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14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노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관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노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관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감찬의 고장 서울 관악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계적인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1월 집단면역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회복과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대정부질문의 주제입니다.
건강, 경제, 환경, 국제질서 등 혼합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핵심 동력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K-교육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내년이면 역대 최장수 교육부장관이 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감찬의 고장 서울 관악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계적인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1월 집단면역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회복과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대정부질문의 주제입니다.
건강, 경제, 환경, 국제질서 등 혼합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핵심 동력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K-교육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내년이면 역대 최장수 교육부장관이 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고맙습니다.
재임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의 교사․교직원들, 학생․학부모들이 함께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한 덕분에 저희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낼 수 있었던 것에 저는 가장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교육 대전환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완성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완성됐다는 점도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또 유치원 3법 등 개정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 일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완성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완성됐다는 점도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또 유치원 3법 등 개정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 일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벌써 한 20여 년 동안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계속 공감돼 왔었던 그런 의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장기 비전의 수립이 대단히 중요한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제를 다뤄 나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또 전 사회적으로도 그 가치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육정책이 정말 백 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또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선거나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를 해 왔었는데 그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좀 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게 되고요. 교육부와 교육청과 교육기관들은 협력하면서, 교육부는 아마 실행체계를 갖춰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로 현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정책을 실행하겠지만 중장기적이고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 의제들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선거나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를 해 왔었는데 그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좀 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게 되고요. 교육부와 교육청과 교육기관들은 협력하면서, 교육부는 아마 실행체계를 갖춰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로 현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정책을 실행하겠지만 중장기적이고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 의제들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육 선진국에도 여러 가지 모범사례들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핀란드의 국가교육청 이사회 또 프랑스에서는 최고교육위원회, 일본에서는 중앙교육심의회라고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장기적인 국가의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국가마다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선 때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야 모든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12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고 세 차례의 공청회와 수십 차례의 법안 심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야당은 자당 후보도 공약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정부 여당에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12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고 세 차례의 공청회와 수십 차례의 법안 심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야당은 자당 후보도 공약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정부 여당에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여러 단체들,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이나 또 다양한 단체들에서 위원들을 추천받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지자체의 대표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 학생․청년․학부모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각계의 분야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특정 직능의 사람들이 30%는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과정도 정족수가 아니라 재적수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게 정부 여당에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각계의 분야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특정 직능의 사람들이 30%는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과정도 정족수가 아니라 재적수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게 정부 여당에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구성되면 민변 등 진보세력들이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공격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청년․대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지금 대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대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습득이나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와 또 이후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경험을 쌓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오게 되는 학습이나 심리․정서적인 면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저희가 상담센터를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과거보다 심리․정서 상담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만큼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취업이나 또 등록금 문제나 생활비 문제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정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이 코로나 이후 교육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과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교육의 격차와 결손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방에 무상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펠그랜트(Pell Grant)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3조 4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소득이 2만 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커뮤니티 칼리지, 우리로 따지면 전문대학 같은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영국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숙사비나 원격수업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한 7000만 파운드, 우리로 따지면 한 1조 1000억 정도 그런 규모의 예산을 대학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방에 무상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펠그랜트(Pell Grant)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3조 4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소득이 2만 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커뮤니티 칼리지, 우리로 따지면 전문대학 같은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영국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숙사비나 원격수업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한 7000만 파운드, 우리로 따지면 한 1조 1000억 정도 그런 규모의 예산을 대학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등록금 경감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그동안에도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계속 확대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현재로는 등록금 절반 이상을 수혜받는 학생들이 한 48%, 50% 가까이는 등록금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요. 학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또 그동안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적어도 금리라도 좀 인하해서 부담을 덜자 해서 추경을 편성할 때 그렇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의 단가를 인상해서 한 700만 원 정도의 그런 등록금을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고 또 세 자녀, 그러니까 셋째 이상의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시행될 예정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의 단가를 인상해서 한 700만 원 정도의 그런 등록금을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고 또 세 자녀, 그러니까 셋째 이상의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시행될 예정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1년 올해 기준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748만 원, 여전히 세계 4위 수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했을 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학생 일인당 10만 원꼴을 지급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마다 환경이나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10만 원 정도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가 그래도 대체로 평균적인 금액이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체감할 것으로는 좀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전격적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받는 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213만 명의 48%인 103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값 이상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32%, 69만 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장학금 방식이 아닌 좀 다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받는 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213만 명의 48%인 103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값 이상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32%, 69만 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장학금 방식이 아닌 좀 다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전체 대학의 1년 등록금 총액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전체로 다 합치면 1년에 한 12조 5000억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장학금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국가장학금은 3조 4000억 원 정도인데요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을 다 포함하면 4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학내에는 별도 학내 장학금들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500억 정도만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도 한번 추계를 해 봤었는데요 실제로 명목상, 그러니까 고지서상에 실제 반값으로 학생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받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한 2조 8000억 원 정도가 추가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112만 명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받을 수 있고 가계소득도 증가해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말씀하셨듯이 등록금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 많은 부담인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국가장학금의 지원 범위, 규모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국가장학금의 지원 범위, 규모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교육 회복 프로젝트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는 최대한 재정 당국과의 협의나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국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재정 부족으로 특히 지방 사립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올해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미달 인원이 4만 명 정도 됐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올해가 4만 명 정도 미달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준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에는 2024년이 되면 한 10만 명 수준까지 미충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일정하게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30년대 후반이면 다시 큰 폭으로 신입생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가 대학을 살리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 되겠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습니다.
제가 자체 분석한 2021년도 신입생 등록률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경상북도가 미등록 인원이 298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작년에 비해서 등록률이 10.4%나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작년에 비해서 미등록 인원이 27배가 늘었고 강원도도 15배가 늘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경기도가 9000명으로 가장 미달률이 높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몇몇 부실 대학이나 한계사학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몇몇 부실 대학이나 한계사학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인구추계를 보면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초저출산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앞서 예측 규모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실적인 초저출산 상황에서 어느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런 대학의 미충원 위기는 실제로 대학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나 긴급한 재정확충이 없으면 고등교육 자체가 붕괴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는데 이게 과장된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앞으로 3년 동안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위기의식을 갖고 어떻게 대학의 위기를, 재정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새롭게 전환해서 발전 방안을 만들고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가 전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큰 재앙적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는 사이에 고등교육 예산 지원은 OECD 평균인 GDP 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5% 수준입니다.
고등교육 지원 부족이 학령인구 감소에 겹쳐서 대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비상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고등교육 지원 부족이 학령인구 감소에 겹쳐서 대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비상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제가 인구추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계에 따르면 만 18세 인구가 19년도에 59만 4000명 정도 됐는데요 23년이면 43만 9000명, 한 25% 이상이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급속하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충격을 받고 있고 올해 미충원 인원들이 확인이 되면서 대학과 전문대학의 관계자들이 정말 굉장히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지금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면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것에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급속하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충격을 받고 있고 올해 미충원 인원들이 확인이 되면서 대학과 전문대학의 관계자들이 정말 굉장히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지금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면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것에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유아교육특별회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취지, 규모,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의 일부 그리고 국고의 일부를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회계입니다. 그동안 누리과정비를 지방비로 해야 된다,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 국고 편성 어렵다 이런 갈등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예산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교육세 일부와 국고 일부를 지원해서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누리과정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인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벤치마킹해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가칭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GDP의 1.1%를 목표로 5년 한시 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 방식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우선은 지금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교육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재정 지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규모는 4조 원입니다만 이게 한시적으로 되다 보니까 22년이면 또 끝나게 되고, 지난번에 한 번 3년 연장해서 이제 22년까지인데요. 그래서 5년 한시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좀 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지만 그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좀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규모는 4조 원입니다만 이게 한시적으로 되다 보니까 22년이면 또 끝나게 되고, 지난번에 한 번 3년 연장해서 이제 22년까지인데요. 그래서 5년 한시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좀 더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지만 그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좀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그동안 당론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타임을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서 우선 5년 한시라도 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재원이 조성되면 대학생 등록금 경감, 지역혁신 플랫폼이나 공유대학 사업, 이것은 지방대학 살리기이고요. AI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대학 구조개혁과 사학혁신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원이 조성되면 대학생 등록금 경감, 지역혁신 플랫폼이나 공유대학 사업, 이것은 지방대학 살리기이고요. AI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대학 구조개혁과 사학혁신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총리 나와 주십시오.
언론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데뷔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데뷔전 잘 치르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총리 나와 주십시오.
언론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데뷔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데뷔전 잘 치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질문하는 위치에서만 있다가 답변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아주 많이 긴장됩니다.
잘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우리나라 대학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 위기가 심각한데 총리님, 이런 사정 알고 계시지요?
앞서 들으신 대로 우리나라 대학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 위기가 심각한데 총리님, 이런 사정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지역통합,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소위 지방소멸이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이 단순히 그냥 대학의 역할만 하기보다도 일종의 지역사회의 거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함께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어떻든 지방대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멸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학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도전이 있어야 된다,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해야 지역균형발전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대학의 위기는 국가경쟁력의 위기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 규모에서 보면 우리가 10위권인데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학교육 평가지수는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습니다.
대학경쟁력 하락은 바로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또 대학의 위기는 국가경쟁력의 위기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 규모에서 보면 우리가 10위권인데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학교육 평가지수는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습니다.
대학경쟁력 하락은 바로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저는 지원해서 대학을 더 내실 있게 튼튼하게 만들자는 의원님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기왕에 교육 당국이 추진하고 있던 대학 구조조정 문제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위 이른바 재정위기 대학이나, 또 등록금 제한 대학 등등 이런 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구조개혁과 사학 혁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내년도 세수 확대로 초중등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고등교육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내년도 세수 확대로 초중등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고등교육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내년 예산의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다만 하반기 여러 가지 경제정책 운용을, 큰 그림을 짤 때 역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그중에서 아마 지방대학을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만큼 정말 고등교육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변화시키겠다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받아 보시고요.
재정 당국의 대학 위기에 대한 이런 인식이 사실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총리께서 지방소멸과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고등교육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 당국의 대학 위기에 대한 이런 인식이 사실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총리께서 지방소멸과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고등교육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의원님,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일종의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작업이 더 이상 교육부만의 문제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제 과거에 오도 가도 못 하게 된 지방 사립대학 재단 자체가 어떤 달리, 이분들이 일종의 자신들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함께 토론해 주셔서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교육 당국의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조금 의원님,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일종의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작업이 더 이상 교육부만의 문제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제 과거에 오도 가도 못 하게 된 지방 사립대학 재단 자체가 어떤 달리, 이분들이 일종의 자신들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함께 토론해 주셔서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교육 당국의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전면 등교수업 준비하고 계시지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은혜 부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전면 등교수업 준비하고 계시지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2학기에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백신접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고, 그래서 질병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7월․8월 중에는 초중고 전체 교직원들의 백신접종과 또 수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은 완료하게 되고요.
백신접종만이 아니라 학교 방역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신접종만이 아니라 학교 방역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해외에서도 1년 반여 동안 학생들의 등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결손의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 미국 이런 주요 국가들이 2학기에는 전면 등교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요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도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책들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셨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지난 6월 초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65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80%가 넘는 분들이 전면 등교,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요.
다만 전면 등교를 해서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접종이라든지 학교 방역인력이나, 특히 급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급식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의 요청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80% 이상의 관계자들이 찬성을 보이지만 또 이것의 전제로 우려되는 측면들을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면 등교를 해서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접종이라든지 학교 방역인력이나, 특히 급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급식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의 요청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80% 이상의 관계자들이 찬성을 보이지만 또 이것의 전제로 우려되는 측면들을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학력 격차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데 이 점도 단단히 준비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봤을 때 기초학력, 학습결손의 문제는 물론이고 심리․정서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서 행복감이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종합 방안이 필요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2학기 때는 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식의 그런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주시고 저희도 적극 동의해서 7월 중에 그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습 결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종합 방안이 필요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2학기 때는 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식의 그런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주시고 저희도 적극 동의해서 7월 중에 그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습 결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우리는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 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수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촘촘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잘 파악하고 또 준비해서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도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서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20%를 돌파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젖힐 힘이 교육에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육예산도 줄이고 교사도 줄이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군 정예화로 군인이 줄어들면 국방비도 줄여야 합니까?
대학은 사양산업인데 왜 대학에 투자하냐, 천박한 시장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요란합니다. 교육 회복과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이 더 그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도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서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20%를 돌파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젖힐 힘이 교육에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육예산도 줄이고 교사도 줄이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군 정예화로 군인이 줄어들면 국방비도 줄여야 합니까?
대학은 사양산업인데 왜 대학에 투자하냐, 천박한 시장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요란합니다. 교육 회복과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이 더 그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유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방탄소년단(BTS) 신곡 ‘Butter’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하면서 아시아 가수 최초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장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전 세계의 방탄소년단 팬들은 BTS 하면 대한민국, 즉 코리아를 떠올릴 것이고 이것은 나라의 품격을 드높인 것으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글로벌 에너지․자원 고갈이 대두되던 때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제적 환경․탄소 규제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게 할 목적으로 녹색성장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인 녹색성장은 OECD 창설 50주년 기념 각료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이 그린그로스(green growth)법 제정 및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린그로스 하면 코리아, 즉 대한민국을 떠올리고 주목합니다. 이러한 그린그로스(녹색성장) 정책을 내팽개치고 지워 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녹색성장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무죄다. 환경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닌 공존의 문제, 그러므로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은 유지․계승․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방탄소년단(BTS) 신곡 ‘Butter’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하면서 아시아 가수 최초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장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전 세계의 방탄소년단 팬들은 BTS 하면 대한민국, 즉 코리아를 떠올릴 것이고 이것은 나라의 품격을 드높인 것으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글로벌 에너지․자원 고갈이 대두되던 때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제적 환경․탄소 규제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게 할 목적으로 녹색성장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인 녹색성장은 OECD 창설 50주년 기념 각료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이 그린그로스(green growth)법 제정 및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린그로스 하면 코리아, 즉 대한민국을 떠올리고 주목합니다. 이러한 그린그로스(녹색성장) 정책을 내팽개치고 지워 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녹색성장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무죄다. 환경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닌 공존의 문제, 그러므로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은 유지․계승․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주 출신 투 톱이니까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해 주셔서 제가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총리님,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이후에 녹색성장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이후에 녹색성장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아주 세세한 건 모르지만 적어도 녹색성장이라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정부정책들을 거기에 맞춰 간 그런 끊임없는 노력 또 국회에서도 관련 여러 가지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의원님도 정말 애써 주신, 방금 말씀하신 녹색성장 기본법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곳곳 정책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이 가치 자체를 스며들게 한 그런 큰 공로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국외적으로도 보면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이라든가 영국의 청정성장전략 그리고 중국의 녹색개발, 일본의 녹색경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이뿐만 아니고 국제기구를 또 유치하는 등 많은 실적이 있었지요?
이뿐만 아니고 국제기구를 또 유치하는 등 많은 실적이 있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GGGI라든가 GCF 또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P4G 이것도 녹색성장에 기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유감이 있습니다. P4G의 풀네임이……
풀네임 알고 계시지요?
풀네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P로 시작되는 단어가 4개 있고……
P로 시작해서 G 4개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린그로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2021년도 그 포스터 보게 되면 그린그로스가 빠져 있어요. 그린그로스를 갖다가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냥 ‘Summit’이라고 해 놓기만 하고, 이것을 갖다가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었는데 왜 이걸 뺏을까 유감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 자체가 탄소중립이라는 이 관련법과 정책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하시듯이 녹색성장이라는 걸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 이름에도 탄소중립이라는 걸 넣어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걸 같이 병기하므로서 의원님이 그동안 고생해 오신 그런 가치들이 정책적으로 연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하시듯이 녹색성장이라는 걸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 이름에도 탄소중립이라는 걸 넣어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걸 같이 병기하므로서 의원님이 그동안 고생해 오신 그런 가치들이 정책적으로 연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녹색성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왔던 것 알고 계시는군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럼요.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아유, 고맙습니다.
매킨지 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녹색성장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투자를 약속하면서 클린에너지 인프라에 하겠다라는 약속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그로스는 버릴 것이 아니고 계승 발전돼야 될 부분입니다.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사진 한번 보시면, 누구입니까? 레닌이지요.
그런데 커맨딩 하이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매킨지 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녹색성장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투자를 약속하면서 클린에너지 인프라에 하겠다라는 약속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그로스는 버릴 것이 아니고 계승 발전돼야 될 부분입니다.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사진 한번 보시면, 누구입니까? 레닌이지요.
그런데 커맨딩 하이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커맨딩 하이츠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레닌인데 1922년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산업 또 그 주도 세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는데요. 그때 당연히 레닌은 공산당이라 했겠지요.
그 옆에 보면, 다니엘 예긴의 저서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또는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한국에서 방영한 바도 있는데요.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 벌어진 경제이념전쟁을 가지고, 시장이 주도해야 되냐 아니면 정부가 주도해야 되냐, 즉 케인스 학파냐 하이에크냐 이런 것 가지고 죽 다툼을 해 왔던데요 지금 우리는, 대공황 때는 케인스 학파가 주를 이루었고 아무래도 80년대 이후에는 하이에크 학파가 주를 이뤘겠지요.
그러다가 결국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됐고 그때 이명박 정부도 먹고사는 문제를 많이 걱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보면, 다니엘 예긴의 저서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또는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한국에서 방영한 바도 있는데요.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 벌어진 경제이념전쟁을 가지고, 시장이 주도해야 되냐 아니면 정부가 주도해야 되냐, 즉 케인스 학파냐 하이에크냐 이런 것 가지고 죽 다툼을 해 왔던데요 지금 우리는, 대공황 때는 케인스 학파가 주를 이루었고 아무래도 80년대 이후에는 하이에크 학파가 주를 이뤘겠지요.
그러다가 결국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됐고 그때 이명박 정부도 먹고사는 문제를 많이 걱정했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현시점, 오늘에서는 우리는 지금 2050년 기후위기에 대해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향후 차후의 커맨딩 하이츠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린그로스다, 녹색성장이다. 그래서 이와 함께 또 우리가 ESG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그린그로스에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이 과제, 우리는 아무도 피해 갈 수 없고 그것을 해내는 데 어느 날 정말 평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 같은 많은 분들이 노력해 오신 녹색성장이라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천적 과제들과 이게 더 이어가고 확대될 것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조금도…… 마치 녹색성장이라는 깃발을 내린 것 아니냐? 전연 내린 게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의원님, 그래서 조금도…… 마치 녹색성장이라는 깃발을 내린 것 아니냐? 전연 내린 게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6분이 지나가고 7분이 남았습니다마는 중반쯤 되니까 총리께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법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법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중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후에 지금 현재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우리 앞에 닥쳐진 거예요, 피해 갈 수 없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 자체가 재편돼야 될 것이고 우리 기왕의 교육, 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 나가야 될 텐데 거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실천됐던 것에다가 더해져야 될 그런 과제들이 모아져서 지금 현재 2050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또 목표를 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폐지하자고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폐지라기보다도 아까 이야기한 확대 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법안들이 올라온 것들을 보게 되면 폐지하자고 올라온 법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그걸 폐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계승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아니,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를 전제로 해서 올라온 법들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 이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까지 같이 병기를 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총리님께서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숙지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제는 환경법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공존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은 30대 젊은 청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준석 당대표의 대표 수락연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는 환경법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공존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은 30대 젊은 청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준석 당대표의 대표 수락연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나중에 제가 다시 글로 읽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멜팅 팟을 넘어서서 샐러드 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존을 강조한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하나의 용광로에 다 녹여 내는 것보다도 개개인의 개성이라든가 특성, 다양성을 중시 여겨서 공존으로 가자라는 건데 환경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1996년도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뉴욕타임스의 기고문을 보게 되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환경 문제를 초당적으로 하지 않고는 공동체 전체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좀 전에 총리께서는 녹색성장 기본법을 갖다가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참 반갑긴 한데요 지금 올라온 법들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대체로 법안들 법 제명을 보면 그린그로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그로스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들어온 법들입니다.
그리고 법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법 내용을 보게 되면 녹색성장 기본법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소 업그레이드된 것은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자고 하니까 제가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정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리 2050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영향평가라든가 탈원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적 논제가 전제로 돼야 된다,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다시 기본법은 제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법 중의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왜 돌아 돌아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분노했던 거지요.
그러나 오늘 총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총리께서 상당히 녹색성장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시고 또 이와 관련돼서 총리께서 동의하는 발언도 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법 내용을 보게 되면 녹색성장 기본법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소 업그레이드된 것은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자고 하니까 제가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정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리 2050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영향평가라든가 탈원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적 논제가 전제로 돼야 된다,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다시 기본법은 제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법 중의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왜 돌아 돌아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분노했던 거지요.
그러나 오늘 총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총리께서 상당히 녹색성장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시고 또 이와 관련돼서 총리께서 동의하는 발언도 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저는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이라는 것을 같은 가치로 정책적 목표를 넣는다면 이 법안의 이름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런 정도로 묶을 수도 있지 않겠나……
너무 길어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법은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탄소중립 하면 기후위기인지 압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래도 정부의 의지도 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는 것에 좀 더 더해져서 해야 될 실천적 과제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너무 길고 그냥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총리께서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동의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총리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아직 녹색성장 기본법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단 말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오히려 더 탄탄해야 되잖아요. 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훈령으로 인해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녹색성장위원회가 그대로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충돌이 일어날 텐데……
자, 어쨌든 총리께서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동의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총리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아직 녹색성장 기본법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단 말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오히려 더 탄탄해야 되잖아요. 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훈령으로 인해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녹색성장위원회가 그대로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충돌이 일어날 텐데……
국무총리김부겸 이 과정은 아마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이 진행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또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라고……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또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조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안고 가야 될 가치, 실천전략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싸우지 말라고 했어도 이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총리님, 이것은 입법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을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요. 녹색성장위원회나 탄소중립위원회나 총리님은 여기 가서 이 말 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하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위원회가?
자, 그러면 윤순진 교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교수가 공동위원장이지요?
총리님, 이것은 입법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을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요. 녹색성장위원회나 탄소중립위원회나 총리님은 여기 가서 이 말 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하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위원회가?
자, 그러면 윤순진 교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교수가 공동위원장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널 오브 클리너 프로덕션(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이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냈는데 ‘녹색성장의 관 뚜껑의 마지막 못을 박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학자로서의 자기……
아니, 이런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은 자신의, 거기 속한 한 분의 견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다양한 견해를,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견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의 실천과제들 합의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과정, 어떻게 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렇게 발족을 시키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그동안 해 온, 실천한 과제들을 자연스럽게 승계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어디까지 마련돼 있는지를, 제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진땀을 흘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발언, 사실 논문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주에. 저는 이런 분들이 위원장으로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분은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는 마이너스 성장을 처방으로 제시합니다. 아니, 그러면 일자리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성장이 무슨 죄입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탄소중립 추진한다고 하면서 법적 안정성까지 해쳐 가면서 녹색성장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지요?
이분은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는 마이너스 성장을 처방으로 제시합니다. 아니, 그러면 일자리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성장이 무슨 죄입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탄소중립 추진한다고 하면서 법적 안정성까지 해쳐 가면서 녹색성장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어떻게 절차가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출범시켰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가능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니까 서로 자연스럽게 그 정신과 전략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총리와 나눈 대화를 간략하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새우깡 하면 떠오르는 회사 있지요. 박카스D 하면 떠오르는 회사 있습니다. 새우깡 하면 N회사가 떠오르고 박카스D 하면 D회사가 떠오를 겁니다. 이 새우깡은 N회사의 50년 정도의 효자상품이고 박카스D는 60년 정도의 효자상품입니다.
이런 효자상품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많은 홍보와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너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새우깡을 내가 좋아하는 멸치로 만들어서 멸치깡으로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카스, 같은 내용물을 상품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박쿠스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새우깡과 박카스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혼란이 오고 매출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녹색성장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내팽개치거나 내용물이 같은데도 상품 이름을 바꾸거나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세계도 혼란을 겪어서, 이런 것들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더 탄소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가 저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은 정부와 여당이 과거 정부의 유산을 지우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기존의 녹색성장법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수정될 때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총리와 나눈 대화를 간략하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새우깡 하면 떠오르는 회사 있지요. 박카스D 하면 떠오르는 회사 있습니다. 새우깡 하면 N회사가 떠오르고 박카스D 하면 D회사가 떠오를 겁니다. 이 새우깡은 N회사의 50년 정도의 효자상품이고 박카스D는 60년 정도의 효자상품입니다.
이런 효자상품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많은 홍보와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너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새우깡을 내가 좋아하는 멸치로 만들어서 멸치깡으로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카스, 같은 내용물을 상품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박쿠스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새우깡과 박카스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혼란이 오고 매출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녹색성장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내팽개치거나 내용물이 같은데도 상품 이름을 바꾸거나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세계도 혼란을 겪어서, 이런 것들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더 탄소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가 저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은 정부와 여당이 과거 정부의 유산을 지우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기존의 녹색성장법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수정될 때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주 투 톱 임이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먼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진화하다 산화하신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헌신과 희생에 머리 숙여 존경과 조의를 표합니다.
매일 들려 오는 노동자 산재사망 소식에 죄송함이 밀려오고 때로는 무력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보살피는 정치를 하겠다는 저의 다짐을 다시 새기며 민주당 산재예방TF 활동을 가동시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루가 멀게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총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먼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진화하다 산화하신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헌신과 희생에 머리 숙여 존경과 조의를 표합니다.
매일 들려 오는 노동자 산재사망 소식에 죄송함이 밀려오고 때로는 무력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보살피는 정치를 하겠다는 저의 다짐을 다시 새기며 민주당 산재예방TF 활동을 가동시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루가 멀게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총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생명과 안전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입니다.
총리님, 얼마 전 일어난 광주 학동 참사, 2019년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판박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화면은 이번 광주 사고의 철거 건물 사진입니다. 건물 위에서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기본원칙도 안 지키고 도로와 인접해 있는데도 위험을 방어할 철골 기둥이나 보호벽,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인 4월 어느 시민이 사진을 전송하며 학동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체공사 사업구조를 슬라이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철거공사는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했는데 이후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한솔기업은 해체공사 전문 업체지만 서울 소재 10여 명 직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후 광주 지역의 백솔건설, 아산산업개발 등 여러 업체에 2차․3차 하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공사비용은 처음 평당 28만 원을 책정했지만 이것이 2차 하도급을 거치며 10만 원대, 3차 하도급을 거치며 4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총리님, 이번 사고, 결국 철거비용 줄이고자 불법 하도급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건설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얼마 전 일어난 광주 학동 참사, 2019년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판박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화면은 이번 광주 사고의 철거 건물 사진입니다. 건물 위에서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기본원칙도 안 지키고 도로와 인접해 있는데도 위험을 방어할 철골 기둥이나 보호벽,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인 4월 어느 시민이 사진을 전송하며 학동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체공사 사업구조를 슬라이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철거공사는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했는데 이후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한솔기업은 해체공사 전문 업체지만 서울 소재 10여 명 직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후 광주 지역의 백솔건설, 아산산업개발 등 여러 업체에 2차․3차 하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공사비용은 처음 평당 28만 원을 책정했지만 이것이 2차 하도급을 거치며 10만 원대, 3차 하도급을 거치며 4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총리님, 이번 사고, 결국 철거비용 줄이고자 불법 하도급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건설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좀 서둘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건설의 날 행사장에서도 그런 정부의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정부도 밝혔습니다마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대표자님들께서도 이제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철거공사 불법 재하도급 의혹 그리고 또 관련된 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정부의 근본적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하도급 자체가 아마 불법이 아닌 단계가 있고 불법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첫째로 현장에 대해서 우선 조사 방식을 확실히 개선하거나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분들이 자꾸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토부에도 요구를 하고 행안부에도 요구를 할 텐데 철거 현장이 됐든 또 위험한 지역이 됐든 간에 그게, 정부에서 DB 하는 데 있습니다. 그 DB하에 반드시 매일 안전책임자가 예를 들면 한 차례 이상이나 하루에 두 차례든 반드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그 DB에다가 올리게끔 그렇게 좀 강제를 해서 보는 눈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걸 분명히 건설하는 업주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이분들이 자꾸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토부에도 요구를 하고 행안부에도 요구를 할 텐데 철거 현장이 됐든 또 위험한 지역이 됐든 간에 그게, 정부에서 DB 하는 데 있습니다. 그 DB하에 반드시 매일 안전책임자가 예를 들면 한 차례 이상이나 하루에 두 차례든 반드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그 DB에다가 올리게끔 그렇게 좀 강제를 해서 보는 눈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걸 분명히 건설하는 업주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감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한 해 평균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방역은 선진국이지만 산업안전은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평택항 고 이선호 군, 안전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대제철 노동자, 야간에 홀로 설비 고장을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11m 높이에서 용접작업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부산신항 노동자는 퇴근 중 뒤에서 다가온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총리님, 이 모든 사고, 노동자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인재였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총리님, 한 해 평균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방역은 선진국이지만 산업안전은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평택항 고 이선호 군, 안전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대제철 노동자, 야간에 홀로 설비 고장을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11m 높이에서 용접작업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부산신항 노동자는 퇴근 중 뒤에서 다가온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총리님, 이 모든 사고, 노동자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인재였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총리님, 앞서 언급한 현대제철, 현대중공업은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정부가 근로감독할 때마다 법규 위반 수두룩합니다. 안전을 소홀히 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기업은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기술지도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관련해서 어떤 준비 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관련해서 어떤 준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우선은 중대재해 처벌법부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능한 어떤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자꾸 이 법이 가혹하다고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 사업을 하시는 시행자라든가 혹은 대표자들이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또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냥 또 넘어가면 될 거다, 그건 이번에 확실히 한번 인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총리님,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수천억 원대 재산피해는 물론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불이 나면 초기에 작동해야 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하층을 사실상 3개 층으로 사용해서 화재를 더 키웠습니다. 또 작업자들 핸드폰을 못 쓰게 해서 조기 신고가 늦어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총리님, 쿠팡의 모든 물류센터에 대해서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됩니다. 부처에 지시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쿠팡의 모든 물류센터에 대해서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됩니다. 부처에 지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층을 3개의 공간으로 나누니까 사실상 원래 설치된 스프링클러라는 게 작동 안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런 사고가 나고도 우리가 고쳐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확실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층을 3개의 공간으로 나누니까 사실상 원래 설치된 스프링클러라는 게 작동 안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런 사고가 나고도 우리가 고쳐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확실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쿠팡 김범석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직 사임하고 한국 쿠팡의 모든 지위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많은 기업의 오너들이 혹시 이런 방식으로 중대재해 책임회피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기업들이 중대재해 책임회피 꼼수 부리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안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도 혹시 그런 의혹이 없는지 하고 살펴봤더니 그래도 이사회 준비 등등으로 봤을 때 이번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게 앞으로 대기업이나 혹은 이런 데서 대표자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행위가 아닌지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김범석 의장의 사퇴와 사고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김범석 의장의 사퇴와 사고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원칙 지켜 주기를 바라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 이선호 군 조문 뒤에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산재 관련 부처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산재 대책을 세우고 또 제도를 정비하고 또 법적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범정부 상설위원회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우선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실이 일단 이번 7월 1일부터 발족을 해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이 역량이 고용노동부 혼자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범정부에서 유사 기능을 묶고 또 권한들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사건 특징에 따라서 몇몇 부처만 모여서 TF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저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저는 총리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범정부 상설위원회 이것은 반드시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총리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범정부 상설위원회 이것은 반드시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의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정의 목표입니다. 정말 일하다가 다치고 죽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목표니까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우선 일이 되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조직이나 위원회를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겁니다, 의원님.
하여간 부처 의견을 좀 들어 보시고요 좀 빠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1 대 1400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400곳입니다. 이렇다라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서류만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감독이 필요한데 서류 감독하는 것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총리님, 적정 근로감독관 수가 얼마 정도 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400곳입니다. 이렇다라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서류만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감독이 필요한데 서류 감독하는 것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총리님, 적정 근로감독관 수가 얼마 정도 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적정 숫자가 얼마 정도까지인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근로감독관 수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중에서 안전을 보아야 할 감독관은 더 적다라는 이야기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근로감독 쪽에 저희 정가 와서 그래도 제법 증원을 했는데도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다 보기보다는 서류로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를 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근로감독 쪽에 저희 정가 와서 그래도 제법 증원을 했는데도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다 보기보다는 서류로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를 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수준보다 한 2배 정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무총리김부겸 근로감독관……
예, 감독관 수를 3년 내에 한 3000명 정도 더 근로감독관 정원 추가 확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무총리김부겸 공무원 증원 문제는 국회에서 또 논란을 벌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무원 증원 계획을 올릴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감독 쪽에 좀 더 티오를 많이 배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또한 작업현장 위험요소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산재 근로감독 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또한 작업현장 위험요소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산재 근로감독 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현장에서 지금 작동을 하는……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노동자 의견 반영 제도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면 노동조합이라든가 혹은 이런 쪽에서 문제제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요, 의원님?
제가 다녀 보면요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이나 그런 협의회 때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게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게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행위가 강제성을 띠고 또 공적인 권위를 가져야 아마 그게 집행이 될 테니까 그 방법이 뭔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총리님, 중대재해는 원청보다는 하청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발생비율이 높은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어떤 부분을 좀 더 손을 대야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위험을 외주화하는 어떤 이런 관행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기 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재개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요 내용은 법안 중에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요 내용은 법안 중에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법안을 좀 발의한 것도 있고요.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법안 발의한 게 있으니까 한번 부처에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리고 사실 하청회사나 하청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감독할 때, 이런 의견도 제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항, 부산신항 사고현장 방문해 보니까 해수부가 항만 부두회사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 평가할 때 안전 관련 항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총리님, 해수부의 항만안전강화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발의한 항만부두회사 안전평가제 도입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평택항, 부산신항 사고현장 방문해 보니까 해수부가 항만 부두회사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 평가할 때 안전 관련 항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총리님, 해수부의 항만안전강화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발의한 항만부두회사 안전평가제 도입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쪽에 평가항목이,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아마 그동안 과거에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시면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역시 관계 부처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항만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산북항 거기 가동되는 크레인이 174대인데요 이 가운에 20년 이상 노후장비가 절반이 넘는 96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 크레인에서 육중한 쇳덩이가 떨어진다면 수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총리님, 건설 크레인 내구연한은 20년이더라고요. 그런데 항만 크레인은 내구연한 자체가 없습니다. 항만 크레인 내구연한규정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건설 크레인 내구연한은 20년이더라고요. 그런데 항만 크레인은 내구연한 자체가 없습니다. 항만 크레인 내구연한규정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원래 우리 건설현장 크레인이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게 전부 다 말하자면 임대 또 재임대 또 중고품들이 다시 이렇게 도색만 해서 새로 들어오고 하면서 그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것하고,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그 크레인의 이력제를, 어디서부터 해서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보면서부터 건설현장 크레인 안전사고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 항만 쪽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아직도 현장에 작업지휘자와 신호수 없이 지게차가 오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전담 신호수, 전담 작업지휘자 배치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의 목숨을 보호하는 일인데, 아까 말한 그것은 그 주체들이 말하자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안전에 대한 제도화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망 원인으로 2인 1조 원칙 미준수가 주목됐고,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2019년 정부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고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의무화했습니다.
총리님, 공공기관은 2인 1조 근무원칙이 적용되는데 민간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총리님, 공공기관은 2인 1조 근무원칙이 적용되는데 민간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여전히 아무래도 경비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아직도 안전은 운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을 지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 원칙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중대 시민재해․산업재해 줄이는 데 김부겸 총리님께서 총리직을 걸고 총력을 다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79% 정도 됐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79% 정도 됐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동안 국민들께서 의료 소비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보도된 바 대리수술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도 국민들의 불신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병원 노동자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내에서의 의사들의 폭언․폭행․갑질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게 된다면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라든지 성폭력, 인권침해, 의료사고 책임소재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술실 내에서의 의사들의 폭언․폭행․갑질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게 된다면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라든지 성폭력, 인권침해, 의료사고 책임소재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좀 힘들겠지만 의원님,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같은 이런 의료 전문인들한테 나타나는 일 또 거기서 수술이라는 고도의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과연 그게 어떤 부담이 없겠는지 하는 게 있어서요 우선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대리수술이라든가 이런 문제부터 한번 풀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들 지문을 찍게 한다든가 해서 출입자들의 동선이 체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선 좀 불신을 걷어내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술실 내부를 바라보는 문제는 다른 나라도 워낙 조심스러운지 블랙박스 형태로 해서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를 녹음하는 이런 경우는 있던데 아직까지 녹화인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선 환자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들 지문을 찍게 한다든가 해서 출입자들의 동선이 체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선 좀 불신을 걷어내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술실 내부를 바라보는 문제는 다른 나라도 워낙 조심스러운지 블랙박스 형태로 해서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를 녹음하는 이런 경우는 있던데 아직까지 녹화인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선 환자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너무 신중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7년이나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병원의 수술실에 CCTV를 의무 설치한다라면 사실은 환자들 동의 절차 당연히 밟아야겠지요. 그리고 영상자료 유출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는 또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병원에는 여러 입구나 근처에 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노동조합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발전하고 바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저는 책임 있게 이 체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는 여러 입구나 근처에 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노동조합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발전하고 바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저는 책임 있게 이 체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의료주체 중의 한 파트인 의사 선생님들이 또 워낙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이렇게 함께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 보건의료노조가 9월 총파업을 결의했는데요 핵심 요구가 PA 간호사 문제 해결인데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가면을 쓴 간호사, PA 간호사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해야만 했다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증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PA 간호사 1만 명 이상이 지금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조차도 안 되고 있어서 파악도 안 되는데, 이게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또 의료 선진국처럼 책임 기반 진료체계를 만들어서 의사 진료, 의료행위 중 일부를 위임해서 전문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모든 불법적인 요소들이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으면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보건의료노조가 9월 총파업을 결의했는데요 핵심 요구가 PA 간호사 문제 해결인데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가면을 쓴 간호사, PA 간호사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해야만 했다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증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PA 간호사 1만 명 이상이 지금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조차도 안 되고 있어서 파악도 안 되는데, 이게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또 의료 선진국처럼 책임 기반 진료체계를 만들어서 의사 진료, 의료행위 중 일부를 위임해서 전문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모든 불법적인 요소들이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으면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PA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의견들을 조금 모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까지 PA 선생님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PA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의견들을 조금 모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까지 PA 선생님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그리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총리님께서, 우리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 예정이신데 이 안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정책 같은 것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 예정이신데 이 안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정책 같은 것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그런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움직이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흔들린 적이 없는데, 다만 작년에 우리가 의정협의를 할 때 그때 약속한 부분들도 또 정부로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의원님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 제목을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라고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6․25 때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우리 국군과 국민 그리고 미군 25사단이 마산방어전투로 북한군을 막아 냈고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마산 진동에서 최초의 반격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킨 한미동맹의 새로운 진화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백신동맹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핵심 기술과 투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신 허브를 위해서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6․25 때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우리 국군과 국민 그리고 미군 25사단이 마산방어전투로 북한군을 막아 냈고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마산 진동에서 최초의 반격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킨 한미동맹의 새로운 진화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백신동맹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핵심 기술과 투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신 허브를 위해서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전문가들 라운드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또 관련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한 다른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 간 미팅도 있어서 우리 쪽의 기본 어떤 짜임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께서 아마 최근에 만나신 분이 저기 계시지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께서 아마 최근에 만나신 분이 저기 계시지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입니다.
6월 5일 날 만나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분이 한국을 다녀가신 뒤에 블링컨 국무장관과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쿤스 의원은 방한 기간 동안 제조 측면에서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백신외교와 주요 동맹권 협력을 주문했고, 블링컨 장관은 만약 지금의 속도로 갔다가는 2024년까지도 전 세계 70% 접종이 힘들다, 때문에 주요 핵심 동맹들과 협력해서 생산능력을 대폭 높여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님, 그 면담에서 나누신 대화 좀 소개해 주시지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쿤스 의원은 방한 기간 동안 제조 측면에서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백신외교와 주요 동맹권 협력을 주문했고, 블링컨 장관은 만약 지금의 속도로 갔다가는 2024년까지도 전 세계 70% 접종이 힘들다, 때문에 주요 핵심 동맹들과 협력해서 생산능력을 대폭 높여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님, 그 면담에서 나누신 대화 좀 소개해 주시지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국무총리김부겸 그분 스스로가 우선 바이든 대통령님의 선거구를 물려받은 상원의원이라는 그런 당당한 소개도 하셨고요 또 역시 이분들도 방금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한미 두 나라가 백신 파트너십을 맺게 한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관계의 어떤 조금 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은 양국이 기존의 안보동맹이나 혹은 그런 어떤 주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또 이렇게 백신 이런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분들은 양국이 기존의 안보동맹이나 혹은 그런 어떤 주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또 이렇게 백신 이런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장도 만나시고 또 총리도 만나시고. 야당에서는 저희 박진 의원을 만나셨습니다. 박진 의원과 저는 지난달에 방미해서 한미 백신 협력에 대해서 의원외교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톰 프리든 전 국장은 한국을 백신 허브국가로 지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 생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까 청문회에서도 보여줬지만 주요 동맹국가, 특히 한국 같은 주요 동맹국가랑 백신 생산을 협력해서, 단순히 병입생산이 아닙니다. 협력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백신을 늘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하셨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아까 청문회에서도 보여줬지만 주요 동맹국가, 특히 한국 같은 주요 동맹국가랑 백신 생산을 협력해서, 단순히 병입생산이 아닙니다. 협력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백신을 늘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하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게까지 구체적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적어도 한국이 그냥 단순히 우리 한국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량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시아 전체에 대한 어떤 중요한 백신 공급기지 노릇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톰 프리든 전 국장 같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한미 간에 아마 복지부장관님 또 질병청장님이나 전문가들은 상당히 논의를 전개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은, 바로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백신이지요. 변종 바이러스에 빨리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또 대량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백신 허브의 최적의 백신 종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범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의 초당파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mRNA 백신은, 바로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백신이지요. 변종 바이러스에 빨리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또 대량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백신 허브의 최적의 백신 종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범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의 초당파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정부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박진 의원님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한국에 우호적인 여러 인사들을 만나서 이런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바이파티즌으로 같은 입장을 밝혀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백신공급이라든가 이런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모처럼 어찌보면 인류사회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또 좋은 파트너십을 맺은 이상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백신공급이라든가 이런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모처럼 어찌보면 인류사회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또 좋은 파트너십을 맺은 이상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브가 만들어지면 내년에 한 50억 병 정도, 50억 도즈 mRNA 백신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논의는 좀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것까지는 좀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백신 허브 논의는 대한민국과 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실까요.
지금 이게 유엔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보도자료인데, 세계보건기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코로나19 백신 허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라이선스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선진 기술인 mRNA 백신을 남아공을 거점으로 제조한다고 합니다.
자료 보실까요.
지금 이게 유엔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보도자료인데, 세계보건기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코로나19 백신 허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라이선스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선진 기술인 mRNA 백신을 남아공을 거점으로 제조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WHO에서 그런 제안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랬을 때 지금 결국은 모더나하고 화이자사가 우선 거기를 생산 기지화하겠다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부자재, 그 문제의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걸로, 지금 논의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약 627억과 628억, 약 1300억 원 정도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상, 2상 초반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골고루 지원을 했고요. 아무래도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 저희들로서는 조금 앞서 있는 곳에다가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백신 허브가 되려면 지금까지의 정부 노력 수준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한때 신규 확진자 최고이던 미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백신 국가가 됐던 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워프스피드 작전, 전격작전이 있었지요?
한때 신규 확진자 최고이던 미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백신 국가가 됐던 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워프스피드 작전, 전격작전이 있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먼저 선구매 등등 방식으로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정말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기업한테 맡겨 두면 기업이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모더나 등 민간 제약사 여섯 곳에 180억 달러, 그래서 18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군사작전하듯이 했지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총리님이 범정부 추진대책본부장인 셈입니다. 백신의 문제가, 지금 조금 백신접종률이 높아졌다고 우리가 조금 안이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백신에서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 허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국산 백신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를 구제할 수 있는 정도의 백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기업한테 맡겨 두면 기업이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모더나 등 민간 제약사 여섯 곳에 180억 달러, 그래서 18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군사작전하듯이 했지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총리님이 범정부 추진대책본부장인 셈입니다. 백신의 문제가, 지금 조금 백신접종률이 높아졌다고 우리가 조금 안이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백신에서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 허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국산 백신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를 구제할 수 있는 정도의 백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백신도 백신이지만 또 국민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장기간 여러 국민들이 지쳐 계시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했습니다만 결국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든가 이런 개인이 지켜야 될 몇몇 방역규칙 그 자체는 흔들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방역으로 한쪽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에 맞는 백신 개발이라든가 또 미국과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허브로서의 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내의 백신 생산능력은 이제 자타 공히 세계적인 수준이 됐으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계기를, 한미 백신 파트너십 같은 이런 중요 계기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성장해 온 우리 바이오산업이 다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방역으로 한쪽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에 맞는 백신 개발이라든가 또 미국과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허브로서의 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내의 백신 생산능력은 이제 자타 공히 세계적인 수준이 됐으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계기를, 한미 백신 파트너십 같은 이런 중요 계기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성장해 온 우리 바이오산업이 다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삼성바이오를 송도에 유치한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바이오 생산기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선택, 한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리님께서도, 이 백신 허브 전략은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초당파적 지지가 요구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처에 맡겨 두면 그 부처는 이 예산의 타당성 뭐니 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백신 구매가 늦어졌던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이제는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백신 허브 전략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상세히 파악하셔서 내년 되면 정말 명실상부한 아시아 백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도자의 선택, 한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리님께서도, 이 백신 허브 전략은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초당파적 지지가 요구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처에 맡겨 두면 그 부처는 이 예산의 타당성 뭐니 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백신 구매가 늦어졌던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이제는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백신 허브 전략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상세히 파악하셔서 내년 되면 정말 명실상부한 아시아 백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 당당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각 부처를 설득하고 또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과 제가 양당 원내대표에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국회에 초당파적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여기에는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의 그런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취임하신 뒤로 국민들을 기쁘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총리님은 언제가 가장 뿌듯했다고 느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미국의 얀센 백신 101만 도즈 지원 사실을 총리님이 발표했을 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발표는 했는데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단비 같은 소식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6월 백신접종 목표를 6월 중순에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 없이 얀센은 한 번 맞으면 되는 백신이니까 접종이 최종 완료된 국민의 숫자도 한꺼번에 백만 명이 늘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백신에 대해서 계속 시종 우리 당에서 이야기해 왔듯이 조조익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도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이 노력을……
얀센을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55만 명 이야기했다가 101만 도즈로 늘어난 과정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설명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백신에 대해서 계속 시종 우리 당에서 이야기해 왔듯이 조조익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도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이 노력을……
얀센을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55만 명 이야기했다가 101만 도즈로 늘어난 과정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설명 들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과 같이 협력하는 한국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백신의 유효기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도 자국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얀센 백신은 보존기간이 2 내지 8도에서 3개월밖에 보관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백신이 넘쳐나고 있어 가지고 이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미국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지원 형식으로, 동맹국가의 한미 연합전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101만 도즈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강조하듯이 백신을 우리 정부가 범정부적 노력하면 지금 계약된 것보다 훨씬 빨리 조달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강조하듯이 백신을 우리 정부가 범정부적 노력하면 지금 계약된 것보다 훨씬 빨리 조달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철저히 공급자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그래서 모든 계약 내용은 일체 밝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려운 조건, 그것은 의원님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국내에서 백신 주권이라고 할 만한 국내 개발에 저희들이 좀 더 진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국내에서 백신 주권이라고 할 만한 국내 개발에 저희들이 좀 더 진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보시면 우리가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다가 최근에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어떤 나라는 50만 도즈 이상 접종하다가 지난 며칠 전에는 3만 도즈로 떨어졌지요. 그래서 저렇게 그래픽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최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보시면 우리가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다가 최근에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어떤 나라는 50만 도즈 이상 접종하다가 지난 며칠 전에는 3만 도즈로 떨어졌지요. 그래서 저렇게 그래픽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최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거의 1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이라고 지난번에 총리대행께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8월부터는 상당히 많은 백신이 도착하는데 7월 도착 백신은 좀 부족합니다.
8월부터는 상당히 많은 백신이 도착하는데 7월 도착 백신은 좀 부족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리고 또 2차 접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남겨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 원 계획에 의해서 했던 코백스를 통한 물량들이 도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착오가 생긴 것, 지난번에 국민들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얀센의 사례에서 보듯이 백신 유효기간을 잘 파악해서 미국과 협력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게 백신별 보관 조건입니다.
총리님께서는 백신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픽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게 백신별 보관 조건입니다.
총리님께서는 백신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것은 지난번에……
화이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는, 각 제약회사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얀센에 있어서도 그랬지만 화이자를 지금 미국에서 대량 공급을 했는데 일단 이게 말단 관말지역에 배포가 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냉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이자의 경우는 5일 이내에 써야 되고요, 모더나는 30일 이내에 써야 됩니다.
때문에 저는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면 배송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미국에서 접종시기를,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국에 일찍 조달하고, 대신에 한국은 9월분 8월분 분량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식의 스와프 방식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면 배송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미국에서 접종시기를,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국에 일찍 조달하고, 대신에 한국은 9월분 8월분 분량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식의 스와프 방식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가능한 게 한국처럼 동시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나라가 잘 없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점에서도 아주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백신 스와프가 가능한 나라가 한국 정도입니다.
미국은 7월 4일 코로나 독립을 선언한다고 일찌감치 공표했습니다. 우리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듯이 광복절인 이날쯤에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야말로 제2의 광복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라는 변수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백신을 조기 조달해서 국민들이 8․15쯤에는 우리도 독립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희망을 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7월 4일 코로나 독립을 선언한다고 일찌감치 공표했습니다. 우리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듯이 광복절인 이날쯤에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야말로 제2의 광복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라는 변수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백신을 조기 조달해서 국민들이 8․15쯤에는 우리도 독립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희망을 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돌아가서 복지부 또 질병청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응 역량이 뭔지 점검하겠습니다.
하여튼 돌아가서 복지부 또 질병청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응 역량이 뭔지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입었던 교육 분야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헌신하시던 선생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느라 고생하신 학부모님들의 노력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총리님, 이제 가을학기부터는 전면등교를 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헌신하시던 선생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느라 고생하신 학부모님들의 노력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총리님, 이제 가을학기부터는 전면등교를 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3학기 동안에는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또 협조와 참여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배움을 이어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겪는 학습이나 심리, 정서적․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 시기에 빠르게 회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전면등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철저한 방역 준비와 여러 가지 체계들을 갖추고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배움을 이어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겪는 학습이나 심리, 정서적․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 시기에 빠르게 회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전면등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철저한 방역 준비와 여러 가지 체계들을 갖추고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면등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친구들을 마음대로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는 광경을 상상하니 마음이 정말 뭉클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교육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년 반의 공백,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지만 바로 서울과 지역의 교육격차 그리고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가 지난 1년 반 동안 심각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부총리님, 화면 한번 보실래요?
아시지요? 이게 어떤 자료입니까?
그런데 코로나 교육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년 반의 공백,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지만 바로 서울과 지역의 교육격차 그리고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가 지난 1년 반 동안 심각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부총리님, 화면 한번 보실래요?
아시지요? 이게 어떤 자료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20년, 작년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한 것을 지난번에 한 번 발표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이 저하됐다, 지금 그래프 보여 주신 게 19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비교하신 표로 보이고요. 그만큼 국어․영어․수학 과목에서 기초적인 부진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런 결과입니다.
지방도 볼까요? 경상남도교육청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 보면 더 심각합니다. 하위권 학생 비율 분포가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올해 3월 경남교육청이 초중고 교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느끼는 학력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역이니까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 그랬더니 이게 수업 환경의 변화로 교사의 개별지도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원격수업에서 벗어나니까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원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별맞춤형 지원과 자료제공, 자기주도학습 지원 이런 두 축이 많았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같은 교육현장의 학력격차,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이것 보면 더 심각합니다. 하위권 학생 비율 분포가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올해 3월 경남교육청이 초중고 교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느끼는 학력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역이니까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 그랬더니 이게 수업 환경의 변화로 교사의 개별지도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원격수업에서 벗어나니까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원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별맞춤형 지원과 자료제공, 자기주도학습 지원 이런 두 축이 많았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같은 교육현장의 학력격차,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어떤 개선책과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 교육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어떻게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우선 개별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라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과 방과후학습이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일대일 아니면 일대 소수의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마련 중에 있고요.
저희가 종합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회복종합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게 예산까지 포함해서 정리가 되면 7월 중순에 발표하고 2학기 등교를 하기 전에 방학 때부터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라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과 방과후학습이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일대일 아니면 일대 소수의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마련 중에 있고요.
저희가 종합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회복종합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게 예산까지 포함해서 정리가 되면 7월 중순에 발표하고 2학기 등교를 하기 전에 방학 때부터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총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안한 법안이 스마트교육법안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일대일 맞춤형 교육, 지금 코로나 비대면 원격교육 상태는 가뜩이나 학력격차가 컸던 학교의 문제를, 비대면으로 가니까 더 커지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경험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전자 디바이스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적 조건을 낳았지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안한 법안이 스마트교육법안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일대일 맞춤형 교육, 지금 코로나 비대면 원격교육 상태는 가뜩이나 학력격차가 컸던 학교의 문제를, 비대면으로 가니까 더 커지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경험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전자 디바이스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적 조건을 낳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의원님, 저희가 작년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수업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한 1년여 동안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5월에 조사를 해 봤더니 작년보다 올해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용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비율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에 대한 질의 개선이라든가 시스템의 보완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아지고 있고 만족도나 활용도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원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대면과 비대면의 블렌디드 수업들이 아이들 맞춤형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을 시․도교육청마다의 특성과 환경을 잘 살려서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에 대한 질의 개선이라든가 시스템의 보완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아지고 있고 만족도나 활용도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원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대면과 비대면의 블렌디드 수업들이 아이들 맞춤형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을 시․도교육청마다의 특성과 환경을 잘 살려서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시․도교육청 단위로 모범사업,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럴 계획이고요. 이미 지금도 시․도교육청별로는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모범사례들은 공유를 하고 있고, 이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교육회복종합방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좀 더 전면적이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단위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해 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여러 교육청에서 좋은 사례들, 아이들 학년급이나 지역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지역에서 교육 때문에 낙오되고 교육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시범사업, 특히 저희 마산합포 같은 이런 지역에서부터 시범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교육감님하고도 협의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 고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끝났지만……
코로나라는 큰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 그리고 저마다의 학습진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환경변화, 그런 교육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큰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 그리고 저마다의 학습진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환경변화, 그런 교육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최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흔히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미디어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근 미디어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미디어 환경이 그만큼 정상적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 사흘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흔히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미디어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근 미디어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미디어 환경이 그만큼 정상적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 사흘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여기서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자유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3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보수정권 기간에 70위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 4년 연속 40위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고의 언론자유 국가임을 재확인받은 겁니다.
반면에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조사한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조사 대상 46개 국가 가운데 하위권입니다.
총리님,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조사한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조사 대상 46개 국가 가운데 하위권입니다.
총리님,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이 조사 자체가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신뢰도 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역시 저는 책임질 수 없는 가짜뉴스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총리께서도 지난 청문회에서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허위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총리께서도 지난 청문회에서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허위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런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범죄행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허위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허위정보와 모욕의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허위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허위정보와 모욕의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언론이라고 영역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데서는 비교적 자정능력이 있고 지켜지는데 지금 1인 미디어 등……
그렇지요. 소셜 미디어 쪽에, 유튜브 같은데.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런 미디어들이 워낙 통제 없이 이렇게 해 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각 나라마다 여러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우리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게 워낙 우리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접근하면 또 정부가 나서거나 이래 버리면 여러 가지 반발을 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내부에서 자정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제도적으로 몇 가지, 말하자면 조금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에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 처벌이라는 게 무슨 형사처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가짜뉴스들을 걸러 낼 수 있는 국민들의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에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 처벌이라는 게 무슨 형사처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가짜뉴스들을 걸러 낼 수 있는 국민들의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이런 피해 구제하는 법안 지금 현재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역시 법안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를 할 텐데 그럴 때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토론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관련 자료와 그 현황에 대해서 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두절미하고 먼저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언론입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두절미하고 먼저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언론입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일부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털은 뉴스의 편집이라든지 배치, 추천을 통해서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포털 뉴스 편집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이 좀 담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장님, 포털 뉴스 편집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이 좀 담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성 또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추천의 투명성이라거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포털은 책임적인 면에서 굉장히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특히 광고수익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포털이든 언론기업이든 간에 이윤추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윤추구와 더불어서 영향력을 갖는 매체,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임성 또한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포털이 이렇다 보니까 언론들도 포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선정적인 낚시성 제목 장사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언론의 터치 수, 클릭 수 경쟁 이런 거지요. 이게 기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필터링해서 제공하는 맞춤 뉴스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면 결국 다양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결국 확증 편향에 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론의 양극화 그리고 이른바 탈진실 현상 이게 사회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털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필터링해서 제공하는 맞춤 뉴스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면 결국 다양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결국 확증 편향에 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론의 양극화 그리고 이른바 탈진실 현상 이게 사회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기능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연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의 포털이 좌우하는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미디어 생태계, 정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좀 전에 총리님께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회에 다양한 포털에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런 각계 개별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와 못지않게 회사들의 자율규범을 좀 체계화하고 정비할 수 있는 이런 행정지도랄까 행정적인 지원업무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자율적인 어떤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차라리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기능을 폐지하고 단순검색을 통한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포털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법제로 강제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적 제도들을 이 포털에서도 직접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행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적 제도들을 이 포털에서도 직접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행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읽고 해석하는 문해력, 다시 말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읽고 해석하는 문해력, 다시 말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별로 사업이 좀 분절되어 있고요 연계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각 부처에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별로 사업이 좀 분절되어 있고요 연계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들 간에 충분한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산하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저희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디지털정보 문해력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디지털정보 문해력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보 파악 교육을 받은 비율은 OECD 평균 이하고요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은 말 그대로 과락 수준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고 IT 강국이라고 자평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개선하려면 우리나라도 미디어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개선하려면 우리나라도 미디어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교과목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의 보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앞서 방통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미디어교육 지원법을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 주시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앞서 많은 기관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 부처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학생이든 아니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 노인들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접근성도 높게 그리고 콘텐츠도 풍부하게 제공할 것인가 이것을 정부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의 보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앞서 방통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미디어교육 지원법을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 주시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앞서 많은 기관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 부처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학생이든 아니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 노인들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접근성도 높게 그리고 콘텐츠도 풍부하게 제공할 것인가 이것을 정부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특정 교과가 아니라도 지금은 현재도 국어나 사회, 정보 과목에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여러 과목에서도 그런 미디어에 대한 비판의식이라든가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미디어교육 제도화는 사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재 초중고 학교가 1만 17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마다 한 명의 미디어 담당 교사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1만 명 정도가 넘는 교사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또 전국 대학에 많은 미디어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직 이수를 해서 미디어 교사로 진출한다면 부족한 교사인력 해결은 물론이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미디어교육 제도화는 사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재 초중고 학교가 1만 17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마다 한 명의 미디어 담당 교사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1만 명 정도가 넘는 교사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또 전국 대학에 많은 미디어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직 이수를 해서 미디어 교사로 진출한다면 부족한 교사인력 해결은 물론이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미는, 그 취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과목으로 정식 교사로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정부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다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다고 하셨듯이.
최근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다고 하셨듯이.
최근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방통위와 문체부와 교육부가 각각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중복되는 그런 소모적인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계획도 세우고 1년 단위로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부처 간에 해마다 세워 가면서 좀 더 실제로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서요 그렇게 국회에도 의견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는 게요 이게 정부기구로 하면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민간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요 위원도 한 절반 정도는 민간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는 게요 이게 정부기구로 하면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민간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요 위원도 한 절반 정도는 민간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 부분은 국회에서 의논해 주시면, 저희가 정부부처만으로 국한해서 역할을 할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다른 부처 장관들하고도 또 협의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OTT산업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아실 테고요. 우선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외국계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2016년부터 5년간 한 7700억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도 한 5500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대표적인 국내 OTT라고 할 수 있는 티빙과 웨이브 모두 합쳐도 한 2200억 원 정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투자액이.
장관님, 외국계 자본에 콘텐츠 제작비를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콘텐츠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문화주권까지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OTT산업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아실 테고요. 우선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외국계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2016년부터 5년간 한 7700억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도 한 5500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대표적인 국내 OTT라고 할 수 있는 티빙과 웨이브 모두 합쳐도 한 2200억 원 정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투자액이.
장관님, 외국계 자본에 콘텐츠 제작비를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콘텐츠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문화주권까지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해외의 이런 OTT 업체들이 국내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은 일측면 국내 OTT 업체들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국내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워낙 저작권이라든가 과도한 포괄적 점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저작권자들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OTT 업체를 살려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올해부터해서는 한 300억 정도 국내 OTT 업체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으로는 콘텐츠 제작 지원 그다음에 인력양성 등에 정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부터해서는 한 300억 정도 국내 OTT 업체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으로는 콘텐츠 제작 지원 그다음에 인력양성 등에 정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 플랫폼 사용하면 우리 한류가 뻗어나가는 데 장점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의 문화콘텐츠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같지만 우리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단되고 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해외 플랫폼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해외 플랫폼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지난해 구글은 우리나라에 매출액 220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추정컨대 한 6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글이 낸 법인세는 96억 원에 그칩니다. 네이버의 5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 터무니없이 적은 것 아닙니까?
표에서 보듯이 지난해 구글은 우리나라에 매출액 220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추정컨대 한 6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글이 낸 법인세는 96억 원에 그칩니다. 네이버의 5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 터무니없이 적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7 국가들과 또 우리 대통령께서 초청받은……
맞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정상들께서도 이것은 도저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약 15% 가까이의 최저한세를 물게 하자라는 이런 제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법안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플랫폼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IT업계 전체에 해당되어서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기업들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든 간에 플랫폼사업자들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어 가면서 최소한도 그 이익을 벌어 가는 그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너무 적다라는 것은 의원님의 문제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든 간에 플랫폼사업자들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어 가면서 최소한도 그 이익을 벌어 가는 그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너무 적다라는 것은 의원님의 문제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행히도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주권을 확립하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도 조세주권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사실 조세주권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주권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보주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들끼리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보주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들끼리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지난 한 20년간 플랫폼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들이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규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대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영방송 경영진과 사장을 뽑는 데 정치권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국민참여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
총리님, 누구 말씀이신지 혹시……
우선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대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영방송 경영진과 사장을 뽑는 데 정치권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국민참여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
총리님, 누구 말씀이신지 혹시……
국무총리김부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이고요, 물론 대통령 되시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1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 보시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 없는 영향력 행사 이것 근절하기 위해서 국민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시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 없는 영향력 행사 이것 근절하기 위해서 국민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저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죽 행세를 해 보니까 여야가 입장만 바뀌면 항상 말씀이 달라져서 저도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공영방송의 지위라든가 위치 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부단히 계속 되어야 되고, 그 점에서는 국민참여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과정에서 더 많은 중립적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도 알겠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가능할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법안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저는 인구통계학적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재허가제가 아니고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은 보장하되 책임은 훨씬 무겁게 매기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신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재허가제가 아니고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은 보장하되 책임은 훨씬 무겁게 매기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우선 아까 국민 숙의 과정의 선발 과정이 마치 미국의 배심원제도처럼……
맞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국무총리김부겸 누구든지 기회도 주어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자기가 토론을, 어떤 대표성을 가지게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객관적 중립성이 확보가 된다면 또 공영방송의 위상이 선다면 의원님의 그다음 걱정,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이런 일들은 적어도 한 단계 넘어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객관적 중립성이 확보가 된다면 또 공영방송의 위상이 선다면 의원님의 그다음 걱정,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이런 일들은 적어도 한 단계 넘어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대합니다.
진지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환경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정말 시급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미디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환경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정말 시급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미디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정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대변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여당 유력 대권주자들입니다. 사진 보시면 잘 아는 사이시지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대변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여당 유력 대권주자들입니다. 사진 보시면 잘 아는 사이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러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만큼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하고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에 그 나름대로 답하는 방식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마음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믿어 보고 싶습니다.
총리님의 취임사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지요?
총리님의 취임사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 마음도 변함없으시고요?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젊은이들한테 뭔가 하여튼 우리 사회에 대한 가득한 어떤 불신이나 분노를 걷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문제여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36살짜리 제1야당 대표가 탄생한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그냥 어느 날 오신 분은 아니지요. 이분 2018년에 당시 여당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는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요? 2020년인가 모르겠는데 당 최고위원을 지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탄생으로 발생된 정치권의 큰 변화의 바람 그것을 한번 읽어 내기 위해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대통령 주변에도 그런 청년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청년들은 이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동산 폭등으로 집도 못 구하는 벼락거지가 되었는데 누구는 정치권에 기웃대다가 초고위공무원으로 벼락승진을 했다, 희망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리님 의지와는 반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분이 해야 될 역할 자체가 바로 그 세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어떤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역할에 대한 비서관의 직위가 말하자면 고위공무원이어서 그렇지 그리고 벌써 이 준비는……
이 정부의 문제는 소통을 잘 안 하는 거지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2030 세대들의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은……
저는 총리님 취임사 말씀처럼 우리 청년․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국정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교육이나 문화를 포함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솔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충언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제가 질문드리기 앞서 노래 가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이 노래는 가수 마룬 파이브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전 매니저를 추모하기 위해서 불렀던 ‘메모리즈’라는 곡입니다.
2주 전 바로 오늘 안동의 한 고교생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행평가 부정행위 시비에서 시작한 선생님과의 오해가 꽃다운 아이를 극단적 상황으로 내몬 거지요. 그 아이의 수행평가과제로 듣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얘야, 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하는 어른이, 선생님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 역시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고인에 대한 명복과 유가족을 향한 위로를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여야 하고 또 선생님은 학생 편이어야겠지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질문드리기 앞서 노래 가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이 노래는 가수 마룬 파이브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전 매니저를 추모하기 위해서 불렀던 ‘메모리즈’라는 곡입니다.
2주 전 바로 오늘 안동의 한 고교생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행평가 부정행위 시비에서 시작한 선생님과의 오해가 꽃다운 아이를 극단적 상황으로 내몬 거지요. 그 아이의 수행평가과제로 듣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얘야, 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하는 어른이, 선생님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 역시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고인에 대한 명복과 유가족을 향한 위로를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여야 하고 또 선생님은 학생 편이어야겠지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안동 고교생 수행평가 사건을 보면 선생님은 학생 편이지도 않았고 학교는 안전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적평가 엄격하게 하겠다고 학생을 억울함뿐만이 아니라 비극적 선택으로부터 지켜 내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 입장과 교육부의 조치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떠난 학생과 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은 경북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면서 지금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학생들이나 또 교직원들의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 학생을 애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잘 심리․정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한 학교 내의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 지원은 경북교육청의 위기지원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사망경위나 조치사항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절차들은 밟게 되겠지만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경북교육청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은 경북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면서 지금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학생들이나 또 교직원들의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 학생을 애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잘 심리․정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한 학교 내의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 지원은 경북교육청의 위기지원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사망경위나 조치사항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절차들은 밟게 되겠지만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경북교육청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고 부디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을 계도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양성해야 할 교원들이 스승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잊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낳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교원이 그저 지식을 전달하고 성적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면 사교육 영역에서 경쟁하는 강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선의 교원들이 학생들의 인격양성과 정서함양을 도외시하고 성적만능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빠지기만 한다면 공교육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교육이 지금 현재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을 계도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양성해야 할 교원들이 스승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잊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낳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교원이 그저 지식을 전달하고 성적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면 사교육 영역에서 경쟁하는 강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선의 교원들이 학생들의 인격양성과 정서함양을 도외시하고 성적만능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빠지기만 한다면 공교육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교육이 지금 현재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적만능주의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입 중심의 경쟁교육으로 인한 학교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이나 자기의 소질이나 이런 것들을 성적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교육과정에서 기회를 얻고 체험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족한 점들을 저희가 법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혁신하고자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앞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1년 그리고 코로나 상황 1년 반 동안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노력했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이나 자기의 소질이나 이런 것들을 성적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교육과정에서 기회를 얻고 체험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족한 점들을 저희가 법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혁신하고자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앞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1년 그리고 코로나 상황 1년 반 동안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노력했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듣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사들이 스승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집단화, 이익집단화 거기에 일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교조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저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오늘날 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전교조 꼽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7년 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요. 그리고 쏟아 내는 요구들이 교원 정치활동 합법화 등의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기지를 않아요.
전교조가 교육을 올바로 세우겠다라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말과는 정반대로 정치집단화, 이익집단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인질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고 교육을 자본화하려는 일부 전교조 수뇌부 교사들의 저의가 국가 백년대계까지 위협하는 소위 촛불청구서까지 들이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부총리님, 저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오늘날 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전교조 꼽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7년 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요. 그리고 쏟아 내는 요구들이 교원 정치활동 합법화 등의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기지를 않아요.
전교조가 교육을 올바로 세우겠다라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말과는 정반대로 정치집단화, 이익집단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인질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고 교육을 자본화하려는 일부 전교조 수뇌부 교사들의 저의가 국가 백년대계까지 위협하는 소위 촛불청구서까지 들이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여러 교원단체들이 있고 전교조도 그 교원단체 중의 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에 전교조를 만들면서 참교육운동을 해 왔던 것에서 또 여러 역사적 과정들이 있어 왔지요.
위험한 발언 계속하십니다. 참교육도 한번 찾아보시면 오해할 만한 게 많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제가 사례 들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휘문고 교사의 천안함 망언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최원일 함장님을 부하 수장범 취급한 교사의 망언이 학생을 통해서 알려졌지요. 부총리님, 이 민망한 글 굳이 읽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휘문고 교사의 천안함 망언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최원일 함장님을 부하 수장범 취급한 교사의 망언이 학생을 통해서 알려졌지요. 부총리님, 이 민망한 글 굳이 읽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학교에서, 사립학교기 때문에 이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교조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 지적사항이……
제가 사례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은 우선 최원일 함장님과 천안함 생존 용사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 그 의무 자체도 지금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 그 의무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우선 최원일 함장님과 천안함 생존 용사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 그 의무 자체도 지금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 그 의무도 위반한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런데 전교조는 여전히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치편향적인 막말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만약 전교조의 정치활동 합법화 요구가 관철된다면 얼마나 더한 편향적인 사상주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아찔합니다. 저는 전교조의 이런 요구가 교원의 정치집단화, 이념집단화를 막고 있는 최소한의 제동장치마저 철거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헌법이나 우리 법에 근거해서는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부총리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교원의 정치활동이 합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는 교원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들을 소개하고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인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의사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
우리 공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우리 학생들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전교조는 공교육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정치적․이념적 이득뿐만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까지.
이번에 조희연 서울시교육……
이번에 조희연 서울시교육……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혜채용 사건은요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을 자신들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내로남불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전교조의 촛불청구서를 갚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발의했습니다. 이미 30여 년 전 해직됐다가 복직된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기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1인당 8억 정도, 총 1조 40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자는 뜻입니다. 이미 2012년도에 대법원이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해서라도 인당 8억 원을 챙겨 주려는 시도입니다.
이제는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집단화를 넘어서 이익집단화까지 노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말 학생을 위하는 곳인지 아니면 전교조를 위한 수단이 돼 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전교조의 촛불청구서를 갚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발의했습니다. 이미 30여 년 전 해직됐다가 복직된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기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1인당 8억 정도, 총 1조 40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자는 뜻입니다. 이미 2012년도에 대법원이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해서라도 인당 8억 원을 챙겨 주려는 시도입니다.
이제는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집단화를 넘어서 이익집단화까지 노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말 학생을 위하는 곳인지 아니면 전교조를 위한 수단이 돼 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대한민국 공교육은 전교조의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교원단체 중의 하나일 뿐이고요 공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부총리님의 견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소통하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소통하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교원단체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교사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눈치 보시느라 그런 거라면 부총리님, 미래의 청년들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념만을 좇는 전문 선동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는 강성 노조원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노랫말을 얘기해 주고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집단화․이익집단화되고 있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 공부를 하려면 학원을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 우리 교육 당국이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교조의 청구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빚진 마음으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념만을 좇는 전문 선동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는 강성 노조원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노랫말을 얘기해 주고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집단화․이익집단화되고 있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 공부를 하려면 학원을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 우리 교육 당국이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교조의 청구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빚진 마음으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의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문체부장관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공교육은 정부가,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전교조의 그런 문제를 공교육 일반의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롤 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롤드컵은 보신 적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본 적 있습니다.
트렌디하십니다.
세상이 변하듯이 자녀 양육환경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여가시간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나가 놀아라 했지만 요즘에는 집에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것에 익숙해졌고요 그중 하나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세상이 변하듯이 자녀 양육환경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여가시간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나가 놀아라 했지만 요즘에는 집에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것에 익숙해졌고요 그중 하나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진원에서 게임산업 매출액을 봤더니 내년도에 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e-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고 게임은 또 다른 한류, 케이팝 스타 같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뿐만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면서 질병처럼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지 규제에 규제를 더해서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게임 셧다운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중복규제가 지금의 상황에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뿐만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면서 질병처럼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지 규제에 규제를 더해서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게임 셧다운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중복규제가 지금의 상황에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문체부의 게임산업법은 전체를 허용한 가운데 선택적으로 부모와 당사자가 요구하면 그 부분을 규제하는 거고 청소년 보호법은 특정 시간을 셧다운하는 건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부처 간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행 게임 셧다운제는 PC게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한시간을 넘겨서 컴퓨터가 꺼진다고 해도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온라인게임 모바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심지어 게임이 셧다운되어도 OTT나 또 SNS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 문제를 공론화를 하니까요 어떤 분께서 멍청한 규제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가 요청을 하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데, 이미 있는 법제도에 구비가 돼 있는데도 왜 그럴까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저는 오히려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이라든가 법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문제를 공론화를 하니까요 어떤 분께서 멍청한 규제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가 요청을 하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데, 이미 있는 법제도에 구비가 돼 있는데도 왜 그럴까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저는 오히려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이라든가 법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런데 의원님,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의 이런 요청과 이런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수렴하다 보니 이런 중복되고 또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과 또 게임산업계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커를 비롯해서 e-스포츠 선수단을 직접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 봤는데요.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또 사회적 인식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제2의 BTS를 꿈꾸면서 춤과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청소년들과는 달리 제2의 페이커와 임요환을 꿈꾸면서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찍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의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까지, 왜 그 문제까지 꼭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겁니까?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또 사회적 인식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제2의 BTS를 꿈꾸면서 춤과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청소년들과는 달리 제2의 페이커와 임요환을 꿈꾸면서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찍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의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까지, 왜 그 문제까지 꼭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비대면 기간에 우리 게임산업이 거꾸로, 다른 산업은 많이 곤두박칠쳤는데 게임산업만 유독 이렇게 독보적으로 상승한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마음만큼, 또 역시 게임업계도 만나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고 충분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부모의 자녀교육 자율화 확보하는 것 이번에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 역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노조원이 아닌 선생님입니다.
둘째, 나와 아이의 일에 실효성도 없는 규제로 간섭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국회와 정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세뇌시키려는 야욕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를 없애 주는 것이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하게 학습하고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부디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선입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살아갈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과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 역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노조원이 아닌 선생님입니다.
둘째, 나와 아이의 일에 실효성도 없는 규제로 간섭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국회와 정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세뇌시키려는 야욕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를 없애 주는 것이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정하게 학습하고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부디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선입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살아갈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과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허은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짧은 동영상을 한 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불평등․불공정으로 인한 불신이 장벽사회를 만들었고 능력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특권 독점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능력 기반의 독점사회가 아니라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짧은 동영상을 한 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불평등․불공정으로 인한 불신이 장벽사회를 만들었고 능력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특권 독점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능력 기반의 독점사회가 아니라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총리께서는 통합과 상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총리님의 그런 모습을 존중했고 존경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갈등과 분열이 만연해 있습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상징하는 이슈들이 수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누군가가 매듭지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해결 의지와 그리고 방안을 갖고, 국무총리로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갈등과 분열이 만연해 있습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상징하는 이슈들이 수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누군가가 매듭지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해결 의지와 그리고 방안을 갖고, 국무총리로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구 어느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이해당사자들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 보면 상당 부분 접근을 하거나 소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항상 체면 때문에,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혹은 진영 내에 있는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마지막 한고비를 못 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어떤 소통의 창구 노릇을 열심히 하고 또 정부가 그런 점에서 국민이 보시기에 좀 부족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내각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어떤 소통의 창구 노릇을 열심히 하고 또 정부가 그런 점에서 국민이 보시기에 좀 부족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내각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갈등 해결사로서 또 진정성을 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어저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청년들의 무거운 경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공정과 능력주의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 공정과 능력, 이준석 대표.
총리님이 어저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청년들의 무거운 경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공정과 능력주의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 공정과 능력, 이준석 대표.
국무총리김부겸 개인의 창의를 잘 발휘케 해서 그것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준석 대표님의 그런 견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대표님의 어떤 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랬을 때 출발선을 달리했던 그 세대들의 많은 청년들의 그런 부분들은 공정이라는 틀 내에서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그 공정이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 대표님이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대표님의 어떤 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랬을 때 출발선을 달리했던 그 세대들의 많은 청년들의 그런 부분들은 공정이라는 틀 내에서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그 공정이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 대표님이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쓴 책 ‘공정한 경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정글이지요. 미국은 이런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원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미국식 자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섬뜩한 발언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미 사자가 메뚜기까지 다 잡아먹어 버려서 생태계의 사슬이 파괴되는 나라입니다.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준석 대표와 야당이 당파적 손익을 뛰어넘어 진정한 공정을 세우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년이 다 되도록 잠자고 있습니다. 왜 잠자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격차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은아 의원께서 마치 전교조와 교육부, 같은 등가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반대하는 세력이 국민의힘과 전교조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법안조차 발목을 잡는 이 현실이 저는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다.
총리께서는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때로는 여당, 때로는 야당을 설득하고 때로는 시민단체를 만나서 할 말 하고 그리고 큰 틀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쓴 책 ‘공정한 경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정글이지요. 미국은 이런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원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미국식 자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섬뜩한 발언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미 사자가 메뚜기까지 다 잡아먹어 버려서 생태계의 사슬이 파괴되는 나라입니다.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준석 대표와 야당이 당파적 손익을 뛰어넘어 진정한 공정을 세우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년이 다 되도록 잠자고 있습니다. 왜 잠자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격차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은아 의원께서 마치 전교조와 교육부, 같은 등가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반대하는 세력이 국민의힘과 전교조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법안조차 발목을 잡는 이 현실이 저는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다.
총리께서는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때로는 여당, 때로는 야당을 설득하고 때로는 시민단체를 만나서 할 말 하고 그리고 큰 틀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총리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 현장을 직접 보시고 또 정책을 쌓아 오셨고 각 주체들하고 대화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총리가 가장 풍부한 그런 어떤 방안을 갖고 있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격차의 해소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시기를 살았던 이 2년간의 이 학생들은 아마 코로나 세대로 불리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이 세대에서 정치․사회․경제를 책임지는 우리들은 이것 정말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학교의―전교조가 됐든 한교총이 되었든 또 새로운 어떤 교원단체가 되었든―선생님들한테 호소합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해야 될 가장,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학력격차가 벌어진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 보충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면 아까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도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하여튼 저희들은 단순히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또 의회, 우리 국회, 전부 다 나서야 된다고,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격차의 해소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시기를 살았던 이 2년간의 이 학생들은 아마 코로나 세대로 불리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이 세대에서 정치․사회․경제를 책임지는 우리들은 이것 정말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학교의―전교조가 됐든 한교총이 되었든 또 새로운 어떤 교원단체가 되었든―선생님들한테 호소합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해야 될 가장,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학력격차가 벌어진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 보충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면 아까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도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하여튼 저희들은 단순히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또 의회, 우리 국회, 전부 다 나서야 된다고,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한 과제입니다. 특히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은 심각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국무총리김부겸 결정적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이 생애 전반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불평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전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태적 관점의 미래 교육의 대전환 이런 인식과 철학이 이제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께서는, 미래 교육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한번 고민하신 적 있나요?
또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전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태적 관점의 미래 교육의 대전환 이런 인식과 철학이 이제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께서는, 미래 교육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한번 고민하신 적 있나요?
국무총리김부겸 교육부총리님께 업무를 논의하면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의 회복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격차는 이렇게 한번 메워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의 질문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로 각 여러 단체에 속하든 아니든 간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 문제는 정말 자신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격차 해소 또 이번에 학습이 여러 가지로 뒤떨어진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 선생님들의 목소리,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의 질문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로 각 여러 단체에 속하든 아니든 간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 문제는 정말 자신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격차 해소 또 이번에 학습이 여러 가지로 뒤떨어진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 선생님들의 목소리,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재정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사학 혁신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주관으로 범정부 논의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기왕에 지금 의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안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범정치권에서 어떤 큰 틀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그 내에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담고 각 교육 주체들의 입장도 담고 또 학생 혹은 학부모들의 입장도 담는, 그러면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준비해야 될 것 또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하나만의 의지로 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단체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헌헌법에도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1962년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헌법이 능력 신화를 변호했고 그리고 그 신화가 대한민국의 여태껏 가장 중심의 기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능력 신화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개원 때 이 부분에 대한, 이 자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헌헌법에도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1962년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헌법이 능력 신화를 변호했고 그리고 그 신화가 대한민국의 여태껏 가장 중심의 기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능력 신화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개원 때 이 부분에 대한, 이 자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아마 제3공화국 헌법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때의 능력이란 것은 아마 그 무렵에는 모두 개인의 소질과 계발 이런 어떤 측면에서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개인이 처한 사정, 학생 개개인이 처한 사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를 들면 적성과 소질 이런 정도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 문제는 헌법 조항입니다. 헌법 조항을 바꾸려면 결국 개헌을 해야 되는데 다음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시민권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 그럴 때 이런 부분도 한번 다른 적절한 우리 시대적인 가치를 담은 그런 용어로 바꾸는 걸……
그러나 지금은 개개인이 처한 사정, 학생 개개인이 처한 사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를 들면 적성과 소질 이런 정도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 문제는 헌법 조항입니다. 헌법 조항을 바꾸려면 결국 개헌을 해야 되는데 다음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시민권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 그럴 때 이런 부분도 한번 다른 적절한 우리 시대적인 가치를 담은 그런 용어로 바꾸는 걸……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적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대에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자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교육 기회의 제한을……
그렇지만 지금은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때는 국민소득이 100불 시대였고 지금 국민소득이 벌써 3만 2000불 시대가 됐으니 이제는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한 개인이 처한 처지, 모두를 고려하는 그런 조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 역사적 소임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다음, 유은혜 장관 오십시오.
유은혜 장관께서 아까 유기홍 의원께서 질문한 것의 답에 학교 현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태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버틴 것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유은혜 장관님 포함해서 교육부 그리고 시도 관계자들, 교육청 관계자들 나름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큰 틀의 방역, 교육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교육이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 대학 서열화 해소 등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특히 대학 서열화는 대학교육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선발 단계에서의 서열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줄 세우기를 탈피하고 절대평가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유은혜 장관께서 아까 유기홍 의원께서 질문한 것의 답에 학교 현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태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버틴 것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유은혜 장관님 포함해서 교육부 그리고 시도 관계자들, 교육청 관계자들 나름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큰 틀의 방역, 교육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교육이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 대학 서열화 해소 등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특히 대학 서열화는 대학교육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선발 단계에서의 서열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줄 세우기를 탈피하고 절대평가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대입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28년 대입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화된 내용을 평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입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과의 논의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논의과정에서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등교 확대,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전면등교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평상시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었다면 지난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인천 미추홀 라면형제 화재사고와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도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면등교의 전제는 안전한 학교입니다. 백신 우선접종도 중요하지만 전면등교 이후의 교육현장은 학습격차, 교우관계 등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전면등교 이후에 사회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면등교의 전제는 안전한 학교입니다. 백신 우선접종도 중요하지만 전면등교 이후의 교육현장은 학습격차, 교우관계 등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전면등교 이후에 사회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이라는 내용을 제가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서도 제가 한두 차례 답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회복종합방안을 만들면서 몇 가지 학습에 대한 지원과 또 심리․정서적인 지원 그리고 아이들이 2학기에 방역이나 여러 가지 전면등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까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결손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에 따라서 아이들이 방학 때부터 부족한 교과의 지원을 직접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만든다든지 또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심리․정서적으로는 고위험군 아이들에 대해서 직접 전문의료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이 예산까지 분명하게 정리가 되면 7월 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교육회복종합방안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각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종합방안을 발표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의 이런 위기, 심각성 이런 것들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면서 이것을 또 교육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점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이 위기를 반드시 전환의 기회로 만들자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습결손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에 따라서 아이들이 방학 때부터 부족한 교과의 지원을 직접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만든다든지 또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심리․정서적으로는 고위험군 아이들에 대해서 직접 전문의료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이 예산까지 분명하게 정리가 되면 7월 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교육회복종합방안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각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종합방안을 발표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의 이런 위기, 심각성 이런 것들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면서 이것을 또 교육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점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이 위기를 반드시 전환의 기회로 만들자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학기 전면등교하는 현장은 코로나19 이전과 분명히 모습이 다를 겁니다. 이 위기를 전환적 관점에서 봐 주신다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학부모들은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학습격차, 돌봄 공백이 더 벌어지지 않게 방향성을 촘촘하게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구현합니다. 저는 오늘 능력주의 격차사회를 넘어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위한 대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아름답게 써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적 요청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세대 구분도 없습니다.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구현합니다. 저는 오늘 능력주의 격차사회를 넘어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위한 대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아름답게 써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적 요청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세대 구분도 없습니다.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강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예천 출신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안동․예천 출신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물론 국회에서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이 정부의 총리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물론 국회에서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이 정부의 총리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을 하셨고 아마 그 막중한 소임,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묻고요, 현안을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PT 한번 올려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에 저도 영결식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고인이 되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보면 쿠팡이라는 우리나라, 아니 세계 일류 물류사업자가 단순한 소방점검 하나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런 거대한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인명사고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또한 큰 사고인 것은 맞습니다.
PT 한번 올려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에 저도 영결식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고인이 되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보면 쿠팡이라는 우리나라, 아니 세계 일류 물류사업자가 단순한 소방점검 하나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런 거대한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인명사고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또한 큰 사고인 것은 맞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어떤 후속조치를 지시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사고 조사와 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된 것처럼 한 공간을 3개로 분할해서 쓰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상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제 기능을 못 하게 된 것 또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현장에서 어떤 대응이 부족했는가를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대형 건물들에 있어서 어떤 점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물류센터에서 지금 몇 차례 화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좀 철저히 살펴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내겠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된 것처럼 한 공간을 3개로 분할해서 쓰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상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제 기능을 못 하게 된 것 또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현장에서 어떤 대응이 부족했는가를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대형 건물들에 있어서 어떤 점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물류센터에서 지금 몇 차례 화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좀 철저히 살펴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내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이천 쿠팡물류단지 사고와 관련돼서 총리께서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에다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지금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렇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이 특별근로감독이든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화재가 많이 난다고 총리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방인력 내지 소방공무원이 중앙화됐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우와 그다음에 재원, 다시 말해서 대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 정부 들어와서 소방직 국가직화도 하고 또 소방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어떤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주거나 이런 데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 중에서 보려는 이런 어떤 방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꼭 챙겨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현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휴일법이 통과된 걸 알고 계십니까?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휴일법이 통과된 걸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뭐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핵심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법정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겹치게 됐을 때는 그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중에서 30인 미만 사업장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현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T 한번 올려 줘 보실래요?
제가 카피를 하나 해 왔는데 총리, 한번 보십시오.
‘5인 이하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쉬고 싶어요’.
제가 이용하는 치과의 간호사께서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고 글로 적어 준 내용입니다.
저것을 보고 느낌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카피를 하나 해 왔는데 총리, 한번 보십시오.
‘5인 이하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쉬고 싶어요’.
제가 이용하는 치과의 간호사께서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고 글로 적어 준 내용입니다.
저것을 보고 느낌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김부겸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국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아마 고민하셨을 건데 대체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랬을 경우에 이날에 대한 부담은, 소위 말하자면 경제적 부담은 누군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기업에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근로기준법 개정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아직 유보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국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아마 고민하셨을 건데 대체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랬을 경우에 이날에 대한 부담은, 소위 말하자면 경제적 부담은 누군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기업에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근로기준법 개정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아직 유보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뭐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지요.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야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좀 더 토론을 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법정공휴일하고 휴일이 겹치는 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지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휴식의 기회를 주자 그런 의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시는 근로자들은 지친 국민이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맞습니다.
더 많이 지쳤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렇겠지요.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당장 거기까지 확장을 못 하는 건 또 현실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약자가 더 약하게…… 더 보호돼야 되는 그런 국민 아니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시는 근로자들이 몇 분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시는 근로자들이 몇 분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제조업 전체의 한 40%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0인 미만이고요. 지금 한 이백이삼십만 정도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어떻게든 그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신 것은 없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대체휴일에 그분들을 쉬게 하므로서 사업주가 가져야 될 부담을 정부가 부담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겠지요.
그 별의로 가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가 좀 길었습니다.
곧 넘어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국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발언한 내용, 언론에서 얘기한 내용 보면 균형발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자립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4년 지나고 정권을 마무리하는 총리의 자리에서 봤을 때 이에 관한 장관의, 이 정부의 업무 추진 결과를 학점으로 매긴다면 보통 어느 정도로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자평해 보십시오.
곧 넘어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국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발언한 내용, 언론에서 얘기한 내용 보면 균형발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자립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4년 지나고 정권을 마무리하는 총리의 자리에서 봤을 때 이에 관한 장관의, 이 정부의 업무 추진 결과를 학점으로 매긴다면 보통 어느 정도로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자평해 보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본인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기라 하시는 건 너무 가혹하고요. 뭐 그냥 낙제점을 면한 정도는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 B, C, D, E, F 중에 D라는 말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렇게 또…… 학교 때 워낙 학점이 나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시는 건 좀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을 이렇게 맞춰 보겠다. 6 대 4, 4 대 6.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을 이렇게 맞춰 보겠다. 6 대 4, 4 대 6.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74 대 26 정도까지밖에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후의 복안은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 정부 끝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보다는 더 계속 이렇게 지방으로 돌아가는 몫이 커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빌 공 자 공약이었습니까, 진짜 국민들에 대한 공약이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6 대 4까지는 우리의 국가재정 형편으로 보면 도저히 아직 무리이고요 우선 7 대 3을 목표로 해서라도 지방재정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 정책의 목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PT 하나 올려 주십시오. 지방 소멸 관련된 것 한번 보내 주십시오.
옥천 안남면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지요, 출생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지도입니다.
경상북도 인구추이인데요 최근 5년간에 저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요 저 지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향이 어디시지요?
옥천 안남면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지요, 출생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지도입니다.
경상북도 인구추이인데요 최근 5년간에 저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요 저 지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향이 어디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경북 상주입니다마는.
상주가 곧 사라진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위험지역이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위험이 도래하기 전에 뭔가 방치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이것은 진짜 단순히 그냥 농촌문제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고 또 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2020년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년도, 그러니까 20년도로 봐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총리께서 행안부장관 시절에 한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가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런 말씀 하셨고.
총리께서 아마 국감장에 오셔 가지고 했던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마지막에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한다 이런 취지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한번 총리께서 행안부장관 시절에 한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가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런 말씀 하셨고.
총리께서 아마 국감장에 오셔 가지고 했던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마지막에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한다 이런 취지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정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또 지방자치의 또 다른 축으로 하면 항상 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이따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수도권이 지방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행정 단계로서는 서울시나 경기도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인 셈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 인식을 하셨으면서도 룰을 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많이 했지요. 의원님, 그런데 그게 뭐 그분들 저항이 보통 심하겠습니까?
저항이 심해서 못 하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우선 예를 들면 3000억 지방발전기금으로 내는 것 그것 아마 10년 소멸되고 난 뒤에 지금 다시 시작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돼서 우리 경북 지역의 현안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넘겨 봐 주세요.
이것은 출생률 얘기했던 거고요.
교부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상입니다.
지역에 있는 5개 광역단체장들이 이른바 교부금 지방세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올렸습니다. 물론 총리로 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건의사항입니다만 인지하고 계십니까?
현안 관련돼서 우리 경북 지역의 현안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넘겨 봐 주세요.
이것은 출생률 얘기했던 거고요.
교부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상입니다.
지역에 있는 5개 광역단체장들이 이른바 교부금 지방세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올렸습니다. 물론 총리로 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건의사항입니다만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부금 교부 방식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이 단체들한테는 오히려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여러 가지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그런 취지로 이걸 고쳐 달라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인구도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지만 이른바 중앙하고 지방 나눴을 때 지방의 재원에 대해서도 이미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에 대한 그 요구가 늘 있다는 것도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제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균특회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각 언론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총리께서도 방금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균특회계가 정작 그 목적에 맞게 지역에 쓰이지 않고 수도권의 지하철 닦는 데 이게 쓰이고 도로 닦는 데 쓰였다 이런 비판의 기사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 멈춰 주십시오.
총리님, 그 그림 보시고 한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대로 그냥 진행하실 건지 어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둔 것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균특회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각 언론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총리께서도 방금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균특회계가 정작 그 목적에 맞게 지역에 쓰이지 않고 수도권의 지하철 닦는 데 이게 쓰이고 도로 닦는 데 쓰였다 이런 비판의 기사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 멈춰 주십시오.
총리님, 그 그림 보시고 한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대로 그냥 진행하실 건지 어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둔 것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우리 의회 구조를 문제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따가도 지적하려고 그랬었는데 총리님 생각하시는 수도권에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김부겸 예, 실질적으로 국가재원을 배분하는 권한을 의회가 쥐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의회만 말씀하지 마시고 총리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는 이런 간극을 좁혀 보고 불균형을 좁히려는 노력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뭘 해 보면 항상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든 간에 평가지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배분비율을 바꾼다든가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주시고 합의를 해 주셔야……
총리의 말씀은 의회 구성이 이른바 수도권 중심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이 제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막강한 곳도 결국은 중앙정부가 아니니까, 지방정부고 거기서 모든 어떤 제도를 짜놓으실 때, 입법을 하실 때 중앙 대 지방으로만 보니까 그 혜택이 전부 다 정말 빈익빈 부익부로 나타나는 데 대해서……
총리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은 어디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현재는 중앙은 중앙정부라고 봐야지요.
중앙은 중앙정부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중앙정부를 지역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역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지금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모든 분들도 이른바 지방정부, 지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지방으로 평가한다기보다 예를 들면 국회도 지금 세종시 분원을 검토하시듯이 상당한 부분 어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철학을 보여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기본 구도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개헌을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은……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국무총리김부겸 수도권 이전 문제조차도 헌재에서 경국대전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헌법 위헌결정을 내리는 마당에 솔직히 말해서 이 사회적 틀을 바꾸는데 말하자면 대타협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지 않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요한 문제도 여야 간에 가끔씩 이견이 있어서 합의안을 못 내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부로서……
기존의 틀 안에서도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룸은 없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작지만 그 룸을 메꾸기 위해서 각 부처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역 현안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돼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 지역 현안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돼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대구경북에도 통합신공항, 총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대구에 있는 K2가 의성․군위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특별법 상정을 해 놨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다만 이게 공항 위상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알다시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말하자면 일종의 모자가 씌워져 있고 가덕도는 국가가 건설하는 새로운 공항이라는 그 차이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하는 게 옳은지 혹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무슨 예외조항을 두는 게 옳은지 그건 제가 판단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국회에서 결론을 내 주십시오.
지역 형평성에 비춰 봤을 때 의성․군위 공항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정부가 힘을 보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선은 그것은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 주시고요. 그 전 단계에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국토부, 국방부, 경상북도, 대구시 모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도와 나가고 거기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몇 가지, 공항 이전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찾아내고 협력하겠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아직……
총리님 고향하고도 관계되는 노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개인적인 이야기를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 지도인데, 경북 북부지역만 꼭 짚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철도망이 넉넉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저 지도인데, 경북 북부지역만 꼭 짚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철도망이 넉넉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무래도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주인구 등등 가지고 이 문제가 늘 조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안타까움은 갖고 있습니다.
긴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 확정되는 데 있어 가지고 경북 북부지역, 경북 소외된 지역을 먼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의 그런 귀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지적할 게 있습니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정작 정부가 그 반대대로 행정을 펴거나 모순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세종시에다가 국회의사당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요? 국회도 지금 결의를 해 놨고요.
정부가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정작 정부가 그 반대대로 행정을 펴거나 모순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세종시에다가 국회의사당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요? 국회도 지금 결의를 해 놨고요.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의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일단 의원님들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종시에 결국에는 특공 문제도 있고 땅투기 문제도 특히 공무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이 이전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클린한,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시면, 지금 세종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세종청이라고 있습니다, 세종시 말고. 거기서 이런 의회의 요구와 사정……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특공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당시에는 허허벌판에 갈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마치 불평등 혹은 어떤 투기의 대상인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총리님, 지금 특공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데 특공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시 1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계기에서 특공을 폐지를 못 하고 죽 오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특혜가 되고 어떤 불평등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특공제도를 폐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 오시면 국회 직원들이라든가 또 세종에 새로 부임하는 젊은 직원들은 어디에서 거주를 합니까?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의 주거 문제는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나 그것이 어느 계기에서 특공을 폐지를 못 하고 죽 오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특혜가 되고 어떤 불평등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특공제도를 폐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 오시면 국회 직원들이라든가 또 세종에 새로 부임하는 젊은 직원들은 어디에서 거주를 합니까?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의 주거 문제는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공이 문제가 없다라는……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요, 의원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그게 특혜가 됩니까? 자기들도 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분들한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주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가지고, 다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아까 이야기한 가격이 뛰고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것을 멈췄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능동적인 정책을 못 했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 무렵에는, 10년 전에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다시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니까 오히려 수도권을 확장하는 것밖에 못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워낙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한 공급대책의 일환이니까 그렇게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세대 이후에도 3기 신도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 한 30년 이후…… 그때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공간적 배치 자체가 훨씬 더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미봉책으로 해서 후대에, 후손에다가 짐을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비판을 제가 다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이 문제를 둘러싼 어떤 진행 자체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정부의 확실한 의지 자체가 지금 여기서 다시 흔들린다면 이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 목표가 너무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한두 가지 총리님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이동필 전 농림부장관 아시지요?
이동필 전 농림부장관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고향이 의성인 것도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압니다.
사진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이동필 장관은 퇴임 이후에 의성에 가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혹시 총리님도 고향으로 귀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동필 장관은 퇴임 이후에 의성에 가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혹시 총리님도 고향으로 귀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너무 어릴 때 떠나서 지금 농사를 짓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총리 마치시고 대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물리적 나이도 있고 또 지금 서른여섯 살 이준석 대표가 나오시는 이런 시대의 변화의 바람에 어떻게 저희 세대들이 감당하겠습니까?
불출마 선언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벌써 제가 총리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여기 서 보니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데요.
베이비부머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총리님도 그러시고. 베이비부머가 고향으로 가야, 복귀해야 서울․수도권이 산다, 국가가 산다,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마강래 교수가 집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베이비부머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총리님도 그러시고. 베이비부머가 고향으로 가야, 복귀해야 서울․수도권이 산다, 국가가 산다,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마강래 교수가 집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책이 나왔다라는 보도는 보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결국은 그래야만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가 풀릴 수 있다……
‘그래야만’이라는 게 뭐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아까 이야기한 농촌으로 또 귀농을 해 주셔야, 귀촌을 해 주셔야 그 공간을 다음 세대들이 차지할 수 있고, 저는 의원님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국무총리김부겸 농림부에다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귀촌․귀농운동이라든가 혹은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정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양한 법률안이 본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제안되어 있으니까 총리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7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마도 우리 시대가 고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라진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기 계시는 삼백여 분의 국회의원님들 다 지금은 고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면 고향이 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세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책임감이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의정활동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은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작게는 사라져 가는 고향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마도 우리 시대가 고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라진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기 계시는 삼백여 분의 국회의원님들 다 지금은 고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면 고향이 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세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책임감이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의정활동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은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작게는 사라져 가는 고향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형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지난 6월 17일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공직사회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지난 6월 17일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공직사회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도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는 사실은 조금 공직사회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을 해 보면서 결국 공무원들에게 어떤 강한 성취동기와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밀고 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무원 혹은 공직사회는 어느 특정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그런 원칙 또 그들을 최소한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무원 혹은 공직사회는 어느 특정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그런 원칙 또 그들을 최소한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내에는 지금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기관들도 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 감사원 이런 기관이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하신 분들이 퇴직하거나 또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의 대권주자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하신 분들이 퇴직하거나 또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의 대권주자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국민들 사이에서 그분들이 거론되는 것이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공직자가 그런 처신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은 첫날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공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 또 그 자리들이 갖고 있는, 요구되는 중립성․도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공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 또 그 자리들이 갖고 있는, 요구되는 중립성․도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무총리김부겸 과거에 아마 그런 것들을 막자고 임기를 보장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를 물러나면 몇 년 이내에는 어떤 정당에 가입을 못 한다든가 혹은 어디 공직 출마 못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결국은 위헌결정도 나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법적 시비보다도 이 문제는 할 수 없이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면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개헌까지는 아닌데 의원님, 지금까지 그동안 일종의 그분들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이런 등등이 결국은 우리 사회 합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합의 수준이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더 덧붙이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거기에는 조금 제 생각이……
정치적으로 미묘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분도 계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국장급 간부가 낮술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국장급 간부가 낮술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 점은 다시 한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위에, 저희도 공직복무관실에 엄격한 조사를 지시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품위유지와 성실의 의무를 어겼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조사를 지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게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공직기강의 해이 현상이냐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총리님 인식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자꾸 그렇게 볼 건 아니다. 5년마다 정권들이 자꾸 이렇게 다음 정권 들어서고 하니까 5년마다 공무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들이 그런 바람에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적절한 때에 각 대선후보들에게도 공직자들이 말하자면 쓸데없는 일에 연관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자부심, 자신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최소한 정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될 품위 또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적절한 때에 각 대선후보들에게도 공직자들이 말하자면 쓸데없는 일에 연관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자부심, 자신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최소한 정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될 품위 또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권 말기에 공직기강 해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잘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게 다잡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공무원들한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정치권에서도 공무원들을 그렇게 대접을 해 주시면 이분들이 최소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워낙 보는 눈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들 떠올리면 무사안일 또 복지부동 이런 단어를 생각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정책들을 좀 하려고 하면 오히려 공직사회의 저항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도 평생 공직에 계셨지만 참 이 문제가 어느 한 정권만의 문제도 또 보수․진보, 어떤 정치적인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아마 그동안 참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그 공직의 기본 틀, 기본가치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최고의 답이 아니겠나.
그래서 의원님, 가능한 한 이 제도에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가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막아내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쓸데없는 규제를 알면서도 그냥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이 더 활력을 가지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가능한 한 이 제도에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가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막아내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쓸데없는 규제를 알면서도 그냥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이 더 활력을 가지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의 정신적인 무장도 중요한데 또 복지부동이라는 구조적인 행태 이게 발생하는 게 현장에서 신상필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최근 LH 사태 발생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LH 사태와 관련된 원인이 계속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최근 LH 사태 발생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LH 사태와 관련된 원인이 계속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감사의 폐해 또 역기능을 초래하는 감사 시스템, 이제 손 볼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총리님, 감사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혹시 총리님, 감사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희들은 그래서 앞으로 감사원도 적발을 위하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고 제도개선이라든가 혹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민원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전에 대응을 하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한다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규정을 도입했고 못 박았습니다, 의원님.
다만 그동안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총리실 공직기강 관리 등등 여러 중첩적인 그다음에 각 자체 내에 또 감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조금 여기저기, 말하자면 조금 복지부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좋았다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것은 저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하고 그 대신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철저히 일벌백계하는 그런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총리실 공직기강 관리 등등 여러 중첩적인 그다음에 각 자체 내에 또 감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조금 여기저기, 말하자면 조금 복지부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좋았다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것은 저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하고 그 대신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철저히 일벌백계하는 그런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일 좀 하면 감사받고, 일 안 하고 놀면 승진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제가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작은 케이스라도 공무원들이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권력기관 개혁들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혹시 구상한 게 없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적극행정 면책제도 정도 그다음에 감사원이 지금처럼 적발 위주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일종의 컨설팅 역할을 하는 그런 감사로 바꾸자라는 제안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의원님 충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감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개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감사원 등에서 징계 요구하거나 문책 요구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상훈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불복할 수 있는 내용은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됩니다. 이게 한계가 있고요.
또 감사원의 경우에는 지방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공공기관 마찬가지고 퇴직자들 취업 엄청나게 합니다. 일반 정부부처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직무감찰권 남용사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감사원도 우리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범주로 개혁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감사원의 경우에는 지방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공공기관 마찬가지고 퇴직자들 취업 엄청나게 합니다. 일반 정부부처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직무감찰권 남용사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감사원도 우리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범주로 개혁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참 이게 워낙 민감한 시기라서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관의 총책임자께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마당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제 생각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동의는 하시는데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공모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질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공모제.
국무총리김부겸 임원 공모제, 지금 대부분 다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원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사에 있어서 소위 낙하산 시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좀 한정한다든지 혹은 옆에 필터링 기능이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뭐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도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한번 평가를 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형식적으로 운영될 때 나오는 폐해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을 비롯한 지방 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생률 극히 낮고 또 그래서 바야흐로 우리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령아동의 연도별 감소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유은혜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생률 극히 낮고 또 그래서 바야흐로 우리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령아동의 연도별 감소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작년에 한 그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 그러니까 만 6세부터 21세까지 연도별 추이가 2016년도에는 867만여 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763만여 명으로, 그러니까 한 103만 명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 6년간 1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학령아동의 감소 이것은 또 기본 인프라의 비효율적인 운용 이런 것에 연계되지요?
학령아동의 감소 이것은 또 기본 인프라의 비효율적인 운용 이런 것에 연계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학령아동 감소에 따라서 현재 폐교는 얼마나 됐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폐교는 저희가 82년부터 폐교된 학교 숫자를 올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385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얼마나 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방이 전체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은 학령아동은 계속 줄면서 이미 있었던 학교는 계속 폐교되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폐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공적인 영역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초․중 혹은 중․고의 통합학교로 운영하거나 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주로 전남북 시․도교육청에서는 실제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책과 관련해서는 TF팀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보면 인구소멸되는데 소멸되는 이유 중의 가장 근본적인 게 교육하고 의료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뒷받침해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교육기능을 강화하면 인구가 따라오는 거고요,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인구가 없으니 학교를 폐교하면 지방은 인구가 계속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제도, 학교 운영 또 학교의 시설관리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제도, 학교 운영 또 학교의 시설관리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농어촌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학교를 그냥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학교 운영이나 아니면 다른 평생교육시설 운영이나 지자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수도권의 학생들이 농촌으로 6개월․1년 단위로 뭐 유학을 간다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렇게 교류를 하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들도 시․도교육청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님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교육환경들을 개선하고 또 미래 교육에 맞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원을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농어촌에서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자라고 그 지역에서 또 일자리도 얻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제도를 개선하면서 협력하면 저희가 지향하는 바의 그런 정책적 과정들을 이루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학교를 그냥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학교 운영이나 아니면 다른 평생교육시설 운영이나 지자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수도권의 학생들이 농촌으로 6개월․1년 단위로 뭐 유학을 간다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렇게 교류를 하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들도 시․도교육청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님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교육환경들을 개선하고 또 미래 교육에 맞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원을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농어촌에서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자라고 그 지역에서 또 일자리도 얻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제도를 개선하면서 협력하면 저희가 지향하는 바의 그런 정책적 과정들을 이루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똘똘한 학교들 좀 많이 만들어 주고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런 내용은 교육정책적으로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TF팀에서 소규모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들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앞당겨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ICT 기반의 여러 가지 환경생태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있고,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농어촌 학교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농어촌에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농어촌의 교육환경이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앞당겨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ICT 기반의 여러 가지 환경생태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있고,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농어촌 학교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농어촌에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농어촌의 교육환경이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가 좋아서 시골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서울에 투자하고 있는 교육시설이나 교육투자보다 지방에 투자해서 지방의 교육 질, 교사의 능력 그다음에 진출되고 있는 결과 이게 훨씬 낫다고 인식되지 않는 한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수립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는 해 볼 계획에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또 제안사항이나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평준화 계획이나 기존 틀을 좀 깨지 않고 현재 내용대로 가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행이나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선상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고요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TF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본질적인 전환, 획기적인 투자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적으로 잘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체부장관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문체부 소관 사항이니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1894년 8월의 갑오의병 또 1895년의 을미의병 이건 독립유공 서훈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의 2차 참여자, 이게 1894년 9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졌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체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체부장관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문체부 소관 사항이니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1894년 8월의 갑오의병 또 1895년의 을미의병 이건 독립유공 서훈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의 2차 참여자, 이게 1894년 9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졌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마도 국가보훈처가 그전까지는 그 1년 뒤인 1895년 을미의병을 기준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문체부도 의견을 낼 때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훈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운동 성격을 규정하고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훈처에서도 세미나도 하고 하고는 있는데 역시 학계의 저항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입장들을 부처와 협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동학농민혁명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단계로 나누는데 하나는 반봉건운동이고 하나는 항일운동 아닙니까?
동학농민혁명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단계로 나누는데 하나는 반봉건운동이고 하나는 항일운동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항일운동은 항일운동답게 평가를 받아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문체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있어서는 보상은 아니지만 법에 근거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처와 같이 유관 부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명예도 회복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수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수당제도 도입하는 것은 명예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명예회복과 지원과 보상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법 체계하고 또 이와 유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또 산재예방을 위해서 입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또 산재예방을 위해서 입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김부겸 아직 허점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아직도 안전의식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업주들은 사업주대로 또 건설현장에 있는 현장 책임자는 책임자대로 또 심지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도 안전문제는 우리 스스로 지켜 줘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절박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점, 사람의 생명이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어이없는 희생자가 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제도와 현장 이걸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점, 사람의 생명이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어이없는 희생자가 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제도와 현장 이걸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와 현장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은 안전을 책임지는 걸 사실은 자꾸 정부한테 부담이 떠넘겨지도록 제도가 돼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소위 행정인데요, 특히 근로감독관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런데도 너무 이분들한테 부담이 워낙 과중하니까 그 역할을 요구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워낙 한 분이 감당해야 될 업체 수도 많고 거기다 또 안전문제까지 가기에는 노사관계…… 안전문제까지 그분들보고 다 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턱없이 과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 문제를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받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문제에 관해 자신들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굳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가 국가의 근로감독체계를 조기 정상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의 근로감독관 이걸 시․도지사가 원하면 시․도지사 아래 배치해서 근로감독관, 특히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ILO 노동협약의 근로감독기준에 관한 것들은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법과 여기 사이에 서로 간에 혹시 어긋난 게 없는지 이런 것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우리 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행안부장관 하셨지요?
총리님, 행안부장관 하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반행정기관이 시․도지사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은 시․도지사가 하지요.
일반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근로감독권을 주면 국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가 안 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ILO 노동협약이라는 게 의원님이 말하는 그런 정신을 말하자면 부인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바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역할을 자신들만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하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근로감독관이 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감독관이 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시․도지사 소속의 근로감독관이라 하더라도 검사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검사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러면 근로감독관을 시․도지사 밑에 두어도 국가의,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아래 있다, 이 부분 원칙에는 전혀 배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제가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돌아가서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적극적인 역할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ILO 노동협약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서로 협력이 되지 않는지 혹은 권한의 적절한 위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고 또 의원님께도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근로감독권한 시․도지사에게 주어서 근로감독 체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 또 관련 기관들이 있을 텐데 잘 통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논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각자 열심히 해 줘야 합니다. 공직자의 삶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각자 열심히 해 줘야 합니다. 공직자의 삶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압도적 다수 시민들의 지지 속에 촛불정부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벌써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정권은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저를 포함해 수많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품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 체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분노한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이 정권이 외면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해서 문재인 정부가 응당 이뤄냈어야 할 중대한 사회 개혁과제들과 끝내 이를 미루고 회피한 이 정부의 크나큰 책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질문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성심껏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압도적 다수 시민들의 지지 속에 촛불정부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벌써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정권은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저를 포함해 수많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품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 체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분노한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이 정권이 외면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해서 문재인 정부가 응당 이뤄냈어야 할 중대한 사회 개혁과제들과 끝내 이를 미루고 회피한 이 정부의 크나큰 책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질문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성심껏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를 만든 일등공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국민이지요.
예, 맞습니다. 2016년 말 또 2017년 초에 그 추운 겨울을 마다하지 않고 매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들입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이 촛불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이 촛불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의 그냥 보통의,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 또 정말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촛불광장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리께서는 촛불광장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장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지지 정당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차이들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좀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커다란 열망이 다양한 차이들을 넘어서 그 모든 시민들을 하나의 광장에 평화롭게 모일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그 촛불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는 무수한 차이들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좀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커다란 열망이 다양한 차이들을 넘어서 그 모든 시민들을 하나의 광장에 평화롭게 모일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그 촛불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제도적인 말씀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질문 취지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바랐던 게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정부를 선택하고 그다음 그 정부가 자신들이 기대만큼 못 하면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혼을 내고, 그래서 아주 지극히 상식이 통하고 정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몇 가지 점에서는 저희들이 기대에, 약속한 대로 실천을 해냈고요 또 몇 가지 점에서는 부족한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 부응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 부응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던 안전과 인명에 대한 경시, 불감증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이리저리 작은 부패들의 고리들이 전부 서로 엮여져서 결국은 그 귀한 젊은 생명들을 떠나보낸 게 아닌가. 그 점에서 그런 어찌 보면 기득권에 안주해 온 저희들도, 저조차도 그 책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사실 많은 부분이 규명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다 밝혀졌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구조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 과적 이런 것들로 인한 복원력 저하였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구조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 과적 이런 것들로 인한 복원력 저하였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러면 총리님, 적어도 이렇게 사람이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분야라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 과적 이런 종류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정부 초대 해수부장관이었던 김영춘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쭉 주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분명히 노력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많은 선박들은 여전히 선박검사 없이 항행을 하거나 불법 증개축을 하고 화물을 과적한 채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부지방해경이 올해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14주 동안 단속을 했는데요 그 결과 불법 증개축, 과적, 고박지침 위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무려 263건이 적발됐습니다. 겨우 14주 동안 263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은 어땠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중부지방해경이 올해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14주 동안 단속을 했는데요 그 결과 불법 증개축, 과적, 고박지침 위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무려 263건이 적발됐습니다. 겨우 14주 동안 263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은 어땠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월호 참사의 바로 직접적 원인이 됐던 그런 부분들조차 하나 아직도 이렇게까지 소위 지키지 않고 현장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수치가 오히려 과거보다는 조금 준 수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작은 자위도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 지적대로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수치가 오히려 과거보다는 조금 준 수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작은 자위도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 지적대로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렀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또 원청이 하청에, 하청이 재하청에, 재하청이 재재하청까지 외주화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위험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짚으신 끊임없는 산재사망,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렀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또 원청이 하청에, 하청이 재하청에, 재하청이 재재하청까지 외주화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위험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짚으신 끊임없는 산재사망,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최소한의 납득할 만한 수준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먹이사슬처럼 노동자들의 목숨이나 이런 부분들, 시민들의 목숨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이익만 이익만,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정말 사람이 죽어 가고 다쳐 나가는데도 아무도 없는 이 구조가 왜 계속 되풀이되느냐 그런 분노가 아닐까 싶고요.
이번에 광주에서 참사 이후에 저희들이 또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는 철저히 그 원인을 밝혀서, 원청에서 하청까지는 지금 현재 합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내려가면서 단가는 후려치고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리고 안전 문제는 팽개친 이것 반드시 하여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참사 이후에 저희들이 또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는 철저히 그 원인을 밝혀서, 원청에서 하청까지는 지금 현재 합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내려가면서 단가는 후려치고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리고 안전 문제는 팽개친 이것 반드시 하여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는 소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학여행 가다가 죽지는 않는 나라, 일하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오지는 않는 나라, 버스 타다가 길 가다가 죽지는 않는 나라 이런 나라에 좀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4년 안에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너무 어려운 과제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를 4년 안에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너무 어려운 과제였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 변명을 자꾸 드려서 쑥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말 각 분야에서 저희들이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하고 곳곳에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특히 행정안전부라는 전담 부서도 체계적으로 발족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리께서는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지를 실현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령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행령 위임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제대로 정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의 범위에 과로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서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을 특고나 임대까지도 포함해서 최대한 넓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시행령 안에 제대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국무총리의 명예를 걸고 시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중대재해의 범위에 과로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서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을 특고나 임대까지도 포함해서 최대한 넓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시행령 안에 제대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국무총리의 명예를 걸고 시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 개인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까지 만든 이 마당에 무슨 시행령으로 그런 부분을 피해 갈 수는 없고요.
또 하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연스레 기업 쪽에서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반감을 가지시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켜 가고 안전한 그런 현장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결국은 2008년 이후에 기업살인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걸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우리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원청의 의무 그다음에 대표자가 가져야 될 안전에 대한 자기의 여러 가지 역할 이런 등등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까지 만든 이 마당에 무슨 시행령으로 그런 부분을 피해 갈 수는 없고요.
또 하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연스레 기업 쪽에서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반감을 가지시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켜 가고 안전한 그런 현장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결국은 2008년 이후에 기업살인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걸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우리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원청의 의무 그다음에 대표자가 가져야 될 안전에 대한 자기의 여러 가지 역할 이런 등등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약속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이다’ 이 말 기억하십니까?
총리님,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이다’ 이 말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기억합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 금수저 청년이 순진하게 느껴질 정도로 뻔뻔하게 내뱉은 이 말이 대한민국은 사실상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사회로 전락했다는 증거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의한 사회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탄핵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4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돈은 돈이고 실력은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됐습니까?
그러면 탄핵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4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돈은 돈이고 실력은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됐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정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 거기에 따르는 청년들의 좌절 또 그리고 이 청년들한테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부족 이런 등등으로 보면 하여튼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그런 점에서 더 바짝 긴장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정책의 주요 과제로 해서 주목을 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게으름을 피우면 바로 서른여섯 살 제1야당 대표를 만들어 내는 국민의 분노 이것 저희들이 어떻게 피해 가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게으름을 피우면 바로 서른여섯 살 제1야당 대표를 만들어 내는 국민의 분노 이것 저희들이 어떻게 피해 가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아름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폭등하는 자산에 올라타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미래가 없다 이런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도 모자랄 시간에 오히려 치솟은 집값으로 이득 본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말 총리께서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 위헌적인 상위 2% 종부세 개악안 그대로 내버려두실 겁니까?
그런데 이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도 모자랄 시간에 오히려 치솟은 집값으로 이득 본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말 총리께서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 위헌적인 상위 2% 종부세 개악안 그대로 내버려두실 겁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사실은 참, 종부세 완화의 신호가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또 일부 집을 가진 분들한테 어떤 잘못된 사인을 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젊은이들한테 어떤 걸 할까 싶어서 참 저희들은 완강했는데 워낙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했고 또 특히 여당이, 국정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여당이 이렇게 정했으니 저희들이 조금 어떤 부분적인 미세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의원님, 이 문제는? 이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또 조금 더 반영할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것이 잘못된 신호를 줘서 그나마 장기적으로 보면 하방 안정시켜야 될 이 부동산 문제가 다시 이것 때문에 조롱당하듯이, 가진 사람들이 버티면 결국은 어떤 것도 쫓아올 수 없어라는 이런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렵고요. 그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한테 불공정의 하나의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이 부분들은 이미 정부 여당이 같은 목소리를 못 내고 토론했습니다마는 결론이 난 문제니까 현재로서는 좀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하거나 저희들이 조금 답답한 자료들을 국회에 자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것이 잘못된 신호를 줘서 그나마 장기적으로 보면 하방 안정시켜야 될 이 부동산 문제가 다시 이것 때문에 조롱당하듯이, 가진 사람들이 버티면 결국은 어떤 것도 쫓아올 수 없어라는 이런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렵고요. 그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한테 불공정의 하나의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이 부분들은 이미 정부 여당이 같은 목소리를 못 내고 토론했습니다마는 결론이 난 문제니까 현재로서는 좀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하거나 저희들이 조금 답답한 자료들을 국회에 자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미래세대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더 여쭤볼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돈도 실력이라고 얘기했던 정유라 씨가 하는 말에 사실상 승복한 것이 아니라면 국정농단에 연루돼서 실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 이재용 씨에 대한 사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문재인 정부가 돈도 실력이라고 얘기했던 정유라 씨가 하는 말에 사실상 승복한 것이 아니라면 국정농단에 연루돼서 실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 이재용 씨에 대한 사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가 어디쯤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또 이재용 씨를 좀 일찍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무슨 전부 다른 개인적인 이유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한국 산업의 미래 등등에 대한 그분들의 고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의원님께서 이게 오히려 법치국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강을 흐리는 일이라는 그런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이재용 씨를 좀 일찍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무슨 전부 다른 개인적인 이유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한국 산업의 미래 등등에 대한 그분들의 고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의원님께서 이게 오히려 법치국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강을 흐리는 일이라는 그런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발의하셨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발의하셨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혐오표현 금지법……
둘 다 하셨던데……
국무총리김부겸 예, 했는데 둘 다 그 법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이게 바로 무슨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하셔서 제가 보수 기독교인들로부터 하도 혼이 나서 결국은 그 법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장 의원님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정면으로 올리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아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장 의원님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정면으로 올리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아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저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가 결국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발의하셨던 법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와 공감이 있으신 것이지요?
어쨌든 당시 발의하셨던 법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와 공감이 있으신 것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우리 사회의 이 만연된 어떤 차별 이게 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학력․학벌 때문에 또 심지어 출신 지역 때문에 혹은 요즘 다문화 가정 이런 이유 때문에 등등 이것을 이대로 두고 이게 과연 갈 수 있겠나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했는데요 저는 총리님과 동일한 취지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한 사유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가 제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규정한 금지 사유 가운데 이 학력이라는 사유를 삭제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했는데요 저는 총리님과 동일한 취지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도록, 한 사유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가 제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규정한 금지 사유 가운데 이 학력이라는 사유를 삭제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교육부가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고요.
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또 의원님도 알다시피 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학력만 빼자는 게 아니라 또 성 소수자 문제도 다루자는 보수 기독교 쪽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국민의 한 80%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능한 한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성 소수자에 대한 문제로 일부 오해하고 계시는 보수 기독교 또 이쪽에 학력과 경력에 따른 자기들의 합법적 차별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경영자 쪽 입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의원님, 공개된 테이블에 올리셔 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차별의 여러 양태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국민의 한 80%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능한 한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성 소수자에 대한 문제로 일부 오해하고 계시는 보수 기독교 또 이쪽에 학력과 경력에 따른 자기들의 합법적 차별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경영자 쪽 입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의원님, 공개된 테이블에 올리셔 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차별의 여러 양태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정부의 교육부가, 다름 아닌 교육부가 이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차별 요소라는 검토의견을 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학력이 개인의 노력 문제이고 학력이 낮다는 것은 곧 개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학력차별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 학력차별금지법 발의하셨고 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신 김부겸 총리께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정부의 교육부가, 다름 아닌 교육부가 이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차별 요소라는 검토의견을 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학력이 개인의 노력 문제이고 학력이 낮다는 것은 곧 개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학력차별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 학력차별금지법 발의하셨고 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신 김부겸 총리께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교육부가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시각 자체가 정말로 산업화 시대의 그 시각에서 별로 안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의 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 개인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제가 확정적인 답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돌아가서……
이 법을 앞으로 토론하실 것 아닙니까? 또 이상민 의원님은 평등법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법안, 이상민 의원 법안 이런 것 토론할 때 교육부가 아까 이렇게 ‘학벌이라 하면 뭐’ 이렇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우려하는 건 뭐였는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뭐다, 거기서 어떤 오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정확하게 살펴서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의 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 개인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제가 확정적인 답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돌아가서……
이 법을 앞으로 토론하실 것 아닙니까? 또 이상민 의원님은 평등법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법안, 이상민 의원 법안 이런 것 토론할 때 교육부가 아까 이렇게 ‘학벌이라 하면 뭐’ 이렇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우려하는 건 뭐였는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뭐다, 거기서 어떤 오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정확하게 살펴서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잠시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부장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앞서 총리께 드렸던 질문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학력이 개인의 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합리적인 차별요소다’ 이런 교육부의 법률 검토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앞서 총리께 드렸던 질문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학력이 개인의 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합리적인 차별요소다’ 이런 교육부의 법률 검토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법안이 왔을 때 법률에 대한 부의 의견을, 입장을 낼 때 제가 모든 법안에 대한 그런 입장을 사전에 다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에서 어떤 취지로 그런 의견을, 입장을 냈는지를 저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교육기본법에서 교육기회의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서 별도 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차별금지법의 학력에 대한 부의 입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은 오늘 정확하게 모르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입장을 낸 것의 실제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의 취지를 혹시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력을 합리적 차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교육기본법에서 교육기회의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서 별도 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차별금지법의 학력에 대한 부의 입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달됐다는 것은 오늘 정확하게 모르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입장을 낸 것의 실제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의 취지를 혹시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력을 합리적 차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이 학업성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개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환경이라는 점을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 돌아가셔서 어째서 이런 부적절한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는지 경위를 파악하시고 수정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이 학업성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개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환경이라는 점을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 돌아가셔서 어째서 이런 부적절한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는지 경위를 파악하시고 수정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총리님은 여당 국무총리님 자리에 그리고 저는 소수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모두가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정치적인 이상은 결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도 일상 속에서 부당하게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몇 분 안 되는 모든 정치인들께서 함께 꿈꾸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총리님은 여당 국무총리님 자리에 그리고 저는 소수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모두가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정치적인 이상은 결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도 일상 속에서 부당하게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몇 분 안 되는 모든 정치인들께서 함께 꿈꾸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87년 민주화에 앞장섰던 청년이시자 차별 없는 공존의 정치를 위해서 온몸으로 또 지역차별에 맞서시기도 했던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학력차별 금지법을 발의하시고 혐오표현 규제법도 발의하셨던 국무총리께 민주화 이후에 세상을 살아왔던 87년생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극심해진 불평등, 차별, 혐오로부터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든든한 그 제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저는 의원님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지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화가 되고 가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의원님, 지금 현재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 오해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귀찮더라도 하여튼 테이블에 올려서 계속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조금씩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의원님, 정말이지 지난번에 제가 그 법을 철회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 내에 오해의 폭이 깊구나 그리고 어떻게 같은 역사적 경험을 했는데도 한 사물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그때는 안타까웠거든요. 의원님도 이번에 하시다 보면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때도 오실 겁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분들도 만나고 공개토론도 하고 또 국민들이 보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화가 되고 가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의원님, 지금 현재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 오해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귀찮더라도 하여튼 테이블에 올려서 계속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조금씩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의원님, 정말이지 지난번에 제가 그 법을 철회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 내에 오해의 폭이 깊구나 그리고 어떻게 같은 역사적 경험을 했는데도 한 사물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그때는 안타까웠거든요. 의원님도 이번에 하시다 보면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때도 오실 겁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분들도 만나고 공개토론도 하고 또 국민들이 보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예, 그분들도 제가 사랑하는 시민들입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을 외면하고 무조건 자기만 옳다는 반성 없는 독선의 정치를 고집하느라 다 쓰러져 가던 탄핵세력에게 부활의 빌미를 준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직 1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더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시간들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 이제 이 정부에 남아 있는 희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희망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시민 모두의 것, 바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새로움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험을 보더라도 최소한 오지선다형으로 보아 왔던 사람들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지긋지긋한 정치를 뚫고서 누구나 평범하게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저는 모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열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을 외면하고 무조건 자기만 옳다는 반성 없는 독선의 정치를 고집하느라 다 쓰러져 가던 탄핵세력에게 부활의 빌미를 준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직 1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더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시간들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 이제 이 정부에 남아 있는 희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희망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시민 모두의 것, 바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새로움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험을 보더라도 최소한 오지선다형으로 보아 왔던 사람들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지긋지긋한 정치를 뚫고서 누구나 평범하게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저는 모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열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기 시흥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기 시흥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지구 내의 교육 여건 그리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교육자치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위원 여러분, 잘 봐 주십시오.
경기․인천 지역 공공택지지구 내 학교부지 현황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설립이 57%고 미설립이 43%예요. 지금 여전히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성 향남2지구입니다. 총 10개의 학교부지 중에 5개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안성의 아양지구입니다. 3개의 학교부지 중에 2개의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양주 고읍지구입니다. 6개의 학교부지 중에 3개의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고요.
다음, 06년도에 지정된 시흥 장현지구입니다. 8개의 학교부지 중에 2개의 부지가.
그리고 목감지구 한번 띄워 주세요.
05년도에 지정된 목감지구는 6개의 부지 중 1개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목감지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부지예요. 중학교 부지인데,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차도를 건너서 굴다리를 건너서 2.9㎞, 성인 걸음으로 해도 한 40분 넘게 걸어가는 저기 마을 끝에 있는 논곡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시흥교육청은 정말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투위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소극적 국가행정의 폭력적인 이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공공주택사업도 이 지경인데 도시개발법으로 한 택지지구 내의 학교 설립은 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공공성이 아닌 낡고 모호한 기준으로 일관합니다. 경제성이라는 미명하에 불투명한 심사를 하는 동안 배움의 터전은 저렇게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약속해서, 거기에 학교를 짓겠다고,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하는지, 학교를 얻어내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지구 내의 교육 여건 그리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교육자치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위원 여러분, 잘 봐 주십시오.
경기․인천 지역 공공택지지구 내 학교부지 현황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설립이 57%고 미설립이 43%예요. 지금 여전히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성 향남2지구입니다. 총 10개의 학교부지 중에 5개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안성의 아양지구입니다. 3개의 학교부지 중에 2개의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양주 고읍지구입니다. 6개의 학교부지 중에 3개의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고요.
다음, 06년도에 지정된 시흥 장현지구입니다. 8개의 학교부지 중에 2개의 부지가.
그리고 목감지구 한번 띄워 주세요.
05년도에 지정된 목감지구는 6개의 부지 중 1개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목감지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부지예요. 중학교 부지인데,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차도를 건너서 굴다리를 건너서 2.9㎞, 성인 걸음으로 해도 한 40분 넘게 걸어가는 저기 마을 끝에 있는 논곡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시흥교육청은 정말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투위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소극적 국가행정의 폭력적인 이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공공주택사업도 이 지경인데 도시개발법으로 한 택지지구 내의 학교 설립은 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공공성이 아닌 낡고 모호한 기준으로 일관합니다. 경제성이라는 미명하에 불투명한 심사를 하는 동안 배움의 터전은 저렇게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약속해서, 거기에 학교를 짓겠다고,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하는지, 학교를 얻어내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많이 힘드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괜찮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 드릴게요. 저희 의원실에서 제가 중투위 관련한 질문하겠다고 하니깐요 보좌진들이 막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리냐 그랬더니 ‘이것 중투위원단에 밉보여서 그나마 시흥에 학교 못 지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래요. 그런데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 학교 못 지어서 너무 속상해서 대정부질문할 거예요’ 그랬더니 의원님들은 ‘파이팅’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거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투위가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거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투위가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도 재밌는 말씀 한 말씀 드릴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지역 국회의원일 때 학교를 정말 꼭 지어야 되는데 중투 심사를 통과를 못 해서 못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학교 짓지 못했고요. 제가 장관이 돼도 그 제도나 이런 것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바꾸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제가 저희 동네에 학교 지어 달라고 주민들하고 장관님께 갔을 때 제 손 꼭 붙잡고 그러셨잖아요. ‘나도 학교 못 짓고 있어’ 이러셨잖아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 장관님, 법률의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20년 전에 만든 하위규정인 지방교육행정 재정투자사업 지침이 법률로 정한 국토계획법과 학교용지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명시하는 학교설립기준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장관님, 법률의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20년 전에 만든 하위규정인 지방교육행정 재정투자사업 지침이 법률로 정한 국토계획법과 학교용지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명시하는 학교설립기준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법률적인 상황은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설립이 필요한 그 지역과 또 전체를 봤을 때 학교가 그 시기에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학교를 다 설립했을 때 생기게 되는, 5년 10년 후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상황은 파악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서울․경기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겪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또 아이들의 학습권에 있어서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교육청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의 진전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오늘 의원님 또 직접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조금 더 그런 제도개선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논의의 진전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오늘 의원님 또 직접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조금 더 그런 제도개선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가운 얘기고요. 장관님 임기가 한 2년만 더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정투자사업 지침 심사기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의 부합성에 연계하여 반영하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지요?
재정투자사업 지침 심사기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의 부합성에 연계하여 반영하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지금 보면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대한민국 주거안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구지정 시 기반시설 중에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입주자는 이런 국가가 제시한 지구계획의 분양공고에 기재된 학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분양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는 국가정책이니 당연히 지킬 거라고 신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사회정책이고 국가가 가지는 커다란 정책의 골간인데 이것을 중투위에서 반영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짤막하게라도 코멘트를 달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짤막하게라도 코멘트를 달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중투위원들이 뭔가 굉장히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보여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니까 중투위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학교설립의 기준과 원칙, 제도적으로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중투심사위원들은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중투 심사를 할 때 죽 절차가 진행된 것의 결과를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중투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무슨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잘못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지역에서의 학교설립과 관련된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도교육청이 학교설립과 관련해서는 중투 심사를 할 때 정확하게 그 근거와 계획을 설득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도교육청하고 학교설립과 관련된 의원님 지적하셨던 제도개선 기준과 원칙에 대한 점검들은 저희가 책임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설립이 지연되거나 심사가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외에도.
그래서 중투심사위원들께 모든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중투심사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교육청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하면서 현실적인 수요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책들을 우선 잘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변경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서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절차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책임이 중투심사위원들에게 다 집중되는 것은 제가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지역에서의 학교설립과 관련된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도교육청이 학교설립과 관련해서는 중투 심사를 할 때 정확하게 그 근거와 계획을 설득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도교육청하고 학교설립과 관련된 의원님 지적하셨던 제도개선 기준과 원칙에 대한 점검들은 저희가 책임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설립이 지연되거나 심사가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외에도.
그래서 중투심사위원들께 모든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중투심사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교육청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하면서 현실적인 수요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책들을 우선 잘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변경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서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절차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책임이 중투심사위원들에게 다 집중되는 것은 제가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중투위원들에게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20년 된 낡은 지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는 너무 많이 변화됐고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의 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상태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정부의 주택공급에 따라서 수도권에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새로운 중투위 지침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다시 제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지금도 정부의 주택공급에 따라서 수도권에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새로운 중투위 지침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다시 제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앞서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학교가 서울․경기 수도권은 학생들이 신도시에 밀집하면서 과밀학급․과대학교가 많은 게 경기, 서울 순서고요.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계속 폐교가 되거나 그럴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냥 단순히 설립한다 만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지금 있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역적인 상황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것이 제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역적 특성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의 제도로 운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도 통합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을 TF를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수도권 내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또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나 모든 학교부지에, 그러니까 분양이 되기 전이나 실제로 입주를 하기 전이나 실수요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학교부지가 있다고 학교를 다 사전에 설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기․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을 덜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냥 단순히 설립한다 만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지금 있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역적인 상황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것이 제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역적 특성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의 제도로 운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도 통합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을 TF를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수도권 내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또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나 모든 학교부지에, 그러니까 분양이 되기 전이나 실제로 입주를 하기 전이나 실수요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학교부지가 있다고 학교를 다 사전에 설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기․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을 덜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현재 신도시 내에, 그러니까 택지지구 내에 학교를 못 짓는 이유가 반경 1.5㎞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중투위에서는 2㎞를 지정해요. 그러면 그 안에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신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령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학교 신설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는 유휴교실을 어떻게 지방정부와 함께 공공인프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떨지 저는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령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학교 신설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는 유휴교실을 어떻게 지방정부와 함께 공공인프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떨지 저는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그게 학교복합시설법으로, 학교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학교복합시설법도 통과가 돼서 저희가 시행령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 그것은 조금 지역마다 다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저쪽 조금만 가면 유휴교실이 있어서 아이들 그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또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를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교육청하고 그런 방안들을 제안하고 계획들을 세우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단언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게 또 법제도적 규정 이런 것들과 충돌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지역적 상황의 차이에 따른 학교설립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제도개선책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 그것은 조금 지역마다 다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저쪽 조금만 가면 유휴교실이 있어서 아이들 그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또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를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교육청하고 그런 방안들을 제안하고 계획들을 세우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단언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게 또 법제도적 규정 이런 것들과 충돌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지역적 상황의 차이에 따른 학교설립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제도개선책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개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육공무원들의 학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를 일반인에게 열었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면 다 교장선생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의 관리주체를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주는 것이 어떨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복합시설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의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법 시행령에……
기존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복합화하는 것 말고 기존의 학교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 부분까지 지금 이 법에 담을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야만이 학교라는 유휴공간들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널리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들 몇십만 원씩 임대료 내고 쓰는 것도 그 교실 빌려주면 돈 안 내고 써도 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이 부분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니까 복합시설로 새로 짓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될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은 주말에 운동장을 개방한다거나 체육관을 개방한다거나 해서 주민들이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담당자하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경제성과 수익성과 효과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두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그다음에 안전한 환경 그리고 따뜻한 돌봄을 위해서 교육부가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리께서 잠깐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고위공직자……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 대상으로 수사 착수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경제성과 수익성과 효과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두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그다음에 안전한 환경 그리고 따뜻한 돌봄을 위해서 교육부가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리께서 잠깐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고위공직자……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 대상으로 수사 착수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교육부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경과 요약한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전희경 의원이 쭉 얘기를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서 주의가 나왔어요. 주의가 나왔는데 그것을 감사원의 조은석 검사가 오면서 바로 경찰에 주의조치한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했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채택을 해요.
지자체장 및 교육감이 주의처분과 함께 고발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오늘 교육부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경과 요약한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전희경 의원이 쭉 얘기를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서 주의가 나왔어요. 주의가 나왔는데 그것을 감사원의 조은석 검사가 오면서 바로 경찰에 주의조치한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했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채택을 해요.
지자체장 및 교육감이 주의처분과 함께 고발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그것은……
저희가 감사원에서 결과를 받아 봐도 이렇게 주의처분된 것이 고발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자료 중 교육감과 관련된 진술은 형사법상 증거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도 입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씌워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감사원 감사자료 중 교육감과 관련된 진술은 형사법상 증거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도 입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씌워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제가 1호 사건이다 아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분의 신분이 교육감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분이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감사원이 이런 무리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그런 몇 가지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공수처가 여러 가지, 온 국민이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감사원이 이런 무리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그런 몇 가지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공수처가 여러 가지, 온 국민이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공수처의 이 행태를 보고 무리한 수사를 보면서 연일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들어간 조은석 검사의 합동작품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할 처지는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도에 제주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자심사절차도 없이 50억 원의 재원을 원희룡 제주지사의 모교에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고발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과거 8년간 감사원 퇴직 공무원들을 필기시험도 없이 사실상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행태야말로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가 공수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발언을 굳이 대정부질문에서 하는 이유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타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져서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열심히 같이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년도에 제주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자심사절차도 없이 50억 원의 재원을 원희룡 제주지사의 모교에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고발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과거 8년간 감사원 퇴직 공무원들을 필기시험도 없이 사실상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행태야말로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가 공수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발언을 굳이 대정부질문에서 하는 이유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타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져서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열심히 같이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