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8월 30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400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국회 소관
- 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제400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제400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건입니다.
그러면 제400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제400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건입니다.
그러면 제400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좀 하나만……
어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위원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운영위에서 저는 이거는 논의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난번 대통령비서실에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관저, 한남동 관저 공사 수주가 불법으로 진행이 됐고 절차도 안 맞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했는데 자료도 내지 않고 그 당시에 책임자였던 관리비서관은 자신이 그냥 업체를 선정했노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노라 이렇게까지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언론 보도가 추가로 나왔던데 전기공사 면허도 없이 21GRAM이라고 하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했고 하도급업체로 보이는 다른 업체가 전기공사를 따로 맡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전체 관저 공사의 예산이 얼마인지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이 업체, 그러니까 21GRAM이 하고 있는, 12억인가 얼마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12억 정도가 있는 것 이외에도 다른 공사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수의계약 공고가 3시간 만에 끝나고 낙찰이 된 점, 두 번째 공사 현장도 공문에 보면 한남동이 아닌 세종으로 적시한 점, 세 번째 전기공사 면허도 없는 업체가 수주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것도 하도급업체로 보이는 업체가 전기를 도전, 그러니까 전기를 훔쳐 가지고 하고 나서 그 위약금 3배를 21GRAM이 납부한 점, 네 번째 특히 21GRAM이라는 업체가, 수의계약 받은 업체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한 업체라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이신 권성동 운영위원장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신 이곳 운영위가 지난번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안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건의를 위원장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위에서 저는 이거는 논의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난번 대통령비서실에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관저, 한남동 관저 공사 수주가 불법으로 진행이 됐고 절차도 안 맞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했는데 자료도 내지 않고 그 당시에 책임자였던 관리비서관은 자신이 그냥 업체를 선정했노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노라 이렇게까지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언론 보도가 추가로 나왔던데 전기공사 면허도 없이 21GRAM이라고 하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했고 하도급업체로 보이는 다른 업체가 전기공사를 따로 맡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전체 관저 공사의 예산이 얼마인지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이 업체, 그러니까 21GRAM이 하고 있는, 12억인가 얼마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12억 정도가 있는 것 이외에도 다른 공사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수의계약 공고가 3시간 만에 끝나고 낙찰이 된 점, 두 번째 공사 현장도 공문에 보면 한남동이 아닌 세종으로 적시한 점, 세 번째 전기공사 면허도 없는 업체가 수주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것도 하도급업체로 보이는 업체가 전기를 도전, 그러니까 전기를 훔쳐 가지고 하고 나서 그 위약금 3배를 21GRAM이 납부한 점, 네 번째 특히 21GRAM이라는 업체가, 수의계약 받은 업체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한 업체라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이신 권성동 운영위원장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신 이곳 운영위가 지난번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안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건의를 위원장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예, 잘 알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직무유기하면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위원회이니 만큼 결산심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위원회이니 만큼 결산심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진성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2021년 자체 전용내역 국회 제출기한 미준수 사례에 대해 향후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홍보 등 행사성 경비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라는 2021년도 예산 국회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세목 조정을 통해 홍보성 예산을 확대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집행 시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엄격히 마련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경호장비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결산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않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정보공개 기준과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무처 12건, 국회도서관 6건, 국회예산정책처 4건, 국회입법조사처 3건 등 총 2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의 지방의회 연수 및 시민연수 과정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연수 과정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국회가 민주주의 교육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당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시민연수 과정을 확대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정 의무 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국회도서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이 매년 평균 9명씩 퇴직하고 있으므로 임기제공무원 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평균 회답 소요일수가 2020년 대비 4일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조사회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상담위원의 상담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상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금이 집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상담위원 상담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예약제도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에 장애인 인권 현안 관련 모니터링을 4건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건만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시의성 있는 모니터링 주제를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2021년 자체 전용내역 국회 제출기한 미준수 사례에 대해 향후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홍보 등 행사성 경비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라는 2021년도 예산 국회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세목 조정을 통해 홍보성 예산을 확대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집행 시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엄격히 마련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경호장비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결산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않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정보공개 기준과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무처 12건, 국회도서관 6건, 국회예산정책처 4건, 국회입법조사처 3건 등 총 2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의 지방의회 연수 및 시민연수 과정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연수 과정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국회가 민주주의 교육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당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시민연수 과정을 확대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정 의무 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국회도서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이 매년 평균 9명씩 퇴직하고 있으므로 임기제공무원 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평균 회답 소요일수가 2020년 대비 4일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조사회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상담위원의 상담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상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금이 집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상담위원 상담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예약제도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에 장애인 인권 현안 관련 모니터링을 4건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건만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시의성 있는 모니터링 주제를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깐만요. 제가 질의는 아니지만 경호처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경호처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경호처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경호처 차장 나오셨네.
박홍근 위원입니다.
결산과 바로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경호법에 따라서 경호구역을 확대해 주는 조치를 정말 잘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들께서도 이런 여야의 협력적 모습 또 대통령의 포용적 모습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평산마을을 다녀왔더니 그때보다 많이 개선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기존의 100m에서 300m로 경호구역을 확대한 조치를 취해 주신 건데 이 300m가 대통령 사저에서 보니까 여전히 저쪽에서 집회를 하고 소음이 들리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그 마을의 경계하고 딱 일치합니다.
여전히 집회가 벌써 수 건이 신고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계속 지속될 예정에 있어서 저는 기왕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이번에 그렇게 경호구역을 확대한 만큼 경호처에서, 이것은 법률 개정이나 무슨 시행령 개정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처장께서 판단하시면 될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향후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건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건 다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호법을 적용해서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300m를 좀 더 확장하는 것, 그러니까 100m에서 300m로 정하는 것은 경호처장이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서 500m 정도로 경호구역을 지정해서 소음이나 또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다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경호처장께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못 오셨으니까 차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과 바로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경호법에 따라서 경호구역을 확대해 주는 조치를 정말 잘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들께서도 이런 여야의 협력적 모습 또 대통령의 포용적 모습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평산마을을 다녀왔더니 그때보다 많이 개선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기존의 100m에서 300m로 경호구역을 확대한 조치를 취해 주신 건데 이 300m가 대통령 사저에서 보니까 여전히 저쪽에서 집회를 하고 소음이 들리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그 마을의 경계하고 딱 일치합니다.
여전히 집회가 벌써 수 건이 신고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계속 지속될 예정에 있어서 저는 기왕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이번에 그렇게 경호구역을 확대한 만큼 경호처에서, 이것은 법률 개정이나 무슨 시행령 개정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처장께서 판단하시면 될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향후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건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건 다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호법을 적용해서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300m를 좀 더 확장하는 것, 그러니까 100m에서 300m로 정하는 것은 경호처장이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서 500m 정도로 경호구역을 지정해서 소음이나 또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다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경호처장께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못 오셨으니까 차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경호구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을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호구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을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 관련 질의인가요?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긴급하게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아니, 잠깐만. 나중에 결산하고……
결산 관련 질의 아니지요?
결산 관련 질의 아니지요?
그렇지만 좀 확인……
결산 관련 질의를, 일단 의결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간사 간에 현안질의는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현안질의를……
아니, 대통령비서실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좀 여쭐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좀 여쭐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결산을 일단 마치고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예. 결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박홍근 원내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한번 박홍근 원내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결산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 질의 누가……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총무비서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적사항 4번 있지 않습니까,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은 홍보사업 확대 집행 관련해서 제가 그때는 확인이 안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어떤 내역이었는지?
총무비서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적사항 4번 있지 않습니까,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은 홍보사업 확대 집행 관련해서 제가 그때는 확인이 안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어떤 내역이었는지?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는 전부 다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서 저희한테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아예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재발 방지대책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 확인은 안 되지만 새롭게 세우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이에요?
예.
대통령실의 재산등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하셨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보셨지요?
대통령실의 재산등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하셨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보도는 봤습니다.
그것 저희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보니까……
전용기 위원님, 그게 결산 관련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한 내용이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게 무슨 결산입니까?
김정숙 여사님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얘기하면 괜찮으세요?
아니, 재산신고라서, 재산신고 내역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결산 관련 질의를 먼저 하시고……
결산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하라고요?
예. 그거는 결산이 아니잖아요.
결산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추궁하는 게 아니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만.
그러면 저도 김정숙 여사님 브로치 얼마고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게 기회 주시지요. 이미 질문하셨잖아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도 봤는데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도 봤는데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석류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 협찬인지 대여인지 아무런 해명이 없어 가지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그 정도 하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만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일단 결산 관련 질의만 먼저 하십시오.
김수흥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
김수흥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국회도서관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무총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국회도서관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 예결심사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셨는데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간곡히 시정요구사항을 좀 수정했으면 해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조치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의 부실공사 우려에 따른 하자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3페이지를 보시면 조치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의 부실공사 우려에 따른 하자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3페이지인가요?
예, 13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부실공사 우려에 따른 하자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을 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부실공사 우려에 따른 하자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을 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장님?
(고개를 끄덕임)
이의 없으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산 관련돼서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에 김수흥 위원님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산 관련돼서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에 김수흥 위원님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이광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송언석․진성준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그 결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되는 관행을 저부터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적사항 중에 보좌직원의 운전업무 겸임수당과 서무업무 겸임수당, 공무직 근로자 명절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제도개선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에서 규정이 필요한 것은 규정이 필요한 대로 보고드리고 국회가 분명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그 결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되는 관행을 저부터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적사항 중에 보좌직원의 운전업무 겸임수당과 서무업무 겸임수당, 공무직 근로자 명절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제도개선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에서 규정이 필요한 것은 규정이 필요한 대로 보고드리고 국회가 분명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진성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잘 유념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잘 유념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존경하는 권선동 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안질의를 안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고 해서…… 이수진 위원님.
소관 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안질의를 안 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고 해서…… 이수진 위원님.
오늘 대통령비서실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명단 파기가 문제가 되자 행안부가 말을 바꿔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자 말을 바꾼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인 취임식 초청장 명단의 관리 주체는 대통령실입니다. 지난번에 관련 자료가 대통령실 기록부서에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파기했다. 찾아보니 없더라’ 이런 수준 이하의 답변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까지 알려 달라’, 그리고 또 서면질의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묵묵부답이라서 대통령기록물, 초청자 명단이 대통령실 기록부서에 있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답을 받아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명단 파기가 문제가 되자 행안부가 말을 바꿔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자 말을 바꾼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인 취임식 초청장 명단의 관리 주체는 대통령실입니다. 지난번에 관련 자료가 대통령실 기록부서에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파기했다. 찾아보니 없더라’ 이런 수준 이하의 답변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까지 알려 달라’, 그리고 또 서면질의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묵묵부답이라서 대통령기록물, 초청자 명단이 대통령실 기록부서에 있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답을 받아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으니까 참으시고요.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제가 간단히 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금융투자업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4년 형을 받고 재판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경심 교수?
지금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금융투자업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4년 형을 받고 재판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경심 교수?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서……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디스크가 심하고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네 번이나 쓰러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제가 그 사정을 소상하게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 제가 그 경위를 좀 더 알아보고 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입할 만한 그런 사안인지 전후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영순 위원님!
수형자의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생각하셔서 인권위에서 나서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 부분을……
의사진행발언……
조국 장관 부인만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질의 못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끼어드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고…… 오늘 그 정도 하시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이신가요?
오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마지막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에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명단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폐기한 것이 팩트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어제 공문으로 접수한 것은 이관 중이라며 당시 실무자의 실수로 설명이 잘못됐다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국회에서 잘못된 대답을 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 남아 있다는 명단은 5부요인이다. 주요 기관장만 남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메일로 접수됐든 공문으로 접수됐든 취임식준비위에서 작성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인수위 종료 후에 대통령실로 즉시 이관 대상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되어야 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에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명단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폐기한 것이 팩트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어제 공문으로 접수한 것은 이관 중이라며 당시 실무자의 실수로 설명이 잘못됐다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국회에서 잘못된 대답을 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 남아 있다는 명단은 5부요인이다. 주요 기관장만 남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메일로 접수됐든 공문으로 접수됐든 취임식준비위에서 작성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인수위 종료 후에 대통령실로 즉시 이관 대상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되어야 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자, 오 위원님.
자, 오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통령비서실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바꾸고 거짓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 입장표명을 할 것을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전용기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기 때문에 저는 결산과도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나 팔찌가 고가가 아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것보다, 재산신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협찬인지 아닌지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 이게 재산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오해를 안 생기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기 때문에 저는 결산과도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나 팔찌가 고가가 아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것보다, 재산신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협찬인지 아닌지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 이게 재산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오해를 안 생기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비서실에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의원실에라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또 액세서리 비용 그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저는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료와 관련……
아니,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십시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불러서 말씀하십시오.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서면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조은희 위원이 얘기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두 분…… 지난번 결산심사 회의 때 비서실장이 ‘대통령기록물로 남아 있지 않다. 전부 파기되었다, 취임식 초청장 명단이’.
알았어요, 알았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취임식 초청장 명단 보유 여부 및 만약에 폐기됐으면 폐기됐다고 얘기하고……
그거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수석?
그거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수석?
대통령비서실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조금 상황이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제 행안부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저번 운영위원회 때 대통령비서실장이 답변한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로가, 제가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행안부에 있는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각계의 참석 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했고 그 공문에 대해서 여러 각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한 부분은 공문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을 이메일로 회신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한 부분은 당연히 공문으로 남아 있고요. 이메일로 답변을 주신 참석자들 몇만 명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취합해서, 취임식에 초청되신 분들은 취임식에 초청돼서 사용이 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각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 답변드리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문으로 주고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건 아직 대통령실로 이관돼서 대통령기록물로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고 그냥 공공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이메일에 대해서는 파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기록물들과 저희들이 대조를 해 봤습니다만 과거 정부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짧은 기간에 다 공문으로 받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파기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통령기록물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그런 기록물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만 명을 초청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몇만 명 중에 몇 명이 실제 초청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다만 이 경로가, 제가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행안부에 있는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각계의 참석 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했고 그 공문에 대해서 여러 각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한 부분은 공문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을 이메일로 회신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한 부분은 당연히 공문으로 남아 있고요. 이메일로 답변을 주신 참석자들 몇만 명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취합해서, 취임식에 초청되신 분들은 취임식에 초청돼서 사용이 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각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 답변드리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문으로 주고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건 아직 대통령실로 이관돼서 대통령기록물로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고 그냥 공공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이메일에 대해서는 파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기록물들과 저희들이 대조를 해 봤습니다만 과거 정부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짧은 기간에 다 공문으로 받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파기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통령기록물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그런 기록물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만 명을 초청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몇만 명 중에 몇 명이 실제 초청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만든 것 말씀인데 인수위 얘기는 안 하시고……
잠깐만요. 저희 10시 반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임식 초청장 명단은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제출 여부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도 해명만 좀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