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8월 24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 3.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3)
- 4.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2)
- 상정된 안건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결산 등을 모두 상정한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도 과기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늘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등의 안건만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번 첫 회의 때 코로나 등으로 못 나오신 윤영찬 위원님 처음 오셨는데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결산 등을 모두 상정한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도 과기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늘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등의 안건만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번 첫 회의 때 코로나 등으로 못 나오신 윤영찬 위원님 처음 오셨는데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좀 허전하긴 합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KBS 사장님도 오랜만에 뵙고요. 교육방송사장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또 최고위원 전당대회 때문에 제가 출석을 못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과방위가 정말 최고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KBS 사장님도 오랜만에 뵙고요. 교육방송사장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또 최고위원 전당대회 때문에 제가 출석을 못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과방위가 정말 최고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결산 상정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극히 이례적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과기부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하는 의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 회의가 끝날 때까지도 과기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당일 과기부 소관 결산을 심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회의 끝 무렵 과기부장관 등에게 불출석 경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는데 불참 경위서는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경위는 없고 변명으로 일관된 형식적 사유서만 보내오고, 그런데 오늘 회의에 또다시 이종호 과기부장관과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불출석 경위서 이 부분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는 그간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 회의에 출석하여 왔으나 8월 17일 수요일 국민의힘 과방위원들께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회법 121조의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를 해야 함에도 여야 간사의 협의가 없이 진행된 결산 회의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여야가 원만하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회의에 참석할 계획으로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는 국민의힘은 간사가 지금 없고 위원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결까지 했습니다. 11시 반까지 나오라고 했지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임위를 개의하여 우리 부 장차관 및 혁신본부장에 대하여 8월 18일 목요일 11시 30분까지 상임위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된 후 출석 요구 시간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의사진행에 대한 여야 간 갈등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불참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측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관에게 전화해서 불출석을 종용, 압박했다는 세계일보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반도체 연구를 해 온 사람으로서 국회 업무 등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낯선 환경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서 국회의 불출석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 낯선 환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과가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과기정통부는 여야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법안심사, 예결산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 8월 18일(목) 상임위 전체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출석하고자 했으나 어쨌든 여당의 압박으로 출석하지 못한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국회에 대한 모독, 무시일 뿐만 아니라 여당 실세 원내대표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결산 상정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극히 이례적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과기부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하는 의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 회의가 끝날 때까지도 과기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당일 과기부 소관 결산을 심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회의 끝 무렵 과기부장관 등에게 불출석 경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는데 불참 경위서는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경위는 없고 변명으로 일관된 형식적 사유서만 보내오고, 그런데 오늘 회의에 또다시 이종호 과기부장관과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불출석 경위서 이 부분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는 그간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 회의에 출석하여 왔으나 8월 17일 수요일 국민의힘 과방위원들께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회법 121조의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를 해야 함에도 여야 간사의 협의가 없이 진행된 결산 회의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여야가 원만하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회의에 참석할 계획으로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는 국민의힘은 간사가 지금 없고 위원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결까지 했습니다. 11시 반까지 나오라고 했지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임위를 개의하여 우리 부 장차관 및 혁신본부장에 대하여 8월 18일 목요일 11시 30분까지 상임위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된 후 출석 요구 시간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의사진행에 대한 여야 간 갈등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불참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측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관에게 전화해서 불출석을 종용, 압박했다는 세계일보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반도체 연구를 해 온 사람으로서 국회 업무 등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낯선 환경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서 국회의 불출석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 낯선 환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과가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과기정통부는 여야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법안심사, 예결산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 8월 18일(목) 상임위 전체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출석하고자 했으나 어쨌든 여당의 압박으로 출석하지 못한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국회에 대한 모독, 무시일 뿐만 아니라 여당 실세 원내대표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조승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위원장께서 낭독한 불출석 경위서는 저도 어제 초안 형태로 받아 봤습니다. 이렇게 불출석 경위서를 제출한 것은 불출석 경위서를 제출하고 오늘 회의에는 출석을 해서 상정되지 못했던 과기부에 대한 결산심사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소위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과기부와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과기부장관이 어제 국회에 와서 여러 위원들을 또 접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해명과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국회의 진행되는 절차, 의사일정에 충실히 따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또 역시 아마도 여당으로부터의 압력 혹은 압박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중단되면서 오늘 출석하기로 했던 것들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여당은 과방위를 정상화해서 국회가 해야 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조금 더 강력하고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실효성 있게 정부위원을 출석시켜서 정부위원으로부터 정확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경위서 같은 이런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고 하나 마나 한 경위서가 아니라 실제로 출석을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경위를 밝힐 것을 우리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상임위 출석에 대해서 압박이 있었느냐에 대한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 언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여당 원내대표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모처의 압력이 또 있었다라는 얘기까지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이면서도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의사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위원장께서 낭독한 불출석 경위서는 저도 어제 초안 형태로 받아 봤습니다. 이렇게 불출석 경위서를 제출한 것은 불출석 경위서를 제출하고 오늘 회의에는 출석을 해서 상정되지 못했던 과기부에 대한 결산심사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소위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과기부와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과기부장관이 어제 국회에 와서 여러 위원들을 또 접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해명과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국회의 진행되는 절차, 의사일정에 충실히 따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또 역시 아마도 여당으로부터의 압력 혹은 압박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중단되면서 오늘 출석하기로 했던 것들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여당은 과방위를 정상화해서 국회가 해야 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조금 더 강력하고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실효성 있게 정부위원을 출석시켜서 정부위원으로부터 정확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경위서 같은 이런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고 하나 마나 한 경위서가 아니라 실제로 출석을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경위를 밝힐 것을 우리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상임위 출석에 대해서 압박이 있었느냐에 대한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 언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여당 원내대표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모처의 압력이 또 있었다라는 얘기까지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이면서도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의사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 부처 장관, 정부위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이게 제 기억으로 국회 생긴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과기부장관 처음에 저한테 상견례 겸 인사하러 왔을 때 제가 위원장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쪽 분야는 논란의 대상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장관 자체가 여야의 정쟁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리고 과학기술․항공우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협조할 테니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가져오셔라 그러면 여야 위원들이 법과 제도,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한 상황인데……
저는 과기부장관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도 오고 싶어서 국회까지 와 있었고, 그런데 여당 실세 원내대표의 강요․압박에 못 이겨서 못 나오기 때문에 의결까지 한 겁니다. 의결이 됐으니 여당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국회에 출석해라 이렇게 길을 깔아준 거지요, 출석 의결을 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압박만 있었는지 그 윗선도 있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차차 진상을 규명해 볼 일입니다.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이콧하고 본인들이 왜 간사를 선임 안 해 주느냐고 그러는데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걷어차고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오면 간사 안건 상정해서 간사 선임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간사 선임을 셀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밖에서는 위원장을 사퇴시키겠다느니 어쨌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회방송 등을 통해서 이 상임위원장을 보고 계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간사 내정자를 선임하는 간사 선임의 건을 즉시 안건 상정 또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과방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해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필모 위원님.
과기부장관 처음에 저한테 상견례 겸 인사하러 왔을 때 제가 위원장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쪽 분야는 논란의 대상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장관 자체가 여야의 정쟁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리고 과학기술․항공우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협조할 테니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가져오셔라 그러면 여야 위원들이 법과 제도,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한 상황인데……
저는 과기부장관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도 오고 싶어서 국회까지 와 있었고, 그런데 여당 실세 원내대표의 강요․압박에 못 이겨서 못 나오기 때문에 의결까지 한 겁니다. 의결이 됐으니 여당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국회에 출석해라 이렇게 길을 깔아준 거지요, 출석 의결을 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압박만 있었는지 그 윗선도 있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차차 진상을 규명해 볼 일입니다.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이콧하고 본인들이 왜 간사를 선임 안 해 주느냐고 그러는데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걷어차고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오면 간사 안건 상정해서 간사 선임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간사 선임을 셀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밖에서는 위원장을 사퇴시키겠다느니 어쨌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회방송 등을 통해서 이 상임위원장을 보고 계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간사 내정자를 선임하는 간사 선임의 건을 즉시 안건 상정 또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과방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해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필모 위원님.
오늘 예결소위와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좀 하고 위원장님께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 정필모입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됐던 4개 기관에 대해 온전히 결산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당황했던 것은 여당 위원들의 불참보다 결산 심사 당일 무단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동이었습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의결된 회의이고 이미 결산안이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심사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소위원회와 과방위 그리고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원안위는 행정실과 소위원장실이 참석자를 수차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일 아침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산심사 불출석에 대해 어떠한 변명이나 사유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는 피감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참석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과방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임위 결산심사 출석에 대해 거짓 보고하고 회의 출석 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일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 정필모입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됐던 4개 기관에 대해 온전히 결산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당황했던 것은 여당 위원들의 불참보다 결산 심사 당일 무단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동이었습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의결된 회의이고 이미 결산안이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심사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소위원회와 과방위 그리고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원안위는 행정실과 소위원장실이 참석자를 수차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일 아침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산심사 불출석에 대해 어떠한 변명이나 사유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는 피감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참석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과방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임위 결산심사 출석에 대해 거짓 보고하고 회의 출석 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일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필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3.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3)상정된 안건
4.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2)상정된 안건
(14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필모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필모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정필모 위원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등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면 오늘 오전에 진행된 결산심사 회의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원안위 소관 결산 등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만 하고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전체회의에 이어 오늘 소위원회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을 제외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모두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디지털 송출시스템의 불용 문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의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9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을 시정 요구했고 재난방송의 차세대 모바일 방송 서비스를 실용화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손실을 사업 외 이익으로 보전하는 고질적인 손익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12건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된 수입원들이 감소하고 뚜렷한 자체사업 수입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수입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5건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등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면 오늘 오전에 진행된 결산심사 회의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원안위 소관 결산 등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만 하고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전체회의에 이어 오늘 소위원회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을 제외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모두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디지털 송출시스템의 불용 문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의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9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을 시정 요구했고 재난방송의 차세대 모바일 방송 서비스를 실용화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손실을 사업 외 이익으로 보전하는 고질적인 손익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12건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된 수입원들이 감소하고 뚜렷한 자체사업 수입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수입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5건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필모 소위원장님, 소위 위원님들 결산심사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요 정필모 소위원장님, 부대의견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요 정필모 소위원장님, 부대의견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 심사 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송출시스템 예산의 불용 문제와 관련해서 EBS에 대한 디지털 송출시스템 관련 예산 미교부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KBS 송신지원 문제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상호 간에 해결이 안 됐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인데 현재 아리랑국제방송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국악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방통위 산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기관 그다음에 소관 기관 간에 서로 관리 감독을 위한, 불일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직원들에게 자율형사립고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다른 공적 공공기관과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환수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네 번째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방통위가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에 있어서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모두 1만 2800여 건의 개선 권고를 했으나 개선이 완료된 것은 37.5%인 4800여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방향 개선 필요성과 관련된 건데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의 교육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에 집중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성인들까지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성인까지도, 이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언론중재위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자체가 지금 문광부 산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감독 기관의 불일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방송수신기 저소득층 보급률과 관련해서 특히 등록 장애인 통계를 보면 한 66만여 명인데 현재 방통위가 알고 있는 통계와 실제 복지부 등록 장애인 통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자료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사업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특히 등록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여덟 번째,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DMB의 매체 활용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줆에 따라서 여기에 쓰이는 재난방송과 관련된 지원이, 앞으로 매체의 효율성 떨어지는 것 관련해서 재난방송의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 조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 재난방송 운영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와 동시에 방통위에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재난방송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향 면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것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방통위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KBS와 EBS에 대한 심사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손실을 사업 외 이익으로 보전하는 고질적인 손익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정년퇴직자 증가, UHD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종청사 이전 관련된 것 등으로 인해서 유동성 지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년 자본예산 집행률이 예산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예산 집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향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광고시장 규모를 파악해서 실제 광고 수입이 목표와 가능하면 일치하도록 수립할 때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수신료 위탁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일정 금액을 책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신료 인상에 대비해서 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2021년 말 기준으로 KBS의 매출채권이 1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회수 관리를 실시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송출시스템 예산의 불용 문제와 관련해서 EBS에 대한 디지털 송출시스템 관련 예산 미교부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KBS 송신지원 문제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상호 간에 해결이 안 됐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인데 현재 아리랑국제방송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국악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방통위 산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 기관 그다음에 소관 기관 간에 서로 관리 감독을 위한, 불일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직원들에게 자율형사립고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다른 공적 공공기관과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환수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네 번째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방통위가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에 있어서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모두 1만 2800여 건의 개선 권고를 했으나 개선이 완료된 것은 37.5%인 4800여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방향 개선 필요성과 관련된 건데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의 교육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에 집중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성인들까지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성인까지도, 이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언론중재위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자체가 지금 문광부 산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감독 기관의 불일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방송수신기 저소득층 보급률과 관련해서 특히 등록 장애인 통계를 보면 한 66만여 명인데 현재 방통위가 알고 있는 통계와 실제 복지부 등록 장애인 통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자료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사업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특히 등록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여덟 번째,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DMB의 매체 활용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줆에 따라서 여기에 쓰이는 재난방송과 관련된 지원이, 앞으로 매체의 효율성 떨어지는 것 관련해서 재난방송의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 조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 재난방송 운영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와 동시에 방통위에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재난방송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향 면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것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방통위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KBS와 EBS에 대한 심사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손실을 사업 외 이익으로 보전하는 고질적인 손익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정년퇴직자 증가, UHD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종청사 이전 관련된 것 등으로 인해서 유동성 지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년 자본예산 집행률이 예산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예산 집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향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광고시장 규모를 파악해서 실제 광고 수입이 목표와 가능하면 일치하도록 수립할 때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수신료 위탁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일정 금액을 책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신료 인상에 대비해서 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2021년 말 기준으로 KBS의 매출채권이 1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회수 관리를 실시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근로자 휴가권을 보장하고 연가보상과 관련해서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급휴가 사용을 촉구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보유 자산의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미래방송센터 건립 취소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종합적인 방송 관련 시설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열두 번째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있는 공사의 땅에 충남방송국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KBS에 대한 거고요.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심사와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된 수입원들이 감소하고 뚜렷한 자체 수입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EBS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서 이것을 일부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송신지원의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과 별도로 UHD 구축 비용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허가 취득 이후 시험방송 및 본방송에서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UHD 방송 실시를 위한 준비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방송 비율 확대 제작․편성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는 유아․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역시 KBS와 같이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보유 자산의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미래방송센터 건립 취소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종합적인 방송 관련 시설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열두 번째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있는 공사의 땅에 충남방송국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KBS에 대한 거고요.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심사와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된 수입원들이 감소하고 뚜렷한 자체 수입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EBS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서 이것을 일부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송신지원의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과 별도로 UHD 구축 비용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허가 취득 이후 시험방송 및 본방송에서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UHD 방송 실시를 위한 준비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방송 비율 확대 제작․편성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는 유아․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역시 KBS와 같이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심도 있게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긴급안건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과기부장관 등이 결산심사 일정인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과기부장관, 방통위부위원장, 원안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불출석할 시에는 고발조치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5항으로, 의사일정 5항으로 과기부장관 등 증인출석 요구서를 상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8조․129조 및 증감법 제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회의 불출석 경위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위해 과기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회의 불출석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 출석 대상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입니다.
이 증인출석은 9월 1일 국회 정기회 개의가 2시에 있는데 오전 10시에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세요.
위원장으로서 긴급안건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과기부장관 등이 결산심사 일정인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과기부장관, 방통위부위원장, 원안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불출석할 시에는 고발조치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5항으로, 의사일정 5항으로 과기부장관 등 증인출석 요구서를 상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8조․129조 및 증감법 제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회의 불출석 경위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위해 과기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회의 불출석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 출석 대상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입니다.
이 증인출석은 9월 1일 국회 정기회 개의가 2시에 있는데 오전 10시에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세요.
조승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의 안건 추가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증인출석 등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의 증인 하면 혹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증감법 제2조는 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증인출석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반 상임위 전체회의의 안건심의와 관련해서도 증감법에 따른 증인출석 의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과기부장관의 불출석 경위서를 보더라도 여야 간에 무슨 쟁점이 형성됐고 상임위의 의사일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8월 18일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했는데 불출석에 따른 그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국회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에 어떻게 실효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증감법에 따라서 안건심의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강제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의 안건 추가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증인출석 등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의 증인 하면 혹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증감법 제2조는 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증인출석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반 상임위 전체회의의 안건심의와 관련해서도 증감법에 따른 증인출석 의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과기부장관의 불출석 경위서를 보더라도 여야 간에 무슨 쟁점이 형성됐고 상임위의 의사일정이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8월 18일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했는데 불출석에 따른 그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국회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에 어떻게 실효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증감법에 따라서 안건심의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강제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기부장관, 방통위 부위원장, 원안위원장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자는 겁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 말씀하셨고 조승래 간사께서 거기에 대한 국회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 상임위 불출석에 관한 정부 측 장관을 비롯한 세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할 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 말씀하셨고 조승래 간사께서 거기에 대한 국회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 상임위 불출석에 관한 정부 측 장관을 비롯한 세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할 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에 장관 및 정부위원들이 이렇게 국회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불출석하는 사례는 분명히 시정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출석해서 저희가 증감법에 따라서 강제조항으로 이 부분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좀 숙의가 필요하다, 잠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민의 대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출석요구 의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회에 대한 태도, 국회에 대한 무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고 씁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이 동원되는 강제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는 증감법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 등의 요청에 따라서 잠시 숙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민의 대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출석요구 의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회에 대한 태도, 국회에 대한 무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고 씁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이 동원되는 강제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는 증감법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 등의 요청에 따라서 잠시 숙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