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국회 제388회 (임시회) 제6차 국회본회의(2021.06.29.)
상정된 안건
-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남규선)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1172)
-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1173)
- 3.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1183)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32)
- 5.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18)
-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0)
-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13)
-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14)
- 9.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63)
- 1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9)
-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4)
- 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7)
- 1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6)
-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9)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2)
-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592)
- 17.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23)
- 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59)
- 19.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798)
-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3)
- 2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45)
-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
- 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47)
-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05)
- 2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8)
- 2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48)
- 2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8)
- 2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8)
- 2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7)
- 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49)
-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249)
-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7)
-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07)
- 3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6)
- 3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0)
-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28)
- 3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4)
- 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9)
- 3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7)
- 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7)
- 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4)
- 4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9)
- 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7)
- 44.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46)
- 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3)
- 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2)
- 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2)
- 4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1)
- 4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4)
- 5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46)
- 51.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5)
- 5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3)
-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0)
- 5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3)
- 5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9)
- 5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2)
- 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2)
- 5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1)
- 5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5)
- 6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5)
-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2)
- 6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8)
- 6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1)
- 6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6)
- 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3)
- 6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8)
- 6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5)
- 6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3)
- 6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4)
- 7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0)
- 7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8)
- 7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3)
- 7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7)
- 7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6)
- 7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9)
- 7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3)
- 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66)
- 7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5)
- 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59)
- 80.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3)
- 8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6)
- 82.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김주영 의원 등 80인 발의)(의안번호 2109132)
- 83.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109233)
- 84.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1177)
- 85.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07518)
- 86.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09787)
-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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