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68)
- 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9)
- 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38)
- 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2)
- 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1)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면, 먼저 농식품부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진술인분들의 발제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면, 먼저 농식품부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진술인분들의 발제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온라인 마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경마가 중단․위축되면서 우리 말산업은 매우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이만희 의원님, 정운천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까지 모두 네 분의 여야 의원님께서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에 이 법률안을 심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온라인 마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이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어지는 장단점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다시 이 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마산업과 관련하여 꾸준히 의견을 내 주고 계신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분들과 생산자단체의 회장께서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처우연구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기두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입니다.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회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님입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식품부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온라인 마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경마가 중단․위축되면서 우리 말산업은 매우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이만희 의원님, 정운천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까지 모두 네 분의 여야 의원님께서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에 이 법률안을 심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온라인 마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이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어지는 장단점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다시 이 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마산업과 관련하여 꾸준히 의견을 내 주고 계신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분들과 생산자단체의 회장께서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처우연구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기두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입니다.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회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님입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식품부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범수 축산정책국장 박범수입니다.
지난번 법안소위 이후에 그동안 정부는 마사회하고 수차례 논의를 해 왔고요. 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고 또 시민단체하고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외부 여건이라든가 마사회 내부의 여건 또 온라인 경마에 대한 마사회 준비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죽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외부적인 여건을 판단해 봤을 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니까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중요한데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마사회의 여건이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작년 문중원 기수 사망사건 이후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들어와서 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는 혁신안이 아직 발표가 안 되었고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는 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사회 내부적인 여건으로 본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가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여전히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현재 마사회 내부 분열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부 직원이 최고경영자하고의 대화를 녹음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지난주에 발표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게 됐을 때 마사회가 충실히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마사회하고 준비했던 법안이나 온라인 경마에 대한 준비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마사회하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마사회에서는 온라인 경마에 대해서 준비가 다 돼 있고 법안만 되면 바로 온라인 경마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마사회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마사회는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 온라인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등록을 받고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는 방식, 이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청소년이나 타인들이 불법으로 이용하게 되는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마사회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마사회가 처음에 가져온 안은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얼굴인식이라든지 지문인식―최근에 휴대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이런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마사회에 제시를 했고, 마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논의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앱에 어떤 장치를 어떻게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하고 어떻게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러면 법에는 어떤 보호장치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 휴대폰 앱으로 경마영상이 송출될 텐데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가지고 불법경마로 이어지는 것,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사회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경마영상을 외부 영상기기로 재송출하는 것, 이것은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휴대폰으로 경마영상을 띄워 놓고 그것을 고해상도 카메라 같은 것으로 그대로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휴대폰 앱으로 등록을 할 때 내가 온라인 경마 베팅을 어느 어느 장소에서 할지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를 미리 찍게 하고 앱을 구동했을 때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마사회로 보내게 해서 그것하고 일치돼야만 온라인 베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베팅하는 모양이 나타나게 되면 불법행위가 있는지 감시하러 가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해야 될 게 지금 오프라인에서 마권의 구매한도가 1회 1인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경마가 열리게 되면 경마장에 와서 10만 원의 마권을 구매하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마권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길이 트이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마사회 의견은 온라인 경마를 시행해 보고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바로 무력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외발매소 폐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도 그렇고 온라인 경마의 도입 근거로 장외발매소의 폐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사회 계획을 보면 이미 폐지를 하기로 결정한 3개소 이것 말고 아직까지는 폐지 계획이 정확하게 제시가 돼 있지 않고요.
마사회 의견은 앞으로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 매출 추이를 보면서 장외발매소에 대한 폐지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실은 장외발매소 폐지에 대한 것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네 가지의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한 보완장치들이 몇 가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외발매소의 경우에도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때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입법 균형상으로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려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경마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온라인 마권 구매는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경마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고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 이용자로 가입 등록한 경우만 온라인 마권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마권의 구매는 미성년자하고 경마 관계자가 아니면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것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생겨서 온라인 마권 구매를 추가로 더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마권 발매 전체 총량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사감위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 온라인 마권 발매 자체의 매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경마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은 관람 중심의 즐기는 경마 이것을 잡고 있고, 그래서 소규모 경마장을 지역에 확대해서 관람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온라인 마권 발매가 확 늘게 됐을 경우에 경마장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권 발매 제한을 예를 들면 장외발매소를 폐지하는 수준 그 정도로만 한다든가 아니면 매출 총량의 몇 %로 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경마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조항 이런 것도 근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에는 마사회가 건전화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건전화 방안의 이행 여부 같은 것을 점검하게 한다든가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또 정보시스템의 보안 사항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충실히 검토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사회하고 좀 더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법안소위 이후에 그동안 정부는 마사회하고 수차례 논의를 해 왔고요. 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고 또 시민단체하고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외부 여건이라든가 마사회 내부의 여건 또 온라인 경마에 대한 마사회 준비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죽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외부적인 여건을 판단해 봤을 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니까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중요한데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마사회의 여건이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작년 문중원 기수 사망사건 이후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들어와서 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는 혁신안이 아직 발표가 안 되었고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는 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사회 내부적인 여건으로 본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가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여전히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현재 마사회 내부 분열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부 직원이 최고경영자하고의 대화를 녹음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지난주에 발표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게 됐을 때 마사회가 충실히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마사회하고 준비했던 법안이나 온라인 경마에 대한 준비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마사회하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마사회에서는 온라인 경마에 대해서 준비가 다 돼 있고 법안만 되면 바로 온라인 경마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마사회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마사회는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 온라인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등록을 받고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는 방식, 이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청소년이나 타인들이 불법으로 이용하게 되는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마사회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마사회가 처음에 가져온 안은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얼굴인식이라든지 지문인식―최근에 휴대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이런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마사회에 제시를 했고, 마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논의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앱에 어떤 장치를 어떻게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하고 어떻게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러면 법에는 어떤 보호장치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 휴대폰 앱으로 경마영상이 송출될 텐데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가지고 불법경마로 이어지는 것,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사회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경마영상을 외부 영상기기로 재송출하는 것, 이것은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휴대폰으로 경마영상을 띄워 놓고 그것을 고해상도 카메라 같은 것으로 그대로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휴대폰 앱으로 등록을 할 때 내가 온라인 경마 베팅을 어느 어느 장소에서 할지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를 미리 찍게 하고 앱을 구동했을 때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마사회로 보내게 해서 그것하고 일치돼야만 온라인 베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베팅하는 모양이 나타나게 되면 불법행위가 있는지 감시하러 가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해야 될 게 지금 오프라인에서 마권의 구매한도가 1회 1인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경마가 열리게 되면 경마장에 와서 10만 원의 마권을 구매하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마권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길이 트이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마사회 의견은 온라인 경마를 시행해 보고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바로 무력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외발매소 폐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도 그렇고 온라인 경마의 도입 근거로 장외발매소의 폐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사회 계획을 보면 이미 폐지를 하기로 결정한 3개소 이것 말고 아직까지는 폐지 계획이 정확하게 제시가 돼 있지 않고요.
마사회 의견은 앞으로 온라인 경마를 하게 되면 매출 추이를 보면서 장외발매소에 대한 폐지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실은 장외발매소 폐지에 대한 것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네 가지의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한 보완장치들이 몇 가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외발매소의 경우에도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때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입법 균형상으로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려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경마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온라인 마권 구매는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경마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고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 이용자로 가입 등록한 경우만 온라인 마권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마권의 구매는 미성년자하고 경마 관계자가 아니면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것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생겨서 온라인 마권 구매를 추가로 더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마권 발매 전체 총량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사감위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 온라인 마권 발매 자체의 매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경마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은 관람 중심의 즐기는 경마 이것을 잡고 있고, 그래서 소규모 경마장을 지역에 확대해서 관람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온라인 마권 발매가 확 늘게 됐을 경우에 경마장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권 발매 제한을 예를 들면 장외발매소를 폐지하는 수준 그 정도로만 한다든가 아니면 매출 총량의 몇 %로 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경마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조항 이런 것도 근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에는 마사회가 건전화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건전화 방안의 이행 여부 같은 것을 점검하게 한다든가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또 정보시스템의 보안 사항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충실히 검토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사회하고 좀 더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술 전에요, 박범수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로 송부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이 보완이 요청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관련해서 저희들도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전에요, 박범수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로 송부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이 보완이 요청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관련해서 저희들도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술인분들의 진술이 있겠습니다.
진술인분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휘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분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휘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박준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박준휘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안된 4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다행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입법안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하에서 제 연구 관점인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온라인 베팅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박 범죄의 특성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박 범죄는 자연범이 아닙니다. 법정범입니다. 자연범이라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범죄와 달리 법정범이라는 것은, 특히 도박 범죄는 양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에 따라서 범죄의 여부 내지는 범위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매매라든지 마약 이런 범죄가 이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점은 도덕적 엄격주의를 취하느냐 아니면 현실주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각차가 생기게 되고 정책 결과가 다릅니다. 특히 도덕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음성화된 시장에 의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야기된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매매 같은 경우에 집창촌을 많이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최근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성병이 아주 후진국형 병인데 지금 이게 2배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 같으면 관리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그 중심으로 해서―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바로 도박 불법시장의 특성입니다. 게임 중독자의 80% 이상이 불법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대해서 접근성이 워낙 뛰어나고 시간제한, 베팅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정책이 어떤 범죄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불법에 대한 유인을 합법시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불법시장의 규모가 합법시장의 4배에 달합니다. 합법시장은 20조 원 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장은 이미 8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 불법시장에서 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건전한 시장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그 경로가 없고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법시장은 특히 최근에 급격한 온라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온라인화가 되고 있는데 합법시장은 오프라인에서만, 마사회 같은 경우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런 게 문제됐지만 사실은 게임시장이 더 문제입니다. 게임시장이 요즘에는 더 큰 문제인데 오히려 정책적 관심이 가야 될 데에는 안 가고 기존의 정말 뒤처져 있는 마사회의 합법 경마시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시장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불법에 대한 공급감소 정책이 있고요, 불법에 대한 수요감소 정책이 있습니다. 불법 공급감소 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단속과 수사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전담 수사팀도 만들었고 별도 통제․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 분야 수사는 매우 품이 많이 들어가는 수사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고 계좌 다 털어야 되고. 그런데 누가 이런 수사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 범죄 한 사람 잡는 게 수사관으로서는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많이 안 갑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불법 조직들이 다 해외에 있어서 공조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조수사를 해야 할 해당 국에서는 불법 조직이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결코 공조수사를 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시장 조직이, 불법 범죄조직 단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끔 신문지상에 보시면 몇조 원짜리 조직을 단속했다는데 단속에서 거의 끝납니다. 불법에 대한 이익금은 회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것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잡는 것에 주안이 되지 회수되는 금액까지는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수요감소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시장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마저도 사감위를 중심으로 한 많은 규제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온라인 시장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온라인,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경마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틀어쥐고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부분을 빼 먹었는데 특히 어떤 대응, 단속과 수사 관련해서 실제 잡았어도 구속이라든지 불구속 혹은 약식재판으로 넘기는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대부분 기소중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기소조차 못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급감소 정책, 형사정책적 관점이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수사는 계속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위협이 될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급감소 정책과 수요감소, 정확히 얘기하면 합리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고 그 합리적인 수요관리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온라인 베팅 시장을 도입하는 것, 이것 이상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행산업 이 부분은 미래의 우리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마는 매우 고급스러운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박준휘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안된 4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다행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입법안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하에서 제 연구 관점인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온라인 베팅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박 범죄의 특성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박 범죄는 자연범이 아닙니다. 법정범입니다. 자연범이라는 살인, 강도, 강간 이런 범죄와 달리 법정범이라는 것은, 특히 도박 범죄는 양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에 따라서 범죄의 여부 내지는 범위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매매라든지 마약 이런 범죄가 이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점은 도덕적 엄격주의를 취하느냐 아니면 현실주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각차가 생기게 되고 정책 결과가 다릅니다. 특히 도덕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음성화된 시장에 의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야기된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매매 같은 경우에 집창촌을 많이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최근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성병이 아주 후진국형 병인데 지금 이게 2배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 같으면 관리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그 중심으로 해서―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바로 도박 불법시장의 특성입니다. 게임 중독자의 80% 이상이 불법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대해서 접근성이 워낙 뛰어나고 시간제한, 베팅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정책이 어떤 범죄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불법에 대한 유인을 합법시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불법시장의 규모가 합법시장의 4배에 달합니다. 합법시장은 20조 원 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장은 이미 8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 불법시장에서 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건전한 시장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그 경로가 없고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법시장은 특히 최근에 급격한 온라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온라인화가 되고 있는데 합법시장은 오프라인에서만, 마사회 같은 경우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런 게 문제됐지만 사실은 게임시장이 더 문제입니다. 게임시장이 요즘에는 더 큰 문제인데 오히려 정책적 관심이 가야 될 데에는 안 가고 기존의 정말 뒤처져 있는 마사회의 합법 경마시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시장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불법에 대한 공급감소 정책이 있고요, 불법에 대한 수요감소 정책이 있습니다. 불법 공급감소 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단속과 수사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전담 수사팀도 만들었고 별도 통제․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 분야 수사는 매우 품이 많이 들어가는 수사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고 계좌 다 털어야 되고. 그런데 누가 이런 수사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 범죄 한 사람 잡는 게 수사관으로서는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많이 안 갑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불법 조직들이 다 해외에 있어서 공조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조수사를 해야 할 해당 국에서는 불법 조직이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결코 공조수사를 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시장 조직이, 불법 범죄조직 단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끔 신문지상에 보시면 몇조 원짜리 조직을 단속했다는데 단속에서 거의 끝납니다. 불법에 대한 이익금은 회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것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잡는 것에 주안이 되지 회수되는 금액까지는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수요감소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시장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마저도 사감위를 중심으로 한 많은 규제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온라인 시장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온라인,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경마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틀어쥐고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부분을 빼 먹었는데 특히 어떤 대응, 단속과 수사 관련해서 실제 잡았어도 구속이라든지 불구속 혹은 약식재판으로 넘기는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대부분 기소중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기소조차 못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급감소 정책, 형사정책적 관점이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수사는 계속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위협이 될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급감소 정책과 수요감소, 정확히 얘기하면 합리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고 그 합리적인 수요관리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온라인 베팅 시장을 도입하는 것, 이것 이상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행산업 이 부분은 미래의 우리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마는 매우 고급스러운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강기두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의 강기두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사실은 제가 한 2년여 전에 온라인 발매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었던 것들이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마사회, 특히 경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국민들의 아주 부정적인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로는 방금 박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외발매소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게 요즘은 이래저래 노출이 되지 않지만 장외발매소가 동네에서,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마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 열심히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불법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경마가 암암리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속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심지어 규모가 얼마인지조차도 사실 파악을 못 하는…… 이것은 우리나라만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불법적인 경마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몰라, 그냥 이렇게 추산할 뿐이야’라는 식의 답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시장의 규모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심각해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경마장을 가 보셨는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 보시면, 특히 장외발매소 같은 경우지요. 그런 데는 보면 거의, 이런 표현이 심하지만 슬럼화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령인구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현재 우리나라 경마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경마를 하느냐 하면 50대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점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젊은 친구들이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전제로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접근성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라든지 아니면 장외발매소나 이런 데 가 보면 대개 분위기 험악하고 이상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경마라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 속에서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해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사실은 가장 주가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마와 관련해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하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나라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마는 형태상으로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구조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마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경마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것들은, 제 발표문에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여왕 배 경마대회가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배 경마? 난리가 나겠지요. 그게 그런 정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기존의 경마산업, 특히 경마와 관련된 마사회와 관련된 것들을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전 국민의 여가활동을 더 건전화시켜 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망가뜨리는 구조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봤더니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미 불법 업자들의 놀이터가 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처럼 단속하고 열심히 해 봤지만 그래 봐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들이 바로 온라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통계들이 뭐가 있느냐면 온라인 베팅을 허가하면 허가할수록,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외발매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경마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야 풀어야겠지요. 풀어야겠지만 원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충분하게 보완 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는 불법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100%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내려와도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불법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냐? 그 수단으로서는 온라인 발매가 가장 큰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령화되고 있는 경마 인구들, 소위 말해서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고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뭐겠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친구들한테 훨씬 더 편안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명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맥락에 있어서 온라인 발매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마사회가 워낙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 이미지가 워낙 안 좋은 거지요. 마사회 때문에 말산업이 온갖 비판,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법률 자체는 마사회 관련된 법률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말산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사회도 일종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말산업의 한 부분일 뿐이지 이게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온라인 발매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실대학교의 강기두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사실은 제가 한 2년여 전에 온라인 발매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었던 것들이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마사회, 특히 경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국민들의 아주 부정적인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로는 방금 박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외발매소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게 요즘은 이래저래 노출이 되지 않지만 장외발매소가 동네에서,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마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 열심히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불법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경마가 암암리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속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심지어 규모가 얼마인지조차도 사실 파악을 못 하는…… 이것은 우리나라만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불법적인 경마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몰라, 그냥 이렇게 추산할 뿐이야’라는 식의 답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시장의 규모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심각해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경마장을 가 보셨는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 보시면, 특히 장외발매소 같은 경우지요. 그런 데는 보면 거의, 이런 표현이 심하지만 슬럼화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령인구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현재 우리나라 경마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경마를 하느냐 하면 50대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점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젊은 친구들이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전제로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접근성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라든지 아니면 장외발매소나 이런 데 가 보면 대개 분위기 험악하고 이상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경마라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 속에서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해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사실은 가장 주가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마와 관련해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하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나라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마는 형태상으로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구조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마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경마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것들은, 제 발표문에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여왕 배 경마대회가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배 경마? 난리가 나겠지요. 그게 그런 정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기존의 경마산업, 특히 경마와 관련된 마사회와 관련된 것들을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전 국민의 여가활동을 더 건전화시켜 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망가뜨리는 구조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봤더니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미 불법 업자들의 놀이터가 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처럼 단속하고 열심히 해 봤지만 그래 봐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들이 바로 온라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통계들이 뭐가 있느냐면 온라인 베팅을 허가하면 허가할수록,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외발매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경마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야 풀어야겠지요. 풀어야겠지만 원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충분하게 보완 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는 불법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100%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내려와도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불법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냐? 그 수단으로서는 온라인 발매가 가장 큰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령화되고 있는 경마 인구들, 소위 말해서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고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뭐겠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친구들한테 훨씬 더 편안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명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맥락에 있어서 온라인 발매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마사회가 워낙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 이미지가 워낙 안 좋은 거지요. 마사회 때문에 말산업이 온갖 비판,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법률 자체는 마사회 관련된 법률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말산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사회도 일종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말산업의 한 부분일 뿐이지 이게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온라인 발매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창만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3대째 말 생산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만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마사회법 개정안 심사에 앞서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년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마 중단으로 인해 말 생산농가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주마 구매자금의 원천이 되는 경마상금이 축소 집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판매 두수는 19.1%, 판매 액수는 30.4%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마사회에서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무고객 상생경마 시행을 통해 경마상금 일부와 생산장려금을 집행해 왔지만 이마저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 올해 하반기면 가용자금이 완전 소진될 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매절벽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말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홍콩 호주 영국 등은 오히려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경마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데 그치며 정상적인 경마가 시행돼 말산업 농가에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마 중단으로 2020년도 말산업 전체 7조 5000억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마를 시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경마에 온라인 발매를 도입했고 비대면으로 중단 없는 경마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마에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은 19년 11월 발의됐으나 국회 법안소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에 준하는 비상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마산업만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비단 생산농가만이 아니라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한 푼의 수입이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더욱 골이 깊어질수록 생산농가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말 생산농가 900여 곳 가운데 400여 개 농가가 이미 폐업했거나 준비 중에 있고 남은 생산농가 역시 늘어나는 사육 두수 처리와 운영경비 충당을 위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에 말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말을 판매할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나마도 팔리지 않는 말이 더 많아 살아 있는 말을 매몰할 수도 없어 파산과 폐업 사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생산농가들을 더욱 허탈하게 했던 소식이 바로 지난 5월 이루어진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 도입 소식이었습니다. 경마보다 더 늦게 법안이 발의되었고 발의 법안의 수도 경마보다 적었던 경륜․경정법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법 개정에 성공하여 오는 8월이면 온라인 발매가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말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마와 경륜․경정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산업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마가 경륜․경정에 비해 더 큰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경마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만 덧붙여지고 있을 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말 생산농가들이 더더욱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경마의 온라인 발매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라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 세종시를 방문하여 생산농가에 닥친 위기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업의 육성․발전과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애써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를 외면한다면 저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전국의 말 생산농가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산농가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폐업과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된다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마사회가 합심하여 온라인 발매 법안의 빠른 처리와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마를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3대째 말 생산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만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마사회법 개정안 심사에 앞서 생산농가를 대표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년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마 중단으로 인해 말 생산농가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주마 구매자금의 원천이 되는 경마상금이 축소 집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판매 두수는 19.1%, 판매 액수는 30.4%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마사회에서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무고객 상생경마 시행을 통해 경마상금 일부와 생산장려금을 집행해 왔지만 이마저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 올해 하반기면 가용자금이 완전 소진될 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매절벽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말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홍콩 호주 영국 등은 오히려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경마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데 그치며 정상적인 경마가 시행돼 말산업 농가에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마 중단으로 2020년도 말산업 전체 7조 5000억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마를 시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경마에 온라인 발매를 도입했고 비대면으로 중단 없는 경마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마에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은 19년 11월 발의됐으나 국회 법안소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에 준하는 비상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마산업만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비단 생산농가만이 아니라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한 푼의 수입이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더욱 골이 깊어질수록 생산농가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말 생산농가 900여 곳 가운데 400여 개 농가가 이미 폐업했거나 준비 중에 있고 남은 생산농가 역시 늘어나는 사육 두수 처리와 운영경비 충당을 위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에 말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말을 판매할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나마도 팔리지 않는 말이 더 많아 살아 있는 말을 매몰할 수도 없어 파산과 폐업 사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생산농가들을 더욱 허탈하게 했던 소식이 바로 지난 5월 이루어진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 도입 소식이었습니다. 경마보다 더 늦게 법안이 발의되었고 발의 법안의 수도 경마보다 적었던 경륜․경정법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법 개정에 성공하여 오는 8월이면 온라인 발매가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말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마와 경륜․경정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산업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마가 경륜․경정에 비해 더 큰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경마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만 덧붙여지고 있을 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말 생산농가들이 더더욱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경마의 온라인 발매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라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 세종시를 방문하여 생산농가에 닥친 위기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업의 육성․발전과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애써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를 외면한다면 저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전국의 말 생산농가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산농가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폐업과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된다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마사회가 합심하여 온라인 발매 법안의 빠른 처리와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마를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주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진술인김창만 감사합니다.
요새 마음이 마음이 아니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신성 사무총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신성 사무총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사무총장입니다.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서 다른 여러분들은 다른 국가들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국가보다 저희 국가가 중독유병률이 한 3배, 4배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건지 저희들은 참 의문이고요.
온라인 발매의 부작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경마하고 이용자 보호에 허점이 생길 거다라는 문제인데 지금 불법도박은 저희들이 사법체계로는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차단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안 돼서 지금 6개월째 온라인 사이트 차단하는 업무는 마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보호는 어떨까요? 경마 전자카드는 승마투표약관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보호라는 내용은 그 약관에서 솔직히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게임은 놀이문화라고 합니다. 또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부르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게임법은 시행령으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게임사가 정부와 협의해서 이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도박보다도 놀이문화임에도 월간 한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하루 이용금액도 규제를 했고 횟수도 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게임보다도 법적 근거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관리․감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도박중독률하고 7개의 사행산업을 유일하게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저희가 어쩌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희가 실패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걸 돌아보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마권 발매가 단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점이 더 많기는 합니다. 지금 경마장에서 발매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크게 2개 있습니다. 유인발매하고 무인발매기인데 이 발매수단으로는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이용자에게 ‘당신 위험합니다’하고 공급자가 경고할 수 있거나 또는 그 경고가 해소가 안 됐을 때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거나 개입도 안 됐을 때 이용자가 경마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안에 그 기능을 수용할 수도 있고 그 기능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솔직히 온라인 마권 발매를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도박사업을 국가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완전 금지했을 때 나타나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온라인 환경을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개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온라인 환경은 필수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일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행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온라인상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솔직히 저희 단체도 그 주장이 정말로 설득력이 있다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는 것은 솔직히 저는 반대합니다. 솔직히 이 법안이 발매 법안하고 이용자 보호 법안하고 이분화돼서 이용자 법안이 한 발만이라도 먼저 앞서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도박 문제는 저희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도 단속팀하고 광수대하고 직접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1조 원대 불법 하고 있는 현장도 들어가 봤는데 그 자리에서 은행계좌를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계좌가 뜬 걸 보고도. 우리 법체계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과 도박과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물며 게임도 지금 이용자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위험한 사행산업에 이용자보호센터가 없다는 것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물론 마사회가 솔직히 너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불법도박 사업자한테는 황금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제도가 솔직히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높이 논의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옆에 생산자 회장님 계십니다. 그리고 마사회분들도 뒤에 계시고 농림부 계시고 국회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면 불법도박하고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방심하시고 손 놓으면 불법도박으로 우리 사회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바다이야기 한 번 겪어 봤잖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지금 힘드신 것 저희도 잘 압니다. 조금만 더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서 다른 여러분들은 다른 국가들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국가보다 저희 국가가 중독유병률이 한 3배, 4배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건지 저희들은 참 의문이고요.
온라인 발매의 부작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경마하고 이용자 보호에 허점이 생길 거다라는 문제인데 지금 불법도박은 저희들이 사법체계로는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차단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안 돼서 지금 6개월째 온라인 사이트 차단하는 업무는 마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보호는 어떨까요? 경마 전자카드는 승마투표약관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보호라는 내용은 그 약관에서 솔직히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게임은 놀이문화라고 합니다. 또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부르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게임법은 시행령으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게임사가 정부와 협의해서 이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도박보다도 놀이문화임에도 월간 한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하루 이용금액도 규제를 했고 횟수도 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게임보다도 법적 근거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 관리․감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도박중독률하고 7개의 사행산업을 유일하게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저희가 어쩌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희가 실패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걸 돌아보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마권 발매가 단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점이 더 많기는 합니다. 지금 경마장에서 발매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크게 2개 있습니다. 유인발매하고 무인발매기인데 이 발매수단으로는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이용자에게 ‘당신 위험합니다’하고 공급자가 경고할 수 있거나 또는 그 경고가 해소가 안 됐을 때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거나 개입도 안 됐을 때 이용자가 경마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안에 그 기능을 수용할 수도 있고 그 기능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솔직히 온라인 마권 발매를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도박사업을 국가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완전 금지했을 때 나타나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온라인 환경을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개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온라인 환경은 필수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일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행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온라인상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솔직히 저희 단체도 그 주장이 정말로 설득력이 있다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는 것은 솔직히 저는 반대합니다. 솔직히 이 법안이 발매 법안하고 이용자 보호 법안하고 이분화돼서 이용자 법안이 한 발만이라도 먼저 앞서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도박 문제는 저희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도 단속팀하고 광수대하고 직접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1조 원대 불법 하고 있는 현장도 들어가 봤는데 그 자리에서 은행계좌를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계좌가 뜬 걸 보고도. 우리 법체계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과 도박과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물며 게임도 지금 이용자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위험한 사행산업에 이용자보호센터가 없다는 것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물론 마사회가 솔직히 너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불법도박 사업자한테는 황금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제도가 솔직히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높이 논의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옆에 생산자 회장님 계십니다. 그리고 마사회분들도 뒤에 계시고 농림부 계시고 국회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면 불법도박하고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방심하시고 손 놓으면 불법도박으로 우리 사회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바다이야기 한 번 겪어 봤잖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지금 힘드신 것 저희도 잘 압니다. 조금만 더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신성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은 공청회 진술인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고 나면 법안심사가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상대로 논의하는 것은 법안심의 때 논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은 공청회 진술인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고 나면 법안심사가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상대로 논의하는 것은 법안심의 때 논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까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진술해 주신 강신성 진술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온라인 발매가 우리 도박산업을 아니면 도박 부분의 여러 가지 분야를 규율하는 데 굉장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마를 좀 좁혀서 보면 지금 같은 상태하에서의 마권 구매방식으로서는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마지막에 진술해 주신 강신성 진술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온라인 발매가 우리 도박산업을 아니면 도박 부분의 여러 가지 분야를 규율하는 데 굉장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마를 좀 좁혀서 보면 지금 같은 상태하에서의 마권 구매방식으로서는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진술인강신성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전자카드를 도입하게 된 이유도 유인발매․무인발매 시스템으로서는 이용자를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어떤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전자카드 발매가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그걸 활용을 해서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강신성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용자 보호라는 것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급자 측면에서 이용자들에 대해 어떤 중독의 형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개입도 하고 나가서 차단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면 대 면 방식으로의 마권 구입 방식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장점이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술인강신성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마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은 인식 중의 한 가지가, 물론 마사회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경마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어느 진술인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마라는 것을 정부 입장의 시각에서는 일종의 조세수입, 중요한 조세수입원 자체로 파악한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마를 하시는 분들, 아까 축산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경마하는 사람은 범죄자 같아요, 인식 자체가. 범법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 경마산업 자체가, 마사회 자체가 사실은 환급금의 비율이라든지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조세에 기여되는 부분이라든지 농업 부문에 대한 기여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아주 방만한 공기업, 사고나 치는 공기업 이런 식으로만 많이 인식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마사회 내부적으로도 하나의 중요한 저걸로 된다면 중독센터에서도 온라인 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용의도 있으신 거지요?
그런데 경마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은 인식 중의 한 가지가, 물론 마사회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경마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어느 진술인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마라는 것을 정부 입장의 시각에서는 일종의 조세수입, 중요한 조세수입원 자체로 파악한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마를 하시는 분들, 아까 축산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경마하는 사람은 범죄자 같아요, 인식 자체가. 범법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 경마산업 자체가, 마사회 자체가 사실은 환급금의 비율이라든지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조세에 기여되는 부분이라든지 농업 부문에 대한 기여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아주 방만한 공기업, 사고나 치는 공기업 이런 식으로만 많이 인식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마사회 내부적으로도 하나의 중요한 저걸로 된다면 중독센터에서도 온라인 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용의도 있으신 거지요?
진술인강신성 예, 저희가 사감위의 3차 종합계획안에 이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 심지어 공론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는 장점을 조금 더 넓혀 가는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강신성 총장님!
강신성 총장님!
진술인강신성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다른 국가 국민들에 비해서 도박 중독률이 3배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진술인강신성 사감위가 설치가 된 것이 2007년도 법안 개정하면서 설치가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든 현장에서 어떤 위험을 경고하거나 어떤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공급자가 개입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그냥 구매한도만 설정을 하는데 마사회는 어차피 구매한도에 대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 투표약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한 어떤 법적 근거 안에서 이용자가 사행사업 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박 수요자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탕, 일확천금을 한번 노려보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마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여가나 문화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여기에서 정말 한탕 한다 이런 생각이 좀, 표현이 좀 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왜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가질까 가만히 앉아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경쟁이 너무 심하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제도가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데 가게 되고 가서 중독이 되고 그래서 아마 정선 카지노인가요 이런 데도 보면 TV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독자들? 이런 문제를 정말…… 사행사업의 허가도 좋지만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서 불법도박도 막고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가질까 가만히 앉아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경쟁이 너무 심하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제도가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데 가게 되고 가서 중독이 되고 그래서 아마 정선 카지노인가요 이런 데도 보면 TV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독자들? 이런 문제를 정말…… 사행사업의 허가도 좋지만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서 불법도박도 막고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술인강신성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가 미미하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아까 박범수 국장님도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마사회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지금 벌써 1년 반 정도 지났나요, 경마를 못 한 지가. 그러면 마사회가 정말 경마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 그동안에 뭘 잘못했는지, 온라인 경마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깊이 고민할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내부 조직적으로도 문제고 아직 혁신도 못 하고, 이런 것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사회도 정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총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사회가 이번에 환골탈태할 좋은 기회인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마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마사회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지금 벌써 1년 반 정도 지났나요, 경마를 못 한 지가. 그러면 마사회가 정말 경마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 그동안에 뭘 잘못했는지, 온라인 경마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깊이 고민할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내부 조직적으로도 문제고 아직 혁신도 못 하고, 이런 것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사회도 정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총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사회가 이번에 환골탈태할 좋은 기회인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마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강신성 글쎄요, 저희가 마사회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물론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이용자 보호에 더 최선을 다하는 어떤 경영 목적점이 맞았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외부에 공표되면서 사회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처음 김승남 의원님께서 온라인 발매 법안 발의하시고 난 다음에 이만희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또 윤재갑 위원님께서 이용자 보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신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나 어떤 의지,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도 없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온라인 발매의 어떤 부작용을 예방하시고자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서 먼저라도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처음 김승남 의원님께서 온라인 발매 법안 발의하시고 난 다음에 이만희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또 윤재갑 위원님께서 이용자 보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신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나 어떤 의지,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도 없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온라인 발매의 어떤 부작용을 예방하시고자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서 먼저라도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은 어때요? 마사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몇 가지 죽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IT 기술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아까 지적하신 문제들은 마사회에서, 사무총장님도 안전장치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범수 예,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온라인 경마를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단까지 이런이런 절차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마사회가 미리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장치를 하고 이것을 좀 충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미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은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돼 왔던 게 조금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온라인 경마를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단까지 이런이런 절차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마사회가 미리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장치를 하고 이것을 좀 충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미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은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돼 왔던 게 조금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마사회 여기 누구 나와 있나? 마사회는 국장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부회장겸경영관리본부장최원일 마사회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 최원일입니다.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물론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온라인 발매 법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작년 8월부터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개인 인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마 송출영상 유출 문제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술이 허용하는 그런 한도까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작년 8월부터 죽 협의를 해 와 가지고 국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거의 디테일한 부대 대책은 세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한 문제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죽 얘기를 해 와서 저희들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인증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생체를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경마라는 산업이 존재를 하고, 아까 김창만 협회장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하지만 이러한 지금 현재의 문제를 극복을 하고 경마가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어떤 규제와 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그나마 숨통을 터 주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물론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온라인 발매 법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작년 8월부터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개인 인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마 송출영상 유출 문제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술이 허용하는 그런 한도까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작년 8월부터 죽 협의를 해 와 가지고 국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거의 디테일한 부대 대책은 세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한 문제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죽 얘기를 해 와서 저희들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인증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생체를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경마라는 산업이 존재를 하고, 아까 김창만 협회장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하지만 이러한 지금 현재의 문제를 극복을 하고 경마가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어떤 규제와 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그나마 숨통을 터 주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경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 공청회도 하고 국회도 지금 온라인 경마법을 계속 딜레이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행산업에다가 아까 강신성 총장님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회장님은 우리 경마산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경마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회장님이 말산업 보호도 해야 되고 등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온라인 경마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긍정적인 효과.
경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 공청회도 하고 국회도 지금 온라인 경마법을 계속 딜레이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행산업에다가 아까 강신성 총장님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회장님은 우리 경마산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경마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회장님이 말산업 보호도 해야 되고 등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온라인 경마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긍정적인 효과.
한국마사회부회장겸경영관리본부장최원일 일단 경마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마라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는 굉장히 건전한 레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물론 저희 마사회가 그동안 큰 잘못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만 유독 도박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 인식이 안 좋습니다만 경마라는 산업을, 경마 자체를 충분히 건전한 레저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국민한테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역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마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 가지고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마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2만 4000명의 종사자들이 경마산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생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마를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육성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마는 도박이기 때문에 계속 억제하고 규제만 하면 계속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 마사회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농식품부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 발매에 관해서는요 아까 강신성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자 보호를 오히려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희들이 이용자 보호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구매 상한선 문제하고 중독자에 대한 예방치료 정도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디테일하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발매가 도입되면 오히려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또 어차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술 혁신 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분야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사행산업에서도 다른 분야는 다 온라인을 도입해 가지고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가고 있는데 경마만 유독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경마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도입해서, 우려하시는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같이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발매가 도입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역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마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 가지고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마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2만 4000명의 종사자들이 경마산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생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마를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육성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마는 도박이기 때문에 계속 억제하고 규제만 하면 계속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 마사회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농식품부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 발매에 관해서는요 아까 강신성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자 보호를 오히려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희들이 이용자 보호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구매 상한선 문제하고 중독자에 대한 예방치료 정도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디테일하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발매가 도입되면 오히려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또 어차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술 혁신 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분야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사행산업에서도 다른 분야는 다 온라인을 도입해 가지고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가고 있는데 경마만 유독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경마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도입해서, 우려하시는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같이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발매가 도입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마사회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년 반 동안 엄청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여가로서의 산업 그다음에 말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또 레저산업으로서의 육성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할 일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마사회가 잘 마련해야 돼요. 그러고서 그 해답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않고 마냥 내부에서 싸움이나 하고 언론에 이상한 뉴스나 나오고 이러니까 더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직원들 다 그냥 손가락 빨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제가 잘 몰라요. 경마를 잘 모르고 한국에서는 경마장 가 보지도 않았는데, 외국에서는 경마장을 한번 가 봤어요, 영국에서. 영국의 체스터에서 제가 업무 때문에 한 달간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숙집 주인이 오늘 경마 게임 있으니까 같이 가 보자 그래 갖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이게 고급 스포츠산업이고 정말 국민들 여가를 위한 산업이더라고요.
저녁때쯤 해요. 6～7시에 밥 먹고 다 나와 가지고 석양이 툭 떨어진 상황에서 경마를 시작하는데 가 보면 그 지역의 축제입니다, 축제. 전부 손 붙잡고, 옷도 완전히 영국 신사들은 쫙쫙 빼입고요. 거기가 작업복 입고 슬리퍼 신고 못 들어갑니다. 완전히 정장 입고, 정말 영국의 젠틀맨을 보는 이런 풍경이고.
그다음에 돈도 베팅을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 1만 원이건 1만 5000원, 5000원 이렇게 하고 주로 맥주 한 잔 사 가지고 서로 담소 나누고 그러니까 사행산업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정말 국민들의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와 이런 문화였거든요.
저는 한국의 과천 경마장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TV로 우리 경마산업을 보면…… 우리 당진에도 중독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거기 가서 살아요, 끝을 보려고.
아까 강신성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독률이 3배, 4배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아주 끝을 보고, 정선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거기 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온라인은 무슨 여가가 있겠어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베팅하는 건데 이게 무슨 여가야, 그야말로 놀음이지.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세세하게 마련해 놓고 온라인 경마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 박준휘 실장님하고 강기두 교수님 온라인 경마에 찬성하시는데 박준휘 실장님은 우리나라 말산업, 경마를 해외시장을 겨냥한 미래 먹거리 산업과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음이 아니라 정말 여가산업으로서, 고급 스포츠산업으로서 하려면 앞으로 경마산업이 어떻게 가면 좋은지 두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사회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년 반 동안 엄청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여가로서의 산업 그다음에 말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또 레저산업으로서의 육성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할 일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마사회가 잘 마련해야 돼요. 그러고서 그 해답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않고 마냥 내부에서 싸움이나 하고 언론에 이상한 뉴스나 나오고 이러니까 더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직원들 다 그냥 손가락 빨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제가 잘 몰라요. 경마를 잘 모르고 한국에서는 경마장 가 보지도 않았는데, 외국에서는 경마장을 한번 가 봤어요, 영국에서. 영국의 체스터에서 제가 업무 때문에 한 달간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숙집 주인이 오늘 경마 게임 있으니까 같이 가 보자 그래 갖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이게 고급 스포츠산업이고 정말 국민들 여가를 위한 산업이더라고요.
저녁때쯤 해요. 6～7시에 밥 먹고 다 나와 가지고 석양이 툭 떨어진 상황에서 경마를 시작하는데 가 보면 그 지역의 축제입니다, 축제. 전부 손 붙잡고, 옷도 완전히 영국 신사들은 쫙쫙 빼입고요. 거기가 작업복 입고 슬리퍼 신고 못 들어갑니다. 완전히 정장 입고, 정말 영국의 젠틀맨을 보는 이런 풍경이고.
그다음에 돈도 베팅을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 1만 원이건 1만 5000원, 5000원 이렇게 하고 주로 맥주 한 잔 사 가지고 서로 담소 나누고 그러니까 사행산업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정말 국민들의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와 이런 문화였거든요.
저는 한국의 과천 경마장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TV로 우리 경마산업을 보면…… 우리 당진에도 중독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거기 가서 살아요, 끝을 보려고.
아까 강신성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독률이 3배, 4배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아주 끝을 보고, 정선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거기 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온라인은 무슨 여가가 있겠어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베팅하는 건데 이게 무슨 여가야, 그야말로 놀음이지.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세세하게 마련해 놓고 온라인 경마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 박준휘 실장님하고 강기두 교수님 온라인 경마에 찬성하시는데 박준휘 실장님은 우리나라 말산업, 경마를 해외시장을 겨냥한 미래 먹거리 산업과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음이 아니라 정말 여가산업으로서, 고급 스포츠산업으로서 하려면 앞으로 경마산업이 어떻게 가면 좋은지 두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박준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론이라는 게 경제학 쪽에 있는데 어떤 한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산업이 발달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핸드폰 산업이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1년 내에 다들 바꾼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수시장이 발달되게 되면 그게 세계시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경마산업은 사실 승마산업하고 결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승마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동물권이라는 게 지금 매우 큰 화두입니다, 환경 문제와 더불어. 이것을 마사회에서 많이 놓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혁신위원회 안에서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을 그냥 경마 베팅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 동물과 함께 가는 이런 유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무척 답답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이, BTS의 ‘Butter’가 지금 4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마만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게 올라가졌고. 저는 내수시장의 기본적인 받침과 우리의 강점인 IT가 접목될 수 있다면…… 지금 경마시장 영상 송출이 국내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가게 되면 한류,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말이 뛰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조그마한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지, 비록 제가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론이라는 게 경제학 쪽에 있는데 어떤 한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산업이 발달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핸드폰 산업이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1년 내에 다들 바꾼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수시장이 발달되게 되면 그게 세계시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경마산업은 사실 승마산업하고 결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승마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동물권이라는 게 지금 매우 큰 화두입니다, 환경 문제와 더불어. 이것을 마사회에서 많이 놓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혁신위원회 안에서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을 그냥 경마 베팅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 동물과 함께 가는 이런 유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무척 답답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이, BTS의 ‘Butter’가 지금 4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마만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게 올라가졌고. 저는 내수시장의 기본적인 받침과 우리의 강점인 IT가 접목될 수 있다면…… 지금 경마시장 영상 송출이 국내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가게 되면 한류,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말이 뛰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조그마한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지, 비록 제가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인강기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프레이밍(fram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경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베팅, 베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팅이 한글로 번역하면 도박이 돼야 되는데, 온라인 도박 이런 식으로 자꾸 용어를 쓰는데 실제로 외국을 가 보면 베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웨이저링(wager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내기예요, 내기.
우리가 알다시피 내기라고 하는 개념과 도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천양지차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그러한 용어들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도박이 아닌…… 물론 도박일 수 있겠지요. 도박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데 그냥 이름 자체를 너는 도박이야라고 해 버리면 그냥 계속 나쁜 놈이 되는 그런 구조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프레이밍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마찬가지, 농림부도 마찬가지, 마사회도 마찬가지, 실제 외부적으로 내놓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마사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마사회의 기본적인 존립 목적이 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애매모호한데 대부분 조직들의 가장 큰 책임은 뭐냐 하면 이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책임, 소위 말해서 사회적 책임이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사회는 그것으로 죽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경마를 많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마사회가 과연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것들이 목적이어야만 하는 조직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공공기관인 것이고,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세금을 그대로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이익을 본다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역시 귀결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마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마사회 쪽에서 본인들의 사업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외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 참 안타까울 정도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냐 하면 ‘당신들 대관은 열심히 하는데 대민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대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민이 훨씬 중요한 게 이 조직인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관이나 이런 쪽에서 대개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 누구도 100%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다른 데 비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확신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IT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이것은 한번 시도를 해 볼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계속 마사회가 욕을 먹어서 그렇긴 하지만 마사회가 제대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게 강제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내기라고 하는 개념과 도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천양지차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그러한 용어들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도박이 아닌…… 물론 도박일 수 있겠지요. 도박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데 그냥 이름 자체를 너는 도박이야라고 해 버리면 그냥 계속 나쁜 놈이 되는 그런 구조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프레이밍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마찬가지, 농림부도 마찬가지, 마사회도 마찬가지, 실제 외부적으로 내놓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마사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마사회의 기본적인 존립 목적이 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애매모호한데 대부분 조직들의 가장 큰 책임은 뭐냐 하면 이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책임, 소위 말해서 사회적 책임이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사회는 그것으로 죽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경마를 많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마사회가 과연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것들이 목적이어야만 하는 조직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공공기관인 것이고,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세금을 그대로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이익을 본다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역시 귀결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마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마사회 쪽에서 본인들의 사업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외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 참 안타까울 정도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냐 하면 ‘당신들 대관은 열심히 하는데 대민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대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민이 훨씬 중요한 게 이 조직인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관이나 이런 쪽에서 대개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 누구도 100%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다른 데 비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확신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IT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이것은 한번 시도를 해 볼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계속 마사회가 욕을 먹어서 그렇긴 하지만 마사회가 제대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게 강제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오늘 공청회가 제가 보기에는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어요. 마사회가 이제 온라인 경마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2008년도까지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적 미비로 중단된 것이거든요.
두 번째, 지금 경륜․경정은 통과돼 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경륜․경정은 하고 마사회 온라인 경마는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세 번째, 전 세계가 디지털 시대로 해 가지고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안 되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또 도박이다 뭐다 이것 논하고 있거든요. 아까 강신성 총장님 말씀대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을 만들든 뭐든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큰 대세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가고.
특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필요성을 더 느끼고, 김창만 협회 회장님은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걸릴 정도로 말 농가들이 그렇고. 그러면 가장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먼산 구경할 게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전 세계의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마사회는 거기에 대한 법적 또는 다른 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일본 온라인 경마에 우리 직원 데리고 들어가 봤어요. 지금 그냥 도박할 수 있어요. 다 돼 있는 것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대로 가고 이렇게 온라인 경마가 지금……
여기 박준휘 실장님 자료에도 불법경마가 지금 6조 2000억 아닙니까? 이렇게 버젓이 불법경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통 속에 다 넣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단속할 문제는 단속할 문제고…… 아니, 도둑이 있어야 경찰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도박이 있으면 도박을 못 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 그것은 그것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2008년도까지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다가 법적 미비로 못 한 것이니까 그것은 부활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것을 이제 새잡이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그 초점이 틀어졌다니까요. 초점은 이것 부활을 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 보완만 이렇게 하자, 그러고 나가자 이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경륜․경정도 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농식품부만, 저렇게 말 농가들이 어렵고 지금 현재 적자 투성이고 한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서 해야지 1년 반이 되도록 못 하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밀어주겠다 그래도 못 하니 나는 답답한 지경이에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지금 경륜․경정은 통과돼 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경륜․경정은 하고 마사회 온라인 경마는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세 번째, 전 세계가 디지털 시대로 해 가지고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안 되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또 도박이다 뭐다 이것 논하고 있거든요. 아까 강신성 총장님 말씀대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을 만들든 뭐든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큰 대세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가고.
특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필요성을 더 느끼고, 김창만 협회 회장님은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걸릴 정도로 말 농가들이 그렇고. 그러면 가장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먼산 구경할 게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전 세계의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마사회는 거기에 대한 법적 또는 다른 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일본 온라인 경마에 우리 직원 데리고 들어가 봤어요. 지금 그냥 도박할 수 있어요. 다 돼 있는 것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대로 가고 이렇게 온라인 경마가 지금……
여기 박준휘 실장님 자료에도 불법경마가 지금 6조 2000억 아닙니까? 이렇게 버젓이 불법경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통 속에 다 넣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단속할 문제는 단속할 문제고…… 아니, 도둑이 있어야 경찰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도박이 있으면 도박을 못 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 그것은 그것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2008년도까지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다가 법적 미비로 못 한 것이니까 그것은 부활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것을 이제 새잡이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그 초점이 틀어졌다니까요. 초점은 이것 부활을 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 보완만 이렇게 하자, 그러고 나가자 이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경륜․경정도 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농식품부만, 저렇게 말 농가들이 어렵고 지금 현재 적자 투성이고 한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서 해야지 1년 반이 되도록 못 하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밀어주겠다 그래도 못 하니 나는 답답한 지경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진술인들의 진술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아니시면 법안 심사를 통해서 차관께 직접 정책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원택 위원님까지만 질의하시고……
저도 하렵니다.
윤재갑 위원님도요?
그러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니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추려서 드리겠습니다.
강기두 교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삶 속에서 사실 경마 얘기는 들어 왔는데 승마라는 것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통령 배 승마대회라든가 또는 도지사 배, 시장․군수 배, 말산업과 연계해서 승마가 국민들 속에서 친숙하게 다가오면 레저나 스포츠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취약하고 또 경마 중심으로 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도 마사회법 얘기하기 때문에 경마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강기두 교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삶 속에서 사실 경마 얘기는 들어 왔는데 승마라는 것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통령 배 승마대회라든가 또는 도지사 배, 시장․군수 배, 말산업과 연계해서 승마가 국민들 속에서 친숙하게 다가오면 레저나 스포츠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취약하고 또 경마 중심으로 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도 마사회법 얘기하기 때문에 경마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강기두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 국민들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표현을 말산업, 경마, 승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말 하면 거부감, 약간 부담스러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경마는 우리한테 귀에 많이 들어 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마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소외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같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그게 어떤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저희가 표현을 말산업, 경마, 승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말 하면 거부감, 약간 부담스러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경마는 우리한테 귀에 많이 들어 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마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소외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같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그게 어떤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승마가 스포츠로서 또 레저로서 자리 잡으려면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문체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농식품부나 마사회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진술인강기두 승마나 경마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마, 경마는 사실 말산업이에요. 말산업은 농림과 관련된 영역이 훨씬 더 크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인구 자체도 말산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지 경마나 승마 이런 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할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농림 쪽에 훨씬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강신성 총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박과 관련된, 아까 도박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자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도박과 관련된 중독이 정선 카지노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 경마에만 유독, 규모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독이라는 게 경마에만 유독 있는 겁니까, 특화돼서?
우리나라의 도박과 관련된, 아까 도박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자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도박과 관련된 중독이 정선 카지노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 경마에만 유독, 규모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독이라는 게 경마에만 유독 있는 겁니까, 특화돼서?
진술인강신성 다 있지요. 다 있는데 유독 경마가 시행한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기 때문에 분포도가 좀 넓고요. 그러면서 중독자 수가 많은, 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마의 규모나 역사나 이런 과정에서 분포가 많다 이런 것이지 경마 자체가 특별하게 더 유발시킨다든가……
진술인강신성 그런데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요, 사감위가 매 짝수 연도에 시행하는 이용자 실태조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마는 좀 줄어요. 경주류 사업장에서 중독자는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상에서 중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상담센터에 내원해서 상담하는 주 요인이 불법 온라인 도박입니다. 그게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이 다른 나라보다 두세 배 높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우리가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하면서 건전한 레저나 스포츠에 대한 문화 조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경마를 도박으로 인식하는 것도 과거에 그런 베이스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마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고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우리 말산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박범수 국장님 초반에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안 되는 얘기들을, 안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농식품부하고 마사회하고 TF를 만들고 그다음에 IT 전문가들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것 이것이 안 되어 있고, 마치 누구 탓하듯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경마를 하자고 얘기한 지가, 제가 20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 벌써 1년 넘게 지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말산업을 위해서 또 적자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온라인 경마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IT 기술이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 플러스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 또는 이런 것들은 잘 보완해 가지고 제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이 다른 나라보다 두세 배 높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우리가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하면서 건전한 레저나 스포츠에 대한 문화 조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경마를 도박으로 인식하는 것도 과거에 그런 베이스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마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고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우리 말산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박범수 국장님 초반에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안 되는 얘기들을, 안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농식품부하고 마사회하고 TF를 만들고 그다음에 IT 전문가들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것 이것이 안 되어 있고, 마치 누구 탓하듯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경마를 하자고 얘기한 지가, 제가 20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 벌써 1년 넘게 지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말산업을 위해서 또 적자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온라인 경마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IT 기술이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 플러스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 또는 이런 것들은 잘 보완해 가지고 제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 네 분 나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 해 주셔서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네 분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분 한 분한테 질문해서 답을 구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회․공청회를 해서…… 아까 강신성 총장이 얘기하신 대로 이 법은 보완은 해야 돼요.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여러분들같이 다양한 생각, 전문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회, 공청회를 해서 이용자 보호를 보완해 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결론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큰 틀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말산업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파생되고 있는 것은 몇십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마사회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보고 있다? 그것은 무능한 정부가 되고 또 무능한 마사회가 되는 거지요. 또 국회는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드리면 연구를 같이해서 이것을 푸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요.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경 170조를 풀었습니다, 170조. 그 속에 마사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170조를 풀고 경제 살리자고 그러고 재난지원금이라고 주고 마사회는 그냥 문 닫아? 앞뒤가 안 맞잖아요. 큰 틀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않고 있는데 아까 강 총장이 얘기한 그 부분이 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사행, 도박 이쪽으로 몰고 가니까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는 좀 신선한 그리고 보호를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운천 위원님 말씀대로 경륜․경정은 법이 통과돼서 실시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마사회는 이것을 못 하고 있는가? 이것은 마사회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마사회가 이것 하나 뜰 수 있는 경륜이 없다면 저는 마사회 자체가 능력이 부족한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결론은 저는 이것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 줘야지 그것 지나가서 내년 가서는 이것 못 다룹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이.
그러면 정부와 마사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이 이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든 국회가 주선을 하든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보완해서 정기국회 전에 이것 통과시켜 주고 그리고 진짜 말산업 그리고 마사회가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래도 마사회를 살리는 것은 농촌, 농민, 축산인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네 분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분 한 분한테 질문해서 답을 구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회․공청회를 해서…… 아까 강신성 총장이 얘기하신 대로 이 법은 보완은 해야 돼요.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여러분들같이 다양한 생각, 전문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회, 공청회를 해서 이용자 보호를 보완해 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결론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큰 틀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말산업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파생되고 있는 것은 몇십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마사회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보고 있다? 그것은 무능한 정부가 되고 또 무능한 마사회가 되는 거지요. 또 국회는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드리면 연구를 같이해서 이것을 푸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요.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경 170조를 풀었습니다, 170조. 그 속에 마사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170조를 풀고 경제 살리자고 그러고 재난지원금이라고 주고 마사회는 그냥 문 닫아? 앞뒤가 안 맞잖아요. 큰 틀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않고 있는데 아까 강 총장이 얘기한 그 부분이 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사행, 도박 이쪽으로 몰고 가니까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는 좀 신선한 그리고 보호를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운천 위원님 말씀대로 경륜․경정은 법이 통과돼서 실시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마사회는 이것을 못 하고 있는가? 이것은 마사회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마사회가 이것 하나 뜰 수 있는 경륜이 없다면 저는 마사회 자체가 능력이 부족한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결론은 저는 이것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 줘야지 그것 지나가서 내년 가서는 이것 못 다룹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이.
그러면 정부와 마사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이 이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든 국회가 주선을 하든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보완해서 정기국회 전에 이것 통과시켜 주고 그리고 진짜 말산업 그리고 마사회가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래도 마사회를 살리는 것은 농촌, 농민, 축산인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준휘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경마 시장이 6조 9000억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불법경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불법경마에 관련된 유형이 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박준휘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경마 시장이 6조 9000억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불법경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불법경마에 관련된 유형이 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진술인박준휘 과거에는 ‘맞대기’라고 그래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하던 게 대종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불법화되면서, 사실은 경마만 하는 곳도 있지만 최근에는 포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마, 스포츠 도박, 경륜․경정이 한꺼번에 종합선물세트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그것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진술인박준휘 다 온라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용되는 화면, 영상은 국내 경마 상황을 하는 겁니까?
진술인박준휘 예, 그런데 간접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화면으로…… 마사회에서 차단하고 있어서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가상의 말이 뜁니다. 자기들도 실시간 중계를 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그러면 현장에서, 본장에서 뛰고 있는 말들을 가상 마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을 영상으로 보낸다 이 말씀이지요?
진술인박준휘 예, 그런데 그것은 실제 말이 아니고요. 그것을 마사회에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실제 경마장에서 자기들끼리 중계를 하는 거예요, 화면을 찍어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차는 있겠네요?
진술인박준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불법시장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다 이거지요?
진술인박준휘 예.
진술인들 수고하셨는데요. 김창만 진술인, 특별하게 하실 말씀 계세요?
진술인김창만 특별히 할 말은 없어도 말산업의 특성을 한번 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십시오.
진술인김창만 씨암말이 선택되면 씨수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열한 달 330일 배에 있다가 나와서 2년 동안 사람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마장에 들어와서 한 3년 뛰어야 말의 능력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올해도 교배는 했습니다.
말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 못 하면 선택 못 받습니다. 다른 축산하고 달라서 사람이 먹을 것은 없어도 말은 최상의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주들한테 선택받아서 경마장에 올 수 있지 약간 소홀히 해서 체형이 변하거나 운동신경계가 다치거나 하면 도태됩니다.
우리 말 하나 생산해 내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 못 하면, 이게 고기로 갈 수 없습니다. 도태돼서 렌더링을 하든지 버려야 됩니다.
말은 다른 축산하고 달라서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능력이 나쁜 어미를 빼고 새로 사입해서 그 능력을 재평가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의 도움이 있어서 빚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진흥자금을 작년에 한 150억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해 가는데 지금은 거의 다 떨어져서 진짜 앞길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우리 희망은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마주님들의 적극적인 구매 의사가 나와야 저희들이 그래도 숨통이 약간 트이지 어떤 처방도 듣지 않는, 정부에서는 우리 생산자들은 산소마스크 껴야 하는데 배에다가 빨간약만 바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 못 하면 선택 못 받습니다. 다른 축산하고 달라서 사람이 먹을 것은 없어도 말은 최상의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주들한테 선택받아서 경마장에 올 수 있지 약간 소홀히 해서 체형이 변하거나 운동신경계가 다치거나 하면 도태됩니다.
우리 말 하나 생산해 내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 못 하면, 이게 고기로 갈 수 없습니다. 도태돼서 렌더링을 하든지 버려야 됩니다.
말은 다른 축산하고 달라서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능력이 나쁜 어미를 빼고 새로 사입해서 그 능력을 재평가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의 도움이 있어서 빚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진흥자금을 작년에 한 150억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해 가는데 지금은 거의 다 떨어져서 진짜 앞길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우리 희망은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마주님들의 적극적인 구매 의사가 나와야 저희들이 그래도 숨통이 약간 트이지 어떤 처방도 듣지 않는, 정부에서는 우리 생산자들은 산소마스크 껴야 하는데 배에다가 빨간약만 바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범수 국장님, 앞서 얘기한 생산농가의 당장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태파악하고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범수 작년에 89두를, 아마 2세 마까지 돼서 올해 그것을 사 주도록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것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서 얘기에서 150억의 농어촌진흥자금을 빌려서 하고 있는 생산농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박준휘 실장님, 강기두 교수님, 김창만 회장님, 강신성 사무총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박준휘 실장님, 강기두 교수님, 김창만 회장님, 강신성 사무총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상정된 안건
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상정된 안건
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상정된 안건
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상정된 안건
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모두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뒤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이상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관련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뒤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이상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관련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태균 지난 2월 23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셨던 논의 요지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께서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외사례를 참고하든지 해서 청소년 문제나 불법사이트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원택 위원님께서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필요하고 마사회 운영 관련 프로세스 관리와 계획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이만희 위원님께서는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중동 일부 국가뿐이고 경마는 1년에 1조 7000억 원의 매출이 있는 스포츠 방식이므로 제도 도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는 침체된 마사회 및 말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농식품부의 대안이 필요하고 온라인 경마 도입의 장단점과 해외사례를 분석해서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음 법안심사 시까지 제출하라고 부처에 요구하셨으며, 정운천 위원님께서는 온라인 경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과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께서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외사례를 참고하든지 해서 청소년 문제나 불법사이트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원택 위원님께서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필요하고 마사회 운영 관련 프로세스 관리와 계획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이만희 위원님께서는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중동 일부 국가뿐이고 경마는 1년에 1조 7000억 원의 매출이 있는 스포츠 방식이므로 제도 도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는 침체된 마사회 및 말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농식품부의 대안이 필요하고 온라인 경마 도입의 장단점과 해외사례를 분석해서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음 법안심사 시까지 제출하라고 부처에 요구하셨으며, 정운천 위원님께서는 온라인 경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과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지난 2월 23일 법안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바로 2월 25일경부터 마사회와 한 다섯 차례 정도의 미팅을 가지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사회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프로세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정부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3월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임 회장님 취임 후에 작년부터 준비해 온 마사회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경마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가 몇 가지 잘 알고 계시는 사안으로 인해서 조금 늦춰진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소위 이후에 정부가 마사회와 시민사회 등과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시점에서 온라인 경마의 제도화라는 부분이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는 현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사회의 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련된 의견들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마사회 개혁, 경영 정상화 그리고 경마와 마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중 마사회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을 때 온라인 경마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온라인 경마 부분이 마사회 경영과 관련된 측면에서만 논의된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개혁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경영 정상화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개선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전문가 논의 또는 연구용역,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경마 도입을 위해서는 발매한도, 명의도용 방지, 불법송출 차단 등 제도적이고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마사회랑 논의를 하면서 각각의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도 리스트업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논의를 통해서 온라인 경마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장외발매소 중심의 마권 발매를 소형 경마장 중심의 레저경마와 온라인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사회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프로세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정부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3월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임 회장님 취임 후에 작년부터 준비해 온 마사회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경마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가 몇 가지 잘 알고 계시는 사안으로 인해서 조금 늦춰진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소위 이후에 정부가 마사회와 시민사회 등과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시점에서 온라인 경마의 제도화라는 부분이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는 현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사회의 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련된 의견들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마사회 개혁, 경영 정상화 그리고 경마와 마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중 마사회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을 때 온라인 경마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온라인 경마 부분이 마사회 경영과 관련된 측면에서만 논의된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개혁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경영 정상화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개선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전문가 논의 또는 연구용역,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경마 도입을 위해서는 발매한도, 명의도용 방지, 불법송출 차단 등 제도적이고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마사회랑 논의를 하면서 각각의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도 리스트업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논의를 통해서 온라인 경마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장외발매소 중심의 마권 발매를 소형 경마장 중심의 레저경마와 온라인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온라인 경마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핵심이 뭡니까? 온라인 경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장외발매소의 단계적인 폐지와 온라인 경마를……
아니,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뭘 보완해서 하겠다는 건지, 이러이러한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짧게 물어보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온라인 경마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지금 된다 안 된다 나는 그걸 듣고 싶은데 뭔 말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지금 바로 도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온라인 경마 얘기가 나온 지가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부터 나왔는데 언제 개선해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법을 통과시켜 놓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모든 걸 다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한다? 그러면 경륜․경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안 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차관님, 답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내가 이제 이해를 했어.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그러면 차관님 입장에서 또 농식품부 입장에서 최대한 보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로드맵이 작성된 게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시기를 못 박는 부분에서의 로드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의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가 없다면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사회 혁신안을 언제까지 협의해서 끝내고 또 지역의 작은 경마장과 또 온라인 발매 사회적 합의기구를 언제까지 하고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일차로 작년에 준비했던 마사회 내부의 혁신안에는 레저를 중심으로 하는 소형 경마장 이런 부분과 내부 문화 혁신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경마 관련해서도 일부 검토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올 1/4분기 정도에 발표가 되고 그것에 입각해서……
아니, 그것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한 단계 가고 그다음 가고 그다음 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혁신안 발표와 관련된 기 준비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지금 관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최대한 빠르게 용역과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로드맵을 작성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식품부는 이걸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하실 때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 보통 다 그렇잖아요. 계획과 일정을 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중립하면 2050년까지 1단계, 2단계 해서 실행계획 짜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실행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상당 부분 진전을 시켰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과정들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볼 거냐에 따라서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노사정 대타협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런 일정과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사실은. 짜는 거잖아요. 그 일정 안 짜고 무한정 가겠다, 그 시각이 다르니까 무한정 가겠다 이런 것은 계획이 아니지요. 예를 든다면 농식품부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이 섰으면 주변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는 보완하고 메꾸고 이렇게 해서 일정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사회 혁신 방안 관련해서는 하반기 들어가면서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세수귀속 방안을 포함해서 매출 총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적어도 7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개정법안을 검토하고 의원실과 협의해 나가는 부분들을 한 8월경까지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후에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하는 부분은 9월 말 3/4분기 정도까지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마사회 혁신 방안 관련해서는 하반기 들어가면서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세수귀속 방안을 포함해서 매출 총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적어도 7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개정법안을 검토하고 의원실과 협의해 나가는 부분들을 한 8월경까지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후에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하는 부분은 9월 말 3/4분기 정도까지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면, 프로세스 관리하고 시기의 문제라고 하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비전, 그러니까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되고, 물론 그 계획대로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사실 아까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작년 21대 초반기부터 지적돼 왔던 거거든요. 혁신안 문제, 국민 인식 개선 문제,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계속 논의돼 왔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혁신안과 국민 인식 개선 문제를 연계해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걸 계속 연계해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온라인 마권과 관련해서는 별개로 봐야 하는 게 아닌지. 혁신안은 혁신안대로 가고 또 말산업 스포츠로서의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또 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된 것은 그것대로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중독과 관련된 강신성 사무총장님 말씀 들으면 오히려 온라인 마권이 중독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난 1년간 계속 그런 선상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적절한 건지……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면, 프로세스 관리하고 시기의 문제라고 하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비전, 그러니까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되고, 물론 그 계획대로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사실 아까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작년 21대 초반기부터 지적돼 왔던 거거든요. 혁신안 문제, 국민 인식 개선 문제,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계속 논의돼 왔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혁신안과 국민 인식 개선 문제를 연계해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걸 계속 연계해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온라인 마권과 관련해서는 별개로 봐야 하는 게 아닌지. 혁신안은 혁신안대로 가고 또 말산업 스포츠로서의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또 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된 것은 그것대로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중독과 관련된 강신성 사무총장님 말씀 들으면 오히려 온라인 마권이 중독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난 1년간 계속 그런 선상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적절한 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마사회와 논의해 온 내용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하니까.
아까 기술적인 문제 중에―제가 여기 다 적었는데―생체인식 관련해서 얼굴인식, 지문인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다음에 위치를 송수신해서 하는 것. 사실 제가 볼 때 얼굴인식, 지문인식도 그런데 얼굴인식을 주문하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고 또 과연 얼굴인식까지 하면서 해야 맞는 건지.
제가 볼 때 이것은 하지 말자는 의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국민들이 얼굴인식을 해야만이 온라인 마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까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굴인식, 지문인식 또 위치전송 이러한 것은 오히려 이게……
아까 기술적인 문제 중에―제가 여기 다 적었는데―생체인식 관련해서 얼굴인식, 지문인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다음에 위치를 송수신해서 하는 것. 사실 제가 볼 때 얼굴인식, 지문인식도 그런데 얼굴인식을 주문하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고 또 과연 얼굴인식까지 하면서 해야 맞는 건지.
제가 볼 때 이것은 하지 말자는 의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국민들이 얼굴인식을 해야만이 온라인 마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까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굴인식, 지문인식 또 위치전송 이러한 것은 오히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온라인 마권을 하지 말자 이런 여론이 거꾸로 조성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찾자라는 쪽입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는―물론 그걸 확정한 건 아니지만―마사회가 그런 주문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현 단계에서 마사회하고의 논의 과정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얼굴인식 이런 주문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역작용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건 농식품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범수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범수 축산정책국장 박범수입니다.
얼굴인식이나 지문인식, 생체인식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마사회하고 협의를 한 것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사회가 개인들의 얼굴이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앱을 등록을 하니까 자기 정보를 자기 휴대폰에만 등록을 하고 여기에서 매칭이 됐는지만 마사회가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면 기술적으로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방법에 있어서 마사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위치정보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굴인식이나 지문인식, 생체인식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마사회하고 협의를 한 것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사회가 개인들의 얼굴이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앱을 등록을 하니까 자기 정보를 자기 휴대폰에만 등록을 하고 여기에서 매칭이 됐는지만 마사회가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면 기술적으로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방법에 있어서 마사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위치정보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느 한쪽에 다른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범수 자기 휴대폰에서 자기가 앱을 깔았으니까 앱에서 매칭됐다는 결과만 보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앱을 켜 가지고 본인이 접속을 했다는 것을 본인 휴대폰에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가 맞았다고만 마사회에다 보내는 방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러니까 지금도 핸드폰에서 본인 확인하는 것을 꺼진 상태에서 얼굴인식이 되면 자동으로 락이 풀리고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할 수 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실명인증과 관련된 실명인증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방식 중에서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이어야만 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에 자기 지문 등록하고 얼굴인식으로 해서 자기 핸드폰이 열리는 건데 그 부분에 자료 전송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좀 더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료 전송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히려 그런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많이 야기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우려는 어쨌든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제어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되셨습니까?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온라인 경마를 일단 농림부 쪽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답변하시는 데 주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한 1년 사오 개월 정도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마라든지 말산업이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마가 한 1년 4개월 중단이 됐는데 혹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매출 손실이 벌어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한 1년 사오 개월 정도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마라든지 말산업이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마가 한 1년 4개월 중단이 됐는데 혹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매출 손실이 벌어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대략 수치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알고 계세요? 수치들 다 파악하고 계신다면서요. 얼마 정도로 알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6조 4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6조 4000억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매출 감소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보고받은 거로는 9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말산업과 경마산업에 발생했던 손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2020년과 2021년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은 유동적이고 또 여러 가지 백신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변이도 나오고 이래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는 것도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은 유동적이고 또 여러 가지 백신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변이도 나오고 이래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는 것도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일정 정도 백신과의 상관관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마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지 못했을 때 앞으로 경마나 말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현재까지는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는, 그 이후에는 일정 정도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마 관련해서도 입장 관객 비율을 늘려 나가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경영의 조건은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책들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들 사이에서도 공청회 과정에서 중요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말산업 분야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 분야가 맞겠지요. 그런데 경마 부분들은 오히려 문체위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위원들 사이에서도 공청회 과정에서 중요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말산업 분야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 분야가 맞겠지요. 그런데 경마 부분들은 오히려 문체위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저희들도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정․경륜이 가는 부분과 경마가 가는 부분의 프로세스가 좀 다른 부분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경마는 말산업과 말과 관련된 레저 문화 쪽으로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박산업보다는……
아니, 농림축산식품부가 레저 문화 이런 쪽하고는 조금은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농촌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농장과 연계된 부분이고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촌정책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마 부분도 여전히 농림축산 분야 쪽이 더 많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현재까지의 마사회법에 의해서는 2개가 다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농식품부가 맡아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축산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생체인식 부분 또 위치확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또 경마영상의 외부 유출 부분, 지금도 사실은 불법경마가 6조 9000억 정도가 된다는데 대부분 다 그 영상들이 유출이 된다든지 현지에서 영상을 조작을 해 가지고 불법경마가 이루어진다고 아까 공청회에서 말씀도 나왔습니다.
또 마권 구매한도 관련해서 휴대폰도 하고 현장 가서 사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들도 말씀을 하시고 장외발매소 폐지 이런 걸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경마는 도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내기라는 말을 쓰자 이런 말씀도 나오시긴 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인식이 경마장에 와서 돈을 걸고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보고 있구나, 인식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마와 말산업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경마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건 제 느낌이니까……
또 마권 구매한도 관련해서 휴대폰도 하고 현장 가서 사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들도 말씀을 하시고 장외발매소 폐지 이런 걸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경마는 도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내기라는 말을 쓰자 이런 말씀도 나오시긴 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인식이 경마장에 와서 돈을 걸고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보고 있구나, 인식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마와 말산업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경마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건 제 느낌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차관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러니까 도박과 사행성……
아니, 그러니까 경마장에 와서 지금까지 써 왔던 대로 베팅을 넣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범죄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아니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경마장에서도……
아까 보완책을 말씀하시는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은 그거였다는 거지요. 아니, 경마 베팅을 하는데 내 위치 인식이 왜 필요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그리고 또 공청회 과정에서도…… 그건 제 느낌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아까 하다못해 도박중독센터에 근무하셨던 센터장님 말씀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을 때 오히려 이용자에 대한 보호대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중요한 의견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림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내부 문제 또 대국민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지당한 말씀이지요. 지당한 말씀이지만 제가 느끼는 생각들은 아직까지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하는 인식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도입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답답하다. 정부로서 온라인 안 해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마에 대한 산업도 지켜 내고 말산업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지만 다시 되살리겠다 이런 정도의 대안 제시도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막연한 것 말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온라인 구매방법 없이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경마산업을 지켜 나가겠다 하는 대안을 정부 측에서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소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는 데 괜찮겠습니까?
아까 하다못해 도박중독센터에 근무하셨던 센터장님 말씀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을 때 오히려 이용자에 대한 보호대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중요한 의견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림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내부 문제 또 대국민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지당한 말씀이지요. 지당한 말씀이지만 제가 느끼는 생각들은 아직까지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하는 인식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도입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답답하다. 정부로서 온라인 안 해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마에 대한 산업도 지켜 내고 말산업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지만 다시 되살리겠다 이런 정도의 대안 제시도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막연한 것 말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온라인 구매방법 없이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경마산업을 지켜 나가겠다 하는 대안을 정부 측에서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소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는 데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온라인을 채택하지 않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이라든지 붕괴된 말산업의 회복 내지는 유지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안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 주실 걸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소위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진다라는 가정을 두고 경마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온라인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경마산업을 문 닫아야 되겠지요. 답은 결론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아니, 정부에서 무슨 대안을 만들어서 하셔야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도입하지 않으면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어떤 의도에서 말씀해 주셨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생각하고 많이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 있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도입할 거냐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정부가 안 되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찾는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식품부만이 아니라 사감위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온라인을 하지 않았을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대안을 만들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워낙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사회가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온라인이 없고 코로나 팬데믹이 강하다라는 전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식품부만이 아니라 사감위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온라인을 하지 않았을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대안을 만들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워낙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사회가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온라인이 없고 코로나 팬데믹이 강하다라는 전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할 문제는 아니에요. 한계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칠팔 개 국가가 이와 같은 상황이 그 나라도 있는데 실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만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과 재난지원금 170조가 국회를 통과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 20조를 다시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마사회와 연결돼 있는 농촌 농민들, 축산인도 추경이 필요하고 재난지원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륜․경정은 이미 개정안을 내놔서 실시를 할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마사회는 이것을 못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문제는, 아까 차관님 얘기를 종합해 들으면 소위 수요자 보호를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법적으로 미비한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과 재난지원금 170조가 국회를 통과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 20조를 다시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마사회와 연결돼 있는 농촌 농민들, 축산인도 추경이 필요하고 재난지원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륜․경정은 이미 개정안을 내놔서 실시를 할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마사회는 이것을 못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문제는, 아까 차관님 얘기를 종합해 들으면 소위 수요자 보호를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법적으로 미비한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러면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 이것을 보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금 차관님 얘기 들으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 얘기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만큼은 자꾸 시간을 끌 수가 없고, 아까도 전체 진술인들 있는 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이 그렇지 공공기관 만들어 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10조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파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감안하면 한 30조 가까이 나온다는 학자의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든지 간에 이제 이 문제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아까 일부 말씀하시는데, 7월 달에 뭐 하고 8월 달에 뭐 하고 하는데 이것은 여건상으로 볼 때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못 다룹니다. 정치적 상황과 현실이 그래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농촌 농민, 축산인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시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국회가 지금껏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정부가 지향적으로 얘기하는 것, 마사회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실명제, 인증제 이렇게 되면 국민을 전부 도박꾼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제도를 공공기관에서 실시합니까? 거기 출입해서 5000원, 1만 원, 10만 원, 여가를 이용해서 가는데 거기다가 인증을 해야 되고 실명을 하고, 나는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했고 그리고 경륜․경정에서 개정안을 내놔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기본 모체로 하셔서, 아까 나오셨던 진술인분들을 다시 농림부가 주선하든지 마사회가 주선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꾸 이상한 논리로 끌고 가면 오늘도 다음도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만큼은 자꾸 시간을 끌 수가 없고, 아까도 전체 진술인들 있는 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이 그렇지 공공기관 만들어 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10조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파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감안하면 한 30조 가까이 나온다는 학자의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든지 간에 이제 이 문제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아까 일부 말씀하시는데, 7월 달에 뭐 하고 8월 달에 뭐 하고 하는데 이것은 여건상으로 볼 때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못 다룹니다. 정치적 상황과 현실이 그래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농촌 농민, 축산인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시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국회가 지금껏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정부가 지향적으로 얘기하는 것, 마사회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실명제, 인증제 이렇게 되면 국민을 전부 도박꾼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제도를 공공기관에서 실시합니까? 거기 출입해서 5000원, 1만 원, 10만 원, 여가를 이용해서 가는데 거기다가 인증을 해야 되고 실명을 하고, 나는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했고 그리고 경륜․경정에서 개정안을 내놔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기본 모체로 하셔서, 아까 나오셨던 진술인분들을 다시 농림부가 주선하든지 마사회가 주선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꾸 이상한 논리로 끌고 가면 오늘도 다음도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소위 하면서 계속 화가 나는데, 위원들이 무슨 얘기 하면요 그 얘기한 것을 정부에서 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아서 와 가지고 대안을 얘기하든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해도 엄청 무시해 버리는 거야.
아니, 야당․여당의 네 분이 법안을 내놓고 이게 1년 가깝게 가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도대체 이래 가지고……
아니, 법안을 네 분이 내놓은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륜․경정이 돼 있고, 외국에서 온라인 경마를 실시하면서 불법경마가 확 줄어든 과정도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도 좀 가져와 보고, 긍정적인 면이 뭔가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면의 보완은 이런 겁니다 이런 성의라도 표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못하게 답변을 하니,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우리 정부에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법안이고 뭐고 절대 다 반대할 생각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니, 야당․여당의 네 분이 법안을 내놓고 이게 1년 가깝게 가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도대체 이래 가지고……
아니, 법안을 네 분이 내놓은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륜․경정이 돼 있고, 외국에서 온라인 경마를 실시하면서 불법경마가 확 줄어든 과정도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도 좀 가져와 보고, 긍정적인 면이 뭔가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면의 보완은 이런 겁니다 이런 성의라도 표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못하게 답변을 하니,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우리 정부에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법안이고 뭐고 절대 다 반대할 생각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차관님,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 장단점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단점 사항에 보면 사행성 확대, 신규 이용자가 유입될 것이다, 매출 총량이 급증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법안에 다 제한 요인을 두고 있고요. 신규 이용자 유입이 필요한 산업이지요, 산업 자체가.
그리고 청소년 접근과 관련되어서도 청소년 접근 및 타인 명의 도용의 부작용이 우려되어진다, 현재도 이미 진행되어 있고, 법안에 관련되어진 사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경마가 확산될 것이다, 앞서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내용과는 많이 다른 사항이고. 현재 온라인 불법경마가 6조 9000억 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관련되어서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고민인데, 온라인 경마를 하면 이것이 확산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불법경마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경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몰입 증대와 관련되어서도 이미 도종환 의원께서 사감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셨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에 관련되어진 이용자 보호장치라든가 그다음에 과몰입 이용자에 대한 강제차단장치 등을 이미 법안에 제출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라서 안 된다고,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인식 개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리고 청소년 접근과 관련되어서도 청소년 접근 및 타인 명의 도용의 부작용이 우려되어진다, 현재도 이미 진행되어 있고, 법안에 관련되어진 사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경마가 확산될 것이다, 앞서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내용과는 많이 다른 사항이고. 현재 온라인 불법경마가 6조 9000억 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관련되어서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고민인데, 온라인 경마를 하면 이것이 확산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불법경마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경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몰입 증대와 관련되어서도 이미 도종환 의원께서 사감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셨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에 관련되어진 이용자 보호장치라든가 그다음에 과몰입 이용자에 대한 강제차단장치 등을 이미 법안에 제출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라서 안 된다고,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인식 개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도박과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기본 이미지에 가끔씩 터지는 관련된 사고들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었고 장외발매소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다양한 시민사회 진영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마사회에서는 혁신안을 만들어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필관리사라든가 조교사 문제는 이미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게 장외발매소인데 그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문제로 인식하던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게 장외발매소인데 그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문제로 인식하던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장외발매소하고 온라인 마권하고 연동을 시키면서 로드맵을 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타이밍이다 이렇게만 보여지는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 저희 정치권에서는 지금 죽어 가는 말산업을 구하지 않으면 말산업 전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하나는 차관님이나 차관보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 경마를 실제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하나는 차관님이나 차관보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 경마를 실제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저는 개인적으로 가 본 적 없습니다.
장외발매소 가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장외발매소 가 본 적 없습니다.
본장도 안 가 보고 장외발매소도 안 가 봤잖아요. 가서 실제로 보세요. 장외발매소는 많게는 6000석까지, 장외발매소 전체 좌석 수가, 30개에 6만 2000석이에요. 6만 2000석이 30개의 건물에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기본 한 건물에 2000석씩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장외발매소에 와서 경마를 하고 나와서, 아까 진술인도 슬럼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러고 나와서 소주 마시고 경마책자 버리고 동네가 온통 그렇게 되어지니까 국민적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사회랑 협의를 해서 마련한다면 저는 국민들께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보완 필요사항에 있어서 1번 부정적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대안을 마련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세제 개편 협의와 관련되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7월 15일까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장외발매소에 와서 경마를 하고 나와서, 아까 진술인도 슬럼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러고 나와서 소주 마시고 경마책자 버리고 동네가 온통 그렇게 되어지니까 국민적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사회랑 협의를 해서 마련한다면 저는 국민들께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보완 필요사항에 있어서 1번 부정적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대안을 마련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세제 개편 협의와 관련되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7월 15일까지.
아니요. 그것은 이미 논의가 된 게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 줘야지 무슨 7월 15일까지예요. 이달 내라도 우리가 받아 보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야지요.
이만희 간사님께서 6월 말까지라고 하시니까 6월 말까지 행안부와 협의해서 안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입법 미비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적시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하실 것인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이번 달 말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입법 미비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적시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하실 것인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이번 달 말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을 다시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이달 말까지요?
예, 이달 말까지요.
지금 농민들은 피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피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어떤 말씀인지……
앞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일정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안심사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사안에 대해서, 세제 개편 협의와 입법 보완사항 그리고 부정적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관련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관련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태균 이 안건도 지난 4월 14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고, 논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께서 전통 소싸움은 우리 민속예술로 장려할 만한 것으로서 전자우권 제도 도입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이만희 위원님께서 청도소싸움 연매출은 250억에 불과하고 매년 50억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행안부의 경영진단 결과 사업 매출 총량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손익분기점이 가능한 사업으로 온라인 우권 발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갑 위원님께서 전통 소싸움은 우리 민속예술로 장려할 만한 것으로서 전자우권 제도 도입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이만희 위원님께서 청도소싸움 연매출은 250억에 불과하고 매년 50억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행안부의 경영진단 결과 사업 매출 총량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손익분기점이 가능한 사업으로 온라인 우권 발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관련해서 청도군 쪽하고도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정부 쪽 입장은 소싸움대회 관련한 경제성 그리고 청도공영공사의 자립경영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 동물학대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 그다음에 사행산업 확산이라는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 등 좀 더 검토할 사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법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이유는 마사회의 마권 발매랑 유사한데요. 동물학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동물보호단체들이 소싸움이나 견 그다음에 닭싸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학대라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아마 스페인의 투우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투우는 어떻게 보면 소의 마지막 남아 있는 목숨까지 빼앗는 경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통 소싸움에 출전을 하는 소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굉장히 철저한 관리 내지는 사육환경 또 훈련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의 방식조차도 기본적으로 싸움에 참여하는 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의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있고 또 최장시간 진행이 되더라도 30분 내로 한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무승부의 개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경기의 운영방식 또 평상시 싸움소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싸움의 방식조차도 보시면 이것을 동물학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는 일방적인 인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차관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차관보께서 싸움하는 현장에 한번 와 보셨습니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통 소싸움에 출전을 하는 소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굉장히 철저한 관리 내지는 사육환경 또 훈련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의 방식조차도 기본적으로 싸움에 참여하는 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의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있고 또 최장시간 진행이 되더라도 30분 내로 한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무승부의 개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경기의 운영방식 또 평상시 싸움소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싸움의 방식조차도 보시면 이것을 동물학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는 일방적인 인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차관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차관보께서 싸움하는 현장에 한번 와 보셨습니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소싸움은 보지 못했습니다.
차관보님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김인중 저는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김인중 예.
본장에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본장이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보셨겠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김인중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그러면 영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비교적 굉장히 절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꼭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사행성 하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 오셨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매출액은 우리나라에서 한 270억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사행산업 분야에 넣기에도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본장에 와 보시면 현재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회당 베팅 금액, 그러니까 정말 내기에 불과할 정도로 2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2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은……
혹시 경마가 한 사람당 베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사행성 하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 오셨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매출액은 우리나라에서 한 270억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사행산업 분야에 넣기에도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본장에 와 보시면 현재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회당 베팅 금액, 그러니까 정말 내기에 불과할 정도로 2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2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은……
혹시 경마가 한 사람당 베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10만 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통계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통계로요.
사행산업 통계를 보시면 경마에 가시는 분들은 일인당 얼마 정도 베팅을 하시는지, 혹시 차관님 모르시면 차관보님은……
차관보님 맞나요?
차관보님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김인중 식품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김인중 정확한 단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에 축산국장님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범수 5만 원 내외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5만 원, 마권 구매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박범수 그 정도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매출액을 대비해 보면 한 사람당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57만 원 정도 됩니다, 57만 원.
그런데 소싸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57만 9000원 그리고 싸움소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만큼 사행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사회의 경마하고 전통 소싸움을 같은 반열에 두고 사행산업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전통 소싸움에 출전하는 아니면 그 대상이 되는 싸움소는 평상시 철저한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 경기도 싸움소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동물학대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 한 가지, 전통 소싸움이 매출도 굉장히 미미할뿐더러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매년 50억씩의 적자를 메꿔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사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사행성이라고 넣기에는 정말 어려울 정도의, 레저 문화에 가까운 저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싸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57만 9000원 그리고 싸움소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만큼 사행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사회의 경마하고 전통 소싸움을 같은 반열에 두고 사행산업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전통 소싸움에 출전하는 아니면 그 대상이 되는 싸움소는 평상시 철저한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 경기도 싸움소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동물학대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 한 가지, 전통 소싸움이 매출도 굉장히 미미할뿐더러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매년 50억씩의 적자를 메꿔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사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사행성이라고 넣기에는 정말 어려울 정도의, 레저 문화에 가까운 저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싸움에 대해서도 경마에서와 똑같은 논리로 반대하고 계시고. 여기 보니까 동물학대가 들어있는데, 저도 동물 애호가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개썰매 하는 것도 개 학대고 관광객 가면 퇴역한 경주마를 가지고 어린애들 태워서 돌려 주고 하는데 그것 보고도 동물학대라고 그래요.
아까 소싸움도 동물학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우하고 비교하면 소싸움 하는 것, 저는 현장에는 안 가 봤는데 화면으로 보면 소가 크게 상처를 입거나…… 그러니까 동물끼리 서로 싸움을 해 가지고 자기가 지겠다 싶으면 돌아서 버리더란 말이에요. 이것 스포츠로 볼 수도 있는데 동물학대로 보면 우리 전통 민속예술인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아까 경마 반대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로 반대해 오다 동물학대까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전통 민속예술이니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싸움도 동물학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우하고 비교하면 소싸움 하는 것, 저는 현장에는 안 가 봤는데 화면으로 보면 소가 크게 상처를 입거나…… 그러니까 동물끼리 서로 싸움을 해 가지고 자기가 지겠다 싶으면 돌아서 버리더란 말이에요. 이것 스포츠로 볼 수도 있는데 동물학대로 보면 우리 전통 민속예술인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아까 경마 반대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로 반대해 오다 동물학대까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전통 민속예술이니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가 좀 껄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큰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권투나 레슬링도 일부 중국의 한학자들의 얘기를 빌려 보면 이것도 사실은 사람 학대라는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 과정이 사행심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권투라든지 레슬링도 그렇게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마사회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정부는 곤란한 입장에서 볼 텐데 이것은 윤재갑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전통은 돈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의 역사가 묻어나는 것이 전통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2만 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전통의 또 그 속의 토속적인 고유문화로서 장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동물학대라고 보는 측도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우리 사회 제도가 어느 쪽으로 편을 들어줄 것이냐 하는 건데 저는 전통․토속적인 문화를 살리자 하는데 거기에 사행적인 돈을 몇십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2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사행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도박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억지로 동물학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편법이지 정당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은 넓은 차원에서 정부가 전통 그리고 토속적인,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든지 국민들에게 전통적인 향취를 다시 살려 주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사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가 좀 껄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큰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권투나 레슬링도 일부 중국의 한학자들의 얘기를 빌려 보면 이것도 사실은 사람 학대라는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 과정이 사행심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권투라든지 레슬링도 그렇게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마사회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정부는 곤란한 입장에서 볼 텐데 이것은 윤재갑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전통은 돈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의 역사가 묻어나는 것이 전통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2만 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전통의 또 그 속의 토속적인 고유문화로서 장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동물학대라고 보는 측도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우리 사회 제도가 어느 쪽으로 편을 들어줄 것이냐 하는 건데 저는 전통․토속적인 문화를 살리자 하는데 거기에 사행적인 돈을 몇십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2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사행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도박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억지로 동물학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편법이지 정당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은 넓은 차원에서 정부가 전통 그리고 토속적인,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든지 국민들에게 전통적인 향취를 다시 살려 주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마사회법 그리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에 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온라인 발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마는 일종의 도박 요소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건전한 국민 스포츠로, 레저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하는 우리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시대적 변화,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서 온라인 발매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안들을 검토해서 다음 소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마사회법 그리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에 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온라인 발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마는 일종의 도박 요소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건전한 국민 스포츠로, 레저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하는 우리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시대적 변화,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서 온라인 발매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안들을 검토해서 다음 소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