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농림 분야)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폐회중)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폐회중)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농림 분야)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농림 분야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농해수위 위원님들과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정부, 농업․임업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활력을 잃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유통구조 및 신규 인력 부족 문제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급격히 낮아지는 등 심각한 소멸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는 젊은 세대들의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이는 또다시 농업․농촌의 인구감소와 인력부족 문제를 야기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이 안정적인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기적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단순한 보조금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젊은 청년인구의 농촌 유입과 연계하는 농업인 정년제와 농업인 연금제도의 도입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제를 준비해 주셨고 농협, 산림조합, 한농연, 가톨릭농민회, 임업인총연합회 등 대표적인 농업․임업 단체와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토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연구기관의 전문가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체감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참석하신 만큼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어제 공청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농어업․농어촌 발전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배부해 드리고 그 보고서를 각 교섭단체의 대선 후보 측에도 전달하여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전체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의 발표와 지정토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우리 위원님들과 참석자들이 자유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자의 발표는 농업 분야 20분, 임업 분야 10분으로 하고 토론자의 진술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참석자의 토론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질의 답변을 포함하여 모두 5분 이내의 범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명기 미래정책연구실장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농해수위 위원님들과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정부, 농업․임업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활력을 잃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유통구조 및 신규 인력 부족 문제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도 급격히 낮아지는 등 심각한 소멸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는 젊은 세대들의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이는 또다시 농업․농촌의 인구감소와 인력부족 문제를 야기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이 안정적인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기적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단순한 보조금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젊은 청년인구의 농촌 유입과 연계하는 농업인 정년제와 농업인 연금제도의 도입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제를 준비해 주셨고 농협, 산림조합, 한농연, 가톨릭농민회, 임업인총연합회 등 대표적인 농업․임업 단체와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토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연구기관의 전문가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체감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참석하신 만큼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어제 공청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농어업․농어촌 발전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배부해 드리고 그 보고서를 각 교섭단체의 대선 후보 측에도 전달하여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전체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의 발표와 지정토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우리 위원님들과 참석자들이 자유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자의 발표는 농업 분야 20분, 임업 분야 10분으로 하고 토론자의 진술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참석자의 토론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질의 답변을 포함하여 모두 5분 이내의 범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명기 미래정책연구실장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명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공청회를 마련해 주시고 농정 과제를 발표할 기회를 주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태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해 주실 소중한 말씀들을 잘 경청해서 한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정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 주제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5대 농정 과제입니다.
목차는 먼저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을 제시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농업․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그다음에 바람직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농정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농업의 디지털화 그다음에 세 번째, 청년의 농업 진입과 노후소득 확충, 네 번째는 소득안정 정책입니다. 이는 오늘 함께 자료를 준비한 김미복 박사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농촌 공간 조성과 농촌 재생 관련된 내용은 오늘 자료를 함께 준비한 성주인 박사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을 둘러싼 중요한 여건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대도시 인구집중입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했고 또 수도권․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농촌은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귀농․귀촌과 다지역 거주 의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으로의 인구분산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 삶의 질 개선과 농촌 재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여건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농업․농촌은 농업환경 오염 완화, 이상기후에 대응한 적응력 강화,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관리자로서의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의 재인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회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건은 디지털 경제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비대면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디지털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농업 부문 창업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은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기술 적용 확대를 통해서 주거․업무 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의 약점을 해소하고 도시지역에 준하는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여건은 가치관 변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입니다.
불신, 불만, 불안으로 대표되는 3불 사회 또 저성장,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우리나라는 경제․사회․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안전, 안정, 평등, 자아실현,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 농업인, 농촌 주민의 안전, 안정, 포용을 위한 정책들을 아래와 같이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건 속에서 농업․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혁신적 농업․농촌, 국민에게 다양한 가치와 삶을 제공하는 희망찬 농업․농촌을 지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촌은 도시인구의 농촌 이동을 통한 저밀도 경제사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은 생산성 향상과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농업인은, 규모화된 전업농은 높은 생산성으로 시장 기반 혁신을 창출하고 다수의 중소농은 공동체 협력 기반으로 혁신을 창출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농업․농촌으로부터 다양한 삶의 가치를 얻고 행복을 느끼며 그 결과 농업․농촌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 농정 동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요 선진국들은 농촌 고령화․과소화 대응, 농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확보, 안전한 식품 생산과 자연접근성의 향상, 농업의 디지털화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농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농정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정 과제로 제시한 것은 먹거리 위기 대응력․먹거리 보장성 강화입니다.
먼저 현황과 문제를 말씀드리면,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해 외부 여건과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위생 관련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불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생산의 중요한 기반인 농지전용 증가로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상속에 의한 농지 분할 또 충분한 농가소득을 올리기에는 다소 부족하게 규모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첫 번째, 주요 곡물의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해서 위기 대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 안정적 식량 공급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 푸드플랜에 기반한 생산과 소비 연계 계획․생산으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고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먹거리 지원제도의 본사업화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해예방 강화를 추진하며 수입 농산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안보를 위해 중요한 적정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정보체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농업의 디지털화입니다.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에서 벼 재배와 장내발효, 축산분뇨가 상당 비중을 차지해서 메탄 감축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의 처리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 고부가가치화, 연중 생산, 식량안보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설원예와 축사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어 노지 농업 전반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법 개발 적용, 유기농업 면적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학비료, 농약 등의 사용량을 감축하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저탄소 농업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 농업환경직불을 통해 저탄소 농업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농업생산 부문 RE100 지원 재원을 새롭게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 정밀농업기반 투자 확대로 에너지, 비료 등 투입재 사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확대하고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확대 또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육성, R&D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법, 추진 체계, 조직 등 제도적 기반 구축도 함께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칭 스마트농업진흥원을 통해서 민간에 대한 지원과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청년의 농업 진입 활성화와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확충입니다.
고령농의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신에 30세 이하 농가 호수 감소로 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령농의 경영이양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 내의 승계자 확보 농가 비율이 매우 적고 고령농의 경영이양 시점에 후계자 나이가 이미 55세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영농 은퇴 시 노후소득 불충분으로 영농 지속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신규 진입 청년농 정착 맞춤형 지원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농지 등 영농기반, 주거 확보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 진입 전에 농업․농촌 현장 경험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실습농장 등 창농 전 준비기간 맞춤형 지원도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 다양한 경영승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족 내 승계가 청년농의 농업 진입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승계 등 다양한 승계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영이양 계약 농업인 대상 노후소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예로 경영이양 시 부가연금 지급을 도입해서 노후소득을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 농지에 대한 세제감면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농지연금액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취․창업 준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훈련, 실습 및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스스로 농업 종사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영농경력 기간과 지원사업 기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2031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70%를 달성 및 규모화, 고령층 농가인구의 일정 부분 은퇴를 가정했을 때 2031년에 39세 이하 청년농가 인구는 추가로 18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농의 농업 진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영세 고령농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농가소득 안정정책 및 보편적 사회보장 강화입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평균 62%에 머물고 있고 영세 소농과 대농 간 소득 격차도 7.6배로 매우 큰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농가는 이런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소득의 변동성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위험 확대, 최근에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인적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빈번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선택형 공익직불 확대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공익직불제와 같은 선택형 직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선택형 직불제는 지역․공동․활동 중심으로 전환해서 지역 주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익직불 예산을 확대하고 재정사업 효율화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에서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농업 부문 세제 기반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농업계의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서 농업 소득세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소득 정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보가 되면 다양한 소득 및 경영 안정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가적인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조세특례 재편을 통해 농특회계 등에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위험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재해대책 보완이 필요하고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민간 고용 서비스 개선 및 관리 감독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와 연계한 공공고용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산물 유통 및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요. 이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라든지 계약재배 확대 등 산지의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수급 및 가격 예측모형 개발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수출 확대로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 및 농촌 재생입니다.
농촌은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농촌의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다시 인구 유출이 되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 군의 농촌 인구는 20년간 약 20% 감소했고요 고령화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족 기능이 약한 인구 2000명 미만의 읍․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약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건을 보면 농촌의 새로운 잠재력이 부상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크게 증가했고 도시민의 14%가 5년 내에 농촌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즉 버킷리스트의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무엇보다 마을 주거공간의 정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노후 주택의 정비, 마을 인프라 혁신, 신규 주거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 공간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사례로 서천군 송림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신규 주거지를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정비한바 매우 정돈되고 쾌적한 농촌 주거지역이 조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지역 거주―도시와 농촌에서 함께 거주하는―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즉 농촌 마을 스테이 체인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의성군 고운마을 사례에서도 그렇고요. 농촌 살아보기 체험과 관광, 원격 업무 등을 연계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마음 편히 일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마을 정비와 농촌 거주 플랫폼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계획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을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에 근거하고 농촌 협약을 통한 농촌재생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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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촌의 필수 생활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미래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수준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시설 등에 5G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것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조사․연구․사회실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 주도형의 농촌재생 시범․선도 프로젝트 도입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정책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 의료, 복지, 교육, 관광,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함께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부처의 통합적 농촌재생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농특위와 농어촌삶의질위원회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다부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농촌재생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통합적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농특회계 내에 별도의 농촌재생 계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공청회를 마련해 주시고 농정 과제를 발표할 기회를 주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태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해 주실 소중한 말씀들을 잘 경청해서 한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정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 주제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5대 농정 과제입니다.
목차는 먼저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을 제시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농업․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그다음에 바람직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농정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농업의 디지털화 그다음에 세 번째, 청년의 농업 진입과 노후소득 확충, 네 번째는 소득안정 정책입니다. 이는 오늘 함께 자료를 준비한 김미복 박사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농촌 공간 조성과 농촌 재생 관련된 내용은 오늘 자료를 함께 준비한 성주인 박사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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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농업․농촌을 둘러싼 중요한 여건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대도시 인구집중입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했고 또 수도권․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농촌은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귀농․귀촌과 다지역 거주 의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으로의 인구분산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 삶의 질 개선과 농촌 재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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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중요한 여건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농업․농촌은 농업환경 오염 완화, 이상기후에 대응한 적응력 강화,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관리자로서의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의 재인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회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건은 디지털 경제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비대면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디지털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농업 부문 창업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은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기술 적용 확대를 통해서 주거․업무 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의 약점을 해소하고 도시지역에 준하는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여건은 가치관 변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입니다.
불신, 불만, 불안으로 대표되는 3불 사회 또 저성장,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우리나라는 경제․사회․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안전, 안정, 평등, 자아실현,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 농업인, 농촌 주민의 안전, 안정, 포용을 위한 정책들을 아래와 같이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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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농업․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건 속에서 농업․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혁신적 농업․농촌, 국민에게 다양한 가치와 삶을 제공하는 희망찬 농업․농촌을 지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촌은 도시인구의 농촌 이동을 통한 저밀도 경제사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은 생산성 향상과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농업인은, 규모화된 전업농은 높은 생산성으로 시장 기반 혁신을 창출하고 다수의 중소농은 공동체 협력 기반으로 혁신을 창출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농업․농촌으로부터 다양한 삶의 가치를 얻고 행복을 느끼며 그 결과 농업․농촌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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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주요 선진국 농정 동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요 선진국들은 농촌 고령화․과소화 대응, 농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확보, 안전한 식품 생산과 자연접근성의 향상, 농업의 디지털화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농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농정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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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농정 과제로 제시한 것은 먹거리 위기 대응력․먹거리 보장성 강화입니다.
먼저 현황과 문제를 말씀드리면,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해 외부 여건과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위생 관련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불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생산의 중요한 기반인 농지전용 증가로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상속에 의한 농지 분할 또 충분한 농가소득을 올리기에는 다소 부족하게 규모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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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과제로는 첫 번째, 주요 곡물의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해서 위기 대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 안정적 식량 공급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 푸드플랜에 기반한 생산과 소비 연계 계획․생산으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고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먹거리 지원제도의 본사업화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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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해예방 강화를 추진하며 수입 농산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안보를 위해 중요한 적정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정보체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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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농업의 디지털화입니다.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에서 벼 재배와 장내발효, 축산분뇨가 상당 비중을 차지해서 메탄 감축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의 처리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 고부가가치화, 연중 생산, 식량안보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설원예와 축사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어 노지 농업 전반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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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법 개발 적용, 유기농업 면적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학비료, 농약 등의 사용량을 감축하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저탄소 농업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 농업환경직불을 통해 저탄소 농업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농업생산 부문 RE100 지원 재원을 새롭게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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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밀농업기반 투자 확대로 에너지, 비료 등 투입재 사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확대하고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확대 또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육성, R&D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법, 추진 체계, 조직 등 제도적 기반 구축도 함께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칭 스마트농업진흥원을 통해서 민간에 대한 지원과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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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과제는 청년의 농업 진입 활성화와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확충입니다.
고령농의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신에 30세 이하 농가 호수 감소로 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령농의 경영이양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 내의 승계자 확보 농가 비율이 매우 적고 고령농의 경영이양 시점에 후계자 나이가 이미 55세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영농 은퇴 시 노후소득 불충분으로 영농 지속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신규 진입 청년농 정착 맞춤형 지원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농지 등 영농기반, 주거 확보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 진입 전에 농업․농촌 현장 경험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실습농장 등 창농 전 준비기간 맞춤형 지원도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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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과제로 다양한 경영승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족 내 승계가 청년농의 농업 진입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승계 등 다양한 승계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영이양 계약 농업인 대상 노후소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예로 경영이양 시 부가연금 지급을 도입해서 노후소득을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 농지에 대한 세제감면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농지연금액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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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취․창업 준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훈련, 실습 및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스스로 농업 종사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영농경력 기간과 지원사업 기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2031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70%를 달성 및 규모화, 고령층 농가인구의 일정 부분 은퇴를 가정했을 때 2031년에 39세 이하 청년농가 인구는 추가로 18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농의 농업 진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영세 고령농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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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과제는 농가소득 안정정책 및 보편적 사회보장 강화입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평균 62%에 머물고 있고 영세 소농과 대농 간 소득 격차도 7.6배로 매우 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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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가는 이런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소득의 변동성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위험 확대, 최근에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인적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빈번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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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선택형 공익직불 확대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공익직불제와 같은 선택형 직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선택형 직불제는 지역․공동․활동 중심으로 전환해서 지역 주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익직불 예산을 확대하고 재정사업 효율화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에서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농업 부문 세제 기반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농업계의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서 농업 소득세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소득 정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보가 되면 다양한 소득 및 경영 안정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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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가적인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조세특례 재편을 통해 농특회계 등에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위험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재해대책 보완이 필요하고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민간 고용 서비스 개선 및 관리 감독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와 연계한 공공고용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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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산물 유통 및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요. 이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라든지 계약재배 확대 등 산지의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수급 및 가격 예측모형 개발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수출 확대로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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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과제는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 및 농촌 재생입니다.
농촌은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농촌의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다시 인구 유출이 되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수도권 및 비광역시 군의 농촌 인구는 20년간 약 20% 감소했고요 고령화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족 기능이 약한 인구 2000명 미만의 읍․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약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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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의 여건을 보면 농촌의 새로운 잠재력이 부상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크게 증가했고 도시민의 14%가 5년 내에 농촌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즉 버킷리스트의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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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무엇보다 마을 주거공간의 정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노후 주택의 정비, 마을 인프라 혁신, 신규 주거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 공간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사례로 서천군 송림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신규 주거지를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정비한바 매우 정돈되고 쾌적한 농촌 주거지역이 조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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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다지역 거주―도시와 농촌에서 함께 거주하는―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즉 농촌 마을 스테이 체인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의성군 고운마을 사례에서도 그렇고요. 농촌 살아보기 체험과 관광, 원격 업무 등을 연계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마음 편히 일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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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마을 정비와 농촌 거주 플랫폼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계획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을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에 근거하고 농촌 협약을 통한 농촌재생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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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촌의 필수 생활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미래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수준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시설 등에 5G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것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조사․연구․사회실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 주도형의 농촌재생 시범․선도 프로젝트 도입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정책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 의료, 복지, 교육, 관광,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함께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부처의 통합적 농촌재생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농특위와 농어촌삶의질위원회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다부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농촌재생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통합적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농특회계 내에 별도의 농촌재생 계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원의 박현 원장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원의 박현 원장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박현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해수위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발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PPT 보여 주세요.
저는 산림․임업․산촌의 전반적인 추이와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걸 토대로 해서 대응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핵심 전략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 성공국입니다. 그 덕분에 푸른 산이 돼 있고 이제는 목재 자원도 풍부한 상황이 돼서 산림자원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53년 전후부터 열심히 나무를 심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성공국이 됐는데 우리 국토에서 푸른 숲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에서 4위가 되는 수준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숲속에 있는 나무들도 엄청나게 늘어서 53년에 비하면 약 30배 가까운 수준이 됐습니다. 이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제는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NDC에서 우리 산림 부문이 총 감축량의 8.7%, 전체흡수원의 98%를 차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숲과 공원을 찾아서, 즉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도 계속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녹화 중심으로 산림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성숙한 나무를 수확하고 다시 심고 가꾸는 경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처럼 숲속에 나이 많은 나무들이 주로 있고 아래에 아주 적은 양의 어린나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나무는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 많아야 20%만 수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노령목들이 잔뜩 있는 거지요.
왼쪽 아래 그래프처럼 한 30년이 되면 아주 생장이 잘 되는―침엽수나 활엽수 상관없이―상황이지만 한 50년이 되면 그 생장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한 왕성한 생장 시기가 지나가는 산림 면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무의 생장량, 오른쪽 그래프처럼 탄소흡수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더 심해질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산을 보호만 했지요. 그래서 국산재를 쓰면 안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왼쪽 처음 그래프처럼 수입재를 중심으로 해서 썼고 국산재는 거의 안 썼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실제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임가들이 ‘이것 돈도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있어’ 하고 떠나가기 시작을 해서 임가 수, 특히 사람 숫자는 훨씬 더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위원장님 지역구인 보령부터 시작해서 각 위원님들 지역구의 산촌들이 실제 전체 인구들, 특히 노령 인구에 비해서 젊은 인구, 가임 여성의 인구가 엄청나게 적은, 그래서 조만간 이 산촌은 소멸할 수 있는 위험도가 모두 고위험도에 속해 있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임가 변화에서 가운데 피크 보이시지요?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되고 아까 농촌 부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잠깐 도시민들이 돌아오려고 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저희가 장기전망을 하다 보니까 계속 낮아질 거라고 봤지만 이런 모멘텀도 생기는구나.
그다음에 왼쪽 아래 그래프처럼 국산재가 땔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축재나 가구재, 수입재 이상으로 쓸모 있는 나무로 변화돼 가고 있는 포지티브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산림 부문―숲 자체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기 때문에―2050 탄소중립 전략에도 잘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혁명이 산림 부문에도 도입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어디에 어떤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숲 자체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면 임업인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즉 일자리를 만들고 뭔가 먹거리나 살 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특히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의 1차 산업, 3D 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인 생명산업들을 잘 적용하면 임업인의 임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산촌도 조금 전에 그래프 피크에서 본 것처럼 산림 서비스를 제대로만 만들면, 그리고 제가 뒤에서 관계인구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잘 유도하면 산촌에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그를 통해서 아래 목표처럼 산림 산업이 육성되고 그리고 산촌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목표로는 제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체계를 위해서 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림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가꾸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로 산림산업 육성을 통해서 산촌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숲이 쉼터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제는 일터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임업인만이 아니라, 산촌 사람들만이 아니라 도시민이나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끌어가는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산림 계획을 할 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백년숲 조성 관리 차원에서 경제림 단지 중심으로는 산림순환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숲가꾸기를 할 때 어디에 어떤 나무가 어떻게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스마트 산림경영을 하고, 그리고 이 경제림 단지를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3.66m밖에 안 되는 임도 그리고 기계화가 거의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진짜 기술집약적인 인프라로 확 바꿔서 나가고, 그리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목재만이 아니라 생태, 문화 그리고 재해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 방식을 정착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산림바이오경제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은 저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정밀 임업을 하기 위해서 위성 그리고 드론, 라이다(LiDAR) 등을 활용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DB를 구축해서 디지털트윈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면 산림재해 대응이나 예측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이런 기술이 집약적인 모습으로 가려면 실제로는 임도나 기계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산림산업 육성과 산촌 활성화 부분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에서 우리 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쉼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체험을 접목해서 더욱더 새로운 산림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게 되면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지역목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목재용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다각적으로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면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산림이 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원래 임업하던 사람만이 아니라 도시민과 청년 등 귀산촌할 수 있는 사람 또 산촌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살까? 살 수도 있겠네’라는 마음이 들 때 신개념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업무 공간도 만들어 줘서, 그리고 특히 그 업무가 기존의 산림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으로 생명자원을 산업화하는, 고부가가치화하는 그런 걸 통해서 소득이 증대된다면 기꺼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핵심 수단으로 지역 기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지역에서 맨 처음에는―제가 관계인구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그냥 쉼터로 관심 있던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 의미 있는 곳이구나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관광에서 시작해서 이주․정주하는 사람들로 변화돼 갈 거고 목재도 땔감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무, 우리나라 나무도 괜찮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 국산재를 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도 여기서 개발하는 형태로 간다면, 즉 새로운 가치사슬을 발굴한다면 지역 기반의 산림 비즈니스가 얼마든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임업인들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중간관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공익직불제―위원님들 덕분에 통과가 됐는데요―나아가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까지 도입을 하고 임산물 재해보험이나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산촌도, 우리나라 산림도 쓸 만한 곳이 될 겁니다.
우리 국토의 63%인 산림을 그 가치를 더욱 높여서 임업인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누리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해수위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발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PPT 보여 주세요.
저는 산림․임업․산촌의 전반적인 추이와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걸 토대로 해서 대응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핵심 전략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 성공국입니다. 그 덕분에 푸른 산이 돼 있고 이제는 목재 자원도 풍부한 상황이 돼서 산림자원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53년 전후부터 열심히 나무를 심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성공국이 됐는데 우리 국토에서 푸른 숲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에서 4위가 되는 수준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숲속에 있는 나무들도 엄청나게 늘어서 53년에 비하면 약 30배 가까운 수준이 됐습니다. 이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제는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NDC에서 우리 산림 부문이 총 감축량의 8.7%, 전체흡수원의 98%를 차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숲과 공원을 찾아서, 즉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도 계속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녹화 중심으로 산림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성숙한 나무를 수확하고 다시 심고 가꾸는 경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처럼 숲속에 나이 많은 나무들이 주로 있고 아래에 아주 적은 양의 어린나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나무는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 많아야 20%만 수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노령목들이 잔뜩 있는 거지요.
왼쪽 아래 그래프처럼 한 30년이 되면 아주 생장이 잘 되는―침엽수나 활엽수 상관없이―상황이지만 한 50년이 되면 그 생장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한 왕성한 생장 시기가 지나가는 산림 면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무의 생장량, 오른쪽 그래프처럼 탄소흡수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더 심해질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산을 보호만 했지요. 그래서 국산재를 쓰면 안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왼쪽 처음 그래프처럼 수입재를 중심으로 해서 썼고 국산재는 거의 안 썼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실제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임가들이 ‘이것 돈도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있어’ 하고 떠나가기 시작을 해서 임가 수, 특히 사람 숫자는 훨씬 더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위원장님 지역구인 보령부터 시작해서 각 위원님들 지역구의 산촌들이 실제 전체 인구들, 특히 노령 인구에 비해서 젊은 인구, 가임 여성의 인구가 엄청나게 적은, 그래서 조만간 이 산촌은 소멸할 수 있는 위험도가 모두 고위험도에 속해 있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임가 변화에서 가운데 피크 보이시지요?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되고 아까 농촌 부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잠깐 도시민들이 돌아오려고 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저희가 장기전망을 하다 보니까 계속 낮아질 거라고 봤지만 이런 모멘텀도 생기는구나.
그다음에 왼쪽 아래 그래프처럼 국산재가 땔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축재나 가구재, 수입재 이상으로 쓸모 있는 나무로 변화돼 가고 있는 포지티브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산림 부문―숲 자체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기 때문에―2050 탄소중립 전략에도 잘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혁명이 산림 부문에도 도입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어디에 어떤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숲 자체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면 임업인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즉 일자리를 만들고 뭔가 먹거리나 살 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특히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의 1차 산업, 3D 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인 생명산업들을 잘 적용하면 임업인의 임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산촌도 조금 전에 그래프 피크에서 본 것처럼 산림 서비스를 제대로만 만들면, 그리고 제가 뒤에서 관계인구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잘 유도하면 산촌에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그를 통해서 아래 목표처럼 산림 산업이 육성되고 그리고 산촌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목표로는 제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체계를 위해서 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림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가꾸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로 산림산업 육성을 통해서 산촌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숲이 쉼터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제는 일터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임업인만이 아니라, 산촌 사람들만이 아니라 도시민이나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끌어가는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산림 계획을 할 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백년숲 조성 관리 차원에서 경제림 단지 중심으로는 산림순환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숲가꾸기를 할 때 어디에 어떤 나무가 어떻게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스마트 산림경영을 하고, 그리고 이 경제림 단지를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3.66m밖에 안 되는 임도 그리고 기계화가 거의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진짜 기술집약적인 인프라로 확 바꿔서 나가고, 그리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목재만이 아니라 생태, 문화 그리고 재해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 방식을 정착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산림바이오경제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은 저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정밀 임업을 하기 위해서 위성 그리고 드론, 라이다(LiDAR) 등을 활용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DB를 구축해서 디지털트윈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면 산림재해 대응이나 예측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이런 기술이 집약적인 모습으로 가려면 실제로는 임도나 기계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산림산업 육성과 산촌 활성화 부분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에서 우리 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쉼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체험을 접목해서 더욱더 새로운 산림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게 되면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지역목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목재용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다각적으로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면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산림이 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원래 임업하던 사람만이 아니라 도시민과 청년 등 귀산촌할 수 있는 사람 또 산촌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살까? 살 수도 있겠네’라는 마음이 들 때 신개념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업무 공간도 만들어 줘서, 그리고 특히 그 업무가 기존의 산림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으로 생명자원을 산업화하는, 고부가가치화하는 그런 걸 통해서 소득이 증대된다면 기꺼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핵심 수단으로 지역 기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지역에서 맨 처음에는―제가 관계인구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그냥 쉼터로 관심 있던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 의미 있는 곳이구나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관광에서 시작해서 이주․정주하는 사람들로 변화돼 갈 거고 목재도 땔감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무, 우리나라 나무도 괜찮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 국산재를 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도 여기서 개발하는 형태로 간다면, 즉 새로운 가치사슬을 발굴한다면 지역 기반의 산림 비즈니스가 얼마든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임업인들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중간관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공익직불제―위원님들 덕분에 통과가 됐는데요―나아가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까지 도입을 하고 임산물 재해보험이나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산촌도, 우리나라 산림도 쓸 만한 곳이 될 겁니다.
우리 국토의 63%인 산림을 그 가치를 더욱 높여서 임업인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누리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토론자들의 진술시간입니다.
먼저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정토론자들의 진술시간입니다.
먼저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서용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농연 중앙연합회 서용석 총장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농연 중앙연합회 서용석 총장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진술인서용석 뒷자리다 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농업인단체 입장에서는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현재 상황 그리고 저희 단체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미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쌀값 관련해서 이제 거의 매입이 다 끝난 상태인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격리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속을 태우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금년도에 방출할 때 방출기준에 따라서 37만t을 방출했지만 격리기준인 3%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격리가 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차후에 금년도보다 가격이 훨씬 더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정부에서 추진한 현재 굉장히 잘했다는 정책 중의 하나인 공익직불제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결국 공익직불을 적정 수준의 쌀값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과거처럼 기본직불하고 변동직불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나올까 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업 예산 부분인데 농업 예산 부분에서 3% 미만인 부분과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암울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저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서 발표한 CPTPP 적극 검토 이 부분에서도 정말 우울한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해 관련된 부분과 탄소중립 등등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슬로건은 농업인들한테 10년 후에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평균 연령이 70세인, 농업인들이 초고령층이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은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할 것인가 또한 농업인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그 자리를 그 이후의 세대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메꿔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농업인 은퇴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공익직불하고 농업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겠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청년농업인들이 유입이 되고.
그런데 청년농업인들이 유입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그 기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청년농업인이 되어도 땅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처음에 몇 년 동안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메꿔줄 것이냐.
사실 청년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예를 들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 그리고 이자율을 낮춰 달라 그리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자금을 갖춰 달라 등등의 요구들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3억을 풀로 받게 되면 5년 후부터 30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령의 농업인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땅을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같은 곳에 정리를 하고 청년농업인들이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확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원하는 게 결국에는 농산물 수취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4500만 원인데 사실 농외소득을 제외하고 농업소득만 볼 때는 이 부분에서 금액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취가격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정부의 수급 정책이 잘 맞아야 되고 수급 정책을 잘 맞추려면 통계와 관측과 예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농촌진흥청과 농기평 같은 R&D 연구기관들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배운 교훈은 앞으로 도대체 얼마까지 외국인들을 유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농산물을 가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작업 기계화율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특히나 밭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을 높이려면 필수적으로 기반정비가 되어야지만 기계화율이 높아지고 그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농업인들이 또 많이 생겨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그리고 병해충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예전보다는 재해보험에 대해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실질적으로 자기부담을 더 할 테니 보험에 대한 개선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책자에 보시면 그 외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 한농연 요구 사항을 29가지로 해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농업인단체 입장에서는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현재 상황 그리고 저희 단체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미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쌀값 관련해서 이제 거의 매입이 다 끝난 상태인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격리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속을 태우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금년도에 방출할 때 방출기준에 따라서 37만t을 방출했지만 격리기준인 3%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격리가 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차후에 금년도보다 가격이 훨씬 더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정부에서 추진한 현재 굉장히 잘했다는 정책 중의 하나인 공익직불제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결국 공익직불을 적정 수준의 쌀값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과거처럼 기본직불하고 변동직불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나올까 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업 예산 부분인데 농업 예산 부분에서 3% 미만인 부분과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암울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저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서 발표한 CPTPP 적극 검토 이 부분에서도 정말 우울한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해 관련된 부분과 탄소중립 등등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슬로건은 농업인들한테 10년 후에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평균 연령이 70세인, 농업인들이 초고령층이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은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할 것인가 또한 농업인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그 자리를 그 이후의 세대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메꿔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농업인 은퇴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공익직불하고 농업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겠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청년농업인들이 유입이 되고.
그런데 청년농업인들이 유입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그 기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청년농업인이 되어도 땅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처음에 몇 년 동안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메꿔줄 것이냐.
사실 청년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예를 들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 그리고 이자율을 낮춰 달라 그리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자금을 갖춰 달라 등등의 요구들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3억을 풀로 받게 되면 5년 후부터 30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령의 농업인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땅을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같은 곳에 정리를 하고 청년농업인들이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확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원하는 게 결국에는 농산물 수취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4500만 원인데 사실 농외소득을 제외하고 농업소득만 볼 때는 이 부분에서 금액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취가격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정부의 수급 정책이 잘 맞아야 되고 수급 정책을 잘 맞추려면 통계와 관측과 예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농촌진흥청과 농기평 같은 R&D 연구기관들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배운 교훈은 앞으로 도대체 얼마까지 외국인들을 유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농산물을 가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작업 기계화율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특히나 밭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을 높이려면 필수적으로 기반정비가 되어야지만 기계화율이 높아지고 그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농업인들이 또 많이 생겨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그리고 병해충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예전보다는 재해보험에 대해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실질적으로 자기부담을 더 할 테니 보험에 대한 개선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책자에 보시면 그 외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 한농연 요구 사항을 29가지로 해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서봉석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농민운동에서는 제일 오래된 맏형 단체입니다. 55년 된 단체인데요, 선배님들이 그간에 엄청나게 많은 농민가를 불렀습니다. 1년에도 한 열 번씩 아스팔트 농사도 짓고 했는데 토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선배님들부터.
전문가도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청장님들 다 와 계신데 제가 농민운동 할 때 1000만 명이 지금 왜 225만이 됐느냐, 그리고 왜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소멸되느냐? 그건 뻔한 거지요. 토론은 많이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집행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반성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던 부분은 운동했던 저도 좀 반성하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입법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많이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필요한 핵심적인 것은 돈입니다. 농촌에 돈이 많이 나도록 하는 데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실천의 대전환이 없고서는 아무리 중장기계획을 해도, 박사님들이 열 분 모여서 해도 답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일어날 농민들한테 힘을 주지 않고 돈을 예를 들어 5억, 10억, 몇십억 해 가지고 지역의 면 단위에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줘 봐야 그것은 컨설팅 업자들 다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촌에 사람이 살려고 안 모여 드느냐? 왜 있는 애들도 밖으로 보내느냐? 간단하지요.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인식을 하지 않고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농촌지역에 인구가 적으니까 수익이 좀 나야 되는 교육․문화․의료 그런 기반시설들이 구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근의 소도시들에 질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공동화되고 소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왜 농촌에 지원하지 않는가?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오랫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수확 벼를 보급했을 그 시기부터 수입개방 농정이 진행됐습니다. 40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농민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에 있는 농민들하고의 경쟁이 된 거지요.
그리고 조금 올해 좀 재미가 있으려고 하면 물가 안정 차원에서 당신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국가에서 바로 aT를 통해서 풀어 버리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저희 단체에서는 작지만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같이 모여서 쌀에 대해서 생산비 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그걸 몇 %씩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그것을 사실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불신도 있고요. 그것을 발표하면 WTO에 걸린다느니 얘기를 하는데 설령 걸리더라도 다른 직불제 형태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발표 안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것이 좀 나타난다.
그다음에 지금 청년들이 왜 안 들어오느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처음 들어오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 세 가지가 잘 없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부처의 농업정책 홀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증액도 시켜 주셨는데 사실은 국가 전체 예산의 증가에 비하면 국가가 8% 올라갈 때 농림은 한 2.3～3%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10년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불용하도록, 여기 차관님도 계신데 제대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만 해 놓고 불용돼서 돌아가는, 그래서 죽은 예산 이런 것들은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몰랐느냐? 미래학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었지요. 다만 거기에 토론은 많았으나 실행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40년을 이렇게 거꾸로 내려왔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안 가더라도, 빨리 가더라도 한 30년 정도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해 줘야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무조건 돈이지요. 돈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서 위기의식이라고 느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농특위만 만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게 내 삶이다’ 생각될 때 이제 그때부터 끈질기게 이것을 개선하는 시민운동 조직과 하여튼 정부 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농민들에게는 지금 당장에는 소득 보장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불제 금액을, 예를 들면 지금도 공익직불제 17～19 때문에 법령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큰 차원에서 당장 농해수위에서라도 17～19 부분을 좀 바꾸어서 억울함이 없도록, 적으나마 농민들한테 120만 원 돌아가는 거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민들이 예전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도, 새마을운동 할 때는 자기들이 시멘트 100포를 가지고도 마을의 길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가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크게 가면 100억부터 작게 가면 30억짜리 면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들의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만들고 뭐 갈 때 나와서 관광버스 타고 사인하고 나면 컨설팅업체가 거의 다 하고 업자들끼리 해 버리고 공무원이 사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한 건 좋으나 자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마중물이 없고 또 뒤에 대한 뒷물이 없으면 바로 이런 정책은 사장돼 버리고 관심이 없는…… 돈을 쓸 때 국가는 적게 주더라도 ‘이게 당신들 돈이다’, ‘아까운 돈이다’ 생각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지금 마을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마을당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씩 1년에 묻지 말고 줘서, 마을끼리 바로 현금으로 나누지만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인해 줘야 된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특별교부세―요새 현수막 많이 붙입니다―특히 도시지역에 특별교부세 행안부 것 주면 안 됩니다. 농촌지역으로 이것 돌려서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2～3년간 계획해서 쓸 수 있도록―그 계획표는 받아 볼 필요가 있겠지요―그런 게 좀 필요하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농민운동에서는 제일 오래된 맏형 단체입니다. 55년 된 단체인데요, 선배님들이 그간에 엄청나게 많은 농민가를 불렀습니다. 1년에도 한 열 번씩 아스팔트 농사도 짓고 했는데 토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선배님들부터.
전문가도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청장님들 다 와 계신데 제가 농민운동 할 때 1000만 명이 지금 왜 225만이 됐느냐, 그리고 왜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소멸되느냐? 그건 뻔한 거지요. 토론은 많이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집행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반성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던 부분은 운동했던 저도 좀 반성하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입법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많이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필요한 핵심적인 것은 돈입니다. 농촌에 돈이 많이 나도록 하는 데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실천의 대전환이 없고서는 아무리 중장기계획을 해도, 박사님들이 열 분 모여서 해도 답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일어날 농민들한테 힘을 주지 않고 돈을 예를 들어 5억, 10억, 몇십억 해 가지고 지역의 면 단위에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줘 봐야 그것은 컨설팅 업자들 다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촌에 사람이 살려고 안 모여 드느냐? 왜 있는 애들도 밖으로 보내느냐? 간단하지요.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인식을 하지 않고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농촌지역에 인구가 적으니까 수익이 좀 나야 되는 교육․문화․의료 그런 기반시설들이 구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근의 소도시들에 질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공동화되고 소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왜 농촌에 지원하지 않는가?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오랫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수확 벼를 보급했을 그 시기부터 수입개방 농정이 진행됐습니다. 40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농민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에 있는 농민들하고의 경쟁이 된 거지요.
그리고 조금 올해 좀 재미가 있으려고 하면 물가 안정 차원에서 당신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국가에서 바로 aT를 통해서 풀어 버리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저희 단체에서는 작지만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같이 모여서 쌀에 대해서 생산비 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그걸 몇 %씩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그것을 사실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불신도 있고요. 그것을 발표하면 WTO에 걸린다느니 얘기를 하는데 설령 걸리더라도 다른 직불제 형태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발표 안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것이 좀 나타난다.
그다음에 지금 청년들이 왜 안 들어오느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처음 들어오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 세 가지가 잘 없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부처의 농업정책 홀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증액도 시켜 주셨는데 사실은 국가 전체 예산의 증가에 비하면 국가가 8% 올라갈 때 농림은 한 2.3～3%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10년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불용하도록, 여기 차관님도 계신데 제대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만 해 놓고 불용돼서 돌아가는, 그래서 죽은 예산 이런 것들은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몰랐느냐? 미래학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었지요. 다만 거기에 토론은 많았으나 실행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40년을 이렇게 거꾸로 내려왔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안 가더라도, 빨리 가더라도 한 30년 정도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해 줘야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무조건 돈이지요. 돈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서 위기의식이라고 느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농특위만 만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게 내 삶이다’ 생각될 때 이제 그때부터 끈질기게 이것을 개선하는 시민운동 조직과 하여튼 정부 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농민들에게는 지금 당장에는 소득 보장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불제 금액을, 예를 들면 지금도 공익직불제 17～19 때문에 법령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큰 차원에서 당장 농해수위에서라도 17～19 부분을 좀 바꾸어서 억울함이 없도록, 적으나마 농민들한테 120만 원 돌아가는 거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민들이 예전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도, 새마을운동 할 때는 자기들이 시멘트 100포를 가지고도 마을의 길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가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크게 가면 100억부터 작게 가면 30억짜리 면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들의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만들고 뭐 갈 때 나와서 관광버스 타고 사인하고 나면 컨설팅업체가 거의 다 하고 업자들끼리 해 버리고 공무원이 사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한 건 좋으나 자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마중물이 없고 또 뒤에 대한 뒷물이 없으면 바로 이런 정책은 사장돼 버리고 관심이 없는…… 돈을 쓸 때 국가는 적게 주더라도 ‘이게 당신들 돈이다’, ‘아까운 돈이다’ 생각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지금 마을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마을당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씩 1년에 묻지 말고 줘서, 마을끼리 바로 현금으로 나누지만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인해 줘야 된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특별교부세―요새 현수막 많이 붙입니다―특히 도시지역에 특별교부세 행안부 것 주면 안 됩니다. 농촌지역으로 이것 돌려서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2～3년간 계획해서 쓸 수 있도록―그 계획표는 받아 볼 필요가 있겠지요―그런 게 좀 필요하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이……
짧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서봉석 예, 그럴까요?
지금 국회의원들을 할 때 우리 산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 만합니다. 그런데 0.25명이지요, 4개 군에 3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언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앞으로 정개특위 할 때 면적 가중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할 때 인구 3 대 1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이 부총리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는 데 위원님들이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라든지 태양광, FTA 이런 문제할 때 보면 인근 주무장관님들한테 밀려서 정말 저희들이 설명 들어가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 주고, 핵심은 관심인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을 할 때 우리 산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 만합니다. 그런데 0.25명이지요, 4개 군에 3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언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앞으로 정개특위 할 때 면적 가중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할 때 인구 3 대 1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이 부총리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는 데 위원님들이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라든지 태양광, FTA 이런 문제할 때 보면 인근 주무장관님들한테 밀려서 정말 저희들이 설명 들어가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 주고, 핵심은 관심인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소행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의 상무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소행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의 상무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조소행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중앙회 조소행 상무입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 한국 농업․농촌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농업․농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에게 공공임대용 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경영이양직불을 확대하여 고령농의 농지 이양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실패한 청년농의 재기를 돕는 경영회생프로그램 제도를 마련하고 청년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가칭 ‘청년농 주거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주거․교육․문화생활을 한 공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 부문에도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서 탄소저감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안정 정책도 강화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익직불제 예산을 선진국 수준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선택형직불제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한 자연재해 및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경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강화하고 경영위험완화 프로그램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농업 부문의 조세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여건을 배려하여 농업인의 편익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농촌 복지와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농지연금 등의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교육․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수교원 유치, 공공병원 확대, 원격의료 단계적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제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충분한 농업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농업계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협은 이러한 농정 과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과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지원, 판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농협형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적은 자본으로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농업이 확산되도록 친환경농자재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고 친환경․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 유통 혁신과 연계하여 농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계 관련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농협중앙회 조소행 상무입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 한국 농업․농촌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농업․농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에게 공공임대용 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경영이양직불을 확대하여 고령농의 농지 이양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실패한 청년농의 재기를 돕는 경영회생프로그램 제도를 마련하고 청년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가칭 ‘청년농 주거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주거․교육․문화생활을 한 공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 부문에도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서 탄소저감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안정 정책도 강화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익직불제 예산을 선진국 수준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선택형직불제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한 자연재해 및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경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강화하고 경영위험완화 프로그램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농업 부문의 조세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여건을 배려하여 농업인의 편익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농촌 복지와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농지연금 등의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교육․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수교원 유치, 공공병원 확대, 원격의료 단계적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제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충분한 농업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농업계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협은 이러한 농정 과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과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지원, 판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농협형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적은 자본으로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농업이 확산되도록 친환경농자재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고 친환경․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 유통 혁신과 연계하여 농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계 관련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행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한국농어촌공사 기획관리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필 한국농어촌공사 기획관리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종필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이사 김종필입니다.
저는 우선 앞서 발제자가 발표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발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많지만 제가 생각을 정리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최근에 기후위기나 코로나19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규모 간척 등 농지의 외연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종료 단계에 이르렀고 그래서 앞으로 농지의 논밭 범용화 기반 조성 그리고 밭농지나 유휴농지․한계농지를 대상으로 한 주산지 정비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지의 이용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을 계속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어촌 물복지 실현입니다.
최근 한반도에도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용수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농업용수 수요는 생활․공업․환경 용수 등으로 다변화되고 또 비점오염원 유입 증가 등으로 수질 악화 요인이 많아짐에 따라서 용수 수요의 질적 개선도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용수관리 단위를 이제 유역 중심으로 확대를 해서 다변화된 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용수관리체계도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세 번째, 농업인 생애주기별 소득안정망 구축입니다.
최근에 청장년층을 포함한 귀농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확보에는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농후계인력이 부족해서 그동안 정책 지원을 통해서 어렵게 육성한 규모화나 전문화된 영농체계가 다시 재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공공농지 매입을 확대해서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차제에 경영승계제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제도, 농가경영회생제도 등을 확대해서 농가의 경영안정화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농어촌 공간 혁신과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어촌의 인구 유입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지역별 인구유입 편차 등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생활 SOC 정비나 빈집 정비 등을 통해서 농어촌 재생사업을 확산시키고 농촌의 계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농촌 공간계획의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그린에너지 확산입니다.
우리 농어촌 부문에 있어서도 농업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탄소 상쇄 등 농어촌 탄소저감 생태계를 구축하고 저수지나 담수호 수변 그리고 유휴토지 등 농어촌의 유휴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청정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탄소저감 효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결실을 우리 농업인이나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이사 김종필입니다.
저는 우선 앞서 발제자가 발표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발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많지만 제가 생각을 정리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최근에 기후위기나 코로나19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규모 간척 등 농지의 외연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종료 단계에 이르렀고 그래서 앞으로 농지의 논밭 범용화 기반 조성 그리고 밭농지나 유휴농지․한계농지를 대상으로 한 주산지 정비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지의 이용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을 계속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어촌 물복지 실현입니다.
최근 한반도에도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용수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농업용수 수요는 생활․공업․환경 용수 등으로 다변화되고 또 비점오염원 유입 증가 등으로 수질 악화 요인이 많아짐에 따라서 용수 수요의 질적 개선도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용수관리 단위를 이제 유역 중심으로 확대를 해서 다변화된 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용수관리체계도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세 번째, 농업인 생애주기별 소득안정망 구축입니다.
최근에 청장년층을 포함한 귀농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확보에는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농후계인력이 부족해서 그동안 정책 지원을 통해서 어렵게 육성한 규모화나 전문화된 영농체계가 다시 재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공공농지 매입을 확대해서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차제에 경영승계제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제도, 농가경영회생제도 등을 확대해서 농가의 경영안정화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농어촌 공간 혁신과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어촌의 인구 유입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지역별 인구유입 편차 등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생활 SOC 정비나 빈집 정비 등을 통해서 농어촌 재생사업을 확산시키고 농촌의 계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농촌 공간계획의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그린에너지 확산입니다.
우리 농어촌 부문에 있어서도 농업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탄소 상쇄 등 농어촌 탄소저감 생태계를 구축하고 저수지나 담수호 수변 그리고 유휴토지 등 농어촌의 유휴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청정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탄소저감 효과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결실을 우리 농업인이나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옥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옥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배옥병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농업 위기, 먹거리 위기, 건강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식량난이나 물 부족, 전염병 확산,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한 발짝, 정말 전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식량 자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기근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기후변화로 세계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세계 인구 증가와 식량 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식량의 생산기반인 농지가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4%의 농업인들이 대한민국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후위기는 곧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코로나19로 글로벌 시스템의 취약성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공사가 국산 밀․콩 생산 자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주곡 곡물입니다. 그런데 자급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소비 부진과 재고 발생, 다음 해 생산 감소, 자급률 감소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9년부터 민간 중심에서 정부가 종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밀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비축 등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축 외에 생산․유통․가공․소비 신규 정책 등을 위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열심히 생산기반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 전문생산단지 운영․확대를 통해 고품질 밀을 생산하고 있고 이제 소비 촉진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푸드플랜을 통해서, 그 안에 공공급식이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국산 밀․콩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에 더해서 신규 메뉴나 품질이 양호한 비축 밀 등을 통해서 좋은 가공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밀 가공제품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가 실현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서 공공급식 안에서 국산 밀․콩 소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등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식량안보에 취약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먹거리 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종합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을 통한 우리 밀․콩 생산․가공․소비촉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체계 내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최대한 노력해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낭비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3분의 1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먹거리 낭비를 먹거리 체계 내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농업 위기, 먹거리 위기, 건강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식량난이나 물 부족, 전염병 확산,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한 발짝, 정말 전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식량 자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기근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기후변화로 세계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세계 인구 증가와 식량 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식량의 생산기반인 농지가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4%의 농업인들이 대한민국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후위기는 곧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코로나19로 글로벌 시스템의 취약성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공사가 국산 밀․콩 생산 자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주곡 곡물입니다. 그런데 자급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소비 부진과 재고 발생, 다음 해 생산 감소, 자급률 감소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9년부터 민간 중심에서 정부가 종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밀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비축 등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축 외에 생산․유통․가공․소비 신규 정책 등을 위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열심히 생산기반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 전문생산단지 운영․확대를 통해 고품질 밀을 생산하고 있고 이제 소비 촉진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푸드플랜을 통해서, 그 안에 공공급식이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국산 밀․콩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에 더해서 신규 메뉴나 품질이 양호한 비축 밀 등을 통해서 좋은 가공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밀 가공제품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가 실현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서 공공급식 안에서 국산 밀․콩 소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등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식량안보에 취약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먹거리 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종합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을 통한 우리 밀․콩 생산․가공․소비촉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체계 내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최대한 노력해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낭비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3분의 1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먹거리 낭비를 먹거리 체계 내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홍 농촌진흥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홍 농촌진흥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박병홍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12월 4일 농촌진흥청장으로 발령받은 박병홍입니다.
우리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제를 도출한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농업인구 고령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과제로는,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농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작업을 기계화하고 디지털농업을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득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탄소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도 그동안 탄소중립 선언이라든지 또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발표했고 국제 메탄서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앞으로 탄소감축 농업으로의 전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먹거리의 불확실성 확산으로 식량안보 위협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과제로서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생산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방향을 농촌진흥청 소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농업화와 청년농업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농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에게 서비스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간에 개방해서 농업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중심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지에 대해서도 디지털농업의 현장 확산 가속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창업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과 유관 기관과 협업해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비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부응한 영농 지원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이라든지 국가고유계수를 개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상기상에 대비한 품종 육성이라든지 아열대작물의 재배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식량자급률 향상입니다.
특히 소비 비중이 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생산단지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농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밭작물의 기계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활력화와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 활력을 위해서는 소득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든지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12월 4일 농촌진흥청장으로 발령받은 박병홍입니다.
우리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제를 도출한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농업인구 고령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과제로는,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농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작업을 기계화하고 디지털농업을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득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탄소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도 그동안 탄소중립 선언이라든지 또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발표했고 국제 메탄서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앞으로 탄소감축 농업으로의 전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먹거리의 불확실성 확산으로 식량안보 위협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과제로서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생산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방향을 농촌진흥청 소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농업화와 청년농업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농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에게 서비스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간에 개방해서 농업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중심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지에 대해서도 디지털농업의 현장 확산 가속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창업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과 유관 기관과 협업해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비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부응한 영농 지원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이라든지 국가고유계수를 개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상기상에 대비한 품종 육성이라든지 아열대작물의 재배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식량자급률 향상입니다.
특히 소비 비중이 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생산단지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농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밭작물의 기계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활력화와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 활력을 위해서는 소득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든지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지난 12월 4일 정부 인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임명된 김종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기관과 또 KREI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말씀들이 계셔서 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수준에서 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된 책자를 보시면 45페이지 농업․농촌 여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중점 정책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도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 경영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부족 문제라든지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 대비를 강화해서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도시 근로 구직자 등 내국 인력의 유입과 또 지역 단위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 도입 등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면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밭작물, 특히 마늘․양파 등에 대한 기계화를 통해서 인력 수요 절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번하고 있는 재해에 대응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의 산정 단위를 세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재 50% 수준에 있는 가입률을 조금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량안보 문제는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밀․콩의 자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입 곡물이나 기자재에 대한 모니터링과 생산기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밀은 생산기반 확충과 연계해 가지고 국산 밀 가공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 콩 같은 경우는 논콩단지 배수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수 개선을 추진하면서 공동선별비 지원 등을 통해서 대규모 논콩 재배단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쌀은 공공비축 매입량을 45만t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 핵심품목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먹거리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재정적 기반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사회안전망은 결국 고령농, 여성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의료 등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연금은 저소득 농업인 및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 우대를 하고 여성농업인에게 최초로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고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 조성과 관련해서는 농촌 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공간계획과 협약에 기반해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마을과 인접한 축사, 공장 등의 유해시설의 이전, 집적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체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여러 기관에 산재된 여러 서비스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만들어서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업․농촌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연도별 감축 목표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의 재배 방식을 바꾼다든지 가축 사육 방식, 사료 급여 방식 등을 개선하는 것도 해서 탄소 배출 감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라든지 농촌마을의 에너지 자립 모델 발굴을 위한 RE100 실증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해서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개보수 등을 통해서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디지털화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농들에 대한 청년보육센터 육성, 임대형 스마트팜 제공 등을 통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분야를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소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 시스템 기반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얘기 나온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기관과 또 KREI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말씀들이 계셔서 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수준에서 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된 책자를 보시면 45페이지 농업․농촌 여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중점 정책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도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 경영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부족 문제라든지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 대비를 강화해서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도시 근로 구직자 등 내국 인력의 유입과 또 지역 단위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 도입 등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면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밭작물, 특히 마늘․양파 등에 대한 기계화를 통해서 인력 수요 절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번하고 있는 재해에 대응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의 산정 단위를 세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재 50% 수준에 있는 가입률을 조금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량안보 문제는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밀․콩의 자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입 곡물이나 기자재에 대한 모니터링과 생산기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밀은 생산기반 확충과 연계해 가지고 국산 밀 가공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 콩 같은 경우는 논콩단지 배수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수 개선을 추진하면서 공동선별비 지원 등을 통해서 대규모 논콩 재배단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쌀은 공공비축 매입량을 45만t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 핵심품목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먹거리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재정적 기반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사회안전망은 결국 고령농, 여성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의료 등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연금은 저소득 농업인 및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 우대를 하고 여성농업인에게 최초로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고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 조성과 관련해서는 농촌 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공간계획과 협약에 기반해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마을과 인접한 축사, 공장 등의 유해시설의 이전, 집적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체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여러 기관에 산재된 여러 서비스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만들어서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업․농촌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연도별 감축 목표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의 재배 방식을 바꾼다든지 가축 사육 방식, 사료 급여 방식 등을 개선하는 것도 해서 탄소 배출 감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라든지 농촌마을의 에너지 자립 모델 발굴을 위한 RE100 실증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해서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개보수 등을 통해서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디지털화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농들에 대한 청년보육센터 육성, 임대형 스마트팜 제공 등을 통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분야를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소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 시스템 기반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얘기 나온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최무열 먼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꺼져 가는 임업계에 새로운 빛으로 생명줄을 이어 주신, 지난 11월 11일 날 임업직불제 통과에 대해서 우리 임업인들의 환영과 감사의 뜻을 대신해서 전해 드립니다.
우리 임업계는 사실 그동안 보호 일변도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임업인들이 정주하고 소득을 낼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마지못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임업인들이 산촌을 떠나고 임업 현장을 떠나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보호라는 측면에서 임업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제도 속에 갇혀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탄소중립 시대에 또 하나의 굴레가 씌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임업인들 속에는 참 많이 흐르는 기류입니다.
따라서 박현 원장님께서 아까 발표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임업인들이 바라볼 때 우려의 생각으로 다가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업 현장에서 임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임업인들이 벌채 관련돼서 어느 날 갑자기 환경 하시는 분들로부터 죄악시되어 오고 죄짓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와 44%나 되는 산촌에 2.8%가 사는, 우리 국민의 정주여건 속에 제일 일선에 서 있는 우리 임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대와 희망 섞인 정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지금까지 임업 정책만 펴 왔지 임업인 정책은 없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 3농 정책이 있는데 우리 임업은 사람이 없는 임업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 속에 임업인들은 희생해야 되고 또한 그 모든 규제 속에서 임업인들은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 왔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임업계는 ‘목재만’ 정책에서 앞으로는 ‘목재도’ 정책으로 확대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은 임하고 있습니다.
탄소 위기에 모든 부서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우리 임업계는 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의 최일선에 서 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어서 수급률이 16%밖에 되지 않는 목재 수급률을 20%, 30% 자급자족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한 강구 또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또 좋지 않은 생각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순환경제 속에서 전환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제고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임업인들이 나무를 심고 키우기 위해서 허가 난 토지에서 나무를 베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지자체에서는 나무 벌목 허가를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현실 속에 갇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점식 간사, 김태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고자 산림청과 그동안에도 수십 번 수없이 많은 좋은 정책들과 대안을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도 환경과 생태계, 자연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목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나무를 심고 삼사십 년, 오십 년 크는 동안 그 아래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시했지만 그것들이 사장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지 않고 법제화되지 아니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임업인 대표로서 산림청이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시키지 아니하고서는, 대한민국 토지의 63%를 관리하고 또한 그중에 사유림이 67%인데 반해 모든 정책이 국유림 위주 정책으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바로잡고, 예산이 0.45%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산림청이 산림부로 승격되어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꺼져 가는 임업계에 새로운 빛으로 생명줄을 이어 주신, 지난 11월 11일 날 임업직불제 통과에 대해서 우리 임업인들의 환영과 감사의 뜻을 대신해서 전해 드립니다.
우리 임업계는 사실 그동안 보호 일변도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임업인들이 정주하고 소득을 낼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마지못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임업인들이 산촌을 떠나고 임업 현장을 떠나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보호라는 측면에서 임업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제도 속에 갇혀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탄소중립 시대에 또 하나의 굴레가 씌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임업인들 속에는 참 많이 흐르는 기류입니다.
따라서 박현 원장님께서 아까 발표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임업인들이 바라볼 때 우려의 생각으로 다가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업 현장에서 임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임업인들이 벌채 관련돼서 어느 날 갑자기 환경 하시는 분들로부터 죄악시되어 오고 죄짓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와 44%나 되는 산촌에 2.8%가 사는, 우리 국민의 정주여건 속에 제일 일선에 서 있는 우리 임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대와 희망 섞인 정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지금까지 임업 정책만 펴 왔지 임업인 정책은 없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 3농 정책이 있는데 우리 임업은 사람이 없는 임업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 속에 임업인들은 희생해야 되고 또한 그 모든 규제 속에서 임업인들은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 왔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임업계는 ‘목재만’ 정책에서 앞으로는 ‘목재도’ 정책으로 확대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은 임하고 있습니다.
탄소 위기에 모든 부서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우리 임업계는 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의 최일선에 서 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어서 수급률이 16%밖에 되지 않는 목재 수급률을 20%, 30% 자급자족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한 강구 또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또 좋지 않은 생각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순환경제 속에서 전환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제고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임업인들이 나무를 심고 키우기 위해서 허가 난 토지에서 나무를 베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지자체에서는 나무 벌목 허가를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현실 속에 갇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점식 간사, 김태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고자 산림청과 그동안에도 수십 번 수없이 많은 좋은 정책들과 대안을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도 환경과 생태계, 자연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목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나무를 심고 삼사십 년, 오십 년 크는 동안 그 아래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시했지만 그것들이 사장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지 않고 법제화되지 아니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임업인 대표로서 산림청이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시키지 아니하고서는, 대한민국 토지의 63%를 관리하고 또한 그중에 사유림이 67%인데 반해 모든 정책이 국유림 위주 정책으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바로잡고, 예산이 0.45%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산림청이 산림부로 승격되어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최준석 안녕하십니까?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최준석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제한 산림 부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안한 내용의 전략과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특히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 재원에 대해서, 민간 투자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한 내용 중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체계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임도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임도 시설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 이런 것을 고려하면 투자비의 한 4～5배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매 10년마다 전국임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난해 수립한 임도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매년 1180㎞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임도밀도를 3.6m에서 5.5m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산림의 적정 밀도는 기본 임도밀도가 6.8m, 경제림육성단지는 25m 정도가 적정 밀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의 예산편성 추세로 보면 2030년까지 5.5m 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었고 또 법제화 방안이라든가 임도시설 전문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만으로 임도시설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한 650㎞ 정도 시설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2배 이상 정도로 확대를 하려면 현재의 정부 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장기간 소요되고 재원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면 민간자본을 먼저 활용해서 임도를 시설하고 그 이후에 시설비를 보전해 주는 BTL 방식이라든가 BTO 방식 이런 민간자본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도는 공공재의 성격이고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투자 방식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민간자본은 산주․임업인 조직인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자금 중의 여유자금 일부를 매년 1000억이나 2000억 원 정도 활용해서 투자하면 현재의 임도시설 양을 2배로 증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임업인의 자금으로 임업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므로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임도시설 총길이 2만 3000㎞ 중에서 90% 정도인 2만㎞를 산림조합에서 시공해 왔기 때문에 산림조합 금융자금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설계 시공 자원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이 민간투자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민간자본 활용 방안은 임업인 자금에 의한 임업 금융 활성화는 물론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 증진에도 효과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체계의 조기 구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임업 발전 대책으로 추진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저의 토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최준석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제한 산림 부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안한 내용의 전략과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특히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 재원에 대해서, 민간 투자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한 내용 중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체계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임도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임도 시설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 이런 것을 고려하면 투자비의 한 4～5배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매 10년마다 전국임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난해 수립한 임도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매년 1180㎞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임도밀도를 3.6m에서 5.5m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산림의 적정 밀도는 기본 임도밀도가 6.8m, 경제림육성단지는 25m 정도가 적정 밀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의 예산편성 추세로 보면 2030년까지 5.5m 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었고 또 법제화 방안이라든가 임도시설 전문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만으로 임도시설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한 650㎞ 정도 시설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2배 이상 정도로 확대를 하려면 현재의 정부 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장기간 소요되고 재원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도시설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면 민간자본을 먼저 활용해서 임도를 시설하고 그 이후에 시설비를 보전해 주는 BTL 방식이라든가 BTO 방식 이런 민간자본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도는 공공재의 성격이고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투자 방식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민간자본은 산주․임업인 조직인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자금 중의 여유자금 일부를 매년 1000억이나 2000억 원 정도 활용해서 투자하면 현재의 임도시설 양을 2배로 증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임업인의 자금으로 임업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므로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임도시설 총길이 2만 3000㎞ 중에서 90% 정도인 2만㎞를 산림조합에서 시공해 왔기 때문에 산림조합 금융자금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설계 시공 자원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이 민간투자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민간자본 활용 방안은 임업인 자금에 의한 임업 금융 활성화는 물론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 증진에도 효과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체계의 조기 구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임업 발전 대책으로 추진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저의 토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암 산림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암 산림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최병암 산림청장입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인 산림정책은 이미 올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산림정책의 대변혁 기간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벌채 이슈에 대한 벌채제도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산림경영 제도의 혁신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탄소경영, 또 임업직불제 등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올해부터 이루어져서 아마 차기 정부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3%라는 넓은 국토 면적이 산림이고 특히 지난 50년 동안 입목축적을 빠르게 성장시켜서 헥타르당 165㎥를 기록해서 OECD 평균 131㎥를 훨씬 웃도는 풍요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숲을 이루었는데 이 속에는 국가와 국민의 참여도 있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숲을 일군 독림가들과 또 개발이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산림을 가꿔 온 임업인들의 희생과 노고가 깔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지향적인 임업의 선순환 발전을 이루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의 필요성과 미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탄소경영과 벌채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현안들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전략을 1월에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비판이 거세져서 산림청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략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총 22차례에 걸쳐서―60페이지입니다―회의를 가졌고 10개 조항에 대한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목표는 종전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에서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존․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산림순환 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서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의 연계와 순환성을 강조한 목표가 되겠고요.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산림경영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합의가 산림탄소경영의 미래 지도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숲은 조림․육림 시대를 지나서 수확 가능한 장년의 숲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물론 수종 문제라든가 임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영기반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순환 임업경영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 등 경영기반이 아직 부족하고 목재산업 구조가 취약해서 성숙기에 진입한 산림자원을 가치 있게 이용하기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자급률이 아직까지 16%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또 산림이 막대한 공익적 가치를 사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번에 일부라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임업이야말로 기후변화 시대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친환경 산업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 임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목재 자원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입니다. 나무를 수확해서 목조주택이나 가구 등 목재제품으로 사용하고 그 임지에 다시 조림해서 나무를 키우는 이런 산림경영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탄소흡수원 확대 수단으로 강력히 지지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도 역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임업은 특히 경제 외부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 외부효과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과소한 투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공투자가 지속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선순환 임업소득이 보장돼야만 임업경영인들이 마음 놓고 산림을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임업이 탄소 감축․저장 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후위기 시대에 이러한 점은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방향은 첫째, 지금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림에 대한 제약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는 생태 경관 또 경제적인 다양한 가치가 조화되도록 산림경영제도를 선진화해 나가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생산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관리에 필요한 경영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
두 번째, 청정임산물의 시장 확대를 위해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 임산물 중심의 유통,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융합한 스마트 산림경영 같은 지능형 임업을 육성하는 것.
셋째, 임가 소득안정과 임업인 공익증진 활동을 보상하기 위한 임업공익직불제를 조기에 안착하고, 특히 탄소산림경영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수익화하는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산림자원법을 산림경영법 체계로 개정하여 임업인의 산림경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
넷째, 숲이 가진 경제․생태․사회적 가치에 인문학적․문화적 가치를 더해서 가치 있는 산림문화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숲의 잠재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임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인 산림정책은 이미 올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산림정책의 대변혁 기간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벌채 이슈에 대한 벌채제도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산림경영 제도의 혁신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탄소경영, 또 임업직불제 등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올해부터 이루어져서 아마 차기 정부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3%라는 넓은 국토 면적이 산림이고 특히 지난 50년 동안 입목축적을 빠르게 성장시켜서 헥타르당 165㎥를 기록해서 OECD 평균 131㎥를 훨씬 웃도는 풍요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숲을 이루었는데 이 속에는 국가와 국민의 참여도 있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숲을 일군 독림가들과 또 개발이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산림을 가꿔 온 임업인들의 희생과 노고가 깔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지향적인 임업의 선순환 발전을 이루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의 필요성과 미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탄소경영과 벌채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현안들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전략을 1월에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비판이 거세져서 산림청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략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총 22차례에 걸쳐서―60페이지입니다―회의를 가졌고 10개 조항에 대한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목표는 종전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에서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존․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산림순환 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서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의 연계와 순환성을 강조한 목표가 되겠고요.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산림경영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합의가 산림탄소경영의 미래 지도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숲은 조림․육림 시대를 지나서 수확 가능한 장년의 숲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물론 수종 문제라든가 임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영기반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순환 임업경영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 등 경영기반이 아직 부족하고 목재산업 구조가 취약해서 성숙기에 진입한 산림자원을 가치 있게 이용하기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자급률이 아직까지 16%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또 산림이 막대한 공익적 가치를 사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번에 일부라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임업이야말로 기후변화 시대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친환경 산업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 임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목재 자원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입니다. 나무를 수확해서 목조주택이나 가구 등 목재제품으로 사용하고 그 임지에 다시 조림해서 나무를 키우는 이런 산림경영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탄소흡수원 확대 수단으로 강력히 지지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도 역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임업은 특히 경제 외부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 외부효과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과소한 투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공투자가 지속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선순환 임업소득이 보장돼야만 임업경영인들이 마음 놓고 산림을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임업이 탄소 감축․저장 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후위기 시대에 이러한 점은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방향은 첫째, 지금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림에 대한 제약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는 생태 경관 또 경제적인 다양한 가치가 조화되도록 산림경영제도를 선진화해 나가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생산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관리에 필요한 경영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
두 번째, 청정임산물의 시장 확대를 위해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 임산물 중심의 유통,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융합한 스마트 산림경영 같은 지능형 임업을 육성하는 것.
셋째, 임가 소득안정과 임업인 공익증진 활동을 보상하기 위한 임업공익직불제를 조기에 안착하고, 특히 탄소산림경영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수익화하는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산림자원법을 산림경영법 체계로 개정하여 임업인의 산림경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
넷째, 숲이 가진 경제․생태․사회적 가치에 인문학적․문화적 가치를 더해서 가치 있는 산림문화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숲의 잠재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임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발제와 토론을 마쳤는데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뭐 탁상에 그치는 얘기들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말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발전계획이 만들어지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을 하든가 새로 지으려면 설계가 필요한데 설계를 보면 한눈에 앞으로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아름다운 집으로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고 농업인들한테, 농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늘 발제를 한 내용이나 아니면 토론하는 과정에 너무너무 아쉬움이 있다.
아니, 식량위기 대응, 먹거리 보장 강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기후 온난화, 그다음에 농촌의 소득 향상이 이루어져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까? 필요하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서브적인 부분이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두 단락이나 만들어서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은퇴 세대의 귀농․귀촌 및 다지역 거주의 의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기 극복의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된다? 은퇴한 사람들이 농촌에 가면 뭐 합니까? 그런 사람 지원하면 뭐 합니까, 지금? 그러면 농촌에 어렵게 접어들어서 60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해야 됩니다. 마을회관 가 보십시오. 젊은 농업인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하는 고민인데……
그리고 연금, 노인복지, 공익형직불금이나 아니면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촌의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도입했던 공익형직불금제 이것 120만 원씩 주기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동네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왜? 120만 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도 고민을 안 한 상태에서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농민들도 칠십이삼 세가 됐든 뭐가 됐든 적정 나이에…… 연금제를 도입하면 정년제를 도입해야지요. 정년제를 도입한 부분을 농지은행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적정 규모의 경작지를 줘야 젊은 사람들이 오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논 닷 마지기, 밭 한 500평 되는 걸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물려받으라고 얘기하면 물려받겠습니까? 농촌으로 가겠습니까, 소득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지, 소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복지․교육 문제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고민해 줘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지금 하나도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해서는 농촌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뒷받침 없이? 어떻게 지금 정부나 아니면 정부를 뒷받침하는 공기관에서 이런 토론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문제도 예를 들어서 농특세 같은 경우도, 제가 예산 다룰 때도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농특세 같은 경우도 지금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주식거래액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목에, 세입이 될 수 있는 목을 걸어서 담아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충족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10년이고 20년이고 뭐 하면 100% 걷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부담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야지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최고결정권자 그다음에 재정 당국 그다음에 일반국민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상인 농업인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성공을 거두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안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점식 위원님 하시고 이개호 위원님 하십시오.
이것으로 발제와 토론을 마쳤는데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뭐 탁상에 그치는 얘기들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말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발전계획이 만들어지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을 하든가 새로 지으려면 설계가 필요한데 설계를 보면 한눈에 앞으로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아름다운 집으로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고 농업인들한테, 농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늘 발제를 한 내용이나 아니면 토론하는 과정에 너무너무 아쉬움이 있다.
아니, 식량위기 대응, 먹거리 보장 강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기후 온난화, 그다음에 농촌의 소득 향상이 이루어져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까? 필요하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서브적인 부분이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두 단락이나 만들어서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은퇴 세대의 귀농․귀촌 및 다지역 거주의 의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기 극복의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된다? 은퇴한 사람들이 농촌에 가면 뭐 합니까? 그런 사람 지원하면 뭐 합니까, 지금? 그러면 농촌에 어렵게 접어들어서 60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해야 됩니다. 마을회관 가 보십시오. 젊은 농업인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하는 고민인데……
그리고 연금, 노인복지, 공익형직불금이나 아니면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촌의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도입했던 공익형직불금제 이것 120만 원씩 주기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동네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왜? 120만 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도 고민을 안 한 상태에서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농민들도 칠십이삼 세가 됐든 뭐가 됐든 적정 나이에…… 연금제를 도입하면 정년제를 도입해야지요. 정년제를 도입한 부분을 농지은행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적정 규모의 경작지를 줘야 젊은 사람들이 오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논 닷 마지기, 밭 한 500평 되는 걸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물려받으라고 얘기하면 물려받겠습니까? 농촌으로 가겠습니까, 소득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지, 소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복지․교육 문제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고민해 줘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지금 하나도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해서는 농촌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뒷받침 없이? 어떻게 지금 정부나 아니면 정부를 뒷받침하는 공기관에서 이런 토론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문제도 예를 들어서 농특세 같은 경우도, 제가 예산 다룰 때도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농특세 같은 경우도 지금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주식거래액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목에, 세입이 될 수 있는 목을 걸어서 담아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충족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10년이고 20년이고 뭐 하면 100% 걷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부담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야지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최고결정권자 그다음에 재정 당국 그다음에 일반국민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상인 농업인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성공을 거두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안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점식 위원님 하시고 이개호 위원님 하십시오.
서삼석입니다.
발제,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좀 덜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아주 다 좋은 말씀, 옳으신 말씀만 다 해 주셨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추진이 안 될까, 왜 시행이 안 될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제가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오늘 또 저는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지 부족은 인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의지 부족이 나온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보면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다 맞고 다 동의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 그거를 제가 이따 다시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제가 또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 했던 얘기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다 했던 얘기고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이 생생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축약하면 갈 길이 여러 군데지만 저는 방향을 한길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길로 가야 하는, 선정돼야 할 길은 저는 식량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식량을 자급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으로 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담에 위험한 데 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농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소득이 없는 데 농민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전 품목은 아니어도 산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산비가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재난․재해에 관련해서 정부지원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는 100% 정부가 보험 성격을 띤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코로나가 우리한테 위기의식을 불어넣어 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비축시설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큰 틀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명기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식량 자급 달성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그 연계 선상에서 가칭 식량위기관리 특위를 신설해야 된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된다’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해 왔거든요. 이명기 실장님, 한마디로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발제,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좀 덜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아주 다 좋은 말씀, 옳으신 말씀만 다 해 주셨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추진이 안 될까, 왜 시행이 안 될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제가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오늘 또 저는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지 부족은 인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의지 부족이 나온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보면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다 맞고 다 동의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 그거를 제가 이따 다시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제가 또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 했던 얘기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다 했던 얘기고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이 생생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축약하면 갈 길이 여러 군데지만 저는 방향을 한길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길로 가야 하는, 선정돼야 할 길은 저는 식량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식량을 자급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으로 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담에 위험한 데 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농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소득이 없는 데 농민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전 품목은 아니어도 산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산비가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재난․재해에 관련해서 정부지원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는 100% 정부가 보험 성격을 띤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코로나가 우리한테 위기의식을 불어넣어 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비축시설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큰 틀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명기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식량 자급 달성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그 연계 선상에서 가칭 식량위기관리 특위를 신설해야 된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된다’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해 왔거든요. 이명기 실장님, 한마디로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술인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준비가 매우 중요하나 아직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만한 위기가 닥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응의 필요성과 정부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은 아직까지 갖춰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용석 사무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헌법 제123조 4항, 저는 제 방에 크게 써놨어요.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들도 국가가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서용석 사무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헌법 제123조 4항, 저는 제 방에 크게 써놨어요.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들도 국가가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술인서용석 ……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봉석 사무총장님!
서봉석 사무총장님!
진술인서봉석 예.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진술인서봉석 예.
농식품부 고시도 이해하고 계시지요?
진술인서봉석 예.
예상 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 전년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는 시장격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진술인서봉석 예, 시장격리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미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명시를 해 놓고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술인서봉석 지금 이걸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법안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좀 공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매체들이 적다고 봐요. 예를 들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 농해수위라든지 이런 데―국회방송도 있고 하니까―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법이 이리 돼 있다, 헌법은 이렇고 양곡관리법은 이리 돼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즘 너무 쇼 프로, 먹방 이런 것만 보니까 국민들의 인지도가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방송이라도 좀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시간대, 어떤 요일대에 그런 것들이 쭉 나오도록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방송이라도 좀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시간대, 어떤 요일대에 그런 것들이 쭉 나오도록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 놨으니까 저희들한테 힘 좀 실어 주세요.
진술인서봉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 제가 어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이명기 실장님 그리고 박현 원장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 그리고 차관님과 청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인데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농촌사회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경남 고성의 경우에도 5만여 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이 30%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초고령 사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10월 17일인가 그때 86개 지역을 지역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입니다.
결국 우리 농어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의 유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계속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이 실장님께서도 청년의 농업 진입 활성화를 하나의 테마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표자, 토론자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청년농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부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한농연 사무총장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상속세 감면제도……
차관님!
이명기 실장님 그리고 박현 원장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 그리고 차관님과 청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인데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농촌사회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경남 고성의 경우에도 5만여 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이 30%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초고령 사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10월 17일인가 그때 86개 지역을 지역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입니다.
결국 우리 농어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의 유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계속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이 실장님께서도 청년의 농업 진입 활성화를 하나의 테마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표자, 토론자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청년농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부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한농연 사무총장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상속세 감면제도……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예.
지금 현재 우리 영농 상속 공제가 15억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96년 당시에는 2억이었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5억인데 일반 가업 상속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96년 1억에서 지금은 최대 500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결국은 대규모 영농 그리고 스마트 영농이지 않습니까? 한우를 한 100마리 정도 사육을 한다고 볼 때 그 한우 가격만 해도 거의 6～7억 이상이 되고 축산시설이나 주변 대지까지 포함하면 금방 15억을 넘겨 버립니다. 이런 가업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농들에 대한 소위 상속세 감면제도 이 부분에도 정부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농들이 농촌에 정착을 할 수가 있고 유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도 지적하고 아까 서용석 총장도 다시 지적을 했는데 농업정책자금 거치기간 5년 그리고 균등상환기간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소위 초기에 자금은 많이 투자되고 수익은 없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청년농들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결국은 대규모 영농 그리고 스마트 영농이지 않습니까? 한우를 한 100마리 정도 사육을 한다고 볼 때 그 한우 가격만 해도 거의 6～7억 이상이 되고 축산시설이나 주변 대지까지 포함하면 금방 15억을 넘겨 버립니다. 이런 가업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농들에 대한 소위 상속세 감면제도 이 부분에도 정부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농들이 농촌에 정착을 할 수가 있고 유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도 지적하고 아까 서용석 총장도 다시 지적을 했는데 농업정책자금 거치기간 5년 그리고 균등상환기간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소위 초기에 자금은 많이 투자되고 수익은 없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청년농들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예, 원래 3년 거치 7년으로 돼 있던 것이 최근에, 올해 그렇게 바뀐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영농인들에 대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예비기, 준비기, 진입기, 정착기, 성장기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같이 좀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현장에 맞게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도들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농촌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그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그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입니다.
농림 분야 발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이나 농촌 정책의 흐름을 보면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WTO가 이루어지면서 개방농업으로 바뀌었어요. 그 직후에는 농업을 지켜 내는 것이 가장 큰 국가적 정책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관련 국제규약이 일대일 FTA 체제로 바뀌면서 정책의 중점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봐요. 그것은 농업을 살리는 데서 농촌을 지키는, 그러니까 농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국가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기 실장님이 제시하신 발제는 현실 인식을 굉장히 정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소멸론이 대두되면서 농촌의 지속성 위기를 극복하는 게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그 인식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지속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농림정책 분야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여전히 농업의 지속성을 지켜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년 농업 지원 강화 또 고령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연금 지원 이게 아주 전형적인 소위 농업의 지속성과 관련된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과감하게 농촌의 지속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국가적 농정의 방향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청년들에 대해서도 농촌 지속성 강화를 하려면 생활환경을 보강한달지―최근까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보금자리주택 같은 게 대표적인 대안이 되겠지요―출산 지원, 교육환경 개선 그런 사업들이 좀 더 강화가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뒷받침하는 게 중점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업에 계속 참여하게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농촌을 지키는 데, 그분들의 복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농촌을 지켜 낼 수 있는 그런 농촌의 지속성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농림정책의 중점이 그러한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 분야 발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이나 농촌 정책의 흐름을 보면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WTO가 이루어지면서 개방농업으로 바뀌었어요. 그 직후에는 농업을 지켜 내는 것이 가장 큰 국가적 정책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관련 국제규약이 일대일 FTA 체제로 바뀌면서 정책의 중점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봐요. 그것은 농업을 살리는 데서 농촌을 지키는, 그러니까 농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국가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기 실장님이 제시하신 발제는 현실 인식을 굉장히 정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소멸론이 대두되면서 농촌의 지속성 위기를 극복하는 게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그 인식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지속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농림정책 분야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여전히 농업의 지속성을 지켜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년 농업 지원 강화 또 고령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연금 지원 이게 아주 전형적인 소위 농업의 지속성과 관련된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과감하게 농촌의 지속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국가적 농정의 방향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청년들에 대해서도 농촌 지속성 강화를 하려면 생활환경을 보강한달지―최근까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보금자리주택 같은 게 대표적인 대안이 되겠지요―출산 지원, 교육환경 개선 그런 사업들이 좀 더 강화가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뒷받침하는 게 중점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업에 계속 참여하게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농촌을 지키는 데, 그분들의 복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농촌을 지켜 낼 수 있는 그런 농촌의 지속성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농림정책의 중점이 그러한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각론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신 것 같은데, 오늘 중장기 대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어제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컸는데 실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지금 농업 분야 그리고 산림 분야 크게 나눠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 얘기한 것은 한 40여 가지 각론을 얘기하셨는데 그걸 뭘 갖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 집 팔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 좋은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중장기계획의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하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냥 현실 얘기만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하는데 예산 없이 이 엄청난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과거나 지금 이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확보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 관련 단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운동을 하세요. 무슨 머리띠 두르고 아스팔트에 드러누우라는 게 아니라 정책 개발하고 그다음에 간담회․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갖고 수도 없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청와대나 정부 정책자들도 이것 알아들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질긴 노력을 하고.
첫째는,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가톨릭농민회에서 서봉석 회장이 말씀하셨는데 농림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격상해 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농림부를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스스로 더 크고 강하게 가겠다는 의지를 우리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예산 확보가 3%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5%까지는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 봐야 그게 그 소리고 그 타령이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없는데 뭘 합니까? 그냥 말로만 하다 끝날 거예요? 그걸 첫번에 지적을 좀 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각론 부분에서 몇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기후변화 대책은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해보험제도 5%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요?
여러분들이 각론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신 것 같은데, 오늘 중장기 대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어제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컸는데 실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지금 농업 분야 그리고 산림 분야 크게 나눠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 얘기한 것은 한 40여 가지 각론을 얘기하셨는데 그걸 뭘 갖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 집 팔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 좋은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중장기계획의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하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냥 현실 얘기만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하는데 예산 없이 이 엄청난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과거나 지금 이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확보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 관련 단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운동을 하세요. 무슨 머리띠 두르고 아스팔트에 드러누우라는 게 아니라 정책 개발하고 그다음에 간담회․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갖고 수도 없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청와대나 정부 정책자들도 이것 알아들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질긴 노력을 하고.
첫째는,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가톨릭농민회에서 서봉석 회장이 말씀하셨는데 농림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격상해 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농림부를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스스로 더 크고 강하게 가겠다는 의지를 우리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예산 확보가 3%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5%까지는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 봐야 그게 그 소리고 그 타령이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없는데 뭘 합니까? 그냥 말로만 하다 끝날 거예요? 그걸 첫번에 지적을 좀 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각론 부분에서 몇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기후변화 대책은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해보험제도 5%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재해보험 가입률을 말씀한 거고요. 지금 가입률이 한 50%, 그러니까 전체 보험……
그런데 지금 50%도 안 되잖아.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지금 현재 사십구점몇 %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요. 한 사십팔점몇 %밖에 안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보험료 지원을 50% 이상 올리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해보험제도를 깊이 검토하세요. 보험제도 만들어만 놓고 가입률은 적고, 보상이 적은데 누가 이 보험을 듭니까?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기후변화를 이겨 나가지 그러지 않고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후변화 오면 농민들만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는 건데 이걸 사회적 제도로서 국가가 재해보험제도를 쉽고 그리고 폭넓게 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림 쪽의 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산림에서 용어를 ‘산림정책 성공’은 아닙니다. 산림녹화는 성공을 했어요. 나무를 85% 수입하는 나라가 산림 성공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 산림녹화만 한 거야, 산을 푸르게만 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가꾸고 보전하고 우리 국가의 자원으로 쓰려면, 몇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임도 이것 당장 없으면 산에서 나무를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산불 났을 때 산불대책 산림 쪽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않는데 이 산불로 1년에 산림 훼손되는 게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좀 쓸 만하면 수목에 질병이 생겨서 해결 못 하고 고목으로 쓰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는 백신 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놔야 대한민국 산을 수목을 갱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자원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아주 좋은 용어를 썼는데, 아까 누가 나와서 물복지정책 얘기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으로 물복지정책을 세우세요.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누구도 보를 막아서 흐르는 물을 관리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누구 보내 보세요. 이것은 덴마크에서 제일 잘해요. 덴마크는 흐르는 물이 없어요. 전부 보를 막아 갖고 물관리를 한다고. 허드렛물로 쓰든 가정용수로 쓰든 이 물을 자원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흐르는 물을, 비가 와도, 땅에서 솟는 물도 ‘보’라는 정책을 세워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것을 공사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기후변화를 이겨 나가지 그러지 않고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후변화 오면 농민들만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는 건데 이걸 사회적 제도로서 국가가 재해보험제도를 쉽고 그리고 폭넓게 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림 쪽의 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산림에서 용어를 ‘산림정책 성공’은 아닙니다. 산림녹화는 성공을 했어요. 나무를 85% 수입하는 나라가 산림 성공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 산림녹화만 한 거야, 산을 푸르게만 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가꾸고 보전하고 우리 국가의 자원으로 쓰려면, 몇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임도 이것 당장 없으면 산에서 나무를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산불 났을 때 산불대책 산림 쪽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않는데 이 산불로 1년에 산림 훼손되는 게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좀 쓸 만하면 수목에 질병이 생겨서 해결 못 하고 고목으로 쓰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는 백신 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놔야 대한민국 산을 수목을 갱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자원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아주 좋은 용어를 썼는데, 아까 누가 나와서 물복지정책 얘기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체적으로 물복지정책을 세우세요.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누구도 보를 막아서 흐르는 물을 관리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누구 보내 보세요. 이것은 덴마크에서 제일 잘해요. 덴마크는 흐르는 물이 없어요. 전부 보를 막아 갖고 물관리를 한다고. 허드렛물로 쓰든 가정용수로 쓰든 이 물을 자원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흐르는 물을, 비가 와도, 땅에서 솟는 물도 ‘보’라는 정책을 세워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것을 공사가 한번 해 보세요.
진술인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물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막아 놓았는데 이것은 지류하천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업에도 쓰고 농업에도 쓰고 산업에도 쓰고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경관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류하천사업 하고 흐르는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 이것을 공사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토론 잘 들었고요.
저도 위원장님과 홍문표 위원님 또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오늘 이 공청회가 우리 한국 농업 발전에 희망을 줘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발표․토론과는 달리 한농연과 가농에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 관련 공공기관과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문제에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년농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청년농에 관련한 문제를 한농연과 가농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청년들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에 육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농촌으로 정말 돈이 흘러 들어가야 청년들이 갈 것 아니겠어요? 지금 25년째 우리나라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보고 청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농촌 살리기를 하겠다,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지요. 구체적 액션 플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농의 서봉석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삼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이 매력적인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을 올려 주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현장의 목소리.
저도 위원장님과 홍문표 위원님 또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오늘 이 공청회가 우리 한국 농업 발전에 희망을 줘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발표․토론과는 달리 한농연과 가농에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 관련 공공기관과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문제에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년농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청년농에 관련한 문제를 한농연과 가농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청년들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에 육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농촌으로 정말 돈이 흘러 들어가야 청년들이 갈 것 아니겠어요? 지금 25년째 우리나라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보고 청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농촌 살리기를 하겠다,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지요. 구체적 액션 플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농의 서봉석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삼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이 매력적인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을 올려 주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현장의 목소리.
진술인서봉석 우선 집과 땅을 줘야 됩니다. 지금 집은 LH하고 해 가지고 면 소재지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대폭 바꿔야 됩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지자체가 신청해서 검토해 가지고, LH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한 25평 정도 되고 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최소한 40세대 정도 짓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촌에 폐교들이 흉물로 돼 있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뜯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 농업 인큐베이터, 쉽게 말하면 기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교 앞에 가 보면 논들이 있고 밭들이 있습니다. 사서 거기서 2년 정도 농사 기술 또 농기계 기술을 배우고 멘토를 지자체나 진흥청에서 하든지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 어디에 가더라도 자기가 품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3년 정도 그런 기초를 하는데 그 비용은 이 친구들한테 제가 볼 때 최저임금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책자금을 신청하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정책자금 줘 봐야 땅도 못 살 뿐 아니라 사면 빚도 되고 곧 돌아올 갚아야 될 상환기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기술도 안 된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촌에 폐교들이 흉물로 돼 있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뜯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 농업 인큐베이터, 쉽게 말하면 기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교 앞에 가 보면 논들이 있고 밭들이 있습니다. 사서 거기서 2년 정도 농사 기술 또 농기계 기술을 배우고 멘토를 지자체나 진흥청에서 하든지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 어디에 가더라도 자기가 품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3년 정도 그런 기초를 하는데 그 비용은 이 친구들한테 제가 볼 때 최저임금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책자금을 신청하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정책자금 줘 봐야 땅도 못 살 뿐 아니라 사면 빚도 되고 곧 돌아올 갚아야 될 상환기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기술도 안 된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총장님, 가농에서 그런 얘기들을 정부 부처, 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진술인서봉석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대화 루트가 있어요?
진술인서봉석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달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리는데 앞으로 국감을 정부 부처가 아니라 농민단체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맨날 한 얘기 또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얘기를 잘 좀 들으셔 가지고 연구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농연의 서용석 사무총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봉석 사무총장님께서 청년들이 시골에 가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농사를 짓느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국감에서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대출 이런 게 너무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농신보 대출 현황을 보니까 2030 청년농에 대한 대출 비중이 10%에 불과해요.
한농연 사무총장께서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를 때려잡아야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리는데 앞으로 국감을 정부 부처가 아니라 농민단체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맨날 한 얘기 또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얘기를 잘 좀 들으셔 가지고 연구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농연의 서용석 사무총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봉석 사무총장님께서 청년들이 시골에 가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농사를 짓느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국감에서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대출 이런 게 너무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농신보 대출 현황을 보니까 2030 청년농에 대한 대출 비중이 10%에 불과해요.
한농연 사무총장께서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를 때려잡아야 됩니까?
진술인서용석 청년농 안에서 일단 승계농하고 귀농 인력하고는 접근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농신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농신보가 이번에 1500억이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 정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평가해서 그에 걸맞은 금액이 나와 줘야 되는데 후계농 자금이 3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아무런 담보 여력이 없으면 1억도 나오지 않는 이 구조에서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임대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네덜란드식, 스위스식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정말 안착이 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중간에도, 단지 처음에 돈만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몇 년 후에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몇 년 후에 또 체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실패하지 않게끔 잘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농신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농신보가 이번에 1500억이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 정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평가해서 그에 걸맞은 금액이 나와 줘야 되는데 후계농 자금이 3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아무런 담보 여력이 없으면 1억도 나오지 않는 이 구조에서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임대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네덜란드식, 스위스식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정말 안착이 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중간에도, 단지 처음에 돈만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몇 년 후에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몇 년 후에 또 체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실패하지 않게끔 잘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안하는데 앞으로 국감은 두 사무총장님 모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다들 고생이 많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발제를 듣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께 잠깐 몇 가지만.
차관님께 잠깐 몇 가지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예.
먼저 젊은 사람이 농촌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되고 또 기계화가 돼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와 경쟁해야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은 잘 들었고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하여튼 간에 현재 여러 가지 농지 관련 법이 있습니다마는 제2의 농지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하고 건강만 있으면 농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로부터 농지를 양도받거나 사거나 아니면 임대받아서 자연스럽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해야 되고 제2의 농지개혁이 될 수 있게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하고 건강만 있으면 농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로부터 농지를 양도받거나 사거나 아니면 임대받아서 자연스럽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해야 되고 제2의 농지개혁이 될 수 있게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일단 지난번 위원님께서 충분히 다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일차적으로 자경 농민들의 농지 소유 원칙을 확립하는 그런 법들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법 위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에 대한 농지 배려,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 매입․비축 사업을 통해서 2030 청년농에게 우선 지급하는 건데 실은 그 물량들이 좀 부족하거나 미스매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에 대한 농지 배려,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 매입․비축 사업을 통해서 2030 청년농에게 우선 지급하는 건데 실은 그 물량들이 좀 부족하거나 미스매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 농업인들에게 사실상 지원을 않는 방안 또는 연금을 주는 방안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유도해야 되고요. 상속세나 세제 혜택 같은 걸 줘서 처분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농촌의 논은 대부분 다 기반 정비가 돼 있는데 밭은 기반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한 현안입니다. 자꾸 이것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논밭이 지금 반반씩인데 밭기반 정비가 안 되면 농촌 기계화가 안 되고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농촌의 논은 대부분 다 기반 정비가 돼 있는데 밭은 기반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한 현안입니다. 자꾸 이것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논밭이 지금 반반씩인데 밭기반 정비가 안 되면 농촌 기계화가 안 되고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예.
다음, 산림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만 임도가 제일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만 임도가 제일 필요합니다.
산림청장최병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도는 산림자원법 제9조에 딱 1개 조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임도가 농도 내듯이 그냥 사유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지 않으면 임도를 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정비라든지 관리라든지 또 임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가칭 임도정비법 같은 별도의 독립된 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산림청은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산림청장최병암 일단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요. 이번에 산림자원법 전면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의 명칭도 산림경영법으로 바꿔서 그 내용에 임도 관련 규정도 보강해 나가고 특히 임도에는 지금 소유 구분만 돼 있는데 소유와 상관없이 주요 간선임도를 국가임도로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제도로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임도는 국가 기간임도로 정해서 국가에서 직접 땅을 매입해서 임도를 내야 됩니다. 나머지 다음 중요한 것은 지방도 놓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이게 농로 관리하듯이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 제도 정비를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탄소흡수원인 산림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필요해요.
옛날에는 산을 갖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땔나무 공급원으로서, 한 가지는 묘지로서 두 가지 소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나무해서 땔나무로 씁니까? 아무도 안 쓰고요. 묘지도 이제 안 씁니다. 전부 다 화장해서 그냥 공원묘지로 가 버리기 때문에 산지 소유주들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산세․상속세․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임도라든지 또 그 밖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산을 갖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땔나무 공급원으로서, 한 가지는 묘지로서 두 가지 소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나무해서 땔나무로 씁니까? 아무도 안 쓰고요. 묘지도 이제 안 씁니다. 전부 다 화장해서 그냥 공원묘지로 가 버리기 때문에 산지 소유주들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산세․상속세․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임도라든지 또 그 밖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최병암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임업직불제도를 통과시켜 주셔서 직불 수익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큰 계기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정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또 임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시장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거기에 기후협약 통해서, 파리협정이 타결돼서 탄소에 대해서도 분명히 산림경영 활동이 탄소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흡수원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보강해서 탄소 수익도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뉴질랜드처럼 삼중 수익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임업직불제도를 통과시켜 주셔서 직불 수익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큰 계기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정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또 임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시장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거기에 기후협약 통해서, 파리협정이 타결돼서 탄소에 대해서도 분명히 산림경영 활동이 탄소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흡수원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보강해서 탄소 수익도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뉴질랜드처럼 삼중 수익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일본처럼 산림환경세 도입할 의사는 없으세요?
산림청장최병암 세금은 아마 정부 전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해서 잘 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해서 잘 심으셔야 됩니다.
산림청장최병암 예, 그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나가고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차관님 또 진흥청장님, 종자 관리 또 보존 또 개량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재해에 따른, 병해충에 따른 대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기본 바탕일 것 같아요.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 대한 2차 계획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농, 이런저런 보조금 지원하거나 파격적인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농지 면적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품종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데 가격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유통구조 문제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품종에서 조금……
사실 기존의 전통 농업으로 분류되는 품종 말고도 약용식물들을 우리 청년농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용식물 스마트팜입니다. 이건 바로는 안 되겠지만 당귀든 우리 약용식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리적 효과도 있고 또 뷰티적인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적은 면적으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팜을 하게 될 경우. 선진적인 기업들은 이미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하고 실용화재단 또 농식품부가 약용식물 쪽에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또 와서 쌀 농사, 밀 농사, 콩 농사 또는 스마트팜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파프리카네 딸기네 하면 경쟁에 들어가잖아요. 경쟁에 들어가고 판로 개척하기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약용식물들은 대다수가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영역이다.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 또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정책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민간 자금을 활용한 임도 개설 방안 이것 저는 좀 적극적으로 설계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산림청 정책의 핵심은 기승전 임도예요. 하다 보면 다 임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임도를 산림조합 자금이든지 민간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설계도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차관님 또 진흥청장님, 종자 관리 또 보존 또 개량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재해에 따른, 병해충에 따른 대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기본 바탕일 것 같아요.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 대한 2차 계획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농, 이런저런 보조금 지원하거나 파격적인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농지 면적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품종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데 가격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유통구조 문제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품종에서 조금……
사실 기존의 전통 농업으로 분류되는 품종 말고도 약용식물들을 우리 청년농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용식물 스마트팜입니다. 이건 바로는 안 되겠지만 당귀든 우리 약용식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리적 효과도 있고 또 뷰티적인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적은 면적으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팜을 하게 될 경우. 선진적인 기업들은 이미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하고 실용화재단 또 농식품부가 약용식물 쪽에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또 와서 쌀 농사, 밀 농사, 콩 농사 또는 스마트팜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파프리카네 딸기네 하면 경쟁에 들어가잖아요. 경쟁에 들어가고 판로 개척하기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약용식물들은 대다수가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영역이다.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 또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정책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민간 자금을 활용한 임도 개설 방안 이것 저는 좀 적극적으로 설계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산림청 정책의 핵심은 기승전 임도예요. 하다 보면 다 임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임도를 산림조합 자금이든지 민간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설계도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림청장최병암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우리 임도가 정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최병암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서 발제하신 분, 토론하신 분 그리고 차관님, 청장님 해서 관계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가 예산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8～9%씩 증액이 됐는데 우리 농림부 예산은 3% 미만이다, 이것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차관님, 안 그러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가 예산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8～9%씩 증액이 됐는데 우리 농림부 예산은 3% 미만이다, 이것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차관님, 안 그러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예.
그래도 악착같이 해서 한 8%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청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지금 농촌 지역에 귀농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 낙농하는 자제분들이 오고 또 유명 맛집이라는 음식점․식당이 잘되는 그런 장인으로 내려오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쌀 농사 짓는다 이렇게 귀농을 안 해요. 그리고 대개 보면 귀촌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지역에 귀농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 낙농하는 자제분들이 오고 또 유명 맛집이라는 음식점․식당이 잘되는 그런 장인으로 내려오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쌀 농사 짓는다 이렇게 귀농을 안 해요. 그리고 대개 보면 귀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예, 귀촌이 많습니다.
귀촌이 많고요, 귀농은 아주 절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론에서 인구 감소되는 게 어떠한 원인인지 그렇게 해서 각별히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기 실장님, 가축분뇨 에너지 정화처리 확대라고만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명기 실장님, 가축분뇨 에너지 정화처리 확대라고만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진술인이명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화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장에 가 보면 님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놔도 다 불용액 처리가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그리고 농업인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마을 전체가 반대를 하고 그 면 전체가 반대를 하거든요. 이런 데 대안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그리고 농업인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마을 전체가 반대를 하고 그 면 전체가 반대를 하거든요. 이런 데 대안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진술인이명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 증가라 그랬는데 농지 전용 증가가 되면서 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술인이명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방법을 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소득안정정책 및 보편적 사회보장 강화에서 지역대학 및 농협 등과 연계한 농촌지역 세제 인프라 확충이 있어요.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다녀오셨지요? 차관님은 다녀오셨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소득안정정책 및 보편적 사회보장 강화에서 지역대학 및 농협 등과 연계한 농촌지역 세제 인프라 확충이 있어요.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다녀오셨지요? 차관님은 다녀오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못 다녀왔습니다.
못 다녀왔어요?
농협중앙회에서도 나오셨지요?
농협중앙회에서도 나오셨지요?
진술인조소행 예.
거기에 가면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을 그런 길로 틔워 주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우리나라처럼 신용 부분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젊은 청년들을, 그러니까 대출을 내 주겠지요. 한 40㏊ 해 줘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에서는 거기서 생산된 자원을 그대로 다 판매해 주는 역할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농업 수출국 2위입니다, 농업 수출이. 어떻게 보면 큰 나라 같지만 인구 1000만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림부에서도 또 농협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다녀와 가지고 아주 젊은 청년들이 농업을 해도 희망을 갖게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 및 농촌 재생,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농에서인가 서봉석 사무총장님이 그랬지요, 마을마다 1000만 원씩 주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농림부에서도 또 농협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다녀와 가지고 아주 젊은 청년들이 농업을 해도 희망을 갖게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 및 농촌 재생,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농에서인가 서봉석 사무총장님이 그랬지요, 마을마다 1000만 원씩 주고. 그렇지요?
진술인서봉석 예.
그런데 이게 참 바람직한 거예요. 이것을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해서…… 지금 농촌 뉴딜 개발사업인가 그것 하지요, 농촌 마을? 권역별인가 읍면 소재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현재는 일반 농촌 개발사업이라 해서요……
일반 농촌 그것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지역에 변화를 일으켜 주고 거기에 문화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농촌에 안 오는 게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뇌와 심장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농촌 지역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 방향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토론회에서 유익한 얘기들도 나왔지만 뭔가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거시적인 큰 틀의 정리가 안 된 기분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농촌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그다음에 미래의 기후변화 그다음에 일단 소득이 적고 삶의 질이 안 좋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구 감소나 고령화나 이런 부분들은 청년농업인들을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팜이니 뭐니 이런 디지털화로 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또 스마트팜도 청년들이 할 수 있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역할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우선되는 게 청년농업인들이 뭔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노인들이나 아니면 농촌의 복지 부분, 노령연금 그다음에 직불금제 늘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만 치우치게 되면,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지금 공익형직불금제가 도입이 되니까, 0.5㏊ 이하 120만 원씩 하니까 80 먹은 노인, 여성분이 됐든 남성분이 됐든 혼자 계신 분이 그전에는 동네의 젊은 농업인들한테 농지를 위탁시켰는데 지금은 120만 원을 타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의 이름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벼농사를 짓는 데 위탁받아서 대량으로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규모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정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위기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자기 농경지 재산을 갖고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정년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농촌의 문제 그다음에 농업의 문제는 여러분들 공익적 가치적인 측면을 갖고 노인 복지 문제나 아니면 농촌의 복지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공기업의 직원들처럼 공익 가치적인 측면을 농업과 임업에 접목을 시켜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제도 도입해야 된다. 정년제 도입 없이 어떻게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경작지를 농지은행 이런 부분들 갖고 이양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준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문제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제하신 부분들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 이 문제도 지금 국토 공간 계획이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크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축산농가 같은 경우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논 한가운데 축산단지 그런 부분들 새로 생기는 데가 많고, 과거에 지게와 리어카로 농사하셨던 시절에 자기들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건데 논 한가운데 너덧 가구 그다음에 밭 한가운데 너덧 가구 띄엄띄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산자락 밑에 40가구, 50가구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40가구, 50가구가 농촌에 집이 있다 그러면 40가구 하면 35가구가 벼농사를 짓습니다, 논 서너 마지기, 닷 마지기, 이십 마지기. 이래 가지고 생산성이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30가구나 40가구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한 댓 가구 정도로 줄어들어야 된다. 나머지는 스마트팜 해 가지고 밭농사나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고 이런 형태로, 하루아침에 구조를 바꿀 수 없지만 10년 동안에 어떻게 바꾸고 20년 동안에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중장기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상하수도도 들어가고 그래야 삶의 질 개선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던데 지금 축산업 축산단지화를 해야 된다, 소규모들은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단지화를 해서 거기서 분뇨 처리 다 끝내 버리고 그다음에 도축, 육가공까지 다 끝내서 그 단지 내에서 돼지면 돼지, 소면 소, 축산의 브랜드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뭔가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동네하고 떨어진 그래서 출퇴근하는, 동네하고 떨어진 간척지가 됐든 아니면 천수답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물색을 해서 지방자치하고 협의해서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바꿔야 농촌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농촌에 문제 있다 해서 자꾸 복지 문제나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만 갖고 가면…… 아까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님, 농업경영인 사무총장님, 지금 당사자들이니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두 분이 그래도 농촌 문제를 제일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쌀 농업도 대량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두 분한테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우리 농촌 가서는 혼날 얘기지만 쌀농사 같은 경우는 1년이면 한 3개월 정도, 전체 일하는 거 보면 3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게 만들어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농민들은 왜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왜 일해야 되는가 그 부분부터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91살, 92살 먹었어도 왜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정년이 필요한 거지요. 적어도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10년 정도는 뭔가 텃밭 정도나 가꾸고 쉬어야지.
경작지를 이양하는 부분,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설계가 나와야 제대로 된 농업을 생각하는 거고 중장기계획을 잡는 거지요.
아까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님 그 얘기하셨어요. 소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성이 돼야 되고 가격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격 보장이 되려면 뭐예요? 유통구조적인 부분을 바꿔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고민한 상태에서의 커다란 뼈대 있는 어젠다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생 많으셨는데 직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 함께 고민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나온 부분들을 좀 더 체계 있게 정리를 해서……
제가 왜 이 부분이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새마을운동 경지 정리한 이후에 한 번도 중장기계획 없이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응할 때 그냥 사탕발림으로 농민들 사탕 하나 주고 달래오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온 부분의 결과물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또 이 시점에 왜 이런 공청회를 가지면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가져야 되느냐? 이건 여야 대선 후보들한테 우리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러프하게나마 정리된 이 부분을 전달해서 대선 후보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한번 정도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나온 부분들을 뭔가 구체적이고 체계 있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토론회에서 유익한 얘기들도 나왔지만 뭔가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거시적인 큰 틀의 정리가 안 된 기분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농촌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그다음에 미래의 기후변화 그다음에 일단 소득이 적고 삶의 질이 안 좋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구 감소나 고령화나 이런 부분들은 청년농업인들을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팜이니 뭐니 이런 디지털화로 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또 스마트팜도 청년들이 할 수 있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역할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우선되는 게 청년농업인들이 뭔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노인들이나 아니면 농촌의 복지 부분, 노령연금 그다음에 직불금제 늘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만 치우치게 되면,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지금 공익형직불금제가 도입이 되니까, 0.5㏊ 이하 120만 원씩 하니까 80 먹은 노인, 여성분이 됐든 남성분이 됐든 혼자 계신 분이 그전에는 동네의 젊은 농업인들한테 농지를 위탁시켰는데 지금은 120만 원을 타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의 이름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벼농사를 짓는 데 위탁받아서 대량으로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규모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정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위기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자기 농경지 재산을 갖고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정년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농촌의 문제 그다음에 농업의 문제는 여러분들 공익적 가치적인 측면을 갖고 노인 복지 문제나 아니면 농촌의 복지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공기업의 직원들처럼 공익 가치적인 측면을 농업과 임업에 접목을 시켜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제도 도입해야 된다. 정년제 도입 없이 어떻게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경작지를 농지은행 이런 부분들 갖고 이양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준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문제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제하신 부분들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 이 문제도 지금 국토 공간 계획이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크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축산농가 같은 경우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논 한가운데 축산단지 그런 부분들 새로 생기는 데가 많고, 과거에 지게와 리어카로 농사하셨던 시절에 자기들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건데 논 한가운데 너덧 가구 그다음에 밭 한가운데 너덧 가구 띄엄띄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산자락 밑에 40가구, 50가구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40가구, 50가구가 농촌에 집이 있다 그러면 40가구 하면 35가구가 벼농사를 짓습니다, 논 서너 마지기, 닷 마지기, 이십 마지기. 이래 가지고 생산성이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30가구나 40가구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한 댓 가구 정도로 줄어들어야 된다. 나머지는 스마트팜 해 가지고 밭농사나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고 이런 형태로, 하루아침에 구조를 바꿀 수 없지만 10년 동안에 어떻게 바꾸고 20년 동안에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중장기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상하수도도 들어가고 그래야 삶의 질 개선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던데 지금 축산업 축산단지화를 해야 된다, 소규모들은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단지화를 해서 거기서 분뇨 처리 다 끝내 버리고 그다음에 도축, 육가공까지 다 끝내서 그 단지 내에서 돼지면 돼지, 소면 소, 축산의 브랜드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뭔가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동네하고 떨어진 그래서 출퇴근하는, 동네하고 떨어진 간척지가 됐든 아니면 천수답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물색을 해서 지방자치하고 협의해서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바꿔야 농촌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농촌에 문제 있다 해서 자꾸 복지 문제나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만 갖고 가면…… 아까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님, 농업경영인 사무총장님, 지금 당사자들이니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두 분이 그래도 농촌 문제를 제일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쌀 농업도 대량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두 분한테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우리 농촌 가서는 혼날 얘기지만 쌀농사 같은 경우는 1년이면 한 3개월 정도, 전체 일하는 거 보면 3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게 만들어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농민들은 왜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왜 일해야 되는가 그 부분부터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91살, 92살 먹었어도 왜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정년이 필요한 거지요. 적어도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10년 정도는 뭔가 텃밭 정도나 가꾸고 쉬어야지.
경작지를 이양하는 부분,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설계가 나와야 제대로 된 농업을 생각하는 거고 중장기계획을 잡는 거지요.
아까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님 그 얘기하셨어요. 소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성이 돼야 되고 가격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격 보장이 되려면 뭐예요? 유통구조적인 부분을 바꿔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고민한 상태에서의 커다란 뼈대 있는 어젠다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생 많으셨는데 직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 함께 고민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나온 부분들을 좀 더 체계 있게 정리를 해서……
제가 왜 이 부분이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새마을운동 경지 정리한 이후에 한 번도 중장기계획 없이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응할 때 그냥 사탕발림으로 농민들 사탕 하나 주고 달래오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온 부분의 결과물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또 이 시점에 왜 이런 공청회를 가지면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가져야 되느냐? 이건 여야 대선 후보들한테 우리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러프하게나마 정리된 이 부분을 전달해서 대선 후보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한번 정도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나온 부분들을 뭔가 구체적이고 체계 있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