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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SSEMBLY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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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02.09.)
상정된 안건
상정된 안건
내용 접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6)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4)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5)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4)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3)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3)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8)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8)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9)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5)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0)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8)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8)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3)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3)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4)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8)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7)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8)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0)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6)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9)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2)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2)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7)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2)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3)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2)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2)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6)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8)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5)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4)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0)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7)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7)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9)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6)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5)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9)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6)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8)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2)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3)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7)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1)
1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1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1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1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1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1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1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1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1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1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1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1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1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1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1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
1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
1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
1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7)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4)
14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14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1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1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1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1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1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1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1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1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1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1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16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1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1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17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1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1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1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1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17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1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17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
1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6)
1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18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18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18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5)
1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8)
18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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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소위원장 (부산 남구을)
백혜련 위원 (경기 수원시을)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구을)
이영 위원 (비례대표)
김민철 위원 (경기 의정부시을)
김형동 위원 (경북 안동시예천군)
이형석 위원 (광주 북구을)
이명수 위원 (충남 아산시갑)
최춘식 위원 (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이범석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의원(9명)
전체
박재호
소위원장
(부산 남구을)
백혜련
위원
(경기 수원시을)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구을)
이영
위원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