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정보
부록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397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 위원님과 주호영 위원님께서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보임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 장관직을 수행하시고 오늘 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하고 전해철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인영이인영위원(서울 구로구갑)
 윤후덕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마지막까지 기재위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전해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기재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된 것에 대해서 따라서 잘하도록 하고요. 새로 부임된 장관님하고 국무위원분들도 역시 축하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4)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5)상정된 안건

4. 202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6)상정된 안건

5.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7)상정된 안건

6.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8)상정된 안건

(10시18분)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치료제 확보 등 방역을 보강하며 민생 및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하여 새로 임명되신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 간단한 인사말씀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월 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가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비상한 시기에 경제부총리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긴밀히 상의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언제나 저와 기획재정부에게 소중한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근에 부임한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2차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기선 제1차관입니다.
 다음은 최상대 제2차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후덕 기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총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초과세수 및 세계잉여금 활용 등 추경의 재원 대책과 함께 예비비 증액 등의 지출소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57조 9762억 원을 증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681억 원을 감액하여 총 57조 90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예상 세수증가분 53조 2659억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세계잉여금 3조 2618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1조 4466억 원, 특별회계전입금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901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전입금 2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4조 55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1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4조 1053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경비 및 인건비 지출구조조정 25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534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901억 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907억 원, 기후대응기금 전출 31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원금상환 규모 증액과 예탁 규모 조정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260조 73억 원에서 269조 207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현행 조달․운용 규모 7조 7564억 원의 변경 없이 기금 내 여유자금의 조정을 통해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사업을 1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의 조정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1조 4502억 원에서 1조 3319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저탄소생태계조성 사업예산의 조정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2조 4594억 원에서 2조 3646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공재산취득 사업예산의 조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확대를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1조 9375억 원에서 1조 9413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지 국세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김대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세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성실신고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고통 분담을 위해 금년도 세출예산 중 연가보상비에서 20억 원, 여비․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에서 91억 원, 총 1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식 관세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식관세청장윤태식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임 관세청장 윤태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부임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관세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상경비 등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조달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조달청장이종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부 인사로 부임한 조달청장 이종욱입니다.
 앞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효과적인 재정 집행과 정부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정책제안들은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정부 추경안에서 저희 조달청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재원 마련에 동참하고자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세출예산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훈 통계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훈통계청장한훈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임 통계청장 한훈입니다.
 앞으로 경제․사회 변화와 통계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안정적으로 통계를 생산․서비스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과 증거 기반 정책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제안들을 통계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재원 마련에 동참하고자 세출예산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미래를 밝히는 안내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우리 기재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6개 세목에서 58.4조 원을 증액경정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에 대해서는 5.1조 원 감액경정하여 본예산 343.4조 원 대비 총 53.3조 원을 증액한 396.6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세입경정은 지난 3월까지 국세수입 실적 등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나 2년 연속 대규모 세입경정이 이루어지고 특정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추계 오류가 발생하면서 세제업무 및 세수추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입경정 규모에 대해서는 21년도 법인실적 개선 등에 따른 누적 징수실적과 유류세 인하 등 민생경제 안정정책 효과를 반영하여 비교적 변동 가능성이 확실한 일부 세목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경정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현시점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세수 변동을 반영하여 향후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하반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국세 징수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5조 5000억 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초과수납분 1조 4000억 원을 증액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정확한 한국은행 당기잉여금 전망으로 한국은행 잉여금의 계획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제1회 추경과 연이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한 향후 방역지원 등 예비적 재정소요로 1조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에서 총액으로만 의결을 받고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국회는 집행 후 사후승인만 가능하므로 현 예비비의 집행 수준과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복권기금, 4페이지 대외경제협력기금,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기금, 5페이지 기후대응기금에 관한 개별 사업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 부분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이 본계획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024년 일몰 및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판매수입 부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추경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출구조조정으로 총 11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부과․징수지원사업에서 여비 57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향후 적정 규모의 여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여비, 수용비 등 경상경비에서 관세청은 25억 2600만 원, 조달청은 10억 2500만 원, 통계청은 19억 9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집행률과 미래 소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사진행발언 말씀 주세요,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오늘 매우 중요한 2차 추경안 심사를 하는데요.
 제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보 온 걸로 봐서는 오후 2시에 열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개최 예정인 소위는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몇 시가 되었든 끝난 다음에 한 시간 뒤에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라고 그러면 오전만 질의하고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예결소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시간 계획을 양당 간사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예, 말씀 주세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날 인수위가 과학적 추계를 한다고 하면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손실 규모를 54조로 추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인수위 자료라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수위 자료가 무슨 국가기밀도 아닐 텐데. 그래서 ‘인수위 자료가 아닌 추경예산안의 근거가 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못 주는 건지, 손실 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이걸 보려면 손실 추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어떻게 54조가 제대로 된 추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안을 마련한 기재부에서 손실보전금의 근거가 된 추계 자료 상세 내역을 오늘 질의 도중에라도, 그게 다 있을 테니까 저한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장관님, 자료는 성실하게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새로 임명되신 두 분의 차관님과 세 분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추경호 장관님,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추경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추경은 좀 이상한 추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를 장관님은 대충 아실 겁니다.
 올해 1차 추경 할 때 국채발행 얼마 하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1조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2차 추경 하면서 정부가 초과세수로 인해서 한 54조 정도 세입경정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추경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1월 달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1차 추경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1월이니까 그해 세수전망을 또는 세수추계를 새로 해 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고……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번에 5월 달이 오니까 저희들이 살펴본 겁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3월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라든가 이런 게 개선이 많이 되니까 정부가 이제 세수추계를 다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작년에 의원님으로 계실 때 추경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때 장관님이 정부한테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추경을 자주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그것도 지적하시고 우리 정부가, 기재부가 어떠한 인력과 어떠한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수추계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저는 작년에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변동성도 심하고 불확실성이 예상이 돼서 그렇게 한 63조 원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1년 동안 보고 나서 다시 올해 추경 편성하는데 60조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게…… 장관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해 세수실적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전망하고 약 60조 정도의 오차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그때 아마 이야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세수추계 오류가 크니까 추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발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세수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세수추계를 집중적으로 해 봤고,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을 빨리 조기에 국회에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예, 충분히 이해되지만……
 최상대 차관님, 작년에 결산상 국세수입 규모가 344조였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런데 올해 세입예산안에 343조, 1조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해 주고 확정해 달라고 하는 기재부 공무원들, 이게 맞습니까? 작년 세수 들어온 것보다도 적게 세입예산안을 가져와서 국회에서 심의․확정해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금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8월 달에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거시 변수를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을 했던 것이고요. 작년도 하반기, 연말로 가면서 추가적인 세수실적은 그것대로 금년 2월 달에 결산을 하면서……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만약에 그랬다면 차관님, 작년에 국회에서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 세입경정 했어야 됩니다. 왜 안 했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금년 1차 추경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월 24일 날 1차 추경안 정부안을 제출했고요. 국회에서 2월 21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월의 세수실적이 2월 말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월 세수실적도 확인할 수 없었고 금번 초과세수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인 법인세 이런 부분들은 3월이나 4월 되어야지 나옵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서 7조 원 지출구조조정 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정부 각 부처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예산 집행하려고 계획 수립하고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데, 60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1000여 개 사업을 일률적으로 지출구조조정 하는 것은 작년 말에 예산을 심의․확정해 준 국회의 권한과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이런 추경 편성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대로 국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은 저희들이 존중을 하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집행상황 그리고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하자, 그리고 또 공공부문, 정부의 경상경비 절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소중한 우리 재원을 마련하자……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올 때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리고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3월 말 실적으로 초과세수가 23조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추가분에 대해서는 일시차입합니까, 차관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부족한……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53조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는데 그걸 전부 다 미리 끌어서 지금 2차 추경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발생한 23조 외에 30조는 일시차입을 해 오는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연간 예산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입은 실적이 기왕에 잡힌 것도 있지만 또 연중에 추가로 더 들어오고 지출하는 것도 또 연중에 펼쳐져서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그 소요를 한꺼번에 일시차입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민생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었지요? 그러면서 처칠과 애틀리의 전시 연립내각을 얘기했습니다.
 시정연설문 안 보셨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어제 있었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그러면 처칠과 애틀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관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질문 계속해 주시지요.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처칠은 보수당이었고요 애틀리는 노동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전시 연립내각이라는 것은 거국내각을 말하는 것이지요. 국가 위기상황에서 자기 당의 위원들만 장관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동당의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해서 내각에 임명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고 그것을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화합의 의미를 담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였습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했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그러면 초기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야당에게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회 경험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가 조각……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이미 이 추경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야당의 지도부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시정연설문을 보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국내각, 전시 연립내각, 말로만 하는 것이지요.
 처칠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애틀리가 구성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협치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협치의 요건을 지금 갖추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정신으로 의회민주주의를 강조하셨고 또 국회를 중시한다는 말씀을 어제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앞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와 긴밀히 대화하고 필요한……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장관님도 지금 처칠, 애틀리 얘기했으니까 그 당시 1940년대 영국 상황을 좀 스터디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1942년도에 노동당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어떤 보고서를 냅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 당시에 나오는 겁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당시의 전쟁상황에서 최고의 복지정책을 노동당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칠과 애틀리의 보수․노동당의 내각이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45년도에 누가 집권하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주인공은 처칠이었지만 45년도에 다시 노동당의 애틀리가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면서 영국이 안정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알고 계셨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알려 주세요. 대통령이 모르고 쓰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본적으로 그런 역사 인식을 갖고 어제 말씀하신 것 같은……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말로만이 아니라, 글만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게 손을 내밀고 정말로 이 내각의 구성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요 인사를 추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처칠과 애틀리가 보여 줬던 전시 연립내각, 거국내각의 모습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장관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는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지금 기획재정부 내에서 징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동안에 초과세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초과세수가 부족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장관님도 의원 시절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59조 추경 편성하면서 재원을…… 초과세수가 44.3조예요.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나온 겁니까? 만약에 기획재정부에서 초과세수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담당자들 다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과세수도 부족하고, 만약에 추경을 편성했을 경우에 예산 부족이 일어나고 재정건전성의 침해요소가 상당히 크다, 당시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초과세수를 많이 편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거짓 보고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들 여기 나와 있습니까? 담당자들 누군지 보고하시겠습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단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안한 것은 제가 중심이 돼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국가예산이 고무줄입니까? 어느 날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초과세수를 44.3조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예산이 고무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 기강과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기획재정부장관이시고 그동안에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일을 해 왔고 기재위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보고를 했다고 하면 징계 대상이다……
 거기에 나와 있는 차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차관, 2차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누가 담당입니까, 이 예산 관련해서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산은 장관인 제가 중심이 돼서 우리 차관들하고 상의해서……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해요. 왜 전 정부에서의 초과세수와 지금 이 정부에서의 초과세수가 이렇게 차이나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그리고 장관님, 전 세계가 지금 양적완화로 인해서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에 들어가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 시대로 가는데,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양적완화를 했을 경우에 지금은 당장 괜찮은데 추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side effect), 역효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이 전반적인 거시경제 영향도 함께 고민하면서 이번에 추경안을 제안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단순히 추경에 대한 효과만이 아니라 역효과에 대한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경준유경준위원(서울 강남구병)
 부총리님, 정권이 바뀌었는데 추경안 짜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봐 주시면, 이번에 추경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해 가지고 24조 5000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항목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신규로 되어 있어서 23조이고 그동안 말이 계속 있었던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1조 5000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손실보전금 항목이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대거 들어온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2개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작년 7월에 손실보상 관련 법제를 완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 그러니까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제도를 가동하는 것이고……
유경준유경준위원(서울 강남구병)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줄기차게 해 왔는데 손실보상이 안 돼서 이렇게 손실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유경준유경준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래서 기존에 안 된 부분을 이번 정부가 와서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2개를 다 봐도 손실보상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 손실보상 산정식을 봐도 그렇고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을 봐도 그렇고 둘 다 매출액 감소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은 매출에서 매입을 뺀 소득, 그러니까 마이너스 소득을 손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상한다는 건데 이것을 매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손실액을 추정함에 있어서, 계산을 함에 있어서 매출감소액과 그 밑에 곱하기 되어 있는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유경준유경준위원(서울 강남구병)
 여기에 매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매입이 안 들어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그 결과물이 또 이익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유경준유경준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렇지 않지요. 매출이 늘었다고 해도 매입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르면 그것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손실보상은 소득파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재작년 12월에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간이과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도 대폭 상향한 적이 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경준유경준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래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리고 간이과세자들도…… 30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이 두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간이과세를 올리면 매출만 주로 파악을 하게 되고 매입자료는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것을 올리더라도…… 간이과세 상향과 납부면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소득파악을 위해서 계속 매입액도 파악하겠다 그랬습니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이 소득파악 방안을 계속하고 매입도 파악을 해서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한 적은 있습니까?
 (윤후덕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소득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경준유경준위원(서울 강남구병)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국세청에서 이걸 하는데 간이과세 기준을 4800에서 8000으로 올려놓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4800에서 8000에 있는 사람들의 매입액은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 앞으로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제대로 된 손실보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소득파악을 해야 전 국민 고용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도 간신히 특고 정도만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서 지금 국정과제 중에서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부분도 있는데, 국세청에서 소득파악단을 운영…… 소득자료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세청장,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서 여기에 인력이 충분합니까? 앞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김대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국정과제―고용안전망 강화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유경준위원(서울 강남구병)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국세청장께서는 국세청에서 실시간 소득파악……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매출․매입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자료관리단 인력 충원이나 이 부분이 상당히 긴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도 하고.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있어서 특고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손실과 소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니까…… 향후에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소득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금을 잘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도 소득파악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중요한 지적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소득정보 파악, 제대로 된 소득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일부 인원을 증원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으로 제대로 파악이 가능한지 한번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시간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준유경준위원(서울 강남구병)
 그리고 전임 부총리 때 일이기는 하지만 그때도 소득파악 시스템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고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도 소득파악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부총리도 새로 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완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김영진(경기 수원시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김포시갑 김주영 위원입니다.
 추경호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기재부가 막대한 초과세수를 들고 나온 데 대해서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일단 실적을 기초로 해서 금년도 세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재추계를 했고 그나마 하면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런데 이게 사실은 초과세수가 너무 큽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 초과세수……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본예산 세수가 금년도에 343조인데 2차 추경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힌 53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본예산의 15.5%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 오류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순전히 추계일 뿐이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추계인데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그런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해서 가져왔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앞에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고무줄 세수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부처라고 하는 기획재정부의 창피한 문제가 아닙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난해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가 있었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집중 점검하면서 가져온 대규모 세입경정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추계를 하면서 더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부총리께서 기재위 야당 시절인 작년 6월에―이 자리셨지요―세입경정은 최소 3/4분기까지 세수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하며 초과세수로 빚을 갚는 것은 재정운용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소신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 아마 7월인가, 제 기억으로……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작년 6월이었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추경을 곧 가지고 오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 즈음에 제가 세수추계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짚어 보니까 금년에는 벌써 1/4분기 지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세수가 추가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 숨겨 놨다가 이렇게 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통계 실적치가 잡히니까……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특히 정부가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보면 본예산의 법인세 전체 세수가 74.9조 원인데 이번 추경안에서는 104.1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29.1조 원이 늘어난 것인데요. 도대체 법인세 예측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38%나, 근 40%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드릴까요?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실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실제 법인세를 받아 보니까 3월까지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20조 정도가 지금 더 걷히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세제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측도 틀려 갖고 초과세수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국채발행이 없이 가는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제출하면서 약 53조 원의 세수추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정처에서도 약 48조 정도 추가 세수가 더 들어올 걸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큰 오차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했는데……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오차가 없기를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혹시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일이조, 이삼조가 더 적게 들어오면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국채상환계획이 일부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2년 연속 대규모 세입경정에 대해서 특정 세목에 대한 이런 반복적인 추계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세제 업무 및 세수추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거라고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재부에서 세수추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대규모 추경을 확정지었을 때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해 왔습니다. 이렇게 59조 추경이 편성됨으로써 물가상승의 요인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혹시 추정하고 계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보면 물가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부 소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물가 영향이 굉장히 적고요. 저희들이 보면 대개 한 0.1%p 정도의 물가상승 요인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요인도 조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금년 들어서 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물가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도 잘 해 주시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완전 보상도 필요하다고 그동안 여야 후보들이 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정신을, 취지를 담아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사업 구성을 해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그동안의 손실들이 완전 보상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은 그 취지는 상당히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오후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김영진(경기 수원시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부총리께서는 평소 ‘잦은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셨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취임하자마자 추경안을 제출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오자마자 추경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거시적으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께 약속했고……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올해 추경의 배경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그 숙제를……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올해 추경 제출의 배경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평소에, 작년에 집요하게 공격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추경 제안설명하고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소감이 어떠시냐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민들께서 주신 숙제를 해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작년에 죽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작년에도 이 성격이 전부 다 똑같거든요. 지금 제출하는 추경의 성격과 작년에 제출했던 추경의 성격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소상공인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를 하자 이런 취지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계속 그것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는 잘못했고 지금은 맞고? 그건 아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응하자는 데 대해서, 그 자체에 관해서 제가 거기에 반대……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작년에 다른 추경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코로나 대응 추경이었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코로나 대응도 있고 또 경기와 관련된 대응도 있고, 추경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성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우리 사람도 말이지요, 가장 아플 때 제때 약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또 몸이 허약해지면 제때 영양제를 투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렇다면 우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작년에 코로나가 제일 창궐했을 때 아닙니까? 재작년, 작년,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지원을, 코로나 손실에 대한 지원을 작년에 했었다고 한다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훨씬 도움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지금은 거리 제한도 풀려 있고 좀 나아졌지 않습니까. 맞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예산안이 국회에 들어오는 게 9월이고 3월, 4월, 5월부터 올해 예산 작업이 시작되잖아요? 올해 세입 예측을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금과옥조처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작년에 이런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제때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그것은 세출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지 세입과 관련돼서 하는 논의는 아닌 것 같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아니, 그러니까 올해의 세입예산과 관련한 예측을 제대로 했었다고 한다면, 세입예산을 제대로 예측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올해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예측했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필요하지만 작년에 더 필요했었으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 작년은 작년대로……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추계 오류…… 아까 김수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올해 정도의 경제상황과 세수예측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제부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세입과 관련한 예산추계 다시 해서, 수정해서 예산 통과했던 게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세입추계의 오류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의 과도한 주장 때문에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필요할 때 제때에 지급하지 못했다, 지원하지 못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연속선상으로 봤을 때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수추계 오류 부분 또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는 문제 지적은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확히 하는 노력을 정말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정부는 연속되는 거니까 그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2년 연속 큰 규모의 세수추계에 대한 오류가 있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국민들은 의도가 있거나 우리 경제부처가 대단히 무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징세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국회에서 그 지적도 있었고 국민들께서도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인사 관련 조치도 하고 또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해서 이번에 추경을 제출하면서 다시 세수추계를 면밀히 봤다,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작년에 예측을 했을 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고 당연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 이런 것들도 예측하지 못했을 때 아닙니까? 중국 경제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못 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실제로 올해 들어서 국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가까운 중국만 해도 그렇고,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수는 한 53조 이상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더 걷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이런 예측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경제부처를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작년에 대규모 세수추계의 오차가 있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로도 사실은 심각히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인사조치 아래 세수추계를 하는 방법론의 개선 등등을 찾고 그 과정에서 지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세수예측, 기재부에서는 부서 어디서 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본적으로 세제실이 중심이 되고 관련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고……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러니까 세제실이 하고 있고 또 기획파트에서도 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같이 모여서……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국세청 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세청도 이번에는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협업합니까, 세수예측 할 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협업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지난번에 워낙 큰 지적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국세청, 관세청, 그다음에 세제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KDI, 조세재정연구원 다 포함해서 같이 경제상황 점검도 하고 세수추계에 관해서 논의하고 작업한 결과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근본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걸 지적합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문제 인식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김영진(경기 수원시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2022년 본예산 국세수입이 343.4조 원이었고 2월의 추경이 16.9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에는 취약계층이 더 혹독하고 힘드니 서민들을 보호하고 중산층과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라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까지 하면서 촉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3개월 만에 무려 59.4조 원 추경안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1차 추경보다 이번 추경 주재원인 세금이 53.3조 원이 더 걷힌다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확신하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데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각종 세금이 무더기로 더 들어온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최근까지 실적에 기반해서 금년 세수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면서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실적에 대비해서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작년 결산 결과 본예산보다 실적을 대비하면 61.3조 원이나 세금이 더 걷혔습니다. 지금 제시하는 추경예산안보다 작년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기재부가 작년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정권 바뀌니까 느닷없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제2차관, 부끄럽지 않아요? 실무 책임자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예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국가 최고 전문가라고 거들먹대는 기재부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수십조씩 세수오차가 발생하는지를 전혀 몰랐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갑자기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팍 깨달아 가지고 59.4조 원의 추경안을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의 61.3조 원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2년 동안에 무려 114.6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맞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기재부 말대로 ‘세수추계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세수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으로서 기본적인 자격도 없는 겁니다.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우롱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기만적인 행동을, 기만적인 행정을, 기만적인 행태를 기재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들이 죽든 말든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곳간지기를 강조하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세수추계를 가지고 수시로 의도적으로 장난을 치는 범죄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은 국회 차원에서 기재부 세수오차 문제 등을 포함해서 기재부 재정운용에 대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여 주시지요.
 영상을 기다리는 동안, 추경호 장관이 지난해 2차 추경 편성 시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했던 질의인데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추 장관은 지난해 6월 ‘최소 한 3/4분기에나 세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세입경정으로 추경 하는 것이 과연 신중한 재정운용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특히 지방선거 직전에 국가재정을 풀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 마음을 사기 위한 의도 아니에요? 오만과 독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기재부가 나서서 용비어천가 먼저 불러 주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추경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야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당에서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대선 끝나면 빨리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고 또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선 끝나고도 빨리 추경 작업에 착수해라 하는 말씀들이 계셨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출소요가 일정 부분 나오니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가용자원, 지출구조조정, 그다음에 이 작업을 하면서 세수추계를 점검해 보니 실적 기반으로 상당한 세수 재추계가 필요하다 해서 그 재원을 담아 온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하지 않았으면, 시간이 또 한 1～2개월, 3～4개월 지나서 더 큰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하면 아마 그것에 관해서 또 상당한 걱정을 저희들이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한번 점검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세수추계 수정작업을 해서 이번에 세입경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렇다면 제대로 했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세수가 덜 들어올 거라고 지금 추경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세수가 덜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3년에 걸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온전하게 두텁게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도 더 수립했어야지요. 여야가 대선 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이미 폐기했습니다. 맞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우리가……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잠깐만요.
 이번 추경을 끝으로 소급적용 끝나는 것 아니에요? 또 수립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은 추가세수가 53조 원 이상 발생한다는데 작년보다 10조나 더 적은 거예요, 추가세수가. 말하자면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10조 덜 들어온다는 건데 손실보상 약속한 대로, 공약한 대로 제대로 하는 예산 편성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보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필요하다고 가지는 문제 인식을 담아서 추경안에 사업을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정확해야 된다 하는 지적, 저희들이 아프게 그리고 따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번에도 사실은 세입경정을 하게 된 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보고 빨리 국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작업을 하면서 그걸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서 가져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아니, 손실보상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했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손실보상은 저희들이 손실보전금을 23조 원 이렇게 담아 온 것이 사실은 법제가…… 흔히 말하는 소급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손실보상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하는 여러 작업을 통해서 이번에 소급적용에 준하는 수준의 그런 보상, 손실보전금 사업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김영진(경기 수원시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을 보니까, 제가 예결위원도 하고 기재위에서 쭉 지켜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추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각 부처에서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동참한 게 있고 특히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 게 정말 눈에 띄는 대목이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유자금 8.4조 원을 국채 축소로, 빚을 갚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추경이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게 막대한 초과세수 때문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초과세수 예측은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까, 이전에 이루어진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4월 하순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이 됐고 그런 조짐은 중순부터 좀 있었습니다마는 중하순 이후로 집중점검이 있었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2022년 2월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여 드리는데, 그때 여기 기재위원님들도 기억나실 텐데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세수가 60조까지 오차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세제업무 개선방향을 얘기하고 조기경보시스템 도입하고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때 홍남기 부총리가 약속한 대로 그때서부터 차근차근히 인수인계 받으셔서 앞으로 잘할 자신 있으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서 세입경정을 하면서도 바로 이때 얘기한 부분을 쫓아서 하게 된 거고 여기에 조기경보시스템 도입한다 해서 3월 실적 기준으로 보니까 상당한 오차가 있다, 격차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게 된 거고.
 저는 여기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조금 더 진전된 개선방안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회나 많은 분들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작업을, 개선 방안을 추가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이번에 확실히 마무리지으셔서 더 이상 이렇게 불확실성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얼리 워닝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이 하여튼 잘 자리잡아서 오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경제전망과 무관하게 또 세수증가가 확실한 부분만 반영됐고 유류세 인하 등에 관련된 세금 등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 법인세, 소득세, 기타 등등 해서 한 것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류세 30%를 깎아서 이번에 마이너스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53조 원가량의 추가세수가 발생한 것 맞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그래서 과연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가, 그리고 추가세수가 정확한가, 그리고 지난 정권에 보여주지 않았던 걸 이번에 갑자기 꺼내서 하지 않았나,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 추계한 자료하고 국회예산정책처(NABO)에서 앞으로의 추가 국세수입 전망에 대해서 한 수치가 53조 대 47조, 48조 정도 되니까 글쎄요, 차이가 난다면 나고 안 난다고 그러면 비슷한 정도인데, 그래서 부총리께서 오차 발생 사유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 국세수입 전망 등에 관해서 사실은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당연한 숙제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금년도 세입추계를 하면서, 전망을 하면서 사실은 기획재정부뿐만 아니고 조세재정연구원 또 예산정책처도 금년도 세수전망을 사실은 비슷하게 했던 겁니다. 사후적으로 보니까 대규모 오차가 난 거지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세입경정해서 오니까, 사실은 50조 넘는 세수추계 변경, 세입경정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랐지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과연 이럴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실적을 기초로 해서 예산정책처도 역시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세수추계를 한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은 앞으로 정말 계속 많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저는 하여튼 법인세․종소세․부가세,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재추계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팅을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추경을 59조를 한다고 하면서 강조하신, 걱정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물가상승이라든지, 돈이 많이 풀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했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셨고 또 얘기한 다음에 빅스텝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스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어제 국고채 3년물이 막 등락을 했단 말이지요. 총재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빅스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좁혀지고 역전되고 그러면 자본 유출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가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반기 정도로 예상한다는 얘기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재정 당국자로서는 글쎄,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있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제 한국은행 총재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사실 빅스텝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리수준 또는 견해 등에 관해서 정부 당국자인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 그것이 당부당, 그 자체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통위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 자율성은 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김영진(경기 수원시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추경호 장관님, 같이 앞에 마주보다가 장관님으로 질문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정권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관료, 관료사회 또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걷히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돈이고 국민들한테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쓰여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런 점에서 기재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 출세 수단으로 쓴다거나 아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발본색원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건 국민의 혈세이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식으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장관님도 우리가 지난번 질의할 때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가부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올랐고 대신에 가계부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상이 올라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코로나 때 발생되어지는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을 가계에게 다 책임지게 하지 말고, 기업에게 책임지게 하지 말고 손실보상해 주자, 정부가 곳간을 든든하게 만드는 이유는 정말 어려운 시기……
 과거 왕조시대 때도 기근이 들면 다 곳간을 푸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좋아지면 다시 거둬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기재부에서는 ‘우리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꽉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실장 한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했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맞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지난 2월 추경에……
 아까 많은 질문 했는데 그 실무자한테 물어봐야지요.
 ‘기재부는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돈이 없다. 우리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때 여야 모두가 다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필요한데요 그때 더 절실했지요, 오미크론 확산되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안 된다. 국가부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기재부 예산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측을 못 한 겁니까, 전혀?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1차 추경을 할 때는 오히려 금년도 초과세수가 이슈가 아니었고요, 작년에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31.5조 원을 세입경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 말에……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제가 조금만……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보세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추가세수가 쟁점이 안 된 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올 거냐, 그 논의할 때 작년 연말에 이미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올해 역시 수출회복이나 고용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런 경기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지요. 이미 2월에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예측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재부에서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 하면 지금과 같은 정도의 세수추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왜 안 했냐 말이에요, 그때. 그때는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해 놓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 당시에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러면 그걸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금년의 초과세수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러면 아주 무능한 사람이지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나는 기재부가 그렇게 무능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능하지요.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겼다고 생각해요. 숨기고 돈 없다고 그러고 대통령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 너무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실을 대선 치르고 나면 해야 한다, 다들 이야기했지요. 그 때, 그 때를 본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진상품 바치듯이 국민 세금들을 속이고 있다가 이렇게……
 이것은 완전히 재정 쿠데타, 저는 재정 쿠데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본인들이…… 지금 이제 차관 하셨구먼. 예산실장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그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만들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것을 지금에야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풀어놓는……
 우리 재정 당국이 2월에 예측 못 한 것을 5월에 예측한다고요? 올해 어떻게 경기가 움직여질지는 작년 연말이면 다 아는 것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저는 이런 사람들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인심 쓰고 숨겼다가 새로운 정부에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부의 중심에 서면 다음 정권 바뀔 때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세수추계가 정확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문제 인식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이미 작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올 2월에 세수오차 원인 분석 그리고 세제업무 개선방안,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검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런데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것은 무능이 아니고 감춘 것이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재정 쿠데타를 만드는 그런 세력이란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예, 얘기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업하면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아시다시피 한 해의 세수를 전망하는 것이 우선 여러 경제변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호하기 시작하면 정부의 앞날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하시는 부분 잘 유념하면서 제가 조직 관리, 인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망과 관련된 부분이고 금년에 나타나는 부분은, 금년에 사실 불확실한 앞으로의 하반기나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경제 전망을 기초로 해서 수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세입경정을 하고 새로이 대규모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3월까지……
김영진위원장대리김영진(경기 수원시병)
 장관님, 그것 했던 말씀이시니까 답변 정리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김영진(경기 수원시병)
 다음 질의 때 진행하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차관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다는데 차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진위원장대리김영진(경기 수원시병)
 됐습니다. 다음 질의 때 하셔도 충분해요.
 다음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초과세수 문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저는 먼저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번 추경에 보면 지출구조조정의 액수가 좀 많은 편이지요, 장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7조 정도……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기준하고 원칙이 뭡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하거나 현재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고 불용이 확실히 예상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했고 전체 사업의 제대로 된 추진 그 자체에 대해서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그래야 되겠지요. 방금 말한 대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불용이 예상되거나 또 일부 집행 연기가 가능한 사업,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적어도 상반기 정도가 되어야지, 지금 하고 있는 이례적으로 많이 지출구조조정하는 것은 방금 장관이 이야기했던 기준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실은 지난번에 1차 추경 할 때도 저희들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 마련하자고 주장을, 그 당시에 제가 의원 시절에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너무 이르다 그랬고, 이번에 5월에 제출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찾자’ 이렇게 해서 했고, 어쩌면 지나고 나면 더 많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들어 보세요, 장관.
 7조 정도 했는데 그게 지금 말했던 원칙에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세부적으로 다 봤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은 그런 기준하에 엄밀히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한국판 뉴딜사업 있지요.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33조 정도……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지역균형 뉴딜 같은 경우에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총 해서 한국판 뉴딜사업 얼마나 됐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33조 정도……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됐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이번에 그 사업에 대해서 지출구조조정 해서 얼마나 삭감이 됐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 1조 조금 넘게 조정됐습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1조입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1.1조 정도……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왜 기재부는 그 내역을 주라는데 잘 안 주나요? 바로 줄 수 있도록 하세요, 1조를.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드리겠습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1조 내용이 대강 뭐뭐인지 지금 장관이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스마트그린스쿨 관련해서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하수관로사업……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이따 내역을 자세히 주시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해상풍력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떤 입장이세요? 장관의 지금……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 큰 틀에서 해상풍력에 관해서 제가 어느 게…… 그것은 오, 엑스로 답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제가 미처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전 정부의 핵심 정책 지우기를 하면 안 된다, 옆에 2차관이 있지만 2차관이 예산실장 할 때 한국형 뉴딜이나 등등에 대해서 비전을 만들고 예산 실정, 예산을 다 세웠던 분들이거든요. 그것을 불과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리고 불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바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우리 장관이야 이번에 가서 그런다 하더라도, 예산실장이 2차관이 되고 또 1차관이 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예로 해서 신안 해상풍력단지 같은 경우에는 48조 정도의 민간투자협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도 하고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단언하지만 예를 든 게, 이런 근거와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거기에 담당을 하면서 실제로 기안하고 근거를 댔던 분들이 바로 정확한 평가 없이 수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새로 가서 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초과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서 이야기드릴게요.
 2차관한테 먼저 물어보는데, 초과세수 이렇게 나올 것 언제 알았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좀 전에 추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시점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4월 중하순 정도에……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확하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로 세입경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세수여건 점검은 4월 중순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다른 것은 말하지 마시고, 4월 중?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4월 중하순 정도……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그때는 추경을 한다는 것을 하고 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 겁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인수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경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예산실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 말씀은 추경을 한다 해서 초과세수를 본 거냐, 아니면 그냥 초과세수를 파악을 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아니, 2차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어차피 세수추계를 하면서…… 세수추계는 별도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차관,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하세요.
 추경 한다 해서 했느냐, 아니면 그냥 이 세수초과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했느냐라고 제가 같이 물어보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세수추계는 별도로 1월․2월 세수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고요.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추경에 상관없이 파악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장관은 추경을 하게 돼서 이 추가 세수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초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거든요. 인사 조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저는 장관이 가서 실제로 한번 봐 보라는 겁니다.
 2차관에게 시점을 제가 물어본 이유가 만약에 실무자들은 이 초과세수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고 있다든지, 좀 더 조기에 파악했다든지…… 뭐 저는 일부러 은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관료가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문제는 약간의 부주의나 또는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나서 보고를 좀 누락한다든지 등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장관이 의원으로 계실 때, 야당으로 계실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가서 그냥 가져온 결과만 보지 말고 다시금…… 인사 조치했다 해서 끝났다 하지 말고요, 더 많은 초과세수가 생겼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개인의 문제인지……
 예를 들어 올 2월 달에 제도개선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무튼 장관이 정말로 국가적인 굉장히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실태 파악도 하고,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보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방금 2차관이 세수추계에 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게, 바로 그게 일단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세수추계는 1월 실적, 2월 실적이 들어오니까 ‘아, 이게 상황 변동이 많이 생기는구나’ 해서 그 추계 개선방안에 따라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서 경정을 하게 된 것이고, 세수 재추계를 하게 된 것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한쪽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4월 하순 이럴 때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정을 해서 추경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됐고요, 제가 프로세스를 묻는 게 아니고 과정에서……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전해철전해철위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본인들의 확실한 의무를 다했는지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김영진(경기 수원시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류성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호 장관님 취임 축하하고,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추경 관련돼서 최대 쟁점이 세입경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세입경정에 관련돼서 설명을 조금 적극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차관님,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님 잘 보필하셔서, 이 부분은 오늘 기재위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결위에서도 계속 큰 쟁점으로 이야기될 겁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세입 관련된 사항은, 특히 국세수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불신이랄까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진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수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었고, 인사도 사실은 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겁니다.
 세입, 그러니까 총수입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7조 정도 총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물론 내부적인 사항이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전체 60개 소관 중에서 59개 소관을 전부 다 건드려 놨어요. 적게는 몇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할 때 59개 소관을 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지출구조조정 하는 그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먼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그리고 착수 지연 예상 사업 등을 기초로 해서 했고.
 그렇게 기관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최소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의 한 10%를 전부 허리띠 졸라매자 이랬기 때문에, 그 경상경비가 업추비나 특활비나 여비나 수용비 등에 대해서 감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해당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경상경비도 줄일 것은 줄여야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난번 예산편성이 사실은 잘못됐던 거예요. 아주 느슨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경상경비를 확 줄여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경상경비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에 관련돼서도 이제는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물론 다음 예산편성 때 기재부 예산실의, 또 장관님의 기본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수입 관련돼서 한은 잉여금 관련 1.4조 원인데, 최상대 차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지금 한은 잉여금 1.4조 원이 금년도에 들어올 예상치입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금년 2월 달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한은 잉여금은 어떻게 생기지요? 환율 관련된 사항하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로 전년도에 한은의 이익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그 70%를 세입으로 이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앞으로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건데 어디서 생기는 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니, 앞으로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이미 발생된 것과 작년에 발생될 거라고 예상해서 금년에 세입이 계상된 것의 차이입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생될 것으로 하는 건데 환차익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것은 세수추계 관련된 사항인데 어쨌든 앞으로 세입 관련된 사항을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출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 규모가 59조 4000억인데 지금 밖에서 이야기할 때 자꾸 지방재정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 안 맞는 겁니다. 결국 그게 나중에 세출로 전부 다 잡히고 지방에 가면 전부 다 관련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왜 이걸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규모는 59조 4000억입니다. 그리고 국채를 갚는 것도 세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서……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데, 아까 부총리께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압박 요인은 조금 덜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전지출하고, 우리가 보통 정부지출이라고 했을 때에 거버먼트 페이먼트(Government Payment)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지요? 퍼처싱 페이먼트(Purchasing Payment)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전지출하고, 트랜스퍼 페이먼트(Transfer Payments)하고 그다음에 구매지출 했을 때 그 차이를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영향, 미치는 정도요?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예, 물가에 미치는 영향.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것을 인용을 드리면……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시고 마치…… 그러면 이번에 전체 59조 4000억 중에서 이전지출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2차관께서 이전지출하고 퍼처싱 페이먼트하고, 그러니까 구매지출하고를 분리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지고 알려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전지출이 많으니까 물가상승 압박이 별로 없을 거다……
 아니지요. 이전지출을 받으면 또 이전지출을 받은 분이 결국은 다른 걸 구매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김영진(경기 수원시병)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또 여기 청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축하를 일단 드리고요.
 너무 중요한 추경 관련해서 국민들이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제 기억에 남는 정책은 지금 기억상 두 가지예요.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용산 이전한 것하고 추경이에요. 추경인데, 이 추경의 가장 문제가 세수…… 추경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취약계층도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 다들 너무 어려우셔서 사실 지난 2년 동안 더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있고요. 이번에 이것을 가져왔는데 세수가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문에 나온 것 보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지만 새정부 출범 후 180도로 바뀌었다, 제1번 대표적인 게 세수추계예요. 그렇게 돈 없다고 하던 기재부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또 장관님이 실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나 언론에 나온 것 보면 기재부의 전성시대, 차관급에서 무려 7명하고 경제수석까지 8명이야, 제 기억에. 다 기재부 출신, 기재부 출신.
 세상에 보건복지부 1차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용만, 어떻게 다른 부처 차관까지 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 정권이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똑똑한 건 알겠는데, 기재부 1차관․2차관은 기재부 출신이 해도 그건 이해는 가요. 그런데 모든 청장, 다른 부처 차관까지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인사에 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유능한 인재를 찾아서 제대로 된 곳에 배치한다 하는 차원에서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저는 추경이나 이런 것하고……
 인수위에서부터 추경 작업 시작한 거지요? 인수위 때부터?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렇지요? 몇 월부터 된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본격적으로 한 게 4월 중순, 하순 이렇게 했지요.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4월 중․하순.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겠는데, 2～3월까지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갑자기 바뀐단 말이에요, 세수추계가. 그러니까 차관급 인사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세청장 같은 경우 세제실장 했잖아요. 윤태식 청장님, 그렇지요? 세수추계의 오류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장관님, 아까 누군가 징계했다고, 뭔가 책임을 물었다고 한번 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임 세제실장이 지난해 세수추계에 크게 오류가, 오차가 많아서 그 책임을 물어서 인사를 했고 그 이후에 와서……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1월 달에 오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그래서 시스템도 바꾸고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과 같은……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 보니까 갑자기 초과세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실적이 나오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재추계를 해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왔습니까?
고광효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고광효
 예, 있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이따가 오후에 좀 따집시다.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안 맞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많이 했던데 이따 좀 보고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추경 필요해요. 필요한데, 장관님도 국회의원이었을 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 그건 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을 잡았으니까. 경제 총괄하는 부총리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다른 건 이해를 하지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기재부의 직원분들, 기재부라는 부처가 장관이 바뀐다고 소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부처는 아닐 텐데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왜 기재부가 작년에 그리고 금년 1월에, 2월에 돈이 없다, 추경하기 어렵다, 채무가 늘어나야 된다, 국가채무는 채무비율이 높아지니까 문제가 있다, 이게 기재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잖아요. 장관님도 국회의원이었을 때 그러고 했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것 안 맞다,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경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초과세수를 막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가공의 숫자를 갖고 어찌 재정운용계획을 만들겠습니까.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래서 그것을 이따가 하나하나 따질게요. 하나하나 따지는데, 우선 초과세수도 보면 법인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도세, 이런 것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또 지출구조조정 해 가지고 7조 원을 만들어 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국방비, 경찰예산, 국유재산관리기금, 이런 데서 다 잘랐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에서 만든 예산이었고 국회에서 심의, 통과한 예산이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다같이?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런데 7조 원을 불과 몇 달 만에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국방비, 장병들 200만 원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장병 무슨 예산도 잘라 버리고 많이 줄였어요, 국방예산도. 경찰예산도 줄이고. 그런데 이게 관계부처들하고는 다 협의를 하셨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당연히 관계부처하고 점검하고……
 (김영진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러면 국세청장님도 국세청 무슨 여비인가 뭔가, 30억인가 40억인가 상당히 잘랐던데 그것 다 동의하신 거예요?
김대지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러면 그 예산 왜 편성했어요, 그렇게 잘라도 되는 걸?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우리가 평소에 기관 운영하는 것하고 또 비상한 각오로 할 때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아니, 코로나 때문에 다 비상이었지 지금부터가 더 비상인가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경제환경이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거기서 더 짜낸 거지요, 사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것은 이따 오후에 따져 봅시다.
 저는 이따 오후에 하나하나 짚겠지만 세수추계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대로 이게 맞다고 해도, 그러면 이 전의 세수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래서 위원장님, 세수추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하고 감사원 감사요청을 좀 하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지금 진행 중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원 감사는 지난번의 세수추계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이번 것까지 포함해야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원 감사가 현재 4월 달에 계속 진행이 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그러니까 이번 것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이번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번 것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예, 포함해서.
 세수추계가 틀리다면 또 추경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 상황이 지금 조금 안정기로 들어간다 하지만 외부 변수도 있고 또 새로운 변이도 나타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전 끝내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게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는 또 한 번의 추경이 있다면 그때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저희들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이번에 추계를 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예정처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의 세수추계를, 다시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오차가 있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추경을 할 경우에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가 다시 정말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적인 쇼크가 있어서 대량실업이 생기고 엄청난 경기침체가 있지 않는 한은 저는 금년에 추경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엄청난 쇼크가 있지 않는 한 없다, 더 이상?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가재정법에 추경 요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실상부하게 부합되지 않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추경 할 생각이 없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정일영정일영위원(인천 연수구을)
 알겠습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서울 구로구갑)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굉장히 짧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세수가 계속 이렇게 추계가 안 맞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임해야 된다고 장관께서도 생각하시리라고 봅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전체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0년에 2021년 예측했던 것 틀렸고, 그것도 많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에 2022년 예측했던 것 많이 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5월에 예측한 게 맞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세수증가가 왜 생긴 거냐, 어떤 이유 때문에 세수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떤 분야가 이전에 비해서 양호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더 생기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도가 혹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해 왔던 추계하는 과정들, 이런 설계도가 안 맞아서 생기는 게 있다면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과정에서 국세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국세청에서는 텍스 갭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그 다음해에 어떤 세금을 어떻게 얼마를 더 걷을 건지, 더 걷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늘 추적하면서 살펴봐 왔을 텐데 제가 한 12년 전쯤에 기재위 하면서 그 당시에 국세청에 텍스 갭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그 당시에 해 보겠다고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 어떤 것은 소득세, 어떤 것은 재산세 등등 해서 이렇게…… 기업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더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경기의 변동성 못지않게 누적적으로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할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아예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많은 부분들이 얘기되지 않고 넘어가는데 지방정부 이전비용 23조, 저는 이걸 그냥 소홀히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한 36조쯤 될 텐데 지방정부 23조, 이것을 이전비용을 포함해서 59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지방정부한테 가야 할 돈이, 지방정부가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뭐라고 그럴까요, 또 다른 부담 이런 것은 되지 않는 건지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걸로 쓰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담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
 뒤에서 고개 안 흔드셔도 돼요.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서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저도 제도적으로 이걸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은 적어도 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세 가지 점들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고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세수추계하는 것이 과연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저도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경정하는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를 할 때 기왕에 발생한 실적을 기초로 해서 확실한 부분만 담으려고 했다, 단순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하는 거고.
이인영이인영위원(서울 구로구갑)
 그러면 경기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고 빼놓은 상태 속에서 한 거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큰 감안은 하지 않았고,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이 세수와 관련해서는 흔히 말하는 실질경제성장보다는 물가를 감안한 성장, 경상성장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수치에 오히려 큰 변화가 없고 조금 나으면 나았다,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경제성장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세목을 보면 저희들이 실적에 기반해서 전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법인세가 작년 당초에 전망한 것보다 20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중간에 예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8월 전까지. 그러면 그것은 상반기…… 지금 낸 것의 반을 예납하기 때문에 사실 한 30조 정도는 확실히 들어오는 법인세입니다, 실적을 기초로 해서 법인세가 30조.
 그다음에 근로소득세가 아시다시피 지금 소위 잘나가는 기업의 연말․연초 상여금, 그리고 최근 봉급 인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고임금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소득세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5 내지 6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그냥 과거, 지난해 평균치를 죽 연장을 시켜도 최소한 10조 정도는 확실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금년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양도가 훨씬 더 많이 된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금년을 추정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던 겁니다. 작년 양도소득세보다 금년 양도소득세는 한 십사오조 줄어들 것이다, 그게 이번 원래 세수전망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보다 소폭이 오히려 더 증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금년에 세수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녹여 넣어서 그 실적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수정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이인영위원(서울 구로구갑)
 장관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확실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렇게 확실한 부분들을 이전에 추계할 때는 안 했다는 게 좀……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때 법인이나 임금소득 등에 관해서 사실은 이것이 일정 기간 지나면서 실적으로 잡혀야 그다음에 하지 막연하게 경제전망을 기초로 해서 한 번 예측했던 것을 또다시 변경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떠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업할 수는 없었고, 그 타이밍이 최소한 3월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지금 이즈음에 가능했다, 그것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가져올 때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수정을 해 줘야지 이것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엄청난 오차가 누적이 돼서 언젠가 또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져왔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이번에 세수추계를 한 것은 아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서울 구로구갑)
 아니, 정치적 의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해부터 세수추계가 틀리는 이유들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누적적으로 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측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지요, 적어도 기재부는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점을 우리가 그냥…… ‘해 보니까 3월 달에 이렇게 확 늘어서 그것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점은 상식적으로 수용하면서 기재부가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그런 걱정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큰 폭의 세수오차가 있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새로 해 보자고 금년에 새로이 여러 형태의 작업방식이나 추계방식을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하나 포착이 돼서 이걸 국민들께 알리고, 그래서 세입경정의 숫자를 이렇게 가져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서울 구로구갑)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 보면 세수오차 났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적하셨던 것의 연장선에서 이 세수추계를 다시 하셨다, 이렇게 제가 보면 되는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오기 전에 국회에서 워낙 지적이 됐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계실 때 이제 세수추계하는 방식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그때 발표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작업을 했는데, 저도 일단 세수가 당초보다 많이 오니까 이게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검증위원회도 한번 돌렸고……
이인영이인영위원(서울 구로구갑)
 그 말씀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세수오차 원인 분석하고 세제업무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정리하고 있는 안이 있잖아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인영이인영위원(서울 구로구갑)
 그것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것에 입각해서 이걸 정리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월에 해서 3월에 세수가 들어온 것이 당초 전망한 것에 비해서 오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 이것은 세수 재추계를 해야 된다, 그게 조기경보시스템…… 그런 것들을 2월에 죽 개선방안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마무리해 주시지요. 뒷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인영이인영위원(서울 구로구갑)
 나머지는 서면으로라도 대답을 해 주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호 장관님 말씀하신 것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 3월까지 세수실적을 집계하니까 지난 2월의 소위 세제업무 개선방안의 조기경보기준 이런 것들에 해당돼서 재추계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3월 말까지 실적은 언제 확인하셨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3월…… 4월 중순 좀 지나면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4월 중순에 확인하셨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4월 중순 이후에……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추 장관님이 내정되신 게 언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인수위 기획분과 간사 하시다가 내정되신 게 언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4월 8일, 9일……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내정되시고 나서 기재부에다가 하여튼 3월까지 추가세수가 얼마가 될지 최대한 당겨서 확인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실적이 나오고……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실적이 나오고 그걸 보고……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제실에서 그런 보고를 해서 1차로 ‘그런가’ 하면서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하여튼 그런데 참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작년 7월의 추경 때부터 국정감사, 예산심의 때까지 내내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그런데 결국은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연말에 초과세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런데 그때 보면, 보통 예를 들어 세수 진도를 물으면 약 40일이 경과돼야 그게 기재부로 집계가 돼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지금 3월 말까지의 실적을 4월 중순에 확인을 하셨잖아요.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요청을 해 봤고, 제가 예를 들어 5월 말까지의 세수 진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보통 6월이 한참 지나가야 나와요. 아니, 7월이 지나가야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 40일 이상 걸리던 세수추계 확인이 이번에는 3월 말 자료가 4월 중순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3월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에 대해서 세수추계위원회 회의 시에 가집계 실적을 제출했고 3월 확정 세수실적은 기재부에 4월 21일에 제출했다 이거예요. 과거에 안 하던 급 스피드로 실적을 확인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때그때 다 다른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실적들을 우리가 좀 더 빨리 확인했으면 그다음 추경, 그 당해 추경에도 그렇고 그다음 추경에도 그렇고 굉장히 다르게 편성이 됐을 것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없던 돈이 왜 생긴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기재부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건지,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다, 언제는 40일이 지나야 실적이 나오고 언제는 보름 만에 나오고, 이것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무너지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장관님은 다 해 보니까 개선된 세수추계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생겨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3월 말 실적을 못 받아 보는 시점에 지금 장관님이 받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되고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왜 과거에는 그렇게 40일이 지나야 이런 것들이 기재부로 잠정 세수가 보내지는가,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가집계 수준의 자료는 기재부가 조금 더 일찍이 봤고 최종적으로 국민들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한 40～50일 그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데 숫자의 오차를 정확히 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그 갭이 너무 벌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 타이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예, 방안을 찾아서 향후에는 조금 더 이른 시점에 공개가 돼서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오늘 왜 이렇게 초과세수가 금년에도 발생했냐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에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 초과세수 예측들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은 작년 세입전망을 전제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러니까 추경 세입전망이 엉망이니까 본예산 세입예산도 엉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게 한 가지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게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법인세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이미 작년에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60% 이상 늘어났다고 그랬고 법인세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오니까 금년에 이렇게 초과세수 논쟁이 또 이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예산심의 때 기재부는 법인세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수 변동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느냐, 알고도 그랬느냐…… 어떻게 보세요,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숨긴다, 이런 상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1년 가까이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입예산에 관해서 편성부터 심의까지 재정 당국이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다, 앞으로도 제가 여기 위원을 하는 동안에는 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감시하고 하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서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기재위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입장이 뒤바뀌어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묘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분위기가 그렇네요.
 특히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정권 교체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발언들도 하시는 것 같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마치 이번 추경이 뭔가 좀 잘못됐다, 이번 추경의 기반이 되는 세수추계가 뭔가 잘못됐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세 번의 추경을 했고 세수추계가 무려 61조 4000억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세수추계가 53조 3000억 차이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추계 그리고 작년에 추경 할 때 세수추계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본예산을 꾸릴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앞으로의 경기 예측이라든가 글로벌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짰으면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큰 오차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대외적인 환경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작년 3월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9월 초가 됩니까, 8월 말에 이렇게 예산을 국회에 올릴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예산 추계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완전한 정책 실패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지출예산을 가지고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세입예산에 관한 추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의 세입추계를 하는데 보니까 법인세라든가 근로소득세, 이게 주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증가한 것.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양도소득세도.
서병수서병수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입니까, 어떤 양도소득세입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주로 부동산이 많은데요. 금년에 경기가 워낙 침체되고 거래가 줄 걸로 생각해서 양도소득세를 워낙 낮게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년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부동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라든가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답변서를 보니까 반도체, 금융, 철강, 정유, 이런 분야의 기업실적이 개선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앞으로의 영업, 경영 상황은 아마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거고 금년 것은 기발생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세수추계할 때 전망을 했다, 그래서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조가 벌써 확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중간예납제도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한 30조 정도는 전년에 비해서 초과세수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다……
서병수서병수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래서 그 점도,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가지고 뭔가 여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다고 해서 먼저 예측을 낙관적으로 해 가지고 다 당겨 써 버린다고 한다면 다음에 어떤 급격한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재정 당국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서병수서병수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다음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교육개혁이라든가 노동개혁이라든가 하나는 또 연금개혁, 이런 것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난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급격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과 관계되어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안정적인 소득을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국가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많이 이야기되었던 소위 네거티브 인컴 택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국가경제가 허락하는 만큼씩 계속해서 진전을 해서 어떤 목표연도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나는 기재부밖에는 할 데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주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야 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안전망 또 사회보장시스템의 보강이 한쪽에 필요한 거고.
 그런데 보강에만 머물면 될 것이 아니고 그걸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중복되거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제대로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 인식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한 관계부처 또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정책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남 양산시을)
 기재위에서 오래 같이 활동했던 추경호 위원께서 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 취임 축하드리고요.
 방기선 1차관님, 최상대 2차관님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새로 임명되신 세 분의 청장님께도 축하드리고요.
 오늘 질의에서 첫 번째로 김수흥 위원 또 우원식 위원, 정일영 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책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4일 1차 추경과 관련해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저는 추경 증액에 관해서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를 했고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이번에 정부가 했던 14조 원이라는 규모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고려한 규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 개인의 견해라기보다는 기재부 전체의 의사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번 추경 규모나 방향, 총론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불과 석 달 만에 기재부가 다른 진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차관으로 승진하신 최상대 차관께서는 그때 예산실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차례 답변을 해서 추가 답변을 받기도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한 부총리님의 입장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동안 세수추계 오차가 큰 것에 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또 한때 국민들이나 국회로부터 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과 같은 새로운 세수추계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개선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그 작업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오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진전된 개선 방안을 또 추가로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남 양산시을)
 부총리가 되신 이후에 처음으로 세수추계안 발표하시고 어쨌든 부총리께서는 직을 걸고 초과세수 53조 원에 대한 보증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로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남 양산시을)
 어쨌든 그런 각오를 저도 신뢰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59조 4000억 추경안에 취약계층 지원하고 물가안정 관련 민생예산은 3조 1000억 정도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던데요. 이번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부총리는 판단하고 계신데 그렇게 전망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런 거시적인 모델에 의해서 일정 규모의 재정지출 또 이전지출 성격이 강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방식에 의해서 추계를 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0.1%p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는 경기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특히 취약계층 부문으로 경기를 조금 받쳐 주는 그런 효과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남 양산시을)
 아무래도 저는 경남 양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최근에 부울경이 수도권에 비해서 워낙 많이 낙후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부울경 시․도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고 또 어쨌든 최근에 메가시티가 출범을 하게 되고 광역행정연합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방에서는 여전히 균형발전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있습니다, 갈망이 있는데.
 일단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금 10조 원 규모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균형발전 예산을 늘리겠다고. 그래서 정부 5년 임기 내 국가재정 대비 균특회계 비중도 현재 1.8% 정도인데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고 지난번에 김병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도 그런 주장들을 하셨던데, 어쨌든 이번 조정 과정에서 균특회계도 681억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엄중해서 걱정을 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도 달성군이 지역구이고 아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현장감이 있을 텐데, 균특회계 5%로 늘리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죽 하셔야 될 텐데 그 각오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역균형발전은 제가 위원님만큼은 열정이 덜 되겠지만 저도 문제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갈 겁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감액을 한 것은 지출구조조정 하면서 워낙 사업 추진 자체가 지지부진한 부분 또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제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산불지역 재해복구나 이런 부분에 관한 균특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관김두관위원(경남 양산시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을 하게 되니까 청사 건립도 되고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부울경 시도에 떠넘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라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따른 예산 문제도 특별히 기재부에서, 부총리께서 관심을 갖고 유념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각오도 듣고 싶습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부총리님하고 두 분 차관님, 청장님들 축하드립니다.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또 뵈니까 더 축하드립니다.
 추경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세입추계를 전년도에 61.4조, 올해 53.3조,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진상품을 마련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나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50조 손실보상에 대한 대국민적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확인해서 추경을 하든 아니면 국채발행을 해서 하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그리고 11월, 12월, 1월, 2월의 여러 경제동향, 수출동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런 흐름들을 예측을 했고, 실제로 기업의 법인세 관련한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문제가 되겠지요, 하반기에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전체 세입추계가 예측한 대로 53.3조가 유지될지 아니면 더 다운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게 필요했고 추계를 진실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하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추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에 맞추어서, 그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건 민주당 정부건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일정 부분 진상품을 준비해서 한 사항이다라고 보고, 추경이 편성되게 된 것은 손실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약속한 바대로 더 추경 편성을 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듯이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했다면 현재 상황에서 또 다시 코로나 추경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느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해에 관해서 충분한 추경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국채상환에 9조 원을 편성했으면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해서 하고 좀 조정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고요. 그것 의견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출구조조정 관련해서 굳이 7조 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세입추계가 53.3조가 나왔는데 굳이 지출구조조정을 7조를 해서 전체 부처 59개를 다 뒤집어 가지고 1000만 원, 1300만 원, 1200만 원까지 삭감을 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게 예산편성과 실무적으로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 모든 부처의 왔다 갔다 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원칙이 제가 보기에 전두환 방식인 것 같아요. ‘자, 모든 부처 다 삭감해서 보고해’ 해서 받은 거예요, 1000만 원, 1200만 원, 1400만 원, 2000만 원 있는 것 보니까. 굳이 그렇게 정리하더라도 그것을 만드는 비용이 삭감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두환 방식으로 지출구조조정은 의미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5․18에 대통령 가시는 것 보니까, 정말 삭감하지 않아야 될 삭감 예산이 있어요. 5․18진상조사위원회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가는 호남전철복선화사업 예산 50% 이상 삭감했어요. 그리고 내일 5․18 광주 가요.
 호남 예산 대폭 삭감하고, 보니까 대구․경북, 부산․경남 철도예산 삭감된 것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에서도 소외되고 예산에서도 소외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출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국채상환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기재부나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우리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 국채를 상환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식을 위해서 국채상환의 항목을 넣고 지출구조조정을 그에 맞춰서 실제로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 과정에서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결론적으로 앞으로 기재위, 소위 또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되면 그때 추가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채발행을 줄이거나 없애고 그걸 가지고 추가로 좀 더 증액 편성하면 어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여태까지의 어떤 피해나 이런 걸 보전하고 또 손실보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예산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결위 과정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출구조조정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도 지출구조조정을 두어 차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때도 역시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에 관한 각 부처의 다양한 항목에 관해서 감액이 있었고 구조조정이 있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부총리님,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일상적인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손실보상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세입추계가 53.3조가 나온 상황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의 선택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지출……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1000만 원 삭감하기 위해서 그 부처 다 하고 국회 와서 보고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 경상경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정을 해서 그것을 아끼고 소상공인한테 그리고 일부는 국채상환에 쓰는 재원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작업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정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특정 지역의 일부 사업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부진, 사업 지연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지역은 아마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절대 특정 지역의 것이 특별히 더 많이 깎였다 이렇게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진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철도예산 보시면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가는 예산은 50% 이상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은 5월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사업에 관해서는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이제 1차 질의를 마쳤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질의……
 김수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장관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질문을 하겠는데, 세수초과가 발생한 원인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법인실적이 개선이 되어서 법인세가 약 29조 1000억 더 걷혔고 그다음에 고용 증가나 임금 상승이나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서 근로자들 소득세가 한 10조 늘었고 양도소득세가 10조 늘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면서 재원조달에 있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임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전사적으로 노력했고 거기에 기업이나 국민들이 전사적으로 헌신하고, 이런 노력들이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아지니까 수출이 호조가 되고 또 국내에서 소비가 늘면서 이런 법인세나 소득세가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택스페이어(taxpayer)들한테,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노력한 전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헌신과 노력을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의 노력도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추계는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기재부가 노력해서 초과세수를 확보한 것처럼 포장하고, 이게 출범하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업적으로 평가를 하게 만드는 이러한 행태가 저는 무지하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재부장관님이라면 시정연설을 보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던 평가, 그다음에 기업인들의 애로와 헌신에 대한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줬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드릴까요?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예.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크게 보면 법인세, 소득세가 많이 더 걷혔고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에서 대부분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을 한 겁니다. 또 고임금 계층에서 발생했고.
 당연히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주체들이지요. 이분들이 세금을 내 주신 겁니다. 기재부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기재부는 기술적인 작업을 해서 추계를 그냥 했을 뿐입니다. 정말 그분들한테 고맙지요. 저는 세금을 많이 내 주신 분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아니,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연설, 대통령비서실도 봤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시정연설을 본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또 세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서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택스페이어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회는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께 기회 되면 말씀드려서 반드시 대국민 얘기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그다음에 아까 지출구조조정하고 국채상환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기업주가 60명을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얼마씩 너희들 봉급 주고 운영비 주겠다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지출구조조정은 어떤 경우냐? 기업주, 즉 기재부가 갑자기 은행에 빚이 있으니까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 60명 고용원들의 봉급도 삭감하고 너희들이 회식할 수 있는 회식비도 삭감하고 교통비도 삭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고용인들이 기업주를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언제는 정부가 예산에 대해서 조기집행제도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해라, 그래서 정부의 소비를 늘려서 투자도 확대해서 성장의 어떤 발판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수없이 했다가 이번에는 지출구조조정 해서 내 빚 갚겠다 하면 공무원들이 기재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을 이겨 내려면 각 주체들이 정말 고통을 조금 나누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에, 좀 더 생산적인 곳에 가야 된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장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지출구조조정 통해서 부채 상환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출구조조정 관련해서 김영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고 김수흥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 번 더 잘 들여다보세요.
 이를테면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가지고 그에 대한 추가 부담을 원래는 정부가 50% 그리고 농협이 30% 그리고 농민이 20% 부담하는 걸로 우리 정부 때, 우리 정부라기보다는 이전 정부 때 얼마 전에 그렇게 정해 놨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 들어온 것 보니까 정부 부담을 50에서 20%로 줄이고 농협 부담을 60%로 늘렸어요.
 농협이 돈에 좀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위농협을 지원하는 돈이나 농민들에 대한 여러 지원사업들이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면 단위농협이 조합원들한테 배당도 줄여야 되고 농민 지원하는 사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 농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거꾸로 치면 농민 피해를 전제로 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민이 실제 피해를 보니까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출구조조정하고는 좀 다르고 아마 증액과 관련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그리고 하나만 짚어 봅시다.
 저도 기재위원장 하면서 매년 예산 그리고 또 추경 하면서 세수추계 문제 가지고 많은 싸움들을 했는데 2021년도에 국세실적이 344조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 본예산에 국세수입, 국회에서 의결한 게 343조 원이에요. 실적치보다 마이너스 1조 원으로 국세 세입예산 편성을 한 거지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 국세수입은 당연히 좀 더 들어오지요. 그러면 국세수입 전망치의 본예산을 짠 것은 경제성장이 제로라는 전제로 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53조 원이 더 들어와 가지고 국세수입에 53조 원을 더 편성을 해서 397조 원이 됩니다, 금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이.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국세수입 예정액을 얼마로 가져갈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매번 본예산 대비로 국세수입 예산안을 짜는 방안에서 추경까지 한 걸 가지고 거기서 경제성장률 등등등을 더해서 세입예산안을 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짜면 최소 440조, 450조, 460조 정도를 보고 세입예산안을 한 번은 그렇게 짜 줘야 돼요. 그래야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류가 한 번에 해소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이 작년도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8.9%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 본예산 대비 몇 %…… 총지출 증가율이 얼마가 돼요? 21%가 됩니다.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그러면 5월에 내년 예산 짜기 시작하잖아요.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한 번은 20% 정도까지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초과세수 문제의 논쟁에서 넘어설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매년 본예산 대비 찔끔찔끔 증가율을 잡기 때문에 매번 들어오는 세수도 다 쓰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확장재정한다 그랬다가 결국은 긴축재정한 꼴이 되어 버리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느낀, 제가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맞을 거예요, 제 얘기가.
 그동안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서 매우 주저주저했는데 추경호 장관께서 이번에 하셨듯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번은 좀 제대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윤후덕위원장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양경숙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6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청가 위원(6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