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입니다.
최근 정상 순방일정으로 다소 늦게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내외의 경제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핵심기술 역량과 인력을 확보해 변화하는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경제가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지역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입니다.
최근 정상 순방일정으로 다소 늦게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내외의 경제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핵심기술 역량과 인력을 확보해 변화하는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경제가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지역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되는 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북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되는 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북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입니다.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후쿠시마 사고 10년 후 과연 방사선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 옥스퍼드대 석학이 쓴 책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구호와 선전에서 비롯된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오로지 탈원전 부르짖는 이념과 일부 진영의 주장만이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저는 흑백화면 속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탄소중립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김부겸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위원장이신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총리님, 탄소중립을 선언한 다른 국가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입니다.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후쿠시마 사고 10년 후 과연 방사선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 옥스퍼드대 석학이 쓴 책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구호와 선전에서 비롯된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오로지 탈원전 부르짖는 이념과 일부 진영의 주장만이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저는 흑백화면 속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탄소중립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김부겸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위원장이신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총리님, 탄소중립을 선언한 다른 국가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인 약속에 비하면 사실 저희들은 조금 갈 길이 급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온실가스 배출 감소세에 접어든 EU는 60년, 미국은 43년 동안 추진하는 과제를 우리는 32년 만에 해결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까지 소요되는 기간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믹스를 감안했을 때 우리에게 더욱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송과 난방, 산업에 쓰이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전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전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온실가스 배출 감소세에 접어든 EU는 60년, 미국은 43년 동안 추진하는 과제를 우리는 32년 만에 해결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까지 소요되는 기간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믹스를 감안했을 때 우리에게 더욱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송과 난방, 산업에 쓰이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전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전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에너지 전체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요?
예,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80%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사용하는 20%마저도 석탄, LNG 등의 화석에너지와 원전, 태양광, 풍력 등의 비화석에너지로 나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최종에너지에서 1.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총리님, 정부에서는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최종에너지에서 1.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총리님, 정부에서는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늦었고 또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산업구조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갈 길이 바쁘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각 부처별로 큰 틀 또 대응전략, 실행전략에 대해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실현가능한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두 달 뒤에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전망한 전력수요 증가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10월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두 달 뒤에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전망한 전력수요 증가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답을 여쭤봤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금보다 전력공급이 3배 이상 증가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0.6%씩 늘어나다가 2034년 이후에라야 7%씩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는 굉장히 불안정한 계획입니다.
총리님,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조차도 대통령의 탄소중립을 무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금보다 전력공급이 3배 이상 증가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0.6%씩 늘어나다가 2034년 이후에라야 7%씩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는 굉장히 불안정한 계획입니다.
총리님,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조차도 대통령의 탄소중립을 무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직까지 산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두 달 뒤에 정부의 법적 계획서에 나온 내용임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고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탄소중립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탄소중립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어느 나라도 실행가능하려면 그 나라 특성에 맞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철강, 화학처럼 탄소가 많이 나오는 산업의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총리님,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총리님,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수소환원?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우리가 수소경제 쪽으로 앞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소환원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수소환원제철에 관한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연구시간도 많이 오래 걸려서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가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총리님, 그런데 이 기술이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이 기술이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철강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탄소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사업인데요 누락될 만큼 그린뉴딜은 사실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히려 기후대응을 위한 모범사례로 그린뉴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전환을 돕는 것이 공정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총리도 대통령도 그린뉴딜로 공정한 전환을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었습니다.
총리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단적인 예지만 철강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탄소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사업인데요 누락될 만큼 그린뉴딜은 사실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히려 기후대응을 위한 모범사례로 그린뉴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전환을 돕는 것이 공정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총리도 대통령도 그린뉴딜로 공정한 전환을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었습니다.
총리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각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50탄소중립이라는 이 국제적인 약속과 이것은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우리에게 닥쳐진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산업은 산업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심지어 국민들께서도 실행가능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은 산업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심지어 국민들께서도 실행가능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 계획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 국비 9조 2000억 원을 들여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도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에는 탈탄소 전환에만 무려 13조 7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존 산업을 전환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총리님, 탄소중립 관련 정책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총리님, 탄소중립 관련 정책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현재 서로 피해 갈 수 없는 거니까 경제성장이라는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해야 될 일들하고 탄소중립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 과제 사이에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기업들이 먼저 ESG 등을 통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도 감축이 아흔 번 가까이 언급되었지만 경제성장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경제성장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총리님,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 중에서 우리의 경제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리님,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 중에서 우리의 경제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탄소중립을 선언한 중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그 정도는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고, 소위 상위권 경제국가들은 대부분 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했는데 다만 중국만 그 목표연도를 2060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열악합니다. 단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만 강조하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비용과 부담을 후손들에게 전가하는 일입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고민했던 녹색성장을 계승해야 합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으로 손실 본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시행령을 통과시켰지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으로 손실 본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시행령을 통과시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차후 발생할 소송비용까지 더해진다면 그 규모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소비자들이 쓰시는 전기요금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마련해 놓은 거지요.
전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낸 국민의 돈입니다. 매달 KBS 수신료 2500원을 내고 있는 것처럼 4인 가족 평균 다달이 1750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세로 불릴 만큼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낸 전기요금이 나도 모르게 탈원전 보전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 규모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2조 3000억 원입니다. 기재부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여유재원이 너무 많으니 국민들의 부담을 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매년 부담금 인하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기반 강화에 필요하다며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정책실패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총리님?
그동안 정부는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질문을 정확하게, 월성1호기를……
예, 월성1호기요.
국무총리김부겸 1호기를 어떻게……
경제성이 없다고 닫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동의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린 전문가들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월성1호기를 닫아야 한다면 손실보상을 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쨌거나 문제가 있어서 조기 폐쇄했다는 주장이 아닙니까? 그 문제를 국민들이 제공했습니까? 없는 문제를 이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 손실보전을 국민들의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총리님, 탈원전 손실을 보전하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탈원전 손실을 보전하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자영업자라고 그렇게 다 뭉뚱그려 말씀하실 게 아니고 당시에 이 방역 때문에 제한하거나 혹은 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 보상방법을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되니까 그래서 각 업별로 피해 정도의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거지요.
예를 들면 의원님, 우리가 흔히 아는 유흥업소 중에서 나이트클럽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분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몇억씩 할 텐데 지금 국민들이 그런 어떤 상황을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어려웠던, 제한되거나 금지했던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저희들이 좀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 우리가 흔히 아는 유흥업소 중에서 나이트클럽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분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몇억씩 할 텐데 지금 국민들이 그런 어떤 상황을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어려웠던, 제한되거나 금지했던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저희들이 좀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원전을 활용한 그린수소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부도 SMR 예비타당성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의 필요성에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세계는 원전을 활용한 그린수소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부도 SMR 예비타당성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의 필요성에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전 단계, 전 세계가 전부 다 지금 원전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가능한 한 원전 의존을 줄이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소형 원전이라는 우리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증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여러 가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한국형 SMR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개발을 공식화해 놓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와 금융위가 논의하는 K-텍소노미 초안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원전이 비녹색산업으로 분류되면 자금조달도 투자유치도 어렵습니다. 국가대항전인 원전의 특성상 자금조달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K-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책임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K-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책임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 부분은 관계 부처끼리 한번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연구를 넘어서서 어떤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고, 있다면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전만 지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87개의 경제활동, 차세대 원전을 추가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인색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총리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통기한 표시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비기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 소비기한이 그 식품의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입니다. 저는 이 시선을 원전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장치의 설계수명은 식품과 다릅니다. 차도 5년 만에 폐차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관리하면 20년 이상 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원전 중에서 설계수명을 넘겨서 사용하고 있는 원전이 몇 기 정도쯤 되는지 아십니까?
기계장치의 설계수명은 식품과 다릅니다. 차도 5년 만에 폐차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관리하면 20년 이상 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원전 중에서 설계수명을 넘겨서 사용하고 있는 원전이 몇 기 정도쯤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전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다만 우리도 앞으로 60년간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설계수명이 얼마인지 또 설계수명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만 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보정을 하면 또 그걸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향후 새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한 그건 우리 정부가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마치 탈원전 해서 원전에서는 전기를 생산 안 하는 것처럼 된 것은 그것은 과도한 그런 어떤 선동입니다. 앞으로 60년간 원전이 우리 에너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새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한 그건 우리 정부가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마치 탈원전 해서 원전에서는 전기를 생산 안 하는 것처럼 된 것은 그것은 과도한 그런 어떤 선동입니다. 앞으로 60년간 원전이 우리 에너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200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서 세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을 해서 그게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조처라고 한다면 아마 앞으로 만료가 되어 가는 원전마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고리라든가 월성에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언만 해 놓고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와 산업구조와 가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어떤 설명도 지금 없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무언가의 앞에 ‘K’를 붙여 가면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수송에너지 세수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95%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수송에너지 세수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95%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95%가 다 세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수송세금 중에……
국무총리김부겸 아, 수송세금 중에요?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아직 준비 중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 벌써 8개월째인데요 P4G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홍보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재원에 대한 대책조차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총리님, 탄소중립 과정에서 쇠퇴할 산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추계해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 벌써 8개월째인데요 P4G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홍보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재원에 대한 대책조차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총리님, 탄소중립 과정에서 쇠퇴할 산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추계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로서도 제일 급하게 준비해야 될,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결국 산업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일자리가 줄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많은 정도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일할 기회를 또 만들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 거창했지 앞으로 실질적인 실행전략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시작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2050년이라는 고지는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부에 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이 목표는 한 정권의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또 전 지구적인 목표인 것만은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 거창했지 앞으로 실질적인 실행전략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시작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2050년이라는 고지는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부에 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이 목표는 한 정권의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또 전 지구적인 목표인 것만은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호만 있고 캠페인만 있고 계획은 없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실정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지금쯤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통과 비용분담 없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임에도 어떠한 설명도 준비도 없이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여러 가지 지적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 경제, 과학, 환경 등 모든 것이 들어 있는 생태계입니다. 시장성과 공공성, 역동성과 안정성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은 나쁘고 재생에너지는 착하다는 편향적 일반화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백신 없이 거리두기만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의 선택지를 늘려 놓는 것입니다. 경제의 정치화를 멈춰야 합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 경제, 과학, 환경 등 모든 것이 들어 있는 생태계입니다. 시장성과 공공성, 역동성과 안정성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은 나쁘고 재생에너지는 착하다는 편향적 일반화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백신 없이 거리두기만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의 선택지를 늘려 놓는 것입니다. 경제의 정치화를 멈춰야 합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약자와 취약계층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며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 아닙니다.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면서 미래의 전부입니다. 지금 청년이 소득과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자산가치는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될 것입니다. 부동산․금융․일자리, 모든 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청년주도성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국회가 정부가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안부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30년 만의 주민 중심의 지방지치법 전면개정안 추진 및 통과, 포항지진 신속한 피해 수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 확대에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민생 과제 해결에도 노력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본인이 공정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약자와 취약계층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며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 아닙니다.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면서 미래의 전부입니다. 지금 청년이 소득과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자산가치는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될 것입니다. 부동산․금융․일자리, 모든 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청년주도성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국회가 정부가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안부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30년 만의 주민 중심의 지방지치법 전면개정안 추진 및 통과, 포항지진 신속한 피해 수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 확대에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민생 과제 해결에도 노력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본인이 공정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기성세대의 안일 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청년세대들의 무서운 경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분배정책이라고 말씀하셨……
문재인 정부의,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국무총리김부겸 경제정책…… 그동안 죽 해 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또 그러면서 혁신성장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의 경제적인 기둥이고 축이었지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저층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이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더 이상 처지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내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이었고요. 그중에서 물론 최저임금 인상도 그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 중심의 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 소득분배, 가계소득 개선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더 나아가서 청년에 대한 투자, 청년주도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잘 키운 자식 하나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이에 더 나아가서 청년에 대한 투자, 청년주도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잘 키운 자식 하나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희 세대들은 그런 것을 늘 격언처럼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요즘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 가면 다행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자녀의 소득이 노력하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수저계급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정인식처럼 되어 가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한 연구결과를 보면 1950년에 태어난 세대의 80%가 부모보다 소득이 많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1984년에는 반 토막 납니다. 한국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부채증가율 12.2%, 부모세대와 2배 차이가 납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평균에도 못 미치고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4.3% 감소해서 어느 연령대보다 낮습니다. 아마 현 청년세대는 미래의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부채증가율과 근로소득 격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한 연구결과를 보면 1950년에 태어난 세대의 80%가 부모보다 소득이 많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1984년에는 반 토막 납니다. 한국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부채증가율 12.2%, 부모세대와 2배 차이가 납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평균에도 못 미치고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4.3% 감소해서 어느 연령대보다 낮습니다. 아마 현 청년세대는 미래의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부채증가율과 근로소득 격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어떤 멍에는 결국 자산의 양극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어떤 미래의 꿈을 꿀 수 없게 하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정책적인 격차를 메꿔 주기 위한 여러 것들이 아직까지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또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이 역시 만만찮은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세대의 빈곤은 다음 세대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계층 간 이동의 기회, 두 가지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불평등구조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현재 기회의 사다리 또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65세 고령인구는 2045년 전체 인구 대비 37%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곧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에 청년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 왔지만 44년 뒤에는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이 부양부담, 지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부양대책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65세 고령인구는 2045년 전체 인구 대비 37%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곧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에 청년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 왔지만 44년 뒤에는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이 부양부담, 지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부양대책 있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물론 그때까지 우리 산업구조 또 현재 노동의 질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겠지요. 아무래도 새로운 뉴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부가가치생산을 지금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내서 거기서 어떤 잉여를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제시스템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추세를 그대로 두고서 우리 공동체가 특히 노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미래에 가질 이 무거운 짐을 적절하게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노동의 종말, 아마 우리가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산과 소득을 충분하게 형성하지 못한 청년세대가 미래의 주역이 됐을 때, 미래에 기성세대가 됐을 때 부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산과 소득을 충분하게 형성하지 못한 청년세대가 미래의 주역이 됐을 때, 미래에 기성세대가 됐을 때 부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런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이런 이 많은 사회안전망들이 미래 사회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지표들이 결국은 현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해 놓은 것이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의 재편 등등으로 봤을 때 계속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에 대한 양보 없이 또 자산이 양극화되는 현실을 그저 오늘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로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결과로 연결되리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마음이 아픈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우울증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의 우울증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최근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따르면 20대․30대 청년들 약 30%가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우울해’, 심지어 그중에서 약 3분의 2가량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통계 결과를 보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 이유가 뭘까, 아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고립감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마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 이유가 뭘까, 아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고립감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마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청년의 자해 진료 건수가 20대는 80%, 30대는 87%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증가율 36%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울증 진료 건수도 20대가 28%나 차지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또 교육,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블루가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늘었고 2020년 상반기에 자살 시도하는 20대 여성이 전체 자살 시도자의 32.1%로 전 세대 통틀어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타 다른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또 교육,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블루가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늘었고 2020년 상반기에 자살 시도하는 20대 여성이 전체 자살 시도자의 32.1%로 전 세대 통틀어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최근 그런 우울한 통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아마 정신건강지원센터 같은 것을 각 지자체별로 마련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에게 내가 급할 때 위기 탈출구가 있다라는 사인을 자꾸 드리고, 그러면서도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 공동체들, 작은 작은 공동체들 내에서 어떻게든 빨리 이런 위기의 신호를 감지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정책을 밀어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 가지고는 이 위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노동시장의 취약한 지위에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실업 문제는 조용한 학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갈라치기하면서 언론과 정치가 악용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경제적 위기를 세대갈등 또 세대 내에 있어서의 남녀 성별의 갈등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는 힘든 사람이 더 아픕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특히 청년들은 실업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난주에 발표로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 기록 중이라고 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12.5%를 기록했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악몽 같은, 아무런 청년정책도 철학도 소신도 가치도 없었던 청년정책을 추진해 놓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코로나19로 일자리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은 전 세계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업률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실업률 관리하고 있을 텐데요 변화 추이는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지난주에 발표로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 기록 중이라고 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12.5%를 기록했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악몽 같은, 아무런 청년정책도 철학도 소신도 가치도 없었던 청년정책을 추진해 놓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코로나19로 일자리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은 전 세계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업률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실업률 관리하고 있을 텐데요 변화 추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최대한 노력을 하고 청년고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기대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기업들도 과거의 채용방식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처럼 지표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일경험 프로그램 같은 좋은 정책들 많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간절하고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2조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근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이지만 국민은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근로의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국가가 왜 보장하지 않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실업자 114만 명 중 청년실업자 56만 4000명. 20세부터 39세로 규정했습니다. 50%에 육박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현재 추이는 어떻습니까? 좀 해결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거나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헌법 제32조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근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이지만 국민은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근로의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국가가 왜 보장하지 않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실업자 114만 명 중 청년실업자 56만 4000명. 20세부터 39세로 규정했습니다. 50%에 육박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현재 추이는 어떻습니까? 좀 해결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거나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국무총리김부겸 방치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이 청년세대들을 어떻게든 간에,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간 노동시장 내에서 소외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개인의 한때가 아니라 일생을 어렵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청년체감실업률이 지금 20%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5만 명이라는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도입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의 최소 6개월의 근로기간 등을 보장받는 등의 내용인데요. 국가가 생애 첫 직장경험, 생애 첫 소득경험, 생애 첫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자 10만 명이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200만 원씩 6개월, 1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스타트업,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 예산 3조 4800억 원, 누리과정 예산 3조 9100억 원.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상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오히려 전체 예산 6조라도 투입해서라도 저는 56만 명 전체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청년실업자 10만 명이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200만 원씩 6개월, 1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스타트업,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 예산 3조 4800억 원, 누리과정 예산 3조 9100억 원.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상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오히려 전체 예산 6조라도 투입해서라도 저는 56만 명 전체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국가가 책임제 자체는 목표로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라든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등 이런 작지만 그 나름대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정책패키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청년고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밀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난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또 노동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원님의 철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적으로 국가책임제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난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또 노동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원님의 철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적으로 국가책임제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총리님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최저주거기준은 권장사항에 불과합니다. 일반 가구와 비교해서 청년주거 실상 어떻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최저주거기준은 권장사항에 불과합니다. 일반 가구와 비교해서 청년주거 실상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비용은 7억 5000만 원, 전세는 3억 2000만 원인데요 서울시 가구 중 44%가 빚을 지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9900만 원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 거주용 주택 구입 82%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흙수저로 태어난 청년은 평생 반지하에서 주거빈민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부모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흙수저로 태어난 청년은 평생 반지하에서 주거빈민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청년들의 그런 내집 마련 불안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집값이 안정돼야 되겠고 청년의 주거안정, 주거사다리 이런 것들을 촘촘히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균 국민소득 360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거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도 더 어렵고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35조에서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된 것은 2004년입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수도권의 청년주거빈곤율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저주거기준만큼은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형태가 있고 이미 국토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주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이 찾아오라, 신청주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운영체제를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먼저 힘든 사람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직원이 1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너무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기재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직원이 1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너무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력들의 명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명퇴인력 신청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일단 명퇴를 할 때 명퇴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가 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명퇴금을 좀 획기적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명퇴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볼 때는 다른 기관과의 문제도 있고 또 국민감정도 있고 과거에 너무 명퇴금이 높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적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서 명퇴금을 갑자기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제도하에서 아마…… 명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명퇴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볼 때는 다른 기관과의 문제도 있고 또 국민감정도 있고 과거에 너무 명퇴금이 높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적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서 명퇴금을 갑자기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제도하에서 아마…… 명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책은행만 1700명이면 청년일자리, 청년에게 기회 1700명이 지금 차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공약해 주신, 공약하신 노조추천이사제가 있습니다. 2020년 경사노위에서도 입법을 추진한 바 있고요 또 과도기적으로 국책은행이나 이런 권고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제부총리께서 수출입은행 이사 선임 건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공약해 주신, 공약하신 노조추천이사제가 있습니다. 2020년 경사노위에서도 입법을 추진한 바 있고요 또 과도기적으로 국책은행이나 이런 권고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제부총리께서 수출입은행 이사 선임 건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이사제와 관련돼서는 공운법을 개정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안착을 하려고 법이 국회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빨리 신속하게 돼서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그 법이 되기 전에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조추천이사 제도에 대한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기관에서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는데 대개 이제까지는 관련 선임절차라든가 자격요건을 보면서 이사를 선임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노조추천이사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할 필요도 없고 또 특별히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서 저는 그 추천된 대상, 이사 후보로 추천된 사람의 어떤 자격 내지는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출입은행 한 명에 대해서 노조추천이사를 포함해서 아마 조만간에 추천이 올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이 오면 지금 말씀드렸던 후보자의 역량을 잘 보고 편견 없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법이 되기 전에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조추천이사 제도에 대한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기관에서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는데 대개 이제까지는 관련 선임절차라든가 자격요건을 보면서 이사를 선임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노조추천이사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할 필요도 없고 또 특별히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서 저는 그 추천된 대상, 이사 후보로 추천된 사람의 어떤 자격 내지는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출입은행 한 명에 대해서 노조추천이사를 포함해서 아마 조만간에 추천이 올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이 오면 지금 말씀드렸던 후보자의 역량을 잘 보고 편견 없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 문제는 청년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부족한 겁니다. 청년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청년 문제는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남 얘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11년 전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을 때 과하다, 지나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1년 청년일자리․주거 문제를 과하다,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많이 좋아졌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시작해 주십시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도 8720원의 최저시급 알바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오늘도 두 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웅크리고 있을 청년들, 오늘도 취업 자소서를 쓰며 오십 번 광탈에 슬픈 청년들, 오늘도 내일이 두려워 잠 못 이루고 있을 청년들에게 2021년 대한민국국회가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 문제는 청년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부족한 겁니다. 청년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청년 문제는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남 얘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11년 전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을 때 과하다, 지나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1년 청년일자리․주거 문제를 과하다,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많이 좋아졌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시작해 주십시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도 8720원의 최저시급 알바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오늘도 두 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웅크리고 있을 청년들, 오늘도 취업 자소서를 쓰며 오십 번 광탈에 슬픈 청년들, 오늘도 내일이 두려워 잠 못 이루고 있을 청년들에게 2021년 대한민국국회가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 출신의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 출신의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의원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악화시킨 소득주도성장, 이로 인해 청년을 좌절시킨 고용절벽,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든 부동산 문제와 세금폭탄, 탈원전으로 파탄 난 국가에너지대계, 후손이 감당 못 할 천문학적 나럿빚 등등 두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산업 체질개선을 명목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은행을 동원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주축이 된 조선산업 재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지난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뵙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뵈니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그때 거제까지 오셔서 조선소도 같이 한번 둘러봤는데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의원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악화시킨 소득주도성장, 이로 인해 청년을 좌절시킨 고용절벽,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든 부동산 문제와 세금폭탄, 탈원전으로 파탄 난 국가에너지대계, 후손이 감당 못 할 천문학적 나럿빚 등등 두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산업 체질개선을 명목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은행을 동원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주축이 된 조선산업 재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지난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뵙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뵈니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그때 거제까지 오셔서 조선소도 같이 한번 둘러봤는데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현재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라든가 상황이 좋습니다마는 또 조선업의 특성이 워낙 세계경제에,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또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이 갖는 위치 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연구 개발에 투자를 더 하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업은 현재까지도 우리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자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국가 핵심 산업인 조선산업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정부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31일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조선산업을 빅3에서 빅2로 재편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님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업은 현재까지도 우리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자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국가 핵심 산업인 조선산업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정부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31일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조선산업을 빅3에서 빅2로 재편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님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빅3 체제는 과당경쟁, 중복투자 등 문제가 많으므로 빅2로 재편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총리님,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업계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2016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조선업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때 경험이 반영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사실은 세계 조선시장의 발주량도 줄었지만 그때 우리 한국 조선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투자도 많이 했고요.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그 당시 이 3사 체제가 과연 견뎌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맥킨지 보고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 무렵에 재정위원회에서 저 보고서가 돌았었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2019년도 이동걸 회장 발언은 아마 이 맥킨지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맥킨지 보고서 반대로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유행했던 말 아시지요? 언론에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금 봐도 오류투성이입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조선 상황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맥킨지 보고서는 그때 상황을 과당경쟁, 중복투자다 이렇게 했는데요 산업은행 회장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는 조선산업이 최고 불황기였습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조선업을 경영을 하신다면 그 불황기 때 노동자들 해고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가라도 수주하겠습니까?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조선 상황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맥킨지 보고서는 그때 상황을 과당경쟁, 중복투자다 이렇게 했는데요 산업은행 회장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는 조선산업이 최고 불황기였습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조선업을 경영을 하신다면 그 불황기 때 노동자들 해고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가라도 수주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판단키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결국은 어디에 더…… 자기 직원들을 어떻게 다 잘 유지하는 게 더 미래를 위한 훌륭한 투자, 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급할 때니까 우선은 해고를 하고 몸집을 줄여서 버텨 보자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정말 조선 경영하시는 분들은 저가수주라도 해서 노동자들 해고 안 하고 버텨 가 보자 해서 그렇게 만든 상황을 맥킨지 보고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를 산업은행 회장이 그대로 따라갔던 게 2019년 1월 31일 날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총리님, 2년 이상 일감이 쌓여 있어 가지고 저가수주, 과당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복투자 지적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 국내 조선 3사 수주량이 얼마쯤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9년도에 발표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총리님, 2년 이상 일감이 쌓여 있어 가지고 저가수주, 과당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복투자 지적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 국내 조선 3사 수주량이 얼마쯤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9년도에 발표한……
국무총리김부겸 19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약 1000만……
1000만t인가요, 이 단위가?
1000만t인가요, 이 단위가?
1000만CGT.
국무총리김부겸 1000만CGT 그 정도 되는 것…… 2018년이 최근에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한 10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 생산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생산능력까지는 제가 지금 잘……
1030만CGT입니다. 2019년만 해도 수주량하고 생산능력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절대 이게 중복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대우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이 합병을 하면 이게 빅2가 되는 겁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대우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이 합병을 하면 이게 빅2가 되는 겁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외형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5년 평균 매출규모를 보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이 합병하면 25조 원이고 삼성중공업은 7조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빅2가 됩니까? 슈퍼빅1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 평균 매출규모를 보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이 합병하면 25조 원이고 삼성중공업은 7조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빅2가 됩니까? 슈퍼빅1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이 수치로만 보면 의원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렇게 되면, 슈퍼빅1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조선산업 생태계가 쑥대밭이 될 것 같은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조선업의 그런 어떤 독특한, 거기도 그 나름대로 고용과 노동의 문화가 있을 테니까 함부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시장독점의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이 제시한 이 수치가 맞다면.
수치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월 31일 매각 발표할 때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MOU를 미리 체결해 놓고 삼성중공업에 참여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이것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2019년 1월 31일 매각 발표할 때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MOU를 미리 체결해 놓고 삼성중공업에 참여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이것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저는……
이것 사실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에도 제안을 했고……
삼성은 그러니까 MOU 미리 체결해 놓고, 체결해 놓고 삼성에 제안을 했는데 이것 삼성보고 너 눈치껏 빠지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조사를 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올 것……
이것 사실입니다, 총리님.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요―MB 정부 때입니다―산업은행이 공개입찰해 가지고 대우조선 매각 추진한 것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때하고는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세계 조선업황도 좋았고요 또 그 무렵에는 아마 IMF를 맞아서 대우그룹 자체가 분해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때는 아마 조금…… 업황도 좋았지만 그때는 아마 대우그룹, 대우조선 자체의 새 주인을 찾는 것이 그만큼 급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공개를 했고 지금은 비공개를 한 겁니다. 그때하고 차이가 공개하고 비공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화가 인수한 금액 혹시 아십니까? 인수하려고 했던 금액?
그런데 그때 한화가 인수한 금액 혹시 아십니까? 인수하려고 했던 금액?
국무총리김부겸 모르지만 결국 한화는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를 했지만 6조 3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대중공업 자기 돈 2500억밖에 투자 안 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의원님 문제제기가 사실이라면 이것…… 조금 믿기가 힘든데요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 자체도 사실은 제한경쟁을 시키면서 흉내만 냈다는 이야기인데……
수의계약이지요.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는 게 워낙 어느 정도 자본이 없는 회사는 덤빌 수가 없는 업종의 특성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또 빅3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기에는 세계 조선시장 내 한국 조선의 위치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 혹시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제가 아까 2016년도의 일시적인 현상이다, 과당경쟁 말씀드렸고요.
대우조선의 유형자산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대우조선의 유형자산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3조 5000억이 넘습니다. 2500억이면 건물값 반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종합선물세트급인데 이것 과연 경제논리에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시중에 떠도는 믿기 힘든 말인데 정치적인 뭔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요즈음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이런 것을 결정할 만큼 그렇게 대범한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악의 불황기 때 상황을 일반화해서 빅2 재편을 하는 사이에 총리님, 이미 세계 조선산업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내년까지 신조 발주량이 50% 이상 증가한 연평균 3100만CG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2031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00만CGT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부터 최소 10년간 세계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라이벌 경쟁국은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총리님, 혹시 이 배 알고 계십니까?
정말 최악의 불황기 때 상황을 일반화해서 빅2 재편을 하는 사이에 총리님, 이미 세계 조선산업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내년까지 신조 발주량이 50% 이상 증가한 연평균 3100만CG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2031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00만CGT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부터 최소 10년간 세계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라이벌 경쟁국은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총리님, 혹시 이 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일본에서 만든 화물선입니다. 운항 도중에 두 동강이 나서 일본 조선업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추락했습니다.
다음 사진.
총리님, 이 배는 혹시 아십니까?
다음 사진.
총리님, 이 배는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배는 지난번에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된 배……
그렇지요. 이 배도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총리님, 이 배는 아십니까? 중국에서 만든 LNG선인데요 몇 달째 바다에 멈춰서서 폐선됐습니다. 중국 조선업 신뢰도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LNG선을 보면 2020년에 일본이 0척, 중국이 6척, 우리가 46척을 수주했습니다. 지금 보신 이유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조선업은 지금 초호황기에 경쟁국은 부진하고, 더블찬스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노를 꺾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총리님, 이 배는 아십니까? 중국에서 만든 LNG선인데요 몇 달째 바다에 멈춰서서 폐선됐습니다. 중국 조선업 신뢰도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LNG선을 보면 2020년에 일본이 0척, 중국이 6척, 우리가 46척을 수주했습니다. 지금 보신 이유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조선업은 지금 초호황기에 경쟁국은 부진하고, 더블찬스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노를 꺾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판단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을 텐데, 제가 쉽사리 그 문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세계 메카가 된 이유는 조선 기자재 업체가 큰 몫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경남의 천 한 이백 개 업체에 약 10만 명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 삼성, 한국조선해양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창원에 있는 HSD엔진은 전체 매출 60%를 대우조선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협력업체만 한 300여 개에 직원 수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조선해양에는 엔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합병되면 저 회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창원에 있는 HSD엔진은 전체 매출 60%를 대우조선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협력업체만 한 300여 개에 직원 수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조선해양에는 엔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합병되면 저 회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의원님뿐 아니라 그래서 거제나 경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걱정해서 두 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런 공급망 자체를 그렇게 함부로 훼손시키지 않게 하려는 그런 노력까지 해서 그것을 같이 인수조건에다 넣게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기업 경영까지 언제까지 참견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생태계 자체가 또 거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렇게 현대가 자신들의 그냥 주 생산기지만 고집하지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고급인력들 중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정말 기술력 하나로 버텨 온 대한민국 조선업, 오히려 몰락의 시작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또 우리 조선업이 모처럼 맞은 이 활황의 시기에 한번 오히려 탄탄한, 세계적인 공급망에서 우리들의 입지를 다지고 또 좋은 인력들을 계속 키워 낼 수 있는지 이런 것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EU에서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심사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작년 6월 달에 EU 집행위는 기업결합 중간심사보고서를 한국조선해양 측에 이미 통보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이 EU가 요구하는 LNG선 독과점 해소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EU가 어떤 해소 방안을 두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독과점 해소 방안에 대해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LNG 기술을 타국이나 타사에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독과점 해소 방안에 대해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LNG 기술을 타국이나 타사에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EU가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독과점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한국조선해양이 EU에다가. 전문가들이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총리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조금 기술적인 부분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타국이면 중국인데 말도 안 되고요.
다음, 대우조선 LNG 생산시설 축소나 도크 축소 운영,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대우조선 LNG 생산시설 축소나 도크 축소 운영,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것은 대우조선해양의 현재의 잠재력을 죽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겠는데요.
말도 안 되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다음,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 인수 후에 독과점 회피를 위해 일부 업체를 분리 매각해야 한다, 이것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럴 바에야 현재……
말도 안 되지요?
국무총리김부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LNG선 시장점유율 제한,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리 국내에서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글로벌에서의 이야기입니까?
글로벌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글로벌에서. 아까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세계 LNG선 발주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선가 인상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것은 독점에 따른 아마 안전조치라고 마련한 것 같은데 이것도 기업에서는 받기 어렵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러면 LNG 화물창이라는 게 프랑스 GTT 회사에 매출액의 총리님 아시다시피 5% 지급하고 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과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따져 봤는데 독과점 이런 조건을 내면 어떻게 보면 나라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어떤 해소 방안도 충족할 수 없다면 EU 기업결합심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독과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따져 봤는데 독과점 이런 조건을 내면 어떻게 보면 나라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어떤 해소 방안도 충족할 수 없다면 EU 기업결합심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전문적인 판단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이런 조건까지 걸고, 현대중공업이 이런 조건까지 걸고는 너무…… 말하자면 우리 조선업의 장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제 판단입니다만.
공정위도 아직까지 한 번도 심사를 안 했는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보여지고요.
총리님, 대우조선 매각기한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리님, 대우조선 매각기한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계약날짜를 말씀하십니까?
매각기한, 언제까지 매각하겠다.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금년 6월 말까지인데요 두 번 연장했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무산 선언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아직 막바지 두 기업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산업은행이 아마 주채권은행으로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그림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세월만 넘기다 보니 부산․경남 시민, 대우조선만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주가 팔릴 기업에 물건을 맡기겠습니까?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오히려 조선산업 몰락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선 3사 간 경쟁과 협력으로 피땀 흘려 일으킨 조선산업 선도국의 지위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엄청난 기회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호령하던 남해 바다가 울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EU의 기업결합심사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합병 무산 선언하십시오. 바다가 있는 한 조선업은 존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그래 왔듯 대한민국의 영원한 핵심 산업으로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오히려 조선산업 몰락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선 3사 간 경쟁과 협력으로 피땀 흘려 일으킨 조선산업 선도국의 지위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엄청난 기회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호령하던 남해 바다가 울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EU의 기업결합심사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합병 무산 선언하십시오. 바다가 있는 한 조선업은 존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그래 왔듯 대한민국의 영원한 핵심 산업으로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화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화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국회와 정부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K-방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성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존슨 영국 총리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방역을 부러워하는 장면입니다.
K-방역의 성과는 우리 경제의 선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수출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TOP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기업인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분명 잘 해내고 있지만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일상의 경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냐, 조금만 힘내시라 말씀드리기도 송구합니다. 벼랑 끝에 서 계신 우리 국민을 살리는 생명사다리가 절실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 야당은 여전히 소급적용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피해를 소급적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국회와 정부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K-방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성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존슨 영국 총리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방역을 부러워하는 장면입니다.
K-방역의 성과는 우리 경제의 선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수출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TOP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기업인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분명 잘 해내고 있지만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일상의 경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냐, 조금만 힘내시라 말씀드리기도 송구합니다. 벼랑 끝에 서 계신 우리 국민을 살리는 생명사다리가 절실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 야당은 여전히 소급적용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피해를 소급적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각 업소별로 어떤 피해의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러면 그동안 서너 차례, 전 국민재난지원금 같이 간 것 말고 나머지 업별로 서너 차례 지원되었던 부분들을 또 다 정산해 내야 하고, 그러면 사실상 각 업소별로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서 정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 업의 평균적인 업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법에, 무슨 손실보상법을 만드신다면 그 법의 제정 이전 것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가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우선은 각 업소별로 어떤 피해의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러면 그동안 서너 차례, 전 국민재난지원금 같이 간 것 말고 나머지 업별로 서너 차례 지원되었던 부분들을 또 다 정산해 내야 하고, 그러면 사실상 각 업소별로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서 정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 업의 평균적인 업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법에, 무슨 손실보상법을 만드신다면 그 법의 제정 이전 것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가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사실상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손실도 소급적용의 성격을 갖는 피해지원을 하겠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지요. 소급적용의 성격을 갖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는 법적인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지원이라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지원이지만 사실상 소급적용……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효과가 있는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모처럼 국민들이 세금 내 주신 것, 그래서 이번에 세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온 게 한 32조, 거기에다가 작년에 쓰지 못한 것, 세계잉여금 이런 것까지 합쳐서 한 35조 규모가 된다고 부총리께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규모 내에서 우리가 한 세 군데를 써야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선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 소위 국가부채를 진 부분을 갚는 데도 일부 써야 합니다. 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두터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보상적 성격을 갖는.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업 자체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규모 내에서 우리가 한 세 군데를 써야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선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 소위 국가부채를 진 부분을 갚는 데도 일부 써야 합니다. 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두터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보상적 성격을 갖는.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업 자체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두텁고 넓은 피해지원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 있겠다고 생각……
국무총리김부겸 그분들로서야 당연히, 지난 한 1년 이상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보고 지원 요구를 하는데 그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전체가 어려워져서 당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조차도 전부, 개별 업소들한테 그것 다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또 정부재정은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전체가 어려워져서 당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조차도 전부, 개별 업소들한테 그것 다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또 정부재정은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행업, 공연업 등 직접적인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충실히 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의무를 다해서 국가를 지켰습니다. 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하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소급적용 노력보다도 더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의무를 다해서 국가를 지켰습니다. 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하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소급적용 노력보다도 더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방금 의원님 지적대로 이 어려운 시간 중에도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동감하고요.
그러면서도 전 국민들이 거의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의원님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가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소비로 환류가 돼서 일반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들이 거의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의원님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가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소비로 환류가 돼서 일반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소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총리님,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총리님,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전국 3500개의 읍면동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국무총리김부겸 한 사오십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십이 군데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출생아도 문제지만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이전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들의 수가 무려 8만 6000명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내에 228개의 시군구 중에서 절반 이상의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출생아도 문제지만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이전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들의 수가 무려 8만 6000명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내에 228개의 시군구 중에서 절반 이상의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문제는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부터 늘 살펴 왔기 때문에 그 심각성, 또 지금도 가끔 농촌 지역이라든가 시골 지역을 가 봤을 때 옛날에는 띄엄띄엄 보이던 빈집이 지금은 그냥 두 집 건너 한 집 정도로 빈집일 정도로 하는 이 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본 우리 총리님도 느끼시듯이 제가 느끼는 현장의 소멸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응은 대단히 느긋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분권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성과와 또 아쉬웠던 점이 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분권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성과와 또 아쉬웠던 점이 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도사 역할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집권된 중앙부처의 권한을 각 지방으로 넘겨준다는 지방분권의 철학과 또 함께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게 너무 수도권 일극 집중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전 인구의 50%가 넘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삽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이 여기에 덧붙여져야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함께 살 만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지방의 권한과 기회와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과 그러면서 국토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들을 항상 같이 가지고 정책을 묶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에는 해 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소위 중요한 SOC, 지역을 살릴 수 있는 SOC 사업을 25조 가까이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가면서까지도 투자를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지방이 어떻게든 그 지역에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래야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대학도 살고 청년들이 굳이 멀리 수도권으로 떠나오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터를 만들기 위해서 몇몇 가지 광역권으로 특화된 산업전략을 만드는 이런 등등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집권된 중앙부처의 권한을 각 지방으로 넘겨준다는 지방분권의 철학과 또 함께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게 너무 수도권 일극 집중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전 인구의 50%가 넘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삽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이 여기에 덧붙여져야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함께 살 만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지방의 권한과 기회와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과 그러면서 국토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들을 항상 같이 가지고 정책을 묶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에는 해 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소위 중요한 SOC, 지역을 살릴 수 있는 SOC 사업을 25조 가까이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가면서까지도 투자를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지방이 어떻게든 그 지역에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래야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대학도 살고 청년들이 굳이 멀리 수도권으로 떠나오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터를 만들기 위해서 몇몇 가지 광역권으로 특화된 산업전략을 만드는 이런 등등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대에 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다 또 미래가 있겠다라는 데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회와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됐을 때, 우리 같으면 지금 수도권입니다만 이랬을 때 갖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삶 자체가. 그것을 풀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을 이제는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될 테고 또 국민들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다 또 미래가 있겠다라는 데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회와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됐을 때, 우리 같으면 지금 수도권입니다만 이랬을 때 갖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삶 자체가. 그것을 풀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을 이제는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될 테고 또 국민들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신 성경륭 위원장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분께서는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대단히 아쉽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금의 균형발전정책, 정책과 제도 형태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혹독한 평가지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혁신도시 상황을 보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동반이주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나주혁신도시 등 각 혁신도시를 가서 보면 상가의 공실률이 70%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했던 연관산업 그리고 민간기업의 유치, 동반이전 이런 것들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시지요.
‘지금의 균형발전정책, 정책과 제도 형태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혹독한 평가지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혁신도시 상황을 보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동반이주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나주혁신도시 등 각 혁신도시를 가서 보면 상가의 공실률이 70%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했던 연관산업 그리고 민간기업의 유치, 동반이전 이런 것들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혁신도시 모델을 통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서 그 지역의 성장에 동력이 되리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꼼꼼하게, 그분들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이런 꼼꼼한 정책을 엮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가 하나로 섞여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세심한 정책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동안에 중앙정부가 지원했던 예산 규모 대략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동안에 중앙정부가 지원했던 예산 규모 대략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총액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직접적으로 혁신도시 건설……
국무총리김부겸 말고?
말고.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한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혁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정주여건에 투자된 것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8000억밖에 안 됩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세종시의 도시기반시설에는 한 곳에 5조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것은 평면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세종시라는 것은 국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만든 도시니까 아마 그것을 혁신도시들하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입장에서 보면 정부정책으로 이주해 갔는데 그 도시의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능력껏 하다 보니까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모든 부분들이 그야말로 정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가 성명을 냈더라고요.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수도권 수준으로 개선하라.’ 주된 내용이 그랬는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혁신도시 제대로 만들고 해라’, 오죽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어렵게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제 유턴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총리님께 말씀드리고요. 혁신도시가 아무리 지방의 사무라고 하지만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제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가 성명을 냈더라고요.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수도권 수준으로 개선하라.’ 주된 내용이 그랬는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혁신도시 제대로 만들고 해라’, 오죽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어렵게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제 유턴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총리님께 말씀드리고요. 혁신도시가 아무리 지방의 사무라고 하지만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이 문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할 도리는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해서 소위 그다음 정책이나 사무는 지방으로 넘긴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혁신도시 시즌1 모델이 착근을 못 하고 만약에 실패했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든 그걸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마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어차피 우리 역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획기적 투자 자체가 그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 저도 동의합니다.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봄 농사, 여름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정착시켜서 혁신도시에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삶이 이루어질 때 저는 가을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가을 농사 짓는 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날 제 지역구인 나주혁신도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착공식이 있었는데 총리님, 이 자리를 빌려서 참석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정책은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 민간이 함께하는, 그래서 기업도 투자도 유치해서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에 산업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멈춰 서 있는 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혁신도시의 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봄 농사, 여름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정착시켜서 혁신도시에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삶이 이루어질 때 저는 가을 농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가을 농사 짓는 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날 제 지역구인 나주혁신도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착공식이 있었는데 총리님, 이 자리를 빌려서 참석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정책은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 민간이 함께하는, 그래서 기업도 투자도 유치해서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에 산업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멈춰 서 있는 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혁신도시의 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차가 기획했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뭔가 그걸 꼼꼼히 찾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혁신도시들을 바로 지역의 성장과 미래 먹거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엮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를 들면 나주 경우에는 에너지밸리로서의 특성화를 띠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이 하나하나 모여들고 있다는 그런 것을, 그날 하여튼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예를 들면 나주 경우에는 에너지밸리로서의 특성화를 띠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이 하나하나 모여들고 있다는 그런 것을, 그날 하여튼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거기에 하여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공대 설립과 더불어서 나주의 혁신도시 성과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밸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마련해라, 그것이 2050년 탄소중립으로,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국가전략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고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지요.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이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이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용은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목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했던 용역인데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내용 잘 아실 테고요.
지금 백약이 무효인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려 내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민간기업의 지방 입지를, 이전을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에 대한 이 보고서를 좀 더 주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백약이 무효인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려 내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민간기업의 지방 입지를, 이전을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에 대한 이 보고서를 좀 더 주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방금 보여 주신 리포트가 지방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좀 낮춰 줘서 차등적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는데요 사실 법인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차등화해서 법인세를 적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해외 사례도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한 나라만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조세평등 차원에서 법인세를 차등화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지방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는 법인세를 50% 이상 경감해 주는 이런 사실상 경감을 통한 차등조치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보고서를 봤을 때는 단순히 지방에 소재한다고 해서 지자체에 애당초부터 법인세를 차등화하는 것은 저희가 조세평등주의 차원에서 채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감면 폭, 지방이전라든가 지방에서의 창업기업에 대해서 감면 폭을 확대해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조세평등 차원에서 법인세를 차등화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지방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는 법인세를 50% 이상 경감해 주는 이런 사실상 경감을 통한 차등조치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보고서를 봤을 때는 단순히 지방에 소재한다고 해서 지자체에 애당초부터 법인세를 차등화하는 것은 저희가 조세평등주의 차원에서 채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감면 폭, 지방이전라든가 지방에서의 창업기업에 대해서 감면 폭을 확대해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이랄까요 지방의 소멸이라는 것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평상시의 사고로 생각하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활용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한번 저희가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부동산투기 논란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투기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투기과열 조장하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부동산투기 논란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투기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투기과열 조장하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방법이 있다면 사실은 어느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모두 다들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든 정말, 어떨 때는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혹시 들어 보셨지요? 내용, 개념 아시지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혹시 들어 보셨지요? 내용, 개념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소위 공직자윤리법상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또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그 재산의, 부동산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서 소위 투기성 부동산은 사전에 걸러 내고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1가구 1주택 등 부동산투기에 대한 엄단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심사 기능만 부여해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걸러 낸다면 예방효과와 사후 치료효과가 있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백지신탁제도 하나 도입을 해서 지금 부동산시장에 그런 긍정적 효과로 올 수 있을지, 또 사실은 지금 재산등록이 된 분들이 어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집단은 아닐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다라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다라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다음 저희 지역 이슈 미안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대로 나주 SRF 정책 두 눈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역 간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SRF 정책은 사실상 생활쓰레기 정책을 발전소 정책으로 바꾸다 보니까 나타난 정책의 오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리님, SRF 관련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그 지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서 나주 SRF 정책은 정부부처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권한이 있는 위치가 아마 총리님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조정과 또 중재를 부탁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대로 나주 SRF 정책 두 눈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역 간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SRF 정책은 사실상 생활쓰레기 정책을 발전소 정책으로 바꾸다 보니까 나타난 정책의 오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리님, SRF 관련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그 지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울러서 나주 SRF 정책은 정부부처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권한이 있는 위치가 아마 총리님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조정과 또 중재를 부탁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우리 국가에 다양한 갈등관리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만 옆에서 문제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조정하면 또 풀릴 수 있는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양측 주장 자체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한쪽 지역에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나주 SRF 문제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김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과학자 출신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검찰개혁에서 그랬듯이 탈원전에도 저항하는 상대를 끊임없이 갈라쳐 탈핵단체와 원전마피아라는 선악논리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빙자하며 탈핵을 주장하지만 핵무기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식민지에서 원자력 강국으로 올려놓은 과학자들은 적폐로 내몰렸습니다. 원전기업과 460여 개 협력업체, 3만여 노동자, 그 10만의 가족들 그리고 원전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수만의 노동자와 주민들, 과학자들의 눈물을 밟고 서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영상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장면입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김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과학자 출신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검찰개혁에서 그랬듯이 탈원전에도 저항하는 상대를 끊임없이 갈라쳐 탈핵단체와 원전마피아라는 선악논리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빙자하며 탈핵을 주장하지만 핵무기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식민지에서 원자력 강국으로 올려놓은 과학자들은 적폐로 내몰렸습니다. 원전기업과 460여 개 협력업체, 3만여 노동자, 그 10만의 가족들 그리고 원전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수만의 노동자와 주민들, 과학자들의 눈물을 밟고 서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영상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장면입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의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계를 열심히 지원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탈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결정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총리님,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조금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들 모두 다가 앞으로 탈원전을 하든가 혹은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다들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하고 반대의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줄인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줄인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유럽 선진국들도 보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 가고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원전 자체는 이제 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원전이 우선은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용후연료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어느 하나 만만하지가 않고 또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사능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처리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전은 급격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안전성도 월등하게 강화가 되었는데……
여론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원자력 확대․유지가 68.6%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아홉 차례 조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총리님, 여론이 이런데도 계속 탈원전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왜 국민 의지에 역행하는지 답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원자력 확대․유지가 68.6%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아홉 차례 조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총리님, 여론이 이런데도 계속 탈원전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왜 국민 의지에 역행하는지 답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설문조사라는 것은 문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문항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제가 가진 자료, 다른 기관이 한,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또 원자력학회가 2019년에 한 것 이런 자료를 보면 또 거꾸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쪽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원전이 오히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 후보 시절에 ‘앞으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후보가 약속을 했고 또 그것으로 당선이 됐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책 자체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원전이 오히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 후보 시절에 ‘앞으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후보가 약속을 했고 또 그것으로 당선이 됐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책 자체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약이 틀렸다면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수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당장 원전을 안 하겠다 이러면 비현실적이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향후 60년간 원전은 역시 우리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정부 여당은 이번 한미 원전 수출 협력에 대해 최고의 성과라고 자평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총리님, 정부 여당은 이번 한미 원전 수출 협력에 대해 최고의 성과라고 자평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도 옛날부터 ‘국내에서는 더 이상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가 될까’라고 이야기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우리처럼 원전 밀도가 너무 높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원전 짓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만 아까 그런 어떤, 아직도 원전이 필요하거나 또 원전을 신규 도입하려는 국가들한테 원전 수출하는 것은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원전전문가들이나 원전생태계 이것을 또 유지․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18년도에 체코 대통령한테 ‘원전 사고 한 건도 없었다’며 세일즈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랍에미리트 바카라원전 완공식에서는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며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원전 수출 협력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정부 여당에서는 내로남불 DNA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이중성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아니, 정부 여당에서는 내로남불 DNA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이중성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국내 사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수출에 관한 한은, 특히 그동안 기술을 갖고 있던 미국이 자신들이 원전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그만한 검증받은 시공 능력 이런 부분들의 파트너를 잡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원전시장에서 아주 협력을 해서, 지금 원전이 효율적인 국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예를 들면 폴란드의 경우에는 원전이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체코의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 적다가…… 예를 들면 이런 국가들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원전시장에서 아주 협력을 해서, 지금 원전이 효율적인 국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예를 들면 폴란드의 경우에는 원전이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체코의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 적다가…… 예를 들면 이런 국가들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다르다,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앞뒤가 다르다기보다도……
아니, 그 대화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 더 이상 짓기에는 너무 좁은 국토에서 원전 밀집도가 너무 높으니까 또 국민들도 이제는 원전 아니고도 다른 에너지, 소위 다변화를 통해서 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논리 같으면 10년 내에 한국에 노후 원전이 몇 개가 폐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보면 초기에 건설했던 원전들은 이제 수명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기가 폐쇄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 몇 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몇 기나 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에너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 원전 전체는 한 40기 되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4기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폐쇄되는 원전이 10기나 됩니다. 40%가 폐쇄가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차 연장까지 포함한 겁니까?
지금 현재의 계획상으로 2029년까지 10기의 원전이 폐쇄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는 2016년 월성원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원전 빼고 에너지가 가능할지 자신이 없다. 하지만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집단의지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비과학적인 의지와 철학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는 2016년 월성원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원전 빼고 에너지가 가능할지 자신이 없다. 하지만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집단의지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비과학적인 의지와 철학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비과학적 의지라기보다도 아까…… 그러면 그 무렵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 때 각 후보자들이 왜 이런 공약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당시에 국민들 마음을 관통하는 뭐가 있었거든요.
그렇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각 후보들이 모두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 당선된 분이 어떻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말씀하시지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압식 원전은 일본의 비등식 원전과 비교하면 구조와 안전 차원에서도 월등합니다. 원자력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원전이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압식 원전은 일본의 비등식 원전과 비교하면 구조와 안전 차원에서도 월등합니다. 원자력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원전이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완벽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일본 후쿠시마도 원전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진해일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것은 인재였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인재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하여튼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다라는 것은 의원님,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다라는 것은 의원님,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왜 우리가 탈원전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한 원전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홍위병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고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에너지정책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본 의원이 세어 봐도 최소 22명이나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과학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을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안전한 원전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홍위병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고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에너지정책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본 의원이 세어 봐도 최소 22명이나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과학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을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먼저 벌써 원전이 우리 에너지의 중요 부문을 차지한 지가 지금 꽤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전 쪽의 진흥과 원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반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만큼 두터워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탈핵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만 보더라도 월성1호기 취소 소송을 맡았던 민변 변호사를 비롯해 가지고 탈핵단체 위원들이 장악하여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등 국민들에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 선동과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정보를 다양하게 흡수하시고 판단하시니까 의원님 우려하시듯이 조금 과장된 위험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68.7%라는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기관에 따라서 또……
최초에 우리가 탈원전을 진행할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가짜뉴스가 작용을 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이런 것들이 더 안전한 원전 운용이라든가 또 미래에 있어서의, 무슨 SMR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적 인식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러면 탈원전으로 인해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무래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건설 과정에 종사하시는 그런 여러 우리 국민들하고 또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피해를 일차적으로 입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 점에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그 인상요인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그 인상요인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번에 그 부분은 한전이 워낙 작년에 좀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한전이 자체 흡수해 달라 그런……
이익을 많이 내셨다 하는데 작년에 한전의 적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적자보다도 우선 재무제표상은 작년에 이익이 제법 났습니다.
아니, 이익을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적자가 눈덩이같이 쌓이고 있는데 그 얘기는……
국무총리김부겸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님,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피해규모는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 피해규모?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니까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붕괴가 되었고요.
PPT 자료 한번 볼까요?
원전산업 총 매출액은 2016년도에 비해 6조 7000억 원이나 급감하였고 종사자 또는 1700여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야적장에는 원자로에 먼지만 쌓여 가고 800여 개의 협력사는 연쇄부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라이선스도 반납해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총리님,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PPT 자료 한번 볼까요?
원전산업 총 매출액은 2016년도에 비해 6조 7000억 원이나 급감하였고 종사자 또는 1700여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야적장에는 원자로에 먼지만 쌓여 가고 800여 개의 협력사는 연쇄부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라이선스도 반납해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총리님,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그 지역, 울진과 영덕 또 경상북도에서 말씀하시는 피해액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취소되면서 경북도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대구경북의 지역고용은 연인원 기준 1240만 명이 감소되고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4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법정지원금 5조, 지방세수 360억 원까지 합치면 총 9조 5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고 신한울 1․2호기는 3년 가까이 운영허가가 지연되면서 6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리님, 탈원전은 대구경북 지역의 재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단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취소되면서 경북도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대구경북의 지역고용은 연인원 기준 1240만 명이 감소되고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4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법정지원금 5조, 지방세수 360억 원까지 합치면 총 9조 5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고 신한울 1․2호기는 3년 가까이 운영허가가 지연되면서 6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리님, 탈원전은 대구경북 지역의 재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단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산업 혹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고민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건설이 돼서 가동할 때 받는 지원금을 죽 몇십 년 동안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았으니까 그것을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분야에서 분명히 이렇게 점점점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고 당연히 업계의 매출도 줄고 있다라는 것은 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어떤 산업으로 이전하든가 혹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2018년인가에 발표를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연관산업으로의 이전이라든가 혹은 그런 게 가능하겠는가, 예를 들면 원전 해체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투자할 여력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들 계속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건설이 돼서 가동할 때 받는 지원금을 죽 몇십 년 동안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았으니까 그것을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분야에서 분명히 이렇게 점점점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고 당연히 업계의 매출도 줄고 있다라는 것은 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어떤 산업으로 이전하든가 혹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2018년인가에 발표를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연관산업으로의 이전이라든가 혹은 그런 게 가능하겠는가, 예를 들면 원전 해체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투자할 여력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들 계속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문승욱 산업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주 체코에 원전 세일즈를 하고 오셨는데 어떤 점을 강조하셨습니까?
장관님, 지난주 체코에 원전 세일즈를 하고 오셨는데 어떤 점을 강조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시공기술의 우수성과 또 양국이 같이 잘 협력해서 저희가 체코의 새로운 원전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성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신한울 3․4호기는 건설도 왜 못 하게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앞서 총리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가장 많은 원전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지신 것으로 보고 지난 대선 때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과다한 어떤 원전 밀집도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고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도 정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지신 것으로 보고 지난 대선 때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과다한 어떤 원전 밀집도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고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도 정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와도 원전 수출 협력 강화를 맺은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와도 원전 수출 협력 강화를 맺은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진짜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진짜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두 나라와 협력을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프랑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한국과 프랑스 말씀……
협력을 맺을 때 우리나라만 단독 맺은 게 아닙니다. 프랑스와 한국과 같이 맺었습니다, 미국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뭐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와 건설, 운영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 On Budget)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신한울 3․4호기 등 건설 백지화로 노하우가 모두 사라지고 프랑스에도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하더라도 2029년에 공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원전업계가 버틸 수 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코 원전 수주를 하더라도 2029년에 공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원전업계가 버틸 수 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당장 가동을 안 하고 또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60년 이상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또 유지․보수하는 쪽에 저희 원전산업의 존재의 필요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공기술까지 죽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체코와 같은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있고 새로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 수주를 한다면 저희 원전 생태계 유지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원전 생태계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위축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주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전산업은 건설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전 운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수요가 여전히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전의 해체산업이라든지 또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원전산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지된 지 1338일째입니다. 지역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지금 신한울 3․4호기의 중단과 관련해서는 아직 절차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보상까지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상 안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아니, 그 보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에 어떤 보상절차가 국회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 차원에서 검토될 계기가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력기금이 그곳에 쓰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에너지전환정책이 우리 전력산업의 발전에 하나의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금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보고 저희가 그런 법제처의 의견도 받아서 최근에 전기사업법의 시행령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참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답답합니다.
장관님, 월성1호기 불법 경제성 조작 인정하시지요?
장관님, 월성1호기 불법 경제성 조작 인정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인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것은 지금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는 항상 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 준비한 신한울 3․4호기도 한수원이 건설 연장하자는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준공시기가 불확실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강제 중지시켰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자도 시기도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로 포함시켰습니다. 국회 보고도 없이 서면으로 날치기했습니다. 이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자도 시기도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로 포함시켰습니다. 국회 보고도 없이 서면으로 날치기했습니다. 이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9차 전력수급계획은 절차에 맞게 준비가 되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내로남불, 자가당착 그다음 이중잣대를 들이댄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내로남불, 자가당착 그다음 이중잣대를 들이댄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잣대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의 우수성을 좀 더 강조해 나가면서 탄소중립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원전의 어떤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은 지역은 국민의 수용성에 맞추어서 중단하거나 감축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직은 원전을 선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는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원전의 어떤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은 지역은 국민의 수용성에 맞추어서 중단하거나 감축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직은 원전을 선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는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신한울 3․4호기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서 연초에 저희에게 제2차 사용후핵연료처리 기본계획을 준비하도록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정책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대안도 없이 핑계만 대면서 신한울 3․4호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봐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대책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검증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앞으로 수렴을 해서 연내에 제2차 사용후핵연료처리 기본계획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PT 한번 볼까요.
사용후핵연료봉 재활용해 폐기물 부피를 95%까지 줄일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용후핵연료봉 재활용해 폐기물 부피를 95%까지 줄일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미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대안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파이로 프로세싱은 기존의, 이것은 결국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기존의 습식재처리에서 플루토늄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식재처리 방식을 한미 양국이 지난 11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가 과기정통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지금 양국이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핑계 대지 마시고 신한울 3․4호기를 당장 재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부처 간 소통부재가 심각합니다. 과기부, 산업부, 원안위가 따로국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구성된 범부처 스마트원전TF는 회의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부처 간 소통부재가 심각합니다. 과기부, 산업부, 원안위가 따로국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구성된 범부처 스마트원전TF는 회의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가 꺼진 관계로……
지금 총리님께서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원안위도 총리실 소관이니 SMR 컨트롤타워를 함께 맡으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원안위도 총리실 소관이니 SMR 컨트롤타워를 함께 맡으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업무가 이렇게 진흥 쪽하고 어찌 보면 안전을 감당하는 기관이 같이 총리의 지휘하에 있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아까 진흥이라는 부분들은 과학기술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대로의 진흥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신 대로 신한울1호기,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빨리 절차를 밟아서 기왕에 이미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이 원전을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묵히는 것은 어떻게든 정리를 빨리하자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장님한테는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들이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전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아까 진흥이라는 부분들은 과학기술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대로의 진흥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신 대로 신한울1호기,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빨리 절차를 밟아서 기왕에 이미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이 원전을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묵히는 것은 어떻게든 정리를 빨리하자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장님한테는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들이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전달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도 지지부진하여 여야가 공동으로 SMR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하도 지지부진하여 여야가 공동으로 SMR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하려고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 정부에서 의원님들의 나온 견해 자체를 늘 수집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할 건 준비하고 대응할 것은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돈과 기회와 일자리가 서울 생활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난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으로 문을 닫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전략입니다.
김부겸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먼저 총리로 임명되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최우선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돈과 기회와 일자리가 서울 생활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난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으로 문을 닫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전략입니다.
김부겸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먼저 총리로 임명되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최우선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여전히 국토에 골고루, 지역의 거점별로라도 최소한도 그 지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발전동력이 될 만한 그런 산업, 대학 또 연구 이런 역량들을 모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해야만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데요.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바탕에 이루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중요하게는, 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약 10만여 명이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모였고요 그 절반 이상이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 현재의 어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대책 중의 하나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 현재의 어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대책 중의 하나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않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번의 2차 이전 대상기관들은 1차 때처럼 그렇게 큰, 대규모로 고용이 있거나 이런 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에서도 또 지역균형선발 등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면 알겠지만 2005년도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12만 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오히려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3만 29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모든 게 다시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효과가 탄력을 받던 2015년도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를 보면 알겠지만 2005년도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12만 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오히려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3만 29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모든 게 다시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효과가 탄력을 받던 2015년도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도 조금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때 1차 공공기관 이전에다 덧붙였더라면 그 지역에 있는 정주시설 또 여전히 다른 인프라가 그때 좀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었고, 혹은 아니면 이번에는 기존 도시의 도심재개발이나 이런 것하고 엮으면 그동안 1차 때 우리가 잘 살피지 못했던 정주여건 이런 부분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정부는 상당 부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도심과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국무총리김부겸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요청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1기처럼 신도시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1차 때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도시 광역교통망 사업이 그 규모가 약 130조 규모입니다. 우리 총리님 인사청문회 때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수도권이 97조 또 지방 광역시가 30조, 전라북도․강원도․충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도시 광역교통망 사업이 그 규모가 약 130조 규모입니다. 우리 총리님 인사청문회 때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수도권이 97조 또 지방 광역시가 30조, 전라북도․강원도․충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접근 자체가 조금 달리……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소외감 또 균형발전의 어떤 계기를 못 만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해서 이 구도심의 산업, 주거, 문화사업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방 광역시 다섯 곳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은 대도시에도 있고 중규모의 도시에도 있고 소도시에도 있다면 저는 각각의 그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융합․복합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해서 이 구도심의 산업, 주거, 문화사업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방 광역시 다섯 곳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은 대도시에도 있고 중규모의 도시에도 있고 소도시에도 있다면 저는 각각의 그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융합․복합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충분히 의원님 뜻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사실상 효과가 제대로 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광역철도 사업도 수도권과 광역시 그다음에 구도심 특화사업도 광역시…… 저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이 도심 융합․복합사업도 광역시는 광역시의 규모에 맞게, 중규모의 도시는 그 규모에 맞게, 소도시는 그 규모에 맞게 각각의 어떤 모델을 잡아내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이 계획이 중장기 계획인지 혹은 단년도, 단년도의 어떤 사업을 이어 가는 사업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바대로 기왕 이렇게 되면 현재 덩치가 크고 조건이 좋은 대도시만 앞으로 더 기회를 잡게 되고 나머지 도시들한테는 점점 더 여러 가지 고통을 강요하고 기회를 뺏는 꼴이 되니까 이런 의원님의 문제제기를 저희가 잘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제4차 철도망 계획안을 보면 신규 광역철도 사업 중에서 수도권이 14건, 비수도권이 8건입니다. 모두가 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전주-김천 간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이 거의 배제된 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세우는데 이 예타제도와 연동해서 좀 더 변화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세우는데 이 예타제도와 연동해서 좀 더 변화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제도는 좀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이렇게 죽, 예를 들면 2기라든가 지금까지 높은 가점을 두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측면도 집어넣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는 손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너무 격차가 커서 효과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변화가 있습니다.
총리님, 두 번 바꿨습니다. 2019년 4월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지역낙후도 산정방식을 상당히 다양하게 기준을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 비중을 5%로 늘렸습니다. 무늬만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5%도 결코 적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현장에서는 일종의 희망고문 이상은 아니다 하는 의원님의 판단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돼 오던 수도권 중심의 경제지표가, 경제중심적인 요소가 단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5% 정도 늘렸다고 해서 절대 한순간에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총리님. 그렇다면 무늬만 바뀌었다 그리고 땜질 처방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행안부장관 시절에 그런저런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과 분노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모든 정책에서 그런 정신이 구현됐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국세 납부비율이 전국 대비 1%입니다.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전라북도가 지역낙후도 선정기준 개편으로 경북, 전남, 제주, 강원보다 더 발전된 지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납득이 되시는가요, 총리님?
우리 전라북도는 국세 납부비율이 전국 대비 1%입니다.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전라북도가 지역낙후도 선정기준 개편으로 경북, 전남, 제주, 강원보다 더 발전된 지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납득이 되시는가요,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글쎄요. 의원님, 저도 아까 그 자료를 보고 느낀 건데 그게 어떻게, 어떤 평가항목에서 그런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납득하기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지역 여건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지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8개에서 36개로 확대했는데요. 기존의 인구, 경제지표 등에 문화여가, 보건복지, 교육 이런 관련된 지표를 반영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매우 정량적이지 못한 채 정성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측면이 반영되면 실제 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도권과 비교해서 이 지표가 적용된다면 사실상 모든 지역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많이 만나 봤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의 지표를 기초로 해서 나온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지표를 바꿔야 된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사고를 바꿔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평범하고 노멀한 방식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과 비교해서 이 지표가 적용된다면 사실상 모든 지역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많이 만나 봤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의 지표를 기초로 해서 나온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지표를 바꿔야 된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사고를 바꿔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평범하고 노멀한 방식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총리님, 올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직 발표한 건 아닙니다.
발표는 아직……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제2차 국가도로망․고속도로 건설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중장기 SOC사업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인데요 이 지표를 바꾸지 않고서 한다면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5차 국도․국지도, 제2차 국가도로망․고속도로 건설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중장기 SOC사업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인데요 이 지표를 바꾸지 않고서 한다면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철도․도로에 관한 것들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지표를 바꿀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그 문제점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중장기 SOC 계획을 좀 늦추더라도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것은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저희들 정부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의 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P4G 서울 정상회의 등 기후위기 대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총리께서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직은 의원님, 우선 지금은 큰 플랜을 디자인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목표는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거쳐야 될 경로까지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그동안 이어 왔었던 우리들의 주변 생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로 어떤 토론의 과제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탄소 제로화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에너지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심에 수소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에너지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심에 수소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따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전략적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CO2를 배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친환경적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수소는 대한민국 미래에너지전략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레이수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수소는 그래도 탄소 배출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건 어떻게 피해 갈 수 있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척하다가 말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산업이라든가 경제가 여기에 맞게 바뀌어 갈 겁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들 정부부문이라든가 공공부문보다도 민간기업들이 빨리 여기에, 소위 ESG라는 어떤 새로운 기업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그 기업으로부터 대응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국가 전체의 나아갈 방향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아 나갈 텐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경제야말로 거기의 중요한 어떤 한 전략적 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들 정부부문이라든가 공공부문보다도 민간기업들이 빨리 여기에, 소위 ESG라는 어떤 새로운 기업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그 기업으로부터 대응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국가 전체의 나아갈 방향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아 나갈 텐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경제야말로 거기의 중요한 어떤 한 전략적 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그레이수소에서 그린수소로 수소산업에 대한 전략을 재편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진흥원 같은 어떤 조직 주체가 분명히 있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있으면 좋은데 의원님, 국민들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일단 조직부터 만든다라는 그런 비판이 또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기존의 정부기구 내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이런 것에서 적절히 일들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수소를 생산하기에 최적의 장소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 해안지역으로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건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린수소를 만드는 데 최적의 장소는 새만금을 비롯한 서부 해안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그린수소의 어떤 퍼스트 무버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진흥원 같은 조직 주체를 분명히 하고 새만금 중심의 서부 해안지역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 주체를 중심으로 그린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총리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어떤 방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아마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지 혹은 패스트팔로어가 될지, 우리가 그래도 수소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오히려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수소경제연구원 같은 게, 혹은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건 정부 내에, 기구를 늘리는 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수소산업을 그린수소로 재편하고 전 세계적인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조직 주체를 분명히 하고 최적의 장소인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출구입니다.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으로 이전하면 신도시 개발 부작용은 사라지고 도시재생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의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예비타당성 제도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광역시 없는 광역단체를 차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서울과 시골로 구분되는 서울민국이 아니라 16개 시도가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용기 있고 과감한 국토균형개발정책들이 서둘러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출구입니다.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으로 이전하면 신도시 개발 부작용은 사라지고 도시재생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의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예비타당성 제도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광역시 없는 광역단체를 차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서울과 시골로 구분되는 서울민국이 아니라 16개 시도가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설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용기 있고 과감한 국토균형개발정책들이 서둘러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 출신의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 출신의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입니다.
지금 정치권에는 이준석 당대표 돌풍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부동산 폭등에 따른 비트코인 광풍 등 청년층의 절망과 고통이 정치권의 세대교체 영혼으로 표출된 것이며 변화의 욕구가 강한 2030세대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이 국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기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은 우리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일 겁니다. 오늘 경제 분야 질의는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과 특히 청년들의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김부겸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되시고 대정부질문 처음이시지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입니다.
지금 정치권에는 이준석 당대표 돌풍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부동산 폭등에 따른 비트코인 광풍 등 청년층의 절망과 고통이 정치권의 세대교체 영혼으로 표출된 것이며 변화의 욕구가 강한 2030세대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이 국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기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은 우리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일 겁니다. 오늘 경제 분야 질의는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과 특히 청년들의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김부겸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되시고 대정부질문 처음이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문 정부 4년간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들은 극심한 자산 양극화에 허덕이면서 절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한 말씀, 사과말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 정부 4년간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들은 극심한 자산 양극화에 허덕이면서 절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한 말씀, 사과말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 정책이 여러 가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부동산가격 때문에 또 부동산의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는 부동산을 점차 점차 안정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 또 생애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또 내집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보통 국민들의 그런 마음에 따른 여러 가지 공급정책 등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은 정도의 그런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저도 같이 더불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실수요자,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들에게는 자가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LTV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대출상환도 삼사십 년 정도로 늘리는 장기 모기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향 가지고 계시지요?
주택의 실수요자,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들에게는 자가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LTV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대출상환도 삼사십 년 정도로 늘리는 장기 모기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향 가지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생각하시는 90%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내집 마련을 하자는 분들에게 장기, 삼사십 년에 걸친 모기지 방식으로 내집을 갖겠다는 것을 도와 드려야 된다는 데는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초과세수가 아까 총리님께서 35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초과세수가 아까 총리님께서 35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초과세수는 한 32조 되고요. 나머지 작년 세계잉여금하고 미집행한 예산 이런 것을 합치면 한 35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으로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경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인데, 세수가 많이 걷혔으면 국가재정법을 볼 때도 돈 풀 궁리만 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채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사실은 준전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여러 요구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분명히 이 중에서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빚 갚는 데 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빚도 갚고 손실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초과세수로 전국 재난지원금 주고 또 어떻게 빚을 갚으며 충분한 지원 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왜 외면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5조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우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교부금, 교육교부금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규모가 확 줄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손실보상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제부터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집 한 집마다 작년, 그 전해 매출이 얼마고 작년 한 해 얼마 손실이 났으니까 얼마를 가져가야 된다, 그중에서 경제 전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갖는 부담은 얼마고…… 이것을 어떻게 다 계산해 낼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지금 논의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들의 그런 목소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22일, 바로 어제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 상태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 받았습니다.
한국은행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돼 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아직까지 조심스럽지만 한은은 그런 뉘앙스를 몇 번 표시했습니다.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서 돈을 풀겠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이것은 정책의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국무총리김부겸 한은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거시정책 전체 운용에서 보면 재정 당국하고 한은 사이에 어느 정도 논의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은의 일차적인 목표는 물가안정과 우리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있겠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운용이라는, 거시경제 운용이라는 또 다른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은의 일차적인 목표는 물가안정과 우리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있겠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운용이라는, 거시경제 운용이라는 또 다른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자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대로 돈도 풀렸어요. 금리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 한계기업이나 가계가 도산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조금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가, 지금 하는 게 저희들은 아직은 일시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모두 다 함께 고려를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모두 다 함께 고려를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누누이 답변하셨겠지만 고삐 풀린 집값과 영끌, 빚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765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우선 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든지 해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빚내서 빚이 자꾸 늘어나는 악순환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든지 해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빚내서 빚이 자꾸 늘어나는 악순환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 정권이 껴안고 있는 폭탄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가계부채의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계부채의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터진다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놀랍니다. 그리고 국민도 혹시 놀라실지 모르니까 그것을 터진다고 하지 말고 더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빚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빚을 내서 코인에 투자한다는 빚투 코인 광풍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에서 그 세대들이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달리 내 인생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소위 내 인생의 승부를 본다 이런 심리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부모세대로서 가슴이 아프고 또 어찌 보면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지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우리가 좋은 찬스를 못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부모세대로서 가슴이 아프고 또 어찌 보면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지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우리가 좋은 찬스를 못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부동산 정책 실패 이것이……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고용불안정, 주택을 비롯한 주요 자산가격 폭등에 2030세대들이 닥치다 보니까 정말 경제적 좌절감…… 말씀하신 코주부라는 데, 코인 주식 부동산을 코주부라고 합니다, 특히 코인이라는 위험투자를 감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올해 1분기 4대 가상자산거래소 신규 가입자 2030세대가 10명 중 6명이라고 합니다.
총리님,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코인 광풍 불 때 당시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계기관 합동 TF 발족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부동산 정책 실패 이것이……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고용불안정, 주택을 비롯한 주요 자산가격 폭등에 2030세대들이 닥치다 보니까 정말 경제적 좌절감…… 말씀하신 코주부라는 데, 코인 주식 부동산을 코주부라고 합니다, 특히 코인이라는 위험투자를 감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올해 1분기 4대 가상자산거래소 신규 가입자 2030세대가 10명 중 6명이라고 합니다.
총리님,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코인 광풍 불 때 당시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계기관 합동 TF 발족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총 아홉 차례나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아홉 차례나 걸친 회의의 점검과 대책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아홉 차례나 걸친 회의의 점검과 대책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과열되는 가상자산시장을 어떻게든 좀 안정시킬까 또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까 이런 쪽에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몇 가지 조치들이 어떤 효과들을 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가 매회 회의를 할 때마다 투자자 보호와 불법행위 집중단속…… 그럴싸한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4년여 지난 지금 실상은 부실 거래소, 잡코인이 난무하고 있고 또 코인발 투기판이 극에 달해서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게 전부라고 해도 지금 현재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금액 3조 8500억 원에 피해자가 7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가상화폐 사기사건이 발생하는데, 피해 사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금액만 5조 5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리님,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과는 무관한 금액입니다. 범죄피해액을 산출한 것인데 투자손실액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지요. 이런데도 정부가 4년간 무엇을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서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금액 3조 8500억 원에 피해자가 7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가상화폐 사기사건이 발생하는데, 피해 사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금액만 5조 5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리님,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과는 무관한 금액입니다. 범죄피해액을 산출한 것인데 투자손실액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지요. 이런데도 정부가 4년간 무엇을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서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무래도 부족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것이 국회에서도 걱정이 되시니까 특정금융정보법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9월 25일부터인가 새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저희들은 시장에다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 거래 자체가 투명해야 되고 또 거래소 자체는 자기들이 져야 될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인을 보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자를 자꾸자꾸 줄여 나가는 것, 그것이 정부의 현재 정책목표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년간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떠한 메시지도 낸 것 같지…… 저는 들어 본 바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혹시 총리님이나 각 국무위원님들께 지시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4년간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떠한 메시지도 낸 것 같지…… 저는 들어 본 바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혹시 총리님이나 각 국무위원님들께 지시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열풍이 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이것을 보고 가능한 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런 말씀은 있으셨지만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께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상자산 가입자하고 거래액이라든지 대강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화면 띄워 보십시오.
5월 정부합동대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4대 가상자산사업자 기준 가입자가 581만 명에 달한다 합니다, 물론 중복 포함입니다만. 일 거래대금은 최대 22조 원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버금간다고 할 정도지요.
제가 오늘 담당 국무위원이 아닌 총리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기재부, 화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금융위, 이게 아직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위는 이게 전자상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 떠맡기기를 하고 있고 책임 맡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부처 간 핑퐁게임을 벌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투자자요 국민인 것입니다.
국무조정 총괄 책임자가 총리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를 꼭 관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상자산 가입자하고 거래액이라든지 대강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화면 띄워 보십시오.
5월 정부합동대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4대 가상자산사업자 기준 가입자가 581만 명에 달한다 합니다, 물론 중복 포함입니다만. 일 거래대금은 최대 22조 원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버금간다고 할 정도지요.
제가 오늘 담당 국무위원이 아닌 총리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기재부, 화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금융위, 이게 아직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위는 이게 전자상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 떠맡기기를 하고 있고 책임 맡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부처 간 핑퐁게임을 벌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투자자요 국민인 것입니다.
국무조정 총괄 책임자가 총리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를 꼭 관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앞으로 여기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정했습니다.
금융위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관계부처 다 합쳐도 해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김부겸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은,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무부처는 금융위로 정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거래소들이 이른바 요새 잡코인 대거 정리해서 수조 원이 증발하고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내용, 언론보도 보셨지요? 거래소의, 일명 잡코인 정리에 따라서 현재까지 몇 개의 코인이 상장 폐지되고 손실금액이나 투자자 수의 피해 내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금융위를 통해서?
국무총리김부겸 아직 그것까지 다는 모르겠고 상장 폐지가 된 부분들은 거래 유의종목까지 합치면 한 40종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비슷하게 보시고 계신데, 그 내용이 지금 금융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코인마켓캡이라는 통계 사이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업비트하고 빗썸 두 거래소에만 상장된 게 354개가 상장돼 있고 이 중에서 약 40개가량 상폐 내지는 상폐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소들이 어떤 기준으로 상폐를 하는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거래소들은 무분별하게 코인을 상장했고 수수료도 막대하게 챙겼습니다. 정부는 거래소들의 마구잡이 상장을 지금까지 수수방관한 셈이지요.
이어서 벼락 상폐도 손을 놓고 계실 겁니까? 갑자기 상폐하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거래소들이 어떤 기준으로 상폐를 하는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거래소들은 무분별하게 코인을 상장했고 수수료도 막대하게 챙겼습니다. 정부는 거래소들의 마구잡이 상장을 지금까지 수수방관한 셈이지요.
이어서 벼락 상폐도 손을 놓고 계실 겁니까? 갑자기 상폐하는 것 말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범죄혐의라든가 혹은 예를 들자면 이런 혐의가 있으면 그것은 경찰청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
경찰청은 두 번째 문제고 사후의 문제고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자들은 이런 부실 잡코인들을 정리하려고 할 것이고 또 잡코인을 정리하면 투자자들이 이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여기에다가 어떤 신호를 주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부로서는 일종의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9월 달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는 모양새에서 떠나서 정말로 이것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피해를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 버리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여깁니다. 이것은 정부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위법한 행위인 도박을 하더라도 사기행위로부터 보호해 주고 막아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불법도 아닌 가상자산 거래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그래도 워낙 이게 위험성이 많고 전 세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의 여러 가지 허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는, 특히 젊은 투자자들이 한 번쯤은 더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건, 그것도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는 자기책임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투자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피해는 막아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9월 24일부터 거래소 신고제도가 시행되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개 넘는 사업소들이 몇 개나 살아남을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거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데가 20개사니까요 그래도 그 정도 언저리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는 큰 문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 화약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다면 거래소들이 깜깜이 상폐, 기습 상폐에 또다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주식시장에 준하는 표준화된 상장과 폐지, 상폐 기준을 마련해서 혼선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래서 그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아직 각 나라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금융위원장이 오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한테 그런 데 대한 방안을 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만.
과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과세를 지금 하려고 해요.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의 20%, 맞지요?
과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과세를 지금 하려고 해요.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의 20%,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가상자산이 갖는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과세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내가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는 그 위험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지 않더니 내가 어렵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걸 세금을 내?’
세금을 안 내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저는 요즘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호해 주지 않는데 왜 세금 걷냐라는 말씀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시면, 이 나라에 있는 사람 치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걷어 내는 거지요. 의원님, 그건 저는 그분들도 그냥 억울하다, 화가 난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세금을 안 내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저는 요즘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호해 주지 않는데 왜 세금 걷냐라는 말씀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시면, 이 나라에 있는 사람 치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걷어 내는 거지요. 의원님, 그건 저는 그분들도 그냥 억울하다, 화가 난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면 좀 어떠실런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김부겸 말씀하십시오.
하다못해 깡패도 자리를 보전해 준다고 하면서 그 명목으로 자리세 뜯어 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상자산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세금 부과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러니까 금년 9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의 투명성과 어느 정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도?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보호 없는 과세는 공정하지 않다는 말부터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다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세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누가 내는 겁니까,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는 겁니다. 그 국민들은 어디선가 소득이 있으면 참 어떻게 용케 알았다 싶을 만큼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의원님이나 제가 어디 가서 조만한 강연을 해서 수고비를 받아도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분들이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그 정도는 감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까지는 의원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질문드린 1년간 유예……
국무총리김부겸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입법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유예하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국무총리김부겸 국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저희들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이끌어야 할 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데뽀다라고 외친 한 자영업자의 외침이 큰 울림을 줄 정도입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는 취업하기 힘들다는 청년들의 절망, 장보기 무섭다는 주부들의 외침, 기업 하기 힘들다는 중소기업의 절규, 가게 운영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의 비명에 제발 귀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이끌어야 할 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데뽀다라고 외친 한 자영업자의 외침이 큰 울림을 줄 정도입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는 취업하기 힘들다는 청년들의 절망, 장보기 무섭다는 주부들의 외침, 기업 하기 힘들다는 중소기업의 절규, 가게 운영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의 비명에 제발 귀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김부겸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안부장관이셨습니다. 당시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장관직을 수행하셨습니까?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김부겸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안부장관이셨습니다. 당시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장관직을 수행하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처음에는 결국 지방분권이 행안부장관의 가장 중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국민안전 쪽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물 한 잔만……
의원님, 제가 물 한 잔만……
국무총리김부겸 죄송합니다.
다른 장관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총리님만 힘들게 하네요.
국무총리김부겸 말씀하시지요.
어쨌든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것과 지금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맡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총리님께서 문재인 정부 총리직 수행을 잘하셔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마치는 총리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대 행안부장관과 지금 임기 1년을 앞둔 국무총리의 어떤 역할과 업무의 방점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수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총리님께서 문재인 정부 총리직 수행을 잘하셔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마치는 총리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대 행안부장관과 지금 임기 1년을 앞둔 국무총리의 어떤 역할과 업무의 방점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수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행안부장관 때는 결국은 지방분권이나 국민안전 같은 그런 과제를 집중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사실은 준전시상태의 재난입니다. 이것을 온 국민과 함께 극복을 하는 데, 저희들로서는 11월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전 국민 면역 달성, 그래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변이바이러스의 존재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과 함께 하여튼 이것을 극복해 보고 싶고, 그러려면 결국은 또 우리 사회의 어쩔 수 없는 양극화와 청년들의 좌절, 이 문제를 어떻게든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바로 포용적 회복이라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정책적 비전이 국가 전체에 다 스며들 때까지는 해 놓고 저희들이 임기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코로나 극복, 당연히 우리가 11월쯤에 국민면역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걸 국민들도 많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총리님의 과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공약사항이랄지, 대통령 공약사항이랄지 국정과제 점검이 대통령님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5월 9일까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정부질문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각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했던 지역공약을 한번 점검하려고 시도별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리실에서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시도별로 받아 봤는데요.
그런데 어떤 곳은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몇몇 시도는 그러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 등 경기도나 인천시의 경제공약들은, 지역공약들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한데 반면에 전북이나 충북의 경제공약들, 지역공약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에너지 클러스터 육성이나 생태 휴양벨트 조성 등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등 지역경제와 매우 밀접한 일부 사업 진행이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하면서 보통 지역에서 발굴하고 제안해서 결정된 공약 같은 경우들은 균형발전 측면도 있긴 하지만 지역 내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하고 이런 마음으로 제안한 공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요 국정과제 못지않게 지역별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에서 제안했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지역과제로 넣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좀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정부질문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각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했던 지역공약을 한번 점검하려고 시도별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리실에서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시도별로 받아 봤는데요.
그런데 어떤 곳은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몇몇 시도는 그러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 등 경기도나 인천시의 경제공약들은, 지역공약들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한데 반면에 전북이나 충북의 경제공약들, 지역공약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에너지 클러스터 육성이나 생태 휴양벨트 조성 등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등 지역경제와 매우 밀접한 일부 사업 진행이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하면서 보통 지역에서 발굴하고 제안해서 결정된 공약 같은 경우들은 균형발전 측면도 있긴 하지만 지역 내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하고 이런 마음으로 제안한 공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요 국정과제 못지않게 지역별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에서 제안했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지역과제로 넣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좀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각 부처별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들이, 그래서 국정과제로 그중에 추렸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국정과제 중에서 지금까지 완성이 된 것 또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갈 것, 혹은 그런 의지는 있었으나 조금 미진한 것 이것을 과제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분들한테 그런 걸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앞 정권에서는 어떠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 어디에서 막혔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 새로 하실 분들이 정책으로 채택하실 것 있으면 채택하셔라.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아마 관심 있는 부분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있어서의 절박한 공약이 어떤 거냐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건 그렇게 착실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진도가 나간 것 또 진도가 못 나간 것 그런 것을 정리해서 다음 정권을 책임질 분들한테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의 이 정책 자체가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고 저나 공직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만, 지금 현재 자칫하면 어수선해지기 쉬운 1년을 그렇게 한번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아마 관심 있는 부분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있어서의 절박한 공약이 어떤 거냐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건 그렇게 착실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진도가 나간 것 또 진도가 못 나간 것 그런 것을 정리해서 다음 정권을 책임질 분들한테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의 이 정책 자체가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고 저나 공직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만, 지금 현재 자칫하면 어수선해지기 쉬운 1년을 그렇게 한번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공약 같은 경우들은 점검을 하신 이후에 지자체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2017년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예전 당명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도 저렇게 공약을 넣었습니다. ‘노후 원전 영구정지, 원전 해체기술 확보, 2030년 신재생발전 비중 20% 이상 높일 것’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전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성실히 현재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과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2050 탄소중립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석탄발전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면서 표리부동과 온갖 거짓 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야당의 행태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총리님, 탄소중립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이 정책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정책입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될 정책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예전 당명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도 저렇게 공약을 넣었습니다. ‘노후 원전 영구정지, 원전 해체기술 확보, 2030년 신재생발전 비중 20% 이상 높일 것’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전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성실히 현재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과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2050 탄소중립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석탄발전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면서 표리부동과 온갖 거짓 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야당의 행태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총리님, 탄소중립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이 정책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정책입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될 정책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050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우리만 목표로 삼은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2050 때까지 탄소중립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어도 얼마 배출하게 되면 또 그만큼 어떻게 흡수할 만한 다른 그걸 마련하지 않고는 이 경제 자체가 그때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만든 물건은 못 팝니다,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서.
이런 정도로 무서운 압박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혹독하지만 지금부터 산업의 전환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 또 건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지금 바꿔 가야 됩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될 때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의 모든 후보자들이 왜 원전이 더 이상 우리들의 말하자면 안전하고 아주 값싼 에너지가 아닌가 하는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보 다섯 분이 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무서운 압박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혹독하지만 지금부터 산업의 전환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 또 건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지금 바꿔 가야 됩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될 때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의 모든 후보자들이 왜 원전이 더 이상 우리들의 말하자면 안전하고 아주 값싼 에너지가 아닌가 하는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보 다섯 분이 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탄소중립과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 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다’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생겨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도 들으셨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총리님도 들으셨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아주 허약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 엄청난 에너지 대체를 해낼 수 있겠느냐 또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거나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원을 찾아내는 그걸 보면 아마 원내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곳곳에서 착착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잘 못 봤습니다마는 해상풍력 같은 것은 사실은 조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거나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원을 찾아내는 그걸 보면 아마 원내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곳곳에서 착착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잘 못 봤습니다마는 해상풍력 같은 것은 사실은 조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지요.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원전 더 짓겠다는 건 세계적인 추세에 안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일석사조라서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정부는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주 좋은 의견이라면서 ‘지역경관 훼손하는 문제 이런 것만 협의되면 된다’ ‘규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허용하던 태양광 설치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산지 태양광 허가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 강화한 것입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허가한 농지․산지 태양광 중에서 산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자료 한번 봐 주시지요.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원전 더 짓겠다는 건 세계적인 추세에 안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일석사조라서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정부는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주 좋은 의견이라면서 ‘지역경관 훼손하는 문제 이런 것만 협의되면 된다’ ‘규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허용하던 태양광 설치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산지 태양광 허가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 강화한 것입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허가한 농지․산지 태양광 중에서 산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어느 정권을 가름 없이요 소위 말해 산사태의 원인이 무슨 태양광 때문에 산을 깎아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것도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과장된 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경사도를 강화하면서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사태가 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산업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 의원님들께서 잊을 만하면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총리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산사태가 났다, 태양광 확대해서 산사태가 났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제1야당 의원님들께서 잊을 만하면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총리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산사태가 났다, 태양광 확대해서 산사태가 났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마지막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물 한 잔 더 드시고 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고 원전을 축소하고 이런 에너지 전환정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팩트와 어긋나는 이런 말씀들을 야당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이 문제는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하고 또 별도로 어차피 다음 대선 과정에서 또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50 탄소중립이나 혹은 에너지 전환정책 또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보수, 진보나 어떤 정당의 문제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결론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것은 지금 약간의 과장된 그런 허위 뉴스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그런 문제들은 다 워낙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판단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50 탄소중립이나 혹은 에너지 전환정책 또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보수, 진보나 어떤 정당의 문제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결론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것은 지금 약간의 과장된 그런 허위 뉴스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그런 문제들은 다 워낙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판단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야당이, 재생에너지 3020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3020으로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뭔가 확 변화가 없지 않느냐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성장하는 속도가 우리 계획보다는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이것은 또 의지를 가지고 곳곳에서, 정부도 또 관련 업계도 또 전문가들도 이렇게 모두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3020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분명한 것은 이것을 정말 그냥 한 정권이 내건 구호로 보시면 안 되는데 2050 탄소중립이라는 것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분명한 일종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또 의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많은 말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겠습니다.
어떻든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4.5%로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갈 길이 먼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사실은 좀 여러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총리님, 재생에너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된 대표적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든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4.5%로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갈 길이 먼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사실은 좀 여러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총리님, 재생에너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된 대표적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사례를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이게 발전단가 대비 지원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도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조금 쉽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들은 대부분 다 설치가 완료됐거나 이런 등등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그런 소문들, 말하자면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인근의 농작물이 성장을 못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실제 방금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REC 가격이 하락해서 이런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뭐냐 하면 태양광․풍력 사업의 37.5%가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규모가 제일 크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군산 새만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규모가 제일 크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군산 새만금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새만금, 예.
그런데 새만금 지역에서도 실제 주민반대와 지역갈등이 표출됐었는데요. 지역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일을 추진하면서 실제 갈등이 있었고요 이 갈등 내용에 대해서 총리실에 제가 입장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어느 정도 그래도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하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수상태양광 2단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랬다고, 발전량을 서로 적절히 할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합의가 됐고요.
저는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새만금청이 주민과 소통하는, 지자체와 소통하는 노력을 보였으면 저는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기에 저도 앉아 있습니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농성했더니 두 달 만에 해법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 전에 새만금청에 꾸준히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업추진 안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해 왔고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공고를 냈습니다. 제가 청와대하고 총리실에 전달하고 나서야 수용하는 이런 방식, 이런 행정부의 자세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새만금청이 주민과 소통하는, 지자체와 소통하는 노력을 보였으면 저는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기에 저도 앉아 있습니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농성했더니 두 달 만에 해법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 전에 새만금청에 꾸준히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업추진 안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해 왔고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공고를 냈습니다. 제가 청와대하고 총리실에 전달하고 나서야 수용하는 이런 방식, 이런 행정부의 자세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또 소위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가 뭔지, 그중에서 서로 간에 양보 요청할 건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그런 자세 정부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런 자세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총리님, 태양광사업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당해서 유명해진 전남 신안 사례 들어 보셨나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들은 결국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인당 최대 51만 원까지 지급해서 4인 가구 기준 최대 204만 원, 연간 수익으로 800만 원의 수익을 돌려드리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수용성을 좀 올리려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재생에너지가 주민들에게, 나에게 소득이 되는, 내 수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안군, 모범사례라고 했던 신안군의 주민참여 비중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수용성을 좀 올리려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재생에너지가 주민들에게, 나에게 소득이 되는, 내 수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안군, 모범사례라고 했던 신안군의 주민참여 비중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신안군은 보니까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 80% 되는 것 같던데요.
4%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신안군, 아까 예를 들었던 데는……
지금 신안군을 예로 들었던 거고요, 이게 4%입니다. 주민참여 비율이 전체 사업 규모……
국무총리김부겸 신안군 전체에서, 예.
이 사업의 전체에서 지역주민참여 비율이 4%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현행 REC 제도라는 게 주민참여가 4%를 넘어도 추가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4% 이상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인 군산 지역에서 지금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시민참여 비율을 80%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80%까지 주민참여비율을 높여도 80%나 4%나 REC의 가중치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제 지역구인 군산 지역에서 지금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시민참여 비율을 80%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80%까지 주민참여비율을 높여도 80%나 4%나 REC의 가중치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REC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REC라고 그러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REC에 대한 비중을 높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주민수용성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많은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금융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 방식으로 채권이나 펀드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국무총리김부겸 이번에 뭐 정부에서도……
제가 제안해서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펀드는 투자자를 지역주민으로만 한정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펀드는 투자자를 지역주민으로만 한정할 수가 없어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둘째로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50명 이상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투자보호도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이 제도 가지고.
세 번째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일명 크라우드펀딩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건 투자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0명 이상 모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달 가능 금액이 최대 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평균치를 내 봤는데요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프로젝트당 평균 사업비가 태양광은 939억 원, 풍력은 3904억 원입니다. 특히 군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같은 경우들은요 총사업비가 1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80%를 주민들로부터 모으려면 90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크라우드펀딩으로는 70억밖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자체가 출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SPC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이 좀 뒷받침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둘째로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50명 이상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투자보호도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이 제도 가지고.
세 번째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일명 크라우드펀딩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건 투자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0명 이상 모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달 가능 금액이 최대 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평균치를 내 봤는데요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프로젝트당 평균 사업비가 태양광은 939억 원, 풍력은 3904억 원입니다. 특히 군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같은 경우들은요 총사업비가 1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80%를 주민들로부터 모으려면 90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크라우드펀딩으로는 70억밖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자체가 출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SPC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이 좀 뒷받침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조합 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의 주민참여 방식으로 할 때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일을 실행하는 주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자체일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 있을 테니까, 저희들이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검토는 시작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성을 높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술력을 높여서 투자하지만요 주민수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술력을 높여서 투자하지만요 주민수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이 사업이 결국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수용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수소환원제철을 산업통상부장관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양금희 의원이 질의하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는데요.
국무총리김부겸 그 내용은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소환원제철, 제가 산자위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총리님께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장관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동맹을 넘어……
물 한잔 드시겠습니까?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동맹을 넘어……
물 한잔 드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괜찮습니다.
기술동맹, 경제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은 구한말의 국제정세를 연상시킵니다. 그때 불었던 광풍과도 같은데요. 당시 조선은 힘이 없어서 조미수호통상조약, 가쓰라-태프트 밀약 등 열강에 의해서 침략․수탈당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반도체․배터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인데 총리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이 과거 늘 거론되던 안보의제를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더 확장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동맹, 흔히 이야기하는 백신동맹 이렇게까지 이번에 확장된 것은 이제 한미 간 동맹이 어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파트너십 관계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가를 이렇게까지 된, 국력 신장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평가를 미국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각 부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있어 부처별 협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1년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상시 주최하는 차관회의 말고 각 부처별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각 부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있어 부처별 협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1년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상시 주최하는 차관회의 말고 각 부처별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한미 백신허브에 관한 TF는 지금 만들어서 가동에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기술에 관한 부분, 반도체에 관한 거나 배터리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처에서 어떻게 우리 내부의 역량을 모으고 또 미국 쪽 파트너들하고 할 것인지 또 기업들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기술에 관한 부분, 반도체에 관한 거나 배터리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처에서 어떻게 우리 내부의 역량을 모으고 또 미국 쪽 파트너들하고 할 것인지 또 기업들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총리님께서 1년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해야 또 그렇게…… 어차피 한미 관계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관계고 또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파트너십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술 패권전쟁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이게 글로벌한 어떤 그런 책무까지도 양국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말씀하셨으니까 한국 반도체의 위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도록 미중 균형전략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도록 미중 균형전략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균형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우리를 파트너로 잡지 않고는 자신들 국가의 의지를 관철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결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균형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양국뿐 아니라 다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균형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양국뿐 아니라 다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생산능력은 물론 반도체 시설․소재․부품․장비 등의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우리의 반도체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경쟁력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생산능력은 물론 반도체 시설․소재․부품․장비 등의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우리의 반도체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경쟁력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를 하시는 의원님들이 국회 내에서 반도체특위를 만들자 혹은 반도체를 넘어서는 어떤 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자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 업계하고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 시기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또 쓸데없는 규제가 있어서 어렵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우려돼서 이번에 미국에 대한 그런 44조에 이르는 투자가 혹시라도 말하자면 미국의 패권에 말려들어 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한국에서 주요 기술이나 원천기술에 대한 개발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또 미국에 그렇게 우리 기업들,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현대차나 또 SK가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한 칠팔십%의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한, 우리 기술로 생산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그만큼 입지가 탄탄해지는 거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정부도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 업계하고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 시기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또 쓸데없는 규제가 있어서 어렵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우려돼서 이번에 미국에 대한 그런 44조에 이르는 투자가 혹시라도 말하자면 미국의 패권에 말려들어 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한국에서 주요 기술이나 원천기술에 대한 개발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또 미국에 그렇게 우리 기업들,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현대차나 또 SK가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한 칠팔십%의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한, 우리 기술로 생산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그만큼 입지가 탄탄해지는 거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은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를 반중 연대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해 올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의 경험처럼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 거점 공장을 그대로 두고 퇴출당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지 거점 공장이 중국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국은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를 반중 연대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해 올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의 경험처럼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 거점 공장을 그대로 두고 퇴출당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지 거점 공장이 중국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리고 또 거래처가 끊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꾸 우리 일각에서 우리는 분명히 미국 편에 서는,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최고의 안보 축 자체가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웃 국가인 중국하고 계속, 말하자면 거의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를 넘어서 무슨 적대적 관계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현대 국제정치에서는 맞는 국가전략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엄연한 우리들의 굳건한 외교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훼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또 이번에도 한미정상회담을 하실 때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언급됐을 때 우리들이 우리 입장을 어떻게 밝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국가전략 자체를 그렇게 과거처럼 한쪽만 경도된 그런 전략을 우리 스스로 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더 그런 점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 또 중국에 진출해 있고, 한중 간 일련의 경제교역 자체가 거의 30%에 이르는데 홍콩 우회까지 치면,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엄연한 우리들의 굳건한 외교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훼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또 이번에도 한미정상회담을 하실 때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언급됐을 때 우리들이 우리 입장을 어떻게 밝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국가전략 자체를 그렇게 과거처럼 한쪽만 경도된 그런 전략을 우리 스스로 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더 그런 점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 또 중국에 진출해 있고, 한중 간 일련의 경제교역 자체가 거의 30%에 이르는데 홍콩 우회까지 치면, 그러니까 그게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K-반도체 전략,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대․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더 나아가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낙수효과, 파급효과가 생겨야 될 텐데요 총리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하반기에 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면역이 달성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게 결국은 경제의 회복과 서민경제의 도약일 텐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수출이 회복되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한 이 과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을까가 저희들이 가장 당면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의원님, 그것을 찾아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대전환을 개별 기업이 대처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EU와 미국 등은 탄소국경세라고 해서 통상장벽화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출길이 막힐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RE100에 가입했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EU와 미국 등은 탄소국경세라고 해서 통상장벽화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출길이 막힐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RE100에 가입했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각 부처별로 기업들하고 긴밀한 소통창구를 내세워서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부분인가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국경세가 도입됐을 때 당장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일제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석탄화력발전소 1기당 450억 정도를 보상하고 석탄발전소 폐지로 타격을 입게 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54조를 지원합니다. 실직당한 노동자에게도 6조 5000억 원을 배정해서 58세까지 최장 5년간 고용지원금을 줍니다. 독일은 이렇게 석탄발전이 질서 있게 퇴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님, 우리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직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체적인 큰 그림, 총괄 그림을 지금 그려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우리도 석탄산업 자체를 죽죽 줄여나갈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재취업을 유도하거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통해서 석탄산업을 어느 정도 구조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을 우리도 반드시 정부가 그런 태도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소배출기업을 퇴출시킬 경우에는 공장 등 시설폐쇄 또 대량실직 사태가 생기는데요, 소위 블랙엘리펀트라고 하지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의원님, 그것을 가지고 매몰비용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무슨 비용이라고 하지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른 좌초자산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부 다 그림에 넣어서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그것을 가지고 매몰비용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무슨 비용이라고 하지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른 좌초자산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부 다 그림에 넣어서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7일 출범시킨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현재 당연직 정부위원에다가, 당연직 정부위원이 열몇 분입니다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민간 분야의 기업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를 대표하는 직능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지금 당면한 큰 과제는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갈 겁니다.
이번 한미정상……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거 조금 더 보태서……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정부 쪽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민간 쪽에는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일을 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막 강요하거나 이래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현장 또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경험이 있는 분들, 시민사회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다 반영이 되도록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동맹도 확고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체코의 대통령,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보다도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세일즈외교, 의회외교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ICT 기술, 반도체 기술은 일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면과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ICT 기술, 반도체 기술은 일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리님, 삼성전자의 총수 부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면과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무슨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위 삼성전자처럼 세계 패권을 다툴 그런 반도체 영역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또 우리 사회에 그 외에도 전직 대통령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또 해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민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제오늘 연이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혜숙 과기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오늘 첫 대정부질문이시지요?
장관님, 오늘 첫 대정부질문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또 그리고 과학인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우주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주 진출 기회가 열렸는데요. 우주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 같은 우주 전담조직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 투자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기부, 산자부, 국방부 등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정책을 조율하고 민관군을 아우르는, 총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국가우주위원회를 정부기구로 확대․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우주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주 진출 기회가 열렸는데요. 우주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 같은 우주 전담조직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 투자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기부, 산자부, 국방부 등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정책을 조율하고 민관군을 아우르는, 총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국가우주위원회를 정부기구로 확대․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말씀하신 대로 우주산업은 이제 더 이상 한 부처에서 관할하기에는 어려운, 외교나 국방이나 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좀 신중하게 관련 부처와 논의하여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기술은 미국에 비해서 한 18년이나 뒤져 있는 상황이지요.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서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주펀드를 육성하고 항공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동의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 우주산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펀드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우주산업도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현재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문가들과 산업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중기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어려운 직 맡아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중기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어려운 직 맡아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감사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제를 전면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듣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큰 변화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계도기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려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18년 7월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고 또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이라 많은 기업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소규모이거나 특히 노동집약적인 그런 작은 작업장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시간 노동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큰 대의도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국가의 큰 목표라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개선된 제도들을 알리면서…… 지켜 주실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시간 노동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큰 대의도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국가의 큰 목표라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개선된 제도들을 알리면서…… 지켜 주실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야근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제 조선업체 현장기술직 근로자 월급이 30% 가까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지금 노동법이 바뀌면서 계산법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고용노동부에도 의견을 전달할 생각으로 있고요. 중기부 입장에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시간 감소를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혁신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또 스마트공장 사업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법 시행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부적응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부가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또 스마트공장 사업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법 시행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부적응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부가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지만 초기시설투자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면서도 막상 중소기업이 뛰어들기에는 어려운 분야지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스템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반도체 연합 중소기업체를 구성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지만 초기시설투자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면서도 막상 중소기업이 뛰어들기에는 어려운 분야지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스템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반도체 연합 중소기업체를 구성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팹리스 같은 업체들은 시험생산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소부장 사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업종으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중소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해서는 중기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부장펀드를 1000억 이상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스타트업100 또 소부장 강소기업100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부장 강소기업100이라고 하는 사업은 100개 사업들을 다 선정해서 R&D 지원 같은 것들을 지금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R&D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시설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부장 강소기업100이라고 하는 사업은 100개 사업들을 다 선정해서 R&D 지원 같은 것들을 지금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R&D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시설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승욱 산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조금 늦었지만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조금 늦었지만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막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성장촉진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우방국가의 기업에게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인 만큼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에 4대 핵심 품목, 반도체 또 배터리 그리고 희유금속, 바이오 부분에 대한 공급망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했고요 6월 초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보고서팀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전달했고요 그 결과가 한미정상회담 때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정상선언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가 미국과 협력을 해서 초격차를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술협력, 인력양성 그리고 표준을 함께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의 과제를 저희가 뽑았고,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전략을 함께 논의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4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술개발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할 텐데요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 기업의 4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술개발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할 텐데요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아까 총리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미국에 발표한 투자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중요 분야의 미국 시장을 우리가 선점한다라는 그런 선제적인 투자 역할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방미 시에 방문을 하셨던 저희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 3조 원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1조 원 정도의 시설투자비는 우리나라의 장비가 거의 미국에 수출이 돼서 투자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고,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중소 장비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한 80% 정도의 부품과 소재는 역시 한국에서 공급이 되도록 됩니다. 이러한 우리 중소․중견 생태계도 함께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겠고.
하지만 아까 총리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로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또 새로운 미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국에는 약 44조를 투자하지만 국내에는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 510조의 민간투자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방미 시에 방문을 하셨던 저희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 3조 원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1조 원 정도의 시설투자비는 우리나라의 장비가 거의 미국에 수출이 돼서 투자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고,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중소 장비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한 80% 정도의 부품과 소재는 역시 한국에서 공급이 되도록 됩니다. 이러한 우리 중소․중견 생태계도 함께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겠고.
하지만 아까 총리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로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또 새로운 미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국에는 약 44조를 투자하지만 국내에는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 510조의 민간투자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에 이미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온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 중국 정부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 내 한류 금지명령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일부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국내 원료조달을 어렵게 만들거나 중국 내수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과 향후 방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중국이 국내 원료조달을 어렵게 만들거나 중국 내수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과 향후 방안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저희가 공급망 측면에서 협력을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중국의 수출시장을 저희가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교역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교역시장에 대해서도 또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중국 외교부에서도 그에 화답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반도체 또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노력과 성과를 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교역시장에 대해서도 또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중국 외교부에서도 그에 화답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반도체 또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노력과 성과를 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나오십시오.
부총리님, 우리 한국은행은 연내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상황에 따라 연준의 금리정책도 변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금리정책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1년 1분기에 1764조를 돌파하면서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내집 장만을 위해서 빚을 낸 국민들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도 우려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하는 그런 블랙스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한국판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나오십시오.
부총리님, 우리 한국은행은 연내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상황에 따라 연준의 금리정책도 변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금리정책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1년 1분기에 1764조를 돌파하면서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내집 장만을 위해서 빚을 낸 국민들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도 우려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하는 그런 블랙스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한국판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요. 제가 금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은이 그런 어떤 신호를 여러 번 표한 바가 있습니다.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인상이나 어떤 것이든 아마 좀 질서 있게 예고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도 금리가 만약 인상되면 그동안 저금리로 여러 가지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금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최근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차주별로 DSR을 적용한다든가 또는 가계부채 관리의 증가 범위를 금년도에는 한 5～6% 내로 관리한다든가 특히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금리가 만약 인상되면 그동안 저금리로 여러 가지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금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최근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차주별로 DSR을 적용한다든가 또는 가계부채 관리의 증가 범위를 금년도에는 한 5～6% 내로 관리한다든가 특히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한 서민경제의 충격은 어떻게 완화하실 계획이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대개 금리가 올라가면, 1%가 올라가면 금리 부담이 저는 10조 이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정부가 노력해서 사실 이제까지 주담대의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비중을 계속 높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담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예전에 한 20% 이내였던 것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은 좀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취약한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금리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서민금융을 넓혀 나간다든가 아주 취약한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일부 고려한다든가 해서 그런 급격한 조정이 없도록 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와 같은 차주들이, 대출자들이 금리가 그렇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것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취약한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금리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서민금융을 넓혀 나간다든가 아주 취약한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일부 고려한다든가 해서 그런 급격한 조정이 없도록 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와 같은 차주들이, 대출자들이 금리가 그렇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것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 동학개미운동이니 가상화폐 열풍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산축적의 기회가 없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불안한 현실을 대변하는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 상장폐지 등으로 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살아갈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가장 좋은 해법은 역시 제가 보건대는 주식이라든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가 될 것이 아니고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당연히 그게 최적 해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든가 특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한 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가상자산은 성격상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적이라기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로서는 다만 그와 같은 가상자산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라든가 또는 거래과정이 불투명해서 가져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도 받아서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가상거래의 투명성, 불법에 대한 예방 이런 것을 통해서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자가 리스크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와 같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다만 그와 같은 가상자산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라든가 또는 거래과정이 불투명해서 가져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도 받아서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가상거래의 투명성, 불법에 대한 예방 이런 것을 통해서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자가 리스크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와 같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예산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청년과 관련돼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영끌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청년 주거 대책 그리고 청년의 자산형성 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서요 정부가 기정예산, 본예산에도 그와 같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특히 이번에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청년들을 위한 지금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그리고 청년들의 생활금융이라든가 또는 청년 대책들을 여러 가지 하경정에 담았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추경에도 청년과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한 카테고리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내년 예산도 저희가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텐데요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보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내년 예산도 저희가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텐데요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보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따뜻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따뜻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출신 오기형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은 숙제, 차기 정부 과제들도 정리할 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담담하게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실제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 반성도 하고 또 성과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개선할 지점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양극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정치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오늘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께 순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님 나오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관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 축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난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이야기했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표방을 했고요. 아니다, 2022년까지 올리겠다, 그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니까 7.92%인데 현재 시급이 8720원이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공방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향은 옳았는데 과속한 거냐, 아니면 방향이 틀린 것이냐 또는 과정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이냐, 지금 이 논쟁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출신 오기형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은 숙제, 차기 정부 과제들도 정리할 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담담하게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실제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 반성도 하고 또 성과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개선할 지점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양극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정치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오늘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께 순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님 나오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관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 축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난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이야기했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표방을 했고요. 아니다, 2022년까지 올리겠다, 그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니까 7.92%인데 현재 시급이 8720원이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공방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향은 옳았는데 과속한 거냐, 아니면 방향이 틀린 것이냐 또는 과정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이냐, 지금 이 논쟁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강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좀 올리는 계획상에서 사실 첫 연도와 둘째 연도에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인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에 영향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4년을 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올렸던 그런 수준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올해 최저임금을 얼마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는 있을 수가 없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아마 사용자 측하고 노조 측의 입장이 많이 대립이 돼서 역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올해 최저임금을 얼마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는 있을 수가 없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아마 사용자 측하고 노조 측의 입장이 많이 대립이 돼서 역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정부 때 7.42%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 7.92%.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서 사실상 보조를 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인상률은 한 5%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1만 원도 안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반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의원님, 사실은 근로자들은 그에 해당되는 임금인상이 있었고요, 고통을 받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서 연간 저희가 한 3조 정도 썼는데요. 그래서 임금인상 효과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갔고 다만 사업자가 붓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금까지 한 3년간 저희가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이 정책이랑 방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일자리안정자금은 초창기에 한 15% 정도 올라가면서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돼서 그것을 좀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기 때문에요 정부로서는 그때 한 3년 내지 4년 정도 계획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페이드아웃시키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계획대로 일자리안정자금은 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연도나 마찬가지인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해가 갈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로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연도나 마찬가지인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해가 갈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로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소득 양극화, 어떻게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호봉제, 임금피크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이라 해서 초창기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강에 주력해서 사실은 저소득 근로자 비중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 들어와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저소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계층들의 소득 보강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노동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아주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저소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계층들의 소득 보강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노동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아주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에 또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성수 위원장님 오시지요.
은성수 위원장님, 가상자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요.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자산, 암호화폐…… 어떤 게 공식적으로 적절한 용어입니까?
이후에 또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성수 위원장님 오시지요.
은성수 위원장님, 가상자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요.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자산, 암호화폐…… 어떤 게 공식적으로 적절한 용어입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전 세계적으로 G20라고 하는 큰 회의체,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들의 모임인 이게 아마도 제일 권위 있는 것인데요 거기서는 버추얼애셋,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대개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쭤보는 것은 한국은행에서는 이것을 암호자산 이렇게 용어를 쓰길래 국가 정부 차원에서 용어 통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주셨습니다. 표명하셨는데, 그때 입장 밝힌 이유나 배경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4월 22일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주셨습니다. 표명하셨는데, 그때 입장 밝힌 이유나 배경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아까 이주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나요? 그다음에 양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하는 자산을 매입한 분들의 피해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속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정부의 대책 내지는 정부가 그동안 뭘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나 재무장관들은 일관되게 그 위험성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2018년부터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자기책임하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연초에 갑자기 가상자산이 올라가면서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많아지고…… 그게 저희가 법을 2020년에 개정을 해서 2021년부터 시행을 하고 6개월 시한을 줘서 금년 2021년 9월이 되면 사업자들을 등록을 받게 되는데, 등록을 받을 때 두 가지 조건이지요. 하나는 실명계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ISMS. 이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다시 등록을 심사해서 받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실명계좌가 안 된다든지 ISMS가 안 돼서 등록이 안 되면 그 거래소하고 거래하던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4월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표현이 과격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9월이 돼 가지고 갑자기 충격 주기보다는 그 전에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2018년부터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자기책임하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연초에 갑자기 가상자산이 올라가면서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많아지고…… 그게 저희가 법을 2020년에 개정을 해서 2021년부터 시행을 하고 6개월 시한을 줘서 금년 2021년 9월이 되면 사업자들을 등록을 받게 되는데, 등록을 받을 때 두 가지 조건이지요. 하나는 실명계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ISMS. 이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다시 등록을 심사해서 받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실명계좌가 안 된다든지 ISMS가 안 돼서 등록이 안 되면 그 거래소하고 거래하던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4월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표현이 과격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9월이 돼 가지고 갑자기 충격 주기보다는 그 전에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 오늘도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국민의 소리’ 데이터를 보니까 이 중에 가상자산이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네요, 이번 주에도 핫 이슈여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거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런데 다만 접근방식이 옳으냐 그르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꼰대 같은 가르침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놓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의 현황 좀 아십니까, 실제 참여자나 규모나?
실제 오늘도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국민의 소리’ 데이터를 보니까 이 중에 가상자산이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네요, 이번 주에도 핫 이슈여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거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런데 다만 접근방식이 옳으냐 그르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꼰대 같은 가르침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놓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의 현황 좀 아십니까, 실제 참여자나 규모나?
금융위원장은성수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4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명계좌가 있기 때문에 실명계좌를 통해서 4대 거래소의 거래하는 분들의 숫자라든지 거래규모 이런 통계는 계속 받아 오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나 정책기조를 논의하는 기구는 있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총리실에 정부합동 TF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저는 간혹 헷갈리는데 이른바 상장된 회사의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소, 상장, 상장폐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사적 거래구조를 거래소, ICO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글쎄요, 저희는 지금 계속, 법도 그렇게 되는데 거래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거래소라는 것이 주는 느낌이, 예를 들어서 한국거래소 그러면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이고 약간 공적인 기관으로 정부가 인정한 거래소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저희는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거래사업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자율적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IPO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ICO라는 개념을 이게 코인이기 때문에 쓰는 건데 그것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IPO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ICO라는 개념을 이게 코인이기 때문에 쓰는 건데 그것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발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사고팔 때 가상화폐를 쓸 수 있다 이러면 23% 상승하고, 쓸 수 없다 이러면 22% 하락합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해서 투자자라고 이른바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거지요.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
또 있습니다. 지금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래소라고 하는 데서 거래하던 자산 중의 일부를 갑자기 거래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저로서는 일단 그 뉴스를 보고 이게 일부 정지되는 것도 있고 일부 신문보도에 따르면 아마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기사를 보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도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일관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하고, 저희 정부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재무장관들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거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부총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아까 말한 특금법으로 해서 실명계좌로 하고 ISMS 해서 하고, 그렇게 들어온 돈은, 고객 돈을 가상자산사업자가 빼 쓸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자기가 만든 코인을 자기가 거래소에서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장 내지는 유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시행령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하는데 일단 코인에 들어가서 가격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상장폐지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거래 정지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도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일관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하고, 저희 정부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재무장관들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거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부총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아까 말한 특금법으로 해서 실명계좌로 하고 ISMS 해서 하고, 그렇게 들어온 돈은, 고객 돈을 가상자산사업자가 빼 쓸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자기가 만든 코인을 자기가 거래소에서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장 내지는 유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시행령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하는데 일단 코인에 들어가서 가격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상장폐지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거래 정지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현재까지는 투자자들이, 이른바 매입자들이 가격폭락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다면 결국 거래소나 또 발행인에게 책임추궁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다 이런 거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의원님도 변호사시니까 알겠지만 현재 저희가 한다면, 일부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예고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 사업자들한테 소송을 통해서 한다 이런 기사는 제가 봤고 또 그렇게 사적으로 권리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최근에 보고서 나온 게 있습니다, 6월 10일 자. 거기에 보니까 가상자산―정확히는 암호자산 용어로 썼는데―관련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서 위험률에 대해서 1250%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러니까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대출해 주면 예컨대 대출이 부실자산 날 것을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거나 아니면 저희가 BIS 비율을 계산할 때 그것을 위험가중치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투자가는 아니고요 기관투자가인 은행이 가상자산을 샀을 경우에는 위험가중치를 1250%로 가상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자산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통 100∼200% 나오는데 1250%라는 것은 거의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의미 있는 자산이 아니다 그런 의미의 국제 금융 당국들 사이의 인식이라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렇지요. 인식이다 그런 것이지요.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고머니2라고 하는 것을 발행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고머니2 발행인이 북미 셀시우스네트워크라는 펀드로부터 투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당 펀드가 그다음 날 트위터에 ‘그런 사실 없다’ 이러니까 업비트가 바로 거래를 중단을 시켰어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도 붙고 있는데, 이렇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거래 중단 조치를 하는 시장에서의 혼동을 없애기 위한 이런 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래소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소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래소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저희가 특금법이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그전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법 이전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고 대략 가이드라인하고 법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사업자는 이런이런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했던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고객 돈을 받으면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하게 된다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거래소가 한국거래소하고 똑같은 거냐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등록을 하면 그런 정도의 도덕적 의무는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발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래를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임직원이 거래를 못 하게 한다든지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소가, 사업자가 등록하려면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컨설팅해 주는데 그분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통과할 겁니까?’ 물어볼 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야, 당신들이 이렇게 고객이랑 거래를 하는데 일반 개인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정도는 꼭, 우리가 은행 정도는 아니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컨설팅해 주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소가, 사업자가 등록하려면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컨설팅해 주는데 그분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통과할 겁니까?’ 물어볼 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야, 당신들이 이렇게 고객이랑 거래를 하는데 일반 개인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정도는 꼭, 우리가 은행 정도는 아니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컨설팅해 주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금법이 있고 특금법 이외에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이 몇 개 나와 있는데 특금법만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가상자산이랑 다른 제도적인,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것이냐?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고 있고 법안 내용이라는 게 대개 뭐냐 하면, 아까 말한 일반 특금법으로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세조종이라는 부분하고 아까 말한 상장이라는 부분 두 가지가 남는데요.
아까 말한 시세조종은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장난을 치고 했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으면, 주식이면 바로 사법처리받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현재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막 잡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누가 좀 걸러 주는 작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법을 내신 건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좀 유보적인 게 이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아주 세게 금지하는 나라부터 좀 자유스러운 나라, 그렇게 아주 스펙트럼이 넓고요. 현재 또 전 세계에 있는 금융 당국에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마당인데 한편으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엄격하게 하면 피해자는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죽는다라는 부분 또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을 살리려고 놔두면 피해자가 죽는다, 피해 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있어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의원님들하고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의할 때 저희 생각과 시장의 생각, 관련자들의 생각을 같이 해서 합리적인 그런 좋은 결과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시세조종은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장난을 치고 했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으면, 주식이면 바로 사법처리받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현재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막 잡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누가 좀 걸러 주는 작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법을 내신 건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좀 유보적인 게 이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아주 세게 금지하는 나라부터 좀 자유스러운 나라, 그렇게 아주 스펙트럼이 넓고요. 현재 또 전 세계에 있는 금융 당국에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마당인데 한편으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엄격하게 하면 피해자는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죽는다라는 부분 또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을 살리려고 놔두면 피해자가 죽는다, 피해 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있어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의원님들하고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의할 때 저희 생각과 시장의 생각, 관련자들의 생각을 같이 해서 합리적인 그런 좋은 결과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투자자산에 대한 위험성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공유될 필요가 있고, 다만 이것을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서적 거부감이 크고 또 그게 설득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해킹이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한번 논의된 김에 같이 좀 보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해킹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그 외에 아까 일부 불법적인 것은 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피해 예방하는 노력은 또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나오시지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여기서 연설하시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까 그 점에 대해서 총리님은 유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님 나오시지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여기서 연설하시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까 그 점에 대해서 총리님은 유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금법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하고요 가상자산을 거래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야 다 합의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이 결정된 것이고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야 다 합의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이 결정된 것이고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이것은 18년부터 논의가 돼 왔던 사안입니다. 2018년에도 똑같은 논리로 과세를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익명으로 된 경우도 많고 가상계좌로 된 적이 많아서 일단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세 기반을 갖추면 과세하겠다고 한 2년, 3년 정도 이전부터 예고가 됐다가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이 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사업자가 신고를 한다든가 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명확히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개 전문가들 의견이고 또 여야 의원님들도 의견이 같이 합치가 돼서 이미 입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세 기반을 갖추면 과세하겠다고 한 2년, 3년 정도 이전부터 예고가 됐다가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이 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사업자가 신고를 한다든가 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명확히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개 전문가들 의견이고 또 여야 의원님들도 의견이 같이 합치가 돼서 이미 입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에서도 가상자산특위를 올해 발족을 해서 오늘 이야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기왕에 논의하는 김에 특금법에 대한 등록 이후의 시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약간 제도적 보완을 하는 논의가 있으니까 그걸 일정 기간 정도까지 더 논의하고 그 이후에 사실상 과세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없나 싶은데요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갑자기 지난해에 결정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2～3년 전부터 쭉 과세 기반 인프라가 갖춰지면 과세하겠다고 예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것을 갖다가 조정하고 하면 시장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조세형평상 부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여건 변동이 없다면.
이 점은 나중에 더 논쟁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가계부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이야기했고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DSR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23년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DSR 규제를 조기에 여신관리지표로 정착시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가계부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이야기했고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DSR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23년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DSR 규제를 조기에 여신관리지표로 정착시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첫째는 DSR로 해서 차주별로 일일이 다 DSR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대출이 줄어들어야 될 시장충격도 있었고요, 개인에 대한. 그리고 그런 인프라 갖추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까지는 개인 차주별로 DSR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약간 사전단계로 해 왔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DSR 제도에 대한 계획을, 도입계획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나마 지금도 DSR을 개인 차주별로 엄격하게 지금 당장부터 시행하면 상당 부분 시장에서 대출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시장충격을 감안해서 또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금융위가 꼽은 4년 동안 추진성과 중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이렇게 잘했다고 표시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하고 비교해서 지금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 대응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에 가계부채가 사실 두 자리 숫자로 10% 이상 늘어나 오다가 2017년 이후부터 그나마 5%에서 10% 사이의 한 자릿수로 들어왔고요, 상당 부분 그런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잘 관리돼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가계부채가 한 5～6% 정도 늘어나게끔, 내년에는 한 4% 늘어나는 규모에서 관리해 가겠다고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다른 분야보다는 그래도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위가 잘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가계부채가 사실 두 자리 숫자로 10% 이상 늘어나 오다가 2017년 이후부터 그나마 5%에서 10% 사이의 한 자릿수로 들어왔고요, 상당 부분 그런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잘 관리돼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가계부채가 한 5～6% 정도 늘어나게끔, 내년에는 한 4% 늘어나는 규모에서 관리해 가겠다고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다른 분야보다는 그래도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위가 잘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계부채의 총량관리를 GDP 대비 몇 %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 적당한 규모는 사실 없습니다.
아니면 무한정 늘어나도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1%가 늘어나면 벌써 이자 부담만 10조가 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가 연간, 올해는 한 5～6%, 내년에는 4% 정도 늘어나도록 총량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그런 총량……
증가율 관리가 아니라 총량을 몇 %를 목표로 하시느냐고 여쭈어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총량은 지금도 GDP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한다면 우리 가계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우리 가계부채의 특징이 그냥 단순히 빚이 아니고 주담대 비중 같은 게 높다 보니까 자산이 이쪽 차변, 다른 면의 자산을 갖추고 있는 빚이기 때문에 순수히 그냥 단순채무만은 아니고 자산을 동반한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가계부채가 GDP에 맞먹는 수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가계부채의 특징이 그냥 단순히 빚이 아니고 주담대 비중 같은 게 높다 보니까 자산이 이쪽 차변, 다른 면의 자산을 갖추고 있는 빚이기 때문에 순수히 그냥 단순채무만은 아니고 자산을 동반한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가계부채가 GDP에 맞먹는 수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나 예결특위장에서 부총리께서 계속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60%, 한국형 재정준칙 이야기하셨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에서 ‘80% 정도가 넘으면 성장률과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고, 그런데 그 지점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미국 같으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때 구십몇 %에서 70% 후반대까지 낮추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칠십몇 %에서 지금 103%가 됐습니다. 완전히 엑스가 된 것이지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미국에서 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정책은 목표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계속 상승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겁니까?
그리고 미국 같으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때 구십몇 %에서 70% 후반대까지 낮추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칠십몇 %에서 지금 103%가 됐습니다. 완전히 엑스가 된 것이지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미국에서 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정책은 목표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계속 상승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정부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어왔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든…… 물론 저는 생활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대출 낸 것은 포션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구조 특성상 부동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으킨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두 자릿수 증가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정부가 총량관리를 엄격하게 더 했더라면 그때도 아마 한 자리 숫자 증가율로 억지로 대출을 규제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대출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해서 좀 많이 되다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 그 위험성이 더 감지가 되어서 저희는 한 자리 숫자로 그렇게 대출규제, 총량규제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면,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같이 비교되는 화면이 있습니다. 도표 나오는 것 화면을 보여 주시지요.
이 화면 보시면 가계부채는 이렇게 대한민국은 70%대에서 103%로 올라가고 다른 나라는 떨어지고. 그다음 정부부채는 다른 나라는 올라갔는데 대한민국은 계속 거의 수평에서 살짝 올라간 수준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도표의 수치가 틀린 게 아니라면 주는 정책적 함의가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이 화면 보시면 가계부채는 이렇게 대한민국은 70%대에서 103%로 올라가고 다른 나라는 떨어지고. 그다음 정부부채는 다른 나라는 올라갔는데 대한민국은 계속 거의 수평에서 살짝 올라간 수준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도표의 수치가 틀린 게 아니라면 주는 정책적 함의가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고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40% 후반 정도로 있는 것은, 선진국하고 비교하기에는, 선진국은 이미 복지의 성숙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을 때의 재정규모이고요, 저희는 고령화의 진전속도로 본다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그래서 복지재정 지출이 본격화되기 위한 중간 이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가계부채가 아까 상당 부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우리 경제 또는 우리 가계가 갖는 그런 대출구조의 특징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두 개가 비교되면서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또 국가부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월등히 비중이 높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각별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40% 후반 정도로 있는 것은, 선진국하고 비교하기에는, 선진국은 이미 복지의 성숙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을 때의 재정규모이고요, 저희는 고령화의 진전속도로 본다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그래서 복지재정 지출이 본격화되기 위한 중간 이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가계부채가 아까 상당 부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우리 경제 또는 우리 가계가 갖는 그런 대출구조의 특징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두 개가 비교되면서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또 국가부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월등히 비중이 높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각별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 % 넘으면 안 된다, 그 심리적 한계선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퍼센티지를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GDP 대비 몇 %가 적당하다는 저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더…… 가계부채가 낮아진다든가 또는 더 건전한 대출구조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담대를 포함해서 단순 신용대출보다도…… 그런 대출의 구조상 제가 보기에 급격하게 하락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증가율을 총량규제하는 쪽으로 하는데요. 가계부채는 80%가 적정하다든가 100%가 적정하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사실 국제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가계부채는 국제비교를 하지를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국가신용도 평가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IMF나 월드뱅크나 OECD 같은 기구에서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명백하게 다른 선진국하고 차이가 나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담대를 포함해서 단순 신용대출보다도…… 그런 대출의 구조상 제가 보기에 급격하게 하락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증가율을 총량규제하는 쪽으로 하는데요. 가계부채는 80%가 적정하다든가 100%가 적정하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사실 국제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가계부채는 국제비교를 하지를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국가신용도 평가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IMF나 월드뱅크나 OECD 같은 기구에서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명백하게 다른 선진국하고 차이가 나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에서 가계부채는 선진국은 몇 %인데 여기는 몇 %라는 비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국가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국제기구라든가 국가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척도로, 중요한 지표로 비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차주, 다중채무자, 한계채무자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우리 정부 들어와서 취약차주나 한계채무자 이 규모는, 이해하고 계실 텐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취약차주라는 것은 사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고신용등급의 차주하고, 우리가 소득분위를 갖다가 1분위부터 5분위로 나누는 것처럼 사실 고신용에 있는 차주분들의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75% 정도, 한 4분의 3 정도가 되는데요 이 비중이 조금씩 올라온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일부 계층은 정말 대출을 갚기가 버거운 취약차주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융, 정책서민금융을 확충해서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민금융을 많이 제공한다든가 아주 극단적으로 연체가 불가피하고 채무 상환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채무조정까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내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일부 계층은 정말 대출을 갚기가 버거운 취약차주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융, 정책서민금융을 확충해서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민금융을 많이 제공한다든가 아주 극단적으로 연체가 불가피하고 채무 상환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채무조정까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내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도별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저것 보면 16년도 149%에서 175%로 증가됐습니다. 이것 자체는 어쨌든 가계 입장에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가처분소득 대비한 거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연도별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저것 보면 16년도 149%에서 175%로 증가됐습니다. 이것 자체는 어쨌든 가계 입장에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가처분소득 대비한 거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면 다중채무자 용어로 해 갖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NICE에서 나오는 그것인데 한 20만 명 이상 증가됐어요, 다중채무자 수가.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어제 보도 발표한 자료입니다. 다중채무자, 한계채무자 현황 해서 죽 용어들을 쓰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바로 금리인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리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금리가 인상된다면 그로 인한 자산시장이나 가계에, 한계채무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어제 보도 발표한 자료입니다. 다중채무자, 한계채무자 현황 해서 죽 용어들을 쓰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바로 금리인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리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금리가 인상된다면 그로 인한 자산시장이나 가계에, 한계채무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금리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여러 번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저는 탐지가 됩니다. 한은이 독립적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결정하겠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진중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금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를 올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중 이자부담이, 가계의 이자부담이 저는 한 12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계채무자,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충격이 월등히 더 크게 다가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아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만 또 시장의 참여자들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계채무자라든가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일반적인 채무자와는 다르게 정부도 신경을 써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계채무자,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충격이 월등히 더 크게 다가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아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만 또 시장의 참여자들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계채무자라든가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일반적인 채무자와는 다르게 정부도 신경을 써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규모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지금 숫자는 안 갖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한계채무자면 한계채무자에 해당되는 대출규모라든가 대상자는 대개 파악이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 어제 보고서에 의하면 자산시장에 대해서 특징적인 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산시장이 급등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향후 유동성 감소, 자본유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대규모 가격조정이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한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한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미국 반응을 보면 테이퍼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 유동성 자체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해 주는 것을 줄이는 노력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는 금리인상으로도 많이 연상이 되는데요.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면서 전체적으로 대개 글로벌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계부채 이자부담도 늘어나고 유동성도 줄어들면서 자산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역시 1～2년 뒤에 주택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4월 달에 그러한 내용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그리고 유동성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저는 그런 자산시장에 충격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일부 전문가는 23년도에 큰 폭의 부동산시장 하락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것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역시 1～2년 뒤에 주택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4월 달에 그러한 내용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그리고 유동성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저는 그런 자산시장에 충격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일부 전문가는 23년도에 큰 폭의 부동산시장 하락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것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의 변수가 생겨서 그게, 취약차주 또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고DSR 차주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고DSR 차주, 그러니까 취약차주 중에서 DSR이 70% 이상이면 거의 자기소득의 70%를 빚 갚다 끝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생계비가 힘든 거지요. 이분들이 취약차주 중에 34% 그다음에 DSR 70% 이상 차주 중에 비은행 대출 비중이 52%, 그러니까 비은행 대출이라는 것은 은행보다는, 비은행이니까 이자율이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충격이 큰 사람들인 거지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든 선제적인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안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고DSR 차주, 그러니까 취약차주 중에서 DSR이 70% 이상이면 거의 자기소득의 70%를 빚 갚다 끝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생계비가 힘든 거지요. 이분들이 취약차주 중에 34% 그다음에 DSR 70% 이상 차주 중에 비은행 대출 비중이 52%, 그러니까 비은행 대출이라는 것은 은행보다는, 비은행이니까 이자율이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충격이 큰 사람들인 거지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든 선제적인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안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대책 중 여러 가지 갈래 중 하나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까지 기존에 쭉 지원해 왔던 정책들은 계속 확충해 나가겠지만 또 혹시, 이 DSR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취약차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제가 금융위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충북 청주 상당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충북 청주 상당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청주 상당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그간 본의 아니게 국회를 비우면서 저 자신을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정치의 본령을 깊이 성찰하면서 민생정책과 개혁과제를 새겼습니다. 앞으로 민심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으며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 첫 번째 불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저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섬돌이 되고 싶어서였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일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총리님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청주 상당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그간 본의 아니게 국회를 비우면서 저 자신을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정치의 본령을 깊이 성찰하면서 민생정책과 개혁과제를 새겼습니다. 앞으로 민심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으며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 첫 번째 불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저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섬돌이 되고 싶어서였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일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총리님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은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50%를 넘어섰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월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원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총리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은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50%를 넘어섰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월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원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총리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정말 지방소멸이라는 게 이제 바로 눈앞에서 구체적인 징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택한 결과 수도권은 여러 가지 기회와 사람과 돈이 모이는 땅이 되고, 그렇지 않고 지역은 점차점차 황폐화되더라도 다른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택한 결과 수도권은 여러 가지 기회와 사람과 돈이 모이는 땅이 되고, 그렇지 않고 지역은 점차점차 황폐화되더라도 다른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토의 불균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경제력 또한 52%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은 수도권으로 편중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주된 원인을 나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예산독점주의와 비용편익분석에 치우친 예비타당성 제도입니다. 예산만큼은 각 중앙부처의 자율성․책임성이 존중돼야 하고 비용편익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둘째, 현행 광역시 제도는 도와 시를 분리하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동일 지역권에서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했습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에 치우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속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철학이 없었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넷째, 국무총리실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실천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정작 정부부처 평가제도에서는 균형발전 항목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 대표성을 복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균형추를 잡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대표인 상원과 인구비례로 선출되는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비용편익분석 위주의 예비타당성 제도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시급하게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셋째, 현재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균형발전지표의 평가를 모든 정부부처 정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은 수도권으로 편중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주된 원인을 나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예산독점주의와 비용편익분석에 치우친 예비타당성 제도입니다. 예산만큼은 각 중앙부처의 자율성․책임성이 존중돼야 하고 비용편익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둘째, 현행 광역시 제도는 도와 시를 분리하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동일 지역권에서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했습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에 치우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속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철학이 없었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넷째, 국무총리실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실천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정작 정부부처 평가제도에서는 균형발전 항목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 대표성을 복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균형추를 잡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대표인 상원과 인구비례로 선출되는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비용편익분석 위주의 예비타당성 제도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시급하게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셋째, 현재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균형발전지표의 평가를 모든 정부부처 정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아까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해서 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다음 개헌 논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게 관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원의원은 둘이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원의원은 한 분밖에 없는 주가 5개 주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미합중국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주한테 동등의 발언권을 준 것이 바로 상원제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고민에 깊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거야말로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그 문제가 제기되고 토론이 돼서 다음 헌법이 개정되었을 때 이 문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을 지금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인구 숫자로만 자꾸 대표자를 뽑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점점 모이고 기회가 많이 열린 땅에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기회가 이루어지니까 점점 대표자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그 점에서는 저는 의원님 견해에 동감입니다. 다만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아마 토론을 하실 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B/C 제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때 지금은 철저히 이른바 대도시권 혹은 수도권 중심이 유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이것, 하여튼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니까 몇 차례 이런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이 비용편익분석이라는 방식으로만 국가의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는 여기에서 아직 한계가 많다는 데 의원님의 고민에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더 변화를 가져와야 이게 가능한지, 그것은 앞으로 이런 재원 자체를 할당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철저히 이렇게 좀 나누어서라도 하면서 지방의 몫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거기에서 소위 균형발전이라는 게 지금 현재 말하자면 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돌아가서 지금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원의원은 둘이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원의원은 한 분밖에 없는 주가 5개 주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미합중국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주한테 동등의 발언권을 준 것이 바로 상원제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고민에 깊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거야말로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그 문제가 제기되고 토론이 돼서 다음 헌법이 개정되었을 때 이 문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을 지금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인구 숫자로만 자꾸 대표자를 뽑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점점 모이고 기회가 많이 열린 땅에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기회가 이루어지니까 점점 대표자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그 점에서는 저는 의원님 견해에 동감입니다. 다만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아마 토론을 하실 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B/C 제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때 지금은 철저히 이른바 대도시권 혹은 수도권 중심이 유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이것, 하여튼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니까 몇 차례 이런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이 비용편익분석이라는 방식으로만 국가의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는 여기에서 아직 한계가 많다는 데 의원님의 고민에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더 변화를 가져와야 이게 가능한지, 그것은 앞으로 이런 재원 자체를 할당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철저히 이렇게 좀 나누어서라도 하면서 지방의 몫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거기에서 소위 균형발전이라는 게 지금 현재 말하자면 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돌아가서 지금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리실, 정부 평가할 때 균형발전……
국무총리김부겸 그게 지금까지 아직도 보니까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면서 지방균형발전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들 자체가 조금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가서 금년부터라도 부처 평가할 때 이런 내용들이 고지가 되고 각 부처가 그런 점에서 정책 시현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서 나중에 평가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행 광역시 제도는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광역시 제도는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광역시도 간 통합과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광역시 제도로 전남도청은 무안으로, 경북도청은 안동으로, 충남도청은 홍성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오히려 지방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지방은 뿔뿔이 흩어지고 수도권은 똘똘 뭉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급기야 지방의 경쟁력 저하는 지방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그리고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은 지방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버둥인 것입니다.
정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지방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30년 내로 지방의 40%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끔찍합니다. 지방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지방의 생존전쟁에 정부는 발 벗고 나서서 응답해야 합니다.
총리님,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소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각오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광역시 제도로 전남도청은 무안으로, 경북도청은 안동으로, 충남도청은 홍성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오히려 지방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지방은 뿔뿔이 흩어지고 수도권은 똘똘 뭉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급기야 지방의 경쟁력 저하는 지방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그리고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은 지방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버둥인 것입니다.
정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지방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30년 내로 지방의 40%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끔찍합니다. 지방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지방의 생존전쟁에 정부는 발 벗고 나서서 응답해야 합니다.
총리님,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소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각오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구경북만 해도 다시 재통합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현재 행정통합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메가시티 개념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모으고 그 지역의 산업정책, 교육정책을 모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은 그런 식으로 광역 단위 행정을 자신들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지방행정을 잘 아시니까, 일본의 간사이연합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열어 두었으니까 이제는 지방 스스로가 우리가 살길이 무언가를 찾아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중앙에서의 예산 배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한 어떤 협력의 몸부림 속에 분명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먼저 그것을 가지고…… 기왕에 지금까지 벌써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뭐 광역시 제도가 됐든 뭐가 되었든 그것으로 보면 벌써 40년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또 강제할 수는 없고요. 지방에서 먼저 그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나머지 법적․제도적 지원 방법은 그다음에 또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구경북만 해도 다시 재통합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현재 행정통합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메가시티 개념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모으고 그 지역의 산업정책, 교육정책을 모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은 그런 식으로 광역 단위 행정을 자신들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지방행정을 잘 아시니까, 일본의 간사이연합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열어 두었으니까 이제는 지방 스스로가 우리가 살길이 무언가를 찾아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중앙에서의 예산 배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한 어떤 협력의 몸부림 속에 분명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먼저 그것을 가지고…… 기왕에 지금까지 벌써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뭐 광역시 제도가 됐든 뭐가 되었든 그것으로 보면 벌써 40년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또 강제할 수는 없고요. 지방에서 먼저 그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나머지 법적․제도적 지원 방법은 그다음에 또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불은 저출생․고령화입니다.
총리님께서는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셨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셨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랬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응에 211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세계 최하위 출산율은 그동안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현안이 아니라며 외면했고 정부는 백화점식 대책 나열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총리님, 공공부문이 먼저 저출생의 해법을 검토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등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인사 우대 등의 지원책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다자녀 가정에 공공과 민간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3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등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21세기형 농촌시범마을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농촌지역에 첨단 ICT 농업단지를 만들어 젊은이에게 분양해야 합니다. 청년이 고향을 지키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해법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공공부문이 먼저 저출생의 해법을 검토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등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인사 우대 등의 지원책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다자녀 가정에 공공과 민간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3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등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21세기형 농촌시범마을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농촌지역에 첨단 ICT 농업단지를 만들어 젊은이에게 분양해야 합니다. 청년이 고향을 지키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해법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저출생 문제는 사실은 어느 정권도 당장 눈에 띄지가 않으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의원님 말씀한 210조 투자는 사실은 실질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도 너무 여기저기에 있는 예산총액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효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는 지금 변화가 와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0.84 같으면 사실은 전 세계 중에서 지금 최하위 출생률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은 그냥 한 정권에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 이건 자칫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언젠가는 소멸이 된다라는 불행한 어떤 징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그 점에서 조금 더 실행가능한 대책들을 좀 촘촘히 마련하라는 의원님 지적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공직사회부터라도 다자녀를 둔 그런 공직자를 우대하라는데 지금은 보니까 일부가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 법률안에는 그것보다 좀 더 강화된 안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 같은 데는 보니까 자체 다자녀일 경우에는 승진에 가점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다자녀를 두었을 때 가점을 주는 것을 채택한 그런 지자체가 한 9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분명히 거기에서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감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3세대가 동거하는 그런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국토부에서 그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청년들이 돌아오기 위한 프로그램은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당시 기재부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농촌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청년들이 농촌에 한 2년간 사실상 기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정보화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한 2, 3년 되었으니까 그 평가는 어떤지, 그래서 그들이 농촌에 와서 청년들이 어떻게 정착할 여지가 있는 건지,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업이, 지역 창생 사업 중에서 이 청년들이 되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안 되었으면 어느 점에서 우리가 제도 설계를 잘못해서 실패한 건지 그런 것을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효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는 지금 변화가 와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0.84 같으면 사실은 전 세계 중에서 지금 최하위 출생률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은 그냥 한 정권에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 이건 자칫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언젠가는 소멸이 된다라는 불행한 어떤 징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그 점에서 조금 더 실행가능한 대책들을 좀 촘촘히 마련하라는 의원님 지적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공직사회부터라도 다자녀를 둔 그런 공직자를 우대하라는데 지금은 보니까 일부가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 법률안에는 그것보다 좀 더 강화된 안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 같은 데는 보니까 자체 다자녀일 경우에는 승진에 가점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다자녀를 두었을 때 가점을 주는 것을 채택한 그런 지자체가 한 9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분명히 거기에서는 어떤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감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3세대가 동거하는 그런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국토부에서 그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청년들이 돌아오기 위한 프로그램은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당시 기재부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농촌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청년들이 농촌에 한 2년간 사실상 기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정보화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한 2, 3년 되었으니까 그 평가는 어떤지, 그래서 그들이 농촌에 와서 청년들이 어떻게 정착할 여지가 있는 건지,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업이, 지역 창생 사업 중에서 이 청년들이 되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안 되었으면 어느 점에서 우리가 제도 설계를 잘못해서 실패한 건지 그런 것을 챙겨 보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는 국토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예산과 정책의 중심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둬야 합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와 경제력이 전국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상위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3차 국가기간망 종합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장관님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는 국토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예산과 정책의 중심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둬야 합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와 경제력이 전국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상위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3차 국가기간망 종합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장관님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국가균형발전은 어떤 헌법적인 책무이기도 하고 모든 정책의 중요한 잣대로서 놓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국토정책이나 교통정책도 그런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 사업이고 170만 충북도민의 염원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현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효용성 면에서도 차고 넘칩니다. 철도에서 소외된 86만 청주시민이 광역철도를 돌려 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반드시 청주 도심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현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효용성 면에서도 차고 넘칩니다. 철도에서 소외된 86만 청주시민이 광역철도를 돌려 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반드시 청주 도심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국토부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도노선의 성격,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충청권 광역철도로서의 기능 이런 정책적인 면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는데, 끝으로 세 번째 당면한 불은 집입니다. 눈을 뜨면, 신문을 펼치면, TV를 켜면, 사람을 만나면 오로지 집 이야기뿐입니다.
집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불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발상으로 저는 교육을 제안합니다. 다소 생뚱맞다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나 알 만한 상식이자 신의 한 수가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집이 그리울 때면 꺼내 보던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안채 방 두 칸과 마루와 부엌이 딸린 흙집입니다. 외양간과 사랑방 앞에서 어머님과 단출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에서 부모님과 다섯 남매 이렇게 일곱 식구가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좁고 어둡겠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집이다, 집은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똘똘한 집 한 채, 풍선효과, 세금폭탄, 집값 폭등할까 폭락할까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가 되었든지 같은 듯 다른 말만 해 왔습니다. 바로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규제를 하고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래도 안 되면 국민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으로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에게 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통해 집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식부터 바로잡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집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불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발상으로 저는 교육을 제안합니다. 다소 생뚱맞다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나 알 만한 상식이자 신의 한 수가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집이 그리울 때면 꺼내 보던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안채 방 두 칸과 마루와 부엌이 딸린 흙집입니다. 외양간과 사랑방 앞에서 어머님과 단출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에서 부모님과 다섯 남매 이렇게 일곱 식구가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좁고 어둡겠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집이다, 집은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똘똘한 집 한 채, 풍선효과, 세금폭탄, 집값 폭등할까 폭락할까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가 되었든지 같은 듯 다른 말만 해 왔습니다. 바로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규제를 하고 페널티를 부과하고 이래도 안 되면 국민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으로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에게 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통해 집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식부터 바로잡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의 철학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길게 한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당장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문제가 고통으로 다가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거정책 혹은 주거의 어떤 종류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정부의 임무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결국 집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의, 가족 간의 사랑의 어떤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원님의 철학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결국 집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의, 가족 간의 사랑의 어떤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원님의 철학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고령화가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라는 경고에 안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에 떨어진 발등의 불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지혜를 담아내야 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IMF를 이겨냈고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낸 위대하고 장엄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으로 화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고령화가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라는 경고에 안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에 떨어진 발등의 불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지혜를 담아내야 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IMF를 이겨냈고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낸 위대하고 장엄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으로 화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59분입니다. 2시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신 의원님들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민과 국민들께서 성실한 의원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김민기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민 의원, 김주영 의원, 김회재 의원, 류성걸 의원, 류호정 의원, 문정복 의원, 박성중 의원, 서삼석 의원, 서영교 의원, 소병철 의원, 양정숙 의원, 오기형 의원, 윤미향 의원, 이병훈 의원, 이종성 의원, 이형석 의원, 장철민 의원, 전용기 의원, 전혜숙 의원, 정운천 의원, 정정순 의원, 정태호 의원, 정필모 의원, 조승래 의원, 주철현 의원, 진성준 의원, 최연숙 의원, 최혜영 의원, 한병도 의원, 한준호 의원, 홍문표 의원, 서른네 분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각 6시 59분입니다. 2시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신 의원님들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민과 국민들께서 성실한 의원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김민기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민 의원, 김주영 의원, 김회재 의원, 류성걸 의원, 류호정 의원, 문정복 의원, 박성중 의원, 서삼석 의원, 서영교 의원, 소병철 의원, 양정숙 의원, 오기형 의원, 윤미향 의원, 이병훈 의원, 이종성 의원, 이형석 의원, 장철민 의원, 전용기 의원, 전혜숙 의원, 정운천 의원, 정정순 의원, 정태호 의원, 정필모 의원, 조승래 의원, 주철현 의원, 진성준 의원, 최연숙 의원, 최혜영 의원, 한병도 의원, 한준호 의원, 홍문표 의원, 서른네 분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