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5)
- 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57)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8)
-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23)
-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1)
-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1)
-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2)
- 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4)
- 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7)
- 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3)
-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5)
- 1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2)
- 1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68)
- 1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9)
- 1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38)
- 1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2)
- 1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1)
- 상정된 안건
- 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
- 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
-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
-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
-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
-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
- 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
- 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
-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
-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
- 1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2)
(14시2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청 소관 법률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이 발언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되 속기록 작성 등을 위해 발언 모두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청 소관 법률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이 발언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되 속기록 작성 등을 위해 발언 모두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상정된 안건
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상정된 안건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상정된 안건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상정된 안건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상정된 안건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상정된 안건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상정된 안건
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상정된 안건
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상정된 안건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상정된 안건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상정된 안건
1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모두 1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 이상 2건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 이상 2건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심정희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의 휴양림 조성 등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축 시공은 2016년 8월 4일부터 건설업자와 건축주만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6월 27일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연면적 495㎡ 미만에서 200㎡ 미만으로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산림조합과 같이 비영리법인은 건축업 등록을 할 수 없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드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단지 ‘연면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헌재에서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정관에 범죄의 구성요건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상향 조정해서 위임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의 휴양림 조성 등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축 시공은 2016년 8월 4일부터 건설업자와 건축주만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6월 27일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연면적 495㎡ 미만에서 200㎡ 미만으로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산림조합과 같이 비영리법인은 건축업 등록을 할 수 없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드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단지 ‘연면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헌재에서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정관에 범죄의 구성요건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상향 조정해서 위임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최병암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림조합이 이미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저촉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현행화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산림조합이 이미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저촉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현행화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은 임원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정관 위임 사항에서 부령 위임 사항으로, 시행규칙 위임으로 변경을 하는데 지금 조합장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르고 있나요? 조합장선거 자체는 위탁선거법에 따르고 있느냐고요.
산림청장최병암 선거법요? 정관으로 지금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협동조합법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조합장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르도록 돼 있고 임원선거가 각 해당 조항에 따라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농협조합법하고 수산업조합법 쪽도 임원선거에 관해서 부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습니다. 농협법하고 형평을 맞춰서……
알아요. 우리 전문위원도 지금 그거는 잘 모르시지요?
전문위원심정희 예, 정확하게 위탁되어 있는지는……
농협조합법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할 필요가 있으니까.
찾으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서 농협조합법이 위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은 돼 있고……
전문위원심정희 협동조합법 관련해서는 대부분 영으로 많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농업협동조합법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모두 4건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모두 4건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심정희 소위 자료 7페이지입니다.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입회’를 ‘참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참관이나 참석, 현장 출석으로 순화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 별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 설치․운영 등에도 국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성 제고와 가동범위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입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교육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위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과 지정해제 조건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는 당연히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분류되는데 보전산지와 임업진흥권역 간에 지정 변경․해제 요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절차의 혼선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있는 지정 변경․해제 요건과 이 법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변경․해제 요건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단지 법문 표현에 산지관리법에 있는 일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을 추가하면서 법문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입회’를 ‘참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참관이나 참석, 현장 출석으로 순화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 별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 설치․운영 등에도 국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성 제고와 가동범위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입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교육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위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과 지정해제 조건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는 당연히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분류되는데 보전산지와 임업진흥권역 간에 지정 변경․해제 요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절차의 혼선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있는 지정 변경․해제 요건과 이 법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변경․해제 요건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단지 법문 표현에 산지관리법에 있는 일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을 추가하면서 법문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최병암 법 개정안이 다 필요한 내용이고 전문위원님 수정의견도 필요한 내용이어서 전문위원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만요.
알기 쉬운 용어 순화 부분 주철현 의원 법률안은 계류를 좀 하고요. 이렇게 언어 순화와 관련되어진 법안들은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안을 좀 만들어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묶어서 하고요. 나머지 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만요.
알기 쉬운 용어 순화 부분 주철현 의원 법률안은 계류를 좀 하고요. 이렇게 언어 순화와 관련되어진 법안들은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안을 좀 만들어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묶어서 하고요. 나머지 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의원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안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의사 절차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에 대해서는 계속 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에 대해서는 계속 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심정희 1개의 쟁점 사항입니다.
지금 산림기본법에 따라서 20년 단위의 산림기본계획만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 법에다가 10년 단위의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10년 단위의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산림기본법에 따라서 20년 단위의 산림기본계획만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 법에다가 10년 단위의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10년 단위의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최병암 필요한 입법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심정희 소위자료 18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산림정책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어기구 의원님 안 그리고 하영제 의원님 안의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게 실태조사라든가 통계 작성, 그러니까 산림․임업에 대한 실태조사․통계 작성․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를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의원님 안이 대부분 유사하지만 어기구 의원님 안이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기구 의원님 안으로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문을 12조의2, 12조의3 같이 2개 조문에 나누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19페이지 이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의 날 규정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드는 내용인데요. 10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날인 12월 11일을 우리나라의 절기에 맞춰서 수용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다음, 마지막 23페이지입니다.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보호’를 ‘이용’으로 바꾸고 5호에서 산림 보호 내용의 용어를 바꾸는 내용인데 이 법을 자세히 보시면 산림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3호와 5호의 개정 내용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산림정책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어기구 의원님 안 그리고 하영제 의원님 안의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게 실태조사라든가 통계 작성, 그러니까 산림․임업에 대한 실태조사․통계 작성․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를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의원님 안이 대부분 유사하지만 어기구 의원님 안이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기구 의원님 안으로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문을 12조의2, 12조의3 같이 2개 조문에 나누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19페이지 이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의 날 규정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드는 내용인데요. 10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날인 12월 11일을 우리나라의 절기에 맞춰서 수용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다음, 마지막 23페이지입니다.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보호’를 ‘이용’으로 바꾸고 5호에서 산림 보호 내용의 용어를 바꾸는 내용인데 이 법을 자세히 보시면 산림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3호와 5호의 개정 내용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최병암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산림정책을 위한 통계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어기구 의원안으로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또 산의 날과 용어 정비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산림정책을 위한 통계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어기구 의원안으로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또 산의 날과 용어 정비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산림청장최병암 예, 둘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엔이 정한 날은 12월 11일인데 우리 절기에 맞춰 10월 11일로 바꾼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엔이 정한 날은 12월 11일인데 우리 절기에 맞춰 10월 11일로 바꾼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산림청장최병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의 날 관련……
산림청장최병암 왜 10월 18일인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청장최병암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해 가지고 그때부터 10월 18일로 정해서 20년 동안 이것을 기념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산의 해를 기념하면서 날짜를 정하기를 10월 18일이 절기상 중양절에 해당하는 우리 전통 세시풍속이 있고 특히 18일은 한자로 열 십(十) 자와 여덟 팔(八) 자가 합쳐진 나무 목(木)을 의미한다 해서 그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일본도 그런가요? 일본의 문헌의 어디서……
산림청장최병암 일본은 산의 날이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십(十) 자에 팔(八) 자로 해 가지고, 어디 일본 문헌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산림청장최병암 일본 문헌이요?
예, 산림 관련해서 문헌 보다 보니까……
산림청장최병암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혹시 당시에 거기서 참고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착안해서 20년 동안 지켜 온 기념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날은 12월 11일로 언제 정해진 거예요? 2002년 전에 정해졌습니까, 그 이후에 정해졌습니까?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날은 12월 11일로 언제 정해진 거예요? 2002년 전에 정해졌습니까, 그 이후에 정해졌습니까?
산림청장최병암 12월 11일이요?
산림청장최병암 그것은 우리가 정한 후에 정해졌습니다, 국제 산의 날이.
일반적으로 이런 것 맞춰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로 지정을 할 때는, 임의적으로 산림청에서 정했을 때와 법률로 정할 때는 좀 다른 거잖아요. 12월 11일로 하는 것은 동의 안 하십니까?
산림청장최병암 12월 달로 가면 우선 우리나라가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아니, 추워지는 거랑 산이랑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면 12월 달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산림청장최병암 12월이요? 10월 달이 사실은 우리나라 계절로는 가을 단풍이 물들고 산을 기념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 20년 동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10월 18일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十)에 팔(八) 하면 나무 목(木) 자처럼 되니까……
그리고 4월 달에 식목일도 있고 6개월 뒤에 ‘산의 날’ 이렇게 어느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8일, 위원장님이 혹시 싫어하는 날짜입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12월 11일이 좋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컨퍼런스를 같이 하고 행사를 같이 할 텐데,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지요. ‘열 십(十)에 여덟 팔(八) 자, 나무 목(木)’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컨퍼런스를 같이 하고 행사를 같이 할 텐데,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지요. ‘열 십(十)에 여덟 팔(八) 자, 나무 목(木)’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사실은.
산림청장최병암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게 산림청이 제안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청 청원 입법 아닙니까, 이것 10월 18일?
산림청장최병암 10월 18일이요?
이날로 해 달라고 산림청에서 의견 제시를 하신 거 아니냐 이 취지지요. 아니면 하영제 의원님이 산림청장을 하셔 가지고 그날의 의미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거나.
산림청장최병암 예, 당연히 알고 있지요. 산림청장을 하셨고 오래 전부터 기념을 해 왔기 때문에.
산림청기획조정관이미라 기획조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2002년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해 하면서 봄에는 식목일을 기념하고 가을에는 숲 가꾸기를 하면서 세계 산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때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하영제 의원님께서 저희 청장님도 하셨고 그래도 법제화하는 게 좀 더 이 의미를 살리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20년 동안 10월 18일로 하던 것을 제도화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의원 입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2002년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해 하면서 봄에는 식목일을 기념하고 가을에는 숲 가꾸기를 하면서 세계 산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때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하영제 의원님께서 저희 청장님도 하셨고 그래도 법제화하는 게 좀 더 이 의미를 살리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20년 동안 10월 18일로 하던 것을 제도화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의원 입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식목일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대통령께도 그렇게 요청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월로 식목일도 바꿔야 되는 상황 안에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숲가꾸기랑 10월 18일 날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가을철 단풍을 보는 거라면 관련이 있겠지만 숲가꾸기 사업은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과 산림청에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숲가꾸기랑 10월 18일 날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가을철 단풍을 보는 거라면 관련이 있겠지만 숲가꾸기 사업은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과 산림청에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최병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이 반대하시면 이거는 계류하고 나중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처음에 동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12월 11일을 따라서 하는 건가요? 각국의 그런 자료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산림청장최병암 12월 11일에 대해서요?
산림청장최병암 각 나라가 자기 기후대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정해서 기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 차례 보류했다가 각국 사례 한번 확인하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같은 발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심정희 하영제 의원님 안에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한 차례만 더, 데이터 기반 산림정책을 위한 통계기반 마련 이 부분까지 같이…… 만일에 보류하려면 의사일정 8․9항을 같이 보류했다가 다음 소위 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의결을 보류해 뒀다가 다음에 이 부분만 좀 보완해서 다시 의논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래도 큰 문제가 없지요,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청장님?
그래도 큰 문제가 없지요,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청장님?
각국 사례만 한번 체크해 주시지요.
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국 사례 조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8항과 9항, 2건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심정희 지금 이 2개의 법안 중에 위성곤 의원님 안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위성곤 의원님 안의 내용은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을 새로 만드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법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숲경영체험림 이 사업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으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서비스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의 조항이라든가 승인 조항, 승인취소 조항 등 총 2개 조문을 신설하고 4개 조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은 임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람직한 입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정의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자료 27페이지입니다.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용어 정의와 표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임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산림’으로 끝나도록 표현을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승인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산림면적과 경력을 갖춘 자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 법령을 통해서 10㏊ 이상의 사유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를 이 조성 사업의 주체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휴양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절차적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유림자 중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타당성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조문의 형식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내용 조문을 다 개정하기보다는 인용 조문으로 간략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문대비표 쭉 있고요.
조문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조문을 많이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조항이라든지 승인취소 조항, 타당성평가 조항 그리고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조문들은 31페이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준용 규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준용 규정이라는 것은 조문의 주어라든가 목적어만을 치환시켜서 해석, 적용할 수 있을 때 간략히 표현할 수 있는 법제적인 표현입니다. 31페이지에 그 조문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개정안에서는 인허가 의제 조항을 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용 조문으로 처리하면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조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고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준용 규정으로 처리하면 더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38페이지, 숲경영체험림 이용자한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데 이것도 준용 규정으로 처리하면 내용 변경 없이 간략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위자료 40페이지, 조성계획의 승인취소를 할 때 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표현만 통일시켜서 청문 실시권자에―41페이지입니다―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그 내용을 4호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최혜영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숲길에 장애인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운영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숲길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너무 그 적용 대상이 넓고 재정 부담 등이 있어서 무장애나눔길, 그러니까 43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조성된 숲길에 한정해서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의원님 안의 내용은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을 새로 만드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법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숲경영체험림 이 사업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으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서비스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의 조항이라든가 승인 조항, 승인취소 조항 등 총 2개 조문을 신설하고 4개 조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은 임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람직한 입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정의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자료 27페이지입니다.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용어 정의와 표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임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산림’으로 끝나도록 표현을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승인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산림면적과 경력을 갖춘 자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 법령을 통해서 10㏊ 이상의 사유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를 이 조성 사업의 주체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휴양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절차적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유림자 중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타당성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조문의 형식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내용 조문을 다 개정하기보다는 인용 조문으로 간략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문대비표 쭉 있고요.
조문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조문을 많이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조항이라든지 승인취소 조항, 타당성평가 조항 그리고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조문들은 31페이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준용 규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준용 규정이라는 것은 조문의 주어라든가 목적어만을 치환시켜서 해석, 적용할 수 있을 때 간략히 표현할 수 있는 법제적인 표현입니다. 31페이지에 그 조문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개정안에서는 인허가 의제 조항을 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용 조문으로 처리하면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조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고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준용 규정으로 처리하면 더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38페이지, 숲경영체험림 이용자한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데 이것도 준용 규정으로 처리하면 내용 변경 없이 간략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위자료 40페이지, 조성계획의 승인취소를 할 때 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표현만 통일시켜서 청문 실시권자에―41페이지입니다―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그 내용을 4호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최혜영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숲길에 장애인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운영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숲길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너무 그 적용 대상이 넓고 재정 부담 등이 있어서 무장애나눔길, 그러니까 43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조성된 숲길에 한정해서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최병암 이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임업인들이 임업 경영을 하면서 휴양, 체험, 치유 이런 가치를 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임업인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입법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건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건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사전타당성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심정희 우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면적기준이라든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그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나요,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되나요?
산림청장최병암 사업 시행자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비용이 수반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평가는 아니고 타당성평가를……
산림청장최병암 환경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타당성조사로……
경제적 타당성평가는 사업자 고유의, 본인의 몫 아닌가요? 지금 그걸 어떻게 평가하지요?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도 타당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설치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도 타당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설치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청장최병암 꼭 공공기관이 하지 않고 개인이 하는 것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습니다. 산림에 일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전용 행위에 대해서 식생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이걸로 대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심정희 소위자료 45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24일 날 한 번 소위를 했던 법안입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위원들께서 개정안에 긍정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어기구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소위원장님께서는 산림청에게 산림보호직원 보수 및 직급체계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다음 회의 시까지 보고해 달라는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산림청장께서는 청원경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청원경찰의 보수체계와 동일하게 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재부나 노조와의 합의점 모색을 위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법률에 상향시켜 규정하면서 재직기간별로 구분하되 6급을 상한으로 임업직렬 공무원의 직급별 보수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임업서기에 상당하는 단일직급의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과 장기 복무를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보호직원은 총 469명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배치된 일부 직원은 사유림 관리에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있겠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산림보호직원의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 개편 방향에 맞추어서 보수체계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으며, 법률에 보수 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림에 배치되는 경우를 맞추어서 그에 대한 보수 규정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점진적인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면 부칙에 경과조치도 필요합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기재부와 노조의 반대로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주고 있고요.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기재부는 개정안이나 수정의견에 대해서 반대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위원들께서 개정안에 긍정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어기구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소위원장님께서는 산림청에게 산림보호직원 보수 및 직급체계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다음 회의 시까지 보고해 달라는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산림청장께서는 청원경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청원경찰의 보수체계와 동일하게 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재부나 노조와의 합의점 모색을 위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법률에 상향시켜 규정하면서 재직기간별로 구분하되 6급을 상한으로 임업직렬 공무원의 직급별 보수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임업서기에 상당하는 단일직급의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과 장기 복무를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보호직원은 총 469명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배치된 일부 직원은 사유림 관리에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있겠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산림보호직원의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 개편 방향에 맞추어서 보수체계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으며, 법률에 보수 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림에 배치되는 경우를 맞추어서 그에 대한 보수 규정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점진적인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면 부칙에 경과조치도 필요합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기재부와 노조의 반대로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주고 있고요.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기재부는 개정안이나 수정의견에 대해서 반대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최병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청원보호직이 우리 산림청 직원들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이 안을 지지하고 싶습니다마는 법률이라는 게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도 있어서 계류 요청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협의해서 일단 방안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좀 더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청장님, 지금 수정안과 같이 법안이 개정되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까?
산림청장최병암 인건비 증가액이 1년에 한 5억 정도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가 된 게 2002년부터인 모양이지요?
산림청장최병암 예.
거의 19년, 20년 가까이 단일호봉으로 진행돼 왔는데 너무 오랜 기간 한 것 아니냐……
산림청장최병암 그렇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 연간 5억 원 정도의 예산 부담이라면 수용할 만한데 기재부에서 계속 수정안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산 하나밖에 없나요?
산림청장최병암 기재부는 청원산림보호직만 따지면 5억 원밖에는 안 되지만 아마 청원경찰법이 이것을 따라오게 될까 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청원경찰법은 신규는 순경, 15년 이상은 경장, 23년 이상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최병암 그러니까 저희 정부 입장은, 청원경찰법 보수체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는 게 저희 안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청원경찰에 대해서 보수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대를 한다……
산림청장최병암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청원경찰법에는 재직기간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청장최병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 정부 측 수정의견은 청원경찰법 보수체계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원산림보호직원 요구는 그것보다 재직기간을 더 짧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원산림보호직원 요구는 그것보다 재직기간을 더 짧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심정희 위원님, 소위자료 47페이지를 보면 기재부가 청원경찰에 맞추는 수정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청원경찰법에서는 6급부터 9급까지 4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산림보호직은 직무의 난이도가 그렇게 나눌 만큼 크지 않아서 직급 구분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역시도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는 별 차이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지금 정부의 수정안, 산림청의 수정안도 이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네 단계로 나눠졌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반대를 한다고요?
산림청장최병암 예, 지금 그 부분도 뭔가 근거를 대라 이런 논리고요. 만약에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산림청의, 정부 측의 의견에 동의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의 의지가 완강해서 아직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직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고 실익이 없다 이런 거지요?
산림청장최병암 예, 지금 명분은 그것입니다.
그것 말고 예산의 문제, 아까 5억이 맞습니까? 5억만 증액이 되면 되나요?
산림청장최병암 원래 여기서 요구하는, 개정안에서는 25억이고요. 산림청 수정안에 따르면 5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조에서 요청한 것은 25억인가요?
산림청장최병암 예, 1년에 25억이 더 필요해요.
연차적으로가 아니라 한 번에 25억 정도 되면……
산림청장최병암 1년에 25억……
1년에 25억?
산림청장최병암 예, 매해 계속 25억씩 넣어야 되지요.
25억씩 넣어야 되는 거고요?
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직무상 난이도라든가 직급 구분의 어떤 명분이 없다는 것……
산림청장최병암 기재부 의견은 그런데 저는 직급 구분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소요기간에 대해서 이견은 있는데 직급 구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런 것도 걸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기재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도 직급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직급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직급 구분한 산림청 안과 노조 측 안에 대한 협의나 조정 과정이……
그러면 지금 직급 구분한 산림청 안과 노조 측 안에 대한 협의나 조정 과정이……
산림청장최병암 그게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산림청장최병암 예.
몇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산림청장최병암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조에도 한 번에 가는 것보다 단계를 거치면 어떠냐 이런 설득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직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 측, 산림청의 생각은 청원경찰법에 되어진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노조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기재부는 아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어렵다?
산림청장최병암 그렇습니다. 중간에 껴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입니다.
청원경찰법이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된 것은 언제쯤에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청원경찰법이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된 것은 언제쯤에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그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위원심정희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2010년에 3개로 구분했다가 2015년에 4개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반장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런 위계질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는 것이…… 들어오면 다 승진하고 싶어하는데 30년 이상 돼도 그냥 동일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사기 저하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청원경찰이 하시는 일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사 지키고, 그렇지요?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청원경찰이 하시는 일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사 지키고, 그렇지요?
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청원경찰법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여기도 자체 내에서 책임자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청장님?
산림청장최병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 가지고 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청장최병암 조금 더 노력해서 일단 합의안을 도출해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수정의견에 대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상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아 구분의 실익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셔 가지고 최소한 수정의견 정도의 수준에서는 직급 구분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의견처럼 한 번만 더 계류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어떻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산림청이 동의하는 수정안을 가지고 의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산림청에서 기재부 설득 노력과 노조 설득 노력을 해서 산림청의 의견을 다음까지 주시고 다음 소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어지면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산림청이 동의하는 수정안을 가지고 의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산림청에서 기재부 설득 노력과 노조 설득 노력을 해서 산림청의 의견을 다음까지 주시고 다음 소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어지면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최병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청원경찰 수준까지만이라도 빨리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청원경찰 수준까지만이라도 빨리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까요?
산림청장최병암 아니요, 그것은 청원경찰 노조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은 명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산림청장최병암 사실은 기재부보다도 노조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원경찰법에 따른 것 플러스알파가 뭐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얘기를 진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재부가 이 정도 안을 안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원경찰법도 최초에는 기본적으로 단일호봉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산림청장최병암 맞습니다. 오랫동안 하다가 2010년․2015년에 이렇게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4단계로 했으니까 노조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할까요?
산림청장최병암 아직 노조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하고 같은…… 일단 청원경찰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노조는 정부안으로 개정되더라도 현 8급을 유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안 추진 시 현 상태 유지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서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개선되어지면 많이 바뀌겠지요. 사실은 직급이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향후에는 직급에 따라서 연봉체계나 이런 것들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조도 그런 부분을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