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2022년7월26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1. 경제에 관한 질문
- ․ 임이자 의원
- ․ 신동근 의원
- ․ 曺明姬 의원
- ․ 김한정 의원
- ․ 한무경 의원
- ․ 김경협 의원
- ․ 최승재 의원
- ․ 이성만 의원
- ․ 배진교 의원
- ․ 오기형 의원
- ․ 홍성국 의원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경제상황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해외 여건은 불확실하고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와 사회에서의 진영 간의 대립, 입법 과정의 부적시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부․가계․기업의 과대 부채와 과잉 통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IMF 구제금융이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기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위기는 평등하게 오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지난 7월 22일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마는 하청업자들의 애끓는 절규와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30년 NDC 40% 달성을 위한 탈석탄 산업 정책 전환은 노동자들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대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여 IMF를 조기 졸업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요청이자 여망입니다.
이러한 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제2의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며 이러한 공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드리며 오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대개혁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난 7월 20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정책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먼저 PPT를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가들께서 현 정세에서 선택 가능한 단기․중장기 이런 수단들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취합을 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 정책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정책은 방향은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다수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취합해 놓은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경제상황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해외 여건은 불확실하고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와 사회에서의 진영 간의 대립, 입법 과정의 부적시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부․가계․기업의 과대 부채와 과잉 통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IMF 구제금융이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기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위기는 평등하게 오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지난 7월 22일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마는 하청업자들의 애끓는 절규와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30년 NDC 40% 달성을 위한 탈석탄 산업 정책 전환은 노동자들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대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여 IMF를 조기 졸업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요청이자 여망입니다.
이러한 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제2의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며 이러한 공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드리며 오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대개혁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난 7월 20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정책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먼저 PPT를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가들께서 현 정세에서 선택 가능한 단기․중장기 이런 수단들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취합을 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 정책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정책은 방향은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다수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취합해 놓은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적시된 것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즉시부터 민생안정과 대내외 불안,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그래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취약계층도 보살피는 이런 종합정책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후속으로 아시다시피 인수위 때부터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500개 넘는 실천과제를 적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간 가야 될 청사진을,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5월 12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그 이후에 여덟 차례가량 민생․물가 안정 대책 등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간 가야 될 청사진을,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5월 12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그 이후에 여덟 차례가량 민생․물가 안정 대책 등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박홍근 대표연설 중에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그로 인한 세대․계층․성별 이 모든 부분이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지요, 집권당이면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는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성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대선 이후 두 달 동안 허송세월을 하면서 도대체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은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국정 비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인수위 시절에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경제수장인 부총리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대선 이후 두 달 동안 허송세월을 하면서 도대체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은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국정 비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인수위 시절에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경제수장인 부총리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정에 대한 평가는 각 제 정당 의원님들께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거 마치고, 이기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를 두 달여 이상 하면서 인수위가 아시다시피 휴일 없이 밤낮으로 앞으로 향후 5년간 국정을 위한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대내외 불안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해 왔고 출범 즉시 여러 가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나 재정전략이나 또 과거 정부에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미진한 것은 미진한 대로 새로이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많은 대책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거 마치고, 이기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를 두 달여 이상 하면서 인수위가 아시다시피 휴일 없이 밤낮으로 앞으로 향후 5년간 국정을 위한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대내외 불안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해 왔고 출범 즉시 여러 가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나 재정전략이나 또 과거 정부에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미진한 것은 미진한 대로 새로이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많은 대책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정치권 가장 가까이 있으신 박홍근 대표님이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니 현 정부의 홍보 부족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국회에 더 많은 정책에 관한 설명과 이해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팩트 체크를 해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체크니까요.
지금 조세 관련돼 가지고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소득세 감세는 요만큼 하면서 생색은 내고 있고 지역화폐, 즉 화폐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상품권 중단․축소 관련돼서는 소상인과 서민을 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세 관련돼 가지고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소득세 감세는 요만큼 하면서 생색은 내고 있고 지역화폐, 즉 화폐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상품권 중단․축소 관련돼서는 소상인과 서민을 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오늘도 아마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해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아니면 또 보시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언론 등에서도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등에서 제대로 보도를 해 주고 있는데.
우선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이번에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그래서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세부담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역화폐에, 원래 지방사무인데, 원래 군산 지역이 어려워서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되면서, 코로나 또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다시 그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이번에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그래서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세부담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역화폐에, 원래 지방사무인데, 원래 군산 지역이 어려워서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되면서, 코로나 또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다시 그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즉 일명 지역화폐라고 합니다마는 10% 정도를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부, 예.
그런데 그중에서 한 2% 정도는 관리비, 그것을 찍어내거나 관리하는 회사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회사에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쨌거나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할지 또 실효성에 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한데 여기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금깡도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현금깡. 100만 원이면 95만 원 주면 5만 원은 그쪽에서 가져가고, 그쪽에서는 또다시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윈윈, 5만 원씩 해서 현금깡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또 행정력이 동원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문가들이 그런저런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지난 50일 넘게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 사태를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느낀 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난번에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해법을 잘 찾지 못하고 또 우리 조선산업에 피해가 상당히 가는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피해가 많이 있다고요? 잘 안 들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조선산업하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에 또 협력업체들에 피해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도 당연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산자부장관이시지만 노동자가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유연성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도 64시간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건강권 주고 맥시멈으로 돌려도 69시간인데 이 부분을 굳이 5시간 때문에 노동시간 유연성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주 52시간 관련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는 산업계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용부가 최근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시켜서 아마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앞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52시간 제도가 안착되어 가는데 굳이 5시간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실에서의 문제 또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 내에서 고용부에 전달하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만 하시면 안 되고 함께 같이 논의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감사합니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여소야대 정국이고 환노위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숫자도 10 대 6밖에 안 되는…… 정의당은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실 테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관련돼서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으로서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영세사업장이 적어도 일인당 한 월 35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으로서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영세사업장이 적어도 일인당 한 월 35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분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는 저도,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십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부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지금 금융권의 채무가 96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이 없는 1인 고용주 아니면 가족들이 고용인을 대신하는 경우 그리고 키오스크와 같이 기계의 도움을 받는 이런 자영업자의 비율이 2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만 끝나고 영업이 시작되면 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식자재도 지금 원자재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고, 삼중고를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의 삼중고 상황에서 아마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십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부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지금 금융권의 채무가 96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이 없는 1인 고용주 아니면 가족들이 고용인을 대신하는 경우 그리고 키오스크와 같이 기계의 도움을 받는 이런 자영업자의 비율이 2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만 끝나고 영업이 시작되면 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식자재도 지금 원자재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고, 삼중고를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의 삼중고 상황에서 아마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그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한 3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분들한테 어떤 부담도 안 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따라서 그게 감당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먼저 이 부분을 공론화해 가지고 합의점을 좀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같이 관계 부처도 관련한 협의에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합의된 내용이 자영업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을 때, 그것도 시간을 주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합의된 내용이 자영업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을 때, 그것도 시간을 주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대선 때하고 인수위 때 좀 자주 뵀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가까이 가기가 좀 그랬는데 제가 선거를 같이하고 인수위 때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소탈하고 정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두툼하고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한국노총에 방문해서는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께서 보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대선 때하고 인수위 때 좀 자주 뵀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가까이 가기가 좀 그랬는데 제가 선거를 같이하고 인수위 때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소탈하고 정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두툼하고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한국노총에 방문해서는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께서 보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보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결단력이 대단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단력이 대단하지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을 보면서 상당히 만감이 교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통령께서는 법과 원칙을 시종일관 강조하셨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나서는 대통령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단계 구조적인 하청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그리고 근로조건의 열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들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을 보면서 상당히 만감이 교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통령께서는 법과 원칙을 시종일관 강조하셨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나서는 대통령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단계 구조적인 하청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그리고 근로조건의 열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들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리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어느 시점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파업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그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상태를 말하자면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작업장을 떠나도록 그리고 필요한 협상을 계속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그래서 노동부장관도 현지에 가셨고 행안부장관도 현지에 가셨습니다만 노동부장관께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는 노사 간에 협의를 좀 더 계속해야만 해결되는, 하나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나 현재 작업장을 점거해 가지고, 지난 오륙 년 동안 정말 고통을 겪던 조선산업이 이제 바야흐로 어느 정도 좀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데 현장을 점거해 가지고 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진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정말 전체적으로 법을 어긴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현재의 좀 불법적인 그런 상태를 우선 해결해 달라 하는 것을 두 장관님이 계속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상태는 일단 해결이 됐고 후에 따르는 조치들이 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이중구조의 문제 또 하청의 하청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작업반을 만들어서 노동부장관께서 더 도움을 줘 가면서 협의를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도 현지에 가셨고 행안부장관도 현지에 가셨습니다만 노동부장관께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는 노사 간에 협의를 좀 더 계속해야만 해결되는, 하나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나 현재 작업장을 점거해 가지고, 지난 오륙 년 동안 정말 고통을 겪던 조선산업이 이제 바야흐로 어느 정도 좀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데 현장을 점거해 가지고 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진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정말 전체적으로 법을 어긴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현재의 좀 불법적인 그런 상태를 우선 해결해 달라 하는 것을 두 장관님이 계속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상태는 일단 해결이 됐고 후에 따르는 조치들이 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이중구조의 문제 또 하청의 하청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작업반을 만들어서 노동부장관께서 더 도움을 줘 가면서 협의를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리님, 좀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고 총리께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하청구조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삶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근로조건의 열악성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우리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실망스럽고요.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2030년도에 우리가 2018년도 대비 NDC 40% 상향 조정해서 목적 달성을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2030년도에 우리가 2018년도 대비 NDC 40% 상향 조정해서 목적 달성을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탈석탄 정책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돼서 노동자들의 어떤 이직과 고용안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심각하게 또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과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과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느 나라나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궁극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이 CO2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에 의한 발전을 줄여 가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공정한 전환이라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구조조정이 일종의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노동계와 협의하고 있고 업계와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총리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관련돼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라든가 중대처벌법 확대 문제 또 지금 우리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고 여기서 탄소중립 관련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범국민적 제1의 사회적 대타협은 김대중 정부 때 했고요 제2의 사회적 대타협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적기구를 제가 제안하는데, 물론 경사노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관련돼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라든가 중대처벌법 확대 문제 또 지금 우리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고 여기서 탄소중립 관련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범국민적 제1의 사회적 대타협은 김대중 정부 때 했고요 제2의 사회적 대타협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적기구를 제가 제안하는데, 물론 경사노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도 그랬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와 산업계가 해야 할 일을 같이 전부 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대타협이, 대타협이라고 보기 어려운 좀 다소 조그마한 문제에 있어서도 했다가 결국은 깨지고, 했다가 깨지고 하는 그런 참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이렇게 갈등과 노사 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사 간의 관계도 대한민국에서 노사의 하나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전 세계를 놓고 노사가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노든 사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거기에서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타협을 이루어서 갈등과 분열을 정말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과연 노동계가 원하는 것은 뭔지 또 사용자 측이 원하는 것은 뭔지 또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뭔지를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대타협이, 대타협이라고 보기 어려운 좀 다소 조그마한 문제에 있어서도 했다가 결국은 깨지고, 했다가 깨지고 하는 그런 참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이렇게 갈등과 노사 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사 간의 관계도 대한민국에서 노사의 하나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전 세계를 놓고 노사가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노든 사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거기에서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타협을 이루어서 갈등과 분열을 정말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과연 노동계가 원하는 것은 뭔지 또 사용자 측이 원하는 것은 뭔지 또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뭔지를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총리께서 너무 안 보이신다고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딱 쥐고 반드시 해결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LH 기강해이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LH 기강해이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LH의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런 기강해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고, 이것도 합당한 문책을 통해서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원래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출장을 빙자해서 골프 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변명만 일관하고 있고……
여기 사장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 했던 김현준 사장 아닙니까? 알박기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부 다 골라내서 일벌백계하십시오.
여기 사장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 했던 김현준 사장 아닙니까? 알박기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부 다 골라내서 일벌백계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합당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민생을 위해서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도 교섭단체 연설 중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치와 국정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백 번 천 번 동의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길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갈등 요인을 해소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여당 여러분의 많은 협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제2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공적기구 설치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민생을 위해서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도 교섭단체 연설 중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치와 국정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백 번 천 번 동의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길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갈등 요인을 해소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여당 여러분의 많은 협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제2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공적기구 설치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결과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한다면 사회안정은 불가능합니다.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들 모두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시장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올 것이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노동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손대려 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기업․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인사 문제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사 문제는 정신 차리고 바로잡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제정책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경제정책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월 10만 원 임금 인상을 위해 손해배상과 구속의 위협 속에서 51일간의 파업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수천만 원씩 세금을 줄여 줍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공정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처음 해 봐서’라는 말을 했는데 총리님은 처음 총리가 아니시지요? 책임총리라고 하는데 인사나 경제정책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질문에 앞서서 긴급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얘기에 의하면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업종별, 규모별로 좀 더 꼼꼼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겨 주시겠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결과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한다면 사회안정은 불가능합니다.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들 모두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시장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올 것이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노동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손대려 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기업․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인사 문제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사 문제는 정신 차리고 바로잡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제정책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경제정책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월 10만 원 임금 인상을 위해 손해배상과 구속의 위협 속에서 51일간의 파업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수천만 원씩 세금을 줄여 줍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공정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처음 해 봐서’라는 말을 했는데 총리님은 처음 총리가 아니시지요? 책임총리라고 하는데 인사나 경제정책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질문에 앞서서 긴급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얘기에 의하면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업종별, 규모별로 좀 더 꼼꼼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겨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총리님,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불과 6%에 불과합니다.
총리님,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입법, 과세, 재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겠지요?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PPT를 보시면, 최근 발표된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에 하위 50%의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했다고 합니다.자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불과 6%에 불과합니다.
총리님,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입법, 과세, 재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겠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시장의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의 이전 이런 정책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민주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라든지 소위 말하는 포용성장, 동반성장, 공정경제 이런 것들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공정경쟁은 대단히 필요한 하나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거래법,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경제에 또 이러한 복지정책이 가지는 일하는 욕구에 대한 하나의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 같은 것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상당한, 아주 상세한 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포용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적절한 선에서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소득의 이전, 우리로 치면 EITC 제도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소득보전세제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경제에 또 이러한 복지정책이 가지는 일하는 욕구에 대한 하나의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 같은 것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상당한, 아주 상세한 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포용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적절한 선에서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소득의 이전, 우리로 치면 EITC 제도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소득보전세제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저부담․저복지 또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어느 정도 중부담․중복지 정도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구 3국과 같은 고부담․고복지는 우리가 가야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세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기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총리님, OECD 조세부담률 평균이 24.2%인데요 이 OECD 국가 평균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세를 해서 멀어지게 하겠다는 발상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저부담․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세금과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아까 총리님도 시인하신 것처럼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려면 오히려 증세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정책을 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세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기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총리님, OECD 조세부담률 평균이 24.2%인데요 이 OECD 국가 평균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세를 해서 멀어지게 하겠다는 발상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저부담․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세금과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아까 총리님도 시인하신 것처럼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려면 오히려 증세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정책을 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결국 우리가 세금을 다소 낮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또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GDP에 대한, 경제규모에 대한 조세 부담률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많은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그런 믿음 위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하나의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선택할 때에 있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결국 정책 당국자는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또 중기적으로 1～2년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중부담을 향한 그런 노력을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하나의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선택할 때에 있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결국 정책 당국자는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또 중기적으로 1～2년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중부담을 향한 그런 노력을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을 들으면 복지 수준도 높이면서 조세부담률도 낮추고 동시에 국가채무비율도 낮추자, 이게 가능합니까? 소위 말해서 재정의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을, 윤석열 정부는 서로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부채가 약 600조에서 1000조가 지금 늘어 있고 GDP에 대한 우리의 부채율도 한 38%에서 올해 연말이 되면 한 50%쯤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경제운영에 대한 대내외의 판단은 현재의 지표가 나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정책은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조금 정책의 무게의 추를 옮기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부채가 약 600조에서 1000조가 지금 늘어 있고 GDP에 대한 우리의 부채율도 한 38%에서 올해 연말이 되면 한 50%쯤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경제운영에 대한 대내외의 판단은 현재의 지표가 나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정책은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조금 정책의 무게의 추를 옮기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요구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 부분이 예측컨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의 그런 전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의 재정건전성 운영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대로 두면 5년 뒤의 경제규모에 대한 국가부채율이 약 육십칠팔 %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적어도 한 55% 정도에서 좀, 이것도 역시 늘어나는 겁니다만 55% 정도에서 좀 안정화를 시켜 보자 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관리수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GDP 대비 적자비율이 약 5.2%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한 3% 정도로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므로서 국민들도 더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정건전성 운영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대로 두면 5년 뒤의 경제규모에 대한 국가부채율이 약 육십칠팔 %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적어도 한 55% 정도에서 좀, 이것도 역시 늘어나는 겁니다만 55% 정도에서 좀 안정화를 시켜 보자 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관리수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GDP 대비 적자비율이 약 5.2%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한 3% 정도로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므로서 국민들도 더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많은 공약을 했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총 209조 원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연 40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면적 감사 하겠다면서…… 이것 공약 이행 가능합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대로 가면 한 68% 정도 부채비율이 됩니다, 5년 뒤에. 그러나 공약을 하는 것을 다 적정한 선에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우리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은 한 55% 정도로 안정화시켜 보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도 짜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종부세도 대폭 삭감해 주는데 2%의 국민이 중산층이고 서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종부세의 기본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는 자산으로써 자기의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소위 주택가격의 안정은 좀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감한 이런 공급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공급을 충족시켜 가면서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서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과거의 어떤 정책의 초점이 이러한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소위 악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데서 시각을 우리가 좀 더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한편에서는 공급의 정책을 확대하면서 조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과거의 어떤 정책의 초점이 이러한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소위 악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데서 시각을 우리가 좀 더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한편에서는 공급의 정책을 확대하면서 조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부동산 세제의 방향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높여야 된다 이게 대체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거래세도 낮추고 보유세도 낮추려고 해요.
2018년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미국의 0.99%, 영국의 0.77%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방향과 역행하는 걸로 보이고요.
총리님, 우리나라 법인세가 해외 주요 국가에 견주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미국의 0.99%, 영국의 0.77%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방향과 역행하는 걸로 보이고요.
총리님, 우리나라 법인세가 해외 주요 국가에 견주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OECD 평균이 한 21.6% 정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법인세가 지금 단계에서는 25% 정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춰야 할 필요는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PPT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내는, 합산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27.5%, 일본이 29.7%, 독일 29.9%,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입니다. 미국이 좀 낮아서 25.8%이고 영국은 대폭 낮은 19%인데 영국도 법인세를 23%까지 올리겠다, 미국은 2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3000억 원 이상의 과표 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총리님, 이 수혜 대상 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3000억 원 이상의 과표 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총리님, 이 수혜 대상 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고소득의 그러한 세금을 내는 회사의 수는 적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아마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제경쟁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걱정 또 우리가 앞으로의 복지라든지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우리의 각종 연금제도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세수에 대해서는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성을 갖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PT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입니다. 상위 0.01%인데요 모두 재벌대기업과 은행 대기업입니다. 이들 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의 혜택을 봐서 법인 한 군데당 평균을 내면 평균 약 500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견․중소기업 모두 합해서 2조 4000억입니다. 이것 평균 내 보면 한 기업당 불과 2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경호 장관께서는 무슨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12.5%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수치 장난이지요. 액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한 곳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서 1만 7200배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대기업 감세하는 데 나머지 기업들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전부 다를 따져 봤을 때도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7조 7000억이고, 이게 서민․중산층에다가 중견․중소기업 다 합쳐 봐야 4조 6000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0% 정도가 약 4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데 연봉 5000만 원 노동자의 소득세가 이번에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월 1만 5000원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상위 2%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1000억 감세를 통해서 재벌 총수 일인당 약 10억 원씩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약 60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세가 63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추경호 장관께서는 무슨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12.5%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수치 장난이지요. 액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한 곳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서 1만 7200배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대기업 감세하는 데 나머지 기업들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전부 다를 따져 봤을 때도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7조 7000억이고, 이게 서민․중산층에다가 중견․중소기업 다 합쳐 봐야 4조 6000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0% 정도가 약 4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데 연봉 5000만 원 노동자의 소득세가 이번에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월 1만 5000원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상위 2%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1000억 감세를 통해서 재벌 총수 일인당 약 10억 원씩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약 60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세가 63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감세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분들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은 전연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나머지 분들이 그 세금의 전부 다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분들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은 전연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나머지 분들이 그 세금의 전부 다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고요 또 당기순이익이 11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당시에 0.2%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투자하게 만들 요술방망이도 없는데 이렇게 막연한 희망에 의해서 현찰로 감세를 해 줍니까?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위기의 태풍은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윗논에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물길이 막혀 아랫논에는 물이 말라 쩍쩍 갈라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물길을 내고 말라 가는 논에 물을 대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이고 포용적 성장입니다.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습니다.
(｢뭔 사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 확대를 통해 빈곤을 줄이고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친부자 반서민적인 정책입니다. 진짜 국가를 거덜 낼 정책입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온몸으로 막아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투자하게 만들 요술방망이도 없는데 이렇게 막연한 희망에 의해서 현찰로 감세를 해 줍니까?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위기의 태풍은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윗논에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물길이 막혀 아랫논에는 물이 말라 쩍쩍 갈라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물길을 내고 말라 가는 논에 물을 대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이고 포용적 성장입니다.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습니다.
(｢뭔 사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 확대를 통해 빈곤을 줄이고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친부자 반서민적인 정책입니다. 진짜 국가를 거덜 낼 정책입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온몸으로 막아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추경호 부총리님, 조금 전에 민주당 측 의원님께서 국민이 오해하실 수 있는 발언 하셨어요. 좀 더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단상으로 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추경호 부총리님, 조금 전에 민주당 측 의원님께서 국민이 오해하실 수 있는 발언 하셨어요. 좀 더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단상으로 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서 하나하나 다시 제가 복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대체적인 큰 틀은 총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기업이든 일반 중산․서민층이든 정부가 어려운 살림에 자꾸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그분들께 이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주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자유로이 선택하시면서 소비도 하시고 팍팍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게 하는 게 저희들 도리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소득세․법인세의 일부 감세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균형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도록 이렇게 했는데 필연적으로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중상위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또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정 수입 이상의, 1억 2000 이상의 고소득층한테는 근로소득공제 금액 절대금액을 아예 줄여 가지고 그분들의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당연히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지금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더 적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약 37%는 세금을, 근로소득을 아직 한 푼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이 더 소중한 거고 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상대적으로 그분들보다는 덜 소중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줄여 주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소득에 있으신 분들한테 현재 내는 세금, 상대적으로 지금 세금을 적게 내고 계시지요. 현재 내는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의 비율은 하위 구간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그 비율이 커지도록, 즉 세금감면 폭이 커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도 상위 구간의 법인세를 내리기도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법인세도 대기업․중소기업에 균형 있게 그리고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구간의 감면 폭 비율이 더 커지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께서 좀 더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살림에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그분들 실질소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기업이든 일반 중산․서민층이든 정부가 어려운 살림에 자꾸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그분들께 이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주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자유로이 선택하시면서 소비도 하시고 팍팍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게 하는 게 저희들 도리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소득세․법인세의 일부 감세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균형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도록 이렇게 했는데 필연적으로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중상위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또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정 수입 이상의, 1억 2000 이상의 고소득층한테는 근로소득공제 금액 절대금액을 아예 줄여 가지고 그분들의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당연히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지금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더 적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약 37%는 세금을, 근로소득을 아직 한 푼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이 더 소중한 거고 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상대적으로 그분들보다는 덜 소중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줄여 주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소득에 있으신 분들한테 현재 내는 세금, 상대적으로 지금 세금을 적게 내고 계시지요. 현재 내는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의 비율은 하위 구간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그 비율이 커지도록, 즉 세금감면 폭이 커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도 상위 구간의 법인세를 내리기도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법인세도 대기업․중소기업에 균형 있게 그리고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구간의 감면 폭 비율이 더 커지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께서 좀 더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살림에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그분들 실질소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신동근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비과학적 정치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 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작 국가 미래의 가장 중요하고 산업경제의 뿌리인 과학기술은 무시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를 짚어 가며 우주과학기술 강국, 미래산업 부국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재유행까지 연일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리님, 먼저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국토 파괴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것 위성 영상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70배에 달하는 약 10만 6000㏊ 산림이 태양광 시설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산사태 발생 건수가 16배나 폭증했는데요 향후 태풍 같은 재해․재난에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조금 전 신동근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비과학적 정치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 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작 국가 미래의 가장 중요하고 산업경제의 뿌리인 과학기술은 무시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를 짚어 가며 우주과학기술 강국, 미래산업 부국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재유행까지 연일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리님, 먼저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국토 파괴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것 위성 영상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70배에 달하는 약 10만 6000㏊ 산림이 태양광 시설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산사태 발생 건수가 16배나 폭증했는데요 향후 태풍 같은 재해․재난에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무래도 산은 소위 우리의 수분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머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림이 황폐해지는 것은 사실 물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 정비를 해서 산지 태양광의 설치는 좀 최소화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지역에서는 안전점검도 좀 실시를 철저하게 해서 산사태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 정비를 해서 산지 태양광의 설치는 좀 최소화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지역에서는 안전점검도 좀 실시를 철저하게 해서 산사태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2025년까지 160조의 한국판 뉴딜사업, 완전 엉터리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리셋하여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다음은 문재인 정부 2025년까지 160조의 한국판 뉴딜사업, 완전 엉터리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리셋하여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디지털․그린 전환이다라는 그 방향은 저는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더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으로 시장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굉장히 큰 대규모 재정투자 계획이 충분히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자생적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그린딜을 지속가능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 자체는 세계적인 하나의 방향이고 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굉장히 큰 대규모 재정투자 계획이 충분히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자생적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그린딜을 지속가능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 자체는 세계적인 하나의 방향이고 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주경제 시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평생 위성영상정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항공우주청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리님, 아시다시피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주경제 시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평생 위성영상정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항공우주청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일단 항공우주청 신설을 포함해서 우주항공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지금 포함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긴밀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시에 항공우주청 신설이 반영되도록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촉진을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긴밀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시에 항공우주청 신설이 반영되도록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촉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위성 개발을 하는 과기부와 활용하는 부처 간의, 그 부처 간 갈등을 평생 겪었습니다. 아마 이거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다른 선진국가들은 우주를 향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다퉈서 국가 우주개발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필리핀 우주청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떠오르는 별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우리 아리랑과 천리안 위성을 수신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우주청의 동남아시아 본부를 필리핀에 설립하여 우리의 글로벌 우주경제 시대의 전진기지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다른 선진국가들은 우주를 향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다퉈서 국가 우주개발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필리핀 우주청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떠오르는 별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우리 아리랑과 천리안 위성을 수신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우주청의 동남아시아 본부를 필리핀에 설립하여 우리의 글로벌 우주경제 시대의 전진기지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항공우주의 발전 또 기술발전을 위해서 아주 애써 주시는 우리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본부를 필리핀에 설립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급하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에서 필요성과 설치 시기를 충분히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본부를 필리핀에 설립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급하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에서 필요성과 설치 시기를 충분히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포노 사피엔스 시대입니다. 사이버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콘(WACon) 공동 주최했습니다, 해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보보호정책 개선사항이 사실 좀 많습니다. 정부부처가 국민 데이터를 약 757억 건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공공 분야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문재인 정부 시에 하루 평균 약 160만 건, 월평균 5000만 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보보호정책 개선사항이 사실 좀 많습니다. 정부부처가 국민 데이터를 약 757억 건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공공 분야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문재인 정부 시에 하루 평균 약 160만 건, 월평균 5000만 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해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시에도 매우 강조했습니다만 아직도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정보보호 전담조직 있는 부처가 7개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반도체, 사이버 보안, 디지털 자산 이런 분야는 미래산업의 먹거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과 국가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부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하시고, 특히 국정과제 안에 10만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그것 추진하실 거지요?
총리님, 지금 우리 반도체, 사이버 보안, 디지털 자산 이런 분야는 미래산업의 먹거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과 국가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부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하시고, 특히 국정과제 안에 10만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그것 추진하실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마 인수위에서도 아주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요.
추가적인 전담조직 신설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전담조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담조직 신설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전담조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저희는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고 분단된 국가인데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과학기술의 힘이 굉장히 컸는데 현재 과학기술인의 홀대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는 OECD GDP 10개국 국가 중에 유일하게 노벨과학상이 없는 나라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노벨과학상 목적으로 한 기초연구진흥법을 통과시켰으나 문재인 정부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국가 서훈 포상자 7만 3000명 중에 과학기술훈장 120명, 오직 0.16%밖에 안 됩니다. 국가발전정책 수립․예산집행 정부기관에 과학기술자 너무 부족합니다.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기술직 공무원 비율이 고작 13.8%밖에 안 됩니다, 고위공무원 80% 이상이 행정직 공무원이고. 현장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예산 신청해도 담당 공무원들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농공상 인사행정으로 과학기술 선도국가는 꿈도 꿀 수 없겠지요.
총리님,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 늘리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는 OECD GDP 10개국 국가 중에 유일하게 노벨과학상이 없는 나라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노벨과학상 목적으로 한 기초연구진흥법을 통과시켰으나 문재인 정부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국가 서훈 포상자 7만 3000명 중에 과학기술훈장 120명, 오직 0.16%밖에 안 됩니다. 국가발전정책 수립․예산집행 정부기관에 과학기술자 너무 부족합니다.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기술직 공무원 비율이 고작 13.8%밖에 안 됩니다, 고위공무원 80% 이상이 행정직 공무원이고. 현장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예산 신청해도 담당 공무원들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농공상 인사행정으로 과학기술 선도국가는 꿈도 꿀 수 없겠지요.
총리님,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 늘리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발전 원동력이 과학기술이고 또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고위공무원이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직위라든지 민간경력 채용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고위공무원단과 공직에 들어오는 그런 기술직 등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를 적극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고위공무원이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직위라든지 민간경력 채용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고위공무원단과 공직에 들어오는 그런 기술직 등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를 적극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광역지자체도 시장․도지사 직속 과학기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데 의견을 반영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관계부처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나오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불황으로 지방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시름이 매우 깊습니다. 예를 들면 누리호 성공에도 300개 중소기업의 피와 땀이 묻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공기업,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 낮은 인건비를 받기도 합니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민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나오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불황으로 지방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시름이 매우 깊습니다. 예를 들면 누리호 성공에도 300개 중소기업의 피와 땀이 묻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공기업,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 낮은 인건비를 받기도 합니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다소 지원을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새로운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별 중소기업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이슈로 조달청 발주 최저임금 문제가 대두됩니다. 저도 20년간 벤처기업을 경영해 봤습니다만 공공기반 사업에서 늦은 예산집행은 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들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과업기간 8개월을 보장하는 조기 발주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업기간 8개월을 보장하는 조기 발주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게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조달사업이 집행되도록 해 보자 하는 그런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8개월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8개월로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조금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규모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수요, 시기 등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과에도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으로 3만 5000개 일자리가 해외로 빠졌습니다.
외국과 같이 지역의 인건비 조정으로 외국기업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라이드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으로 3만 5000개 일자리가 해외로 빠졌습니다.
외국과 같이 지역의 인건비 조정으로 외국기업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반영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굉장히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관련 기초자료 연구를 권고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제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관련 기초자료 연구를 권고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제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누리호 발사 성공 축하드립니다. 역시 공학 출신의 우수한 장관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달 탐사 발사하고 KPS 개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누리호 발사 성공 축하드립니다. 역시 공학 출신의 우수한 장관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달 탐사 발사하고 KPS 개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기술 중에 레이더라든지 열적외선 그리고 정지궤도 센서와 같은 탑재체 기술이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비효율적인 우주항공 관련 기관, 우리도 미국의 나사처럼 우주연구개발 총괄본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비효율적인 우주항공 관련 기관, 우리도 미국의 나사처럼 우주연구개발 총괄본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항공우주청의 설립 과정에서 우주 관련 연구기관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이나 기능 등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예요.
우리 위성 아리랑, 천리안, 차세대 중형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425 위성…… 많습니다. 향후 몇 개 더 발사하실 겁니까?
우리 위성 아리랑, 천리안, 차세대 중형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425 위성…… 많습니다. 향후 몇 개 더 발사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개발 중인 위성이 33개이고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국내 아리랑 위성 거의 판매 안 됐어요. 위성 활용도 위성정보산업도 좀 신경써 주시고.
우리도 미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스타링크 사업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도 미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스타링크 사업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향후에 민간위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이 등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정보를 활용한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역량이 좀 높아져야 가능한 사업이고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R&D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국토교통위 위원이 됐는데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장관님, 위성영상에서 50㎝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국토위성 1호가 작년 3월에 발사된 것 아시지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국토교통위 위원이 됐는데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장관님, 위성영상에서 50㎝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국토위성 1호가 작년 3월에 발사된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제 국토를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성활용촉진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동의합니다.
장관님, 아까 임이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이미 국토부 산하 공기업 혁신을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입장과 근절대책,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입장과 근절대책,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관합동TF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변화 대상, 정책 대상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X의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지적측량시장에도 민간 부분의 비중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민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짜겠습니다.
슈퍼갑질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LX의 김정렬 사장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가 10만 명이고 매출이 9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의 예산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산업의 발전 이게 정말 중요한데 국토부 유일의 산업진흥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키울 생각 없으십니까?
장관님,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가 10만 명이고 매출이 9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의 예산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산업의 발전 이게 정말 중요한데 국토부 유일의 산업진흥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키울 생각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산업진흥원이 21년 작년에 순손실을 보이는 등 재무상태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도 새로 발굴도 하고 또 지원예산들도, 예산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민생안전, 국가안보, 경제발전 모든 분야에 현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과학입니다. 아니, 정치는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우주과학기술 강국, 미래산업 부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민생안전, 국가안보, 경제발전 모든 분야에 현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과학입니다. 아니, 정치는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우주과학기술 강국, 미래산업 부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을 지하철 4호선․8호선․9호선의 도시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둔 김한정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지요?
경기 남양주을 지하철 4호선․8호선․9호선의 도시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둔 김한정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찰국 설치가 그렇게 지금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국정과제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찰국 설치가 그렇게 지금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국정과제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경찰의 업무를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폐지가 됐고. 그러면 그 업무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검찰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찰국 같은 그러한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대개 많은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요 기름값이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못살겠다 그러는데, 제발 정부와 국회가 경제에 좀 집중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 한번 보십시오. 내내 경찰국 설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찰 때문에, 경찰국이 없어서 우리 경제 관리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경제에 대한 집중은 경제부처의 각료들과 또 관련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로서는 경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더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상민 행안장관께서 상당히 저는 실언했다고 봅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이 12․12 쿠데타다, 에 준하는 상황이다,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데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표현이냐고요. 지금 우리 경찰이 국가 반란이나 무슨 정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서 봤을 때 소위 경찰청장대행이지요, 차장의 그 회의를 해산해라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위반했다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그러한 조직인 경찰로서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상명하복, 기강도 좋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행정안전부장관은 그러한 절실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입니다. 그 경찰에다 대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총리께서 같이 맞장구치면서 쿠데타 세력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입니다. 그 경찰에다 대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총리께서 같이 맞장구치면서 쿠데타 세력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모든 경찰이 그렇다……
그거 철회하십시오, 그 말씀은. ‘그것 좀 표현이 과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경찰이 다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총리님이 자꾸 이렇게, 총리님까지 이러시는 것 보면서 제가 귀를 좀 의심했어요.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총리님 경제수석으로, 정책기획수석으로 모시고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저는 부속실장이었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능하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나 정부의 경제 관리를 위해서나 이런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을 그래도 좀 막으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위기의식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쿠데타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 문제를 키우는가? 몇 사람 잡아넣으면 이게 조용해집니까? 지금 14만 경찰이 그 모욕감 때문에 경찰회의를 하겠다고 더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총리님 경제수석으로, 정책기획수석으로 모시고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저는 부속실장이었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능하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나 정부의 경제 관리를 위해서나 이런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을 그래도 좀 막으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위기의식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쿠데타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 문제를 키우는가? 몇 사람 잡아넣으면 이게 조용해집니까? 지금 14만 경찰이 그 모욕감 때문에 경찰회의를 하겠다고 더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경찰이 다 그러한 움직임에 동의하고 있다, 동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2․12 쿠데타라는 게 1979년 일이니까……
(｢지금 경제 질문 시간이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12 쿠데타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장내 소란)
총리님 말씀해 주십시오.
12․12 쿠데타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지금 경제 질문 시간이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12 쿠데타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장내 소란)
총리님 말씀해 주십시오.
12․12 쿠데타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조금 질문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내가 좀 시끄러워 가지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경제 질문을 해야지, 경제 질문을!｣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경제 질문을 해야지, 경제 질문을!｣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부의장님, 저분 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 보세요.
의원 여러분!
의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고함친 의원 누구신지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
저분 누구세요, 저분? 저분 누구세요? 오시라고 해 보세요.
(장내 소란)
저분 누구세요, 저분? 저분 누구세요? 오시라고 해 보세요.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지금 대정부질의 시간입니다. 서로 의원 상호 간 의견 존중해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정부질의 시간입니다. 서로 의원 상호 간 의견 존중해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1979년 일이면…… 1980년에 태어난 우리 국민은 지금 마흔 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 일이지? 12․12 쿠데타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이해하고 있는 12․12 사태는 군에 있는 하나회라는 소수의 군인들이 본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국 군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군인과 경찰에게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어져 있는 하나의 공권력, 무기 사용 권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그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떤 해야 하는 이익을 위해서 일종의 결집을 해서 당연히 군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군대, 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 모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기본질서를 문란시킨 하나의 그러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2․12 쿠데타의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 저희가 사후적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전두환 대통령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탱크로 전방에 있는 부대까지 빼 가지고 군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찬탈한 사건 아닙니까. 그게 12․12 쿠데타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요.
지금 우리 경찰이 무장을 해서 용산에 쳐들어왔습니까, 탱크를 몰고 왔습니까, 장갑차를 몰고 왔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난 그게 궁금해서……
왜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을 보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총리님께서는 ‘그 말은 좀 과했다. 그것은 국정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왜 이야기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의아해서 여쭙는 겁니다.
왜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을 보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총리님께서는 ‘그 말은 좀 과했다. 그것은 국정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왜 이야기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의아해서 여쭙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쿠데타 세력이라고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소위 상사의 명령에 불복을 하고 모이는 그러한 상황은 그러한 공권력을 우리 국민이 허용을 한 그런 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마치 12․12 때 소수의 군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평소에 이런 것을 통해서 형성된 그러한 관계에서 그렇게 모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국가에 해를 끼쳤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표현이 과한 것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점에서는 좀 과했다고 봐야……
부적절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절실한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사태의……
절실하다고 14만 경찰한테 모욕을 주는 발언을 장관이 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런 절실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했습니까, 부적절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좀 표현이 과하기는 했지만 그 사안의 절실성과 중대성에 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경찰의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사태를 진정시킬 줄 알았는데 좀 아닌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5월 16일이지요 여기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엄중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서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셨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심은 의회라고까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정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치를 하겠다는 대통령께서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대단히 지지하지 않고 당사자인 경찰들은 모욕감 속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데 기름을 끼얹는 것이 협치 정신입니까?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5월 16일이지요 여기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엄중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서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셨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심은 의회라고까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정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치를 하겠다는 대통령께서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대단히 지지하지 않고 당사자인 경찰들은 모욕감 속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데 기름을 끼얹는 것이 협치 정신입니까?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협치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풍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것이 과연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께 도움이 되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협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협치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풍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것이 과연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께 도움이 되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협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의 걱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한 경찰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경찰국의 설치와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총리님 입장도 여러 가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님은 국정 수습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행안부장관 발언 잘못했다, 경질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총리님께 꼭 좀 전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지난 대선 때 목포를 방문해서 신안 하의도의 김대중 생가 앞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가 ‘김대중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선거 때 급해서 하신 말씀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면 김대중 공부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말씀 좀 드려 주십시오.
김대중 정신은 화해와 포용의 정신이었습니다. 경제에 집중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 구조조정, 해고,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금 모으기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4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의 바닥이 난 국가재정, 외환보유고를 퇴임할 때 1200억 불로 채워 놓고 떠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총리님께 꼭 좀 전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지난 대선 때 목포를 방문해서 신안 하의도의 김대중 생가 앞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가 ‘김대중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선거 때 급해서 하신 말씀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면 김대중 공부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말씀 좀 드려 주십시오.
김대중 정신은 화해와 포용의 정신이었습니다. 경제에 집중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 구조조정, 해고,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금 모으기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4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의 바닥이 난 국가재정, 외환보유고를 퇴임할 때 1200억 불로 채워 놓고 떠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고속 통신망 깔아서 오늘의 모바일 혁명, 대한민국의 IT 혁명 기초를 다졌습니다. 문화산업 육성해서 한류를 일으켰습니다. 사회안전망 설치해서 기초생활보호법을 만들고 4대 보험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총리님께서 대통령의 수석으로 그때 함께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총리님께서 대통령의 수석으로 그때 함께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재 양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신 분입니다. IT, CT, BT, NT, 그러니까 문화, IT 그다음에 나노, 바이오 이런 데 대해서 수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각 대학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서 인재를 길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바이오의 기반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어떤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장기적인 하나의 통찰력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배우고 싶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재 양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신 분입니다. IT, CT, BT, NT, 그러니까 문화, IT 그다음에 나노, 바이오 이런 데 대해서 수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각 대학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서 인재를 길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바이오의 기반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어떤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장기적인 하나의 통찰력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배우고 싶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셨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 사태는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자로서 하나의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생각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가 쳐다보면 김대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두환이 보인다 하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 전망 어떻습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 전망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다행히 코로나에 대한 거리 규제가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그동안 소비하지 못했던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한은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한은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경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내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에 대한 대응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경제가 안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내년의 경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2% 정도 그 언저리의 수준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의 경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2% 정도 그 언저리의 수준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 고통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우리 서민들이 더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다들 조금씩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내년의 세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못 할 겁니다.
덜 걷힐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상세한 것은 이따가 경제부총리께서 기회가 되시면……
그런데 세금은 덜 걷히고 경기는 가라앉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긴축재정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소위 관리대상수지 그것이 연 약 5.2% 정도 GDP에 대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 3% 정도에서 억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3%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적자는 나는 거지만 올해보다 약 2분의 1 정도로 그 적자의 규모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재벌들이 투자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건데 과감한 국내 투자, 일자리 투자를 못 하는 이유가 과중한 세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가장 큰 것은 역시 세계경제 환경의 악화지요. 그리고 금리도 예상보다 좀 올라가고 있고 또 규제도 아직까지도 상당한 문제고. 이제 규제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한 프레임을 만들고 아마 7월 말서부터는 로드맵과 이제까지 저희가 완성시킨 그런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기업들이 하나의 CEO 리스크로 여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방향 같은 것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세금은 그중 하나의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가 지금 어렵고 또 내년에도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업을 조금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은 그중 하나의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가 지금 어렵고 또 내년에도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업을 조금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세수 전망이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대기업 4조를 깎아 주면 우리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한테 갈 재정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이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운영을 잘한다면 그건 결국 전국적으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십만, 수백만의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노동자들에게도 제대로 투자활동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기업들이 이런 침체 속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결국 경제가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좀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금리를 깎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외환의 문제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한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금리를 깎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외환의 문제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한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경제 살리고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늘어나고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은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국민통합하는 것입니다. 협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살리고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늘어나고 국민들이 안심하는 것은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국민통합하는 것입니다. 협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명심하겠습니다.
저의 그런 심정을 꼭 헤아리셔서 국정 관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든 것을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라, 현장을 더 가까이하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들은 국민을 마치 다친 사람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탁상이 아닌 현장으로 나가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애민의 마음으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소비자물가지수가 6%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국민음식인 자장면은 6000원, 여름 대표 음식인 냉면은 1만 원을 넘어서면서 한 끼 식사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든 것을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라, 현장을 더 가까이하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들은 국민을 마치 다친 사람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탁상이 아닌 현장으로 나가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애민의 마음으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3고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3고 시대를 넘어 5중고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를 뜻하는 3고에서 고유가, 고임금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5중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소비자물가지수가 6%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국민음식인 자장면은 6000원, 여름 대표 음식인 냉면은 1만 원을 넘어서면서 한 끼 식사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예상치 않았던 이런 세계적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같은 것들이 밀가루나 이런 데 대한 미래 공급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유가를 치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현상이 다소 안정화 추세를 조금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도저히 완화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취임 때부터 물가와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37% 유류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5월 이후에 약 두 달 만에 이제 한 1900원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957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안정화되는 기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식품, 축산물, 채소 이런 가격들이 2021년에 비하면 월등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8000억 원 가까운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면서 우선 단기적으로 수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가격은 그렇게 만족할 만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채소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아직 지금 안정화가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덟 번 민생안정대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지금 이러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 거의 0%에 가까웠던 금리를 지금 온 세계가 급속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금리를 올리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로부터 외환이 미국으로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여기에 최고 역점을 두고 여덟 번 대책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취임 때부터 물가와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37% 유류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5월 이후에 약 두 달 만에 이제 한 1900원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957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안정화되는 기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식품, 축산물, 채소 이런 가격들이 2021년에 비하면 월등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8000억 원 가까운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면서 우선 단기적으로 수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가격은 그렇게 만족할 만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채소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아직 지금 안정화가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덟 번 민생안정대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지금 이러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 거의 0%에 가까웠던 금리를 지금 온 세계가 급속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금리를 올리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로부터 외환이 미국으로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여기에 최고 역점을 두고 여덟 번 대책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리님, 현재 민생 관련 물가는 수시로 보고받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민생 관련 물가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유가, 곡물 가격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은 일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장에서는 체감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직접 체득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이게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요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1.7원이 내린 1312원이지만 최근 1년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무역수지는 적자고요. 특히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5월 이후 계속 적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외환 쪽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환율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라든지 이런 차이에 의해서 환율은 계속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오르지만 금융취약자에 대한 대책은 아주 세밀하게 저희가 살펴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금리가 오름에 따르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문제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중국의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거의 0%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중국의 경제를 아주 나쁘게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율을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요.
특히 엔화가, 일본은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엔화는, 일본의 엔화는 세계적인 기축통화기 때문에 조금 엔화가 빠져나가도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융정책을 통해서 일본은 부수적으로 지금 엔화가 굉장히 절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보다 거의 한 30% 이상 지금 절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만 너무, 말하자면 1300원이 아니고 11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정해지고 있는 이 환율을 당분간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 감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금 높이는 정책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성장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 또 올해 1년으로 봤을 때에는 한 450억 불 내지 400억 불의 국제수지 흑자는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갈 거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율 문제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중국의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거의 0%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중국의 경제를 아주 나쁘게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율을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요.
특히 엔화가, 일본은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엔화는, 일본의 엔화는 세계적인 기축통화기 때문에 조금 엔화가 빠져나가도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융정책을 통해서 일본은 부수적으로 지금 엔화가 굉장히 절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보다 거의 한 30% 이상 지금 절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만 너무, 말하자면 1300원이 아니고 11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정해지고 있는 이 환율을 당분간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 감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금 높이는 정책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성장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 또 올해 1년으로 봤을 때에는 한 450억 불 내지 400억 불의 국제수지 흑자는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갈 거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좀 전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융 부분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계셨다고 했는데요 이 제도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 좀 전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융 부분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계셨다고 했는데요 이 제도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2008년 금융위기가 나면서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요. 재정에서도 풀었고 금융기관에서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를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많이 축적이 됐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시장을 좀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대책을 통해서, 이런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금 비상 민생경제 대책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재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서는 또 물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정책은,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정책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소위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 또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전깃값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지만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민생을 조금이라도 돕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되는 각 부처의 정책 중의 거의 태반은 바로 이런 취약계층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시장을 좀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대책을 통해서, 이런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금 비상 민생경제 대책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재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서는 또 물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정책은,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정책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소위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 또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전깃값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지만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민생을 조금이라도 돕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되는 각 부처의 정책 중의 거의 태반은 바로 이런 취약계층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도덕적 해이가 있다 또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어떤 홍보,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로서는 최대한 잘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큼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각 장관이나 저를 포함해서 더욱더 열심히 이 문제를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좀……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일반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좀……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일반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앞장서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굉장히 퇴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굉장히 퇴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반도 전체가 7월부터 열대야입니다. 8월 이후 폭발적인 전력수요가 예상이 되는데요 올여름 전력 계획과 수요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산업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반도 전체가 7월부터 열대야입니다. 8월 이후 폭발적인 전력수요가 예상이 되는데요 올여름 전력 계획과 수요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때문에 전력난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예비율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고요. 가까운 일본은 5% 이하로 떨어질 위기까지 와 있고요, 중국도 역대 최대 전기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7일 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최대 수요가 93GW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전력수급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의 예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 예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수요 절감이나 여러 가지 추가공급 대책을 갖추어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7일 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최대 수요가 93GW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전력수급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의 예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 예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수요 절감이나 여러 가지 추가공급 대책을 갖추어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2년 전에 수립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에 9차 전기본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예측한 올여름의 전기수요가 91GW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2GW가 모자랐다는 이야기네요. 다시 말해서 문 정부 시절에 탈원전으로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잡아 올여름 전력수급계획을 짰다는 말씀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의도적으로 낮췄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실은 그때 당시에 예측한 수요보다 수요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기후변화나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시에 예측한 숫자가 현재 수요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저희가 10차 전기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10차 전기본에서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수요 변동을 최대한 저희가 잘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보여 주는 가능성 같은 걸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엄밀하게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설비를 갖출 생각입니다.
혹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빨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신한울 3․4호기는 이번 정부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건설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한울 3․4호기가 완성되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년 내에 전기수급에 크게 기여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완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각종 절차를 생략, 앞당길 수 있는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가급적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추어서 안전을 고려하되 최대한 빠르게 건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주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장관님, 국민들이 민생고로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기요금인데요 올 10월에 또 전기요금 인상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올 10월에…… 작년 지난 정부에서 기준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 9.8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 1월에 올려야 되는데 1월에 올리지 않고 올 4월과 10월에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9.8의 반인 4.9가 올랐고요 올 10월에 그 4.9가 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복합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유연탄이나 LNG 같은 연료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고요, 대내적으로는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우리 에너지 믹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에너지 믹스의 변화, 그러니까 좀 저원가의 그런 원전 비중이 줄고요 고원가의 LNG 비중이나 신재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상당 부분 거기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비교적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이용률을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하면서 전력 구입비용이 증가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전력 믹스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그 이전 정부 5년과 비교해 보면 원전 비중은 한 3%p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 5%p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력 믹스의 변화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LNG 같은 이런 원가가 비싼 연료를 저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저희가 상당 부분 취약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LNG 같은 이런 원가가 비싼 연료를 저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저희가 상당 부분 취약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탈원전 비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함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 총 여섯 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가 있었지요?
장관님,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 총 여섯 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가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작년 4개 분기하고 그다음 올 2분기하고 해서 여섯 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 정권하에서 연동제 시행 후 총 다섯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한 차례만 인상하고 네 차례는 동결을 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맞습니다. 한 번 인상했습니다.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 지난 정권의 탈원전 고지서를 지금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정부는 사회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요금부담 경감방안도 장관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사회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요금부담 경감방안도 장관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뿌리산업과 같은 전기를 많이 쓰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접적인 요금 차등이나 이런 요금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 효율화 투자나 또는 에너지 관리방안 같은 걸 마련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일단 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시제 요금 같은 그런 요금체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 처벌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많은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과연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 처벌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많은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과연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의원님, 오늘이 중소벤처기업부 만 5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정책들이나 법안들이 도입되거나 결정되는 과정에 업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에 그 어떤 눈치도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중기부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염원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염원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왜 납품단가 연동제를 요구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중소기업들이 지금 납품단가 연동제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시는데 최근의 일은 아니었고요 수십 년 된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처음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 14년째 계류 상태고요. 계류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부처나 굉장히 다양하게 시장에서 상생적인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행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랑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재가 거의 1년 사이에 2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납품단가가 일부 연동으로 반영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처음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 14년째 계류 상태고요. 계류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부처나 굉장히 다양하게 시장에서 상생적인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행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랑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재가 거의 1년 사이에 2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납품단가가 일부 연동으로 반영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자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제값을 주는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장관님이나 저나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극소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혹자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제값을 주는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장관님이나 저나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극소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제가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서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해 보니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리고 반영을 해 주더라도 그 일부분만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인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공정위와 중기부가 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공정위와 중기부가 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안이 계류되면서 하도급법에서 2013년도 그리고 상생협력법에서 2019년도에 조정협의회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단 1건도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중기부 내부적으로는 해 보았는데요, 지금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의 힘의 우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신고하는 주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사업적인 보복 부분이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접수 자체를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민원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중기부에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신고하는 주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사업적인 보복 부분이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접수 자체를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민원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중기부에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될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도 장관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입법을 했지만 강력한 법이 반드시 현장에서 강력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말씀을 각계각층에서, 업계에서 할 만큼 다급함과 시급함, 간절함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은 전달받고 있고 그에 준한 어떤 진일보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말씀을 각계각층에서, 업계에서 할 만큼 다급함과 시급함, 간절함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은 전달받고 있고 그에 준한 어떤 진일보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혹자는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저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저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만의 힘으로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부처, 정부 다 합심하면 이번에는 뭔가 진일보된 부분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마음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 여야 의원님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모든 수위탁 거래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마음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 여야 의원님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모든 수위탁 거래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법안 마련에 대한 부분을 여와 야 만나서 긴밀하게 지금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분담하고 대응한다면 공정하고 상식적인 거래환경이 조성되고 이 또한 우리 경제에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장관님, 이제 더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688만 중소기업의 염원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이제 더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688만 중소기업의 염원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업계의 의견을 많이 전달해서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함께 서로가 합의될 안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유례없는 5중고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크나큰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도태가 아닌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공정, 상식, 실용을 내세운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생은 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할 외(畏) 자뿐이라며 법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외민의 마음으로 애민을 실천하며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유례없는 5중고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크나큰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도태가 아닌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공정, 상식, 실용을 내세운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생은 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할 외(畏) 자뿐이라며 법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외민의 마음으로 애민을 실천하며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하루가 무섭게 뛰는 물가에 국민의 고통은 높아만 가는데 대통령은 대처방안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7만 명을 넘어서도 방역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직도 공석입니다.
아무리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정부라지만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할 줄이야, 불과 두 달 만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다는 국민들의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고물가․고환율, 급등하는 금리,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색깔론, 이념장사, 북풍공작이나 기획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정치보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스폰서, 오랜 지인의 아들과 친인척 자리 챙겨 주고 총리실, 국정원, 금융위 등 정부의 핵심 요직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우는 측근 검찰 출신들로 채워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으니 민생경제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물가폭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제품 6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83.4% 상승했고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더욱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하루가 무섭게 뛰는 물가에 국민의 고통은 높아만 가는데 대통령은 대처방안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7만 명을 넘어서도 방역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직도 공석입니다.
아무리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정부라지만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할 줄이야, 불과 두 달 만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다는 국민들의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고물가․고환율, 급등하는 금리,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색깔론, 이념장사, 북풍공작이나 기획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정치보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스폰서, 오랜 지인의 아들과 친인척 자리 챙겨 주고 총리실, 국정원, 금융위 등 정부의 핵심 요직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우는 측근 검찰 출신들로 채워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으니 민생경제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물가폭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제품 6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83.4% 상승했고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더욱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런 물가폭등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복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었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유가, 곡물가 등이 폭등한 이런 요인들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 요인이 국내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또 국내도 여전히 아시다시피 그걸로 인한 공급망의 애로 또 가뭄, 폭염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 그리고 일부 축산물의 수급 애로 등이 겹쳐서 우리 밥상물가 또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해외 유럽, 미국 등이 40년 만에 8%, 9% 물가를 실현하는데 저희들도 한 6% 수준의,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 요인이 국내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또 국내도 여전히 아시다시피 그걸로 인한 공급망의 애로 또 가뭄, 폭염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 그리고 일부 축산물의 수급 애로 등이 겹쳐서 우리 밥상물가 또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해외 유럽, 미국 등이 40년 만에 8%, 9% 물가를 실현하는데 저희들도 한 6% 수준의,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유동성 과잉․공급망의 문제,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물가상승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인이 어떤 정책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의 원인이 어떤 정책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근본적으로 제일 큰 것은 아시다시피 해외발 물가상승 요인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된 게 사실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국내도 구조적으로 통화가 좀 풀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또 채소류 등의 작황 부진이 있었습니다, 오랜 가뭄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육류 등의 수급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오른 그런 것들이 겹쳐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하에서 확인됐던 사안들이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름대로 선제적인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해외발 요인이 워낙 빠르게 국내에 덮치니까 이것은 국내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하는 생각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특히 서민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추경예산을 빠르게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우선은 원인은 달랐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 보전․보상 이런 명목으로 드렸습니다마는, 600만 원, 1000만 원 드려서 우선 이 위기상황에서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관세 인하 또 유류세 인하 그리고 비축물량 방출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등에 관해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관세로 인한 해외에서 육류 들어오는 또는 마늘, 양파 등이 들어오는 것은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마 앞으로 한두 달 좀 지나면서는 장바구니, 밥상물가가 조금은 안정이 되면서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특히 서민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추경예산을 빠르게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우선은 원인은 달랐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 보전․보상 이런 명목으로 드렸습니다마는, 600만 원, 1000만 원 드려서 우선 이 위기상황에서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관세 인하 또 유류세 인하 그리고 비축물량 방출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등에 관해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관세로 인한 해외에서 육류 들어오는 또는 마늘, 양파 등이 들어오는 것은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마 앞으로 한두 달 좀 지나면서는 장바구니, 밥상물가가 조금은 안정이 되면서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세계경제 조건의 탓이다 이러면 정부가 할 일이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이지요. 전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갖는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물가인상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서 사후 대응하는 방안과, 문제는 물가인상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더 완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중요합니다.
원․달러 고환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두 달도 안 돼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는데요,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09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세 번째 폭등입니다.
금년 원․달러 적정 환율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금년 원․달러 적정 환율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이 경제 전문가신데 환율 수준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저희들은 늘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환율이 오르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원화, 우리 돈만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고 달러가 워낙 혼자 강세로 가고, 흔히 말하는 나홀로 달러 강세, 킹 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다 같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서는 특별히 다르지 않다, 유로화 등등 주요국 통화의 흐름하고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정책이 필요하고 통화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정말 조심스럽게들 회동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 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수시로 만나서, 지금 한 2개월 조금 지났는데 굉장히 많이 만나서요 이제 저희들 만나도 대단히, 왜 만났는지 언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안 볼 정도로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시장에 관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환율이 수입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국내물가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환율이 많이 오르면 아무래도 또 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이걸 시장에 맡겨 두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이 나 홀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다른 통화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혼자의 힘으로 그 달러의 추세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너무 생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옐런 미 재무장관 방한 시에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해서 실무협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국내에서 이런저런 또 우려들을 하시기 때문에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는, 조금 시장이 불안할 때 한미 통화스와프 같은 장치가 있으면 시장안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특히,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통화스와프와 관련된 장치는 미국은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 연준에서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통령이나 재무 당국도 통화스와프에 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는 없고. 다만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제가 가진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가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특히 한국의 외환시장에 관해서 긴밀히 서로 협력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하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유사시에는 서로 긴밀히 협의․협력할 수 있다 하는 정신을 확고히 확인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특히,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통화스와프와 관련된 장치는 미국은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 연준에서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통령이나 재무 당국도 통화스와프에 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는 없고. 다만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제가 가진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가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특히 한국의 외환시장에 관해서 긴밀히 서로 협력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하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유사시에는 서로 긴밀히 협의․협력할 수 있다 하는 정신을 확고히 확인했다……
그것은 이미 시행 중인 원칙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미 시행 중인 원칙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정상회담 때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용어를, 여태까지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만들어 냈고 그 이후에 유동성 공급장치라는 용어도 최초로 저희들이 합의해서 담았던 내용입니다.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게 통화 당국에만 그냥 일방적으로 맡겨 두고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외교 분야나 여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께서 이런 분야 특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늘 외교적인 또 경제협력적인 부분에 관해서 긴밀히 대화하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유사시에 서로 좋은 협력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에 팬데믹 위기에서 체결됐던 한미 통화스와프가 작년 말로 종료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여러 주변국이 같이 불안해지고 그것은 곧 미국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한꺼번에 시장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묶어서 그때 통화스와프를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미국은 통화스와프라는 장치가 작동되게 하는 것은 늘 일종의 지역적으로 다수 국가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것이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간혹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은 통화스와프라는 장치가 작동되게 하는 것은 늘 일종의 지역적으로 다수 국가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것이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간혹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관계가 나빠서 종료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제가 우선 내용을 듣지를 못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은 이미 견고한 동맹이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완전한 포괄적 전략동맹 운운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는 100% 수용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국익이었던 통화스와프 하나 관철시켜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보다 미국을 더 걱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미 굽신 외교가 청구서만 잔뜩 받아 왔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은 이미 견고한 동맹이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완전한 포괄적 전략동맹 운운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는 100% 수용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국익이었던 통화스와프 하나 관철시켜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보다 미국을 더 걱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미 굽신 외교가 청구서만 잔뜩 받아 왔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구서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전혀 그게 아니지요. 그건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IPEF,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것, 칩4 동맹 참여 요구 그리고 러시아 원유가격상한제, 이번에 옐런 방한 시에 이런 등등의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최고의 동맹으로 복원했다더니 상설 스와프는 고사하고 한시적 통화스와프도 하나 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IPEF,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것, 칩4 동맹 참여 요구 그리고 러시아 원유가격상한제, 이번에 옐런 방한 시에 이런 등등의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최고의 동맹으로 복원했다더니 상설 스와프는 고사하고 한시적 통화스와프도 하나 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통화스와프라는 것을 우리 국내시장 외환 안정의 메커니즘으로 도입하는 것은 또 우리가 외환에 있어서 하나의 위기상황이 아닌 그러한 때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서 가져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절실하지도……
그러면 지금은 환율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전체 국가들이 다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같이 내려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엔화도 거의 30% 절하가 됐고요, 우리도 절하가 됐고 모든 나라가 다 절하가 되고, EU는 아예 그냥 지금 거의 달러보다도 일종의 더 싸져 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외환이 위기다, 저는 그것은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EU하고 일본은 다른 경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환율이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외환의 위기상황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외환이 위기상황이 될 때 한미 간에 아까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을 가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한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정책적으로 0%대 금리 통제를 하고 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일본……
EU는 지금 6월 달까지 유동성을 확대해 오다가 6월 달부터 이제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제적인 대응 한다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환율 시대로 가고 있고 특히 6월 달 들어서 1300원대를 훌쩍 넘어선 것,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본이 지금 30% 이상 절하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절하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오히려 일본이 저런 매크로 금융정책을 통해서 환율에 대해서 절하를 의도적으로 시키는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현상적으로 일본의 환율이 절하되고 있다면 대한민국도 적어도 그 정도는 가치절하해 줄……
그러면 지금 그런 이유로 계속 절하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시장에 맡기고 있는 거지요. 방치가 아니라 시장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옐런 재무장관 방한 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할 때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이미 평상시에, 그런 메커니즘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협의를 하신 거지요. 지금 당장 한미 스와프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환율이 불안한 것도 아니고 환율이 어떤 우리의 국제적인 이런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외채관리라든지 단기외채의 관리에 있어서 그 건전성이라는 것은 국제기구도 다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스와프에 매달리는 것은 전혀, 우리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전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총리님하고 부총리님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번 5월 달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계는 금융시장 안전판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하면 좋은 거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스와프 없이도……
그래서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때 5월 달에 시장의 요구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결국은 체결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시장의 요구를 저는 제대로 설득시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외환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올해 무역적자가 벌써 16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어디지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어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중국입니다.
우리의 최대 외환벌이 시장입니다.
대중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수가 대략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중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수가 대략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의 수만 개가 되지 않을까요?
18만여 개입니다, 18만 개. 그런데 94년 8월 마지막 적자 기록 후에 약 28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블 디짓(double digit) 성장은 이미 지나갔다 하더라도 적어도 연간 6～7% 성장하던 경제가 지금 제로대 성장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또 중국의 정책 자체가 이제는 부품이나 반제품을 받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중국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우리의 앞으로의 수출의 퍼텐셜이라는 게 과거 같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소비재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중국이 대한민국에 하나의 무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중국의 시장이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국의 정책 자체가 이제는 부품이나 반제품을 받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중국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우리의 앞으로의 수출의 퍼텐셜이라는 게 과거 같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소비재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중국이 대한민국에 하나의 무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중국의 시장이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는 여건만 주로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중국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이 더 추가적으로 우리한테서 사지 않을 것을 산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대중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총리께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분명히 중국의 이러한 저성장 모드로 가는 문제 또 중국의 산업정책 자체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면 다른 나라들하고 공생을 하면서 소위 분업체계를 잘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정책에서 조금씩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수출과 수입선을 또 국제적인 분업체계를 다원화할 그런 절실한 시기에 지금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 수석께서 그런 다원화, 다변화의 필요성을 더 강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수출과 수입선을 또 국제적인 분업체계를 다원화할 그런 절실한 시기에 지금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 수석께서 그런 다원화, 다변화의 필요성을 더 강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는 문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줄여 나가면 되는 문제지 이걸 이렇게 요란하게 상대를 자극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미국이 최 수석의 얘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다원화를 강조한 최 수석의 얘기라는 것은 아마 중국도 잘 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중 외교전략이 위기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고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움을 받아야 할 나라로 그렇게, 그런 인식에 한 번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는 분명히 우리의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가까운 나라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사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런 문제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중국 정부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쿼드라든지 또 소위 인도․태평양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중국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우리가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중국의 그러한 공개적인 걱정을 우리만이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그러한 것은 조금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을 때가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우리가 세계 속에서 해야 할 그러한 의무는 당당하게 원칙에 기초를 두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우리가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중국의 그러한 공개적인 걱정을 우리만이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그러한 것은 조금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을 때가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우리가 세계 속에서 해야 할 그러한 의무는 당당하게 원칙에 기초를 두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칩4 동맹의 가입 여부를 다음 달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 부처나 또 기업하고 거기에 가입하는 실익을 잘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지 아직 생각해 두신 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는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정부가 우리 업계하고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쯤 되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굉장히 높지요. 거의 20%가 넘을 겁니다. 그러나……
홍콩을 포함하면 60%.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와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는 전망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칩4 동맹의 참여 여부와 중국 반도체 수출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원천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덜란드로부터 사는 나노 포토마스크를 하는 기계 그것은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한 대에 몇천억씩 하는 기계입니다만…… 중국에 대한 수출을 미국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제품을 우리가 사 오지 못한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정말 나노 테크놀로지는 거의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기초적인 기술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고 또 시장은 크지만 아직 그런 반도체의 전체적인 기술에 있어서 미국 수준으로 가지 못한 그런 나라하고는 또 어느 수준에서 협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제품을 우리가 사 오지 못한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정말 나노 테크놀로지는 거의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기초적인 기술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고 또 시장은 크지만 아직 그런 반도체의 전체적인 기술에 있어서 미국 수준으로 가지 못한 그런 나라하고는 또 어느 수준에서 협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싸움의 와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의 강화가, 진영논리 이념외교 이러한 방식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 국익에요?
국무총리한덕수 한미일 동맹은 우리의 가장 시급한 안보 리스크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협력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사의 모든, 만약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유엔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지원기지는 전부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우리가 북한과 물론 평화와 대화를 계속 견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는 결국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한미일 간에 좋은 관계와 이런 협력은 동북아 안정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사의 모든, 만약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유엔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지원기지는 전부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우리가 북한과 물론 평화와 대화를 계속 견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는 결국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한미일 간에 좋은 관계와 이런 협력은 동북아 안정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의 차원에서 IPEF 참여나 칩4 동맹 참여, 즉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런 블록 단위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미국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은 일종의 경제동맹, 경제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 파트너십 협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국제적인 조직에 우리가 초청을 받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따져서 결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념적으로 자꾸 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그런 국제적인 협력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국제적인 조직에 우리가 초청을 받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따져서 결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념적으로 자꾸 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그런 국제적인 협력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이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블록에의 참여가 국제사회에서는 어찌 됐든지 다 대중 견제용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미국은 또 공공연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중 견제의 전위대 역할, 행동대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리가 한때 그 쿼드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거다 또 아시아의 나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쿼드가 지금까지 한 것은 결국 백신을 아프리카나 아시아 빈국들한테 나눠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생겼을 때 그것에 의해서 걱정하는 나라도 있고 분명히 반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쿼드에 들어있지만 단 한 번도 자기 나라의 외교정책이 쿼드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원칙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경제적인 기구일수록 우리가 빠지면 그 하나의 손실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원칙적으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생겼을 때 그것에 의해서 걱정하는 나라도 있고 분명히 반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쿼드에 들어있지만 단 한 번도 자기 나라의 외교정책이 쿼드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원칙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경제적인 기구일수록 우리가 빠지면 그 하나의 손실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원칙적으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쿼드 문제나 IPEF, 칩4 동맹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대중 견제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미국은 공개적……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최근 미국의 금융자본 대중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석유 대기업이 중국 셰일가스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상당히 실용외교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걱정을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미국도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을 항상 배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런 것의 상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이렇게 실리를 챙겨 가면서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현재 진영외교 진영에 아니면 이념외교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야말로 정말 실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부 생각들은 저는 좀 많은 현실에 부딪혀 가면서 조금 이해가 잘 되도록 모두가 좀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대미 굽신외교, 무책임한 탈중국론, 반중 외교 전략 등 아마추어 외교가 환율 불안을 부추기고 국내 물가 폭등, 무역적자의 확대, 외자 유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오고 있다고 이런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라인의 정책을 안 했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다 아는 일을 우리 윤석열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세 줄여 주면 정말 투자가 늘어납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세 줄여 주면 정말 투자가 늘어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말…… 아마 질문하실 때 전혀 생각이 다른 선에서 출발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연구, 많은 국제기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 일단 서로 조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두 번째, 제가 시계를 조금 좁히면 우리가 유턴기업,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특징적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조세 감면입니다. 법인세 대폭 줄여 주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 지방으로 이전시킬 때 제일 상징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게 법인세 10년간, 7년간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 일단 서로 조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두 번째, 제가 시계를 조금 좁히면 우리가 유턴기업,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특징적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조세 감면입니다. 법인세 대폭 줄여 주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 지방으로 이전시킬 때 제일 상징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게 법인세 10년간, 7년간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아, 그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준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업들한테 그만큼 세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세금 낮춰 주면 그것이 기업한테 좋은 거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주주한테 가거나 근로자한테 가거나 그게 투자로 가거나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간다. 법인세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국가가 왜 법인세를 내려 줄까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에서 법인세 미국도 인상하고 있지요, 영국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심지어는 횡재세까지 새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그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자 증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부자감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왜 내렸을까요? 왜 내렸을까요, 거기는? 역대 정부가 다 내려왔던 거거든요, 예외 없이. 그것은 어느……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유일하게 올린 정권이, 정부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지요.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 기억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 기억에는 법인세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 때도 두 차례 내렸고 그랬습니다.
14년 전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명박 정부 법인세율 인하,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대기업 혜택 왕창 줬습니다. 성과가 어땠는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체적으로 어느 정부든지 지나면서 우리 경제를 진전시켰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좀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MB 정부조차 대기업들이 이익의 과실만 취하고 사회적 책임 안 진다며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자인하고 있습니다. 즉 실패했다. 실제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에서 2014년 845조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에 투자는 0.2%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MB 정부조차 대기업들이 이익의 과실만 취하고 사회적 책임 안 진다며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자인하고 있습니다. 즉 실패했다. 실제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에서 2014년 845조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에 투자는 0.2%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달라 하는 바람을 아마 표시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저금리 유동성 과잉의 시대가 저물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싸움은 세계경제의 공급망을 재편시키며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며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놀이에 푹 빠진 준비 안 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 권력에 도취된 무책임한 여당이 삼위일체가 되어 민생의 고통과 퍼펙트 스톰의 총체적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부자들의 재산을 더 불려 주고 고물가, 임금 억제에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까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영논리와 이념에 사로잡힌 아마추어 외교가 국익은 챙기지 못하고 경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환율 관리의 실패로 인해 고환율이 물가 폭등을 부채질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하루속히 낡은 이념의 노예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민생경제의 위기 해결을 위해 올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저금리 유동성 과잉의 시대가 저물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싸움은 세계경제의 공급망을 재편시키며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며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놀이에 푹 빠진 준비 안 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 권력에 도취된 무책임한 여당이 삼위일체가 되어 민생의 고통과 퍼펙트 스톰의 총체적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부자들의 재산을 더 불려 주고 고물가, 임금 억제에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까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영논리와 이념에 사로잡힌 아마추어 외교가 국익은 챙기지 못하고 경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환율 관리의 실패로 인해 고환율이 물가 폭등을 부채질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하루속히 낡은 이념의 노예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민생경제의 위기 해결을 위해 올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한 방송에서 나온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극복 이후로는 언제나 정부 본예산의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지만 지난 5년간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포퓰리즘식의 팽창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금고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곳간을 순식간에 비워 냈고 재정건전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며 글로벌 위기에 민간경제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설사 올바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쓰라린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국민께서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충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직화될 힘도 없이 나라님들 일 잘하라고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않으며 오늘도 우두커니 빈 공장과 손님 없는 가게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민생들에게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국회와 특히 거대 야당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일등항해사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마음을 가다듬어 대정부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현 대한민국 경제는 IMF 이후 가장 어려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일복도 많으시고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10월까지 물가가 불안정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7～8%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하셨지만 시중에서는 여전히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고금리도 문제지만 상환할 여력조차 없게 만드는 경기침체 또한 가장 큰 장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한 방송에서 나온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극복 이후로는 언제나 정부 본예산의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지만 지난 5년간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포퓰리즘식의 팽창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금고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곳간을 순식간에 비워 냈고 재정건전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며 글로벌 위기에 민간경제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설사 올바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쓰라린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국민께서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충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직화될 힘도 없이 나라님들 일 잘하라고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않으며 오늘도 우두커니 빈 공장과 손님 없는 가게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민생들에게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국회와 특히 거대 야당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일등항해사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마음을 가다듬어 대정부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현 대한민국 경제는 IMF 이후 가장 어려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일복도 많으시고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10월까지 물가가 불안정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7～8%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하셨지만 시중에서는 여전히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고금리도 문제지만 상환할 여력조차 없게 만드는 경기침체 또한 가장 큰 장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들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밥상물가, 장바구니 물가 이것 빨리 안정을 시켜야 합니다.
물가상승이 아시다시피 해외발 요인이 국내에 빠르게 전이․확산돼서 그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봄에 심한 가뭄이 있고 이래서 작황이 부진하고 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 수급에 좀 문제가 있어서 특히 국민들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가 다양한, 특히 물가가 오를 때는 우리 서민들이,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나 에너지바우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 그리고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비축물량 방출 등등을 통해서 현재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도 물건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말 힘든 국민들 보면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9월이 좀 이른 추석이니까 추석까지 잘 우리가 힘들지만 힘 모아서 이겨 내면 아마 그 이후 되면, 9월 10월쯤 되면 서서히 밥상물가는 조금씩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제는 여기에 러시아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해서 유가가 다시 폭등한다든지 곡물 가격이 다시 폭등한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면 10월을 피크로 해서 조금씩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좌우지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금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가상승이 아시다시피 해외발 요인이 국내에 빠르게 전이․확산돼서 그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봄에 심한 가뭄이 있고 이래서 작황이 부진하고 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 수급에 좀 문제가 있어서 특히 국민들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가 다양한, 특히 물가가 오를 때는 우리 서민들이,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나 에너지바우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 그리고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비축물량 방출 등등을 통해서 현재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도 물건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말 힘든 국민들 보면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9월이 좀 이른 추석이니까 추석까지 잘 우리가 힘들지만 힘 모아서 이겨 내면 아마 그 이후 되면, 9월 10월쯤 되면 서서히 밥상물가는 조금씩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제는 여기에 러시아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해서 유가가 다시 폭등한다든지 곡물 가격이 다시 폭등한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면 10월을 피크로 해서 조금씩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좌우지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금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가안정에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내세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운전, 캐디, 배달원 등에 대한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서 무늬만 전국민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약 705만 명이 사실상 면세자입니다. 이러한 소득 파악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도 해당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의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손실보전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 협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득 파악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잘 도와주기 위한 필수적 선결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시스템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 파악을 최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와 같은 소득 파악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의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손실보전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 협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득 파악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잘 도와주기 위한 필수적 선결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시스템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 파악을 최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와 같은 소득 파악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쪽의 세원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이 국가의 여러 가지 복지나 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지금 소득자료관리단이 있고 그래서 실시간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체계가 덜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필요하면 또 보완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지금 소득자료관리단이 있고 그래서 실시간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체계가 덜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필요하면 또 보완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소득 파악이 좀 획기적으로…… 설립하고 공공기관 설립하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 설립하는 것은 또 너무 쉽게 해 놓으면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우선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이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국무총리께 질의하는 것 보니까 대기업 부자 감세 관련돼서 서민․중산층이, 좀 어려운 국민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인다고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하고 지출을 줄이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관계된 분으로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관계된 분으로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업활력 제고, 경제활력 제고 한 축하고 그다음에 민생안정입니다.
경제활력 제고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세금을 좀 줄여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는 상대적으로는 중소기업한테 조금 더 많은, 상대적인 세수감면이, 세제금 감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업이 조금 큰 데더라도…… 지금은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을 크다 작다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이 지금 산업기술 발전 그리고 첨단산업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기업의 크기를 갖고 우리가 자꾸 지원체계를 달리해 나간다 이것도 지금 현재 맞지 않고, 서로 좋은 기업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지금 세금감면도 해 주고 재정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기술발전, 여기에 산업이 발전하는데 이 격차를 더 만들어 가서 미래를 열어야 되고, 이것은 결국 그 기업뿐만 아니고 그것과 연관된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함께 커져 나가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에서 좌우지간 이번에 하면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소득세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중산층․서민층에, 하위구간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특히 약간의 세수감면이 있더라도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된 재원을 저희들이 가급적 취약계층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정책 구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세제 개편을 하면서도 소득세제 그 자체를, 체계를 건드린 것뿐만 아니고 EITC와 같이 소위 말해서 최대 3800만 원 이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일정 소득을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0% 이상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총 재원으로 보면 1조 1000억의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장치도 보강을 했다.
그러면 전체 500만 이상 가구에 총 재원이 그동안 하던 것 포함해서 보면 6조 이상의 재원이 또 거기에 가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민생안정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경제활력도 제고하는 이런 목적의 세제 개편안을 이번에 했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제도 살리고 성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도 하지만 늘 취약계층 보듬는 이런 곳에서도 저희들이 정책을 굉장히 강도 높게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려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세금을 좀 줄여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는 상대적으로는 중소기업한테 조금 더 많은, 상대적인 세수감면이, 세제금 감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업이 조금 큰 데더라도…… 지금은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을 크다 작다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이 지금 산업기술 발전 그리고 첨단산업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기업의 크기를 갖고 우리가 자꾸 지원체계를 달리해 나간다 이것도 지금 현재 맞지 않고, 서로 좋은 기업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지금 세금감면도 해 주고 재정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기술발전, 여기에 산업이 발전하는데 이 격차를 더 만들어 가서 미래를 열어야 되고, 이것은 결국 그 기업뿐만 아니고 그것과 연관된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함께 커져 나가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에서 좌우지간 이번에 하면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소득세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중산층․서민층에, 하위구간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특히 약간의 세수감면이 있더라도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된 재원을 저희들이 가급적 취약계층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정책 구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세제 개편을 하면서도 소득세제 그 자체를, 체계를 건드린 것뿐만 아니고 EITC와 같이 소위 말해서 최대 3800만 원 이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일정 소득을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0% 이상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총 재원으로 보면 1조 1000억의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장치도 보강을 했다.
그러면 전체 500만 이상 가구에 총 재원이 그동안 하던 것 포함해서 보면 6조 이상의 재원이 또 거기에 가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민생안정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경제활력도 제고하는 이런 목적의 세제 개편안을 이번에 했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제도 살리고 성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도 하지만 늘 취약계층 보듬는 이런 곳에서도 저희들이 정책을 굉장히 강도 높게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려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서민 복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아주 소중한 정책 대상이지요. 그래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께서 그들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앞으로 발전을 해야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좋은 또 행복한 소식들이 많이 나고 거기에 일자리나 경제활력이 있고 따뜻한 공동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2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 문제를 파악하고 내년도에는 4000억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출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채가 코로나 이전보다 40% 이상 증가해서 1000조를 돌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기재부 등과 함께 잘 협의해서 적절한 연착륙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출 등의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등지에서 고리대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취약차주들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제2금융권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분야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대략 몇 %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2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 문제를 파악하고 내년도에는 4000억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출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채가 코로나 이전보다 40% 이상 증가해서 1000조를 돌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기재부 등과 함께 잘 협의해서 적절한 연착륙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출 등의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등지에서 고리대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취약차주들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제2금융권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분야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대략 몇 %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금융위원장김주현 자료를 보니까 가계 쪽은 한 17%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을 보니까 고작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상당히 작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민생 행보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대출이 거절되고 금리인하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한 맞춤형 핀셋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서민정책금융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을 보니까 고작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상당히 작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민생 행보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대출이 거절되고 금리인하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한 맞춤형 핀셋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서민정책금융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저는 취약계층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가치가 이번 정부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5월 달에 추경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추경을 바탕으로 해서 125조 이상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저희가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소상공인분들한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준다든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한 80조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거와 관련돼서도,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고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리 부담도 굉장히 줄여 주고 있고 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려워지면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10조 정도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또 사실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촘촘한 지원 그리고 핀셋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항상 저희가 민생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항상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항상 저희가 추가대책을 마련해서 필요하면 국회하고 협의하고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5월 달에 추경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추경을 바탕으로 해서 125조 이상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저희가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소상공인분들한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준다든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한 80조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거와 관련돼서도,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고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리 부담도 굉장히 줄여 주고 있고 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려워지면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10조 정도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또 사실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촘촘한 지원 그리고 핀셋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항상 저희가 민생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항상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항상 저희가 추가대책을 마련해서 필요하면 국회하고 협의하고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어려운 곳에는 좀 세심하게 또 배려하는 어떤 민생현장 행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지 채 두 달이 안 됐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총리께서 오랜 기간 공직에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 오신 만큼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최근 고용지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업종은 고용유발효과가 그나마 좀 큽니다만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지 채 두 달이 안 됐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총리께서 오랜 기간 공직에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 오신 만큼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최근 고용지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업종은 고용유발효과가 그나마 좀 큽니다만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것 줄어든 것은 상당히 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총리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직격탄 속에서도 국가를 믿고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고 그에 따른 손실을 부채로 메우고 대출로 연명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던 이들과 생활의 문제였던 이들을 동일선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과중한 빚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규칙을 지킨 참가자들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방역규칙을 지킨 자영업자들은 확인사살당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자영업 코로나 지원방식에 있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결국 수많은 이들이 피해 회복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방역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 등에서 가장 극심한 영업피해를 입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시기에 대한 구제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이후 그나마 보상안은 있었지만 영업이익률에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에 대해서만 보정률 80%가 적용되었고 새정부 들어 보정률이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고 소비가 회복된 이후에나 반영된 것이지 정작 피해가 극심한 시기에는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은 폐업과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빚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은 수혜나 특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권리이자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방역정책의 일관성․효과성․형평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빚내서 견뎌라’라는 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들에게 희망과 국가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고견과 정책 의견을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규칙을 지킨 참가자들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방역규칙을 지킨 자영업자들은 확인사살당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자영업 코로나 지원방식에 있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결국 수많은 이들이 피해 회복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방역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 등에서 가장 극심한 영업피해를 입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시기에 대한 구제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이후 그나마 보상안은 있었지만 영업이익률에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에 대해서만 보정률 80%가 적용되었고 새정부 들어 보정률이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고 소비가 회복된 이후에나 반영된 것이지 정작 피해가 극심한 시기에는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은 폐업과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빚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은 수혜나 특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권리이자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방역정책의 일관성․효과성․형평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빚내서 견뎌라’라는 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들에게 희망과 국가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고견과 정책 의견을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중소상공인의 중요성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또 그분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의원님의 그런 걱정과 또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 지난 5월 달의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도 지급을 하고 또 손실보상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에 의한 소상공인의 정부의 조치에 의한 손실을 받을 권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정상적인 차주에 대해서도 그동안 금융 지원이라든지 재기 지원을 계속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이러한 법률과 또 필요한 사각지대의 보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계속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 지난 5월 달의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도 지급을 하고 또 손실보상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에 의한 소상공인의 정부의 조치에 의한 손실을 받을 권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정상적인 차주에 대해서도 그동안 금융 지원이라든지 재기 지원을 계속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이러한 법률과 또 필요한 사각지대의 보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계속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정책을 펴 나가신다는 데 대해서, 보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현재 대한민국에 성장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총리님, 현재 대한민국에 성장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성장 사다리……
성장 사다리요, 성장 사다리.
국무총리한덕수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성장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견기업들은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채 몇 년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채 비슷한 업체 수를 유지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코로나라는 해일을 헤쳐 나가는 데 급급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총리님, 삼성․현대․아마존․애플의 공통점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삼성․현대․아마존․애플의 공통점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공통……
공통점요, 삼성․현대․아마존․애플.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히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분들은 결국 본인들과 같이 일하는 노동자 또 협력업체 이런 데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기업으로서, 대기업으로서 협력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기업들은 대부분 작은 가게로 출발했다는 것이고요 스타트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상회고 현대는 쌀 가게로 출발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보다 무너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졸업장을 받으면 중소기업 입학 선물이 준비되어야 되고 중소기업의 많은 숫자가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더욱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체험한 바로는 일부 기업들은 보호받으며 안주하려고만 하고 일부 기업들은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서 정책과 행정의 부재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성장 사다리의 복원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제일의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총리님,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법인세 인하의 논란이 있는데 기업들이 성장하여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늘어나 결국 세수 기반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글로벌에서 경쟁할 대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보다 무너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졸업장을 받으면 중소기업 입학 선물이 준비되어야 되고 중소기업의 많은 숫자가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더욱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체험한 바로는 일부 기업들은 보호받으며 안주하려고만 하고 일부 기업들은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서 정책과 행정의 부재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성장 사다리의 복원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제일의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총리님,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법인세 인하의 논란이 있는데 기업들이 성장하여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늘어나 결국 세수 기반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글로벌에서 경쟁할 대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요즘에 대기업은 대기업 혼자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수천 개의 소위 협력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힘을 합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또 대기업들이 사업을 잘함으로써 협력업체를 끌고 가는 그러한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대기업이 잘되는 것이 중소기업도 잘되는, 이미 벌써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사회적인 인식은 대기업들이 그렇게 협력업체에 대해서 진정으로 협력을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협력업체 없이는, 또 중소기업이지요, 중소기업들이 없이는 대기업들도 존립할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의 하나의 개혁도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갈라치는 식의 그러한 지원 대책은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이 가야 되겠지만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협력과 공생의 그러한 인식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대기업이 잘되는 것이 중소기업도 잘되는, 이미 벌써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사회적인 인식은 대기업들이 그렇게 협력업체에 대해서 진정으로 협력을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협력업체 없이는, 또 중소기업이지요, 중소기업들이 없이는 대기업들도 존립할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의 하나의 개혁도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갈라치는 식의 그러한 지원 대책은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이 가야 되겠지만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협력과 공생의 그러한 인식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필리핀에 파퀴아오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량급에서 시작해서 여덟 체급을 석권한 초유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경량급에서 한꺼번에, 중량급 선수랑 만일에 경량급 선수가 대결하면 당연히 지거나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이렇듯 체급에도 룰이 있고, 아마 여러 가지 한꺼번에 대결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체급의 차이를 이해 못 하고 규제완화와 철폐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대형마트의 무조건적인 의무휴업 완화에 따른 골목상권 붕괴와 같은 부작용, 온라인 포털의 독과점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플랫폼의 사회적 권력화, 원청과 하청의 이익 차이로 인한 제품의 불량 및 소비자 주권 침해 등과 같은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적절한 맞춤형 규제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체급의 차이를 이해 못 하고 규제완화와 철폐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대형마트의 무조건적인 의무휴업 완화에 따른 골목상권 붕괴와 같은 부작용, 온라인 포털의 독과점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플랫폼의 사회적 권력화, 원청과 하청의 이익 차이로 인한 제품의 불량 및 소비자 주권 침해 등과 같은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적절한 맞춤형 규제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규제 혁신입니다. 그러나 이 규제 혁신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인 규제 혁신 이것은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각 기업들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맞춤형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민들이 아주 죽을 맛이지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부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경제부총리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민들이 아주 죽을 맛이지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부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위기 경제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기록적으로 높고,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유럽, 미국이 다 40년 만에 최고의 고물가를 경험하고 있고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거기보다 조금 낫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국민들이 힘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물가 속에서 또 앞으로 금융․외환 시장도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거기에 또 경기가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냐, 현재 뭐 상반기는 그나마 좀 버텼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 후퇴에 관한 우려가 조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리고 고물가 속에서 또 앞으로 금융․외환 시장도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거기에 또 경기가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냐, 현재 뭐 상반기는 그나마 좀 버텼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 후퇴에 관한 우려가 조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암울하지요. 미래가 암울하고 그다음에 국민 고통지수는 점점점 증가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보다는 좌절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도자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도자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 탓을 하거나 근본적인 해법은 없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 정부를 무능․무대책․무책임, 3무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 정부를 무능․무대책․무책임, 3무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 정부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전 정부 탓을 하거나, 전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다 이런 탓을 하거나 또는 해법이 없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해법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 우리가 국정과제도 착실히 준비를 했고 말씀을……
부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 올 때는 많은 역경을 겪어 왔습니다. IMF도 겪었지요 또 금융위기도 우리가 겪어 왔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정책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당연히 비전을 제시해야지요. 그리고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주체 각각은 계발을 통해서 자기 혁신을 이룰 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당연히 비전을 제시해야지요. 그리고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주체 각각은 계발을 통해서 자기 혁신을 이룰 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정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물가안정 그리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거기에는 정부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회에서도 저희들 지도도 해 주시고 힘도 모아 주시고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 어려움 정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도 반드시 극복해 내고 대한민국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정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물가안정 그리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거기에는 정부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회에서도 저희들 지도도 해 주시고 힘도 모아 주시고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 어려움 정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도 반드시 극복해 내고 대한민국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불필요하게 경찰 장악을 해서 공안정치로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의심을 살 만한 행동 이런 것은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우리 국민들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합니다.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총리님이나 부총리님이나 각 부 장관께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현명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우리 경제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의 절대 수가 중소기업이고 또 고용의 8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소중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일자리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결국 통합된 대한민국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현재 중소기업계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원자재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147.6, 그러니까 전체를 다 통해서 5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도 반절로 떨어지게 되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 보면 가동률이 80%는 돼야 되는데 이것 80%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로 연명을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휘발유 등 원자재 가격 인하를 통해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중소기업계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원자재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147.6, 그러니까 전체를 다 통해서 5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도 반절로 떨어지게 되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 보면 가동률이 80%는 돼야 되는데 이것 80%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로 연명을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휘발유 등 원자재 가격 인하를 통해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유류세는 지금 법상 허용한도대로 37%까지 추가로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와 관련돼서는 할당관세를 통해서, 관세 인하를 통해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급망 애로 등으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추세가 조금 꺾입니다마는 그 부담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부담을 안게 되고, 그래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이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급망 애로 등으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추세가 조금 꺾입니다마는 그 부담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부담을 안게 되고, 그래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이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내 준 자료를 보니까 올해 한 해만 최대 10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를 주어서 물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류세를 예를 들자면 이것이 국민경제에 얼마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류세를 예를 들자면 이것이 국민경제에 얼마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물가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상승압력을 줄여 줍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보탬이 좀 되지요. 다만 그만큼 우리 세수에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기재부에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한 8조 정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돈을 8조 쓰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국민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시급하면 그거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경제효과가 있는지는 따져 봐야지요. 그래야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또 권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기재부의 답변을 보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무책임하고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민단체인 석유시장 감시단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신문을 보고 인용을 했습니다.
전국 1만 792개 휘발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 직전인 작년 1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으로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보다 평균 121.52원이 더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유류세 감소분을 전체를 조사를 해서 실제 증가분보다 준 데는 한 0.35%의 주유소밖에, 국제 유류가격 인상분 정도의 이하로 석유가격을,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유가가 한 100원 올랐다 그러면 실제 주유소에서는 121원이 증가한 221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류세 감소 효과를 따져 보니까 한 247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47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정진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기껏 8조 원을 투자해서 247원을 감소시켰는데 국제유가 인상분보다 121원을 이 주유소에서 더 받았다고 한다면 정유사 등이 유류세 감소분의 반절을 혜택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유류세 감소가 국민경제에,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절이 정유회사의 이익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시급하면 그거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경제효과가 있는지는 따져 봐야지요. 그래야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또 권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기재부의 답변을 보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무책임하고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민단체인 석유시장 감시단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신문을 보고 인용을 했습니다.
전국 1만 792개 휘발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 직전인 작년 1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으로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보다 평균 121.52원이 더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유류세 감소분을 전체를 조사를 해서 실제 증가분보다 준 데는 한 0.35%의 주유소밖에, 국제 유류가격 인상분 정도의 이하로 석유가격을,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제유가가 한 100원 올랐다 그러면 실제 주유소에서는 121원이 증가한 221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류세 감소 효과를 따져 보니까 한 247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47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정진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기껏 8조 원을 투자해서 247원을 감소시켰는데 국제유가 인상분보다 121원을 이 주유소에서 더 받았다고 한다면 정유사 등이 유류세 감소분의 반절을 혜택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유류세 감소가 국민경제에,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절이 정유회사의 이익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가 해외에서 원유가 도입이 되고 그게 정유사를 통해서 정제가 돼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주유소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단계의 가격 원가 결정구조가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 그거를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 인식은 우리 정부가 세금을 내린 만큼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다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 그거를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 인식은 우리 정부가 세금을 내린 만큼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다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도입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가기까지는 많은 메커니즘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될 일이지만 통계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유류세 인하한 효과의 반절 정도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이익으로 갔겠구나 이렇게 추산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추가로 저희들이 7%를 더 인하하고 나서…… 저희들도 문제 인식은 늘 같이 있습니다. 세금 인하를 해서 소중한 세금으로 우리가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조치를 했으면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귀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제로 그 세금 인하분만큼 현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유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주유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알뜰주유소는 그 세금 인하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주유소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상대적으로 조금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현장점검을 하면서 세금 인하만큼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검 그리고 지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유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주유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알뜰주유소는 그 세금 인하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주유소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상대적으로 조금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현장점검을 하면서 세금 인하만큼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검 그리고 지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점을 뒤집어서 그러면 그동안 정유사들이 얼마나 이익을 받는가 이런 것을 갖고 한번 반증의 논제로 삼을 수 있을 텐데요.
정유 4사가 1분기에 4조 7668억의 영업이익을 거둬서 전년도 대비 11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유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 자기혁신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또 유류세를 인하해 주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지 않았겠냐라고 추론이 가능한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유 4사가 1분기에 4조 7668억의 영업이익을 거둬서 전년도 대비 11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유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 자기혁신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또 유류세를 인하해 주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지 않았겠냐라고 추론이 가능한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늘 우리가 왜 유가가 오를 때, 유가가 폭등을 하거나 유가 상승하면 왜 정유사가 이익이 늘어나느냐? 조금 마법함수와 같은 게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별 기업의 원가 구조를 하나 뜯어 보면서 맞다 안 맞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또 그 가격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류되고 또 기업……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별 기업의 원가 구조를 하나 뜯어 보면서 맞다 안 맞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또 그 가격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류되고 또 기업……
바로 문제의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세금으로 환수해서 총괄 로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금은 당연히 국내에서 정해진 법인세나 소득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금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징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유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강사, 금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기업들은 과거 국가가 주도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민간자본 투입을 받거나 또는 민간에게 양여한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독점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원자재를 생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매출은 32.9%, 영업이익은 43.9% 늘었고요. 또 은행들을 따져 보니까 순이익이 올 상반기에만 9조 33억, 무려 11.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이 사람들의,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세금도 깎아 주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런 것의 상당 부분을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일부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런 일시적인 반사이익을 통해서 얻은 그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횡재세를 도입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어려운 국난 속에서 도덕적 해이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매출은 32.9%, 영업이익은 43.9% 늘었고요. 또 은행들을 따져 보니까 순이익이 올 상반기에만 9조 33억, 무려 11.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이 사람들의,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세금도 깎아 주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런 것의 상당 부분을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일부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런 일시적인 반사이익을 통해서 얻은 그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횡재세를 도입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어려운 국난 속에서 도덕적 해이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 또 관련 기업들이 서로 잘 이겨 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금 상황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조심스럽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
조심스럽지요. 조심스러워도요 검토는 하셔야 되고. 총괄적인 규모 자체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도 25% 초과이윤세를 도입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의제를 발표했고 스페인과 헝가리, 이탈리아도 이런 과세를 지금 시행 중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그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 이런 접근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세율을 조정한 것 보니까 3000억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3%를 인하를 해 주셨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최고세율 구간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103개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만 하기 좀 민망하니까 2억 내지 5억의 과세표준에 있는 경우는 2억과 마찬가지로 10%로 맞췄습니다. 그 액수는 굉장히 미미하지요, 액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하는 걸 보면 원자재 가격 관련돼서도 이런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대기업의 생산자들에게 혜택이 결국 돌아가게 하고, 이 혜택이 나중에 생기더라도 법인세를 인하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중소기업에게는 고통을 주고 이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하는 걸 보면 원자재 가격 관련돼서도 이런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대기업의 생산자들에게 혜택이 결국 돌아가게 하고, 이 혜택이 나중에 생기더라도 법인세를 인하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중소기업에게는 고통을 주고 이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우선 여러 가지 논리 전개에 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정유사를 제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들은 그것을 정제비용을 통해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국제적으로 경쟁이 되는 상품을 파는 겁니다, 해외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를 했잖아요. 인하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벌었으면 자기들이 얼마를 벌건 자기 능력이지만 유류세 인하를 해서 수요가 보존되게 한 거 아닙니까? 수요가 보존돼서 비록 국제가격보다 더 올렸지만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정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단계고요. 거기는 원유를 수입해서 생산해서 해외로도 팔고……
그러니까 수요가 보존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어들지 않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시면 의원님, 우리가 유류세 인하를 이 어려움 속에서 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정책판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법인세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법인세는 제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도 갔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쪽에 오히려 혜택이 더 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세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법인세는 제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도 갔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쪽에 오히려 혜택이 더 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5월 추경을 하면서 53조의 추가 세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때 추경을 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5월 추경을 하면서 53조의 추가 세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때 추경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세수가 예상대로 53조의 추가 세수가 있는 것으로, 걷히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 진도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 결산을 할 때 정확하게 보고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9월 결산이 아니고 이것은 한 해가 지나가고 그다음 해에 결산이 돼도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총괄 결산은 내년이지만 잠정적으로 따지는 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수는 연말 되면 나오고, 9월 10월 가면, 저희들이 한 10월쯤 되면, 더 정확하게 예산심사를 할 때는 금년도 세수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게, 저희들이 당초 추계한 것, 전망한 것하고 실적치가 어느 정도 대개 나올 것이다 하는 게, 아마 훨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발생 2년 반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빚만 잔뜩 진 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입니까, 손실보전입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발생 2년 반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빚만 잔뜩 진 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입니까, 손실보전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두 가지 다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손실보전은 손실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추경의 제도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정확히 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됐습니다.
예, 손실과 무관하게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매출기준 때문에 탈락한 분들입니다. 사례는 이분은 2020년 7월 사업등록증을 받고 준비 끝에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2020년 하반기와 다음 해인 21년 하반기를 비교하는데 이분은 20년도에 11월 달부터 영업을 했으니까 두 달밖에 영업을 못 한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21년도 6개월 하반기 매출액보다 적기 때문에 21년도가 매출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서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폐업기준일 때문에 탈락한 분인데요. 2012년에 개업하고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 날 폐업을 했어요. 하루만 더, 하루 다음 날 폐업했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폐업했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거지요.
마지막으로 정부방역조치에 협조했다는 증빙이 안 돼서 탈락한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방역조치에 협조했지만 행정명령이행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의를 해 봤더니 권고였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뿐이 아닙니다. 매출이 5000원 늘어서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총리님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 잠깐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내 강조한 것이 소상공인의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지원한 것이 손실보전금이거든요. 그런데 손실보전금 부지급 사례가 다수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먼저 매출기준 때문에 탈락한 분들입니다. 사례는 이분은 2020년 7월 사업등록증을 받고 준비 끝에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2020년 하반기와 다음 해인 21년 하반기를 비교하는데 이분은 20년도에 11월 달부터 영업을 했으니까 두 달밖에 영업을 못 한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21년도 6개월 하반기 매출액보다 적기 때문에 21년도가 매출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서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폐업기준일 때문에 탈락한 분인데요. 2012년에 개업하고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 날 폐업을 했어요. 하루만 더, 하루 다음 날 폐업했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폐업했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거지요.
마지막으로 정부방역조치에 협조했다는 증빙이 안 돼서 탈락한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방역조치에 협조했지만 행정명령이행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의를 해 봤더니 권고였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뿐이 아닙니다. 매출이 5000원 늘어서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총리님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많이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총리님, 누구보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사업인데 총리님께서 이런 서민들, 중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아직 못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시다면 제가 중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다가 총리님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중기부장관 또 담당자 만나자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안 만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리님을 불러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오죽하면 이 폭염에 다시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왔겠습니까.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 말씀드린 사례들에 대해서 폐업일, 매출 비교기준, 행정명령이행서 등 사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오죽하면 이 폭염에 다시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왔겠습니까.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 말씀드린 사례들에 대해서 폐업일, 매출 비교기준, 행정명령이행서 등 사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제발 좀 만나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부장관님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면담을 신청해도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부장관님 또 총리님, 현장에 있는 우리 서민들의, 중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직접 이렇게 들으셔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만나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부장관님 또 총리님, 현장에 있는 우리 서민들의, 중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직접 이렇게 들으셔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만나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저한테 오면 제가 만나겠고요.
총리님 면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중기부에 실제로 이 일을 담당하는 분을 만나서 서로 좀 논의를 해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만나라고 하신다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오늘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마 용산에서 농성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총리님이나 중소벤처기업장관님께 면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실적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두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문제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입니다.
총리님, 최저임금을 우리가 논의할 때마다 우리 중소상공인들과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결구도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난 6월 달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종료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실적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두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문제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입니다.
총리님, 최저임금을 우리가 논의할 때마다 우리 중소상공인들과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결구도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난 6월 달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종료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재기를 하려던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경기침체라고 하는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적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일자리안정자금은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됐기 때문에 이 급격한 상승을 좀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경제적인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그런 특별한 지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규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좀 일할 만하다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에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금융 측면에서 또는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EITC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경제적인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그런 특별한 지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규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좀 일할 만하다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에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금융 측면에서 또는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EITC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은 너무 낙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위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탕감 조치들까지도 검토하고 계시는 마당인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 태도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황은 일상적 시기가 아니라 재난 시기 이후의 회복하는 시기에 경제위기가 겹쳐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 외국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라고 하는 제도를 운용한 바가 있는데 한국형 PPP 제도도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한번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미국이나 EU 등 주요 선진국의 추세가 플랫폼이 독점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미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될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자율규제로 문제를 풀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율규제도 결국은 플랫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이게 가능한 문제인데 우리처럼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이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입법 논의 중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나아가서 독점을 사전 예방할 플랫폼 반독점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황은 일상적 시기가 아니라 재난 시기 이후의 회복하는 시기에 경제위기가 겹쳐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 외국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라고 하는 제도를 운용한 바가 있는데 한국형 PPP 제도도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한번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미국이나 EU 등 주요 선진국의 추세가 플랫폼이 독점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미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될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자율규제로 문제를 풀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율규제도 결국은 플랫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이게 가능한 문제인데 우리처럼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이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입법 논의 중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나아가서 독점을 사전 예방할 플랫폼 반독점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배진교 의원님 항상 앞서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율규제 상황을 좀 보아 가면서 일종의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율규제 진행상황이 도저히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관계부처 간에, 물론 그동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율규제 상황을 좀 보아 가면서 일종의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율규제 진행상황이 도저히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관계부처 간에, 물론 그동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 대책 관련 질의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 남유럽, 북유럽 등등 해서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질환 환자는 805명으로 같은 기간 436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이미 7월 5일까지 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실 때 폭염이 발생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민생 대책 관련 질의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 남유럽, 북유럽 등등 해서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질환 환자는 805명으로 같은 기간 436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이미 7월 5일까지 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실 때 폭염이 발생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아무래도 야외 작업자라든지 논밭에서 일하시는 고령 작업자 그리고 노숙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름의 폭염과 겨울 한파를 걱정하는 경제 취약계층, 죽을 것 같은 날씨에도 일해야 하는 야외 노동자들,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농민과 어민들 그리고 고된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지요.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또 생명과 직결되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위기이자 내일의 걱정입니다.
총리님, 코로나와 경제위기․기후위기까지 복합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와 다르게 추진 중인 폭염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름의 폭염과 겨울 한파를 걱정하는 경제 취약계층, 죽을 것 같은 날씨에도 일해야 하는 야외 노동자들,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농민과 어민들 그리고 고된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지요.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또 생명과 직결되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위기이자 내일의 걱정입니다.
총리님, 코로나와 경제위기․기후위기까지 복합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와 다르게 추진 중인 폭염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난 5월 13일 날 범정부 폭염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 중에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에 원래 87만 가구에서 117만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 총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170만 가구예요. 53만 가구가 대상 자체에 못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수급자 중 일부만 지원하다 보면 별도로 또 신청도 받아야 되고 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면 대상자다’ 이렇게 대상을 명확히 부여하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도 없앨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70만 기초생활수급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에 원래 87만 가구에서 117만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 총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170만 가구예요. 53만 가구가 대상 자체에 못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수급자 중 일부만 지원하다 보면 별도로 또 신청도 받아야 되고 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면 대상자다’ 이렇게 대상을 명확히 부여하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도 없앨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70만 기초생활수급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역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나 모든 것이 풍부하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상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쪽으로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게 아닌 상태기 때문에 결국 선별적으로 그분들을, 실제로 이러한 폭염에 대해서 취약한 분들을 잘 골라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최종적으로 그런 분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비용과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비용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최종적으로 그런 분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비용과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비용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 매년 6월 8월 사이에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 그중에 사망자는 29명, 이들 중 야외 건설현장 노동자는 69%인 20명입니다. 야외 노동자들을 위해서 고열작업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고 작업중지 명령권을 포함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산업재해 사전예방조치 대상에서 폭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어민들은 연안 해안의 고수온 발생으로 217억 원의 큰 피해를 당했고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이 극심해지면서 앞으로 3년간 과수 재배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축산업가는 가축의 집단 폐사와 전염병이 발생되면서 농어촌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대거 긴급 수입했습니다. 물가는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농어민의 생존 위기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농어민의 피해대책으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대거 긴급 수입했습니다. 물가는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농어민의 생존 위기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농어민의 피해대책으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농어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다른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그 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한다든지 그럴 때 부담해야 되는 자기부담 보험료의 비율을 인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와 보험비율을 낮추는 것 등을 검토하시되 저는 오히려 소규모 농어민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인재해보상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관련 법안을 저희 정의당과 농어민 단체들이 함께 발의할 계획인데 정부도 적극 협조해서 농어민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론스타 관련인데요.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달하는 소송이 재판부에 해당하는 국제분쟁해결센터에서 절차종료 선언이 있었습니다. 중재 절차는 끝났고 이제 선고, 즉 판정만 남았다는 뜻인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다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론스타 관련인데요.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달하는 소송이 재판부에 해당하는 국제분쟁해결센터에서 절차종료 선언이 있었습니다. 중재 절차는 끝났고 이제 선고, 즉 판정만 남았다는 뜻인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현시점에서 판정,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일부승소, 일부패소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배상금의 수준, 기준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판정 결과가 나오면 이 문제는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신속하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판결 결과가 나오는 즉시 국민께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금융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 발표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PF 대출 한도를 무한대로 넓혀 주는 규제완화를 단행해서 결과는 25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피해자는 10만 9000명, 피해규모는 26조 6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작년까지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 박근혜정부가 사모펀드 개인투자 규제를 5억에서 1억 원으로, 펀드의 심사를 사후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대대적으로 규제완화를 했어요. 이 규제완화 때문에 결과는 DLF, 옵티머스, 라임 사태까지 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이 22개, 피해규모는 5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번 규제완화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완화정책을 강행했고 결국 큰 사고가 났습니다.
총리님, 이번에는 시중은행이 코인에 투자할수록 규제완화를 해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금융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 발표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PF 대출 한도를 무한대로 넓혀 주는 규제완화를 단행해서 결과는 25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피해자는 10만 9000명, 피해규모는 26조 6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작년까지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 박근혜정부가 사모펀드 개인투자 규제를 5억에서 1억 원으로, 펀드의 심사를 사후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대대적으로 규제완화를 했어요. 이 규제완화 때문에 결과는 DLF, 옵티머스, 라임 사태까지 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이 22개, 피해규모는 5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번 규제완화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완화정책을 강행했고 결국 큰 사고가 났습니다.
총리님, 이번에는 시중은행이 코인에 투자할수록 규제완화를 해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규제할 법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은행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규제완화, 정말 대형사고 안 나는 게 이상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금융규제 혁신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 지금 우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규제완화는 제2의 저축은행, 제2의 사모펀드, 어쩌면 그와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반 회사가 금융회사를 가질 수 없도록 했던 금산분리 원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규제에 구멍을 내놓고 이제는 그 규제의 둑을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SK은행, 삼성은행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 모든 규제완화의 종국에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은행업을 허가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입니까? 금융규제 완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재검토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할 모든 피해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런 규제완화는 제2의 저축은행, 제2의 사모펀드, 어쩌면 그와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반 회사가 금융회사를 가질 수 없도록 했던 금산분리 원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규제에 구멍을 내놓고 이제는 그 규제의 둑을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SK은행, 삼성은행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 모든 규제완화의 종국에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은행업을 허가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입니까? 금융규제 완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재검토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할 모든 피해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3고 경제 복합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도 고물가의 한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부동산시장․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자산가격의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아주 종래의 경제현안 아닌 현안 하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KDI 원장 사퇴 요구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7월 초에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무위 민주당 위원들끼리.
저희들 문제의식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해서 정치인이 또는 언론이 밖에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총리께서 특정인을 지명해서 정부에 안 맞으니까 사퇴해라라는 식으로 종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적절했나.
그리고 당시에 KDI에 대한 감사 자체가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협의해서 어떨 때는 감사원이 어떨 때는 국무조정실이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는 국무조정실이 감사를 하기로 사전 조율된 상태에서 총리님 발언 전후로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참 오비이락인지 또는 이심전심으로 압박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사퇴 요구 내지는 압박이 직권남용의 논란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당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3고 경제 복합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도 고물가의 한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부동산시장․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자산가격의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아주 종래의 경제현안 아닌 현안 하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KDI 원장 사퇴 요구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7월 초에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무위 민주당 위원들끼리.
저희들 문제의식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해서 정치인이 또는 언론이 밖에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총리께서 특정인을 지명해서 정부에 안 맞으니까 사퇴해라라는 식으로 종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적절했나.
그리고 당시에 KDI에 대한 감사 자체가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협의해서 어떨 때는 감사원이 어떨 때는 국무조정실이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는 국무조정실이 감사를 하기로 사전 조율된 상태에서 총리님 발언 전후로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참 오비이락인지 또는 이심전심으로 압박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사퇴 요구 내지는 압박이 직권남용의 논란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당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몰랐고요. 다만 기자회견 과정에서 KDI의 원장이 KDI 원장으로서 지금 계속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그분이 KDI로 가는 과정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셨던 그런 분이, KDI가 지금까지 했었던 하나의 연구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미스매치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그분이 KDI에 계속 계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KDI 연구의 경향이랄까 이런 걸로 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적절했다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든 또는 임기가 보장된 기관이든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볼 문제가 있고 국정과제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무적인 책임자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발상으로 저도 법안을 최근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 자체를 통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보고 임기 문제를 풀어 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원장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이 법안 자체를 통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보고 임기 문제를 풀어 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원장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원 원장님의 과거에 연구하셨던 또 본인의 하나의 큰 철학으로서 제기하셨던 것이 KDI라는 연구소의 전반적인 연구 트렌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것이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무슨 연구의 독립성을 간여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뜻의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감사하고 수사하고 압박하고 쫓아내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제가 압박을 하고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일종의 공직자로서 그 자리가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가 발언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인이 발언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아까 이 자리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질의할 때도 미묘한 외교적 관계 문제여서 여기서 발언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언을 절제하셨습니다. 그게 공직자로서 발언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과 연관돼 있다 내지는 총리님과 인식이 좀 다르다라는 그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자율성․중립성이 인정돼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라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나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후에 또다시 한번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과세수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초과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올해 2월 1차 추경을 할 때 그때에 비해서 2차 추경을 할 때 초과세수 53조 3000억이 발견이 됐습니다. 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추계 오류가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전문성이 있고 또 경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당시 기재부 담당자들이 올해 1월 달에 국회에 제출할 때 허위 엉터리 보고를 한 것 아닌가 또는 두 번째, 세수를 추계하는 능력 자체가 수준 이하인 것 아닌가, 무능력 아닌가 또는 세 번째, 이번 5월 달에 제출한 것 자체에서 초과세수 자체가 엉터리인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과세수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초과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올해 2월 1차 추경을 할 때 그때에 비해서 2차 추경을 할 때 초과세수 53조 3000억이 발견이 됐습니다. 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추계 오류가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전문성이 있고 또 경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당시 기재부 담당자들이 올해 1월 달에 국회에 제출할 때 허위 엉터리 보고를 한 것 아닌가 또는 두 번째, 세수를 추계하는 능력 자체가 수준 이하인 것 아닌가, 무능력 아닌가 또는 세 번째, 이번 5월 달에 제출한 것 자체에서 초과세수 자체가 엉터리인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감사원에서 세수 추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그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감사원에서 세수 추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그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에 방침을 정하면서 세금을 잘못 매긴 직원에게 급여 삭감, 인사상 불이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사설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53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추계 오류가 있었는데 53조 세수 추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기재부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엄밀하게 따지고 그 담당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사 조치든 징계든 또는 어떤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세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전망이기 때문에 세수는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세수가 세입으로서 이렇게 잡히는 거지요. 이것은 세출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출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한 푼도 그 이상을 세출로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은 세수가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또 추경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그 세수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의 숫자는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그런 것은 세출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수로 잡히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 국고에 들어올 수가 없다든지 국고로부터 세입으로 간주가 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수와 세출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은 세수가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또 추경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그 세수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의 숫자는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그런 것은 세출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수로 잡히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 국고에 들어올 수가 없다든지 국고로부터 세입으로 간주가 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수와 세출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예산의 10% 상당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3조라고 하는 건 약 10% 상당액인데 갑자기 두 달 반 사이에 새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재부 관료들이 그렇게 무능하단 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 아닌가. 그 당시에 이 세수 추계가 얼마냐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추계액 예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얼마 지나서 ‘아니, 있다. 금액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국민이 그 기재부 공무원의 말을 믿겠습니까. 오늘 총리님 말씀하신 내용을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참 진실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뭉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 지나서 ‘아니, 있다. 금액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국민이 그 기재부 공무원의 말을 믿겠습니까. 오늘 총리님 말씀하신 내용을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참 진실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뭉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세수가 정확한 것이 맞지요.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임금의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올랐다든지 변화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초 추계했던 세수가 달리 최종 세입으로서 잡힐 수는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국회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체크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토론 많이 하신 주제입니다. 똑같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접근을 좀 달리해서, 감세 문제입니다.
7월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까 다른 분도 말씀드렸지만 3고 현상의 되게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나름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여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규모 감세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의식이고, 지금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13.1조 정도 되는데 외부 민간 연구소에서는 약 60조 정도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5년이냐 뭐냐 이런 표현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이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25%, 22% 하는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1조 중에서 거의 육점몇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3.1조 중에서 고소득층 또는 법인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서민, 중산층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약간 가공한 건데 법인세에 관한 겁니다. 5000억 초과되는 그런 과세 대상 기업들의 실 세율이 19.4%, 그런데 3000억에서 5000억 이하는 오히려 21.4%.
일단 그 당시의 문제의식이 이랬던 거지요. 갈수록 오히려 더 증가될 줄 알았는데 5000억 이상에서 줄어들더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세제적인, 조세 감면 특례 등등 여러 가지가 적용되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지점을 고려해서 이걸 22%, 25% 확대한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과세표준을 다시 25에서 22로 삭감을 해 보니까 실제 혜택을 받을 걸로 추정되는 기업들이 약 100여 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른바 민간의 증권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대략 육점몇조 정도, 6조 1500억 정도 되지요. 이 정도의 감세를 해 주는데 그중의 많은 금액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기업들이고 삼성전자만 1조 5900억, 약 1조 6000억 정도. 그리고 보시면 특이한 게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금융, 4대 금융지주회사들이 1000억에서 1700억 정도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인세 감세는 삼성전자를 위한 감세다, 4대 금융지주를 위한 감세다, 4대 금융지주가 코로나 시기에 열심히 금리 장사해 가지고 번 돈을 정부가 또 감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음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토론 많이 하신 주제입니다. 똑같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접근을 좀 달리해서, 감세 문제입니다.
7월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까 다른 분도 말씀드렸지만 3고 현상의 되게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나름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여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규모 감세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의식이고, 지금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13.1조 정도 되는데 외부 민간 연구소에서는 약 60조 정도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5년이냐 뭐냐 이런 표현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이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25%, 22% 하는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1조 중에서 거의 육점몇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3.1조 중에서 고소득층 또는 법인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서민, 중산층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약간 가공한 건데 법인세에 관한 겁니다. 5000억 초과되는 그런 과세 대상 기업들의 실 세율이 19.4%, 그런데 3000억에서 5000억 이하는 오히려 21.4%.
일단 그 당시의 문제의식이 이랬던 거지요. 갈수록 오히려 더 증가될 줄 알았는데 5000억 이상에서 줄어들더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세제적인, 조세 감면 특례 등등 여러 가지가 적용되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지점을 고려해서 이걸 22%, 25% 확대한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과세표준을 다시 25에서 22로 삭감을 해 보니까 실제 혜택을 받을 걸로 추정되는 기업들이 약 100여 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른바 민간의 증권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대략 육점몇조 정도, 6조 1500억 정도 되지요. 이 정도의 감세를 해 주는데 그중의 많은 금액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기업들이고 삼성전자만 1조 5900억, 약 1조 6000억 정도. 그리고 보시면 특이한 게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금융, 4대 금융지주회사들이 1000억에서 1700억 정도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인세 감세는 삼성전자를 위한 감세다, 4대 금융지주를 위한 감세다, 4대 금융지주가 코로나 시기에 열심히 금리 장사해 가지고 번 돈을 정부가 또 감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5년간 60조 원 세수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5년간 누적해서 60조 세수 감소 이야기를 하면 이 비교 기준을 세입 측면에서도 5년간 누적해서 2000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적하면 전체 세수도 누적해서 봐야 되고 아니면 단년도를 보면 단년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단년도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약 400조 정도의 세수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거기에 13조, 사실은 내년에는 법인세가 한 6000억 정도. 법인세는 원래 그다음 다음 연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법인세는 사실은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OECD 국가 중 단일세율로 있는 국가가 22개 그다음에 두 단계로 있는 국가가 12개. 대부분이 다 그렇지요. 우리나라하고 룩셈부르크, 코스타리카만 세 단계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네 단계이지요.
그래서 왜 법인세가 단일이냐? 두 단계 있는 국가들도 기본적으로 전부 단일인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특례세율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왜 그러냐,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로 보면 안 된다,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인세를 자꾸 부자하고 대기업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보는 이 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겁니다. 법인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법인세는 그렇게 보면 되지를 않는다는 거고.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설사 그게 좀 규모가 큰 기업이고 이익을 많이 내는 데라도, 이익을 많이 내는 데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조의 이익이 나면 삼성전자는 수십조를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설사 기업이 크더라도, 크면 그 기업의 오너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법인에게 있는 거고, 수익이. 그것은 중소기업, 거기의 협력기업들이 다 같이 공생하는 그런 일단 군단이 형성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주가 있고 거기에 협력업체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소비자 등등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정 대기업들, 몇 개 아까 보여 주셨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여러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가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잘 아시지요? 일본에서 그렇게 유치하려고 그러고 우리 대기업들을 미국이 유치하려고 그러고 유럽에서도 사실 VVIP 대접을 해 가면서 그런 기업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기업들이, 그들이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다, 그걸 국가가 자꾸 가져와서 하기보다는 그들이 더 격차를 만들어 내고 초격차 일류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
특히 금년보다 내년에는 경기 후퇴에 관한 우려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여력을 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 준다. 그런데 그 덜어 줌에 있어서 대기업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같이 덜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덜어 주는 세금감면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세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단순화도 시키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이 골고루 투자 여력을 갖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인세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5년간 60조 원 세수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5년간 누적해서 60조 세수 감소 이야기를 하면 이 비교 기준을 세입 측면에서도 5년간 누적해서 2000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적하면 전체 세수도 누적해서 봐야 되고 아니면 단년도를 보면 단년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단년도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약 400조 정도의 세수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거기에 13조, 사실은 내년에는 법인세가 한 6000억 정도. 법인세는 원래 그다음 다음 연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법인세는 사실은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OECD 국가 중 단일세율로 있는 국가가 22개 그다음에 두 단계로 있는 국가가 12개. 대부분이 다 그렇지요. 우리나라하고 룩셈부르크, 코스타리카만 세 단계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네 단계이지요.
그래서 왜 법인세가 단일이냐? 두 단계 있는 국가들도 기본적으로 전부 단일인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특례세율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왜 그러냐,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로 보면 안 된다,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인세를 자꾸 부자하고 대기업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보는 이 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겁니다. 법인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법인세는 그렇게 보면 되지를 않는다는 거고.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설사 그게 좀 규모가 큰 기업이고 이익을 많이 내는 데라도, 이익을 많이 내는 데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조의 이익이 나면 삼성전자는 수십조를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설사 기업이 크더라도, 크면 그 기업의 오너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법인에게 있는 거고, 수익이. 그것은 중소기업, 거기의 협력기업들이 다 같이 공생하는 그런 일단 군단이 형성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주가 있고 거기에 협력업체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소비자 등등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정 대기업들, 몇 개 아까 보여 주셨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여러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가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잘 아시지요? 일본에서 그렇게 유치하려고 그러고 우리 대기업들을 미국이 유치하려고 그러고 유럽에서도 사실 VVIP 대접을 해 가면서 그런 기업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기업들이, 그들이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다, 그걸 국가가 자꾸 가져와서 하기보다는 그들이 더 격차를 만들어 내고 초격차 일류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
특히 금년보다 내년에는 경기 후퇴에 관한 우려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여력을 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 준다. 그런데 그 덜어 줌에 있어서 대기업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같이 덜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덜어 주는 세금감면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세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단순화도 시키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이 골고루 투자 여력을 갖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인세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그동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실제 조세특례라는 게 다양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논쟁을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세특례법이 오죽 복잡합니까?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효세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이거 하나만……
그래서 그 지점과 또 하나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는 금융투자소득 2년 과세 유예 그다음에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는 것 이것은 실제 논란이 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식시장 등이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늘 연말 되면 대주주들이 그 구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시장에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 연말경에 가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통해서, 이 주식시장이 지금 워낙 불안정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자본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금 일련의 일정 기간 조치다……
과세 시점 문제인 것 같고요,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거래세까지 인하를 하면서 상장 주식에 관한 대주주 양도세……
그래서 저희들은 세제개편 문제는 이번 국회 하는 과정에서 논쟁을 세게 할 거다, 이것 일방적으로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의 세제개편의 좋은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경제 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3고 복합위기 이야기할 때, 작년부터 퍼펙트 스톰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지요. 올해는 테이퍼링, 내년에 금리인상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펙트 스톰의 가능성을 경고를 했었고 가계부채 관리하자 그랬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어쨌든 외생적 요소가 더 터지니까, 전쟁도 터지고 고물가가 터지니까 더 허겁지겁 미국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택지가 좁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 뭔가 잘 풀어 갈 대책이 필요한데 CRS, 미국의 의회조사국 리포트에 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볼 거냐? 소프트랜딩, 하드랜딩 또는 리세션으로 갈 거냐?’.
부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또는 내년 말까지 해서 경제전망?
최근에 계속 3고 복합위기 이야기할 때, 작년부터 퍼펙트 스톰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지요. 올해는 테이퍼링, 내년에 금리인상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펙트 스톰의 가능성을 경고를 했었고 가계부채 관리하자 그랬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어쨌든 외생적 요소가 더 터지니까, 전쟁도 터지고 고물가가 터지니까 더 허겁지겁 미국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택지가 좁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 뭔가 잘 풀어 갈 대책이 필요한데 CRS, 미국의 의회조사국 리포트에 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볼 거냐? 소프트랜딩, 하드랜딩 또는 리세션으로 갈 거냐?’.
부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또는 내년 말까지 해서 경제전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단은 지금 여러 전망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을 만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프트랜딩을 자신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있는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학자들마다 달리 보는 경우도 있고 하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부총리께서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대응을 하실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시나리오가 금리인상이 어떻게 된다든지 물가인상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금리만 놓고 보면 올해 말, 내년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금리인상의 시나리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금리 예상을……
아니, 시나리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시나리오도 예상을 하면 그것이 곧 또 중앙은행하고, 지금 안 그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하고 자주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것 시나리오 정해 놓고 압력 가하는 것 아니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부총리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온 국민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당국자 간에 모여서 국내외 시장 늘 점검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정도 해 보면서 대응책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경제에 대해서. 미국 같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경제회의를 주관하기도 하고. 실제 역할들이 부족하다고 중앙일보에 사설도 나오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뭔 역할을 하냐, 경제위기, 경제전쟁 또는 경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랑 어떻게 지금 협의하면서 풀어 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통령 제가 굉장히 자주 만날 뿐만 아니라 인수위 시절부터, 추경 우선 제일 먼저 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경제상황 점검하면서 보고드리고 추경안도 하고 그 이후에 경제상황에 관해서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경제에 관해서는 총리님 그리고 저, 기본적으로 경제팀이 중심이 돼서 저희들이 나서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비상경제TF를 조직 내에 가동을 시켰고―기재부 내에―그다음에 바로 비상경제장관회의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중요한 회의는 직접 주재를 하시고 또 방향을 정해 주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고 국무회의 때도 그런 논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매주 주재하시면서 회의도 장관들하고 하시고 현장도 가시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신다, 늘 노심초사 우리 민생안정을 위해서 고심하시고 또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중요한 회의는 직접 주재를 하시고 또 방향을 정해 주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고 국무회의 때도 그런 논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매주 주재하시면서 회의도 장관들하고 하시고 현장도 가시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신다, 늘 노심초사 우리 민생안정을 위해서 고심하시고 또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관련해서 취약차주 규모, 실제 금액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가계대출 관련해서 취약차주 규모, 실제 금액 파악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취약차주를 다양하게 정의하면서 하지요.
두 번째가 금융시스템 문제에서 저축은행․여전사, 이 제2금융권 이슈가 있고 PF 문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 리스크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이 두 가지 말씀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적으로는 우리 금융이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 있지 않다, 다만 금융이라는 게 늘 불확실성 속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대내외 불확실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지만 늘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구멍 조금이라도 하나 뚫린 게 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한은 총재, 저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수시로 지금 만납니다. 만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늘 점검을 하고 또 특히 말씀하셨던 제2금융권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또 점검을 깊이 있게 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수시로 우리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취약한 부분에 관해서, 이게 또 늦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하자 이래서 수시로 만나서 늘 논의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팀의 선택지도 되게 좁은 것 압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워낙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게를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특히 존경하는 의원님 전문가시기도 하고 합리적이신데 이럴 때 같이 힘을 좀 모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 어려움 이겨 내는 데 훨씬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합니다.
오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갑 출신 민주당 홍성국 의원입니다.
세계경제가 대전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미국과 중러 간으로 세계가 진영으로 나뉘면서 국가 간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초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 여당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소득 5000달러 시대인 80년대식의 낡은 정책들, 경제학으로 지금 정책을 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전환을 대비한 구조개혁보다는 단기대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저출생, 기후위기, 양극화 등 대전환 위기에 대해서는 무감각․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가 방금 전 언론보도에 떴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문자로 당내 문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당 문제를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문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한가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무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무감각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보기 두렵지 않습니까?
올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년 차인 해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길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 지금 우리는 대전환이 가리키는 미래의 장기전략과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위기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순환적인 경기침체냐 아니면 구조적인 측면이냐?
총리님의 인식은 어떠신지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갑 출신 민주당 홍성국 의원입니다.
세계경제가 대전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미국과 중러 간으로 세계가 진영으로 나뉘면서 국가 간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초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 여당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소득 5000달러 시대인 80년대식의 낡은 정책들, 경제학으로 지금 정책을 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전환을 대비한 구조개혁보다는 단기대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저출생, 기후위기, 양극화 등 대전환 위기에 대해서는 무감각․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가 방금 전 언론보도에 떴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문자로 당내 문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당 문제를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문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한가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무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무감각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보기 두렵지 않습니까?
올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년 차인 해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길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 지금 우리는 대전환이 가리키는 미래의 장기전략과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위기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순환적인 경기침체냐 아니면 구조적인 측면이냐?
총리님의 인식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느 시점의 경기를 순환적이냐 구조적이냐 하는 것을 칼로 베듯이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게 다 합쳐져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의 문제는 단기적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겹치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복합위기라는 말씀이신데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부분들이 경제안보 문제 같습니다. 국제질서가 미국 진영과 그리고 러시아․중국 진영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오바마 정부 2기부터 미국은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아시아 리밸런싱(asia rebalancing) 이런 용어를 통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국가전략을 만들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나토 정상회담 참여, 경제수석의 문제적 발언 등으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는 기업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에 있어서도 전략적 모호성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미경중이라고 했지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용어를 많이 써 왔는데요 현 정부는 안미경미 아닌가? 말은 안미경세라고 해서 세계와 경제를 한다고 하지만 신남방정책을 하는지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안미경미가 맞습니까?
6월 나토 정상회담 참여, 경제수석의 문제적 발언 등으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는 기업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에 있어서도 전략적 모호성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미경중이라고 했지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용어를 많이 써 왔는데요 현 정부는 안미경미 아닌가? 말은 안미경세라고 해서 세계와 경제를 한다고 하지만 신남방정책을 하는지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안미경미가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안미경세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안미경미로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우리 대통령서부터 지정학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조금 미묘하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잘 소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안미경세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옐런 장관이 왔을 때 한국의 이차전지 공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재료 그리고 주요 핵심부품, 양극재․음극재 이런 것들의 중국 의존도는 절반 이상, 심한 것은 80%, 90%까지 가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수조치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우리 외교라인은 전부 다 친일파 일색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재료 그리고 주요 핵심부품, 양극재․음극재 이런 것들의 중국 의존도는 절반 이상, 심한 것은 80%, 90%까지 가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수조치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우리 외교라인은 전부 다 친일파 일색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와 외교를 포함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고 그리고 유연성 있게 대응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는다 하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현상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현상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내각본부에 경제안전보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관급의 담당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수비―일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공격―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도 바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각 부처들이 이러한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비서관이 최근에 우선 미국 쪽의 그런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분들과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한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우선 그런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과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원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핵심적인 희귀 원자재 같은 것을 공급하는 그러한 공급선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각 부처들이 이러한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비서관이 최근에 우선 미국 쪽의 그런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분들과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한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우선 그런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과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원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핵심적인 희귀 원자재 같은 것을 공급하는 그러한 공급선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총리님께서도 ‘경제를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경제통상 전문가이시고 외교의 전문가이신데 이런 말씀 쓰지 말자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 계신 다른 경제부처 국무위원들께서도 경제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나라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소수의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진영 나누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IPEF의 핵심국인 인도가 지금 여기 잘 들어오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석유 교역을 하고 있지요. 미국, 대만, 일본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다 말은 푸짐하지만 모두 실리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경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한국이 막 앞장서서 진영을 가르고 우리가 열심히 뭘 좀 해 보겠다, 안미경미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멈칫멈칫하게 되면 한국만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패를 다 보여 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한국이 막 앞장서서 진영을 가르고 우리가 열심히 뭘 좀 해 보겠다, 안미경미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멈칫멈칫하게 되면 한국만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패를 다 보여 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무총리한덕수 우리도 패를 보인 적은 없지요.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문 하나만 봐도 다 압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고요. 인도가 러시아의 원유를 사는 것하고 IPEF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럴까요?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제를 위한 안보에서 이제는 경제에 의한 안보로 세계적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제를 위한 안보에서 이제는 경제에 의한 안보로 세계적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부탁드립니다.
하루 종일 나오시려니까 힘드시지요?
하루 종일 나오시려니까 힘드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오늘 발간한 책 이름이 한국에 번역됐는데요 ‘좀비와 싸우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좀비는 신자유주의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경제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안을 보게 되면 완전히 신자유주의식인 것 같고 래퍼곡선이나 아니면 낙수효과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경제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안을 보게 되면 완전히 신자유주의식인 것 같고 래퍼곡선이나 아니면 낙수효과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민주당하고 뭐 크게 다를까 싶은 생각입니다.
늘 경제는 성장도 해야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복지도 해야 되겠고 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고 취약 부분을 더 보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경제활력은 제고하되 사회안전망은 촘촘히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본가치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 연대라는 게 결국 사회공동체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 하듯이 이런 정신을 바탕에 두고 지금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경제는 성장도 해야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복지도 해야 되겠고 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고 취약 부분을 더 보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경제활력은 제고하되 사회안전망은 촘촘히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본가치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 연대라는 게 결국 사회공동체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 하듯이 이런 정신을 바탕에 두고 지금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야 대선공약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큰 그림으로 어떠냐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큰 그림이라는 게 성장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하는 거고 그 기본 정신이 기본적으로 자유와 혁신, 공정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 등을 통해서 공동체로 간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민간과 시장의 역동성은 굉장히 살려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장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분배, 형평성도 챙겨 나가겠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민간과 시장의 역동성은 굉장히 살려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장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분배, 형평성도 챙겨 나가겠다.
민간의 역동성, 시장의 힘으로 인해서 파이를 키워서 그걸 복지재원으로 쓰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경제의 운용을……
이게 기본적인 신자유주의 원칙인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경제 운용을 하면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하되 분배와 형평성 이런 문제도 동시에 강조하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보면 저희들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마는 여야 의원님들, 아마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풀어 가는 방식에 있어서 접근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저희들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마는 여야 의원님들, 아마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풀어 가는 방식에 있어서 접근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시장 자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대통령 취임 후 한 20일 됐을 때 우리나라 국내 10대 재벌그룹이 5년간 1050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손목을 비튼 것 아니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요새 정부가 비튼다고 비틀어집니까?
같은 날 이렇게 딱 발표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혹시 지난 정부에서는 비틀었습니까? 비틀려집디까? 저는 그런 시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제는 기업들이 수익을 보고 자기네들이……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 놓고 설비투자 상반기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일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도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 약세 되니까 국민연금의 환시장 개입 요청하셨나요?
최근에 원화 약세 되니까 국민연금의 환시장 개입 요청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해외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달러 수요를 많이 유발을 시키고 해서 사실은 외환시장의 큰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국자들은 외환시장의 큰 기관들하고는 늘 수시로 시장동향 점검도 하고 또 한 번씩 가끔 모여서 시장안정과 관련된 협의도 하고 또 환위험관리 이런 데 대해서 서로 조언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뭐 기관들 간에 협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뭘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또 무슨 아이디어, 의견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무책임하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 자기 책임하에 행동을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 시장 자율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금융감독원장 사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환율 문제 오늘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미국에서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 시장 자율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금융감독원장 사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환율 문제 오늘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미국에서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통화스와프 문제 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통화 문제는 항상 금융 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치나 안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해외에 가시면 그쪽의 정당 지도자라든가 정치지도자를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통화 문제는 항상 금융 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치나 안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해외에 가시면 그쪽의 정당 지도자라든가 정치지도자를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달러 강세라는 일반적 상황이기 때문에 귀중한 외환보유고, 약간 우리가 기준보다 조금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낭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대외순자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요. 추가 대책으로 피마 레포(FIMA Repo)라든가 WGBI 지수 편입이라든가 다 검토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환율 오름세 심리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합니다마는 아까 오늘 총리님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화만 나홀로 이렇게 오르면 굉장히 이상현상이고 불안한데 달러 홀로 강세고 다른 주요국 통화들하고는 저희들이 그 움직임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안하실 이유도 없고 우리의 외환 건전성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은 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양호하다.
그리고 그거는 주요 IB들이나 제가 얼마 전에 IMF 총재도 만났고 미 재무장관도 만났는데 한국의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한 신뢰를 갖고 또 평가를 하고 계신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생각하시다시피 지금 여러 대외 불확실성이 늘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주요 IB들이나 제가 얼마 전에 IMF 총재도 만났고 미 재무장관도 만났는데 한국의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한 신뢰를 갖고 또 평가를 하고 계신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생각하시다시피 지금 여러 대외 불확실성이 늘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팩트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잘 알려서 환율 오름세 심리를 차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초과세수 문제 그동안 계속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과세수 문제요.
초과세수 문제 그동안 계속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과세수 문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53조 원의 초과세수를 법인세 29조, 소득세 10조, 양도세 11조, 이거 더 들어올 거로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로는 당초 저희들이 전망한 대로 진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5월까지 세수진도율 보니까 그건 맞긴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지금부터 경기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단 상반기까지는 현재 최근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향후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플러스로 갈지 조금 마이너스 갈지 모르겠는데 큰 차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약간의 차는……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세제 개편으로 13조 원을 감액하게 되면 우리 또 국가재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어요. 내가 부총리님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 세수 전망을 할 때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켜볼 거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여러 국가적인 소요에 관해서는 상당히 지금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지출의 재구조화 작업과 함께 내년도 적정한 세입세출 부분을 그림을 그려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합니다.
총리님 다시 좀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이십니다.
총리님 주민등록 주소가 어디십니까?
오늘 마지막이십니다.
총리님 주민등록 주소가 어디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세종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다 대통령 집무실을 2020년까지…… 세종에 만든다고 한 거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말꼬리를 흐리고 있습니다. 비용이 15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계신 기재부가 이사하는 데는 100억이 들고 대통령 집무실 만드는 데는 150억이 든다는 거예요. 50억 때문에 못 하는 거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세종시 사무실은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인수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일종의 계획으로서 중간에 세종시에 건물을, 짓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세종시 사무실은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인수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일종의 계획으로서 중간에 세종시에 건물을, 짓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동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일단 들어가셨다가 다시 대통령 사무실을 만들어서 가시는 걸로 이렇게 잠깐 중간 스텝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괜히 추가적인 비용도 들고 하니까, 현재 제가 있는 사무실의 위쪽에 대통령님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쓰시고, 국무회의실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걸 쓰시고 제대로 된 사무실을 짓고 그때 그쪽으로 가시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옮기시는 그 플랜은 변동이 없고요. 중간에 저희 사무실 대신에 새로 짓는 중앙동이라는 데 오셨다가 가시는 걸로 했다가 그냥 바로 가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거 중에 2027년을 분명히 언급을 하셨었는데, 말씀하셨었는데 그때까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큰 차이 없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되는 거 보장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제가 또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분명한데 딱 시점이 2027년이냐 그건 제가 지금……
현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최대한 하려고 하시겠지요, 당연히.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의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국토균형발전을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가면서 이랬다저랬다 혼선을 겪었을 때 지방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국토 균형발전으로 가는 많은 공약과 정책들을 파기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파기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추진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통령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의문을 갖고 국정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던 세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면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이 위기에 대처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환과 복합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장기 국가비전은 실종됐고 세계질서가 재편되는데 그저 과거의 낡은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의 불씨를 살리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의문을 갖고 국정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던 세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면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이 위기에 대처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환과 복합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장기 국가비전은 실종됐고 세계질서가 재편되는데 그저 과거의 낡은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의 불씨를 살리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 의원(277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성동 권은희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교흥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 웅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제원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찬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