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2021년9월15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국회의원(이낙연) 사직의 건(의안번호 2112479)
- 2. 경제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1. 국회의원(이낙연) 사직의 건(의안번호 2112479)
- o 신상발언
- 2. 경제에 관한 질문
- ․ 박홍근 의원
- ․ 홍문표 의원
- ․ 박정 의원
- ․ 윤영석 의원
- ․ 김병욱 의원
- ․ 류성걸 의원
- ․ 위성곤 의원
- ․ 윤창현 의원
- ․ 김경만 의원
- ․ 류호정 의원
- ․ 이동주 의원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사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사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의원(이낙연) 사직의 건(의안번호 211247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이낙연)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이낙연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여야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 드려서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누구보다도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저의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여러분께는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꽤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저를 던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결심을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1년 전에 저는 첫 선서도 하지 못한 채 의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실현하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설명하기 위해 선배 의원님 몇 분과 미국, 일본을 방문하던 중에 16대 국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21년, 부족한 저에게 우정을 베풀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그 중간에 저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로 일하며 이곳 의사당에서 여야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꾸지람에 답변드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7년부터 2년 7개월 13일간의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때로 불편하셨을 저의 답변을 참아 주신 것에 깊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1년 대통령선거에 첫 도전하신 김대중 후보의 연설장을 쫓아다니며 제 남루한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꿈꾸었던 정치 또는 정치인을 제가 얼마나 구현했는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의사당이 국민의 마음에 미움보다는 사랑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더 심어 드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저의 소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의사당이 통합과 포용이 아니라 분열과 배제의 언어로 채워지는 현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의사당이 미움을 겪다가도 사랑을 확인하고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가는 전당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저는 떠납니다.
다시 좋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이낙연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여야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 드려서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누구보다도 서울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저의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여러분께는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꽤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저를 던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결심을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1년 전에 저는 첫 선서도 하지 못한 채 의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실현하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설명하기 위해 선배 의원님 몇 분과 미국, 일본을 방문하던 중에 16대 국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21년, 부족한 저에게 우정을 베풀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그 중간에 저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로 일하며 이곳 의사당에서 여야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꾸지람에 답변드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7년부터 2년 7개월 13일간의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때로 불편하셨을 저의 답변을 참아 주신 것에 깊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1년 대통령선거에 첫 도전하신 김대중 후보의 연설장을 쫓아다니며 제 남루한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꿈꾸었던 정치 또는 정치인을 제가 얼마나 구현했는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의사당이 국민의 마음에 미움보다는 사랑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더 심어 드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저의 소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의사당이 통합과 포용이 아니라 분열과 배제의 언어로 채워지는 현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의사당이 미움을 겪다가도 사랑을 확인하고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가는 전당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저는 떠납니다.
다시 좋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한준호 의원, 정경희 의원, 태영호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한준호 의원, 정경희 의원, 태영호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2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낙연)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09표 중 가 151표, 부 42표, 기권 1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이낙연)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09표 중 가 151표, 부 42표, 기권 1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중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중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진보와 퇴보의 가늠자가 된 시절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담대한 길로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삶이 불안한 국민들께 희망의 미래 비전을 드려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 내용들로 차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우선 한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하고 제 말을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1000조 넘었다면서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열여덟 살 되면 1인당 1억 빚을 떠안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나라 빚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또 국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38년에 일인당 빚이 1억이다, 또 다른 야당 의원님들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합해서 현재 국민 일인당 나라 빚이 1억 200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국민 일인당 채무 현재 시점으로 받아 보니까 1800만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은 부채와 자산을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부모가 가령 빚이 3000만 원이고 자산이 1억이면 당연히 그거 물려줄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나라 빚과 자산, 국민 일인당 채무와 자산을 가지고 함께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 일인당 빚은 990만 원, 자산은 4805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물론 우리 정부 여러 가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공급과 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던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었던 집값을 이명박 정부 때 잡았고 박근혜정부 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기간별로,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4.8%, 박근혜정부 때 6.2%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가들의 주택 가격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전체적인 국제적 유동성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내용들 아닙니까?
우선 이 두 가지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저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릴 책무가 정치인으로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상황을 짚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림 나오는 것처럼 유니콘 기업 6배 이상 증가해서 제2의 벤처 붐을 끌고 있습니다. 펀드, 창업 법인 수, 코스닥지수 등등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미래산업 선도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괄목하는 성장을 해마다 이루고 있습니다. K-콘텐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팝․무비․웹툰․게임 이런 부분도 지금 성장, 계속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 수출실적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눈여겨볼 게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2차전지․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이런 신산업에서도 역대 최고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욱 우리가 눈여겨봤던 것은 대한민국이 UNCTAD에서 57년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이것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훨씬 앞서가고 점차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야당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우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그래도 지난 사오 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힘이고 위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진보와 퇴보의 가늠자가 된 시절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담대한 길로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삶이 불안한 국민들께 희망의 미래 비전을 드려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 내용들로 차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우선 한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하고 제 말을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1000조 넘었다면서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열여덟 살 되면 1인당 1억 빚을 떠안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나라 빚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또 국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38년에 일인당 빚이 1억이다, 또 다른 야당 의원님들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합해서 현재 국민 일인당 나라 빚이 1억 200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국민 일인당 채무 현재 시점으로 받아 보니까 1800만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은 부채와 자산을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부모가 가령 빚이 3000만 원이고 자산이 1억이면 당연히 그거 물려줄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나라 빚과 자산, 국민 일인당 채무와 자산을 가지고 함께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 일인당 빚은 990만 원, 자산은 4805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물론 우리 정부 여러 가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공급과 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던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었던 집값을 이명박 정부 때 잡았고 박근혜정부 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기간별로,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4.8%, 박근혜정부 때 6.2%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가들의 주택 가격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전체적인 국제적 유동성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내용들 아닙니까?
우선 이 두 가지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저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릴 책무가 정치인으로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상황을 짚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림 나오는 것처럼 유니콘 기업 6배 이상 증가해서 제2의 벤처 붐을 끌고 있습니다. 펀드, 창업 법인 수, 코스닥지수 등등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미래산업 선도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괄목하는 성장을 해마다 이루고 있습니다. K-콘텐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팝․무비․웹툰․게임 이런 부분도 지금 성장, 계속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 수출실적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눈여겨볼 게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2차전지․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이런 신산업에서도 역대 최고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욱 우리가 눈여겨봤던 것은 대한민국이 UNCTAD에서 57년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이것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훨씬 앞서가고 점차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야당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우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그래도 지난 사오 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힘이고 위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국민들께도 정부가 제대로 알려서 국민적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전후 사정을 혹시 제대로 못 알려 드렸다면 정부가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뿐만 아니라 풀어야 될 숙제, 과제도 많습니다. 그 한계, 그런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입니다.
IT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그리고 고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 좀 보시면요 2029년에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고용이 줄고 IT 기술이나 전문과학 분야나 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채용 형태도 크게 바뀝니다. 요즘 과거와 같은 그런 신규채용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시채용, 경력자채용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게 또 기업들의 추세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대거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 3분의 1은 첫 일자리가 계약직입니다. 또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취업도 11%나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환경은 코로나 극복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민들 73%가 찬성하고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간절해 하는데 언제 전환 가능할까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입니다.
IT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그리고 고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 좀 보시면요 2029년에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고용이 줄고 IT 기술이나 전문과학 분야나 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채용 형태도 크게 바뀝니다. 요즘 과거와 같은 그런 신규채용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시채용, 경력자채용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게 또 기업들의 추세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대거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 3분의 1은 첫 일자리가 계약직입니다. 또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취업도 11%나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환경은 코로나 극복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민들 73%가 찬성하고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간절해 하는데 언제 전환 가능할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하고 일상적으로 같이 산다라는 취지로 들리면 곤란하고요. 일상의 회복이다, 좀 더 일상의 회복인데 코로나라는 것을 지금처럼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은, 예를 들면 감기나 독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 또 모든 국민들의 백신접종률 이러한 것들이 같이 간다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지 않겠냐, 또 그랬을 때 지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조도 곁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를 말씀하신 거라면 저희들로서는 10월 말까지 2차 접종률 70%를 목표로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연일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죽어 가는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예측가능한 그런 어떤 시점과 방식을 알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는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기존에 1차 접종만 받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말하자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델타 변이는 1차 접종만 가지고는 건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 신호가 약 한 30%에서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를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은 내일모레 정도, 17일 정도에는 저희들이 전 국민 70%가 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으로는 10월 말 정도에는 2차 접종까지 전 국민의 한 7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집중된 이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그러면서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원님 지적 옳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는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기존에 1차 접종만 받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말하자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델타 변이는 1차 접종만 가지고는 건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 신호가 약 한 30%에서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를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은 내일모레 정도, 17일 정도에는 저희들이 전 국민 70%가 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으로는 10월 말 정도에는 2차 접종까지 전 국민의 한 7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집중된 이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그러면서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원님 지적 옳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폭적인 또 신속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 필요한 게 결국은 한계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자리 전환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전환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월에 G20를 포함해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10월에 G20를 포함해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지난번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2025년까지 경제활동인구 75%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사오 년 동안은 25%, 그리고 그 이후에도 25%의 경제활동인구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속도를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용보험기금 가지고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제 보험료율을 올린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을 좀 튼튼하게 준비를……
이분들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납입 대상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그 25%에 들어가는 분들 말이지요?
25%가, 또 당장은 50%인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 부분은 역시 우리 복지체계에서 그분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런 일자리 전환, 4차 산업 과정에서 이제는 그분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을 국가가 촉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다양한 형태의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저는 두 번째 교육혁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 집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저는 두 번째 교육혁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 집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지요.
저는 이것을 연구중심대학 집단하고 교육중심대학 집단으로 나누어야 된다. 이것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중심대학 집단은 입학전형이라든가 학사관리라든가 교육과정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이게 고등교육법 손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 획일적으로 지금 모두 연구 중심으로 가라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해서 대학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성인들 직업훈련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다양성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연구중심 지향이다 보니까 한 교수가 여러 개 과목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전문성들이 배양되겠습니까?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사물인터넷, 바이오 이런 분야의 인재 양성을 하려면 저는 그런 기존 교육의 틀을 전면적으로 이제는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직업훈련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도 수준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됩니다. 대부분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나설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 요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업훈련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도 수준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됩니다. 대부분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나설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 요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대학이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자기 역할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일 교육부총리께서도 아마 출석을 할 텐데 그런 아이디어를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일 교육부총리께서도 아마 출석을 할 텐데 그런 아이디어를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으로 저는 재정 개혁이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지출혁신을 제가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전환 시기에 또 저출산․고령화 시기에 결국은 재정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대전환 시기에 또 저출산․고령화 시기에 결국은 재정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재정이 더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겠지요.
이것 부총리님하고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토론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우선 재정혁신 이야기하기에 앞서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금 이의 신청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우선 재정혁신 이야기하기에 앞서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금 이의 신청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한 25만 건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 대개 답변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금 지급할 때도 40만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78%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한 25만 건 정도 민원이 있고요. 아마 가구 분할 문제하고 또 건물에 대한 소득 기준 문제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을 한 칠팔십 %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78%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한 25만 건 정도 민원이 있고요. 아마 가구 분할 문제하고 또 건물에 대한 소득 기준 문제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을 한 칠팔십 %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이 추경 처리할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전 국민 88%가 지급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전 가구 기준으로 8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상으로 지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민 기준으로……
아니요, 지금도 역시 지급 기준은 가구 기준입니다. 그러나 한 3, 4인 가구가 해당 요건이 안 될 때는 3, 4명 가구원이 다 지급을 못 받으니까 아마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88%보다 적겠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역시 지급 기준은 가구 기준입니다. 그러나 한 3, 4인 가구가 해당 요건이 안 될 때는 3, 4명 가구원이 다 지급을 못 받으니까 아마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88%보다 적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지요.
제가 행정안전부까지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과연 전체 국민 중에서 몇 %가 받는지. 예결위원장인 저만 해도 88%가 받는 것 그것도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보니까 83.7%입니다. 저 자료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제가 행정안전부까지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과연 전체 국민 중에서 몇 %가 받는지. 예결위원장인 저만 해도 88%가 받는 것 그것도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보니까 83.7%입니다. 저 자료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회에서 의결해 준 것은 가구 기준이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한 가구당 소득이 얼마인지 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인 가구인데 그 가구가 해당이 안 되면……
그러면 기재부는 모든 언론들이 다 88%다, 88%에게 지급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 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명백하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보도자료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가구 기준 88%였고요. 그것을 작년과 달리 올해는 1인당 25만 원, 작년도에는 1인당 25만 원은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1인당 25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4인 가구면 네 분 100만 원, 3인 가구면 75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기준으로 뽑아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84%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국회에 사람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전해 들은 국회 또는 저 또는 당의 문제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잘못 전해 들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한 바가 없고요. 누누이 설명도 그렇게 드렸고 제출도 그렇게 했고 심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재위에서도 이 문제에 좀 목청을 높였었는데요 이게 지금 복지적 차원에서의 국민 지원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다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꼭 복지 차원도 아니고요. 코로나 위기 때 워낙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좀 지원해 드린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또 이게 복지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다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하위 20% 10만 원씩 더 주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피해업체들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주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미 그렇게 피해자 또는 저소득층에는 지원책이 지금 담겨져 있고 이것 말고도 전 국민이 재난을 받은 것에 대한 위로의 성격, 방역 협조에 대한 감사의 성격으로 주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회의…… 예산 심의할 때처럼 저희는 최상위계층, 예를 들어 코로나 과정에서도 월급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고소득자라든가 또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크게 소득이 늘어난 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급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밑의 계층에 더 두텁게 주면 좋겠다 하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국민의 불만들 또 현장에서 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들……
정말 저는 부총리님의 좋게 말씀드리면 소신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다고 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 지금 10.8조의 추가 세수가 걷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표 하나 좀 보시지요.
제가 이 자료를 IMF에서 찾아봤는데,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정말 저는 부총리님의 좋게 말씀드리면 소신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다고 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 지금 10.8조의 추가 세수가 걷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표 하나 좀 보시지요.
제가 이 자료를 IMF에서 찾아봤는데,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G20 국가 중에서 우리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10위입니다, 20개국 중에.
G20의 1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게 지출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건 10개 국가만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니, 주요 국가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그리고 비교할 때도 저는 꼭 선진국하고만 그렇게 비교해서 낮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선진국 간에 피해의 규모가 틀리고 지원하는 양상이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코로나 환자의 치명률이라든가 확진자 수라든가 경제의 피해 정도, 성장률의 어떤 차이 정도가 각 국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인색했다는 것이고.
더구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재정지원인지 대출과 같은 유동성 지원인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소극적이에요. 재정지원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재정지원인지 대출과 같은 유동성 지원인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소극적이에요. 재정지원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니, 지표로 제가 보여 드리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10개 국가하고만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는 G20 국가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선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G8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당연히 여기랑 비교를 하지 그러면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비교하면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의 재정상황과 코로나의 피해상황과 지원 양상이 다 다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유동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가계부채는 늘어나서 국민들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코로나 피해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 정부가 그래도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2년간 추경을 여섯 번 했는데 저는 여섯 번 한 것도 이제까지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제가 지금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출 혁신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40조 내년 예산안 규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슈퍼 예산이다, 역대급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OECD 대비 재정지출이 경제규모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지출 혁신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40조 내년 예산안 규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슈퍼 예산이다, 역대급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OECD 대비 재정지출이 경제규모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경제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GDP가 1800조, 1900조라고 한다면 약 한 35%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예산규모는 최하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신 저희는 아직까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이 거의 성숙단계에 있다면 저희는 성숙단계를 향해서 가는…… 앞으로 복지지출은 저절로 소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미 복지의 성숙단계에 가 있는 선진국하고 재정규모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초고령화 관련해서도 이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저희는 재정규모라든가 복지지출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도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고령화 관련해서도 이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저희는 재정규모라든가 복지지출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도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년 삼사십조 불용액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결산 편성 전면적으로 저는 고쳐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 지금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사업도 이제는 성과 평가와 관리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재정사업 중에서 자율평가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흡’으로 나오고 있는 사업들이 매년 13조에서 20조 가까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매년 삼사십조 불용액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결산 편성 전면적으로 저는 고쳐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 지금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사업도 이제는 성과 평가와 관리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재정사업 중에서 자율평가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흡’으로 나오고 있는 사업들이 매년 13조에서 20조 가까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출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다 제출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의원님 지금 지적한 대로 재정구조를 확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다 제출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의원님 지금 지적한 대로 재정구조를 확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향후에 국정감사 등등에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박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충남 예산․홍성 홍문표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총리님은 저하고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는데 오늘은 또 총리, 국회의원. 이렇게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총리님도 그러시지요?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충남 예산․홍성 홍문표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총리님은 저하고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는데 오늘은 또 총리, 국회의원. 이렇게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총리님도 그러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통령은 국가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 첫 번째는 대통령은 국가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토, 육지․바다․하늘 어디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북한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크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계신데 북한이 무수한 도발을 해 와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우리는 주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시간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계신데 북한이 무수한 도발을 해 와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우리는 주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시간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적이라는 개념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인지 혹은 군사적으로 가장 대치선에 있는 게 어디냐 그런 질문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의 위협이나 혹은 핵의 위협으로부터……
총리님,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임기 전에 확실한 소신을 밝혀 달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김원웅 광복회장, 이 사람은 즉시 파면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보훈 가족들에게 절망만 안겨 준 김원웅 이 사람은 기본적인 자질과,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광기가 가득찬 이러한 분을 공인에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통령의 북한 주적 입장 표명 또 김원웅 광복회장의 즉각 파면 이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저는 관철을 시키는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원웅 광복회장, 이 사람은 즉시 파면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보훈 가족들에게 절망만 안겨 준 김원웅 이 사람은 기본적인 자질과,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광기가 가득찬 이러한 분을 공인에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통령의 북한 주적 입장 표명 또 김원웅 광복회장의 즉각 파면 이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저는 관철을 시키는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복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면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다만 광복회 회원들께서 광복회장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언표하신 그런 메시지들이 광복회……
총리의 힘과 대통령의 힘으로 광복회장, 이렇게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체성을 깨고 부수는 이런 사람은 어떤 형태든 정리가 되어야지 이대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해방 76년이 됐는데 이 정치, 참으로 부끄럽고 질곡의 정치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례를 들면, 정치를 확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라는 희망은 없다, 그래서 저는 생활정치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야 된다, 여기에 총리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정권만 잡으면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음해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연속 정치 그리고 요즘에는 적폐로 정치가 피투성이가 돼서…… 오늘의 이 현주소 이것을 자식에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총리께서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정치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해방 76년이 됐는데 이 정치, 참으로 부끄럽고 질곡의 정치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례를 들면, 정치를 확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라는 희망은 없다, 그래서 저는 생활정치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야 된다, 여기에 총리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정권만 잡으면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음해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연속 정치 그리고 요즘에는 적폐로 정치가 피투성이가 돼서…… 오늘의 이 현주소 이것을 자식에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총리께서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정치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오랫동안 정치권에 몸담으시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의 그런 정치적 역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의원님, 상당 부분은 우리 제도에 기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좀 진지한 토론과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현재로서는……
다만 의원님, 상당 부분은 우리 제도에 기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좀 진지한 토론과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현재로서는……
제가 선진국 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덴마크, 그 나라 국민의 행복수치가 높은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의 정치의 깊이를 한번 파 보니까 전부가 생활정치해서 소위 내 생활에 도움 주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내 건강을 도와주는 정치, 이렇게 작은 것 같아도 그게 원칙 정치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악에 악을 낳는 이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우리도 실용주의 생활정치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정치시대를 이제 총리께서 한번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우리도 실용주의 생활정치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정치시대를 이제 총리께서 한번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상당 부분은 우리들의 권력구조에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원님, 의회 내에서 좀 사회적 갈등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정치적인 의견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한 모색들 이것을 국회에서 한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원님, 의회 내에서 좀 사회적 갈등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정치적인 의견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한 모색들 이것을 국회에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지표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지표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 분권의 완성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국정지표에는 문재인 정부가 실천을 했다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점수로 이야기를 하면 몇 점이나 받을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점수로 몇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분명히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서 이것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점수로 매긴다면 저는 30점 정도 이상을 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성공은, 소위 두 마리 토끼는 어떻게 잡느냐? 지역에 돈과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구조는 지방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세제 재편을 해야 됩니다. 지금 8 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6 대 4로 바꿔서 지방에도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교육․행정 그리고 스포츠․일자리 이게 있다면 도시와 서울로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 지역에 돈과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30년 안에 84개의 시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러고서도 지방자치 균형을 잘했다? 저는 희망이 없이, 지금 이 세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를 개편하자, 8 대 2를 6 대 4로 바꿔서 이제 지역에도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의료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세제를 재편한다면 이제 서울로 도시로 다 모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리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확실하게 국가의 갈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성공은, 소위 두 마리 토끼는 어떻게 잡느냐? 지역에 돈과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구조는 지방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세제 재편을 해야 됩니다. 지금 8 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6 대 4로 바꿔서 지방에도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교육․행정 그리고 스포츠․일자리 이게 있다면 도시와 서울로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 지역에 돈과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30년 안에 84개의 시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러고서도 지방자치 균형을 잘했다? 저는 희망이 없이, 지금 이 세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를 개편하자, 8 대 2를 6 대 4로 바꿔서 이제 지역에도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의료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세제를 재편한다면 이제 서울로 도시로 다 모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리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확실하게 국가의 갈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따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국무총리김부겸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하는 시간은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우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약 8 대 2 구조이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2 대 28 정도로까지는 지금 현재 두 차례에 걸친 재정분권을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렇게 세금을 거둔다 한들 세금을 쓰는 것은 지방이 60을 쓰고 중앙정부가 40을 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 대한 그런 요구를 생각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작아 보이더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렇게 세금을 거둔다 한들 세금을 쓰는 것은 지방이 60을 쓰고 중앙정부가 40을 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 대한 그런 요구를 생각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작아 보이더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례만 하나 든다면 담배세, 주세, 부동산 각종 세, 네 가지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민에게 돌려줘야지 왜 중앙정부에서 갖다가 다 씁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글쎄, 이런 것들을, 새로운 국가의 틀을 세제부터 바꾸면서 지역발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러면 지금 모여 있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를 돌려주게 되면.
그것은 단순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점 그리고 충청도 홀대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과 대전은 대한민국의 국토 중심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점 그리고 충청도 홀대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과 대전은 대한민국의 국토 중심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홀대를 받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인사 홀대 정책입니다.
정부는 18개 부처 5처에 장차관이 있는데 충남과 대전은 장관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가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호남에 10명, 수도권에 9명, 경남북에 9명, 강원도에 3명, 충북에 2명. 여기에 충남․대전은 한 사람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두 번째, 철도의 홀대입니다.
철도는 대한민국에 5대 권역이 있는데 이 5대 권역 중에서 장항선만 70년대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항선은 단선철도입니다. 그리고 디젤기관차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래 신설역 충남 예산 삽교역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부지매입도 확보가 됐습니다. 토지보상도 완료가 됐어요. 국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됐어요. 특히 충남도청 소재지가 바로 이 역사 신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주변 여건은 다 갖추었는데도 기재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추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충남 홀대이고 그리고 저희 야당 지역 국회의원의 홀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부분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내가 설명한 것 대충 들어서 아시겠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인사 홀대 정책입니다.
정부는 18개 부처 5처에 장차관이 있는데 충남과 대전은 장관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가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호남에 10명, 수도권에 9명, 경남북에 9명, 강원도에 3명, 충북에 2명. 여기에 충남․대전은 한 사람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두 번째, 철도의 홀대입니다.
철도는 대한민국에 5대 권역이 있는데 이 5대 권역 중에서 장항선만 70년대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항선은 단선철도입니다. 그리고 디젤기관차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래 신설역 충남 예산 삽교역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부지매입도 확보가 됐습니다. 토지보상도 완료가 됐어요. 국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됐어요. 특히 충남도청 소재지가 바로 이 역사 신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주변 여건은 다 갖추었는데도 기재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추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충남 홀대이고 그리고 저희 야당 지역 국회의원의 홀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부분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내가 설명한 것 대충 들어서 아시겠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섭섭함을 느끼실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충남 지역의 GRDP가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등으로 보면 그만한 일자리와 기회가 충남 지역에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SOC 등에 있어서 편중이 있다면 저희들이 뭘 부족한 게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SOC 등에 있어서 편중이 있다면 저희들이 뭘 부족한 게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혁신도시 홀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충남만 혁신도시가 그동안 지정되지를 못해서 충남과 대전 시민들이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미온적으로 이 입장을,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바로 이것이 그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고 역차별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항공, 이 항공도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만 유일하게 민간항공이 없습니다. 이걸 내기 위해서 소위 해미 공군비행장을 무수히 노크를 해도 꿈쩍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호남권에 3개 공항이 있습니다. 또 경남권에 3개 공항이 있습니다. 충북…… 경북권에 2개 공항, 강원도에 2개. 이렇게 공항들이 지역마다 다 산재해 있는데 충남만 공항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국가균형발전을 했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다섯 번째는 방송국도 17개 시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충남만 KBS 방송국이 없어요. 우리가 KBS 수신료는 다 내고 있는데 왜 충남만 없어야 됩니까?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60%가 충남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대형 국책사업들이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충남․대전 지역이다 이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홀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충남만 혁신도시가 그동안 지정되지를 못해서 충남과 대전 시민들이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미온적으로 이 입장을,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바로 이것이 그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고 역차별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항공, 이 항공도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만 유일하게 민간항공이 없습니다. 이걸 내기 위해서 소위 해미 공군비행장을 무수히 노크를 해도 꿈쩍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호남권에 3개 공항이 있습니다. 또 경남권에 3개 공항이 있습니다. 충북…… 경북권에 2개 공항, 강원도에 2개. 이렇게 공항들이 지역마다 다 산재해 있는데 충남만 공항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국가균형발전을 했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다섯 번째는 방송국도 17개 시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충남만 KBS 방송국이 없어요. 우리가 KBS 수신료는 다 내고 있는데 왜 충남만 없어야 됩니까?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60%가 충남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대형 국책사업들이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충남․대전 지역이다 이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혁신도시 문제는 세종에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는 것으로서 아마 당시에는 대전과 충남 시․도민들이 양해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세종시의 건설이 대전 지역과 충청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효과밖에 없다라는 그런 여러 지적이 있어서 아마 지난번에 법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혁신도시 두 번째 단계 모델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지금 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치 대전․충청만 빠진 그런……
지금 현재 혁신도시 두 번째 단계 모델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지금 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치 대전․충청만 빠진 그런……
총리님, 지금 총리님의 이야기를 대전․충남도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래서……
그런데 뭐를 양해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100만 명 서명을 받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러면 처음에 이 법을 만드실 때 다른 지역하고 달리 대전․충청분들……
17년 동안 대전․충남만 혁신도시가 없어서 그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디서 법을 누가 양해를 하고……
국무총리김부겸 혁신도시법을 만드실 때 그러면 왜 그냥 계셨습니까, 그 무렵에?
그것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것을 듣지를 않는 거지요,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그래서 100만 명 서명받아서 내놓으니까 그때서 이것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실행을 않는 것뿐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 무렵에는 말하자면 지역의 혁신역량을 세종에 행정복합도시가 감으로써……
그러니까 총리님은 이 근본적인 걸 모르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이 법을 바꿔 주셨으니까, 국회에서요.
진짜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화를 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많은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청년정책인데 이 청년정책이 현재 총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몇 개 부처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많은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청년정책인데 이 청년정책이 현재 총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몇 개 부처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아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일단은 어떤 것까지를 청년정책인지, 어떤 것을 부처 정책인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지까지 이렇게 구분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금 현 정부에서 18조 그리고 23개 부처 그리고 사업은 1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면 청년실업률이 줄어야 되는데 실업률이 점점 이 시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청 신설이라는 법안을 지금 내놨는데 그 요지를 얘기하면, 청년청 신설하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1개, 15개 부처에서 나눠 쓰는 것을 하나로 집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은 청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터 주자 해서 이 법안을 내놨는데, 시간관계상 말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정부도 이 정책에 함께 동의해서 만든다면 대한민국 청년은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청년청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청 신설이라는 법안을 지금 내놨는데 그 요지를 얘기하면, 청년청 신설하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1개, 15개 부처에서 나눠 쓰는 것을 하나로 집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은 청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터 주자 해서 이 법안을 내놨는데, 시간관계상 말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정부도 이 정책에 함께 동의해서 만든다면 대한민국 청년은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청년청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특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단위로서 청년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원님 지적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 전 단계라도 청년정책이 너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는 지적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실을 이번에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청 단위의 업무로 모여서 효율적 집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하여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봐 가면서 필요하면…… 또 정부 조직이라는 건 한번 늘려 놓으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양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마 당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전과 충남 시․도민들한테 행정복합도시가 가니까 아마 그게 혁신역량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법을 바꿔 주셨으니까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될 때는 분명히 당연히 거기도 다 같이 배려가 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 전 단계라도 청년정책이 너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는 지적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실을 이번에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청 단위의 업무로 모여서 효율적 집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하여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봐 가면서 필요하면…… 또 정부 조직이라는 건 한번 늘려 놓으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양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마 당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전과 충남 시․도민들한테 행정복합도시가 가니까 아마 그게 혁신역량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법을 바꿔 주셨으니까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될 때는 분명히 당연히 거기도 다 같이 배려가 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라는 부분을 시정하시고 그리고 또 혁신도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데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청년청 문제는 지금 23%가 사업과 예산이 중복이 됩니다, 23개 부처가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로 바로 잡으면 5조 300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숫자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총리가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청년청 문제는 지금 23%가 사업과 예산이 중복이 됩니다, 23개 부처가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로 바로 잡으면 5조 300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숫자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총리가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잘 알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공급과 부동산정책 그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할까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3원칙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공급과 부동산정책 그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할까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3원칙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결국 국민들 삶에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얼마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3무 3불은 정치적 수사라고 치고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이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총리님, 3무 3불은 정치적 수사라고 치고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이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국무총리김부겸 아무래도 세세한 정책은 나중에 이걸 담당하는 국토부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 대표님이 일부 오해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감시나 규제라든가 세금폭탄을 때려서 국민의 주거 문제를 오히려 나쁘게 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는 나중에 한번 국토부장관이 답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 대표님이 일부 오해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감시나 규제라든가 세금폭탄을 때려서 국민의 주거 문제를 오히려 나쁘게 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는 나중에 한번 국토부장관이 답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은 28.51%, 서울은 22.25%입니다. 전국은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겠지요. 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 폭탄을 던졌는데도 이렇게 상승했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은 거의 방공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유동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화면을 잠깐 보시면 KB 동향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9년 금리인하 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8.9%였는데 금리인하 후 29%가 되었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총리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어디에 두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은 28.51%, 서울은 22.25%입니다. 전국은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겠지요. 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 폭탄을 던졌는데도 이렇게 상승했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은 거의 방공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유동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화면을 잠깐 보시면 KB 동향조사 보고에 따르면 2019년 금리인하 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8.9%였는데 금리인하 후 29%가 되었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총리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어디에 두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풀린 탓도 있고요. 또 아마 우리가 공급의 강한 신호, 지난 정권들에서 공급에 대한 중기계획들이 좀 부족했는데 우리도 그 공급이 바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빨리 대처를 못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표는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서 상당한 정도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표는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서 상당한 정도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에 대한 문제는 국토부장관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동성 과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동성 과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이게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가 후퇴되고 특히 내수경제 침체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아마, 금리는 뭐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렇게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쉽사리 정책적 수단을 함부로 쓰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급 확대, 민간참여 확대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가 그것입니다. 여야 모두 공급 확대나 민간참여 확대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국에 연 56만 호, 수도권에 연 31만 호, 그중에 서울에는 한 10만 호가 공급되고 이는 역대 최고 수준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급 확대, 민간참여 확대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가 그것입니다. 여야 모두 공급 확대나 민간참여 확대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국에 연 56만 호, 수도권에 연 31만 호, 그중에 서울에는 한 10만 호가 공급되고 이는 역대 최고 수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정부 들어와서 발표한 공급대책이 총 한 205만 호 정도에 이르고요. 향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수도권 30만, 서울은 10만 정도. 총량적인 공급의 물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토부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시장의 가격을 시점을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급에 대한 대책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추진이 될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과잉유동성의 문제도 최근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라든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면 우리 생각보다도 더 빠른 시기에 시장에 안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언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시기를 딱 찍어서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조만간……
국토부장관께서 앞으로 그런 예측가능한 데이터를 내주셔야지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급정책은 매우 정말로 치밀한 정밀타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용 주택이라든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등 맞춤형 주택 공급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공급정책은 매우 정말로 치밀한 정밀타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용 주택이라든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등 맞춤형 주택 공급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소득 수준을 초과한 가구, 자녀가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들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님, 기존 특별공급대상자 청약 기회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근본적으로 물량 확대가 동반돼야 청약제도 변경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공급확대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의 특공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장관님, 기존 특별공급대상자 청약 기회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근본적으로 물량 확대가 동반돼야 청약제도 변경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공급확대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의 특공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동안 특별공급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왔습니다. 특히 2030세대를 위한 어떤 신혼부부특공이라든가 생애최초특공을 늘려 왔는데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85%, 민영주택은 53% 정도가 특별공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비율 자체를 더 확대를 하는 것은, 기존의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불입하시고 일반공급을 대기하시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를 늘리는 것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최근에 제도를 개선했던 것은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최초 특공 중에 아예 신청자격 자체가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1인 가구라든지 결혼은 했으나 자녀를 낳지 않은 그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기회 자체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애최초하고 신혼부부 특공 그 물량 안에서 70%는 기존 방식대로 공급을 하되 나머지 30%는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 그다음에 1차 70%에서 탈락됐던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추첨으로 뽑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비율을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주택공급의 총량 또는 사전청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물량 자체의 파이를 늘려서 그 비율을 손대지 않더라도 청약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비율 자체를 더 확대를 하는 것은, 기존의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불입하시고 일반공급을 대기하시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를 늘리는 것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최근에 제도를 개선했던 것은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최초 특공 중에 아예 신청자격 자체가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1인 가구라든지 결혼은 했으나 자녀를 낳지 않은 그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기회 자체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애최초하고 신혼부부 특공 그 물량 안에서 70%는 기존 방식대로 공급을 하되 나머지 30%는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 그다음에 1차 70%에서 탈락됐던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추첨으로 뽑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비율을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주택공급의 총량 또는 사전청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물량 자체의 파이를 늘려서 그 비율을 손대지 않더라도 청약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양을 시작하면 엄청난 대수로 40대의 가장들이 많이 주택 신청을 합니다. 분양 신청을 하는데, 그 분량이 줄어들지 않고 역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세대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대출규제 완화,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시장 유동성 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분은 2019년 7월 이후 88.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대출규제 완화,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시장 유동성 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분은 2019년 7월 이후 88.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부동산 불안정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금리에 기반해서 유동성이 풀린 것도 저는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좀 높여 준다든가 소득 기준을 올려 준다든가 해서 대출 접근성을 높여 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금리도 올라가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저는 하반기에 상반기에 비해서는 많이 긴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출규제가 오히려 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소유자라든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소유자라든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요. 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해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공급확대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부총리님, 양도소득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요. 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해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공급확대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부총리님, 양도소득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면 오히려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의견이 많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완화해 주면 매물이 는다는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의 부담이라든가 1주택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정부하고 국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법 협의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의 부담이라든가 1주택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정부하고 국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법 협의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주택자 이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신혼부부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데 초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시장을 대체할 시장도 없어요. 그런데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지도 말씀대로 의문이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데 초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시장을 대체할 시장도 없어요. 그런데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지도 말씀대로 의문이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일부에서 주장을 그렇게 하기에 제가 확인하는 중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을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상승의 원인이었습니까?
그런데 부총리님,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상승의 원인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임대차 3법은 원래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자 그리고 전․월세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임대차에 대한 갱신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 57%였는데 그게 한 77%로 늘어났고요 또 갱신계약한 사람들의 한 78%가 법 취지대로 5% 이내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명백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물론 약간의 문제점도 같이 노출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임대차에 대한 갱신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 57%였는데 그게 한 77%로 늘어났고요 또 갱신계약한 사람들의 한 78%가 법 취지대로 5% 이내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명백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물론 약간의 문제점도 같이 노출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77.5%에서도 임대차 계약 찬스를 쓰지 않고도 십몇 %가 더 이 계약의 혜택을 봤지요? 5% 이내로 계약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가 1년이 지났고, 앞으로 잘 정착되어 간다면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가 1년이 지났고, 앞으로 잘 정착되어 간다면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6일 연 0.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면서 과잉유동성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무주택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지난 13일 실수요자 대출에 지나치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님께서는 지난 13일 실수요자 대출에 지나치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연간 가계대출할 수 있는 총량적 한도가 있다면 상반기에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많이 풀려서요 하반기에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투기지역 수요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대출은 대폭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의 실수요, 전세자금이라든가 또는 새집 마련을 위한 집단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맞춤형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부처 간에 협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에 대한 금리 부담도 취약차주들에게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정책금융 지원을 높이고요 또 고금리가 예상되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전환대출도 보강해서 의원님 지금 지적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 취약차주 그리고 서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의 실수요, 전세자금이라든가 또는 새집 마련을 위한 집단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맞춤형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부처 간에 협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에 대한 금리 부담도 취약차주들에게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정책금융 지원을 높이고요 또 고금리가 예상되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전환대출도 보강해서 의원님 지금 지적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 취약차주 그리고 서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다시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누구나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다시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누구나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송영길 대표가 최초에 제안했고, 제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국토부하고 LH 그리고 지자체 등과 함께 직접 챙겨 왔습니다.
지난 6월 10일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 8일에는 6개 사업지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공모지침까지 공고되었습니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서비스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사가 독점했던 시세차익을 임차인과 공유해서 기존 주택공급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포용국가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사업 초기단계라서 일부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관님,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한된 수익구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할 거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업자들의 참가 의향을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업자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 고분양가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10일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 8일에는 6개 사업지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공모지침까지 공고되었습니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서비스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사가 독점했던 시세차익을 임차인과 공유해서 기존 주택공급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포용국가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사업 초기단계라서 일부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관님,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한된 수익구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할 거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업자들의 참가 의향을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업자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 고분양가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말씀 주신 대로 9월 8일부터 저희가 공모를 시작했고요, 오늘 마감을 합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보면 6개 사업지구별로 적은 데는 지구당 10개 업체, 많은 데는 한 17개 업체가 참가 의향을 밝혔고요 아마 오늘 마감시간에 맞춰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한 결과고, 인식전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고분양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고분양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공모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공모 당시의 감정가격의 120% 상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건물 짓는 데 한 3년 걸리고요, 완공이 되면 10년 임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후의 분양전환 가격인데 13년 동안 연평균 1% 내지 1.5%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120이라고 하는 게 상한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넘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아까 여러 업체들이 공모를 했는데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가 보면 분양전환 가격은 상한보다는 훨씬 낮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업체들이 공모를 했는데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가 보면 분양전환 가격은 상한보다는 훨씬 낮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LH가 제공하면서 하고요 또 이것이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세가의 120%가 아니고 감정가의 120%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감정가의 120%고, 그것은 상한이고요. 경쟁을 통해서 낮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고분양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집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획기적인 모델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의 일부를 누구나집 형태로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의 일부를 누구나집 형태로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공공지원 민간임대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이 LH 등을 통해서 부지를 제공한다든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금융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그러니까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못 올린다든지 이런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콘셉트고요. 어찌 보면 누구나집도 아마 그런 유형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시범사업 공모 중이니까 진행되는 절차를 보고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시범사업 공모 중이니까 진행되는 절차를 보고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범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앞으로 더 확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모듈러 주택 사업을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LH하고 SH 등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미 서울의 강서구하고 충남의 천안 등에서 실증사업이 이루어졌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전통시장 1층을 기존대로 시장으로 활용하고, 2층을 커뮤니티 시설, 공용시설로 쓰고요 3층서부터 5층까지를 주택으로 재구성하자는 겁니다.
이 주거공간에 중소기업 근로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하게 된다면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분들이 거기에 입주하심으로써 전통시장이 생활권에 포함되어서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시설들이 낙후돼서 화재도 많이 일어나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모듈러 주택 사업을 연결하면 진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는 약 3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고요 면적은 약 320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대략 계산했더니 한 4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공급분과에서도 수도권에 계속적으로 땅을 찾고 있는데 땅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후보를 사퇴하셨지만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도 학교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제안하셨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마도 그것은 한두 개, 2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이 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해서 하면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모듈러 주택 사업을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LH하고 SH 등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미 서울의 강서구하고 충남의 천안 등에서 실증사업이 이루어졌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전통시장 1층을 기존대로 시장으로 활용하고, 2층을 커뮤니티 시설, 공용시설로 쓰고요 3층서부터 5층까지를 주택으로 재구성하자는 겁니다.
이 주거공간에 중소기업 근로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하게 된다면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분들이 거기에 입주하심으로써 전통시장이 생활권에 포함되어서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시설들이 낙후돼서 화재도 많이 일어나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모듈러 주택 사업을 연결하면 진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는 약 3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고요 면적은 약 320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대략 계산했더니 한 4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공급분과에서도 수도권에 계속적으로 땅을 찾고 있는데 땅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후보를 사퇴하셨지만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도 학교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제안하셨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마도 그것은 한두 개, 2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이 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해서 하면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립식 주택이 우리가 재해 현장의 이재민들 임시거처라든지 또 재정비사업을 하면 이주하기까지 임시적으로 거쳐야 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용성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일부 부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기술적으로 이것을 고층으로 해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대한 연구개발도 현재 진행 중인데 제안해 주신 사항을 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초고층도 가능하게 짓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세상 살면서 / 나도 남들처럼 // 어엿하게 집 한 칸 / 가져 보았으면 좋겠네 // 그 집 대문에 / 큼지막한 글자로 // 내 이름 석 자도 / 벼슬처럼 새겼으면 좋겠네”
정연복 시인의 ‘나의 집’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민께 희망을 드립시다. 국회가 부동산 문제의 백신을 제조합시다.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세상 살면서 / 나도 남들처럼 // 어엿하게 집 한 칸 / 가져 보았으면 좋겠네 // 그 집 대문에 / 큼지막한 글자로 // 내 이름 석 자도 / 벼슬처럼 새겼으면 좋겠네”
정연복 시인의 ‘나의 집’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민께 희망을 드립시다. 국회가 부동산 문제의 백신을 제조합시다.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의원님.
다음은 경남 양산갑 출신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의원님.
다음은 경남 양산갑 출신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갑구 윤영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어렵기만 하고 경제성장률은 급속히 추락하고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집값과 토지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경제적인 불평등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는 말을 되뇌이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값 폭등 현상은 OECD나 국제적인 수준을 훨씬 더 초과해서 급등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급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리 한국 내에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지금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됨으로써 지금 젊은 청년들은 계층상승 성공에 대한 희망을 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한국 경제의 활력이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급속하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한 자료 보셨지요? 과거에 6% 이상 가던 잠재성장률이 금년에 2%, 앞으로 10년 후에는 0%대로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현상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갑구 윤영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어렵기만 하고 경제성장률은 급속히 추락하고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집값과 토지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경제적인 불평등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는 말을 되뇌이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값 폭등 현상은 OECD나 국제적인 수준을 훨씬 더 초과해서 급등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급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리 한국 내에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지금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됨으로써 지금 젊은 청년들은 계층상승 성공에 대한 희망을 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한국 경제의 활력이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급속하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한 자료 보셨지요? 과거에 6% 이상 가던 잠재성장률이 금년에 2%, 앞으로 10년 후에는 0%대로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현상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결국 우리 경제도 선진국 경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결국 추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이 갔던 궤적대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총리님 말씀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국무총리김부겸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옛날의 고도성장기하고는 지금 다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보고 성장률이 낮다고 막 지탄하셨지만 그 무렵에도 4, 5%의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MB 대통령 정부나 박근혜정부는 오히려 그걸 못 따라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보고 성장률이 낮다고 막 지탄하셨지만 그 무렵에도 4, 5%의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MB 대통령 정부나 박근혜정부는 오히려 그걸 못 따라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기업을 살리고 민간의 활력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하지 않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기업을 규제하고 또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획일적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업종 간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의 추락 또 기업경쟁력의 추락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최근에 우리 경제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드물게 여러 가지 성장속도도 빠르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출도 이례적으로 우리가 바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벌써 다 회복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몇몇 품목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냥 폭망했다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집값이 많이 뜨는 게, 폭망한 경제에서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냥 폭망했다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집값이 많이 뜨는 게, 폭망한 경제에서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정부가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 세금정책이나 주택정책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결국은 현 정부가, 그동안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결국은 현 정부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4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국가재정이 연간 200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부채가 지금,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어섰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저는 참으로 현재 국민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성장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가장……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꾸만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의 구조개혁이라든지 또한 신성장동력이라든지 그런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개혁다운 개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또 공기업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오로지 세금을 퍼 주려고만 생각하지 그야말로 표가 깎이는 그러한 개혁을 했다는 기억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개혁다운 개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잠재성장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가장……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꾸만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의 구조개혁이라든지 또한 신성장동력이라든지 그런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개혁다운 개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또 공기업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오로지 세금을 퍼 주려고만 생각하지 그야말로 표가 깎이는 그러한 개혁을 했다는 기억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개혁다운 개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우선 무엇보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얼마나 크냐는 비판 중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또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에게 삶이 정말 힘들고 그분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 생각을,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양극화가 심화된 어떤 그 결과로 일어난 우리 내수시장의 침체와 또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규모라든가 이 부분, 특히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를 계속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빅4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 반도체라든가 미래형 자동차라든가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들 그렇게 차근차근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미래인력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훈련이라든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한국형 뉴딜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그렇게 한국 경제에 분명히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 또 양극화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그냥 손을 놓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비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생각을,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양극화가 심화된 어떤 그 결과로 일어난 우리 내수시장의 침체와 또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규모라든가 이 부분, 특히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를 계속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빅4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 반도체라든가 미래형 자동차라든가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들 그렇게 차근차근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미래인력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훈련이라든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한국형 뉴딜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그렇게 한국 경제에 분명히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 또 양극화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그냥 손을 놓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비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 정부가 선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그러한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가? 저는 결코 그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은 그나마 살아있는 민간의 활력에 숟가락 얹는 정도 아닌가, 정부가 하는 일이.
최근에, 문 대통령이 그제 조선소에 방문했지요? 그 경우도 보면 사실상 그동안 뒷짐 지고 있다가, 지금 몇 번 연장됐습니까? 뒷짐 지고 있다가 이제 좀 조선산업의 사이클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한번 숟가락 얹는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최근에, 문 대통령이 그제 조선소에 방문했지요? 그 경우도 보면 사실상 그동안 뒷짐 지고 있다가, 지금 몇 번 연장됐습니까? 뒷짐 지고 있다가 이제 좀 조선산업의 사이클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한번 숟가락 얹는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박근혜정부 때 조선업이 사실상 망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적자금 집어넣어서 조선사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업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쓰는 행정선을 발주한다든가 혹은 군용선을 발주한다든가 하면서 조선업을 견뎌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양에 대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던지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해운선사에 대한, HMM이라는 새로운 해운선사를 만들어내고 곳곳에서 그러면서 우리 조선들이 최근에 살아난 여러 가지 새로운, 말하자면 고부가가치 선박의 발주를 거의 70% 이상 받아온다든지 하면서 우리 조선업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정부가 숟가락만 얹은 거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박근혜정부 때 조선업이 사실상 망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적자금 집어넣어서 조선사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업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쓰는 행정선을 발주한다든가 혹은 군용선을 발주한다든가 하면서 조선업을 견뎌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양에 대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던지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해운선사에 대한, HMM이라는 새로운 해운선사를 만들어내고 곳곳에서 그러면서 우리 조선들이 최근에 살아난 여러 가지 새로운, 말하자면 고부가가치 선박의 발주를 거의 70% 이상 받아온다든지 하면서 우리 조선업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정부가 숟가락만 얹은 거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인구감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출산율 저하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지요. 그런데 출산율 저하를 위해서도 현 정부는 사실상 한 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수많은 재정을 퍼부으면서도 이러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출산율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수많은 재정을 퍼부으면서도 이러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수치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의원님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꾸 아기를 많이 낳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또 그분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삶의 질의 제고랄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들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육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투자방식을 좀 바꾸고 또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자꾸 아기를 많이 낳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또 그분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삶의 질의 제고랄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들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육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투자방식을 좀 바꾸고 또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 감소는 심각하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심각합니다.
정말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은 그 근저에는 부동산값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감소 또한 전반적인 교육 비용의 증가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그동안 지방분권 국가를 한다고 해 놓고 6 대 4로 하겠다는 국세와 지방세의 그러한 비율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6 대 4로 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취임해서도 국무회의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에 슬그머니 7 대 3으로 고치고, 이제는 7 대 3도 제대로 달성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왔단 말입니다.
우리 총리님, 그동안 참 지방분권과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지방분권의 실패 또 국가균형발전의 실패,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지방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이 실패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6 대 4로 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취임해서도 국무회의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에 슬그머니 7 대 3으로 고치고, 이제는 7 대 3도 제대로 달성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왔단 말입니다.
우리 총리님, 그동안 참 지방분권과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지방분권의 실패 또 국가균형발전의 실패,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지방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이 실패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저희들이, 제가 사과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무슨 어떤 새로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런 것은……
지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세요. 문재인 정부 끝나 갑니다, 지금.
국무총리김부겸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지 않냐라고 비판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약속한, 그나마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국세와 지방세를 6 대 4로 하겠다는 그 약속마저 지키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우리 재정을 실질적으로 살림을 살아 보니까 사무를 이양하고 뭐……
애초에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지는 않지만 워낙 또 현실적인 한계 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사무의 이렇게 나누어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78 대 22였던 것을 지금 72 대 28 정도까지는 변화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당시 6 대 4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현혹하는 그런 공약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닙니다.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밀고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의원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하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사과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약속한 만큼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금 빨리해야 됩니다. 지금 365개 중에서 한 124개 정도, 한 3분의 1 정도 하겠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체 공공기관을 전부 지방이전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 국토균형위원회라든가 등등 몇몇 개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충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전 했을 때 그만한 정도의 시너지가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또 이전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예를 들면 너무 소규모 기관들은 그 자체가 이전하는 게 어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데 의원님이 124개라고 하셔서……
소규모 공기업도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예요.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의원님, 적어도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출산 문제부터 해서 우리 국가가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저히 이 어려움을.
맞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거기에는 의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혁신도시 2, 소위 공공기관 지방이전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빨리하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정부에서 지금 이제 한 8개월 만에 거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확실히 지방이전의 레일까지는 이번에 깔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공기관도 이전을 해야 되지만 민간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민간기업들이 지방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현재 최고세율 25% 이 법인세를 지역에 이전할 때 감면하거나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그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법인세……
지방 법인세는 걷고 있지만 딱 세율이 법정화돼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그것을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런데 법인세를 막 그렇게 해 버리면 의원님도 알다시피 또, 말하자면 법인세라는 것은 국세인데 그것은 전국에 어디에 있더라도 그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지역별로 조정을 해 버리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나 현재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지방이전에 따른 몇 가지 감세 혜택이라든가 또 감면, 이연 이런 혜택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 차등 적용을 대표발의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한 분도 그것을 공약을 했던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금 수도권 집중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건희 미술관, K-바이오랩 전부 다 수도권에 가져갔지요.
차제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도권을 아예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집중 현상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제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도권을 아예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집중 현상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저도 수도권 집중이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의 근저에 있다, 최근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다 있다는 의원님의 진단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경제의 규모 전체에서 또 국제적 경쟁을 해야 될 부분에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살려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야 되겠지요.
의원님처럼 전부 다 잘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하는 공모사업들은 수도권으로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렇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등 많은 제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조금 너무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지간하면 각 지역별로 자신들이 특화하거나 혹은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처럼 전부 다 잘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하는 공모사업들은 수도권으로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렇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등 많은 제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조금 너무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지간하면 각 지역별로 자신들이 특화하거나 혹은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총리실이나 우리 중앙정부가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에는 한없이 약해요.
지금 경기도 이재명 지사, 일산대교 공익처분한다고 그러지요? 그것도 사실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다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도 이재명 지사, 일산대교 공익처분한다고 그러지요? 그것도 사실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다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는 그 권한이 있더라고요, 지자체에. 법적으로는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바람직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양쪽이 더, 조금 더 진지하고 끈질긴 서로간에 협상을 해서 말하자면…… 의원님, 자칫하면 또 지금 국민연금 쪽에서는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쪽이 끈질기게 좀 더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아주 뭐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희대의 포퓰리스트…… 지금 화천대유 그 사건도, 화천대유 맞나요? 그야말로 5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조그마한 회사가 그 당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400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지금 총리실과 중앙정부에서 빨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제대로 공익처분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고 빨리 공수처에서 이것을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왜 가만두십니까?
이러한 사건, 지금 총리실과 중앙정부에서 빨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제대로 공익처분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고 빨리 공수처에서 이것을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왜 가만두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 주장을 들어 보면 벌써 몇 차례 그런 어떤 감사라든가 심지어 관계 당국의 수사조차도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나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있고……
왜 못 나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정치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은 별개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리고 몇 차례 벌써 감사도 하고 수사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빨리, 총리실에서 빨리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발표에 의하면 지난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간 10년 동안에 시민단체에 1조 원의 혈세를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적정했는지 또 회계검사가 철저한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발표에 의하면 지난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간 10년 동안에 시민단체에 1조 원의 혈세를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적정했는지 또 회계검사가 철저한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김부겸 조금 더 내용들이 상당 부분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들은 아마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어떤 행정과 또 시민들이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가 그러한 사회적경제를 살려야 될 부분들은 그것은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해 온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돈을 퍼주기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가 그러한 사회적경제를 살려야 될 부분들은 그것은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해 온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돈을 퍼주기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중앙집권적이고 서울 중심적인 이러한 현상 타파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서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수도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도의 명칭에 ‘특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붙이는 것은 전 세계에 용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946년 미군정 당시에 서울특별자유시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이 생긴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러한 부분, 그냥 서울시라고 하면 돼요. 왜 서울특별시고, 서울에 살면 특별시민이고 다른 도시에 살면 일반 시민입니까? 이러한 차별과 분리 이제 없애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중앙집권적이고 서울 중심적인 이러한 현상 타파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서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수도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도의 명칭에 ‘특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붙이는 것은 전 세계에 용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946년 미군정 당시에 서울특별자유시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이 생긴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러한 부분, 그냥 서울시라고 하면 돼요. 왜 서울특별시고, 서울에 살면 특별시민이고 다른 도시에 살면 일반 시민입니까? 이러한 차별과 분리 이제 없애야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행정구역의 명칭은……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국회에서 토론을 하시지요, 뭐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조세제도도 너무 좀 획일적이에요.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차등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예를 들면 재산세를 높여야 되고요 지방은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주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층의 이탈이 지금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정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조세제도도 너무 좀 획일적이에요.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차등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예를 들면 재산세를 높여야 되고요 지방은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주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층의 이탈이 지금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정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정부는 최근에 기업들하고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부분 또 기업만으로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을 서로 해서 청년정책,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플랜을 지금 가동 중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KT, 어제는 삼성 또 다음에는 다른 기업들과 함께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 그 부분은 정부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내되 그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좋은 직장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또 기업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지금 결합을 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KT, 어제는 삼성 또 다음에는 다른 기업들과 함께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 그 부분은 정부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내되 그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좋은 직장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또 기업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지금 결합을 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 국공립대학에 대해서 등록금 무료화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지방의 국공립대학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방 사립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국공립에 대해서는 무료화하면서 사립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러기에는, 물론 의원님이 왜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마는 그러면 지방 사립대학은 달리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 사립대학 경우에는 국가에서 교육정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실제로 9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연합이 등록금 무료화에 대해서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의 문제의식 자체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금 종료가 되어서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의 이러한 위기상황마저도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코로나 정치가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 대중교통의 미어터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생활기반인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각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 종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하루빨리 추진하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의 이러한 위기상황마저도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코로나 정치가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 대중교통의 미어터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생활기반인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각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 종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하루빨리 추진하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1년 8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기부양과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은 넘쳐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으로 비대면 환경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환경 속에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앞당긴 변화의 속도에 맞는 적절하고도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팬데믹 이후 빠르게 변하는 금융경제 환경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윤영석 의원님께서 화천대유라는 성남시 자산관리업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수천억을 편취했다 이런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1년 8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기부양과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은 넘쳐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으로 비대면 환경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환경 속에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앞당긴 변화의 속도에 맞는 적절하고도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팬데믹 이후 빠르게 변하는 금융경제 환경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윤영석 의원님께서 화천대유라는 성남시 자산관리업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수천억을 편취했다 이런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뭐 그런 표현은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50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행안부장관도 하셨고 지금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이라든지 수백억 이런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이라든지 수백억 이런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것 뭐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들었고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타 후보를 비판하더라도 상식에 근거하고 합리적 수준에 맞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정도의 비판을 해야지 정말 이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비판을 이 의정 단상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어떤 지자체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철저히 하라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지금 상황이 또 이미 제가 알기로는 뭐 수차례……
그렇지요. 감사원도 있고 또 시의 감사실도 있고요.
국무총리김부겸 감사원도 이런 그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박홍근 의원님 질의 속에서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고 있다. 백신 접종 상황을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환경을 점검해서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하지는 말자는 거지요.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회복, 예.
국무총리김부겸 그렇게 표현하자고 하고 또 그런 과정을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70% 접종을 완료한 상황은 지금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코로나 균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상황하고는 다르니까, 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어떤 분들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피눈물 위에서 겨우 버텨 내는 그런 현실이니까 이걸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총리님의 기본적인 인식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코로나를……
국무총리김부겸 마치……
코로나를 과거에 우리가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 왔는데 그런 경계심이 무너질까 봐 ‘위드’라는 단어를 쓰는 걸 조심스러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그렇지요, 변이와 변종이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래서 질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 또는 일상으로의 회복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거리두기 제한을 일정 부분 완화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역체계 그리고 우리 의료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때만 일상으로의 회복, 위드 코로나 정책이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좀 준비라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어 달라라는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준비라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어 달라라는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의원님,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그나마 다른 나라와 달리 확진자 한 2000명 선에서, 그러면서 위중증자 및 사망자가 낮게 관리가 되는 이 상황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시고 개인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신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체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의 정말 피눈물과 절규 위에서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대로 계속 그분들에게만 희생을 집중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는 이럴 경우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임대를 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고통을 좀 나누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코로나라는 이 역병이 국민들의 삶을 더 이상 중단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목표를 가지고 조심조심 한 단계, 한 단계 국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번 추석 전 1차 접종 기준 전 국민의 70% 그다음에 10월 말 2차 접종 완료자 기준 전 국민의 70%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지금 백신 확보라든가 이런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그나마 다른 나라와 달리 확진자 한 2000명 선에서, 그러면서 위중증자 및 사망자가 낮게 관리가 되는 이 상황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시고 개인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신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체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의 정말 피눈물과 절규 위에서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대로 계속 그분들에게만 희생을 집중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는 이럴 경우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임대를 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고통을 좀 나누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코로나라는 이 역병이 국민들의 삶을 더 이상 중단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목표를 가지고 조심조심 한 단계, 한 단계 국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번 추석 전 1차 접종 기준 전 국민의 70% 그다음에 10월 말 2차 접종 완료자 기준 전 국민의 70%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지금 백신 확보라든가 이런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고맙습니다.
우리 고승범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승범 위원장님께서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시기 전에 금통위원으로 계시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하셨고 취임하시면서 금융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가계부채 저승사자다’ 이런 닉네임을 붙이고 그랬는데요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계부채 저승사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승범 위원장님께서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시기 전에 금통위원으로 계시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하셨고 취임하시면서 금융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가계부채 저승사자다’ 이런 닉네임을 붙이고 그랬는데요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계부채 저승사자?
금융위원장고승범 가계부채가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런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저금리 정책을 써 오다가 일정 부분 금리가 올랐고, 물론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통화정책은 긴축정책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타이트한 관리 이 정책을 앞으로 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정책을 쓰고 다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러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타이트한 관리 이 정책을 앞으로 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정책을 쓰고 다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러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제가 금통위원 시절에 금리인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융위원장으로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계부채의 관리,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정책도 같이 강화를 하고 이런 추세로 가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문제 이런 것에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계부채의 관리,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정책도 같이 강화를 하고 이런 추세로 가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문제 이런 것에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지요. 이런 금융안정책을 쓰다 보면 실제로 돈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는 금융이 소외돼서 불안으로 다가설 수가 있거든요.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생애 첫 주택 마련이라든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운용자금 등등 이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계신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 안이 나오겠습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가계부채 관리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최근에 실수요자분들의 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언급하신 대로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분들에 대한 그런 보호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석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보완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분들에 대한 그런 보호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석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보완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발표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시고 계속 준비 중인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지금 9월 달 가계부채 동향도 좀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총액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대출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게 은행별로 한 1.2%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만든 취지는 은행이 확보한 자금을 대출을 해 줬는데 중간에 그것이 상환됐을 때 그 운용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라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있지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중도상환을 해도 B라는 사람이 그 돈을 대출해 갈 가능성이 거의 99%지요. 그러면 금융 당국에서는 돈을 갚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갚게 해 주고 새로운 대출자를 구해서 대출해 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도상환수수료 없앨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게 은행별로 한 1.2%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만든 취지는 은행이 확보한 자금을 대출을 해 줬는데 중간에 그것이 상환됐을 때 그 운용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라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있지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중도상환을 해도 B라는 사람이 그 돈을 대출해 갈 가능성이 거의 99%지요. 그러면 금융 당국에서는 돈을 갚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갚게 해 주고 새로운 대출자를 구해서 대출해 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도상환수수료 없앨 생각 없으십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의원님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왔고요. 또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 단기대출 위주로 또 대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런 변동금리에 대한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일정 정도 은행끼리의 차액 금리만 남겨두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면 되는 거지요.
저는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면 하루 정도만 고민하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금융정책을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만 이런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금융위가 개선을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은행에도 손해가 없지요. 왜냐? 새로운 대출자를 만나니까요.
저는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면 하루 정도만 고민하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금융정책을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만 이런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금융위가 개선을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은행에도 손해가 없지요. 왜냐? 새로운 대출자를 만나니까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중도상환수수료의 개선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하루빨리 홍남기 부총리님과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관련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2017년 그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그리고 ICO 금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작년, 올해 가상자산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거래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관련된 법이 전혀 없고 특금법에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방지 조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저희 당에서도 TF팀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시지요?
2017년 그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그리고 ICO 금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작년, 올해 가상자산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거래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관련된 법이 전혀 없고 특금법에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방지 조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저희 당에서도 TF팀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저희들도 좀 국제적인 정합성에 맞고 그리고 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발히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느냐, 특금법을 개정하느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의 총의는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다라는 데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기존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최근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야만 이후에 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런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라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있는 현상을 그동안 무시하고 어떤 기존의, 과거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너무 이 시장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봐오지 않았느냐? 그 결과가 시장은 엄청 커졌고 이 시장에 대한 제도는 전혀 미비되어 있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지금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 금융 당국이.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금융 당국이 상당히 자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기존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최근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야만 이후에 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런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라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있는 현상을 그동안 무시하고 어떤 기존의, 과거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너무 이 시장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봐오지 않았느냐? 그 결과가 시장은 엄청 커졌고 이 시장에 대한 제도는 전혀 미비되어 있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지금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 금융 당국이.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금융 당국이 상당히 자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금융위원장고승범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제적인 정합성이나 소비자 보호,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모시겠습니다.
부총리님, 가상자산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고승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 곳에서 저의 입장도 말씀드린 것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대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우리 사고의 틀을 깰 필요도 있고 또 저희가 도전을 할 필요도 있고, 도전과 혁신의 과정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이거든요. 시장의 힘입니다. 지금 거래소,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거래소 시장이 엄청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등락의 폭은 있으나 꾸준히 성장하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를 뒷받침할 법도 없고.
그런데 내년부터 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는 납세자의 동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합리적 이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시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왔는데 갑자기 과세 카드를 꺼내니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 아주 저변에 깔려 있고 뭔가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흐름인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모시겠습니다.
부총리님, 가상자산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고승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 곳에서 저의 입장도 말씀드린 것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대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우리 사고의 틀을 깰 필요도 있고 또 저희가 도전을 할 필요도 있고, 도전과 혁신의 과정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이거든요. 시장의 힘입니다. 지금 거래소,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거래소 시장이 엄청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등락의 폭은 있으나 꾸준히 성장하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를 뒷받침할 법도 없고.
그런데 내년부터 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는 납세자의 동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합리적 이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시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왔는데 갑자기 과세 카드를 꺼내니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 아주 저변에 깔려 있고 뭔가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흐름인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년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예,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시점과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이 과세 방침은 지난 작년도에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부가 다 머리 맞대고 해서 이미 과세하기로 입법조치가 끝난 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규모가 거의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라고, 오히려 더 높을 정도로 그렇게 커졌는데, 사실은 소득 있는 데 과세가 있다고, 조세가 있다고…… 그분들은 지금 전혀 과세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도 과세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사실 가상계좌를 쓰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안 됐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주셔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서 그걸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과세 형평성이라든가 법이 이미 만들어진 것 또 해외에서는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나라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과세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사실 가상계좌를 쓰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안 됐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주셔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서 그걸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과세 형평성이라든가 법이 이미 만들어진 것 또 해외에서는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나라가 많습니다.
저도 과세에는 동의하는데요 시점을 1년 정도만 연기해 달라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그것은 또 다른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과세형평 문제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국회에서 해 준 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이루어지는 게, 그런데 저희가 세금을 더 걷고 이런 차원은 떠나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취지상 내년에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형욱 장관님!
장관님, 수도권 교통분산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어느 시점 돼서 이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형욱 장관님!
장관님, 수도권 교통분산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어느 시점 돼서 이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지금 2차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저희 서울톨게이트 주변에 아주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과정에서 서울톨게이트 주변한 상부도 완전히 지하화해서 그 부분을 판교 테크노밸리랑 이어서 상당히 잘 활용한다 그러면 반도체 벨트라든지 바이오 벨트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분명히 해 두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입체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교통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 도로 주변이 너무 도심으로 개발이 돼 있어서 부지를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체화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부족한 도로 용량을 지하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하는 문제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전체의 입체화라고 하는 것은 지상을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의 도로는 도로 용도 그대로 쓰고 밑에, 부족한 도로 용량을 지하를 통해서 확충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하는 문제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전체의 입체화라고 하는 것은 지상을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의 도로는 도로 용도 그대로 쓰고 밑에, 부족한 도로 용량을 지하를 통해서 확충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체 큰 틀은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또 좋은 용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함께 협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RT 관련된 얘기인데요. 수서에서 동탄까지가 한 사십몇 ㎞ 되는데 중간에 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판교부터 시작해서 분당, 아주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SRT 정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오리동천역에 SRT역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것을 지금 성남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로 올라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RT 관련된 얘기인데요. 수서에서 동탄까지가 한 사십몇 ㎞ 되는데 중간에 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판교부터 시작해서 분당, 아주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SRT 정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오리동천역에 SRT역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것을 지금 성남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로 올라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이것은 성남시에서 지금 사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공정거래위원장님, 네이버․카카오 주가가 최근 한 20% 이상 떨어졌지요?
시간이 너무……
공정거래위원장님, 네이버․카카오 주가가 최근 한 20% 이상 떨어졌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런데 사실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비해서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사실은 강도가 센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쇼크 반응을 일으켜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는데요.
우리가 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고, 미국보다는 훨씬 완화된 형태로 그리고 나름대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국민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사실은 강도가 센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쇼크 반응을 일으켜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는데요.
우리가 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고, 미국보다는 훨씬 완화된 형태로 그리고 나름대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국민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미국에 있어서의 플랫폼법보다 강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실제로는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의 역동성 그리고 혁신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쪽에 입점한 180만 중소 입점업체들을 보호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시에 혁신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저희가 목표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총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총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읽어 보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한참 오래전에 읽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바로 취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취임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었습니까?
총리님,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대통령의 취임사 속에 많은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켜진 게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경제는 위기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정치는 불안하다고 합니다. 안보는 고립되고 외교는 실종되고 교육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입법은 독주하고 공정사회는 깨어졌으며 나라는 철저히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4년간 한 일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총리님, 문재인 정부 4년간 한 일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어떤 정권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경제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경제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양극화를 어떻게든 또 저소득층을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그러면서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니까 혁신성장 그리고 우리 경제생태계가 그 나름대로 게임의 규칙을 지키자는 공정경제 이 세 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원래……
총리님,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아, 그럴까요?
제가 어떤 게 가장 잘한 정책이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포용성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시지요. ‘특별히 잘한 게 없다’가 35%로 1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부정평가가 72%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정책은 부정평가가 80%가 나와서 말하여 낙제점 중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은 어떨까요? 일반 국민들도 비슷한 평가였습니다. 경제운영 성과에 대한 부정평가 60.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금 전에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등등입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인식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십니까?
그러면 총리님,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시지요. ‘특별히 잘한 게 없다’가 35%로 1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부정평가가 72%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정책은 부정평가가 80%가 나와서 말하여 낙제점 중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은 어떨까요? 일반 국민들도 비슷한 평가였습니다. 경제운영 성과에 대한 부정평가 60.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금 전에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등등입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인식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추진했다는 이 정책이 왜 이렇게 국민들, 전문가 부정평가가 높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전에 받았던 여러 가지 어두운 유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봅시다.
대통령께서는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코로나 위기가 그 흐름을 역류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취지의 동의 말씀인데,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 한번 봅시다.
대통령께서는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코로나 위기가 그 흐름을 역류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취지의 동의 말씀인데, 맞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소득주도성장이 위원님 알다시피 몇 가지 정책 패키지잖아요.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약계층 보장……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통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주요 지표 몇 개만 봐도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 문재인 정부 시작되고 난 뒤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먼저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입니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성장률이 떨어져 갔고 2019년도에 2.2%로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입니다. 물론 작년에 -0.9%지만.
다음은 일인당 GNI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후생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줄곧 상승했다가 2017년도에 3만 불에 진입을 했다 그 이후부터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지출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민간 소비 계속 위축돼서 이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지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포함한 투자 2018년 마이너스로 크게 위축됐습니다.
실업률, 절망적입니다. 2019년도에 3.8%로 18년 만에 최고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더욱더 악화됐지만 40대 일자리는 4년간 거의 44만 개, 43만 7000개 줄어들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오히려 98만 6000개 늘었습니다.
총리님, 지난 4년간 지표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주요 지표 몇 개만 봐도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 문재인 정부 시작되고 난 뒤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먼저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입니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성장률이 떨어져 갔고 2019년도에 2.2%로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입니다. 물론 작년에 -0.9%지만.
다음은 일인당 GNI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후생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줄곧 상승했다가 2017년도에 3만 불에 진입을 했다 그 이후부터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지출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민간 소비 계속 위축돼서 이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지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포함한 투자 2018년 마이너스로 크게 위축됐습니다.
실업률, 절망적입니다. 2019년도에 3.8%로 18년 만에 최고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더욱더 악화됐지만 40대 일자리는 4년간 거의 44만 개, 43만 7000개 줄어들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오히려 98만 6000개 늘었습니다.
총리님, 지난 4년간 지표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까 윤영석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다른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무렵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주변 조건 자체가 그렇게 또 만만치 않아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말하자면 가장 적은 위축을 가져왔고 또 그것 자체가 최근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이 현실 또 아까 의원님 말하자면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지만 임기 5년 차 대통령치고는 유례없이 지금 40%의 그래도 강고한 지지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하고 있는 분이 그만큼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말하자면 가장 적은 위축을 가져왔고 또 그것 자체가 최근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이 현실 또 아까 의원님 말하자면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지만 임기 5년 차 대통령치고는 유례없이 지금 40%의 그래도 강고한 지지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하고 있는 분이 그만큼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로 나타난 것이고, 경제 관련된 여론조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경제 성과를 이야기하시면서 개별 미시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 경제 전반적인 거시지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좋은 것만 전부 뽑으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시지표인 GDP 그리고 GDP 성장률, 일인당 GNI 포함해서 이런 거시지표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득주도성장.
총리님, 소득주도성장이 뭐지요?
참고로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경제 성과를 이야기하시면서 개별 미시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 경제 전반적인 거시지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좋은 것만 전부 뽑으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시지표인 GDP 그리고 GDP 성장률, 일인당 GNI 포함해서 이런 거시지표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득주도성장.
총리님, 소득주도성장이 뭐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양극화 자체를 극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가 스스로 하자는……
총리님, 그것은 결과고,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지출을 늘리고 거기에 따른 생산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그런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의도대로 지금 됐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여러 가지 그런 선순환을 그리겠다는 우리 의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귀결됐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니계수가, 이전소득 등을 통해서 지니계수가 나아졌다든지 5분위 배율이 나아졌다든지 등등 우리 사회에 그동안 너무 만연돼 있던 양극화의 여러 모순점을 조금씩 조금씩 극복하려고 한 취지로, 그런 신호로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니계수가, 이전소득 등을 통해서 지니계수가 나아졌다든지 5분위 배율이 나아졌다든지 등등 우리 사회에 그동안 너무 만연돼 있던 양극화의 여러 모순점을 조금씩 조금씩 극복하려고 한 취지로, 그런 신호로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다 좋습니다. 그 숫자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다 좋습니다. 그 숫자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나 의원님, 지금까지 죽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사항은 토론을 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숫자만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는 시점과 기준과 또 관련되는 사항을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자, 총리님, 결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가구당 평균소득 5924만 원이었는데 증가율 1.6%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이후 최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계소비지출 4년간 내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니계수도 있고 5분위 배율도 있고 엥겔지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 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명을 지르고 국민들 일자리 잃어 갔습니다. 다 통계로 나오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지만 결국은 이 4년 동안 비정규직이 95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된 표현으로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 제한, 근로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 대신에 소득이 없는 삶 그리고 투잡을 뛰어도 먹고살기 힘든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환 정책……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10대 공기업들 금년도 신규채용 규모 절반 정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약자인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입니다. 그리고 청년 구직단념자도 21만 9000명, 2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암울한 경제실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물론 통계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니계수도 있고 5분위 배율도 있고 엥겔지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 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명을 지르고 국민들 일자리 잃어 갔습니다. 다 통계로 나오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지만 결국은 이 4년 동안 비정규직이 95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된 표현으로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 제한, 근로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 대신에 소득이 없는 삶 그리고 투잡을 뛰어도 먹고살기 힘든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환 정책……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10대 공기업들 금년도 신규채용 규모 절반 정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약자인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입니다. 그리고 청년 구직단념자도 21만 9000명, 2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암울한 경제실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좋은 성과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알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이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코로나19 이전부터 벌써 안 좋아졌던 데다가 코로나가 겹치면서 더욱더 안 좋아졌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국가재정,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총지출 기준으로 604조 4000억, 사상 최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음은 국가재정,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총지출 기준으로 604조 4000억, 사상 최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본예산 대비해서 8.3% 증가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제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관리재정수지라는 통계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로 돌리면서도 또 국가채무는 1068조로, 말하여 국가채무 천조국(千兆國) 시대를 열었습니다.
총리님, 재정적자 언제쯤 줄이고 국가채무 통제할 방안 있습니까?
총리님, 재정적자 언제쯤 줄이고 국가채무 통제할 방안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재정 당국은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 25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앞으로 지출 증가 속도를 줄이겠다,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 등을 통해서 또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미래세대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빚투성이의 나라 살림살이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공적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 2017년도에 10조 2500억 정도의 적립금을 4년 만에 모조리 탕진해서 깡통기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적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 2017년도에 10조 2500억 정도의 적립금을 4년 만에 모조리 탕진해서 깡통기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번에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에서 이 부분들을 받쳐 주지 않으면 이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어려운 거지요. 왜 안 하시지요?
국민연금 개혁, 어려운 거지요. 왜 안 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국회에다가 저희들이 안을……
그 안을 보니까 현상유지 안도 있어요. 그게 개혁안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그런 현실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뒷일은 어찌 됐든지 일단 선심부터 쓰고 보자는 그런 기조, 인기 없으니까 꼭 필요하지만 그런 정책도 안 하겠다, 인기 있는 정책만 하겠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런 것보다는 의원님……
속된 표현 하겠습니다. 단것은 삼키고 쓴 것은 후세에 넘기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어떤 부모가 자식들한테다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일부러 넘기자고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우리 정부도 어쨌든 성장의 기본 잠재력을 살리고 또 다음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도움 방안, 그런 정책적 패키지 고민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고용보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호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특고라든가 자영업 하는 이런 분들조차도 이제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사회보험에서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의원님, 우리 정부도 어쨌든 성장의 기본 잠재력을 살리고 또 다음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도움 방안, 그런 정책적 패키지 고민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고용보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호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특고라든가 자영업 하는 이런 분들조차도 이제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사회보험에서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총리님,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부동산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직까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만나 보았더니 정부가 공급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확실히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하고 강화해 나간다면 지금이 거의 정말 마지막 고비가 아니겠냐는 그런 격려도 받았습니다.
의원님, 아마 대선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부의 그동안 일관된 정책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마 대선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부의 그동안 일관된 정책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는 중산층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모으면 몇 년 만에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얼마 전에 언론에 났던데 그게 한 십칠팔 년 걸린다고 돼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한 11년 정도 됐어요. 8년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한 11년 정도 됐어요. 8년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서울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서……
그러니까 왜 뛰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뛰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결국은 이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완전히 빼앗은 것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지 어떻게 꿈을 뺏으려고야 하겠습니까.
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 부동산정책 관련된 보고서를 썼어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부동산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 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부동산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 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국무총리가 감독기관으로 있지만 그래도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총리가……
그러면 동의하신다는 거네요.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해서…… 그러면 동의 못 한다고 하면 또 다음에 바꿀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아까 대장지역 개발사업 관련된 건데.
총리님, 화천대유 이거 누구 건지 혹시 아십니까?
총리님, 화천대유 이거 누구 건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개별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그러면 총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행안부로 하여금 지방공기업 감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감사도 받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그런 데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부터 우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는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고집, 끝없는 확장재정, 급증하는 국가채무, 효과 없는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 1800조 원의 가계부채, 무너지는 공적연금기금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 미래세대의 터전입니다. 당장 대선판에 돈 풀기 멈추시고 4차 산업혁명 주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리셋하는 데 국가역량을 한데 모아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는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고집, 끝없는 확장재정, 급증하는 국가채무, 효과 없는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 1800조 원의 가계부채, 무너지는 공적연금기금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 미래세대의 터전입니다. 당장 대선판에 돈 풀기 멈추시고 4차 산업혁명 주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리셋하는 데 국가역량을 한데 모아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류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천혜의 자연으로 둘러싸인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전 국민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최남단 행복도시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흡수 정책에 대해 산림을 중심으로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제가 오늘 산림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오늘 국무위원 출석 대상자에 산림청장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리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산림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애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계 탄소흡수원의 유일한 게 산림인데 이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님, 산림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자원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미래적인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기 대응에 있어서 산림의 중요성은 어떤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천혜의 자연으로 둘러싸인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전 국민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최남단 행복도시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흡수 정책에 대해 산림을 중심으로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제가 오늘 산림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오늘 국무위원 출석 대상자에 산림청장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리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산림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애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계 탄소흡수원의 유일한 게 산림인데 이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님, 산림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자원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미래적인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기 대응에 있어서 산림의 중요성은 어떤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방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지금 산림이고요. 그다음에 또 산림이 주는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제가 더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무는 성장하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목재로 사용하는 동안 탄소를 저장하고, 쓰고 난 다음에는 연료로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나무는 최대한 많이 심고 생산된 목재는 알뜰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숲을 잘 지키고 가꿔야만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구조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정말……
추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무총리김부겸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발전설비를 교체하는 데 2050년까지 1400조 원 정도가 투여돼야 된다라는 분이 있고요, 철강업계에서는 한 100조 정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요, 총리님?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요,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지구촌에서 말하자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탄소저감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리가 탄소포집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자꾸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산림인 것 같습니다.
탄소포집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어진 기술은 없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속 기술발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탄소중립을 하려면 탄소포집기술이 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나무지요, 탄소포집?
국무총리김부겸 현재로서는……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 전체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이, 나무가 담당해 줘야 될 탄소저감 효과는 역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 전체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이, 나무가 담당해 줘야 될 탄소저감 효과는 역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림을 이용한 탄소감축 비용은 톤당 6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발전설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21달러가 들어갑니다, 톤당. 그리고 건물은 76달러, 자동차는 무려 96달러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에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경제적인 방법이 산림을 탄소감축 수단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이 ‘Fit for 55’를 선언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세계 각국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이 ‘Fit for 55’를 선언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의 40%에서 55%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탄소흡수량은 기존의 2억 2500만t에서 3억 1000만t으로 38%나 상향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앞서 얘기한 발전이나 건물이나 자동차를 줄이는 것에 비해서 산림 탄소흡수원을 확대시킨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유럽의 정책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아무래도 EU 국가들은 저희들보다도 이 문제를 일찍 깨닫고 기획을 하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견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2030년까지 55% 감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2030년까지 55% 감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산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탄소흡수원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현재 4560만t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게 13년 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6150만t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3년간, 2008년부터 산림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전체 탄소흡수량의 30%를 산림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일본은 2008년부터 산림정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관련되어진 세금도 내고 있는데요, 어떤 세금이냐면 산림정비세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일본은 관련되어진 세금도 내고 있는데요, 어떤 세금이냐면 산림정비세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전연 짐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1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엔. 지방정부에……
국무총리김부겸 한 톤당 말입니까?
가구당 1000엔.
국무총리김부겸 한 가구당?
한 가구당. 한 가구당 중앙정부에 1000엔을 내고 지방정부에 1000엔을 냅니다. 2008년부터 일본은 국민들에게 산림정책의 중요성을 홍보를 해 와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3년간,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탄소배출 삭감 목표량을 60%로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2470만t을 계획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50만t이니까 오히려 줄어든 거지요. 그것을 저는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 다른 산업 부분에 돈을 쓰는 것보다 사실은 산림자원에 돈을 쓰게 되어지면 탄소흡수원을 훨씬 더 늘리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께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2470만t을 계획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50만t이니까 오히려 줄어든 거지요. 그것을 저는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 다른 산업 부분에 돈을 쓰는 것보다 사실은 산림자원에 돈을 쓰게 되어지면 탄소흡수원을 훨씬 더 늘리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께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그동안 산림에 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어떤 활용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달 내에 산림청이 방금 이야기한 탄소흡수량 이런 등등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아마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정책이, 우리가 산림을 어느만큼 홀대하느냐면……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 한 100인 정도 되지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 한 100인 정도 되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100인 되는데 산림 전문가가 한 분도 없습니다. 탄수흡수원을 2470만t이라는 목표치를 만들었는데 탄중위에 위원 하나도 없는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이건 아직도 조금, 제가 돌아가서 이 문제는 살펴보고 방금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산림 분야에 있어서 자기주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탄중위에 위원을 꼭 선임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관련해서 우리 산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탄소흡수량이 2008년 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서 2018년에 26%가 줄었습니다. 2008년에 6150만t이었는데 2018년에 4560만t으로 줄었고 앞으로 매년 100만t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은 한 해 동안의 성장량이 20년 뒤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재 자급률도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참혹한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병충해와 산불에 매우 취약합니다.
작년에 산불이 몇 건 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관련해서 우리 산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탄소흡수량이 2008년 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서 2018년에 26%가 줄었습니다. 2008년에 6150만t이었는데 2018년에 4560만t으로 줄었고 앞으로 매년 100만t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은 한 해 동안의 성장량이 20년 뒤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재 자급률도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참혹한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산림은 병충해와 산불에 매우 취약합니다.
작년에 산불이 몇 건 났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620건 났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10년 전의 2.2배가 늘었고요, 재산 피해액은 1581억으로 36배가 증가했습니다.
총리님, 고성 산불 아시지요?
총리님, 고성 산불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성 산불의 원인이, 왜였을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아마 강한 강풍 때문에 전선이 떨어지면서 거기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데서 불이 났다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산림이 과밀화되어 있고요, 숲 가꾸기를 했는데 남아 있는 잔가지를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의 진화 속도가 빨라졌고요 산불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거기에 강풍하고 건조한 날씨가 뒷받침이 되어진 거지요. 그러면 그 산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결국은 산림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림도 하고 육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숲 가꾸기를 통해서 숲을 가꾸고 임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임도가 하나는 산림자원을, 목재를 가져오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화재가 나면 진압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의 나무가 벌써 40년이 넘어서 50년, 60년, 70년으로 가면 산불이 나면 캘리포니아처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의 나무가 벌써 40년이 넘어서 50년, 60년, 70년으로 가면 산불이 나면 캘리포니아처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동안 임도 자체가 산림을 훼손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오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오늘 총리님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50년 탄소흡수량 목표를 6000만t으로 과감히 상향하자.
제가 오늘 총리님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50년 탄소흡수량 목표를 6000만t으로 과감히 상향하자.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2800만t을 그렇게 올리자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려면,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0년간 20조 원을 투입해서 200만㏊의 숲을 만들자, 매년 2조 원씩 투입해서 20만㏊의 숲을 가꾸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하여튼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재정 구조에서 1년에 숲 가꾸기, 이른바 산림 육성에만 2조씩을 지출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바로 산림이라는 게 얼마나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리고 설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바로 산림이라는 게 얼마나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리고 설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서 10년간 30억 그루를 심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 이후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오스트리아의 산림경영 개념도입니다. 대상 지역 중간에 임도를 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2㏊ 미만의 소규모 간벌구역을 설정해서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2㏊가 최대 면적입니다. 저 산림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인 거지요.
산림 인프라를 저희가, 다음 보시면, 25년 동안 임도 건설을 하면 비용이 회수될 수 있다 이렇게 신유근 소장이라는 분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0㏊의 면적을 대상으로 5m의 영구 임도를 개설해서 상하 방향으로 숲 가꾸기를 바꾼다라면, 저런 식으로 한다라면 국민들에게 질타받을 일이 없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관련되어진 사업비 조달에 있어서는 산림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리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오스트리아의 산림경영 개념도입니다. 대상 지역 중간에 임도를 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2㏊ 미만의 소규모 간벌구역을 설정해서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2㏊가 최대 면적입니다. 저 산림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인 거지요.
산림 인프라를 저희가, 다음 보시면, 25년 동안 임도 건설을 하면 비용이 회수될 수 있다 이렇게 신유근 소장이라는 분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0㏊의 면적을 대상으로 5m의 영구 임도를 개설해서 상하 방향으로 숲 가꾸기를 바꾼다라면, 저런 식으로 한다라면 국민들에게 질타받을 일이 없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관련되어진 사업비 조달에 있어서는 산림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리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좋은 제안 주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탄중위에 산림 전문가가 포함되는 문제하고 의원님께서 주신 이런 숲 가꾸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던 2017년 9월 제주를 방문해서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가 계십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국무총리 자격으로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드디어 올해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예산에 1810억 원이라는 배․보상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님과 총리님 그리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배․보상금에 대한 차등 지급 문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선별 재심 문제 등 4․3 특별법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던 2017년 9월 제주를 방문해서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가 계십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국무총리 자격으로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드디어 올해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예산에 1810억 원이라는 배․보상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님과 총리님 그리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배․보상금에 대한 차등 지급 문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선별 재심 문제 등 4․3 특별법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4․3이라는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상처를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함으로써 역사를 또 다음 단계로 밀고 나갈 그런 힘과 공동체적인 그런 숭고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금 아마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는 차등지급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하고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 아마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는 차등지급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하고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 문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상 절차 없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거나 하신 분들 특별재심 문제 말씀이지요?
그다음 정상 절차 없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거나 하신 분들 특별재심 문제 말씀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이것은 지금 아마 국방부하고 법무부 사이에 조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신청을 해야만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일괄해서 재판의 무죄를 선언하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일괄해서 재판의 무죄를 선언하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이것은 정부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코주부’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옛날 시사만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코인, 주식, 부동산을 합쳐서 코주부라고 그럽니다.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이니 청년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코주부가 최근 영 상황이 안 좋습니다. 빚투해서 산 코인은 거래소 줄폐업을 앞두고 증발 직전이고 영끌한 주식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부동산은 이생집망 수준입니다. 이번 생에 집 장만은 망했다. 곡소리가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가슴 아픈 부동산과 관련해서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된 불공정 특혜 의혹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총리님, 특정금전신탁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코주부’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옛날 시사만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코인, 주식, 부동산을 합쳐서 코주부라고 그럽니다.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이니 청년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코주부가 최근 영 상황이 안 좋습니다. 빚투해서 산 코인은 거래소 줄폐업을 앞두고 증발 직전이고 영끌한 주식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부동산은 이생집망 수준입니다. 이번 생에 집 장만은 망했다. 곡소리가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가슴 아픈 부동산과 관련해서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된 불공정 특혜 의혹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총리님, 특정금전신탁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은……
특정금전신탁, 보시면 고객이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저렇게 채권투자 대상을 지정해서 자금을 맡기면 수익을 돌려주는 펀드입니다, 펀드 상품.
그런데 이 특정금전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펀드로 들어간 돈을 투자할 때 회사 이름, 즉 증권회사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이름이 안 나오고.
다음 보시지요.
자, 여기 보시지요.
바로 화천대유 여기 보시면 SK증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이. 그러면 우리는 저런 것 보면서 ‘아, 저게 SK증권이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남의뜰의 지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저기의 주주가 다 따로 있는 법인입니다. 그 법인의 돈이 특금신탁을 통해서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하는 성남의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 누구 돈인지 모르는데 딱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바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호 간의 관계가 자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 들어간 돈 보이십니까? 파란색으로……
지금 화면이, PPT 한번 주시지요.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이 특정금전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펀드로 들어간 돈을 투자할 때 회사 이름, 즉 증권회사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이름이 안 나오고.
다음 보시지요.
자, 여기 보시지요.
바로 화천대유 여기 보시면 SK증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이. 그러면 우리는 저런 것 보면서 ‘아, 저게 SK증권이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남의뜰의 지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저기의 주주가 다 따로 있는 법인입니다. 그 법인의 돈이 특금신탁을 통해서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하는 성남의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 누구 돈인지 모르는데 딱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바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호 간의 관계가 자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 들어간 돈 보이십니까? 파란색으로……
지금 화면이, PPT 한번 주시지요. 한번 보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금 흐름도는 보고 있습니다.
흐름도 한번 보시지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SK증권 특금신탁을 통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SK증권 특금신탁을 통해서?
국무총리김부겸 3억이 투자가……
예, 3억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 그림에는 346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률 저기 쓰여 있는데 몇 %로 보이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이거 뭐……
11만 5345%입니다.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펀드 투자했는데 제가 넣은 돈 대비 수익률이 1153%, 1153배, 11만 5000%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상식적으로는 뭐 좀 그렇네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숫자를.
3억을 넣고 3년 조금 지나서 3463억을 받았어요. 이런 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정상적 투자로 보이십니까?
3억을 넣고 3년 조금 지나서 3463억을 받았어요. 이런 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정상적 투자로 보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제가 투자 같은 데는 잘 몰라서……
관심이 없으시고?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천화동인, 전부 같은 주소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어떤 법인 7개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특금신탁으로 들어왔는데 그 법인들이 따로 설립됐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주소도 똑같고 그다음에 설립 일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아, 이것 뭔가 연결되어 있구나. 한 사람 것 아니냐?’.
사내이사도 똑같습니다, 김석배 씨. 그다음에 김만배 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김만배 씨라는 이름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가진 소유주이신데 저 김석배 씨는 김만배 씨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법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법인 전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누어지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1주를 통해서 25억을 넣고 1830억을 받았으니까 수익률이 7000% 정도 됩니다. 5대 시중 금융사는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그런데 나머지 돈 1830억과 금융사들에 대한 배당을 빼고 나머지 돈, 여기 보십시오. 0.5천만 원 넣어서 577억 받고 3억 넣어서 3463억 받았습니다. 몇 %냐? 저기 쓰여 있지요? 11만 5345%.
저런 수익률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천화동인, 전부 같은 주소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어떤 법인 7개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특금신탁으로 들어왔는데 그 법인들이 따로 설립됐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주소도 똑같고 그다음에 설립 일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아, 이것 뭔가 연결되어 있구나. 한 사람 것 아니냐?’.
사내이사도 똑같습니다, 김석배 씨. 그다음에 김만배 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김만배 씨라는 이름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가진 소유주이신데 저 김석배 씨는 김만배 씨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법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법인 전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누어지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1주를 통해서 25억을 넣고 1830억을 받았으니까 수익률이 7000% 정도 됩니다. 5대 시중 금융사는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그런데 나머지 돈 1830억과 금융사들에 대한 배당을 빼고 나머지 돈, 여기 보십시오. 0.5천만 원 넣어서 577억 받고 3억 넣어서 3463억 받았습니다. 몇 %냐? 저기 쓰여 있지요? 11만 5345%.
저런 수익률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어떤……
그렇지요, 상식적이지가 않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 보여 주세요.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장지구에 입주한 입주민의 피눈물 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교통인프라, 용서고속도로 진입로, 그래서 지금 주변 교통정체 심각한데 인프라 확충 요청을 했더니 성남의뜰에 확인해라, 송전탑 지중화 요청했더니 고소하고 압박하고, 어디에 판교 대장지구 수익금이 쓰였기에 과밀학급 문제에 신경 쓰고 송전탑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아야 하나, 그런 상황에서 판교 대장동에 수천억의 돈이 투자자나 민간기업으로 흘러간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이 문제의 근간이 되는 수익금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지금 1만여 명 이상이 동의를 하셔서 진행 중인 청원인데 이렇게 대장지구의 돈이 들어가고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돈이 들어가서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정작 마지막 수익은 화천동인, 참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천화동인, 화천대유, 주역의 64괘랍니다. 이런 회사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아까 총리님께서도 벌써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보시시요.
국무총리 직속 부패예방추진단 있습니다. 내년 예산 8억 원입니다. 이 목적 여기 나와 있지요.
어떻습니까, 한번 조사 좀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다음 보여 주세요.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장지구에 입주한 입주민의 피눈물 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교통인프라, 용서고속도로 진입로, 그래서 지금 주변 교통정체 심각한데 인프라 확충 요청을 했더니 성남의뜰에 확인해라, 송전탑 지중화 요청했더니 고소하고 압박하고, 어디에 판교 대장지구 수익금이 쓰였기에 과밀학급 문제에 신경 쓰고 송전탑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아야 하나, 그런 상황에서 판교 대장동에 수천억의 돈이 투자자나 민간기업으로 흘러간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이 문제의 근간이 되는 수익금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지금 1만여 명 이상이 동의를 하셔서 진행 중인 청원인데 이렇게 대장지구의 돈이 들어가고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돈이 들어가서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정작 마지막 수익은 화천동인, 참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천화동인, 화천대유, 주역의 64괘랍니다. 이런 회사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아까 총리님께서도 벌써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보시시요.
국무총리 직속 부패예방추진단 있습니다. 내년 예산 8억 원입니다. 이 목적 여기 나와 있지요.
어떻습니까, 한번 조사 좀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과거에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여기 아마 여러 가지 감사를 해 온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아직 의회에서도 계약서 하나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혹시 절차상 감사 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이것은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천동인과 SK증권으로 포장되어 있는 특금신탁, 왜 거기서 특금신탁이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억 원 넣고 3400억을 가져가게 구조를 짜 놨어요. 그리고 그 특금신탁의 가입자들 전부 법인들이고, 그 법인들 한꺼번에 설립됐고, 설립한 사람 동일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
거기 왜 성남의뜰 여기다 투자를 합니까, 이 법인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나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SK증권으로 포장시켜 놓고 그리고 실제로는 특금신탁입니다.
거기 왜 성남의뜰 여기다 투자를 합니까, 이 법인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나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SK증권으로 포장시켜 놓고 그리고 실제로는 특금신탁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이게 민영개발을 하려다가 오히려 민영개발이 특별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공영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렇지요. 공영으로 했다는데 그 공영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남시 공사는 1830억까지 갔고 이 두 회사가 합쳐서 4040억 그리고 특금신탁에서만 3463억을 가져갔어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몇 번 얘기합니다, 제가.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몇 번 얘기합니다, 제가.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즉답을 드릴 수……
제가 아주 정확하게 확인한 겁니다. 숫자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일산대교 아까 나왔지요? 참 가슴 아픕니다. 2000억 원 주고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 보셨습니까?
그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일산대교 아까 나왔지요? 참 가슴 아픕니다. 2000억 원 주고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알지요.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어떻게 작동하는 구조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말하자면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그 자금이 누구 자금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일산대교의 경우에 제일 처음에는 아마 무슨 투자사들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몇 년이 지나서 국민연금이 전액을, 지분을 회수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단독주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자, 민간의 돈을 갖고 지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지은 다음에 통행료 운영을 하면서……
국무총리김부겸 수입을 가지고 환수……
통행료를 통해서……
국무총리김부겸 환수받는 방식이지요.
그렇지요. 환수받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헌납하는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지요.
혹은 헌납하고서 통행료 징수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2000억 넣고 약 35년 동안 7000억 정도 챙기면 돈 한꺼번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한참 걸립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것을 30년 후 돈까지 다 합친 돈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몇 %냐? 7%입니다.
한 번에 2000억 넣고 약 35년 동안 7000억 정도 챙기면 돈 한꺼번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한참 걸립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것을 30년 후 돈까지 다 합친 돈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몇 %냐? 7%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7%로 되고……
7～8%입니다, 30년 후까지 나오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7% 수익률, 심하다고 어떻게 하셨지요, 이재명 지사가?
국무총리김부겸 아,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많이 번다고,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번다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
그냥 돈 주고 끝내자는 겁니다, 무료화시키고.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현재 가치로 2000억이……
현재 가치로 그냥. 몇 % 수익률이냐? 7～8% 정도. 그거 많다고 그것 무료화시킨다고.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국민연금 측도 그냥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자칫하면 배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럼요.
11만 5345%는 성남에서 그냥 두고 7%는 못 참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11만 5345%는 성남에서 그냥 두고 7%는 못 참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전부 다 등기부등본 떼 봤고 그리고 특금신탁 다 확인했고 SK증권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참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지.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나중에 수익을 많이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은행에도 하나 확인을 해 봤어요. ‘3400억 이런 돈을 배당을 줄 때 이것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상하다. 너무하다, 구조는 그렇게 짰지만’ 그렇게 자기들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3463억이 특금신탁계좌 나눠서 7개로 다 들어갔고 그 신탁 안에 있는 돈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빼 갔습니다. 법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잘 보시고, 어떻게 일반인이 펀드에 집어넣은 펀드의 수익을 11만%가 나오게 구조를 짜 놓고서…… 이게 공영개발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공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아까 대장지구의 어떤 주민의 말씀도 청원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공권력이 들어가서 전후좌우를 보시고 이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적절한 그런 판단과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참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지.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나중에 수익을 많이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은행에도 하나 확인을 해 봤어요. ‘3400억 이런 돈을 배당을 줄 때 이것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상하다. 너무하다, 구조는 그렇게 짰지만’ 그렇게 자기들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3463억이 특금신탁계좌 나눠서 7개로 다 들어갔고 그 신탁 안에 있는 돈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빼 갔습니다. 법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잘 보시고, 어떻게 일반인이 펀드에 집어넣은 펀드의 수익을 11만%가 나오게 구조를 짜 놓고서…… 이게 공영개발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공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아까 대장지구의 어떤 주민의 말씀도 청원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공권력이 들어가서 전후좌우를 보시고 이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적절한 그런 판단과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과거의 감사 결과나 이런 것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점검해서 눈물을 좀 씻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 대 11만 5000%, 어느 것이 더 불공정해 보이십니까?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혜가 느껴지고 유착이 느껴집니다. 행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즉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공정사회를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부응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 대 11만 5000%, 어느 것이 더 불공정해 보이십니까?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혜가 느껴지고 유착이 느껴집니다. 행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즉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공정사회를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부응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윤창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끝이 보이나 싶더니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10명 중 6명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은행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벤처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 벤처기업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6만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15개 사에 이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게 이제는 국가가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자에게 진통제 처방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고 재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생경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두고 미리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청년 일자리 3만 개를 추가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다거나 경영활동을 용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과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소회와 청년희망ON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끝이 보이나 싶더니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10명 중 6명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은행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벤처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 벤처기업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6만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15개 사에 이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게 이제는 국가가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자에게 진통제 처방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고 재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생경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두고 미리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청년 일자리 3만 개를 추가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다거나 경영활동을 용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과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소회와 청년희망ON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희망ON프로젝트는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현장에서는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정도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정부의 프로그램과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또 그에 걸맞은 노하우 이것을 합치면 뭔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청년희망ON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차로는 KT가 그동안 전국의 5개 자신들의 말하자면 지역본부를 통해서 1년에 1200명 가까이를 AI 등을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채용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훈련받은 청년들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다는 걸 지난번에 약속했고요.
어제는 삼성그룹이 SSAFY라는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훈련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다양한 창업의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앞으로 3년간 1년에 1만 개씩 3만 개를 더 추가로 훈련시켜서 그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은 뽑고 또 다른 관련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행히 대기업들이 호응을 해서 이번 추석연휴 끝나고 나면 계속 이 프로그램을 이어 가서 적어도 육칠 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런 청년 훈련들도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채용시기도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조금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ON프로젝트는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현장에서는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정도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정부의 프로그램과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또 그에 걸맞은 노하우 이것을 합치면 뭔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청년희망ON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차로는 KT가 그동안 전국의 5개 자신들의 말하자면 지역본부를 통해서 1년에 1200명 가까이를 AI 등을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채용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훈련받은 청년들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다는 걸 지난번에 약속했고요.
어제는 삼성그룹이 SSAFY라는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훈련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다양한 창업의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앞으로 3년간 1년에 1만 개씩 3만 개를 더 추가로 훈련시켜서 그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은 뽑고 또 다른 관련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행히 대기업들이 호응을 해서 이번 추석연휴 끝나고 나면 계속 이 프로그램을 이어 가서 적어도 육칠 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런 청년 훈련들도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채용시기도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조금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다른 대기업으로 더욱더 확산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총리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들은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이나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면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1․2․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보호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총리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들은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이나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면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1․2․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보호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안 그래도 국회에서 의원님들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육성법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입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략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1차․2차․3차 협력업체들,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건강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소부장을 감당하거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함께 지원도 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략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1차․2차․3차 협력업체들,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건강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소부장을 감당하거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함께 지원도 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규제개혁과 행정 간소화 등을 수행하고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각종 정부 지원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중소기업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구성 시 중소기업계 인사가 비중 있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각종 정부 지원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중소기업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구성 시 중소기업계 인사가 비중 있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내에서 어떤 실행기구를 짤 때 중소기업의 입장을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기벤처부라든가 또 과기부라든가 기재부 또 산업부 등이 모여서 일을 할 때 바로 국가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 생태계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지원 방안 그것을 통해서 국가핵심전략산업들이 죽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낡고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초 2년, 연장 2년, 총 4년의 실증 특례기간 내에 법령을 정비하지 못하면 기업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과는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스타트업의 경우 2년 전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고 정부 차관까지 기업을 방문해 격려했지마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100억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술개발에 몰두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매우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초 2년, 연장 2년, 총 4년의 실증 특례기간 내에 법령을 정비하지 못하면 기업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과는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스타트업의 경우 2년 전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고 정부 차관까지 기업을 방문해 격려했지마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100억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술개발에 몰두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매우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다양한 유형․무형의 규제들이 바로 우리 기업들의 목줄을 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바로 규제 샌드박스,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 했던 것을 한번 편안하게 해 보고 또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가능성이 열리면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바꿔 주고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제법 이것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 오토바이 배달통 그것 하시는 분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 오토바이 배달통 그것 하시는 분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안 그래도 그것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굳이 2년, 2년 되었다고 해서 이제 이상 끝, 그 사업을 안 봐준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도 알아보니까 그분이 원래 시험사업을 100대를 가지고 해 보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해치면 안 되니까. 이 규제 샌드박스도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 단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분이 어떻게 조건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7대밖에 실질적으로 실증을 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이 야간에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가 혹은 위험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 역할이 없다라는 데이터를 보여 주셔야 될 텐데 그것을 제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분이 좀 더 자신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저도 알아보니까 그분이 원래 시험사업을 100대를 가지고 해 보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해치면 안 되니까. 이 규제 샌드박스도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 단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분이 어떻게 조건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7대밖에 실질적으로 실증을 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이 야간에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가 혹은 위험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 역할이 없다라는 데이터를 보여 주셔야 될 텐데 그것을 제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분이 좀 더 자신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현 정부가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중개 서비스 기업과 대한변호사협회, 미용․의료 플랫폼 기업과 의사협회,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업과 중개사협회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구 산업 간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법을 바꿔야 될 부분들은 의회에서 활발히 토론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기존에 기득권을 가졌던 분들의 반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간에 뚫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법을 바꿔야 될 부분들은 의회에서 활발히 토론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기존에 기득권을 가졌던 분들의 반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간에 뚫어 내겠습니다.
또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 재도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도전 활성화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닙니다.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재도전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삼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도전 활성화를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이야말로 재도전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삼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도전 활성화를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우선은 사회적 낙인이라 할까 실패자라는, 저는 이것부터 우선은 꼭 바꾸고 싶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중에 성공한 기업들이 실패가 평균 세 번 정도 이상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하고 당시 행안부하고 중기벤처부가 협력을 해서 실패박람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패박람회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노력하다가 실패했는지 그것을 발표케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두 다 공유케 해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도움 그다음에 어떤 낙인 효과를 찍어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패박람회 또 재도전의 날 이런 것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한번 걷어 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하고 당시 행안부하고 중기벤처부가 협력을 해서 실패박람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패박람회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노력하다가 실패했는지 그것을 발표케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두 다 공유케 해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도움 그다음에 어떤 낙인 효과를 찍어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패박람회 또 재도전의 날 이런 것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한번 걷어 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패박람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지난 2017년 총리께서 행안부장관으로 재직 중일 때 연대보증의 폐해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공적 금융기관의 보증 축소 그리고 부실률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했던 연대보증 폐지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증이 증가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2023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당시에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공적 금융기관의 보증 축소 그리고 부실률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했던 연대보증 폐지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증이 증가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2023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이것은 제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관계 국무위원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민간금융기관들은 정책금융기관과 연계된 보증부 대출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85%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리님, 현장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지 않으면 재도전 지원이 의미가 없다고들까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어려운 문제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민간금융기관들은 정책금융기관과 연계된 보증부 대출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85%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리님, 현장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지 않으면 재도전 지원이 의미가 없다고들까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어려운 문제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금융기관들도 그분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하나 하나 말하자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아마 이 제도가 아직도 존치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법인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일 텐데 오히려 그게 족쇄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활발한 벤처 생태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그런 리스크를 일체 지지 않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것은 금융위원회 위원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아마 이 제도가 아직도 존치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법인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일 텐데 오히려 그게 족쇄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활발한 벤처 생태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그런 리스크를 일체 지지 않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것은 금융위원회 위원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금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책임경영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신용평가시스템을 좀 고도화하도록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 정책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대보증 문제와 함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연대보증 면제나 파산․회생 절차를 통해서 채무가 사라져도 관련인 등록을 통해 한 번 발생한 부정적인 신용정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런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홍글씨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게 정말 부끄럽지만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 있는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어떤 연대의식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결국 경쟁에서 한 번 어떻게 삐끄러지면 아예 다시 재진입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이 풍토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금융기관이 중요한 자신들의 정책적인 수단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악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을 좀 제도개선을 하도록 금융위원회 또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융기관이 중요한 자신들의 정책적인 수단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악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을 좀 제도개선을 하도록 금융위원회 또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신용불량정보 삭제는 분명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금융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경제부총리님 또 금융위원장, 중기부장관, 관련 부처의 장들이 다 계시지마는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의지만으로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긴 시간 이렇게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또한 총리님께서 긴밀하게 협의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또 기대감을 갖습니다.
총리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이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저는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중심은 중소 벤처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밸류체인에 수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강국을 이룬 것이 대기업이었다면 앞으로의 반도체 신화는 경쟁력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이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저는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중심은 중소 벤처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밸류체인에 수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강국을 이룬 것이 대기업이었다면 앞으로의 반도체 신화는 경쟁력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우리 반도체 중소기업들의, 소부장 기업들의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소재 중소기업 또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소재 중소기업, 장비 중소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팹리스 기업 이런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크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우리 반도체 중소기업들의, 소부장 기업들의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소재 중소기업 또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소재 중소기업, 장비 중소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팹리스 기업 이런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크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중소 벤처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파운드리보다는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의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DRAM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약진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팹리스 기업이 한 500개…… 150개 내지 한 200개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업체들이 아직은 영세하고, 특히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지난번 5월 달에 저희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를 할 때 이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 또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는 정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팹리스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특히 석박사 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3만 60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합니다마는 많은 인력들이 팹리스 기업들의 창업이라든지 또 R&D 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도 앞으로 크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팹리스 기업이 한 500개…… 150개 내지 한 200개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업체들이 아직은 영세하고, 특히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지난번 5월 달에 저희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를 할 때 이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 또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는 정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팹리스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특히 석박사 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3만 60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합니다마는 많은 인력들이 팹리스 기업들의 창업이라든지 또 R&D 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도 앞으로 크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코로나19 주사기․마스크 생산 과정에서 우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성공 사례를 보았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협력 생태계 계속해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미 지난 코로나19 주사기․마스크 생산 과정에서 우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성공 사례를 보았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협력 생태계 계속해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본 소부장 위기를 극복할 때도 수요 대기업들이 생산라인을 개방해서 소재․장비 기업들이 거기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협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팹리스 기업들도 대기업 파운드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리고 이에 대한 마중물로의 금융지원 같은 것도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재도전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벤처 창업의 요람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은 실패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중소기업청 시절에 재도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이나 신용불량 낙인과 같은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재도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특별법 한번 마련해서 시급히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재도전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벤처 창업의 요람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은 실패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중소기업청 시절에 재도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이나 신용불량 낙인과 같은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재도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특별법 한번 마련해서 시급히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의원님 말씀대로 재도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정부는 아시다시피 2016년에 창업 지원법을 통해서 그와 연관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업 진출과 또 재도전을 위한 여러 가지 촉진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 중인데요 경영 위기 업종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부실 발생 이전 단계 그리고 또 회생 단계 또 재창업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해 보고요 또 그동안의 재도전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의 현황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사업 진출과 또 재도전을 위한 여러 가지 촉진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 중인데요 경영 위기 업종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부실 발생 이전 단계 그리고 또 회생 단계 또 재창업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해 보고요 또 그동안의 재도전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의 현황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회도 같이 힘을 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창업 지원의 기준인 성실경영평가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재창업 지원의 기준인 성실경영평가제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도전 지원 종합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그렇습니다. 성실경영평가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에는 5개 기관이 별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일관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간을 포함한 하나의 심사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전면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간을 포함한 하나의 심사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전면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별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은 유럽 중소기업법의 열 가지 대원칙 중 제2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가들에게 신속한 회복과 재기 기회의 보장입니다.
우리 역시 한 번 넘어져도 오히려 응원하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는 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우리는 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재도전 활성화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도약을 통해 코로나 이후 미래 경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은 유럽 중소기업법의 열 가지 대원칙 중 제2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가들에게 신속한 회복과 재기 기회의 보장입니다.
우리 역시 한 번 넘어져도 오히려 응원하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는 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우리는 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재도전 활성화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도약을 통해 코로나 이후 미래 경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경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실망시켰고 우리는 당신들의 배신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래세대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다. 만약 우리를 실망시키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조금 민망하지만 그녀와 가장 생일이 가까운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이 그녀의 경고를 소개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사진 몇 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NASA의 지구 관측 위성 랜드샛이 촬영한 지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구 1위를 차지한 사진입니다.
파란 바다와 녹색 육지가 어우러져 있는 지구,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지구를 92년생 류호정에게, 03년생 툰베리에게 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4년생 아이들에게 온전히 상속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알래스카의 피더슨 빙하입니다. 100년 전과 오늘날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빙하는 거의 다 녹아 내렸습니다.
다음은 칠레의 아쿨레오 호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가뭄으로 거의 말라 버렸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동그란 지구에 모여 사는 인간이라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입니다만 진짜 우리 이야기도 심각합니다.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지표 온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넘게 상승했고 강수량, 해수온, 해수면 모두 위협적으로 올랐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분포와 종, 재배작물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질병을 발생시켰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또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열입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압니다. 통계나 수치 같은 것을 보지 않았더라도 기후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모든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산불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열대어종은 늘고 해조류는 급감했다는 뉴스, 사계절 검푸르던 지리산에 탈모가 왔다는 소식, 배나 꿀의 흉작 이야기가 두렵습니다.
재난의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며 고통은 불평등합니다. 기후위기마저도 자본에게는 투자의 기회이며 노동자에게는 생계의 위협입니다. 국민이 믿을 곳은 정부, 시민이 기댈 곳은 정치뿐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지와 힘을 모을 때만 가능합니다. 관료적 전문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 내야 합니다. 과학이 아니라 정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만들겠다는 이 약속, 가능하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2030년을 기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55%, 특히 영국은 1990년 대비 68%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비 24.3% 감축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탄소중립법도 2018년 대비 35% 이상입니다. 2050년에 0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으로는 한가합니다. 도대체 이대로 가면 막판 스퍼트를 얼마나 내야 가능하겠습니까?
전국에 70여 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5기의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며 해외발전소 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대한민국은 급기야 제주, 가덕도, 새만금 등 전국 각지에 새 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영국의 기후행동추적은 이미 5년 전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규정했습니다. 꼭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선진국이면서 기후악당일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다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쉬운 선언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현할 구체적 로드맵을 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지구를 미래세대에 상속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총리님께만 질문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화장실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다면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리님?
부의장님과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실망시켰고 우리는 당신들의 배신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래세대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다. 만약 우리를 실망시키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조금 민망하지만 그녀와 가장 생일이 가까운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이 그녀의 경고를 소개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사진 몇 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NASA의 지구 관측 위성 랜드샛이 촬영한 지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구 1위를 차지한 사진입니다.
파란 바다와 녹색 육지가 어우러져 있는 지구,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지구를 92년생 류호정에게, 03년생 툰베리에게 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4년생 아이들에게 온전히 상속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알래스카의 피더슨 빙하입니다. 100년 전과 오늘날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빙하는 거의 다 녹아 내렸습니다.
다음은 칠레의 아쿨레오 호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가뭄으로 거의 말라 버렸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동그란 지구에 모여 사는 인간이라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입니다만 진짜 우리 이야기도 심각합니다.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지표 온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넘게 상승했고 강수량, 해수온, 해수면 모두 위협적으로 올랐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분포와 종, 재배작물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질병을 발생시켰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또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열입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압니다. 통계나 수치 같은 것을 보지 않았더라도 기후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모든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산불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열대어종은 늘고 해조류는 급감했다는 뉴스, 사계절 검푸르던 지리산에 탈모가 왔다는 소식, 배나 꿀의 흉작 이야기가 두렵습니다.
재난의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며 고통은 불평등합니다. 기후위기마저도 자본에게는 투자의 기회이며 노동자에게는 생계의 위협입니다. 국민이 믿을 곳은 정부, 시민이 기댈 곳은 정치뿐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지와 힘을 모을 때만 가능합니다. 관료적 전문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 내야 합니다. 과학이 아니라 정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만들겠다는 이 약속, 가능하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2030년을 기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55%, 특히 영국은 1990년 대비 68%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비 24.3% 감축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탄소중립법도 2018년 대비 35% 이상입니다. 2050년에 0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으로는 한가합니다. 도대체 이대로 가면 막판 스퍼트를 얼마나 내야 가능하겠습니까?
전국에 70여 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5기의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며 해외발전소 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대한민국은 급기야 제주, 가덕도, 새만금 등 전국 각지에 새 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영국의 기후행동추적은 이미 5년 전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규정했습니다. 꼭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선진국이면서 기후악당일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다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쉬운 선언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현할 구체적 로드맵을 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지구를 미래세대에 상속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총리님께만 질문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화장실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다면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총리님,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또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열로 명칭해야 한다’ 제가 방금 전 했던 말인데요 재작년 가디언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의원님이 두 번째 쓰신 용어는 제가 아직은 조금 익숙지 않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도 처음부터 익숙했던 용어는 아니니까요 지구가열이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NDC, 아시겠지만 2030년 탄소저감 목표를 말하는데요. 정부의 지난해 NDC는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었던 박근혜정부의 목표치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상향인 듯 상향 아닌 상향 같은 말장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탄소중립법의 최저 기준 2018년 대비 35%는 수용할 수 없다. 최소 40%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데 사실입니까?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탄소중립법의 최저 기준 2018년 대비 35%는 수용할 수 없다. 최소 40%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국제사회에 제출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강한 의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번 법안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35%라고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물론 저희들이 그만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현재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준비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가지끈 해 봐야 31.5% 정도인데 이것 갑자기 35%로 이렇게 해 놓으면 산업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그런 항의가 많아서 35%로 했고, 다만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 신의로 40%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번 법안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35%라고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물론 저희들이 그만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현재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준비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가지끈 해 봐야 31.5% 정도인데 이것 갑자기 35%로 이렇게 해 놓으면 산업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그런 항의가 많아서 35%로 했고, 다만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 신의로 40%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경제부처 장관들이 반대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50% 이상의 확실한 목표치가 나오기를 그래도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40%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계는 지금 30%대 초반 정도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해야만 그런 변화가 가능한데 도달하지 못할 그런 약속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현재 산업계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가 이미 이것은 가야 할 길이고 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늦었지만 따라잡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가 이미 이것은 가야 할 길이고 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늦었지만 따라잡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도달하지 못할 길이 아니라 도달해야만 하는 길이어서……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지요. 피할 수는 없는 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래서 최소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는데요.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 올해 5월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 올해 5월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지난달 광복절 축사에서 조금 어색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탄소중립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적절한 수준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저탄소이고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탄소중립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저탄소라는 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냥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장 NDC 상향에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이면 2050년 탄소중립을 누가 믿겠습니까? 당장 다음 시험 준비도 안 됐는데 언젠가는 만점 받겠다라고 허세 부리는 것과도 다름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 각 부처하고 또 각 기업들도 그냥 말로만 ESG가 아니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목표를 많이 잡아 놓으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우니 어떻게든 탄력을 붙일 때까지는 전환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달라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목표를 많이 잡아 놓으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우니 어떻게든 탄력을 붙일 때까지는 전환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달라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막판 스퍼트, 너무 마지막에 무리하게 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의원님, 누가 하더라도, 다음 정부도 이것은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산업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들도 좀 예산을 마련하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진석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정진석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산업계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총리님께서 위원장님이시지요?
탄소중립위원회 총리님께서 위원장님이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공동위원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탄소중립위원회 해체 요구가 거셉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때문인데요.
위원회는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2․3안 중 2개는 대통령이 약속하신 탄소중립은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약속을 대통령이 만들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그 위원회에서 ‘응, 그것 안 돼’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1․2안은 아예 없었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회는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2․3안 중 2개는 대통령이 약속하신 탄소중립은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약속을 대통령이 만들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그 위원회에서 ‘응, 그것 안 돼’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은 아닐까요? 1․2안은 아예 없었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국무총리김부겸 분과위원회 회의를 해 보니까 그만큼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여기저기 목소리를, 일단은 저희들이 그게 있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같아서 1․2․3안으로 냈는데요 아직까지 탄중위가, 저희들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토론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조금 더 지켜봐 주시지요, 그 부분.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현실에서 어렵다고 해서 실제로 나온 결과물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결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촉구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계가 이러면 시민들이 절약하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촉구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계가 이러면 시민들이 절약하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산업계도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자신들도 가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도 거기까지 좀 시간을 벌어 달라, 우리가 그런 전환을 하려면 투자도 만만치 않지만 그렇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또 자기들의 공장 시스템을 다시 재설계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 무엇보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에너지 문제만 해도 하루아침에 석탄발전소를 전부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무엇보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에너지 문제만 해도 하루아침에 석탄발전소를 전부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또 최근에 산자부장관이 EU에 한국은 탄소국경세에서 제외해 달라고 읍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런 것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국무총리김부겸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격을 좀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선진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가까운 거리 비행기 이용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공항 짓자고 특별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진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공항 짓자고 특별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진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최근에 유럽에서 그런 운동, 어지간하면 전부 다 기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지 항공기는 이용하지 말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국토균형발전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 목표 때문에 또 아직까지 공항이라는 SOC가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요구도 워낙 강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2050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의 비전은 분명히 다른 어떤 인내와 다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국토균형발전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 목표 때문에 또 아직까지 공항이라는 SOC가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요구도 워낙 강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2050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의 비전은 분명히 다른 어떤 인내와 다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의 엄청난 변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래서 발전소나 석유화학공업 여러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주유소나 카센터 등의 중소상공인들, 농어민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4월에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 내용은 정확할지 모르지만 의원님이 그런 어떤 걸 하셨다 또 그리고 의원님이 그걸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셨나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저희들한테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 중에서 본인이 일하는 발전소 폐쇄 시점을 정확히 아는 노동자는 단 8.7%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는 무려 92.3%였는데요. 이마저도 하청 노동자분들께 질의한 거라 재하청, 재재하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저희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일자리 보장 대책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분들이 자신들 앞에 닥쳐질 어떤 그런 변화나 또 자신들 앞에 놓여진 그런, 죄송합니다만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놓여진 환경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인지시키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따른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7월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는데……
국무총리김부겸 예,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공정한 노동전환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정부의 노동전환은 그냥 원만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이 되려면 정책 수립과 집행, 점검 등의 전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들을 보면 이런 사회적 논의를 적당히 의견수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산업부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많이 들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이 되려면 정책 수립과 집행, 점검 등의 전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들을 보면 이런 사회적 논의를 적당히 의견수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산업부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많이 들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떻게든 그런 현장, 그것도 특히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그런 통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까 제가 시나리오 1․2․3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2․3안을 보면 산업부에 주어진 몫은 1․2․3안에 따라서도 변화가 없어요. 총량이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탄소중립을 달성할 때 산업계는 그대로 있으면 다른 부분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총량이 변했으니까. 그렇지요?
사실 아까 제가 시나리오 1․2․3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2․3안을 보면 산업부에 주어진 몫은 1․2․3안에 따라서도 변화가 없어요. 총량이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탄소중립을 달성할 때 산업계는 그대로 있으면 다른 부분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총량이 변했으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이 상태면 또 노동자들더러 허리띠 조르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목 조르고, 산업계는 그 목숨값으로 이윤창출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불평등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달 말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종말이 왔으니 당신들이 감내해라. 구조조정 감내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당장 이달 말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종말이 왔으니 당신들이 감내해라. 구조조정 감내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랬을 때 그분들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또 그분들에게 재교육 등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정부의 몫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가 아직도 조금 타성에 젖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까 이야기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부터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위기감은 아마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까 이야기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부터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위기감은 아마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계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 주시는 만큼 노동자들이 당장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도 충분히 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영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어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힘든 10대, 20대들이 있습니다. 평균 나이대로 한다면 저는 아마 한 50년 정도 더 살 텐데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미룬다면 기성세대들이 지구를 마구 써서 생긴 이 문제점들을 우리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민지나 민준이를 부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어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힘든 10대, 20대들이 있습니다. 평균 나이대로 한다면 저는 아마 한 50년 정도 더 살 텐데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미룬다면 기성세대들이 지구를 마구 써서 생긴 이 문제점들을 우리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민지나 민준이를 부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한국에도 많은 툰베리들이 고함을 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적어도 이 흐름 자체를 되도록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까지는 분명히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적어도 이 흐름 자체를 되도록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까지는 분명히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기시면 안 되고 아직 1년 동안 월급을 더 받으셔야 되니까 일을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월급 받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최대한 당겨 놓고 가셔야 돼요. 밀리는 만큼 더 나중에 고생해야 되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이 처음이라 시간 조절에 실패했는데요.
다음 주 9월 24일은 글로벌 기후행동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이 처음이라 시간 조절에 실패했는데요.
다음 주 9월 24일은 글로벌 기후행동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23년 동안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종로, 명동, 홍대 등 우리나라 최대 상업지역에 폐업 점포가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늘어가는 점포들을 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다면 소상공인의 고통은 끝이 날까요?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상인들에게도 봄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본격적인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한 번 훼손된 자연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피해는 방역지침이 완화된다고 해서 당장 회복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의 산소호흡기였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23년 동안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종로, 명동, 홍대 등 우리나라 최대 상업지역에 폐업 점포가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늘어가는 점포들을 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다면 소상공인의 고통은 끝이 날까요?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상인들에게도 봄이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본격적인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한 번 훼손된 자연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피해는 방역지침이 완화된다고 해서 당장 회복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의 산소호흡기였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제가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과 제가 속한 국회소상공인포럼에서 진행한 연구데이터입니다. 전국 60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2019년과 2020년 동기간의 카드 매출을 비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2019년 동기간 매출 수준을 달성한 기간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5월의 단 3주간뿐입니다. 1년 동안 거의 모든 기간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1차․2차․3차 유행시기에는 20%에서 30% 이상 매출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매출이 떨어지면 실제 소상공인들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소상공인 관련 빅데이터 기업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의 30만 외식업종 사업장의 임대료 대비 카드 매출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앞서 보신 것은 매출 기준이었다면 이 데이터는 매출 변화에 고정비용 임대료를 대입해서 실제 영업이익의 증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정비용 중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저 수치가 최소 10 정도가 돼야 자영업자 본인의 인건비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빨간색이 적자 기준선입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수익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보시면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적자 기준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아무 수입도 없이 오히려 적자만 남은 이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잠깐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과 제가 속한 국회소상공인포럼에서 진행한 연구데이터입니다. 전국 60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2019년과 2020년 동기간의 카드 매출을 비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2019년 동기간 매출 수준을 달성한 기간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5월의 단 3주간뿐입니다. 1년 동안 거의 모든 기간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1차․2차․3차 유행시기에는 20%에서 30% 이상 매출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매출이 떨어지면 실제 소상공인들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소상공인 관련 빅데이터 기업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의 30만 외식업종 사업장의 임대료 대비 카드 매출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앞서 보신 것은 매출 기준이었다면 이 데이터는 매출 변화에 고정비용 임대료를 대입해서 실제 영업이익의 증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정비용 중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저 수치가 최소 10 정도가 돼야 자영업자 본인의 인건비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빨간색이 적자 기준선입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수익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보시면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적자 기준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아무 수입도 없이 오히려 적자만 남은 이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주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긴급자원을……
그렇지요. 빚을 끌어다 연명할 수밖에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정부정책대출, 카드론, 제2금융권 대출에 사채까지 죄다 끌어다 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장관님, 자영업자 대출금액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자영업자 대출금액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올해 3월 달에 830조를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습니다.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과 같은 단기대책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님,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장기적 대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장기적 대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우선은 올 10월 달부터 시작될 손실보상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테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망 구축 그리고 재기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화 또 디지털화, 스마트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이나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그리고 구독경제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런 유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상권에 대한 자생력 제고인데요. 올해 새로 제정된 지역상권법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상생활동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망 구축 그리고 재기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화 또 디지털화, 스마트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이나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그리고 구독경제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런 유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상권에 대한 자생력 제고인데요. 올해 새로 제정된 지역상권법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상생활동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책, 역시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종합적으로 활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말씀에 더해서 저는 좀 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생존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들어가시면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더해서 저는 좀 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생존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들어가시면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부총리님, 지난해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제가 대정부질문 때 부총리께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국회 예산심사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어요. 또 올해 추경을 통해서 지원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신 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말이지요 부총리님, 그런데 왜 내년도 2022년도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됐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신 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말이지요 부총리님, 그런데 왜 내년도 2022년도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됐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더 많은, 원래 15조 원으로 국회에서 얘기됐었는데 추가 증액돼서 20조 원가량 발행된 건 알고 계시지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더 많은, 원래 15조 원으로 국회에서 얘기됐었는데 추가 증액돼서 20조 원가량 발행된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왜 예산 삭감이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역사랑상품권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중기벤처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가 이제까지 발행해 온 지역사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걸 감안해서 정부가 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사실 10% 할인할 때 한 6～8% 정도의 할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었고요. 사실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얼마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위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너무 어려워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는 저희가 한 9조 정도를 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국회에서 또 말씀을 주셔 가지고 20조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6조 정도 발행을 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자체에서 발행을 해야 될 것이라 그랬는데 어려워서 국가가 3년간 한시적으로 발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발행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그 규모가 6조란 얘기지 저는 지자체가 거기에 보태서 10조, 20조 다 발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경기도 좀 나아지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6조 원 정도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걸 감안해서 정부가 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사실 10% 할인할 때 한 6～8% 정도의 할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었고요. 사실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얼마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위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너무 어려워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는 저희가 한 9조 정도를 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국회에서 또 말씀을 주셔 가지고 20조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6조 정도 발행을 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자체에서 발행을 해야 될 것이라 그랬는데 어려워서 국가가 3년간 한시적으로 발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발행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그 규모가 6조란 얘기지 저는 지자체가 거기에 보태서 10조, 20조 다 발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경기도 좀 나아지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6조 원 정도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더……
지자체의 책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자체에서 22년도 발행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26조 원까지 나왔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자체의 책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자체에서 22년도 발행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26조 원까지 나왔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7월 말까지 올해 발행한 20조 원 중에서 벌써 13조 원 이상, 거의 70～80% 가까이 발행이 완료됐습니다.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맹한 가맹점들이, 전국의 사업체들이 274만 개 가운데서 209만 개가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책대상자인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효능감,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효능감을 깊이 체감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많은 26조 원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고요, 정부에다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책대상자인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효능감,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효능감을 깊이 체감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많은 26조 원을 발행할 것을 요구했고요, 정부에다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이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 갑자기 반등이 돼 갖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거다, 방역이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회복력이 그렇게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6조 원으로 규모를 잡으셨고 2400억으로 책정했다는데 너무 많이 줄이신 것 아닙니까? 70%나 삭감이 됐고 지원예산이 77%나 삭감이 됐는데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6조 원으로 규모를 잡으셨고 2400억으로 책정했다는데 너무 많이 줄이신 것 아닙니까? 70%나 삭감이 됐고 지원예산이 77%나 삭감이 됐는데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사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짜면서 세수 증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예산 짠 규모가 한 45조 됩니다. 그중의 절반이 사실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자체에도 내년 예산에는 교부금이 대폭 늘어나서 저희는 충당할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도 하나 한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고 지자체 수요도 있는데요, 지금 6조 원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발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지역사랑상품권 규모이고 저희는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부금이라든가 여력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20조 원 정도를 발행한다고 지원을 했는데요 그 규모에 비하면…… 아직 4차 코로나 확산세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또 내년도의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 또 국회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고 지자체 수요도 있는데요, 지금 6조 원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발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지역사랑상품권 규모이고 저희는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부금이라든가 여력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20조 원 정도를 발행한다고 지원을 했는데요 그 규모에 비하면…… 아직 4차 코로나 확산세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또 내년도의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 또 국회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작성한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입니다.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지난해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작성한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입니다.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봤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에 역내 소비 비율은 도입 이전 40%에서 50%로 10%p 가까이 상승했고요. 소비자들의 평균 역내 소비액도 도입 전 109만 7000원에서 139만 6000원으로 약 3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역외소비 유출을 막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권 도입 이후에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은 2.1% 증가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55만 원가량입니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증가율은 3.4%로 업체당 평균 87만 5000원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봤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2조 266억 원으로 추산됐고 여기에 발행비용은 1003억 원, 국비와 지방비가 8%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투입되는 보조금은 9122억 원, 즉 1조 125억 원의 비용을 차감한 1조 140억 원의 순증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조 140억 원의 순증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이 대목이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1조 200억인가요, 2000억인가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계산하면 손해나는 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가 이렇게 인색하게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에서 행정을 도와줘 갖고 지방행정에 그 교부금이 나간다고 해도 그게 몽땅 지역화폐 발행비용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방정부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책임지고 그것이 우리 전체 지역경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활성화되는 게 기재부에도 좋은 일이고, 대한민국 경제에도 좋은 일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에 역내 소비 비율은 도입 이전 40%에서 50%로 10%p 가까이 상승했고요. 소비자들의 평균 역내 소비액도 도입 전 109만 7000원에서 139만 6000원으로 약 3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역외소비 유출을 막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권 도입 이후에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은 2.1% 증가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55만 원가량입니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증가율은 3.4%로 업체당 평균 87만 5000원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봤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2조 266억 원으로 추산됐고 여기에 발행비용은 1003억 원, 국비와 지방비가 8%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투입되는 보조금은 9122억 원, 즉 1조 125억 원의 비용을 차감한 1조 140억 원의 순증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조 140억 원의 순증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이 대목이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1조 200억인가요, 2000억인가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계산하면 손해나는 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가 이렇게 인색하게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에서 행정을 도와줘 갖고 지방행정에 그 교부금이 나간다고 해도 그게 몽땅 지역화폐 발행비용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방정부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책임지고 그것이 우리 전체 지역경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활성화되는 게 기재부에도 좋은 일이고, 대한민국 경제에도 좋은 일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작년 말에 나왔던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하고요 같은 시기에 또 조세연구원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의원님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또 조세연구원은 나름대로 기존 소비를 대체하고 소비가 상계돼서 그 효과가 그다지 유의미하게 있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는데요.
저보고 판단하라면 지방행정연구원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의견을 같이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예산을 짜면서 국가가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대상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하기로 했고 또 이것은 정부가 발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뿐이지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하면 얼마든지 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규모를 6조 원 정도로 국회에다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경제 투자라든가 소비의 진전이 어떻게 될지, 4차 확산세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저희가 정부 입장도 설명드리고 의원님 지적도 같이 감안해서 적정 규모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의원님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또 조세연구원은 나름대로 기존 소비를 대체하고 소비가 상계돼서 그 효과가 그다지 유의미하게 있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는데요.
저보고 판단하라면 지방행정연구원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의견을 같이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예산을 짜면서 국가가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대상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하기로 했고 또 이것은 정부가 발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뿐이지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하면 얼마든지 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규모를 6조 원 정도로 국회에다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경제 투자라든가 소비의 진전이 어떻게 될지, 4차 확산세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저희가 정부 입장도 설명드리고 의원님 지적도 같이 감안해서 적정 규모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경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은 같은 것 같은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시는 옹색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조세원 보고자료 말씀을 하시기에 이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세원의 자료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충분히 발행되기 이전에 아주 미미했던 2018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했습니다. 행정연구원 자료는 정부가 직접 발행을 책임지고 했던 19년도인가 20년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원 자료는 자료로서의 기초적인 통계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국회에서 같이 10월, 11월 논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수요조사에서도 26조 원 발행 요구가 있었고요. 국회에서는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가 코로나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반드시 어렵기 때문에 올해 수준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자라는 국회의원들 의견이 많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국회 심사에서 이런 민생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조세원 보고자료 말씀을 하시기에 이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세원의 자료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충분히 발행되기 이전에 아주 미미했던 2018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했습니다. 행정연구원 자료는 정부가 직접 발행을 책임지고 했던 19년도인가 20년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원 자료는 자료로서의 기초적인 통계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국회에서 같이 10월, 11월 논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수요조사에서도 26조 원 발행 요구가 있었고요. 국회에서는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가 코로나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반드시 어렵기 때문에 올해 수준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자라는 국회의원들 의견이 많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국회 심사에서 이런 민생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재부가 책임회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저희도 재정 여력이 된다면 다 지원하고 싶습니다. 예산 604조가 아니라 700조, 800조가 되면서까지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요 또 나름대로 재정이라는 게 지원하는 원칙과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지자체의 고유사무인 데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하여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국회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재부가 책임회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저희도 재정 여력이 된다면 다 지원하고 싶습니다. 예산 604조가 아니라 700조, 800조가 되면서까지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요 또 나름대로 재정이라는 게 지원하는 원칙과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지자체의 고유사무인 데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하여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국회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인데요.
총리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계시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에서 직접 사용도 하시고 홍보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에서 그 정책 입안자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계시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에서 직접 사용도 하시고 홍보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에서 그 정책 입안자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당시로는 고용위기 또 산업위기 지역들이 많아서 그런 지역을 도우려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나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그 당시 적극 도와드렸는데요. 저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총리님께도 다시 한번 촉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77%나 예산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이 민생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한시적 사업이다, 지방정부의 사무다 이런 담론을 뛰어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게 어떨지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77%나 예산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이 민생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한시적 사업이다, 지방정부의 사무다 이런 담론을 뛰어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게 어떨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것은 아까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 대신에 형편이 나은 도시들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데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 또 중소도시들 어렵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예산……
그 대신에 형편이 나은 도시들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데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 또 중소도시들 어렵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예산……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대도시보다 오히려 중소도시에서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보니까 금년에 신청한 데가 232개예요, 의원님. 그러니까 일부는 옥석을 가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렇게 긍정적인 것을 하자는 건 동의합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소도시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보는데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뜻은 충분히……
그렇게 총액을 갖고 77%나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알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예산 과정에서 의원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버됐는데 이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88%에 해당되는 국민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방 보좌관 중에서 한 명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면서 1인 독립세대가 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오전에 홍남기 부총리님하고 박홍근 의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이런 선별지원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코로나 위기에 다 같이 동참했던 국민들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다시 한번 100%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88%에 해당되는 국민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방 보좌관 중에서 한 명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면서 1인 독립세대가 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오전에 홍남기 부총리님하고 박홍근 의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이런 선별지원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코로나 위기에 다 같이 동참했던 국민들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다시 한번 100%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오랜 논란 끝에 국회에서도 결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집행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고쳐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논쟁은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가구 자체가 그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까, 그 가구원 수 3인, 4인이 한꺼번에 다 빠지니까 결국은 인구수 기준으로 하니까 83.7%밖에 되지 않더라는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기준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가구 자체가 그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까, 그 가구원 수 3인, 4인이 한꺼번에 다 빠지니까 결국은 인구수 기준으로 하니까 83.7%밖에 되지 않더라는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기준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가는 길에 국민 모두가 동질감, 소속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가는 길에 국민 모두가 동질감, 소속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40분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신 분들의 이름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강준현 의원, 김경만 의원, 김민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승원 의원, 김영진 의원, 김영호 의원, 김예지 의원, 도종환 의원, 류성걸 의원, 류호정 의원, 문정복 의원, 서영교 의원, 소병철 의원, 어기구 의원, 위성곤 의원, 윤주경 의원, 이동주 의원, 이종성 의원, 이수진 의원, 이주환 의원, 이형석 의원, 장혜영 의원, 정태호 의원, 정필모 의원, 정희용 의원, 주철현 의원, 진성준 의원, 최혜영 의원, 태영호 의원, 양정숙 의원, 이헌승 의원, 이상 서른세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각 6시 40분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신 분들의 이름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강준현 의원, 김경만 의원, 김민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승원 의원, 김영진 의원, 김영호 의원, 김예지 의원, 도종환 의원, 류성걸 의원, 류호정 의원, 문정복 의원, 서영교 의원, 소병철 의원, 어기구 의원, 위성곤 의원, 윤주경 의원, 이동주 의원, 이종성 의원, 이수진 의원, 이주환 의원, 이형석 의원, 장혜영 의원, 정태호 의원, 정필모 의원, 정희용 의원, 주철현 의원, 진성준 의원, 최혜영 의원, 태영호 의원, 양정숙 의원, 이헌승 의원, 이상 서른세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