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56)상정된 안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소위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소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5)상정된 안건

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6)상정된 안건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8)상정된 안건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9)상정된 안건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13)상정된 안건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8)상정된 안건

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8)상정된 안건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2)상정된 안건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46)상정된 안건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60)상정된 안건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5)상정된 안건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28)상정된 안건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4)상정된 안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28)상정된 안건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07)상정된 안건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9)상정된 안건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0)상정된 안건

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2)상정된 안건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8)상정된 안건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8)상정된 안건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0)상정된 안건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0)상정된 안건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2)상정된 안건

2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5)상정된 안건

2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7)상정된 안건

2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0)상정된 안건

28.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1)상정된 안건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의사일정 제1항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2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까지 8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대상 범죄 추가사항입니다.
현재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대상이 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항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성폭력범죄를 의미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제2항을 추가하려고 하는 건데요. 2항이 뭐냐 하면 하단에 보시면, 성폭력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이렇게 가중처벌되는 죄가 현재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 범죄에서 누락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군형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성범죄 등에 대해서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다음 수정의견입니다.
일단 시행일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가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6개월로 조정을 해 보았고요.
다음에 개정안은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유사입법례에 대한 헌재 판례를 참고해서 이 법 시행 전에 죄를 범하였으나 이 법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일단 적용례 규정을 마련해 보았고요.
기타 법문 표현의 간명성 등을 위해서 자구 수정 사항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제안 법률안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제한대상에 가중처벌 성폭력범죄행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의견―시행일, 적용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9쪽, 목차 2번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즉 상담 등―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등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상담 등을 받지 아니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일단 참고로 현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현행법에 따라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지금 현재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나 가족에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등에 협조할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학대행위자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내용 변경사항은 없고요. 개정안은 별도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기존에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통합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 등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안 법률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 선택

법안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나 예산에 따르면 상담이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직원에 있어서 상담하고 교육이 빠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것 마련 없이는 이 법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최혜영 위원님, 그러면 그것을 마련한다는 것은 인력과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해야지……

최혜영 위원 선택

예, 그 대책이 먼저 마련되고 난 다음에 상담이나 교육 등이나 아니면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인력에서 업무 가중만 더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최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반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긴 합니다만 법률안의 취지 자체는 향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여러 가지 인력 지원이나 또 예산 증원에 대한 정당한 요구의 근거도 될 수 있고 해서……
올해도 저희가 일부 예산은 증액시켰습니다만 예산 관련 상황 속에서, 예산국회 속에서 증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은 하더라도 법률안 취지는 어차피 6개월 정도 후에 시행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조건을 갖춘 다음에 다시 한다면, 결국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약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현재의 법률 상황이.
그래서 그것 자체는 필요하시다면 부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 주셔서 정부에게 시행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보완시켜야 될 필요는 있지만 법률안 자체를, 취지 자체도 충분히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이 법률안은 법률안대로 동의하시면서 부대의견에 최혜영 위원님 의견을 담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최혜영 위원 선택

저도 동의는 하는데, 법이 정해져서 예산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그냥 시행했다가는 분명히 기관에서는 그 업무가 사례관리 외에 가중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몇 개월이나 진행되고 난 다음에도 예산이 내려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미리, 지금 이게 상담이나 교육 등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대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먼저 법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것부터 하고, 평가랑 이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해라라는 것은 분명 100%……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면 위원님, 법률안 자체가 현재 공포 후 6개월인데 이것을 예산 반영이나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시행하는 것 감안했을 때 시행일을 1년 정도로 늦춰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최혜영 위원 선택

그러면 그 1년 안에 예산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렇지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지요.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기재부 상황이 있어서, 다만 이런 법률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에 가서 설명드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최혜영 위원 선택

그것도 알겠는데 이게 노력을 해야겠지라고 하지만 이 과중한 업무가 다 권익옹호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래서 보통은 6개월이면 내년 초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은데 한 1년 정도 되면 하반기부터, 보통 7월 기준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유예시켜 주시면, 그러니까 시행일 자체를 1년으로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혜영 위원 선택

그런데 진짜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옹호기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최혜영 위원 지적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평가와 성과평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평가가 매년 이루어졌으니까 성과평가도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17쪽의 참고1․2에 평가와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 측은 일반적인 평가와 성과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정충현 선택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1년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과에 관한, 성과 목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평가와 성과평가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16쪽에 보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잘 정리했습니다마는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과평과의 결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러니까 거기 성과의 주요 내용 중에서……
그런데 평가는 약간 일반적이고 성과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수, 효과 이런 것을 따진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판단하기에?

최혜영 위원 선택

예,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성과평가,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얼마나 성과를 이루면서 했느냐라는 것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평가 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업무조차 못 할 정도로.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지요. 아까 얘기했던 주기 그다음에 인력과 예산에 대한 확보 여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고 살피는 게 어때요? 그냥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다음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과 근거 신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방금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성과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서 성과를 보다 제고하려는 개정취지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현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은 지금 성과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성과평가도 1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고 또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매년 단위 기준으로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1년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일단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 성과평가 주기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장님이나 최혜영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예, 그렇게 하시지요. 묶어서 다시 한번 좀 보완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다음 항목은 19쪽입니다.
목차 4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타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인용조문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타당한 조치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신고의무자 직군은 참고자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등을 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추가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입법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참조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 등에 신고의무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기개정되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을 반영하되 인용조문을 현행법 체계를 반영해서 수정하는 방안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최혜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입법취지에 동의하고요. 전문위원의 인용조문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5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방해 관련 벌칙 정비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제5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인데 개정안은 이를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 역시 잘못된 인용조문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자구 정리 사항입니다. 해당 조문이 전단과 후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는 내용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최혜영 의원님 취지에 동의하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자구 정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예,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6번,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입니다.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진술조력인이 조사 과정, 검증 또는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성폭력범죄라든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피해자에까지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신설하고자 하는 조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조문 위치를 밀어서 그다음 위치로 변경하는 사항과 아울러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일단은 수정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남인순 의원님의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진술조력인의 양성에 대한 예산 반영, 교육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했을 때 부칙에 ‘공포한 날’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이 경과한 날’ 정도로 수정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법에 진술조력인의 자격도 정해져 있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결격사유나 자격취소, 여러 가지 조건 등이…… 뒤에 37쪽에 보시면 유사입법례가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러면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저희가 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도 반영하고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공포하는 것보다는 한 1년 정도의 소요기간을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20년 기준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 진술조력인이 총 약 122명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춘숙 위원 선택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예.

정춘숙 위원 선택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매우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시행일이 ‘공포한 날’이 아니라 ‘공포 후 1년’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정춘숙 위원 선택

그런데 시급성으로 보면 1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미 진술조력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6개월이라도 당겨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로 의결해 주시면 법무부에 그렇게 요청해서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이미 조력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행이 늦춰지면 당장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좀 당길 필요가 있다는 게?

정춘숙 위원 선택

예, 이게 지금 1년 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1년으로 늦추는 것은 너무 길고 장애인들에게 진술조력인 제도가 필요하니까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부처에서 조금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위원 선택

차관님, 지금 진술조력인이 몇 분이나 있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39쪽 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39쪽에 보시면 진술조력인이 타 법에 의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재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진술조력인 총 122명이 이런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선택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필요한데 그러면 진술조력인이, 지금 우리 제도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변호사를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선택

국선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선택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특별히 진술조력인이라 해서 이것을 또 법제화해서 하게 되면 아까 위원장도,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법체계상에는 누구나, 장애인이든 아니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침손시키는 건 아닐까, 더 한다면 국선변호사 또는 만약에 장애인 본인이 표현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장애인들을 특별하게 예우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 이런 진술조력인이 변호사보다 조력을 받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민원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시스템이 누구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적인 느낌도 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정충현 선택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그것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의 도움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같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술조력인은 이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기능으로 국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선택

지금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진술조력인, 그러니까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진술자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피해자 신분으로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해서 진술에 대한 협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진술조력인이에요. 지금 현재 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진술조력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선변호인의…… 변호인의 조력은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수어통역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필요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진술조력활동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법률상의 조력을 후퇴시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도록 당연히 제도도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최혜영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혜영 위원 선택

의사소통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것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권리로 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스템에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변을 했을 때 언어장애가 있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진술 조력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국선변호사 이것의 개념에서 맞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과 비슷하지만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술조력이라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최혜영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어통역사도 있기는 하지만 수어통역사 자체도 법률 용어를 수어통역 하는데 전문 수어통역사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달장애인들도 분명히 법원에서 뭔가 진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는 절대 그것을 진술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춘숙 위원 선택

여기 보시면 성폭력하고 아동학대범죄 같은 경우는 장애인하고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 범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혹은 장애인들은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력인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이미 기실시되고 있는 바들이 있으니 이것을 1년으로 하지 말고 6개월로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이 법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되 시행은 6월 정도로, 6개월 정도 시행하는 그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목차 7번 항목 장애아동전용 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장애아동전용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예방․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특히 장애아동전용 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를 하려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학대 예방은 중앙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담당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피해장애인 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쉼터를 별도로 또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우선 명칭 변경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장애아동전용 쉼터란 용어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라는 뜻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변경해 봤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규정은, 현행법에 관계기관 등 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특정해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임규정 정비 등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장애아동전용 쉼터가 갖추어야 될 시설․인력을 조항에 따라서는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어서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일원화해서 규정했고요.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서 학대현장에 출동한 자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로 현행은 피해장애인 쉼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신설하고자 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를 아울러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장애아동 학대예방 및 피해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또 장애아동전용 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전문위원이 수정 제안하신 명칭 변경, 협력체계 구축, 자구 수정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추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혜영 위원 선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대개 동의는 하시는데 지적은 기존에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었는데 장애아동 쉼터를 따로 또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한 중복 여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나 의견이 필요한 거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현재 쉼터는 주로 쉼터를 한다 그러면 보통 아동 쉼터는 성별로 구분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장애인 특성에 맞는 쉼터가 사실 필요는 합니다만 혼합, 그러니까 통합……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 성별로 합쳐서 쉼터를 운영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쉼터를 계속 확충해야 되는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쉼터는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것의 설치 근거 마련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선적으로는 쉼터 자체가 일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서 계속 확충해 나가는 노력,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에 또 권고 노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로는 또 제안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최혜영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최혜영 위원 선택

예.
저도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아마도 쉼터를 이용하는 데에서 일반아동에 비해서 장애아동이 배제당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쉼터를 좀 더 많이 확대하더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유형별로 그것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지금 학대아동 쉼터가 전국 시군구에 다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늘려 나가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늘려 나가도록……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것도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안 된 상태에서 또 장애아동의 전용 쉼터를 만드는 입법을 한다, 이게 좀 고민이 있는 건데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설치 근거는 만들되 운영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분리…… ‘전용’이라고 붙이면 용도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걸 좀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만들 수는 없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현재는 쉼터 자체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런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다만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시행되더라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일단 아마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고 나서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들이 좀 더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러면 일단 먼저 설치 근거는 마련해 놓고,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또 기재부의 재정적인 이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영으로 잘 정해서 하는 것 그런 정도로 하면 별문제 없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의 목차 8번 항목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박스 안에 보시면,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 즉 친족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족 등 간의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죄, 장물죄 등에 관해서는, 즉 이 내용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등이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이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해서는 친족 간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 형을 면제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저지른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역시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칭해서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개정안은 학대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은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논의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가정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형벌권의 간섭을 자제하려고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도입취지를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노인이나 아동 등도 더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유사입법례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 네 번째 형법 개정 논의에 앞서서 개별법에서 적용 배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등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일단 조문 정리 사항을 반영해 놨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문까지 지금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제외하는 식으로 조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조항은 기본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서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개정안의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일부 고민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자구 정리 및, 또 기본적으로 강요죄하고 미수범 자체가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고영인 위원님.

고영인 위원 선택

다시 묻기만 해 볼게요.
일단 예상은 되는데 형법상 친족상도례 이것을 둔 취지가 뭡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장애인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여러 가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경우에 친족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경우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경우에 장애인의 재산권 자체에는 불리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더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안에……

고영인 위원 선택

그러니까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친족 간에 형을 면제하는 이유 그건 뭐예요?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대신 말씀드리면,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적시해 놨는데요. 관련한 헌재 판례 부분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인 고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영인 위원 선택

국가가 가정 내부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가요, 주가?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예, 그렇습니다.

고영인 위원 선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배우자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예를 들어서 부모 현금을 용돈으로 쓴다고 좀 갖고 나갔는데 그걸 누가 절도로 신고하고…… 이런 것들은 가족 간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풀어야 하고 또 그것을 인지해서 교육적으로 부모가 하는 체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가정 내부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너무 관여하는 게 과도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특히 더 장애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것보다도 그 상처가 굉장히 치명상이 될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엄격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고영인 위원 선택

일단 그 정도 이해하는 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선택

조금만 설명을 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예, 최혜영 위원님.

최혜영 위원 선택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지요. 제가 돈을 벌고 있는데, 열심히 1년 동안 몇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삼촌이 갖고 가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친족 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 돈을 받을 수가, 법적인 조치가, 아무런 조치가 안 되는 거지요.

고영인 위원 선택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최혜영 위원 선택

그런데 전에 내 돈 왜 가져갔냐라는 말을 하거나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특히나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친족상도례를 없애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종식 위원 선택

그러면 가중처벌해야 되겠네.

정춘숙 위원 선택

어찌 됐든 법사위에 가면 안 되니까요.

고영인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나 노인이나 다른 약자들과의 법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왜 여기에만 적용하냐, 그러면 다른 데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어디까지 적용할 거냐.

허종식 위원 선택

법사위에 맡겨 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법사위에 가면 다시 논의는 될 겁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집안 내에서 가족과 발생한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지 굳이 공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오랫동안 내려온 법 상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특히 장애인, 가족과 친족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생기니까 이 법을 하는데 형법상 친족상도례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찬반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더 추가적인 토론이 없으면 이것도 그 정도, 수정의견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9번 신고의무자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은 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 발견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이 선택해서 그 직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외로 시켜 놓으면 실효성이 있을지 또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경우에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에 따라서 신고의무 교육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나름 실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종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는 입법 취지의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또 사회복무요원 자체는 복무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과태료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혜영 위원 선택

저도 신고의무자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과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뺀다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거면 넣을 필요가 있을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정충현 선택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정충현

이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은 복무기간 동안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강제되는 그런 사회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의무가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 과태료 없이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것은 내가 이 시설에서 종사하면서 나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안 했을 때 의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겠지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이종성 위원님.

이종성 위원 선택

제가 법안 준비하면서 제재조항을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인정되거든요, 어쨌거나 사회복지인력이 워낙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양반들이 사회복지사하고 똑같은 활동을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하는 데들이 있어요.
소규모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명, 사회복무요원 2․3명이 한 방을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까 제재가 없으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의무라도 부과함으로써 그 사회복무요원들도 동등하게 교육도 받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제재 부분은, 이 사람들이 군 관련 의무복무자들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으면 그게 그냥 일반인들이 받는 제재보다 상당히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제재 부분들은 빼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10번 장애인복지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즉 CCTV를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영상정보 열람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24시간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두 번째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왕래가 적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설치하더라도 감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관계인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입법화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일단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종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CCTV 설치로 인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예방 효과의 측면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것과 반대로 CCTV 설치로 인해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생활이 제한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66쪽, 67쪽에 보시면, 특히 단체들의 의견들이 현재 획일적으로 반대, 획일적으로 찬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는 찬성하고 또 일부 단체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관련 단체들의 찬성의 논거와 반대의 논거를 좀 더 검토하고, 먼저 반대하는 논거를 뭔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 번 더 같이 검토를 해 보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한 1～2개월, 좀 빠르게 장애인단체들, 특히 발달장애인단체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최혜영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최혜영 위원 선택

하나만 더 추가를 드리자면,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든지 탈시설화를 하고 있는데 시설에 있는……
당연히 CCTV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기능 보강에 있어서의 예산이 중요한 건지, 탈시설 관련―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예산이 더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선택

최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십분 이해하고요. 당연히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가야 된다라는 것 십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 없어지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현재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이라든가 학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조치, CCTV 설치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깝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설들을 좀 더 현대화시키고 필요한 부분들은 투자해서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그 안에서 문화․여가라든가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당장 1～2년 내로 시설을 다 없애고 지역사회로 다 복귀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 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지출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혜영 위원 선택

시설의 CCTV 설치에 대한 비용이 아깝다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예를 들자면 감시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CCTV 외에도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기관장이라든지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하라는 것이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아무튼 이 장애인시설 CCTV 설치 문제는 찬반 의견이 좀 있고요.
또 최혜영 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탈시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시설에서의 인권, 학대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더 우선하는 거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장애인복지법 관련된 것은 다 한 거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예, 그래서 1항부터 8항까지 중에서 논의해서 결론 난, 2항과 8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안으로 통합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일단 장애인복지법은 의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4월 27일 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게 있거든요.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통과된 법안과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을 같이 합쳐서 의결할 필요가 있어서 그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번안 의결이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보는 용어입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그 전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예.

이용호 위원 선택

아까 친족상도례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충분히 입법취지가 동의가 되는데 반대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를 치거나 이럴 경우도 예외가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아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호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것은 친족인 장애인에 대해서……

이용호 위원 선택

그 대상이 되는 경우만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본인이 그런 경우는……

이종성 위원 선택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만.

이용호 위원 선택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 논란이 있지만, 나중에 법사위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상정된 안건

(14시58분)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9)상정된 안건

의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2법안소위에서 지난 4월 27일 법안심사 시 안건 중 하나로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법률안을 이미 의결한 후에 다시 번복해서 다음 회의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71조, 제57조제8항에 따른 번안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난 회의에서 원안 의결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번안하여 오늘 심사한 법률안과 하나의 대안으로 함께 의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소위에서 원안 의결한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한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2)상정된 안건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9)을 의사일정 제29항으로 추가 상정합니다.
그러면 번안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4․5․6․7항과 의사일정 제29항, 이상 7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7일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46)상정된 안건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60)상정된 안건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5)상정된 안건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28)상정된 안건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4)상정된 안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28)상정된 안건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07)상정된 안건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9)상정된 안건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0)상정된 안건

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2)상정된 안건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8)상정된 안건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8)상정된 안건

(15시00분)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자료 1쪽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시설주에게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구비해 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문 위치를 변경해서, 개정안은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마는, 현행 법령의 제16조에서 시설주가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용품에 대해서 일괄해서 규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치용품 예시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문을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개정안은 이런 비치의무를 위반했을 때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있어서도 이러한 쇼핑카트 비치를 위한 세부기준을 검토하고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포 후 1년으로 일단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를 의무화하자는 서정숙 의원님 제안취지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조문 위치 변경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 시행일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1년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자부나 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신중검토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상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추가적인 부담도 들고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쇼핑에 있어서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별도로 만들어진다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일을 1년 정도로 해서 관련 협회나…… 또 여러 가지 기존의 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 가지고 시행규칙이나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포 즉시에서 공포 후 1년 정도로 수정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년 정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토록 하자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총 3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인데요,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장례식장 영업자에 설명제공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을 보시면, 장례식장 영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개의 개정안이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문구상의 차이가 계약 내용 설명이냐 정보제공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측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유족과 장례식장 영업자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참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일반적 규정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서 별도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3건의 개정안을 종합해서, 다만 문구에 있어서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로 문구를 조정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약관법에 있는 입법례를 참고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구 정리 사항으로 일부 설명의무 항목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정리했고요, 조문 이동․재배치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종성 의원님 등께서 제안하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설명의무를 부과해서 계약 내용에 대해 부족한 안내로 인한 이용자와 영업자 사이의 분쟁을 방지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그 제안취지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문구 조정 및 자구 정리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총 3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총 3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8년도 도입 이후에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산정주기를 1년으로 하고 그 구체적 산정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정 근거와 관련해서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금액을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 이후 동결된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도입취지, 의의가 있습니다.
산정주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설․재가급여의 산정 논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특별현금급여도 이에 맞추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특별현금급여 지급금액의 산정 근거를 마련한 정춘숙 의원님의 제안취지에 동의합니다. 특별현금급여도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이며 현재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매년 그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현금급여도 재가․시설 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재가급여 제공기관은 제외합니다―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열람의무와 의무 위반 시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시설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어서 보호자나 제3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단한 수정의견은,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수급자 및 종사자도 같이 24시간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특히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도 CCTV 설치 공간의 범위나 그리고 충분한 계도기간 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6개월 유예기간을 1년 정도 확대하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종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CCTV의 설치 및 관리 법제화를 통해서 수용되어 있는 노인분들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지원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협회 등에서도 설치할 장소 등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행 및 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간을 감안해서 1년 6개월 정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종성 의원님과 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박재호 의원님이 직접 오셔서 의견을 내시겠다고 하셔서……
더 있어요? 그러면 마저 하면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23쪽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목록에 투약내역 등 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박재호 의원님 안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최근 항정신병제 등의 과다 투약으로 인한 노인학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투약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써 취지가 타당하나, 다만 의약품 처방 등 치료행위에 관한 기록․관리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투약내역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보관할 실익이 적어 보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최근 항정신병제의 과다 투약으로 인한 노인학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투약기록 보관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박재호 의원님 개정안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관․관리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진료정보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간 투약내역 등의 자료를 보관토록 하고 있어서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 파기토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서도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등이 투약내역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시마다 촉탁의 진료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장기요양기관 환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CCTV 설치 의무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투약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이 법안을 발의하신 박재호 의원님께서 지금 회의장 저 뒤에 나와 계십니다. 이따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하시고 가시렵니까?

박재호 의원 선택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예.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발의하신 박재호 의원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의원 선택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요양시설 투약내역 기록․관리 부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김성주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보호자가 의사에게 처방전 열람을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가 상주하지만 요양시설은 촉탁의가 처방을 합니다. 보호자가 처방전을 열람하려면 촉탁의가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처방전을 열람하기 위해서 2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에서 투약기록을 보관하게 되면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하여 신중 의견을 제시하였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 시행령에 요양시설은 환자의 투약 횟수, 투약 여부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약 성분이나 약품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보호자가 투약내역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볼 수 있도록 진료 절차를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도 자주 나오는 것처럼 노부모들이 수면제 등을 과다 투약하고 있어도 보호자는 알 수가 없고, 알려고 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알려고 했다가 혹시나 노부모가 요양시설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요양시설 면회가 금지되어 1년 넘도록 노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해야 하지만 정 어렵다면 시행령에서라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시설에 투약내역 확인가능 절차를 게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존경하는 소위원장님, 법안소위 위원님들!
노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실 수밖에 없는 보호자들이 부모님들이 무슨 약을 드시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아주 투명하게, 깨끗하게 잘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CCTV부터 이런 것을 설치해도 또 이런 것을 실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이 또래의 대다수가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병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약을 드셔서 매일 주무시는지, 찾아갈 때마다 가슴으로 통곡을 하지만 말씀을 못 하고 나오는 보호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생 차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법은 1년 6개월 시행기간을 거친다 이러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 안 하는, 지역 곳곳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게 투명화되는 세상에서 어떤 기득권도 또 어떠한 시설도, 자기들이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하면 오히려 그 요양시설은 더 좋은 대접을 받고 보호자들로부터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꼭 좀 통과시켜 주시고, 투약내역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선처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2개를 같이 묶어서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위원 선택

차관님, 아까 우리가 법안을 검토하면서, 장애인시설 부분도 CCTV 폐쇄회로를 설치하자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인권 침해요소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지금 이야기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CCTV를 하자는 것인데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장애인시설이나 또 장기요양시설이나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 부작용도 있거든요.
사실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 투약에 대한 내용들도 투명해야 되고 간호하는 또 간병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늘진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까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면 그 안에 다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한 CCTV나 이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작용의 우려사항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개인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간병이나 요양이 침해될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CCTV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선택

사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되어 온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투약기록이나 이런 것을 촉탁의가 하게 되면 그 병원에 가서 투약기록을 보고…… 사실은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여태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과다 투약은 지금 일반화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투명하게 하는 장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상충되는 측면을 좀 보완하더라도 투약기록에 손쉽게 접근하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투약기록 같은 것을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수월하고 손쉽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전제가 혹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된다면 그 상충되는 측면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달리 실질적으로 신체 내에 투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장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도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치료 매뉴얼들이 진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근거를 꼭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CCTV 설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투약내역 기록관리에 대한 박재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셨던 취지를 감안하고 또 최종윤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법률이나 또는 시행령이나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한 번 더 추가적인 검토를 정부 측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CCTV는 일단 장기요양시설 쪽도 장애인단체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습니다. 하나는 사생활 침해냐, 하나는 학대예방에 대한 예방적 측면이냐가 있는데 단지 걱정을 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는 설치 장소 같은 데를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반드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또 이것 자체는 요양보호사들의 자기방어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들의 분명한 학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장애인하고는 약간 결은 다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좀 더 세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계속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합의안을 마련해 온다든지 하고, 박재호 의원님 안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한 다음에 의원실하고 또 여기 다른 위원님들, 특히 최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취지가 살아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영인 위원 선택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권 보호와 요양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투약정보를 가족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인데, 지금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하고 기록 자체가 어차피 의료기관에 있다 이건데 투약기록은 당연히 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까지 했느냐, 성분명까지는……

고영인 위원 선택

성분은 안 하고 그냥 뭐뭐 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고영인 위원 선택

그러면 병원에서 투약한 정보를 받아서 거기다가 기입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업무 부담이 되나요, 현실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현재는 시행령상에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하면 간호기록에 최근 투약 상태 해 가지고 약을 몇 번 드시는지 이런 정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려면 이런 건강간호기록지 같은 것도 좀 더 보완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취지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인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선택

의견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조금 전에 최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3개월 이내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의견을 우리한테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선택

CCTV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결이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 쪽하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설치하는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맞습니다.

정춘숙 위원 선택

그런데 사실은 학대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신속한 시간에,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해서 CCTV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투약기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련을 해서 우리한테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 요즘은 부모님이 아프시면 집에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에 가시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3개월 정도면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정춘숙 위원 선택

그러면 3개월 후에 정리된 내용을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단체나 실질적인 시행 방법까지도 고민해서 정리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의견이 합의가 된다면 올려서, 상정해서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면 CCTV 설치 건하고 투약내역 기록관리 이 문제는 약간의, 3개월이라고 정춘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특별현금급여는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예.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현행 시행규칙 규정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 2회 이상 체납사실 통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통지라는 방식은 체납사실에 대한 정보전달 목적 외에도 송달효과나 가입기간 산입과 관련된 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1회 발송 시 약 23억 원이 소요되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과 개정안의 본래 취지가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근로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종합해 보면 고비용과 법적 효과의 논란이 우려되는 통지의 방법을 반복하는 방안보다는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등을 통한 추가 안내 방법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일은 시행규칙 마련 등의 시간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은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체납사실 통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이종성 의원님의 제안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통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1회 발생 기준 연간 한 23억 원 정도가 소요돼서 통지행위를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감안했을 때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처럼 통지는 법률적으로 한 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안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자메시지나 모바일을 통한 추가 안내 방법을 보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이종성 의원님의 제안취지를 살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수정 제안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성 위원 선택

현재 한 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통지를 등기로 합니다.

이종성 위원 선택

문서 통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문자메시지 보내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니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종성 위원 선택

지금은 우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매년 계속 문자메시지나……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 체납사실 안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은 안내화해서 같이 동봉합니다만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등기로 인한 통지는 그대로 살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일련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2회든 3회든 어쨌든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 모바일이나 문자로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근로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제안취지도 그대로 살리면서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하신 방안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성 위원 선택

그런데 뒤의 통지금액 1700억은 뭐예요, 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체납액, 통지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체납액입니다, 총체납액.

이종성 위원 선택

아, 체납액, 통지비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니까 등기우편 값은 23억 드는 게 맞고요.

이종성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체납액이 1조 3200억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한 번만 하니까, 계속 그것이 총누적액으로 쌓이면 체납액은 1조가 넘을 수 있지요.

이종성 위원 선택

체납액에 비하면 통지비용 20억이라는 게 그다지 큰돈은 아닌데 이 체납액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그런 제안이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등기는 한 번 통지하면 그것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상관없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서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오히려 문자나 모바일 같은 것으로 계속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3쪽 수정의견에 보시면 그런 제안을 저희가 드렸는데 이 정도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체납 강화를 통해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자나 카카오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고지․통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고지 같은 것은 하는데 제가 알기로 체납 자체는 이렇게……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체납 쪽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일반적으로 납부 안내……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납부 안내 같은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서비스 혜택 안내 이런 것은 하지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 것은 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체납사실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등기로 딱 한 번 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런데 지금까지 등기 도달 효력 외에 다른 알림 방법 이래서, 문자나 SNS 알림 이것은 현재 공식 통지로서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등기는 공식적인 통지가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합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안내행위로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행위 자체가 시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가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러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이 제도를 수정․보완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아닙니다. 통지는 기존대로 한 번 하고요, 법적 효과. 추가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러니까 한 번은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를 추가로 할 경우에는 기타 디지털 통지 방법으로 하는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훨씬 더 비용도 줄고 그다음에 직접 도달하기 때문에 확인 여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이종성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종성 위원 선택

어쨌든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사실을 알림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더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취지로 낸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동안에 통지 서비스를 등기우편 외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직 한 번도 제도화가, 입법화가 안 됐었습니까?

이종성 위원 선택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규칙에는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 설예승 선택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장설예승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아, 규칙에…… 그것을 법으로 올려 준다 이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니까 등기 사실 통지는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법으로 올려서 법제화를 시키고 기타 방법들은 추가로 보충 조문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알림으로 인해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2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현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다수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고, 다만 이 사안이 국민 정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 중에 있으며 5월 말까지 자료를 확보한 후에 7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복지부는 소위 논의사항 결과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 자료를 요청 중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에서 만 65세 이상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급여 종류별 수 및 평균수령액 등 자료를 요청 중이고, 특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 연금 가능성이 있는 저연금 수령자의 현황도 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행복e음의 기초연금 수급자 정보를 활용해서 분석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태조사가 7월 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위원 선택

차관, 지난번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기초자료 분석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와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역 가입자들이, 지금 기초연금은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기초연금일 겁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는 부분인데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기윤 위원 선택

그러니까 소득하위 70%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직역연금 가입자다 아니다 이런 것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기초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에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 숫자는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가 기초로 해서 준 부분을, 그런 이유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기초연금을 넘어서 기본소득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지금 대선 프레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기초연금 소득하위 70%에게 기본적으로 주자는 부분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조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자료조사에 앞서서 이 부분은 차등이 없어야 된다…… 그 대상이 되면, 소득하위 70%에 들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입됐든 간에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바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고영인 위원님.

고영인 위원 선택

저도 강기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기초연금을 100% 다 주자고 주장하는 위원인데 지금 우리가 하위 70%에게 소득기준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역연금은 물론 고연금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실제와 또 국민들의 정서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실제 생활상에 소득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건데 이것을 지금 7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하위 70%에 드는 비율이 몇 %다 이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냥 이것을 원래 원칙과 보편적 논리로 판단해서 할 거냐 말 거냐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위 70%에 들면 누구든 상관없이, 현재 그 노인의 삶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정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이 노인기초연금인데 그 취지에 부합한다면 그냥 당장 시행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이것도 참 오래된 주제인데요.
지난번에도 이것 한번 심의하면서 일단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한이 언제까지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7월 말까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저도 위원님들 생각이랑 거의 같은데 일단은 복지부 실태조사의 결과를 한번 보고 심의해서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영인 위원 선택

그게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강기윤 위원 선택

우리가 토론한 게 실태조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없다? 그것도 하지 마라?

강기윤 위원 선택

차관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하니까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면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시지요. 이건 여지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원님, 사실 기초연금의 논의는 박근혜정부 당시에,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 여야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6년 전, 7년 전의 일이지만 당시 입법취지도 분명히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입법취지는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묶어서, 한번 엮어서 보자는 취지가 강했었던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특수직역연금을 기초연금까지 받게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일단 한번 정리를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점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초연금이 최초에 설계 자체가 보편적인 제도가 아닌 국민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설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나 또는 재정에 관련되는 역량은 차치하고라도 또 다른 분명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기초연금을 특수직역 연금까지 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화까지도 고민을 하는, 이러한 것까지 같이 고민이 돼서 종합성 있게 고민이 돼야 기초연금 최초의 입법취지인 국민연금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었던 제도의 취지, 입법취지 등이 고려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기윤 위원 선택

그런데 차관님, 지금 만약에 7월 달까지 기초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미미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조사한 이유가 미미하다 그러면 받아들일 것이고 많다고 그러면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반대논리로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때 초기에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국민연금에 플러스, 묶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없었다는…… 법조문 안에는 그렇게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30만 원 준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지 직역연금 가입자에게는 안 준다는 부분도 들어 있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법에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기초연금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 국민들에게 100만 원 줬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그래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가치로 요구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주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든,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받고 안 받고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 아이다’ 이게 표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법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6년 전, 7년 전에 제정할 때의 입장과 지금은 달리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재정적 부담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 부담보다는 보편적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법을 어떤 취지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고영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직역 가입자라도 지금 현재 생활수준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선택

그런 사람한테 우리 정부가, 국가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선택

중요한 것은 소득 범위 70% 안의 범주에 직역 가입자로 들게 되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선택

자기가 직역연금 가입자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대상에서 빼 버린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의 취지는 그런 의미로 왔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확연히 흐름도 다르고 지금 정부가 방향을 세우고 있는 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까지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그것이 어느 하나의 팩트가 되어서 법안에 어떤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면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갖고 있는 이 취지에, 기초조사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마 그 당시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어느 정도 충분히, 노인의 빈곤에 따른 제도로서의 기초연금의 특성을 봤을 때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특수직역연금은 그 당시에 했을 때, 물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이 연금이 높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 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은 어떻든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지면서 결국은 또 다른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또다시 기초연금도 일부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이중 재정지원이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취지…… 사실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논리와 설계 당시의 그런 고민이 녹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더 현실을 보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짚어 보자는 취지고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저희도 다른 여러 가지 제도나 또는 관계부처하고 논의도 한번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그리고 시행일을 하려면 이것은 소득인정액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지금 하나 7월에 하나 시행일은 내년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실태조사를 좀 당겨서 할 수는 없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7월까지니까 그 전에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선택

저도 강기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얼마나 드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실태조사를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이후에, 나중에 많으면 안 하고 적으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준다, 그래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걸 정리해 주셔야지, 법안으로 정리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반영돼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강기윤 위원님과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빨리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선택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이 문제는 하여튼 간에 조사도 좀 하고 또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기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 2차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자료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이식 비용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자산 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 등을 이식받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장기이식수술 비용과 환자 실부담 비용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이미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 점들을 아울러 고려하셔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복지부 2차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저소득층에게 장기 적출․이식 비용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든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장기이식환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다양한 의료비 지원제도들의 실효성과 실제 어려움에 대해서도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고 별도의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다른 고액 부담 환자들과의 형평성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성 위원 선택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요.
일단 여기 검토의견에서 여러 가지 검사비 등 급여화 통해서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다시피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게 의료급여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법 안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 놓고 정부가 무조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문제는 이 저소득층이 이식수술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급여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비급여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식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비급여 항목들은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의료급여 대상 혜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말 그대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식수술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정말 긴급하고 생명의 존부를 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급여화가 비급여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여화를 일부 해 주지만 그 이후에 그만큼 또 비급여 항목들은 생기거든요. 그게 지금 의료계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급여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비급여를 줄여 가는 노력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비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암환자에 대해서는 암환자 지원사업 또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질환 지원사업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지원사업이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도 필요한 부분은 포함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 어려움이 이 부분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하위법령에 위임해 놓고 새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위소득 이하라든지 또 의료급여 같으면 40%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장기이식환자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이런 기준을 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여러 지원사업들에서 실질적으로 장기이식환자에 대해서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도 다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한 가지 질문이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경우에 원래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종성 위원 선택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런데 지금 이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급여 항목이 많고 그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다, 비용 부담 때문에.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보자 이것인데 지금 현재 암환자의 경우에도 보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특히 신약 같은 고가의 항암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백혈병 같은 경우 소아의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또 나머지 성인의 경우에는 2000만 원 또 재난적의료비도 20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선택

이종성 위원이 참 좋은 부분을 짚었는데 정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대선후보로 나오면 무상의료를 꼭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이 없어서 죽어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이식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전부 없애야 됩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거기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장기이식수술 비용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이 있기 때문에 돈이 부담돼서 수술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이식 비용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게 비급여 항목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모든 부분에 다 급여 형태로 지급돼야 된다, 그러면 더 보편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의료행위라는 것은 돈이 있어서 치료받고 돈이 있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의료행위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정부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그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 말씀처럼 총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검토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지원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비급여 항목을 줄여서 모든 것이 급여 항목으로 산정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장기이식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조금 더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입니다. 공중보건의료기관 지역별 병상 총량 목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이와 같이 법률에 병상 총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명시할 경우에 지역별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료기관 수 기준 5.5%, 병상 수 기준 9.7%가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전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되는 것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단지 이 방법에 있어서 지역 병상의 일정 부분 이걸 목표로 정해서 했을 때에는 지역의 의료수요나 인구구조 특성 이런 데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민간병원 병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늘려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기윤 위원 선택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신현영 의원님 안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지역 병상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고, 법에다 정하자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병원 설치 방법으로 신설, 매입 등을 규정하라.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목차가 2번․3번 항목까지 있는데요.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뒷부분이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예, 6페이지를 보시면 다 연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병상 총량 목표도 설정하면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건강보험 수가라든가 의료급여 등 자체 수입으로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어서 전부보조 규정까지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현행법에 근거해서도 비용 보조규정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저 설명드리면, 8쪽에 공공의료기관 설치 방법이 있는데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이나 매입 등의 방법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방법들을 추가 규정함에 따라서 유용한 점이 있다고 보아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이 조항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설치․운영’으로, 자구 정리 사항으로만 일단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정부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설명처럼 공공병원의 비용을 건보 수가라든지 의료급여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설립 주체가 부담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이고, 공공병원의 설치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세 번째 공공의료기관 설치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된 의견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신중검토 입장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선택

신현영 의원의 법안이 가야 될 길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총량의 100분의 20을 설치하도록 함, 강제성을 두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강제성을 둘 거냐, 가야 될 길은 맞기는 맞으니까 목표로 설정만 할 거냐 이것 좀 검토를 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인데 이것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복지부가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가야 될 길인데.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전에 의료법을 개정해 주실 때 병상 수급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병상 수급을 정할 때 그 지역의 병상 숫자 이것만 단순히 볼 게 아니고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또 병상 수나 의료인력 그다음에 전문과목별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 기능별로도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지방의료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주체가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국가가 경비 전부’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약간 설립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의 혼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10% 미만이지요? 여기에는 9.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배인 20% 수준으로 올리자가 신현영 의원님 발의안의 핵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반론은, 그 이상이 되어야지 왜 20%로 국한하느냐 이런 다른 반론도 있었고요.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지자체가 하는 건데 재정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도 설립 비용의 일부 또 운영비의 일정한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조금씩 의견이 나뉘어서……
지금 현재 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이 수립 중이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병상 확충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안 들어 있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지금 공공의료 병상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확충하는, 이미 발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2025년까지 20개 이상의 병상을 늘리는 부분 그리고 신축하는 부분 또 지역에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이런 데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은 들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이것은 정치적 문제여서 긴 토론이 필요한데 오늘 짧게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공공보건의료 발전계획과 관련돼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로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견이 없으니까 그것은 개정안을 반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하시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항진 선택

전문위원신항진

참고로 지금 신현영 의원님께서 내신 세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 병상 총량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항목만 반영돼도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기를 원하시냐’라고 제가 문의를 해 봤을 때 ‘아니다. 1번 항목이 최우선이다. 그것과 관련된 항목이 2번, 3번 항목이다’ 일단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해당 의원실의 의견을 참고로 하시면……

허종식 위원 선택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강기윤 위원 선택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야지 별도로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의사일정 제2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요양기관의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결정 통보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압류 해제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히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는 사유재산권 보장의 주요한 제한사항으로서 집행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 등에서 엄격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의 압류 절차가 일부 생략된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당이득 환수 실적을 보면 징수대상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채권자의 재산 보전이라는 압류제도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징수대상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압류 해제조건도 같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채택가능한 입법정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정부도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7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 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제보 없이는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만 법체계에 따라 조문 정비 수정의견을 일부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정부도 수용 입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예,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상정된 안건

(16시34분)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1)상정된 안건

의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4월 27일 날 법안 심사한 안건 중 하나로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법률안을 이미 의결한 후에 다시 번복하여 다음 회의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71조, 제57조제8항에 따른 번안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난 회의에서 원안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번안하여 오늘 심사한 법률안과 하나의 대안으로 함께 의결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소위에서 원안 의결한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일자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한 후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0)상정된 안건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1)을 의사일정 제30항으로 추가 상정합니다.
그러면 번안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의사일정 제30항, 이상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7일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0)상정된 안건

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2)상정된 안건

2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5)상정된 안건

2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7)상정된 안건

2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0)상정된 안건

28.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1)상정된 안건

(16시36분)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이와 함께 금주구역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과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음주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난 20년 12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조례로써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에서 이 법 개정안의 집행 상황을 보아 가면서 이 법안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정부에서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만 개정법률이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개정법률에서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시행에, 운영이나 실태나 방법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부분을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 2건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업무를 보건소의 새로운 업무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보건소 업무는 국민건강 증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해 주로 필수의료 분야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이 의료적 관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업무가 보건소의 주요업무로서 적정한지에 대해서와 일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 중에 있는 단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보건소 업무로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정부 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보건소에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마스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마스크 보급사업을 보건소를 통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환경부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의 기능에다 명시적으로 넣었을 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이종성 위원님도 저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종성 위원 선택

(고개를 끄덕임)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의 보건소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및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민간의료기관 등의 의료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 보건소가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 개정 시 추가로 설치되는 보건소 수와 실제 보건소 설치 지역 및 그 주변의 의료기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이런 부분을 보면서 보건소의 확충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추가 설치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재량으로 하는 방법으로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최종윤 위원 선택

보충의견 주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예?

최종윤 위원 선택

부처에 다른 의견 더 없는 거지요? 지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의무규정을 재량규정……
저희가 정부 수정안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예, 배부해 주시지요.
최종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윤 위원 선택

신중히 검토해야 될 측면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인구 증가가 도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도시 중심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더 실질적인 문제는, 밑에 기재부 의견 보니까 기재부가 예산 투입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상 수도권에도 그렇고 또 지방의 광역도시 중심으로 도시 권역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보건소의 절실한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도시가 의료 접근성이 좋아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는 있으나 제가 보기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무규정을 두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무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된다 하면 재량규정이라도 받으시고 설치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다른 문제보다는 핵심적인 게 돈, 예산 문제잖아요. 기재부가 조직, 인력 그다음에 건설하는 이런 데 돈 들어가는 것에 낭비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감염 사태 등을 겪으며 느낀 거지만 보건소나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예산을 투여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지 그 우려 때문에 의무규정 못 둔다는 것이 솔직히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정 의무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재량규정으로라도 법에 근거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위원 선택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는 인구가 42만인데 미추홀구 보건소가 하나 있고 숭의보건소가 또 하나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도 설치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설치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성이든 재량성이든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추가 의견 더 있으신가요?

최종윤 위원 선택

일단 수정의견으로 하고……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인구가 30만을 초과할 경우에 한 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가 원발의안인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까지는 다 일치하는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보건소 말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또 도시형 보건진료소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공공보건의료 쪽에 현재 같이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꼭 보건소로만 국한할 필요가 있는 건지,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기능적으로 보건소의 역할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보건소를 하나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복지부는 그에 관련돼서 생각해 본 게 있나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임인택 선택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임인택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건강증진센터나 도시형 보건진료소가 확충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방적 건강증진 관련한 사업들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이외에 일부 진료기능도 있고 다른 각종의 공공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관련한 방역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건소를 설치해서 별도로 방역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진료 지원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선택

이것은 많이 늘려야 돼요. 공공의료는 확대해야 돼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현재 자치구들 중에서―시군구가 될 수 있겠지요―실제로 인구가 30만이 넘어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만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한번 뽑아서 전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저희가 뽑아 본 것으로 보면 인구 30만 초과 시군구 수가 한 69개 그리고 추가설치 필요 보건소가 64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렇군요.
일단 의결은 수정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2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권칠승 의원님 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보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보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공보의 신분박탈 사유로 추가하고 있고, 서영석 의원님 안은 여기에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현행 신분상실 사유에서 박탈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소위를 한 번 하셨는데 논의된 사항은 기소를 기준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공익법무관 등의 신분박탈 사유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공익법무관의 경우에 기소 업무 자체가 본래 업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수정의견입니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 박탈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신분상실과 달리 신분박탈은 박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있어야 신분이 박탈되는 경우이므로 공무원 자격이나 의사 자격 상실과 연계된 공보의 신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연히 상실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신분상실 규정에 놓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 또 일반 입법례와 같이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강도태 선택

보건복지부제2차관강도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박탈이 아니고 상실이다 그렇게 했다, 이것 하나뿐인가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이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런데 ‘청문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도 넣은 것이지요, 수정의견에?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예.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2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 2차관님과 보건복지부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차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8항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선택

수석전문위원홍형선

제정법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꼭지를 다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입법 배경,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만성질환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시설 중 73.9%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관리지원체계는 아직 구축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7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보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총칙사항은 1조부터 4조까지 있는데 양 법안 공히 목적조항, 정의조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규정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법제명과 관련해서 김승원 의원님 안은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최혜영 의원님 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집행대상과 목적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최혜영 의원님 안의 법안명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법 명칭에 대한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는, 양 법안은 동일한 급식지원대상에 대하여 최혜영 의원님은 ‘취약계층’으로, 김승원 의원안에서는 ‘영양취약계층’으로 다르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거주․이용자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영양취약계층’보다는 범용적인 ‘취약계층’ 이 용어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거주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관련 규정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 제정안은 공히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기관으로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비용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안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지원기구에 대해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김승원 의원님 안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별도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이 법안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은 공히 영양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못하는 영세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라는 점에서 직무상 동질성을 갖고 있으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업무를 통합․수행하게 하는 최혜영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최혜영 의원님 안의 경우에도 양 센터의 설치 및 업무수행 근거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체계․자구적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지방식약청장을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 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의견과 기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한 경미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절차입니다.
최혜영 의원님 안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김승원 의원님 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 신청한 후에 센터가 이를 심사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수준이 영양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최소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센터의 심사에서 누락된 집단급식소가 오히려 위생․영양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급식소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최혜영 의원님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5쪽 마지막입니다.
보칙,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 제정안은 사회복지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일반적인 권한 위임과 위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타 법 개정사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김승원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식약처장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규정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상 불필요하므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혜영 의원님 안의 타 법 개정사항은 중앙지원기구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이 법의 업무를 수행하게 규정하였으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수행 근거를 이 법에서 직접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과 같이 타 법을 개정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식약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진석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김진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 의원님도 수정의견에 만족합니까?

최혜영 위원 선택

예, 좋습니다.

허종식 위원 선택

가장 만족하고 있어요.

강기윤 위원 선택

잘된 것 같습니다. 최고로 잘된 것 같아요. 전부 최혜영 의원안을 다 따랐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제정법을 이렇게 쉽게 처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선택

너무 좋아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좋습니다.

강기윤 위원 선택

위원장님, 토론을 자꾸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만장일치로 통과예요.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제정법이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서……

고영인 위원 선택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

고영인 위원님께서 한마디 하십시오.

고영인 위원 선택

전반적인 취지는 영세한 급식업소에 대한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두 의원안이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선별해서 하느냐 아니면 등록한 걸 다 받아 주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이게 취약한 급식업체들, 영세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또 탈락된 사람은 더 영세한 급식업체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