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영상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부산진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영상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부산진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총리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출신 서병수 의원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도리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수리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일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국무총리라고 하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은 물론 내각의 총사퇴를 건의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는 집권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겠다며 국무총리직을 버렸습니다. 사흘간의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듣는 것을 피하고 사과하는 것도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서 다시 국민께 엎드려 그 뜻을 헤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가 엎드려야 할 곳은 바로 이 자리, 대정부질문 자리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보여 준 무책임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혔던 대통령이나 대통령 한번 되어 보겠다고 떠난 사람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남기 총리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사실 저는 정세균 전 총리께서 나오실 줄 알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총리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경제 5단체장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고요. 또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리대행으로서 사면을 건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총리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출신 서병수 의원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도리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수리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일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국무총리라고 하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은 물론 내각의 총사퇴를 건의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는 집권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겠다며 국무총리직을 버렸습니다. 사흘간의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듣는 것을 피하고 사과하는 것도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서 다시 국민께 엎드려 그 뜻을 헤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가 엎드려야 할 곳은 바로 이 자리, 대정부질문 자리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보여 준 무책임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혔던 대통령이나 대통령 한번 되어 보겠다고 떠난 사람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남기 총리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사실 저는 정세균 전 총리께서 나오실 줄 알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총리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경제 5단체장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고요. 또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리대행으로서 사면을 건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일단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제가 5단체장과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위해서 경제간담회를 했고요 그중에 참석하신 한 분이 그런 건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적절하게 전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런 의사를 제가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대행 차원이 아니고……
그건 대행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총리직무대행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니요, 대행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간담회를 열심히 하면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상 저는 그런 전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간담회를 열심히 하면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상 저는 그런 전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의 전직 대통령께서 수감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사법처리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사법처리되어서 22년 징역형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원 선고를 받고 1482일째 수감되어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되어서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저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만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빨리 석방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대행께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두 분의 전직 대통령께서 수감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사법처리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사법처리되어서 22년 징역형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원 선고를 받고 1482일째 수감되어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되어서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저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만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빨리 석방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대행께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그와 같은 건의받은 내용을 일단 관계 당국에 전달했고요. 그것은 대통령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의 수반 대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그런 참모로서 대통령께 그것을 건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적절하게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건의드리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두 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를 드렸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경제계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면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그것은 통치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의 경제정책을 요약하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 실험은 참담하게 실패를 했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성과로 포장을 하고 국가 예산을 금권선거로 쓸 수 있게 해 줬던 K-방역은 백신 확보 실패로 이제 그 무능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의 실패,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의 경제정책을 요약하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 실험은 참담하게 실패를 했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성과로 포장을 하고 국가 예산을 금권선거로 쓸 수 있게 해 줬던 K-방역은 백신 확보 실패로 이제 그 무능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의 실패,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마 초창기,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혁신적 포용국가로서 혁신성장, 포용경제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구조 전환, 세 가지에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소득주도성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을 2018년도 역대 최고인 16.4%까지 올렸고 올해는 역대 최저 인상률 1.5%였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그러면 소득주도성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을 2018년도 역대 최고인 16.4%까지 올렸고 올해는 역대 최저 인상률 1.5%였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가 대개 최저임금을 평균 한 7%에서 7.5% 정도를 올려 왔고요. 저희도 결과적으로 17년부터 보면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한 7.5%가 됩니다.
아니, 간단하게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니요, 첫 연도와 두 번째 연도에는 11%와 15% 정도의 좀 다소 높게 오른 반면에 세 번째, 네 번째 해는 1～2% 정도로 해서 평균적으로는 갖춰 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결과적으로 7.5% 정도의 최저임금이 상승하므로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부담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최저임금 협상 다시 시작이 되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몇 %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순간 벌써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그와 같은 의견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안은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정부로서야 소망스러운 의견을, 수준을 생각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최저임금위에 전달한다든가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7.7%입니다. 또 박근혜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4%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소득주도성장 이퀄 최저임금으로 판단을 하시는데요 제가 소득주도성장을 이해하기는 네 가지입니다. 대개 저소득층 소득기반은……
좋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말고 비정규직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말고 비정규직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니요, 설명을 조금만 제가……
제가 계속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과는 달리 비정규직은 2017년 657만 8000명에서 2020년 742만 6000명으로 오히려 84만 8000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인 목표 자체가 비정규직 제로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과는 달리 비정규직은 2017년 657만 8000명에서 2020년 742만 6000명으로 오히려 84만 8000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인 목표 자체가 비정규직 제로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저는 비정규직 제로라는 것이 정말 비정규직이 제로라는 뜻보다도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제가 계속……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말씀드리면요 비정규직은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 정책에 의해서. 다만 경제가 성장하고 또 2019년도의 경기침체와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기치 않게 경기침체와 어려움으로……
그런데 그런 문제를 코로나 때문에라고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앞으로 제가, 코로나도 물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지만 원래부터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집권 초기의 경제정책 실패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제가 답변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비정규직 숫자가 줄었다고 했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피크를 찍었지만 2019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수 역시 748만 1000명으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오기 전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권 초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가 끊어졌습니다. 2019년도의 경제지표가 그 쌩쌩한 증거입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 설비투자, 2013년 이후 9년 만에 줄어들었고요.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산업생산능력마저 감소한데다가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의 우리 경제는 이미 소득주도성장으로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비정규직 숫자가 줄었다고 했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피크를 찍었지만 2019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수 역시 748만 1000명으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오기 전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권 초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가 끊어졌습니다. 2019년도의 경제지표가 그 쌩쌩한 증거입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 설비투자, 2013년 이후 9년 만에 줄어들었고요.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산업생산능력마저 감소한데다가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의 우리 경제는 이미 소득주도성장으로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하고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요.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네 가지 컴포넌트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 정책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보강해 주자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늘었냔 말이에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두 번째는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강화해서라도, 올려서라도 그분들의 소득을 보강해 주는 게 있고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자꾸 변명을 하고……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생계비를 경감하는 것 다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다른 곳에다가 그 이유를 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은 저성장, 고용절벽, 분배악화를 초래했고요.
조금 옆길로 나갑니다만 이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씨가 KDI 원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소득주도성장은 저성장, 고용절벽, 분배악화를 초래했고요.
조금 옆길로 나갑니다만 이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씨가 KDI 원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씨를 원장 자리에 앉힐 바에야 차라리 KDI를 해체해야 한다는 그런 폭탄선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총리께서 이것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부총리께서 이것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누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맡겨진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를 이렇게까지 망친 그런 정책을 설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KDI 원장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래서 제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의원님께서 망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꾸만 의원님께서 망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4월 14일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경제부총리, 발표한 결과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지난 4월 14일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경제부총리, 발표한 결과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평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에 가장 큰 충격이 왔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100년 만에 온 경기침체기 때문에 고용도 여러 가지 과거의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다만 3월 고용동향만 본다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1, 2월 달에 특히 고용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3월부터는 물론 기저효과도 있지만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서 고용상황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3월 고용동향만 본다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1, 2월 달에 특히 고용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3월부터는 물론 기저효과도 있지만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서 고용상황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의 답변하는 그 태도가 지금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면서 자꾸 그런 것을 남 핑계, 다른 곳에 핑계를 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내로남불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저는……
물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와 가지고 2020년도 한 해 동안을 본다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이렇게 위축이 됐겠지요. 그러나 이미 경제성장의 파탄은 2019년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상으로?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2019년도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2%였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3월 달에 일자리가 좀 늘었다고 그러는데……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런데 의원님, 질문을 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던 것이 2020년도 3월 달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올해 3월 통계를 가지고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낯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마저도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40만 8000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0대와 40대의 일자리는 그 최악이라는 2020년 3월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청년들의 일자리는 죽이고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률을 높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통계분식을 통해서 고용정책의 잘못을 숨겨 온 것입니다.
그마저도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40만 8000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0대와 40대의 일자리는 그 최악이라는 2020년 3월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청년들의 일자리는 죽이고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률을 높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통계분식을 통해서 고용정책의 잘못을 숨겨 온 것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2019년도에 저희 경제성장률이 2%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 중의 하나입니다. 2019년도에 이미 글로벌 경기침체가 있어서 저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저는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도 어려웠지만 고용도 충격이 와서 1, 2월 달까지는 굉장히 실업 상황이 최악으로 어려웠지만 3월 달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오히려 취업자 증감세에서 플러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취업자 증감에도 플러스 31만 4000입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2019년도에 저희 경제성장률이 2%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 중의 하나입니다. 2019년도에 이미 글로벌 경기침체가 있어서 저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저는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도 어려웠지만 고용도 충격이 와서 1, 2월 달까지는 굉장히 실업 상황이 최악으로 어려웠지만 3월 달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오히려 취업자 증감세에서 플러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취업자 증감에도 플러스 31만 4000입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꾸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지금 여기에 보면……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통계에 나타난 내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왜곡입니까?
자, 보십시오.
30대, 40대 일자리 늘어났습니까?
30대, 40대 일자리 늘어났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다시 한번 말씀을……
오히려 2020년대 3월 달 통계치보다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제가……
그것을 60세 이상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지금 메꾸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삼사십대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감춘 바가 없습니다. 통계를 감출 수도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뭐냐면 삼사십대는 이미 매년 10만 명 정도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10만이 줄면 청년고용률에다가 고용률을 곱한 수만큼은 취업자가 감소합니다.
다만 한 가지 뭐냐면 삼사십대는 이미 매년 10만 명 정도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10만이 줄면 청년고용률에다가 고용률을 곱한 수만큼은 취업자가 감소합니다.
자꾸 그렇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두 번째는 자꾸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관님! 장관님!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니, 제가 답변드릴 시간……
장관님, 사방에 대고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노인 일자리로 자꾸만 통계분식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이 100년 만에 맞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노인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 마이크는 안 나오고 우리 경제부총리님 마이크가 나오니까……
(장내 소란)
(｢마이크가 고장 난 것을 어쩌라고 그러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이상한 논리로 하려고 하는데……
(장내 소란)
(｢마이크가 고장 난 것을 어쩌라고 그러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이상한 논리로 하려고 하는데……
서병수 의원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고요.
홍 부총리님 마지막 답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부총리님 마지막 답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진짜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진짜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 중, 물결 랑. 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동네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세계가 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위기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세계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도 막고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코로나19로부터 인간도 지켜 내는 슬기로운 대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은 옳았습니다. 지구를 지켜 내기 위한 그린뉴딜도 옳았습니다. 미국․영국․독일, 선진국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고 국민이 뒷받침해 주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믿어 주고 계십니다.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짜뉴스, 발목잡기, 안 됩니다. 확실하게 가짜뉴스에, 발목잡기에 대처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모두 다 위기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 중, 물결 랑. 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동네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세계가 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위기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세계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도 막고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코로나19로부터 인간도 지켜 내는 슬기로운 대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은 옳았습니다. 지구를 지켜 내기 위한 그린뉴딜도 옳았습니다. 미국․영국․독일, 선진국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고 국민이 뒷받침해 주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믿어 주고 계십니다.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짜뉴스, 발목잡기, 안 됩니다. 확실하게 가짜뉴스에, 발목잡기에 대처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모두 다 위기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들이 잘못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도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대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이 확실해야지 가짜뉴스가 근절됩니다.
백신 관련한 가짜뉴스가 난무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백신 관련한 계약 상황 그리고 백신접종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단단하게 국민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관련한 가짜뉴스가 난무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백신 관련한 계약 상황 그리고 백신접종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단단하게 국민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정부가 그동안 쭉 했던 정책을 요약하면 4월 달에 저희가 한 3000만 명 정도 접종을 하도록 돼 있고, 상반기에 정부가 백신 공급이 확정된 걸 토대로 산정해 볼 때 그 전제하에 1200만 명, 약 22%의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는 월별 일정에 의해서 따져 보면 11월 정도에 약 65%에서 70% 집단면역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반기 백신 공급계획에도 혹시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플러스알파로 확보하는 노력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337만 회분이 도입되어 있지요?
지금도 337만 회분이 도입되어 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접종되고 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접종 현장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직접 접종을 맞아 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접종 현장을 가 봤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마워요. 데려다 주고 또 접종시켜 주고 또 갈 때는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는 못할 망정 백신 갖고 장난을 쳐서 되겠습니까? 가짜뉴스 남발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철저하게 단죄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저기 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백신접종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예를 들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그리고 일본․대한민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적은 국가일까요?
우선 저기 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백신접종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예를 들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그리고 일본․대한민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적은 국가일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 코로나 사망자는요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인가 하는 통계로 하는데 뉴질랜드와 우리나라가 3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선진국은 제가 알기로는 5000명에서 8000명 정도로 10만 명당 사망자가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는 압도적으로 뉴질랜드와 우리 한국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 대한민국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역시 작년도에 저희가 -1%였는데요, 선진국이 평균 -4.5%인 걸 비교한다면 그건 저희가 가장 나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힘듭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정부의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지난 20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OECD 주요 국가 중에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월 11일 독일의 유력 언론지인 디 차이트가 보도를 했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실업자 수가 가장 적은 나라 1위가 바로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한 지난 20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OECD 주요 국가 중에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월 11일 독일의 유력 언론지인 디 차이트가 보도를 했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실업자 수가 가장 적은 나라 1위가 바로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대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잘해 주셨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뒷받침을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종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 접종률이 약 몇 % 되지요?
미국이 접종률이 약 몇 % 되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4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6일 기준으로 38%입니다.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총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총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확진자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몇천만 명입니다.
3100만 명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430만 명이고요, 일본은 5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11만 명 정도 됩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의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백신접종률이 늦었던 이유도 우리가 코로나 방역이 괜찮았고 이제 백신접종률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를 난무시키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이 내용 확실하게 정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접종률이 지금 단계는 물론 한 3～4%밖에 안 되지만 상반기 되면 20%가 좀 넘고 11월 달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런 계획을 좀 믿어 주시고, 정부도 지금 설정돼 있는 계획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 봐 하루하루 피 말리면서 추가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추가확보에 여야가 있습니까? 이것까지 정치적으로 계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 사망자,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 사망자 세계 몇 위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 사망자,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 사망자 세계 몇 위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2위나 3위였습니다.
2위였습니다, 2위. 미국, 일본, 중국 등등의 나라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 대처율이, 사망자가 세계 2위였습니다. 이랬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발목 잡을 생각이나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집단면역에 6년 4개월 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가짜뉴스 맞습니까?
어제 질의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집단면역에 6년 4개월 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가짜뉴스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제가 보기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잘못된 뉴스입니다. 물론 정부가 11월 달을 목표로 집단면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약간의 차질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6년 4개월 걸린다는 그런 표현은 정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민이 어려워서 국민께 재정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채무가 또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채무는 더 많아지지 않게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8.7%,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56%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에 가장 낮은 국가채무율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가채무 관련한 그리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필요 관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8.7%,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56%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에 가장 낮은 국가채무율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가채무 관련한 그리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필요 관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는 50%가 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평균 15%p 정도 이상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비한다면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폭이 굉장히 적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과거에 왔었던 국가채무의 비중 속도를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각별히 또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정준칙을 설정을 해서 국회에 법 개정안을 올려 드렸고요. 아직은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에 왔었던 국가채무의 비중 속도를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각별히 또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정준칙을 설정을 해서 국회에 법 개정안을 올려 드렸고요. 아직은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인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떻든 재난지원금을 또한 의결했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작년 2분기 즈음해서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양극화가 가장 적었을 때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고 난 다음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양극화가 가장 적었을 때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고 난 다음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무래도 그때 저희가 약 14조 2000억 정도의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전 분위 계층에게 지급되다 보니까, 물론 저소득계층에도 고소득계층에도 줬지만 하여튼 14조 2000억이라는 재원 지원 효과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전 분위에 지원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원했기 때문에 당시에 1분위가 소득이 8.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분위는 소득이 6.5%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께 드리는 재난지원금은 그것이 다시 지역화폐로 사용이 되어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상인회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별지원금 받았어요?’라고 물으니 하는 말이 ‘저희는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서요, 의원님’.
그것은 바로 재난지원금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이 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상인회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별지원금 받았어요?’라고 물으니 하는 말이 ‘저희는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서요, 의원님’.
그것은 바로 재난지원금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이 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이 14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선별지원이든 보편이든 재난지원금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됐고 또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14조 원이면 이 돈을 보편 재난지원금으로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같은 14조 원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고 또 이 재정을 운용하는 원칙과 부합하느냐 한다면 저는 같은 돈이라면, 돈을 아끼려는 차원이 아니고 똑같은 돈을 지급한다면 1․2분위의 계층에 계신 분보다도 아래 분위의 계층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경제회복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14조 원이면 이 돈을 보편 재난지원금으로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같은 14조 원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고 또 이 재정을 운용하는 원칙과 부합하느냐 한다면 저는 같은 돈이라면, 돈을 아끼려는 차원이 아니고 똑같은 돈을 지급한다면 1․2분위의 계층에 계신 분보다도 아래 분위의 계층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경제회복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 평가에 의하면 1․2분위에 계신 분들에게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는 보편적 지원이 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 당연히 더 어려운 분들에게 드려야지요.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 지원한 것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본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 지원한 것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일본은 저희하고 지원 스킴이 좀 틀린데요, 제한되긴 하지만 선택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 원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액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2400조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은 전체 지원액이 약 29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영업자는 24.6%이고요, 미국은 자영업자가 6%, 일본은 자영업자가 10%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지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더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이번에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다 못 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자리가 더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이번에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다 못 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경기침체 때문에 고용상황도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경기침체에 후행적으로 고용이 더 따라와서 회복도 경기회복보다는 고용회복이 좀 늦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그렇게 어려웠던 고용이 금년 1, 2월 달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여 줬습니다. 1월 달에 마이너스 98만까지도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3월부터는 역시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3월에는 31만 4000명의 취업자 증가가 있었는데요 그건 기저효과도 표에 반영이 됐겠지만 또 최근에 경기의 개선 흐름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3월 이후에 4월부터도 계속 이와 같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걸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코로나 위기 때문에 타격이 누적되어 있어서, 충격이 누적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어려웠던 고용이 금년 1, 2월 달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여 줬습니다. 1월 달에 마이너스 98만까지도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3월부터는 역시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3월에는 31만 4000명의 취업자 증가가 있었는데요 그건 기저효과도 표에 반영이 됐겠지만 또 최근에 경기의 개선 흐름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3월 이후에 4월부터도 계속 이와 같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걸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코로나 위기 때문에 타격이 누적되어 있어서, 충격이 누적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이 30대, 40대, 20대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60세 이상의 어른들에게도 일자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일자리 숫자를 많이 늘려서 정부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깎았습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이 다 딸려 있는 어른들입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니 집값 상승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LH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득을 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 막을 대책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일자리 숫자를 많이 늘려서 정부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깎았습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이 다 딸려 있는 어른들입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니 집값 상승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LH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득을 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 막을 대책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작년도에 부동산시장이 기대만큼 안정화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역시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 정부가 줄곧 강화해 왔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투기 억제입니다. 다주택을 소유해서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소위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여기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있다고 보고 투기 억제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투기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여야라든가 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번 민심에서 혹시 부동산정책과 관련돼서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의 일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부동산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안정세를 가져오다가 약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적어도 부동산시장 안정세만큼은 견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역시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 정부가 줄곧 강화해 왔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투기 억제입니다. 다주택을 소유해서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소위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여기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있다고 보고 투기 억제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투기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여야라든가 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번 민심에서 혹시 부동산정책과 관련돼서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의 일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부동산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안정세를 가져오다가 약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적어도 부동산시장 안정세만큼은 견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공시지가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고 제자리를 잡게 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무주택자,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내 집은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공급하는 아파트는 공공이 공급하고 반값 아파트여야 하고 질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2․4대책의 대책이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무주택자,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내 집은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공급하는 아파트는 공공이 공급하고 반값 아파트여야 하고 질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2․4대책의 대책이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가 집을 옮겨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세제나 대출상에 크게 제한을 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든가 단기투자자에 대해서 대출이라든가 세제상의 규제가 있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혹시 더 낮출 게 있으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동산세제를 하면서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혹시 더 낮출 게 있으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동산세제를 하면서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없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러나 부동산정책을 하다 보니까 종부세처럼 세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지가가 늘어나면서 갖가지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다 살펴보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오세훈 효과 벌써? 호가 6억 뛰었다’, ‘아파트값 2억, 3억씩 들썩’, ‘노원은 0.09에서 0.17로 급격 상승’,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틈타서 실제 가치보다도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것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안정세를 보여 주고 오다가 최근에 아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 보여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시장의 안정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안정세를 보여 주고 오다가 최근에 아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 보여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시장의 안정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국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LH 사태 등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범죄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은 모두 몰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국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LH 사태 등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범죄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은 모두 몰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구갑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구갑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포함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 분당갑의 김은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가란 무엇인지 국가의 역할을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저하고는 이런 자리에서 처음 보시지요?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포함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 분당갑의 김은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가란 무엇인지 국가의 역할을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저하고는 이런 자리에서 처음 보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제가 최장수 부총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감사합니다.
워낙 오래 공직에 머무시면서 시중 여론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을까요? ‘이제 부동산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을 떠나고 싶자니 상속세’, 이런 말씀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견을 흘려듣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흘려들을 의견은 아니지요. 공급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쥐어짜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부동산시장이 지난 두 달 전에도 부총리께서는 2․4 대책 이후에 정책 효과가 두 달 후에는 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시장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부동산시장이 지난 두 달 전에도 부총리께서는 2․4 대책 이후에 정책 효과가 두 달 후에는 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시장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의 가격동향을 보면 예전에 올라갔던 상승속도가 많이 꺾였고요. 첫째, 그것 하나가 시장에 안정 메시지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2․4 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합공공개발 사업인데요. 이미 저희가 접수받은 데가 한 400여 군데가 됩니다. 공공개발을 해서 집이 다시 재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갖고 신청한 것이 저희한테 한 400건이 넘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2․4 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합공공개발 사업인데요. 이미 저희가 접수받은 데가 한 400여 군데가 됩니다. 공공개발을 해서 집이 다시 재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갖고 신청한 것이 저희한테 한 400건이 넘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부러 안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변창흠 전 장관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승가가 꺾였다는 게, 상승률이 꺾였다는 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 안정을 마치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까 오름세가 꺾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래도 예전에 빠르게 올라간 것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요.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4배 가까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4배 가까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데요 지금 구청별로, 기초지자체별로 일부 지자체는 사실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한 데가 있고 또 구두로 의견을 제시한 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시한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지 않다니요?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지금 숫자를 안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몇 개 구청, 3개 구청에서는 문서로 주셨고 두세 개 구청에서는 구두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많아지는데요.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왜 올리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많아지는데요.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왜 올리시는 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지금 공공주택의 경우 공시가의 현실화율은 시세의 육십칠팔 %밖에 안 되고요,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55%입니다. 과연 이와 같이 시가하고 괴리돼 있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정부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러면 국민 탓인가요? 시가대로 따라 올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그리고 현실화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퍼센티지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라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정부로서는 2030년까지 90%이기 때문에 대개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당분간, 3～4년간 매년 1%p 정도밖에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시세가 올라가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시세가 내려가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당연히 공시가격은요 시세를 감안해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시가격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감정평가원 그러니까 조사자분들이 몇 분 정도, 몇 가구를 지금 조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공시가격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감정평가원 그러니까 조사자분들이 몇 분 정도, 몇 가구를 지금 조사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1421만 가구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전수조사했습니다. 1인당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의 칠팔백 가구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동이지요. 가구라는 게 한 동의 같은 평수는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물량이 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감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 같은 분들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산정한 가격이고요.
부총리님, 잘못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조사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 주시지요.
말씀 주시지요.
아니요,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제대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여기 숫자에는 사람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1인당 800개라는 그 숫자는 제가 보고 와서 그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의 정원이 몇 명인지, 그 투입이 몇 명이 되는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의 정원이 몇 명인지, 그 투입이 몇 명이 되는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님이 전수조사라 이야기했지만 520명이 856동, 즉 한 사람당 2만 6000호를 조사합니다. 이거 제대로 된 공시가격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56동이라 그랬는데요 대개 한 동의 같은 평수일 경우에는 층수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860동이라고 해 가지고 곱하기 호수로 하기에는 그것은 무리가 있고요.
지금 궁예의 관심법이나 축지법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주먹구구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것을 부총리님께서 이렇게 막아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아까 두고두고,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크게 재산세가 오르지 않거나 낮춰질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도 부총리님이 그동안 국회에서 1가구 1주택 각별하게 보호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6억 이하 주택 재산세는 그러면 내려가는 겁니까?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아까 두고두고,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크게 재산세가 오르지 않거나 낮춰질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도 부총리님이 그동안 국회에서 1가구 1주택 각별하게 보호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6억 이하 주택 재산세는 그러면 내려가는 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내려갑니다. 명백히 내려갑니다. 제가 통계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내년에도 제가 보건대는 세율 자체를 3년간 깎아 줬기 때문에요 제가 보건대는 더 늘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나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셨나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당연히 정책 결정할 때 해 봤고요.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다만 공시가가 6억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율 삭감은 감면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 수가 있겠고요. 정부가 그러면 공시가 6억 이하로 할 것인지 9억 이하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하면서 검토를 한 결과 6억 이하가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아까 감면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제가 짚어 드릴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분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짜리 꼼수입니다. 약한 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결국 약자에 대해서는 1년간 눈속임하다가 2022년부터는 계속 재산세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 줘도 얼마나 내리는지 봤더니 7만 원 찔끔 내려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는 대다수 주택보유세가 서울에서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왜냐고요?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높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 감안한 시뮬레이션 돌리셨다고 하는데 공시가격 얼마나 올린다고 생각하고 돌리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분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짜리 꼼수입니다. 약한 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결국 약자에 대해서는 1년간 눈속임하다가 2022년부터는 계속 재산세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 줘도 얼마나 내리는지 봤더니 7만 원 찔끔 내려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는 대다수 주택보유세가 서울에서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왜냐고요?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높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 감안한 시뮬레이션 돌리셨다고 하는데 공시가격 얼마나 올린다고 생각하고 돌리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제가 거기까지, 저는 결과치를 갖고 정책 결정할 때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의 조세를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정책담당자가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짜지 않고 국민에게 먼저 세금을 던진다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니요. 정교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율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이것은 국세……
시뮬레이션의 공시가격을 얼마나, 몇 % 상승할지 감안하고 그 조건을 달아 돌렸는지 여쭈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일이 다 그것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시면 안 되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국민들은 지금 고통 속에 세금 폭탄을 안고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일한다 해도 거기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억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다면 세금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고받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적어도 공시가 6억인 분들은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율을 결정했습니다. 세율을 몇 %p 낮출 것인가 하는 것도 다 3년간 얼마만큼 재산세가 가격대별로 늘어나는지, 그래서 늘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감면을 시켜 주려면 몇 %를 감면해야 하는지 해서 이번에 0.05%를 낮추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만 해 드린 게 아니고 3년을 갖다가 시한적으로 해 드리기 때문에 저는 내년과 후년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만 해 드린 게 아니고 3년을 갖다가 시한적으로 해 드리기 때문에 저는 내년과 후년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하냐고 물은 게 아니라 정책효과가 있냐고 물었기 때문에 꼼수로 대응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재산세가 6억 이하도 올라가는 부분 말이지요.
종부세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10년 공공임대 들어 보셨습니까?
종부세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10년 공공임대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10년 공공임대라는 것은요 내 집 마련한다고 10년을 기다리셨지만 10억 넘게 시세 가까운 감정가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 서민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번에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 4채 중에 1채인데 이분들은 10억 넘게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13억까지 나왔습니다, 30평대에서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요. 임대주택분들이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님, 어제 4% 세상 그리고 나머지 종부세를 모르는 96% 세상 잘 들었습니다.
임대주택도 호화주택입니까?
부총리님, 어제 4% 세상 그리고 나머지 종부세를 모르는 96% 세상 잘 들었습니다.
임대주택도 호화주택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의 기준이 가격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임대주택이든 또는 개인 자가주택이든 해당 기준에 초과될 때는 종부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을……
눈이 없는 세금일수록 보편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지요. 지금 그 말씀은 국민 탓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을 국민이 올렸습니까? 정부가 올렸지요.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한 신문에 연남동 단독주택 2018년에 15억 받았지만 그 뒤에 2019년에 40억 받았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고 나니까 정부가 바로 10억 원을 깎아 줬습니다. 아니, 공시가격이 지금 도매시장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겠습니까.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이라면 그것은 세금이 아니고 벌금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한 신문에 연남동 단독주택 2018년에 15억 받았지만 그 뒤에 2019년에 40억 받았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고 나니까 정부가 바로 10억 원을 깎아 줬습니다. 아니, 공시가격이 지금 도매시장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겠습니까.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이라면 그것은 세금이 아니고 벌금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국가의……
들어 보십시오.
국민의 담세 능력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그것은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세형평주의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왜 중요한지 여쭙습니다. 1억 원 미만 주택, 즉 1억 원 미만 주택 19만 채가 값이 올라서 취득세, 청약자격 혜택 뺏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공시가격 오르면 이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 혜택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그만 동결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9억 원에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실 겁니까?
들어 보십시오.
국민의 담세 능력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그것은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세형평주의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왜 중요한지 여쭙습니다. 1억 원 미만 주택, 즉 1억 원 미만 주택 19만 채가 값이 올라서 취득세, 청약자격 혜택 뺏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공시가격 오르면 이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 혜택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그만 동결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9억 원에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실 겁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11년 전에 설정된 거라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짚어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시장에 또 잘못된 시그널로 하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15억이 40억 하면서 10억을 깎아 줬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다만 그것이 시장에 또 잘못된 시그널로 하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15억이 40억 하면서 10억을 깎아 줬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것은 이번에 그랬다는 건가요?
신문 읽지 않으시나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니, 이번에 그랬다는 건가요?
그것 신문 1면에 나온 건데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이번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2018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2019년까지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6월 말에 확정을 하는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10억을 깎아 주겠습니까?
부총리님, 이의신청하면 몇 %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은 제가 다 받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2%가 안 됩니다. 수천 건을 해도 몇십 건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정부의 횡포라고 국민들은 생각 안 하실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의원님은 나머지 99%가 왜 인정이 안 되는지는 살펴보셨는가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실 때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저랑 자리 바꾸시지요. 제가 거기로 내려가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두 번째,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공시가격을 자꾸만 동결하라고 그러는데요 의원님, 정말 제가 공무원 36년 하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부동산 공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정가격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고시하라고 하시면서 조사된 결과를, 그냥 정부가 알아서 동결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여쭈어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두 달 전에는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서 완화를 검토한 바가 없다’ 잘라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동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연해지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두 달 전에는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서 완화를 검토한 바가 없다’ 잘라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동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연해지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구태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기재위에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종부세 9억 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여야 위원님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9억 원이 10년 전에 설정된 거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시장에 잘못되게, 부동산 완화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서 부동산에 영향이 있을까 봐 지금으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억에서 상향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6억 5000으로 공시가가 내려가지 않았다가 이번에 9억 원 넘는 종부세 그 4% 클럽에 합류한 변창흠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말씀하시길래요 제가 부총리께서 시장에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주신 것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임대차 3법이지요. 임차인 거주기간이 굳이 계약갱신법으로 하지 않아도 4년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고 말씀 안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임차인․임대인 모두가 힘들었던 임대차 3법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포에 사셨지요. 지금도 살고 계시겠고요. 마포에 사시는 홍 부총리님, 그때 의왕 아파트 웃돈 얼마 주셨습니까?
시그널 말씀하시길래요 제가 부총리께서 시장에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주신 것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임대차 3법이지요. 임차인 거주기간이 굳이 계약갱신법으로 하지 않아도 4년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고 말씀 안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임차인․임대인 모두가 힘들었던 임대차 3법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포에 사셨지요. 지금도 살고 계시겠고요. 마포에 사시는 홍 부총리님, 그때 의왕 아파트 웃돈 얼마 주셨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그렇게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부총리가 웃돈을 주시는 건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지요. 지금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웅변하신 게 웃돈 사태입니다. 웃돈 사태는요 법이 아니니까 편법으로 해결하라고 부총리께서 직접 웅변하신 사안이에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임대차 3법에 의해서 2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것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세입자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2년을 연장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와중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거지요. 물론 저도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 정책 자체를 모든 세입자가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돌리지 마십시오. 무슨 세입자가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은 세입자 그리고 임대인 모두를 다 힘들게 했던 법안이고 부총리는 그것을 편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본능을 인위적으로 국가가 억제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공시가격 재조정 그리고 국민을 옥죄는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 드릴게요. 물 한잔 드시지요. 저도 먹겠습니다.
쉬는 시간 드릴게요. 물 한잔 드시지요. 저도 먹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하여튼 의원님,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정책이었고요. 그 와중에 일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서 일부 제도개선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서 일부 제도개선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임대차법을 재조정할 생각은 없으시군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지금 2＋2로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터널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일수록 국가지도자의 말을 더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살펴보니까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에 백신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하는 건 불가피했다지만 그때 당시 백신 생산국이 아니었던 일본, 싱가포르, 카타르는 백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의 지시를 보더라도요 상당수는 해외 백신이라기보다는 상반기에는 치료제 그리고 국내 백신에 치우쳐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저희가 국내 백신 언제 나옵니까?
워낙 우리가 터널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일수록 국가지도자의 말을 더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살펴보니까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에 백신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하는 건 불가피했다지만 그때 당시 백신 생산국이 아니었던 일본, 싱가포르, 카타르는 백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의 지시를 보더라도요 상당수는 해외 백신이라기보다는 상반기에는 치료제 그리고 국내 백신에 치우쳐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저희가 국내 백신 언제 나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지금은 우리 국내 백신도 3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3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3상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3상에 어떤 회사가 들어갔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2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 회사 어디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회사 이름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2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백신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3상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3상 비용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저희는 연도 내에 우리 자체 개발 백신이 나오기를 희망하는데 임상의 추이를 봐서 시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국내 백신이라는 게요 빵 찍어 내듯이 그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렇습니다.
20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600억 그대로 그냥, 조금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니, 의원님……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하세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낙관으로 이게 색칠할 일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요 그분들이 3상을 하는 데 기업으로서는 3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애로사항이 있다, 정부가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상 하는 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또 걸림돌이기도 하고요.
상반기에 물량이 얼마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상반기에 저희가 2080만 도스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이 시간까지 확정돼 있는 게 1809만 도스입니다. 1809만 도스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2회를 맞아야 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1200만 명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9만 도스가 들어오면 정부로서는 1200만 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접종능력으로서, 역량으로서는 충분히 12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도스가 정말 들어올 거냐, 혹시 차질은 없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적인 역량까지 총동원해서 계획대로 상반기에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도스가 정말 들어올 거냐, 혹시 차질은 없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적인 역량까지 총동원해서 계획대로 상반기에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00만 도스는 계약인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연말에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2분기부터 총 2000만 명분 확보, 청와대가 발표를 했지요. 그 백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문 대통령께서 연말에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2분기부터 총 2000만 명분 확보, 청와대가 발표를 했지요. 그 백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모더나는요 제가 밝혀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4000만 도스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 대개 들어오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분기부터 청와대가 2000만 명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인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까 그것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5개……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모더나 CEO와 통화를 해서 2000만 명분 확보를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모더나 CEO와 통화를 해서 2000만 명분 확보를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4000만 도스가 2000만 명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저한테 가르치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왔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니, 아까 의원님……
이 자리에 들어오시라니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니 의원님, 질문을 주시면 정부가 답변을 소상히 드리는데……
대통령이 통화 한마디 했다면 그게 계약이면 그대로 들어와야지요. 통화가 계약입니까? 협약과 계약을 헷갈리시고 국민들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통화를 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계약서를 보여 주십시오. 2분기부터라고 하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옵니까? 계약서 보여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계약서 보여 주면 끝나지요.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방역의 총괄 전권은 정은경 청장이 갖고 있습니까, 기모란 기획관이 갖고 있습니까?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방역의 총괄 전권은 정은경 청장이 갖고 있습니까, 기모란 기획관이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정부로서는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독립청으로서 방역을 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나 질병관리청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총리 주재 또는 총리가 못 하실 때는 복지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주재의 방역중대본 회의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도 열리고 있어 가지고요 매일 거기에서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방역사령관이 누구냐? 현장에서의 방역사령관은 저는 질병관리청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총리님과 다른 장관님들이 매일 열리는 방역중대본 회의에서, 여기는 17개 지자체도 회의에 같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사령관이 누구냐? 현장에서의 방역사령관은 저는 질병관리청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총리님과 다른 장관님들이 매일 열리는 방역중대본 회의에서, 여기는 17개 지자체도 회의에 같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질병청을 컨트롤타워라고 치켜세우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 우습게 만들고 전문가 얘기를 안 듣고 있다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 제약사가 그동안 백신 협상 과정에서 매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해외 제약사가 그동안 백신 협상 과정에서 매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저는 의원님 말씀에 좀…… 왜 정부가 방역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안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해외 제조사가 지금 백신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했습니까?
해외 제조사가 지금 백신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만 알고 있지요. 그것은 질병관리청장이라든가 복지부장관이 백신 제약회사를 만난다든가 접촉을 해서 제가 그 중간의 프로세스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200만 도스, 7900만 명분에 대한 도입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각에 달려 있는데 불필요한 갈등으로 다시 한미 제약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단 한 번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차선책에 몰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각에 달려 있는데 불필요한 갈등으로 다시 한미 제약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단 한 번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차선책에 몰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하여튼 의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를 저희 정부도 고언으로 듣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에 시달린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난국과 비난을 피하고자 과학적 데이터가 아닌 근거 없는 낙관을 강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방역을 보다 정확한 정보로 국민과 공감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며 진솔한 입장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때나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공직자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외부세력을 방어해야 하며 절대 마을로 내려와 생계를 강탈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국민이 온전히 보호받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로받는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망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에 시달린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난국과 비난을 피하고자 과학적 데이터가 아닌 근거 없는 낙관을 강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방역을 보다 정확한 정보로 국민과 공감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며 진솔한 입장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때나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공직자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외부세력을 방어해야 하며 절대 마을로 내려와 생계를 강탈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국민이 온전히 보호받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로받는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망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총리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홍익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부총리님 잠깐 나오시지요.
경제업무와 또 총리권한대행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짧은 것 몇 가지만 현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아파트에서 택배노동자와 관련된 ‘지하주차 공간을 이용하라’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또 관련 부처에서 나서서, 이게 택배노동자와 주민 간에 직접적으로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택배회사,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지 플랫폼 노동자한테 떠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중앙부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회사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들 간에 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총리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홍익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부총리님 잠깐 나오시지요.
경제업무와 또 총리권한대행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짧은 것 몇 가지만 현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아파트에서 택배노동자와 관련된 ‘지하주차 공간을 이용하라’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또 관련 부처에서 나서서, 이게 택배노동자와 주민 간에 직접적으로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택배회사,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지 플랫폼 노동자한테 떠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중앙부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회사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들 간에 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요. 지자체든 정부든 관련되는 부처에서 최대한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아파트주민협의회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분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는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아파트주민협의회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분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는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있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노동자들의 마음이 충돌하는 것은, 도리어 제일 관련 업체인 회사가 빠진 게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택배회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부총리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최근에 주요 기관, 국내외 기관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겁니다. IMF, OECD, 한국은행, KDI, LG경제연구원 등등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난해 평가한 것보다 최근의 평가가 많게는 한 1.5%p에서 한 0.5%p 정도 상승했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부총리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최근에 주요 기관, 국내외 기관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겁니다. IMF, OECD, 한국은행, KDI, LG경제연구원 등등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난해 평가한 것보다 최근의 평가가 많게는 한 1.5%p에서 한 0.5%p 정도 상승했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정부가 사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3.2%를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중의 전망치보다도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물론 백신 보급 영향도 있겠지만 글로벌경제가 많이 회복되고 또 우리 경제도 그런 회복 흐름세가 이어져서 제가 보건대 올해는 3% 중반대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기관들은 지금 의원님이 보여 주신 것처럼 3.9%, 4%까지도 보는 전망 기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2021년 2년간의, 기저효과 때문에 2년간의 연평균 성장률도 우리나라가 한 1.3%로, 저는 이것도 한 1.5%p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 그룹의 0% 초반대에 비해서 한 1%가량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리고 GDP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대개 한국, 미국, 호주 정도가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지표는 나쁘지 않다. 특히 산업활동과 관련된 선행지표 또는 동행지표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후행지표까지도 대체로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알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선행지수, 동행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많이 개선돼서요 이것 그냥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경제가 3% 중반 정도의 회복세를 견지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게 산업활동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수출입 동향이 매우 좋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전통산업, 중화학공업들, 그러니까 화학공업이나 자동차 분야, 반도체는 물론이고 최근에 IT벤처 쪽도 상당히 좋게 잘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특히 수출이 대개 4월 달에도 20% 이상 수출성장세를 보이는 등 상당히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행지표가 이번 달 들어와서 13개월 만에, 지난 3월에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취업자 수가. 이것은 고용 후행지수, 특히 고용동향이 여전히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 고용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1년 이상 취업자 수가 감소하다가 3월 달에 플러스 31만 4000명으로 전환이 됐고요. 저는 4월․5월에도 계속 취업자 증감 추세는 견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회복에 대개 고용지표가 후행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분간 눈에 띄게끔 실현장에서 일자리를 체감적으로 아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상황도 그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이 거시경제지표와 무관하게 사실은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확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2010년도 금융위기를 넘었을 때부터 나타났고 코로나 때문에 심화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양극화가 가파르게 해소가 안 된 측면이 있는데다가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소위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타격 때문에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용안전망이라든가 사회안전망을 좀 더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경제 상황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표를 보여 드리면, 이건 미국 자료지만요 불평등․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코로나부터 해서 경기침체, 최근에 회복되는 양상인데 검은색으로 좀 높게 올라간 분야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나 테크놀로지 산업 쪽이에요. 반면에 빨간 곡선이 나오는 것은 여행하고 엔터테인먼트 또는 요식업 이런 서비스업 쪽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별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미국의, 이게 좀 긴 자료인데 2007년과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건데 금융자산만 갖고 양극화가 확산된 겁니다. 즉 하위 20% 이하는 더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묘하게도 20% 구간, 20에서 40 구간 그다음에 60 구간, 80 구간 그다음에 최상위 톱 1%를 보면 자산규모가, 금융자산이 클수록 훨씬 더 많이 벌었고 적을수록 덜 벌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표를 보여 드리면, 이건 미국 자료지만요 불평등․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코로나부터 해서 경기침체, 최근에 회복되는 양상인데 검은색으로 좀 높게 올라간 분야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나 테크놀로지 산업 쪽이에요. 반면에 빨간 곡선이 나오는 것은 여행하고 엔터테인먼트 또는 요식업 이런 서비스업 쪽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별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미국의, 이게 좀 긴 자료인데 2007년과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건데 금융자산만 갖고 양극화가 확산된 겁니다. 즉 하위 20% 이하는 더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묘하게도 20% 구간, 20에서 40 구간 그다음에 60 구간, 80 구간 그다음에 최상위 톱 1%를 보면 자산규모가, 금융자산이 클수록 훨씬 더 많이 벌었고 적을수록 덜 벌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전통적으로 소득 양극화에 집중돼서 관찰이 됐는데요 의원님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이 자산양극화가 오히려 소득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이 양극화와 관련해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 정부가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문제는 부동산자산이 특히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요, 금융자산보다도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다음 PPT 보시면, 이게 소위 피케티 지수라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 약간 변형된 건데요.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규모,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자산이 얼마큼 많냐인데 우리가 2000년도에 한 6배 정도 됐어요, 소득에 비해서 자산규모가. 그런데 지금 9배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시장의 자산과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자산, 금융자산에 접근하는 그런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결국 저와 같은 그림을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불평등이 가져오는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또 불평등이 야기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첫째는 정부의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관련된 연구조사도 있지요. 피어슨 상관관계계수라고 아시지요?
관련된 연구조사도 있지요. 피어슨 상관관계계수라고 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 신뢰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불평등이 악화되면 정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무래도 불평등이 심화되면 이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시장기구에 있다기보다는 정부의 역할에 있는데 정부가 그와 같은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만큼 신뢰 훼손이 커지기 때문에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귀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성장은 시장의 역할이라면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완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겠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정부 여당의 관계자로서 굉장히 국민께 송구스럽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 불평등이 결국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이것 동의하세요?
두 번째, 불평등이 결국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이것 동의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제기가 된 내용이고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은 좀 중기적 관점에서, 단기적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불평등이 여러 가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21년도에 나온 IMF의 성장, 불평등, 빈곤의 관계 보고서에서도 지난 80년 이후 30년간 지니계수하고 성장률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낮고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불평등이 경제성장률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사망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평등이 경제성장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문제는 불평등이 심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지요?
또 하나 문제는 불평등이 심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세대 간 갈등, 젠더 갈등 또 지역 간 갈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저는 가장 핵심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불평등․양극화 해소가 되어야 장기적인 성장도 이루고 또 사회통합도 이루고 갈등해소도 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역점을 둬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PPT만 보시면, 우리가 한국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 이것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PPT 보여 주시면요.
그다음에 양극화. 다음 지표 보면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다음에 서비스업 분야,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 분야까지 다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질 때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빠지고 덜 나빠진다면 좋아질 때 회복은 대기업이 훨씬 좋아지고 중소기업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양극화 관련된 여러 가지 격차의 문제를 보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금융과 비금융 부분, 제조업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자산소득과 임금소득 간의 격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간 격차가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 갈등,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양극화,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정책이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PPT 보여 주시면요.
그다음에 양극화. 다음 지표 보면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다음에 서비스업 분야,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 분야까지 다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질 때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빠지고 덜 나빠진다면 좋아질 때 회복은 대기업이 훨씬 좋아지고 중소기업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양극화 관련된 여러 가지 격차의 문제를 보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금융과 비금융 부분, 제조업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자산소득과 임금소득 간의 격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간 격차가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 갈등,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양극화,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정책이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소득,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양극화 해소라든가 또는 대․중소기업에 대한 격차 해소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어떤 차별 해소 이런 쪽에는 정부가 나름대로 역점을 둬 가려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데 의하면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양극화가 있는, 금융과 비금융이라든가 또는 자산소득과 임금소득이라든가 세대 간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폭넓게 정책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 볼게요.
제가 소득 5분위별 근로․경상소득의 증감률을 보는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여러 차례 편성했지요, 금년에 또 1차 추경 편성했고?
제가 소득 5분위별 근로․경상소득의 증감률을 보는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여러 차례 편성했지요, 금년에 또 1차 추경 편성했고?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런데 이 PPT를 보면 근로소득과 경상소득, 경상소득은 결국은 자산과 정부에 의한 이전소득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에서는 하위 1분위와 2분위의 감소가 굉장히 큽니다, 분기별로요. 그러나 이전소득이 포함된 경상소득에 가서 회복이 좀 돼요. 특히 1분위 같은 경우는 2/4분기에 저희가 전 국민 지급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이전소득에 따른 가계소득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인즉슨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이 힘들 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다음에 재정의 확장적 재정을 통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OECD나 IMF도 동일한 권고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근로소득에서는 하위 1분위와 2분위의 감소가 굉장히 큽니다, 분기별로요. 그러나 이전소득이 포함된 경상소득에 가서 회복이 좀 돼요. 특히 1분위 같은 경우는 2/4분기에 저희가 전 국민 지급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이전소득에 따른 가계소득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인즉슨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이 힘들 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다음에 재정의 확장적 재정을 통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OECD나 IMF도 동일한 권고를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작년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처럼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의 국가적 역할이 저희는 최대한 재정 여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계시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소상공인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계시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소상공인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일부 야당에서 국가부채하고 국가채무의 구분 없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관계에 맞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닙니다. 국가부채는 저희가 한 850조라는데, 그때 국가충당채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발표하도록 제도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해서, 그 규모는 충당채무가 약 115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합하면 한 2000조가 되는데요 흡사 2000조가 모두 다 국가채무인 것처럼 사실 잘못 알려져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충당채무는 우리와 같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연금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면 국가가 전부 세금으로 메꿔 줘야 될 것이다라는 돈, 이런 유의 돈이 1000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다 국가채무로 카운트하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은가 싶고요.
국가채무하고 재무제표상의 그와 같은 충당채무하고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충당채무는 우리와 같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연금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면 국가가 전부 세금으로 메꿔 줘야 될 것이다라는 돈, 이런 유의 돈이 1000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다 국가채무로 카운트하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은가 싶고요.
국가채무하고 재무제표상의 그와 같은 충당채무하고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1985조 중에서 이 중 1044조는 연금충당부채지요. 사실상 나중에 연금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제가 한 은행, 우리 시중은행을 하나 예를 들게요. 현재 국민은행의 총부채가 580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채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왜냐하면 여기에 고객이 맡긴 돈 340조 원하고 대출자가 은행에 갚아야 될 대출 채권 규모가 380조 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흑자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런데 이것을 다 합쳐서 부채라고 얘기해 버리면 은행은 굉장히 부실해 보이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가가 갚아야 될 규모는 한 900조 원대이지요, 지금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정확히는 저희가 며칠 전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819조이고요. 국가재무제표상의 부채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거기의 확정부채는 717조, 나머지는 비확정부채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금충당부채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비확정부채 이것이 1267조고 그중에 약 1045조가 연금충당부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전혀 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안 낸다, 제로가 됐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 될 예상되는 돈이 1045조라는 뜻인데요, 아마 그런 것은 국가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하고 재무제표의 관점을 이해하라는 측이지 이게 실제로 국가의 채무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819조이고요. 국가재무제표상의 부채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거기의 확정부채는 717조, 나머지는 비확정부채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금충당부채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비확정부채 이것이 1267조고 그중에 약 1045조가 연금충당부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전혀 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안 낸다, 제로가 됐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 될 예상되는 돈이 1045조라는 뜻인데요, 아마 그런 것은 국가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하고 재무제표의 관점을 이해하라는 측이지 이게 실제로 국가의 채무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 혹시 아세요? 정부부채가 노무현 정부 끝날 때 26.5%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 7위였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 37.1%, OECD 국가 중 6위인데 10%가 늘었습니다, 전 정부에 비해서. 박근혜정부가 끝날 때는 42.8%로 다시 OECD 국가 중 7위가 됐습니다, 부채규모가. 이것은 순위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5% 늘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시점, 지난해까지 43.9%입니다, 국가부채비율이, 채무비율이요. 이게 OECD 국가에서 5위고요. 박근혜정부 말에 대비해서 1.1%p 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시점, 지난해까지 43.9%입니다, 국가부채비율이, 채무비율이요. 이게 OECD 국가에서 5위고요. 박근혜정부 말에 대비해서 1.1%p 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D1, D2 해 가지고 IMF와 OECD 또 여러 국제기구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틀려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는 IMF로 통계를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OECD 통계로 본다면 저도 얼핏 그런 통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지난해 우리가 국가채무가 많이 는 것까지 감안하면 금년에 한 47%가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정부 말에 대비해서 5%p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매우 비상적 상황에 비해서도 크게 늘지 않았다고 봅니다.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지출규모 각국을 보면 지난해 많이 쓴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직접지출이 15.9%입니다, GDP 대비. 미국이 25.5%예요. 한국 같은 경우 4.5%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GDP 대비 일반재정수지 규모 보면 작년에 우리가 일반재정수지 규모가 -4%인데 미국은 15%가 넘습니다. 국가채무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 마리 토끼, 국가재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경제부총리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결과 GDP 대비 일반재정수지 규모 보면 작년에 우리가 일반재정수지 규모가 -4%인데 미국은 15%가 넘습니다. 국가채무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 마리 토끼, 국가재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경제부총리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재정에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했고 또 사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상황도 감안해서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재정의 감당 능력과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지원 필요성을 잘 균형 있게 감안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정책제안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지출예산에 성인지예산이라고 있지요. 그것처럼 양극화․불평등 완화를 위한 불평등 완화예산, 완화지수예산 이것 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지금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몇 년 전에 도입을 한 바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 관련 지수라든가 또는 불평등 관련 예산과 같은 지수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것을 도입하기로 한다면 작동이 돼야 될 테니까요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집행할 때 유용하게 써먹으려면 그렇게 예산을 분류할 수 있는지 또 분류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원배분이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 할 때 그게 얼마큼 성 격차 해소의 효과가 있는지 반영해서 성인지예산을 평가하듯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그 예산지출이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해서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지수예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느 것이, 사실 정부예산의 대부분이 양극화에 기여하는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구별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제가 한번 우리 예산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가 가장 국가적 과제, 사회적 통합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와 우리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관련된 정책이나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양평 출신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양평 출신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명품 행복도시, 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입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총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요?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명품 행복도시, 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입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총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얼마나 저장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제가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5만t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125만t으로, 3월 달 기준입니다.
원전 오염수 처리에 따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일본이 굳이 해양 방류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일본이 ALPS 방식으로 정화처리를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년 정도면, 내후년 정도면……
잠깐요, 경제적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포화상태가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 처리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양 방류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오염수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와 세슘에 대해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서 체내에 남지 않아 무해하다라고 호도하며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닙니다. 삼중수소가 그렇게 그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무해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체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18년도 10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를 발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 자료는 해당 TF가 작년 10월에 대외비로 만든 현황 보고자료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해당 문서의 내용 중 국내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라면서 서술해 놓은 부분입니다. 붉은색 밑줄 그어진 부분 보이실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 볼게요.
‘삼중수소는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여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음. 해양 확산은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작성한 서류 맞습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 자료는 해당 TF가 작년 10월에 대외비로 만든 현황 보고자료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해당 문서의 내용 중 국내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라면서 서술해 놓은 부분입니다. 붉은색 밑줄 그어진 부분 보이실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 볼게요.
‘삼중수소는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여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음. 해양 확산은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작성한 서류 맞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마 저는 그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요……
언론에도 나오고 다 나온 겁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까 본 것처럼 아마 전문가 의견 수렴하면서 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자료가 작성된 것을…… 또 황당해요. 그렇지만 황당한 것을 가지고 해당 자료를 들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여당 간사, 위원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다녔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여러 가지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렇지……
이것 심각한 겁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요.
자, 무해하다고 확신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자, 무해하다고 확신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파악한, 보고받기로는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도 한 것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이 TF에서 해양 방출 시 환경영향 관련해서 짚어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정부 문서로 만든 것도 문제지만 이를 국회에 설명하러 다닌 것은 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과 같이, 그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피폭가능성이 낮다는 것에는 대개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인체에 전체적으로 무해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발족한 TF의 국무조정실 담당 실무자가 본 의원실에서 ‘해양 방출 반대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이나 연구․분석한 자료가 있는가’라고 확인해 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TF가 생기고 2년 반 동안 일본 정부 입장 두둔하는 자료 만든 것 말고는 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18년도에 발족한 TF의 국무조정실 담당 실무자가 본 의원실에서 ‘해양 방출 반대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이나 연구․분석한 자료가 있는가’라고 확인해 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TF가 생기고 2년 반 동안 일본 정부 입장 두둔하는 자료 만든 것 말고는 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철저한 정보공개 요구와 함께 해양 방출 시의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고 특히……
좋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이 자료를 많이 취합했어요.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지시했습니다. 맞지요? 제소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피해가 있을 거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지시했습니다. 맞지요? 제소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피해가 있을 거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2년 반 동안의 대응 내용을 다 자료로 살펴보지 못해서 의원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부로서도 그동안 TF 2년 반을 운영하면서 저는 다각적으로……
앞에서 반대했어요. 뒤로는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여당 위원장, 간사, 농해수위원에게 설명하러 다니러…… 이중적 태도를 보였어요. 이거 제소해 봐야 뻔한 일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려고 농해수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아마 민간 의견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정부가 그동안에 일본에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좋습니다.
며칠 전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 방한했지요?
며칠 전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 방한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케리 특사에게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후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케리 특사는 일본 정부가 IAEA와 충분히 협의해 왔다면서 미국은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 일본이 해양 방류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 손을 들어 줬어요. 이 정도면 외교 참사 아닙니까?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 일본이 해양 방류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 손을 들어 줬어요. 이 정도면 외교 참사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저는 일본이 이번에 그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면서 주변국인 우리나라하고 자세하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기회에……
부총리, 22일에서 23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등 40여 개국 정상을 초청해서 화상으로 기후정상회의를 하시지요?
부총리, 22일에서 23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등 40여 개국 정상을 초청해서 화상으로 기후정상회의를 하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그 어젠다를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명시적인 어젠다, 독립적인 어젠다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정부와 청와대는 무엇을 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치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국제공조가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이것이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는 국제사회 공조가 필수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일 감정을 앞세울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의원님 저는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 앞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해수부 박준영 장관 내정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일본 오염수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특히 어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공유, 한국과의 사전협의, I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 앞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해수부 박준영 장관 내정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일본 오염수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특히 어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공유, 한국과의 사전협의, I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런 세 가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한 지금 국내 자치단체장, 수협 및 어업인 등 수산업 관련 종사자분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뭉쳐도 어려운 시국에 지금 내부에서조차 정리가 안 된다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만큼은 원 보이스가 되도록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목소리로 뭉쳐도 어려운 시국에 지금 내부에서조차 정리가 안 된다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만큼은 원 보이스가 되도록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저는 의원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외교부장관님 말씀했다는 자료를 저희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에게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예, 좋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 내부에서 입장이 다르고 총리실에서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쪼록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 내부에서 입장이 다르고 총리실에서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쪼록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답변을 해 드리면……
안 하셔도 돼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농림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우리 농림부장관님은 8월 24일 날…… 8월 9일 날인가요, 장관 되신 지? 내정되신 지가?
농림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우리 농림부장관님은 8월 24일 날…… 8월 9일 날인가요, 장관 되신 지? 내정되신 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8월 31일입니다.
관료 출신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꽤 오래 하시니까 축하드립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외국인 노동자, 농촌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 1만 8800명 정도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숫자지요. 그런데 의원님 질의서에서 주셨듯이 외국인 숙소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그런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외국인 숙소의, 그 열악한 숙소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현재 농어촌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게 지금 농촌 현실입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유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농장주의 동의 없이 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이들 외국인들이 거주환경을 이유로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고, 해당 농장주들은 사실상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일부 그런 일이……
농어촌 지역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농지법에서 농지를 전환해서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고용부에서 그것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숙소를 마련하는 이행기간을 최대 1년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4월 13일 날 발표한 게 뭐냐 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4월 13일 날 발표한 게 뭐냐 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제가 이제 또 더 여쭈어볼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활동기간을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취업활동기간을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고 9월 달 아닙니까, 9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소고 국내에 지금 취업하고 있는……
좋습니다. 결국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는 농장주들이 비싼 택지를 매입해서 번듯한 기숙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농장주들은 모두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불러온 실태입니다. 맞지요? 정부가 이래서야 농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주택개량작업도 제공하고……
우리 장관님한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많이 다니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자용 기숙사에 한해서 농지전용을 허용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지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 제도상 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이 있는데 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사는 주택 외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치단체장을 세 번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 줘라 이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지만 전체 160만㏊ 농지 중에서 진흥지역은 70만㏊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 90만㏊의 비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어디든 비진흥지역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비진흥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숙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전용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집단화된 농지의 거기다가 하필 숙소를 짓겠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외국인 실태에 숙소를 좀 진흥지역에 지을 수 있게끔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비진흥지역이 많이 있는데 굳이 진흥지역에 왜 해야……
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흥지역이라니까요. 성실히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진흥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달라 이겁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살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해서 농업인들에게 이번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생업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농촌 현실을 무시한 정책 수정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책상에 앉아서 만든 정책은 현실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책상에 앉아서 만든 정책은 현실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숙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개량하는 것 또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숙소를, 기숙사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사상을 모아 한마디로 말하면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 과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터에서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기본 소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다음 정권에 민폐 정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복지는 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권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사상을 모아 한마디로 말하면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 과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터에서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기본 소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다음 정권에 민폐 정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복지는 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권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사과부터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김성원 의원 단하에서 ― 그 의장석에서 내려오세요!)
(｢양향자 의원님 좀 이따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성원 의원 단하에서 ― 부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양향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양향자 의원님 진행하게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성원 의원 단하에서 ―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 거기에서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양향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자격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양향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부 의원 퇴장)
다음은 광주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사과부터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김성원 의원 단하에서 ― 그 의장석에서 내려오세요!)
(｢양향자 의원님 좀 이따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성원 의원 단하에서 ― 부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양향자 의원님 질의하세요.
(｢양향자 의원님 진행하게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성원 의원 단하에서 ―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 거기에서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양향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자격 없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양향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부 의원 퇴장)
반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과하세요, 사과!｣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이 어떻게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4월 7일 날 보궐선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사과하세요, 사과!｣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이 어떻게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4월 7일 날 보궐선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질의해 주시고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자격이 없잖아｣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자격이 없잖아｣ 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반도체는 들으셔야 합니다, 의원님들. 반도체는 들으셔야 합니다, 의원님들.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반도체 전쟁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총리대행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을 출신 양향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30년 반도체인입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중국 경제를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안방에 부른 것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새판을 짜려는 안보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며 우리 기업에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산업전략을 넘어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K-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전쟁 속에서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부에게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국민께 반도체 패권전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도체란 무엇입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반도체 전쟁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총리대행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을 출신 양향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30년 반도체인입니다. 손톱만한 반도체에 세상을 담겠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를 제패한 30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중국 경제를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반도체로 싸우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안방에 부른 것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새판을 짜려는 안보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며 우리 기업에 압박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산업전략을 넘어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K-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전쟁 속에서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부에게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국민께 반도체 패권전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도체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반도체는 우리 국가전략산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 전체의 기초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산업보다도 정부가 가장 산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 내용도 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반도체 패권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기존에 저희가 아무래도 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고요.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저희가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대해서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지원을 해 나가는 와중에 반도체 패권경쟁이, 다툼이 일어나서 저희로 볼 때는 새로운 도전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두지휘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일단 지금 현재로 산업은 산업부장관님께서 하시지마는 범정부적으로 제가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리고 빅3 추진회의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국가의 미래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정부는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1위 국가로서 수성을 하는 측면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경쟁력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소위 빅3 산업의 일환으로 집중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올해, 지금은 재정․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는 소위 K-반도체 벨트 전략이라고 하는 방안도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경쟁력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소위 빅3 산업의 일환으로 집중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올해, 지금은 재정․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는 소위 K-반도체 벨트 전략이라고 하는 방안도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잠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미국은 인텔, 대만은 TSMC를 대표선수로 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29년째 메모리 반도체 패권 국가이지요?
미국은 인텔, 대만은 TSMC를 대표선수로 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29년째 메모리 반도체 패권 국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패권에 이어서 파운드리 사업을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의 패권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전세계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큰 이슈지요?
최근 전세계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큰 이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작년 말에 AI 반도체를 제2의 DRAM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방금 전에 부총리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들어서서 19년에 시스템 반도체의 비전과 전략 또 20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요. 특히 20년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대규모 R&D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빅3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이 팹리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해서 벌써 일곱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성장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수요산업까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산업 자체만의 발전이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IoT 과정, 에너지 등 수요․공급 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얼라이언스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화합물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또 AI 반도체 등 이런 R&D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빅3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이 팹리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해서 벌써 일곱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성장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수요산업까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산업 자체만의 발전이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IoT 과정, 에너지 등 수요․공급 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얼라이언스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화합물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또 AI 반도체 등 이런 R&D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투자지원 정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반도체는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이면서 투자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불가능한 타이밍 산업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투자금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 대만 등은 천문학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라인 하나 구축에만 3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것 아시지요?
반도체는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이면서 투자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불가능한 타이밍 산업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투자금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유럽, 대만 등은 천문학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라인 하나 구축에만 3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반도체산업 내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요.
4월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4월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바로 저희가 그때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에서 협회장들이 제언을 했습니다.
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정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제조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최대 50%의 세액공제와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의 포함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산업은 그 산업 내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만 그 진입장벽을 지키기 위한 치킨게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그러한 투자를 과연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을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을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정말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전력, 용수․폐수 처리 등 기본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의 특수성과 글로벌 경쟁구도를 고려할 때 기본 인프라에 대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반도체산업의 특수성과 글로벌 경쟁구도를 고려할 때 기본 인프라에 대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공장과 투자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또 폐수 처리 등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또 그와 관련된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그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확대해서 업계와 소통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의 유출 사고가 빈번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의 유출 사고가 빈번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 유출 근절대책 등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매그나칩반도체 지분매각 건이 진행되는 등 기술과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LCD산업을 이끌었던 하이디스를 기억하시나요?
한국 LCD산업을 이끌었던 하이디스를 기억하시나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2002년 말 중국 BOE에 인수된 하이디스는 기술자와 자료만 빼앗고 부도 처리되었고요, BOE는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중국 BOE는 대형 LCD 세계 1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매각된 매그나칩 역시 하이디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 매각된 매그나칩 역시 하이디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그렇지 않고요 매그나칩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시다시피 산업기술 보호법에 의해서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돼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될 텐데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반도체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대상인 30나노미리 이하의 파운드리 제조기술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일단 일응 판단이 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결과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반도체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대상인 30나노미리 이하의 파운드리 제조기술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일단 일응 판단이 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결과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이것은 지금 관계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결과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력 유출을 예방할 방안도 필요한데요. 반도체업종 종사 인력은 해외 취업 시 국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핵심기업 외의 국내 소재․장비 기업을 향한 경쟁국의 매각 시도 역시 방어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에 의해서 핵심 전문인력의 이직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통제가 있고요. 특히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두 가지 조항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조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매그나칩 사건 경우에도 관련 검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재양성이 또 반도체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데 현재 반도체 인재난이 심각 단계를 넘어서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대학에서도 반도체학과 설립이나 관련 학과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학 증원 통제나 다른 학과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대학은 교육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정원 이슈를 좀 풀어야 되고요, 기업도 부족한 교수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반도체공장이 위치한 평택, 용인, 이천, 기흥, 청주 이런 거점지역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업계도 임직원에게 겸임교수 허용 등 부족한 교수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요.
인재양성은 모든 부처와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인재양성과 관련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 과기부와 교육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실무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에서도 반도체학과 설립이나 관련 학과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학 증원 통제나 다른 학과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대학은 교육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정원 이슈를 좀 풀어야 되고요, 기업도 부족한 교수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반도체공장이 위치한 평택, 용인, 이천, 기흥, 청주 이런 거점지역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업계도 임직원에게 겸임교수 허용 등 부족한 교수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요.
인재양성은 모든 부처와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인재양성과 관련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 과기부와 교육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실무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빅3 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별도의 장관회의체를 만들어서 격주로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흥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역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워낙 현장에서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장 석․박사급으로는 2년간에 958명, 약 1000명을 양성한다. 10년간에는 3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석․박사급은. 학사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집중적으로 1120명―금년도에 520명, 내년에 6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실무인재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2년간 1560명―올해 790명, 내년에 770명―해서 일단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에 집중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업계에서 가장 요구하는 석․박사급의 고급인력은 10년간에 3000명 양성 목표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장 석․박사급으로는 2년간에 958명, 약 1000명을 양성한다. 10년간에는 3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석․박사급은. 학사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집중적으로 1120명―금년도에 520명, 내년에 6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실무인재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2년간 1560명―올해 790명, 내년에 770명―해서 일단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에 집중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업계에서 가장 요구하는 석․박사급의 고급인력은 10년간에 3000명 양성 목표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물론 의원님 현장에서 인력 문제 호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2년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그보다 더 멀리 보고 필요한 인재는 공급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19년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서 작년 제2의 벤처 붐이 일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었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19년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서 작년 제2의 벤처 붐이 일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었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2019년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가장 큰 요소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계들의 단합된 힘도 굉장히 컸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술혁신기업들, 벤처기업들의 어떤 불굴의 투지, 각고의 노력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벤처 열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신설 법인이 12만 3000개, 벤처 투자는 4조 3000억 그리고 신규 벤처 투자가 6조 6000억으로써 역대 최고의 기록,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조 클럽이라고 불리는 유니콘 기업들이 2017년에 3개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13개로 아주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큰 성과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4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 수보다 벌써 5.6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 단위의 벤처기업에 대한 M&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우아한형제들 그리고 하이퍼커넥트 이런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의 성공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벤처를 둘러싼 우리나라 생태계의 성숙한 면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다 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벤처 열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신설 법인이 12만 3000개, 벤처 투자는 4조 3000억 그리고 신규 벤처 투자가 6조 6000억으로써 역대 최고의 기록,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조 클럽이라고 불리는 유니콘 기업들이 2017년에 3개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13개로 아주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큰 성과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4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 수보다 벌써 5.6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 단위의 벤처기업에 대한 M&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우아한형제들 그리고 하이퍼커넥트 이런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의 성공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벤처를 둘러싼 우리나라 생태계의 성숙한 면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다 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벤처 붐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의 소부장 공격은 언제나 큰 위협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의 역할만큼 벤처․중소․중견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K-반도체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벤처․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기존의 펀드 운용 및 조성 외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핵심 플레이어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중기부의 어떤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있으시면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서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 그리고 소부장 강소기업 100 그리고 또 소부장 벤처펀드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반도체 설계자산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그 결과 중소 팹리스라든가 또 공공 나노팹들을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테스트까지 지원하는 그런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반도체 설계자산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그 결과 중소 팹리스라든가 또 공공 나노팹들을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테스트까지 지원하는 그런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잠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좀 여쭈어봤던 것 같은데요 정부 간에 원활한 업무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혁신비서관, 산하 기관들 간에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좀 여쭈어봤던 것 같은데요 정부 간에 원활한 업무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혁신비서관, 산하 기관들 간에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는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고요, 과기부는 R&D 또 중기부는 어차피 반도체가 대기업 혼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 문제 해 가지고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저희 기재부 이렇게 해서 경제부처끼리는 아까 빅3 추진회의라고 해서 격주로, 격주 아니라도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마는 고정적으로 회의해서 저는 그 회의체에서 애로사항과 육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위에서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늘 같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회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애로 해소와 지원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위에서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늘 같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회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애로 해소와 지원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 중의 하나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누가 진두지휘를 해야 되느냐를 여쭙는 이유입니다.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이 정말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민첩하게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요. 반도체 전쟁이 정치․외교․안보의 복합적 양상으로 확전된 만큼 앞에서 뛰는 기업도 뒤에서 미는 정부도 지휘자 간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일본의 반도체 실패를 답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장수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K-반도체의 내부 리더십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별 준비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이 정말 복잡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민첩하게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요. 반도체 전쟁이 정치․외교․안보의 복합적 양상으로 확전된 만큼 앞에서 뛰는 기업도 뒤에서 미는 정부도 지휘자 간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일본의 반도체 실패를 답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장수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K-반도체의 내부 리더십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별 준비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반도체산업이 산업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산업의 어떤 기초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로서는 최우선 순위로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3 추진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 지적을 보면 여러모로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특히 이것은 내각에서 일단 관계 장관들끼리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거의 국가적으로 대통령의 지휘하에 간다는 그런 심각한 의지를 갖고 저희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3 추진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 지적을 보면 여러모로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특히 이것은 내각에서 일단 관계 장관들끼리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거의 국가적으로 대통령의 지휘하에 간다는 그런 심각한 의지를 갖고 저희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처 간, 산업부․과기부 또 중기부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아직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풀어 주시고요.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혹시 답변 기회를 한 1분만, 아까 의원님 답변에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1분만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님께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3상 기업에 대해서 여쭸는데 제가 지금 2개 사가 백신 3상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정을 해 드리면요 지금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와 관련돼서 2개 사가 3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과 관련돼서는 선두 기업 2개 사가 2상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3상은 없습니다. 아마 3상은 하반기에 가서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정을 해 드리면요 지금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와 관련돼서 2개 사가 3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과 관련돼서는 선두 기업 2개 사가 2상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3상은 없습니다. 아마 3상은 하반기에 가서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반도체가 산업의 백신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을 하나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소요됩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미래가 달린 산업이면 무조건 사수해야 합니다. K-반도체가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패권이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섭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23명, 하원의원 42명으로부터 반도체 투자 지지 서한을 받았습니다. 국가산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인재양성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함께 뛰어야 합니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산업 지원책을 마련합시다.
특히 이번에 제정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은 K-반도체의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세제지원은 미국 수준 이상으로 파격적이어야 하고 화평법 등 규제도 반도체만큼은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허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기본 인프라 지원 역시 여야가 힘을 모아 화끈하게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약한 시스템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 지원 방안도 기업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을 하나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소요됩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미래가 달린 산업이면 무조건 사수해야 합니다. K-반도체가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패권이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섭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23명, 하원의원 42명으로부터 반도체 투자 지지 서한을 받았습니다. 국가산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인재양성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함께 뛰어야 합니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산업 지원책을 마련합시다.
특히 이번에 제정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은 K-반도체의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세제지원은 미국 수준 이상으로 파격적이어야 하고 화평법 등 규제도 반도체만큼은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허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기본 인프라 지원 역시 여야가 힘을 모아 화끈하게 진행해 봅시다. 우리가 약한 시스템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 지원 방안도 기업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소득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 이제는 코로나19 위기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삶의 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 문제를 뒷전으로 제쳐 두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날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제발 집값을 잡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는 오히려 사상 최대인 353조로 늘어났습니다. 불로소득의 규모입니다. 2019년 기준이고 2019년 GDP 대비 18.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이 선거의 민심에 대한 해석에서 ‘2030 남성들이 돌아섰다’ 같은 수박 겉 핥기 식의 그런 평가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때문에 국민들이 돌아섰다’라는 평가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느냐 아니면 성공하느냐의 기로는 이런 무주택자들, 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부동산 문제 실패로 화난 민심을 달래려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우경화는 결국에는 부동산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시장이 투기에 대한 기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투기의 판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년 8월 4일 부동산 3법 통과시키던 날, 그날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질문을 정부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어제 질의에서도 ‘4월 7일 보궐선거의 키워드는 부동산이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제가 또 보기도 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가격 폭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 설정에서 좀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상용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22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만을 이야기하고 또 뜻이 모호한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정책목표로 이제는 뜻이 모호한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하락, 하향 안정화 이런 표현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소득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 이제는 코로나19 위기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삶의 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 문제를 뒷전으로 제쳐 두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날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제발 집값을 잡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는 오히려 사상 최대인 353조로 늘어났습니다. 불로소득의 규모입니다. 2019년 기준이고 2019년 GDP 대비 18.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이 선거의 민심에 대한 해석에서 ‘2030 남성들이 돌아섰다’ 같은 수박 겉 핥기 식의 그런 평가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때문에 국민들이 돌아섰다’라는 평가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느냐 아니면 성공하느냐의 기로는 이런 무주택자들, 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부동산 문제 실패로 화난 민심을 달래려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우경화는 결국에는 부동산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시장이 투기에 대한 기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투기의 판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년 8월 4일 부동산 3법 통과시키던 날, 그날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질문을 정부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어제 질의에서도 ‘4월 7일 보궐선거의 키워드는 부동산이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제가 또 보기도 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가격 폭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 설정에서 좀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상용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22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만을 이야기하고 또 뜻이 모호한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저는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정책목표로 이제는 뜻이 모호한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하락, 하향 안정화 이런 표현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제가 보궐선거의 원인이 부동산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거기에 LH 사태처럼 부동산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게 아닌가 싶고,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도 안정을 기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저희가 부동산정책을 하면서, 저는 부동산가격이 제대로 실물가치를 반영을 못 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하면서 각자가 부동산․주택 구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인을 제가 몇 차례 드렸고요. 부동산가격이 적정가격 수준으로 회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워낙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높으면서 시장불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격하락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치게 저거 해서 시장안정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저는 주택가격이 제 실물가치에 맞는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조정 과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십여 년 전에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주택가격이 상당 부분 이후에 하락했다는 것도 저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부동산정책을 하면서, 저는 부동산가격이 제대로 실물가치를 반영을 못 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하면서 각자가 부동산․주택 구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인을 제가 몇 차례 드렸고요. 부동산가격이 적정가격 수준으로 회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워낙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높으면서 시장불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격하락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치게 저거 해서 시장안정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저는 주택가격이 제 실물가치에 맞는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조정 과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십여 년 전에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주택가격이 상당 부분 이후에 하락했다는 것도 저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의 폭락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오를 때는 몇 개월, 1년 만에 억 소리 나게 오르는데 이것이 조정이 되려면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그널이 사실 안정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고 정부, 여당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집값을 떨어뜨리자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들을 쓰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내집 마련의 막차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을 멈추려면 충분히 집값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세 전문가들이 부동산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시그널이 사실 안정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고 정부, 여당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집값을 떨어뜨리자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들을 쓰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내집 마련의 막차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을 멈추려면 충분히 집값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세 전문가들이 부동산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저는 먼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저희도 그렇게 조정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의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시장에서의 수급조절 과거가 있어서 결국 주택가격을 제 시장가격으로 조정해 가는 것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해서 하여튼 수급요인이 작동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의원님의 그런 인식에 크게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금 보유세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가 보유세를 높인 배경에는, 보유세를 강화한 배경에는 1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동산가격,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들, 2주택․3주택․4주택 또는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 또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1～2년에 단타로 해서 차익만 늘리려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보유세를 굉장히 중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그 기조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와중에서 정말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집을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세금이 과다하게 오르는 경우에 그런 불만에 대해서는 정부도 귀담아듣고 혹시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보유세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가 보유세를 높인 배경에는, 보유세를 강화한 배경에는 1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동산가격,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들, 2주택․3주택․4주택 또는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 또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1～2년에 단타로 해서 차익만 늘리려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보유세를 굉장히 중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그 기조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와중에서 정말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집을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세금이 과다하게 오르는 경우에 그런 불만에 대해서는 정부도 귀담아듣고 혹시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종부세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현행 보유세가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 후에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이야기 나오지마자 부동산시장 꿈틀꿈틀 하는 것만 봐도 현행 수준의 보유세 그리고 특히나 핀셋 보유세로는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자산가치 하향 안정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손꼽히는 보유세를 정부가 충분히 올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현행 보유세가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 후에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이야기 나오지마자 부동산시장 꿈틀꿈틀 하는 것만 봐도 현행 수준의 보유세 그리고 특히나 핀셋 보유세로는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자산가치 하향 안정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손꼽히는 보유세를 정부가 충분히 올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렸지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적 제재를 가한 건데요.
오히려 지금 주택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공정가격 현실화도 있고 공시가격 오르는 것도 있어서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보유세 충격이 가기 때문에 의원님 지금 걱정 말씀 주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보다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이 과연 민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주택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공정가격 현실화도 있고 공시가격 오르는 것도 있어서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보유세 충격이 가기 때문에 의원님 지금 걱정 말씀 주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보다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이 과연 민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세저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부총리님 오늘 전에도, 이전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수의, 큰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인데 부동산 세금 폭탄론을 내세우는 부동산 조세저항 때문에 정부가 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국회에서도 툭 하면 속도조절론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지금도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여당에서도 종부세 완화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최상층만 핀셋 과세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침묵하게 되고, 반발하는 소수의 의견들이 마치 정말 전체 다수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세금 폭탄이다라고 이렇게 과대 대표가 되는 것을 항상 목격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조세조항을 넘어서는 정책과 기획,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 토지세는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부총리님께서도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은 무주택자를 포함해서 대다수 가구가 토지세액보다 지급받는 토지배당액이 큰 순수혜 가구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보유세 강화를 지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조세저항을 줄이면서도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최상층만 핀셋 과세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침묵하게 되고, 반발하는 소수의 의견들이 마치 정말 전체 다수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세금 폭탄이다라고 이렇게 과대 대표가 되는 것을 항상 목격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조세조항을 넘어서는 정책과 기획,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 토지세는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부총리님께서도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은 무주택자를 포함해서 대다수 가구가 토지세액보다 지급받는 토지배당액이 큰 순수혜 가구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보유세 강화를 지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조세저항을 줄이면서도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보유세지요.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면 종부세라든가 또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 없애야 됩니다. 사실 이거 하나로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볼 때는 과연 토지이용, 토지라는 것이 유휴토지가 있고 생산용 토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금 세금이 되어 있는데 그것 관계없이 그냥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지보유세를 일괄 부과하는 것이 토지이용 효율화에 도움이 될지 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또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이 아무래도 대지도 크고,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응능과세 원칙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단일대오적인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도라면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도 저는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세정 당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한 번 주셨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부작용을 다 피해 갈 수 있다면야 충분히 검토 가능한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또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이 아무래도 대지도 크고,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응능과세 원칙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단일대오적인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도라면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도 저는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세정 당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한 번 주셨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부작용을 다 피해 갈 수 있다면야 충분히 검토 가능한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3단계로 나누어서 누진세율을 구성하고 좀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했습니다. 기재부에도 보내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부총리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드시면서 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선언하시면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기재부에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토지보유세도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토지자산 불평등이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 직전에 있었던 불평등을 방불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을 통해서 전근대적인 토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대화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저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법안이 발의되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권한대행님께 미얀마 사태와 관련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연일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고요. 군용물자 수출금지, 교류중단, 개발협력사업 재검토 등을 정부도 3월 12일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한국 기업에 차관을 대서 미얀마에 원조 형식으로 개발하는 사업, 그러니까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재부 관할이니까 부총리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토지자산 불평등이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 직전에 있었던 불평등을 방불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을 통해서 전근대적인 토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대화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저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법안이 발의되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권한대행님께 미얀마 사태와 관련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연일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고요. 군용물자 수출금지, 교류중단, 개발협력사업 재검토 등을 정부도 3월 12일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한국 기업에 차관을 대서 미얀마에 원조 형식으로 개발하는 사업, 그러니까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재부 관할이니까 부총리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지금 관련 유무상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정확히 8개 사업이고요 7억 6000만 달러, 약 8430억 원의 차관이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 그러니까 인도적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계속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 오늘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정확히 8개 사업이고요 7억 6000만 달러, 약 8430억 원의 차관이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 그러니까 인도적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계속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 오늘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일단은 신규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어차피 이 검토가 끝나야 지원 여부가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군용물자 수출금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교류협력 중단의 큰 틀에서, 신규 교류협력은 중단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재개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얀마 상황이 상당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재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와 관련되어서는 기존 온고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기업들의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그냥 무 자르듯이 뚝 입장을 쓸 수가 없어서 아까 미얀마의 상황에 대한 판단,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경협기조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서는 기존 온고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기업들의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그냥 무 자르듯이 뚝 입장을 쓸 수가 없어서 아까 미얀마의 상황에 대한 판단,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경협기조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월 쿠데타가 나자마자 검토됐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사실은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하고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업 성격이 무엇인지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건 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현지에서 개발사업 하려면 현지 업체에 하청을 맡겨야 되는데요, 미얀마 군부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군부 자금줄인데요 여기서 이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지금 받고 있지요.
그런데 EDCF 사업에 관련된 미얀마 하청업체가 미얀마 군부 소유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기재부 대외협력과 답변입니다. 현지 협력업체 리스트 받아서 군부 소유 리스트랑 대조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사적 계약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 말은 우리나라 돈으로 8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것이 군부의 자금줄로 흘러 들어가도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부총리님, 정말 저것이 사적 계약이니까 관여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현지에서 개발사업 하려면 현지 업체에 하청을 맡겨야 되는데요, 미얀마 군부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군부 자금줄인데요 여기서 이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지금 받고 있지요.
그런데 EDCF 사업에 관련된 미얀마 하청업체가 미얀마 군부 소유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기재부 대외협력과 답변입니다. 현지 협력업체 리스트 받아서 군부 소유 리스트랑 대조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사적 계약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 말은 우리나라 돈으로 8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것이 군부의 자금줄로 흘러 들어가도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부총리님, 정말 저것이 사적 계약이니까 관여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아까 지금 미얀마하고의 개발협력사업 중에서는 인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이 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도적인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다 홀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미얀마 군부하고의 연결성 이런 것이 다 확인되고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되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결론은 안 냈지만 그런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미얀마 군부하고의 연결성 이런 것이 다 확인되고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되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결론은 안 냈지만 그런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수백 명이 사망하고 지금도 계속 죽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느리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가 제공한 차관이 군부를 돕고 미얀마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쓰인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얀마 ODA가 예전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먹잇감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 제대로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판단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세요.
부총리님, 이 배가 상선으로 보이십니까, 군함으로 보이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세요.
부총리님, 이 배가 상선으로 보이십니까, 군함으로 보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일응 군함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이 배는 미얀마 해군의 기함, 그러니까 군함인 모아타마호입니다. 상륙지원용 함정인데요. 이 배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선조선이 만들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2018년에 미얀마 군부에게 수출한 배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허가를 했고요.
당시에 허가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에 허가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미얀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최근이고 작년도에 미얀마와 한국 간에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 의해서 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프로젝트들은 작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정상 아니었겠습니까?
미얀마 헌법상 군부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매할 때도 수치 정권이 군부를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수출신청 서류를 받은 건 2017년 7월이고 허가를 내준 건 2018년 8월입니다. 그사이에 미얀마에서 군부가 로힝야족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수만 명이 학살을 당했던 사건이고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진 게 2017년 가을인데요. EU와 미국이 제재까지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군부에게 이런 군함을 팔도록 허락하는 게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수출신청 서류를 받은 건 2017년 7월이고 허가를 내준 건 2018년 8월입니다. 그사이에 미얀마에서 군부가 로힝야족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수만 명이 학살을 당했던 사건이고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진 게 2017년 가을인데요. EU와 미국이 제재까지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군부에게 이런 군함을 팔도록 허락하는 게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러니까 의원님, 그 당시에는 수치 여사께서 사실상 미얀마를 이끌어 왔던 상황이었고 또 한․미얀마 간에 경제협력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다방면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저는 지금 의원님이 파악하신 것 정도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담당 방사청이라든가 또는 부서에서는 의원님이 알고 계신 정도의 내용을 충분히 점검하고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 주시고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22조(개별수출허가 심사기준), 무기거래조약 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띄워 주시겠어요.
이게 대선조선이 똑같은 배 5척을 인도네시아 해군에다가 상륙함 용도로 방위사업청 허가받아서 팔았던 배들인데요. 좀 전에 보여 드렸던 미얀마에 판매된 모아타마호는 군함이 아니라 상륙함 용도로 해군에 수출하겠다고 했다가 거절을 당해서 2017년에 대민 지원 용도로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탄도미사일을 위성 발사용으로 쓰겠다고 속아서 수출했다라는 해명이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군함으로 쓰일지 몰랐다’라는 해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잘 알아봐 주시고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띄워 주시겠어요.
이게 대선조선이 똑같은 배 5척을 인도네시아 해군에다가 상륙함 용도로 방위사업청 허가받아서 팔았던 배들인데요. 좀 전에 보여 드렸던 미얀마에 판매된 모아타마호는 군함이 아니라 상륙함 용도로 해군에 수출하겠다고 했다가 거절을 당해서 2017년에 대민 지원 용도로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탄도미사일을 위성 발사용으로 쓰겠다고 속아서 수출했다라는 해명이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군함으로 쓰일지 몰랐다’라는 해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잘 알아봐 주시고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된 사항인데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군함을 수출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우리 한국형 전투기도 수출하고 그러는데 해군 무기라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쉽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 사항을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영역이 산업설비든 또 방위산업 쪽의 어떤 설비든 양국 간에 경협 증진의 일환 그리고 또 해외 수주 일환으로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걸 제가 한번 보고받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 사항을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영역이 산업설비든 또 방위산업 쪽의 어떤 설비든 양국 간에 경협 증진의 일환 그리고 또 해외 수주 일환으로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걸 제가 한번 보고받아 보겠습니다.
군부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군함으로 쓰일 줄 뻔히 알면서도 수출을 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군부와 협력사업이 관계가 있는지조차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전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이 군함을 미얀마 군부에 판매하는 것을 방위사업청은 묵인해 왔습니다. 이제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코가 국제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군부 지배를 옹호하고 묵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비판하고 설득하는 역할도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대한민국은 이웃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된 실질적인 해결 조치들을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의 결심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군부와 협력사업이 관계가 있는지조차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전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이 군함을 미얀마 군부에 판매하는 것을 방위사업청은 묵인해 왔습니다. 이제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코가 국제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군부 지배를 옹호하고 묵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비판하고 설득하는 역할도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대한민국은 이웃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된 실질적인 해결 조치들을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의 결심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용혜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해안의 중심 도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입니다.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500여 명의 확진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무작정 우리 국민들께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K-사회안전망 구축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해안의 중심 도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입니다.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500여 명의 확진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무작정 우리 국민들께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K-사회안전망 구축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코로나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 언제나 코로나가 물러나서 우리 국민들께 마스크 없는 세상을 돌려주실 작정이십니까?
지금 코로나가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코로나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 언제나 코로나가 물러나서 우리 국민들께 마스크 없는 세상을 돌려주실 작정이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지금 500명대, 600명대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을 줄이는 게 급선무고요. 결과적으로 백신에 의해서 아무래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신 확보를 통해서 11월 달에 집단면역이 되면 일차적으로 저는 코로나 통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11월 달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고 그럴 계획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백신 물량 확보 및 방역에 철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코로나와 싸워 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코로나요?
예, 코로나와 지금 한 1년여 싸우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저는 코로나 확진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방역수칙을 좀 제대로만 지키면 저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백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 저것도 있지만 지금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방역수칙만 국민 각자 각자가 좀 철저히 준수해 주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일 힘든 것은 아무래도 제가 경제를 담당해서 그런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것이 저는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방역수칙을 좀 제대로만 지키면 저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백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 저것도 있지만 지금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방역수칙만 국민 각자 각자가 좀 철저히 준수해 주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일 힘든 것은 아무래도 제가 경제를 담당해서 그런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것이 저는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좀 더 두터웠더라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좀 더 잘 갖춰져 있더라면 정부 부담이 훨씬 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총리님, OECD 국가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우리나라가 현격하게 부족하잖아요. OECD 평균이 52.4%였는데 우리나라가 5.7%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 역시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의 10.2%로 OECD 평균 71.4%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정부가 나름대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한다고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지금 표에서 보여 주신 것처럼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면서도 작년도 12월 달에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보강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5년까지 지방의료원을 한 20개 정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병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병원에 대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도 같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OECD 수준으로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속도를 좀 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체 병상의 10%를 가지고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80%를 떠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처럼 코로나가 대폭 폭발적으로 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처럼 코로나가 대폭 폭발적으로 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지금 저희가 그나마 확진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다행이고요. 만약 선진국 수준으로 됐을 경우에 병상 부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지금 확진자가 적은 것도 그렇고 지금 발생하는 확진자 수준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그동안에 구축되었던 의료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협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더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역에 있어 보니까 우리 당진에도 좀 괜찮은 공공의료기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예산 짤 때 공공기관 신축 예산을 좀 많이 대폭 확대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지역에 있어 보니까 우리 당진에도 좀 괜찮은 공공의료기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예산 짤 때 공공기관 신축 예산을 좀 많이 대폭 확대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우리 부총리님,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비중을 나타낸 표거든요.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고용비중이 농업 종사자가 50여 년 만에 5%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서비스 종사자가 80%로 대폭 증가했거든요. 서구 이런 나라들은 200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이렇게 대폭 산업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100명 중 80명이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번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짤 때 이런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고용비중 변화를 잘 유념해서 사회안전망을 잘 짜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거든요.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회안전망 체제 가지고는 우리가 이거를 커버할 수 없으니 이런 점을 유념해서 사회안전망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비중을 나타낸 표거든요.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고용비중이 농업 종사자가 50여 년 만에 5%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서비스 종사자가 80%로 대폭 증가했거든요. 서구 이런 나라들은 200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이렇게 대폭 산업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100명 중 80명이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번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짤 때 이런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고용비중 변화를 잘 유념해서 사회안전망을 잘 짜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거든요.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회안전망 체제 가지고는 우리가 이거를 커버할 수 없으니 이런 점을 유념해서 사회안전망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고용 사각지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이 고용보험인데 이 고용보험도 보니까 한 1150만 정도가 지금 완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법적,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이분들을 보듬고 가야 됩니다. 이분들은 말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는 물론이고 산재보험, 국민연금, 4대 사회보험,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에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들은 기업에 기업 복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보듬고 가야 됩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들은 기업에 기업 복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보듬고 가야 됩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저는 지적의 말씀이 맞고요. 우리 근로자 중에서 한 1000만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두 가지인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새로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 드렸고요.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금 말고 항구적으로 되도록 고용보험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만들고, 작년에는 예술인, 올해는 플랫폼 고용자 그리고 차츰차츰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체계로 흡수하고자 하는 대책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착실하게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고용보험에 다 포함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분들을 가능한 한 빨리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부조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리고 부총리님, 유엔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하잖아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어떤 도시가 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무래도 유럽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매년 호주 멜버른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1, 2위를 다투거든요. 제가 비엔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 나라에서 한 10여 년간 살아 보니까 여기는 박사학위까지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그다음에 어떤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면 무상으로 다 치료를 해 줍니다. 또 주택 때문에, 지금 국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10여 년간 그 오스트리아의 150년 된 집에서 살았는데요. 전세로 살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전세비가 한국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수가 60㎡니까 약 17～1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재계약도 없고 집세를 한 번도 올려 받지 않았어요.
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식음료 부분하고 주거, 교통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거가 아니라 부동산, 주택비하고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하고 또 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한국의 주택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주택비, 의료비, 주거비를 국가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민들이 가장 어려운 게 소득도 적지만 나가는 지출 사이드, 교육․의료․주거비가 엄청나게 이게 많이 지출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막아 줘야 된다, 잡아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민들이 가장 어려운 게 소득도 적지만 나가는 지출 사이드, 교육․의료․주거비가 엄청나게 이게 많이 지출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막아 줘야 된다, 잡아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사실 지금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파트의 방향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교육비 같은 경우는 고교 무상교육을 해서 좀 덜어 드린다든가 또는 다른 복지지출 강화도 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주거, 교육, 의료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살기 좋은 도시 매일 1등 나고요. 또 이렇게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 보면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와도 국민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이른바 3만 불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선진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안전망을, K-사회안전망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K자형 성장 공포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K자형 성장 공포.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이게 워낙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K자 성장의 두려운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져 있는 부분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 파란선 실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정책도 함께 우리 정부가 바짝 정신 차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저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은 국토균형발전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LH 부동산투기 등등 해 가지고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지금 LH 부동산투기 등등 해 가지고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좀 불안한 이유가 저는 주택공급 자체에 대해서 주택공급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우려의 시각 때문에 불안 요인이 좀 나타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있는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소요가 너무 심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 작동이 돼서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잡는 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인구의 절반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어떻습니까? 이게 국토균형발전인데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데드 크로스가 돼서 정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부동산 문제 차원을 떠나서 지역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교육, 환경 이런 모든 문제가 국토균형발전부터 오거든요.
선진국에 이렇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선진국에 이렇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인구 절반을 지방에 내려보내면 집값 그냥 잡힙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저도 의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이게 하여튼 지역을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것이 부동산도 다 좋은 해법이 될 거라고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지고 지역은 바짝 말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소멸위험지역 다 알고 계시지요,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지역의 소멸위험지역 다 알고 계시지요,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저 빨간 부분이 다 앞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들입니다. 우리 충남도 지금 10개 지역이 저런 데가 있는데요. 국토균형발전, 정부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충청의 대표주자로 오늘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 관련해서 우리 충청도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한 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게 해양 경계와 관계없이 매립에 대한 소유권 분쟁인데요, 평택시하고 당진시. 그런데 아마 제가 기억이 2월 초에 소송에서 당진보다는 평택 쪽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당진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게 아니라 멍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멍. 절망감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바다에도 도계가 있거든요, 도계가.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 빨간색이 도계 아니겠습니까? 이걸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도계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충남 땅, 그러니까 충남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충남 땅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은 경기도 평택 땅 이렇게 판결을 해 줬는데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당진 땅을 뺏어 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2월 4일 날 났던 건데요.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이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바다에도 도계가 있거든요, 도계가.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 빨간색이 도계 아니겠습니까? 이걸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도계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충남 땅, 그러니까 충남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충남 땅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은 경기도 평택 땅 이렇게 판결을 해 줬는데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당진 땅을 뺏어 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2월 4일 날 났던 건데요.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이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프라 제공이라든가 또는 지리적인 인접성이라든가 땅의 활용도 이런 걸 봐서 당진보다는 평택이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대법 판결을 내려 준 건데요. 저도 당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대법원의 판례를, 대법원의 판결을 결국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진을 위해서는 다른 쪽의 측면에서 지역육성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진을 위해서는 다른 쪽의 측면에서 지역육성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당진시민들께서, 충남도민들께서 화가 난 이유가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어느 날 갑자기 평택에 붙어 있다고, 평택에 연접해 있다고 뺏어 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용납이 됩니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한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준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 어민들의 어업구역을 아산만 전역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로 해상경계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해상 도계가 없어진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당진 지도 한번 띄워 주세요.
저 지도 보십시오, 부총리님.
석문 앞바다의 도계 보십시오. 저 까만 게 도계거든요. 이게 당진 쪽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저 넓은 아산만의 도계가 당진에 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 석문면 앞바다에서는 지금 배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불합리한 도계가 있단 말입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진시민들께서, 충남도민들께서 화가 난 이유가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어느 날 갑자기 평택에 붙어 있다고, 평택에 연접해 있다고 뺏어 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용납이 됩니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한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준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 어민들의 어업구역을 아산만 전역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로 해상경계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해상 도계가 없어진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당진 지도 한번 띄워 주세요.
저 지도 보십시오, 부총리님.
석문 앞바다의 도계 보십시오. 저 까만 게 도계거든요. 이게 당진 쪽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저 넓은 아산만의 도계가 당진에 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 석문면 앞바다에서는 지금 배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불합리한 도계가 있단 말입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해상경계선 문제도 역시 굉장히 역사적으로 쭉 형성되어 온 거라 저도 그렇게 해상경계선을 없앤다든가 이동할 수 있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한번…… 저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 도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 펴 가지고……
지금 저 해상경계 때문에 우리 당진시민들께서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저기서 그물을 못 칩니다, 그 밖에는. 그래서 도계를 아산만 중간으로 좀 옮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점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화도라는 땅이 있습니다, 저기 석문 앞바다에. 당진에서는 바로 2.5㎞뿐이 안 돼요. 10분입니다, 10분. 그런데 그 땅이 화성시 땅이에요. 이게 화성에서는 한 1시간 거리입니다. 18㎞나 됩니다. 이게 어떻게 화성 땅이냐?
아니, 평택 매립지를 평택에 연접했다고 해서 뺏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국화도는 물과 전기 이런 것들이 다 당진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 국화도는 당진에 귀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해상경계 때문에 우리 당진시민들께서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저기서 그물을 못 칩니다, 그 밖에는. 그래서 도계를 아산만 중간으로 좀 옮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점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화도라는 땅이 있습니다, 저기 석문 앞바다에. 당진에서는 바로 2.5㎞뿐이 안 돼요. 10분입니다, 10분. 그런데 그 땅이 화성시 땅이에요. 이게 화성에서는 한 1시간 거리입니다. 18㎞나 됩니다. 이게 어떻게 화성 땅이냐?
아니, 평택 매립지를 평택에 연접했다고 해서 뺏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국화도는 물과 전기 이런 것들이 다 당진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 국화도는 당진에 귀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저도 국화도에 가 본 경험이 있는데요 가 보니까 당진에서는 5분도 안 걸리는데 행정구역은 화성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와 같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면 역시 행안부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충남에는 또 항만다운 항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리님께서 제가 제안한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행안부라든가 이렇게 관련 당국하고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상당 부분은 의원님 요청하신 사항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당진, 평택 그쪽 지역의 지역개발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부처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평택 그쪽 지역의 지역개발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부처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반드시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사회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과제가 있고 밖으로는 남북문제, 기후위기 등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런 과제들은 여야 진영을 벗어난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여야 초당적 기구인 가칭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거 독일은 슈뢰더 정부 때 하르츠위원회를 만들어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유럽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특위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 코로나 이후의 미래시대, 미래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바로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반드시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사회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과제가 있고 밖으로는 남북문제, 기후위기 등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런 과제들은 여야 진영을 벗어난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여야 초당적 기구인 가칭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거 독일은 슈뢰더 정부 때 하르츠위원회를 만들어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유럽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특위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 코로나 이후의 미래시대, 미래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바로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어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의 이용우 의원입니다.
총리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경제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장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아주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되고 시장에서 시장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항상 재조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참여자들 간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막기 위해서 정보가 적시에 공급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X가 붙어 있는 게 뭔지 아시지요?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일산서구 출신의 이용우 의원입니다.
총리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경제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장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아주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되고 시장에서 시장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항상 재조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참여자들 간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막기 위해서 정보가 적시에 공급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X가 붙어 있는 게 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범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래한글(HWP)만 서로 할 수 있고 다른 것하고 호환이 안 되는데 호환성을 높이는 게 HWPX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 문서표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래한글로 읽었던 화면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도. 데이터는 읽는 사람이 호환이 돼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댐, 디지털 뉴딜을 하는 데서 가장 기초는 이렇게 데이터가 호환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달에 경기도에서 디지털정보 표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ODF로 전환하기로 했거든요. 왜 경기도에서 먼저 했을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정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아무래도 더 트렌드를 읽은 것도 있고 또 전환속도를 빨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현장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문서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쓰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정책수용자 국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보시스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재정정보시스템은 네 가지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각 부처 간에 데이터 호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데이터를 모아 놨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 속에서 뭐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재정정보시스템은 네 가지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각 부처 간에 데이터 호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데이터를 모아 놨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 속에서 뭐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지금 중앙정부는 디브레인, 지자체는 e-호조 또 교육 지자체는 에듀파인 그래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각각 따로 구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차세대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이면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3개의 시스템이 통합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통합 운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렇게 작동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모아 놓는다고 빅데이터 되는 것 아닙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맞습니다.
다음, 미국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2014년에 디지털 투명성법 그리고 2019년에 데이터에 의한 정책결정법 이것을 5년 이상을 걸려서, 모든 데이터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미국은 2014년에 디지털 투명성법 그리고 2019년에 데이터에 의한 정책결정법 이것을 5년 이상을 걸려서, 모든 데이터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이것을 주도했던 기관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제가 주관한 기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의회 산하의 GAO에서 했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아, GAO에서요.
GAO에서 왜 했느냐 하면 정부 정책이, 예산이 집행된 것을 다 국민들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정부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정보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계시지요?
우리 정부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정보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정부가 여러 가지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발표됐던 자료를 보면 가공된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자료가 제공되어져 있고 국민들이 다른 시각, 전혀 다른 시각에서 분석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오로지 공급자가 아닌 국민들 시각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게 해 줘야지만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간정보 하나만 공개하더라도 민간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례처럼 저희도 원자료에 대한 어떤 제공 확대하고, 특히 그대로 제공하는 노력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여기서 관점의 전환을 하나 해 주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통계자료 이것부터라도 일단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언론인, 학자들이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지금 아마 정부가 통계자료를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것 관계없이 통계의 원데이터도 저는 많이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못 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제가 통계청에 알아본 바로는 그대로 원자료를 최대한 공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SG 공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ESG가 왜 그렇게 유행일까요?
요즘 ESG가 왜 그렇게 유행일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이건 뭐 어차피 글로벌 추세이기도 하고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기업 스스로도 이런 ESG 제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해야 될 걸로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가 됐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이나 모든 쪽에서 ESG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제도를 보면 이미 기업지배구조는 2026년 그다음에 환경․사회는 2030년,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공시제도를 보면 이미 기업지배구조는 2026년 그다음에 환경․사회는 2030년,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늦는 감이 있는데요 또 저희는 충분히 준비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고 26년하고 30년 기한을 설정한 건데요 일단……
왜 단계별로 하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한꺼번에 다 ESG 경영으로 전환이 되면 가장 소망스럽고 바람직하겠지만 또 기업이 흡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기업의 부담이지요, 공시하려고 하면?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할 때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서 하게 한다면, 즉 투자자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알아서 판단하면서 가격이 변동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저도 지금 의무화의 추진 일정이 더 당겨지면 더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기업의 부담 측면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시장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 작동되려면 신용평가회사라든지 채권평가회사 그다음에 회계법인 이런 쪽이고요, 사실 그런 쪽에……
만약에 회사가 무늬만 ESG일 경우 돈이 안 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회사가 무늬만 ESG일 경우 돈이 안 갈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평가하게 하려면 공시자료를 통해서 공시가 아주 잘돼 있는 회사와 아닌 회사가 스스로 경쟁하면서 하나의 표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바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저도 시장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포착해 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기업 스스로 이런 의무화와 관계없이 당겨서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을 아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정부도 지금 민간 건물일지라도 제로에너지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입된 거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보다 이것도 한 5년 늦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런데 의무화거든요, 3단계로. 의무화를 하게 되면 기업이 하는 행동은 그 단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전에 할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잘 아시는 건물일 겁니다. 전경련회관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잘 아시는 건물일 겁니다. 전경련회관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에너지․태양열 집열판 있는 제로 건물이지요. 2013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런 걸 할 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런 걸 할 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저는 정부가 의무화 기간을 설정했지만 그 이전에 되면 될수록 좋기 때문에 정부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비록 세제상이나 여러 가지, 또는 국토부에서 시설 개보수할 때 지원도 해 주고 하지만 좀 더 그런 유인체계가 강화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책을 할 때 의무기간을 설정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거기에 빨리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리고 제로에너지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신축이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로에너지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신축이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러면 구축의 경우에, 어떤 공장이라든지 하게 됐을 때 지원을 하는 제도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저희가 시설 개보수할 때도 저는 상당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사실 한국판 뉴딜 중에 그린뉴딜에 건물 에너지 제로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구축 건물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체계를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요즘 이슈화되는 겁니다. 작년 7월 말에 아마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원칙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종부세, 60세 이상 1가구의 경우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고요.
요즘 이슈화되는 겁니다. 작년 7월 말에 아마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원칙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종부세, 60세 이상 1가구의 경우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바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짐으로써 과세 대상이 높아질 때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이연제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과세이연, 종부세를 포함해서 과세이연에 의해서 세수의 영향은 저희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세이연을 했을 경우, 예를 들면 먼 훗날 집을 팔았을 때 축적된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됐을 때 부작용도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저희는 이 과세이연, 종부세를 포함해서 과세이연에 의해서 세수의 영향은 저희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세이연을 했을 경우, 예를 들면 먼 훗날 집을 팔았을 때 축적된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됐을 때 부작용도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를 들면 납세의 비용이 너무 큽니다. 과세가 얼마 크지 않은 것에 비해서 세정 당국, 국세청으로서는 보니까 거기에 담보설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담보설정이라는 이 불편함의 감수 그다음에 납세하면서 들어가는 행정 코스트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하락으로 조정됐을 때의 그 비용부담 그다음에 주택이 거래됐을 때의 어떤 승계 문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세수 측면보다는 행정적 측면에서 그런 부작용들을 좀 촘촘하게 짚어 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 실무자들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마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 문제는 한번 짚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제 답변을 하실 때 종부세의 대상이 한 3～4%, 95%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계속 진행되면 대상자가 늘어나고요, 모든 사람도 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걸 원할 거고요 과표 대상이 높아집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욕망, 욕망 자체를 저는 선악의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자체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적절한 비용을 냈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투기꾼에 의한 것,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의원님, 지금 주택가격 자체가 이제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심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제 제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짚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의원님 주신 내용도 같이 함께 해서 저희가 그런 검토 작업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K하고 LG의 배터리 분쟁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미국에서 있었을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게 소위 미국에는 있고 우리한테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거개시제도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증거개시제도.
소송에서 둘 다 동일한, 소송에 쓰이는 데이터를 동일하게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하게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안 될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사실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또 일각에서 저한테는 잘못 K-디스커버리를 도입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라든가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전달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특허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거고요. 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공정한 운동장 거기서 새로운 기술들이, 혁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요한 목표로 가지고 계시고 있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재계는 또 고용의 유연화를 주장합니다.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저는 비정규직을 정부가 나름대로, 2017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에 의해서 착실하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비정규직이 많이 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전환을 하고 또 나머지 남아 있는 비정규직 분야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또 대응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일한 노동이라면 동일한 직무에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중에 누가 임금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일단은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더 임금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경제이론상으로?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경제이론상으로 본다면 같은 직무라도 아마, 경제의 원리로만 본다면, 경제학적으로만 본다면 차이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할 때 임금과 고용안정성이라는 두 가지를 받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고용안정성을 포기하는 건데 포기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포기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고용안정성 포기하라고 하는데 노동자가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그러나 아마 경영 쪽에서는 정규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영상의 사유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일임금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부여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계가 고용유연화를 주장을 하면서 고용유연화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은 채 무작정 비정규직을 늘려 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큽니다.
사실은 정부가 가져야 될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원칙에 의해서 차이가 작아져야지만 문제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정부가 가져야 될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원칙에 의해서 차이가 작아져야지만 문제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저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어떤 정책목표의 슬로건보다도 그것이 시장이 작동되는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치권이 국민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최고의 대화는 경청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섬세한 제도를 디자인할 때 국민들께서 정치권을 신뢰하고 정책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거대한 담론이 아닌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준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권이 국민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최고의 대화는 경청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섬세한 제도를 디자인할 때 국민들께서 정치권을 신뢰하고 정책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거대한 담론이 아닌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준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