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2년 5월 16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3.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2)
- 4.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3)
- 5.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4)
- 6.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5)
- 7.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6)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3.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2)
- 4.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3)
- 5.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4)
- 6.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5)
- 7.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6)
(13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3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간사 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동 결과보고서에는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등 38개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간사 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동 결과보고서에는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등 38개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2)상정된 안건
4.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3)상정된 안건
5.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4)상정된 안건
6.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5)상정된 안건
7.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6)상정된 안건
(13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농지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황근 장관께서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핵심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보고는 관련 자료가 이미 의원실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황근 장관께서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핵심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보고는 관련 자료가 이미 의원실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정을 개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제공하고 방역소요 보강,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을 고려하여 농가경영 부담 완화에 1211억 원, 식품․외식업계 경영 안정 등에 9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12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 편성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료와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예산 600억 원, 약 1조 1500억 원 규모의 특별 사료 구매자금 이차보전 예산 63억 원 등 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 지원 예산 5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외식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예산 5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쿠폰 예산 3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새로 보임된 농식품부 차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차관입니다.
(인사)
추경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정을 개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제공하고 방역소요 보강,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을 고려하여 농가경영 부담 완화에 1211억 원, 식품․외식업계 경영 안정 등에 9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12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 편성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료와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예산 600억 원, 약 1조 1500억 원 규모의 특별 사료 구매자금 이차보전 예산 63억 원 등 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 지원 예산 5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외식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예산 5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쿠폰 예산 3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새로 보임된 농식품부 차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차관입니다.
(인사)
추경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환 장관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승환 장관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존경하는 위성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힘입어 해양수산부장관을 맡게 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 방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수출입 물류의 차질 없는 지원, 안전하고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 등 풀어 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인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으로 미래에 대응함으로써 여러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륜과 지혜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송상근 차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2950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수산물 가격 안정과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7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 발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산물 수급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수매 지원사업과 비축사업을 5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수산가공업체의 원물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성 어종에 대한 수급 여력도 확대하여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수산물 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 발행을 2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자금 금리 인하와 정책자금 추가 공급을 위한 수산금융 이차보전금을 3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를 지원하고 가계 안정과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양수산부 추경예산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해양수산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힘입어 해양수산부장관을 맡게 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 방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수출입 물류의 차질 없는 지원, 안전하고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 등 풀어 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인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으로 미래에 대응함으로써 여러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륜과 지혜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송상근 차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2950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수산물 가격 안정과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7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 발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산물 수급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수매 지원사업과 비축사업을 5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수산가공업체의 원물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성 어종에 대한 수급 여력도 확대하여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수산물 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 발행을 2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자금 금리 인하와 정책자금 추가 공급을 위한 수산금융 이차보전금을 3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를 지원하고 가계 안정과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양수산부 추경예산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호 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재호 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3일 자로 농촌진흥청장에 임명된 조재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아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농촌진흥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물가 안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42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사비의 낙찰 차액과 사업 지연 등으로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35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여비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업추비 등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70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3일 자로 농촌진흥청장에 임명된 조재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아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농촌진흥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물가 안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42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사비의 낙찰 차액과 사업 지연 등으로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35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여비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업추비 등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70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성현 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남성현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3일 자로 산림청장에 임명을 받은 남성현입니다.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산림청장으로서 산림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삼척 등 동해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508억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불진화 차량 등 진화장비 확충과 진화인력 처우 개선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산불예방임도, 임도노폭 확장 등 진화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인화물질 제거 사업에 37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로 피해 입은 송이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서 대체작물 조성 사업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산림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3일 자로 산림청장에 임명을 받은 남성현입니다.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산림청장으로서 산림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삼척 등 동해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508억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불진화 차량 등 진화장비 확충과 진화인력 처우 개선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산불예방임도, 임도노폭 확장 등 진화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인화물질 제거 사업에 37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로 피해 입은 송이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서 대체작물 조성 사업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산림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훈 청장 나오셔서 해양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봉훈 청장 나오셔서 해양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해양경찰 발전을 위해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해양경찰청 추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양경찰청 추경안 주요 내용은 최저물가 상승을 고려한 정부의 군복무자 급식비 공통인상 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복무 중인 의무경찰의 급식비를 2억 5000만 원 증액하고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경상경비, 연가보상비를 일부 조정하여 30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이 해양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빈틈없는 해양주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해양경찰 발전을 위해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해양경찰청 추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양경찰청 추경안 주요 내용은 최저물가 상승을 고려한 정부의 군복무자 급식비 공통인상 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복무 중인 의무경찰의 급식비를 2억 5000만 원 증액하고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경상경비, 연가보상비를 일부 조정하여 30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이 해양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빈틈없는 해양주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 간의 협의에 따라서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 간의 협의에 따라서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의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장관님께 여쭐게요.
명태 도소매 가격이 지금 평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지요?
명태 도소매 가격이 지금 평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대략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30%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태 가공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고 영세업체들이라서 이렇게 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물 매입 비용이 매출액의 한 70%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공급되는 것이 대부분 식당, 소매점에 납품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여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명태는 물가안정 관리품목이지요?
지금 명태는 물가안정 관리품목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 많이 올라서 다들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서,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좀 부족하지만 명태 수매자금 융자지원으로 한 200억 증액했고 비축사업으로 한 60억 증액 편성한 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참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첫째, 선사하고 유통업체 간에 담합을 해서 유통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지금 해수부는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벌백계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해수부의 의지를 밝혀서 추후에라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첫째, 선사하고 유통업체 간에 담합을 해서 유통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지금 해수부는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벌백계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해수부의 의지를 밝혀서 추후에라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둘째, 명태 비축을 위해서 수매를 또 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 수매가 물가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잘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물량 상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관련 업계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정부가 비축을 위한 수매를 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사전에 면밀히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오호츠크해 것 있잖아요, 합작 물량?
특히나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오호츠크해 것 있잖아요, 합작 물량?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 수매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지금 해수부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것을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업계에도 하지 않는다고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80% 이상을 계속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캐나다나 뭐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80% 이상을 계속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캐나다나 뭐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비료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90%, 지금 100%까지 가격이 올라가서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국가․지자체․농협이 분담해서 80%를 보조하자 이렇게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넘겼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래서 국비에서 40%, 지방비에서 10%, 농협에서 30%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쭉 되면서 국비가 10%로 줄어들었어요, 그 30%를 농협에다가 줬고. 그러면 국비 10, 지방비 10, 농협 60%를 하는데 농민이야 이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없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지만 농협이 30% 예상했던 걸 60%를 받으면, 그거를 농민한테 지원해 주면 농협이 다른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이것은 정부가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얘기했다는데 기재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림부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 돈 역시 농민들한테 갈 돈인데 국비에서…… 이것은 농민들한테 너무 인색한 거다 이것을 주장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메랑되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 있잖아요. 지금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해안 중심으로 해서?
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런데 지금 노후 산림헬기 교체 예산이 2대 됐지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2024년에 교체돼야 될 노후 헬기가 몇 대입니까? 30년을 초과하는 노후 헬기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30년이 넘으면?
산림청장남성현 예.
2024년에 30년이 넘는 것, 기령 30년 넘는 게 지금 9대입니다, 9대.
산림청장남성현 예, 9대입니다.
2024년에 9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단 2대 됐어요. 이래 가지고서는, 앞으로 그럼 2024년 이후에도 기령 30년 넘은 게 7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직원들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게 맨날 정비하느라고 정박해 있으면 산불 끄는 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진짜 악착같이 달려들으셔 가지고…… 못 했어요, 그동안. 다른 분들한테도 내가 그전에 얘기했는데 못 했는데 이번 청장님은 정말 열심히 뛰셔 가지고 그것 확보하셔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진짜 악착같이 달려들으셔 가지고…… 못 했어요, 그동안. 다른 분들한테도 내가 그전에 얘기했는데 못 했는데 이번 청장님은 정말 열심히 뛰셔 가지고 그것 확보하셔야 됩니다.
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이번에 울진에서 진화대가 8만여 그루의 금강송 지켜 냈잖아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도 너무 적고 급여나 시간 외 수당 이런 것도 너무하고 여비들도 지금 제대로 책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책정하셔야 됩니다. 고위공무원들만 어디 다닐 때 출장비 받고 여비 받고 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해야지, 이런 분들한테 직접 가야지. 이것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지금 이제 국무위원이시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 처음 추경이 59조 4000억 원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이렇게 정해졌는데 지금 59조 4000억 중에서 초과세수를 얼마로 잡고 있는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53조 4000억.
53조 3000억인데, 올해 초에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기재부가 14조 이상의 추경은 도저히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마저도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소극적이던 기재부가 불과 두세 달 만에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50조 원이 훨씬 넘는 초과세수를 내고도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추경 설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법인세도 많이 걷히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라든가 이런 게 당초 추경 때보다 좀 많이……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경제 분석을 해 보면 금리가 인상하는 등의 악재가 거듭될 것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초과세수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기재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렇게 하여튼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국무위원으로서 앞으로 기재부의 고무줄 같은 예산편성, 극히 정치 편향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초과세수를 너무 많이 잡은 것도 문제지만 농림부 예산도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5개 사업에서 2100억 정도 증액을 하고 58개 사업, 무려 58개 사업을 구조조정을 했는데 4250억 원이 넘는 많은 액수를 감액해서 지금 순감액 액수가 2132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농어업․축산 정책과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등을 직접 언급했지요,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농어업․축산 정책과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등을 직접 언급했지요, 기억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런데 지금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국비 40%를 10%로 줄이면서 결국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농협의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농협의 부담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식의 비료가격 인상분 분담 계획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할 때는 국고 40%, 지자체 10%, 농협 30%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좀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정부 지원 예산이 10%, 60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전체 추경의 0.1%입니다. 이렇게 인색한 농업예산 편성,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국무위원으로서 출발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감액사업 중에서 재해대책비가 얼마나 감액이 됐지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감액사업 중에서 재해대책비가 얼마나 감액이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1000억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보험 1000억이고 그다음 재해대책비에서 700억 또 2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지금 추경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은 피해가 없었던 계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에게 꼭 지원돼야 될 재해대책비와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하고……
문재인 정부 농업예산 홀대한다고 늘 비판하던, 불과 몇 달 전의 일인데 부족한 농업예산을 추가로 감액해서 과연 농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대선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대선공약 자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런 예산 편성, 초대 농식품부장관님으로서 전체 추경예산으로 본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지금 추경에서만 보는 농업예산 홀대, 이 안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또 예산 대책은 정말로 심각한 역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지금 추경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은 피해가 없었던 계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에게 꼭 지원돼야 될 재해대책비와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하고……
문재인 정부 농업예산 홀대한다고 늘 비판하던, 불과 몇 달 전의 일인데 부족한 농업예산을 추가로 감액해서 과연 농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대선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대선공약 자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런 예산 편성, 초대 농식품부장관님으로서 전체 추경예산으로 본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지금 추경에서만 보는 농업예산 홀대, 이 안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또 예산 대책은 정말로 심각한 역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 말씀을 100% 아주 겸허히 수용하고요.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같고, 지금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비 이건 어차피 뒤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재해가 좀 덜 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썼는데 농업인들한테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해보험 1000억 감액한 것은 저도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하여튼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비 이건 어차피 뒤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재해가 좀 덜 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썼는데 농업인들한테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해보험 1000억 감액한 것은 저도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하여튼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시양평군의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시양평군의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해수부 수장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역할의 필요에 대해서 모두발언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정황근 장관님, 해수부 조승환 장관님, 이번 추경예산으로 보면 정부 전체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림부 소관 예산이 감액되면서 정부에서 농림부 소관 총지출 비중이 본예산 2.8%보다도 더 하락했습니다. 2.5%로 되었습니다. 해수부는 여전히 1% 수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농림․수산 예산을 보다 확보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후퇴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농업․수산 분야는 직접 피해보전 대상이 되지 않았지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곡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등 위기에 처한 농림․수산 분야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던 점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면서요. 이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농림․수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농림부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줄 것을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낙농대책 관련해서 대통령 취임식 날 천막 농성장을 직접 찾아가 방문해 주신 점은 크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한 만큼 농림부와 해수부도 그동안과는 다른 부처가 되기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농림부 정황근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도 질의를 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장관님, 추경안에 무기질 비료 있지요?
농림부 정황근 장관님, 해수부 조승환 장관님, 이번 추경예산으로 보면 정부 전체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림부 소관 예산이 감액되면서 정부에서 농림부 소관 총지출 비중이 본예산 2.8%보다도 더 하락했습니다. 2.5%로 되었습니다. 해수부는 여전히 1% 수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농림․수산 예산을 보다 확보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후퇴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농업․수산 분야는 직접 피해보전 대상이 되지 않았지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곡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등 위기에 처한 농림․수산 분야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던 점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면서요. 이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농림․수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농림부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줄 것을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낙농대책 관련해서 대통령 취임식 날 천막 농성장을 직접 찾아가 방문해 주신 점은 크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한 만큼 농림부와 해수부도 그동안과는 다른 부처가 되기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농림부 정황근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도 질의를 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장관님, 추경안에 무기질 비료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당초에, 어떻든 농업인은 20%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부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던 대로 농협은 60%에서 30%로 줄일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민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결정된 대로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금액으로 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얼마나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10%당 600억 보면 되고요. 60% 같으면 약 3600억을 농협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정부가 농협에다 떠민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장관님, 농협의 주인이 누구고 정부가 누구고 농민이 누굽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농협에 부담시키지 말고 정부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과거에도 농협이 40% 정도 부담한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겉에서는 그냥 아무 얘기 못 하지만 먼저 장관님께서 ‘농협이 어떤 관계냐,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랬더니 수평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장관님, 축산농가에서 주요 해외 곡물가격 급등, 운임비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사료가격이 50% 이상 폭등했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세계 곡물 수급이 좋지 않아 연쇄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사료가격이 추가될 예정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아마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까지의 상승분, 약 22%가 상승했는데요. 그게 1조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축산 농민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조금 더 낮춰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최대한 더 낮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한 24.6% 정도 오를 전망이라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7월 정도에 아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무이자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료 구매자금 지원액 103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무이자로 하면 그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부장관님, 이번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7조에 이르는 재원 구조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상당 부분이 농민들, 그러니까 농식품부 예산을 구조조정 했더라고요, 같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부장관님, 이번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7조에 이르는 재원 구조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상당 부분이 농민들, 그러니까 농식품부 예산을 구조조정 했더라고요, 같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농어민들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직접 부대끼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많이 봅니다만. 그런데 농업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다는 걸 얼마나 납득을 하겠습니까, 농민들이? 이건 정말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초등학생들 숟가락 뺏어서 중학생 포크 만들어 준 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전부를 복구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복구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지만 삭감 예산 중에 보면 농업재해보험도 1000억을 감액했더라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게 농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농민들의 반발 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복구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전부를 복구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복구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지만 삭감 예산 중에 보면 농업재해보험도 1000억을 감액했더라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게 농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농민들의 반발 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복구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농진청장, 추경예산 구조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업별 내용들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여기 있습니다.
해 보셨어요?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해 봤습니다.
제가 인내력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생각을 해 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실증센터라고 있지요?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실증센터라고 있지요?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56억이 편성돼 있었던 것을, 그랬나요? 56억이 편성됐는데 14억으로 줄였네요?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순전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깎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이게 지금 소하천 정비를 하고 또 농업진흥지역 안에 해당 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역을 해제하면서 기관 간에 협의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지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가능하답니다. 충분히 예산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협의들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깎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에서도.
다시 한번 합의를 해서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데 이렇게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깎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의를 해서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데 이렇게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깎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총사업비가 308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소하천이라든지 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건물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업비를 좀 더 늘려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꾸 인내력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지 마세요.
또 축산자원개발부 여기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했다고 말했지요?
또 축산자원개발부 여기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했다고 말했지요?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이런 부분은 제가 일정 부분 납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것도 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달지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잔액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싹둑 자르고, 아까 위에는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뚝딱 자르고, 이건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재검토해 주세요.
그런데 잔액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싹둑 자르고, 아까 위에는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뚝딱 자르고, 이건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재검토해 주세요.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여기도 보니까 군하고 설계 가지고 좀 티격태격했던 모양이지요?
어디 있나요, 산림청장?
산림청장,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여기도 보니까 군하고 설계 가지고 좀 티격태격했던 모양이지요?
어디 있나요, 산림청장?
산림청장남성현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군에서는 금년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9월까지는 설계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려요. 전액 삭감한 거지요, 그랬나요?
군에서는 금년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9월까지는 설계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려요. 전액 삭감한 거지요, 그랬나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원산업이 새로운 국가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너무 놀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산림청장남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림청도 정원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담양군에서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행정 절차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회의도 하고 공문도 받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담양군수님하고 저희 담당 국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통보된 게 올해 추경 60억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이렇게 와서요.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오전에 담양군수님하고 저희 담당 국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통보된 게 올해 추경 60억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이렇게 와서요.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얘기, 이의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군에서 제시한 설계안입니까, 그것을 산림청이 받아 주었을 때 그 조건부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예요.
산림청장남성현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견을 받아 주든지, 받아 줘 가지고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까지도 같이 동시에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금년에 지금 담양군 얘기로는 행정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설계도 9월이면 끝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 그대로 정상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남성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요. 최종 방금 담당 국장한테 받은 건데요 아까도 군수님하고 통화를 할 때에 이게 60억에……
그러니까 군수 얘기는 군에서 제시했던 설계안을 받아 주시고 금년과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같이 편성을 해 달라 그런 취지 아니에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러니까 그걸 받아 주시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된다……
산림청장남성현 예, 저희가 회의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소위 때까지 저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의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군예산군의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농어촌․농어민이 어렵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5분에 이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오늘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양 간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최소한도 10분 정도 해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 정부에 전달하고 그래도 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위원들과 소위 집행부라고 하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어떤 대책을 내놔 줘야지, 매년 농해수위가 그냥 수박 겉핥다 끝나고 장차관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기재부나 정부가 듣지 않는다면 저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바로 우리 국회가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앞으로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장관님 그리고 세 청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아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정확한 진단을 하지 그냥 의례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농해수위 부처 간 추경 편성 현황을 보니까 농식품부 예산이 증액이 2121억이고 삭감이 4253억이라면, 이런 식의 계산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증액만 쓰든지 하지 2000 얼마 증액해 놓고 또 감액을 배로다가 감액하는 이런 것은 농촌․농민들이 알면은요 아주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다음에 해수부도 770억 증액을 해 놓고 2900억을 삭감한다, 농촌․어민들이 알면 이것 뭐라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508억 증액을 해 놓고 676억을 삭감을 했다 이것은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이라도 기분 좋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증액은 2000억 해 놓고 감액을 4000억 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희망이 있는 이번 예산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기질 비료 가격 등등 600억 지원 농식품부에 하는 부분도 아까 장관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농협에게만 60% 떠넘기면 안 됩니다. 농협은 자회사 아니에요? 농협은 정부가 쥐고 흔드는 회사가 아니야, 자회사예요, 자회사. 자회사에 이렇게 농협에다 60% 떠넘기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 몇 번 있었는데 35% 40%까지는 올라갔던 때가 있거든, 그런 기준 맞춰 줘야 돼요. 농협도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가 보면 어렵습니다. 이것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축산사료 구매자금 융자가 1.1%, 64억인데 이 인상분 25% 추경도, 이것도 사료 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95%가 우리가 사 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농어촌․농어민이 어렵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5분에 이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오늘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양 간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최소한도 10분 정도 해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 정부에 전달하고 그래도 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위원들과 소위 집행부라고 하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어떤 대책을 내놔 줘야지, 매년 농해수위가 그냥 수박 겉핥다 끝나고 장차관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기재부나 정부가 듣지 않는다면 저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바로 우리 국회가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앞으로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장관님 그리고 세 청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아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정확한 진단을 하지 그냥 의례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농해수위 부처 간 추경 편성 현황을 보니까 농식품부 예산이 증액이 2121억이고 삭감이 4253억이라면, 이런 식의 계산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증액만 쓰든지 하지 2000 얼마 증액해 놓고 또 감액을 배로다가 감액하는 이런 것은 농촌․농민들이 알면은요 아주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다음에 해수부도 770억 증액을 해 놓고 2900억을 삭감한다, 농촌․어민들이 알면 이것 뭐라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508억 증액을 해 놓고 676억을 삭감을 했다 이것은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이라도 기분 좋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증액은 2000억 해 놓고 감액을 4000억 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희망이 있는 이번 예산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기질 비료 가격 등등 600억 지원 농식품부에 하는 부분도 아까 장관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농협에게만 60% 떠넘기면 안 됩니다. 농협은 자회사 아니에요? 농협은 정부가 쥐고 흔드는 회사가 아니야, 자회사예요, 자회사. 자회사에 이렇게 농협에다 60% 떠넘기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 몇 번 있었는데 35% 40%까지는 올라갔던 때가 있거든, 그런 기준 맞춰 줘야 돼요. 농협도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가 보면 어렵습니다. 이것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축산사료 구매자금 융자가 1.1%, 64억인데 이 인상분 25% 추경도, 이것도 사료 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95%가 우리가 사 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이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지.
정부가 나는 좀 안타깝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밀가루 가격 인상분 545억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가루는 이렇게 544억이나 지원을 해 주고 축산사료는 사료의 원료마저도 지원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거지요. 말 못 하는 축산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부가 단단히 따지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생산을 하고 있는 농민의 피해를 외면하면서 판매업자만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힘들다 하는 건 무슨 얘기냐,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이번에 상당히 삭감이 되고 정부 배려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판매하는 업자에게는 이번에 지원을 최대로 하는 거거든. 그게 작게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농업에 또 어업에 생산하는 농민에게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 달라는 거예요.
정부가 나는 좀 안타깝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밀가루 가격 인상분 545억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가루는 이렇게 544억이나 지원을 해 주고 축산사료는 사료의 원료마저도 지원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거지요. 말 못 하는 축산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부가 단단히 따지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생산을 하고 있는 농민의 피해를 외면하면서 판매업자만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힘들다 하는 건 무슨 얘기냐,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이번에 상당히 삭감이 되고 정부 배려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판매하는 업자에게는 이번에 지원을 최대로 하는 거거든. 그게 작게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농업에 또 어업에 생산하는 농민에게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 달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 4월, 3월 달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농어민 재해지원금을 처음으로 증액을 해서 반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지금 통계에 보면 30%만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나머지 70%는 확보를 해 놓고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것 참 답답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심도 있게―물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그때 당시 정부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30%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불용 처리나 이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때그때 써야 할, 농촌․농민․어민들에게 가야 할 예산의 70%를 못 쓰고 방치하고 있고 불용 처리한다면 이게 정부로서 할 짓이 아니지요. 어떻게든지 확보만 해 놓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못 쓰는, 농촌․농민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을 못 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여기 열한 가지 정도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어가 같은 데 2700 어가가 되는데 34.7%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화훼농가도 2만 5430 농가 중에서 31.2% 집행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집행을 못 하는 예산을 왜 편성을 해 놓고 이월․불용 처리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신정부에서 두 장관님들 그리고 세 청장님들께서 전부 원인 규명을 해서 찾아서 써야 돼요.
그렇게 심도 있게―물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그때 당시 정부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30%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불용 처리나 이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때그때 써야 할, 농촌․농민․어민들에게 가야 할 예산의 70%를 못 쓰고 방치하고 있고 불용 처리한다면 이게 정부로서 할 짓이 아니지요. 어떻게든지 확보만 해 놓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못 쓰는, 농촌․농민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을 못 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여기 열한 가지 정도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어가 같은 데 2700 어가가 되는데 34.7%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화훼농가도 2만 5430 농가 중에서 31.2% 집행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집행을 못 하는 예산을 왜 편성을 해 놓고 이월․불용 처리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신정부에서 두 장관님들 그리고 세 청장님들께서 전부 원인 규명을 해서 찾아서 써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존경하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불용, 불용, 이월해서 넘어가서는 결국 농촌․농민들에게 가야 할 돈을 확보는 해 놓고 쓰지 못한다, 얼마나 무능한 정부입니까? 신정부에서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원인을 찾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신정부에서는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재해대책비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그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해가 좀 많이 발생될 때는 플러스해서 예비비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 재해가 좀 이렇게 줄어들면, 특히 금년 초 같은 경우, 원래 봄마다 매번 저온 피해도 있고 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 재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볼 때 이 정도 돈은 금년에 불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활용을 한 건데요, 어쨌든 그런 추계 같은 것도 정확히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어렵게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집행되는 체계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볼 때 이 정도 돈은 금년에 불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활용을 한 건데요, 어쨌든 그런 추계 같은 것도 정확히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어렵게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집행되는 체계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수부장관 할 얘기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불용․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청 세 분들은, 지금 두 장관이 얘기한 범주 내에서 잘못된 것을 신정부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손해 보는 건 농어촌․농어민만 손해 볼 것 아니에요? 그런 정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의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의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입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분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지요?
농식품부장관님,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분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농협이 30%를 분담하기로 했다가 60%로 분담 비율이 높아지면 농협이 부담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러니까 1800억 정도 부담을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36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1801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3602억 원으로 1801억 원이 증액이 돼 버렸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렇습니다.
과연 농협이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농협도 사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농협경제지주인데 2021년 영업이익이 97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도 장관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1년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2021년 말 기준 차입금이 13조 800억 해서 연간 이자만 2857억 원에 달합니다. 매년 이렇게 3000억 가까이 이자를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농협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료가격 인상 외에 유류가격 인상이라든지 쌀값 하락으로 인한 RPC 적자 등 지역농협의 경영 상태가 엉망인 것은 우리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지역농협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료가격 인상 외에 유류가격 인상이라든지 쌀값 하락으로 인한 RPC 적자 등 지역농협의 경영 상태가 엉망인 것은 우리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이 상태로 농협으로 하여금 60%를 부담해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스란히 이 피해가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온다는 것이고, 이전에 2008년 추경하고 2009년 본예산에서도 농협 분담 비율이 한 30%, 40% 이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40%였습니다.
최고 40%까지였는데 갑자기 이것을 60%로 올려 놓으면 농협 파산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예결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홍문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농식품부 쪽은 58개 사업 4253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감액을 하게 되면, 이번 추경에서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한 규모가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7조 원입니다.
7조지요? 그중에서 약 6.1%를 차지합니다. 우리 농업 예산이 전체의 3%도 안 되는데 감액은 6.1%나 한다는 것은, 지난 정부 5년간 우리 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농수산업 홀대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고 그게 가장 주된 부분이 농업 예산에 대해서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3.6%에서 2.8%까지 낮아졌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추경안을 고려한 올해 농식품부 농업 예산이 2.46%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대로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이거야말로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농어업 예산 확대하겠다,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보면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역대 최저인 2.46%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면 어느 농민들․어업인들이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있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한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서 검토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불용 같은 경우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방어할 건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한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서 검토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불용 같은 경우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방어할 건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농업재해보험 예산이 본예산 대비 1000억 원 감액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것도 좀 아픈 분야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1000억 원을 감액해 버리면 지금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소위 재해보험에 대한, 보험 사업자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의 미지급금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의 미지급금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지금 2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1000억을 감액하면 내년도에 다시 1000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러면 다른 사업 예산을 그만큼, 예산 실링이 같다고 보면 좀 줄여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정부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이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지금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런데 어업 경영비용 중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반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 거의 55%…… 작년은 48%, 올해는 55% 이렇게 추정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런데 이게 소위 화물차와는 달리 유가연동보조금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도 조금 정부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화물차처럼 유가연동……
이런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해서도 조금 정부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화물차처럼 유가연동……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입니다.
농식품부․해수부 같이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추경이 59조 4000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서 지방정부 교부금 빼고 그다음에 일반 지출에서 또 코로나 지원금이 약 26조 3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식품부․해수부 같이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추경이 59조 4000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서 지방정부 교부금 빼고 그다음에 일반 지출에서 또 코로나 지원금이 약 26조 3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도 매출 규모 80억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게 돼 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농어업인은 제외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 손실보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대상은 대상인데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게 과세 기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
그러니까 농식품부․해수부 지난번 장관들한테도 질문하면 ‘통계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다음 PPT.
여기 보면 ‘윤석열 정부, 약속은 지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보전 600만～1000만 원’, 약속은 지킨다고 돼 있으면 그 약속을 청와대 대통령이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는 장관들이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 PPT.
여기 보면 ‘윤석열 정부, 약속은 지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보전 600만～1000만 원’, 약속은 지킨다고 돼 있으면 그 약속을 청와대 대통령이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는 장관들이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장관들이 잘못하면 대통령 욕 먹는 거고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농해수위 활동하면서 느낀 사항은 우리 농민․어민들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식품부․해수부 공무원들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이 뭐냐 하면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무원들은 농업 소득, 어업 소득이 떨어지면 공무원 봉급도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연동해 가지고.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농가 소득, 어가 소득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자기 월급 안 깎이니까 전부 다 무관심하고 ‘통계 잡기가 어렵다’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농해수위 활동하면서 느낀 사항은 우리 농민․어민들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식품부․해수부 공무원들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이 뭐냐 하면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무원들은 농업 소득, 어업 소득이 떨어지면 공무원 봉급도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연동해 가지고.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농가 소득, 어가 소득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자기 월급 안 깎이니까 전부 다 무관심하고 ‘통계 잡기가 어렵다’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 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 얘기 듣고 설명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외식업 하는 분들이 소득이, 매출이 떨어지면…… 외식업 하는 분들 식재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식재료 공급도 당연히 줄어들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해당 장관님들이 반영을 못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농식품부 근무하시는 장관님들부터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내가 농민이고 어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절대 농식품 분야, 해양수산 분야 개선되고 향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농해수위 활동하지만 우리 농해수위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농민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식품부 근무하시는 장관님들부터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내가 농민이고 어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절대 농식품 분야, 해양수산 분야 개선되고 향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농해수위 활동하지만 우리 농해수위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농민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지원을 해 보고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 쪽에서 받은 분이 약 2만 400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소득세도 내고 등록도 되고 해서 일선에서 개별 자영업 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과세 자료 같은 걸 점검을 해서 소득이 얼마나 떨어졌다 이걸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계는 관행이, 예를 들어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 과세 자체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 같은 걸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장관님 재직하는 동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 일부에서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차라리 우리도 그 과세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자 그리고 등록도 하자, 그렇게 해서 아예 우리가 낼 것 확실히 내고 받을 때 확실히 받자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같이 고민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들께서도 그건 우리도 한번 해 볼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같이 고민해서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같이 고민해서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다음 PPT.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농업 분야는 73%, 어업 분야는 79%가 줄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농업 분야는 73%, 어업 분야는 79%가 줄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로 인력이 줄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임금이 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농업 분야의 부채는 21%가 증가했고 경영비는 9%가 증가했고 어업 분야에도 보시는 바,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소비 부진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경영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 농어민들은 배제된다고 생각하면, 더군다나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예산이 깎여 가지고 쥐꼬리만큼 증가시켜 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농민․어민들이 정부 잘한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여태 못 했더라도 이런 손실 부분을 추계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갖춰 보십시오.
부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소비 부진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경영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 농어민들은 배제된다고 생각하면, 더군다나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예산이 깎여 가지고 쥐꼬리만큼 증가시켜 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농민․어민들이 정부 잘한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여태 못 했더라도 이런 손실 부분을 추계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갖춰 보십시오.
부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또 해수부장관님 또 두 분의 청장님, 제가 이런 고민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2년이 됐는데 2년 내내 농업 예산 또 어업 예산 또 산림청, 농진청…… 맨날 도돌이표였어요. 왜 계속 예산은 올라가지 않고 삭감되는 건가 그리고 농어민들한테 질타는 계속 받아 왔고…… 참,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도 좀 안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제 대선에서 실패한 케이스가 됩니다.
인사청문 때 두 분 장관님께 정말로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저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대로 7조를 구조조정했는데 그중에 6.1%가 농업 예산이에요, 이게 적절한 건지.
7조를 구조조정해 놓고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46인가 2.5인가 돼요. 더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적절한 건지……
그런데 제가 두 분 장관님께,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될 때 의견 내셨지요? 이것 뭐 기재부에서 알아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 교환을 계속했지요?
농식품부장관님 또 해수부장관님 또 두 분의 청장님, 제가 이런 고민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2년이 됐는데 2년 내내 농업 예산 또 어업 예산 또 산림청, 농진청…… 맨날 도돌이표였어요. 왜 계속 예산은 올라가지 않고 삭감되는 건가 그리고 농어민들한테 질타는 계속 받아 왔고…… 참,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도 좀 안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제 대선에서 실패한 케이스가 됩니다.
인사청문 때 두 분 장관님께 정말로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저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대로 7조를 구조조정했는데 그중에 6.1%가 농업 예산이에요, 이게 적절한 건지.
7조를 구조조정해 놓고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46인가 2.5인가 돼요. 더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적절한 건지……
그런데 제가 두 분 장관님께,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될 때 의견 내셨지요? 이것 뭐 기재부에서 알아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 교환을 계속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최종적으로는 동의하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최종적으로는 동의하신 거지요,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국무회의 통과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제가 약간 회의감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운 건지 또는 장관의 의지나 운영의 문제로 풀어 갈 수 있는 건지, 의지나 운영상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 같다는 회의감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농민과 어민들한테 희망을 주려면 두 분 장관님이 조금 더 노력…… 노력해서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것은 그때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실력을 보여 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이긴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한번 기대를, 두 분 청장님하고 장관님께 기대를 한번 해 보는데, 첫 단추가 이렇게 꼬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무기질 비료, 농협 예산…… 우리 농업의 총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요, 농협 예산도 결국 농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국비를 줄이고 농협에 부담하면 총예산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60% 농협에 부담하는 건 저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단계에서 또 정부 최종 단계에서 좀 막아 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농업재해보험 예산도 장관님께서도 상당히 가슴 아파하시니까 이걸 좀 막아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막지 못하고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보면 농업자금 이차보전이라든가 배수 개선 사업, 그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용수 개발…… 사실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가 급가속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배수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도시민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농민들은,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생활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자르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또 새만금지구 같은 경우도 삭감을 160억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31년, 32년을 개발이 안 돼 온 사업인데 이게 조기 개발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한 건가, 대단히…… 농업 개발도 적절한 건지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새만금 신항도 예산을 좀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실력을 보여 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이긴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한번 기대를, 두 분 청장님하고 장관님께 기대를 한번 해 보는데, 첫 단추가 이렇게 꼬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무기질 비료, 농협 예산…… 우리 농업의 총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요, 농협 예산도 결국 농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국비를 줄이고 농협에 부담하면 총예산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60% 농협에 부담하는 건 저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단계에서 또 정부 최종 단계에서 좀 막아 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농업재해보험 예산도 장관님께서도 상당히 가슴 아파하시니까 이걸 좀 막아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막지 못하고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보면 농업자금 이차보전이라든가 배수 개선 사업, 그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용수 개발…… 사실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가 급가속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배수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도시민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농민들은,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생활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자르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또 새만금지구 같은 경우도 삭감을 160억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31년, 32년을 개발이 안 돼 온 사업인데 이게 조기 개발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한 건가, 대단히…… 농업 개발도 적절한 건지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새만금 신항도 예산을 좀 삭감했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이게 25년까지 2선석 개항하는 데 차질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차질 없습니다.
차질 없게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제가 오늘은 이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데 내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장관님, 청장님들 제가 기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서는 좀 첫 단추가 어렵지 않을까…… 제가 좀 바꿔 말하면 농민들이 먹을 밥상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1년 농사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 밥상을 뺏어 가지고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도시민들한테 밥상을 갖다 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절한 건지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농어민들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이번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된다’, 저도 그건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합의되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을 내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중소농에 대해서 일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0.5㏊ 미만인가요 중소농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농들 말고 중소농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과표 기준이 아니고 그냥 일괄 기준을 어민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9조를 국채를 갚는다고 하니, 여기 지금 4000억을 조정한 것 아닙니까, 물가로 2000억 증액한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채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농어민들은 정말 중소농이라도 지원하는 대책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조정된 안을 좀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역량을 두 분 장관님, 청장님들―제가 산림청이나 농진청의 사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노력을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데 내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장관님, 청장님들 제가 기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서는 좀 첫 단추가 어렵지 않을까…… 제가 좀 바꿔 말하면 농민들이 먹을 밥상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1년 농사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 밥상을 뺏어 가지고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도시민들한테 밥상을 갖다 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절한 건지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농어민들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이번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된다’, 저도 그건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합의되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을 내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중소농에 대해서 일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0.5㏊ 미만인가요 중소농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농들 말고 중소농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과표 기준이 아니고 그냥 일괄 기준을 어민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9조를 국채를 갚는다고 하니, 여기 지금 4000억을 조정한 것 아닙니까, 물가로 2000억 증액한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채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농어민들은 정말 중소농이라도 지원하는 대책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조정된 안을 좀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역량을 두 분 장관님, 청장님들―제가 산림청이나 농진청의 사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노력을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의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오늘 오전에 통영에서 헬기 1대 추락해서 사고 난 소식 들으셨지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이게 통영시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민간 화물운송 회사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던 그런 헬기였습니다. 숲길 조성을 위해서 자재 운반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헬기 기령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이 헬기 기령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산림청장남성현 제가 보고받기로는 약 54년 된 것……
69년도에 도입돼서 무려 54년 됐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지자체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싼 헬기를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아마 사고가 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청에 헬기가 지금 47대 있지요?
산림청에 헬기가 지금 47대 있지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산림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7대 중에서 10년 이내의 기령이 몇 대쯤 되는지 아세요, 10년 이내?
산림청장남성현 4대.
예, 한 4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도 채 안 돼요. 다들 아까 말씀하신 30년 이상 된 헬기들 그리고 심지어 더 오래된 항공기들도 있어요.
지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는 20년 이상 초과되면 항공기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는 20년 이상 초과되면 항공기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러면 20년 이상 된 항공기가 지금 거의 31대, 서른한 대…… 올해 내년 예산에 두 대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번 추경이 주제가 산불 대응역량 강화인데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헬기를 확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장남성현 예.
전혀 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지금.
산림청장남성현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자꾸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강원지역에서 산불 났을 때도 우리나라 가용 헬기 거의 총동원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청장남성현 예.
이런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좋은 경험이 아니지요. 아주 아픈 경험을 했으니까 헬기 예산 확보에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해수부장관님, 지금 추경안에 보니까 북항 1단계 사업 중에서 충장로 지하화 사업, 지하도 사업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지요?
해수부장관님, 지금 추경안에 보니까 북항 1단계 사업 중에서 충장로 지하화 사업, 지하도 사업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 삭감 이유를 보니까 아직까지 토양 정화 때문에 일부 구간에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돼서 올해 내로 집행이 곤란해서 그렇다 하는데, 지금 토양 정화사업이 이달 중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두 달 만에 이것 다 끝나던데, 이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정밀조사만 내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당초에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미 정밀조사는 4월 달까지 끝났고 정화사업 시행을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두 달 정도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이유가 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북항 1단계 사업이 이미 2020년 준공이 2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지만 해수부 내부의 문제로 이게 2년 이상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바로 아시다시피 2030 세계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 곳이고 세계엑스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세계엑스포 유치 실사단이 내년 말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 충장로 지하도 사업 준공이 또 늦어져서 2024년도 중반이 되어야 된다. 지금 아직 도로 공사도 하나 제대로 안 해 놓고 현지 실사단이 왔을 경우에 뭘 내보일 겁니까, 여기에? 해수부가 2030 엑스포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기반시설은 다 해수부 부지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세계엑스포 유치 실사단이 내년 말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 충장로 지하도 사업 준공이 또 늦어져서 2024년도 중반이 되어야 된다. 지금 아직 도로 공사도 하나 제대로 안 해 놓고 현지 실사단이 왔을 경우에 뭘 내보일 겁니까, 여기에? 해수부가 2030 엑스포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기반시설은 다 해수부 부지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장관님, 두 분은 차관님이고 두 분 청장님들, 다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무난하게 임기만 채우는 장관이나 청장님이나 차관님이 아니고 해당 분야에서 관련 숙원을 해결하고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시는 그런 훌륭한 장관과 차관과 청장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짧은 동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12일 날 2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초대 경제부총리가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저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기뻤어요. 전체 비룟값 인상분의 80%를 정부가 추경으로 보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오늘 수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겨우 정부 예산 10% 반영을 해 놓고 80%로 지금 반영할 것처럼 국민에게 발표를 하셨어요.
장관님, 이제 발표 듣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아, 정부가 비룟값 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해 추경안에 반영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믿으시는 거지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짧은 동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12일 날 2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초대 경제부총리가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저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기뻤어요. 전체 비룟값 인상분의 80%를 정부가 추경으로 보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오늘 수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겨우 정부 예산 10% 반영을 해 놓고 80%로 지금 반영할 것처럼 국민에게 발표를 하셨어요.
장관님, 이제 발표 듣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아, 정부가 비룟값 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해 추경안에 반영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믿으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무지하게 기분이 좋고 이게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더니 뭐가 확실히 바뀌는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부 부담액은 겨우 10%에 그친 6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10% 부담하면서 마치 80%를 전부 부담할 것처럼 발표하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실제로는 농협에다가 이 60%를 갖다가 부담하라고 이렇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등을 떠밀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갑질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정부가 농협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습니까? 감독권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부담하라고 강제할 권한이 있나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요?
아니, 정부가 농협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습니까? 감독권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부담하라고 강제할 권한이 있나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노력을 더 해서 농협 부담이 좀 적절한 선에서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우리가 올해 정부 예산안 저희가 편성하면서 부대의견에 분명히 ‘농협이 2022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판매하되 그 보전 비용은 국가․지자체․농협이 사후 협의해서 분담하되 국가는 적정 예산을 반영한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 부담하는 게 적정 예산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하여튼 정부가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비료관리법 8조 2항에도 ‘농협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해 결손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정부예산에서 비료계정에 보전한다’라고 이렇게 법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 이 법 규정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 이 법 규정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 경우랑은 조금 다른데요?
다르기는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어쨌든 하여튼 과거에도 40 대 40으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장관님, 지난달까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지내셨으니까 올해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계획에 따른 손익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지난달까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지내셨으니까 올해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계획에 따른 손익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한 100억이 안 되는 것으로……
330억 흑자로 편성했더라고요. 이것도 국제 원자재 급등과 환율 상승 등을 다 극복하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 반영 없이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100억이 안 넘었으니까 사실상 이게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3000억 넘게 이렇게 부담하라고 갑자기 등을 떠밀면 농협은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 가지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농협 부담이 악화돼서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또 예정대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0억 넘게 이렇게 부담하라고 갑자기 등을 떠밀면 농협은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 가지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농협 부담이 악화돼서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또 예정대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게 될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택시기사라든지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영세한 농업인들을 지원을 이렇게 오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게 막아 버리면 국가가 바른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에도,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같습니다. 그때도 이 비료가 인상이 돼서 국비가 40%, 농협이 40% 부담한 전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에도,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같습니다. 그때도 이 비료가 인상이 돼서 국비가 40%, 농협이 40% 부담한 전례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서 농협에 부담을 지우고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초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서 농협에 부담을 지우고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초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당하신 걱정이고요,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가 아직 본격 가동이 안 됐으니까 그것은 노력하면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소위에서 똑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2008년 수준인 40%를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번 추경예산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예산 1801억 원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장관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하여튼……
아니, 제가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동의냐 반대냐만 말씀하세요.
반대라고 하십시오,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상임위원회에서 어차피 증액 동의를 여쭙게 될 텐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저는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장차관님들, 청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면 맛도 새로워야 되는데 과연 새 정부의 새 술이 새 맛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 봅니다.
자료화면 1번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곱 차례 추경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새 정부에서 그것도 추경에서 약 5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다 논의가 됐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해수부가 일명 우리나라에 없는 소비자부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쿠폰 사업에는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내용을 제가 다시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어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인건비, 유류비, 비룟값 또 상대적인 가격폭락 등으로 이중․삼중․사중․오중․육중․칠중․십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각은 전혀 아닌 것 같다. 농어민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농림부나 해수부의 장관․차관, 산하 공직자들도 과연 자기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체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의문이 든다. 삭감된 내용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원시킬 계획이 있으시지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면 맛도 새로워야 되는데 과연 새 정부의 새 술이 새 맛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 봅니다.
자료화면 1번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곱 차례 추경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새 정부에서 그것도 추경에서 약 5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다 논의가 됐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해수부가 일명 우리나라에 없는 소비자부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쿠폰 사업에는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내용을 제가 다시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어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인건비, 유류비, 비룟값 또 상대적인 가격폭락 등으로 이중․삼중․사중․오중․육중․칠중․십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각은 전혀 아닌 것 같다. 농어민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농림부나 해수부의 장관․차관, 산하 공직자들도 과연 자기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체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의문이 든다. 삭감된 내용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원시킬 계획이 있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농진청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R&D 사업이 또 대폭 삭감이 됐어요.
자료화면 3번 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인청 과정에서 국립파속채소연구소 같은 그런 국립 연구기관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일부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싹둑싹둑 잘려 나간다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특히 농진청 청장님, 어디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농진청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R&D 사업이 또 대폭 삭감이 됐어요.
자료화면 3번 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인청 과정에서 국립파속채소연구소 같은 그런 국립 연구기관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일부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싹둑싹둑 잘려 나간다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특히 농진청 청장님, 어디 계세요?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여기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이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증액을 할 것이냐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몇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잘못된 거지요?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앞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냐고.
감액된 사업들, 어떻게 증액을 해서 이런 정책들을 해결할 것인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감액된 사업들, 어떻게 증액을 해서 이런 정책들을 해결할 것인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8번 줘 보세요.
해경청장님, 이 내용은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드렸던 얘기입니다.
이건 뭐 해경청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해경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함께 지키는 바다, 함께 타는 배에서 먹는 것 갖고 이렇게 쩨쩨하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대통령이 한번 봐야 할 일이고 총리가 한번 봐야 할 일이고 재정 당국이 봐야 할 일이고 해수부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에요.
해수부장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 잘못됐지요?
해경청장님, 이 내용은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드렸던 얘기입니다.
이건 뭐 해경청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해경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함께 지키는 바다, 함께 타는 배에서 먹는 것 갖고 이렇게 쩨쩨하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대통령이 한번 봐야 할 일이고 총리가 한번 봐야 할 일이고 재정 당국이 봐야 할 일이고 해수부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에요.
해수부장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 잘못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급식비 차이, 의경이 해경에 비해서 공깃밥으로 계산하면 1개도 아니고 19개 차이, 고등어로 환산하면 일곱 마리, 계란으로 계산하면 27개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바다가 다릅니까, 배가 다릅니까, 사람이 다릅니까.
잘못됐지요?
잘못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시정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개선하겠습니다.
어업인 유류비 문제,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수부장관, 이번 추경에 411억 원에 상당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어요?
해수부장관, 이번 추경에 411억 원에 상당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시는가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산림청장님,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62%가 러시아 제품 맞습니까?
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저의 지적에 동의하세요?
산림청장남성현 전에는 저희가 경협……
동의하시냐고요?
산림청장남성현 예, 그건 저희가 다변화하는……
아니, 동의하시냐고요?
산림청장남성현 그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국제입찰로요.
입찰하니까 결과는 모르겠다?
산림청장남성현 저희는 산불진화 헬기에 필요한 기본 스펙만 주면……
예,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물어 줄게요.
산림청장남성현 국제입찰에서……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협에 줄 돈을 안 주고 오히려 더 깎아 갖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요. 줄 돈도 안 주면서 더 깎아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청 때 농협에 관계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농협을 보는 시각이, 견해가 뭐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오늘 여야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이제는 농협에 대한 그런 시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협에 줄 돈을 안 주고 오히려 더 깎아 갖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요. 줄 돈도 안 주면서 더 깎아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청 때 농협에 관계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농협을 보는 시각이, 견해가 뭐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오늘 여야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이제는 농협에 대한 그런 시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고개를 끄덕임)
고개는 기록에 안 남습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사실 삭감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정부 예산은 53조나 늘었는데. 정말 농식품부나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홀대했다고 하더니 실제 그 홀대보다 더한 박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관련 예산 편성에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농협의 비료가격 분담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60%씩이나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전에, 3, 4년 전에 있었던 비료가격 분담과 관련되어서는 그 당시에 한 30% 했는데 전체 예산이 1000억도 안 되던 예산이었지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그 예산도 많다고 농협과 우리 농어민들은 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원래 안은 30%였는데 60%까지 농협에 분담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40, 50%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농업인들에게, 우리 농민들에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사실상 이번 추경은 농민들의 돈을 뺏어서 다른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농협 감사 출신인데 너무 많이 알아서, 약점을 알고 있어서 농협에 분담을 많이 시킨 건 아닌지……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사실 삭감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정부 예산은 53조나 늘었는데. 정말 농식품부나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홀대했다고 하더니 실제 그 홀대보다 더한 박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관련 예산 편성에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농협의 비료가격 분담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60%씩이나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전에, 3, 4년 전에 있었던 비료가격 분담과 관련되어서는 그 당시에 한 30% 했는데 전체 예산이 1000억도 안 되던 예산이었지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그 예산도 많다고 농협과 우리 농어민들은 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원래 안은 30%였는데 60%까지 농협에 분담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40, 50%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농업인들에게, 우리 농민들에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사실상 이번 추경은 농민들의 돈을 뺏어서 다른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농협 감사 출신인데 너무 많이 알아서, 약점을 알고 있어서 농협에 분담을 많이 시킨 건 아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또 사외이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노력하면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한 푼이라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 관련해서 예산 삭감 1000억은,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00억 정도 증액하자고 증액안을 냈었는데요 증액이 필요한 사안에 실질적 감액을 갖고 와서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계수조정 과정에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 관련해서 예산 삭감 1000억은,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00억 정도 증액하자고 증액안을 냈었는데요 증액이 필요한 사안에 실질적 감액을 갖고 와서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계수조정 과정에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농업재해보험 예산이 전년보다 1000억 정도 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러니까 아마 금년도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금년 걸로는 미지급금 발생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조건은 아주 좋아졌는데 다만 과거 미지급금도 내년에 어차피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000억을 증액시키는 데 여야의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러니까요.
그 당시 저희 당 간사가 맹성규 위원님이셨고 또 국민의힘 간사가 이만희 위원님이셔서, 정말 특별하게 반영된 예산을 삭감하고 오면 안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저도 사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 봐서 압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게 확보가 된 건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꼭 그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산림청 관련해서, 이번에 산불 피해가 2만 5000㏊나 났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방재하는 헬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불 피해를 막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지는데요. 야간에도 방재가 가능한 산림헬기 또는 산림비행기 등을 실제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산림이 난 지역이 실제 지금 임도 건설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2만 5000㏊에 대한 전체적인 임도 건설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식생이 복원되기 전에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피해목 관리예요. 1년 이내에 피해목을 산림 제재목으로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원가를 그대로 보전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시간을 늦춰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실제 그것은 원목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피해목을 빨리 실제 제재목으로 쓸 수 있게끔 제도를 좀 개선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청장님.
산림청 관련해서, 이번에 산불 피해가 2만 5000㏊나 났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방재하는 헬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불 피해를 막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지는데요. 야간에도 방재가 가능한 산림헬기 또는 산림비행기 등을 실제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산림이 난 지역이 실제 지금 임도 건설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2만 5000㏊에 대한 전체적인 임도 건설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식생이 복원되기 전에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피해목 관리예요. 1년 이내에 피해목을 산림 제재목으로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원가를 그대로 보전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시간을 늦춰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실제 그것은 원목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피해목을 빨리 실제 제재목으로 쓸 수 있게끔 제도를 좀 개선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청장님.
산림청장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농식품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림청장이 국무회의에 출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변하는 게 농식품부장관인데요.
산림청장이 국무회의에 출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변하는 게 농식품부장관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맞습니다.
산림 분야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거의 발언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발언 총량의 한 30%를 반영하든…… 왜냐하면 산림 분야는 농림 분야와는 다른 특수한 분야니까 좀 발언량을 늘려서 산림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발언 총량의 한 30%를 반영하든…… 왜냐하면 산림 분야는 농림 분야와는 다른 특수한 분야니까 좀 발언량을 늘려서 산림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의 가장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꼭 국무회의 아니더라도 하여튼 여러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 분야에 장관님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삼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삼석 위원님.
산림청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3분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주가 러시아산이어서 최근 일련의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이런 걸 좀 다변화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을 하니까 청장께서는 아주 지극히 원론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산림청장남성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산림청장남성현 우리 주력 헬기가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가 있습니다, 대형 헬기가. 그게 90년대 초부터 러시아 경협자금 30억 불 상환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93년부터인가 계속해서 상환자금으로 들어왔고요, 한 2006년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계속해서 러시아 경협 상환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협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산림청에서 필요한 기본 사양, 예를 들어서 용량은 어떻고 마력은 어떻고 이런 기본 사양만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변화는 필요한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다변화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변화는 필요한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다변화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산림청장남성현 국제입찰에서 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를 저희가 지정할 수도 없고 조달청의 기본……
그러니까 헬기 도입 시장 환경의 어떠한 변화가 와도 조달에 의한 그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변화를 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장!
청장!
산림청장남성현 예.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2부 3청 장관이나 청장들, 특히 장관님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앞장서서 무엇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항상 여야 위원님들 걸고넘어져. 여러분들이 농어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볼 때 우리 여야 위원들이 ‘그래, 농림부랑 해수부, 3청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장관, 청장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정부가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조달한 것 그 자체를 제가 나무란 건 아니에요. 청장은 뭐 규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련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자체도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정부가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조달한 것 그 자체를 제가 나무란 건 아니에요. 청장은 뭐 규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련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자체도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남성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정부는 정부조달협정과 국내 규정에 의해서, 산림청의 입장에서는 조달에 입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우리 국무위원들, 내가 없는 얘기 했어요? 항상 여야 위원들 걸고넘어지면서 위원들한테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하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절실히 느낀 게 뭐예요? 식량위기였잖아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식량.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헬기도 도입할 수 없을뿐더러 도입해서 쓰고 있는 헬기 부품도 가져오기가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그러면 오늘 청장이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걸로 알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들, 내가 없는 얘기 했어요? 항상 여야 위원들 걸고넘어지면서 위원들한테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하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절실히 느낀 게 뭐예요? 식량위기였잖아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식량.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헬기도 도입할 수 없을뿐더러 도입해서 쓰고 있는 헬기 부품도 가져오기가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그러면 오늘 청장이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걸로 알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남성현 위원님께 동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의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청장남성현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의 조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중지시켜 주세요.
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찰 사항을 넣을 때 러시아를 빼도 돼요, 국제입찰 하는 데. 상관없습니다, 청장님.
서삼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일해 나갈 때 의회가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꾸 위원님들 앞에 내세우고 본인들은 뒤로 가서 과실만 주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니까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사항을 넣을 때 러시아를 빼도 돼요, 국제입찰 하는 데. 상관없습니다, 청장님.
서삼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일해 나갈 때 의회가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꾸 위원님들 앞에 내세우고 본인들은 뒤로 가서 과실만 주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니까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박덕흠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내일 오후 12시에 각각 개의될 예정입니다. 정점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내일 오후 12시에 각각 개의될 예정입니다. 정점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