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9월 8일(수)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 부별심사 : 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경제부처들의 결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 분야 재정 사업들의 집행 내역과 성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는 답변 포함 20분으로,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3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가 접수될 경우 접수가 제한됩니다. 반드시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광진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경제부처들의 결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 분야 재정 사업들의 집행 내역과 성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는 답변 포함 20분으로,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3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가 접수될 경우 접수가 제한됩니다. 반드시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광진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 전혜숙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님,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 바로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이런 것을 이용한 신산업이 큰 발전을 이뤄 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플랫폼을 이용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로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있어 갑질은 오히려 경제활동을 죽이는 독소입니다.
경제부총리님이나 국토부장관님, 방통위원장님 다 플랫폼 사업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질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님,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 바로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이런 것을 이용한 신산업이 큰 발전을 이뤄 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플랫폼을 이용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로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 있어 갑질은 오히려 경제활동을 죽이는 독소입니다.
경제부총리님이나 국토부장관님, 방통위원장님 다 플랫폼 사업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심각해서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국회는 8월 31일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에픽게임즈 창업자는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적인 칭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가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카카오택시 사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또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KM솔루션의 지분을 100% 갖고 있어서 두 회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택시사업자들은 가맹계약을 맺을 때 카카오나 카카오T가 아닌 KM솔루션과 5년 동안 월매출 20%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반면에 택시사업자들도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해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로 대략 매출의 16.7%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휴계약은 5년간 한 것이 아니고 3개월 단위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택시사업자에게 5년 동안 20%를 지급하는 계약은 KM솔루션이고 택시사업자에게 3개월로 제휴 변경 가능한 것을 카카오모빌리티가 하는 것은 이것은 눈속임이지요. 언제라도 제휴계약 광고료와 정보이용료 대가를 낮춰서 실질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우리 정부가 잠시 한눈을 팔면 바로 올릴 겁니다.
만약 올바른 계약이라면 같은 회사에서 20%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광고료, 정보이용료도 똑같이 5년간 일정 액수로 계약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택시사업자들은 3개월마다 제휴계약 조건이 바뀌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유리하고 택시에 불리한 것은 20%를 자회사에 계약하게 하고 또 택시회사에다가 3개월 변경으로 하는 것은 카카오T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은 바로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장관께서는 카카오T가 이 수수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가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카카오택시 사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또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KM솔루션의 지분을 100% 갖고 있어서 두 회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택시사업자들은 가맹계약을 맺을 때 카카오나 카카오T가 아닌 KM솔루션과 5년 동안 월매출 20%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반면에 택시사업자들도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해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로 대략 매출의 16.7%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휴계약은 5년간 한 것이 아니고 3개월 단위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택시사업자에게 5년 동안 20%를 지급하는 계약은 KM솔루션이고 택시사업자에게 3개월로 제휴 변경 가능한 것을 카카오모빌리티가 하는 것은 이것은 눈속임이지요. 언제라도 제휴계약 광고료와 정보이용료 대가를 낮춰서 실질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우리 정부가 잠시 한눈을 팔면 바로 올릴 겁니다.
만약 올바른 계약이라면 같은 회사에서 20%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광고료, 정보이용료도 똑같이 5년간 일정 액수로 계약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택시사업자들은 3개월마다 제휴계약 조건이 바뀌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유리하고 택시에 불리한 것은 20%를 자회사에 계약하게 하고 또 택시회사에다가 3개월 변경으로 하는 것은 카카오T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은 바로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장관께서는 카카오T가 이 수수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계약 기간의 차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방통위원장님도……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지요, 카카오T는?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지요, 카카오T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그 설치법상 통신사업자의 올바른 경쟁환경과 이용자 보호를 책무로 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치 원청과 하청 관계처럼 모회사․자회사가 동일한 계약주체 기관을 달리해서 서로 다른 계약을 맺는 것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카카오T 사례 등 이런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 등 방식으로 사후에 규제될 필요도 있지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규모가 크거나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그리고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적절한 규제 형태인지에 대해서 관계 부처들끼리 협의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내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굉장히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T가 2015년 3월 카카오T 앱을 출시하고 2019년 9월 가맹점 사업 블루를 출시할 때까지 택시사업자들에게 별도 수수료 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당시에 카카오 측은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받을 계획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고 택시 자체와 관계없이 다른 비즈니스를 덧붙이면서 수익을 내겠다……
원래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T는 19년 9월 카카오T 블루를 도입한 이후부터 가맹택시에게 20%, 엄청난 큰 이익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이익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마치 자회사가 하는 것처럼, 제가 카카오 측에게 ‘이렇게 택시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당신들이 방치했느냐’라고 하니까 ‘경영이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카카오 이름을 쓰지 말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만약에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이와 같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이 분리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T는 19년 9월 카카오T 블루를 도입한 이후부터 가맹택시에게 20%, 엄청난 큰 이익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이익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마치 자회사가 하는 것처럼, 제가 카카오 측에게 ‘이렇게 택시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당신들이 방치했느냐’라고 하니까 ‘경영이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카카오 이름을 쓰지 말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만약에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이와 같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이 분리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카카오T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가맹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무료를 전제로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갖가지 수수료 등을 통해서 과금을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약속한 바와도 다르고 기대한 바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시가총액 68조 5000억으로 코스피 상장기업 중에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2021년 2분기 실적에서 카카오T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의 급성장으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개인택시사업자 매출 통계를 좀 봤거든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2019년하고 2020년 코로나 전후로 월평균 매출액이 평균 66만 원 줄었습니다. 월평균 운행 건수도 76건이 줄었습니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코로나19 발생 전후 같은 기간 15.7%나 줄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택시회사가 몇 개 있는데요. 큰 택시회사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저히 영업을 못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이 택시회사 문을 손해를 덜 보고 닫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매출이 감소한 이 택시기사에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두 번이나 80만 원씩 지불했지요. 영업이 잘됐다면 재난지원금 지불할 리가 있습니까, 정부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늘 이용하던 대중교통 중의 하나인 택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시가총액 국내 4위인 카카오택시가 택시업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맹택시에게 20%나 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기업 윤리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제가 서울 개인택시사업자 매출 통계를 좀 봤거든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2019년하고 2020년 코로나 전후로 월평균 매출액이 평균 66만 원 줄었습니다. 월평균 운행 건수도 76건이 줄었습니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코로나19 발생 전후 같은 기간 15.7%나 줄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택시회사가 몇 개 있는데요. 큰 택시회사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저히 영업을 못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이 택시회사 문을 손해를 덜 보고 닫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매출이 감소한 이 택시기사에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두 번이나 80만 원씩 지불했지요. 영업이 잘됐다면 재난지원금 지불할 리가 있습니까, 정부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늘 이용하던 대중교통 중의 하나인 택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시가총액 국내 4위인 카카오택시가 택시업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맹택시에게 20%나 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기업 윤리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플랫폼 사업자, 특히 카카오모빌리티 문제를 제가 오늘 위원님 화면에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도 민간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법․부당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정위하고 방통위하고 또 경제부처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숙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입법 문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빨리 그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전체적으로 이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정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민간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법․부당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정위하고 방통위하고 또 경제부처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숙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입법 문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빨리 그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전체적으로 이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정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이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T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광고 수익만 해도 충분합니다. 최초에 카카오T가 이야기한 대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수익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T는요 국민들이 아쉬울 때 이용하는 호출비도 처음에는 1000원씩 받다가 이제는, 한 번은 또 5000원까지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여론이 반대하면서 한 2000원을 받더니 또 우리 국민들이 호출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에는 3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택시비 기본료가 3800원인데 택시비 기본료를 2배를 물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일부 택시업자들은 블루 가맹계약에 가입한 택시와 그렇지 않은 택시 간에 호출도 다르게 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서 카카오T로부터 이 배차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거나 배차 알고리즘을 받아서 국토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장관님……
카카오T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광고 수익만 해도 충분합니다. 최초에 카카오T가 이야기한 대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수익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T는요 국민들이 아쉬울 때 이용하는 호출비도 처음에는 1000원씩 받다가 이제는, 한 번은 또 5000원까지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여론이 반대하면서 한 2000원을 받더니 또 우리 국민들이 호출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에는 3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택시비 기본료가 3800원인데 택시비 기본료를 2배를 물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일부 택시업자들은 블루 가맹계약에 가입한 택시와 그렇지 않은 택시 간에 호출도 다르게 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서 카카오T로부터 이 배차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거나 배차 알고리즘을 받아서 국토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도,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 해당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영업비밀상 대중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알고리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민 신용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 적극적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지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민 신용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 적극적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지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인데요. 제 지역구의 민원인 한 분이 영세 자영업자신데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번은 저를 찾아와서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서 너무 심각하다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원리금 상환 연기가 안 되면 장사를 접어야 할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대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금융위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방역 상황이 심각해진 점을 언급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상환 유예에 대해서 연장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됩니까?
금융위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방역 상황이 심각해진 점을 언급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상환 유예에 대해서 연장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됩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그거 지금 9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기 연장하고 상환 유예 조치는 제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자상환 유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이 유예제도도 종료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금융위원장께서는 아직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상환 유예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이자상환 유예 부분은 제가 금융권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 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이 부분도 가능한 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그리고 또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매출 잔고가, 대출 잔액이 832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자상환도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5대 금융그룹의 상반기 순이익은 9조 3729억 원으로 국내 금융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은행들의 실적 호조는 지속될 거라고 본다면 한국은행이 연내에 금리를 올릴 경우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생 차원에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걷잡을 수 없으니까 대출금 원리와 이자 상환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갚지만 어느 정도 유예하고 금리가 향후 오르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대출이자율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5대 금융그룹의 상반기 순이익은 9조 3729억 원으로 국내 금융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은행들의 실적 호조는 지속될 거라고 본다면 한국은행이 연내에 금리를 올릴 경우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생 차원에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걷잡을 수 없으니까 대출금 원리와 이자 상환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갚지만 어느 정도 유예하고 금리가 향후 오르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대출이자율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고승범 그 부분은 이자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만기 연장 그리고 상환 유예 이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또 부실이 이연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앞으로 부실 발생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기 연장 그리고 상환 유예 이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또 부실이 이연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앞으로 부실 발생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금융위에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 특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은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 특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은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 부분 발달장애인법 개정, 제정하면서도 논의된 걸로 알고 있고 뇌병변장애인의 어려움도 충분히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들하고 만나 보니까요 발달장애인이나…… 보통 일반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되어 있는데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것이 시행령에 빠져 있어요. 시행령에 빠져 있으니까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가 이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예산은 2019년 427억에서 2021년에 1524억 원으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뇌병변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혀 없어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키가 크고 힘이 세진 만큼 부모들이 이것을 돌보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활동보조인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활동보조인의 수당이라도 좀 올려 드리라고 했는데 수당은 안 오르고 2인을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경제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은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은 가정들이 굉장히 불행…… 가정의 불행으로 두면 이거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편성할 생각 없으십니까?
또 발달장애인 예산은 2019년 427억에서 2021년에 1524억 원으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뇌병변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혀 없어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키가 크고 힘이 세진 만큼 부모들이 이것을 돌보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활동보조인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활동보조인의 수당이라도 좀 올려 드리라고 했는데 수당은 안 오르고 2인을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경제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은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은 가정들이 굉장히 불행…… 가정의 불행으로 두면 이거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편성할 생각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더 편성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뇌병변장애인으로 별도로 편성된 건 없는데요 뇌병변장애인이 부장애로 지적장애․자폐나 이런 장애로 가는 경우에 주간활동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서비스들을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뇌병변장애인의 활동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까지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또 장애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뇌병변장애인의 활동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까지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또 장애계와 계속 협의를 해서……
활동보조인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들의 수당은 분명히 더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 특화해서 여기 시행령에 그걸 꼭 올려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정부에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 특화해서 여기 시행령에 그걸 꼭 올려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정부에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현재로서는 충분히 주간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상으로 할 수 있는, 담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계와 또 전문가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을 출신 국민의힘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을 출신 국민의힘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4일에 취임 1000일 맞으셨지요? 4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본예산 세 번, 추경 일곱 번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실 거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4일에 취임 1000일 맞으셨지요? 4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본예산 세 번, 추경 일곱 번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감사합니다.
1000일 동안에 제일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역시 제일 큰 것은 코로나 위기였고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좀 더 두텁게 보호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저도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또 부동산 또 이런 재정건전성 이런 게 아마 고민이 되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은 국가재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이제 50%를 넘었다고 그러지요?
우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이제 50%를 넘었다고 그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년에 넘게 됩니다.
이게 국가채무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재정건전성은 지금 우리 위험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어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셔서요, 제가 딱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간단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GDP 국가채무 절대 규모는 양호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제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호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만 최근에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비율이 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전성 측면에서 저희는……
속도가 문제다 이러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며칠 전에는 ‘나라 곳간이 쌓여 가는 게 아니라 비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아, 이것 제대로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다음 날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서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진국에 비해서 탄탄하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아까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절대 규모 측면에서 저희가 47%고요, 내년의 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50.2%가 돼서 50%가 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평균이 120%이고 또 다른 선진국들의 절대 규모하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두 가지를 아까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절대 규모 측면에서 저희가 47%고요, 내년의 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50.2%가 돼서 50%가 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평균이 120%이고 또 다른 선진국들의 절대 규모하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데 지금 선진국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국가채무하고 선진국이 얘기하는 국가부채하고는 다르지요? 기준이 다르지요, IMF 통계 매뉴얼에 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IMF 같은 경우는 D2 기준으로 같이 비교한 통계는 그렇고요. 따로……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가의 직접채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 그런 보증채무, 여러 가지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채 이런 것 다 합해서 국가부채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비교할 때 IMF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과 비교하실 때는 우리 한국만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법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실 게 아니고 선진국의 기준에 맞춰서 비교를 해 주셔야 국민들이 정확한 우리 재정 상황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기준이 IMF 기준을 저희가 주로 인용해서 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작년에 국가부채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선진국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순히 국가부채하고요, 그게 D2라고 그래 가지고 비영리 공공법인까지 포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주로 D2 기준으로 IMF는 많이 비교를 합니다.
D1, D2 하면 얼마까지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D2 기준으로 하면 한 1000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국가채무가 아니고 국가부채가 1985조 3000억, 이것은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103%, 100%가 이미 넘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자꾸 우리 재정법에 의한 국가채무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께서는 왜 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자꾸 우리 재정법에 의한 국가채무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소위 충당금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연금 충당금과 관련돼서는 연금이 하나도 연금 가입자한테 수입이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국가가 부담하는 충당채무인데요. 충당채무는 국가채무에 넣어서 같이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부채가 제가 볼 때 500조 중에 국가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게 한 300조 되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 부채가 한 900조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 부채, 보증채무 이렇게 하면 지금 132%가 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 2011년에 남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난 것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태리의 부채 비율이 120% 그리고 그리스는 140%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재정위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 2011년에 남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난 것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태리의 부채 비율이 120% 그리고 그리스는 140%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재정위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무는 저희가 우리만 따로 적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IMF가 제시하는 D2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D2 기준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드렸던 아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소위 연금충당부채는 아까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거지만 국가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로 할 때 재무제표상에 한번 산출해 보는 것이지 그걸 실제로 국가부채로 연결……
위원님 말씀드렸던 아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소위 연금충당부채는 아까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거지만 국가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로 할 때 재무제표상에 한번 산출해 보는 것이지 그걸 실제로 국가부채로 연결……
그런데 재정을 운용하시면서 최악의 경우 과연 정부가 얼마나 빚을 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지금 국가채무 비율과 부채 비율의 차이를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것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 저는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복지, 고령화가 빠르게 되면서 복지의 성숙도가 선진국보다는 월등히 못 미쳐 있기 때문에 복지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채무가 앞으로 많이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비해서 지금 국가부채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복지, 고령화가 빠르게 되면서 복지의 성숙도가 선진국보다는 월등히 못 미쳐 있기 때문에 복지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채무가 앞으로 많이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비해서 지금 국가부채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예산 증가율이 한 9%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부터 우리 중기계획을 보면 4%, 5%대로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재정운용계획이라고 이게 제출된 겁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예산 증가율이 한 9%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부터 우리 중기계획을 보면 4%, 5%대로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재정운용계획이라고 이게 제출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원래 국가재정을 운용할 때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총수입 증가율과 경상성장률에 맞춰서 지출증가율이 설정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최근에 경기침체라든지 코로나 위기 때문에 8～9%의 확장적 재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확장적 기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채무 때문에 저는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는 23년부터는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확장적 기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채무 때문에 저는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는 23년부터는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고 다음 정부에서는 그냥 쪽박을 차고 있으란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위기가 내년 정도까지는 다…… 상반기 정도에는 대개 안정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만에 하나 내년, 후년까지도 이와 같은 위기가 지속된다면 저는 재정이 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위기가 내년 정도까지는 다…… 상반기 정도에는 대개 안정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만에 하나 내년, 후년까지도 이와 같은 위기가 지속된다면 저는 재정이 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가면요 지금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위기가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바로 재정위기가 다가올 위험성이 크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뿌리기 포퓰리즘으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 이것 우리 재정을 망가트리는 것 아니에요?
돈 뿌리기 포퓰리즘으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 이것 우리 재정을 망가트리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는 재정 운용 입장에서 아까, 선거라든가 정치적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만약에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오는 정부는 지금 재정위기의 시한폭탄을 안고 가라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경제, 지금 예산 증가율을 9%까지 높여 놨다가 그다음 정부에서 갑자기 어떻게 4%로 떨어트립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채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원래는 위기가 정상화되면 이와 같은 채무도 정상화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 재정구조가 그런 데 대해서 상당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방치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확장을 하면 이런 방만한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이 결국 국가재정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게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지금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말이 자꾸 바뀌니까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홍백기’라고. 여당에서 밀어붙이면 또 입장이 달라지고 양보하고 이러면서 재정은 계속 지금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데 홍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저희가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작년에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했는데요, 1년간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저희가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작년에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했는데요, 1년간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11조 원 국민 재난지원금 이걸 두고 지금 형평성 논란이 아주 거셉니다. 이거 도대체 제대로 준비하고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된다는 시한에 쫓겨서 지금 졸속으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많지요. 부총리께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정부가 방침을 발표하고 착실하게 지난 월요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12%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아마 추석 전에 상당 부분, 80～90%가 저희는 지급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소득 기준이 명확하게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80% 정도는 대부분이 받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소득인정액이라든가 또는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인정 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의제기를 해서 정부가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검토해서요 가능한 한 이의제기하신 분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명확하게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80% 정도는 대부분이 받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소득인정액이라든가 또는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인정 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의제기를 해서 정부가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검토해서요 가능한 한 이의제기하신 분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은 물가가 2%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금 살포 식으로 11조 원을 뿌리면, 그것도 추석 전에,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소비를 진작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분기 가계동향조사 평균소비성향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오히려 67.7%.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그건 그대로 쓸지 모르지만 다른 소득은 저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소비 진작이 되겠습니까?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분기 가계동향조사 평균소비성향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오히려 67.7%.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그건 그대로 쓸지 모르지만 다른 소득은 저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소비 진작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고 힘들어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저는 어차피 지급할 돈이라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정부도 여러 차례 고민 끝에 9월 6일부터 지급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비가 늘어나려면 가계소득이 무슨 단기 소득이 아니고, 재난지원금 같은 보조금이 아니고 안정적인 항상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를 해야 소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자꾸만 현금 살포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는 계속 피해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80% 알파로 88%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정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여야, 국회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 내렸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였다고 봅니다.
홍 부총리님, 재정승수 아시지요? 정부 투자지출․소비지출․이전지출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행 자료를 제가 보니까 소비하고 투자의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0.68이 나오고 이전지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보조금의 경우에는 0.22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이것을 1조 원을 투자하면 국내총생산이 6800억 원 늘어나지만―투자나 소비의 경우―재난지원금은 2200억 원밖에 안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지출을 하면 그만큼 민간 부문은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소위 밀어내기 효과가 있는데, 이거 재정학의 기본 이론 아닙니까?
이 얘기는 만약에 이것을 1조 원을 투자하면 국내총생산이 6800억 원 늘어나지만―투자나 소비의 경우―재난지원금은 2200억 원밖에 안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지출을 하면 그만큼 민간 부문은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소위 밀어내기 효과가 있는데, 이거 재정학의 기본 이론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물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현금을 살포하고 재정승수 효과도 없는 이런 돈 뿌리기 식 포퓰리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보면 한국 정부가 과연 재정준칙에 따라서 재정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이 순순히 소비만을 진작하기 위해서 설정된 자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4조를 드렸는데요, 소비 진작 효과는 한 30%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소비 지원 효과도 일부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워낙 소득도 떨어지고 또 일자리도 잃고 해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힘드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원해 주는 효과하고요, 아울러서 저는 소비 지원 효과가 같이 곁들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4조를 드렸는데요, 소비 진작 효과는 한 30%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소비 지원 효과도 일부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워낙 소득도 떨어지고 또 일자리도 잃고 해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힘드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원해 주는 효과하고요, 아울러서 저는 소비 지원 효과가 같이 곁들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운용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또 이렇게 세금을 거둬서 아니면 또 세금을 거두기 힘든 경우에 빚을 내서, 정부가 국채를 팔아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고 이건 결국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렇게 세금을 거둬서 아니면 또 세금을 거두기 힘든 경우에 빚을 내서, 정부가 국채를 팔아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고 이건 결국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계층을 타깃해서 선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재정지출 효과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심지어는 100%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지원 역할을 두루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부 혼자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그와 같은 협의 구조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심지어는 100%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지원 역할을 두루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부 혼자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그와 같은 협의 구조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이런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경제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내년의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방만한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빨리 해소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경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런 방만한 포퓰리즘에 우리 정부가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역사적인 책임을 지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방만한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빨리 해소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경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런 방만한 포퓰리즘에 우리 정부가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역사적인 책임을 지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 장관으로서 역사적 평가도 받고 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책임의식은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국가채무 비율 이것을 우리 재정법에만 근거를 해서 40%다 50%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국가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2% 수준으로 지금 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재정위기가 시작이 된 건데 2023년에 갑자기 예산 증가율을 4%, 5%로 낮춰 버리면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받던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반으로 줄어 버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경제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기재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받던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반으로 줄어 버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경제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기재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당연히 위원님 귀담아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세를 포함해서 총수입 증가율이 한 4, 5% 내지는 5%를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지출 증가율도 이 5% 전후에서 결정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8%대의 확장재정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가 걷히면 저는 정상 수준으로 가는 것이 재정 원칙상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세를 포함해서 총수입 증가율이 한 4, 5% 내지는 5%를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지출 증가율도 이 5% 전후에서 결정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8%대의 확장재정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가 걷히면 저는 정상 수준으로 가는 것이 재정 원칙상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경우에도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지금 우리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위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2011년에 와르르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처럼 가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스의 파판드레우처럼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재정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재정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깊은 성찰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재정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재정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깊은 성찰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금 지적의 말씀을 충실히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 예산 짜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여러모로 저희가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또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가 또 절반 이상은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민경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정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증가율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 예산 짜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여러모로 저희가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또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가 또 절반 이상은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민경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정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증가율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님, 물론 코로나의 그런 위기도 있지만 최근 국가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님, 물론 코로나의 그런 위기도 있지만 최근 국가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가재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퍼 주기를 한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난지원금 관련한 질문을 우리 경제부총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지요, 부총리님께서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가재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퍼 주기를 한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난지원금 관련한 질문을 우리 경제부총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지요, 부총리님께서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작년과 올 5월 말까지 네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요. 이번 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달 말까지 소득 하위 88%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지요? 지금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작년과 올 5월 말까지 네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요. 이번 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달 말까지 소득 하위 88%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지요? 지금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그저께 월요일부터 지급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신청 3일째인데요. 아침에 권익위에 좀 알아봤는데 이틀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무려 2만 5864건이나 됩니다. 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총리님,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도 40만 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주는데도 그랬거든요.
이번에 주면서 가장…… 저희가 한 1만 4000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개 소득 기준, 자기의 소득 기준이 보험료에 의해서 산정되는 그것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 하는 이런 의견과 가족구성 변경에 대한 것이 거의 70% 정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보, 보험료 같은 경우가 19년도 기준으로 돼 있어서 작년도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된 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인정해 드린다든가 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고 특히 가능한 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주면서 가장…… 저희가 한 1만 4000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개 소득 기준, 자기의 소득 기준이 보험료에 의해서 산정되는 그것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 하는 이런 의견과 가족구성 변경에 대한 것이 거의 70% 정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보, 보험료 같은 경우가 19년도 기준으로 돼 있어서 작년도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된 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인정해 드린다든가 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고 특히 가능한 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신청도 이의제기도 완전히 먹통이다 이런 아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받는 사람도 그렇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이렇게 88%를 밀어붙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이의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신청도 이의제기도 완전히 먹통이다 이런 아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받는 사람도 그렇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이렇게 88%를 밀어붙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이의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이런 이의제기 없이 아주 매끄럽게 정책이 실행되는 게 최선인데요, 부득불 이의제기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그와 같은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고요.
또 일정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데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민원이 제기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정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데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민원이 제기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서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까지 재난지원금 규모가 총 50조 5000억 원 정도 지급이 됐지요?
이번까지 재난지원금 규모가 총 50조 5000억 원 정도 지급이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재정파탄이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 또 선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우리 경제 상황에 비해서 정말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재정 지원하고 또 금융 지원, 세제 지원까지 같이 다 포함한다면 한 350조가 되고요. 재정만 친다면 작년하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한 70조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이 있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 보니까 현금 지원은 20조 원, 전체적으로는 50조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규모가 일각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적의 규모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규모가 일각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적의 규모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경제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대국 반열에 오르고 있고 IMF도 적어도 2026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톱10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 현황이 우리가 매우 적다,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경제 선진국 10개국 중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GDP 대비 지출 규모가 일본은 44%, 이탈리아 42%, 독일 38%, 영국 32%, 프랑스 35%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GDP의 13.6%, 10개국 중에 꼴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막 그냥 퍼 주기 한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IMF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 현황이 우리가 매우 적다,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경제 선진국 10개국 중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GDP 대비 지출 규모가 일본은 44%, 이탈리아 42%, 독일 38%, 영국 32%, 프랑스 35%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GDP의 13.6%, 10개국 중에 꼴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막 그냥 퍼 주기 한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지출된 규모가 국가마다 다 틀린데요. 저는 국가의 재정 상황도 틀리고 코로나 충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숫자라든가 치명률이라든가 그런 코로나의 충격 정도도 다르고요, 경제에 미친 파급 정도도 달라서 사실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G20 국가 중에서 비교해 본다면 20개국 중에서 11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저희가 재정지출이, 순수히 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오히려 금융 지원 포션이 컸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투입은 적으면서도 조금 더 아웃풋을, 성과를 더 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G20 국가 중에서 비교해 본다면 20개국 중에서 11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저희가 재정지출이, 순수히 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오히려 금융 지원 포션이 컸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투입은 적으면서도 조금 더 아웃풋을, 성과를 더 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야당의 비판을 지금 재비판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저는 여전히 우리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지출 규모를 더 늘렸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 규모가 어떻습니까? KOTRA의 발표를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인 6100억 달러, 약 69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경기회복세도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재정수입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좋게,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망을?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 규모가 어떻습니까? KOTRA의 발표를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인 6100억 달러, 약 69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경기회복세도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재정수입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좋게,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망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작년도에 그렇게 재정이 사실은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주기도 하고 또 민간이 여러 가지 경제를 잘 극복해서 그런지 올해 수출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수도 저희가 24조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국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이와 같은 경제 선순환 구조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이와 같은 경제 선순환 구조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나라는 잘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 채무 얘기하는데 국가채무가 OECD 최저 수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신용등급도 AA 수준이고, 정말 국가는 참 잘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매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해야 된다.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정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위기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이런 때,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이 정부가 정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무티 리더십 있지요? 이 무티 리더십, 어머니 리더십이 정말 절실할 때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 좋아지고 국가재정도 OECD 중에 최고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퍼 주기를 한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 이런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품어 안고 확실한 재정정책을 해서 이 난국을 겪어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계획이 있습니까, 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 채무 얘기하는데 국가채무가 OECD 최저 수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신용등급도 AA 수준이고, 정말 국가는 참 잘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매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해야 된다.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정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위기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이런 때,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이 정부가 정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무티 리더십 있지요? 이 무티 리더십, 어머니 리더십이 정말 절실할 때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 좋아지고 국가재정도 OECD 중에 최고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퍼 주기를 한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 이런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품어 안고 확실한 재정정책을 해서 이 난국을 겪어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계획이 있습니까,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상 올해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기국회도 있고 본예산 심의도 있고 해서요, 일단 확정돼 있는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획이 있으면 이런 점을 잘 유념해서, 지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매일 싸우고 있고 또 재난지원금이 많냐 적냐 따지는데 지금은 정말 국가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지금 또 야당에서 계속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 탈원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설정한 원자력 사고 등급을 7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지요, 0등급에서 7등급?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설정한 원자력 사고 등급을 7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지요, 0등급에서 7등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벨이 가장 심각한 7등급은 방사능 피해가, 정말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이 돼서 정말 엄청난 위험을 내포할 때 7등급을 주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TBq이 방출이 됐을 때, 다량의 지역에 방출이 됐을 때 7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등급 원자력 사고가 어떤 원자력 사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7등급 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과거 소련 시대 체르노빌 사고하고 이번에 후쿠시마발전소 사고, 2건이 분류가 됩니다.
이게 지금 딱 2건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1986년 체르노빌이 일어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렇습니다, 86년.
2011년에 후쿠시마가 일어났는데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딱 두 건이 7등급 원전사고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원전사고가 이 두 사건으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원전사고는 한 번 터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재앙이고,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타를 가하는 게 원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주무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요.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아소 다로, 일본의 재무성인가요, 재무상 이분은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런 망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이, 일본 아소 다로 재무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한 것이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사능 유출이 없다’.
그러면 방사능 유출이 없으면 어떻게 7등급 평가를 받습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장관님? 방사능 유출이 후쿠시마에서 없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본 아소 다로, 일본의 재무성인가요, 재무상 이분은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런 망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이, 일본 아소 다로 재무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한 것이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사능 유출이 없다’.
그러면 방사능 유출이 없으면 어떻게 7등급 평가를 받습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장관님? 방사능 유출이 후쿠시마에서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AEA에서 다량의 방사능 유출 건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사고를 7등급 사고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AEA에서 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본 재무상 같은 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오염수 방류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지금?
오염수 방류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국무조정실장께 당부드렸습니다만 우리 산업부에서도 정부의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리 1호기 포함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 야당에서 아직까지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내내 탈원전, 월성 1호기 가지고 마타도어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 대선까지 이걸 정쟁거리로 끌고 갈 것 같은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였던 윤석열․최재형 후보가 월성 1호기 폐쇄 때문에 화가 나 가지고 지금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후보 보니까 ‘원자력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념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더라고요.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최재형 후보 보니까 ‘원자력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념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더라고요.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것은 제가 대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장관님, 우리가 원전을 완전 폐기로 한 것이 월성 1호기가 처음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우리가 원전을 완전 폐기로 한 것이 월성 1호기가 처음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 이전에 고리 1호기의 폐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때 2015년 6월에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고리 1호기도 이 월성 1호기와 똑같이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최소 1792억 원, 최대 2988억 원이 이득이라고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왔고 또 안전성에서도 2016년 6월에 IAEA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경제성․안전성 문제에서 이유가 없다, 폐쇄할 이유가 없다라고 당시에 고리 1호기 폐쇄 결정할 때도 그렇게 결판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해서는 당시에 야당이었지만 저희 민주당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이 고리 1호기 낡은 원전 폐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박수를 쳐 줬어요. 그때 당시에 장관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박수를 쳤습니다. 이 고리 1호기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당시 부산시장이었던 서병수 현 국민의힘 의원님,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고리 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보도자료도 대대적으로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
그런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 이유가 본질적으로 지금 같아요. 월성 1호기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1975년도에 착공해서 1980년대에 완공하고 30년 설계수명이 다 끝난 원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성․안전성을 다 검토한 후에 정부가 폐쇄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리 1호기 때는 다 찬성을 하고 월성 1호기 폐기한다니까 다 반대를 하고 왜 이렇게 이중 잣대를 가지고 저쪽 국민의힘에서 계속 월성 1호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화가 나서 지금 우리 장관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해서는 당시에 야당이었지만 저희 민주당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이 고리 1호기 낡은 원전 폐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박수를 쳐 줬어요. 그때 당시에 장관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박수를 쳤습니다. 이 고리 1호기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당시 부산시장이었던 서병수 현 국민의힘 의원님,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고리 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보도자료도 대대적으로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
그런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 이유가 본질적으로 지금 같아요. 월성 1호기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1975년도에 착공해서 1980년대에 완공하고 30년 설계수명이 다 끝난 원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성․안전성을 다 검토한 후에 정부가 폐쇄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리 1호기 때는 다 찬성을 하고 월성 1호기 폐기한다니까 다 반대를 하고 왜 이렇게 이중 잣대를 가지고 저쪽 국민의힘에서 계속 월성 1호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화가 나서 지금 우리 장관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기본적으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모두 경제성과 안전성 그리고 국민의 수용성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검토를 해서 영구정지에 대한 결정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 가지고 정치적 마타도어, 흑색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선까지 끌고 가서 또 정쟁화하겠다고 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아 가지고 대통령 출마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장관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지금 탈원전했어요? 원전이 줄었어요? 원전 발전용량이 줄었느냐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장관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지금 탈원전했어요? 원전이 줄었어요? 원전 발전용량이 줄었느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으로 60년 정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간에 맞춰서 가는 전환입니다. 최근에 원전이 월성 1호기 외에는 중단이 된 것이 없고 오히려 내년쯤에는 신한울 1․2호기가 가동이 시작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늘었다가 차츰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 가동률이 줄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늘었잖아요. 탈원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탈원전이라는 거예요, 기승전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전기 값이 올라간다, 하다못해 고성에 불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한전 적자 때문에. 그다음에 대우중공업인가 어디 망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전부 다 가짜뉴스, 마타도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왜 방어를 못 해요? 이런 얘기를 사실대로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원전 때문에 전기 값이 올라간다, 하다못해 고성에 불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한전 적자 때문에. 그다음에 대우중공업인가 어디 망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전부 다 가짜뉴스, 마타도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왜 방어를 못 해요? 이런 얘기를 사실대로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더 열심히 저희가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두산중공업이 위기에 처한 것이 두산건설에 잘못 투자를 해서 그래요.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막대한 재원 손실을 입었어요, 2013년도에. 잘못된…… 그때 당시 금융 손실액이 1200억이나 됩니다. 이것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두산중공업 얘기를 꺼내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마타도어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이런 데에도 당리당략을 갖다가 들이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이런 데에도 당리당략을 갖다가 들이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의 신뢰와 함께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적정하게 그리고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 아닙니다. 탈원전은 한 60년 후에나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없을 때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정말 점진적으로 60년 동안 천천히 오래된, 노후화된 이런 원전을 줄여 나가는 그런 정책인데 지금 바로 원전을 다 해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짓 흑색선전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짓 흑색선전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하나 수치만 좀 정정하겠는데요.
아까 상생국민지원금 집행 실적이 제가 1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월요일 기준을 말씀드렸고 화요일 날,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24%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제가 업데이트해 드렸습니다.
아까 상생국민지원금 집행 실적이 제가 1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월요일 기준을 말씀드렸고 화요일 날,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24%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제가 업데이트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한 휴식 전에 앞으로 정운천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한 휴식 전에 앞으로 정운천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10여 년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한정애 장관님, 문성혁 장관님, 다 계시네요. 그 네 분한테 질의를 합니다.
다음 장 열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영호남 공동사업 현황을 이렇게 짚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올해 다행히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반영이 됐고 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무주-대구 약 85㎞ 구간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미반영됐습니다. 전주-김천 간의 철도 건설은 추가 검토 사업,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동서를 완전히 관통하고 앞으로 미래산업 발전의 큰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광주-대구에 88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철도보다 오히려 새만금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도로가 빨리 이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 차원은 단순한 예타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장 골이 깊어진 동서 간의 내륙을 이어 가는 그런 고속도로가 꼭 이루어져서 동해에서 서해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일이 빨리 성사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 제 객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10여 년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한정애 장관님, 문성혁 장관님, 다 계시네요. 그 네 분한테 질의를 합니다.
다음 장 열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영호남 공동사업 현황을 이렇게 짚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올해 다행히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반영이 됐고 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무주-대구 약 85㎞ 구간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미반영됐습니다. 전주-김천 간의 철도 건설은 추가 검토 사업,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동서를 완전히 관통하고 앞으로 미래산업 발전의 큰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광주-대구에 88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철도보다 오히려 새만금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도로가 빨리 이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 차원은 단순한 예타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장 골이 깊어진 동서 간의 내륙을 이어 가는 그런 고속도로가 꼭 이루어져서 동해에서 서해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일이 빨리 성사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 제 객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것은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제가 국토부하고 부처에서도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저는 국토부하고 부처가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이번에 많이들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토부하고 부처가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이번에 많이들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또 국토부장관님도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국토부장관님, 전번에 제가 좀 화를 냈는데 오늘은 화 안 낼게요. 이것 좀 잘 신경 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구간, 들어간 것도 있고요.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곧 발표될 예정인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수부장관님, 그다음 장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지금 해상풍력단지가 2050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5GW를 저렇게 한다는 게……
제가 여기에 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해수위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85개소를 계획하는데……
그다음 장 보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 너무 제도 미비가 돼서……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수렴제도가 일본이나 영국․덴마크에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2020년, 작년 7월 17일 날 제도 개선이 됐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보통 이것도 그냥 시늉만 하는 것 같아요. 1회에서 3～4회를 했는데 여기에, 직접 거기에 관계되는 수산업계 비율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계속 데모, 시위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 와서도 지금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장 보시면 고창군에 지금 시범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 어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많던 옛날의 주꾸미가 거의 없어요. 없어지고, 어장환경이 다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주민들이 보통 한 마을에 가 보면요 한 100가구가 있다면 어업․어민들은 한 30% 됩니다. 70%가 어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70% 아닌 분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돈 얼마 정도 보상해 주면 오케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0% 되는 어민들이 피해인데 어민들은, 오히려 70%의 주민들이 거기의 압력 수단이 돼 가지고,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해상풍력 다 좋은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 없이 계속 가면 국민들의 원망, 어민들의 원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시면, 이번에 그냥 2050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국무총리 산하에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사전환경성조사를 그냥 해 가지고, 꼭 예타 면제하듯이,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100㎾ 이상은 환경부에서 하고 해역이용 협의․평가는 100㎾ 이하는 해수부에서 하기로 해 갖고 어떻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절차 전부 면제하고, 없애고 그냥 사전환경조사로 끝낸다, 그래서 빨리 촉진하자 이런 계획이거든요.
해수부장관님, 이번 발전위원회에 참여하셨지요?
제가 여기에 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해수위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85개소를 계획하는데……
그다음 장 보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 너무 제도 미비가 돼서……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수렴제도가 일본이나 영국․덴마크에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2020년, 작년 7월 17일 날 제도 개선이 됐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보통 이것도 그냥 시늉만 하는 것 같아요. 1회에서 3～4회를 했는데 여기에, 직접 거기에 관계되는 수산업계 비율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계속 데모, 시위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 와서도 지금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장 보시면 고창군에 지금 시범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 어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많던 옛날의 주꾸미가 거의 없어요. 없어지고, 어장환경이 다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주민들이 보통 한 마을에 가 보면요 한 100가구가 있다면 어업․어민들은 한 30% 됩니다. 70%가 어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70% 아닌 분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돈 얼마 정도 보상해 주면 오케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0% 되는 어민들이 피해인데 어민들은, 오히려 70%의 주민들이 거기의 압력 수단이 돼 가지고,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해상풍력 다 좋은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 없이 계속 가면 국민들의 원망, 어민들의 원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시면, 이번에 그냥 2050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국무총리 산하에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사전환경성조사를 그냥 해 가지고, 꼭 예타 면제하듯이,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100㎾ 이상은 환경부에서 하고 해역이용 협의․평가는 100㎾ 이하는 해수부에서 하기로 해 갖고 어떻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절차 전부 면제하고, 없애고 그냥 사전환경조사로 끝낸다, 그래서 빨리 촉진하자 이런 계획이거든요.
해수부장관님, 이번 발전위원회에 참여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저희 부처가 계속 관계 부처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민들 책임은 전부 해수부가 질 텐데 왜 해수부장관님은 가만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아닙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이 이 주무 장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빨리 촉진한다고 해서 환경조사만 하고 그냥 지나가도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해수부, 환경부와 함께 그리고 또 수협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아무리 경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절차와 방법을 찾아서 그걸 수용하는, 그 피해 보는 어민들, 어장 이런 것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합치․상생할 것이냐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가지고는…… 오히려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촉진한다고 해 가지고 밀어제끼다가는 이것은 민주법이 아니라 독재법 돼요, 독재법. 세상에, 이것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위원님, 저희가 어민들의 어떤……
좀 크게 얘기하세요. 제가 귀가 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위원님, 저희가 어민들의 어장에 대한 어떤 권리나 또 생업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빨리 밀어붙인다라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어민들의 어장에 대한 어떤 권리나 또 생업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빨리 밀어붙인다라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도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에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협과 그리고 해수부, 환경부 같이 논의를 하면서 법 논의 과정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얘기가 아니고 밑에서 올려보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어민들이나 농민 입장, 현장 입장을 국회에서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음 장 보시면……
그다음 장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탄소중립위원회의 세 가지 안을 내가 보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과연 원자력은 한 25%에서 7%로 내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거의 70%, 60%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산자부장관님이 여기 주무 장관인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다음 장 보시면……
그다음 장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탄소중립위원회의 세 가지 안을 내가 보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과연 원자력은 한 25%에서 7%로 내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거의 70%, 60%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산자부장관님이 여기 주무 장관인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탄소중립 주무는 환경부장관님이 주무를 하십니다마는 신재생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가용한 면적과 그리고 앞으로 발달될 기술을 동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밑에서 올려 보는 마음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다음 장 보세요.
지금 85개소에 25GW를 하잖아요, 계획대로. 1GW에 지금 몇 평이나 필요하다고 봐요? 해상풍력이 1GW 만드는 데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그것 계산 안 해 보셨지요? 밑에서 보면 계산하는 거거든요. 원전은 20만 평이면 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은 6000만 평, 300배가 필요해요. 6000만 평 25GW 하면 15억 평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농지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50억 평밖에 안 돼요. 세상에, 6000만 평이면 여의도의 70배, 이게 1GW예요, 1GW. 온통 남해안, 서해안이 전부 해상풍력으로……
제가 북구라파를 가 보니까 거기의 바람이 우리 바람보다 훨씬 좋은 바람이에요, 저 북해에서 나오는 바람이. 그런데 우리 바람은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효율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00만 평 곱하기 85군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면적이 거기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그다음에 해역이용영향평가도 안 하고 그냥 환경조사만 해 가지고 밀어제낀다?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말이. 지금 서해안․남해안 어장이 완전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막 밀어제낀다?
다음 장 보세요.
지금 85개소에 25GW를 하잖아요, 계획대로. 1GW에 지금 몇 평이나 필요하다고 봐요? 해상풍력이 1GW 만드는 데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그것 계산 안 해 보셨지요? 밑에서 보면 계산하는 거거든요. 원전은 20만 평이면 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은 6000만 평, 300배가 필요해요. 6000만 평 25GW 하면 15억 평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농지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50억 평밖에 안 돼요. 세상에, 6000만 평이면 여의도의 70배, 이게 1GW예요, 1GW. 온통 남해안, 서해안이 전부 해상풍력으로……
제가 북구라파를 가 보니까 거기의 바람이 우리 바람보다 훨씬 좋은 바람이에요, 저 북해에서 나오는 바람이. 그런데 우리 바람은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효율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00만 평 곱하기 85군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면적이 거기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그다음에 해역이용영향평가도 안 하고 그냥 환경조사만 해 가지고 밀어제낀다?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말이. 지금 서해안․남해안 어장이 완전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막 밀어제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위원님, 저희가 법을 추진할 때 그런 어장과 좀 영향이 적은, 거의 없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남해안․서해안 하면…… 우리 농지 면적 50억 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15억 평, 거기서 이용률로 따지면요 원전의 3배입니까? 3배 필요하면 15억 평이 아니라 50억 평, 남해안․서해안 통틀어서 다 해도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면적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풍력타워도 지금은 저희가 한 4㎿ 정도지만 앞으로 8㎿, 12㎿ 이런 큰 타워가 되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바다 쪽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잠깐요, 저는 탄소중립 2050 그것을 해서 이제 정부가 이념이 아닌 진짜 경제 효율성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무망하데요.
넘겨 보십시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전은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관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 하는 것 때문에 탈원전을 했는데 지금 탈원전 쪽으로 갔던, 어디입니까?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기를 건설하고 있고 허가 취득이 9기,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랑스가 75%에서 50% 내린다고 했다가 탄소중립 2050 때문에 다시 75% 올리고, 영국은 SMR이라고 그래서 소형모듈 16기 건설하고.
제가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체코 가서 말씀하셨는데 체코 동구라파가 면적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를테면 해상풍력이고 뭐고 없고 태양광보다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SMR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뻔하고.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2400억 들여서 개발을 해서 2015년까지 만들어 놓은 저 어마어마한 기술, 우리가 세 가지가 없다고 후진타오한테 당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전계측제어․원자로냉각재펌프․핵심설계코드 이것 만들자 해 가지고 8년 동안에 2400억 들여서 저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고, APR 1400보다 훨씬 좋은 것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그래서 안전성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 어마어마한 원가가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완전정지 시 대처 시간이 몇 배 증가합니까? 9배 증가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을 개발을 해 놓고 이게 캐비닛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다음 장 보세요.
이것도 1400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소경제 한다고 하지요? 차세대 원자로 초고온가스로를 만들어 내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대량 수소를 부산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원자로를 1400……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했다 그래요.
산자부장관님 그때 다 과장님, 국장님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사장시키느냐 그거예요. 수출을 한다고 하면 수출전략지구라도 만들어라,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만들어야 아파트를 팔 것 아니냐, 수출전략지구라도 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4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예…… 2050 하면서 수소경제 그다음에 탄소를 줄인다고 하면서 줄이는 정책을 좀 펴야 할 것 아니냐?
한정애 환경부장관님,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 놓고 내가, 답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아까 해역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것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전조사하는 정도로만 하면 안 됩니다.
넘겨 보십시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전은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관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 하는 것 때문에 탈원전을 했는데 지금 탈원전 쪽으로 갔던, 어디입니까?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기를 건설하고 있고 허가 취득이 9기,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랑스가 75%에서 50% 내린다고 했다가 탄소중립 2050 때문에 다시 75% 올리고, 영국은 SMR이라고 그래서 소형모듈 16기 건설하고.
제가 보니까 그때 대통령이 체코 가서 말씀하셨는데 체코 동구라파가 면적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를테면 해상풍력이고 뭐고 없고 태양광보다는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SMR 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뻔하고.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2400억 들여서 개발을 해서 2015년까지 만들어 놓은 저 어마어마한 기술, 우리가 세 가지가 없다고 후진타오한테 당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전계측제어․원자로냉각재펌프․핵심설계코드 이것 만들자 해 가지고 8년 동안에 2400억 들여서 저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고, APR 1400보다 훨씬 좋은 것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그래서 안전성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 어마어마한 원가가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완전정지 시 대처 시간이 몇 배 증가합니까? 9배 증가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을 개발을 해 놓고 이게 캐비닛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다음 장 보세요.
이것도 1400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소경제 한다고 하지요? 차세대 원자로 초고온가스로를 만들어 내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대량 수소를 부산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원자로를 1400……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했다 그래요.
산자부장관님 그때 다 과장님, 국장님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사장시키느냐 그거예요. 수출을 한다고 하면 수출전략지구라도 만들어라,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만들어야 아파트를 팔 것 아니냐, 수출전략지구라도 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4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예…… 2050 하면서 수소경제 그다음에 탄소를 줄인다고 하면서 줄이는 정책을 좀 펴야 할 것 아니냐?
한정애 환경부장관님,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 놓고 내가, 답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아까 해역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것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전조사하는 정도로만 하면 안 됩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사전환경성조사라고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담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담아 놓으면, 왜 담아 놓습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기존 있는 것을 그냥 제쳐 놓고 이것 한다는 것은 의혹을 남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니,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해수부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모래 채취하듯이 해야 된다 했는데 100㎾ 이상은 환경부에서 해야 된대, 그러면 그게……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아까 제일 첫 장에서 보여 주신 내용을 보시면 대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되는 입지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사업자들과 협의 또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사업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을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 사실 하나의 지구에 건설이 이루어지는 데 거의 10년씩, 탐라지구도 10년 걸렸고요, 10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가는 것은 갈등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을 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영향성조사를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께서 신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가가 하는 것이, 공탁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가 간다고 해서 사전환경성 영향……
그래서 환경영향성조사를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께서 신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가가 하는 것이, 공탁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가 간다고 해서 사전환경성 영향……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아니, 주무 부처가 해수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바다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내용을 보면 해수부는 패싱이에요, 패싱. 그리고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어민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데모하는 건 누구한테 오냐, 해수부한테 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장관한정애 패싱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수부하고 저희가 산업부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줘야 된다, 그런데 안 잡아 주고 있어요. 계속 권력에 밀려, 밀려, 해수부가. 그러면 어민들은 누구한테 얘기할 거냐? 그것을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꼭 챙겨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제도적으로 서로 공유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계속 제가 눈 뜨고 지켜볼 테니까 꼭……
환경부장관한정애 저희가 어민들께서 또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민들한테 그래도……
제가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옛날 해남에 농사지을 때 천막 생활을 5년 했거든요, 참다래, 키위 키운다고. 그래서 제 뼛속까지 DNA 들어 있어요.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애절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쪽 현장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조금 보여 준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장.
해수부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는데 저번에 제가 내려가서 홍수 피해 때문에, 다 얘기드렸잖아요.
제가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옛날 해남에 농사지을 때 천막 생활을 5년 했거든요, 참다래, 키위 키운다고. 그래서 제 뼛속까지 DNA 들어 있어요.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애절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쪽 현장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조금 보여 준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장.
해수부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는데 저번에 제가 내려가서 홍수 피해 때문에, 다 얘기드렸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래서 해수부장관님도 가셨고.
한 2～3년 키우던 전복이 물바다를 이뤄 가지고 완전히 염도가 떨어지니까 한 마리도 살리지 못하고 다 죽어서 400억 정도 손해가 났는데 가서 이 사람들 한 40명한테 얘기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다시 해 보고 싶다. 물을 5m 밑으로 내리면, 가두리를 5m 밑으로 내리면 물난리가 나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입식비용 내지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겠다 해서 올라와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이번 추경에 하여튼 한 20%, 10%밖에 못 해 줬어요. 한 125억 필요한데 20억, 예방형 가두리가 30억인데 12억밖에 못 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11월 달에 차폐 입식하는 데 125억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융자금 받은 것 연기를 좀 해 달라, 이런 아주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이 현실적인 요구 정도는 들어 주셔야, 그분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재난에 의해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풀어 주셔야 돼요, 정부가.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꼭 이것을 챙겨 가지고,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 총리님하고 부총리님하고 얘기해서라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한 2～3년 키우던 전복이 물바다를 이뤄 가지고 완전히 염도가 떨어지니까 한 마리도 살리지 못하고 다 죽어서 400억 정도 손해가 났는데 가서 이 사람들 한 40명한테 얘기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다시 해 보고 싶다. 물을 5m 밑으로 내리면, 가두리를 5m 밑으로 내리면 물난리가 나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입식비용 내지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겠다 해서 올라와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이번 추경에 하여튼 한 20%, 10%밖에 못 해 줬어요. 한 125억 필요한데 20억, 예방형 가두리가 30억인데 12억밖에 못 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11월 달에 차폐 입식하는 데 125억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융자금 받은 것 연기를 좀 해 달라, 이런 아주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이 현실적인 요구 정도는 들어 주셔야, 그분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재난에 의해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풀어 주셔야 돼요, 정부가.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꼭 이것을 챙겨 가지고,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 총리님하고 부총리님하고 얘기해서라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더 남았는데 그냥 시간이 다 가 버렸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동서 통합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 또 하나는 우리 농업․어업 다 쇠락해 가는데 살리는 것, 꼭 좀 함께 마음 깊이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동서 통합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 또 하나는 우리 농업․어업 다 쇠락해 가는데 살리는 것, 꼭 좀 함께 마음 깊이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해수부장관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기해 주신 문제, 특히 수산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관계 부처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 의견을 갖다가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다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로서 지금 제기해 주신 그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어업인의 수용성 문제라든가 적극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상풍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기해 주신 문제, 특히 수산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관계 부처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 의견을 갖다가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다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로서 지금 제기해 주신 그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어업인의 수용성 문제라든가 적극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장관님이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광우병 때 목숨 걸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 살려야지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 나왔고. 그래서 농민들, 지금 현재 식당에 전부 원산지 표시되어 가지고 우리 농촌 그런 대로, 원산지 표시돼서 농민들 상품이 제대로 유통되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어민들에 마음을 더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위원님, 산업부장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도 됩니까, 시간이 끝났는데?
짧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도 지금 수협 쪽에 직접 제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직접, 수협중앙회장님이라든지 직접 만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수출전략기구 연구해 보세요,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원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체코 같은 경우가 지금 5기가 있는데 1기 정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체코는 다녀왔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두 기 정도의 사업이 지금 가고 있어서 그것도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수출 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고.
아까 일본 말씀을 주셔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원래 원전이 54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직후에, 다 세웠다가 지금 33기는 완전히 폐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9기 정도 돌리고 있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이런 선진국들도 기존의 원전보다는 점진적으로 다 줄여 나가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밀도를 낮춰 간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60년 동안 줄여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활동도 열심히 해서 원전 생태계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 말씀을 주셔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원래 원전이 54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직후에, 다 세웠다가 지금 33기는 완전히 폐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9기 정도 돌리고 있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이런 선진국들도 기존의 원전보다는 점진적으로 다 줄여 나가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밀도를 낮춰 간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60년 동안 줄여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활동도 열심히 해서 원전 생태계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계속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토의가……
짧게 하세요, 다음에 또 이런 설명할 기회가 있으시니까. 한꺼번에 다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지요.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 전 마지막으로 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다음에 또 이런 설명할 기회가 있으시니까. 한꺼번에 다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지요.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 전 마지막으로 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비유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셔서…… 그런데 어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 언론 또는 야당 쪽에서 ‘무책임하다’, ‘말을 바꿨다’ 이렇게 막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위로드립니다.
우리 부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비유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셔서…… 그런데 어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 언론 또는 야당 쪽에서 ‘무책임하다’, ‘말을 바꿨다’ 이렇게 막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위로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말씀 주셔서……
정말 속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만 뚝 떨어트려 가지고 번복했다 어쩐다 하는 것은…… 저는 이 회의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만 뚝 떨어트려 가지고 번복했다 어쩐다 하는 것은…… 저는 이 회의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또 미래 설계를 담당하는 경제사령탑으로서 부총리님의, 특히 이 코로나, 전대미문의 이런 글로벌 위기 속에서의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압박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속상하시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감사합니다.
어제 부총리님께서 우리 재정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위안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고를 소중히 또 효율적으로 절제해 가면서 써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과도한 위기 조장이 지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처하는 데 과연 바람직한가 한번 돌아볼 때도 됐다고 봅니다. 너무 일방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마치 헤프게, 무절제하게 또 무책임하게 미래에 무대책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니 무슨 또 퍼 주기니 미래 부채 증가라든지 이렇게 일방적인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채 비율 자체가 재정건전성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의미한 기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선진경제국가 중에서 재정이 건전한 모범국가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견하고 저는 기뻤습니다. 이 도표는 부총리님은 매번 보시는 거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잘 모르고 계시는 느낌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확장재정, 무분별한 확대다, 슈퍼예산이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요 이 두 차례의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육백…… 우리 부총리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때 644조지요? 아, 604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고를 소중히 또 효율적으로 절제해 가면서 써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과도한 위기 조장이 지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처하는 데 과연 바람직한가 한번 돌아볼 때도 됐다고 봅니다. 너무 일방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마치 헤프게, 무절제하게 또 무책임하게 미래에 무대책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니 무슨 또 퍼 주기니 미래 부채 증가라든지 이렇게 일방적인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채 비율 자체가 재정건전성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의미한 기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선진경제국가 중에서 재정이 건전한 모범국가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견하고 저는 기뻤습니다. 이 도표는 부총리님은 매번 보시는 거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잘 모르고 계시는 느낌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확장재정, 무분별한 확대다, 슈퍼예산이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요 이 두 차례의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육백…… 우리 부총리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때 644조지요? 아, 604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604조.
올해 지금 세워 놓은 예산도 604조, 거의 똑같거나 조금 줄었는데, 0.01%인가요? 사실상 그 규모로 보면 확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옛날에 우리 부총리님 하신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았습니다, 이 기사. 4월 달에 인터뷰를 하셨던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가 2008년도 글로벌 국제위기,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국제신인도가 지금 높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리고 글로벌 위기 이후에서조차 우리 국가신인도는 올라갔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방만하고 재정이 부실하면 국제신인도, 국가신인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주요국 CDS 프리미엄을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은 우리 국가신용, 부도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지요. 이것은 낮을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해외에서 얼마나 건실하다는 것을 평가받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고로 지금 좋은 시절입니다.
저는 1998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극복해 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충격은 그때보다 덜할지 몰라도 고통의 깊이와 넓이, 그 지속성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어려운 여건, 국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전분투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또 각 부처의 최고책임자인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옛날에 우리 부총리님 하신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았습니다, 이 기사. 4월 달에 인터뷰를 하셨던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가 2008년도 글로벌 국제위기,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국제신인도가 지금 높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리고 글로벌 위기 이후에서조차 우리 국가신인도는 올라갔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방만하고 재정이 부실하면 국제신인도, 국가신인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주요국 CDS 프리미엄을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은 우리 국가신용, 부도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지요. 이것은 낮을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해외에서 얼마나 건실하다는 것을 평가받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고로 지금 좋은 시절입니다.
저는 1998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극복해 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충격은 그때보다 덜할지 몰라도 고통의 깊이와 넓이, 그 지속성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어려운 여건, 국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전분투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또 각 부처의 최고책임자인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채무가 GDP 대비 비중이 올해 47%, 내년에 50%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표로 보여 주신 것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나 G20 국가에 비해서 보면 절반 수준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개념으로 본다면, 절대 수준으로 본다면 선진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양호하다고 제가 평가를 누누이 드렸고요.
그러나 최근에 글로벌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국가채무 비중이 더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각별하게 유념하면서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성 문제도 같이 고려하면서 한다는 말을, 저는 이 두 가지를 초지일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위원님께서 지금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신용등급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죽 공무원 생활 하면서 IMF 위기도 대응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대응을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처럼 거의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타격치고 대외 부분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상할 정도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면에 있는 것처럼 CDS 프리미엄이 20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님 표에 지금 19인데요, 저희가 17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17, 18, 19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요, 그만큼 대외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 시각은 저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작년도 6월 달에는, 저희가 외평채 발행을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한 것도 저는 외국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특히 대외금융, 대외국제금융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채무가 GDP 대비 비중이 올해 47%, 내년에 50%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표로 보여 주신 것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나 G20 국가에 비해서 보면 절반 수준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개념으로 본다면, 절대 수준으로 본다면 선진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양호하다고 제가 평가를 누누이 드렸고요.
그러나 최근에 글로벌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국가채무 비중이 더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각별하게 유념하면서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성 문제도 같이 고려하면서 한다는 말을, 저는 이 두 가지를 초지일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위원님께서 지금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신용등급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죽 공무원 생활 하면서 IMF 위기도 대응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대응을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처럼 거의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타격치고 대외 부분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상할 정도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면에 있는 것처럼 CDS 프리미엄이 20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님 표에 지금 19인데요, 저희가 17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17, 18, 19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요, 그만큼 대외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 시각은 저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작년도 6월 달에는, 저희가 외평채 발행을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한 것도 저는 외국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특히 대외금융, 대외국제금융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는 그런 고충이 있으실 겁니다. 또 상충적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대재정으로 국가재정의 기능이 더, 또 역할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고 또 글로벌 불확실성이나 우리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불도 끄고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속상하시더라도 일관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님, 제가 어제 철도 교통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제약돼서, 오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 사업은 참, 저도 국토부의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워낙 대형 사업이고 또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필요하고 또 민원도 많습니다. 설계해 놓으면 역 세워 달라고 그러고, 공사 소음에 대해서 저지하는 그런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철도 공사들은 위험한 공사고 안전을 또 지켜야 되고.
그런데 적기 개통이 안 되는 다양한 이유들 중에 과연 이런 준공 지연이 왜 반복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일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변수들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준공일시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님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는 그런 고충이 있으실 겁니다. 또 상충적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대재정으로 국가재정의 기능이 더, 또 역할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고 또 글로벌 불확실성이나 우리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불도 끄고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속상하시더라도 일관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님, 제가 어제 철도 교통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제약돼서, 오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 사업은 참, 저도 국토부의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워낙 대형 사업이고 또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필요하고 또 민원도 많습니다. 설계해 놓으면 역 세워 달라고 그러고, 공사 소음에 대해서 저지하는 그런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철도 공사들은 위험한 공사고 안전을 또 지켜야 되고.
그런데 적기 개통이 안 되는 다양한 이유들 중에 과연 이런 준공 지연이 왜 반복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일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변수들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준공일시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2년, 3년은 예사이고 4년, 5년씩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더 문제는 이번 진접 지하철 4호선입니다. 당고개에서 진접까지 15㎞를 연장하는 이 사업이 이미 2007년에 결정이 됐고 합의가 됐고 착공이 됐는데 아직 개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대단한 난공사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공구 네 개 중의 하나가 유찰이 됐습니다. 어려운 공구이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입찰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또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좀 재촉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1년 까먹고요, 1년, 1년 반. 부지런히 공사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지체 요인들을 회복을 못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노반공사 다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열차는 못 다닙니다. 물론 안전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 또 1년 이상 소요가 된 이유가 운영협약 미비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경기도를 올 때 서울시하고 서울 지하철을 받아들이는 지자체하고 운영협약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적자를 호소하고 있고 연장 구간에 대해서 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하라 하는데 지하철은 착공 때하고 달리 완공 때가 되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비용들이 올라갑니다. 100억 1년 적자를 예상했던 게 300억이 되고 400억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재정이 빈약하니까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결국 시민들의 발을 담보로 우리 자치단체끼리 밀당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답답할 겁니다. 국토부는 전체 건설 공정 관리나 재정 관리, 재정 지원 문제를 관리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김포 7호선인가도 운영협약 미비로 3년, 4년 개통이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괄적인 리뷰를 해 주십시오.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노반공사 다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열차는 못 다닙니다. 물론 안전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 또 1년 이상 소요가 된 이유가 운영협약 미비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경기도를 올 때 서울시하고 서울 지하철을 받아들이는 지자체하고 운영협약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적자를 호소하고 있고 연장 구간에 대해서 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하라 하는데 지하철은 착공 때하고 달리 완공 때가 되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비용들이 올라갑니다. 100억 1년 적자를 예상했던 게 300억이 되고 400억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재정이 빈약하니까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결국 시민들의 발을 담보로 우리 자치단체끼리 밀당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답답할 겁니다. 국토부는 전체 건설 공정 관리나 재정 관리, 재정 지원 문제를 관리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김포 7호선인가도 운영협약 미비로 3년, 4년 개통이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괄적인 리뷰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 운영비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하여튼 원활히 빨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 운영비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하여튼 원활히 빨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도 지자체의 이런 분쟁에 관여하고 개입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런 다 지어 놓은 철도에 기차가 다닐 수 없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전세 들어오고 집 사서 이사 온, 통근을 해야 되는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사업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하철 4호선․8호선․9호선 등, 그다음에 GTX 완공되는 데 5～10년 걸릴 겁니다. 집들은 앞으로 3～5년 계속 아파트들은 신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길은 그대로입니다. 이 갭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지금 수도권에 이사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서울에서 비싼 집값,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그런데 서울 가는 길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지금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국토부도 알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밀도 있게 해 주십시오. 특히 지자체와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까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국토부장관님께서, 특히 신도시 사업의 성공은 바로 교통이다, 선교통 후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헛약속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사업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하철 4호선․8호선․9호선 등, 그다음에 GTX 완공되는 데 5～10년 걸릴 겁니다. 집들은 앞으로 3～5년 계속 아파트들은 신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길은 그대로입니다. 이 갭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지금 수도권에 이사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서울에서 비싼 집값,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그런데 서울 가는 길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지금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국토부도 알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밀도 있게 해 주십시오. 특히 지자체와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까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국토부장관님께서, 특히 신도시 사업의 성공은 바로 교통이다, 선교통 후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헛약속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우리 복지부장관님, 간호사분들 수급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오는데 좀 어떻습니까? 간호사 양성, 배치, 유지 또 앞으로 전체적인 수급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간호사 이직이…… 이게 전문인력이고 또 저희들이 간호대 정원을 많이 늘려 왔는데도 실제로 현장에 배치가 돼서 초기에 그 현장에서 이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이런 수급난에 다시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게 지역 간 불균형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게 1인당 환자 수가 우리나라는 간호사 한 분이 환자 16.3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 대부분 국가는 평균 8.8명,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간호사분들은 훨씬 더, 2배로 일을 하는 겁니다. 2배로 일하면서 2배로 유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사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대 정원도 계속 늘려 오고 있고요. 또 배출된 간호 인력이 현장에서 잘 적응돼서 현업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에…… 대개 태움 문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엄격한 이런 교육훈련장이, 배치가 되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서 그 교육훈련을 담당했더니 실제로 이직률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에서 한 16%, 7.7%p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에…… 대개 태움 문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엄격한 이런 교육훈련장이, 배치가 되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서 그 교육훈련을 담당했더니 실제로 이직률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에서 한 16%, 7.7%p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움 문화도 여러 가지 업무 강도와 또 이런 노동 조건하고도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전국 취업률 1위권에 있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간호학과 또 치기공학 경쟁률이 17 대 1, 20 대 1 이렇습니다. 전원 취업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욕구가 있다, 그리고 진학, 그런 간호 등 의료보건 쪽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여기 교육부총리님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와도 상의해 주시고.
복지부장관님, 이번에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부장관님, 이번에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보건의료 계열은 지금 취업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더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증원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은 이번에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감염학자 또 세계적 전문가들이 새로운 것이 오고, 이제 이것을 상수로 놓고 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건의료인력, 그중에서 특히 환자들을 다뤄야 되는, 그리고 백신을 놔야 되는 우리 간호사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와 관심 그리고 우대 또 양성, 보다 종합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보건소 간호 인력의 업무 소진 문제라든지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오찬과 또 회의장 방역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오찬과 또 회의장 방역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먼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초로 법을 발의한 지 약 1년간의 긴 논의 끝에 얻은 낭보였는데요. 앱 개발자․창작자 업계에서 눈물 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법 통과는 그분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개발자․창작자가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고 소비자 역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세계 최초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법제화로 우리나라는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큰 고비를 넘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시행령 등 세부적인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시행령 제정 및 시행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행령 마련은 잘돼 가고 계시지요?
먼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초로 법을 발의한 지 약 1년간의 긴 논의 끝에 얻은 낭보였는데요. 앱 개발자․창작자 업계에서 눈물 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법 통과는 그분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개발자․창작자가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고 소비자 역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세계 최초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법제화로 우리나라는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큰 고비를 넘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시행령 등 세부적인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시행령 제정 및 시행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행령 마련은 잘돼 가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일단 과정에서 앱마켓 사업자들의 의견도 듣고요. 말씀하신 크리에이터나 앱 개발자들의 의견도 최대한 청취를 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법 통과 이후 국내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의 내부정책이 어떻게 발표될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구글과 애플은 아직은 국내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정책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가 구글․애플의 앱마켓 생태계 참여자를 위해 신속하게 정책발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의견을 달라고 촉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구글이나 애플 모두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들을 지속적으로 표명을 해 왔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속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이용자들의 입장도 같이 고려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인앱 결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국감 과방위 종감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를 증인으로 소환해 관련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를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구글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을 준수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 법안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이용자들과 개발사들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국감 과방위 종감에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를 증인으로 소환해 관련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를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구글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을 준수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 법안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이용자들과 개발사들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이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화가 나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라도 이용자나 개발사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전의 구글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 법이 통과된 지금도 개발자․창작자들은 구글이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통해 인앱 결제 수수료에 상응하는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방통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전의 구글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 법이 통과된 지금도 개발자․창작자들은 구글이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통해 인앱 결제 수수료에 상응하는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방통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강제 결제 행위들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안에 보면 앱을 등록하고 심사할 때 불이익 금지조항에 관한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앱마켓 사업자가 앱 등록하고 심사할 때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얼마큼 되어야 지연되고, 퇴출된 것은 다른, 예를 들어 반사회적인 행위나 이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갑질 때문에 삭제됐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법안에 보면 앱을 등록하고 심사할 때 불이익 금지조항에 관한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앱마켓 사업자가 앱 등록하고 심사할 때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얼마큼 되어야 지연되고, 퇴출된 것은 다른, 예를 들어 반사회적인 행위나 이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갑질 때문에 삭제됐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법 통과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고요. 하위법령에 구체적 기준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법 개정을 두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 법안이자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통과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1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오고 방통위에서 많은 의견을 준 만큼 이 법의 원 취지대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시행령 마련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이용자들의 입장까지 잘 고려한 집행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본 공정위가 최근에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애플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역시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본 공정위가 최근에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애플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바뀌는 앱스토어 정책이 내년 초부터 일본에서만 바뀔 수 없으니까 전 세계에 함께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서 하는 해법은 아니지만 기존의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플은 앱 내 웹 결제 링크 제공까지 허용하기로 한 상태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애플의 이번 결정은 사실은 인앱 결제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게임 분야가 제외되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앱 결제 부분을 상당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외부결제 링크 허용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이에 따른 앱 개발자나 또는 소비자들의 거래행태 등에 따라서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앱 결제 부분을 상당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외부결제 링크 허용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이에 따른 앱 개발자나 또는 소비자들의 거래행태 등에 따라서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게임 부분이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다르게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들은 인앱 결제 강제는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개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인앱 결제와 관련된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앱 결제 강제하고 관련되어서 공정위에도 신고가 들어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인앱 결제 강제하고 관련되어서 공정위에도 신고가 들어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법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좀 확대하려는 이런 시도가 가장 큰 촉발 기제였는데요, 사실은 법 제정 이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도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의 사례에서 보듯이 앱스토어에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경우 앱마켓에서 강제 퇴출시킨 바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소송 중이지요. 공정위 쪽에서 보다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현장에서는, 아까 조사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의 통과 이후에 공정위 차원에서의 인앱 결제 관련 정책이 좀 더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변화될지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많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에픽게임즈의 사례에서 보듯이 앱스토어에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경우 앱마켓에서 강제 퇴출시킨 바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소송 중이지요. 공정위 쪽에서 보다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현장에서는, 아까 조사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의 통과 이후에 공정위 차원에서의 인앱 결제 관련 정책이 좀 더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변화될지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많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이번에도 논의가 된 것처럼 저희들이 배타조건부거래라든가 아니면 차별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다음은 권칠승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장관님, 레드 퀸 효과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이는 루이스 캐럴의 동화, 유명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온 말입니다.
계속 뛰는데 왜 우리는 나무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냐고 묻는 앨리스의 질문에 레드 퀸이 여기서는 힘껏 달려야 제자리라고 하면서 나무를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이 변화하게 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나 경쟁 대상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같이 더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마는 현상을 레드 퀸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과도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리지만 주변의 환경이 너무 급속하게 변화하다 보니 기존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디지털화, 탄소중립,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으로 급격하게 사업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상당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중소기업 차원에서 팬데믹, 탄소중립 이행, 무역분쟁 대응 등 거대한 쓰나미를 사실상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업력에 비해 성장이 더딘 성장 정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소기업이 성장 정체에 빠지는 원인이 대략 기업 내부요인은 40%고 외부요인이 60% 정도라고 보고서에 분석되어 있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기업 외부요인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기업 외부요인이 훨씬 크다는 게 이 인사이트(insight)인데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은 사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계속 뛰는데 왜 우리는 나무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냐고 묻는 앨리스의 질문에 레드 퀸이 여기서는 힘껏 달려야 제자리라고 하면서 나무를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이 변화하게 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나 경쟁 대상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같이 더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마는 현상을 레드 퀸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과도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리지만 주변의 환경이 너무 급속하게 변화하다 보니 기존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디지털화, 탄소중립,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으로 급격하게 사업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상당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중소기업 차원에서 팬데믹, 탄소중립 이행, 무역분쟁 대응 등 거대한 쓰나미를 사실상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업력에 비해 성장이 더딘 성장 정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소기업이 성장 정체에 빠지는 원인이 대략 기업 내부요인은 40%고 외부요인이 60% 정도라고 보고서에 분석되어 있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기업 외부요인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기업 외부요인이 훨씬 크다는 게 이 인사이트(insight)인데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은 사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이미 사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또 최근에 ESG 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능력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더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과 또 재기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기부가 지원했던 방식은 법령에 의해서 기존의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계획 속에는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품목을 전환한다든가 또 사업모델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혁신까지도 사업 전환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또 지원도 확대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준비하는 단계에서 컨설팅해 주는 데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신설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고 이 과제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과 또 재기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기부가 지원했던 방식은 법령에 의해서 기존의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계획 속에는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품목을 전환한다든가 또 사업모델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혁신까지도 사업 전환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또 지원도 확대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준비하는 단계에서 컨설팅해 주는 데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신설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고 이 과제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탄소중립이나 아주 유명한 전기차 이런 부분이 핫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꾼다거나 이런 부품업이나 이런 사업은 중기부의 사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현재 업종 분류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세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동일 업종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이 명목으로는 지원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재부가 관계 부처와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를 통해서 중진공 사업 전환 융자자금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원이 필요한 예산․세제․금융 등 지원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업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 차원의 공감대는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서의 사업 전환 의지와 역량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역량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던 산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제조 소기업 중 최근 3년 동안 사업 전환을 완료한 업체가 0.6%, 진행 중인 업체가 0.7%, 계획을 마련 중인 업체가 1.7%로 나머지 92.3%는 향후 사업 전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 차원에서 그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전환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중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소기업조차 못 되는 스타트업을 운영해 봤지만 그때그때 하루하루 일정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전환까지 로드맵을 그린다거나 큰 계획을 한다거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기업 차원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중기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사업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 차원의 공감대는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서의 사업 전환 의지와 역량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역량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던 산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제조 소기업 중 최근 3년 동안 사업 전환을 완료한 업체가 0.6%, 진행 중인 업체가 0.7%, 계획을 마련 중인 업체가 1.7%로 나머지 92.3%는 향후 사업 전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 차원에서 그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전환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중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소기업조차 못 되는 스타트업을 운영해 봤지만 그때그때 하루하루 일정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전환까지 로드맵을 그린다거나 큰 계획을 한다거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기업 차원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중기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슷한 통계인데요. 작년에 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탄소중립 등과 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80% 이상이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할 정도로,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준비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사업 방향에 따라서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같이 행동을 맞춰야 되는 또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비제도적인 방안들도 저는 꾸준히 준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통계인데요. 작년에 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탄소중립 등과 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80% 이상이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할 정도로,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준비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사업 방향에 따라서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같이 행동을 맞춰야 되는 또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비제도적인 방안들도 저는 꾸준히 준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관련해서 2022년 중기부가 요구한 예산안이 2021년 1000억 원에서 200%가 증액된 30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기업 정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신지요?
관련해서 2022년 중기부가 요구한 예산안이 2021년 1000억 원에서 200%가 증액된 30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기업 정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동안 보통 한 300개 정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그보다는 당연히 지원되는 업체 수가 늘어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정해 놓고 목표를 정해 놓고 하기는 하지만 숫자 채우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표준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 이것은 또 무슨 크게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표준모델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 증액을 요구하신 만큼 정말 내실 있고 적극적이고 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성장 정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위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나 정책적인 관심이 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 예산 증액과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꼼꼼히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의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의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가 삼성웰스토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내부거래를 밝혀내고, 그렇지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지요?
공정거래위가 삼성웰스토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내부거래를 밝혀내고, 그렇지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그린푸드나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그다음에 LG 계열의 아워홈 이런 식의 5개 대형 급식업체가 거의 삼성과 비슷하게 일감 몰아주기의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매출 규모도 1.7조 원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매출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벌 기업들이 그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기업 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규모의 기업이 됐는데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되게 크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만에서 그치지 말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넓게 좀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공정거래위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5조 이상 자산 소유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 확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나 네이버같이 대표적인 대기업에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내에 있는 계열사에 출자를 해서 사실상의 우회지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넥슨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총수 2세,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그 2세한테 100% 지분을 가진 기업까지 막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되게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정거래법 23조가 이런 일감 몰아주기 같은, 아까 삼성 같은 케이스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하고 있잖아요. 목적이 뭐지요?
그런데 이런 재벌 기업들이 그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기업 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규모의 기업이 됐는데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되게 크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만에서 그치지 말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넓게 좀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공정거래위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5조 이상 자산 소유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 확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나 네이버같이 대표적인 대기업에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내에 있는 계열사에 출자를 해서 사실상의 우회지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넥슨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총수 2세,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그 2세한테 100% 지분을 가진 기업까지 막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되게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정거래법 23조가 이런 일감 몰아주기 같은, 아까 삼성 같은 케이스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하고 있잖아요. 목적이 뭐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경제력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비효율성 그리고 기업 자체로 봤을 때에는 어떤 지배구조의 악화에 따른 기업가치 그리고 소수 주주들의 피해 이런 걸 막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사실상 봉쇄하는, 시장 전체로 보면 그런……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시장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로 보면 수익은 늘릴 수 있지만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 사실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보니까 미래에셋대우그룹 내에서 박현주 회장 총수 일가 회사에다가 일감 몰아주기 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8월 달에 중기부에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의해서 이걸 검찰 고발 요청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 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보니까 미래에셋대우그룹 내에서 박현주 회장 총수 일가 회사에다가 일감 몰아주기 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8월 달에 중기부에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의해서 이걸 검찰 고발 요청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사례는 뭘 보여 준다고 보냐면 저는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로는 부족한 사안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과감하게 검찰 고발이 필요한 것들은 중기부의 제도에 근거한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공정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과감하게 검찰 고발이 필요한 것들은 중기부의 제도에 근거한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공정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발을 결정할 때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명백성 이런 부분을 동시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발을 결정할 때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명백성 이런 부분을 동시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시지만 결국 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기부하고 공정위가 달리 판단한 결과 이런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 장관님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생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 장관님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생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래서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임기 말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4대강의 사방 곳곳이 녹조로 덮여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부분적으로 녹조가 많이 낀 곳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흐름이 정체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원래 약속하셨던 재자연화 조치들이 아마 4년 동안 착착 진행됐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녹조 속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이게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배가 높다 해서 2014년도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털리도 정수물에서 3ppb 마이크로시스틴이 측정되자 수돗물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구 시민들이 먹는 물의 취수원인 매곡취수장에서 435ppb가 측정이 됐어요.
그동안 환경부가 매년도에 수질 관리를 위해서 측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왜 이런 사태가 그대로 지속될까 제가 봤더니 환경부가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장 인근이 아니고 상류 물을 채취를 해서 그 결과치를 발표하는 방식이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그 털리도 정수물하고 대구 매곡취수장 물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의 함량을 보면 145배예요. 미국은 145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수돗물로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45배가 되는데도 이걸 취수원으로……
녹조 속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이게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배가 높다 해서 2014년도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털리도 정수물에서 3ppb 마이크로시스틴이 측정되자 수돗물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구 시민들이 먹는 물의 취수원인 매곡취수장에서 435ppb가 측정이 됐어요.
그동안 환경부가 매년도에 수질 관리를 위해서 측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왜 이런 사태가 그대로 지속될까 제가 봤더니 환경부가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장 인근이 아니고 상류 물을 채취를 해서 그 결과치를 발표하는 방식이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그 털리도 정수물하고 대구 매곡취수장 물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의 함량을 보면 145배예요. 미국은 145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수돗물로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45배가 되는데도 이걸 취수원으로……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거기는 이미 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장에서 그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저희는 취수장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취수해서 정수를 하는 그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께서 음용하시는 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취수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문제는 이게 과연 완벽하게 정수가 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가 에어로졸화돼 가지고 심지어는 공기 중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아직 완벽한 연구가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고, 2019년에 보니까 연구학술지에 이 4대강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가 돼서 이 인과성이 명료하게 밝혀져야 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절대로 지금 이 4대강을 현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그 인근 주민들뿐 아니고 이걸 취수원으로 쓰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 심지어는 이걸 농업용수로 쓰고 있더라고요. 녹색의 물이 농지로 막 들어가는 그런 사진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게 농작물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은. 안 될 것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4대강 문제가 전 국민 모두의 식탁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오늘 결산이니까 4대강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지 봤더니 4대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이자 비용 3500억을 연간 주고 4대강 둔치 관리하는 데 또 1500억, 16개 보 유지 관리하는 데 작년에 332억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00억 정도의 돈을 해마다 사실은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을 다 모아도 제가 볼 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할 수 있을 만큼, 실질화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2017년 이전의 4대강 문제의 책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한테 있지만 2017년 이후에는 저는 4대강 문제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대강 복구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계획 같은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가 에어로졸화돼 가지고 심지어는 공기 중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아직 완벽한 연구가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고, 2019년에 보니까 연구학술지에 이 4대강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가 돼서 이 인과성이 명료하게 밝혀져야 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절대로 지금 이 4대강을 현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그 인근 주민들뿐 아니고 이걸 취수원으로 쓰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 심지어는 이걸 농업용수로 쓰고 있더라고요. 녹색의 물이 농지로 막 들어가는 그런 사진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게 농작물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은. 안 될 것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4대강 문제가 전 국민 모두의 식탁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오늘 결산이니까 4대강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지 봤더니 4대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이자 비용 3500억을 연간 주고 4대강 둔치 관리하는 데 또 1500억, 16개 보 유지 관리하는 데 작년에 332억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00억 정도의 돈을 해마다 사실은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을 다 모아도 제가 볼 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할 수 있을 만큼, 실질화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2017년 이전의 4대강 문제의 책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한테 있지만 2017년 이후에는 저는 4대강 문제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대강 복구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계획 같은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이 4대강 사업은 아시겠지만 벌써 보가 만들어진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 4대강,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강 주변의 환경에 적응을 해서 농사라든지 이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강 재자연화 이전에 일단 물을 좀 흐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녹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데 어쨌든 체류시간이 길지 않으면 흐르는 물에 녹조는 잘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서 물을 좀 흐르게 하려고 하면 결국 보를 조금씩 개방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새로운 방식의 농업에 적응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물 쓰는 데 있어서, 물을 쓰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는 것을 해 가면서 보를 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에는 보 개방을 통해서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의 물 이용에도 문제가 없고 또 실제로 자연이, 생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들을 보시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한강과 낙동강에도 투입을 해서 물 쓰시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전제하에 저희가 보를 상당히 많이 열어서 가능하면 자연성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끔, 그래서 녹조 걱정은 안 하시고 강물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녹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데 어쨌든 체류시간이 길지 않으면 흐르는 물에 녹조는 잘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서 물을 좀 흐르게 하려고 하면 결국 보를 조금씩 개방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새로운 방식의 농업에 적응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물 쓰는 데 있어서, 물을 쓰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는 것을 해 가면서 보를 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에는 보 개방을 통해서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의 물 이용에도 문제가 없고 또 실제로 자연이, 생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들을 보시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한강과 낙동강에도 투입을 해서 물 쓰시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전제하에 저희가 보를 상당히 많이 열어서 가능하면 자연성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끔, 그래서 녹조 걱정은 안 하시고 강물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제가 금강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갔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를 열었을 때도 그렇고 보를 또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가 오는 이 상황도 그렇고 보를 얼마 만에 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깨끗해졌던 물이 또다시 녹조가 끼고 이런 현상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전체의, 그 녹조물로 농사지으면 이게 국민 전체의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농사짓는 분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인, 농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당장은 벼를 자라게 할지 모르지만 그 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어떤 인식 개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전체의, 그 녹조물로 농사지으면 이게 국민 전체의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농사짓는 분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인, 농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당장은 벼를 자라게 할지 모르지만 그 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어떤 인식 개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그건 저희가 그래서 농림부하고 함께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1차 2016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인 저수지 물 또 4대강 보, 녹조가 끼어 있는 물을 이용해서 벼농사를 지었을 때 일단 벼는 문제가 없다고는 했는데 그 당시 농도가……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아니,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의 경우에는 어떠냐 또는 고농도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작물에 그게 과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농림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작물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좀 하고 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근로감독관 정원과 현원 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근로감독관 정원과 현원 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근로감독관은 전체적으로 정원은 3122명이고요, 현원은 2450명입니다.
78.3%밖에 안 되지요, 현원이?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저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까지 이미 산재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137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근로감독관들 중에서도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709명밖에 안 되고, 전국에 감독을 받아야 될 대상 사업장은 200만 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근로감독관 1인당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사업장이 2800개가 넘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장관님 2800개 사업장 안전감독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올해 6월까지 이미 산재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137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근로감독관들 중에서도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709명밖에 안 되고, 전국에 감독을 받아야 될 대상 사업장은 200만 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근로감독관 1인당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사업장이 2800개가 넘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장관님 2800개 사업장 안전감독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힘들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된 상황에서는 계속 산재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현원 수준, 저는 현원을 채워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원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최근 몇 년간 근로감독관 정원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늘어난 시점하고 신규채용 간의 시차가 1년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10월 초 정도 되면 신규임용돼서 들어오는 공무원이 95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원률이 한 90%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증원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부처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10월 초 정도 되면 신규임용돼서 들어오는 공무원이 95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원률이 한 90%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증원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부처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또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고용노동부가 이 인원을 실질적으로 근로감독이 가능할 수 있는 인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따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그리고 위원님, 감독관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감독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렇지요. 그것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숫자가 확보 안 되는 것 다음,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걸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해서, 의견 다 받으셨지요?
그다음에 지금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해서, 의견 다 받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일단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과 그다음에 정부부처 간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사실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행령인데 그 당시에 입법예고됐던 시행령은 사실은 모법의 취지를 오히려 제한하고 그것에 위배되는 우려가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20개로 제한해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원청의 책임 범위를 상당히 완화시켜 준다든가 안전보건관리상 조치를 민간한테 위탁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김용균이나 구의역 김 군이나 이선호 군처럼, 2인 1조였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유해 작업에 대한 2인 1조 의무화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작업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제기된,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는 제대로 이게 반영이 돼야지만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너무나 어렵게 만든 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20개로 제한해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원청의 책임 범위를 상당히 완화시켜 준다든가 안전보건관리상 조치를 민간한테 위탁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김용균이나 구의역 김 군이나 이선호 군처럼, 2인 1조였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유해 작업에 대한 2인 1조 의무화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작업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제기된,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는 제대로 이게 반영이 돼야지만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너무나 어렵게 만든 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노동계․경영계에서도 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법에서 위임한 내용 그리고 이 법의 취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살려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하나로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하나로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맞습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정확한 액수를 제가 모르겠는데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폐업에 거의 내몰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6000억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거의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6000억인데 이 R&D 사업에 지금 얼마의 돈을 쏟아부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성과가 있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동안 네 차례나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네 차례나 변경했고 그다음에 장치별 마일스톤 일곱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아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계속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다른 R&D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연차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연구를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 내려서, 그렇지요? 이렇게 다 진행하는 게 상식적인 프로세스인데 이 연구는 10년 동안 조 단위의 예산을 들이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데 이것 특혜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중이온가속기 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축되는 굉장히 첨단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현장에 내려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단계가 구축 종료되는데 그 구축 종료 시점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이나 결과 등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단계가 구축 종료되는데 그 구축 종료 시점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이나 결과 등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2016년도에 한 번 점검을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안이한 점검은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는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예산집행 과정, R&D 전체 예산집행 과정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지금 정말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연구자들이 연구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첨단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첨단 아닌 게 사실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R&D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책임을 가지시고 이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는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예산집행 과정, R&D 전체 예산집행 과정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지금 정말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연구자들이 연구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첨단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첨단 아닌 게 사실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R&D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책임을 가지시고 이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22년 상반기 1단계 구축 종료 시점에 다시 한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장애인 휴대폰 개통 사기 관련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장애인 휴대폰 개통 사기 관련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저희 의원실에서 23살의 한 지적장애인분께 사연을 제보받았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휴대전화를 무려 다섯 대나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통신비 미납금, 소액결제대금까지 300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분의 아버지께서는 장애 여부가 적힌 복지카드를 신분증 대신 확인을 해 놓고도 무작정 여러 대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으셨는데요.
이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해서 휴대전화를 여러 대 줄줄이 개통시키는 사기행위, 혹시 장관님께서 그 피해 규모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친구의 소개로 휴대전화를 무려 다섯 대나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통신비 미납금, 소액결제대금까지 300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분의 아버지께서는 장애 여부가 적힌 복지카드를 신분증 대신 확인을 해 놓고도 무작정 여러 대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으셨는데요.
이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해서 휴대전화를 여러 대 줄줄이 개통시키는 사기행위, 혹시 장관님께서 그 피해 규모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저도 이번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현재 3회선 이상 개통한 수가 한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학대 현황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는데 해당 복지부 통계로는 학대 장소를 기준으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일어난 학대가 몇 건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원실에서 통신 3사에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세 대 이상 개통된 현황자료 요구해서 파악해 봤는데요, 통신 3사에서 세 대 이상 휴대전화 개통한 장애인분께서 6000여 명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살펴보면 한 장애인분께서 무려 스물한 대를 개통하셨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학대 현황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는데 해당 복지부 통계로는 학대 장소를 기준으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일어난 학대가 몇 건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원실에서 통신 3사에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세 대 이상 개통된 현황자료 요구해서 파악해 봤는데요, 통신 3사에서 세 대 이상 휴대전화 개통한 장애인분께서 6000여 명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살펴보면 한 장애인분께서 무려 스물한 대를 개통하셨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휴대전화 몇 대 쓰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저는 두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한 대 또는 업무적인 이유로 두 대 정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인데요, 이런 상황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기나 명의도용 등 경제적 착취 행위의 가능성이 굉장히 의심된다고 보는데 위와 같은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제가 대표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서 현재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는 명백한 학대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으신 장애인 여러분의 자기결정권은 물론 반드시 존중돼야 합니다. 이를 막으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결정권을 악용한 장애인 학대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 3사가 휴대전화 판매하기 위해서 정말 무척이나 공격적인 마케팅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으로 장애인 대상 사기개통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과연 이런 수치가 나왔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공개된 건수들 중에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는지 통신 3사가 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으실까요?
지난해 제가 대표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서 현재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는 명백한 학대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으신 장애인 여러분의 자기결정권은 물론 반드시 존중돼야 합니다. 이를 막으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결정권을 악용한 장애인 학대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 3사가 휴대전화 판매하기 위해서 정말 무척이나 공격적인 마케팅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으로 장애인 대상 사기개통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과연 이런 수치가 나왔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공개된 건수들 중에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는지 통신 3사가 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으실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통신사뿐만 아니라 복지부랑 방통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지부와 협의를 하셔서 공통된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맞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통상적이지 않은 다회선 가입이 인지되면 재확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통신 3사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점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관련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질의 보건복지부장관께 이어 가겠습니다.
장관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사기, 즉 경제적 학대지요. 이런 경제적 학대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같은 질의 보건복지부장관께 이어 가겠습니다.
장관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사기, 즉 경제적 학대지요. 이런 경제적 학대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언론 보도된 것과 같이 한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휴대폰 판매에 관한 것은 복지부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업무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복지부의 역할이 가장 크지요. 선제적으로 피해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체적인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장애인 권익옹호 업무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복지부의 역할이 가장 크지요. 선제적으로 피해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체적인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와 관련된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를 보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함께, 특히 장애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휴대폰의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기관에 좀 알려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와 관련된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를 보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함께, 특히 장애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휴대폰의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기관에 좀 알려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진행 상황 관련해서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다가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진행 상황 관련해서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저희 지역구에서 들려온 비극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7월 5일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일가족 세 명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 떠났고요. 그리고 8월 3일에 또 한 분의 기초생활수급자분께서 외로운 죽음을 맞으신 뒤에 아주 뒤늦게 발견되셨습니다.
한 달 사이 같은 골목에서 이어진 외로운 죽음들 앞에서 무척 슬펐고요. 그리고 슬픈 만큼 죄송했고 또 죄송한 만큼 큰 책임감 느끼게 됐습니다.
장관님, 이처럼 외로운 죽음을 막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는 점 동의하십니까?
지난여름 저희 지역구에서 들려온 비극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7월 5일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일가족 세 명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 떠났고요. 그리고 8월 3일에 또 한 분의 기초생활수급자분께서 외로운 죽음을 맞으신 뒤에 아주 뒤늦게 발견되셨습니다.
한 달 사이 같은 골목에서 이어진 외로운 죽음들 앞에서 무척 슬펐고요. 그리고 슬픈 만큼 죄송했고 또 죄송한 만큼 큰 책임감 느끼게 됐습니다.
장관님, 이처럼 외로운 죽음을 막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는 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일을 막고자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단전, 단수 또 건보료 체납 등 33개 정보를 분석해서 위기가구를 일차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이 위기가구 정보를 받아서 유선 연락 아니면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같은 외로운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회보장정보원이 단전, 단수 또 건보료 체납 등 33개 정보를 분석해서 위기가구를 일차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이 위기가구 정보를 받아서 유선 연락 아니면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같은 외로운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구성이 돼서 6월 현재로 한 1만 260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 팀의 1명당 담당하는 대상자가 많기도 하고 또 이를테면 접근을 했는데 문을 안 열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찾지도 못한 위기가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담인력의 문제가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발굴하는 위기가구의 수는 늘어나는데 지자체 전담인력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회보장정보원이 위기가구 발굴에 사용하는 변수는 15년에는 18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취지하에 이 변수를 늘렸지요. 그래서 20년에는 33개로 증가했고요. 변수를 늘리니까 당연히 위기가구 발굴이 되는 가정의 숫자가 많아지겠지요. 15년에 11만 4609명에서 20년에는 109만 8134명으로 10배 가까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인력, 전담인력은 그에 맞춰서 함께 증가했느냐,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실제 지자체에서 이분들께 일일이 연락하고 찾아갈 여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굴하려는 변수만 늘리면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치의 효과성․효율성을 극히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의도치 않게 결과적으로는 초래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지자체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의 평균 소속 인원이 적게는 2.4명 그리고 많게는 7.7명까지 지자체에 따라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한 분당 얼마나 담당을 하고 있냐 살펴보면 연간 평균적으로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위기가구 인원 역시 51명에서 190.7명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의 성과는 단지 발굴의 양이 아니라 발굴의 정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자체에 제공하는 위기가구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인력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실까요?
실제 사회보장정보원이 위기가구 발굴에 사용하는 변수는 15년에는 18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취지하에 이 변수를 늘렸지요. 그래서 20년에는 33개로 증가했고요. 변수를 늘리니까 당연히 위기가구 발굴이 되는 가정의 숫자가 많아지겠지요. 15년에 11만 4609명에서 20년에는 109만 8134명으로 10배 가까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인력, 전담인력은 그에 맞춰서 함께 증가했느냐,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실제 지자체에서 이분들께 일일이 연락하고 찾아갈 여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굴하려는 변수만 늘리면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치의 효과성․효율성을 극히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의도치 않게 결과적으로는 초래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지자체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의 평균 소속 인원이 적게는 2.4명 그리고 많게는 7.7명까지 지자체에 따라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한 분당 얼마나 담당을 하고 있냐 살펴보면 연간 평균적으로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위기가구 인원 역시 51명에서 190.7명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의 성과는 단지 발굴의 양이 아니라 발굴의 정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자체에 제공하는 위기가구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인력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 수급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지역구도 특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더 담당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분석이,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내려가는 분석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복지 수급 대상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위의 차상위계층 등 여전히 위기가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지 담당 인력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분석할 때 담당 인력들이 위기 상황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바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복지 수급 대상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위의 차상위계층 등 여전히 위기가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지 담당 인력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분석할 때 담당 인력들이 위기 상황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바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저희 의원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제로 계속해서 권 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장관님, 추경을 편성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제로 계속해서 권 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장관님, 추경을 편성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 복지부 소관에서는 특히 병상 확보 그다음에 인력 지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또 병원 운영에 손실보상이 생기기 때문에 손실보상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사업 중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실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2020년 추경을 통해 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20년 결산 결과를 보면요 당초 계획한 병상 확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은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이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병상 확충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 치료병상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예산이 807억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571억 원만 집행되고 236억 원은 이월돼서 실집행률이 70.8%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416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245병상만 확충했고요. 그래서 완료율이 41.1%에 불과합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사업의 경우도 실집행 실적이 10.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음압병상 87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27병상만 확보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병원 대부분 현재 코로나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사와 병행이 어렵다라는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치료병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복지부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사업 중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실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2020년 추경을 통해 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20년 결산 결과를 보면요 당초 계획한 병상 확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은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이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병상 확충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 치료병상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예산이 807억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571억 원만 집행되고 236억 원은 이월돼서 실집행률이 70.8%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416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245병상만 확충했고요. 그래서 완료율이 41.1%에 불과합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사업의 경우도 실집행 실적이 10.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음압병상 87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27병상만 확보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병원 대부분 현재 코로나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사와 병행이 어렵다라는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치료병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복지부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음압병상을 확보하고 하자 이렇게 저희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차 유행을 겪고 있으면서 새로이 코로나 중증 병상 공사를 하는 것과 또 확진자 치료를 병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지금 70% 정도의 집행률인데요.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바로 전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차 유행을 겪고 있으면서 새로이 코로나 중증 병상 공사를 하는 것과 또 확진자 치료를 병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지금 70% 정도의 집행률인데요.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바로 전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료병상 확충 사업과 더불어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차질 없는 추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치료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총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도록 추진됐는데 혹시 지금까지 몇 군데나 설치됐는지 장관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치료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총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도록 추진됐는데 혹시 지금까지 몇 군데나 설치됐는지 장관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직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이 소관은 질병관리청 소관인데요. 지금 호남권이 제일 먼저 메르스 이후에 했는데 부지상에서 용도 변경, 교육부의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돼서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바로 착공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현재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질병관리청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관은 질병관리청 소관인데요. 지금 호남권이 제일 먼저 메르스 이후에 했는데 부지상에서 용도 변경, 교육부의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돼서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바로 착공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현재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질병관리청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공사 등 남아 있는 절차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약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1만 805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두 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의 접촉이 훨씬 쉬워지고요. 그리고 또 국제우편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가운데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하고 마약범죄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혹시 식약처가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고맙습니다.
식약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1만 805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두 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의 접촉이 훨씬 쉬워지고요. 그리고 또 국제우편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가운데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하고 마약범죄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혹시 식약처가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연령대도 낮아지고 계층도 상당히 폭넓게 마약류를 이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유형도 크게 다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마약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사업과 마약의 재범을 줄이기 위한 재활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 통계를 보니까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재범률이 약 4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마약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사업과 마약의 재범을 줄이기 위한 재활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 통계를 보니까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재범률이 약 4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처럼 마약 관련 정책에 대해서 프레임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류 사범을 범죄자인 동시에 환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마약류 사범을 범죄자인 동시에 환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마약류 사범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마약사범의 치료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 전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전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마약사범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마약 퇴치 사업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통해서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 사회 복귀 지원 사업 등 마약 퇴치 사업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통해서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 사회 복귀 지원 사업 등 마약 퇴치 사업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해서 검찰청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재활교육 대상자도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처장님?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지금 약 4000명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최근에 증가세가 거의 20%에 달할 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기준 미달의 인건비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관 자체가 여러 가지 수행 능력에서 부족한 면도 있고 저희가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또 확보된 인력도 인건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판단하고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다녀와서 이 문제를 관련 기관하고 직접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국내 마약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시스템 보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전문인력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전문인력을 계속해서 양성할 수 있는 건 인건비와 크게 연동해서 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 등 꼼꼼하게 잘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마약류 범죄 적발 이후에 마약사범들이 치료부터 교육, 상담, 재활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식약처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범죄 적발 이후에 마약사범들이 치료부터 교육, 상담, 재활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식약처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전문인력 확충하고 수행기관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출신 국민의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출신 국민의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와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입니다.
먼저 문승욱 산업부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최대 전력수요 예측을 하지요?
먼저 문승욱 산업부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최대 전력수요 예측을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우리 정부가 당초 예측한 최대 전력수요치를 빗나가서 지난번에 긴급하게 원전을 추가로 가동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된 기사인데 이것은 3년 전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가 아니고요.
한번 보시지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된 기사인데 이것은 3년 전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가 아니고요.
한번 보시지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우리 장관님 계실 때가 아니었지만 특히나 산업부에 오래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3년 전 이 기사는 때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그 전해 12월 달에 발표한 다음 연도 여름의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뛰어넘은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금년도에도 또 반복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3년 전 이 기사는 때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그 전해 12월 달에 발표한 다음 연도 여름의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뛰어넘은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금년도에도 또 반복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원전 가동은 수요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글쎄 금년에도 자꾸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방……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계획정비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정비 기간을 단축시켜 가면서 조급하게 가동시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금년도에 원전이 계획정비 기간 중에 있는 원전을 조기 가동한 게 사실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 산업부에서 수요에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안위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국민들 앞에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정부에 불리하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으로 지난여름에 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원전을 조기, 계획정비 기간 내에 있는 원전 3기를 조기 가동시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지난여름에 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원전을 조기, 계획정비 기간 내에 있는 원전 3기를 조기 가동시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예방정비 기간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예방정비 기간 동안 그동안 철저히 그 기간을 다 채우고도 가동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는 조기에 가동시킨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맡기도록 하십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정비가 끝나고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 말이지요, 당시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여서 급증한 전력수요를 충당한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탈원전 정책이니 뭐 잘했니 못했니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력수급 과정에 있었던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말이지요 12월 달에 그다음 해 2018년 여름의 최대 전력수요를 8750만㎾로 예측을 했습니다, 정부는요. 그런데 2018년 여름에 최고치는 말이지요 그해 7월 24일 날 9247만 8000㎾였습니다. 예측치를 훨씬 넘어선 것이지요. 전력수요 예측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GW 정도, 500만㎾ 정도의 예측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00만㎾짜리 발전소 5기를 돌려야 될 정도의 발전량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과소 예측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아마 산업부장관이 답변하시기에는 뭐할 것 같고요. 우리 부총리님, 그 당시에 보니까요 산업부 측에서는 우리 기재부가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때 당시에 2.5%의 경제성장을 예측했다고 해요. 기재부의 2.5%의 경제성장 예측률을 가지고 단순 대비시켜서 8750만㎾를 2018년 여름에 최대 전력수요치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측이 실패한 것이지요.
이렇듯 전력 사정이 여름철 급격한 기온의 상승이라든가 또한 경제 활황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서 전력이 충분히, 전력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정부는 이러한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전력수급 불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긴급히 대처한 대처 방안이 뭐였습니까? 물론 장관님 재직 중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가동하지 않던 발전소를 급히 막 돌리고 해서 충당을 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2018년도에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보니까 3월까지 54%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68%까지 이렇게 가동률을 대폭 높임으로써 우리가 부족한 전력공급을 충당했다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를 줄이고 또 환경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외부불경제를 최소화시키는 신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러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공급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안 계실 겁니다. 또한 정치 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한 대비가 없이 막연히 환상에 사로잡혀서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석탄발전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의 배출이라든가 또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값싼 전기라고 하는 편익을 얻는 대신에 이러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외부불경제를 감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등 이런 외부불경제를 직접 양산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높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도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지구상에 최초로 원자탄의 피해를, 폐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원자력발전소를 통해서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고품질의 전기를 생산해 오다가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전기를 전부 다 정지시켰다가 다시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이라든가 또 중국, 그 외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다시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정책의 노선을 바꾸고 수정했을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또는 그 개별 국가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되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원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나라는 부족한 전기를 옆에서 이웃 국가에서 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유럽과 같이 또는 남미와 동남아 다른 나라와 같이 인접 국가에서 전력을 수입해 올 수 없는 이런 지정학적 장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장관님,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이러한 발전소들이 어느 정권 때, 특정 정권 그러니까 보수정권 시대에만 원자력발전소의 확대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 양 마치 전력이 어떤…… 에너지원이 어떤 믹스가 될 때 제일로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이고 또는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정해질 문제지 이것이 이념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시절에도 원전의 확대 정책은 추진되었습니다. 바로 앞 전에 성윤모 장관이 당시에 과장급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원전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원전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해외수출까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과거의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과 달리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과학적 근거도 또는 경제적 평가도 없이 무조건 터부시하고 탈원전 한다고 합니다.
장관님,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2017년도 말이지요 12월 달에 그다음 해 2018년 여름의 최대 전력수요를 8750만㎾로 예측을 했습니다, 정부는요. 그런데 2018년 여름에 최고치는 말이지요 그해 7월 24일 날 9247만 8000㎾였습니다. 예측치를 훨씬 넘어선 것이지요. 전력수요 예측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GW 정도, 500만㎾ 정도의 예측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00만㎾짜리 발전소 5기를 돌려야 될 정도의 발전량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과소 예측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아마 산업부장관이 답변하시기에는 뭐할 것 같고요. 우리 부총리님, 그 당시에 보니까요 산업부 측에서는 우리 기재부가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때 당시에 2.5%의 경제성장을 예측했다고 해요. 기재부의 2.5%의 경제성장 예측률을 가지고 단순 대비시켜서 8750만㎾를 2018년 여름에 최대 전력수요치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측이 실패한 것이지요.
이렇듯 전력 사정이 여름철 급격한 기온의 상승이라든가 또한 경제 활황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서 전력이 충분히, 전력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정부는 이러한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전력수급 불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긴급히 대처한 대처 방안이 뭐였습니까? 물론 장관님 재직 중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가동하지 않던 발전소를 급히 막 돌리고 해서 충당을 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2018년도에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보니까 3월까지 54%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68%까지 이렇게 가동률을 대폭 높임으로써 우리가 부족한 전력공급을 충당했다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를 줄이고 또 환경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외부불경제를 최소화시키는 신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러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공급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안 계실 겁니다. 또한 정치 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한 대비가 없이 막연히 환상에 사로잡혀서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석탄발전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의 배출이라든가 또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값싼 전기라고 하는 편익을 얻는 대신에 이러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외부불경제를 감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등 이런 외부불경제를 직접 양산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높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도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지구상에 최초로 원자탄의 피해를, 폐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원자력발전소를 통해서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고품질의 전기를 생산해 오다가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전기를 전부 다 정지시켰다가 다시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이라든가 또 중국, 그 외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다시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정책의 노선을 바꾸고 수정했을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또는 그 개별 국가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되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원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나라는 부족한 전기를 옆에서 이웃 국가에서 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유럽과 같이 또는 남미와 동남아 다른 나라와 같이 인접 국가에서 전력을 수입해 올 수 없는 이런 지정학적 장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장관님,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이러한 발전소들이 어느 정권 때, 특정 정권 그러니까 보수정권 시대에만 원자력발전소의 확대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 양 마치 전력이 어떤…… 에너지원이 어떤 믹스가 될 때 제일로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이고 또는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정해질 문제지 이것이 이념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시절에도 원전의 확대 정책은 추진되었습니다. 바로 앞 전에 성윤모 장관이 당시에 과장급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원전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원전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해외수출까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과거의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과 달리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과학적 근거도 또는 경제적 평가도 없이 무조건 터부시하고 탈원전 한다고 합니다.
장관님,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답변 기회를 좀 주시면……
예, 좀 드릴게요.
이 자리에 원안위원장님 나오셨지요?
이 자리에 원안위원장님 나오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원안위원장님, 제가 돌아서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한울 1호기를 말이지요 가동하기 위해서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하는 절차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이?
신한울 1호기를 말이지요 가동하기 위해서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하는 절차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이?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심사에 많은 기간이 걸렸고요. 본격적으로 원안위에서 심의한 기간은 한 4개월, 5개월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요?
우리 원안위원장님, 대한민국에 지금 24기지요, 원자력발전소가? 원전요.
우리 원안위원장님, 대한민국에 지금 24기지요, 원자력발전소가? 원전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지금 가동 중인 게.
24기가 있는데요. 이 24기…… 그러니까 신한울 1호기가 건설될 당시에 우리 원자력 안전기준에 북한의 미사일과 또 날아가는 항공기가 추락해 가지고 또는 고의로 와서 충돌할 것까지 가상을 하고 설계기준을 잡았어야 됐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미사일 충돌을 저희들 설계기준에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동족인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이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에 미사일을 날려서 폭파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가동이 안 된다, 또한 항공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해 가지고 원자력발전소를 충돌했을 경우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돈 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재원으로 만든 이런 원전을 건설해 놓고도 이러한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끔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시간을 끌다가 이마저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 가지고 내년 3월이면 정상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원안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동 승인을 보류하지 않았다면 올여름에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순환정전을 안 해도 됐을 것입니다. 워원장님 한 분의 의지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전 정책만큼은 이 정부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던 시절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다수의 압도적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이니까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해 왔었지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좀 생각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원안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동 승인을 보류하지 않았다면 올여름에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순환정전을 안 해도 됐을 것입니다. 워원장님 한 분의 의지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전 정책만큼은 이 정부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던 시절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다수의 압도적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이니까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해 왔었지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좀 생각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들이 설계기준에 전쟁 상황에서의 어떤 미사일의 공격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는 않지만 항공기와 관련해서는 항공기의 충돌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 심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좌우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말로 원자력발전소가 평상시에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겠는지……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다 노리고 있는데 수도권에 어떤 건물도, 다중이용시설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산업부장관님,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시행했지요, 금년부터?
그러니까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말로 원자력발전소가 평상시에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겠는지……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다 노리고 있는데 수도권에 어떤 건물도, 다중이용시설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산업부장관님,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시행했지요, 금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런데 장관님, 2/4분기에도 한전이 적자가 얼마가 났는지 개략적이나마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상반기 합쳐서 20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2분기에만 얼마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2분기에 한……
6000억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분기에만 6000억～7000억 정도 되는……
이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정부는 에너지 원가연동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결국은 한전도 개별 기업입니다. 주주들이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전이 적자를 봐 가면서까지 정부의 정책…… 정부가 한전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춰라, 원가를 절감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목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에너지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국민에게 다 알려 놓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의 인상 이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전이 분기에 수천억씩 적자가 나면서 전기요금 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장관 재임 시에, 성윤모 장관 재임 시에 그토록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가스발전소가 발전량이 확대되면 석탄과 원전보다 전기의 생산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생산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구입원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을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좋은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설탕을, 꿀물을 빨면 달콤한 맛만 나는 게 아니라 그 꿀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에 걸린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당사자에게 알려 줘야 되듯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이 정책 추진에 따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 주는 것이 정직한 정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제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정부는 에너지 원가연동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결국은 한전도 개별 기업입니다. 주주들이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전이 적자를 봐 가면서까지 정부의 정책…… 정부가 한전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춰라, 원가를 절감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목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에너지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국민에게 다 알려 놓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의 인상 이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전이 분기에 수천억씩 적자가 나면서 전기요금 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장관 재임 시에, 성윤모 장관 재임 시에 그토록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가스발전소가 발전량이 확대되면 석탄과 원전보다 전기의 생산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생산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구입원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을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좋은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설탕을, 꿀물을 빨면 달콤한 맛만 나는 게 아니라 그 꿀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에 걸린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당사자에게 알려 줘야 되듯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이 정책 추진에 따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 주는 것이 정직한 정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제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조금 그래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덮어놓고 숨기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덮어놓고 숨기고 있을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인하 요인도 있었습니다. 인하 요인을 활용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분기별로 분산을……
아니, 인하 요인이 조금 있다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인상 요인이 열이고 인하 요인이 하나가 있다 해 가지고 인상 요인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조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3배 이상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장관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다고 지금 이 정부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데이터산업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입안하면서 데이터산업 쪽에만 전기가 300만㎾ 정도쯤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수급계획을 잡을 때 수요 분석을 한 것을 봤습니다. 맞지요?
자,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폭증하는, 데이터센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아무리 빨라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도 2026년 말이나 돼야지 수도권에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더 이상 데이터센터 구축이 불가능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구축이 결국은 전력수급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장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이쪽에 현재 예비전력이 있습니까? 공급여력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폭증하는, 데이터센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아무리 빨라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도 2026년 말이나 돼야지 수도권에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더 이상 데이터센터 구축이 불가능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구축이 결국은 전력수급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장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이쪽에 현재 예비전력이 있습니까? 공급여력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데이터센터……
아니, 데이터센터 하나뿐만 아니라 전력 예비공급여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는 계통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9월 달에 앞으로 5년 치의 계통연계계획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빨리 가도 2026년 말이 돼야만이 수도권에 추가로 전력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산업부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자, 제가 추가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만약에 전력수급이 되지 않아서 이 데이터센터 구축이 되지 않고 데이터센터 구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장애를, 지장을 초래받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현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산업부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자, 제가 추가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만약에 전력수급이 되지 않아서 이 데이터센터 구축이 되지 않고 데이터센터 구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장애를, 지장을 초래받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현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예, 답변하시지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먼저 아까 연료비 연동제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나 가스와 같은 연료비의 등락을 저희가 적절히 분기별로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초에는 작년도 말에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한 10원 이상의, 10.7원 정도의 인하 요인이 있었으나 저희가 각 분기별로는 ±3원 내에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해서 10.7원의 인하 요인을 금년 1․2․3분기에 나눠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 이후에 일부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인하 요인과 인상 요인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에 분산해서 반영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년 가을에 제9차 송배전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문제가 많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송배전은 최소한 6～7년 길게는 10년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데이터센터와 같이 많은 전기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계통에 여유가 있고 보다 쾌적하게 IDC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좀 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에 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오전에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연초에는 작년도 말에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한 10원 이상의, 10.7원 정도의 인하 요인이 있었으나 저희가 각 분기별로는 ±3원 내에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해서 10.7원의 인하 요인을 금년 1․2․3분기에 나눠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 이후에 일부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인하 요인과 인상 요인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에 분산해서 반영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년 가을에 제9차 송배전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문제가 많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송배전은 최소한 6～7년 길게는 10년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데이터센터와 같이 많은 전기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면 계통에 여유가 있고 보다 쾌적하게 IDC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좀 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에 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오전에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미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시면서 데이터산업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2년 전에 이런 것들이 부처에서 준비가 되었어야 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갑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갑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질의는 김정우 조달청장님께 할 거고요 두 번째 질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님께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질의는 김정우 조달청장님께 할 거고요 두 번째 질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님께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김정우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달청장김정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인데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정리해고 등 고용을 줄일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일정 기간 휴업이나 휴직을 시키고 그다음에 평균임금의 한 70% 이상을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의 한, 제가 알기로는 최대 90% 정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타 낸 전세버스업체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고용유지를 하는 업체에서 휴직을 통해서 고통 부담을 같이 공유하는 선순환 제도를 위해서 한 지원금인데 이것을 가로챈 아주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해당 부정 수급 버스업체들이 적발 후에도 정부나 공공기관 통근버스 입찰―이게 보통 육상운송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참가해서 낙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타 낸 전세버스업체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고용유지를 하는 업체에서 휴직을 통해서 고통 부담을 같이 공유하는 선순환 제도를 위해서 한 지원금인데 이것을 가로챈 아주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해당 부정 수급 버스업체들이 적발 후에도 정부나 공공기관 통근버스 입찰―이게 보통 육상운송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참가해서 낙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조달청장김정우 아니,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용지원금 불법 수급 적발 업체의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근로자 대신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허위 등록시켜서 지원금을 가로챈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휴직 처리해서 불법 수령하고 이것을 페이백받는 형태로 또 불법으로 이용을 했지요. 그리고 이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업체가 제출한 출퇴근 관리대장과 그다음에 휴업 대상자, 휴업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고용유지지원금 불법 수급 적발 업체 대부분이 중대형 규모 버스회사로 나타났어요. 보유차량 등의 규모가 클수록 낙찰받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달청장님께서는 이 같은 부정 수급 업체들이 공공물량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아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인식하고 계실까요?
고용지원금 불법 수급 적발 업체의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근로자 대신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허위 등록시켜서 지원금을 가로챈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휴직 처리해서 불법 수령하고 이것을 페이백받는 형태로 또 불법으로 이용을 했지요. 그리고 이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업체가 제출한 출퇴근 관리대장과 그다음에 휴업 대상자, 휴업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고용유지지원금 불법 수급 적발 업체 대부분이 중대형 규모 버스회사로 나타났어요. 보유차량 등의 규모가 클수록 낙찰받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달청장님께서는 이 같은 부정 수급 업체들이 공공물량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아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인식하고 계실까요?
조달청장김정우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한 176조 됩니다. 그래서 GDP의 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대 규모의 구매자이자 정부가 모범 구매자로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통근버스 같은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5월 달에 이 세부기준을 개정을 했어요. 그 개정안 내용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실까요?
조달청장김정우 예, 고용개선 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감점을 주도록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세버스 운송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차령, 차량 연령을 갖다가 3～5년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입찰을 할 때 아예 제로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넘은 차들은 반드시 새차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아예 입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차령, 차량 연령을 대폭 완화해 준 거지요. 대폭 완화해 준 거예요.
아마 사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정부가 알고 이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결단인 거지요. 그렇다면 거짓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는 버스업체 또한 입찰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차령 제한 완화의 혜택을 입은 버스업체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 낸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 완화도 받고 혜택도 받고 부정 수급도 했으니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정부가 알고 이에 대한 어려움을 반영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결단인 거지요. 그렇다면 거짓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는 버스업체 또한 입찰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차령 제한 완화의 혜택을 입은 버스업체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 낸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 완화도 받고 혜택도 받고 부정 수급도 했으니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청장김정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오늘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부분에 있어서 감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적격심사 할 때 저희가 일정 부분 감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공감대를 이뤄서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정 부분 감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공공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민간업체지만 공공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정 수급을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령 몇 년 동안에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조금 기준이 완화되신 것 같아요.
조달청장김정우 아니요, 그것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런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입찰시장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계약법 등 법률에 아예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된 사항을 죽 보시면 계약과 관련돼서 입찰이라든지 그럴 때 사기를 한다든지 담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약 이행과 관련돼서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부정한 행위로 이행을 한 경우에, 그런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규정이 돼 있어서 기업의 자격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현행법 체계상 적격심사를 할 때 감점을 주거나 가점을 주는 이런 행태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더 논의를 해 보셔야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된 사항을 죽 보시면 계약과 관련돼서 입찰이라든지 그럴 때 사기를 한다든지 담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약 이행과 관련돼서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부정한 행위로 이행을 한 경우에, 그런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규정이 돼 있어서 기업의 자격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현행법 체계상 적격심사를 할 때 감점을 주거나 가점을 주는 이런 행태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더 논의를 해 보셔야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점이나 가점을 줄 때 특히 이런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국민의 세금을 착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제로점을 주는 게, 입찰 제한은 못 한다 하더라도 가차 없이 제로점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건전한 시장경제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달청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사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혹시 받으셨나요?
그러면 지금 조달청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사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혹시 받으셨나요?
조달청장김정우 아닙니다. 아직 문서로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는 왜 아직……
조달청장김정우 고용노동부하고 저희가 이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적 근거가 지금 애매해서 그런 걸 좀 협의를 더 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달청장김정우 그러시고,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감점을 주는 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에 -2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낙찰을 결정할 때 보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2점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게 조달청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차령 연한을 3～5년으로 했을 때 입찰자격에 5년이 넘으면 제로점을 줬어요. 그러니 아예 원천으로다가 5년이 넘은 차들은 입찰을 못 하게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들을 완화해서 기업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이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국민의 세금을 부정으로 탈취를 해 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에 맞먹는, 이에 맞먹는 철퇴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청장김정우 예, 위원님 주신 사항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특히 지입차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전세버스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국가적 혜택을 받는 것을 보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런 제도의 허점을 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착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섭게 단죄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작은 사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작은 사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희 3기 신도시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지요,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 시흥․광명 공공택지지구 예정부지 내에 군부대가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희 3기 신도시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지요,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 시흥․광명 공공택지지구 예정부지 내에 군부대가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부지 안은 아니고 부지에 연접해서 몇 개가 있지요.
부지 내에 있지요. 부지에 지구계획 안에 자그마치 지금 부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광명에 2개, 시흥에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저것이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군부대들입니다. 총면적이 대략 한 41만 평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지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 파란 선 옆에 보면 점선으로 까만 선 있지요? 그게 뭐냐면 군사철도예요.
장관님, 저 지구계획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저것이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군부대들입니다. 총면적이 대략 한 41만 평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지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 파란 선 옆에 보면 점선으로 까만 선 있지요? 그게 뭐냐면 군사철도예요.
장관님, 저 지구계획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광명 지역은 어찌 되었든 국가가 대규모로 개발하는 공공택지지구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의 주거를 만들겠다라는 야심 찬 계획이 있는 거라서 이 계획 안에 저 군부대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전을 할 건지,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국방부와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지구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 중이고요. 이게 이제 지구 지정한 다음에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갈 텐데,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관통하고 있는 군사철도를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접하는 부대의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군부대를 이전을 한다는 게 의지가 있어도 부대가 이전할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신도시급의 택지 개발이 되는데 도시 개발하고 도심형 군부대를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지를 좀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관통하고 있는 군사철도를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접하는 부대의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군부대를 이전을 한다는 게 의지가 있어도 부대가 이전할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신도시급의 택지 개발이 되는데 도시 개발하고 도심형 군부대를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지를 좀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장관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7개의 군부대가 있다라고 하지만 저 군대가 용도에 비해서 과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전할 부지가 없다라고 하면 부대의 규모를 적절하게 해서 도시형 부대로 이렇게 전환해서 지구 안에, 지구 외곽 어디엔가 이렇게 잘 정비해서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2022년도, 내년이면 지구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국방부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하시지는 않은 거지요?
저희가 7개의 군부대가 있다라고 하지만 저 군대가 용도에 비해서 과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전할 부지가 없다라고 하면 부대의 규모를 적절하게 해서 도시형 부대로 이렇게 전환해서 지구 안에, 지구 외곽 어디엔가 이렇게 잘 정비해서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2022년도, 내년이면 지구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국방부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하시지는 않은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요. 또 상대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야심 찬 택지공급 정책이고요, 시흥․광명 공공주택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에 대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변수가 작용하는 거라서 이 시흥․광명에 쏟는 정부의 애정이 각별히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무조건 대고 ‘우리는 군부대 이전 못 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관께서 키를 좀 쥐시고 국무회의에서라도 이 문제를 의제화하셔서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과도한 면적을 갖고 있는 부대 내 면적을 좀 축소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전하는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요즘 군부대가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어서 받으려고 하는 지자체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지역에 있는 기피시설 빼서 다른 지역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발상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위치 내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면적을 콤팩트화하고 거기에 최신 시설을 통해서 부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관께서 키를 좀 쥐시고 국무회의에서라도 이 문제를 의제화하셔서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과도한 면적을 갖고 있는 부대 내 면적을 좀 축소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전하는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요즘 군부대가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어서 받으려고 하는 지자체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지역에 있는 기피시설 빼서 다른 지역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발상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위치 내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면적을 콤팩트화하고 거기에 최신 시설을 통해서 부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 위원님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국방부와 군부대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통상 저런 문제를 우리가 협의해 나가고 처리할 때 해당 지자체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 좋은 대안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서로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군부대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통상 저런 문제를 우리가 협의해 나가고 처리할 때 해당 지자체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 좋은 대안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서로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말씀 맞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시흥시가 배곧이라는 신도시를 조성할 때 군부대와 기부 대 양여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군부대가 필요한 시설을 지어 주고 군부대가 갖고 있는 토지를 저희 시흥시가 이용하는 그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 아주 압축해서 질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코로나 관련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청장님, 지난달 제주도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받고서 12일 만에 뇌혈전증으로 사망한 20대 여성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관련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청장님, 지난달 제주도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받고서 12일 만에 뇌혈전증으로 사망한 20대 여성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최근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신속대응팀에서는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초기에 판단을 했는데 최종 질청의 심사에서는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신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은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무기록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중앙의 피해조사반하고 또 혈전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제주도의 시도 신속대응팀 전문가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견에 대한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정을 했다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 지난 6월에 정부가 보상기준을 확대했지요.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즉 5개의 범주에서 4-①의 범주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4-② 범주에 있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이 경우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4-①과 4-②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그레이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유족들은 이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납득을 못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한이 되고, 정부의 설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 지난 6월에 정부가 보상기준을 확대했지요.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즉 5개의 범주에서 4-①의 범주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4-② 범주에 있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이 경우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4-①과 4-②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그레이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유족들은 이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납득을 못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한이 되고, 정부의 설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은 현재 이상반응하고의 인과성 부분은, 실은 그것도 정부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전문가 그룹에서 의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학적인 그레이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①이라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코로나19 백신에서는 신규로 마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거를 축적해 가면서 판단하겠다, 그 전까지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상반응을 경험하신 분이나 가족분들께는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의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납득하기 쉽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학적인 그레이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①이라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코로나19 백신에서는 신규로 마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거를 축적해 가면서 판단하겠다, 그 전까지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상반응을 경험하신 분이나 가족분들께는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의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납득하기 쉽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단하기에. 4-①에서의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더 크게 볼 것이냐―같은 사안이라도요―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을 더 크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레이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족의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측면에서 판단을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이 긴급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속 개발됐습니다. 그만큼 보고되지 않은 안전성에 문제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런 시각에서 한다면 상당히 피해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해외 사례 수집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이 긴급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속 개발됐습니다. 그만큼 보고되지 않은 안전성에 문제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런 시각에서 한다면 상당히 피해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해외 사례 수집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는 사망이나 중증 사례인 경우에는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신속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조사반이 한번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정식으로는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정식적인, 법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하기가 어렵거나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정식적인, 법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하기가 어렵거나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받은 국민청원 중의 하나인데요. 24세 교사가 화이자 맞고 소장이 썩어서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사안 좀 들여다보셨나요, 청장님?
오늘 관심받은 국민청원 중의 하나인데요. 24세 교사가 화이자 맞고 소장이 썩어서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사안 좀 들여다보셨나요, 청장님?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맞으시면서 나도 이상사례가 발생할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백신 접종 후에 부정출혈, 생리 불순 이런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는 저희가 신고된 사례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고 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만 접종을 하고 있는 백신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동일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의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들, 기전에 대한 연구라거나 인과성에 대한 판단 자료들을 모으고 또 전문가 그룹, 그러니까 여성의 부정출혈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학회나 이런 전문가 학회하고 연계해서 자료도 분석하고 판단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추적관찰 해 주시고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셔서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신의 이상사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치료 완치된 이후에 탈모를 고백한 할리우드 여배우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회복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연구보고가 있었는데요. 기억상실, 우울, 피로, 탈모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비율이 15～20%로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런 코로나가 완치된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관리하고 계시나요?
백신의 이상사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치료 완치된 이후에 탈모를 고백한 할리우드 여배우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회복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연구보고가 있었는데요. 기억상실, 우울, 피로, 탈모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비율이 15～20%로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런 코로나가 완치된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관리하고 계시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저희가 의료계하고 상의해서 가장 먼저 유행이 있었던 대구 지역도 그 이후에, 1년 지난 이후에 후유증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폐기능 검사나 폐 CT 같은 심층적인 추구 조사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의 후유증이 어떤 게 지속이 되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조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여 주신 자료도 거기서 조사한 결과를 일부 브리핑 때 설명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진 후에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이상 소견에 대해서도 국가가 코호트 추적을 하든 여러 방식으로 계속 관리하고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폐기량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요 코로나 백신 국내의 폐기량을 보니까요 1만 7000여 분의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폐기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 이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백신 폐기량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요 코로나 백신 국내의 폐기량을 보니까요 1만 7000여 분의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폐기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 이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크게 대부분 온도 이탈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이 한 1만 3000개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냉장고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전원이 차단되거나 또는 관리자가 냉장고 문을 여닫는 데서 실수하거나 떨어뜨려서 깨뜨린 경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폐기의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원인들이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 독감백신 사태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되고 제기되고 국감에서도 거론됐었던 그런 의료기관의 백신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개선하셨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작년에 인플루엔자 콜드체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유통 과정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개선을 했고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는 현재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탁의료기관에서의 냉장보관 상태에서의 문제가 예견이 돼서 저희가 자동온도측정장치를 다 의료기관에 보급을 했고 24시간 온도를 모니터링해서 온도가 이탈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는 시스템들도 적용하고 또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몇 개 의료기관에서는 냉장고에 갑자기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냉장고의 전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일부 폐기물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의료계하고 협조하면서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의 냉장보관 상태에서의 문제가 예견이 돼서 저희가 자동온도측정장치를 다 의료기관에 보급을 했고 24시간 온도를 모니터링해서 온도가 이탈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는 시스템들도 적용하고 또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몇 개 의료기관에서는 냉장고에 갑자기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냉장고의 전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일부 폐기물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의료계하고 협조하면서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도 해 주시고요. 또 의료기관의 그런 사례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9월 달, 10월 달에는 백신 접종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폐기량과 잔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해야 할 백신에 대한 오접종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유통기간이 지난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만 해도 1386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코로나 백신의 오접종 사례 원인이 뭡니까?
9월 달, 10월 달에는 백신 접종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폐기량과 잔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해야 할 백신에 대한 오접종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유통기간이 지난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만 해도 1386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코로나 백신의 오접종 사례 원인이 뭡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이 부분도 원인이 좀 다양한데요. 지금 보여 주신 것은 유통기간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초과된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요. 모더나나 화이자인 경우에는 냉동 상태에서 해동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로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일일이 확인하고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써야 되는데 그런 관리 부분에서의 부실이 일부 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에 대해서 의료계와 협의해서 그날 백신에 대한 유효기간을 공지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체크되게끔 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책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에 대해서 의료계와 협의해서 그날 백신에 대한 유효기간을 공지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체크되게끔 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책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 보면요 유통기간이 지난 접종의 경우에는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 알려진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일 우려는 없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모든 백신 접종은 모두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을 맞았고 백신의 로트번호가 뭔지 하는 그런 백신의 기록을 다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서 오접종이나 문제되는 접종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혹시라도 오접종 사례가 생기게 되면 당일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반응 보고시스템하고도 연계해서 이상반응 모니터링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경고 또 이게 굉장히 위중한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비도 집행하지 않는 그런 행정조치 등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반응 보고시스템하고도 연계해서 이상반응 모니터링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경고 또 이게 굉장히 위중한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비도 집행하지 않는 그런 행정조치 등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맞은 백신에 대한 유통기간에 대해서는 국가는 자료의 보관과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에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브리핑에서 이런 개선책을 내놓았지요. 선입선출에 대한 경고문도 부착하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안들로 앞으로는 예방시스템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면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 mRNA 백신도 해동하는 과정 그리고 상온에서, 냉장 보관하는 과정 그리고 상온에서 보관하는 과정, 이 과정들을 각각 관리하고 날짜를 적고 그런 라벨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료기관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안심해도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 mRNA 백신도 해동하는 과정 그리고 상온에서, 냉장 보관하는 과정 그리고 상온에서 보관하는 과정, 이 과정들을 각각 관리하고 날짜를 적고 그런 라벨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료기관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안심해도 될까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취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냉동을 해야 되고 또 냉장은 동일한데 이게 다인용 백신이다 보니까 소분을 해야 되고 또 뚜껑을 따게 되면 6시간 안에 써야 되는 굉장히 엄격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하는데요, 신규 직원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휴먼 에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료계랑 계속 협의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박리다매 시스템이 코로나 응급 대응에서는 나름의 효과가 있었지만 안전한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오류가 최소화되면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이런 환자 안전사고나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개선책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조백신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요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임상 3상을 시작해서 내년에 1호 국산 백신 기대가 높은데요. 실제로 3상이 가능했던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과 대조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대조군 백신을 구했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후발 주자들이 있지요. 국내 여러 중소 개발사들이 한창 연구개발 진행 중이고요, 3상 임상시험을 하반기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개발하고 있는 신약 백신과 대조군으로 비교할 대조백신을 기존의 것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3상에 대한 연구 진행이 혹시나 뭔가 장애물로써 진행이 어려울까 봐 걱정인 부분인데요.
부총리님, 현재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대조백신 확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대조백신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요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임상 3상을 시작해서 내년에 1호 국산 백신 기대가 높은데요. 실제로 3상이 가능했던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과 대조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대조군 백신을 구했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후발 주자들이 있지요. 국내 여러 중소 개발사들이 한창 연구개발 진행 중이고요, 3상 임상시험을 하반기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개발하고 있는 신약 백신과 대조군으로 비교할 대조백신을 기존의 것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3상에 대한 연구 진행이 혹시나 뭔가 장애물로써 진행이 어려울까 봐 걱정인 부분인데요.
부총리님, 현재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대조백신 확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대로 임상 관련해서 대조백신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마침 그런 것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대조백신 이외에도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도 국내 백신 개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한 7000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개발된 백신의 선구매까지 포함해서 7000억인데요. 최대한 국내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요. 대조백신 관련해서는 저보다도 전문가인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식약처, 질병청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조백신 이외에도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도 국내 백신 개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한 7000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개발된 백신의 선구매까지 포함해서 7000억인데요. 최대한 국내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요. 대조백신 관련해서는 저보다도 전문가인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식약처, 질병청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부탁드립니다.
권덕철 장관님,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장관님,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특히 영국 정부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개별적으로 또 대통령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프랑스의 발네바와 지금 유일하게 두 군데서 이 대조백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른 기업에서도 3상 진입을 목표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기구와도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른 기업에서도 3상 진입을 목표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기구와도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챙겨 주시고요. 빠르면 3상이 10월, 11월 달에는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가 9월과 10월입니다.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요 WHO와도 소통해 주셔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질병관리청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청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복지부 중심으로 범부처 백신 도입 TF도 있고 또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제약사하고 그런 협력에 대한 노력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백신 개발 차원의 시각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 감염병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모든 법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합니다.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앞으로도 제가 해 나갈 예정인데요.
장관님,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대리수술, 유령수술 근절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모든 법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합니다.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앞으로도 제가 해 나갈 예정인데요.
장관님,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대리수술, 유령수술 근절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들은 설치 목적이 감시나 처벌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삼고 법령이 여야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서 됐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의 인턴 의사들은요 이제 수술실에 CCTV 설치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수술과는 지원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응급이나 중증, 고위험 수술에 대해서 과감하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는 노력이 이 CCTV 설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부분도 상임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를테면 응급이나 고위험의 수술을 기피한다든지 혹은 교육이나 수련에 위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입법에 그 보완 사항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를테면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정당한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수련병원의 수련 목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든지 이런 등의 방어적 진료라든지 교육․수련의 위축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보완하는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고 의료계와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를테면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정당한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수련병원의 수련 목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든지 이런 등의 방어적 진료라든지 교육․수련의 위축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보완하는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고 의료계와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비용에 대한 것도 문제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님, 기재부가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 기재부가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의 경우에는 CCTV 1대에 한 35만 원을, 국고가 한 40%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뭐 제가 보기에, 돈의 크기 문제보다도 병원의 CCTV를 설치 의무자인 병원이 충당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가 40% 지원하는 것으로 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고요, 병원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우리 기재부에서 판단이 일차적으로 설치 의무자인 병원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보건대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2년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부담이 아닙니다, 병원 스스로도. 그런데 꼭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 세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그 여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뭐 제가 보기에, 돈의 크기 문제보다도 병원의 CCTV를 설치 의무자인 병원이 충당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가 40% 지원하는 것으로 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고요, 병원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우리 기재부에서 판단이 일차적으로 설치 의무자인 병원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보건대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2년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부담이 아닙니다, 병원 스스로도. 그런데 꼭 공익적 목적으로 정부 세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그 여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와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검토 내용으로 저희가 법안 조문에도 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경 청장님,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분들을 지역에서 만나 보면 그분들이 자기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어디 전담병원을 좀 지정해 주면 사례 관리에도 좋고 또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던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은경 청장님,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분들을 지역에서 만나 보면 그분들이 자기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어디 전담병원을 좀 지정해 주면 사례 관리에도 좋고 또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던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 출신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취임 초기에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신다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최근에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고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는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19년도에 경기침체가 있었고 작년도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고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경기회복과 함께 조금 개선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소망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세운 대기업, 10곳 중 3곳밖에 없습니다. 청년들 다 대기업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채용이 줄면 신규채용 규모도 절벽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청년고용이 어려운데요, 아마 그래도 절대적으로 고용…… 취업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저희 정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또 저희가 보는 것은 20～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효과도 있어서 고용률은 지금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률이라는 전체 규모보다도 개개인의 청년의 취업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공개채용 규모도 줄고 해서 취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률이라는 전체 규모보다도 개개인의 청년의 취업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공개채용 규모도 줄고 해서 취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뉴딜 대책 준비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코로나 상황에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고요. 그나마 경기가 어려워서 그와 같은 고용시장이 침체해 있을 때 재정이 직접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특히 청년 분야는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혁신인재를 양성한다든가 민간에서 트레이닝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일경험 기회를 갖는다든가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창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 정부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혁신인재를 양성한다든가 민간에서 트레이닝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일경험 기회를 갖는다든가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창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 정부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알고 계시지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연도별 집행 현황을 따져 보니 수혜 대상자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이종배 위원장, 맹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배 위원장, 맹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기본적으로 청년을 추가했을 때는 기업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가 일부를 보조를 했었는데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면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원성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혜 대상 청년들 퇴사율도 30%,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 정책이 결국 시장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성을 따져 사업을 전환하거나 기업이 자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칭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청년들 일자리가 비상입니다. 현 정부는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비롯해서 자기 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최근에 한국형 뉴딜펀드를 담당하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2본부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을 영입했습니다.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이게 민간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산운용 경험도 없는 인사가 유암코(UAMCO)에 갔을 때도 낙하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그래서 이게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성장금융이 정책자금 집행도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우려하시는 사항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LH 혁신안 잘 추진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추진 중입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했습니다만 부동산 투기 행위자들 직위해제시켜 놓고 급여 몇백만 원씩 주는 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이런 행위,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이런 행위,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럼요.
지난달 여성가족비서관이 LH 비상임이사로 취임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아직 취임했다는 보고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 많은 조직에 이런 인사가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공운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청와대 타이틀이 공공기관 이사, 감사 가는 정거장처럼 느껴집니다.
또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여당 국토위원장실에서 근무한 보좌관이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로 간다고 합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장실에서 근무한 분이 소관 기관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또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여당 국토위원장실에서 근무한 보좌관이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로 간다고 합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장실에서 근무한 분이 소관 기관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공운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 따라 투명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위원장실 보좌관이 산하기관의 감사나 이사로 간 것 전수조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청년 취업이 정말 지금 힘듭니다. 어딜 가나 신규채용 시장은 줄어들고 청년들 갈 곳이 없다 하소연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 알바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도 풀고 노동개혁과 반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 지적, 의견을 같이합니다.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게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이고요.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민간의 일자리 경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준다든가 훈련을 시킨다든가 또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작업 등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산업부장관입니다.
지난해에 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 실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나 이런 것이 조금 가라앉았던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증액해서 재정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더 열심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이제 내연기관의 자동차 시대가 가고 전기․수소차 시대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은 2030년, 절반을 전기차로 채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부품업체들이 완성차에 발맞춰서 함께 구조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 국내 자동차 부품사가 주력하는 업체만 챙겨도 한 9000여 개 됩니다. 그중에 엔진하고 동력 계통이 한 4200여 개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미래차 전환에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저희가 6월 달에 종합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이 중에 한 1000개사는 본격적인 미래차 부품사로 전환을 하고 한 1만 명 정도는 그 기업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미래차 인력으로 양성하는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재편 그리고 중기부의 사업 전환 대책을 고용부 정책하고도 같이 조합해서 적극적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제중대본에서 같이 대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재편 그리고 중기부의 사업 전환 대책을 고용부 정책하고도 같이 조합해서 적극적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제중대본에서 같이 대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품업체가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가 사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 위협을 받으면 일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5년까지 저희가 1만 명 정도는 미래차 인력으로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핵심부품 개발 지원대책도 25년까지 한 1.6조 원 정도의 R&D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부품사들이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산업부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사업 전환․개편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핵심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품업계와 소통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저희가 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업계와 관련되는 연구소, 대학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부는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발전시설 또 에너지기업 등이 밀집된 지역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저희가 지금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작년에 원자력 및 원전 해체 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받았고 이번에 4월 융복합단지 지역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 결정에 걱정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예정보다는 약간 늦은 측면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된 원전 해체 R&D 사업의 예타를 이번 달에 신청을 하고요, 그 관련되는 원전해체연구소 추진 등등도 저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에는 당연히 지역 소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야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런 쪽으로…… 한수원이 이제 사업들을 주도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소재 기업과 인원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자세한 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의 참여 기업을 살펴보니까 원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수원 협력업체도 없고 소재 원전업체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것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챙겨 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계도 없고 지역 기업도 아닌 서울 소재의 철거․해체 업체가 참여 기업에 포함되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잘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해체사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만한 역량을 좀 더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가면서 아마 참여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 발전으로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도 함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 보시고요.
게다가 내년 예산 보니까 해체산업을 키운다면서 예산은 축소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지요?
게다가 내년 예산 보니까 해체산업을 키운다면서 예산은 축소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사업이 이제 예타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타가 들어가게 되면 예타의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융복합단지의 핵심은 안전을 확보하며 지역 원전 해체산업을 세계적 산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런데 정부는 이런 구체적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만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원전 주변 지역과 연계한 구체적 계획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제염, 폐기물 처리․운반 등 원전 관련 업무를 하는 경험 많은 그 지역 업체들에게 교육 및 연구개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는 물론 관련 산업 또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원전 주변 지역과 연계한 구체적 계획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제염, 폐기물 처리․운반 등 원전 관련 업무를 하는 경험 많은 그 지역 업체들에게 교육 및 연구개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는 물론 관련 산업 또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런 지역과의 상생 구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우수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차관입니다.
차관님, 원전 오염수 방류되면 어민들 생계 위협받고 국민 식탁 또한 방사능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인근 해역 어민들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 걱정 듣기 위해서 현장에 가신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장관께서도 가시고요.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 불안을 위한 대응으로 보니까 강한 유감, 걱정을 표명하는 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정부가 18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해양환경과 우리 수산물의 안전 그리고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사능에 대한 점검이랄지 원산지 단속이랄지 다각적인 대응체계도 마련해서 병행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만큼 저희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 차관님이지요.
아, 차관님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IAEA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뭐 그것은 예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11개국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도 전문가가 1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단순히 수산물 검사 시간 늘리고 원산지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고 검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중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산집행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해서 지금 이월이 다수 발생했는데 사업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업기간이 3개년 정도 사업인데요, 초기에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이 정부 예산집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매치가 돼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 예산들은 적정하게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이 정부 예산집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매치가 돼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 예산들은 적정하게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지자체도 사업 관리가 잘되도록 해수부가 적극 관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어촌뉴딜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신규사업 관련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위해 25분간 정회 후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위해 25분간 정회 후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월 1일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요금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50원 인상했습니다. 인상 요인이 뭐지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월 1일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요금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50원 인상했습니다. 인상 요인이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도 파악을 못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택배 관련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우편요금 인상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인상 원인을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에 따른 우편 수요 감소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바일 전자고지는 그림과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우편이 아닌 네이버, 카카오,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 사업자를 통해서 메일, 카톡, 문자 등 모바일로 보내는 겁니다.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바일 전자고지는 그림과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우편이 아닌 네이버, 카카오,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 사업자를 통해서 메일, 카톡, 문자 등 모바일로 보내는 겁니다.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압니다.
전자고지 유통 건수는 2019년 1379만 건에서 2020년 4293만 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여하는 기관도 2019년 39개 기관에서 2020년 136개 기관, 2021년 1분기 기준 188개 기관으로 4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맞습니다.
정부는 2019년 전자고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는 CI 정보를 일괄 변환하는 것을 임시 허가하였고 이를 통해 9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으로 비용이 절감했어요?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으로 비용이 절감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우편요금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전자고지로 인해서 2년간 9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손 치더라도 우편요금 50원 인상으로 연간 1397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고지 관련 정부 예산 100억 원을 합하면 단순 계산해 봐도 2년간 2000억 원의 비용이 초과 지출된 겁니다. 게다가 데이터 독점 플랫폼 기업이 해마다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절감 효과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렇지만 전자문서와 같은 그러한 방향은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카카오, 네이버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전자고지를 발송해 주다가 이후 열람문서에 비용을 청구하고 이제는 발송과 수신 비용까지 요구하면서 비용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아십니까?
카카오, 네이버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전자고지를 발송해 주다가 이후 열람문서에 비용을 청구하고 이제는 발송과 수신 비용까지 요구하면서 비용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그 정확한 가격에 대해서는 업체와 의뢰 기관 간에 협력할 문제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세요.
실제로 한 정부 기관은 카카오페이와의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문서발송량은 그대로인데 작년보다 1억 1374만 원이 증가한 2억 4574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 사업자의 건당 비용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합니까?
실제로 한 정부 기관은 카카오페이와의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문서발송량은 그대로인데 작년보다 1억 1374만 원이 증가한 2억 4574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 사업자의 건당 비용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쟁의 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그 기관과 업체 간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협상도 하지 않고 있고 기업이 대부분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올해도 공인전자문서중계 사업자가 비용을 인상하기로 정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의 전자고지 건당 비용은 5원인 데 비해서 과기부의 전자문서 사업은 110원 이상입니다.
원가 분석해 봤습니까?
올해도 공인전자문서중계 사업자가 비용을 인상하기로 정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의 전자고지 건당 비용은 5원인 데 비해서 과기부의 전자문서 사업은 110원 이상입니다.
원가 분석해 봤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행안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비서는 그냥 알림톡 기능만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전자문서인 경우는 등기우편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유통 이력을 파악하고 있고요, 등기우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면도 있지만 이외에도 인터넷진흥원과 공공기관과 업자 간의 통계 오류에 따른 예산 낭비가 아주 크고요. 나중에 자료로 다 제출해 주겠습니다, 그 근거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주지 않고 문서 수신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약관으로 인한 개인정보법 위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정이나 MOU 체결 등 기관이 아닌 업무 담당자가 개인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주지 않고 문서 수신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약관으로 인한 개인정보법 위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정이나 MOU 체결 등 기관이 아닌 업무 담당자가 개인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라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표준계약서 마련이나 표준약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추진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했어야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종이문서를 없애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고지가 발송되는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추진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은 국민이 아닌 데이터 독점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들의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사업의 원가 분석과 소수의 데이터 독점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벤처 또 상생형 사업으로 재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종이문서를 없애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고지가 발송되는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추진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은 국민이 아닌 데이터 독점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들의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사업의 원가 분석과 소수의 데이터 독점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벤처 또 상생형 사업으로 재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조사하고 대응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대행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서 시스템 통계 오류, 국가계약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서 시스템 통계 오류, 국가계약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또 기재부장관께 묻겠어요.
기재부장관도 행안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제기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국회 예산 심의 전에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재부장관도 행안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제기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국회 예산 심의 전에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짚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재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020년 취업자 수가 2690만 명으로 2019년 2668만 명보다 2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1998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고용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산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확정한 본예산 12조 9202억 원과 거의 같은 규모인 12조 9195억 원이 보험료 수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수입 변화가 없는 원인을 분석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020년 취업자 수가 2690만 명으로 2019년 2668만 명보다 2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1998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고용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산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확정한 본예산 12조 9202억 원과 거의 같은 규모인 12조 9195억 원이 보험료 수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수입 변화가 없는 원인을 분석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파악을 제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기금 운용을?
정부는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민께 자발적 기부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얼마나 기부했습니까?
정부는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민께 자발적 기부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얼마나 기부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
잘 모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작년 연말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만 5627명으로 2782억 원을 기부하였고 기부금 전액이 특별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돌봄노동자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정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상은 몇 명이나 되고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많이 다르네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국세청은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개별 수혜자의 성명, 지출 사유, 수혜 인원까지 세밀하게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많이 다르네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국세청은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개별 수혜자의 성명, 지출 사유, 수혜 인원까지 세밀하게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자세……
국세청이 요구하는 것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고 공개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아 준 기부금이기 때문에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계정에다가 집어넣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도 보장이 안 되고 제대로 내역도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점 못 느낍니까?
문제점 못 느낍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이나 국립대학에 수백,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기부 의사에 의해서 모집된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존 계정이 아닌 별도 계정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출 용도와 수혜 인원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공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공공기관이나 국립대학에 수백,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기부 의사에 의해서 모집된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존 계정이 아닌 별도 계정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출 용도와 수혜 인원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공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집행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의 집행률이 수정예산 계획 대비 무려 623%나 됩니다.
특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는 3조 9090억 원으로 수정 계획 대비 714%로 엄청나게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유재원을 계획보다도 무려 700% 이상이나 많이 모아 놓고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공자기금에서 돈 얼마 빌렸습니까?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의 집행률이 수정예산 계획 대비 무려 623%나 됩니다.
특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는 3조 9090억 원으로 수정 계획 대비 714%로 엄청나게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유재원을 계획보다도 무려 700% 이상이나 많이 모아 놓고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공자기금에서 돈 얼마 빌렸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7조 9000억 원 빌렸습니다.
4조 7000억 원 빌렸습니다. 이자로 얼마 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약 12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680억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조도 안 되는 돈을 빌리는데 무슨 1200억을 이자로 내요? 134억을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결산 결과는 여유자금이 4조 원이나 됩니다. 즉 4조 7000억 원을 빌려서 쓰지도 않고 이자로 134억 원을 지급하고―그것 낭비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고스란히 빌린 돈을 그대로 4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결산 결과는 여유자금이 4조 원이나 됩니다. 즉 4조 7000억 원을 빌려서 쓰지도 않고 이자로 134억 원을 지급하고―그것 낭비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고스란히 빌린 돈을 그대로 4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실업급여라든지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출이 되고 있는 것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왜 돈을 빌려 가지고 여유자금을 이렇게 몇조씩이나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자는 이자대로 100억 이상을 지급하면서.
예산․기금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했고 예측도 잘못했고 다양한 변수를 동원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성할 점 없어요?
예산․기금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했고 예측도 잘못했고 다양한 변수를 동원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성할 점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기금운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재정 운용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집행률을 제대로 높이고 계획대로 거의 똑같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오차율을 가장 적게 운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쓰지도 않을 차입 하지 마세요, 이자 많이 주고.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측을 잘못하고 기금 운용을 잘못함으로써 내년 보험료 인상되는 것, 또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송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쓸데없이 쓰지도 않을 차입 하지 마세요, 이자 많이 주고.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측을 잘못하고 기금 운용을 잘못함으로써 내년 보험료 인상되는 것, 또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송구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일단은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노사의 의견을 구해서 최소한 수준에서 인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유자금이 은행에 고스란히 그냥 낮은 이자로 예치되어 있는…… 비싼 이자로 빌려 와 가지고, 이자 주고 빌려 와 가지고 낮은 이자에 4조 이상이 그대로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 기금의 용도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하여튼 개선 방안,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기금의 용도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하여튼 개선 방안,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업급여가……
압니다.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실업급여만 하더라도 한 달에 1조 원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결산 결과는 여유자금이 4조 이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결산 결과 분석을 해 보니까 재무제표 기록 이후에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2018년에 8.8조 원, 2019년에 6.9조 원, 2020년에는 9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이 해마다 결산 검사를 하는데 왜 이러한 오류들을 제때 확인도 못 하고 회계 오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결산 결과 분석을 해 보니까 재무제표 기록 이후에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2018년에 8.8조 원, 2019년에 6.9조 원, 2020년에는 9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이 해마다 결산 검사를 하는데 왜 이러한 오류들을 제때 확인도 못 하고 회계 오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저도 이것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 검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런 회계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여러 가지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인력의 한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게 직접적인 어떤 현장 실사를 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적으로 좀 제약점이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 검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런 회계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여러 가지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인력의 한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게 직접적인 어떤 현장 실사를 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적으로 좀 제약점이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감사원이 감사하는, 결산 검사하는 권위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감사원 스스로가 회계 오류를 잡아내지 못해 가지고 연간 10조 원 정도의 오류가 계속 누적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고치겠다는 말만 하실 겁니까? 당장 고쳐야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저희가 심도 있게 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 같이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행정처리 지체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개선 방안을 최대한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 같이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행정처리 지체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개선 방안을 최대한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 결과도 국방부 2조 6884억 원, 국토교통부 2조 509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1조 3444억 원 순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건설 중인 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 오류정정이 3조 7382억 원, 국유재산 대장 누락 2조 원,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 1조 921억 원 순입니다.
감사원장이 이런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임기 중에 대통령에 나가니 마니 하면서 다니니까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시정도 계속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적 오류 가능성을 지속시켜서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매우 큽니다.
매년 국가재무제표 오류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유형별로 보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건설 중인 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 오류정정이 3조 7382억 원, 국유재산 대장 누락 2조 원,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 1조 921억 원 순입니다.
감사원장이 이런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임기 중에 대통령에 나가니 마니 하면서 다니니까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시정도 계속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적 오류 가능성을 지속시켜서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매우 큽니다.
매년 국가재무제표 오류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 주어진 중요한 업무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부처가 결산보고서의 오류나 부적정한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집니다.
어느 한 부처에 대해서 ‘결산보고서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감사원의 결산 검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되고 또 독립성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감사원들은 감사보고서에다가 민간 회계감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 이런 식의 종합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사원은 보면 아시지만 중앙행정기관과 통합결산보고서에 적정 의견, 의견 거절 등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영국 감사원도 5개 사항에 대해서 단서를 달기도 하고 한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무제표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제시하면 결산 검사 결과를 쉽게 종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권위도 올라갈 겁니다.
감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처에 대해서 ‘결산보고서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감사원의 결산 검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되고 또 독립성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감사원들은 감사보고서에다가 민간 회계감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 이런 식의 종합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사원은 보면 아시지만 중앙행정기관과 통합결산보고서에 적정 의견, 의견 거절 등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영국 감사원도 5개 사항에 대해서 단서를 달기도 하고 한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무제표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제시하면 결산 검사 결과를 쉽게 종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권위도 올라갈 겁니다.
감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기재부장관인데요. 한 가지만 좀 답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과 지적을 주셨는데요, 아까 한 4조 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서 좀 기금 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전에는 적립금이 한 7조～9조 원 됐다가 작년에 갑자기 돈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소요되면서요, 그 자금을 써야 되는데 상당 부분의 3조～4조 원 돈이 부동산에 장기투자가 됐다든가 또는 정기적금으로 되어서 포트폴리오상 기금의 운용상 그렇게 해서 해지하지 못하든가 또는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자금이 아마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작년도에도 한 1조 2000억 정도를 고보기금에 줬고요, 기금도 4조 7000억을 고보에다가 저희가 예수해 줬는데요. 부득불 돈이 아마 고보기금에 있는 돈이 좀 잠겨 있고 급하게 돈은 필요해서 일반회계하고 공자기금에서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과 지적을 주셨는데요, 아까 한 4조 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서 좀 기금 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전에는 적립금이 한 7조～9조 원 됐다가 작년에 갑자기 돈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소요되면서요, 그 자금을 써야 되는데 상당 부분의 3조～4조 원 돈이 부동산에 장기투자가 됐다든가 또는 정기적금으로 되어서 포트폴리오상 기금의 운용상 그렇게 해서 해지하지 못하든가 또는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자금이 아마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작년도에도 한 1조 2000억 정도를 고보기금에 줬고요, 기금도 4조 7000억을 고보에다가 저희가 예수해 줬는데요. 부득불 돈이 아마 고보기금에 있는 돈이 좀 잠겨 있고 급하게 돈은 필요해서 일반회계하고 공자기금에서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면 빌리게 하면 안 되지요. 왜 이자를 그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 가게 해서 그냥 잠가 놓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고보기금에서 실업급여는 당장 줘야 되는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많이 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재정이 그래서 작년만 6조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고보에.
예, 압니다, 그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신 적립금이 부동산이나 장기예금 예탁으로 되어 있어서 해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손해가 있고 그리고 회수가 잘,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그냥 보조도 주고 공자기금에서 꿔 주기도 한 거니까요. 그렇게 좀 약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68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이 고용보험기금 운용만이 아니라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해서 정말 기재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쌓아 놓은 돈이 2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빚은 빚대로 내고 국채 발행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기금을 200조 이상씩 여유자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개혁 방안도 좀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쌓아 놓은 돈이 2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빚은 빚대로 내고 국채 발행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기금을 200조 이상씩 여유자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개혁 방안도 좀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200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이고 나머지 기금도 조금 있는데요.
그렇지 않지요, 실제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여튼 위원님 지적의 취지는 여유자금 포함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가 한번 다 기금 전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하시고 우리 국회에도 그 점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부총리님, 여유자금 자산 운용 개념을 조금 제목을 바꾸시든가 뭔가 설명을 잘해 주실 필요가 있기는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본질의 하기 전에, 부총리님, 여유자금 자산 운용 개념을 조금 제목을 바꾸시든가 뭔가 설명을 잘해 주실 필요가 있기는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게 실제 수지계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정도가 지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포트폴리오 짜 갖고 투자하는 방식이라 이게 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고용보험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공자기금을 받고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자기금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잘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질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마 최근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령 준비 등을 하고 있고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부분을 결산에서 한번 다뤄 봐야 되겠다라고 자료조사도 하고 공부를 조금 해 봤더니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어려웠을 것 같은지가 아마 제 질의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오늘 질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마 최근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령 준비 등을 하고 있고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부분을 결산에서 한번 다뤄 봐야 되겠다라고 자료조사도 하고 공부를 조금 해 봤더니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어려웠을 것 같은지가 아마 제 질의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지금 산재 관련돼서 사실은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산재급여나 산재보험 관련된 지출 말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한 2000억 정도……
정말로 산재 관련된 기관운영비 이런 것 말고 예를 들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연구한다든가 산업재해 관련 R&D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정부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정책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책연구와 관련된 게 한 40억 정도 되고요. R&D와 관련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진짜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예방 정책이나 어찌 됐든 산업재해 관련된 정책용역을 하신 게 아예 없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솔직히 좀 당황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이 자료조사를 한 보고를 받고 솔직히 좀 놀라 가지고 제가 직접 PRISM도 뒤져 보고 ‘아, 이게 정책연구용역이 아니라 R&D나 이런 쪽에 많나’ 해서 제가 NTIS도 직접 다 한번 뒤져 봤어요. R&D든 정책연구용역이든 뭔가 하여튼 정부가, 우리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에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나…… 그런데 그냥 없다시피 해요, 뭐가 있어서 이걸 잘해 보자가 아니고. 진짜 좀 당황했거든요.
저희가 말은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산업재해 줄이려면 처벌하고 감독하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 산업재해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투자해야 된다’ 그 말씀들 정말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하고 국회가 그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너무나 당연한 책임을 좀 방기해 왔더라고요.
우리의 산재보험 관련된 시스템이 완벽합니까? 해야 될 일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가 막막할 정도였어요, 사실 저는.
아까 4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한 4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예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쓰이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분류 자체도 애매해요. 그냥 없어요, 사실은 카테고리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정책연구용역이다, R&D다 이런 식으로 말고 그러면 이런 연구원이나 이런 국가기관이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유사한 기관이 있지요? NIOSH라고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름이 같아요. 비슷한 거지요. 지금 ILO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2800억 정도 예산을 활용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들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42억 하고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한 300억～40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2억 하고요.
중대재해 저희가 훨씬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 통계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장관님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을 텐데, 우리 산재 통계가.
이것 기재부 책임이에요, 고용노동부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저희 모두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산재 그게 뭐 R&D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분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산이 좀 가능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결산할 게 그냥 없어요.
실제로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에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기업들이 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안전관리자가 됐든 전문가들 채용을 아주 급격하게 늘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가 오히려 시장에서 막 부족하다라는 아우성을 들을 정도로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해야지요.
우리 산재기금 1년에 한 13조, 14조, 전체 기금 규모가 한 16조 정도 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이 자료조사를 한 보고를 받고 솔직히 좀 놀라 가지고 제가 직접 PRISM도 뒤져 보고 ‘아, 이게 정책연구용역이 아니라 R&D나 이런 쪽에 많나’ 해서 제가 NTIS도 직접 다 한번 뒤져 봤어요. R&D든 정책연구용역이든 뭔가 하여튼 정부가, 우리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에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나…… 그런데 그냥 없다시피 해요, 뭐가 있어서 이걸 잘해 보자가 아니고. 진짜 좀 당황했거든요.
저희가 말은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산업재해 줄이려면 처벌하고 감독하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 산업재해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투자해야 된다’ 그 말씀들 정말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하고 국회가 그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너무나 당연한 책임을 좀 방기해 왔더라고요.
우리의 산재보험 관련된 시스템이 완벽합니까? 해야 될 일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가 막막할 정도였어요, 사실 저는.
아까 4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한 4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예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쓰이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분류 자체도 애매해요. 그냥 없어요, 사실은 카테고리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정책연구용역이다, R&D다 이런 식으로 말고 그러면 이런 연구원이나 이런 국가기관이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유사한 기관이 있지요? NIOSH라고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름이 같아요. 비슷한 거지요. 지금 ILO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2800억 정도 예산을 활용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들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42억 하고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한 300억～40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2억 하고요.
중대재해 저희가 훨씬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 통계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장관님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을 텐데, 우리 산재 통계가.
이것 기재부 책임이에요, 고용노동부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저희 모두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산재 그게 뭐 R&D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분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산이 좀 가능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결산할 게 그냥 없어요.
실제로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에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기업들이 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안전관리자가 됐든 전문가들 채용을 아주 급격하게 늘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가 오히려 시장에서 막 부족하다라는 아우성을 들을 정도로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해야지요.
우리 산재기금 1년에 한 13조, 14조, 전체 기금 규모가 한 16조 정도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런데 그중에 정말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편성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산재를 줄일 수만 있으면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겼느냐면 우리나라에 산재 관련 전문가가 없습니다, 지금 산재예방 관련된. 그러니까 구조나 무슨 기술이나 이런 쪽 전문가들은 있어요, 산업공학 전공하시거나 이런 분들. 산재예방 정책이나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국책연구기관들 산재 관련된 전문가 몇 분 있는지 아십니까? 노동연구원에는 몇 분 있는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이게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겼느냐면 우리나라에 산재 관련 전문가가 없습니다, 지금 산재예방 관련된. 그러니까 구조나 무슨 기술이나 이런 쪽 전문가들은 있어요, 산업공학 전공하시거나 이런 분들. 산재예방 정책이나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국책연구기관들 산재 관련된 전문가 몇 분 있는지 아십니까? 노동연구원에는 몇 분 있는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한두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진짜 한 명인가 이번에 그래서 일부러 채용했고 국책연구기관 전체에 산업재해 관련된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억지로 조사해 봤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 가지신 분 딱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도 산재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조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키우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을 할 때는 결산할 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 할 때도 그랬지만 정말로 예방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건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사람이고 하나가 그 돈과 사람이 연결되는 일종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장에서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하우가 축적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제도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기업들한테 그냥 맡겨 놓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여러 연구에 대한 투자도 하고 R&D도 많이 하고 정책연구용역도 하면서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그 전문가가 노사단체나 노사의 전문가들과 또 함께 이야기하고 그게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게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여러 가지 시스템과 법령으로 피드백되고 그래야 산재가 줄지 않습니까?
그 근본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재해 처벌법 만들었으니까 우리 할 일 끝났다라고 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키우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을 할 때는 결산할 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 할 때도 그랬지만 정말로 예방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건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사람이고 하나가 그 돈과 사람이 연결되는 일종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장에서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하우가 축적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제도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기업들한테 그냥 맡겨 놓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여러 연구에 대한 투자도 하고 R&D도 많이 하고 정책연구용역도 하면서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그 전문가가 노사단체나 노사의 전문가들과 또 함께 이야기하고 그게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게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여러 가지 시스템과 법령으로 피드백되고 그래야 산재가 줄지 않습니까?
그 근본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재해 처벌법 만들었으니까 우리 할 일 끝났다라고 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어쨌든 내년 예산이, 정부 예산이 편성돼서 국회로 왔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AI라든지 스마트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산재예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술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총리님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이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력을 키울지……
그리고 당연히 R&D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기술개발을 활용한, 특히나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부총리님께서도 좀 확실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R&D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기술개발을 활용한, 특히나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부총리님께서도 좀 확실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산업재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아마 종합적인 시각에서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산업재해 관련 R&D가 한 30억 되고요, 정책연구가 40억 그리고 안전모와 관련되는 산업 육성에도 지금 산업부 1개 사업만 해도 57억짜리 사업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부처 예산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 모아서 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좀 메꾸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부처 예산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 모아서 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좀 메꾸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 말씀드렸던 것 혹시 부총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지역 편중을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것도 굉장히 서울 편중이 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이네 뭐네 얘기 잔뜩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의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이 오히려 청년들을 서울로 오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지역 편중을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것도 굉장히 서울 편중이 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이네 뭐네 얘기 잔뜩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의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이 오히려 청년들을 서울로 오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고개를 끄덕임)
혹시 그 이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때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사업들 대부분이 또 수도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지역 균형에 대한 시각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이 분석 작업이 제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지역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쉽지는 않은데 한번 저희가 해서……
그때 제가 질의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저도 약간 놀라서 이번에도 한번 몇 가지 사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정말 심하더라고요. 이것은 청년 인구 대비 지원 비율인데 서울이 한 1.5% 정도인데 강원도나 이런 데는 영점…… 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것도 지역 편중이, 거의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냥 절대적인 숫자 기준이 아니라 그 지역의 청년 인구 대비 지원을 받는 숫자거든요.
이게 정말로 제가 이 몇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저래요. 적게는 3배에서 5배 이상 수도권이 정부 지원 사업들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반드시 분석되어야 되고 이번 예산 과정에서는 그래서 지방 청년들이 자기의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지원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균형발전 예산 같은 것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나머지 다른 예산들이 다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뿌려져 버리면 결국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 논의하기 전까지…… 저야 몇 가지 사업 정도 한 거지만 전반적인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역 편중에 대해서 분석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방에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에만 더 주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이 수도권과 지방에 균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다음번 예산 논의가 분명히 돼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으로 청년들을 자꾸 오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일자리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말씀 더 드리면 고용노동부장관님, 청년디지털일자리 관련돼서 한 5만 1000명 정도 했고 청년 일경험도 꽤 많이 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등등 해서 사실은 청년 사업들을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하시거나 일자리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후속적으로 뭔가 사후 관리한다거나 연구한다거나 하는 조치들이 있나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정말 심하더라고요. 이것은 청년 인구 대비 지원 비율인데 서울이 한 1.5% 정도인데 강원도나 이런 데는 영점…… 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것도 지역 편중이, 거의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냥 절대적인 숫자 기준이 아니라 그 지역의 청년 인구 대비 지원을 받는 숫자거든요.
이게 정말로 제가 이 몇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저래요. 적게는 3배에서 5배 이상 수도권이 정부 지원 사업들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반드시 분석되어야 되고 이번 예산 과정에서는 그래서 지방 청년들이 자기의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지원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균형발전 예산 같은 것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나머지 다른 예산들이 다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뿌려져 버리면 결국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 논의하기 전까지…… 저야 몇 가지 사업 정도 한 거지만 전반적인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역 편중에 대해서 분석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방에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에만 더 주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이 수도권과 지방에 균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다음번 예산 논의가 분명히 돼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으로 청년들을 자꾸 오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일자리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말씀 더 드리면 고용노동부장관님, 청년디지털일자리 관련돼서 한 5만 1000명 정도 했고 청년 일경험도 꽤 많이 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등등 해서 사실은 청년 사업들을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하시거나 일자리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후속적으로 뭔가 사후 관리한다거나 연구한다거나 하는 조치들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사업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성과목표가 어떻게 달성됐는지 평가는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성과목표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목표에 대부분 판단을 하는 게 고용유지율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보면서 ‘보통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하듯이 고용유지율로 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이게 IT 쪽 인력들이 대부분이잖아요. K-디지털 트레이닝은 아예 개발자 그룹들이 대부분이고. 이쪽 친구들은 굉장히 이직이 많지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좀 더 좋은 대우와 좋은 프로젝트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고용유지율로 계산하는 게 맞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상반기에 사실은 체감은 잘 안 되지만 지표상으로는 이쪽 전문과학이나 IT 쪽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늘었어요.
이게 IT 쪽 인력들이 대부분이잖아요. K-디지털 트레이닝은 아예 개발자 그룹들이 대부분이고. 이쪽 친구들은 굉장히 이직이 많지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좀 더 좋은 대우와 좋은 프로젝트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고용유지율로 계산하는 게 맞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상반기에 사실은 체감은 잘 안 되지만 지표상으로는 이쪽 전문과학이나 IT 쪽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늘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것도 뉴스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이 가장 핫하지요.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기회이면서 의무라고도 생각되는 게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 K-디지털 트레이닝이나 이 사업에 진입했던 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저희가 뭔가 추적하고 연구하고 후속적인 지원 정책을 설계하는 게 저희가 이 사업 이후에 지원 사업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잘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국가경쟁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급 개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급 개발자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중급 개발자가 되고 고급 개발자가 되고 그래야 이게 전반적인 우리 IT산업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이 사업 했으니까, 우리 일자리 몇 개 만들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분야의 노동시장에서 이동하고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일종의 연구하거나 추적하거나,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부처에서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팔로우업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 그게 결산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 일자리 몇 개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그리고 그 대책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업의 정말 마무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대충의 얼개라도 저희가 가지고 내년도 사업 논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희 예산 논의 과정 전까지는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기회이면서 의무라고도 생각되는 게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 K-디지털 트레이닝이나 이 사업에 진입했던 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저희가 뭔가 추적하고 연구하고 후속적인 지원 정책을 설계하는 게 저희가 이 사업 이후에 지원 사업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잘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국가경쟁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급 개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급 개발자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중급 개발자가 되고 고급 개발자가 되고 그래야 이게 전반적인 우리 IT산업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이 사업 했으니까, 우리 일자리 몇 개 만들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분야의 노동시장에서 이동하고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일종의 연구하거나 추적하거나,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부처에서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팔로우업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 그게 결산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 일자리 몇 개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그리고 그 대책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사업의 정말 마무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대충의 얼개라도 저희가 가지고 내년도 사업 논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희 예산 논의 과정 전까지는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재정의 효과성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용노동부장관님, 자료 만드시기 어려울 거예요.
장 위원님께서 재정의 효과성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용노동부장관님, 자료 만드시기 어려울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기재부장관님께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평균 청년 1인과 평균 노인 1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현금과 서비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죽 예산을 분석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받는데, 많이 받는데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누구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산 심의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아까 장철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한번 주시고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가정을 하고 설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양평군 출신의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평균 청년 1인과 평균 노인 1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현금과 서비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죽 예산을 분석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받는데, 많이 받는데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누구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산 심의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아까 장철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한번 주시고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가정을 하고 설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양평군 출신의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은 우리 경제부총리님 또 산업부장관님 또 국세청 임광현 차장님 그리고 시간이 되면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외의 분들은 차 한잔하고 오셔도 되실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은 우리 경제부총리님 또 산업부장관님 또 국세청 임광현 차장님 그리고 시간이 되면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외의 분들은 차 한잔하고 오셔도 되실까요?
잠깐만요.
이거 돼요, 국회 규정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나?
아니, 지금 질의하실 몇 분 빼고 가서 차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되느냐고요, 김 위원님 질의 때.
오셨네요.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거 결정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맹성규 간사, 이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 돼요, 국회 규정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나?
아니, 지금 질의하실 몇 분 빼고 가서 차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되느냐고요, 김 위원님 질의 때.
오셨네요.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거 결정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맹성규 간사, 이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뭐 결정할 게 있습니까?
우선 질의 계속하시지요.
우선 질의 계속하시지요.
부총리님,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좀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예비타당성조사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100조 원까지는 조금 안 되는데요. 하여튼……
부총리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화면은 문재인 정부의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 비교분석 자료입니다. 박근혜정부 시기 예타 면제사업은 총 94건에 24조 9994억 원 규모로 사업 1건당 평균 2659억 원인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은 총 130건, 100조 5856억 원으로 사업 1건당 평균 7737억의 규모입니다.
이 정부가 적폐라고 치부하던 박근혜정부와 비교했을 때 현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은 약 40건이 더 많고 1건당 평균 금액은 3배가량 높습니다.
이 정도면 남발 아니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화면은 문재인 정부의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 비교분석 자료입니다. 박근혜정부 시기 예타 면제사업은 총 94건에 24조 9994억 원 규모로 사업 1건당 평균 2659억 원인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은 총 130건, 100조 5856억 원으로 사업 1건당 평균 7737억의 규모입니다.
이 정부가 적폐라고 치부하던 박근혜정부와 비교했을 때 현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은 약 40건이 더 많고 1건당 평균 금액은 3배가량 높습니다.
이 정도면 남발 아니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예타 면제가 과거보다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대부분이 과거에는 SOC 사업에 대한 예타가 많았는데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주로 복지와 관련돼서 아동수당이라든가 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이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 분야에 정책적인 면제가 많았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에 비해서 예타가 훨씬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대부분이 과거에는 SOC 사업에 대한 예타가 많았는데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주로 복지와 관련돼서 아동수당이라든가 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이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 분야에 정책적인 면제가 많았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에 비해서 예타가 훨씬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문 대통령은 2015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현 민주당 대표 시절 보수정권을 향해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예타조사를 생략시켜 버렸다. 그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원을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역대 가장 많은 건수를 예타 면제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2015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현 민주당 대표 시절 보수정권을 향해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예타조사를 생략시켜 버렸다. 그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원을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역대 가장 많은 건수를 예타 면제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복지 분야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복지사업,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타 면제가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내역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급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들의 비중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내역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급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들의 비중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다음 정부 내지 다음 세대에 피해를 입혀 가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를 남발한 것은 오로지 표를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행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발한 예타 면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예타가 면제된 사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라는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예타 면제를 할 때 더 엄격하게,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타 면제를 할 때 더 엄격하게,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라고 있지요?
장관님,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라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어떻게, 대상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한 서너 가지 사업에 따라서 기준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별로 나누어서 하위 분위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저소득층이 어떤 계층인지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에너지바우처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 위에 바로 차상위계층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일반 저소득가구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런 분들한테 가는 것이, 저소득층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연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조금씩 다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히 말하면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냉난방시설 및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냉난방기기라는 것은 추울 때 또 더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 사업 중 난방시설 지원 시기를 계절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난방시설이라면 추위가 오기 전에 가을까지는 전부 지원이 돼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의 경우 창호공사에 31.1%, 단열공사에 30.7%, 보일러 교체 등의 사업에 40%가 겨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 사업 중 난방시설 지원 시기를 계절별로 분석한 것입니다.
난방시설이라면 추위가 오기 전에 가을까지는 전부 지원이 돼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의 경우 창호공사에 31.1%, 단열공사에 30.7%, 보일러 교체 등의 사업에 40%가 겨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기와 달리 작년도에 이렇게 시기가 늦어진 것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금 지원이 지연된 것이라는 것은……
또 다음 화면 제가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상이 좀 됩니다.
장관님, 다음 화면이오.
연도별 냉방시설은, 냉방시설이에요, 더위가 오기 전인 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2020년에는 봄에 완료되는 비율이 1%가 안 되고 80% 이상이 가을 이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에어컨 보고 감상하라고 설치해 준 사업 아닙니까? 이것으로 봐서는요.
연도별 냉방시설은, 냉방시설이에요, 더위가 오기 전인 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2020년에는 봄에 완료되는 비율이 1%가 안 되고 80% 이상이 가을 이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에어컨 보고 감상하라고 설치해 준 사업 아닙니까? 이것으로 봐서는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이유야 어떻게 됐든 수요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일수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 잘 보살피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면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돈 쓰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난 6일이지요. 여기 예결위장에서 나라의 곳간이 비어 간다, 상당히 어렵다 이런 취지의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퍼 주기 식 확장재정 기조를 따르다 보니 나라의 곳간이 비어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식적인 말을 사실상 처음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최근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의 금년과 내년 중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년 새 0.5%가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하락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나라의 곳간이 비어 가는 것도 문제지만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부총리님, 최근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의 금년과 내년 중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년 새 0.5%가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하락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나라의 곳간이 비어 가는 것도 문제지만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이 지금 저 화면에서 표로 제시해 준 것처럼 우리 정부의 잠재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하향 추세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 2～2%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가 잠재성장률 자체를 지키는 것과 나아가서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요소생산성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혁신성장 등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또 다른 경기회복 이외의 저희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도 이 분야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미래 대비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 2～2%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가 잠재성장률 자체를 지키는 것과 나아가서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요소생산성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혁신성장 등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또 다른 경기회복 이외의 저희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도 이 분야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미래 대비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가 우리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당연한 과제고요. 정부가 최대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할 때도 늘 경기회복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 다시 말해서 혁신성장을 통한다든가 새로운 신산업의 성장을 만들어 낸다든가 또 생산성 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혁신의 도입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미래 대비 투자를 우리 경제 운영의 네 축 중의 한 축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0.3～0.4%가 하락했지만 생산가능인구 등 인구 요인으로 0.1～0.2%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위드 코로나로 대응 방향을 바꾸면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정작 큰 문제는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지난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후에 다 아시겠지만 올해 2분기에 0.8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나라의 15～64세 인구가 2017년도에 3757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이런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19는 위드 코로나로 대응 방향을 바꾸면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정작 큰 문제는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지난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후에 다 아시겠지만 올해 2분기에 0.8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나라의 15～64세 인구가 2017년도에 3757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이런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 정부도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경쟁력 제고, 미래 신산업 육성 대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구 문제, 인구 대비를 정책과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인구TF를 만들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가능인구를 좀 늘리는 그러한 과제라든가 심지어는 외국 인력 유입까지 포함해서, 또 퇴직 후의 장년 퇴직인력에 대한 생산가능인구 영역으로의 흡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제화해서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정부도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경쟁력 제고, 미래 신산업 육성 대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구 문제, 인구 대비를 정책과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인구TF를 만들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가능인구를 좀 늘리는 그러한 과제라든가 심지어는 외국 인력 유입까지 포함해서, 또 퇴직 후의 장년 퇴직인력에 대한 생산가능인구 영역으로의 흡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제화해서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규제 완화를 꼽고 있는데 이게 좀, 바른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규제 완화는 지금의 경기회복 그다음에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잠재성장률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과거부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과거 정부 한 네 정부 내지 다섯 정부를 같이 비교해 보면요 김대중 정부 때의 규제 완화가 획기적인 획을 그었다고 많이 분석을 합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규제 혁파 영역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규제, 양적으로만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규제 제도를……
제가 보건대 우리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규제 혁파 영역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규제, 양적으로만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규제 제도를……
부총리님, 규제 개혁하고 저출산 문제하고 이거 상당히 개선시켜야 된다고 부총리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임광현 차장님, 정리보류는 아직 체납액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추적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세금 징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맞습니까?
국세청차장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 정리보류 세액이 2016년부터 2021년 6월 현재 42조 원이 넘습니다. 맞지요?
국세청차장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매겨야 될 세금인데 덜 매겨서 과소부과된 금액도 2조 4000억가량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항목을 합치면 약 44조 4000억가량이 되는데 작년에 역대급으로 많다던 추경보다 무려 9조 넘게 많습니다. 이 세금만 잘 거둬도 재정건전성 우려를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납 징수가 국세청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로 꼽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추적해서 버텨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 주면서 추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항목을 합치면 약 44조 4000억가량이 되는데 작년에 역대급으로 많다던 추경보다 무려 9조 넘게 많습니다. 이 세금만 잘 거둬도 재정건전성 우려를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납 징수가 국세청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로 꼽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추적해서 버텨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 주면서 추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국세청차장임광현 저희도 국세 미수납액, 체납 축소를 위해서 압류, 공매, 출국 금지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수색이나 고발 외에 감치제도까지 새로 실시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44조 정도면 상당히, 내년도에 예산액이 한 604조 된다는데 상당히 큰 금액 아니에요?
국세청차장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한 두 번 해도 될 금액이지요. 맞지요?
국세청차장임광현 예.
금융위원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정동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요?
대통령께서 낙하산․보은 인사 없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저 말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님?
동료 정동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요?
대통령께서 낙하산․보은 인사 없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저 말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고승범 제가 평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펀드 운용․투자 경력이 전혀 없는 청와대 인사가 20조 규모의 펀드 운용을 담당하려고 하지를 않나, 최근 이런 낙하산 문제로 금융권이 술렁이는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비판의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뒤에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산운용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이. 그래서 임원 인사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 자산운용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이. 그래서 임원 인사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닙니다.
기관장이나 감사가 되면 금융계에서 연봉 얼마나 됩니까? 한 3억 이상 되지요?
금융위원장고승범 글쎄요, 회사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대통령께서 정말 보은․낙하산 인사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킨 것도 문제지만 이런 전문성 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금융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또 이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직접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소신 있게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금융 관련해서는 일부 공공자금 관련된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등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OECD에서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던데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추진을 해서 떨어져도 완만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OECD에서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던데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추진을 해서 떨어져도 완만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부평갑 이성만 위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장관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한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경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엄청 많이 하고 있지요. YOY로 따졌을 때 작년도 기간으로 해서 한 30% 이상 수출을 했고요. 어쩌면 올해 우리가 역대 연간 수출 최고액을 달성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월간 수출액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역대 최고로 높은 55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코로나를 우리가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 관리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해서 일을 못 하고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면에는 방역수칙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전 국민이 함께했는데요. 그 결과로서 엄청난 피해를 본 업종이 생긴 겁니다.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시혜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끈 한 동력의 축으로서 역할을 했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산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 당연한 권리에 의한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중기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중기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장관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한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경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엄청 많이 하고 있지요. YOY로 따졌을 때 작년도 기간으로 해서 한 30% 이상 수출을 했고요. 어쩌면 올해 우리가 역대 연간 수출 최고액을 달성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월간 수출액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역대 최고로 높은 55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코로나를 우리가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 관리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해서 일을 못 하고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면에는 방역수칙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전 국민이 함께했는데요. 그 결과로서 엄청난 피해를 본 업종이 생긴 겁니다.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시혜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끈 한 동력의 축으로서 역할을 했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산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 당연한 권리에 의한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중기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동의합니다.
부총리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리 부총리님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견을, 취지를 같이합니다, 위원님.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희망회복자금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까지 집행률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현재 집행대상 기준으로, 1차․2차 대상자 기준으로는 한 94% 그리고 향후에 3차까지 조금 더 추가가 될, 확인 결정을 통해서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그 대상자까지 합쳐도 90% 정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급 규모를 보면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업체별, 그러니까 기업별로 대체 한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지급 규모를 보면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업체별, 그러니까 기업별로 대체 한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현재까지 한 222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22만 원이라는 액수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6월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지원했던 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보완책을 계속 강구해 왔습니다.
보완으로 지원했는데 사실 22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듣기에 다소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또 평균값이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최소금액을 받으신 분들이 40만 원인데요, 금액이 적은 영세업자들이 숫자상으로 더 많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조금 많이 내려가는 그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저임금 규모로 따졌을 때 1인이 근로를 해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가 200만 원인데 그 정도 지급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지원한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런 측의 차원의 접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한 배경의 중요한 측면이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시각을 바꿔서 보다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지원한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런 측의 차원의 접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한 배경의 중요한 측면이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시각을 바꿔서 보다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자영업 같은 것은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A업체에서 다른 업종인 B업체로 이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바이오로 간다? 힘듭니다. 대체성이 약해요.
반면에 자영업은 다른 어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게 되면 장사나 하지, 또 식당이나 차리지, 진입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취업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자영업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사회복지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은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반면에 자영업은 다른 어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게 되면 장사나 하지, 또 식당이나 차리지, 진입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취업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자영업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사회복지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은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가 새로 생겼고 미래를 개척하는 마당이라고 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건강한 자영업이 얼마큼 있어야 된다는 목표 수준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자영업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직업적 대체성이 크기 때문에 자영업의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상위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노동의 급여 자체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아 버리면 자영업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자영업이 가지는 목표와 그다음에 달성에 대한 논리를 중기부에서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 자영업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직업적 대체성이 크기 때문에 자영업의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상위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노동의 급여 자체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아 버리면 자영업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자영업이 가지는 목표와 그다음에 달성에 대한 논리를 중기부에서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이런 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했는데요, 아마 받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개념보다도요, 어차피 거시경제를 짜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산업별 직업군 거시경제를 짤 때 자영업이 차지하는 논리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자영업이 활성화돼서 우리 중견기업․대기업의 근로자들의 급여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밑에서 끌어가니까, 직업의 대체성 때문에. 그래서 고질적인 전체 생산 부분의 자본의 배분과 노동의 배분의 차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영업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 부총리님께서, 이것은 제 직관적이고 가설적인 주장입니다만,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한번 용역도 해 보시고 모델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점을 우리 부총리님께서, 이것은 제 직관적이고 가설적인 주장입니다만,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한번 용역도 해 보시고 모델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여러 다방면으로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7월 달에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법을 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관 부서로 중기부가 결정돼 있지요? 맞지요?
해당 법을 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관 부서로 중기부가 결정돼 있지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다만 이 대통령령이, 오늘로 예고된 게 완료되는 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해당되는 조치가 첫 번째,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제한이지요, 집합금지. 두 번째,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그러니까 일부 시간 동안 제한되는 경우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그런 행정명령에 의한 조치를 받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그런 행정명령에 의한 조치를 받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행정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실보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손실보상을 다음 달인 10월 말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손실보상을 다음 달인 10월 말 지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준비상황은 어떤, 10월 달에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상황은 어떤, 10월 달에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10월 8일 날 되면 그때 출범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전에 조속한 지급을 위해서 법 시행일 날에 주요한 내용들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손실보상에 대비한 예산확보액이 1조 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1조 원인데 그중에 또 공교롭게도 방역수칙이 4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이 더 강화된 게 사실입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추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손실보상의 액수가 좀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1조면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급할, 그 당시 기준까지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1조로는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것은 기재부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라든가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다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또 국가가 개개인에게 채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총리님께 묻습니다.
만약에 1조 갖고 되지 않고 부족할 경우에 기재부가 책임을 지고, 부총리님이 책임을 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예비비라든지 각종 재원을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1조 갖고 되지 않고 부족할 경우에 기재부가 책임을 지고, 부총리님이 책임을 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예비비라든지 각종 재원을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한 1조면 충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소요를 넘어서게 보상 책정이 되면, 이미 보상이 책정된 건 정부가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확보해 둔 예산과 기정예산, 필요하다면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확정돼서 지급 소요가 발생한 그런 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그동안은 구간별로 매출액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구간을 나눠서 그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때문에, 지급하는 산출을 하기가 어려움 때문에 구간별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더라도 개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서 개별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때문에, 지급하는 산출을 하기가 어려움 때문에 구간별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더라도 개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서 개별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할 것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우선 매출액별로 업체 사이즈를 구별해서 보상이 나간 것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우선은 개별 사업장들에게 매출 손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개별 업체들 베이스로 손실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소 어렵긴 하지만 개별 업체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감염병 과정을 떠나서 지금의 하나의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직업군별 어떤 데는 성장의 동력이 되고 어떤 데는 굉장히 희생의 대상이 되는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또 다른 많은 위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전체 국민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직업군별로 지원하고 함께 갈 것인가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아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또 다른 많은 위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전체 국민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직업군별로 지원하고 함께 갈 것인가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아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이런 법제를, 손실보상의 법제를 가지고 대응하는 나라가, 저희들이 유례를 못 찾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이런 법제를, 손실보상의 법제를 가지고 대응하는 나라가, 저희들이 유례를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는 전산화라든지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개인에 대한 코드화라든지 또는 국세의 어떤 전산화라든지 선진화 등이 함께 뭉쳤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능했던 것이고요, 가능할 거라고 또 보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그 기초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지금의 어떤 삶은, 선진화된 삶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이긴 하지만, 최초이긴 하지만 보다 개별적이고 정확히 해야 된다는 원칙 속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그 기초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지금의 어떤 삶은, 선진화된 삶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이긴 하지만, 최초이긴 하지만 보다 개별적이고 정확히 해야 된다는 원칙 속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소상공인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세운다고 하는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예를 들자면 특별히 국세청이라든지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TF에서, 범부처 TF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 데이터에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영위기업종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업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데 이것은 법에 명시된 각종 행정명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이 경영위기가 생기지 않았겠지요. 했기 때문에 직접적 피해를 보지는 않지만 이런 업종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줘야 이 업종이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안전하게 이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업종마다 특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업 같으면 우리 여행업을 대체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지, 여행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 있는 재원을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전략적 가치판단을 가지고 해당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발전모델을 만들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중기부장관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여행업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데 이것은 법에 명시된 각종 행정명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이 경영위기가 생기지 않았겠지요. 했기 때문에 직접적 피해를 보지는 않지만 이런 업종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줘야 이 업종이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안전하게 이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업종마다 특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업 같으면 우리 여행업을 대체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지, 여행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 있는 재원을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전략적 가치판단을 가지고 해당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발전모델을 만들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중기부장관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말씀하신 대로 간접피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업이라든가 공연․문화 관련 업종들이 아주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요.
전에 우리가 소급 논란이 있었을 때요,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효 논란이 있었을 때도 사실 소급을 하게 되면 이런 간접피해 업체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손실보상 논리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정 법이 정해지는 그날 이전에는 피해 지원 방식을 좀 폭넓게 하자 이렇게 국회에서 합의된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접피해 방식으로 해서 손실보상 논리로 좀 보상하기 힘든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판단을 해서 지원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가 소급 논란이 있었을 때요,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효 논란이 있었을 때도 사실 소급을 하게 되면 이런 간접피해 업체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손실보상 논리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정 법이 정해지는 그날 이전에는 피해 지원 방식을 좀 폭넓게 하자 이렇게 국회에서 합의된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접피해 방식으로 해서 손실보상 논리로 좀 보상하기 힘든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판단을 해서 지원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 업종의 특성이라든지, 그 업종이 향후에 우리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향후에 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업종별 매출액 감소액만을 감안했습니다.
감소액만 따져서 일률적으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이…… 여행업 같은 데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또 다른 업종은 피해는 봤지만 피해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가지고 우회할 수도 있겠지요. 음식업,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우회한 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중기부에서 모든 가치판단을 통해서 특정 업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중기부에서 모든 가치판단을 통해서 특정 업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정책 판단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부총리님, 부총리님은 제가 조금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정부의 금지와 제한 조치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금지와 제한, 행정적인 조치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차원은 논의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여행업이나 관광업 이런 데 대한 지원은 그중에도 내년 예산안에 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을……
위원님, 정부의 금지와 제한 조치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금지와 제한, 행정적인 조치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차원은 논의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여행업이나 관광업 이런 데 대한 지원은 그중에도 내년 예산안에 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을……
그래서 부총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중기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해당 부처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비전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에 넣어서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비빔밥으로 만들기보다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모델과 지원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기재부가 예산이라는 전체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에 넣어서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비빔밥으로 만들기보다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모델과 지원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기재부가 예산이라는 전체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업이나 관광업 같은 경우는 문체부가 이미 예산을 요구할 단계부터 내년 예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융자 자금을 더 준다든가 또는 관광 인프라를 더 보강한다든가 또는 측면에서 관광업계에서 제기하는 사업을 추가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서 요구가 있었고요.
관광 분야만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이 4163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들도 촘촘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관광 분야만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이 4163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들도 촘촘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결국은 범부처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식으로 일단 내년 예산안에는 많이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소속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결산심사가 연일 늦은 밤까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님과 여러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승범 금융위원장님, 지금 선불식 전자지급 수단인 머지포인트런 사태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결산심사가 연일 늦은 밤까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님과 여러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승범 금융위원장님, 지금 선불식 전자지급 수단인 머지포인트런 사태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그래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나 구제될지 지금 막막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등록 업체뿐만이 아니라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미리 실태조사나 행정지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미등록 업자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감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머지포인트가 100만 명이라는 이용자에게 1000억 가까이 판매될 수 있었던 것은 오픈마켓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마켓을 믿고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 것인데요. 지금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이 입점 사업자의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지요?
머지포인트가 100만 명이라는 이용자에게 1000억 가까이 판매될 수 있었던 것은 오픈마켓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마켓을 믿고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 것인데요. 지금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이 입점 사업자의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지금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입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의무만 가지고 있고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7일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반드시 신고․등록․허가 사항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또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PPT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입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의무만 가지고 있고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7일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반드시 신고․등록․허가 사항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또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가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줘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플랫폼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것은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새로이 제출하고자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이 제출하고자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라이브 커머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고 있습니다.
PPT에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를 보면 라이브 커머스하고 홈쇼핑을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기록이 되지 않아서 소비자는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제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라이브 커머스로 광고를 하는 영상에 대해서 녹화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4월에 제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라이브 커머스로 광고를 하는 영상에 대해서 녹화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큰 취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지금 공정위와 방통위, 양 부처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두 부처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협의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지금 저희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대해서 거래기록에 대한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좀 더 제고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장님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PPT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지금 최근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10위 내에 ICT 플랫폼 기업이 7개나 포함되어 있고요, 전부 다 합치면 1경이 넘습니다. 지금 1경 2조입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해 나가고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규제를 위한 입법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자료 다시, 넘긴 자료 보시면요.
미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8월에 오픈 앱 시장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원도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4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원․하원이 다 같이 발의를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공포하면서 독점규제법 집행이 행정부 정책임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유럽연합(EU) 보면은요 여기도 디지털 서비스법 정책패키지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개별 국가들도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보면은요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8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길게는 1년 이상 국회에 표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비를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올리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를 했는데 이때는 여론에 밀려서 무산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이 2개 법안이 왜 이렇게 국회에서 오래 표류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일단 부처 간 협의가 중요한데 얼마나 회의하셨습니까?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PPT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지금 최근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10위 내에 ICT 플랫폼 기업이 7개나 포함되어 있고요, 전부 다 합치면 1경이 넘습니다. 지금 1경 2조입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해 나가고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규제를 위한 입법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자료 다시, 넘긴 자료 보시면요.
미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8월에 오픈 앱 시장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원도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4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원․하원이 다 같이 발의를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공포하면서 독점규제법 집행이 행정부 정책임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유럽연합(EU) 보면은요 여기도 디지털 서비스법 정책패키지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개별 국가들도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보면은요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8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길게는 1년 이상 국회에 표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비를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올리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를 했는데 이때는 여론에 밀려서 무산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이 2개 법안이 왜 이렇게 국회에서 오래 표류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일단 부처 간 협의가 중요한데 얼마나 회의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뭐 부처 간 이견으로 표류된다, 우려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부분이고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경쟁 당국과 산업 당국 간의 규제 중복 문제는 오랫동안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지체되고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규제 공백을 줄이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행정 당국들의 협의와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통일된 의견으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규제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통일된 의견으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규제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위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많은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이 협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180만의 입점 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5200만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입점 업체들의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방통위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다 도움이 되고 시장에 도움이 되고 혁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다 도움이 되고 시장에 도움이 되고 혁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혜숙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문턱을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이것을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법제화돼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세계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에픽게임즈 CEO인 팀 스위니 대표는 ‘오늘부터 나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SNS에 게재하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서 응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문턱을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이것을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법제화돼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세계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에픽게임즈 CEO인 팀 스위니 대표는 ‘오늘부터 나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SNS에 게재하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서 응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렇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마는 전문가들은 지금 갑질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직접 결제 방법을 찾지 않는 이상으로는 평소와 같은 인앱 결제를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은 지금―오전에 홍정민 위원님도 질의하시더라고요―비게임에서는 15%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마는 여전히 게임 수수료는 30%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관님, 이게 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수료에 대해서 규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구글은 지금―오전에 홍정민 위원님도 질의하시더라고요―비게임에서는 15%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마는 여전히 게임 수수료는 30%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관님, 이게 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수료에 대해서 규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칠승 중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인앱 결제 방지법 처리에 따라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개발자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장관님, 인앱 결제 방지법 처리에 따라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개발자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페북에도 이번 국회 결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지지를 보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페북에도 이번 국회 결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지지를 보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 법안 처리로 인해서 우리 중소 개발자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상하시는 효과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결제가 일어나는 그런 인프라들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 지금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나 스타트업들에게는 굉장히 호재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앞서 나가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거대 공룡 그룹의 기득권을 제어하는 방식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국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외국 스타트업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중소 앱 개발자 및 기업의 소리를 청취해 주시고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권 장관님, 제가 지난 6월에 대정부질문에서 시스템반도체와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기억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때 장관님께서도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컨소시엄 형태의 반도체 연합 중소기업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기부가 소부장 펀드나 스타트업, 강소기업 정책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고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지원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중기부가 소부장 펀드나 스타트업, 강소기업 정책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고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지원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반도체 쪽에 빅3로 선정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초기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단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자산하고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무상 제공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과들을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양정숙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반도체 재설계 기업들,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 재설계 기업들하고 팹리스하고 연계를 해서 시스템반도체를 발주할 때 묶음으로 발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업계하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게 잘…… 연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구성체를 잘 만들면 팹리스 업체들에게, 특히 중소 팹리스 업체들에게 좋은 모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자산하고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무상 제공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과들을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양정숙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반도체 재설계 기업들,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 재설계 기업들하고 팹리스하고 연계를 해서 시스템반도체를 발주할 때 묶음으로 발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업계하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게 잘…… 연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구성체를 잘 만들면 팹리스 업체들에게, 특히 중소 팹리스 업체들에게 좋은 모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반도체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제가 세액공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세액 관련된 거라 제가 직접 책임감 있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D라든가 시설투자 관련해서도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에게 훨씬 더 많은 페이버(favor)가 가는 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 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패키지에도 시스템반도체 업체들을 저희들이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 선정되는 기업이 총 250개인데 그중에서 50개 정도가 시스템반도체 관련된 업체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국비 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책들이 계속 진행되면 머지않아 좋은 성과들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R&D라든가 시설투자 관련해서도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에게 훨씬 더 많은 페이버(favor)가 가는 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 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패키지에도 시스템반도체 업체들을 저희들이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 선정되는 기업이 총 250개인데 그중에서 50개 정도가 시스템반도체 관련된 업체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국비 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책들이 계속 진행되면 머지않아 좋은 성과들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잠깐 봐 주시지요.
올해 4월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선도국 대비 우리나라 경쟁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강국, 비메모리 반도체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지원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도 R&D 투자비의 40～50%, 시설투자비의 10～2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R&D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도 50%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잠깐 봐 주시지요.
올해 4월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선도국 대비 우리나라 경쟁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강국, 비메모리 반도체 약소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지원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도 R&D 투자비의 40～50%, 시설투자비의 10～2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금 산업계에서는 R&D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소요되는 시설투자의 세액공제도 50%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사실 조금 전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아직 많이 저희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19년도에 시스템반도체 전략을 한 이후에 지금 전체 반도체 수출의 한 30% 정도는 시스템반도체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여세를 좀 더 몰아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5월 달에 K-반도체 전략을 업계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실 R&D 세액공제는 R&D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리스크가 높고 업계에서 투자하는 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비율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시설투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만 비율은 좀 낮아도 업계에 돌아가는 혜택은 많이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국가핵심전략 기술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고 20%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이건 업계하고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시행을 죽 해 보고 저희 세제 당국하고도 앞으로 필요하면 추이를 봐서 더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실 R&D 세액공제는 R&D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리스크가 높고 업계에서 투자하는 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비율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시설투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만 비율은 좀 낮아도 업계에 돌아가는 혜택은 많이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국가핵심전략 기술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고 20%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이건 업계하고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시행을 죽 해 보고 저희 세제 당국하고도 앞으로 필요하면 추이를 봐서 더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권칠승 중기부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려운 기업에는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시설투자의 경우도 대기업은 최고 10%입니다마는 중소기업은 20%로 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정부의 정부자금 지원도 현재 계획된 규모, 지금 1조 원에서 1.5조 원인데, 1조 5000억 원인데요. 이것보다 크게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지금 아까 말씀드린 19년도 시스템반도체 전략과 연결해서 지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가 1조 원 규모로 과기부와 공동으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K-반도체 전략을 기회로 해서 지금 한 5개 정도의 예타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거나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앞으로 1조 원 이상의 R&D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에 거대한 반도체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패권싸움 틈바구니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장관님,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다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관님,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다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반도체에 관한 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5월에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저희가 반도체의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하고 파트너십을 이어서 추가적인 공급망을 미국에 선점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중국도 저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고 시장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또 기술은 초격차를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에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저희가 반도체의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하고 파트너십을 이어서 추가적인 공급망을 미국에 선점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중국도 저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고 시장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또 기술은 초격차를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 3만 63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4월 과기정통부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4월 과기정통부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K-반도체 전략 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K-반도체 전략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인력 양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타 사업을 다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아니면 아무튼 다음 달 내에 추가적인 예타 사업, 저희가 신청을 지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와 코로나 방역조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와 코로나 방역조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북 김제 부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북 김제 부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제 건강상 자리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에 사실 우리 해운업계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파산된 이유나 원인,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우고 또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HMM이 10년 만에 연간 흑자를 기록했고 또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기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해운이 우리나라 경제를 추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산업의 재건은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대표 성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뚫고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나 동의 하고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에 사실 우리 해운업계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파산된 이유나 원인,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우고 또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HMM이 10년 만에 연간 흑자를 기록했고 또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기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해운이 우리나라 경제를 추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산업의 재건은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대표 성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뚫고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나 동의 하고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요즘 해운산업에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많이 성장하고 있고 해운산업이 재건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런데 최근에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에 대해 공정위에서 광범위한 조사와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준비하고 있고 해운업계가 또 다시 큰 시련을 겪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해운업은 항로당 수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허용돼 왔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잘 아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에 대해 공정위에서 광범위한 조사와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준비하고 있고 해운업계가 또 다시 큰 시련을 겪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해운업은 항로당 수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허용돼 왔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잘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UNCTAD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동행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허용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요 선진국에서 선박, 화물,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 1항에 보면 운임이나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 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왔습니다.
컨테이너 시장은 국내외 영업망 등이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선사 간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고 또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선사 간 연합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EU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해운 선진국 등에서 공동행위를 해 왔습니다.
EU가 08년부터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운임 이외의 공동행위는 계속 허용하고 있지만 머스크나 MSC 등 세계 1～3위의 초대형 정기선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EU의 해운사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3대 선사들이 건조한 초대형 선박을 가지고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사실 한진해운이 어려움을 겪게 된 계기가 됐고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EU가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게 된 08년부터, 금지하게 한 건 EU 선사의 이익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컨테이너 시장은 국내외 영업망 등이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선사 간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고 또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선사 간 연합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EU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해운 선진국 등에서 공동행위를 해 왔습니다.
EU가 08년부터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운임 이외의 공동행위는 계속 허용하고 있지만 머스크나 MSC 등 세계 1～3위의 초대형 정기선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EU의 해운사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3대 선사들이 건조한 초대형 선박을 가지고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사실 한진해운이 어려움을 겪게 된 계기가 됐고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EU가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게 된 08년부터, 금지하게 한 건 EU 선사의 이익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저희가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심사보고서가 나갔습니다.
최근 10년간 해운산업의 극심한 불황이 있었고 선사들의 경영난도 겪었고 또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경쟁력이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경영 여건이 더 열악해질 거고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 선사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또 해운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고 사실 03년부터 18년 컨테이너 선사들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영 상황을 고려해서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공정위에서 이 법률 적용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공정거래법 58조에,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공정거래법 58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족한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약간 논쟁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또다시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법률 적용에서 심사숙고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해운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고 사실 03년부터 18년 컨테이너 선사들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영 상황을 고려해서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공정위에서 이 법률 적용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공정거래법 58조에,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공정거래법 58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족한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약간 논쟁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또다시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법률 적용에서 심사숙고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58조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라든가 조치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운법 29조에 따른 요건을 만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칙대로 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의 공동행위가 적법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다음에 과징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부과할지를 저희 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매출액의 특정 퍼센트를 갖다가 부과하는 게 사전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여기 부과기준율에는 선사 간 공동행위가 가지고 있는 경쟁제한 효과라든가 부당이득의 규모, 선사들의 재무 상황, 해운시장의 특수성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서 부과기준율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의 공동행위가 적법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다음에 과징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부과할지를 저희 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매출액의 특정 퍼센트를 갖다가 부과하는 게 사전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여기 부과기준율에는 선사 간 공동행위가 가지고 있는 경쟁제한 효과라든가 부당이득의 규모, 선사들의 재무 상황, 해운시장의 특수성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서 부과기준율이 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님, 공정위에서 인가받은 현황이라든가 또는 공동행위의 제한이 있었다든가 또는 화주단체와 협의가 됐다든가 또는 해수부 신고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해운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살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처럼 또 우리 해운업계가 성장하고 있는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법 적용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정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해운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살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처럼 또 우리 해운업계가 성장하고 있는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법 적용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 위반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이다음에 말씀드린 것, 부과기준율 즉 과징금의 규모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겠다고 선언을……
위원장님,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겠다고 선언을……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하는데요, 걱정되는 게 사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빚 부담 또 자영업자의 빚 부담 또는 예를 든다면 다중채무자라든가 이런 사람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금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사각지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한 것은 금융 불균형 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또 자산시장에서의 가격상승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민이나 취약계층 등의 빚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서민금융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좀 완화시켜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서민금융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좀 완화시켜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더 금융위에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0.25%를 인상하면 소득분위 1․2분위 같은 경우는 부담이 한 4000억 증가한다고 그러고요 또 만약에 0.25%를 더 늘린다고 하면 8000억까지 부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이 한 21% 가까이 되는 거고, 이런 통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융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사실 19년 1/4분기에 12조 가까이가 증가했고 또 21년 1/4분기에도 28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 이자 부담분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금융위원장님께서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책으로 지금 어떤 것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금리 0.25%를 인상하면 소득분위 1․2분위 같은 경우는 부담이 한 4000억 증가한다고 그러고요 또 만약에 0.25%를 더 늘린다고 하면 8000억까지 부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이 한 21% 가까이 되는 거고, 이런 통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융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사실 19년 1/4분기에 12조 가까이가 증가했고 또 21년 1/4분기에도 28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 이자 부담분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금융위원장님께서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책으로 지금 어떤 것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지금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또 우리 금융위 차원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되고 기준금리 인상도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서민층의 빚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과도하게 늘어난 신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균형이라든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민층의 문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지금까지도 추진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좀 더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용이 과다하게 공급됐던 것이 이제 좀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신경 써 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과도하게 늘어난 신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균형이라든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민층의 문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지금까지도 추진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좀 더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용이 과다하게 공급됐던 것이 이제 좀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신경 써 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장관님,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지방소멸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귀농․귀촌 정책도 농식품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의 농촌에 가면 악취 문제 때문에 사실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우리 일반 농산어촌, 100여 개 농산어촌 곳곳에서 주민 간에 갈등과 마찰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장관님,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지방소멸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귀농․귀촌 정책도 농식품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의 농촌에 가면 악취 문제 때문에 사실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우리 일반 농산어촌, 100여 개 농산어촌 곳곳에서 주민 간에 갈등과 마찰이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사실 지방의 경쟁력,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축분뇨 발생량이 2000년에 5194만t 정도로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오염, 탄소배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장관님, 8월 27일 날 한우협회에서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서 환경문제라든가 탄소중립 차원에서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가축분뇨 부숙 처리라든가 깨끗한 농장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한우협회의 발표는 알고 계신가요?
사실 가축분뇨 발생량이 2000년에 5194만t 정도로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오염, 탄소배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장관님, 8월 27일 날 한우협회에서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서 환경문제라든가 탄소중립 차원에서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가축분뇨 부숙 처리라든가 깨끗한 농장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한우협회의 발표는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맞추어서, 사실 가축분뇨 처리가 개별 농가에서 한 80% 하고 있고 위탁으로, 공공처리라든가 민간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으로 한 18%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광역시․도와 또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가축분뇨의 발생량을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을 향후 5년 단위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 가는 이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거나 또는 에너지화하거나 고형연료화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 사실 종합적으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거나 또는 에너지화하거나 고형연료화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 사실 종합적으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필요하고요. 실제 지금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거나 이게 거의 자체 처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주변에 악취를 많이 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탄소중립 시대에는 가능하면 이것은 에너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냄새를 컨트롤하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 때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특별 촉진법 같은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특정한 사육 두수 이상을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 의무를 좀 안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제가 보니까 농촌도 지속가능하고 누구나가 가고 싶은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실태조사는 사실 저희가 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데, 그간에 저희가 시범으로 지자체에서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환경부, 농림부 또 시․도지사가 함께 양분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또 전체적으로 축산 두수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 때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특별 촉진법 같은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특정한 사육 두수 이상을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 의무를 좀 안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제가 보니까 농촌도 지속가능하고 누구나가 가고 싶은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실태조사는 사실 저희가 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데, 그간에 저희가 시범으로 지자체에서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환경부, 농림부 또 시․도지사가 함께 양분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또 전체적으로 축산 두수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에서 아까 80%가 사실 개별 농가 처리인데 사실 그 80%에서 농촌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의 위탁처리하는, 공공처리와 민간처리업자에서도 갈등이 있지만 사실 이것을 부숙시켜서 논밭에 내는 과정에 냄새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공공처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도시에서 음식물은요, 음식물 수거․운반 처리체계를 차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에서 음식물은요, 음식물 수거․운반 처리체계를 차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그렇습니다.
음식물 수거․운반은 매일같이 수거하거든요. 공공처리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퇴비화하든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축산분뇨들을 1일 발생량을 수거하면, 수거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완전히 줄어들거든요. 수거․운반하고 공공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농촌에 악취 문제로 인한 분쟁과 갈등 또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 차용해서 공공처리를 확대했으면 좋겠고.
사실 공공처리시설 설치 실집행률이 48%뿐이 안 되고 또 바이오에너지 시설도 6개소 정도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여건인데 이걸 좀 확대하려면 광역시․도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정부가 이걸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사실 축산분뇨들을 1일 발생량을 수거하면, 수거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완전히 줄어들거든요. 수거․운반하고 공공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농촌에 악취 문제로 인한 분쟁과 갈등 또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 차용해서 공공처리를 확대했으면 좋겠고.
사실 공공처리시설 설치 실집행률이 48%뿐이 안 되고 또 바이오에너지 시설도 6개소 정도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여건인데 이걸 좀 확대하려면 광역시․도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정부가 이걸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동의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의지도 있고, 사실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해서 갈등을 좀 줄여 나가는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도 줄여 나가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공공처리시설, 특히나 에너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한 80% 정도를 자체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숙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냄새를 날려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해서 또 물로 이렇게 그냥 내버리고 하는데 사실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취로 인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처리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무를 좀 지자체에 주는 방식으로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운반체계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를 하고 그것을 에너지화하고 그 에너지를 오히려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사실은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의지도 있고, 사실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해서 갈등을 좀 줄여 나가는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도 줄여 나가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공공처리시설, 특히나 에너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한 80% 정도를 자체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숙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냄새를 날려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해서 또 물로 이렇게 그냥 내버리고 하는데 사실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취로 인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처리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무를 좀 지자체에 주는 방식으로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운반체계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를 하고 그것을 에너지화하고 그 에너지를 오히려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좀 기대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저희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고맙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더요.
전기굴착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장관님?
전기굴착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기굴착기가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에서 사실 그 업무편람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전기굴착기가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에서 사실 그 업무편람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가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건설기계의 한 30%가 굴착기입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19년에 굴착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지난해 한번 시범으로 일단 어쨌든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굴착기를 만드는 업체들도 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는 분도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편입을 하고요. 또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실제…… 굴착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디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맡으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도 있거든요. 건강상으로도 좋지 아니하고, 미세먼지도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 서원 출신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청주 서원 출신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장섭 위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손실보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이 7월 1일 국회를 통과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보상금 1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는 또 우리 부총리께서 1조 원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 없는 집행, 진행이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요. 10월 8일 법이 시행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보상액 산정 기준 그리고 지급 방식 등을 확정을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손실보상이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10월 중순부터는 세부지침이 고시되고 보상신청 접수하면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요? 어떤가요?
홍남기 부총리님께 손실보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이 7월 1일 국회를 통과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보상금 1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는 또 우리 부총리께서 1조 원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 없는 집행, 진행이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요. 10월 8일 법이 시행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보상액 산정 기준 그리고 지급 방식 등을 확정을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손실보상이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10월 중순부터는 세부지침이 고시되고 보상신청 접수하면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요? 어떤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목표를 10월 하순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법이 발효되자마자 보상심의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바쁠 텐데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손실보상액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할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부분들, 고정비용들이 각 지역마다 또 업종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같은 액수의 돈이어도 손실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적당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기준에 좀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손실보상액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할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부분들, 고정비용들이 각 지역마다 또 업종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같은 액수의 돈이어도 손실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적당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기준에 좀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 아마 이게 가장 큰 골격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인건비나 임차료 부담 등도 같이 추가 반영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것은 보상심의위원회, 민간 위원까지도 포함되는 거기서 확정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것은 보상심의위원회, 민간 위원까지도 포함되는 거기서 확정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측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들이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그 안에서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기왕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다들 불만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법 내에 없는, 그동안에도 늘 논란이 됐던 경영위기업종 부분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되면 경영위기업종 종사자들이, 경영자들이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 논리상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을 보상한다라는 취지는 맞지요. 그러나 행정명령의 2차, 3차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름 고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손실보상 문제는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유사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도 계속 대처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경영위기업종은 그동안에 희망회복자금 정도로 했는데 이후에는 예측 가능한 고정적인 제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손실보상법 내에 없는, 그동안에도 늘 논란이 됐던 경영위기업종 부분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되면 경영위기업종 종사자들이, 경영자들이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 논리상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을 보상한다라는 취지는 맞지요. 그러나 행정명령의 2차, 3차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름 고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손실보상 문제는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유사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도 계속 대처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경영위기업종은 그동안에 희망회복자금 정도로 했는데 이후에는 예측 가능한 고정적인 제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금지업종, 제한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행업이라든가 관광업이라든가 전시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이번에 희망회복자금에는 당연히 포함을 시켜 드렸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릴 텐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각 부처가 그 분야에 대한 특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예산 소요를 요구했고 반영을 해 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그 차원에서 지원대책은 마련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타 재원을 활용해서, 산업의 특성별로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이번에 희망회복자금에는 당연히 포함을 시켜 드렸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릴 텐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각 부처가 그 분야에 대한 특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예산 소요를 요구했고 반영을 해 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그 차원에서 지원대책은 마련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타 재원을 활용해서, 산업의 특성별로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주무 부서인 중기부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손실보상법 범위에서 뭘 하는 부분들은 법 논리상 맞지 않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이후에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 부분도 그냥 그때그때 정부가 어떤 지원금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정형화된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겠고 중기부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검토, 모색이 필요할 텐데 법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로 이것을 매정하게 잘라 내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손실보상제도와 유사한 어떤 고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당사자지요, 소상공인 당사자들이 1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또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명 이상은 들어가 줘야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2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손실보상법 범위에서 뭘 하는 부분들은 법 논리상 맞지 않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이후에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 부분도 그냥 그때그때 정부가 어떤 지원금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정형화된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겠고 중기부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검토, 모색이 필요할 텐데 법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로 이것을 매정하게 잘라 내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손실보상제도와 유사한 어떤 고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당사자지요, 소상공인 당사자들이 1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또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명 이상은 들어가 줘야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2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보상심의위원회가 아마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기벤처부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아마 현재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아마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기벤처부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아마 현재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희소금속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희소금속이 최근에 미래차, 반도체 또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났지요, 글로벌 수요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비해서 2040년쯤 가면 4배 정도 수준으로 이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지난번에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희소금속 발전대책 2.0 발표를 했는데 현재 56.8일 정도의 비축일수를 100일로 확대하겠다, 한 2배 정도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현재의 비축공간도 2배 이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전북 군산시에 비축기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8만t 정도를 비축할 수 있는 기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2배로 늘린다고 보면 산술적으로도 16만t 이렇게 해서 저장할 비축창고가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군산 비축기지는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96.4% 정도의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부지를 매입하고 비축창고를 짓는 데만 해도 한 사오 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부지 매입비만 한 400억 가까이 그리고 또 창고 건축비도 한 1500억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작을 당장 해야 될 텐데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그럽니다. 이것 이렇게 가면 우리 정부가 이후에 비축계획을 해 놓은 거랑……
그 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적어도 내년에 시작할 수 있는 부지 매입비 정도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희소금속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희소금속이 최근에 미래차, 반도체 또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났지요, 글로벌 수요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비해서 2040년쯤 가면 4배 정도 수준으로 이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지난번에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희소금속 발전대책 2.0 발표를 했는데 현재 56.8일 정도의 비축일수를 100일로 확대하겠다, 한 2배 정도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현재의 비축공간도 2배 이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전북 군산시에 비축기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8만t 정도를 비축할 수 있는 기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2배로 늘린다고 보면 산술적으로도 16만t 이렇게 해서 저장할 비축창고가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군산 비축기지는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96.4% 정도의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부지를 매입하고 비축창고를 짓는 데만 해도 한 사오 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부지 매입비만 한 400억 가까이 그리고 또 창고 건축비도 한 1500억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작을 당장 해야 될 텐데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그럽니다. 이것 이렇게 가면 우리 정부가 이후에 비축계획을 해 놓은 거랑……
그 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적어도 내년에 시작할 수 있는 부지 매입비 정도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에 정부가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방침은 발표한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한 네 종류의 희소금속 구매 예산 37억은 착실하게 반영을 해 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물자원공사에서 비축창고를 짓기 위해서 아마 거의 한…… 저희가 구축비용이 한 2000억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비축창고 구축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희소금속 물량이 한 270t 정도 되는데요, 현재 비축창고 가용 공간이 아마 한 3000t 돼 가지고 당장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돈이 한 2000억 정도 들 정도의 큰,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성이나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은 그런 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또 내년에 확보하게 되는 물량으로 비춰 볼 때는 당장 시급하지가 않아서 반영을 안 했는데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기에 검토할 만한 그런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희소금속 물량이 한 270t 정도 되는데요, 현재 비축창고 가용 공간이 아마 한 3000t 돼 가지고 당장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돈이 한 2000억 정도 들 정도의 큰,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성이나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은 그런 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또 내년에 확보하게 되는 물량으로 비춰 볼 때는 당장 시급하지가 않아서 반영을 안 했는데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기에 검토할 만한 그런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이게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한 5년 걸리지요. 그러다 보면 대책이 좀 안 설 수도 있을 테고 또 먼 미래…… 한 10년 내에 해야 된다면 이게 뭐 재정을 아끼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시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그렇게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재정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코로나 지원금 계기로 해서 불거진 문제 중에서 소상공인의 기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기는 한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정했지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유독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상공인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용보험 혜택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많이 고용을 하고 또 그들에게 4대보험을 주고 이렇게 보면 5인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지요. 그러면 소상공인의 자격이 없어져서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년 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것들이 고용의 문제도 그렇고 또 고용의 질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적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코로나 지원금 계기로 해서 불거진 문제 중에서 소상공인의 기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기는 한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정했지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유독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상공인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용보험 혜택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많이 고용을 하고 또 그들에게 4대보험을 주고 이렇게 보면 5인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지요. 그러면 소상공인의 자격이 없어져서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년 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것들이 고용의 문제도 그렇고 또 고용의 질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적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은 소기업 중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때만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카운트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의미에서도 저희가 5인 기준이 넘어서더라도 지원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의 범위를 또 너무 지나치게 넓히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가야 될 재원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중기부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아마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중기벤처부에서 아마 그 기준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있을 텐데요, 그때 기재부도 중기벤처부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의 범위를 또 너무 지나치게 넓히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가야 될 재원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중기부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아마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중기벤처부에서 아마 그 기준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있을 텐데요, 그때 기재부도 중기벤처부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기준이 되면 이렇게 무한정으로 근로자를 늘릴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테고, 하여튼 용역이 진행된다니까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수소차․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는 수소차․수소충전소가,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우리 수소경제까지 포함해서요 이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효하다라는 확신은 있는 거지요?
환경부장관님, 수소차․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는 수소차․수소충전소가,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우리 수소경제까지 포함해서요 이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효하다라는 확신은 있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꺼내느냐 하면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한 실적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지난해 특히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수소경제의 효용성에 대해서 저도 굳게 믿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산업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수소경제 부분을 선점해서 가고 있고 이걸 어떤 미래 성장산업으로도 두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의 의지 또 환경부․산업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산업부는 따로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릴 테고요.
지금 방식의 의지랄까요, 가지고는 이게 좀 어렵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캠페인, 수소가 좋다라는, 수소경제가 좋다 내지는 수소차를 타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가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보급을 가지고 있는 것에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보면 여러 가지 기술 표준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도입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또 산업부 소관으로 가 있고 이러니까 뭐랄까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수소충전소의 보급도 그렇고 수소차의 보급도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타는 수소차에 한계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정 구역, 시내버스도 좋겠고 아니면 이를테면 부산항만을 다니고 있는 어떤 상용차들, 그 구역 내에서 이런 곳에는 수요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감안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좀 궁리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일반적인 한계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부지도 안 되고 어떤 주민 수용성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염려가 돼서요.
제가 처음 환경부랑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수소경제의 효용성에 대해서 저도 굳게 믿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산업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수소경제 부분을 선점해서 가고 있고 이걸 어떤 미래 성장산업으로도 두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의 의지 또 환경부․산업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산업부는 따로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릴 테고요.
지금 방식의 의지랄까요, 가지고는 이게 좀 어렵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캠페인, 수소가 좋다라는, 수소경제가 좋다 내지는 수소차를 타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가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보급을 가지고 있는 것에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보면 여러 가지 기술 표준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도입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또 산업부 소관으로 가 있고 이러니까 뭐랄까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수소충전소의 보급도 그렇고 수소차의 보급도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타는 수소차에 한계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정 구역, 시내버스도 좋겠고 아니면 이를테면 부산항만을 다니고 있는 어떤 상용차들, 그 구역 내에서 이런 곳에는 수요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감안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좀 궁리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일반적인 한계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부지도 안 되고 어떤 주민 수용성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염려가 돼서요.
제가 처음 환경부랑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부장관한정애 일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수용성 부분이 그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을 해서 의제화를 했습니다. 이 허가와 관련한, 행정조치와 관련한 것들을 환경부가 그냥 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평균 한 20개월 걸리던 걸 아마 한 8～9개월 정도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7월 14일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좀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최근에 114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80기 이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충전소 보급은 앞으로는 조금 더 빨라질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수소차는 전기차와는 달리 사실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 게 아닌 데다가 지난해의 경우에는 위원님 다 아시지만 전기차․수소차가 사실 지방비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모든 지자체들이 지난해는 코로나 관련한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하면서 여기에 매칭을 할 만한 지방의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또 사실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수급에,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급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약간 어려웠습니다만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상황은 조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수소차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상용차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상황이 좋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 시민들이 타시기에는 일단 충전 인프라가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의 선택의 폭이 조금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소차를 생산해 내는 업체들도 조금 다양한 차종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가기까지는 최소한 한 2025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좀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최근에 114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80기 이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충전소 보급은 앞으로는 조금 더 빨라질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수소차는 전기차와는 달리 사실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 게 아닌 데다가 지난해의 경우에는 위원님 다 아시지만 전기차․수소차가 사실 지방비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모든 지자체들이 지난해는 코로나 관련한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하면서 여기에 매칭을 할 만한 지방의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또 사실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수급에,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급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약간 어려웠습니다만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상황은 조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수소차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상용차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상황이 좋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 시민들이 타시기에는 일단 충전 인프라가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의 선택의 폭이 조금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소차를 생산해 내는 업체들도 조금 다양한 차종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가기까지는 최소한 한 2025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랑 비슷한 정도의 고민 수준인 것 같아요. 환경부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을까라는 질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준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랑 비슷한 정도의 고민 수준인 것 같아요. 환경부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을까라는 질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준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만들어 보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장관님, 충전소 설치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한정애 장관님, 충전소 설치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부산 사하구을 출신 국민의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접종과 또 접종 완료에 대한 게 있는데요.
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접종과 또 접종 완료에 대한 게 있는데요.
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1차 접종이 지금 현재까지 한 61% 정도 됐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2차 접종은 36.6%고요. 다행히 60대 이후 세대 어르신들은 85% 이상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세에서 40세 사이입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접종이 안 된 젊은이들을 통해서 계속 돌파감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미국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접종이 안 된 젊은이들을 통해서 계속 돌파감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코로나 접종을 예약은 해 놓고 막상 맞으려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이를테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이상반응 이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젊은 경우에 감염이 돼도 치명률이랄지 이런 데서 크게 낫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자분들이 몇 분쯤 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질병청장이 지금……
질병청장님.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까지 사망으로 신고된 분은 830명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보다 훨씬 많네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 중증으로 신고됐다가 사망하신 분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다음에 주요 이상반응에 의해서는 몇 분쯤 됩니까? 입원해 있는 분까지 포함하면 몇 분쯤 되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입원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입원으로 확인하지는 않고요, 주요한 이상반응으로 확인을 한 사례는 한 7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망자하고 다 합치면 얼마쯤 됩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대략 합하면 800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저희가 파악한 건 8612명입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젊은이들이나 또 어쨌든 백신을 맞는 분들은 불안불안해서 맞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의 국무위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백신을 맞을 때 한 번쯤 불안감을 안 느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을 없애 주려면 백신에 의해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이처럼 국가가 전체 책임진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젊은이들이나 또 어쨌든 백신을 맞는 분들은 불안불안해서 맞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의 국무위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백신을 맞을 때 한 번쯤 불안감을 안 느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을 없애 주려면 백신에 의해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이처럼 국가가 전체 책임진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이것은 청장이……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질병청이 관장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이상반응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잘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고요.
인과성을 갖다가 너무 따지면 일반 개개인은 인과성을 따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보상기준이라든지 백신에 의해서 이상징후가 있으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저희가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범위도 좀 넓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인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우선 진료비는 지원하면서 근거를 마련하면서 인과성 인정하는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시고 또 설명도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정부가 책임진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고요.
인과성을 따져 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니까 젊은이들이 특히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과성을 따져 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니까 젊은이들이 특히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토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장관님, 집값이 많이 올랐지요?
다음, 국토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장관님, 집값이 많이 올랐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라고 대통령부터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맞지요?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라고 대통령부터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
그런데 노무현 정부와 함께 연 환산한 상승률로서는 역대 최고입니다.
보시면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이명박 정부 때는 -0.63이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2.52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너무 폭등했단 말입니다. 스물여섯 차례나 부동산정책을 펴 놓고 엉터리 정책을 펴 놓고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정책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매년 4%씩 오르던 전세임대료가 1년 만에 27% 폭등했습니다, 폭등.
이런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께…… 만약에 저희가 정권을 잡았으면 고개도 못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보시면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이명박 정부 때는 -0.63이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2.52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너무 폭등했단 말입니다. 스물여섯 차례나 부동산정책을 펴 놓고 엉터리 정책을 펴 놓고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정책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매년 4%씩 오르던 전세임대료가 1년 만에 27% 폭등했습니다, 폭등.
이런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께…… 만약에 저희가 정권을 잡았으면 고개도 못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최근의 9월 7일 자 언론입니다.
서울의 모처는 매달 1억씩 지금 오르고 있답니다, 1억씩, 매달. 그러면 최근 석 달 사이에 3억이 올랐다는 거지요.
지금 대책이 없지요, 우리 국토부에서도?
서울의 모처는 매달 1억씩 지금 오르고 있답니다, 1억씩, 매달. 그러면 최근 석 달 사이에 3억이 올랐다는 거지요.
지금 대책이 없지요, 우리 국토부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아니요, 기본적으로 충분한 주택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반적인 금융․세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고 있으니까……
수고는 하시는데요. 지금 서민들, 국민들은 이렇습니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대출이 안 되니까 무주택자는 한숨을 쉬고 있고요. 또 집값이 올랐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 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세금이 오르겠지요. 세금 때문에 또 한숨,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해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또 한숨.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분들의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국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공시지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게 다 세금으로 환산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특히 국토부장관님께서 좀 더 책임지고 이 서울,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분들의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국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공시지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게 다 세금으로 환산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특히 국토부장관님께서 좀 더 책임지고 이 서울,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그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과거에 성공한 모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증오하고 싫어하는 정부일 수도 있지만 그 정부가 성공했다 하면 그 부분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잘 한번 그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부총리님 나와 계시지요?
다음은, 우리 경제부총리님 나와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제아래 제가 중국의 판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중국 정부가 너무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즉각적으로 조사해서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좀 펼쳐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더 추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한중 교류 채널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보시면요, 저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영화는요, 물론 문화부장관님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금강천’이라고 6․25를 그린 영화입니다. 전투 영화인데 이게 중공군이 승리하는 모습이 담긴 그런 영화입니다.
중국이 버젓이 6․25를 왜곡해서…… 6․25가 중국 역사책에는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가 하면요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6․25를 ‘미국에 의한 침략전쟁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그것을 또 저렇게 영화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보는 중국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6․25를 왜곡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저렇게 점령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의 안보 의식,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아주 후안무치한 사람들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6․25를 이렇게 미화시켜 가지고……
또 이것을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사가 배급을 해요, 안방에까지. 영진위에서 이런 것을 허락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물론 경제와 관련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부총리님께서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영화는요, 물론 문화부장관님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금강천’이라고 6․25를 그린 영화입니다. 전투 영화인데 이게 중공군이 승리하는 모습이 담긴 그런 영화입니다.
중국이 버젓이 6․25를 왜곡해서…… 6․25가 중국 역사책에는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가 하면요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6․25를 ‘미국에 의한 침략전쟁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그것을 또 저렇게 영화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보는 중국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6․25를 왜곡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저렇게 점령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의 안보 의식,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아주 후안무치한 사람들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6․25를 이렇게 미화시켜 가지고……
또 이것을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사가 배급을 해요, 안방에까지. 영진위에서 이런 것을 허락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물론 경제와 관련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부총리님께서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이 예결위 심의 때 있었는데요. 상영 허가 여부는 정부에 권한이 없고요. 등급 분류를 하는 건데요, 등급 분류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15세 이상 등급으로 부여를 받은 것 같은데요. 어제 수입업자께서 국회에서 아마 지적도 들었는지 논란을 감안해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신청을. 그래서 국내 상영은 저절로 안 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이 예결위 심의 때 있었는데요. 상영 허가 여부는 정부에 권한이 없고요. 등급 분류를 하는 건데요, 등급 분류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15세 이상 등급으로 부여를 받은 것 같은데요. 어제 수입업자께서 국회에서 아마 지적도 들었는지 논란을 감안해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신청을. 그래서 국내 상영은 저절로 안 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다행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잘 지도․단속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올해까지 얼마나 늘어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로드맵에 의하면 약 17만 정도를 늘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12만 정도 늘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은 한 10만 명이 좀 더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보면 박근혜정부 때보다 한 2배 정도,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거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 들어와서 항상 AI를 강조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하면, AI 시대가 되고 하면 빅데이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활용화되면 이 인력이 그만큼 축소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원을 갖다가 대폭 10만 명 이상을 이렇게 공무원 증원을 시켜 버리면 이것 감당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그 일자리라는 것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국민들 혈세로 세금으로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가 보면 박근혜정부 때보다 한 2배 정도,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거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 들어와서 항상 AI를 강조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하면, AI 시대가 되고 하면 빅데이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활용화되면 이 인력이 그만큼 축소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원을 갖다가 대폭 10만 명 이상을 이렇게 공무원 증원을 시켜 버리면 이것 감당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그 일자리라는 것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국민들 혈세로 세금으로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공무원 증원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경찰․소방․교원․사회복지요원 이와 같이 사실 우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지켜 드리기 위한 측면에서 그와 같은 공적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인데요. 인력이 물론 늘어나지만 그에 해당되는 국민 편익 서비스가 늘어나는 측면도 감안이 됐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2015, 2016년도에 보면 총지출에서 인건비가 한 8% 정도 됐었습니다, 8.2%.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2%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6.8%여 가지고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재정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는 그런 정도로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이 대개 현장 중심의 민생을 돌보는 공무 인력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인데요. 인력이 물론 늘어나지만 그에 해당되는 국민 편익 서비스가 늘어나는 측면도 감안이 됐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2015, 2016년도에 보면 총지출에서 인건비가 한 8% 정도 됐었습니다, 8.2%.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2%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6.8%여 가지고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재정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는 그런 정도로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이 대개 현장 중심의 민생을 돌보는 공무 인력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역에 다녀 보면 부총리님, 사회복지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민간인들입니다. 굳이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사회복지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충원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을 뽑게 되면 연금까지 줘야 되잖아요. 맞지요?
만약에 공무원을 뽑게 되면 연금까지 줘야 되잖아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공무원연금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연금 한 해에 적자가 나서 적자 보전금이 얼마쯤 되지요, 한 해에 대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군인연금하고 합해서 한 3조 정도 보충……
그렇습니다. 2조 5000억에서 3조 정도가 국민 세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의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줘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소방 인력 같은 경우에는, 또 경찰 인력, 교육 인력 여기는 다 우리 사회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또……
소방 인력을 말씀 참 잘 주셨는데요. 내가 소방공무원분들한테도 물어봐요. 실제로 불이 큰불이 나면 거기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불이 났을 때 잔불 정리 정도는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밖에서는 물소화기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정밀하게 진화하려면요 결국 그것도 누가 해야 되는가? 로봇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AI가 해야, 로봇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진화되고 있고 최첨단화되고 있는데 인력이 감당해야 될 요소와 또 기계가 감당해야 할 요소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적 사고, 아날로그적 사고를 하니까 자꾸 인력을 계속 그렇게 충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진화되고 있고 최첨단화되고 있는데 인력이 감당해야 될 요소와 또 기계가 감당해야 할 요소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적 사고, 아날로그적 사고를 하니까 자꾸 인력을 계속 그렇게 충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어느 지역에서 국가적 보호가 소홀해 가지고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보호 역량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또 비판받은 것처럼 사회복지요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그와 같은 곳을 국가가 보호의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얼마까지 늘릴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렸던 17만 명에는 사회복지요원은 저희가 한 1만 90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그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쪽에서, 다른 쪽의 공무원을 줄여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다른 쪽 공무원은 줄이지도 않고 한쪽만 계속 늘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그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재정이 튼튼하고 적자가 안 나면 공무원을 말씀 주신 대로 10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을 더 늘려도 되지요. 그런데 그게 결국 국민들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그러면 지지난 정부, 지난 정부는 그것을 몰라서 공무원 숫자를 그렇게 제한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공무원 숫자 늘리고 민간 일자리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 건전한 일자리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하고 문재인 정부에 소속돼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또 내부에서 쓴소리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국가재정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공무원 숫자 늘리고 민간 일자리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 건전한 일자리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하고 문재인 정부에 소속돼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또 내부에서 쓴소리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국가재정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하여튼 공무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저는 필요한 분야라면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좀 정리가 필요한 분야도 있겠습니다. 행정이 변화해서 좀 감축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도 상응하게 감축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의 취지로 듣고 그런 노력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에 발표했던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이라는 것 있습니다. 이것 용역이 있는데요.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시면 공공행정 부분에서 원래 기존의 12만 명에서 6만 4000명으로 대폭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공공행정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해 놓고 공공행정 부분은 1도 줄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자리 늘려 가지고, 표를 의식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일자리 많이 나눠 주면 그게 표가 된다 해 가지고, 그 무책임하고 그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치가 결국 미래에 어떤 큰 부담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총리님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장관님도―저 데이터는 저희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입니다―저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공무원 숫자 늘리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 또 공기업 개혁도 해서 국민적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없거든요. 노조가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부총리님,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시면 공공행정 부분에서 원래 기존의 12만 명에서 6만 4000명으로 대폭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공공행정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해 놓고 공공행정 부분은 1도 줄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자리 늘려 가지고, 표를 의식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일자리 많이 나눠 주면 그게 표가 된다 해 가지고, 그 무책임하고 그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치가 결국 미래에 어떤 큰 부담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총리님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장관님도―저 데이터는 저희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입니다―저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공무원 숫자 늘리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 또 공기업 개혁도 해서 국민적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없거든요. 노조가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부총리님,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부하고 똑같이 공공기관도 줄어들 분야가 있고 늘릴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환경․안전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가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이 늘어난 분야가 있고요. 대신 또 줄어들 분야는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었지만 또 반드시 늘려야 될 분야, 환경이나 안전 분야는 오히려 인력이 많이 보강되면서 예전 정부처럼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는 줄기는 줄었는데 이게 2016년 대비 2030년을 취업자 수를 비교한 건데요. 당초 그대로 두면 12만 명이 늘어날 것이 저렇게 혁신적으로 하면 6만 명이 늘어난다는 의미이지 준 건 아니고요. 늘어나는 폭이 준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아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는 줄기는 줄었는데 이게 2016년 대비 2030년을 취업자 수를 비교한 건데요. 당초 그대로 두면 12만 명이 늘어날 것이 저렇게 혁신적으로 하면 6만 명이 늘어난다는 의미이지 준 건 아니고요. 늘어나는 폭이 준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인력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의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청년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다 죄인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무 장관인 고용노동부장관도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청년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다 죄인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무 장관인 고용노동부장관도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청년들의 어려움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올 1분기 2030 청년층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개 가까이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최근 들어서는 3, 4, 5, 6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난이 있고 또 대기업이 공채를 대폭 축소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청년고용 한파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차원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얼마 전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차원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하면 월 80만 원씩 최장 1년간 96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대상이 한 14만 명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14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 또 예산도 지금 책정된 게 54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고용장려금 형태로 하는 사업이겠지요?
물론 이게 고용장려금 형태로 하는 사업이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결산을 보니까 고용장려금 형태가 크게 늘고 있더라고요. 최근 3년간 고용장려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55.5%나 되고 특히 2020년 고용장려금은 9조 1800억 원 정도로 2018년에 대비해서 2.4배나 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보니까 2020년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도 합쳐서 한 2조 6000억 원가량이 되고 또 전년에 비해서 한 7400억 원가량 늘었더라고요.
절박한 심정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대상과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그렇게 청년고용장려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작년에 보니까 2020년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도 합쳐서 한 2조 6000억 원가량이 되고 또 전년에 비해서 한 7400억 원가량 늘었더라고요.
절박한 심정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대상과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그렇게 청년고용장려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을 경험하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제가 취임 후에 한 세 달 동안 열 차례 정도 만났었는데 청년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청년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기업에서 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기업에서 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실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통계는 있는가요? 이렇게 청년들 고용을 위해서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 고용으로, 정규직으로 또 좋은 그런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일단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고용유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예를 들면 임금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코로나19 이후도 더 심각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고용장려금을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할 기회를 주고 그 기회 속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얻는 것도 첫째가 되겠고, 둘째는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게 또 때로는 자영업으로 전환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정부가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청년들 고용장려금 같은 것을 주면서 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관님,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정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정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떤 사업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월 18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한 6만 명이고 금액도 5600억 원 정도 되는데, 뭐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한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늘 결산을 하다 보면 실제 집행률을 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작년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이렇게 보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는 굉장히 실제 채용 인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해양수산부의 양식수산물 디지털 생산 지원은 실제 채용 인원이 한 10%, 문체부의 미술작품 디지털화 일자리 지원은 실제 채용 인원이 13.1%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채용 인원이 실제적으로 적은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부의 양식수산물 디지털 생산 지원은 실제 채용 인원이 한 10%, 문체부의 미술작품 디지털화 일자리 지원은 실제 채용 인원이 13.1%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채용 인원이 실제적으로 적은 이유는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채용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 가는 데까지의 시차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 채용을 꺼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채용 기업이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참여하는 게 좀 부족한 현상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고급인력이 안 오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장관님께서 얘기한 대로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와 경험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찬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양보다는 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는 고용부나 정부가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장관님께서 얘기한 대로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와 경험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찬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양보다는 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는 고용부나 정부가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경우도 정규직으로 꼭 채용을 해야 되고 6개월 이상 해야 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경우도 정규직으로 꼭 채용을 해야 되고 6개월 이상 해야 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기업과 개인의 미스매칭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줄여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고용장려금을 받고 기업에 취업을 해도 적성에 안 맞아서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요즘 보면 2030, MZ 세대들은 자신의 취미라든지 특기라든지 흥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 선정 기준이 좀 달라져야 한다, 과거와 같이 일반 기업, 중소기업에 무작정 연계하는 것보다는 최근의 2030세대의 특성을 감안한 그러한 기업과의 매칭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적격․부적격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만 확인해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해도 좋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따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의 특성을, 취미를, 특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현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시에 현장 실습 참여를 좀 해서, 물론 그것도 더딜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기업과 그 기업문화를 알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기업과 개인의 미스매칭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줄여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고용장려금을 받고 기업에 취업을 해도 적성에 안 맞아서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요즘 보면 2030, MZ 세대들은 자신의 취미라든지 특기라든지 흥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 선정 기준이 좀 달라져야 한다, 과거와 같이 일반 기업, 중소기업에 무작정 연계하는 것보다는 최근의 2030세대의 특성을 감안한 그러한 기업과의 매칭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적격․부적격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만 확인해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해도 좋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따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의 특성을, 취미를, 특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현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시에 현장 실습 참여를 좀 해서, 물론 그것도 더딜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기업과 그 기업문화를 알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아니면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감사원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47년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맞습니까?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감사원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47년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맞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감사원은 현 수준의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에 미래 지방의 소멸 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분석을 해 본 결과 229개 시군구 중 2017년 83개인 소멸 위험 지역이 30년 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가 되고 이 중에 고위험 지역이 157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방 소멸 위험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새로운 각도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다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런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꼽았고 또 수도권으로 집중된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을 선택하여 이게 곧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새로운 각도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다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런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꼽았고 또 수도권으로 집중된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을 선택하여 이게 곧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맞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체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가 되고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데 이것은 청년들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 물론 이게 인과관계로 보기는 좀 어렵고 아직까지는 상관관계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서 청년층이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각을 해서 비혼과 만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연구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 물론 이게 인과관계로 보기는 좀 어렵고 아직까지는 상관관계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서 청년층이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각을 해서 비혼과 만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연구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 사회 예산 380조를 투입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 사회 예산 380조를 투입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에 걸친 중기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율을 본다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차 대책을 만들 때는 국고 지원 사업도 굉장히 정리를 했고요.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출산율 제고대책 사업을 대거 보강을 해서 이후에는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4차 대책을 만들 때는 국고 지원 사업도 굉장히 정리를 했고요.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출산율 제고대책 사업을 대거 보강을 해서 이후에는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실패한 원인은 아무래도 아동양육 가구라든지 청년, 여성, 신혼부부 등 정책 대상자들의 현실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신혼부부 주택 정책만 한번 살펴봐도 현장에서의 그런 현실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연평균 1만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했는데 실제 계약물량은 한 5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님, 신혼부부 주택 정책만 한번 살펴봐도 현장에서의 그런 현실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연평균 1만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했는데 실제 계약물량은 한 5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주택의 크기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서 좀 적어서 수요가 좀 줄었던 것 같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교통의 요지라든가 이렇게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수요가 기호와 맞지 않은 측면이 아마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의 요지라든가 이렇게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수요가 기호와 맞지 않은 측면이 아마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전세임대도 지원 금액이 현재 실거래 임대가를 밑도니까 새로 사회에 출발하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전세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그 점도 아마 부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점도 현실에 좀 맞게 조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동안 정부가 인구정책 TF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자인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실효성 없는 구호가 아니라 정책 대상자의 현실과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부도 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임대도 지원 금액이 현재 실거래 임대가를 밑도니까 새로 사회에 출발하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전세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그 점도 아마 부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점도 현실에 좀 맞게 조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동안 정부가 인구정책 TF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자인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실효성 없는 구호가 아니라 정책 대상자의 현실과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부도 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연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서 이번에 소득 하위 88%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많은 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나머지 12%, 상위 12%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또 처지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형평의 문제 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서 이번에 소득 하위 88%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많은 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나머지 12%, 상위 12%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또 처지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형평의 문제 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아마 경기도에서 12%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서 한 63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보조사업을 집행 못 할 바는 없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80%에 특례까지 해서 88%로 지급하기로 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결정보다는 차라리 그와 같은 6000억 이상의 돈이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지금 국가에 보조사업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와 같은 돈들이 광역버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든가 또는 보다 저소득층에 더 지원한다든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형평성 문제 또는 소외 문제까지 더해서 이런 측면에서 소망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보조사업을 집행 못 할 바는 없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80%에 특례까지 해서 88%로 지급하기로 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결정보다는 차라리 그와 같은 6000억 이상의 돈이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지금 국가에 보조사업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와 같은 돈들이 광역버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든가 또는 보다 저소득층에 더 지원한다든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형평성 문제 또는 소외 문제까지 더해서 이런 측면에서 소망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가 12%를 더 드리기 위해서 6000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돈이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1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에 이런 정책을 집행할 텐데 지자체가 이번 경기도와 같은 일들을 계속할 경우에 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 방안도 한 번쯤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보험가입자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이것을 2019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에 좀 소득이 많이 있었던 분들은 누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외에 재산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에 이런 정책을 집행할 텐데 지자체가 이번 경기도와 같은 일들을 계속할 경우에 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 방안도 한 번쯤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보험가입자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이것을 2019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에 좀 소득이 많이 있었던 분들은 누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외에 재산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급소득에 의해서 하는 분들하고 보험료로 하신 분에 대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9년 대비 20년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는 20년 소득이 증빙이 되면 구제하는 걸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만 하고 또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소득과 자산을 같이 한다는 그런 불공평 문제를 감안해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에 컷오프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9년 대비 20년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는 20년 소득이 증빙이 되면 구제하는 걸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만 하고 또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소득과 자산을 같이 한다는 그런 불공평 문제를 감안해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에 컷오프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직장가입자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지 마시고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누락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구제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의제기를 검토해서 가능한 한 구제의 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의 존경하는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의 존경하는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갑의 조오섭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송플랫폼 사업에 대한 질의를 국토부장관님과 부총리님께 하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송플랫폼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지난 8월에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2000원 받던 스마트호출비를 0원에서 5000원 받겠다라고 실시했다가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 25만 명 중에 약 80% 정도가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 서비스 가입자는 2800만 명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카카오가 상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1000원에서 2000원 하던 것이 0원에서 5000원까지 가다 보니까 0원부터 시작한다는 요금 인하적 측면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착각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호출이 몰릴수록 웃돈이 붙는 방식이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비싼 호출요금을 국민들께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인데 호출비용 5000원 붙으면 8800원의 비용을 국민들께서 지출하셔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9에 따라서 운송중개사업의 요금을 정할 때는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님 그리고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송플랫폼 사업에 대한 질의를 국토부장관님과 부총리님께 하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송플랫폼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지난 8월에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2000원 받던 스마트호출비를 0원에서 5000원 받겠다라고 실시했다가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 25만 명 중에 약 80% 정도가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 서비스 가입자는 2800만 명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카카오가 상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1000원에서 2000원 하던 것이 0원에서 5000원까지 가다 보니까 0원부터 시작한다는 요금 인하적 측면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착각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호출이 몰릴수록 웃돈이 붙는 방식이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비싼 호출요금을 국민들께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인데 호출비용 5000원 붙으면 8800원의 비용을 국민들께서 지출하셔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9에 따라서 운송중개사업의 요금을 정할 때는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임의신고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아무래도 새로운 플랫폼 사업 이런 신산업의 진입을 쉽게 하려고 신고제도도 그냥 임의신고제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요금신고제도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금의 적정성이라든가 물가의 상승률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요금을, 적정한 요금이 얼마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 같은 경우는 물가인상심의위원회인가 그게 지자체마다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꼭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에는 택시업체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월 9만 9000원 해서 프로멤버십으로 출시해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고 이 가입에 대한 부분들도 택시업계에서 굉장한 반발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사업자인 카카오와 가맹점인 택시업계가 계약을 맺어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가 지난 타다 서비스 이후에 사회적 대타협 관련되어서 탄생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카카오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서 현재 어려운 택시업계의 상황, 코로나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고 있지 않느냐,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본색을 드러내어서 마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 즉 요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황소개구리 같지 않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요금의 적정성이라든가 물가의 상승률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요금을, 적정한 요금이 얼마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 같은 경우는 물가인상심의위원회인가 그게 지자체마다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꼭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에는 택시업체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월 9만 9000원 해서 프로멤버십으로 출시해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고 이 가입에 대한 부분들도 택시업계에서 굉장한 반발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사업자인 카카오와 가맹점인 택시업계가 계약을 맺어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가 지난 타다 서비스 이후에 사회적 대타협 관련되어서 탄생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카카오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서 현재 어려운 택시업계의 상황, 코로나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고 있지 않느냐,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본색을 드러내어서 마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 즉 요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황소개구리 같지 않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비단 플랫폼 사업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어떤 독과점 형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생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좀 걱정은 되지만 공정위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즉 유튜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맹에 가입했던 택시 운전기사분이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 택시 안에서 카카오택시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택시가 제일 먼저 와야 될까요? 본인 택시가 제일 먼저 호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택시가 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특히나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좀 걱정은 되지만 공정위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즉 유튜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맹에 가입했던 택시 운전기사분이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 택시 안에서 카카오택시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택시가 제일 먼저 와야 될까요? 본인 택시가 제일 먼저 호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택시가 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쪽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그러한 피해들이, 국민들께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1차적인 거고 2차적 피해는 택시업계―개인택시를 하시든 법인택시를 하시든―종사자분들께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토부장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마련 부분들도 필요할까요,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그러한 피해들이, 국민들께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1차적인 거고 2차적 피해는 택시업계―개인택시를 하시든 법인택시를 하시든―종사자분들께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토부장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마련 부분들도 필요할까요, 플랫폼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 관련된 법안도 지금 국회에 여러 개가 제출이 돼 있고요. 어떤 플랫폼 업체와 그것을 이용하는 업체 간의 그 관계를 새로 규율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이렇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4차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플랫폼 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나 택시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국토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택시업계 또 모빌리티업계, 즉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해서 몇 개의 플랫폼 사업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등등 해 가지고 여기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국토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택시업계 또 모빌리티업계, 즉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해서 몇 개의 플랫폼 사업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등등 해 가지고 여기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같이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시장 가격에 의해서 좀 자율적으로 잘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정부가 너무 관여할 그런 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독점적인 지위, 독과점적인 지위로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저는 지속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같이 감안하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협의기구 내지는 협의 플랫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같이 감안하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협의기구 내지는 협의 플랫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차 산업이 발전하지만 플랫폼만, 4차 산업 그 분야만 발전한다고 해서 이게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일 날 파업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 파업의 가장 근본 원인은 재정적 열악함, 재정적 손실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정적 손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수 수익이 감소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비용적 측면에 해마다 8000억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장기간 요금 동결, 2015년도부터 요금 동결이 있어서 서울시 기준으로 해마다 약 2000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손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그래서 공익서비스 손실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익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도시철도 운임요금을 전액 할인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국가 독립 5․18 특수 유공자 예우법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요. 그게 해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5541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가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1971명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지난 6월 6일 날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1만 6400명인데 1만 4500명으로 직원들을 조정을 하겠다, 그 이유는 공익서비스 손실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실은 그전에 2008년과 2009년 시장 재직 시절에도 도시철도를 민영화하면서 1824명을 구조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코로나19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1971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냥 구조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발언도 언론에서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요 공익서비스 손실보상 문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서비스 손실 5500억 정도 발생하는데 왜 그게 발생이 됩니까, 부총리님?
4차 산업이 발전하지만 플랫폼만, 4차 산업 그 분야만 발전한다고 해서 이게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일 날 파업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 파업의 가장 근본 원인은 재정적 열악함, 재정적 손실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정적 손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수 수익이 감소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비용적 측면에 해마다 8000억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장기간 요금 동결, 2015년도부터 요금 동결이 있어서 서울시 기준으로 해마다 약 2000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손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그래서 공익서비스 손실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익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도시철도 운임요금을 전액 할인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국가 독립 5․18 특수 유공자 예우법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요. 그게 해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5541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가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1971명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지난 6월 6일 날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1만 6400명인데 1만 4500명으로 직원들을 조정을 하겠다, 그 이유는 공익서비스 손실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실은 그전에 2008년과 2009년 시장 재직 시절에도 도시철도를 민영화하면서 1824명을 구조조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코로나19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1971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냥 구조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발언도 언론에서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요 공익서비스 손실보상 문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서비스 손실 5500억 정도 발생하는데 왜 그게 발생이 됩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법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가에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토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강은미 위원 질의에 비슷한 문제에서 답변하시면서 운영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의 답변을 장관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회관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지자체이면 모든 것을 다 지자체에 맡겨야 되지 국가에서 법으로 ‘이분들에 한해서는 할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자체에 말을 해 놓고 나머지 운영 손실 난 부분들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국토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강은미 위원 질의에 비슷한 문제에서 답변하시면서 운영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의 답변을 장관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회관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지자체이면 모든 것을 다 지자체에 맡겨야 되지 국가에서 법으로 ‘이분들에 한해서는 할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자체에 말을 해 놓고 나머지 운영 손실 난 부분들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코레일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코레일의 PSO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시철도는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 운임도 지자체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국가 지원이 들어가려면, 지방사무도 어느 정도 골고루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6개 특별광역시에만 도시철도가 있는데 그 도시철도를 건설해 줄 때도 국가가 50～70%를 지원해 줬는데 운임비까지 이렇게, 특히 PSO까지도, 이것은 지자체 고유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한정된 지역에 국고 지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원칙에 좀 안 맞지 않은가 해서 작년 이맘때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 운영비를 손실보전해 주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고 노후차량 교체비는 향후 한 44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여야 위원님이 정말 밀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지원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국가 지원이 들어가려면, 지방사무도 어느 정도 골고루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6개 특별광역시에만 도시철도가 있는데 그 도시철도를 건설해 줄 때도 국가가 50～70%를 지원해 줬는데 운임비까지 이렇게, 특히 PSO까지도, 이것은 지자체 고유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한정된 지역에 국고 지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원칙에 좀 안 맞지 않은가 해서 작년 이맘때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 운영비를 손실보전해 주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고 노후차량 교체비는 향후 한 44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여야 위원님이 정말 밀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지원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법을 발의를 했고 다른 의원님도 발의를 해서 작년에 계속 논의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국토위 법안소위, 국토위 전체회의를 하는데 기재부차관께서 오셔서 설명까지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주체가 지자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국가가 원인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이게 사용 대상이, 이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즉 6대 대도시에서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을 보전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6대 도시에 지하철이 있지만 저 광주 사람이고 그런데 서울 와서 서울 지하철을 타거든요. 서울에 오신 분들, 광주로 오신 분들, 대구로 오신 분들,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계신 분들도 가시면 지하철을 타십니다, 어르신들이든 장애인이든 유공자들이든.
그리고 코레일은 약 60% 정도 수준의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똑같은 논리로 간다면 코레일이 들어가지 않는…… 제 고향이 담양인데요, 담양은 철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례, 곡성 그쪽도 철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 국민들은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데 본인이 낸 세금으로 코레일, 국가철도라는 이유만으로 코레일에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총리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들이 일면 타당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설득당하기에는 조금은,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지원할 수 없지만 건설비는 지금 50%에서 광역 같은 경우에 60～70%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개 계정이 있습니다.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철도에 대해서 50%에서 70%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마 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 지원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체계관리계정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자금을 보조나 융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교통체계관리계정은 1000분의 100, 즉 10% 내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받고 있는 액수는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3%의…… 3% 해서 66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높인다면 건설과 운영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 보니 도로계정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2021년도 기준 했을 때 13조를 도로계정이 예산을 받고요, 철도계정이 5조 3000억 정도 배정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계관리계정이 6600억 정도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도로에 관련된 예산보다는 철도에 관련된 예산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여러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궤도사업, 궤도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도로계정에서는 해마다 세계잉여금이 거의 약 4000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아마 보고받으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또 수조씩, 몇조씩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계정에 들어가 있는 비용을, 지금 약 60% 정도가 도로계정인데요, 그 비용을 조금 줄이고 그 부분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조금만 이관을 시키면 이러한 문제들이 법 개정 없이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즉 지자체에서 재정으로 허덕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 세금을 내는데 이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국민들은 알고 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시는 거고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편의에 의해서 이것은 국세, 이것은 지방세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고, 국세 또한 국세에서 지방에 얼마를 배분할 것인지, 7 대 3으로 할 것인지 8 대 2로 할 것인지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임의적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때문에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방재정이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지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는 것도 합리적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주체가 지자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국가가 원인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이게 사용 대상이, 이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즉 6대 대도시에서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을 보전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6대 도시에 지하철이 있지만 저 광주 사람이고 그런데 서울 와서 서울 지하철을 타거든요. 서울에 오신 분들, 광주로 오신 분들, 대구로 오신 분들,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계신 분들도 가시면 지하철을 타십니다, 어르신들이든 장애인이든 유공자들이든.
그리고 코레일은 약 60% 정도 수준의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똑같은 논리로 간다면 코레일이 들어가지 않는…… 제 고향이 담양인데요, 담양은 철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례, 곡성 그쪽도 철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 국민들은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데 본인이 낸 세금으로 코레일, 국가철도라는 이유만으로 코레일에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총리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들이 일면 타당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설득당하기에는 조금은,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지원할 수 없지만 건설비는 지금 50%에서 광역 같은 경우에 60～70%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개 계정이 있습니다.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철도에 대해서 50%에서 70%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마 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 지원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체계관리계정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자금을 보조나 융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교통체계관리계정은 1000분의 100, 즉 10% 내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받고 있는 액수는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3%의…… 3% 해서 66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높인다면 건설과 운영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 보니 도로계정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2021년도 기준 했을 때 13조를 도로계정이 예산을 받고요, 철도계정이 5조 3000억 정도 배정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계관리계정이 6600억 정도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도로에 관련된 예산보다는 철도에 관련된 예산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여러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궤도사업, 궤도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도로계정에서는 해마다 세계잉여금이 거의 약 4000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아마 보고받으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또 수조씩, 몇조씩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계정에 들어가 있는 비용을, 지금 약 60% 정도가 도로계정인데요, 그 비용을 조금 줄이고 그 부분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조금만 이관을 시키면 이러한 문제들이 법 개정 없이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즉 지자체에서 재정으로 허덕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 세금을 내는데 이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국민들은 알고 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시는 거고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편의에 의해서 이것은 국세, 이것은 지방세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고, 국세 또한 국세에서 지방에 얼마를 배분할 것인지, 7 대 3으로 할 것인지 8 대 2로 할 것인지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임의적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때문에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방재정이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지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는 것도 합리적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임승차가 되는 건데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국가 및 지자체가 운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요 지금 이 경감은 사실 의무적으로 국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도 경감 규정이 적용돼서 지자체장이 결정한 거라 그런 측면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작년에 이게 많은 논의가 있어 가지고 아까 노후차량을 교체해 주는 돈으로 이미 정부 방침으로 440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다시 운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꼭 철도가 아니라 버스라든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요금을 받지 않는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보전해 달라면 저희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결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작년에 이게 많은 논의가 있어 가지고 아까 노후차량을 교체해 주는 돈으로 이미 정부 방침으로 440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다시 운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꼭 철도가 아니라 버스라든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요금을 받지 않는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보전해 달라면 저희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결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없어서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산 국민의힘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경산 국민의힘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그러나요,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잘 아시지요?
그래도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그러나요,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종국적으로는 이게 재개발 사업의 한 형태가 아닌가, 다만 과거의 재개발은 기존에 거주하시던 주민이 떠나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존 주민이 그대로 살면서 재개발 이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재개발이라는 말 대신에 재생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께서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의 일반적인 재개발하고는 하여튼 좀 더 특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재개발 사업보다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혜택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확 밀어붙이고 새로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낮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대부분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어떤 주거의 문제라든지 어떤 주변 도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도시 재개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아쉬운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 로드맵에 따라서 2018년부터 내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10조 원씩 모두 50조 원 들여 가지고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사업 현황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잘되는 곳도 있고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지구도 있고……
전체적으로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제가 지금 그 숫자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디게 진행이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 조사에 따르면 463곳이 선정되어서 21조 80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 목표대로 도시가 되살아나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효과를 많이 체감을 하시는 곳도 있고 또 주거 문제가 강조되는 곳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지적하시는 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감한다는 것은 뭘 체감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당초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갈아엎고 새로 하는 기존의 재정비 그런 차원보다는 그 지역주민의 의지도, 의사도 반영을 하고 그 지역의 특성도 반영을 하고 또 나중에 운영까지도 지역주민의 뜻이 좀 반영이 되고 그리고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종 생활 SOC 이런 것과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런 것을 기대를 한 사업의 기획입니다.
기대는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지정만 한 뒤에 부지 확보가 늦어지고 행정 지연 등으로 실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특히 도시재생한다 하면, 사실 수용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래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 지연 이런 게 막 생기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463곳 사업 중에 제대로 완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체 숫자가 파악이 안 됐으니까 제대로 됐다라고 평가받는 곳도 통계는 안 잡혀 있지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463곳 사업 중에 제대로 완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체 숫자가 파악이 안 됐으니까 제대로 됐다라고 평가받는 곳도 통계는 안 잡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지금 성과를,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지구마다 진도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려야 전체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7월 달 기준으로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에 13곳, 2016년에 4곳, 2017년에 9곳 해서 26곳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 내고 완료했다라고 평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 도심이 되살아나는 재생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재생효과,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 번 났지만 아주 부진합니다.
2014년에서 17년까지 3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 도심이 되살아나는 재생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재생효과,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 번 났지만 아주 부진합니다.
2014년에서 17년까지 3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국비 지원 금액이 해마다 50억씩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금 총 들어간 금액은 1170억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이른바 말하는 도시재생이라고 그러면, 되살아나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인구 늘어났습니까? 혹시 그 동네 인구 추이 아세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 재생사업이 과거에 한 것처럼 톱다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실정에 맞는 기획들을 제안하면 그걸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추진이 돼 왔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서울의 주택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하면서 창신지구나 숭인지구 이런 곳도 주거 차원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앞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지적들을 반영해서 도시재생 시즌2 식으로 해서 그런 수요들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서울의 주택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하면서 창신지구나 숭인지구 이런 곳도 주거 차원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앞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지적들을 반영해서 도시재생 시즌2 식으로 해서 그런 수요들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서……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편익분석도 하고 그러잖아요.
2014년에 방금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지역의 인구가 4만 4000명, 그리고 17년에는 4만 1000명으로 줍니다. 아, 이게 진행 중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2020년에는 몇 명이냐? 작년에는요 4만 명 밑으로 줍니다.
틀림없이 도시재생사업의 그 목적 안에는 인구를 늘린다라는 것도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든다 그랬는데 거기 통계에 보면 2년 연속 감소했고요, 노후건축물 비율도 무려 91.8%로 여전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편익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도시재생한다고 사람 모아 놔 놓고 회의하고 뭐 하고 하더니만 변한 게 뭐 있느냐, 동네 들쑤시기만 했지. 기껏해야 대문, 부서진 벽 고쳐 주고 담벼락에 그림 그린 게 다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주민들에게 그냥 나눠 주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예산집행 실적을 한번 보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확정된 사업비 중에 실제로 쓰인 게 얼마쯤 되느냐? 이것 제가 사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워낙 큰일을 하시는 데라 아마 좀 작아서 파악이 세부적인 건 구체적으로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PPT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재생사업 집행 실적 해서 2018년도 28%, 2019년 19.8%, 지난해에는 9%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 잘된다, 못된다라는 것은…… 아니, 집행 실적이 개선되고 더 좋아져야지 이것 잘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저렇게 주는데 저것 쉽게 이야기해서 사양사업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 그것도 그냥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아니라 국민이 피땀 흘려 가면서 밤잠 안 자고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 들어갔으면 효과분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가분석 나중에 하신다면서요?
2014년에 방금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지역의 인구가 4만 4000명, 그리고 17년에는 4만 1000명으로 줍니다. 아, 이게 진행 중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2020년에는 몇 명이냐? 작년에는요 4만 명 밑으로 줍니다.
틀림없이 도시재생사업의 그 목적 안에는 인구를 늘린다라는 것도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든다 그랬는데 거기 통계에 보면 2년 연속 감소했고요, 노후건축물 비율도 무려 91.8%로 여전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편익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도시재생한다고 사람 모아 놔 놓고 회의하고 뭐 하고 하더니만 변한 게 뭐 있느냐, 동네 들쑤시기만 했지. 기껏해야 대문, 부서진 벽 고쳐 주고 담벼락에 그림 그린 게 다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주민들에게 그냥 나눠 주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예산집행 실적을 한번 보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확정된 사업비 중에 실제로 쓰인 게 얼마쯤 되느냐? 이것 제가 사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워낙 큰일을 하시는 데라 아마 좀 작아서 파악이 세부적인 건 구체적으로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PPT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재생사업 집행 실적 해서 2018년도 28%, 2019년 19.8%, 지난해에는 9%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 잘된다, 못된다라는 것은…… 아니, 집행 실적이 개선되고 더 좋아져야지 이것 잘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저렇게 주는데 저것 쉽게 이야기해서 사양사업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 그것도 그냥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아니라 국민이 피땀 흘려 가면서 밤잠 안 자고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 들어갔으면 효과분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가분석 나중에 하신다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아니, 저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형태 때문에 기획하고 하는 것들이 뒤로 좀 이연돼서 집행되는 게 있어서 회계연도 집행 결과를 보면 좀 적게 나오지만 그 이듬해에 이월돼서 집행하는 걸 보면 좀 더 올라가리라고 보고요.
저기 총사업비 중에는 국비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 규모에는 민자, 민간투자 이런 부분도 꽤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저렇게 통계가 적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형태 때문에 기획하고 하는 것들이 뒤로 좀 이연돼서 집행되는 게 있어서 회계연도 집행 결과를 보면 좀 적게 나오지만 그 이듬해에 이월돼서 집행하는 걸 보면 좀 더 올라가리라고 보고요.
저기 총사업비 중에는 국비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 규모에는 민자, 민간투자 이런 부분도 꽤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저렇게 통계가 적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잘 안 됐다라는 건, 이익이 되면 민간자본 왜 안 들어옵니까? 돈 벌리는데 왜 돈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개선점 찾아보자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보면 영국 노동당 토니블레어 정부가 1998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한 소규모 지역 기반 재생사업, NDC(New Deal for Communities)라고 그래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일부 다른 한국적, 우리나라 특유의 성격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역 내 주택 리모델링이나 직업훈련, 공공시설 확충, 주택 외관공사 등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실행할 때 이 사례 한번 참고하셨나요?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보면 영국 노동당 토니블레어 정부가 1998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한 소규모 지역 기반 재생사업, NDC(New Deal for Communities)라고 그래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일부 다른 한국적, 우리나라 특유의 성격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역 내 주택 리모델링이나 직업훈련, 공공시설 확충, 주택 외관공사 등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실행할 때 이 사례 한번 참고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초기에 할 때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고를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평가, 초기라서 안 계셨다고 그러니까 영국 NDC 사업 하고 난 다음에 영국 자체 내의 평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디언즈라는 신문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변화를 못 느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그냥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실제 영국 정부도 자체 보고서에서 비슷한 평가를 합니다. ‘커뮤니티 뉴딜의 핵심이 지역주민과의 상생인데 애초 기대한 정책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아,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국에 몇 군데 운영되지요?
가디언즈라는 신문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변화를 못 느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그냥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실제 영국 정부도 자체 보고서에서 비슷한 평가를 합니다. ‘커뮤니티 뉴딜의 핵심이 지역주민과의 상생인데 애초 기대한 정책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아,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국에 몇 군데 운영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센터 말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광역․기초까지 포함하니까 거의 한 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곳 모자라는 500곳입니다.
저희들이 서울 소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현황 자료 한번 받아 봤는데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센터장 이야기입니다―이력이 천차만별입니다. 하는 일이 비슷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력도 좀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지방의회에서 일하시던 분 또 국회에서 스태프로 일하시던 분, 시민단체 출신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사람 챙긴다고 이것 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서울 소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현황 자료 한번 받아 봤는데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센터장 이야기입니다―이력이 천차만별입니다. 하는 일이 비슷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력도 좀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지방의회에서 일하시던 분 또 국회에서 스태프로 일하시던 분, 시민단체 출신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사람 챙긴다고 이것 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의 자율성 또 특성을 감안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도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엽관주의 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니 도시재생사업이 가뜩이나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더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집행비율이 한 10%, 2% 왔다 갔다 하고…… 센터장 자리, 과거 동지나 정치적 동지나 정치적으로 신세 진 사람 일자리 챙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접 들어간 국민의 세금, 지방세는 빼고, 지자체에서 내는 건 빼고 국비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접 들어간 국민의 세금, 지방세는 빼고, 지자체에서 내는 건 빼고 국비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공공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써라, 아껴서 써라. 자기 돈을 써도 방법이 두 가지이지요, 마구 쓰는 게 있고 아껴서 쓰는 게 있는데 아껴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돈 들어가고 이러는 것 보면 일반 국민들이 절대 세금 안 내려고 그럽니다.
여기 인건비가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공공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써라, 아껴서 써라. 자기 돈을 써도 방법이 두 가지이지요, 마구 쓰는 게 있고 아껴서 쓰는 게 있는데 아껴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돈 들어가고 이러는 것 보면 일반 국민들이 절대 세금 안 내려고 그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알차게 쓰여져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지방의 자율성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할 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얼마나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은 이제 지방의 자율성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할 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얼마나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 믿고 제가 하나 당부말씀 조금 드리고 문제점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율성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받은, 개별 지자체가 얼마 받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 집행하고 그럴 때 국비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진 대로 그냥 지급하고 별로 관리를 안 합니다. 방금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다 넘겼으니까 자율성이니까 또 중앙정부도 신경 적게 써요. 그러기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센터장이 이렇게, 제가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지역의 누군지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보받은 것 또 제가 목격한 걸 말씀드리면요, 월․수․금은 A지원센터에서 일합니다, 비상근으로. 그다음 화․목은 B지원센터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돈 받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비효율적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면 다시 한 번 보여 주세요.
벽에 담벼락에 그림 그리는 건데, 벽화 그리는 건데 사실 이게 처음 해서 아주 신선하고 반응이 좋았어요. 언론에서도 아주 좋게 소개됐고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이것 합니다.
저기 보니까 벽화 그림 앞에다가 쓰레기 저렇게 해 놨어요. 저런 식으로…… 저 그림 그려 놓은, 저 바깥에 그려 놨잖아요. 씻겨 나갑니다. 2～3년 뒤에 또다시 그림 그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림은 학생들, 특히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원봉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식사 정도 대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벽화 그리고 하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페인트값 왜 그리 비쌉니까? 그 자료대로 하면요.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그리고 센터 499곳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문제점 파악하시고 개선 방안 한번 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원에게도 똑같은 촉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터무니없이 쓰이는 것을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는 것이 감사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이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장관님 말씀 믿고 제가 하나 당부말씀 조금 드리고 문제점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율성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받은, 개별 지자체가 얼마 받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 집행하고 그럴 때 국비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진 대로 그냥 지급하고 별로 관리를 안 합니다. 방금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다 넘겼으니까 자율성이니까 또 중앙정부도 신경 적게 써요. 그러기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센터장이 이렇게, 제가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지역의 누군지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보받은 것 또 제가 목격한 걸 말씀드리면요, 월․수․금은 A지원센터에서 일합니다, 비상근으로. 그다음 화․목은 B지원센터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돈 받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비효율적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면 다시 한 번 보여 주세요.
벽에 담벼락에 그림 그리는 건데, 벽화 그리는 건데 사실 이게 처음 해서 아주 신선하고 반응이 좋았어요. 언론에서도 아주 좋게 소개됐고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이것 합니다.
저기 보니까 벽화 그림 앞에다가 쓰레기 저렇게 해 놨어요. 저런 식으로…… 저 그림 그려 놓은, 저 바깥에 그려 놨잖아요. 씻겨 나갑니다. 2～3년 뒤에 또다시 그림 그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림은 학생들, 특히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원봉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식사 정도 대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벽화 그리고 하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페인트값 왜 그리 비쌉니까? 그 자료대로 하면요.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그리고 센터 499곳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문제점 파악하시고 개선 방안 한번 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원에게도 똑같은 촉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터무니없이 쓰이는 것을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는 것이 감사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이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역할이 정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방감사 나갈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
감사원에서도 지방감사 나갈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잘 살펴보셔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기에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직접 보실 국민 여러분들께 또 많은 국회의원님들께 꼭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경제부총리께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들도 좀 여쭐 텐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걸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자막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러한 게 바로 가정위탁제도라는 건데요,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알고 계실까, 들어는 보셨을까 하는 게 사실은 너무 궁금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가정위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습니다.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시보호는 3개월 정도 되는 것이고요, 중장기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종결 시까지 꽤나 몇 년에 걸치는 중장기보호 아동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보호 같은 경우는 즉각분리된 학대피해 아동들이 주로 이 위기아동 섹션으로 들어가고요, 중장기보호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 중장기 섹션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보면 아동들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위탁―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77%이고요, 영국은 74%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 보건복지위를 하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공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25%라는 이렇게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면, 현황을 보여 드릴게요.
가정위탁보호 사업이 2003년에 시작이 됐는데 23.5% 정도의 아동들이 가정위탁으로 보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9년인 지금 대략 19년째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24.8%로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가 참 궁금하지요. 저의 분석 결과로는 이게 국고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권고하기로는 월 30만～50만 원 정도는 가정위탁의 그 아동에게 지원이 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19년째 똑같습니다. 물가상승 정도만큼은 이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고요.
결국은 위탁 부모들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국고로 왜 이게 전환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별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18만 원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여력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부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위탁보호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시도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10만 원, 20만 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액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이렇게 큰 편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과연 저 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아동 한 명을 가정위탁이라는 그런 제도 안에서 잘 충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시설에서 양육되는 경우, 또 공동생활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그다음에 가정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한 명당 정부 지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양육시설은 대략 아동 한 명당 160 정도이고 가정위탁은 60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가를 봤더니 시설비하고 인건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정위탁은 아동에 해당되는 생계비나 주거비 그 외의 것들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혜택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여쭐 텐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이 지방형 사업의 한계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직접 보실 국민 여러분들께 또 많은 국회의원님들께 꼭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경제부총리께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들도 좀 여쭐 텐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걸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자막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러한 게 바로 가정위탁제도라는 건데요,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알고 계실까, 들어는 보셨을까 하는 게 사실은 너무 궁금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가정위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습니다.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시보호는 3개월 정도 되는 것이고요, 중장기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종결 시까지 꽤나 몇 년에 걸치는 중장기보호 아동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보호 같은 경우는 즉각분리된 학대피해 아동들이 주로 이 위기아동 섹션으로 들어가고요, 중장기보호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 중장기 섹션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보면 아동들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위탁―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77%이고요, 영국은 74%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 보건복지위를 하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공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25%라는 이렇게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면, 현황을 보여 드릴게요.
가정위탁보호 사업이 2003년에 시작이 됐는데 23.5% 정도의 아동들이 가정위탁으로 보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9년인 지금 대략 19년째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24.8%로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가 참 궁금하지요. 저의 분석 결과로는 이게 국고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권고하기로는 월 30만～50만 원 정도는 가정위탁의 그 아동에게 지원이 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19년째 똑같습니다. 물가상승 정도만큼은 이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고요.
결국은 위탁 부모들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국고로 왜 이게 전환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별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18만 원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여력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부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위탁보호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시도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10만 원, 20만 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액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이렇게 큰 편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과연 저 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아동 한 명을 가정위탁이라는 그런 제도 안에서 잘 충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시설에서 양육되는 경우, 또 공동생활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그다음에 가정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한 명당 정부 지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양육시설은 대략 아동 한 명당 160 정도이고 가정위탁은 60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가를 봤더니 시설비하고 인건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정위탁은 아동에 해당되는 생계비나 주거비 그 외의 것들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혜택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여쭐 텐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이 지방형 사업의 한계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이게 국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고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매칭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정한 수준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 설치라든지 운영도 5 대 5 정도로 하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 시작해서부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19년째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시금 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님, 19년째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시금 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가정위탁보호 사업 활성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문제는 이게 자꾸만 국가하고 지자체하고의 업무 저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동 입장에서야 국가든 지자체든 보호해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안은 2005년도에 재원과 함께 지자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지역 여건에 맞게―그래서 지방으로 재원과 함께 이양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자체장이 지자체 여건에 맞게끔, 아까 이게 재원 문제냐, 지자체장의 의지 문제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저는 재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자체장의……
그런데 이 사안은 2005년도에 재원과 함께 지자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지역 여건에 맞게―그래서 지방으로 재원과 함께 이양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자체장이 지자체 여건에 맞게끔, 아까 이게 재원 문제냐, 지자체장의 의지 문제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저는 재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자체장의……
맞습니다. 2005년에 지방이양 사업이 된 것이고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사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보여 드렸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그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자체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쨌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현장에서는 지자체만 쳐다보고 있고 지자체들은 나 몰라라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현실에서의 그런…… 현실화를 좀 해 달라, 19년 동안 이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달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차별은 좀 막아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냐?
고용노동부장관께서도 계십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현실에서의 그런…… 현실화를 좀 해 달라, 19년 동안 이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달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차별은 좀 막아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냐?
고용노동부장관께서도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육아휴직제도와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동등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위탁가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가정은 짧은 기간 동안만 아이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에 평균적으로 가정위탁 기간을 봤더니 평균이 6년이고요, 성인이 돼서 그 가정위탁을 종료한 아동의 비율이 67.2%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정에서 그러한 케어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를 하는 이유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손길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고하고 법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위탁가정은 여기에서 빠져 있어서 제가 법을 7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제가 법 발의를 하면서 추계를 해 봤는데 22년, 23년 죽 보니까 대략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3억 4300인 겁니다. 대략 한 3.5억 정도가 지출이 예상된다라고 저희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액수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부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봐 주십사, 뭐 일단 법안 통과가 우선일 테지만 이 가정위탁을 하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이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그냥 부럽게 남의, 그림의 떡처럼만 생각해 오셨지만 어디다가 얘기할 데도 없고 풀리지도 않고 속은 답답하고 이게 계속 지속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아동들은 일상에서 잘 그리고 다른 아동들과 동일하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친권자와 분리된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통장 개설, 핸드폰 만드는 것, 개통하는 것 혹은 수술을 받아야 될 때 이럴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가정의 아동들은 여기에서 그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재 민법상 미성년 후견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후견인 지정을 하면 아동들이 그런 위탁가정 부모에 의해서 친권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그 후견인제도가 통과될 때까지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일단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고요, 하더라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아동이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혹은 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학교를 다녔다는 그 증명서를 그다음 진학하는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그냥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이어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해결돼야 되는 시급한 과제인데, 복지부에서도 현재 친권으로 인한 공백 상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2019년에 평균적으로 가정위탁 기간을 봤더니 평균이 6년이고요, 성인이 돼서 그 가정위탁을 종료한 아동의 비율이 67.2%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정에서 그러한 케어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를 하는 이유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손길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고하고 법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위탁가정은 여기에서 빠져 있어서 제가 법을 7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제가 법 발의를 하면서 추계를 해 봤는데 22년, 23년 죽 보니까 대략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3억 4300인 겁니다. 대략 한 3.5억 정도가 지출이 예상된다라고 저희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액수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부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봐 주십사, 뭐 일단 법안 통과가 우선일 테지만 이 가정위탁을 하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이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그냥 부럽게 남의, 그림의 떡처럼만 생각해 오셨지만 어디다가 얘기할 데도 없고 풀리지도 않고 속은 답답하고 이게 계속 지속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아동들은 일상에서 잘 그리고 다른 아동들과 동일하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친권자와 분리된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통장 개설, 핸드폰 만드는 것, 개통하는 것 혹은 수술을 받아야 될 때 이럴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가정의 아동들은 여기에서 그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재 민법상 미성년 후견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후견인 지정을 하면 아동들이 그런 위탁가정 부모에 의해서 친권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그 후견인제도가 통과될 때까지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일단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고요, 하더라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아동이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혹은 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학교를 다녔다는 그 증명서를 그다음 진학하는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그냥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이어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해결돼야 되는 시급한 과제인데, 복지부에서도 현재 친권으로 인한 공백 상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후견인제도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해 가지고 법률구조 지원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동복지법에 법정대리권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 밖에’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명확하게 ‘소재 불명’, ‘연락 두절’ 이렇게 친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선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좀 구체화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독려하려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공공후견인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친권 주체가 아닌 다른 경우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장애인 쪽에서, 노인 쪽에서 하고 있는 공공후견인제도를 좀 도입을 해 볼 예정입니다.
하나는 아동복지법에 법정대리권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 밖에’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명확하게 ‘소재 불명’, ‘연락 두절’ 이렇게 친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선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좀 구체화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독려하려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공공후견인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친권 주체가 아닌 다른 경우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장애인 쪽에서, 노인 쪽에서 하고 있는 공공후견인제도를 좀 도입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후견인제도도 결국은 법원의 여러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민법상의 친권에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 친권의 권한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뉴스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법이 국민들을 너무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아동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참 어렵고 본인들의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들의 문제는 사건이 터질 때만 확 올랐다가 금방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됩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조금만 더 전문적인 영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육시설들을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장애아동들 그리고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해서 완전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아동들을 주로 경계선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동들을 시설에서 혹은 그룹홈이나 이런 곳에서 받았을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호소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전문가정위탁이라는 겁니다. 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인데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의 아동들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월 100만 원 이상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이것도 현실은 다릅니다.
표를 보여 주십시오.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 577명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람이 7.5%에 불과하고요, 그마저도 10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국은 또 위탁가정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가정위탁이라는 게 유엔에서 권고할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가 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부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19년째 25%에서 머물고 있는가, 이 대목 대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학대로 인한 사망 사고들이 있어서 전국이 들썩들썩할 정도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 하면 그 학대당한 피해 아동들을 즉각분리하는 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분리된 아이들을 일시적으로라도 빠르게 가정위탁에서 받아 주자 해서 생긴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200가구 그러니까 200개의 위탁가정을 만드는 것을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복지부장관님?
특히나 아동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참 어렵고 본인들의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들의 문제는 사건이 터질 때만 확 올랐다가 금방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됩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조금만 더 전문적인 영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육시설들을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장애아동들 그리고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해서 완전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아동들을 주로 경계선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동들을 시설에서 혹은 그룹홈이나 이런 곳에서 받았을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호소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전문가정위탁이라는 겁니다. 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인데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의 아동들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월 100만 원 이상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이것도 현실은 다릅니다.
표를 보여 주십시오.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 577명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람이 7.5%에 불과하고요, 그마저도 10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국은 또 위탁가정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가정위탁이라는 게 유엔에서 권고할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가 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부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19년째 25%에서 머물고 있는가, 이 대목 대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학대로 인한 사망 사고들이 있어서 전국이 들썩들썩할 정도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냐 하면 그 학대당한 피해 아동들을 즉각분리하는 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분리된 아이들을 일시적으로라도 빠르게 가정위탁에서 받아 주자 해서 생긴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200가구 그러니까 200개의 위탁가정을 만드는 것을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한 120가정 선정해서 18가정에서 25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왜 이게 빨리, 그것도 200가정밖에 안 되는데도 왜 이게 여지껏 안 된다고 보십니까?
왜 이게 빨리, 그것도 200가정밖에 안 되는데도 왜 이게 여지껏 안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여기에 적절한 지원 예산이랄지 또 거기에 대한, 아동학대를 보호할 때 그 가정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대목은요 제가 살펴보기에는 지원의 문제라기…… 왜냐하면 지원은요 이 가정위탁과 관련된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만큼이라도 지방에서 100% 해 준다면 19년 동안 동결이 됐다손 치더라도 어떻게든 해 볼 텐데 그마저도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부분은요 6세 이하의 학대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건도 컸고 시급하기 때문에 선정은 해 놨지만 실제로는 아동들이 다 그 숫자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학대피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종류의 급한 상황을 초래하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턱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낮춰서 빨리 그 200가구를 채우는…… 200가구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200가구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해 보고 정말 성과도 좋고 아동들에게도 효과가 좋으면 더 늘리겠다는, 한마디로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문턱을 좀 낮춰서라도 빠르게 그 200가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현재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 또한 너무나 부족하고 국민적 인식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는 보건복지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공감하셔야 이게 왜 필요한지, 왜 그 예산 1억, 2억이 중요한 건지를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공감하신다면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이 가정위탁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50% 이상까지는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학대에 대한 어떤 처벌조항을 높인다고 한들 예방이 되지 않으면 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와 더 많이 좀 논의해 주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요 6세 이하의 학대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건도 컸고 시급하기 때문에 선정은 해 놨지만 실제로는 아동들이 다 그 숫자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학대피해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종류의 급한 상황을 초래하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턱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낮춰서 빨리 그 200가구를 채우는…… 200가구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200가구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해 보고 정말 성과도 좋고 아동들에게도 효과가 좋으면 더 늘리겠다는, 한마디로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문턱을 좀 낮춰서라도 빠르게 그 200가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현재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 또한 너무나 부족하고 국민적 인식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는 보건복지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공감하셔야 이게 왜 필요한지, 왜 그 예산 1억, 2억이 중요한 건지를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공감하신다면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이 가정위탁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50% 이상까지는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학대에 대한 어떤 처벌조항을 높인다고 한들 예방이 되지 않으면 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와 더 많이 좀 논의해 주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북 영천․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북 영천․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고향이 춘천이시던데 어떻게 거기도, 춘천도 시내가 있고 시골이 있고 이럴 텐데……
부총리님, 고향이 춘천이시던데 어떻게 거기도, 춘천도 시내가 있고 시골이 있고 이럴 텐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 시골 쪽에 사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춘천은 작아서 시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농촌지역이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계실 때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있습니다.
부총리님, 기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현재 농촌이나 농업이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 농촌이 시간이 흐르면서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의 가장 주 작물이면서도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농민도 줄어들고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도 줄어들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렇지만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신농업으로 저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투입된다든가 특히 최첨단 ICT 기술이 접목돼서 농업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부도 그런 두 가지 트렌드를 같이 고려하면서 농업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농촌이라든지 농업을 떠올리면 마음의 고향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썰렁하고 늙으신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각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농촌이나 농업을 운영하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한 부라든지 국가의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그마한 나라가 전체 수출의 70% 가까운 수출을 농수산물로 이렇게 한다는 것, 농산물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농업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들을 많이들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촌․농업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을 비롯한 경제를 전담하시는 기재부에서는 비교적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모자라면 싼 외국의 여러 농산물들 또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절대로 농업이 하나의 사양산업이나 희생산업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산업이라고 그러기도 하시고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말과 행동이 너무 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정부는, 또 고위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은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갑니까? 예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그냥 서비스예요. 립서비스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번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전체 국가 예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지요. 2017년, 2018년 또 내년 예산까지 모두 감소가 되고 많은 농업인들은 국가 전체 예산에 농업예산의 비중이 적어도 3% 이상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염원을 정말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는 거지요.
다음, 5번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18개 부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중기부를 선두로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부처가 30% 이상의 예산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15%에 불과한 거지요.
결국 부총리님께서도 말과 또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효용성 있게 쓰면 좋겠다.
조금 전에 윤두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자기 돈을 아껴 쓰듯이 예산을 쓰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부총리님, 이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농업현장에서 맞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덜란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그마한 나라가 전체 수출의 70% 가까운 수출을 농수산물로 이렇게 한다는 것, 농산물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농업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들을 많이들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촌․농업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을 비롯한 경제를 전담하시는 기재부에서는 비교적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모자라면 싼 외국의 여러 농산물들 또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절대로 농업이 하나의 사양산업이나 희생산업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산업이라고 그러기도 하시고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말과 행동이 너무 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정부는, 또 고위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은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갑니까? 예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그냥 서비스예요. 립서비스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번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전체 국가 예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지요. 2017년, 2018년 또 내년 예산까지 모두 감소가 되고 많은 농업인들은 국가 전체 예산에 농업예산의 비중이 적어도 3% 이상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염원을 정말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는 거지요.
다음, 5번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18개 부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중기부를 선두로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부처가 30% 이상의 예산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15%에 불과한 거지요.
결국 부총리님께서도 말과 또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효용성 있게 쓰면 좋겠다.
조금 전에 윤두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자기 돈을 아껴 쓰듯이 예산을 쓰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부총리님, 이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농업현장에서 맞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농업 분야에요?
예.
그냥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냥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인력 수급 자체가 붕괴가 됐습니다, 수급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농촌의 인력 수급이 붕괴가 되면서 인건비는 거의 15만 원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제일 잘 아시는 게 코로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유입이 차단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지요.
코로나 이후의 농촌의 현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시 작년에 2020년도 회계기간 중에 과연 농림부가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지 아십니까?
농림부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넣으신 것 같아요, 농촌 인력 수급 분야에?
코로나 이후의 농촌의 현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시 작년에 2020년도 회계기간 중에 과연 농림부가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지 아십니까?
농림부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넣으신 것 같아요, 농촌 인력 수급 분야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130개 정도의 인력중개센터에 개소당 8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했고요.
아닙니다. 인력중개센터는 92개소였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올해 현재 130개……
그것은, 제가 그래서 2020년 회계연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에 29억이 잡혔습니다. 이․전용을 통해 가지고 38억으로 올렸어요. 38억으로 올려 가지고 2차 집행기관에서 실집행률은 얼마냐, 30억밖에 못 썼어요. 8억 넘는 돈은 불용이 됐습니다.
농촌의 그 많은 농민들이, 더군다나 고령화되신 농민들이 사람 못 구해서, 인력을 못 구해서 그 난리를 치는데 국가가, 농업정책을 한다는 농림부가 달랑 거기에 38억 중에서 30억밖에 못 썼습니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먹거리를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데입니다. 합당한 예산의 분야고 합당한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 변화를 통해서 태풍이라든지 홍수, 동상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 분야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씁니다. 2020년 회계연도에 얼마 예산이 배정된지 아십니까?
우리 농림부차관님 더 전문적이시니까, 아세요? 우리 5000만 국민이 살아가는 데 그 많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쓴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에 29억이 잡혔습니다. 이․전용을 통해 가지고 38억으로 올렸어요. 38억으로 올려 가지고 2차 집행기관에서 실집행률은 얼마냐, 30억밖에 못 썼어요. 8억 넘는 돈은 불용이 됐습니다.
농촌의 그 많은 농민들이, 더군다나 고령화되신 농민들이 사람 못 구해서, 인력을 못 구해서 그 난리를 치는데 국가가, 농업정책을 한다는 농림부가 달랑 거기에 38억 중에서 30억밖에 못 썼습니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먹거리를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데입니다. 합당한 예산의 분야고 합당한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 변화를 통해서 태풍이라든지 홍수, 동상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 분야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씁니다. 2020년 회계연도에 얼마 예산이 배정된지 아십니까?
우리 농림부차관님 더 전문적이시니까, 아세요? 우리 5000만 국민이 살아가는 데 그 많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쓴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1조 원 조금 넘습니다.
아닙니다. 본예산은 601억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전용을 통해서 594억을 보태고 141억의 예비비를 보태서 1336억, 그 돈을 5000만이 넘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지키는 농업 분야의 재해대책비로 쓰신 겁니다.
또 한 가지 해 볼까요? 농업재해대책비와 함께 농업재해보험 얼마나 돈을 쓰신 것 같습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농업을 순정하는 농민들한테 재해대책, 여러 가지 보험 성격이 들어가는 거지요. 국가가 보험 성격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정도 쓰신 것 같습니까?
부총리님 아세요?
또 한 가지 해 볼까요? 농업재해대책비와 함께 농업재해보험 얼마나 돈을 쓰신 것 같습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농업을 순정하는 농민들한테 재해대책, 여러 가지 보험 성격이 들어가는 거지요. 국가가 보험 성격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정도 쓰신 것 같습니까?
부총리님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재해보험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데요, 우리가 쓴 돈은 3638억을 썼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만, 2020년도에. 다 토털 해 보면 얼마나 썼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또 농신보, 농업 경영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농신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금 얼마나 넣었습니까? 2020년에 1000억 넣었습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이런 데 사용을 하면서 인력 수급에 30억 정도의 돈을 쓰고 1년 내 오는 풍수해에 따라 가지고 1300억 정도의 돈을 썼습니다.
외식쿠폰 얼마 쓴 줄 아세요? 우리가 다른 데 밥 사 먹으러 갔을 때 거기에 1만 원씩 깎아 주는 것 있잖아요. 쿠폰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380억 쓰셨어요. 그리고 농산물 소비쿠폰 얼마 쓰신지 아십니까? 400억 썼습니다.
저는 장관님한테, 부총리님한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돈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집에서도 만약에 나한테 돈이 1억이 생겼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축을 하는 게 맞나, 증권을 사는 게 맞나 고민 많이 하지요.
우리 국가 예산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500억의 돈의 예산이 나왔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나, 그거 그냥 금방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라도 앞으로 우리 사업 분야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이게 가장 맞을 건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상설조직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각 단위 산업에 대한 성과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 누가 만듭니까? 쓰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면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만들고 드러나게 만들고 그 성과 기준을 별도로 평가하고 제대로 된 건지를 점검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12만 명 공무원 숫자 늘렸다고 하시는데 그 12만 명 중에서 꼭 필요한 이런 사람들 갖다 쓰면 좋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나 예산, 인력은 아깝지 않은 겁니다. 600조에 가까운 우리 국민의 돈,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한테 부탁 겸 또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부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질병청장님!
또 농신보, 농업 경영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농신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금 얼마나 넣었습니까? 2020년에 1000억 넣었습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이런 데 사용을 하면서 인력 수급에 30억 정도의 돈을 쓰고 1년 내 오는 풍수해에 따라 가지고 1300억 정도의 돈을 썼습니다.
외식쿠폰 얼마 쓴 줄 아세요? 우리가 다른 데 밥 사 먹으러 갔을 때 거기에 1만 원씩 깎아 주는 것 있잖아요. 쿠폰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380억 쓰셨어요. 그리고 농산물 소비쿠폰 얼마 쓰신지 아십니까? 400억 썼습니다.
저는 장관님한테, 부총리님한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돈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집에서도 만약에 나한테 돈이 1억이 생겼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축을 하는 게 맞나, 증권을 사는 게 맞나 고민 많이 하지요.
우리 국가 예산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500억의 돈의 예산이 나왔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나, 그거 그냥 금방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라도 앞으로 우리 사업 분야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이게 가장 맞을 건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상설조직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각 단위 산업에 대한 성과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 누가 만듭니까? 쓰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면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만들고 드러나게 만들고 그 성과 기준을 별도로 평가하고 제대로 된 건지를 점검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12만 명 공무원 숫자 늘렸다고 하시는데 그 12만 명 중에서 꼭 필요한 이런 사람들 갖다 쓰면 좋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나 예산, 인력은 아깝지 않은 겁니다. 600조에 가까운 우리 국민의 돈,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한테 부탁 겸 또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부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질병청장님!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질병청장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수고 많으시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네 자리 숫자의 발생자가 생긴 게 한 두 달 넘었지요?
지금 네 자리 숫자의 발생자가 생긴 게 한 두 달 넘었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한 7월 7일부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벌써 2000명대 넘겼고 그리고 방역체계는 사실은 최상, 최고로 엄격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4단계?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백신 접종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확진자가 줄지 않는 것, 왜 그렇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가장 큰 원인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력과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급증하는 것은 막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바깥에 나가면 마스크 안 쓴 사람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K-방역이라고 스스로 자랑할 만큼 정말 방역에 협조적인 국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의료체계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료인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에 자기의 건강,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의료인들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리고 희생적인 의료체계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료인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에 자기의 건강,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의료인들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제가 전체 예산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인건비 지원한 것이 293억 쓰셨어요. 그분들 교육, 상담, 치유하는 데 얼마 쓰신 줄 아세요? 288억 썼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한 570억 좀 넘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우리 5200만 국민들 팬데믹이라고 하고 미증유의 사건이라고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 570억 정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력들을 위해서 돈을 쓴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의사분, 간호사분, 간호조무사분 그분들을 위해서 5000억까지 썼다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많이 썼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총리님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사회적 완화 단계 이런 정도 얘기 나오지만 그 전제가 뭐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많은 돌파 감염,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체계를 지켜 낸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제 얘기 맞습니까?
부총리님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사회적 완화 단계 이런 정도 얘기 나오지만 그 전제가 뭐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많은 돌파 감염,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체계를 지켜 낸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제 얘기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맞습니다. 의료대응체계가 유지가 되는 선에서의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감염병 전담병원도 다 못 만들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전문병원도 이제 전국에 4개소 일단 지금 하고 있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4개소 지정하였습니다.
더 많이 하십시오.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도 요구하시고 더 하십시오. 그런 데 국민의 돈이 유용하게 쓰이고 가치 있게 쓰인다면 누구도 그것 잘못됐다 얘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불과 10개월도 안 됐지요. 저는 보건복지부장관님이나 총리님이나 이런 분들 다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지요. 최고의 브레인들이 옆에서 같이 보좌를 해 주고.
뭐라고 그런지 아시지요? 그 전 복지부장관님 말씀하셨어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 다 자사의 소수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낸 거고 학문적으로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백신 빨리 확보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아이고, 이거 행정적으로 봤을 때 백신 많이 들어와 가지고 몇 개월 이내에 폐기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모 총리님은 정말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는 말도 하시고. 불과 10개월 전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였고 최고의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으시는 장관님, 총리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일이 내일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일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 5년 후의 미래를 만들어서 계획도 세우고 나라 살림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질병청장님도 건강 유지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과 10개월도 안 됐지요. 저는 보건복지부장관님이나 총리님이나 이런 분들 다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지요. 최고의 브레인들이 옆에서 같이 보좌를 해 주고.
뭐라고 그런지 아시지요? 그 전 복지부장관님 말씀하셨어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 다 자사의 소수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낸 거고 학문적으로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백신 빨리 확보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아이고, 이거 행정적으로 봤을 때 백신 많이 들어와 가지고 몇 개월 이내에 폐기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모 총리님은 정말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는 말도 하시고. 불과 10개월 전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였고 최고의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으시는 장관님, 총리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일이 내일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일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 5년 후의 미래를 만들어서 계획도 세우고 나라 살림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질병청장님도 건강 유지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아까 이원택 위원 말씀하셨는데 얘기 잘 들으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우리 해운업계에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다 마쳤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조사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 문제, 정말 심각한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만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해운사들의 우려가 많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해당 업계의 로비를 받아서 청부입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들께서도 해운사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느껴 왔던, 너무나 뼈아프게 느꼈던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에 대한 죄송함, 두 번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운업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공정거래위에서 내세우는 것은 24만 화주들이 과점화돼 있는 선사들에게 약자의 위치에서 정말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화주들의 얘기도 들어 보십시오. 지금 선주와 화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관계도 형성돼 있을뿐더러 지난 20년간 화주들이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서 시장을 형성해 왔습니다.
해운업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해수부 쪽에 많은 자율권이 보장돼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존중해 주시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업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공정거래위에서 내세우는 것은 24만 화주들이 과점화돼 있는 선사들에게 약자의 위치에서 정말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화주들의 얘기도 들어 보십시오. 지금 선주와 화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관계도 형성돼 있을뿐더러 지난 20년간 화주들이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서 시장을 형성해 왔습니다.
해운업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해수부 쪽에 많은 자율권이 보장돼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존중해 주시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사뿐만 아니라 화주분들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사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화주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사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화주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열린민주당의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열린민주당의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여기 계시느라고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 JTBC 뉴스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일하셨던 분의 녹취록이 그대로 방송됐는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 녹취록은 그전에 들었습니다.
1997년에 균열이 생겨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때 부실공사가 된 이후 24년 동안 계속 월성 1호기에서 아주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게 최근에 민간 보고서에서 밝혀졌잖아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뭐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나간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 조사단하고 협의하라고 해서 민간 전문가분들 모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1차 보고서 초안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녹취록에 의하면 이분이 2년 전에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무런 조치 취해지지 않고 묵살돼 왔다 이런 얘기가 녹취록에 그대로 나오던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이것을 그냥 조사를 한다…… 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안위는 조사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돼 왔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조사가 아니고 수사가 필요한 단계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저희가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에 준하는 조사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사와 조사는 다릅니다. 국민 생명이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24년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 방치된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이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4년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 방치된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이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조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달청 청훈이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고 바르게’ 맞지요?
조달청 청훈이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고 바르게’ 맞지요?
조달청장김정우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조달청이 싸고 빠르고 바르게가 아니고 비싸고 느리고 바르지 않게 혹시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제가 조달청하고, 제가 학교에서 교사로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돼서 조달청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있는데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물품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외에도 권익위나 감사원이나 국민청원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었어요.
그리고 빠르지 않습니다. 조달업체 등록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예를 들면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입찰 계약을 그냥 하는 것보다 조달청을 통하는 게 거의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개발 제품 인증을 취득한 후에 조달청 등록하는 데까지 근 1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빠르게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 공급할 수 있는가?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조달청이라는 것을 굳이 둔 이유는, 기본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는 이유는 공공성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조달청하고, 제가 학교에서 교사로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돼서 조달청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있는데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물품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외에도 권익위나 감사원이나 국민청원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었어요.
그리고 빠르지 않습니다. 조달업체 등록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예를 들면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입찰 계약을 그냥 하는 것보다 조달청을 통하는 게 거의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개발 제품 인증을 취득한 후에 조달청 등록하는 데까지 근 1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빠르게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 공급할 수 있는가?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조달청이라는 것을 굳이 둔 이유는, 기본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는 이유는 공공성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조달청장김정우 예.
최근의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업의 생존과 관련되는 거고 조달청을 만든 이유는 ESG라는 개념 나오기 전에 사실 조달청은 ESG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사회적 약자 기업 공공조달 규모가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자체가 조달청에 지불한 조달 수수료가 2020년도에 1160억 원, 이게 지자체나 지방이나 사회발전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느냐? 조달청을 만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시스템인데 관료화되고 거꾸로 권력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조달청의 현재 시스템이 자기의 청훈에 맞춰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시스템, 근본적으로 저는 점검하셔야 된다고 봐요. 17년에 조달가격조사과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사회적 약자 기업 공공조달 규모가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자체가 조달청에 지불한 조달 수수료가 2020년도에 1160억 원, 이게 지자체나 지방이나 사회발전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느냐? 조달청을 만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시스템인데 관료화되고 거꾸로 권력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과연 조달청의 현재 시스템이 자기의 청훈에 맞춰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시스템, 근본적으로 저는 점검하셔야 된다고 봐요. 17년에 조달가격조사과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장김정우 일부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나 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건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1분만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저밖에 없으니까 3분……
그냥 조금 하시지요.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지금 계시니까 좀 뵙고……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의 한 해 연구개발 예산이 24조 2000억이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정부의 한 해 연구개발 예산이 24조 2000억이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리가 GDP 대비 연구개발비 세계 1위잖아요. 이 중에 98.8%가 이공계 R&D 예산이고 1.2%만 인문사회 분야 예산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무나 유명한 말 했잖아요. ‘테크놀로지는 인문학과 함께할 때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인문사회학 쪽에 R&D 투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 테크놀로지도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이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인문사회학 분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 R&D 예산을 짤 때 이런 균형적인 예산 배분과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불균형성 때문에 지금 기형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무나 유명한 말 했잖아요. ‘테크놀로지는 인문학과 함께할 때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인문사회학 쪽에 R&D 투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 테크놀로지도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이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인문사회학 분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 R&D 예산을 짤 때 이런 균형적인 예산 배분과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불균형성 때문에 지금 기형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이공계 R&D하고 인문학계의 R&D를 비교해 주셨는데요. 인문학은 사실 R&D라기보다는 정책연구비에 더 가깝게 돼서요, 저는 이공계하고 인문학의 R&D하고 서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인문학 분야의 R&D, 정책연구비를 대폭 늘려서 수요에 맞게끔 반영하는 건 모르겠는데요, 이걸 이공계 R&D하고 비교하기는…… 위원님 지금 비교하신 것처럼 99 대 1인데 그 비중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문계 쪽의 R&D를 대폭 보강하는 쪽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대폭 보강하면 비율도 조정이 되겠지요. 제가 30 대 70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인문사회 분야 R&D 비용이, 정책연구비용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공계에서, 과기부가 주관해서 하는 이공계의 R&D하고요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정책연구비, 특히 인문계 출연기관이라든가 또는 그런 계통에서의 정책연구비하고 저희가 그쪽에 늘려 나가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늘려 나가도 99 대 1은 거의 변동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중을 비교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쪽 인문계 쪽의 정책연구비하고 관련 R&D 비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문사회학 쪽 박사학위자들이 지금 그냥 놀고 있습니다, 사실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숫자의 비율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하여튼 문제의식을 갖고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두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윤두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혹시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도시재생사업 감사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감사 때 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 127조의2 1항에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위에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도시재생사업 감사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감사 때 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 127조의2 1항에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위에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비용 못 내는 이른바 취약기업 비율 한 어느 정도쯤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비용 못 내는 이른바 취약기업 비율 한 어느 정도쯤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자료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수치를 인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말 분석한 그걸로 보면 한 50.9%라고 돼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 꼴입니다. 은행에 돈 빌리고 정부 지원금 받아 가지고 이른바 대출백신 맞아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중소기업이, 그 기업이 지금 폐업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공시하지 않는 작은 기업 이야기하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지원받은 중소기업 중에서 적자가 3년 연속 발생한 기업이나 자본잠식 기업, 수입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보면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이 6700개 넘고요.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업이 1775개, 세 가지 모두 해당되는 기업은 388개에 이릅니다. 저희 지역구인 경산을 포함해서 경북 지역 한번 보면 한 가지에 해당되는 기업이 296곳, 두 가지 해당되는 곳이 72곳, 세 가지 모두 해당되는 곳이 10개 정도 됩니다. 이게 경북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경기․부산․광주 지역,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금융 지원, 과연 효과적입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보고서 공시하지 않는 작은 기업 이야기하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지원받은 중소기업 중에서 적자가 3년 연속 발생한 기업이나 자본잠식 기업, 수입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보면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이 6700개 넘고요.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업이 1775개, 세 가지 모두 해당되는 기업은 388개에 이릅니다. 저희 지역구인 경산을 포함해서 경북 지역 한번 보면 한 가지에 해당되는 기업이 296곳, 두 가지 해당되는 곳이 72곳, 세 가지 모두 해당되는 곳이 10개 정도 됩니다. 이게 경북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경기․부산․광주 지역,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금융 지원, 과연 효과적입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밑 독을 막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래도 물이 다 없어지지 않도록 물을 붓는 작업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업 특성 좀 파악해서 맞춤형 지원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 보면 과거하고 지금까지 방식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제도화 촉진 사업 등 이런 것과……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액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전환 필요한 기업, R&D 필요한 기업 그리고 같은 업종이지만 시의가 적절하지 않아서 실패한 기업 이렇게 골고루 좀 찾아서 분석해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도 그런 방식으로 짜여져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 보면 과거하고 지금까지 방식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제도화 촉진 사업 등 이런 것과……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액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전환 필요한 기업, R&D 필요한 기업 그리고 같은 업종이지만 시의가 적절하지 않아서 실패한 기업 이렇게 골고루 좀 찾아서 분석해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도 그런 방식으로 짜여져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어려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 장관, 이에 대한 중소기업벤처부의 입장과 그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 장관, 이에 대한 중소기업벤처부의 입장과 그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탄소중립이나 ESG 같은 과거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경영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면 사업 전환을 촉진하는 것,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은 업종을 전환해야만이 사업 전환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한 개가 품목을 전환하더라도 또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더라도 사업 전환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제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탄소중립이나 ESG 같은 과거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경영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면 사업 전환을 촉진하는 것,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은 업종을 전환해야만이 사업 전환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한 개가 품목을 전환하더라도 또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더라도 사업 전환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제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장대행님!
그리고 감사원장대행님!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도시재생사업, 지방감사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127조2의 1항인가에 따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회에서 결정해야지 되는 거고, 국회에서 혹시 결정 안 된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강선우 위원, 김선교 위원, 문정복 위원, 박진 위원, 정운천 위원, 배준영 위원, 신정훈 위원, 최기상 위원, 곽상도 위원, 정희용 위원, 양정숙 위원, 이원택 위원, 신영대 위원, 정동만 위원, 허영 위원, 김승수 위원, 강준현 위원, 전혜숙 위원, 강은미 위원, 윤두현 위원, 권명호 위원, 이만희 위원, 조경태 위원, 고민정 위원, 강민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장이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윤두현 위원님, 이만희 간사님, 맹성규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또 정부 기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강선우 위원, 김선교 위원, 문정복 위원, 박진 위원, 정운천 위원, 배준영 위원, 신정훈 위원, 최기상 위원, 곽상도 위원, 정희용 위원, 양정숙 위원, 이원택 위원, 신영대 위원, 정동만 위원, 허영 위원, 김승수 위원, 강준현 위원, 전혜숙 위원, 강은미 위원, 윤두현 위원, 권명호 위원, 이만희 위원, 조경태 위원, 고민정 위원, 강민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장이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윤두현 위원님, 이만희 간사님, 맹성규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또 정부 기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