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문체부장관의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황희 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 방역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신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한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체육업계 활력 제고와 국민들의 문화소비 촉진, 여가활동 재개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업계 일자리 창출 및 경영부담 완화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경 수입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 수입재정은 2조 9775억 원이며 제1회 추경 후 총 수입재정은 2조 9792억 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재원 부족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500억 원을 차입하여 총 3조 1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 지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 지출재정은 6조 8637억 원이며 제1회 추경 후 총 지출재정은 7조 1447억 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회계에 901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71억 원, 영화발전기금에 10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335억 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1507억 원을 증액하여 7조 2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은 고사 위기에 있는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과 관련 업계 종사자를 위한 공연 개최 지원을 통해 침체된 대중음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은 공연예술 분야 긴급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 사태를 방지하고 공연예술인력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마련하여 우수인력의 현장 이탈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으로 2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공연활동 기회가 급격히 감소한 청년문화예술인에게 활동 기반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은 관광지의 철저한 방역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여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및 침체된 관광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사업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할인 제공을 통해 관광수요를 견인하여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행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기술 중심의 글로벌 여행기업 성장에 따라 전통적 여행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행업계의 디지털․IT 인력 지원을 통해 여행시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15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예술창작 지원 사업은 우수한 공연예술작품의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여 공연예술시장의 창작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20만 장 추가 발급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영화정책 지원 사업은 영화관람 할인권 지원을 통해 장기간 침체된 한국 영화산업의 조기 회복 및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 진작을 위한 것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은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을 통해 민간체육시설의 경영 개선과 업계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 및 프로스포츠 관중 증가와 연관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보고드린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업종인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적인 문화․여가 환경으로 복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속에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상헌(울산 북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피해와 방역 지원 및 민생회복 뒷받침을 위하여 코로나 피해 지원 13.4조 원 등 본예산 대비 33조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는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체육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 공연․예술 활동 등 총 12개 세부사업에 3006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있는 추경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에서는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디음악계와 대중음악 공연장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규모 대중음악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중음악공연의 제작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뮤지션이나 공연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특정 인디뮤지션이나 공연장에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에서는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을 위해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극, 뮤지컬, 음악 등 공연 인력 2000명의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및 2021년 제1회 추경에 이어 예술인의 실직 상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공연, 온라인공연 등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평가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에서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해 2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준비금 신청이 폭증하는 데 반해 예산 부족으로 선정률이 낮아 이번 추경을 통해 창작준비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결과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부실 보고서에 대한 사후조치 등에 관한 관리가 미흡해 보이므로 점검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섯째,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에 14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소외계층 20만 명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예산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의 30%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구조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지자체의 추가적인 분담 여력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와의 철저한 사전 협의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정책 지원 사업에서는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해 장당 6000원의 할인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만 한편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거리두기 수칙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방역당국 및 영화 상영업계 등과의 논의를 통해 적절한 집행 시기와 집행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도종환 선택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문체부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선택

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업계와 스포츠산업계가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행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규모는 19년 대비 20년 3.2배로 증가하였고 민간 체육시설업체로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3배로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나 피해 회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의 부채가 늘어납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계부채는 8.6%가 늘어 가계부채는 2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같은 기간 미국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4.9%, 일본은 3.9%, 유로존의 평균 가계부채는 4.9% 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체육 분야 사업별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은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을 배치하여 관광지 방역 및 관광객 안전관리, 관광지 시설 점검 등 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25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으로 연도 말 기준 실집행률은 61.4%에 불과하여 사업의 수요가 계획 대비 높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20년도 지역별로 배치된 방역 인력에 격차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광업계의 휴직자․실직자의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과 달리 일반인의 참여로 관광업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20년도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광업계의 실직자 우선채용을 위한 지침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극복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장거리여행을 장려하려는 취지이고 주요 소비층이 청장년층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상이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의 감염 확산 우려도 있는바 방역 상황에 따라 쿠폰 사용 중지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안전여행 캠페인을 위한 광고 등 홍보비와는 별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21년 여행주간 캠페인 홍보비(본예산 41억 원)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두 사업을 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여행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관광업계 IT 인력 지원의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력이 약해진 중소업체들의 경쟁력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 지원의 형펑성을 고려하여 업체당 인력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활용할 경우 사업 성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스포츠 지원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이 중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은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실시하였는데 업체들의 사업 인지도가 49% 수준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사업체의 35%가 향후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참여연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35%는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40～60% 감소했으며 고용을 축소한 업체도 62.2%로 업체당 평균 최소 2명 이상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경기 전체 관중 수는 92.3%, 입장권 수입은 93.7%가 감소하는 등 스포츠산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스포츠 관람을 활성화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고용 여력이 감소한 체육시설업체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번 정부의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변수를 고려한 탄력적․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도종환 선택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2)상정된 안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법률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7)상정된 안건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7)상정된 안건

(10시34분)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상헌(울산 북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 윤영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문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법원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책임성을 높여 악의적인 보도를 예방할 수 있으나 처벌 강화로 인해 언론의 기능을 제약할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한편 정정보도 등의 청구기한 연장, 청구방법 다양화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정보도 등과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여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등을 수용하기 위한 부담이 커져 신속한 분쟁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도종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경안과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유정주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도종환 선택

의사진행발언이오?
전용기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전용기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전용기 위원 선택

전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질의 순서인데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이 법 말고도 지금 법안소위 1소위와 2소위에 계류된 법안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위가 원활하게 열리지 않아서 법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 빨리 이것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다음주부터는 올림픽과 관련돼서 참가하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원래 이번주에 법안 1․2소위가 다 열려서 관련된 법안들을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방문을 하지 않는 한이 있어도 국회의원의 본연의 의무인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소위원장님들과 우리 전체 상임위에 법안소위를 하루 빨리 열어서 다른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정주 위원 선택

전용기 위원님과 맥을 같이하는데요, 법안소위 안건에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예술인 복지법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6월에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올해 3월 3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6월 23일 1소위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또 예술인 복지법은 1소위 회부 이후에 3월 11일과 6월 23일 논의했고요. 6월 23일에 진행된 소위에서 문체부에서 수석전문위원실과 조율하고 통일된 안으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하고 설명하겠다고 했고 또 통일된 안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1소위 위원님들도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위원님께서도 지난주에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하셔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시는 등 입법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은 없었습니다. 법안에 대한 논의가 꼼꼼하지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소위에서도 다음 28일 날 회의 이후에 있을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만큼 시급히 논의되어야 하므로 안건으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선택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입니다.
지금 법안1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마치 소위 운영이 그동안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지금 어느 다른 상임위 법안 처리 상황과 비교해 봐도 가장 지난 1년 동안 많은 법이 처리된 그런 상임위가 우리 문체위고 그중에서 특히 우리 법안1소위에서 굉장히 많은 법률들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오늘도 언론중재법 3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이 몇 건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상헌(울산 북구)

13건이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법안이 말이에요, 언론중재법은 굉장히 쟁점이 많은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 이게 하루 자고 나면 민주당에서는 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고 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고, 내용도 보면 어린아이 길들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갈수록 정도를 더한, 규제와 통제의 수준을 더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 기껏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합의안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만들어 놓으면 전혀 새로운 내용의 법안이 또 제출되고 또 제출되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처리하고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감안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정주 위원 말씀하신 예술인 복지법이라든지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유 위원님도 언급하셨듯이 저번 주에 저희 당 자체적으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 위원 선택

오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야당의 협조하에서 언론중재법 3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서 기존에 상정되었던 13건의 법안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는 민주당 대안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법이 많아서, 그동안 새로운 법들이 나와서 처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민주당 대안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기습 상정’ ‘일방적 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개악’ 등의 극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나하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습 상정이 아니고 예고된 상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방적 논의가 아니고 그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정상적인 논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여야, 빈부, 남녀노소를 가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본회의장에 서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맨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법은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존경하는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신다면 그 얘기는 정말 가짜뉴스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최초 발의된 날이 지난해 6월 9일이었고요. 7월 2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의된 날짜가 지난달 6월 23일입니다. 또 20일이 지나서 숙려기간도 다 지났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단지 의지가 있었나 의구심이 듭니다.
여야 모두가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정례화하기로 지난 회의 때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전문가 간담회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내일 14일 날 법안소위를 열 것을 제안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의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의겸 위원 선택

박 위원님께서 내일 법안소위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언중법 말고도 저희 위원회에 포털 개혁과 관련된 신문법이 여러 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 6월 15일에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안건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대단히 관심이 높고 포털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에 부합될 수 있도록 언중법 개정과 함께 신문법 개정안도 함께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두 분과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승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김승원 위원 선택

예.
현재 언론에 대한 혁신,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의 70%, 80% 이상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면 언론이 공정하게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국민들께서는 답변을 주십니다.
작년 11월인가요, ABC협회 부수 조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문체부에서 몇 달 동안 많은 조사 그리고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얼마 전에 ABC협회의 그런 부수 인증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장관님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권고안을 냈는데 ABC협회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올해도 예컨대 조선일보가 100만 부가 유료 부수라는 그런 인증을 해 줘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지표로 삼기에는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관님께서도 정책 활용지표로 사용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언론의 현실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좋은 결단인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언론중재법이 작년 6월 달 저희 임기 시작과 더불어 첫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7월 달에 상정된 이후에 작년 김승수 소위원장님께서 11월 달과 2월 달 두 번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셨고 또 박정 소위원장님으로 되고 나서도 6월 달에 다시 한번 논의가 있었고 또 전문가 간담회 등 계속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만약에 소위를 연다면 다섯 번째일 것 같은데요.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결론을, 중지를 모아서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중재위 1년간 신청 건수가 4900건 정도가 되는데 자체 스스로 포기하는 국민들이 한 40%에 가깝다고 합니다. 언론중재위가 국민의 인격권이라든가 명예훼손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열망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말로 지혜를 모아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에 대해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야당께서도 어떤 합의된, 내부 자체로 합의된 대안을 제시하셔서 좀 더 합의된 결과로써 국민들께 한번 멋있게 선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ABC협회 정책 활용 중단 이후에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제가 5월 달에 낸 미디어 바우처 법안도 있는데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에 대한 국민 여론도 거의 칠팔십%로 굉장히 여론 지지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다각적인 논의가 집중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선택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선택

오늘 저희 간사나 1소위 최형두 위원이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론중재법 13건에 오늘 추가로 3건이 다시 또 제출이 됐습니다. 상정이 됐습니다.
금방 박정 간사님께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덜 되었다는 게 가짜뉴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오늘 또 3건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들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는 게 가짜뉴스냐, 아니면 박정 간사님께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는 게 가짜뉴스냐.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법의 중요한 내용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건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이런 아주 핵심 쟁점 문제 조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말씀이고요.
저번 주의 소위 강행과 관련해서, 민주당 단독 강행과 관련해 가지고도 하루 전날 오후 늦게, 그것도 ‘안건미정’ 이렇게 해서 회의 개최 계획을, 저는 초선이라서 1년 경험했습니다마는 처음 봤고 그런 경우를 다른 선배 의원님한테 물어봐도 ‘안건미정’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달곤 간사 또 최형두 위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관계로 국회에서 출석을 하지 말라 그래서 출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겨우 3개의 언론중재법이 이제 접수되어서 소위로 회부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일 바로 소위를 다시 열어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지 정말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간사님이 출석을 못 하신 관계로 양당 간사 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박정 간사님.

박정 위원 선택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세세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일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리고 법안1소위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2개를 분리해 달라, 대신 다음 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다루겠다는 이달곤 간사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다음 열리는 첫 회의인 법안심사소위를 지난주 화요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한 거였고요.
또 제가 법안소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다음 회의 법안1소위에서는 첫 회의에서 언론중재법를 다루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그때 참석하신 소위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건의 법안이라고 해 봐야 이것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징벌에 대한 범위 그리고 대상 등등 해서 사실은 기존에 나왔던 법들의 경중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있지 논의해야 될 주제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민의힘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스터디를 했을 때 쟁점이 되는 것들은 그날 3개 정도 있었고요. 더 많아야 최대한 6개, 7개 정도의 법안에 대한 쟁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에 대한, 징벌에 대한,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경우에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상들이 책임은 어떻게 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것이 언론사에서 입증책임이 있는지 또는 일반 국민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어도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중한 업무이니 인원을 좀 더 늘리자는 법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징벌 액수에 대한 범위인데 그것들은 상한선과 하한선은 정하자, 상한선만 정하자, 아니면 매출액에 따라서 정하자, 이 정도의 논의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그전에도 하셨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여야가 상의를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안소위를 자주 열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지금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을 내일 또…… 그 전부터, 1년이 넘었는데 1년 전부터 스터디를 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내일 만나서 또 논의를 하면서 합의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열어서 의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안소위 자체를 안 열려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지난번 법안1소위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여야가 조금만 숨 고르기 하고 뒤에서 논의하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법이라든지 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 등등 언론개혁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자주 만나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이병훈 위원님 이것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여기까지만 듣고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병훈 위원 선택

이병훈위원(광주 동구남구을)

법안 상정과 소위 심의는 별개 문제이고,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이것 상정을 거부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잖아요? 일단은 상정해 놓고 1소위 심의 날짜나 이런 것은 양당 간사 간에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서…… 지금 변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십시다. 오늘은 법안 전체에 대한 상정안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승수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3건의 안을 오늘 접수해서 내일 논의한다는 게 합리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박정 위원님은 기존에 합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내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달곤 간사님은 확진자 접촉으로 오늘 간사님이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박정 위원님하고 김승수 위원님이 야당을 대표해서 지금 잠깐 나가서 간사 간에 일정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승수 위원 선택

그 부분은 이달곤 간사께서 직접 협의를 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물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논의는 했어요. 했는데, 여당에서는 ‘내일 법안소위를 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야당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나가서 조금만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추경안이 지금 예술인들과 여행․관광 관련된 분들, 체육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급하게 논의해야 될 추경안과 법률안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진행을 계속 했으면 싶어서 이 의사진행 관련된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 두 분이 잠깐 나가셔서 논의를 좀 더 하시면 어떨까요?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간사님께서 그것은 직접 협의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안 심사 끝나고 박정 간사님하고 논의하시고 추경안 심사 바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추경안 끝나고 논의를 하자고요? 그러면 논의에 김승수 위원님 참여하시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박정 간사님하고 이달곤 간사님하고 논의하시도록 하시고……

위원장 도종환 선택

간사님끼리? 간사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승수 위원 선택

직접 논의를 하시겠다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직접 논의하시겠다고요?

김승수 위원 선택

예.

위원장 도종환 선택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체토론과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승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우선 황희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여행업 등록업체 1만 7664개 중에서 2020년 10월 말 기준 4100여 개사만이 여행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만 3000개가 지금 폐업이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그것은 전체 등록업체 중에 저희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만 3000개 업체가 현재 유지 중에 있고요. 아마도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사에 응답한, 설문에 응답한 업체가 한 6100개 정도 되고요, 거기서 영업 중인 업체가 4100개 그래서 조사 결과가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PPT 자료 보시면 매출액이 2020년 2조 580억으로 2019년 대비 10조 5859억 원에서 약 87.7%가 감소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시 ‘여행업주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첫 번째가 자금 지원이었고요, 사업주의 운영자금 그다음에 재도약 지원금, 둘째가 세제 지원, 4대 보험 사업주분 감면이라든가 법인세 감면, 셋째가 CEO 교육 및 경영 연수, 전문인력 양성 순으로 답했습니다.
아까 문체부에서도 추경예산을 어떤 기금을 통해서 사업주에게 많이 대출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들어 보면 ‘거의 고갈되어 있다. 더 이상…… 대출받은 금액도 다 써버렸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여행업계의 피해는 너무나 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운영자금을 더 대출을 해 줘서…… 아니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달라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지금 중기부에서도 지난번 1차 추경 때 직접 지원하는 여행업계가 위기업종으로 분류돼서 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지금 저희 추경에 반영된 관광업계 신규 IT인력 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보면 관광업계에 IT인력 1600명을 4개월 간 지원한다는 것이고 한 달에 월 2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전문위원께서도 그 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시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여행업계의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금도 그렇고요, 실제로 IT 관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오히려 이런 여행업계의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여행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조금 더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IT업계 종사자들 특히 프로그래머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받으려고 취직하시려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좀 뭔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만 원씩 넓게 나눠 주는 것보다는 IT업계 종사자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현실을 좀 반영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임금 나눠먹기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싶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 IT업계에 용역에 대한 과제물로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과제물이오?

김승원 위원 선택

예, 그러니까 예컨대 IT업계 1600명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에 대한 과제물 체크를 문체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현재…… 잠시만요. 이것은 가령 200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 200만 원 가지고 몇 개월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여행업계로 올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부가 전체를 지원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라도 지원됐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200만 원 주고 나서 보고서를 내라 이런 것보다도 순수한 지원적인 성격이 강한 겁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어쨌거나 IT업계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예컨대 비대면으로 뭘 한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이런 것 지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김승원 위원 선택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도, 어떻게 했다라는 뭔가 보고를,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허위로 수령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짓을 했는지를 나중에라도, 나중에 1～2년이 지나서라도 판명이 돼야 되면 또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보고 자료 정도는 받아 놓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을 꼭 감시……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어려운 시기에 업체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시 차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지원금이 업체로 갔을 때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당연히 체크해 볼 사항입니다.

김승원 위원 선택

아무튼 전문위원님 의견도 있고 제가 질의한 것 내용의 취지를 잘 헤아리셔서 이것이 정말 효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김승원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 위원 선택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총 아홉 번의 추경을 하였고 코로나 이후에도 다섯 차례 추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문체부는 작년과 올해 각각 한 차례씩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고 이번에 문체부의 세 번째 코로나 관련 추경입니다.
지난해 추경 사업이면서 이번 추경에도 포함된 3개 사업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업이 세 번이나 중단되어 예산집행률 또한 저조했습니다.
문체부에 지난 두 차례 추경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 어떤 성과평가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했는데 문체부의 답변은 ‘추경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바는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추경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실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집행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위원 선택

실제로 추경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용 위원 선택

작년 추경예산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작년 추경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지요. 건건별로 해 가지고 실제로……

이용 위원 선택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비교표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용 위원 선택

작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당연히 추경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결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자료가 없을 리가……

이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난 두 차례 추경의 효과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과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요. 특히 문화․예술․관광․체육업계에 있어서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액수가……

이용 위원 선택

성과에 대해서, 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래서 성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액수 자체, 지원금 자체가 적으니까 효과가 더 크지 않겠지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러면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정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장관님이 예산을 더 적게 가져온 것이 잘못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매우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용 위원 선택

(책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혹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알고 계십니까?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매주 보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용 위원 선택

잠깐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대응 지원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장 예술인들의 피해 파악과 필요한 지원 대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 청취 과정이 가시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이 부분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용 위원 선택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특히 작년 진행된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크게 제약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사업계획 확정 후에도 사업 시행이 늦어졌고 수도권발 감염 재확산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됐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추경이 부적절하고 효과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용 위원 선택

아니지요. 추경이 비효과적이라는 게 아니라 소비쿠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소비쿠폰이요?

이용 위원 선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소비쿠폰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500억 쌓여 있고 올해 예산도 500억 잡혀 있고 또 이제 추경이 잡혀 있는데 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중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가장 수요가, 압력이 높은 게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입니다.

이용 위원 선택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나중에 질의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체부 소관 연구기관에서 정부의 소비쿠폰이 효과가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소비쿠폰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자체 연구보고에서도 소비쿠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장관님은 또다시 이것에 대해서, 소비쿠폰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소비쿠폰 자체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고요. 그런데 다만 방역 상황 때문에 그게 실집행되는 게 어려운 과정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가령 영화 보고 그러는데 6000원 할인해 준다고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화 보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요.

이용 위원 선택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국민을 위한 것이지요.

이용 위원 선택

왜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그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영화 1만 원 보는데 6000원 보조해 주는데 당연히 국민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니까 좋은 거고요.

이용 위원 선택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국민들이 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영화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비가 늘어서 좋은 거고요.

이용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소비쿠폰, 영화관람 할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하지요. 접근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렇다면 전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 놨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금 하고 있지요. 돼 있지요.

이용 위원 선택

어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다음에 인터파크라든가 티켓 구매하는 데에서 당연히 들어가서 할 수 있지요.

이용 위원 선택

전 국민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걸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현장이면 어떤 겁니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것을 전 국민에게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 위원 선택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계층들을 위해서 별도로 포션을 따로 떼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번 추경의 소비쿠폰을 두고서 여당 대표, 지도부는 물론 여당의 대선주자 분들도 화면과 같이 비판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당 대표님부터 흔히 얘기하는 정세균 전 총리님도 소상공인과 피해계층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소비 진작은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국회 심의를 통한 신속한 재조정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도 아니고요, 추경에 대해 불편하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여당에서조차 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고 또한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추경 사업 대신 손실보상,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문체부 역시 추경의 내용을 코로나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방향을 추구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라는,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이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접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소비 진작 활동이 똑같이 포괄돼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정책이고요. 다만 방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블로킹(blocking)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이 방역 상황이, 가령 백신 접종률이 50%, 70% 이렇게 늘어나면서 상당히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저는 조금 약간의, 이 정책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현 정부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어제부터 2주 동안 새로운 정책을 펼쳤지요, 코로나에 대해서.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금지고 되도록이면 안에서 활동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문체부에서 정책을 내민 것에 대해서는, 영화 쿠폰 그다음에 소비자 쿠폰이라는 것은 오히려 활동을 더 활발히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 가지고 정부와 입장이 상반된 것 아닐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추경 정책을 설계하는 시점하고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한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건 잘 아시지요? 이 정책이 설계된 것은 한참 전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돼서 한 것은 불과 2주 전인가 1주 전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 위원 선택

그걸 대비해서라도 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걸 어떻게 대비합니까?

이용 위원 선택

그걸 대비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래서 이용 위원님 말씀은 방역 상황이 변화됐으니까 탄력적 운영방안,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를 내포해서 드리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수요도 높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추경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례로 드신 소비 문화 카드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정책 방향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이것은 다만 방역 상황이 좋아지는, 백신 접종률이 50%라든가 70%라든가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장관님, 작년에 집행률 또한 저조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실집행률 부족은 늘 제기되는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선택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오늘 추경 심의입니다만 추경 심의에 앞서서 지난주에 발표한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결정과 관련해서 깊은 유감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결정이 나면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건 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전국에서 그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관께서는 지난 5월 달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 입지를 시사하셨고 그 이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보면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것 아니냐 해서 심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지방을 우롱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서울 입지 결정은 누구의 결정에 따른 겁니까? 위원회의 결정에 그대로 따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건희 미술품 기증관 활용 방안, 기증품 활용방안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는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대통령께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다시 한번 PPT 봐 주십시오.
위원회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위원이 11명입니다. 이 중에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실제로 지역 출신이 두세 분 계십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제가 두 분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보면 현재 지역에 연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장인경 철박물관 관장님이십니다마는 이분도 사실은 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에 선임이 되었지요. 사실상 활동 영역이 서울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위원 거의 전부가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자체가 서울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방침 제시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울 쪽에? 기증자의 정신, 접근성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고 또 수요 또 지방에서의 유치 과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을 좀 고려해야 된다 또 국내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원칙 같으면 사실은 지방 어딜 갔다 놔도 수도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김승수 위원 선택

다음은 외국의 사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 국가들은 국립문화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역까지, 수도가 아닌 지역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로마에도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가장 최고의 미술관이라고 하고 있는 우피치미술관, 피렌체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프랑스를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국립미술관들을 지역에 분산해서 지역 균형, 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는 지방예술청까지 두고 지역 문화의 진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전체 국립공연시설 중에 몇 개가 수도권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김승수 위원 선택

국립공연장 11개 중에 지금 7개가 수도권에 있고 국립예술단 공연의 82%가 지금 수도권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의지가 매우 큽니다. 이건희 컬렉션하고 같이 결부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별도로 지방의 문화권 향유를 위해서…… 실제로 그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기존의 지역에 있는 특히나 지역문화재단이라든가 여러 문화회관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축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세포 조직, 혈관 조직은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데 그쪽으로 실제로 피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예산, 재정 당국하고도…… 지금 예산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지방 구석구석까지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또 질 높은 공연들을 또는 작품들을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저도 장관님 말씀을 믿고 싶지만 이번에 이건희 미술관 결정 과정을 보면 정말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이런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불투명하면서 불공정한 수도권 입지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새롭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 그리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수도권을 배제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수도권 유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결정이 어려우면 그냥 차기 정부에다 좀 넘기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기증자가 분명하게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가장 극대화시키라는 그런 기증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알지요. 지방에 미술관이 내려가서 어느 지역이 균형발전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하여튼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균형발전이냐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전문가들은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대통령 보고를 안 하셨다 그러는데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는 한번 심각한 재고를 통해서 수도권을 배제한 재공모를 좀 강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한 2분만 더 써서 예산안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도종환 선택

1분 더 드릴게요.

김승수 위원 선택

1분이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김승수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이용 위원께서도 소비쿠폰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주일째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비쿠폰이 지금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쓰여지기 어렵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한번 보십시오, PPT를.
기존에도 보면 작년에 소비쿠폰 발행할 때마다 2차 유행, 3차 유행이 됐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조장하는 그런 게 경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면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IT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IT 인력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업들의 현재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사업 준비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소비쿠폰 발행해 봐야 스포츠와 전혀 관계 없이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폭 축소를 하고 직접적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그런 소상공인이라든지 한계업종 종사자들에게 지원되는 쪽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면 여행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경영위기업종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나 제한에 비해서는 훨씬 지원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출액 감소로 보면 여행업 제일 큽니다,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위기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제 매출 감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금지업종, 제한업종보다 많은 데는 지원 한도를 금지업종 정도 수준으로 높이도록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돌려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다만 장관으로서 좀 우려되는 게 정말 문화예술계 특히 체육․관광 쪽에 추경 지원이 전체 예산에 비했을 때 너무나 턱없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 행여나 옮기는 과정에서 좀 삭감하고 다른 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빠져나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이미 기존 올해 예산까지 해서 1000억까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이라도 여기에 좀 더, 필요한 데 조금 더 소비쿠폰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지원할 수 있으면 너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도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고 저도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여행과 관련된 쿠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중소 여행업에 도움을 준 게 아니고 플랫폼 대형 여행사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갔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업체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승수 위원님 지적하신 이건희 컬렉션 관련해서 간단한 말씀만 좀 보완드리면,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증품만이 아니라 리움에 있는 그런 작품까지 같이 해서 지방에서 충분히, 서울에 이건희 컬렉션이 생기지만 지방의 국립 거점 미술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동등하게 수도권과 경쟁을 시키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오히려 과잉 편애다 할 정도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런 부분들 다시 보완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의겸 위원 선택

김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여행업계 IT개발자 신규채용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IT업계는 코로나 상황에서 특수를 누리고 인력이 밤샘 근무를 할 정도로 바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역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1600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을 할 경우에 결국 그 수혜가 IT업계로 가는 것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대개 중소 규모일 텐데 과연 홈페이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 좀 너무 분산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관광 수요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관광 수요들이 대개 지명도가 높은 그런 앱을 통해서 많이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외국계 앱이 있는 것이지요. 아고다라든지 부킹닷컴 이런 세계적인 앱을 통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관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 규모의 여행업계에도 정부가 이렇게 분산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이런 IT분야에서 좀 획기적이고 좀 더 집중적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뭐랄까 정책적 전환을 이루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1600명 이것은 너무나 부족한 거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산업의 어떤 방향성에 부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대면 시기에 메인터넌스를 한다거나 이런 인력을, IT분야의 인력을 좀 보조해 주는,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과 지원예산이 내년 예산에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관광공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메타버스라든가 실제로 ICT 기반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인력 지원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그러면 기존의 여행업계들이 IT 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을 하면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지난번에 스페인에도 갔는데요 비대면 기간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스마트관광, 그래서 실제로 관광․여행업계에서 IT 관련된 인력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돈 200 가지고 몇 달 해 가지고 그 인력이 충원되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추경 차원에서 보태 주는 거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업체가 그런 인력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부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예,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김의겸 위원 선택

아울러서 ABC 문제 한번, 예산은 아니지만, 추경 문제는 아니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하신 내용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위원으로서. 장관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그리고 문체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이런 ABC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열독률 플러스 구독률을 기준으로 하고 신뢰도를 활용을 하겠다, 지표를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뢰도의 지표가,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건수를 신뢰도의 지표로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신뢰도 지표를 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5만 명을 대상으로 열독률, 구독률 조사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직접 국민들에게 각 언론매체들에 대한 신뢰도 또 정부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또는 광고의 도달률 이런 것도 좀 직접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반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 부분도 생각했는데 실제로 위원님, 정부 광고 지표라는 것은 선호도라기보다 언론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그런 평가와 언론 자체에 대한 평가와 선호보다는 실제로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 전달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광고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의 영향력과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것을 조금 판단하는 거라서 핵심 지표에 포괄시키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당장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참고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군데 한번 의견을 좀 더 받아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발표한 것만 가지고보다는 훨씬 더 촘촘한 이런 지표들이 더 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선택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해서 향유권을 확대한다,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게 유가족들의 뜻이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당연히 저희가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기증자의 정신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고미술부터 해서 근현대 미술까지 다 이렇게 수집한, 그러니까 보통 수집하는 분들은 우표만 수집한다든가 동전만 수집한다든가 현대작품만 수집한다든가 이렇게 수집하는 취향이라든가 그런 게,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전 시대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컬렉션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국가에 기증할 때 보다 많은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증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이것이 산업적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와중에 부딪힌 게 지방은 너무나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부딪히고 그랬는데 당연한 요구같고요. 그래서 정부는 일단 기증자 정신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요청이라든가 수요도 저는 매우 마땅하고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예지 위원 선택

장관님 지적 많이 받으실 텐데요 우선 칭찬부터 좀 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체부 이번 2차 추경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예술인에 대해 272억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 편성된 데 대해서 우선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처음 장관님 취임하셨을 때 자꾸 수저랑 포크만 주고 밥이 없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책정이 된 데 대해서 환영하고요. 일정 소득 이하의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정기준은 가장 취약한 예술인의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업 목적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과정, 신청과정에서 접근성을 높여서 장애인이나 원로 예술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체부는 사업 집행기관이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부터 또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접근성이 떨어져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안 그래도 예술인 활동, 이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예술인 활동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접근성이 취약하고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김예지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제가 할 때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인력을 더 늘리고 이것을 좀 더 완화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김예지 위원 선택

사실 접근성 지침만 지키면 됩니다. 웹 접근성 접근은 지켰지요. 하지만 디테일한 과정에서 시스템 자체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이것은 웹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해결이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금 웹 접근성 지침만 지켜 주시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115억 원의 예산으로 2000명의 공연예술 및 공연실연 인력을 지원하는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공연예술인력의 안정적 창작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사업에 장애예술단체나 장애예술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인력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연극협회, 뮤지컬협회 등 5개의 장르별 협회만 주체로 참여할 뿐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기관이나 장애예술인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사업 시행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활동을 기획하는 단체나 개인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인력지원사업에서도 장애인들이 고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고용된 인력 또한 공연실연을 하는 장애예술인보다 지원인력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계획으로는 장애예술인의 취약점, 문제를 개선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문체부는 설명자료에서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 사업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필요한 지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장애예술인 관련한 내용도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5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당연히 그렇고, 이번에 의무고용인원…… 수치만 얘기하면 의무고용인원이 1차 추경 때도 117명인데 200명 채용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후반부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 측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포션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지금……

김예지 위원 선택

전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또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사업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장애인 포션 있습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 창작준비금 외에는 장애인에 관한 포션이 1도 없습니다. 이 점은 자꾸 문체부가 장애인을 소외계층에 뭉뚱그려 넣습니다. 제가 사실 제 법안 상정하고 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위원님께, 물론 현재 전문위원님은 아닙니다만 자꾸 소외계층에 뭉뚱그려서 법안도 조정하시려고 했을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라든가 바우처사업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술인 자체로 봤을 때는 청춘마이크, 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같으면 장애청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는 대중문화 관련된 장애인 예술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예지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것 왜 포션이 없습니까, 추경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금 일반적으로 추경을 했지 그것을 매번 다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요. 지금 보면 올해 문체부 예산 6조 8000여억 원 중에 문화예술 지원 예산 2조 2000여억 원이고 장애인예술분야 지원은 247억 원으로 장애인 예술 분야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체부 전체의 0.3%이고 문화예술예산 대비해서는 1.1%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 늘리자는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션 자체를 소외계층 또 원로, 여기에만 묶으면 안 됩니다. 원로면 원로 장애예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면 청년 장애예술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중문화예술 관련된 것은 대중문화와 음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예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애주기별 또 하는 역할별 장애예술인 포션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책정하실 때도 이 부분을 꼭 고려해서 문체부 철학 자체를, 기반 자체를 어떤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지적에 좀 창피합니다. 당연히 부처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같이 고민하고 당연시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특수한 상황에만 반영되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아쉬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이 매우 당연하게 모든 분야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정말 자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체부 내의 문화도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정주 위원 선택

저도 조금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종환 선택

정해진 시간대로 해 주세요.

유정주 위원 선택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질의인데요.
장관님, 문체부의 추경사업에 코로나19 극복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은 국민에게 교통할인을 제공해서 코로나19로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 있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2020년에도 특별여행주간이라는 사업의 일부로 교통할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유정주 위원 선택

사업을 이용한 국민과 업계의 반응 어땠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당연히 이 부분은 상당히 수요도 높고 국민들도 좋아합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예, 저도 해당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었고 또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위로하고 국내관광업계의 숨통을 트여주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도요.
그런데 장관님, 이 사업 계획을 살펴보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교통할인 제공이 코레일과 코버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현장 적용을 제외한 이유가 현장 구입 시 동승자 정보입력 필수 및 동일인 이동원칙 운영 또 코로나19 방역상황 대응을 위한 현황 파악 등이 온라인에서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되면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취약계층이 해당 캠페인에서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저 가까이로는 저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영화 관람처럼 이 역시 현장 구매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코레일하고 코버스하고 현장 구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그리고 지난해에 앞서도 말씀드린 2020 여행특별주간의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니 만족도는 높았지만 38.5%의 인지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의 여행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극복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은 좀 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려주시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아울러서 백신접종률 상황까지 방역 상태를 같이 보면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예,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축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예술계가 또다시 위축되고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줄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또한 정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각종 공연예술축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문예위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올해 사업의 신청 건수는 111개로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169억 8900만 원을 신청했고 올해에는 203억 5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약 20%가 증가한 수치이지요.
또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보면 2020년에는 신청단체 중에 65개 단체가 76억 6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에는 신청단체 중 44개의 단체가 45억 9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신청단체의 수는 같습니다. 21년 신청액이 약 203억 원이고 선정액은 46억 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77.4%가 감소한 금액만을 지원받은 겁니다. 더해서 단년지원을 받은 우수공연만을 놓고 보자면 21년 우수공연 선정액은 28억 1000만 원입니다. 작년, 20년 우수공연 지원액은 61억 원이었습니다. 약 54%가 감소한 것이지요.
장관님, 이렇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연예술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축제들이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고 사업에서 탈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올해 8월 예정되어 있던 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는 지난해 7000만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전국청소년연극제는 24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예비예술인인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공모 탈락으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공연예술축제가 사업에서 탈락해서 전액 삭감되거나 예산의 일부가 삭감돼 버렸습니다.
오래된 행사는 보존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전통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화자산이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문체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술인 창작활동의 장점을 보여 줄 수 있는 공연예술제 예산은 계속해서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굉장히 우려가 깊습니다.
장관님, 예술인들에게 공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공연예술제는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닙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자신의 창작 작품을 공유하고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현장이고 일터이고요. 또한 우리 국민에게는 좋은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장입니다.
이처럼 공연예술계의 거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연예술제 예산이 추경은 당연하고 오히려 본예산의 증액까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매우 공감하는 거고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 지적했을 때 제가 답변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실제로 문화재단과 각 기초지자체별로 있는 극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공연과 문화예술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문예위에 우리가 3000억 기금 가지고, 예산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별도의 또 그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문예위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축제는 지난 한 20년 동안 해 오던 건데 갑자기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문예위에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좀 지키고 싶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기 때문에, 문예위와의 큰 원칙은 저희가 정책․진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예위와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큰 원칙 같은 것은 한번 다시 설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 시도를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용기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셧다운제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 주셨는데요, 마인크래프트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전용기 위원 선택

마인크래프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건축이나 디자인, 프로그래밍, 코딩, 다양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어린이날에 청와대에서도 마인크래프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문체위 소관의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랜선 어린이궁중문화축전이라는 온라인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경복궁 내부를 완벽히 재현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갑자기 성인용 게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19세 이용가가 된대요. 인지 못 하시고 계신가요? 사실 단순히 마인크래프트뿐만 아니고 글로벌기업인 소니나 콘솔시장의 핵심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역시 18세 이하 청소년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그런 건지 모르시나요?
사실상 콘솔게임 시장이 전부 다 청소년 이용불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셧다운제 때문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콘솔게임은 결국에는 셧다운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게임과는 달리. 마인크래프트가 MS사로 넘어가면서 12시가 넘어가면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버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12시 이후로 사용을 못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한국 청소년들한테 서비스하지 말아 버리자라는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가족부에서는 MS의 정책이지 우리 셧다운과는 무관하다라는 이상한 답변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없었으면 청소년에게 이렇게 5공에서 하던 통금제도 비슷한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런데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략적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전용기 위원 선택

해외에서는 셧다운제를 두고 신데렐라법이라고 부르는데 세계 게임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규제와 억압의 나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관님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셧다운제를 주장했던 그런 근본 취지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수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 않다라는 결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지난번에 국회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온 것처럼 셧다운제로 청소년의 수면권이 보장된 게 1분 3초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게임이 과연 이것을 방해하는 걸까. WHO도 게임을 질병분류코드로 만들어 놓고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집에 가서 게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내뱉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여가부장관님께 문체부장관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주 논의를 드리고 이걸 타개할 방법은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어내서 문체부에서 청소년 보호정책 그리고 게임과 관련된 산업정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게임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우려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셧다운제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증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게임도 하면서 우리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위에서……

전용기 위원 선택

법안은 이미 발의가 돼 있거든요. 장관님께서 여가부장관께도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전용기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는데요. 요즘 들어 재난의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특히 문체위 소관의 직군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이 상처 극복을 넘어서 코로나 극복 이후에 설 힘이 남아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고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정부가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추경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도 문체위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푼돈을 지원해서 도움이 되냐라고 비난할지는 몰라도 누군가에 몇 푼의 돈은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의 추경 편성은 시의적절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몇 가지 사업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관광 방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광지역 방역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광지 내에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관광업계 종사자 중 휴직자 또는 실직자 고용을 통해서 실업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사업 설계를 꼼꼼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동 사업은 작년 3차 추경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당시 집행률이 61%로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참여 인원도 현격히 낮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17개 시도 중에 관광자원이 가장 많지만 본 사업으로 12명밖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도 9명밖에 채용 안 했고, 놀라운 것은 제주도도 7명밖에 채용 안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면 제주도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7명밖에 배치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해당 지자체들도 방역이 필요할 텐데, 배치인력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금 관광 분야에서도 꽤 많은 인력감축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실제로 어디 안 가고 향후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고 그러면 다시 관광업계로 바로 오려면 업계에 계속 스테이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실제로……

전용기 위원 선택

답변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 거주 관광산업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이라고 명시는 해 놓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사업 결과 보면 3000명을 선발했는데 이 중에 관광업계 실직자나 휴직자의 비율이 1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직자나 휴직자,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오히려 외부로 돌고 있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당연한 지적이고 사실은 관광업계 실직자들 중심으로, 더군다나 방역이면 관광업계 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충전되면 제일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게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그런 쪽으로 계속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조금만 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1분 더 드리세요.

전용기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지금 관광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수입이 0원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관광업계의 실직자, 휴직자 비율이 굉장한데 13.7%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업 종결 후에 통계관리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PPT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29 더하기 74가 8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체부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통계인데 통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만큼 필요한 분들께 예산이 지원되도록 정책을 촘촘히 설계하는 반면에 이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주셔야 더 이상 나타나야 되지 않을…… 그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은 반드시 상황도 보고 지침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 위원 선택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님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하고 저녁 회동을 하면서 여섯 가지 정도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 국민 지원에 대한 그리고 그 전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더불어 전 국민 지원을 합의했었는데 그 이후에, 100분 정도 지난 이후에 합의 내용이 변경이 돼서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편이기 때문에 정부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 어려움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캐시백 부분이 한 1조 좀 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한 1조 정도만 더 예산 증액을 국회를 통해서 했더라면 전 국민 지원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히 이용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시기에 대한 엄중함 그리고 소비진작을 위한 또는 문화 향유를 위한 쿠폰 발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게 많으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 1주 동안 1000명이 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유념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좀 더 플렉서블하게 예산에 대한 집행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접종이 끝나신 어르신들, 접종이 끝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쿠폰을 드려서, 왜냐하면 영화관이든 공연장이든 전혀 관객이 없으면 생계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앞뒤 선후 행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하신 것은 지난 1차 추경 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라 그래서 여행업이 경영위기업종에 들어갔지요? 집합금지라든지 집합제한 업종은 아니더라도 우리 여야가 다 노력을 해서, 특히 문체위에서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된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때 당시는 60% 이상이면 300만 원 또 40%에서 60%, 그러니까 적자지요, 적자. 작년에 비해서 매출의 감소 폭이 있으면 250만 원, 20% 이상 40% 미만이면 200만 원이 지원됐던 것을 이번에는 보니까 경영위기업종 중에서 여행업을 적자 40% 이상으로 책정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의심은 지난해에 비해서 워낙 줄었는데 다시 또 적자를 60%가 아니라 40%로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봤는데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19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를 나누어서 이게 반기별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한 번이라도 매출이 적으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측에서 피해보는 업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간 예산과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적으로 프로스포츠계의 의견을 들어서 프로스포츠 선수들을 백신 우선접종 대상으로 넣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용 위원님도 지난번에 국가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질병청에서의 답변은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건 고려할 수가 없다, 다 똑같이 맞추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장관님이 더 특별히 챙기셔서, 이것은 다른 직군과는 달리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 있는 국민들에 대한 위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지 똑같이 평균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2월에도 프로배구 KB손해보험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때도 프로리그 중단 사태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NC에서 1명, 두산에서 2명, 프로야구에서도 이게 나왔기 때문에 중단할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 성남FC에서도 선수 2명 포함해서 5명이 발생을 했고, 제주에서도 발생했고, 그렇게 산발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발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이 보기에 스포츠가 중요하고 또 스포츠스타들, 선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론의 집중을 받아요. 관심의 집중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더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이 갖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또 심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우선접종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전 프로연맹에 다 물어봤더니 다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장관님께서 정말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의사 개진하시고 꼭 관철시켜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질병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대표라든가 여러 선수들에 대한 상당히 열려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약간 또 순위가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군다나 이렇게 비대면 단계가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무관중으로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걸 보고 많이 힐링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질병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선택

또 재론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전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셧다운제 문제는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정말로 성인 기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냥 전부 다 셧다운 해 버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계 자체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의 게임업종에 대한 침투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런데 좋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더 장려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문체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당연히 그렇게, 그전에 했던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막무가내로 다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취지에 과연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선택

마지막으로 세부 항목적으로 죽 준비를 하신 추경안들이 있는데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당장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연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럴 때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삭감 이런 것보다는 전용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은 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배정이 된다고,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배정이 된다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소상공인 형태로 들어가지는 않고 공연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늘 일자리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 공연을 유지하는 업체들 자체가 힘든 걸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량껏 재정 당국과도 얘기할 필요도 있고 우리 문체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재량껏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번 추경 3000억 총액은 잘 지켜 내면서 그 안에서 운용의 묘를, 실제로 봐도 지금 4단계 격상됐으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존에 남은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필요한 데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정 위원 선택

아니, 잘 지키는 건 물론인데 더 증액할 생각을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박정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만 저도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전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업계 실직자․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지 방역을 하거나 발열 체크하거나 입장객 밀도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방역 지원하는 데 4개월 간 200만 원 지원하는 이 사업을 작년도에도 했었는데 실집행률이 61.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올해 다시 할 때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실직자․휴직자만을 대상으로 했더니 참여율이 높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면서 재직하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들 이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 같고요.
여행업계 요구인데 여행사 대표들은 아무 지원이 없어요. 임대료 내야 되지요, 그다음에 4대보험료 내 줘야 되지요, 다른 직원들처럼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 여행사 대표들도 똑같이 어렵고 더 어려워요. 이런 분들 다 참여하게 하고 있는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위원장 도종환 선택

여행업계 분들 만나 보면…… 직원들 고용을 유지하는 건 국가 정책이에요. IMF 때처럼 실업자가 거리에 쏟아져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고 버팀목자금을 주고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애를 쓰잖아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여행사 업계 대표들은 가족들하고 다 같이 운영하고 이러면서 다 힘들어요. 이 사람들도 방역 같은 데 참여하게 하고 이러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참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실직자․휴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높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60몇%였는데 이걸 오히려 인원을 좀 줄이고 기간을 더 장기화시켜 가지고 90%대 이상으로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또 IT 신규인력 채용하는 경우에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김의겸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승원 위원님은 실효성이 있을까, 200만 원 가지고 인력 구하기도 힘들다라고 지적하셨고, 김의겸 위원님께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IT업계는 특수를 누리는 업종이고 호황이라서 수혜가 IT업계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은 코로나 극복 이후에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행상품 플랫폼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IT 인력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력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도 역시 중소 여행사, 어려운 여행사 대표들이 가서 IT 교육받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지원금도 받으면서 본인들이 IT 실력 같은 것들을 기를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혹시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여행사가 대부분 큰 규모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또는……

위원장 도종환 선택

이분들이 직접 교육을 받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직접 하면……

위원장 도종환 선택

그건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한번 이것도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중에는 그게 가능한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가능하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가능한 분들 있으면 그렇게, 여기도 조건이 뭐냐 하면 신규 IT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 조건을 풀어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건 어떨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용 위원님과 유정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통합문화이용권이나 영화할인권 지급 관련해서도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 4단계로 격상되어서, 이런 상황 또 거리두기 수칙이 강화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는 집행 시기와 집행 물량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장관께서 새겨듣고 이 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당연히 추경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저희 내부가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전문위원 검토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전부 종합해서 부처에서 면밀하게 체크하고 보완해야 될 점을 빠르게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위원장님……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김승수 위원님 짧게 1분만 드릴게요.

김승수 위원 선택

예, 1분만요.
위원장님 말씀하고 박정 간사님 말씀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박정 간사님 백신 우선접종 관련해서 체육계하고 문체부에서는 예술․공연계하고 같이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는데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공연계도 종로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관련 확진자가 22명이 나왔었는데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체육․공연인들이고 또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는데 이런 스포츠․예술활동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앞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IT 인력 채용도 그렇고 체육계 트레이너 채용도 그렇고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신규채용을 조건으로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현행 고용유지도 어려운데 신규 채용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용유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소위 때 그 부분 좀 연구해서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IT와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좋은 제안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개월의 인력도 구하기 힘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특히 디지털 콘텐츠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내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디지털시대에 중소 여행업계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문체부나 아니면 한국관광공사 같은 데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정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

예, 박정 간사님 말씀하세요.

박정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문제는 지금 최형두 위원님하고 이달곤 간사님이 음성을 받으셨대요, 확진자 접촉을 했으나.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3일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일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그 기간 동안 법을 서로 계속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금요일 날 3일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의결 전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저희가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도종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