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5월 4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건축예술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0)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국토교통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님.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국토교통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님.
보고서는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전에 민주당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부적격 입장을 가졌지만 절차상으로 국회가 정한 절차는 지켜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와 함께 원희룡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그와 함께 원희룡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배경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부동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가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의지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 국면에서 LTV 적용 확대 등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 부양책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하더니 며칠 만에 말을 바꿔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소신을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세입자 입장의 주거안정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덕도신공항과 제주 2공항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 정책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서 국토부장관으로서 신임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후보자가 매표공항이고 또 절차와 헌법적 형평성 위반이라고 맹비난하던 사업이고 제주 2공항은 도지사 시절 직접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업인데 도민의 의견을 뒤집고 강행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의 책임을 인식하고 노력하겠다고 인정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뒷받침으로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부동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대비하는 항공 정책 수립 등 이후 차기 정부의 국토부장관으로서 그 철학과 비전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점에서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견해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 국면에서 LTV 적용 확대 등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 부양책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하더니 며칠 만에 말을 바꿔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소신을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세입자 입장의 주거안정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덕도신공항과 제주 2공항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 정책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서 국토부장관으로서 신임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후보자가 매표공항이고 또 절차와 헌법적 형평성 위반이라고 맹비난하던 사업이고 제주 2공항은 도지사 시절 직접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업인데 도민의 의견을 뒤집고 강행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의 책임을 인식하고 노력하겠다고 인정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뒷받침으로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부동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대비하는 항공 정책 수립 등 이후 차기 정부의 국토부장관으로서 그 철학과 비전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점에서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견해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었었는데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그리고 소위 위원장님이, 아마 취소를 하신 건지 개최를 하지 않으신 건지 참석을 하지 않으신 건지 정황을 모르겠지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고 의무인 법안심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청문회와 별개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대선 일정과 정치 일정 때문에 법안심사를 제대로 충실히 하지 못했는데 국민들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제 소위원회를 무산시킨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채택 여부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었었는데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그리고 소위 위원장님이, 아마 취소를 하신 건지 개최를 하지 않으신 건지 참석을 하지 않으신 건지 정황을 모르겠지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고 의무인 법안심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청문회와 별개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대선 일정과 정치 일정 때문에 법안심사를 제대로 충실히 하지 못했는데 국민들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제 소위원회를 무산시킨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채택 여부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법안심사소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통법안소위 위원장 송석준 위원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 특히 교통법안소위원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는 이미 교통법안소위가 공지가 됐었고 안건도 서로 합의가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바로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이 최종 처리가 되고……
민주당 위원님들께, 특히 교통법안소위원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는 이미 교통법안소위가 공지가 됐었고 안건도 서로 합의가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바로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이 최종 처리가 되고……
국토 회의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기하지 마시고요.
죄송하면 죄송한 거지 거기에다 또 사유를 다십니까.
우리가 어제 또 마지막 희망을 갖고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사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국토위원회를 정치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해서 항의 방문을 우리 원내대표 등 대표분들께서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위해서 찾아뵈었는데 바로 입구에 정무수석도 아니고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이 나와서 정말 무성의한 대우를 받고 돌아오시면서 정말 국민의힘 또 국민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어제는 참담한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교통법안소위를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계획되고 약속한 것이지만 어제 그 특별한 상황을……
어제는 참담한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교통법안소위를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계획되고 약속한 것이지만 어제 그 특별한 상황을……
아니, 그런 감정 때문에 교통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검수완박이 뭡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헌법 파괴적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방송 토론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시위 때문에 법안소위를……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사과예요, 그게! 검수완박 토론할까요, 그냥, 국토위에서?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아니,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그게 사과입니까? 그게 국민에 대한 사과예요?
그것은 드리고.
다만 어제 잘 아시는 대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엄중히 잘못됐다는 부분을 또 지적드리면서, 우리가 날을 다시 잡아서 교통법안소위는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날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어제 잘 아시는 대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엄중히 잘못됐다는 부분을 또 지적드리면서, 우리가 날을 다시 잡아서 교통법안소위는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날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본래 발언하고자 했던 것은 잠시 미뤄 두고 우리 국토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실 간사님이 회의 파행 또는 회의가 어려움을 겪는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청문 결과 요약 및 종합의견서 방금 받았는데요. 채택 여부와는 별개로 내용 중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고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시에도 다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정책에 대해서만 후보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질의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만 딱 써 놨어요.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1기 신도시 재정비, 후보자나 새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특별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 입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것인지를 저는 아주 세세하고 명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김은혜 전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이 특혜 중의 특혜이고 심각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원도심이나 여타 구도심과 비교했을 때. 또 20여 년밖에 안 된 그런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재건축이나 재정비한다는 것은 육칠십 년 된 원도심이나 여타 구도심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했고 심지어는 법안을 발의했던 김은혜 전 의원조차도 자신의 법안이 부족한 법안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대부분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또는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왜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단순히 질의 응답했다고 이렇게 써 놓습니까? 도대체 이것 누가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문 결과 요약 및 종합의견서 방금 받았는데요. 채택 여부와는 별개로 내용 중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고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시에도 다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정책에 대해서만 후보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질의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만 딱 써 놨어요.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1기 신도시 재정비, 후보자나 새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특별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 입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것인지를 저는 아주 세세하고 명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김은혜 전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이 특혜 중의 특혜이고 심각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원도심이나 여타 구도심과 비교했을 때. 또 20여 년밖에 안 된 그런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재건축이나 재정비한다는 것은 육칠십 년 된 원도심이나 여타 구도심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했고 심지어는 법안을 발의했던 김은혜 전 의원조차도 자신의 법안이 부족한 법안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대부분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또는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왜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단순히 질의 응답했다고 이렇게 써 놓습니까? 도대체 이것 누가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청문경과보고서하고 요약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일단 여야 간사들에게 열람을 하고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아니, 물론 저희가 보고서 의견을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부실하게 작성해서 되겠냐고요. 그 부분은 새로 좀 반영해 주십시오, 만약에 채택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의견이 있으시다면 반영을 해 가지고 새로 수정하세요, 금방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다른 위원님들?
박상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박상혁 위원님.
어제였나요? 어제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도 후보자 측의 무성의한 답변과 소명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 드리고, 그래서 어제도 채택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여러 가지 관련된 소명의견을 보내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하게 지적했던 선거법 위반 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다 기억하실 겁니다. 법령에 따라서 도지사 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지급할 수 있어서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법 문제로 심각하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말을 바꾸셨네요, 보니까. ‘격려금으로만 기재했고 제주도나 총무과 명의로 바꿨다’ 이렇게 소명자료를 바꾸셨습니다. 아마 본인이 선거법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업무추진비 항목 관련 내부 공문과 집행확인서, 일반 지출결의서, 지급 대상, 전달자, 실제 지급 시 포장 겉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본인이 선거법 위반의 심각성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고 언론 보도에서도 어제 단독 보도되면서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로 될 것이 아니라 증빙자료 일체를 통해서 증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는 또 역시 소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온 답변서를 보니까 그냥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아서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질의한 게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이나 또는 방역법 위반 아니면 허위 기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명을 하라고 하신 거고 도에서 안 갖고 있으면 본인이 충분히 누구랑 그날 만났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로 볼 때 오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홍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 청문요약보고서에도 보니까 제가 지적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 그리고 동료 위원인 진성준 위원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이고 그런 부분도 반드시 오늘 채택 여부를 떠나서, 이게 아마 초안인 것 같은데 충실히 반영할 것을 위원장님이 전문위원들에게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여러 가지 관련된 소명의견을 보내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하게 지적했던 선거법 위반 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다 기억하실 겁니다. 법령에 따라서 도지사 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지급할 수 있어서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법 문제로 심각하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말을 바꾸셨네요, 보니까. ‘격려금으로만 기재했고 제주도나 총무과 명의로 바꿨다’ 이렇게 소명자료를 바꾸셨습니다. 아마 본인이 선거법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업무추진비 항목 관련 내부 공문과 집행확인서, 일반 지출결의서, 지급 대상, 전달자, 실제 지급 시 포장 겉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본인이 선거법 위반의 심각성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고 언론 보도에서도 어제 단독 보도되면서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로 될 것이 아니라 증빙자료 일체를 통해서 증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는 또 역시 소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온 답변서를 보니까 그냥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아서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질의한 게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이나 또는 방역법 위반 아니면 허위 기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명을 하라고 하신 거고 도에서 안 갖고 있으면 본인이 충분히 누구랑 그날 만났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로 볼 때 오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홍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 청문요약보고서에도 보니까 제가 지적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 그리고 동료 위원인 진성준 위원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이고 그런 부분도 반드시 오늘 채택 여부를 떠나서, 이게 아마 초안인 것 같은데 충실히 반영할 것을 위원장님이 전문위원들에게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문경과보고서(안)과 요약보고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 등등.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업무추진비 관련된 공직선거법, 업무추진비 및 여러 격려금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내역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원환경순환센터 조성 과정에서 나누어진 점 소명 내용을 보내오셨는데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 건의’, 한 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건의사항이 조성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의 최대 개발사업이었습니다. 또 한국환경공단이 공기업이 하기로 했던 것을 건설협회의 요청사항에서 자체발주로 바꾸는 과정들 이 부분을 소명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 내용만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당연한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리아비전포럼 관련돼서 지출내역을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제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자금법 관련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드린 거지,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원인과 오염수 농도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권 모 변호사와 이 모 변호사 선임료 지급내역을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LKB & Partners 선임비 내역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해당 로펌에서는 권 모 변호사와 이 모 변호사가 근무한 적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허위자료 제출하신 건가요? 본인들이 근무하지도 않은 로펌에 있는 자료를 지출 증빙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정말……
아무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시면 최대한 저희도 검토해서, 저희가 웬만해서 오등봉 사업, 아라리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자료 제출하셨다고 제가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요청드리는 자료만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관련된 공직선거법, 업무추진비 및 여러 격려금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내역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원환경순환센터 조성 과정에서 나누어진 점 소명 내용을 보내오셨는데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 건의’, 한 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건의사항이 조성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의 최대 개발사업이었습니다. 또 한국환경공단이 공기업이 하기로 했던 것을 건설협회의 요청사항에서 자체발주로 바꾸는 과정들 이 부분을 소명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 내용만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당연한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리아비전포럼 관련돼서 지출내역을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제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자금법 관련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드린 거지,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원인과 오염수 농도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권 모 변호사와 이 모 변호사 선임료 지급내역을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LKB & Partners 선임비 내역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해당 로펌에서는 권 모 변호사와 이 모 변호사가 근무한 적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허위자료 제출하신 건가요? 본인들이 근무하지도 않은 로펌에 있는 자료를 지출 증빙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정말……
아무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시면 최대한 저희도 검토해서, 저희가 웬만해서 오등봉 사업, 아라리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자료 제출하셨다고 제가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요청드리는 자료만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준호 위원님, 다음에 김교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 천준호 위원님, 다음에 김교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수조 원대의 이권이 걸린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자의 정책보좌관 그리고 비서실장을 지낸 전직 공무원이 참여한 바를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의 공정성도 해치고 그리고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전현직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직전에 바꾸어서, 예를 들면 누구의 지시로 전현직 공무원이 참여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답이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보내 주신 자료를 제가 종합해서 해석을 해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무원 배제의 취지는 살아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심사위원장으로 현직 공무원을 배치했지만 그 사람한테는 회의 진행만 하고 심사 권한은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직 공무원이었던 원희룡 후보자의 정책보좌관이고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던 이 사람의 참여는 사실은 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로 보입니다.
경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연직이다라고 했지만 경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제척이 되고 부위원장이 참여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잘못된 참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명이 되고 있지 않아서 과연 이렇게 엄청난 이권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도지사로서 자기 측근을 배치했다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는 이런 분이 국토부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정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원희룡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취지로 오늘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무원 배제의 취지는 살아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심사위원장으로 현직 공무원을 배치했지만 그 사람한테는 회의 진행만 하고 심사 권한은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직 공무원이었던 원희룡 후보자의 정책보좌관이고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던 이 사람의 참여는 사실은 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로 보입니다.
경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연직이다라고 했지만 경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제척이 되고 부위원장이 참여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잘못된 참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명이 되고 있지 않아서 과연 이렇게 엄청난 이권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도지사로서 자기 측근을 배치했다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는 이런 분이 국토부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정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원희룡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취지로 오늘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문회를 하면서 느끼는데요, 후보자가 본질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토부장관으로서의 활동을, 그동안에 후보자가 제대로 국토 관련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후보자 자택의 용도변경이라든가 또 비오토피아, 제주도의 아주 잘사는 타운이 있는데 그것 도로를 완전 사도로 이용한 거라든가 또 오등봉공원, 특히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국토부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과연 국토부장관이 됐을 때, 지금 명확한 소명도 없고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자료를 달래도 아직까지 넘어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과연 국토부장관으로서, 지금 집값 하향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각과 초점을 맞춰서 국토부장관을 제대로 수행할지가 소명과 자료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보고서 채택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 한 것 보면 블록체인 부분에 제주안심코드 부분만 지적을 했는데 더 중요한 방점은 뭐냐 하면 여기가 이 코인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기획 이벤트를 몇 번 해 가지고 코인 값을 올리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고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넘어오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다시 제대로 적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간 후보자가 말로서만 어떻게 피해 나갈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과연 국토부장관이 됐을 때, 지금 명확한 소명도 없고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자료를 달래도 아직까지 넘어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과연 국토부장관으로서, 지금 집값 하향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각과 초점을 맞춰서 국토부장관을 제대로 수행할지가 소명과 자료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보고서 채택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 한 것 보면 블록체인 부분에 제주안심코드 부분만 지적을 했는데 더 중요한 방점은 뭐냐 하면 여기가 이 코인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기획 이벤트를 몇 번 해 가지고 코인 값을 올리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고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넘어오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다시 제대로 적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간 후보자가 말로서만 어떻게 피해 나갈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강준현 위원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타운하우스에 입주해 있는, 그 부지의 셀프 용도 상향 관련해서 제가 어제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후보자께서 ‘도시국장 전결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도 많이 배포가 됐는데 직접 결재한 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금 종합의견서를 보니까 미리 돈이 안 건너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라든가 또 보존등기를 해 준 게 합의를 해서 그랬다는 말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합의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유착관계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서로 믿는 관계가 없으면. 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오등봉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그냥 합의했다 이런 식의 소명은 좀 불성실하고 불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후보자에 대한 채택 건에 대해서 저는 거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금 종합의견서를 보니까 미리 돈이 안 건너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라든가 또 보존등기를 해 준 게 합의를 해서 그랬다는 말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합의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유착관계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서로 믿는 관계가 없으면. 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오등봉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그냥 합의했다 이런 식의 소명은 좀 불성실하고 불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후보자에 대한 채택 건에 대해서 저는 거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은 우리 여당 위원님들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원희룡 후보님께서 나이도 있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꿈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또 법을 위반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을 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다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천 명 직원들, 또 각자 맡은 파트가 있기 때문에 또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직원들이 처리할 문제는 직원들이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개인 주택관계라든지 또 오등봉 관계라든지 또 식당 관계라든지 아마 이런 문제는 본인이 계획적으로 했던 일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여러 국무위원, 장관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검증도 되고 할 텐데 사실은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위주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새 정부가 출범되고 이제 첫 내각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을 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다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천 명 직원들, 또 각자 맡은 파트가 있기 때문에 또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직원들이 처리할 문제는 직원들이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개인 주택관계라든지 또 오등봉 관계라든지 또 식당 관계라든지 아마 이런 문제는 본인이 계획적으로 했던 일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여러 국무위원, 장관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검증도 되고 할 텐데 사실은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위주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새 정부가 출범되고 이제 첫 내각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석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석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께서 원희룡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제정법과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지금 속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1기 신도시, 노후화된 신도시 재생을 위한 그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또 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기원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누락이 됐다면 전문위원님들이 약간 소홀한 건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관련 내용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1기 신도시, 노후화된 신도시 재생을 위한 그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또 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기원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누락이 됐다면 전문위원님들이 약간 소홀한 건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관련 내용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기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여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또 김은혜 전 의원이 당시의 공청회 때 속기록을 보면 부족한 법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후보자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우리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우리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채택에 반대합니다.
채택 자체를 지금 현 상태에서 못 하시겠다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지금 말씀이 그것을 다 담아 가지고 채택하자는 말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말씀이 그것을 다 담아 가지고 채택하자는 말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의견이 이 경과보고서, 요약보고서에 왜 부적격이고 왜 적격이고 그게 다 이유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는 대로 하시고, 채택을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자료도 안 오고 소명도 안 되고……
소명자료 다 제출돼 있지 않나요?
다 안 돼 있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해야 할 후보를 어떻게 채택을 합니까?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인사청문회 당시, 어제 여러분들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성의껏 답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100%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좀 안 드시더라도 나름대로 성의 표시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협의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오늘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원래 법적인 기간이 오늘인데 채택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가적인 소명과 자료제출을 최대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상훈 위원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저는 오늘 중 양당 간사님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겠나 해서 모든 일정을 제쳐 놓고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우리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이런 적도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오늘 배부가 된 소명자료 자체가 질의하신 또 요청하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인청경과보고서 채택의 그간 관행이라든지 또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본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도 원만하게 부적격 의견을 낼지언정 경과보고 채택 자체를 거부한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야 간사님들하고 조금 더 숙의를 하셔 가지고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소명자료 중에 조금 석연치 않고 부족한 점은 저는 업추비 카드 집행내역인데……
위원님들, 아마 의원실에 근무하는 행정비서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정자금을 가지고 식대를 지출할 때 50만 원 이하는 동석,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을 적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고 그게 당시 재임했던 제주도에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니 아마 자료 제출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완벽한 소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보 자체의 어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흠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좀 같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오늘 배부가 된 소명자료 자체가 질의하신 또 요청하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인청경과보고서 채택의 그간 관행이라든지 또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본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도 원만하게 부적격 의견을 낼지언정 경과보고 채택 자체를 거부한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야 간사님들하고 조금 더 숙의를 하셔 가지고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소명자료 중에 조금 석연치 않고 부족한 점은 저는 업추비 카드 집행내역인데……
위원님들, 아마 의원실에 근무하는 행정비서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정자금을 가지고 식대를 지출할 때 50만 원 이하는 동석,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을 적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고 그게 당시 재임했던 제주도에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니 아마 자료 제출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완벽한 소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보 자체의 어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흠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좀 같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윤석열 정부 초기, 여러분께서도 다들 같은 의견으로 봅니다. 국민들도 보고 있고……
치명적으로 이 사람이, 이 후보자가 국토부장관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능력적 측면이나 또는 도덕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을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부적격 채택하시고요. 아니면 다소 이러이런 건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 절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분의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 등을 볼 때 가능하겠다 싶으면 가로 하시고요. 그게 차라리 낫지, 채택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이 볼 때 납득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도 물론 필요하셔서 요구하셨는데 또 추가로 요구하면 국민들이 볼 때 여당인 여러분들께서도 다리 걸기로 좀 보이지 않겠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게 어떻나 그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치명적으로 이 사람이, 이 후보자가 국토부장관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능력적 측면이나 또는 도덕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을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부적격 채택하시고요. 아니면 다소 이러이런 건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 절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분의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 등을 볼 때 가능하겠다 싶으면 가로 하시고요. 그게 차라리 낫지, 채택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이 볼 때 납득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도 물론 필요하셔서 요구하셨는데 또 추가로 요구하면 국민들이 볼 때 여당인 여러분들께서도 다리 걸기로 좀 보이지 않겠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게 어떻나 그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현재 보고서 채택 관련해 가지고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여야 간사 간에 좀 더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조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여야 간사 간에 좀 더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