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2021년9월14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1.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 김석기 의원
- ․ 김병주 의원
- ․ 신원식 의원
- ․ 김민철 의원
- ․ 태영호 의원
- ․ 이재정 의원
- ․ 조태용 의원
- ․ 김성환 의원
- ․ 이태규 의원
- ․ 강준현 의원
- ․ 김경협 의원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경주 출신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경주 출신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민생경제, 국민생활, 외교안보 등 모든 국정 분야에서 나라가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천인공노할 공작정책까지, 정치공작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고생 많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민생경제, 국민생활, 외교안보 등 모든 국정 분야에서 나라가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천인공노할 공작정책까지, 정치공작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고생 많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총리님, 아프간 사태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뭐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자신의 공동체의 또 자신의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또 그중에서 중요한 국민들이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 건설된 국민국가야말로 그나마 한 민족이나 그것을 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저희들이 배운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요, 의원님. 뭐 불안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가 일어서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민족이나 국민들에게 닥친 안타까움이 아닐까, 특히 또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내분에 의해서 저렇게 내전을 치르고 외세가 개입하고 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최근 한 30년 이상 되풀이된 데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수괴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북한은 10여 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정규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력도 매우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15㏏의 원자폭탄보다도 20배나 살상력이 높은 300㏏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하면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어저께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그 발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어태세는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 김여정이 ‘그 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권 국회의원 70여 명 이상이 한미 훈련 중지를 외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백신까지 제공해 주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결국 하나 마나 한 형식적인 훈련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북한 김여정은 김정은의 뜻이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한미군 철수와 다름없는 그런 종전선언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김정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내 상대가 아니다, 현재도 미래에도’.
김정은이 이렇게 큰소리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총리님, 청주 간첩단 사건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수괴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북한은 10여 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정규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력도 매우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15㏏의 원자폭탄보다도 20배나 살상력이 높은 300㏏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하면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어저께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그 발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어태세는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 김여정이 ‘그 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권 국회의원 70여 명 이상이 한미 훈련 중지를 외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백신까지 제공해 주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결국 하나 마나 한 형식적인 훈련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북한 김여정은 김정은의 뜻이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한미군 철수와 다름없는 그런 종전선언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김정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내 상대가 아니다, 현재도 미래에도’.
김정은이 이렇게 큰소리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총리님, 청주 간첩단 사건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보았습니다.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언론에 보도된 바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피로써 충성맹세의 혈서를 쓰고 약 4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한 내용을 북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간첩단 중에는 이 정권이 애지중지하는 민주노총의 간부를 역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약하는 간첩이 청주 간첩단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남한에는 5만여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간첩이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장엽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권력 핵심부에도 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간첩 잡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가기관이 어디입니까?
총리님, 간첩 잡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가기관이 어디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현재로서는 국가정보원이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경찰에 대공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공작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여태까지 성향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간첩 잡을 때 사용하는 공작 기술을 야당 대통령후보 제거하는 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간첩 잡을 때 사용하는 공작 기술을 야당 대통령후보 제거하는 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이것은……
지금 박지원 원장이 고발당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오늘 고발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총리님, 그런 것도 보고를 안 받으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언론을 통해서 ‘할 예정이다’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박지원 원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자, 그러면 이 공수처가 우리 당 의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것을 기화로 나흘 만에 전광석화와 같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 공수처가 우리 당 의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것을 기화로 나흘 만에 전광석화와 같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어제 여기서 법무부장관하고 문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공수처가 신청한 그 영장에 대해서 아무튼 법원의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작정 그냥 의원회관을 이렇게 들이닥쳤다 하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영장에서 그럴 만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기까지는 그런 어떤 정황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았겠나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17명의 공수처 수사관이, 검사를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김웅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었다고 확인서를 써 주고 갔습니다. 이런 무리한 강제 수사를 야당 의원 국회 사무실에 와서 하는 것 정치 탄압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어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수처는 독립기관입니다, 어느 정부에 속하는 기관도 아니고. 공수처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만약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야당과 똑같은 잣대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야당 탄압, 정치공작 의혹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공수처 나름대로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 경악할 일은 이 간첩단이 검거돼서 진술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그 간첩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의원님……
그래서 대통령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니, 대통령선거대책 캠프에 간첩이 들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간첩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인데, 그러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뭐 해명이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의원님도 선거를 치러 보셨지만 소위 이른바 선거 때는 정말 누가 와서 할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캠프라는 게 예를 들면 몇십 명이 모여 있는 무슨 참모본부도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를 종합해 보면 아마 청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특보라는 어떤 명함을 받아 가지고 움직였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 대선캠프쯤 되면 그런 분들이 몇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총리님, 저도 선거를 해 봤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간첩을 못 가려내고 그냥 특보로 잡아넣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지금 현재 간첩이라는 어떤 그런, 그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간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적어도 국가원수에 관한 부분들은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도 이런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한 가치로 느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소위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간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보면 의원님 불안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전부 온 동네에 간첩밖에 없다면?
의원님, 이건 조금 더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표현은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조금 더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표현은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공안 당국이 간첩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재판 과정일 테고 지금까지 나타난 행위로 보아서 충분히 그럴 의심이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그것이 곧 마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 됐다 이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겠습니까?
간첩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간첩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보로 채용해서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총리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아서 북한이 침략한 게 맞습니까? 여기에 동의합니까?
(장내 소란)
총리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아서 북한이 침략한 게 맞습니까? 여기에 동의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질문을 한 번 더……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남침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김원웅 광복회장은 마치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과거에 일부 역사학자 중에 그런 의견 표시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냉전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소련 측의 문서가 다 공개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저런 인식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군이 점령군입니까, 총리님?
미군이 점령군입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그분들 스스로가 첫 번째 낸 포고문에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그렇게 발언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미국 군대는 점령군이다.
국무총리김부겸 전후 맥락으로 보아서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 왔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러면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될 리도 없겠지만 이 나라를 아예 북한에 갖다 바칠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런 북한과 같은 나라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민 가겠다는 국민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뭐 일부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의심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의원님, 그런 점에서 대선 과정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님 생각처럼 어떤 극단적인 그런 평가나 판단 또 상대 당 후보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군인들이 사기가 땅바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일부 최근에 군 내부에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군인들이 누구입니까? 다 우리 아들딸들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 또 유가족에게 예우를 해 주기는커녕 철저하게 홀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소한 보훈업무에 관한 한 최근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저희들이 더 보훈업무 자체가 철저해졌고 보훈처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의원님, 이 점은 분명히……
총리님,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행사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매번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를 쭉 보여 왔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훈가족들을 불러 놓고 그 홍보물에―보훈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김정은 사진을 넣어 가지고 나눠 줬습니다. 이게 정신이 제대로 된 겁니까, 총리님?
이렇게 얘기를,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국군들이 적군과 싸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행사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매번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를 쭉 보여 왔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훈가족들을 불러 놓고 그 홍보물에―보훈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김정은 사진을 넣어 가지고 나눠 줬습니다. 이게 정신이 제대로 된 겁니까, 총리님?
이렇게 얘기를,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국군들이 적군과 싸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우리 국군은 외부의 어떤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민의 재산․생명․안전을 지키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자꾸 그렇게 너무 우리 군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우리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갖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지난 5월 달에 한미 두 정상께서 워싱턴에서 발표한 성명 보십시오. 거기 어디에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까? 양국 간에……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대통령이 참석했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다. 조화 하나 달랑 보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지켜 준 영웅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인정하는 영웅이지 않습니까.
아니, 박원순 시장 성추행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는 대대적으로 장례식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선엽 장군, 시민들이 분향소를 만드니까 그것을 강제 철거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호국영령을 무시하는데, 나라를 지킨 영웅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까?
아니, 박원순 시장 성추행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는 대대적으로 장례식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선엽 장군, 시민들이 분향소를 만드니까 그것을 강제 철거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호국영령을 무시하는데, 나라를 지킨 영웅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백선엽 장군께서 그런 공도 있지만 또 그분의 젊은 시절의 과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사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분의 업적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말하자면 최소한도 거기에 걸맞은 정도의 예우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꾸짖으시면 저희들이 그 점은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이것을 바로 백선엽 장군하고 또 고 박원순 시장하고 동시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말하자면 최소한도 거기에 걸맞은 정도의 예우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꾸짖으시면 저희들이 그 점은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이것을 바로 백선엽 장군하고 또 고 박원순 시장하고 동시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반성해야 됩니다. 이 정부는 이런 점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이렇게 홀대하는데.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고 국가안보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왔고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해 왔습니다.
급기야 정권을 빼앗길 위기를 느낀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제1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과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이런 치졸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국민들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이럴수록 정권교체의 불꽃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고 국가안보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왔고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해 왔습니다.
급기야 정권을 빼앗길 위기를 느낀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제1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과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이런 치졸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국민들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이럴수록 정권교체의 불꽃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님, 제 대정부질문을 듣고 가십시오, 제가 뭐가 진실인지 알려 드릴 테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계신 장병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야당 의원님이 말씀한 것을 듣고 저는 귀가 놀라고 어떻게 저렇게 사실을, 안보에 대한 왜곡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년 동안 안보가 망해 간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나 몰라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천인공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보가 과연 망해 가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보는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 국방력이 가장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정책을 한마디로 힘을 통한 평화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을 7% 이상 투입을 해서 꾸준히 국방력을 키워 왔습니다. 이전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4～5% 투입한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계신 장병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야당 의원님이 말씀한 것을 듣고 저는 귀가 놀라고 어떻게 저렇게 사실을, 안보에 대한 왜곡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년 동안 안보가 망해 간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나 몰라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천인공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보가 과연 망해 가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보는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 국방력이 가장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정책을 한마디로 힘을 통한 평화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을 7% 이상 투입을 해서 꾸준히 국방력을 키워 왔습니다. 이전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4～5% 투입한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군은 국가방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더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5% 이상, 7%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군에서는 F-35,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등 최첨단 자산을 도입했고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전투기 KF-21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사실이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해군에서도 최신예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비롯해 여러 자산을 전력화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육군의 경우에도 드론, 무인기 등을 발빠르게 전력화하고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래서 국방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세계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는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기관에서는 4년 전 우리 군사력을 재래식 전력은 11위였는데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6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세계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는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기관에서는 4년 전 우리 군사력을 재래식 전력은 11위였는데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6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사실입니다.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지금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저희 장병들이 선진화된 또 과학화된 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방위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안보를 부추겨서 안보를 분열시키고 이런 것이야말로 안보의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안보를 부추겨서 안보를 분열시키고 이런 것이야말로 안보의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저희 군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저께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1500㎞ 사거리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미사일 발사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를 하였는데요 초기분석을 하고 있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후에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에서나 조금 전 야당 의원이 한미연합자산으로 식별을 못 했다고 했는데 식별을 한 것이 정확하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식별을 했으나 이것이 한미연합 SI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고 비하하고 있는 것이지요. 군을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계시겠지요,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계시겠지요,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서욱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미 공조하에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의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난 1월 달 제8차 당대회 시에 그들이 발표한 것이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 그것이 자위력․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것의 시험발사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이걸 공개한 것은 무력시위 의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 말씀대로 첫 번째가 순항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단계고 또 시점을 정치적인 효과가 높은 시점을 선택했지요.
북한 순항미사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북한 순항미사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저희들이 한 2000년 초부터 그들이 그런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동향을 알고 있었고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순항미사일 기술보다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은 미사일사령관을 하면서 이 분야 깊게 연구했고 이번에 관심을 가져 보니까 한 20년 정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은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순항미사일 전력화되면 우리의 방공체제를 좀 보강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은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순항미사일 전력화되면 우리의 방공체제를 좀 보강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북한의 순항미사일 탐지 및 요격 능력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아주 촘촘하게 좀 확인해 보고 따져 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사실 저공․저속 항공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저고도탐지레이더, 천궁, 비호복합, 천마 이런 걸로 충분히 방어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촘촘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9일 새벽 0시에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이 있었는데 분석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분석을 일부 했고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안 하고 왜 정권 수립 창건일인 9월 9일에 했을까요?
국방부장관서욱 김정은 집권 10년 차인데요 이것을 자축하고 또 북한 내부가 삼중고로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좀 전환하려고 행사를 하여 체제 결속을 도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야인 0시에 했는데 왜 심야에 했다고 봅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심야에 여러 차례 하게 됐는데 그것이 북한이 좀 극적인 연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간에 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또 일부 탐지자산의 제한 등을 이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열병식 제목이 ‘민간과 안전무력 열병식’이지요. 그리고 37개의 다양한 부대가 참가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맞습니다. 노농적위군 또 붉은청년근위대 또 사회안전군 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30여 개 제대가 참가했습니다.
정규군이 아닌 준군사부대 위주로 열병식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노농적위군의 열병식 사례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것 역시 우리의 예비군 같은 무력을 현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내부 결속 또는 북한 내의 수해 복구라든가 다른 공적이 있는 부대들에 대한 치하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주황색 옷을 입고 방독면을 쓰고 보호복을 입은 어떤 방호부태, 코로나 방호부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 부대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저희들도 유심히 봤는데요 조선중앙방송에서 주황색 보호복 또 방독면 착용한 인원들의 소개를 비상방역종대 또 보건성종대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분석을 좀 더 해 보겠지만 비상방역종대로 소개한 것으로 봐서는 코로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해서 국가적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와 함께 이것이 평상시 편성된 부대인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새로 편성된 부대인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열병식에 참가한 모든 인원은 마스크를 벗었고 열병식장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관측하는 것이 보였는데 북한 코로나 상황은 어떻다고 봅니까?
국방부장관서욱 북한 스스로는 코로나 상황이 환자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 내부에 코로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열병식에 참석한 인원들은 검사를 정확히 하고 투입한 것 같고요 참가하는 외부 병력들은 조금 더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비쳐졌는데 모습이 살이 상당히 많이 빠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상태를 분석해 봤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저희들이 체중 감량한 모습을 지난 6월 4일 총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처음으로 봤는데 체중 감량한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봐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얘기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라든가 열병식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대정부질의를 받고 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총리님, 연일 대정부질의를 받고 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단히 비난했어요,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표현을 왜곡했지요.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고 뭐 어떻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이 부분은, 해방 후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미군정이 통제를 했지요.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3년간 미군정 치하에서 있었던 문서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이 부분은, 해방 후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미군정이 통제를 했지요.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3년간 미군정 치하에서 있었던 문서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점령군 사령관이라느니 점령군 포고라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당시 미군의 성격이 무슨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점령군 대 해방군 이런 개념으로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아마 역사학자들 사이에 정리가 된 문제라고……
그렇지요. 그리고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또 6․25 전쟁 이후에 한미동맹이 체결된 이후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누구보다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으로 실익외교를 하겠다라고 외교․안보 공약에서도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매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4개월 전인 지난 5월 말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지요?
총리님, 4개월 전인 지난 5월 말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백신 확보, 우주 협력, 미사일 지침 해제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역대 군사안보 쪽에 치우친 정상회담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양국이 파트너십을 이루었다고 할 만한 그런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미정상회담은 한 70여 회 열린 것으로 보여요, 역대 정권 통틀어서. 저는 그중에서 이번 정상회담이야말로 최고의 성과를 낸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미사일 지침 해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각 정상회담은 또 그 시기에 필요한 성과를 냈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최고 훌륭한 성과를 냈다라고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중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최소한도의 자위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또 앞으로 의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우주라는 새로운 어떤 경제․산업의 영역까지 포함한다면 이번에 미사일 지침의, 폐지지요, 폐지는 엄청난, 말하자면 한국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만들어졌어요. 물론 자율협정이지요. 그렇지만 42년 동안 이걸 해제를 못 했습니다. 본 의원도 군에 있을 때 이 사거리를 늘리고 또 제한 사항을 풀기 위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군에 있을 때도 노력했지만 결국 못 했습니다.
이것은 왜? 한미 간에 완전한 신뢰가 되어야 가능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을 했고 완전한 신뢰의 결과가 미사일 지침 해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왜? 한미 간에 완전한 신뢰가 되어야 가능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을 했고 완전한 신뢰의 결과가 미사일 지침 해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바로 그 점에서 서로 간에 양국이 단순한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미사일 지침 해제는 우리가 미사일 주권, 무인기 및 드론 주권, 우주 주권을 찾았고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이 앞으로 새로운 산업․경제․과학의 영역으로서의 우주를 늘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될 텐데 정부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그동안, 말하자면 국가우주위원회 자체가 그동안은 과기부장관이 그 위원장이었다면 일단 이번에 법을 개정해 주셔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서 이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중에서 국방․안보 분야의 실무위원회하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두 축으로, 투 트랙으로 앞으로 이 분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병석 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앞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10월 21일 날 누리호가 발사되지요,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
10월 21일 날 누리호가 발사되지요,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
국무총리김부겸 예.
준비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으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사 성공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어느 수준의 발사체 강국이 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알기로는 한 10위권 정도의 그런……
11위이고, 규모 면에서는 7위로 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렇게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요.
우주에서도 아르테미스 협정이나 한국형 KPS, GPS를 만드는 KPS를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우주에서도 아르테미스 협정이나 한국형 KPS, GPS를 만드는 KPS를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KPS 사업은 의원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적 난이도 등을 보면 내년부터 약 십삼사 년이 걸리는, 좀 지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다음에 아까 발사체 이야기……
의원님께서 그다음에 아까 발사체 이야기……
예.
국무총리김부겸 발사체 이야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나사와 같은 우주청을 우리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과기부에 이 전체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두면서 일을 진행하다가 정말 지금 단계가 되면 이제는 한 부서 정도가 있어야 일이 진행될 거다 할 때쯤에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새로운 정부 기구를 만드는 것은 조금 이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우주는 앞으로 안보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합동전략사나 우주사령부 이런 사령부의 창설 준비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정부 내의 조직을 늘리는 문제를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바 앞으로 또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원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다음 주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조연설 하실 예정이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다음 주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조연설 하실 예정이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기조연설 때 주요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금년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30주년입니다. 30주년 계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속히 재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방미 일정 중에 하와이에서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도 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하와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매우 엄숙한 인수식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우리 한국군 무명용사의 유해와 또 미군의 유해를 상호 인수하면서 성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님은 독립군의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를 귀환했고 또 6․25 참전용사의 유해를 직접 모셔 오는 이런 것들은 대통령님이 얼마나 호국에 대한 가치를 보여 주는지를 잘 증명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대통령님은 독립군의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를 귀환했고 또 6․25 참전용사의 유해를 직접 모셔 오는 이런 것들은 대통령님이 얼마나 호국에 대한 가치를 보여 주는지를 잘 증명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카자흐스탄과 상당히 오랜 기간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 송환 교섭을 했고 그것이 지난 광복절을 계기로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의 국가보훈처를, 차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장관으로 올리면서 보훈의 가치를 높이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 2022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제한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사실 2018년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으로 국방수권법안에 감축 하한선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필요 없다는 것이 미 의회 또 행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은 우리의 실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핵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정의용 2017년 당시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의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집권 이후에 꾸준히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그것이 결국은 2018년도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또 2017년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매우 올바른 메시지를 북한 측에 보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보면 한반도 문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큰 원칙과 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북한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러한 메시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매우 올바른 메시지를 북한 측에 보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보면 한반도 문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큰 원칙과 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북한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러한 메시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이 한미일 자유동맹이나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동맹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동맹 또 조약 동맹입니다. 일본과는 동맹을 체결할 정도의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핵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991년 11월 달에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을 했고 이어서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체결했습니다. 그러한 정부 입장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핵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991년 11월 달에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을 했고 이어서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체결했습니다. 그러한 정부 입장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술핵 배치나 이런 것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안보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입니다. 모두 같이 강한 안보를 위해서 같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입니다. 모두 같이 강한 안보를 위해서 같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 4개월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4년 내내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라와 국민의 사활을 좌우하는 안보 분야에서의 무능과 무책임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 4개월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4년 내내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라와 국민의 사활을 좌우하는 안보 분야에서의 무능과 무책임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아까 김석기 의원 질문할 때 간첩단 사건을 언론 보고 아셨다고 그랬는데 그러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언론 보고라기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나머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총리님이 언론 보고 이걸 알았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관련자가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관련이 있었다고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하는 게 약속이지 마치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걸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뜩지 않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그 관련자가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관련이 있었다고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하는 게 약속이지 마치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걸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뜩지 않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혹시 그런 태도를 비쳤다면 그건 제가 부족한 탓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캠프 전체에 간첩들이 스며들어서 그게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다 또 간첩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 이런 표현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좀 강하게 했던 겁니다.
의원님, 혹시라도 그럼에도 그런 태도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럽게 비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캠프 전체에 간첩들이 스며들어서 그게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다 또 간첩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 이런 표현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좀 강하게 했던 겁니다.
의원님, 혹시라도 그럼에도 그런 태도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럽게 비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항을. 어쨌든 국민에게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이런 말씀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건 됐고요.
총리님께서는 대한민국헌법상 우리가 어떤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건 됐고요.
총리님께서는 대한민국헌법상 우리가 어떤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김부겸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아니, 헌법상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물론 헌법에 의한 그런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남북 합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현실 여건상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경우에 만일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평화적인 방식 외의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쪽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비극을 거쳐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한 5200만, 북한이 대충 한 2500만을 생각한다면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제압하는 통일은, 그런 방식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결국은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한 공존, 그것도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계속 쌓아 가면서 또 우리 시대에 못 이룬 것들은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한 공존, 그것도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계속 쌓아 가면서 또 우리 시대에 못 이룬 것들은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평화통일이라는 게 당연히 남북한이 평화적인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합의가 안 됐을 경우는, 6․25 전쟁처럼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격해서 수복해서 소위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 국가의 성격상 유엔 헌장을 다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침공할 일은 없고요 북한이 6․25 전쟁처럼 침략하면 그때는 또 그러한 방법의 통일이 원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만약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나 혹은 북한 당국자들이 그런 식으로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고 싶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안보자산과 또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국제정치적인 여러 가지 백본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데, 북한이 침략을 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시에 대비해서 북한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통일되는 방법이 있다.
좋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을 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범국가적인 대비, 전시 대비 계획 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좋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을 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범국가적인 대비, 전시 대비 계획 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정부가 그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 명칭이 뭐냐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전시 대비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예.
국무총리김부겸 충무계획이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충무계획이지요. 그걸 충무계획이라고 합니다.
충무계획을 뒷받침하는 한미연합 작전계획 명칭 혹시 아세요?
충무계획을 뒷받침하는 한미연합 작전계획 명칭 혹시 아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작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름이 뭡니까? 작계 뭡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작계 20 뭘로 나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5015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죄송합니다.
아니, 총리님께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1년 8개월 동안 이 충무계획을 다루는 행안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더구나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통일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싸워서 붕괴된 게 아니고 20세기 말에 스스로 붕괴가 돼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가 됐지요. 그렇지요? 변환이 됐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만일 급변에 의해서, 자체 모순에 의해서 저절로 무너지는 것에 대비한 정부 계획은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 시나리오를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의원님, 작계 뭐라고 나가는 그중에는 아마 그런 플랜도,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부 계획이 있어요.
국무총리김부겸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획 명칭은 명칭조차 우리가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총리님, 그 계획 꼭 한번 챙겨 보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정부 계획을 뒷받침하는 한미연합 군사계획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게 아까 작계라고 하는……
그게 개념계획 5029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과정이 평화통일을 하는 게 최선이고, 그리고 만일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 정부는 충무계획이 있고 군에는 작계 5015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면 공공계획이 정부에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5015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념계획 5029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총리님, 이 개념을 정리를 해 놓으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법규에 의해서 총리님이 전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계세요, 전시에?
국무총리김부겸 전시에는 전쟁 지휘는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내려가는 라인에서 전쟁 대비 수행을 하고요. 총리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임무, 피난민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후방에서 행정의 최소가 작동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후방 지원 업무가 총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정부의 유지 업무 이런 것들이 총리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리님께서 평시에는 뭘 하고 전시에는 뭘 하고 딱딱 떨어지게 항상 머릿속에 넣어 주세요.
우선 대통령 궐위 시, 유고 하는 거야 헌법에 나와 있는 것 전․평시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전시에 비상국무회의의 부의장을 하셔야 되고요,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해야 되시고요, 중앙민방위협의회 의장이십니다. 그리고 정부 비상 대비 업무 최고 책임자예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총리님이 전시에 내가 뭘 하느냐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총리님,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의 차이가 뭡니까?
우선 대통령 궐위 시, 유고 하는 거야 헌법에 나와 있는 것 전․평시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전시에 비상국무회의의 부의장을 하셔야 되고요,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해야 되시고요, 중앙민방위협의회 의장이십니다. 그리고 정부 비상 대비 업무 최고 책임자예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총리님이 전시에 내가 뭘 하느냐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총리님,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의 차이가 뭡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죄송합니다. 범정부 행정계획이 제가 을지연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제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행안부장관을 1년 8개월 해서, 주무장관이신데 지금 이 훈련 명칭이나 계획 명칭을 모른다는 게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충무계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죄송합니다.
충무계획은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고요, 이 계획을 훈련하는 것을, 훈련명을 을지연습이라고 합니다.
을지연습의 총감,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을지연습의 총감,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을지연습은 국무총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연습 총감입니다. 이것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나와 있습니다.
을지연습 총감으로서 비상대비훈련 예규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는지 그리고 그 훈련을 총리가 되시고 난 뒤에 한번 챙겨 보신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아직은 챙겨 보지를 못했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8월 말에 을지연습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등등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아마 국정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지요?
전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비상국무회의는 을지연습의 핵심입니다. 전시를 가정해서 대통령, 장관 등 진짜 국가 최고의 전쟁 지도부가 모여서 하루 정도 전시 과업과 절차를 익히고 적용해 보는 연습입니다.
올해 안 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이것 언제부터 안 한지 아세요? 언제부터 을지국무회의하고 NSC, 전시 비상국무회의 연습을 대통령 모시고 한 번도 안 한지 아세요?
올해 안 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이것 언제부터 안 한지 아세요? 언제부터 을지국무회의하고 NSC, 전시 비상국무회의 연습을 대통령 모시고 한 번도 안 한지 아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행안부장관 때 저희들이 한 번……
2017년도 행안부장관 때는 하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했습니다.
2019년 5월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2년째.
아까 코로나 핑계를 대셨는데요 지금도 평시 국무회의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얼마나 했나 보니까 9월 7일까지 39회 했고요 또 심지어 임시국무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코로나 핑계를 대셨는데요 지금도 평시 국무회의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얼마나 했나 보니까 9월 7일까지 39회 했고요 또 심지어 임시국무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번 물어봅시다. 양복 입고 평시 국무회의 할 때는 코로나가 회의장을 안 덮치고 민방위복 입고 전시업무 할 때는 코로나가 알아서 감염시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코로나 핑계를 댑니까? 회의장에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훈련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을지국무 연습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2018년까지, 국민들 익숙할 겁니다. 민방위복 입고, 그것 절차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양복이 민방위복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이번에 국정감사 이후에 이것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좀 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반드시 하실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님, 국민들한테 코로나가 더 큰 재앙입니까, 전쟁이 더 큰 재앙입니까?
총리님, 국민들한테 코로나가 더 큰 재앙입니까, 전쟁이 더 큰 재앙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전쟁이 더 큰 재앙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들 코로나로 2367명 오늘부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애도를 표하는데, 6․25 때 사망자가 우리 남측만 42만이고 사상자가 300만이 넘었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러면 정부가, 우리 국가가,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 전쟁인데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하루 이틀 그 연습마저 안 한다는 게…… 도대체 헌법적 의무를 정부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올해, 또 뒤로 미뤘다고 그러는데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하십시오. 그것 국민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난 3월에 총리님이 계셨던 행안부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제훈련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 합동참모본부에 좀 하자고 공문을 보낸 사실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제가 지난 3월에 총리님이 계셨던 행안부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제훈련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 합동참모본부에 좀 하자고 공문을 보낸 사실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시 상황에서 정부가 조치할 목록이 대개 큰 목록만 160개 항목이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식량도 있고 교통 통제하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원 등 전시 대비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계속 교체가 돼서. 그것을 총리실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직까지 저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 최소한의 국가의 의무입니다.
총리님, 제가 두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꼭 대통령님 모시고 전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시 비상국무회의 연습, 하루면 되니까요 하루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리님, 제가 두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꼭 대통령님 모시고 전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시 비상국무회의 연습, 하루면 되니까요 하루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두 번째는 여기 아마 국방부장관님을 제외하시고 죄송합니다마는 통일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지, 외교부가 전시가 됐을 때 충무계획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공항을 어떻게 통제하고 재외 외국 대사관은 어떻게 하고 또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나 여행객들을 어떻게 해서 안전지대로 후송하는지 이런 것들 한 번도 안 챙겨 봤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총리님, 그래서 이건 각 부처 장관들한테 전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충무계획을 숙지하고 하루 정도는, 워크숍도 좋습니다. 한두 시간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 장관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그래서 이건 각 부처 장관들한테 전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충무계획을 숙지하고 하루 정도는, 워크숍도 좋습니다. 한두 시간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 장관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점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내일 국방위가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민주당 의원이 하는 게 사실 왜곡이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역대 정부에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뽑아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 1회, 이명박 정부 때 12회, 박근혜정부 때 56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탄도미사일 28회 발사했고요 순항미사일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4일 이전에는 바로바로 발표했어요. 어디에서 쏘았고 고도가 얼마고 비행고도가 얼마고 어디 떨어졌다 다 발표했어요. 그때는 SI 보호한다고…… 왜 그건 발표하셨습니까? 2020년 4월 4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두 번째 순항미사일 때부터 발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SI 때문에 안 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내일 국방위가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민주당 의원이 하는 게 사실 왜곡이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역대 정부에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뽑아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 1회, 이명박 정부 때 12회, 박근혜정부 때 56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탄도미사일 28회 발사했고요 순항미사일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4일 이전에는 바로바로 발표했어요. 어디에서 쏘았고 고도가 얼마고 비행고도가 얼마고 어디 떨어졌다 다 발표했어요. 그때는 SI 보호한다고…… 왜 그건 발표하셨습니까? 2020년 4월 4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두 번째 순항미사일 때부터 발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SI 때문에 안 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몇 차례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순항미사일 발사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이유에서 한 번 얘기한 적 있고 나머지는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왜 발표를 안 했습니까?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그때그때 했는데.
국방부장관서욱 탄도미사일은 당연히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요.
그러면 순항미사일을 왜 했어요, 2017년 6월 8일에는?
국방부장관서욱 그때는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내일 국방위에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예, 알겠습니다.
왜 정치적 이유로 군이 망설이고 있는지……
국방부장관서욱 아니, 순항미사일은 저희들이 발표를 안 하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알겠습니다. 국방위에서 따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위에서 따지겠습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하시지요.
들어가십시오.
순항이든 인공미사일이든 ICBM이든 늘 발표해 왔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위력이 적은 순항미사일, 갑자기 한미연합 비밀이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왜 그러는지.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천년 역사상 900여 회 이상 외부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균 5년 내지 6년마다 난리가 났다는 소리지요. 그 이유가 우리가 침략자에게 침략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외부 침략에 철저히 대비 안 해서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끝났습니다. 개개인 선수들도 중요한 시합을 앞두면 한계상황까지 피땀 흘려 훈련합니다. 메달 색깔은 땀에 비례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과 죽음이 걸린 국방에서는 평상시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확인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전시 대비한 정부 연습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줄줄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나마 전쟁을 억제하는 핵심 훈련인 반격훈련 안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도, 한미연합 야외훈련도 안 합니다. 지휘소에 앉아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반도의 전장환경과 작전계획을 익힌 미군도, 작전현장에서 연합작전을 해 본 한국군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본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군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과 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항이든 인공미사일이든 ICBM이든 늘 발표해 왔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위력이 적은 순항미사일, 갑자기 한미연합 비밀이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왜 그러는지.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천년 역사상 900여 회 이상 외부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균 5년 내지 6년마다 난리가 났다는 소리지요. 그 이유가 우리가 침략자에게 침략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외부 침략에 철저히 대비 안 해서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끝났습니다. 개개인 선수들도 중요한 시합을 앞두면 한계상황까지 피땀 흘려 훈련합니다. 메달 색깔은 땀에 비례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과 죽음이 걸린 국방에서는 평상시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확인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전시 대비한 정부 연습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줄줄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나마 전쟁을 억제하는 핵심 훈련인 반격훈련 안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도, 한미연합 야외훈련도 안 합니다. 지휘소에 앉아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반도의 전장환경과 작전계획을 익힌 미군도, 작전현장에서 연합작전을 해 본 한국군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본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군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과 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미․일․중․러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지정학적 특수성에 천연자원 없이 오직 무역과 소프트파워로만 경쟁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나라보다 외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과 6․25 이후에는 원조 외교를 해 왔다면 산업화․민주화 달성 이후에는 중진국 외교를 지향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국토는 4대 강국에 비하면 작지만 인구가 5182만 명,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외교를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사회․외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적으로는 해양세력의 대표 주자인 미국과 대양세력의 대표 주자인 중국이 각자의 외교력을 총집중해서 한판의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큰 전략적 차원의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외세의 이권 침탈이 극심했던 구한말에는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국력과 외교 수준, 국제적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가장 빠른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였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고 세계 10대 무역국이자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일 뿐만 아니라 케이팝, K-드라마를 통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에서 새로운 큰 획을 그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미 관계의 신뢰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안보나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코로나19, 세계경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과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한 것이며 한국의 위상이 글로벌 이슈의 선도적 해결자로 격상된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주 간첩 사건에 대해서 자꾸 문재인 캠프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선거를 많이 치러 보셨지만 선거 때 보통 임명장 받은 사람과 그 안에서 일한 사람과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미․일․중․러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지정학적 특수성에 천연자원 없이 오직 무역과 소프트파워로만 경쟁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나라보다 외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과 6․25 이후에는 원조 외교를 해 왔다면 산업화․민주화 달성 이후에는 중진국 외교를 지향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국토는 4대 강국에 비하면 작지만 인구가 5182만 명,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외교를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사회․외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적으로는 해양세력의 대표 주자인 미국과 대양세력의 대표 주자인 중국이 각자의 외교력을 총집중해서 한판의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큰 전략적 차원의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외세의 이권 침탈이 극심했던 구한말에는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국력과 외교 수준, 국제적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가장 빠른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였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고 세계 10대 무역국이자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일 뿐만 아니라 케이팝, K-드라마를 통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에서 새로운 큰 획을 그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미 관계의 신뢰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안보나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코로나19, 세계경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과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한 것이며 한국의 위상이 글로벌 이슈의 선도적 해결자로 격상된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주 간첩 사건에 대해서 자꾸 문재인 캠프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선거를 많이 치러 보셨지만 선거 때 보통 임명장 받은 사람과 그 안에서 일한 사람과 구분이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보통……
혹시 임명장 나간 사람들 기억을 다 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몇만 명 정도 되고요. 아마 지금 문제가 된 피의자들이 청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캠프의 핵심이 돼서 대선을 주요하게 치렀다고 하는 건 많이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대선 때는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100만 명이 넘는 선거대책위의 임명장이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한 부분을 그 캠프가 져야 되고 정부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이다라고 생각……
너무 많이 호도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난 6월에 G7 정상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른바 자유민주 진영 내에서 G7 국가들이 주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주요 논의를 해 왔는데 아마 한국도 그렇게 초청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G7 국가로서 공식 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마 그 내에서 또 의견이 아직까지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국에 대한 그만한 정도의 위상도 부여하고 또 거기에 걸맞은 한국의 부담도, 몫도 아마 한국보고 지라고 하는, 책임도 그만큼 나눠지자라는 그런 초대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국에 대한 그만한 정도의 위상도 부여하고 또 거기에 걸맞은 한국의 부담도, 몫도 아마 한국보고 지라고 하는, 책임도 그만큼 나눠지자라는 그런 초대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 이후 7월에 유엔 개발이사회에서 우리가 57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것도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UNCTAD에서 그렇게……
그 의미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역시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 또 국제사회에서 보는 여러 가지 개별 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역이든 여러 가지 인간 생활에 관계되는 지수 등등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대우받고 선진국답게 책임을 져 달라 그런 취지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도국가로서 공공외교에도 이렇게 강화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국제사회의 발전․번영에도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지금까지 저희들도 ODA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뒤에 외교장관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그런 기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 간 공식외교 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외교가 뒷받침될 때 그 나라의 국격 또 국가이익 또 그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종의 보호라 할까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발전모델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국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을 성공적으로 탈출시킨 것은 정말 가슴 뿌듯한 감동과 자긍심을 느끼게 해 준 외교적 쾌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라클 작전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한번 평가는 해 보셨나요?
국무총리김부겸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평가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그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법무부․외교부․국무조정실 등이 함께 그런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도 조력자들이 좀 많이 남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아무래도 아프간 사정 자체가 어느 날 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신원도 가능한 한 알려지지 않게,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분들 얼굴조차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앞으로 또 탈레반 정권도 국제사회에서 어떤 형태든 자기들이 행위를 하려면 다른 나라들하고의 국제관계를 맺어야 될 테니까 그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혹시라도 아프간 내의 우리들 조력자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모셔 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탈레반 정권도 국제사회에서 어떤 형태든 자기들이 행위를 하려면 다른 나라들하고의 국제관계를 맺어야 될 테니까 그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혹시라도 아프간 내의 우리들 조력자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모셔 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도 올랐는데 그런데 특히 증시 분야에서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아직 그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선진국 23개국을 하는 MSCI 거기에서는 우리가 선진국 라운드에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봤더니 2008년도에 저희가 관찰대상국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거기에 편입만 돼 있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만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부터 정부가 그래도 MSCI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노력이 있었고 지금 어떤 과정을 혹시 밟고 있는지……
국무총리김부겸 기재부를 중심으로 그런 여러 가지 논의 테이블, 협상 테이블은 있는데 아직은 금융 당국, 통화 당국 또 기재부 등등이 판단하기로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24시간 이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외환시장의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역외시장의 존재 이런 것 등등 아직은 우리가 조금 부담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때 생각을 하면 우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걸맞게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지요. 외면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 수급에 관련돼서 모더나사의 백신 생산 문제로 인해서 한때 수급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조금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저는 그 우려 속에서 우리 정부가 재빨리 방미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으로 보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성과에 대해서, 원래 계약했던 부분보다 114만 2000회분이 더 많은 815만 2000회분 공급받은 것 맞으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대표단이 가서 큰 성과를 냈다기보다도 모더나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게 해서……
사과도 받고……
국무총리김부겸 8월 물량을 좀 늦었지만 9월 초까지는 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 지금 9월 물량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느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9월 물량에 대해서 각 주별로 얼마얼마 하겠다라는 것 중에서 1차분에 대해서는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급 차질이 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을 정부가 이렇게 지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백신, 지금은 이렇게 잘 해결이 돼 가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에도 이런 백신 차질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격려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마는 격려를 받거나 인사를 받을 것은 제가 아니고 아마 그동안 오랫동안, 지난 한 2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 온 복지부라든가 질병청 또 행안부 등 그리고 각 지자체 공무원들께 공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야 이제 온 지 얼마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각 부처를 보고 느낀 것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짜여져 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백신 스와프를 할 때 한국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그 양을 다 소화할 만한 그런 다양한 의료전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며칠 전엔가 130만 명이 하루에 다 접종이 되셨거든요.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의사 선생님,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각 부처를 보고 느낀 것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짜여져 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백신 스와프를 할 때 한국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그 양을 다 소화할 만한 그런 다양한 의료전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며칠 전엔가 130만 명이 하루에 다 접종이 되셨거든요.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의사 선생님,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석 전까지 목표했던 부분에 차질 없을……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금 17일 정도까지면 70% 달성은 1차 접종 기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지금 모더나사하고의 계획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10월 말까지는 2차 접종까지 한 70%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을 더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관련돼서 현재 WTO 협정의 국경제규범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백신 생산․사용하게 할 방법이나 이런 어떤 대책은 좀 있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관련돼서 현재 WTO 협정의 국경제규범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백신 생산․사용하게 할 방법이나 이런 어떤 대책은 좀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그 WTO 협정 중에서 보니까 이게 있긴 있더라고요. 특허권자의 승인이 없는 생산이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공중보건 위기 시라든가 또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 그 상황에서는 그런 조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것 특허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백신을 생산․사용하는 외국 사례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외국 사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우리도 보니까 지난번에 다른 질병들, 예를 들면 HIV라든가―에이즈 말입니다―그런 치료제인 경우에는 그런 선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95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 20여 건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정부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든가 또 여기서 우리 백신 생산 역량 또 우리 기업들 사정을 봤을 때는 이제 이건 조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여튼 국민과 약속한 백신 도입 이 부분들은 전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에 관해서 미국 등 관련된 선진국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선진국들도 이번에 직접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인도 등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것은 허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중보건의 위기 시에도 지적재산권만 고집을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류 본연의 그것에 어긋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국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는 반대하고 인도 이쪽은 좀 총리님 말씀대로 이렇게 허물어서 가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것은 인류공영이라는 좀 큰 틀에서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한 70억 중에서 많은 인류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선진국의 주장만 따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국가는 상시적 위기상황에 항상 놓여 있지요?
현대 국가는 상시적 위기상황에 항상 놓여 있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병역제도는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문화의 다양화, 과학문명 등과 연계한 많은 변화를 겪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데 병력의 부족을 무기나 개발․훈련 첨단과학화로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해 실전 같은 모의 교전훈련을 시행하는 KCTC가 잘 구축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좀 많이, 다 보급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저희 육군이 가지고 있는 KCTC 훈련장이 여단급 훈련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되어서 지금 운용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단급 훈련은 복무 기간이 또 짧으면 잘해야 한 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제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복무기간이 짧고 또 여단들이 순환해서 훈련에 참가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제한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상황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정예병사를 만드려면 결국은 KCTC를 통한 훈련을 예비군으로까지 좀 연장해야 될까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KCTC 훈련은 여단급 단위의 훈련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저희가 세 번째 해 보는 것이고 굉장히 선진화된 훈련체계인데, 이것은 전 부대가 와서 참여하는 훈련으로서는 조금 규모를 확대될 필요도 또는 추가적인 어떤 훈련장을 만드는 소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병역기간이 좀 짧은 병력들이 예비군으로 갔을 경우에 예비군들한테 그런 훈련을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제적으로 예비군제도의 개편에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 9일 날 북한 열병식에서도 보셨지만 노농적위군, 그렇죠?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 이거는 곧 우리나라의 예비군과 경찰을 뜻하는데 이런 부분을 북한이 과시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국방부장관서욱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요 지난번 열병식을 보면서 예비군의 어떤 정예화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비군훈련장의 과학화 전투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좋은 기술이나 연구기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턱을 좀 낮추어서 여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어떤 기술력이 우리 장병 훈련 시스템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주한미군기지 반환된 곳이, 몇 곳이나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YRP라고 그러고 또 LPP라고 그러는 두 가지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80개 중에서 68개가 반환이 되었고 나머지 12개 기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환된 기지 중에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많이 초과되는 그런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관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공여지에 대한 토양오염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여지 주변지역과 공여지 내부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공여지 내에 있는 것은 나중에 인계를 받으면 국방부가 그걸 임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방부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염정화가 잘되지 않아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에 업체하고 같이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여지법에 보면 국방부에서 토양오염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장관님이 그것 책임지고 하시는 게 맞죠?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치유를 할 때 환경부로 넘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방부장관서욱 아마 소관 업무 중에 부지 내에 있는 것과 부지 주변에 있는 것과 이런 구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관계부처랑 잘 협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는 계속해 왔고요. 한번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보셔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치유 대상과 국방부에서 토양오염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환경오염 정화가 되지 않아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반환된 미군기지를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환경정화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환경오염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법령에 빈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환경부와 국방부가 계속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책을 직접 책임 있는 국방부장관님께서 그 책임을 져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라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선진국다운 인식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의 역할을 하려면 이제 우리의 외교에 대한 부분, 이제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리는데 외교 예산에 대해서 더욱더 늘려서 그 위상에 맞게끔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외교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오늘 대정부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는가라는 주제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에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사실 제가 오늘 질의에는 총리님이 없었는데, 아까 총리님께서 우리 당 김석기 의원의 질의 당시 하신 답변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간첩단 사건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정말 실제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사전에 이 사항 보고받지 못하신 것 맞습니까?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오늘 대정부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는가라는 주제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에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사실 제가 오늘 질의에는 총리님이 없었는데, 아까 총리님께서 우리 당 김석기 의원의 질의 당시 하신 답변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간첩단 사건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정말 실제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사전에 이 사항 보고받지 못하신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언론에 보도된 수준으로 알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이런 정도의 정보는 이미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혐의가 있고 이런 것은 없고 청주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다가 김석기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들이 이러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것을 알았냐?’,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총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니, 필경 이 사건은 국정원도 다 알고 있었고 경찰도 알고 있어서 당연히 총리님이 이 정도로 정보 파악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대체적으로 그 비슷한 사건이 아마 곧 발표될 것이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총리님께서 진짜 이것 언론을 듣고 알았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혹시 표현이 그렇게 됐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의원님.
그리고 아까 김석기 의원 질의에 대한 총리님의 답변 태도를 보고 저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쭉 지켜봤어요. 여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아주 대단히 공손하게 잘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대정부질의에서 여야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렇게 비쳤다면 그것은 제 부족한 탓인데요.
의원님, 그렇다고 해서 일정 부분 이런 행위를 하신 분들이 선거 때 누구를 지지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그렇다고 해서 일정 부분 이런 행위를 하신 분들이 선거 때 누구를 지지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총리님, 아까 나온 질의 대부분은 이미 언론에서도 수차 보도됐고 각종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김부겸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대통령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아니 총리님, 총리님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에 마지막까지 총리를 수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대정부질의가 이제 총리님 임기 간에 내년도에 한 번 또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대정부질의에서는 정말 질의하는 의원을 개인으로 보지 말고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질의한다 또 국민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과 자세에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혹시 의원님들의 여야에 따라서 답변 태도가 달랐다면 그것은 제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도 그래도 조금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균형은 맞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정의용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사고 이후에 지금은 괜찮은 것이지요?
정의용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사고 이후에 지금은 괜찮은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이자 실질적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제 판단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저 혼자 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분들이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시기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 상황을 대단히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에서 NSC 회의 소집이 없었습니다. 이번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가 NSC 소집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에서 NSC 회의 소집이 없었습니다. 이번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가 NSC 소집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과거에 순항미사일 발사 시에 NSC 상임위를 한 번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만……
개최한 적 있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근에, 특히 금년 들어서는 지난 3월 달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NSC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월 달에 있은 순항미사일 발사와 이번에 1500㎞,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발사한 이 미사일을 동일시하게 보는 장관님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고,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어제도 북한과의 대화,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려나 유감은 한마디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분석하고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청와대, 우리 정부의 이런 애매한 입장이 이번 발사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장관님, 이번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닙니까?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고,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어제도 북한과의 대화,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려나 유감은 한마디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분석하고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청와대, 우리 정부의 이런 애매한 입장이 이번 발사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장관님, 이번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다른 나름대로 로우 프로파일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잘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다. 그러면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위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의원님 잘 아시지만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에 순항미사일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 국토를 직접 타격해야, 그래야 위반으로 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국방부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체계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우리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이런 건 그러면 왜 한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북한 미사일이 이틀 동안 두 번, 이렇게 2시간 날아 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대통령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관님께서 옆에서 보시기에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김정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4․27 판문점선언 또 9․19 평양공동선언에 직접 서명을 했고 또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그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김정은 당시 위원장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자신의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1인 지도체제라 하더라도 인민들한테 직접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은 총비서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자신의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1인 지도체제라 하더라도 인민들한테 직접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은 총비서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잠깐……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래서 의원님, 김정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는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계속 우리가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아니 장관님, 김정은 본인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지난 4년간 핵무기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김정은이가 그러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한 이야기 그것 다 가짜뉴스입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대내적 메시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몇 시간 전에 서방에서 김정은을 제일 많이 만나 봤다고 하는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당신이 김정은에게 제안해 보지 않았던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안한다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 같은가?’ 이렇게 내가 질문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한 그의 답변이 뭐냐? ‘처음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래도 해결 방도가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김정은과 대화해 보았으나 경험을 돌이켜보면 바꿀 수 있을 만큼 인센티브를 얼마 줘도, 다 줘도 충분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국민의 몇 %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믿는 것 같습니까?
장관님,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국민의 몇 %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믿는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글쎄요, 제가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판단은 그분 개인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꼭 그분의 판단이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PPT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산정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93.3%가 향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종착역인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설문 응답자의 67%가 한반도가 전시상황에 도래했을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을 뽑은 응답자가 55.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장관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아산정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93.3%가 향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종착역인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설문 응답자의 67%가 한반도가 전시상황에 도래했을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을 뽑은 응답자가 55.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장관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외교부장관정의용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도 한반도 안보상황은 일촉즉발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 이후에는 한반도의 상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이후에 북한은 소위 전략적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8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그들이 약속한 2개의 모라토리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9월에 체결한 포괄적 군사합의도, 물론 2개의 위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이후에 북한은 소위 전략적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8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그들이 약속한 2개의 모라토리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9월에 체결한 포괄적 군사합의도, 물론 2개의 위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김정은 본인이 지난 4년간 핵무기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질․양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했고 전 세계가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핵무력이 질․양적으로 더욱 고도화되고 늘었다고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전략적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은 한미․한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장관님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 만나시지요?
다음은 한미․한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장관님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 만나시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토의됩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한중 양국 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 또 지역․국제 정세 등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언론보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 문제 이것도 토의된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의제에 올라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글쎄요, 아직 저희 정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도 우리 정부에 이 문제를 이번 기간에 와서 한번 토의해 보자라고 건의했거나 제의가 들어온 것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아직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제의를 해 올지는 저도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 판단에 의하면 시 주석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에는 올 것 같지 못합니다. 만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만일 시진핑 주석의 교차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건, 그것도 더군다나 대선 직전인 내년 2월에 중국을 다시 방문한다면 그것은 국익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 대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며 또 이것은 굴종적 외교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에 우리의 주권 사항인 안보 문제에 대한 간섭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 심각한 주권 간섭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장관님과 만났을 때도 ‘사드 철수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에 우리의 주권 사항인 안보 문제에 대한 간섭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 심각한 주권 간섭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장관님과 만났을 때도 ‘사드 철수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중국 측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려는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주권 사항입니다. 어떠한 나라도 자기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마만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말씀 들어 보면 중국이 지난 4월 장관님과 회담 시에도 사드 철수 요구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들리고요.
장관님, 현재 지금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현재 지금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사드 철수 문제는 사실 현 여당의 전신이 당론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당론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수됩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근 IOC의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자격 정지 문제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IOC 집행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1년간 정지시켰는데 우리 외교부가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장관님, IOC 집행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1년간 정지시켰는데 우리 외교부가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조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고, 이것이 최종 결정은 아니고 IOC 집행위가 아직도 정지기간 결정이라든지 또 예선 과정을 통과한 북한 선수들의 개인 자격으로의 참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OC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렇게 북한이 자격정지당할 수 있다는 이런 조짐은 알고 있었다 이거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왜냐하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쿄 올림픽을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IOC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북한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짐이 있었다면, 지난 우리 남북통신선 복원 당시에 여당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이게 언론에 막 보도됐습니다. 그때 외교부에서 북한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당에 알려 주셨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글쎄요, 제 기억에는 그런 사항까지 여당과 협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IOC는 속으로 그런 결정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그런 조짐이 있었다면 우리 정부나 여당 쪽에 앞서 나가지 말라라고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의원님, IOC 규정, 올림픽 참가 규정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겁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불참 결정은 제재 대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IOC가 이번에 자격정지 결정 사전에 우리 정부에 통지했거나 우리와 사전 협의 이런 것 한 것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IOC가 정부를 대상으로 사전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 이것……
외교부장관정의용 IOC는 NOC 간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아니,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시기 IOC에서의 관행을 보면 우리 정부가 도쿄 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려고 매우 공들인 것도 IOC가 다 알고 있고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정상회담까지 그리고 있다는 것도 IOC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기에 IOC의 관행을 보면 남과 북이 통일팀을 구성한다든가 할 때는 미리 사전에 다 이것 공지하고 사전협의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 결정을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나 또 공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때려 버렸다는 건요 올림픽을 그저 남북 평화쇼로만 이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IOC도 이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 결정을 우리 정부와 사전에 협의나 또 공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때려 버렸다는 건요 올림픽을 그저 남북 평화쇼로만 이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IOC도 이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정의용 너무 앞서 나가는 판단이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일본이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에 대한 보복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불참에 대한 반발로 IOC를 설득해서 우리 정부가 이루어 보려던 베이징 평화쇼를 막기 위해서 북한 자격정지와 같은 공작을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료가,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 2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료가, 일본에 의한 수출규제 2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것은 상당히 근거 없는 관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 대신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공급 대신 수요 억제하는 부동산정책처럼 외교․통일․안보 정책에서도 강력한 한미동맹, 국제협력 공조 우선 대신 북한 김정은 정권 우선 정책, 즉 마차를 말 앞에 두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성공으로 한미 미사일방어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미국은 물론 유엔도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앞으로는 탄도 및 순항미사일에 기초한 전술핵무기 발전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올해 들어와서만도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아무런 경고나 항의 없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세상 누가 우리 안보를 걱정해 주겠습니까?
역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한국 정부들은 과거 미국이 북핵을 군축 차원에서 다루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선순환 과정으로 해결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운운하면서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 앞에서도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고 김정은 남매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겁니까? TV용 깜짝쇼, 선거용 정상회담으로 북핵이 해결될 거라는 환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핵 때문에 죽게 되어야 핵을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명백합니다. 현 정부에는 외교․통일․안보를 이끌어 나갈 비전도 없으며 국제공동체와 협력을 이루어 낼 능력도 없습니다.
답은 명백합니다. 오직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을 외교․통일․안보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 대신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공급 대신 수요 억제하는 부동산정책처럼 외교․통일․안보 정책에서도 강력한 한미동맹, 국제협력 공조 우선 대신 북한 김정은 정권 우선 정책, 즉 마차를 말 앞에 두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성공으로 한미 미사일방어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미국은 물론 유엔도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앞으로는 탄도 및 순항미사일에 기초한 전술핵무기 발전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올해 들어와서만도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아무런 경고나 항의 없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세상 누가 우리 안보를 걱정해 주겠습니까?
역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한국 정부들은 과거 미국이 북핵을 군축 차원에서 다루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선순환 과정으로 해결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운운하면서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 앞에서도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고 김정은 남매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겁니까? TV용 깜짝쇼, 선거용 정상회담으로 북핵이 해결될 거라는 환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핵 때문에 죽게 되어야 핵을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명백합니다. 현 정부에는 외교․통일․안보를 이끌어 나갈 비전도 없으며 국제공동체와 협력을 이루어 낼 능력도 없습니다.
답은 명백합니다. 오직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을 외교․통일․안보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태영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양동안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모두발언에서 잠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로 대정부질문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의사진행이 됐으면 하는데요.
국회법은 발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104조에 의하면 대정부질문을 제외하고 의원의 발언시간을 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을 게재하는데 조금 전 다른 의원님들 발언하시는 것 보시다시피 발언시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제 옆에도 벌써 12분 10초가 지나고 있는데요 만료된 이후에는 마이크가 꺼집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을 조정해서 그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1야당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당초 국회법에 예정된 시간을 초과했는데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고 또 꽤나 장시간으로 이어졌던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104조제2항에 의하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대표의원은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우리 정기국회에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면책특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 정보를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점검하고 그 내용들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가 함께 정기국회 일정들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요.
조금 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 관련해서 문재인 캠프 특보단 전력을 많이들 문제 삼고 계신데요. 제 기억으로 지금 구속영장에 보면 반 문재인 투쟁 지령을 받았다, 퇴진운동도 진행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는 아마 그런 공세를 그만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시간이 꽤 지나서 그 뉴스가 묻혀지면서 다시 이 장에서도, 정기국회 장에서도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는 게 또 씁쓸합니다.
거듭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 여당의 한 후보의 지난 대선공약이 사드 철수였다 하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정기국회 우리가 그래도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올해 1월 말입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문제,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칭했던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국내외로 파문이 있었고요. 한국학 전문가인 마크 피터슨 교수를 필두로 해서 많은 외국 전문가들도 그 논문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램지어 교수 논문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양동안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모두발언에서 잠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로 대정부질문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의사진행이 됐으면 하는데요.
국회법은 발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104조에 의하면 대정부질문을 제외하고 의원의 발언시간을 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을 게재하는데 조금 전 다른 의원님들 발언하시는 것 보시다시피 발언시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제 옆에도 벌써 12분 10초가 지나고 있는데요 만료된 이후에는 마이크가 꺼집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을 조정해서 그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1야당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당초 국회법에 예정된 시간을 초과했는데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고 또 꽤나 장시간으로 이어졌던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104조제2항에 의하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대표의원은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우리 정기국회에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면책특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 정보를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점검하고 그 내용들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가 함께 정기국회 일정들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요.
조금 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 관련해서 문재인 캠프 특보단 전력을 많이들 문제 삼고 계신데요. 제 기억으로 지금 구속영장에 보면 반 문재인 투쟁 지령을 받았다, 퇴진운동도 진행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는 아마 그런 공세를 그만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시간이 꽤 지나서 그 뉴스가 묻혀지면서 다시 이 장에서도, 정기국회 장에서도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는 게 또 씁쓸합니다.
거듭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 여당의 한 후보의 지난 대선공약이 사드 철수였다 하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정기국회 우리가 그래도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올해 1월 말입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문제,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칭했던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국내외로 파문이 있었고요. 한국학 전문가인 마크 피터슨 교수를 필두로 해서 많은 외국 전문가들도 그 논문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램지어 교수 논문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외교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직간접적으로라도 또는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서라도?
외교부장관정의용 저희 나름대로 관련 연구기관 또는 한국 문제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 문제의 잘못된, 이 문제에 관한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고 또 아주 심각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또 국제기구의 조사 등으로 확실히 입증이 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영향력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시각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고 또 아주 심각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또 국제기구의 조사 등으로 확실히 입증이 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영향력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시각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램지어 교수는 이미 30년 전에 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이번의 논문은 그 91년도의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왜 발표를 했을까요? 단순히 학술적인 탐구와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본래적 의미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학술논문이 이렇게 철회되지 않은 채로 계속 등재돼 있다면 다음, 이후의 학술논문에 계속 인용이 됩니다. 결국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아카데미 학술영역 진입에 성공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램지어 교수와 그와 유사한 학계의 최종, 일본계 학계의 최종 목표였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왜 발표를 했을까요? 단순히 학술적인 탐구와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본래적 의미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학술논문이 이렇게 철회되지 않은 채로 계속 등재돼 있다면 다음, 이후의 학술논문에 계속 인용이 됩니다. 결국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아카데미 학술영역 진입에 성공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램지어 교수와 그와 유사한 학계의 최종, 일본계 학계의 최종 목표였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교수의 문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태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동의합니다.
다른 학자들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이슨 모건 교수,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반성하고 일본을 배워야 한다라는 논문…… 저서네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를 칭하면서 편견에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와이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조지 아키타 박사, 브랜든 팔머 교수의 공저 ‘한국의 일본 식민지 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책에서도 식민지 정책을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한 방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와이대 한국학센터 소속 치즈코 앨런 박사를 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력을 보면 일본 우익단체, 일본전략연구포럼 발간 잡지에 위안부 피해를 계속 부정하는 내용의 글을 썼었고요 그리고 산케이 영문판 저널 재팬 포워드 보니까 ‘반일종족주의’ 서평을 통해 가지고 전시 강제동원에 관한 거짓말이 한국에 대중화돼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요 기타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즈코 앨런 박사의 책을 봤습니다. ‘한국사’ 표지 PPT, 저와 같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형성’이라고 돼 있는데 기원부터 현재까지 다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램지어 교수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내용들로 결국은 합리적 계약이 있었다라는 취지고 한국의 빈곤과 가부장제의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혹시 아십니까?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이슨 모건 교수,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반성하고 일본을 배워야 한다라는 논문…… 저서네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를 칭하면서 편견에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와이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조지 아키타 박사, 브랜든 팔머 교수의 공저 ‘한국의 일본 식민지 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책에서도 식민지 정책을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한 방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와이대 한국학센터 소속 치즈코 앨런 박사를 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력을 보면 일본 우익단체, 일본전략연구포럼 발간 잡지에 위안부 피해를 계속 부정하는 내용의 글을 썼었고요 그리고 산케이 영문판 저널 재팬 포워드 보니까 ‘반일종족주의’ 서평을 통해 가지고 전시 강제동원에 관한 거짓말이 한국에 대중화돼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요 기타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즈코 앨런 박사의 책을 봤습니다. ‘한국사’ 표지 PPT, 저와 같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형성’이라고 돼 있는데 기원부터 현재까지 다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램지어 교수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내용들로 결국은 합리적 계약이 있었다라는 취지고 한국의 빈곤과 가부장제의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혹시 아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들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아시나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그런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저희가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추모 계획이라든지 또는 국내외 연구 강화 이러한 노력도 계속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저희가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추모 계획이라든지 또는 국내외 연구 강화 이러한 노력도 계속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이 책과 관련해서 이 내용 숙지는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나 대응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말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정의용 저희 관련 공관에서 현지 연구기관 등을 계속 접촉해서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한 시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외교부장관님께 물었던 내용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부처에서는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관님께 안 여쭙고 총리님께 여쭤보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런 치즈코 앨런 박사에 대해서 대응하고 조치하는 것은커녕 사실 우리 정부에서 진행한 사업과 연구에 여러 차례 참석해 오도록 했었고 지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세계한국학대회에 두 차례나 참여도 했고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원하는 인문정책연구사업 연구과제에 선정돼서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와이대 한국학센터 소속 코디네이터인데요, 외교부 KF가 93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한국학 진흥을 위한 다른 지원을 통해서 외교적 역량들을 동원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이런 대응은 고사하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는 이런 지속적인 재원 자체가 그 스피커의 힘을 키워서 국제여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는 좀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외교부장관님께 물었던 내용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부처에서는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관님께 안 여쭙고 총리님께 여쭤보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런 치즈코 앨런 박사에 대해서 대응하고 조치하는 것은커녕 사실 우리 정부에서 진행한 사업과 연구에 여러 차례 참석해 오도록 했었고 지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세계한국학대회에 두 차례나 참여도 했고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원하는 인문정책연구사업 연구과제에 선정돼서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와이대 한국학센터 소속 코디네이터인데요, 외교부 KF가 93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한국학 진흥을 위한 다른 지원을 통해서 외교적 역량들을 동원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이런 대응은 고사하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는 이런 지속적인 재원 자체가 그 스피커의 힘을 키워서 국제여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는 좀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 하와이대 한국학센터에 대한 것은 아마 센터 자체에 대한 우리 장기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치즈코 앨런 박사라는 사람 이분 개인에 대한 지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학자가 학자로서 최근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근대사에 있어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여러 가지 비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 예를 들면 아까 야마토하고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백제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논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도 또 다른 현대역사적인 학술연구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약자의…… 어떤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어렵게어렵게 하는 이런 지원에 바로 이른바 극우적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이런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하와이대 한국학센터에 대한 것은 아마 센터 자체에 대한 우리 장기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치즈코 앨런 박사라는 사람 이분 개인에 대한 지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학자가 학자로서 최근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근대사에 있어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여러 가지 비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 예를 들면 아까 야마토하고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백제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논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도 또 다른 현대역사적인 학술연구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약자의…… 어떤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어렵게어렵게 하는 이런 지원에 바로 이른바 극우적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이런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파악과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한국학센터 소속으로 코디네이터 맡고 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 이전에도 조지 아키타 박사 같은 경우도 하와이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와이대가 한국과 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학자들, 관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어떤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지원과 연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하와이대가 한국과 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학자들, 관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어떤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지원과 연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요즘에는 관계부처, 특히 또 우리들의 싱크탱크 노릇을 할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쪽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 달라,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와이대학은 여러 가지 우리한테 귀한 창구 역할도 하지만 또 하와이대학 자체가 워낙 과거 일본 역사하고 깊이 연관이 돼 있는 현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일일이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없고 정부가 해 주어야 할 텐데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일일이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없고 정부가 해 주어야 할 텐데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 76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이며 남북이 공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관께서 8월 달에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하나로 평화뉴딜이라는 명명의 제안을 하셨는데요 관련된 내용,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 구상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 76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이며 남북이 공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관께서 8월 달에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하나로 평화뉴딜이라는 명명의 제안을 하셨는데요 관련된 내용,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 구상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통일부장관이인영 그 이전에 있었던 평화경제 그 실행전략의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모델을 구체화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제가 평화뉴딜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과 자원의 분야에 있었던 경제협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휴먼뉴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이런 부분들을 전 한반도 차원으로 확산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종전에는 기후․환경 분야에 있어 가지고 산림협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이런 분야로까지 확대해서 탄소중립과 같은 이런 영역들도 한반도 모델 또 평화뉴딜 이런 과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과 자원의 분야에 있었던 경제협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휴먼뉴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이런 부분들을 전 한반도 차원으로 확산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종전에는 기후․환경 분야에 있어 가지고 산림협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이런 분야로까지 확대해서 탄소중립과 같은 이런 영역들도 한반도 모델 또 평화뉴딜 이런 과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도 결국 성장률, 저성장 시대가 됐는데요.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도 밝지는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평화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과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저희도 최근에 평화경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직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평화경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면 0.5%에서 1%까지 지금의 한국 경제성장률 외에도 추가 성장의 발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고, 대개 한 12만 개, 13만 개 정도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추가로 창출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이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도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이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도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반도의 전쟁 위기 그리고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그 위협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더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관광객 수요를 줄이고 있고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한국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고하는 데에도 우리의 노력은 중요할 것 같고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국면이 반복되더라도 꾸준한 노력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후속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기복과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할 의사와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고하는 데에도 우리의 노력은 중요할 것 같고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국면이 반복되더라도 꾸준한 노력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후속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기복과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할 의사와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은 통일부로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급선무 과제들이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 분야별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대화들도 진척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합의들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을 본격화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당면한 과제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컨대 동시적 상응 조치로서 제재 문제가 좀 더 유연화되고 완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당장 남북 간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의 과제들로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협력 또 식량과 비료 등의 민생협력 이런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 이런 과제들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비핵화 협상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과제로 가지고 있었던 철도, 도로 등의 비상업용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라든가 또 그런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금강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이런 것들을 재개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고 협상의 본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이 되면 제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정도의 분야들, 금융이라든가 석탄 철강 섬유 노동력 정제유 이런 문제들도 함께 풀어 주면서 한반도가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완전한 본궤도로 진입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면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당면한 과제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컨대 동시적 상응 조치로서 제재 문제가 좀 더 유연화되고 완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당장 남북 간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의 과제들로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협력 또 식량과 비료 등의 민생협력 이런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 이런 과제들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비핵화 협상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과제로 가지고 있었던 철도, 도로 등의 비상업용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라든가 또 그런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금강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이런 것들을 재개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고 협상의 본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이 되면 제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정도의 분야들, 금융이라든가 석탄 철강 섬유 노동력 정제유 이런 문제들도 함께 풀어 주면서 한반도가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완전한 본궤도로 진입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면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모멘텀이 생길 때만 통일부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법적․제도적 노력들은 일상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떡 줄 사람 생각 안 하는데 김칫국 켠다는 일각의 비판은 사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화해의 순간 대화의 무드를 리드하는 것도 통일부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오면서 통일국민협약 얼마 전 마무리해서 권고안을 정부가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수시민단체도 포함해서 7대 종단이 모두 참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개요, 추진 경과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개요, 추진 경과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도 했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통일국민협약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진보적인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시민운동단체 그리고 보수적인 시민운동단체까지 총망라되었고요. 약 칠팔백 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종단, 종교, 신앙을 가진 분들도 전부 참여하셔서 말 그대로 국민들 스스로가, 시민들 스스로가 통일정책과 관련한 주요한 합의․협의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4년 동안 약 6000여 명의 연인원들이 참여하면서 아주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냈는데요.
이것을 국민들한테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려 드리는 이런 과정을 앞두고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그런 기회를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코로나 상황이 가라앉고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초월해서 다 모셔서 그런 것 함께 토론하고 또 심화하는 과정도 밟아 보려고 하고 또 국민들께 직접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의, 랜덤으로 선발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도 참여해서 더 심화시키고 숙의하는 과정을 밟아 보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잠깐이지만 다큐멘터리로 이 과정이 방송에서 소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진보적인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시민운동단체 그리고 보수적인 시민운동단체까지 총망라되었고요. 약 칠팔백 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종단, 종교, 신앙을 가진 분들도 전부 참여하셔서 말 그대로 국민들 스스로가, 시민들 스스로가 통일정책과 관련한 주요한 합의․협의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4년 동안 약 6000여 명의 연인원들이 참여하면서 아주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냈는데요.
이것을 국민들한테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려 드리는 이런 과정을 앞두고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그런 기회를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코로나 상황이 가라앉고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초월해서 다 모셔서 그런 것 함께 토론하고 또 심화하는 과정도 밟아 보려고 하고 또 국민들께 직접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의, 랜덤으로 선발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도 참여해서 더 심화시키고 숙의하는 과정을 밟아 보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잠깐이지만 다큐멘터리로 이 과정이 방송에서 소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0여 회, 연인원 6000여 명 그리고 마지막에 공론화 과정에서도 20여 회 그리고 또 꽤 많은 연인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함께 권고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권고안들 내용을 보니까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상, 한반도의 미래상이 있고 실현 과정과 방법이 있고 또 정부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 국회에 대한 요구들이 국민들 모두가 참여한, 보수․진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된 안이 있더라고요. 정부와 통일부에 요청한 안 가운데서 후속조치 계획 중인 것들 있으면 특기할 만한 것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권고안들 내용을 보니까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상, 한반도의 미래상이 있고 실현 과정과 방법이 있고 또 정부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 국회에 대한 요구들이 국민들 모두가 참여한, 보수․진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된 안이 있더라고요. 정부와 통일부에 요청한 안 가운데서 후속조치 계획 중인 것들 있으면 특기할 만한 것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통일부로서는 이번 통일국민협약의 도출 과정에서 이게 사회적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또 초정파적인 협의안․합의안 이런 것들이 도출되었고 그다음에 민과 관의 관계에 있어서 민이 주도하고 관은 지원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러한 사회적 대화, 사회적 협의, 사회적 합의 이런 정신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일종의 사회정책 플랫폼과 같은 이런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또 재정적인 안정적 뒷받침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부에 권고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니까 상설기구화, 다양한 창구를 상시화 그리고 소통창구를 다양화할 것,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 등등 구체적인 정부에 대한 주문이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문단 하나하나마다 녹아 있는 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 그 무게감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결과로 이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17개 실천조항이나 또 29개에 달하는 그런 권고안들 이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이후 다음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민이 소외되었다, 소수 정치인만의 전유물이었다는 지적이 뼈아팠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가 간단히 읽으면서, 정말 저 스스로 다짐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 철도 연결로 세계 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 간 인도지원 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 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저도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민이 소외되었다, 소수 정치인만의 전유물이었다는 지적이 뼈아팠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가 간단히 읽으면서, 정말 저 스스로 다짐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 철도 연결로 세계 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 간 인도지원 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 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저도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존경하는 조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존경하는 조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조태용 의원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거쳐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외교․안보는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진석 부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국제원자력기구가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됐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진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조태용 의원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거쳐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외교․안보는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진석 부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국제원자력기구가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됐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총리께서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됐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올 초인가요? 총리 취임하시고 나서 아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 것 같습……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보고서 발표 이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달리 못 받았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7월 초에 재가동이 됐습니다. 한미 정보기관이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뒤늦게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자, 5㎿ 원자로 재가동이 의마하는 게 뭡니까? 또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 5㎿ 원자로 재가동이 의마하는 게 뭡니까? 또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북한의 그동안 핵개발 능력을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읽히거나 혹은 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충분히 보고 있을 텐데 그것을 했다는 것은 이런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총리님 그 말씀은 제삼자적인 한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가 더 생깁니다. 그 핵무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남북 평화쇼에도 불구하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려 왔습니다.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 굉장히 중요한 안보 사안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자, 남북 평화쇼에도 불구하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려 왔습니다.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 굉장히 중요한 안보 사안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럼요. 국제사회가……
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 간의 합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선은 현재로서는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남북 간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총리께서 외교부차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교부차관은 합의 위반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남북 간 합의 위반입니다. 최소한 남북 간 합의정신의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합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핵화가 하나의 근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비핵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북한이 취하는데 ‘아, 남북 간 합의 위반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지극히, 제가 보기에 지극히 잘못된 대답인데 총리께서는 최소한 남북 간 합의정신의 위반이다고 말씀하셨어요. 높이 평가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북한이 9월 11일, 12일 장거리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9월 13일 날 발표했지요?
총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북한이 9월 11일, 12일 장거리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9월 13일 날 발표했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순항미사일 시험발사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를 하였습니다.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발사하기 전에는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서욱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탄도미사일하고 또 다르지요.
국방부장관서욱 다릅니다.
굉장히 저고도로 날아와서 비닉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잘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아까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을 드렸는데 현재의 탐지 및 방공자산을 운용해서 그러한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는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더 많이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감시정찰자산을 늘리고 또 요격자산도 늘려서 촘촘하게 우리의 방어망을 확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위협은 순항미사일뿐이 아닙니다. 북한은 2019년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다섯 가지 종류 또 SLBM 발사관을 늘릴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고 그리고 올 초에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전술핵까지 착착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맞지요?
제 말씀 맞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북한의 군사력 증대를 확대하고 있는 것, 확대 및 증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무기들은 하나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는 무기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면서 평화쇼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최소한 우리 군과 국방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저희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와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그것이 저희의 사명이고요 그렇게 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군사력, 즉 확고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우리가 힘을 갖추어야 그것이 평화를 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종전선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선언을 하자는 주장이 있지요? 장관님은 종전선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전선언을 하자는 주장이 있지요? 장관님은 종전선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종전선언의 의미는 사실은 뭐 정치적인 의미인 것이지 군사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또 유엔군사령부 같은 우리 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사적인 변화보다는 어떤……
아니, 군사적인 변화가 아니고……
국방부장관서욱 군사적인 변화라는 것이……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장관님도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선언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제 관점인데요. 그렇게 가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지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제 종전선언은……
말씀 그러면 해 주세요. 북한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인식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북한하고 우리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선언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북한은 남북군사합의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F-35 도입을 하면 군사 위반이라고 하고 있고 또 그 군사합의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한미연합훈련을 하겠다고 하면 또 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전에 북한하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합의 없이 무작정 협상해서 합의를 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부처가 할 겁니다마는 종전선언을 해서 뭐가 잘못되면 그것은 모두 국방부장관 소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선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도 따져 보고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그런 신중한 자세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종전선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전에 북한하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합의 없이 무작정 협상해서 합의를 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부처가 할 겁니다마는 종전선언을 해서 뭐가 잘못되면 그것은 모두 국방부장관 소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선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도 따져 보고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그런 신중한 자세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종전선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예, 인식을 일치시켜 가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분명히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한 번도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런 게 이런 거라고 하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보를 굉장히 어려운 위기로 몰아가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며칠 후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3년이 됩니다.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장관님, 2018년 12월 달에 군사합의에 따라서 남북이 각각 11개씩의 GP를 철거했지요?
자, 며칠 후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3년이 됩니다.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장관님, 2018년 12월 달에 군사합의에 따라서 남북이 각각 11개씩의 GP를 철거했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GP는 몇 개고, 북한군 GP는 몇 개였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상호 대등한 숫자였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서욱 상호 대등한 숫자였습니다.
우리 GP는 한 60여 개가 되고……
국방부장관서욱 아, 지금 숫자 말씀이시지요?
예.
국방부장관서욱 그것은 저희 숫자가 더 적지요.
기억하세요, 숫자를?
국방부장관서욱 예, 기억합니다마는 굳이 여기서 숫자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서욱 한 2.5배 정도 그쪽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한 60개, 북한이 100개가 넘어서 한 2.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 각기 11개씩 빼자고 해요. 이것 제대로 된 합의입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그것은…… 전방에 저는 근무를 많이 해 봤는데요 북한의 GP의 모습하고 우리 GP의 모습하고 좀 다릅니다.
장관님이 협상을 하신다면 그렇게 협상하시겠어요? 11개씩, 한쪽은 60개, 다른 쪽은 100개가 넘는데 11개씩 뺀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서욱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고 저쪽은 남겠지요.
국방부장관서욱 그 숫자의 어떤 의미보다는 근접해서 상호 교전의 우려가 있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있는 GP의 숫자를 한 것인데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나머지는 구역 단위로 시작을 해서 구역 단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맞아요. 상호 거리가 1㎞ 떨어진 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뭐냐 하면 이게 시범이고 나머지는 DMZ 안에 있는 GP를 우리 60개, 저쪽 150개를 다 없애자고 한 거지요, 맞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단계적으로 하기로……
지금 없어졌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중간에 막혔지요. 그게 중간에 중단됐는데요 처음의 정신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신이었고 시범 철수만 한 겁니다.
남북 간의 합의는, 북한하고의 합의는 1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합의가 1단계 다음에 끝나 버렸거든요. 저는 이것 정말 바보 같은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만일에 민간기업 같으면 협상한 사람 자리보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협상한 장본인은 별 3개로 승진을 해 가지고 군단장급의 아주 중요한 자리로 가 있지요. 이분은 정책 전문 장교인데 사단장도 안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핵심 요직의 사령관으로 가 있지요. 제가 보기에 이런 인사, 이런 군 인사, 문재인 정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협상한 장본인은 별 3개로 승진을 해 가지고 군단장급의 아주 중요한 자리로 가 있지요. 이분은 정책 전문 장교인데 사단장도 안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핵심 요직의 사령관으로 가 있지요. 제가 보기에 이런 인사, 이런 군 인사, 문재인 정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단계를 다 밟아 가서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어도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은 거치지 않았지만 군단장은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임무수행을 곧잘 하고 있고요.
장관님 하신 말씀을 되돌려서 본인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령도하고 연평도에 배치된 자주포, 요새 어떻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실사격훈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령도하고 연평도에 배치된 자주포, 요새 어떻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실사격훈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의원님, 그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해병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해병은 훈련을 못 하고 거기에 붙박이로 배치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좀 불편함이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군사적 충돌을……
남북 합의로 실사격훈련은 못 하니까 자주포를 가서 쏠 수가 없지요?
국방부장관서욱 그러니까 훈련은 저희만 못 하는 게 아니고 북도 같은 훈련을 안 하고……
북한은 해안포만 못 하지요. 황해도 4군단 포는 다 합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아니요, 훈련을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백령도, 연평도 K-9 자주포 어떻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백령도, 연평도 K-9 자주포 어떻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상으로 순환시켜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자주포는, 대포는 배로 실어서 육지로 가져오고 그 대포를 쏴야 될 군인은 헬기로 육지로 모셔 와서 훈련을 하고, 훈련하는 동안에는 대포가 없으니까 백령도․연평도에는 김포 2사단에 있는 대포를 옮겨다가 그사이 방어를 하고,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대포도 군인도 다시 백령도․연평도로 돌아가고 거기에 가 있었던 김포 2사단 대포와 병사는 다시 자기 위치로, 김포로 돌아옵니다. 맞지요?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자주포는, 대포는 배로 실어서 육지로 가져오고 그 대포를 쏴야 될 군인은 헬기로 육지로 모셔 와서 훈련을 하고, 훈련하는 동안에는 대포가 없으니까 백령도․연평도에는 김포 2사단에 있는 대포를 옮겨다가 그사이 방어를 하고,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대포도 군인도 다시 백령도․연평도로 돌아가고 거기에 가 있었던 김포 2사단 대포와 병사는 다시 자기 위치로, 김포로 돌아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서욱 해병대는 원래 순환하면서, 움직이면서 전략기동군으로 해야 되는데……
장관님,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국방부장관서욱 그 훈련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병대는 원래 상륙해서 싸워야 되는 기동부대지요?
그래서 해병대는 원래 상륙해서 싸워야 되는 기동부대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즉 대포를 쏠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배로 실어다가, 군인들은 헬기로 실어다가 훈련을 하고 그사이에 또 비면 안 되니까 육지에 있는 대포하고 군인들 실어다가 백령도․연평도 지키고 훈련 끝나면 다시 똑같은 순서로 제자리로 갖다 놓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관님 책임은 아니에요,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군이 뭐라고 멋있게 말을 붙였느냐 하면 해병전개훈련이다. 마린스 디플로이먼트 프로젝트(Marines Deployment Project)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현실을 호도해서 국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군인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 우리 안보가 괜찮다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남북군사합의를 변호하는 분들은, 특히 그분들이 군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평생을 군에 몸담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방장관으로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남북군사합의가 잘된 합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군이 뭐라고 멋있게 말을 붙였느냐 하면 해병전개훈련이다. 마린스 디플로이먼트 프로젝트(Marines Deployment Project)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현실을 호도해서 국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군인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 우리 안보가 괜찮다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남북군사합의를 변호하는 분들은, 특히 그분들이 군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평생을 군에 몸담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방장관으로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남북군사합의가 잘된 합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9․19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간의 결과를 보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훈련도 그런 불편함은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해 봄으로써 오히려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런 훈련이 된다, 기동훈련이 되고 움직이는 훈련이 되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해병대 훈련도 그런 불편함은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해 봄으로써 오히려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런 훈련이 된다, 기동훈련이 되고 움직이는 훈련이 되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정말 우리 많은 군인들 그다음에 국방예산을, 국방비를 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또 백령도와 연평도의 우리 주민들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말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훈련 말씀 좀 해 보지요.
연합훈련, 2018년 이후에 한미 간의 연대급 이상 실기동훈련이 다 중단이 됐고 3대 연합훈련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까지도 북한은 중단하라고 하니까 이게 또 축소가 되고 있어요.
남북군사합의에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합훈련 말씀 좀 해 보지요.
연합훈련, 2018년 이후에 한미 간의 연대급 이상 실기동훈련이 다 중단이 됐고 3대 연합훈련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까지도 북한은 중단하라고 하니까 이게 또 축소가 되고 있어요.
남북군사합의에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맞아요. 북한이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북한은 하계훈련 올해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7월 1일부터 했지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북한은 하계훈련 올해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7월 1일부터 했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화력전투훈련, 동계훈련 정상적으로 했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북한은 하고 싶은 대로 훈련을 하면서 우리한테만 훈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하고 있는데, 빚쟁이처럼 그러는 거지요. 혹시 훈련 안 하겠다고 북한에 무슨 비밀 약속해 준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고, 다만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연합방위태세와 또 의원님이 잘 아시는 코로나 상황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3대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3대 훈련 중에 2개 훈련은 예전부터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입각해서, 왜냐하면 대규모 기동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했던 훈련이고요. 하나가 폴이글 훈련인데 그것을 한미 간에 협의해서 규모를 좀 줄여서 해 보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남북군사합의, 우리 안보에 독입니다. 이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안보에 족쇄가 차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우리 안보태세를 잘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고심하시고 군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행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우리 안보태세를 잘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고심하시고 군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행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의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제한이 없도록 국방태세를 잘 갖추고 훈련체계를 잘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한중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백신 문제가 있어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백신 협력을 약속한 다음에 한국은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중국 사람들 면제해 주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한중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백신 문제가 있어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백신 협력을 약속한 다음에 한국은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중국 사람들 면제해 주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정의용 반드시 형평성의 원칙만 보면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가 WHO에서 인정한 백신을 맞은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한중 간의 형평성 문제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말씀이 꼭 맞지 않고요. 내일 왕이 장관을 만나시면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뭐 여러 가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 정권 4년 동안 우리 외교․안보는 무너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굴종적 대북정책과 굴욕적 사대주의만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 버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 정권 4년 동안 우리 외교․안보는 무너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굴종적 대북정책과 굴욕적 사대주의만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 버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조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김부겸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를 선진국에 진입케 하고 세계 최고의 모범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 노원병의 김성환입니다.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혹시 영화 ‘공작’ 보셨습니까?
김상희 부의장님과 김부겸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를 선진국에 진입케 하고 세계 최고의 모범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 노원병의 김성환입니다.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혹시 영화 ‘공작’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스토리가?
국무총리김부겸 예, 기억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흑금성인데 남북을 넘나들면서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아주 애쓰다가 고초를 많이 겪었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분이 이제 일단 아마 형사처벌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흑금성이 드러나게 됐던 계기가 1997년 이른바 총풍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 총풍 사건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당시에 집권세력이 아마 대선에서의 상황을 유리하게 하려고 북한 당국자들한테 휴전선 근방에서 약간 유사 도발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풍 사건의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오정은 씨, 대북사업가 한성기 씨 그리고 안기부 공작원 장석중 씨, 이 세 사람이 모의를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건데요.
당시의 타임라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월 18일이 대선일입니다. 12월 10일 날 중국 베이징에 가서 북한의 리철운, 김영수, 아태평화위원회 박충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대선 있기 며칠 전, 12월 14일․15일에 걸쳐서 TV 화면에 잘 잡히는 판문점에서 무장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력시위를 벌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북한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12월 12일까지 기다리다가 북한에서 답이 없으니까 귀국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거지요.
만약에요 총리님, 이 미수 사건이 현실화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의 타임라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월 18일이 대선일입니다. 12월 10일 날 중국 베이징에 가서 북한의 리철운, 김영수, 아태평화위원회 박충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대선 있기 며칠 전, 12월 14일․15일에 걸쳐서 TV 화면에 잘 잡히는 판문점에서 무장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력시위를 벌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북한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12월 12일까지 기다리다가 북한에서 답이 없으니까 귀국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거지요.
만약에요 총리님, 이 미수 사건이 현실화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한국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6년, 그러니까 1년 전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입니다.
타임라임으로 한번 쫓아가 보시지요.
총선일이 참고로 4월 11일입니다. 4월 4일 날 북한이 판문점 대변인을 통해서 판문점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 기습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130명을 들여보내서 진지구축 훈련을 합니다. 4월 6일․7일에도 판문점 서측, 북측에 중무장 병력을 배치해서 진지구축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워치콘Ⅱ를 발령하고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 뭐 뻔하지요. 국민들 난리가 났겠지요. 그리고 4월 7일 이후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총선을 치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의 한나라당이 압승합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총리님, 96년도 총선 직전의 판문점 무력도발 사건 그리고 97년 대선 직전의 총풍 사건, 뭔가 유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6년, 그러니까 1년 전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입니다.
타임라임으로 한번 쫓아가 보시지요.
총선일이 참고로 4월 11일입니다. 4월 4일 날 북한이 판문점 대변인을 통해서 판문점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 기습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130명을 들여보내서 진지구축 훈련을 합니다. 4월 6일․7일에도 판문점 서측, 북측에 중무장 병력을 배치해서 진지구축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워치콘Ⅱ를 발령하고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 뭐 뻔하지요. 국민들 난리가 났겠지요. 그리고 4월 7일 이후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총선을 치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의 한나라당이 압승합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총리님, 96년도 총선 직전의 판문점 무력도발 사건 그리고 97년 대선 직전의 총풍 사건, 뭔가 유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뭐 아직도, 물론 그때하고는 지금 전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미디어 환경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이 남북문제를 보는 안목 자체가 이미 워낙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민주공화국의 절대적인 가치 자체를 훼손하려는 이런 정말 무지한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소위 판문점 무력도발 사건은 들통이 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형식으로 보면 매우 유사하게 특정 세력이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런 가정을 가지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설혹 그런 심증이 간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그런, 정부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97년도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고 이른바 총풍 사건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확인이 된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것은 제가……
만약에 그때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았다면 선거 때만 되면 국가안보를 담보로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을 아마 특정 정당은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특정 정당이라기보다도 그렇게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민주정부 기간 동안에 그런 북풍 사건은 많이 줄어들었고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 북풍이 지나간 자리에 검풍이 불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영화 ‘더 킹’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북풍이 지나간 자리에 검풍이 불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영화 ‘더 킹’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 영화는 본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설마 이게 현실로 나타날까 싶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보면 검사가 목욕탕에 있는 야당 의원에게 뭔가 서류를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사실상 재현됐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현재의 유력 야당 계열 정당 간에 긴밀한 내통이 없었으면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만 보실까요?
조국 장관 임명 당시에 검찰과 현 국민의힘당 간의 내통 의혹 사례들입니다.
주광덕 의원이요 2019년 9월 1일 날 조민, 조국 장관후보자의 딸 조민의 생활기록부를 흔들어 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서버에 누군가가 접근해서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9월 6일 날 김진태 의원이요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 PC의 포렌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검찰만 가질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9월 7일에는요, 당시에 조국 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검찰이 정경심의 기소를 어찌 알았는지 그 기소를 전제로 질의를 합니다.
9월 27일 날 주광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하고의 통화 내용도 공개합니다. 검찰이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소위 내통해 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감춰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화 후반부에 보면 검사가 목욕탕에 있는 야당 의원에게 뭔가 서류를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사실상 재현됐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현재의 유력 야당 계열 정당 간에 긴밀한 내통이 없었으면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만 보실까요?
조국 장관 임명 당시에 검찰과 현 국민의힘당 간의 내통 의혹 사례들입니다.
주광덕 의원이요 2019년 9월 1일 날 조민, 조국 장관후보자의 딸 조민의 생활기록부를 흔들어 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서버에 누군가가 접근해서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9월 6일 날 김진태 의원이요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 PC의 포렌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검찰만 가질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9월 7일에는요, 당시에 조국 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검찰이 정경심의 기소를 어찌 알았는지 그 기소를 전제로 질의를 합니다.
9월 27일 날 주광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하고의 통화 내용도 공개합니다. 검찰이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소위 내통해 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감춰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무총리김부겸 뭐 의원님께서 추리하시는 그 논리 자체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공수처가 있지 않았고 모든 수사와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검찰에게 불리한 것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수사하지 않았고 그런 검찰의 특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그 점에서 의원님이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검찰이 조금 이런 점에서는 정직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사실은 과거 정권까지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내 정보활동을 했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검찰들이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희들은 국내 정치사찰 없었습니다. 소위 IO 정보관들을 전부 다 아무 데도 출입을 시키지 않았고 그 조직을 해체해 버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기소권․수사권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무소불위의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그렇게 상당한 정도의 조직적인 저항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죽 하신 이 논리 전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그렇게 상당한 정도의 조직적인 저항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죽 하신 이 논리 전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실이 계속 은폐돼 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소위 정치검찰과, 현재 국민의당이지요, 당시 미래통합당 간의 소위 청부 고발 의혹으로 불리는 내통 사례가 사실상 들통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대로 20년 4월 3일․8일에 걸쳐서 작성된 고발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 부하 검사가 작성했다고 추정됩니다. 그 고발장이 김웅 당시 총선 후보자 그리고 정점식 법률지원단장을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싱크로율 98%짜리 고발장이 실제로 작성이 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게 현실이 된 거지요.
총리님, 만약에 현재까지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힘과 내통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리님, 만약에 현재까지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힘과 내통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가정법이고 특별히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특정 정당과 연관을 시켜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만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다 공무원이잖아요.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대로 사실대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지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왜 검찰이 소위 청부 고발장을 냈을까요?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제가 또 가정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당시에 총선이 4월 15일이었습니다. 2월 달에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신라젠 대표를 만나서 가족을 지키려면 유시민 비리를 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장관의 비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의 검언유착이 MBC를 통해서 최초로 보도됩니다. 3월 31일입니다. 난리가 났겠지요,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4월 3일 날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에게 소위 청부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이 와중에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지요―이분이 총선 전에 어떻게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해 보려고 여러 차례 감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서 결국 발표를 못 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검찰과 야당이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을 할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일련의 이 사건들이 결국은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그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수사하고 그 수사를 통해서 야당이 승리케 하고 그리고 결국 야당이 승리하면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태라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당시에 총선이 4월 15일이었습니다. 2월 달에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신라젠 대표를 만나서 가족을 지키려면 유시민 비리를 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장관의 비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의 검언유착이 MBC를 통해서 최초로 보도됩니다. 3월 31일입니다. 난리가 났겠지요,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4월 3일 날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에게 소위 청부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이 와중에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지요―이분이 총선 전에 어떻게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해 보려고 여러 차례 감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서 결국 발표를 못 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검찰과 야당이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을 할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일련의 이 사건들이 결국은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그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수사하고 그 수사를 통해서 야당이 승리케 하고 그리고 결국 야당이 승리하면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태라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사건 자체가 결국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지기 전에 제가 섣부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무원 조직과 어떤 정치세력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은 워낙 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는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부 고발장을 전체를 다 읽어 봤는데요, 18쪽 결론 부분을 보니까 정말로 섬뜩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이들이 국가, 사회 그리고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하게 중단시켜 주기 바란다’ 이렇게 고발장에 쓰여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을 총선 전에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가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 소관의 대검이 이것을 실행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이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가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 소관의 대검이 이것을 실행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그러면 다시 역사를 좀 거슬러서요 1997년 총풍 사건, 1996년 판문점 무력개입 사건, 그리고 2020년 소위 검풍 사건, 이 사건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검찰에 의한 문제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미 드러난 97년 총풍 사건을 보고 교훈으로 삼는다면 정말로 국가의 기관, 국가 조직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만약에 이런 엄청난 시도가 있다면 이건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중대범죄입니다.
그렇지요? 당시에 소위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안기부가 관여됐었고요, 지금의 검찰이 관여돼 있고요. 이 두 기관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야당은 권력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것을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권력기관을 사유화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 엄청난 국기문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97년 건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자들이 나중에 전부 아주 중대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은 잘 아시는 대로 헌법 1조에 따라서 주권자의 뜻을 묻는 민주주의의 매우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특정 기관들이 개입해서 그 절차를 왜곡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헌정유린이자 국기문란에 해당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사실이라면 총리님께서 아주 엄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총리가 통할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이런 과정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일은 밝혀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 처리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와 또 확실한 근거에 기초해서 이 문제가 풀려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이런 과정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일은 밝혀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 처리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와 또 확실한 근거에 기초해서 이 문제가 풀려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짧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저 화면에, 보이십니까? 이게 2015년에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소위 영국에서부터 뉴욕까지 베링해협을 연결해서 유라시아 횡단벨트를 만들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님!
짧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저 화면에, 보이십니까? 이게 2015년에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소위 영국에서부터 뉴욕까지 베링해협을 연결해서 유라시아 횡단벨트를 만들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캐나다하고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런던만 가지 않고 기차를 타고 뉴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대륙국가 비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장하는 데 지금 통일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장하는 데 지금 통일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어도 한 말씀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한 말씀만 보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97년 소위 총풍, 2020년 소위 검풍, 이 모든 것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사유화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려고 하는 엄청난 시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고 권력기관은 그야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한 말씀만 보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97년 소위 총풍, 2020년 소위 검풍, 이 모든 것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사유화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려고 하는 엄청난 시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고 권력기관은 그야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복기해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만남들이 숨 가쁘게 오고 갔지만 현실은 남북, 북․미 모두 경색 국면이고 북한의 핵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 모두 한반도의 봄과 세계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북한의 핵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자주적이며 강고한 외교․안보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 중심축과 국방태세는 얼마나 확고하고 실효적인지 냉정하게 짚어 보고 따져 볼 때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 나라의 외교 중심축이 상황마다 흔들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선이 발생한다면 국내 정치의 불안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직업외교관으로서 활동해 오셨고 또 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장관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여건과 대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우리 외교․안보 전략의 통합된 중심축이나 기조 또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을 조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복기해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만남들이 숨 가쁘게 오고 갔지만 현실은 남북, 북․미 모두 경색 국면이고 북한의 핵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 모두 한반도의 봄과 세계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북한의 핵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자주적이며 강고한 외교․안보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 중심축과 국방태세는 얼마나 확고하고 실효적인지 냉정하게 짚어 보고 따져 볼 때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 나라의 외교 중심축이 상황마다 흔들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선이 발생한다면 국내 정치의 불안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직업외교관으로서 활동해 오셨고 또 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장관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여건과 대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우리 외교․안보 전략의 통합된 중심축이나 기조 또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을 조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우선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의 협력, 우호관계를 증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동맹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주적이고 평등한 외교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외교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동맹의 기본 축이 흔들린다면 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오랜 외세의 침략 속 또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망국의 수치까지 경험했던 대한민국은 주변국, 모든 국가들과의 자주적이고 당당한 외교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지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동맹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주적이고 평등한 외교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외교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동맹의 기본 축이 흔들린다면 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오랜 외세의 침략 속 또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망국의 수치까지 경험했던 대한민국은 주변국, 모든 국가들과의 자주적이고 당당한 외교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안보의 중심축은 한미동맹인 것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한미동맹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안보 분야에서의 동맹에서 이제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동맹 또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동맹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은 군사적 대결 이전에 기본적으로 미래 핵심기술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기술혁신 경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결국은 글로벌 파트너십 연대경쟁, 즉 기술동맹 경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동맹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글로벌 기술 연대대응을 위한 어떤 종합적인 판단과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이 기술동맹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글로벌 기술 연대대응을 위한 어떤 종합적인 판단과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외교부는 지난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큰 방향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만 그런 큰 방향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제휴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방 한미정상회담을 말씀하셨지만 지난 5월 회담은 기술동맹의 사전 단계로서 미국의 신안보 경제전략의 파트너십 선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쿼드 기술 네트워크의 참여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쿼드와는 필요하면 분야별 협력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입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조금 전에 태영호 의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자신이 판문점선언 또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합의에 직접 서명을 했고 자신의 인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약속을 거둬들이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언행일치의 문제인데 과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서명한 대로 그 서명에 맞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계속 우리가 설득하고 압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와 관련된 IAEA 보고서와 관련돼서 이것이 양국, 남북한 정상회담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했더니 정부는 아니라고 그때 1차관이 답변하셨고 청와대도 같은 취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방금 총리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합의내용의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합의정신에는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합의정신에는 반하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장관님의 그런 판단은 적절하신 판단이다 또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아까도 비핵화 의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또 북한 당국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공동선언의 취지․정신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고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아까도 비핵화 의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또 북한 당국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공동선언의 취지․정신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고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대체로 그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 한번 보시지요.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고 또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패싱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해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선언 이후에.
이런데도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 한번 보시지요.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고 또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패싱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해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선언 이후에.
이런데도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글쎄요, 이러한 사례들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노력은 알겠지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감스러운 것은 유감스럽다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지만 저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북한을 배려하거나 눈치를 보면, 콩을 콩이라고 팥을 팥이라고 못 하면 북한의 안하무인 태도나 벼랑 끝 전술 이것 저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정부의 어떤 당당하고 주체적인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정부의 어떤 당당하고 주체적인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의원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사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정의용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군 개혁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순항미사일 발사가 화제인데 이것은 발사 직후에 즉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군 개혁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순항미사일 발사가 화제인데 이것은 발사 직후에 즉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연합자산을 통해서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그 정도는 저는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언제 발사되고 언제 파악했는지조차를 우리 국민이 몰라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서욱 한미 간에 연합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그런 것이 계속되면 잘못하면 군이 군의 무능을 군사기밀로 덮어 버린다 이런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국방부장관서욱 아니, 연합자산은 운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나 제한사항이나 이런 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지요?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지요?
국방부장관서욱 한계치에 있는데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시험발사인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능력이 커질 경우에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들 질문에 답을 했듯이 지금의 능력으로 탐지 및 요격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준비를 더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게 허망하게 패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20년 동안 1000조 원이 넘는 지원을 했고 병력과 무기자산에서 월등한 우위에 있는데도 패망했습니다. 이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아프간 상황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못마땅하기는 한데요 아프간 정부군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는 연합전력 운용하지만 한국군의 능력 역시 잘 갖추고 있고 갖춰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와 병력 숫자 이전에 저는 정신전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군의 정신전력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에 세대 간 교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장병들의 어떤 문화나 특성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휘관들이 그런 정신전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의 기강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기강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전환기인 것 같고, 그 전환기 속에서 병영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강이 부족한 문제나 이런 부분을 장관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근 4년 반 동안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사건이 무려 5만 2883건입니다. 매년 형사사건이 1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보면 매년 4만에서 5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인 100명당, 형사사건 입건․기소 건수가 100명당 2.1명이고 징계 건수는 8.2명꼴입니다. 놀랍고 저는 충격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상태이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은 이런 사건 사고 발생, 징계 건수 이 숫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최근 4년 반 동안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사건이 무려 5만 2883건입니다. 매년 형사사건이 1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보면 매년 4만에서 5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인 100명당, 형사사건 입건․기소 건수가 100명당 2.1명이고 징계 건수는 8.2명꼴입니다. 놀랍고 저는 충격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상태이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은 이런 사건 사고 발생, 징계 건수 이 숫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병영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총원으로 따지면 한 60만에 가까운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마저도 전부 계도를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군대가 수백만 명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60만 명 정도인데 거기에서 매년 1만 명 이상이 입건되고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4만에서 5만 명이 징계를 받습니다. 이 군대가 기강이 서 있는 군대이고 정신전력이 제대로 서 있는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연도가 최근 연도인데요 그 이전 연도까지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군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아마 나올 겁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면요 이게 단순히 사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난 4년 반 동안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입건되고 기소된 숫자가 478명, 500명에 가깝습니다. 관리자급이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관급까지 합치면 1437명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장교집단이 이렇게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고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국방부장관서욱 위관장교들 역시 사실은 조금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인데 더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사고가 나면 은폐․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군 이 중사 사건의 은폐․축소를 통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독재정권 때 있었던 군 의문사의 그런 나쁜 폐단이 지금 21세기 현대 군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군대 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공군 이 중사 사건의 은폐․축소를 통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독재정권 때 있었던 군 의문사의 그런 나쁜 폐단이 지금 21세기 현대 군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군대 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국방부장관서욱 군의 문화가 아직 성숙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가해자나 이것을 부대애나 전우애로 생각하는 어떤 좀 잘못된 문화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문화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치라고 대통령께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 만들라고 지시하셔서 만드셨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만들었습니다.
장관께서 여기 공동위원장이시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런데 여기 민간위원들이 많이 그만두었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그분들이 왜 그만두었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제가 그 과정을 잘 아는데,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소중한 토의, 소중한 말씀 또 소중한 현장방문․지도 이런 것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논의 과정 중에 저희 군에서 대응하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고 또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군 사법 개혁 문제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해군 여중사 사건이 났을 때 바로 또 회의를 소집해서 해군에 질의응답하는 과정 중에, 수사 과정 중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 부분에 민관군합동위원회의 소중한 인원들이 사퇴를 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논의 과정 중에 저희 군에서 대응하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고 또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군 사법 개혁 문제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해군 여중사 사건이 났을 때 바로 또 회의를 소집해서 해군에 질의응답하는 과정 중에, 수사 과정 중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 부분에 민관군합동위원회의 소중한 인원들이 사퇴를 하신 겁니다.
민관군합동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취지는 군만으로, 군 스스로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과 의지를 거기에 반영시키라고 해서 합동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민을 들러리만 세운다고 이런 판단에서 그만둔다면 지금 장관님하고 현재 군 당국의 자정 의지나 혁신 의지는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관군합동위원회 편성부터도……
개혁 의지가 있으면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서욱 편성부터도 저희가 많은 인원을 줄여서, 현역이나 예비역은 많이 줄이자, 그러나 다만 지원이 필요하고 군의 실상을 알려 드려야 되니까 적은 인원을 편성하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했고요. 과정 중에도 저희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현재 국민이 바라볼 때 우리 군의 상태가 믿음이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의 지휘체계나 운영 시스템, 인사체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의 하나로서 장관님은 육군 대장 출신이지만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서욱 저로서는 인사권자가 하시는 대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관님의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군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결국은 민간의 혁신 역량을 가지고 가서 군을 개혁할 수밖에 없고, 그 첫 번째는 장관을 민간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서욱 군이라는 것은 군 내부에 있는 어떤 인사나 기강이나 이런 분야도 국방부장관이 갖추어야 될 역량이지만, 장관의 역량이라는 것은 그것도 물론 갖추어야 되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대비태세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군의 여러 가지 경험 요소라든가 군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도 같이 좀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니까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서욱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이렇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간 국방장관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총리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맺음말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4년 반 외교와 안보․국방을 지켜보면서 통합된 중심축과 기조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자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통합된 중심축과 기조만 만들 수 있다면 친미 반중이니 친중 사대주의니 친북이니 반북이니 하는 논쟁도 각각 유연성 있게 접근하며 상대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외교․안보 정책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당적 협력이란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무조건으로 추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야당 진보 중도 보수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즉 공통분모와 교집합을 의미할 것입니다.
카르타고가 국내파와 해외파의 대립을 뛰어넘어 로마로 간 한니발에게 충분한 지원을 했다면 로마제국 역사의 후반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인과 서인의 정파적 대립으로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정반대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소나마 임진왜란의 참화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명나라에 경도된 서인 사대정권의 일방 외교가 아니었다면 삼전도의 굴욕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외교․안보 노선의 대립과 혼선은 국내 정치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협치를 복원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청산하고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일체감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는 외교․안보 정책의 초당적 협력은 허상일 뿐이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라는 우리의 염원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총리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맺음말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4년 반 외교와 안보․국방을 지켜보면서 통합된 중심축과 기조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자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통합된 중심축과 기조만 만들 수 있다면 친미 반중이니 친중 사대주의니 친북이니 반북이니 하는 논쟁도 각각 유연성 있게 접근하며 상대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외교․안보 정책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당적 협력이란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무조건으로 추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야당 진보 중도 보수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즉 공통분모와 교집합을 의미할 것입니다.
카르타고가 국내파와 해외파의 대립을 뛰어넘어 로마로 간 한니발에게 충분한 지원을 했다면 로마제국 역사의 후반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인과 서인의 정파적 대립으로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정반대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소나마 임진왜란의 참화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명나라에 경도된 서인 사대정권의 일방 외교가 아니었다면 삼전도의 굴욕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외교․안보 노선의 대립과 혼선은 국내 정치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협치를 복원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청산하고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일체감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는 외교․안보 정책의 초당적 협력은 허상일 뿐이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라는 우리의 염원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또 의료진과 우리 국민들의 협조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방역 선도국으로 칭하며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팬데믹 이후를 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종식, 국제질서 재편, 국제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남․북․미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남북한의 화해와 번영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여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대한 한반도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의 씨앗이 싹을 틔워야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는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회복 또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백신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폐기 직전의 백신을 구걸해 온다 또 모더나 공급 약속이 또 펑크가 났다 이런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전 국민 70% 백신 접종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또 의료진과 우리 국민들의 협조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방역 선도국으로 칭하며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팬데믹 이후를 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종식, 국제질서 재편, 국제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남․북․미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남북한의 화해와 번영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여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대한 한반도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의 씨앗이 싹을 틔워야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는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회복 또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백신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폐기 직전의 백신을 구걸해 온다 또 모더나 공급 약속이 또 펑크가 났다 이런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전 국민 70% 백신 접종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아마 이번 주 17일 정도에 전 국민 70% 접종이 1차 기준으로 완료될 것 같고요 2차는 저희들이 봐서는 한 10월 말까지 접종 완료가 70%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그간 해외로부터 공여받거나 확보한 백신 물량이 369만 회분이나 되고요 또한 미국으로부터 모더나 역시 계획대로 수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입된 물량은 1억 9490만 회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두 배 물량이고요 집단면역 접종 목표의 약 세 배 물량입니다. 이게 모두 우리 정부의 백신외교라고 보는데 그간 노력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간 해외로부터 공여받거나 확보한 백신 물량이 369만 회분이나 되고요 또한 미국으로부터 모더나 역시 계획대로 수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입된 물량은 1억 9490만 회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두 배 물량이고요 집단면역 접종 목표의 약 세 배 물량입니다. 이게 모두 우리 정부의 백신외교라고 보는데 그간 노력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원래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은 1억 9000만 회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노바백스 제약사 것은 한 4000만 회분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노바백스가 최종적으로 미국 등 관련 국가에서부터 사용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도입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연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 도입을 할 작정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하고 약속했던 모더나는 지금 현재 약속된 기일을 조금씩 못 맞추고 조금씩 조금씩 늦춰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4/4분기까지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충분히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충분한 양이, 충분하고요.
또 이번에 혹시라도 남게 되면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 예를 들면 부스터샷이나 혹은 내년도에도 백신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충분한 양, 지금으로서는 내년 예산까지 합쳐서 한 9000만 회분 도입 예정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하고 약속했던 모더나는 지금 현재 약속된 기일을 조금씩 못 맞추고 조금씩 조금씩 늦춰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4/4분기까지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충분히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충분한 양이, 충분하고요.
또 이번에 혹시라도 남게 되면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 예를 들면 부스터샷이나 혹은 내년도에도 백신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충분한 양, 지금으로서는 내년 예산까지 합쳐서 한 9000만 회분 도입 예정입니다.
현재 국가마다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국제공조의 모범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김부겸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국회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미국에 있는 각 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백신 접종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종교적 신념 등등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분들이 제법 있어서 그쪽 주들에서 백신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저희들보고 각 외교라인을 통해서 각 나라들과 백신 스와프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을 해 보라는 제안을 주신 것이 당시 야당 의원 두 분이셨습니다. 박진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 이런 분들이 미국을 다니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전 공관에다가 이런 내용을 공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하고의 백신 스와프 문제 또 루마니아하고 일부는 스와프, 일부는 교환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또 지난 7월에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우리나라도 이제 높아진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 2차 접종 70% 도달을 할 예상인데 우리나라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안정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백신 물량이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지원을 통해서 국제적 연대를 활성화하고 또 백신 생산 강국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 2차 접종 70% 도달을 할 예상인데 우리나라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안정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백신 물량이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지원을 통해서 국제적 연대를 활성화하고 또 백신 생산 강국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걸맞은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난번 6월 13일 날 있었던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던 문 대통령이 우리가 국제적인 백신 확보 및 공조 또 보급 등을 위해서 2억 불을 저희들이 도네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코백스를 통해서 1억 불, 내년에는 현금이나 현물을 통해서 1억 불을 더 추가해서 공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대미․대중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한 시진핑은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느끼시는 중국의 변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한 시진핑은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느끼시는 중국의 변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무총리김부겸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기술이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경제규모 이런 데 있어서 놀라운 속도로 세계의 제일 앞장선 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랬을 때 보여 주는, 중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강국으로서 보여 주는, 주변 국가에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현재 우리 수출액의 한 25%, 홍콩을 통한 간접까지 해 버리면 우리 무역액의 한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기왕의 관계를 잘 더 긴밀히 소통하고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서, 특별히 앞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당한 행위자로서, 국제사회의 어떤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행위자로 데리고 나오는 데는 중국은 앞으로 큰 역할이 있을 거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바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설득을 하는 데 중국이 상당한 역할을 해 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현재 우리 수출액의 한 25%, 홍콩을 통한 간접까지 해 버리면 우리 무역액의 한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기왕의 관계를 잘 더 긴밀히 소통하고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서, 특별히 앞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당한 행위자로서, 국제사회의 어떤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행위자로 데리고 나오는 데는 중국은 앞으로 큰 역할이 있을 거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바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설득을 하는 데 중국이 상당한 역할을 해 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향후에 세계는 미중이라는 거대한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양분될 것이고 또 많은 나라들이 생존전략을 고심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정부 시절에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함에 따라서 이미 대외전략을 강대국식으로 변경한 중국에게 강력한 보복을 당했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내빈의 형상입니다, 지금 현재.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기 전까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 국면에서 우리의 대중 외교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박근혜정부 시절에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함에 따라서 이미 대외전략을 강대국식으로 변경한 중국에게 강력한 보복을 당했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내빈의 형상입니다, 지금 현재.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기 전까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 국면에서 우리의 대중 외교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대중 관계가 소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외교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희 외교 역량이 옛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신들이 그리는 중국몽이라는 그 그림에는 역시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라는 축은 있겠지만 자신들의 국가적인 이익이라는 엄연히 또 다른 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변 국가들하고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중 간의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는데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예전의 양국 관계는 끈끈히 흘러가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이 자신들이 그리는 중국몽이라는 그 그림에는 역시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라는 축은 있겠지만 자신들의 국가적인 이익이라는 엄연히 또 다른 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변 국가들하고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중 간의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는데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예전의 양국 관계는 끈끈히 흘러가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는 대륙과 해양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 또 작은 규모 또 적은 자원 또 분단으로 인한 대치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제전략을 정립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거대 강대국의 전략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은 중견국으로서의 어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를 대외전략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또 우리는 대륙과 해양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 또 작은 규모 또 적은 자원 또 분단으로 인한 대치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제전략을 정립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거대 강대국의 전략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은 중견국으로서의 어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를 대외전략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질문 주셨는데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약소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국제정치에서 자기발언권이 인정되는 그런 강소국이랄까 혹은 중견국 이상의 역할을 할 만한 그게 되고요 또 그만한 실력도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군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약소국으로서 그렇게 또 피해자 의식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외교장관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항상 한반도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정말로 이 공동체와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라보는 그런 국제적 시각을 갖도록 끊임없이 국내에서 토론도 일어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또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웃 국가들하고는 상당한 실용적인 접근을 늘 하고 또 그런 나라들하고 어떤 감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실용적 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외교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외교장관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항상 한반도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정말로 이 공동체와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라보는 그런 국제적 시각을 갖도록 끊임없이 국내에서 토론도 일어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또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웃 국가들하고는 상당한 실용적인 접근을 늘 하고 또 그런 나라들하고 어떤 감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실용적 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외교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여서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는 방법은 자주국방과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고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는 방법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주변국들과의 어떤 경제 교류․협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다 좀 어려운 일이지요.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여서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는 방법은 자주국방과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고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는 방법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주변국들과의 어떤 경제 교류․협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다 좀 어려운 일이지요.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뭐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의원님.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미동맹을 가장 굳건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소위 린치핀이다 혹은 기본 펀더멘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고 또 양국 간에 지금 주고받는, 매년 우리가 도입하는 전략무기․전략자산들 등등을 보면 한미동맹은 지금 여전히 우리들한테 가장 핵심적인 축이고, 그 점에서는 미국에 의존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도 많이 컸습니다. 또 국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세계 국방력 순위에 있어서 한국은 10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느 특정 국가에 너무 많은 경제적 의존한다는 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우리들의 외교 파트너들도 다양화하고 그런 국가들하고 평상시의 교류라든가 신뢰, 무역관계, ODA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시장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적 이런 교류도 다변화함으로써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히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느 특정 국가에 너무 많은 경제적 의존한다는 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우리들의 외교 파트너들도 다양화하고 그런 국가들하고 평상시의 교류라든가 신뢰, 무역관계, ODA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시장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적 이런 교류도 다변화함으로써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히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용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서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합니다.
오늘 맞습니까?
다음에는 정의용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서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합니다.
오늘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오늘 밤에 도착……
내일 외교부장관님과 양자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예방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혹시 내일 진행될 양자회담의 논의 주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우선은 한중 양국 간의 좀 더 건전한 발전 또 한반도 문제 또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은 아프간 철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할 것을 천명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방한하는 왕이 부장이 혹시 파이브 아이즈에 불참을 강권하는 등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을 우리한테 설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브 아이즈는 아직 구체화된 개념이,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한국의 가입은 구체화된 개념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아주 초보적인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놓고 한중 간에 협의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셔 가지고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전제하더라도 4년 가까이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외교적 측면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남․북․미 관계 개선 이후에 서먹해진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답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일 왕이 부장님께 시진핑 주석 답방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남․북․미 관계 개선 이후에 서먹해진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답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일 왕이 부장님께 시진핑 주석 답방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이 조기에 방한한다는 것이 한중 양국 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게 성사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꼭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IOC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자격을 박탈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 거지요.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 IOC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자격을 박탈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 거지요.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은 없을까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아직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OC에서도 그러한 여지는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영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단절됐던 남북 군 통신선 13개월 만에 복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인 8월 10일 재단절된 이후에 아직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군 통신선 복구 당시 청와대는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소통했음을 공개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영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단절됐던 남북 군 통신선 13개월 만에 복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인 8월 10일 재단절된 이후에 아직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군 통신선 복구 당시 청와대는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소통했음을 공개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지난 7월의 군 통신선 복구는 순간적 결정이 아니고 장기간 논의한 결과이고 군 통신선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 친서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정상 간의 친서 내용과 관련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통신선의 복원 과정, 연락 채널의 복원 과정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어떤 면에서는 첫발을 내딛는 그런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꼭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합의하거나 논의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통신선의 복원 과정, 연락 채널의 복원 과정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어떤 면에서는 첫발을 내딛는 그런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꼭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합의하거나 논의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면 북한의 어떤 숨겨진 진짜 의미와 이유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현재 내부적으로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경제성장률이 -4.5%고 그다음에 식량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고 생필품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게 경제난과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한미연합훈련의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체제 결속을 다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미국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한편 중국과의 연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정부에 보내는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되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또 미국과의 대화 중재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를 자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나 9․9절 열병식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한국을 강력하게 자극하지 않고 적정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번 열병식 때 ICBM 같은 미국을 자극하는 무기는 빠져 있고 재래식 무기만 등장시켰거든요. 이것만 봐도 북한의 속내를 좀 알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현재 내부적으로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경제성장률이 -4.5%고 그다음에 식량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고 생필품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게 경제난과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한미연합훈련의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체제 결속을 다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미국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한편 중국과의 연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정부에 보내는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되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또 미국과의 대화 중재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를 자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나 9․9절 열병식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한국을 강력하게 자극하지 않고 적정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번 열병식 때 ICBM 같은 미국을 자극하는 무기는 빠져 있고 재래식 무기만 등장시켰거든요. 이것만 봐도 북한의 속내를 좀 알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이인영 언술에 있어 가지고 때로는 강경해도 들여다보면 대화 여지를 남기고 있고 또 대외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무기도 나오지만 또 이번 열병식처럼 군사적 긴장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혹은 저강도 대응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한 측면으로 예단하지 않고 북의 상황 이런 것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화와 협상의 과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계속 미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를 만나면서 다행히 멈춰 있던 동북아의 평화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화상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화상이라도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자세한 협상 내용을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화상이라도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자세한 협상 내용을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북이 간혹 국제사회와 또 해외에 있는 학술단체나 기구와 화상 회담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화상 회담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상태는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연락 채널이 복원된 과정에서 이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화상 회담을 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데까지도 진척시키고자 노력했고 그런 제안을 북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연락 채널이 복원되고 그런 과정이 되면 영상으로라도 대화 재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간이든 어떤 시기든 또 어느 곳에서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의제로든 남북 간의 대화는 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정상회담의 여지들도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연락 채널이 복원된 과정에서 이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화상 회담을 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데까지도 진척시키고자 노력했고 그런 제안을 북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연락 채널이 복원되고 그런 과정이 되면 영상으로라도 대화 재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간이든 어떤 시기든 또 어느 곳에서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의제로든 남북 간의 대화는 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정상회담의 여지들도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제가 서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평화의 씨앗이 싹을 틔워야 또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통일부로서는 이게 단기간에, 빠른 시간 안에 평화의 좋은 사이클로 진입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간 교착 국면이 지금처럼 지속될 것이냐 이런 분기점에 우리가 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평화의 좋은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하여 남북한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존중과 지지를 재확인했고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정책을 통해서 역대 정부에서 쌓아 올린 남북 간의 합의를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하여 남북한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존중과 지지를 재확인했고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정책을 통해서 역대 정부에서 쌓아 올린 남북 간의 합의를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강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경기 부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경기 부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K-방역의 성과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경제지표들은 크나큰 고통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또한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역복을 벗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응을 보며 유능한 정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K-방역과 함께 한 가지 더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68년간 대치하고 있는 정전 상태, 즉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있는 불안정한 정전 상태가 6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위면적당 군사력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지역, 인류 역사상 가장 중무장된 지역으로 평가되는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보다 병력만 해도 6배가 늘었고 비대칭전력을 제외하더라도 한반도를 세 번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200만 주민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에 타이어 펑크 소리만 나도 밤잠을 설치고 우리 경제는 전쟁 위험과 긴장 상태로 이른바 코리아리스크로 인해 외평채 금리도 수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연평균 1.6%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20년 이내에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평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은 안보이고 경제이고 민생이고 일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한 정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에서 최대의 성과를 꼽으라고 그러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K-방역의 성과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경제지표들은 크나큰 고통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또한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역복을 벗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응을 보며 유능한 정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K-방역과 함께 한 가지 더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68년간 대치하고 있는 정전 상태, 즉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있는 불안정한 정전 상태가 6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위면적당 군사력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지역, 인류 역사상 가장 중무장된 지역으로 평가되는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보다 병력만 해도 6배가 늘었고 비대칭전력을 제외하더라도 한반도를 세 번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200만 주민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에 타이어 펑크 소리만 나도 밤잠을 설치고 우리 경제는 전쟁 위험과 긴장 상태로 이른바 코리아리스크로 인해 외평채 금리도 수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연평균 1.6%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20년 이내에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평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은 안보이고 경제이고 민생이고 일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한 정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에서 최대의 성과를 꼽으라고 그러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가지고 남북 간의 긴장 이런 것들을 상당히 완화시킨 이런 측면들을 성과로 뽑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ICBM 발사를 중단시킨 것,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최대의 외교․안보 성과라고 칭한 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지난 3년간의 핵실험과 장거리 전략미사일의 실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눈만 뜨면 북이 핵실험을 했고 ICBM 발사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안보가 자꾸 폭망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멈춰 있습니다. 다시 대화를 재개해야 될 텐데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멈춰 있습니다. 다시 대화를 재개해야 될 텐데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 실천적으로는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매우 신경써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화 재개가 되면,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됐던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분야별 회담으로 진전시켜서 실천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면한 실질적인 협력은 인도주의 분야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등의 보건의료 협력이라든가 식량 또 비료 등의 민생 협력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 이런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 내는 과정을 우선 준비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당면해서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에 가해져 있는 어떤 제재 이런 부분들의 완화 내지는 유연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추진하고 계시는 경제협력의 공간 이런 부분들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면한 실질적인 협력은 인도주의 분야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등의 보건의료 협력이라든가 식량 또 비료 등의 민생 협력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 이런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 내는 과정을 우선 준비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당면해서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에 가해져 있는 어떤 제재 이런 부분들의 완화 내지는 유연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추진하고 계시는 경제협력의 공간 이런 부분들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계시군요.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교류협력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판문점선언 이후에 타미플루 지원 시도한 적 있지요? 그리고 민간단체의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었는데 유엔사에서 운송차량이나 기자단의 노트북이 제재 대상이라고 하면서 물품 반입을 막아서 무산됐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교류협력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판문점선언 이후에 타미플루 지원 시도한 적 있지요? 그리고 민간단체의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었는데 유엔사에서 운송차량이나 기자단의 노트북이 제재 대상이라고 하면서 물품 반입을 막아서 무산됐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이 판문점 시찰을 하려고 했는데 유엔사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15일 전에 출입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찰이 무산된 적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우리 남북회담본부장이 판문점 자유의집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장시찰을 하려고 한 건데 유엔사 측에서는 특별견학으로 오인하면서 여기서 생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시정을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약간의 불미한 일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오해들이 다 해소되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이런 상황이 재발이 된다면 앞으로 인도적 지원나 교류협력이 가능하겠는가 싶은데 다시 재발하지는 않을까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판문점 시찰이나 견학을 둘러싼 그런 오해의 문제하고 다르게 타미플루와 같은 이런 사태들은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서 일관된 추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보다 확고하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도 인도주의 협력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더 나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이런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제재와 근본적인 상충, 충돌하는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서 일관된 추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보다 확고하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도 인도주의 협력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더 나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이런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제재와 근본적인 상충, 충돌하는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북에 대화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북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위한 어떤 조건을 내건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무래도 적대정책의 철회 이런 것들이 북의 의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부분들이 한미 간의 연합훈련 문제라든가 또 한국에 있어서의 전략무기의 증강 이런 과정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의 적대정책 말고도 비군사적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제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북으로서는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면 북이 대화로 나오기 위해서는 북은 북 나름대로 또 어떤 명분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 적대정책의 문제 혹은 비군사적,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제재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 보는 접근 시도들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재의 유연성, 완화 이런 걸 통해서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줄곧 해 오고 있고, 특히 이 과정은 북이 비핵화로 나오는 과정을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 완화나 제재 유연화를 통해 가지고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도록, 그런 촉진 기능을 지금 해 보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기회도 가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재 완화나 제재의 유연성 이런 걸 가지고 비핵화 촉진을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면 북이 대화로 나오기 위해서는 북은 북 나름대로 또 어떤 명분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 적대정책의 문제 혹은 비군사적,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제재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 보는 접근 시도들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재의 유연성, 완화 이런 걸 통해서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줄곧 해 오고 있고, 특히 이 과정은 북이 비핵화로 나오는 과정을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 완화나 제재 유연화를 통해 가지고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도록, 그런 촉진 기능을 지금 해 보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기회도 가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재 완화나 제재의 유연성 이런 걸 가지고 비핵화 촉진을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북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북․미 간의 싱가포르선언의 연장선상에서 1단계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북․미 간에, 북․미 합의가 돼야 될 텐데요 이 방안이 사실 하노이 회담에서 시도가 됐다가 결국 노딜로 끝나면서 더 이상,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하노이 회담에서 마지막에 합의하지 못했던 영변 핵시설 폐쇄와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방안, 이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북․미 간 협상의 구체적인 안들은 북․미가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후에 하노이 노딜 직전까지의 상황에서 북․미 간의 협상이 진척되는 것, 다시 재개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싱가포르 회동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가역적인 상황을 한 20% 정도 진척되면, 비핵화 협상이 20% 정도 진척되면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비춰 보면 전문가들의 판단은 하노이 노딜이 스몰딜, 미들딜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스몰딜 이상으로, 중간딜 정도로는 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의 정치적 조건, 영향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변과 제재의 어떤 딜 과정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면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런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영변과 제재의 문제들이 서로 이야기되다가 영변 플러스알파의 문제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노딜로 가는, 협상이 불발하는 이런 과정이 됐던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되돌아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의 중요한 어떤 시금석으로 삼아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은 저는 종종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후에 하노이 노딜 직전까지의 상황에서 북․미 간의 협상이 진척되는 것, 다시 재개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싱가포르 회동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가역적인 상황을 한 20% 정도 진척되면, 비핵화 협상이 20% 정도 진척되면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비춰 보면 전문가들의 판단은 하노이 노딜이 스몰딜, 미들딜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스몰딜 이상으로, 중간딜 정도로는 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의 정치적 조건, 영향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변과 제재의 어떤 딜 과정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면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런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영변과 제재의 문제들이 서로 이야기되다가 영변 플러스알파의 문제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노딜로 가는, 협상이 불발하는 이런 과정이 됐던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되돌아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의 중요한 어떤 시금석으로 삼아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은 저는 종종 해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생필품․정제유 수입 그리고 광물자원 수출을 허용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영변 핵시설 폐쇄라고 하는 이 딜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영변 플러스알파의 문제로 이렇게 가면서 그때는 일단 노딜로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영변과 제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변 플러스알파로 가면서 제재 완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재 완화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영변에서 멈추면서 제재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출발이, 협상이 재개된다면 하노이 직전에 이런 상황에서부터 리뷰하면서 해 볼 수는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아까 잠깐 빠뜨렸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영변과 제재의 문제들에서 협상이 1단계에서 타결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20% 이런 것을 넘어서는, 제가 예전에 분석했을 때는 한 30% 이상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핵화 과정에서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은 아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빠뜨렸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영변과 제재의 문제들에서 협상이 1단계에서 타결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20% 이런 것을 넘어서는, 제가 예전에 분석했을 때는 한 30% 이상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핵화 과정에서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은 아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북․미 간에 합의해야 될 사항이고 북․미 간에 결단을 해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북한과 미국이 각기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고 북한이나 미국을 함께 설득하고 제안하고 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움직여 볼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 못지않게 동시에 북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존중과 요청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더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나의 트랙은 북․미 간의 제재 완화와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간에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트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트랙은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를 진전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트랙은 상호 발목 잡는 역할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결과는 상호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트랙은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를 진전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트랙은 상호 발목 잡는 역할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결과는 상호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도 동의합니다.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는 늘 두 가지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로서 종전선언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군사적인 어떤 실질적인 그런 조치를 동반하지 않는다 하고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종전선언이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 발걸음을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종전선언이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 발걸음을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의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를 한 거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 이것의 궤도와 관련한 완전한 일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율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법 이런 기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비핵화의 과정으로 가는 혹은 선 비핵화 후 평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종전의 미국의 입장과는 좀 달리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상응조치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비핵화 협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북․미 간에 혹은 남․북․미가 대화와 협상을 시작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기조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율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법 이런 기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비핵화의 과정으로 가는 혹은 선 비핵화 후 평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종전의 미국의 입장과는 좀 달리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상응조치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비핵화 협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북․미 간에 혹은 남․북․미가 대화와 협상을 시작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기조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2월 달에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이지요. 아마 동아시아 평화가 세계적인 이슈,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이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전선언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우리 평창에서 평화올림픽, 평화의 정신 이런 것들이 동경 올림픽의 과정에서도 이어져 가기를 바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경 올림픽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베이징 올림픽의 과정에서는 다시 그것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세 나라가 쏘아 올리는 평화의 불꽃 이런 것들이 세계 인류의 평화에 확실하게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베이징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각종 스포츠 행사, 국제 대회에서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에 관계개선을 증진시키고 특히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높여 가는 이런 데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져 왔기 때문에 내년 베이징 올림픽의 과정에서도 그런 길이 열리고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각종 스포츠 행사, 국제 대회에서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에 관계개선을 증진시키고 특히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높여 가는 이런 데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져 왔기 때문에 내년 베이징 올림픽의 과정에서도 그런 길이 열리고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IOC로부터 올림픽 출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어떻게 참가할 수 있을까……
한반도기 아래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이 가능합니까?
한반도기 아래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이 가능합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좀 더 우리가 상황을 개선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OC 입장에서도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자격정지 기간 등등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결정의 어떤 여지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개최국인 중국이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살펴보면서 우리는 일관된 노력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남북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남북 공동 응원단 열차를 여기서 운행을 하자 지금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있는데 혹시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그런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창의 영광이 반드시 재현되기 바라고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다양한 수준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과.
미국 정부에서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나라는 사실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가급적 속히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를 하면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협의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선언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가는 과정에서 참여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나라는 사실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가급적 속히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를 하면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협의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선언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가는 과정에서 참여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의 네 당사국, 남북이 이미 합의를 했고 중국이 지지를 하고 미국도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막았다, 이렇게 회고록에 기재해 놓은 것 보셨지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막았다, 이렇게 회고록에 기재해 놓은 것 보셨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볼턴 회고록은 사실 제가 출간하자마자 우리의 평가를 발표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북이 지금 대화에 나올 경우에 미국은 종전선언과 같은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해 줄 준비를, 종전선언을 실행할, 합의가 아니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런 것보다는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논의할 그런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북한이 가급적 북․미 대화를 위한 미 측의 제의에 속히 응해 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노이 회담 때처럼 허탕 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망신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런 미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선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방역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을 발의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추진한다라는 것하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북․미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연방의회 의원들 중에서 대다수는 사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한반도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대개 이 한반도 평화법에 공동서명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혹시 몇 명이나 지지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연방의회 의원들 중에서 대다수는 사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한반도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대개 이 한반도 평화법에 공동서명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혹시 몇 명이나 지지한 줄 아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최근에 좀 고무적인 것은 공화당 의원도 한번 공동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18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8월 30일 날 공화당 앤디 빅스 의원을 포함해서 총 18명이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연방의회를 방문했을 때 앤디 빅스 의원은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한반도가 이제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특히 우리 정부와 우리 의회의 역할을 더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단 말이지요.
미국 내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국 내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일부 학계 또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다소 주저하는 의견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미 간에 아직도 남아 있는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보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로서 또 비핵화 협상을 더 원활히 추진하는 하나의 촉진제로서 또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 측에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은 정전체제의 법적 또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는 거지만 이것은 정치적 선언인 점을 저희가 미 측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은 정전체제의 법적 또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는 거지만 이것은 정치적 선언인 점을 저희가 미 측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과 같은 미국 내 네오콘, 그 네오콘의 핵심은 군산복합체, 그 군산복합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미국 내 국제무기자본 이들에게 사실 평화체제가 도움이 안 되겠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미국 조야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오콘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보시면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국가가 몇 개국 정도나 됩니까?
국제사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국가가 몇 개국 정도나 됩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소위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한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109개 나라가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또 유엔을 포함해서 13개의 국제기구가 지지선언을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 판문점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 간의 종전선언 합의도 함께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7대 종단과 460여 개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평화단체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마스크를 가리키며)
이 마스크가 그 캠페인 마스크입니다.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서 우리 공공외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외교는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이 마스크가 그 캠페인 마스크입니다.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서 우리 공공외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외교는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습니다. 정부 간 협의뿐만 아니라 1.5트랙에서의 라운드테이블 이런 것도 저희가 열심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가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 가서도 물어보면 굉장히 한반도 문제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종전선언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한국전쟁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종전선언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요?’, ‘어떤 효과가 있지요?’, ‘왜 필요하지요?’라고 문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종전선언을 하면 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종전선언을 하면 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의원님 말씀대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정전체제의 법적 또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라든지 유엔사 지위에 다른 어떤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관계가 없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관계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안보를 위협합니까?
안보를 위협합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요. 안보를 보장하는 거지요.
이런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홍보해서 설득해 내야 합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이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종전선언이 안보이고 종전선언이 경제이며 종전선언이 민생이고 일자리입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에서부터 출발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홍보해서 설득해 내야 합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이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종전선언이 안보이고 종전선언이 경제이며 종전선언이 민생이고 일자리입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에서부터 출발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34분인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들의 명단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강준현 의원, 김경만 의원, 김경협 의원, 김민기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영호 의원, 김예지 의원, 김웅 의원, 김태흠 의원, 류호정 의원, 문정복 의원, 민형배 의원, 박성준 의원, 서삼석 의원, 서영교 의원, 소병철 의원, 양정숙 의원, 오영환 의원, 우원식 의원, 윤두현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이은주 의원, 이정문 의원, 이종성 의원, 이태규 의원, 이헌승 의원, 전용기 의원, 정필모 의원, 진성준 의원, 최혜영 의원, 태영호 의원, 한병도 의원, 이상 서른네 분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34분인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들의 명단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강준현 의원, 김경만 의원, 김경협 의원, 김민기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영호 의원, 김예지 의원, 김웅 의원, 김태흠 의원, 류호정 의원, 문정복 의원, 민형배 의원, 박성준 의원, 서삼석 의원, 서영교 의원, 소병철 의원, 양정숙 의원, 오영환 의원, 우원식 의원, 윤두현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이은주 의원, 이정문 의원, 이종성 의원, 이태규 의원, 이헌승 의원, 전용기 의원, 정필모 의원, 진성준 의원, 최혜영 의원, 태영호 의원, 한병도 의원, 이상 서른네 분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