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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10분 개의)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의원(김진애) 사직의 건(의안번호 2108591)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김진애)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o 신상발언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애김진애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고별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박병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21대 국회에서 불과 열 달 일하고 떠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열 달 동안 법사위에서, 국회운영위에서 그리고 국토위에서 그야말로 뜨겁게 일했습니다. 이제 시민 김진애, 국민 김진애로 돌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역할을 찾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직을 가볍게 여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고 아무리 국회를 혐오집단의 선두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국회의 기본 역할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모두 중요하지만 국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이 현실 정치의 모습에 아무리 실망하고 진저리를 치더라도 정치는 여전히 변화에 대한 희망의 도구라 믿습니다. 국회는 그런 희망을 만드는 정치의 최일선이라 믿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어떤 희망인가, 어떻게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 희망을 국민과 함께 공감할 것인가, 결코 그치지 않아야 될 고민이고 결코 끝나지 않을 과제입니다.
 21대 국회는 과연 어떤 변화를 꿈꿉니까? 누구를 위한 변화입니까? 무엇을 위한 변화입니까? 누구를 위한 권력쟁투입니까? 무엇을 위한 쟁투입니까?
 21대 국회가 부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또한 부디 대승적이고 굵직굵직한 행보를 통해서 국민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진애는 21대 국회를 지금 떠나지만 끝맺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민 김진애, 국민 김진애로서 항상 시대정신을 읽으면서 시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김진애너지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받으면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박수영 의원, 양금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5분 투표개시)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투표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35분에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5분 투표종료)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188표, 부 55표, 기권 15표로서 국회의원(김진애)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75)상정된 안건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8)상정된 안건

(14시36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법제사법위원장대리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정춘숙 의원, 남인순 의원, 김영식 의원, 임호선 의원, 노웅래 의원, 황운하 의원, 서범수 의원,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고, 다음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 원과 무담보채권 5억 원에서 각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박주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18인, 반대 7인, 기권 16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9)상정된 안건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73)상정된 안건

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789)상정된 안건

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7)상정된 안건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50)상정된 안건

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9)상정된 안건

10.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7)상정된 안건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5)상정된 안건

1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8)상정된 안건

13.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1)상정된 안건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5)상정된 안건

1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6)상정된 안건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4)상정된 안건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3)상정된 안건

1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4)상정된 안건

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5)상정된 안건

2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6)상정된 안건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3)상정된 안건

2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4)상정된 안건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2)상정된 안건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22)상정된 안건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7)상정된 안건

(14시40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4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2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강민국 위원 나오셔서 2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정무위원장대리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2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용진․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직매입거래에서의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맹거래사, 공인회계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개정안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의 정비가 결정된 경우에는 금융 관련 법령의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유동수․김병욱․이용우․송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판매사와 수탁사의 사모펀드 운용․감시․견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이원화된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고 투자자 총수를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유지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동용․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고 공익신고 관련 재판 시 권익위의 의견 제출 규정을 신설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강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5인, 기권 5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4인, 기권 3인으로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3인, 반대 7인, 기권 5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2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24인, 반대 5인, 기권 14인으로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29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28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29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28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7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4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3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22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2인, 기권 8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9)상정된 안건

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2)상정된 안건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503)상정된 안건

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1)상정된 안건

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4)상정된 안건

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21)상정된 안건

3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6)상정된 안건

3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5)상정된 안건

3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13)상정된 안건

(15시01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민형배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정무위원장대리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민형배 위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개 법률안은 윤재옥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재난이 발생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내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에 대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요청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1인, 기권 9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기권 3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7인, 기권 4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0인, 기권 8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3)상정된 안건

3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8)상정된 안건

3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8)상정된 안건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75)상정된 안건

3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2)상정된 안건

40.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3)상정된 안건

41. 연구산업진흥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59)상정된 안건

4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0)상정된 안건

4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6)상정된 안건

4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2)상정된 안건

4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3701)상정된 안건

4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2)상정된 안건

4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3)상정된 안건

48.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4)상정된 안건

4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2)상정된 안건

(15시11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35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는 당연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고시를 특구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의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파괴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의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연구산업의 범위를 연구 장비․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기술영향평가 등에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각 기구의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재산의 전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발주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원안위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위와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 기준의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000억 원 정도인 3억 SDR에서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인 9억 SDR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안위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1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7인, 기권 6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1인으로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산업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9인, 기권 4인으로서 연구산업진흥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기권 6인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9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4인, 기권 7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6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8)상정된 안건

5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2)상정된 안건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45)상정된 안건

(15시27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50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재정 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외교통일위원장대리이재정(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령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성호 의원, 김홍걸 의원, 정청래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도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아무쪼록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2인, 반대 7인, 기권 16인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8)상정된 안건

5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89)상정된 안건

5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97)상정된 안건

5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95)상정된 안건

5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01)상정된 안건

5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2)상정된 안건

5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9)상정된 안건

(15시31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53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기동민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국방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화계획지구 내의 토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된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6건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20인으로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0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93)상정된 안건

6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5)상정된 안건

6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8)상정된 안건

6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9)상정된 안건

64.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7)상정된 안건

65.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86)상정된 안건

6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5)상정된 안건

6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9)상정된 안건

6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7)상정된 안건

6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1)상정된 안건

70.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4)상정된 안건

(15시37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6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강대식 위원님 나오셔서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국방위원장대리강대식(대구 동구을)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 강대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대안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에 대한 지방병무청 통보를 의무화하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 배우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려는 것으로 신고의무자의 배우자 범위를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동민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은 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을 제대군인에 한해서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과 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안은 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을 제대군인에 한해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공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은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일본식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기권 9인으로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16인으로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74)상정된 안건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1)상정된 안건

7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87)상정된 안건

7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5)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5)상정된 안건

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4)상정된 안건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7)상정된 안건

7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1)상정된 안건

7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84)상정된 안건

8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57)상정된 안건

8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3)상정된 안건

(15시50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71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81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명수 위원님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행정안전위원장대리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아산갑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관심이 많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의 취득일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 중 동의 하부조직인 통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를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절차를 정비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 자치단체의 장은 그 거주자에게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기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전용통신망의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외 사전투표 인계 시 우체국까지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전투표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도처럼 하나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이 설치된 경우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부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이 관할구역 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임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서 대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8인, 기권 8인으로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07인, 반대 5인, 기권 14인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2인으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3)상정된 안건

8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02)상정된 안건

8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03)상정된 안건

8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5)상정된 안건

8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0)상정된 안건

87.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1)상정된 안건

8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2)상정된 안건

89.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4)상정된 안건

90.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5)상정된 안건

(16시03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8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0항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민석․성일종․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업장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의 법률안은 각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6인, 기권 7인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0인으로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기권 6인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2인, 기권 8인으로서 바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기권 6인으로서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59)상정된 안건

9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60)상정된 안건

9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5)상정된 안건

9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59)상정된 안건

9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58)상정된 안건

9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0)상정된 안건

9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49)상정된 안건

9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88)상정된 안건

99.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7)상정된 안건

10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50)상정된 안건

(16시11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91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00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만희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삼석 의원, 이원택 의원, 윤재갑 의원, 위성곤 의원, 이개호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총회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에 따른 의결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전직 임직원의 중앙회 감사위원 선임 배제기간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농․축협의 급격한 경영악화 방지 및 농업인 및 고령층의 불편이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기간을 2027년 3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 윤준병 의원, 이개호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지자체장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과 연간 빈집정비이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허위로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금지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조정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위 법률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돼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5인, 기권 9인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1. 극지활동 진흥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6)상정된 안건

10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3)상정된 안건

10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62)상정된 안건

10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6)상정된 안건

10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4)상정된 안건

1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9)상정된 안건

10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69)상정된 안건

10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6)상정된 안건

10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8)상정된 안건

1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28)상정된 안건

11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10)상정된 안건

11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61)상정된 안건

11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6)상정된 안건

(16시22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101항 극지활동 진흥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3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위원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근해어업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재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수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위원의 자격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의원, 김원이 의원, 이양수 의원, 정운천 의원, 윤재갑 의원, 서삼석 의원, 강민국 의원, 맹성규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건 및 총 1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극지활동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3인, 기권 9인으로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3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4인, 기권 7인으로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기권 4인으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8인, 기권 7인으로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기권 9인으로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0인, 기권 8인으로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기권 9인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1)상정된 안건

1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2)상정된 안건

11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7)상정된 안건

11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8)상정된 안건

11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59)상정된 안건

11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58)상정된 안건

12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32)상정된 안건

(16시32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114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신정훈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그 상한을 현행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접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업자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고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국가의 에너지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호 의원과 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디자인의 정의를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하고 화상의 실시행위를 새롭게 규정하며 한 벌의 물품 디자인에 대해서도 부분 디자인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호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직 비공무원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판장의 직권에 따른 결정에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2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김태흠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반대 의견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전공대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탈원전정책으로 국가에너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에너지 관련 공대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진 상태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모순입니다.
 둘째, 지방대 및 전문대 몰락의 가속화를 이끌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대입에서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30곳이 넘습니다. 전문대 129개 중 103개에서 정원 미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학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 및 전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입니다.
 전남 출신들 특례입학도 추진했었다고 하는데 한전이 전남 것도 아니고 타 지역 학생들과 불평등 초래가 민주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공정입니까?
 셋째,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 1조 6000억 중 1조 원이 한전의 몫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한전의 재정적자는 급격히 증가해 누적 부채가 132조 원에 달합니다. 결국 한전공대의 설립․운영비용은 국민들께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넷째, 가장 심각한 건데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 문제입니다.
 2019년 8월 부영그룹은 부영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나주시에 무상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영은 나머지 부지 35만㎡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서 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만약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6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를 매입한 부영이 50%가 넘는 골프장 부지를 기증한 것은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주시 등 지자체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땅값 상승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등으로 생기는 이득까지는 환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통해서 특정 기업에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DNA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김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민형배의원(광주 광산구을)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사람이 자원인 우리의 미래입니다.
 흔히 사법은 어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하며 입법은 내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연구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곧 막을 내릴 제조업 시대,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필수요소인 것입니다.
 다행히 풍부한 수력과 풍력자원 같은 것이 또 우리 경제력이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인재만 제대로 양성한다면 우리는 큰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에너지 분야 기술은 지금 선진국보다 대략 5년 정도 뒤처져 있고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의원님께서 대학 상황에 대한 염려를 하셨고 이해할 만합니다만 기존의 대학은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요구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전환기, 에너지전문 특화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필요성 이외에도 제가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것이지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범국가적 핵심 과제입니다. 수도권과 영호남 등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소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 앞에 여야나 지역이 결코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학 설립을 검토하던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가 됐고 당시 제가 직접 참여했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과학기술 랜드마크를 위해서도 후속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공대 부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융복합단지와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완성된다면 에너지 관련 산학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과학기술 랜드마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입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을 내린 만큼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인력 양성을 한전에 부담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거나 또는 몇 가지 부영건설에 대한, 토지 기부에 대한 이견이 또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이미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 부지를 특정 기업의 특혜라고 얘기하는 의혹 제기는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을 부동산투기와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은 견강부회라고 봅니다.
 해당 기업이 이미 소유 부지 중 절반 이상을 나주시에 기부를 했고 나머지 부지도 나주시의회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용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초과 개발이익이 난다면 그것도 시민과 공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대한 취지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일부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시민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3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2025년에 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탄소중립을 향해서 달리기 시합 중입니다.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 선수들도 보입니다. 느긋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의 뜻과 명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에 무책임한 입법 지체를 초래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오늘 K-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전기차 시장 태동 이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꾸준하게 투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너지산업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국회가 이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주권자 시민께서 주신 의무입니다.
 정략적 판단을 거두어 주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결정적인 중요한 법안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민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49인, 반대 62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17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5인, 기권 9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기권 7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5)상정된 안건

1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59)상정된 안건

1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5)상정된 안건

1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0)상정된 안건

12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4)상정된 안건

12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5)상정된 안건

12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60)상정된 안건

1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6)상정된 안건

12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5)상정된 안건

(16시53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121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29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한무경(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갑석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 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 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금희 의원, 김정호 의원, 이성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R&D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갑석 의원, 문진석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 인력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료기관 인력난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2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2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83인, 반대 7인, 기권 21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3인, 기권 7인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70)상정된 안건

1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9)상정된 안건

132.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7)상정된 안건

13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900)상정된 안건

13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0)상정된 안건

1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0)상정된 안건

13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3)상정된 안건

13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9)상정된 안건

13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8)상정된 안건

1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5)상정된 안건

14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6)상정된 안건

1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3)상정된 안건

14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4)상정된 안건

1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7)상정된 안건

1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9)상정된 안건

1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5)상정된 안건

1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8)상정된 안건

1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82)상정된 안건

14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8891)상정된 안건

(17시03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130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8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9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1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환경노동위원장대리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석준 위원입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19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증원의 업무범위를 인․검증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물관리 서비스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철민․노웅래․윤준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7건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당금의 지급범위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도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7건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홍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기현 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1인, 기권 15인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1인, 기권 8인으로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감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5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5인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0인, 기권 9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5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2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8)상정된 안건

15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7)상정된 안건

15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5)상정된 안건

1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6)상정된 안건

1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9)상정된 안건

(17시20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49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53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하영제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제국토교통위원장대리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하영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임종성 의원, 김윤덕 의원, 박상혁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 허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삼석 의원 및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이 되는 공공편익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지의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희국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공공성과 수용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재호 의원, 박상혁 의원, 김성원 의원, 송언석 의원, 홍기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침수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하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4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18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4)상정된 안건

1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3)상정된 안건

15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70)상정된 안건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0)상정된 안건

1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61)상정된 안건

(17시28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54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천준호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국토교통위원장대리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준병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거나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공공이 참여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 유인을 제고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되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1년에서 반기로 단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6인, 기권 6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6인, 기권 9인으로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2인, 반대 7인, 기권 22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95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8)상정된 안건

16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5)상정된 안건

16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5)상정된 안건

16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54)상정된 안건

16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9)상정된 안건

(17시34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59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3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오섭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국토교통위원장대리조오섭(광주 북구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리츠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우회적 현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계약 후 3년간 리츠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 장경태 의원, 박상혁 의원, 정청래 의원, 이주환 의원, 심상정 의원, 김은혜 의원, 송석준 의원, 황보승희 의원, 이정문 의원, 신동근 의원, 진성준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박완수 의원, 정청래 의원, 이주환 의원, 김용판 의원, 송석준 의원, 이헌승 의원, 박상혁 의원, 진성준 의원,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사의 임직원 및 10년 내 퇴직자 등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삼자 제공 및 누설 등을 금지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 및 몰수․추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29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80)상정된 안건

16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078)상정된 안건

166.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2)상정된 안건

(17시42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64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5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6항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여성가족위원장대리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동작을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인숙 의원, 윤후덕 의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중 언론 등에 공표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김정재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청소년쉼터에서 강제 퇴소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법률로서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대한 총괄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체계 및 의정서상 용어 등을 고려하여 ‘인신매매․착취’를 ‘인신매매 등’으로 수정하고 인신매매 등과 관련성이 적은 죄목을 인신매매 등 범죄에서 일부 삭제하며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0인으로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금 전 이수진 의원 제안설명 중에 ‘본 의원’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고 ‘저 이수진 의원이 제안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의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를 했고 그러한 몇 가지 사례를 각 위원회에 보내 드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167.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제167항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무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은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7인)

기권 의원(2인)

(강대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소병철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18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6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2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1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5인)

기권 의원(5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44인)

기권 의원(3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33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5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27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6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32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8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24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4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26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6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29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0인)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31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8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28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1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29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0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28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0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28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8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26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8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27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6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24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9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26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1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23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2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22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3인)

기권 의원(7인)

(유의동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2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3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3인)

(김미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2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4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3인)

기권 의원(8인)

(김주영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전주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로 정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3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3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7인)

기권 의원(4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8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1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7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2인)

기권 의원(11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2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7인)

기권 의원(6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14인)

기권 의원(11인)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연구산업진흥법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9인)

기권 의원(4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5인)

기권 의원(6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2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3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09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1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4인)

기권 의원(7인)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07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2인)

(홍정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1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06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6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192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6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7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0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9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19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4인)

기권 의원(10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3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7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2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00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6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5인)

기권 의원(2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0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0인)

기권 의원(4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4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0인)

기권 의원(3인)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3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0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2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4인)

기권 의원(9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191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6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186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8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7인)

기권 의원(3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2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10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8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2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2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08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3인)

(조오섭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3인)

(천준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4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15인)

기권 의원(12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72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4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2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1인)

기권 의원(1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6인)

기권 의원(7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10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6인)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2인)

기권 의원(8인)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6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9인)

기권 의원(4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0인)

기권 의원(1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5인)

기권 의원(9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3인)

기권 의원(1인)

(소병철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5인)

기권 의원(2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8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19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8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3인)

기권 의원(2인)

◯극지활동 진흥법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89인)

기권 의원(4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5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9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1인)

기권 의원(13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4인)

기권 의원(7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5인)

기권 의원(4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0인)

기권 의원(4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7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1인)

기권 의원(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04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7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9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0인)

기권 의원(8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9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186인)

기권 의원(23인)

(심상정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181인)

반대 의원(18인)

기권 의원(16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149인)

반대 의원(62인)

기권 의원(8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19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7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5인)

기권 의원(9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5인)

기권 의원(7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9인)

기권 의원(2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4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183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2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3인)

기권 의원(4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196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7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193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0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4인)

기권 의원(7인)

(김병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0인)

기권 의원(3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19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2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0인)

기권 의원(1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70인)

반대 의원(15인)

기권 의원(15인)

(박진․성일종․이명수․이종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1인)

기권 의원(8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4인)

반대 의원(1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6인)

기권 의원(5인)

(박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2인)

기권 의원(2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1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166인)

반대 의원(17인)

기권 의원(25인)

(조해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195인)

기권 의원(15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8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00인)

기권 의원(15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0인)

기권 의원(9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3인)

기권 의원(4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194인)

기권 의원(15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2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07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8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04인)

기권 의원(12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14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19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7인)

(박성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3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4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5인)

(김기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9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0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192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2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195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7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2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6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179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29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5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5인)

기권 의원(7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4인)

기권 의원(2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3인)

기권 의원(3인)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3인)

기권 의원(9인)

(이용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출석 의원(294인)

◯개의 시 재석 의원(196인)

◯청가 의원(4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소위원장 선임

【보고사항】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
보건복지
예산결산심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2021.
3. 17.
기획재정
예산결산기금심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2021.
3. 18.
예산결산특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등조정
정성호

◯특별위원 개선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예산결산
김민석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2021.
3. 16.
박재호
이소영
이광재
신현영

◯의안 제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최기상․박상혁․기동민․임호선․한병도․임오경․이동주․고용진․조응천․변재일․이학영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최기상․박상혁․기동민․임호선․한병도․임오경․이동주․오기형․고용진․변재일․이학영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광온․고영인․이장섭․임호선․송갑석․김영배․민병덕․정필모․김영주․민형배․윤영환․오영훈 의원 제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강선우․강득구․고영인․김민석․김성주․남인순․이수진․이수진(비)․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성일종․정찬민․백종헌․하영제․김희곤․조수진․김기현․윤주경․김형동․김태흠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강민국․서일준․김영식․권명호․유의동․한무경․정동만․허은아․양금희․박대출․하영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홍근․김경협․김민석․김영호․김정호․남인순․양경숙․윤영덕․이규민․이용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김승수․이종배․이주환․서일준․김용판․김예지․최형두․추경호․전주혜․이종성․김성원․김기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조해진․허은아․지성호․이철규․김선교․서일준․윤창현․김상훈․전주혜․박형수․태영호․김웅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이은주․윤재갑․강은미․강민정․남인순․양정숙․장혜영․류호정․심상정․배진교․이수진(비)․인재근․최혜영․전혜숙․고영인 의원 발의)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광온․고영인․이장섭․임호선․송갑석․김영배․민병덕․정필모․김영주․민형배․윤영찬․오영훈 의원 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양경숙․김영호․남인순․정성호․황운하․최종윤․안민석․이성만․임호선․김승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광온․고영인․이장섭․임호선․송갑석․김영배․민병덕․민형배․윤영찬․오영훈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김승수․이종배․이주환․서일준․김용판․김예지․최형두․추경호․전주혜․김성원․김기현 의원 발의)

이상 8건 3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유기홍․서동용․송재호․안민석․양정숙․윤영덕․이광재․임호선․전혜숙․정태호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이원욱․김민기․김원이․김철민․박홍근․변재일․송옥주․안호영․유정주․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수진․최혜영․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조명희․양금희․배현진․권명호․하영제․박대수․정경희․추경호․백종헌․서범수․김승수․변재일․정희용․김상희 의원 발의)

3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윤재옥․태영호․김희곤․최춘식․김승수․정희용․양금희․홍문표․정진석․김상훈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대출․이만희․김상훈․권명호․조명희․정동만․박성중․김정재․권영세․강민국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이은주․윤재갑․강은미․강민정․남인순․양정숙․장혜영․류호정․심상정․배진교․이수진(비)․인재근․최혜영․전혜숙․고영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최기상․박상혁․기동민․임호선․한병도․임오경․이동주․고용진․조응천․변재일․이학영․유기홍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김도읍․이용․이철규․이헌승․구자근․한무경․정운천․유상범․김태흠․하영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광온․고영인․이장섭․임호선․송갑석․김영배․민병덕․정필모․김영주․윤영찬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광온․고영인․이장섭․임호선․송갑석․김영배․민병덕․정필모․김영주․민형배․윤영찬․오영훈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위성곤․서삼석․송재호․양정숙․오영훈․윤재갑․이개호․이규민․이용빈․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8건 3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유동수․권인숙․김경협․김종민․김철민․소병훈․양경숙․이개호․이용우․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정청래․강득구․김승원․송갑석․양이원영․오영환․이상헌․이수진․장경태․최혜영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유정주․강훈식․고민정․박상혁․신현영․오영환․이규민․이소영․장철민․전재수․한준호․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주철현․문진석․김민기․윤영찬․윤재갑․이해식․서영교․김영호․신영대․민형배․조오섭․박찬대․서삼석․이개호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정청래․유정주․전혜숙․홍성국․양이원영․송갑석․이수진․권인숙․오영환․장경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강훈식․유정주․박상혁․이소영․장철민․박홍근․이수진․홍정민․한준호․전재수․신현영․고민정 의원 발의)

3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광온․고영인․이장섭․임호선․송갑석․김영배․민병덕․김영주․민형배․윤영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이용호․김민철․김영호․남인순․서범수․오영환․용혜인․이상헌․이용빈․이은주․허종식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남인순․강득구․강선우․강준현․김민석․김영호․박성준․박홍근․양정숙․정춘숙․주철현․최종윤․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최혜영․오영환․김진표․이탄희․이상헌․정춘숙․이규민․윤재갑․정청래․김홍걸․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이원택․이성만․김승원․한병도․용혜인․이수진(비)․장경태․최인호․신정훈․송옥주․송재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최기상․박상혁․기동민․임호선․한병도․임오경․이동주․고용진․조응천․변재일․이학영․유기홍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광온․고영인․이장섭․임호선․송갑석․김영배․민병덕․민형배․윤영찬․오영훈 의원 발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윤준병․김성주․김수흥․김윤덕․민병덕․오영환․위성곤․이용빈․이용호․인재근․한병도 의원 발의)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임종성․강선우․김윤덕․노웅래․박홍근․서영석․안호영․양경숙․이규민․이수진(비)․장철민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상혁․유정주․이소영․한준호․강훈식․장철민․전재수․고민정․신현영․홍정민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완수․임이자․서범수․金炳旭․허은아․최형두․백종헌․김용판․조경태․강대식․추경호․김도읍․태영호․주호영․김성원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장경태․김승원․김영주․김진표․유정주․이수진․이용빈․이용우․한준호․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김도읍․이용․이철규․이헌승․구자근․한무경․정운천․유상범․김태흠․하영제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김도읍․이용․이철규․이헌승․구자근․유상범․정운천․한무경․하영제․김태흠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정청래․한병도․오영환․최혜영․임오경․이규민․송갑석․신현영․장경태․이수진․양이원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이종성․서일준․김예지․김형동․이종배․임이자․이용․정운천․김태호․박성중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장경태․장철민․양이원영․신동근․김남국․양정숙․권인숙․이용빈․정춘숙․이수진(비)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황보승희․안병길․조해진․하태경․양금희․전봉민․추경호․이주환․박성중․金炳旭 의원 발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백혜련․양경숙․김병욱․윤건영․이상헌․박홍근․최종윤․김회재․박성준․임호선․송재호 의원 발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백혜련․양경숙․김병욱․정성호․이상헌․박홍근․최종윤․김회재․박성준․임호선․송재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민병덕․강민정․민형배․송재호․양정숙․윤영덕․이병훈․이수진․주철현․최종윤․허종식․홍기원․홍성국 의원 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배진교․강은미․심상정․이은주․장혜영․류호정․허종식․민병덕․이수진(비)․조정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윤준병․김성주․김수흥․김윤덕․민병덕․신영대․오영환․위성곤․이용빈․이해식․한병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조해진․허은아․지성호․이철규․김선교․서일준․윤창현․김상훈․전주혜․박형수․태영호․김웅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정점식․하영제․권성동․서일준․박대수․지성호․이종성․곽상도․이헌승․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권인숙․유동수․윤영덕․강득구․김철민․서동용․이수진․이탄희․박찬대․정청래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임오경․박상혁․오영환․이규민․장경태․고용진․박홍근․황운하․장철민․정청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김철민․김윤덕․조정식․민형배․박찬대․송갑석․신동근․안민석․윤후덕․이병훈․이정문․이탄희․이해식 의원 발의)

3월 1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성일종․조수진․서병수․하태경․김기현․김태호․정찬민․강훈식․양금희․백종헌․전주혜․하영제․김석기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이상민․홍정민․장철민․안규백․어기구․박성준․김교흥․고용진․홍익표․황운하․정춘숙․김경협․송재호․기동민 의원 발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전혜숙․김회재․박성준․서동용․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윤영찬․윤후덕․이용빈 의원 발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유경준․황보승희․강기윤․조수진․이용․권명호․김태호․송석준․백종헌․박성중․김용판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전혜숙․강민정․김회재․박성준․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윤후덕․이용빈․최종윤 의원 발의)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양정숙․서영교․오영환․이규민․김수흥․한병도․최종윤․윤준병․김한정․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2021. 3. 8. 최종윤․강득구․강민정․강선우․강준현․고민정․고영인․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용민․김원이․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훈․송갑석․송영길․송옥주․신동근․신정훈․신현영․양경숙․양정숙․오영환․우상호․우원식․유정주․윤건영․윤미향․윤영덕․윤재갑․윤준병․윤호중․이광재․이규민․이병훈․이상헌․이성만․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정문․이학영․인재근․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혜숙․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정식․주철현․진성준․천준호․최혜영․한병도․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3월 1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하영제․김도읍․김용판․박덕흠․서일준․윤영석․임이자․정운천․정점식․하태경․한무경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정점식․하영제․권성동․서일준․박대수․지성호․이종성․곽상도․이헌승․추경호 의원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정희용․구자근․지성호․김희곤․김용판․이채익․정진석․태영호․권명호․金炳旭․이용․윤재옥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강병원․김민기․이용호․김정호․양향자․조승래․강선우․박홍근․김영호․이정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윤재옥․태영호․김희곤․최춘식․김승수․양금희․홍문표․정희용․정진석․김상훈 의원 발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황운하․양정숙․김승원․민형배․최강욱․강민정․김회재․김영호․김홍걸․오영환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김미애․전주혜․정경희․김도읍․서범수․김은혜․김선교․유의동․윤두현․허은아․서정숙․이종성․최형두․황보승희․이용․강대식․윤창현․김승수․김정재․이만희․이양수․한무경․김기현․윤재옥․조태용․안병길․박대출․양금희․태영호․유상범․최춘식․김성원․한기호․서병수․강민국․신원식․정점식․권은희․조명희․조수진․권영세․최연숙․이영․임이자․박진 의원 발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김두관․강득구․강훈식․金炳旭․김선교․김성원․김종민․김주영․김회재․남인순․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상혁․박영순․박찬대․배준영․백종헌․변재일․서동용․서삼석․송옥주․신정훈․심상정․양정숙․양향자․윤영덕․윤준병․이명수․이상민․이양수․이용빈․이정문․인재근․임오경․장철민․정일영․조승래․조오섭․주철현․진성준․최형두․한무경․홍기원․황보승희․황운하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유경준․강기윤․윤영석․김태호․권명호․김용판․조수진․송석준․이용․박성중․강민국․백종헌․황보승희 의원 발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김철민․박정․백혜련․송갑석․송옥주․신동근․안민석․유동수․윤후덕․이병훈․이원욱․이정문․이해식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서영교․김영배․박상혁․박정․박홍근․신정훈․양정숙․오영환․오영훈․임오경 의원 발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김철민․이정문․이원욱․이병훈․송갑석․신동근․박정․윤후덕․이해식․송옥주․유동수․안민석․민형배․백혜련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서영교․양정숙․오영훈․임호선․김영배․이해식․오영환․박상혁․박홍근․한병도․임오경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서영교․양정숙․오영훈․임호선․강민정․김영배․이해식․오영환․박정․박상혁․박홍근․한병도․임오경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서영교․양정숙․오영훈․임호선․강민정․김영배․이해식․오영환․박정․박상혁․박홍근․한병도․신정훈․임오경 의원 발의)

이상 15건 3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김주영․이수진(비)․송옥주․박상혁․김진표․김상희․박대수․윤미향․홍기원․정청래․양기대․박홍근․임호선․전혜숙․김승원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이종성․박성중․박대출․박형수․이종배․김예지․임이자․김형동․김태호․서일준․정운천 의원 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이용․최형두․엄태영․정진석․전주혜․서병수․박성민․유경준․김예지․정희용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이용․최형두․엄태영․정동만․정진석․전주혜․서병수․박성민․유경준․김예지․정희용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김윤덕․김정호․김철민․김홍걸․박상혁․안호영․윤재갑․이규민․이원욱․임종성․정춘숙 의원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강훈식․이용빈․맹성규․정춘숙․기동민․홍기원․이광재․이장섭․송갑석․이규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서영석․조승래․박상혁․이정문․강선우․인재근․임종성․고영인․이수진․최종윤․허종식․이해식․김성주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강선우․윤관석․남인순․허영․맹성규․고영인․윤건영․이원택․이규민․허종식․김승원․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신동근․김윤덕․이정문․서동용․고용진․도종환․이성만․고영인․김철민․소병철․유정주․위성곤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유경준․황보승희․강기윤․강민국․이용․권명호․김태호․송석준․백종헌․박성중․김용판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소병훈․김병욱․김영진․김회재․문정복․양경숙․임종성․전용기․정성호․최종윤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박상혁․임오경․박정․강훈식․최종윤․인재근․허영․이정문․이동주․이소영․민형배․서영석․김철민․신동근․김윤덕․이탄희․어기구․홍익표․진성준․이규민․서영교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홍기원․이규민․강훈식․전용기․김영진․서영석․박영순․소병훈․진성준․김남국․정필모․문정복․민형배․김승원․김병욱․홍정민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유경준․김태호․권명호․김용판․조수진․송석준․이용․박성중․강민국․백종헌․황보승희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유경준․김태호․권명호․김용판․조수진․송석준․이용․박성중․백종헌․황보승희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박상혁․문진석․김정호․임오경․이동주․어기구․김윤덕․이정문․민형배․윤후덕․허영․김주영․진성준․최인호․박정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황운하․강득구․강민정․김승원․김윤덕․박홍근․송옥주․양정숙․오영환․유정주․윤관석․윤준병․이규민․이성만․이원택․장경태․정성호․정태호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황보승희․하태경․양금희․전봉민․추경호․이주환․박성중․金炳旭․조해진․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진애) 사직의 건

(2021. 3. 8. 김진애 의원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이성만․이규민․양경숙․허종식․김회재․박성준․김두관․윤관석․남인순․이용빈․김영호․정성호․홍성국․용혜인 의원 발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강득구․강민정․김민기․김민석․김영호․김진애․민병덕․윤준병․이상헌․이용빈․이원욱․최기상․홍성국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유의동․金炳旭․김형동․강대식․김웅․강민국․김태흠․최춘석․안병길․정진석․권성동․김성원․윤창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전재수․박재호․이원택․최인호․이병훈․허영․이장섭․한준호․고용진․양경숙 의원 발의)

3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주영․김승원․홍기원․이용우․조정식․박상혁․박대수․송옥주․전혜숙․강훈식․박홍근․임호선․이수진(비)․이형석․이수진․양기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주영․김승원․홍기원․조정식․박상혁․박대수․송옥주․전혜숙․이용우․강훈식․박홍근․임호선․이수진(비)․양기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희곤․전봉민․김형동․윤재옥․이종배․성일종․박대수․홍문표․정희용․서범수․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조승래․김민기․장철민․홍성국․이상헌․황운하․최종윤․이규민․강병원․서영석․박영순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강득구․김민기․홍성국․이원욱․김민석․이상헌․이용빈․민병덕․이장섭․김진애․김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상희․홍성국․최혜영․남인순․이정문․박성준․양경숙․임종성․강득구․홍익표․송영길․이용빈 의원 발의)

3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윤재옥․태영호․김희곤․최춘식․김승수․양금희․홍문표․정희용․정진석․김상훈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남국․오기형․임호선․이규민․김승원․오영환․장경태․최강욱․고영인․고민정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이은주․장혜영․양정숙․심상정․류호정․강은미․정성호․용혜인․이용빈․배진교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주영․김승원․홍기원․이용우․조정식․박상혁․박대수․송옥주․전혜숙․강훈식․박홍근․임호선․이수진․이형석․이수진(비)․양기대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이규민․이성만․김민기․박상혁․정청래․홍정민․김두관․이원택․윤영덕․윤미향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영호․김홍걸․양경숙․윤건영․한병도․남인순․신정훈․강병원․송재호․김민기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양금희․서병수․강민국․서일준․윤창현․윤재옥․권명호․김예지․허은아․지성호 의원 발의)

3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성주․소병훈․송옥주․신정훈․최혜영․남인순․고영인․김민석․김원이․황운하․이수진(비)․전혜숙․강선우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최혜영․이은주․김홍걸․이규민․김승원․양경숙․강득구․박홍근․윤건영․박성준․윤관석․안규백․박영순․윤미향․이광재․윤준병․황운하․김회재․오영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정운천․하영제․홍문표․안병길․배준영․김형동․이종성․백종헌․권성동․권명호 의원 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이수진(비)․송옥주․오영환․안호영․김경협․임종성․김두관․최종윤․김주영․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송재호․김민철․김영배․김철민․김민기․양정숙․오영훈․위성곤․이광재․한준호․홍익표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정청래․송갑석․양이원영․오영환․이규민․이수진․임오경․전혜숙․최혜영․한병도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예지․지성호․이종배․최승재․류성걸․김선교․김용판․김성원․이종성․이주환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이주환․한무경․金炳旭․윤창현․김예지․김용판․배준영․지성호․김기현․박대수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이주환․김기현․金炳旭․김예지․김용판․박대수․배준영․윤창현․지성호․한무경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이주환․김기현․金炳旭․김예지․김용판․박대수․배준영․윤창현․지성호․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서영교․양정숙․오영훈․윤영덕․강민정․김영배․송재호․오영환․박정․박상혁․박홍근․한병도․신정훈․임오경 의원 발의)

3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이종배․성일종․홍문표․이종성․김상훈․이영․김형동․김석기․김예지․김승수 의원 발의)

3월 1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박홍근․강선우․김정호․전용기․이학영․송영길․김주영․정일영․김수흥․고영인 의원 발의)

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윤두현․강대식․권명호․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영식․김웅․김정재․김태호․김형동․김희곤․박대수․박대출․박성민․박형수․배현진․서범수․서일준․성일종․송언석․신원식․안병길․양금희․엄태영․유의동․윤주경․윤창현․윤희숙․이달곤․이만희․이양수․이영․이용․이종성․임이자․전주혜․정경희․조명희․조수진․추경호․한무경․황보승희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윤두현․성일종․윤창현․서범수․권명호․박대수․김희곤․김기현․송언석․조수진․양금희․신원식․김영식․김정재․유의동․이양수․이달곤․이만희․안병길․김태호․권성동․엄태영․윤주경․추경호․황보승희․김웅․박형수․윤희숙․서일준․정경희․조명희․이영․권영세․강대식․김형동․배현진․김도읍․이종성․임이자․전주혜․박성민․한무경․이용․박대출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박광온․김영배․김정호․강득구․고영인․김승원․송갑석․임호선․오영훈․이장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사회적협동조합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이학영․기동민․김두관․문진석․서삼석․서영교․양향자․윤영덕․이개호․이규민․이병훈․이성만․이용빈․이원욱․이형석․임호선․조오섭 의원 발의)

3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강민정․심상정․최강욱․정성호․이상헌․강득구․이성만․용혜인․강병원․김진애․남인순 의원 발의)

3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김민기․이규민․최종윤․양정숙․양경숙․박성준․남인순․강득구․김진표․송옥주 의원 발의)

3월 1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한병도․강준현․김민철․김승원․민병덕․박홍근․양기대․양정숙․오영환․윤영찬․이광재․이명수․임호선․장경태․최종윤․허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권영세․김기현․김용판․박대수․박대출․성일종․이헌승․정경희․정점식․정진석․정찬민․조수진․지성호․최춘식․태영호․허은아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이헌승․권영세․김도읍․金炳旭․김성원․서병수․이양수․이주환․전봉민․조명희․주호영․하영제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임오경․최혜영․박영순․김승원․황운하․홍성국․강득구․정청래․최기상․한준호 의원 발의)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박찬대․권인숙․김진표․문정복․송영길․신동근․유동수․장철민․정일영․허종식 의원 발의)

3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강민정․최강욱․장혜영․강은미․이상헌․박대수․류호정․이수진(비)․박성준․양정숙․남인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박대수․지성호․박성민․성일종․정동만․김성원․서범수․이종성․양정숙․김형동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안호영․이용빈․이상직․김민석․전혜숙․김윤덕․양정숙․윤준병․송옥주․김수흥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백혜련․박홍근․최종윤․박성준․김상희․임호선․윤미향․남인순․강득구․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장경태․김남국․박홍근․신동근․양이원영․오영환․유정주․이규민․이수진․이용빈․이원택․황운하 의원 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김병욱․안호영․심상정․오영환․정성호․송옥주․이용빈․홍정민․정춘숙․임종성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박영순․장철민․조승래․김민철․황운하․이규민․이상헌․남인순․문정복․박성준․강민정․조오섭․김승원․최종윤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김용판․이종성․이주환․유경준․김영식․태영호․박대수․성일종․정희용․서일준․추경호․권영세․정찬민․권성동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심상정․강은미․강민정․류호정․배진교․양정숙․이은주․장혜영․이탄희․조정훈․이수진(비)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김주영․김승원․홍기원․조정식․박상혁․박대수․송옥주․전혜숙․박홍근․이수진(비)․양기대․이은주․설훈 의원 발의)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김민석․박상혁․이형석․최혜영․인재근․윤재갑․강병원․이상헌․강득구․홍정민․윤영찬․송영길․박홍근․강준현․서동용․김성주․맹성규․조승래․송재호․윤건영․남인순․강민정․이탄희․최종윤․홍성국․서영교․박영순․정춘숙․김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동주․이규민․서동용․고영인․양정숙․유정주․박홍근․김수흥․김영배․송갑석․양이원영․진성준․이수진․이원택․임호선․김정호․윤재갑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동주․이규민․양정숙․박홍근․김승흥․서동용․고영인․김영배․송갑석․양이원영․유정주․진성준․이수진․임호선․김정호․윤재갑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동주․이규민․양정숙․박홍근․김수흥․서동용․고영인․김영배․송갑석․양이원영․유정주․진성준․이수진․임호선․김정호․윤재갑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3. 11. 정부 제출)

이상 4건 3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양경숙․안민석․김두관․임호선․이정문․최종윤․천준호․설훈․정성호․송영길․이학영 의원 발의)

3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송옥주․신현영․양정숙․이용빈․이원택․정성호․정청래․주철현․최인호․서동용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송석준․김형동․김상훈․태영호․윤창현․배준영․최승재․유경준․이헌승․성일종․추경호․이양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김승원․김진표․남인순․서영교․송옥주․안민석․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상헌․임호선 의원 발의)

3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임오경․오영환․김민철․서영교․박상혁․고용진․박홍근․이수진․박성준․한준호․박정․이병훈 의원 발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서동용․권인숙․김병욱․김정호․유정주․이규민․이동주․인재근․전혜숙․한준호․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김승원․김경협․김영진․김진표․노웅래․도종환․박광온․송옥주․안민석․양경숙․양정숙․이성만․임호선․최강욱․한병도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은주․장혜영․양정숙․류호정․강은미․이용빈․배진교․심상정․김주영․기동민․김원이․박용진․강민정․이수진(비)․이소영․이용선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서동용․권인숙․김병욱․김정호․유정주․이규민․이동주․인재근․전혜숙․한준호․홍정민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종배․태영호․정진석․김선교․박대수․서범수․성일종․김은혜․추경호․이종성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조오섭․문진석․민형배․박홍근․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규민․이병훈․이수진․이용빈․이형석․인재근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용우․민병덕․김주영․윤준병․윤건영․홍성국․송재호․이용빈․김정호․권인숙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병훈․김민철․서영교․박정․이성만․오영환․임오경․기동민․김영호․정청래․김승원․홍성국 의원 발의)

3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허종식․박찬대․어기구․유동수․김성주․홍영표․배준영․최종윤․정일영․신동근․강병원․송영길․김정호․이성만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허종식․박찬대․어기구․유동수․김성주․홍영표․배준영․최종윤․정일영․신동근․강병원․송영길․김정호․김영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송옥주․양정숙․서동용․박성준․이수진․이수진(비)․이원택․윤준병․전혜숙․이성만 의원 발의)

3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박주민․강득구․강민정․김승원․김진애․김회재․남인순․심상정․양정숙․용혜인․이탄희․정청래․최혜영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김은혜․유경준․하태경․이종배․최승재․배준영․성일종․권영세․이양수․김용판․조경태․조태용․류성걸․김태흠․윤창현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강병원․강선우․김민기․박홍근․양향자․윤영찬․이용호․이정문․조승래․허종식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송석준․김형동․김상훈․태영호․윤창현․배준영․최승재․유경준․이헌승․성일종․추경호․정경희․이양수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송석준․김형동․김상훈․태영호․윤창현․배준영․최승재․유경준․이헌승․성일종․추경호․정경희․이양수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조오섭․문진석․박홍근․송갑석․안민석․양향자․윤영덕․이규민․이병훈․이수진․이용빈․인재근․민형배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병훈․임호선․김승원․남인순․기동민․이재정․이성만․오영환․임오경․박정․서영교․김민철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황보승희․허은아․이용․유경준․김용판․서범수․윤두현․권명호․정동만․김기현․한무경․박성민․윤희숙․박성중․엄태영․김영식․김승수․신원식․이종성․서일준․양금희․전봉민․강대식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조오섭․송갑석․양향자․이병훈․이규민․문진석․민형배․이용빈․인재근․안민석․윤영덕․박홍근 의원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홍익표․김상희․김수흥․문진석․박상혁․송영길․이상민․이용빈․이형석․임종성․임호선․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정문․기동민․김성주․김철민․도종환․민형배․박상혁․변재일․신동근․안민석․이용빈․정필모․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11건 3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황운하․강민정․정태호․강득구․오영환․양정숙․장경태․유정주․김윤덕․정성호․김승원 의원 발의)

3월 1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 3.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권영세․권은희․김기현․양금희․유의동․윤한홍․이주환․전주혜․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최형두․추경호․양금희․김기현․윤한홍․이주환․유의동․권은희․권영세․전주혜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최형두․추경호․양금희․김기현․윤한홍․이주환․유의동․권은희․권영세․전주혜 의원 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최형두․추경호․양금희․김기현․윤한홍․이주환․유의동․권은희․권영세․전주혜 의원 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유의동․이용․윤창현․권성동․김병욱․배진교․민형배․안병길․윤주경․김성원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권영세․권은희․김기현․양금희․유의동․윤한홍․이주환․전주혜․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권영세․권은희․김기현․양금희․유의동․윤한홍․이주환․전주혜․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권영세․권은희․김기현․양금희․유의동․윤한홍․이주환․전주혜․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창현․권영세․권은희․김기현․양금희․유의동․윤한홍․이주환․전주혜․최형두․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9건 3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용혜인․강은미․권인숙․김남국․김정호․강민정․윤미향․윤재갑․이규민․이소영․이수진(비)․이탄희․조정훈 의원 발의)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용혜인․김정호․윤미향․이탄희․조정훈․이소영․이수진(비)․김남국․이규민․윤재갑․강은미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용혜인․김정호․윤미향․이탄희․조정훈․이소영․이수진(비)․김남국․이규민․윤재갑․강은미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김용판․서일준․이명수․박덕흠․서범수․박대수․양금희․권영세․구자근․정희용․김석기․이주환․태영호․김선교․권성동․추경호․조수진․강대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주경․권성동․김희국․서병수․성일종․윤두현․윤창현․이종배․정진석․최승재․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배준영․정찬민․서일준․정경희․박찬대․이해식․박대출․윤재옥․박성민․조수진․김영식․홍문표․김용판․권명호․박대수․조태용․유동수․윤영석․김기현․박진․윤한홍․이만희․이철규․신원식․최춘식․이주환․송석준․정동만․정희용․서범수․윤창현․조명희․김상훈․추경호․양금희․김선교․허종식․김승수․권성동․김은혜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박찬대․장철민․홍성국․김진표․맹성규․정일영․신동근․송영길․허종식․문정복․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윤주경․권성동․김희국․서병수․성일종․윤두현․윤창현․이종배․정진석․최승재․태영호 의원 발의)

3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임호선․오영환․김승원․김주영․강준현․정필모․윤건영․이용우․이수진․박광온․이원택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임호선․오영환․김승원․김주영․강준현․정필모․이용우․이수진․노웅래․박광온․이원택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진성준․강병원․강준현․김병욱․김정호․박상혁․소병훈․위성곤․이수진․전혜숙․진선미․최혜영․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김용민․김승원․김병욱․강득구․김홍걸․맹성규․송재호․문정복․장철민․이해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양기대․강훈식․김경만․김주영․김홍걸․민형배․이형석․임오경․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서영교․강민정․김영배․김영호․박상혁․박홍근․양정숙․오영환․오영훈․이해식․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서영교․강민정․김영배․김영호․박상혁․박홍근․양정숙․오영환․오영훈․이해식․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7건 3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유정주․권인숙․김승원․김용민․김주영․노웅래․도종환․민형배․박영순․박정․박홍근․서동용․심상정․오영환․윤건영․이광재․이동주․이병훈․이상직․이상헌․이수진․이원택․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호선․장경태․전용기․정청래․홍기원․홍정민 의원 발의)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김민석․홍정민․한병도․민병덕․강병원․권칠승․진성준․박성준․이상헌․양정숙 의원 발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김선교․이철규․김예지․김석기․정운천․박대수․윤창현․김용판․성일종․이종배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김선교․정찬민․이철규․김예지․김석기․정운천․박대수․윤창현․김용판․성일종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김선교․박대수․정운천․김예지․정찬민․김형동․김석기․윤창현․김용판․이철규 의원 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김선교․이철규․윤창현․김용판․김형동․김예지․정찬민․김석기․정운천․박대수 의원 발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위성곤․강득구․김성환․김정호․김진표․신정훈․양기대․양이원영․유정주․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해식․정필모․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이철규․이양수․이주환․김정재․한무경․엄태영․정운천․윤창현․최형두․구자근․권명호․김도읍․양금희․장제원․윤영석․유상범․강기윤 의원 발의)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김형동․정진석․박대수․金炳旭․배준영․임이자․최형두․김선교․서일준․정운천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이종성․김태흠․구자근․성일종․박덕흠․윤두현․김형동․신원식․김미애․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홍석준․배현진․장제원․김예지․김용판․홍준표․조경태․최춘식․하영제․류성걸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강민정․최강욱․장혜영․강은미․이상헌․박대수․류호정․이수진(비)․박성준․양정숙․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신동근․김철민․박상혁․김윤덕․유정주․이규민․이상헌․이수진․이정문․최혜영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진성준․강병원․홍성국․이수진․소병훈․박상혁․김정호․전혜숙․허영․최혜영․진선미․김병욱․위성곤․강준현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이헌승․하영제․박성민․김도읍․조수진․金炳旭․서병수․권영세․조태용․최형두․김성원․주호영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안민석․강득구․김영호․박성준․서동용․이성만․정성호․조오섭․최종윤․홍성국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박상혁․임오경․진성준․김성주․민형배․박정․강준현․허영․어기구․이정문․윤후덕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강준현․김상희․김승원․박상혁․박성준․이수진․인재근․진성준․최혜영․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진성준․강병원․강준현․김병욱․김정호․박상혁․소병훈․위성곤․이수진․전혜숙․진선미․최혜영․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정동만․박형수․조경태․전봉민․황보승희․성일종․이종성․이용․권영세․배준영․박대수․구자근․김영식 의원 발의)

이상 8건 3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강득구․강민정․김진표․김회재․남인순․문진석․송갑석․이동주․이성만․이재정․주철현․홍성국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강은미․류호정․민형배․배진교․송갑석․심상정․용혜인․이은주․장혜영․조오섭․조정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이종성․박대수․김용판․김형동․윤희숙․서일준․김미애․이종배․정운천․김영식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양금희․태영호․서일준․윤재옥․지성호․윤두현․성일종․송언석․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최혜영․강준현․김민석․김성주․박성준․서영교․신동근․오영환․이규민․인재근․임호선․정청래․정춘숙․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윤영석․강기윤․구자근․권명호․류성걸․박대수․박덕흠․엄태영․이종배․이채익․추경호 의원 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성일종․김태흠․정운천․이종성․이종배․김선교․윤창현․추경호․이명수․박성민․강기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정점식․김용판․김희국․김태호․서일준․이명수․조명희․조수진․송언석․성일종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양경숙․남인순․정성호․황운하․최종윤․강훈식․안민석․이성만․임호선․임종성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정일영․김승원․민형배․박홍근․설훈․송기헌․신정훈․유정주․윤준병․이수진․이용선․정필모․최종윤․한준호․허종식․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강득구․홍성국․문진석․이원욱․김민석․이상헌․민병덕․이성만․이재정․맹성규․강민정․이용빈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강득구․송갑석․김민석․이용빈․민병덕․홍성국․권인숙․이장섭․이탄희․이재정․이동주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송언석․김용판․권명호․김정재․박덕흠․구자근․윤두현․정진석․임이자․곽상도․정희용․추경호․성일종․태영호 의원 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강득구․송갑석․김민석․이용빈․이동주․권인숙․이장섭․이재정․홍성국․민병덕 의원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강득구․송갑석․김민석․이용빈․민병덕․홍성국․권인숙․이장섭․이탄희․이재정․이동주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강득구․송갑석․김민석․이용빈․민병덕․홍성국․권인숙․이장섭․이탄희․이재정․이동주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권인숙․박찬대․이용우․유동수․김철민․서동용․이수진(비)․이수진․강민정․강득구 의원 발의)

이상 7건 3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이장섭․강훈식․김영호․김주영․송갑석․윤영찬․이성만․이학영․임호선․조정식․홍성국 의원 발의)

3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김형동․金炳旭․박대수․정운천․임이자․서일준․정진석․이철규․이주환․김선교․배준영․이종성․최형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오영환․이규민․권인숙․장경태․김승원․서삼석․한병도․임오경․남인순․조오섭․김종민․김민철․이수진․이병훈․정청래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최춘식․지성호․정희용․이종배․이명수․김성원․윤재옥․황보승희․김희곤․박대수․권영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한병도․김민석․김민철․김승원․양정숙․이상헌․이용빈․임호선․전용기․정일영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한병도․서영교․박상혁․이상헌․전용기․김민철․김승원․정일영․김민석․윤준병․임호선․이용빈 의원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용혜인․강민정․남인순․서영교․송재호․이규민․이상헌․전용기․홍익표․홍정민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서영교․김민철․김병기․박상혁․박성준․소병훈․양정숙․오영환․이수진․임오경 의원 발의)

이상 7건 3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이병훈․김승원․김영호․남인순․박성준․오영환․윤영찬․홍영표․이상헌․이성만․이원택․정청래․조승래․조오섭․주철현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이상헌․이병훈․박정․홍정민․김홍걸․문진석․이광재․이규민․신동근․유정주․조승래 의원 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이상헌․김홍걸․문진석․박정․신동근․유정주․이광재․이병훈․조승래․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배준영․金炳旭․김선교․서병수․송석준․윤창현․이용․이주환․허종식․홍문표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주호영․권은희․金炳旭․이종배․구자근․김태흠․이용․김희곤․류성걸․김형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이종성․박대수․김용판․김형동․윤희숙․서일준․김미애․이종배․정운천․김영식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이종성․김영식․김용판․이종배․윤희숙․정운천․김미애․김형동․서일준․박대수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전용기․김민철․윤재갑․홍성국․오영환․이상헌․장경태․윤준병․송영길․김승원․한병도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고영인․이규민․김승원․김회재․강민정․홍정민․이해식․김주영․이용우․김상희․허영․이용빈․양기대․임호선․이수진․정일영․이용선․서영석․유정주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주호영․金炳旭․이종배․구자근․김태흠․김도읍․이용․김희곤․류성걸․김형동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김원이․이동주․이해식․진성준․최혜영․이정문․기동민․허영․윤미향․윤영덕․고용진․위성곤․박홍근․강훈식․김경협․서영석․김경만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정점식․김용판․김희국․김태호․서일준․이명수․조명희․조수진․송언석․성일종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천준호․강민정․강은미․강준현․고민정․고영인․김교흥․김민기․김민석․김수흥․김승원․김영배․김원이․남인순․류호정․박정․박주민․배진교․송영길․송재호․신정훈․신현영․심상정․양향자․용혜인․유정주․윤건영․윤재갑․이병훈․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은주․이탄희․임호선․장경태․장혜영․진선미․최혜영․허영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박성준․강득구․김상희․김승원․김진표․남인순․송재호․윤건영․이규민․이상헌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주호영․金炳旭․이종배․구자근․김태흠․김도읍․이용․김희곤․류성걸․김형동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박주민․김승원․김영배․김용민․노웅래․민형배․박찬대․송영길․오기형․유정주․윤영덕․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정필모․진성준․홍기원․홍정민 의원 발의)

3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김희곤․박대수․정희용․윤재옥․서범수․홍문표․정찬민․조수진․강기윤․최승재․엄태영 의원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배진교․강민정․강은미․권은희․김교흥․류호정․심상정․용혜인․이은주․장혜영․조정훈․최강욱․허종식․양정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구자근․권명호․김용판․박성민․서병수․양금희․임이자․정진석․추경호․홍준표 의원 발의)

3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한준호․강민정․김홍걸․홍성국․오영환․임오경․이정문․기동민․이용빈․정필모․서동용․김원이․홍익표․박홍근․송재호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한준호․강민정․김홍걸․홍성국․오영환․임오경․이정문․기동민․이용빈․정필모․서동용․김원이․홍익표․박홍근․송재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한준호․임오경․이용빈․강민정․송재호․서동용․김홍걸․이정문․기동민․김원이․홍성국․오영환․박홍근․정필모․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이상민․기동민․김경협․김교흥․김민기․김홍걸․박성준․윤미향․정춘숙․홍익표 의원 발의)

3월 1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전용기․김남국․김승원․김주영․박홍근․설훈․송기헌․송재호․안규백․이규민․이탄희․장경태․진성준․홍기원․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3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양경숙․김홍걸․김종민․이개호․임종성․임호선․최종윤․이규민․김승원․김영호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김승원․양정숙․이병훈․양경숙․이상헌․김종민․임호선․이규민․정찬민․유정주․김진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이달곤․김용판․서병수․이주환․김승수․조수진․최형두․하영제․김예지․강기윤 의원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한무경․이주환․金炳旭․윤창현․서일준․엄태영․권명호․구자근․조수진․최승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장철민․김민철․이병훈․박찬대․강훈식․임오경․김민석․홍영표․서동용․황운하․유정주․안호영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최혜영․박성준․김민철․양정숙․김홍걸․오영환․남인순․기동민․임종성․정청래․이성만․김병욱․이은주․이규민․조오섭․정춘숙․유정주․김승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홍석준․홍준표․하영제․김용판․엄태영․장제원․최춘식․김태호․조경태․정경희․류성걸 의원 발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한준호․임오경․이용빈․강민정․송재호․서동용․기동민․김원이․홍성국․박홍근․오영환․홍익표 의원 발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안호영․임종성․윤미향․박홍근․송옥주․정필모․이규민․이수진(비)․윤건영․양경숙 의원 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임이자․김영식․서병수․박대수․정찬민․한무경․이종성․양금희․서일준․金炳旭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박영순․김주영․홍기원․민형배․오영환․강준현․김경협․윤영덕․이수진․이수진(비)․김정호․이상헌․이해식․임호선․문정복․노웅래․남인순․강민정․조오섭․이원택 의원 발의)

3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민형배․이용빈․양향자․이병훈․윤미향․송갑석․주철현․윤영덕․김민철․조오섭․이정문 의원 발의)

3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이달곤․김용판․서병수․권영세․김태호․이주환․이종성․김승수․이용․김영식․조수진․전주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강병원․김정호․김홍걸․김회재․서영석․유동수․이규민․이수진․진성준․허종식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윤주경․권명호․권성동․김기현․김미애․김승수․김영식․김용판․박성민․서범수․서병수․성일종․송언석․신원식․안병길․양금희․유의동․윤두현․윤창현․이만희․이양수․이용․이헌승․전주혜․조수진․조태용․최승재․추경호․태영호․하영제․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박대출․권명호․김기현․안병길․박성민․강대식․이철규․김승수․이만희․백종헌․신원식․김은혜․배현진․정진석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이용․김도읍․정희용․김태흠․김정재․김성원․신원식․정동만․주호영․지성호․유의동․배준영․윤두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송기헌․김민철․김승원․박성준․백혜련․안규백․윤건영․이상헌․이성만․정일영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서영교․김영배․김영호․박상혁․신정훈․양정숙․오영환․오영훈․이해식․임오경․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김교흥․허영․신동근․박영순․박찬대․홍영표․유동수․허종식․윤관석․송영길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송석준․태영호․엄태영․유경준․황보승희․정찬민․임이자․이양수․조명희․곽상도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이용․곽상도․정희용․김도읍․김정재․김성원․주호영․지성호․유의동․배준영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이용․정희용․김도읍․김태흠․김정재․김성원․신원식․지성호․유의동․배준영․윤두현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임오경․이규민․서영교․이병훈․박정․오영환․이수진․박상혁․한준호․김홍걸․이상헌․김영주․이원택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태영호․유경준․김선교․유상범․김도읍․주호영․정운천․양금희․박진․김기현 의원 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권성동․김선교․김용판․서범수․서병수․윤두현․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영․한무경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권성동․김선교․김용판․서범수․서병수․윤두현․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영․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김민석․이규민․허종식․강득구․이용빈․홍정민․이상헌․박성준․장철민․진성준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서영석․고영인․최혜영․이규민․허종식․이용우․김주영․유정주․이용선․설훈․윤준병․이해식․박홍근․김승원․홍정민․문진석․이용빈․정일영․김회재․김경만․황운하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양금희․전봉민․홍준표․김형동․윤창현․서일준․윤재옥․김용판․이영․서병수․김기현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강선우․남인순․박성준․박홍근․서영석․오영환․이규민․이성만․조오섭․최종윤․한준호․허영․허종식․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서범수․박성민․최형두․임이자․전봉민․박덕흠․김희곤․박대수․이용호․이종배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윤창현․윤한홍․김희곤․성일종․서범수․정희용․이종배․이양수․이영․조수진․양금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이양수․권영세․김태호․송석준․윤창현․이헌승․정희용․조해진․추경호․태영호․조수진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이수진(비)․김민철․장경태․권인숙․오영환․송옥주․안호영․김경협․이은주․배진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조경태․최춘식․태영호․김예지․하영제․박수영․양금희․김은혜․안병길․김용판․홍석준 의원 발의)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김남국․오영환․이규민․조오섭․박홍근․주철현․장경태․최강욱․김윤덕․이재정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양기대․기동민․김두관․김영배․민형배․박정․양정숙․이광재․이병훈․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김수흥․고용진․김진표․안호영․윤준병․이동주․이소영․이용선․전용기․정일영․홍익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홍문표․정진석․윤재옥․정경희․김희곤․성일종․정운천․배준영․정찬민․이영․윤재갑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이용빈․강득구․강은미․강훈식․김경협․김민석․김병욱․김성환․김승남․김승원․김정호․김홍걸․민병덕․박홍근․서동용․송갑석․양기대․유정주․윤영덕․윤영찬․이수진(비)․이용호․이정문․이형석․장경태․조오섭․한병도․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권인숙․강민정․김철민․민형배․서동용․소병철․윤미향․이규민․이용우․장혜영․정청래․진선미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권인숙․서동용․강민정․이용우․김철민․정청래․장혜영․윤미향․소병철․민형배․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진성준․강병원․김민석․박상혁․박홍근․소병훈․우원식․위성곤․이동주․전혜숙․조오섭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강대식․권성동․박완수․김용판․김은혜․백종헌․신원식․정동만․정찬민․조수진․지성호․허은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이영․박진․김용판․권성동․홍문표․조태용․윤창현․추경호․송언석․신원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어기구․김민철․김승원․김병욱․박상혁․이규민․황운하․임종성․박영순․김주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정정순․변재일․김병욱․이규민․김수흥․장경태․황운하․홍기원․조오섭․문정복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오영훈․김승원․인재근․이규민․송재호․소병훈․강득구․위성곤․이탄희․우원식․이해식․이수진(비)․오영환 의원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진선미․한준호․조오섭․남인순․송갑석․안호영․진성준․김원이․김윤덕․윤영덕․한병도․박완주․이해식․양경숙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진선미․김윤덕․남인순․박완주․송갑석․안호영․양경숙․윤영덕․김원이․진성준․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홍문표․정진석․윤재옥․정경희․김희곤․성일종․정운천․배준영․정찬민․이영․윤재갑 의원 발의)

이상 9건 3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어기구․김민철․김승원․김병욱․박상혁․이규민․황운하․임종성․정일영․김주영․박영순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윤재갑․문진석․신정훈․양정숙․용혜인․위성곤․윤준병․이개호․전용기․강선우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김승남․이해식․맹성규․이규민․김회재․안규백․이상헌․이개호․홍성국․송갑석․박성준․용혜인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김태호․허은아․김은혜․김용판․하영제․박대수․정운천․서일준․권성동․안병길․한기호․강기윤․이양수․정점식․김성원․홍석준․박대출․홍문표․유경준․이종성 의원 발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장철민․김민철․유정주․임오경․김민석․강훈식․서동용․박찬대․안호영․이병훈․홍영표․황운하․노웅래․조승래․송옥주․장경태․임종성․양기대․권인숙․이광재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장철민․김민철․유정주․임오경․김민석․강훈식․서동용․안호영․이병훈․홍영표․황운하․노웅래․조승래․송옥주․장경태․임종성․양기대․윤미향․권인숙․이광재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어기구․김민철․김승원․김병욱․박상혁․홍기원․황운하․임종성․정일영․박영순․김주영 의원 발의)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안병길․김태호․유의동․이철규․김선교․윤창현․류성걸․권성동․정운천․이종성․정점식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안병길․김태호․유의동․이철규․김선교․윤창현․류성걸․권성동․정운천․이종성․정점식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안병길․김태호․유의동․이철규․김선교․윤창현․류성걸․권성동․이종성․정점식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안병길․김태호․유의동․이철규․김선교․윤창현․류성걸․권성동․정운천․이종성․정점식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3. 18. 김병욱․홍성국․강병원․유동수․이정문․양경숙․이용빈․이상헌․정성호․이성만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 3. 18. 정무위원장 제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 3. 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1. 3. 18.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홍익표․강병원․강준현․기동민․문진석․민형배․서동용․송기헌․송영길․송재호․유동수․이수진․이학영․임종성․조승래․최기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이병훈․이수진․김승원․김철민․임오경․유정주․민형배․강병원․윤영덕․민병덕․노웅래․박정․이용빈․김상희․서영교․오영환․이형석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송언석․윤창현․김용판․임이자․김성원․태영호․허은아․김정재․권명호․박덕흠․정희용․구자근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홍성국․김병욱․민형배․김한정․유동수․홍정민․이용선․이용빈․이용우․김회재․김경만․박정․박영순․장경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김도읍․조수진․전주혜․정희용․윤한홍․정점식․김태흠․조해진․장제원․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한기호․지성호․홍준표․조태용․조수진․신원식․이영․박대수․윤창현․이철규․장제원․백종헌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김도읍․조수진․전주혜․김상훈․정희용․윤한홍․정점식․김태흠․조해진․장제원․주호영․김성원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이용호․김성주․민병덕․서범수․양정숙․이상헌․이용빈․정성호․조수진․한병도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김병욱․송재호․강병원․유동수․이정문․양경숙․이용빈․이상헌․박성준․정성호․이성만 의원 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민형배․박광온․배진교․유의동․김영배․도종환․박용진․정필모․송재호․변재일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안호영․김홍걸․서영교․윤준병․양기대․오영훈․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박수영․권영세․김성원․김용판․김희곤․성일종․서범수․서병수․허은아․이종배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맹성규․강훈식․홍정민․안규백․이상헌․홍성국․김병주․허종식․박성준․송영길․조오섭․강득구․최종윤․김영호․이광재․김승원․윤건영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맹성규․강득구․강훈식․김병주․김승원․김영호․박성준․박찬대․송영길․안규백․윤건영․이광재․이상헌․조오섭․최종윤․허종식․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김도읍․조수진․전주혜․김상훈․정희용․윤한홍․정점식․김태흠․조해진․장제원․주호영․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박형수․김석기․하영제․엄태영․김희국․김영식․이종성․류성걸․윤주경․홍문표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박형수․김석기․하영제․엄태영․김희국․김영식․이종성․류성걸․윤주경․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이원욱․한준호․송옥주․조승래․노웅래․이규민․강득구․정필모․장경태․전용기․김철민․김민기․이용빈 의원 발의)

3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한기호․지성호․김태호․조수진․신원식․윤주경․박대수․윤창현․이철규․백종헌 의원 발의)

3월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이영․박진․김용판․권성동․홍문표․조태용․윤창현․추경호․송언석․신원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윤준병․김성주․김수흥․김윤덕․안호영․양정숙․오영환․위성곤․이용빈․최종윤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안호영․김홍걸․서영교․윤준병․양기대․오영훈․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안호영․김홍걸․서영교․윤준병․양기대․오영훈․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안호영․김홍걸․서영교․윤준병․양기대․오영훈․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김도읍․조수진․전주혜․김상훈․정희용․윤한홍․정점식․김태흠․조해진․장제원․주호영․김성원 의원 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김영배․진선미․양기대․이병훈․기동민․양정숙․이동주․오영환․황운하․이해식 의원 발의)

이상 7건 3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유동수․허종식․양경숙․조오섭․박성준․김영호․이상헌․김승원․김수흥․김철민 의원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민형배․양경숙․소병훈․안규백․신정훈․문진석․김경협․이용빈․황운하․김병욱․변재일․김철민․김민철․이정문 의원 발의)

스포츠기본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박정․이규민․이병훈․이상헌․도종환․한준호․김민철․유정주․양기대․서영교․오영환․이성만․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하영제․권명호․김선교․김용판․김형동․박덕흠․박수영․서일준․윤창현․정점식․한무경 의원 발의)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정필모․강득구․김성주․김정호․박광온․송갑석․안호영․이소영․이용빈․김성환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윤영석․강기윤․권성동․박대수․박성중․윤상현․이채익․임이자․정진석․최승재․최형두․홍준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한기호․조수진․서병수․박대수․신원식․장제원․김태호․백종헌․권영세․지성호․김형동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맹성규․강훈식․홍정민․강선우․안규백․이상헌․홍성국․김병주․허종식․박성준․송영길․조오섭․강득구․이광재․김승원․윤건영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강선우․김정호․윤재갑․조승래․윤관석․김경협․위성곤․강병원․정춘숙․김승원․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윤미향․김정호․박찬대․장철민․김주영․이규민․안호영․박영순․이수진(비)․유정주․송옥주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김홍걸․윤준병․김수흥․오영훈․신영대․양기대․서영교․안호영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안호영․김홍걸․서영교․윤준병․양기대․오영훈․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안호영․김홍걸․서영교․윤준병․양기대․오영훈․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하영제․강민국․김도읍․김용판․김형동․박덕흠․박성민․서병수․서일준․윤창현․이헌승․정점식 의원 발의)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박상혁․어기구․김윤덕․허영․김정호․진성준․민형배․신동근․이동주․홍기원․김성주․윤후덕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박상혁․어기구․김윤덕․허영․김정호․진성준․임오경․이정문․민형배․신동근․이동주․김철민․홍기원․김성주․윤후덕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안호영․김홍걸․서영교․윤준병․양기대․오영훈․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안호영․김홍걸․서영교․윤준병․양기대․오영훈․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안호영․김홍걸․서영교․윤준병․양기대․오영훈․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안호영․김홍걸․서영교․윤준병․양기대․오영훈․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양정숙․김윤덕․안호영․김홍걸․서영교․윤준병․양기대․오영훈․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정청래․강선우․김성환․김승원․김영배․박홍근․안규백․이용선․이해식․정태호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이병훈․강병원․김상희․김승원․김철민․노웅래․민병덕․민형배․박정․서영교․오영환․유정주․윤영덕․이수진․이용빈․이형석․임오경 의원 발의)

이상 10건 3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2021. 3. 19. 정동만․전주혜․하영제․조수진․권명호․엄태영․박대수․홍석준․신원식․이주환․정희용․김웅․조명희․최승재․이종성․최형두․이용․김승수․김은혜․박성민 의원 요구)

3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21. 3. 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정일영․김교흥․김수흥․김진애․송기헌․양정숙․윤후덕․이광재․이탄희․최기상․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3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정호․강선우․김윤덕․박홍근․양경숙․어기구․윤후덕․이병훈․정춘숙․정태호․허종식 의원 발의)

3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학영․조오섭․박상혁․이규민․김병욱․윤재갑․정필모․김경만․박홍근․우원식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정문․기동민․김윤덕․김철민․문진석․민형배․박상혁․서영석․신동근․안민석․이용빈․정필모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윤창현․이종배․양금희․김선교․한기호․김희곤․이주환․서병수․윤한홍․정진석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정문․이용빈․안민석․문진석․서영석․민형배․기동민․김철민․박상혁․정필모․김윤덕․신동근․홍성국 의원 발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정문․기동민․김윤덕․김철민․문진석․민형배․박상혁․서영석․신동근․안민석․이용빈․정필모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정문․기동민․김윤덕․김철민․문진석․민형배․박상혁․서영석․신동근․안민석․이용빈․정필모 의원 발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정문․기동민․김윤덕․김철민․문진석․민형배․박상혁․서영석․신동근․안민석․이용빈․정필모 의원 발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정문․기동민․김윤덕․김철민․문진석․민형배․박상혁․서영석․신동근․안민석․이용빈․정필모 의원 발의)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정문․이용빈․안민석․문진석․서영석․민형배․기동민․김철민․박상혁․정필모․김윤덕․신동근․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9건 3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송언석․윤창현․김용판․배준영․임이자․김성원․태영호․한무경․허은아․김정재․권명호․정진석․서병수․정희용․이영․구자근․조수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민철․김경협․김철민․김홍걸․민형배․민홍철․서영교․어기구․오영환․이용호․임오경․장철민․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황운하․홍영표․양정숙․양경숙․박성준․최종윤․이규민․윤영덕․김승원․송기헌․정성호․박홍근․강득구․기동민․윤관석․남인순․이성만․민형배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황운하․강득구․기동민․김승원․남인순․민형배․박성준․박홍근․송기헌․양경숙․양정숙․윤관석․윤영덕․이규민․이성만․정성호․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조승래․홍정민․김민석․박홍근․박영순․강병원․한준호․김진표․기동민․서영석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상희․정춘숙․박찬대․이해식․강준현․최혜영․남인순․이정문․민병덕․임종성․김원이․홍익표․임호선․이은주․송영길․문정복․송재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민철․민형배․오영환․임오경․김철민․한병도․어기구․김홍걸․서영교․이용호․민홍철․장철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민철․민형배․오영환․임오경․김철민․한병도․어기구․김홍걸․서영교․이용호․민홍철․장철민․김경협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형석․안규백․송옥주․유기홍․허영․이용빈․윤후덕․조오섭․정필모․김경협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송언석․윤창현․김용판․배준영․임이자․김성원․태영호․한무경․허은아․김정재․권명호․정친석․정희용․구자근․조수진 의원 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박진․권영세․류성걸․이채익․조수진․박재호․이수진․이영․정성호․김영호․김영배․김형동․정운천․노웅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헌승․정동만․구자근․전봉민․임이자․김형동․한무경․강민국․윤영석․金炳旭․이주환․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임오경․유정주․이수진․이병훈․장철민․박정․김민철․서영교․오영환․김성주․이상헌 의원 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용선․이규민․이수진․고영인․김용민․정일영․서영석․양향자․허종식․홍익표․김영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정호․강선우․김윤덕․박찬대․박홍근․양경숙․어기구․윤후덕․이병훈․정춘숙․정태호․허종식 의원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정호․김윤덕․박찬대․박홍근․양경숙․어기구․윤후덕․이병훈․정춘숙․정태호․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강선우․강병원․김경협․김승원․김정호․김종민․위성곤․윤관석․윤재갑․정춘숙․조승래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민석․강득구․박성준․유기홍․이상헌․이용빈․장철민․진성준․허종식․홍정민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종성․김태호․임이자․김형동․김용판․박대수․김예지․윤두현․김영식․권성동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정호․정춘숙․어기구․윤후덕․박홍근․허종식․양경숙․강선우․이병훈․정태호․박찬대․김윤덕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안호영․장철민․송옥주․윤준병․노웅래․임종성․양정숙․이수진(비)․강민정․윤미향․이원택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정호․어기구․정춘숙․윤후덕․박홍근․허종식․양경숙․강선우․이병훈․정태호․김윤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송언석․구자근․권명호․김성원․김용판․김정재․박덕흠․서병수․윤창현․임이자․정진석․정희용․조수진․태영호․한무경․허은아 의원 발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조오섭․송갑석․윤영덕․양향자․이형석․이병훈․박영순․인재근․안민석․민형배․이용빈․문진석 의원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용판․권명호․박대수․구자근․정희용․태영호․배준영․김영식․이용․강대식․유경준․송언석․권영세 의원 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용판․권명호․박대수․구자근․정희용․태영호․배준영․김영식․이용․강대식․유경준․권영세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강민정․최강욱․양정숙․강은미․류호정․용혜인․허종식․심상정․황운하․장혜영․임호선․조정훈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박대출․김영식․김용판․윤두현․권명호․김정재․김예지․김상훈․조수진․허은아 의원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유정주․김민철․박정․박홍근․서동용․신동근․오영환․윤준병․이상헌․이수진․이용빈․임오경․장경태․한준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김민철․김경협․김철민․김홍걸․민형배․민홍철․서영교․어기구․오영환․이용호․임오경․장철민․한병도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도종환․김승원․김영배․박정․송재호․신동근․양정숙․유정주․이병훈․이성만․이장섭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도종환․김승원․박정․송재호․신동근․양정숙․유정주․이병훈․이성만․김영배 의원 발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이종배․김상훈․최춘식․조수진․태영호․이종성․김예지․박대수․성일종․구자근․김선교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박대수․김용판․윤영석․김형동․한기호․서범수․용혜인․이종성․김선교․조수진․김성원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강민정․이상헌․김진애․강득구․용혜인․최강욱․서동용․배진교․김윤덕․이은주․강은미․조정훈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양향자․민형배․송갑석․양정숙․오영환․윤영덕․이병훈․이용빈․전용기․조오섭․허종식․황운하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양향자․이병훈․송갑석․오영환․허종식․윤영덕․황운하․전용기․민형배․조오섭․양정숙․이용빈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양향자․민형배․송갑석․양정숙․오영환․윤영덕․이병훈․이용빈․전용기․조오섭․허종식․황운하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강민정․이상헌․김진애․강득구․용혜인․최강욱․서동용․배진교․김윤덕․조정훈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강민정․이상헌․김진애․강득구․용혜인․최강욱․서동용․배진교․김윤덕․이은주․강은미․조정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오영훈․기동민․김승원․박광온․송재호․양정숙․오영환․이성만․정성호․최종윤 의원 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김형동․지성호․강민국․박형수․김석기․金炳旭․임이자․최춘식․양정숙․박대수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강민정․최강욱․김윤덕․이상헌․강득구․서동용․배진교․용혜인․김진애․조정훈 의원 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이학영․서동용․우원식․윤미향․고영인․박홍근․전용기․임호선․이수진․박상혁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송언석․윤창현․임이자․김성원․태영호․허은아․김정재․권명호․박덕흠․정희용․구자근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송언석․윤창현․임이자․김성원․태영호․허은아․김정재․권명호․박덕흠․정희용․구자근․조수진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허영․이학영․김정호․김주영․박상혁․오영환․이용우․김상희․진선미․홍기원․이광재․김성환․박홍근․전용기․이소영․이규민․맹성규․유정주․김승원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허영․이학영․김정호․김주영․박상혁․오영환․이용우․김상희․진선미․홍기원․이광재․김성환․박홍근․전용기․이소영․이규민․맹성규․유정주․김승원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성일종․김용판․박덕흠․이종성․조수진․윤창현․이명수․김선교․이종배․김태흠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정희용․김용판․최춘식․지성호․태영호․정진석․이채익․金炳旭․구자근․송언석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홍성국․강준현․김경만․김병욱․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용민․김주영․노웅래․민병덕․민형배․박홍근․신정훈․안민석․양기대․오기형․유정주․윤건영․윤준병․이개호․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장섭․전용기․정일영․정필모․한준호․허종식․홍익표․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허영․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발의)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허영․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김수흥․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성주․김교흥․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홍걸․김회재․민병덕․박용진․소병훈․안규백․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정숙․양향자․유동수․이개호․이용호․이원욱․정성호․정필모․한병도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박광온․민병덕․김영배․송갑석․고영인․임호선․전용기․김승원․오영훈․이탄희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이영․권성동․김도읍․서병수․윤주경․윤창현․정진석․한기호․한무경․홍문표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설훈․전혜숙․윤재갑․강병원․윤영덕․정일영․정필모․전용기․이규민․김홍걸․윤미향․장철민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양향자․민형배․송갑석․양정숙․오영환․윤영덕․이병훈․이용빈․전용기․조오섭․허종식․황운하 의원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이용호․이용빈․정성호․이상헌․한병도․김성주․민병덕․양정숙․최종윤․황운하․김수흥 의원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정청래․박찬대․안규백․송갑석․양이원영․임오경․이용빈․권인숙․김승원․오영환 의원 발의)

이상 3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이수진․유정주․홍정민․김승원․권인숙․천준호․이형석․소병철․박영순․양향자․박홍근․서영석․진성준․이해식․이용우․김경만․허영․이성만․이규민․이병훈․이용선․윤미향․황운하․문진석․허종식․임호선․김진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6. 1. 정춘숙․고용진․인재근․김두관․박완주․위성곤․오영훈․기동민․강훈식․김종민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6. 1. 남인순․송옥주․신동근․진선미․김철민․박홍근․인재근․이정문․이용선․천준호․맹성규․김성주․이학영․고용진․장경태․장혜영․강준현․박광온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0. 7. 3. 김영식․한무경․서일준․조수진․김용판․김석기․성일종․구자근․윤두현․임이자․조명희․김웅․김미애․김예지 의원 발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임호선․박용진․김성주․최혜영․이학영․이장섭․서삼석․박영순․오영환․김남국․이규민․정태호․양기대․윤준병․임종성․윤재갑․양경숙․장경태․김홍걸․김경만․문진석․박광온․황운하 의원 발의)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노웅래․최종윤․윤재갑․신동근․장철민․우원식․오영훈․고영인․이용빈․조오섭 의원 발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황운하․장철민․이정문․양기대․김민철․정성호․김성환․이수진(비)․김병기․김영호․권칠승․맹성규․강선우․양정숙․김남국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0. 9. 24. 서범수․배현진․권성동․유경준․서일준․정경희․지성호․윤재옥․황보승희․박성민․하영제․강민국․이양수․조수진․김영식․홍문표․김용판․이종배․안병길․허은아․김태흠․권명호․김정재․엄태영․서병수․박대수․조태용․金炳旭․윤희숙․류성걸․구자근․송언석․이영․윤영석․강대식․김기현․홍석준․박진․김예지․이채익․윤한홍․이만희․김미애․태영호․이철규․박완수․신원식․임이자․이달곤․이주환․김형동․곽상도․서정숙․김희곤․유의동․한무경․정점식․조경태․정희용․김석기․김웅․김성원․윤창현․조명희․박수영․이헌승․김상훈․최승재․이명수․추경호․양금희․최형두․백종헌․전봉민․이용․김선교․성일종․김도읍․배준영․권영세․김승수․윤주경․전주혜․윤두현․정찬민․장제원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박주민․강민정․김병욱․김승원․류호정․소병철․이소영․이수진(비)․이원택․이재정․주철현․최혜영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 12. 30. 정부 제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장혜영․이은주․강은미․심상정․배진교․류호정․황운하․용혜인․권인숙․이수진(비) 의원 발의)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0. 정부 제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0. 8. 7. 정부 제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류성걸․김상훈․정진석․김승수․윤두현․이종배․추경호․양금희․윤창현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3. 정부 제출)

(이상 20건 원안대로 의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8. 김병욱․안민석․유동수․전재수․김정호․이규민․민형배․김민기․홍성국․박정․최인호․김교흥․이상헌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7. 17. 민형배․이용빈․변재일․김경만․이정문․양정숙․이원택․이탄희․김철민․홍익표․이해식․송영길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0. 7. 31. 고용진․권인숙․김영배․남인순․노웅래․박상혁․박성준․박홍근․송영길․안규백․양이원영․윤관석․이탄희․이해식․전혜숙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 7. 24. 유동수․이수진(비)․신정훈․이상직․김경만․김두관․양정숙․홍영표․이성만․김형동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0. 9. 28. 김병욱․김민기․민병덕․이원욱․고용진․김정호․민형배․최인호․윤관석․이상헌․김민철․정정순․강병원․김수흥․김승원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송재호․양정숙․남인순․김영호․맹성규․서영교․이원택․이성만․김용민․김한정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1. 2. 10. 강민국․양금희․유의동․권성동․한무경․윤창현․김영식․허은아․정동만․권명호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0. 7. 8. 서동용․홍정민․김철민․유정주․김승남․박홍근․조오섭․김정호․신정훈․이수진(비)․김병욱․고영인․이해식․양이원영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안민석․김민철․문진석․박성준․서동용․서영석․송갑석․윤미향․윤재갑․이수진(비)․이인영․조오섭․한병도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8. 정부 제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강선우․김경협․김병욱․김성주․민병덕․박재호․송재호․양기대․윤관석․이개호․이상민․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인재근․임종성․한준호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윤재옥․안병길․김희곤․정희용․김용판․김승수․류성걸․김예지․홍석준․양금희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이상민․한준호․민병덕․박재호․강선우․송재호․이원욱․임종성․김병욱․인재근․이용빈․양기대․김경협․위성곤․윤관석․김성주․이용우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윤재옥․안병길․김희곤․정희용․김용판․김승수․류성걸․김예지․홍석준․양금희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강선우․김경협․김병욱․김성주․민병덕․박재호․송재호․양기대․윤관석․이상민․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인재근․임종성․한준호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윤재옥․안병길․김희곤․정희용․김용판․김승수․류성걸․김예지․홍석준․양금희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이상민․한준호․민병덕․박재호․강선우․이형석․송재호․이원욱․임종성․인재근․김병욱․이용빈․양기대․김경협․윤관석․김성주․이용우․이개호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류성걸․김상훈․정진석․김승수․윤두현․이종배․추경호․양금희․윤창현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강선우․김경협․김병욱․김성주․민병덕․박재호․송재호․양기대․윤관석․이개호․이상민․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인재근․임종성․한준호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윤재옥․안병길․김희곤․정희용․김용판․김승수․류성걸․김예지․홍석준․양금희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이상민․한준호․민병덕․박재호․강선우․이형석․송재호․이원욱․임종성․인재근․김병욱․이용빈․양기대․김경협․윤관석․김성주․이용우․이개호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윤재옥․류성걸․김상훈․정진석․김승수․윤두현․이종배․추경호․양금희․윤창현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홍성국․이상민․한준호․민병덕․박재호․강선우․이형석․송재호․이원욱․임종성․인재근․김병욱․이용빈․양기대․김경협․윤관석․김성주․이용우․이개호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윤재옥․안병길․김희곤․정희용․김용판․김승수․류성걸․김예지․홍석준․양금희 의원 발의)

(이상 2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5건 정무위원장 보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정필모․이용빈․유정주․한준호․이학영․신영대․변재일․허영․박광온․오영환․김성주 의원 발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정필모․이용빈․유정주․한준호․이학영․신영대․변재일․허영․박광온․오영환․김성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정필모․이용빈․유정주․한준호․이학영․신영대․변재일․허영․박광온․오영환․김성주 의원 발의)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정필모․이용빈․유정주․한준호․이학영․신영대․변재일․허영․박광온․오영환․김성주 의원 발의)

연구산업진흥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이상민․장철민․황운하․김진표․박영순․박성준․기동민․김종민․어기구․김회재 의원 발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조승래․윤영찬․홍성국․강선우․강병원․이용빈․정태호․이소영․변재일․이규민․김민기․이원욱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조승래․강병원․김병기․김승원․도종환․서동용․서영석․송기헌․신동근․양정숙․양향자․이성만․이용빈․이탄희․최종윤 의원 발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허은아․추경호․권영세․황보승희․정희용․성일종․권성동․김웅․강대식․강민국 의원 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9. 9. 정부 제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김도읍․김태흠․구자근․태영호․추경호․이용․한무경․권명호․김정재․조수진․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정필모․이용빈․유정주․한준호․이학영․신영대․변재일․허영․박광온․오영환․김성주 의원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송갑석․김철민․문진석․안호영․윤영덕․이수진․이형석․인재근․장철민․정춘숙․조오섭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빈․양정숙․이병훈․김홍걸․노웅래․우상호․윤영찬․윤준병․강훈식․이용선․민형배․이수진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양정숙․강민정․용혜인․이용호․김철민․김수흥․이장섭․민형배․이용빈․김승원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정필모․이용빈․유정주․한준호․이학영․신영대․변재일․허영․박광온․오영환․김성주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윤영찬․한준호․홍정민․이용빈․양이원영․윤준병․민형배․변재일․강병원․우상호․양정숙․이광재 의원 발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양이원영․장철민․양정숙․전혜숙․유정주․허영․윤건영․남인순․박완주․박홍근․윤영찬․김홍걸․김정호․김주영․우원식․신정훈․이수진(비)․윤재갑․용혜인․윤미향․김병주․양경숙․황운하․박성준․윤준병 의원 발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전혜숙․이병훈․홍정민․안민석․고용진․설훈․안호영․우원식․윤후덕․신현영․한준호․진성준 의원 발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김상희․신정훈․양정숙․오영환․이용빈․이정문․전혜숙․한정애․홍성국․김회재 의원 발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강훈식․송갑석․이용빈․이광재․김경협․이규민․신동근․정춘숙․송재호․정태호 의원 발의)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정청래․이용우․김병주․임호선․홍성국․이원택․김민철․주철현․최혜영․오영환․장철민․신현영․이수진․임오경․한준호․김남국․장경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 김영호․강병원․김민기․김영주․김종민․김홍걸․송영길․신정훈․안민석․이장섭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9. 지성호․태영호․배현진․허은아․서일준․유의동․박대수․홍준표․이주환․윤창현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김홍걸․강득구․강훈식․김경만․김경협․김용민․도종환․민형배․박성준․소병철․이상민․이해식․정필모․조승래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정청래․이용우․김병주․임호선․홍성국․이원택․김민철․주철현․최혜영․오영환․장철민․신현영․이수진․임오경․한준호․김남국․장경태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김영주․장철민․김홍걸․송영길․김교흥․이동주․이용선․박정․김영호․이재정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8. 10. 민홍철․김진표․이용선․안규백․박재호․임종성․이개호․신정훈․정성호․윤관석 의원 발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주․김남국․김민철․오영환․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주․홍성국․정청래․한준호․이용우․주철현․임호선․신현영․김민철․이원택․장철민․오영환․최혜영․김홍걸․김남국․임오경․장경태․오기형 의원 발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주․김남국․김민철․신현영․오기형․오영환․이용우․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병주․김남국․김민철․오영환․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철민․정청래․주철현․최혜영․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홍기원․이용선․강준현․맹성규․서삼석․오영환․한준호․김경협․소병훈․홍익표․허영․김수흥․진성준․윤영덕․김승원․우원식․윤재갑․정필모․이규민․이동주․천준호․김경만․이수진(비)․김영호․조오섭․황운하․이원욱․도종환․서영교․박영순․안민석 의원 발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황희․기동민․김경협․김병기․김병주․김진표․박성준․안규백․한준호․홍영표 의원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7. 백종헌․김용판․지성호․이주환․서일준․장제원․이종배․전봉민․구자근․박완수 의원 발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강대식․유의동․金炳旭․김승수․김용판․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홍석준 의원 발의)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한기호․김예지․홍준표․전주혜․강대식․최춘식․조수진․김석기․이철규․이양수․김용판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민홍철․신정훈․김민기․김정호․설훈․노웅래․서삼석․윤재갑․김민철․이상직․박완주․임종성 의원 발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송재호․김민철․박완주․김홍걸․강득구․홍성국․윤재갑․민형배․이규민․한정애․맹성규․양정숙․김영호․김회재․이성만․오영환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2. 정부 제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김민기․강병원․홍성국․강선우․양경숙․최종윤․정춘숙․김정호․이재정․박정․이원택․박성준․김남국․이수진․윤미향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김병기․강준현․이정문․서영교․김진표․전용기․송갑석․송영길․인재근․민병덕․김병주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장제원․이명수․김태호․서병수․이종배․윤상현․김기현․구자근․이용․성일종․김정재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주경․배준영․윤창현․김희국․최승재․김기현․윤두현․강기윤․박대수․김정재․주호영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장제원․이명수․김태호․서병수․이종배․윤상현․구자근․이용․성일종․김정재 의원 발의)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주경․박대수․배준영․윤창현․김희국․최승재․조명희․김기현․윤두현․박형수․강기윤 의원 발의)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윤주경․윤창현․박수영․한기호․조명희․유의동․최승재․배준영․홍문표․이종배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2. 정부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윤창현․이철규․정운천․추경호․권성동․김희곤․김은혜․엄태영․윤두현․정동만․조수진․강대식․한기호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홍철․김진표․김병주․안규백․한정애․김병기․인재근․송영길․진선미․이병훈․김수흥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박범계․고용진․김경만․김민철․박영순․양정숙․이성만․장철민․조승래․홍익표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이채익․김영식․권명호․윤영석․박성민․박완수․김희곤․조경태․구자근․金炳旭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4. 김병주․안규백․홍성국․전용기․유정주․윤미향․이병훈․진성준․홍기원․김진표․김민기․김주영․이광재․박성준․홍영표․이용우․황희․이규민․민홍철․윤건영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김민기․주철현․김병욱․박성준․송기헌․안민석․김병주․강병원․변재일․이탄희․이규민․조승래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김민기․강병원․김병주․김영호․변재일․송기헌․이규민․이탄희․조승래․주철현․홍성국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종배․윤한홍․김상훈․김석기․김영식․조수진․윤두현․장제원․조태용․곽상도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8. 정부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설훈․김영주․김진표․서영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규민․전용기․전혜숙․조승래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강대식․백종헌․유의동․윤재옥․허은아․박완수․류성걸․김용판․홍석준․조수진․정찬민․김희국․신원식․양금희 의원 발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기동민․강훈식․김원이․박용진․임종성․임호선․조승래․한준호․홍기원․황희 의원 발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1. 1. 25. 이채익․윤영석․정희용․곽상도․성일종․태영호․김기현․신원식․이명수․서범수 의원 발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1. 1. 25. 이채익․윤영석․정희용․곽상도․성일종․태영호․김기현․신원식․이명수․서범수 의원 발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16. 황희․강병원․기동민․김경협․김병기․변재일․서삼석․설훈․위성곤․홍영표 의원 발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2020. 7. 2. 정부 제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한기호․김희국․양금희․안규백․홍준표․장제원․태영호․윤주경․신원식․조수진․곽상도․백종헌 의원 발의)

(이상 2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8건 국방위원장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서영교․강민정․김병기․김영배․김영호․양정숙․오영환․이규민․이동주․주철현․한병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이명수․장제원․성일종․김희국․태영호․최춘식․윤상현․홍문표․강기윤․박덕흠․김예지․김형동․최연숙․최형두 의원 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이명수․이종배․권영세․김태흠․성일종․박덕흠․최춘식․김승수․송석준․최승재․강기윤․추경호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25. 정부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 28. 박완수․이명수․김도읍․조해진․최형두․추경호․김용판․하영제․강기윤․조경태․권영세․이종배․김형동․김성원 의원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 6. 김민철․장철민․김경협․이용호․김홍걸․오영환․이용선․변재일․양기대․한병도․임종성․민병덕․이성만․윤준병․김영배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오영환․전용기․이정문․강병원․소병철․한병도․이수진․진성준․최혜영․이탄희․홍성국․정청래․장경태․김남국․양기대․한준호․홍정민 의원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31. 이재정․기동민․김경협․김남국․김민기․김영호․김원이․도종환․오영환․이탄희 의원 발의)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강병원․김민기․이용호․김정호․양향자․조승래․강선우․박홍근․김영호․이정문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이규민․이성만․김민기․박상혁․정청래․홍정민․김두관․이원택․윤영덕․윤미향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이헌승․권영세․김도읍․金炳旭․김성원․서병수․이양수․이주환․전봉민․조명희․주호영․하영제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종배․태영호․정진석․김선교․박대수․서범수․성일종․김은혜․추경호․이종성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조오섭․문진석․민형배․박홍근․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규민․이병훈․이수진․이용빈․이형석․인재근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진성준․강병원․강준현․김병욱․김정호․박상혁․소병훈․위성곤․이수진․전혜숙․진선미․최혜영․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한병도․서영교․박상혁․이상헌․전용기․김민철․김승원․정일영․김민석․윤준병․임호선․이용빈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서영교․김민철․김병기․박상혁․박성준․소병훈․양정숙․오영환․이수진․임오경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4. 서영교․김영배․김민철․한병도․송재호․김병기․이개호․오영환․강득구․홍기원․김승원․신정훈․김주영․이광재․이수진(비)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정부 제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김용판․박덕흠․서범수․구자근․추경호․이태규․정희용․백종헌․유상범․이철규․강대식․김석기․김도읍․이만희․윤두현․홍석준․서일준․김형동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8. 6. 김도읍․권명호․윤한홍․金炳旭․조수진․이용․유상범․태영호․강기윤․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0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김성원․서정숙․신원식․김형동․배현진․주호영․배준영․김승수․장제원 의원 발의)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김성원․서정숙․신원식․김형동․배현진․주호영․배준영․김승수․장제원 의원 발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김성원․서정숙․신원식․김형동․배현진․주호영․배준영․김승수․장제원 의원 발의)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주호영․신원식․김형동․장제원․김성원․배준영․김승수․배현진․서정숙 의원 발의)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주호영․신원식․김형동․장제원․김성원․배준영․김승수․배현진․서정숙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임오경․한준호․김병주․주철현․이용우․임호선․장철민․홍성국․이수진․정청래․최혜영․김남국․장경태․이원택․김민철․오영환․신현영․오기형․이성만 의원 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상헌․김병욱․김성주․문진석․박정․안민석․양이원영․윤관석․이병훈․이용빈․임오경․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7. 안민석․강민정․김병욱․도종환․문진석․민형배․서동용․유정주․이성만․장경태․전용기․전혜숙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김예지․엄태영․구자근․김승수․서범수․이종성․추경호․최형두․이종배․이주환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이용․김성원․서정숙․신원식․김형동․배현진․주호영․배준영․김승수․장제원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안민석․김승원․김영호․류호정․박성준․양경숙․양정숙․윤재갑․이상민․이상헌․전혜숙․홍성국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병훈․김승원․박완주․윤재갑․이상헌․신영대․이장섭․김철민․박성준․유정주․신정훈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4. 성일종․김영식․홍문표․김태흠․이태규․권영세․신원식․이명수․양금희․조수진․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3. 윤재갑․위성곤․김윤덕․강병원․박상혁․조경태․이상직․문진석․김민철․신정훈 의원 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 19. 이양수․박성중․서범수․김은혜․추경호․권영세․홍문표․조수진․정희용․조해진․김성원․윤창현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6.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6. 이개호․서영교․윤재갑․김병기․홍성국․송갑석․위성곤․김승남․신정훈․주철현․강병원․서삼석 의원 발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7. 1. 김승남․조오섭․이상직․서동용․윤재갑․임호선․황운하․홍성국․고영인․신정훈․윤미향․김경만․이용빈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만희․정점식․임이자․안병길․송석준․김태흠․윤두현․이양수․권성동․조명희․박대수 의원 발의)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서삼석․정청래․위성곤․이개호․김원이․이형석․조오섭․이용빈․전용기․주철현 의원 발의)

극지활동 진흥법안

(2020. 12. 24. 정부 제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김승남․윤재갑․오영환․이개호․최종윤․서동용․이용빈․맹성규․주철현․서삼석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김원이․양이원영․주철현․서영석․김승원․인재근․송재호․오영환․이성만․윤미향․홍익표․이원욱․기동민․박성준․이재정․이수진(비)․강민정 의원 발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김원이․이상직․양이원영․서영석․김승원․인재근․송재호․오영환․이성만․윤미향․홍익표․이원욱․기동민․박성준․이재정․이수진(비)․강민정 의원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정운천․이철규․권명호․정진석․윤창현․최형두․홍문표․이양수․안병길․추경호 의원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10. 5. 윤재갑․홍문표․조경태․김수흥․서영교․이개호․이재정․전용기․이정문․강병원․위성곤 의원 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0. 9. 29. 어기구․이규민․홍성국․노웅래․임호선․윤준병․유정주․문진석․윤재갑․박정 의원 발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8. 서삼석․송갑석․이개호․허영․임오경․전용기․주철현․이형석․박정․박상혁․신영대․이상직․신정훈․윤영덕․윤후덕 의원 발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맹성규․강득구․김교흥․김승원․박성준․박완주․송영길․양정숙․이성만․이원택․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13건 수정하여 의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서삼석․이용선․윤후덕․김정호․송갑석․장경태․조오섭․이개호․박정․이병훈․이해식․김승남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원택․김승원․송재호․오영환․윤재갑․신정훈․한병도․전재수․김종민․장경태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윤재갑․김윤덕․이정문․문진석․이상직․용혜인․홍문표․홍성국․이동주․조경태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위성곤․홍문표․이개호․이상직․윤영덕․강민정․윤준병․주철현․허영․박재호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이개호․위성곤․유동수․윤재갑․송갑석․서삼석․홍성국․김병기․인재근․주철현․이정문․이용우․김병욱․민형배․성일종․윤관석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1. 2. 5. 이만희․권성동․정점식․정운천․안병길․홍문표․김선교․이양수․위성곤․박성민․엄태영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윤준병․김민철․오기형․어기구․이해식․허종식․최종윤․인재근․장경태․김주영․강선우․위성곤․송옥주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민기․조승래․안민석․강선우․정춘숙․송기헌․김주영․이재정․이원욱․허영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9. 이개호․위성곤․유동수․윤재갑․송갑석․서삼석․홍성국․김병기․인재근․주철현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이만희․배준영․윤한홍․김선교․김영식․권명호․홍준표․양금희․임이자․김석기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주철현․민형배․조오섭․강득구․민병덕․서영교․신정훈․윤준병․이상직․이규민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이원택․김병주․홍성국․주철현․최혜영․장철민․김남국․임호선․정청래․임오경․장경태․김민철․오영환 의원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허영․박재호․전재수․위성곤․이형석․박상혁․이용빈․홍기원․김원이․강선우․이광재․인재근․서영교 의원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성일종․이태규․조수진․김희국․장제원․이영․이명수․홍성국․김태흠․서범수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0. 9. 17. 홍문표․성일종․한무경․조경태․정운천․이영․김희곤․이양수․이용․권성동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선교․이철규․이종배․성일종․안병길․구자근․정진석․김예지․김석기․정운천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10. 정부 제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주철현․김병주․홍성국․양정숙․이용우․임호선․신현영․장철민․한준호․오영환․이원택․김민철․최혜영․임오경․김남국․이성만․이수진․윤영덕․정청래․장경태 의원 발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8. 강민국․金炳旭․김영식․서일준․윤창현․한무경․허은아․김석기․정동만․유의동 의원 발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김승남․소병철․최종윤․윤재갑․김회재․김남국․오영환․박완주․김원이․송갑석 의원 발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김승남․소병철․최종윤․윤재갑․김회재․김남국․오영환․박완주․김원이․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2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7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0. 9. 3. 한무경․임이자․서일준․권성동․이만희․김영식․金炳旭․허은아․이영․김정재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김성환․김영배․윤재갑․정필모․이성만․윤미향․이수진(비)․이소영․신정훈․이해식․허영․김홍걸․김경만․김남국․전혜숙․안호영․김정호․이원택․양이원영․김영호․홍성국․황운하․박성준․이용우․이동주․박홍근․김승원․박영순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0. 6. 12. 김성환․남인순․이원욱․백혜련․양정숙․권인숙․홍정민․어기구․박홍근․윤관석․김영배․양이원영․우원식․신정훈․이소영․이장섭․민형배․이해식․김승남․신현영․이병훈 의원 발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5. 신정훈․김두관․권칠승․이성만․윤재갑․김상희․송영길․이병훈․고민정․민형배․송갑석․주철현․박홍근․김성환․윤영덕․이개호․조오섭․이동주․이규민․박영순․이상헌․안민석․김회재․소병훈․김승남․이해식․윤영찬․남인순․신영대․소병철․이용빈․김경만․이수진․김한정․한준호․이원욱․양향자․이형석․김수흥․서삼석․이용선․서동용․정태호․장경태․김원이․임호선․조정훈․박용진․고용진․이학영․서영교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9. 22. 송기헌․홍정민․이정문․양향자․이용빈․홍성국․서영석․송재호․김승원․조승래․양정숙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이병훈․김남국․장철민․김용민․김승원․이수진․송재호․정성호․신정훈․주철현․홍성국․양경숙․오영환․남인순․이성만․이수진(비)․장경태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2. 고민정․김민철․김수흥․김승원․김영배․신영대․위성곤․이광재․이병훈․홍성국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7. 이장섭․임호선․황운하․신정훈․김정호․양정숙․송갑석․김영호․윤재갑․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8. 24. 송갑석․이수진․인재근․문진석․어기구․윤후덕․이장섭․황운하․신정훈․강훈식․이형석․허영․전용기․이규민․김경만․맹성규․장철민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23. 김정호․정춘숙․김윤덕․김병욱․허종식․양경숙․서동용․전재수․윤후덕․박재호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정태호․김경만․김영배․양이원영․이수진․이용빈․최종윤․한병도․허영․황운하 의원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0. 7. 1. 강훈식․이용빈․김홍걸․김병기․진성준․신동근․김민석․김종민․기동민․백혜련․허영․김윤덕․박성준․김경만․이용선․이장섭․김영호․김원이 의원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송갑석․서삼석․전용기․이동주․인재근․문진석․양향자․김홍걸․민형배․신정훈․황운하․이장섭․임종성․이성만․윤후덕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3. 이성만․정일영․이규민․홍정민․박성준․남인순․신동근․박찬대․오영환․송영길․윤관석․송옥주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김정호․신영대․윤후덕․정춘숙․어기구․허종식․김병욱․김윤덕․신정훈․서동용․김경만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양금희․성일종․윤창현․김예지․지성호․강민국․서병수․송언석․김기현․윤재옥․권명호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0. 8. 13. 문진석․박찬대․서영석․송갑석․윤재갑․이상헌․이정문․인재근․정일영․조오섭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8. 24. 송갑석․윤후덕․이장섭․황운하․신정훈․강훈식․허영․전용기․이규민․김경만․최기상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0. 9. 8. 위성곤․홍문표․서삼석․신동근․허영․박정․박재호․윤재갑․민홍철․김성환 의원 발의)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3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윤재옥․이용․추경호․윤두현․김상훈․김희국․정희용․김승수․김용판․홍석준․양금희․강대식 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3. 임종성․맹성규․송갑석․기동민․서영석․송재호․김영호․김영진․홍익표․소병훈․정춘숙․김정호․윤후덕 의원 발의)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 8. 안호영․강민정․김교흥․김종민․박덕흠․서동용․소병철․송옥주․임종성․윤미향․이수진(비)․이원욱․양이원영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2020. 7. 23. 안호영․송옥주․최종윤․양이원영․장철민․노웅래․윤미향․이수진(비)․김철민․김윤덕․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7. 정부 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윤준병․진성준․김수흥․윤미향․이용빈․양이원영․이광재․이수진(비)․인재근․이해식․김성주 의원 발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0. 7. 6. 박대수․임이자․정경희․윤영석․홍준표․이만희․이태규․구자근․김선교․권명호 의원 발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6. 양이원영․이수진(비)․도종환․이탄희․우원식․이용빈․송옥주․유정주․윤미향․장철민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임이자․권명호․태영호․김형동․서일준․김영식․한무경․金炳旭․김성원․박성민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 윤건영․강병원․고영인․김주영․맹성규․서동용․송영길․오영환․윤영찬․이동주․이용빈․이탄희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8. 정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홍익표․기동민․김원이․민형배․박홍근․이규민․임종성․임호선․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6. 30. 장제원․홍문표․정동만․추경호․이철규․김석기․박덕흠․윤창현․지성호․조태용 의원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6. 장철민․이상직․한병도․김남국․김경만․박성준․윤미향․황운하․김수흥․이상민․이수진(비)․최종윤․진선미 의원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7. 장철민․이상직․한병도․김남국․김경만․박성준․윤미향․황운하․김수흥․이상민․최종윤․정성호 의원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10. 8. 윤준병․안호영․윤미향․신정훈․노웅래․최종윤․장경태․어기구․이용빈․송옥주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임이자․김영식․권명호․金炳旭․송언석․추경호․한무경․김성원․이명수․강기윤․윤영석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송옥주․김민철․윤미향․이수진(비)․장철민․강은미․임종성․안호영․전혜숙․맹성규․윤준병 의원 발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7. 정부 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4. 임이자․윤영석․권명호․이종성․송언석․정진석․김정재․서일준․김영식․구자근․金炳旭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9. 8. 이수진(비)․허영․윤미향․안호영․양이원영․홍성국․박성준․송옥주․박영순․조승래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노웅래․한준호․홍성국․윤영덕․인재근․설훈․김민철․김수흥․임종성․이해식․김교흥․김윤덕․민홍철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31. 김정호․박재호․윤후덕․서동용․허종식․김경협․임종성․강병원․신현영․심상정․김병욱․신정훈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2. 안호영․김수흥․김승원․노웅래․송옥주․양이원영․양정숙․윤미향․이용빈․임종성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7. 정부 제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4. 임이자․윤영석․권명호․이종성․송언석․정진석․김정재․서일준․김영식․구자근․金炳旭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6. 양이원영․장철민․송옥주․안호영․우원식․이용빈․이수진(비)․이탄희․도종환․유정주․윤미향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임이자․권명호․송언석․추경호․김영식․한무경․이명수․金炳旭․김성원․윤영석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임이자․김정재․김영식․金炳旭․송언석․김성원․강기윤․한무경․이명수․태영호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정태호․강병원․강훈식․김성주․김진표․박상혁․윤준병․이광재․장철민․정일영․조승래․한병도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6. 24. 한정애․박성준․정춘숙․박홍근․신현영․강선우․윤관석․최혜영․이수진․전혜숙․이탄희․김홍걸․김남국․허종식․권인숙․오영환․장철민․이수진(비)․김승남․강득구․윤후덕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7. 23. 안호영․송옥주․최종윤․양이원영․노웅래․윤미향․이수진․송갑석․김철민․김윤덕․임종성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0. 6. 전혜숙․조승래․오영환․김진표․양이원영․양향자․윤후덕․민병덕․정필모․고용진․김병기․우원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장철민․양정숙․송옥주․송갑석․안호영․양이원영․박영순․윤미향․정태호․황운하․최종윤․윤준병․김민철․임오경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강은미․류호정․민병덕․민형배․박대수․배진교․심상정․안호영․이동주․이용빈․이은주․장혜영․조오섭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임이자․하영제․엄태영․박대수․박덕흠․백종헌․송석준․한무경․서범수․추경호․홍준표․류성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한정애․전혜숙․허종식․황운하․고영인․박성준․이상직․강병원․박홍근․진선미․이용우․윤재갑․윤미향․양이원영․김영주․강선우․장철민․김상희․윤관석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24. 이용호․이원택․김수흥․배진교․이상직․최인호․고영인․남인순․이상헌․한병도․김영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송옥주․장철민․민병덕․안호영․오영환․인재근․박홍근․이광재․윤미향․이수진(비)․우원식․기동민․용혜인․양정숙․맹성규․남인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윤미향․김승원․진성준․오영환․양이원영․황운하․윤준병․이탄희․이학영․유정주․이수진(비)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박대수․정동만․윤주경․서범수․김희곤․김영식․구자근․권영세․김석기․지성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이수진(비)․오영환․안호영․우원식․노웅래․양이원영․윤준병․이탄희․민형배․이규민․유정주․윤미향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5. 천준호․이동주․김경만․김승원․양정숙․박완주․이상직․고민정․정성호․장철민․윤재갑․안규백․송옥주․문진석․이용우․안호영․임오경․김종민․김수흥․이인영․허영․윤미향․민병덕․유동수․윤영덕․임종성․정필모․장경태․서동용․서삼석․이성만․박홍근․황운하․고영인․김두관․이은주․이규민․송영길․인재근․김경협․맹성규․문정복․서영석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송옥주․장철민․민병덕․안호영․오영환․인재근․박홍근․이광재․윤미향․우원식․기동민․용혜인․송재호․양정숙․맹성규․남인순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윤미향․고용진․김경만․민형배․송옥주․안호영․양이원영․윤준병․이규민․이수진(비)․이학영․임종성․장경태․장철민․홍기원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 4. 임오경․김승원․김민철․이병훈․이해식․이수진(비)․최혜영․김남국․한병도․서영석․오영환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0. 6. 전혜숙․조승래․진성준․오영환․김진표․양이원영․양향자․윤후덕․민병덕․정필모․고용진․위성곤․김병기․우원식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강은미․류호정․박영순․배진교․심상정․양정숙․용혜인․이수진(비)․이은주․장혜영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임이자․하영제․엄태영․박대수․박덕흠․백종헌․송석준․한무경․서범수․추경호․홍준표․류성걸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7. 10. 이종배․김선교․이종성․박덕흠․김예지․추경호․최승재․유경준․윤영석․이달곤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18. 정부 제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0. 임이자․허은아․추경호․이종성․권명호․김형동․김영식․송언석․이종배․이명수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홍석준․추경호․정희용․강대식․김성원․김기현․송언석․김승수․김태호․이철규․윤재옥․곽상도․김예지․김정재․조수진․양금희․박대수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백혜련․윤재갑․김승원․양정숙․김남국․김회재․최기상․김영주․조승래․박홍근․소병훈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1. 안호영․송옥주․노웅래․양이원영․이수진(비)․김병욱․윤준병․이소영․장철민․윤미향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6. 29. 한정애․문진석․박홍근․강선우․김성주․윤관석․전혜숙․김경만․이탄희․이원택․김주영․허종식․이용우․권인숙․박성준․황운하․맹성규․김회재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7. 장철민․김진표․임오경․박영순․윤미향․이광재․최종윤․안호영․홍영표․맹성규․양이원영․송옥주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노웅래․윤재갑․최종윤․권인숙․우원식․오영훈․고영인․이용빈․유정주․조오섭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이수진(비)․심상정․김경만․김민석․윤재갑․주철현․김용민․김경협․강은미․송갑석․신정훈․윤미향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9. 29. 박광온․김승원․정필모․김영배․이장섭․임호선․이탄희․고영인․김진표․오영훈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10. 8. 윤준병․안호영․윤미향․노웅래․최종윤․장경태․어기구․이용빈․송옥주․이해식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0. 23. 정부 제출)

(이상 5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2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8. 11. 이주환․엄태영․최승재․정희용․권명호․이헌승․태영호․서일준․김기현․김용판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3. 이용빈․송옥주․신정훈․양정숙․이병훈․이용선․이은주․이탄희․장경태․한병도 의원 발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3. 이용빈․송옥주․신정훈․양정숙․윤준병․이용선․이은주․이탄희․장경태․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조응천․송재호․기동민․정일영․박홍근․박상혁․김승원․김회재․오영환․이성만 의원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 진선미․김교흥․김윤덕․문진석․박상혁․박영순․소병훈․조오섭․진성준․천준호․허영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이주환․김기현․金炳旭․김예지․김용판․박대수․배준영․윤창현․지성호․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0. 8. 6. 조오섭․김원이․임호선․천준호․서영석․윤준병․양향자․문진석․송갑석․윤영덕․강득구․안민석․오기형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0. 9. 17. 김경협․김홍걸․강훈식․이형석․한병도․김민철․강준현․박상혁․서영석․문진석․김한정․이재정․이학영․송옥주․조응천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9. 29. 김윤덕․박상혁․정춘숙․윤후덕․강훈식․민병덕․임종성․윤재갑․이정문․이동주․황희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박상혁․인재근․윤재갑․이탄희․김윤덕․고용진․김철민․이정문․김수흥․황희․송옥주․이동주․김홍걸․홍기원․민형배․윤후덕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달곤․김영식․김상훈․조수진․정진석․윤두현․류성걸․김승수․서병수․이주환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7. 17. 임종성․송갑석․김진표․김정호․소병훈․이원욱․김종민․송옥주․김철민․김윤덕․김영호․홍성국․윤후덕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0. 8. 19. 하영제․김희국․정동만․서일준․김영식․이용․홍준표․김용판․홍석준․김성원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8. 21. 김윤덕․이형석․허영․민병덕․안호영․신영대․민홍철․정춘숙․박재호․강훈식․박영순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박상혁․김윤덕․김정호․허영․송옥주․윤후덕․최인호․서삼석․이정문․이원욱․서영석․김승원․임종성․진성준․한병도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회재․진선미․허영․박영순․강준현․김수흥․송재호․윤준병․임호선․신정훈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8. 서삼석․송갑석․이개호․임오경․전용기․주철현․황회․박정․신영대․신정훈․윤후덕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송기헌․신정훈․임호선․송언석․이광재․안호영․송재호․위성곤․윤재갑․김성주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윤덕․박상혁․정춘숙․윤후덕․강훈식․민병덕․신동근․임종성․윤재갑․이정문․황희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김희국․권명호․추경호․강기윤․이만희․김영식․하영제․김석기․구자근․김형동․김용판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24. 박재호․전재수․최인호․김정호․허영․김수흥․한병도․위성곤․김경협․정춘숙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박상혁․김윤덕․김정호․허영․송옥주․윤후덕․최인호․서삼석․이정문․서영석․김승원․임종성․진성준․한병도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3. 김성원․김정재․이영․성일종․임이자․최승재․윤창현․엄태영․권명호․지성호․이명수․이종배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송언석․정희용․구자근․박덕흠․홍석준․김용판․김정재․정진석․허은아․김기현․태영호․임이자․윤두현․김형동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홍기원․강준현․고영인․기동민․김윤덕․김홍걸․박상혁․안규백․이광재․이장섭․임호선․장경태․조응천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윤준병․김민철․오기형․어기구․이해식․허종식․최종윤․인재근․장경태․김주영․강선우․위성곤․송옥주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윤덕․박상혁․정춘숙․윤후덕․강훈식․민병덕․신동근․임종성․윤재갑․이정문․황희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천준호․이용선․김정호․오기형․최기상․김영배․허종식․홍기원․정필모․이수진(비)․이광재․민형배․고영인․양기대․이원택․윤재갑․윤준병․장경태․김용민․이동주․이해식․이규민․김진표․양향자․강준현․김상희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천준호․기동민․신동근․박홍근․최종윤․김원이․고영인․김병기․이용선․이동주․이광재․민병덕․강득구․홍기원․김영배․고민정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천준호․민병덕․이용선․진성준․홍기원․김영배․오기형․이병훈․문정복․박홍근․기동민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020. 12. 9. 김은혜․강기윤․배준영․김용판․추경호․이태규․정운천․윤창현․송언석․최형두․조해진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4. 문진석․서영석․송갑석․이형석․최강욱․이규민․윤재갑․조오섭․이정문․이상헌․박홍근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장경태․김승원․김영주․김진표․유정주․이수진․이용빈․이용우․한준호․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박상혁․임오경․박정․강훈식․최종윤․인재근․허영․이정문․이동주․이소영․민형배․서영석․김철민․신동근․김윤덕․이탄희․어기구․홍익표․진성준․이규민․서영교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정청래․송갑석․양이원영․오영환․이규민․이수진․임오경․전혜숙․최혜영․한병도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이주환․한무경․金炳旭․윤창현․김예지․김용판․배준영․지성호․김기현․박대수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심상정․강은미․강민정․류호정․배진교․양정숙․이은주․장혜영․이탄희․조정훈․이수진(비)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김은혜․유경준․하태경․이종배․최승재․배준영․성일종․권영세․이양수․김용판․조경태․조태용․류성걸․김태흠․윤창현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송석준․김형동․김상훈․태영호․윤창현․배준영․최승재․유경준․이헌승․성일종․추경호․정경희․이양수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황보승희․허은아․이용․유경준․김용판․서범수․윤두현․권명호․정동만․김기현․한무경․박성민․윤희숙․박성중․엄태영․김영식․김승수․신원식․이종성․서일준․양금희․전봉민․강대식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조오섭․송갑석․양향자․이병훈․이규민․문진석․민형배․이용빈․인재근․안민석․윤영덕․박홍근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정문․기동민․김성주․김철민․도종환․민형배․박상혁․변재일․신동근․안민석․이용빈․정필모․황운하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신동근․김철민․박상혁․김윤덕․유정주․이규민․이상헌․이수진․이정문․최혜영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진성준․강병원․홍성국․이수진․소병훈․박상혁․김정호․전혜숙․허영․최혜영․진선미․김병욱․위성곤․강준현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강준현․김상희․김승원․박상혁․박성준․이수진․인재근․진성준․최혜영․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완수․임이자․서범수․金炳旭․허은아․최형두․백종헌․김용판․조경태․강대식․추경호․김도읍․태영호․주호영․김성원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정청래․한병도․오영환․최혜영․임오경․이규민․송갑석․신현영․장경태․이수진․양이원영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이주환․김기현․金炳旭․김예지․김용판․박대수․배준영․윤창현․지성호․한무경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김용판․이종성․이주환․유경준․김영식․태영호․박대수․성일종․정희용․서일준․추경호․권영세․정찬민․권성동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송석준․김형동․김상훈․태영호․윤창현․배준영․최승재․유경준․이헌승․성일종․추경호․정경희․이양수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조오섭․문진석․박홍근․송갑석․안민석․양향자․윤영덕․이규민․이병훈․이수진․이용빈․인재근․민형배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이헌승․하영제․박성민․김도읍․조수진․金炳旭․서병수․권영세․조태용․최형두․김성원․주호영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박상혁․임오경․진성준․김성주․민형배․박정․강준현․허영․어기구․이정문․윤후덕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진성준․강병원․강준현․김병욱․김정호․박상혁․소병훈․위성곤․이수진․전혜숙․진선미․최혜영․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1. 3. 12. 정동만․박형수․조경태․전봉민․황보승희․성일종․이종성․이용․권영세․배준영․박대수․구자근․김영식 의원 발의)

(이상 4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5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4. 이수진․신정훈․유정주․임오경․장경태․송영길․박범계․김민석․권인숙․정춘숙․강병원․고영인․양경숙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권인숙․송영길․유정주․장혜영․임오경․허영․윤미향․김영배․윤후덕․진선미․이수진(비)․이수진․이탄희․신동근․김진애․심상정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후덕․오영환․송갑석․김정호․박정․고용진․권인숙․우원식․김홍걸․양정숙․이규민․이광재․양향자․서삼석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양금희․류성걸․박완수․태영호․구자근․황보승희․성일종․한기호․김정재․전주혜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 이수진(비)․강은미․고영인․김경만․김병주․류호정․문진석․서삼석․신정훈․심상정․양정숙․윤영덕․윤준병․이용우․이은주․장혜영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김정재․태영호․한무경․이주환․김용판․김영식․양금희․이양수․송석준․김기현․서범수․구자근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6. 박상혁․정일영․김민석․이수진․이소영․서영교․이탄희․한병도․이규민․최인호․박용진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3. 강민정․심상정․최강욱․정성호․이상헌․강득구․이성만․용혜인․강병원․김진애․남인순 의원 발의)

3월 10일 발의자 철회 요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김민석․홍정민․한병도․민병덕․강병원․권칠승․진성준․박성준․이상헌․양정숙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강민정․최강욱․장혜영․강은미․이상헌․박대수․류호정․이수진(비)․박성준․양정숙․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3. 4. 정부 제출)

3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에 예비심사기간을 3월 18일 10시 00분까지로 지정함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7건 2021. 3. 4. 정부 제출)

이상 7건 3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에 예비심사기간을 3월 18일 10시 00분까지로 지정함

◯청원 제출

제4차 재난지원금 농수축산인 포함 지급에 관한 청원

(2021. 3. 9. 지인구 외 141인으로부터 송석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2021. 3. 10. 참여연대 진영종으로부터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2021. 3. 10. 참여연대 진영종으로부터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요구서 제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21. 3. 17. 주호영 의원 등 102인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지역 정책 현안에 관한 질문서

(2021. 3. 9. 배준영 의원 제출)

추경예산 심의에 관한 질문서

(2021. 3. 15. 양경숙 의원 제출)

국방대학교 교수 채용과정에 관한 질문서

(2021. 3. 18. 신원식 의원 제출)

자료제출에 관한 질문서

(2021. 3. 18. 황보승희 의원 제출)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통령 부친에 관한 질문서

(2021. 3. 23. 하태경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추경예산 심의에 관한 질문서

(2021. 3. 15. 양경숙 의원 제출)

3월 19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2.4 주택정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1. 3. 10. 정부 제출)

지역 정책 현안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1. 3. 19.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2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021. 3. 5. 언론중재위원회 제출)

3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처리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21. 3. 19. 법제처

2021. 3. 23. 군사법원

2021. 3. 23. 사이버작전사령부(비공개)

이상 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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