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과기부 2차관입니다.
일단 보편요금제에 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신고제 전환이라든지 5G 중저가요금제 등 요금제가 다양하게 나온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고 저희도 바라는 바이긴 하나 실제로 보편요금제의 입법취지가 구현될 정도로 요금 경쟁이 활성화된 건지는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가요금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저가요금 하나만 설정하는 보완장치로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보편요금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과기정통부의 생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정부안에 대해서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개정안 중의 동의의결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ICT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적시에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도입 및 대기업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은 자료제출 명령 미이행에 관한 것으로 자금력을 앞세운 대규모 사업자가 전략적으로 자료제출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월 23일 소위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동의의결제가 기업 면죄부로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통위는 법이 개정되면 동의의결제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운영하고 동의의결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실시할 것이며 관련 절차는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손을 듦)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정필모 위원 선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및 요금을 비교해 놓은 것 중 차별 수준―즉 요금 차이와 제공량 차이의 비율이지요.―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126배 차이가 나거든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소위 요금과 데이터, 그러니까 요금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데이터는 252배 차이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 호주는 1.5배, 가장 많다고 하는 미국은 52배…… 우리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조차도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면 보편요금제를 도입했을 경우 이걸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가 보편요금제를, 아직 요금제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월 2만에 한 1GB 정도 생각한다고 그러면 MB당 요금을 한 19원 정도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니까 사실 보편요금제 도입하는 게 소위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의 하한선을 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요금 차이에 대한 데이터양의 차이를 좀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사실은 앞으로 음성 통화보다는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통화가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싼 요금으로 보다 많은 데이터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아까 동의의결제가 기업의 면죄부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요금제는 아니지만 부당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통신사들 제재를 할 때 대리점이라든지 가맹점들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대폭 과징금을 깎아 줬단 말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동의의결제가 요금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식의 어떤 제재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동의합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어떤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법을, 특히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게 전제되어야만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이 법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심사를 한 법안이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사진행을 겸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것에 조금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정필모 위원님도 동의의결제를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있거나 쟁점이 있는 부분은 보류를 하고 이견이 없는 부분만 모아서 이 법안은 의결하기로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금 쟁점이 있는 법안이 어떤 조항인지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은 다 보류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조항에 대해 의견을 집약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전체는 그렇게 하겠는데요, 일단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 의견을 받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이 혹시……

조승래 위원 선택

(손을 듦)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조승래 위원 선택

우리 박대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편요금제와 동의의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상당히 팽팽하게 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쟁점이 며칠 사이에 해소가 됐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면서, 계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합의된, 예를 들면 보편적 역무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처리를 하되 전기통신사업법, 다른 법안도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별도로 해서 위원회 대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법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서 저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동의합니까?

황보승희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지난 3월 23일 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편요금제와 동의의결제만 쟁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동의하신다고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혹시……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보편요금제와 동의의결제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법안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요금제 신고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안 제2조제17호는 용어의 정의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고 28조 제5항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요금제 관련 조항은 두 조항을 삭제하면 되고요.
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에 동의의결제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 제51조의3 신설하는 내용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동일 제명 법률 대안 반영할 때 반영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잠시만요. 제가 전문위원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 그렇게 안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조항들을 살려서 다른 법안과 병합해서 대안을 만들게 되면 정부가 낸 안은 다 폐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예, 통상 대안 반영 폐기라 그래서 그렇게 폐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마는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극히 일부의 경우 대안 반영 폐기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일부 조항이 쟁점이 됐거나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계속 계류시켜서, 다만 대안에는 이 법안이 대안에 반영됐다는 취지만 기록을 하고 계류시키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얼마 전에 국회법 처리할 때 다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가 아니라 보편요금제와 동의의결제는 위원회에 계속 계류되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 심사하고 제1항 중 보편요금제와 동의의결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내용을 대안에 반영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일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의결은 심사가 종료된 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두 번째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재판매 사업자 중에서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매제공 계약의 조건이 법규로 제한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기부도 일부 수정 의견입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현재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도매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3사 모두에게 도매제공의무를 법률에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 진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의 자유(전기통신역무의 재판매 사업을 영위할 자유)라는 기본권과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봅니다.
과기부도 신중 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기부의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38조제1항의 ‘전기통신역무의’라는 표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쪽 상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과기부 수정의견인데요.
안 제38조제2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 도매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과기부에서는 저희 일부 수용 의견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도매제공의무 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산정기준 원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8조 관련해 가지고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걸 60일 이내로 줄였는데 90일과 60일의 차이나 실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통상 저희가 협정 체결에 약 한 9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변경 협정 체결 기간은 60일로 단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초계약은 한 9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그러면 보통 90일로 하고 있는데 60일로 한 달 줄이는 데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변경 협정 같은 것은 60일 정도 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문제는 없고 이걸로 인해서 실익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이해가 잘 안 가긴 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도매제공을 하는 문제 이게 지금 50조 1항 1호에 보면 이미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시지요, 50조 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50조라면 금지행위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대출 위원 선택

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소관 내용을 못 들어서요.

박대출 위원 선택

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보시면 5항이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제하는 내용인데 50조 1항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과기정통부 소관이라서 저희가 법률안 검토를 못 해서……

박대출 위원 선택

못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그것 한번 보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대출 위원 선택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가 생각해 볼 때도 금지행위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별도로 이 조항을 만들어야 될 실익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그렇지요? 2개는 할 필요 없겠지요? 이것은 빼도 무방하다고 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그다음에 지금 도매제공의무 2022년 9월 22일까지 일몰 규정이 부칙에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부칙에서 일몰 규정을 삭제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무 도매제공을 상설화한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면 다시 일몰조항을 해서 연장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상설을 바로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도매제공의무를 영구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는 건데 이건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자료에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자료에 왜 없습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법에 의무를 하면 일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박대출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은 부칙에서 일몰 규정을 삭제했다고. 삭제를 한 내용인데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삭제한 내용은 뭐냐? 이것은 이제 영구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일몰 안 하고.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위원님, 차라리 그러면 부칙을 개정해서라도 일몰을 3년 더 하든지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지금 답변을 누가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과기부 2차관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지금은 현재 도매제공의무 사업자가 시장지배 SKT 하나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일몰 개념으로 했지만 이 규정으로 하면 이제는 3개 다 확대해 버리니까 일몰 규정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박대출 위원 선택

영구적으로 일몰 조항을 안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선택

도매제공사업자에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를 뒀다는 말이지요.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를 둔 것은 시장에 정부, 법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소리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2위 사업자나 3위 사업자는 의무제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런 취지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매제공의무를 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사업자와 3위 사업자가 계속 제공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모든 사업자로 의무제공하도록 할 필요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 오히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할 수 있냐는 문제고.
또 도매제공 대가 산정 과정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도매제공 대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비용 중에서 회피 비용을 제외해 보니까 기술적 비용만을 포함시킨다면 기술적 비용은 지배적 사업자가 제일 쌉니다. 왜냐하면 3위 사업자는 동일한 망을 깔고서도 가입자 수가 적기 때문에 기술적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매제공 대가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제3위 사업자의 기술적 비용을 가지고서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하면서도 기대효과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도매제공 협정 체결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하는 문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면 단축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판단한 대로 따르겠고.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 진입 제한 문제, 이 문제는 원래 MVNO 사업자는 MNO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출발했던 건데 과기정통부에서 MNO에게도 MVNO 사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하나씩의 MVNO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S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TV 사업자와 SO와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SO 문제는 어떤 형태든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SO가 가지고 있던 알뜰폰 사업자가 딸려 들어온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구태여 2개의 MVNO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데 SO 사업을 통합하다 보니까, 인수하다 보니까 딸려 들어온 거란 말이지요. 이것을 갖다가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두 회사를 합병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변재일 위원 선택

그래서 시장에서 SO와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을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라고 법에 강제할 것이냐 이런 검토가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알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내용이면 빨리 결론 내고 다른 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건이 많기 때문에.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안에 대해서는 일부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보고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이통 3사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차원에서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OTT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변경하고 둘째, 외국정부 등의 기간통신사업자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OECD 회원국 정부 또는 국민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일명 대포폰 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 및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기,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한 경우 과기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발신번호 변작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OTT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진입 규제나 부담하는 의무에 차이가 없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OTT 서비스는 일반적인 부가통신역무로서 불법적 행위에 이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OTT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4쪽입니다.
대포폰 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 및 처벌 대상 확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의 착수행위를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5쪽과 6쪽에서는 일부 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과기부 2차관입니다.
OTT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하는 근거는 사실은 규제의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율등급제라든지 세액공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 제출 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선택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OTT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방송법이나 여러 가지에서 국제기준에 맞춰서 여러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상태에서 이걸 부가통신사업자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변경해서 가져가는 것이 과기부로의 관할 이관 정도의 문제 외에는 별도의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해서 자율등급과 세액공제를 해 주기 위한 취지는 사실 문화부랑 한 5개 부처가 작년에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구상할 때 부처 간에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OTT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지원 근거를 먼저 하기로 했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그 지원 근거를 위한 법을 발의했던 겁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지금 OTT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려버리게 될 경우에 향후 해외 기준에서 쓰고 있는 오디오비주얼(audiovisual)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다시 이전을 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또 OTT의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OTT 산업이 굉장히 지원이 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절대 관할권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부처도 반대를 했을 텐데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일단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방통위 부위원장님도 한번 의견 좀 주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한준호 위원 선택

아, 그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한준호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분이요.

조승래 위원 선택

지금 법에 보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라고 해서 ‘가, 나’가 이미 있는 겁니까? 거기에 ‘다’를 추가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다’를 추가하는 겁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니까 ‘가, 나’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 정창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정창림

‘가’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리고 이 법 개정안을 보면 ‘다’에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OTT를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 나’가 사실은 부가통신역무가 막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부가통신역무를 포괄하기 어려운 것들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이렇게 구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조승래 위원 선택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다’를 추가해서 OTT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제출한 이 원안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또 다른 분이요.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선택

아까 의견을 주셨을 때 규제 강화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정 산업군을 법적으로 별도로 구분한다는 것은 규제 강화에 대한 개연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간의 규제나 의무사항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별도로 하는 것 자체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부처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부처 합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게 OTT 내용에 대한 등급 분류 그리고 기재부의 세액공제가 업계에서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그 자율등급을 설정할 근거나 세액공제에 대한 근거가 없이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조항을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항에도 보시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한정을 하거나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정의하고 법적인 의무,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하고 논의가 충분히 선행이 된 이후에 의논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관할권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던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지금 2조 14호에 다항 이걸 집어넣는데 여기에는 소위 라이브로 제공하는 영상서비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VOD만 포함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둘 다 포함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정필모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OTT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법 내지는 통합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걸 일부에서 연구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지금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만간 여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서 시청각 미디어 전반에 대한 법제를 다시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OTT를 이런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라고 해서 이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우선 포괄적인 정의일 수가 있지만 아까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세액공제나 등급제 그것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정을 했던 건 아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한정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리고 여기 지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12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라이브방송이 들어가요, OTT? 제 상식으로는 VOD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2조 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이건 문화부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다, 문화부가 그렇게 얘기해서.

정필모 위원 선택

이게 만약 라이브가 적용이 안 되면, OTT라는 게 지금 사실은 VOD도 VOD지만 대부분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라이브가 만약 안 포함된다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라이브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지금 OTT 사업자에 대한 어떤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데 약간 성급한 측면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OTT 서비스가 아니고 OTT 서비스가 앞으로 어떤 영역까지 가능하냐는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우리 나름의 확신이 지금 없는 상태 같아요.
규제 강화냐의 측면에서도 허은아 위원님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 측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걱정을 했는데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보니까 규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또 제시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 절박감만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OTT 사업자 정의를 이렇게 신설하게 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단순히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만 과연 한정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성격의 사업자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VOD냐 라이브냐 이런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문제는 좀 더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법안을 낼 수 있을 때까지 보류를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보류를 하자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앞서서 정필모 위원님께서 이 사업 영역에 라이브가 들어가냐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포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 개정 내용 중에 외국정부 등의 기간통신사업자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국내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 기한과 횟수를 제한 없이 연장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나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무한정 이렇게 언제 사업을 할지 그냥 자율에 맡겨 놓는다는 게 과연 기업에 어떤 의무감을 너무 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총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총 기한이나 총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의무 위반 통신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은 그 상향의 필요성이 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으셨는지 시장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우선 외국정부 등의 기간통신사업자 소유 제한 완화는 사실은 이게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거고요. 또 OECD 투자위원회의 요청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KT나 SKT같이 우리나라 기간통신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오히려 기업에 간접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투자 촉진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의무 위반 통신사에 대한 과태료 상향은 이게, 사업자가 반복적인 의무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태료를 상향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안을 냈던 겁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총 기한과 횟수를 무한정 열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연장 횟수 제한 폐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보승희 위원 선택

예.
전체 기한 제한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는 사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횟수 제한을 폐기하자 그런 취지로 냈던 거고요. 필요할 때는 저희가 연장기한이나 횟수는 저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횟수 제한을 폐기했던 겁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기준이 1년인데 그 1년 안에 못 하면 1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매년 연장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렇다면 총 기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그리고 박대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선택

지금 차관님께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변경하는 가장 큰 개정 실익이 세액공제라고 그러셨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자율등급과 세액공제였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러면 현행 2조 14호 가․나로는 OTT 방식은 전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기재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별도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런데 원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는 것은 불법 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큰 서비스에 대해서 분류를 했었던 것인데 세액공제 때문에 다시 그 분류로 들어간다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할 때 OTT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의 원칙을 이미 천명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규제 강화 측면도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의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아니요, 제가 정리를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세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차관님, 지금까지 OTT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이제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려고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것을 법 제2조 14호 다목을 신설해서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이 개념으로 넣으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 법을 마련했다 그러는데 부가통신사업자는 지원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문화부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부가통신사업을 ‘가, 나’로만 했을 때 OTT를 포함할 수 없다는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차관님이나 다른 분 이야기가 OTT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떻게 지원 근거가 다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다른 국장님이나 실장님 누구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 법을 이렇게 분류를 해야 지원 근거가 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 정창림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정창림

통신정책관 정창림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M&A 신고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체계가 이미 여러 가지 갖춰져 있는데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별도로 분류해서 하는 것은 그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해서, 예를 들면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다든가……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지원 근거, 지금 OTT를 더 육성하고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법 어느 조항에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를 보면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OTT를 여기 ‘가, 나’를 통해서는 지원 근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 나’ 좋다 이거야. ‘다’에 동영상을 넣었다 이거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되면 어떤 지원 근거 조항이 있는지, 그냥 부가통신사업자로 가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왜 꼭 지정을 해서, 어떤 지원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변재일 위원 선택

지원과 규제.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렇지. 지원과 규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OTT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우리도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하니까 좀 더 검토를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이것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OTT 사업자를 일반 부가통신사업자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분리를 한다면 무슨 내용을 일반사업보다 더 지원할 것이냐, 무슨 내용을 일반 부가통신사업보다 더 규제할 것이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달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OTT 사업에 대한 육성도 있고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제할 계획입니다’라고만 해서 온다면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변재일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법안을 죽 한번 읽어 보니까 분류는 잘 해 놨어요, 분류는. 분류만 잘해 놓고 그 이후에 무슨 지원 근거 어떤 특혜, 특혜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육성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없어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김상희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금감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용빈 의원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금감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과기부는 수정 필요 의견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법률 간의 요금감면 주체를 과기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다만 과기부장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요금감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리 또는 직권신청 권한 부여는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 감면 대상자를 발굴하고 동의를 받아 대신 감면을 신청하는 것은 통신복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 행정행위로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즉 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가 국가 역할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요금감면 대리 신청 등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부 수정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대개 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주체가 신청을 해서 받는 신청주의가 모든 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해야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TV 시청료, 모든 것들이 신청주의가 적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통신 요금에만 신청주의를 벗어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만약에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TV 시청료, 기타 세금에 대해서도 ‘당신은 감면 대상자다. 그래서 동의해 준다면 내가 감면받아 주겠다’ 이런 식의 적극적인 행정을 모든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구태여 통신 요금 부분에만 신청주의에 벗어나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하고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분 의견.

허은아 위원 선택

우선 동의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등의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말 맞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법안이 국가의 역할을 좀 과대하게 확대하게 하는 것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우려점을 심사자료 3페이지․4페이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의견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실제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를 시행할 경우에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 또 다른 위헌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또한 대안 제시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홍보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라는 이러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수용 입장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분.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저도 변재일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세금 같은 혜택에 대해서도 신청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맞고 우리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특례법 이런 것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몰라서 그 시기를 놓치면 양성화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대행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지금 실제로 법에 따라서 감면 대상인데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해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30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대상이 몇 명인데 300만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대상이 한 850만 명 정도 됩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850만 명 중의 300만 명이 신청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런데 그 300만 명도 사실은 핸드폰이 없거나 아니면 자녀 명의로 핸드폰이 있는 사람들은 못 받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따져 봐야 될 겁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렇지요.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신청주의도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과거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실 약간 근대적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적 발상은 사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디지털화되고 하면서 실제로는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들에게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질 수 있는 인프라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국가가 지나치게 행정비용을 낭비하면서 할 것까지는 아니고 전산화하고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신청주의의 문제들 그러니까 신청주의가 사각지대를 낳습니다. 저는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신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통신 요금을 그 모델로 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사실 저는 솔직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한쪽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 반면에서는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는데요.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공과금이나 수도, 전기, 세금 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법에 따른 절차를 밟는데 국가의 역할을 여기까지 확장을 시키느냐 이런 데 대한 부담도 있고요.
반면에 수도 요금하고 달리 통신비는 늘 과도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통신비 하면 앞에 과도하다는 표현이 늘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것을 느끼는 정도로 통신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대리 주체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다 확장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일에 이게 필요해서 도입한다면 주체는 과기부에서 맡아서 하고, 과기부장관이 신청 주체로 해 가지고 하고 관계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모든 지자체에까지 다 넘어가는 것……
350만을 하려면 과기부에서 감당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것도 있고 취약계층 파악을 위한 데이터를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또 해야 되고……

박대출 위원 선택

데이터는 없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그러면 그것을 이중적으로 하면 그것은 또 이중 문제가 되나요? 취합을 지자체에서 해서 과기부가 신청 주체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필요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협의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박대출 위원 선택

이렇게 대상을 넓혀 가지고 대상자를 대리하고 이런 과정을 모든 지자체가 다 하는 상황까지 오면 이게 바람직하냐 그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예를 들자면요 지금 25% 요금 약정할인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통신사에서 문자로 통보를 해 주거든요. 요금 감면 같은 것도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신청은 대신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통보해 주는 방식까지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당신이 대상자니까 언제까지 신청하라 이런 식의 정보서비스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에 이것을 대신 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청주의적인 정신은 살리면서 정보만 알려 주는 방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런데 통신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면 과기부나 정부나 지자체가 파악해서 통보해 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대신 신청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정보는 알려 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모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라 대상자한테 정보를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것 검토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해 봐야 끝도 없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확인 하나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황보승희 위원 선택

우리가 휴대폰 개통 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인 경우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무로 고지하고 있습니까,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의무 고지는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신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황보승희 위원 선택

그런데 통신사에서 당신이 대상이다 아니다를 알려 주려면 소득 수준이나 형편에 대해서 본인이 사회취약계층인지를 통신사가 복지부랑 연계가 돼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의무 고시하고 있다는 부분 그게 어떠한 것으로 의무 고시를 하고 있는지 관련 기준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 고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홍보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정의 방법을 찾는 것이 다른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찬성과 반대, 꼭 반대라기보다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것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전반적인 차원에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강해 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 특히 복지 혜택은 당사자 신청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국가가 대신 해 줄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고, 세계 주요국에서 통신비를 신청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통신비도 이렇게 찾아 주는데 앞으로 세금도 찾아 줘야 되고 수도료, 하수료, 벌금, 과태료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통신비 하나만 해도 엄청난 행정의 낭비, 행정인력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더 간단히 하는 방법은 아까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통신회사에 취약계층 대상을 통보하면 통신회사에서 통보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동 차감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법을 통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신중히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중차폐시설 등 충분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공간 내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 시점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변경허가 면제 관련해서는 전파응용설비의 운용 목적, 설치 장소, 전파 형식 및 주파수, 고주파 출력 강도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전파응용설비가 인체 및 다른 기자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통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운용 시점 완화 관련해서는 다중차폐시설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의 경우 혼신과 간섭의 우려가 적고 설치 전 허가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을 이미 검토받았으며 반도체 등 제조산업에서 보다 신속한 장비의 도입이 가능하고 준공 후에 사후적 보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파응용설비 개설 현황은 9쪽의 상세한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규제에 관한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변경허가를 일괄 제외하는 것은 전파원 간섭의 우려 등이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준공신고 후에 즉시 운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심사 경과는 지난 3월 23일 한 차례 소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서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을 달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소위원회 발언 요지입니다.
박성중 소위원장님과 박대출 위원께서는 이용자의 책임 부여 측면에서 아이디와 IP 주소 공개가 필요하고, 최소한 아이디라도 공개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윤영찬 위원님과 조승래 위원께서는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 필요성에 동의하므로 아이디만 공개하는 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위헌 여부를 검토하여 논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께서는 아이디와 IP를 함께 표시하는 규정 자체가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과기부와 방통위 의견은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자료 7쪽입니다, 참고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이 법안에 대해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의 사정과 현시점을 비교할 때 본인확인제의 위헌 사유인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이 해소됐다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사실상 본인확인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준실명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기속력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악성 댓글 및 게시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아이디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익명 표현의 자유를 더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위헌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법안을 낸 입장에서……
지난번 심의 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실명제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것은 실명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실명제가 아니고요.
국회가 이런 일도 못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인터넷 살인 못 막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를 내세울 때는 아니고요.
아이디에 대한 기본 개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인식 자체가. 아이디는 본인의 유일 이름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수시로 바꾸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디생성기까지도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조그만 책임의 단서 정도는 하나 마련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요. 숱한 인격 살인과 명예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비극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를 할 것이냐, 국가가 국회가 살인방조자가 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 주셔서 그랬고요.
또 이런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일단 오늘 통과시켜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사위에서도 일부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남겨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여기 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은 첨부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이용자의 아이디 및 프로토콜 주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장은 동일하므로 공개 대상에서 프로토콜 주소를 제외하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3월 23일 법안소위 이후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법안소위 지난 3월에 논의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런 의견을 보냈다 이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참 어렵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기업협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그런 우려들을 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 처리해서 한번 법사위로 보내 보자’ 그것도 약간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짚어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과정들을 한번 더 짚어 봐야 될지를 숙고해서 한번 더 고민을 했으면 한다, 이게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선택

왜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되는가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익명의 보장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진짜 명분 속에서 오히려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피해가 드러난 상태에서 2010년도,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결정된 것이지요. 2010년도에 결정 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지금 한 번쯤은 재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인터넷 사회로, 디지털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입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까지 올려서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다양한 시각에서 재검토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장 그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론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에서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변재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해서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다수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성 이런 것들이 날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실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아이디를 공개함으로 해서 개인들이 온라인상에서 글을 올릴 때 그래도 경각심을 좀 갖게 하는 문제, 그리고 말씀처럼 과연 이 익명성을 어디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큰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여야 되는 문제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가 이것은 많은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또 이 법을 통해서 그런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명칭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인터넷 준실명제라고 만약 가칭으로 이야기한다면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그래도 본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 공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 것을 여러분이 다 느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악성 댓글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는 한번 준실명제, 제한적 실명제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말 어렵지만 이것을 시도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서 해 보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의, 누구나 느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이디 관련해서는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아이디 무한생성기라는 개념까지 들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물론 그것을 추적해 가면 그분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디 가지고는 실명과 익명의 중간선상에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이것은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저는 의결을 반대한다니까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반대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것은 다수결로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일부 의견에 반대가 있지만 지난번 여러분과 약속한 것도 있고……

조승래 위원 선택

지난번에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사일정 제7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승래 위원 선택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일부 이의는 달고 가결되었음을……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이의 없습니다’가 없어요, ‘이의 있습니다’만 있었지.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이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면 표결하시든지요. 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한 사람이 반대하면 죽어도 못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또 변재일 위원도 또 많은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한번 시도해 보고, 여러 가지 찬반양론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충분히 실익이 있어서 한번 시도해 보고 개정을 해서 어떤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자 이런 것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법이라는 게 실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실험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수차례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어떤 이견이 있을 때 이견이 소수면……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1명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도 통과를 못 하잖아요.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견이 한두 명 있더라도 다수가 찬성하면 통과시킬 겁니까, 다른 법안도?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통과시켜야지요.

조승래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진짜 한번 시도해 봐서 충분한 실익이 있고 한다면 위원장이 책임지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제가 한 말씀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변재일 위원 선택

저는 인터넷 실명제 자체에 대해서 지금쯤은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위에서 의결하면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다시 논의된단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올렸다’ 이런 조건이 붙는다든지 해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가 아직까지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드롭(drop)시킨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당연히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그렇게 되면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자구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오늘은 IP는 제외하고 아이디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충분한 실익이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또 대부분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또 그것 하니까……
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3일 한 차례 소위 심사를 거쳤고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소위에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관련 법안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수정 사항으로 개정안 중 방문진 임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을 삭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KBS, EBS 등 기관 간 형평성 차원에서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3쪽부터 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BS 이사․집행기관의 보수․수당을 공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KBS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로 KBS는 이사장, 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및 임직원의 연봉―보수와 수당을 포함해서―을 KBS 홈페이지 재무현황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현행 방송법상 ‘임원’이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황보승희 의원안과 같이 ‘이사․집행기관’으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방문진 법안에서 방문진 임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을 소위심사에서 삭제한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안이 황보승희 의원안입니다.
5쪽입니다.
EBS 이사․임원의 보수․수당 등을 공개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도 방문진, KBS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쪽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TV 수신료의 회계 분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TV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제3항입니다.
7쪽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에서 결산서 부속서류 확대 및 공표 기한 규정입니다.
안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KBS 결산서의 첨부 서류에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포함시키고 KBS의 결산을 국회가 승인한 이후 결산서 등을 14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쪽 부칙 사항입니다.
방문진법 수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법이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도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통일할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9쪽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으로 방송문화진흥회, KBS와 EBS의 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수신료 회계 분리, KBS 이사 등의 보수․수당 등 공개와 관련해서는 그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안 통과를 희망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는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신료 회계 분리의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황보승희 의원님의 개정안과 함께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며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선택

지난 소위에서 KBS 이사․임원의 업추비 등의 공개가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는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의견드렸고요. 그래서 EBS 이사․임원의 업추비 공개와 관련한 개정안도 발의됐고 3건 모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청래 의원안의 KBS 수신료 분리에 관한 사항은 저도 발의한 내용인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야 궁극적인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번과 10번 안건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내용을 포함한 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요. 9번은 원안 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저는 교육방송공사법이나 방송법상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요, 업무추진비 외의 수당은 사실은 엄격하게 그 내역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를 해도 실익이 없어요. 그러나 공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게 허투루 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추진비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방문진법상에서도 방문진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KBS의 회계분리 관련해서는, 수신료와 광고 수입을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리하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분리는 할 수 있지만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분리가 실제로 쓰는 용도와는 굉장히 다르게 분리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지난 논의에서 오늘 EBS까지 포함해서 통과시키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고, 이것은 정청래 의원님이 발의한 사안입니다.
KBS 수신료 관련 회계처리의 구분․분리 관계는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고 그 이전에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 차원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뭔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KBS 보수 및 수당 그다음 업무추진비, EBS는 업무추진비가 빠졌는데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오늘은 약속대로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수신료 회계분리까지요? 그것은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정필모 위원 선택

그것은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변재일 위원 선택

그것은 합의된 것 아니에요.

조승래 위원 선택

그것은 합의된 게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지난번에 일단 한번 추진해 보자고……

허은아 위원 선택

수신료 회계분리는 제 안도 함께 있어서요, 같이 논의되어야 됩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그것은 계속 심사합시다.

조승래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임원의 보수․수당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진 안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이고 수신료 회계분리 문제는 허은아 의원님이 내신 것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다음번 소위 때 KBS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그 관계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신료 회계분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키는 걸로……

변재일 위원 선택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한 말도 있고 해서 수신료 회계분리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도의 개선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KBS 관계는 여러 가지 어떤 지배구조 또 회계분리 이런 관련 TF 구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분리 관계는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은 KBS 이사․집행기관의 보수․수당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그다음 EBS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황보승희 위원 선택

그러면 아마 자구 수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해야지요.

황보승희 위원 선택

왜냐하면 지금 제 법안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EBS, KBS 공히 다 공개하는 것으로 하려면 그걸 다시 명문화시켜서 하시는 걸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의사일정 제9항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8항과 제10항은 동일 개정법률안 심사 완료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 심사 경과입니다.
지난 3월 23일 날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를 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관한 심사계획을 심사일 1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 3월 23일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안 내용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커서 이 법안은 처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허가․승인 심사 전 심사위원의 명단 등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어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침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심사위 운영계획, 배점 등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심사 전에 이를 정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과기정통부도 같은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선택

저는 지난 소위에서 방통위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해서 발의된 법안인 만큼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선택

물론 투명성이 어떤 행정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심사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해도 상관없는데요. 심사위원회 구성기준도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명단만은, 사전에 명단이 공개되면 여러 가지 로비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통과하면 재승인이나 승인, 재허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심사위원회를 만들 때 명단은 잘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명단만은 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선택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재허가 등등 관련된 절차들을 법에 따라서 위임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통위 구성 자체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해서 구성이 되고 있어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에 따라서 방통위에 부여한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가 문제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사전에 그 계획들을 받아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명단뿐만 아니라 운영계획 이런 것들도 법에 따라서 방통위에 위임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것을 사전에 보고받는 것은 큰 실익도 없을뿐더러 방통위의 독립성에도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법에 의해서 방통위에 방송 허가․승인권에 대해서 위임을 하기는 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편향성 문제 또 각종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왔고, 의회가 그 권한을 침해하거나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하나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문제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심도 깊게, 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통위도 여야 추천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 역시도 여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고 또 의회 내에서 여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더 잘하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도입해 볼 만한 그런 절차이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음은……

변재일 위원 선택

(손을 듦)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변재일 위원 선택

이게 입법부하고 행정부․사법부, 삼권분립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인데, 입법부는 법을 제정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입법부가 정한 기준대로 행정부가 했나를 감사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사전적으로 행정부가 집행하는 과정도 입법부가 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또는 재허가, 승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현재 허가나 재허가의 기준이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입법적으로 취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그런 것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보고한다기보다는 현행법상 어떻게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심사를 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기준이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것이 좋고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이 법안의 기본 취지는, 심사의 공정성을 더 높이자는 데 이 법안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방통위가 심사의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깊이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간섭의 측면보다는, 방향성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심사에 대한 어떤 큰 방향을 정하는 데 대해서 국회에 그냥 사전에 보고한다는 의미로 보면 간섭의 의미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이게 사후의 측면이 된다면 자칫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사후에. 국정감사나 사후에 국회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풀 수 없는 사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정필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는 자칫 로비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통위가 지금 여러 방송사업의 허가․승인․재승인․재허가 이런 것 관련해서 보면 국가가 또 국회에서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 정말 너무 편파적이다, 우리가 보기로는 또 국민들이 보기도.

변재일 위원 선택

이명박 정부 시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차원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후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정감사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한쪽으로 편향된 인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잡지 않으면 이 문제를, 민주당이 앞으로 평생 정권을 잡지도 않을 것이고 서로 교대로……

조승래 위원 선택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잠깐만……

조승래 위원 선택

법안소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자, 위원장이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하세요.

조승래 위원 선택

저 발언 시간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정권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차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심사 계획을 1개월 전까지 국회 상임위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일단 선언적 의미로 넣었지만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전까지 하게 하고, 보고는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다, 우리 와서 열람만 시켜도 가능하고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해서 뭔가 사전에 어떤 서로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공정한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보강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무슨 방통위를 완전히 휘어잡기, 국회가 상임위에서 휘어잡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 끝에 나온 개정안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어떻게 방통위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나온 안이고.
또 제가 이쪽 분야에, 뭐 이 과방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홍보본부장도 했고 또 미디어특위 위원장도 했고 많은 부분을 같이, 특히 방통위․방심위 관련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지난 선거, 그 앞의 선거까지 한 500건을 다뤄 봤습니다. 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뭐 심사도 올리지만 재승인․승인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항이 있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고육지책의 안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손을 듦)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선택

지금 심사기준의 공정성․적정성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또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의 어떤 처분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 입법기관이 이렇게 보고를 받는다면 그것은 삼권분립 기본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공정성 때문에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면 방송법처럼 차라리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면……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공개하면 더 좋지요.

양정숙 위원 선택

그러면 더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양정숙 위원 선택

지금 방송법에도 심사 기준과 절차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차라리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이라든지 구성기준, 심사항목 이런 것을 아예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국민에게 공개하면 더 좋지요. 공개를 못 하도록……

양정숙 위원 선택

그러면 삼권분립에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공정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무슨……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지상파 및 종편․보도 PP 허가․승인 결정이 종료된 후에 심사의 공정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심사 관련 자료를 백서 형태로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심사 전에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의결에 관한 방통위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고 있고……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기본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사업자 대상 설명회 시 심사절차 및 심사항목, 배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잘 알고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잘 알고 답변했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것 공개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 외에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답변했습니다, 잘 알고.

조승래 위원 선택

저 발언 기회를 달라니까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선택

방통위가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편파성 시비가 계속 있어 와서 그 편파 시비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될까 봐 저는 걱정돼서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방송인의 편파성 등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법안소위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정당에 대한 얘기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또 정치적 공방이 되지 않습니까, 법안소위장에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서로 간에 조금 절제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큰 실수는 어떤 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지금 방통위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독립성, 공정성, 우리가 보장하는 게 없습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입법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오히려 그것을 저해하는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파되니까 좀 중립적으로 하자는 취지의 고육지책 아닙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도 있어서……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실 것도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과하다 이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위원장으로서 제가 낸 방송법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5건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심사경과입니다.
허은아 의원안 2건과 변재일 의원안, 정희용 의원안은 지난 3월 23일 한 차례 소위원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 발언 요지입니다.
발언 요지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쟁점별 통합 안을 제시해서 논의하자는 의견과 둘째,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되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체제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8쪽부터 쟁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건의 의원 발의안을 쟁점별로 병합한 안을 마련했습니다.
과방위 전문위원실과 방통위 담당 부서가 공동 작업으로 안을 만들었고 의원실과 협의를 하면서 병합안을 작성했습니다.
법안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치정보의 정의입니다.
물건 또는 개인에 대한 위치를 측위하여 얻은 정보로 위치정보의 정의를 수정해서 위치정보에 대한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CCTV라든지 카드 사용기록, 출입기록 등 위치를 의도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쪽입니다.
둘째,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등록제로 전환해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우측 하단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13조제1항제1호의2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제5조제5항에 따른 등록조건 미이행 시 사업 정지, 즉 등록 취소를 하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의 우측 하단입니다.
네 번째로 안 제23조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1항에서 개인위치정보 파기의 예외 사유, 즉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항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파기 시 복구․재생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제3항 및 제4항에서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14조제1항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동 안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방통위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등의 산정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을 보고드리면, 과징금제도는 부당이득금의 환수 등에 목적을 두는 제재 수단이므로 사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 판단이 필요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서비스가 무료인 경우라든지 글로벌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관련성 있는 매출액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 제36조제3항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방통위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32쪽입니다.
일곱째, 긴급구조기관 등이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 와이파이, 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2쪽과 33쪽의 내용처럼 해당 조문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안 제35조의2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 가능하고 민간 주도의 협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협회 설립은 그 설립 목적, 협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7쪽입니다.
아홉째, 안 제43조 과태료 부과 대상 중에서 제1항 1호를 삭제하여 등록조건 위반을 안 제13조에 규정된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40쪽입니다.
열 번째로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부칙 2조에서는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3조에서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4조에서는 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를 각각 규정했습니다. 또한 부칙 제5조에서는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소위에서처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제 전환 안을 중심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정기 실태점검 실시, 과징금 부과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병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의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완화하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관리 감독체계를 정비하는 위치정보법 병합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 23일 날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쟁점별로 축조심의를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오늘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위원회안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5건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필모 의원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방송법에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연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하여 선 계약 후 공급 원칙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희용 의원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방송법에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에서 사업자 간 계약 체결일을 규제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상파방송사업자라든지 종편PP,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CJ ENM 같은 경우에는 유료방송사업자보다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과기부 2차관입니다.
정필모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그런 점이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희용 의원안에 대해서는 협상력이 강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유료방송사업자에만 책임을 한정하는 문제 그래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콘텐츠사업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적용 사업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의견이고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안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의 의견과 비슷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선택

현재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보면요, 방통위에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거예요. 유료방송사업자에게는 연매출 50억 원 미만인 중소PP에 대해서 채널 계약 만료 전에도 차년도 계약을 부과하고 있으나 선 공급 후 계약 관행은 지금도 여전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정필모 위원 선택

아, 과기정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정필모 위원 선택

아, 유료방송이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저희가 매출액 50억 이하인 4개 MSO에는 선 계약 후 공급 관련 조건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런데 사실상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 공급 후 계약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위원님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어차피 중소PP들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종합편성채널이나 지상파 이런 데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지요. 물론 갈수록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지요, IPTV건 위성이건 케이블SO들이건.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내놓은 이유가 어차피 이런 환경하에서는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 먼저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때 보면 2～3년 후에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경영, 소위 얘기해서 예산편성하고 이러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내놓은 것인데요.
여기 방통위 수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 놨는데 저는 이렇게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방통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매출액이 일정 이하인 사업자에게만 우선 적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이 법안 자체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자 이런 취지에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관계에 따라서 공급이 이뤄져야 되는데 일단 공급부터 해 놓고 나중에 상황 봐서 계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갑을관계에서 상당히 종속적인 관계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또 방송 사업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다 보면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지금 개별 SO들은 다 반대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반대 입장입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개별 SO들은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자들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제대로 짚었거든요. 플랫폼 사업자가 PP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전제를 깔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는 사례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대로 가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대형PP 등에 특혜를 주는 그런 소지로 갈 사안이 있어서 저는 이 내용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분 없습니까?
정필모 의원님과 정희용 의원님이 개정안을 냈고 또 일부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부에서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고 또 방통위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다른 데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쟁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제2조는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 정보 교환, 재화․용역․디지털콘텐츠의 거래를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제14조는 이용약관 신고 조항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셋째, 제15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또는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19조는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28조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및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여섯째, 제31조는 동의의결 조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해 동의 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 체계로 되어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즉 부가통신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전기통신역무, 즉 부가통신역무이므로 그 사후 규제 업무는 ICT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 것이 소관주의 원칙상 타당하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통신서비스의 일환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는 업계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제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는 중복 규제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4쪽입니다.
과기부의 의견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업무는 통상 과기부 소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제정안 제6조(내부 불만 처리 절차 등)와 제14조(이용약관의 신고 등)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 규제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제정안 내 주요 사전규제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고, 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도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공히 이중규제 가능성,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6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사 입법목적 법률안으로 정무위에 계류 중인 총 7건의 법률안이 있는데 지난 2월 1일 과방위에 이 법률이 상정될 당시보다 3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배진교 의원님․성일종 의원님․민병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3건이 추가 됐는데요. 41쪽에서 이 법률안과 비교표를 상세히 작성해 놓았습니다.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로 방송통신산업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이렇듯 급변하는 방송통신환경에 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그 제정 필요성과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동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이용자를 단일 법안을 통해 종합 규율하는 유일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정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심사에서 보시듯 국회 행정실에서 일부 자구 등 수정의견이 제시됐고, 방통위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선택

이 부분은 우리가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얘기가 됐으니까 오늘은 토론을 하지 않고 공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이후에 소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실제 순서상으로는 뒤입니다마는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되고 있고 제정법안이므로 공청회, 다음에 또 소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상정부터 먼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 3건의 데이터 관련 제정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조승래 의원안과 허은아 의원안은 금년 2월 19일과 3월 23일에 각각 두 차례 소위 심사를 하였고, 이영 의원안은 이번에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소위원회 발언 요지입니다.
변재일 위원님은 데이터 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민간법인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의 의무규정도 없으므로 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님은 민간기업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없으므로 민간기관에 대한 데이터 요청 규정은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은 기본법안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개념 규정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들이 상품 계획이나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승래 위원님은 제정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임을 인식한다는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시면서 데이터 안심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물리적 보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가 역할 중복 문제가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쟁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 제10조(데이터 결합 촉진)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 결합 촉진 시책 등의 마련은 과기부 외 모든 부처의 역할이므로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11조는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주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였고,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난 소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제5항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5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 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훼손․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의 데이터 제공 요청 대상에서 민간법인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범위를 한정해서 민간법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서 과기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의 추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재작년 말에 과방위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을 해 주셔 갖고 데이터 활용의 물꼬는 저희가 튼 것 같습니다. 데이터 생산, 유통, 활용 등 앞으로 데이터 경제에 맞는 데이터산업 활용, 진흥을 위해서 이 기본법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과기정통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선택

지난번 소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실무적으로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한 가지는, 정의 조항 2조 5항에 ‘데이터생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데이터생산자나 사업자가 플랫폼이나 뭘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하고 거기 가입자나 누가 와서 활동을 하면서 생성된 정보하고는 지적소유권의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정보’와 ‘생성된 정보’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앞으로 생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기영 장관께서 답변하셨듯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직접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공동 활용을 안 지키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2조 5항에서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아예 ‘생산’이라고 해 버리면 논란의 소지가 없이 ‘생성’과 ‘생산’을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할 적에 다른 용어의 개념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선택

저도 원칙적으로 데이터 기본법에는 찬성을 하고요.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생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관여한 다른 업체, 예를 들자면 대형 포털업체들에 입점한 업체들도 데이터 생성에 기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공동의 자산이고, 공동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관행대로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합안 15조에 보면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생성’이라기보다는 ‘생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본인이라고 할 때 사업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소위 개인이 아닌 법인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내용, 본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개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것은 법인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강도현

개보위하고 전부 다 협의를 같이 할 때도 이것은 법인보다는 개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 활용 측면에서 물론 개인사업자도 있지만 법인사업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킨다든지 본인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공동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본인에 사업자가 포함 안 된다면 저는 이 조항에서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입니다.
데이터의 권리, 의무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법을 정리함에 있어서 이 조항이 개보위와 저희들하고 입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문제가 법인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개보위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의 재산에 대한 권리 문제 세부적인 내용들의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법이 데이터산업을 위한 기본적인 기본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법 제정할 때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강도현

해석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문제나 개인 또는 법인이 완전히 귀속이 되는, 법인 자체가 완전히 소유권이 확보되는 그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본인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현재는 기본법에 ‘데이터의 이동을 촉진한다’ 그런 대선언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법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해서 법안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분 의견……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에 한정하는 것이냐 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본인은 제가 이 법안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는 바로는 데이터의 소유 주체를 본인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맞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면 그 데이터의 소유 주체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유 주체를 다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 될 게 하나도……
그러나 개인과 법인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생성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권리와 또 포털의 권리가 동등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아니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의 약관이나 거래에 따라서 그것조차도 포털에 귀속될 수가 있고, 그런 권리관계에 따라서 본인이라는 것을 규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맞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고요. 제가 법안을 제출할 때 그렇게 고민하면서 냈다는 것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논의한 내용들을 많이 반영해서 수정이 됐고, 추가로 논의할 것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중기부가 데이터 관리 주체를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 해 달라는 것은 이미 사실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정리됐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정리된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벤처부가 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제공 요청 대상에서 민간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것이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민간법인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지요. 그렇다면 그 뒤에 단서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정보 제공 대상에 민간을 포함은 하되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제외해 버리면 문제 될 것이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민간법인에 대한 말씀은 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고요.
아까 이동에서도 본인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저는 변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 생성과 생산,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요.
‘생성’이라는 단어와 ‘생산’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에서는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업계에서 쓸 때는 생성이라고 하면 가입자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새로운 정보를 생성이라고 하고 사업자가 고유의 데이터를 만들면 생산이라고 한다, 이게 관례적으로 쓰이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제가 이해하기로는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이라는 것은 주체적으로 자기가 만드는 정보를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생성이라는 것은 어떤 영업활동에 의해 파생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정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생성된 정보로……

황보승희 위원 선택

그렇지요.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는 되는데 이 용어 자체의 뜻은 우리가 ‘생성’이라는 단어와 ‘생산’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계에서 그렇게 쓰는 겁니까?

변재일 위원 선택

생산이라는 단어는 수동태나 능동태를 같이 씁니다. 내가 생산하였다, 생산된 정보다. 그런데 ‘내가 생성하였다’는 말은 국어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아요. 어떤 객관적 상황 속에서 생성된 거다. 그러니까 ‘생성한 정보다’라는 말은 거의 안 써요, ‘생성된 정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해서 앞으로 논쟁이 많을 테니까 주체적으로 생산한 정보하고 플랫폼 사업자나 누군가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생성된 정보하고를 구분할 실익이 앞으로 생길 거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생성한 정보 그리고 사업자는 생산한 정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 생성과 생산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데이터와 관련해서 생산과 생성이라고 구분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용어든 간에.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생산과 생성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의해 놓은 게 없거든요. 저희가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데이터 생산자인데 ‘데이터 사용자이자 생산자’ 또는 ‘가입자이자 생산자’ 이렇게 구분을 하든지, 단어 자체의 생성과 생산으로만 봤을 때 이것만 보고 이것은 가입자가 만든 것이고 이것은 원래 사업자가 만든 것이다라고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박대출 위원님.
그다음에 허은아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속된 말로 밥그릇 치우기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또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제3조제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대목이지요, 이 조항은. 그렇지요? 이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게 12조랑 충돌이 돼요.
12조를 한번 보시지요.
제12조제1항 ‘데이터 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부분의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는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생성한 경제적 가치’라는 표현은 수동적인 의미의 용어가 돼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서는 제12조제1항을 전제로 하자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데이터도 있다는 그 전제에서 서술한 조항이 돼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가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 가능하고 별도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도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네요. 따라서 그 이하에 들어 있는 사무국 설치도 필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4차산업위 지원단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박대출 위원 선택

데이터 업무를 거기에서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과기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위원님, 지금 말씀……

박대출 위원 선택

제가 지적을 전체를 모아서 할게요. 조항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하기 너무 어렵네요.
제11조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하는 문제, 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 안심구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박대출 위원 선택

모든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조항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해서 기준을 만든다는 것에서는 동의 드리고요.
4차위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4차위를 데이터위원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하고 그 밑에 데이터특위를 둔 것은 4차위가 내년 8월이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없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법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4차위를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만든 것은 임시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거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4차위가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뭔가 데이터정책을 전담할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지원단의 규모나 지원단에 있는 정도로 이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이관해 오면 어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어디로 이관을?

박대출 위원 선택

지원단이 지금 하고 있는, 1년 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사무국 말씀……

박대출 위원 선택

지금 지원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거기는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입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특위 지원단이요, 특위 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데이터특위 지원단은 없습니다.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이 데이터특위 지원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데이터특위가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특위만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데이터특위나 지원단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것은 민간 위원들도 있고,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요.

박대출 위원 선택

이것도 위원회인데 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입니다.
이 법에 있는 국가데이터정책위는 회의체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심의할 수 있는 회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비상설의 회의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단서에 보면 간사는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하고 그 뒤에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조직화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로서는……

박대출 위원 선택

그 얘기는 지금 현재 4차산업혁명위가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것 뭐 하러 만들었어요, 하지도 않는 것? 특위도 없애야지.
그것은 폼 잡으려고 만든 기구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한시적으로……

박대출 위원 선택

그것 정리를 해야지.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그것은 한 번씩 열리는 비상설 기구니까, 회의체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논리가. 그것 만들면 안 돼. 청와대에까지 가서 정리하고 오세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4차위가 사실은 데이터에 관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4차 산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터 정책을 할 기구가 필요해서 일단은 국무총리 소속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이것은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도 있고 해서 임시적으로 4차산업위가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게 하고, 회의체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4차위 지원단이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선택

데이터 관련해서는 법제 마련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의 이용 촉진이나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안 필요성은 시대적 요구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긴히 마련할 것으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여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이 됐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입법과 행정을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이 과방위의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공청회까지 거쳐서 여야 간 조율된 안이 있었는데 협의가 지지부진하여서 공청회도 안 거친 법이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병합된 데이터법은 부처 간 협의도 다 끝냈는데 뒤늦게 발의하고 공청회도 안 거친 법 때문에 또다시 논란이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법 나올 때마다 소위를 지연시킬 거냐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논의가 된 기존 병합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겠다, 했어야 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다만 쟁점이 생기다 보면 지연되고 또다시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지연되는 악순환이 생길 것도 우려가 되니까 오늘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이 정리해 온 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친 기존 병합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소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 선택

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은 4차산업혁명위의 제목부터가 상당히 시사적입니다. 시사적이고, 그런 용어를 앞으로도 계속 쓸지 안 쓸지도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태까지 갔단 말이지요. 지능정보혁명이라는 말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대통령령에서 원래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출발했는데 사실 자문기구에 이런 것을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심의 의결 기구로서의 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구속력을 가져야 되지 자문기구에서 결정된 것에 각 부처 누구도 구속력이 없는 그런 상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지만,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폐지되거나 정리되는 수순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선 최소한도 데이터산업, 데이터에 관해서는 법정 위원회 하나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심의 의결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각 부처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법적 권한도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설해 주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특위는 사실은 임시적인 조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게 데이터 분야인데 어찌 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관련된 특위가 됐든 분과가 됐든 그게 설치 운영이 안 됐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특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공포되고 시행되면 어쨌든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만약에 4차산업위원회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데이터특위는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맞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국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기재부나 행안부 등 직제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마구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또 국회에서 심사하고 의결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안심구역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데이터 안심구역에 갖는 약간의 걱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나가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까지 수용이 되어서 데이터 안심구역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여러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고 이번에 또 세 사람의 병합안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데이터 산업의 진흥 그리고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 법제 마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타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 개인정보 보호법하고의 어떤 상충 문제 그리고 행정안전부와의 관계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관계, 이런 중복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련 업계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좀 타이트하다’ 이런 내용의 반응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데이터 기본법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의 기본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제목 자체도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 가지고……
전체의 취지라든지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제목부터, 아까 ‘생성’이라든지 이런 법 용어 그런 거라든지 또 본인 데이터 관리 관련해서 용어 문제라든지 또 업계의 타이트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합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보강해서 다음번에 통과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위원장님, 제가……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관계부처 의견은, 사실은 관계부처 협의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서 다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어에 관한 것은 아까 ‘생산’, ‘생성’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조문 수정하면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것도 사실은 사업자 의견도 저희가 많이 들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법이 있어야 지금 산자부에서도 있는 여러 가지 관계 특별법 이런 것들도 통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는 게 다른 법이나 데이터 활용이나 산업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일단……

조승래 위원 선택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이야기하세요.

조승래 위원 선택

아까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안부, 중기부 등 부처들과 저도 숱하게 협의를 했고요. 발의한 저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고 저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행안부차관 등과 다 협의를 해서 제 안도 수정하고 허은아 의원님 내신 것까지 병합해서 다 수정을 해서 관계부처는 그것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던 바입니다.
했던 바이고, 물론 업계에서는 일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모든 법률이라는 게 100% 다 환영하는 법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소위 때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들만 정리가 되면 다음번 회의에서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를 하실 것을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고요.
앞서 아이디 노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제가 보기에 쟁점은 다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리를 촉구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때 강력하게 반대하셔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뒤집겠다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같이 보이던데……

변재일 위원 선택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변재일 위원 선택

지금 데이터 기본법은, 물론 제목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데 대해서는 논란도 있기는 한데……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일반적인 법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변재일 위원 선택

‘무엇 무엇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압축됐다 이런 저기는 있었는데……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데이터 기본법’ 이렇게 하는 데는 세계 어디에도……

변재일 위원 선택

하여튼 그런 문제하고 또 용어 중에 ‘생산’, ‘생성’ 문제하고 또 본인이라는 것에 법인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아니면 운영법인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기여한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몇 가지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은 위원장한테 위임해서 위원장이 전문위원하고 부처하고 협의해서 최종 조정한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걸로 하고 그냥 조건부 의결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위원장으로서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토론해도 끝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통과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반대하지를 않는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법안을 마련하면서 그냥 막 통과시키는 그런 예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보류하고 다음번에 좀 더 보강해서 통과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다 됐는데 뭘 그것을 보류해요.

박대출 위원 선택

법안 이름도 검토를 하고……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법안 이름도 나는…… 전체를 같이 해 가지고 좀 달리해야지.

박대출 위원 선택

지금 제정법 3개를 병합해 가지고, 이 법안 이름도 안 나오고……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러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일방적이 아니지요.

조승래 위원 선택

지난번에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서로 다 얘기가 된 건데 그러세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잠깐!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데이터 기본법안 관련해서 이런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관련 유사 사례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지금 사실은 데이터 기본법을 만든 나라는 없을 텐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그나마 법이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계에 주는 메시지도 있고 하니, 제목이야 다른 이름을 붙여도 저희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좀 더 연구해서 오라는 말입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지금 법안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의결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아까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그거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허은아 의원님 안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아니지. 그것도 안 되지. 전체를……

허은아 위원 선택

제가 말했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위원장이 허용을 못 하겠습니다. 이름조차도 정해지지 않고 전반적인 용어 자체도 완전히,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승래 위원 선택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일방적이 아니지요.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그러면 아까는 왜 제가 반대했을 때 처리하셨습니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것은 위원장이 보고 정말 한번……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면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요.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지금 두 분 빼놓고는 다 처리하자고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충분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디 같은 경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뭐가 다릅니까?

박대출 위원 선택

아니, 기본법 3개를 병합해서 하는 문제하고 아이디 문제는……

조승래 위원 선택

그리고 지금 이영 의원안이 제출된 것도 4월 13일에 제출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병합해서 논의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제가 수용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자, 보류합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정말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마음대로 혼자 다 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7건의 인앱 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오늘 회의 그만해요, 이제!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조승래 위원 선택

회의 그만합시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혼자 다 합니까, 알아서?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무슨 혼자 다 해요!

조승래 위원 선택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아니, 위원장이 그 정도…… 충분히 판단해서 한 거예요!

조승래 위원 선택

뭘 충분히 판단해서 한 겁니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지금 누구 보고……

조승래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누구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의 권한에 의해서 충분히 다 종합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잠시 정회하시지요.

조승래 위원 선택

그것은 권한 남용이에요. 지금 다른 위원들이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누가 동의해요?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두 분 빼놓고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누가 동의해요?

조승래 위원 선택

다 동의했잖아요.

정필모 위원 선택

동의했지요. 다수결로 하면 동의를 했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수결로 누가……

정필모 위원 선택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수결로 할 거냐고요?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면 아까는 왜 그랬어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봐서 충분히 그게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필모 위원 선택

너무 일방적이세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무슨 일방적이에요!

정필모 위원 선택

아까는 반대가 있는데도 하시고……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는, 예를 들어서 아이디는 수많은 아이디를 생산할 수 있고 충분히……

조승래 위원 선택

그것도 똑같아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뭐가 같습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그것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이것은 법안 제목 자체도 안 되고 전체적인 내용도 확정이 안 되고 전체적인 혼동이 많이 생기는데……

조승래 위원 선택

내용이 왜 확정이 안 돼요, 다 정리가 됐는데?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이 데이터 기본법안 우리 간사님이 직접 작성한 겁니까? 직접 작성한 겁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제가 부처랑 상의하면서 작성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변재일 위원 선택

정회합시다.

조승래 위원 선택

마음대로 진행합니까?

황보승희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조건부로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 시간에 있었던 가칭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명칭 또 생성, 생산, 본인 데이터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음번 제1차 회의 할 때 상정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7건의 인앱 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송상민 국장님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안 논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법률안 심사 경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25일과 금년 2월 23일에 두 차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었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으로는 그동안 충분히 숙의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합의된 부분은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논의하여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기업의 수익 모델에 관여하거나 기업의 플랫폼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와 방통위의 이중 규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러면 송상민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시간은 5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먼저 인앱 결제 강제행위 부분부터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 9월 29일 날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10월에 구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4일 날 정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한 데는 ‘화난사람들’이라는 공동소송 플랫폼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신고를 했고요.
저희가 신고 접수한 이후에 12월에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관련 증거 및 제출 자료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앱 결제 관련해서 조사 현황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공정위의 기본 입장은 신고된 조항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그리고 불공정행위, 2개 조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방위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하고 공정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분 그리고 불공정행위 부분이 중복 규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규제가 있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기관 두 군데서 같이 조치를 하게 되면 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고 또 절차도 달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서는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오히려 무혐의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 이중 규제의 문제를 감안할 때 공정위에서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혹시 송상민 국장을 상대로 이야기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상민 국장님.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러면 송상민 국장님은 인앱 결제 관련해서는 과방위나 방통위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지금 과방위에 상정된 법안 특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관련한 부분은 기존의 공정거래법 조항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기존의 공정거래법하고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냐, 방통위․과방위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국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중 규제나 중복 규제는 부담일 수밖에 없고 법을 지켜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법을 좇아가야 될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안은 중복이 안 되게끔 설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래서 송 국장님이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기존 공정거래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대략…… 개인 생각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그렇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물론 사후적으로 불공정행위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가지고 규율을 하면 될 것이고요. 사전적으로 이런 불공정행위 내지는 독과점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규제하는 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돌하는 부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제가 이해하기로는 앱 개발자 보호를 위해서, 아마 과방위에 상정된 법안은 공정위의 사후 규제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지요. 그래서 사전적 규제가, 왜냐하면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규제를 지금까지 거의 안 하고 있었잖아요, 사후적으로도. 그래서 이걸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꼭 인앱 결제가 아니더라도 특정 업체가 앱 개발해서 입점하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때 앱상에서는 그렇게 결제를 소위 인앱 결제를 하도록 하면서 웹으로 넘어가서 결제하는 건 또 허용은 하고 있지만 홍보를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그걸 알리지 못하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거든요. 그런데도 사후적으로 공정위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율을 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건 안 해 오고 지금 와서 이걸 공정위가 다 할 테니까 이 법안을 개정하지 말아 달라 하는 건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방치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공정위가 그동안 지금 현재 구글 조사를 마친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AFA 조건이라고 그래서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경쟁 포크(fork) OS를 못 쓰게 하고 그래서 경쟁 앱 마켓 탑재를 막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조사를 다 마치고 5월 중에는 아마 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게 1건이고요.
또 하나는, 구글이 경쟁 앱 마켓에 게임사들을 못 가게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저희가 다 마쳐서 그것도 AFA 건 심의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결제를 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웹으로 안내하는 행위까지 막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픽게임즈사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해서 미국, 영국, 호주에 다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경우도 보시면 다 이른바 경쟁법 위반으로 지금 제소가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면 그것도 지금 국내에서 조사하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저희한테는 신고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 관련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가 저희한테 신고한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필모 위원 선택

아니, 국내 업체들이 신고한 거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국내 업체들은 그런 부분을 신고한 건 아니고요. 10월에 있을 인앱 결제 의무화하는 부분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신고를 해 온 상태입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신고를 안 하면 원천적으로 조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그게 작년에 한 7월 쯤에 신문기사에 나기 시작했고 9월 29일 날에 구글이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발표 있자마자 구글과 그다음에 구글을 비롯한 앱 사업자 그리고 게임사, 콘텐츠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서면조사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서면조사를 하는 중에 11월 24일 날 정식 신고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12월에는 현장조사도 나갔었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면 미국이나 호주에서 아까 문제된 그 업체와 같은 업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지금 구글이. 웹에서 결제할 수 있는 걸 알리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지금 신고 들어온 내용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인앱 결제 의무화 부분을 신고를 한 겁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은 신고 들어온 게 없다 이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에픽게임즈사는 신고된 게 없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아니, 다른 국내 업체들도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정필모 위원 선택

그렇다면 그걸 자체적으로 공정위에서 조사해서 조치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저희는 사실은 에픽게임즈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국내 업체들이 신고한 내용이나 본질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면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저희가 지금 조사 중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후 규제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국장님께서 오셔서 실제 구글의 독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독점도 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체계 안에서 우리 자국의 콘텐츠사를 보호하면서도 경쟁체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또는 공정경쟁의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안심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국내 기업도 보호받을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시고 또 과방위에서 이걸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업무 관련성을 보면 더 세부적으로 과방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서 또 목적하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자국의 업체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또 영세한 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보완할까 이런 고민은 있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업무를 어떻게 서로 한쪽이 맡든지 아니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이 시장을 감시할 건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통위원회 부위원장님, 얼마나 협의를 하셨는지, 그래서 결론이 좀 났는지?
방통위 아닙니까,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공정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공정위가 10월 달에 서면조사를 실시했고요. 저희 방통위 같은 경우는 그때 과방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바로 9월 달부터 저희가 실태점검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 중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방통위하고 공정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목적이 있고 독점거래기본법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어서 그 경우에는 항상 협의해 가면서 결과를 합의한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조사를 하게 되면 한쪽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중복을 피해 왔고요.
이번 경우도 지금 현재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을 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두 부처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까지는 그런 중복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협의를 해서 해 오셨는데, 그러면 어떠세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권한 자체가 이중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그래서 공정위 측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경쟁 당국인 공정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자체가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이용자의 이익 측면에서 규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중복이 아니라고 보지만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복이 생기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통신 규제 전문기관인 방통위가 소관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사실은 불공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면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사실 이 법을 만듦으로 해서 불공정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법으로 규제를 해서 자국에 있는 콘텐츠 사업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불공정 문제가 이미 공정위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인앱 결제를 금지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자국의 콘텐츠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을 해야, 그러니까 새로운 법안을 오히려 만들어야 중복 규제를 막으면서 불공정은 불공정대로, 그리고 보호는 보호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이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그다음에 이용자에게 이익적이냐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딱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방통위의 역할이 지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인앱 결제 법안도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원래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선택

예, 저 먼저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AFA의 불공정 요구 조사 이게 5년 동안 한 거예요, 5년 동안. 5년 해서 이제 겨우 5월 달에 전원회의에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공정위가, 물론 2013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앱을 선 탑재하고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업체 검색엔진을 부당하게 배제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건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나 여론에서 지적이 있으니까 정재찬 공정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재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정위가 이 관련된 것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걸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예전에 교문위를 하면서 어떤 걸 그때 제가 공정거래 요청을 했었냐 하면 문화산업, 콘텐츠산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공정 관행들이 정말 많습니다. 갑을관계가 상당하거든요,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공정위가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좀 해 줘라.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체부가 할 수 있도록 해라. 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마치 저는 이번 이 건의 경우에도 앱 마켓 사업자가 됐든 포털 사업자가 됐든 나중에 온플도 비슷한 주제일 텐데 실제로 공정위가 불공정, 그러니까 반경쟁, 불공정경쟁이라는 아주 큰 틀의 기준을 하나 놓고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는…… 그게 그리스․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프로 어쩌고 하는 침대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가 그렇게 휘둘러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전 규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저는 공정위가 그거에 대한 검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일단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편화 금지를 하는 구글의 어떤 관행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건 저희가 조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공정위 조치된 사안은 전부 법원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승소가 되어야 어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조사 단계 그리고 심의 단계에서 저희가 만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게 글로벌 사업자다 보니까 사실관계도 워낙 복잡하고 법리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불공정이라고 하면 불공정경쟁이 됐든 아니면 소위 갑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경제 분야의 성격에 따라서 또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서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앱을 심사하면서 고의로 한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법 안에다가 열거를 하자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게 아니고 반경쟁 혹은 불공정경쟁을 아주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 아닐까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결국은 법원의 심사 잣대에 맞춰서 조사도 하고 심의도 해서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요. 방통위나 직접 플랫폼을 관장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훨씬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불공정행위는 다 공정위가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왜 안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저희가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경쟁 당국보다도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실효성과 적극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과거에 자본주의 태동기, 자본주의가 막 성장했을 때 독점, 반독점이 만들어졌던 이 환경 속에서 설계된 개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개념은 그때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의 플랫폼 경제를 규율하려고 하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정거래에 대한 반경쟁 혹은 불공정경쟁에 대한 양상도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단으로는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 진화가 안 되고 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중규제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중규제다 그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그다음에 방통위는 이중규제 소지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이중규제의 소지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아니, 정리를 좀 할게요.
이중규제 소지가 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박대출 위원 선택

한쪽은 이중규제다, 한쪽은 이중규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중규제가 있거나 이중규제 소지가 있을 때 그 이중규제를 남겨 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공정위 먼저 물어볼게요.
현장조사권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그러면 실태조사 부분은 방통위도 할 수 있고 공정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방통위 입장은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그다음에 공정위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위원님, 사건 신고가 접수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현장조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공정위의 현장조사권이 이 법안 22조에서 얘기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 실태조사와 같이 겹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철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누구예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아니, 방통위에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물을 테니까요.
지금 공정위 입장은 현장조사권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저희 공정거래위에서는 현장조사 권한하고 실태조사 권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아, 공정거래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권한으로?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일정 부분 저희는 실태조사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완전한 부분은 아니네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더 완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박대출 위원 선택

방통위 말씀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철

제가 경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앱 결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요, 작년 9월입니다. 그래서……

박대출 위원 선택

아니아니,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철

그래서 저희가 공정위하고 협의를 통해서 같이 조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공정위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현재 공정거래법 갖고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선택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실태조사를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양쪽이 이견이 없네요. 그런 것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철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 고시라고 그래서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규제하는 것이고요.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이, 그러니까 법에 동일한 사유가 아니면 각각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규제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아까 이중규제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 처분할 때는 이중규제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아니, 그것하고 조사권하고 같이 섞어서 말씀하지 말고.
아까 이중규제 부분은 제가 짚었고, 두 번째는 조사권 가지고 물으니까 조사권만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철

조사권은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조사를 해서 처벌할 때 동일한 사유만 아니면 각각 처벌이 가능합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공정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통위 국장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방통위 측에서 공동조사를 제안했는데 공정위가 거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연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비밀엄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공정거래법 집행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절차적 하자가 바로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가 방통위랑 조사를 같이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공동조사를 같이하게 되면, 특히나 이렇게 글로벌 사업자가 관련된 사안에서는 절차적 이슈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진행했던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규제 부분은, 저희는 중복규제 관련해서 조치한 기관이 달라지면 다른 법리가 적용되고 법 위반 여부나 제재 수준이 서로 상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절차도 저희 공정위에서 판단이 있게 되면, 그 판단에 불복하면 바로 서울고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제재하게 되면 또 1심 법원부터 밟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절차도 달라지고. 그리고 방어권 보장 수준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개 악용할 요인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철

저희가 조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이용자 차별 고시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개정안이 규개위에 잡혀 있는데요. 규개위에 잡혀 있는 이유는 공정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앱 결제 강제하는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면, 현재 법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이용자 차별 고시의 일부 조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 반대로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규개위에 그대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철

그래서 법이 더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또 충돌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겠네요.
그러면 보세요.
조사권만 하더라도 정리된 안에는 갑자기 과기부까지 끼어들었습니다. 과기부도 실태조사권을 달라 그러고,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그러면 이용자 보호하려고 그런 겁니까? 각자 밥그릇 키우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는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방통위랑.

박대출 위원 선택

혼란스러워요. 각자 밥그릇 키우기 싸움하는 것처럼 보여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철

규제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박대출 위원 선택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중복규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 중복규제라는 부분의 인정을 양쪽에서 한다면 어느 쪽으로 정리를 하느냐, 이것 볼 때는 저는 공정거래위가 맞다고 봐요. 왜? 방통위는 지금 정치적 편향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의심을 받는 것이지요.
과방위원으로서 과방위 기관을 편들지 못하고 공정위 쪽으로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그것의 귀책 사유는 방통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지금 이 정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기관끼리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대로 가면 법안까지도 충돌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철

지금 현재 법규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앱 결제 관련 법안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양정숙 위원님.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양 위원님 끝으로 제가 결론 내고 진행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공정위에서는 불공정한 지위 남용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방통위에서는 어쨌든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그 측면에서 보고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것은 그렇다면 오전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나―그것은 공정위에서 발의했던 것이지요―안 그러면 방통위에서 중점 두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지위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콘텐츠 거래가 중개되는 공간의 측면에서 볼 것이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정위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만약에 독점규제법에다가 개정법률안 조항을 넣는다면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 결제와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조항도 넣을 수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미 공정거래법상에 관련된 조항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러면 적정 수수료 산정이라든지, 과방위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에는 적정 수수료 산정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수수료율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통합해서 독점규제법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부분은 시지 남용이나 불공정행위, 끼워 팔기, 구입 강제 같은 조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앱 개발자 차별 금지도 저희가, 경쟁사 차별하는 조항이 시지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앱 심사 지연, 삭제행위 금지, 그 밖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그리고 불리한 계약 체결 금지 이런 조항들은 거래상 지위나 불공정행위 조항으로 공정거래법에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콘텐츠 등록행위 금지, 그다음에 적정 수수료 산정 의무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법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 선택

그러면 결제 방식에 대한 것,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하든 아니면 현금 결제를 하든 휴대전화 결제를 하든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법에 다 넣을 수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인 형태로는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양정숙 위원 선택

그러니까 끼워 팔기 말고 결제 방법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독점규제법에 같이 규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그런 방식은 저희 공정거래법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다만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결제 관련해서, 특히 환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자상거래법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 했습니까?

양정숙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송상민 국장님.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지금까지 공정거래위가 죽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방통위하고 중복 규제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공정거래위가 인앱 결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글 2건의 조사는 완료해서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조사만 완료했지 그동안 한 번도 거둔 것 없지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아직까지 최종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저희 과방위에서 이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 이하는 15%, 100만 달러 이상은 30% 수수료로 했고 최근에 구글도 100만 달러까지 15%, 나머지 그것 하는 개념으로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인앱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정거래위보다는, 방통위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방위, 방통위의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과실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 간이나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 간이라든지 해서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취급하는 대상은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다만 방통위가 취급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는 플랫폼 사업자 간이나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 간인 사업자 간의 거래 플러스 이용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용자. 그래서 좀 더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중복 규제가 되고 어떤 부분은 서로 독창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방통위가 그것을 보완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앱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금지하거나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거나 법이 혹시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조사해서 결론까지 이른 사안은 없습니다. EU에서는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업체가 애플을 제소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결론만 이야기하시지요.
아직 없지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아직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미국에서도 있지만 하원만 통과했지 상원이라든지 주에서 주지사도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난 사항입니다. 어떤 나라도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적극적인,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사업자 간의 거래를 취급하는 공정거래위보다는 방통위가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이용 시민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국내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공정거래위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것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초청한 것은 우리도 우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와 어떤 부분이 충돌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한 것이고 또 우리 의견도 가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정무위 그쪽에도 충분히 전달해서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송상민 선택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송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러면 법안심사가 끝났으므로 송상민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차원에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차원에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에서 농어민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농어민복지채널의 중요성을 공공채널이나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현행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방통위 고시로 농어민복지채널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공익채널로 선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른 의무 편성 채널과의 중요성 비교 및 채널 편성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필모 위원 선택

지금 현재도 공익성 분야로 3개 분야를 나눠 놓고 있지요, 크게? 채널 분류를 공익성 채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 및 지역 이렇게 3개 분야로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면 이 분류 가지고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들이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말씀하신 공익채널 구성․운영은 방통위에서 고시하는 건데 방통위에서……

정필모 위원 선택

방통위에서 그것을 고시해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농어민복지채널 방송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게 보는데 의무 편성 채널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의무 편성 채널이라는 게 KBS1 채널이나 EBS와 같이 머스트 캐리(must carry)가 아니고 이것은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머스트 캐리하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이 법 개정 이유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이 들어간 거고요. 그렇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필모 위원 선택

농어민복지채널을 공익성 분야의 한 분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농어민복지채널 중에서……
현재 NBS가 하나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현재는 유일합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유일하지요. 이게 어디 민간 사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 사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농민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농민신문사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정필모 위원 선택

거기도 어차피 주식회사 형태니까, 농협 산하지만 공공성을 띠긴 했지만 어쨌든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 아닙니까? 민간 사기업 형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정필모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이 하나니까 농어민복지채널을 공익성 분야에 집어넣으면 이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지요. 없는데, 지금도 사회복지 분야 아니면 교육 및 지역 분야 이런 데에 플랫폼 사업자가 끼워 넣으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다만 선정할 때 지나치게 많이 안 하려고 하지요, 최소한의 선정만 하기 때문에. 이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잘 못 끼어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지상파나 종편에서 농어민 프로그램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공영방송조차도 농어민 프로그램들을 거의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구수도 줄어들고 또 하나는 상업 방송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 하나의 채널을 위해서 공익성 분야의 분야를 하나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사회복지 분야든 교육 및 지역 분야에다가 끼워 넣어서 경쟁해서 선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공익성 분야의 사회복지 분야, 과학문화진흥 분야, 교육 및 지역 분야의 여러 가지 참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반려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용약관 신고에 대한 반려 근거 추가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는데 과기부장관이 요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용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가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신설 규정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인가제보다도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인가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를 제외하면 가스, 수도 등 다른 공공재에 대해서 요금 심의를 위한 법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요금의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법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신고 반려 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므로 과기부도 신중 또 방통위도 신중 검토의 의견이 있으므로 좀 더 검토를 위해서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및 35항 허은아 의원과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허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열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지칭하는 용어를 ‘통신자료’에서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허은아 의원님 안과 강대식 의원님 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받은 경우 정보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통신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를 통신자료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고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유지할 경우 이용자의 통신 개시․종료시간 및 발․착신 통신번호 등을 지칭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자료’를 서로 혼동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이용자정보제공’으로,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제공요청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통지제도 신설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부와 수사관계기관 등의 주요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허은아 의원님께서 하신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그렇고 저희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용자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사기관 등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선택

이게 통신기록은 아니고 통신이용자정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가 혹은 피내사자가 누구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번호가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런데 예를 들면 금융정보는 어떻게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금융정보는 별도 기관이, 금감위 산하에 별도 조직이 있는 걸로……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 수사기관한테 임의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조승래 위원 선택

임의제출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이렇게 줬습니다라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 취지가.
그러면 예를 들면 금융정보의 경우에,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압수수색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계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계좌가 나왔어. 이 계좌 주인이 누구지? 그걸 금감원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럼 금감원한테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느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정 조건하에서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러면 이 통신정보도 통보를 해 줘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런데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그쪽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금융정보를 통보해 주면 통신이용자정보도 조회한 걸 당연히 통보를 해 줘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금융정보는 사실 그 개인한테 통보가 되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만약 이게 관계되는 사람한테 다 통보가 되고 공범한테도 통보될 수 있지 않느냐, 수사기관에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아니, 계좌도 마찬가지지요. 왜냐면 압수수색을 하면 연결 계좌까지 다 포괄적으로 압수수색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적, 추적 하다 보면 연결 계좌가 아닌 상태에서 계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계좌 주인이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를 금감원에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인데. 그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 계좌를 이렇게 금융정보를 제공했습니다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느냔 말이냐고. 해 준다면 당연히 통신정보도 해 줘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런데 위원님, 통신자료는 타 법령에서도 사실은 통지제도가 없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주요 선진국에도 통지제도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없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조승래 위원 선택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닐까요?
저는 금융정보도 제공을 하면,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가져갔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돼. 만약에 수사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60일 이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가지고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를 하면 6개월인가 1년인가 뒤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조승래 위원 선택

그런 것처럼 기한을 조금 늦춰 주면 되지요, 충분한 수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선택

금융정보보다도 더 내밀하고 개인의 인격권에 가까운 게 이 통신자료거든요. 그런데 그냥 ‘통신자료’로만 되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도 더 보호해야 되는 권리라는 의식 없이 남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이게 개인정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이용자정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금융정보도 통지해 주는데 이렇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통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야 반대하겠지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반대한다고, 이게 개인정보가, 개인의 인격권이 바로 침해되는 건데 통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선택

이 법안을 보면 통지의 주체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소위 수사기관이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이용한 것을.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기관에 제공한 금융기관이 고객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설사, 그러니까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통보의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통신사가 되어야 맞거든요. 이것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이 통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의무화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숨기려고 하는 게 생리인데 통신사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가 하듯이 통신사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아니, 전체 내용을 읽어 보면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통보합니다. 뒤에, 2페이지를……

정필모 위원 선택

83조의2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허은아 의원, 강대식 의원님 법안도 제83조의2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사기관의 장이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수사기관이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러면 문제가 있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사기관장이 하는 거지요.
자동으로 통신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통신사가 자동으로 하도록 해야지.

정필모 위원 선택

여기 보면 83조의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거기 읽어 보시면 알지만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통지’ 해 놓고서 주체가 수사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렇네, 여기는 또 그렇게 되어 있네. 이것은 잘못되어 있고 실제는 2페이지 두 번째 단을 읽어 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념으로 말은 그래 놓고 뒤에 조문은 수사기관의 장으로 또 해 놓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대출 위원 선택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디에……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2페이지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통지 제도 신설 : 타당’ 해 가지고 두 번째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스스로 사업자에게’ 쭉 읽어 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념으로……

정필모 위원 선택

그렇네? 2페이지는 그런데 실제 법안은……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법안은 또 그렇게 되어 있네. 완전히 잘못되어 있네.

정필모 위원 선택

이것은 통과시키더라도 법안을 바꿔서 통과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승래 위원 선택

저는 전체적으로 이 법안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정확히 모르시니까. 예를 들면 금융정보를 제공했을 때 금융정보 제공 사실에 대해서 금융정보이용자에게 통보 주체가 수사기관이냐? 수사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금융기관이 했단 말이에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수사기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정필모 위원 선택

금융기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법안 조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승래 위원 선택

예, 금융기관이지요. 그런데 그 기한이 언제냐? 그것은 좀 보조를 맞춰 줘야 되니까, 그것도 지금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정필모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융정보와 관련해서는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이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10일 이내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유예기간 요청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유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거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등 세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6개월간 유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결론 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강대식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부 동의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상세히 검토해서 다음 가장 빠른 회기에……

변재일 위원 선택

저도 한 마디……
사실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논의된 내용이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자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정보의 제공 사실을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법에 준해서 10일 내에 통보하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그것을 준용해서 수정해서 다음에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에 어느 정도 클리어화가 된 상태에서 다음 회의로 연기되어야지 전체를 다시 논의하는 건 아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아니, 전체를 다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변재일 위원 선택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다음 회의에 하는 걸로 합시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장, 정보기관의 장이 이렇게 한다, 이 중요한 부분도 이렇게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 앞에도 다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한번 종합 검토를 해서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 가장 빠른 시기에……

박대출 위원 선택

잠깐만……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박대출 위원 선택

지금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필모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논의가 다음 심사 때 또 공전되지 않도록 시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자료 제공하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준용, 같은 기준으로, 일단은 제시를 하고 그대로 하고 또 거기에 준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정부 측에서 좀 연구를 해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번에……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 심사하고 제1항 중 보편적 역무 관련 시스템 구축, 주식 취득 공익성심사 근거 정비,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등 보편요금제와 동의의결제 관련 내용을 제외한 사항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위원회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쟁점들은 다 보류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이솦 등을 통해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는 점과 그 소요경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할 경우 다른 법인 및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쪽의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 시행일 관련 사항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명시된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이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현재 조문의 관련 법인․단체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연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 근거규정은 필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정기관을 명시하는 경우에 다른 법인이나 단체들도 혹시 제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EBS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솦이나 이런 것에 한 11억 정도 계속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방송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EBS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용 단체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용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두 의견을 조율해 오셔야 되겠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과기부에서는 곤란하다고 그러고 또 방통위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고. 부처 의견을 조율해 오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KBS로 하여금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1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KBS 지역방송국이 설치되는 경우 지역 간 균형 및 재난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지역방송국을 두도록 하는 것은 KBS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KBS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KBS 지역방송국 설치 현황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지역국 설치는 방송사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KBS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필모 위원 선택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거에는 방송국이, 사실 지상파 방송국이, 특히 공영방송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선 교통․통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또 하나는 광역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은 곳이 충청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 대전 그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까지 4개가 있는데 청주․대전․세종 그다음에 충남도청이 들어가 있는 내포를 보면 다 차량으로 3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송국을 4개를 둔다는 것은 사실은 불합리하지요.

조승래 위원 선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방송이라는 것이 갖는 지역 문화나 지역 정체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내포에 KBS가 부지를 사 놨으니까 방송총국을 만들 용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위원회에서 신중검토 의견과 KBS도 비현실이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이사에만 규정되어 있는 ‘방송 관련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요건을 삭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방송․언론 등의 전문성에 관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방송과 경영에 있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임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MBC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KBS 이사와 EBS의 임원은 결격사유만 두고 있다는 점, 개정안은 방통위 위원과 유사한 분야의 경력을 요구하면서 회계사의 경력을 추가하고 있는데 해당 요건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방통위와 달리 공직 관련 경력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전문성 강화 등 법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방문진 임원이 MBC를 관리 감독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분야 대표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외에 KBS 및 EBS 임원 자격요건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승래 위원 선택

방통위 의견이 KBS 이사 등등과 관련해서 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우리가 방송TF 만들어지면 거기서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도 기능을 통해서 언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타 방송사업자에 비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다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정치적 경력이 있는 인사는 일정 기간 지상파 방송사업, 종편․보도 PP의 대표자로 임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송사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 PP 사업자는 순수 민간 자본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지상파 및 종편․보도 PP 방송사 대표자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 선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송TF에서 이사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련된 것도 같이 논의해서 그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이야기하십시오.

변재일 위원 선택

태스크포스에서 더 논의한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공무원까지 정당 가입을 희망할 정도로 어떤 국민 개개인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이런 경우 정당에 가입했던 자들이 이렇게 상황이 되면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걸로 봤던 것인데 그동안 과거에 어느 당의 소속으로서 무엇을 했다 이런 것 가지고 한다면 우리 헌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태스크포스에서 좀 더 논의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제명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0항, 이상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선택

수석전문위원조기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인영 의원안, 강병원 의원안, 한준호 의원안 공히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한준호 의원안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국내 수어통역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현행 방송사업자에는 다양한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수어통역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재난방송 시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역 중소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범위를 지상파 중앙 3사, 종편․보도 PP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한준호 의원님의 개정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준호 의원님의 개정안의 내용 중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과기정통부에서도 한준호 의원안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방송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원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조문에 고려하는 방안도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재난방송을 할 때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수어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 그에 대한 재원은 방송국에서 알아서 하든지, 협의에 의해서 일반회계 편성…… 그건 꼭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그렇지요. 방발기금이 좀 그러면 재난방송 시 수어통역이니까 재난기금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난기금을 재난에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행안부랑 협의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기재부하고 해야 되고요. 조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승래 위원 선택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기금에서 할지, 일반회계로 할지는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선택

대상을 정하는 문제도 기술적으로 조금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난방송이 내용에 따라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건데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 지원, 재정 지원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상이 되는 방송사들이 이걸 수어통역자가 언제든지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을 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건 좀 많이 수어통역사가 부족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그것 가능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선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박대출 위원 선택

이것 1년에 한 번 있을지 2년에 한 번 있을지, 1년에 몇 번 있으면 모르는데 1년 365일 24시간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수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는 자막’이라 했기 때문에 꼭 수어를 의무화하는 건 아닙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또는’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수어 또는 자막이기 때문에 꼭 수어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자막으로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그리고 현재 주요 방송사는 자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수어가 필수 아니고 선택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한다라고……

박대출 위원 선택

이게 수어 또는 자막이라면 수어를 의무화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수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아니지요, 이 법안은.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

이야기하십시오.

정필모 위원 선택

박대출 위원님 얘기가 맞고요. 수어로만 하면 인력 운용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부담이 되거든요. 24시간 대기를 항상 시켜야 되는 게 1년에 몇 번 안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기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이분들은 평소에 아무 할 일 없이 대기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KBS 정도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다른 여타 방송사들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수어 또는 자막’이라고 해 놓으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기를 안 하고 있으면 자막으로 하다가 빨리 불러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어 또는 자막’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차라리 자막까지 하려면 지역방송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역의 KBS 네트워크 지역방송들은 자막이라도 의무화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수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아니라면 ‘수어 또는 자막’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자막을 할 것이고, 선택적으로 하면.
그렇다면 이게 뭐 수어를 할 경우에는 방발기금이든 일반회계든 재정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될 거 같은데요, 오히려 이것은?

정필모 위원 선택

그렇지요, 기금을 주면 수어로만 제한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박성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