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2021년2월8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 원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 원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갑의 이광재 의원입니다.
보수의 낙수효과론, 진보의 복지국가론 모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정글자본주의, 정글사회를 넘어서 더불어경제, 더불어사회를 창조합시다.
벌써 코로나 재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국민은 지쳐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제와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제 2단계 방역으로 진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이제 학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계의 아이비대학이나 옥스퍼드대학은 학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도 이제 신속PCR을 통해서 곧 대학의 문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해야 되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원도 원주갑의 이광재 의원입니다.
보수의 낙수효과론, 진보의 복지국가론 모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정글자본주의, 정글사회를 넘어서 더불어경제, 더불어사회를 창조합시다.
벌써 코로나 재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국민은 지쳐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제와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제 2단계 방역으로 진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이제 학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계의 아이비대학이나 옥스퍼드대학은 학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도 이제 신속PCR을 통해서 곧 대학의 문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해야 되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 계획은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서울대학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전국적으로 빨리 학교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그런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관계부처 그리고 질병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여주시에서 방역과 경제활동을 함께하는 신속PCR을 지시하셨는데요 이 부분의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총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여주시에서 방역과 경제활동을 함께하는 신속PCR을 지시하셨는데요 이 부분의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결론적으로 성과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서 전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주시에서 그런 노력을 안 했으면 17명의 확진자를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 17명의 확진자들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코로나19를 전염시켰을 텐데 그걸 미리 막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간으로 보면 53분, 검사 수도 획기적으로 늘었고요 비용도 절감이었습니다. 결과는 결국 KCC나 기업이 문을 열게 됐고 아울렛도 문을 열게 됐고 심지어는 오일장도 문을 열게 되었는데 지난 20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더 확대를 요구하면 혹시 허용할 생각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총리님,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더 확대를 요구하면 혹시 허용할 생각이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저는 가능하면 지자체들이 솔선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처럼 3T 전략이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사용 승인이 되면 더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요. 우선은 희망하는 곳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좀 더 넓게 시도를 해 보는 게 좋겠는데 사실은 질병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제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1단계 때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그다음에 최초로 무관중 야구경기를 한국이 중계해서 한국의 신인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속진단 PCR과 치료제, 백신을 통해서 안심도시 존을 만들고 희망하건대 머지않아서 BTS 공연을 관중공연으로 세계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희망합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행안부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복지의 대상을 만들 거냐라는 것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배동에 있는 모자의 비보, 송파구에 있는 세 모녀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사무소 앞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상 찾아가면 서류가 복잡합니다.
장관님, 누구에게 줄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결국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이 일어나야 되고 누가 잘사는지 해고 상태인지 알아야만 결국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1단계 때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그다음에 최초로 무관중 야구경기를 한국이 중계해서 한국의 신인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속진단 PCR과 치료제, 백신을 통해서 안심도시 존을 만들고 희망하건대 머지않아서 BTS 공연을 관중공연으로 세계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희망합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행안부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복지의 대상을 만들 거냐라는 것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배동에 있는 모자의 비보, 송파구에 있는 세 모녀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사무소 앞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상 찾아가면 서류가 복잡합니다.
장관님, 누구에게 줄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결국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이 일어나야 되고 누가 잘사는지 해고 상태인지 알아야만 결국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국세기본법이나 통계청 기본법을 바꿔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낙오자 없이 살 수 있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급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책의 실효성이 사실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등록부라든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등록부 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데이터 내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쳤던 것을 이제는 부처 간에도 자료 내지 데이터를 서로 간에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제공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자료나 데이터를 통할하고 통괄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급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책의 실효성이 사실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등록부라든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등록부 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데이터 내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쳤던 것을 이제는 부처 간에도 자료 내지 데이터를 서로 간에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제공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자료나 데이터를 통할하고 통괄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전라남도 광주의 광산구 보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무담보에 있는 분들한테 처음에 300만 원을 연리 1%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실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장관님이 쓰시는 특별교부금 1조 3000억 중에 절반 정도를 전국 지자체와 매칭하면 1조 원이면 1년에 500만 원 대출받으면 5만 원 이자 내는 사람을 20만 명 지원할 수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시도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전라남도 광주의 광산구 보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무담보에 있는 분들한테 처음에 300만 원을 연리 1%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실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장관님이 쓰시는 특별교부금 1조 3000억 중에 절반 정도를 전국 지자체와 매칭하면 1조 원이면 1년에 500만 원 대출받으면 5만 원 이자 내는 사람을 20만 명 지원할 수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시도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특교가 또 재난특교 등 해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특교를 다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광산구의 사례는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신용보증재단 등등과 협의해서 일정 부분 그 이자의 차이를 보증 내지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금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영업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한 광산구의 사례는 굉장히 좋은 예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고민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 무담보로 대출한 저 기층에 대해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총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대출만기를 연장해 달라, 이자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3월에 만기가 오는데요 이 부분은 연장이 획기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정세균 총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대출만기를 연장해 달라, 이자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3월에 만기가 오는데요 이 부분은 연장이 획기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정부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결국은 연장은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금융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아예 법으로, 수많은 논쟁 끝에 3년 연장을 법으로 정했고요. 지금 더 필요한 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바로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것 이것 자체도 우리가 빨리 보호하고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학자금 융자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나오면서 빚을 짊어지고 나오고 또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함으로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 청년 시절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이후의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율도 좀 낮춰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서 가능하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의 납품 후 대금지급까지는 제조업은 104일, 서비스업은 120일이 걸립니다. 미국은 35일에서 45일로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우리도 상생결제라는 것을 하게 되면 20일로 대폭 줄일 수도 있고 금융비용은 50% 낮출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기업에서 1차 벤더는 문제가 없는데 2차․3차, 정작 필요한 데는 1.8%밖에 상생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조세제도나 하도급이나 국가계약법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상생결제를 통해서 2차․3차 벤더의 중소기업을 확고히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도 상생결제라는 것을 하게 되면 20일로 대폭 줄일 수도 있고 금융비용은 50% 낮출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기업에서 1차 벤더는 문제가 없는데 2차․3차, 정작 필요한 데는 1.8%밖에 상생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조세제도나 하도급이나 국가계약법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상생결제를 통해서 2차․3차 벤더의 중소기업을 확고히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상생결제라고 하는 그 철학이라고 할까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업 간에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고 또 기업의 그런 대금 지급관행 같은 것을 개선해서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부담이 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법과 제도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법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업 간에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고 또 기업의 그런 대금 지급관행 같은 것을 개선해서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부담이 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법과 제도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 부처 회의가 지난 정부부터 열다섯 번째 있었거든요. 이것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였고, 이 부분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우리가 예산 없이 국민에게 소득을 늘려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드사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나눠 주니까 3조 5000억을 나눠 줬고 서버가 다운된 것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카드사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나눠 주니까 3조 5000억을 나눠 줬고 서버가 다운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 기관에서 포인트를 1년에 약 20조 이상 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현금으로 자산화할 수 있게 되면 100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엄청난 선물을 드리는 건데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전체를 연결하는 것은 엄청난 서버의 캐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각 부문별로 이런 노력을 펼치다 보면, 몇 개 부문이 그렇게 통합관리를 하면 다른 부분으로도 당연히 그게 전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카드 포인트가 그냥 소실되는 일이 없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각 부문별로 이런 노력을 펼치다 보면, 몇 개 부문이 그렇게 통합관리를 하면 다른 부분으로도 당연히 그게 전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카드 포인트가 그냥 소실되는 일이 없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포인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사라지는 포인트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국민의 소득으로 만들어 갑시다.
총리님, 이제 우량 대기업의 주식이 국민의 소득이 되는 것으로 전환될 때가 됐습니다.
대기업은 이익은 많이 내는데 주로 해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적지요?
총리님, 이제 우량 대기업의 주식이 국민의 소득이 되는 것으로 전환될 때가 됐습니다.
대기업은 이익은 많이 내는데 주로 해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적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것이 주식이 너무 비싸고 외국인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회사가 액면분할을 50분의 1로 하니까 주주가 2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미국처럼 1주가 아니고 0.1주를 사게 되면, 우리가 50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도 도와주게 되고, 거기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우리 중산층도 도와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미국처럼 1주가 아니고 0.1주를 사게 되면, 우리가 50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도 도와주게 되고, 거기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우리 중산층도 도와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제도를 쓰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영국이라든가요 그런 데는 아마 1주 미만의 거래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가지수가 3000 수준인데 이게 좀 더 올라가면 주식 가격이 좀 높아지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1주가 200만 원이라든지 3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데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런 분할매수, 1주 이하의 분할매수 제도도 도입해 봄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1주가 200만 원이라든지 3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데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런 분할매수, 1주 이하의 분할매수 제도도 도입해 봄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LG생활건강이 162만 원, LG화학이 100만 원, 엔씨소프트가 97만 원…… 이미 100만 원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요구가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한번 챙겨서 우리 동학개미에게, 국민들에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것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코로나 이전의 주택과 코로나 이후의 주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가 와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15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을 150%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대기업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단지 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좋은 집에 살면 온라인 공부시간이 늘어나고 가난한 집 애들은 온라인 공부를 못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맞벌이들의 정말 애환은 종일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게 맞벌이들의 애환입니다. 이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우리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노인 돌봄도 필요합니다.
총리님께 여쭙습니다.
본 의원은 결국은 이런 좋은 집을 만들게 되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주택을 갖고 비용을 적게 만드는 방안,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코로나 이전의 주택과 코로나 이후의 주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가 와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15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을 150%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대기업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단지 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좋은 집에 살면 온라인 공부시간이 늘어나고 가난한 집 애들은 온라인 공부를 못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맞벌이들의 정말 애환은 종일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게 맞벌이들의 애환입니다. 이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우리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노인 돌봄도 필요합니다.
총리님께 여쭙습니다.
본 의원은 결국은 이런 좋은 집을 만들게 되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주택을 갖고 비용을 적게 만드는 방안,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바로 이런 콘셉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도…… 지금은 도심에 빈 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존의 저층의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오래된 산업지구라든지 여러 군데……
준공업용 지구……
국무총리정세균 예, 특히 역세권, 자동차를 가지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해서, 용적률을 700%까지도 해 주고 층고도 완화하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도심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리고 젊은 층에서 주택을 그쪽에 가지고, 그게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그것도 분양주택을 대폭 늘려서 그쪽에 주택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을 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새로 국토부장관을 맡은 분의 주택공급 아이디어고 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겁니다, 그대로.
또 하나는 재원인데요. 결국 우리가 국민이 모아 놓은 1970조의 연기금이라는 재원이 있는데 현재 해외 부동산에 150조를 투자하는 이 재원이 저는 국민들의 주택 마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30년 국고채를 발행해서라도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이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저비용사회가 되고 더군다나 이것은 사라지는 재산이 아니고 자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정권 차원의 대규모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 연기금도 하나의 말하자면 재원공급의 수단이 되겠습니다만 시중에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수익모델 이것을 개발해서 민간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좋은 수익모델을 개발하느냐 그게 아마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문명 국가를 향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지도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혁신경제를 통해서 G7․G5로, 남북협력을 통해서 G3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전을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혁신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문명 국가를 향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지도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혁신경제를 통해서 G7․G5로, 남북협력을 통해서 G3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전을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혁신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2분)
다음은 박성중 의원께서 질문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연금 갹출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금년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반납․기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매월 지급받는 수당에서 의연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의연금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추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금년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반납․기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매월 지급받는 수당에서 의연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의연금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추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연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07993)상정된 안건
(14시23분)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을 6선을 하시고 또 민주당 당 대표도 하시고 또 국회의장도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언론을 보니까 정책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뭐 시동을 했다는 말들…… 잘되어 가십니까?
어느 언론을 보니까 정책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뭐 시동을 했다는 말들…… 잘되어 가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바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에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난 이후에는 기재부보고는 기재부의 나라냐 또 야당의 서울시장후보들 보고는 개탄스럽다 등 소위 문빠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독해졌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독해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독해진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정세균 뭐 본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국무총리는 국정을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많은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우리 총리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여당의 대변인인지 여당의 대표인지 분간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잘 지켜보겠습니다.
총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중에 딱 한 가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입니다.
화면의 경실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서울 25평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보다 4배나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4년보다 2배나 뛰었습니다. 이게 경실련 자료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는 국정을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많은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우리 총리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여당의 대변인인지 여당의 대표인지 분간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잘 지켜보겠습니다.
총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중에 딱 한 가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입니다.
화면의 경실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서울 25평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보다 4배나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4년보다 2배나 뛰었습니다. 이게 경실련 자료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통계는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동향이라고 할까 가격에 대해서는 경실련 자료도 있고 국민은행 자료도 있고 또 감정원 자료도 있고 여러 자료가 있는데 정부가 확인하고 정부가 활용하는 통계는 이 자료보다는 인상률이 좀 낮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겠지요.
저는 30년 동안 서울시 도시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론과 현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유동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자금이. 그래서 수요는 넘칩니다. 공급, 많은 동료 의원들한테 답변하는데 그 공급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급을 안 해서 지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잘못된, 관료들이 써 준 것을 가지고 박성중이나 국민들 앞에 정보를 호도하는 겁니다.
2012년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장 되자마자 400군데의 뉴타운 계획을 다 날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25만 가구가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재건축․재개발에서 안전진단 강화, 용적률 하향, 층수 억제 그다음에 인허가 지연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날아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 3만 5000가구 정도가 날아가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정부에서 이렇게 스물다섯 번 발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5개월 만에 공급의 씨가 마른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전세가격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제 주변의 25평 아파트는 한 5억 올랐더라고요. 어느 정부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대란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서울시 도시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론과 현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유동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자금이. 그래서 수요는 넘칩니다. 공급, 많은 동료 의원들한테 답변하는데 그 공급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급을 안 해서 지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잘못된, 관료들이 써 준 것을 가지고 박성중이나 국민들 앞에 정보를 호도하는 겁니다.
2012년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장 되자마자 400군데의 뉴타운 계획을 다 날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25만 가구가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재건축․재개발에서 안전진단 강화, 용적률 하향, 층수 억제 그다음에 인허가 지연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날아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 3만 5000가구 정도가 날아가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정부에서 이렇게 스물다섯 번 발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5개월 만에 공급의 씨가 마른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전세가격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제 주변의 25평 아파트는 한 5억 올랐더라고요. 어느 정부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대란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금방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고 서울시 탓이고, 또 부동산 3법은 정부가 통과시킨 게 아니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와 국회가 폭등의 주범으로 들립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시에서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임대차 3법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반대해도 여당이 단독으로 3일 만에 통과시킨 법입니다. 좀 알고 제대로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국무총리정세균 또 수요와 공급이 기본이다 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수요와 공급, 시장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획기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았지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금융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특히 투기수요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투기가 어떻게 해서 유발되느냐 그건 따지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요인으로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30년 동안 도시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획기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았지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금융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특히 투기수요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투기가 어떻게 해서 유발되느냐 그건 따지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요인으로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30년 동안 도시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총리, 경제학 배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경제학 안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에는 방금 이야기한 특수 수요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이고 공급에도 다양하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수요․공급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요인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것 누구 경제학입니까, 그게?
조순 경제학이라든지 모든 경제학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수요와 공급은 공급과 수요의 곡선이 만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그것은 초등학생이고요. 수요 요인, 공급 요인은 다양한 것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그 경제학의 기본은 초등학교 경제학이든 대학교 경제학이든 경제원론은 다 똑같은 겁니다.
말장난하자고 온 거 아닙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 이전에 역대 광역시․도지사 가운데 성범죄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총리, 문재인 정부 이전에 역대 광역시․도지사 가운데 성범죄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광역시․도지사 중에 성범죄로 물러난 사례가 있냐고요.
국무총리정세균 글쎄, 제 기억에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사례에도 광역시․도지사가 3명이나 한 정부에서 물러난 사례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거나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하고 당헌까지 개정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어긴 사람이 우리 헌정 역사에 있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질문을 좀 현실적인 그리고 사실과 가까운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사실대로 팩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어느 정부나 어느 나라에나 없던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참고로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한마디에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거짓말인데 혹시 물러나라고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참고로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한마디에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거짓말인데 혹시 물러나라고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무슨 거짓말이지요?
보궐선거 출마 안 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 다 했고 뒤에 가면 계속 또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부분.
국무총리정세균 아니, 그걸 대통령이 출마시키고 안 시키고 하십니까?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안 시키겠다고.
국무총리정세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출마시키셨냐고요.
되기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정당에서 하는 일인데 그걸 왜 행정에 끌어다 붙이고 말씀을 하십니까?
판단은 국민이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두 차례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판사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두 차례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판사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과거에 귀 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시면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기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 민주당 대표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지금이 조선왕조시대입니까? 이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안 조아렸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누가 머리를 조아려요?
자신 있습니까?
총리, 올해 국가채무나 국가채무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국가채무액, 국가채무비율.
총리, 올해 국가채무나 국가채무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국가채무액, 국가채무비율.
국무총리정세균 굉장히 많지요. 47%까지 올라갈 겁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지난 헌정 70년 동안, 66년 동안은 626조였고요 문재인 4년 동안에 325조, 그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랏빚 폭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헌정 70년 동안, 66년 동안은 626조였고요 문재인 4년 동안에 325조, 그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랏빚 폭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빚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빚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청년 체감실업률이 26%, 역대 최고입니다.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결정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 원전이 조기 폐쇄되는 것은 역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던 산업부 공무원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하고 신내림을 받아서 야밤에 문건을 삭제하는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원전 6기 규모인 48조 원의 풍력사업을 발표한 것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결정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월성 1호기 원전이 조기 폐쇄되는 것은 역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던 산업부 공무원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하고 신내림을 받아서 야밤에 문건을 삭제하는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원전 6기 규모인 48조 원의 풍력사업을 발표한 것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풍력발전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에너지전환도 해야 되고 또 미세먼지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해상풍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국회가 그런 국민의 아픔을 좀 나누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함께 잘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국회가 그런 국민의 아픔을 좀 나누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함께 잘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올해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회견은 다섯 번에 불과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자주 언론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적은 것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비대면 시대인 것 알고 계실 터이고요.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도 언론인들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도 잘 체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대본부장으로서 언론과 좀 더 소통하고 우리가 정부 정책이나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싶어도 언론과의 인터뷰나 언론과의 간담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소통을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소통을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습니다.
혹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몇 번이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몇 번이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오십 번 넘게 했습니다.
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은 어느 정도 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은 어느 정도 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통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뒤에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윤 갈등 때도, 서해 공무원 피살 때도, 박원순․오거돈 사건 때도, 조국 법무부장관 사건 때도, 윤미향 회계부정 사건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최대로 많은 것 같은데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최대로 많은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통령께서는 의사를 말씀하셔야 될 때 또 지시를 해야 될 때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될 때는 항상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레커 대통령이라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레커 대통령?
국무총리정세균 무슨 대통령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교통사고 날 때 레커가 빨리 오잖아요. 귀신같이 달려오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화성 공공아파트라든지 또 백신 관련 회사 대표 회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의원님, 서초구 출신이시지요? 서초구 지역구시지요?
예, 서초구 출신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서초구민들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국무총리께서 정말 총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서초구민들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당당합니다.
총리가 생각할 때 박원순 전 시장은 성범죄자입니까?
총리가 생각할 때 박원순 전 시장은 성범죄자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요.
인권위에서 말과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까 부동산정책이 공급이 안 돼서 실패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부장관, 전․현직은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두 전․현직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까 부동산정책이 공급이 안 돼서 실패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부장관, 전․현직은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두 전․현직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니, 이것을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라고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부분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그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분 장관들이 ‘공급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좀 더 공급이 많아져야 그래야 과도한 수요 초과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을 발표했고, 그 정책 집행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터이니까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택공급도 늘리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분 장관들이 ‘공급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좀 더 공급이 많아져야 그래야 과도한 수요 초과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을 발표했고, 그 정책 집행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터이니까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택공급도 늘리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참 그럽니다마는 ‘공급 부족이 아니다’ 자꾸 하시기 때문에 공급을, 이율배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KBS 수신료 인상이라든지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우리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뭔가 진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미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경험해 보니 결과적으로 나라가 파탄 나고 근간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남한은 문재인 보유국,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책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 두 번 다시 경험해서는 안 될 나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수신료 인상이라든지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우리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뭔가 진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미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경험해 보니 결과적으로 나라가 파탄 나고 근간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남한은 문재인 보유국,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책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 두 번 다시 경험해서는 안 될 나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연대 덕분에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백신접종 준비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 등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세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검역인력이 285명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연대 덕분에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백신접종 준비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 등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세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검역인력이 285명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군, 경찰, 소방청 등에서 많은 인력을 파견해서 돕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그 인력은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별문제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지금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경우만 별도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는 위 3개 나라 이외에도 총 18개국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지금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경우만 별도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는 위 3개 나라 이외에도 총 18개국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일단은 그 3개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질병청에서, 방역 당국에서 해외 상황을 철저하게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입국제한도 시키고 또 특정하게 이런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위험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 변이가 더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역인력 확충과 입국자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총리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백신 확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백신 확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원래 목적예비비라는 게 있지요. 그리고 원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사업을 확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의 경우에는 작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때, 백신이 아직 나오기 이전이지요. 그게 언제 나올지도 불명확하고 해서 목적예비비에다가 상당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백신이 언제 나와서 백신이 활용될 것이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 이런 야당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우리 정부의 백신과 관련한 정책은 제때 필요한 양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백신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백신의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는 너무 늦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백신접종이 꼭 필요한 때에 그리고 양도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넘치면 또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때 필요한 양을 확보한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좀 더 서두르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양도 좀 늘렸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조금은 앞당기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양을 증량하는 노력도 해서 현재는 아마 우리도 금년 9월 말 정도면 70%의 국민들께 백신접종을 끝내고 그러면 한 그 2개월 후인 11월쯤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별 무리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백신의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는 너무 늦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백신접종이 꼭 필요한 때에 그리고 양도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넘치면 또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때 필요한 양을 확보한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좀 더 서두르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양도 좀 늘렸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조금은 앞당기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양을 증량하는 노력도 해서 현재는 아마 우리도 금년 9월 말 정도면 70%의 국민들께 백신접종을 끝내고 그러면 한 그 2개월 후인 11월쯤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별 무리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당은 혹세무민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총리님,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철저한 접종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년 3개월 동안 독감백신을 약 1500만에서 1800만 명에게 접종을 해 왔던 경험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250개 접종센터를 결합하면 접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백신 구입난 상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총리님,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철저한 접종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년 3개월 동안 독감백신을 약 1500만에서 1800만 명에게 접종을 해 왔던 경험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250개 접종센터를 결합하면 접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백신 구입난 상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최근에도, 원래 백신과 관련된 주무부처는 질병관리청입니다. 그렇지만 복지부나 기재부나 또 저도 직접 나서서 백신의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도 잘 따져 보고 또 백신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접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K-방역 시즌1이었다면 이제는 시즌2가 됐다. 이제는 어떻게 백신을 아주 잘 무리 없이 공급하고 또 그것을 접종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아마 이번 달에는 백신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는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도 의논하고 또 질병청이 우선순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는 백신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는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도 의논하고 또 질병청이 우선순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 접종률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백신의 유통, 접종 후 이상반응 또 돌발변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각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 접종률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백신의 유통, 접종 후 이상반응 또 돌발변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각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백신 유통과 돌발변수 등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 코로나백신 유통의 안전한 공급을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신 운송 중에 실시간으로 온도를 유지한다든지 배송경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과정에 걸친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상악화로 인한 폭설․폭우, 수송차량 고장 등의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대응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예방접종 후에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을 위해서 첫째, 의료인들에 대해 철저하게 예진을 하고 접종 후에 한 30분 정도 관찰을 한다든지 또 의료인의 사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상반응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고 투명한 인과성 판단을 실시하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백신 유통의 안전한 공급을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신 운송 중에 실시간으로 온도를 유지한다든지 배송경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과정에 걸친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상악화로 인한 폭설․폭우, 수송차량 고장 등의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대응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예방접종 후에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을 위해서 첫째, 의료인들에 대해 철저하게 예진을 하고 접종 후에 한 30분 정도 관찰을 한다든지 또 의료인의 사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상반응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고 투명한 인과성 판단을 실시하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독감백신 상온 유통 등 국민 불안으로 접종률이 9.1%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4만 5295명분의 백신이 폐기됐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반복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 접종 순위를 변경한다는 등 플랜B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현재 식약처에서는 사전검토전담팀을 운영하고 3중 검증절차를 통해서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최종 허가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식약처에서 최종 허가심사가 끝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 검토 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플랜B까지 포함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 검토 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플랜B까지 포함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K-방역의 성공요인 중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의료체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공병원은 전체 병상의 8.9%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 사망하신 분이 열한 분이나 계십니다.
총리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의료체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공병원은 전체 병상의 8.9%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 사망하신 분이 열한 분이나 계십니다.
총리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작년 8월 26일 밤 11시 23분 부산에서 음독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 한 번만, 어떻게 병원이 환자를 못 받나’ 이러면서 세 시간 동안 열네 개의 병원을 절박하게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 19분 환자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총리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 파업 때문이었지요?
총리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 파업 때문이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의대생에게는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상 재시험의 기회를 줬습니다. 원칙 없는 국가시험 운영이자 특정 직역의 압력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뭐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공공의료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2700명의 의료인력을 현장으로부터 1년 동안 떠나 있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게 옳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의정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리님,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의정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잘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한 일곱 번 정도 협의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좀 어려운 문제가 아직 잘 안 풀리고는 있지만 아무튼 활발하게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치를 총리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두 번째는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자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제1 수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될까 두려워 쉬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까지 5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이 시급합니다.
제가 지난 1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총리께서도 상병수당 도입에 찬성하시지요?
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까지 5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이 시급합니다.
제가 지난 1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총리께서도 상병수당 도입에 찬성하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시 최대 쟁점은 재원 조달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 8000억에서 1조 8000억 정도로 추정되는 상병수당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20% 국가지원의 정상화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2조 5800억 정도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았거든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국민건강보험 쪽에서 염출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노사 협의를 통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말하자면 노사와 정,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료보험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국민께 이 보험 혜택을 드리는 부분을 넓혀 왔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재인케어를 지속해야 될 터이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추가로 도입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꼭 도입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 IMF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위기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사정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논의가 되었고 또 사실은 일부 약속도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넘어오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다른 좋은 정책들도 있지만 상병수당 도입은 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세 번째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인천에서 형제가 화재 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중증장애인 고립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참 그 인천 사태는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 돌봄 문제가 코로나19 시대에 더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려운 계층,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돌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가족들에게만 이렇게 맡겨 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돌봄 문제가 코로나19 시대에 더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려운 계층,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돌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가족들에게만 이렇게 맡겨 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제정하려고 발의를 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장애인,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거․보건의료․요양․정신건강 등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통합과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복지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통합과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복지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최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검찰수사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별장 성폭력 사건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입니다. 육안으로도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검찰은 별장 성폭력 사건의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알 수 없다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검찰의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최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검찰수사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별장 성폭력 사건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입니다. 육안으로도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검찰은 별장 성폭력 사건의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알 수 없다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검찰의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 조사는 열네 번을 했는데 검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께서 검찰 못 믿겠다, 검찰개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관님, 김학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 의혹을 해소하고 초기 수사검사들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관님, 김학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 의혹을 해소하고 초기 수사검사들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소심에서 열세 차례의 성접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금 정춘숙 의원님 지적처럼 부실했거나 또 태만한 정의에 의해서 진실이 무시가 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과 관련한, 긴급 출금과 관련된 소위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역시 실체적 진실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는 보장되어야 되겠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하는 절차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춘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거의 출금 사태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경찰에서의 부실수사, 그것이 이어져서 검찰에서 1차․2차 무혐의했을 때 온 국민의 눈에는, 아까 존경하는 정 의원님 띄웠던 동영상의 저 사진이 누구인지 온 국민의 눈에는 모두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의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균형이 맞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과 관련한, 긴급 출금과 관련된 소위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역시 실체적 진실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는 보장되어야 되겠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하는 절차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춘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거의 출금 사태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경찰에서의 부실수사, 그것이 이어져서 검찰에서 1차․2차 무혐의했을 때 온 국민의 눈에는, 아까 존경하는 정 의원님 띄웠던 동영상의 저 사진이 누구인지 온 국민의 눈에는 모두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의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균형이 맞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경찰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 위장수사 법제화 준비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경찰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 위장수사 법제화 준비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데 현재 수사개시를 할 때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사전영장 발부를 받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위장수사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사전영장 발급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장․잠입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FBI 지부장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FBI 본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수사개시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위장․잠입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FBI 지부장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FBI 본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수사개시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저는 수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되거든요. 제도는 도입했는데 뭐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 가지고 제도가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 도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이게 가능하도록…… 영장까지 받으면 언제 하세월에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급자의, 상급관서의 동의나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매우 분절적입니다. 경찰청은 특수수사본부가 한시적인 조직이고요 방심위는 심의 및 시정조치를 하고 여가부는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잡기 어려운데요.
우리도 신고접수부터 국제공조까지 하고 있는 영국의 아동착취․온라인 보호센터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매우 분절적입니다. 경찰청은 특수수사본부가 한시적인 조직이고요 방심위는 심의 및 시정조치를 하고 여가부는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잡기 어려운데요.
우리도 신고접수부터 국제공조까지 하고 있는 영국의 아동착취․온라인 보호센터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작년에 n번방 사태 대책을 논의하면서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적절치 않은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제거하게 한다든지 등등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특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공감을 해서 현재 그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것에 대한, 만약에 이게 제재를 가할 경우에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것에 대한, 만약에 이게 제재를 가할 경우에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공공성의 강화와 공동체의 사회연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건강과 보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연대로 만드는 사회적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공공성의 강화와 공동체의 사회연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건강과 보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연대로 만드는 사회적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정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 이만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행안부장관으로 가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 이만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행안부장관으로 가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임기 1년 남짓 남은 이 선거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자치단체장분들이 불의에 낙마했던 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린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약 삼백팔십몇억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한 800억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지역별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될 막대한 예산들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더불어민주당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까지도 계십니다.
장관님,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께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권력형 성추행이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장관님,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께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권력형 성추행이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권력형이 가미된 것으로 판단한다,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다는 생각도 들으셨지요, 얘기도?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장관님께서는 그 행위가 권력형 성추행이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여전히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근래에 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력형 성추행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권위 결정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지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알기로는 성희롱이 직권조사 결과 맞는 것으로 본다고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추행이 포함된 성희롱으로 판단했지요.
장관님, 그 피해자들이 그런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걸 굉장히 꺼린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 피해자들이 그런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걸 굉장히 꺼린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피해자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또 2차 가해까지 주어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과 관련된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상당히 꺼리는 것은 바로 2차 가해가 굉장히 큰 요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죽을힘을 다 내서,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성평등이나 여성 인권을 유달리 강조하셨던 현직 서울시장님이셨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시던 분이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우리 딸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지요?
그런데 그 상대가 성평등이나 여성 인권을 유달리 강조하셨던 현직 서울시장님이셨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시던 분이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우리 딸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제 판단이나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 모친의 말씀이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 시장 사망 다음날 민주당은 ‘님의 뜻을 기리겠다’는 현수막을 서울 시내 전역에 내걸었습니다. 정말 무슨 짓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노골적이고 또 조직적인 잔인한 2차 가해가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피해호소인’에 이어서 ‘2차피해 주장인’까지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이런 2차 피해상황에 대해서 장관님도 그러시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문 읽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박 시장 사망 다음날 민주당은 ‘님의 뜻을 기리겠다’는 현수막을 서울 시내 전역에 내걸었습니다. 정말 무슨 짓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노골적이고 또 조직적인 잔인한 2차 가해가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피해호소인’에 이어서 ‘2차피해 주장인’까지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이런 2차 피해상황에 대해서 장관님도 그러시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문 읽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인권위의 결정 이후에 당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제가 묻는 말씀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러니까 일단 앞에 이야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드린 대로 2차 가해 내지 피해자에 대해서, 그 피해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정말 대규모의 수사단을 꾸리고 172일간에 걸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사안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의 확인 필요성 그 사실조차도, 피해자의 고소 내용 그 한마디조차도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단 두 장에 불과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 어디에도 피해자의 성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 수사한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찰의 눈치 보기식 수사결과 발표가 결론적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는 데 큰 책임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수사한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찰의 눈치 보기식 수사결과 발표가 결론적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는 데 큰 책임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무튼 그런 피해자분들 피해가 더 가중되거나 또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선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만합니다.
장관님,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부검 결과 나온 것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상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대략은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굉장히 안타깝게 그 부검결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걸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 보셨다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언론보도도 보고 그 내용은 대체로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검 사진을 보면 유니세프 TV 모금광고에 나오는 아이 모습과도 흡사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정인이었다면 제발 빨리 죽여 달라고까지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인이의 소리 없는 외침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양천경찰서 생활안전과, 몇 개 수사팀이 있는지 아십니까?
부검 사진을 보면 유니세프 TV 모금광고에 나오는 아이 모습과도 흡사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정인이었다면 제발 빨리 죽여 달라고까지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인이의 소리 없는 외침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양천경찰서 생활안전과, 몇 개 수사팀이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총 수사팀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수사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징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에도 해당되는 수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세 번 있었고 수사팀은 4개 팀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번도 그 사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단 한 차례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그렇게 수사팀을 각각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눈곱만큼의 성의나 책임의식이 있었다면 정인이는 여전히 우리한테 있었을 겁니다.
장관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많은 국민들과 정인이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관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많은 국민들과 정인이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 당시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책임을 지고 또 경찰청장의 사과 등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정인이 사건으로 통칭합니다마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저희들의 시스템을 좀 돌아보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의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수고하십니다.
총리님, 사면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그동안 사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잘 들었고요. 말씀대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국민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이명박․박근혜 두 분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많은 국민들도 계십니다.
지난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탄압의 당사자이셨고 또 당시에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높은 부정적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봉합을 위해서 사면을 건의하고 관철시켰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고령과 지병으로 힘든 수감생활을 이어가는 박근혜․이명박 두 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수고하십니다.
총리님, 사면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그동안 사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잘 들었고요. 말씀대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국민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이명박․박근혜 두 분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많은 국민들도 계십니다.
지난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탄압의 당사자이셨고 또 당시에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높은 부정적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봉합을 위해서 사면을 건의하고 관철시켰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고령과 지병으로 힘든 수감생활을 이어가는 박근혜․이명박 두 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두 분을, 사실은 저도 같이 정치도 했고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인간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긴 하지만 20년 전과 지금은 국민정서라고 할까, 국민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쉽게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민 공감대가 좀 만들어져야 그래야 건의를 드린다든지 또 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쉽게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민 공감대가 좀 만들어져야 그래야 건의를 드린다든지 또 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을 기대합니다. 총리님의 용기 있는 그런 결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백신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질의에서 백신 조기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확보 물량도 적은 게 아니냐, 다른 나라는 왜 국민 수보다 많은 백신을 확보하느냐 이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의외의 답변을 하셨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마라, 그것은 그 나라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대통령께서도 백신은 충분히 도입되고 빨리 도입되고 충분한 물량도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보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백신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질의에서 백신 조기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확보 물량도 적은 게 아니냐, 다른 나라는 왜 국민 수보다 많은 백신을 확보하느냐 이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의외의 답변을 하셨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마라, 그것은 그 나라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대통령께서도 백신은 충분히 도입되고 빨리 도입되고 충분한 물량도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보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때 필요한 양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총리님. 백신의 확보는 빠를수록 좋답니다. 안전성․효과성 중요하지만 백신 확보 전략에는 신속성도 같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총리님, 전 세계적으로 벌써 8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전문가들이 확보시기, 접종시기 늦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말씀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총리님, 전 세계적으로 벌써 8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전문가들이 확보시기, 접종시기 늦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말씀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그냥 지금 최초로 백신을 접종했다든지 적극적으로 묻지마식의 백신 확보와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는 방역을 통해서 조기에 환자를 찾아내고 그것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정책을 취하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도 백신의 안전성을 거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접종을 기피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보았기 때문에.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늦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언제 우리가 집단면역을 만드느냐, 그것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집단면역 형성시기가 늦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정책은 그대로 평가받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백신의 안전성을 거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접종을 기피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보았기 때문에.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늦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언제 우리가 집단면역을 만드느냐, 그것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집단면역 형성시기가 늦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 정책은 그대로 평가받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백신 개발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8년, 10년 이렇게 걸리지요.
이번 코로나백신은 얼마나 걸렸어요?
국무총리정세균 1년도 안 걸렸지 않습니까?
10개월 걸렸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코로나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코로나백신의 면역 지속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백신의 면역 지속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글쎄, 한 1년쯤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지요.
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도 불확정합니다.
혹시 교차접종에 대한 얘기 들어 보셨지요?
혹시 교차접종에 대한 얘기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실험하고 있지요.
없습니다. 급하게 했으니까 그만큼 불확실성도 많은 겁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제때 그것을…… 사실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정도의 백신을 우리가 확보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이 너무 적다 그래서 양은 좀 많이 늘렸지요. 그리고 시기도 좀 앞당기는 노력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고집스럽게 곧이곧대로 간 것은 아니고 국회나 또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그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고집스럽게 곧이곧대로 간 것은 아니고 국회나 또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그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대처는 말씀하신 사항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정하십니다. 선진국에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백신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어제저녁에 말이지요……
총리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 국민의 참여 또 희생과 헌신으로 만든 우리 방역의 성과 또 국산 백신의 개발에 따른 어떤 낙관적인 기대 같은 것들이 업혀서 조기 확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긍하십니까?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 국민의 참여 또 희생과 헌신으로 만든 우리 방역의 성과 또 국산 백신의 개발에 따른 어떤 낙관적인 기대 같은 것들이 업혀서 조기 확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긍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원래 우리는 가장 먼저 가격이나 조건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확보해 가지고 접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런 정책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도 제가 전문가한테 그것을 또 물어봤어요. ‘아니, 캐나다가 6배를 확보했다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도 왜 그런지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제도 제가 전문가한테 그것을 또 물어봤어요. ‘아니, 캐나다가 6배를 확보했다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도 왜 그런지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이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저도 전문가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답변이 없더라고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겠지요.
총리님, 코로나백신 접종 계획대로 잘되겠습니까?
총리님, 코로나백신 접종 계획대로 잘되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될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에서 의사 한 명당 백신 접종에 걸리는 시간, 환자 한 명당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7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 너무나 안이하다는 생각 아니면 너무나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대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어떤 점이 안이하거나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조금 시간을 더 활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5월 달부터 구입되는, 250개 접종센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총 3000만 명분입니다. 그중에 접종 횟수로 따지면 6000만 명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총 3000만 명분입니다. 그중에 접종 횟수로 따지면 6000만 명분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요.
그러면 250군데에서 몇 명을 우리가 매일 접종을 해야 소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 250군데에서는 mRNA, 화이자나 모더나 것을 접종할 예정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나 일반 상온에서 관리가 가능한 것은 한 1만 개 정도의 병의원에서 접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개가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특별히 콜드체인이 필요한 그런 것을 접종을 하고, 그렇지 않고 상온에서 접종이 가능한 것은 더 넓혀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아무튼 그런 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다 검토해서 백신이 들어오면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의료진이나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역량으로 보아서 큰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단단히 챙기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구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과 2차․3차 재난지원금은 좀 목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다 드렸고 2차․3차는 피해업종에 집중됐는데요 어떻게 성격이 나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구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과 2차․3차 재난지원금은 좀 목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다 드렸고 2차․3차는 피해업종에 집중됐는데요 어떻게 성격이 나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누가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데 신속하게 경기도 진작시키고 소비를 활성화하고 또 국민들께 격려라고 할까요, 그렇게 힘이 되어 드리는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한 것이고요.
2차․3차처럼 이렇게 맞춤형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그 재난의 일부, 고통을 분담한다 하는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 지급하는 것과 피해계층을 특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3차처럼 이렇게 맞춤형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그 재난의 일부, 고통을 분담한다 하는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 지급하는 것과 피해계층을 특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로 논쟁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원래 복지와 관련해서 저는 선별과 보편을 믹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이런 것은 보편적 지원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노령연금 같은 것은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요.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은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보다 영업이 잘된 분도 있고요 또 봉급이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봉급이 인상된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비대면 배달산업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 데도 있단 말이지요. 반면에 여행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은 또 타격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란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손실보상금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다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셨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은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보다 영업이 잘된 분도 있고요 또 봉급이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봉급이 인상된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비대면 배달산업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 데도 있단 말이지요. 반면에 여행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은 또 타격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란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손실보상금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다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셨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역상황이라든지 경제상황을 보면서 선택할 문제이지 이게 무슨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차등적으로, 차등적으로 꼭 더 많이 필요한 분에게는 더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적게 지급하는 차등지원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진단해서 처방을 하고 실행을 하면 그게 저는 정부의 온당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수보회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하게 방안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최선이지요. 그러나 아마 대통령께서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국민들이,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말하자면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점포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그래야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라도 바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다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어렵더라도 결단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라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손실보상법이 소급입법은 안 된다라고 총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법은 잘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경우 우리 정부 방역 방침을 잘 따라 줬던 분들에게, 협조해 주셨던 분들에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으로 정말 이 정부 방침을 충실히 따라 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추경안 같은 것을 논의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기재부를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아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생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빨리 준비를 해 주셔서 추경안 내는 데 속도를 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한 1월 중순에 코로나백신 접종으로 33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한 1월 중순에 코로나백신 접종으로 33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저게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많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르웨이 정부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것은 백신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국민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은 그런 정부의 설명이나 상황 보고를 믿고, 그리고 지나가고 아마 백신접종은 계속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니까 사망자가 모두 75세 이상이셨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었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게 정쟁의 대상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백신 때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질병청에서 사후조사를 잘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납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투명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잘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납득해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PPT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방금 총리님 말씀하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독감백신 접종 당시 언론보도들입니다. 독감백신 맞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독감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갔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정춘숙 의원님께서 접종률이 9.1%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PPT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독감백신이 죽음을 불러오는 독약이 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독감백신이 독약이 된 상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독감백신 접종 당시 언론보도들입니다. 독감백신 맞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독감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갔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정춘숙 의원님께서 접종률이 9.1%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PPT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독감백신이 죽음을 불러오는 독약이 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독감백신이 독약이 된 상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랬으면 큰일 나지요.
독감백신이라는 것은 70년 이상 된 거고요 다 검증되어서 전 세계에서 다 맞고 있는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도라든지 정치지도자들의 이렇게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 저는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주장들이 코로나백신 접종 과정에서 또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일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백신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저는 꼭 이 일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때 상당 부분을 폐기했거든요. 그게 원래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한 3000만 정도는 접종하실 것으로 봤는데 일부에서 접종을 안 하셔서 수백만 명분이 폐기가 되었는데 그게 아마 이런 잘못된 보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백신 접종할 때 그리고 준비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백신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저는 꼭 이 일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때 상당 부분을 폐기했거든요. 그게 원래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한 3000만 정도는 접종하실 것으로 봤는데 일부에서 접종을 안 하셔서 수백만 명분이 폐기가 되었는데 그게 아마 이런 잘못된 보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백신 접종할 때 그리고 준비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결국은 정은경 청장이 나서서 모두 인과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대비들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접종 후 인과관계 없는 사망사고로 혹세무민하는 주장에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코로나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 코로나 감염률이 매우 낮은 대만, 이 두 국가가 혹시 이런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법무부 차원에서 페이스북, 온라인에 백신 관련된 허위 내용이 나오면 바로 삭제해 버립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요 전염병 관련 가짜뉴스에 약 1억 1670만 원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들에 대응하셔서 국민을 안심시켜서 11월 집단면역 꼭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들에 대응하셔서 국민을 안심시켜서 11월 집단면역 꼭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우리의 경우에도 접종추진단에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대응단을 따로 두어서 그 팀에서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삭제하고 책임도 묻고 하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저는 우리 언론도 그렇고요 우리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이런 부분은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국민을 꼭 안심시켜서 코로나 집단면역 형성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65세 이상은 맞히지 말자라는 유럽 몇 국가가 나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하고 설득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을?
최근에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65세 이상은 맞히지 말자라는 유럽 몇 국가가 나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하고 설득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을?
국무총리정세균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삼중으로 이걸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약사심의위원회 또 시민위원회 등등 하는데, 10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65세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식약처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본에서는 식약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백신접종 계획을 수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이미 사용승인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지고서 65세 이상을 맞히고 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걸로 큰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는 않은데,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임상을 안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효과가 확인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좀 안 맞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추가적으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또 아마 그런 판단이 바뀔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를 우리 식약처에서는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 참고하고 또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판단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르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를 우리 식약처에서는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 참고하고 또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판단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르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늦게 온다고 하면 고령층에 대한 접종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질병청에서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나면 순위를 어떻게 바꾸고 어떤……
우리가 지금 4개 종류 혹은 5개 종류의 백신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왜 그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하냐?’ 그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중에 효과성이 없는 게 나온다든지 백신을 2상까지 했는데도, 3상까지 했어도 또 이걸 접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백신은 못 맞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백신을 구매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그런 제한이 혹시 있게 되면 그런 제한이 없는 백신을 어르신들께 접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4개 종류 혹은 5개 종류의 백신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왜 그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하냐?’ 그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중에 효과성이 없는 게 나온다든지 백신을 2상까지 했는데도, 3상까지 했어도 또 이걸 접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백신은 못 맞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백신을 구매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그런 제한이 혹시 있게 되면 그런 제한이 없는 백신을 어르신들께 접종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11월 집단면역 형성 국민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경우가 와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니, 제가 보장이야 못 하지만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이 들어오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들어옵니다.
오늘 보니까 내일 화이자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곧 들어오는 모양인데 언제 들어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이게 원래 2월 초를 얘기하다가 2월 중순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말로 넘어간 상태인데 그렇게 큰 차질 없이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혹시 1호, 첫 번째 접종 대상자는, 최우선 접종 대상자는 의료인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 먼저 맞는 일은 없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럴 일은 없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선해서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사양하는 게, 그래도 다른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맞고 순서가 됐을 때 저는 맞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혹시라도 필요에 의해서 솔선수범해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또 맞을 수도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현장도 어려움이 많았지요?
다음은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현장도 어려움이 많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작년에 무척 어려움이 많았고 현장의 여러 교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격수업이 학력수준 달성에 차질을 가져오고 학습격차를 확대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작년 1년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설문조사 결과에 학습격차가 커졌다 하는 우려가 6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현장에서 그런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원격수업이 장기화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1학기 때 원격수업,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전면적인 온라인 개학이라는 걸 처음 해 보면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프라나 콘텐츠나 학사운영 일정이나 지침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보완하면서 2학기 때는 많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했던 설문조사와 2학기 때 했던 설문조사를 비교해 보면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특히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수업의 전 과정을 쌍방향으로 하기보다는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소통하면서 학습에 대해서 또 생활에 대해서 피드백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많이 원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 과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나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고요.
올해는 3월에 개학을 하는 시기에 맞춰서 전면적인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화상 LMS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공개하게 됩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년이 처음에 1학기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학기 때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1학기 때는 작년 1년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마 원격수업의 질도 많이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했던 설문조사와 2학기 때 했던 설문조사를 비교해 보면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특히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수업의 전 과정을 쌍방향으로 하기보다는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소통하면서 학습에 대해서 또 생활에 대해서 피드백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많이 원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 과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나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고요.
올해는 3월에 개학을 하는 시기에 맞춰서 전면적인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화상 LMS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공개하게 됩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년이 처음에 1학기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학기 때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1학기 때는 작년 1년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마 원격수업의 질도 많이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28일 날 발표한 것을 보니까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작년을 조금만 더 평가해 보면 올해 나아갈 방향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 기준으로 보니까요 작년 1학기 초등학교 평균 등교일수가 국립초 같은 경우는 11.1일이었는데 사립초는 20.7일이었답니다. 2배 이상 사립초가 등교일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등교수업에 대한 지침은 같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지요?
서울시 기준으로 보니까요 작년 1학기 초등학교 평균 등교일수가 국립초 같은 경우는 11.1일이었는데 사립초는 20.7일이었답니다. 2배 이상 사립초가 등교일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등교수업에 대한 지침은 같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서울의 경우는 좀 그랬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평균적으로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는 전국 평균으로는 오히려 국립학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립초등학교가 국립초등학교보다 등교일수가 좀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한 7∼8일 정도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학사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갔는데 학교 등교수업을 3분의 1씩만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학사운영의 탄력적인 현장의 적용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2학기 들어서는 좀 개선이 됐고.
저희가 올 1학기 때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특수학교 학급 학생들 또 입시를 앞둔 학생들 우선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확대 계획에 따른 방역대책이라든가 학사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마련해서 학교현장에 전달을 했고요. 그것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서울의 경우에 좀 두드러졌던 차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1학기 때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특수학교 학급 학생들 또 입시를 앞둔 학생들 우선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확대 계획에 따른 방역대책이라든가 학사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마련해서 학교현장에 전달을 했고요. 그것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서울의 경우에 좀 두드러졌던 차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더 이 지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좀 더 아이들의 학습격차라든지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정말 노력을 열정적으로 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부 또 학교나 지역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더 큰 격려를 보내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역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보완하고 그런 역량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 28일 대책 중에요, 미세먼지나 폭우 같은 상황에서 창문 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월 28일 대책 중에요, 미세먼지나 폭우 같은 상황에서 창문 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런 어려운 상황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대비책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기계식 환기장치를, 계속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지면서 공기정화장치와 더불어서 기계식 환기장치를 같이 설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그런 기후변동에 따라서 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학교의 구조에 따라서 복도 창문을 먼저 좀 개방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학교지침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23년까지 저희가 과기부하고 학교 정화장치와 관련된, 학교만의 공기정화장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또 환기시설들이 과기부와의 연구결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학교에 그런 쾌적한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3년까지 저희가 과기부하고 학교 정화장치와 관련된, 학교만의 공기정화장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또 환기시설들이 과기부와의 연구결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학교에 그런 쾌적한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월 28일 발표한 지원 방안에 보면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도 확대한다고 담겨 있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새 학기부터는, 혹여 4차 대유행이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전면적으로 또 원격수업만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모든 원격수업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1월 28일 발표한 지원 방안에 보면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도 확대한다고 담겨 있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새 학기부터는, 혹여 4차 대유행이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전면적으로 또 원격수업만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모든 원격수업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요구사항들을 학부모, 교사, 학생들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모든 시간에 쌍방향 수업을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일부분 시간을 선생님이 쌍방향으로 아이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한다든가 아이들의 출석이나 정서적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모든 수업을 대면수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시간에 쌍방향 실시간 수업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감, 피로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이 갖는 특성을 살리면서 선생님이 제작한 콘텐츠와 실시간 쌍방향을 아이들 성장단계나 학년 급에 맞게 선생님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그런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해에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던 것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소통이고 원활한 피드백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시간 조․종례를 매일 하면서 아이들의 출석이나 정서적․심리적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매일 확인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고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업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른 방식의 수업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과 학교에 따라서 수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이 갖는 특성을 살리면서 선생님이 제작한 콘텐츠와 실시간 쌍방향을 아이들 성장단계나 학년 급에 맞게 선생님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그런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해에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던 것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소통이고 원활한 피드백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시간 조․종례를 매일 하면서 아이들의 출석이나 정서적․심리적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매일 확인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고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업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른 방식의 수업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과 학교에 따라서 수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 보면 1학기에는 좀 정확한 지침이 없었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을 보니까요. 그런데 9월에 나온 것을 보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 피드백 실시’ 이렇게 지침이 내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하고 항상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 입장에서 답답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 보면 1학기에는 좀 정확한 지침이 없었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을 보니까요. 그런데 9월에 나온 것을 보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 피드백 실시’ 이렇게 지침이 내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하고 항상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 입장에서 답답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1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예를 들면 국어가 일주일에 3시간을 한다 그러면 그 3시간 중에 1시간은 적어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만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과목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시수가 정해져 있는, 그게 3시간이든 5시간이든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그 과목에 대한 실시간 쌍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일주일 내내 1시간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졌던 것은 아니고요.
인프라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1학기 때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 3월 개학 시부터는 공공LMS시스템이 전면 도입이 되고 그래서 화상수업이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도 마련을 했고요. 좀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프라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1학기 때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 3월 개학 시부터는 공공LMS시스템이 전면 도입이 되고 그래서 화상수업이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도 마련을 했고요. 좀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원격수업보다는 다들 등교해서 직접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께서 지금 영장실질심사 중이시겠지요? 끝났나요?
법무부장관님!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께서 지금 영장실질심사 중이시겠지요? 끝났나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실시간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아마 심사는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했고 노후 원전 폐쇄라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했던 장관이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인데요.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그 전에는 산자위에 있었습니다, 의원님. 총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에너지전환정책이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되어서 대전지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8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소위 에너지전환정책을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에너지법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협력할 의무, 정부의 에너지기본정책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심사와는 별개로 수사가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들, 특히 에너지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다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수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수사가, 영장청구가 그것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되어서 대전지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8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소위 에너지전환정책을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에너지법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협력할 의무, 정부의 에너지기본정책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심사와는 별개로 수사가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들, 특히 에너지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다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수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수사가, 영장청구가 그것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보면요 감사원에 직접 고발한 것도 아니고 수사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수사 참고자료로 줬던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많은 결과를 냈을 텐데요 이렇게 수사 참고자료에 근거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을 구속시키고 장관에게까지 영장청구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많은 결과를 냈을 텐데요 이렇게 수사 참고자료에 근거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을 구속시키고 장관에게까지 영장청구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통상 범죄수사의 단서로서 여러 가지가 지금 형사소송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하나의 수사혐의, 시작으로서 통상 우리는 기관고발 또 수사의뢰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금 강병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 참고자료의 일종의 전달, 송부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과거에 제가 경험하고 기억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상당히 낯설었고 그것이 아주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번 케이스가 매우 이채롭다 그리고 상당히, 저로서는 장관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져 왔던 사람으로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강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영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점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7월에 두 차례나 ‘뉴딜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60조를 투입해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겠다고 하신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영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점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7월에 두 차례나 ‘뉴딜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60조를 투입해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겠다고 하신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작년에 한 4조 8000억 정도를 투입했고요, 금년도 예산이 아마 21조쯤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그 예산도 집행하고 해서 첫째는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그린뉴딜로 해서 네트 제로를 비롯해서 저탄소 사회로 가는 것 그다음에 고용을 비롯해서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또 지역과 중앙의 균형발전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 단기알바가 아닌 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89만 개는 만들어지나요?
국무총리정세균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사실은 기업이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또 경제가 아주 어려울 때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업은 늘어나고? 그런 경우에는 공공에서 파트타임 비슷하게 그런 일자리도 만들고 공공근로도 하고 해서 실업부조를 하는 형태의 그런 노력을 펼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그게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 그런 일자리를 한국판 뉴딜의 경우에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실행을 하고 있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그게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 그런 일자리를 한국판 뉴딜의 경우에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실행을 하고 있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를 넘어서 적극 지원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방향성과 실행력에 있어서는 무척 회의적인 부분이고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님, 4차 산업혁명기에는 신산업이 성장하더라도 기존과는 다르게 인간이 담당하던 일자리 중의 대부분을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들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4차 산업혁명기에는 신산업이 성장하더라도 기존과는 다르게 인간이 담당하던 일자리 중의 대부분을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들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4억에서 8억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단순반복업무는 80%,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하는 업무는 60% 이상이 자동화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게 2030년도가 되면 전체 일자리의 25%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 정부의 도전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뉴딜 분야에서 90만 3000개의 일자리를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이 숫자에 사라진 일자리까지 뺄셈을 포함해서 덧셈을 하셔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맞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게 2030년도가 되면 전체 일자리의 25%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 정부의 도전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뉴딜 분야에서 90만 3000개의 일자리를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이 숫자에 사라진 일자리까지 뺄셈을 포함해서 덧셈을 하셔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맞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꼭 그렇지는 않지요.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대로 잘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분야마다 다른데 25%에서 80%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는다면 90만 3000개의 일자리 중에 몇 개가 만들어질지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디지털뉴딜에 1조 6000억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4만 9000명 이상이 참여해서 고용시장의 어려움에 기여했다라고 홍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는데요 4만 9000명은 정부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민간기업의 근로자 수를 단순히 덧셈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자동화로 60% 이상 일자리가 없어질 데이터 수집․처리․가공 업무에 수십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갖고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는지, 계약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각 부처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총리님, 왜 각 부처는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이 거대한 사업의 세부 통계를 안 내고 있는 건가요?
지난해에 디지털뉴딜에 1조 6000억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4만 9000명 이상이 참여해서 고용시장의 어려움에 기여했다라고 홍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는데요 4만 9000명은 정부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민간기업의 근로자 수를 단순히 덧셈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자동화로 60% 이상 일자리가 없어질 데이터 수집․처리․가공 업무에 수십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갖고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는지, 계약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각 부처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총리님, 왜 각 부처는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이 거대한 사업의 세부 통계를 안 내고 있는 건가요?
국무총리정세균 통계를,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통계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반기별로 되는 것도 있고 연 단위로 되는 것도 있어서 아마 정부가 민간 부분까지 항상 상시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또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분야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도 해야 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아마 인류가 새로운 창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또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분야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도 해야 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아마 인류가 새로운 창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저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맞게 대응전략이랑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목표 일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매 실적 부분도 통으로 되어 있지 세부적인 조건들에 대한 통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목표 일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매 실적 부분도 통으로 되어 있지 세부적인 조건들에 대한 통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부에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매월 월 단위로 이렇게 한국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체크합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별로 이렇게 수시로 체크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아무튼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거의 데일리 베이스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데일리 베이스를 요청드린 것은 아니고요 작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표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16년 전 2004년 10월 참여정부 때 한국형 뉴딜이라는 경제정책이 발표됩니다. 그 당시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셨을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표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16년 전 2004년 10월 참여정부 때 한국형 뉴딜이라는 경제정책이 발표됩니다. 그 당시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셨을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한국형 뉴딜?
예.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제가 예결위원장은 했는데 한국형 뉴딜사업은 딱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냐면요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칸에 정확히 디지털뉴딜이라고 쓰여 있고요. 위의 에너지 분야의 투자확충이 아마도 그린뉴딜로 간 것 같고, 아랫부분이 좀 보완돼서 안전망 강화로 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2004년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졌고요, 벤치마킹한 다음에 내용이 확대 진화돼서 한국판 뉴딜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요, 2004년 당시 한국형 뉴딜은 10조였습니다. 그런데 10조의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KDI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강도 높게 경고했냐면 단기간에 성장률을 4%, 그러니까 성장률을 올리기가 힘들고 관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시행될 것이며 돈을 정해 놓고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비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사업의 내용과 범위, 대내외적인 환경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비교를 했을 때 한국판 뉴딜이 한국형 뉴딜을 포함하고 있고요, 세 가지 지향점이 비슷하다는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조도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160조가 들어갑니다. 한국판 뉴딜 기획 시에 예전에 한국형 뉴딜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보완 대책 같은 것 검토하셨습니까?
어떤 사업이었냐면요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칸에 정확히 디지털뉴딜이라고 쓰여 있고요. 위의 에너지 분야의 투자확충이 아마도 그린뉴딜로 간 것 같고, 아랫부분이 좀 보완돼서 안전망 강화로 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2004년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졌고요, 벤치마킹한 다음에 내용이 확대 진화돼서 한국판 뉴딜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요, 2004년 당시 한국형 뉴딜은 10조였습니다. 그런데 10조의 국가예산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KDI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강도 높게 경고했냐면 단기간에 성장률을 4%, 그러니까 성장률을 올리기가 힘들고 관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시행될 것이며 돈을 정해 놓고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비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사업의 내용과 범위, 대내외적인 환경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비교를 했을 때 한국판 뉴딜이 한국형 뉴딜을 포함하고 있고요, 세 가지 지향점이 비슷하다는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조도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160조가 들어갑니다. 한국판 뉴딜 기획 시에 예전에 한국형 뉴딜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보완 대책 같은 것 검토하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말씀을 지금 해 주시니까 제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벌써 16년, 17년 전 일인데요. 아마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검토가 부족했다면 그때 어떤 것은 잘되고 어떤 것은 못 했는지, 왜 제대로 성과가 없었는지 등을 다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한국판 뉴딜의 추진과 또 앞으로의 발전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가 해당 부처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검토가 부족했다면 그때 어떤 것은 잘되고 어떤 것은 못 했는지, 왜 제대로 성과가 없었는지 등을 다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한국판 뉴딜의 추진과 또 앞으로의 발전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가 해당 부처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노무현 정권 집권 2년 차 말에 한국형 뉴딜을 제시하셨고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한국판 뉴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경고가 전문가 그룹에서 지적을 받고 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 제가 한국형 뉴딜에 대한 성과보고서나 결과물이 있는지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한 장도 없답니다. 없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고 실무진들이 그것들을 참고로 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참고로 기재부에 제가 한국형 뉴딜에 대한 성과보고서나 결과물이 있는지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한 장도 없답니다. 없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고 실무진들이 그것들을 참고로 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한국형 뉴딜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고요?
예, 없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심지어 어떻게 추진되고 누가 점검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18개 부처에 관리사항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연락해 보라고 그러고 기재부는 각 부처에 연락해 보라고 합니다. 더욱이 예산집행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기재부는 통합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판 뉴딜 컨트롤타워가 어디의 누구입니까?
한국판 뉴딜 컨트롤타워가 어디의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기재부입니다, 컨트롤타워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의 실무추진단이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제가 연락했습니다. 회의록이라도 달라, 산출물을 달라 그랬더니 전부 ‘구두 회의만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총리님, 그러면 작년 3차 추경에 포함된 뉴딜사업의 추진경과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따로 3차 추경에 한 4조 8000억 정도가 반영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재부, 총리실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종합자료 없다고 합니다. 또 18개 부처에다가 한국판 뉴딜 진행현황 자료 요구했습니다. 물론 다 받지 못했겠지요. 그중에 일부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추경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해 잡혔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누구도, 설명을 한 군데도 못 했습니다. 내용도 단순 노후화 장비 교체나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전부입니다.
그중 두 개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가 그린뉴딜에 있는 사업입니다.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이라는 사업인데요, 보시면 무선AP 그다음에 노후화된 PC․노트북 그다음에 시범사업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열재 교체입니다. 저는 이게 왜 그린뉴딜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디지털뉴딜로 갑니다.
총리님, 같은 사업이 어떤 해는 그린뉴딜이고 또 어떤 해는 디지털뉴딜로 왜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누구도, 설명을 한 군데도 못 했습니다. 내용도 단순 노후화 장비 교체나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전부입니다.
그중 두 개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가 그린뉴딜에 있는 사업입니다.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이라는 사업인데요, 보시면 무선AP 그다음에 노후화된 PC․노트북 그다음에 시범사업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열재 교체입니다. 저는 이게 왜 그린뉴딜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디지털뉴딜로 갑니다.
총리님, 같은 사업이 어떤 해는 그린뉴딜이고 또 어떤 해는 디지털뉴딜로 왜 편성이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게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건물주가 벽지나 창호를 단지 친환경으로 교체해 주면 돈을 주는 리모델링 사업이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갑자기 ‘리모델링’ 앞에 ‘그린’이 붙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되면서 예산이 83억이 됩니다. 그리고 소진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던 사업을 이름만 뉴딜사업으로 바꿔도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뉴딜이 됩니까?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건물주가 벽지나 창호를 단지 친환경으로 교체해 주면 돈을 주는 리모델링 사업이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갑자기 ‘리모델링’ 앞에 ‘그린’이 붙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되면서 예산이 83억이 됩니다. 그리고 소진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던 사업을 이름만 뉴딜사업으로 바꿔도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뉴딜이 됩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자정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은 잘 지적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 총리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설득하러 왔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이 너무 졸속으로 기획되고 체계 없이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예산에 맞게 일을 맞추다 보니까 단순 물품구매, 단순 알바, 기존 사업의 뉴딜 명칭 변경한 재탕 사업, 이런 식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뉴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안한 딜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컨트롤타워 확실히 정하고 사업의 기획을 뉴딜의 원 취지에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하고 그에 따라 예산배분, 집행현황, 사업성과 철저히 다시 관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판 뉴딜이 너무 졸속으로 기획되고 체계 없이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예산에 맞게 일을 맞추다 보니까 단순 물품구매, 단순 알바, 기존 사업의 뉴딜 명칭 변경한 재탕 사업, 이런 식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뉴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안한 딜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컨트롤타워 확실히 정하고 사업의 기획을 뉴딜의 원 취지에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하고 그에 따라 예산배분, 집행현황, 사업성과 철저히 다시 관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컨트롤타워는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책임 있는 부서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자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총리실에도 다섯 번 이상 요청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총리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니까 총리실은 당연히 자료가 없을 수 있지만……
기재부에도 요청했습니다. 18개 부처에도 요청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당 차원에서도 해 보시고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그 자료를 드려야지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 전환기에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무능과 안일함으로 대처하는 문재인 정권으로 말미암아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획과 계획이 엉성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전보를 전해 올 수 있도록 기업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 전환기에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무능과 안일함으로 대처하는 문재인 정권으로 말미암아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획과 계획이 엉성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전보를 전해 올 수 있도록 기업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1년이 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1년을 되짚어 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새 학년 등교와 방역대책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께서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렵니까?
김상희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1년이 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1년을 되짚어 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새 학년 등교와 방역대책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께서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난 한 해는 우리 국민 모두 전 세계적으로 그랬습니다만 학교현장도 정말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도입했고 그것에 따라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정말 새로운 길을 교육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비교적 대한민국의 교육이 배움의 연속선상에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도입했고 그것에 따라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정말 새로운 길을 교육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비교적 대한민국의 교육이 배움의 연속선상에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일정 수준 이상의 보편적 원격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면수업을 늘리는 것, 등교를 확대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면수업을 늘리는 것, 등교를 확대하는 것 아닐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정책 발표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배움을 이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누적된 학습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성장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면수업,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정책 발표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배움을 이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누적된 학습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성장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면수업,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28일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배움이 가능하도록 2021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 방안 문제 때문에 교육부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등교 확대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올 1학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1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에서 발표한 그 방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의 등교수업은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맞게 밀집도를 조정해서 등교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까지는 위기단계가 2단계일 때 수도권은 3분의 1씩 등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그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우선 등교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밀집도에 예외를 적용을 해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까지 된다면 지금 3분의 1씩 등교하는 것에 이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장애학생들은 좀 예외를 두어서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면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지역의 그런 위기상황이라든지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그런 상황에 맞게끔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방역인력을 한 4만여 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원격수업도 하셔야 되고 등교수업도 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 생활지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고요. 특히 보건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한 4만여 명 지원했던 인력을 올해에는 5만여 명 방역인력을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가장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물품이라든지 방역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학 전에 시․도교육청별로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서 그런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의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2000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를 해서, 기초학력 부족이라든지 또 분반을 할 경우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한 4만여 명 지원했던 인력을 올해에는 5만여 명 방역인력을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가장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물품이라든지 방역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학 전에 시․도교육청별로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서 그런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의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2000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를 해서, 기초학력 부족이라든지 또 분반을 할 경우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없으면 방역을 아무리 강화해도 두려움, 우려가 사라지지 않을 텐데요 현재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질병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임상실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접종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접종 필요로 볼 때 보건교사나 또 특수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돌봄교사나 이런,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저희가 그런 교직원들은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학교보건 종사자에 대한 우선 접종 좀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학교 방역인력 예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충분히 확보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5만여 명의 방역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1학기 예산은 저희 교육부의 재난특교와 지방교육청의 특별회계예산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2학기 때에는 그렇게 또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 논의가 되면 반드시 학교 방역인력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국고에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학기분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1학기에 저희 특교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2학기에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개학 때문에 작년에 대학하고 대학생들 간에 등록금 반환 논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다음은 온라인개학 때문에 작년에 대학하고 대학생들 간에 등록금 반환 논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올해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작년에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1천억 원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좀 학교별로 해소하는 데 노력한 학교는,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그렇게 노력한 학교에 대해서는 1천억 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해 왔었는데요.
우선 올해에는 원격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격수업에 대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원격수업지원센터라든가 강의의 질을 지원할 수 있는 멘토링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의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지난 학기 동안 계속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협의를 통해서 재난적 상황에 등록금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특별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법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고 또 특별한 재난적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대학과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원격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격수업에 대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원격수업지원센터라든가 강의의 질을 지원할 수 있는 멘토링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의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지난 학기 동안 계속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협의를 통해서 재난적 상황에 등록금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특별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법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고 또 특별한 재난적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대학과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총리님,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작년과 같은 갈등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부총리님 말씀이 2학기분 학교 방역예산이 없답니다. 어떻게 좀……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부총리님 말씀이 2학기분 학교 방역예산이 없답니다. 어떻게 좀……
국무총리정세균 방역예산이 왜 없어요?
1학기분만 준비가 됐고 2학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셨거든요.
국무총리정세균 아, 그래요?
학교 방역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거야 어떻게든지 마련해야지요.
학교 방역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거야 어떻게든지 마련해야지요.
그리고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이게 학교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보건교사 등 학교 방역을 담당하는 인력이 한 10만 명쯤 돼요. 이들에 대해서 1학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방역 안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100%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이것은 다른 행정이나 정치가 관여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질병청에다가 전달은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결정은 질병청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관할 지방관서장을 현장에 급파해서 사고 원인 조사하고 특별감독 실시하였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이번 특별감독의 경우에는 시설점검뿐 아니라 광양제철소 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체 사법처리 597건 그리고 14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 측면에서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적시에 개선되지 않아서 잠재적인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또 안전조직 측면에서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이 사고예방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 측면에서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적시에 개선되지 않아서 잠재적인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또 안전조직 측면에서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이 사고예방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온 지 이제 한 달 지났는데요 오늘 포항제철소에서 또 한 명의 협력업체 직원이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을 해도 이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 최대한 산재 예방을 위한 그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업 내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는 재해예방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는 ‘안전관리 감독자인 해당 제철소 소장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철소장은 사망사고 직후 승진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금년 초에 본사로 전보 발령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진한 것은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같은 부사장급이어서 승진 인사로는 보지 않고 전보 인사가 더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부터 오늘까지 포스코에서 원청과 하청 포함 모두 19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0년 11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이후로도 12월 9일과 오늘 포항제철소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포스코에 대한 근로감독 몇 번이나 했습니까?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부터 오늘까지 포스코에서 원청과 하청 포함 모두 19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0년 11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이후로도 12월 9일과 오늘 포항제철소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포스코에 대한 근로감독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광양제철소의 경우에는 정기감독 3회 그리고 특별감독 1회를 실시하였고, 포항제철소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정도의 감독을 해 왔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기획감독, 정기감독을 수차례 했음에도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정부의 관리 실패입니까, 아니면 기업의 무책임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그동안 수차례 감독을 실시했음에도 광양제철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감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정기감독할 때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던 설비 노후화 문제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대해서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번에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감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정기감독할 때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던 설비 노후화 문제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대해서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번에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고 앞선 특별감독에서는 그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저희가 들여다본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난해에 사실은 하반기부터 중대재해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국회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광양제철소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 측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관님, 포스코는 2018년 1월 포항제철소에서 4명이 사망하자 3년간 안전에 1조 3157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또다시 3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났고요, 이번에도 포스코는 3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사고가 나고, 그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고, 이러한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할 일을 다했다고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어떠십니까?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할 일을 다했다고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양제철소 자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미흡할뿐더러 본사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서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저희 지방관서에 밀착감독팀을 설치를 해서 불시 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접수해서 작업 전에 안전조치 여부를 수립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서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저희 지방관서에 밀착감독팀을 설치를 해서 불시 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접수해서 작업 전에 안전조치 여부를 수립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 분야에 대해서도 포스코 본사하고 근본적인 시설개선에 대해서, 특히 이번 사고를 유발한 산소 배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면적인 개선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광역지자체별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광역지자체별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의원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경북과 충남 그리고 전라남도 이 3개 지역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지역은 모두 대형 제철소 공장이 위치한 곳이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습니다.
제철소에 설치된 블리더라는 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보통 용광로에서 이상반응이 있거나 해서 압력이 과하게 높아지면 용광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압력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 내에 가득차 있었던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배출되는, 일종의 안전밸브로 작동이 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너무 자주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블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이 문제가 돼서 해당 지자체들이 제철소들에 조업정지 10일이라고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그렇습니다.
당시 지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안전밸브, 그러니까 블리더라고 하는 쪽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오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그러니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2019년 7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블리더를 개방했던 당시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은 평상시의 블리더 개방 사진입니다.
이런 블리더 개방이 지난 십수 년간, 지금까지도 연간 50회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9년 7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블리더를 개방했던 당시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은 평상시의 블리더 개방 사진입니다.
이런 블리더 개방이 지난 십수 년간, 지금까지도 연간 50회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술적인 한계 등을 이유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블리더 개방이 논란이 되자 환경부가 긴급히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해결․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었고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2019년도에 합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조금 깁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업계는 일단 공정개선과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불투명도 기준개선, 즉 다시 말해서 블리더를 통해서 나오는 오염원들이 어쨌든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투명도 관련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의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블리더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별도의 오염방지시설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렇게 해서 그 기술개선을 하겠다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녹스(NOx)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환경방지시설, 오염원 제거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민관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공정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블리더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별도의 오염방지시설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렇게 해서 그 기술개선을 하겠다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녹스(NOx)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환경방지시설, 오염원 제거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민관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환경부가 고로의 블리더 밸브 개방을 허용했으니까요 당연히 제철소 기업들은 약속한 환경개선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실제 후속조치를 했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용광로에 지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포항제철과 그리고 충남에 있는 현대제철, 우리가 크게 보면 2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노에 별도의 밸브를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 관은 흔히 말해서 오염방지시설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를 테스트했는데 효과가 꽤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포스코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세미브리더 밸브가 있는데 이 세미브리더 밸브를 확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관을 조금 더 키운 것이지요. 키운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오는 것에 대한 투명도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했는데 그 당시 날씨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날씨의 특성을 좀 배제하고 본다 하더라도 효과는 새로운 밸브 배관 라인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새로운 관을, 블리더 밸브 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세미브리더 밸브가 있는데 이 세미브리더 밸브를 확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관을 조금 더 키운 것이지요. 키운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오는 것에 대한 투명도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했는데 그 당시 날씨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날씨의 특성을 좀 배제하고 본다 하더라도 효과는 새로운 밸브 배관 라인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새로운 관을, 블리더 밸브 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가 직접 점검을 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해당 유역청 이렇게 해서 휴풍 기간 내에 블리더 밸브 10대는 저희가 나가서 같이 측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력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점검했던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지자체도 그닥 사실은 아주 적극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면 조금 깊이 있게 점검을 하거나 하시는 편이시고, 다만 최근 1월 달에 광양시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다가는 지난 민관협의체에서 약속했던 것 중에 이 블리더와 관련된 것 외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19년, 20년 그리고 21년차가 들어가는데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시정지시 기한을 명확하게 정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지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기술개발을 했다고 발표하고 지역협의체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오염도의 변경 등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 1년 내내 말로만 저감 노력하고 있다고 할 뿐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데이터 수치나 기술개발 등의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기술개발을 했다고 발표하고 지역협의체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오염도의 변경 등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 1년 내내 말로만 저감 노력하고 있다고 할 뿐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데이터 수치나 기술개발 등의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 데이터나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대제철이 어찌 보면 가장 최근의 기술을 접목한 좀 새로운 시설이고요, 포스코의 경우에는 좀 오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로를 개선하거나 하는 작업을 할 때 모든 설비들을 같이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보완되고 개선될 때는 정말 최신 수준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로를 개선하거나 하는 작업을 할 때 모든 설비들을 같이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보완되고 개선될 때는 정말 최신 수준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 포스코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지금 해당되는 사업장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고를 받거나 실제 현장을 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한 번쯤 가서 체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블리더 밸브 개방에 관한 법적 기준은 마련을 했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이미 이것은 민관협의체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고요, 정부가.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블리더 밸브를 개방할 때 배출오염물질과 관련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그렇게 해서 대기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상반기까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지요.
최근 광양지역 제철소 인근 마을에 날아든 오염물질 속에 섞인 쇳가루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대로 이 쇳가루에는요 카드뮴과 아연, 니켈과 같은 발암물질이 환경 기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2019년 합의 당시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체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당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광양지역 제철소 인근 마을에 날아든 오염물질 속에 섞인 쇳가루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대로 이 쇳가루에는요 카드뮴과 아연, 니켈과 같은 발암물질이 환경 기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2019년 합의 당시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체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당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 십수 년간 관리청에서 포스코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하고 포스코는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그래 놓고 계획의 실행은 일체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사실 지금 야드에 쌓여 있는 석탄에 대해서 밀폐 조치를 하는 것 또 코크스 보관장에 대해서 밀폐 조치를 하는 것 또 각종 제강 공장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밀폐화 조치하는 것 또 그도 저도 아닌 원료가 이렇게 야적되어 있는 곳에 방진망이라도 제대로 설치하는 것, 이것은 저는 지역 주민을 생각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별달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항은 50년, 광양은 30년 동안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 대기오염이나 특히나 제철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CO2, NOx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낮춰 가야 하는, 전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약속대로 지켜 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도 해당 기업들이 그야말로 신뢰를 좀 얻어 낼 수 있게끔 중앙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약속대로 지켜 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도 해당 기업들이 그야말로 신뢰를 좀 얻어 낼 수 있게끔 중앙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포스코의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포스코의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현재 포스코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데 어떤 기업보다도 안전설비가 잘되어 있어야 하고 산업재해가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민영화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철은 국가기간산업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요.
현재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정부 차원에서 포스코의 공익성을 확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포스코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산재와 또 교통사고 그리고 자살 이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단위 사업장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도 하고 또 책임도 지우고, 지난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은 아마도 이런 역량 있는, 능력이 되는 사업장들에게 안전 관련 설비를 좀 더 보강하고 투자하게 하는 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도 하고 또 책임도 지우고, 지난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은 아마도 이런 역량 있는, 능력이 되는 사업장들에게 안전 관련 설비를 좀 더 보강하고 투자하게 하는 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3월에 포스코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서 공익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국민연금은 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는 시민사회의 그런 주장이 있으면 국민연금 자체 위원회에서 아마 검토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총리님께서도 포스코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재 사망률 OECD 1위,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불명예입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재 사망률 OECD 1위,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불명예입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정부가 산업안전을 위해서 청 단위든 본부 단위든 책임 있는 단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이 안전과 관련한 설비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하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고도 산재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다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나서 급격하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OECD국 산재 1위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것은 저희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저는 1999년도 국회의원실 9급 비서로 시작해서 2004년 전국 최연소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 구청장 출마를 거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진영과 이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합리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사회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한전 산하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저는 1999년도 국회의원실 9급 비서로 시작해서 2004년 전국 최연소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 구청장 출마를 거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진영과 이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합리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사회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한전 산하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인턴에 합격한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저는 입시와 관련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나 1심 재판의 판결 결과나 그것에 관련된 부산대의 조치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조민 씨의 경우에 좀 과도하게, 개인의 여러 가지 직업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민 씨의 경우에 좀 과도하게, 개인의 여러 가지 직업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시다라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요. 이것이 과연 단순히 정치적인 공방인가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과 이 불공정에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정입학 혐의로 가족이 재판을 받는 조민 씨가 의료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정입학 혐의로 가족이 재판을 받는 조민 씨가 의료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조민 씨의 경우에 왜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벌써 1년 이상,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갔는데……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9년 8월에, 조민 씨의 입학 관련된 여러 언론보도가 8월 중순경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한 일주일여 만에 검찰이 관련 대학들을 전면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유라 씨 등 교육부가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입시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학교에 입학 취소 같은 것들을 요구한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서 감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것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입시와 관련된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총장에게 입학 취소를 요구했던 것이고,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이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를 봐 왔던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조민 씨의 경우에 왜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벌써 1년 이상,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갔는데……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9년 8월에, 조민 씨의 입학 관련된 여러 언론보도가 8월 중순경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한 일주일여 만에 검찰이 관련 대학들을 전면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유라 씨 등 교육부가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입시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학교에 입학 취소 같은 것들을 요구한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서 감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것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입시와 관련된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총장에게 입학 취소를 요구했던 것이고,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이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를 봐 왔던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심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이미 조민 씨한테 진료를 받은 환자는 혹시 부작용이 생긴다면 의료법상 이건 국가에서 배상을 합니까?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이미 조민 씨한테 진료를 받은 환자는 혹시 부작용이 생긴다면 의료법상 이건 국가에서 배상을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의료행위나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정시 비율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2019년 11월에 발표를 했고요. 16개 대학에 학종의 쏠림현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2010년부터 학생들 개별의, 똑같은 획일화된 평가기준이 아니라 학생들 개별의 특성과 자질을 살리는 방식으로 대입제도 개편이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소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 그런 제도가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2013년에 일부 보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학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변경돼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학종 전형이 한 십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학종에 대한 불신이 워낙 국민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커졌기 때문에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에서 학종의 쏠림현상이, 거의 60∼70%를 학종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도권의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적 불신을 감안해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종과 수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40%․40%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학종에 대한 불신이 워낙 국민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커졌기 때문에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에서 학종의 쏠림현상이, 거의 60∼70%를 학종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도권의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적 불신을 감안해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종과 수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40%․40%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민 씨의 사건이 수면으로 오르면서 이렇게 정시 비율을 늘리는 어떤 개선 효과가 적극적으로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자녀 입시부정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시 확대를 언급했고 그래서 부랴부랴 한 달 만에 정시 확대를 발표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자녀 입시부정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시 확대를 언급했고 그래서 부랴부랴 한 달 만에 정시 확대를 발표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조민 씨의 경우가 그 당시에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님, 제가 국회에서 교육위원을 할 때도 학종의 공정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학종 공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계속 교육부에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발표했던 대입 공정성 강화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조민 씨가 문제가 됐던 입학사정관제가 학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진행돼 왔는데 거기서 문제라고, 지금 불공정하다고 제기되고 있는 소논문이나 교사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은 금지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아서 발표를 했고요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2010년도에 생겼던 이런 학종, 입학사정관제의 불공정성의 문제가 그대로 지금 대입제도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고민이 있는 와중이었지만 조민 씨 계기가 아주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서울대 경력증명서 양식도 바꿨습니다. 서울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경력증명서 양식을 표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민 씨가 가져온 큰 결과는 거짓말의 일상화입니다. 조민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1월 항의 방문을 했을 때 부산대는 정유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먼저 취소됐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된 것이라며 조민과 정유라의 케이스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화여대가 먼저 정유라 입학을 취소했고 이후 청담고가 정유라 졸업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무엇보다도 조민 씨가 가져온 큰 결과는 거짓말의 일상화입니다. 조민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1월 항의 방문을 했을 때 부산대는 정유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먼저 취소됐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된 것이라며 조민과 정유라의 케이스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화여대가 먼저 정유라 입학을 취소했고 이후 청담고가 정유라 졸업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그때 16년도에 교육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부산대 부총장이 아마 그 일정상의 이해에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오가 아니고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진상조사조차도 착수하시지 않은 겁니다.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 때 감사를 이화여대가 먼저 했습니까, 교육부가 먼저 했습니까?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 때 감사를 이화여대가 먼저 했습니까, 교육부가 먼저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어서 국감 때 문제가 제기됐고 교육부가 감사를 한 결과로 이화여대에 입학 취소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학교가 조사를 해서 그런 처분들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이화여대가 먼저 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이화학당이 특별감사위를 꾸려서 정유라 부정입학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보다 늦은 10월 28일 특별감사계획안을 세웠고 10월 31일이 되어서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대는 여기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이화여대가 자체적으로 먼저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부산대는 이화여대처럼 교육부 지침을 받아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여기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이화여대가 자체적으로 먼저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부산대는 이화여대처럼 교육부 지침을 받아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아까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부가 이대에 이것을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서 교육부가 또 특별감사를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당시에 국정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교육부가 이대에 이런 조치를 하라,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대가 자체적인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또 사실관계 확인 규명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당시에 감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교육부는 부산대에 감사를 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라고 하려면, 통상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저희가 감사를 중단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이게 여러, 그냥 각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명에 여러 대학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부산대에 감사를 하라고 해도 부산대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이게 여러, 그냥 각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명에 여러 대학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부산대에 감사를 하라고 해도 부산대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장관님, 조민 씨의 부정입학 사건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허위 증명서, 허위 인턴증명서가 문제가 됐고요.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대학에서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수능 도입 이후에 입시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대학 자체조사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31개 대학에 72명이나 됩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이들 대학은 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학 취소 처분을 했습니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수능 도입 이후에 입시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대학 자체조사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31개 대학에 72명이나 됩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이들 대학은 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학 취소 처분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게 명백히 허위 자료라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미 단국대와 KIST는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까지 징계했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조민이 제1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취소했습니다. 자체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이유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이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1심 판결까지 지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입학 취소 규정을 정비하라고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공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입학서류, 그러니까 입시와 관련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했고요. 작년, 그러니까 19년 12월에. 20년 6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 학교의 학칙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는 그 학칙을 변경하지 않았고요. 학칙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로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의 학칙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칙을 개정하도록 저희가 다시 재차 요구는 하지만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법령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위법령이 우선이지요. 전국의 60여 개 대학이 이미 교육부 지침과 상위법령에 따라서 학칙을 바꿨습니다.
이 사안만으로도 부산대는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만으로도 부산대는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1심 판결 결과와…… 또 부산대가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에게 또 감사 요청도 들어온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법리적인 검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대는 교육부 지시가 없어도 자체조사를 할 수 있고 교육부도 조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은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대는 거짓말을 하고 교육부는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조민 씨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감싸는 일은 절대 없고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서류가 압수수색이 됐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상 저희가 대학에 감사를 나갔다가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심 판결이 난 결과를 보고 부산대의 이런 입장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이 법리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혹시 이 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전혀 없습니다.
부산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변에서 활동했고 창원시에서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범민주당으로 창원시장에도 출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싸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미 단국대와 KIST에서 이것이 허위 자료라고 인정하고 징계를 할 때까지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료가 검찰에 압수되었기 때문에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부산대학의 입시부정행위를 조국 자녀면 무죄, 모르는 사람 자녀면 유죄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립부산대학의 입시부정행위를 조국 자녀면 무죄, 모르는 사람 자녀면 유죄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는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19년도에 저희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지금까지 해 왔고요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관된 입장 속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 지금도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됩니다. 즉각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싼다는 얘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감싸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꼭 지켜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너무 많지요. 아무래도 취업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가장 걱정 많이 할 것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 IMF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19년 청년실업률 9%대나 됩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것은 민간기업 쪽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종이고, 그 이전에는 청년들의 고통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될 터이고요. 그런 것들이 단기 일자리일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도, 작은 거라도 힘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하시면서 집무실에 상황판 걸어 놓고 직접 매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판 아직도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저는 그 상황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잘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4년간 개최된 일자리위원회 회의는 모두 열여덟 번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는 딱 네 번이었습니다. 2018년 말부터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제가 매주 월요일에 주례보고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도 논의된 적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내각에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신데 일자리위원회에 참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처음 봅니다.
많은 상징성을 보여 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의욕이 다 어디 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청년들이 알바 구하기도 힘듭니다.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의욕이 다 어디 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청년들이 알바 구하기도 힘듭니다.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진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계란 한 판 가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계란 한 판 가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7500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쌀 가격도 20%나 올랐고요, 옥수수․밀 가격도 폭등해서 빵값도 9%나 올랐습니다.
총리님, 물가인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쌀 가격도 20%나 올랐고요, 옥수수․밀 가격도 폭등해서 빵값도 9%나 올랐습니다.
총리님, 물가인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물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수준이 아닌데 생활물가, 그중에서도 식료품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AI 때문에 닭고기 같은 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설을 앞두고 사과나 배 이런 과일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가 당국에서.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님 주재로 회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제가 중대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내각회의에서도 물가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가가 치솟는데도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려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혔고 대책 없는 탈원전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만히 있어도 수신료 수입이 매년 오르고 있는데 수신료를 53%나 올리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잡기는커녕 각 부처는 왜 오히려 공공요금을 올리려고 합니까? 서울시도 버스․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물가안정은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지요. 특히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KBS 수신료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KBS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방통위에 요청을 하면 그것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결이 돼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상을 시도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마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구 노력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담뱃값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논의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상 시도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KBS 수신료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KBS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방통위에 요청을 하면 그것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결이 돼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상을 시도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마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구 노력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담뱃값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논의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상 시도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물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관계차관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제 기능을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는 기재부가 책임부서고요,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차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챙길 터인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설을 앞두고 최근에 물가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최근 요 몇 년 동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거나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그게 경제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활물가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차원의 물가는 이렇게 상승압력을 받고 있거나 국민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물가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차원의 물가는 이렇게 상승압력을 받고 있거나 국민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물가, 특히 세계식량가격지수가 계속해서 8개월째 상승 중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조민 씨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훌륭한 자질을 갖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허위 서류가 위조로 인정되고 증명서 발급기관도 허위임을 인정했으므로 진정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본인의 힘으로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당은 조민 씨를 망치는 것은 기레기 언론과 집요한 야당 때문이라고 비난하지만 저는 딸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주지 않는 부모가 바로 조민 씨를 망치는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백신뿐만 아니라 불공정백신도 필요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원칙, 여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부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조민 씨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훌륭한 자질을 갖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허위 서류가 위조로 인정되고 증명서 발급기관도 허위임을 인정했으므로 진정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본인의 힘으로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당은 조민 씨를 망치는 것은 기레기 언론과 집요한 야당 때문이라고 비난하지만 저는 딸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주지 않는 부모가 바로 조민 씨를 망치는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백신뿐만 아니라 불공정백신도 필요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원칙, 여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부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1만 1715, 1만 8700, 2만 2368, 2만 4604, 3만 45, 지난 5년간 어른들로부터 손찌검과 발길질을 당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아동학대 발생 건수입니다. 동 기간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무려 160명에 이릅니다.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배부른 기억, 따뜻한 추억, 편안한 기억, 부모 품에서 느꼈어야 할 안도감부터 친구와의 우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로맨틱한 감정, 세상의 귀한 수많은 감정들 제대로 느껴 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온전한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삶, 참 외롭고 아프고 짧은 삶들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슬픔과 분노는 그때뿐이었습니다. 13년 칠곡 의붓딸 사건과 같은 해 벌어졌던 울산 사건, 16년에도 학대로 세상을 떠난 두 아이, 17년에 학대로 사망한 채 암매장되었던 아이 또 지난해 6월 여행 가방에 갇혀 숨을 거둔 천안 의붓아들 사건과 최근 세상을 떠난 16개월 아가까지 정부와 국회는 때마다 수많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지금도 사회면 한 구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려지고 굶고 매 맞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숨지고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 그러나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아이들의 비명과 절규를 대신해 정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사망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1만 1715, 1만 8700, 2만 2368, 2만 4604, 3만 45, 지난 5년간 어른들로부터 손찌검과 발길질을 당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아동학대 발생 건수입니다. 동 기간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무려 160명에 이릅니다.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배부른 기억, 따뜻한 추억, 편안한 기억, 부모 품에서 느꼈어야 할 안도감부터 친구와의 우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로맨틱한 감정, 세상의 귀한 수많은 감정들 제대로 느껴 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온전한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삶, 참 외롭고 아프고 짧은 삶들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슬픔과 분노는 그때뿐이었습니다. 13년 칠곡 의붓딸 사건과 같은 해 벌어졌던 울산 사건, 16년에도 학대로 세상을 떠난 두 아이, 17년에 학대로 사망한 채 암매장되었던 아이 또 지난해 6월 여행 가방에 갇혀 숨을 거둔 천안 의붓아들 사건과 최근 세상을 떠난 16개월 아가까지 정부와 국회는 때마다 수많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지금도 사회면 한 구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려지고 굶고 매 맞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숨지고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 그러나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아이들의 비명과 절규를 대신해 정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사망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참, 그런 뉴스를 접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고 세워 왔는데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래도 힘을 내서 어떻게든지 그런 문제를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반복되는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우선은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국회는 나름대로 정부의 제도개선이나 입법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지고 우선 찾아내야 되지요, 그런 학대 사건.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초기에 분리를 시켜 가지고 피해를 줄여야 되고 또 책임자를 찾아서 그것을 벌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정도 투입을 하고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정도 투입을 하고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대대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입양된 아기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까지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그중에서 입양아들에 대한 그런 관리, 사후관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까지도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입양된 아기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까지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그중에서 입양아들에 대한 그런 관리, 사후관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까지도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기준 알고 계십니까?
그 기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각 지자체에 그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또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할 텐데 과거에 290명 정도였었는데 그게 아마 2배, 664명 정도로 이렇게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 충당해 나갈 계획이지요.
현재 기준은 연간 아동학대 신고 50건당 한 명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건 좀 너무 기준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충분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50건이면, 어떻게 그 공무원이 50건을 다 감당할 것이며, 50건이 생기는 곳이 그렇게 여러 곳 있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비극이지요.
맞습니다.
한 명이 신고전화 받고 있으면 2인 1조로 현장에 출동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동한 경우 학대행위자 폭언․폭행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3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행 정부 기준에 따르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신고 50건당 한 명 배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담 공무원 배치된 전체 지자체가 122곳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 배치된 곳이 87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소인력 3명조차 채우지 못한 곳이 10곳 중에 7곳인 거지요.
복지부가 탁상행정으로 수립한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총리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최소인력 배치기준 다시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하시겠습니까?
한 명이 신고전화 받고 있으면 2인 1조로 현장에 출동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동한 경우 학대행위자 폭언․폭행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3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행 정부 기준에 따르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신고 50건당 한 명 배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담 공무원 배치된 전체 지자체가 122곳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 배치된 곳이 87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소인력 3명조차 채우지 못한 곳이 10곳 중에 7곳인 거지요.
복지부가 탁상행정으로 수립한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총리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최소인력 배치기준 다시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즉시분리제도 얼마나 실효적일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그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신고를 받았거나 또 인지를 해서 ‘아, 아동학대의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일단은 즉시 분리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받았거나 또 인지를 해서 ‘아, 아동학대의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일단은 즉시 분리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그게 출발점이 맞는데요 저는 이 즉시분리제도 자체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리가 돼도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쉼터에 입소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가 절반입니다. 실제로 2018년 대전의 10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친모로부터 반복해서 폭행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중증 자폐가 있기 때문에 쉼터에서 보호를 꺼려서 자신을 계속해서 때리던 엄마가 있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16개월 영아 사망사건 이후에 부랴부랴 쉼터 29곳 추가해서 연내에 총 105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총리님?
최근 3년간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쉼터에 입소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가 절반입니다. 실제로 2018년 대전의 10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친모로부터 반복해서 폭행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중증 자폐가 있기 때문에 쉼터에서 보호를 꺼려서 자신을 계속해서 때리던 엄마가 있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16개월 영아 사망사건 이후에 부랴부랴 쉼터 29곳 추가해서 연내에 총 105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가능하게 만들어야지요.
저는 무척이나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수년간 정부가 학대피해아동쉼터 목표했던 만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목표에 미달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 미달성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목표 미달성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지요.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쉼터를 하나 마련하는 데 예산 책정이 3억 27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에서 3억 2700 가지고 어떻게 쉼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지방 같으면 가능하지요. 그런 것들도 좀 현실적인, 실행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 같은 것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에는 국가지원에도 불구하고 쉼터 설치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4 대 6 비율로 국비․지방비 매칭해서 쉼터 설치하는데 국가 쉼터설치비 지원 단가가 낮아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택 매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쉼터 운영비와 사업비 역시 수년째 계속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올랐는데 고작 1% 올랐습니다, 총리님. 쉼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또 설치비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해당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쉼터 운영비와 사업비 역시 수년째 계속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올랐는데 고작 1% 올랐습니다, 총리님. 쉼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또 설치비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해당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을 하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나서면서, 아마 지금 저는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과거처럼 그냥 예산 부족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정도의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말하자면 쇠가 달구어져 있을 때 두드려야 되니까 이때에 필요한 조치, 전담 공무원도 구하고 또 쉼터도 더 늘리고 또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시로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는 인상률을 좀 높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현실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 수준이냐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말하자면 쇠가 달구어져 있을 때 두드려야 되니까 이때에 필요한 조치, 전담 공무원도 구하고 또 쉼터도 더 늘리고 또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시로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는 인상률을 좀 높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현실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 수준이냐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대책, 그럴싸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 같은 경우에 현장과 완전히 괴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쉼터는 설치비 지원단가부터 운영비까지 턱없이 예산 부족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아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원들 역시 열악한 현장 겨우 버텨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결국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정책 컨트롤타워 부서 어디입니까?
총리님,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정책 컨트롤타워 부서 어디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여가부도 관계가 되지만 아무래도 복지부로 봐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대응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이 됩니까?
그렇다면 아동학대 대응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이 됩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복지부가 편성을 해서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비율이 2배 이상 이례적으로 증가한 올해 예산 기준으로 봐도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90%, 나머지 예산이 기재부의 복권기금 그리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렇게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렇게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각 부서에 재량권을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도 많이 있지요.
저는 사실은 사업 하나하나를 다 기재부가 평가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업 하나하나를 다 기재부가 평가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입니다. 그런데 학대 당하는 우리 아이들 지켜 내기 위해서는 복권이 많이 팔려야 되고요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가 많이 걷혀야 되는 구조입니다.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총리님.
제가 국민 여러분께 받은 질책 중 따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낳으라고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부터 좀 잘 자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쓰여진 예산 총 40조 원입니다.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예산 296억입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의 0.7%, 즉 1%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조차 예산이 나오는 주머니가 서로 다르니까 안정적인 확보조차 어렵습니다. 나랏돈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던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께 받은 질책 중 따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낳으라고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부터 좀 잘 자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쓰여진 예산 총 40조 원입니다.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예산 296억입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의 0.7%, 즉 1%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조차 예산이 나오는 주머니가 서로 다르니까 안정적인 확보조차 어렵습니다. 나랏돈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던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복지부가 아동학대정책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장 지금 예산체계부터 정비해야 할 것인데요.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만약에 지금 당장 어렵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기재부 그리고 법무부로 흩어져 있는 아동학대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기금으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기재부에 검토를 지시하시겠습니까?
기재부에 검토를 지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2월 중순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덧붙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아동인데 보호를 종료를 해야 한다는 아동인 거지요. 복지시설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세상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자립을 강요받지요. 주어진 돈 고작 자립정착금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년간 월 30만 원 자립수당이 전부입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충분할 리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좀 조정을 했을 겁니다. 월 지급 금액도 좀 올리고 기간도 좀 늘리고 하기는 했을 텐데 그 청년들이 빨리 일자리를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지요. 그런 책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더 세심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대학 진학을 하면요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휴학하거나 아니면 군대 가게 되면 이조차 종료가 됩니다. 주거지조차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성매매를 시켜도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보호종료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이후 단 한 번도 보호종료아동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전수조사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지난 2016년 이후 단 한 번도 보호종료아동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전수조사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복지부 내 아동학대 대응 과 신설,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까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 예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도 예산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아동정책 관련 관계자분들 만나면 종종 말씀 주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답을 했지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2%, OECD 평균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매년 수만 건의 학대사건이 발생하고 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지만 정부와 국회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바로 아동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기금이 신설되어야지만 이에 맞추어서 아동학대 대책을 제대로 보완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내지 못하고 투표권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복지부 내 아동학대 대응 과 신설,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까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 예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도 예산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아동정책 관련 관계자분들 만나면 종종 말씀 주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답을 했지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아동 보호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2%, OECD 평균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매년 수만 건의 학대사건이 발생하고 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지만 정부와 국회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바로 아동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기금이 신설되어야지만 이에 맞추어서 아동학대 대책을 제대로 보완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내지 못하고 투표권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강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했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국을 높은 국민의식으로 참고 견뎌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애 유성룡 선생께서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대응이 늦어져 확산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생활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저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작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뵀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국을 높은 국민의식으로 참고 견뎌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애 유성룡 선생께서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대응이 늦어져 확산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생활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저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작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뵀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5600만 명분의 코로나백신 확보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백신 품귀 현상과 접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이번 달부터 코로나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요?
늦게나마 5600만 명분의 코로나백신 확보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백신 품귀 현상과 접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이번 달부터 코로나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24일쯤,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24일 백신이 들어올 겁니다. 그 이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곧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작년 12월부터 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 이런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어서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작년 12월부터 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 이런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어서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백신 운송에 대한 모의훈련을 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약간의 착안점이라고 할까요 개선점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검증을 한 번 했고요 실제로 다시 한번 아마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보면 2월부터 노인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분들께 우선 접종할 계획인데 이분들은 어떤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보면 2월부터 노인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분들께 우선 접종할 계획인데 이분들은 어떤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원래는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화이자의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화이자의 경우에는 센터에 가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더 편하겠지요, 콜드체인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10일 날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65세 이상 접종이 가능할지 안 할지를 판정해 줄 거거든요. 그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질병청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원래 세워 놓은 계획대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될지 10일 날이 돼야 알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고령자에 대한 접종을 제한했고요 스위스는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3상, 임상을 세 번 하지 않습니까? 3상을 했는데 3상에 고령자들에 대한 임상결과가 없다. 숫자는 채웠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숫자가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 효과가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게 확인이 되면 아마 그게 해소될 수도 있을 터인데 현재로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게 확인이 되면 아마 그게 해소될 수도 있을 터인데 현재로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인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런데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에게도 접종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중으로 이걸 하거든요. 식약처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자문단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절차를 통과해야 백신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그런 정도인데, ‘쓰지 마라’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최종적으로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어떻게 판정을 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안전성과 효과성 중에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중으로 이걸 하거든요. 식약처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자문단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절차를 통과해야 백신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그런 정도인데, ‘쓰지 마라’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최종적으로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어떻게 판정을 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안전성과 효과성 중에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리님, 각 나라마다 접종기준이 다르고요 우리나라의 일부 전문가들도 고령자 접종은 유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리님, 각 나라마다 접종기준이 다르고요 우리나라의 일부 전문가들도 고령자 접종은 유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저의 의견은 거기에 넣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식약처가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의료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안전하게 이것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들의 목표는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것이지요.
본 의원은 국민들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요. 그건 기본이지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삼십 대 코로나백신 접종 의향은 32%에 불과하고요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2%나 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우리 젊은 세대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선택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4종 내지 5종의 백신이 오는데 그리고 두 번 접종하는 것도 있고 한 번 접종하는 것은 그중 하나, 얀센만 한 번 접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차접종도 검토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일단 같은 제품을 두 번 접종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빨리 3500만 명, 70% 접종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3500만 명의 한 분 한 분이 다 접종이력이 확보되고 기록되고 보존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네 종류 혹은 다섯 종류의 백신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접종이.
그리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것을 국민들께서 선택해 가지고, 유료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국가에서 접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다가는 망건 쓰다 장 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4종 내지 5종의 백신이 오는데 그리고 두 번 접종하는 것도 있고 한 번 접종하는 것은 그중 하나, 얀센만 한 번 접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차접종도 검토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일단 같은 제품을 두 번 접종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빨리 3500만 명, 70% 접종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3500만 명의 한 분 한 분이 다 접종이력이 확보되고 기록되고 보존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네 종류 혹은 다섯 종류의 백신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접종이.
그리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것을 국민들께서 선택해 가지고, 유료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국가에서 접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다가는 망건 쓰다 장 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코로나백신 접종은 다른 백신과 달리 유통과 보관 등이 힘들고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전 국민 70% 이상 접종률 목표, 과연 달성 가능할까요?
국무총리정세균 그것 달성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만약, 만약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방안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혹시 총리님께서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혹시 총리님께서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묘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슬기로운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K-방역이라는 게 국민의 협조에 의해서, 참여 방역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지 어느 누구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참여를 권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게 자기 혼자만 괜찮은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마 참여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더구나 이것은 지금 국가가 무료로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래서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게 자기 혼자만 괜찮은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마 참여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더구나 이것은 지금 국가가 무료로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래서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총리님, 꼭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이 진행상황을 공개해서 신뢰를 가지고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12월에 국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결국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전파됐는데 4차 유행이 우려됩니다.
이 집단감염의 최초 감염자는 해외 입국자가 맞지요?
이 집단감염의 최초 감염자는 해외 입국자가 맞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들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해외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했더라면 유입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한 사오천 명의 입국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이나 남아공이나 브라질 이런 데에 대해서는 비자도 안 내주고 비행기도 끊어 버리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검역도 철저하게 하는데도 이게 결국은 국내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별도로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것도 좀 특별히 그분들만 따로 모셔서 전파, 다른 쪽으로 감염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
지금 4차 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막아 내는 것이 4차 유행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별도로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것도 좀 특별히 그분들만 따로 모셔서 전파, 다른 쪽으로 감염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
지금 4차 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막아 내는 것이 4차 유행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시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샘플 5%, 10%로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샘플 5%, 10%로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들이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증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것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을 봉쇄를 하지 않는 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냥 구멍이 뚫려서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검사기준이 낮아서 변이 바이러스 최초 감염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 대상 감시기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 부분은 한번 질병청에 검토를 해 보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된 만큼 확산도 저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부만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여서 빨리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저야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아마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같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되고 또 나름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51명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NGS 검사가 가능한 곳은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두 곳뿐입니다.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도 일주일이나 걸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변이 바이러스 이게 처음에 나왔다, 어느 형이다, 영국에서 온 게 가장 많다 뭐 이런 등등 그런 것을 보고는 받고 있어서 그 상황은 알고 있지만 돌아가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감염병에서는 신속한 진단과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요.
검사기관을 속히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우리가 한 20만 명까지 검사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처음에 대구 때는 이삼만 명도 제대로 못 했는데 지금 하루에 20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총리님, NGS 검사……
국무총리정세균 아, 예. 그거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청에서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아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차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 수립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총리님, 작년 12월 코로나 3차 대유행 때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을 1%씩 비우라고 행정명령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이제 공공병원이 충분치 않은데 중환자 수는 늘고 그러면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서 그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대신 과거보다도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을 대폭 높여서 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진해 2017년 조선대병원이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완공이 됐었어야 했지만 2023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코로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총리님이시자 중대본부장으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리님이시자 중대본부장으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될 부분인데, 그러나 작년에 그곳 말고 영남권하고 충청권에 또 두 곳을 지정을 해서 전담병원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백신 도입을 위해서 신속 허가 및 특례수입제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감염병 전문병원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코로나 의료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코로나 의료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아무래도 병상과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의료진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업무가 가중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청와대 앞까지 달려가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수립된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여기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추계라든지 수급․육성을 위한 장기계획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 방역에서 나타난 병상과 인력 등을 포함한 문제들을 반영해서 감염병 예방관리 5개년 계획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19가 대유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5개년 계획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또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초 중수본에서 특화병상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주․전남 위주입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 환자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옮겨 가야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그렇지는 않고요. 각 지역별 필요성에 따라서 그 질환별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인력을 갖춘 병원이라든지 병상 확충방안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현재는 아마 수도권에 대유행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전국에서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여력으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고령의 치매와상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 장애인 치료, 신장투석환자에 대해서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확충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전국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차․4차 추경에서 코로나 환자를 돌본 의료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지자체로 교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지자체와 병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예, 관련 예산은 2020년 9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근무 대상자라든지 근무일수 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례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양성일 예.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감염병에 치료제는 없고 감염에 대한 공포만 있었습니다. 38년 차 간호사인 저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동료들과 격려해 주시는 국민들이 계셔서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은 계속 반복되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4차․5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성찰의 거울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위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의료현장과 국민을 살피는 데서 출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코로나19 사태 초기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감염병에 치료제는 없고 감염에 대한 공포만 있었습니다. 38년 차 간호사인 저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동료들과 격려해 주시는 국민들이 계셔서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은 계속 반복되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4차․5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성찰의 거울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위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의료현장과 국민을 살피는 데서 출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최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야로부터 잘했다는 말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광진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로부터 잘했다는 말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광진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의원님,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그리고 그 전해 우리가 쓰레기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 국토가 몸살을 앓았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음식도 더 많이 사 드시고 일회용기도 더 많이 쓰고 하면서 실제 플라스틱 양은 거의 한 15%, 폐비닐 양은 11%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안고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릴 데도 없지요, 이제.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부터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2019년에 필리핀은 우리가 수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돌려보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부터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2019년에 필리핀은 우리가 수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돌려보냈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 전쟁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3위인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알고 있습니다. 벨기에, 대만에 이어서 세계 3위에……
그런데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정작 옷을 만들 고급 재활용 플라스틱은 수입하고 있는, 외국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지난해 시범을 통해서 페트병만 분리해서 수거하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페트병만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폐페트병이 말씀하신 것처럼 옷감을 만들거나 또 다른 것을 만들 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도 한번 봐 주십시오.
투명 페트병의 90%가 여전히 라벨이 붙은 채로 수거되고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서 이 플라스틱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플라스틱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데도 95%를 활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87%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60%를 활용하지만 이것은 저품질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도 한번 봐 주십시오.
투명 페트병의 90%가 여전히 라벨이 붙은 채로 수거되고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서 이 플라스틱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플라스틱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데도 95%를 활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87%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60%를 활용하지만 이것은 저품질입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그렇습니다.
옷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건 환경부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총리께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집에서 분리배출합니다, 그 공문대로. 재활용이 잘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수거업체에서는 ‘어차피 다 섞인다’, 재활용업체는 ‘수익이 안 된다’, 원사업체는 ‘한국 페트병은 품질이 안 나온다’, 옷을 만드는 최종 생산업체는 국산 가격이 높아서 수입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생산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재활용 플라스틱 원사의 반값인 원유에서 뽑아 쓰는 것이 낫겠지요? 원유는 800원이고요, 재활용을 쓰면 1500원이에요. 같은 재활용 플라스틱 원사도 일본 수입품이 국산보다 쌉니다. 총리님이 경영자라면 우리나라 재활용 플라스틱 쓰시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건 환경부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총리께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집에서 분리배출합니다, 그 공문대로. 재활용이 잘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수거업체에서는 ‘어차피 다 섞인다’, 재활용업체는 ‘수익이 안 된다’, 원사업체는 ‘한국 페트병은 품질이 안 나온다’, 옷을 만드는 최종 생산업체는 국산 가격이 높아서 수입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생산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재활용 플라스틱 원사의 반값인 원유에서 뽑아 쓰는 것이 낫겠지요? 원유는 800원이고요, 재활용을 쓰면 1500원이에요. 같은 재활용 플라스틱 원사도 일본 수입품이 국산보다 쌉니다. 총리님이 경영자라면 우리나라 재활용 플라스틱 쓰시겠어요?
국무총리정세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 쓰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러면 이걸 쓰게 하려면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친환경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쓰레기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그중에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환경부장관이 저보다 더 잘 아는데 저한테 따지시니까……
환경부에서 대책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환경부가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엉망으로 되고 있다고. 그러면 친환경기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쓸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금융지원도 해야 되고 세제지원도 해야 되고요. 지난번 이낙연 당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연기금 투자와 공공조달, 조달청에서 공공조달할 때 친환경기업에 우선적으로 주면 이것 쓰지 않겠어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냥 무작정 어느 특정 기업에 지원하기는 어려울 터이고 양에 따라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 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도 하고. 또 현안정책점검조정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내에. 장관들 죽 모여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회의체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친환경기업이 생기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아까 수거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국무총리정세균 결국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가지 않도록 생산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수거가, 재처리용 플라스틱 수거가 쉽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면서, 지자체는 이 수거를 제대로 하는데, 수거를 잘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으면 좀 원활해지겠지요.
전해철 장관님한테 꼭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분리수거를 잘하면 포상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리수거를 잘하면 포상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같은 풀뿌리 단체에서는, 요즘은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을 주고 경연대회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들한테는 재활용품이 돈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독일 같은 데는 돈으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보상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국민들한테는 재활용품이 돈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독일 같은 데는 돈으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보상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 굉장히 유효하지요.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이 되고 재활용하면 자원이 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지만 환경은 천년대계라고 봅니다. 우리 후손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인 집합금지는 방역에 필요한 조치입니다만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언제쯤 완화됩니까?
5인 집합금지는 방역에 필요한 조치입니다만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언제쯤 완화됩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는 가는 거고요. 이번 주말에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 아마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확진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56.1%예요. 복지부가 여론조사한 것은 이 여론에 따르려는 정부의 의도였습니까? 왜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56.1%예요. 복지부가 여론조사한 것은 이 여론에 따르려는 정부의 의도였습니까? 왜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국민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겠지요.
그러면 해야지요.
국무총리정세균 현재 말이지요 국민들의 뜻을 가능하면 받드는 게 좋지만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설 때 만약에 접촉이 늘어나 가지고……
아니, 제가 이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여론조사를 해서, 혹시 총리님께서 명절에 특단의 대책을 내리시려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왜냐하면 4차 유행의 진원지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지난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PCR 대비 정확도 97.2% 신속진단키트를 언급했는데, 저는 금시초문인데 혹시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뭐 그렇게 보거나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은 우리 식약처에서 신속PCR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요, 97.2%의 정확도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식약처에 알아보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던데요.
국무총리정세균 공식화되거나 통칭 그렇게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액검사로 3분 만에 결과 얻는 것, 민감도가 95%인 신속진단키트를 정부 주도로 개발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것은 반도체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반도체 베이스.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원래 개발이 됐는데 조금 수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달 중에 검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식약처에서 검증을 통과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제품을 지금 과기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려면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치료하고 격리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작동하면, 그냥 이렇게 침을 뱉어 가지고 금방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웬만한 데서는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비용도 PCR보다는 훨씬 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지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게 허용을 해도 되겠지요, 그게 되면.
그래서 그 방법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간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양성․음성 여부를 가려내서 양성으로 나오면 그분들을 빨리 격리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지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게 허용을 해도 되겠지요, 그게 되면.
그래서 그 방법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간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양성․음성 여부를 가려내서 양성으로 나오면 그분들을 빨리 격리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판기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하는 미국처럼 자가진단을 허용하자는 주호영 대표의 주장처럼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직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왜 못 하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우리 방역 당국에서 동의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또 미국같이 그렇게 환자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역 당국은 정확하지 않은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역에는 추적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환자들 추적?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요, 추적이 중요하지요.
그것 때문에 의사 주도하에서나 아니면 학교 보건교사, 학교에서 하더라도 보건교사가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무튼 당연히 의료계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싶겠지요. 가짜 음성이나 가짜 양성이 나오면 그것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어느 정도는 확보돼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기업인들이 해외영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분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한 후에 국가 백신여권을 발급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움직임, 백신여권은 오히려 옳지 않다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경우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길을 열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짓 해외출장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진성 해외사업차 출장이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것도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값진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는 속담을 쓰시던데요 코로나19 위기를 낭비하지 말고 기회로 만든 사례나 성과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있지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은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졌지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라든지 KF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하여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가 높아졌고요. 또 의료진이나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사례는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 주도의 이동식 음압병실도 자랑할 만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요.
총리께서 말씀하신 걸 놓고 보면 방역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 수준은 세계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수비는 잘했는데요, 다만 반격의 시간을 아직 좀 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백신이 아직 개발 안 됐습니다. 치료제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치료제는 이제 나왔고 백신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원래 K-방역, 치료제․수입백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백신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현재 제약회사들이 국산 백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임상을 하고 있는데 희망컨대 연말까지는 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작년에 한 2000억, 올해 한 2500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주권을 확보한다고 할까 우리 스스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적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너무 적어요.
국무총리정세균 좀 적긴 적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국무총리정세균 예, 이제……
미국 노바백스하고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합성항원에 기초한 프로세스가 같아요. 그런데 노바백스는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 것은 아직 멀었거든요. 이게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국무총리정세균 예.
벤처에 해당되는 회사에다가 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지원하고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알아서 하게 놔둡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우리는 규모의 경제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국적기업들이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를 그렇게 주기는 참 쉽지 않지요.
우리가 집단항체를 만들려면, 집단면역을 만들려면 우리나라 백신이 나오면 금방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더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뭐 많을수록 좋지만 하여튼 현재는 한 2600억 정도 금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몇몇 회사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좀 발전한 거지요. 옛날에는 거의 그런 게 아주 최소화됐는데 지금 1000억 단위로,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해도 억 불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발전한 겁니다.
그래도 현장을 보면 답답합니다. 감염병 대유행 때는 임상시험도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8만 명이 넘는데 국내에서 임상 300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전부 해외에 나가서 임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래도 셀트리온 치료제는 한 127명 정도는 국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0명도 못 채워서 허가를 못 받는 게 안타까워서 저희가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4명이 사전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를 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 기업은 일주일 만에 국내 임상이 완료됐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야 됩니다.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정부, 지자체, 제약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임상플랫폼을 저는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백신․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고 일반 치료제도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는 백신과 치료제 긴급 개발은 평소에 보이지 않는 투자도 잘해야 합니다. 70년간 벌어지지 않는 전쟁도 매년 대비하는 게 국방인데 오륙 년마다 돌아오는 감염병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야 됩니다.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정부, 지자체, 제약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임상플랫폼을 저는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백신․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고 일반 치료제도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는 백신과 치료제 긴급 개발은 평소에 보이지 않는 투자도 잘해야 합니다. 70년간 벌어지지 않는 전쟁도 매년 대비하는 게 국방인데 오륙 년마다 돌아오는 감염병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대비를 해야지요.
총리님, 오늘 마지막 질의인데 그동안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리님께서 뭐 소회를 밝히실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최근에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그렇게 연장을 했는데 수도권은 연장을 못 했어요,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정부에 의사표시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설 전에, 이번 주 전에는 좀 안정화를 시켜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튼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감내해 주시고 참아 주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방역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런 국민 여러분께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상황을 안정시키고 또 백신접종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설 전에, 이번 주 전에는 좀 안정화를 시켜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튼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감내해 주시고 참아 주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방역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런 국민 여러분께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상황을 안정시키고 또 백신접종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코로나19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코로나19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폐플라스틱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 6시 반입니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범적인 의원님들의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 생략입니다.
강민정, 강선우, 김민기,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주영, 김형동, 류성걸, 류호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정,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송기헌, 양경숙, 윤미향, 이병훈, 이용빈, 이원욱, 이은주, 이종성, 이학영, 이형석,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혜숙, 정필모, 정희용, 조수진, 조승래, 최승재, 최연숙, 최춘식, 최형두, 허영, 홍기원.
누락되신 분 계십니까?
이분들은 3일간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분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플라스틱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 6시 반입니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범적인 의원님들의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 생략입니다.
강민정, 강선우, 김민기,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주영, 김형동, 류성걸, 류호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정,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송기헌, 양경숙, 윤미향, 이병훈, 이용빈, 이원욱, 이은주, 이종성, 이학영, 이형석,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혜숙, 정필모, 정희용, 조수진, 조승래, 최승재, 최연숙, 최춘식, 최형두, 허영, 홍기원.
누락되신 분 계십니까?
이분들은 3일간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분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