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4월 26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 5.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 6.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 5.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 6.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시37분 개의)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야 동수 돼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앞에서 ― 민형배 위원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동수가 아니잖아요.)
(◯진성준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여야 동수잖아요. 여야 동수가 아닙니까?)
(｢민형배 위원이 어떻게 야당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법을 좀 지켜 주세요, 법을!｣ 하는 위원 있음)
(｢법사위가 이래서 되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구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민형배 위원이 야당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제47조와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 선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야 동수 돼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앞에서 ― 민형배 위원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동수가 아니잖아요.)
(◯진성준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여야 동수잖아요. 여야 동수가 아닙니까?)
(｢민형배 위원이 어떻게 야당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법을 좀 지켜 주세요, 법을!｣ 하는 위원 있음)
(｢법사위가 이래서 되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구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민형배 위원이 야당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제47조와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 선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정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서 우리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수진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에 따라서 받으셔야 돼요!｣ 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조수진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에 따라서 받으셔야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제 얘기 끝나고 얘기하세요!
받으세요, 이것은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했는데 안 주시잖아요.
이것 구성을 하고 나서 내가……
보시라고요. 조정위원장 절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합니다. 민형배 위원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는 위원이 아닙니다. 구성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김형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아실 것 아니에요, 절차에 대해서? 구성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만 발언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김형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아실 것 아니에요, 절차에 대해서? 구성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만 발언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님, 나중에 답 주시면 됩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고……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것 받아 주셔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앞에서 ― 행정실장! 행정실에서 다시 해야 되잖아.)
(◯김형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것 받아 주셔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앞에서 ― 행정실장! 행정실에서 다시 해야 되잖아.)
(◯김형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실장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은 우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김형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위원장님,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김형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위원장님,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 앉으세요.
안건조정위원장으로 김진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구성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여당 위원이 4명인데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조수진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위원장님, 여야 동수입니다. 여야 동수예요!)
(｢저희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판단을｣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들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세요.
(｢구성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여당 위원이 4명인데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조수진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위원장님, 여야 동수입니다. 여야 동수예요!)
(｢저희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판단을｣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들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세요.
안건조정위원한테 발언 기회 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세요. 자리를 비켜 주세요.
(◯조수진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발언권을 주세요.)
(◯진성준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그만하세요!)
(｢간사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소명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비켜 주세요. 비켜 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서면으로 발표했고 그것이 각 교섭단체에 통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지금 안건조정위원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는 제일 연장자로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사회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서 우리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청해 주십시오.
(◯조수진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발언권을 주세요.)
(◯진성준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그만하세요!)
(｢간사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소명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비켜 주세요. 비켜 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서면으로 발표했고 그것이 각 교섭단체에 통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지금 안건조정위원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는 제일 연장자로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사회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서 우리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청해 주십시오.
조정위원장으로 김진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발언 기회 주세요. 발언 기회 주십시오.
(◯조수진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바로 그 1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1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절차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는 위원 있음)
(｢질서권을 발동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서권 발동해 봐. 발동하라고!｣ 하는 위원 있음)
(｢구성에 대해서 이의를 냈으니까 들어 보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조수진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바로 그 1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1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절차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는 위원 있음)
(｢질서권을 발동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서권 발동해 봐. 발동하라고!｣ 하는 위원 있음)
(｢구성에 대해서 이의를 냈으니까 들어 보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제청 있습니까?
김진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청, 제청!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조수진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57조 1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절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면 받아 줘야 될 것 아니야!)
(◯조수진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57조 1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절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면 받아 줘야 될 것 아니야!)
그것은 법사위원장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이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법사위 수석, 말씀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지금 김남국 위원님께서 제청하신 저 김진표 위원을 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구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하는 위원 있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얘기하세요, 빨리｣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앉아서 얘기해요. 내가 조정위원장으로서 지금 얘기할게요.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잠깐만. 이게 구성에 관한 이의 절차인데 이게 국회법에 있는 규정이고 국회법 해설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 절차를 하려면 일단 수석하고 행정실장한테 물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질서 있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 하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 좀 하시라고. 안건조정위원이 아니시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방해하면 안 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장한테 문제 제기를 하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지금 의사봉을,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이의 절차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얘기를 들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이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법사위 수석, 말씀해 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지금 김남국 위원님께서 제청하신 저 김진표 위원을 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구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하는 위원 있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얘기하세요, 빨리｣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앉아서 얘기해요. 내가 조정위원장으로서 지금 얘기할게요.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잠깐만. 이게 구성에 관한 이의 절차인데 이게 국회법에 있는 규정이고 국회법 해설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 절차를 하려면 일단 수석하고 행정실장한테 물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질서 있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 하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 좀 하시라고. 안건조정위원이 아니시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방해하면 안 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장한테 문제 제기를 하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지금 의사봉을,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이의 절차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얘기를 들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님, 절차 진행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김진표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김진표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그러면 김남국 위원이 제청하신 대로 저 김진표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받아 주게 돼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게 선례가 있다니까요. 선례가 있어요. 여기 읽어 보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당 넷, 야당 둘, 이게 어떻게 안건조정위원회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우격다짐하시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뭐가 우격다짐입니까? 이 구성에 관해서는 법사위원장의 문서로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우격다짐하지 마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의 권한이세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를 정리하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제기를 받아 주게 돼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게 선례가 있다니까요. 선례가 있어요. 여기 읽어 보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당 넷, 야당 둘, 이게 어떻게 안건조정위원회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우격다짐하시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뭐가 우격다짐입니까? 이 구성에 관해서는 법사위원장의 문서로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우격다짐하지 마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의 권한이세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를 정리하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는 논거가 없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지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요.
(｢왜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그 판단을 해 주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나중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가서 다시 얘기하세요.
(｢왜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그 판단을 해 주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나중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가서 다시 얘기하세요.
나중이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절차를 지금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절차를 위반하시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부터 하시고 구성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1항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다 검토하고 들어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절차를 위반하시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부터 하시고 구성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1항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다 검토하고 들어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상정된 안건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상정된 안건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상정된 안건
5.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상정된 안건
6.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상정된 안건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상정된 안건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상정된 안건
(23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국회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국회법 알고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뭘 두들겨요, 지금? 위원장, 왜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국회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국회법 알고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뭘 두들겨요, 지금? 위원장, 왜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법사위원장한테 가서 따지세요. 저는 안건만 조정할 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소관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절차 얘기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형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여기 있잖아요. 여기 냈잖아요.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연명을 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다고요. 여기 보세요. 법을 보세요)
(장내 소란)
자, 알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소위는 공개 원칙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회 공개 원칙이에요. 왜 못 들어오게 합니까? 공개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 의결 안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유상범 위원이 제안하신 이의에 대해서……
(｢공개하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법도 안 지키고 여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둔갑시키는 겁니까, 도대체?｣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의 유상범 위원의 이의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거수 표결)
다수 위원이 반대했으므로 이 구성에 관한 이의를 기각합니다.
(｢위원장님, 무슨 이의 내용을 들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국민이 안 두렵습니까? 국회법 파기하는…… 무엇이 두려워서 카메라 공개도 안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지금 여러분, 조정위원들 책상 위에 있는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2개의 안건 중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아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위원이 제기한 의장의 조정안과 다른 법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 이것부터 판단해 주세요. 아니, 얘기 안 끝났는데, 안 끝났잖아요. 무슨 기각이에요, 심사가 안 됐는데. 저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라니까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무엇이 무서워서 공개를 안 합니까?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개! 왜 감춥니까? 왜 감춰, 이것을?｣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한 그런 내용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법안 대안으로 여러분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 대안을 중심으로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소관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절차 얘기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형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여기 있잖아요. 여기 냈잖아요.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연명을 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다고요. 여기 보세요. 법을 보세요)
(장내 소란)
자, 알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소위는 공개 원칙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회 공개 원칙이에요. 왜 못 들어오게 합니까? 공개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 의결 안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유상범 위원이 제안하신 이의에 대해서……
(｢공개하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법도 안 지키고 여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둔갑시키는 겁니까, 도대체?｣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의 유상범 위원의 이의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거수 표결)
다수 위원이 반대했으므로 이 구성에 관한 이의를 기각합니다.
(｢위원장님, 무슨 이의 내용을 들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국민이 안 두렵습니까? 국회법 파기하는…… 무엇이 두려워서 카메라 공개도 안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지금 여러분, 조정위원들 책상 위에 있는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2개의 안건 중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아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위원이 제기한 의장의 조정안과 다른 법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 이것부터 판단해 주세요. 아니, 얘기 안 끝났는데, 안 끝났잖아요. 무슨 기각이에요, 심사가 안 됐는데. 저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라니까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무엇이 무서워서 공개를 안 합니까?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개! 왜 감춥니까? 왜 감춰, 이것을?｣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한 그런 내용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법안 대안으로 여러분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 대안을 중심으로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모든 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이 언론에 비공개로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조정위원회도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해야 비공개입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우리가 신청을 했으면 이것을 판단해 주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표결 처리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언론에 공개하셔야지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됐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장내의 효율적인 안건조정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해야 비공개입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우리가 신청을 했으면 이것을 판단해 주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표결 처리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언론에 공개하셔야지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됐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장내의 효율적인 안건조정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처리해 주세요, 표결 처리!
토론 종결하고 표결 처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 주세요!
표결 처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이거부터 철회해 주세요. 아직 진행된 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 이거부터 철회해 주세요. 아직 진행된 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3 대 3 지켜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안내를 해 주세요, 절차 안내를. 위원장님께서 실수하고 계시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3 대 3 지켜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안내를 해 주세요, 절차 안내를. 위원장님께서 실수하고 계시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저 법사위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가 잘못됐다고요, 안건조정위원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시라고요.
(｢저 법사위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가 잘못됐다고요, 안건조정위원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시라고요.
위원장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왜 언론 공개를 안 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언론 공개를 안 합니까? 왜 감춥니까? 국회법 지키세요, 국회법!｣ 하는 위원 있음)
(｢왜 언론 공개를 안 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언론 공개를 안 합니까? 왜 감춥니까? 국회법 지키세요, 국회법!｣ 하는 위원 있음)
권성동 대표님……
(◯최형두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이게 여야 동수 3 대 3입니까! 언론 공개하시고…… 무엇이 두려워서 비공개로 하려고 합니까! 여야 3 대 3 지키세요!)
권성동 대표님, 아까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용 실증을 다 했잖아요.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앞에서 ―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얘기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외의 분들은 발언하시면 안 되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요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건 당신 생각이고……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앞에서 ― 발언 안 주십니까?)
(｢발언권을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서 합시다.
이것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최형두 의원 조정위원장석 옆에서 ― 이게 여야 동수 3 대 3입니까! 언론 공개하시고…… 무엇이 두려워서 비공개로 하려고 합니까! 여야 3 대 3 지키세요!)
권성동 대표님, 아까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용 실증을 다 했잖아요.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앞에서 ―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얘기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외의 분들은 발언하시면 안 되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요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건 당신 생각이고……
(◯권성동 의원 조정위원장석 앞에서 ― 발언 안 주십니까?)
(｢발언권을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서 합시다.
이것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토론 종결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방망이를 두드렸잖아요, 방망이를!｣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3 대 3도 안 지키는데 안 부끄럽습니까! 이게 국회선진화법입니까, 이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상황이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론안을 보시고……
(｢3 대 3 원칙도 안 지키는데 무슨 토론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 토론안은 여당․야당,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장과 조정해서 만든 안이고……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을 보셔야지요, 자리에 앉아서.
(｢아니, 아까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방망이를 두드렸잖아요, 방망이를!｣ 하는 위원 있음)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3 대 3도 안 지키는데 안 부끄럽습니까! 이게 국회선진화법입니까, 이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상황이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론안을 보시고……
(｢3 대 3 원칙도 안 지키는데 무슨 토론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 토론안은 여당․야당,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장과 조정해서 만든 안이고……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을 보셔야지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야 3 대 3을 안 지키는데…… 언론중재법 때는 이상직을 야당이라고 우기더니 오늘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지금 토론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바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대로 안내를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좀 비키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왜 막아요!｣ 하는 위원 있음)
(｢여야 3 대 3을 안 지키는데…… 언론중재법 때는 이상직을 야당이라고 우기더니 오늘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지금 토론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바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대로 안내를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좀 비키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왜 막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말씀하세요.
토론 종결하고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표결 처리해 주세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표결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표결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안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토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토론도 안 하고 표결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줬으면 줘야지!｣ 하는 위원 있음)
(｢기회를 준다고 하고 기회를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제7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무효야, 무효!｣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선진화법 국회입니까! 국회법을 이렇게 파괴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토론도 안 하고 표결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줬으면 줘야지!｣ 하는 위원 있음)
(｢기회를 준다고 하고 기회를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제7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무효야, 무효!｣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선진화법 국회입니까! 국회법을 이렇게 파괴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회법도 안 지키는 게 국회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법 절차를 지켜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국회법도 안 지키는 게 국회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법 절차를 지켜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은 제1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조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서 이의 신청합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게 국회선진화법입니까, 이게!｣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게 국회선진화법입니까, 이게!｣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끄럽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끄럽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