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7월 21일(수)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
-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
-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
-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
-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
-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
-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
-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
-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
-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
-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
-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
-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상정된 안건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상정된 안건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상정된 안건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상정된 안건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상정된 안건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상정된 안건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상정된 안건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상정된 안건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상정된 안건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14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이후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터 감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과기부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후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터 감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과기부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조경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이태희 기획조정실장 이태희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사업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 중심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500명 교육훈련비를 1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6개월간 교육생 1인당 2000만 원이 지원되지만 배출인력의 수준은 중급 수준으로 낮고 취업률도 70.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력 수요가 많은 AI나 빅데이터 분야의 시장 전망을 고려할 때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 중심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500명 교육훈련비를 1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6개월간 교육생 1인당 2000만 원이 지원되지만 배출인력의 수준은 중급 수준으로 낮고 취업률도 70.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력 수요가 많은 AI나 빅데이터 분야의 시장 전망을 고려할 때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 과기정통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중급 수준으로 배출인력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중급 수준은 소프트웨어 대졸자 수준이고요, 기업에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취업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취업률이나 국내 4년제 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취업률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요. 현재 저희 정부에서는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그리고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등 인력 양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고 범부처 인력 양성 TF를 통해서 부처 간 협업,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인력 양성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여기서 타당성 검사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것은 좀 실익이 없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향후 5년간 공급과 인력 수요를 했을 때 약 3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추경으로 더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중급 수준으로 배출인력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중급 수준은 소프트웨어 대졸자 수준이고요, 기업에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취업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취업률이나 국내 4년제 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취업률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요. 현재 저희 정부에서는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그리고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등 인력 양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고 범부처 인력 양성 TF를 통해서 부처 간 협업,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인력 양성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여기서 타당성 검사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것은 좀 실익이 없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향후 5년간 공급과 인력 수요를 했을 때 약 3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추경으로 더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저도 혁신성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이 항목은.
어제 확진자 수가 얼마 나왔지요?
저는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저도 혁신성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이 항목은.
어제 확진자 수가 얼마 나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어제 한 1700명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의 예측 수리모델을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2000명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할 만큼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경을 할 때랑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재정법상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지요. 지금 추경 하는 것은 그중에 어떤 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재난, 전쟁․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와 실업 구제가 있고 또 법률에 정한 게 있을 텐데 아마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논의 시작했을 때는 이게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왜냐하면 백신 속도가 다시 붙었고 또 잡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백신 속도는 7월 들어서 오히려 그냥 정체 상태이고 확진자는 늘고, 그래서 지금 2000명에 육박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질병청의 조사가 나올 만큼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초에 저희 당이 요구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그리고 피해 업종 종사자들한테 손실보상을 해 주자, 국가가 국민에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생업을 제한하고 장사를 못 하게 했으니까 그 빚을 일부라도 좀 갚아 주자 해서 여야 의원님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제출하셔서 손실보상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국가재정 규모를 걱정하는 탓이겠지만 또 이게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많이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명령 발생 이후부터 다 해 줘야 되는데 법 발효 이후부터 해 주고, 그것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인정하는 폭이.
그런데 지금 혁신성장 이런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것이고 또 이미 지난 예산에도…… 우리가 오늘 이번의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체 600조가 넘습니다, 올해 예산이. 추경 다르고 본예산 다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과기정보통신부에서도 이렇게 다 잡아 놨던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국가재난적 상황에 빠져서 거기에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자리에 갑자기 장기적 인력 양성을 논의하면서 여기에 예산을,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예산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재정 원칙에 어긋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편법으로 넘어가면 안 될 문제고.
우리 당이나, 야당이나 또 저도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인재 집중양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역의 대학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 참 대대적으로 돈을 넣어야겠지만 이번 추경의 목적이 거의 재난 수준으로 번지는 코로나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해 주자는 점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야당의 역할은 감액하는 겁니다. 이걸 감액해서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현재도 보면 실적도 국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2019년 기준 70.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교육과 관련 있는 ICT 분야 종사자는 교육수료생 대비 51%, 52%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고요. 취업인력의 연봉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의 타당성을 사실 기왕에도 좀 치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지금 추경 한다고 온 나라가 비상이고 국회도 바짝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100억 원 더 넣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정말 ICT 인재를 육성하고 하는 그런 장기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예산 타당성을 좀 더 엄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다급한 국회 추경 과정에 이 논의를, 이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디지털 능력을 갖춘 청년 대상으로 2020년에 6만 명, 올해 본예산으로도 5만 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인턴 취업시키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디지털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연구도 못 하고 집합금지 돼 있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미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상해 줘도 모자랄 판에 불확실한 사업에 또 100억을 더 넣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은 당장 필요한 재원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에 집중해야 돼서 저는 100억 원 전체 삭감 의견 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재정법상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지요. 지금 추경 하는 것은 그중에 어떤 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재난, 전쟁․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와 실업 구제가 있고 또 법률에 정한 게 있을 텐데 아마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논의 시작했을 때는 이게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왜냐하면 백신 속도가 다시 붙었고 또 잡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백신 속도는 7월 들어서 오히려 그냥 정체 상태이고 확진자는 늘고, 그래서 지금 2000명에 육박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질병청의 조사가 나올 만큼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초에 저희 당이 요구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그리고 피해 업종 종사자들한테 손실보상을 해 주자, 국가가 국민에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생업을 제한하고 장사를 못 하게 했으니까 그 빚을 일부라도 좀 갚아 주자 해서 여야 의원님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제출하셔서 손실보상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국가재정 규모를 걱정하는 탓이겠지만 또 이게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많이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명령 발생 이후부터 다 해 줘야 되는데 법 발효 이후부터 해 주고, 그것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인정하는 폭이.
그런데 지금 혁신성장 이런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것이고 또 이미 지난 예산에도…… 우리가 오늘 이번의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체 600조가 넘습니다, 올해 예산이. 추경 다르고 본예산 다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과기정보통신부에서도 이렇게 다 잡아 놨던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국가재난적 상황에 빠져서 거기에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자리에 갑자기 장기적 인력 양성을 논의하면서 여기에 예산을,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예산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재정 원칙에 어긋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편법으로 넘어가면 안 될 문제고.
우리 당이나, 야당이나 또 저도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인재 집중양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역의 대학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 참 대대적으로 돈을 넣어야겠지만 이번 추경의 목적이 거의 재난 수준으로 번지는 코로나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해 주자는 점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야당의 역할은 감액하는 겁니다. 이걸 감액해서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현재도 보면 실적도 국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2019년 기준 70.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교육과 관련 있는 ICT 분야 종사자는 교육수료생 대비 51%, 52%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고요. 취업인력의 연봉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의 타당성을 사실 기왕에도 좀 치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지금 추경 한다고 온 나라가 비상이고 국회도 바짝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100억 원 더 넣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정말 ICT 인재를 육성하고 하는 그런 장기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예산 타당성을 좀 더 엄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다급한 국회 추경 과정에 이 논의를, 이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디지털 능력을 갖춘 청년 대상으로 2020년에 6만 명, 올해 본예산으로도 5만 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인턴 취업시키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디지털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연구도 못 하고 집합금지 돼 있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미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상해 줘도 모자랄 판에 불확실한 사업에 또 100억을 더 넣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은 당장 필요한 재원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에 집중해야 돼서 저는 100억 원 전체 삭감 의견 냈습니다.
일문일답이 원래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길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당 위원님들까지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함께 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이번 추경 목적이 사실 고용과 민생안정인데요. 그리고 또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도 큰 목적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취준생이 지금 8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했을 때 1700명 선정하는 가운데 신청자가 한 48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가 높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취준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아까 정규직 입사 비율도 8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취업자 연봉 수준도 다른 1년 미만 경력자 평균임금의 약 113% 정도 되는,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본예산의 경우에도 이미 실집행도 100% 다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규직 입사 비율도 8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취업자 연봉 수준도 다른 1년 미만 경력자 평균임금의 약 113% 정도 되는,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본예산의 경우에도 이미 실집행도 100% 다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지금 예정처도 그렇고……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 주십시오.
예정처 자료도 그렇고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도 ‘디지털 인력이 넘쳐난다’ 이런 표현 비슷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3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각종 데이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었지만 ICT 분야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고요 공급이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시급성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입장도 동시에 고려된 측면이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출인력 수준이 낮다, 취업률이 70%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수료생이 대부분 다 소위 말하는 취업 취약계층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소위 말하는 비전공자 그리고 지방 소재 교육생들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런 것을 고려할 때 70% 수준이라는 것은 대략 내부평가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지금 정부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한 49%가 취업이 되고요 4년제 대학 소프트웨어학과가 한 67% 정도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ICT 인재 양성인데 비ICT 분야 종사 비율이 높다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수료생들이 비ICT 분야지만 사실은 취직해도 ICT 분야에 종사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지금 100% 다 실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한 분씩 말씀 들었으니까 간사님들이 이 사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주시지요.
조경식 차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답변 중에 이번 2차 추경의 목적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의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고용과 민생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러니까 지금 과기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번 추경은 추경 편성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편성안, 과기부에서 제출했을 때 있잖아요, 기재부랑.
이번 추경은 추경 편성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편성안, 과기부에서 제출했을 때 있잖아요, 기재부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차관님 생각하시기에 이 방역은 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물론 코로나로 이런 상황……
아니아니,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상황이 지금 완전히 틀려졌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오늘 확진자 수가 1700명 넘어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 상황은 악화됐다고 봅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런 민생안정이나 취준생들을 위한 것 이것 좀 뒤로 미뤄도 됩니다. 추경의 시급성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 편성안 단계에서 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하시잖아요, 차관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별도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차관, 보세요.
대통령님도 뭐라고 하셨느냐면, 또 총리도 뭐라고 하셨느냐면, 또 기재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민생안정과 이러한 것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방역 상황이 안정이 되면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원래 7월 1일 날 추경 제출했을 때의 가장 큰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정부가 함께 그것에 발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추경 삭감 재원을 가지고 방역에 활용을 해야지 된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대통령님도 뭐라고 하셨느냐면, 또 총리도 뭐라고 하셨느냐면, 또 기재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민생안정과 이러한 것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방역 상황이 안정이 되면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원래 7월 1일 날 추경 제출했을 때의 가장 큰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정부가 함께 그것에 발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추경 삭감 재원을 가지고 방역에 활용을 해야지 된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맹성규 간사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데요, 일단 보류시켜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네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서 요구 자료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 차관님이 다 확인하고 하신 거지요, 자료 주신 게?
이것 차관님이 다 확인하고 하신 거지요, 자료 주신 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저께 우선은…… 두 번째 뭐냐 하면 2021년도 본예산 사업 중에 불용 예상액을 달라고 했거든요, 실집행 50% 이하.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안 사업 집행내역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자료예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나와 있는 자료.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2차 추경안 사업 중에 삭감이 필요한 사업을 기재부 내부에서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빠졌어요.
기재부차관께서 직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독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2차 추경안 사업 중에 삭감이 필요한 사업을 기재부 내부에서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빠졌어요.
기재부차관께서 직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독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숙지해서 보완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년 본예산에 대해서 불용 예상되는 규모를 한번 추정을 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 본예산만 해서 558조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는 예상치 않았던 상황도 발생을 해서 향후 집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요.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사업별로 불용이 예상되는 숫자를 뽑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년 본예산에 대해서 불용 예상되는 규모를 한번 추정을 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 본예산만 해서 558조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는 예상치 않았던 상황도 발생을 해서 향후 집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요.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사업별로 불용이 예상되는 숫자를 뽑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이게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김선교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지자체까지 지금 예산이 다 배정이 됐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사업에 따라서는 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정부에 있는 통계지요, 지금 제출한 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지역의 예산까지 그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600조가 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600조가 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1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전체 600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원 야당 간사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이 이 600조에 대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 지금 기재부에서 그런 것 다 통계 잡지 않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지금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률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가져와야 심도 있게 심의가 되지 이 31조 가지고만 심의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600조를, 더 전체를 보고 거기에서 불용액 예상되는 게 얼마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 지원을 더 강화시키는 것 또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더 확고하게 늘릴 수도 있고 그래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기재부에서 자료 제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김선교 위원님 말씀도 어떤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우리 심사의 원칙이나 방향 차원에서만 제가 참조 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1차 추경안에 또 새로운 추경을 가하는 것인데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된 결과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증액 또는 감액된 것이 우리 소위의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각각 감액부터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그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야당 간사님이나 김선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으로 기재부에서 이해를 하시고 성실히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심사의 원칙이나 방향 차원에서만 제가 참조 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1차 추경안에 또 새로운 추경을 가하는 것인데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된 결과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증액 또는 감액된 것이 우리 소위의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각각 감액부터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그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야당 간사님이나 김선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으로 기재부에서 이해를 하시고 성실히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좀 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수석전문위원, 소위 자료 만들 때 원안 유지는 넣는 것 아니에요. 무슨 원안 유지를 넣고 그래요? 원안 유지는 정부 측의 의견인데. 증감액만 넣어야 되는 거지. 이것 계속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소위 자료 만들 때 원안 유지는 넣는 것 아니에요. 무슨 원안 유지를 넣고 그래요? 원안 유지는 정부 측의 의견인데. 증감액만 넣어야 되는 거지. 이것 계속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것도 늘 우리 예산소위 있을 때마다 지적사항 중의 한 가지인데요. 그래도 또 개별 위원이 낸 의견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실무를 처리하는, 검토보고서를 쓰고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명기 안 했을 때 왜 그것을 안 넣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셔서 이게 증액이냐 아니면 감액이냐 아니면 원안이냐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전문인력 AI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도입 사례 및 기초역량, 분야별 전공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600명 교육훈련을 위하여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자 교육훈련 지원금 사업과 유사하고 2020년 교육수료율이 78.1%로 중도 포기가 타 직업훈련 사업에 비하여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직자의 AI․소프트웨어 역량 강화가 시급하므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전문인력 AI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도입 사례 및 기초역량, 분야별 전공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600명 교육훈련을 위하여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자 교육훈련 지원금 사업과 유사하고 2020년 교육수료율이 78.1%로 중도 포기가 타 직업훈련 사업에 비하여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직자의 AI․소프트웨어 역량 강화가 시급하므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산업전문인력 AI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 부에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액 사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IT 담당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부 일자리 사업과는 훈련 대상이나 방법 등이 많이 다른 사업이고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통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료율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수료율이 거의 100%가 됐고요. 작년에 수료율이 낮은 것은 물류업계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물류업계 파업으로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료율이 많이 낮은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히 수료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독려를 하고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해서 올해 수료율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사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IT 담당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부 일자리 사업과는 훈련 대상이나 방법 등이 많이 다른 사업이고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통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료율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수료율이 거의 100%가 됐고요. 작년에 수료율이 낮은 것은 물류업계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물류업계 파업으로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료율이 많이 낮은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히 수료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독려를 하고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해서 올해 수료율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저는 감액 의견 냈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다시 수강률이 높이졌다 그러지만 지난해 수료율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단순히 물류라고 그러셨는데 지난해 수료율 20% 미만 볼까요? 지능형 팩토리 구축을 위한 전자․통신 데이터 머신러닝 이게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류 파업이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정말 6월까지 어느 정도로 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유는 똑같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다시 수강률이 높이졌다 그러지만 지난해 수료율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단순히 물류라고 그러셨는데 지난해 수료율 20% 미만 볼까요? 지능형 팩토리 구축을 위한 전자․통신 데이터 머신러닝 이게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류 파업이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정말 6월까지 어느 정도로 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제 분석한 겁니다. 지능형 팩토리 구축을 위한 전자․통신 데이터 머신러닝 수료율 20%, 전자부품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도입 전략․기획 26.9%, 스마트 SCM 최적화 29.2%…… 이렇습니다. 그나마 많은 게 물류․유통 AI 융합전략 세미나인데 물류대란 속에서도 이 부분들이 그래도 제일 높았어요. 이 부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6.7%, 50% 미만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때 실행 단계에서 좀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봐야 될 텐데 이것 없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제 곧 죽겠다는 탄성이, 그런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마당에 여기에 실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넣는다는 것은 좀 무책임합니다. 액수가 18억 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18억 원으로 할 다른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전액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때 실행 단계에서 좀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봐야 될 텐데 이것 없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제 곧 죽겠다는 탄성이, 그런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마당에 여기에 실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넣는다는 것은 좀 무책임합니다. 액수가 18억 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18억 원으로 할 다른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전액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정부 측 답변할 게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수료율 문제는 작년에는 파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그 수료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현재 실집행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산업에 대해서 AI를 도입하면서 생산성이나 고용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평가를 하면 대개 사람들이 자동화 과정에서 고용인력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결과는 평균 사업장당 3명 내지 5명의 고용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통 제조업이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디지털화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쟁력이 늘어나면서 또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게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더욱더 가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과기부가 이것의 시급성들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쟁력이 늘어나면서 또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게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더욱더 가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과기부가 이것의 시급성들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님들 간단히 의견 주시지요.
김성원입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해당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이쪽에?
차관님, 이게 지금 해당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이쪽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전통산업에서는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재직자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나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AI 교육을 통해서 제조역량이나 이런 걸 좀 높일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잠깐만요.
그런 취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환노위예요. 환노위에 있어 가지고 고용노동부 사업들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교육훈련 지원금하고 이게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기재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걸러 줘야 돼요, 중복투자 하는 부분. 각 부처에서는 부처 온정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면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기재부가 해 줘야 되는데 기재부가 여기는,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중복투자하게 되면 중복수급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쓰여 갖고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것에 대한 미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준비성,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복투자는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까지 한번 보고, 고용노동부도 이것 교육훈련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비교하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환노위예요. 환노위에 있어 가지고 고용노동부 사업들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교육훈련 지원금하고 이게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기재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걸러 줘야 돼요, 중복투자 하는 부분. 각 부처에서는 부처 온정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면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기재부가 해 줘야 되는데 기재부가 여기는,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중복투자하게 되면 중복수급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쓰여 갖고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것에 대한 미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준비성,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복투자는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까지 한번 보고, 고용노동부도 이것 교육훈련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비교하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셔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정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은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비수도권 4대 권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AI 복합 교육장 확대 및 400명의 소프트웨어 인력 추가 양성을 위해서 36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등 교육장 확대의 시급성이 낮고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인력난 가중으로 인재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정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은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비수도권 4대 권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AI 복합 교육장 확대 및 400명의 소프트웨어 인력 추가 양성을 위해서 36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등 교육장 확대의 시급성이 낮고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인력난 가중으로 인재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액 지적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지자체 사업인데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특성상 동료 학습하고 멘토링 그리고 실험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교육장 활용을 굉장히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교육장도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서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이것은, 저희는 중급 플러스 고급 수준 이상의 전공자를 중심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부 사업은 초․중급 수준의 ICT 전반에 대한 직업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5300명 정도 지역에서의 AI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역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역 대학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지적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지자체 사업인데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특성상 동료 학습하고 멘토링 그리고 실험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교육장 활용을 굉장히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교육장도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서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이것은, 저희는 중급 플러스 고급 수준 이상의 전공자를 중심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부 사업은 초․중급 수준의 ICT 전반에 대한 직업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5300명 정도 지역에서의 AI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역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역 대학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이것은 제가 감액 의견도 냈기 때문에 제 의견하고 간사 의견하고 같이 좀 마무리를 한 번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변경 사업이지요, 차관님?
이게 지금 기금변경 사업이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기금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갖고 기금변경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교육장 증설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탁상행정이에요, 편성 단계에서.
기재부차관님, 추경 제출할 때 4차 대유행 예상은 못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 7월 1일 날 제출합니까? 이것은 총액 맞추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도 나중에 간사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삭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추경 제출할 때 4차 대유행 예상은 못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 7월 1일 날 제출합니까? 이것은 총액 맞추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도 나중에 간사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삭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3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대학을 소프트웨어중심대학으로 지정해서 관련 학과 운영 및 비전공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및 운영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5개 대학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서 25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추경 편성 원칙인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시급성을 감안한 원안 유지 의견과 기업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대학을 소프트웨어중심대학으로 지정해서 관련 학과 운영 및 비전공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및 운영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5개 대학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서 25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추경 편성 원칙인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시급성을 감안한 원안 유지 의견과 기업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조경태 위원만 철회했다는 뜻인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만 철회했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표시를 잘해야 돼.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철회 6명 하면 도장 여섯 번 다 찍을 거예요?
아니, 수석전문위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수석전문위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저희 부에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대학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64개 대학을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수요가 많지만 재정지원 한계로 일부 대학만 선정한 상황이고 이걸 좀 앞당겨 실행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28개 대학이 신청해서 7개밖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21개 대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추경으로 이걸 하게 되면 내년 1학기 때부터 신입생을 선발해서 소프트웨어중심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하게 되면 내년 2학기 때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 주신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산업계에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대학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64개 대학을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수요가 많지만 재정지원 한계로 일부 대학만 선정한 상황이고 이걸 좀 앞당겨 실행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28개 대학이 신청해서 7개밖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21개 대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추경으로 이걸 하게 되면 내년 1학기 때부터 신입생을 선발해서 소프트웨어중심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하게 되면 내년 2학기 때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 주신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산업계에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감액 의견 냈습니다. 25억 원 전액 감액 의견 냈는데, 제가 여당 위원님들과 생각이 똑같은 부분이, ICT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여당 위원님과 함께 정말 육성하고 키워 나가야 되는데 세상일이라는 게 TPO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경우가 있는데 우물가에 와서 숭늉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걸 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고.
첫 번째는 그동안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보면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걸 보면. 정작 지역 대학들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요즘. 혁신역량도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배려도 굉장히 그동안 충분치 않았고, 더욱이 이런 사업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는 정말 이 위기 국면에서, 재난적 상황에서 이 시점에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인 정보통신 창의인재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은 2020년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첫 번째는 그동안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보면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걸 보면. 정작 지역 대학들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요즘. 혁신역량도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배려도 굉장히 그동안 충분치 않았고, 더욱이 이런 사업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는 정말 이 위기 국면에서, 재난적 상황에서 이 시점에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인 정보통신 창의인재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은 2020년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올해 본예산이 1101억입니다.
아니,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은 2020년 본예산이 800억 원이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올해는 720억 원이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본예산에서 이렇게 줄여 놓았다가 다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나서 이걸 한다고 하니…… 여기에 이걸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본예산을 통해서 해야지요.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향후 선발공고 등을 실시하여 지원한다는 논리도 추경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정말 찬성하고, 특히 지역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향후 선발공고 등을 실시하여 지원한다는 논리도 추경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정말 찬성하고, 특히 지역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수도권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선정된 41개 사업 중에 지방대가 22개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변동이 된 것, 삭감된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이 금액을 8년 동안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원 금액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가 좀 변동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산업계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서 우수인력이 조기에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제가 이번 추경의 목적을 얘기할 때 물론 코로나 상황,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가재정법상으로 보나 또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 문제 이런 측면으로 보나 고용대책을 세우는 것도 저희가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대개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약 15만 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있고 그러나 청년들은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향후 한 5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 50만 명 정도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대개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약 15만 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있고 그러나 청년들은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향후 한 5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 50만 명 정도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 정도, 부족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10만 명 이상을 우리가 배출을 해내야 산업계의, 특히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완성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선도 국가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률이 어때요, 선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올해도 7개밖에 선정을 못 했고요, 21개 대학 이상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학에서 이걸 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돈이 없어 가지고 별로 선정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못 됨으로써 지금 신청을 수용 못 하고 있는 이런 긴급성이 있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그런 점들을 잘 부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러면 같이 보류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고용노동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의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고용노동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박성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형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고용부 관련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 추경안 심의에 앞서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우리 당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차관님이 언제 새로 차관이 되셨지요?
차관님이 언제 새로 차관이 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작년 11월 초입니다.
작년 11월…… 그래서 주로 작년 사안은 지금 차관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용부라는 전체 부서에서 쭉 관장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고용부가 편성한 추경 사업들의 실집행 저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고용부가 추경을 편성한 게 1차, 3차, 4차 맞지요?
작년 고용부가 편성한 추경 사업들의 실집행 저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고용부가 추경을 편성한 게 1차, 3차, 4차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추경 편성 총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 1회, 3회, 4회 추경을 통해 총 24개 세부사업에 약 10조 원, 9조 7856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차 1.3조 원, 3차 7조 원, 4차 1.5조 원.
그러면 실집행 결과 그중에 불용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0년 1회, 3회, 4회 추경을 통해 총 24개 세부사업에 약 10조 원, 9조 7856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차 1.3조 원, 3차 7조 원, 4차 1.5조 원.
그러면 실집행 결과 그중에 불용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계가 다 있습니다.
집행 결과 계산 결과 추경 편성 사업의 불용액이 무려 2.3조 원, 2조 300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직급여 사업에서만 1조 200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조 원을 편성하고도 이 중 2조 3000억 원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집행 결과 계산 결과 추경 편성 사업의 불용액이 무려 2.3조 원, 2조 300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직급여 사업에서만 1조 200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조 원을 편성하고도 이 중 2조 3000억 원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저희들 사업이 다른 쪽보다는 집행이 안 돼서 불용이 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기재부차관에게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안 차관님, 작년에 추경을 네 번 편성하면서 발행한 국가채무가 전부 얼마입니까?
안 차관님, 작년에 추경을 네 번 편성하면서 발행한 국가채무가 전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40조 중반으로……
예, 1차에 10조 3000억 원, 2차에 3조 4000억 원, 3차에 20조 4000억 원, 4차에 7조 5000억 원 해서 총 41조 6000억 원인가 합니다.
그런데 추경 편성 요건의 핵심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추경 편성 요건의 핵심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추경의……
시급성과……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시급성……
또 추경이니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런데 국채발행으로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의 불용액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명백한 재정 낭비 행위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일부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준비라든지 해 가지고 조금 이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을 시작하고 임금이라든가 그것은 조금 시차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또 이월돼서 다음에 집행된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고용부의 박 차관님, 이게 작년에 차관님 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 때 고용부의 추경 편성 집행 저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국회 차원에서 징계할 예정입니다. 미리 알려 드립니다.
현재 2차 추경안에 담아 온 사업들을 올해 연내에 실집행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내년 결산 때 또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합니다. 차관께서는 올해 집행 가능성이 정말 가능한지를, 집행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원안 유지를 할 때 제대로 된 원안 유지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차 추경안에 담아 온 사업들을 올해 연내에 실집행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내년 결산 때 또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합니다. 차관께서는 올해 집행 가능성이 정말 가능한지를, 집행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원안 유지를 할 때 제대로 된 원안 유지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일반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 급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구직급여, 실업급여 사업 등에 있어서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방역 상황에 따라서 실업자라든지 고용유지해야 될 분들의 수요가 조금 요동을 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기금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불용이 된 경우가 많고, 저희 사업의 특성이, 일자리를 위한 채용장려금 사업이라든지 훈련 사업들의 집행구조 자체가 훈련비를 집행하고 아니면 임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차를 가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 편성한 사업들이 충분히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월돼서 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일반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 급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구직급여, 실업급여 사업 등에 있어서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방역 상황에 따라서 실업자라든지 고용유지해야 될 분들의 수요가 조금 요동을 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기금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불용이 된 경우가 많고, 저희 사업의 특성이, 일자리를 위한 채용장려금 사업이라든지 훈련 사업들의 집행구조 자체가 훈련비를 집행하고 아니면 임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차를 가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 편성한 사업들이 충분히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월돼서 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사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조의섭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청년디지털일자리는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평균 164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38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행 사업과 비교해 볼 때는 지원요건을 종전에 IT직무로 했다가 직무제한을 삭제하는 대신에 지원대상은 현행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미래유망기업으로 다소 축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은 기존 예산의 실집행이 저조하고 지원요건 완화로 디지털과 무관한 직무에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청년디지털일자리는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평균 164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38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행 사업과 비교해 볼 때는 지원요건을 종전에 IT직무로 했다가 직무제한을 삭제하는 대신에 지원대상은 현행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미래유망기업으로 다소 축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은 기존 예산의 실집행이 저조하고 지원요건 완화로 디지털과 무관한 직무에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가급적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근에 고용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청년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취업준비생이 86만 명이 됐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체감실업률이 지금 거의 24～25%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실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6만 명을 목표로 하반기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연말까지의 집행실적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채용을 하고 나서 그다음 임금을 실제 지급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2～3개월의 집행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이월해서 6만 명 중에서 5만 2000명이 채용 완료되어 있고 현재 시점의 실집행률은 80%가 넘고 마지막에 신청이 마감되면 거의 95% 이상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만 명에다가 1차 추경 때 6만 명을 추가해서 11만 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했는데 6월 기준으로 거의 49%, 절반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 현장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 승인한 인원만 이미 10만 명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근에 고용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청년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취업준비생이 86만 명이 됐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체감실업률이 지금 거의 24～25%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실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6만 명을 목표로 하반기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연말까지의 집행실적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채용을 하고 나서 그다음 임금을 실제 지급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2～3개월의 집행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이월해서 6만 명 중에서 5만 2000명이 채용 완료되어 있고 현재 시점의 실집행률은 80%가 넘고 마지막에 신청이 마감되면 거의 95% 이상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만 명에다가 1차 추경 때 6만 명을 추가해서 11만 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했는데 6월 기준으로 거의 49%, 절반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 현장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 승인한 인원만 이미 10만 명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 질문이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공직생활 계속해 오다가 차관님 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자들한테 자기네 일 같으면 이렇게 해 올까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느냐고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도 예산을 잘 사용하고……
집행률이 매우 낮잖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리고 지금 청년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앞의 과기부도 그렇고 유사한 예산, 교육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구체적인 분석 없이 예산은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 차관님, 어떻게 이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자세가 여기에 보면 담겨 있지를 않아요.
우선 본예산에 예산 확보 얼마 했으니까 지난해 예산에 추경을 우리가 얼마 더 플러스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지요? 그렇지요?
우선 본예산에 예산 확보 얼마 했으니까 지난해 예산에 추경을 우리가 얼마 더 플러스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측면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딱 해 가지고, 정말 청년들이 지금 취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멘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정도 상향을 시키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아, 실업률이 좀 낮아졌구나’ 이런 통계가 착착 나올 텐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서 하면 불용액 처리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기간 지나면 그냥 그만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계속 실업률은 높아지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통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만 명 정도……
지금 50세 이상, 쉽게 얘기해서 60세 이상 단순 일자리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취업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최근에 와서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니까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예산 100억인데 이것 좀 더 세워 달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 보면 집행률 저조하고 뭐 하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고용노동부가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유사한 예산이, 다른 부처하고 유사한 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요구하는 건데 하필 또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그래서 저는 이 삭감에 대해서 우선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예산이, 다른 부처하고 유사한 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요구하는 건데 하필 또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그래서 저는 이 삭감에 대해서 우선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이나 김선교 위원님이 집행률 저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업을 보면 집행 프로세스가, 채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금 지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원금 신청을 하고 확인 후에 지급을 하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업을 보면 집행 프로세스가, 채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금 지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원금 신청을 하고 확인 후에 지급을 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지급도 6개월 지나야지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 매달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임금 지급하고……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통상적으로 2～3개월 모아서 지급하는 사업도 있고 사후에 지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야 위원님들 동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다들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중 하나지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야 위원님들 동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다들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중 하나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이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지원 정책 이런 게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사업마다 정규직 채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일단 계약직 채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일단은 6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규직 채용이 지원조건인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지난해 시작해서 올해까지 한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한 60% 이상은 정규직으로 그 직장에 안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수요조사를 했나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무제한은 풀되 기업을 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 충분히 현장 수요가 있다……
기업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IT 기업에서 IT 직무만 하는 게 아니고 회계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쪽도 청년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호를 터 주면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파악한 게 1만 5000명은 충분히 가능하다……
기업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IT 기업에서 IT 직무만 하는 게 아니고 회계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쪽도 청년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호를 터 주면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파악한 게 1만 5000명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료를 보니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등 현장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추경 물량을 정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청년층 고용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청년층 고용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차관님,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하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한시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의 신규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2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겠네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시작이 언제 됐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작년에 3차 추경인지,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한 번 6만 명 정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6만 명에 대해서 6개월 지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사후조사가 이루어져서 6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1만 명 중에 5만 5000명 지금 채용이 돼 있지요? 계약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유분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5만 5000명이 또?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산에 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채용계획을 제출받아서 승인한 인원이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
지금 예산편성 몇 개월짜리로 가져왔어요? 6개월이 안 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5.5개월이잖아. 어느 것은 6개월 해 주고 어느 것은 5.5개월이에요?
지금 예산편성 몇 개월짜리로 가져왔어요? 6개월이 안 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5.5개월이잖아. 어느 것은 6개월 해 주고 어느 것은 5.5개월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것은 평균해서 5.5개월로 편성을 한 겁니다. 중도 퇴사자라든지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5.5개월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한 안입니다.
그러면 주기는 다 6개월 주고요,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재직하는 동안에는 6개월 계속 지급을 합니다.
이 사업은 아무리 빨라도,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시작을 하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운영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내년 초까지 해서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왜 내년에는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다른 여러 가지 청년 제도들이 있고 코로나 상황이 극복되면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자리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없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몇 가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들, 사업들.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외에도 청년고용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이것 그러면 몇 명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자료를 조금 봐야 되는데 그 인원도 꽤 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몇 명이냐고. ‘꽤 됩니다’가 몇 명이에요? 2명도 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인원이 아니고 금액 순 자료……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한시적인 제도를 운영하시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지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될 의무나 책무 또는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계신 제도하고 잘 융합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집행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간사님.
박 차관님,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예산 때 듣게 되네요, 체감실업률이라는 공식적인 단어를.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실업률 한 10% 내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으니까 차관 입에서 ‘체감실업률이 24%, 25%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박 차관님, 이번에 추경 요청하신 것 총 얼마지요, 기금까지 다 해 가지고?
박 차관님, 이번에 추경 요청하신 것 총 얼마지요, 기금까지 다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예산이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포함해서 6800억 규모입니다.
685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집행률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밑에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엄청난 과중한 업무에 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 일자리 통계를 높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지금까지 투입하다 보니까 실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의 1년 반째 밤을 새고 엄청난 업무강도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률을 더 높이려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해 놔 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장관이나 차관들의 아니면 정부 측에 계신 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한들…… 지금 밑에 현장 공무원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시잖아요, 밤새 가면서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문제 계속 나와 가지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세부 항목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데, 첫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예산편성 했을 때가 6월 달이잖아요. 6월 초잖아요. 추경 편성 준비해 가지고 한 6월 중순 정도서부터 해 가지고 기재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6월 말에 정부가 청와대에 보고하고 7월 1일 날 국회에 제출했는데 차관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 뭐냐면 이렇게 취업 지원하고……
제 생각에는 이것 똑같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도 현장 공무원들은 그것도 소화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가 국회 심사 과정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추경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집행률 낮은 것 때문에 나중에 징계를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일을 빨리 진행하다 보면 부정수급 문제, 이중수급 문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라도, 또 시급한 곳에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8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저는 전체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장관이나 차관들의 아니면 정부 측에 계신 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한들…… 지금 밑에 현장 공무원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시잖아요, 밤새 가면서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문제 계속 나와 가지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세부 항목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데, 첫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예산편성 했을 때가 6월 달이잖아요. 6월 초잖아요. 추경 편성 준비해 가지고 한 6월 중순 정도서부터 해 가지고 기재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6월 말에 정부가 청와대에 보고하고 7월 1일 날 국회에 제출했는데 차관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 뭐냐면 이렇게 취업 지원하고……
제 생각에는 이것 똑같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도 현장 공무원들은 그것도 소화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가 국회 심사 과정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추경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집행률 낮은 것 때문에 나중에 징계를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일을 빨리 진행하다 보면 부정수급 문제, 이중수급 문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라도, 또 시급한 곳에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8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저는 전체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정태호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이 아까 충분히 얘기하셔 가지고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좀 부탁할 게 있네요.
통계청에서 고용동향을 발표하잖아요, 매년. 거기에는 통계가 이렇게 나오지요. 15～64세 그다음에 65세 이상 나누어서 나오잖아요. 대개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마치 노인일자리 늘려 가지고 일자리 숫자 늘리는 것처럼, 정부가 뭔가 통계 조작하는 것처럼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는 두 통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조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까지의 통계를 보면 65세까지의 고용률과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상당히 많이 개선돼 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급격하게 고용 상황이 악화된 거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90만까지 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올 들어와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고용 면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다 이런 관점을 기존의 통계와 비교해 가지고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64세까지와 65세 이상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정책을 써 봤잖아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런 제도. 그러니까 청년을 추가 고용했을 때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보통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첫 직장을 얻기까지 한 11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 통계로 보면 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서 들어간 청년들의 취업 시기를 보면 한 5개월 정도로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들을 위한 고용을 늘리는 데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사업의 중요성들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집행률 얘기가 계속됐는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추경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 시차가 있었다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거의 90% 이상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고용동향을 발표하잖아요, 매년. 거기에는 통계가 이렇게 나오지요. 15～64세 그다음에 65세 이상 나누어서 나오잖아요. 대개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마치 노인일자리 늘려 가지고 일자리 숫자 늘리는 것처럼, 정부가 뭔가 통계 조작하는 것처럼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는 두 통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조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까지의 통계를 보면 65세까지의 고용률과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상당히 많이 개선돼 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급격하게 고용 상황이 악화된 거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90만까지 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올 들어와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고용 면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다 이런 관점을 기존의 통계와 비교해 가지고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64세까지와 65세 이상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정책을 써 봤잖아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런 제도. 그러니까 청년을 추가 고용했을 때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성과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보통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첫 직장을 얻기까지 한 11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 통계로 보면 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서 들어간 청년들의 취업 시기를 보면 한 5개월 정도로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들을 위한 고용을 늘리는 데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사업의 중요성들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집행률 얘기가 계속됐는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추경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 시차가 있었다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거의 90% 이상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조금 더 저희들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전액 삭감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류를 하고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34페이지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은 청년층 구직자에게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400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478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세부사업은 2019～2020년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1년 6월 말 기준 집행률이 13.3%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은 청년층 구직자에게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400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478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세부사업은 2019～2020년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1년 6월 말 기준 집행률이 13.3%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이 사업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IT 업종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같은 경우는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 기업에서는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실무능력을 갖춘 채용할 사람이 없다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수요를 반영해서 과정을 설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배출하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1년 미만의 훈련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범 실시했고 올해 본격화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는, 이게 올해 본격화되면서 1만 7000명에 1차 3000명 추가해서 2만 명 정도 규모고 이번에 4000명을 저희가 추가하자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훈련 과정을 공모해서 훈련생 모집하고 훈련을 실시한 후에 지급을 하는 집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기업 수요를 반영해 훈련 과정을 설계하는,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렇게 소요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하반기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수요도 있고 훈련생들의 선호도도 높은데 다만 훈련 공급하는 데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1만 2000명 정도의 훈련생을 확보했고 6월 달에 추가 공모한 것을 통해서 한 5000명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1만 7000명, 그래서 지금 공모를 7～8월 달에 또 추가하게 되면 저희들이 남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7000명, 그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 했을 때 이게 2000명 규모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96% 정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IT 업종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같은 경우는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 기업에서는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실무능력을 갖춘 채용할 사람이 없다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수요를 반영해서 과정을 설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배출하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1년 미만의 훈련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범 실시했고 올해 본격화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는, 이게 올해 본격화되면서 1만 7000명에 1차 3000명 추가해서 2만 명 정도 규모고 이번에 4000명을 저희가 추가하자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훈련 과정을 공모해서 훈련생 모집하고 훈련을 실시한 후에 지급을 하는 집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기업 수요를 반영해 훈련 과정을 설계하는,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렇게 소요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하반기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수요도 있고 훈련생들의 선호도도 높은데 다만 훈련 공급하는 데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1만 2000명 정도의 훈련생을 확보했고 6월 달에 추가 공모한 것을 통해서 한 5000명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1만 7000명, 그래서 지금 공모를 7～8월 달에 또 추가하게 되면 저희들이 남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7000명, 그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 했을 때 이게 2000명 규모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96% 정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과기부의 청년층 디지털 교육하고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디지털 교육하고 뭐가 틀립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사업하고 과기부나 산자부․중기부 인력 양성 사업이 사실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관계 부처 간에 저희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복되는 사업들을 분야를 나누어서 그리고 그것 숙련 수준에 따라서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AI 같으면 고급은 어떻고 중급은 어떻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면 고급 과정은 주로 과기부에서, 저희들이 민간 훈련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개 초급 내지 중급 과정 위주로, 지금 이 K-디지털은 저희들은 핵심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하지만 과기부 사업은 저희보다 기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숙련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중급 과정 정도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또 이런 청년 디지털 교육 많이 시키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자체가 직접 하는 디지털 교육 정도로는 그게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힘들다고 보아집니다. 지자체가 다른 훈련기관이나 대학하고 매칭해 가지고 함께 시행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이 예산액이 얼마였었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19년도에 283억 시범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2020년도는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죄송합니다. 19년이 아니고 2020년도 예산입니다.
얼마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2020년도에 283억입니다. 혹시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이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예산 세부사업 항목……
그것 1060억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1060억은……
2019년도에 889억……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성희 위원님, 지금 예산 항목이 이게 전체 내일배움카드라는 사업 안에 내역사업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팔백……
아니, 제가 그런 것 전체…… 불용액이 거기서도 생겼던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성희 이 불용액은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훈련이 아니라 저희가 고용보험 미가입자 훈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이 얼마예요? 내일배움카드로 다 전체를 얘기해야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본예산은 1390억 규모이고……
거기에다 1차 추경 얼마 썼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474억 원, 2차에 지금 478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배는 더 늘었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사업은 지난해는 시범사업이고 올해 본격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 현재 집행률 13.3%,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이것 금년도에 다 쓸 수 있어요, 예산 세우면?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제가 인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인원 기준으로 훈련을 실시해서 최대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889억, 2020년도에 1060억, 그런데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배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불용액은 이 사업이 아니고…… 물론 다른 신설되는 사업……
왜냐하면 지금 예상되는 불용액을…… 여기 기재부차관도 있지만 불용되는 예산액을 뺏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예산을 해 주려고 여당에서도 2조 원씩 국채를 갚으려고 했던 것도 뺏어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께 제가 간단히 답변……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 조금 조정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도 충분히……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 조금 조정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도 충분히……
이런 것 대통령님이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업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책임자들이 정확한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서 정말 2회 추가경정예산을 가는 목적을, 제대로 이런 것 방향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우리 삭감 얘기 나오지만 저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우리 삭감 얘기 나오지만 저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정태호 위원님.
차관님, K-디지털 트레이닝, 이 사업은 20년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20년은 저희들이 96% 집행 다 완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내일배움카드 전체 중에서……
그 자체는 불용이 좀 문제가 되지만 이 사업 자체는 96.2%였잖아요, 20년에?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물론 100%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도 뭐랄까, 호응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가 1차 추경까지 해서 2만 명인데 지금 4000명을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도 뭐랄까, 호응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가 1차 추경까지 해서 2만 명인데 지금 4000명을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데 여하튼 2만 명 중에서 지금 한 1만 8000명 정도는 아까 모집이 거의 다 돼 있다라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러니까 1차 추경까지 합하면 연말까지 하면 그것은 거의 100% 간다고 봐야 될 거고, 추가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디지털 소프트웨어 인력이 현장에서 약 15만 명 정도를 추후 필요로 하는데 오히려 나는 고용노동부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게 고용부의 역할이지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업은 민간기업들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폴리텍 그다음에 훈련기관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다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민간기업들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폴리텍 그다음에 훈련기관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다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15만 명 정도를 지금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이쪽인데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10만 명 정도를 양성한다라는 그런 큰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오히려 이렇게 자잘하게 가는 게 나는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전체적인 규모를 감안하고, 디지털 분야의 소프트웨어 인재에 대해서는 수요는 있는데 현재의 훈련기관들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개편을 하고 있고 저희들 훈련기관들을 개편해서 이런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그렇고, 훈련공급역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훈련 과정을 지금은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규제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대대적으로 전체적인 훈련공급역량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시설도 총동원되고 있고 또 훈련 수요도, 그러니까 훈련생들도 상당히 호응이 높고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자료 하나 요청하실 게 있다지요.
수석님, 지금 자료 보세요. 이것 ‘내일배움카드’ 해 놓고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아니야?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시면 ‘세부사업 기준 집행 현황’인데 이게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맞아요, 이 자료가?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이게 사업 자체는 내일배움카드고요, 그 안의 내역사업으로 K-디지털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논의하는 사업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내일배움카드를 논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을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지금 내역사업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률에 대한 자료가 예정처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그러면 불용이 났다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났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불용은 사실 사업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역사업별로 저희가 카운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업 자체로 보면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게 설명이 이것 봐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오해의……
이걸 보시라니까. 봐요, 동 내역사업은 집행이 부진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다고, 13%라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답하는 걸 보면 이게 90%니 96%니 이렇게 답을 하는데……
내일배움카드 전체가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사업 증액을 논의하는 세부사업 자체에다가 검토의견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걸 보시라니까. 봐요, 동 내역사업은 집행이 부진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다고, 13%라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답하는 걸 보면 이게 90%니 96%니 이렇게 답을 하는데……
내일배움카드 전체가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사업 증액을 논의하는 세부사업 자체에다가 검토의견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일단 첫 번째 불용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아니,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명확한……
수석전문위원조의섭 현재 집행률 자체는 지금 이 내역사업 집행률입니다.
그러면 이것 양성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에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현재 2021년까지 집행률입니다.
아니, 20년.
그러면 21년까지 13% 맞아?
그러면 21년까지 13% 맞아?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것은 맞습니다.
차관님, 이것 몇 %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 몇 %예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낮을 수가 있습니다’를 듣는 게 아니라, 몇 %냐고 여쭈어봤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6월까지는 13.3%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집행률 전체적으로 85% 맞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85%는 작년 말씀입니다. 내역사업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까 왜 96%라고 얘기하셨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내역사업이 아니고 86%는 20년도의 내일배움카드라는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86%고 그중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역사업인 K-디지털 훈련 사업의 집행률은 저희들이 96%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85%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내일배움카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디지털 실무인력 양성 사업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저기가 나와야지. 내가 이것 실무자들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보시라니까. 이것은 완전히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잖아.
이 사업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용창출장려금 보고해 주세요.
다음 고용창출장려금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여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만 명 추가 지원을 위해서 1286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1년 1회 추경 사업이 5월 말 시작되어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고 추가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불용 예상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의 신규 채용 촉진 필요성을 감안할 때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여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만 명 추가 지원을 위해서 1286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1년 1회 추경 사업이 5월 말 시작되어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고 추가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불용 예상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의 신규 채용 촉진 필요성을 감안할 때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특별고용촉진, ‘특별’이 붙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실직된 근로자들을 조기에 재취업시켜서 일자리 양극화를 막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하고 비슷한 취지의 한시 사업입니다.
작년에 5만 명 규모로 했고 올해는 본예산은 없다가 1차에서 4만 명, 2차에서 지금 3만 명 해서 저희들이 7만 명 정도의 규모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이 지금 현재까지 낮은 것은 이게 집행구조의 문제입니다. 1차 추경 3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실집행까지 가능해지려면 5월 하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월 한 달간의 실적인데요. 최근에 지원금 신청 들어오는 추세를 볼 때 매일 한 400명 규모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추계해 볼 때는 한 300명 정도의 규모로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특별고용촉진, ‘특별’이 붙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실직된 근로자들을 조기에 재취업시켜서 일자리 양극화를 막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하고 비슷한 취지의 한시 사업입니다.
작년에 5만 명 규모로 했고 올해는 본예산은 없다가 1차에서 4만 명, 2차에서 지금 3만 명 해서 저희들이 7만 명 정도의 규모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이 지금 현재까지 낮은 것은 이게 집행구조의 문제입니다. 1차 추경 3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실집행까지 가능해지려면 5월 하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월 한 달간의 실적인데요. 최근에 지원금 신청 들어오는 추세를 볼 때 매일 한 400명 규모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추계해 볼 때는 한 300명 정도의 규모로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계속 반복적인 질의 같은데 이게 2017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이 불용액이…… 2017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220억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2018년도에 730억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2019년도에 684억 되지요? 2020년도에는 2057억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또 여기 보니까 5월 말 기준 집행액이 26%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또 여기 보니까 5월 말 기준 집행액이 26%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고용촉진 사업이라는 세부사업 중에서 오늘 보고드리는 안건들……
이런 것을 국회의원이 압니까? 이것 여기 자료 나온 대로 보고 알아보고 해 오는 거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중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연도별로 조금씩 실집행률이 높았던 해도 있고 17년에……
그리고 1차 추경 언제 했어요, 올해?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1차 추경 3월 하순에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집행실적이 전혀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집행이 시차가 한 두서너 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5월 하순부터 본격화되어서 지금 7월 달에는 굉장히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또다시 이런 예산을 짜……
1차 추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고 2회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 그것 책임 없으세요?
1차 추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고 2회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 그것 책임 없으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요라든지 집행계획을 제대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요라든지 집행계획을 제대로……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 그런데 2021년도에 계속 추가경정예산 때마다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국가적인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잘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재부에다가 요구를 한 것인지 이게 의심이 가요. 제가 어제저녁에 이것을 한번 다 살펴보니까 이게 참 문제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처에도 중복된 게 있고 유사한 게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나중에 추계치를 한번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지금 이제 2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추가경정예산이 이번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4차까지는 갑니다, 최하. 지금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면 더 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굳이 이것을 불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쓰지도 못한 돈을 갖다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리고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처에도 중복된 게 있고 유사한 게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나중에 추계치를 한번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지금 이제 2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추가경정예산이 이번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4차까지는 갑니다, 최하. 지금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면 더 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굳이 이것을 불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쓰지도 못한 돈을 갖다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리고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방역 예산도 있을 텐데 저희들 편성된 예산이 일자리․방역 예산입니다.
지금 쓸 돈이 많아서 그래요. 소상공인도 줘야 되고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줘야 되고 지금 땀 흘리면서 손등이 부르터 가는 그런 인력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삭감으로 가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시급성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1286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1286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여당 위원님 중에서 한 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정리할까요?
그러면 보류로……
누가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정리할까요?
그러면 보류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지금 현재 상태가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2020년 것은?
작년도는 지금 현재 상태가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2020년 것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2020년에 된 것은 현재 86% 집행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 마감하면 9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12월에 채용하면 올해 6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거기에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6월 말까지의 신청을 7월 달, 8월 달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차 추경한 것은 어차피 그것은 신청받고 공모하고 해 가지고 시작되는 게 5월 달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고, 여하튼 간에 지금 약 3만 명 정도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래서 이제 2차까지 하고 나면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4만 명이 추가가 되는데 이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1차에 4만 명, 지금 2차에 3만 명이고 집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실직자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직업능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앞의 사업이 청년에 주된 포커스가 있다면 이것은 청년을 포함해서 일자리에 접근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이견들이 분명해서 보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그러면 이 사업 보류로 하고요.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그러면 이 사업 보류로 하고요.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조선업․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를 90일간 한시 연장하기 위해서 2206억 8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37.7%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 기금 자체 변경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1000억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원 일수를 90일 연장하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조선업․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를 90일간 한시 연장하기 위해서 2206억 8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37.7%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 기금 자체 변경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1000억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원 일수를 90일 연장하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는 가급적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기업이 사람을 이렇게 퇴직시켜야 되는데 퇴직시키지 않고 휴업․휴직을 실시해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 할 경우에 휴업수당 일부를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2조 6000억 규모로 했는데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실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실효성이 있었다 보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조선․항공․여행 등 그 업종에 대해서 지원기간이 종전의 6개월 180일에서 90일 연장돼서 27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7월 중순 현재로는 46.2% 정도가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방역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 그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그런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기업이 사람을 이렇게 퇴직시켜야 되는데 퇴직시키지 않고 휴업․휴직을 실시해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 할 경우에 휴업수당 일부를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2조 6000억 규모로 했는데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실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실효성이 있었다 보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조선․항공․여행 등 그 업종에 대해서 지원기간이 종전의 6개월 180일에서 90일 연장돼서 27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7월 중순 현재로는 46.2% 정도가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방역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 그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그런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셔서 뭔가 여지가 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셔서 뭔가 여지가 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경이 편성 안 됐으면 하반기에 가서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서 기금을 변경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추경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했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증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서 위원님들 판단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최형두 위원님이 한번 하시지요. 지난번에 발언 기회를 못……
최형두 위원님이 한번 하시지요. 지난번에 발언 기회를 못……
아니, 지금 일자리는 중요하지요. 일자리 중요한데 오늘 추경의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 급여 주고 또 세금 내면서 가겟세 내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 손실을, 그리고 또 피해 업종의, 산업의 종사자들 그리고 경영진,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피해와 손실을 최소한 좀 보상해 주고 그 고통을 조금 덜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목적인데 그냥 일자리라는 말만으로 지금 자꾸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마구 편성하면 되느냐는 것이 지금 모든 논의의 근본입니다.
특히 고용부로서는 이 일자리에, 일자리라는 말만 하면 일자리가 다…… 그것이 좋은 일자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여야지요. 그리고 그 일자리로 인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 고충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고용부로서는 이 일자리에, 일자리라는 말만 하면 일자리가 다…… 그것이 좋은 일자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여야지요. 그리고 그 일자리로 인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 고충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데 지난해 그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그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난해에는 조금 불용액이 한 4000억 정도 생겼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불용액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거든요. 또 올해도 시차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전체 추경액 규모를 두고서 그 규모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이것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피해 업종들한테 가급적 좀 두텁게 보상해 주자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여당의 다수 의원님들도 참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찬성하고 계신데 정부에서 그것은 줄이고 그냥 일반 국민들 나누어 주는 것은 늘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재정을, 예산안을 꼼꼼히 분석해서 이것이 불용액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감액을 해서 그 재원으로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피해 업종을 더 돕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예산은 많이 드는데 집행률도 낮고 또 낭비되는 그런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리고 여당에서도 저희 야당의 취지를 제대로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대규모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이고 지금 여러 긴급한 국가재난급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그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법으로 정해서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들의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그 기업들을 위해서, 피해 업종들을 위해서 그 사업이 쓰여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불용액이 또 예상되는, 또 기존 예산의 집행 부진을 감안해서 이 안건도 한 1000억 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추경액 규모를 두고서 그 규모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이것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피해 업종들한테 가급적 좀 두텁게 보상해 주자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여당의 다수 의원님들도 참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찬성하고 계신데 정부에서 그것은 줄이고 그냥 일반 국민들 나누어 주는 것은 늘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재정을, 예산안을 꼼꼼히 분석해서 이것이 불용액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감액을 해서 그 재원으로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피해 업종을 더 돕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예산은 많이 드는데 집행률도 낮고 또 낭비되는 그런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리고 여당에서도 저희 야당의 취지를 제대로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대규모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이고 지금 여러 긴급한 국가재난급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그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법으로 정해서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들의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그 기업들을 위해서, 피해 업종들을 위해서 그 사업이 쓰여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불용액이 또 예상되는, 또 기존 예산의 집행 부진을 감안해서 이 안건도 한 1000억 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왜 불용이 생기고 이렇게 추경……
저희 예산이 왜 불용이 생기고 이렇게 추경……
짧게 말씀을 좀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성격이 일자리․방역 예산입니다. 이 사업만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수혜 기업을 보면 10인 미만 기업이 83%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에서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못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성격이 일자리․방역 예산입니다. 이 사업만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수혜 기업을 보면 10인 미만 기업이 83%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에서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못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하시지요, 두 분 중에.
이번에 신정훈 위원님이 그러면……
이번에 신정훈 위원님이 그러면……
아마 지금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전년도 불용액 또 새해 연도에 했던 그 추경까지 지금 준비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많이 지금, 전년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작년보다는 괜찮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상반기에 해 왔고 그것이 고용에도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인 미만이 80%라고 하는데 지금 조선업, 여행업 또 관광숙박업 이런 것들이 대개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소상공인 그런 범주에 든 업체까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대형 기업 외에 소규모 기업도 다 포함됩니다.
저는 코로나에 대한 피해 업종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는 직접적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그런 어떤 소기업 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되게 예산이 설계돼 있지만 실제로 피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 업종에 지금 퍼져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어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실제로 행정명령 받은 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이런 고용유지지원금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집행률 부분이라든가 또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좀 조달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집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어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실제로 행정명령 받은 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이런 고용유지지원금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집행률 부분이라든가 또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좀 조달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집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은 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한다면 오히려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에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경영위기업종이라든가 사각지대에서 빠져 있는, 그러니까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피해 업종으로 지금 위기에 처한 그런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도 역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원안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역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원안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원안 유지와 1000억 삭감 의견이 있어서 이견이 아직은 좁혀지지 않으니까 보류하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기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학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생에 대한 일반직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의 훈련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36억 29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은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41.4%이며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졸 예정자의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기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학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생에 대한 일반직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의 훈련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36억 29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은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41.4%이며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졸 예정자의 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 이 사업도 원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5월 말 기준 41.4%인데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58.7%입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작년에 초기에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휴교하듯이 훈련기관들이 중간에 훈련을 중단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훈련기관들이 집체훈련하고 온라인 훈련을 병행하는 등 이렇게 비대면 훈련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훈련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을 포함한 훈련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 사업을 그냥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말 기준 41.4%인데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58.7%입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작년에 초기에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휴교하듯이 훈련기관들이 중간에 훈련을 중단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훈련기관들이 집체훈련하고 온라인 훈련을 병행하는 등 이렇게 비대면 훈련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훈련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을 포함한 훈련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 사업을 그냥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5년간 결산한 것 아시지요, 내용? 집행률하고 불용액.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2017, 18, 19, 20년도까지 해 가지고 2017년부터 19년도까지는, 2017, 18년도는 거의 99.1, 집행률이 100%였어요. 2019년도에는 92.5%였어요, 집행률이.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647억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꾸 우리 야당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꾸 예산을 세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얼마입니까, 불용액이?
이게 왜냐하면, 자꾸 우리 야당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꾸 예산을 세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얼마입니까, 불용액이?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2550억입니다. 불용액 규모가 큽니다.
2550 불용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불용액 규모가 큽니다, 작년에.
올해 또 2021년도에 당초 예산을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많이 세웠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도 더 세웠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41.4%입니다. 이것 마무리쯤에 가서 추가경정 부족한 부분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러면 3․4차 추가경정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3․4차 때 기회가 있을는지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금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SOC 사업 같은 것 줄을 서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그리고 또 현장 확인을 해 봐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근로자들을 못 구해 가지고 고생하는 농장주들도 많고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순 훈련 교육비, 디지털, 청년일자리…… 그냥 명분만 그렇지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공감합니까?
그리고 또 현장 확인을 해 봐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근로자들을 못 구해 가지고 고생하는 농장주들도 많고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순 훈련 교육비, 디지털, 청년일자리…… 그냥 명분만 그렇지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공감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사업이 일반적인, 대상이 특정화되지 않는 사업이라 가지고 위원님 느끼시기에 그렇게 느끼실 수……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도 그거예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우리 국민들의 저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성과를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것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의 이런 예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마음은. 어떻게 하면 지금 어려운 여행업계, 소상공인 등등 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해소를 시킬까 이 부분에 지금 역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추가 편성 236억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나중에 세워도 돼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나중에 쓰자 이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 일이, 그러면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추가경정예산 해야 됩니다’ 정부에 해 갖고 협의해 가지고 또 올리면 돼요. 또 이게 고용노동부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것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의 이런 예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마음은. 어떻게 하면 지금 어려운 여행업계, 소상공인 등등 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해소를 시킬까 이 부분에 지금 역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추가 편성 236억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나중에 세워도 돼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나중에 쓰자 이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 일이, 그러면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추가경정예산 해야 됩니다’ 정부에 해 갖고 협의해 가지고 또 올리면 돼요. 또 이게 고용노동부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보류해 주시지요.
예, 그냥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같은, 추경의 성격에 부합하느냐, 시급성이 있느냐, 실집행률……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금 사업이라는 특성도 잘 감안을 하시면서 나중에 좀 더 심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인가요?
이게 기금 사업이라는 특성도 잘 감안을 하시면서 나중에 좀 더 심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인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주도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훈련 사업은 고숙련․신기술 훈련 인원을 확대하고 채용예정자 훈련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다른 내역사업인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 사업은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훈련센터를 신설 및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의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44.1%로 다소 부진하고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신설 예산이 반영되는 등 전반적으로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 주도 직업훈련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주도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훈련 사업은 고숙련․신기술 훈련 인원을 확대하고 채용예정자 훈련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다른 내역사업인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 사업은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훈련센터를 신설 및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의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44.1%로 다소 부진하고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신설 예산이 반영되는 등 전반적으로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 주도 직업훈련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가급적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저희들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6월 달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직자나 채용예정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훈련을 추가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기존 예산은 6월 말 기준으로 51.4%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저희들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6월 달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직자나 채용예정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훈련을 추가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기존 예산은 6월 말 기준으로 51.4% 집행되어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좀 압축적으로 또는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는 게 심사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성원 간사님.
좀 압축적으로 또는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는 게 심사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성원 간사님.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시급성과 적절성․적정성에 있어 가지고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류, 우선은 간사 간 협의를 나중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바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조․서비스업 2100개소, 건설업 1200개소에 추가 지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81억 7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안전투자혁신 사업의 6월 말 기준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본예산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고 잉여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세 사업장의 위험요인 예방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조․서비스업 2100개소, 건설업 1200개소에 추가 지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81억 7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안전투자혁신 사업의 6월 말 기준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본예산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고 잉여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세 사업장의 위험요인 예방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이 사업만큼은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안전 관련해서 중대재해 처벌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86%입니다. 그래서 8월경에 예산이 소진되고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도 3년이 유예가 됐는데 유예기간 중에 정부가 재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영세 사업장들도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해라 하는 게 지난번의 법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전 관련해서 중대재해 처벌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86%입니다. 그래서 8월경에 예산이 소진되고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도 3년이 유예가 됐는데 유예기간 중에 정부가 재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영세 사업장들도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해라 하는 게 지난번의 법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입법이 됐고 또 50인 미만은 아직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86%라면 연내에 예산이 소진된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86%라면 연내에 예산이 소진된다는 이야기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8월이면 소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영세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과 재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성원 간사님.
원래 삭감 의견 냈었는데요, 이 부분은 원안 유지에 동의하겠습니다.
원안 유지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보고해 주세요.
마지막인가요?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직접사업은 건설업․조선업․제조업․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 안전보건지킴이 400명을 추가채용하는 내용이고, 다른 내역사업인 사고성재해집중관리(위탁) 사업은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건설 현장 1만 개소에 대해서 밀착 지원을 추가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직접사업은 건설업․조선업․제조업․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 안전보건지킴이 400명을 추가채용하는 내용이고, 다른 내역사업인 사고성재해집중관리(위탁) 사업은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건설 현장 1만 개소에 대해서 밀착 지원을 추가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앞의 재정지원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기술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지킴이 지원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보건지킴이들을 공단에서 채용해서 건설 현장에, 제조업 끼임 현장이라든지 서비스업종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사고에, 거기에 패트롤 점검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저희들이 추가 채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안전보건지킴이들을 공단에서 채용해서 건설 현장에, 제조업 끼임 현장이라든지 서비스업종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사고에, 거기에 패트롤 점검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저희들이 추가 채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마찬가지 이유로 원안 반영을 요청합니다. 1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이 전체 건설업 사고의 사망자에서는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산재 미가입 현장이 80%가 발생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업무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그런 어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업무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그런 어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간사님.
그전에 안전관리 관련해서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하게 인정하고 또 동의를 했습니다, 원안 유지 이렇게 했는데.
안전보건지킴이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또 하나의 완장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안전을 중요시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또 다른 분들의 역할을 주면서 이게 폐해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별도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지금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폭염에 방역으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지원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해야지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부사업은 다 끝났으니까.
안전보건지킴이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또 하나의 완장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안전을 중요시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또 다른 분들의 역할을 주면서 이게 폐해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별도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지금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폭염에 방역으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지원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해야지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부사업은 다 끝났으니까.
일단 이것을 마무리하시고.
예, 우선 삭감 예산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보류하시지요.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김성원 간사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김성원 간사님.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차관도 한번 들어 주세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추경 편성했을 단계랑 지금이랑은 방역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 것 다 이해하실 겁니다. 또 고용노동부차관께서는 지금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 업무 스트레스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지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오늘 추경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안을 기재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기재부차관도……
기재부차관!
우선은 기본적으로 추경 편성했을 단계랑 지금이랑은 방역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 것 다 이해하실 겁니다. 또 고용노동부차관께서는 지금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 업무 스트레스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지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오늘 추경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안을 기재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기재부차관도……
기재부차관!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추경안에서 시급하지 않은 부분,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딨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말고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주시더라도요, 한 두 시 반까지 좀 주십시오. 기재부에서 취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되니까. 기재부에서 한 두 시 반까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약 한 5조 정도는 삭감해 갖고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좀 논의가 되지, 그래야지 지금 이러한 방역 상황, 폭염에 고생하시는 분들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우리 차관께서 다른 부처랑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말고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주시더라도요, 한 두 시 반까지 좀 주십시오. 기재부에서 취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되니까. 기재부에서 한 두 시 반까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약 한 5조 정도는 삭감해 갖고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좀 논의가 되지, 그래야지 지금 이러한 방역 상황, 폭염에 고생하시는 분들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우리 차관께서 다른 부처랑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김선교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고용노동부한테 하실 얘기인가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심사가 끝나셨으니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우리 김성원 야당 간사께서 말씀하다시피 자꾸 우리 야당에서 불용액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정말 이게 불요불급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몇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몇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자료 준비도 좀 하시고 해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감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감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입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박민수 기획조정실장 박민수입니다.
첫 번째 사업부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47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 3곳에 임상 3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98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국산 백신 선구매 사업과 동일한 업체에 대한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신 개발역량 확보를 위해서 정부 지원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 3곳에 임상 3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98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국산 백신 선구매 사업과 동일한 업체에 대한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신 개발역량 확보를 위해서 정부 지원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복지부는 일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감액 의견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백신 임상지원 R&D 사업은 기업의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임상시험 비용을 받아서 임상시험 대행기관에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병원에 지급하고 시료 분석 비용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백신 선구매 예산은 백신 개발이 완료된 후에 그 백신의 대량 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 투자, 원부자재 확보 등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지원하는 백신 임상지원 R&D 사업은 기업의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임상시험 비용을 받아서 임상시험 대행기관에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병원에 지급하고 시료 분석 비용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백신 선구매 예산은 백신 개발이 완료된 후에 그 백신의 대량 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 투자, 원부자재 확보 등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시간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1차관입니다.
1차관이시구나.
지금 1차관하고 2차관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차관하고 2차관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1차관은 주로 복지 쪽이고요, 2차관은 보건 쪽입니다. 예산은 총괄적으로 1차관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관 쪽에서 방역, 보건 이쪽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업무분장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1차관이 전체 사업내용 아시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차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차관님이 보시기에?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코로나 상황이 계속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제4차 유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도 확진자 수로서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지요. 더 최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건 저희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뭐 올라간다는 예측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아니, 그건 희망사항이고. 희망사항과 실제가 다르잖아요. 자꾸 정부 당국에서 국민들한테 희망고문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예측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아니다를 얘기를 해 주면서 해야지.
자, 2000명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요?
자, 2000명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지금 현재로는 이번 주 확진자 수의 추이를 정확하게 봐야지……
그거 지난주에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2000명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확실하게 그렇게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유지가, 1000명 이상이 지금 우리가 엄청난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희들은 한 1000명대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다만 더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고 1000명대에서 막으면 백신 접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차관님, 봐 봐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총괄하시는 차관이시니까, 이것 추경안 편성했을 때랑 지금이랑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피부에 체감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지요?
차관님, 봐 봐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총괄하시는 차관이시니까, 이것 추경안 편성했을 때랑 지금이랑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피부에 체감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 1000명 이상이 이렇게 2～3주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때는 그런 예상을……
전혀 예상 못 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특히나 이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은 전면 재수정해서 다시 빨리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은 천지 차이 다른 부분……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런 폭염 상황에서 우리 의료․방역 인력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 나가 보셨어요? 장관님은 현장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에어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 쓰러지시게 생겼어요. 그러면 인계철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반, 6월 초에 세웠던 추경안을 갖다가 지금 차관이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런 폭염 상황에서 우리 의료․방역 인력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 나가 보셨어요? 장관님은 현장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에어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 쓰러지시게 생겼어요. 그러면 인계철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반, 6월 초에 세웠던 추경안을 갖다가 지금 차관이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기 위원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증액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관할 부처로서 진짜 긴급하게 빨리 편성해서 다시 해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협조해서 이 방역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6월 초에 제출한 이 추경안을 가지고 지금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기 위원님……
차관님, 보건복지부 예산 이것 다시 전면 수정해서 빨리 오세요. 국회가 성심성의껏 상의해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한 달 반 전에, 두 달 전에, 6월 초에 했던…… 부처에서는 지금 5월 달부터 준비한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러한 유행, 4차 대유행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해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의료인력에서부터 방역에 수고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 전에 예상치 못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 달 반 전에, 두 달 전에, 6월 초에 했던…… 부처에서는 지금 5월 달부터 준비한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러한 유행, 4차 대유행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해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의료인력에서부터 방역에 수고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 전에 예상치 못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차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짧게 좀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증액도 요청한, 여러 가지 보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증액 요청도 했고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지원 등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심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증액도 요청한, 여러 가지 보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증액 요청도 했고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지원 등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심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지금 정부부처에 보건복지부 하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
기재부가 그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해 주고 증액도 다 오케이 그렇게 해 줄 것 같습니까?
한정된 재정 상황 아래에서, 그러면 보건복지부도 편성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도 증액할 겁니다. 증액 심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방역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그렇게 같이할 거예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재부도 마찬가지예요. 증액하겠지요. 국회가 의결해 갖고 증액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삭감액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편성 단계에서 잘못됐던……
두 가지 아니에요? 차관님 봐 봐요. 방역에 쓸 추경 그다음에 경기부양책으로 쓸 추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 아닙니까, 크게 봤을 때? 그러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방역이라 하더라도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본예산에 태우든가 그렇게 미뤄야 돼요. 지금 이 추경은 4차 대유행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방역 인력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증액 누가 모릅니까? 증액 사안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면 재수정해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된 재정 상황 아래에서, 그러면 보건복지부도 편성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도 증액할 겁니다. 증액 심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방역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그렇게 같이할 거예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재부도 마찬가지예요. 증액하겠지요. 국회가 의결해 갖고 증액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삭감액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편성 단계에서 잘못됐던……
두 가지 아니에요? 차관님 봐 봐요. 방역에 쓸 추경 그다음에 경기부양책으로 쓸 추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 아닙니까, 크게 봤을 때? 그러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방역이라 하더라도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본예산에 태우든가 그렇게 미뤄야 돼요. 지금 이 추경은 4차 대유행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방역 인력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증액 누가 모릅니까? 증액 사안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면 재수정해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심사를 하지 말자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주로 이게 증액과 관련된 부분인데 전면 수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추경안을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밟자는 얘기는 아니시지요, 그러니까?
아니, 이 의견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을 좀 들어 보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기재부차관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재부차관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당초 추경 편성 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의 악화, 분명히 변동 요인이 있을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방역 관련 소요에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증액 때 우리 여야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따로 준비는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방역 관련 예산이니까 그냥 진행을 하시지요. 진행하신 다음에 얘기를 들어 보고 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종합정책질의를 마쳤고 각 상임위 심사도 대부분 마쳤고 또 오늘 소위에서는 그러한 예비심사 결과나 종합정책질의에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뺄 건 빼고 또 보강할 건 보강하자는 게 이 심사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김성원 위원님의 문제의식은 저도 십분 공감하면서 오히려 그런 문제의식을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제대로 녹여 낼 거냐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좀 더 많이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보류……
첫 번째 사안 보류하고 바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혹시 여당 위원님들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보류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 보고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복지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에 따른 추가 소요 915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추경 사업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지원이 편성․집행되고 있고 당초 기준이 존재함에도 장기간 완화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착화 문제 등이 우려될 수도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에 따른 추가 소요 915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추경 사업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지원이 편성․집행되고 있고 당초 기준이 존재함에도 장기간 완화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착화 문제 등이 우려될 수도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복지부는 일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감액 의견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완화기준을 9월 말로 연장 않고 전액 감액할 경우에는, 완화기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예산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7월 11일 현재 실집행률이 78.6%이고요. 또 의료비 미지급까지 포함 시에 실집행률은 현재 90.6%입니다. 따라서 8월에서 9월까지 되면 전액 소진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위기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소득 위기가구의 적극 보호를 위해 완화기준의 9월 말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이 완화기준이 고착화된다는 우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1년도에는 완화기준 적용기간을 일시에 확대하지 않고 고착화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 단위로 완화기준의 연장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완화기준을 9월 말로 연장 않고 전액 감액할 경우에는, 완화기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예산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7월 11일 현재 실집행률이 78.6%이고요. 또 의료비 미지급까지 포함 시에 실집행률은 현재 90.6%입니다. 따라서 8월에서 9월까지 되면 전액 소진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위기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소득 위기가구의 적극 보호를 위해 완화기준의 9월 말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이 완화기준이 고착화된다는 우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1년도에는 완화기준 적용기간을 일시에 확대하지 않고 고착화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 단위로 완화기준의 연장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제약산업 육성 산업 아닙니까?
지금은 두 번째 사업 긴급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예요?
예, 첫 번째 사업은 보류로 하기로 했고, 지금 긴급복지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할게요.
다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실집행률이 현재 78.6% 정도 나오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리고 의료비 미지급금까지……
그리고 의료비 미지급금까지……
미지급은 왜 미지급이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의료비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신청과 지급 기간의 시간 차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갚아 나가기는 갚아 나가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90.6%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말까지 부족액이 한 150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사실인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을 하더라도 충분히 집행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대상자 수가 늘어납니다.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인 것 같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김성원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이것은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지 되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차관께서 얘기…… 이것 꼭 지금 추경에 필요한 것인지.
이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차관께서 얘기…… 이것 꼭 지금 추경에 필요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결국은 추경이 없다면 긴급복지 예산을 운용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9월 이후부터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했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것은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이․전용이라든지 재정 집행의 방법을 사용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법정 경비기 때문에요.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1000억 가까이 예산 이․전용이 가능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이것은 필수적인 지출 소요이기 때문에 이․전용이 가능한 사업을 저희들이 가능한 다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예비비도 일부 쓸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지금 보건복지부 예비비 얼마 남았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비비는 저희가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비 별도 운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것은 기재부에서 총괄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 적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예비비 얼마 정도 있어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가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인데요. 숫자는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드리기……
이 비목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소요가 크지 않다면요 일단 기정예산을 활용하고, 그렇게 분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제안을 이렇게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추경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향의 추경을 긴급적으로 쓸 수 있게끔, 추경 목적에 맞게끔, 증액 소요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추경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향의 추경을 긴급적으로 쓸 수 있게끔, 추경 목적에 맞게끔, 증액 소요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류.
보류를 하시자는 얘기지요?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이 사업은 실직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하신 분들이라 진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방안을 찾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라는 것이 기재부 갖고 있는 예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원래 추경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 예비비로 쓰게끔 하고 이 추경은 다른,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의 증액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긴급하게 구비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은 나중에 간사 간 협의 때 논의 한번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에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라는 것이 기재부 갖고 있는 예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원래 추경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 예비비로 쓰게끔 하고 이 추경은 다른,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의 증액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긴급하게 구비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은 나중에 간사 간 협의 때 논의 한번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에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논의하시는데요, 기재부가 나중에 추후 논의할 때 답을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예비비로 쓸 수도 있지만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와서 잘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추경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불가피한 지출 소요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라는 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추경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불가피한 지출 소요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라는 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은 여야가 다 공감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물론 이번에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예견됐고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내몰린 분들이 예견됐으면 애초에 거기에 보다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벌써 거의 다 돈을 소진해 가면서 연말까지 1500억가량이 부족하다는 게…… 그러면서 또 추경에는 지금 1000억도 반영을 안 하고 나머지 500억은 부족하면 나중에 예비비로 쓰겠습니다 이게 약간 주먹구구식인 느낌이에요, 솔직히. 오히려 더 충분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을 해 왔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보류해 놓고 향후 심사 과정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하시지요. 보고하십시오.
물론 이번에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예견됐고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내몰린 분들이 예견됐으면 애초에 거기에 보다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벌써 거의 다 돈을 소진해 가면서 연말까지 1500억가량이 부족하다는 게…… 그러면서 또 추경에는 지금 1000억도 반영을 안 하고 나머지 500억은 부족하면 나중에 예비비로 쓰겠습니다 이게 약간 주먹구구식인 느낌이에요, 솔직히. 오히려 더 충분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을 해 왔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보류해 놓고 향후 심사 과정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하시지요.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백신 및 원부자재 시설․설비 확충지원은 국내외 백신 개발사와 백신 생산 관련 또는 원부자재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시설․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80억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산 장비의 경우 계약부터 도입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위탁생산이 가능한 업체들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백신 및 원부자재 시설․설비 확충지원은 국내외 백신 개발사와 백신 생산 관련 또는 원부자재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시설․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80억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산 장비의 경우 계약부터 도입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위탁생산이 가능한 업체들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복지부는 감액 의견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백신의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백신 공급 부족 심화에 따라 금년 내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대한 역량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수요조사를 제출한 기업이 총 18개사입니다. 그중에 17개사는 중소․중견 기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백신의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백신 공급 부족 심화에 따라 금년 내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대한 역량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수요조사를 제출한 기업이 총 18개사입니다. 그중에 17개사는 중소․중견 기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백신 예산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강기윤 당시 보건복지위 간사가 3000억 백신 소요를 제기했지요, 정부안에도 없었는데?
차관님, 그랬지요?
사실은 지난해 백신 예산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강기윤 당시 보건복지위 간사가 3000억 백신 소요를 제기했지요, 정부안에도 없었는데?
차관님, 그랬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여야 대표 간에 생방송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강조한 대목이고.
그래서 백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오히려 여당보다 굉장히 더 적극적입니다. 단순히 백신 조달 속도를 높여야 될 뿐 아니라 팬데믹이 끊임없이 반복될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로벌 백신허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여당보다 저희들이 더 강합니다.
박진 의원과 제가 미국을 다녀온 뒤에 이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고, 그래서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거쳐서, 그때 여야 복지위 간사 또 한미의원포럼 대표 해서, 지금 양기대 의원과 저는 여야 원내대표한테 글로벌 백신허브 추진 국회 특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백신 구매에 아주 소극적이었고 아무 계획도 없던 복지부의 관행이 이번 추경 조치에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별로 크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이 정도로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게, 감액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글로벌 백신허브를 통해서 팬데믹 현상에서 백신 부족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경제가 타격을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보건선진국답게 아시아의 백신허브가 되자는 그런 아주 전향적인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런 정도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 허브 하면서 대통령이 미국 순방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처럼 말씀하신 게 삼성바이오하고 모더나하고 우리가 사업을 같이하지요?
그래서 백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오히려 여당보다 굉장히 더 적극적입니다. 단순히 백신 조달 속도를 높여야 될 뿐 아니라 팬데믹이 끊임없이 반복될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로벌 백신허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여당보다 저희들이 더 강합니다.
박진 의원과 제가 미국을 다녀온 뒤에 이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고, 그래서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거쳐서, 그때 여야 복지위 간사 또 한미의원포럼 대표 해서, 지금 양기대 의원과 저는 여야 원내대표한테 글로벌 백신허브 추진 국회 특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백신 구매에 아주 소극적이었고 아무 계획도 없던 복지부의 관행이 이번 추경 조치에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별로 크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이 정도로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게, 감액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글로벌 백신허브를 통해서 팬데믹 현상에서 백신 부족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경제가 타격을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보건선진국답게 아시아의 백신허브가 되자는 그런 아주 전향적인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런 정도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 허브 하면서 대통령이 미국 순방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처럼 말씀하신 게 삼성바이오하고 모더나하고 우리가 사업을 같이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이 백신을 개발하고 여기서 원액을 만드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탁생산을 하는 건데요.
위탁생산이 아니고요. 지금 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게 완제품을 가져와서, 말하자면 그냥 원액을 가져와서 여기서 병입만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백신허브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런데 원액을 그렇게 하는 기술 자체도 굉장히, 제조․가공의 과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높은 선진기술을 가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기업에서 보면 mRNA 기술에 보면 백신 플랫폼별 원부자재 중 지금 일부만을 생산 중이지만 mRNA 경우는 LNP 일회용 배양 백신 등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업체 모더나 같은 경우도 글로벌 백신허브를 위해 협력할 기술적인 조건이 있어요.
복지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지 백신 예산도 야당이 먼저 제기해서 마지못해 하고 여당이나 지금 기모란 방역관 같은 분들 문제가 있지만, K-방역의 성공에 대한, 성공의 역설이라고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그 문제, 우리가 K-방역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치료제로 청정국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이 정책 지도부에서도 오판을 낳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말이지요, 이런 문제들 할 때도 단순히 병입 생산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글로벌 백신허브가 되겠다는 야심 찬 계획과 연구를 하세요. 이게 백 몇십억 갖고서……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당은 감액 의견입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 보류해서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지 백신 예산도 야당이 먼저 제기해서 마지못해 하고 여당이나 지금 기모란 방역관 같은 분들 문제가 있지만, K-방역의 성공에 대한, 성공의 역설이라고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그 문제, 우리가 K-방역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치료제로 청정국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이 정책 지도부에서도 오판을 낳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말이지요, 이런 문제들 할 때도 단순히 병입 생산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글로벌 백신허브가 되겠다는 야심 찬 계획과 연구를 하세요. 이게 백 몇십억 갖고서……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당은 감액 의견입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 보류해서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이 글로벌 백신허브국가를 지향해야 된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때에는 제가 없었지만 백신 관련해서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했다는 부분, 사실 유무를 떠나서 그런 부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그런 의미에서 외산 장비를 우리가 구입할 때 도입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소요시간이?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물론 1년까지 걸리는 장비도 있습니다만 어떤 장비는 2개월짜리 도입기간도 있고요, 5개월까지도 소요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2개월 3개월 5개월,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계약조건대로 만들려면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특히 소부장 관련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역량 구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생산이 예를 들면 단순하게 그냥 조립하는 하청 수준이냐, 그 선을 벗어난 좀 더 큰 틀의 글로벌 백신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기초 단계냐,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위탁생산하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위탁생산은 지금 잘 아시지만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러시아 스푸트니크, 모더나까지 저희 나라에서 위탁생산을 할 만큼 굉장히 제조․가공 기술은 높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류되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이라든지 또한 지금 추경에 반영된 원부자재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런 역량들을 보다 높임으로써 글로벌 백신허브화를 단축시키기 위한, 글로벌 백신허브화를 당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류되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이라든지 또한 지금 추경에 반영된 원부자재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런 역량들을 보다 높임으로써 글로벌 백신허브화를 단축시키기 위한, 글로벌 백신허브화를 당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시설․설비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백신생산 기초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보건복지부의 입장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미국이나 영국, 그러니까 미국의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는 미국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이 약 1조 8000억이 넘고요, 얀센도 5400억이 넘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도 2100억이 넘고요, 화이자도 45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제 얘기가 큰 틀에서 맞지요?
사실 미국이나 영국, 그러니까 미국의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는 미국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이 약 1조 8000억이 넘고요, 얀센도 5400억이 넘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도 2100억이 넘고요, 화이자도 45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제 얘기가 큰 틀에서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상까지 거의 다 간 것은 실제로 R&D를 정부에서 일정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 백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형두 위원님 말씀대로 글로벌 백신허브 국가 또 백신 자주국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말씀들을 삼아서 큰 틀의 방향성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잘 잡아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토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류로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 잠깐만……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이게 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지요, 융자로 안 해 주고?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희가 지금 자본보조 형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적절한데요,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수요를 제출한 기업 총 18개사 중에 17개사가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역량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모든 정책은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다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지금 위탁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백신의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대기업입니다만 여기는 주로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나 부품․장비처럼 원자재 같은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생산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데 그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안 되지요. 융자로 줘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들 이익 발생되는데 거기다 돈까지 지원해 줍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백신을 생산하는 데는 사실 대기업은 잘 알고 계시지만 SK하고 삼성바이오는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창출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생산시설이나 장비 지원 그 기업들은 대기업의 자회사도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런 장비와 같은 자본보조를 통해서 역량을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류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우리 당에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차관님 답변의 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 답변의 방향을 이걸 지원했을 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백신 개발이나 이게 몇 년 빨라져서 저희가 180억을 지원을 해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얻는 베니핏이나 아니면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당연히 저희 기술력이나 사회 여건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그러한 방식으로 해 주시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사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인정하는데,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세요, 이걸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해야 되는지 아닌지.
차관님,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갖고 오세요, 꼭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
저는 진짜 지금 연일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쓰러질까 봐 걱정이에요. 그쪽에다가 지금 긴급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긴급 로드맵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라도 좀 증액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갖고 오세요, 꼭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
저는 진짜 지금 연일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쓰러질까 봐 걱정이에요. 그쪽에다가 지금 긴급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긴급 로드맵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라도 좀 증액을 해 드리겠습니다.
뒤엣것 빨리해 주시지요.
알았어요.
저도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2상이 끝난 게, 다섯 군데서 거의 다 2상이 끝나 가잖아요?
지금 2상이 끝난 게, 다섯 군데서 거의 다 2상이 끝나 가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백신 생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3상에 들어가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면 여하튼 우리가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공히 일치되는 의견인데, 3상에 들어가고 나면 일단은 선구매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본격적인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데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장비들을 우리가 다 갖춰 놔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 관점에서 답을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은 보건소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하여 258개 보건소별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47억 3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6월 말 기준 채용실적이 83.6%인 점을 감안해서 추경 증액분의 15%인 22억 1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은 보건소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하여 258개 보건소별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47억 3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6월 말 기준 채용실적이 83.6%인 점을 감안해서 추경 증액분의 15%인 22억 1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하반기에 예방접종에 따른 보건소 추가 인력 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안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21년 1회 추경에 반영된 보건소 인력은 6월까지는 863명입니다만 7월 중 채용률이 100% 목적한 1032명에 달성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년 3회 추경 때도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채용계획 인원 1023명을 초과해서 1243명을 채용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건소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 내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당 평균 5.6명의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해서 추경을 제안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하반기에 예방접종에 따른 보건소 추가 인력 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안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21년 1회 추경에 반영된 보건소 인력은 6월까지는 863명입니다만 7월 중 채용률이 100% 목적한 1032명에 달성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년 3회 추경 때도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채용계획 인원 1023명을 초과해서 1243명을 채용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건소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 내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당 평균 5.6명의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해서 추경을 제안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원안 통과.
제가 의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동의합니다.
이것은 원안 동의합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하시지요.
다음 사업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는 노인일자리 2만 개를 증가시키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150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159억 51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은 최근 5년간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최대한 기정예산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절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전담인력 150명에 대한 예산 4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는 노인일자리 2만 개를 증가시키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150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159억 51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은 최근 5년간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최대한 기정예산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절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전담인력 150명에 대한 예산 4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본예산에 대해서도 원안을 유지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실직이 늘어나고 또 사적이전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계층 중의 하나가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일자리 대기 수요가 21년 6월에 13만 명,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는 3만 명의 노인일자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보전 및 사회활동의 차원에서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96% 이상 집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집한다든지 선발 교육, 근태 관리, 보수 지급 등 여러 가지 관리인력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인력 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실직이 늘어나고 또 사적이전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계층 중의 하나가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일자리 대기 수요가 21년 6월에 13만 명,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는 3만 명의 노인일자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보전 및 사회활동의 차원에서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96% 이상 집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집한다든지 선발 교육, 근태 관리, 보수 지급 등 여러 가지 관리인력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인력 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이 역시도 미집행이 문제입니다.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500억 내지 1000억 원 이상이 미집행되고 있고요, 지난해는 추경까지 편성하였지만 본예산 규모만큼도 실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억 원가량 미집행했고 이 중 300억 원은 방역물품으로 전용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작년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노인일자리를 상품권으로 일부 지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이 한 삼사 개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집행률이 낮았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연도에는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21년은 아시지만 노인․어르신들이 거의 다 백신을 맞으셨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노인일자리는 지자체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량을 배분했다는 점 또 현재 대기인원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연도에는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21년은 아시지만 노인․어르신들이 거의 다 백신을 맞으셨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노인일자리는 지자체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량을 배분했다는 점 또 현재 대기인원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사업 목적을 보면 추경은 아주 긴급하고 또 올해 내에 다 쓸 수 있고…… 이렇게 일반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특별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야 일반적으로 누가 이 사업 목적 자체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추경액보다 더 큰 미집행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정예산의 불용 예상액을 파악해서 최대한 기정예산 내에서 추진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전담인력을 또 150명씩이나 만드는 이런 것은 정말 자꾸 옥상옥으로 예산 수요를 증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참고로 올해 6월 말까지의 노인일자리 예산 실집행률은 55.8%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면 그것에 따른 관리도 충분히 원활히 이루어져야 노인일자리 자체의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 정확히 맞게 요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훈 위원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도 늘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서 보면 노인일자리가 갖는 의미는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노인 계층의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 나름대로 노인들에게 주는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저는 이런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에게, 노인 계층에게 갖는 의미는 돌봄 서비스라든가 기타 복지지원 그런 어떤 지원보다도 훨씬 더 어르신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돌봄이라든가 각종 서비스를 받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그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일자리를 못 가게 되니까 일자리를 받기 위해서 그 서비스를 포기하는 그런 정도로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것 이외에 또 노인들의 삶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서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에게, 노인 계층에게 갖는 의미는 돌봄 서비스라든가 기타 복지지원 그런 어떤 지원보다도 훨씬 더 어르신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돌봄이라든가 각종 서비스를 받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그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일자리를 못 가게 되니까 일자리를 받기 위해서 그 서비스를 포기하는 그런 정도로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것 이외에 또 노인들의 삶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서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기자 수가 6월 기준으로 공익활동의 경우에는 13만 명,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는 3만이기 때문에 사실 추경보다 좀 더 한 일자리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판단했을 때 1만 명, 1만 명 정도의 추경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일자리가 소득보전도 있습니다마는 사회활동을 통해서 노인 우울감 해소라든지 건강증진, 의료비 절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선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차관님, 전담인력 150명은 현장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우선 참여자 모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근태 관리, 보수 지급 그다음에 참여 노인의 안전관리, 부정수급 관리 등 그런 업무를 수행……
그런 건 공직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공직자를 그렇게 많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인력으로 해서 뽑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선진국 갈수록 공직자가 점점 적어져야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 공직자 상당히 많이 늘리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 인력들은 지금……
거기 다 사회복지사인가요, 그 공무원들?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은 그렇게 읍면동에 또는 보건소에……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제가 지자체장 출신입니다, 현장의. 그래서 여기 전담인력,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는데 다른 것은 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니까 금액은 4억 2500밖에 안 되지만 이것만은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면 공무원이, 보건․사회복지 이런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담인력에…… 지금 뭐 참여자 등등 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우습지 않아요, 어르신네분들 관리한다는 게?
또 두 번째, 하나의 예를 들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또 두 번째, 하나의 예를 들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일자리 현장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데 인력이 몇 분 가 계신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한 이삼십 분 하고 한 열다섯 분 이상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세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공익형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것 다 취업 숫자에 감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그래서 젊은 청년일자리 극히 감소시키고 노인일자리 이런 게 취업자 수에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노인일자리 수는 취업 수에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감안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예산 낭비시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희도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70만 원 받고 어떤 일자리는 27만 원 받고 어떤 일자리는 얼마 받고, 부처마다 또 죄 달라요.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런 건?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제가 부처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의 경우는 27만 원이고요,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60만 원으로 해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근로시간도 다르고요. 업무 자체도 공익형은 좀 더 단순한 업무라고 보고,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양질의 높은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형은 돌봄시설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의 경우는 27만 원이고요,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60만 원으로 해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근로시간도 다르고요. 업무 자체도 공익형은 좀 더 단순한 업무라고 보고,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양질의 높은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형은 돌봄시설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27만 원 받는 분이 있고 70만 원 받는 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 행안부의 희망근로, 방역 그런 것은 또 더 받고 다니고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부처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고치실 수 있지요? 차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부처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고치실 수 있지요? 차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개선할 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만 답변하시지 말고 이게 피부에 와닿도록 한번 현장에 나가 보세요. 주민들 의견을, 국민들 의견을 들어 보세요.
강득구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 인사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 경로당에 갔을 때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도 아마 그런 모습을 똑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거의 한 7․8개월 이상 경로당이 문을 닫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 인사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 경로당에 갔을 때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도 아마 그런 모습을 똑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거의 한 7․8개월 이상 경로당이 문을 닫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닫았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문제를 일자리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복지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노인 자살률이 훨씬 더 심화됐어요. 커졌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자리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관점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한다 이런 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층이 노인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더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제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특히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엄청 힘듭니다. 이 150명에 대한 부분도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이해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바라봐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층이 노인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더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제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특히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엄청 힘듭니다. 이 150명에 대한 부분도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이해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바라봐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시지요.
제가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몇 가지 좀 여쭤보고 할게요.
하나만, 몇 가지 좀 여쭤보고 할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왜 늘려요?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자리 대기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가장 지금 어려운……
아니, 이게 그러면 혹시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줄여졌어요, 인원수가?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80만 명 반영됐습니다.
그렇지요? 80만 명 됐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80만 명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 2만 명을 더 늘려 달라 이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해 주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80만 명의 작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로 집행률 얘기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경안 내고 일자리 늘려야지 되니까 여기서 2만 명 더 추가해서 하겠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이전에,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아요. 어르신들 80만 명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2만 명이라도 좀 더 하게끔 하자. 좋습니다.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예산편성 했을 때 이것 지금 3개월로 잡았잖아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해 주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80만 명의 작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로 집행률 얘기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경안 내고 일자리 늘려야지 되니까 여기서 2만 명 더 추가해서 하겠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이전에,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아요. 어르신들 80만 명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2만 명이라도 좀 더 하게끔 하자. 좋습니다.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예산편성 했을 때 이것 지금 3개월로 잡았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4차 대유행 이렇게 될지 모르고 3개월로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6월 초에, 5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했어요, 이렇게 계속 1000명 넘고 이렇게 될 것.
그때는 빨리 해 가지고 9․10․11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 8․9․10.
그때는 빨리 해 가지고 9․10․11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 8․9․10.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11월서부터 어르신들 나가시면 추우니까, 더 안 좋으니까 8․9․10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저는 참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3개월을 2개월로 예산을 줄여요. 왜냐면 지금 이런 4차 대유행에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인력 늘리는 것 아닙니다. 이 150명 늘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방향……
잠깐만, 차관님, 80만 명 했을 때 인력 얼마나 늘렸어요, 관리인력? 안 늘렸어요. 없어요. 기존 시스템에서 움직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인력 늘리는 것 아닙니다. 이 150명 늘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방향……
잠깐만, 차관님, 80만 명 했을 때 인력 얼마나 늘렸어요, 관리인력? 안 늘렸어요. 없어요. 기존 시스템에서 움직인 거지.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4700명……
그 4700명의 이러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성과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자체장을 3선 하신 김선교 위원님께서 이것은 지방사무 업무에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정부에서 무리하게 자꾸 단기 알바 일자리 이렇게 늘리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중에 간사 간 협의하겠지만 제 수정의견은 그렇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80만 명을 지금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2만 명을 추경 이런 데다 늘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단 이것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관리직 150명은 없애야지 된다는 게 제…… 4억밖에 안 되는데 뭘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간사 간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을 3선 하신 김선교 위원님께서 이것은 지방사무 업무에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정부에서 무리하게 자꾸 단기 알바 일자리 이렇게 늘리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중에 간사 간 협의하겠지만 제 수정의견은 그렇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80만 명을 지금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2만 명을 추경 이런 데다 늘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단 이것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관리직 150명은 없애야지 된다는 게 제…… 4억밖에 안 되는데 뭘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간사 간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지요.
우선은 보건복지부차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이 노인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행인력의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 사업량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수행인력의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 사업량을 봤을 때……
아니아니, 차관님,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3개월로 계상해 갖고 왔잖아요, 공익활동형이든 사회서비스형이든 계획을 짜 가지고.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단가야 어차피 지금 80만 명 하고 있는 그 단가랑 똑같은 건데, 이것 지금 2만 명에 대해서 3개월로 계상돼 있는 것을 2개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제가 봤을 때 대기자 수를 봤을 때 3개월 정도는 돼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2개월 되면 뽑자마자 바로 또 그만두셔야 되기 때문에 효과도 드물뿐더러……
2개월하고 3개월하고 무슨 차이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래도 9․10․11월 하는 것과 9․10 하면서 끝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러면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아니 차관님, 그게 아니라 우리 김 간사 얘기로는 코로나 유행이 심각해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이분들이 다 세 달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것 세 달짜리가 훨씬 더 낫고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의견을 모아서 저기를 해 보세요.
이것 세 달짜리가 훨씬 더 낫고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의견을 모아서 저기를 해 보세요.
일단 보류해 놓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자활 사업, 마지막이지요?
보고해 주세요.
자활 사업, 마지막이지요?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자활근로는 9월부터 참여가 중단되는 1만 2000명의 기존 참여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신규 참여자를 3000명 확대하기 위해서 402억 79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활성공률이 매년 감소하여 성과가 저조하고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일자리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수준인 200억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활근로 참여 보장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활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자활근로는 9월부터 참여가 중단되는 1만 2000명의 기존 참여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신규 참여자를 3000명 확대하기 위해서 402억 79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활성공률이 매년 감소하여 성과가 저조하고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일자리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수준인 200억 정도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활근로 참여 보장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이 사업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유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사업은 민간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한 2개월 치 예산이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자활참여자 수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3000명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한 2개월 치 예산이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자활참여자 수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3000명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한 204만 명 정도 됩니다.
언제 기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21년 6월 기준으로는 229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년도 말에는 얼마 정도였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204만 명 정도 됩니다.
19년도 말에는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19년도 말에는 188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점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저희가 현 정부 들어서서 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를 단계별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별 폐지에 따라서 제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물론 코로나19 등의 영향도 있습니다.
뭐 계속…… 18년도에도 코로나가 왔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니까 20년하고 21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얼마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17년도에는 158만 명이고요. 18년도에는 167만……
174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18년도 174만.
그때도 코로나가 왔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19의 영향은 20년하고 21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17년부터 부양의무자가 단계별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보이고, 그렇게 제도개선이 됨으로 인해서요.
아니, 지금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는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개선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부양의무자가 그동안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받지 못했던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선되는 점을 한번…… 정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이 되기까지의 기준을 한번 차관님이 얘기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고요.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는 120만 원 정도 되고 재산이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또 시군구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 따라서, 2017년 이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조건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수급자가 안 됐던 것이 2017년 11월부터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차관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소득주도성장 기준에 지금 차관님 얘기한 것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해 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차를 샀다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그다음 달로 빠져요, 예를 들어서 기준에 조금 했다가.
더 어려워졌으니까 늘어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늘어난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해 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차를 샀다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그다음 달로 빠져요, 예를 들어서 기준에 조금 했다가.
더 어려워졌으니까 늘어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늘어난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물론……
매월 데이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했는데 기준에 맥시멈으로 딱 걸렸다, 그다음에 내가 취직을 했다, 취업을 했다 그러면 빠져요.
지금 계속 통계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몇 %인지 아세요? 거의 40% 가깝게 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계속 통계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몇 %인지 아세요? 거의 40% 가깝게 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생활이 어려워져서 늘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생보자 수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경제성장이…… 지금 기본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사업 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넓은 정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까지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게 부양의무자제도가 완화되면서 늘어나는 것은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바로바로 나오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부양의무자가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이 그게 해제되면서 혜택받는 것은 그냥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득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자활대상자가 1만 2000명인데 이분들이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기존의 자활대상자가 1만 2000명인데 이분들이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면 결국 1만 2000명이……
소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3000명은 기준 완화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고, 이것도 기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활근로에 참여를 못 함으로 인해서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고 또 현장에서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하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은 당장 정부가 지원을 안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당장 생활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아무래도 참여가 1만 2000명이 중지가 되니까요.
그런 긴급성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이것은 다시 조금 보완 설명할게요.
차관님, 예를 들어서 사는 세대를 분리를 했다, 지금 노인일자리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제분들이 공직자다 그래도 어르신네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가서 참여를 하고, 이것이 기준이 명확지 않으니까 정말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희망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걸 현장에 나가 보시면 완전히 국민들이 이런 정책 사업을 하는 데 신뢰를 하느냐? 신뢰를 안 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재산을 분리해 놓고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매뉴얼을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수혜자가 못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수조사가 그런 게 필요해요.
차관님,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 사업,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차관님, 예를 들어서 사는 세대를 분리를 했다, 지금 노인일자리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제분들이 공직자다 그래도 어르신네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가서 참여를 하고, 이것이 기준이 명확지 않으니까 정말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희망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걸 현장에 나가 보시면 완전히 국민들이 이런 정책 사업을 하는 데 신뢰를 하느냐? 신뢰를 안 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재산을 분리해 놓고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매뉴얼을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수혜자가 못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수조사가 그런 게 필요해요.
차관님,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 사업,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발언 짧게 좀 하시지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야기가 겉도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기초생보자 기준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2016년에 대비해서 40%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정책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고.
걱정이 뭐냐면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또 재활근로자 사업이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사업과 지자체의 자체 일자리 사업에 같이 서로 연동돼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독이 다 깨져 있는데 이 독에도 물 붓고 저 독에도 물 붓기 할 게 아니라 어디서 물이 새고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야기가 겉도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기초생보자 기준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2016년에 대비해서 40%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정책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고.
걱정이 뭐냐면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또 재활근로자 사업이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사업과 지자체의 자체 일자리 사업에 같이 서로 연동돼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독이 다 깨져 있는데 이 독에도 물 붓고 저 독에도 물 붓기 할 게 아니라 어디서 물이 새고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차관님, 자활성공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자활성공률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자활참여자 중에 탈수급을 하거나 취․창업한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년에는 한 31.1%였는데요, 2020년에는 25.9%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소득층의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사실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청․장년층 취업도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좀 낮아진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도 노력을 해서 높여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단기간 내에 취․창업이 가능한 그런 자활역량이 있는 수급자는 저희 부 제도가 아니라 고용부의 취업훈련 제도로 우선 연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자활근로와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용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합동지침에 따라서 일모아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서 중복사업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소득층의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사실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청․장년층 취업도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좀 낮아진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도 노력을 해서 높여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단기간 내에 취․창업이 가능한 그런 자활역량이 있는 수급자는 저희 부 제도가 아니라 고용부의 취업훈련 제도로 우선 연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자활근로와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용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합동지침에 따라서 일모아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서 중복사업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자활근로 사업들을 많이 봤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노인일자리보다는 훨씬 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는 거고 또 독립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성공률은 대단히 좀 낮은 감이 있지만 그 계층과 그분들이 이행하는 그런 어떤 노동이랄까,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부족한 점들은 잘 메꾸더라도 이 사업들이 가장 최취약계층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곳에서 지금 자기 자활을 목표로 노력하는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취지, 다 저희도 동의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양 차관님, 몇 가지 좀……
지금 크게 보면 기존 참여자에 대해서는 2개월을 연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 확대를 3000명 하는 거잖아요?
그 취지, 다 저희도 동의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양 차관님, 몇 가지 좀……
지금 크게 보면 기존 참여자에 대해서는 2개월을 연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 확대를 3000명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러면 기존 참여자 2개월 연장을 하는 이유가 지금 지자체에서 긴급 참여중단 조치가 필요하다 해 갖고 1만 2000명이 빠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니까 예산……
그것을 지금 2개월 연장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민간시장으로 나갈 텐데요, 지금은 못 나가니까 그만큼이 계속적으로 자활시장에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한 1만 2000명 정도가 9월부터는 예산이 없으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활도 못 하고 민간시장에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러면 제 얘기는 정원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참여자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그러니까 기존 참여자들을 저희가 예측해 봤을 때 1만 2000명 정도면 그렇게 간다는 거고요.
1만 2000명?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그다음에 3000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양의무자 제도가 개선되면서 2021년도에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는 한 9만 명 정도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3000명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이것 원안 유지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
이견 없으면 원안 유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양 차관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삭감 의견에 대해서 또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랑 협의 좀 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은 밑에 총괄과장님 해 가지고 모든 부처들 지금 삭감 건의 다 받으세요.
간사님, 10분만 쉬고……
여기까지만 하고 합시다. 지금 2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2건이에요, 질병청 2건. 질병청까지 하고 쉽시다, 2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질병청까지 같이 보건복지위 소속까지만 하고…… 바쁘신 분 빨리 보내 드려야지.
청장님, 제가 우리 예결위 전체회의도 빠지게 해 드렸는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질병관리청기획조정관양동교 기획조정관 양동교입니다.
지금부터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인사는 미리 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사는 미리 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58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코로나19 국산백신 선구매 사업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1500만 회분에 관한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720억 원을 증액하는 내역입니다.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980억 원) 사업과 동일한 업체에 대한 이중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구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코로나19 국산백신 선구매 사업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1500만 회분에 관한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720억 원을 증액하는 내역입니다.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980억 원) 사업과 동일한 업체에 대한 이중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구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질병관리청은 이번 선구매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아마 복지부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현재 감액 사유가 R&D 예산과 선구매 예산이 중복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 예산은 지원목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이고요, 저희가 편성한 선구매 예산은 허가가 났을 때 생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이나 원부자재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게 사전투자 성격의 예산이고 또 백신이 성공이 됐을 때는 백신을 구매하는 계약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R&D의 연구개발 예산과 선구매 예산은 지원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되게 어려운 게 국내 백신이 있었으면 좀 더 수급이 자유로웠을 텐데 그 자주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코로나가 계속 부스터나 3차 접종, 4차 접종을 계속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복지부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현재 감액 사유가 R&D 예산과 선구매 예산이 중복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 예산은 지원목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이고요, 저희가 편성한 선구매 예산은 허가가 났을 때 생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이나 원부자재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게 사전투자 성격의 예산이고 또 백신이 성공이 됐을 때는 백신을 구매하는 계약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R&D의 연구개발 예산과 선구매 예산은 지원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되게 어려운 게 국내 백신이 있었으면 좀 더 수급이 자유로웠을 텐데 그 자주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코로나가 계속 부스터나 3차 접종, 4차 접종을 계속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제가 먼저 하고……
그러면 김성원 간사님 먼저 하시고……
청장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오늘 아마 제일 많이 환자 수가 증가해서 당분간은 좀 증가추세를 유지할……
증가추세가 계속 좀 될 것 같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유행의 정점이나 그 기간이 3차 유행보다는 좀 더 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마 젊은 이삼십 대 그리고 사오십 대 사회활동층에서 무증상 경증 감염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이 좀 접촉이 최소화되기 전에는 계속 활동을 통해서 전파가 일어날 수 있어서…… 많이 증가 속도는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청장님, 2주 전에 대통령님께서 ‘짧고 굵게 끝내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통금에 가까운 그런 조치까지도 취했지 않습니까, 6시 이후에? 그것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보면 인구 이동이나 접촉을 최소한 한 20%는 줄여야 유행이 좀 가라앉기는 한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접촉이 줄지는 않았다라고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어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 접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강화된 것을 더 길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하고 지금 약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2주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짧고 굵게 하겠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통금에 가까운 이런 조치들을 국민들의 그런, 국민들께서도 다 호응을 해 주시고 따라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것을 계속 더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계속 항간에서 나오는 얘기가 청장님하고 기 비서관하고 청와대하고 당정 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모멘텀 하나는 딱 백신인데, 그런데 백신 접종의 어떤 한계는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검사 인력에 엄청난 소요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 거의 탈진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거든요.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8월 말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김우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 지금 정점입니까, 아니면 정점으로 더 가는 과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것을 계속 더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계속 항간에서 나오는 얘기가 청장님하고 기 비서관하고 청와대하고 당정 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모멘텀 하나는 딱 백신인데, 그런데 백신 접종의 어떤 한계는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검사 인력에 엄청난 소요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 거의 탈진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거든요.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8월 말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김우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 지금 정점입니까, 아니면 정점으로 더 가는 과정입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직은 정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정부 내에서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주 전, 2주 전에 판단했던 그런 사항과 짧고 굵게 간다는 것은 모든 정부부처의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0명 넘을 거라고 보세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몇 번 추계해서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의 실행력을 가지고 접촉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 증가 폭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수도권․비수도권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풍선효과는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을 조이고 비수도권을 풀다 보니까 비수도권까지도 지금 확산 기로에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강화된 조치가 없으면 2000명이 넘는 것은 일종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이런 것일수록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봐요, 무조건 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수도권은 증가의 속도가 조금 둔화된 부분이 있고요.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렇게 대도시, 광역시나 강릉처럼 여행지 중심으로, 유흥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병을 하고 있어서 유행하는 양상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도 지금 많은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꺾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현장을 제일 잘 아시니까 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들 많으세요, 폭염까지 겹쳐 가지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증액 의견 낸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증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시급성이 이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게 기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개 다. 이것은 그냥 우선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방역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액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질병청에서 정은경 청장이 얘기하는 부분 우선순위 정해 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여야 없이.
현장을 제일 잘 아시니까 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들 많으세요, 폭염까지 겹쳐 가지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증액 의견 낸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증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시급성이 이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게 기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개 다. 이것은 그냥 우선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방역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액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질병청에서 정은경 청장이 얘기하는 부분 우선순위 정해 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여야 없이.
그러면 이번에 여당 간사님 한 말씀 하시고. 좀 더 이 사안에 대한 심사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국내 생산하는 백신이 있었다면 훨씬 더 대응력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추경을 통해서 백신 선구매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낙관적으로 보면 국내 백신 언제 가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국내 생산하는 백신이 있었다면 훨씬 더 대응력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추경을 통해서 백신 선구매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낙관적으로 보면 국내 백신 언제 가질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하반기에 임상 3상을 하고 허가를 하고 내년도에 생산하는 것을 정부 내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러면 지금 추경에 이 선구매 백신 예산이 들어가면 어떤 도움을 받게 됩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 회사 제품을 선별해서 선구매라는 형식으로 사전투자를 하는 그런 성격을 하게 되면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나 생산에 대한 준비들을 좀 당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개발 속도,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그런 R&D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선구매를 통해서 생산 캐파를 높여 주고 생산의 가능성을 높여 줘서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이후에 지속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목표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도 미래로 봤을 때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2009년도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세포배양백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투자를 했고 현재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 SK바이오나 이런 데가 그때 세포배양백신이라는 생산역량을 갖추면서 이번에 위탁생산이기는 하지만 생산도 하게 됐고 또 개발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그런 R&D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선구매를 통해서 생산 캐파를 높여 주고 생산의 가능성을 높여 줘서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이후에 지속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목표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도 미래로 봤을 때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2009년도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세포배양백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투자를 했고 현재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 SK바이오나 이런 데가 그때 세포배양백신이라는 생산역량을 갖추면서 이번에 위탁생산이기는 하지만 생산도 하게 됐고 또 개발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만큼의 시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아마 국내 개발회사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코로나를 극복해 가기 위한 가장 필요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는 실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고 이 선구매 예산도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검사비나 방역대응역량 예산도 좀 필요해서 모든 예산이 동일하게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꼭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그러면 김선교 위원님까지만 하실까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시니까……
그러면 김선교 위원님까지만 하실까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시니까……
청장님, 현장에 가면요 ‘백신을 빨리 맞혀 달라’ 그러면 이게 좀 저기하고, 또 두 번째로는…… 물론 어르신네분들도 우선 화이자 백신 두 번씩 맞으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번 맞았고요. 그런데 또 현장에 가 보면 ‘활동력이 강한 젊은 사람들 먼저 맞히지 왜 우리부터 맞게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번에 외국 파견군인들 그런 일도 생기고 해서 그런 아쉬움을 많이 남겨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먼저 백신 예약 관련이나 청해부대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인프라나 백신을 맞고 싶어 하시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는데 현재는 가장 문제가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문제여서 그 부분은 범정부적으로 복지부, 외교부 다 포함해서 백신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확보해서 이번 주는 고3들 접종이 시작됐고 다음 주부터는 50대에 대한 접종이 대규모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인프라나 백신을 맞고 싶어 하시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는데 현재는 가장 문제가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문제여서 그 부분은 범정부적으로 복지부, 외교부 다 포함해서 백신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확보해서 이번 주는 고3들 접종이 시작됐고 다음 주부터는 50대에 대한 접종이 대규모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TV 스포츠 경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축구 경기 이것은 그냥 제가 언론 보면, 그리고 영국에서 테니스 대회 이런 것을 TV로 보면 마스크 다 벗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외국 사례지만.
그리고 TV 스포츠 경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축구 경기 이것은 그냥 제가 언론 보면, 그리고 영국에서 테니스 대회 이런 것을 TV로 보면 마스크 다 벗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외국 사례지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접종률이 높은 데는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한 4주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한 60% 되는 국가들도 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두 가지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포기한 것 아니에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도를 저희도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우리나라도 접종률이 60%로 높아지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접종률이 60%로 높아지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후자는 질문을 던진 거고요.
어떻든 코로나19 종식이 되기까지는 우리 여야가 예산 저거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든 코로나19 종식이 되기까지는 우리 여야가 예산 저거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그러면 짧게 하시고요. 간사님들이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장님한테 온 국민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확실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이 난리 아닙니까, 백신 구하려고.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화이자는 이제 다 접종이 끝났습니까?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이 난리 아닙니까, 백신 구하려고.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화이자는 이제 다 접종이 끝났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이미 접종 끝났습니다.
그게 80만 도스였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게 지자체 자율 접종으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80만, 70만 이렇게라도 빨리빨리 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구해서…… 얼마나 그게 상황이 달라집니까,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 주시고.
다음, 사업 내역 하신 것을 보면 저희들은 크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백신 어차피 계약된 상황에서 하나는 백신 스와프고―이스라엘 사례를 보았듯이, 또 얀센을 구매해 가져왔듯이―또 하나는 백신허브인데 지금 예산 보면 전략도 정확하지 않은 채 그냥 관례적으로 추경에 한 게 현저하게 보이는 게 국산 백신 선구매 사업하고 백신 임상시험비하고 이게 이중지원의 문제가 명백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상 3상시험 계획서를 식품안전처에 제출한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도 백신 임상시험비는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산 백신 선구매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돈을 다 주면 좋지만 예산을 쓸 때 정확하게, 쓸 때는 정확하게 쓰고 전략을 또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백신이 다급하다 그러고 하니까 엉뚱한 데 돈을 분산해서 이중계상하는 문제가 있다 이 걱정을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다음, 사업 내역 하신 것을 보면 저희들은 크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백신 어차피 계약된 상황에서 하나는 백신 스와프고―이스라엘 사례를 보았듯이, 또 얀센을 구매해 가져왔듯이―또 하나는 백신허브인데 지금 예산 보면 전략도 정확하지 않은 채 그냥 관례적으로 추경에 한 게 현저하게 보이는 게 국산 백신 선구매 사업하고 백신 임상시험비하고 이게 이중지원의 문제가 명백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상 3상시험 계획서를 식품안전처에 제출한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도 백신 임상시험비는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산 백신 선구매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돈을 다 주면 좋지만 예산을 쓸 때 정확하게, 쓸 때는 정확하게 쓰고 전략을 또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백신이 다급하다 그러고 하니까 엉뚱한 데 돈을 분산해서 이중계상하는 문제가 있다 이 걱정을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짧게 하시고 정리하시지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실 때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데, 지금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방역의 실패인가 아니면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불신과 불안이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방역의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또 하나는 변이바이러스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크게 국가가 지금 도입 물량, 백신 수급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지금 상황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방역의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또 하나는 변이바이러스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크게 국가가 지금 도입 물량, 백신 수급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지금 상황이?
질병관리청장정은경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백신이 공급되는 예정…… 일정대로 백신의 전체 물량은 확보를 했다는 그런 메시지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물량을 확보하고 접종해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다 맞는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월 말 접종도 원래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했고 또 7․8․9, 3분기 도입 물량도 8000만 회분이 지금 예정돼 있고 실제로 9월 말까지 3600만 명 조기 접종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현재 3분기 총량으로는 저희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는 걸로 되어 있고……
조기 접종도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다만 주별 접종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3분기 내에서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가 한 번 접종을 9월 말까지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양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확진자의 증감 속도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인데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접종 속도를 높이고 4차 유행 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원 간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렇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장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제시한 추경 요구안, 저희 야당 측에서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필요하신 긴급한 요구안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기재부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렇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장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제시한 추경 요구안, 저희 야당 측에서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필요하신 긴급한 요구안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기재부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민들과 국회는 또 청장님께 모든 신뢰와 힘을 다 실어 드릴 겁니다.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반대하고 방해하더라도 뚫고 나가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국산 백신 선구매 내역사업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 보고해 주세요.
다음,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 비용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351억 100만 원이 신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중 유급휴가비 지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은행 송금 수수료 1억 8300만 원은 상반기 소급지급 여부 및 송금 1건당 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1억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 비용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351억 100만 원이 신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중 유급휴가비 지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은행 송금 수수료 1억 8300만 원은 상반기 소급지급 여부 및 송금 1건당 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1억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질병관리청은 감액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1억 8300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질병관리청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로 가십시오.
질병관리청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로 가십시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질병청 2개 기관, 부처 8개 하는 데 저희가 시간이 2시간 걸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남아 있는 게 32건입니다. 그러니까 8건 하는 데 2시간 걸렸기 때문에 32건 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이 바로 나오시지요? 이 속도로 하면 아마 밤을 새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서 20분 정도 쉬고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이면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질병청 2개 기관, 부처 8개 하는 데 저희가 시간이 2시간 걸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남아 있는 게 32건입니다. 그러니까 8건 하는 데 2시간 걸렸기 때문에 32건 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이 바로 나오시지요? 이 속도로 하면 아마 밤을 새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서 20분 정도 쉬고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이면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입니다.
문체부 관계자 인사하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입니다.
문체부 관계자 인사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문체부 1차관 오영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현환 기조실장 김현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사업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65페이지입니다.
문체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철도쿠폰 30억 원, 고속버스쿠폰 7억 5000만 원, 안전여행 캠페인 홍보비 4억 5000만 원 등 42억이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고 소비쿠폰 사업의 2020년 제3회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편성분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사업비의 25%인 11억 원이 감액 의결되었으며, 이 외에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체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철도쿠폰 30억 원, 고속버스쿠폰 7억 5000만 원, 안전여행 캠페인 홍보비 4억 5000만 원 등 42억이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고 소비쿠폰 사업의 2020년 제3회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편성분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사업비의 25%인 11억 원이 감액 의결되었으며, 이 외에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에서 1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상임위 감액 의결안 31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피해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높은 할인율을 제공해서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또는 10월에 문체부에서 ‘여행 가는 달’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피해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높은 할인율을 제공해서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또는 10월에 문체부에서 ‘여행 가는 달’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야 한 분씩 2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이것 문체위에서도 감액했을 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당초에 이 추경을 편성할 때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위태롭게 번지고 있는 만큼 당장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만일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자연스레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역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사업 수혜자 14만 5000명도 선착순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소진될 것이고요. 전 국민의 0.3%만 혜택 볼 수 있는 아주 예산 낭비 사업으로 동 사업 예산 42억 원 전액 삭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님.
취지에 공감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에 의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이기도 하고요, 또 재난지원금 수혜업종 중에서 가장 소외된 업종이기도 해서 두 가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안 11억 삭감과 전액 삭감 의견으로 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류로 하고 상임위안으로 할지 더 추가적으로 할지는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66페이지입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내역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연 300만 원 지원하기 위하여 27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1년 본예산이 2000년도에 비해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는 136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내역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연 300만 원 지원하기 위하여 27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1년 본예산이 2000년도에 비해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는 136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에서 13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최소한 정부안 272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있는 예술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예술인들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있는 예술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예술인들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정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 분씩만 하시지요.
김선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정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 분씩만 하시지요.
예산 실집행 현황이 상당히 저조해요, 보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지금 상반기에 6000명을 하도록 본예산에 돼 있는데요, 그렇게 상반기 예산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창작인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을 늘려 가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를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예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활동 증명 지원자는 한 11만 명 정도 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120% 예술인이 한 4만 3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준만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추경 증액분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신정훈 위원님.
이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사실상 활동지원비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생계지원 성격도 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상반기 사업 시행, 지원 규모가 실제로 충족자 중에서, 지원자 중에서 36%만 선정됐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반기 사업 시행, 지원 규모가 실제로 충족자 중에서, 지원자 중에서 36%만 선정됐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신청 등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신청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한 1만 5000명 지원을 해서 한 9000명 가까이 탈락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연 2회 하게 되는데 하반기에 오히려 더 몰려듭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 탈락한 9000명 플러스 해 가지고 거의 1만 5000명, 2만 명이 아마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예술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액만큼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시합니다.
서로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여야를 떠나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문화예술인들의 현장은 모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테니까 향후 간사님들께서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여야를 떠나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문화예술인들의 현장은 모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테니까 향후 간사님들께서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이 너무 많다.
제가 말을 되게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다음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검토보고해 주세요.
다음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검토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역인력 3000명에 대한 인건비 240억 원과 방역용품 구입비 12억 원 해서 25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0년 3회 추경 사업의 연말 기준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상임위에서는 50억 원 증액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역인력 3000명에 대한 인건비 240억 원과 방역용품 구입비 12억 원 해서 25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0년 3회 추경 사업의 연말 기준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상임위에서는 50억 원 증액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상임위원회에서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정부안 252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관광업계 실직자 및 휴직자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 극복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적 사항 중에 실집행률이 연말 기준으로 좀 저조했지만 이것을 6개월 연장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0% 이상 집행을 하고 이달 기준으로는 거의 실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 사업과는 그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광업계 실직자 및 휴직자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 극복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적 사항 중에 실집행률이 연말 기준으로 좀 저조했지만 이것을 6개월 연장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0% 이상 집행을 하고 이달 기준으로는 거의 실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 사업과는 그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마찬가지 이유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광 분야의 어려움 이런 것들과 함께 또 하절기 관광지역의 방역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원안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광 분야의 어려움 이런 것들과 함께 또 하절기 관광지역의 방역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원안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그런데 이게 보면 방역인력 3000명의 업무가 방역수칙 지도, 출입구 등 주요 동선과 장소에 대한 방역, 일단 주로 단순 근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 안내하고 지도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실제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사실은 추경을 주더라도 관광산업이라든가 또 지역 관광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지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번에 초과 세입분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과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그 일도 직접적으로 관광업계라든가 지역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방역 단계가 높아지면 당장 실행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 당은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또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까지 동시에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보류를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69페이지, 여행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관광업계 신규 IT 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여행사 등이 디지털 마케팅 등을 위한 IT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600명, 4개월분으로 13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여행업계에 신규 채용 여력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한시적인 지원기간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행업계 지원 강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관광업계 신규 IT 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여행사 등이 디지털 마케팅 등을 위한 IT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600명, 4개월분으로 13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여행업계에 신규 채용 여력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한시적인 지원기간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행업계 지원 강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안 131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업계에서는 매출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계의 회복 및 여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IT 인력의 업계 유입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중소 여행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업계에서는 매출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계의 회복 및 여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IT 인력의 업계 유입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중소 여행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저를 비롯한 우리 당 많은 위원님들이 전면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그 감액 의견을 낸 이유는 지난해 여행업 매출이 전년 대비 86% 감소하고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자부담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주가 자부담률을 높여서 IT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관광업계의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관광업계 측에서 여러 가지 수요 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업체의 수요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수혜 대상과 기업 현황,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을……
그래서 문체부는 업체의 수요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수혜 대상과 기업 현황,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을……
보류 의견이시고요.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관광업계의 시장 상황들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소 여행사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IT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관광업계도 IT 역량들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현재 상황도 있고 코로나 상황이 넘어갔을 때 그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 수요조사를 해 봤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수요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업체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 IT 인력지원이 1순위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장환경과 그리고 여행업계 입장도 반영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임금, 기간의 한계로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초기 인력 채용 지원으로 해서 현재도 그렇고 중장기 과제로 IT 인력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정책적 목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갈리니까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계속해서 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여행업계 공유공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여행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지역 중소 여행사에 업무용 공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역별 공유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중소 여행사 대상 입주희망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 여행사 대상 공유사무실 제공을 통해서 임차료 절감 등이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과 여행업계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여행업계 공유공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여행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지역 중소 여행사에 업무용 공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역별 공유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중소 여행사 대상 입주희망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 여행사 대상 공유사무실 제공을 통해서 임차료 절감 등이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과 여행업계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관광업체 공유사무실 유지를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중소 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저는 같은 입장에서……
업계 수요조사가 반영된 거지요?
업계 수요조사가 반영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업계 스스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여행사의 공유공간이 마련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렇습니다. 106개 여행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공유주방을 통해서 배달업을 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유공간을 확보해서 공유 오피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행사의 지출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새로운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런 입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저를 포함한 우리 당 다수 위원들이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권역별 공유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권역별 공유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권역별 공유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권역별 공유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권역별로 공유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 등을 통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중소 여행사 대상 입주희망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고요. 26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도지사, 관광국장 회의에서 특별하게 지원 필요성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바로 인정을 해 주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해 주십시오.
여행업계 공유공간 지원 사업, 20억짜리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보고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은 공연예술 분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000명에 대해 월 180만 원, 3개월 하는 것으로 1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1년 1회 추경 사업의 6월 말 기준 현재 실집행률이 1%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용이 예상되는 오프라인 공연 사업 예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연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에서 5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은 공연예술 분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000명에 대해 월 180만 원, 3개월 하는 것으로 1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1년 1회 추경 사업의 6월 말 기준 현재 실집행률이 1%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용이 예상되는 오프라인 공연 사업 예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연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에서 5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동 사업은 상임위에서 일부 증액 의견이 있었지만 최소한 정부안 115억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동 사업은 지난해에 추경이 있었고요, 올해 1차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올해 추경 사업의 실집행률이 1%로 저조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게 그 추경이 반영되고 나서 지금 인력 선발을 하고 고용을 해 가지고 최초 월급이 나가게 되면 실집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에 추경이 있었고요, 올해 1차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올해 추경 사업의 실집행률이 1%로 저조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게 그 추경이 반영되고 나서 지금 인력 선발을 하고 고용을 해 가지고 최초 월급이 나가게 되면 실집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이게 공연업계의 일종의 고용유지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것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막 이탈하는 상황인데 이탈하지 못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탈한 사람들을 다시 재고용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하면서 또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결국 문화산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런 지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술단체의 오프라인 공연이 취소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지적인데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국립예술단체라든가 이런 예산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고요. 집행을 하고 그게 만약 어려울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예산 불용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창작 분야에 있어서 창작 능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대상이 있어야 공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건은 일자리 사업으로서 공연예술단체, 그러니까……
아니, 저번 추경에도 해서 편성을 했고 이번에도 115억 증액을 했고, 집행률이 1%밖에 안 되는데, 다수의 불용액이 발생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1%는 이게 올해 1차 추경에 336억이 반영이 됐는데 2개월 동안에 인력을 채용하고 그러는 단계에 있었고 이번 달부터 월급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다음 달 해 가지고 앞으로 월급이 나가게 되면 실집행률은 다……
말 그대로 공연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이 부분은 공연예술 활성화도 있고요. 그리고 공연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신규 인력이 충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를 하고 그런 고용유지 측면이 좀 강한 겁니다.
아니, 불용 예상액으로 이것 채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 예상액이라는 게, 국립예술단체에 있는 예산은 불용이 지금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으로 하고 만약의 방역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피부로 못 느껴서 하는 얘기예요, 피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보류를 하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하시지요.
다음 사업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7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청년문화예술인을 선정해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기회 제공 및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9억 원을 증액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여서 불용이 예상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문화예술인에게 공연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은 청년문화예술인을 선정해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기회 제공 및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9억 원을 증액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여서 불용이 예상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문화예술인에게 공연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최소한 정부안 39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요.
동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에 청년예술가―19세부터 34세 예술가를 말하는데요―그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집행률 말씀을 하셨는데 동 사업은 실제 사업이 5월부터 본격 추진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실집행이 될 거고, 최근 3년간 기준으로 거의 95% 이상 전부 실집행이 완료돼서 불용액이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에 청년예술가―19세부터 34세 예술가를 말하는데요―그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집행률 말씀을 하셨는데 동 사업은 실제 사업이 5월부터 본격 추진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실집행이 될 거고, 최근 3년간 기준으로 거의 95% 이상 전부 실집행이 완료돼서 불용액이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차관님 말씀과 달리 이게 사실은 실제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18.7%, 아주 저조하고 세부사업 내역별 집행률을 살펴보더라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하더라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문체위원인데 그때 결의할 때 이렇게 증액할 때만 하더라도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벌써 악화되고 있고 이것 과연 할 수 있을지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감액을 해서 다른 데 두텁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더욱이 이 부분은 본예산에 220억가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문체위원인데 그때 결의할 때 이렇게 증액할 때만 하더라도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벌써 악화되고 있고 이것 과연 할 수 있을지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감액을 해서 다른 데 두텁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더욱이 이 부분은 본예산에 220억가량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청춘마이크 사업은 67억입니다. 본예산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214억이고 청춘마이크는 67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반영분을 전액 삭감하고 필요시 불용 예상액을 우선 활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그야말로 이것은 청년예술가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청년예술가들이 대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들의 창작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의미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한 걸 보면 대체로 위원님들이 그 필요성들을 다 인정하셨던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8년, 19년, 20년 실적을 보더라도 거의 100%에 가깝게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걱정하는 것은 아까 최형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집행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창작활동들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 그 에너지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향에 있어서 판단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의 대상은 특정해 가지고 청년예술가입니다. 청년예술가가 전국에 총 3만 명 정도가 되고요. 동 사업은 청년예술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공연이고 평균 경쟁률이 한 6 대 1 가까이 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하고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대부분 대면을 전제로 하는데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금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비대면으로도 전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대부분 대면을 전제로 하는데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금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비대면으로도 전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문체부 사업 하나라도 합의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입장 차이가 그대로여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보류입니다.
문체부 사업 하나라도 합의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입장 차이가 그대로여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보류입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인디음악계 및 소규모 대중음악공연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이 속한 내역사업인 음악산업 육성의 21년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오프라인 공연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디음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인디음악계 및 소규모 대중음악공연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이 속한 내역사업인 음악산업 육성의 21년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오프라인 공연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디음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 원안 30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요.
이 대상은 인디음악계하고 소규모 대중음악공연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인디뮤지션이 한 3000팀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300석 이하 대중음악 전문 등록 공연장이 70개 정도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수가 폐업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런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인디음악계하고 소규모 대중음악공연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인디뮤지션이 한 3000팀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300석 이하 대중음악 전문 등록 공연장이 70개 정도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수가 폐업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런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이것 지자체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게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리랑TV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17개 시도에 10회 공연으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고르게 배분이 되고, 이 사업은 지자체에 보면 지역 음악창작소라는 게 거의 대부분 광역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지역 사업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 보면 문화재단이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있습니다.
그리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에 배정이 되면 이것을 지역 음악창작소라고, 지역 음악창작소는 지자체가 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행은 지역 음악창작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이런 데 한번 가 보셨어요? 이런 거 공연하고 이럴 적에, 차관님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제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나 아까 말씀드린 청년예술가 그런 데는 가 봤고요. 그리고 제가 간 곳은 주로 수도권에 대학로라든가 홍대……
그런 데는 워낙에, 도농복합도시……
이게 지금 여기 문체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하고는 좀 달라요. 예산 낭비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고.
이것이 코로나19로 여기에 보면 예산이 본예산에 540억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또 1차 추경에 220억을 더 세웠잖아요. 이번에 30억 더 세우지요?
이게 지금 여기 문체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하고는 좀 달라요. 예산 낭비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고.
이것이 코로나19로 여기에 보면 예산이 본예산에 540억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또 1차 추경에 220억을 더 세웠잖아요. 이번에 30억 더 세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 보면 시설비 뭐 무대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죄 소진하고 이게 예술인 저기 하지 실질적으로 국민이 문화적인 접촉을 하는 그런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이해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것은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것은 우리 야당에서는 삭감,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을 현장을 한번 다니시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중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 야당에서는 삭감,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을 현장을 한번 다니시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중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현장을 꼼꼼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문화예술계의 상황은 굉장히 참담합니다마는 특히 또 인디음악이나 대중음악, 공연음악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공연시장 매출이 유료입장권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약 85%가 감소했다 하고요. 또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대중음악인들이 아마 사실상 모임이나 행사가 거의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실직이라든가 폐업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그런 어떤 주의를 철저히 해 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차관님,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그런 어떤 주의를 철저히 해 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차관님,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형 사업은 아리랑TV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형 사업은 그 시도에, 지자체에 내려가면 주로 음악창작소를 통해서 집행이 될 텐데 저희들이 보조단체와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형태를 좀 더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면서 비대면이라든가 무관중 등등 음악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원안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원안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지금 30억 전액 삭감과 30억 원안 유지 입장이 갈려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40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48.5%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 인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필요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초․차상위 인원이 증가하였고 수혜율이 계획 대비 하락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40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48.5%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 인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필요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초․차상위 인원이 증가하였고 수혜율이 계획 대비 하락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안 140억 6000만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동 사업은 그 대상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177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 20만 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 사업은 실집행률과 관련해서 이게 연말에 임박해서 소진이 되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도 2분기에 38%였는데 금년도 48.5%는 오히려 그 추세로 봤을 때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서…… 집행이 좀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사업은 그 대상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177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 20만 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 사업은 실집행률과 관련해서 이게 연말에 임박해서 소진이 되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도 2분기에 38%였는데 금년도 48.5%는 오히려 그 추세로 봤을 때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서…… 집행이 좀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이런 좋은 제도는 활용을 해야지, 특히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그래서 그것은 참 공감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자꾸 혼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쿠폰을 막 해서 사람들보고…… 이것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영화입니다, 영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영화와 도서 그렇습니다.
영화는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라고 막, 영화 많이 보라고 정부가 권장하는 단계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단계인데? 그게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강화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좀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 너무……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던 시기와 벌써 이게 문체위에서 논의하던 시기와 지금과도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살펴야겠고요. 또 불용률이 높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 사업과 중복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게 해당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점에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코로나 확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 너무……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던 시기와 벌써 이게 문체위에서 논의하던 시기와 지금과도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살펴야겠고요. 또 불용률이 높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 사업과 중복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게 해당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점에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코로나 확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10만 원을 지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10만 원을 지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볼 때마다 차감을 해 줘요, 아니면 그냥 1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주고…… 어떻게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문화누리카드라 그래 가지고 통합문화이용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가 있고 주민자치단체에 가 가지고 직접 발급을 받게 되면 그 10만 원 카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라든가 도서라든가 스포츠 강좌라든가 이런 문화․체육․관광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수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카드에 충전하는 식으로 지금 그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집행률이 50%가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반기 집행률이 48.5%인데요, 이게 지금 연말까지이고 예년에도 보면 하반기에 소비가 이루어져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기 대비…… 지난해에는 39%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올해는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오히려 더 활용이 촉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기 대비…… 지난해에는 39%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올해는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오히려 더 활용이 촉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죽 가다가 돈이 다 소진되면 시스템을 막아 버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개인이 더 이상 카드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아니, 돈 나가는 것. 개인한테 10만 원 충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충전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다 소진이 되면 더 이상 그 카드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당연히 못 쓰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다 차면 그 차후에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을 못 하게 되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와 지자체의 매칭 사업인데요, 그것을 각 시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발급을 하게 되는데 순서에 의해 가지고 중단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20만 명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자체의 신청은 들어와요, 매칭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이 7 대 3 매칭입니다. 국가에서 7을 대면 지자체에서 3을 부담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것이 48.5%면 코로나 와중에 상당히 집행률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제 발급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은데요. 100%를 초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그 대상 인원은 목표는 177만 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4월 말 기준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 발급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역에서 호응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4월 말 기준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 발급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역에서 호응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 여기는 이미 발급이 다 돼 버려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인기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여야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가 현격해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술창작지원요.
다음, 예술창작지원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76페이지, 예술창작지원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은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의 창작․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1년 6월 말 기준 본예산 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지침상 공연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했을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연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은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의 창작․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1년 6월 말 기준 본예산 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지침상 공연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했을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연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 30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공연예술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공연예술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신청을 했을 때 지금 48개가 선정되고 67개 행사가 선정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소요는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집행률과 관련해서 대부분 그 문화예술제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돼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집행에 큰 무리가 없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정부 측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연예술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공연예술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신청을 했을 때 지금 48개가 선정되고 67개 행사가 선정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소요는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집행률과 관련해서 대부분 그 문화예술제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돼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집행에 큰 무리가 없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정부 측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세세한 기능별 분류로 보면 공연예술창작 육성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술창작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리고 내역사업으로는 공연예술창작 육성입니다.
30억 세우려고 하는 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것이 다…… 문체부 예산이 공연 대상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19 시급한 시기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지금 관람 못 하잖아요. 무관중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할인해 주지요, 원래?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지금 관람 못 하잖아요. 무관중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할인해 주지요,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방역 단계에서 최고 단계에 와도 공연의 경우에는 한 칸 건너뛰기라든가 해 가지고 공연장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차관님,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뭐 큰 도시, 대도시 이런 데서는 그것이 다 소진이 돼요, 모든 일이. 그런데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이나 또 도농복합도시나 이런 데서는 이런 문화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연하는 사람들도 수준이 상당히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여기서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차관님,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뭐 큰 도시, 대도시 이런 데서는 그것이 다 소진이 돼요, 모든 일이. 그런데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이나 또 도농복합도시나 이런 데서는 이런 문화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연하는 사람들도 수준이 상당히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저희 문체부에서 오래된 숙제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라든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이라든가 산촌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라든가 나름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아니, 그래서 집행률, 자꾸 집행률 가지고 이게 대두가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실적이 부진하면 공무원 징계 이런 것 등등 해서 요구를 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가서 실적이 부진하면 공무원 징계 이런 것 등등 해서 요구를 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 예산을 갖다가 잠을 재운 거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다른 데 예산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대한민국 공연예술제라는 게 하나의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제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행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대한민국 공연예술제는 사업 명칭이 그렇고요, 이게 여러 가지 예술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본예산에는 일반공모 예산하고 지정공모 예산이 있고요. 일반공모 예산으로 연간 한 50개 내외의 예술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예술제에 예술단체들이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런 창작품들을 발표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의 집행은 17 18 19년 보면 집행률이 그래도 100% 가까이 되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좀, 지금은 그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작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집행률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창작 열기를 계속 이어 가 준다라는 부분에서 공연예술을…… 코로나라고 해서 공연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행사는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정책지원 사업요.
다음은 영화정책지원 사업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정책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은 영화계 피해 지원을 위해서 167만 명에게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신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집합제한 조치로 관람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할인권 발행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소비쿠폰 사업의 2020년 3회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편성분의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침체된 영화관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정책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은 영화계 피해 지원을 위해서 167만 명에게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신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집합제한 조치로 관람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할인권 발행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소비쿠폰 사업의 2020년 3회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편성분의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침체된 영화관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안 100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업종 중의 하나가 영화업이고요. 동 사업은 관객 유인뿐만이 아니고 신작 개봉을 유도하는 등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할인권 사업이 있었고요. 지난해 할인권 사업의 경우에 일평균 할인권 사용량이 약 5.6만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안대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한 30일 정도면 소진이 예상됩니다.
다만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집행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업종 중의 하나가 영화업이고요. 동 사업은 관객 유인뿐만이 아니고 신작 개봉을 유도하는 등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할인권 사업이 있었고요. 지난해 할인권 사업의 경우에 일평균 할인권 사용량이 약 5.6만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안대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한 30일 정도면 소진이 예상됩니다.
다만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집행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그리고 신정훈 위원님 순서로 해 주시지요.
마치 이번 사안을 보면 지난해 8월 달에 코로나 대확산이 시작될 때 문체부가 대규모 소비쿠폰 막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번복한 사례를 연상시킵니다.
이게 좋은 취지입니다. 지금 영화관이 특히 지역경제․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또 지난 1년여 동안 굉장히 영화관과 그리고 또 영화관에 관련된 제작사들과 배급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영화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실제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의 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2020년이 코로나 확산이 있고 없고 약간 그랬던 시기인데, 잠복된 시기였는데 6월 달에 할인권을 25일 동안 지원했어요. 그런데 전체 관람객 수가 39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560만 명이었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할인권을 지원한 일수가 33일이었는데 820만 명인 데 반해서 8월 달에는 지원권․할인권을 단 이틀 지원했는데도 880만 명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자체 조사하고 영진위의 통합전산망을 분석해 본 결과 영화관람은 할인권에 비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확산세와 기대작 개봉과 정비례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확산을 우려해서, 사람들이 지금 영화관에 확산 우려 때문에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것을 써서 실효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크고요.
또 하나, 예산 중복 우려도 있습니다. 아까 저도 지적했지만 이미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처 중 20%가 영화입니다. 이미 이런 비슷한 게 배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다른 예산 항목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영화관과 지역 주변 상권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영화발전기금을 환급시켜 줄 경우에 영화관과 제작․배급사가 5 대 5로 환급받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아주 고전하고 있는 영화관과 위탁극장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막심하지만 만일 이렇게 해서 극장이 폐관해 버리면 지역상권이 다 죽습니다.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지역상권의 상인들이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게 극장 좀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극장들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극장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우선 영화관 지원은 이 산업 내 연계 영세업체, 주변 상권 활성화로 귀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은 전혀 영화관람인구랑 비례하지도 않는 그리고 방역에 오히려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쿠폰 방식이 아니라 삭감 예산을 영발기금 분담금 면제라든가 방역에 활용하는 것이 사실 영화관 산업에도 그렇고 지역상권에도 그렇고 더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 할인권 제공 100억은 감액을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은 취지입니다. 지금 영화관이 특히 지역경제․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또 지난 1년여 동안 굉장히 영화관과 그리고 또 영화관에 관련된 제작사들과 배급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영화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실제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의 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2020년이 코로나 확산이 있고 없고 약간 그랬던 시기인데, 잠복된 시기였는데 6월 달에 할인권을 25일 동안 지원했어요. 그런데 전체 관람객 수가 39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560만 명이었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할인권을 지원한 일수가 33일이었는데 820만 명인 데 반해서 8월 달에는 지원권․할인권을 단 이틀 지원했는데도 880만 명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자체 조사하고 영진위의 통합전산망을 분석해 본 결과 영화관람은 할인권에 비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확산세와 기대작 개봉과 정비례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확산을 우려해서, 사람들이 지금 영화관에 확산 우려 때문에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것을 써서 실효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크고요.
또 하나, 예산 중복 우려도 있습니다. 아까 저도 지적했지만 이미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처 중 20%가 영화입니다. 이미 이런 비슷한 게 배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다른 예산 항목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영화관과 지역 주변 상권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영화발전기금을 환급시켜 줄 경우에 영화관과 제작․배급사가 5 대 5로 환급받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아주 고전하고 있는 영화관과 위탁극장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막심하지만 만일 이렇게 해서 극장이 폐관해 버리면 지역상권이 다 죽습니다.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지역상권의 상인들이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게 극장 좀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극장들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극장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우선 영화관 지원은 이 산업 내 연계 영세업체, 주변 상권 활성화로 귀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은 전혀 영화관람인구랑 비례하지도 않는 그리고 방역에 오히려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쿠폰 방식이 아니라 삭감 예산을 영발기금 분담금 면제라든가 방역에 활용하는 것이 사실 영화관 산업에도 그렇고 지역상권에도 그렇고 더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 할인권 제공 100억은 감액을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훈 위원님.
마찬가지 이유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영화업계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코로나의 어떤 직격탄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차관님!
영화업계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코로나의 어떤 직격탄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우리들 생각은, 일반적인 국민들 생각은 당연히 공연업 또 영화―대중들이 많이 몰리는―또 스포츠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방역을 저해하거나 또 방역의 굉장히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감염 사례, 발생 사례 이런 것 보면 그런 공연이라든가 스포츠 또 영화 공간에서의 감염 사례가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특히 영화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에 영화관을 매개로 해 가지고 코로나 감염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플러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방역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님께서 ‘할인권하고 영화관 경기하고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좀 유념은 되는데요. 하여튼 영화관 상영이 이렇게 감염 문제하고 큰 관련이 없다 이런 것하고, 또 철저히 방역지침도 지켜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관리하시면서 정부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업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니까 보류하고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에 보니까 여기는 내역사업이 여러 개가 있네요?
다음,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에 보니까 여기는 내역사업이 여러 개가 있네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괜찮으시다면 내역사업까지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시고 같이 심사를 하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은 100만 명에게 관람권 1매당 7400원의 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77억 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쿠폰 발행이 업체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소비쿠폰 사업의 2020년 3회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상임위원회에서 19억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77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로스포츠 관람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실내체육시설업계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4개월 2000명분 해서 13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1년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8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은 체육시설 운영제한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40만 명을 대상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8만 원 이상 결제 시에 3만 원을 환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2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및 소비쿠폰 사업의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은 100만 명에게 관람권 1매당 7400원의 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77억 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쿠폰 발행이 업체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소비쿠폰 사업의 2020년 3회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상임위원회에서 19억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77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로스포츠 관람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실내체육시설업계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4개월 2000명분 해서 13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1년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8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은 체육시설 운영제한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40만 명을 대상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8만 원 이상 결제 시에 3만 원을 환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2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및 소비쿠폰 사업의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한꺼번에 같이 검토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첫 번째 내역사업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은 상임위에서 25%인 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결안 58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요.
지금 프로스포츠의 경우에 전년도 대비 관중 수가 거의 90% 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입장권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관련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지원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인 민간 실내스포츠체육시설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3600명 정도가, 전년 대비 18.5%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안 134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역사업인 민간 체육시설 활성화 관련해서 체육 할인권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종 중의 하나가 실내체육시설인데요, 반복적인 집합 제한․금지, 영업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안 124억 원이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지금 프로스포츠의 경우에 전년도 대비 관중 수가 거의 90% 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입장권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관련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지원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인 민간 실내스포츠체육시설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3600명 정도가, 전년 대비 18.5%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안 134억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역사업인 민간 체육시설 활성화 관련해서 체육 할인권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종 중의 하나가 실내체육시설인데요, 반복적인 집합 제한․금지, 영업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안 124억 원이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한꺼번에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체육 활성화가 돼야 그 지역이 발전한다는 건 제가 전제로 하는데요.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게 금번 추경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의 수익 증가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중 수하고 매출액이 거의 90% 이상……
예를 들어서 관중은 20%로 제한돼 있고, 20% 이하의 관중이 입장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것은……
현재 프로야구 등 이런 것 해서 한정된 좌석표가 연일, 그래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매진 상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 7월 기준으로 프로스포츠 경기의 좌석 점유율이 야구는 한 10% 정도 되고 축구는 5%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매진 경기가 많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기 있는 프로야구의 경우에도 인원수 제한에 따라 가지고 경기의 한 30%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매진이 되기 때문에 이 할인권 사업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방역 당국과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집행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진 경기가 많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기 있는 프로야구의 경우에도 인원수 제한에 따라 가지고 경기의 한 30%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매진이 되기 때문에 이 할인권 사업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방역 당국과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집행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존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해 가지고,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고민하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합제한 조치로 쿠폰 발행이 실제로 수익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관중 수가 제한돼 있지만, 그렇지만 좌석 점유율은 낮다고 우리 차관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집합제한 조치로 쿠폰 발행이 실제로 수익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관중 수가 제한돼 있지만, 그렇지만 좌석 점유율은 낮다고 우리 차관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좌석 점유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진 경기가 적기 때문에 관중 증대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리고 실례로 야구를 예로 들었는데 축구는 더 점유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다른 기타 경기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지가 있다라는 것, 단지 집행 시기는 이 코로나 상황이랑 맞물려서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프로스포츠 전체 관중 수가 전년 대비 한 92%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 프로스포츠 전체 관중 수가 전년 대비 한 92%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가 심각하니까 구단과 리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국가의 최소한의 지원이 시급하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신중하게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시지요?
하려고요.
예, 하십시오.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이것은 지금 실내체육시설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해고되거나 떠나면서 생기는 고용 문제, 그러니까 고용유지를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텐데 필요하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요새는 온라인화돼 가지고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텐데 필요하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요새는 온라인화돼 가지고도 많이 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홈코칭 해 가지고 비대면 코칭 그런 시장도 있고요.
거기도 적용이 되는 거지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게 되면 8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만 원 환급해 줘 가지고 그쪽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민간 체육시설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상입니다.
이것도 여야 위원님들 입장 차이가 좀 있네요. 보류해 놓고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듦)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 차관님!
오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지금 계속되는 답변 중의 하나가 ‘집행 시기는 방역 당국과 신중하게 논의해 갖고 하겠다’ 이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지금 그런 부분은 다 삭감해야지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떤 공연 활성화나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 방금 전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와서 얘기하는데,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줘요. 그러면 이러한 추경 논의는, 이것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랑 논의를 한번 해 갖고 오세요. 지금 전액 삭감인데 여기서 그래도 ‘이런 것은 꼭 좀 살려 줘야지 됩니다’라고 하는 것 몇 개 사업만 좀 골라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랑 논의를 한번 해 갖고 오세요. 지금 전액 삭감인데 여기서 그래도 ‘이런 것은 꼭 좀 살려 줘야지 됩니다’라고 하는 것 몇 개 사업만 좀 골라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보류를 해 놨으니까, 전체 세 사업을 다 보류를 했습니다. 그사이에 한번 정부도 재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액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액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산업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산업통상부차관 박진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박기영 기조실장 박기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디자인산업 진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85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디자인산업 진흥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디자인 수요기반 확충 사업은 청년 디자이너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50명에게 182만 원씩 3개월분으로 42억 27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해당되고 유사 사업인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지원 사업이 있다는 점에서 증액분 42억 2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디자인산업 진흥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디자인 수요기반 확충 사업은 청년 디자이너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50명에게 182만 원씩 3개월분으로 42억 27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해당되고 유사 사업인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지원 사업이 있다는 점에서 증액분 42억 2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사업은 사실 사업 목적이라든가 지원대상이 다른 별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장에서 우리 청년이라든가 좋은 일자리에 많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액 의견 주신 의견도 있고 그래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 예산 심사 절차가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은 저희가 여기서 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제대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상임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번복해서 다시 상임위로 돌리는 절차를 밟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상임위 감액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2억 2700 상임위 감액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두 번째,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두 번째,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수석전문위원조의섭 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조선업 생산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채용연계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연계교육 수료자가 채용되는 경우에 훈련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39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0년 채용연계교육 취업률이 57%에 불과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유사 사업에서는 훈련수당으로 총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훈련수당을 고용노동부 사업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국비지원금을 정부안 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하고 이를 위해서 1억 92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비지원금을 57만 원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과 구체적인 감액 수준이 없는 감액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훈련수당을 확대하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조선업 생산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채용연계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연계교육 수료자가 채용되는 경우에 훈련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39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0년 채용연계교육 취업률이 57%에 불과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유사 사업에서는 훈련수당으로 총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훈련수당을 고용노동부 사업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국비지원금을 정부안 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하고 이를 위해서 1억 92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비지원금을 57만 원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과 구체적인 감액 수준이 없는 감액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훈련수당을 확대하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의결 자체는 저희가 존중하지만 실제 지원하는 금액으로 140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 유사 사업인 경우에는 1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100만 원으로 맞추자고 돼 있는데, 실제 100만 원을 가지고 현장에서 훈련생을 모집한다든가 시급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재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재고라고 하는 게 더 추가적인 감액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140만 원 정도가…… 실제 현장에서 보면 1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140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아까 심사의 절차, 원칙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면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최소한 100만 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사업을 다 들어 보면 공감하지 않을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취업연계 사업에 훈련수당 140만 원 지급이 취업률 상승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초 목적이 신규 청년채용인데 20년 취업자 405명 중에 경력자 수가 93.6%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끔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걸 지금 또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또 고용부의 조선 관련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부 사업과, 정부부처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수당도……
그러면 고용부는 조선 관련 직업훈련 사업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는지, 정부 간에 균형이 맞아야겠지요. 이게 형평에, 정부가 다 같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이 부처 다르고 저 부처 다르고, 같은 사업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초 목적이 신규 청년채용인데 20년 취업자 405명 중에 경력자 수가 93.6%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끔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걸 지금 또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또 고용부의 조선 관련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부 사업과, 정부부처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수당도……
그러면 고용부는 조선 관련 직업훈련 사업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는지, 정부 간에 균형이 맞아야겠지요. 이게 형평에, 정부가 다 같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이 부처 다르고 저 부처 다르고, 같은 사업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사업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발주의 한 44%를 하고 있는데 발주하고 실제 그게 고용 내지 생산으로 이어질 때는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 갭 사이에 많은 인원들이 어려우니까 건설 현장이라든가 다른 현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필요한 인원들은 본인이 떠났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들이 또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들을 채워 주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훈련을 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취업자 중 경력자라고 돼 있는데 다른 경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시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훈련생 모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35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10%도 안 되는 34명이 응모를 해서 훈련생 모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금액을 늘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차원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고 또 현장에서의 그런 필요성도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발주의 한 44%를 하고 있는데 발주하고 실제 그게 고용 내지 생산으로 이어질 때는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 갭 사이에 많은 인원들이 어려우니까 건설 현장이라든가 다른 현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필요한 인원들은 본인이 떠났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들이 또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들을 채워 주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훈련을 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취업자 중 경력자라고 돼 있는데 다른 경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시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훈련생 모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35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10%도 안 되는 34명이 응모를 해서 훈련생 모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금액을 늘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차원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고 또 현장에서의 그런 필요성도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조선업의 특수성상 수주랑 생산이랑 편차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난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인력이 이동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생산할 때는 어쨌거나 새로운 고용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이게 울산이나 소위 말하는 조선 관련된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랑 매칭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전제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이미 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인력이 남았는데 통계를 보면 2014년에 한 20만 정도 되는 인원이 현재는 9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아주 또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갑자기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도 기여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인력이 남았는데 통계를 보면 2014년에 한 20만 정도 되는 인원이 현재는 9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아주 또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갑자기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도 기여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조선공업이 한때 무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국가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내에서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한시 사업이지요, 그렇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한시 사업이고 금년이 가장, 지금 몇 개월 내지 금년 하반기까지 제일 중요한 기간이고요. 내년부터는 현장인력도 자연적으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야당 간사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아까 차관님께서도 되게 절박하게, 오히려 상임위안이 아닌 원안으로 가 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상임위의 의결이 있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 조선업의 여러 가지 현황을 고려하고 그래서…… 상임위안 1억 9200대로 그대로 삭감을 하시지요. 김성원 간사님 오시면 제가 다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안대로.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8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통합형 지원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32개사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 70%로 해서 32억 5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에 동일한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운송비 외에 통관비, 창고보관료, 포장반품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안 대비 381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5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통합형 지원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32개사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 70%로 해서 32억 5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에 동일한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운송비 외에 통관비, 창고보관료, 포장반품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안 대비 381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5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출 물류가 최근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물류비가 굉장히 올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선복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고, 세 번째는 중소기업들이 그 선복을 확보할 수 없다는 세 가지 문제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어떤 중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바우처를 2017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할 때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했었습니다.
중기부는 중견기업을 포함하여라, 그다음에 산업부는 어떤 특별한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산업하고 소비재 같은 걸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중기부는 내수라든가 초보기업부터 시작해서 유망성장기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각각 기업군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상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신속하게, 보다 많이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그동안 고려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산업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물류지원을 그동안 계속 받아 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같은 창구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도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공구도 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긴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편성한 안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견기업도 많은, 현재 저희가 중소․중견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내지 현장실사도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어떤 중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바우처를 2017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할 때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했었습니다.
중기부는 중견기업을 포함하여라, 그다음에 산업부는 어떤 특별한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산업하고 소비재 같은 걸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중기부는 내수라든가 초보기업부터 시작해서 유망성장기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각각 기업군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상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신속하게, 보다 많이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그동안 고려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산업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물류지원을 그동안 계속 받아 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같은 창구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도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공구도 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긴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편성한 안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견기업도 많은, 현재 저희가 중소․중견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내지 현장실사도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지금 물류 중소기업․중견기업들이 선박이 없고 또 선박료도 엄청 올라가고 또 컨테이너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번에 산업부장관께서 중소기업중앙회 그쪽 임원들하고 만났을 때 요구받은 그런 요구사항이지요?
이게 지난번에 산업부장관께서 중소기업중앙회 그쪽 임원들하고 만났을 때 요구받은 그런 요구사항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것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산자부장관이 중소기업 간담회 때, 중견기업 간담회 때, 저희가 수출 물류 관련해서 현장에 갔을 때, 총리님도 가셨을 때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KOTRA가 자금을 운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저희가 하는 것들은 KOTRA가 운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중소기업벤처기업부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게 자금 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산업부를 통해서 그동안 이용했던 기업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출을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소부장 이런 기업들인데, 저희 산업부로 배정이 안 되고 중기부로 배정이 되면 중진공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들이 한 7만 6000개 정도 됩니다. 그 7만 6000개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다 해 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저희가 중견기업 대상으로도 했고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했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KOTRA가, 수출 물류를 이용하는 1000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1000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613개 정도가 이것을 반드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요. 중견기업연합회에서도 한 360개 정도 조사를 했는데 100개 이상이 지원을 절박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결정이 돼 가지고 와서 저희들도 되게 곤란한데……
이것은 상임위 감액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더 좋은데, 여하튼 이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부하고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의 물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물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류하고 갈까요?
보류하시지요.
보니까 야당 위원님들 감액을 많이 내셨고 또 여당 위원님들 오히려 증액을 많이 내셔 가지고 접점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계속해서 8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하절기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순에너지바우처 및 냉방지원을 위해서 220억 66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 중 냉방지원 사업은 하절기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2021년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2억 70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 증액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하절기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순에너지바우처 및 냉방지원을 위해서 220억 66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 중 냉방지원 사업은 하절기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2021년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2억 70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 증액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에너지바우처에서 냉방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감액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냉방비 지원 자체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잔액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은 하되 잔액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원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냉방비 지원 자체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잔액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은 하되 잔액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원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지난 4년간의 집행실적을 보면, 지난해 집행실적은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데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규모가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요. 그것을 3개월 앞당겨 올 10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 변경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타당성은 인정됩니다만 순에너지바우처로 통합 운영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 내에서 의무자 기준 폐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적정 규모를 다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요. 그것을 3개월 앞당겨 올 10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 변경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타당성은 인정됩니다만 순에너지바우처로 통합 운영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 내에서 의무자 기준 폐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적정 규모를 다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에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86%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그때 부진 이유를 보니까 2019년 기후가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운 날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요인이 많이 작용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지원을 받는 분들이 한부모나 노인 가족 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들도 많고요. 이분들이 바우처를 상당히 아껴서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가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 드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책정은 어쨌든 대상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 지원을 받는 분들이 한부모나 노인 가족 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들도 많고요. 이분들이 바우처를 상당히 아껴서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가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 드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책정은 어쨌든 대상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지금 이 사업이요 무엇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게 생계비를 지원받는 분들한테 에너지 쪽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을……
냉방.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냉방하고 난방이 지원됩니다.
난방도 지원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게 기본적으로 난방이 주고요, 냉방은 한 9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사업 설명에 에너지바우처 및 냉방지원을 위해 220억이라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난방도 지원하냐? 냉방지원이에요, 난방지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게 동절기에는 난방이고요 하절기에는 냉방인데, 저희가 예산 책정을 그렇게 한 것이지 전체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분들이 언제 선정이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보통 7월, 9월 달 정도에 선정이 됩니다. 신청에 의해 선정이 됩니다.
아니, 자격이 언제…… 그러니까 냉방지원은, 보통 냉방 하면 7월부터 9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언제 선정이 되냐고, 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게 신청이 되면, 자격 요건이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이게 되는데 이번 제도로 해서 도입되는 것은, 생계급여 대상 자격조건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자녀가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거에는 생계급여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기준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내년에 완전 폐지를 저희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결정할 때 3개월 당겨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당겨졌고요. 당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받을 수 있게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이게 되는데 이번 제도로 해서 도입되는 것은, 생계급여 대상 자격조건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자녀가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거에는 생계급여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기준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내년에 완전 폐지를 저희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결정할 때 3개월 당겨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당겨졌고요. 당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받을 수 있게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들하고 그다음에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제도 변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냥 늘어난 숫자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 지원 금액을 제도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책정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책정했던 예산은 신청하면 어쩔 수 없이 다 줘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한 3만 명 가까이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18만 7000명 되겠습니다.
18만 7000명이 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18만 7000명 중에서 신청했는데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네요? 그런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돈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가의 의무지요.
약간 자료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올해 10월 이후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게 시행이 됩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올해 10월 이후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게 시행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10월부터 전체가 다 폐지가 됩니다, 기준 자체가요.
그러니까요. 10월 이후이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처럼 냉방비는 올해 예산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난방비가 거기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게 적정하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폐지되는데 실제 10월에서 11월 12월, 올해 예산 쓸 수 있는 게 3개월……
그다음에 난방비가 거기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게 적정하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폐지되는데 실제 10월에서 11월 12월, 올해 예산 쓸 수 있는 게 3개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내년 4월까지 씁니다.
어떤 것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니까 실제 사용기간은, 겨울이라는 게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4월까지는 저희가…… 이 제도 자체가 난방비가 지원되는 4월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100% 반영되는 게 맞고요.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10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냉방비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냉방비도 과거에는 한꺼번에 신청하면 여름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사실은 냉방비도 그분들한테는 여름에 사용을 못 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10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냉방비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냉방비도 과거에는 한꺼번에 신청하면 여름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사실은 냉방비도 그분들한테는 여름에 사용을 못 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난방비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게, 예산 편성과 집행의 원칙이 올해 편성된 것은 올해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야 내년까지 이어지더라도 올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담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씀을 맹 간사님께서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맹성규 간사님께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난방비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게, 예산 편성과 집행의 원칙이 올해 편성된 것은 올해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야 내년까지 이어지더라도 올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담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씀을 맹 간사님께서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맹성규 간사님께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이 예산은 원래도 내년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내년 편성은 그다음 또 4월 달까지, 실제 사업기간은 그렇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러면 기재부에 제출하신 내용에는 내년 5월부터 쓰시는 내용이 들어가나? 내년 5월부터 수요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번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년 4월까지 신청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문답은 더 하지 않겠고, 기재부도 한번 이게 예산 편성이나 집행의 지침에 맞는 건지 이것도 한번 정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고,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맹 간사님한테 산업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재부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고,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맹 간사님한테 산업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보고 나중에 그냥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강성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이준희 기획조정실장 이준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사업,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요.
과기부 및 고용부의 일부 사업과 중복성이 있고 추경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할 시급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요.
과기부 및 고용부의 일부 사업과 중복성이 있고 추경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할 시급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감액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10억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보고하시지요.
두 번째 사업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9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운송 및 물류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781개사에 대해서 평균 1400만 원씩 109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안은 전체 수출기업 10만 개 중 0.8%인 781개사만 지원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선사 물량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기업의 물류애로 해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340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운송 및 물류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781개사에 대해서 평균 1400만 원씩 109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안은 전체 수출기업 10만 개 중 0.8%인 781개사만 지원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선사 물량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기업의 물류애로 해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340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아시다시피 지금 해상․항공 운임이 한 4배 이상 인상되는 정도로 최고가를 경신해서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시선박 확보 등 선박 확보, 확충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운임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최소한 정부 원안 유지, 나아가서 증액까지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시선박 확보 등 선박 확보, 확충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운임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최소한 정부 원안 유지, 나아가서 증액까지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아까 산업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중복 여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기부하고 산업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진해 오면서 대상업종을 좀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산업부는 아무래도 특정 업종 중심으로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하는 그러한 형태이고요. 저희는 일반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양 부처가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서로 협업을 통해서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 부처가 다 지원을 한다면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요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안에 담은 게 781개사인데 우리 수출중소기업이 9만 개가 넘습니다. 9만 개가 넘고 대부분 지금 다 물류비 부담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0개 정도 지원을 하고 여기에 781개사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781개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수요에 비해서는 그래도 매우 많이 부족할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 정도의 지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차 모집 결과 5700개 기업 중에서 1900개 기업이 선정되고 3800개 정도가 탈락되었다고 하는데 탈락된 기업에서도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액안까지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실 분?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물류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인데 전체 수출기업 10만 개 중에 0.8%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지금? 결국 나머지 99%는 여전히 물류대란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정책 같은데 오히려 실제로는 말하자면 지금 소외된 99%의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못 보는 사업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물류 운송 능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수출 총량이 제한받아서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사실은 그냥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예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긴급선박 임차라든가 또는 선사를 발굴하는 이런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방향으로 정부 지원이 돼야 되고요. 하나는 선박 자체를 추가 확보하는 노력 그리고 선박 내에 중소기업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트랙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물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주는, 두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선 급한 것은 선박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적선사 임시선박 확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42척을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 초까지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임시선박을, 지금까지 현대상선에서 월 4척에서 9척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중소기업 전용 공간도 저희가 지금까지 한 8400TEU 정도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이걸 1000TEU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간을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담는 것은 이러한 노력과 함께 물류비 지원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출중소기업이 9만 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추경 그리고 혹시 또 추가 증액이 된다면 한 6000개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00개사가 수출의 한 7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수출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수출중소기업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선 급한 것은 선박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적선사 임시선박 확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42척을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 초까지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임시선박을, 지금까지 현대상선에서 월 4척에서 9척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중소기업 전용 공간도 저희가 지금까지 한 8400TEU 정도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이걸 1000TEU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간을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담는 것은 이러한 노력과 함께 물류비 지원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출중소기업이 9만 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추경 그리고 혹시 또 추가 증액이 된다면 한 6000개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00개사가 수출의 한 7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수출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수출중소기업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선교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긴급선박 임차나 영세 선사 발굴 그런 걸로 전환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 노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업을 해서 별개로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이게 보면 해외수출 이런 것 해서 했는데 물류비 지원보다는 정말 그런 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낫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이 아직 현격하니까요, 보류하고 추가적인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9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감면하기 위해서 218억 78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운용배수가 8.6배로 적정운용배수인 12.5배 및 2020년 1월 기준 운용배수 9배보다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증료 전액 감면을 위해서 152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감면하기 위해서 218억 78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 운용배수가 8.6배로 적정운용배수인 12.5배 및 2020년 1월 기준 운용배수 9배보다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증료 전액 감면을 위해서 152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번에 추경안에 편성된 이 예산은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보증하는 그러한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통해서 임대료를 낼 수 있는데요, 보증료를 지금까지 1차 연도는 제외됐지만 2차 연도부터 한 0.6%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특히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통해서라도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료 부담을 좀 낮춰 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안은 유지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통해서 임대료를 낼 수 있는데요, 보증료를 지금까지 1차 연도는 제외됐지만 2차 연도부터 한 0.6%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특히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통해서라도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료 부담을 좀 낮춰 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안은 유지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이 사업의 전제가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다라는 게 가장 큰 전제이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 편성할 때는 그것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편성할 때보다 더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상공인들 보증료 추가 감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이 정책의 목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한도 상향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00만 원 대출을 했는데 2000만 원까지 저희가 상향을 할 겁니다.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합제한업종만이 아니고 경영위기업종까지도 저희가 추가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집합제한업종만이 아니고 경영위기업종까지도 저희가 추가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늘 말씀하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 고민과 적극적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지금 당초의 예산 가지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 프로그램 수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지 않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보증료 부담을 기존대로 부담토록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추경에 한 100억 세웠고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 100억 원은 버스업체 특례보증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 용도로 어제 1차 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별도로 이렇게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어떠한 방법이…… 추경 안 세웠으면 어떠한 방법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추경이 없었다면 소상공인들이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는 그러한 형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소상공인들 상황이 더 열악해졌기 때문에, 특히 경영위기업종이나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들 임대료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리 대출을 통해서라도 임대료를 상환할 수……
저리 대출을 얼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가 이것은 금리가 1.9% 정도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1.9%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런데 거기에다 보증료가 더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보증료가 가산이 되는데 이 추경 지원을 통해서 보증료 부담을 좀 줄여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더 하면 얼마나……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까지 보면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 5년짜리인데요. 지금까지는 1년 차에만 보증료를 저희가 면제를 해 줬고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 0.6%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지원이 되면 2년 차에도 저희가 보증료 부담을 없애 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초기 2년까지는 보증료 0.6% 부담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3년 차부터 0.2%p씩 더 감면을 시켜서 0.4%만 적용을 해 주는 그러한 지원 용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2년 차까지는, 특히 2년 차부터는 0.2%p가 더 낮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부담은 상당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 지원 규모를 의결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2년까지는 보증료 0.6% 부담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3년 차부터 0.2%p씩 더 감면을 시켜서 0.4%만 적용을 해 주는 그러한 지원 용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2년 차까지는, 특히 2년 차부터는 0.2%p가 더 낮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부담은 상당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 지원 규모를 의결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차관님,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통 신용보증기금 해 가지고 이렇게 보증을 서면 평균, 물론 업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증을 어느 정도 받으세요?
보통 신용보증기금 해 가지고 이렇게 보증을 서면 평균, 물론 업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증을 어느 정도 받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보통 평균 보증 일상으로 받는 게 한 0.9% 정도……
아니, 보증한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아, 보증한도요?
액수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보증한도는 일반 프로그램은 매출액에 근거해서 할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아, 대출 한도가 1000만 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2000만 원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2000만 원까지 확대를 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증료가 0.2% 정도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2000만 원 보증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혜택을 받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2000만 원이면 한 40만 원쯤 되겠는데요.
연 4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연 40만 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버스업체 특례보증 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10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버스업체 특례보증 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10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어떻게 쓰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우리 버스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난 1차 추경에 100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1250억 정도 지역 버스운수업계 융자하는 데 대한 보증 용도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가 좀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융자를 할 수 없는데 융자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출하는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가?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것은 이 버스업계의 융자를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이어마크를 해서 출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억 출연을 통해서 총 1250억 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재산을 출연해 준 거고요.
아니, 내가 이유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출하는 데 도움을, 그러니까 대출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겁니까?
대출하는 데 도움을, 그러니까 대출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금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보증료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증료율도 만약에 개별 버스업체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증을 받는 것보다는 정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한 0.3%p 정도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도 용이해지고 그리고 보증료 부담도 줍니다.
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버스업체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피해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게 업체들한테도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줬는데 이게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특례보증을 위해서 100억 원을 지원했듯이 이런 방식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 내용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것은 추가 출연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출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리고 지금도 아마 버스운송업체 출연을 이미 1차 추경으로 한 것은 버스운송업체의 중소․중견기업까지 다 보증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범주를 벗어나는 버스운송업체 중소기업․중견기업 규모까지 보증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커버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버스운송업체 출연을 이미 1차 추경으로 한 것은 버스운송업체의 중소․중견기업까지 다 보증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범주를 벗어나는 버스운송업체 중소기업․중견기업 규모까지 보증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커버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보류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 보고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9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속한 세부사업인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속한 세부사업인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 사업은 우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해외 액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의 경쟁률이 한 4 대 1 정도가 될 정도로 창업기업들이 지금 해외시장에 나가겠다는 수요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 창업 초기 기업들, 창업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실집행률 관련해서는 6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업사업화 전체의 실집행률이 78.2%고 그중에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의 실집행률은 한 65%로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만이 아니고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모두 연내에 충분히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걸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 창업기업들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돼서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실집행률 관련해서는 6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업사업화 전체의 실집행률이 78.2%고 그중에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의 실집행률은 한 65%로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만이 아니고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모두 연내에 충분히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걸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 창업기업들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돼서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추경은 아시겠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시급성, 보충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전체 예산의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특정 내역사업,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이것만 기준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경에 계상된 12억 6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필요시에 기존 예산의 내역 간 조정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특정 내역사업,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이것만 기준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경에 계상된 12억 6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필요시에 기존 예산의 내역 간 조정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 실집행률이 창업사업화 사업이 한 78%고요,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고―6월 말 기준입니다―그리고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이 자체 사업, 단위사업도 6월 말 기준 65%가 실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집행에 문제가 없고 굉장히 사업 전체적으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사업 간의 조정을 통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창업기업들이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해외시장 진출 수요가 상당히, 특히 비대면 쪽에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도와주시면 우리 창업기업들이 일자리도 늘리고 해외시장에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집행에 문제가 없고 굉장히 사업 전체적으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사업 간의 조정을 통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창업기업들이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해외시장 진출 수요가 상당히, 특히 비대면 쪽에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도와주시면 우리 창업기업들이 일자리도 늘리고 해외시장에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추경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고용 문제 해결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래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는 최근에 창업기업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창업기업인데, 특히 비대면 기업 이런 쪽에서 성장률이 높은데, 그쪽에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대개 요새 창업 벤처기업들의 대부분이 초기부터 글로벌마켓을 겨냥해서 나가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의 수요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현상이 지금 집행률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78.2%면 본예산이 거의 다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고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이 사업 지원하는 것은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이것도 의견이 좀 엇갈리니까 보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계속해서 다음 사업,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로컬크리에이터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2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7.4%로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로컬크리에이터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2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7.4%로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우리 지역의 문화자산이라든가 자연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6월 달에 250개 팀을 선정했고요. 협약도 체결했고 그래서 실집행률이 한 76% 정도 지금 돼 있고 경쟁률도 전체적으로 10 대 1이 넘는, 각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지역의 청년들이 이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요청드린 사업은 그중에서도 협업과제라고 해 가지고 여러 로컬크리에이터들을 모아 가지고 큰 형태로 지역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가 한 6개 팀을 본예산으로 했는데 경쟁률이 거의 90 대 1 되는 정도로 굉장히 충분한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해 주시면 이것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희들은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을 성과분석을 해 봤는데 매출액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6월 달에 250개 팀을 선정했고요. 협약도 체결했고 그래서 실집행률이 한 76% 정도 지금 돼 있고 경쟁률도 전체적으로 10 대 1이 넘는, 각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지역의 청년들이 이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요청드린 사업은 그중에서도 협업과제라고 해 가지고 여러 로컬크리에이터들을 모아 가지고 큰 형태로 지역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가 한 6개 팀을 본예산으로 했는데 경쟁률이 거의 90 대 1 되는 정도로 굉장히 충분한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해 주시면 이것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희들은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을 성과분석을 해 봤는데 매출액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형두 위원님.
없습니까?
최형두 위원님.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이게 도덕적 해이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원리에 따라서 도태되어야 할 기업들도 연명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 혈세로 유지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5년간 100억 이하를 대출받은 기업은 동 사업으로 사업자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이하에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특정 회사에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20% 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융자실적과 기금 사업 전체 불용 예상액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재정운용 원칙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많은 위원들이 300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다음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런데 5년간 100억 이하를 대출받은 기업은 동 사업으로 사업자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이하에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특정 회사에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20% 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융자실적과 기금 사업 전체 불용 예상액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재정운용 원칙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많은 위원들이 300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다음입니까? 미안합니다.
5번 사업……
예, 죄송합니다.
아까 이 사업이 뭐랄까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성과가 어떤가요? 매출액이나 고용 기여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가 20년에 한 280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매출 창출이 한 535억 원 그리고 일자리도 500개 이상이 된 것으로 일단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고 또 본격적인 투자 유치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맥주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선정했는데 130억 투자 유치도 했고 코스닥에 상장까지 하는 이런 로컬크리에이터도 벌써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 다녀 봅니다마는 지역의 청년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은 도와주시면 특히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고 또 본격적인 투자 유치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맥주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선정했는데 130억 투자 유치도 했고 코스닥에 상장까지 하는 이런 로컬크리에이터도 벌써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 다녀 봅니다마는 지역의 청년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은 도와주시면 특히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선교 위원님까지만 하시고 정리를 하시지요.
그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최형두 위원님이 이번에는 하시고, 다음 사업에 김선교 위원님 하시고요.
잠깐, 차관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몇 개 팀이 돼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가 20년에 280개 팀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지원할 규모가 280개 팀입니다. 280개 팀이고……
지난해에 140개 팀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추경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한, 선정한 팀이 280개고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현황만 좀 저에게 보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도 아직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요 보류를 하시고 이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사업이지요?
다음, 기금 사업이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9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혁신창업 사업화자금(융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창업기반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자체 변경을 통해 집행 가능한 점, 부실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9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혁신창업 사업화자금(융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창업기반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자체 변경을 통해 집행 가능한 점, 부실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 사업은 지금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재무 여건이 취약한 창업기업만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창업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전체적으로 6월 말까지 실집행률이 한 74.3%고요. 본예산이 1조 1000억입니다만 그중에 8194억 원이 이미 상반기에 실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저희가 9월 중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10월부터는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안 3000억을 반영해 주시면 연말까지 창업기업의 자금 수요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재무 여건이 일반 기업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정부 원안대로 3000억 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창업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전체적으로 6월 말까지 실집행률이 한 74.3%고요. 본예산이 1조 1000억입니다만 그중에 8194억 원이 이미 상반기에 실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저희가 9월 중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10월부터는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안 3000억을 반영해 주시면 연말까지 창업기업의 자금 수요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재무 여건이 일반 기업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정부 원안대로 3000억 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위원님들뿐 아니라 강은미 위원, 이태규 위원의 감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3000억 전체를 감액하자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 이미 이게 지금 1조 1000억 원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위원님들뿐 아니라 강은미 위원, 이태규 위원의 감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3000억 전체를 감액하자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 이미 이게 지금 1조 1000억 원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게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가 방치되어서 시장원리에 따라 도태될 기업들이 연명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100억 원 이하를 대출받은 기업은 또 한 번 더 사업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100억 원 이하에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100억 원 이하는 없는지?
그리고 5년간 100억 원 이하를 대출받은 기업은 또 한 번 더 사업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100억 원 이하에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100억 원 이하는 없는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 보십시오.
자칫하면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이런 식의 루프홀 때문에 정작 진짜 스타트업을 해서 성실하게 하는 기업들은 자금을 못 받는 반면에 이런 것에 아주 그냥 정통한 기업들 혹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기금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20% 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융자실적과 기금 사업 전체 불용 예상액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재정운용 원칙에 맞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게 우리 당뿐 아니라 강은미 위원과 이태규 위원, 다른 당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이런 식의 루프홀 때문에 정작 진짜 스타트업을 해서 성실하게 하는 기업들은 자금을 못 받는 반면에 이런 것에 아주 그냥 정통한 기업들 혹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기금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20% 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융자실적과 기금 사업 전체 불용 예상액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재정운용 원칙에 맞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게 우리 당뿐 아니라 강은미 위원과 이태규 위원, 다른 당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이건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인데요, 아시다시피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시장운용원리에 의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데스밸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정책적 배려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신 자체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특이하게도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국회에서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증액하는 것이 지금 예산운용지침상 어려운 그런 특수성을 가졌다는 것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특히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좀 감안했을 때 정부안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신 자체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특이하게도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국회에서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증액하는 것이 지금 예산운용지침상 어려운 그런 특수성을 가졌다는 것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특히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좀 감안했을 때 정부안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설 법인 숫자가 얼마였어요? 한 13만 정도 되지 않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역대 최다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벤처 투자도 한 4조 이상, 4조 5000억 정도 돼서 역대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야말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벤처 붐, 바람이 불고 있고 이쪽에서 신규 일자리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창업기업에서 5만 명 정도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쪽의 애로사항이 자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이다 보니까 더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30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1 벤처 붐이 불 때 창업기금이 있었지요, 정보화촉진기금이라고? 그때도 부실 문제도 제기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기했지만 정보화촉진기금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 IT 기업이 세계 정상으로 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2 벤처 붐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더 가속화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1 벤처 붐이 불 때 창업기금이 있었지요, 정보화촉진기금이라고? 그때도 부실 문제도 제기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기했지만 정보화촉진기금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 IT 기업이 세계 정상으로 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2 벤처 붐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더 가속화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3000억 전액 삭감부터 원안 유지 또는 증액의 필요성까지 언급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류하고 추가적인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9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국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기업펀드 600억, 지역뉴딜벤처펀드 400억, 스케일업펀드 1000억, 글로벌투자펀드 700억 등 총 2700억 원을 증액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내에 자펀드 구성이 어려워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스케일업펀드 등은 본예산 사업도 결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 청년창업펀드는 조성펀드의 투자잔액이 1253억 원 남아 있는 등 사업관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국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기업펀드 600억, 지역뉴딜벤처펀드 400억, 스케일업펀드 1000억, 글로벌투자펀드 700억 등 총 2700억 원을 증액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내에 자펀드 구성이 어려워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스케일업펀드 등은 본예산 사업도 결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 청년창업펀드는 조성펀드의 투자잔액이 1253억 원 남아 있는 등 사업관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 모태펀드 저희가 추경에 2700억 반영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 본예산이 8000억 원입니다. 소부장펀드가 별도로 600억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치면 8000억 원인데 올 현재 이 8000억 원 투자를 위한 운용사, 자펀드 설립․운용 운용사 선정이 이미 완료가 돼서 펀드의 출자대상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 벤처 붐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운용사 선정을 할 때 경쟁률이 3 대 1이 넘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 출자를 통해서 여기에 몇 배의 자펀드가 결성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벤처 투자를 좀 늘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스케일업펀드라든가 청년창업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케일업펀드는 저희가 이미 운용사는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스케일업펀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펀드 모집기간이 조금 더 소요가 돼서 9월까지는 펀드 결성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창업펀드는 저희가 1253억의 투자잔액이 있습니다만 연간 투자하는 금액이 2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투자할 것에 비해서 잔액이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 벤처 붐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운용사 선정을 할 때 경쟁률이 3 대 1이 넘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 출자를 통해서 여기에 몇 배의 자펀드가 결성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벤처 투자를 좀 늘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스케일업펀드라든가 청년창업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케일업펀드는 저희가 이미 운용사는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스케일업펀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펀드 모집기간이 조금 더 소요가 돼서 9월까지는 펀드 결성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창업펀드는 저희가 1253억의 투자잔액이 있습니다만 연간 투자하는 금액이 2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투자할 것에 비해서 잔액이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좋은 정책은 같은데 늘 우리 당에서 말하는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2700억씩 이런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이게 제일 모토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추경을 통해……
경제도 지금 어렵게 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도 어렵게 됐고,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메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전형적인 면피용 추경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은……
2020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본예산에 7400억인데, 2020년도요.
2020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본예산에 7400억인데, 2020년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2020년 예산은 본예산이 7400억이었고요.
2020년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본예산이 7400억, 추경이 2000억이어서 전체 9400억이었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100%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는 본예산이 7400억 그리고 소부장 특별회계까지 하면 80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활성화, 경제 부양,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큰 걸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10억당 한 3.4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가 늘면 늘수록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는 반증이고요.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요청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시장의 수요를 들어 보면 최소한 1년에 1조 이상은 모태펀드가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벤처협회도 그렇고 또 벤처캐피털 쪽 얘기를 들어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됐어요, 7400억 정도밖에 책정 안 된 게. 오히려 이것은 1조 원 규모로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한 게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걸 조성을 해 가지고 자펀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됐어요, 7400억 정도밖에 책정 안 된 게. 오히려 이것은 1조 원 규모로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한 게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걸 조성을 해 가지고 자펀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운용사를 선정해야 되고 운용사들이 또 펀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 본예산에 대한 운용사는 저희가 다 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운용사 선정이 끝났고요. 그 운용사들이 지금 자펀드를 결성을 하고 있고 8, 9월 중에는 다 결성이 될 걸로 보여지고 추경의 경우에도 저희가 9월까지는…… 8월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스케줄상으로 보면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9월 안으로는 운용사가 선정이 돼야 되고 그게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11월 달 내에는 자펀드가 다 조성이 돼야 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명확하게 보여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유니콘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유니콘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가 내일모레 보도자료로 나오는데요. 금년 7월 초 현재 15개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13개였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유니콘 기업이 3개였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 지나 가지고 지금 15개가 된다라는 것……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5배……
그게 저는 모태펀드가 해낸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까 고용 얘기도 계셨지만 그런 성과를 보면 오히려 초기에 모태펀드 조성이 원 예산에서부터 부족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이건 추경인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편성하는 추경에 넣었다라는 것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자펀드 구성까지 해서 올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연내 집행 가능성도 의문이고 또 문제는 이게 앞으로 8년간 투자액에 해당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액을 추경에 해야 되느냐,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700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번에 추경안 중에서. 이걸 어디에 쓰느냐, 더 필요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상공인들에게 쓸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서 정말 길게 생각해야 될 예산을 갑자기 지금 2700억을 추경에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당뿐 아니라 또 정의당 강은미 위원도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추경인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편성하는 추경에 넣었다라는 것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자펀드 구성까지 해서 올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연내 집행 가능성도 의문이고 또 문제는 이게 앞으로 8년간 투자액에 해당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액을 추경에 해야 되느냐,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700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번에 추경안 중에서. 이걸 어디에 쓰느냐, 더 필요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상공인들에게 쓸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서 정말 길게 생각해야 될 예산을 갑자기 지금 2700억을 추경에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당뿐 아니라 또 정의당 강은미 위원도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말씀을 지금 왜곡하시는데……
왜곡한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게 지금 더 빨리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취지지요.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9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상품권을 3000억 원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414억 원을 증액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진작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50%인 207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년도 이월액이 1072억 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3조 원 이상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1000억 원 추가 발행을 위해서 13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상품권을 3000억 원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414억 원을 증액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진작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50%인 207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년도 이월액이 1072억 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3조 원 이상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1000억 원 추가 발행을 위해서 13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조 원 발행을 했습니다. 4조 원 발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본예산으로 3조 원만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지난해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4조 원을 했는데 금년이 3조 원으로 지난해의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는 최소한 3000억 정도는 추가로 발행을 해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내수를 좀 더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만 산중위에서 절반 정도, 1500억 정도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 207억 원을 감액을 하셔서 저희는 산중위 의견을 존중을 해서 207억 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는 최소한 3000억 정도는 추가로 발행을 해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내수를 좀 더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만 산중위에서 절반 정도, 1500억 정도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 207억 원을 감액을 하셔서 저희는 산중위 의견을 존중을 해서 207억 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7억 감액,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207억 감액,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억 원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1회 추경에서 1조 원이 증액되었으나 21년 6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부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다른 내역사업에서 200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 확대를 위해서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도 함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억 원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1회 추경에서 1조 원이 증액되었으나 21년 6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부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다른 내역사업에서 200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 확대를 위해서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도 함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 사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또 경영위기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6등급 이하를 얘기합니다, 12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1000만 원씩 대출을 저리로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5일부터 이 사업을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하루 평균 들어오는 신청 건수가 1000건이 넘습니다. 1000건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요가 큰 그런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이 저희가 1조 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10월 말까지 되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11월, 12월에 자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두 달분 정도, 한 2000억 정도 추가로 해 주시면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진공이 직접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제도권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5일부터 이 사업을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하루 평균 들어오는 신청 건수가 1000건이 넘습니다. 1000건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요가 큰 그런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이 저희가 1조 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10월 말까지 되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11월, 12월에 자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두 달분 정도, 한 2000억 정도 추가로 해 주시면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진공이 직접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제도권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 이상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정부의 행정명령을 유예받은 업종 이외에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저희들에게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에야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은 대단히 좀 아쉬운데요. 1조 원 융자가 7월에야 사업이 시행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게 저희가 당초 자금 조건이 있었습니다. 금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조금 더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저희가 한 1.9% 정도의 금리를 생각했습니다만 좀 더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1.5%로 금리 수준도 낮추었고요. 그리고 6개월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그러한 것도 이번에 같이 추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협의 시간도 좀 필요했고요. 다른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도 가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조금 더 예상보다 소요가 돼서 7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협의 시간도 좀 필요했고요. 다른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도 가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조금 더 예상보다 소요가 돼서 7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자금 한도를 좀 더 높여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 이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경이 반영되면 1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들 중에서 저신용자 소상공인들 숫자 한 12만 명 정도는 지원을 해야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의 집행 상황을 보면서 대출 한도 확대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지원의 설계가 대개는 고정자산 규모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은 그런 소상공인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상임위가 증액 요구한 2000억 증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소상공인 융자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차관님, 보니까 이태규 위원만, 여기 계신 소위원님이나 교섭단체는 아니고 거기에서만 내역사업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그러니까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그 사업 말고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이 아닌 일반경영안정자금에서, 이게 집행 가능성이 낮으니까 여기서 감액을 하면 좀 어떠냐 이 의견인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지금 집행률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지금 자금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이걸 줄여 가지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건 별도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1.9%에서 1.5%로 이자율을 낮춰 줬잖아요?
1.9%에서 1.5%로 이자율을 낮춰 줬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이자 낮춰 줬으니까 이제 대출해라’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저는 예결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이자 대출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대출이 늘어나 봤자 소상공인들은 언제 문을 닫을까 그 걱정밖에 안 하거든요.
캐나다는 2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 주고 있고 영국은 1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 주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행정명령에 있어서 소상공인들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무이자 대출이라도 해서 국가가 이자 부담이라도 덜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소벤처부가 기재부에게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제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상입니다.
캐나다는 2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 주고 있고 영국은 1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 주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행정명령에 있어서 소상공인들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무이자 대출이라도 해서 국가가 이자 부담이라도 덜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소벤처부가 기재부에게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제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원 간사님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의 답변 과정 중에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감액에 반대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지만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감액에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차관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의 답변 과정 중에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감액에 반대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지만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감액에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아닙니다. 제가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률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특별경영안정자금하고 일반경영안정자금하고 어느 게 더 시급합니까, 부처 입장에서는?
그러면 특별경영안정자금하고 일반경영안정자금하고 어느 게 더 시급합니까, 부처 입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시급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 선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반씩 깎을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해 놓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0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홍보비는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돼 있는데 언론 등 보도를 통해 충분하게 홍보되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홍보비는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돼 있는데 언론 등 보도를 통해 충분하게 홍보되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정부안의 경우에 지원 구간이 24개 구간입니다, 그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구간이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비교적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 유형이나 그 기준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말 소상공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과거 기존의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홍보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이 홍보비 중의 대부분은 저희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는 채팅 상담을 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문의하는 것들을 저희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채팅 상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의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홍보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이 홍보비 중의 대부분은 저희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는 채팅 상담을 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문의하는 것들을 저희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채팅 상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의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간사님.
채팅 상담에 10억 원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채팅 상담이 8억 원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지금 이 추경에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아무리 지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홍보한다고 그래도, 지금 채팅 상담에 10억 원을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채팅 상담에 8억 원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억이든 10억이든 채팅 상담에 그렇게 쓰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능력이에요. 별도로 이렇게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누가 추경에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부분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기존에도 저희가 세 차례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을 했습니다만 홍보비가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것하고 관련 없는데.
차관님, 지금 질의응답 과정을 죽 보니까 기금운용계획 이것을 왜 자체적으로 못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금 아니에요? 뒤에도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왜 자체적으로 안 하고 추경으로 가져왔어요?
차관님, 지금 질의응답 과정을 죽 보니까 기금운용계획 이것을 왜 자체적으로 못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금 아니에요? 뒤에도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왜 자체적으로 안 하고 추경으로 가져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논쟁이 필요 없이 부처 장관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홍보비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은 일반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융자자금 같은 경우에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일부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쓰는 일반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뒤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이 내역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선 이것을 좀 정리하고 나머지 더 얘기하시지요.
이것 하나만 정리하고 할게요.
기재부차관님, 채팅 홍보비 8억 해 가지고 전체 홍보비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재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재부차관님, 채팅 홍보비 8억 해 가지고 전체 홍보비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재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아까 중기부차관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체계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응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한계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의라든가 이런 게 쇄도할 것 같은데 그것을 AI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채팅……
AI요? 그러면 채팅 홍보비를 AI로 인식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지요. 그것은 채팅 이런 것이니까요. 아마 그런 것도 이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난리 났네요, 지금. 무슨 채팅 홍보비를 AI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도 일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10억이 적정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여야 간사님들하고 소위원님들에게 정부는 다시 제출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알겠습니다.
보류해 놓고 이 홍보비 10억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04페이지,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78억 59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본예산의 실집행액이 5월 말 기준으로 30%에 미달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와 4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지원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12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상반기 17만 명이 신규 가입하여 별도의 국가 지원 없이도 신규 가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78억 59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본예산의 실집행액이 5월 말 기준으로 30%에 미달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와 4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지원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통해 12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상반기 17만 명이 신규 가입하여 별도의 국가 지원 없이도 신규 가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점포 철거 지원, 법률 자문 등을 해 주는 폐업 지원 그리고 취업 지원 또 재창업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집행률 관련해서는 7월 초 현재 41.3%인데 신청 자체는 이미 한 99%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신청률에 비해서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예산 집행 방식이 예를 들면 먼저 용역계약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집행을 하고 추후에 정산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률에 비해서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인 것이고요. 이것은 조만간 집행률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정부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가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 정도씩 해서 정부가 월 2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한시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지금 소상공인들이,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데 정부가 이번에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보다 중층적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손실지원 또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도와주시면 한 1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소상공인들의 보다 중층적인 손실지원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집행률 관련해서는 7월 초 현재 41.3%인데 신청 자체는 이미 한 99%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신청률에 비해서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예산 집행 방식이 예를 들면 먼저 용역계약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집행을 하고 추후에 정산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률에 비해서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인 것이고요. 이것은 조만간 집행률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정부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가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 정도씩 해서 정부가 월 2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한시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지금 소상공인들이,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데 정부가 이번에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보다 중층적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손실지원 또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도와주시면 한 1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소상공인들의 보다 중층적인 손실지원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간사님.
지금 정부부처에 폐업 소상공인 관련한 데이터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지금 데이터는 국세청에서 폐업 통계를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것을 왜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공개 가능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게 국세청에서는 원래는 공표를 안 하고 통계청에서 이것을 재가공해서 발표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아직 2020년 말 기준으로는 통계청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내부 통계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폐업 지원한다고 하는데 통계도 모르고 안 알려 주고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가 월별 통계도 국세청으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러면 중기벤처부에서는 별도로 저거 안 해요? 일종의 로데이터(raw data)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희망……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도 로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그것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논의할게요, 자료 보고.
강득구 위원님까지…… 손을 많이 드시는데 한 분씩만 하시지요. 강득구 위원님 하시고 최형두 위원님 하시고요.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분들한테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격려성도 있고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아 주자 이런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런 의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 갖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난해에는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난해 실집행률은 거의 100%였습니다. 실집행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91%였습니다, 본예산은. 그리고 이월된 예산은 다 집행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집행률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실제로 폐업할 소상공인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상실감 포함해서 국가에서 큰 틀에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 사업의 정책적 목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추경에 특히 중기벤처부에서는 참 쓸 곳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도 많고. 차관님도 그러시겠지만 의원들한테는 문자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을, 추경을 그냥 이렇게 뭉텅뭉텅 할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경우에 기존 예산의 전액 집행도 불투명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정부 설명, 우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에 가서야 본예산의 80% 정도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런데 당장 지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경우에 기존 예산의 전액 집행도 불투명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정부 설명, 우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에 가서야 본예산의 80% 정도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 실집행률은 희망리턴패키지가 7월 16일 기준으로 41.3%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7월 16일인데 4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런데 신청률을 보시면 98.6% 신청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가 후정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중기벤처부 정말 정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해서 나중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고……
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요.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경우는 지금 가입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증가율이 높아요. 높은데, 지금 신규 가입하면 6개월간 월 4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해도 124억 원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희망리턴패키지하고 노란우산공제 사업 이것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면 자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면 가능하고,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데 쓰도록 합시다.
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요.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경우는 지금 가입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증가율이 높아요. 높은데, 지금 신규 가입하면 6개월간 월 4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해도 124억 원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희망리턴패키지하고 노란우산공제 사업 이것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면 자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면 가능하고,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데 쓰도록 합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노란우산공제는 원칙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스스로 가입을 해서 이러한 공제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수한 상황이고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한시적으로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어려운 이 시기에 국한해서 한시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를 해 주시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공제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어려운 이 시기에 국한해서 한시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를 해 주시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공제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토의는 그 정도 하시고요.
두 사업 다 보류하겠습니다. 입장 차이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중기부 사업은 다 끝났지요? 중기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무위 소관 금융위원회 1건이 있지요?
두 사업 다 보류하겠습니다. 입장 차이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중기부 사업은 다 끝났지요? 중기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무위 소관 금융위원회 1건이 있지요?
그것은 출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이게 사실은 방금 전에 심사하셨던 중기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연계돼 있는 사업이라 특별히 다시 심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감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앞의 사업하고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러면 오늘은 회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남은 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6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로 하고 내일 오전에 마저 이 6개에 대한 감액 심사 1회독을 마치고, 또 1회독을 마치면서 아마 다시 2회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증액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각 소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는 시간을 오전 중에 가질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이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이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