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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외교 정의용ㆍ문화체육관광 황희) 인사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진행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임 국무위원 두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용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외교부장관정의용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외교부장관으로서 중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외교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정의용 외교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임 문체부장관 황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빠른 회복과 포용 그리고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부담과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장관직 수행하는 내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현장과 더 발 빠르게 소통하고 의원님들께 더 논의하고 찾아뵙고 그러면서 장관직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순동)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08365)상정된 안건

(14시05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순동)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회에서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장섭 의원, 홍성국 의원, 안병길 의원, 유경준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06분 투표개시)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5분 투표종료)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3표 중 가 220표, 부 15표, 기권 18표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순동)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0)상정된 안건

3.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1)상정된 안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2)상정된 안건

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4)상정된 안건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5)상정된 안건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8)상정된 안건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0)상정된 안건

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2)상정된 안건

10. 행정기본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632)상정된 안건

(14시26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기본법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기상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법제사법위원장대리최기상(서울 금천구)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 중 9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8건의 법률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 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그 시행일이 도과되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 개정안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적용하는 적용례를 마련하였으며, 불기소 및 불송치라는 용어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예에 따라 불기소처분 및 불송치결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본법안은 행정법 영역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영역에서의 유사․공통제도를 체계화하고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법의 통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으로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법상 계약의 경우 아직 판례 등을 통해 개념과 사례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법상 계약의 정의 및 원칙만을 규정하고 그 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최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3인, 기권 18인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14인, 반대 5인, 기권 23인으로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5인, 기권 30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윤영석 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12인, 반대 8인, 기권 30인으로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8인, 기권 30인으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1인, 기권 36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9인, 기권 30인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부터 해 주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3인, 기권 31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행정기본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6)상정된 안건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5)상정된 안건

(14시3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법제사법위원장대리전주혜(비례대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김미애 의원, 서영교 의원, 백혜련 의원, 남인순 의원, 양금희 의원, 강훈식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부를 특정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김원이 의원, 정춘숙 의원, 이원욱 의원, 태영호 의원, 신동근 의원, 인재근 의원, 노웅래 의원, 이주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전주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44)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15)상정된 안건

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13)상정된 안건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9)상정된 안건

(14시42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3항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홍근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기획재정위원장대리박홍근(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위원입니다.
 기재위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투자공사가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토록 하되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용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가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하고 그 적용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며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간 유예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기재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2인, 기권 22인으로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3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3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2)상정된 안건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4)상정된 안건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2)상정된 안건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1)상정된 안건

2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3)상정된 안건

(14시47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17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권인숙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교육위원장대리권인숙(비례대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권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 중 먼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 의원, 권인숙 의원, 서영교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할청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완주 의원, 이정문 의원, 조승래 의원, 서동용 의원,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학, 약학, 법학 등의 대학과 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박찬대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정의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소유, 운영․관리 주체를 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고 학생의 안전확보의무와 교육경비보조의 특례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권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3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17인, 반대 4인, 기권 29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6인, 기권 26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2인, 기권 29인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6인으로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8)상정된 안건

2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2)상정된 안건

2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7)상정된 안건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0)상정된 안건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5)상정된 안건

(14시54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22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배준영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교육위원장대리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배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이 학교의 시설․설비․교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시설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한국사정보화심의회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에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을 대학회계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예지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해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부자연스러운 용어, 어려운 한자어, 축약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순화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기권 2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5인으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3)상정된 안건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4)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6)상정된 안건

3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2)상정된 안건

(15시00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27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행정안전위원장대리한병도(전북 익산시을 )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시점의 기산점에 사법경찰관의 검찰불송치결정일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제197조로 이동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국외 선거범에 대한 여권의 발급제한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직위해제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 4건의 법률안들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안 의결 시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었으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4인, 기권 35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36인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39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42인으로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7)상정된 안건

(15시05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3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행정안전위원장대리오영훈(제주 제주시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제주4․3 유족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과거의 전례를 뒤엎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 서대문형무소․마포형무소․대구형무소․대전형무소로 끌려갔던 수형인들, 당시 희생됐던 분들의 법적인 명예회복 조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절차를,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일괄 직권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4․3의 추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추가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네 분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인지청구의 특례 등의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 당국을 설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님 그리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각별한 관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야당 위원님들의 협조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의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 그리고 4․3 미군정 당시 국민의 갈등과 대립, 한국전쟁 전후 시기 갈등과 반복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주에 봄이 왔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꽃이 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8항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87)상정된 안건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7)상정된 안건

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4)상정된 안건

5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6)상정된 안건

(15시12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국토교통위원장대리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석기 의원, 인재근 의원, 김윤덕 의원, 박상혁 의원, 김정재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포함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 위해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사업용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박수영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변의 일정한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9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0인, 기권 5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네 분 의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곽상도의원(대구 중구남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8조 원이 들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 입지로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오죽하면 법안을 심사하던 여야 위원님들 발언에서도 실시설계 전에 공사부터 시작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는 탄식이 나온 상황입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법무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런 반대와 후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덕도는 섬으로 공항을 지으려면 바다를 메워 공항을 지어야 하는데 경제성도 떨어지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우려됩니다.
 가덕도에 공항을 짓자면 바다-육지-바다로 설계되어 2개소 이상이 부등침하 구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활주로를 가진 공항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가덕공항 또한 13m 지반침하로 유지비만 10조 원이 넘게 들어간 일본 간사이공항처럼 지반공학적 문제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태풍, 해일로 공항의 사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ADPi에서도 가덕도는 기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입지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정밀한 지반조사도 없이 부등침하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측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 입법으로 신공항의 입지를 확정 짓는다면 향후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법을 찬성한 의원님들께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가 적게는 12조 8000억에서 최대 28조 6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당시 당초 여야 합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로 결론 났던 사안을 뒤집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로 바꾸어 의결하였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기존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살린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조차 가덕도신공항의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사업성은 있는지를 검증하는 최소한의 제도마저 무력화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재정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구체적 단일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한 이런 좋지 않은 선례는 향후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두고두고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세 번째, 당초 비극적인 돗대산 추락 사고로 촉발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임에도 가덕도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확실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진해비행장과 가덕공항은 비행절차가 중첩되어 동시 운영이 불가능하고 사천․진해 공역을 축소 조정하지 않으면 가덕공항의 비행절차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군에서도 인근의 김해공항이 국내선과 군공항으로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복수공항 운영에 따른 공역 혼잡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제업무의 복잡성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부산시가 정한 40m의 활주로 표고는 60～70m 이상인 화물선과 저촉되어 해양 선박의 통로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는 등 항공 안전성을 위해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당초 안전성 우려로 촉발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러한 지역에 공항입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로 탄생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훗날 각종 부작용과 발생할 문제는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반대표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진성준의원(서울 강서구을)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간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후보 입지를 찾는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효한 대안인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가덕도는 소음 문제, 미래 확장 가능성 등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하고, 환적화물 세계 2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한편 밀양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수요가 이미 흡수되어서 더 이상 대안 입지로 검토될 수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으로 제출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과 의의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배후신도시, 산업단지, 연구인프라 조성이나 주변지역 개발사업 또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모두 걷어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 후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되는 통상의 사업절차와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국회가 법률로 입지를 결정하는 만큼 사전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한 결과 국토교통위원회는 우려사항을 제거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필요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공역 중첩, 부등침하, 가덕수로 선박과의 충돌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들도 모두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는 과학적․기술적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문제는 관제권 구역조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미국 뉴욕의 존에프케네디공항, 라과디아․리버티․테터보로 공항과 국내의 인천․김포․서울 공항, 수원․오산․평택 비행장 등 국내외 주요 도시에 공역이 중첩되는 여러 공항들이 존재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지반의 부등침하 문제 역시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 일본 주부, 홍콩 첵랍콕공항 등 국내외의 해상공항 시공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성공적인 건설 경험과 발전된 건설기술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덕수로를 입출항하는 선박과의 충돌 우려도 비행경로가 선박의 최대 높이에 걸리지 않아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둘째 김해신공항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보고서 또한 같은 취지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입장도 법안에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이제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국회가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 주십시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진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심상정의원(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바다를 둘러보시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국토부장관만 잡도리한다고 될 일입니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만 반대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모든 관련 부처가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관들이 다 정치적 반대자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각 부처가 자신들의 기본업무조차 오답을 낼 만큼 부실한 정부라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여당 지도부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 선거운동의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못 박아 18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덕도인가에 대해서 1당과 2당이 담합했다는 것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일 경우에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아예 없애고 집중할 경우에는 28조 6000억이 드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이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을 말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난 18년간의 논의 과정은 파쇄기에 넣어 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도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대 30조 예산이 소요되는 백년대계 국책사업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하자고 합니다.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이 가덕도 특별법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손실보상법입니까? 국가가 진즉에 책임졌어야 할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재정을 핑계로 기약도 없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 앞에 염치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입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사업의 시행원칙이자 확고한 철학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서 예타제도를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 가덕도 특별법은 예타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선거의 희생양으로 쉽게 생각해도 되는지 다시 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해공항의 안전문제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더 위험한 공항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매입해 지은 공항들은 많지만 가덕도신공항처럼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다고 하고 해수부는 부산신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과의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최대 수심 22m라고 짚어 주셨는데 이런 위험을 없애려면 거기에 연약지반 최대 35m, 표고 40m를 합쳐서 최대 106m 이상의 성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주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 3개의 산을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가덕도 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 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 공항, 매표 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박수영의원(부산 남구갑)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마도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법안에 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하고 들어오신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투표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고 제가 말씀드리는 찬성 투표의 두 가지 이유를 들으신 다음에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 대한민국은 아주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7월에는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수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추월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만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국토 면적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산업․금융․물류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력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 이후 비수도권은 국가발전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지방 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덕도는 남부권의 물류와 산업을 연결할 최적지입니다. 가덕도에 위치한 부산신항은 이미 바다로 연결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권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의 96%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어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의 산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단순히 해외여행 편하게 갈 공항 하나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울산에서 마산을 거쳐 광양과 목포로 이어지는 남부경제권 전체가 잘사는 우리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물류 중심 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물류와 산업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사시의 대체 공항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과포화 상태인 인천국제공항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국가적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대체할 공항이 될 것입니다. 현재 A380, 초대형 군용기 등이 제대로 이착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4㎞인 인천공항과 3.6㎞인 김포공항뿐입니다. 둘 다 수도권 공항입니다. 부산은 6․25 당시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도시이며 가덕도신공항은 한반도에서 휴전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공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8조 6000억이 든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보도가 되자마자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제선 활주로 1본을 만들기로 한 기존 추산액은 7조 5000억이었는데 국토부가 추산한 것은 김포공항의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이전하고 활주로 2본을 만드는 조건으로 추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 금액, 7조 5000억과 28조 6000억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담당 부처가 거짓 정보로 여론을 흔드는 얄팍한 술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관문공항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9)상정된 안건

5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50)상정된 안건

5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상정된 안건

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5)상정된 안건

5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9)상정된 안건

5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48)상정된 안건

(15시42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52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준현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국토교통위원장대리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영환 의원, 이해식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건축물 구조, 지반, 풍환경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복합자재의 심재 및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교흥 의원, 김병욱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기방치된 위험건축물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철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건설청장에게 개발․실시 계획 등 관리권한 등을 부여하고 특별관리구역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 혁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사업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업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석준 의원, 김희국 의원, 정정순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8인, 기권 9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2인, 기권 23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2인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4)상정된 안건

5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0)상정된 안건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0)상정된 안건

6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49)상정된 안건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1)상정된 안건

6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상정된 안건

(15시50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58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교흥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국토교통위원장대리김교흥(인천 서구갑)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심사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나 공간정보사업자에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중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설립 등의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접수된 경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되 매수인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김교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4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00인, 반대 9인, 기권 16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22인으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54)상정된 안건

(15시59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다음은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의사일정 제32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주요 사업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관해서 두 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을 일원화하고 또 국립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익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5년 늦어짐에 따라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최형두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법안 개정안의 문제점을 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은 여야가 다툴 쟁점 법안도 아니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법안입니다. 이미 5년 전 원내수석 간 합의로 만들어진 이 꿈의 법은 우리 빛고을 광주의 원대한 꿈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빛의 도시를 아시아문화 중심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을 아시아문화 중심국가로 우뚝 키우자는 그런 원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개정안은 그 꿈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무원 100명 규모의 문체부 실국 규모 기관 하나를 광주에 상설 설치하겠다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숱한 국회법 위반 그리고 재정원칙의 위반, 공무원 인사원칙을 뒤흔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지난 12월까지 운영평가를 통해서 지금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을 없애고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였습니다. 원취지였습니다. 이것이 5년 전 여야 수석 간의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누누이 밝혀 온 대로 문화 정책의 기본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즉 국가기관이 직접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기관들의 설립 운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해당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평가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당초에 중심이 되기로 했던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공무원 채용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공무원 채용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법안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해서 국가의 재정원칙을 저버리는 그런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국회법은 여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안은 12월 2일 날 통과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고 대신에 소수당에게는 숙의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수당의 의견을 일정기간 충실히 들어 두게 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여야 3 대 3의 규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사실상 여당 출신이고, 여당 출신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당과 똑같이 행동한 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으로 넣었습니다.
 우리 문체위에는 야당 출신이고 야당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진짜 야당 몫 무소속도 있습니다. 배제했습니다. 이미 강행처리를 염두에 둔 위원 구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강행처리했습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 채용과 인사의 원칙을 무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 개정안 부칙 3조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조항인데 이 문제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늦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 대부분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상임위 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결국 법사위에서 걸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강제로 밀어붙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이는 전대미문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난번 인국공 사태를 뛰어넘는 공직자 채용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법안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추계와 재정 투입계획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가는 그리고 우리 야당도 약속을 다 지켜서 지난 10년간, 지금 5년이 도과됐습니다만 국비 53%가 이미 지원됐습니다.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는 18.6%, 민자는 20%로 미달 상태입니다. 국가재정․지방재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예술 창․제작 활동을 민간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주도하게 됩니다.
 창의성․자율성․다양성을 최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장받아야 할 문화예술의 활동 영역을 관료주의가 뒤엎을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센터, 스미소니언박물관, 프랑스 퐁피두센터, 모든 기관들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비록 공기관화되지 않더라도 이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다시 한번 이것이 원래의 꿈을 살릴 수 있는 계획으로 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의 중심도시 계획이 성공해야 다른 지역에서도 아시아를 그리고 세계를 지향하는 원대한 꿈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이 법이 개정안처럼 당초에는 원대한 꿈을 지향했다가 그것이 한 지역에 초라한 공무원 조직 하나 만드는 것으로 전락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원대한 꿈을 꿈꾸지도 추진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표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는지 충실히 고민해 주시고 국가가 지켜야 될, 우리 법안이 지켜야 될 중대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이병훈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입니다.
 광주에 소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사업이고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직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 3월에 이 기관을 작년 말인 2020년 말에 법인에 전부 위탁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평가 결과도 최하위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개관한 지 5주년인 이때 법인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다섯 살 먹은 어린애한테 너 생활비 줄 테니까 독립해서 나가라 이런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주로 하는 일은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연구․교육 등을 위한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되는 기관입니다. 이를 법인이 수행할 경우에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되어서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초에 국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정부와 법인이 동일한 운영 목적을 가지고 이원적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조직 간에 갈등, 운영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체부 산하에 국가 소속기관이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국립도서관 등 17개나 됩니다. 그중 하나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 소속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소속기관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이 해야 할 일은 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업무, 연구하는 업무, 교육업무 등 공익적인 일일 것입니다. 콘텐츠의 유통, 문화상품 판매 등 일부 수익사업 기능에 한해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재단이 맡게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법안에 따라 조직 개편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수요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국회예산정책처 검토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개정안의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기존의 조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아시아문화원 법인에 근무하는 아시아문화 직원은 주로 새로 신설된 수익사업을 담당한 문화재단의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일부 사람에 한해서, 일부 유자격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아시아문화전당 공조직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으로 인해서 법인의 모든 운영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서 법인화의 시한을 이미 넘겨 버린 상태에서 이번 회기에 법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 본래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 최대의 문화복합기관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세계적인 문화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법안은 참으로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최형두 의원님이 저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문체위 법안소위를 두 차례 했었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단일 법안을 가지고.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사위에 넘겼던 것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된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 부칙 조항 3항은 삭제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아예 근거를 삭제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비록 광주지역에 건립되어 있지만 광주 것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고 아시아를 향해서 열린 플랫폼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서 국부를 실현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 협력, 동반성장을 이룩하자는 취지의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법안이 오늘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168인, 반대 65인, 기권 7인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7.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1)상정된 안건

68.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2)상정된 안건

69.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3)상정된 안건

(16시14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외교통일위원장대리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각 협약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은 회원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설립․가입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간 자발적 교섭 메커니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2인, 기권 6인으로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6인, 기권 32인으로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6인, 기권 31인으로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38)상정된 안건

(16시18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70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정진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외교통일위원장대리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정진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박영순 의원,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통합 조정해서 저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미얀마 민주질서 회복을 촉구하고, 둘째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넷째 현지 체류 중인 3500여 명의 우리 교민에 대한 안전보호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정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1.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법제사법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ㆍ정보ㆍ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1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71항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될 사항에 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3.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30)상정된 안건

3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5)상정된 안건

35.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5)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의사일정 제33항 한국광업공단법안, 의사일정 제34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제명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고유계정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회계로부터 해외자산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단의 이익금 중 일부를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으로 조달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며, 폐광지역 지원 재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지원 재원, 석탄회관 운용수익 등을 해외자산 계정의 운용 또는 부채관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납부금 한도를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고, 법의 적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며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등의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조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신청기간 등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1인, 기권 23인으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6인, 기권 21인으로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기권 1인, 반대 1인으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2)상정된 안건

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89)상정된 안건

3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6)상정된 안건

3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05)상정된 안건

(16시30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36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정숙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보건복지위원장대리서정숙(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기동민 의원,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제정법률안과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능 사고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제도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마련하여 신속한 개발과 허가를 촉진하는 한편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별도의 제정법 체계에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지체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표시기재와 국내 품질검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면서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필수정보를 용기와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되 외국어 표기를 허용하고 해외 제조사의 품질검사를 확인하는 등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대안 의결했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의기간의 자율성․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광고를 심의하고 자신이 심의한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불법 의료기기광고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잘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답니다.
 그러면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5인, 기권 4인으로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0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제47항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7)상정된 안건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3)상정된 안건

4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4)상정된 안건

4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8)상정된 안건

4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7)상정된 안건

4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6)상정된 안건

(16시36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병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보건복지위원장대리강병원(서울 은평구을)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주 의원, 신현영 의원, 이수진 의원, 이종성 의원, 이해식 의원, 조명희 의원, 6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 위반으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3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0인으로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18인, 반대 5인, 기권 18인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400)상정된 안건

6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9)상정된 안건

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398)상정된 안건

(16시43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상정이 보류된 의사일정 제6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6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양금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여성가족위원장대리양금희(대구 북구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인숙 의원, 진선미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 의원, 최연숙 의원, 김성원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양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 기권 4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4인, 기권 4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6인, 기권 4인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6시49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열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북구강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전재수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6일 마침내 오늘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정략으로 황망하게 사라질 뻔했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되살아났습니다.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이 되살아났습니다. 21대 국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의 입지를 둘러싼 오랜 논란과 갈등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에 건설됩니다.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인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폐기될 것입니다.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신공항 착공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될 것입니다.
 특별법에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주변지역 개발 그리고 신공항 건설에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근거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과 부울경 경제부흥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법만이 전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만․철도와 함께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는 것,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것, 가덕신공항을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것에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입법이 이루어지면 이를 존중하고 집행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국민께 드린 그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회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반영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을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 정책방향을 충실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여객, 항공물류가 증가하는 시대적인 변화, 부산․울산․경남이 구상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 신공항 연계사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전향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지방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가덕신공항 사업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덕신공항안에 대한 검증과 검증위원회 설치, 객관적인 검증 결과 도출, 특별법 제정과 통과까지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여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하고 보다 큰 경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가덕신공항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국면을 맞이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계속해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의 대전환점을, 동남권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전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김기현의원(울산 남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법관은 재판에 앞서 증인에게 이렇게 선서를 시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증인에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증죄를 저지르면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해 놓고선 뻔뻔하게도 대법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을 일삼는 범죄자와 거짓말 대회라도 열어 보겠다는 겁니까? 그 가벼운 처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로부터 사표 수리를 요구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탄핵의 대상이니까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했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명확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법원장은 이런 거짓 답변을 한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기억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탄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는 애초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런 중차대한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범 역할을 한 대법원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명수가 재판장이 되어 진행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면 김명수 재판장은 보나 마나 괘씸죄를 적용해서 중형을 선고했을 겁니다. 남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우기는 사람을 어찌 법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또 거짓말 해명을 올렸습니다.
 정치 상황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못 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으면서도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해 놓고서 그것이 부주의한 답변이었다고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라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21일과 5월 22일 이틀에 걸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22일 오후 5시 무렵에 임성근 판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당에서 탄핵을 하자고 설치고 있으니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라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서 밀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대목입니다. 이러니 탄핵 거래를 했다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법관 탄핵 거래를 통해서 여권의 사법부 장악을 공모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주범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이라고 우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이것은 법관 전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수치입니다. 대법원장은커녕 평판사조차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자신의 폰 통화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으십시오. 검찰도 하루속히 대법원장 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탄핵거래의 의혹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대체로 두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움에는 눈을 감은 채 공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만을 위해서 눈동자를 재빠르게 돌리면서 거대 여당의 눈치를 살핀 겁니다. 자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초보은하기 위해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부하 판사를 그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봅니다.
 법원을 대법원장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죄, 권력에 빌붙어서 판사 길들이기의 앞잡이 노릇한 죄,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판사는 파탄시키겠다는 조치를 한 죄, 김명수는 사법부 역사에 치욕의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홍기원의원(경기 평택시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13일 우리 국회는 역사적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불법감청과 위치추적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북한과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어두운 흑역사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했던 광범위한 불법사찰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종교계․교육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의 자료를 지원하면서 국정원에게 사찰 대상자들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찰보고서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에 보고된 사실이 문건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국정원의 컴퓨터 서버에는 수많은 국민에 대한 사찰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사찰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하필 선거를 앞둔 지금 MB 정부의 불법사찰이 이슈로 부각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은 국가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행위입니다. 선거의 손익을 계산하며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을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진상의 일각이 공개된 것은 작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찰 대상자였던 명진 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같은 분들이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사찰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 것도 함께 밝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일을 거론합니다. 당시의 사건은 이미 법원이 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관련 국정원장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했으며 국정원장 독대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왜 이미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과 근거 없는 내용을 연결시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합니까?
 국민의힘은 명백하게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과거 정부를 끌어들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을 가볍게 여기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정보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민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모는 즉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선거를 핑계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정원 60년 흑역사를 청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홍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곽상도의원(대구 중구남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입니다.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검사장 인사와 관련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가 2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다녀온 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사법정책 조정 등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이 무슨 연유로 이 같은 사의 파동을 벌였는지 그 내막에 숨겨진 진실과 이에 관련된 현 정부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 자로 단행하였다고 법무부가 발표한 것과 관련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안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것, 민정수석은 중재하려고 했고 진행되는 중에 발표되고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났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 24일 운영위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검사장 인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은 다음 법무부장관의 인사 발표, 다음 날 문 대통령 전자결재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유영민 비서실장의 얘기는 서로 상반됩니다.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으면 인사 협의는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 말대로 문 대통령이 사전 승인했다면 왜 국민소통수석은 진행 중에 발표되었다고 했겠습니까? 사전 승인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민정수석이 왜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차례 표명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직서까지 내고 다시 복귀하는 이런 소동을 벌였겠습니까?
 박근혜정부 때까지는 대통령께서 인사 대상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기재된 인사안 첫 페이지에 자필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인사안을 펼치면 병풍 같다고 해서 병풍으로 약칭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필 서명된 인사안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내려오면 비로소 인사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인사혁신처에 인사 내용을 통보하여 인사혁신처로 하여금 정부안을 만들어 부임일 전까지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받는 절차로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안 재가, 병풍에 대통령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인사안을 민정수석실에 보내고 민정수석실에서 구두로 승낙하면 인사를 발표하였고, 이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혁신처에서 전자결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전자결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 정부 때와 큰 차이는 인사결재안에 대한 사전 서면재가, 즉 대통령 자필 서명 대신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의 구두 승인 또는 승인도 없이 인사 발표를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법무부의 인사 발표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재한 어떤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할 것이다 하는 예정일 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교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락받고 이종근 부장의 교체를 추진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7일 인사 발표에는 이종근 부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또는 허락은 문서로는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공모하면 얼마든지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인사 발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정리했다’ 또는 ‘문 대통령이 그냥 문제를 키우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신 수석이 그렇게 못 한다, 그렇다면 제가 사표를 내겠다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안에 대해 서명해 문서로 확실하게 해 두지 않은 현 정부의 미숙함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자초지종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뿐 아니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을 한 명만 뽑은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곽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최혜영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은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 우리 사회의 장벽과도 같은 3㎝ 턱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3㎝ 문턱 하나가 처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장을 수없이 오고 가시면서도 그 턱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수성을 갖고 문턱을 없앴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마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달리 보면 그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또 장애인 의원이 속한 상임위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상임위든 장애인이 증인으로, 방청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배석이 잦은 부처 공무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위가 아니더라도 보좌진 중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올 일이 없으니 편의시설을 해 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지 않으니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국회는 여전히 많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물론이고 의원회관의 큰 회의실들은 휠체어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맨 뒤 혹은 의자가 없는 통로에 홀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본회의장이 불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본회의장 의자가 붙박이가 아니라면 저의 장애와 상관없이 제 선수와 상임위에 따라 자리를 배정할 수 있었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물리적 장벽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배제와 차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최하시는 토론회와 행사장에서는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국회 안에 남아 의원님들의 질의에서, 발언에서 차별적 요구를 쉽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을 위해 국회를 바꿔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자 제안을 드립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 성별, 나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건축과 환경,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변화하는 국회는 배리어 프리를 표방해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에 급급한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법안에도 정책에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동정으로 시혜적 관점에서 제도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공평한 참여와 누림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를 시작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지역과 우리나라 곳곳에 유니버셜 디자인의 가치와 철학으로 연결하여 모두가 당당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이 장애를 장애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배제시키는 환경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 주십시오. 그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미 특권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현실 앞에 부끄럽지만은 않은 것은 지금의 깨달음이 새로운 공감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부터, 저와 함께 일하시는 선배․동료부터 생각을 바꿔 주시고 우리 사회 곳곳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최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박형수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재개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원전 건설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은 이어 가게 되었으나 이는 향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산자부의 꼼수이고 또 다른 희망고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은 이제 그 파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으로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전 산업부장관과 청와대 비서관까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우리 원전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는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수많은 원전 협력업체들은 부도가 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울진 지역의 경제피해도 막대합니다. 원전 건설 중단 이후 지역 하청업체, 숙박업체, 식당 등의 부도와 폐업이 이어져 세수 피해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앞다투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까지 탄소제로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탄소제로국이 되려면 현재 36%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그 불안전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완전 대체가 불가능하기에 정부는 LNG 발전을 엄청나게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LNG 역시 화석연료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석탄발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전과 비교하면 50배 이상에 달합니다.
 유엔은 지난 2018년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이상 높아지면 이상기온으로 많은 동식물이 멸종될 것이기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2030년까지 2배, 2050년까지 6배 이상 증가돼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다시 원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에는 동참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에너지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결코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산자부 공무원이 작성하였다는 북한 원전 문건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북한에 전력을 송전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눈에는 전력난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은 보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고통받는 울진군민과 원전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죽어 가는 우리 원전산업과 울진 지역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대통령이 약속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홍정민의원(경기 고양시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입니다.
 작년 12월 MB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을 사찰 피해자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사찰자료 115건을 청구인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일부 방송인 등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했고 현재도 국정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은 반헌법적인 행위이며, 공직자도 아닌 방송인에 대한 사찰은 MB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면 그 누구라도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드러난 사안인 것입니다.
 MB 정권의 국정원 사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7년으로부터 3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특히 권력기관에는 민주주의체제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MB 정권의 국정원 불법사찰입니다.
 MB 정권의 국정원 사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인사들 중 누가 사찰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MB 정권의 국정원 사찰 사건이 선거용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원이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지 지금이 선거 국면이라는 것은 어떠한 고려 사항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야당 논리대로라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조사를 미루는 것이 바로 선거 개입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범죄가 밝혀졌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정략적인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거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국민께 국회가 보여 드려야 하는 모습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롭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 사찰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으로 지체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홍정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정경희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7년 9월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책임자인 진주교대 교수의 도장을 훔쳐 자그마치 213군데를 고쳤습니다. 이 교육부 직원은 어제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장까지 훔쳐서 몰래 고친 213군데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반대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바꿔 쓰기 위해서 도장까지 훔친 것입니다.
 둘째는 산업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일요일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감사가 나올 줄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산업부 공무원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 530건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10여 건의 파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운운하며 경제성평가까지 조작해 원전을 폐쇄하더니 북한에는 국민들 몰래 원전을 지어 주려 했던 겁니다.
 두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몰래 저지른 범죄입니다. 둘째, 윗선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셋째, 둘 다 북한 때문에 발생한 범죄, 즉 신내림이 아니라 북내림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북한 바라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 혈세 340억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 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일부장관은 백신을 북한에 퍼줄 궁리만 했습니다. 작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밀어붙여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자 6개월 만에 뚝딱 법까지 바꿔 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섬기기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인데 이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헌절 행사에서 국회의장께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습니다. 11월에는 회담 추진 자문위원까지 위촉했습니다.
 의장님, 지금 북한에 의회가 존재합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주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저렇게 합니다.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한 한 명의 후보를 놓고 찬성, 반대 의사만 표시하는 가짜 선거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들러리 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회만이 헌법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의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출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도 총 의석 300석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00석을 비워 놓고 남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200석으로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출발부터 남북한을 다 아우르는 의회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철회하십시오. 정상 국가도 아닌 독재권력의 하수인들과 무슨 회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 독재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 행태는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오롯이 지켜 내고 국민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국회회담 제의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추진했었고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예비회담까지 했고요. 정의화 의장 시절에도 몇 차례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로서도 전달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허은아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 옷 한복을 입고 우리의 시 한 편을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누구나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문을 연 ‘서시’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시인 윤동주는 연변에서 태어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스물여덟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동주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조국 독립을 꿈꾸며 시를 썼고 그 시는 우리의 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백과에도 윤동주 시인의 국적은 중국, 민족은 조선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시, 우리의 얼을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의 역사왜곡과 문화침탈, 동북공정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우리에게 아시아 문화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조급함도 작용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2001년 중국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라는 연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북공정의 효시가 된 이 사업은 화평굴기(和平崛起)로 국제질서 개편을 꾀하던 당시 중국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었습니다.
 2007년 우리 정부의 노력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 중국은 동북공정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간 동북공정사관의 왜곡된 교육을 받아 온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에 의해 지금 다시 제2의 동북공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에 의한 중국의 동북공정 시즌 2는 박물관과 책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SNS와 방송문화콘텐츠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중국대사까지 나선 김치공정, 중국의 게임회사 캐릭터에서 시작된 한복공정, 중국판 웹사이트에서 손흥민․이영애․김연아 등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하는 한류공정과 SNS공정까지 중국의 신동북공정은 미세먼지처럼 넓고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깊게 우리의 영역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설 명절 우리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을 비롯하여 중앙정부를 대표한 국무총리 그리고 지방정부를 대표한 경기도지사에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에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외교적 수단이라면 주고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 지도부로부터 아무런 화답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국몽에 기댄 현 정권의 인사들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중국의 체면만을 살린 새해 알현이자 문안 인사일 뿐입니다. 바로 이 자발적 굴욕이 중국의 문화침탈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 되돌아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중국의 새로운 세대에 의한 신동북공정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말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눈치와 상황과 그릇된 외교적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신념과 확신과 분노로 준엄한 꾸짖음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역사와 국민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몽에 기댄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 한국 꿈을 펼치고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백두 번째 삼일절을 앞둔 국회 본회의입니다. 일제에 시로써 대항한 스물여덟의 청년 윤동주와 또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허은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대전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조정훈의원(비례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지 않는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치후원금입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 7942만 원이었고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총 후원금도 538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공개 내역에는 300만 원을 초과한 4400여 명의 고액 후원자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300만 원 초과 고액 후원자 명단을 살펴보니 자영업자와 기업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후원금을 모집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고액 후원자가 후원을 하시면 그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가?’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국세청 정치후원금 통계자료에 있었습니다. 통계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자 상위 10%는 정치후원금의 63%를 제공한 반면에 하위 70%는 10%도 안 되는 후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종합소득자 후원 자료는 이보다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정치후원금의 76%를 제공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면제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아 정치로부터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을 후원하는 분에게 전화를 돌릴 때 이분들은 그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제가 정치를 시작했지만 후원금 500만 원을 받으면 기뻐서 전화를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저는 오늘 한 가지 그 제안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금액일 필요도 없습니다. 1인당 연간 1만 원의 바우처면 충분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유력한 정치인들이 앞을 다투어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 유권자의 수는 총 4400만 명으로 연간 1인당 1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받은 바우처를 국회의원들과 여러 정치인들에게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기본소득 도입은 현실 정치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먼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입법 로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금 모금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온전히 국회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작년 12월 이후부터 후원금 계좌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다 찼나? 동료 의원들이 다 차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의원실 보좌진 보기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후원하지 않고 후원할 수 없는 분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정치기본소득은 정당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정당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양질의 정책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신생 정당의 출현을 더욱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정치기본소득 바우처 제도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치 후원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치안전망 역할을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님께도 제안합니다.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저는 또한 필요하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가, 모두의 권리가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와 시대전환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어 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조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24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8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14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2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11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30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12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30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09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3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02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36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11인)

반대 의원(9인)

기권 의원(30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09인)

반대 의원(13인)

기권 의원(31인)

◯행정기본법안

투표 의원(256인)

찬성 의원(25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46인)

기권 의원(6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5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14인)

반대 의원(12인)

기권 의원(2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40인)

기권 의원(13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40인)

기권 의원(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6인)

찬성 의원(248인)

기권 의원(8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33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17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29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08인)

반대 의원(16인)

기권 의원(26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06인)

반대 의원(12인)

기권 의원(29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36인)

기권 의원(16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52인)

기권 의원(2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4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8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40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7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3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5인)

(위성곤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4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11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35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1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6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02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39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0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42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199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25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3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5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3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0인)

기권 의원(5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181인)

반대 의원(33인)

기권 의원(15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9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0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9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184인)

반대 의원(12인)

기권 의원(23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12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15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0인)

(박상혁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1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0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1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6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04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2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00인)

반대 의원(9인)

기권 의원(16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02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2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5인)

기권 의원(3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4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167인)

반대 의원(66인)

기권 의원(7인)

(윤희숙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2인)

기권 의원(6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01인)

반대 의원(16인)

기권 의원(31인)

(윤영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01인)

반대 의원(16인)

기권 의원(31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257인)

(이규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한국광업공단법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13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23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19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22인)

(남인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5인)

기권 의원(4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42인)

기권 의원(2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0인)

기권 의원(10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26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2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3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4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39인)

기권 의원(3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27인)

기권 의원(10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18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8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2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9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6인)

기권 의원(4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4인)

기권 의원(4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6인)

기권 의원(4인)

◯출석 의원(291인)

◯개의 시 재석 의원(135인)

◯산회 시 재석 의원(57인)

◯청가 의원(6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상희

2월 9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21. 2. 9.)

◯안건조정위원장 선임

◯안건조정위원장 선임
위원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비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2021.
2. 23.
｢한국광업공단법안｣

◯소위원장 선임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
국 방
예산결산심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2021.
2. 17.

◯간사 선임

◯간사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국 방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2021.
2. 17.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기획재정
기동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2021.
2. 15.
국방
박범계
기동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고민정
양이원영
보건복지
권칠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2021.
2. 15.
환경노동
양이원영
박범계

◯의안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전용기․고영인․김승원․도종환․서삼석․송갑석․유정주․이병훈․이형석․홍정민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정운천․김선교․김은혜․김형동․백종헌․권명호․서범수․이철규․한기호․서일준․정점식․서병수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유정주․권인숙․김민기․신동근․윤미향․이상헌․이수진(비)․임오경․장경태․정춘숙․진선미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이명수․박덕흠․김예지․조경태․홍문표․정경희․추경호․최형두․성일종․김태흠․권영세․태영호․김두관․강기윤․배준영․강대식․황보승희․정점식․하영제․조수진 의원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문진석․김민기․박성민․서영석․송갑석․윤재갑․윤준병․이정문․인재근․조오섭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최강욱․강민정․김승원․김진애․문진석․오영환․윤영덕․윤영찬․윤재갑․이규민․황운하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신동근․유정주․이정문․서동용․장철민․안규백․장경태․권인숙․위성곤․신형대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황운하․김승원․김남국․유정주․김용민․윤영덕․진성준․이수진․민병덕․한준호․이용빈․민형배․최강욱․강득구․홍정민․장경태․이용선․임호선․김경만․최혜영․송영길 의원 발의)

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김경만․강준현․김민기․민형배․박홍근․송재호․이병훈․이용빈․정필모․진성준․홍성국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하태경․김승수․구자근․서일준․안병길․이종성․이영․이헌승․정찬민․하영제․황보승희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송영길․허종식․이병훈․신현영․진성준․양경숙․이성만․정필모․이수진․민형배․주철현․이용빈․윤재갑․임호선․김상희․우상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김경만․진성준․홍성국․강준현․정필모․송재호․민형배․이용빈․이병훈․김민기․박홍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송영길․김상희․민형배․신현영․양경숙․우상호․윤재갑․이병훈․이성만․이수진․이용빈․임호선․정필모․주철현․진성준․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정찬민․정희용․허은아․박덕흠․백종헌․한무경․지성호․김희곤․배준영․강대식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이종성․임이자․허은아․지성호․김형동․정점식․정운천․김용판․백종헌․김영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지성호․정찬민․허은아․박대수․이종성․정경희․김예지․임이자․권영세․서일준․조수진 의원 발의)

2월 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김영호․강병원․강훈식․김민철․김진애․맹성규․박영순․양정숙․이용빈․황운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서영석․강병원․강선우․김민석․김원이․김홍걸․문진석․박홍근․윤재갑․인재근․허종식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송영길․김상희․신현영․양경숙․우상호․윤재갑․이병훈․이성만․이수진․이용빈․정필모․주철현․진성준․허종식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박홍근․김경만․서영석․안규백․양이원영․유정주․이동주․인재근․장경태․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김회재․강준현․김성주․김수흥․김홍걸․박홍근․소병철․송기헌․안규백․이개호․이규민․임호선․최종윤․허영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조승래․김민기․김병기․서영석․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상헌․이정문․장경태․최종윤․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정점식․김형동․최형두․하영제․이명수․한무경․서일준․권영세․임이자․조수진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태영호․양금희․김태호․이종배․송언석․허은아․김정재․조경태․박성중․서정숙․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이주환․김기현․김석기․김용판․박대수․박성민․서병수․서일준․성일종․양금희․윤창현․이명수․정동만․최승재․최춘식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이학영․이장섭․이동주․이성만․홍익표․임호선․양이원영․한병도․박완주․정필모 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이학영․김민철․박완주․양이원영․이동주․이성만․이장섭․임호선․정필모․한병도․홍성국․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안병길․조경태․황보승희․하태경․전봉민․이주환․장제원․정동만․서병수․박수영․김미애․김희곤․김도읍․이헌승․백종헌 의원 발의)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이종성․임이자․허은아․지성호․김형동․정점식․정운천․김용판․백종헌․김영식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고영인․강민정․강득구․김두관․김민석․오영훈․유정주․윤재갑․이성만․이형석․정성호․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양정숙․강민정․정찬민․이용호․이장섭․안호영․김철민․이상헌․윤준병․한병도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이용호․김상훈․김윤덕․민병덕․서범수․소병훈․이상헌․이용빈․이채익․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용혜인․이용빈․이은주․이재정․장혜영․조오섭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임호선․김성주․노웅래․박광온․소병철․윤준병․이수진․이장섭․이학영․전용기․정필모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강득구․기동민․김민철․김승원․김철민․민병덕․서동용․송기헌․윤재갑․이성만․정찬민․홍성국 의원 발의)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노웅래․허영․한준호․양기대․이해식․윤준병․박상혁․강득구․김경만․기동민․김병주 의원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소병훈․전혜숙․정춘숙․김성주․남인순․허영․김철민․맹성규․이성만․강득구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홍기원․강준현․기동민․김승원․민형배․위성곤․윤준병․이규민․이용빈․정필모․허영․허종식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백종헌․한기호․박완수․이철규․황보승희․정운천․정동만․강대식․이종배․이종성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종배․장제원․성일종․김선교․태영호․최승재․송석준․이종성․김예지․추경호 의원 발의)

2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송갑석․조오섭․이개호․민형배․이형석․이학영․이성만․강훈식․김윤덕․이규민․이동주․문진석․김철민․인재근․안호영 의원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황보승희․金炳旭․박대수․정동만․권영세․김정재․이명수․김기현․양금희․김예지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하태경․하영제․허은아․류호정․이명수․성일종․이주환․백종헌․이병훈․박대수․임이자․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용우․김영주․김주영․노웅래․송재호․신현영․윤준병․이수진․이용빈․홍정민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광재․김승원․홍정민․유정주․김수흥․민형배․이규민․신현영․임호선․김정호․윤준병․이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광재․김승원․홍정민․유정주․김수흥․신정훈․민형배․맹성규․신현영․박홍근․임호선․김정호․이수진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광재․김승원․홍정민․유정주․김수흥․민형배․신현영․박홍근․임호선․김정호․이수진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황보승희․金炳旭․박대수․정동만․박대출․이명수․홍문표․양금희․이주환․서범수․권영세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최연숙․김정재․이태규․조오섭․조수진․권은희․전주혜․권영세․서정숙․이용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홍정민․서영석․양정숙․최혜영․박성준․정청래․이광재․최종윤․이탄희․이규민․전혜숙․이용빈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신현영․김민석․김주영․박영순․송영길․양정숙․이광재․이수진(비)․전혜숙․허영․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박재호․진성준․이형석․윤준병․민형배․윤영덕․송재호․허영․주철현․이수진(비)․임호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박재호․진성준․이형석․윤준병․민형배․윤영덕․송재호․허영․주철현․이수진(비)․임호선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박재호․진성준․이형석․윤준병․민형배․윤영덕․송재호․허영․주철현․이수진(비)․임호선 의원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양정숙․위성곤․이규민․민형배․한병도․김철민․김승원․안호영․윤준병․이용빈․신영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은주․강은미․양정숙․심상정․김종민․김영배․배진교․류호정․장혜영․이해식․서영교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은주․이채익․강은미․양정숙․심상정․김종민․김영배․배진교․류호정․이해식․서영교․장혜영 의원 발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이명수․강기윤․김형동․박덕흠․성일종․장제원․조경태․최형두․태영호․하영제․한무경․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김영호․신정훈․최종윤․서영교․이장섭․박성준․이재정․김병주․변재일․이병훈․이성만․박영순․소병훈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윤재갑․이규민․신정훈․최강욱․윤준병․이개호․위성곤․이용빈․홍문표․이형석․김수흥․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권명호․임이자․송언석․정희용․김형동․정진석․이만희․조명희․김기현․정점식 의원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윤재갑․양정숙․홍성국․이학영․박영순․홍문표․이동주․최강욱․위성곤․이개호․문진석․설훈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권영세․김용판․김웅․김은혜․김태흠․박대수․박성민․박수영․성일종․윤창현․이명수․정동만․정찬민․조수진․조태용․지성호․태영호․한무경․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발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김상훈․양금희․임이자․지성호․김희국․윤재옥․송언석․정진석․이종배․홍석준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지성호․정경희․조수진․허은아․정찬민․김예지․임이자․이종성․권영세․서일준․박대수 의원 발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양정숙․강득구․김성주․김철민․박찬대․배진교․서영교․안호영․위성곤․윤준병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강기윤․박성중․김선교․조명희․엄태영․이종성․김예지․구자근․성일종․최형두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신현영․김민석․김주영․박영순․송영길․송재호․윤건영․이규민․이수진(비)․이용선․전혜숙․정찬민․허영․허종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신현영․양정숙․김주영․박영순․허영․허종식․이광재․이수진(비)․이규민․송영길․전혜숙․김민석 의원 발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정춘숙․김상희․강선우․민병덕․김영진․이수진(비)․이수진․허종식․김정호․장경태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신현영․고영인․김진표․박성준․윤건영․이수진(비)․이채익․최종윤․최혜영․홍기원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최연숙․김정재․이태규․고영인․조오섭․권은희․권영세․서정숙․김석기․이용호 의원 발의)

이상 8건 2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송언석․허은아․권명호․김정재․김성원․구자근․곽상도․정희용․김용판․박덕흠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안규백․강병원․기동민․김병욱․김병주․노웅래․민형배․민홍철․박홍근․신동근․양정숙․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송기헌․이광재․최혜영․강득구․민홍철․김홍걸․조승래․박성준․김민기․윤관석․백혜련․최인호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문진석․김민기․박성민․박완주․서영석․송갑석․윤재갑․윤준병․이정문․이형석․인재근․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최연숙․김정재․김형동․양금희․권영세․전주혜․서정숙․고영인․권은희․이수진(비)․이태규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9. 최연숙․김정재․양금희․김형동․권영세․전주혜․서정숙․권은희․고영인․이수진(비)․이태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류성걸․윤영석․최승재․윤창현․서병수․정희용․김태흠․김예지․구자근․김정재․안병길 의원 발의)

2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허은아․권영세․박성중․김영식․정찬민․박대수․한무경․태영호․성일종․김성원 의원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진선미․조오섭․김남국․송갑석․안호영․김민철․김원이․김윤덕․이수진(비)․윤영덕 의원 발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송기헌․기동민․김두관․김진애․김회재․맹성규․박성준․백혜련․서영교․이성만․이탄희․전혜숙․최종윤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이종배․엄태영․서범수․추경호․김성원․김예지․김선교․송석준․홍문표․태영호․정경희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전주혜․지성호․김정재․엄태영․한무경․박덕흠․김예지․서범수․김희곤․김태호․김미애․서병수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강득구․고영인․김민철․김승원․김철민․민병덕․서동용․신정훈․양정숙․이원택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서영교․고민정․김영진․김주영․김진표․노웅래․박완주․박재호․박정․소병철․송재호․신동근․신정훈․양정숙․오영환․오영훈․유정주․이해식․이형석․임오경․장철민․조승래․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강민국․양금희․유의동․권성동․한무경․윤창현․김영식․허은아․정동만․권명호 의원 발의)

2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2. 10. 정부 제출)

2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류성걸․윤영석․최승재․윤창현․서병수․정희용․김태흠․서범수․김예지․구자근․김정재 의원 발의)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민형배․황운하․김승원․이탄희․김홍걸․이규민․민병덕․진선미․이용빈․이해식․양경숙 의원 발의)

2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이용호․민병덕․서범수․소병훈․양정숙․이규민․이용빈․이채익․최연숙․한병도 의원 발의)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김성주․허종식․소병훈․남인순․강선우․정필모․민홍철․김원이․황운하․이수진(비)․고영인․윤준병․이탄희․김경만․김회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강선우․조오섭․홍성국․안규백․남인순․김상희․허영․김민석․김영호․강득구․이수진․고영인․이수진(비)․최종윤․민형배․김민기․양정숙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이용호․김윤덕․소병훈․정성호․한병도․이상헌․민병덕․이채익․김상훈․양정숙․이용빈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강득구․김민철․양정숙․윤재갑․홍성국․김진표․용혜인․이채익․이성만․김원이․이수진(비)․김승원․민병덕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정청래․유정주․안규백․최혜영․박성준․고영인․이수진․맹성규․전혜숙․신현영 의원 발의)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홍기원․고영인․기동민․김민기․김상희․박상혁․박성민․신동근․우원식․진선미․최종윤 의원 발의)

2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이형석․고영인․김윤덕․문진석․민홍철․송옥주․안규백․이용빈․장경태․정일영․정필모 의원 발의)

2월 1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민형배․황운하․김승원․이탄희․김홍걸․이규민․민병덕․진선미․윤영덕․이용빈․이해식․양경숙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백혜련․이규민․최혜영․박성준․윤관석․전혜숙․양경숙․김영호․김승남․김승원․정성호 의원 발의)

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김기현․김석기․이주환․이채익․권명호․지성호․박수영․곽상도․서병수․김승수․이영․태영호․윤두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김기현․김석기․이주환․이채익․권명호․지성호․박수영․곽상도․서병수․김승수․이영․태영호․윤두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서동용․고영인․권인숙․김병욱․김정호․박찬대․용혜인․유정주․이동주․인재근․조승래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서동용․권인숙․김병욱․김정호․박찬대․유정주․이동주․인재근․고영인․홍정민․조승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이용빈․강득구․강훈식․김병욱․김상희․김진표․김홍걸․민형배․박홍근․변재일․양기대․양정숙․윤영찬․이규민․이용선․이정문․이탄희․장경태․정필모․조승래․한병도․한준호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이용빈․이규민․이형석․홍정민․김홍걸․홍성국․조승래․이정문․김상희․한병도․김성주․강득구․이광재․장경태․양기대․고영인․김병욱․강훈식․이탄희․이용선․민형배․김승남․양정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신원식․김승수․김영식․성일종․박대출․한기호․유상범․김기현․권명호․지성호․박진․윤두현․윤주경․곽상도․강대식․이만희․조수진․하영제․서병수 의원 발의)

2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박완주․서영교․오영환․김민철․이정문․안규백․이성만․문진석․박영순․전혜숙․장경태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박완주․오영환․서영교․김민철․이정문․안규백․이성만․문진석․박영순․전혜숙․장경태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권영세․성일종․박태출․이태규․지성호․최연숙․정동만․태영호․박완수․정경희․김형동․김태흠․정희용․한무경․조수진․김기현․유의동․이명수․정점식․권은희․김은혜․김성원․박성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서영교․오영환․이동주․양정숙․박상혁․권영세․김민철․오영훈․주철현․홍성국․임오경․박홍근․이형석․이해식․이병훈․한병도․김춘식․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임오경․박정․유정주․이수진․장철민․이규민․고용진․박성준․박상혁․서영교 의원 발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임오경․박정․김홍걸․최혜영․유정주․이수진․장철민․오영환․김민철․고용진․서영교 의원 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임오경․박정․김홍걸․최혜영․유정주․이수진․장철민․오영환․김민철․고용진․서영교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임오경․박정․김홍걸․최혜영․유정주․이수진․장철민․오영환․김민철․고용진․서영교 의원 발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임오경․박정․김홍걸․최혜영․유정주․이수진․장철민․오영환․김민철․고용진․서영교 의원 발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임오경․박정․김홍걸․최혜영․유정주․이수진․장철민․오영환․김민철․고용진․서영교 의원 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임오경․박정․김홍걸․최혜영․유정주․이수진․장철민․오영환․김민철․고용진․서영교 의원 발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임오경․박정․김홍걸․최혜영․유정주․이수진․장철민․오영환․김민철․고용진․서영교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임오경․박정․김홍걸․최혜영․유정주․이수진․장철민․오영환․김민철․고용진․서영교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박정․고용진․김민철․김승원․김홍걸․도종환․오영환․유정주․이규민․이수진․임오경․장철민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박정․고용진․김민철․김승원․김홍걸․도종환․오영환․유정주․이규민․이수진․임오경․장철민 의원 발의)

이상 11건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안호영․김병욱․김수흥․김윤덕․송갑석․송옥주․신영대․양정숙․장철민․한병도 의원 발의)

2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홍정민․김경협․김민석․이규민․이상헌․이성만․이수진․이용빈․이용우․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태영호․김용판․조태용․조수진․이주환․김태호․김웅․이종배․송언석․서병수․김정재․장제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최혜영․양경숙․윤재갑․오영환․정청래․이상헌․박홍근․황운하․이수진(비)․이규민․허종식․맹성규․양정숙․이성만 의원 발의)

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서정숙․이명수․김예지․지성호․백종헌․조태용․엄태영․이만희․강대식․송석준․박진․이채익․정경희․권명호 의원 발의)

2월 1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민형배․황운하․김승원․이탄희․김홍걸․문정복․이규민․민병덕․진선미․윤영덕․이용빈․이해식․양경숙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수진․최혜영․이학영․민병덕․오영환․서동용․이원택․홍정민․진성준․이장섭․정청래․김두관․이규민․이개호․도종환․유정주․천준호․양정숙․임오경․안호영․홍성국․정성호․윤준병․신현영․윤영덕․한병도․박성준․장경태․기동민․이용선․김원이․양이원영․박홍근․변재일․임종성․문진석․신정훈․박광온․홍익표․정춘숙․김상희․김주영․남인순․김영주․주철현․서영교․황운하 의원 발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수진․최혜영․이학영․민병덕․오영환․서동용․이원택․홍정민․진성준․이장섭․정청래․김두관․이규민․이개호․도종환․유정주․천준호․양정숙․임오경․안호영․홍성국․정성호․윤준병․신현영․윤영덕․한병도․박성준․장경태․기동민․이용선․김원이․양이원영․박홍근․변재일․임종성․문진석․신정훈․박광온․홍익표․정춘숙․김상희․김주영․남인순․김영주․주철현․서영교․황운하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수진․서동용․이원택․홍정민․이장섭․정청래․이규민․김두관․이개호․유정주․도종환․천준호․양정숙․오영환․최혜영․임오경․안호영․홍성국․이학영․정성호․윤준병․윤영덕․신현영․한병도․박성준․장경태․기동민․김원이․이용선․민병덕․양이원영․박홍근․변재일․임종성․문진석․신정훈․박광온․홍익표․진성준․정춘숙․김상희․김주영․남인순․김영주․주철현․서영교․황운하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수진․최혜영․이학영․민병덕․오영환․서동용․이원택․홍정민․진성준․이장섭․정청래․김두관․이규민․이개호․도종환․유정주․천준호․양정숙․임오경․안호영․홍성국․정성호․윤준병․신현영․윤영덕․한병도․박성준․장경태․기동민․이용선․김원이․양이원영․박홍근․변재일․임종성․문진석․신정훈․박광온․홍익표․정춘숙․김상희․김주영․남인순․김영주․주철현․서영교․황운하 의원 발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수진․최혜영․이학영․민병덕․오영환․서동용․이원택․홍정민․진성준․이장섭․정청래․김두관․이규민․이개호․도종환․유정주․천준호․양정숙․임오경․안호영․홍성국․정성호․윤준병․신현영․윤영덕․한병도․박성준․장경태․기동민․이용선․김원이․양이원영․박홍근․변재일․임종성․문진석․신정훈․박광온․홍익표․정춘숙․김상희․김주영․남인순․김영주․주철현․서영교․황운하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윤재갑․박영순․전용기․설훈․이개호․위성곤․이동주․이학영․민홍철․어기구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민병덕․위성곤․고영인․오영환․강득구․이수진(비)․이동주․천준호․박영순․권인숙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김병욱․민병덕․민형배․서동용․송재호․안규백․양향자․이용빈․정성호․홍성국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민병덕․서영석․송옥주․이용호․이규민․김민석․고용진․김주영․민형배․이정문․박홍근․강득구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학영․송영길․이동주․남인순․박홍근․윤재갑․권칠승․김정호․정필모․이용선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학영․송영길․이동주․남인순․박홍근․윤재갑․권칠승․김정호․정필모․이용선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학영․송영길․이동주․남인순․박홍근․윤재갑․권칠승․김정호․정필모․이용선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학영․송영길․이동주․남인순․박홍근․윤재갑․권칠승․김정호․정필모․이용선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학영․송영길․이동주․남인순․박홍근․윤재갑․권칠승․김정호․정필모․이용선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학영․송영길․이동주․남인순․박홍근․윤재갑․권칠승․김정호․정필모․이용선 의원 발의)

이상 8건 2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양정숙․강민정․김경만․김성주․김철민․민형배․서영교․안호영․이용빈․조승래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박홍근․김두관․강선우․김회재․양정숙․백혜련․서영교․용혜인․이규민․이수진(비)․전혜숙․정일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황희․강병원․기동민․김경협․김병기․변재일․서삼석․설훈․위성곤․홍영표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강대식․조수진․윤창현․이명수․김용판․홍석준․정찬민․유의동․임이자․양금희․박수영 의원 발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황희․기동민․김경협․김병기․서삼석․위성곤․홍영표․변재일․설훈․강병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엄태영․강기윤․김희곤․정찬민․홍문표․한무경․김성원․권성동․정희용․송석준․이종배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김민기․강병원․강선우․김병기․김수흥․김진표․문진석․박상혁․박홍근․송기헌․이규민․이재정․허영 의원 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서범수․박덕흠․정운천․임이자․김희곤․박성민․전봉민․윤영석․김승수․박대수․최형두 의원 발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박완주․이형석․서영교․김민기․오영환․임호선․이수진․이학영․박영순․안호영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박완주․이형석․김민기․오영환․서영교․임호선․이수진․이학영․박영순․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하영제․김용판․서일준․한무경․이명수․박덕흠․김형동․하태경․박성민․정점식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정운천․홍문표․안병길․권명호․권성동․서일준․윤창현․김선교․이양수․이철규 의원 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수진․기동민․김두관․김상희․김영주․김원이․김주영․남인순․도종환․문진석․민병덕․박광온․박성준․박홍근․변재일․서동용․서영교․신정훈․신현영․안호영․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유정주․윤영덕․윤준병․이개호․이규민․이용선․이원택․이장섭․이학영․임오경․임종성․장경태․정성호․정청래․정춘숙․주철현․진성준․천준호․최혜영․한병도․홍성국․홍익표․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수진․기동민․김두관․김상희․김영주․김원이․김주영․남인순․도종환․문진석․민병덕․박광온․박성준․박홍근․변재일․서동용․서영교․신정훈․신현영․안호영․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유정주․윤영덕․윤준병․이개호․이규민․이용선․이원택․이장섭․이학영․임오경․임종성․장경태․정성호․정청래․정춘숙․주철현․진성준․천준호․최혜영․한병도․홍성국․홍익표․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하영제․김용판․서일준․한무경․이명수․박덕흠․김형동․하태경․박성민․정점식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정청래․김승원․김영호․남인순․소병훈․안규백․유정주․윤건영․전혜숙․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홍석준․김태호․이철규․정희용․조수진․추경호․김정재․김성원․이헌승․김예지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고영인․김두관․김민석․김민철․김병기․서동용․유정주․이형석․최연숙․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김민기․김병기․김진표․맹성규․문진석․박상혁․송기헌․정춘숙․조승래․허영․강병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김민기․강선우․김병기․김수흥․김진표․문진석․박상혁․송기헌․이재정․조승래․허영․강병원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정운천․홍문표․안병길․권명호․권성동․서일준․윤창현․김선교․이양수․이철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오영훈․남인순․문정복․서영교․소병훈․송재호․양정숙․우원식․위성곤․이개호․이수진(비)․이탄희․이해식․전혜숙 의원 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박홍근․김두관․김민석․김회재․민형배․백혜련․서영교․전혜숙․정일영․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2021. 2. 16. 김병기․김경만․진성준․강득구․김홍걸․김경협․민형배․박홍근․안민석․송재호․강민정․용혜인․소병철․홍기원․김민기․정필모․서영교․윤건영․노웅래․송영길․이정문․김수흥․홍영표․박성준․서동용․기동민․고용진․홍정민․고영인․유기홍․윤후덕․강훈식․조승래․우상호․이수진․윤관석․이개호․신영대․도종환․이형석․안규백․전용기․송갑석․김진표․김두관․박정․이탄희․김윤덕․이낙연․조정식․송옥주․김태년 의원 발의)

2월 17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박홍근․민형배․권인숙․강선우․김두관․전혜숙․정일영․김회재․백혜련․양정숙․서영교․이수진(비)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이학영․이동주․이해식․김경협․권칠승․김경만․윤재갑․박홍근․김정호․이용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박수영․정점식․송석준․유경준․김태호․강대식․조태용․서병수․김용판․허은아 의원 발의)

2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윤재갑․김승남․문진석․민홍철․설훈․신정훈․위성곤․이개호․최강욱․홍문표․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윤재갑․문진석․민홍철․설훈․신정훈․위성곤․이개호․최강욱․홍문표․홍성국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양금희․김예지․강민국․임이자․김용판․이영․강대식․윤두현․지성호․김상훈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해식․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한무경․구자근․권명호․김정재․박성민․엄태영․이영․이주환․조명희․허은아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해식․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의원 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종배․조수진․홍문표․엄태영․성일종․김예지․곽상도․추경호․김선교․주호영․서병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채익․윤영석․정희용․이명수․서범수․조경태․박완수․장제원․金炳旭․한무경 의원 발의)

2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윤재갑․문진석․민홍철․설훈․신정훈․위성곤․이개호․최강욱․홍문표․홍성국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형석․송갑석․이용빈․소병훈․문진석․고영인․홍성국․김민철․박홍근․서영교․조오섭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해식․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해식․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박완주․서영교․진선미․홍성국․이규민․고용진․이학영․임호선․이탄희․김홍걸․이정문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해식․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해식․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해식․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권영세․강대식․강훈식․김성원․김용판․김웅․김은혜․김태호․박대수․박성민․박성중․박진․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영교․서일준․성일종․신원식․양기대․오영환․유경준․윤희숙․이명수․이양수․이영․이태규․정찬민․정희용․조해진․지성호․최연숙․최춘식․추경호․태영호․하영제․한무경․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한병도․김승원․김진애․서영교․신영대․양기대․이수진․정일영․정태호․최기상 의원 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요청안

(2021. 2. 17. 대법원장 제출)

이상 11건 2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2. 17. 정부 제출)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어기구․박상혁․허종식․박정․김정호․윤재갑․소병훈․최인호․홍영표․이원택 의원 발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정점식․하영제․권성동․서일준․권명호․정운천․박대수․지성호․이종성․곽상도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강기윤․박성중․엄태영․이종성․구자근․최형두․김희국․권명호․이명수․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장섭․임호선․송갑석․송재호․강훈식․송영길․인재근․변재일․윤준병․윤영찬․김영호 의원 발의)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안호영․김병욱․김수흥․김윤덕․맹성규․송갑석․송옥주․신영대․윤준병․이규민․이용호․한병도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해식․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해식․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해식․한병도․송재호․이형석․오기형․민형배․이소영․김민철․임호선․김병주․양기대․고영인․오영환․김영배․서영교․김민석․서영석․허영․우원식․이성만․강득구․조오섭․김경협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원욱․강득구․김민기․김윤덕․이규민․이용빈․장경태․전용기․조승래․한준호 의원 발의)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황희․김경협․김병기․김성원․맹성규․송재호․양정숙․이광재․이용선․이채익․정찬민․한준호․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종배․박대수․김선교․추경호․조수진․엄태영․주호영․곽상도․홍문표․김예지 의원 발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강기윤․박성중․엄태영․이종성․구자근․최형두․권명호․이명수․윤영석․윤주경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송재호․김민기․김회재․남인순․맹성규․백혜련․서영교․소병훈․강민정․양정숙․오영훈․이성만․이원택․전혜숙․정성호․최기상․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조경태․서병수․김승수․최춘식․이양수․전봉민․김선교․윤재갑․김은혜․안병길 의원 발의)

2월 1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김용판․하영제․강대식․추경호․송언석․권성동․서일준․구자근․이종성․윤재옥․박덕흠․김선교․권영세․태영호․이주환․조태용 의원 발의)

2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양경숙․강병원․최종윤․안민석․김영호․용혜인․홍성국․서영교․남인순․이원택․주철현 의원 발의)

2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이용빈․강득구․김병욱․김성주․김홍걸․윤준병․이용선․이원욱․이정문․이형석․전혜숙․한병도․한준호․홍정민 의원 발의)

2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이재정․이탄희․김원이․진성준․김영호․김민기․도종환․김병욱․이규민․윤재갑 의원 발의)

2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김민철․고용진․김경협․김철민․민형배․박재호․박정․서영교․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수진․이용호․임오경․장철민․한병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홍정민․김경협․김민석․박성준․양정숙․오영환․이상헌․이용빈․이용우․이탄희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양경숙․김수흥․김영배․남인순․박영순․송영길․위성곤․이성만․이수진(비)․이수진․임호선․장경태․정춘숙․황운하 의원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박수영․조태용․김성원․김태호․태영호․최승재․김승수․김영식․김미애․한무경․백종헌․황보승희․송석준․조수진․강대식․서범수․권명호․윤두현․양금희․전주혜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이용․박성민․권은희․김예지․김승수․정희용․최형두․배준영․지성호․곽상도 의원 발의)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위성곤․서삼석․양정숙․송재호․홍성국․이규민․윤재갑․신동근․이개호․박재호 의원 발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권성동․권명호․김선교․박성민․엄태영․윤한홍․이영․정경희․정점식․추경호․홍문표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권성동․권명호․김선교․김용판․박성민․엄태영․윤한홍․이영․정경희․정점식․추경호․허은아․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홍성국․김경만․김성주․노웅래․박성준․송재호․양기대․윤준병․이개호․이장섭․조승래 의원 발의)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윤후덕․이상헌․김정호․윤영찬․서영교․양정숙․이병훈․송재호․강민정․박정․양경숙․소병훈․박상혁․남인순․김상희․양향자․김민석․임종성․강득구․고용진․이성만․류호정․이용호․고영인․최종윤․이원택․윤준병․이재정․허종식․정춘숙․맹성규․박성준․전혜숙․김승원 의원 발의)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임이자․하영제․엄태영․박대수․박덕흠․백종헌․송석준․한무경․서범수․추경호․홍준표․류성걸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임이자․하영제․엄태영․박대수․박덕흠․백종헌․송석준․한무경․서범수․추경호․홍준표․류성걸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양경숙․강병원․최종윤․안민석․김영호․용혜인․홍성국․서영교․남인순․이원택․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하태경․김상훈․김석기․배현진․백종헌․서일준․신원식․이만희․이양수․이종배․이철규․정진석․조태용․주호영․한무경 의원 발의)

2월 19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1. 2. 19. 강은미․강민정․권인숙․배진교․심상정․윤영덕․이용빈․이은주․장혜영․조오섭 의원 발의)

2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정청래․강득구․김승원․서삼석․송갑석․유정주․이규민․이수진(비)․이용빈․최혜영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양경숙․민형배․이탄희․김정호․장혜영․강병원․이학영․박광온․안민석․송영길 의원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김홍걸․김윤덕․양정숙․유동수․이규민․이용빈․이학영․임오경․정필모․한준호․황운하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김병욱․홍성국․유동수․민형배․민병덕․김종민․김민기․송재호․이정문․안민석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김홍걸․김경만․김윤덕․양정숙․유동수․이규민․이용빈․이학영․임오경․정필모․한준호․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김영호․김홍걸․남인순․박영순․박성준․홍영표․고영인․이장섭․전혜숙․윤미향 의원 발의)

2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

(2021. 2. 19. 정진석․허은아․홍문표․성일종․정희용․유경준․구자근․김기현․지성호․조태용․윤재옥․한무경․최승재․김선교․김상훈․김태호․태영호․하태경․김정재․이종배․김석기․박진․김성원․권명호․이철규 의원 발의)

2월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송기헌․장철민․윤관석․최혜영․남인순․강득구․윤건영․윤준병․박성준․전혜숙․김영호 의원 발의)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권명호․임이자․김형동․정진석․송언석․이만희․김기현․정점식․강민국․이종성 의원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유의동․강대식․강민국․권성동․권은희․김기현․金炳旭․김성원․김형동․서병수․성일종․안병길․윤주경․이용․정진석․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이종성․박성중․정점식․이종배․김승수․김태호․박대수․정운천․성일종․서일준․윤두현․박형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이용호․민병덕․소병훈․오영환․윤준병․이상헌․이용빈․정성호․최연숙․황운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이용호․민병덕․소병훈․오영환․윤준병․이상헌․이용빈․정성호․최연숙․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김남국․최강욱․홍정민․이용우․이규민․김승원․황운하․윤건영․민형배․장경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윤미향․이학영․강민정․장철민․김주영․안호영․정태호․위성곤․김원이․박홍근․황운하․이수진(비)․윤준병․이규민․전혜숙․김진애 의원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윤미향․이학영․강민정․장철민․김주영․안호영․정태호․위성곤․김원이․박홍근․황운하․이수진(비)․윤준병․이규민․전혜숙․김진애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1. 2. 19. 홍기원․박성민․최종윤․황운하․천준호․우원식․강훈식․박영순․전용기․김승원․진성준․김경협 의원 발의)

2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조응천․기동민․김진애․문정복․박성민․박영순․심상정․이성만․조오섭․최인호 의원 발의)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양정숙․강민정․김홍걸․남인순․안호영․윤건영․이규민․이용빈․한병도․황운하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송재호․양정숙․최종윤․이원택․이성만․김용민․김수흥․문정복․정성호․윤재갑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안민석․김두관․김승원․김영호․김진애․박성준․서동용․서영교․양정숙․이성만․전혜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조해진․김정재․류성걸․권영세․윤영석․최형두․김성원․김은혜․조수진․서범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김영진․최종윤․인재근․정춘숙․허영․강득구․김수흥․이용선․장경태․이원욱 의원 발의)

2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강기윤․엄태영․이종성․구자근․최형두․권명호․이명수․윤영석․성일종․전봉민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최혜영․오영환․전혜숙․김진표․이탄희․이상헌․정춘숙․신현영․허영․이규민․윤재갑․정청래․박홍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김민석․강병원․강득구․민병덕․박상혁․박성준․양정숙․이수진․이형석․진선미․진성준․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강기윤․권명호․엄태영․성일종․윤영석․이종성․최형두․전봉민․박성중․구자근 의원 발의)

2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이명수․이종배․권영세․김태흠․성일종․박덕흠․최춘식․송석준․강기윤․추경호․홍문표․최형두․정희용․김형동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홍기원․강준현․고영인․김교흥․김회재․문진석․박상혁․조오섭․조응천․진선미․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태영호․권성동․권영세․김정재․박성중․송언석․윤주경․이명수․이종배․이주환․임이자․정희용․조경태․허은아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박대출․윤창현․황보승희․권영세․권명호․김영식․김정재․김상훈․이주환․김태호․박성중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박대출․윤창현․황보승희․권영세․권명호․김영식․김정재․김상훈․이주환․김태호․박성중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이원택․이규민․이성만․김승원․한병도․정성호․민형배․장경태․최인호․이수진(비)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유동수․김영호․박정․양정숙․윤관석․윤미향․이광재․이규민․전혜숙․홍성국․이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송옥주․맹성규․민홍철․박성준․서동용․양정숙․이성만․이수진․이원욱․이원택․전혜숙․이수진(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정성호․김민철․김병욱․김수흥․김정호․김회재․윤관석․이규민․이상헌․전혜숙․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박대출․황보승희․김영식․권명호․권영세․이주환․김태호․윤창현․김상훈․박성중․김정재 의원 발의)

2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조태용․김석기․박수영․엄태영․이영․이철규․이태규․정진석․지성호․태영호․홍문표 의원 발의)

2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윤주경․강기윤․김희국․박대수․윤창현․이종배․조해진․최승재․태영호․홍문표 의원 발의)

2월 2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김주영․이규민․이용우․김수흥․강득구․이병훈․조정식․김경만․조응천․김민기․양경숙 의원 발의)

2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윤재갑․이학영․문진석․박상혁․이동주․민형배․민홍철․이원택․홍문표․이개호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송옥주․맹성규․민홍철․박성준․서동용․양정숙․이성만․이수진․이원욱․이원택․이수진(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고영인․서동용․허종식․최혜영․이형석․김병기․유정주․김민철․김두관․최연숙․김민석 의원 발의)

2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허영․강선우․김윤덕․김회재․박성민․소병훈․송재호․위성곤․이규민․이용선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조오섭․문진석․조응천․허영․진성준․김교흥․문정복․박영순․강준현․홍기원․진선미․김회재․박상혁․송갑석․윤영덕․주철현․천준호․장경태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조오섭․문진석․조응천․허영․진성준․김교흥․문정복․박영순․강준현․홍기원․진선미․김회재․박상혁․송갑석․윤영덕․주철현․천준호․장경태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허영․조오섭․박영순․조응천․홍기원․문진석․진선미․김회재․박상혁․강준현․양기대․송재호․천준호․윤준병․김진표․윤영덕․장경태․임호선․김성환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허영․강준현․김성환․김회재․박상혁․박영순․양기대․윤영덕․윤준병․이병훈․임호선․장경태․조오섭․조응천․진선미․천준호․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 2. 23.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 2. 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 2. 23. 정보위원장 제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 2. 23.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김병욱․정성호․윤건영․안민석․송기헌․임종성․안규백․민형배․박찬대․이용선․이용호 의원 발의)

2월 2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양정숙․이규민․김홍걸․이용빈․안호영․강민정․황운하․한병도․서영교․윤준병․양향자 의원 발의)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양정숙․강민정․김홍걸․서영교․안호영․윤준병․이규민․이용빈․이용호․한병도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오영환․서영석․설훈․박재호․서영교․장철민․박정․임오경․이병훈․임호선․김민철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장경태․이규민․오영환․유정주․이용빈․류호정․홍정민․김남국․강훈식․박홍근 의원 발의)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장경태․진성준․유정주․민형배․이병훈․김승원․김성환․정춘숙․임오경․김남국․이수진․오영환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김형동․金炳旭․최형두․박대수․서일준․김희곤․김용판․이종성․권명호․이주환․이헌승․윤창현․김선교․김상훈․정진석․배준영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장경태․김성환․김승원․민형배․오영환․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수진․임오경․김남국․정춘숙․진성준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장경태․진성준․유정주․민형배․이병훈․김승원․김성환․정춘숙․임오경․김남국․이수진․오영환 의원 발의)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장경태․김성환․김승원 민형배․오영환․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수진․임오경․김남국․정춘숙․진성준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정청래․송갑석․최혜영․임오경․박성준․장경태․이수진․김병욱․김승원․강득구 의원 발의)

2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강준현․강득구․김민석․김승원․김진애․김회재․남인순․박영순․윤건영․이수진․최혜영․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오영환․김민철․박성준․박재호․박정․서영교․서영석․설훈․이병훈․이용호․이해식․임오경․임호선․장철민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설훈․김민철․이규민․김홍걸․박영순․전혜숙․윤재갑․정청래․오영환․박정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김용판․박덕흠․서범수․박대수․권명호․구자근․권영세․김은혜․정희용․이영․추경호․김형동․이주환․조명희․김승수․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임오경․박상혁․이수진․박정․김홍걸․박성준․윤준병․유정주․이상직․김성주․장경태․이규민 의원 발의)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서일준․이종성․서병수․하영제․이주환․김태흠․이용빈․양금희․임이자․지성호․김성원․김정재․조수진 의원 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서일준․하영제․서병수․이용빈․지성호․김성원․김용판․김정재․정점식․조수진․박성민․정운천․김승수 의원 발의)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소병철․김정호․서동용․김병기․양정숙․홍성국․맹성규․임호선․김승남․김회재․김원이․민홍철․위성곤․하태경․김두관․이개호․주철현․오영환․홍정민․송갑석․이병훈․양향자․박재호․윤재갑․신정훈․이용빈․윤영덕․이형석․민형배․조오섭․서삼석․이만희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안병길․황보승희․하태경․전봉민․이주환․장제원․서병수․김미애․김희곤․이헌승․김도읍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이주환․김성원․김태흠․박덕흠․박성민․성일종․이명수․임이자․정진석․최승재․최춘식․태영호 의원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송기헌․임호선․윤관석․양경숙․정성호․황운하․신정훈․김영호․유정주․홍성국․이원택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서일준․하영제․박형수․서병수․이주환․김태흠․지성호․김성원․김용판․김정재․정점식․박성민․김승수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김예지․지성호․박성민․정진석․김승수․서병수․최승재․김선교․장혜영․이종배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이영․유경준․서일준․박성민․정진석․양금희․박대수․곽상도․김성원․배현진․김용판 의원 발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장경태․김성환․김승원․민형배․오영환․유정주․이병훈․임오경․김남국․정춘숙․진성준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박대수․김성원․김형동․박성민․서범수․성일종․용혜인․이종배․정동만․지성호․허은아․권영세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진선미․강득구․김민석․김영배․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성민․소병훈․양정숙․임호선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장경태․김성환․김승원․민형배․오영환․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수진․임오경․김남국․정춘숙․진성준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정춘숙․김민기․김정호․송갑석․남인순․이용빈․이동주․장경태․권인숙․이수진․강훈식․이규민․김경만․김성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진성준․강병원․김교흥․김정호․김회재․문진석․민병덕․박상혁․박영순․우원식․이동주․이수진․전혜숙․조오섭․조응천․진선미․천준호․허영․홍기원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김교흥․진성준․강준현․허종식․박영순․이성만․홍기원․문정복․조오섭․문진석․김회재․허영․소병훈․조응천․박상혁․박찬대․천준호․장경태․정일영․송영길․이학영․진선미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김교흥․진성준․강준현․허종식․박영순․이성만․홍기원․문정복․조오섭․문진석․김회재․허영․소병훈․조응천․박상혁․박찬대․천준호․장경태․정일영․송영길․이학영․진선미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김교흥․진성준․강준현․허종식․박영순․이성만․홍기원․문정복․조오섭․문진석․김회재․허영․소병훈․조응천․박상혁․박찬대․천준호․장경태․정일영․송영길․이학영․진선미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진성준․강병원․김교흥․김정호․김회재․문진석․민병덕․박상혁․박영순․우원식․이동주․이수진․전혜숙․조오섭․조응천․진선미․천준호․허영․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1. 2. 24. 김형동․金炳旭․최형두․박대수․서일준․김희곤․김용판․이종성․이헌승․권명호․이주환․윤창현․김선교․김상훈․정진석․배준영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소병훈․김민기․남인순․문정복․양경숙․양정숙․이용호․이원택․전혜숙․최기상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배준영․박상혁․김용판․김정재․金炳旭․정찬민․정운천․곽상도․유의동․이해식․박덕흠 의원 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구자근․최형두․권명호․이종배․윤두현․조수진․전주혜․박수영․김은혜․곽상도․김선교․김영식․서병수․장제원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양정숙․안호영․남인순․오영훈․최종윤․양향자․윤미향․이용빈․황운하․한준호․한병도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민형배․이정문․황운하․김철민․문진석․송갑석․장경태․강병원․임종성․양정숙․홍익표․변재일 의원 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이형석․조오섭․문진석․송갑석․이용빈․윤영덕․이병훈․이수진․임호선․양기대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민형배․송갑석․문진석․이정문․김철민․장경태․주철현․홍익표․양정숙․임종성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송언석․구자근․박덕흠․임이자․정진석․김정재․곽상도․윤두현․권명호․성일종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임이자․이종성․이주환․윤영석․조태용․정찬민․홍준표․박덕흠․조수진․백종헌․권성동 의원 발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송언석․구자근․박덕흠․임이자․정진석․김정재․곽상도․권명호․성일종․허은아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노웅래․문정복․김민기․한준호․인재근․홍성국․송옥주․윤준병․전혜숙․김홍걸 의원 발의)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송영길․김교흥․박정․박홍근․안민석․이용빈․전용기․정성호․홍익표․홍정민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권인숙․강득구․서동용․심상정․유정주․이용우․장경태․장혜영․정춘숙․진선미․한병도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민형배․양정숙․송갑석․문진석․이정문․김철민․장경태․홍익표․황운하․김민철․임종성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강대식․조수진․윤창현․이명수․김용판․홍석준․정찬민․유의동․윤재옥․임이자․양금희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권인숙․서동용․정춘숙․유정주․진선미․이용우․장혜영․심상정․장경태․한병도․강득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노웅래․문정복․한준호․김홍걸․인재근․송옥주․기동민․윤준병․전혜숙․홍성국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노웅래․양경숙․김홍걸․안규백․박상혁․최종윤․김영호․윤영덕․양기대․권칠승․한준호․기동민 의원 발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민형배․강병원․김민철․김철민․문진석․변재일․송갑석․양정숙․이정문․임종성․장경태․홍익표․황운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민형배․이정문․황운하․김철민․송갑석․김민철․장경태․양향자․임종성․양정숙․홍익표․변재일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민형배․김민철․김철민․변재일․양정숙․양향자․이정문․임종성․장경태․홍익표․황운하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이규민․김남국․김병욱․김승원․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진표․서영석․유정주․윤미향․윤영덕․윤재갑․윤준병․이동주․이병훈․이상헌․이수진(비)․이용우․임종성․임호선․장경태․정성호․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권인숙․유정주․장혜영․이용우․한병도․정춘숙․강득구․장경태․서동용․심상정․진선미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2. 25. 양정숙․이규민․한병도․안호영․정찬민․윤준병․서영교․최종윤․위성곤․신영대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강민정․김예지․이수진(비)․최혜영 의원 발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윤재갑․강병원․문진석․민홍철․설훈․위성곤․이개호․이동주․전용기․조경태․주철현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서동용․고영인․김정호․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준병․이동주․인재근․조승래 의원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조응천․홍기원․한준호․문진석․김회재․최인호․강준현․조오섭․조승래․서삼석․오영환 의원 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이은주․강은미․김상희․김주영․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장혜영․최혜영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박성중․김은혜․허은아․김영식․박진․유경준․권영세․김웅․태영호․이용․최형두․권성동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박성중․강기윤․허은아․김영식․박진․유경준․권영세․김웅․태영호․이용․최형두․권성동 의원 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박성중․강기윤․허은아․김영식․박진․권영세․태영호․이용․최형두․권성동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윤창현․최형두․안병길․권명호․조수진․강민국․정운천․이종성․윤재옥․윤두현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장혜영․이은주․강은미․심상정․배진교․류호정․황운하․용혜인․권인숙․이수진(비)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장경태․홍정민․민병덕․양기대․김성환․정춘숙․이규민․오영환․김남국․이용빈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장경태․김남국․김성환․민병덕․양기대․오영환․이규민․이용빈․정춘숙․홍정민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장경태․김남국․김성환․민병덕․양기대․오영환․이규민․이용빈․정춘숙․홍정민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정청래․최혜영․임오경․김남국․양이원영․오영환․이수진․이규민․박성준․장경태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홍문표․권성동․박덕흠․박성민․박형수․이명수․이영․정운천․정진석․한무경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정동만․권영세․백종헌․강민국․조경태․박성민․박대수․이용․배준영․이종성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권인숙․강득구․서동용․심상정․유정주․이용우․장경태․장혜영․정춘숙․진선미․한병도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김승남․이용빈․황운하․최종윤․이개호․오영훈․인재근․소병철․주철현․서동용 의원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강선우․고영인․김승원․김진애․남인순․맹성규․윤관석․이원택․정성호․허영 의원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강선우․고영인․김승남․김승원․남인순․맹성규․윤관석․이원택․정성호․허영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강선우․오영환․이규민․황운하․박홍근․박성준․홍정민․서영석․이성만․홍성국․이수진․위성곤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강선우․맹성규․고영인․정성호․윤관석․김승원․남인순․김진애․허영․이원택 의원 발의)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하태경․백종헌․박수영․황보승희․서병수․정동만․정찬민․이병훈․양금희․하영제․김도읍․장제원․이수환․이헌승․조경태․김희곤․안병길․김미애․전봉민 의원 발의)

이상 47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1. 2. 25.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2. 25.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상 6건 2021. 2. 25. 교육위원장 제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

(2021. 2. 25.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2. 25.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21. 2. 25.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순동) 선출안

(2021. 2. 26. 의장 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2.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21. 2.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1. 2. 26.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최기상․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송기헌․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박주민․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소병철․송기헌․신동근․백혜련․최기상 의원 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소병철․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박범계․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주민․백혜련․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김종민․김남국․김용민․박범계․박주민․백혜련․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신동근․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최기상 의원 발의)

행정기본법안

(2020. 7. 8 정부 제출)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0. 6. 18. 김미애․이영․이헌승․이종성․양금희․김웅․김영식․정봉민․윤희숙․황보승희․유경준․강대식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6. 23. 서영교․양이원영․김승남․한준호․박용진․이용빈․이원택․민홍철․윤관석․맹성규․전혜숙․홍영표․오영환․신정훈․윤준병․박정․박성준․윤영덕․김경만․정필모․전해철․이용선․김용민․김남국․신동근․윤호중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0. 6. 25. 백혜련․홍익표․임호선․임종성․이학영․신현영․최종윤․이원욱․남인순․민병덕․이학영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7. 2. 남인순․홍성국․장혜영․이탄희․양이원영․박홍근․진선미․최혜영․조오섭․이수진(비)․윤미향․김영배․주철현․황운하․고영인․김승원․권칠승․김상희․홍영표․박영순․권인숙․박상혁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전용기․고영인․김승원․도종환․서삼석․송갑석․유정주․이병훈․이형석․홍정민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0. 6. 9. 김원이․이성만․민홍철․양이원영․윤후덕․송갑석․김남국․최혜영․신정훈․기동민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정춘숙․송옥주․이수진(비)․권인숙․유정주․권칠승․양이원영․강병원․이용선․양경숙․김승원․박정․한준호․장혜영․김홍걸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0. 7. 8. 이원욱․신현영․변재일․김병욱․김철민․최종윤․임종성․이정문․윤영찬․정청래․윤후덕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16. 태영호․김기현․조경태․정희용․이주환․송언석․김용판․이명수․김정재․이태규․김예지․조정훈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0. 7. 27. 신동근․김철민․강훈식․장경태․고용진․이상헌․유정주․강준현․인재근․박상혁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0. 9. 16. 인재근․소병훈․허영․송갑석․기동민․김원이․최혜영․강선우․이해식․서영석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노웅래․김승원․고용진․김승남․홍성국․전재수․이병훈․권칠승․인재근․소병훈․안호영․양경숙․정필모․윤미향․기동민․김수흥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이주환․성일종․임이자․김태흠․지성호․정동만․태영호․윤창현․황보승희․김정재․김용판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이원욱․전혜숙․고용진․송옥주․김철민․유정주․김민철․윤관석․홍성국․이용빈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전주혜․지성호․김정재․엄태영․한무경․박덕흠․김예지․서범수․김희곤․김태호․김미애․서병수 의원 발의)

(이상 1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4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28.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0. 7. 13. 김경협․이형석․박성준․홍성국․강민정․박영순․이성만․용혜인․조오섭․김경만․김정호․양정숙․오영환․양이원영․류호정․김진애․서영석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28.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추경호․김예지․김용판․김정재․박대수․박덕흠․성일종․유경준․윤재옥․윤창현․이명수․이종배․임이자․허은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전용기․이상헌․임오경․김홍걸․양향자․박영순․윤재갑․최혜영․박정․임호선․장경태․전혜숙․김종민․한준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박홍근․허영․우원식․서영석․진성준․이원택․남인순․이정문․김승남․정필모․안민석․이학영․이규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윤재옥․김희곤․김용판․최춘식․김승수․홍석준․곽상도․강대식․김상훈․정희용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28.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고용진․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수흥․김주영․박홍근․양경숙․양향자․이광재․정성호․정일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배준영․이만희․金炳旭․김은혜․이철규․김정재․이해식․곽상도․이명수․박성민․정동만 의원 발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0. 金炳旭․김영식․허은아․배준영․임이자․이주환․조경태․추경호․서일준․이채익 의원 발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윤영석․강기윤․이종배․박덕흠․김도읍․이채익․이철규․최형두․홍준표․구자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0. 7. 8. 서동용․홍정민․유정주․기동민․이형석․김회재․김정호․윤재갑․이탄희․김병욱․이병훈․강민정․권인숙․고영인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6. 18. 노웅래․김민기․윤재갑․권인숙․강득구․소병훈․신동근․우원식․이개호․이상직․김회재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권인숙․강민정․김철민․민형배․신현영․양경숙․오영환․윤미향․윤후덕․이용선․임종성․진선미․한정애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9. 28. 서영교․윤재갑․신정훈․오영환․최형두․김병기․오영훈․임오경․김민철․양정숙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박찬대․고용진․이성만․정일영․윤관석․신동근․허종식․서동용․이규민․김교흥․맹성규․홍성국․권인숙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0. 8. 13. 윤영덕․김경만․강민정․이용우․송갑석․기동민․조오섭․이병훈․이용빈․진선미․인재근․이형석․위성곤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이수진․위성곤․윤영덕․강선우․김병기․정청래․황운하․임오경․홍기원․김주영․이용우․박상혁 의원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0. 6. 8. 박완주․윤준병․민홍철․김회재․전재수․이규민․이상직․문진석․양정숙․정춘숙 의원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0. 6. 8. 이정문․이상직․김윤덕․문진석․민형배․임호선․송갑석․김원이․이원택․황운하 의원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조승래․이정문․김민기․유정주․도종환․이상직․이상헌․이재정․홍성국․박성준․김종민․양정숙 의원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0. 6. 30. 서동용․이동주․유정주․인재근․양정숙․안민석․서영교․이수진(비)․이병훈․배진교․고영인․김회재․남인순․신정훈․주철현 의원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강민정․양정숙․최강욱․민형배․김영배․강득구․이성만․용혜인․김경만․양경숙 의원 발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박찬대․유동수․조응천․김수흥․서삼석․이성만․문정복․허종식․김영배․윤관석․조승래 의원 발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강득구․강민정․고영인․김승원․양정숙․오영환․위성곤․윤영덕․이광재․이규민․이용빈․홍성국 의원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김예지․강기윤․김용판․이종배․김선교․김성원․서범수․이종성․최형두․배현진․이주환 의원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안민석․강민정․김승원․남인순․류호정․양경숙․이규민․이상헌․이수진(비)․이원택․장경태․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1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교육위원장 보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 2020. 7. 14.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2021. 2. 3. 이원욱․전용기․송옥주․이용빈․조승래․김홍걸․홍기원․최종윤․강민정․이학영․윤준병․정필모․오기형․서영교 의원 발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2021. 2. 4. 박영순․강득구․강준현․고민정․고영인․기동민․김교흥․김승원․김영배․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진애․김회재․노웅래․문정복․문진석․민형배․박성준․박홍근․변재일․서영교․소병훈․송영길․신동근․신현영․양기대․오영환․유정주․윤건영․윤미향․윤영찬․윤준병․이동주․이상헌․이성만․이수진․이용선․이탄희․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일영․정필모․조승래․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혜영․한준호․허영․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

(2021. 2. 19. 정진석․허은아․홍문표․성일종․정희용․유경준․구자근․김기현․지성호․조태용․윤재옥․한무경․최승재․김선교․김상훈․김태호․태영호․하태경․김정재․이종배․김석기․박진․김성원․권명호․이철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4. 한병도․김영배․정일영․김승원․이수진․이형석․이용빈․김민철․전용기․최기상․김민석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4. 한병도․김영배․정일영․김승원․이수진․이형석․이용빈․김민철․전용기․최기상․김민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4. 한병도․김영배․정일영․김승원․이수진․이형석․이용빈․김민철․전용기․최기상․김민석 의원 발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4. 한병도․김영배․정일영․김승원․이수진․이형석․이용빈․김민철․전용기․최기상․김민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7. 27. 오영훈․위성곤․송재호․이규민․홍정민․박성준․서동용․박정․고영인․이상민․우원식․윤재갑․김성환․이상직․강선우․송갑석․김수흥․허영․홍익표․인재근․우상호․양기대․홍성국․최강욱․강민정․임호선․이장섭․정청래․신정훈․이탄희․김민석․류호정․강은미․김민철․이원택․윤미향․이수진(비)․이재정․용혜인․정필모․임종성․박범계․오영환․김철민․이용선․조승래․설훈․노웅래․안민석․김두관․남인순․이낙연․진성준․한병도․강훈식․김병기․김원이․이동주․소병철․황보승희․문정복․양경숙․이성만․홍기원․김병욱․이소영․정일영․박재호․조오섭․김주영․양향자․김영배․문진석․박홍근․서영석․신영대․김정호․전재수․김홍걸․이은주․유동수․고용진․김승원․양정숙․한준호․전혜숙․김민기․신동근․김승남․소병훈․장철민․이상헌․윤영덕․박완주․김진표․임오경․이해식․박광온․이학영․진선미․민형배․송영길․서영교․도종환․송옥주․이개호․이형석․이원욱․김용민․안규백․김영진․맹성규․정정순․김태년․유정주․기동민․윤관석․이수진․박주민․유기홍․장경태․서삼석․양이원영․어기구․황희․김상희․정춘숙․박상혁․김회재․정성호․이용빈․민병덕․이정문․심상정․장혜영․배진교 의원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8. 10. 이명수․황보승희․추경호․홍문표․최형두․성일종․권영세․김미애․조경태․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8. 13. 이병훈․전재수․김경만․김철민․이용선․한병도․이상직․이용우․이원욱․민형배․이장섭․윤영덕․이개호․김홍걸․조오섭․박정․이용빈․김회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0. 6. 26. 이장섭․송갑석․고민정․신영대․이학영․이원욱․임종성․김병욱․김주영․김성환․김용민․김철민․유동수․강득구․임호선 의원 발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이철규․한기호․송기헌․유상범․권성동․허영․이양수․이광재․이만희․이명수․박덕흠․윤창현․윤두현․서정숙․정경희․정점식․김정재․류성걸․이종성․최승재․윤주경․김석기․박완수․추경호․조태용․태영호․김태흠․구자근․신원식․김철민․박범계․신정훈․한병도․임종성 의원 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0. 7. 1. 유상범․정진석․한기호․김태흠․김용판․임이자․김성원․김도읍․배준영․이철규․권성동 의원 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7. 10. 신정훈․문진석․김경만․서삼석․윤재갑․김정호․조오섭․강선우․김원이․이상헌․김민철․김성주․권칠승․황운하․박영순․김회재․서동용․이용빈․송영길․이병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강기윤․이명수․권명호․최형두․안병길․서병수․윤영석․구자근․곽상도․김희국 의원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김성주․강선우․고영인․김회재․남인순․송영길․송옥주․정필모․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신현영․김병주․홍정민․박찬대․이용우․허영․김영배․이용빈․정필모․이광재․서동용․이수진(비)․용혜인․이규민․송영길․허종식․유정주․윤영찬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6. 4. 이종성․정운천․서정숙․김석기․박성중․이종배․전주혜․허은아․이용․최승재․신원식․성일종․박덕흠․임이자․김승수 의원 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0. 6. 19. 기동민․김원이․김영배․조오섭․정춘숙․박용진․황운하․양정숙․이정문․김회재․강훈식․도종환 의원 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한정애․김상희․김성주․권칠승․강선우․고영인․허종식․김원이․최혜영․박홍근 의원 발의)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백종헌․박덕흠․황보승희․박성중․구자근․이헌승․최형두․정희용․김도읍․추경호․유경준․박진․김성원․김상훈․이주환․신원식․강대식․서정숙․정동만․강민국․박수영․허은아․박재호․권명호․박대수․장제원․김예지․김선교․한기호․송언석․金炳旭․양금희․서병수․전봉민․홍준표․김희곤․서범수․최춘식․윤두현․조경태․하영제․유상범․이만희․최승재․정경희․하태경․김정재․강기윤․최인호․박성민․김석기․김희국․김기현․권성동․임이자․주호영․정운천․서일준․김용판․안병길․김미애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신현영․이병훈․이용우․강선우․홍기원․서영석․정필모․고영인․최종윤․허종식․정춘숙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9. 25. 조응천․윤재갑․박상혁․오영환․이상헌․양정숙․정일영․신동근․박성준․최인호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서정숙․지성호․강기윤․정운천․이용․김예지․김웅․양금희․권성동․구자근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0. 8. 20. 김성주․권칠승․고영인․허종식․이탄희․윤준병․이상헌․김원이․신현영․강선우․송재호․서영석․최혜영․정필모․이학영․한정애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이수진(비)․김승원․노웅래․박홍근․서영교․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이병훈․이수진․이용빈․이원욱․이형석․정필모․황운하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0. 9. 24. 이해식․이수진․강선우․서영석․이학영․오영환․신정훈․양향자․김철민․오영훈․민형배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 이종성․임이자․이용․허은아․정진석․정운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신현영․고민정․김진표․박홍근․송영길․신정훈․오영환․유정주․윤건영․윤미향․윤영덕․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병훈․이수진(비)․이용우․홍기원․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 13. 조명희․서일준․백종헌․서정숙․조수진․조태용․유의동․홍준표․권영세․김은혜․이영․황보승희․구자근․전주혜․윤주경․최승재․이철규․윤희숙․윤한홍․권명호․정경희․양금희․윤두현․박대출․한기호․김미애․정희용․김형동․김승수․이종성․최연숙․김기현․신원식․김영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김성주․진성준․최혜영․이정문․이용빈․이학영․서영석․김원이․임호선․허종식․정춘숙․신현영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2. 4. 김성주․이학영․진성준․최혜영․이정문․한병도․이용빈․고용진․박홍근․임호선․고영인․이탄희․허종식․정춘숙․서영석․홍성국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최종윤․양이원영․양경숙․소병훈․장철민․조승래․강선우․한병도․강득구․윤준병․인재근․맹성규․박성준․김민철․양정숙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강기윤․김선교․김희국․이명수․윤영석․김예지․박성중․김태호․김희곤․이종성․김도읍․최형두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김성주․송옥주․남인순․강선우․정춘숙․정필모․이규민․허종식․소병훈․한병도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강선우․김정호․전혜숙․강병원․오영훈․김철민․양정숙․김민석․양이원영․김경만․김승남․이용우․인재근․최강욱․윤미향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0. 5. 백종헌․한기호․최춘식․하태경․서일준․김용판․허은아․구자근․황보승희․지성호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전봉민․정동만․백종헌․김도읍․서범수․김희곤․안병길․구자근․황보승희․양금희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서영석․문진석․민병덕․변재일․이용선․이정문․이해식․인재근․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2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6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회재․강준현․김수흥․박영순․송재호․신정훈․윤준병․임호선․진선미․허영 의원 발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7. 24. 조응천․한준호․김철민․서삼석․백혜련․이탄희․문진석․김성주․이장섭․강준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박상혁․강준현․김윤덕․김정호․박재호․서삼석․오영환․윤후덕․이동주․임오경․최인호․허영․황운하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강준현․홍성국․양정숙․이개호․김회재․허영․김상희․최혜영․박상혁․박영순․남인순․김수흥 의원 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9. 25. 소병훈․장경태․홍기원․박영순․인재근․조응천․임종성․허영․송기헌․김윤덕․신정훈․진선미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0. 8. 31. 김희국․강기윤․김석기․김예지․추경호․성일종․김정재․한무경․김영식․송석준․최숭재․金炳旭․김형동 의원 발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8. 19. 이광재․허영․홍영표․윤후덕․홍익표․윤영찬․김두관․김수흥․김주영․맹성규․오기형․박정․이상직․문정복․양이원영․주철현․정필모․박홍근․이용우․서동용․홍성국․임호선․김승원․남인순․안규백․송재호․양정숙․김윤덕․강선우․이성만․정일영․김병주․이형석․황희․이규민․강병원․김경만․허종식․정태호․윤건영․이용빈․윤준병․권칠승․문진석․조오섭․김영배․이수진․황운하․윤재갑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김교흥․이성만․정일영․김병욱․허종식․박영순․김회재․한병도․유동수․문진석․김영주 의원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진성준․박상혁․강병원․정성호․윤준병․위성곤․김교흥․양경숙․김윤덕․이해식․진선미․전혜숙․조응천․장경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6. 정부 제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 12. 하태경․김상훈․김영주․박수영․안병길․윤영석․이만희․이주환․정동만․최춘식․하영제 의원 발의)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0. 8. 6. 김석기․박덕흠․구자근․송언석․정희용․김형동․김영식․지성호․김선교․박대출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인재근․소병훈․허영․송갑석․기동민․김원이․최혜영․최종윤․강선우․이해식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8. 21. 김윤덕․이형석․허영․민병덕․안호영․신영대․민홍철․정춘숙․박재호․강훈식․박영순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8. 24. 박상혁․최인호․정일영․이소영․허영․이탄희․진성준․이재정․김홍걸․윤후덕․위성곤․정성호․조응천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0. 9. 24. 김정재․송언석․권명호․이영․정진석․추경호․정운천․배준영․한무경․金炳旭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회재․강준현․김수흥․박영순․송재호․신정훈․윤준병․임호선․진선미․허영 의원 발의)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박수영․김미애․하태경․이주환․전봉민․김도읍․서병수․정동만․황보승희․안병길․이헌승․장제원․조경태․김희곤․백종헌 의원 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한정애․문정복․김한정․김승남․김경만․유정주․김승원․김정호․윤영찬․조정식․서영교․김병기․박완주․한준호․이병훈․김회재․이상직․송재호․이형석․김윤덕․이상민․박정․양경숙․홍정민․소병훈․고민정․박찬대․정성호․장철민․이해식․윤재갑․오기형․홍성국․안규백․송옥주․강준현․송갑석․안민석․황희․천준호․진성준․박상혁․신정훈․최기상․오영환․윤관석․최혜영․이용우․안호영․김진표․임오경․윤호중․이정문․강선우․김수흥․김남국․박영순․이인영․오영훈․기동민․김교흥․한병도․백혜련․이원욱․허영․노웅래․조응천․윤미향․김영배․김민석․윤후덕․진선미․김영호․이용빈․이낙연․유동수․윤영덕․홍기원․신현영․임종성․강득구․정청래․정필모․이광재․정태호․홍영표․장경태․서동용․박용진․고용진․위성곤․권인숙․양기대․민홍철․서삼석․권칠승․김영주․최인호․홍익표․박홍근․임호선․고영인․이수진․윤건영․김두관․최종윤․이장섭․이원택․김병욱․전용기․강훈식․유기홍․이용선․김철민․소병철․이규민․신동근․강병원․이개호․송영길․전재수․박범계․허종식․정춘숙․도종환․김용민․우상호․박재호․인재근․김경협․맹성규․이학영․이동주․박성준․김병주․이상헌․우원식․박광온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6. 17. 오영환․이용선․홍정민․한준호․장경태․김남국․최혜영․이정문․김용민․이규민․고영인․진성준․우원식․박상혁․서삼석․김민철․민병덕․고민정․이재정․강득구․서영석․전혜숙․양향자․박주민․소병철․전용기․문정복․이병훈․이수진․이용우․양이원영․정청래․박재호․김승원․황운하․허종식․김주영․유정주․김영배․주철현․박홍근․서영교․임오경․김한정․이수진(비)․윤영덕․이형석․박광온․임종성․박찬대․문진석․도종환․노웅래․이소영․천준호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이해식․오영훈․서영석․강선우․김영배․정춘숙․윤준병․임호선․박성준․이상헌․인재근․맹성규․이학영․최기상․남인순․이성만․양기대․양정숙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하태경․김미애․윤영석․서일준․이종성․김승수․김병기․신원식․서범수․김주영․백종헌․정청래․金炳旭․김영주․서병수․정희용․임호선․이병훈․정경희․황보승희․박재호․류성걸․조오섭․민병덕․배준영 의원 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0. 7. 30. 金炳旭․추경호․강대식․정희용․류성걸․김희국․임이자․이태규․박성민․이종배․김도읍 의원 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0. 9. 10. 김교흥․정일영․이성만․윤재갑․조응천․박상혁․윤미향․허종식․정정순․문정복․정성호․문진석․남인순․박찬대․홍영표․박성준․양정숙․이수진(비)․송영길․윤관석․박홍근 의원 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2. 8. 강득구․기동민․김민철․김승원․김철민․민병덕․서동용․송기헌․윤재갑․이성만․정찬민․홍성국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6. 1. 송석준․이종배․김석기․김정재․박덕흠․소병훈․이양수․유상범․엄태영․송언석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0. 8. 10. 김희국․강기윤․김석기․하영제․金炳旭․윤재옥․김승수․권명호․정희용․김상훈․김예지․구자근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0. 8. 10. 김희국․강기윤․김석기․하영제․金炳旭․윤재옥․김승수․권명호․정희용․김예지․구자근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정정순․정일영․윤준병․양기대․홍기원․이상직․이장섭․송옥주․천준호․소병철․기동민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9. 16. 진성준․이용우․김윤덕․전혜숙․강선우․강병원․홍성국․김회재․이해식․위성곤 의원 발의)

(이상 1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0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권인숙․강준현․고영인․김경만․김상희․김영호․김홍걸․남인순․노웅래․서삼석․송옥주․안호영․위성곤․유정주․윤미향․이규민․이병훈․이용선․이용우․이정문․이탄희․인재근․장혜영․정춘숙․정필모․진선미․진성준․천준호․한정애․한준호․허영․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진선미․최혜영․한준호․장철민․권인숙․윤미향․정춘숙․김영배․진성준․임종성․남인순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양금희․김영식․김정재․이영․강대식․윤두현․최승재․이종성․윤주경․전주혜․황보승희․한무경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황보승희․金炳旭․허은아․유경준․전봉민․박대수․김정재․서범수․양금희․정동만․이명수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백혜련․이상직․장철민․김경만․박완주․이성만․이수진(비)․홍성국․안규백․송재호․남인순․김승남․김영호․양이원영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최연숙․김태호․김상훈․김희국․최춘식․이수진(비)․주철현․김석기․윤재갑․이성만․이은주․강대식․조수진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3. 김성원․송언석․김정재․이주환․이종성․이영․성일종․임이자․최승재․윤창현․엄태영․권명호․지성호․이명수․이종배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6. 이수진․송영길․김두관․양정숙․박상혁․이병훈․권인숙․임오경․한병도․김병기․황운하․양경숙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7. 31. 윤영석․정점식․강기윤․최형두․김태호․이종배․추경호․홍준표․박대수․이명수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8. 19. 서영석․인재근․문진석․김경협․김경만․박홍근․이정문․강선우․권칠승․박영순․민홍철․설훈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8. 19. 서영석․인재근․문진석․김경협․김경만․박홍근․이정문․강선우․박영순․설훈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0. 9. 3. 강득구․이소영․박성준․윤미향․윤재갑․고영인․오영환․이상직․김승원․송재호․강민정․장경태․김영호․이광재․양정숙․권칠승 의원 발의)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2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1. 25. 김예지․이종성․김선교․추경호․이명수․김희국․윤재옥․전주혜․황보승희․박진 의원 발의)

2월 8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노웅래․김홍걸․양경숙․윤준병․김윤덕․임종성․김교흥․김민철․인재근․소병훈․서영교 의원 발의)

2월 15일 발의자 철회 요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고영인․김두관․김민석․김민철․김병기․서동용․유정주․이형석․최연숙․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2월 23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22. 김남국․진성준․고민정․오영환․김승원․전용기․장경태․김용민․신정훈․최강욱․민형배 의원 발의)

12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2021년 2월 24일 철회됨

◯청원 심사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

(2020. 7. 21. 은승찬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추천의뢰서 제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1. 2. 24.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서울우유 특혜 의혹에 관한 질문서

(2021. 2. 9. 송갑석 의원 제출)

어민들 어업 현장에 관한 질문서

(2021. 2. 16. 배준영 의원 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서

(2021. 2. 16. 이학영 의원 제출)

안정적 유아교육 현장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한 질문서

(2021. 2. 18. 배준영 의원 제출)

2.4 주택정책에 관한 질문서

(2021. 2. 23. 김희국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1. 2. 10. 정부 제출)

자동차 산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1. 2. 17. 정부 제출)

서울우유 특혜 의혹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1. 2. 22. 정부 제출)

어민들 어업 현장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1. 2. 24. 정부 제출)

안정적 유아교육 현장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1. 2. 25. 정부 제출)

(이상 5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2021. 2. 22. 정부 제출)

2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송부

◯제385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제385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2021년 3월 2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민생법안 처리
요 구 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외 179인

(2021. 2. 26.)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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