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대법관(오경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9월 8일(수)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2142)
- 4.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214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 6.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1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용판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용판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할까요?
제가 할게요.
그러시지요.
윤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재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추천하신 바와 같이 홍익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판 위원장직무대행, 홍익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추천하신 바와 같이 홍익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판 위원장직무대행, 홍익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03분)
안녕하세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익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대법관(오경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용판 위원님 먼저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은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유지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일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오경미 후보자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익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대법관(오경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용판 위원님 먼저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은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유지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일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오경미 후보자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한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김용판입니다. 지역구는 대구 달서구병입니다.
이번 청문회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청문회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청문회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사위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위원입니다.
아마 대법관후보 인사청문은 올해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대법관후보 인사청문은 올해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대표입니다. 지금은 행정안전위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입니다. 지금은 행정안전위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국민들 대신해서 꼭 필요한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국민들 대신해서 꼭 필요한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출신의 진성준입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좋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좋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에 있고요, 서울 광진을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고민정입니다.
이번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에 있고요, 서울 광진을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고민정입니다.
이번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법사위에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전남 목포시 출신 김원이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경미 후보자님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사법 개혁의 방향을 살피고 국민을 위해 사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전남 목포시 출신 김원이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경미 후보자님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사법 개혁의 방향을 살피고 국민을 위해 사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장관 청문회를 해 본 적은 있지만 대법관 청문회는 처음입니다.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인사청문특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장관 청문회를 해 본 적은 있지만 대법관 청문회는 처음입니다.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인사청문특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법사위에서 유상범 위원님 등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대법관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대법관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1시08분)
다음은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위원님과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진성준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위원님과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진성준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존경해마지 않는 홍익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청문특위에서 간사로 활동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원만하고 또 국민에게 좋은 인사청문회였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원만하고 또 국민에게 좋은 인사청문회였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윤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윤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입니다.
간사 선임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경미 대법관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선임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경미 대법관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2142)상정된 안건
4.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214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15일에 실시하며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 20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15일에 실시하며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모두 14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9월 12일 일요일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위원장에게 제출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경미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모두 14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9월 12일 일요일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위원장에게 제출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경미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