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3.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상정된 안건
(18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총 6일에 걸쳐 58개 전 부처 및 공통사항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를 마쳤으며 이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들과 부대의견, 감사요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총 6일에 걸쳐 58개 전 부처 및 공통사항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를 마쳤으며 이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들과 부대의견, 감사요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이신우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 16개 상임위 소관 58개 부처에 대해서 결산심사한 결과 시정요구는 1881건, 부대의견은 21건, 감사요구는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개선 1197건이며 중복은 72건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위원회별, 부처별 시정요구(안)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부대의견(안) 21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와 9페이지에는 감사요구(안) 4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둘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셋째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넷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 16개 상임위 소관 58개 부처에 대해서 결산심사한 결과 시정요구는 1881건, 부대의견은 21건, 감사요구는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개선 1197건이며 중복은 72건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위원회별, 부처별 시정요구(안)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부대의견(안) 21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와 9페이지에는 감사요구(안) 4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둘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셋째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넷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4건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수정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도걸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4건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수정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도걸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맹성규․이만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결과 정부에 요구하신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 제안은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심사 결과 정부에 요구하신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 제안은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최성호 존경하는 맹성규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위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감사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등 4개의 국회 감사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리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위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감사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등 4개의 국회 감사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리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결산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 활동에 매진해 주신 이만희 간사님, 김한정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허영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김승수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부대의견 심사를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더욱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가 예산을 보다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위원회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안도걸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이신우 전문위원과 예결위 직원, 교섭단체 정책위원과 보좌진 그리고 의정기록과와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실 분 계십니까?
허영 위원님 한 말씀 하실 듯한 표정인데요. 한 말씀 하시지요.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 활동에 매진해 주신 이만희 간사님, 김한정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허영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김승수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부대의견 심사를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더욱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가 예산을 보다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위원회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안도걸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이신우 전문위원과 예결위 직원, 교섭단체 정책위원과 보좌진 그리고 의정기록과와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실 분 계십니까?
허영 위원님 한 말씀 하실 듯한 표정인데요. 한 말씀 하시지요.
저도 국회의원 되고 처음 하는 결산 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까지 담당을 하면서 국회의 소중한 역할 그리고 국민을 대변해서, 대의해서 이런 국가의 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잘 썼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회가 노력한 결산 심사의 내용이 정부 부처에서 또 감사원에서 추후에 심사 결과의 내용대로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고 또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그것 또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국민의 복리증진과 또 국민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회가 노력한 결산 심사의 내용이 정부 부처에서 또 감사원에서 추후에 심사 결과의 내용대로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고 또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그것 또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국민의 복리증진과 또 국민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을 같이해 주신 김승수 위원님 한 말씀……
지난해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가지고 또 부대의견까지 맡을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추경도 있었고 해서 관련된 예산의 집행 사용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도 많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대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몇몇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이․전용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그런 개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재정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각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또는 성과가 높은 일자리들이 또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그런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추경도 있었고 해서 관련된 예산의 집행 사용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도 많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대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몇몇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이․전용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그런 개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재정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각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또는 성과가 높은 일자리들이 또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그런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허영 위원님이랑 김승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결과가 여러 가지 시정요구도 나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제도개선해서 예산이,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적절성과 그리고 시의성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결과가 여러 가지 시정요구도 나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제도개선해서 예산이,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적절성과 그리고 시의성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해 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많이 고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이만희 간사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김승수, 김선교, 야당인 국민의힘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또 결산 심사를 내실 있게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정부 측의 안도걸 차관님 또 감사원의 사무총장이시지요?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함께하신 국회 예결위 이신우 전문위원을 비롯하신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도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해라고 기억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들께서 참 미증유의 팬데믹 속에서 그래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 결과를 돌이켜보면 소중한 국민의 재산들이 또 자원들이 좀 더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거기에 쓰여진 재원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아쉬움들도 많지만 그 나름대로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언제 또다시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제도적으로든 아니면 또 정책적으로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밀알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결산 심사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 우리 맹 위원장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결산 심사를 내실 있게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정부 측의 안도걸 차관님 또 감사원의 사무총장이시지요?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함께하신 국회 예결위 이신우 전문위원을 비롯하신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도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해라고 기억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들께서 참 미증유의 팬데믹 속에서 그래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 결과를 돌이켜보면 소중한 국민의 재산들이 또 자원들이 좀 더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거기에 쓰여진 재원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아쉬움들도 많지만 그 나름대로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언제 또다시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제도적으로든 아니면 또 정책적으로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밀알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결산 심사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 우리 맹 위원장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