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6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09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청회 개최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2021년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서 총 4만 명이 미충원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대학의 상황이 훨씬 심각하고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구별 없이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수도권 일반대학의 입학생 비율이 2010년에는 34.8%였던 것이 최근에는 40.8%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한국 대학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에서는 세계 10위권에 도달했지만 IMD 국가 경쟁력 평가 대학교육 경쟁력에 있어서는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THE 평가에 있어서도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서울대와 카이스트뿐입니다.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고등교육재정은 OECD 평균 GDP 대비 1.1%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OECD 평균의 65% 수준입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의 어려움은 곧바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 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제는 대학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보다 본격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대교협 등 단체들과 또 우리 여야 간사님, 교육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오늘 공청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또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진행되겠습니다. 오전에는 대교협 등 유관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들 네 분이 의견을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오후에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네 분의 전문가들께서 지방대 살리기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진술인 외에 배석하신 고등교육 관련 단체장님들께도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청회 개최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2021년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서 총 4만 명이 미충원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대학의 상황이 훨씬 심각하고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구별 없이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수도권 일반대학의 입학생 비율이 2010년에는 34.8%였던 것이 최근에는 40.8%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한국 대학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에서는 세계 10위권에 도달했지만 IMD 국가 경쟁력 평가 대학교육 경쟁력에 있어서는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THE 평가에 있어서도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서울대와 카이스트뿐입니다.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고등교육재정은 OECD 평균 GDP 대비 1.1%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OECD 평균의 65% 수준입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의 어려움은 곧바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 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제는 대학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보다 본격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대교협 등 단체들과 또 우리 여야 간사님, 교육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오늘 공청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또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진행되겠습니다. 오전에는 대교협 등 유관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들 네 분이 의견을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오후에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네 분의 전문가들께서 지방대 살리기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진술인 외에 배석하신 고등교육 관련 단체장님들께도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1.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09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덕대학교 윤여송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신대학교 최일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대학교 이정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교육부에서 정종철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관계 실국장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후 3시부터 유은혜 장관께서 참석해서 아마 끝까지 자리를 지키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님,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님,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님,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님 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회장님은 지금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시고 계시고요.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님 등 고등교육 핵심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방역 원칙에 따라서 이 회의장에는 함께하시지 못하시지만 전북대 김동원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총장님들과 유관단체 관계자들께서 타 상임위 회의장에서 실시간으로 공청회에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술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 간에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5분 내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덕대학교 윤여송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신대학교 최일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대학교 이정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교육부에서 정종철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관계 실국장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후 3시부터 유은혜 장관께서 참석해서 아마 끝까지 자리를 지키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님,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님,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님,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님 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회장님은 지금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시고 계시고요.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님 등 고등교육 핵심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방역 원칙에 따라서 이 회의장에는 함께하시지 못하시지만 전북대 김동원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총장님들과 유관단체 관계자들께서 타 상임위 회의장에서 실시간으로 공청회에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술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 간에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5분 내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황홍규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황홍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간사위원님, 국민의힘 곽상도 간사위원님 그리고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 미충족 대학들이 속출하면서 대학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고등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대학이 너무 많다, 정리해야 된다’ 또 ‘대학을 너무 많이 간다, 입학자 수를 좀 줄여야 된다’ ‘고등교육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재정투자는 엘리트 위주로 해야 된다’ ‘대학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 인식들이 지금 대학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정적 인식 속에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사실상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평가에서도 대학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 볼 때 먼저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거치면서 만민에게 열린 완전한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에 방송대학이 만들어져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일반 대학이 적었던 시절에 방송대학을 통해서 고등고등을 받을 수 있는,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사이버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학점은행제가 도입이 됐고 독학사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저렴한 학비로 학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민에게 열린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오프라인대학, 지역 정주성을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대학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대학의 장점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런 공청회도 결국 지역 정주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프라인대학에 대한 장점을 잘 살펴서 오프라인대학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대학 간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국가가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과기원 대학들과 서울대학, 강원대 등 주요 국립대학과 강릉원주대 등 지역 정주성이 강한 국립대학들의 교육여건의 차이를 보시면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저한 차이 때문에 대학 간 입시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도권 대학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만일 그때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전체적인 공교육비 수준이 낮고 또 이것을 공적 자금보다는 사적 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은 공교육비는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나타납니다. OECD 평균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5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29명입니다. 또 이마저도 확보율이 8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일부 교수님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학생들 지도하랴 교육하랴 또 연구하시랴 산학 협력하시랴 또 학교 행정업무하시랴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여건의 격차가 또 열악한 교육여건이 우리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현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등록금 위주의 재정구조 때문에 운영난을 겪고 있고 사립대학은 4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정부의 구조개혁 진단이 학부 충원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학부 충원율 충족에 대학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교육부에서 3주기 진단 결과를 발표할 텐데 대학들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로 인해서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 수입으로 교직원들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대학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국가 R&D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접비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국가 R&D에 참여하면 할수록 원가 계산을 해 보면 대학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국립대마저도 교원들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완전히 충당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대학과 고등교육의 가치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지 획득에 대학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사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대학이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유보정원제를 지금이라도 도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 보면 총장님은 정원을 감축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교직원들, 특히 교원들의 자리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들이 ‘그러면 우리 과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총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유보정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것 행정적으로 바로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정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자. 또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돌려서 성인교육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보자. 이것을 할 때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집유보정원제도는 탄력적인 정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성인학습자들, 직장인들을 다양하게 학교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간․야간, 평일․주말, 온오프라인 과정을 분리 또는 혼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단기학위(Nanodegree)과정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외국인학생에 대해서 별도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해 주면 또 지방대학들이 외국인학생 유치를 통해서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해서 성인학습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 도심에 교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도심에 빌딩형 캠퍼스로 들어오면 그 지역도 좋고 학교도 좋은데 외곽에 대학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멀리 있는데 그 지역의 도심권에서도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통학하기도 힘들고. 일본은 전문학교들이 도시에 빌딩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빌딩형 캠퍼스 설치․운영을 해 주면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대학들은 교지․교사 잉여자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잉여자산을 그 지역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특수학교나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으로 부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연수시설이나 사무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회복지나 청소년시설 또 창업보육센터, 직업체험센터, 안전체험센터, 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학령아동이 줄어들어서 입학자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교지, 교사 또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대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학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결국 학생들 장학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줄여 가지고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국가․교내 장학금은 절대액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교내장학금을 주면서 오히려 교육과정 운영비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적용기준을 완화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금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은 100% 국가 부담인데 사립대학은 50%를 대학이 부담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대학의 경우에 이 부담금이 3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100% 국가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면서 간접비를 연구지원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은 국가 R&D에 참여하면 할수록 대학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간접비가 현실화되어 있어서 그 간접비가 대학운영비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비해서 간접비가 적은데 또 규제가 생겨서 대학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확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교육용․수익용 재산 구분이 없이 학교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금은 전액 학생들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기업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산학협력단은 기능상 법인격을 부여했는데 별도의 법인으로 보고 여기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대학에 대해서 재산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국공립대학에는 부과되지 않는데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면 사립대학의 자체적인 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금 1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대학들이 동문들 또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대학 경영이 어려워진 대학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벽지 지역에 비특성화된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거나 또 경영자의 비리 또 부실 경영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종교계 대학이 많이 있는데 종교계 대학의 종교인 양성과 관련해서 입학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 해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종교계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종단으로 잔여재산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법인, 공익법인 등에 귀속을 허용하게 되면 또 일부 대학들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 정리기관으로 지정․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근본적 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좀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생기는 어떤 재정적 추가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국가가 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 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2조 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것을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대해서 가중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법률에 의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 투자와 관련해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학생에 대한 지원이고 또 성장동력 확보라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장년층과 일하는 계층, 생산활동인구가 많으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데요 작년에 20만 명대가 태어났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을지……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 여건 개선의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강화의 계기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사회적 공공자본으로 보고 축소 지향 구조조정 정책을 활용 정책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간사위원님, 국민의힘 곽상도 간사위원님 그리고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 미충족 대학들이 속출하면서 대학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고등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대학이 너무 많다, 정리해야 된다’ 또 ‘대학을 너무 많이 간다, 입학자 수를 좀 줄여야 된다’ ‘고등교육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재정투자는 엘리트 위주로 해야 된다’ ‘대학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 인식들이 지금 대학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정적 인식 속에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사실상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평가에서도 대학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 볼 때 먼저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거치면서 만민에게 열린 완전한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에 방송대학이 만들어져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일반 대학이 적었던 시절에 방송대학을 통해서 고등고등을 받을 수 있는,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사이버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학점은행제가 도입이 됐고 독학사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저렴한 학비로 학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민에게 열린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오프라인대학, 지역 정주성을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대학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대학의 장점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런 공청회도 결국 지역 정주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프라인대학에 대한 장점을 잘 살펴서 오프라인대학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대학 간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국가가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과기원 대학들과 서울대학, 강원대 등 주요 국립대학과 강릉원주대 등 지역 정주성이 강한 국립대학들의 교육여건의 차이를 보시면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저한 차이 때문에 대학 간 입시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도권 대학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만일 그때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전체적인 공교육비 수준이 낮고 또 이것을 공적 자금보다는 사적 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은 공교육비는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나타납니다. OECD 평균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5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29명입니다. 또 이마저도 확보율이 8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일부 교수님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학생들 지도하랴 교육하랴 또 연구하시랴 산학 협력하시랴 또 학교 행정업무하시랴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여건의 격차가 또 열악한 교육여건이 우리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현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등록금 위주의 재정구조 때문에 운영난을 겪고 있고 사립대학은 4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정부의 구조개혁 진단이 학부 충원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학부 충원율 충족에 대학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교육부에서 3주기 진단 결과를 발표할 텐데 대학들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로 인해서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 수입으로 교직원들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대학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국가 R&D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접비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국가 R&D에 참여하면 할수록 원가 계산을 해 보면 대학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국립대마저도 교원들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완전히 충당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대학과 고등교육의 가치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지 획득에 대학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사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대학이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유보정원제를 지금이라도 도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 보면 총장님은 정원을 감축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교직원들, 특히 교원들의 자리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들이 ‘그러면 우리 과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총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유보정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것 행정적으로 바로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정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자. 또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돌려서 성인교육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보자. 이것을 할 때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집유보정원제도는 탄력적인 정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성인학습자들, 직장인들을 다양하게 학교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간․야간, 평일․주말, 온오프라인 과정을 분리 또는 혼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단기학위(Nanodegree)과정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외국인학생에 대해서 별도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해 주면 또 지방대학들이 외국인학생 유치를 통해서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해서 성인학습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 도심에 교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도심에 빌딩형 캠퍼스로 들어오면 그 지역도 좋고 학교도 좋은데 외곽에 대학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멀리 있는데 그 지역의 도심권에서도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통학하기도 힘들고. 일본은 전문학교들이 도시에 빌딩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빌딩형 캠퍼스 설치․운영을 해 주면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대학들은 교지․교사 잉여자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잉여자산을 그 지역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특수학교나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으로 부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연수시설이나 사무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회복지나 청소년시설 또 창업보육센터, 직업체험센터, 안전체험센터, 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학령아동이 줄어들어서 입학자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교지, 교사 또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대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학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결국 학생들 장학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줄여 가지고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국가․교내 장학금은 절대액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교내장학금을 주면서 오히려 교육과정 운영비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적용기준을 완화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금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은 100% 국가 부담인데 사립대학은 50%를 대학이 부담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대학의 경우에 이 부담금이 3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100% 국가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면서 간접비를 연구지원 용도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은 국가 R&D에 참여하면 할수록 대학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간접비가 현실화되어 있어서 그 간접비가 대학운영비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비해서 간접비가 적은데 또 규제가 생겨서 대학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확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교육용․수익용 재산 구분이 없이 학교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금은 전액 학생들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기업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산학협력단은 기능상 법인격을 부여했는데 별도의 법인으로 보고 여기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대학에 대해서 재산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국공립대학에는 부과되지 않는데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면 사립대학의 자체적인 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금 1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대학들이 동문들 또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대학 경영이 어려워진 대학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벽지 지역에 비특성화된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거나 또 경영자의 비리 또 부실 경영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종교계 대학이 많이 있는데 종교계 대학의 종교인 양성과 관련해서 입학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 해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종교계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종단으로 잔여재산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법인, 공익법인 등에 귀속을 허용하게 되면 또 일부 대학들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 정리기관으로 지정․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근본적 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좀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생기는 어떤 재정적 추가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국가가 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 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2조 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것을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대해서 가중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법률에 의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 투자와 관련해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학생에 대한 지원이고 또 성장동력 확보라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장년층과 일하는 계층, 생산활동인구가 많으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데요 작년에 20만 명대가 태어났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을지……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 여건 개선의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강화의 계기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사회적 공공자본으로 보고 축소 지향 구조조정 정책을 활용 정책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특히 혁신지원사업비 일반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형태로 또 대학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여송 총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특히 혁신지원사업비 일반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형태로 또 대학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여송 총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윤여송 인덕대학교 총장 윤여송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유기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술인 중에서 유일하게 제게 전문대학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지방대의 위기나 그다음에 재정 문제 전문대학, 일반대학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대학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도 전문대학에서 아마 두세 배 이상은 더 무거운 부담을, 지방 전문대학과 그다음에 대학에서 재정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재정 문제보다도 우리 전문대학의 현 실태, 상황을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상당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전문대학의 현실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입시에서 134개 전문대학 중에서 100% 정원을 채운 대학이 24개 대학입니다. 24개 대학이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상한 부분인데 100%를 채운 대학이 24개뿐이 안 되고 나머지 한 120개 대학은 전부 다 미달입니다. 전체 충원율이 84%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절망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대학은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 왜 이렇게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 지금 뭐가 잘못됐기에 전문대학은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전문대학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아시다시피 197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등교육법이 만들어져서 초급대학과 그다음에 전문학교를 합쳐서 전문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베이비붐으로 재수생 문제가 심각했었고 그다음에 또 산업사회가 급속히 발전되면서 기능 위주의 중견기술인이 많이 요구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요구도가 높아서 그러한 전문대학이 태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1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학령인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기능 위주의 인력보다는 전문화된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문대학에 관련된 제도는 전혀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직업의 세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2년 가지고서는 도저히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수업연한을 1～4년까지 다양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전문대학은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들어 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문대학의 성공한 직업교육들을 일반대학들이 계속 그 과를 모방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경쟁력을 잃어 버려서 같은 피부미용과에 합격한 학생이 전문대학을 포기하고 옆에 있는 일반대학으로 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전문대학은 경쟁력을 잃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전문대학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도 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학습교육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일반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통한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대학을 통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방향타를 잃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교육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은 할 수 있는 마땅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경제와 전문대학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134개 전문대학 중에 서울에 있는 것은 9개뿐이 안 됩니다, 일반대학은 한 40여 개가 되는데. 나머지 전문대학들은 전부 중소도시에 있고 그다음에 중소도시에서 삼사십 %의 인구가 전문대학 졸업생으로서 지방 공동화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존폐 여부는 지방경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58개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145개, 2021년도에는 134개로 전문대학은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학정원 역시 마찬가지로 29만 4000명이었던 입학정원이 22만 3000명, 15만 5000명까지 거의 40% 이상이 계속 감소하는 쇠락을 보이고 있고 급기야는 정원을 84%만 채우는 이런 미달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서 전체 대학 수가 134개로서 41.4%를 고등교육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학정원으로 따지면 약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대학의 재정 현황 역시 그림에서 보시면 전체 회계에서 교비회계가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의 62%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교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비회계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고 정원 미달이 될 경우에는 경영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산단회계가 적다고 하는 것은 타 부처의 예산, 산학협력 지원예산도 일반대학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서 전문대학의 재정 구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은 꾸준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서 전반적으로 전체 취업률이 71.3%에 올라가 있고 이래서 청년 실업의 완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성과로서는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턴 학생들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이 생기는 것이 연평균 약 1300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학생 1인당은 학비와 기회비용을 합치면 6500만 원에서 약 8000만 원까지의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도 고등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서 매년 성인학습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직업교육 성과로서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공동화를 막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경제활동인구의 약 삼사십 %가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공동화 현상의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약 60%, 취약계층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그다음에 소득분위 1～3분위 학생들이 약 51.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문대학이 이러한 사회안전망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대학의 위기는 학생 모집에서 위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는 100% 다 채웠던 입학정원이 점점점 줄어서 작년에는 94.3%의 등록 비율을 보였는데 올해 급감해서 84.4%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로 가면 더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는 현재 몇 개월째 임금을 체불하는 대학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대학의 위기로 고등직업교육의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반대학에서 이런 취업 관련된 실업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직업교육의 생태계에 혼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통계를 보면 27개 일반대학의 21개 학과에서 그런 직업교육을 하였던 것이 2021년도에는 114개 일반대학에서 52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직업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일반대학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제한된 수업연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직업교육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고 속에서 전문대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대학의 한 단계 아래인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공부 못했으니까 전문대학 간 것 아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와서 우리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문대학이 사실은 일반대학을 못 간 학생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당당하게 취업을 원하고 실용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긍심을 갖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는 정부 재정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표에서 보시면 OECD에서는 전문대학, 넌유니버시티(non-university) 과정에 대한 지원의 전체 평균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은 정체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형편없이,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공교육비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일반대학은 1430만 원인데 전문대학은 609만 원입니다. 이런 공교육비를 가지고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전문대학에서 직업교육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전문대학 지원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대학의 예산 느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줄고 있는, 일반대학에 비하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 기술대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데, 산업대학도 지금 현재 2개뿐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고 기술대학도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도 직업교육을 하고 일반대학도 직업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학 간에 구분을 두는 것은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학을 재구조화해서 학문과 학술 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가는 대학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가는 그러한 대학을 적절히 나누어서 전문대학하고 일반대학 그런 구분을 없애고 재구조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택해서 가는 거지, 대학을 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대학 구조의 재구조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전문대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기능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커미티니칼리지처럼 국비로 무상교육을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을 평생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법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전문대학들이 그쪽에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문대학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공교육비가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원래 학비도 싸지만 정부지원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미국처럼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사다리도 만들어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유기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술인 중에서 유일하게 제게 전문대학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지방대의 위기나 그다음에 재정 문제 전문대학, 일반대학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대학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도 전문대학에서 아마 두세 배 이상은 더 무거운 부담을, 지방 전문대학과 그다음에 대학에서 재정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재정 문제보다도 우리 전문대학의 현 실태, 상황을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상당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전문대학의 현실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입시에서 134개 전문대학 중에서 100% 정원을 채운 대학이 24개 대학입니다. 24개 대학이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상한 부분인데 100%를 채운 대학이 24개뿐이 안 되고 나머지 한 120개 대학은 전부 다 미달입니다. 전체 충원율이 84%에 이르는 아주 심각한 절망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대학은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 왜 이렇게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 지금 뭐가 잘못됐기에 전문대학은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전문대학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아시다시피 197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등교육법이 만들어져서 초급대학과 그다음에 전문학교를 합쳐서 전문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베이비붐으로 재수생 문제가 심각했었고 그다음에 또 산업사회가 급속히 발전되면서 기능 위주의 중견기술인이 많이 요구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요구도가 높아서 그러한 전문대학이 태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1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학령인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기능 위주의 인력보다는 전문화된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문대학에 관련된 제도는 전혀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직업의 세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2년 가지고서는 도저히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수업연한을 1～4년까지 다양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전문대학은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들어 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문대학의 성공한 직업교육들을 일반대학들이 계속 그 과를 모방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경쟁력을 잃어 버려서 같은 피부미용과에 합격한 학생이 전문대학을 포기하고 옆에 있는 일반대학으로 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전문대학은 경쟁력을 잃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전문대학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도 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학습교육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일반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통한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대학을 통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방향타를 잃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교육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은 할 수 있는 마땅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경제와 전문대학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134개 전문대학 중에 서울에 있는 것은 9개뿐이 안 됩니다, 일반대학은 한 40여 개가 되는데. 나머지 전문대학들은 전부 중소도시에 있고 그다음에 중소도시에서 삼사십 %의 인구가 전문대학 졸업생으로서 지방 공동화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존폐 여부는 지방경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58개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145개, 2021년도에는 134개로 전문대학은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학정원 역시 마찬가지로 29만 4000명이었던 입학정원이 22만 3000명, 15만 5000명까지 거의 40% 이상이 계속 감소하는 쇠락을 보이고 있고 급기야는 정원을 84%만 채우는 이런 미달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서 전체 대학 수가 134개로서 41.4%를 고등교육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학정원으로 따지면 약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대학의 재정 현황 역시 그림에서 보시면 전체 회계에서 교비회계가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의 62%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교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비회계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고 정원 미달이 될 경우에는 경영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산단회계가 적다고 하는 것은 타 부처의 예산, 산학협력 지원예산도 일반대학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서 전문대학의 재정 구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은 꾸준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서 전반적으로 전체 취업률이 71.3%에 올라가 있고 이래서 청년 실업의 완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성과로서는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턴 학생들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이 생기는 것이 연평균 약 1300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학생 1인당은 학비와 기회비용을 합치면 6500만 원에서 약 8000만 원까지의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도 고등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서 매년 성인학습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직업교육 성과로서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공동화를 막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경제활동인구의 약 삼사십 %가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공동화 현상의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약 60%, 취약계층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그다음에 소득분위 1～3분위 학생들이 약 51.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문대학이 이러한 사회안전망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대학의 위기는 학생 모집에서 위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는 100% 다 채웠던 입학정원이 점점점 줄어서 작년에는 94.3%의 등록 비율을 보였는데 올해 급감해서 84.4%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로 가면 더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는 현재 몇 개월째 임금을 체불하는 대학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대학의 위기로 고등직업교육의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반대학에서 이런 취업 관련된 실업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직업교육의 생태계에 혼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통계를 보면 27개 일반대학의 21개 학과에서 그런 직업교육을 하였던 것이 2021년도에는 114개 일반대학에서 52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직업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일반대학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제한된 수업연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직업교육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고 속에서 전문대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대학의 한 단계 아래인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공부 못했으니까 전문대학 간 것 아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와서 우리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문대학이 사실은 일반대학을 못 간 학생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당당하게 취업을 원하고 실용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긍심을 갖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는 정부 재정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표에서 보시면 OECD에서는 전문대학, 넌유니버시티(non-university) 과정에 대한 지원의 전체 평균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은 정체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형편없이,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공교육비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일반대학은 1430만 원인데 전문대학은 609만 원입니다. 이런 공교육비를 가지고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전문대학에서 직업교육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전문대학 지원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대학의 예산 느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줄고 있는, 일반대학에 비하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 기술대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데, 산업대학도 지금 현재 2개뿐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고 기술대학도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도 직업교육을 하고 일반대학도 직업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학 간에 구분을 두는 것은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학을 재구조화해서 학문과 학술 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가는 대학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가는 그러한 대학을 적절히 나누어서 전문대학하고 일반대학 그런 구분을 없애고 재구조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택해서 가는 거지, 대학을 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대학 구조의 재구조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전문대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기능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커미티니칼리지처럼 국비로 무상교육을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을 평생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법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전문대학들이 그쪽에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문대학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공교육비가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원래 학비도 싸지만 정부지원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미국처럼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사다리도 만들어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미국 바이든 정부의 4000조 원이 넘는 가족계획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티칼리지를 통한 고등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거의 무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형편은 다르지만 시사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중소도시의 30～40% 이상이 전문대학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일 총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바이든 정부의 4000조 원이 넘는 가족계획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티칼리지를 통한 고등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거의 무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형편은 다르지만 시사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중소도시의 30～40% 이상이 전문대학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일 총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최일 슬라이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70년대에 대학 진학을 해서 80년대에는 울산대학이라고 하는 현대에서 10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90년대에 목포대학으로 옮겨서 교수 생활을 25년간 영위하고 그러고 나서 목포대학 총장의 역할을 수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방 사립대학의 대표적인 유형인 중규모의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에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서울로 유학간 6.5년간을 제외하고는 태어나기도 지방에서 태어났고 근무도 지방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벌이 재단으로 되어 있는 지방 사립대학 그리고 지방 중규모의 국립대학 그리고 중규모의 사립대학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제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7년 민주화된 이후로 정부는 5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정치인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교육 정책도 5년마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바뀌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불행하게도 특성화된 분야를 육성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일관성 없는 대학 고등교육 정책 때문에 현재의 지방대학 고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미 20년 전에 예측된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어떻게 이게 지방에 있는 대학 탓입니까? 결국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학령인구 감소, 정부의 소극적인 정원 감축이 바로 지방대학의 위기이자 지방이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밑에 표는 앞으로 37년까지 대학 인구가 얼마만큼 부족한가를 보여 주고 있는 표입니다. 지금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소멸하고 지방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앞으로 20년 후에 정말 처절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이 바뀌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학생 정원은 감축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책 없이 지방만 감축하면 안 됩니다. 서울과 함께 수도권과 함께 지방 정원을 감축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쉬운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원 외 모집 조항,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저소득층계열, 농어촌특별전형 등 정원 외 특별입학은 이미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대학만 정원의 11%를 추가로 모집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고통 분담은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골고루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정원 외 특별모집정원 11%를 정원 내로 흡수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정원 감축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은 지방 중소도시, 30만이 안 되는 도시에 주로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45%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중소규모의 지방 도시일수록 대학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실한 사립대학으로 남원에 소재했던 서남대학이 폐교된 이후로 남원의 지방경제는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립대학을 폐교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자립도 문제입니다. 바로 법인이나 지방 사립대학은 입학정원을 완전히 전가의 보도같이 아끼고 있습니다. 정원이 줄어들면 바로 재정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인 정원 감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해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탈바꿈하는 대학에는 바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쨌든 줄여야 되고 줄이는 방향을 대학 경쟁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정원 감축을 통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바로 국가적인 지원이 장기적인, 최소한 대학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 타임래그(time lag)가 깁니다. 6년에서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체질 개선하기 전에 폐교되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바로 눈앞에 닥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처절하게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영점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입학정원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한 대학의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은 국가적인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신대학은 한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이어서 학생들 등록금 수입의 인건비 포션이 70%를 이미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고등교육의 84%를 사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원 외 선발로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지원은 국립대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정말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한테 수도권 명문 대학과 경쟁하라고 강요하는 현재의 대학평가제도 기준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폐교가 능사가 아니고 대학의 자원을 소중하게, 지역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노력을, 국가적인 노력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엄청나게 자주 봤던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그리고 재정은 확충되어야 되고. 그러나 확충되는 재정이 정말로 올바르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경쟁으로 휘몰아쳐서는 대학의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대학이 정말 좋은 대학입니까?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 높은 인기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지역의 사정을 더불어 살펴서 학력 수준은 낮은 학생이지만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인재로 바꾸어 내는,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바꾸어 내는 대학이 지역에는 정말 소중한 대학이고 지역 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대학이 될 겁니다.
현재의 대학 상황은 수도권은 2루에서, 지방 사립대는 2아웃부터 경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현재의 교육부의 평가기준은 수도권 중심 수도권 편향의 평가기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학마다 역할이 다르고 대학마다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자원은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될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본 사립대학 재학생 20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입학정원 500명 미만의. 그렇지만 작지만 강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초고령화된 사회이지만 지방에 가면 아직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학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이 제정되어서 대학 수입금의 1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방에 있는 모든 사립대학들이 종합대학을 지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 머릿수가 바로 대학의 재정 확충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종합대학 체제에서 탈피해서 특성화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대학으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대학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가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그러한 대학 체질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치 상태에서는 지방대학만 문을 닫게 되는 비극적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방 사립대학 생존 방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 지원 확대는 당연하고요. 정원 감축되어야 됩니다. 특성화 중심의 지방대학으로 재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힘들게 하는 획일적인 평가는 지양해야 됩니다. 학과 구조조정 전면 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2021년 봄 대한민국 대학은 꿈꿀 시간이 없습니다. 체 게바라가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되어라. 그러나 가슴에 불가능한 꿈을 꾸어라’. 대학은 지역인재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학의 현실은 꿈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대학의 상당수 교직원들은 3주기 기본역량진단평가 대비하느라 날마다 야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대학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때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뉴 챌린지를 동신대학은 교직원들과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생태친화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 학생을 교육의 파트너로 대한다, 교육의 장을 캠퍼스에서 지역-국가-세계로 확장하겠다. 바로 평생교육 자원과 유학생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통적인 대면수업에서 전면적인 융복합적인 온라인, 오프라인이 함께 진행되는 하이브리드형 수업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바로 지방 사립대학의 대표적인 표준 모델인 동신대학이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정말 미래 인재 양성은 대학이 책임져야 됩니다. 대학의 역할, 수도권 연구중심대학, 지방의 거점국립대학, 지방의 사립대학, 전문대학에 대한 대학의 역할 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인력 수급․공급처로서의 전략, 국가적인 중장기 전략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고, 교육부의 정상적인 기능은 바로 인재 육성 및 수급하는 국가적인 인재 육성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지금부터 교육부와 함께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실 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이 확충되어야 되는 문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확충된 재정을 정말 수요자인 대학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70년대에 대학 진학을 해서 80년대에는 울산대학이라고 하는 현대에서 10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90년대에 목포대학으로 옮겨서 교수 생활을 25년간 영위하고 그러고 나서 목포대학 총장의 역할을 수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방 사립대학의 대표적인 유형인 중규모의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에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서울로 유학간 6.5년간을 제외하고는 태어나기도 지방에서 태어났고 근무도 지방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벌이 재단으로 되어 있는 지방 사립대학 그리고 지방 중규모의 국립대학 그리고 중규모의 사립대학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제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7년 민주화된 이후로 정부는 5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정치인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교육 정책도 5년마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바뀌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불행하게도 특성화된 분야를 육성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일관성 없는 대학 고등교육 정책 때문에 현재의 지방대학 고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미 20년 전에 예측된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어떻게 이게 지방에 있는 대학 탓입니까? 결국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학령인구 감소, 정부의 소극적인 정원 감축이 바로 지방대학의 위기이자 지방이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밑에 표는 앞으로 37년까지 대학 인구가 얼마만큼 부족한가를 보여 주고 있는 표입니다. 지금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소멸하고 지방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앞으로 20년 후에 정말 처절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이 바뀌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학생 정원은 감축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책 없이 지방만 감축하면 안 됩니다. 서울과 함께 수도권과 함께 지방 정원을 감축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쉬운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원 외 모집 조항,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저소득층계열, 농어촌특별전형 등 정원 외 특별입학은 이미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대학만 정원의 11%를 추가로 모집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고통 분담은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골고루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정원 외 특별모집정원 11%를 정원 내로 흡수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정원 감축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은 지방 중소도시, 30만이 안 되는 도시에 주로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45%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중소규모의 지방 도시일수록 대학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실한 사립대학으로 남원에 소재했던 서남대학이 폐교된 이후로 남원의 지방경제는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립대학을 폐교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자립도 문제입니다. 바로 법인이나 지방 사립대학은 입학정원을 완전히 전가의 보도같이 아끼고 있습니다. 정원이 줄어들면 바로 재정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인 정원 감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해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탈바꿈하는 대학에는 바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쨌든 줄여야 되고 줄이는 방향을 대학 경쟁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정원 감축을 통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바로 국가적인 지원이 장기적인, 최소한 대학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 타임래그(time lag)가 깁니다. 6년에서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체질 개선하기 전에 폐교되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바로 눈앞에 닥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처절하게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영점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입학정원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한 대학의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은 국가적인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신대학은 한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이어서 학생들 등록금 수입의 인건비 포션이 70%를 이미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고등교육의 84%를 사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원 외 선발로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지원은 국립대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정말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한테 수도권 명문 대학과 경쟁하라고 강요하는 현재의 대학평가제도 기준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폐교가 능사가 아니고 대학의 자원을 소중하게, 지역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노력을, 국가적인 노력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엄청나게 자주 봤던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그리고 재정은 확충되어야 되고. 그러나 확충되는 재정이 정말로 올바르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경쟁으로 휘몰아쳐서는 대학의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대학이 정말 좋은 대학입니까?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 높은 인기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지역의 사정을 더불어 살펴서 학력 수준은 낮은 학생이지만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인재로 바꾸어 내는,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바꾸어 내는 대학이 지역에는 정말 소중한 대학이고 지역 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대학이 될 겁니다.
현재의 대학 상황은 수도권은 2루에서, 지방 사립대는 2아웃부터 경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현재의 교육부의 평가기준은 수도권 중심 수도권 편향의 평가기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학마다 역할이 다르고 대학마다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자원은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될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본 사립대학 재학생 20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입학정원 500명 미만의. 그렇지만 작지만 강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초고령화된 사회이지만 지방에 가면 아직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학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이 제정되어서 대학 수입금의 1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방에 있는 모든 사립대학들이 종합대학을 지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 머릿수가 바로 대학의 재정 확충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종합대학 체제에서 탈피해서 특성화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대학으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대학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가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그러한 대학 체질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치 상태에서는 지방대학만 문을 닫게 되는 비극적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방 사립대학 생존 방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 지원 확대는 당연하고요. 정원 감축되어야 됩니다. 특성화 중심의 지방대학으로 재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힘들게 하는 획일적인 평가는 지양해야 됩니다. 학과 구조조정 전면 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2021년 봄 대한민국 대학은 꿈꿀 시간이 없습니다. 체 게바라가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되어라. 그러나 가슴에 불가능한 꿈을 꾸어라’. 대학은 지역인재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학의 현실은 꿈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대학의 상당수 교직원들은 3주기 기본역량진단평가 대비하느라 날마다 야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대학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때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뉴 챌린지를 동신대학은 교직원들과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생태친화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 학생을 교육의 파트너로 대한다, 교육의 장을 캠퍼스에서 지역-국가-세계로 확장하겠다. 바로 평생교육 자원과 유학생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통적인 대면수업에서 전면적인 융복합적인 온라인, 오프라인이 함께 진행되는 하이브리드형 수업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바로 지방 사립대학의 대표적인 표준 모델인 동신대학이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정말 미래 인재 양성은 대학이 책임져야 됩니다. 대학의 역할, 수도권 연구중심대학, 지방의 거점국립대학, 지방의 사립대학, 전문대학에 대한 대학의 역할 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인력 수급․공급처로서의 전략, 국가적인 중장기 전략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고, 교육부의 정상적인 기능은 바로 인재 육성 및 수급하는 국가적인 인재 육성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지금부터 교육부와 함께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실 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이 확충되어야 되는 문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확충된 재정을 정말 수요자인 대학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 게바라까지 인용하면서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사립대학이 80%가 넘는다는 것이 우리의 특수한 조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조건하에서 고등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마지막 진술인데요, 국공립대 입장에서 이정미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학이 사립대학이 80%가 넘는다는 것이 우리의 특수한 조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조건하에서 고등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마지막 진술인데요, 국공립대 입장에서 이정미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의 이정미입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주제 중에서도 국립대학 재정 확충에 포커스를 좀 맞춰 달라라는 요청을 받아서 국립대학 재정 확충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5페이지에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학의 위기가 왜 지역의 위기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국립대학의 현주소를 예산 현황이나 국립대학 재정 지원 구조와 성과 현황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국립대학 재정 확충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하는지 추정을 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6페이지 ‘대학의 위기가 왜 지역의 위기인가’ 파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현재 상황인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합계출산율이 과거 50년 전보다 현재 0.98 수준으로 되어서 약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화된 인구의 규모를 보면 30년 동안 약 3배 정도 노인인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학령인구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가운데서 또 다른 지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역과 대학의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대학 입학 자원이 감소하고 지역 내 일자리가 양적으로 축소되고 질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슬라이드에서는 지역대학의 낮은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THE의 세계 고등교육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3대 세계대학평가가 있는데요 THE 그다음에 QS, ARWU 평가입니다. 이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위에서 1000위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러한 이유가 세계대학평가 기준의 상당 부분이 연구와 그다음에 학술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대학들이 이러한 연구와 학술적 수준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대학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경쟁력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에서의 학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대학은 타 지역 학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를 보면 인구 1000명당 대학교 재학생 수를 보면 권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충청권 그다음에 호남권, 영남권 등의 데이터가 수도권에 비해서 대학교 재학생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 그림에서 출생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의 비중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거의 동일한 데 비해서 충청권은 53.1%밖에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출생,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타 지역에서부터 유입된 학생들은 다시 본지역으로 회귀하는 경우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대학의 구성원들이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의 위기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편입의 데이터를 보면 특히나 충청권 그다음에 강원․제주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35% 그다음에 26%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유출은 취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청권의 경우는 수도권으로 취업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48.9%나 되고요 강원․제주권은 무려 49%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편입이나 그다음에 대학 입학 그다음에 취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질을 보면 실질적으로 10명 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직장에 취업하는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서 충청권․호남권․영남권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옆에 첫 직장 규모를 보더라도 영세한 1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에 취업하는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낮은 취업의 질은 정규직 비중이나 근로소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규직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 월평균 근로소득도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페이지의 지역의 위기, 대학의 위기 중에서 특히나 지자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부처가 교육부 외에 다른 행정부처, 부․처․청을 통틀어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약 14조 정도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지자체가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는 약 4.4000억, 그러니까 4000억 정도입니다. 전체 고등교육 지원 예산 중에서 불과 3%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OECD 평균을 보면 중앙은 87%, 지방은 12%, 기초자치단체가 1%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의 대학에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국립대학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립대학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쇄물은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슬라이드상으로는 색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GDP 규모나 정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고등교육 예산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정부 예산 대비 국립대 예산 그리고 고등교육 예산 대비 국립대 예산, 교육부 예산 대비 국립대 예산을 살펴보면 과거 2000년대에 비해서 현재 2020년까지 국립대학의 예산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1페이지의 사업비 위주의 국립대학 지원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립대학이 받고 있는 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은 경상운영비 지원 그리고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라는 국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사업 그리고 국․사립 막론하고 모든 대학들이 선정평가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받는데요 이 부분은 국립대학이 선정평가에서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국립대학 경상운영비가 65% 그리고 선정평가와 국립대학 육성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의 규모가 약 35%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립대학 경상운영비가 65%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거의 불안정한, 사업비 위주의 국립대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현주소 중에서 다음은 국립대학이 교육 여건이나 성과에서 서울대와 그리고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표를 통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장 오른쪽이 서울대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왼쪽이 거점국립대 수준입니다. 전임교원 확보율 측면에서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비해서 데이터 수준이, 지표 값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회균형선발 비율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책무상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서울대와 그다음에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비나 학생 1인당 장학금, 기부금이라는 각각의 지표에 있어서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 값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립대학이 처한 현주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국립대학의 재정 확충을 어느 정도 규모까지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는 저희가 최근 수행한 국립대학법 제정 관련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인용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국립대학 입장에서는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서 국립대학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을 통해서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국립대학 재정의 공적 부담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립대학법 내에 굉장히 많은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그중에서 재정 지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항만 제시해 보았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들인데요.
첫 번째 조항은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 예산 규모와 그 증가율을 고려해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서는 ‘경비를 각각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총액 교부를 통해서 재정 지원의 자율성을 좀 확보하고자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항은 전체 국립대학의 예산 지원의 규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보시면,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액을 내국세 총액의, 지금 현재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에는 공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가안으로 ‘10000분의 218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매년 확대하도록 한다’를 제1안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4조 4항에 보면 이것이 임의규정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대학 재정 확충 방안 중에서 총액을 어느 정도 추가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를 추정해 보았는데요. 아래 표에 보시면 몇 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국립대법인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서울대 재정 지원액 출연금의 100%로 할 것이냐 또는 90%, 80%, 국립대 평균 수준까지 제시해 보았습니다.
국립대법인 평균이 현재 국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액 플러스 1.5조를 증액 지원하는 안이고요, 서울대의 100%의 경우는 약 2.2조 원이고 이것이 내국세의 10000분의 218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4개 연도 평균 전체 국립대학 국고지원 예산은 현재 3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세계대학 예산 규모를 참고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연간 약 6조입니다. 스탠퍼드가 8조 정도 되고요 옥스퍼드가 3조, 케임브리지가 3조이고 싱가포르국립대학은 2조 원에 해당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39개 국립대학의 전체 예산이 3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의 확충 규모까지 산출을 했는데요. 예산만 확충한다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국립대학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를 간단히 적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인재 육성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상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인재 육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립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최근에 교육부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 RIS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역혁신사업의 지역혁신 플랫폼 사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결국은 지역 대학이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나 지역기업과 상호 연계․협력․교류하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교육, 지역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주제 중에서도 국립대학 재정 확충에 포커스를 좀 맞춰 달라라는 요청을 받아서 국립대학 재정 확충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5페이지에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학의 위기가 왜 지역의 위기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국립대학의 현주소를 예산 현황이나 국립대학 재정 지원 구조와 성과 현황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국립대학 재정 확충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하는지 추정을 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6페이지 ‘대학의 위기가 왜 지역의 위기인가’ 파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현재 상황인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합계출산율이 과거 50년 전보다 현재 0.98 수준으로 되어서 약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화된 인구의 규모를 보면 30년 동안 약 3배 정도 노인인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학령인구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가운데서 또 다른 지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역과 대학의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대학 입학 자원이 감소하고 지역 내 일자리가 양적으로 축소되고 질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슬라이드에서는 지역대학의 낮은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THE의 세계 고등교육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3대 세계대학평가가 있는데요 THE 그다음에 QS, ARWU 평가입니다. 이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위에서 1000위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러한 이유가 세계대학평가 기준의 상당 부분이 연구와 그다음에 학술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대학들이 이러한 연구와 학술적 수준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대학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경쟁력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에서의 학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대학은 타 지역 학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를 보면 인구 1000명당 대학교 재학생 수를 보면 권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충청권 그다음에 호남권, 영남권 등의 데이터가 수도권에 비해서 대학교 재학생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 그림에서 출생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의 비중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거의 동일한 데 비해서 충청권은 53.1%밖에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출생,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타 지역에서부터 유입된 학생들은 다시 본지역으로 회귀하는 경우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대학의 구성원들이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의 위기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편입의 데이터를 보면 특히나 충청권 그다음에 강원․제주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35% 그다음에 26%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유출은 취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청권의 경우는 수도권으로 취업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48.9%나 되고요 강원․제주권은 무려 49%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편입이나 그다음에 대학 입학 그다음에 취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질을 보면 실질적으로 10명 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직장에 취업하는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서 충청권․호남권․영남권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옆에 첫 직장 규모를 보더라도 영세한 1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에 취업하는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낮은 취업의 질은 정규직 비중이나 근로소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규직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 월평균 근로소득도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페이지의 지역의 위기, 대학의 위기 중에서 특히나 지자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부처가 교육부 외에 다른 행정부처, 부․처․청을 통틀어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약 14조 정도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지자체가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는 약 4.4000억, 그러니까 4000억 정도입니다. 전체 고등교육 지원 예산 중에서 불과 3%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OECD 평균을 보면 중앙은 87%, 지방은 12%, 기초자치단체가 1%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의 대학에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국립대학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립대학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쇄물은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슬라이드상으로는 색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GDP 규모나 정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고등교육 예산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정부 예산 대비 국립대 예산 그리고 고등교육 예산 대비 국립대 예산, 교육부 예산 대비 국립대 예산을 살펴보면 과거 2000년대에 비해서 현재 2020년까지 국립대학의 예산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1페이지의 사업비 위주의 국립대학 지원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립대학이 받고 있는 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은 경상운영비 지원 그리고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라는 국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사업 그리고 국․사립 막론하고 모든 대학들이 선정평가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받는데요 이 부분은 국립대학이 선정평가에서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국립대학 경상운영비가 65% 그리고 선정평가와 국립대학 육성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의 규모가 약 35%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립대학 경상운영비가 65%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거의 불안정한, 사업비 위주의 국립대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현주소 중에서 다음은 국립대학이 교육 여건이나 성과에서 서울대와 그리고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표를 통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장 오른쪽이 서울대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왼쪽이 거점국립대 수준입니다. 전임교원 확보율 측면에서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비해서 데이터 수준이, 지표 값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회균형선발 비율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책무상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서울대와 그다음에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비나 학생 1인당 장학금, 기부금이라는 각각의 지표에 있어서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 값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립대학이 처한 현주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국립대학의 재정 확충을 어느 정도 규모까지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는 저희가 최근 수행한 국립대학법 제정 관련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인용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국립대학 입장에서는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서 국립대학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을 통해서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국립대학 재정의 공적 부담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립대학법 내에 굉장히 많은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그중에서 재정 지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항만 제시해 보았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들인데요.
첫 번째 조항은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 예산 규모와 그 증가율을 고려해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서는 ‘경비를 각각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총액 교부를 통해서 재정 지원의 자율성을 좀 확보하고자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항은 전체 국립대학의 예산 지원의 규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보시면,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액을 내국세 총액의, 지금 현재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에는 공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가안으로 ‘10000분의 218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매년 확대하도록 한다’를 제1안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4조 4항에 보면 이것이 임의규정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대학 재정 확충 방안 중에서 총액을 어느 정도 추가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를 추정해 보았는데요. 아래 표에 보시면 몇 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국립대법인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서울대 재정 지원액 출연금의 100%로 할 것이냐 또는 90%, 80%, 국립대 평균 수준까지 제시해 보았습니다.
국립대법인 평균이 현재 국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액 플러스 1.5조를 증액 지원하는 안이고요, 서울대의 100%의 경우는 약 2.2조 원이고 이것이 내국세의 10000분의 218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4개 연도 평균 전체 국립대학 국고지원 예산은 현재 3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세계대학 예산 규모를 참고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연간 약 6조입니다. 스탠퍼드가 8조 정도 되고요 옥스퍼드가 3조, 케임브리지가 3조이고 싱가포르국립대학은 2조 원에 해당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39개 국립대학의 전체 예산이 3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의 확충 규모까지 산출을 했는데요. 예산만 확충한다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국립대학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를 간단히 적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인재 육성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상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인재 육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립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최근에 교육부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 RIS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역혁신사업의 지역혁신 플랫폼 사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결국은 지역 대학이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나 지역기업과 상호 연계․협력․교류하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교육, 지역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인데요 질의에 앞서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면, 오늘 공청회는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공통점을 모아 가는 뜻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총장님들 교수님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TV 보시면 여야가 맨날 싸우는 것으로 국회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번 공청회에 대해서는 곽상도 간사님, 박찬대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이 흔쾌하게 뜻을 모아 주신 것은 지금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한데 뜻을 모으자 이런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지금 발제에서도 조금 그런 측면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립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국공립대는 형편이 좀 괜찮지 않나 또 전문대 입장에서 보면 일반대학이 지원도 훨씬 많이 받는데, 이렇게 또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 수용하되 오늘 공청회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우리가 최대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뜻을 모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이 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 드리고요.
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크기에 비해서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오후 공청회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 질의를 하셔도 되고 또 정종철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도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이 점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해 계신 단체장님들께도 질의를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인데요 질의에 앞서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면, 오늘 공청회는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공통점을 모아 가는 뜻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총장님들 교수님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TV 보시면 여야가 맨날 싸우는 것으로 국회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번 공청회에 대해서는 곽상도 간사님, 박찬대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이 흔쾌하게 뜻을 모아 주신 것은 지금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한데 뜻을 모으자 이런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지금 발제에서도 조금 그런 측면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립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국공립대는 형편이 좀 괜찮지 않나 또 전문대 입장에서 보면 일반대학이 지원도 훨씬 많이 받는데, 이렇게 또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 수용하되 오늘 공청회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우리가 최대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뜻을 모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이 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 드리고요.
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크기에 비해서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오후 공청회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 질의를 하셔도 되고 또 정종철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도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이 점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해 계신 단체장님들께도 질의를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제 소회를 밝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네 분 진술인 그리고 차관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드릴 테니까 차례대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고등교육재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유럽 같은 경우야 말할 것도 없고요, 국공립대 비중이 8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명 사립대로 잘 알려진 미국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미국만 해도 이미 160년 전에 100개가 넘는 국공립학교를 설립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지요. 그러고 나서도 또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요. 비유를 하자면 묘목도 애초에 덜 심고 그러고 나서 물 주고 거름 주는 비용도 안 주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기재부를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과정에서도 코로나 피해 지원 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쓴 돈이 OECD 평균의 4분의 1입니다. OECD는 평균 12%를 썼는데 우리는 GDP 대비 3% 썼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 부채율이 OECD에서 가장 양호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 부채하고 가계 부채는 원래도 높았지만 더더욱 상승했습니다. 국가의 빚을 기업과 가계에 떠넘긴 셈이지요.
그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고등교육재정을 위해서 필요한 이 돈은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이 보석인데 미래를 위한 인재 투자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령인구 감소라고 하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돈을 깎겠다 이러고 있으니 참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원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는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교육개혁의 관점에서 늘리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회계, 교부금, 기금 이런 방안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혹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짧게 제 소회를 밝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네 분 진술인 그리고 차관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드릴 테니까 차례대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고등교육재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유럽 같은 경우야 말할 것도 없고요, 국공립대 비중이 8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명 사립대로 잘 알려진 미국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미국만 해도 이미 160년 전에 100개가 넘는 국공립학교를 설립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지요. 그러고 나서도 또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요. 비유를 하자면 묘목도 애초에 덜 심고 그러고 나서 물 주고 거름 주는 비용도 안 주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기재부를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과정에서도 코로나 피해 지원 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쓴 돈이 OECD 평균의 4분의 1입니다. OECD는 평균 12%를 썼는데 우리는 GDP 대비 3% 썼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 부채율이 OECD에서 가장 양호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 부채하고 가계 부채는 원래도 높았지만 더더욱 상승했습니다. 국가의 빚을 기업과 가계에 떠넘긴 셈이지요.
그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고등교육재정을 위해서 필요한 이 돈은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이 보석인데 미래를 위한 인재 투자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령인구 감소라고 하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돈을 깎겠다 이러고 있으니 참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원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는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교육개혁의 관점에서 늘리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회계, 교부금, 기금 이런 방안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혹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차관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5분이 짧기 때문에 각자 지금 이탄희 위원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홍규 총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황홍규 총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진술인황홍규 감사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고급 인력 활용도가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수가 적절히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운영하는데 교수님이 바빠 가지고 수업을 못 합니다. 그러나 어느 대학은 교수가 확보되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현장 적합성이 있는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산학 협력이라는 게 현장실습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학 안의 실험․실습 여건을 첨단화하고 고도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교수 한 분이 소수의 학생들을 아빠처럼, 엄마처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교육에 투자를 하면 결국 그 혜택은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확보 방안에서는 교부금법이 적절합니다마는 아마 기재부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거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도입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교부금법으로 나아가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고급 인력 활용도가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수가 적절히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운영하는데 교수님이 바빠 가지고 수업을 못 합니다. 그러나 어느 대학은 교수가 확보되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현장 적합성이 있는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산학 협력이라는 게 현장실습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학 안의 실험․실습 여건을 첨단화하고 고도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교수 한 분이 소수의 학생들을 아빠처럼, 엄마처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교육에 투자를 하면 결국 그 혜택은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확보 방안에서는 교부금법이 적절합니다마는 아마 기재부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거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도입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교부금법으로 나아가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윤 총장님.
진술인윤여송 저는 전문대학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교육개혁을 위해서 긍정적 판단은,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족에서는 직업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된다라고 할 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으로써 안정된, 알바하지 않고 충실히 교육받아서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에서도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학이 소재한 노원구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노원구 주민들께 1만 원을 받고 자격 과정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과정을 시행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평생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정 지원을 하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어떤 프로그램은 1시간 만에 다 마감이 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이런 대폭적인 지원은 많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나 교부금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역시 교부금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급한 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에 등록금률이 높기 때문에 경상비에 쓰일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에서의 문제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교육 특별교부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교육개혁을 위해서 긍정적 판단은,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족에서는 직업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된다라고 할 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으로써 안정된, 알바하지 않고 충실히 교육받아서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에서도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학이 소재한 노원구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노원구 주민들께 1만 원을 받고 자격 과정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과정을 시행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평생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정 지원을 하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어떤 프로그램은 1시간 만에 다 마감이 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이런 대폭적인 지원은 많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나 교부금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역시 교부금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급한 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에 등록금률이 높기 때문에 경상비에 쓰일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에서의 문제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교육 특별교부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총장님.
진술인최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지방대학에는 복음과 같은 정책이 구현됐었습니다. 누리사업을 필두로 해서 지역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계시켜서 뭔가 특성화를 유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지요. 그런데 그 정책이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학은 절대 그렇게 정책이 집행돼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인내심을 갖고 어떤 한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10～20년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지방대학에는 복음과 같은 정책이 구현됐었습니다. 누리사업을 필두로 해서 지역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계시켜서 뭔가 특성화를 유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지요. 그런데 그 정책이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학은 절대 그렇게 정책이 집행돼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인내심을 갖고 어떤 한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10～20년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총장님,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술인최일 예.
지금 현재 고등교육 지원의 그것은 기재부 핑계를 많이 댑니다마는 대학이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지 않고, 지방의 대학은 경상비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등교육 지원의 그것은 기재부 핑계를 많이 댑니다마는 대학이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지 않고, 지방의 대학은 경상비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교수님.
진술인이정미 첫 번째, 재원 규모가 증액되었을 때 교육개혁 측면에서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첫 번째 발언하신 황홍규 사무총장님 말씀처럼 전임 교원에 대한 추가적인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등교육 영역에 있어서 상당수의 연구에서 학생의 학습 성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통계적으로 교수의 질과 교수의 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경상운영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전임 교원을 100% 확보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학생의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K-CESA 결과가 10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투자를 통해서 조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교육 측면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라면 학생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부금과 특별회계 중에서는, 사실 특별회계는 사업비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형태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정말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부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비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경상운영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전임 교원을 100% 확보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학생의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K-CESA 결과가 10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투자를 통해서 조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교육 측면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라면 학생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부금과 특별회계 중에서는, 사실 특별회계는 사업비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형태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정말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부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내용적으로는 경상보조성 경비와 더불어서 특성화나 지역 연계 이 부분은 아마 사업비 성격이 강할 겁니다만 두 가지 측면 모두 증액이 돼야 되고, 안정적인 교부금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입법 조치와 더불어서 재원 문제 등 폭넓은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입법 조치와 더불어서 재원 문제 등 폭넓은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또 유아교육특별회계와 같은 방식의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공청회를 마련한 것 자체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공청회가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형성을 하고 우리 위원회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그 대안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최일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가 좀 아쉬웠던 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냈지만 그에 따르는 교육 수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수요를 같이 지방에 그만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게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고등교육의 위기, 고등교육재정 확충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특히 서울과 비서울 대학 간의 좀 인위적인 정책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학들, 특히 지방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선발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일부 소위 잘나가는 서울의 대학들은 오히려 분교 캠퍼스를 더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교육부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일 총장님께서 대학 정원 감축 문제를 그냥 시장에만 맡겨 두면 지방대, 특히 지방에 있는 사립대, 전문대학은 더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오늘 특히 차관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님 진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교육부에서 진지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또 정치적인 이런 사안들도 많이 있는지라 교육부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대안을 만들기도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정체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병력 자원이 좀 준다고 해서 갑자기 병력 규모를 50만에서 20만으로 줄일 수 없듯이 지금 당장 학령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고등교육 부분에 있어서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만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적절한 전문가를 키워 내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빨리 종합적인 안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지금 교육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형성을 하고 우리 위원회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그 대안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최일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가 좀 아쉬웠던 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냈지만 그에 따르는 교육 수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수요를 같이 지방에 그만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게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고등교육의 위기, 고등교육재정 확충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특히 서울과 비서울 대학 간의 좀 인위적인 정책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학들, 특히 지방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선발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일부 소위 잘나가는 서울의 대학들은 오히려 분교 캠퍼스를 더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교육부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일 총장님께서 대학 정원 감축 문제를 그냥 시장에만 맡겨 두면 지방대, 특히 지방에 있는 사립대, 전문대학은 더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오늘 특히 차관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님 진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교육부에서 진지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또 정치적인 이런 사안들도 많이 있는지라 교육부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대안을 만들기도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정체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병력 자원이 좀 준다고 해서 갑자기 병력 규모를 50만에서 20만으로 줄일 수 없듯이 지금 당장 학령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고등교육 부분에 있어서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만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적절한 전문가를 키워 내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빨리 종합적인 안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지금 교육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또 앞에서 여러 발제자분들 제안 주신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 몇 가지 사안들은 본격적으로, 특히 금년도가 데드 크로스 2년 차이자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축소 내지 감축 지향적인 고등교육 생태계를 운영할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대학은 단위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서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그 지적에 100% 동감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최일 총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전통적인 학령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고등교육 운영 방식 또 지역과 일부 괴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대학이 본래 가지고 있는 교육, 연구 또 대외 봉사 기능이 종합적으로 아우러져서 정원 관리 문제도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재편이라든지 지역과 결합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내용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또 앞에서 여러 발제자분들 제안 주신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 몇 가지 사안들은 본격적으로, 특히 금년도가 데드 크로스 2년 차이자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축소 내지 감축 지향적인 고등교육 생태계를 운영할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대학은 단위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서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그 지적에 100% 동감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최일 총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전통적인 학령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고등교육 운영 방식 또 지역과 일부 괴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대학이 본래 가지고 있는 교육, 연구 또 대외 봉사 기능이 종합적으로 아우러져서 정원 관리 문제도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재편이라든지 지역과 결합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내용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차관님하고 오후에는 장관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답변하실 텐데요. 좀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정 지원하라면 기재부 핑계 맨날 대고 그러는데 재정 지원 아닌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이런 4대 규제가 설립준칙주의 시절, 90년대 중반 규제예요. 그런데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TF팀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과가 보고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만 감면을 해도요 사립대학들이 7700억을 감면할 수 있는데, 뭐 물어보면 얘기는 하는데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 과정에서 질문에 대해서는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오늘 교육부가 자기 입장을 천명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정 지원하라면 기재부 핑계 맨날 대고 그러는데 재정 지원 아닌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이런 4대 규제가 설립준칙주의 시절, 90년대 중반 규제예요. 그런데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TF팀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과가 보고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만 감면을 해도요 사립대학들이 7700억을 감면할 수 있는데, 뭐 물어보면 얘기는 하는데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 과정에서 질문에 대해서는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오늘 교육부가 자기 입장을 천명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일 총장님께서 현재 지방 사립대의 문제점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유기홍 위원장님 말씀따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정부 재정 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쉽사리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기홍 위원장님 말씀따라 교육부가 적극적인 자세로써 임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재정 당국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 뭐냐면 획일적인 대학 평가 방식에 대해서 아까 최일 총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일 총장님께서 대학 평가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차관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일 총장님께서 현재 지방 사립대의 문제점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유기홍 위원장님 말씀따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정부 재정 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쉽사리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기홍 위원장님 말씀따라 교육부가 적극적인 자세로써 임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재정 당국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 뭐냐면 획일적인 대학 평가 방식에 대해서 아까 최일 총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일 총장님께서 대학 평가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차관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인최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진술인최일 예.
평가 방식 전에 지금 현재 지방 사립대학 및 지방대학의 상황은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보다는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대학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교육부가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지금과 같은 역사적인 종합대학 체제하에서의 양적인 팽창을 학생 수에 의해서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지원을 특성화 전략,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체질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연구나 이런 대학 본연의 지원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지만 지방대학의 위기를, 하기 위한 특별 재정 지원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 방식 전에 지금 현재 지방 사립대학 및 지방대학의 상황은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보다는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대학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교육부가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지금과 같은 역사적인 종합대학 체제하에서의 양적인 팽창을 학생 수에 의해서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지원을 특성화 전략,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체질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연구나 이런 대학 본연의 지원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지만 지방대학의 위기를, 하기 위한 특별 재정 지원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 지원이 아니고 평가 방식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하는 겁니다.
진술인최일 평가 방식은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평가 방식에서 대학 자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재정 지원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이미 예정돼서 금년도에 진행 중인 역량진단평가의 경우는 지금 총장님 제안을 바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전에 예고돼 있었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면에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지금 최 총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고 있거든요. 학생 수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대학과 지방 사립대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홍규 사무총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대학교 보면 잉여 교실도 많이 남아 있고, 특히 20년, 30년, 40년 전에 대학을 설립할 때 싼 값으로 부지들을 많이 매입을 한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지방대학교 보면 잉여 교실도 많이 남아 있고, 특히 20년, 30년, 40년 전에 대학을 설립할 때 싼 값으로 부지들을 많이 매입을 한 게 사실 아닙니까?
진술인황홍규 예.
지금은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실도 남아 있고 또 땅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실을 이러이러한 용도로 변경해서 쓰겠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형편에 맞는 것으로 시설 변경하겠다는 것이 요지 아닙니까?
진술인황홍규 예.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의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의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인황홍규 일단 지자체와 협력보다는요, 중요한 게 교육 관계 법률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의 경우 건물이 10동 있는데 3동, 4동이 비어 있는데요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교육 관계 법령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이지만 그 잉여 자산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제한이 풀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 대학의 경우 건물이 10동 있는데 3동, 4동이 비어 있는데요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교육 관계 법령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이지만 그 잉여 자산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제한이 풀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재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곽상도 간사께서 제안을 하셔서 기재부 배석을 좀 생각했는데 의미가 있으려면 국장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육 분야 담당 국장이 공석이랍니다. 과장급이 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여간 오늘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기재부나 또 관계 부처 또 청와대에도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기재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곽상도 간사께서 제안을 하셔서 기재부 배석을 좀 생각했는데 의미가 있으려면 국장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육 분야 담당 국장이 공석이랍니다. 과장급이 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여간 오늘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기재부나 또 관계 부처 또 청와대에도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술인들의 진술 외에도 사회적으로 너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진술이나 아니면 질의가 해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돼 있는데 저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게 진술인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문제, 책임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20년 전에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고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부분도 그만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 중에 나온 것처럼 모든 대학들이 다 종합대학 체제로 20년 이상 30년 넘게 운영해 왔던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기의 어떤 평가나 성찰이 있고 나서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지금 정부의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대학 구조 혁신에 과연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동반자적 주체인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쭉 들어 보면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재부나 교육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미 84% 가까이 되는 고등교육의 주체가 사립대학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국민들한테 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정부뿐 아니라 대학 당사자가 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지금 70% 넘게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학의 정체성이 뭐고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황홍규 사무총장님이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기회로 만들려면 대학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과연 자기 전공의 연장선상에서 취업을 하는지, 심지어는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대학생들이 학원 다니면서 취업 준비 따로 하고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연 이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70%가 넘는 이런 보편화된 대학교육이 이미 현실일 때 대학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제가, 아까 인덕대 총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대학을 구조조정한다면, 대학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면 어떻게 혁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제시하신 것에는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역량강화대학 이런 식으로 유럽의 사례를 해서 투트랙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상황에 맞게 정확한 어떤, 지금 대학 혁신의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의 역할,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점과 연관지어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합의보고 그 기초 위에서 각각에 맞는 지원 액수와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분씩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학 혁신의 방향이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진술이나 아니면 질의가 해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돼 있는데 저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게 진술인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문제, 책임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20년 전에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고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부분도 그만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 중에 나온 것처럼 모든 대학들이 다 종합대학 체제로 20년 이상 30년 넘게 운영해 왔던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기의 어떤 평가나 성찰이 있고 나서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지금 정부의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대학 구조 혁신에 과연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동반자적 주체인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쭉 들어 보면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재부나 교육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미 84% 가까이 되는 고등교육의 주체가 사립대학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국민들한테 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정부뿐 아니라 대학 당사자가 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지금 70% 넘게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학의 정체성이 뭐고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황홍규 사무총장님이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기회로 만들려면 대학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과연 자기 전공의 연장선상에서 취업을 하는지, 심지어는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대학생들이 학원 다니면서 취업 준비 따로 하고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연 이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70%가 넘는 이런 보편화된 대학교육이 이미 현실일 때 대학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제가, 아까 인덕대 총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대학을 구조조정한다면, 대학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면 어떻게 혁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제시하신 것에는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역량강화대학 이런 식으로 유럽의 사례를 해서 투트랙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상황에 맞게 정확한 어떤, 지금 대학 혁신의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의 역할,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점과 연관지어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합의보고 그 기초 위에서 각각에 맞는 지원 액수와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분씩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학 혁신의 방향이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분 다?
예.
황 총장님부터 간략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진술인황홍규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라기보다는 지금 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불신 또 그 가치에 대한 뭐랄까, 혼돈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만민, 보편화된 고등교육 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사회의 혼란은 소수 엘리트 위주의 고등교육 체제일 때하고 이미 보편화된 고등교육 체제일 때 혼돈을 대학도 겪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부나 정부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미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 진단 때문에 그 특성화가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최일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학이 특성화되는 방향, 자기가 구조조정하는 그 방향 자체를 평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해 달라는 건데 지금은 서울대학부터, 서울대학이 사실 이 진단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대학들이 이 진단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결국 하나의 평가 잣대, 그런데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오히려 하나의 잣대로 들이밀면서 대학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은 변하고 싶습니다. 변하고 싶으니까 일반 운영지원비를 달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라기보다는 지금 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불신 또 그 가치에 대한 뭐랄까, 혼돈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만민, 보편화된 고등교육 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사회의 혼란은 소수 엘리트 위주의 고등교육 체제일 때하고 이미 보편화된 고등교육 체제일 때 혼돈을 대학도 겪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부나 정부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미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 진단 때문에 그 특성화가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최일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학이 특성화되는 방향, 자기가 구조조정하는 그 방향 자체를 평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해 달라는 건데 지금은 서울대학부터, 서울대학이 사실 이 진단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대학들이 이 진단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결국 하나의 평가 잣대, 그런데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오히려 하나의 잣대로 들이밀면서 대학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은 변하고 싶습니다. 변하고 싶으니까 일반 운영지원비를 달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변화의 방향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의 획일성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평가의 획일성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됐으니까……
진술인황홍규 결국은 대학마다 학생들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자기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특성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싶은데 대학의 운영 구조나 정부의 평가 방식이 그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요, 자꾸 평가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교육부와 행정부의 책임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잖아요.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셨던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했고 무엇을 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셨던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했고 무엇을 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술인황홍규 제가 딱 하나만……
황 총장님, 아까 답변으로 됐고요.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자성적 입장에서 말씀을 해 달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자성적 입장에서 말씀을 해 달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진술인윤여송 전문대학 거의 대부분이 다 사립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도 사학의 투명성이 더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벽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과거에는 문제가 다수 있었긴 하지만 요즘에는 대학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현상 유지하기도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영형 대학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서 이런 것들이 특히 지역교육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칼리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공영형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전문대학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학의 재구조 방향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이 꼭 변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 전통적으로 대학이 학술․학문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대학교육의 목적이 학문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실용 교육, 취업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기관들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제도는 과거에 생긴 것 그대로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반대학 그다음에 산업대학, 전문대학 이렇게 쭉 만들어서 왔는데 지금은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거의 가르치는 내용이 크게 구분해서 학술 중심의, R&D 중심의 그러한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실제로 실용 학문을 공부해서 취업을 위한 그런 교육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대학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역량이 분산돼 가지고 이중적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R&D를 하는 대학이 평생교육도 하고 직업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리를 해서 정부에서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들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쪽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이나 실용 교육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은 거기의 어떤 평가 기준을 맞춰서 그 대학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재구조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형 대학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서 이런 것들이 특히 지역교육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칼리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공영형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전문대학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학의 재구조 방향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이 꼭 변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 전통적으로 대학이 학술․학문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대학교육의 목적이 학문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실용 교육, 취업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기관들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제도는 과거에 생긴 것 그대로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반대학 그다음에 산업대학, 전문대학 이렇게 쭉 만들어서 왔는데 지금은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거의 가르치는 내용이 크게 구분해서 학술 중심의, R&D 중심의 그러한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실제로 실용 학문을 공부해서 취업을 위한 그런 교육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대학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역량이 분산돼 가지고 이중적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R&D를 하는 대학이 평생교육도 하고 직업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리를 해서 정부에서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들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쪽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이나 실용 교육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은 거기의 어떤 평가 기준을 맞춰서 그 대학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재구조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술인최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포국립대학에서 25년을 근무하고 사립대학 경영자로서 역할을 한 지는 지금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립대학 총장으로서, 모든 대학이 혁신 노력을 해 보려고 해도 기승전 입시입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게 재정적인 자립이 없기 때문에 학생한테 영합하는 대학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지방 사립대학의 한계를 지금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시점, 위기가 기회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이 이제와 같은 양적인 팽창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축소 지향할 때 제대로,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국가적인 책임이 거기에서 발생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은 정원 감축을 통한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와 같은 재정 지원 방식, 평가 방식으로는 지방대학을 절대 수술해서 살릴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목포국립대학에서 25년을 근무하고 사립대학 경영자로서 역할을 한 지는 지금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립대학 총장으로서, 모든 대학이 혁신 노력을 해 보려고 해도 기승전 입시입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게 재정적인 자립이 없기 때문에 학생한테 영합하는 대학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지방 사립대학의 한계를 지금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시점, 위기가 기회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이 이제와 같은 양적인 팽창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축소 지향할 때 제대로,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국가적인 책임이 거기에서 발생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은 정원 감축을 통한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와 같은 재정 지원 방식, 평가 방식으로는 지방대학을 절대 수술해서 살릴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쯤에서 끊었는데요.
이 교수님도……
이 교수님도……
진술인이정미 위원님이 대학의 책임과 자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저는 대학교육의 혁신은 교수의 혁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의 혁신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수업의 혁신이고요, 더 미시적으로 얘기하면 강의계획서의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학들, 유수 대학들 교수님들의 강의계획서가 한 10페이지가 넘는데 실제로 우리 대학들 교수님의 강의계획서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 핵심 역량이다라고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WEF에서 수없이 강조를 했고요.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게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등인데 그러한 핵심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자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수의 수업의 혁신이 시작될 때 대학교육의 혁신이 출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의 대학들, 유수 대학들 교수님들의 강의계획서가 한 10페이지가 넘는데 실제로 우리 대학들 교수님의 강의계획서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 핵심 역량이다라고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WEF에서 수없이 강조를 했고요.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게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등인데 그러한 핵심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자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수의 수업의 혁신이 시작될 때 대학교육의 혁신이 출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 저희가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을 확충하자는 데에는 기본 전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학 혁신을 위한 노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국민적 신뢰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는 점을 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자세에서 이 문제도 저희가 논의를 좀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 저희가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을 확충하자는 데에는 기본 전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학 혁신을 위한 노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국민적 신뢰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는 점을 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자세에서 이 문제도 저희가 논의를 좀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한 내용을 방금 강민정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도 다시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순서대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질의는 황홍규 진술인, 차관님, 윤여송 진술인 다시 차관님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국립대와 같이 사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물어봤더니요 화면 보시는 대로 반대 54.3, 찬성 22.3,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높았습니다. 해마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늘고 있고요.
대학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 지표가 무엇이냐 질문을 드렸더니요 5년 연속 대학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사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부정․비리, 불투명성 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었던 것, 바로 여기에 지난 수년간 국민들이 사립대학 지원에 공감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최일 진술인께서는 정당한 평가 없이 사학의 비리 이미지만 부각시켰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수년간 대학 스스로도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법과 제도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학 혁신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황홍규 진술인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학이 공적인 교육기관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불공정,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차관님께는요, 교육부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법이 통과가 됐는지 현재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투명성 제고나 인사 공정성 확보처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명분이 확실한 법안들은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사학에 대한 신뢰자본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하신 모든 분들께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셨고요. 교육개발원도 4년제 사립대학 네 곳 중 세 곳이 적자라는 실태분석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아주 흥미로운 분석도 있었어요.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적자가 발생한 상당수 사립대학은 그동안 쌓아 둔 적립금을 활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관행적으로 등록금 책정과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하고 남은 돈을 적립해 왔는데 이제야 그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천억에 달하는 적립금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닫던 대학이 등록금 등 동결로 재정이 어렵다고 호소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마다 여건이 다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적립금 규모가 작은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대학의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문대학 문제와 관련해서 윤여송 진술인께서는 고등교육 체제를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말씀하셨어요. 기존 관련법 개정이 아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2018년 평가 이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올해는 이미 기준이 마련돼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거론되어 있던 평가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올해는 과거와 다른 방식을 채택하셨습니까? 그 비판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방식에 변화를 좀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고 순서대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질의는 황홍규 진술인, 차관님, 윤여송 진술인 다시 차관님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국립대와 같이 사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물어봤더니요 화면 보시는 대로 반대 54.3, 찬성 22.3,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높았습니다. 해마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늘고 있고요.
대학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 지표가 무엇이냐 질문을 드렸더니요 5년 연속 대학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사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부정․비리, 불투명성 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었던 것, 바로 여기에 지난 수년간 국민들이 사립대학 지원에 공감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최일 진술인께서는 정당한 평가 없이 사학의 비리 이미지만 부각시켰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수년간 대학 스스로도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법과 제도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학 혁신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황홍규 진술인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학이 공적인 교육기관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불공정,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차관님께는요, 교육부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법이 통과가 됐는지 현재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투명성 제고나 인사 공정성 확보처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명분이 확실한 법안들은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사학에 대한 신뢰자본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하신 모든 분들께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셨고요. 교육개발원도 4년제 사립대학 네 곳 중 세 곳이 적자라는 실태분석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아주 흥미로운 분석도 있었어요.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적자가 발생한 상당수 사립대학은 그동안 쌓아 둔 적립금을 활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관행적으로 등록금 책정과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하고 남은 돈을 적립해 왔는데 이제야 그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천억에 달하는 적립금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닫던 대학이 등록금 등 동결로 재정이 어렵다고 호소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마다 여건이 다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적립금 규모가 작은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대학의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문대학 문제와 관련해서 윤여송 진술인께서는 고등교육 체제를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말씀하셨어요. 기존 관련법 개정이 아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2018년 평가 이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올해는 이미 기준이 마련돼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거론되어 있던 평가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올해는 과거와 다른 방식을 채택하셨습니까? 그 비판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방식에 변화를 좀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총장님 먼저.
진술인황홍규 사립대학의 경영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법인의 책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재정 지원을 조금 하면서 투명성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재정 지원을 크게 하면서 사립대학에 공적자금투명성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 외부위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공적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견제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대교협에서는 3주기 진단평가에 대해서 단순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 사립대학의 경우에 경영의 또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책무성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도 오히려 그 목적 달성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평가지표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신 그 부분의 효과성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적립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편차가 좀 큰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대학의 구성원들이, 대학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대학에서도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대교협에서는 3주기 진단평가에 대해서 단순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 사립대학의 경우에 경영의 또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책무성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도 오히려 그 목적 달성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평가지표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신 그 부분의 효과성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적립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편차가 좀 큰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대학의 구성원들이, 대학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대학에서도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첫 번째 말씀 주신 사학혁신 방안 중에 저희가 행정법령, 즉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법 개정이 필요한 12건 중에서 위원님 기억하시듯이 사학 회계감사 감리제도 개선 등 해서 5건은 일단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서 지금 통과된 상황이고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 총장님한테 질의하신 거지요?
진술인윤여송 재구조화를 하면서 직업교육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R&D) 중심으로 가는 대학과 그다음에 직업 및 평생교육으로 가는 대학은 대학 스스로가 선정을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대학에서 정말 겸손하게 좀 낮춰서, 낮춘다기보다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교육을 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면 많은 대학들이 실용 교육 쪽으로 거품을 제거하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사다리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직업교육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직업교육이 난맥상에 있습니다. 일반대학에서 하고 전문대학 그다음에 특성화, 특성화 대학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일반 직업계 학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업교육 특별법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연계성을 가져가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연구(R&D) 중심으로 가는 대학과 그다음에 직업 및 평생교육으로 가는 대학은 대학 스스로가 선정을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대학에서 정말 겸손하게 좀 낮춰서, 낮춘다기보다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교육을 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면 많은 대학들이 실용 교육 쪽으로 거품을 제거하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사다리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직업교육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직업교육이 난맥상에 있습니다. 일반대학에서 하고 전문대학 그다음에 특성화, 특성화 대학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일반 직업계 학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업교육 특별법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연계성을 가져가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차관님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질의 주신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방식이나 현장의 부담을 초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등의 현장 의견을 일단은 수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재정 지원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재정 지원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술인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재정이라는 것은 단 하나만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재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것을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의원실에서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분석보고서입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OECD 평균 공교육비랑 우리나라의 교육비를 비교한 건데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가 굉장히 심각해요. 2017년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의 경우 OECD의 128.74%, 중등교육은 128.75로 130% 정도에 해당해요. 그런데 대학에 쓰는 고등교육의 비중은 6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30과 65, 심각한 수준이지요. 그래서 초중등교육 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것이 주목해야 될 수치입니다.
고등교육 예산은 얼마나 심각한지 2013년과 2014년 두 해에는 OECD 평균의 60% 이하로 내려가서 59.1%, 59.2%에 해당한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비용과 대학생 1인당 예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가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 문제입니다. 이게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교육청에서 그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긴 이월금액 그다음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 그래서 이월금액과 불용액을 합쳐서 5년간 30조 9283억이에요. 그러니까 31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평균을 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감사원 자료로 나와 있는 건데요―교육청의 평균 이월․불용액이 6조 3000억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초중등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종합해 보면 초중등교육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초중등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정책결정의 문제인데요.
제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중등교육 예산, 고등교육 예산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교육예산이라는 하나로 뭉뚱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학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자고 하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할 텐데 과연 재정 당국이 그것을 용인해 줄 것이며, 그럴 경우 재정 당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두 가지 방안 중에 1안입니다, 그러니까 초중등교육 예산을 그대로 두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만약에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이 재정 당국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경우 교육예산 전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진 교육예산 중에서 초중등교육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의 비율을 조정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가지 안 중에서 차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재정이라는 것은 단 하나만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재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것을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의원실에서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분석보고서입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OECD 평균 공교육비랑 우리나라의 교육비를 비교한 건데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가 굉장히 심각해요. 2017년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의 경우 OECD의 128.74%, 중등교육은 128.75로 130% 정도에 해당해요. 그런데 대학에 쓰는 고등교육의 비중은 6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30과 65, 심각한 수준이지요. 그래서 초중등교육 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것이 주목해야 될 수치입니다.
고등교육 예산은 얼마나 심각한지 2013년과 2014년 두 해에는 OECD 평균의 60% 이하로 내려가서 59.1%, 59.2%에 해당한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비용과 대학생 1인당 예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가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 문제입니다. 이게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교육청에서 그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긴 이월금액 그다음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 그래서 이월금액과 불용액을 합쳐서 5년간 30조 9283억이에요. 그러니까 31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평균을 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감사원 자료로 나와 있는 건데요―교육청의 평균 이월․불용액이 6조 3000억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초중등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종합해 보면 초중등교육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초중등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정책결정의 문제인데요.
제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중등교육 예산, 고등교육 예산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교육예산이라는 하나로 뭉뚱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학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자고 하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할 텐데 과연 재정 당국이 그것을 용인해 줄 것이며, 그럴 경우 재정 당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두 가지 방안 중에 1안입니다, 그러니까 초중등교육 예산을 그대로 두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만약에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이 재정 당국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경우 교육예산 전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진 교육예산 중에서 초중등교육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의 비율을 조정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가지 안 중에서 차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결론적으로 총량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된다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에서 과거 지방교육재정의 이월금․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불용액이야 당연히 입찰차액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월액은 아시는 것처럼 교육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 문제인데 이것이 여유재원으로 읽혀지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말씀 주신 1․2안 관련해서 초중등 예산이 그러면 여유가 있느냐, 학령인구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래교육을 위한 아이들 교육환경 구축이라든지 AI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미래역량을 키우는 이런 일에 과거와 같은 그런 투자 패턴으로 가능할 건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노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발제자들께서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계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특히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재원 확충이 입법사항 안에 담겨져야 되는 그런 안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저희도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과거 지방교육재정의 이월금․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불용액이야 당연히 입찰차액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월액은 아시는 것처럼 교육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 문제인데 이것이 여유재원으로 읽혀지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말씀 주신 1․2안 관련해서 초중등 예산이 그러면 여유가 있느냐, 학령인구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래교육을 위한 아이들 교육환경 구축이라든지 AI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미래역량을 키우는 이런 일에 과거와 같은 그런 투자 패턴으로 가능할 건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노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발제자들께서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계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특히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재원 확충이 입법사항 안에 담겨져야 되는 그런 안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저희도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이따 오후 토론에서도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이 문제는 이따 오후 토론에서도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포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논의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서 저도 현장에 가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또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도 지역에 내려가서 대학 관계자들 말씀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간담회를 할 때마다 고민이 더 깊어져요. 해법들이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학법인 같은 경우 법인 관계자들 입장이 다르고 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장님들 생각하고 교수님들 생각이 다르고 또 학부모들 생각도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누구 눈높이, 누구 시각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학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등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도 지역에 내려가서 이야기 들으면서 대학 관계자들하고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시는데 플로어에 계셨던 분들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오던데 첫 번째는 이 위기 상황이 오랫동안 예견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도대체 뭘 준비했느냐? 또 한편으로 하는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대학은 도대체 뭘 했느냐? 아까 강민정 위원님께서도 대학이 그러한 변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준비해 오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적 시각으로서 당연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어제도 하게 됐고요.
아까 황홍규 사무총장님이 재정 지원을 크게 하면서 투명성도 제대로 갖추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이지요. 그렇지만 4년제 대학의 경우에―지금 정확한 통계는, 우리 차관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몇 % 정도가 국고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대학 예산 중에? 한 20% 되지 않나요?
최근에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논의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서 저도 현장에 가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또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도 지역에 내려가서 대학 관계자들 말씀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간담회를 할 때마다 고민이 더 깊어져요. 해법들이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학법인 같은 경우 법인 관계자들 입장이 다르고 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장님들 생각하고 교수님들 생각이 다르고 또 학부모들 생각도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누구 눈높이, 누구 시각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학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등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도 지역에 내려가서 이야기 들으면서 대학 관계자들하고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시는데 플로어에 계셨던 분들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오던데 첫 번째는 이 위기 상황이 오랫동안 예견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도대체 뭘 준비했느냐? 또 한편으로 하는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대학은 도대체 뭘 했느냐? 아까 강민정 위원님께서도 대학이 그러한 변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준비해 오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적 시각으로서 당연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어제도 하게 됐고요.
아까 황홍규 사무총장님이 재정 지원을 크게 하면서 투명성도 제대로 갖추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이지요. 그렇지만 4년제 대학의 경우에―지금 정확한 통계는, 우리 차관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몇 % 정도가 국고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대학 예산 중에? 한 20% 되지 않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것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국고 지원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대는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세금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것 또한 당연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대학 운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소위 국공립대 수준에 준하는 정도로 한번 가 보자 이렇게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거의 100%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국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정말 대학다운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결심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제 의견에 대해서 황홍규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세금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것 또한 당연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대학 운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소위 국공립대 수준에 준하는 정도로 한번 가 보자 이렇게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거의 100%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국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정말 대학다운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결심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제 의견에 대해서 황홍규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황홍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서 그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재정 확충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는 국공․사립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립대학이 오너십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리의 시각으로 보지만 사실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 나오는 비리의 내용들을 보면 본질적 비리가 있고요 조금 비본질적인 것, 어떤 규정의 미비라든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든가 이번에 모 대학의 경우에 성적 평가한 과제물, 출제물들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 보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지적사항인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도 큰 비리로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건전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일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립대학법인 임원들에 대해서 공적인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 임원들이 사립학교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임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미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직도 허위 이사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일부 사립대학의 문제, 일부의 문제를 전부의 문제로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데.
외국의 사립대학들도 보면 결국은 학생들, 동문들의 대학이 됩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사립대학들도 동문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학교 학생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투명성은 더 확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는 국공․사립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립대학이 오너십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리의 시각으로 보지만 사실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 나오는 비리의 내용들을 보면 본질적 비리가 있고요 조금 비본질적인 것, 어떤 규정의 미비라든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든가 이번에 모 대학의 경우에 성적 평가한 과제물, 출제물들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 보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지적사항인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도 큰 비리로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건전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일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립대학법인 임원들에 대해서 공적인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 임원들이 사립학교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학교법인 임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미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직도 허위 이사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일부 사립대학의 문제, 일부의 문제를 전부의 문제로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데.
외국의 사립대학들도 보면 결국은 학생들, 동문들의 대학이 됩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사립대학들도 동문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학교 학생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투명성은 더 확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술인 네 분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입장은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해법에 대한 부분은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충북대 교수님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들은 우리 학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재단도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교수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인데.
우리 서동용 위원님이 교육개발원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자료를 좀 더 인용하면 교육개발원에서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수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잘 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8.1%밖에 안 나오고요 40%가 넘게 ‘잘 못 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교육과 미래에서 대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본인이 거둔 학업 성과 관련해서 한 학기 동안 교수님과 얘기한 적 있었냐’ 그랬더니 ‘단 한 차례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39%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자성과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분은 이정미 충북대학교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정미 교수님은 대학 혁신은 수업의 혁신이고 수업의 혁신은 강의계획서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이정미 교수님, 그런 메시지였나요?
진술인 네 분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입장은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해법에 대한 부분은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충북대 교수님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들은 우리 학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재단도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교수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인데.
우리 서동용 위원님이 교육개발원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자료를 좀 더 인용하면 교육개발원에서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수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잘 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8.1%밖에 안 나오고요 40%가 넘게 ‘잘 못 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교육과 미래에서 대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본인이 거둔 학업 성과 관련해서 한 학기 동안 교수님과 얘기한 적 있었냐’ 그랬더니 ‘단 한 차례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39%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자성과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분은 이정미 충북대학교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정미 교수님은 대학 혁신은 수업의 혁신이고 수업의 혁신은 강의계획서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이정미 교수님, 그런 메시지였나요?
진술인이정미 맞습니다.
맞지요. 강의계획서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나라 사례 갖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나라 사례랑 우리나라 교수들의 강의계획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다 외재적 요인만 얘기하는데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과연 대학 내에서 내재적 요인을 갖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 정종철 차관 오셨지만, 그러면 교원 역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적․제도적 준비를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해 왔는지, 역량 개발을 위해서 제대로 평가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제대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 평가 말씀하셨는데 교수 충원율, 입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이런 것이 제일 중심이잖아요. 아마 입학생 충원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종철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지방대학교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최일 총장님이 ‘정권은 4년, 5년마다 바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정종철 차관 있고 관료들도 있지만 제가 1년 동안 경험상 관료들은 정책, 예를 들면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요 공약 건 것 빼놓고는 거의 다 포장합니다. 팔구십 %는 그전 정권이랑 다를 것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학들의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니까 우리들이 혼돈스럽다’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정종철 차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차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교육위원을 해 보니까 결국 대학이,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서 양극화를 줄이고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층의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소위 말하는 IST 대학교, 서울대 그리고 수도권 이런 식으로 교육비 지원되는 것이 갈수록, 소위 말하는 명문대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또 지방대가 제일 낮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대학이 전문대학이라고 이런 얘기를 객관적 자료를 보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교육부 정종철 차관 오셨지만, 그러면 교원 역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적․제도적 준비를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해 왔는지, 역량 개발을 위해서 제대로 평가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제대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 평가 말씀하셨는데 교수 충원율, 입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이런 것이 제일 중심이잖아요. 아마 입학생 충원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종철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지방대학교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최일 총장님이 ‘정권은 4년, 5년마다 바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정종철 차관 있고 관료들도 있지만 제가 1년 동안 경험상 관료들은 정책, 예를 들면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요 공약 건 것 빼놓고는 거의 다 포장합니다. 팔구십 %는 그전 정권이랑 다를 것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학들의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니까 우리들이 혼돈스럽다’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정종철 차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차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교육위원을 해 보니까 결국 대학이,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서 양극화를 줄이고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층의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소위 말하는 IST 대학교, 서울대 그리고 수도권 이런 식으로 교육비 지원되는 것이 갈수록, 소위 말하는 명문대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또 지방대가 제일 낮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대학이 전문대학이라고 이런 얘기를 객관적 자료를 보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리고 기조실장일 때 국감 때 그런 얘기 했지요. 전문대 활성화 방안, 전문대 비전을 고민해서 말씀해 달라고 얘기한 것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납니다.
지금 한 4개월, 5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차관이 되셨으니까 전문대에 대한 비전 준비했습니까? 여기가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청회 자리라는 전제하에서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청회 자리라는 전제하에서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 재편과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 주신 그런 내용들 충실히 담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기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상식선에서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5개월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평이한 수준,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비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오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비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오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타가 저도 공감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부가 혼나는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정조 임금이 능행 행사를 나갈 때마다 격쟁이라는 것을 합니다. 민원 접수를 하는데, 정조 임금은 그날 밤을 새서 그 민원서류를 다 읽고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교육부가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 문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규제 때문에 미네르바스쿨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황홍규 사무총장 얘기하신 대로 지방도시 도심 한가운데에 빌딩형 대학 불가능하지요, 교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십몇 년 전 규제인데, 제가 교육위원장 되면서부터 규제개혁 얘기를 했는데 물어볼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결론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재부 탓만 하고…… 우리가 만약에 기재부하고 싸워야 된다면 고등교육재정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놓치고 있는 데는 우리가 같이 자성해야 될 점이 있다 하는 뜻으로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총리 인사청문회도 있고 또 여가위 회의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오전 회의에는 100% 다 참석을 못 하고 계셔서……
지금 두 분 남았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곽상도 간사님 질의하시고, 시간이 좀 남으면 플로워에 있는 단체장님들 의견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타가 저도 공감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부가 혼나는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정조 임금이 능행 행사를 나갈 때마다 격쟁이라는 것을 합니다. 민원 접수를 하는데, 정조 임금은 그날 밤을 새서 그 민원서류를 다 읽고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교육부가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 문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규제 때문에 미네르바스쿨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황홍규 사무총장 얘기하신 대로 지방도시 도심 한가운데에 빌딩형 대학 불가능하지요, 교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십몇 년 전 규제인데, 제가 교육위원장 되면서부터 규제개혁 얘기를 했는데 물어볼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결론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재부 탓만 하고…… 우리가 만약에 기재부하고 싸워야 된다면 고등교육재정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놓치고 있는 데는 우리가 같이 자성해야 될 점이 있다 하는 뜻으로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총리 인사청문회도 있고 또 여가위 회의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오전 회의에는 100% 다 참석을 못 하고 계셔서……
지금 두 분 남았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곽상도 간사님 질의하시고, 시간이 좀 남으면 플로워에 있는 단체장님들 의견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 문제 인식, 문제 제기, 문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축구공 바람을 뺄 때는 망치로 때려서 되지 않습니다. 송곳으로 예리하게 찔러야 바람이 빠지지요.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 인식은 다 동의하지만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추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 탓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나라가 문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나라 탓이고, 교육이 이 모양이 된 것도 나라 탓이고,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도 나라 탓이고 그리고 재정 위기가 온 것도 나라 탓이고, 그렇게 책임을 돌려 버리면 아주 간단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 국가라는 것이 무슨 재벌총수가 아니에요. 그 재정은 다 국민들 세금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돈 내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온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다르거든요. 불편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사학’ 그러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국민 인식이 뭔지 아세요? ‘사학 비리’예요.
그리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정원 채우기 어렵지요. 정원 늘려 달라고 한 것이 대학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정원 늘려 달라고 한 것이 다 대학이에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계속 늘려 달라고 한 것은 대학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국가 탓이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나라 탓이야’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나라 탓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대학 탓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나라 탓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나라가 해결해라. 그러면 해결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따가 2시에 잠깐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올 예정이라서 정대화 총장님, 사학 재단하고 많이 싸우셨는데 잠깐 마이크 있는 데로 나와 보시지요.
대학을 예쁘게 보지 못하는, 국민 여론, 인식이 좋지 못한 이유가 바로 사학 비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십여년 동안 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 너무나 당연한 법인데 못 하게 해요. 누가 반대하지요? 다 대학에서 반대한 거예요. 기업들 분식회계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대학들은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두려운지 그것도 못 하게 해요.
짧게 한 1분 정도 말씀하시는데, 사학 비리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 문제 인식, 문제 제기, 문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축구공 바람을 뺄 때는 망치로 때려서 되지 않습니다. 송곳으로 예리하게 찔러야 바람이 빠지지요.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 인식은 다 동의하지만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추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 탓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나라가 문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나라 탓이고, 교육이 이 모양이 된 것도 나라 탓이고,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도 나라 탓이고 그리고 재정 위기가 온 것도 나라 탓이고, 그렇게 책임을 돌려 버리면 아주 간단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 국가라는 것이 무슨 재벌총수가 아니에요. 그 재정은 다 국민들 세금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돈 내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온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다르거든요. 불편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사학’ 그러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국민 인식이 뭔지 아세요? ‘사학 비리’예요.
그리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정원 채우기 어렵지요. 정원 늘려 달라고 한 것이 대학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정원 늘려 달라고 한 것이 다 대학이에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계속 늘려 달라고 한 것은 대학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국가 탓이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나라 탓이야’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나라 탓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대학 탓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나라 탓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나라가 해결해라. 그러면 해결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따가 2시에 잠깐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올 예정이라서 정대화 총장님, 사학 재단하고 많이 싸우셨는데 잠깐 마이크 있는 데로 나와 보시지요.
대학을 예쁘게 보지 못하는, 국민 여론, 인식이 좋지 못한 이유가 바로 사학 비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십여년 동안 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 너무나 당연한 법인데 못 하게 해요. 누가 반대하지요? 다 대학에서 반대한 거예요. 기업들 분식회계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대학들은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두려운지 그것도 못 하게 해요.
짧게 한 1분 정도 말씀하시는데, 사학 비리의 핵심이 뭡니까?
진술인정대화 대학의 운영주체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 이사회가 대학을 비영리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또 투명하게 공공성의 관점에서 운영하지 않고 그것을 이를테면 돈벌이나 가업의 관점에서 이용한다든지 또 그것을 위해서 족벌체제를 구축하고 족벌체제 전제하에서 비리나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고 그 책임이 구성원에게 전가되고 학교 운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말하자면 사학 비리이고 주로 법인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통 대학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동결, 등록금 인하 얘기하지만 거기와 쌍둥이로 동시에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재단전입금 이런 얘기 하지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라는 말이 맞아요, 100%. 너무나 위기니까 응급처치해야 되고 산소호흡기 달아야 되니까 100%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동의하려면 대학에서 자구 노력은 무엇인가, 자율 정화는 무엇인가 이런 여론을 형성해야 국민들 세금인 국가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황 사무총장님, 대표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구 노력, 대학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될 건가, 여론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통 대학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동결, 등록금 인하 얘기하지만 거기와 쌍둥이로 동시에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재단전입금 이런 얘기 하지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라는 말이 맞아요, 100%. 너무나 위기니까 응급처치해야 되고 산소호흡기 달아야 되니까 100%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동의하려면 대학에서 자구 노력은 무엇인가, 자율 정화는 무엇인가 이런 여론을 형성해야 국민들 세금인 국가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황 사무총장님, 대표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구 노력, 대학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될 건가, 여론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황홍규 본질적 사학 비리는 몇몇 대학에 있다고 보고요.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면 그 문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간부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사실 문제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 교육부 간부님들이 교육부 청사로 불러서 대학 경영진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황 사무총장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걸 다 적었어요, 핵심 메모만.
교육용 기본재산에서의 수익사업을 허용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 이것을 허용할 만큼 대학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라 탓하고 나라에 돈 대라고, 이것은 국민한테 돈 달라는 거니까 대학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오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황 사무총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대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용 기본재산에서의 수익사업을 허용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 이것을 허용할 만큼 대학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라 탓하고 나라에 돈 대라고, 이것은 국민한테 돈 달라는 거니까 대학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오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황 사무총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대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진술인황홍규 제 발표자료 두 번째에 ‘위기의 진짜 원인은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정적 인식 뭐가 있냐고요?
진술인황홍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대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학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많이 정리가 됐고요. 지금도 교육부가 재정 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했는데 그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일부 대학이, 그 문제의 대학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지도감독권을 강화할 때 사실 오해를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사실 사학 관계자들을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 표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 경영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실 권면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남 자체를 기피를 하지요.
그러니까 비리의 원인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들은 만나는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학교법인 이사장님들 만나십니까?
사실 이사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법인의 임원을 비리 집단으로 봐 버리고 그분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화하고 소통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들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대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학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많이 정리가 됐고요. 지금도 교육부가 재정 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했는데 그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일부 대학이, 그 문제의 대학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지도감독권을 강화할 때 사실 오해를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사실 사학 관계자들을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 표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 경영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실 권면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남 자체를 기피를 하지요.
그러니까 비리의 원인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들은 만나는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학교법인 이사장님들 만나십니까?
사실 이사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법인의 임원을 비리 집단으로 봐 버리고 그분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화하고 소통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들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후에도 관련된 얘기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마지막 순서로 곽상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마지막 순서로 곽상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출산율이 높고 학생 수 늘 때 대학도 늘어나고 대학이나 교육 당국이 땅 짚고 헤엄치면서 지내온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마는 지방대학들하고 지역 발전에 동반해서 같이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사학들 비리 문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건대 대학들의 존재감이 없었다, 대학들이 지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책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지금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것이 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앞으로도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 지역 발전을 얘기해도 지역 발전에 대한 해소책 같은 것을 대학들이 내놓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학하고 국민들하고 자꾸 멀어져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실정에 사립대가 84%인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담당해서 그만큼 교육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 2019년 국감 때 유은혜 교육부장관 취임 이후에 제가 학생 수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쭉 얘기해 왔습니다. 장관이 최장수 교육부장관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2년 반 이상 계시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현실입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해도 그 어떤 조치를 한 게 지금 없습니다. 제가 자료 달라고 해도 아직 별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초등교사 정원 줄이는 이것 외에는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손놓고 있으니 국회에서 이렇게 나서야 되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이상 이어질 상황입니다. 정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소를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그 상태에서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출산율이 높고 학생 수 늘 때 대학도 늘어나고 대학이나 교육 당국이 땅 짚고 헤엄치면서 지내온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마는 지방대학들하고 지역 발전에 동반해서 같이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사학들 비리 문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건대 대학들의 존재감이 없었다, 대학들이 지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책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지금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것이 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앞으로도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 지역 발전을 얘기해도 지역 발전에 대한 해소책 같은 것을 대학들이 내놓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학하고 국민들하고 자꾸 멀어져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실정에 사립대가 84%인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담당해서 그만큼 교육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 2019년 국감 때 유은혜 교육부장관 취임 이후에 제가 학생 수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쭉 얘기해 왔습니다. 장관이 최장수 교육부장관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2년 반 이상 계시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현실입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해도 그 어떤 조치를 한 게 지금 없습니다. 제가 자료 달라고 해도 아직 별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초등교사 정원 줄이는 이것 외에는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손놓고 있으니 국회에서 이렇게 나서야 되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이상 이어질 상황입니다. 정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소를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그 상태에서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동의합니다.
둘째입니다.
대학들이 자체 보유재산을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립대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대학교육협의회에 귀속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지요?
대학들이 자체 보유재산을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립대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대학교육협의회에 귀속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것은 국립대들한테는 이런 길을 열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립대들한테도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교육부 관계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활용 내지 처분하는 방법, 그다음에 대학들 간 통폐합, 재단 내 통폐합이라든가 재단 내․외부 대학들 간 서로 다른 재단 간의 통폐합 길도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발적 퇴출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정원 축소하는 길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자발적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발적 퇴출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정확한 통계는 제가 교육부 담당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퇴출이 되고 나면 교육부에서 그 대학에 지원을 그다음해부터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립대들한테도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교육부 관계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활용 내지 처분하는 방법, 그다음에 대학들 간 통폐합, 재단 내 통폐합이라든가 재단 내․외부 대학들 간 서로 다른 재단 간의 통폐합 길도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발적 퇴출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정원 축소하는 길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자발적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발적 퇴출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정확한 통계는 제가 교육부 담당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퇴출이 되고 나면 교육부에서 그 대학에 지원을 그다음해부터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런 식으로 퇴출시키게 되면 예산을 남은 대학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약간의 메리트를 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당해연도 한 번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자발적 퇴출하는 길도 만들어 주고 해서,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심지어는 매각까지도 허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국립대처럼.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내용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충원율 문제로부터 비롯된 대학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신 내용들은 내부 검토 중에 있고, 일부 입법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회하고도 추후에 충실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 주신 자발적 퇴로의 경우도 재산 처분이나 귀속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국회 내에서 입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제 손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방 교육청들이 정기예금 가지고 있는 것 따져보고 이월된 돈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한 이유가 저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 교육청들이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때문에 감사원에서 따져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아까 발제하신 분 말씀 보면 대학은 굉장히 적고 초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많고 지금 이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 방향보다 총량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도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기재부하고 돈 문제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게 쟁점이 될 텐데 이걸 일방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기재부하고 협상하거나 얘기할 때는 차관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지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확한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아까 발제하신 분 말씀 보면 대학은 굉장히 적고 초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많고 지금 이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 방향보다 총량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도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기재부하고 돈 문제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게 쟁점이 될 텐데 이걸 일방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기재부하고 협상하거나 얘기할 때는 차관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지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확한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악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지적 주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에 협의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진술인들은 대교협, 전문대교협, 국립대총장협의회 또 사총협(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추천된 전문가들이지 이분들이 각각의 조직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아닌 거지요. 그런 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적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그 점은 사실 전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회장님하고 양성렬 사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님 두 분 참석해 계신데, 교수단체 대표로서 참석하셨는데 두 분이 각각 5분 정도씩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대개 오전 회의는 그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대교협 김인철 회장님을 비롯한 다른 총장님들 의견은 오후에 충분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회장님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진술인들은 대교협, 전문대교협, 국립대총장협의회 또 사총협(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추천된 전문가들이지 이분들이 각각의 조직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아닌 거지요. 그런 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적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그 점은 사실 전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회장님하고 양성렬 사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님 두 분 참석해 계신데, 교수단체 대표로서 참석하셨는데 두 분이 각각 5분 정도씩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대개 오전 회의는 그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대교협 김인철 회장님을 비롯한 다른 총장님들 의견은 오후에 충분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회장님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오홍식 안녕하십니까? 국교련 상임회장 오홍식 교수입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발제와 위원님들 지적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국공립대학 교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성도 깊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들이 과거의 교수사회가 아니고 대학교수의 안위가 아닌 학생 성장 중심으로 변모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적합한 교육개혁 방향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이렇게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합의에 의해서 교육 분야로 이전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해야 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가지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장님께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아까 이정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굉장히 부정을 합니다. 되게 가슴 아팠는데요. 교수계획서 한 장으로 하는 대학 아무도 없습니다. 충북대는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30쪽 넘게 하고요 세 번, 네 번 그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교수님들 그렇게 하는 줄 알까 봐, 안 그래도 교수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20년 넘게 교수로 있으면서 교육부의 모든 사업, 혁신사업이라든가 포인트(PoINT) 사업, 지금도 GTU 사업 단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도 밤새 일하다가 새벽 비행기 타고 오늘 중요한 자리니까 올라왔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변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교수의 질과 연구 역량이 대학을 변모시킨다는 것도 누구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교수 공채에서 투명성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교수단체에서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수단체에서 굉장히 자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단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 지역 소재 대학이 지자체와 교육청과 서로 상생․공유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교수 1봉사, 지역사회에 반드시 한 학기나 1년 내에 좋은 거를 내면서 자기가 가진 기능을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과 공생하고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역량들의 기반이 잘 만들어져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과 관련된 것들은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국립대학법, 사실 저희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맨 먼저 작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여기 김수갑 총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어느 정도 초안이 만들어진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대학들이 추구해 온 오랜 숙원과제임을, 이번 국회에서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들도 지역에 기반을 둔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교수들이 자성할 수 있게끔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마는 지역 성장을 위한 국립대 혁신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두고 교육 축소와 투자를 감축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에 투자 없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저희 교수들한테 질타할 것은 과감히 질타해 주십시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저도 메신저 역할을 잘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발제와 위원님들 지적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국공립대학 교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성도 깊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들이 과거의 교수사회가 아니고 대학교수의 안위가 아닌 학생 성장 중심으로 변모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적합한 교육개혁 방향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이렇게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합의에 의해서 교육 분야로 이전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해야 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가지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장님께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아까 이정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굉장히 부정을 합니다. 되게 가슴 아팠는데요. 교수계획서 한 장으로 하는 대학 아무도 없습니다. 충북대는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30쪽 넘게 하고요 세 번, 네 번 그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교수님들 그렇게 하는 줄 알까 봐, 안 그래도 교수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20년 넘게 교수로 있으면서 교육부의 모든 사업, 혁신사업이라든가 포인트(PoINT) 사업, 지금도 GTU 사업 단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도 밤새 일하다가 새벽 비행기 타고 오늘 중요한 자리니까 올라왔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변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교수의 질과 연구 역량이 대학을 변모시킨다는 것도 누구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교수 공채에서 투명성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교수단체에서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수단체에서 굉장히 자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단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 지역 소재 대학이 지자체와 교육청과 서로 상생․공유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교수 1봉사, 지역사회에 반드시 한 학기나 1년 내에 좋은 거를 내면서 자기가 가진 기능을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과 공생하고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역량들의 기반이 잘 만들어져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과 관련된 것들은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국립대학법, 사실 저희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맨 먼저 작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여기 김수갑 총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어느 정도 초안이 만들어진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대학들이 추구해 온 오랜 숙원과제임을, 이번 국회에서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들도 지역에 기반을 둔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교수들이 자성할 수 있게끔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마는 지역 성장을 위한 국립대 혁신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두고 교육 축소와 투자를 감축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에 투자 없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저희 교수들한테 질타할 것은 과감히 질타해 주십시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저도 메신저 역할을 잘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식 회장님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라오셨으니까 이따 오후 공청회까지 계속 참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정미 교수님 말씀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인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렬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님,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교수님 말씀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인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렬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님,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양성렬입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신 유기홍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율성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립대 자율성이라고 그러는데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당국이나 또는 사학재단의 자율성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그리고 교수들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일 총장님, 동신대학교에 교수회 또는 교수협의회가 존재합니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유기홍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율성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립대 자율성이라고 그러는데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당국이나 또는 사학재단의 자율성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그리고 교수들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일 총장님, 동신대학교에 교수회 또는 교수협의회가 존재합니까?
진술인최일 없습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양성렬 사학재단에서 교수회까지 해체시킵니다. 광주대도 해체당할 위기에 놓였었지요.
이번에 동신대가 작년에 비해서 신입생 모집이 굉장히 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원인은 총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립대학에서 학생들 의견은 무시되고 2007년 개악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서 교수들의 자율성도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영남대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하지만 재단 측의 그런 이해관계, 엄청난 로비력을 가지고 있지요,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저는 처음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더 쉬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법이 없습니다, 대학법이. 이번에 국립대학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대학법 안에 국립대․사립대법, 그래서 대학이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사립대학의 거버넌스가 민주화되지 않고 다른 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투명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확립되어야만 사립대학이 감시나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지방 사립대들 전부 고사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교직원들입니다. 재단은 아까 말했듯이 재산 팔아서, 부동산 팔아서 챙길 궁리만 하고 있지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의 한시적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등록금 동결되면서 지방 사립의 가장 어려운 것이 훌륭한 교수진 확보입니다. 3년마다 재계약해야 되고 매년 연봉 협상을 해야 되며, 젊은 연봉제 교수님들은 대졸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열악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가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립대 교원들에 대한 봉급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보장해 줘야만 됩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신임 교수님들은 제 봉급의 40%가 안 됩니다.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의 자율성, 학생들에 대한 지도 그런 게 가능할까요.
대학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결국 교육부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퇴임 이후에 나가서 사립대에 빌붙어서 자기 몫만 챙기는 그런 교육부 교피아들, 심지어 교피아 관련 보도를 한 SBS를 교육부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그런 교육부가 교육부가 맞습니까? 교육부가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교육부는 해체되어야 우리나라 교육이 제 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동신대가 작년에 비해서 신입생 모집이 굉장히 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원인은 총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립대학에서 학생들 의견은 무시되고 2007년 개악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서 교수들의 자율성도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영남대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하지만 재단 측의 그런 이해관계, 엄청난 로비력을 가지고 있지요,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저는 처음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더 쉬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법이 없습니다, 대학법이. 이번에 국립대학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대학법 안에 국립대․사립대법, 그래서 대학이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사립대학의 거버넌스가 민주화되지 않고 다른 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투명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확립되어야만 사립대학이 감시나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지방 사립대들 전부 고사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교직원들입니다. 재단은 아까 말했듯이 재산 팔아서, 부동산 팔아서 챙길 궁리만 하고 있지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의 한시적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등록금 동결되면서 지방 사립의 가장 어려운 것이 훌륭한 교수진 확보입니다. 3년마다 재계약해야 되고 매년 연봉 협상을 해야 되며, 젊은 연봉제 교수님들은 대졸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열악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가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립대 교원들에 대한 봉급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보장해 줘야만 됩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신임 교수님들은 제 봉급의 40%가 안 됩니다.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의 자율성, 학생들에 대한 지도 그런 게 가능할까요.
대학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결국 교육부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퇴임 이후에 나가서 사립대에 빌붙어서 자기 몫만 챙기는 그런 교육부 교피아들, 심지어 교피아 관련 보도를 한 SBS를 교육부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그런 교육부가 교육부가 맞습니까? 교육부가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교육부는 해체되어야 우리나라 교육이 제 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그동안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성렬 회장님 말씀 중에 제일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요새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1년짜리 기간제 교수들이 있고 그분들 연봉이 한 3000만 원 내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과연 그런 교수님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대학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대학 재정의 악화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 분 교수단체 대표님들 말씀 들었고요.
이제 오전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셨던 진술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후에는 교섭단체별로 여야 각 두 분씩을 추천해서 네 분의 진술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양성렬 회장님 말씀 중에 제일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요새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1년짜리 기간제 교수들이 있고 그분들 연봉이 한 3000만 원 내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과연 그런 교수님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대학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대학 재정의 악화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 분 교수단체 대표님들 말씀 들었고요.
이제 오전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셨던 진술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후에는 교섭단체별로 여야 각 두 분씩을 추천해서 네 분의 진술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공청회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관계 전문가 네 분의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워낙 많습니다만 특별히 오후 공청회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좀 집중해서 진술해 주시도록 진술인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전반의 위기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위기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릴 건가 하는 문제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사 하고 진술인들께 부탁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정대화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우동기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동기 총장님은 교육감도 역임하신 바가 있어서 아마 초중등과 고등교육의 균형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전북대 반상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육개발원 원장이셨는데 이제 전북대 교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명지대 김경회 석좌교수 역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시지만 교육부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으셔서 오늘 또 진술인으로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3시쯤 참석해 주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오전에 이어서 정종철 차관께서 역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5분 내에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대화 총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공청회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관계 전문가 네 분의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워낙 많습니다만 특별히 오후 공청회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좀 집중해서 진술해 주시도록 진술인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전반의 위기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위기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릴 건가 하는 문제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사 하고 진술인들께 부탁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정대화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우동기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동기 총장님은 교육감도 역임하신 바가 있어서 아마 초중등과 고등교육의 균형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전북대 반상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육개발원 원장이셨는데 이제 전북대 교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명지대 김경회 석좌교수 역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시지만 교육부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으셔서 오늘 또 진술인으로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3시쯤 참석해 주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오전에 이어서 정종철 차관께서 역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5분 내에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대화 총장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정대화 상지대학교 정대화 총장입니다.
교육 양극화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 문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원고와 발표문은 조금 다릅니다. 발표문 형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기의 성격, 위기의 실상, 그 배경, 극복 방안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교육이 직면한 위기의 배경을 네 가지 요소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뒤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시 미충원과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위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세 번째 요소는 지역의 양극화와 관련된 대학의 양극화입니다. 그것이 올해 지방대학의 대규모 미충원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와 무관하게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대학 체제가 갖는 취약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학 문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5% 이상이 사학이고 사학이 취약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학 문제가 지금의 위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본질은 재정 위기와 학생 수 감소라는 상황적 위기에 대학의 양극화와 사학 중심의 대학 체제라는 구조적 위기가 더해져서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그런 점에서 고등교육의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인 동시에 사립대학의 위기인데 그것이 현시점에서는 특별히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고등교육 위기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학 문제는 매우 오래된 우리 교육의 쟁점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학 문제가 고등교육의 위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부겠지만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과도한 소유권 의식이 대학의 개방성이라든지 대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제한된 규모의 이사회 체제 혹은 그것이 과도하게 표출된 족벌 체제가 사학 비리와 친화성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적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매우 취약합니다. 법인은 재원을 만들어서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기보다는 재정의 지원 없이 통제와 관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 세 가지 성격 때문에 대학이 발전기금을 모금한다든지 법인이 수익사업을 해서 또는 수익을 만들어서 대학에 전입을 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사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되었고 결국 우리나라 사립대학 체제가 과도하게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그런 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고 이것 때문에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반값등록금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고 국가장학금이 신설되고 또 대학등록금이 동결되고 최근에는 입학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연도별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실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동결이 13년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재정 위기는 한편으로는 대학등록금의 동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에 의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의 하락 때문에 재정 위기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대학에서는, 특히 사립대학에서는 등록금 수입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래 표를 보시면 2010년에 52.1%였던 급여 비율이 10년 후에는 74.4%로 높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대학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면 돈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립대학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은 적자 대학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초록색은 흑자 대학의 감소세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에는 141개 대학의 총 흑자가 7700억이었고 대학 평균으로 하면 55억이었는데 6년 후인 2018년에는 적자가 2700억이 넘었고 대학 평균으로도 20억 증가되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표로 정리한 게 왼쪽에 있는 표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0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에 관한 것인데 전국 141개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이 153개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포함돼 있는 건데요. 그 표를 보시면 141개 대학 중에서 적자 대학은 2012년에는 44개, 31%였는데 6년 후인 2018년에는 105개, 74.5%가 적자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흑자 대학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97개에서 36개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지방대학을 보시면 적자 대학이 2012년에 31개가 적자였는데 2018년에 66개이고, 흑자는 2012년에 50개였는데 2018년에 15개입니다. 그러면 66개와 15개인데 81개 지방 사립대학 중에서 80%가 넘는 66개 대학이 2018년 시점에서 적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옆의 표에서 이미 보신 것처럼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아직 조사는 안 됐습니다만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2021년 입시 미충원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방 사립대학이 적자 상태에 돌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이탈률에 관한 것인데요, 중도 이탈률은 특히 지방대학의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인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 경북대의 지난 3년간 중도 이탈 학생이 20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경북대의 중도 이탈률이 3.6%인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신라대는 그것의 두 배인 7.2%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꼭 신라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 사립대학의 중도 이탈률이 지방 국립대학의 중도 이탈률보다 훨씬 높다, 그것이 지방 사립대의 위기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된 것인데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된 재정 위기, 학생 수 감소에 올해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이 양극화에 의해서 지방 사립대학에 집중적으로 표출되면서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하나의 추론입니다마는 고등교육 위기로 인해서 대학이 받는 부담을 지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도권 대학이 받는 부담률을 100이라고 할 때 지방 국립대는 200 정도 될 것 같고 지방 사립대학은 대학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300 내지 400 정도의 부담률을 갖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가 급격하게 분출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문제나 학생 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시점에서 정부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다가 또 누적되다가 올해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폭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위기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장기간의 미해결과 누적이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저는 등록금의 동결 취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마는 등록금 동결이 13년째에 이르는 이런 장기화 상황이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등록금 동결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풍선효과로 표현했는데요, 결국은 등록금을 동결해 가지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대학의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밑의 대학의 대응을 말씀드리면, 재정이 부족하니까 여러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결국은 잘 안 되니까 급여를 손을 대게 됩니다. 연봉제로 전환한다든지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한다든지 호봉 인상을 중단한다든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강의 전담을 대거 임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지방대학은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를 줄이고 관리운영비를 줄이고 그것도 안 되는 대학은 급여를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형태로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의 복지가 감소되면서 대학교육의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10년간 구조개혁평가 등으로 일부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지방대 일부를 폐교하거나 지방대에 편중된 정원 감축으로 결론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도 또 최근에는 자율감축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장주의적 접근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대학과 기업은 좀 다르기 때문에 자율감축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거나 다른 고수익 업종이 있으면 전환이 가능하지만 대학이 재정이 어렵다고 갑자기 문을 닫거나 전환하거나 전공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학이 부실화되면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부실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결국 그 부실의 부담은 교수와 학생과 직원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되기 마련이고 결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부실대학이 양산되고 부실대학에 의한 비정상적인 운영이 계속 유지가 되고 교육이 황폐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대학 위기의 관계를 하나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등록금 동결의 후속 조치가 부족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재조정 등의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등교육의 위기는 지난 한 10년 사이에 교육부의 오래된 정책 실패의 결과이고 지방대학이 그 부담을 오롯이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적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사립대학을 살릴 것인가라는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사립대학을 국가 공교육 체제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방대학을 살릴 것인가, 만약 살리기로 한다면 지방대학의 여건을 감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대학 체제를 개편해서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실대학, 비리대학, 분규대학, 한계대학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다음 대안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현재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인 만큼 단기적, 현실적 방안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구조적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처방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록금 동결이 이미 장기화된 상태이고 지금 등록금을 자율화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학이 다른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정결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고등교육교부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인데 고등교육교부금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논란을 감안하면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돼서는 입학정원을 전국적 차원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연구중심대학이라든지 대학원대학이라든지 학부 규모가 큰 대형 대학의 경우는 더 많은 감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정원 외 입학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처방,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교육 체제를 좀 다원화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고등교육 체제를 사립이되 사실은 사립의 특수한 형태인 공영대학을 포함한 다원적 체제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의 공적 지원, 대학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확대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무상교육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고 그 일환으로 국가장학금 운영 방식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공영대학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립대학이되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국공립대학 수준의 공익성과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특별한 사립대학이 공영대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공영대학을 확대해서 사립대학의 취약성을 보완하면서 공공성을 높이면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대학을 설립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고 그러면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도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우리는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현행 사립대학 중심 체제를 탈피해서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영대학을 확대하고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지방사립대를 활성화하고 전문대를 특성화하는 것이 우리 고등교육에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양극화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 문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원고와 발표문은 조금 다릅니다. 발표문 형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기의 성격, 위기의 실상, 그 배경, 극복 방안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교육이 직면한 위기의 배경을 네 가지 요소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뒤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시 미충원과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위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세 번째 요소는 지역의 양극화와 관련된 대학의 양극화입니다. 그것이 올해 지방대학의 대규모 미충원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와 무관하게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대학 체제가 갖는 취약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학 문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5% 이상이 사학이고 사학이 취약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학 문제가 지금의 위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본질은 재정 위기와 학생 수 감소라는 상황적 위기에 대학의 양극화와 사학 중심의 대학 체제라는 구조적 위기가 더해져서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그런 점에서 고등교육의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인 동시에 사립대학의 위기인데 그것이 현시점에서는 특별히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고등교육 위기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학 문제는 매우 오래된 우리 교육의 쟁점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학 문제가 고등교육의 위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부겠지만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과도한 소유권 의식이 대학의 개방성이라든지 대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제한된 규모의 이사회 체제 혹은 그것이 과도하게 표출된 족벌 체제가 사학 비리와 친화성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적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매우 취약합니다. 법인은 재원을 만들어서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기보다는 재정의 지원 없이 통제와 관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 세 가지 성격 때문에 대학이 발전기금을 모금한다든지 법인이 수익사업을 해서 또는 수익을 만들어서 대학에 전입을 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사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되었고 결국 우리나라 사립대학 체제가 과도하게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그런 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고 이것 때문에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반값등록금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고 국가장학금이 신설되고 또 대학등록금이 동결되고 최근에는 입학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연도별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실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동결이 13년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재정 위기는 한편으로는 대학등록금의 동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에 의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의 하락 때문에 재정 위기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대학에서는, 특히 사립대학에서는 등록금 수입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래 표를 보시면 2010년에 52.1%였던 급여 비율이 10년 후에는 74.4%로 높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대학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면 돈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립대학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은 적자 대학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초록색은 흑자 대학의 감소세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에는 141개 대학의 총 흑자가 7700억이었고 대학 평균으로 하면 55억이었는데 6년 후인 2018년에는 적자가 2700억이 넘었고 대학 평균으로도 20억 증가되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표로 정리한 게 왼쪽에 있는 표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0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에 관한 것인데 전국 141개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이 153개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포함돼 있는 건데요. 그 표를 보시면 141개 대학 중에서 적자 대학은 2012년에는 44개, 31%였는데 6년 후인 2018년에는 105개, 74.5%가 적자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흑자 대학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97개에서 36개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지방대학을 보시면 적자 대학이 2012년에 31개가 적자였는데 2018년에 66개이고, 흑자는 2012년에 50개였는데 2018년에 15개입니다. 그러면 66개와 15개인데 81개 지방 사립대학 중에서 80%가 넘는 66개 대학이 2018년 시점에서 적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옆의 표에서 이미 보신 것처럼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아직 조사는 안 됐습니다만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2021년 입시 미충원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방 사립대학이 적자 상태에 돌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이탈률에 관한 것인데요, 중도 이탈률은 특히 지방대학의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인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 경북대의 지난 3년간 중도 이탈 학생이 20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경북대의 중도 이탈률이 3.6%인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신라대는 그것의 두 배인 7.2%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꼭 신라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 사립대학의 중도 이탈률이 지방 국립대학의 중도 이탈률보다 훨씬 높다, 그것이 지방 사립대의 위기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된 것인데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된 재정 위기, 학생 수 감소에 올해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이 양극화에 의해서 지방 사립대학에 집중적으로 표출되면서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하나의 추론입니다마는 고등교육 위기로 인해서 대학이 받는 부담을 지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도권 대학이 받는 부담률을 100이라고 할 때 지방 국립대는 200 정도 될 것 같고 지방 사립대학은 대학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300 내지 400 정도의 부담률을 갖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가 급격하게 분출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문제나 학생 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시점에서 정부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다가 또 누적되다가 올해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폭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위기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장기간의 미해결과 누적이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저는 등록금의 동결 취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마는 등록금 동결이 13년째에 이르는 이런 장기화 상황이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등록금 동결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풍선효과로 표현했는데요, 결국은 등록금을 동결해 가지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대학의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밑의 대학의 대응을 말씀드리면, 재정이 부족하니까 여러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결국은 잘 안 되니까 급여를 손을 대게 됩니다. 연봉제로 전환한다든지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한다든지 호봉 인상을 중단한다든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강의 전담을 대거 임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지방대학은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를 줄이고 관리운영비를 줄이고 그것도 안 되는 대학은 급여를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형태로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의 복지가 감소되면서 대학교육의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10년간 구조개혁평가 등으로 일부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지방대 일부를 폐교하거나 지방대에 편중된 정원 감축으로 결론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도 또 최근에는 자율감축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장주의적 접근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대학과 기업은 좀 다르기 때문에 자율감축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거나 다른 고수익 업종이 있으면 전환이 가능하지만 대학이 재정이 어렵다고 갑자기 문을 닫거나 전환하거나 전공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학이 부실화되면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부실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결국 그 부실의 부담은 교수와 학생과 직원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되기 마련이고 결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부실대학이 양산되고 부실대학에 의한 비정상적인 운영이 계속 유지가 되고 교육이 황폐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대학 위기의 관계를 하나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등록금 동결의 후속 조치가 부족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재조정 등의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등교육의 위기는 지난 한 10년 사이에 교육부의 오래된 정책 실패의 결과이고 지방대학이 그 부담을 오롯이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적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사립대학을 살릴 것인가라는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사립대학을 국가 공교육 체제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방대학을 살릴 것인가, 만약 살리기로 한다면 지방대학의 여건을 감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대학 체제를 개편해서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실대학, 비리대학, 분규대학, 한계대학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다음 대안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현재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인 만큼 단기적, 현실적 방안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구조적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처방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록금 동결이 이미 장기화된 상태이고 지금 등록금을 자율화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학이 다른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정결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고등교육교부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인데 고등교육교부금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논란을 감안하면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돼서는 입학정원을 전국적 차원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연구중심대학이라든지 대학원대학이라든지 학부 규모가 큰 대형 대학의 경우는 더 많은 감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정원 외 입학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처방,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교육 체제를 좀 다원화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고등교육 체제를 사립이되 사실은 사립의 특수한 형태인 공영대학을 포함한 다원적 체제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의 공적 지원, 대학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확대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무상교육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고 그 일환으로 국가장학금 운영 방식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공영대학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립대학이되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국공립대학 수준의 공익성과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특별한 사립대학이 공영대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공영대학을 확대해서 사립대학의 취약성을 보완하면서 공공성을 높이면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대학을 설립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고 그러면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도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우리는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현행 사립대학 중심 체제를 탈피해서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영대학을 확대하고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지방사립대를 활성화하고 전문대를 특성화하는 것이 우리 고등교육에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화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가톨릭대 우동기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가톨릭대 우동기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진술인우동기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에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그때 사립대학이 논의했던 현안 과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보고서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벌써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표 문안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을 하고, 대부분 오전과 오후에 다 다루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청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넘나들면서 우리 교육이 처해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한 대안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이 12년 전에 평균 대학 재정에서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약 89%쯤 됐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약 49%로 떨어졌습니다. 대학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50 대 50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등록금 의존율이 떨어진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분석을 해 보면 그 내용은 모든 국가 부처의―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공모 과제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다, 물론 혁신사업비하고 국가장학금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모 과제가 대학 행정이나 연구력, 교육력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금 대신에 50%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 과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에 대단히 역행하는 과제지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문제가 없어져 버렸다는, 논의 자체도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면 대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기능에서 이제는 거의 교수들이 행정인력화되는 결과를 자아냈다는 사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이 유초중등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교육까지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오면서, 고등교육으로 들어오면서 너무 분절돼 버렸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내 버렸다. 이것은 더구나 학령인구가 부족한데 신입생 충원율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를 해서 재정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과대한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대학은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심군 학생, 발달장애 학생, 기초학력 최하위의 학생들이 선발이 아니라 모집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정보가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학생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지, 어느 학생이 심리지원군 학생인지, 지체장애 학생은 눈으로 판단하지만 발달장애 학생들은 판단이 잘되지 않습니다. 특수학교 나온 아이들은 학교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반학교에서 복합 수업하는 애들하고 특수반 학생들은 대학에서 전혀 구분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등 현장에서는 학습 보호자님이 붙어 있고 선생님이 자상한 밀착 지도를 하고 있고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대학에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대학에도 비슷한 정서․행동특성검사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1학년에 입학하면 심리지원군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몇 개 대학을 한번 여쭤봤더니―평균 24%가 넘어요. 만약에 지금 중등교육 현장에서 24%라 그러면 학교 교육현장이 완전히 뒤집어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이게 묻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대학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중등교육 현장에서의 정보가 대학으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껏 고교․대학 연계 교육선상이라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뽑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그런데 정시모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교학점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리지원이 필요하고 기초학력이 없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되지 않는 학생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지금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대학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국가가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
제가 1만 6000명 학부모를 상대로 편지를 넣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학교에다가 이 자녀의 특성을 알려 주면 밀착지도를 하고 멘토를 붙여 주거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12명의 학부모만 신청을 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아이다. 이것이 우리 대학의 사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한 대학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원서만 내면 입학하고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학교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 학생을 받아들여서 그냥 시간만 가면 졸업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정말 끊어야 되겠다.
이게 전부 지방대학이 풀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형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실제로 정시모집, 수시모집에서 거의 칠팔십 %가 그냥 입학하게 됩니다. 추가모집은 면접도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만학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교육이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인구가 줄게 됐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군복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직 연령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 세 살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구도 줄어드는데 직업을 가지는 교육기간이 3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은 막대한 노동 생산가능인구를 줄이는 결과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 노동기간을 연장해 주려면 대학에서 한 1년 줄여 주고 중고등에서 1년 줄여 주고 초등에서 1년 줄여 줄 때 OECD 평균에 근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4년, 1년에 2학기, 4학년 졸업이라는 학기제 등식이 깨져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3학기나 4학기 학기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라고 권장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정책과 정합성이 없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재학생 충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학생을 받아서 재학생으로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빨리 졸업시키면 재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감점을 당해요. 이런 과정에서 3년 만에 졸업을 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1년에 두 차례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년만 지급해 줍니다. 이것을 왜 1년에 2학기만 지급을 해 주느냐? 학기 단위로 묶어서 한 학생에게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전환을 하면 일선 학교에서 3학기제나 4학기제를, 다학기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이 줄어드니까 교수도 남고 시설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를 어떻게 하느냐? 전공전환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외국 유학을 보내 주기에는 재정 지원이 따라가질 않고, 지금 우리 대학들은 자기 대학에서 대학원 진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구제박사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했는데 이제 유연하게 풀 때가 됐지 않았느냐. 자기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기 대학 교육자라도, 교수라도 입학을 해서 전공전환을 해서 다른 인접 학문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아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학교법인의 퇴로를 열어 줘야 됩니다. 지금 학교 교육용 기본부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라서 학생 수를, 면적을 초과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법인의 역할과 성격을 부여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학교법인도 사회복지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면 이 문제는 공익법인을 해산하는 어려움, 학교법인을 해산하는 어려움보다…… 또 특별법상 설립자에게 30%를 도와주는 법안이 계류된 지 오래됐지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학교의 시설과 용지 등등을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익법인의 성격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학교의 시설과 사학법인의 퇴로를 열어 주고 또 학생들도 이제는 대학 간에―비행기 코드 셰어(code share)하는 것처럼―학과가 모집 중단이 되었을 때 그 학생을 받는 대학에서는 정원 외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반면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수도권 내 정원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억제하면서 늘려 준 것이 정원 외 모집을 대폭 늘려 줬습니다. 지금 수도권 내 대학의 정원 외 모집만 중단시키더라도 지방대학의 문제는 몇 년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시차를 두고 지방대학의 학령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그때 사립대학이 논의했던 현안 과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보고서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벌써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표 문안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을 하고, 대부분 오전과 오후에 다 다루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청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넘나들면서 우리 교육이 처해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한 대안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이 12년 전에 평균 대학 재정에서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약 89%쯤 됐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약 49%로 떨어졌습니다. 대학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50 대 50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등록금 의존율이 떨어진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분석을 해 보면 그 내용은 모든 국가 부처의―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공모 과제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다, 물론 혁신사업비하고 국가장학금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모 과제가 대학 행정이나 연구력, 교육력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금 대신에 50%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 과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에 대단히 역행하는 과제지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문제가 없어져 버렸다는, 논의 자체도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면 대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기능에서 이제는 거의 교수들이 행정인력화되는 결과를 자아냈다는 사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이 유초중등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교육까지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오면서, 고등교육으로 들어오면서 너무 분절돼 버렸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내 버렸다. 이것은 더구나 학령인구가 부족한데 신입생 충원율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를 해서 재정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과대한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대학은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심군 학생, 발달장애 학생, 기초학력 최하위의 학생들이 선발이 아니라 모집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정보가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학생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지, 어느 학생이 심리지원군 학생인지, 지체장애 학생은 눈으로 판단하지만 발달장애 학생들은 판단이 잘되지 않습니다. 특수학교 나온 아이들은 학교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반학교에서 복합 수업하는 애들하고 특수반 학생들은 대학에서 전혀 구분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등 현장에서는 학습 보호자님이 붙어 있고 선생님이 자상한 밀착 지도를 하고 있고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대학에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대학에도 비슷한 정서․행동특성검사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1학년에 입학하면 심리지원군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몇 개 대학을 한번 여쭤봤더니―평균 24%가 넘어요. 만약에 지금 중등교육 현장에서 24%라 그러면 학교 교육현장이 완전히 뒤집어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이게 묻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대학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중등교육 현장에서의 정보가 대학으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껏 고교․대학 연계 교육선상이라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뽑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그런데 정시모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교학점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리지원이 필요하고 기초학력이 없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되지 않는 학생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지금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대학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국가가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
제가 1만 6000명 학부모를 상대로 편지를 넣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학교에다가 이 자녀의 특성을 알려 주면 밀착지도를 하고 멘토를 붙여 주거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12명의 학부모만 신청을 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아이다. 이것이 우리 대학의 사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한 대학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원서만 내면 입학하고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학교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 학생을 받아들여서 그냥 시간만 가면 졸업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정말 끊어야 되겠다.
이게 전부 지방대학이 풀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형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실제로 정시모집, 수시모집에서 거의 칠팔십 %가 그냥 입학하게 됩니다. 추가모집은 면접도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만학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교육이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인구가 줄게 됐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군복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직 연령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 세 살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구도 줄어드는데 직업을 가지는 교육기간이 3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은 막대한 노동 생산가능인구를 줄이는 결과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 노동기간을 연장해 주려면 대학에서 한 1년 줄여 주고 중고등에서 1년 줄여 주고 초등에서 1년 줄여 줄 때 OECD 평균에 근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4년, 1년에 2학기, 4학년 졸업이라는 학기제 등식이 깨져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3학기나 4학기 학기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라고 권장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정책과 정합성이 없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재학생 충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학생을 받아서 재학생으로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빨리 졸업시키면 재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감점을 당해요. 이런 과정에서 3년 만에 졸업을 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1년에 두 차례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년만 지급해 줍니다. 이것을 왜 1년에 2학기만 지급을 해 주느냐? 학기 단위로 묶어서 한 학생에게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전환을 하면 일선 학교에서 3학기제나 4학기제를, 다학기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이 줄어드니까 교수도 남고 시설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를 어떻게 하느냐? 전공전환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외국 유학을 보내 주기에는 재정 지원이 따라가질 않고, 지금 우리 대학들은 자기 대학에서 대학원 진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구제박사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했는데 이제 유연하게 풀 때가 됐지 않았느냐. 자기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기 대학 교육자라도, 교수라도 입학을 해서 전공전환을 해서 다른 인접 학문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아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학교법인의 퇴로를 열어 줘야 됩니다. 지금 학교 교육용 기본부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라서 학생 수를, 면적을 초과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법인의 역할과 성격을 부여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학교법인도 사회복지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면 이 문제는 공익법인을 해산하는 어려움, 학교법인을 해산하는 어려움보다…… 또 특별법상 설립자에게 30%를 도와주는 법안이 계류된 지 오래됐지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학교의 시설과 용지 등등을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익법인의 성격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학교의 시설과 사학법인의 퇴로를 열어 주고 또 학생들도 이제는 대학 간에―비행기 코드 셰어(code share)하는 것처럼―학과가 모집 중단이 되었을 때 그 학생을 받는 대학에서는 정원 외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반면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수도권 내 정원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억제하면서 늘려 준 것이 정원 외 모집을 대폭 늘려 줬습니다. 지금 수도권 내 대학의 정원 외 모집만 중단시키더라도 지방대학의 문제는 몇 년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시차를 두고 지방대학의 학령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동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대 반상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북대 반상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반상진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재정 확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다시피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 그다음에 현황과 쟁점 그리고 확충을 위한 방안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총장님께서 대학의 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대학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것인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가장 필수조건이 저는 재정이라고 보는데 재정 확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의 위기, 지금 대학 재정과 관련돼서는 대학도 재정 위기 때문에 힘들고요 학생들도 고액 등록금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힘들고 학생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이 근본 원인인데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주로 초중등교육재정을 뽑아서 고등교육에 지원하자고 하는 정부의, 기재부의 입장 또 대학 총장님들 중 일부 총장님들은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시는 부분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고액 등록금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제가 삼사십 년 동안 고등교육재정, 고등교육정책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주로 경기침체, 국가재원 부족에 따라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어렵다는 반대의 논리 그다음에 칸막이 재정 지원이다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고등교육재정 수요가 감소되니까 당연히 감소시켜야겠다는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고등교육 투자의 당위성을 통해서 학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119쪽에 제가 정리를 했지만―교육에 대한, 특히 대학에 대한 교육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적 재화가 아니라 공적 재화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수요자 중심의, 대학등록금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니라 공급자 부담의 원칙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관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국가경제는 당연하고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학문적으로 다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 투자한다고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굉장히 기여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입증되는 그런 결과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등교육 자원이 갖고 있는 경제적 성격도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투자, 특히 교육 투자는 회수기간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사실은 이게 국가 미래 투자의 어떤 상수이기 때문에 이런 회수기간이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이라고 그래서 교육 투자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 투자를 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법적 근거도 헌법, 교육기본법 등등의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 충실히 해 주셔도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은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상수다. 저는 교육은 미래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고등교육 투자를 통해서,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대한 우려를 투자를 통해서 노동생산의 질적 증가에 기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고등교육 투자의 근거로 저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대학 투자는 굉장히 필요하다.
두 번째는 최근에 하이브리드 위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성장․초양극화 시대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후보 공약에 보면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 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주정부에 따라서 대학 무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시장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조차도 대학의 무상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초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 투자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등 얘기할 때 저는 대학의 미래 대전환을 위해서라도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필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결과 대학도 굉장히 힘들고 학생도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를 2장인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쟁점에서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인데요.
2017년 기준―가장 최근에 데이터지만―GDP 규모는 세계 11위권입니다. 그런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세계 29위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특히나 정부 부담이 세계에서 30위권입니다. 공교육 투자에 대한 비중을 보면 정부 부담은 세계 30위권이고 민간 부담―수업료에 의한 의존율―이 세계 6위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민간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가 결국은 대학도 힘들게 하고 학생도 힘들게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7쪽의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 국가장학금 4조 원, 국립대학 운영지원 한 3조 8000억 빼면 한 11조 정도에서 3조 원 정도만 지금 4년제, 2년제 대학을 지원하는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 규모 가지고는 국가 교육경쟁력, 대학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128쪽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의존비율입니다. 총장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대학 재정 대비해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문대․일반대, 2년제․4년제 합쳐서 40.9% 정도 됩니다. 국공립이 한 25.7%고 사립대학이 한 63%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다른 나라 데이터에서 나타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공립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한 19.9%고 그다음에 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41%입니다. 사립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한 30.5% 그리고 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한 11.5% 정도 됩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등록금 의존율이 굉장히 높다. 일본 사례도 참고표 Ⅱ-2에 보시면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대학등록금 의존율이 굉장히 높다. 정부 의존비율은 굉장히 낮다는 것을 두 나라를 비교해서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도 대학 투자, 우리가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규모의 경제에 크게 못 미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라든지 하버드 등 웬만한 대학들의 1년 예산이 한 8조 원, 7조 원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은 서울대학도 한 8000억밖에 안 되고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학경쟁력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130쪽에 보시면 고액 대학등록금 비율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등록금 인상만 갖고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얘기인데요. 133쪽에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크게 정부한테, 특히 교육부한테 2022년 예산편성할 때 고등교육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촉구사항으로 단기적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 요청하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대학등록금 반환 등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학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대학의 등록금 결손이라든지 대학 재정 결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4월 28일에 미국 가족계획을 통해서 한화로 한 2004조 정도 투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과 보육에 10년 동안 한 12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 대비해서 교육긴급구호 자금 마련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학생들이 초유의 양극화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확대뿐만 아니라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 조치하는 그런 긴급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금 지방대 죽는다는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반재정 지원 영역에서 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특단의 지원 방안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등교육재정 확대 전략 차원에서 국회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크게 다섯 가지 안입니다. 법안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조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기본 타깃은 GDP 대비 1.1%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인데 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한시법이지만 특단의 조치로서 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대’ ‘수도권’ ‘갈등’ ‘위기’ 이런 말씀 하시는데 대기업만, 재벌만 잘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상생 발전하듯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학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회계 제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전부터 계속 요청했었던 바고 지금 여전히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든지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해서라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성안이 된다면 가장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될 것이다. 이 법안만 통과가 된다면 현재 11조 원에서 21조, 한 1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생 발전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펀딩(funding)은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제3안으로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 부담 고등교육재정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법에 아예 명시를 해서 국가의 책무성을 확실하게 담보시키는 방안도 국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고등교육세 신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학에 기업이 무임승차하는,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을 기업들이 지금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서 법인세의 일정 부분 그다음에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위해서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세에 부과하는 방식, 제가 산출해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인세에 5% 고등교육 과세를 한다면 한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에 5% 고등교육 과세를 하면 한 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합쳐서 고등교육세가 한 7조 4000억이라고 한다면 10조까지는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7조 4000억 정도는 고등교육세를 통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정 부분 교육 과세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은 가칭 사립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조성하자. 현재 사학진흥기금이 있지만 이게 규모도 작고 운용 방안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학진흥기금을 좀 더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사학진흥기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출연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고용기금이나 복권기금 등 공적기금을 출연기금으로 조성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칭 사립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대학의 어려운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국회에서 굉장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바 그다음에 국회에 요구하는 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 재정 확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다시피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 그다음에 현황과 쟁점 그리고 확충을 위한 방안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총장님께서 대학의 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대학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것인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가장 필수조건이 저는 재정이라고 보는데 재정 확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의 위기, 지금 대학 재정과 관련돼서는 대학도 재정 위기 때문에 힘들고요 학생들도 고액 등록금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힘들고 학생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이 근본 원인인데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주로 초중등교육재정을 뽑아서 고등교육에 지원하자고 하는 정부의, 기재부의 입장 또 대학 총장님들 중 일부 총장님들은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시는 부분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고액 등록금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제가 삼사십 년 동안 고등교육재정, 고등교육정책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주로 경기침체, 국가재원 부족에 따라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어렵다는 반대의 논리 그다음에 칸막이 재정 지원이다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고등교육재정 수요가 감소되니까 당연히 감소시켜야겠다는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고등교육 투자의 당위성을 통해서 학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119쪽에 제가 정리를 했지만―교육에 대한, 특히 대학에 대한 교육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적 재화가 아니라 공적 재화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수요자 중심의, 대학등록금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니라 공급자 부담의 원칙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관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국가경제는 당연하고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학문적으로 다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 투자한다고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굉장히 기여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입증되는 그런 결과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등교육 자원이 갖고 있는 경제적 성격도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투자, 특히 교육 투자는 회수기간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사실은 이게 국가 미래 투자의 어떤 상수이기 때문에 이런 회수기간이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이라고 그래서 교육 투자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 투자를 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법적 근거도 헌법, 교육기본법 등등의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 충실히 해 주셔도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은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상수다. 저는 교육은 미래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고등교육 투자를 통해서,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대한 우려를 투자를 통해서 노동생산의 질적 증가에 기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고등교육 투자의 근거로 저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대학 투자는 굉장히 필요하다.
두 번째는 최근에 하이브리드 위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성장․초양극화 시대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후보 공약에 보면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 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주정부에 따라서 대학 무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시장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조차도 대학의 무상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초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 투자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등 얘기할 때 저는 대학의 미래 대전환을 위해서라도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필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결과 대학도 굉장히 힘들고 학생도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를 2장인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쟁점에서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인데요.
2017년 기준―가장 최근에 데이터지만―GDP 규모는 세계 11위권입니다. 그런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세계 29위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특히나 정부 부담이 세계에서 30위권입니다. 공교육 투자에 대한 비중을 보면 정부 부담은 세계 30위권이고 민간 부담―수업료에 의한 의존율―이 세계 6위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민간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가 결국은 대학도 힘들게 하고 학생도 힘들게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7쪽의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 국가장학금 4조 원, 국립대학 운영지원 한 3조 8000억 빼면 한 11조 정도에서 3조 원 정도만 지금 4년제, 2년제 대학을 지원하는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 규모 가지고는 국가 교육경쟁력, 대학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128쪽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의존비율입니다. 총장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대학 재정 대비해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문대․일반대, 2년제․4년제 합쳐서 40.9% 정도 됩니다. 국공립이 한 25.7%고 사립대학이 한 63%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다른 나라 데이터에서 나타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공립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한 19.9%고 그다음에 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41%입니다. 사립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한 30.5% 그리고 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한 11.5% 정도 됩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등록금 의존율이 굉장히 높다. 일본 사례도 참고표 Ⅱ-2에 보시면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대학등록금 의존율이 굉장히 높다. 정부 의존비율은 굉장히 낮다는 것을 두 나라를 비교해서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도 대학 투자, 우리가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규모의 경제에 크게 못 미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라든지 하버드 등 웬만한 대학들의 1년 예산이 한 8조 원, 7조 원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은 서울대학도 한 8000억밖에 안 되고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학경쟁력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130쪽에 보시면 고액 대학등록금 비율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학등록금 인상만 갖고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얘기인데요. 133쪽에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크게 정부한테, 특히 교육부한테 2022년 예산편성할 때 고등교육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촉구사항으로 단기적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 요청하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대학등록금 반환 등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학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대학의 등록금 결손이라든지 대학 재정 결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4월 28일에 미국 가족계획을 통해서 한화로 한 2004조 정도 투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과 보육에 10년 동안 한 12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 대비해서 교육긴급구호 자금 마련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학생들이 초유의 양극화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확대뿐만 아니라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 조치하는 그런 긴급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금 지방대 죽는다는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반재정 지원 영역에서 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특단의 지원 방안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등교육재정 확대 전략 차원에서 국회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크게 다섯 가지 안입니다. 법안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조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기본 타깃은 GDP 대비 1.1%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인데 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한시법이지만 특단의 조치로서 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대’ ‘수도권’ ‘갈등’ ‘위기’ 이런 말씀 하시는데 대기업만, 재벌만 잘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상생 발전하듯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학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회계 제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전부터 계속 요청했었던 바고 지금 여전히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든지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해서라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성안이 된다면 가장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될 것이다. 이 법안만 통과가 된다면 현재 11조 원에서 21조, 한 1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생 발전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펀딩(funding)은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제3안으로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 부담 고등교육재정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법에 아예 명시를 해서 국가의 책무성을 확실하게 담보시키는 방안도 국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고등교육세 신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학에 기업이 무임승차하는,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을 기업들이 지금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서 법인세의 일정 부분 그다음에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위해서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세에 부과하는 방식, 제가 산출해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인세에 5% 고등교육 과세를 한다면 한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에 5% 고등교육 과세를 하면 한 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합쳐서 고등교육세가 한 7조 4000억이라고 한다면 10조까지는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7조 4000억 정도는 고등교육세를 통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정 부분 교육 과세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은 가칭 사립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조성하자. 현재 사학진흥기금이 있지만 이게 규모도 작고 운용 방안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학진흥기금을 좀 더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사학진흥기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출연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고용기금이나 복권기금 등 공적기금을 출연기금으로 조성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칭 사립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대학의 어려운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국회에서 굉장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바 그다음에 국회에 요구하는 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상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경회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경회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김경회 김경회입니다.
발제할 기회를 주신 유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제는 자생력 강화 중심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보시면 대학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변화를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말씀하신 학령인구 격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 소위 말해서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적 자원이 과잉이 된다, 잉여가 발생한다 이런 시사점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늘 여기에 대해 정부의 재정 확충을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가의 채무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데 국민을 과연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여건 변화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재정 확충에 대한 제 관점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첫째는 대학은 산업이라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 고등교육 생태계를 확장할 때 만든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축소하는 단계에 맞춰서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학은 산업이다’ 산업이 되어야 된다고―아마 유기홍 위원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2005년도에 말씀하셨고 이것에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여기가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입법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립대학의 주된 수입원이 등록금 그다음에 수익사업, 국고보조금 세 가지인데, 첫째 대학의 수입 증대와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최대한 보장해서 자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교육재정을 배분한다고 하면 초중등하고 통합해서 재정 배분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을 말씀드리면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특례조치로 입법해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이력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대학 구조 특별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역시 잔여재산의 귀속 문제 가지고 입법화가 안 된 것으로, 실패했고요.
아시다시피 소규모 중고등학교는 10년 동안 특례조치로 34개 학교가 폐교했고 그 당시 증여세하고 해산장려금까지 정부에서 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고등교육에 과잉 투자된 것을 이제 걷어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계속 이렇게 한계대학을 존치시켰을 때는 고등교육 분야에 갖는 신뢰의 실추, 도덕성의 실추가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저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일본의 사례인데요 이게 2019년도 일본경제신문, 문부성에서 조치한 것인데 그림에 ‘신제도’를 보시면 법인 간에 학부나 학과를 상호 교환하고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 단과대학, 학원에서, 학교법인에서 어떤 학부를 폐지하고 다른 학부에서 신설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문부성에서 정책 효과를 얘기한 것처럼 인수하는 학교에서는 그쪽에 특성화시키고, 특화시키고 매각하는 학원에서는 대학에 필요한 재무 상태 개선에 그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문부성에서 2019년도에 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입니다만―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요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관할청에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관할청에서 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구조 개선하는 모든 조치를 특례조치로 지원을 해라. 예를 들면 일부 학과 양도라든지 법인 자산의 일부 처분도 한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자율구조개선계획에 따라서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학생 정원이라든지 자산 처리 부분도 사립학교법의 예외로 특례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증여세 부분, 해산장려금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재량의 확대 조치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학교의 재정, 사립대학 재정의 최종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습니다.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재량이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일반대학의 교지․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확보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 수업이 증가하면 이 많은 기준이 필요하느냐, 사이버대학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 건물 보면 공학이 20㎡, 다시 말해서 6평인데 교지는 두 배입니다, 학생 1인당 12평을 요구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다시 말해서 교육시설은 많을수록 좋다는 가정에서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완화돼서 잉여된 교육시설은 수익용으로 용도를 바꿔서 처분하고 그 처분된 자금은 대학 구조개선이라든지 학교가, 대학법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줘라. 그러면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필요한, 법인에서 필요한 용도로 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2쪽에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을 쉽게 해 주고 처분해서 마련된 재산은 수익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사립학교법 29조에 의해 현재도 잉여 교육시설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회계 간 전용 금지 조치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법인회계하고 학교 교비회계를 나눈 것은 전두환 대통령 국보위 시절에 만든 것입니다. 그 후에 교비 간 전용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인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수익사업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인데 옆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 2009년 반값등록금이 시작할 시점부터 초중고등학교 1인당 교육비가 대학교육비를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값등록금 이전만 해도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보다 높았는데.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는 OECD보다 1.3배가 높고 대학은 약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의 아우들이 대학의 형님보다 교육비를 더 쓰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43쪽에 교원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보시더라도 초중등이 대학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결국은 사립대학이 요구하는 것은 경상비를 지원해 달라. 일본 모델인데요 경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해 달라는 것이 기본 핵심인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방재정교부금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용이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초등학교, 중학교인데―보면 초중등학교는 예산이 비교적 풍요롭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산 심의를 학운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 학령인구의 감소는 초중등이 먼저 오는데 초중등은 예산 걱정을 안 하고 고등교육 분야는 예산 걱정을, 재정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 사례도 있습니다. 69년도에 중학교 무시험 했을 때 그 당시에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달리 나누어져 있었는데 교부금을 합친 역사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초중등하고 고등을 합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드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는 데 낫고 재정 당국한테 얘기하는 데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참고에 보시면 재정을 하시는 분들은 늘 하시는 말이 초중등 쪽은 예산이 남는다, 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 쪽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쪽하고 같이해서 재정을 배분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사립대학교의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전환인데요. 이건 여러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대학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목을 매고 있는데 지난번 2주기 때 보면 64% 정도, 120개가 선정이 됐는데 9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결손 보전의 성격으로, 이것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로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것들이 아마 사립대학에서 많이 요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몰 조치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인데 이것에 따라서 사립대학이 추가적으로, 재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이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큰 대학은 50억, 60억 정도 추가적인 부담이 내년부터 발생을 한다고 해서 걱정하는 학교법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타 부처 소관입니다마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안 다섯 번째인데요.
이게 등록금 규제 철폐인데, 표에서 보다시피 반값등록금하고 등록금 억제 정책은 성공을 했습니다. 실질 등록금 수준은 2008년 대비 2018년도에 16.5% 이내였기 때문에 이 정책은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등록금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컸기 때문에 13년간 이어진 가격 통제 정책인데 이걸 지속해야 되냐? 거기에 제가 사례도 얘기했지만 서민 물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설렁탕, 자장면 값도 정부가 통제하다가 91년도에 전부 자율화했습니다. 과연 고등교육기관의 가격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정부가 법에다 규정하고 또 이것을 정책 유도 지표로 해서 계속 가격 통제 정책을 펼 거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등록금 규제를 철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는 학교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대학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까지도 법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등록금 규제 정책을 철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할 기회를 주신 유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제는 자생력 강화 중심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보시면 대학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변화를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말씀하신 학령인구 격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 소위 말해서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적 자원이 과잉이 된다, 잉여가 발생한다 이런 시사점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늘 여기에 대해 정부의 재정 확충을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가의 채무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데 국민을 과연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여건 변화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재정 확충에 대한 제 관점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첫째는 대학은 산업이라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 고등교육 생태계를 확장할 때 만든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축소하는 단계에 맞춰서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학은 산업이다’ 산업이 되어야 된다고―아마 유기홍 위원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2005년도에 말씀하셨고 이것에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여기가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입법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립대학의 주된 수입원이 등록금 그다음에 수익사업, 국고보조금 세 가지인데, 첫째 대학의 수입 증대와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최대한 보장해서 자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교육재정을 배분한다고 하면 초중등하고 통합해서 재정 배분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을 말씀드리면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특례조치로 입법해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이력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대학 구조 특별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역시 잔여재산의 귀속 문제 가지고 입법화가 안 된 것으로, 실패했고요.
아시다시피 소규모 중고등학교는 10년 동안 특례조치로 34개 학교가 폐교했고 그 당시 증여세하고 해산장려금까지 정부에서 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고등교육에 과잉 투자된 것을 이제 걷어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계속 이렇게 한계대학을 존치시켰을 때는 고등교육 분야에 갖는 신뢰의 실추, 도덕성의 실추가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저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일본의 사례인데요 이게 2019년도 일본경제신문, 문부성에서 조치한 것인데 그림에 ‘신제도’를 보시면 법인 간에 학부나 학과를 상호 교환하고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 단과대학, 학원에서, 학교법인에서 어떤 학부를 폐지하고 다른 학부에서 신설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문부성에서 정책 효과를 얘기한 것처럼 인수하는 학교에서는 그쪽에 특성화시키고, 특화시키고 매각하는 학원에서는 대학에 필요한 재무 상태 개선에 그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문부성에서 2019년도에 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입니다만―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요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관할청에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관할청에서 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구조 개선하는 모든 조치를 특례조치로 지원을 해라. 예를 들면 일부 학과 양도라든지 법인 자산의 일부 처분도 한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자율구조개선계획에 따라서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학생 정원이라든지 자산 처리 부분도 사립학교법의 예외로 특례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증여세 부분, 해산장려금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재량의 확대 조치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학교의 재정, 사립대학 재정의 최종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습니다.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재량이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일반대학의 교지․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확보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 수업이 증가하면 이 많은 기준이 필요하느냐, 사이버대학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 건물 보면 공학이 20㎡, 다시 말해서 6평인데 교지는 두 배입니다, 학생 1인당 12평을 요구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다시 말해서 교육시설은 많을수록 좋다는 가정에서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완화돼서 잉여된 교육시설은 수익용으로 용도를 바꿔서 처분하고 그 처분된 자금은 대학 구조개선이라든지 학교가, 대학법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줘라. 그러면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필요한, 법인에서 필요한 용도로 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2쪽에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을 쉽게 해 주고 처분해서 마련된 재산은 수익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사립학교법 29조에 의해 현재도 잉여 교육시설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회계 간 전용 금지 조치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법인회계하고 학교 교비회계를 나눈 것은 전두환 대통령 국보위 시절에 만든 것입니다. 그 후에 교비 간 전용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인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수익사업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인데 옆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 2009년 반값등록금이 시작할 시점부터 초중고등학교 1인당 교육비가 대학교육비를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값등록금 이전만 해도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보다 높았는데.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는 OECD보다 1.3배가 높고 대학은 약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의 아우들이 대학의 형님보다 교육비를 더 쓰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43쪽에 교원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보시더라도 초중등이 대학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결국은 사립대학이 요구하는 것은 경상비를 지원해 달라. 일본 모델인데요 경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해 달라는 것이 기본 핵심인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방재정교부금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용이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초등학교, 중학교인데―보면 초중등학교는 예산이 비교적 풍요롭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산 심의를 학운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 학령인구의 감소는 초중등이 먼저 오는데 초중등은 예산 걱정을 안 하고 고등교육 분야는 예산 걱정을, 재정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 사례도 있습니다. 69년도에 중학교 무시험 했을 때 그 당시에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달리 나누어져 있었는데 교부금을 합친 역사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초중등하고 고등을 합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드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는 데 낫고 재정 당국한테 얘기하는 데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참고에 보시면 재정을 하시는 분들은 늘 하시는 말이 초중등 쪽은 예산이 남는다, 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 쪽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쪽하고 같이해서 재정을 배분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사립대학교의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전환인데요. 이건 여러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대학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목을 매고 있는데 지난번 2주기 때 보면 64% 정도, 120개가 선정이 됐는데 9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결손 보전의 성격으로, 이것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로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것들이 아마 사립대학에서 많이 요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몰 조치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인데 이것에 따라서 사립대학이 추가적으로, 재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이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큰 대학은 50억, 60억 정도 추가적인 부담이 내년부터 발생을 한다고 해서 걱정하는 학교법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타 부처 소관입니다마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안 다섯 번째인데요.
이게 등록금 규제 철폐인데, 표에서 보다시피 반값등록금하고 등록금 억제 정책은 성공을 했습니다. 실질 등록금 수준은 2008년 대비 2018년도에 16.5% 이내였기 때문에 이 정책은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등록금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컸기 때문에 13년간 이어진 가격 통제 정책인데 이걸 지속해야 되냐? 거기에 제가 사례도 얘기했지만 서민 물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설렁탕, 자장면 값도 정부가 통제하다가 91년도에 전부 자율화했습니다. 과연 고등교육기관의 가격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정부가 법에다 규정하고 또 이것을 정책 유도 지표로 해서 계속 가격 통제 정책을 펼 거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등록금 규제를 철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는 학교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대학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까지도 법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등록금 규제 정책을 철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 다 끝났는데 그 사이에 유은혜 장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예정에는 없었는데 오늘 공청회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하실 것 같아서……
박찬대 간사님.
이제 진술 다 끝났는데 그 사이에 유은혜 장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예정에는 없었는데 오늘 공청회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하실 것 같아서……
박찬대 간사님.
제가 자리를 바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찬대 간사께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간사를 또 맡고 계세요, 여당 간사를.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하셔야 돼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유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부와 대학 측 총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그다음에 또 지방대학의 위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뜻깊은 정책 제안이 오늘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야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진행하는 공청회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때마침 또 장관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맞아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학이 이러한 인재 양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시기인데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명목상 GDP 대비 고등교육 분야 공공교육비는 1.6%까지 확대되기는 했지만 정부 재원은 0.6%에 불과하고요.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동안 충분히 하지 못한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대학 역시 국민들로부터 요구 받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의 고견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고등교육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겹쳐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저의 주된 정책 질의는 바로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또 참고인 진술에서도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나가는 쪽의 정책도 제안을 하고 총리후보자의 의견도 반영해서 들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진술인으로 참석하신 반상진 교수님의 경우에는 공직을 지금 막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이렇게 공청회 또 내일은 인사청문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뜻을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유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부와 대학 측 총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그다음에 또 지방대학의 위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뜻깊은 정책 제안이 오늘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야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진행하는 공청회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때마침 또 장관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맞아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학이 이러한 인재 양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시기인데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명목상 GDP 대비 고등교육 분야 공공교육비는 1.6%까지 확대되기는 했지만 정부 재원은 0.6%에 불과하고요.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동안 충분히 하지 못한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대학 역시 국민들로부터 요구 받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의 고견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고등교육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겹쳐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저의 주된 정책 질의는 바로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또 참고인 진술에서도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나가는 쪽의 정책도 제안을 하고 총리후보자의 의견도 반영해서 들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진술인으로 참석하신 반상진 교수님의 경우에는 공직을 지금 막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이렇게 공청회 또 내일은 인사청문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뜻을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간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내일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반상진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해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간사로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것 같아서……
박찬대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 오셨는데 여기 총장님들, 교수님들까지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총리께서도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일단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내일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반상진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해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간사로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것 같아서……
박찬대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 오셨는데 여기 총장님들, 교수님들까지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총리께서도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일단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조금 늦게 온 것 같아서……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기홍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기억으로 상임위에서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해서, 특히 재정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상임위 위원들만이 아니라 각 대학의 총장님들이나 또 관련 단체 대표들,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중적인 논의를 하는 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고등교육의 위기와 고등교육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몇 년에 걸쳐서 고등교육재정이나 또 정책 방향들을 전환하면서 노력해 오고 있으나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과 또 여러 총장님들 말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기홍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기억으로 상임위에서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해서, 특히 재정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상임위 위원들만이 아니라 각 대학의 총장님들이나 또 관련 단체 대표들,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중적인 논의를 하는 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고등교육의 위기와 고등교육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몇 년에 걸쳐서 고등교육재정이나 또 정책 방향들을 전환하면서 노력해 오고 있으나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과 또 여러 총장님들 말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정종철 차관께서 많이 혼나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공청회 때 관례에 따라서 5분씩 드리는 것으로 하고, 첫 질의는 김병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공청회 때 관례에 따라서 5분씩 드리는 것으로 하고, 첫 질의는 김병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회 석좌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방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교육부에도 제안한 바가 있고 그런 의견을 교수님으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지방 국공립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무상교육을 했을 경우에 또 사립대의 자생력이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동기 총장님께, 방금 김경회 교수님 진술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자원 배분 측면에서 초중등에 현재 좀 과도하게 쏠려 있다. 그래서 이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변경해서 여기에도 사립대 경상비를 지원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총장님께서는 초중등교육도 담당하는 교육감을 지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제가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쭙고요.
그리고 장관님께, 오전에 차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마저도 탁상공론으로 끝나선 안 되겠다, 앞으로 좀 구체적인 대안을 교육부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늦지 않게 내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교육부가 뭘 준비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의견을 내놓을 것이다 또 사전에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경회 교수님부터.
우리 고등교육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방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교육부에도 제안한 바가 있고 그런 의견을 교수님으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지방 국공립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무상교육을 했을 경우에 또 사립대의 자생력이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동기 총장님께, 방금 김경회 교수님 진술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자원 배분 측면에서 초중등에 현재 좀 과도하게 쏠려 있다. 그래서 이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변경해서 여기에도 사립대 경상비를 지원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총장님께서는 초중등교육도 담당하는 교육감을 지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제가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쭙고요.
그리고 장관님께, 오전에 차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마저도 탁상공론으로 끝나선 안 되겠다, 앞으로 좀 구체적인 대안을 교육부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늦지 않게 내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교육부가 뭘 준비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의견을 내놓을 것이다 또 사전에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경회 교수님부터.
진술인김경회 국공립대학 학생부터 우선 무상교육하는 것이, 그 말씀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소득 연계 국가장학금을 확대해서, 지금은 8분위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 지원 금액을 늘린다든지 수혜의 폭을 확대하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학생이 사립을 선택하든지 국공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맞지요. 기관으로 구분해 가지고 국공립 우선, 사립 후순위 하는 것은 정책 효과가 낮다고 봅니다.
진술인우동기 묘하게 물으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제가 대학에 있다가 교육청에 갔다가 다시 대학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정교부금 중에서 이번에 부동산 영향으로 아마 세입이 좀 늘어난 것 같으니까 이게 고등교육재정 위기 문제하고 겹친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교부금이 들쭉날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선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복지 수요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뽑아 보시면 지금 석면 제거 문제, 학교 강당․체육관 문제, 온수 공급 문제, 유초중등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교육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들, 이번에 아마 스마트 뉴딜 프로그램으로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는데 국비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유초중등에서 풀어야 될 과제도 대단히 많지요.
물론 상대적으로 아까 유초중등에서 아이들이 받는 교육 혜택이 대학에 와서는 완전히 단절되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사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느끼던 것이 대학에 와서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환경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쪽도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라면서 교육환경이 옳게 갖춰져 있는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유초중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초중등의 그것을 빼 가지고 고등교육에 투입을 한다. 아랫돌 빼서 위에 괴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선택이, 획기적인 선택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사립대의 문제지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도 지방 소재 정원 미충족 사립학교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자아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법인에 대해서 함께 퇴로를 열어 주지 않으면 이 학교는 계속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정교부금 중에서 이번에 부동산 영향으로 아마 세입이 좀 늘어난 것 같으니까 이게 고등교육재정 위기 문제하고 겹친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교부금이 들쭉날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선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복지 수요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뽑아 보시면 지금 석면 제거 문제, 학교 강당․체육관 문제, 온수 공급 문제, 유초중등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교육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들, 이번에 아마 스마트 뉴딜 프로그램으로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는데 국비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유초중등에서 풀어야 될 과제도 대단히 많지요.
물론 상대적으로 아까 유초중등에서 아이들이 받는 교육 혜택이 대학에 와서는 완전히 단절되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사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느끼던 것이 대학에 와서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환경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쪽도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라면서 교육환경이 옳게 갖춰져 있는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유초중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초중등의 그것을 빼 가지고 고등교육에 투입을 한다. 아랫돌 빼서 위에 괴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선택이, 획기적인 선택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사립대의 문제지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도 지방 소재 정원 미충족 사립학교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자아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법인에 대해서 함께 퇴로를 열어 주지 않으면 이 학교는 계속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질문이 조금 포괄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선 말씀하실 게 있으면 김병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우선은 한계사학을 중심으로 해서 퇴로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늦어도 5월 말경에는 그 부분은 공식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포함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입장은 같이 밝힐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 내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협의를 드리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포함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입장은 같이 밝힐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 내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협의를 드리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테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권인숙 위원님 그다음에 곽상도 위원님 순서로 이렇게……
강득구 위원님, 좀 뒤에 하신다고 안 그러셨나?
다음은 권인숙 위원님 그다음에 곽상도 위원님 순서로 이렇게……
강득구 위원님, 좀 뒤에 하신다고 안 그러셨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인숙, 곽상도, 강득구 위원님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동기 총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수도권 정원 외 모집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장관님, 수도권 정원 외 모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방대에 계신 분들은 공통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수도권 정원 외 모집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교육부에서 진단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수도권 정원 외 모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방대에 계신 분들은 공통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수도권 정원 외 모집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교육부에서 진단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수도권의 정원 외 모집이 지금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규모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데이터는 저희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방대의 특히 올해 입학 충원율을 보니까 지방 전문대, 사립대부터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 수도권 대학에서 정원 외로 모집하는 비율이 최소한이어도 지방대에 갈 학생들이 정원 외로 수도권 대학으로 입학하는 문제가 이 충원율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모집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련하는 방안 중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도권의 정원 외 모집과 또 편입학 비율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하고.
지방대의 특히 올해 입학 충원율을 보니까 지방 전문대, 사립대부터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 수도권 대학에서 정원 외로 모집하는 비율이 최소한이어도 지방대에 갈 학생들이 정원 외로 수도권 대학으로 입학하는 문제가 이 충원율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모집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련하는 방안 중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도권의 정원 외 모집과 또 편입학 비율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하고.
이제까지 그런 방침이 없나요?
그러니까 수도권 정원 외가 이렇게 많아진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정원 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입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도 대학에 있었습니다만 아주 오랫동안의 화두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중으로 계속 수도권에서 정원 외 충원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대응들을 이렇게 안 세운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정원 외가 이렇게 많아진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정원 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입학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도 대학에 있었습니다만 아주 오랫동안의 화두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중으로 계속 수도권에서 정원 외 충원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대응들을 이렇게 안 세운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대응을 안 세웠다기보다는요 저희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런 정원 감축의 문제를 교육부가, 정부가 강제해서 비율을 정해서 정원 감축을 하고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 대학 혁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만들면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재정 지원하고 연계해서 해 왔는데요.
어떤 유도책을 하셨는지, 수도권은 사실은 정원을 감축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오겠다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 한 명의 학생이 수입원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는 당연히 아실 건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정원 외를 무조건 늘렸던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장애인이라든지 농어촌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이런 사회통합전형과 같은 취지의 그런 정원 외 모집들을 제도적으로, 특별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상한 비율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상한 비율이 수도권 대학들은 거의 다 차고…… 그래서 지금 사회통합전형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화 하면서 정원 외 비율을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정원 외 특별전형을 곧바로 다 완벽하게 폐지하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취약계층의 정원 외 선발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폐지하기에는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수도권의 전체적인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대의 여러 가지 위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은 필요하다는 방향하에서 저희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원 외 특별전형을 곧바로 다 완벽하게 폐지하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취약계층의 정원 외 선발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폐지하기에는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수도권의 전체적인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대의 여러 가지 위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은 필요하다는 방향하에서 저희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상을 지금 한다라는 게 너무 납득이 안 가서요. 이게 이미 너무 오래된 얘기고, 정원 외 부분을 주면 수도권만 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 확실한 얘기여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고.
정대화 총장님한테는 그 부분을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들도 다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대학 체제를 공공성을 높이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대화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실대학, 비리대학, 분규대학, 한계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있는가, 해결책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대화 총장님한테는 그 부분을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들도 다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대학 체제를 공공성을 높이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대화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실대학, 비리대학, 분규대학, 한계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있는가, 해결책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정대화 앞의 것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진술인정대화 정원 외 입학은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대학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은 정원 외가 안 차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정원 외가 꽉 찹니다.
그러니까 최근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원 외 때문에 재학생 충원율이 한 120%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일률적으로 줄여 버릴 경우에 취약계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 취약계층 부분을 정원 내로 흡수해 버리면 사실 이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이나 인서울 대학의 정원을 늘려 주는 특혜 효과만 발휘된다 이런 관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검토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방대학은 여러 측면에서 부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사립대학의 운영 상태가 매우 불량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속해 있던 대학도 그랬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학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대학들도 내부적으로는 곪아 가고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학의 뭐랄까 비정상적인 운영이랄까 이런 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요. 이게 보통 비리가 나타나고 분규가 나타나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학사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가 황폐화되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전서부터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규모가 작고 학생 수가 적고 충원이 안 되고 또 중도 이탈이 일어나고 또 학교가 좀 약하다 보니까 국가 지원 프로젝트 이런 것도 다 없고 말하자면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한편으로는 사학의 운영 체제가 매우 비공식적이고 비공영적이고 또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양극화 과정에서 대학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다가 학생들은 이탈하게 되고 학생들이 이탈하니까 교육 여건 못 갖추고 또 교육환경 개선도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의 여러 한계대학이나 비리, 부실 대학을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원 외 때문에 재학생 충원율이 한 120%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일률적으로 줄여 버릴 경우에 취약계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 취약계층 부분을 정원 내로 흡수해 버리면 사실 이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이나 인서울 대학의 정원을 늘려 주는 특혜 효과만 발휘된다 이런 관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검토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방대학은 여러 측면에서 부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사립대학의 운영 상태가 매우 불량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속해 있던 대학도 그랬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학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대학들도 내부적으로는 곪아 가고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학의 뭐랄까 비정상적인 운영이랄까 이런 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요. 이게 보통 비리가 나타나고 분규가 나타나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학사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가 황폐화되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전서부터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규모가 작고 학생 수가 적고 충원이 안 되고 또 중도 이탈이 일어나고 또 학교가 좀 약하다 보니까 국가 지원 프로젝트 이런 것도 다 없고 말하자면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한편으로는 사학의 운영 체제가 매우 비공식적이고 비공영적이고 또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양극화 과정에서 대학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다가 학생들은 이탈하게 되고 학생들이 이탈하니까 교육 여건 못 갖추고 또 교육환경 개선도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의 여러 한계대학이나 비리, 부실 대학을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물었는데요.
진술인정대화 감사합니다.
그것도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저 자신이 몇 년 전에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대학 문제를 호소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립대학이 86.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사립대학이 말하자면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비리 구조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저는 일차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다른 방법은 곤란하고요. 사립대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가업으로 운영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교육계가 오랫동안 요구했습니다마는 사학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학에 문제를 야기한 분들의 경우에는 교육현장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그것도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저 자신이 몇 년 전에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대학 문제를 호소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립대학이 86.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사립대학이 말하자면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비리 구조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저는 일차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다른 방법은 곤란하고요. 사립대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가업으로 운영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교육계가 오랫동안 요구했습니다마는 사학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학에 문제를 야기한 분들의 경우에는 교육현장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조금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진술인정대화 예,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우동기 총장님도 말씀드렸고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대학은 지방의 어려움과 충원의 어려움, 여러 의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와 교육부가 협의를 하셔서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조치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재정적 지원 조치와는 별도로,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학생이 오지 않으면 사립대학은 그걸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의 정원 조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 주시고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 대학과 구분되는 지방대학의 정원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 하버드 대학의 1년 입학생 수가 15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2만 명이 넘는데요 학부생은 다 해서 6000명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구중심대학이나 국립대학이나 지방국립대학이나 지방 대형 대학들은 어마어마한 학부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학원대학 혹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우동기 총장님도 말씀드렸고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대학은 지방의 어려움과 충원의 어려움, 여러 의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와 교육부가 협의를 하셔서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조치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재정적 지원 조치와는 별도로,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학생이 오지 않으면 사립대학은 그걸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의 정원 조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 주시고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 대학과 구분되는 지방대학의 정원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 하버드 대학의 1년 입학생 수가 15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2만 명이 넘는데요 학부생은 다 해서 6000명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구중심대학이나 국립대학이나 지방국립대학이나 지방 대형 대학들은 어마어마한 학부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학원대학 혹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 진술인들도 수도권 대학 정원 외 입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지금 권인숙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신속하게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 진술인들도 수도권 대학 정원 외 입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지금 권인숙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신속하게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정대화 총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고 우동기 총장님, 김경회 교수님한테 말씀하신 주제 가운데 하나만 찍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정 총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법안을 발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립대들 중에 재력이 튼튼한 학교는 그대로 남겠다고 하는 대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국가장학금제도 정리하고 하면 크게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준비해 나갈 때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좀 상세한 얘기를, 어떤 걸 유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제가 질의한 다음에 한 1분 정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동기 총장님께는, 오전에 교육부차관한테 물으니까 정원 축소는 앞으로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집 외 정원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원 축소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유의해서 우리가 짜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김경회 교수님께는, 국립대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게 국고로 안 들어가고 대학회계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사립대도 비슷한 기준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립대학만 재산 처분해서 대학회계에 쓰는 게 아니라 사립대도 이게 시작이 돼서 어떤 다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정 총장님부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첫째, 정 총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법안을 발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립대들 중에 재력이 튼튼한 학교는 그대로 남겠다고 하는 대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국가장학금제도 정리하고 하면 크게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준비해 나갈 때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좀 상세한 얘기를, 어떤 걸 유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제가 질의한 다음에 한 1분 정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동기 총장님께는, 오전에 교육부차관한테 물으니까 정원 축소는 앞으로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집 외 정원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원 축소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유의해서 우리가 짜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김경회 교수님께는, 국립대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게 국고로 안 들어가고 대학회계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사립대도 비슷한 기준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립대학만 재산 처분해서 대학회계에 쓰는 게 아니라 사립대도 이게 시작이 돼서 어떤 다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정 총장님부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진술인정대화 무상교육 관련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 위원님 질의가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남겠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럽의 경우로 치자면, 그 경우에 유럽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립대학이 독립형 사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전반적으로 공적 지원이 투여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종교계통의 사립대학이나 몇몇 특수한 목적의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과 무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처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가면서 사실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재원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 그것이 독립형 사립대학이든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든 고등교육의 기본정신인 교육의 공공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몇 년 내에 전체 대학 1년 입학생이 한 30만 명 이내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4학년까지 하면 한 120만 명 이내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등록금을 한 750만 원 정도로 잡을 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전체 등록금이 10조 이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장학금이, 아마 한국장학재단 예산이 4조 2000인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2000이 운영비면 장학금이 한 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현재 국가장학금만큼의 재원만 추가로 충당되면 원칙적으로 대학 고등교육 무상교육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입법자나 혹은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일거에 무상교육이 가능하지 않아 순차적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훨씬 더 적은 재정 부담으로―물론 그것도 크긴 합니다마는―무상교육에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교육이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곽 위원님 질의가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남겠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럽의 경우로 치자면, 그 경우에 유럽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립대학이 독립형 사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전반적으로 공적 지원이 투여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종교계통의 사립대학이나 몇몇 특수한 목적의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과 무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처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가면서 사실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재원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 그것이 독립형 사립대학이든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든 고등교육의 기본정신인 교육의 공공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몇 년 내에 전체 대학 1년 입학생이 한 30만 명 이내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4학년까지 하면 한 120만 명 이내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등록금을 한 750만 원 정도로 잡을 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전체 등록금이 10조 이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장학금이, 아마 한국장학재단 예산이 4조 2000인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2000이 운영비면 장학금이 한 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현재 국가장학금만큼의 재원만 추가로 충당되면 원칙적으로 대학 고등교육 무상교육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입법자나 혹은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일거에 무상교육이 가능하지 않아 순차적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훨씬 더 적은 재정 부담으로―물론 그것도 크긴 합니다마는―무상교육에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교육이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동기 총장님.
우동기 총장님.
진술인우동기 지금까지 우리가 정원 조정을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행해 온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정부가 일률 조정으로 정책을 내놨다가 대학의 반발에 의해서 일종의 평가체제를 통해서 정원 조정을 시행해 왔는데 진단평가를 통한 정원 조정을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재학생 충원율로 하다 보니까 지방대학 정원만 계속해서 축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외 모집이 점점 늘어나고 또 한 가지 편법이 집중되는 것이 수도권 정비 억제책에 의해서 수도권 내에 대학 설립이 안 되니까 분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분교 학생 모집이 잘 안 되니까 야간부 증설을 늘렸지요, 수도권 대학들이. 그리고 그게 야간부 강좌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도권 내에서 분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되어 버렸어요.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지방대학들이 안고 있는 재정 부실하고 학생들의 교육 부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위권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가고 하위권 학생들만 남는 겁니다. 또 그것도 지방에서 일부 대학 수준이 되어 버리면, 미달되는 학교 수준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도 보장되지 않은 학생들, 정서장애 학생들, 대학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주도적 학습을 전제로 학생을 뽑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됐지요.
그래서 일률적 정원 조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지방대학은 정원을 못 채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평가체제를 가지고 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반면에 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외 모집이 점점 늘어나고 또 한 가지 편법이 집중되는 것이 수도권 정비 억제책에 의해서 수도권 내에 대학 설립이 안 되니까 분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분교 학생 모집이 잘 안 되니까 야간부 증설을 늘렸지요, 수도권 대학들이. 그리고 그게 야간부 강좌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도권 내에서 분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되어 버렸어요.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지방대학들이 안고 있는 재정 부실하고 학생들의 교육 부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위권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가고 하위권 학생들만 남는 겁니다. 또 그것도 지방에서 일부 대학 수준이 되어 버리면, 미달되는 학교 수준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도 보장되지 않은 학생들, 정서장애 학생들, 대학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주도적 학습을 전제로 학생을 뽑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됐지요.
그래서 일률적 정원 조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지방대학은 정원을 못 채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평가체제를 가지고 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알겠습니다.
진술인우동기 그냥 두면 정원이 저절로 줄어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학교 문 닫는 것은 벚꽃이 아니라 지방대학이 먼저 문 닫고 수도권, 수도권 대학은 학생 수가 30만으로 줄어들어도 관계없지요.
김경회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김경회 제 말씀은 학과 구조조정하게 되면 교육용 잉여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분하게 되면 현행 사립학교법에 보면 교비회계밖에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대학의 수입이라고 하는 게 등록금, 수익사업, 국고보조금인데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려면 수익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잉여 교육시설을 처분했을 때 그 돈을 수익용으로 바꿔서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라 그게 요점이고 그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제 말씀은 국공립대가 길이 트였기 때문에 사립대도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본 겁니다.
진술인김경회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특수법인이지만 서울대학교 법인회계하고 교비회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1980년도에 교비회계하고 법인회계를 나눴기 때문에 또 나눈 다음에 회계 간의 전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재단 운영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저라도 따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동기 총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립대학 중에서 경북 안동대학교가 70%대 충원율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봤더니 수능 최저등급제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칠십몇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수능 최저등급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실제로 칠십몇 %밖에 충원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안동대는 내년에는 반드시 기필코 수능 최저등급제를 폐지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준비 안 된 학생들을 받는 그리고 대학도 또 준비가 안 돼 있고, 충원율 통계라는 것이 가진 함정과 위험성이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동기 총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립대학 중에서 경북 안동대학교가 70%대 충원율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봤더니 수능 최저등급제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칠십몇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수능 최저등급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실제로 칠십몇 %밖에 충원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안동대는 내년에는 반드시 기필코 수능 최저등급제를 폐지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준비 안 된 학생들을 받는 그리고 대학도 또 준비가 안 돼 있고, 충원율 통계라는 것이 가진 함정과 위험성이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진술인우동기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술인우동기 우리 대학이 2006년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전국 대학이 모집정원을 다 채울 때인데 수능 최저등급 4.5등급으로 해서 85%밖에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최저등급제를 폐지해서 작년까지는 정원을 100% 채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저등급이 없어져도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안동대학은 국립이니까 정말 그런 비극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대학교육이 정말 고등학교 졸업생 100%를 대학생을 만드는, 고등교육을 받는 이런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요. 과연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우리 대학교육이 정말 고등학교 졸업생 100%를 대학생을 만드는, 고등교육을 받는 이런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요. 과연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저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상진 교수님께서 고등교육재정 확대 방안으로 크게 다섯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반상진 교수님께서 고등교육재정 확대 방안으로 크게 다섯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진술인반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처럼 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하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강제하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여기 안 중에 하나인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여기 안 중에 하나인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진술인반상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명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기재부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말씀하신 분들이나 오후 진술인들께서는 전부 다 대학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그러면 여론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화 총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반상진 교수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서 기재부를 움직이고,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요 정당 다음 대선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해 보셨나요? 짧게 한번……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그러면 여론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화 총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반상진 교수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서 기재부를 움직이고,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요 정당 다음 대선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해 보셨나요? 짧게 한번……
진술인반상진 저부터 답변드릴까요?
진술인반상진 대학은 지금 일반 교육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 말씀하셨는데, 대학재정 확충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저항을 합니까? 누가 저항을 합니까? 기재부 외에는 저항하는 집단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 설득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야를 불문하고 대학 무상교육까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과연 고등교육, 지금 수명이 85세까지 넘어가는 상태에서 고등교육 단계는 이제 일반 교육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합의라기보다도 기재부 설득에 대한 부분의 곤혹스러움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국민들 설득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야를 불문하고 대학 무상교육까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과연 고등교육, 지금 수명이 85세까지 넘어가는 상태에서 고등교육 단계는 이제 일반 교육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합의라기보다도 기재부 설득에 대한 부분의 곤혹스러움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아니, 제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기재부 설득과 대선 공약으로 가게 하는 것,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편차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인식 이것도 사실 무지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동의 안 하는데 그게 설득이 되나요?
진술인반상진 위원님이 듣고 있는 국민과 제가 듣고 있는 국민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대학 재정을 확충한다는데 그걸 반대하실 분이 몇 퍼센트가 있는지, 그것도 보수 진보의 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재정이라는 게 한정재 아닙니까? 나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상진 진술인께서 생각하는 거랑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대화 총장님.
정대화 총장님.
진술인정대화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미국 오리건 대학에 잠깐 가 있었는데요. 오리건 대학에서 그 지역에 있는 초중고생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쳐 주고 바이올린도 가르쳐 주고 기타도 가르쳐 주는데, 그걸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의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이 학생들만을 위한 대학이 아니고 커뮤니티를 위한 대학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학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학이 그것을 담당해 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의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것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이 누군가의 울타리 속에 있는 소유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것이고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이 국민들에게 먹힐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발전기금사업을 했는데, 재작년에 30억을 최초로 모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남의 지갑을 열려면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려면 감동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감동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감동을 주는 대학이 되어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미국 오리건 대학에 잠깐 가 있었는데요. 오리건 대학에서 그 지역에 있는 초중고생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쳐 주고 바이올린도 가르쳐 주고 기타도 가르쳐 주는데, 그걸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의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이 학생들만을 위한 대학이 아니고 커뮤니티를 위한 대학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학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학이 그것을 담당해 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의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것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이 누군가의 울타리 속에 있는 소유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것이고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이 국민들에게 먹힐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발전기금사업을 했는데, 재작년에 30억을 최초로 모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남의 지갑을 열려면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려면 감동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감동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감동을 주는 대학이 되어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대로,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 대학만을 위한 대학이 아니고 미 국민을 위한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술인정대화 예.
그 미 국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론이라는 거잖아요?
진술인정대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이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강의의 질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진술인정대화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학생들의 수업의 질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그 만족도 훨씬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본역량진단평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수학습 방법 개선이라든지 수업과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점수대가 낮고요. 그리고 학생충원율 같은 경우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해 갖고 20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대학은 이런 조건들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질적인 수업 방법이라든지 수업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이 안에 없어요.
결국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방대학을 그야말로 더 힘들게 만들고 열악하게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큰 틀에서 고민하지만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의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대화 총장님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본역량진단평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수학습 방법 개선이라든지 수업과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점수대가 낮고요. 그리고 학생충원율 같은 경우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해 갖고 20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대학은 이런 조건들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질적인 수업 방법이라든지 수업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이 안에 없어요.
결국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방대학을 그야말로 더 힘들게 만들고 열악하게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큰 틀에서 고민하지만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의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대화 총장님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술인정대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육부에서 ACE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교육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대학도 교육혁신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 총장인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혁신 문제나 질 좋은 교육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차이보다는 대학 간 차이가 좀 더 강조될 것 같고요. 아무튼 대학 전체적으로 보자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또 교육부도 그 점에 정책을 맞춰야겠습니다마는 대학 내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대학도 교육혁신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 총장인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혁신 문제나 질 좋은 교육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차이보다는 대학 간 차이가 좀 더 강조될 것 같고요. 아무튼 대학 전체적으로 보자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또 교육부도 그 점에 정책을 맞춰야겠습니다마는 대학 내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철 차관 여기 계시나요?
차관님 안 계시니까 장관님, 제가 정종철 차관이 실장일 때 전문대학교 관련된 고민들을 해 달라고 하면서 전문대학에 대한 비전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 갈 건가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비전,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차관님 안 계시니까 장관님, 제가 정종철 차관이 실장일 때 전문대학교 관련된 고민들을 해 달라고 하면서 전문대학에 대한 비전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 갈 건가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비전,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전문대와 관련해서는 전문대 혁신 방안을 지난 19년 12월에 마련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전문기술석사과정, 단기에서 석사과정까지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대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산업 분야의 특화된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12개교, 120억 원을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광역 지자체가 대학들과 연계하는 RIS 사업을 전문대학은 기초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 맞춤형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라는 이름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대학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직업기술 교육 이런 부분으로 특화된 영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교육진흥법 등을 제정해서 전문대학 발전의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하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광역 지자체가 대학들과 연계하는 RIS 사업을 전문대학은 기초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 맞춤형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라는 이름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대학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직업기술 교육 이런 부분으로 특화된 영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교육진흥법 등을 제정해서 전문대학 발전의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하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그리고 신산업 분야의 전문대학 지원사업 이렇게 몇 개 연구재단이랑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RIS 사업 같은 경우도 핵심 분야를 보면 거의 4년제 대학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기초 지자체랑 지역 산업체랑 전문대학이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분야를 연결해서 전문대학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광역 지자체와 하는 RIS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대학하고 기초 지자체 연계하는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기초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특화된 영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을 전문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톱다운이 아니고 지자체랑 산업체랑 그쪽 대학들이랑 연계해서 보텀업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진행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교협 회장님, 전문대교협 회장님, 국공립대, 국가중심, 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님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중간에 발언 안 하시면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총평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진술인들이나 장관님 답변하시고 원하시면 중간에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기회다 싶으면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총장님들 발언하시는 시간은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서 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적절할 때 토론에 참여하시는 방법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응답 진행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교협 회장님, 전문대교협 회장님, 국공립대, 국가중심, 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님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중간에 발언 안 하시면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총평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진술인들이나 장관님 답변하시고 원하시면 중간에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기회다 싶으면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총장님들 발언하시는 시간은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서 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적절할 때 토론에 참여하시는 방법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정대화 총장님께는 제가 알기로는 상지대가 공영형 사립대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술인정대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 진행을 하면서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축소되면서 현재는 상지대에서 끝난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공영형 사립대를 진행하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어떤 국가 지원이나 정치의 힘이 필요한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동기 총장님과 반상진 교수님께는, 지금 고등교육이 거의 보편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옛날처럼 20%나 30%만 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70% 넘게 진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전에도 사실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만 그냥 지원해서 살리는 게 아니고 대학 혁신, 체제 혁신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릴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육 체제 혁신 방향을 교육부도 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금 있는 대학들을 재정 지원만 해서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핵심 관심사가 아니고 과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이런 투 트랙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70%나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게 우리 상황에 맞는, 대학의 발전 방향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회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발제하시면서 과잉 투자된 고등교육의 감축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발제에서 제시해 주신 것은 대학이 자율 구조개혁을 제출하고 이걸 심사하고 거기에 적합한 지원을 하는 프로세스는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식의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학부 양도나 학부 공유 이런 일본 사례를 통한 것 외에는 지금 상이 잘 안 잡히거든요. 과잉 투자된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아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학교육 체제 혁신 방향인데 언제쯤 이게 제출될 수 있고, 공유가 되어서 사회적인 어떤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런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미를 좀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진행을 하면서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축소되면서 현재는 상지대에서 끝난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공영형 사립대를 진행하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어떤 국가 지원이나 정치의 힘이 필요한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동기 총장님과 반상진 교수님께는, 지금 고등교육이 거의 보편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옛날처럼 20%나 30%만 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70% 넘게 진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전에도 사실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만 그냥 지원해서 살리는 게 아니고 대학 혁신, 체제 혁신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릴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육 체제 혁신 방향을 교육부도 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금 있는 대학들을 재정 지원만 해서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핵심 관심사가 아니고 과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이런 투 트랙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70%나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게 우리 상황에 맞는, 대학의 발전 방향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회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발제하시면서 과잉 투자된 고등교육의 감축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발제에서 제시해 주신 것은 대학이 자율 구조개혁을 제출하고 이걸 심사하고 거기에 적합한 지원을 하는 프로세스는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식의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학부 양도나 학부 공유 이런 일본 사례를 통한 것 외에는 지금 상이 잘 안 잡히거든요. 과잉 투자된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아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학교육 체제 혁신 방향인데 언제쯤 이게 제출될 수 있고, 공유가 되어서 사회적인 어떤 토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런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미를 좀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정대화 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 52번에 포함되어서 출범하고 바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확대해 나가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기재부와의 관계에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명칭을 바꿔 가지고 공영형 사립대학이 아니고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52억 조금 넘게 확보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달에 공고가 나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에 각 10억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교육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것도 아쉽지만 명칭 변경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공영형 사립대학의 취지에 부합하기에 10억은 굉장히 적은 액수이고, 작년에 이 논의가 될 때 저희도 개인적으로 적어도 한 30～40억 정도는 시범사업 시기에 지원을 해 줘야 공영 사학의 효과가 난다 그랬는데 그때 코로나 3차 지원금 문제와 같이 걸려 가지고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학교법인, 사학이 다 공영 사학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몇 개 정도의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이 되는 것 가지고서는 사실 효과가 별로 안 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원 규모도 적어도 학생이 그 지원을 체감할 수 있고 또 대학 운영자나 교수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공영형 사립대학의 최초 설계가는 3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규모의, 우리가 죽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지금 사립대학이 등록금에 과하게 의존하는 구조인데 적어도 등록금 의존도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는 정도의 재정 지원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학생과 교수들이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현재 오늘 시점에서 15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제가.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공영형 사립대학이 되고 한 대학이 100억의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교육 생태계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 정도 하는 데 7000억 정도가 드는데요 700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그걸 못 하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 52번에 포함되어서 출범하고 바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확대해 나가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기재부와의 관계에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명칭을 바꿔 가지고 공영형 사립대학이 아니고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52억 조금 넘게 확보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달에 공고가 나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에 각 10억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교육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것도 아쉽지만 명칭 변경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공영형 사립대학의 취지에 부합하기에 10억은 굉장히 적은 액수이고, 작년에 이 논의가 될 때 저희도 개인적으로 적어도 한 30～40억 정도는 시범사업 시기에 지원을 해 줘야 공영 사학의 효과가 난다 그랬는데 그때 코로나 3차 지원금 문제와 같이 걸려 가지고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학교법인, 사학이 다 공영 사학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몇 개 정도의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이 되는 것 가지고서는 사실 효과가 별로 안 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원 규모도 적어도 학생이 그 지원을 체감할 수 있고 또 대학 운영자나 교수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공영형 사립대학의 최초 설계가는 3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규모의, 우리가 죽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지금 사립대학이 등록금에 과하게 의존하는 구조인데 적어도 등록금 의존도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는 정도의 재정 지원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학생과 교수들이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현재 오늘 시점에서 15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제가.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공영형 사립대학이 되고 한 대학이 100억의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교육 생태계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 정도 하는 데 7000억 정도가 드는데요 700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그걸 못 하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인우동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있느냐……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퇴출 대학과 살릴 수 있는 대학을 구분할 것이냐. 진단평가에 의한 것이 여러 가지 역기능을 자아낸 결과를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학법인들에게 퇴로를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학과는 모집 중지하더라도 그 학과에 소속된 학생과 교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립법인이 문을 닫게 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 귀속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교직원 대책은 그냥 아웃되는 것이고 학생은 다른 대학에 정원 외로 편입이 보장되는 이 제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랬을 때 누가, 어느 대학이 그렇게 문을 닫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학법인이 공익적,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학법인이 스스로 문을 닫았을 때 설립자에게 30%의 기본재산, 특별법을 가지고 한 10여 년간 중고등학교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는 방법 하나하고.
하나는 이 법인들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을 학교법인에서 전환을 시켜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립학교에 있던 교직원들에게 공익법인의 일자리도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복지사업 같은 데는 공간과 시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대학들 국책연구기관으로 전환해 주는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사립법인들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 주자,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있느냐……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퇴출 대학과 살릴 수 있는 대학을 구분할 것이냐. 진단평가에 의한 것이 여러 가지 역기능을 자아낸 결과를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학법인들에게 퇴로를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학과는 모집 중지하더라도 그 학과에 소속된 학생과 교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립법인이 문을 닫게 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 귀속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교직원 대책은 그냥 아웃되는 것이고 학생은 다른 대학에 정원 외로 편입이 보장되는 이 제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랬을 때 누가, 어느 대학이 그렇게 문을 닫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학법인이 공익적,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학법인이 스스로 문을 닫았을 때 설립자에게 30%의 기본재산, 특별법을 가지고 한 10여 년간 중고등학교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는 방법 하나하고.
하나는 이 법인들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을 학교법인에서 전환을 시켜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립학교에 있던 교직원들에게 공익법인의 일자리도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복지사업 같은 데는 공간과 시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대학들 국책연구기관으로 전환해 주는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사립법인들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 주자,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진술인반상진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비리 대학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사학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퇴출에 대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60%의 일자리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를 통해서 대학의 어떤 체질이나 지형 변화를 위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비리 대학과 사립대학 퇴출 구조만 마련한다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끼리 함께 공유 성장할 수 있는 대학연합 체제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기본적인 틀을 좀 마련하시고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대학연합 체제를 통해서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아니고요 이제는 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대학끼리 서로 셰어링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키우자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전환을 위한 대학연합 체제를 국가가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게 개별 대학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서로 연합하고 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등교육 체제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비리 대학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사학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퇴출에 대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60%의 일자리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를 통해서 대학의 어떤 체질이나 지형 변화를 위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비리 대학과 사립대학 퇴출 구조만 마련한다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끼리 함께 공유 성장할 수 있는 대학연합 체제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기본적인 틀을 좀 마련하시고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대학연합 체제를 통해서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아니고요 이제는 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대학끼리 서로 셰어링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키우자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전환을 위한 대학연합 체제를 국가가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게 개별 대학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서로 연합하고 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등교육 체제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지역 단위의 연합이나 국립……
진술인반상진 국립대학 같은 경우 국가 단위로 연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 단위 RIS의 형태로 갈 수 있고, 사립대학과 국공립과 연합할 수도 있고 또 기업하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룰을 만들어 주시고 제도화시켜 주신다면 아마 자발적으로 대학끼리 서로 연계․협동해서 뭔가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특성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술인김경회 제가 생각하는 과잉 투자했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사 조직, 예를 들면 우리의 대학들이 종합대학 형태로 있기 때문에 모든 학과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모 대학은 폐교했는데 의과대학은 다 가져가고 싶어 했거든요. 의과대학만 떼서 다른 대학에 매각해라,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으면 학교 발전에 쓰면 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게 1번 모델이고.
두 번째는 잉여 시설도 매각해서, 제2캠퍼스 있는 대학이 많아요. 그걸 매각해서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줘라. 그래야 과잉 거품이 걷어집니다.
두 번째는 잉여 시설도 매각해서, 제2캠퍼스 있는 대학이 많아요. 그걸 매각해서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줘라. 그래야 과잉 거품이 걷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죽 나온 것처럼 지금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 아예 경쟁력 자체가 없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종합대학 형태를 띠고 있어서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 학과를 공유하거나 양도해서 될 문제는…… 저는 약간 현상적 접근인 것 같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술인김경회 그냥 과정으로 보셔야지요. 자꾸 문 닫는 대학은 최종이고요, 그것 하기 전에 몸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자기가 강력한 경쟁력이 있으면 유지하고 없는 무슨무슨 대학에서는 그것은 매각할 수 있게, 양도할 수 있게 해 줘라 그런 뜻입니다.
강민정 위원님께 좀 죄송한데, 질의 시간 지나서 진술인들이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또 거기에 추가질의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관님한테도 질문하시지 않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더불어서 고등교육 혁신 전략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세부 방안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추진 방향 그리고 그런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5월 말까지 준비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재정 문제가 또 핵심인데 이 부분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국회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재정 문제가 또 핵심인데 이 부분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국회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갑자기 닥친 신입생 미충원 규모, 굉장히 충격적인 규모 때문에 다들, ‘정말 위기가 폭발했다’라는 표현들도 쓰셨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은 어지간히 다 된 것 같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세 문제, 특히나 미충원 문제가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 훨씬 극심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원 외 정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죽 해 주셨습니다.
정대화 진술인께서는 모든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자 이런 주장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 정원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하고, 정원 외 정원 제도가 개선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배려자나 만학도, 성인재직자 이런 전형처럼 순기능이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정원은 폐지할 게 아니라 정원 내 정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이어야 할 텐데. 문제는 정원 내 정원으로 편입해 두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전형들을 거부하거나 잘 안 뽑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신 게 있는지 이따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반상진 교수님은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1.1% 확보, 그래서 2안으로 설명하신 게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교부금법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발의되었는데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든요. 지금 와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동력이 있나…… 그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된 조건이나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동력의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총리님,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 심화 그리고 지방대 소멸 위기 등등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의 60%에 불과하다는 점, 정부의 교육 예산 중에 고등교육 예산의 비중이 14.2%인데 이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8.5%에 불과하고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고등교육 분야 실질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4분의 1에 불과하고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구별 없이 지역 소재 대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수도권 소재 대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당시에도 데이터를, 이 표를 드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정 당국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논의 앞두고 계신 걸로 압니다.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 확대 어떻게 협의하실 계획이신지 기본적인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화 진술인께서는 모든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자 이런 주장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 정원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하고, 정원 외 정원 제도가 개선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배려자나 만학도, 성인재직자 이런 전형처럼 순기능이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정원은 폐지할 게 아니라 정원 내 정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이어야 할 텐데. 문제는 정원 내 정원으로 편입해 두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전형들을 거부하거나 잘 안 뽑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신 게 있는지 이따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반상진 교수님은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1.1% 확보, 그래서 2안으로 설명하신 게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교부금법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발의되었는데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든요. 지금 와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동력이 있나…… 그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된 조건이나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동력의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총리님,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 심화 그리고 지방대 소멸 위기 등등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의 60%에 불과하다는 점, 정부의 교육 예산 중에 고등교육 예산의 비중이 14.2%인데 이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8.5%에 불과하고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고등교육 분야 실질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4분의 1에 불과하고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구별 없이 지역 소재 대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수도권 소재 대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당시에도 데이터를, 이 표를 드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정 당국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논의 앞두고 계신 걸로 압니다.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 확대 어떻게 협의하실 계획이신지 기본적인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정대화 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실은 교육 당국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생아 수가 30만 명에서 한참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만 명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8년 후에는 27만 명 중에서 대학 안 가는 사람 빼고 한 25만 명 이하가 전문대학 포함해서 대학에 온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명, 60만 명의 학생을 뽑아 가지고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을 뽑아 가지고 고등교육을 운영하고 대학을 운영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대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학생 수를 늘려 가지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시대도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시간에 왜 학생 수에 연연하느냐 그러셨는데 사실은 사립대학에서는 학생 수가 재정입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다른 대안적 재정원이 있다면 학생 수에 연연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학생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정원 감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당연히 그것은 교육부가 주관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특별히 그중에서도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거나 대학원대학인 경우에는 좀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또는 직업중심대학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학생 수를 적절히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다만 현행 우리 고등교육 체제에서 학생 수가 줄면 바로 재정 결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학생 수가 줄어서 재정 결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교육부가 또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 주셔야 그게 가능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때 정원 외가 수도권 대학에 말하자면 특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원 내로 가자고 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원 내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와 대학이 함께 방법을 협의하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특별전형 같은 거라든지 또는 외국 상사 주재원의 자녀라든지 기타 보훈대상자라든지 하는 부분은 정원 내에서도 얼마든지 포션을 배려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느 대학을 선택하냐의 문제지 지금 현재 2021년도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 선택의 문제, 소위 서열화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과거처럼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적절히 정책 수단을 발휘하면 정원 외를 정원 내로 소화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는 것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실은 교육 당국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생아 수가 30만 명에서 한참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만 명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8년 후에는 27만 명 중에서 대학 안 가는 사람 빼고 한 25만 명 이하가 전문대학 포함해서 대학에 온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명, 60만 명의 학생을 뽑아 가지고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을 뽑아 가지고 고등교육을 운영하고 대학을 운영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대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학생 수를 늘려 가지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시대도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시간에 왜 학생 수에 연연하느냐 그러셨는데 사실은 사립대학에서는 학생 수가 재정입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다른 대안적 재정원이 있다면 학생 수에 연연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학생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정원 감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당연히 그것은 교육부가 주관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특별히 그중에서도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거나 대학원대학인 경우에는 좀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또는 직업중심대학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학생 수를 적절히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다만 현행 우리 고등교육 체제에서 학생 수가 줄면 바로 재정 결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학생 수가 줄어서 재정 결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교육부가 또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 주셔야 그게 가능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때 정원 외가 수도권 대학에 말하자면 특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원 내로 가자고 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원 내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와 대학이 함께 방법을 협의하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특별전형 같은 거라든지 또는 외국 상사 주재원의 자녀라든지 기타 보훈대상자라든지 하는 부분은 정원 내에서도 얼마든지 포션을 배려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느 대학을 선택하냐의 문제지 지금 현재 2021년도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 선택의 문제, 소위 서열화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과거처럼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적절히 정책 수단을 발휘하면 정원 외를 정원 내로 소화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는 것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술인반상진 곧바로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원 외 모집뿐만 아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외국인 특례 입학의 문제가 수도권에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이 아마 지역과의 관계에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부분이 왜 자동 폐기되고 여태 성안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국회에 여쭤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여전히 기재부와의 관계에서의……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입법을, 칸막이 법을 만드시면 될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여태까지 제정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4년제 대학이 교수 1인당 학생 40명입니다. 전문대학이 50명이 넘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오히려 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가 되거든요.
문제는 지금 정대화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립대학은 대학등록금 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정원이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결국은 국가에서 그 재정 지원을 해 주면 학생 수 준 것이 교육 여건 개선과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출발할 수 있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수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 기재부 설득이 아니라 국민을 이해시키고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국회에서 과감하게 여야를 불문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주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회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원 외 모집뿐만 아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외국인 특례 입학의 문제가 수도권에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이 아마 지역과의 관계에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부분이 왜 자동 폐기되고 여태 성안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국회에 여쭤봐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여전히 기재부와의 관계에서의……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입법을, 칸막이 법을 만드시면 될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여태까지 제정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4년제 대학이 교수 1인당 학생 40명입니다. 전문대학이 50명이 넘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오히려 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가 되거든요.
문제는 지금 정대화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립대학은 대학등록금 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정원이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결국은 국가에서 그 재정 지원을 해 주면 학생 수 준 것이 교육 여건 개선과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출발할 수 있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수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 기재부 설득이 아니라 국민을 이해시키고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국회에서 과감하게 여야를 불문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주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회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장관님한테 드린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내년도 예산 1차 협의를 5월 말까지 기재부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나 RIS나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오늘 공청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고등교육의 위기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별 예산의 증액이 아니라 좀 더 특단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부 혼자서 할 수가 없고요 법이 제정되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협력해서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국회에서도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저희도 내년도 사업 예산의 증액으로는 지금 시기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비상한 대책을 만들기 위한 재정 방안들은 국회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고등교육의 위기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별 예산의 증액이 아니라 좀 더 특단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부 혼자서 할 수가 없고요 법이 제정되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협력해서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국회에서도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저희도 내년도 사업 예산의 증액으로는 지금 시기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비상한 대책을 만들기 위한 재정 방안들은 국회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교육부장관께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 저도 이따가 따로 그 부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 공청회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오전에는 각 주체별 발표를 했고 오후에는 교섭단체가 추천하시는 분들로 지금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통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김경회 교수님 같은 경우도 대학등록금을 13년째 동결했기 때문에 전체 대학의 90%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90%라는 숫자를 오늘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베이스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 재정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혁신 지원 사업이 올해 1조였는데 내년에 우리가 그걸 대략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물론 그것도 경상비나 인건비로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그나마 지금 각 대학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장관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여간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교육부장관께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 저도 이따가 따로 그 부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 공청회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오전에는 각 주체별 발표를 했고 오후에는 교섭단체가 추천하시는 분들로 지금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통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김경회 교수님 같은 경우도 대학등록금을 13년째 동결했기 때문에 전체 대학의 90%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90%라는 숫자를 오늘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베이스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 재정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혁신 지원 사업이 올해 1조였는데 내년에 우리가 그걸 대략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물론 그것도 경상비나 인건비로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그나마 지금 각 대학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장관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여간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을 가지고 여러 진술인들께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 특히 입법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을 아까 김경회 교수님께서 내놓으셨는데요, 초중등교육의 예산과 고등교육의 예산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전 공청회 시간에 이미 다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하고 비교할 경우에 초등교육에 들어가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30%에 가까운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6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오전에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불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1안과 2안 두 가지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1안이 총량을 늘리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안이 내부에서 초중등교육 예산과 고등교육을 조정하는 방안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관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오전에 청문회에 부재하셨기 때문에,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셔야지요. 큰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지대 정대화 총장께 여쭙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아까 다른 진술인들하고 달리 대학의 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사립대학의 폐쇄성이라든가 낮은 공공성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립대학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게 등록금이 동결됐다거나 학생이 미충원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의 낮은 공공성, 그러니까 공공성이 부족해서 그것을 강화해서 공영대학 이런 것을 언급하셨는데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면 할수록 대학의 자율성은 제한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아까 하버드 대학도 얘기하셨지만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대학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학의 자율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31조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대학의 자율성이라든가 국가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다양성 이것과는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주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을 아까 김경회 교수님께서 내놓으셨는데요, 초중등교육의 예산과 고등교육의 예산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전 공청회 시간에 이미 다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하고 비교할 경우에 초등교육에 들어가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30%에 가까운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6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오전에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불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1안과 2안 두 가지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1안이 총량을 늘리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안이 내부에서 초중등교육 예산과 고등교육을 조정하는 방안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관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오전에 청문회에 부재하셨기 때문에,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셔야지요. 큰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지대 정대화 총장께 여쭙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아까 다른 진술인들하고 달리 대학의 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사립대학의 폐쇄성이라든가 낮은 공공성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립대학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게 등록금이 동결됐다거나 학생이 미충원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의 낮은 공공성, 그러니까 공공성이 부족해서 그것을 강화해서 공영대학 이런 것을 언급하셨는데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면 할수록 대학의 자율성은 제한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아까 하버드 대학도 얘기하셨지만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대학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학의 자율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31조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대학의 자율성이라든가 국가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다양성 이것과는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주십시오.
정대화 총장님 먼저 하시고.
진술인정대화 제가 먼저 답변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진술인정대화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 국가의 간섭을 확대하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유학파가 아니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은 이사가 64명입니다. 이사가 64명인데 코넬 가문의 이사는 딱 한 명이고 이사장은 안 하게 자기들끼리 유언을 했어요.
사실은 대학의 공공성은 국가의 간섭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개방과 사회적 합의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학이 사회와 담을 쌓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 아마 그렇게 되면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학의 자율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국가는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 저는 그것을 공공성 관점에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영대학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간섭하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에 대학을 개방하는 형태 그것을 오히려 공영대학의 어떤 유일한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 국가의 간섭을 확대하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유학파가 아니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은 이사가 64명입니다. 이사가 64명인데 코넬 가문의 이사는 딱 한 명이고 이사장은 안 하게 자기들끼리 유언을 했어요.
사실은 대학의 공공성은 국가의 간섭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개방과 사회적 합의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학이 사회와 담을 쌓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 아마 그렇게 되면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학의 자율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국가는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 저는 그것을 공공성 관점에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영대학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간섭하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에 대학을 개방하는 형태 그것을 오히려 공영대학의 어떤 유일한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학의 자율성하고 봉사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초중고등학교의 자율성을 명시한 게 아니에요, 헌법에서 명시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에요.
대학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대학이 학문 연구의 자율성이 있어야 발전할 수가 있고 경쟁력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학의 자율성하고 봉사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초중고등학교의 자율성을 명시한 게 아니에요, 헌법에서 명시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에요.
대학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대학이 학문 연구의 자율성이 있어야 발전할 수가 있고 경쟁력이 있어요.
진술인정대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영대학이라는 형태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모순이냐면요 공이라는 말이 퍼블릭입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라는 말은 프라이빗이에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약이 생기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그만큼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공영대학이라는, 저는 들어 본 적도 없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공약이었다고요? 아까 무슨 공약이었다고 그래서……
그런데 공영대학이라는, 저는 들어 본 적도 없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공약이었다고요? 아까 무슨 공약이었다고 그래서……
진술인정대화 아닙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영이라는 것하고 사립대학이라는 것하고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인데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것을 공약이었다는 것 하나로 이런 식으로 대학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제시하시면 그것은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분 사이에 토론이 계속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 정도 하시고.
장관님, 아까 차관께서 사실은 답변을 하셨었는데 정경희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아까 차관께서 사실은 답변을 하셨었는데 정경희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앞서 우동기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급속한 변화 환경 속에서 유초중고 분야의 재정 지원도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재정이 확충되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학습격차 문제라든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고등교육재정으로 돌려서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도 그렇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아마 동의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학습격차 문제라든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고등교육재정으로 돌려서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도 그렇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아마 동의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대학 위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대의 위기는 곧 지역 공동체의 위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저께 대구에 내려가서 지역대학 관계자들하고 토론회를 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옆에 계시는 서동용 위원님과 함께 광주에서 광주전남 지역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광주시, 전라남도 양 시․도교육청 그리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지방대 살리기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지방대학의 위기 문제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인천대에 출연을 할 수 있고 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국립대에는 재정을 투입할 수가 없고 사립대에도 재정 투입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교협의 황홍규 총장님도 오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방재정특례법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 사립대에 재정을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지방대 총장님으로 우동기 총장님, 정대화 총장님도 강원도지요.
두 분 나오셨는데 우동기 총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이사를 한 분 두도록 돼 있거든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사를 개방해서 재정 투입을 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를 개방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가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경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우동기 총장님이 예를 드셨지만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던 사립학교법 특례조항―해산과 관련해서―그것이 기본재산의 30%를 설립자에게 준 게 아니고요, 기본재산은 처분 계획서에 의해서 처분이 되고 해산장려금을 30% 또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처분 현황을 보면요, 34개의 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립자나 설립자의 직계비속, 자녀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재산 평가액의 거의 전액이 배분이 됐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충남 같은 경우에 기본재산 평가액이 한 20억이었는데 전부 다 이사장의 아들에게 처분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를 무려 6억 7000을 감면받았고 해산장려금도 추가로 4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53억 기본재산 평가액이었는데 전액이 설립자 본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증여세 감면 22억에 해산 지원 장려금 3억 5000까지 받았습니다.
김경회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사립학교법 특례조항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했을 경우 이렇게 처분해도 되는가, 이것은 초중고니까 액수가 작지만 대학 같은 경우에 많게는 수천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기본재산 전액을 설립자나 설립자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처분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설립 자체도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그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학생 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거의 대부분 학교를 운영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운영되어 온 학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감정평가액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총리님께는 간략하게 하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손실보상법. 그런데 어쨌든 13년 동안 사실상 정부의 어떤 지침에, 거의 지침에 가까운 것에 의해서 대학등록금이 동결이 됐는데 그 등록금 동결로 인한 손실은 최소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부가 이런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들이 각 부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지원 총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어제오늘이 아닌데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혹시 교육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저께 대구에 내려가서 지역대학 관계자들하고 토론회를 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옆에 계시는 서동용 위원님과 함께 광주에서 광주전남 지역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광주시, 전라남도 양 시․도교육청 그리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지방대 살리기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지방대학의 위기 문제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인천대에 출연을 할 수 있고 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국립대에는 재정을 투입할 수가 없고 사립대에도 재정 투입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교협의 황홍규 총장님도 오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방재정특례법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 사립대에 재정을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지방대 총장님으로 우동기 총장님, 정대화 총장님도 강원도지요.
두 분 나오셨는데 우동기 총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이사를 한 분 두도록 돼 있거든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사를 개방해서 재정 투입을 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를 개방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가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경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우동기 총장님이 예를 드셨지만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던 사립학교법 특례조항―해산과 관련해서―그것이 기본재산의 30%를 설립자에게 준 게 아니고요, 기본재산은 처분 계획서에 의해서 처분이 되고 해산장려금을 30% 또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처분 현황을 보면요, 34개의 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립자나 설립자의 직계비속, 자녀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재산 평가액의 거의 전액이 배분이 됐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충남 같은 경우에 기본재산 평가액이 한 20억이었는데 전부 다 이사장의 아들에게 처분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를 무려 6억 7000을 감면받았고 해산장려금도 추가로 4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53억 기본재산 평가액이었는데 전액이 설립자 본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증여세 감면 22억에 해산 지원 장려금 3억 5000까지 받았습니다.
김경회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사립학교법 특례조항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했을 경우 이렇게 처분해도 되는가, 이것은 초중고니까 액수가 작지만 대학 같은 경우에 많게는 수천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기본재산 전액을 설립자나 설립자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처분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설립 자체도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그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학생 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거의 대부분 학교를 운영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운영되어 온 학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감정평가액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총리님께는 간략하게 하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손실보상법. 그런데 어쨌든 13년 동안 사실상 정부의 어떤 지침에, 거의 지침에 가까운 것에 의해서 대학등록금이 동결이 됐는데 그 등록금 동결로 인한 손실은 최소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부가 이런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들이 각 부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지원 총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어제오늘이 아닌데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혹시 교육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이제 차례로 답하실 텐데요. 윤영덕 위원님이 위원님들 중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대교협 김인철 회장님부터 간략하게 의견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위원님들 바쁘신데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이라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동기 총장님부터 윤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위원님들 바쁘신데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이라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동기 총장님부터 윤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우동기 그것을 제가 최근에 경상북도에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대학의 위기가, 또 대학이 문을 닫는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이 경북도 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때 장학금을 줄 수 없느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 이사를…… 제가 교육감으로 있을 때 대구에 공영형, 이름을 개방형 유치원이라고 붙였습니다. 땅이 없어서 공립유치원을 도저히 못 지어서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처럼 지원해 주면서 교육청이 추천한 재단 이사 2명을 넣었어요. 그것을 3개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나라 학교재단에 포함된 학교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또 유초중등, 대학까지 있어 가지고 교육부가 지도감독기관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서 이사 개편을 추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유치원만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사립재단이 두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서 학교를 가지고 있고 또 중등학교하고 대학교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부가 지도감독기관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군도 장학재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 보자. 수도권 내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도가 기숙사를 지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진학할 때는 못 주겠느냐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저한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립이 해산할 때 지원금이, 교육부가 사립학교재단을 처분할 때는 감정가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일어나는 폐단의 문제, 행정지도의 문제…… 이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로 매매를 하고 입찰로 공사를 하도록 하면 그런 폐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격 이상 되면―시중에서는 입찰가격보다 감정가가 싸거든요―감정가격 이상만 받으면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경쟁입찰로 돌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요.
그런데 재정 이사를…… 제가 교육감으로 있을 때 대구에 공영형, 이름을 개방형 유치원이라고 붙였습니다. 땅이 없어서 공립유치원을 도저히 못 지어서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처럼 지원해 주면서 교육청이 추천한 재단 이사 2명을 넣었어요. 그것을 3개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나라 학교재단에 포함된 학교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또 유초중등, 대학까지 있어 가지고 교육부가 지도감독기관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서 이사 개편을 추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유치원만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사립재단이 두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서 학교를 가지고 있고 또 중등학교하고 대학교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부가 지도감독기관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군도 장학재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 보자. 수도권 내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도가 기숙사를 지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진학할 때는 못 주겠느냐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저한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립이 해산할 때 지원금이, 교육부가 사립학교재단을 처분할 때는 감정가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일어나는 폐단의 문제, 행정지도의 문제…… 이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로 매매를 하고 입찰로 공사를 하도록 하면 그런 폐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격 이상 되면―시중에서는 입찰가격보다 감정가가 싸거든요―감정가격 이상만 받으면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경쟁입찰로 돌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처분 재산이……
진술인우동기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팔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폐지 대상 학교가 학생 한 10명, 교사 한 15명이 될 때 10년만 하면 이 돈 다 줘도 국가 재정이 절약이 됩니다.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 정의에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회에서 폐교 의결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아무리 해도 폐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 2명이 있어도 학교는 그대로 가요. 공립은 폐교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폐교 대상 학교가 전부 공립만 되고 사립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립을 재정 지원해 주면서 폐교를 시켰더니 퇴직 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이런 나라 구조에서 어떻게 사립들이 스스로 폐교를 하겠습니까?
학교 운동장 안에 2개 학교가 존재하는 것을 한 학교로 합칠 때 교육부에서 폐교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폐교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 허가를 받아서 그 사립학교에 그대로 줬어요. 감사원에서 이것을 특혜를 줬다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거의 1년 반을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립재단의 퇴로 열어 줘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학교 있으면 재정교부금 투자액이, 국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또 하나는 폐지 대상 학교가 학생 한 10명, 교사 한 15명이 될 때 10년만 하면 이 돈 다 줘도 국가 재정이 절약이 됩니다.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 정의에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회에서 폐교 의결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아무리 해도 폐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 2명이 있어도 학교는 그대로 가요. 공립은 폐교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폐교 대상 학교가 전부 공립만 되고 사립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립을 재정 지원해 주면서 폐교를 시켰더니 퇴직 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이런 나라 구조에서 어떻게 사립들이 스스로 폐교를 하겠습니까?
학교 운동장 안에 2개 학교가 존재하는 것을 한 학교로 합칠 때 교육부에서 폐교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폐교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 허가를 받아서 그 사립학교에 그대로 줬어요. 감사원에서 이것을 특혜를 줬다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거의 1년 반을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립재단의 퇴로 열어 줘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학교 있으면 재정교부금 투자액이, 국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김경회 교수님.
진술인김경회 잔여재산 할 때 증여세하고 해산장려금은 초창기에는 안 줬었어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학교법인이 해산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33개가 나온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도 이렇게 주면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현재 18개 대학이 폐교가 됐는데 그 대학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개발이익이 없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처분해서 이익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위치에 있는 학교가 많고, 만약에 그게 염려가 되신다면 증여세를 물리게 되면 증여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귀속되는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혜택을 줌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체불임금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 부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뢰의 추락도 막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한테 재산을 돌려주더라도 얻는 사회적 이득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도 이렇게 주면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현재 18개 대학이 폐교가 됐는데 그 대학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개발이익이 없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처분해서 이익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위치에 있는 학교가 많고, 만약에 그게 염려가 되신다면 증여세를 물리게 되면 증여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귀속되는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혜택을 줌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체불임금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 부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뢰의 추락도 막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한테 재산을 돌려주더라도 얻는 사회적 이득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상당히 넓습니다만 정책 디자인을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답변은 우리 장관님.
마지막 답변은 우리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부처에서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중복성의 문제나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 왔고 저희가 작년부터 그것을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각 부처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총괄해서 중복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부처 간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은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오늘 취지는 우리가 많이 듣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오늘 공청회를 제안해 주셨던 대교협 김인철 회장님부터 우선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오늘 취지는 우리가 많이 듣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오늘 공청회를 제안해 주셨던 대교협 김인철 회장님부터 우선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김인철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오전부터 간간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교협 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거론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비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비리가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사립대학의 비리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하느냐,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저는 설사 비리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 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반되어야 한다,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재정 지원은 대학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학생들, 우리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서 그들이 인재로 성장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활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이―지금 G10쯤 되지 않습니까―앞으로 10년 내에 G5나 G7 정도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학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
나중에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각각의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100억, 200억, 300억 가지고 어떠한 재정적인 보전을 하면서 운영상의 공영 내지는 공공화를 추구한다고 할 경우에 대교협 회장으로서 장담합니다. 100개 대학 총장 또는 100개 대학 이사장한테 물어보면 99개 대학 총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유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치화된 이슈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사람이 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8년도에 등록금 720만 원을 가지고 학생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670만 원을 가지고 똑같이 학생들을 양육하면서 사업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 가지고 장학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됩니다. 교수들의 급여를 올려 드려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결국 보기에 따라서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대규모 대학하고 소규모 대학이 다릅니다. 대체로 대규모 대학이 등록금 절대액이 높습니다. 작은 대학이 등록금 액수가 작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곱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대학 정원 평균을 1로 놓고, 등록금도 절대액을 다 계산해서 평균치를 1로 놓았을 경우에 큰 대학이면서 등록금이 높으면 예컨대 1.3 곱하기 1.3 하면 1.69가 됩니다, 1.7이 됩니다. 그러나 등록금이 평균치에 비해서 70%밖에 안 되면 0.7 곱하기 정원도 0.7 정도밖에 안 되면 0.7을 곱하면 7×7=49, 50%가 안 됩니다. 3 대 1의 재정적인 역량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재정이 보전된다면 응당 지방대학, 작은 대학, 후발 대학에게 가중치를 두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여기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또 우리 유은혜 부총리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이것을 각각 나눠서 하기보다는 국립․사립, 전문대학․일반대학을 다 묶어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드러눕든지―어떤 방식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그렇게 해서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앞날을 내다보고……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깨달아서 일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에피메테우스는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난 뒤에 ‘큰일 났다’, 사실은 지금도 이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지혜를 금년부터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반상진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진단평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0% 이상, 저는 90% 이상입니다. 비리 대학, 재정 열악 대학, 분규 대학을 빼고 나면 전부 다 줘야 됩니다. 이미 150개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97개 대학 중에서 이미 150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대학은 탈락됐습니다, 내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되겠고.
고등교육 생태계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방대학의 미달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정원 내, 정원 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게 일종의 체인이거든요. 전문대학, 지방대학, 수도권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작은 규모의 대학, 중규모의 대학, 대규모의 대학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태계가 와해되거나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도권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도 역할 분담을 하고 책임과 도리를 지킬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들이 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장학금도 확충하고 발전기금도 모으고 그리고 연구사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분들과 열심히 해서 퇴출 경로도 만들고 탈규제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고등교육의 재정적인 여건을 위기 탈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특별회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그 회계가 포뮬러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전과 같은 선택과 집중,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오전부터 간간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교협 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거론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비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비리가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사립대학의 비리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하느냐,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저는 설사 비리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 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반되어야 한다,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재정 지원은 대학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학생들, 우리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서 그들이 인재로 성장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활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이―지금 G10쯤 되지 않습니까―앞으로 10년 내에 G5나 G7 정도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학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
나중에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각각의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100억, 200억, 300억 가지고 어떠한 재정적인 보전을 하면서 운영상의 공영 내지는 공공화를 추구한다고 할 경우에 대교협 회장으로서 장담합니다. 100개 대학 총장 또는 100개 대학 이사장한테 물어보면 99개 대학 총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유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치화된 이슈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사람이 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8년도에 등록금 720만 원을 가지고 학생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670만 원을 가지고 똑같이 학생들을 양육하면서 사업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 가지고 장학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됩니다. 교수들의 급여를 올려 드려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결국 보기에 따라서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대규모 대학하고 소규모 대학이 다릅니다. 대체로 대규모 대학이 등록금 절대액이 높습니다. 작은 대학이 등록금 액수가 작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곱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대학 정원 평균을 1로 놓고, 등록금도 절대액을 다 계산해서 평균치를 1로 놓았을 경우에 큰 대학이면서 등록금이 높으면 예컨대 1.3 곱하기 1.3 하면 1.69가 됩니다, 1.7이 됩니다. 그러나 등록금이 평균치에 비해서 70%밖에 안 되면 0.7 곱하기 정원도 0.7 정도밖에 안 되면 0.7을 곱하면 7×7=49, 50%가 안 됩니다. 3 대 1의 재정적인 역량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재정이 보전된다면 응당 지방대학, 작은 대학, 후발 대학에게 가중치를 두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여기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또 우리 유은혜 부총리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이것을 각각 나눠서 하기보다는 국립․사립, 전문대학․일반대학을 다 묶어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드러눕든지―어떤 방식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그렇게 해서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앞날을 내다보고……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깨달아서 일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에피메테우스는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난 뒤에 ‘큰일 났다’, 사실은 지금도 이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지혜를 금년부터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반상진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진단평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0% 이상, 저는 90% 이상입니다. 비리 대학, 재정 열악 대학, 분규 대학을 빼고 나면 전부 다 줘야 됩니다. 이미 150개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97개 대학 중에서 이미 150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대학은 탈락됐습니다, 내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되겠고.
고등교육 생태계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방대학의 미달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정원 내, 정원 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게 일종의 체인이거든요. 전문대학, 지방대학, 수도권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작은 규모의 대학, 중규모의 대학, 대규모의 대학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태계가 와해되거나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도권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도 역할 분담을 하고 책임과 도리를 지킬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들이 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장학금도 확충하고 발전기금도 모으고 그리고 연구사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분들과 열심히 해서 퇴출 경로도 만들고 탈규제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고등교육의 재정적인 여건을 위기 탈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특별회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그 회계가 포뮬러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전과 같은 선택과 집중,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재부 앞에 가서 드러누울 사람을 제가 요새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대교협 회장님도 한 분 추가되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말씀을 하시다 보면 시간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5분만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5분 시간을 카운트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전문대교협 남성희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앞에 가서 드러누울 사람을 제가 요새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대교협 회장님도 한 분 추가되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말씀을 하시다 보면 시간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5분만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5분 시간을 카운트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전문대교협 남성희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남성희 오늘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전문대학에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철 회장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 저희 지역에 있는 K 국립대학에 캠퍼스 조성사업으로 1204억이 배정되었다고 지역 신문에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는 몹시 축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립대학은 권역에 있는 가장 거점대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하면서 지역 인재를 배출할 것이라는 기대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재정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혁신사업의 경우에 한 학교에 40억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재정 지원이라고 하지만 일반대학에는 보통 400억, 500억쯤 갑니다. 거의 10배쯤 가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 거기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D를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학문을 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시에서 보니까 권역별 거점국립대학도 정원을 못 채워서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 모집의 등록 마감을 2월 28일까지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일반대학도 추가 모집을 하면서 2월 28일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인 2월 28일 전문대 학생들이 전부 일반대학으로 그리고 일반대학은 국립대학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전문대학에 올 학생들이 일반대학이 비었다고 우루루 가고 또 일반대학에 가서 R&D를 할 학생들이 국립대학에서 오라니까 등록금 싸다고 우루루 가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재정 분할을 해 주는데 무슨 정체성이나 무슨 차별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이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초중고의 재정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일은 어차피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교육재정을 똑같이 분할하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등록금을 올리는 일,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각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줘야 된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권역별 또 지역별 산업에 맞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각각 맡길 것인가? 그래서 그 역할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가장 적정한가, 거기에 따라서 정원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논의하고 그 정원 조정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확충해 주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문대학의 경우 또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인력이 많으면 줄이고 또 이 산업에 더 필요하면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교수를 뽑는다든지 질 높은 교수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교수가 나가거나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정말 감사하게 국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요즘 우리 교수님들은 정말 사업 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업 하면 돈은 들어오지만 그 돈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데,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 소화하랴 또 그 사업으로 인한 프로그램 소화하랴 정말 학생들이 부하가 걸리는 거지요. 교수님들은 거기에 가서 가르쳐 주지만 인건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업을 받으면 특별히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채용한 인력을 나중에 내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을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그리고 정원 감축이나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전문대학 이런 데 정원 규모를 따져 가면서 확실한 곳에 확실하게 투입하는 그런 고등재정교부금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철 회장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 저희 지역에 있는 K 국립대학에 캠퍼스 조성사업으로 1204억이 배정되었다고 지역 신문에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는 몹시 축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립대학은 권역에 있는 가장 거점대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하면서 지역 인재를 배출할 것이라는 기대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재정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혁신사업의 경우에 한 학교에 40억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재정 지원이라고 하지만 일반대학에는 보통 400억, 500억쯤 갑니다. 거의 10배쯤 가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 거기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D를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학문을 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시에서 보니까 권역별 거점국립대학도 정원을 못 채워서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 모집의 등록 마감을 2월 28일까지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일반대학도 추가 모집을 하면서 2월 28일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인 2월 28일 전문대 학생들이 전부 일반대학으로 그리고 일반대학은 국립대학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전문대학에 올 학생들이 일반대학이 비었다고 우루루 가고 또 일반대학에 가서 R&D를 할 학생들이 국립대학에서 오라니까 등록금 싸다고 우루루 가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재정 분할을 해 주는데 무슨 정체성이나 무슨 차별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이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초중고의 재정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일은 어차피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교육재정을 똑같이 분할하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등록금을 올리는 일,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각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줘야 된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권역별 또 지역별 산업에 맞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각각 맡길 것인가? 그래서 그 역할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가장 적정한가, 거기에 따라서 정원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논의하고 그 정원 조정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확충해 주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문대학의 경우 또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인력이 많으면 줄이고 또 이 산업에 더 필요하면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교수를 뽑는다든지 질 높은 교수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교수가 나가거나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정말 감사하게 국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요즘 우리 교수님들은 정말 사업 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업 하면 돈은 들어오지만 그 돈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데,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 소화하랴 또 그 사업으로 인한 프로그램 소화하랴 정말 학생들이 부하가 걸리는 거지요. 교수님들은 거기에 가서 가르쳐 주지만 인건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업을 받으면 특별히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채용한 인력을 나중에 내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을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그리고 정원 감축이나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전문대학 이런 데 정원 규모를 따져 가면서 확실한 곳에 확실하게 투입하는 그런 고등재정교부금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 발제에서도 재구조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립대학교 충원에서 부산경남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립대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오전 발제에서도 재구조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립대학교 충원에서 부산경남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립대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장제국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최근 몇 주간 지역을 다니면서 총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들이 한숨을 많이 쉬세요. ‘정말 비상사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사실 여러 토론들이 현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 간에는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고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좀 좋아질 거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학이 만약에 서울에 있었으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어디에 대학이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공감이 갔었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 질타의 말씀이 많으셨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대학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역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정말 순응하면서 그 정책을 따라왔고요. 그다음 각종 평가 등에 대한 대학 부담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13년째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힘듦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평가에 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곧 들이닥칠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등록금도 못 올렸으니까 재정이 어렵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규제가 많아서 자구책으로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지금 모든 것이 사립대학의 경쟁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굉장히 낙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정말 저희 사립, 특히 지방 사립대학을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대학들이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고요.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정말 지역에서 서울로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정말 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부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혁신을 일으켜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도 다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것이고 또 이 학생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급한 불을 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진단평가를 통해서 혁신지원사업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등록금의 손실을 보전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인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0% 이상의 대학들이 혜택을 받아야 그 손실 부분을 우리가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대학을 진흥의 대상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서 ‘사립대학은 진흥되어야 되고, 육성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런 말 써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흥’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사립대학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최근 몇 주간 지역을 다니면서 총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들이 한숨을 많이 쉬세요. ‘정말 비상사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사실 여러 토론들이 현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 간에는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고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좀 좋아질 거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학이 만약에 서울에 있었으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어디에 대학이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공감이 갔었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 질타의 말씀이 많으셨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대학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역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정말 순응하면서 그 정책을 따라왔고요. 그다음 각종 평가 등에 대한 대학 부담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13년째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힘듦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평가에 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곧 들이닥칠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등록금도 못 올렸으니까 재정이 어렵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규제가 많아서 자구책으로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지금 모든 것이 사립대학의 경쟁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굉장히 낙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정말 저희 사립, 특히 지방 사립대학을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대학들이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고요.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정말 지역에서 서울로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정말 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부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혁신을 일으켜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도 다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것이고 또 이 학생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급한 불을 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진단평가를 통해서 혁신지원사업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등록금의 손실을 보전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인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0% 이상의 대학들이 혜택을 받아야 그 손실 부분을 우리가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대학을 진흥의 대상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서 ‘사립대학은 진흥되어야 되고, 육성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런 말 써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흥’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사립대학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오늘 얘기된 여러 가지 중에서 비리 사학의 불편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지방대학을 살리고 어떻게 사립대학을 살리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진흥하고 육성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해 주시고요.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오늘 공청회가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제일 힘드신 분이 장제국 회장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힘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얘기된 여러 가지 중에서 비리 사학의 불편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지방대학을 살리고 어떻게 사립대학을 살리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진흥하고 육성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해 주시고요.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오늘 공청회가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제일 힘드신 분이 장제국 회장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힘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김수갑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대학의 위기는 예견이 가능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동안 예견이 됐는데 구조조정이나 대학의 특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대학은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주원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유례없는 수도권 쏠림, 집중 현상이 지방대학의 위기를 같이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 위기의 해법은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관을 지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전 발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보더라도 일자리 수나 질, 보수 이런 것이 수도권에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또 지방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충분히 자긍심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방대 육성법하고 혁신도시법에서 지역인재 할당이 22년까지 3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소를 두거나 전문직은 예외를 두고 이런 현상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그 율을 높이는 의원 입법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주로 국가균형발전은 당분간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강하게 취하지 않으면 이 유례없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정책을 부탁을 드리고요.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OECD 평균 정도는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의 65%가 고등교육재정이라는 것이고, 교원도 지금 25명인데 15명 선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이 전부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국립대학 차원에서도 국립대학법을 만들면서 교원의 지위라든가 또 재정 문제를 적어도 OECD 평균 기준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대학의 위기는 예견이 가능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동안 예견이 됐는데 구조조정이나 대학의 특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대학은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주원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유례없는 수도권 쏠림, 집중 현상이 지방대학의 위기를 같이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 위기의 해법은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관을 지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전 발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보더라도 일자리 수나 질, 보수 이런 것이 수도권에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또 지방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충분히 자긍심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방대 육성법하고 혁신도시법에서 지역인재 할당이 22년까지 3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소를 두거나 전문직은 예외를 두고 이런 현상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그 율을 높이는 의원 입법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주로 국가균형발전은 당분간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강하게 취하지 않으면 이 유례없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정책을 부탁을 드리고요.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OECD 평균 정도는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의 65%가 고등교육재정이라는 것이고, 교원도 지금 25명인데 15명 선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이 전부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국립대학 차원에서도 국립대학법을 만들면서 교원의 지위라든가 또 재정 문제를 적어도 OECD 평균 기준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최병욱 안녕하십니까?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입니다.
명칭이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 지역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라고 그랬는데요 서울과기대 등 수도권 대학들도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명칭 개정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저희 협의회에 소속된 대학들은 제가 지금 총장으로 있는 한밭대학교와 같이 대전이나 서울, 부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동대학,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강릉원주대, 방금 얘기한 대학들이 다 이번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입니다. 사실 중소도시에 있으면서 지역의 어떤 혁신을 주도해야 되는 대학들이 어려움에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한 번 얘기하셨지만 안동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미충원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질 제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재정 문제만 담보가 된다면 특히 국립대학들, 지방의 중소 규모의 국립대학들의 경우에 재정만 담보된다면 학생 정원의 감축도 모두가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에 연연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조차도 등록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의 입학에 목숨을 걸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만 대학생 시대가 됩니다. 10년, 15년 후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들이 절반의 학생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육의 질 제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대학교가 훨씬 더 편해질 것이고요 교수님들의 교육이나 잡무 부담도 잘하면 줄어들 수 있는, 오히려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20만 학생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가정한다면 이 20만 모두가 우수한 고등교육 인력이 되어야지만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100만의 고등학생이 졸업을 하면 여기에서 줄 세우기 해서 20만, 30만이 4년제 대학을 가는 방식이었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만이 어떤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두 다가 국가 발전에 또는 새로운 사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소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이런 첨단 기술이 그 기회를 넓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줄 세우기 식의 성적 평가 식의 교육이 아니고요, 아마도 인공지능에 기초학습 역량을 크게 강화해 줄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즉 대학도 2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지만 6년, 7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역량을 갖춰서 나가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지는 시대가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도 상위권의 지적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수도권이나 지방 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칭이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 지역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라고 그랬는데요 서울과기대 등 수도권 대학들도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명칭 개정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저희 협의회에 소속된 대학들은 제가 지금 총장으로 있는 한밭대학교와 같이 대전이나 서울, 부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동대학,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강릉원주대, 방금 얘기한 대학들이 다 이번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입니다. 사실 중소도시에 있으면서 지역의 어떤 혁신을 주도해야 되는 대학들이 어려움에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한 번 얘기하셨지만 안동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미충원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질 제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재정 문제만 담보가 된다면 특히 국립대학들, 지방의 중소 규모의 국립대학들의 경우에 재정만 담보된다면 학생 정원의 감축도 모두가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에 연연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조차도 등록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의 입학에 목숨을 걸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만 대학생 시대가 됩니다. 10년, 15년 후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들이 절반의 학생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육의 질 제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대학교가 훨씬 더 편해질 것이고요 교수님들의 교육이나 잡무 부담도 잘하면 줄어들 수 있는, 오히려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20만 학생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가정한다면 이 20만 모두가 우수한 고등교육 인력이 되어야지만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100만의 고등학생이 졸업을 하면 여기에서 줄 세우기 해서 20만, 30만이 4년제 대학을 가는 방식이었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만이 어떤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두 다가 국가 발전에 또는 새로운 사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소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이런 첨단 기술이 그 기회를 넓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줄 세우기 식의 성적 평가 식의 교육이 아니고요, 아마도 인공지능에 기초학습 역량을 크게 강화해 줄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즉 대학도 2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지만 6년, 7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역량을 갖춰서 나가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지는 시대가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도 상위권의 지적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수도권이나 지방 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학은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13년 동안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한 상태인 것이지요. 어느 산업을 13년 동안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사업하라고 하면 그건 산업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 얘기를 오늘 참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OECD 평균 얘기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못살고 어려웠을 때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초중등은 어찌 보면 OECD 평균에는 도달했을지 모르지만 OECD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의 초중등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 있을까요?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대학등록금을 동결했다는 엄연한 사실 이것만이 모든 것의 근원은 아닙니다. 대학도 더 잘할 수 있었고 교육부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서 지금 이렇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오늘 여야가 함께 이 공청회에 합의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은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또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 또 교수단체들까지 함께해서 이런 공청회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절박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어루만지고 또 대안을 만들어야 될 절박한 시기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의견을 함께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유은혜 부총리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우리 교육부도 좀 응원을 해 주십시오.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최대로 노력하고. 제가 농담으로 ‘왜 기재부한테 만날 밀리냐’ 이렇게 하지만 또 그 수모를 견디면서 기재부하고 싸워서 예산도 확보하고 교사 정원도 지켜 내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교육부에도 우리가 매섭게 비판은 하되 그러나 손잡고 노력해서 이 위기는 같이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이후에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규제 개혁 뭘 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법령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제를 개편하면 대학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얘기도 오늘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올해 연말이 되면 일몰제가 해제돼서 만약에 그 일몰을 연장하지 않으면 또 대학에 엄청난 부담이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를 만약에 영세율로 한다면 7000억 이상의 혜택이 사립대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광역단체들 그동안―관심이 없었다면 그건 표현이 좀 잘못된 건데―대학에 별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정미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 1년에 17개 시도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4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1000억이 인천이에요. 인천은 인천대에 1년에 900억씩 지원을 합니다. 거기는 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역단체들의 대학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앞으로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각도로 이런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또 각 당에서 총장님들과 교수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과제들이 계속 논의되고 더 나은 해결책이 찾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또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 또 총장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또 국회방송이 오늘 전 과정을 생중계는 못 했지만 아마 녹화해서 녹화중계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학은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13년 동안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한 상태인 것이지요. 어느 산업을 13년 동안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사업하라고 하면 그건 산업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 얘기를 오늘 참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OECD 평균 얘기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못살고 어려웠을 때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초중등은 어찌 보면 OECD 평균에는 도달했을지 모르지만 OECD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의 초중등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 있을까요?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대학등록금을 동결했다는 엄연한 사실 이것만이 모든 것의 근원은 아닙니다. 대학도 더 잘할 수 있었고 교육부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서 지금 이렇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오늘 여야가 함께 이 공청회에 합의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은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또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 또 교수단체들까지 함께해서 이런 공청회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절박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어루만지고 또 대안을 만들어야 될 절박한 시기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의견을 함께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유은혜 부총리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우리 교육부도 좀 응원을 해 주십시오.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최대로 노력하고. 제가 농담으로 ‘왜 기재부한테 만날 밀리냐’ 이렇게 하지만 또 그 수모를 견디면서 기재부하고 싸워서 예산도 확보하고 교사 정원도 지켜 내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교육부에도 우리가 매섭게 비판은 하되 그러나 손잡고 노력해서 이 위기는 같이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이후에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규제 개혁 뭘 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법령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제를 개편하면 대학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얘기도 오늘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올해 연말이 되면 일몰제가 해제돼서 만약에 그 일몰을 연장하지 않으면 또 대학에 엄청난 부담이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를 만약에 영세율로 한다면 7000억 이상의 혜택이 사립대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광역단체들 그동안―관심이 없었다면 그건 표현이 좀 잘못된 건데―대학에 별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정미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 1년에 17개 시도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4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1000억이 인천이에요. 인천은 인천대에 1년에 900억씩 지원을 합니다. 거기는 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역단체들의 대학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앞으로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각도로 이런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또 각 당에서 총장님들과 교수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과제들이 계속 논의되고 더 나은 해결책이 찾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또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 또 총장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또 국회방송이 오늘 전 과정을 생중계는 못 했지만 아마 녹화해서 녹화중계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