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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국회사무처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이옥순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의 건과 법률안 및 결의안 등을 함께 심사하고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결산과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회의 산회 직후에 2022년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관련 B1 벙커 참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 그리고 국방부 등 각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중한 국방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핀다는 결산 심사 본래의 의미와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셔서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측도 이번 국회 결산 심사를 통해서 소관 사업들의 예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점검받는 계기로 삼는 한편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겪었던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알리고 국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당초에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김기현 위원님을 임병헌 위원님으로 개선을 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신원식 위원님을 김기현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4.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상정된 안건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6)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0)상정된 안건

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9)상정된 안건

8.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5)상정된 안건

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4)상정된 안건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6)상정된 안건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3)상정된 안건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2)상정된 안건

1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8)상정된 안건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4)상정된 안건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3)상정된 안건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5)상정된 안건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3)상정된 안건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4)상정된 안건

1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7)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6)상정된 안건

2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상정된 안건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5)상정된 안건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9)상정된 안건

2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상정된 안건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1)상정된 안건

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5)상정된 안건

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6)상정된 안건

2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9)상정된 안건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상정된 안건

3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3)상정된 안건

3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1)상정된 안건

3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1)상정된 안건

3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9)상정된 안건

3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1)상정된 안건

3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2)상정된 안건

3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1)상정된 안건

3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4)상정된 안건

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5)상정된 안건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3)상정된 안건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상정된 안건

4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상정된 안건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상정된 안건

4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4)상정된 안건

4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상정된 안건

4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상정된 안건

4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9)상정된 안건

4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1)상정된 안건

48.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9)상정된 안건

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5)상정된 안건

5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상정된 안건

5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3)상정된 안건

5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0)상정된 안건

5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3)상정된 안건

5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8)상정된 안건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2)상정된 안건

5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9)상정된 안건

5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5)상정된 안건

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0)상정된 안건

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상정된 안건

6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5)상정된 안건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7)상정된 안건

6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8)상정된 안건

6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8)상정된 안건

6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2)상정된 안건

6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0)상정된 안건

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2)상정된 안건

6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9)상정된 안건

6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2)상정된 안건

6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7)상정된 안건

7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4)상정된 안건

7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8)상정된 안건

7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5)상정된 안건

7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상정된 안건

7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9)상정된 안건

7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상정된 안건

7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7)상정된 안건

77.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9)상정된 안건

78.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1)상정된 안건

79.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24)상정된 안건

80.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0시08분)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방부 등 4개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9항까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의사일정 제80항 국방부 현안보고 등 7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훈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50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설훈의원(경기 부천시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우리 군이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고 있으며,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가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중요한 국방정책을 국민과 국회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과 국방개혁추진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19년 12월 출범했고 지금까지 활발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 비무장 민간인 살상사건 파악, 신원 미상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조사, 암매장 및 시체처리팀 정황 확인, 북한군 개입 여부 확인 등에서 많은 조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국민께 알려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설훈 의원님,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제출 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0항 현안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존경하는 이헌승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한미 연합연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이러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5년 만에 정부연습과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하고 과거보다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유사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실전적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실시하여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연습 간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공군 20비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영함 통신두절 사건은 해작사 전비태세실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 및 사변 등 국가비상시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1계급 상향의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부사관 전투소대장을 적시에 보충 가능토록 하고, 현재 명확한 법률의 위임 없이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신분별 위임권자를 법률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동 제도 운영의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현액은 38조 999억 원이며 35조 9046억 원을 집행하고 1조 1819억 원은 이월, 1조 1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0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570억 원은 수납하고 1035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6조 2587억 원이며 이 중 34조 7394억 원을 집행하였고 9515억 원은 이월, 567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9515억 원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부대출입 제한, 관급자재 수급 제한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해외구매 장비 등의 조달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5678억 원은 경쟁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770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49억 원이며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7154억 원을 지출하였고 550억 원은 이월, 14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550억 원은 한미 간 협의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145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율 하락에 따른 상환이자 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65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64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등에 4498억 원을 지출하였고 1754억 원은 이월, 431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754억 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4311억 원은 토지매각 수입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계획대로 지출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3조 6488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3조 5330억 원을 지출하고 1158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8309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6139억 원을 지출하고 2170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50건이며 이 중 기본급식비 단가 상향 등 4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권역별 관리체계 구축 등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안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국방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이종섭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근국방부국방정책실장허태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최근 북한 동향 평가로부터 최영함 통신두절 관련 전비태세 조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방역전쟁의 종식을 공식화한 가운데 건설․농업 분야에서의 성과 홍보를 통한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연합연습과 대북전단 등을 거론하며 대남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동향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현재 특이동향은 미식별되고 있으며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2개월 만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신형 ICBM과 SRBM 등의 발사 준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에도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징후를 면밀히 추적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을지프리덤실드 1부 연습 성과입니다.
 이번 연습은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9일에 걸쳐 시행 중이며 지난주 일부 연습이 성과 있게 종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부연습이 실시되었던 을지태극연습과의 차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습의 주요 성과로서 정부연습과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하여 유사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한 실전적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병행하여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남은 2부 연습도 코로나19 방역 안전 돔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전적인 전구급 전쟁연습으로 정상 시행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결과입니다.
 주요 동맹현안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미 측에 설명하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와 원칙에 공감하였으며 미 전략자산 전개 방안 협의,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9월 개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조기 시행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와 주한미군 훈련여건 개선 등 동맹의 준비태세 향상에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증진에 공감하였습니다.
 지역 안보협력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한일관계의 개선 추이 등을 고려한 단계적 협력 확대 추진에 공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최영함 통신 두절 사안과 관련한 전비태세 조사 결과입니다.
 4쪽의 사건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전비태세 조사 결과입니다.
 위성통신망 두절의 원인은 함정이 특정 방향으로 기동 시 함정 자체의 구조물에 의해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이 차단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최영함은 전비태세 측면에서 청해부대 파병 복귀 후 전투력 복원 중 태풍 피항을 위해 출항하였는데 출항 전 상급부대와 연락망을 최신화하지 않았고 통신장애 발생 시 대응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군 기강 측면에서도 주위성통신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일시적인 장애로 안일하게 판단하여 대처하고 적시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과사실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위성통신망 두절 시 조치사항을 행동화 숙달하며, 유사시 상황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함정 설계 시 위성통신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사건을 계기로 기본에 충실한 상황조치 및 보고체계와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태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1년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가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조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말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결산은 일반회계 단일회계이며 121억 6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수납액도 미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1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93억 7900만 원을 집행했고 4억 8100만 원을 이월, 23억 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4억 81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4.0%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입니다. 불용액 23억 9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8.9%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청문회 미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 불용,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예비비는 17억 400만 원이며 이 중 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0만 원을 이월, 5억 55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월액 1억 9000만 원은 예비비 대비 11.2%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입니다. 불용액 5억 5500만 원은 예비비 대비 32.5%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21년 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자산은 19억 1000만 원이며 주로 보증금 및 유동자산과 구축물, 비품 등 일반유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30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한 3건 중 2건은 완료했으며 1건은 금년 말까지 원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송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식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의 2021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존경하는 이헌승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21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무청은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 및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3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4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800만 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43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2200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3억 5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동원훈련 취소에 따른 병역의무자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자산은 3723억 8600만 원으로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이며 부채는 126억 8000만 원으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등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3597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병역진로설계 사업 성과지표 마련 등 8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국외 병역기피자 감소 대책과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이기식 병무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존경하는 이헌승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방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혁신적 국방 R&D 체계 확립, 방산 역량강화 및 수출 산업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의 결과라 할 수 있는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28억 원이며 934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716억 원을 수납하였고 6628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과 계약 정산잔액 등이고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소송으로 인하여 징수가 미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조 4335억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24억 원을 포함하여 16조 6359억 원이었습니다. 21년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주국방 기반 마련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6조 2231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97.5%의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집행액 4128억 원 중 2888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240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말 자산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8조 808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3.2%가 감소한 13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40건이며 이 중 철매-Ⅱ 성능개량 시설공사 준공 등 3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보라매사업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리 등 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의원실에 검토보고가 배부된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수석전문위원김병주(비례대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작전상황 연습 사업은 최근 5년간 예산액 기준 집행률이 2017년 89.8%에서 2021년 63.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인 훈련 및 교육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세 번이나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기본임무인 훈련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정확한 훈련 소요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쪽 중간, 수송활동 사업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드론 보험료로 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국방부가 소유한 드론도 보험 가입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의 개정 동향을 적시성 있게 파악함으로써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 PKO 파병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쪽, 방위사업청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무인수색차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운용성 확인 결과 작전운용성능 미충족 및 통제차량 발전기 조립체 고장 등 체계개발로의 전환이 어려운 결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해당 결함들이 이후 전력화 과정에서 사업 지연 또는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은 3.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 사업이 중단된 이후 재추진되는 만큼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5쪽, 이에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 시 면밀하게 사업을 계획한 후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대정찰용 UAV 경미한 성능개발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오늘 상정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군․경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 현행법 중 통합방위사태 규정과의 불부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및 군무원 징계위원회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군인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및 관련 지식과 경험 있는 민간위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은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 보장과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과 잠수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함정의 종류에서 전투근무지원정은 수상함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군인도 의무복무자와 같이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의 강화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법 제정 당시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간부는 단체보험으로 일반장애에 대한 보상을 충당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 등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로 인한 휴직이라는 휴직 사유가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김병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신 우리 위원회 소속의 이재명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재명위원(인천 계양구을)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의 각별한 배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국방위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국방위 활동에 약간의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국가안보에 관한 막중한 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UFS 훈련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장병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효율적인 국방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우리 국방에 관한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에 아마 B1 벙커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꼭 가 보고 싶었습니다만 일정상 그것도 함께하기 어려워서 나중에 별도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첫날이라 다 이해하시겠지만 빼곡한 일정 때문에 지금 바로 이석해야 돼서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전문위원이옥순
 전문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입니다.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은 용역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10개의 용역사업이 2022년으로 이월되었고 이 중 7개의 용역사업이 2021년 12월에 계약되었습니다. 또한 청문회 개최 운영비 1억 3200만 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관련 용역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5․18조사위는 한시적 조직으로 활동기간 내에 진상규명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병무청 소관 결산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대체역 심사사업은 현장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억 7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600만 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10.9%로 매우 저조합니다. 2021년 대체역 심사 건수는 1297건으로 2020년보다 566건이 증가한 반면 현장 조사는 32건으로 2020년 23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사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현장 조사는 32회만 실시되었는바 대체역 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에 관한 조사내용 공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5․18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중간 공표한 조사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추가 제보와 증언을 통해 심도 있는 후속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이 번복될 경우 종합보고서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보호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 5․18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이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률안과 결산 등에 대한 대체토론 및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예.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국방부에서 오늘 국방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적절한 단어를 쓰고 너무 과장된 것이 있어서 다음에는 주의가 필요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안보고 3쪽에 보면 ‘전구급 연합연습 정상화,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치적인 용어지요. 지금 전구급 연합연습은 작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1만 5000명 가까이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금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올해는 연합연습 중에서도 기동훈련이 이번에 추가된 것인데 지금 그것을 연합연습 정상화라고, 예전에도 정상화되었는데 마치 예전에는 비정상화된 것 같은 용어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4년 전에 배치가 돼서 지금도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고 사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드기지로 진출하는 진출입로의 자유가 자유롭지 못했고 일반환경평가가 아직 안 된 것이지 그것을 사드기지가…… 그걸로 비정상화라는 단어를 쓰고 정상화라고 해서 마치 과거를 부정하는 것 같은 이런 단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연합연습을 정상화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미 연합 장병들은 계속 노력해 왔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실제 모독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치된 이후에 4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미 장병들이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마치 비정상하다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요. 또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정상화니 이런 단어는 아주 부적절하고 군 스스로 자꾸 정쟁의 장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미 동맹을 복원하겠다, 재건하겠다 등의 용어가 구설에 많이 올라서 박진 외교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수용하고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위 업무보고를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국방부는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됩니다. 과장되지도 않고 과소되지 않고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인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위가 끝나기 전에 현안보고 이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배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짧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김병주 위원님께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전구급 연합연습 정상화’ 이 부분은 지난 4년 동안 실제 안 한 적도 있고 한 적도 있지만 B1과 B1 벙커에 절반씩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통합해서 했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한미 장병들이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텐트하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상적인 막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진출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헬기로 병력 수송을 하고 헬기로 유류를 수송합니다. 그런 상태는 굉장히,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썼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주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주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회의 때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송갑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갑석송갑석위원(광주 서구갑)
 안녕하십니까?
 송갑석 위원입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님 그다음에 신원식․김병주 간사님 등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국방위를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느 때든 우리 국방의 중요성이 간과된 적은 없었지만 최근에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국방위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도움 받아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송갑석 위원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맨 먼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군 초급 간부들을 수혈하는 게 주로 ROTC 제도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런데 68년도에 이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군 일반 사병들은 3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절반이 줄었지요, 복무 기간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런데 ROTC 단기 복무하고 있는 초급 장교들은 1개월도 안 줄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런데 지금 현재 초급 장교 인력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경쟁률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우수 자원이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소령도 올라갈 거고 장군도 나오고 이럴 텐데 질 좋은 자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군의 전력 자원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장관님 오시기 전에 서욱 장관이 있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임하셔 가지고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서욱 장관도 검토했지만 저희들은 거기에다 추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복무 기간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전에 육군참모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전력 공백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총장 또 전 국방부장관이 검토했던 걸 보셔 가지고…… 균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군 생활을 하는데 취직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이후에 방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관님을 비롯해서 육사 출신들이 주로 많이 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령 진급하거나 장군 진급하거나 이럴 때 각 군 출신별 배열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준점들이 흔들릴 우려는 안 해도 되겠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다른 어떤 군 간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차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한 오해들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군은 늘상 그 배열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유지를 했더라는 거지요, 진급할 때도 그렇고 또 보직으로 이동할 때. 예를 들면 육군 내에, 해군 내에 있는 각 요직에 대한 보직들이 있었을 때 육사에 대한 배려 또 학군에 대한 배려, 3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배려, 학사장교에 대한 배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배려도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리고 장관님,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1996년도에 이창호 기사가 병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기본훈련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2002년도에는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도 대체복무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게 대체복무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리고 2006년도 야구 대표팀이 세계베이스볼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때도 대체복무를 해 줬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손흥민 선수도 보니까 대체복무요원으로 이렇게…… 예술․체육복무요원으로 인정을 해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18년도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예술․체육요원으로 해 가지고 대체복무를 이렇게 하도록 이것도 해 줬거든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런데 이제 BTS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BTS 이번에 좀 도와주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니까…… 대체복무요원으로 해 주자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풀고 있나, 국방부가?
 사실 경제적인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56조 원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를 줬는데, 올림픽에서 한 번 우승했었을 때는 2690억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빌보드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올라가면 1조 7000억씩 총 17회인가 이렇게 우승을 해 가지고 56조 원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국가적 국부가 창출되고 있고 또 관광객의 유발 수라든가 또 한 번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육칠백 억씩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BTS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국가에 기여도를 봐야 한다는 거지요.
 저는 전 정부에서 할 일을, 너무 이런 것들을 다 미뤄 놨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정부에서 미룬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미뤘는데, 이러한 부분도 국가적으로 보면 문화 수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흑자로 좀 되돌려놨는데, 굉장한 한류의 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같은 분들이 욕을 먹을 각오하고 이런 걸 과감하게 하세요. 왜 미루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병무청장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회로 떠넘긴 거예요, 국가적 이익을 판단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예, 조금만 더 주세요.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국가적인, 당연히 국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국가고 또 반대하는 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평한 병역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국가는 여러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창호 9단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야구에서 우승한 선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얼마든지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병무청인데 병무청 같은 경우가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이것을 다 국회로 떠넘겼던 것 아닙니까?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병무청장이고 국방부장관이라고 나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BTS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이익 그다음에 과거 사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체복무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일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병력 자원이 급감했다, 그래서 지금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여 가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이것이 갈수록 더 그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또 법률 개정 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저희 국방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병무청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병무청장입니다.
 지금 월드컵하고 WBC 야구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손흥민하고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손흥민 선수는 기존에 법률이 있는 것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하고 야구는 그 당시에 법률 적용을 못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령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 시행령이 몇 년 지나서 다시 파기돼, 거기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야구선수권대회 2위에 우리나라가 입상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요구가 있었으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계속 현재의 법령 체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도 지금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집어넣어야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아주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민주당 위원님들한테도 함께 가셔서, 다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셔서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성일종 위원님, 이 부분은 또 법안이 제출되고 있으니까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우리 병무청하고 국방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안규백입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엄동환 청장님!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지금 방사청 이전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006년 개청한 이후에 16년 동안…… 다시 또 이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기고 말씀해 주세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방사청이 일반 부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렇지요. 정책적 이유로는 이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관 이전으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선행 검토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구나 방사청은 군사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방위사업청이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도 보안 대책과 여러 가지 설치하는 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졸속 이전으로 안보 사고가 터지면 참…… 책임지기가 쉽지가 않지요?
 2023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돼 있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약 21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청이 최초로 요구한 예산입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최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그것보다 좀 적은 금액인데 최종적으로 210억 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방사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게 대통령과 그 광역단체장의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덜컥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뭐, 아시면서 대답을 못 하시겠지요.
 300여 명이 급하게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청장님, 국방부도 지금 다섯 군데로 쪼개져 있고 또 우리 방사청마저 이렇게 대전으로 가고 이러면 엄청난 비효율이 초래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정책적 이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사청이 2006년도 개청할 때 2.5억 불에서 금년에 물경 방산 수출을 300억 불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필요하면 가야지요. 그러나 저는 그 지역과 그 기관의 특색에 맞게 R&D 연구기관이랄지 방산클러스터랄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위사업청 분소랄지.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핵심적인 인원들이 민간 건물로 가는지 공공 건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보안시설이 다르겠지요. 보안 시설만 설치하는 데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2014년도에 231억인가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보안시설만의 설치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졸속 이전이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게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우리 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대 무기체계……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우리 엄 청장이 예전에 본부장으로 계셨고 내용 잘 알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면 클러스터도 만들고 R&D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지 부서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기뿐만 아니라 우리 방산이 어마무지하게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없고요,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
 청장님, 2020년부터 신속획득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신속획득사업단이 지금 발족돼 있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습니다. 첨단사업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신속획득사업단에다가 힘을 안 실어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예산집행도 잘 안 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AI․무인 첨단무기체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속시범획득사업하고 신속연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신속시범획득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시범운영 후 6개월 야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무기나 여러 가지 비닉성이나 이게 보통 10년에서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아웃 오브 데이트(out of date) 되니까 빠른 기간에 신속히 해서 민간의 새로운 창의적인 신기술을 우리 군에 접목시켜서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굉장히 탄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또 무기체계의 신속획득이라는 이 취지가 상당히 무색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청에서는 매우 중점 사안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 신속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기존의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데 좀 소요시간이 길었습니다. 다만 올 3/4분기부터 계약이 지금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성과를 내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 418억 6000이었는데 이게 지금 약 40%가 불용․이월되고 있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당초에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그랬었어요. 더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런데 사업 규모들이 대부분 크지 않은 사업들인데 착수금만 초년도에 줄 수 있어 가지고 그 금액들이 지금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이……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적은 금액이니까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규모는 예타, 사타 등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름이 신속 아닙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말로만 신속하게 추진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청장님께서 면밀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힘을 실어 주셔서 사업단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감사합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장관님, 지금 예비군이 2022년 현재 한 362만으로 알고 있고 또 예비군이 사용하는 개인화기는 130만 정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정도 됩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면 예비군 362만 중에서 동원예비군이 90만 명인데 그분들에게 개인화기를 지급하면 40만 정이 남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면 이 40만 정은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비군용 화기 같은 경우는 동원예비군하고 일반예비군 중에서 작전적으로 개인화기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동원예비군에게 90만 정 지원하고 나면 40만 정 남으니까 일반예비군 중에서는 선정해서 지급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동원예비군 90만 명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예비군 중에서도 필요한 인원, 그다음에 일반예비군 중에서도 필요한 인원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필요에 따라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현재 전시예비군 개인화기의 관리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전부 진공 포장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육군의 자료를 보면 유지 관리 비용이 현역하고 예비군 총이 구분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섞어 쓴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별문제 없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훈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지 관리를 고려하고 있는데 예비역과 현역 구분하지 않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유지 관리 비용이 2020년도는 280억인데 2021년 그다음 해는 187억 그래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부족한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유지 관리 비용이 100억이나 차이 나도 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훈련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정비 수요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문제는 총기나 이런 것을 보면 M16, 옛날 총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신 총기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한 새로운 개인화기가 있을 경우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리고 제 생각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하나로 판단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최신 총기로 교체해 나갈 것을 요망합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리고 군무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현역 병력 규모는 61만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목표 대비해서 군무원 확보가 2021년 말 4만 8500명 해서 1만 6500명 증가했지만 국방개혁 목표에 따라서는 한 1만 15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실 맞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부족하긴 한데 그것은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목표는 25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군무원에 대한 복지라든지 근무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율이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족한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없도록 보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셔서, 자료에 의하면 한 7000명이 확충 못 된 것으로 돼 있는데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리고 국방부의 군무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4급 이상 간부급의 인사 적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원이라든지 보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리고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는 자료에 의하면 평일은 군인․군무원은 1만 원이고 휴일은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일반 공무원, 경찰관 수준에 못 미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 이유가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산이 확보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나 그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이나 다른 수준만큼 올리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차츰차츰 점진적으로라도 따라가야 된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점진적으로 그 부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현재 보면 병무청하고 방위사업청의 경우는 공무원 수준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국방부와 각군에서는 이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게 없도록 해 주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리고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수당, 보상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좀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적체 해소와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장비획득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국방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9개 장비획득사업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81.5%인데 불용액까지 다 계산하면 실제 집행률은 74.2%에 불과합니다. 이월액도 319억에서 106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주된 사유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주된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도입하게 되는 그런 전력들 같은 경우도 계약이 지연되거나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집행률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고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계약 집행이 안 돼 있는 경우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일시적인 상황이겠네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임병헌 위원님 시간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UFS 연습으로 수고가 많은 군 관계자 그리고 군장병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FS 훈련의 목표는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서 한미가 세워 놓은 전시작전계획을 군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숙달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맥스웰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는 ‘한미연합연습의 본질은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지휘소연습이며 실기동 훈련은 보조적 훈련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전적으로 동의한다기보다 ‘저런 의견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2018년까지 재임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은 한미 간 대규모 실기동 훈련 미실시를 훈련 축소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전술적 차원의 실기동 연합훈련은 1년 내내 중단 없이 실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UFS처럼 통합훈련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실기동 훈련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연중 골고루 실기동 훈련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런데 22일 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번 연습을 가리켜서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해서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표현이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훈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구작전을 지휘하는 지휘부 차원에서는 지휘관과 참모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모의해서 거기에 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또 실 병력들은 그 상황과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가능한 제대별로 또 기능별로 그런 실기동 훈련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데이비드 올빈 전 합참전략담당국장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93년도 대규모 연합훈련이 유예된 이후에도 총 273개 전술훈련을 진행해 왔다’ 이게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0년 1월 달에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한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실기동 훈련은 매년마다 10여 회 이상씩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10여 회보다 더 많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273개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올해 최근 UFS 말고 진행된 훈련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혹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가짓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UFS 연습 기간에만 하더라도 13개 유형의 또 제대별로 훈련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한미연합으로 한 실기동 훈련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의 발표 다음 날 언론은 일제히 실기동 훈련 사진을 전면에 배치했어요. 마치 한미 간 진행하지 않았던 훈련을 정상화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한미와 관련해서 그동안 실기동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런 훈련은 그동안 중단되어 있었고 마치 이번에 새롭게 실시한 것처럼 왜곡해서 이해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완전 중단해서 완전히 새로 하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횟수라든지 실전적인 훈련이라든지 훈련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진전되고 발전된, 규모도 커진 그런 실기동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현재 상황에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이 마치 그동안 실기동 훈련은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이 다시 정상화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국방부나 해군이 제공한 언론 사진을 보면 실제 이 훈련에 맞게, 기동훈련 사진이 아니라 작전훈련 하는 이런 사진들을 정확하게 언론에게 알렸고 언론에서도 국방부나 해군의 이런 사진들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면서 이번 훈련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관점을 저는 국방부나 해군이 앞으로도 언론에 ‘정확한 이번 훈련의 목표와 관점이 이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언론에 정확하게 설명되도록 하고 또 이렇게 실기동 훈련이 많이 나온 이유가 아마 저런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집중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저렇게 언론 보도가 되면 군사훈련이 마치 정부의 홍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군장병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국방부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훈련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있는 일본 자위대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초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일본과 우리나라가 서로 관함식에 참석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2018년부터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일본 관함식에 두 차례 참가했었고 우리 관함식에 일본이 두 차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참석 안 한 이유가 일본 관함식에 욱일기를 사용했기 때문인가요?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2018년도에 논란이 됐던 것은 말씀하신 그 욱일기 문제 때문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더 나아가서 일본은 우리나라 해군 관함식에도 욱일기를 게시하라고 이렇게 고수를 했다는데 그 입장도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일본 욱일기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게양하고 하지 않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거에는 욱일기를 게양했더라도 우리가 두 번 참가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1분만 더 주십시오.
 일본이 사용한 부분은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해군 관함식에도 욱일기 게시를 계속적으로 일본이 고수하고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이 관함식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2018년도 경우는 그렇고 그 전 경우는, 그 앞에서 일본이 두 번 왔었고 우리가 두 번 간 것은 욱일기를 게양한 상태에서 했었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번 관함식 초대에 적극 고려한다는 일부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국방부 입장이신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언론보도 내용의 표현 중에 적극이라는 그 표현은 아직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과거의 관례 또 국제적으로 관함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우리 역사적인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진교배진교위원(비례대표)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가 걸려 있는 해상자위대 창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0주년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그리고 현재 진행됐던 여러 가지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국방부가 정확한 입장을 정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예.
 우리 당의 성일종 위원님이 BTS에 대한 대체복무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학생 15명과 3시간 동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15명에게 BTS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5명 전원이 병역특례를 주는 걸 반대했었다는 것을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우리 당의 위원님이 말한 걸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원 감사 요청, UH-60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감사 요청이 양 간사님께서 합의를 못 봐서 의결되지 못하고 지금 또 보류된 걸로 됐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아주 짧은 거니까 감상 좀 하시지요.

(11시2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2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이것을 제가 왜 보여 드리냐 하면 6․25 전쟁 때 우리 지게부대라는 것이 미군들 작전에 참가해서 미군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병무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장관님도 알고 계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현재는 KSC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참전하신 분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참전하시고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참전 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단체가 있는가 확인했는데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25 전쟁 중에 2000명 이상이 어떻게 보면 전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기억에서 잊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챙기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니까 거기에 위령탑도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칭송 못 받는 한국전의 영웅들, 6․25 전쟁에 3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한국 정부에 의하여 징용되어 근무단원으로 전방에서 비무장으로 한국 및 UN 지상군을 지원한 지대한 업적을 영원히 기리며 추모합니다. 전사 2064명, 실종 2448명, 전상 4282명’ 이렇게 묘비에, 기념비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결산과 관련된 회의이지만…… 이 부분을 장관님하고 병무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미군들 측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명단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군하고 협조하면 충분히 명단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아 계신 분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이분들의 명예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할 것인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다음,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병대 상륙헬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22년도부터 23년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중기 전환을 합참에서 26년부터 28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9년도에는 26년부터 29년으로 또 늦췄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28년에서 31년으로 또 늦췄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다음에 또 보여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하려고 합니다.
 BELL사에서 KIDA와 방사청에 기술협력생산을 제안한 레터가 왔습니다. 왔으나 제가 확인하니까 방사청에서는 이러한 레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방사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레터가 왜 없다고 대답하셨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저 레터는 방위사업청 사업팀과 담당한테 전송이, 수신이 된 것은 맞는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사전 협의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저희 방위사업청에 제안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앞의 수신명에 보시면 저기에 방위사업청장이나 헬기사업단장이나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실무자 앞으로 됐다고 해서 아니다 이거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공식적으로 제안한 레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러면 바이퍼 기술협력생산은 시제기가 3년도, 양산 3년도 총 6년이면 가능할 것을 지금 이렇게 KAI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장.
 이게 레터에 대한 것인데 앞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UH-60 성능개량에 대해서도…… 성능개량을 하는 업체는 한다면 KAL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UH-60이 KAL에서 조립 생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KAL이 혜택을 보면 안 되고 KAI가 혜택을 봐야지만 우리 한국의 방산 기업에 대한 기여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방사청은 KAI만 살리면 그러면 방사청 업무가 다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에 대해서……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시간 제가 1분 더 드렸는데……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해병대사령관이, 이승도 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현용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역으로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깔아뭉갰습니다. 방사청은 KAI를 위한 방사청입니까?
 이상입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 갖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도한 이월, 불용 또 이․전용이 상당히 일상화돼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 21회계연도 결산 보면 이월된 액수가 1조 원에 육박하고 5678억 원이 불용되었고 이․전용이 4916억 원, 도합 한 2조 원 이상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코로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부 전체 이․전용이라든가 불용, 이월과 비교해 봐도 좀 높아요,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인 2017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죽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 단지 장관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라든가 이월이 늘었다’ 이렇게 변명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관께서 이것은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방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8.5% 정도이고 이 중 이월액인 9515억은 8.5%에서 2.6%에 해당합니다. 정부 전체 일반회계 총이월액 2.6조 원의 무려 36%에 달하고 불용액은 전체 일반회계의 10.3%, 이․전용액도 정부 전체 이․전용액 1.9조 원의 26%나 되고 있어요. 예산 집행률도 정부 평균에 비해서 2.3% 정도가 낮고 그래서 95.8%에 불과합니다.
 이게 결국 이․전용이 많다는 게 결국에는 사업의 계획이나 기획이 제대로, 잘못되고 있다, 또 장관이나 또는 집행부의, 국방부 집행부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월이 많다는 건 결국 조직이 굼뜨고 결정이 신속하지 못해 갖고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또 불용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제일 큰 문제지요. 계획 수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강완구 기획조정실장이 기재부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대개 기재부에 있다, 기재부 출신들이 주로 왔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왔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국방위 처음 와 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강 실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늘 이런 문제 다뤘지 않습니까? 전에 어디 했어요, 재정관리국장 했었나?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래서 국방부 전체 예산의 편성․집행을 강 실장이 한번 제대로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게 일선 부대에서 편성해 갖고 군으로 올라가고 국방부로 와 갖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선 부대에서 최초에 예산편성하는 그 단위부터 제대로 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이게 예산편성의 전문성도 없으니까 자칫 주먹구구식을 하고 또는 단기장교라든가 또는 어떻든 직업적 역량이 좀 처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닌가…… 누적돼 갖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부실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전용 문제 그다음 불용액 그다음에 예산집행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말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하 부대라든가 각군, 국방부로 이어지는 예산편성의 각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높여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래 갖고서 체계적인 인력도 양성하고 또 예하 부대에서부터 소요 제기가 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편성되도록 교육도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각 단계의 편성과 심사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자체 평가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 갖고 지금 계속 국가 전체 일반회계에서 국방부가 제일 이․전용 많고 불용 많고 이월 많은 이런 관행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강완구 실장, 제대로 좀 해 주세요.
강완구국방부기획조정실장강완구
 예, 알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그리고 제가 처음 얘기하려다 뒤로 빠졌는데 제가 2004년도에 처음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도 여러 번 했었고 예결위원장도 했었고 또 소위원도 했었고 또 제가 기재위원장도 했었습니다. 죽 해서 왔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역대 국방부장관님들의 답변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관께서 제일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이나 배진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장관님이 신중해야 돼요. 이게 잘 둘러대고 미사여구 동원해 갖고 보기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군의 특성이 좀 그렇거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든가 또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정책의 집행 속도, 진행 속도도 사실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게 변화가 됐다고 해서 그 앞의 것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전구급 연합연습의 정상화’ ‘성주 사드기지의 정상화’ 그랬을 때 정상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사전적 의미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린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림’ 이게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성주 사드기지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답변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상 접근권이 제한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사드 반대 단체의 반대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제한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헬기를 통해서 접근하게 했고, 사실은 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면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접근권의 어떤 정상화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다음에 연합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지난번 처음에 장관님과 첫 대면할 때도 너무…… 국방부가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그야말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 이 가치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장관이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 유념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정성호위원(경기 양주시)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 여기 지금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 좀 저조하고 성인지 예산 사업도 굉장히 과소합니다. 이건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도 왜 성과목표 달성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잘 원인 분석해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더구나 군에서 지금 여군들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사업 같은 경우도 잘 발굴해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납이 저조한 변상금, 위약금 또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인력 증원과 장기근무 여건 조성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갖고 또 전문성을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납 성과에 대해서는 역시 다른 부서도 그렇잖아요.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도입해 갖고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인연금의 운용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물론 군인연금이 사실은 안정성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의 누적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방안도 기획관리실장이 전문적으로 관심 갖고 검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을 위시한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 해외파병 장병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계연도 결산 질의 55건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하고 토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방사청장님!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제공을 한 겁니다마는 오늘 보도에 2008년 11월 이후에 SM-2―미국 레이시온사에서 만든 겁니다―11발이 명중에 실패했는데 6발이―거의 50%지요―유도탄 결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 11월 이후면 물경 14년 동안 흘렀는데 아직도 레이시온사가, 미국 업체에서 원인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도 2008년부터 이렇게 많은 불명중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좀 의외지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만일 국내 업체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이 자연스럽게 하면 안으로 굽습니다. 그런데 그것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외국 업체든 국내 방산업체든 동등한 기준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심정적으로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를, 비판을 많이 해 봤는데 팔이 바깥으로 굽는 것을 지금 목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누구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게 비단 미국 업체라서 그런 것은 아니기를 제가 빌면서 레이시온사에 관련돼서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법하게 확인을 하시고 레이시온사의 미사일이 문제라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금전적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SM-2 미사일은 FMS를 통해서 저희가 획득을 한 장비인데 이 장비에 대해서 하자구상은 FMS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FMS 하자구상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명쾌한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데 SM-2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 측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구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어려움이, FMS 과정에서 하자 보수가 있지만 14년 동안 처음 발생할 때부터, 처음에 불량이 나왔을 때 그때 방사청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딜레이가 잘 안 돼서 이번에 난 건지, 그전에는 그냥 대강 넘어갔다가 이번에 시작하는 건지, 이 FMS 결함 조사가 언제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것을 본 의원실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제가 판단해서 국방위 전체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국방위 전체에 국정감사 기간에 보고하도록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사청장님!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BTS 병역특례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 가지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 문명의 시작은 그리스․로마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 문명에서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 잘난 자―시민이지요―자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 전통을 이어 갔습니다. 물론 중기 이후에 병역이 용병 개념으로 변질되기는 시작하지만 어쨌든 출발이 그렇습니다. 동양은 양반들, 귀족들은 병역의무 안 합니다. 못난 사람, 평범한 사람, 쉽게 말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흙수저들의 징벌적 과업으로 병역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역특례라는 것은 60～70년대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베이비부머 이후에 인구도 많고 또 국가가 어떤 특정 목적,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여러 가지 기능요원,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정당성이 됐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인데 특례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이렇게 해 줄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병역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콩쿠르에 1등 하고 화려한 이런 분들은 아마 대개 좋은 집안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커 나갈 겁니다. 잘살 거고요. 산업요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대중음악에 화려한 사람, 지금까지 벌어 놓은 돈만 하더라도 평생 호의호식 합니다. 앞으로 물론 국가를 위해서 벌겠지요.
 그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나훈아 씨 칠십 넘어 예술 잘합니다. 예술이 20대에 끝나는 겁니까? 체육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술은 나이와 인생과 함께 영글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능력과 재주가 없어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군대생활 갔다 온 우리 보통 젊은이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서 저는 감히 이제는 병역특례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병무청장님, 기회 있으시면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공청회 같은 것들,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존경하옵는 야당의 김병주 위원과 함께 여야와 같이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무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병무청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개최해 가지고 국민적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최영함 통신 두절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과 토요일 날 조금 약간 대화도 나누고 통화도 했는데 저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보고를 받고 오늘 국방위 들어오기 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군 선배로서 이것 참 쉽게 말해서 눈감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지금 있는 해군 수뇌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임명된 분들인데 이분들의 실수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 지적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치 않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야 이런 걸 떠나서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로 생각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영함의 조치가 부실하고 함대사, 해작사, 정보․작전요원들이 부실한 이런 것들은 장관님께서 조치를 하면 되고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 3시간 30분 이후에 보고받은 3함대사령관, 해작사령관, 그다음에 한 몇 시간, 2시간 더 있다가 보고받은 해군총장은 고급장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바로 긴급보고사항으로 합참에 보고가 되고 신속하게 탐색․구조가 이루어지고 찾고 이러한 노력들이 합참 관련 사항임을, 직무를 모른다, 이런 사람이 무능한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보도될 때까지 숨겼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군 수뇌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겠습니까? 더구나 전비태세 검열은 봐주기 감사를 했습니다. 추가질의를…… 끝낼까요?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마무리하세요.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예.
 전비실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피항 갔기 때문에 군정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맞다고 합니다.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육군에서 훈련하다가 또는 다른 것 하다가 총 하나 들고 병사가 나와도 긴급보고사항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장력을 가진 해군 함정이, 전투 함정이 KNTDS에서 사라졌는데 이게 군정, 군령을 따질 때입니까? 이게 긴급보고사항으로 고속지령대를 통해서 전군에 전파가 되고 바로 탐색헬기를 띄우고 합참 주관하에 탐색구조본부를 바로 운용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렇게 한가할 사항이냐고요!
 장관님, 시간 없으니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관련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규정을 따져서 관련 고급간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신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위원이신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을지연습 실질적으로 지난주 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을지연습 대상자는 대통령도 포함이 되고 대통령실도 포함이 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대통령도 이 훈련에 참가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보고는 안보실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 중간중간 연습 진행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B1 벙커도 직접 현장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뉴스에 보니까 을지국무회의 하고 B1 벙커 정도로 가고 실질적인 훈련을 안 한 것 같던데 그러면 실질적인 훈련을, 예를 들어서 장관이 훈련 동원령을 선포한다든가 훈련 때 계엄령을 선포할 때 대통령 결심사항이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런 결심을 받은 적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동원령 선포하고 을지2종은 NSC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토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을지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고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의결하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작전 단계별로 전시 H아워라든가 이럴 때 장관님이 직접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직접 보고는 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안보실에 이렇게 위기관리센터를 통해서 상황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보실에서 결정된 것을 하달하면 거기에 따라서 작전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안보를 지킨다’라고 얘기하면서 언론이나 이렇게 지금 장관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냥 보고만 받고 실질적으로 훈련에는 참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된 위기조치를 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줬는데 그러면 전시에도 전시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훈련복, 민방위복만 바뀌어진 모습으로 보이던데 왜 바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민방위복 바꾼 배경은 제가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았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대화의 기회에 들은 바로는 기존에 있던 민방위복이 기능이 좋지 않은데 새로 나온 이 복장은 가격도 비슷하다, 비용이 예산이 더 들어간 것도 아닌데 좀 더 기능성이 있는 그런 복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그 기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색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많은 국민들은 그것 보고 오징어게임이 연상된다, 오징어게임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본 위원도 군대 생활할 때 지휘관이 바뀌면 무능한 지휘관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건물 도색부터 해요, 뭔가 바꿔 보려고,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닌 걸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통령께서 이번 을지연습 기간에 토의도 많이 하셨고 지침도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B1 벙커에 오셨을 때도……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알았어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내에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받고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아마 감사원 감사 대부분 참고인조사를 다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보본부장이나 해당자들은 아마 대단히 긴장하고 제대로 업무를 못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참고인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조사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국방에 상당히 공백이 생기고 있는 거지요.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과거에 일어난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NLL 월선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 중에는 역대 장관인 정경두․서욱 장관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부분은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인데 제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면 5년 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종섭 장관님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지금과 같이 최영함 사건 다시 조사해서 고소․고발되고 해야 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이렇게 안보를 정쟁화하다 보면 국방에 구멍이 나는 거지요.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보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것이 일부 정치권과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과거 안보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온통 군을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에 적절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25일 날.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는다는 핑계도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현실을 인식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고 봐요, 고소․고발을. 사실 서해 공무원 TF, 우리 당에서도 현 이종섭 장관을 비롯해서 통일부장관, 안보실이 여기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정쟁의 수단으로 갖고 오는 게 조심스러워서 보류를 시켜 놨어요.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김병주 위원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던 군의 정치적 중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헌법 5조 2항에 보면 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된다고 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정치권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여야 할 것 없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장관님은 좀 중심 잡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도 건의하고 당과 협의할 때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 문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대통령 관저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관저로 31일 날 이전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정확한 이전 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전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경비를 경찰에서 수방사 예하 55경비단, 한남동 공관에 대해서 군이 경비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한남동 공관 지역은 과거부터 계속 군이 해 왔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과거야 당연히 장관, 의장과 군 수뇌부가 있었으니까 한 것이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한남동 공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예.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한남동 공관은 군이 해 왔었고 앞으로도 부대는 바뀌었지만 군이 할 겁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대통령 경호를 한남동에서는 군이 하네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경호라는 것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군, 경찰 다 같이 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한남동 공관을 군이 맡고 하면 헬기장이 필요할 텐데 헬기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헬기장 부분은 그 관저 지역은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필요할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거기 대공진지라든가 임시 비행금지구역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비행금지구역은 설정을……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김 위원님, 장관님, 잠깐만…… 조금 예민한 문제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비공개로 답변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김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또 다 됐으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의 거니까 장관이 얘기할 수 있는 범위만 해 주십시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알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것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설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잠깐 의사진행발언……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예, 잠깐 의사진행발언……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사실은 대통령 안위에 대한 경호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장관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헬기장을 만드니 뭐 어쩌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 이것은 만일 꼭 국회에서 질의를 하면 운영위에서 경호처장한테 질문을 하고 경호처장이 나름대로 답변의 적절성을 판단해서 하는 게 좋지 국방부에서는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좋고, 굳이 그게 궁금하시면 장관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국회의원도 다 그게 있으니까 경호처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이런 요청이 왔는데 설명드려도 좋으냐라고 하는 수락을 받은 후에 비대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김병주 위원님, 조금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했는데요. 처음에 국방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 1차……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118억 원에다가 거기다 167억 원이 추가된 것으로, 그 정도 규모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부터 1차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지금 1단계, 그러니까 이게 총 3단계로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1단계가 일단 현 합참 청사 등 해서 여섯 군데로 분산이 돼 있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496억 원을 요청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지금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서 연내 통합․재배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다섯 군데로 나갔던 것을 한곳에 다섯 군데를 모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비용이 당초에 167억 원을 재배치 예산으로 책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전용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추가로? 추가로 얼마 정도 전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추가로 한 20여억 원 더 전용을 하게 될 겁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전용을 20여억 원 한다 이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지금 합참 청사가 2012년에 준공됐는데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래서 3단계 마지막으로 하려면 합참을 지어서 이제 합참이 입주를 해야 될 텐데 현재 합참 청사가 지어질 때 공사비가 1755억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실공사비가. 그런데 당시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이 3월 21일 날 합참 이전에 1200억 정도 들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0년 전 건물이 1800억 가까이 들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합참을 새로 짓는 장소가 지금 남태령에 있는 부지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거기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산 규모는 선행연구하고 사업타당성조사를 해야……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지금 용역 진행 중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용역에서 중간보고 못 받으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직 중간보고 못 받았는데 과거 사례 또는 기존의 청사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최소 1200억보다는 2배 이상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1200억보다는 늘어납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장관님 인정하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1200억보다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 당시에 인수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봐 보십시오.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이사 비용만 해도, 올 연말에 다시 재배치한다고 다섯 군데로 분산을 시켰다가 또 갑자기 한곳으로 모으겠다고 해서 도대체 올해 안에 이사 비용만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용산으로 졸속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갑작스러운 대통령실의 결정과 발표 때문에 엄청난 혼란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멀쩡한 합참이, ‘1200억 정도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아까 장관님도 인정하신 대로 ‘최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3000억 이상은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는 데 돈을 써도 모자라다고 계속 재정관리 긴축하자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혈세가 마구 낭비되는데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 말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대통령실이 옮겨 가고 국방부가 마구 이사를 다니는 게 저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그 부분은 국가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국민과 소통을 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예산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 대통령 관저가 지어지고 있는 곳도 지금 예산이 추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사도 무면허 업체라고 오늘 보도가 났던데, 총체적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인수위에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이후로 지금 온통 거짓말이에요, 자료 공개도 안 하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산 소요가……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 때 철저히 따지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자료를 밝히시고 공개를 하시는 게, 장관님도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지금 거짓말하시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요. 앞에서 인수위 때 발표했던 그 수치가 거짓말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판단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못하지 않았나……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그 당시 장관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한테는 그만 여쭐게요. 그 당시 장관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갑자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졸속 결정을 하게 되면서부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관님, 다시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본에서 관함식이 있다고 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초청받았는데 지금 참여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일본에서 욱일기를 걸고 내리지 못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에 한 번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자기’라고 들어 보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조선 수군의 최고 지휘 깃발, 이순신 장군이 썼던 깃발 그게 수자기였어요. 그 수자기를 우리가 걸고 거기서 대통령께 사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니까 일본이 불참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이번 신사 참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관습이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망언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 ‘관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몰역사적인, 반민족적인 언사를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느냐……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대사는 심지어 전범기업들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걸 반대한다라는 망언을 했어요. 이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아니고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이 공직을 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하고 문제가 됐던 추적레이더 관련된 논쟁 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 지침을 파기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들으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 지침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언론에도 났던데?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한일관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이것을 손대는 게 욱일기가 있는데도 지금 관함식에 참여를 하려고, 이게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핑계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그 두 가지 사례는 별개의 문제고 그와 연계해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연계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확인할 텐데 국가는 그냥 존립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없고,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이상입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여당 위원님들께서 BTS 병역특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찬반이 있는데 저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방안은 빨리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
 참고를 해서 생각한다면 국방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무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일은 총을 들고 일선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국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국방의 방편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 각 분야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키워야 되고 정치적으로 잘해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커야 되고 사회복지도 잘 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이루어질 때 국가의 힘은 커지는 것이고 국가의 힘이 커져야 국토방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역특례라는 제도를 우리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말고 광의의 국방의 의무로 생각한다면 나라 힘을 키우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례를 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병역특례제도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잘 지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병역특례제도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 병역특례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광의의 나라의 힘을 키우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 기여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병역특례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BTS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답은 빨리 정리해서 국민 여론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영함이 통신 두절됐습니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도 1분, 10분도 아니고 3시간 반 이상, 4시간 동안이나 통신 두절이 됐다라는 건 이를테면 과거에 북한 함정이 내려와서 천안함을 파괴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만일 북한이 내려와서 최영함을 피격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태냐 이거예요. 그리고 통신이 안 됐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해군이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문제를 따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스템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마스트, 돛대 때문에 통신 지장이 있었다고 하면, 최신 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함정이 돛대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마스트 때문에 걸려 가지고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이것 진짜 보고가 맞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돼 있는 전함이 한 20척 이상 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최영함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신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것을 능력 부족 또는 어떤 인식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과연 저희가 구조적 문제까지 손을 댈 것인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문제는 쉽게 개선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기는 하고 그 대신 제2, 제3, 제4의 대체 통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용하면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 운용을 제대로 못 해서 시스템을 또 바꾼다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성 통신망이 MOSCOS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이게 있고, 그리고 예비 통신망 ANASIS-Ⅱ 위성도 있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있습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또 있잖아요, 삼성 위성 INMARSAT도 있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그게 다 있는데 다 먹통이 되고, 심지어 비상 통신망도 있는데 이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기술적으로……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해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적 잘못에 대해서는 조사해 나가면 답이 나와 있을 터이고 시스템으로 막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돛대 때문에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마스트 구조 문제를 바꾸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1, 제2, 제3, 제4의 통신 수단에 만약 하나가 문제되면 자동으로 연동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그것 해 주시길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욱일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판단 잘해야 합니다. 2015년에 박근혜정부 때 일본 관함식에 참석했다가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비난 여론 받은 것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욱일기 내리고 들어오라니까 일본이 거부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냥 사람만 와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일본 욱일기 밑에서 우리 해군들이 거수경례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지 생각했습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함식 참석을 하되 사람은 가고 군함은 안 보내는 이 형식이 나는 맞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여론을 다시 또 벌집 쑤시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직 일본하고는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군이 가서, 안 된 상태에서 내놓고 다시 또 이 문제를 얘기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부분 같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제가 지금 질의해야 될 내용이 참 많은데, 우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설훈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릴까요?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잠깐만, 1분만 주십시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부지 평탄화 사업 이 부분에서 오산 예배당 문제 이것은 지나치게 예산이 들어갔다고 지적해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병영문화 개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병영생활관과 간부 숙소 신축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질의, 그리고 민간조리원들의 병들 식사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조리원들이 그만두고 나가요.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결국 임금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 조정이 빨리 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문계약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가고 그럽니다. 다 박사급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질의.
 그다음에 미군과의 무기 획득 과정에 있어서 FX 사업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 잔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질의도 서면으로 할 테니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이상입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예,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국방부의 국방 현안보고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국방위가 끝날 때까지 수정해서 재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수정 보고서가 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정 보고가 안 된다면 저는 오늘 국방위를 밤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위원장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김병주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신원식 간사님하고 조금 말씀을 하시지요. 위원님, 그동안 저희들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장관님, 군 장병 정신건강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린캠프 사업 집행률이 약 한 50% 또 병력심사관리대가 그것도 한 50%, 자살예방전문교관양성사업은 한 37.5%로 이게 좀 부진합니다. 이것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모으기 힘들어서 그리 된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력들을 모으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야 되는데 강사 초빙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이러면 이게 군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해결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니까 현재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2021년에 83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내실화시켜서 극단적 선택을 줄이고 또 이게 보면 미집행된 예산이 한 9억 되는데 이 예산이 정신건강과 관련 없는 이발하는 비용으로 세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교육 문제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교재 개발 및 인쇄비로 당초에 1억 2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9억 3100만 원 증액해 10억 5500만 원으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집행 전에 국회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그것은 병무청 사항이기 때문에 병무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예, 병무청에서 답변 주세요.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이것은 계획에 나와 있는 항목을 전용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은 안 받고 청장 승인하에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이게 국회 승인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저희가 그 판단을 국회 승인받을 것까지로 판단을 안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에 추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급식비와 임차료 등에서 세목 조정해 집행하셨지요?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이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것도 앞으로는 치밀하게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할 때 잘 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차질 없이 해서……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출연금 보면, 집행 상황을 보면 이월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월된 부분들은 첫 번째, 저희들이 촉진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의 계약에서 협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하는 데 저희들이 시간이 소요가 됐고 또 촉진법에 따라서 상세 설계 이후에 그 시제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세 설계하기 전까지 시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여건이 있고 또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425사업의 경우는 최초사업비가 1조 789억 원인데 약 1조 3050억으로 한 227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를 제기하는 데서 추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반영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래서 이 425사업이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ADD에 출연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은 작전운용성능에서 세부적인 추가 기능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지상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없던 내용들이 추가가 됐고 소요군 위성운용센터가 증축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늘었지만 ADD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상태로 지급이 됐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측을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임병헌위원(대구 중구남구)
 이상입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김병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께서 좀 말씀 나누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민주당 김병주 위원과 소위 여야 간사 합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5-3페이지에요.
 연합방위태세 강화의 ‘전구급 연합연습 정상화’에 ‘정상화’는 빼고, 왜 그러냐면 전구급 연합연습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건 맞는데 전구급 연합연습, 훈련이 아닌 연습 자체는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구급 연합연습 및 연합 야외기동훈련 강화’ 해서 ‘정상화’를 빼는 용어로 수정해 주시고요.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이것은 이 뒤에 적시를 안 하면 전반적으로 ‘사드기지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요구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는 그대로 두고 괄호 열고 장병편의시설, 지상접근로 등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여야 양당 간사가 합의를 했으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으니까 이 페이지 끝날 때 수정해서 좀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김병주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예.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지금 수정이 되나요?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그러면 장관님, 말씀 들으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잘 들었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그 부분으로 이 페이지를 수정해서 이 페이지만 수정된 것을 위원님들 책상에 다시 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편의시설하고 장병생활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 대신에 장병생활관으로 하겠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괜찮으십니까,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예, 좋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장병생활관하고 지상접근로 등 이렇게 이 부분만 해서, 끝날 때까지 행정 정리가 안 되면 각 의원실로 메일이나 별도로 이렇게 보내 주면 어떻겠습니까?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아니, 이 한 페이지만 새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거 깔아 주세요.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아니요. 끝날 때까지, 지금 국방부 연락해서 빨리 수정해서 보내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그러니까 전문은 다시……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이미 이것은 제가 아침에 요구한 거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거 끝내지 않고는 저는 국방위를 끝낼 수 없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그러면 여야 합의한 대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한기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장관님, 관함식에 대해서 모든 기준은 국익이 우선입니다. GSOMIA도 우리가 민족을 내세워 가지고 GSOMIA 정보 교류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익에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게 모든 기준입니다. 과거에 양국이 관함식에 상호 참석한 자체가 대한민국도 국익에 이익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시각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국익에 우선을 둔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드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사드기지는 미군기지이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를 양여해 줘야지요. 양여해 주고 거기에 부대시설과 생활관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민군 복합과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철원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시에 말씀하셨는데……
 잠깐 화면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 하면 실제로 전방지역에 작전을 선형 개념으로 작전을 할 것이냐,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가 75년도에 소위를 달고 나갔을 때 있었던 개념 자체가 지금도 작전 개념이 바뀐 게 없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더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간 개념으로 바꿔야 되고 이제는 비전투 분야는 민간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군 급식 조달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님이나 장관님이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 자재를 조달하는데 조달청이 한다? 과거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조달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조달본부가 방위사업청을 창설하는 데 상당한 모체 부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몽땅 뽑아서 조달청으로 보냈다, 우리 장병이 먹는 것을 이웃집에다가 조달하라고 바꾼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국방부, 방사청은 우리 장병이 먹어야 될 식자재나 모든 것을 조달청에서 하도록 만듭니까? 조달청장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이건 원위치시켜야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이것을 국방 개혁이라고 해서 내놓고 책임을 면하려고 떠넘겼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방사청 존립 자체의 목적에도 위배됩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육해공군 본부나 야전부대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시행 부대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OJT 교육은 합니다. 전입 온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 교육을 하지요.
 방사청이 무슨 일을 했는가? 본래 방위사업과 관련된 과목들을 국방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교관들이 있었고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방사청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가지고 왔습니까? 방사청이 무기 체계 가는 게 힘들다고 다른 것 떨어내기 위해서 장병들 급식하는 것을 조달청으로 보내면서 이것은 왜 가지고 왔습니까?
 교육은 전문교육관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인력들, 교관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연구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사청에서 직접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단을 만들어 놓고 국방대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전부 끌고 와 가지고 능력에도 안 되는 걸 하겠다고 합니까? 방사청은 시행 부대입니다. 어떻게 시행 부대가 교육원을 운영합니까? 그러면 병무청장, 교육원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도 1분만 주세요.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예, 알겠습니다.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OJT 교육은 하지요?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예.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당연히 하지요. OJT 교육은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육원을 유지하면서 합니까? 사단에서도 사단에 전입 온 장병들에 대해서 사단장도 정신교육 하고 필요한 그 사단에 대한 지형에 대한 숙달을 하기 위한 교육도 하고 다 하지요. 청장님도 그렇게 하셨었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관장을 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런데 왜 교육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과 관련돼서 전문 연구인력이 없어요. 그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겁니다. 학교들이 학교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 사이에 전투 발전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몽땅 내가 가지고 하겠다는…… 교육원을 다시 국방대학교로 보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이건 뭐 다음……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다른 위원님이 싫어해요, 자꾸 대답하시면.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다음에 이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원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5년간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제가 보기에 사실상 방치 수준이었는데 이게 사실 정부하고 통수권자,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됐다고 보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최대한 조기에 영향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포함해서 평가협의회 구성해야 되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열중쉬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평가협의회가 구성돼서 평가항목, 조사범위 등을 결정해야 착수할 수 있는데 지금 평가항목 및 조사범위가 결정되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평가협의회는 구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평가범위, 방법 이런 것 구체적으로……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그걸 언제 구성을 했습니까, 평가협의회를?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8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최근에 저희들이 가속화해서 바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은 이것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야의 원만한 걸 위해서 제가 양보는 했지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상적인 장병들의 숙식시설이나 지상접근로 이런 모든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인데 이것을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잠깐 PPT 1-1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민과 동맹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정부는 국회에도 여러 차례 평가협의회 구성을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평가협의회 구성을 진행 중인 그 어떤 증거라도 있습니까? 시도나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8월 달에 장관님이 들어와서 평가협의회 구성하기 전에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번이라도 했냐고요. 안 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정부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적극적으로 아예 안 했습니다. 다 확인을……
 그다음에 저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SCM 할 때, 저것 보십시오. 안정적 주둔권 마련, 계속 미국하고 사인했는데 저것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동맹국한테도 공수표 날린 거예요.
 다음 1-2, 사드기지 주변 전자파 측정 결과입니다. 이게 엄청 많아요. 몇 번 몇 번 하고, 결국은 올해 3월 이후에 매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측정 하여튼 숱하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그다음 장, 측정 결과 보세요. 5년 동안 비공개했습니다. 저것 한 번도 공개 안 했어요. 과기정통부 고시 인체유해 기준의 2만 분지의 1입니다, 2만 분지의 1.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성주 참외 운운했었는데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던 사드 유해파는 완전 100%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런 게 나왔는데 왜 한 번도, 저것 정부에서 공개한 적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과거에 공개했던 사실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매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이제 국민들한테 좀 알려 주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그것도 알려 주세요. 그냥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5년 동안 측정을 언제 언제 했고 공개는 언제 언제 했다, 딱 표로 해 가지고 제공해 주세요.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제가 여당의 입장이지만 지금 잘못한 최영함 같은 건 야단을 친다니까요. SM-2, 야단을 친다니까요,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이래 가지고 5년 동안 사드기지 진입로도 보장 안 하고 병사들,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것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고, 다음, 사드기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찍어 보내라고 그랬더니 보안 문제라 못 찍어 보내고 구두로 대충 저런 데서 산다고, 컨테이너입니다. 육군의 다른 지역을 찍어 왔어요. 저런 데서 살고 있어요,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하나도 안 하고 전자파 매번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비공개하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중국 눈치 보니까 사드 너희 나가라고 하시지요? 장관님,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여 주신 저 생활관은 지금은 저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정부가 바뀌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준공해서 여건을 개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최영함 통신두절 전비태세 조사 결과보고서 보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있는 것 같고. 7월 5일에 대해서, 보고서에 보면 29일 금요일 날 해작사 전비태세실 조사를 했다 하는데 이 날짜가 맞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본 위원이 7월 27일 날 이걸 인지했어요. 경향신문 기자가 문의가 와서 저도 확인차 해군에 했더니 아직 그때까지 전비검열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때 하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합참과 국방부의 역할이나 조사가 전혀 안 이루어진 게 문제라고 봐요. 이것이 발생하고 나서 합참의장은 3주 후에 보고를 받았고…… 의장님은 4주 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장관님은 4주 후에 받았지요. 그것도 장관님은 7월 27일 목요일 날 경향신문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받지 못하고 4일 후인 국방위가 열리는 8월 아침에 보고받았어요.
 물론 그때 장관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는 건 알아요. 해외 출장 중이지만 이런 것들은 늘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참과 국방부의 지휘․보고 체계가 죽어 있는데 여기 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조사는 해군 차원에서 한 게 있고, 전비태세실에서 조사를 했고 합참에서도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나가서……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아니, 예하부대는 제대로 했을지 몰라도 합참하고 국방부장관한테 보고되는 체계, 왜 신문에 났는데도 4일 후에 이 중차대한 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보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 개선해 나갈 겁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런 것들이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결과보고서에.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결과보고서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부분은 들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해군의 생각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국방……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합참과 국방부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가 여기 조사 결과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합참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로 군 지휘부도 다시 구성되고 본부장이나 실장들도 다시 구성됐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그 안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눈덩이처럼 굴러 커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 가장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게 뭔가 하면 인수위에서는 496억이 든다고 했고 민주당, 특히 저는 1조 이상이 든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TV에서 온통 한 일주일은 토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 말이 맞다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496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시설공사, 한곳으로 모으는 데 193억이 국방부에 든다고, 167억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193억 정도 추계하고 있는데, 맞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또 국방부 청사 방호시설공사가 3년 동안 65억이었어요. 이것을 전용해서 앞에 오픈형 펜스도 치고 대통령실 방호에 쓰고 있고 또 원래 이것이 다 사용이 못 되고 있어요. 왜냐, 대통령 경호 개념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울타리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65억 플러스알파가 들어갈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65억 원에 목표를 맞추고 있는데 최종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리고 합참 신축하는 데, 지금 합참이전 TF가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합참 건물만 짓는 데 2980억 드는 걸로 추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장관님도 이렇게 얘기했고 국무총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추정치입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여기에는 합참의장 공관이나 합참 필수요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5000억 이상 듭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파트는 추가로 신축하는 건 없고 합참의장 공관은 아마 추가로 해야 될 겁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아파트도 다시 계산을 해 보세요. 필수요원들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필수요원은 거기에 수방사 아파트 새로 지으면 거기서 삽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대통령실 추가 예산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 신 관저가 아마 그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영빈관도 새로 지어야 되고, 특히 미군 잔류기지 지금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장관은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 대통령실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하면 더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사실 저도 이것은 이전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실 담벽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새로 한다면……
 저는 이것 임기 5년 내 못 한다고 봐요. 3개 허들을 넘어야 돼요. 하나는 한미 정부 간에 협의가 돼야 되고 만약 후암동 지역으로 간다면 주민들의 동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 국회 비준이 돼야 돼요. 드래곤힐 호텔은 이전한다면 우리 한 측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우리가 이전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은 기존의 원칙을 준용한다면 이전을 요구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3000억 이상이 들고, 지금 그 잔류기지가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는 경우는 비용을 최소로 하는 면도 있어서 그 옆에 놨어요. 그런데 후암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저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들 거예요. 그래서 1조 이상 눈덩이처럼 예산이 지금 커지고 있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마스터플랜을 못 짜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이버사령부도 이전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지금 안보지원사령부에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는 서울 지역에 있는 ADD 연구센터로 들어가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대부분 인원은 안보지원사 영내에 있는 별도 건물에 들어갑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계속 두 군데로 나눌 겁니까, 임시방편으로 가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이 업무적인 연계성이 직접 관계없는 그 부서만 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것도 나중에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임시방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국방부가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설훈위원(경기 부천시을)
 청와대 이전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안 했어야 되는 일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고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잘못된 정책의 제1 사례로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따지면, 지금 와서 중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안 될 터이고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다시 청와대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대통령 경호가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소인가, 여기에서는 다들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청와대가 훨씬 더 경호를 위해서는 효율적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용 문제, 조 단위로 늘어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의 위상의 문제, 국방부가 다섯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아마 국방부에 있는 분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더라도 비슷할 거라고 나오는데 국방부에 있는 분들이 청와대 이전한 것 잘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는데 한 이상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적어도 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탱되는 5년 동안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지혜를 짜도 결론은 안 나올 거예요. 임시 거처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또 청와대로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다른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객관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청와대를 옮겨서 한남동에다 설치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시각을 갖고 5년 뒤의 문제까지 보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드 문제는 우리가 미․중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국방은 미국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드 문제를 봐야 하는데 정말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전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를 놓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는 문제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미래를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지 여기에 대한 토론은 다시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위원들께서 좀 더 역사를 보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답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예, 장관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설훈 위원님과 김병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 근거해 평가하기보다는 좀 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국격이라든지 국민과의 소통이라든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드가 여기에 배치하게 된 근본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제가 한 번만 질의합시다, 칭찬 좀 하게.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를 마치셨는데 김병주 위원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오늘 마지막 저의 보충질의인데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엊그저께 폴란드하고 방산 협력해서 7조 7000억 정도의 이행계약이 체결됐죠, 방사청장님?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앞으로 또 한 70조 가까이 10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총괄계약 됐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향후 계획이 아직 구체화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지난번에 총괄계약 할 때 그 정도 양으로 추산되잖아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사실 이것은 작년 12월에 기반전력사업본부의 성일 장군하고 전 방사청장이 시작을 해서 지금 결실을 맺고 있어서 저는 아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장관님, 나토가 GDP의 한 2% 이내에서 국방력을 투자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2.5%까지 올려라 해서 갈등이 많았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나토 대다수 국가들이 2.5% 이상 스스로 올리고 있고 폴란드도 내년까지 3%까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산 수출의 황금기라고 봐요. 그래서 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산 수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나토 지역에 있는 무관들을 좀 더 증파하고 무관 계급도 좀 더 상향을 해서 나토……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노르웨이하고도 전차 협력이 이루어지고 제가 알기로 여러 나라하고 지금 무기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폴란드와 성사돼서 무기가 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나토에 우리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장관님이 집중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폴란드 무관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대령으로 이미 지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령으로 무관이 나갈 것이고 나토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방산협력관으로 해서 현역을 파견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나토 국가뿐만 아니라 옆의 체코,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무관을 좀 더 증파하고 또 무관들에 대한 진급 이런 것들을 많이 소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수 자원들을 보내서 무기, K-방산을 아주 업그레이드시켜서 한 단계 올리고 또 그런 실적이 있는 무관들에게는 진급까지도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폴란드 성사시킨 데는 저는 성일 장군, 성일 본부장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훈포장도 건의를 해서 방사청의 사기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산 수출에 큰 물꼬를 튼 폴란드 무관을 비롯해서 해외 무관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태평양 기지와 괌 기지 그리고 최근 엑스포특사단으로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나라들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무관들의 활약상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데 좋은 인력 자원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9항까지 7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역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법안소위가 구성된 이후에 이들 법률안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성일종 위원, 김병주 위원, 송옥주 위원, 배진교 위원, 정성호 위원, 설훈 위원, 한기호 위원 등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고서 5-3 수정된 페이지를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방위태세 강화) 전구급 연합연습 및 연합 야외기동훈련 강화,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장병생활관, 지상접근로 등), 주한미군 훈련여건 개선 등을 통한 동맹의 준비태세 향상에 의견 일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맞습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비례대표)
 예.
신원식신원식위원(비례대표)
 예.
李憲昇위원장李憲昇(부산 부산진구을)
 고맙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회의 산회 이후에 2022년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관련 B1 벙커 참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강병원․기동민․김병기․김홍걸․민홍철․안규백․안민석․정태호․홍영표 의원 발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강병원․기동민․김병기․김종민․김홍걸․민홍철․안규백․안민석․허종식․홍영표 의원 발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강병원․기동민․김병기․김홍걸․민홍철․안규백․안민석․정태호․홍영표 의원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강병원․기동민․김두관․김병기․김홍걸․민홍철․안규백․안민석․정태호․홍영표 의원 발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강병원․기동민․김병기․김홍걸․민홍철․안규백․안민석․정태호․홍영표 의원 발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기동민․김민기․강병원․김병기․김홍걸․안민석․민홍철․홍영표․정태호․안규백 의원 발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강병원․기동민․김병기․김홍걸․민홍철․안규백․안민석․정태호․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7건 8월 5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한기호․김선교․박수영․서범수․서정숙․윤두현․전주혜․정운천․지성호․최춘식․태영호 의원 발의)

8월 1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2. 주호영․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권성동․권은희․권칠승․김기현․김병기․金炳旭․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영진․김예지․김용판․김정재․김태년․김태호․김학용․김형동․김회재․김희국․류성걸․박대수․박덕흠․박성민․박정하․박형수․배현진․서정숙․소병철․송석준․송언석․신원식․안규백․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상범․유의동․윤두현․윤상현․윤재옥․윤주경․윤창현․이만희․이병훈․이양수․이용․이용호․이인선․이종성․이철규․임병헌․임이자․장동혁․전주혜․정운천․정찬민․정희용․조명희․조은희․조해진․주철현․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춘식․최형두․태영호․하영제․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석준 의원 발의)

8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8. 19. 서일준․김정재․이종성․이주환․김용판․김선교․김학용․윤두현․유경준․박정하․양금희․지성호․김희국 의원 발의)

8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23. 엄태영․권성동․박성민․박진․윤영석․이명수․이양수․지성호․한기호․홍문표 의원 발의)

8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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