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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3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3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7건 등 총 33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윤성욱 국무2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듣기 전에 저부터 오늘 신임으로 왔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위원장 이런 건 처음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는 합리적으로 또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하고 쟁점이 있는 법안은 법안대로 충분히 숙의하고 해서 여하튼 김병욱 간사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 좀 자주 열자는 말씀이 많았는데요, 가능하면 자주자주 열어서 정무위에서 빨리빨리 통과할 것은 빨리빨리하고 숙의할 것은 충분히 숙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성욱 국무2차장님이 6월 14일 자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법안2소위는 처음 참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부임하게 된 윤성욱입니다.
 앞으로 정무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성심성의껏 도와도 드리고 또 저희가 상의드릴 것은 충분히 같이 상의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2)상정된 안건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4)상정된 안건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4)상정된 안건

(10시11분)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부 출연연법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책’, ‘평가’ 부분을 빼고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명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할 경우 사회과학적 접근에 더해 환경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연구하는 기관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정책의 형성․집행․평가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관 명칭을 ‘환경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관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명칭 변경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안은 8조 1항 관련 별표의 3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인데요. 5호, 13호, 19호, 3개의 호가 명칭 변경 대상입니다만 지난 4월에 5호와 13호는 본회의를 통과해서 5월부터 시행되어 변경된 명칭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관련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내용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를 각 3개 항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 의결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련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3조와 4조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 법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1쪽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연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른 환경 관련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환경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같은 이공계 연구기관과는 다소 목적과 업무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정관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목적과 미션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존 기관이나 과학기술계 기관 등과의 업무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도 환경연의 연구 분야는 과학기술계 연구기관과 분명히 차이가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계와 다양한 협력을 수행 중이라는 의견이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도 환경 분야 융합연구를 통한 연구 범위가 확장 중이고 정책이나 평가로 역할이 한정된 현재 명칭으로는 기관의 연구 범위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환경 정책은 과학기술계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및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상호 영역에 대한 침범보다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조직과 협력 수준 강화를 통해 정책 활용성 제고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줬고요,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은 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부 측 의견대로 가는 데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 놔야 될 것이 각 기관들은 자기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칭을 무제한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단어가 좁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정책의 형성이라든지 집행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 다 포괄해서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정책연구원으로 해도 충분한데 환경연구원이라고 해서 마치 과학적인 접근까지 전부 포괄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자고 하시니 굳이 내가 반대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각 기관이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 줘야 해요.
 두 번째는 정책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편협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1페이지에 적어 놓은 것 보세요.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셋째 줄에 ‘환경 정책은 과학기술계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및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환경 정책 하겠다는 건데 굳이 정책이라는 용어를 빼고 가는 것을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냥 환경연구원으로 해 주자고 하시니 제가 굳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조실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담당하는 곳에서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일을 해 줘야 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밑에 있는 기관들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것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 아니면 뭐 하러 정부가 그 많은 기관들을 운영합니까? 인식을 좀 바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들 찬성하시니까 제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지난번 소위 때 이게 과학기술 부분까지 연구하는 걸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전에 본회의 통과한 직업능력개발원 같은 경우에 직업능력연구원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밖에서 볼 때 이게 개발원인지 연구원인지에 대해서 서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연구원으로 하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으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환경연구원으로 ‘정책․평가’를 생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별로 의미 없는 일에 너무 매달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앞으로 연구하는 데 아니면 이 연구원이 조직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지 무슨 연구원의 명칭 하나 바꾸는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것…… 이것 연구원 이름 하나 바꾸면 모든 기안 서류부터 인쇄한 것까지 다 바꾸는 행정비용들도 많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신다면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인사 밑에 있는 여러 연구원들이 이런 포장이나 겉에 보이는 일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본질에 더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법 개정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다른 위원님 말씀……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수영 위원님과 유동수 위원님의 취지에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지난번 회의 때 아주 깊이 논의가 됐었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최종적인 답은 동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부라든지 다른 경인사의 기관들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바꿔도 좋겠다는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 그리고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경 정책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마치 조직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서는 명심을 해야 되고 경인사나 국무조정실에서 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꾼 이후에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바꿔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을 잘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경인사연 할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0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쪽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법안심사2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었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사례를 참조하여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 청년인재 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법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인정보의 남용,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정보의 활용, 수집 범위․절차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임의적 해석이 어려우며 국가공무원법 준용 조항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남용․유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동의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박수영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등 데이터베이스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배진교 위원님하고 유의동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관련해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기준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서 참고자료로 아마 시행령안과 계획안을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준 정도에서 제출한 바 있고요. 이 시행령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좀 더 다듬을 예정입니다.
 윤두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개인정보 남용․유출 등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유의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년인재DB 만들면 국가인재DB로 바로 보내게 되나요, 아니면 연계하겠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저희가 지금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는 해 봐야 하겠는데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 거의 서브 데이터 형식으로 출범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 중의 하나고, 아니면 처음부터 별도로 가되 서로 시스템상에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지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이것 국가인재DB는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이 인재를 발탁할 때 쓰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축하시려고 하지 말고 구축을 하면 바로 국가인재DB로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국가인재DB 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는 청년인재가 모자라서 접근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 있지 않거든요. 아마 33만 중에 한 1만 명 정도나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 더 많이 들어 있어야 청와대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들에서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인재를 쓸 때 활용을 총리실의 국가인재DB보다는 이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DB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집행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하고 업로드되면 바로 넘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야지 괜히 만들고 활용도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총리실의 데이터베이스라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 단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국가인재DB하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위원입니다.
 아마 저번 소위 때 이 법안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다만 구체적인 선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정성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시행령 등에서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6페이지를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일단 시행령으로 가안을 만들어 본 겁니까, 이 내용이?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안을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도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제가 볼 때도 시행령상에서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세밀하게 일단은 다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 법을 통과시키고 그 후에 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 내용이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시행령안을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주체가 총리실이 아니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8개 중앙부처하고 17개 시도하고 무려 35개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는 겁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이 청년인재DB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수집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청년기본법을 총괄하는 국조실에서 하나를 가지고 다 모아야 이게 되고 모아진 것을 국가인재DB에 넣어서 활용되도록 해야지 시도별로 만들고 부처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겠다? 이것은 괜히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시스템만 낭비합니다. 부처의 장관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청년인재를 모으겠어요? 몇 명 안 모아 놓고 DB만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담당자 지정하고 예산 낭비가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총리실에서 재촉해서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시키고 DB를 유지하면서 국가인재DB와 연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성욱국무조정실국무2차장윤성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손동균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손동균
 청년정책기획관 손동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신 국가인재DB하고 청년인재DB 구축은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에 하나의 분과로 해 가지고 구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각 시도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저희가 지금 초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러한 우려가 없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예, 개정된 시행령안 준비되면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균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손동균
 예, 알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국무조정실에서도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유동수입니다.
 4쪽의 청년인재 기준안 이것을 보면 아마 국가인재 기준하고 거의 맞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이런 기준안들이 전통적 방식이다, 그동안의 루틴하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모으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가 많이 다양화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인재들이 어떤가 그런 기준들이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민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예.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윤성욱 국무2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32)상정된 안건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9)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73)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7)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0)상정된 안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1)상정된 안건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6)상정된 안건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9)상정된 안건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62)상정된 안건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3)상정된 안건

1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31)상정된 안건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85)상정된 안건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상정된 안건

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8)상정된 안건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03)상정된 안건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894)상정된 안건

20.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35)상정된 안건

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2)상정된 안건

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3)상정된 안건

2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43)상정된 안건

2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6)상정된 안건

2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2)상정된 안건

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8)상정된 안건

(10시37분)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4번 및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현행법은 영업점 밖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청약철회 조항에 의해 금융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정안은 영업점 밖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에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금융투자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두 개정안이 취지는 동일한데 개정 형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안은 자본시장법을 인용해서 3조 4호를 신설하고 있고 이용우 의원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인용해서 2호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보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맨 마지막의 끝을 보시면, 두 개정안을 비교하면 박용진 의원안이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이용우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서 대출성 상품까지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서 특정한 거래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방판법의 적용 대상을 금소법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2개 의원안이 적용 제외 범위와 시행 시기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 의견에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적용 제외 범위에서 박용진 의원님 안은 보장성하고 투자성 상품이 되는 거고 이용우 의원안은 거기다가 대출성 상품까지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이용우 의원안은 대출성 상품까지 추가해서 적용 제외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총 네 가지 금융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 대출․투자․보장 이 세 가지를 방판법에서 적용 제외해서 금소법으로 넘기자는 거고요 다른 차이는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 금융위의 의견이 있는데요. 금소법에 예금성 상품까지 있거든요. 금융위원회는 총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예금을 빼고 이관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소법의 적용 대상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방판법 전체에서 그냥 다 이관하자는 게 금융위의 의견이고요. 저희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금융위는 예금성 상품까지 다 넣자?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4개 상품까지?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정위는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 안은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만 적용 제외하자, 이용우 의원님 안은 또 대출성 상품까지 거기다 더 포함을 시키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금융위는 더 나아가서 예금성까지 다 하자고 하는 거고 공정위는 다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금소법에서 그 네 가지 상품을 다 규율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예금성까지 넘겨도, 그게 더 법체계상으로 깔끔하다 그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글쎄, 저는 의원님들이 어떤 취지로 그렇게 구별을 해 놨는지는 사실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공정위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러면 공정위는 금소법상의 금융상품 모두 다 방판법에서 제외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체계상 금소법에서 규율하는 게 맞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지금 보면 방판법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것을 다 들어냈을 때, 이것을 제외했을 때 일부 규제 공백이 발생해서 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실무적으로 금융위하고 조금 협의했는데요. 저희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조에 있는 판매업자 입증책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화 권유 판매 시에 통화 내용 보전 의무, 그게 7일인가 그게 있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런 의무들이 전부 다 방판법에서 이 금융상품이 제외됐을 때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2개가.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렇지요. 그래서 금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항, 그러니까 방판법에 있는 이 조항들을 반영하는 것을 금소법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금소법에 있는 금융상품 모두 다 방판법에서 제외시킬 때 다 금소법에서 규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소법에서는 지금 방판법에 있는 이 두 가지 규정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규제 공백이 생기니까 금소법에 이 두 가지 규정을 넣을 때까지는 이 시행 시기를 좀 유보해 달라 이런 부분도 같이 수용해 주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금융위가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이 시행 시기에 관한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1년이든지 금융위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시행 시기를 이번에 법체계에서는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 공정위는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러니까 이번에 방판법에서 제외되는 상품을 금소법상의 금융상품 모두 다, 예금성까지 다 넣는 걸로,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안의 대출성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금성 상품까지 넣어서 다 제외하도록 하고 그것은 금소법에서 규율을 해야 되는데 금소법에서 규율할 때까지 그 시간을 좀 달라 이겁니다, 금융위에서는.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 법 시행을 좀 유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욱 간사님.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방금 유동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판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적용 배제했을 때 금소법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금소법 시행령이 3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한 네 가지 정도가 약간의 규제의 공백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치밀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판법에서 배제를 하고 금소법 시행령에 넣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보하고 나중에 하느냐, 안 그러면 오늘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금소법 시행령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바로 통과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다 동의하고.
 그런데 법체계상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견하고 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 좀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다 동의하니까 금소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바로 그다음에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상 가장 합리적이고 또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저도 김병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소법 시행령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금소법 시행령에 안 넣어 놓고 와 가지고 법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의 선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 논의할 때 분명히 우리 전부 합의를 했거든요. 금소법 시행령 되는 것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순서 바꿔서 법부터 해 주고 ‘1년 반 사이에 개정할게요’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다른 위원님?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3월 25일 날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금소법과 방판법이 지금 병행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 소홀해질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법체계와 관련해서 우선 적용되는 책임을 금소법으로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행 유예기간 한 1년 정도 두고 그사이에 금소법하고 금소법 시행령을 조금 정비할 수 있는 시한을 좀 두고 적용해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미 2개가 병행된 마당에 법체계를 이번에 정리해 주시고 시행 유예기간만 1년 이렇게 좀 둬서 금융위가 그사이에 법이 됐든 시행령이 됐든 정비할 수 있는 시한 마지노선을 좀 주시면, 그 방법도 하나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그러면 박수영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김병욱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법을 개정해 놓고 그것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그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을 봐서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법 개정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시행령 개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기로 해 놓고 실제로 이번 시행령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령 되는 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개정하는 게 순서적으로 딱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확실하게 해 놓고, 문제가 생길 부분이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 법을 개정해야지 ‘우리는 그냥 법 개정해 줄 테니 금융위 알아서 개정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순서상 전혀 맞지 않고 입법부는 뭐 그러면…… 행정부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요구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시행령 개정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금융위가 서둘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지금 방판법에 있는 제7조의2, 전화 권유 시에 통화 내용 3개월 보존 의무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판법에?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이게 법률에 있잖아요. 법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다만 지금 금융위의……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에 있는데 금소법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소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고 금소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판매자의 입증책임에서도…… 분쟁 시에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 이게 36조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이것도 금소법에 넣는다면 금소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다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소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소법에서 개정할 시간을 좀…… 금소법을 개정할 시간까지 한 1년이든 1년 6개월 정도 유예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고.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배진교 위원님.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질문 사항인데요.
 금융위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뭐예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지난 3월 25일 날 시행된 시점에 맞춰서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 시행되는 직전 시점의 소위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반영될 시간은 없었고요.
 추가로 오늘 방판법이 이관됨에 따라서 혹시 사각지대, 좀 부족한 것 이것은 추가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금융위는 법을 손대야 될 사항도 있고 시행령을 손봐야 될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게 실무적인 금융위 의견입니다. 그래서 꼭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법체계상으로 이게 방판법에 있기 때문에 바꿔 준다면 금소법에서 받아 주는 게 맞지요. 법에 있는 내용을 금소법에서는 시행령으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윤두현입니다.
 방판법에서 금융소비자법으로 넘어오면 피해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피해가 없는 것을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 뒤집어 생각하면 제도가 바뀌면 항상 짧은 순간이지마는 혼선이 생기게 될 겁니다.
 금융상품 방문판매는 이른바 고령층 등 금융 약자들이 주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그 사람들은 좀 더 각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계층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금융 산업의 진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조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 시행되고 난 다음에 혹시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금융위도 시행령 빨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관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마련됐고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호하는 수준을 보니까 금융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 플러스 또 금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항들을 더 많이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소법이 만들어진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좋아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환 시기에 불측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두 법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교통정리가 안 돼서요. 그래서 두 법이 지금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불측의 피해는 나름대로 두 법에 의해서 예방이 될 수 있다. 다만 언제까지 두 법이 중복 적용되는 문제를 둘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예금하고 금융상품을 들면 전화해서 뭐 물어보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설명서인가 약관 주는데 그것 제대로 읽어 보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충 이야기 듣고 할 텐데 금융에 지식이 해박하고 젊은 분들이야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아무래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리스크에 놓이는데……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래서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저희가 자세히 봤더니 고지의무, 설명의무, 계약서 교부의무 그것 안 되면 제재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금융 분야의 특성에 맞는 자세한 규정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방판법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훨씬 더 나은 부분인 것 같고요. 방판법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항목 이것은 이 2개가 서로 적용 범위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서 금소법을 개정해서 방판법의 범위까지 더 확대해 줄 건지에 관한 판단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금융위가 좀 판단하고 법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이 법을 바꾸려는 입법 취지를 죽 살펴보면 청약철회 조항에 의해 금융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융투자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또 소비자 보호라는 부분이 강조된단 말이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러면 이게 약간 모순되지 않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청약철회와 관련된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약철회 관련해서는 이것은 금융 분야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상품을 샀는데 시세 변동에 의해서 하락을 해서, 그렇다고 청약철회를 해 버리면 금융상품의 기본적인 특성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빼 주는 게,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쪽의 고유한 제도로 넘어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공정위에서는 일단은 이 법을 통과시킨 후에 금융위에서 하는 법도 서둘러서 또 하자는 그런 의지인 거예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실무적인 판단인데, 그 판단에 따라서 금융위가 검토하고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대신 법은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인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알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방판법하고 금소법이 무슨 다른 상임위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모두 우리 정무위에 걸려 있는 법안이고, 다만 1소위하고 2소위 차이 때문에 지금 법을 해 놓고 1년 6개월을 유예하자, 그사이에 1소위에서 금소법 개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소위원장하고 2소위원장님께서 또는 양쪽이 지정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두 법안을 놓고 합의를 하고 정리가 되면 같이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해 놓고 1년 반 기다리는 동안에 1소위에서 금소법 통과시키도록 하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 안에서.
 두 위원장님이 하시든지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유동수 위원님하고 전문가인 다른 위원님하고 해서 여야 간 합의하고 같이 통과시키는 게 답이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시행령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법안 처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만약에 1년 반 동안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시행도 안 하고 다시 또 법 바꿔야 되는 일 생기지 않는다고 100% 누가 보장하겠어요?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제 생각은 일단 우리가 여기 통과시킨다 해도 소위 통과니까 2소위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 김병욱 간사님께서 1소위 위원장이니까 1소위에서 금소법도 통과시켜 놓고, 그래서 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2소위가, 우리가 소위인데 소위 입법을 또 1소위 눈치를 봐서 통과시키는 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김병욱 간사님, 한마디 하셔야 되겠네요.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어쨌든 금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당장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고 또 하자라는 게 시차가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법의 개정 취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형식적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빨리 금융위가 법 개정안이든 시행령 개정안을 내서 우리 1소위를 빨리 소집해서 통과시키고 그 후로 바로 2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 모아 주신다면 저희들은 따르겠고요.
 다만 이게 한없이 2개 법이……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예, 빨리해야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중복 적용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의 법 개정안이 빨리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챙겨 봐 주시면……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지금 공정위가 제안하는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이후로 하는 개정안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이전에 법이 개정될 수도 있거든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래서 1년 6개월은 너무 또 긴 거지요, 금융소비자 보호하려는 건데.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1년 6개월은 금융위가 요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한 6개월～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래서 서로가 또 지적받을 소지도 있고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그냥 절차대로 밟아 나가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 여기에 보면 이게 금융투자자가 청약철회를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럴 때 보면 투자상품의 경우에 가격이 하락할 때 청약철회를 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거래 질서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법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그러면 대체적으로 의견이 이 법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법체계상의, 절차상의 그 문제 때문인 것 같고 그 문제는 제가 김병욱 1소위원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아까 박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뭐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표현이 공식적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닦달해서라도 빨리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고 금소법은 나중에 개정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6번부터 8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자료 제공,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해서 하도급법 9건을 세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견이 없는 3건을 여야 간사 간의 협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네 꼭지가 있는데 세 번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 확대’ 이 부분은 김경만 의원안에 꼭지로 들어가 있어서 포함됐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쪽과 3쪽의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논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항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끝났고요.
 다음, 7쪽의 두 번째, 기술자료 제공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관련입니다.
 오른쪽의 이전 법안소위 논의 사항을 보시면 2항은 기술자료요구서 사항 추가이고 3항은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5항은 입증책임 전환인데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제5항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 손해배상 관련한 개정안에서 동 내용을 다뤄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그리고 기술유출의 핵심은 입증책임 문제로 기존 소송 원칙으로는 기술유출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접근을 해야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의 수정의견이 9쪽에서 11쪽까지 있는데 2․3항은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자구 정리한 것이고 5항 입증책임 전환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에 부칙은 기술자료 제공, 입증책임을 수용하지 않고 본문에 맞추어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12쪽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왼쪽 표에 보시면, 고려 요소를 표 좌측에 진하게 되어 있는 4호․9호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4호는 시정명령 내용은 법 위반 정도와 관련성이 낮고 9호의 은폐․은닉 시도는 벌금 및 과징금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3쪽의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입니다.
 개정안 보시면 허영 의원안과 김경만 의원안이 있는데 규정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이전 법안소위 논의 사항은 앞의 두 번째 항목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술유용행위 판단을 위해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16쪽을 보시면, 현재 의원 개정안에는 없지만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16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제출 외에 비밀유지명령,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그리고 벌칙, 이 부분이 함께 규정되는 것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도 심사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기술자료 인정 요건은 지난번에 합의된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의 기술자료 제공, 비밀유지협약 의무화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2항․3항의 문구 조정 그다음에 6항의 문구 조정은 저희들 의견이 있고요. 다만 5항의 입증책임 전환은 이것보다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 확대 이것도 저희들이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조치 수준을 고려한다는 것은 법 위반 정도하고 좀 관련성이 적고요. 또 대부분은 다 통일적인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시정명령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적다는 말씀드리고요.
 위반 행위의 은폐․은닉 이것은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지 민사상의 손해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자료제출명령은 입증책임 전환 대신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이 논의를 저희가 몇 번을 했는데……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잠깐만요, 이정문 위원님. 발언하실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십시오. 아까부터 계속 그냥 치고 들어오셔서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정문이정문위원(충남 천안시병)
 이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몇 번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오늘 입증책임 전환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자료제출 요구로 해결할 것이냐를 아마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들의 의견도 있을 텐데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민사소송법의 원칙이 소송을 내는 사람이 요증사실을 다 입증해야 되는데 증거의 구조적 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입증책임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서 약간 예외적인 거라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입증책임으로 떠넘겨 버리면 이런 기술탈취 문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상대방이 가진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저는 여기에 반영해서 그런 입증책임 문제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으로 했으면, 그런 취지를 저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공정위도 그런 취지신 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입증책임 전환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도한 면이 큽니다. 민사소송법의 큰, 중대한 예외이고요.
 그리고 10페이지의 입증책임 전환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두 번째는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 외에 다른 사람한테 그 목적물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입증책임을 전환하자는 건데요. 이것 원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증책임 전환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특허법, 여러 가지 법에서 입증책임 전환 대신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례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일관성 있게 유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정부 측 입장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김재신 부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자료제출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게 비밀유지명령 이 부분인데 공정위에서는 비밀유지명령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사실은 2개가 같이 가면 가장 완벽한 형태이고요. 영업비밀 보호라는 차원에서 비밀유지명령이 같이 짝으로 가면 가장 완벽한 형태인데 저희들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이것으로 먼저 나름대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부안에 비밀유지명령과 관련된 조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추가적으로 가도 제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추가적으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러니까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권한은 오늘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비밀유지명령과 관련된 것은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음번 소위에서 논의하셔서 그것을 그때 통과시켜 줘도, 2개가 따로따로 가도 제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알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입증책임 전환, 특히 기술탈취가 워낙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의 활로에 있어서 큰 장애로 작용하다 보니까 입증책임을 전환해야만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큰 부담을 느끼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허법이나 타 법과의 법체계라든지 또 민사로 이어지는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고민된다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저도 뭐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개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기술자료 유출에 대해서 한 발짝 나가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큰 이견이 없으면 전문위원과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아까 부위원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비밀유지, 기밀 유지 조항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정부안 심의할 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료제출명령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안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조항을 이번에 자료제출명령과 더불어서 정부안에 들어 있는 3개 조항을 그대로 이번에 소위에서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앞에 자료제출명령만 하고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따로따로 가서 나중에 또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조금 과문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정부안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넣어서 이번에 같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게 가장 완벽한 법안입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그런 것이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그러니까 이번에 넣어서 통과시키고 다음에 정부안 할 때는 그 부분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만 심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좀 과문했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다른 위원님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었고 쟁점 몇 가지만 나왔던 사안이라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안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어중간하고 권익위법을 또 해야 돼서 오늘은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고맙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약 5분 정도겠지요,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안성욱 부위원장님이 6월 14일 자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법안2소위에는 처음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지난 6월 14일 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안성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또 우리 국민권익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0)상정된 안건

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5)상정된 안건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3)상정된 안건

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0995)상정된 안건

3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상정된 안건

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858)상정된 안건

3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5)상정된 안건

(11시27분)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2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심사자료 목차를 보시면 두 꼭지입니다.
 조사 권한 확대와 직권조사권 부여인데 1쪽의 부패 행위 신고 관련 조사 권한 확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권익위의 감사원․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의 이첩 또는 고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도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 청취 등을 가능하게 하여 부패 행위 관련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현행 신고자에서 피신고자,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참고인까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이해충돌방지법안 법안소위에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같이 논의했습니다. 이때 이해충돌방지법안 논의에서는 피신고자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받는 것은 이들의 명예훼손과 무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사실 확인이 실질적인 조사권처럼 작용하여 피신고인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아래 박스에 있는 대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반영이 되었는데 2쪽 상단에 보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준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조문을 만든 수정의견을 작성했습니다. 3쪽 하단인데요. ‘제4항,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까 읽어 드린 대로 그런 조문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부패 관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권 부여는 이해충돌방지법안 논의할 때 개별 행정기관의 온정주의에 의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권익위의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타 부처 업무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는데 논의에서 최종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직권조사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유동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저희 국민권익위는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가 부패 행위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면 부패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 이첩․고발을 전제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직권조사 범위를 이첩 내지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우리 부위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 하면서 이거 엄청나게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 2건, 조사 권한 확대 부분이라든지 직권조사권에 관해서 엄청나게 논의하다가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싸우고 몇 번 딜레이 되다가 합의한 부분이 직권조사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 권한 확대 부분도 사실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어렵게 이렇게 합의한 부분이 조사 권한이 아니라 피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료제출 기회를 주는 것으로 나간 거라서 우리 소위에서는 협의가 다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직권조사권을 넣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고.
 권익위가 처음 생길 때 반부패정책연구기구로 만든 겁니다. 직권으로 조사해서 수사권 비슷한 걸 가져서 우리나라의 사법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패 정책에 대한 기관으로 만든 것이 권익위입니다. 원래 권한을 자꾸 확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합의된 대로 그대로 받아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건 저희가 수차례 논의를 했던 건데요.
 사실 부패 행위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의 의견만 존중하고 피신고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피신고자가 억울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직권조사권 신설은 또 하나의 조사․수사 기관의 증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다만 피신고자가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권익위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좀 보완하는 게 우리가 고충 처리도 제대로 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안을 발의한 유동수 위원님도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 짓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정부 측 의견이 있습니까?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직권조사 범위라는 게 아까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감사원의 감사나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와 달리 저희가 각종 신고 사건, 부패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첩이나 아니면 고발을 하게 되는데 신고자 측만 조사해서 이첩이나 신고를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피신고자 측의 어떤 인권 보호나 또 사건의 어떤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직권조사 범위를 이첩이나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범위 내로 한정해서 저희가 직권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다른 의견이……
 배진교 위원님.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해충돌방지법 하는 과정 속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해 주는 게 권익위가 자신의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할까 이런 논의들을 쭉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반부패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피신고자만의 입장을 듣고 정리할 수 없는 권익위의 고충, 또 하나는 실제 권익위에 제기된 문제를 권익위가 제대로 수사 못 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권익위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저는 초래한다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토론해서 대안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유동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수영 위원님 하시지요.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지금 현재 이 부패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권익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그냥 이첩해 버립니까?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신고자 측만 조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고자를 통해서 진술을 듣거나 아니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신고자가 없는 경우에 권익위가 일선 기관들을 조사 또는…… 조사는 아니고 일선 기관들의 여러 뭐 접하면서 득하는 부패 행위, 부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지금 신고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없다고 생각할 때.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우리 부패방지국장이 좀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예.
김기선국민권익위원회심사보호국장김기선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 위원회에서 신고자 등을 상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첩․송부 또는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종결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무슨 이슈가 제기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김기선국민권익위원회심사보호국장김기선
 현재 법상으로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어떤 부패 관련 이슈들이 터지면 사실 정무위 위원님들께서도 권익위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적도 있었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직권조사권,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에도 신고자가 없는 경우의 그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하자, 그게 부패 방지를 위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권익위는.
김기선국민권익위원회심사보호국장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럴 필요성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까?
김기선국민권익위원회심사보호국장김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정무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기도 하고 또는 국민들께서도 사회적인 어떤 부패 관련 이슈들이나 사건이 터지면 권익위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아까 그 국민들의 요구 말씀하셨는데 그건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검찰 빼고는 다 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조금 중간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윤두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신고 없는 부패 행위는……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은 뭐 하나요? 왜 그걸 권익위에다 기대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아까 우리 소관 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고충민원 처리 관련해서 사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신고는 아닌데 저희가 고충민원 신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패의 어떤 단서나 이런 것들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먼저 검찰이나 감사원도 그 나름대로 거기서 역할을 하시겠지만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권익위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신고 없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신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첩이나 고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직권조사는 검경에서 말하는 인지수사하고 비슷하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경이 인지수사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권익위가 또 다른 사정기관이 되겠다. 그런데 사정기관이라는 거는 사실 많으면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회의 때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최소화하고 직권조사는 좀 어렵다는 쪽으로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하니까, 들어 보면 권익위가 제3의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개인적으로는 곤란하다.
 그리고 특히 부패 사건이 터졌는데 권익위에 국민들이 기대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이 왜 권익위에다 기대합니까? 우리가 통상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을 생각하지, 권익위가 수사하는 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나 또 수사기관의 수사 같은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부패 신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부패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고충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행정조사와 같은 그런 기능과 역할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감사원에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윤두현윤두현위원(경북 경산시)
 그래서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사권 그리고 조사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없어서도 안 되지만 많으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권익위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부패에 대한 정책연구기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유달리 권익위가 자꾸 권한을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는데 이 직권조사 권한은 권익위에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우리가 합의를 지난번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될 것 같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나 확대는 또 이해충돌방지법 하면서 적절한 합의를 봐서 만든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차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권조사는요 공수처 만들었고 감사원 있고 검찰 있고 또 6대 중대 범죄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예요. 청와대 사정 있고 총리실에도 또 있습니다. 다 있는데 또 권익위가 하려고 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가져오지 마세요, 직권조사권 할 때. 이해충돌방지법 심사한 지 얼마 됐다고 또 가져옵니까?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유동수 의원님이 발의한……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제가 발의한 법입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아, 유동수 의원님 발의…… 죄송합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제가 발의한 법을 갖다가……
 (웃음소리)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죄송합니다. 정부안인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정부안인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합의된 사항대로 통과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아니, 박수영 위원님 제가 낸 법안 읽어 보지도 않고 오셔 가지고 정부안이라 그러고……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죄송합니다. 정부안인 줄 알았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그러면 김병욱 위원……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박수영 의원안만 옳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이게 부패 방지에 관한 부분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정부안인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고충민원 처리하다 보면 부패 방지 관련된 건이 도출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닌 인지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제한적 상황에서는 일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해충돌방지법 때도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으로 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이의 없이 동의했으니까 오늘 일단은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부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직권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은 합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수 위원님이나 권익위도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여야 위원들이 합의하는 선에서 오늘은 통과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 있을 때 추후,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이것 직권조사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런이런 경우에 정말로 참 일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의 케이스가 쌓이면 저는 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이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충분히 논의됐다고 그러고요. 제가 합의가 다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부 측 의견에서 이상하게 나와 가지고 좀 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난번 합의된 대로 일단 의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일 제목의 법률안이 뒤에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어중간하게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것부터 의결하고……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보고만 받으시지요.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다음 소위에서 같이 하시지요. 보고만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보고만 하고?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이게 전부 법안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1안․2안 물려 있고, 2안․3안 물려 있고, 3안․4안 물려 있고 이래서 이게 분리해서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사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다음번에.
박수영박수영위원(부산 남구갑)
 다음번에 하시지요.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저도 오늘 첫날이라서 너무 긴장되어 가지고 좀 힘듭니다, 사실.
 (웃음소리)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러면 통과시키시지요.
김희곤소위원장김희곤(부산 동래구)
 예, 그러면 이 부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의결된 것 먼저 통과시키고, 유동수 위원님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원모 전문위원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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