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경제단체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고요.
동시에 우리가 관치금융을 합니까, 관치경제를 합니까. 그야말로 금융도 금융산업에 책임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금융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만 따르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반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혀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것까지 완전히 해소해서 정말 우리 기업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가지고 새로운 벤처나 새로운 산업들이 규제 때문에 시작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을 끝내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경제단체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고요.
동시에 우리가 관치금융을 합니까, 관치경제를 합니까. 그야말로 금융도 금융산업에 책임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금융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만 따르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반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혀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것까지 완전히 해소해서 정말 우리 기업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가 펼친 친증권시장 정책만 하더라도요 증권거래세를 과거의 어느 정부도 인하하지 못한 것을 23년 만에 인하했고요, 2023년부터는 50% 인하하기로 발표를 했었지요. 그리고 양도차익을 과세함에 있어서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 기준 완화하는 것을 2년간 또 유예를 했었지요. 그리고 양도차익 과세에 있어서 통산과세, 이월공제를 도입한다 등등 해서 정말 우리 증권시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공매도를 금지시켰고요. 나름대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 왔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증권시장에서는 많은 정책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랑 힘을 합쳐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기업정책, 시장정책, 증권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부, 반시장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총리님께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랑 힘을 합쳐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기업정책, 시장정책, 증권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부, 반시장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총리님께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저도 그렇고 경제팀이 나서서 국민들과 잘 소통해서 우리 정부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금융시장이 선진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다시 증권시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 2000시대 그리고 2500시대, 3000시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참 이쁩니다. 한마디로 이쁘고 환상적이지요. 그리고 세계 글로벌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을 대한민국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다시 증권시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 2000시대 그리고 2500시대, 3000시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참 이쁩니다. 한마디로 이쁘고 환상적이지요. 그리고 세계 글로벌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을 대한민국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내수경제, 금융 위주였다가…… 저 금융도 국내 금융이지요, 사실은. 부동산담보란 국내 금융인데요. 그러다가 2016년도 그렇고 2021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상위 기업 7개가 모두 이차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플랫폼기업 그다음에 전기차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스스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일까,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하고 이런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이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스스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일까,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하고 이런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이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산업구조 자체가 변해가고 있고요. 우리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예전에 제조업에서 나오다가 최근에 ICT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에 더해서 저는 ICT 기업에서 부가가치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창업․벤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에 더해서 저는 ICT 기업에서 부가가치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창업․벤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머니무브 관련돼서도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중장기적으로 증권시장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모두 가입하고 있는 퇴직금 그리고 연금화시키는 이런 투자형 ISA와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그리고 화끈하게 기재부에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ISA 제도의 활성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국회하고 협의해서 굉장히 주식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ISA 제도를……
앞으로 좀 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조치를 했는데요. 아마 의원님께서 별도로 좀 더……
그렇지요. 한도도 확대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ISA 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주식투자 같은 경우에 저는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검토해 보고요,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일정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또 많이 도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도 금융 당국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저희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재정 또한 확장 재정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확장 재정정책에 동의한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물론 기재부가 국가의 곳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국가의 곳간과 국민의 곳간을 함께 생각해 주는 그런 전향적인 기재부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물론 기재부가 국가의 곳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국가의 곳간과 국민의 곳간을 함께 생각해 주는 그런 전향적인 기재부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제가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재정이 이런 위기 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이것은 저는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라든가 국가채무라든가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라든가 국가채무라든가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금리 시대에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 가고 있고요. 특히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서서 일정 부분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정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가가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한테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금융위도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금리 시대에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 가고 있고요. 특히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서서 일정 부분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정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가가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한테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금융위도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이 금융에의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서민금융 지원한다든지 햇살론17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다 포용하는 쪽으로 이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최고금리도 24%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밝혔는데 그러다 보면 혹시 그런 분들이 또 금융권에서 더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금을 좀 더 모아서 그런 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는 인클루시브 파이낸싱(inclusive financing)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도 지금 일정 등급 이상만 해당되거든요. 그 아래 등급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는데요.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미 발표는 했지만 정말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증시 발전의 한 축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월 3일까지 어떠한 준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저하게 할 것인지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는데요.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미 발표는 했지만 정말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증시 발전의 한 축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월 3일까지 어떠한 준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철저하게 할 것인지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첫째는 불법 공매도가 감지되지 않고 횡행하고 있다라는 불만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불법 공매도로 감지한 부분의 처벌이 약하다는 부분은 작년 12월 29일로 기억하는데 국회에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기본적인 틀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법안 통과시켜 준 것 중에 증권사가 거래를 하면 그것을 전산처리를 해서 5년간 보관해라라는 의무를 한 것도 법에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개인들이 불만이 있던 부분은 일단은 법으로 의원님들이 해 주셨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실제 시장거래소에서 증권시장 단계에서 거래소 올 때 그것도 전산처리해서 상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직원들 말로는 2월 말까지 된다고 합니다만 제가 시간 여유를 갖고, 아직 5월 3일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만들고 시험 가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부분이고.
또 개인들이 불평했던 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 중에서 외국인들은 마음대로 공매도를 하는데 개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1%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증권금융을 통해서 물량을 한 이삼조 정도 할 수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5개 증권사밖에 안 됐던 부분을 더 많은 증권사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5월 3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단계 이런 것 때문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증권사 단계, 거래소 단계 그다음에 감시하는 단계 그다음에 공급하는, 서비스하는 단계, 모든 단계별로 저희가 단을 만들어서 매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증권사나 거래소랑 시장참여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저희한테 시간을 줬는데 결국은 금융 당국이 제대로 준비를 못 해서 잘못됐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에 법안 통과시켜 준 것 중에 증권사가 거래를 하면 그것을 전산처리를 해서 5년간 보관해라라는 의무를 한 것도 법에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개인들이 불만이 있던 부분은 일단은 법으로 의원님들이 해 주셨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실제 시장거래소에서 증권시장 단계에서 거래소 올 때 그것도 전산처리해서 상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직원들 말로는 2월 말까지 된다고 합니다만 제가 시간 여유를 갖고, 아직 5월 3일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만들고 시험 가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부분이고.
또 개인들이 불평했던 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 중에서 외국인들은 마음대로 공매도를 하는데 개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1%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증권금융을 통해서 물량을 한 이삼조 정도 할 수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5개 증권사밖에 안 됐던 부분을 더 많은 증권사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5월 3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단계 이런 것 때문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증권사 단계, 거래소 단계 그다음에 감시하는 단계 그다음에 공급하는, 서비스하는 단계, 모든 단계별로 저희가 단을 만들어서 매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증권사나 거래소랑 시장참여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저희한테 시간을 줬는데 결국은 금융 당국이 제대로 준비를 못 해서 잘못됐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혁신 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급하셨나봐요.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하셨나봐요.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 내내 말썽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산업부 서기관이 주말에 나와 기밀문서를 삭제하고 구속 중입니다. 그 신이 청와대 문신인지 북한에 있는 포흐요이스신인지 국정조사를 하여야 될 판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USB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실상을 밝히고자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윤모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장관, 지난 2월 1일에 공개된 문서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 내내 말썽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산업부 서기관이 주말에 나와 기밀문서를 삭제하고 구속 중입니다. 그 신이 청와대 문신인지 북한에 있는 포흐요이스신인지 국정조사를 하여야 될 판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USB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실상을 밝히고자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윤모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장관, 지난 2월 1일에 공개된 문서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산업부의 자료를 삭제한 컴퓨터가 아닌 원전산업정책과 내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남아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1.1 자료를 저희들이 지난 2월 1일 날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 말을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어떤 말씀이시지요?
지금 장관님 하신 말을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미 그 파일은 삭제된 파일이고요.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이 어떻게 살아나서 공개됐는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산업부가 해당 문건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던 문건을 다시 역으로 내려보내 산업부에서 공개한 것 아닌가요?
산업부가 해당 문건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던 문건을 다시 역으로 내려보내 산업부에서 공개한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가 지난 2월 1일에 우리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찾은 그 문서를 저희들이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내부자료였고 이것이 부 내에서 종결처리됐고 외부로……
예, 알겠습니다.
해당 문건은 포흐요이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 문서인데요. 그 포흐요이스 폴더 안에 산업부가 공개한 문서와 같은 제목의 5월 15일 자 문건도 있었습니다. 쌍둥이 문건인데요. 그것도 찾아냈습니까?
해당 문건은 포흐요이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 문서인데요. 그 포흐요이스 폴더 안에 산업부가 공개한 문서와 같은 제목의 5월 15일 자 문건도 있었습니다. 쌍둥이 문건인데요. 그것도 찾아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찾았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삭제된 목록이 무엇이고 리스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8일에 모 방송국에서 삭제 리스트 전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버전 1.1은 사실은 지난해에 모 언론에서 한번 그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 컴퓨터에 있는지를 찾아봤을 때 그 자료가 있었음을 하나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른 리스트의 17개의 리스트가 와서 저희들이 그 문서 찾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3일 수요일 날 저희 산업부의 웹하드 내에 있는 원전산업정책과 저장 공간에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버전 1.2가 존재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삭제된 목록이 무엇이고 리스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8일에 모 방송국에서 삭제 리스트 전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버전 1.1은 사실은 지난해에 모 언론에서 한번 그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 컴퓨터에 있는지를 찾아봤을 때 그 자료가 있었음을 하나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른 리스트의 17개의 리스트가 와서 저희들이 그 문서 찾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3일 수요일 날 저희 산업부의 웹하드 내에 있는 원전산업정책과 저장 공간에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버전 1.2가 존재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530개의 파일도 다 찾을 수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이 530개 파일의 그 내용을 의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이 파일명 자체를 삭제하고요 변경을 시켜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전부 다 맞춰지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량의 분량이 저희들의 웹하드와 기타 컴퓨터에 있는 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530개의 파일을 삭제했지만 공소장과 함께 삭제 목록이 공개되고 그 목록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청와대가 공격을 받으니 당시 보고가 됐던 청와대 문건을 산업부에 전달해서 다시 공개된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꼭 집어서 그 파일만 찾아냈습니까? 저는 누구의 말이…… 이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30개의 파일을 삭제했지만 공소장과 함께 삭제 목록이 공개되고 그 목록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청와대가 공격을 받으니 당시 보고가 됐던 청와대 문건을 산업부에 전달해서 다시 공개된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꼭 집어서 그 파일만 찾아냈습니까? 저는 누구의 말이…… 이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모 언론에서 그것을 보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파일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른 컴퓨터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 1.1 버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리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모 언론에서 그것을 보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파일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른 컴퓨터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 1.1 버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리스트가……
그러면 다른 파일도 좀 공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 저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합니까? 저게 무엇입니까?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 저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합니까? 저게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대로 읽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내부 검토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산업부는 내부 아이디어 문서에도 저런 문서가 기록이 됩니까? 저는 많은 산업부의 문서를 봤지만 저런 문서는 제가 보지도 못했고요. 제가 봤을 때 저 문서는 외부로 공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문구이고요, 즉 산업부가 아닌 외부에 보고할 공개된 문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가 일단 1월 2일 날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종결처리가 됐고요. 더 이상 추가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외부적으로 공개함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재 1.1 버전과 1.2 버전이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보니까 1.1 버전과 특수문자 가운뎃점 찍는 게 좀 더 간격이 커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동일한 자료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그 안에서도 그 문건을 보셨으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재 1.1 버전과 1.2 버전이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보니까 1.1 버전과 특수문자 가운뎃점 찍는 게 좀 더 간격이 커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동일한 자료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그 안에서도 그 문건을 보셨으면……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이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냐 안 했냐 물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정확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말에 대해서 장관님 분명히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가 들은 것에 대해서 확인한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총리님, 국민 천만이 넘게 관람한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못 봤는데요.
그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더라. 나쁜 상황만 있을 뿐이지’.
산업부장관을 역임하셨는데요, 총리가 산업부장관 시절에도 신내림을 받은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신내림을 받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 공문서 파일을 삭제하고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산업부장관을 역임하셨는데요, 총리가 산업부장관 시절에도 신내림을 받은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신내림을 받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 공문서 파일을 삭제하고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장관 시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총리가 보시기에 그 직원이 어떤 신내림을 받아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구속돼 있습니까? 누가 그 훌륭한 엘리트 공무원을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청와대의 문신입니까, 북한의 포흐요이스신입니까?
답변 주세요.
총리가 보시기에 그 직원이 어떤 신내림을 받아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구속돼 있습니까? 누가 그 훌륭한 엘리트 공무원을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청와대의 문신입니까, 북한의 포흐요이스신입니까?
답변 주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우선 그 직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총리도 문 정부의 공직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도 문 정부의 공직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공직자들을 어느 정권의 도구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11월 25일 갑자기 산업부는 왜 가셨습니까? 산업부에 간 이유는 ‘너희들 뒤에는 정권이 있으니 걱정 말고 문 정권 공약 이행을 위한 도구가 되어달라’ 신호 주기 위해 가신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산업자원부 출신인 것은 아마 아실 테고요.
저는 원래 산업자원부장관에 취임하면서 접시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적극행정을 강조하는,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산자부 공직자들,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지요,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적극행정을 전체 공직자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산업자원부 내에 공직자들이 취임하기도 하고 또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들을 시상할 일도 있고 해서 격려 및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 고향 같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산업자원부장관에 취임하면서 접시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적극행정을 강조하는,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산자부 공직자들,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지요,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적극행정을 전체 공직자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산업자원부 내에 공직자들이 취임하기도 하고 또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들을 시상할 일도 있고 해서 격려 및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 고향 같은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 시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바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 때문인데요.
총리, 무엇이 진실입니까?
최근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바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 때문인데요.
총리, 무엇이 진실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진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전 제공을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또 현실성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가공된 주장이다, 이게 정답이자 팩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제가 산업부를 방문한 시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기가 아무 문제도 없고 저는 언제든지 산업부를 갈 수도 있고 복지부를 갈 수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제가 산업부를 방문한 시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기가 아무 문제도 없고 저는 언제든지 산업부를 갈 수도 있고 복지부를 갈 수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전에 했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1차와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 약 한 달여 만에 3개 부처, 4개 공공기관에서 남북협력사업을 검토했고 2차 회담 이후에도 두 곳에서 검토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만 이렇습니다. 그중 몇 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월 4일 자 한수원 내부결재 문서입니다. 한수원이 대북사업 준비 및 추진을 위한 TF를 만들면서 국방부, 통일부, 산업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동향도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동서발전의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입니다.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500㎿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평양시 2배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입니다.
네 번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협력 방안 연구입니다. 가스공사는 북한의 동부와 서부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남포 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역시 평양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일본 아사히 기사를 인용한 한겨레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 ‘북한 당국이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수로 건설 재개 가능성과 건설 재개에 필요한 물자도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리, 1차 회담에서 원전의 원 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는 1차 정상회담 이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원전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요?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도 신내림 받았습니까?
그러면 총리께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1차와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 약 한 달여 만에 3개 부처, 4개 공공기관에서 남북협력사업을 검토했고 2차 회담 이후에도 두 곳에서 검토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만 이렇습니다. 그중 몇 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월 4일 자 한수원 내부결재 문서입니다. 한수원이 대북사업 준비 및 추진을 위한 TF를 만들면서 국방부, 통일부, 산업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동향도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동서발전의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입니다.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500㎿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평양시 2배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입니다.
네 번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협력 방안 연구입니다. 가스공사는 북한의 동부와 서부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남포 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역시 평양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일본 아사히 기사를 인용한 한겨레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 ‘북한 당국이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수로 건설 재개 가능성과 건설 재개에 필요한 물자도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리, 1차 회담에서 원전의 원 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는 1차 정상회담 이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원전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요?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도 신내림 받았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한 원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왔지요. 만약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무슨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사회나 유관기관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내각은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회담이나 그런 노력이 성공했을 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무슨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사회나 유관기관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내각은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회담이나 그런 노력이 성공했을 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마치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 양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린 문제다.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을 향해서 혹은 정부를 향해서, 공직자들을 향해서 적절치 않은 용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을 향해서 혹은 정부를 향해서, 공직자들을 향해서 적절치 않은 용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내부검토 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17년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부검토 자료인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왜 갑자기 또 기무사가 나옵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답하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기무사 검토자료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계엄령 문건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계엄령 문건.
국무총리정세균 계엄령 문건은……
계엄령 검토 문건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검토 문건은 그것은 지금 이런 남북의 비핵화가 성공했을 때 있을 수 있는 후속조치에 대한 성격과…… 계엄령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계엄령과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기무사가 계엄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계엄령 검토도 결국은 실시가 되지 않고 검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가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산업부를 포함한 3개 부처, 6개 공공기관이 검토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적인 일탈행위입니다. 분명히 진상조사를 하셔서 일벌백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일벌백계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검토도……
잣대를 자꾸 있잖아요 총리님, 이렇게 어떨 때는 이쪽, 어떨 때는 저쪽……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지 똑같은 잣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리님, 반복된 질문이지만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건네0준 USB 내용 공개할 의향 있으신가요?
그리고 총리님, 반복된 질문이지만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건네0준 USB 내용 공개할 의향 있으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익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지금 해치고 있으십니다. 김정은에게 준 USB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김정은보다 못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것을 보고……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포흐요이스라는 생소한 핀란드어를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지적하는 야당에게 정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온갖 위법행위를 통해 탈원전하면서 북한에는 온갖 머리를 짜내 원전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문 정부의 이중성에 뽀로로가 슬며시 웃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흐요이스라는 생소한 핀란드어를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지적하는 야당에게 정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온갖 위법행위를 통해 탈원전하면서 북한에는 온갖 머리를 짜내 원전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문 정부의 이중성에 뽀로로가 슬며시 웃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정세균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병의 김성환입니다.
총리님, 힘드시겠지만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이 탄소중립과 이것을 총괄하고 계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세계 전체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김상희 부의장님과 정세균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병의 김성환입니다.
총리님, 힘드시겠지만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이 탄소중립과 이것을 총괄하고 계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세계 전체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우리나라도 대통령님이 결단해서 작년에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중립 선언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산업혁명의 석탄과 석유 문명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가겠다는 차원의 문제면 이게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예를 들면 녹색혁명으로 문명이 바뀌는 대전환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탄소중립 선언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산업혁명의 석탄과 석유 문명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가겠다는 차원의 문제면 이게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예를 들면 녹색혁명으로 문명이 바뀌는 대전환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이 갖고 있는 소위 시대의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지구가 위험하다 또 우리 환경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요. 그래도 설마 지구가 온난화되겠느냐 그리고 멀쩡한 지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것들이 동물, 식물 이렇게 살아 있는 모든 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구나, 그래서 지구촌에 사는 이 시대의 우리들이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큰 재앙이 오고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지구에 생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나라고요, 탄소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네트제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꼭 가기는 가야 할 길인데 과연 우리가 갈 수 있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 주셨지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50년까지 우리는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신―저는 동의해 주셨다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 가면서 지구를 살리고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것들이 동물, 식물 이렇게 살아 있는 모든 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구나, 그래서 지구촌에 사는 이 시대의 우리들이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큰 재앙이 오고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지구에 생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나라고요, 탄소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네트제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꼭 가기는 가야 할 길인데 과연 우리가 갈 수 있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 주셨지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50년까지 우리는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신―저는 동의해 주셨다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 가면서 지구를 살리고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님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셨고요. 이제 목표를 정하신 거고요. 그에 따라서 30년에 걸쳐서, 소위 우리나라 탄소배출이 7억 3000만t인데 이것을 30년에 걸쳐서 제로로 만드는 대장정의 첫발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우선 몇 개로 흩어져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통합해 가지고 2050탄소중립위원회로 이렇게 일원화해서 출범해서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만들고 사무국도 보완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트제로를 향해서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작업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차질 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계적인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빨리를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책을 보면 다른 나라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특사가 2021년 1월 21일 날 G20 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석탄발전은 5배 빨리 퇴출시키겠다, 산림은 5배 빨리 확대하겠다, 재생에너지는 6배 그리고 전기차는 22배 빨리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특사가 2021년 1월 21일 날 G20 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석탄발전은 5배 빨리 퇴출시키겠다, 산림은 5배 빨리 확대하겠다, 재생에너지는 6배 그리고 전기차는 22배 빨리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그렇게 변화를 빨리하는 나라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파리협약으로부터도 탈퇴하는 등의.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지도국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렇게 국제사회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참 잘하셨구나, 만약에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들이 되었을까,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결단을 잘하셨는데 그 후속조치 또한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게 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런 속도로 가고 있는데요 유럽은 사실은 더 빠릅니다. 최근의 유럽 상황을 보면 소위 탄소국경세를 올해까지 제정하고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총리님이 우리 국민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해 봐 주시지요.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총리님이 우리 국민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해 봐 주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러니까 EU에 어떤 제품을 수출할 때, 그 제품을 EU에서 만들었을 때의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관세 형태로 부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라는 게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사실상 한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보이는 게 대표적으로 바로 탄소국경세와 같은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탄소세를 별도로 걷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철강, 시멘트, 자동차가 유럽의 국경을 넘어갈 때 탄소세금을 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라도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넓혀야 되는데, 관련해서 보면요 최근에 애플이나 구글이 다 RE100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100%로 하겠다……
대한민국이 탄소세를 별도로 걷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철강, 시멘트, 자동차가 유럽의 국경을 넘어갈 때 탄소세금을 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라도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넓혀야 되는데, 관련해서 보면요 최근에 애플이나 구글이 다 RE100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100%로 하겠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288개나 됩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RE100으로 생산된 부품이나 제품만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BMW가 LG화학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배터리를 공급하라고 했는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반이 너무 약하니까 사실상 계약이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애플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해외사업부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이 너무 약하니까 사실상 삼성전자가 RE100 선언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경제문제를 총리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에게 애플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해외사업부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이 너무 약하니까 사실상 삼성전자가 RE100 선언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경제문제를 총리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에너지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그런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서남해안의 해상풍력이라든지 포항 앞바다에서의 풍력발전 그리고 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함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 수출산업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노력이 없이는, 기업들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협치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어 주고 필요하면 예산지원도 해 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노력이 없이는, 기업들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협치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어 주고 필요하면 예산지원도 해 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 중에 최근에 반도체보다 더 핫한 데가 소위 전기차 배터리 분야인데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요.
우리 3사가 세계점유율 1위 아닙니까, 합하면? 이 3사가 최근 10년간 수주한 수주총액이 300조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 수주한 대부분의 공장을 국내에 차리지 않고 해외에 차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수주한 300조 원을, 국내에다가 공장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결과적으로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반이 너무 취약해서인데요.
자료 넘겨봐 주시면……
총리님, 통계 보이십니까?
총리님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수주한 300조 원을, 국내에다가 공장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결과적으로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반이 너무 취약해서인데요.
자료 넘겨봐 주시면……
총리님, 통계 보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부끄럽게도 꼴찌입니다. 다행히 박근혜정부 때 쓰레기 폐열 빼고 나서 1.5%가 우리 정부에서 노력해서 현재 6%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너무너무 미약하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3020이라고 했습니다, 30년까지 20%.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매우 취약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3020이라고 했습니다, 30년까지 20%.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매우 취약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국무총리정세균 하여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30%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반절은 넘어야 되겠지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해상풍력 같은 것 이런 쪽에,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이나 또 지역과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년 동안을 낭비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원스톱 숍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자리에서 바로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간을 5년에서 한 이삼 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신속하게 높이는 데 성공해야 그래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존중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의 미래형 먹거리를 우리가 챙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켈리 특사 자료도 봤습니다만 미국도 거의 5배, 6배 수준으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결국 태양광과 풍력 등에서 빠른 속도로 높여야 되는데……
흔히 등장하는 게 ‘왜 멀쩡한 산 깎아서 태양광 설치하냐? 그게 맞는 얘기냐?’ 이런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이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났거나 그때 허가가 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설치되거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규제를 통해서 사실상 산림에서는 더 이상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을 산에다 설치한 것처럼 그런 가짜뉴스가 여전히 퍼지고 있는데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등장하는 게 ‘왜 멀쩡한 산 깎아서 태양광 설치하냐? 그게 맞는 얘기냐?’ 이런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이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났거나 그때 허가가 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설치되거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규제를 통해서 사실상 산림에서는 더 이상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을 산에다 설치한 것처럼 그런 가짜뉴스가 여전히 퍼지고 있는데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때 경사지를 허가할 때 너무 급경사지를 허가를 한 것 등이 잘못되어서 이후에 그걸 고쳤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때 허가받은 태양광 패널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작년에 수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사실은 누가 했든지 간에 현재 우리 정부가 뒤치다꺼리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좋겠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적지를 찾아서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좀 빠른 속도로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남는 문제가 원전입니다. 참고로 원전도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남는 문제가 원전입니다. 참고로 원전도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로도 분류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습니다. 원전은 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정세균 아마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라든지 사실은 또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인이 됐지요. 세계적으로 원전은 이산화탄소는 배출하지 않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미 세 번의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원전이 30년 내지 40년 가동을 하는데 그 사용후핵연료는 최소한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되는데 30년 쓰자고 수만 년 동안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원전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면 그것은 RE100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원전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면 그것은 RE100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그런데 원전이 이념화되다시피 해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는 게 아니고 정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든지 또 원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잘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곡된다든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정부나 책임 있는 언론 등에서는 원전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 드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정부나 책임 있는 언론 등에서는 원전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 드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음에 뜨는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세계 원전의 통계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 파란색 자료가 원전이 지어지는 거고요 저 밑의 노란색이 원전이 폐로되는 겁니다.
1970년경에 오일쇼크가 있으면서 원전이 급속하게 지어집니다. 체르노빌 이후에 원전을 짓지 않기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이후에는 사실상 중국 외에는 새로 짓는 원전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도 원전 짓는 것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선이 폐로의 수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상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 추세이고 그것은 투자 비중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마치 탈원전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원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선전하는 것은 사실상 가짜뉴스 아닙니까?
세계 원전의 통계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 파란색 자료가 원전이 지어지는 거고요 저 밑의 노란색이 원전이 폐로되는 겁니다.
1970년경에 오일쇼크가 있으면서 원전이 급속하게 지어집니다. 체르노빌 이후에 원전을 짓지 않기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이후에는 사실상 중국 외에는 새로 짓는 원전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도 원전 짓는 것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선이 폐로의 수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상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 추세이고 그것은 투자 비중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마치 탈원전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원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선전하는 것은 사실상 가짜뉴스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들은 대부분 지금 원전을 짓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해상풍력 쪽을 급격하게 늘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또 그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또 공직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등의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상황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상화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원전 문제나 또 에너지전환 문제 이런 부분을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상화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원전 문제나 또 에너지전환 문제 이런 부분을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잘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요 원전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보다 싸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위험하더라도 원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비용을 포함하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원전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국내 연구자료만 보더라도 2028년이면 국내의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비싼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디다 어떻게 저장할 건가? 우리는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지금 각 원자력발전소의 수조에 쌓여 있는 사용후연료봉 이것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의 저준위방폐장을 짓는 데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 그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경제적인 보상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 고준위방폐장 이걸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참 원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점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원자력발전소의 수조에 쌓여 있는 사용후연료봉 이것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의 저준위방폐장을 짓는 데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 그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경제적인 보상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 고준위방폐장 이걸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참 원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점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지금 검찰 수사의 전제는 월성 원전이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데 마치 그것을 조작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원전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백운규 장관을 마치 정부 정책 과정에서 추진한 매우 합법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부의 정책까지 관여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수명을 다한 원자로를, 원자력발전소를 추가적으로 더 연장 사용하지 않고 폐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또 국정과제로 채택이 된 것이고 한데 그게 사법적인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고요.
또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따져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정책, 다시 말해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따져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정책, 다시 말해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어 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소위 송배전망에 대해서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북한의 소위 송배전망에 대해서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지요.
만약에 신한울 3․4호기 같은 것을 북한에 지으면 북한의 송전망은 그 전압이 너무 낮아서 터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만약에 원전을 지으려면 송배전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포함해서 지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입니다. 원전의 내용을 알고 북한의 전력망을 아는 전문가들은 그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허구라고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포함해서 지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입니다. 원전의 내용을 알고 북한의 전력망을 아는 전문가들은 그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허구라고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전문가들만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양 문제삼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지요.
무슨 휴대폰 하나 북한에 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몰래 북한에 지어 줍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북한하고 몰래 합의를 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도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북한이 NPT에 복귀해야 되고 IAEA 사찰을 받아야 되고 또 앞서 말씀하신 그런 전력계통이나 이런 게 스마트그리드로 연결되든 어떻게 하든 뭔가 엄청난 정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해야 가능한 일인데 참으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르는 체할 뿐이지 내용 다 알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휴대폰 하나 북한에 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몰래 북한에 지어 줍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북한하고 몰래 합의를 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도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북한이 NPT에 복귀해야 되고 IAEA 사찰을 받아야 되고 또 앞서 말씀하신 그런 전력계통이나 이런 게 스마트그리드로 연결되든 어떻게 하든 뭔가 엄청난 정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해야 가능한 일인데 참으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르는 체할 뿐이지 내용 다 알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가 기후위기 대응을, 극복하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탈석탄, 탈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사회로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여기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가 기후위기 대응을, 극복하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탈석탄, 탈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사회로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여기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보여 준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생명과 같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적용 등의 부작용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은 급증했습니다. 곳곳에서 소외와 차별에 항의하며 살려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의 봇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랐고 성공을 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울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을 위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없다라고 공표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보여 준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생명과 같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적용 등의 부작용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은 급증했습니다. 곳곳에서 소외와 차별에 항의하며 살려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의 봇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랐고 성공을 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울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답변을 위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없다라고 공표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23조3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인데요. 이 법을, 그 23조3항에 보면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법률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라 함은 국회에서 만드는 모법도 있지만 시행령까지 돼야 법률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때 기다려서 소급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제 인식입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 영업제한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국가보상 의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가보상 의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법률 미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헌법가치만으로도 국가는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생각도 그러신 거지요?
총리 생각도 그러신 거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헌법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로 손실규모가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는 생각이 비쳐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대법 판례에서도 헌법 23조에 보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않더라도 소급 관련된 내용이, 손실보상에 대한 판결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 23조만으로도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할 일인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판결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대법 판례에서도 헌법 23조에 보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않더라도 소급 관련된 내용이, 손실보상에 대한 판결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 23조만으로도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할 일인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판결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아니, 법이 없는데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개별법이 없더라도 23조에 의해서 사법부가 내린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지금 보셨잖아요, .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지만 3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다음에 정부는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지만 3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무총리정세균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
그냥 손 놓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손실보상 소급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급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대법원이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독일이나 외국에서 행정명령 형태만으로도 손실보상 등 지원을 내린 건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국민들을 지켜냈는지, 노력했는지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됐는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 많이 시킨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봤을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실을, 이미 엄청나게 많이 망한 사람들인데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산업부장관도 하셨었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일가견이 있으실 텐데 그게 가능하다……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긴급행정명령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독일이나 외국에서 행정명령 형태만으로도 손실보상 등 지원을 내린 건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국민들을 지켜냈는지, 노력했는지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됐는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 많이 시킨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봤을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실을, 이미 엄청나게 많이 망한 사람들인데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산업부장관도 하셨었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일가견이 있으실 텐데 그게 가능하다……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긴급행정명령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재난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재난지원금을 3차에 걸쳐서 지급한 것 말고도 작년에 네 번의 추경을 했습니다, 네 번의 추경. 그래 가지고 정부재정은 67조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은 310조의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금융지원을 많이 한 것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을 받으신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현재 헌법 23조3항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건 금융지원을 하건 세제지원을 하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차 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이나 피해는 심각하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 제도가 확립이 되었다면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통분담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소상공인들 지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법률 시스템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 제도가 확립이 되었다면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통분담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소상공인들 지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법률 시스템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리고 그 나라는 내각제 아닙니까?
총리님, 지금 정치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아니, 그러니까 내각제와 우리나라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법률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그리고 국정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원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리님, 잠깐만요. 지금 저는 현장의 당사자들이 말을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실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다름없습니다.
서울 한 코인노래방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늘까지 집합 제한․금지로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수입이 한 푼 없었겠지요. 6개월 동안 고정비용만 약 4000만 원 정도를 까먹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에 걸쳐 700만 원이 고작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게 충분한 손실보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실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다름없습니다.
서울 한 코인노래방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늘까지 집합 제한․금지로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수입이 한 푼 없었겠지요. 6개월 동안 고정비용만 약 4000만 원 정도를 까먹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에 걸쳐 700만 원이 고작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게 충분한 손실보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충분하게 해 드렸으면 제가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어떤 경우는,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괜찮지만 또 많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이 너무 컸다는 말씀 드리고. 당연한 겁니다,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대출 빚을, 이 사람들이 그동안 뭘 갖고 먹고살았겠습니까?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며, 이미 깡통 보증금이 되어 버린 가게는 어떻게 살릴 것이고, 지금도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까지 어떻게든지 고용하면서 살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얘기고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법을, 세밀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당장에 무이자 생존대출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대출금은 나중에 손실보상금으로 되갚고. 그래서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데 소급이 없다고 단정을 먼저 얘기를 해 버리면 절망을 주는 것이고, 절망을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삶의 나락으로 빠트리는 거지요. 그 얘기를 선제적으로 하실 이유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 죽고 나서 손실보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신용에 상관없이 선 무이자 긴급대출, 후 손실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법을, 세밀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당장에 무이자 생존대출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대출금은 나중에 손실보상금으로 되갚고. 그래서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데 소급이 없다고 단정을 먼저 얘기를 해 버리면 절망을 주는 것이고, 절망을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삶의 나락으로 빠트리는 거지요. 그 얘기를 선제적으로 하실 이유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 죽고 나서 손실보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신용에 상관없이 선 무이자 긴급대출, 후 손실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출에 대해서는 주선을 열심히 해서 아주 초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출에 대해서 연장도 해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들의 다수는 유동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이 없는데 임대료를 비롯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게 손실로 떨어질까 그런 걱정이 더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에 성공하는 거예요, 방역에. 우리가 방역에 성공해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영업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계속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헌법의 취지도 그런 거예요.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있어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에 성공하는 거예요, 방역에. 우리가 방역에 성공해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영업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계속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헌법의 취지도 그런 거예요.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있어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정세균 무슨 원자력발전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시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원자력 얘기 안 했으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방역을 성공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오늘 국회 앞에서 가게에 계셔야 될 자영업자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오늘 삭발식을 했습니다, 여성분들까지. 이분들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겁니까? 삭발을 한다는 걸 총리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총리께서 재정 얘기하셨지요. 가난한 조국 대한민국에 짐이 되지 않겠다고, 생존 스스로 지키겠다, 제발 생명줄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업이 우선이고 장사가 우선이에요. 정부한테 돈 달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존 스스로 지키겠다, 장사라도 제발 하게 해 달라, 자영업자 차별하지 말아 달라, 비과학적으로 원칙 없는 거리두기 당장 바꾸라고 외쳤습니다. 이분들이 그랬어요.
최근에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 밝히셨지요? 스키장은 저녁 9시 이후 영업중지 조치 풀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스키장과 겨울스포츠 시설, 영화관은 되는데 식당과 카페, PC방을 차별하는 근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오늘 국회 앞에서 가게에 계셔야 될 자영업자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오늘 삭발식을 했습니다, 여성분들까지. 이분들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겁니까? 삭발을 한다는 걸 총리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총리께서 재정 얘기하셨지요. 가난한 조국 대한민국에 짐이 되지 않겠다고, 생존 스스로 지키겠다, 제발 생명줄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업이 우선이고 장사가 우선이에요. 정부한테 돈 달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존 스스로 지키겠다, 장사라도 제발 하게 해 달라, 자영업자 차별하지 말아 달라, 비과학적으로 원칙 없는 거리두기 당장 바꾸라고 외쳤습니다. 이분들이 그랬어요.
최근에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 밝히셨지요? 스키장은 저녁 9시 이후 영업중지 조치 풀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스키장과 겨울스포츠 시설, 영화관은 되는데 식당과 카페, PC방을 차별하는 근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정부가 차별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방역수칙을 만들 때 이 코로나19의 전파 또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지 왜 정부가 어디는 어떻게 하고 저기는 다르게 하고…… 그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자의 부주의라든지 또 판단 미스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지요. 어떻게든지 해서 막아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현장의 특성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주시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자료 보시면 일반음식점과 카페에서 확진자 발생한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방역수칙 개편 지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특성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주시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자료 보시면 일반음식점과 카페에서 확진자 발생한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방역수칙 개편 지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래서 다시 방역수칙을 좀 손을 보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슈퍼예산 558조에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예산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경제선진국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철학과 정책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현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실천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충분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자금 공급과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책이 먼저입니다.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로자를 부양해 온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국가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수입 제로 상태에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현대판 외거노비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슈퍼예산 558조에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예산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경제선진국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철학과 정책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현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실천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충분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자금 공급과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책이 먼저입니다.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로자를 부양해 온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국가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수입 제로 상태에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현대판 외거노비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최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시고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멀고 험난한 길을 돌아왔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결론은 백지화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지만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분별한 정략적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행정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지역갈등만 격화되었습니다. 정치가 동남권의 발전, 대한민국 미래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작년 11월 19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21대 국회가 여와 야, 지역을 넘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 정치가 만든 나쁜 굴레를 끊자’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함께 가덕 신공항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반영하고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가덕 신공항 적정성 검토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여도 야도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특별법 처리를 기점으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가덕 신공항을 조속하게 건설하는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을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국회 일정 때문에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국토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회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2월 26일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종식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자면 공항을 하나 만드는 데 16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혼란, 당장의 포화상태 또 새로운 성장축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고려하면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타 단축이라든지 예타 면제 이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시고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멀고 험난한 길을 돌아왔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결론은 백지화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지만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분별한 정략적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행정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지역갈등만 격화되었습니다. 정치가 동남권의 발전, 대한민국 미래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작년 11월 19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21대 국회가 여와 야, 지역을 넘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 정치가 만든 나쁜 굴레를 끊자’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함께 가덕 신공항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반영하고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가덕 신공항 적정성 검토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여도 야도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특별법 처리를 기점으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가덕 신공항을 조속하게 건설하는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을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국회 일정 때문에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국토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회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2월 26일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종식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자면 공항을 하나 만드는 데 16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혼란, 당장의 포화상태 또 새로운 성장축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고려하면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타 단축이라든지 예타 면제 이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시는 것처럼 현재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그대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고심을 해야 될 상황인데 국회에서 여야가 이것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덕도공항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또 법안이 각각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자면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가칭이지요, 그게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 제가 또 정부에 오기 전에 언론사들이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국회에서 이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고, 정부는 거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필요한 안도 내면서 만약에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토대로 해서 그 법을 잘 집행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자면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가칭이지요, 그게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 제가 또 정부에 오기 전에 언론사들이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국회에서 이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고, 정부는 거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필요한 안도 내면서 만약에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토대로 해서 그 법을 잘 집행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가덕 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 이것이 무엇보다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을 각별히 좀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용역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입법이 이루어져야, 근거가 있어야 공직자들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게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최근의 여당이나 야당의 움직임을 저도 주시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좋은 입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정부가 일하는 데 속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의 여당이나 야당의 움직임을 저도 주시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좋은 입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정부가 일하는 데 속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2월 26일 본회의에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텐데 조만간에 공청회도 하게 되고 법안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제 중요한 과제는 가덕 신공항을 기왕에 더 큰 경제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 철도 또 항공이 이어지는, 말하자면 트라이포트를 활용해서 환태평양․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의 염원입니다.
이것은 또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글로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만 하더라도 4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첨단 신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 핵심 기계부품산업이라든지 동남권 항공 관련 R&D 또 이것을 연계한 MRO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든지 항공부품소재 산업 그리고 항공 MRO 산업과 함께 무인기 사업 이런 것들을 집적화한다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성장엔진을 가지고서 지금 외롭게 달려 나가고 있는데 이것만 된다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서 서울․수도권 중심의 단극체제를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정말 절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리님, 이제 중요한 과제는 가덕 신공항을 기왕에 더 큰 경제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 철도 또 항공이 이어지는, 말하자면 트라이포트를 활용해서 환태평양․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의 염원입니다.
이것은 또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글로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만 하더라도 4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첨단 신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 핵심 기계부품산업이라든지 동남권 항공 관련 R&D 또 이것을 연계한 MRO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든지 항공부품소재 산업 그리고 항공 MRO 산업과 함께 무인기 사업 이런 것들을 집적화한다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성장엔진을 가지고서 지금 외롭게 달려 나가고 있는데 이것만 된다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서 서울․수도권 중심의 단극체제를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정말 절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국책사업은 말이지요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발전도 되면서 국가이익에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만약에 신공항을 추진한다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미리미리 필요한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서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정부도 당연히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만약에 신공항을 추진한다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미리미리 필요한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서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정부도 당연히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정세균 총리님을 믿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 동남권 신공항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또 가덕 신공항과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히는 그런 총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세균 총리님을 믿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 동남권 신공항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또 가덕 신공항과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히는 그런 총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변창흠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감사합니다.
장관님,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5년마다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도 5월 달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고시가 되고 올 상반기에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고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예.
이 공항개발 계획에서 중요한 것이 항공수요입니다. 그런데 제5차 계획이 2025년도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요를 1000만 명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 명이 언제 달성되었습니까, 김해공항?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달성된 것은 근처까지는, 18년에 987만 정도 되면서 근처까지는 갔었는데 국제선이 아직 1000만까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80만이나 1000만이나……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애초에는 2025년을 1000만 정도로 봤는데 2018년도에 1000만에 근접을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무려 7년을 앞섰습니다. 2025년에 수요가 한 1000만 될 것으로 봤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2년 만에 달성이 되었고. 이것을 의외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오차가 너무 큽니다, 7년이 앞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논란과 혼선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올해 제6차 종합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소득증가에 따른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6차 계획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요 부분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코로나는 일시적인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극복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계획에는 이러한 오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한번 챙겨서 좀 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그리고 장관님, 원래 제6차 계획이 작년 12월 달에 고시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그런데 올 상반기로 연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차 계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수요가 작년부터 급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해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그 부분도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그것은 좀 지엽적인 것이고 이게 상반기로 연기가 된 것은 김해 신공항 검증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서 동남권 신공항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연기가 된 겁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코로나하고 그렇게 같이 고려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코로나는 일시적인 것이고요, 항공수요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은 바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짚어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그래서 장관님, 이번 2월 달 임시국회에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6차 계획에 가덕 신공항 정책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만일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6차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완성하는 것으로 저희들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차 계획에 가덕 신공항 정책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2월 26일 날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국토위에서도 굉장히 원론적이 답변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토부가 기존에 가져왔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그리고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존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월 26일 날 이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는 국토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국토위에서도 굉장히 원론적이 답변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토부가 기존에 가져왔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그리고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존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월 26일 날 이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는 국토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국민의 합의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은 집행부서로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둘러싼 갈등, 확실한 마침표를 찍읍시다. 동남권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세균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둘러싼 갈등, 확실한 마침표를 찍읍시다. 동남권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열린 민주주의 그리고 개혁 그리고 실사구시를 중요한 정신으로 삼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김진애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의에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와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그런데 먼저 이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이 항상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도시라는 그런 게 아니라 태평양 제1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고, 그런 점에서 진즉 가덕도 신공항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국힘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까지 들고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열린 민주주의 그리고 개혁 그리고 실사구시를 중요한 정신으로 삼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김진애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의에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와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그런데 먼저 이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이 항상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도시라는 그런 게 아니라 태평양 제1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고, 그런 점에서 진즉 가덕도 신공항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국힘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까지 들고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1야당 대표께서 정책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직접 정부와 관련되는 일 같으면 제가 주저 없이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뭐라고 품평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냥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 주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으로 연결되는 교통체계에서는 시종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규슈에 됨으로 해서 부산을 통과역으로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과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2020년에 그 외에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연결되는 교통체계에서는 시종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규슈에 됨으로 해서 부산을 통과역으로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과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2020년에 그 외에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역시 방역에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역에 성공하지 않고는 민생도 없고 또 경제활성화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면 됩니까? 그것만이면 됩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우선은 방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방역이 어느 정도 되면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장의 민생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K-뉴딜이라고 하는,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 또 거기에 더해서 고용안전망이나 사회안전망 같은 것을 확충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K-뉴딜이라고 하는,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 또 거기에 더해서 고용안전망이나 사회안전망 같은 것을 확충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민생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특히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재난지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서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기재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총리께서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재부총리가 바로 이런 답변을 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 그다음에 여당의 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기재부총리가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종류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재난지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서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기재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총리께서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재부총리가 바로 이런 답변을 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 그다음에 여당의 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기재부총리가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종류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칙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는, 더 잘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견이 아니고 방법론적인 약간의 이견이 서로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저는 건강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이견은 지금까지 항상 존재했는데 그것을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잘 조율해서 결과적으로는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언론에서 뭐 큰 싸움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뭐 큰 싸움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질문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재난지원에 대해서 외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비교만 하더라도 이번에 바이든 새 대통령이 22조 달러 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도 보면 국민 1인당 1370만 원, 일본은 더해서 국민 1인당 1960만 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꽤 했는데 48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지원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평을 하고 계십니까, 총리로서?
우리나라의 재난지원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평을 하고 계십니까, 총리로서?
국무총리정세균 이 부분은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사망자나 확진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의 깊이나 넓이가 다를 수 있지요.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엄청나다,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또 손실보상도 해야 된다고 제가 앞장서서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처방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OECD 스무 나라 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코로나19에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 그것을 보면 13위입니다. 13위, 열세 번째.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역성장이 -1% 아닙니까? 그게 OECD 스무 나라 중에 우리가 그래도 그중 낫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재정투입을 덜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7개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위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균형 있게 판단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사망자나 확진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의 깊이나 넓이가 다를 수 있지요.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엄청나다,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또 손실보상도 해야 된다고 제가 앞장서서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처방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OECD 스무 나라 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코로나19에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 그것을 보면 13위입니다. 13위, 열세 번째.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역성장이 -1% 아닙니까? 그게 OECD 스무 나라 중에 우리가 그래도 그중 낫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재정투입을 덜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7개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위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균형 있게 판단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해받고 있는, 특히 영업제한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또 프리랜서 등 노동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허리를 좀 버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것의 긴급성은 인정을……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저는.
예, 총리님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기재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홍남기 부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총리님께서 불협화음은 자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 편히 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기재부총리로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재무건전성,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사실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보니까 OECD 42개국 중에 재정적자 규모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순으로 네 번째예요.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가별 공공부채를 보면 전 세계 90조 달러, 이건 보면 세계 2차 대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늘어난 것을 보면, 지금 표를 보시면 일본은 공공부채가 워낙 많았으니까 237%에서 240%로 올랐고 미국은 108에서 129, 영국은 85에서 103, 독일은 84에서 98로 올랐는데 한국은 41%에서 48%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양호한 수치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 다음에 하나 더 보면요……
여기까지 먼저 좀 답변을 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보니까 OECD 42개국 중에 재정적자 규모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순으로 네 번째예요.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가별 공공부채를 보면 전 세계 90조 달러, 이건 보면 세계 2차 대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늘어난 것을 보면, 지금 표를 보시면 일본은 공공부채가 워낙 많았으니까 237%에서 240%로 올랐고 미국은 108에서 129, 영국은 85에서 103, 독일은 84에서 98로 올랐는데 한국은 41%에서 48%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양호한 수치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 다음에 하나 더 보면요……
여기까지 먼저 좀 답변을 해 봐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저희도 작년도에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60년 만에, 59년 만에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어느 나라보다도 건전하고 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재작년, 2019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나라가 들썩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47%고 내년에는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마지막 연도에는 60%에 육박합니다. 단순히 국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로서는 국가신용도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적어도 지금과 같이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또 재정의 그런 엄중한 측면도 말하는 것은 저는 기재부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재작년, 2019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나라가 들썩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47%고 내년에는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마지막 연도에는 60%에 육박합니다. 단순히 국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로서는 국가신용도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적어도 지금과 같이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또 재정의 그런 엄중한 측면도 말하는 것은 저는 기재부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정준칙에 대해서 국힘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감사원장까지 이런 것 필요하다 이러면서 나서서 얘기를 하던데요,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에는 2009년에 재정준칙을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채를 낮췄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2019년에 이렇게 해서 60% 정도로 낮췄는데 여기서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다시 급작스럽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올라갔다가 그다음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합니까?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2019년에 이렇게 해서 60% 정도로 낮췄는데 여기서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다시 급작스럽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올라갔다가 그다음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딱 제가 독일 사례를 들겠습니다.
독일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은 이후에 국가채무가 급증해서 2009년도에 준칙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4년간 준칙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가채무 수준이 내려왔습니다.
독일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은 이후에 국가채무가 급증해서 2009년도에 준칙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4년간 준칙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가채무 수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다음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느라고 다시 올라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재정준칙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한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제약요인이 될까 봐 저희가 재정준칙을 제시하면서 4년 뒤에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위기 시에는 여러 가지 재정역할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강장치를 갖다가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재정준칙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한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제약요인이 될까 봐 저희가 재정준칙을 제시하면서 4년 뒤에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위기 시에는 여러 가지 재정역할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강장치를 갖다가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일본을 보면 일본에도 소상공인이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직접지원과 대출지원까지 해서 사업체별 최대 약 1억 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재정이 지금 이 위기상황에서 하는 역할과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어느 게 더 진중한 건가요?
일본을 보면 일본에도 소상공인이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직접지원과 대출지원까지 해서 사업체별 최대 약 1억 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재정이 지금 이 위기상황에서 하는 역할과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어느 게 더 진중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선진국들하고 한국하고 비교할 때 총리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셧다운의 정도라든가 확진자 수 또는 피해라든가 성장 낙폭 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 나라마다 경제구조가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재정을 동원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재정과 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요.
저희가 재정만 보면 아까 총리님이 OECD 국가 중에서 13위라고 그랬는데 재정과 금융을 같이 지원한 순위로 보면 7위입니다. 중상위거든요.
그러나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국가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한 명에 대한 현금지원 하나만 갖고 비교한다면 저는 적절한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재정만 보면 아까 총리님이 OECD 국가 중에서 13위라고 그랬는데 재정과 금융을 같이 지원한 순위로 보면 7위입니다. 중상위거든요.
그러나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국가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한 명에 대한 현금지원 하나만 갖고 비교한다면 저는 적절한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550만 명, 서울시에는 약 47만 명.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재무구조를 다 들여다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세이브해 놓은 것도 있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적어도 소상공인에게는 월 21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게 5조 30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가 절반을 댈 테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은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적어도 소상공인에게는 월 21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게 5조 30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가 절반을 댈 테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은 못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면 절반이든 얼마든 중앙정부가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지자체가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자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재정여력이 있어서 지원하는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쫓아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재정여력이 없는 데는 중앙정부가 그런 여지도 없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형평에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지자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매칭으로 보조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3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이번에 버팀목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불충분하다면, 그렇게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두텁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는 조금 다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자체가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자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재정여력이 있어서 지원하는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쫓아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재정여력이 없는 데는 중앙정부가 그런 여지도 없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형평에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지자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매칭으로 보조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3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이번에 버팀목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불충분하다면, 그렇게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두텁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는 조금 다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공급 어저께 발표하셨는데 너무 물량공세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공급에 실패했던 것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이렇게 쏟아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과 올해, 과거에 한 5년 정도의 수도권과 서울의 물량공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택공급 물량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또 시장 참여자들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필요한 주택이, 실제로는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러한 심리가 시장에 많이 작용이 돼서 그리고 주택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정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변창흠 장관님, 새 국토부장관으로 적어도 주택시장에 새로운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사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또 부총리님께도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만 가지고 얘기해서 연평균 5만 호씩을 더 추가공급 대책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면 대개 공공에서 연간 아무리 많아 봤자 한 1만 호 정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5만 호씩을 해요.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만 가지고 얘기해서 연평균 5만 호씩을 더 추가공급 대책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면 대개 공공에서 연간 아무리 많아 봤자 한 1만 호 정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5만 호씩을 해요.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그동안 민간이 직접 하던 것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민간하고 협력하거나 또는 민간을 관리하면서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전부 다 건설하거나 또 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과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이 직접 택지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건설하는 물량을 주로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이 1만 호 정도 이렇게 보신 건데 이번에는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거지 또는 빈 땅 또는 역세권에 있는 땅들을 스스로는 모아서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민간의 요청을 받아서 특정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공공이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보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고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역세권 미드타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도시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동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부분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307개의 역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일부 보니까 앞으로는 서울시장은 제외하고 국토부에서 다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역세권 도심고밀 개발, 역세권 미드타운을 개발하면서 서울시장을 배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 보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고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역세권 미드타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도시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동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부분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307개의 역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일부 보니까 앞으로는 서울시장은 제외하고 국토부에서 다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역세권 도심고밀 개발, 역세권 미드타운을 개발하면서 서울시장을 배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그렇게 잘못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역세권을 포함해서 도심에서 5000㎡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지요, 서울시가 동시에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지구 지정할 때 예비지구 단계에서부터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지구 지정하더라도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이나 승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겨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규모의 역세권 개발인 경우에는 지구 지정마저도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규모의 역세권 개발인 경우에는 지구 지정마저도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울시장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의 협력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이번에는 토지를 수용한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민간의 재산권 침해 아닌가 싶은데, 지분참여로 하면 되는데 왜 수용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이번에는 토지를 수용한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민간의 재산권 침해 아닌가 싶은데, 지분참여로 하면 되는데 왜 수용을 한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일반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할 때는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수용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민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또는 지자체가 일정 토지를 확보한 후에 제안을 하면 예비지구로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5000㎡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동의, 작은 경우에는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서 마지막 남은 알박기라든지 장애요소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공공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경우에도 동의하지 못한 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분형으로 참여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도 동의하지 못한 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분형으로 참여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진짜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의 거품개발이나 속 빈 개발, 먹튀사업하고 원주민 쫓아내는 것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주민이나, 원주민 중에서도 가옥주 같은 경우 영세가옥주가 있고 영세상인이 있고 또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투기꾼 배불리는 것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여러 군데 투자한 사람도 한 군데만 주택을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믹스도 이루어지고 직주근접 이런 복합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복합개발 또 콤팩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시다운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감사합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총리님 말씀도 듣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급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택공급 사인에 대해서는 좋으나 이것이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부총리님 말씀도 듣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급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택공급 사인에 대해서는 좋으나 이것이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계획을 세우는 일은 쉽지만 실행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 특히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이번 대책은 실천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서면 ‘어떻게든지 빨리 집 사야 되겠다. 가격이 더 오를지도 몰라’ 이런 데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어떻게든지 소통하고 협력하고 원 팀이 되어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공급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뢰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에서 아무리 공격하고 국힘당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지금 코로나 위기와 부동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역량은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이 돼서 국민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론에서 아무리 공격하고 국힘당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지금 코로나 위기와 부동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역량은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이 돼서 국민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60년간의 선진국에 대한 추격을 마치고 이제 막 추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열심히 선진국을 따라 배우던 세대라면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했지만 아직은 커 버린 몸에 어울리는 문화적 격을 갖추지 못한 채 집단적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생활양식인 것입니다.
선도국가로서 국민이 행복하려면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은 상생의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도 다시 설계해야 되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제도와 양식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시지요?
한국 사회는 지난 60년간의 선진국에 대한 추격을 마치고 이제 막 추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열심히 선진국을 따라 배우던 세대라면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했지만 아직은 커 버린 몸에 어울리는 문화적 격을 갖추지 못한 채 집단적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생활양식인 것입니다.
선도국가로서 국민이 행복하려면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은 상생의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도 다시 설계해야 되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제도와 양식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행정하고 정치의 다른 점이 뭐예요?
부총리님, 행정하고 정치의 다른 점이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론적인 것을 의원님께서 구분하라고 말씀 주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행정이나 정치나 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 같은 목표로 달려가는 수레바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너무 크고 한쪽이 작으면 똑바로 갈 수 없듯이 정치와 행정이 잘 협력해서 국민 행복을 이뤄 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어쨌든 행정은 전문가를 토대로 하는 것의 정책결정을 하지만 정치는 아시다시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재정을 담당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책임감, 그 소신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 상황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좀 더 기울여서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행정은 전문가를 토대로 하는 것의 정책결정을 하지만 정치는 아시다시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재정을 담당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책임감, 그 소신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 상황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좀 더 기울여서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에 정말 길 가다가 절절히 느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도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고시 29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 24회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경제성과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단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끼칠 영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경제성과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단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끼칠 영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코로나의 어려움과 타격이 사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에게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득과 자산의 분배 양극화를 더 벌려 놨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부도 할 수 있는 재정정책수단 범위 내에서 그러한 양극화를 오므려뜨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는 또 한국판 뉴딜에, 저희가 사회고용안전망을 한국판 뉴딜의 세 축 중의 하나로 설정한 것도 저는 그와 같은 코로나 양극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지금 우리 당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또 사회연대기금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방안들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코로나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지금 우리 당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또 사회연대기금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방안들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있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말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연대기금으로 저는 표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정부가 채택을 해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해 말까지 실적을 보니까 이미 106개사가, 협력이익공유제는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 이익공유제 형태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연대기금과 관련돼서는 저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제화된다면 저는 의미가 퇴색될 것 같고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기금 형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러한 기금 조성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정부가 채택을 해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해 말까지 실적을 보니까 이미 106개사가, 협력이익공유제는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 이익공유제 형태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연대기금과 관련돼서는 저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제화된다면 저는 의미가 퇴색될 것 같고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기금 형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러한 기금 조성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제헌헌법을 보니까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제헌헌법을 보니까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익균점권. 1948년 제헌헌법에는 근로자와 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이익균점권이라는 게 헌법상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1962년 박정희 정권 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헌법 119조예요. 119조가 적정 소득의 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익공유제는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에 너무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저기는 직접규정이지만 여기는 전체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뜻은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잖아요. 미국의 플랫폼기업인 도어대시도 그렇지 애플과 아마존 그렇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도 부총리님 아실 거예요. 독일의 BMW나 지멘스 여기는 민간 자율로 노동연대기금을 조성했던 것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고 민간보험사들이 참여했잖아요. 이런 상생협력 모델은 아주 많이 산재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저는 한 30%,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출연한 기업에는 한 50% 이상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지금 ESG 평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 납품한다든가 용역업체 선정할 때 우대할 수도 있고 또 연기금을 통해서 투자 대상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익공유제는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에 너무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저기는 직접규정이지만 여기는 전체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뜻은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잖아요. 미국의 플랫폼기업인 도어대시도 그렇지 애플과 아마존 그렇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도 부총리님 아실 거예요. 독일의 BMW나 지멘스 여기는 민간 자율로 노동연대기금을 조성했던 것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고 민간보험사들이 참여했잖아요. 이런 상생협력 모델은 아주 많이 산재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저는 한 30%,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출연한 기업에는 한 50% 이상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지금 ESG 평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 납품한다든가 용역업체 선정할 때 우대할 수도 있고 또 연기금을 통해서 투자 대상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는 저는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는 과거 유사한 제도에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연기금 같은 경우 ESG 투자에 대한 평가가 우대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미 그 조치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금에 대해서 ESG 투자에 대해서는 배점을 줘서 평가에 우대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ESG 평가 반영 등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연기금 같은 경우 ESG 투자에 대한 평가가 우대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미 그 조치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금에 대해서 ESG 투자에 대해서는 배점을 줘서 평가에 우대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ESG 평가 반영 등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출도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준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좀 파격적이되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찾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준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좀 파격적이되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찾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회연대기금이 자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정부가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그게 맞습니다.
어제 참 오랜만에 파격적인 공급대책이 담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어요. 변창흠 장관님 새로 오셔 가지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앞으로 부총리님께서, 신혼부부나 청년 등 있잖아요,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대출규제 완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음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참 오랜만에 파격적인 공급대책이 담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어요. 변창흠 장관님 새로 오셔 가지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앞으로 부총리님께서, 신혼부부나 청년 등 있잖아요,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대출규제 완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음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규제를 강화한 건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라든가 신혼부부 또는 청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혜택을 주려고 그러지 대출로 그렇게 막으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정부의 기본방향은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출규제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대출의 폭을 오히려 넓히고 또 금리를 낮춘다든가 해서 문호를 더 개방하면 개방했지, 불필요하게 규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정부의 기본방향은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출규제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대출의 폭을 오히려 넓히고 또 금리를 낮춘다든가 해서 문호를 더 개방하면 개방했지, 불필요하게 규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집이 안 되니까 주식으로 몰리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님,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이 역대 총리 중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이 역대 총리 중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저보다 더 고생 많은 분도 계셨을 겁니다.
제가 닉네임을 코로나 총리라고 붙여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괜찮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하고요 또 올해 국가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과 전체 R&D 예산 중에서 문화 분야 예산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문화체육관광산업 비중은 아마 한 오륙 % 정도 될 것입니다. 예산은 8조 5000억 정도, 그래서 전체 재정예산의 한 1.5% 수준이고요. R&D는 그보다 좀 부족해 가지고 한 0.8%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가운데 휴대폰 작년도 수출액이 112억 달러였거든요. 문화콘텐츠가 111억 달러였습니다. 방탄소년단 얘기 많이 하는데 경제효과를 10년간 56조로 보거든요. 지식재산권 거래 수출 비중이 문화 관련 분야가 제일 높습니다. 39%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재정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문화 분야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화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재정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문화 분야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사실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늘려 왔지요. 그리고 BTS를 비롯해서 우리 영화라든지 또 한류스타들 등등 해서 그리고 또 게임산업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쪽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기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기여 말고 보이지 않는 기여,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여보다 훨씬 큽니다. 그걸 생각하면 문화산업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기여 말고 보이지 않는 기여,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여보다 훨씬 큽니다. 그걸 생각하면 문화산업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우리 정부가 지금 한국형 뉴딜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문화 분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반영되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문화가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해 왔고 앞으로 우리가 더 키워야 될 분야다라는 적극적인 판단으로 투자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문화가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해 왔고 앞으로 우리가 더 키워야 될 분야다라는 적극적인 판단으로 투자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뉴딜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한국형 뉴딜의 중요한 목표는 포용사회에 있거든요.
첫째는 경제적 포용사회인데 문화콘텐츠산업은 사다리산업입니다. 이게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포용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게 문화적 포용사회라고 보고.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아울러서 문화뉴딜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에 이 문화뉴딜이라는 큰 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리님, 한국형 뉴딜에 문화뉴딜이라는 큰 축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경제적 포용사회인데 문화콘텐츠산업은 사다리산업입니다. 이게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포용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게 문화적 포용사회라고 보고.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아울러서 문화뉴딜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에 이 문화뉴딜이라는 큰 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리님, 한국형 뉴딜에 문화뉴딜이라는 큰 축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우리가 필요한 대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역균형뉴딜, 이 네 축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한국판 뉴딜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이면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념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화면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GTX 노선인데요. 3개 노선에 지금 240㎞ 정도에 해당하는 총 사업비가 15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반면에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시군의 절반 가까이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금년도 정부예산을 보니까 2조 3200억 원이에요. 수도권 GTX 사업비의 5분지 1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지역발전을 외면한 서울 몰빵, 강남 올인 정책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화면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GTX 노선인데요. 3개 노선에 지금 240㎞ 정도에 해당하는 총 사업비가 15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반면에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시군의 절반 가까이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금년도 정부예산을 보니까 2조 3200억 원이에요. 수도권 GTX 사업비의 5분지 1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지역발전을 외면한 서울 몰빵, 강남 올인 정책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주혁신도시도 만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인구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 수도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비능률이나 불평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시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그것은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떠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인구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 수도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비능률이나 불평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시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그것은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떠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독일의 주요 기업 분포거든요. 지금 벤츠가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해 있는데 63만 명이 살아요. 아디다스, 퓨마가 있는 도시는 인구 2만 3000명의 도시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국토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총리님, 지방이 근본적인 자생력을 갖추려면 대기업의 지방 이전의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독일의 주요 기업 분포거든요. 지금 벤츠가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해 있는데 63만 명이 살아요. 아디다스, 퓨마가 있는 도시는 인구 2만 3000명의 도시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국토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총리님, 지방이 근본적인 자생력을 갖추려면 대기업의 지방 이전의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재들이 지방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격차를 비롯해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여러 가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문화적인 격차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 주는 노력은, 그건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정부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결단과 노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문화적인 격차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 주는 노력은, 그건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정부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결단과 노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공공투자하고 과감한 세제혜택을 통해서 대기업의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의 가덕 신공항, 광주․전남의 아시아문화전당 또 한전공대 문제, 공공기관 이전 사업, 이런 사업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머니즘 없는 정치는 말라 버린 논바닥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국가를 경영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뒀어요. 첫째는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두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영에 무엇이 필요하냐.
대한민국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만드는 데는 우리 모두가 여야를 막론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경청해 주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머니즘 없는 정치는 말라 버린 논바닥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국가를 경영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뒀어요. 첫째는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두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영에 무엇이 필요하냐.
대한민국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만드는 데는 우리 모두가 여야를 막론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경청해 주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경기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경기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생존의 문제인 외교․안보가 정쟁과 이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이념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국민과 시장에 신뢰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어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유동성 증가와 낮은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왜 시중에 돈이 많고 금리가 낮은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집값도 잡힐 것 아닙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생존의 문제인 외교․안보가 정쟁과 이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이념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국민과 시장에 신뢰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어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유동성 증가와 낮은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왜 시중에 돈이 많고 금리가 낮은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집값도 잡힐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지요. 그것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유동성을 좀 흡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일부가 흡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뉴딜펀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좀 이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 이 자금이 선순환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이런 상황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딜펀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좀 이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 이 자금이 선순환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이런 상황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의 집값 사정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다른 나라들도 비교적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욕의 맨해튼만 집값이 오히려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도시의 밀집보다는 교외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맨해튼만 오히려 집값이 내렸고 세계적으로 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코로나19로 각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미국이나 유럽 각국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일부 언론은 현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부동산정책이 이념적이다,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코로나19로 각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미국이나 유럽 각국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일부 언론은 현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부동산정책이 이념적이다,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부동산 가격이 국민의 기대보다 폭등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택지소유상한 제한, 개발이익 환수, 민간 아파트 전매금지, 부동산투기자 명단 공개, 임대차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만일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면 사회주의 국가 만들 거냐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정책들입니다. 언제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택지소유상한 제한, 개발이익 환수, 민간 아파트 전매금지, 부동산투기자 명단 공개, 임대차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만일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면 사회주의 국가 만들 거냐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정책들입니다. 언제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노태우 정부 시절에 시행됐을 겁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저서……
화면 띄워 주시지요.
‘대변인’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 새 40%나 치솟았고 전국적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다. 이를 잡기 위해 청와대는 소위 토지공개념 3법과 강력한 규제 조치들을 밀어붙였다.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계획도 발표했다’고 회고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43.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 띄워 주시지요.
‘대변인’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 새 40%나 치솟았고 전국적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다. 이를 잡기 위해 청와대는 소위 토지공개념 3법과 강력한 규제 조치들을 밀어붙였다.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계획도 발표했다’고 회고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43.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부동산에 대한 토지공개념을 비롯해서 이게 이제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거로서의 주택정책이 일부 채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새롭게 할 수도 있지 않나,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 당시 집값 폭등은 직전 전두환 정권 시절 수출과 경제 호조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고 노태우 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규제정책과 공급확대로 김영삼 정부 시기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화면 봐 주시지요.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규제완화 정책들입니다. 어느 정부 때 정책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화면 봐 주시지요.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규제완화 정책들입니다. 어느 정부 때 정책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아, 그렇습니까?
김영삼 정권 말기 터진 IMF 사태로 경제와 부동산시장이 폭락하자 시장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펴고 카드 발급 확대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여파로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크게 오르고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정책과 함께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더해져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침체되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규제완화가 추진되었고 돈도 많이 풀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세계적 유동성 증대에 초저금리까지 겹친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상승 최적의 시장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과 공급확대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더해져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침체되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규제완화가 추진되었고 돈도 많이 풀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세계적 유동성 증대에 초저금리까지 겹친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상승 최적의 시장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과 공급확대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이제 수요는 좀 누르고 또 공급은 늘려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시장원리 따르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홍준표 의원님께서 경복궁이 무너지면 흥선대원군 탓하냐고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정쟁의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올바른 해법을 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 곳간, 재정적자 걱정을 왜 합니까? 바로 돈은 지금 쓰지만 미래 세대가 부담을 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경제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만 집값 상승에는 현 정부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정책 중에 반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 곳간, 재정적자 걱정을 왜 합니까? 바로 돈은 지금 쓰지만 미래 세대가 부담을 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경제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만 집값 상승에는 현 정부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정책 중에 반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무총리정세균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 점이 있지요. 사실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는 투기도 억제하면서 필요한 세제나 금융규제 이런 것을 했지만 동시에 공급도 확대하는 노력을 했는데 확실하게 이 신뢰를 심어 주지 못해서 앞으로 공급이 타이트할 것 아니냐, 그래서 기다려도 내가 집을 사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빨리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장에 신뢰를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은 부족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홍남기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추경이나 재난지원금 문제로 당과 부딪히고 입장을 후퇴했다 해서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저는 부총리께서 역대 부총리에 비해 소신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이 사태 때문에 나라 곳간, 국민 곳간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홍남기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추경이나 재난지원금 문제로 당과 부딪히고 입장을 후퇴했다 해서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저는 부총리께서 역대 부총리에 비해 소신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이 사태 때문에 나라 곳간, 국민 곳간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감사합니다.
그 곳간을 잘 지켜야 되는 부총리와 기재부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코로나19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피눈물과 고통 역시 미증유의 일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고 국민 곳간이 무너지지 않아야 나라 곳간도 다시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고 국민 곳간이 무너지지 않아야 나라 곳간도 다시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재정이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 보면 재정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처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 보면 재정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처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좀 더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재부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기재부를 이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기를 좀 진작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헌신에 누군가는 꼭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다,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재부 과장에게 지역구 예산 부탁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는데 좀 아쉬우면서도 듬직함이 느껴졌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이 된 직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님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율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김현미 전 장관께서는 ‘누가 그걸 모르나요? 국회에서 안 해 주잖아요. 제발 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7․10 대책으로 각종 부동산세율이 인상되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때인 2019년 국회에 제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헌신에 누군가는 꼭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다,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재부 과장에게 지역구 예산 부탁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는데 좀 아쉬우면서도 듬직함이 느껴졌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이 된 직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님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율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김현미 전 장관께서는 ‘누가 그걸 모르나요? 국회에서 안 해 주잖아요. 제발 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7․10 대책으로 각종 부동산세율이 인상되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때인 2019년 국회에 제출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때 2019년 말에 그 법이 통과됐더라면 제가 보건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더 앞서서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여야 간에 하여튼 합의가 안 됐는지 입법 자체가 좌절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좀 더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여야 간에 하여튼 합의가 안 됐는지 입법 자체가 좌절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좀 더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부동산세율이 조정되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다면 시장이 더 크게 안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세금이다 하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세금이다 하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난해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과세 강화한 것은 맞는데요, 일각에서 이렇게 부동산 과세 폭탄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과세를 강화한 분야는 다주택자 중심이고요, 단타로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단타 주택거래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중과였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와 같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 중과라고 하는, 폭탄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통해서 주택이 거래를 통해서 과도한 기대수익률이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줄이기 위해서 중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GDP 대비 우리나라 부동산세는 0.8%로 OECD 평균 1.1%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거래 퇴로를 열어 주기 위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보유세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DP 대비 우리나라 부동산세는 0.8%로 OECD 평균 1.1%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거래 퇴로를 열어 주기 위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보유세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우리가 OECD 국가하고 비교한다면 거래세는 좀 높은 편이고 또 보유세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정부가…… 일각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좀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또는 단타거래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중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대해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중과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은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조치나 신호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감사합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변창흠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우선 그동안 서울에서는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30만이 넘는 주택을 공급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약 한 83만 6000호에 이르는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30만이 넘는 주택을 공급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약 한 83만 6000호에 이르는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실천의 문제일 텐데요, 잘 챙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실행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지자체장이나 또는 민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시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포함됐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왜 공공이 나서려고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재개발․재건축 중에서 성공한 데가 평균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데 또는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해제된 데까지 합하면 20년이 넘는 데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서 일정 수익만 좀 보장해 주면, 공공이 나서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데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특히 공공이 나서면 선투자할 수가 있고요―운영기간 동안, 조합이 정식 추진될 때까지―그리고 나중에 안 팔리는 주택에 대해서 매입 확약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공공이 투자하거나 출자한다는 것만으로도 신뢰도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저금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약 한 20% 이상 절감이 되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공공이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또는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그것을 다 조건 없이 줬을 때는 부동산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반면에 공공이 그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지역의 발전 그리고 또 재개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서 일정 수익만 좀 보장해 주면, 공공이 나서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데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특히 공공이 나서면 선투자할 수가 있고요―운영기간 동안, 조합이 정식 추진될 때까지―그리고 나중에 안 팔리는 주택에 대해서 매입 확약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공공이 투자하거나 출자한다는 것만으로도 신뢰도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저금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약 한 20% 이상 절감이 되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공공이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또는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그것을 다 조건 없이 줬을 때는 부동산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반면에 공공이 그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지역의 발전 그리고 또 재개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정책 중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총 여덟 번 시행했는데 이 제도는 왜 도입되었고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정책 중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총 여덟 번 시행했는데 이 제도는 왜 도입되었고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2016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국지적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것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넓게 지역을 지정하면 실제 경제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서 좁게 지정을 하다 보면 또 구역에서 빠진 지역으로 개발투자나 이런 게 몰리기 때문에 그 지역이 또 상승해서 풍선효과도 일으키기 때문에 좁게 할 것인가 넓게 할 것인가가 항상 부담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풍선효과가 무슨 뜻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특정지역 규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규제를 피해서 또 규제가 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겨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풍선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효과가 큽니까, 부작용이 더 큽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리 예방적으로 넓게 지정을 하는 것이 투기지역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반면에 또 실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넓게 포함되다 보면 특정지역의 가격 오른 것 때문에 전혀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린 지역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과거에는 지자체 단위로 된 것을 읍면동 단위로 좀 줄이는 방안들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정지역을 보면 다음 투자처를 알 수 있다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의원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 우수 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점을 인상 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도 통계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일 부동산세제 조정이나 임대차 3법을 좀 더 일찍 통과시켰더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겁니다.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폈고 김대중 정부 때는 활성화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지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을 이념적이라느니 편가르기라느니 하며 정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은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빵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빵뚜아네트라고 비난하고 1인 가구를 위한 호텔․빌라 리모델링 주택을 호텔 거지, 빌라 거지지 하며 비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해당 주택 거주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부동산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민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입법독주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의원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 우수 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점을 인상 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도 통계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일 부동산세제 조정이나 임대차 3법을 좀 더 일찍 통과시켰더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겁니다.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폈고 김대중 정부 때는 활성화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지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을 이념적이라느니 편가르기라느니 하며 정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은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빵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빵뚜아네트라고 비난하고 1인 가구를 위한 호텔․빌라 리모델링 주택을 호텔 거지, 빌라 거지지 하며 비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해당 주택 거주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부동산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민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입법독주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 오후 6시가 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정부질문을 경청하신 의원님 56명을 오늘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지역구에는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현재 시각 오후 6시가 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정부질문을 경청하신 의원님 56명을 오늘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지역구에는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