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8월 24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방송통신위원회
-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 3.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3)
- 4.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2)
- 상정된 안건
(10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 회의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회의입니다.
먼저 예결산소위에 선임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위원장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필모 위원입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결산소위 첫 번째 회의를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가운데 열게 돼서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른 예결위 등의 심사일정을 고려할 때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오늘 회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예산안 심사까지 우리 소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한 분씩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 회의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회의입니다.
먼저 예결산소위에 선임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위원장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필모 위원입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결산소위 첫 번째 회의를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가운데 열게 돼서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른 예결위 등의 심사일정을 고려할 때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오늘 회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예산안 심사까지 우리 소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한 분씩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앞으로 예결소위 활동을 통해서 결산은 꼼꼼하게 하고 예산도 꼼꼼하게 따져서 과학기술 발전과 원자력 안전,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부위원들이 일부만 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결산 그리고 법안 심사 등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위원들은 국회 운영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협조가 아니라, 협조는 의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 위원장님께서도 정부위원들 출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결소위 활동을 통해서 결산은 꼼꼼하게 하고 예산도 꼼꼼하게 따져서 과학기술 발전과 원자력 안전,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부위원들이 일부만 출석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결산 그리고 법안 심사 등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위원들은 국회 운영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협조가 아니라, 협조는 의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 위원장님께서도 정부위원들 출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첫 번째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인데요. 2021년도 관련한 예산 또 지출내역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결산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을 잘해야 실제로 국정감사도 잘할 수 있고 국정감사도 잘해서 확인을 해야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을 텐데 그 출발이 결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별다른, 특별한 파행의 혹은 불참의 사유가 안 되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참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할 일은 하면서 또 따질 것은 따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도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게 지금 여야의 어떤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와 정부의 문제기 때문에 그 점을 망각하지 말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의,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별다른, 특별한 파행의 혹은 불참의 사유가 안 되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참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할 일은 하면서 또 따질 것은 따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도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게 지금 여야의 어떤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와 정부의 문제기 때문에 그 점을 망각하지 말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의,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시병 지역구 국회의원 이정문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데요 여당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또 일부 정부위원들이 아마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산을 충실히 해서 정부에 시정할 일이 있는지 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충실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안시병 지역구 국회의원 이정문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데요 여당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또 일부 정부위원들이 아마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산을 충실히 해서 정부에 시정할 일이 있는지 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충실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소위원회는 방통위와 원안위 소관 2021년도 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방통위와 원안위 소관 2021년도 결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안위 소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KBS와 EBS의 2021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과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감을 표명하고 과방위 전체회의에 보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 채택할 경우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방통위․원안위․KBS․EBS 소관의 순서로 진행하고 각 부처별로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통위와 원안위 소관 2021년도 결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안위 소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KBS와 EBS의 2021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과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감을 표명하고 과방위 전체회의에 보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거쳐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여부, 채택할 경우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방통위․원안위․KBS․EBS 소관의 순서로 진행하고 각 부처별로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3.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3)상정된 안건
4.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115782)상정된 안건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 속기록 작성을 위해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개 항목 정도를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 속기록 작성을 위해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개 항목 정도를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 방송정책국 연번 1번 디지털 송출시스템 예산의 불용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방통위는 디지털 송출시스템 인프라 구축 명목으로 편성된 1억 원의 예산을 EBS에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EBS-KBS 간의 송신 지원 문제를 이유로 인프라 구축 예산의 일부를 EBS에 교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타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쪽입니다, 연번 2번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
지적사항으로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문체부 소관기관이나 프로그램 제작비 등의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의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에 있어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해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중단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쪽, 연번 3번 부당한 학자금 지원 환수 필요.
지적사항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자율형 사립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이후 집행된 자녀 학자금 지원금은 부당한 지급이므로 이를 전액 환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4쪽, 이용자정책국 연번 1번입니다,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방통위는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1년까지 3년간 개선권고를 하였으나 개선이 완료된 것은 37.5%에 불과합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미준수 앱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 개선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앱마켓 결제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앱 결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쪽, 연번 2번 사업 방향 개선 필요.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양상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대상 중 학부모 및 군인 등이 아닌 대학생, 청장년 및 자녀가 없는 성인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사업 예산편성 및 정책 마련 시 적극 반영할 것,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쪽, 방송정책국 연번 1번 디지털 송출시스템 예산의 불용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방통위는 디지털 송출시스템 인프라 구축 명목으로 편성된 1억 원의 예산을 EBS에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EBS-KBS 간의 송신 지원 문제를 이유로 인프라 구축 예산의 일부를 EBS에 교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타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쪽입니다, 연번 2번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
지적사항으로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문체부 소관기관이나 프로그램 제작비 등의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의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에 있어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해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중단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쪽, 연번 3번 부당한 학자금 지원 환수 필요.
지적사항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자율형 사립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이후 집행된 자녀 학자금 지원금은 부당한 지급이므로 이를 전액 환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4쪽, 이용자정책국 연번 1번입니다,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방통위는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1년까지 3년간 개선권고를 하였으나 개선이 완료된 것은 37.5%에 불과합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미준수 앱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 개선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앱마켓 결제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앱 결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쪽, 연번 2번 사업 방향 개선 필요.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양상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대상 중 학부모 및 군인 등이 아닌 대학생, 청장년 및 자녀가 없는 성인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사업 예산편성 및 정책 마련 시 적극 반영할 것,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 5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방통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의 방송정책국 사항 1번 디지털 송출시스템 예산 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KBS와 EBS의 협의, 법령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EBS-KBS 간 입장차 조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법령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아리랑방송 그다음에 국악방송과 관련된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당한 학자금 지원 환수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단체협약과 관련된 내규를 개정해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제도를 연내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게 시정으로 되어 있고 또 환수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게 재단의 단협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또 담당 직원이, 계약직 직원 1명이 이미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뢰보호 등의 원칙을 봤을 때 환수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제도개선은 완벽하게 할 예정인데 시정요구명을 ‘부당한 학자금 지원 환수 필요’에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폐지 필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도 ‘환수’보다는 ‘공무원수당 규정 등에서 정한 학비보조수당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련 복리후생 운영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이용자정책국 연번 1번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이것은 모바일 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모바일 앱 이용자보호제도 개선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선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앱 이용자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 방향 개선 필요가 시정요구명이고 인터넷 윤리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서 성인 대상의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입니다.
방통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의 방송정책국 사항 1번 디지털 송출시스템 예산 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KBS와 EBS의 협의, 법령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EBS-KBS 간 입장차 조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법령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아리랑방송 그다음에 국악방송과 관련된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당한 학자금 지원 환수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단체협약과 관련된 내규를 개정해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제도를 연내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게 시정으로 되어 있고 또 환수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게 재단의 단협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또 담당 직원이, 계약직 직원 1명이 이미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뢰보호 등의 원칙을 봤을 때 환수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제도개선은 완벽하게 할 예정인데 시정요구명을 ‘부당한 학자금 지원 환수 필요’에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폐지 필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도 ‘환수’보다는 ‘공무원수당 규정 등에서 정한 학비보조수당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련 복리후생 운영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이용자정책국 연번 1번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이것은 모바일 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모바일 앱 이용자보호제도 개선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선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앱 이용자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 방향 개선 필요가 시정요구명이고 인터넷 윤리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서 성인 대상의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정부 측에서 수용한 것도 있지만 일부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위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KBS와 EBS 간 갈등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KBS와 EBS 간 갈등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저희가 저희 상임위원님을 비롯해서 두 당사자들을 불러서 다 의견을 듣고 또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워낙 입장 차가 첨예해서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주의로 생각을 했는데 갈등 중재를 위한 노력들을 하셨고 지금 또 방송법이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번에 한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연번 3번 부당한 학자금 지원 환수와 관련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단협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단협은 일종의 노사 간의 약속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단협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실제로 수혜를 받았던 직원이 퇴사를 한 상황이고 해서 환수 조치는 조금 지나치다라는 의견을 수용하겠고요.
앞으로 단협이나 아니면 내부의 어떤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기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내규를 정하거나 방침을 정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은 방통위에서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단협이나 아니면 내부의 어떤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기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내규를 정하거나 방침을 정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은 방통위에서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디지털 송출 시스템 예산 불용 문제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KBS와 EBS 간에 협의를 해 왔고 방통위가 나름대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송출․송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와 관련해서 이게 아마 두 기관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하위 법령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디지털 송출 시스템 예산 불용 문제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KBS와 EBS 간에 협의를 해 왔고 방통위가 나름대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송출․송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와 관련해서 이게 아마 두 기관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하위 법령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현재는 법 개정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신지원의 범위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안에는 ‘방송의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법이 마련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지원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맞습니다.
물론 국회가 법안을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되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국회 쪽에도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법령 개정은 노력을 하되 그 전이라도 KBS와 EBS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5건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 주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또 6페이지부터 5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또 6페이지부터 5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6쪽입니다.
방송기반국 연번 1번 언론중재위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 불일치.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예산에 관해 협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쪽입니다.
연번 2번 성과지표 측정 방식 개선 필요.
방통위는 현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과거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실적을 측정하고 있어 사업의 정확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확한 사업 성과의 평가를 위해 지원 대상에 대한 통계를 최신화하는 등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 연번 1번 사업 방향성 개편 필요.
2019년부터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폰에 DMB 기능이 제외된 채 생산되어 지상파DMB 수신 가능 기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DMB의 재난방송 전달매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내역사업 내에서 예산 조정을 통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방향을 설정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쪽입니다.
연번 2번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재난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방송 운영 및 재난정책 홍보 사업과 목적 및 내용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는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통해 재난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국민안전방송 운영 및 재난정책 홍보 사업의 통합 및 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성과지표가 사업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타당한 지표로 수정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쪽, 부대의견안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재난방송의 전달매체로서의 DMB의 효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파와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재난방송을 실용화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기반국 연번 1번 언론중재위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 불일치.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예산에 관해 협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쪽입니다.
연번 2번 성과지표 측정 방식 개선 필요.
방통위는 현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과거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실적을 측정하고 있어 사업의 정확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확한 사업 성과의 평가를 위해 지원 대상에 대한 통계를 최신화하는 등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 연번 1번 사업 방향성 개편 필요.
2019년부터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폰에 DMB 기능이 제외된 채 생산되어 지상파DMB 수신 가능 기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DMB의 재난방송 전달매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내역사업 내에서 예산 조정을 통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방향을 설정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쪽입니다.
연번 2번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재난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방송 운영 및 재난정책 홍보 사업과 목적 및 내용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는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통해 재난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국민안전방송 운영 및 재난정책 홍보 사업의 통합 및 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성과지표가 사업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타당한 지표로 수정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쪽, 부대의견안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재난방송의 전달매체로서의 DMB의 효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파와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재난방송을 실용화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방송기반국 사항 첫 번째, 언론중재위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7페이지, 성과지표 측정 방식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실제 시각․청각 장애인의 수 통계를 고려하여서 성과지표를 설정했고 또 앞으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8페이지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업 방향성 개편 필요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지상파DMB 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향후에 내역사업 조정이나 사업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9페이지, 재난방송 콘텐츠 지원과 관련해서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화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입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행안부․KBS와의 협의를 통해서 통합 조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사업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ATSC 3.0 기술을 활용한 UHD 모바일 시범방송을 추진하고 있고 5G 스마트폰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서 상용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대의견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방송기반국 사항 첫 번째, 언론중재위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7페이지, 성과지표 측정 방식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실제 시각․청각 장애인의 수 통계를 고려하여서 성과지표를 설정했고 또 앞으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8페이지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업 방향성 개편 필요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지상파DMB 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향후에 내역사업 조정이나 사업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9페이지, 재난방송 콘텐츠 지원과 관련해서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화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입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행안부․KBS와의 협의를 통해서 통합 조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사업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ATSC 3.0 기술을 활용한 UHD 모바일 시범방송을 추진하고 있고 5G 스마트폰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서 상용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대의견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8페이지의 재난관리 지원과 관련된 DMB 매체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4월에 제주도에서 차세대 모바일 방송 서비스 소위 UHD, 그러니까 ATSC 3.0을 활용한 차세대 모바일 방송 서비스 시범방송을 당시에 과기정통부장관님, 방통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전부 시범방송 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아실 겁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8페이지의 재난관리 지원과 관련된 DMB 매체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4월에 제주도에서 차세대 모바일 방송 서비스 소위 UHD, 그러니까 ATSC 3.0을 활용한 차세대 모바일 방송 서비스 시범방송을 당시에 과기정통부장관님, 방통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전부 시범방송 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아실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미 시범방송에서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실제 방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난방송에 매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거지요?
의결을 보류하는 게……
의결을 보류하는 게……
일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괄해서 이따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더 참석하는 대로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고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2021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사항은 총 9건이며 9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은 일단 일괄해서 하기로 하고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사무처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방통위원회 최성호 사무처장과 관계자 여러분은 이따 의결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가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사무처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방통위원회 최성호 사무처장과 관계자 여러분은 이따 의결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가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장내 정리)
(장내 정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오늘은 관계 정부위원과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경영지원센터장 및 관계자분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 속기록 작성을 위해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5개 항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경영지원센터장 및 관계자분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 속기록 작성을 위해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5개 항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전년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한 것을 유형자산 처분 등에 따른 사업 외 이익으로 보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손실을 사업 외 이익으로 보전하는 고질적인 손익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3쪽입니다.
연번 2번 2021년 말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4036억 원에 달하지만 이에 대해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한 퇴직보험예치금은 45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정년퇴직자 증가, UHD 인프라 투자, 세종청사 이전 등으로 인해 유동성 지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4쪽입니다.
연번 3번 2021년 KBS 자본예산은 총 74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429억 원으로 집행률이 57.7%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매년 자본예산 집행률이 예산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예산 집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5쪽입니다.
연번 4번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KBS의 광고수입 예산은 과다편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향후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적인 광고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광고수입 목표를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다음 6쪽, 연번 5번입니다.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을 고려할 경우 수신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징수비용으로 분배하는 현행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신료 인상에 대비하여 위탁수수료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전년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한 것을 유형자산 처분 등에 따른 사업 외 이익으로 보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손실을 사업 외 이익으로 보전하는 고질적인 손익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3쪽입니다.
연번 2번 2021년 말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4036억 원에 달하지만 이에 대해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한 퇴직보험예치금은 45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정년퇴직자 증가, UHD 인프라 투자, 세종청사 이전 등으로 인해 유동성 지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4쪽입니다.
연번 3번 2021년 KBS 자본예산은 총 74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429억 원으로 집행률이 57.7%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매년 자본예산 집행률이 예산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예산 집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5쪽입니다.
연번 4번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KBS의 광고수입 예산은 과다편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향후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적인 광고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광고수입 목표를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다음 6쪽, 연번 5번입니다.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을 고려할 경우 수신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징수비용으로 분배하는 현행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신료 인상에 대비하여 위탁수수료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방송공사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김덕재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김덕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매체 간의 경쟁 심화로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또 제작여건 악화라는 이중고 때문에 최근 3년간에 사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이를 극복해 왔는데요. 이러한 매각으로 발생한 재원은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투입해서 광고수입과 콘텐츠 판매 수입 증가를 통해서 사업 손익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용구조 개선을 위해서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고질적인 손익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체 영업활동을 통해서 재원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서 수지를 개선하고 또 UHD 인프라나 신청사 설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UHD 및 신청사 추진계획을 세울 때 자금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 시기와 규모 등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년퇴직자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본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편성 당시 추정 투자금액과 또 실투자금액 사이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1년에는 세계적인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자본예산 사업이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 전세금과 학자금 상환액을 제외한다면 2021년 자본예산 집행률이 6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집행률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고요. 금년에도 자본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등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광고시장 규모 예측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상파 광고시장이 최근에 급격히 변동을 해 왔고요. 이래서 정확한 목표를 예측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입 대비 목표, 실적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또 시장조사 기관의 예측치도 참고하고 경제성장률 같은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신료 수수료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수수료율은 정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신료가 인상이 된다면 수신료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양사 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인상 시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정액제로 이걸 전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세대수 감소 등으로 해서 수신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에 정액제보다는 정률제가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매체 간의 경쟁 심화로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또 제작여건 악화라는 이중고 때문에 최근 3년간에 사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이를 극복해 왔는데요. 이러한 매각으로 발생한 재원은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투입해서 광고수입과 콘텐츠 판매 수입 증가를 통해서 사업 손익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용구조 개선을 위해서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고질적인 손익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체 영업활동을 통해서 재원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서 수지를 개선하고 또 UHD 인프라나 신청사 설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UHD 및 신청사 추진계획을 세울 때 자금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 시기와 규모 등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년퇴직자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본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편성 당시 추정 투자금액과 또 실투자금액 사이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1년에는 세계적인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자본예산 사업이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 전세금과 학자금 상환액을 제외한다면 2021년 자본예산 집행률이 6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집행률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고요. 금년에도 자본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등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광고시장 규모 예측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상파 광고시장이 최근에 급격히 변동을 해 왔고요. 이래서 정확한 목표를 예측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입 대비 목표, 실적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또 시장조사 기관의 예측치도 참고하고 경제성장률 같은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신료 수수료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수수료율은 정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신료가 인상이 된다면 수신료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양사 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인상 시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정액제로 이걸 전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세대수 감소 등으로 해서 수신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에 정액제보다는 정률제가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과 관련해서 사업이익은 마이너스고 사업 외 순익이 플러스잖아요. 결국 이게 있던 자산 같은 것을 계속 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김덕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있는 자산 매각해서 이렇게 수입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이따 뒤에도 나오지만―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KBS 측에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김덕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연번 4번과 관련해서 광고수입 예산 목표를 정할 때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연번 4번과 관련해서 광고수입 예산 목표를 정할 때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경영본부장 박연입니다.
광고수입 예산을 정할 때는 전체 직전 연도 지상파 방송시장 점유율 그리고 또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 가령 OTT나 뉴미디어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전체 전문기관의 일정 부분의 분석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반영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년간은 좀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지상파 광고가 점유율이 추락해 왔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은 약간의 예산 목표와 실적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광고수입 예산을 정할 때는 전체 직전 연도 지상파 방송시장 점유율 그리고 또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 가령 OTT나 뉴미디어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전체 전문기관의 일정 부분의 분석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반영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년간은 좀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지상파 광고가 점유율이 추락해 왔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은 약간의 예산 목표와 실적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의아한 것이 5쪽에 보면 광고수입 현황 해서 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서 목표가 17년이 4135억 원인데 수입은 3666억 원인데, 그러니까 광고수입 예산 목표는 전년도 목표 대비해서 그냥 일정 정도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좀 차감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전년도 결산에서 수입이 3666억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수입, 광고매출을 늘리겠다 해서 약간 도전적인 과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안 되면 이 갭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잡고 그러고 나서 목표 대비 돈을 더 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예.
올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작년에.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작년에가……
21년도 결산은.
올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올해 전망이요.
올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올해 전망이요.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올해 전망은 현재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상보다는 좀 더 좋았지만 하반기에 다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상반기보다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로 잡았던 그 예산은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항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2017년도 광고수입에 비해서 2021년도가 상당히 줄었는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사실 광고 부분은 그동안 전문가들 의견도 제가 계속 봐 왔지만 전문가들조차도 분석이 쉽지 않은 그 정도로 어떤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작년도 2021년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보다는 광고가 약간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한 추세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OTT나 뉴미디어 또 지상파, 케이블 이런 게 너무나 급격하게 상황이 변해서 저희들로서도 사실 분석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광고수입의 증감이라는 게 보통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스포츠대회가 있어서 광고가 오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기본적으로는 시청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단순히 시청률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고에서 유의미한 시청률은 2049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주로 평가를 하는데, 20세부터 49세까지……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물론 50세 60세가 요즘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인구도 많지만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광고를 해도 잘 바꾸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 세대, 그게 2049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49 시청률로 해서 주로 광고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2049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고를 많이 유치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예, 당연히 회사 경영을 위해서 2049도 신경써야 되고 또 저희는 1TV도 있기 때문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광고수입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오히려 목표보다 더 많은 수입을 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측이 너무, 예측 자체를 너무 정확하지 못하게 한 게 드러나는 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도쿄올림픽이 1년 늦어져서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올림픽 특수가 있었을 테고, 광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텔레비전 수상기 판매율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집에서 외출을 잘 못 하니까 집에서 방송을 보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 자체가 지상파도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평균적으로 높아졌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텔레비전 수상기 판매율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집에서 외출을 잘 못 하니까 집에서 방송을 보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 자체가 지상파도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평균적으로 높아졌습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시청률 말씀입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시청률로만 보면 약간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유의미하게 올라갔다고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시청률이 낮아지던 것들이 정체 내지는 약간 높아지는 기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광고시장도 지상파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광고가 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제 11월부터 월드컵 특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광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KBS 내부에서 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제 11월부터 월드컵 특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광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KBS 내부에서 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실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도 있지만 이제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법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아직 남았습니다.
아, 뒤에 남아 있지요?
연번 6번부터 다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번부터 다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7쪽입니다.
연번 6번 부대의견으로 KBS는 2021년 말 기준 1677억 원의 매출채권을 보유 중이므로 매출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회수 관리를 실시하여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 8쪽입니다.
연번 7번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가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2020년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고 KBS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하여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없고 이를 연차 보상비로 지급받아 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연가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 사용촉진제도와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고 유급휴가의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9쪽입니다.
연번 8번 활용도가 있는 자산이라면 이를 매각하기보다는 개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활용 방안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보유 자산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음, 10쪽입니다.
연번 9번 KBS는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에 장애요인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있는 재원조달 대안을 사업계획안과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이사회에서 제대로 심의할 수 없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미래방송센터 건립 계획이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미래방송센터 건립 계획 취소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종청사 이전 등 향후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KBS 이사회도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11쪽입니다.
연번 10번 KBS는 다른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직원 징계내역 등 여러 정보들을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 2개가 더 남아 있는데 12번까지 계속 그냥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부대의견으로 KBS는 2021년 말 기준 1677억 원의 매출채권을 보유 중이므로 매출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회수 관리를 실시하여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 8쪽입니다.
연번 7번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가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2020년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고 KBS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하여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없고 이를 연차 보상비로 지급받아 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연가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 사용촉진제도와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고 유급휴가의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9쪽입니다.
연번 8번 활용도가 있는 자산이라면 이를 매각하기보다는 개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활용 방안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보유 자산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음, 10쪽입니다.
연번 9번 KBS는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에 장애요인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있는 재원조달 대안을 사업계획안과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이사회에서 제대로 심의할 수 없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미래방송센터 건립 계획이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미래방송센터 건립 계획 취소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종청사 이전 등 향후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KBS 이사회도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11쪽입니다.
연번 10번 KBS는 다른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직원 징계내역 등 여러 정보들을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 2개가 더 남아 있는데 12번까지 계속 그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대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다음 12쪽, 연번 11번입니다.
KBS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한 차례도 법정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13쪽입니다.
연번 12번 충남은 광역자치단체 중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충남 일부 지역은 수신환경 불량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공사가 보유한 충남 내포신도시 토지에 충남방송국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KBS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한 차례도 법정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13쪽입니다.
연번 12번 충남은 광역자치단체 중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충남 일부 지역은 수신환경 불량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KBS는 공사가 보유한 충남 내포신도시 토지에 충남방송국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KBS 측에서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김덕재 부사장 김덕재입니다.
연번호 6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677억 원의 매출채권을 보유 중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매출채권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 매출채권 전체의 한 99.86% 정도는 1년 이내에 발생한 채권이고요. 또 그중의 84.4%는 작년 경우에 1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채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 채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2021년에는 그 전해, 19년․20년에 비해서 매우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재송신 대가 협상이 지연됨으로써 생겼던 것인데요, 그 전해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KBS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은 약 5억 원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저희가 일부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발생 이후로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초과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있고요. 그래서 연차 촉진을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연차 촉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가저축제를 말씀 주셨는데 연가저축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방만경영 사례로 비칠 수도 있고요. 또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1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는 조항까지 있어서 저희가 연가저축제를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보유자산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방안은 저희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산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KBS로서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미래방송센터 건립 취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는 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공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자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수신료 현실화 또 자산활용법 같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동시에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시 항목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해외 공영방송사나 또 국내 타 언론사나 방송사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경영평가․중장기계획 같은 정보들 외에도 유럽방송연합이나 BBC의 사례를 참고해서 국내 방송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열한 번째입니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KBS의 장애인 법정 고용비율은 3.1%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에 못 미치는 2.23%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총 13명의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을 했고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디어산업의 특성상 장애인 적합 업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또 지원자도 많지 않아서 실제로 입사시험에서 약 15점 정도의 가점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 적합 업무를 찾아내고 개발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입니다.
현재 내포에 있는 토지에 충남방송국 건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포 부지는 저희가 지역방송 또 미디어교육 기능이 연계된 방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토지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에 내포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팀이 발족돼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호 6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677억 원의 매출채권을 보유 중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매출채권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 매출채권 전체의 한 99.86% 정도는 1년 이내에 발생한 채권이고요. 또 그중의 84.4%는 작년 경우에 1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채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 채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2021년에는 그 전해, 19년․20년에 비해서 매우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재송신 대가 협상이 지연됨으로써 생겼던 것인데요, 그 전해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KBS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은 약 5억 원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연차 사용촉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저희가 일부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발생 이후로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초과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있고요. 그래서 연차 촉진을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연차 촉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가저축제를 말씀 주셨는데 연가저축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방만경영 사례로 비칠 수도 있고요. 또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1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는 조항까지 있어서 저희가 연가저축제를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보유자산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방안은 저희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산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KBS로서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미래방송센터 건립 취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는 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공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자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수신료 현실화 또 자산활용법 같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동시에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시 항목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해외 공영방송사나 또 국내 타 언론사나 방송사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경영평가․중장기계획 같은 정보들 외에도 유럽방송연합이나 BBC의 사례를 참고해서 국내 방송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열한 번째입니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KBS의 장애인 법정 고용비율은 3.1%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에 못 미치는 2.23%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총 13명의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을 했고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디어산업의 특성상 장애인 적합 업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또 지원자도 많지 않아서 실제로 입사시험에서 약 15점 정도의 가점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 적합 업무를 찾아내고 개발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입니다.
현재 내포에 있는 토지에 충남방송국 건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포 부지는 저희가 지역방송 또 미디어교육 기능이 연계된 방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토지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에 내포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팀이 발족돼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번 KBS의 보유자산 활용 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는요 아까 제일 먼저 KBS의 고질적인 손익구조 개선에서 잠깐 얘기도 했지만 유동자산, 언제까지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을 충당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건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KBS 재원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거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재원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KBS 재원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거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재원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예.
그러면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시행령에다가, 요즘 ‘시행령 정치’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것은 적법한 시행령으로 거기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KBS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니까 방송법 개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어떤 입장이신 겁니까?
지금 KBS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니까 방송법 개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어떤 입장이신 겁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모법에, 방송법에 KBS의 업무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을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연히 모법에 이게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것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건 이미 방송법 시행령 36조에 보면 ‘재원’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여덟 가지인가 죽 있잖아요, 방송광고수입,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이니 협찬 수입이니. 이것 뒤쪽에 ‘보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런 것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제처 의견으로 모법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모법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다?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KBS 충남방송국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만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중에 방송국이 없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또 KBS가 재난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방송에 대한 균등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다행히 올해 타당성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KBS 충남방송국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만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중에 방송국이 없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또 KBS가 재난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방송에 대한 균등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다행히 올해 타당성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번 9번의 미래방송센터 건립 이게 취소가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KBS 본관, 신관, 연구동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디지털 시대 방송에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협소하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칭에서 보듯이 미래방송센터라고 한 이유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송제작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취소된 이후에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번 9번의 미래방송센터 건립 이게 취소가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KBS 본관, 신관, 연구동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디지털 시대 방송에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협소하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칭에서 보듯이 미래방송센터라고 한 이유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송제작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취소된 이후에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예, 현재 별도로 신청사추진단 조직을 만들어서 아마 하반기에 컨설팅에 들어가면서 전문기관하고 같이해서 본사, 수원까지 해서 전체적인 그 부분을 스크린할 예정이고 내년 초에는 아마 가시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이게 잡혀 있어요?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이 자꾸 변경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결국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미 타 방송사들은 대부분 다 신사옥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MBC 같은 경우도 그렇고 EBS 같은 경우도 그런데. KBS도 이것을 더 이상 지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방송제작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타 방송사들은 대부분 다 신사옥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MBC 같은 경우도 그렇고 EBS 같은 경우도 그런데. KBS도 이것을 더 이상 지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방송제작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연번 12번 충남방송국과 관련해서 방송센터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올해 들어간다고 했나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김덕재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입니다.
청사입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김덕재 예.
청사라는 게, 제가 개념을 아직 정확히 인지를 못 했는데 지역방송국과 방송센터 이런 경우 개념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김덕재 저희가 내포에다가 어떤 단위의 시설 또 어떤 단위의, 예를 들어 방송사가 될지…… 저희는 총국이 있고 방송국이 있고 또 경인센터처럼 센터가 있습니다. 어떤 단위로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김덕재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로 할지는 일단 타당성 용역 조사를 끝낸 후에나 나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김덕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논의를 종결하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연번 12번까지의 논의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총 1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논의는 종결하고 최종 의결은 일괄 의결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고요.
의결을 위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정책기획센터장과 관계자분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 속기록 작성을 위해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고요.
의결을 위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정책기획센터장과 관계자분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 속기록 작성을 위해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7쪽입니다.
연번 1번 EBS는 2021년 사업 손실이 71억 9100만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으로 증가된 수입원들이 감소하고 뚜렷한 자체사업 수입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수입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다음 18쪽, 연번 2번입니다.
EBS는 다수의 모바일 앱을 제작․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앱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는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EBS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진단과 검토를 거쳐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통폐합하는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19쪽입니다.
연번 3번 EBS는 UHD TV 송신설비의 투자는 사업자 간 기존 협의 사항, 현 송신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KBS가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무라는 입장인 데 반해 KBS는 해당 규정은 송신지원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고 KBS의 경영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으로 EBS는 송신지원의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과 별도로 UHD 구축 비용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허가취득 이후 시험방송 및 본방송에서의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사전에 기울이는 등 UHD 방송 실시를 위한 준비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20쪽입니다.
연번 4번 EBS의 장애인방송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EBS는 장애인방송 비율을 확대 제작․편성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는 유아․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콘텐츠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21쪽입니다.
연번 5번 공사의 투명한 운영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EBS는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EBS는 2021년 사업 손실이 71억 9100만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으로 증가된 수입원들이 감소하고 뚜렷한 자체사업 수입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수입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다음 18쪽, 연번 2번입니다.
EBS는 다수의 모바일 앱을 제작․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앱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는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EBS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진단과 검토를 거쳐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통폐합하는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19쪽입니다.
연번 3번 EBS는 UHD TV 송신설비의 투자는 사업자 간 기존 협의 사항, 현 송신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KBS가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무라는 입장인 데 반해 KBS는 해당 규정은 송신지원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고 KBS의 경영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으로 EBS는 송신지원의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과 별도로 UHD 구축 비용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허가취득 이후 시험방송 및 본방송에서의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사전에 기울이는 등 UHD 방송 실시를 위한 준비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20쪽입니다.
연번 4번 EBS의 장애인방송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EBS는 장애인방송 비율을 확대 제작․편성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는 유아․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콘텐츠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21쪽입니다.
연번 5번 공사의 투명한 운영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EBS는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김한중 정책기획센터장 김한중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적자 전환한 이후에 22년도 올해에도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상경영회의를 통해서 강력한 비용 절감과 그리고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위해서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UHD에 대한 준비를 노력을 해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내부 제작시설의 경우에는 계획에 의거해서 전환 일정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송신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 제작시설 준비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방송 비율 확대와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률 제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하고 최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애인방송 비율 확대를 위해서는 좀 더 재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내용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EBS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과 경영공시란을 통해서 상당한 내용의 내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더 이 공개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적자 전환한 이후에 22년도 올해에도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상경영회의를 통해서 강력한 비용 절감과 그리고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위해서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UHD에 대한 준비를 노력을 해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내부 제작시설의 경우에는 계획에 의거해서 전환 일정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송신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 제작시설 준비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방송 비율 확대와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률 제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하고 최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애인방송 비율 확대를 위해서는 좀 더 재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내용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EBS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과 경영공시란을 통해서 상당한 내용의 내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더 이 공개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논의를 마치고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 관계자분들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원안위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정책기획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그리고 국회 과방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 관계자분들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원안위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정책기획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그리고 국회 과방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