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 일시
2021년9월16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2142)
-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의안번호 2112608)
-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최정묵) 추천안(의안번호 2112609)
- 4.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의안번호 2112593)
- 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
- 6.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대안)(의안번호 2112509)
- 7.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의안번호 2112511)
- 8.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1.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2142)
-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2608)
-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최정묵)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2609)
- 4.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593)
- 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509)
- 7.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511)
- 8.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 최형두 의원
- ․ 김민석 의원
- ․ 김미애 의원
- ․ 서영교 의원
- ․ 서정숙 의원
- ․ 윤영덕 의원
- ․ 유상범 의원
- ․ 이소영 의원
- ․ 김의겸 의원
- ․ 장철민 의원
- ․ 전용기 의원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2142)상정된 안건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2608)상정된 안건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최정묵)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260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 의사일정 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최정묵) 추천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0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홍익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0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홍익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9월 15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오경미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되는 과정에서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관 사표 수리 전에 지자체의 부시장에 지원하고 오거돈 부산시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 후보자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긴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 법관 탄핵 등과 같은 사법부의 이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한편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가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학교폭력과 피해자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디지털 성범죄 및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등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젠더, 성 관련 판결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법률문장론을 연구하여 우리 법률의 문어체, 번역투 등의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여성 대법관 비율이 높아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하급심 충실화, 판결문 공개 확대, 전문법원 설치 등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대법관 퇴임 이후 공익활동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혀 전관예우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심사 의견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답변 내용 등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9월 15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오경미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되는 과정에서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관 사표 수리 전에 지자체의 부시장에 지원하고 오거돈 부산시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 후보자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긴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 법관 탄핵 등과 같은 사법부의 이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한편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가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학교폭력과 피해자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디지털 성범죄 및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등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젠더, 성 관련 판결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법률문장론을 연구하여 우리 법률의 문어체, 번역투 등의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여성 대법관 비율이 높아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하급심 충실화, 판결문 공개 확대, 전문법원 설치 등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대법관 퇴임 이후 공익활동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혀 전관예우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심사 의견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답변 내용 등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홍익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동주 의원, 임오경 의원, 김용판 의원, 박대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동주 의원, 임오경 의원, 김용판 의원, 박대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최정묵) 추천안 등 모두 3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할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서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이번 투표는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최정묵) 추천안 등 모두 3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할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서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0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2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184표, 부 19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은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185표, 부 18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최정묵) 추천안은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185표, 부 18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184표, 부 19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은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185표, 부 18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최정묵) 추천안은 총 투표수 208표 중 가 185표, 부 18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593)상정된 안건
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3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한병도 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3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한병도 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2개 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646개 기관입니다. 이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0개 상임위에서 총 43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2개 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646개 기관입니다. 이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0개 상임위에서 총 43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0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509)상정된 안건
7.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511)상정된 안건
(14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은 이용선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탈레반으로의 정권 이양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 상황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둘째, 탈레반이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공언한 대로 여성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셋째,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 인권보장,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은 배현진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정부의 강제노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왜곡을 규탄하고 둘째, 일본 정부가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한국인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셋째, 일본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은 이용선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탈레반으로의 정권 이양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 상황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둘째, 탈레반이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공언한 대로 여성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셋째,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 인권보장,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은 배현진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정부의 강제노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왜곡을 규탄하고 둘째, 일본 정부가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한국인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셋째, 일본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지난 1960년 이기붕 일당의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분연히 일어선 도시입니다. 당시 엄청난 부정선거에도 전국의 대도시들에서 큰 저항이 없었지만 마산 시민들은 이기붕 일당의 총탄에 맞서 3․15 당일에만 열 명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랑스러운 3․15 후예 마산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의 애국 시민들이 이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부정선거가 더욱 나쁜 형태로 되풀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를 두 번이나 떨어뜨린 1987년․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사기 사건, 지난 선거 당시 1억 건 가까운 댓글을 조작해서 문재인 후보와 박빙이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김경수 드루킹 댓글 공작, 이 모두 총탄보다 더 사악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선거와 여론 형성을 방해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이 같은 부정선거 공작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골적인 정치공작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지난 1960년 이기붕 일당의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분연히 일어선 도시입니다. 당시 엄청난 부정선거에도 전국의 대도시들에서 큰 저항이 없었지만 마산 시민들은 이기붕 일당의 총탄에 맞서 3․15 당일에만 열 명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랑스러운 3․15 후예 마산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의 애국 시민들이 이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부정선거가 더욱 나쁜 형태로 되풀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를 두 번이나 떨어뜨린 1987년․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사기 사건, 지난 선거 당시 1억 건 가까운 댓글을 조작해서 문재인 후보와 박빙이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김경수 드루킹 댓글 공작, 이 모두 총탄보다 더 사악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선거와 여론 형성을 방해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이 같은 부정선거 공작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골적인 정치공작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지난주 예결위 질의 때 제가 빠른 수사를 촉구했지만 지금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사가 미궁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미궁에 빠지느니 어떠니 지금 판단하기 이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장관과 공수처는 수사 중에 손준성은 최소한 전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법사위에서 박주민 간사께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것이 사실상 손준성 검사를 의미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장관은 법무부 훈령으로 피의사실이라든가 검찰 수사 내용이 유출되면 내사해서 엄벌하겠다고 하셨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 개정의 취지는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수사 주체가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그러한 디지털 정보 또 조성은 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서 나가서 그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 이런 것들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일반인보다,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으로 지금 상황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그건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손준성 검사가 윤 총장 쪽 인물인 것처럼 단정했는데, 어제 추미애 장관의 TV토론 못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보지는 못했고 기사는 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손준성 인사 때 청와대와 여당에서 위임을 압박했다고 했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게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사람입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적어도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의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검 부장들 인사와 함께 그 뒤에 한 네 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지금 예단에 예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압수수색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손준성 검사 압수수색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보자가 텔레그램 방을 폭파했다고 했습니다. 폭파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역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보 하루 전날 대화방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김웅 의원과 나눈 대화방도 남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삭제하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공익신고자는 두 대의 휴대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파했다라고 하는 방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저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자칫 제보자의 말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꼴이……
법무부장관박범계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습니다.
윤지오 사기꾼과 너무 닮았습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제가요?
이 사건의 꼬라지가요, 형국이 보면.
그러다가 윤지오처럼 캐나다나 미국으로 출국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다가 윤지오처럼 캐나다나 미국으로 출국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안 들렸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자는 손준성 검사가 아닌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라고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관련 문서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장관은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압색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색영장은 수사 초기에 하는 물적 증거의 1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사실의 구성은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그게 완성된 범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 그리고 조성은 씨의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그와 동일한 진술이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디지털 증거들 등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 그리고 조성은 씨의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그와 동일한 진술이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디지털 증거들 등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은 씨는 ‘검찰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 제삼의 성명불상 인사가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보도 봤습니다.
지금 장관의 발언을 크게 뒤흔들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왜 그게 크게 뒤흔들리는 거지요?
무슨 근거로 손준성으로 단정하고 지금 이 사건을 합니까?
자, 보세요. 성명불상, 압수수색 영장에도 성명불상의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명불상, 압수수색 영장에도 성명불상의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최형두 의원님,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의 거의 직접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습니다. 아마 최형두 의원님께서 법조 출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입니다.
장관께서 너무 확신하는 것도 편향입니다.
보십시다. 야당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의 주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예단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정원장은 제보자와 보도 직전에 두 차례나 만난 사실이 뚜렷하게 등장하지요?
보십시다. 야당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의 주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예단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정원장은 제보자와 보도 직전에 두 차례나 만난 사실이 뚜렷하게 등장하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만났다고 보도 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손 검사와 검찰 선후배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정치적 동지 관계인 두 사람의 수상한 만남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만남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면 세상에 참 수사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이……
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나 어찌 됐든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구나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날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을 끊은 다음 날입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그건 이 사건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국가안보의 위중한 국정원장이 아무 일 없이 그 시기에 시내 호텔에서 제보자를 만나겠습니까?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다른 걸 하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사건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다른 걸 하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사건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엄청난 사건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서 또 고발이 이루어지면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검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이 사안도 공정하게 균형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7명이 자본금 3억 5000만 원으로 3년간 404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천 수백 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은 이걸 투자 리스크에 대한 보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의 투자 리스크는 시장의 인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사람은 시장이지요. 이거 굉장히 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똑같이 피의자를 조사해 주십시오.
자, 지금쯤이면 역대 정부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중립적인 인사로 대선 관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은 여당 사무총장이 김대중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비자금 증거까지 들고 나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선거 중립을 이유로 검찰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선입견, 예단, 제보자의 말,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이 사건의 프레임을 예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분히 선거 정치공작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지금쯤이면 역대 정부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중립적인 인사로 대선 관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은 여당 사무총장이 김대중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비자금 증거까지 들고 나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선거 중립을 이유로 검찰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선입견, 예단, 제보자의 말,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이 사건의 프레임을 예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분히 선거 정치공작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가리키는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눈감아 버리는 것도 저는 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선거 주무 부처인 행안부장관도, 저는 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있다고 저 스스로, 또 행안부장관께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발언과 제보자에 의존하는 일방적…… 옛날에 김대업도 제보자였습니다. 김대업도요 엄청난 의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사건이 다릅니다. 김대업이 처음에 제시했던 그 녹음파일과 그것은 전문진술을 담았던 녹음파일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었고……
상당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은 조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장관님 말씀은 나중에 큰 업보로 돌아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이제 그냥 스스로 국회에 돌아와서 민주당 대선후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직접 뛰는 게 어떻습니까?
자, 이제 그냥 스스로 국회에 돌아와서 민주당 대선후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직접 뛰는 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해야 할 사람이 플레이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물러나서 선거 중립을 위해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명예로운 장관이었다라는 기록을 남겨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무게감 있게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서한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서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의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영문 서한입니다. 이 서한은 참고로 8월 27일 발송되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보고관은 우리 한국도 가입한 ICCPR 19조에 규정된 법적 적확성, 비례원칙, 필요성에 어긋난다면서 이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총리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는 윤곽만.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30일 표결에 앞서서 개정안에 투표할 국회의원들에게 이 서한을 공유해 달라고, 지금 저기 표시돼 있습니다. 정중하게 촉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 언제 도착한 줄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전자문서로서 이런 게 왔다는 것은 월요일 날, 8월 30일 날 오후 3시 55분에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보고받은 시점이 이보다 한참 지난 9월 2일 오전 9시입니다. 국회사무처의 답변자료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사무처에 이게, 사람이 직접 와서 전달한 시간은 9월 1일이라고 돼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표결 예정이었던 30일 오후 4시에 이 문서를 결재하면서 이를 대외비로 분류했습니다. 그 때문에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국회 전달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다고 지금 보고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이것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도,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여야 원내지도부도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이날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급선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서한에서 유엔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장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정중하게 촉구했는데도…… 그랬다면 여야에 동시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바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표결 직전에 국회 방문해서 여당 원내대표에게 설명하러 왔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주당 의총에서 지금 국제문제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이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습게 되었습니까. 진작에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여야 지도부에 전하고 좀 더 숙성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으면 될 문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 보십시오, 저 내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교부가 지금 유엔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장관이 없는데 이 부분 좀 따져 주십시오.
외교부 문서 볼까요. 외교부가 유엔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서한은 국회와 공유되었고 주어진 기간 동안 국회의원, 언론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나중에 공개되면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여야협의체도 사회적 기구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정당정책토론회에 나갔는데 국민의당,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모두 진짜 사회적 합의기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에 거짓 회신을 하면 곧 드러날 텐데 조만간 유엔을 공식 방문하는 대통령에게 커다란 누가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칭송하고 직접 만나 준 국경 없는 기자회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총리께서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바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표결 직전에 국회 방문해서 여당 원내대표에게 설명하러 왔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주당 의총에서 지금 국제문제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이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습게 되었습니까. 진작에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여야 지도부에 전하고 좀 더 숙성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으면 될 문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 보십시오, 저 내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교부가 지금 유엔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장관이 없는데 이 부분 좀 따져 주십시오.
외교부 문서 볼까요. 외교부가 유엔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서한은 국회와 공유되었고 주어진 기간 동안 국회의원, 언론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나중에 공개되면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여야협의체도 사회적 기구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정당정책토론회에 나갔는데 국민의당,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모두 진짜 사회적 합의기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에 거짓 회신을 하면 곧 드러날 텐데 조만간 유엔을 공식 방문하는 대통령에게 커다란 누가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칭송하고 직접 만나 준 국경 없는 기자회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총리께서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일단은 국회 논의 과정, 최 의원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언론의 자유라는 고유 가치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도록 하고 그 대신에 가짜뉴스, 허위사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국민 그리고 사실상 권력자라든가 혹은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익 목적일 경우에는 아예 제소권이 없는,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 그런 정도로까지 양쪽 입장이 많이 좁혀져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총리님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이미 충분하게 국회에까지 거짓말한 이 정부의 사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분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계십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부총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인공지능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AI 인재 100만 양성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이루자라는 그런 담론이 많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이미 충분하게 국회에까지 거짓말한 이 정부의 사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분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계십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부총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인공지능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AI 인재 100만 양성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이루자라는 그런 담론이 많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유한 최고급 AI 인재는 405명 수준으로 전 세계 10위에 불과합니다. 이래 가지고 4차 산업혁명 대비되겠습니까? 힘들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도 현장의 AI와 관련해서는 인력이, 특히 고급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과기부와 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산업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 AI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국내 AI 개발인력이 약 1만 명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AI 인재를 길러낼 것인지, 아울러 이를 지역균형발전, 지역산업 회생까지 고려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이 ‘국가적으로 AI 인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다양한 인재를 대학, 대학원 정원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AI 인재를 길러낼 것인지, 아울러 이를 지역균형발전, 지역산업 회생까지 고려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이 ‘국가적으로 AI 인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다양한 인재를 대학, 대학원 정원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입학 정원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조차 등록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특단의 교육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과 지역 대학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부족한 교수, 교육커리큘럼을 서울대, 카이스트, 해외 유수대학과 함께 운영하고 지역 거점대학,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AI 학과, AI 대학원을 지원해서 전국 단위로 AI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특단의 교육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과 지역 대학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부족한 교수, 교육커리큘럼을 서울대, 카이스트, 해외 유수대학과 함께 운영하고 지역 거점대학,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AI 학과, AI 대학원을 지원해서 전국 단위로 AI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제안하고 취지는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디지털 공유협력대학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신기술 분야, 특히 AI와 관련해서도 여러 대학이 함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을 구성을 하고 저희가 그걸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오늘 의원님 제안해 주신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가 삼각편대를 구성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합니다. 이를 더욱 확대하여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경상대 같은 경남의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 모든 지역대학들이 AI 인력을 양성하고 AI 인력 수요 대응을 할 수 있는 국가지원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정원도 일부 신기술 분야,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편입 정원을 여석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좀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제도들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게 현장에서 단기간에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 좀 더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대학에 AI 학과, AI 대학원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 대학정책을 추진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하버드보다도 더 좋다는 미네르바대학처럼 이제는 캠퍼스도 강의실도 필요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며 배우는 시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쪽은 미어터지고 다른 한쪽은 소멸위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교육부총리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AI 혁명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마지막 과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은 하버드보다도 더 좋다는 미네르바대학처럼 이제는 캠퍼스도 강의실도 필요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며 배우는 시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쪽은 미어터지고 다른 한쪽은 소멸위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교육부총리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AI 혁명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마지막 과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이고 그것을 대전환의 시기에 맞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 대전환의 시기에 고등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교육 대전환의 시기에 고등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발언 중에 야유하고 이런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균형적으로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발언 중에 야유하고 이런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균형적으로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21년 만입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21년 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 2년, 대한민국은 비교적 선전했지만 고통은 너무 컸습니다. 의료진은 탈진했고 자영업자는 쓰러지고 있습니다. 10만 명에 다섯 분이 사망해도 우리는 그 다섯 분의 편에 서야 합니다.
먼저 국민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표시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 2년, 대한민국은 비교적 선전했지만 고통은 너무 컸습니다. 의료진은 탈진했고 자영업자는 쓰러지고 있습니다. 10만 명에 다섯 분이 사망해도 우리는 그 다섯 분의 편에 서야 합니다.
먼저 국민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표시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중대본을 주재할 때마다 늘 말씀입니다마는 여기까지 버티게 해 주신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협조입니다. 거듭 다시 감사드리고, 그러면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 늘 정부는 죄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저희들이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방역체제는 언제쯤으로 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무엇보다도 우선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한 70% 이상, 그러면 나이대 기준으로 하면 그게 한 8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 백신 접종률 그다음에 의료체계가 위중증 환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라고 할까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어야 국민들께 앞으로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소위 말해서 코로나라는 역병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으로는 이렇게이렇게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국민적인 이해라 할까요, 이게 서로 어느 정도 간에 일치를 이루어야 아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어야 국민들께 앞으로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소위 말해서 코로나라는 역병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으로는 이렇게이렇게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국민적인 이해라 할까요, 이게 서로 어느 정도 간에 일치를 이루어야 아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면서 공공의료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기여를 높이면서 K-바이오를 도약시켜야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가 우리의 3대 신산업이 됐습니다. IT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8%, 바이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0.8%, 바이오를 최소 10배는 더 키워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입구인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가 K-방역의 국제적 호평을 K-바이오 도약의 계기로 연결시킬 골든타임입니다. K-바이오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실행해야 할 5대 당면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글로벌 바이오 백신 허브를 공인받아야 됩니다.
WHO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바이오 백신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여야 됩니다. 총리가 지금 위원장인 기존의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를 바이오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목표와 일정이 명료하고 강력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한 국회도 함께 뛰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포스트 코로나의 입구인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가 K-방역의 국제적 호평을 K-바이오 도약의 계기로 연결시킬 골든타임입니다. K-바이오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실행해야 할 5대 당면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글로벌 바이오 백신 허브를 공인받아야 됩니다.
WHO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바이오 백신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여야 됩니다. 총리가 지금 위원장인 기존의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를 바이오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목표와 일정이 명료하고 강력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한 국회도 함께 뛰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HO에서는 지금 아마 두 가지 글로벌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백신 생산 허브를, 아마 이것은 개도국 중심으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신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자는데 이 부분은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그동안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전략도 2019년에 우리가 수립을 해서 밝힌 적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는 유엔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들한테 유리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 인력양성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그동안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전략도 2019년에 우리가 수립을 해서 밝힌 적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는 유엔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들한테 유리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 인력양성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내년 4월경에 서울에서 백신정상회담 또는 백신다보스포럼을 개최하고 공정 백신 분배와 넥스트 팬데믹 예방이라는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해야 합니다. 현 대통령과 새 당선자가 함께하고 미국부터 북한까지 세계 정상이 모이는 큰 판을 열어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백신정상회담 개최를 대통령께 건의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총리께서는 백신정상회담 개최를 대통령께 건의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워낙 야심차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큰 비전을 가져 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실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글로벌 바이오백신대학을 추진해야 합니다.
백신의 황제라고 불렸던 고 이종욱 WHO 총장의 이름을 붙여서 이종욱스쿨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신, 방역, 보건 빅데이터, 의료 AI 분야에서 연간 1000여 명의 국내외 보건 전문가를 키워 내는 바이오지식 선도국이 됩시다.
넷째로 차세대 백신 개발을 선언해야 합니다.
KIST 등 공공과 민간의 차세대 백신사업을 전폭 지원해서 백신 주권을 확립하고 지적재산권 부분 면제와 공정분배를 지향하는 새로운 백신 질서를 선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유엔의 평화유지군 같은 상설 국제보건유지군 창설을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K-국제의료 봉사단을 조직해서 보건의료 지원 외교를 혁명적으로 강화하는 한국 외교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합니다.
집단면역 이후에 제기될 백신 지원외교의 원칙도 세워야 합니다. 상호성․긴급성․미래성, 즉 우리를 도와준 나라, 상황이 위급한 나라, 평화에 도움이 될 나라 등 백신 지원 3원칙을 제안합니다.
백신대학, 차세대 백신, 백신외교에 대한 총리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현재 준비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백신의 황제라고 불렸던 고 이종욱 WHO 총장의 이름을 붙여서 이종욱스쿨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신, 방역, 보건 빅데이터, 의료 AI 분야에서 연간 1000여 명의 국내외 보건 전문가를 키워 내는 바이오지식 선도국이 됩시다.
넷째로 차세대 백신 개발을 선언해야 합니다.
KIST 등 공공과 민간의 차세대 백신사업을 전폭 지원해서 백신 주권을 확립하고 지적재산권 부분 면제와 공정분배를 지향하는 새로운 백신 질서를 선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유엔의 평화유지군 같은 상설 국제보건유지군 창설을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K-국제의료 봉사단을 조직해서 보건의료 지원 외교를 혁명적으로 강화하는 한국 외교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합니다.
집단면역 이후에 제기될 백신 지원외교의 원칙도 세워야 합니다. 상호성․긴급성․미래성, 즉 우리를 도와준 나라, 상황이 위급한 나라, 평화에 도움이 될 나라 등 백신 지원 3원칙을 제안합니다.
백신대학, 차세대 백신, 백신외교에 대한 총리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현재 준비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백신대학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백신연구소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K-NIBRT라는 한국형 국제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인력 양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유엔에서 바라는 바는 개도국의 중요한 여러 자원들을 잘 길러내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주권 확보에 대해서는 의원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몇 차례 지금 힘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백신주권을 확보한다는 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다양한 형태의 실험에 들어가 있고 한 이런 연구 단위 혹은 제약회사 이런 부분들을 적극 돕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결국은 선구매라든가 혹은 R&D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지원외교 원칙,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부에서 현재 우리하고 백신을 가지고 서로 간에 신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공여할 나라들하고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G7에 가셨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가 코백스 프로그램에 1억 달러 외에 또 다른 형태의 1억 달러 현물과 현금을 통해서 국제백신 공급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제삼국과의 그런 백신에 대한 공여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주권 확보에 대해서는 의원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몇 차례 지금 힘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백신주권을 확보한다는 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다양한 형태의 실험에 들어가 있고 한 이런 연구 단위 혹은 제약회사 이런 부분들을 적극 돕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결국은 선구매라든가 혹은 R&D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지원외교 원칙,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부에서 현재 우리하고 백신을 가지고 서로 간에 신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공여할 나라들하고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G7에 가셨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가 코백스 프로그램에 1억 달러 외에 또 다른 형태의 1억 달러 현물과 현금을 통해서 국제백신 공급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제삼국과의 그런 백신에 대한 공여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도약을 위한 5대 구조혁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메가펀드입니다.
바이오는 신약 임상 등 초대형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로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10조 원 이상의 K-바이오 메가펀드 조성을 요청합니다. 바이오 관련 회계기준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산업 특성을 반영해서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K-바이오 클러스터 허브입니다.
대학병원, 기업, 금융이 잘 연계돼야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합니다. 오송, 홍릉, 대구, 송도, 원주, 마곡, 판교 등은 다 훌륭하지만 2%가 부족합니다. 전국의 클러스터를 특화시키면서 연계해 갈 허브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접근성과 금융 접근성을 갖춘 허브가 살면 전국의 클러스터가 다 삽니다. 바이오 허브의 최적지는 여의도입니다. 저는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바이오 허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가 기왕 합의한 세종의사당을 초고속으로 짓고 이전합시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세종의사당을 지어서 행정과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의도의 의원회관은 300개의 핀테크와 바이오 스타트업 랩으로, 본청은 컨벤션 센터로, 도서관은 바이오 데이터 센터나 기술거래소로 개조합시다. 국회 근처에 전문병원, 글로벌 바이오 대학, 바이오 오피스가 결합된 K-바이오 원스톱 센터부터 설립을 착수하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자들 모두와 만나서 의논해 봤습니다. 공감대가 컸습니다.
셋째로 바이오 인력양성 플랜입니다.
인력부족, 인력유출이라는 반도체의 고민은 이미 바이오의 고민입니다. 백신도 신약도 의료기기도 R&D도 공장도 벤처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처우입니다. 병역 등 과감한 인센티브와 정주환경 개선으로 의과학도를 키워 내고 지방에 안착시켜야 됩니다. 해외 한인 후예들을 과학인재로 양성하고 기존 장․노년 약사인력, 의사인력도 재교육해야 합니다.
메가펀드, 여의도 허브, 인력양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메가펀드입니다.
바이오는 신약 임상 등 초대형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로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10조 원 이상의 K-바이오 메가펀드 조성을 요청합니다. 바이오 관련 회계기준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산업 특성을 반영해서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K-바이오 클러스터 허브입니다.
대학병원, 기업, 금융이 잘 연계돼야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합니다. 오송, 홍릉, 대구, 송도, 원주, 마곡, 판교 등은 다 훌륭하지만 2%가 부족합니다. 전국의 클러스터를 특화시키면서 연계해 갈 허브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접근성과 금융 접근성을 갖춘 허브가 살면 전국의 클러스터가 다 삽니다. 바이오 허브의 최적지는 여의도입니다. 저는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바이오 허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가 기왕 합의한 세종의사당을 초고속으로 짓고 이전합시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세종의사당을 지어서 행정과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의도의 의원회관은 300개의 핀테크와 바이오 스타트업 랩으로, 본청은 컨벤션 센터로, 도서관은 바이오 데이터 센터나 기술거래소로 개조합시다. 국회 근처에 전문병원, 글로벌 바이오 대학, 바이오 오피스가 결합된 K-바이오 원스톱 센터부터 설립을 착수하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자들 모두와 만나서 의논해 봤습니다. 공감대가 컸습니다.
셋째로 바이오 인력양성 플랜입니다.
인력부족, 인력유출이라는 반도체의 고민은 이미 바이오의 고민입니다. 백신도 신약도 의료기기도 R&D도 공장도 벤처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처우입니다. 병역 등 과감한 인센티브와 정주환경 개선으로 의과학도를 키워 내고 지방에 안착시켜야 됩니다. 해외 한인 후예들을 과학인재로 양성하고 기존 장․노년 약사인력, 의사인력도 재교육해야 합니다.
메가펀드, 여의도 허브, 인력양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의 그런 거대 비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선 국회의, 여의도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들 간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하고 또 차세대 바이오 인력을 키우는 이런 문제 이것은 함께 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들 간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하고 또 차세대 바이오 인력을 키우는 이런 문제 이것은 함께 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 가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넷째로 소부장 산업, 빅데이터, R&D 전략의 재정립입니다.
소재․부품․장비를 키워야 바이오 주권도 가능합니다. 국산 기기 사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를 관통하는 한국형 융복합 핵심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원격조종로봇으로 수술을 하고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으로 건강을 검진하는 그러한 기술, 디지털이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바이오가 되며 바이오가 디지털이 되는 K-바이오 융복합 역량을 민관 합동으로 키워 가야 합니다.
미국, 중국, 영국과의 데이터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보건복지 데이터 익명화에 이은 추가적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장기 R&D 그리고 중첩 R&D 지원의 길을 열고 예방기능 평가를 반영하는 등 신의료기술 평가를 개선해야 합니다. 신약과 의료기기 혁신에 대한 수가 조정 등 보상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바이오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슈퍼스타 하나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존중하면서 생태계를 키워서 바이오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기승전 거버넌스입니다.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모든 바이오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 만나 봤습니다. 원톱 원팀을 원칙으로 바이오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복지, 과기, 산자 어느 한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만들든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만들든 힘을 모아 줘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정부와 지금 우리의 이 국회가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필수과제입니다. 지적재산권 등 법률지원과 국제협상 기능도 결합시키고 지자체도 적절하게 연계시켜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우선 하지만 글로벌 수준에는 아직 한참 먼 국내 바이오 대기업에 대해서도 한시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산업 전략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를 키워야 바이오 주권도 가능합니다. 국산 기기 사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를 관통하는 한국형 융복합 핵심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원격조종로봇으로 수술을 하고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으로 건강을 검진하는 그러한 기술, 디지털이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바이오가 되며 바이오가 디지털이 되는 K-바이오 융복합 역량을 민관 합동으로 키워 가야 합니다.
미국, 중국, 영국과의 데이터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보건복지 데이터 익명화에 이은 추가적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장기 R&D 그리고 중첩 R&D 지원의 길을 열고 예방기능 평가를 반영하는 등 신의료기술 평가를 개선해야 합니다. 신약과 의료기기 혁신에 대한 수가 조정 등 보상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바이오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슈퍼스타 하나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존중하면서 생태계를 키워서 바이오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기승전 거버넌스입니다.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모든 바이오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 만나 봤습니다. 원톱 원팀을 원칙으로 바이오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복지, 과기, 산자 어느 한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만들든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만들든 힘을 모아 줘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정부와 지금 우리의 이 국회가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필수과제입니다. 지적재산권 등 법률지원과 국제협상 기능도 결합시키고 지자체도 적절하게 연계시켜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우선 하지만 글로벌 수준에는 아직 한참 먼 국내 바이오 대기업에 대해서도 한시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산업 전략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부가 그런 점에서 조금 각 부처별로 이렇게 부분 부분 대응을 해서는 종합적인 원대한 비전을 만들기 어렵다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다음은 정부도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의료데이터와 AR을 결합한 융복합 바이오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국가전략산업 지원 특별법을 하실 때 이 바이오 분야도 말하자면 거기 한 영역으로 집어넣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적 거버넌스가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해 주시면 정부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새 정부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국회가 정부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 과방, 산자위 등이 필요할 때면 함께 모여서 바이오 문제를 의논합시다. 수술실 CCTV법을 합의 처리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바이오 관련 각종 입법 과제가 있다면 여야 공동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여야의 당대표와 대선후보들께도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인간, 자연, 동물이 함께하는 원헬스 융합 바이오 생명문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해방 100주년인 2045년까지는 생명문명 선도 강국으로 우뚝 섭시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새 정부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국회가 정부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 과방, 산자위 등이 필요할 때면 함께 모여서 바이오 문제를 의논합시다. 수술실 CCTV법을 합의 처리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바이오 관련 각종 입법 과제가 있다면 여야 공동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여야의 당대표와 대선후보들께도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인간, 자연, 동물이 함께하는 원헬스 융합 바이오 생명문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해방 100주년인 2045년까지는 생명문명 선도 강국으로 우뚝 섭시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입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약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희생을 강요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목숨을 던지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부는 이 예견된 죽음을 방치한 것은 아닙니까? 죽음을 막기 위해 어떤 책임을 다했습니까?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고대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희망고문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올 3월, 코로나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인다. 6월에는 추석에는 가족끼리 만나고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수도권 4단계 고강도 방역 시행 첫날 짧고 굵게를 말씀하셨지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다가 12주나 연장됐습니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만 하시면 오히려 확산세가 증가한 탓에 말씀하지 마시길 바랄 정도입니다. 결국 부정확한 메시지로 희망고문을 한 것이고 정부를 믿고 인내했던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안 하시니 총리께서라도 국민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입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약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희생을 강요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목숨을 던지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부는 이 예견된 죽음을 방치한 것은 아닙니까? 죽음을 막기 위해 어떤 책임을 다했습니까?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고대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희망고문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올 3월, 코로나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인다. 6월에는 추석에는 가족끼리 만나고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수도권 4단계 고강도 방역 시행 첫날 짧고 굵게를 말씀하셨지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다가 12주나 연장됐습니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만 하시면 오히려 확산세가 증가한 탓에 말씀하지 마시길 바랄 정도입니다. 결국 부정확한 메시지로 희망고문을 한 것이고 정부를 믿고 인내했던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안 하시니 총리께서라도 국민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저희들 정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정도 상태로 상황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어려움을 감수해 주시면서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거듭 죄송한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희생이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의 삶이 다시 이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신 국민들께 거듭 감사하고 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계층의 국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도 거듭 죄송한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희생이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의 삶이 다시 이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신 국민들께 거듭 감사하고 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계층의 국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점을 묻는 질문에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의료체계, 백신 접종률 70%를 고려할 때 10월 말쯤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10월 말 정도가 되면 백신 접종률이, 백신 접종완료율이 한 70%가 되니까 그때쯤에 가서 다른 여러 상황, 아까 이야기한 중증화율이라든가 의료의 대응역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때쯤에는 다음 단계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총리님, 그때부터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국무총리김부겸 아닙니다. 지금도 준비는 하고 있지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섣불리 또 잘못 말씀드리면 또 이게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 조금 이완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준비 상황을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아직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다음 단계라면 어떤 모습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은 각 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등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만나서 현장의 여러 의견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총리님, 국민들은 생존의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코로나 백신 도입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정부에 질의했더니 현재도 검토 중입니다. 장관님 역시 검토 중이신데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다는 말만 수십 차례 들어왔습니다.
보십시오.
복지부의 답변이 10월 말 11월 초에나 검토한다고 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지 그때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요. 사적 모임, 영업시간, 위중증 병상 확보, 의료인력 관리 등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보십시오.
복지부의 답변이 10월 말 11월 초에나 검토한다고 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지 그때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요. 사적 모임, 영업시간, 위중증 병상 확보, 의료인력 관리 등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각 분야……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백신 도입에서 보였던 그 안일함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마 곧 의원님한테 답변, 아마 여러 가지 변수 등이 생길까 싶어서 좀 보수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그때 가서 검토한다’ 이런 편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각 분야 또 각 관계자들,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다 모아서 아까 이야기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총리님, 당장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가장 큰 건 우리보다도 이런 문제에 앞서갔던 영국이나 이스라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위드 코로나 이상을 선언했지만 사실 하루 확진자 숫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몇천 명씩 나오거든요.
저도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저런 나라들은 어떻게 저렇게 버티냐라고 했을 때 그 국민들이 확진자 숫자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국민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백신 접종 완료를……
저도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저런 나라들은 어떻게 저렇게 버티냐라고 했을 때 그 국민들이 확진자 숫자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국민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백신 접종 완료를……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도 여론조사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방역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또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나는 이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주된 이유는 2차까지 접종 완료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게 전제돼야 그다음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일정을 계속 밝혀 왔고요 그리고 또 내일 정도면 우리가 1차 접종 기준도 70% 되는……
그런데 왜 접종률이 낮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크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워낙 우리 의료……
제가 그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 이유는 현재 도입된 백신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 최대 150만 명까지 접종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산술적으로는 두 달이면 2차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70%.
지난해 우리 당에서 백신이 게임체인저라며 백신 조기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백신 도입을 서둘렀다면 위드 코로나도 앞당길 수 있었고 총리님이나 정부가 말하는 검토 시기도 앞당겨졌겠지요.
인정하십니까?
지난해 우리 당에서 백신이 게임체인저라며 백신 조기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백신 도입을 서둘렀다면 위드 코로나도 앞당길 수 있었고 총리님이나 정부가 말하는 검토 시기도 앞당겨졌겠지요.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그 무렵에 의사결정 라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국회로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고 특히 또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셨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 같은 이런 문제들을 결정을 할 때 과거에 저희들이 조금 대응이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는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오만하게 대응을 했는지 화면 보십시오.
지난해 11월 당시 복지부장관은 ‘모더나, 화이자에서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한다’고 여유 부렸고, 정세균 전 총리는 야당 의원이 ‘다른 선진국은 인구 몇 배의 백신을 확보하고’ 했더니 ‘그건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합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11월 당시 복지부장관은 ‘모더나, 화이자에서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한다’고 여유 부렸고, 정세균 전 총리는 야당 의원이 ‘다른 선진국은 인구 몇 배의 백신을 확보하고’ 했더니 ‘그건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합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저희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스터샷도 필요하고 항체 지속기간, 분기별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인구의 서너 배를 계약해도 문제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원래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물건을 받을 수 없는 노바백스 4000만 회분을 빼고라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약 9000만 회분 이상 확보해서 금년에 남은 물량과 내년에 다시 새로 도입할 백신까지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충분히 국민들이 부스터샷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총리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때 정부가 협치를 제대로 하셨다면 지금 이 지경이 안 됐지요.
작년에 올 예산에 백신 구매 비용 편성조차 되지 않아서 우리 당의 요구로 9000억을 증액했습니다. 게다가 복지위원이나 우리 당의 누구도 정부의 코로나 극복 노력에 협조했고 발목 잡은 게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작년에 올 예산에 백신 구매 비용 편성조차 되지 않아서 우리 당의 요구로 9000억을 증액했습니다. 게다가 복지위원이나 우리 당의 누구도 정부의 코로나 극복 노력에 협조했고 발목 잡은 게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다 도와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백신 계약서를 일절 공개하고 있지 않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야당이 계약서 일부라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어떤 나라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공개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개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계약서 자체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상세한 공급 스케줄 같은 것은 아마 미국 경우에는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런 제약사들에 대해서 이미 선구매를 해 주었기 때문에 또 R&D 과정에서도 이미 엄청난 거금을 투자해 주었고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런 제약사들에 대해서 이미 선구매를 해 주었기 때문에 또 R&D 과정에서도 이미 엄청난 거금을 투자해 주었고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미국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일반 공개하고 있고 EU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 하는 이유는, 작년 11월에 복지부장관이 모더나, 화이자가 계약 체결을 재촉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제대로 계약했으면 충분히 그 도입 일시를 명시할 수 있었고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었고 위드 코로나도 앞당길 수 있었고 우리 국민의 고통의 시간은 단축되었을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총리님, 이제라도 계약서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우리가 못 하는 이유는, 작년 11월에 복지부장관이 모더나, 화이자가 계약 체결을 재촉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제대로 계약했으면 충분히 그 도입 일시를 명시할 수 있었고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었고 위드 코로나도 앞당길 수 있었고 우리 국민의 고통의 시간은 단축되었을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총리님, 이제라도 계약서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을의 위치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급 회사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공개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하는 분들의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약 체결 재촉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갑의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런 비판 자체는 뼈아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약된 물량들이 빨리 제때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2차 접종 완료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제일 큰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더나 도입 일정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접종 간격을 늘리고 국민들을 오락가락하게 하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모더나 CEO와 영상통화까지 공개하면서 도입 시기를 2분기로 앞당겼다며 얼마나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까? 그런데 정작 올 2분기 도입 물량은 전체 물량의 고작 0.27%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질병청장은 공급 일정이 분기별, 월별 단위 결정한다고 한 것에 반해서 중수본 관계자는 연 단위 물량만 확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고,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고,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분기별로는 아마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더나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급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긋난 점이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정부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앞으로는 하여튼 국민들에게 그런 혼선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항상 조율된 그런 정보가 국민들께 공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미리 준비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요구도 듣고 바로바로 수행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계약서를 공개해야 확인할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내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는지, 그래야 불안이 해소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공개해야 확인할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내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는지, 그래야 불안이 해소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 점에서는 온 국민들이 지금 백신 예약이나 백신 접종률을 봤을 때 그런 오해들은 상당히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제는 제가 백신 예약을 할 때 맞는다는 그 백신을 당일에도 그대로 맞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으로 봐서는 별 착오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 조기 도입 요구에 안전성을 이유로 늑장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전성을 강조한 정부가 충분한 설명이나 명확한 과학적 근거 제시도 없이 백신 종류, 접종 간격, 접종 연령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접종 간격은 고무줄입니다. 화이자 접종 간격을 3주에서 4주로 변경할 때 ‘접종자와 의료기관이 모더나 접종 간격 4주와 혼동할 수 있어서 통일했다’. 3, 4주 원칙을 과학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6주로 변경했습니다.
이러고도 방역은 과학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정부 내에 전문가가 있기는 한 겁니까?
특히 접종 간격은 고무줄입니다. 화이자 접종 간격을 3주에서 4주로 변경할 때 ‘접종자와 의료기관이 모더나 접종 간격 4주와 혼동할 수 있어서 통일했다’. 3, 4주 원칙을 과학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6주로 변경했습니다.
이러고도 방역은 과학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정부 내에 전문가가 있기는 한 겁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정부 공무원 몇 사람이 정하겠습니까? 이것은 항상 여러 가지 전문가위원회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주와 6주는 허용된, 말하자면 레인지라고 하나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공급하기로 한 제약사에서 제때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것 자칫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그 제약사에다가 정부 대표단을 보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마 그런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런 결정을 할 때 아무리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 없이 저희들이 행정적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공급하기로 한 제약사에서 제때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것 자칫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그 제약사에다가 정부 대표단을 보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마 그런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런 결정을 할 때 아무리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 없이 저희들이 행정적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제 총리는 델타 변이의 화이자 접종 효과를 삼사십 %라 하셨고……
어제 총리는 델타 변이의 화이자 접종 효과를 삼사십 %라 하셨고……
국무총리김부겸 1차.
그렇지요, 1차.
2차는 80%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차는 80%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그렇다면 접종 간격 원칙에 맞춰서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약속한 물량들이 제때제때만 도착한다면 의원님의 충고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았을 때 모더나사라는 데가 의도적으로 무슨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 놓여져 있는 자신들의 생산기지에서 여러 가지 약간의 착오가 생겨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충 그렇게 생산역량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2차 접종률을 빨리 높이고 접종 완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았을 때 모더나사라는 데가 의도적으로 무슨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 놓여져 있는 자신들의 생산기지에서 여러 가지 약간의 착오가 생겨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충 그렇게 생산역량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2차 접종률을 빨리 높이고 접종 완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제 질문의 취지는 결과적인 게 아니라 원칙대로 1차 접종은 30% 예방 효과, 2차 접종은 88% 예방 효과가 있다면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게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맞습니다. 맞는데……
알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동안 저희들이 몇 차례……
그런데 원칙을 뒤집어서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린 것은 대통령의 ‘추석 전 1차 접종률 70%’를 맞추기 위함이고, 이런 꼼수를 감추기 위해서 정부는 1차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 중 1, 2차 접종률 차이가 싱가포르 1%, 독일 5%, 우리나라 26%로 압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 중 1, 2차 접종률 차이가 싱가포르 1%, 독일 5%, 우리나라 26%로 압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이 문제는 아마 변이, 델타 변이가 이렇게 완전히 우세종이 되기 전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접종 전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는 1차 접종만 하더라도 적어도 70% 이상의 대응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델타 변이에 왔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1차 접종만 가지고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빨리 2차 접종까지 서둘러야 한다라는 그런 충고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델타 변이에 왔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1차 접종만 가지고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빨리 2차 접종까지 서둘러야 한다라는 그런 충고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델타 변이가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1차 접종률을 높여서 백신 늑장 대응의 실책을 감추고 미국, 일본보다 접종률이 높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까지 국민을 속이고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결과가 보여 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5%, 7%인데 우리나라만 델타 변이가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리나라에 델타 변이가 이렇게 우세종이 된 것은 불과 한 두 달 내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던졌던 어떤 약속 자체가 마치 무슨 공허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난 12일, 23년 동안 맥줏집을 운영한 50대 자영업자가 생활고 끝에 살고 있던 원룸을 빼서 직원 월급을 준 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같은 날 전남 여수의 치킨집 사장님도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와 지인에게 죄송하다’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최근 연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할 자유를 뺏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저께 코로나에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안전을 과연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근 연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할 자유를 뺏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저께 코로나에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안전을 과연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거듭 정말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97년 IFM 구제금융 당시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국가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의 값진 희생이 만들어 낸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고통이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이런 부분에 더 집중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저희들이 그래서 손실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아직 기대에 못 미칠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정부를 대표해서 하나 요청을 드리자면 이 고통이 바로 가게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이분들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를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정부를 대표해서 하나 요청을 드리자면 이 고통이 바로 가게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이분들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를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보다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국회의원까지 지원금을 받는 게 과연 옳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전 국민 지원금을 판단할 무렵에는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에서는 오히려 방역보다는 어려워진 내수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층에 두껍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원님 지적에는 저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 무렵에 전 국민 상생지원금 혹은 전 국민의 4분위까지의 상생지원금 검토는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층에 두껍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원님 지적에는 저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 무렵에 전 국민 상생지원금 혹은 전 국민의 4분위까지의 상생지원금 검토는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최근 밤 11시에 소상공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피곤한 몸으로 장사 마치고 나와서 차 안에서 1인시위 하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 이유를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자신들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 또 그런 분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과학적인 방역수칙을 변경하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활동이 더디고 밤이 되면 활동이 많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것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활동을 줄이시고 만남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가장 큰 신호가……
우리 국민들을 왜 그렇게 신뢰를 못 합니까? 세계 최고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국민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부는 정부가 할 일에 매진할 때입니다. 위드 코로나 준비 잘하시고 백신 도입 일정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국민들에게 영업할 자유를 주는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정부도 하여튼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코로나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어 가고 월 100시간 초과근무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입니까?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안전한 나라 운운할 수 있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자리에는 숨고 자랑할 때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무능․무책임의 잘못을 덮으려는 꼼수까지 더해져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평안한 일상 복귀를 늦추고 있는 건 아닌지 정부는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의 말에 귀 귀울이고 있는지, 정치적 고려 없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도와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국민께 솔직히 알리고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 이웃과 나누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자리에는 숨고 자랑할 때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무능․무책임의 잘못을 덮으려는 꼼수까지 더해져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평안한 일상 복귀를 늦추고 있는 건 아닌지 정부는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의 말에 귀 귀울이고 있는지, 정치적 고려 없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도와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국민께 솔직히 알리고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 이웃과 나누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동네,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부모님은 자식이 보고 싶어도 참고 계십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금지 제한을 받으면서도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고 계십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가족을 돌보며 생활해야 되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십니다.
100석이 넘는 좌석을 가졌던 마포 호프집 사장님은 자신이 살던 원룸 보증금을 빼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주고 자신은 지하 단칸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평택 노래방 사장님도 여수의 치킨집 사장님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분들을 살려야 합니다. 경제도 살리고 제한․금지업종 등에는 확실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그래도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방역은 바로 국민이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께서 이 아픈 사연들을 지금 들으셨는데 국민께 위로의 말씀과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동네,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부모님은 자식이 보고 싶어도 참고 계십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금지 제한을 받으면서도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고 계십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가족을 돌보며 생활해야 되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십니다.
100석이 넘는 좌석을 가졌던 마포 호프집 사장님은 자신이 살던 원룸 보증금을 빼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주고 자신은 지하 단칸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평택 노래방 사장님도 여수의 치킨집 사장님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분들을 살려야 합니다. 경제도 살리고 제한․금지업종 등에는 확실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그래도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방역은 바로 국민이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께서 이 아픈 사연들을 지금 들으셨는데 국민께 위로의 말씀과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어려운 중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처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조건을 인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사회적 고통, 사회경제적 고통을 오롯이 감수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더 이상 위로의 말이 없을 만큼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이 4차 대유행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일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그런 영업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록 부족하겠지만 금년 7월 달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지원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어려운 중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처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조건을 인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사회적 고통, 사회경제적 고통을 오롯이 감수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더 이상 위로의 말이 없을 만큼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이 4차 대유행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일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그런 영업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록 부족하겠지만 금년 7월 달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지원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중에 1위로 평가받은 행정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중에 1위로 평가받은 행정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88%가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공무원 적극행정 평가에서 1위를 받은 상품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가족과 고기 사 먹었어요’, ‘어머님이 눈이 안 보이셨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받아서 안경 해 드렸어요’. 이렇게 미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88% 국민께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 드린 것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었을 때는 미담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의 제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가족과 고기 사 먹었어요’, ‘어머님이 눈이 안 보이셨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받아서 안경 해 드렸어요’. 이렇게 미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88% 국민께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 드린 것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었을 때는 미담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사실 이의 제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특별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선별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국민들의 이의 제기가 많고 사실은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전 국민 지급했을 때도 이의신청이 40만 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한 25만 건 정도 접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이 충분히 짐작하시듯이 대부분 가구 구성을 달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자료 자체가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 가정 형편이라든가 경제 사정이 변화한 데 따른, 그래서 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런 내용들이 전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30만 내지 40만 건이라고, 이의 제기가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올해 똑같이 시행되었다면 그만큼의 이의 제기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는 이의 제기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했던 의견에,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의 제기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올해 똑같이 시행되었다면 그만큼의 이의 제기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는 이의 제기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했던 의견에,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래도 그때 저희들이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오히려 소득이 는 분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봉급을 받는 분들은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1분위․2분위․3분위․4분위는 줄었습니다. 5분위는 소득이 늘었는데 그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게, 도대체 그렇게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수 있……
그게 정부의 입장이시지요? 그게 국무총리님의 입장이었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88%에게라도 지원이 되어서 택시기사님도 전세버스기사님도 그리고 우리 어려운 국민들이 힘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전체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이 번 사람,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그것을 재기부해서 명예로운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88%에게라도 지원이 되어서 택시기사님도 전세버스기사님도 그리고 우리 어려운 국민들이 힘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전체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이 번 사람,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그것을 재기부해서 명예로운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1차 우리가 기대했을 때 상위 한 10%의 국민들은 이것 신청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9%가 넘는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때 우리가 기부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4%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집행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두텁게 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이 상황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이 상황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총리님, 국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정부가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회가 그리고 당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제 답변시간은 빠지니까 조금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자꾸 전 국민한테 주었으면 좋았던 것이 오히려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면 그것은 정부도 충분히 동의하겠는데 소위 말해서 선별하는 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은 약 300개가 넘는 다양한 복지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하고 그런 체계들을 용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앞으로 물론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의 귀중함을 정말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돕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그래서 굳이, 앞으로 물론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의 귀중함을 정말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돕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돕는 것은 모두 다 찬성하는 일이고요.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딱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행되었을 때 우리 경제가 훨씬 더 높았던 경제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내수경제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1분위와 2분위가 딱 그때 소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기재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 통계로.
1분위와 2분위가 딱 그때 소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기재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 통계로.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 점에서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백신 접종,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는지요?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백신 접종,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는지요?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오늘 기준으로 지금 67∼68% 1차 같은 경우에요 하고 있고, 2차가 사십몇 %인데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원래 예측하던 것으로는 집단면역, 10월 말에는 어느 정도 접종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계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저희들이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추석 전에 1차 70% 이야기를 드렸고요, 10월 중에 2차 접종 역시 70%를 완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집단면역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집단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처음 발생된, 이와 같은 바이러스에서 과연 집단면역의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게 좀 모호한 게 있어서 저희들은 일상의 회복을 이루되 단계적으로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10월 달에 70% 접종을 2차에 완료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집단면역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집단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처음 발생된, 이와 같은 바이러스에서 과연 집단면역의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게 좀 모호한 게 있어서 저희들은 일상의 회복을 이루되 단계적으로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10월 달에 70% 접종을 2차에 완료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200일째 맞은 국가들 중에 1차 접종률이 대한민국이 6위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접종을 해낼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개 정도의 민간위탁기관이 참여해서, 물론 실제로 접종을 하는 기관은 1만 4000여 기관이지만 그와 같이 많은 민간위탁 의료기관이 참여해서 하루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단면역을 이루려면 6년 4개월 걸린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은 3년이 걸린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것은 가짜뉴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접종을 아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국민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대본 회의를 아침에 할 때도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실제 관계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료도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라는 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발원지도 모호하고 또 그것을 대응한다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라는 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발원지도 모호하고 또 그것을 대응한다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원지가 모호해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확실히 대응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방지법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백신 관련해서, 접종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있을 때 행안부장관께서 확실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다소 사회적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이 이제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 국회와 함께 입법으로 뒷받침해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정책 중에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가장 힘든 게 실제로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을 해서 그동안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일응의 기준을 정해서 보상을 했다면 이제는 매출의 감소에 대해서 또 제한이나 금지되는 업종을 특정해서 그 범위를 적어도 확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서 이제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웠던 사정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보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함께 법을 만들어 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고맙습니다. 저희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작업들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위드 코로나, 우리가 향후 어떻든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요 향후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향후 위드 코로나, 우리가 향후 어떻든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요 향후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튼 국민분들께 고통을 감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도 감수를 했지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안하는 내용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이번에는 2400억 국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총 얼마 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지금 예산 당국과 2400억을 할 때는 6조 정도를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정부안으로는 나와 있지만 국회의 논의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장관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기재부장관께서 꼭 들으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에 저희가 15조 발행했지요. 약 1조 500억 정도를 나라에서, 기재부에서 승인했습니다. 우리 행안부장관께서 열심히 하셔서 1조 500억을 나랏돈으로 냈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15조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얼마를 보탠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라는 1조 500억을 냈고요 국민이 14조를 보탠 겁니다. 15조 발행은 나라는 1조, 국민은 14조를 낸 겁니다. 그리고 14조를 내서 15조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또, 얼마를 국세로 거둬들이게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역시 비율 따라서 10%나 이렇게 가겠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할 때 실제로 할인율은 또 인센티브율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일응 다 10%는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정도 국비를 내고 14조를 국민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15조가 만들어지면 15조 원이 돕니다. 그 도는 돈 중의 10%, 1조를 다시 국세로 거둬 갑니다. 그러면 국가는 남는 장사를 하는데 왜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 내는 것에 인색한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조 정도 국비를 내고 14조를 국민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15조가 만들어지면 15조 원이 돕니다. 그 도는 돈 중의 10%, 1조를 다시 국세로 거둬 갑니다. 그러면 국가는 남는 장사를 하는데 왜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 내는 것에 인색한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순기능을 했던 게 맞고요. 다만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을 투여하는 게 또 실제로 발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행하는 게 맞는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며칠 전입니다.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을 여덟 군데 지자체가 발행했습니다. 얼마 만에 마감되었을까요, 모두 그것이 팔려 버렸을까요? 얼마 만에 그 지역사랑상품권이 다 팔렸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행안부장관께서 국민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국가는 남는 장사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잘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장관께서 국민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국가는 남는 장사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잘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무튼 원래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순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총선에 출마한 당시 김 모 검사, 미래통합당 검사에게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총선에 출마한 당시 김 모 검사, 미래통합당 검사에게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보냈습니다. 맞지요? 어떤 언론이 손준성 검사가 보냈는지 그 손준성 검사가 보냈던 텔레그램을 눌러 보니 손준성 검사 전화번호로 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저 ‘손준성 보냄’을 JTBC 취재기자 휴대전화를 통해서 눌러 보니까 바로 손준성 검사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바로 저 장면인데요 저 ‘손준성 보냄’을 JTBC 취재기자 휴대전화를 통해서 눌러 보니까 바로 손준성 검사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디지털 증거인 텔레그램의 운영 원리입니다. 저 부분에 대한 조작 가능성의 근거를 대지 않으면 저 부분은 매우 신빙성 있는 고도의 증거력을 갖고 있는 증거임에는 틀림이 없고, 거기에 직접 경험한 본인 조성은 씨의 진술이 더해지면 서영교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과 제 판단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있을 때 검찰총장은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검사 김 모모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장이 끝내 정 모모 의원에 의해서 고발장이 제출되었는데요 그분도 검사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왜 이럽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왜 이럽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을 관장하고 계신 법무부장관으로서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검사들이 왜 이럽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왜 이럽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을 관장하고 계신 법무부장관으로서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박범계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일부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을 받아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 왔고요. 어제부터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말고도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1부가 여러 검사들과 함께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사실상의 합동수사에 가까운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국민적 염원에 말 그대로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사실상의 합동수사에 가까운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국민적 염원에 말 그대로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한 대응 문건이라고 검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대응 문건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는 피해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문건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한 대응 문건이라고 검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대응 문건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는 피해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문건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박범계 저 내용 자체도 시기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저 문건은 현재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도 저 문건을 인정을 했습니다. 언론 대응이나 국회 대응 차원의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 대응이면 더욱 문제가 있고요 국회 대응이라 하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영교 의원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명도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언론 대응도 국회 대응도 합당하지 않은…… 검사가 혹시 검찰총장에게 충성하고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검사들을 사유화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이번 4월 3일 자, 4월 8일 자 고발장을 놓고 보면 4월 8일 자 고발장은 결국은 최강욱 의원이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4월 3일 자 고발장을 놓고 보면 피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처와 장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장모 대응 문건과 함께 놓고 본다면 저것은 본인이 최고의 총수로서 본인 휘하 조직의 과잉 충성인지 어떤지는 진상을 규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영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화라는 지적이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장모 대응 문건과 함께 놓고 본다면 저것은 본인이 최고의 총수로서 본인 휘하 조직의 과잉 충성인지 어떤지는 진상을 규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영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화라는 지적이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이미 법원에 준항고가 됐고 사실상 그 뒤로 압수수색을 다시 개시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으로서는 그 부분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검사들만의 커넥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었고요 그 밑에 손준성 검사가 있었고요 그 밑에 검사 자리 그만두고 나온 야당 출마자 김 모 검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발장을 고발하게 된 또 한 명의 검사가 야당에 있었습니다. 이 커넥션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국민께 모두 낱낱이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었고요 그 밑에 손준성 검사가 있었고요 그 밑에 검사 자리 그만두고 나온 야당 출마자 김 모 검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발장을 고발하게 된 또 한 명의 검사가 야당에 있었습니다. 이 커넥션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국민께 모두 낱낱이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반드시 진상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G7에 초청받은 G8으로 세계에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외된 모든 분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 시점에 검찰이, 검찰에서 이루어진 커넥션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야당 대통령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어떤 일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났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G7에 초청받은 G8으로 세계에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외된 모든 분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 시점에 검찰이, 검찰에서 이루어진 커넥션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야당 대통령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어떤 일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났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전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불통 정부, 내로남불 정부로 귀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백신 늑장 확보에 대해서도, 비과학적 과잉방역으로 인해 커져만 가는 민생고통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도 이 정부로부터 그 어떤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지난 5월 취임 후 4개월이 경과되셨고 통합․안정형 총리님으로 기대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맞으시지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전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불통 정부, 내로남불 정부로 귀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백신 늑장 확보에 대해서도, 비과학적 과잉방역으로 인해 커져만 가는 민생고통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도 이 정부로부터 그 어떤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지난 5월 취임 후 4개월이 경과되셨고 통합․안정형 총리님으로 기대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맞으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건에 대해서……
코로나19.
국무총리김부겸 예,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4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곧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발언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대국 10위권이면서도 접종 순위는 세계 68위입니다. 지난 8월 10일 기준 OECD 38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화면 속의 장소,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화면 속의 장소,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자영업자분의 가게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난 7일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신 50대 사장님이 운영하던 마포구의 일식주점입니다. 고인이 살던 원룸의 보증금까지 빼서 직원 월급을 챙겨 주고 세상을 등지셨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상황이 비슷한 자영업자들께서는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애도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비극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여수의 치킨집, 평택의 노래방, 대구의 꼬칫집, 원주의 주점 사장님들…… 최근 이삼일 사이에 제보된 것만도 22건,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죽음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고통, 자영업자들의 피눈물과 희생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은 자영업자가 정부의 비과학적 과잉방역을 못 이겨 생을 마감하는 곳, 그곳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까?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이분들의 희생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이제 곧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허망한 메시지나 내놓고 있는 것입니까?
총리님,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며 정부만 믿고 따랐던 국민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K-방역의 영웅인 국민의 죽음 앞에 애도를 표하고 정중히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비극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여수의 치킨집, 평택의 노래방, 대구의 꼬칫집, 원주의 주점 사장님들…… 최근 이삼일 사이에 제보된 것만도 22건,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죽음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고통, 자영업자들의 피눈물과 희생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은 자영업자가 정부의 비과학적 과잉방역을 못 이겨 생을 마감하는 곳, 그곳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까?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이분들의 희생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이제 곧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허망한 메시지나 내놓고 있는 것입니까?
총리님,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며 정부만 믿고 따랐던 국민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K-방역의 영웅인 국민의 죽음 앞에 애도를 표하고 정중히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도 그런 충고를 주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안타까운 죽음 앞에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그런 분들의 안타까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특히 희생이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 그간의 일일 접종현황을 보면 하루 최대 130만 명 이상도 접종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도 우리 정부는 상반기 백신 도입 물량의 부족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하루에 겨우 1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의 접종을 진행하며 한 달 이상을 허송세월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말일까지만 해도 모더나는 계약 물량의 8.7%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대한민국은 델타 변이의 습격을 받아 7월 이후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만 해도 2347명의 신규 중증환자와 362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월 현재는 우리나라의 접종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종 속도가 빠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선진 의료체계 성과 때문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그사이 대한민국은 델타 변이의 습격을 받아 7월 이후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만 해도 2347명의 신규 중증환자와 362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월 현재는 우리나라의 접종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종 속도가 빠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선진 의료체계 성과 때문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국민들의 협조 또 의료진들의 헌신과 잘 짜여진 우리 의료 시스템이 아니면 이런 정도로 접종 속도를 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시 국민의 협조와 시스템 또 의료진의 헌신 때문이라는 건 적극 동의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의료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접종 시기와 현재의 접종 완료일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몇 개월이나 뒤처진 것은 이 정부가 초기에 백신 구입의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국회의 권고도 무시하며 판단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총리님, 백신 도입이 늦은 탓으로 희생된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 백배사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백신 도입이 늦은 탓으로 희생된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 백배사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바로 그런 죄인 된 심정으로 하루빨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 방안 또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집행에 옮기겠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얀센 접종 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2주간 중환자실에 있었다는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청원인은 과체중을 기저질환이라며 인과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 보니 병원비 1500만 원도 우습게 나간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 후 약 8000건의 중증 이상반응과 615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은 현재까지 중증이 5건, 사망 사례는 겨우 2건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인과성 인정에 너무 지나치게 인색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지급하겠다고 뒤늦게나마 약속한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가 중증환자들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개인의 보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액을 현실 수준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청원인은 과체중을 기저질환이라며 인과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 보니 병원비 1500만 원도 우습게 나간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 후 약 8000건의 중증 이상반응과 615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은 현재까지 중증이 5건, 사망 사례는 겨우 2건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인과성 인정에 너무 지나치게 인색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지급하겠다고 뒤늦게나마 약속한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가 중증환자들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개인의 보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액을 현실 수준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나 혹은 인과성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1000만 원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라고 지적하셨으니까 이것은 돌아가서, 물론 이런 인과성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1000만 원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라고 지적하셨으니까 이것은 돌아가서, 물론 이런 인과성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접종에 협조한 것과 같이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민연금과 같은 정책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돈을 내는 것은 지금이지만 혜택을 보는 것은 수십 년 후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국민연금과 같은 정책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돈을 내는 것은 지금이지만 혜택을 보는 것은 수십 년 후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후보가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09년 11월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2661억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자금도 아닌 국민들이 수십 년간 성실히 납부한 연금기금을 이용하여 자체 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에는 2038년까지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예상 운영수익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7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00억 정도를 보상금으로 제시하며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총리님, 만약 이대로 일산대교 운영권이 경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국민연금은 5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5000억 원은 약 1만 명이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는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 1만 명의 10년 노후생활을 희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총리님, 전체 국민의 노후보장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을 선거 포퓰리즘 전횡으로부터 확실히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은 2009년 11월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2661억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자금도 아닌 국민들이 수십 년간 성실히 납부한 연금기금을 이용하여 자체 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에는 2038년까지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예상 운영수익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7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00억 정도를 보상금으로 제시하며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총리님, 만약 이대로 일산대교 운영권이 경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국민연금은 5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5000억 원은 약 1만 명이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는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 1만 명의 10년 노후생활을 희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총리님, 전체 국민의 노후보장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을 선거 포퓰리즘 전횡으로부터 확실히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지금의 2000억하고 38년까지 누적되는 7000억을 그렇게 단순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국민연금도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되니까 또 자칫하면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면 배임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래서 아마 경기도하고 지금 이야기가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두 기관들이 적정한, 어떤 평가라는 게 있으니까요 미래이익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양 기관이 서로 자신들이 세운 어떤 그런 기준에 조금씩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양쪽에 서로 대화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미 공익처분이 된 거니까 이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 애초에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것입니다. 당시 대규모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 방식을 통해 건설되었습니다. 지자체가 투자받을 당시에 했던 계약을 이후에 정치적인 득실만 따져 아무렇지 않게 파괴해 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자 SOC 투자가 성사되겠습니까?
총리님, 우리 사회의 신뢰와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지방정부의 포퓰리즘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 애초에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것입니다. 당시 대규모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 방식을 통해 건설되었습니다. 지자체가 투자받을 당시에 했던 계약을 이후에 정치적인 득실만 따져 아무렇지 않게 파괴해 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자 SOC 투자가 성사되겠습니까?
총리님, 우리 사회의 신뢰와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지방정부의 포퓰리즘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때와 달리 이제 이 지역이 고양시 약 100만, 옆에 인근 김포시가 육칠십만, 워낙 많은 분들이 이 다리를 이용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누리게 될 편익 같은 것을 경기도 입장에서는 고민 안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화의 장에 앉아서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자금의 엄숙함을 깨닫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19년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2019년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법공백 상태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입법 공백을 틈타 낙태가 쉽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당시에 여러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법을 조언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최소한도 생명윤리 차원에서, 모성보호와 함께 생명윤리 차원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기준에 25주가 넘은 태아에 대해서는 그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렇게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0주만 지나면 인큐베이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의 한 제약사가 경구용 낙태약을 수입 허가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착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 약을 1차로 먼저 복용하고, 24시간 이후 2차 복용을 통해 수정태아 및 임신중절 유산물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형태입니다.
이 약이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불완전유산이나 과다 자궁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심지어 복용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통약 먹듯 감기약 먹듯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한산부인과학회 역시 이 약품의 사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이 낙태약에 대해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 허가할 때 실시하는 국내 임상시험, 즉 가교 임상시험을 면제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약물 낙태라는 새로운 낙태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을 식약처가 사회적 합의 없이 환자 보호를 위한 가교 임상시험 절차까지 생략해 가며 허가를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최근 국내의 한 제약사가 경구용 낙태약을 수입 허가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착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 약을 1차로 먼저 복용하고, 24시간 이후 2차 복용을 통해 수정태아 및 임신중절 유산물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형태입니다.
이 약이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불완전유산이나 과다 자궁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심지어 복용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통약 먹듯 감기약 먹듯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한산부인과학회 역시 이 약품의 사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이 낙태약에 대해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 허가할 때 실시하는 국내 임상시험, 즉 가교 임상시험을 면제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약물 낙태라는 새로운 낙태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을 식약처가 사회적 합의 없이 환자 보호를 위한 가교 임상시험 절차까지 생략해 가며 허가를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워낙 전문 영역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로 이 약품이 결국은 자칫하다가는 어떤, 또 특히 모성보호에도 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의원님의 그 우려 사항을 식약처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로 이 약품이 결국은 자칫하다가는 어떤, 또 특히 모성보호에도 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의원님의 그 우려 사항을 식약처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에 관한 찬성․반대 입장과는 별도로 약물 낙태 도입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발의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 절차, 산부인과 전문의의 낙태시술 거부 권리 등 복잡하고 민감한 쟁점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국회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새로운 낙태체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제가 작년 12월에 발의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 절차, 산부인과 전문의의 낙태시술 거부 권리 등 복잡하고 민감한 쟁점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국회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새로운 낙태체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빨리 논의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셔야 지금 입법 미비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의회에서 빨리 좋은 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OECD 최저 출산율, 인구절벽, 생명경시 풍조 등의 우리나라 사회문제와 연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현실적인 대책이 꼭 수립돼야 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감사합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작 백신 구매에 팔을 걷어붙였더라면 1차가 아니라 벌써 2차 접종률 70%를 달성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작년에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국산 치료제 개발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것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의 실패를 치료제 확보를 위한 전쟁에서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실패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부겸 국무총리님,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국민들도 지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번 추석 벼랑 끝 상인의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책임감 있는 정부의 실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방역하고 함께 일상을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민생 대책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부겸 국무총리님,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국민들도 지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번 추석 벼랑 끝 상인의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책임감 있는 정부의 실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방역하고 함께 일상을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민생 대책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안녕을 새삼 여쭙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 주는 것 이게 정부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안녕을 새삼 여쭙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 주는 것 이게 정부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참혹한 고통 속에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르며 처참히 죽어 갔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 가족이 세상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총리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직접 현장에도 다녀오셨던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혹한 고통 속에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르며 처참히 죽어 갔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 가족이 세상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총리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직접 현장에도 다녀오셨던데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현장에서 숨진 고 김명우 학생 아버지 김현홍 님의 진정서입니다.
총리님, 오늘 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발생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9명이나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저 평범하게 시내버스를 타는 그런 일상이었는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님,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됐지요?
총리님, 오늘 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발생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9명이나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저 평범하게 시내버스를 타는 그런 일상이었는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님,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됐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난번에 발표된 걸 봤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도 발표됐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도 인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뭐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재발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에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건물 안쪽에서 그런 식으로 작업, 토대를 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비전문가인 저희들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무리한 철거 작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귀한 생명의 희생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가 광주니까요 가끔씩 유족들 전화드리고 이러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번 유족들과 부상자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 끊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 더 나아가서는 유족들과 부상자들 일상 복귀까지 정부가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그분들, 살아남은 분들 혹은 유족들이 갖는 상처와 그걸 치료하기 위한,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이 문제는 아마 원청회사하고 어느 정도, 재판에 가지 않고 아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이 문제는 아마 원청회사하고 어느 정도, 재판에 가지 않고 아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수사 진행 상황이나 또 사후 처리 이런 것들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 문제도 그냥 사인 간의 문제로 방치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추석인데 이 피해자 가족들 정상적으로 명절 쇨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저희가 할 도리를 꼭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 국가장 그리고 국립묘지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장법 알고 계시지요?
국가장법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국가장법이 있지요.
이 국가장법에 의해서 국가장 대상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전․현직 국가원수가 기본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국가장을 치를 것인가의 여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일단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사망 시에 국가장을 치러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일부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란과 내란목적살인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정부 입장은 뭡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직까지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결정은 없지만 국가장법에 따라서 전․현직 원수에다가, 대통령에다가 현저한 공훈으로 국민의 추앙을 받는 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그 보편적 상식이 그때그때 잣대를 달리하고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동안 현대사에 여러 가지 이미 드러난 바, 기록된 바 또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 점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두환 씨 국가장 여부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립묘지 안장 여부도 논란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가실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아마 그런 몇 가지 절차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형법은 내란과 내란목적살인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씨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등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씨가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를 받는 것 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게 바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예, 있습니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서 노무 동원되었던 여성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동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어린 소녀들이 강제 동원돼서 군대적인 노동규율이라든지 굉장히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서 매우 고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서 노무 동원되었던 여성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동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어린 소녀들이 강제 동원돼서 군대적인 노동규율이라든지 굉장히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서 매우 고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강제로 끌려갔던 이런 분들이 나이가 13살에서 15살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갓 졸업한 여학생들.
이렇게 어린 나이의 여학생들을 전시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생각하면 말할 나위도 없고 당시에 ILO도 금지하고 있었던 소위 중대한 아동인권 범죄입니다. 전시 여성 범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근로정신대 하면 일본군 성노예의 피해자였던 일본군 위안부와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어요.
그동안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 현황이나 피해자들 생활실태 이런 것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의 여학생들을 전시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생각하면 말할 나위도 없고 당시에 ILO도 금지하고 있었던 소위 중대한 아동인권 범죄입니다. 전시 여성 범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근로정신대 하면 일본군 성노예의 피해자였던 일본군 위안부와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어요.
그동안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 현황이나 피해자들 생활실태 이런 것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전범기업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참 낯부끄럽기도 한데요.
광복 76년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인 피해자들을, 제대로 그 아픔을 보듬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2007년에야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월 6만 6000원 의료지원금이 전부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서 이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76년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인 피해자들을, 제대로 그 아픔을 보듬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2007년에야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월 6만 6000원 의료지원금이 전부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서 이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든지 군무자들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동일한 범주의 피해자들이 함께 있어서 같이 지원 확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국회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발의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8월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8월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무소속 그리고 원내 모든 정당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해 주셨어요. 무려 118명이 공동발의해 주셨는데요.
이 법안의 필요성,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안의 필요성,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당연히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나 지원에 대해서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 해당 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 법안이 여성가족부 소관 법안으로 발의가 됐으니까요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예, 국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그 원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할 테니까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잠깐 어디 가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계실 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총리님, 여성가족부장관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일본 시민단체인데요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총리님!
잠깐 어디 가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계실 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총리님, 여성가족부장관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일본 시민단체인데요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이 근로정신대가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시절에 이 시민단체가 피해 할머니들을 도와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2008년도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기각 판정을 받으면서 패소로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이 되면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원정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일본의 시민단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 국민인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본의 시민단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 국민인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뭐 저희들이 역사의 아픈 부분을 치유해야 할 때 제대로 치유할 것을 못 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상처투성이로 살아갈 수 있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결국 이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8년 10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일제 전범기업 불법행위 인정을 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이 판결 3년이 다 돼 갑니다.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요, 뭐 재판부가 아마 강제집행 명령을 아직도, 처분명령인가요, 아직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걸 가로막고 있고 일본 전범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뭐 하여튼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나 혹은 그 기업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법원이 거기에서 그들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그것은 의원님,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져서 과거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것과 함께 또 여전히 한일관계라는 오늘의 국제정치적인 현실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져서 과거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것과 함께 또 여전히 한일관계라는 오늘의 국제정치적인 현실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이 되면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서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새롭게 청구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총리님, 지금이라도 일제강점기 반인도적 이런 불법행위, 이런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으로 인한 소멸시효 이걸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는 10월 31일이 되면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서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새롭게 청구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총리님, 지금이라도 일제강점기 반인도적 이런 불법행위, 이런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으로 인한 소멸시효 이걸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것은 워낙 우리 법률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는 문제여서 이것은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정이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테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정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민법체계를 흔든다는 게 워낙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집행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는 워낙 조심스럽습니다.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하게 이 문제 챙기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피해자들의 아픈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정부가 계속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총리님.
수고하십니다.
부총리님도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심 많으시지요?
다음, 부총리님.
수고하십니다.
부총리님도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심 많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할 때 그 지역에 근로정신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그 인연으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오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오늘 질의 죽 듣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회부총리시니까요, 이게 사회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인데요 부총리님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정부 교육․사회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차인데요 부총리님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정부 교육․사회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교육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을 지향하면서 정책실현을 해 왔고요.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면서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도입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했고 유치원 3법 개정 등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공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그런 약속들은 지켜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완성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도 우리 교육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학 혁신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서, 그리고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 주요 사립대학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에 있어서는 학교공간 혁신이라든지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요. 고등교육도 마찬가지로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늘 말씀 주시지만 대학의 위기, 지역의 위기를 함께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던 점들을 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작년부터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애써 주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또 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학생,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노력 덕분에 학교 현장에 이런 배움을 이어 오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감사드릴 점이고 더 챙겨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완성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도 우리 교육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학 혁신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서, 그리고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 주요 사립대학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에 있어서는 학교공간 혁신이라든지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요. 고등교육도 마찬가지로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늘 말씀 주시지만 대학의 위기, 지역의 위기를 함께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던 점들을 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작년부터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애써 주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또 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학생,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노력 덕분에 학교 현장에 이런 배움을 이어 오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감사드릴 점이고 더 챙겨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학교 현장 모든 구성원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일종의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교육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부에서 이것과 관련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작년 1년과 올 1학기까지 3학기 동안의 코로나19 학교 현장 상황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함께 분석해 보면서, 2학기 들어서는 학생들의 측면에서는 학습이나 정서․심리적인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등교를 확대하고 전면 등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학교의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원하면서 등교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교직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현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인력을 더 지원하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이라든가 상담, 치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들도 체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 회복과 관련된 종합 방안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만들어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직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현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인력을 더 지원하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이라든가 상담, 치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들도 체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 회복과 관련된 종합 방안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만들어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 이것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이게 개인이 평생 감당해야 될 그런 아픔이 되어 버립니다.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챙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교육격차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이나 사회성 발달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1년 반 동안 학교를 온전히 나가지 못하면서 갖게 되는 이런 결손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개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들을 포함해서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심리․정서적인 상담을 더 강화하고 또 사회성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회복지원위원회라는 것 구성을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또 등교를 통해서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또 등교를 통해서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요?
하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앞으로 이게 평가가 필요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3년을 주기로 해서 세 번째 진단입니다. 그래서 9년, 이제 한 10년 정도의 진단평가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서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들의 재진입, 재평가의 절차들을 좀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추석이 지나면 9월 내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서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들의 재진입, 재평가의 절차들을 좀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추석이 지나면 9월 내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학 다들 어려운 거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탈락된 대학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 세워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데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이 예를 들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나 부실대학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정되지 않은 학교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고 그 심정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19년도에 저희가 3주기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안내를 했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열어 놓고 의견수렴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과 지원의 방식 이게 고등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의 그 방향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망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들의 안타까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이 부실대학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정되지 않은 학교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고 그 심정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19년도에 저희가 3주기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안내를 했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열어 놓고 의견수렴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과 지원의 방식 이게 고등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의 그 방향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망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들의 안타까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이 부실대학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 국민대 조사 불가 결정 내렸는데 국민 여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 국민대 조사 불가 결정 내렸는데 국민 여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부가 2011년에 검증 시효, 검증의 시간을 제한하는 이것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2011년도에 이 검증 시효를 폐지할 때의 취지가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교육부의 이런 검증 시효 폐지를 통해서 연구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였고 그것에 따라서 각 대학들이 각 대학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가 대학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또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현장에 반드시 잘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대의 예비조사위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해서 저희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해서 국민대가 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국민대의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육부의 지침은 개정이 됐으나 각 학교별로 이렇게 시효를 부칙으로 또 경과규정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학들이 국민대를 포함해서 있기도 하고요 대학별로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차제에 국민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의 연구윤리 학칙에서 이렇게 시효를 폐지한 관련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래의 연구윤리 지침이 이렇게 시효를 폐지했었던 취지, 그러니까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가 대학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가 대학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또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현장에 반드시 잘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대의 예비조사위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해서 저희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해서 국민대가 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국민대의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육부의 지침은 개정이 됐으나 각 학교별로 이렇게 시효를 부칙으로 또 경과규정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학들이 국민대를 포함해서 있기도 하고요 대학별로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차제에 국민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의 연구윤리 학칙에서 이렇게 시효를 폐지한 관련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래의 연구윤리 지침이 이렇게 시효를 폐지했었던 취지, 그러니까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가 대학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이 유효기간이 있는 식품도 아니고요. 국민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며 일상을 소중하게 가꾸어 온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또 위대한 성취도 일구어냈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이겨 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그대로 두고서는 치유도 회복도 도약도 불가능합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며 일상을 소중하게 가꾸어 온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또 위대한 성취도 일구어냈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이겨 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그대로 두고서는 치유도 회복도 도약도 불가능합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윤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은 총공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소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법무부, 공수처, 검찰에 이어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떤 작은 정황적 증거조차 제시 없이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과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서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무 근거 없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정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며 정치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3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으로서 대구에서 출마하시는 모습을 보고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총리님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온화하시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 행안부장관을 거치신 다음에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총리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과 상식에 기반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은 총공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소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법무부, 공수처, 검찰에 이어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떤 작은 정황적 증거조차 제시 없이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과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서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승계적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무 근거 없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정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며 정치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3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으로서 대구에서 출마하시는 모습을 보고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총리님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온화하시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 행안부장관을 거치신 다음에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총리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과 상식에 기반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14일 날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 대선주자 TV토론회에 나와서 손준성 검사의 임명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질의를 받으면서 손 검사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고 청와대에도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인사를 부탁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지요?
지난 9월 14일 날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 대선주자 TV토론회에 나와서 손준성 검사의 임명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질의를 받으면서 손 검사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고 청와대에도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인사를 부탁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온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추 장관 말대로라면 정권 차원에서 부임시킨 검사가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위해서 야당 정치인과 접촉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는 말씀인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몇 차례 이 질의가 나왔는데……
예, 있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에 있는 또 정부의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참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양식과 상식에 따라서 답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야 제가 또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이고 입법부를 대표하시는 의원님하고 제가 대정부질문의 문답을 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조성은 씨는 최초 제보 시점인 7월 21일과 최초 보도 시점인 9월 2일 사이인 8월 11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을 호텔에서 독대를 했습니다. 이날을 보면 회동 전날인 8월 10일은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남북통신선을 두절하겠다고 말한 날입니다. 회동 당일인 8월 11일은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남북통신선 무효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수장인 박지원 원장이 내곡동에서 멀리 떨어진 소공동의 유명 호텔까지 시간을 내서 조성은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단순히 지인관계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그날 뭐 하셨습니까? 긴급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셨겠지요?
이어서 묻겠습니다.
조성은 씨는 최초 제보 시점인 7월 21일과 최초 보도 시점인 9월 2일 사이인 8월 11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을 호텔에서 독대를 했습니다. 이날을 보면 회동 전날인 8월 10일은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남북통신선을 두절하겠다고 말한 날입니다. 회동 당일인 8월 11일은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남북통신선 무효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수장인 박지원 원장이 내곡동에서 멀리 떨어진 소공동의 유명 호텔까지 시간을 내서 조성은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단순히 지인관계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그날 뭐 하셨습니까? 긴급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셨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아마 북한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인관계라면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 이것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역시 그런 판단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성은 씨는 평소에 주변에도 박지원 원장과의 친분을 빈번하게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2016년 국민의당 지도부 공천관리위원으로 인연을 맺었고, 2018년 박지원 원장이 창당한 민주평화당 입당 시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날 박지원 원장과 공관에서 만찬을 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내가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이 많을 거라는 둥 박지원 원장의 사적인 대화도 게재를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내밀한 정보와 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말을 편안하게 과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라면 조성은과 박지원 원장과는 우리 일반인의 기준을 뛰어넘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조성은과 박지원 원장과는 우리 일반인의 기준을 뛰어넘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난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같은 정당의 대표자와 또 최고위원으로의 그런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오랜된 관계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일반적 지인관계가 아닌 오래된 특수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아시겠지만 박지원 원장께서는 이 정치권에 와서 활동하신 지가 거의 뭐 35년,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하고 그런 세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 특별히 지금 말씀하시는 조성은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것은 제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짐작은 못 하시지만 일반적인 관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과의 회동 전날인 8월 10일 10시에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중 파일 총 106건을 캡처 및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을 만난 다음 날인 8월 12일에도 대화방 화면 2건을 더 캡처했습니다.
이와 같이 박지원 원장을 만나는 날 전날에 캡처 화면을, 다운로드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박지원 원장에게 보여 주고 뉴스버스 취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만나 상의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나요?
(김상희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과의 회동 전날인 8월 10일 10시에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중 파일 총 106건을 캡처 및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을 만난 다음 날인 8월 12일에도 대화방 화면 2건을 더 캡처했습니다.
이와 같이 박지원 원장을 만나는 날 전날에 캡처 화면을, 다운로드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박지원 원장에게 보여 주고 뉴스버스 취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만나 상의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나요?
(김상희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대정부질문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12일 날 조성은은 SBS 뉴스에 출연해서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사실상 박지원 원장과 의혹 제보를 상의했다고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사실상 박지원 원장과 의혹 제보를 상의했다고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뭐……
이 말뜻 그대로 보면요.
조성은은 자백 논란이 일자 다음날인 9월 13일 라디오 인터뷰하고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쓰고 말했습니다. ‘얼떨결에 나온 말이다’ ‘이상한 말꼬리를 잡는 것이다’
여기 ‘얼떨결에 나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조성은은 자백 논란이 일자 다음날인 9월 13일 라디오 인터뷰하고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쓰고 말했습니다. ‘얼떨결에 나온 말이다’ ‘이상한 말꼬리를 잡는 것이다’
여기 ‘얼떨결에 나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예상치 않게 말을 하게 됐다, 보통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박지원 원장과 제보와 관련돼서 상의했다는 말을 사실상 자인하는 또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박지원 원장과 제보와 관련돼서 상의했다는 말을 사실상 자인하는 또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가……
이어서 묻겠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뉴스버스 기자는 조성은을 9월 1일까지 계속 설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성은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8월 11일 전날 제보자료 106건을 캡처해 저장했고 8월 12일 날 대화방 화면 2건을 더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8월 말에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이 추가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조성은은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는 아니다’라고 했고 다음날 이와 같은 말은 얼떨결에 나온 말이라고 해서 사실상 제보와 관련돼서 상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지원 국정원장이 2021년 8월 11일과 8월 말에 조성은을 만난 자리에서 조성은으로부터 캡처한 자료를 받아 보고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고 볼 개연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즉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얘기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뉴스버스 기자는 조성은을 9월 1일까지 계속 설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성은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8월 11일 전날 제보자료 106건을 캡처해 저장했고 8월 12일 날 대화방 화면 2건을 더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8월 말에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이 추가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조성은은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는 아니다’라고 했고 다음날 이와 같은 말은 얼떨결에 나온 말이라고 해서 사실상 제보와 관련돼서 상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지원 국정원장이 2021년 8월 11일과 8월 말에 조성은을 만난 자리에서 조성은으로부터 캡처한 자료를 받아 보고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고 볼 개연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즉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얘기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두 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박지원 원장께서는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른바 노련하시기 때문에 국정원장이라는 직위가 갖는 그 무게, 중요성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이기 때문에 항간에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쉽게 정치 개입으로 오해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 사항과 조성은 씨의 발언 등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국정원장이 제보 사주라고 의혹받는 행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수사 당국에다가 고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공수처에다 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총리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은 의원님 주장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아주 신뢰하시는군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관인데 신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지원 원장이 지금 이와 관련된 의혹 제기와 고발에 대해서 9월 14일 날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나 여러 번 술마셨다’ 하면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건달이 선량한 시민 협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국정원장의 무게도 무게지만 또 그분의 평상시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련함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외다 싶은 그런 발언이셨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지금 이 행태는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서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 개입이자 야권 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국정원장의 해임에 대해서 대통령께 적극 건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국정원장의 해임에 대해서 대통령께 적극 건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국정원장은 총리의 통할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해임을 건의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국정원장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수사가 진행된다면 또 거기에 걸맞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국정원장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수사가 진행된다면 또 거기에 걸맞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제보자 조성은과 관련돼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은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 2월에 브랜드뉴파티 창당 과정에서 당원 5300명을 확보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모으지 못하고 창당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당사자 동의 없이 참전유공자 606명 등 총 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창당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사건 초반에도 9월 8일 날 조성은은 제보 당사자라 의심받자 ‘나를 공익신고자로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발뺌하다가 뒤늦게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조성은은 7월 22일과 7월 26일 등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나타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다량 게재했습니다.
제보자의 과거 이력, 제보자 신뢰성, 윤 후보에 대한 극도의 반감 등을 볼 때 제보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보자 조성은과 관련돼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은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 2월에 브랜드뉴파티 창당 과정에서 당원 5300명을 확보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모으지 못하고 창당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당사자 동의 없이 참전유공자 606명 등 총 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창당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사건 초반에도 9월 8일 날 조성은은 제보 당사자라 의심받자 ‘나를 공익신고자로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발뺌하다가 뒤늦게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조성은은 7월 22일과 7월 26일 등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나타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다량 게재했습니다.
제보자의 과거 이력, 제보자 신뢰성, 윤 후보에 대한 극도의 반감 등을 볼 때 제보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권익위법상 공익신고도 부정한 목적이 있을 때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해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해 줘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선거공작, 정치공작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사건,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2020년 채널A 사건,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리석은 제보자와 그에 놀아난 기자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에 집권세력이 사활을 걸고 달려든 웃지 못할 웃기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를 고발 사주로 몰아가기 위해 검찰, 공수처를 동원해 수사하고 정치공세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지만 결국 선거공작, 정치공작이라는 진실은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선거공작, 정치공작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사건,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2020년 채널A 사건,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리석은 제보자와 그에 놀아난 기자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에 집권세력이 사활을 걸고 달려든 웃지 못할 웃기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를 고발 사주로 몰아가기 위해 검찰, 공수처를 동원해 수사하고 정치공세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지만 결국 선거공작, 정치공작이라는 진실은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왕․과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의왕․과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기후위기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너무도 급박합니다.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2100년의 먼 미래의 일일 줄 알았던 예상들이 바로 지금 매년, 매 계절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극곰만의 문제일 줄 알았던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이 이제 우리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 기후재난입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 이내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개된 IPCC 제6차 보고서는 더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나쁘다’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점이 2040년으로 기존보다 10년 이상 더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노력하면 파멸적인 기후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당장 7년 남짓한 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 정치인들의 과제, 책임으로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줄 때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앞서 곤란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아마 제가 더 곤란한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기후위기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너무도 급박합니다.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2100년의 먼 미래의 일일 줄 알았던 예상들이 바로 지금 매년, 매 계절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극곰만의 문제일 줄 알았던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이 이제 우리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 기후재난입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 이내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개된 IPCC 제6차 보고서는 더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나쁘다’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점이 2040년으로 기존보다 10년 이상 더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노력하면 파멸적인 기후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당장 7년 남짓한 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 정치인들의 과제, 책임으로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줄 때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앞서 곤란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아마 제가 더 곤란한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정부 측 위원장입니다. 민간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전 부처를 아우르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휘해 나가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곧 공포될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명시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가 지금 2030년의 중간 목표를 더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최소 감축 기준을 35%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적정한 2030년 감축 목표의 수준은 2018년 대비 몇 %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곧 공포될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명시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가 지금 2030년의 중간 목표를 더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최소 감축 기준을 35%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적정한 2030년 감축 목표의 수준은 2018년 대비 몇 %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단위로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하는 목표는 저희들도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대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산업, 고용을 유지하고 우리 국민경제를 끌고 가는 우리 기업들의 사정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를 통해서 해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견딜 수 있는 자신들의 감축 목표는 약 32%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심의하시면서 최소한도 35%가 되지 않으면, 2050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인 이 약속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번 유엔에 제출하게 될 탄소감축 목표 자체는, NDC 자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심의하시면서 최소한도 35%가 되지 않으면, 2050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인 이 약속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번 유엔에 제출하게 될 탄소감축 목표 자체는, NDC 자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우리 경제나 기업이나 국민들이 어디까지 감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견뎌야 하는 의무로 보느냐 또는 활용해야 할 기회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외부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슬라이드를 봐 주시면 미국이나 EU, 독일, 영국, 일본까지도 우리와 같은 연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40%에서 50%까지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IPCC 특별보고서가 1.5℃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최소 45%를 줄여야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유엔 차원의 NDC 종합보고서를 올해 초에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무조건 최소한 45% 이상 감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018년 대비 50.4% 이상을 감축해야 1.5℃로 나아가는 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노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최소한 40% 이상으로 정부가 목표를 설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의견을 부기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2030년 목표를 40% 또는 더 나아가서 50%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대외 여건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경제구조 재편의 기회로 삼아서 재원을 투입하고, 탄소 의존적인 경제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국가적 에너지 효율을 대폭 높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외부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슬라이드를 봐 주시면 미국이나 EU, 독일, 영국, 일본까지도 우리와 같은 연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40%에서 50%까지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IPCC 특별보고서가 1.5℃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최소 45%를 줄여야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유엔 차원의 NDC 종합보고서를 올해 초에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무조건 최소한 45% 이상 감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018년 대비 50.4% 이상을 감축해야 1.5℃로 나아가는 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노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최소한 40% 이상으로 정부가 목표를 설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의견을 부기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2030년 목표를 40% 또는 더 나아가서 50%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대외 여건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경제구조 재편의 기회로 삼아서 재원을 투입하고, 탄소 의존적인 경제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국가적 에너지 효율을 대폭 높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충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런 점에서 좀 늦게 깨어나고 늦게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통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목표와 어떤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산업들을 변화시켜 왔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시동을 거는 바람에 지금 금방 선진국이 제출했던 또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대의견에 해 주셨던 그런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 안 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일종의 기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대의견에 해 주셨던 그런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 안 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일종의 기후……
악당.
국무총리김부겸 예, 기후악당이라는 그 오명을 덮어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체제에 익숙한 이 산업의 방식으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말하자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엄혹한 내용들을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전부 다 알게, 더 적극적으로 아는……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도 좋고 안 해도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이 지구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그런 절박성을 안고 이 문제를 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제사회 기대만큼 우리가 해 줄 수 있을지 그 점에서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도 좋고 안 해도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이 지구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그런 절박성을 안고 이 문제를 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제사회 기대만큼 우리가 해 줄 수 있을지 그 점에서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11월에 영국 글래스고 총회를 앞두고 있고 우리 정부도 10월 말까지 이 목표 검토를 끝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탄소중립위원회를 한 번 더 열게 될 것입니다, 전체회의를.
그레타 툰베리 같은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국내에도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최근에 만났는데 이번에 일부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구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10년․20년도 제대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르는데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결혼을 하고 아이는 낳아서 무엇하나, 어떤 미래를 우리는 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대한민국 감축 목표 강화에 모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전향적이고 과감한 목표가 나올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대한민국 감축 목표 강화에 모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전향적이고 과감한 목표가 나올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초기에 좀 고통스럽겠지만 일단 방향을 틀고 산업의 재편 및 어떤 구조 개혁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이행의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의 NDC 목표가 국제사회의 요구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님, 그리고 저희가 탄소중립 얘기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시설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일시설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화력발전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석탄을 연료로 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에 한 59개 정도 석탄발전소가 있는데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정도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는 석탄이 아니라 다른 연료로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펴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석탄화력을 가장 먼저 없애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면요, 이게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들을 몇 개 나열해 본 것입니다. 이 국가들을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탈석탄 목표 연도를 함께 정했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이거나 45년인데 석탄화력을 완전히 없애는 0으로 만드는 시점은 2030년 이전입니다. 유일하게 석탄의 주산국인 독일만이 2038년으로 설정했지만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 연도보다 7년 전에 석탄을 먼저 없애고 그 이후에 가스나 다른 화석연료를 없애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된 이후에 정부의 입장조차 석탄화력을 언제 종결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2055년, 2050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이 당연한 전략일 텐데, 그것이 상식적인 전략일 텐데 탄소중립을 하는 연도에 석탄화력을 비롯한 모든 화석연료발전소를 동시에 끄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난센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전기는 석탄이 아니라 다른 연료로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펴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석탄화력을 가장 먼저 없애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면요, 이게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들을 몇 개 나열해 본 것입니다. 이 국가들을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탈석탄 목표 연도를 함께 정했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이거나 45년인데 석탄화력을 완전히 없애는 0으로 만드는 시점은 2030년 이전입니다. 유일하게 석탄의 주산국인 독일만이 2038년으로 설정했지만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 연도보다 7년 전에 석탄을 먼저 없애고 그 이후에 가스나 다른 화석연료를 없애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된 이후에 정부의 입장조차 석탄화력을 언제 종결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2055년, 2050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이 당연한 전략일 텐데, 그것이 상식적인 전략일 텐데 탄소중립을 하는 연도에 석탄화력을 비롯한 모든 화석연료발전소를 동시에 끄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난센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이렇게 연한이 다 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LNG로 우선 개체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LNG를 통해서 발전을 하던 시설들은 나중에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정도 국가의 대강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도 6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서……
국무총리김부겸 건설 중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그동안은 상당 부분 일종의 민간사업자이기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성을 띠지를 못했는데 어떻게든 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다변화, 에너지전환 거기에 있어서 탈탄소라는 어떤 피할 수 없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인식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더 과감한 석탄화력 감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저는 탄소중립이 미사여구에 불과한 껍데기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석탄 연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임기 내에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민간 위원들 중심으로 이게 문제가 제기될 텐데요 그러면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탈석탄 화력 이게 언제쯤 가능할 건지를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석탄화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목표 달성을 매년 점검하고 실제 목표에 가깝게 나아가도록 하는 이행 점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에 2020년까지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도별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 표의 회색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출량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보다 20% 넘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도 이 목표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수단으로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관장 기관이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기후정책은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은 발전소와 건물, 자동차인데 산업부와 국토부는 환경부에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20기 가깝게 인허가를 내주고 국토부는 디젤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하면서 권장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 위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컨트롤 타워로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이행점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매년 위원장이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부문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부처는 행정기관의 장,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행점검을 실효성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고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에 2020년까지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도별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 표의 회색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출량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보다 20% 넘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도 이 목표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수단으로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관장 기관이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기후정책은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은 발전소와 건물, 자동차인데 산업부와 국토부는 환경부에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20기 가깝게 인허가를 내주고 국토부는 디젤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하면서 권장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 위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컨트롤 타워로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이행점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매년 위원장이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부문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부처는 행정기관의 장,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행점검을 실효성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고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일단 저희들이 탄소중립위원회 발족 이후에 시급성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지난 시기 조금 안일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과거와 달리 아주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간사 부처가 환경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과거처럼 그냥 안일하게 산업의 현실만 들먹이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지나가는 방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때그때 이행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과거와 달리 아주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간사 부처가 환경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과거처럼 그냥 안일하게 산업의 현실만 들먹이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지나가는 방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때그때 이행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가 정보기관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김대중 사찰 보고서가 경매시장에 나왔다는 MBC 보도를 보셨습니까?
어제 국가 정보기관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김대중 사찰 보고서가 경매시장에 나왔다는 MBC 보도를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핍박 속에 사셨다는 내용은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것이 문건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문건은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 82명의 상세한 정보까지 담겨 있는 그런 사찰 자료인데요. 신군부가 당시에 위협적인 요소였던 정치인 김대중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는 측면에서 근현대사의 매우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건은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 82명의 상세한 정보까지 담겨 있는 그런 사찰 자료인데요. 신군부가 당시에 위협적인 요소였던 정치인 김대중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는 측면에서 근현대사의 매우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물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국가기관의 문서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안기부에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파기해야 될 문서였던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서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우선은 이 부분을 어떤……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물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기부에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파기해야 될 문서였던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서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우선은 이 부분을 어떤……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물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역사적 가치가 상당한 자료가 이달 말이면 경매로 민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자료를 입수해서 보존하고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증거로 남겨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건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국회는 기후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온 마음을 합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국회는 기후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온 마음을 합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김의겸입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7일 이 회의장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포털 개혁, 공영방송 문제 등 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언론 개혁 의제이지만 오랫동안 묵혀 있던 과제 하나를 다시 꺼내고자 합니다. 바로 언론사와 그 사주에 대한 재산공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 드리기 위해 저와 제 보좌진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자료에는 어떤 불법이나 편법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저희 방 식구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가며 몇 달 동안 하나하나 확인한 것들입니다. 조선일보와 사주 일가 관련 재산이 이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 규모입니다. 건물을 제외하고 순수 토지만 전국 145개 필지, 면적 40만 평, 여의도 면적의 45%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토지는 서울․의정부․인천․화성․대전․양양․속초․부산,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결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파악한 것일 뿐입니다.
조선일보와 그 가족들이 보유한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4800억 원입니다. 시세를 적용할 경우 최소한 2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임야가 32만 평으로 가장 많고 유지가 5만여 평, 대지가 1만 3000평입니다. 공장부지도 7000여 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토지의 경우 의정부시 가능동과 화성시 팔탄면, 동작구 흑석동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재벌 언론사가 과연 땅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까요? 족벌언론들은 아파트 신고가 갱신을 스포츠중계 보도하듯이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득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다 세금폭탄이라고 합니다.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요 부동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방 사장이 살고 있는 흑석동 주택입니다. 대지를 포함한 방 사장 일가의 토지가 4600평입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154억 원입니다. 2012년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집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방준오 부사장은 불과 15살에 이 흑석동 땅을 증여받아 서울시 토지재산세 고액납세자 6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2012년 조선일보는 해당 부지에 조선일보 뉴지엄이라는 박물관을 건립합니다. 이로 인해 주택 부속토지가 2100평에서 9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9억 원이던 주택 공시가격이 이듬해 70억 원으로 대폭 하락합니다. 2012년에 비해서 올해 토지 공시지가가 3배 증가했는데 주택 공시가격은 129억 원에서 154억 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뉴지엄 건립이 사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흑석동 일대는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 단계에서 방상훈 사장의 주택은 녹지라는 이유로 이 지구 지정에서 빠집니다.
서울시 기념물인 완성군 묘역도 같은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완성군 묘역과 달리 방 사장의 집은 개인 소유입니다. 일반인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에서 제외된 것은 특혜 소지가 다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닙니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면 법에 따라 새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땅 4600평은 고스란히 남고 주변만 개발된다면 어떨까요? 방 사장 집 맞은 편 아파트의 평당 토지가격은 약 1억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4600평은 최소 5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방상훈 사장 일가는 개발구역에서 빠짐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의정부 토지입니다. 자그마치 32만 평입니다. 임야와 전답, 대지 등 소유한 토지가 모두 미군부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미군부대는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E커머스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깔리면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의정부 땅에는 방 사장 일가의 호화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알아본 결과 방 사장은 불법 묘지 이행강제금으로 2019년 490만 원, 2020년 520만 원을 부과받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언론사의 사주가 불법 묘를 조성하고 강제이행금을 내면서까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방준오 부사장 소유의 저수지와 땅입니다. 이곳에는 호텔, 테마파크, 관광형 펜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덕천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고시됐습니다. 이 개발로 방준오 부사장의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오를 것입니다.
호화 고가주택도 많습니다. 사직동, 가회동, 신당동. 서울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직동 한옥은 370여 평으로 주변 시세를 보면 적어도 100억 원에 이릅니다. 방 사장 배우자가 보유한 신당동 고급빌라의 경우 70여 평짜리입니다. 2015년 16억 원에 매입했는데 현재는 약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광화문 사옥입니다. 3900여 평 토지에 6개의 건물이 모여 있습니다. 일제 치하 이래 90년간 광화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일대 토지 시세는 평당 4억 원 수준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토지가격은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값은 빼고 계산한 겁니다.
다음, 안양 평촌역 바로 앞 중심지에 조선일보 사옥이 또 있습니다. 1990년 평촌 신도시 조성 당시 사들인 부지입니다. 윤전기 공장 및 어린이교육시설 용도로 분양받았으나 2010년 윤전기가 성남으로 이전한 이후 식당과 어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국토연구원 부지는 2018년 평당 5400만 원에 팔려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적용할 경우 현재 이 사옥 부지는 시세 평당 7000만 원, 총액 2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애초 매입가가 약 200억 원,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니 10배 가까이 이득을 얻었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체부 차원에서 언론사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김의겸입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7일 이 회의장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포털 개혁, 공영방송 문제 등 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언론 개혁 의제이지만 오랫동안 묵혀 있던 과제 하나를 다시 꺼내고자 합니다. 바로 언론사와 그 사주에 대한 재산공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 드리기 위해 저와 제 보좌진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자료에는 어떤 불법이나 편법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저희 방 식구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가며 몇 달 동안 하나하나 확인한 것들입니다. 조선일보와 사주 일가 관련 재산이 이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 규모입니다. 건물을 제외하고 순수 토지만 전국 145개 필지, 면적 40만 평, 여의도 면적의 45%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토지는 서울․의정부․인천․화성․대전․양양․속초․부산,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결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파악한 것일 뿐입니다.
조선일보와 그 가족들이 보유한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4800억 원입니다. 시세를 적용할 경우 최소한 2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임야가 32만 평으로 가장 많고 유지가 5만여 평, 대지가 1만 3000평입니다. 공장부지도 7000여 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토지의 경우 의정부시 가능동과 화성시 팔탄면, 동작구 흑석동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재벌 언론사가 과연 땅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까요? 족벌언론들은 아파트 신고가 갱신을 스포츠중계 보도하듯이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득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다 세금폭탄이라고 합니다.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요 부동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방 사장이 살고 있는 흑석동 주택입니다. 대지를 포함한 방 사장 일가의 토지가 4600평입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154억 원입니다. 2012년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집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방준오 부사장은 불과 15살에 이 흑석동 땅을 증여받아 서울시 토지재산세 고액납세자 6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2012년 조선일보는 해당 부지에 조선일보 뉴지엄이라는 박물관을 건립합니다. 이로 인해 주택 부속토지가 2100평에서 9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9억 원이던 주택 공시가격이 이듬해 70억 원으로 대폭 하락합니다. 2012년에 비해서 올해 토지 공시지가가 3배 증가했는데 주택 공시가격은 129억 원에서 154억 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뉴지엄 건립이 사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흑석동 일대는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 단계에서 방상훈 사장의 주택은 녹지라는 이유로 이 지구 지정에서 빠집니다.
서울시 기념물인 완성군 묘역도 같은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완성군 묘역과 달리 방 사장의 집은 개인 소유입니다. 일반인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에서 제외된 것은 특혜 소지가 다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닙니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면 법에 따라 새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땅 4600평은 고스란히 남고 주변만 개발된다면 어떨까요? 방 사장 집 맞은 편 아파트의 평당 토지가격은 약 1억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4600평은 최소 5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방상훈 사장 일가는 개발구역에서 빠짐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의정부 토지입니다. 자그마치 32만 평입니다. 임야와 전답, 대지 등 소유한 토지가 모두 미군부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미군부대는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E커머스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깔리면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의정부 땅에는 방 사장 일가의 호화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알아본 결과 방 사장은 불법 묘지 이행강제금으로 2019년 490만 원, 2020년 520만 원을 부과받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언론사의 사주가 불법 묘를 조성하고 강제이행금을 내면서까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방준오 부사장 소유의 저수지와 땅입니다. 이곳에는 호텔, 테마파크, 관광형 펜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덕천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고시됐습니다. 이 개발로 방준오 부사장의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오를 것입니다.
호화 고가주택도 많습니다. 사직동, 가회동, 신당동. 서울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직동 한옥은 370여 평으로 주변 시세를 보면 적어도 100억 원에 이릅니다. 방 사장 배우자가 보유한 신당동 고급빌라의 경우 70여 평짜리입니다. 2015년 16억 원에 매입했는데 현재는 약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광화문 사옥입니다. 3900여 평 토지에 6개의 건물이 모여 있습니다. 일제 치하 이래 90년간 광화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일대 토지 시세는 평당 4억 원 수준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토지가격은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값은 빼고 계산한 겁니다.
다음, 안양 평촌역 바로 앞 중심지에 조선일보 사옥이 또 있습니다. 1990년 평촌 신도시 조성 당시 사들인 부지입니다. 윤전기 공장 및 어린이교육시설 용도로 분양받았으나 2010년 윤전기가 성남으로 이전한 이후 식당과 어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국토연구원 부지는 2018년 평당 5400만 원에 팔려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적용할 경우 현재 이 사옥 부지는 시세 평당 7000만 원, 총액 2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애초 매입가가 약 200억 원,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니 10배 가까이 이득을 얻었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체부 차원에서 언론사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건 문체부 권한 밖이라서요. 문체부가 그걸 조사를 해야 될 권한은 없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 등이 언론사로 등록할 때 재산 내역을 함께 신고하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현재 방송사의 경우는 전파라는 공공재산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제고요 신문사는 지금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래서 방송사는 당연히 재산공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허가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을 공개하는 거고요. 신문사는 등록제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없겠군요, 신문사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론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을 조롱하고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는 그런 언론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언론보도,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론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을 조롱하고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는 그런 언론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언론보도,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부동산에 대한 보도, 저희 정부정책의 실패를 꾸짖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부동산의 늪으로 온 국민들을 밀어넣고 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마중계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평당 이렇게 올라가면 온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청년층들은 거의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부보고는 끊임없이 계속 아파트를 지어내라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적절하게 저희들이 바로 이 돈들이 갈 수 있는 다른 영역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하시면 옳지만 그렇다고 언론도 이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질 게 뻔한 이런 식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적절하게 저희들이 바로 이 돈들이 갈 수 있는 다른 영역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하시면 옳지만 그렇다고 언론도 이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질 게 뻔한 이런 식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거대 언론사가 지금 세금폭탄이라고 증세에 강력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회사 및 사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거대 언론사가 지금 세금폭탄이라고 증세에 강력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회사 및 사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뭐, 언론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공기라고 하는데, 언론이 그런 정도의 작은 이익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종의 거짓을 선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총리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은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다음으로 4부로 불립니다. 언론인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지요. 그 대상이 되는 것도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것도 언론에게 어떤 공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 말씀에 따르면 1994년 김영삼 정부 초기에 언론사주 재산공개, 언론사 세무조사, 촌지 근절 등 언론 개혁을 당시에 시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언론사주에 대한 재산공개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언론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CBS는 1994년에 자발적으로 회사와 고위 임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언론노조도 언론사 및 사주의 재산공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2005년 홍석현 주미대사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 경영주와 편집 고위 간부들의 재산공개 여부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총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광고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광고료 총액, 언론사를 통한.
관련해서 총리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은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다음으로 4부로 불립니다. 언론인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지요. 그 대상이 되는 것도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것도 언론에게 어떤 공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 말씀에 따르면 1994년 김영삼 정부 초기에 언론사주 재산공개, 언론사 세무조사, 촌지 근절 등 언론 개혁을 당시에 시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언론사주에 대한 재산공개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언론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CBS는 1994년에 자발적으로 회사와 고위 임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언론노조도 언론사 및 사주의 재산공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2005년 홍석현 주미대사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 경영주와 편집 고위 간부들의 재산공개 여부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총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광고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광고료 총액, 언론사를 통한.
국무총리김부겸 언론사 몫은 따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시장 내에서 언론사 몫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 1조가 좀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찬금, 후원금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건데요.
지금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자에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자에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공직유관단체?
국무총리김부겸 공공기관의 자회사까지는 다 공직유관단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공사나 공단 이런 게 다 공직유관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민간협회까지도 포함됩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이런 게 대표적인데요. 여기도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에 비하면 1조가 념는 광고비를 언론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의 사회적인 책임성, 공익성 이게 공직유관단체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사와 그 사주와 주요 임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에 비하면 1조가 념는 광고비를 언론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의 사회적인 책임성, 공익성 이게 공직유관단체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사와 그 사주와 주요 임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대로 저는 언론이 갖는 책임성에 비해서는 충분히 도입할 만한 그게 되는데 의원님, 앞에 여러 번 시도했다가 안 된 그 이유가 지금도 그게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의회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무슨 특정인들을 이른바 망신 주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좀 더 한 단계 말하자면 투명하게 하는 조처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사실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제기됐던 어떤 그런 배경은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로서는 사실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제기됐던 어떤 그런 배경은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해 볼 테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비등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한만 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과 질책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사와 사주의 재산공개는 언론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곧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비등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한만 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과 질책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사와 사주의 재산공개는 언론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곧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의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제 지역구인 대전 동구는 지금 꿈꾸는 도시입니다. 그동안 진짜 참 어려웠거든요. 원도심의 쇠락, 수십 년간 이어진 긴 침체의 터널 속이었습니다.
대전역 주변을 지나가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쪽방들, 쓰러져 가는 버려진 빈집들, 수십 년간의 시간 속에 조금씩 삭아 갔던 원도심의 전형입니다.
이제 오래되고 그 바랜 도시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역세권 개발과 공공 주도 쪽방촌 도시재생, 3만 6000세대에 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폭제는 혁신도시 지정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혁신도시가 지정 결정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도, 앞으로의 계획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대전역의 잠재력이 혁신도시와 만나서 만들어 낼 미래의 모든 도시재생사업들의 물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 동구와 함께 꿈을 꿉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낼 수 있겠구나, 국가균형발전, 말뿐인 국가균형발전이 많은데 그 말뿐인 국가균형발전의 정말 성공적인 모델과 정책 가능하겠구나,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속가능한 미래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초석을 만들 수 있겠구나 꿈꿉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래를 위한 몇 가지 고민들을 담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대전역 플랫폼에서 우연히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보이는, 그 플랫폼에서 보이는 곳이 저희 지금 대전역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제 지역구인 대전 동구는 지금 꿈꾸는 도시입니다. 그동안 진짜 참 어려웠거든요. 원도심의 쇠락, 수십 년간 이어진 긴 침체의 터널 속이었습니다.
대전역 주변을 지나가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쪽방들, 쓰러져 가는 버려진 빈집들, 수십 년간의 시간 속에 조금씩 삭아 갔던 원도심의 전형입니다.
이제 오래되고 그 바랜 도시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역세권 개발과 공공 주도 쪽방촌 도시재생, 3만 6000세대에 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폭제는 혁신도시 지정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혁신도시가 지정 결정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도, 앞으로의 계획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대전역의 잠재력이 혁신도시와 만나서 만들어 낼 미래의 모든 도시재생사업들의 물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 동구와 함께 꿈을 꿉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낼 수 있겠구나, 국가균형발전, 말뿐인 국가균형발전이 많은데 그 말뿐인 국가균형발전의 정말 성공적인 모델과 정책 가능하겠구나,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속가능한 미래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초석을 만들 수 있겠구나 꿈꿉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래를 위한 몇 가지 고민들을 담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대전역 플랫폼에서 우연히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보이는, 그 플랫폼에서 보이는 곳이 저희 지금 대전역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금 바로 또 인근이 저희 혁신도시 지구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공공기관 1차 이전계획 중에 중앙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혁신도시들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공공기관 1차 이전계획 중에 중앙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혁신도시들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한 1조 가까이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8900억이거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떠올려 보면 저희 대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의 계기가, 참 오래전입니다. 93년 엑스포가 어떻게 보면 둔산지구도 개발되고 그때 대전 3청사도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혹시 우리 중앙정부가 대전 엑스포에 들였던 투자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1조 7000억이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당시에?
그 당시 돈으로.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 당시 정부예산이 27조였습니다, 1년 예산 총액이. 비율로 따지면 한 6.3%쯤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한 600조 되지 않습니까? 거의 비율로 따지면 한 38조 원 그 정도 수준의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기반으로 사실은 대전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는 10개, 지금 대전 시내까지 하면 12개지만 기투자된 열 곳, 중앙정부에서 8900억 투자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그 기관들의 몫이 있다고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는 10개, 지금 대전 시내까지 하면 12개지만 기투자된 열 곳, 중앙정부에서 8900억 투자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그 기관들의 몫이 있다고 한 부분이 있지만……
국무총리김부겸 예, 기관들이 감당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또 달리 지원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8900억이라는 게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되게 했다든가 이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8900억 중에 6000억이 도로입니다. 6000억이 넘는 돈이 도로입니다, 실제로 8900억 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보다 혁신도시에 투자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시는 직영점이고 혁신도시는 프랜차이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는 22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도시를 만들어 냈고……
그래서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시는 직영점이고 혁신도시는 프랜차이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는 22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도시를 만들어 냈고……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것은 완전히 근본적인 새로운 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었던 거고. 의원님, 거기도 대부분은 LH 공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신들이 투자를 했고 또 그것은 이런저런 형태로서 LH 공사가 그것을 회수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 혁신도시 계획을 그저께도 총리님께서 우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만큼은……
국무총리김부겸 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계획을 마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의 혁신도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 보면 예를 들면 산업클러스터로서의 생태계 조성도 굉장히 미진했고 인재 채용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지 못했고 정주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비판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들이 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도 반드시 빨리 저희가 수립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혁신도시들이 정말로 균형발전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계획 그리고 지원 방안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공공기관 1차 이전계획보다 2차 이전계획이 더 커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국가 균형발전의 미래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걱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준비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도 반드시 빨리 저희가 수립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혁신도시들이 정말로 균형발전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계획 그리고 지원 방안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공공기관 1차 이전계획보다 2차 이전계획이 더 커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국가 균형발전의 미래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걱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준비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문재인 정부가 지금 확실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정책적 목표하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고요. 노조라든가 이런 데 일부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잘 설득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신도시 건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도시하고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찬스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신도시 나름대로 인프라를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기존 도시를 혁신해 달라고 계획했던 것만큼은…… 효과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지역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신도시 건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도시하고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찬스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신도시 나름대로 인프라를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기존 도시를 혁신해 달라고 계획했던 것만큼은…… 효과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지역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고맙습니다.
교육부총리님.
부총리님, 혹시 교육부는 원도심 재생이나 균형발전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십니까?
부총리님, 혹시 교육부는 원도심 재생이나 균형발전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원도심 재생에서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새롭게 계획되는 신도시와 다르게 원도심이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원래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굉장히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아이들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학교가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을 동시에 겪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시는 대전의 의원님 지역구와 같이 원도심을 다시 개발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준비하시는 것은 따로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직 구체적으로, 그건 지역마다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개 지역에 지금 동일한 문제제기들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심사의 기준이나 설립의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런 원도심과 관련된, 오히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애초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원도심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부지확보가 굉장히 환경에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도심의 경우에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현장 의견도 듣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시면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도개선을 이룰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런 원도심과 관련된, 오히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애초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원도심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부지확보가 굉장히 환경에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도심의 경우에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현장 의견도 듣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시면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도개선을 이룰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희 대전 동구가 90년대 초반에 한 31만～32만 정도의 도시였다가 지금 22만 명입니다. 그런데 또 도시재생사업이 이번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3만 6000세대가 지금 또 진행 중이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인구구조가 완전히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 분포는 예전 원도심이 형성될 때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지금 150명 학생 다니는 학교가 아주 여러 개 있고 한 두 군데 정도는 1000명이 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한쪽은 완전히 과밀학급, 한쪽은 거의 아예 정말 없는 수준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게 특정 동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초등학교만 한 네 군데가 있는 그런 동도 있고.
저희가 아주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육 인프라를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균형발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다 입주 단계에 가면 굉장히 많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교육청, 대전시,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협의를 해 보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곳도 일종의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든지.
일단 교육청은 돈이 없다. 신설 자체나 다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고. 지자체는 권한이 없고요. 교육부는 점점 초중등은 아예 약간 대학교육이나 고등교육에 비해서는 뭔가 정책적인 중심축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학교 분포는 예전 원도심이 형성될 때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지금 150명 학생 다니는 학교가 아주 여러 개 있고 한 두 군데 정도는 1000명이 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한쪽은 완전히 과밀학급, 한쪽은 거의 아예 정말 없는 수준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게 특정 동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초등학교만 한 네 군데가 있는 그런 동도 있고.
저희가 아주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육 인프라를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균형발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다 입주 단계에 가면 굉장히 많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교육청, 대전시,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협의를 해 보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곳도 일종의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든지.
일단 교육청은 돈이 없다. 신설 자체나 다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고. 지자체는 권한이 없고요. 교육부는 점점 초중등은 아예 약간 대학교육이나 고등교육에 비해서는 뭔가 정책적인 중심축은 떨어지는 것 같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 일들이 그냥 방치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시재생의 종합성이 아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도시재생을 할 수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아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단순한 수준의 그게 용역이든 연구든 정책이든 저희가 정말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대전 동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이 문제가 교육격차를 영속화하고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의 영원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즘 아주 다양한 학교의 형태들의 많이 이야기되고 미래 교육의 방식들도 많이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학교의 구성도 굉장히 열린 어떤 학교의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런 원도심이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먼저 아주 공격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지자체나 교육청과도 함께 좀 답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도시재생을 할 수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아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단순한 수준의 그게 용역이든 연구든 정책이든 저희가 정말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대전 동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이 문제가 교육격차를 영속화하고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의 영원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즘 아주 다양한 학교의 형태들의 많이 이야기되고 미래 교육의 방식들도 많이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학교의 구성도 굉장히 열린 어떤 학교의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런 원도심이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먼저 아주 공격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지자체나 교육청과도 함께 좀 답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말씀하셨듯이 유․초․중․고의 교육 분야는 저희가 교육자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신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교육부가 결정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석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여기 대전 동구뿐만 아니라 몇 개 지역에, 재개발과 도시재생 지역에 교육 인프라를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여기 대전 동구뿐만 아니라 몇 개 지역에, 재개발과 도시재생 지역에 교육 인프라를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당시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수두룩하지만 정말로 어저께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건과 윤석열 총장의 장모 문건 관련돼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해명을 하는데 통상업무라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통상업무입니까, 장모 문건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당시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수두룩하지만 정말로 어저께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건과 윤석열 총장의 장모 문건 관련돼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해명을 하는데 통상업무라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통상업무입니까, 장모 문건이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제가 아까 서영교 의원님인가요 그런 질문에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문건은 2월과 3월, 장모 대응 문건이라는 것은 3월이고요 그다음에 문제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고발장은 4월 3일, 4월 8일. 그리고 4월 3일, 4월 8일 자 그 고발장의 모두 부분, 첫 부분에 나오는 대상 기관이 그 전해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장모 문건이 만들어진 3월 달은 MBC 또 뉴스타파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처나 장모와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통상업무의 일환이다, 특히 언론용이다 또는 국회 대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납득이 안 돼서……
법무부장관박범계 이건 납득이 안 되지요.
캠프에서 해명을 하면서 대검과 법무부도 그런 것 한다, 통상업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가 이런 것을 통상업무로 하시나요, 기관장의 가족에 관한 일을?
법무부장관박범계 저도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만 인사청문 기간은 청문단이 법적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 가족이라든지 친인척과 관련된 대응은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간에 저 개인과 관련, 저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공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문건을 만약 법무부에서 만들었다거나 제 어떤 친인척, 형제, 처가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의혹이 불거졌다고 그래서 법무부에 속해 있는 직업공무원들이―검사를 포함해서―만든다면 그건 같은 잣대로 본다면 극히 정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걸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아까 서영교 의원님 답변에도, 이것은 피해야 될 일입니다. 피해야 될 일을 했다면 그건 공적인 일은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그 캠프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통상업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권력의 사유화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검찰 권력은 사유화해도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후보와 후보 캠프가.
법무부장관박범계 캠프에서 낸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극히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일,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도 못하게, 이런 종류의 권력의 사유화, 검찰 권력의 사유화 아예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일?
법무부장관박범계 공수처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루고 그 뒤에 대대적인 인사개혁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직제 개편을 이루고 조직문화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 이전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일인데, 총선이 있었고요. 그 지점에서 종전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 체제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국민적 어떤 관심과 의혹, 우리 장철민 의원님의 지적 이 부분을 반드시 복기해서 아직 채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일인데, 총선이 있었고요. 그 지점에서 종전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 체제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국민적 어떤 관심과 의혹, 우리 장철민 의원님의 지적 이 부분을 반드시 복기해서 아직 채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방금도 이야기했던 장모 문건을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 인식, 며칠 전에는 비정규직 관련된 참 황당한 ‘사실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이가 없다’라거나 인문학을 비하한다거나 육체노동을 폄훼한다거나 이 얘기들을 제가 보면서 상식이 완전히 실종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우리 국민들 삶의 고통, 그 고통을 들여다보고 그걸 치유하려는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국가균형발전 이야기도 저는 사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 삶의 고통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원도심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 많은 고통 겪었거든요. 지금도 되게 어렵고요.
그런 국민 삶의 고통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속가능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정부, 임기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방금도 이야기했던 장모 문건을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 인식, 며칠 전에는 비정규직 관련된 참 황당한 ‘사실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이가 없다’라거나 인문학을 비하한다거나 육체노동을 폄훼한다거나 이 얘기들을 제가 보면서 상식이 완전히 실종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우리 국민들 삶의 고통, 그 고통을 들여다보고 그걸 치유하려는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국가균형발전 이야기도 저는 사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 삶의 고통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원도심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 많은 고통 겪었거든요. 지금도 되게 어렵고요.
그런 국민 삶의 고통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속가능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정부, 임기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입니다.
정치권에서 알파벳 용어를 써 가면서 청년을 챙기는 척하지만 결국 이해관계 앞에서는 소외받는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절벽은 청년들의 꿈을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오늘 대정부질의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청년의 삶의 일부만이라도 더 고민해 주십사 간곡히 호소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대학에 다니실 때 대학에 낭만이라는 게 있었지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입니다.
정치권에서 알파벳 용어를 써 가면서 청년을 챙기는 척하지만 결국 이해관계 앞에서는 소외받는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절벽은 청년들의 꿈을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오늘 대정부질의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청년의 삶의 일부만이라도 더 고민해 주십사 간곡히 호소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대학에 다니실 때 대학에 낭만이라는 게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낭만을 느낄 겨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대학생들에게는 낭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대학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등록금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련한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저희가 책임 있게 나서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련한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저희가 책임 있게 나서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된다. 공부만 해라’라고 해서 진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낭만이 없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커 보니까 걱정만 늘었다. 적성이 아닌 성적순으로 대학을 가니까 적성과 꿈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부총리님께서는 혹시 아실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부총리님께서는 혹시 아실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게 꼭 어디서부터라기보다는 유․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실은 점점 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경쟁 중심의,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그런 전체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구조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일자리 문제나 노동정책의 문제들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영향에서 또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셨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생활해 왔던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이 좀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구조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일자리 문제나 노동정책의 문제들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영향에서 또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셨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생활해 왔던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이 좀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입시교육만 하는 현 교육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실 국․영․수 위주의 공부, 정답만을 찾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은 시를 한 편 읽으면서도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주입식 획일화된 교육 문제를 혹시 어떻게 바꾸실지 간단한 철학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주입식 획일화된 교육 문제를 혹시 어떻게 바꾸실지 간단한 철학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미 현장에서 이러한 국․영․수 교과 중심의 입시교육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본인이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들의 폭을 넓혀 주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과도적인 시기이기는 한데 이렇게 입시 중심의 이런 획일적인 교육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정말 개별개별,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본인이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들의 폭을 넓혀 주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과도적인 시기이기는 한데 이렇게 입시 중심의 이런 획일적인 교육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정말 개별개별,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작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것이라는 답변 같은데요. 사실 이제 스무살이 된 청년들에게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 알려 준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알바를 하다가 돈을 떼이고 직장 내에서 부당 대우를 받는 사례들 많이 들어 보셨지요?
우리 청년들이 알바를 하다가 돈을 떼이고 직장 내에서 부당 대우를 받는 사례들 많이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혹시 대표적인 것들 기억나시는 것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 내일모레가 제2회 청년의 날이어서 어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제안 사항들도 듣고 하려고.
그런데 거기서 노동인권 교육과 금융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혀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나와서 보니까 불이익을 당해도 이게 불이익인지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호소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알바를 할 때 시급이나 이런 정해져 있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들을 항의하면 바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한 사람들, 친구 얘기들 이런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그런 노동권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동인권 교육과 금융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혀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나와서 보니까 불이익을 당해도 이게 불이익인지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호소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알바를 할 때 시급이나 이런 정해져 있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들을 항의하면 바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한 사람들, 친구 얘기들 이런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그런 노동권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누구도 알려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사실 노동교육과 금융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갓 스무 살이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싶은데 노동법을 모르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것은 노동의 가치와 권익 등의 보편적인 내용만 가르칠 뿐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는 무슨 행동을 하면 되는가 그리고 초등학교 때 용돈 관리 방법 정도는 배우는데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정작 실생활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것 개선하실 것이지요?
사실 노동교육과 금융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갓 스무 살이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싶은데 노동법을 모르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것은 노동의 가치와 권익 등의 보편적인 내용만 가르칠 뿐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는 무슨 행동을 하면 되는가 그리고 초등학교 때 용돈 관리 방법 정도는 배우는데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정작 실생활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것 개선하실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내년까지 총론과 각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제는 교과 중심의, 별도의 교과를 개설해서가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런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져야 될지를 교육과정 개정하면서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내용들은 여러 교과에 포함한다든지 또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시교육만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에 가도 문제입니다. 항상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시위로 골머리가 아팠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 등록금 시위 안 하지요?
사실 대학에 가도 문제입니다. 항상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시위로 골머리가 아팠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 등록금 시위 안 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시위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실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등록금이 한 10여 년 동안 동결돼서 학교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에 거의 70%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거의 보편화된다고 봤을 때 등록금 부담을 가정에 더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한 국가장학금을 좀 더 확충해서 늘리다든지 대폭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낮춘다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보완은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말 깊이 고민을 한번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사실 조삼모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학자금대출 덕분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국가장학금도 많고요. 그런데 졸업하는 순간 대출은 빚으로 다가와서 상환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현실을 체감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학자금대출이 남아서 등록금을 아직도 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사회진출이 대학을 가게 되면서 굉장히 늦은데 늦게 진출한 만큼 빚이 또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안 그래도 사회진출이 늦은데 빚까지 안고 시작하다 보니 정말로 걱정 때문에 앞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고민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사실 조삼모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학자금대출 덕분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국가장학금도 많고요. 그런데 졸업하는 순간 대출은 빚으로 다가와서 상환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현실을 체감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학자금대출이 남아서 등록금을 아직도 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사회진출이 대학을 가게 되면서 굉장히 늦은데 늦게 진출한 만큼 빚이 또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안 그래도 사회진출이 늦은데 빚까지 안고 시작하다 보니 정말로 걱정 때문에 앞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고민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총리님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려서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학생과 청년들이 직접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일부분 제도적인 보완이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더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사실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면 걱정 없이 일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행의 마침표를 꼭 찍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고맙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기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기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거의 심각 단계가 아니라 정말 더 말을 보탤 수 없을 만큼 큰 위기입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이 갖는 역시 미래에 대한 전망 없음과 또 주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또 일․주거 양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굳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하고 애기를 낳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이 시작부터 빚더미에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초적인 의식주 걱정이 가장 앞섭니다. 그래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렵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 2세 계획을 선뜻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은 했는데 아이는 갖지 않겠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도 한몫을 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암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간략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암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간략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청년 주거지원이라든가 또 청년고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있어서 중산층 집안까지도 학자금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정부의 힘만으로, 기업의 힘만으로도 안 되니까 정부와 기업이 합쳐서 고용 내지는 직업훈련 혹은 또 미래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기로 한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같은 것 이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청년들이 기대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남양유업 사건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어떤 사건 말이지요? 남양유업 회장께서 회사를 매각하고 하는 이런 것 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대법원에 그 사안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이익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든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분위기 또 기업도 그것을 당연히 자기 직원들의, 젊은 직원들의 권리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일․가정 양립, 일․육아 양립 이게 정착되지 않고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마 젊은 세대들은 이 절망의 늪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일․가정 양립, 일․육아 양립 이게 정착되지 않고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마 젊은 세대들은 이 절망의 늪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모습 더 이상으로 확실히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대기업도 이런데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사실상 그렇겠지요.
사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정부에 있다면 육아휴직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행법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영세사업장일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조건 기업주를 처벌만 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주면 그분들이 육아휴직을 주는 사이에 메꿀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시대에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국가가 아이를 키워 준다라는 그런 모토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늘 정부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다 키워 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들이 그렇게 조밀조밀하게 죽 성인으로 커나갈 때까지 지원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주거 문제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대출, 월세대출 이것들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 정책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주거 문제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대출, 월세대출 이것들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 정책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요 아직 그것까지는, 왜 이용을 잘 못 하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법 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학가나 원룸단지를 가 보면 겉은 원룸이지만 허가는 고시원인 이런 불법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보다 고시원의 규제가 느슨하고 건설비도 덜 들기 때문에 불법 개조를 한다는 말입니다. 원룸 고시텔은 원래 불법 건축물이었는데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고시원 양성화 정책을 시작으로 준주택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택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허가는 고시원으로 받고 나중에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이런 사태입니다.
이런 주택에 입주를 하면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주거대출정책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피해자가 왜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법 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학가나 원룸단지를 가 보면 겉은 원룸이지만 허가는 고시원인 이런 불법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보다 고시원의 규제가 느슨하고 건설비도 덜 들기 때문에 불법 개조를 한다는 말입니다. 원룸 고시텔은 원래 불법 건축물이었는데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고시원 양성화 정책을 시작으로 준주택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택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허가는 고시원으로 받고 나중에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이런 사태입니다.
이런 주택에 입주를 하면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주거대출정책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피해자가 왜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런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마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그 무렵에 그런 불법 주거 양태가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양성화 조치를 한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의원님, 저희들도 돌아가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현실적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옳을까, 그런 양성화 등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그런 강한 제재가 옳을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도 돌아가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현실적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옳을까, 그런 양성화 등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그런 강한 제재가 옳을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은 정말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몸 하나 뉘면 더 이상 짐을 둘 데가 없는 그런 고시원……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안전 문제 때문에 고시원을 몇 번 점검한 적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피해자가 청년이 되지 않게 성심껏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근거 없는 원룸 관리비도 큰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어플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임대료입니다. 국회 주변 원룸만 해도 월세 60에 관리비 30만 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각한 것은 관리비는 점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관리비는 임대소득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는 대신에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올리는 겁니다. 세입자는 이 돈이 임대료가 아니니까 나중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어플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임대료입니다. 국회 주변 원룸만 해도 월세 60에 관리비 30만 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각한 것은 관리비는 점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관리비는 임대소득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는 대신에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올리는 겁니다. 세입자는 이 돈이 임대료가 아니니까 나중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어찌 보면 참 민망한 일인데요. 하여튼 이 문제…… 의원님, 이것은 일종의 편법이나 탈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이렇게 하면 그것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이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거 문제의 마지막으로요 보증금 문제 또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보증금 문제.
원룸 계약하는데, 원룸 말고 다른 데도 똑같겠지요. 보증금 3000만 원 요구하는 데가 허다합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 1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3000만 원이 있을까요? 이제 갓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에게는 이런 돈이 없고요, 사실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지원을 안 받으면 아직까지 그분들이 금융기관을 쓸 만큼 신용은 축적이 안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나쁜 조건으로 몰려 나가겠지요. 그리고 월세만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영국은 보증금이 6주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불법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보증금의 상한선을 2∼3개월분으로 월세를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보증금을 제한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보셨을 때 대한민국은 이런 방식 절대 불가능할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년층 자체가 더 이상 살 곳이 없는 상황인데 최소한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항상 모두 다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도그마 때문에, 이것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그렇게 많이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상당 부분 불법 증개축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계속 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우리 사회가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공공임대는 제가 알기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 국토부에 지시를 꼭 해 주시고요. 현황과 대책을 혹시 의원실로 좀 보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한번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군장병 인권과 관련돼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군장병 인권과 관련돼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무만 강조하고 책임지지 않는 우리 군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풍자하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많은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훈련 중에 검지손가락 한 마디를 잃었지만 보상 기준에 미달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병사가 있습니다. 단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훈련 중에 검지손가락 한 마디를 잃었지만 보상 기준에 미달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병사가 있습니다. 단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규정 이런 것 따졌던가요, 아니면 노동력 상실이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핑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크레모아 격발 사고였는데요 검지 손가락 한 마디보다 덜 절단되었다고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친 군인들 대다수가 이런 방식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곳곳에 보니까, 정부에 가서 일을 해 보니까 좀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국방부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군 사고 보상 기준이 굉장히 미흡해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군대 가라고 하겠느냐라고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산재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당장은 산재 수준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 병사의 급여를 올리고 병사의 부식 수준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과 함께 이 문제도 국방부가 정말 국민의 자제들을 잠시 위탁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국방부의 책무가 있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좀 적극성을 띄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국방부의 답변도 군인은 노동자와 다르므로 기준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제 그런 식의 자꾸 과거의 관행만 들먹거리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꼭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군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치지 않게만 해 달라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이런 군대만 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전향적인 검토 총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향적인 검토 총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3평 남짓한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단백질보충제 2통과 수험서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이 청년은 아마도 만족할 성적을 못 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을 떠나려 준비하는 새 캐리어와 비행기 티켓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청년으로 뜨겁지만 청년의 좌절과 분노는 한국 사회의 온도보다 더 뜨겁습니다. 과거 학교의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하는 평범한 삶은 오늘날 청년에게는 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기를 기대할 수 없고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버린 사회, 나누어 가질 파이가 적어진 시대가 되어 버리니 잘게 나누어진 파이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공존과 정의에 민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계층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을 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좌절이 아닌 꿈을 돌려줄 수 있는 정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3평 남짓한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단백질보충제 2통과 수험서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이 청년은 아마도 만족할 성적을 못 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을 떠나려 준비하는 새 캐리어와 비행기 티켓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청년으로 뜨겁지만 청년의 좌절과 분노는 한국 사회의 온도보다 더 뜨겁습니다. 과거 학교의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하는 평범한 삶은 오늘날 청년에게는 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기를 기대할 수 없고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버린 사회, 나누어 가질 파이가 적어진 시대가 되어 버리니 잘게 나누어진 파이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공존과 정의에 민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계층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을 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좌절이 아닌 꿈을 돌려줄 수 있는 정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6시 46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신 분들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김민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승원 의원, 김예지 의원, 류성걸 의원, 류호정 의원, 박정 의원, 박홍근 의원, 서삼석 의원, 서영교 의원, 서영석 의원, 소병철 의원, 송기헌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주경 의원, 이소영 의원, 이은주 의원, 이종성 의원, 이태규 의원, 이헌승 의원, 장철민 의원, 전용기 의원, 정태호 의원, 정필모 의원, 정희용 의원, 최연숙 의원, 최혜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홍문표 의원.
대정부질문이 실시되는 4일 동안 내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일곱 분의 이름을 속기록에 올리고 이분들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김민기 의원, 김예지 의원, 서영교 의원, 소병철 의원, 이종성 의원, 이헌승 의원, 최혜영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6시 46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신 분들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김민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승원 의원, 김예지 의원, 류성걸 의원, 류호정 의원, 박정 의원, 박홍근 의원, 서삼석 의원, 서영교 의원, 서영석 의원, 소병철 의원, 송기헌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주경 의원, 이소영 의원, 이은주 의원, 이종성 의원, 이태규 의원, 이헌승 의원, 장철민 의원, 전용기 의원, 정태호 의원, 정필모 의원, 정희용 의원, 최연숙 의원, 최혜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홍문표 의원.
대정부질문이 실시되는 4일 동안 내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일곱 분의 이름을 속기록에 올리고 이분들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김민기 의원, 김예지 의원, 서영교 의원, 소병철 의원, 이종성 의원, 이헌승 의원, 최혜영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