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1년 11월 1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채로 인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채로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나라의 중요한 재정을 형성하는 일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나라의 중요한 재정을 형성하는 일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엄태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엄태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정부 예산은 600조가 넘는 초슈퍼예산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이번 정부 예산안이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세금 퍼 주기 예산만큼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당뿐만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 활동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정부 예산은 600조가 넘는 초슈퍼예산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이번 정부 예산안이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세금 퍼 주기 예산만큼은 정말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당뿐만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 활동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는데 아직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참석하실 때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는데 아직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참석하실 때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곧 시작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명 가나다순으로 소개를 드리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로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과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서 진술인께서 각각 10분 범위 내에서 의견을 모두 진술해 주시고 난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 상호 간 토론은 제한되며, 의견 진술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철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곧 시작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명 가나다순으로 소개를 드리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로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과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서 진술인께서 각각 10분 범위 내에서 의견을 모두 진술해 주시고 난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 상호 간 토론은 제한되며, 의견 진술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철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우철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김우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전체적인 총량 측면에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우리 재정 운용에서 참고가 될 만한 제 나름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와 있는 2022년 예산안과 또 21～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4년간 계속되는 확대 재정 기조가 이번 예산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행히 올해 세수가 호조고 내년도 일정 부분 세입 증가율이 유지되는 근거로 해서 GDP 대비 비율로 올해 6.2%에 해당하는 재정적자가 다행히 내년에 4.5%대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입이 조금 살아난 것이 우리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 증가율에 비해서 지출 증가율이 매우 높아서 재정적자가 그 이하로 현재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특징은 21～25년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매우 높지만 23년부터는 증가율이 비교적 낮아서 경상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4.5%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줄지 않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23년 이후에도 4년간 보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4%대 중후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흐름은 우리 재정 운용에서 매우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70년대 1차․2차 오일쇼크 때 우리 재정이 작고 또 신흥경제국 상태에서 많은 재정 투자를 해야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간혹 보였습니다만,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3% 적자를 넘어서 4% 적자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연 4년간, 사실 6년간이지요. 20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처음에는 6%대 그다음에 4% 중후반대의 적자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의 재정적자는 우리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자가 이렇게 만성화되고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되는 경향으로 인해서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확대 재정 기조로 전환된 우리 재정이 국가채무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9년에 38% 초반대인데 25년에는 58%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6년간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비율이 20%p를 넘습니다.
외환위기 때 2년간 국가채무를 빠르게 증가시켰고요, 공적자금 투입이 대부분 공공기관․공기업 채무로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와서 4년간에 걸쳐서 이 공채를 다 국채로 전환하는,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 외환위기 기간 2년과 그 이후 국채 전환 기간 4년을 더해서 6년간 늘어난 국가채무비율은 16%p 미만입니다, GDP 대비로 환산했을 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국가채무 증가가 현재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율조차도 국세수입의 호조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상당히 재량지출 증가율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어쩌면 최소치에 해당하지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채무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가채무 증가율은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감당하기에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 60%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60%의 국가채무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게 될 때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대략 10%p 부채비율이 증가할 때 국채 발행 이자율이 40bp 정도 늘어납니다.
금리가 내년부터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더해진다면 지금의 낮은 저금리 수준의 저희들이 누렸던 혜택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이것들이 부담으로 향후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기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든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시작했고 확대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도 확대하는 기조를 다 공통적으로 밟았습니다. 각국들은 각국이 단기간 내에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 투입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지만 올해 경제 회복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더욱더 회복이 안정세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회복과 더불어서 재정 정상화 기조를 밟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또 이번 10월에 발표된 IMF 피스컬 모니터(Fiscal Monitor)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선진국들도 그렇고 기존 20년 당시의 재정적자를 크게 줄이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6%대의 재정적자를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이 적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비율이 코로나 위기를 전후로 향후 5년 동안 보면 한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높은 채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내년도 예산안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도 발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독일 같은 나라는 올해 21년 예산에 비해서 22년 예산을 거의 19% 줄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19%면 현재 우리나라 지출이 추경 대비 600조가 넘는다는 점을 보시면 거의 한 170조나 180조가량을 줄여야만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거의 17% 정도, 16% 정도 지출을 삭감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프랑스도 한 10% 전후 예산 삭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 예산에서 더욱더 적극화되는 재정 정상화 기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종전과 동일한 거의 8%대, 8.3%의 지출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 확대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기저에는 2019년 이후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경제학계에서 저금리-부채확대론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거시재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블량샤르라는 미국의 학자가 전미경제학회 기조연설에서 ‘금리가 낮고 성장률은 높은 금리-성장률 역전 현상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더라도 향후에 성장률이 유지되고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으로 돌아선다면 과히 걱정할 것은 없다’ 이런 가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2019년 이후 한국에서도 ‘저금리에는 오히려 부채를 확대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한 다음에 국세수입이 증가하면 그 이후에 부채를 갚아 나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랑샤르 가설은 가설이 나온 직후 2년에 걸친 미국의 다양한 실증연구들에 의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 현상이 계속 가지 못할 거라는 점과 그리고 설령 저금리 현상하에서도 만약 일국이 국가채무를 과도하게 늘려서 채무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발행 이자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 위험이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가설을 채택하면 곤란하다 이런 점들이 다 학계에서 인정이 되었고, 따라서 저금리-부채확대론은 대단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상성장률이 3% 중반대가 향후 중기적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4% 중반대의 재정적자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부채비율은 30년 안에 100%를 넘게 되고 궁극적으로 130%까지 간다는 것이 부채동학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건전화 조치가 매우 중요하고요. 현재 우리가 감당 가능한 재정적자의 수준은 2～2.5% 정도 수준이다―관리재정수지적자로 말씀드릴 때요―이 말씀은 예산 삭감이나 세입 증대를 통해서 지금 4%대의 적자를 2%p 이상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전체적인 총량 측면에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우리 재정 운용에서 참고가 될 만한 제 나름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와 있는 2022년 예산안과 또 21～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4년간 계속되는 확대 재정 기조가 이번 예산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행히 올해 세수가 호조고 내년도 일정 부분 세입 증가율이 유지되는 근거로 해서 GDP 대비 비율로 올해 6.2%에 해당하는 재정적자가 다행히 내년에 4.5%대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입이 조금 살아난 것이 우리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 증가율에 비해서 지출 증가율이 매우 높아서 재정적자가 그 이하로 현재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특징은 21～25년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매우 높지만 23년부터는 증가율이 비교적 낮아서 경상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4.5%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줄지 않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23년 이후에도 4년간 보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4%대 중후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흐름은 우리 재정 운용에서 매우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70년대 1차․2차 오일쇼크 때 우리 재정이 작고 또 신흥경제국 상태에서 많은 재정 투자를 해야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간혹 보였습니다만,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3% 적자를 넘어서 4% 적자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연 4년간, 사실 6년간이지요. 20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처음에는 6%대 그다음에 4% 중후반대의 적자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의 재정적자는 우리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자가 이렇게 만성화되고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되는 경향으로 인해서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확대 재정 기조로 전환된 우리 재정이 국가채무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9년에 38% 초반대인데 25년에는 58%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6년간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비율이 20%p를 넘습니다.
외환위기 때 2년간 국가채무를 빠르게 증가시켰고요, 공적자금 투입이 대부분 공공기관․공기업 채무로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와서 4년간에 걸쳐서 이 공채를 다 국채로 전환하는,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 외환위기 기간 2년과 그 이후 국채 전환 기간 4년을 더해서 6년간 늘어난 국가채무비율은 16%p 미만입니다, GDP 대비로 환산했을 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국가채무 증가가 현재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율조차도 국세수입의 호조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상당히 재량지출 증가율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어쩌면 최소치에 해당하지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채무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가채무 증가율은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감당하기에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 60%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60%의 국가채무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게 될 때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대략 10%p 부채비율이 증가할 때 국채 발행 이자율이 40bp 정도 늘어납니다.
금리가 내년부터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더해진다면 지금의 낮은 저금리 수준의 저희들이 누렸던 혜택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이것들이 부담으로 향후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기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든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시작했고 확대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도 확대하는 기조를 다 공통적으로 밟았습니다. 각국들은 각국이 단기간 내에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 투입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지만 올해 경제 회복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더욱더 회복이 안정세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회복과 더불어서 재정 정상화 기조를 밟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또 이번 10월에 발표된 IMF 피스컬 모니터(Fiscal Monitor)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선진국들도 그렇고 기존 20년 당시의 재정적자를 크게 줄이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6%대의 재정적자를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이 적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비율이 코로나 위기를 전후로 향후 5년 동안 보면 한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높은 채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내년도 예산안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도 발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독일 같은 나라는 올해 21년 예산에 비해서 22년 예산을 거의 19% 줄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19%면 현재 우리나라 지출이 추경 대비 600조가 넘는다는 점을 보시면 거의 한 170조나 180조가량을 줄여야만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거의 17% 정도, 16% 정도 지출을 삭감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프랑스도 한 10% 전후 예산 삭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 예산에서 더욱더 적극화되는 재정 정상화 기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종전과 동일한 거의 8%대, 8.3%의 지출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 확대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기저에는 2019년 이후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경제학계에서 저금리-부채확대론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거시재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블량샤르라는 미국의 학자가 전미경제학회 기조연설에서 ‘금리가 낮고 성장률은 높은 금리-성장률 역전 현상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더라도 향후에 성장률이 유지되고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으로 돌아선다면 과히 걱정할 것은 없다’ 이런 가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2019년 이후 한국에서도 ‘저금리에는 오히려 부채를 확대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한 다음에 국세수입이 증가하면 그 이후에 부채를 갚아 나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랑샤르 가설은 가설이 나온 직후 2년에 걸친 미국의 다양한 실증연구들에 의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 현상이 계속 가지 못할 거라는 점과 그리고 설령 저금리 현상하에서도 만약 일국이 국가채무를 과도하게 늘려서 채무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발행 이자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 위험이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가설을 채택하면 곤란하다 이런 점들이 다 학계에서 인정이 되었고, 따라서 저금리-부채확대론은 대단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상성장률이 3% 중반대가 향후 중기적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4% 중반대의 재정적자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부채비율은 30년 안에 100%를 넘게 되고 궁극적으로 130%까지 간다는 것이 부채동학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건전화 조치가 매우 중요하고요. 현재 우리가 감당 가능한 재정적자의 수준은 2～2.5% 정도 수준이다―관리재정수지적자로 말씀드릴 때요―이 말씀은 예산 삭감이나 세입 증대를 통해서 지금 4%대의 적자를 2%p 이상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철 교수님 시간 맞춰서 하시느라고 나중에는……
다 충분히 말씀은 하셨지요? 이따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못다 하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시경 교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충분히 말씀은 하셨지요? 이따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못다 하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시경 교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성시경 단국대학의 성시경 교수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 발표문을 보시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문의 31페이지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지금 현재 기재부와 정부에서 제안한 정부 예산에 대한 총량 부분입니다. 보시면 총수입은 548.8조 원 그다음에 총지출은 604.4조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GDP 대비 50.2%의 국가채무비율이 되고 그다음에 채무 증가가 반환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총량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입 부분이 항상 초과 수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간에 상당히 많은 연구방법론을 개발한다라고 했었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2020회계연도에도 8.1조 원의 초과 수납이 발생을 했고, 그 내역으로 보면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에서 초과 수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여러 경제모형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항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초과 수납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재원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총량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 중의 하나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게 확장 재정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확장 재정인지…… 사실은 2020년도에 GDP 성장률 대비해서 4.1% 더 늘렸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간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GDP 성장률 대비해서 우리 재정의 성장률을 봤을 때도 꼭 그렇게 확장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당국에서는 확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확장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 주는 것이 지금 국민순자산 규모라고 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작년에 국민순자산이 전체적으로 6.6%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나와 있는 대로 딱 보이는 게 비금융법인 그러니까 중소상공업자들의 자산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순자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일반정부와 가계 및 비영리 이쪽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봐서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우리가 채무 증가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여력이 좀 더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함의를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가채무에 대해서 그 양과 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확장적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는 총량이 아닌 각각의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우리 예산과 재정에 있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몇 가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지출 실적, 그러니까 결산이 있었던 부분들을 예산 심의에서 꼭 참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금 현재 각 부문별, 12대 분야별 지출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R&D라든가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외교․통일―물론 외교․통일은 상당히 많은 제약 여건이 있었습니다―이 부분에서 집행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높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지방행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특히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들, 그러니까 보건․복지․고용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이 부분이 작년에 추경에서 상당히 늘어났었고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 집행률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35페이지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들, 특히 추경에서 나왔던 사업들 중에서 실제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보더라도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2022년도 예산 심의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36페이지에서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 앞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정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어떠한 분류 항목을 좀 만들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재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급속하게 늘어난 부분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코로나 이후 혹은 코로나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재정집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3조 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재정이 집행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실제 본예산 외에 추경, 이용, 전용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37페이지, 38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항목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는 제가 특정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R&D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R&D 자체가 우리나라의 먹거리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팽창되어 왔었던 부분,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DP 대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40페이지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예산안을 만드는, 특히 R&D 부문의 예산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과정과 기획재정부의 과정이 지금 현재 중층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행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심의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연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께 한번 제대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의 중요성을 우리가 서로가 인정을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커 오는 과정에서 그게 내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R&D, 그러니까 과학기술계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 들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 부분이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의의를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급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OECD 대비 8%, 그러니까 훨씬 상회해서 목표를 세웠고 그랬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공공임대에 있어서 실제로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입주를 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예산집행의 내역을 보면 미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분석과 그다음에 공급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산업 전환 상생기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실은 항상 우리가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생성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지만 제가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산업 전환 상생기금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좀 입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탄소중립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산업 부분이 혁신을 할 수 있으려면 옛날의 산업에서 이익을 보던 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여러 나라의 사례들에서도 이 부분은 참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환 상생기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 발표문을 보시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문의 31페이지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지금 현재 기재부와 정부에서 제안한 정부 예산에 대한 총량 부분입니다. 보시면 총수입은 548.8조 원 그다음에 총지출은 604.4조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GDP 대비 50.2%의 국가채무비율이 되고 그다음에 채무 증가가 반환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총량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입 부분이 항상 초과 수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간에 상당히 많은 연구방법론을 개발한다라고 했었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2020회계연도에도 8.1조 원의 초과 수납이 발생을 했고, 그 내역으로 보면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에서 초과 수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여러 경제모형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항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초과 수납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재원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총량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 중의 하나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게 확장 재정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확장 재정인지…… 사실은 2020년도에 GDP 성장률 대비해서 4.1% 더 늘렸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간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GDP 성장률 대비해서 우리 재정의 성장률을 봤을 때도 꼭 그렇게 확장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당국에서는 확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확장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 주는 것이 지금 국민순자산 규모라고 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작년에 국민순자산이 전체적으로 6.6%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나와 있는 대로 딱 보이는 게 비금융법인 그러니까 중소상공업자들의 자산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순자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일반정부와 가계 및 비영리 이쪽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봐서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우리가 채무 증가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여력이 좀 더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함의를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가채무에 대해서 그 양과 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확장적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는 총량이 아닌 각각의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우리 예산과 재정에 있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몇 가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지출 실적, 그러니까 결산이 있었던 부분들을 예산 심의에서 꼭 참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금 현재 각 부문별, 12대 분야별 지출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R&D라든가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외교․통일―물론 외교․통일은 상당히 많은 제약 여건이 있었습니다―이 부분에서 집행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높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지방행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특히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들, 그러니까 보건․복지․고용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이 부분이 작년에 추경에서 상당히 늘어났었고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 집행률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35페이지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들, 특히 추경에서 나왔던 사업들 중에서 실제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보더라도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2022년도 예산 심의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36페이지에서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 앞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정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어떠한 분류 항목을 좀 만들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재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급속하게 늘어난 부분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코로나 이후 혹은 코로나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재정집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3조 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재정이 집행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실제 본예산 외에 추경, 이용, 전용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37페이지, 38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항목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는 제가 특정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R&D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R&D 자체가 우리나라의 먹거리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팽창되어 왔었던 부분,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DP 대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40페이지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예산안을 만드는, 특히 R&D 부문의 예산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과정과 기획재정부의 과정이 지금 현재 중층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행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심의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연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께 한번 제대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의 중요성을 우리가 서로가 인정을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커 오는 과정에서 그게 내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R&D, 그러니까 과학기술계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 들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 부분이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의의를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급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OECD 대비 8%, 그러니까 훨씬 상회해서 목표를 세웠고 그랬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공공임대에 있어서 실제로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입주를 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예산집행의 내역을 보면 미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분석과 그다음에 공급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산업 전환 상생기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실은 항상 우리가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생성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지만 제가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산업 전환 상생기금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좀 입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탄소중립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산업 부분이 혁신을 할 수 있으려면 옛날의 산업에서 이익을 보던 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여러 나라의 사례들에서도 이 부분은 참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환 상생기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경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동석 교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동석 교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옥동석입니다.
사실 제가 위원장님과 사전 간담회를 하였을 때 국회에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심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욕구들을 어떻게 한정된 재원 내에서 맞춰 가면서 갈등을 조정하느냐, 바로 이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 예산편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하지 않다면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된 재원을 엄격하게 준수해 가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과 토론들이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목표에 맞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공청회 발표자료에 있어서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문헌들을 봤습니다마는 대의민주주의의 재정 운용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대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절대왕정과는 달리, 절대왕정 체제에 있어서는 국왕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수입으로 재정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국왕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칙과 절차의 총합적인 체제로서 그 어느 누구도 재정 운용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대한 선택자가 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모두 다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써 버린다 이런 생각이 암묵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이후에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공유지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합니다.
오스트롬이라는 사회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공동체 주민들의 특징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지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공유지는 바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손 대대로 공유지는 상속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에 번영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유지를 이용하는 적절한 행동규범을 발전시키고 그 규범들을 정말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재정준칙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준칙이 있어야만 각 정권별로 쓸 수 있는 재정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집권 대통령이 모든 예산을, 국가채무를 엄청나게 늘려 버리고 그 5년의 기간 동안만 경제적인 번영, 호황을 누리고 그다음 일은 모르겠다라고 해 버리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비극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재정준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준칙은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 부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발채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의무지출을 늘려 놓고 재량지출을 줄여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재량지출 내에서 경직성 경비를 마음껏 늘려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정권별로 재정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권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증세의 논의도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부는 얼마든지 증세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현 정권의, 즉 집권층의 의사결정을 집권층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꼭 필요하다.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92개국 중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부분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52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고 선진국 중 한국, 터키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어…… 현행 재정관리제도는 개별 사업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에 애로가 있다’라고 기획재정부가 실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 이야기라고 봐지는데 이 내용의 근거가 있습니다. IMF에서는 2017년에 피스컬 룰즈(Fiscal Rules)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재정준칙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IMF에서는 최소한 3개년 이상 구속력 있는 정량적인 준칙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92등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콩,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재정준칙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일본의 제도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라고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이 피스컬 룰즈 조사는 2015년 말까지 조사된 자료인데 아베 정권은 가지고 있던 재정준칙을, 그나마 아주 미약한 재정준칙을 폐기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정말 재정 운용에 있어서 후진적인 국가라는 사실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에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3페이지의 첫 번째 네모에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나누기 60% 곱하기 통합재정수지비율 나누기 3% 해서 1.0보다 작으면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즉 현 정부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60% 이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정적자를 상당히 큰 폭으로 하겠다, 나중에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면 그다음 정부가 또는 그다음 세대가 알아서 재정지출을 줄이라 이런 뜻을 아주 복잡한 산식으로써 보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국형 재정준칙에서는 관리재정수지가 아니고 통합재정수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이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흑자를 가지고 있다가 급격한 적자로 돌아섭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성기금이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재정수지를 가지고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 과연 기획재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국고수호자인가?
사실 기획재정부가 재정의 국고수호자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정치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휘둘린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나름대로 발표된 보도자료 등을 자세히 읽어 보면 사실상 기본 기조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못 줄일 테니 다음 정부가 알아서, 다음 세대가 알아서 정부 지출 줄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이 지속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재정준칙은 독일의 헌법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재정적자를 0.35%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기대응을 위해서 0.35% 인정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우리가 헌법적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법을 이용해서 가중된 3분의 2 의결 이상으로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서 재정준칙이 만들어져야 된다, 특히 재정적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위원장님과 사전 간담회를 하였을 때 국회에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심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욕구들을 어떻게 한정된 재원 내에서 맞춰 가면서 갈등을 조정하느냐, 바로 이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 예산편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하지 않다면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된 재원을 엄격하게 준수해 가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과 토론들이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목표에 맞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공청회 발표자료에 있어서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문헌들을 봤습니다마는 대의민주주의의 재정 운용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대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절대왕정과는 달리, 절대왕정 체제에 있어서는 국왕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수입으로 재정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국왕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칙과 절차의 총합적인 체제로서 그 어느 누구도 재정 운용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대한 선택자가 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모두 다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써 버린다 이런 생각이 암묵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이후에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공유지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합니다.
오스트롬이라는 사회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공동체 주민들의 특징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지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공유지는 바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손 대대로 공유지는 상속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에 번영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유지를 이용하는 적절한 행동규범을 발전시키고 그 규범들을 정말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재정준칙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준칙이 있어야만 각 정권별로 쓸 수 있는 재정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집권 대통령이 모든 예산을, 국가채무를 엄청나게 늘려 버리고 그 5년의 기간 동안만 경제적인 번영, 호황을 누리고 그다음 일은 모르겠다라고 해 버리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비극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재정준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준칙은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 부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발채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의무지출을 늘려 놓고 재량지출을 줄여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재량지출 내에서 경직성 경비를 마음껏 늘려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정권별로 재정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권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증세의 논의도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부는 얼마든지 증세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현 정권의, 즉 집권층의 의사결정을 집권층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꼭 필요하다.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92개국 중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부분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52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고 선진국 중 한국, 터키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어…… 현행 재정관리제도는 개별 사업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에 애로가 있다’라고 기획재정부가 실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 이야기라고 봐지는데 이 내용의 근거가 있습니다. IMF에서는 2017년에 피스컬 룰즈(Fiscal Rules)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재정준칙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IMF에서는 최소한 3개년 이상 구속력 있는 정량적인 준칙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92등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콩,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재정준칙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일본의 제도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라고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이 피스컬 룰즈 조사는 2015년 말까지 조사된 자료인데 아베 정권은 가지고 있던 재정준칙을, 그나마 아주 미약한 재정준칙을 폐기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정말 재정 운용에 있어서 후진적인 국가라는 사실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에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3페이지의 첫 번째 네모에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나누기 60% 곱하기 통합재정수지비율 나누기 3% 해서 1.0보다 작으면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즉 현 정부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60% 이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정적자를 상당히 큰 폭으로 하겠다, 나중에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면 그다음 정부가 또는 그다음 세대가 알아서 재정지출을 줄이라 이런 뜻을 아주 복잡한 산식으로써 보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국형 재정준칙에서는 관리재정수지가 아니고 통합재정수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이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흑자를 가지고 있다가 급격한 적자로 돌아섭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성기금이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재정수지를 가지고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 과연 기획재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국고수호자인가?
사실 기획재정부가 재정의 국고수호자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정치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휘둘린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나름대로 발표된 보도자료 등을 자세히 읽어 보면 사실상 기본 기조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못 줄일 테니 다음 정부가 알아서, 다음 세대가 알아서 정부 지출 줄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이 지속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재정준칙은 독일의 헌법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재정적자를 0.35%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기대응을 위해서 0.35% 인정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우리가 헌법적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법을 이용해서 가중된 3분의 2 의결 이상으로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서 재정준칙이 만들어져야 된다, 특히 재정적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재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원재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위원장님, 맹성규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
저는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하고 민간싱크탱크 LAB2050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보내 주신 자료를 보고 또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뿌듯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재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수십 년 동안 민주화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기존에 짰던 예산에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추가한 재정이 막대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 다 15% 이상씩 재정을 추가했는데 우리는 그것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재정을 추가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채무비율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조금 되새겨 봤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정부의 일만도 아니고 어떤 한 대통령의 일만도 아니고요.
김대중 정부 때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굉장히 절약하는 행정을 펼쳤고, 노무현 정부 때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균형재정을 상당히 많이 이루어 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사실은 평시였는데 재정 효율화를 상당히 이루어 냈습니다. 평시, 위기 시가 아닌 때 재정 효율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상당한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정 소요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음에도 굉장히 아껴 써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특히 예결위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는 재정의 역할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이렇게 아껴서 주머니에 많이 채워 놨는데 한번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 특히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려고 하는 시기에,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이 내년에 들어오는 시기에 그 전환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좀 스무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해 주시면, 그런 합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예산에 대한 총평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6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재정이라고 되어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명목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확장 재정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약간 관행이 잘못되어서 추경예산을 계속해서 모든 정부에서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정부 예산안 제출할 때 보면 추경예산 편성했던 것은 빼고 원래 본예산 편성했던 것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내년에 추경예산을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예고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 바뀌어야 되고요, 올해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안 총액은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에 비하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줄어드는 숫자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좀 소극적입니다. 그 수치는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로 뭉뚱그려 있으면 이게 판별이 안 됩니다. 보건을 빼고 사회복지, 그러니까 고용하고 복지만 보시면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여기에 기본소득제를 포함하고 또 다양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포함해서 내년에 전환적인 사회보장정책이 실험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GDP의 대안지표를 만들자는 말씀인데요.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온, 기재부에서 종합해서 보내 주신 정부의 안을 봐도 여러 가지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출합니다. 그렇지만 또 GDP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소부장 예산이 들어 있고 그런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GDP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경중을 가려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볼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GDP는 측정을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GDP와 기후위기, 이 두 가지를 종합하는 판단은 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경제와 환경과 사회, 요즘 많이 얘기되는 ESG, 모두 다 종합하는 평가 틀을 만들어서 내후년 예산부터는 최소한 예산 과정에서 그런 체계적인 스크리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 안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신소득보장제도 실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공정소득, 안심소득 이런 용어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용어들인데요. 큰 틀에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사실 유럽에서 시작돼서 진행이 되어 온 복지국가제도가 전반적으로 좀 의심을 받고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굉장히 새로운 제도들입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부의 소득세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이렇게 사실 용어를 바꿔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본소득제하고 궤를 비슷하게 하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자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로 지급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플러스로 지급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기존의 사회보장 틀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참여소득제가 또 있습니다. 참여소득제는 노동을 한다든지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참여를 하면 소득을 보장해 주자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최저소득보장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K-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국내 정치권에서 회자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한의 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 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하로 벌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2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채워서 주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혁신적인 제도, 기존의 틀에서 보면 혁신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굉장한 논쟁 중에 있지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 제도들이 상당히 새롭고 향후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사회보장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꿀 것이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이 논쟁을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만드는 일을 좀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든 아니면 부의 소득세,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거둬서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든 최저소득보장제, 소득을 다 채워서 최소한의 소득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든 간에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계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증을 해 보려는 정책실험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있었던 보편적 기본소득제 정책실험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최소소득보장 정책실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책실험입니다.
그 정책실험을 내년에 한국에서 하고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내후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수립할 수 있게 내년에 정책실험 예산을 증액을 통해서 반영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실험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실험하는 그런 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 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일자리를 정말로 없애는지, 최소소득 보장을 해 주면 사람들이 정말 복지 함정에 빠져서 집에서 안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GDP의 대안 경제지표에 대한 것이 78페이지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서도 보면 사실은 항목과 항목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이해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 사업을 넣어 주세요’라고 해서 자꾸 예산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GDP라는 굉장히 훌륭한 지표가 이미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우리에게 새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지표에서 가치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사례들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우리 행정시스템 안에서는 통계청에서…… 저희가 민간에서 ESG 관련된 지표를 생산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데이터의 생산인데 원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것을 집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관련된 환경과 불평등과 그리고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책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선행적으로 되어야 하고.
또한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회에서 한국은행 사업 예산을 심의하고 책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충분히 한국은행에서 GDP 이외에 환경이나 사회지표를 감안한 지표를 개발하고 그리고 운용을 하라고 권고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증액할 여지가 있고 특히 사회보장, 사회복지 분야의 증액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 증액을 하실 때 기본소득이라든지 공정소득, 안심소득 이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실험이 가능하도록 전국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안심소득 실험을 해 볼 수도 있겠고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근거를 가지고 내후년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인 우리나라 사회적 보장 플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자……
저는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하고 민간싱크탱크 LAB2050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보내 주신 자료를 보고 또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뿌듯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재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수십 년 동안 민주화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기존에 짰던 예산에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추가한 재정이 막대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 다 15% 이상씩 재정을 추가했는데 우리는 그것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재정을 추가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채무비율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조금 되새겨 봤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정부의 일만도 아니고 어떤 한 대통령의 일만도 아니고요.
김대중 정부 때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굉장히 절약하는 행정을 펼쳤고, 노무현 정부 때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균형재정을 상당히 많이 이루어 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사실은 평시였는데 재정 효율화를 상당히 이루어 냈습니다. 평시, 위기 시가 아닌 때 재정 효율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상당한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정 소요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음에도 굉장히 아껴 써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특히 예결위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는 재정의 역할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이렇게 아껴서 주머니에 많이 채워 놨는데 한번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 특히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려고 하는 시기에,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이 내년에 들어오는 시기에 그 전환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좀 스무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해 주시면, 그런 합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예산에 대한 총평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6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재정이라고 되어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명목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확장 재정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약간 관행이 잘못되어서 추경예산을 계속해서 모든 정부에서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정부 예산안 제출할 때 보면 추경예산 편성했던 것은 빼고 원래 본예산 편성했던 것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내년에 추경예산을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예고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 바뀌어야 되고요, 올해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안 총액은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에 비하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줄어드는 숫자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좀 소극적입니다. 그 수치는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로 뭉뚱그려 있으면 이게 판별이 안 됩니다. 보건을 빼고 사회복지, 그러니까 고용하고 복지만 보시면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여기에 기본소득제를 포함하고 또 다양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포함해서 내년에 전환적인 사회보장정책이 실험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GDP의 대안지표를 만들자는 말씀인데요.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온, 기재부에서 종합해서 보내 주신 정부의 안을 봐도 여러 가지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출합니다. 그렇지만 또 GDP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소부장 예산이 들어 있고 그런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GDP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경중을 가려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볼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GDP는 측정을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GDP와 기후위기, 이 두 가지를 종합하는 판단은 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경제와 환경과 사회, 요즘 많이 얘기되는 ESG, 모두 다 종합하는 평가 틀을 만들어서 내후년 예산부터는 최소한 예산 과정에서 그런 체계적인 스크리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 안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신소득보장제도 실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공정소득, 안심소득 이런 용어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용어들인데요. 큰 틀에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사실 유럽에서 시작돼서 진행이 되어 온 복지국가제도가 전반적으로 좀 의심을 받고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굉장히 새로운 제도들입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부의 소득세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이렇게 사실 용어를 바꿔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본소득제하고 궤를 비슷하게 하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자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로 지급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플러스로 지급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기존의 사회보장 틀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참여소득제가 또 있습니다. 참여소득제는 노동을 한다든지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참여를 하면 소득을 보장해 주자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최저소득보장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K-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국내 정치권에서 회자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한의 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 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하로 벌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2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채워서 주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혁신적인 제도, 기존의 틀에서 보면 혁신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굉장한 논쟁 중에 있지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 제도들이 상당히 새롭고 향후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사회보장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꿀 것이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이 논쟁을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만드는 일을 좀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든 아니면 부의 소득세,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거둬서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든 최저소득보장제, 소득을 다 채워서 최소한의 소득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든 간에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계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증을 해 보려는 정책실험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있었던 보편적 기본소득제 정책실험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최소소득보장 정책실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책실험입니다.
그 정책실험을 내년에 한국에서 하고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내후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수립할 수 있게 내년에 정책실험 예산을 증액을 통해서 반영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실험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실험하는 그런 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 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일자리를 정말로 없애는지, 최소소득 보장을 해 주면 사람들이 정말 복지 함정에 빠져서 집에서 안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GDP의 대안 경제지표에 대한 것이 78페이지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서도 보면 사실은 항목과 항목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이해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 사업을 넣어 주세요’라고 해서 자꾸 예산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GDP라는 굉장히 훌륭한 지표가 이미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우리에게 새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지표에서 가치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사례들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우리 행정시스템 안에서는 통계청에서…… 저희가 민간에서 ESG 관련된 지표를 생산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데이터의 생산인데 원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것을 집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관련된 환경과 불평등과 그리고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책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선행적으로 되어야 하고.
또한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회에서 한국은행 사업 예산을 심의하고 책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충분히 한국은행에서 GDP 이외에 환경이나 사회지표를 감안한 지표를 개발하고 그리고 운용을 하라고 권고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증액할 여지가 있고 특히 사회보장, 사회복지 분야의 증액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 증액을 하실 때 기본소득이라든지 공정소득, 안심소득 이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실험이 가능하도록 전국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안심소득 실험을 해 볼 수도 있겠고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근거를 가지고 내후년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인 우리나라 사회적 보장 플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자……
이원재 대표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원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성장 방향을 ESG 기반으로 바꾸도록 지표를 개발하는 데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십사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질의 답변 시간에 하시면 되니까 가급적 시간 지켜 주시고요. 한 2분 정도 지났는데요. 발표하시는 진술인들은 시간 내에 가급적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창수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창수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입니다.
저는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정권과 상관없이 쭉 계속해서 노력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원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외평채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일본보다 나은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재정건전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 재정의 파수꾼보다는 재정의 어떤 수문장 역할로 그리고 정말 투자가 필요할 때 투자를 하는 그런 것으로 좀 태도가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87페이지부터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저는 총괄적으로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다소 확장적이기는 하지만 확장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슈퍼예산이라고 부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이 비교를 하려면 비율과 추세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비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총액만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IMF 때 예산이 줄어든 것 말고는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으로 초슈퍼예산이라고 한다면 다소 과장된 평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계속 액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프레임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다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재정을 절약하는 입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 파수꾼의 역할을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9쪽으로 가시면, 정량분석을 해 보면 지금 다소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심의하실 때 고려할 사항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중심으로 비교를 하는데 세입예산은 최종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입은 과소 추계되고, 그러니까 물론 처음 추계도 좀 과소돼 있지만 증가율이 과소하게 평가가 되고 세출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예산안 편성 시점의 현황을 반영하려고 하는 업데이트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기재부의 입장도 충분히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지표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재정 상태를 보여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지 않고 재정이 하나의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90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 증감률과 추경 대비 증감률을 이렇게 보면 2022년도 본예산 총수입은 전년도 대비 13.72%―만약에 당초끼리 비교를 하면―총지출은 8.32%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워낙 올해, 작년에 지출을 많이 증가시켰기 때문에―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되는 것이지만―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과장되게 인식되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91쪽 표에 나오는 것처럼 2019년 이후에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18년까지는 사실은 확장 재정 기조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도 확장한 것은 틀림없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총지출 증감률이 현저히 낮고 그리고 정부 방식으로 비교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크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1.67%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 많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조지표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91쪽, 92쪽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종 재정지표랑 비교를 하면, 92쪽부터 보시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6.2%로 10년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워낙 성장이 되지 않았다가 늘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착시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총지출 8.3%의 증대가 그 확장 규모가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일단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2.6% 정도로 적자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쪽의 표에 보시면 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가 추세별로 나와 있는데요. 20년과 21년에 -3.7, -4.4,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있었던 것이 -2.6으로 다소 줄어드는,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 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4쪽으로 가 보시면, 94쪽․95쪽에 지금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연도별 비교를 보면 지금 한국이 당연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적게 지출을 한 것은 틀림없고요. 특히 프랑스나 호주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스웨덴의 경우에는 적자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오히려 적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 복지를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복지가 많이 되어 있던 나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 지출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이 역설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재정준칙이 독일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그러니까 통일이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 같은 것들이 올 때는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헌법으로 유예를 하거나 바꿔서라도 진행을 하는, 그래서 연성헌법으로 독일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7쪽의 확장적 재정에 대한 결론은 재정의 증감액이 아니라 증감률이라든가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둘째는 경제성장률이나 세입 증대 이런 지표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 10년 내에 총수입 증가율이 최대고 지출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슈퍼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재정의 증감 규모는 OECD랑 비교했을 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건전성 순위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쪽부터 보시면, 특징이 뭐냐 하면 복지 분야의 증가 폭이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재정건전성 논쟁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총지출 증가율이 8.3이니까 사회복지 증가, 그것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보건을 빼고 나면 증감률이 5.7%로 줄어들어서 증가 예산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99쪽으로 가 보시면, 보건 분야 안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크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100페이지나 이쪽에 표로 저희가 분야를 분석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3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의 특징은 보건 분야 코로나 예산 증가가 유의미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넓게 보면 보건복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유의미하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한 약속들 이런 것들 지켜 내면서 공공의료시설이 확대된다든가 하는 긍정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를 분석하려면 분류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실제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보건이나 교육이나 일반행정 분야라는 것,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104쪽으로 가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논쟁거리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교육재정교부금 12조, 지방재정교부세 12조 해서 24조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계산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따로 지원을 하지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필요하지만 돈이 덜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필요가 그렇게 요구되지 않지만 증가하는 자연적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107쪽으로 가시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활용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10쪽에 공공기관 확대가, 지금 공공기관이 중앙정부보다 더 큰 규모로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
111쪽부터,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재정사업 자율평가나 보조사업 연장평가나 기금존치평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존치하지 말자라든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사업들이 예산이 증가해서 신청된, 예산안에 편성된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하실 때 평가만이라도 반영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정권과 상관없이 쭉 계속해서 노력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원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외평채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일본보다 나은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재정건전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 재정의 파수꾼보다는 재정의 어떤 수문장 역할로 그리고 정말 투자가 필요할 때 투자를 하는 그런 것으로 좀 태도가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87페이지부터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저는 총괄적으로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다소 확장적이기는 하지만 확장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슈퍼예산이라고 부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이 비교를 하려면 비율과 추세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비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총액만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IMF 때 예산이 줄어든 것 말고는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으로 초슈퍼예산이라고 한다면 다소 과장된 평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계속 액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프레임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다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재정을 절약하는 입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 파수꾼의 역할을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9쪽으로 가시면, 정량분석을 해 보면 지금 다소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심의하실 때 고려할 사항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중심으로 비교를 하는데 세입예산은 최종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입은 과소 추계되고, 그러니까 물론 처음 추계도 좀 과소돼 있지만 증가율이 과소하게 평가가 되고 세출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예산안 편성 시점의 현황을 반영하려고 하는 업데이트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기재부의 입장도 충분히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지표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재정 상태를 보여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지 않고 재정이 하나의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90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 증감률과 추경 대비 증감률을 이렇게 보면 2022년도 본예산 총수입은 전년도 대비 13.72%―만약에 당초끼리 비교를 하면―총지출은 8.32%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워낙 올해, 작년에 지출을 많이 증가시켰기 때문에―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되는 것이지만―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과장되게 인식되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91쪽 표에 나오는 것처럼 2019년 이후에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18년까지는 사실은 확장 재정 기조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도 확장한 것은 틀림없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총지출 증감률이 현저히 낮고 그리고 정부 방식으로 비교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크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1.67%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 많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조지표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91쪽, 92쪽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종 재정지표랑 비교를 하면, 92쪽부터 보시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6.2%로 10년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워낙 성장이 되지 않았다가 늘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착시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총지출 8.3%의 증대가 그 확장 규모가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일단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2.6% 정도로 적자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쪽의 표에 보시면 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가 추세별로 나와 있는데요. 20년과 21년에 -3.7, -4.4,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있었던 것이 -2.6으로 다소 줄어드는,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 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4쪽으로 가 보시면, 94쪽․95쪽에 지금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연도별 비교를 보면 지금 한국이 당연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적게 지출을 한 것은 틀림없고요. 특히 프랑스나 호주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스웨덴의 경우에는 적자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오히려 적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 복지를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복지가 많이 되어 있던 나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 지출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이 역설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재정준칙이 독일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그러니까 통일이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 같은 것들이 올 때는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헌법으로 유예를 하거나 바꿔서라도 진행을 하는, 그래서 연성헌법으로 독일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7쪽의 확장적 재정에 대한 결론은 재정의 증감액이 아니라 증감률이라든가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둘째는 경제성장률이나 세입 증대 이런 지표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 10년 내에 총수입 증가율이 최대고 지출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슈퍼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재정의 증감 규모는 OECD랑 비교했을 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건전성 순위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쪽부터 보시면, 특징이 뭐냐 하면 복지 분야의 증가 폭이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재정건전성 논쟁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총지출 증가율이 8.3이니까 사회복지 증가, 그것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보건을 빼고 나면 증감률이 5.7%로 줄어들어서 증가 예산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99쪽으로 가 보시면, 보건 분야 안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크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100페이지나 이쪽에 표로 저희가 분야를 분석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3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의 특징은 보건 분야 코로나 예산 증가가 유의미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넓게 보면 보건복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유의미하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한 약속들 이런 것들 지켜 내면서 공공의료시설이 확대된다든가 하는 긍정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를 분석하려면 분류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실제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보건이나 교육이나 일반행정 분야라는 것,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104쪽으로 가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논쟁거리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교육재정교부금 12조, 지방재정교부세 12조 해서 24조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계산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따로 지원을 하지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필요하지만 돈이 덜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필요가 그렇게 요구되지 않지만 증가하는 자연적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107쪽으로 가시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활용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10쪽에 공공기관 확대가, 지금 공공기관이 중앙정부보다 더 큰 규모로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
111쪽부터,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재정사업 자율평가나 보조사업 연장평가나 기금존치평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존치하지 말자라든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사업들이 예산이 증가해서 신청된, 예산안에 편성된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하실 때 평가만이라도 반영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시간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질의 시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분들의 선수나 연령에 따라서 순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진술인 중에서 답변할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남동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시간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질의 시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분들의 선수나 연령에 따라서 순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진술인 중에서 답변할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남동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2022년 예산안이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청회가 한 번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도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늘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도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술인정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세입 증가율이 매우 미미합니다. 이것은 올해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초과세수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혹여 하는 그런 어떤 예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먼저 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하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할 때 슬로건이 3개였습니다, ‘구호하고 혁신하고 부흥한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구호에도 약간 못 미치는 그런, 특히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규모가 중소상공인들 1조～2조 정도밖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할 때 슬로건이 3개였습니다, ‘구호하고 혁신하고 부흥한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구호에도 약간 못 미치는 그런, 특히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규모가 중소상공인들 1조～2조 정도밖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대표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이라든지 의료․교육․보육 등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개인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2년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 중에 가장 미흡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022년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 중에 가장 미흡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진술인이원재 저는 전 국민에 대한 소득보장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는 제도적인 개선은 담겨져 있지 않고 기존에 있던 생계급여 중심의 소득보장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의무 폐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보장을 한다고 선언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예산안 가지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 중심으로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증액의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본소득제라든지 공정소득제, 다시 말해서 부의 소득세 또는 현재 생계급여를 확대한 형태의 최소소득보장제 이런 제도들을 지역적으로, 예컨대 강원 지역에 땅은 많은데 인구가 적은 곳에는 이주를 통한, 예를 들면 최소소득보장제 같은 것 실험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시적으로 1년, 2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주도 같으면 청년들이 프리랜서를 제주도 가서 많이 하는데 청년들을 위한 참여소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1～2년간 실험을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험을 과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경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틀을 갖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무 폐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보장을 한다고 선언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예산안 가지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 중심으로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증액의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본소득제라든지 공정소득제, 다시 말해서 부의 소득세 또는 현재 생계급여를 확대한 형태의 최소소득보장제 이런 제도들을 지역적으로, 예컨대 강원 지역에 땅은 많은데 인구가 적은 곳에는 이주를 통한, 예를 들면 최소소득보장제 같은 것 실험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시적으로 1년, 2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주도 같으면 청년들이 프리랜서를 제주도 가서 많이 하는데 청년들을 위한 참여소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1～2년간 실험을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험을 과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경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틀을 갖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시경 교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산구조는 점증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서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논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진술인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2020년 지출 실적에 대한 분석을 2022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 실집행률 등을 감안해서 22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결산심사 시의 예산 반영인데요. 이외에도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재정 배분의 효율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산구조는 점증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서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논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진술인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2020년 지출 실적에 대한 분석을 2022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 실집행률 등을 감안해서 22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결산심사 시의 예산 반영인데요. 이외에도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재정 배분의 효율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성시경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간의 재정집행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재정 성과가 아니라 그 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과측정, 그러니까 성과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각 부처가 제출한 성과계획에 그 달성도가 심각하게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효율성을 검증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꼭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성과관리에 의해서. 하지만 그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혹은 진짜 말 그대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재정집행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재정 성과가 아니라 그 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과측정, 그러니까 성과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각 부처가 제출한 성과계획에 그 달성도가 심각하게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효율성을 검증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꼭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성과관리에 의해서. 하지만 그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혹은 진짜 말 그대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의 국민의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의 국민의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국민의힘 예결위원들께서는 내년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또 미래를 위한 희망도 담지 못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와 차기 정부에 막대한 부담과 빚만 떠넘기는 그런 예산안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될 현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이제 한 사오 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뉴딜사업 등을 포함해 가지고 무려 304개의 예산이 다시 담기기도 하고요.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년 연속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보더라도 경상성장률 4.2%를 두 배 가까이 상회하는 8.4%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는 대신에 2023년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5% 아래로 낮춰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쌓아 놨던 나라 곳간은, 돈은 본인들이 있을 때 다 쓰고 나머지 다음 정부부터는 국가의 어떤 국가채무 부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긴축 정책을 해라 하는 그런 말밖에는 되지 않는데, 교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실 우리 국민의힘 예결위원들께서는 내년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또 미래를 위한 희망도 담지 못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와 차기 정부에 막대한 부담과 빚만 떠넘기는 그런 예산안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될 현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이제 한 사오 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뉴딜사업 등을 포함해 가지고 무려 304개의 예산이 다시 담기기도 하고요.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년 연속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보더라도 경상성장률 4.2%를 두 배 가까이 상회하는 8.4%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는 대신에 2023년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5% 아래로 낮춰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쌓아 놨던 나라 곳간은, 돈은 본인들이 있을 때 다 쓰고 나머지 다음 정부부터는 국가의 어떤 국가채무 부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긴축 정책을 해라 하는 그런 말밖에는 되지 않는데, 교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우철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보통 새로운 국정과제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현저히 낮춰 잡은 것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음 정부가 여든 야든 과연 그러한 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물론 현 정부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무리한 정도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극단적인 경우 내년에 선거 후에, 정부 구성 후에 큰 규모의 기정예산의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물론 현 정부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무리한 정도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극단적인 경우 내년에 선거 후에, 정부 구성 후에 큰 규모의 기정예산의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진술인김우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교수님 발표대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팽창 기조 내지 확장 기조를 유지했던 각국의 예산 기조가 말씀하신 대로 독일은 19%, 일본은 17% 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예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내년 계산이 올해 대비해서 한 15% 줄인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나라 예산을 작년 비교해서 더 적게 잡아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그런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 25년도까지 이런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고령화에 따른 항구적 예산들, 복지 수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의무지출 비율이 절반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지출 축소를 위한 여력 같은 것들이 저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나라 예산을 작년 비교해서 더 적게 잡아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그런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 25년도까지 이런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고령화에 따른 항구적 예산들, 복지 수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의무지출 비율이 절반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지출 축소를 위한 여력 같은 것들이 저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진술인김우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정 규모, 예를 들어서 30조 이상의 예산 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고 또 집행하려면 예산 삭감 이외에 적어도 역시 또 한 50조 내외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수행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보통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올해를 포함해서 작년 이후 한 이삼 년간의 어떤 예산 운용에서 방만한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위기 대응 목적이나 또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큰 사후적인 어떤 책임의식, 책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삭감을 해야 하고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제일 바람직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새 정부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예산 삭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고 또 집행하려면 예산 삭감 이외에 적어도 역시 또 한 50조 내외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수행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보통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올해를 포함해서 작년 이후 한 이삼 년간의 어떤 예산 운용에서 방만한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위기 대응 목적이나 또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큰 사후적인 어떤 책임의식, 책임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삭감을 해야 하고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제일 바람직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새 정부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예산 삭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경 교수님 발표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특히 지출 관련해 가지고 지출 실적의 집행률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특히 실집행 부분이 부족한 사업들이 허다히 많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 예산 당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고의 수호자라기보다는 집행을 합리화시키는, 터무니없는 집행이라도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부분의 지적들……
그리고 특히 R&D 부분, R&D 예산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거의 그냥 쪼개서 나눠 먹기 식으로 R&D 예산의 효율성 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들……
성시경 교수님 발표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특히 지출 관련해 가지고 지출 실적의 집행률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특히 실집행 부분이 부족한 사업들이 허다히 많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 예산 당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고의 수호자라기보다는 집행을 합리화시키는, 터무니없는 집행이라도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부분의 지적들……
그리고 특히 R&D 부분, R&D 예산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거의 그냥 쪼개서 나눠 먹기 식으로 R&D 예산의 효율성 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들……
진술인성시경 먼저 사업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집행의 그 구조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재정의 수령인이라든지 혹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만 만들어 놓는 그런 사업들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긴급하니까 그러했었지만 그게 사실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위원님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집행의 타당성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심의가 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사실은 기획재정부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실제 그 규모만 커졌지 우리 R&D 예산의 효율성이나 관리의 방식이 상당히 아직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PBS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실제 R&D 예산을 사용하는 이공계 여러 박사들하고도 제가 면담을 해 봐도 ‘문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정도이고 아직은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R&D 예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데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R&D와 민간 주도의 R&D를 같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정부 주도의 R&D가 필요 없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실 것이지만 진짜 필요한, 기초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R&D 안에서도 실제 어느 부분에다가 더 재원 배분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집행의 타당성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심의가 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사실은 기획재정부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실제 그 규모만 커졌지 우리 R&D 예산의 효율성이나 관리의 방식이 상당히 아직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PBS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실제 R&D 예산을 사용하는 이공계 여러 박사들하고도 제가 면담을 해 봐도 ‘문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정도이고 아직은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R&D 예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데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R&D와 민간 주도의 R&D를 같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정부 주도의 R&D가 필요 없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실 것이지만 진짜 필요한, 기초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R&D 안에서도 실제 어느 부분에다가 더 재원 배분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장적 재정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다 경제학자들이신데 진술인들 의견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하고 옥동석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많이 우려하시고 또 국가채무 증가율이라든지 국가 재정적자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604.4조 원, 작년과 비교해서 8.3% 증가했다’ 또 ‘2019년 이후에 연속해서 4년 연속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우려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시경 교수님께서는 ‘무늬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또 정창수 소장님께서도 ‘정부 예산 604조 원은 슈퍼하지 않다. 슈퍼예산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OECD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원재 대표님께서도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 확대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었다’, 역시 OECD 통계들을 대면서 ‘미국․영국․일본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중국․프랑스․독일 등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건전성 관련 성시경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철 교수님과 옥동석 교수님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성시경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장적 재정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다 경제학자들이신데 진술인들 의견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하고 옥동석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많이 우려하시고 또 국가채무 증가율이라든지 국가 재정적자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604.4조 원, 작년과 비교해서 8.3% 증가했다’ 또 ‘2019년 이후에 연속해서 4년 연속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우려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시경 교수님께서는 ‘무늬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또 정창수 소장님께서도 ‘정부 예산 604조 원은 슈퍼하지 않다. 슈퍼예산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OECD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원재 대표님께서도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 확대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었다’, 역시 OECD 통계들을 대면서 ‘미국․영국․일본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중국․프랑스․독일 등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건전성 관련 성시경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철 교수님과 옥동석 교수님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성시경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성시경 기본적으로 재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추구돼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 없이 사실은 재정 운용을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표현으로 ‘무늬만 확장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확장적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치가 돼야지 확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기획재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을 봤을 때, 경제성장률하고 비교된 수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진짜 이렇게 확장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간에 균형예산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상황에 있어서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의 총지출 증가율을 같이 비교를 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게 그렇게 확장적이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표현으로 ‘무늬만 확장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확장적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치가 돼야지 확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기획재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을 봤을 때, 경제성장률하고 비교된 수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진짜 이렇게 확장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간에 균형예산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상황에 있어서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의 총지출 증가율을 같이 비교를 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게 그렇게 확장적이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성시경 예.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이라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확장적 재정 한다고 지금 온 언론에 난리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확장적 재정 한다고 지금 온 언론에 난리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진술인성시경 그것을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만을 봤을 때도 아까 제가 뒤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실집행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다 부풀려서 이렇게 확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지요.
정창수 소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로는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를 분석할 수 없다’, 발표자료 91쪽에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 지출 분야를 데이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원재 대표님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걱정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보니까 이게 2018년도 이래 최소 증가금액이에요. 올해 증감률이 5.7%에 그쳤더라고요. 고용 부문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졌고 공적연금 또 노인 부문, 주택 부문, 취약계층 지원 부문까지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정창수 소장님 발제문 87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말씀하시기를, 88쪽에 ‘2013년 박근혜정부 이후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 분야 지출률이 낮은 유일한 해가 2022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 김우철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저출산․고령화 등등 해 가지고 가계부채도 1800조나 넘어서고 있고 참 국가의 역할이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 부문에 이런 예산편성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지요.
정창수 소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로는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를 분석할 수 없다’, 발표자료 91쪽에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 지출 분야를 데이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원재 대표님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걱정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보니까 이게 2018년도 이래 최소 증가금액이에요. 올해 증감률이 5.7%에 그쳤더라고요. 고용 부문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졌고 공적연금 또 노인 부문, 주택 부문, 취약계층 지원 부문까지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정창수 소장님 발제문 87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말씀하시기를, 88쪽에 ‘2013년 박근혜정부 이후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 분야 지출률이 낮은 유일한 해가 2022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 김우철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저출산․고령화 등등 해 가지고 가계부채도 1800조나 넘어서고 있고 참 국가의 역할이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 부문에 이런 예산편성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술인김우철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은 앞으로 늘려야 하고 실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시절에 지금 5년 동안 늘어난 총지출의 거의 40% 이상을, 정확하게 43%가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늘렸고 지금의 속도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국가채무가 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채무로만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인 경향이지만 그에 따라서 다른 예산의 조정이나 또 세입의 증가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인 경향이지만 그에 따라서 다른 예산의 조정이나 또 세입의 증가가 없다면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12.2%로 OECD 회원국 평균 20%의 절반 수준이고 OECD 꼴찌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재정적 건전성 좋고 안정 하는 것 참 좋은데, 저는 이것 재정적 관점에만 머물지 말고…… 이런 말씀만 계속하시면 안 되고요 증세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해요. 정말 이제라도 우리는 증세를 통해서 중복지․중부담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해 주셔야 좀 더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재정적 건전성 좋고 안정 하는 것 참 좋은데, 저는 이것 재정적 관점에만 머물지 말고…… 이런 말씀만 계속하시면 안 되고요 증세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해요. 정말 이제라도 우리는 증세를 통해서 중복지․중부담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해 주셔야 좀 더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김우철 동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 증가세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나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증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지출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감당하시려면 우리 사회가 증세가 필요하고 빨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입을 확충해 갈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감당하시려면 우리 사회가 증세가 필요하고 빨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입을 확충해 갈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정창수 진술인은 작년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예결위 공청회에 나오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술인 내용 중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고자 합니다.
8월 30일 기재부가 2022년 예산안 발표하면서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규모로 편성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지출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이 과연 확장 재정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총지출에 대한 증감률이랄까요, 세입․세출의 어떤 비교기준 그리고 통합재정수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의 추경예산이 있었는데 46조 9000억인데요, 본예산 558조에 더하면 최종 예산 604조,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그러니까 오히려 5000억 정도가 줄어든 상황인데 확장 재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원재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정창수 진술인도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슈퍼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창수 진술인은 작년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예결위 공청회에 나오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술인 내용 중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고자 합니다.
8월 30일 기재부가 2022년 예산안 발표하면서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규모로 편성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지출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이 과연 확장 재정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총지출에 대한 증감률이랄까요, 세입․세출의 어떤 비교기준 그리고 통합재정수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의 추경예산이 있었는데 46조 9000억인데요, 본예산 558조에 더하면 최종 예산 604조,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그러니까 오히려 5000억 정도가 줄어든 상황인데 확장 재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원재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정창수 진술인도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슈퍼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술인정창수 예, 제가 볼 때는 뭐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관성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좀 팩트 중심으로 혹은 또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봤을 때, 저렇게 봤을 때의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슈퍼라든가 이런 표현은 다소 과도한 표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표들을 보면 기조가 다소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이나 정치적인 어떤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재부마저도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이다’라고 표현한 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에 너무 목을 맨 나머지 미리 확장 기조라고 못 박고 더 이상 국회에서 추가 증액 필요 없다, 아니,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지금 위원님들 발언에서도 비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측면에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에 너무 목을 맨 나머지 미리 확장 기조라고 못 박고 더 이상 국회에서 추가 증액 필요 없다, 아니,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지금 위원님들 발언에서도 비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정창수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가 사실 절약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이끌었다는 공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 제때 투자하는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독일의 길, 일본의 길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독일처럼 주요한 위기가 왔을 때마다 과감한 투자를 하고 그것이 선순환을 가져와서 다시 빚을 갚고 이런 것과 일본같이 대증적 조치, 뒤쫓아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쓰는 이런 재정지출로 부채가 무한히 늘어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갈 길을 조금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독일의 길, 일본의 길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독일처럼 주요한 위기가 왔을 때마다 과감한 투자를 하고 그것이 선순환을 가져와서 다시 빚을 갚고 이런 것과 일본같이 대증적 조치, 뒤쫓아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쓰는 이런 재정지출로 부채가 무한히 늘어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갈 길을 조금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자도 국민이고 또 수요자도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수요자 입장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조가 대단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술인께서 지난번 모 언론사의 인터뷰 과정에서 기재부 혁신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기획 기능과 재정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기재부가 재정을 아끼려는 관리자의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기획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면서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진술인께서 강조하신 기재부 혁신을 위한 기획․재정 기능 분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께서 지난번 모 언론사의 인터뷰 과정에서 기재부 혁신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기획 기능과 재정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기재부가 재정을 아끼려는 관리자의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기획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면서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진술인께서 강조하신 기재부 혁신을 위한 기획․재정 기능 분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정창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재부 쪽에서도 질문을 받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현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기재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기재부를 혁신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처럼 정부가 기획 기능을 좀 강화했을 때 국가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족한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기재부 안에서의 관리 중심의 역할보다는 기재부 바깥에서 기획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아프리카 대륙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편성과 어떤 그런 과정을 총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재정에서도 분권, 중앙에서도 분권이 이루어지면서 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아프리카 대륙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편성과 어떤 그런 과정을 총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재정에서도 분권, 중앙에서도 분권이 이루어지면서 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관이 모든 기능을 다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네 가지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데 평가 기능도 기재부에서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이 그 평가를 담당하면 국회에서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기재부의 예산 평가 기능이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그 한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정창수 제 진술문에도 뒤에 보시면 평가 반영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기재부가 이렇게 일부러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헌법이 개정되면 감사원의 기능 일부가 당연히 국회로 오게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다른 곳에 있는 평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거나 아니면 기재부 내에서 역할이 분리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 기능이 분리되고 평가 기능이 살아난다든가 하면서 서로 견제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들이 같은 곳에 있다 보니 이런 것이 좀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커져만 가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능에 비해서 작은 인력이 그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헌법이 개정되면 감사원의 기능 일부가 당연히 국회로 오게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다른 곳에 있는 평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거나 아니면 기재부 내에서 역할이 분리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 기능이 분리되고 평가 기능이 살아난다든가 하면서 서로 견제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들이 같은 곳에 있다 보니 이런 것이 좀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커져만 가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능에 비해서 작은 인력이 그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대표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슷한 기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실험의 필요가 있겠다, 이게 현재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단히 재정의 어떤 여유가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시행해 온……
비슷한 기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실험의 필요가 있겠다, 이게 현재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단히 재정의 어떤 여유가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진술인이원재 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간단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한 재난기본소득 등이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진술인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단순 소득보장 효과를 넘어서 필수소비재에 대한 소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인이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한 재난기본소득 등이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진술인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단순 소득보장 효과를 넘어서 필수소비재에 대한 소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인이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원재 청년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안심소득․공정소득 모두 다 검토해 볼 만한 중요한 사회보장정책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한시적 화폐 사용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실험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정책 수렴이 일어나서 근거를 갖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분의 전문가 말씀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이 발생될 수 있다,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2022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그리고 확장 예산이냐 아니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96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내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 첫 번째로 증감률로 판단해야 되는데 증감률도 그렇지 않다, 두 번째로 경상성장률과 세입 증대 규모, 재정수지 등을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 세 번째로 OECD 타 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0.6%인데 우리나라의 적자규모는 -2.6%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코로나 이전 2019년보다도 상승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이 발생될 수 있다,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2022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그리고 확장 예산이냐 아니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96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내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 첫 번째로 증감률로 판단해야 되는데 증감률도 그렇지 않다, 두 번째로 경상성장률과 세입 증대 규모, 재정수지 등을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 세 번째로 OECD 타 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0.6%인데 우리나라의 적자규모는 -2.6%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코로나 이전 2019년보다도 상승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나요?
진술인정창수 지금 앞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할 때는 비율과 그리고 추세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일단은 액수 자체가 증가한 것만으로 슈퍼예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월급이 올라가는데 초슈퍼월급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성장이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 일단은 내년도에 세입이 당초 예산 대비 했을 때 13%가 증가하는데 지출이 8%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평년에 비해서 증가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나 이런 대응들을 생각하면 세입에 비해 세출이 더 적기 때문에 확장적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도 기존에 2020년에도 다른 나라보다 작게, OECD 평균이 10.8%인데 우리는 3.7이기 때문에 작은 데다가 내년도에도 OECD 평균은 -6.0인데 우리가 -2.6이기 때문에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아까도 독일의 길, 일본의 길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그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내년도 적자 폭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금 전향적으로 그리고 국가를 기획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일단은 내년도에 세입이 당초 예산 대비 했을 때 13%가 증가하는데 지출이 8%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평년에 비해서 증가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나 이런 대응들을 생각하면 세입에 비해 세출이 더 적기 때문에 확장적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도 기존에 2020년에도 다른 나라보다 작게, OECD 평균이 10.8%인데 우리는 3.7이기 때문에 작은 데다가 내년도에도 OECD 평균은 -6.0인데 우리가 -2.6이기 때문에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아까도 독일의 길, 일본의 길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그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내년도 적자 폭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금 전향적으로 그리고 국가를 기획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7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빈곤율을 최대 10.4% 개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특고라든가 자영업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와 6.3% 정도 감소시켰다고 이야기하는 발표자료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실험적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저성장과 저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시대적 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회적 경제제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기본소득제네 참여소득제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재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당은 국토보유세에 대한 재원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효율적 재원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7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빈곤율을 최대 10.4% 개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특고라든가 자영업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와 6.3% 정도 감소시켰다고 이야기하는 발표자료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실험적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저성장과 저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시대적 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회적 경제제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기본소득제네 참여소득제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재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당은 국토보유세에 대한 재원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효율적 재원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이원재 소득보장제도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상의 재원의 우선순위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위소득자들에게만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그렇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소득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누진세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순간 소득분배 효과가 발생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주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소득세를 재원으로 삼으면 소득분배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조금 더 내고 그리고 저소득자들이 조금 더 생존권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있고, 소득세 세율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정비를 하면서, 특히 고소득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예컨대 신용카드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소비와 관련된 이런 비과세 감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국토보유세라든지 이런 공유부 과세가 있습니다. 토지는 아주 한정된 자원인데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는 경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대는 최대한 없애는 게 좋고 지대를 줄이는 데 세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세제는 토지보유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토보유세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인 자산보유세의 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다음 우선순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부가가치세 같은 다른 세원이 있고 디지털세라든지 탄소세 같은 세원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세원들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진성이 좀 덜하다는 문제가 있고 탄소세나 디지털세는 아직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후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주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소득세를 재원으로 삼으면 소득분배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조금 더 내고 그리고 저소득자들이 조금 더 생존권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있고, 소득세 세율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정비를 하면서, 특히 고소득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예컨대 신용카드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소비와 관련된 이런 비과세 감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국토보유세라든지 이런 공유부 과세가 있습니다. 토지는 아주 한정된 자원인데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는 경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대는 최대한 없애는 게 좋고 지대를 줄이는 데 세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세제는 토지보유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토보유세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인 자산보유세의 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다음 우선순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부가가치세 같은 다른 세원이 있고 디지털세라든지 탄소세 같은 세원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세원들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진성이 좀 덜하다는 문제가 있고 탄소세나 디지털세는 아직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후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아서……
성시경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국민의 수요와 인식에 따른 조사․분석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임대 필요하다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30년 이상 장기 거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아서……
성시경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국민의 수요와 인식에 따른 조사․분석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임대 필요하다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30년 이상 장기 거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술인성시경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최근에 보면 분양이라든가 혹은 실제 입주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지금 현재 투입은 되고 있지만 왜 그렇게 실제 주민들이 안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또 문제는 주요 도시들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결해 가면서 임대주택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너무 총량만, 목표치만 세워 놓고 거기다가 재원만 배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나와 주신 기재부 관계자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옥동석 교수님께서 기재부가 작년에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 이것은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지출조정 부담을 전가하고 현 정부의 재정적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주의적 준칙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미달하는 현재에서 재정적자를 3% 이상 허용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미래에는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경제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다, 관리재정수지 대신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중장기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할 것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형편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또 이런 평가는 그전에 언론이나 또 많은 분들이 ‘기재부의 재정준칙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재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창수 소장님께서 교육예산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중앙정부 재정 또 지방정부 재정, 교육청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 구도이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이런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또 기재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석 교수님께서 기재부가 작년에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 이것은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지출조정 부담을 전가하고 현 정부의 재정적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주의적 준칙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미달하는 현재에서 재정적자를 3% 이상 허용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미래에는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경제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다, 관리재정수지 대신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중장기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할 것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형편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또 이런 평가는 그전에 언론이나 또 많은 분들이 ‘기재부의 재정준칙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재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창수 소장님께서 교육예산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중앙정부 재정 또 지방정부 재정, 교육청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 구도이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이런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또 기재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창수 소장님은 답변 안 하시고 기재부에서만 답변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완섭 총괄심의관이 답변할까요, 재정준칙하고 교육재정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김완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준칙에 관련해서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평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재부가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전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준칙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는 저희가 지켜야 될 어떤 선이 국가채무비율 60%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비율 3%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지켜야 될, 재정을 관리해야 될 준칙의 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두 가지의 선을 어떻게 조합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갈지에 대한 고민 끝에 이런 재정준칙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만든 재정준칙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평가하신 것과 정반대의 평가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재정과 지방 일반재정과의 재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역시 여러 가지 시각과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교부금이 증가하더라도 이 교부율을 오히려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금 교부율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법률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너무 과도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교부금을 우리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이나 평생교육․직업교육 쪽으로 써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재원 전체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논의가 접점이 어디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준칙에 관련해서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평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재부가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전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준칙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는 저희가 지켜야 될 어떤 선이 국가채무비율 60%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비율 3%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지켜야 될, 재정을 관리해야 될 준칙의 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두 가지의 선을 어떻게 조합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갈지에 대한 고민 끝에 이런 재정준칙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만든 재정준칙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평가하신 것과 정반대의 평가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재정과 지방 일반재정과의 재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역시 여러 가지 시각과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교부금이 증가하더라도 이 교부율을 오히려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금 교부율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법률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너무 과도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교부금을 우리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이나 평생교육․직업교육 쪽으로 써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재원 전체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논의가 접점이 어디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준칙이나 또 교육재정 문제나 이게 다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점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김완섭 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재정준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정부 내뿐만이 아니라 국회와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부처 내에서도 다소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정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부처 내에서도 다소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제가 부총리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제가 부총리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따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실까요?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따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실까요?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입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또 대표님들,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원재 LAB2050의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제하신 생각은 본 위원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생각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대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삶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회안전망 차원에 있어서 신소득보장 체제 제도의 도입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좀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 정책실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지역별로 아니면 세부 정책별로 정책실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실험 데이터를 통한 보편적 정책으로서의 전환․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방법도 매우 유의미한 그런 접근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쭈고 싶은 것은 그 연관된 부분으로서 한 세 가지 부분들인데요.
본 위원은 출산장려금 같은 수당 체계가 각 지역별로 또 지역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고 그래서 전 국민의 기본소득을 전일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출산장려수당이라든지 또 학생수당이라든지 농민수당이라든지 이 수당 체계의 부분들을 지역별로 좀 보편화해서 그 수당을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하게 되면, 수당 체계가 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되고 또 지역별로 세분화되어서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전 국민 기본소득처럼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수당 체계를 전일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이런 아동수당의 확대라든지 또 농민수당처럼, 지금 지역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주게 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들이 농촌으로 좀 하방을 해서 농촌에서 터를 잡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전 기본소득화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예산 수립, 정책성과평가지표 개선 중에서도 이 ESG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신소득보장제도 부분들하고 같이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를 도입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처럼 이렇게 GDP 외의 다른 지표를 도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그리고 ESG 중에서도 국가별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지표는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또 대표님들,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원재 LAB2050의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제하신 생각은 본 위원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생각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대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삶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사회안전망 차원에 있어서 신소득보장 체제 제도의 도입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좀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 정책실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지역별로 아니면 세부 정책별로 정책실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실험 데이터를 통한 보편적 정책으로서의 전환․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방법도 매우 유의미한 그런 접근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쭈고 싶은 것은 그 연관된 부분으로서 한 세 가지 부분들인데요.
본 위원은 출산장려금 같은 수당 체계가 각 지역별로 또 지역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고 그래서 전 국민의 기본소득을 전일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출산장려수당이라든지 또 학생수당이라든지 농민수당이라든지 이 수당 체계의 부분들을 지역별로 좀 보편화해서 그 수당을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하게 되면, 수당 체계가 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되고 또 지역별로 세분화되어서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전 국민 기본소득처럼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수당 체계를 전일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이런 아동수당의 확대라든지 또 농민수당처럼, 지금 지역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주게 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들이 농촌으로 좀 하방을 해서 농촌에서 터를 잡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전 기본소득화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예산 수립, 정책성과평가지표 개선 중에서도 이 ESG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신소득보장제도 부분들하고 같이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를 도입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처럼 이렇게 GDP 외의 다른 지표를 도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그리고 ESG 중에서도 국가별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지표는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이원재 일단 소득보장 체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ESG를 통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보장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표로 요약을 해 놨습니다만 보편적 기본소득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다양한 연령․계층별 또는 직업 내지는 지역별 지급이라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런 소득보장 제도의 이점 중의 하나는 과도한 행정비용과 국민들 사이의 신뢰 저하라든지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 같은 것을 차단하는 단순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우월한 것은 저는 이론적으로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한계라든지 또 빠르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을 경우에 연령별로 지급하는 수당, 예컨대 보편적 아동수당, 현재처럼 특정한 연령대의 아동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또는 현행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로 확대를 해서 보편적 노인 기초연금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연령 주기별 또 청년 기본소득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한 연령대의 구직 단계에 있을 법한 나이의 청년들에게 그 단계를 버틸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은 효율성을 그렇게 많이 해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소득제 대안으로 연령․계층별 수당을 도입한다면 그런 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과 투명성․단순성 측면에서 가장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농민수당이라든지 또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예술인수당이나 또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금 이런 것들은 기본소득제와는 조금 목적이 다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농민수당이나 농촌수당 같으면 농촌 이주자들이나 또는 농민들이 하고 있는, 그 농토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책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보장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조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심의되는 것이 맞지 않나, 다시 말해서 병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ESG로 예산 평가하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뉴질랜드 사례가 예산 과정에 이런 행복지표를 도입을 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케이스입니다. 새로 출범했던 그 젊은 총리가, 여성 총리가 도입을 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는데요. 특히 지금 내각제인 만큼 잘 운영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사실은 세계 각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들로는 이탈리아에서 삶의 질 관련된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메릴랜드주에서 대표적으로 참성장지수, 영어로는 Genuine Progress Indicator라는 지표를 가지고 주정부의 정책 수립과 예산 수립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예를 들면 국제기구 OECD에서는 BLI(Better Life Index)라는 그런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유엔 차원에서도 경제환경계정을 별도로 두고 국민계정을 보완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GDP를 대체하는 삶의 질과 미래 세대의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는 대세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라도 얼른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보장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표로 요약을 해 놨습니다만 보편적 기본소득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다양한 연령․계층별 또는 직업 내지는 지역별 지급이라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런 소득보장 제도의 이점 중의 하나는 과도한 행정비용과 국민들 사이의 신뢰 저하라든지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 같은 것을 차단하는 단순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우월한 것은 저는 이론적으로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한계라든지 또 빠르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을 경우에 연령별로 지급하는 수당, 예컨대 보편적 아동수당, 현재처럼 특정한 연령대의 아동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또는 현행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로 확대를 해서 보편적 노인 기초연금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연령 주기별 또 청년 기본소득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한 연령대의 구직 단계에 있을 법한 나이의 청년들에게 그 단계를 버틸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은 효율성을 그렇게 많이 해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소득제 대안으로 연령․계층별 수당을 도입한다면 그런 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과 투명성․단순성 측면에서 가장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농민수당이라든지 또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예술인수당이나 또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금 이런 것들은 기본소득제와는 조금 목적이 다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농민수당이나 농촌수당 같으면 농촌 이주자들이나 또는 농민들이 하고 있는, 그 농토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책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보장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조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심의되는 것이 맞지 않나, 다시 말해서 병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ESG로 예산 평가하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뉴질랜드 사례가 예산 과정에 이런 행복지표를 도입을 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케이스입니다. 새로 출범했던 그 젊은 총리가, 여성 총리가 도입을 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는데요. 특히 지금 내각제인 만큼 잘 운영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사실은 세계 각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들로는 이탈리아에서 삶의 질 관련된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메릴랜드주에서 대표적으로 참성장지수, 영어로는 Genuine Progress Indicator라는 지표를 가지고 주정부의 정책 수립과 예산 수립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예를 들면 국제기구 OECD에서는 BLI(Better Life Index)라는 그런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유엔 차원에서도 경제환경계정을 별도로 두고 국민계정을 보완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GDP를 대체하는 삶의 질과 미래 세대의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는 대세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라도 얼른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독일과 일본이 19%나 17%의 전체 규모를 감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어떤 코로나 특별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옥동석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독일이 헌법에 0.35%․0.35%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다고 했는데 작년 독일의 국가부채비율이 68.7%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지출은 GDP 대비 38.9%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작년의 특별한,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예산의 모수 자체가 너무나 커져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아까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독일과 일본이 19%나 17%의 전체 규모를 감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어떤 코로나 특별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옥동석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독일이 헌법에 0.35%․0.35%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다고 했는데 작년 독일의 국가부채비율이 68.7%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지출은 GDP 대비 38.9%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작년의 특별한,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예산의 모수 자체가 너무나 커져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진술인김우철 맞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대응으로 많은 재정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세요. 제가 또 질문할 게 있으니까 짧게……
진술인김우철 죄송합니다.
맞지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지요?
진술인김우철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코로나 특수 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무관하게 마치 일반적으로 지금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가에서 예산을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일단 저는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의 김완섭 총괄심의관님하고 우리 정창수 소장님한테 공통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정창수 소장님이 기본적으로 분석한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좀 문제적으로 느끼고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교육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 수 있잖아요. 병역의무자 수 계속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기재부의 김완섭 총괄심의관님하고 우리 정창수 소장님한테 공통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정창수 소장님이 기본적으로 분석한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좀 문제적으로 느끼고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교육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 수 있잖아요. 병역의무자 수 계속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진술인정창수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지요?
진술인정창수 예.
국방예산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진술인정창수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지요? 그 폭도 만만치 않게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술인정창수 예.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게 교부금률이 정해져 있다라는 특수한, 어떤 교육예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예산이 학령인구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수는 주니까 과도하게 예산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오버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되게 문제적으로 보고 그 예산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정창수 소장님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꼭 교육 문제를 과연 그런 경제 논리로 볼 수 없는, 마치 국방예산을 경제 논리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교육예산은 경제 논리로 볼 수 없는 특수한 측면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어쨌든 법적으로 교부금률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예산이 전체 세수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인지,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어떤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지금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필요로 되는 교육예산의 총액은 이 정도인데 지금의 교부금률에 의하면 이 정도, 이렇게 분석이 안 되고 바로 그냥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야 된다는 게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고 비약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누구지요? 김완섭 심의관님한테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국회에서나 정부 내에서 아직 이견이 있다고는 했지만 교육예산을 줄이자, 교부금률을 줄이자라든가 혹은 통합하자라는 논의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예산이 학령인구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수는 주니까 과도하게 예산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오버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되게 문제적으로 보고 그 예산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정창수 소장님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꼭 교육 문제를 과연 그런 경제 논리로 볼 수 없는, 마치 국방예산을 경제 논리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교육예산은 경제 논리로 볼 수 없는 특수한 측면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어쨌든 법적으로 교부금률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예산이 전체 세수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인지,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어떤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지금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필요로 되는 교육예산의 총액은 이 정도인데 지금의 교부금률에 의하면 이 정도, 이렇게 분석이 안 되고 바로 그냥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야 된다는 게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고 비약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누구지요? 김완섭 심의관님한테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국회에서나 정부 내에서 아직 이견이 있다고는 했지만 교육예산을 줄이자, 교부금률을 줄이자라든가 혹은 통합하자라는 논의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김완섭 정부 내에서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저희 기재부는 이견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기재부가 이견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기재부는 줄이자는 쪽이네요? 교육부는 줄이자는 것에 반대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김완섭 좀 더 정확하게 말씀 올리면 교육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초․중등 교육예산과 대학예산의 배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예산, 고등예산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건 획기적으로 증액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초․중․고 예산을 갖다가 쓰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손실에 자기 목소리, 스피커를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2년을 겪어야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어린이들이에요. 학생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손실, 그건 학습적인 손실뿐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정서적 손실이 굉장히 큰 세대가 저는 올해․작년에 2년의 코로나를 겪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느냐, 회복시켜 주느냐가 저는 10년, 20년 후의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든가 사회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문화적인 모든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지금 오히려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지금 아이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개발도 하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예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기계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유․초․중․고 예산은 유․초․중․고 예산 그대로, 그다음에 고등교육 예산은 절대적인 액수가 적기 때문에 고등교육 예산은 고등교육의 필요에 맞게, 적어도 OECD의 평균에 맞게 증액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교육예산 문제를 지방교육재정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창수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손실에 자기 목소리, 스피커를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2년을 겪어야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어린이들이에요. 학생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손실, 그건 학습적인 손실뿐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정서적 손실이 굉장히 큰 세대가 저는 올해․작년에 2년의 코로나를 겪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느냐, 회복시켜 주느냐가 저는 10년, 20년 후의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든가 사회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문화적인 모든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지금 오히려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지금 아이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개발도 하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예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기계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유․초․중․고 예산은 유․초․중․고 예산 그대로, 그다음에 고등교육 예산은 절대적인 액수가 적기 때문에 고등교육 예산은 고등교육의 필요에 맞게, 적어도 OECD의 평균에 맞게 증액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교육예산 문제를 지방교육재정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창수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진술인정창수 물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말씀은 이게 줄이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칸막이를 없애자는 이야기였고요. 통합적인, 교육도 이제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까지 있기 때문에 좀 통합적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지방 전체의 어떤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칸막이 때문에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남는 이런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는 차원에서 통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검토해 주세요, 제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강민정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제가 아까 옥동석 교수님 말씀 듣다가 궁금한 점이 좀 생겨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저희는 재정준칙이 없어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재정 확대를 코로나 상황에서 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실제로 재정준칙의 일종의 존재 여부가 실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특히나 아까 기재부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게 좀 있어서 재정준칙의 형태에 따라서 실제 이후에 재정건전성 변화, 일종의 시계열적인 경험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축적된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아까 옥동석 교수님 말씀 듣다가 궁금한 점이 좀 생겨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저희는 재정준칙이 없어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재정 확대를 코로나 상황에서 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실제로 재정준칙의 일종의 존재 여부가 실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특히나 아까 기재부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게 좀 있어서 재정준칙의 형태에 따라서 실제 이후에 재정건전성 변화, 일종의 시계열적인 경험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축적된 게 있나요, 지금?
진술인옥동석 재정준칙의 채택 여부가 재정건전성에 계량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미국의 경우에는 1974년도부터 이루어져 왔고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경험 연구가 있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재정준칙의 필요성 여부 자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에 대한 궁금함이 사실 조금 있어 가지고요. 특히나 그냥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재정건전성 이야기가 이런 위기 시나 경기 불황기가 아니라 일종의 평시 아니면 호황기에 긴축 재정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훨씬 난이도는 높지만 실제로는 더 필요하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위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에 일종의 재정준칙이나 재정 축소 요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정치적인 느낌이어서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우철 교수님께도 궁금한 지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평시나 호황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우리가 일종의 긴축의 필요성이 정말 있는 건가요? 그 객관적인 어떤 지표 같은 게 지금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재정준칙의 필요성 여부 자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에 대한 궁금함이 사실 조금 있어 가지고요. 특히나 그냥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재정건전성 이야기가 이런 위기 시나 경기 불황기가 아니라 일종의 평시 아니면 호황기에 긴축 재정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훨씬 난이도는 높지만 실제로는 더 필요하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위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에 일종의 재정준칙이나 재정 축소 요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정치적인 느낌이어서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우철 교수님께도 궁금한 지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평시나 호황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우리가 일종의 긴축의 필요성이 정말 있는 건가요? 그 객관적인 어떤 지표 같은 게 지금 있나요?
진술인김우철 위기 때 만약 재정준칙이 있어서 지출 증가율이나 채무 상환에 걸려서 탄력적인 재정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 점은 동의하는데, 내년도 경제 상황은 아시지만 올해 회복에 이어서 견조하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방만한 재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칙은 보통 경제가 좋아졌을 때 재정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도를 정해 놓으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니까 그런 면에서 미시적인 효율성을 올리고요. 또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거시적인 비효율성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운용의 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칙은 보통 경제가 좋아졌을 때 재정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도를 정해 놓으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니까 그런 면에서 미시적인 효율성을 올리고요. 또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거시적인 비효율성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운용의 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예를 들면 위기 극복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이 진짜 방만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 특히나 내년도에는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뭔가 그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내년에 재정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더 큰 일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기재부가 아직까지도 이 보수성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후년이나 이후에 사실은 경제 상황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나아지는 그리고 우리가 재정 자체가 방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명확해지는 상황이면 저희가 일종의 준칙론이나 긴축에 대해서도 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재정 확대 폭을, 지금도 보수적으로 많이 줄여 놓기는 했지만 줄였을 때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성시경 교수님 산업 전환 상생기금 말씀에는 상당히 동의하는데, 저는 사실은 호황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나 역사적인 상황 자체가 긴축을 논의해야 되는 시기인가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회 변화 특히나 구조적인 변화의 아주 한복판에 있고, 기후 관련된 이슈든 산업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시기에는 사실은 일종의 긴축이 가능한 건전성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전환에 필요한 그 부분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넓혀 가는 방식으로 아니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픔, 고통들을 덜어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일종의 평시 아니면 호황기로 간다고 해도 이런 추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재정 편성을 하고 아니면 그런 방향성도, 그래서 증세나 아니면 구글세나 탄소세, 여러 가지 세원 다양성 논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충당하는 게 지금 전환기에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시경 교수님도 약간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후년이나 이후에 사실은 경제 상황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나아지는 그리고 우리가 재정 자체가 방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명확해지는 상황이면 저희가 일종의 준칙론이나 긴축에 대해서도 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재정 확대 폭을, 지금도 보수적으로 많이 줄여 놓기는 했지만 줄였을 때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성시경 교수님 산업 전환 상생기금 말씀에는 상당히 동의하는데, 저는 사실은 호황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나 역사적인 상황 자체가 긴축을 논의해야 되는 시기인가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회 변화 특히나 구조적인 변화의 아주 한복판에 있고, 기후 관련된 이슈든 산업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시기에는 사실은 일종의 긴축이 가능한 건전성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전환에 필요한 그 부분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넓혀 가는 방식으로 아니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픔, 고통들을 덜어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일종의 평시 아니면 호황기로 간다고 해도 이런 추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재정 편성을 하고 아니면 그런 방향성도, 그래서 증세나 아니면 구글세나 탄소세, 여러 가지 세원 다양성 논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충당하는 게 지금 전환기에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시경 교수님도 약간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술인성시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 이원재 대표님, 저도 정책실험의 필요성 같은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공감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안적으로 드신 것 중에 100억 50건 이 얘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사회실험․정책실험을 하려면 단순하게 예전에 유럽에서 한 것대로 근로 의욕이 그 와중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식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인 확인에 필요한 변수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일종의 설계들이 있어야 되는 어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실 방금 드린 말씀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변하는 쪽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냥 단순한 어떤 거대한 정책실험보다 조금 시기적으로는 앞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목표를 단순하게 3년, 5년 이렇게 보면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장기로 한 10년, 15년 이후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대응에 우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기후변화 대응이든 사회구조 변화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이후에 실험하고 한 15년이나 이 정도 이후에 기본소득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소득 관련된 세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을 저희가 그려 가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사회실험․정책실험을 하려면 단순하게 예전에 유럽에서 한 것대로 근로 의욕이 그 와중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식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인 확인에 필요한 변수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일종의 설계들이 있어야 되는 어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실 방금 드린 말씀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변하는 쪽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냥 단순한 어떤 거대한 정책실험보다 조금 시기적으로는 앞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목표를 단순하게 3년, 5년 이렇게 보면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장기로 한 10년, 15년 이후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대응에 우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기후변화 대응이든 사회구조 변화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이후에 실험하고 한 15년이나 이 정도 이후에 기본소득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소득 관련된 세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을 저희가 그려 가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이원재 기후위기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소득보장제도 도입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연금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아, 이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기까지 인식이 한 20년 걸렸고요, 제 생각에는. 그전에 한 10년 동안은 국민연금이 어떻다 저렇다, 우리 못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주류였고 한 20년 정도 동안 인식이 되고 지금 한 30년 되면서 실제로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노후를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도 처음부터 5년, 10년 안에 이게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제도이기 때문에 20년, 3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도 지금은 모르고, 보편적이 될지 선별적이 될지 참여형이 될지 액수가 어떻게 될지 그것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빨리 다양한 실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00억에 50건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저희는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정책실험 설계하는 연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뭔가 하는 게 우리의 행정 체계상 상당히 용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내지는 그 아래 약간 면 단위라든지 이런 정도의 정책실험이 상당히 용이한 구조로 우리 행정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태우고 약간의 법령에서의 여유를 주시면 사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 특히 지역들에서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창의적으로 자신들은 꼭 조건 없는 기본소득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소득보장 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그것을 딱 정확하게 그 시안하고 조건만 걸어서 시행을 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연금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아, 이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기까지 인식이 한 20년 걸렸고요, 제 생각에는. 그전에 한 10년 동안은 국민연금이 어떻다 저렇다, 우리 못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주류였고 한 20년 정도 동안 인식이 되고 지금 한 30년 되면서 실제로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노후를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도 처음부터 5년, 10년 안에 이게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제도이기 때문에 20년, 3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도 지금은 모르고, 보편적이 될지 선별적이 될지 참여형이 될지 액수가 어떻게 될지 그것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빨리 다양한 실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00억에 50건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저희는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정책실험 설계하는 연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뭔가 하는 게 우리의 행정 체계상 상당히 용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내지는 그 아래 약간 면 단위라든지 이런 정도의 정책실험이 상당히 용이한 구조로 우리 행정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태우고 약간의 법령에서의 여유를 주시면 사실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 특히 지역들에서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창의적으로 자신들은 꼭 조건 없는 기본소득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소득보장 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그것을 딱 정확하게 그 시안하고 조건만 걸어서 시행을 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은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갑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임 인사 먼저 간단히 하시고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갑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임 인사 먼저 간단히 하시고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갑 출신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재정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고 이번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국민경제에 또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종배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잘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장 재정이냐 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원재 진술인님, 어디 계시지요?
‘문재인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뒀다. 재정보수주의에 사로잡혀서 충분한 확장을 못 했다’ 이렇게 하셨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재정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고 이번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국민경제에 또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종배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잘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장 재정이냐 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원재 진술인님, 어디 계시지요?
‘문재인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뒀다. 재정보수주의에 사로잡혀서 충분한 확장을 못 했다’ 이렇게 하셨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이원재 그 내용은 제 발표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징적으로, 62페이지에 있는 불충분한 확장예산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후의 대응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보수주의를 굉장히 결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도 높고 재정적자도 더 큰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굉장히 큰 재정 투입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비상한 상황에도 국민의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후의 대응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보수주의를 굉장히 결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도 높고 재정적자도 더 큰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굉장히 큰 재정 투입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비상한 상황에도 국민의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정충격지수 계산 한번 해 보셨나요, 재정충격지수?
그래서 혹시 재정충격지수 계산 한번 해 보셨나요, 재정충격지수?
진술인이원재 제가 그것을 직접 계산하지는 않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술인이원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 재정인지 긴축 재정인지 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또 아무래도 국민들께 또는 전문가들 또는 상대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이나 또는 충분히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그런 근거라든지 아니면 이론적 근거, 논리적 이런 사항하고 또 관련되는 통계가 제시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김우철 진술인님,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김우철 진술인님, 잘 보이시나요?
진술인김우철 예, 잘 보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원재 진술인께서 하신 답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 게 맞습니까?
진술인김우철 저희 재정학자들의 일반적 기준은 경기변동에 의한 재정수입이나 지출을 제외하고 정부가 재량적으로 재정의 확대 정도가 플러스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판별하는데 주로 구조적 재정수지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충격지수는 그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원재 진술인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진술인김우철 아닙니다. 저는 기재부의 발표가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한 것은 바로 구조적 재정수지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확장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출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충격지수를 보니까 내년도의 예산안은 -1.61 정도 됩니다. 금년도 추경까지가 한 0.7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은 2.32 정도 됩니다, 플러스마이너스. 그래서 그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옥동석 진술인, 오랜만입니다.
그다음에 옥동석 진술인, 오랜만입니다.
진술인옥동석 예, 반갑습니다.
옥 박사님께서는 재정 운용의 참여자들은 ‘내가 먼저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정권이 써버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옥동석 저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진술인옥동석 왜냐하면 박근혜정부 때는 공기업 부채도 상당히 감축하고 줄였고 또 다른 국가채무, 공무원연금 개혁 등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것을 다 반전시켜 버리니까 우리 정치권에 이런 유인 구조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철 진술인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세수 관련돼서 내년도 세수가 기대만큼 좋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제 현실에 비추어서 매우 낙관적 전망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가 막연한 설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그렇다면 어떤 가정하에서 내년도 세수전망이 이렇게 낙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도 세수 관련돼서 내년도 세수가 기대만큼 좋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제 현실에 비추어서 매우 낙관적 전망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가 막연한 설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그렇다면 어떤 가정하에서 내년도 세수전망이 이렇게 낙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김우철 일단 부총리께서 위기 이후에 세수가 반등하는 효과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 그 효과는 지금 21년에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추경 편성할 때 30조가량이 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통 50조는 이미 들어와 있고 현재 NABO는 40조까지 올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 호조는, 세수 반등은 올해 다 나타날 것이고 내년에 기대할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상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세수증가율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당초에 2021년도 국세수입 예산 282조 7000억이었는데 증액 2차 추경까지 314조 3000억이었는데 이렇게 따져 보면 세수 오차율이 11.1%가 돼요. 참 이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도 지금 세법 토론회에서 이 말씀도 드리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생긴 세입이 마치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 또는 어디서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막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김우철 맞습니다. 작년에 올해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재부 세제실에서 올해 세수를 작년 세수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추정한 것은 너무 소극적이었고 거기에 과소추계의 오류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의 제약이라든가 위기상황의 특별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과소추계가 작년에 부채 발행을 너무 많이 유도하였고 올해 또 회계적인 어떤 초과세수일 뿐인데 이게 실질적 이유로 세입이 늘어난 것 같은 착각을 줌으로써 또 다시 추경을 우리가 편성하는 이런 문제에서 재정을 잘못 운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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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