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에 근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각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정수, 위원장 및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 등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 마련한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법안심사를 담당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되 국민의힘 이용호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 비교섭 1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법안심사를 담당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3인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되 국민의힘 배현진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힘 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4개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교섭단체 간 교대하여 맡는다라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 소위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상정된 안건

나. 문화재청 소관 상정된 안건

(14시06분)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문체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장관 박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출석한 본부 간부와 소속기관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린 후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입니다.
전병극 제1차관입니다.
조용만 제2차관입니다.
강석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김현기 국민소통실장입니다.
이진식 문화정책관입니다.
이은복 예술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정향미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장경근 저작권국장직무대리입니다.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정태경 체육국장직무대리입니다.
강대금 체육협력관입니다.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입니다.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장 및 간부입니다.
박영국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입니다.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 위원장입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입니다.
신상용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입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입니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개요 요약 유인물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세입과 수입결산 징수결정 총액은 7조 410억 원으로 이 중 6조 9827억 원을 수납하였고 583억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과 지출예산 총액은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7조 3736억 원이며 이 중 6조 8827억 원을 집행하였고 1231억 원은 이월, 367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2조 8979억 원으로 이 중 2조 7437억 원을 집행하였고 59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95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6646억 원입니다. 이 중 5855억 원을 집행하였고 균특회계 재원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408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38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461억 원으로 이 중 1287억 원을 집행하였고 47억 원은 이월, 12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총지출현액은 3조 6649억 원이며 이 중 3조 4249억 원을 지출하였고 184억 원은 이월, 221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2021년도 정책 추진 성과, 회계․기금별 결산 개요, 산업별 결산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에도 전례 없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피해 최소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관 예산과 기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사전행정절차 지연, 지방비 매칭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부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현장주의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점검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의 편성과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짜임새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지원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지혜와 격려,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고 미흡한 부분을 채우고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화재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문화재청 참석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강경환 차장입니다.
안형순 기획조정관입니다.
최원일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이종훈 문화재보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채수희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재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개요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쪽부터 1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및 궁능 입장료 수입 등 496억 원이며 41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조 123억 원이며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및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 등의 사업에 9565억 원을 집행하였고 323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236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실적입니다.
57쪽, 세입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23억 원이며 2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8쪽, 세출예산 현액은 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41억 원으로 41억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지출 실적입니다.
67쪽, 수입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및 문화재 입장료 수입 등 1573억 원이며 15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9쪽, 문화재보호기금 지출현액은 총 1419억 원이며 문화유산 교육 연구, 문화재 보호 등의 사업에 155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41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 등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선택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는 2021년 1148억 원의 예산 전액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였으나 실제 결성된 자펀드에서 민간기업에 투자한 실적은 결성액 대비 18.4%에 불과하고 2019년, 2020년에 결성된 펀드의 투자금액도 2021년 기준 각각 결성액의 50%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책금융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출자금액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미술진흥기반 구축사업 중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기반조성의 지역관광자원개발지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등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신규로 건립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2021년 31억 원의 예산 중 지방비 비매칭으로 인해 20억만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 실집행률은 34%에 불과하며 2019년, 2020년 또한 실집행률이 각각 19%, 21%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 및 홍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추경으로 추가 편성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에 편성된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지원은 유사 사업인 청춘마이크 사업과의 뮤지션 중복 지원, 지원 대상 공연장의 수도권 편중 등으로 추경 심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대의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부대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공연예술 진흥기반 구축사업 중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은 코로나19로 고용 불안 상태에 있는 민간부문 공연예술 종사자를 위한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취업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업의 정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고 공연예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차원에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셋째, 영화발전기금 영화유통지원사업 중 코로나19 극복 중소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은 신작 개봉 시 영화관 및 배급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영화 개봉을 촉진하고 영화산업의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나 개봉 촉진 지원금 중 한국 영화 배급과 무관한 해외 배급사에 대한 지원금이 약 36%에 이르러 당초 사업의 목적이 퇴색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용도로 기금 재원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전 국민 대상 숙박할인권 지원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1인 최대 3만 원의 할인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되었으나 실집행률이 2020년 51%, 2021년에는 21%에 불과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강화에 따라 내수 활성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사업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법령 및 예산집행지침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의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및 국립체육센터 건립지원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연례적으로 보조사업자에 교부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영화발전기금 영화정책지원으로 추진된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은 영상물 제작을 위한 인건비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비로 집행함에 따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첫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작용하여 소득 외 다른 요인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창작준비금 지원에 대한 결과보고서 미제출 건수가 증가하고 부실 보고서 적발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미흡하므로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정부광고 제도는 홍보매체 중 일부 신문매체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실제 발행신문 광고 게재면이 상이하여 정부광고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광고료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광고 수수료가 매년 증가하여,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억이 넘는 금액이 수수료 잔액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진흥기금에 출연되고 있으므로 정부광고가 계약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광고수수료가 언론․정부광고 진흥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수료율 산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수료 잔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통사찰 측의 자부담률 경감 요청,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혜택 제공 필요성,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의 자부담률 차이를 감안할 때 일시적인 자부담 경감조치가 아닌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태권도 진흥의 태권도사범 해외파견은 태권도사범을 해외에 파견하고 태권도시범단 해외공연을 실시하는 등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사업으로, 8페이지입니다. 현지 태권도 보급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역별로 기본급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같은 지역 간 1인당 GNI가 10배가량 차이 나는 등 지역 조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 간 물가․소득 수준을 감안한 지역분류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증액 신규사업의 추진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과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은 국회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되었으나 지방비 확보 또는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집행 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은 당초 조성할 계획이었던 3개소 중 2개소만 연내 추진되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1개소는 다음 연도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집행률이 4%에 불과하므로 향후에는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소요 기간,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은 당초 구축할 계획이었던 9개 지자체 중 2개 지자체는 민원 발생 또는 안전성의 우려로 사업을 취소하고 3개 지자체는 유찰, 사업 대상지의 부적합,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등 실집행이 34.7%에 불과하므로 드론 스테이션 구축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예산집행 가능성을 파악한 후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재예산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녕릉 수목 및 시설관리, 궁궐문화재 관리운영, 문화재행정 효율성 증진 및 성과관리는 영녕릉 갓티길 조성과 경계울타리 철거․설치 세부 내역사업에서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아 공사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세목 조정을 하였다가 부족한 공사비를 보충하기 위해 다시 세목 조정을 하였고, 궁궐문화재 관리운영은 예산 조정 후 조정 삭감한 동일 세목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예산조정이 발생하였으며, 정부혁신 및 행정효율성 증진 내역사업은 미편성된 일반용역사업 수행 등을 위해 세목 조정을 하였다가 이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다시 세목 조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해 예산 과목별 필수․필요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집행 단계에서 연내 집행 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 재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익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질의에 앞서 제안설명에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김승수 위원 선택

문화재청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보호기금 관련되는 항목에서 지출현액이 1419억 원인데 1550억 원을 집행했고 41억 원은 불용됐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수치가 제대로 정리가 된 겁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런데 현액이 1419억 원인데 집행액이 1550억 원이면 더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불용액 41억까지 있는데?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지역문화개발사업 41억 원은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

김승수 위원 선택

예?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잠시만요,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황 전체를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기본적인 수치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것 실무자께서 정리해서 다시 수치를 중간에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선택

예.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먼저 문체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 또 예결산소위까지 들어가서 죽 전 부처의 예결산을 지켜봤습니다마는 그때도 보면 문체부의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고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년도 전 정부 때 일어난 일이지만……
PPT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조사업 중에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의 숫자를 보더라도, 국토부가 사업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토부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문체부가 부진 사업이 31개로 많은 그런 부처에 속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을 보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부처가 집행률이 90%가 넘어갑니다마는 문체부는 70%도 안 되는, 64.8%의 보조사업 집행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파악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김승수 위원 선택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우선 사업비 증액 등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되고 문화재 출토에 따른 공사 중지 또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점, 설계 당선작이 없다는……

김승수 위원 선택

장관님, 사실 새 정부 바뀌고 임명되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이런 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 사례가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일자리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경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65억 원을 불용했고 1차 추경 때는 무려 383억, 2차 추경 때는 무려 280억 정도를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국토부 전체 예산이 한 50억 정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문체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지 비교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작년에 제가 예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기획되고 사업이 기획되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비하다 보니까 실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태였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체부 담당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더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라든지 대상을 찾아 나서는 노력들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관님께서 새 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문체부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부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다음, 작년의 예산들을 보시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들이 문체부 예산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코로나19 관련 사업들도 본예산 또 추경에 많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집행률을 보면 참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에 문체부의 여행․관광업, 문화예술공연업 이런 부분들의 사업 매출액이 무려 한 90%, 한 6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을 한번 보십시오. 집행률을 보면 사업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되었거나 8.2%, 10.9%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여행․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 주라고 예산을 진짜 어렵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그것을 써먹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부진했느냐,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사업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던 부분들을 지적해서 다른 쪽으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반영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문체부를 또 한번 믿고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만 실제 집행 결과를 보면 참담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입니다. 이게 2019년부터 집행해서 지금 4년째 됐는데요. 원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 바우처 이용인데, 제가 임기 초부터 이것 계속 관심 있게 챙겨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2세부터 64세까지로 연령대도 늘렸고요. 그리고 예산도 늘렸고 가맹단체도 늘리고 있는 노력 중인 상황인데, 지금 실집행률 34%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교부되지 않은 것까지, 실 현액을 파악했을 때 34%인데 교부된 것으로 봤을 때 53%까지 지금 집행된 것으로, 집행률을 계속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지금 비매칭 말씀하셨는데 비매칭도 문제지만 가맹단체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강좌 이용료가 올해 5000원 인상됐던데요. 평균 수강료를 보니까 12만 5000원에서 특수체육․재활운동 등 특화 강좌 등은 16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4만～8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8만 5000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우선권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 4만～8만 원까지를 부담하는 게 과연 맞나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 인상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저소득층이 아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지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 그리고 지원액을 원천적으로 좀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맹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공공체육시설 가맹시설을 보면 13.8%로 민간체육시설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민간에서는 우선 수익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가맹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집행률이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예산을 줄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한 바우처 사업이니만큼 대책 수립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이고 현장에 맞는, 그러니까 가맹시설에,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에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시설에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활동 전담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의 가맹률 높이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챙겨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그다음 또 미집행률 관련된 건데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함께누리 지원 예산입니다. 지원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실집행률 66.8% 이렇게 채웠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 다른 사업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전용 공연장 조성 사업 84억 원 중 80%인 67억 원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공연장이 올 6월까지 완공이,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8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실측공사 정도 마무리됐고 진짜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요. 공연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쓰다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당연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이쪽에 따르면 기본설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공사가 필요한 것을 뒤늦게 파악을 했고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용도변경 또 이를 위한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작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됐다고 합니다. 지연되니까 공사비가 당연히 물가인상 때문에 인상이 됐겠지요.
그래서 16억 원이나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쨌든 6월이 훌쩍 지나고 여전히 장애예술인들이 공연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문체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애인 공연장 공사 계획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했는데 제대로 못 챙긴 점, 관리감독 못 한 점 세심히 챙겨 가지고 이걸 빨리 진행할 수, 빨리가 아니라 좀 세심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시간 더 주셔서 감사한데요.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매입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임대건물이라서 5년마다 재계약하는데 10년 후에 이걸 마지막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82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10년 후에 재계약 못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실집행률도 문제지만 건물의 추후 이용에 대해서도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따로, 지금 시간 관계상 보고를 다시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장애예술인의 공간 확보 또 공연 기회 제고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국회의원 이병훈입니다.
장관님,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쭤보겠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정부출연금, 기부금품, 기금운용 수익금, 출연금, 타 기금 전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타 기금 전입 이런 기금 재원 중 2021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복권기금도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렇지요. 결국은 타 기금 전입금에 높은 의존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병훈 위원 선택

타 기금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기금의 존립을 흔들고 있어요.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희들이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에서 계속 그걸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기금의 법정 전입을 계속 추진하고 기부금 유치 활성화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검토․추진하고 더욱 그 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장관님, 그 부분은 이것 한번 보세요.
문제의 발단이 2003년에 나왔어요. 구 문화예술진흥법 19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한번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자체 조달하는 데, 그 당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재원이 2004년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기금의 재원에 의존을 하는데 재정자립도는 크게 약화된 거지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런 부담금 부과 금지 이후에도 지금 기금의 자체수입으로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뭔지 아세요? 민간 출연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병훈 위원 선택

그런데 이 민간 출연금마저도 문제가 생겼어요. 2017년 법인세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부여했던 법정기부단체 자격이 금년 말까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이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지금 봉착을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상당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관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안정화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확충해 나가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03년에 지금 말씀하셨던 법정 부담금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재원을 어떻게 하면 더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기부금 유치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나서야 된다 그런 각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장관님, 이건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당장 내년부터 발생할 민간 출연금 비용 인정 한도 축소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병훈 위원 선택

또 법정부담금 부재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병훈 위원 선택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재부 등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정부담금 있잖아요, 이것을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신설․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해야 돼요. 2003년에 위헌 판결난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을 근거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하고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존속기간을 명시한다면 헌재에서 합헌적으로 형식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법정부담금이 헌법이 도정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 창작과 향유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해 주면 그 당시 위헌 판결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항목이 나와요. 그 당시도, 여러 가지 찾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합헌적으로 개정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이 부분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세제를 개편하는 문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을 몇 년 동안 겪고 있고 사실상 이제 탈출을 하나 싶었던 길목에서 잔잔하게 계속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관광업계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통상적인 여행 수요라는 말이 조금 무색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여행업계도 확 위축이 되었다가 또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폭발적으로 그 위축됐던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가 전과는 다른 어떤 관광 수요나 여행업계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세우고 있는지가 먼저 궁금한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코로나19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을 일단 정해 놓고도 또 헝클어지고 그 코로나19 전망의 불투명성 때문에 앞으로 막 진행되다가도 또 주춤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여행 관련 할인 행사나 박람회 등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매력을 가장 인상 깊게 심을 수 있는 캠페인 그리고 항공사들과 공동 프로모션을 지금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러니까 국내외 여행 수요나 업계에 대한 그런 것을 전과 다르게 탄력적인 플랜들을 짜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선택

문체부가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상황이든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들이 이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렸던 것은 지난 2년 동안 관광업계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숙박 쿠폰이나 관광융자 등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 등을 해 왔지만 이게 현실에 맞지 않게 운용되거나 아니면 적용되면서 실제로는 관광업계가 더 고사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체부가 추경 말고 관광업계에 신경을 가장 썼다 하는 부분이 아마 융자일 겁니다, 관광융자 사업. 계속해서 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관광업계에 주고 있고 사실상 코로나 중간에 관광업계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이 기금을 융자를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들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런데 실제 보면 2020년에 6400억 원의 관광융자가 전액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문체부가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1520여억 원이 불용되면서 오히려 그 융자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왜 이런지 아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에 사실상 폐업하는 여러 관광업체가 있고……

배현진 위원 선택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것 관련해서도 잘해 주셨던데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관광업계의 생존과 진흥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실제 문체부가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정책들과 관광객을 국내로 여러 곳에 보내야 하는 정책들이 충돌하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융자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문체부의 목적과 달리 실제 업체들은 다 이렇게 고사해 버리고 오히려 돈을 주려고 하는데도 빌려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 혼자만 혹은 관광업계만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도 같이 부담을 떠안게 됐고요.
지금 문체부의 채무액은 한 2조가 넘는 것으로 총합계가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선택

거의 한 해 예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까지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지금 현재로는 관광객이 휴가철이라 국내 관광객도 많아지고 했는데 또다시 위기가 왔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혹은 지금 현재 문체부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융자기금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융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광업계와의 현장…… 현장에 저희들이 다녀서 관광업계의 실태를 탁상에서 느끼는 것하고 달리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융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런 것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현진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만 더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씀 5분이 굉장히 촉박한데요.
지금 이 융자기금을 회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일시적으로 여행 수요가 폭발했지만 또 언제 위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한 단계 또 두 단계, 세 단계 앞의 위기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조금 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지금 어려운 관광업계나 또 우리 문체부, 시중은행 모두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잘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흥 체육회장님 이석하셔야 되지요?
혹시……
아, 벌써 이석하셨어요? 아, 못 봤구나. 3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기흥 체육회장님한테 꼭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질의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에 폭우로 많은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PPT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중앙박물관이 누수가 돼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천장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사고대관 신라실과 기증관 두 곳이 피해를 입어서 이곳에 전시되어 있던 유물들은 현재 수장고로 이동을 시켰고 전시실은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결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시설 관리를 위해 집행했어야 할 예산이 어찌된 일인지 작년에는 21억, 그전해는 13억, 계속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박물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관람구역이 일부 제한되는 등 이런 사태를 고려할 때 평소 중앙박물관에서 시설물 관리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즉시, 거기에 천장에 물이 좀 차는 듯해서 거기에 있는 신라시대 유물과 여러 가지를……

류호정 위원 선택

장관님, 제가 지금 5분밖에 안 돼서 조금 압축적으로 현황 설명 대신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체부 산하에서도 여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처우가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분들 잘 챙겨 주시고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류호정 위원 선택

그리고 또 국립중앙도서관도 당일 집중호우로 누수 및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또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없어서 기재부에 예산 사용을 협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산 꼭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내일모레부터 다시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또 있습니다. 문체위 소관 시설물 전수점검해서,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또 더불어서 일반 문화공연장, 특히 지하에 있는 곳들 피해 상황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해서 또 지원방안을 마련을 해서 함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촉박하다 보니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할게요.
이어서 게임 관련 질문입니다.
국내에서 게임산업법상 P2E 게임은 등급 분류가 거부되고 있고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등급 분류한 것도 올해 7월까지 72건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기술 기반형 게임 제작을 지원한다면서 P2E 게임에 4억 4000만 원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P2E 게임은 이상향이 재미나 오락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고 또 가상화폐를 게임에 활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시세 조작이나 가치 폭락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유저들의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유저들이 즐길 수도 없는 게임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게임의 효용이 업체와 해외 유저들에게 돌아갈 뿐인 것 같고요. 만약 수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이라면 샌드박스 제도라든지 다른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리고 시간이 좀……
1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그러세요.

류호정 위원 선택

현안질의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국 영화 대작들이 많이 개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익스트림무비’라는 국내 최대 영화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뒷광고 사태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들었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진이 단독으로 광고 패키지 주는 영화에는 호평을 하고 안 준 영화에는 혹평을 남기면서 편파적인 평론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영화업계 관계자의 폭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면서 기정사실화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영화표 사재기 정황도 또 한편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한 영화관의 여러 지점에서 특정 영화를 대규모로 예매한 사재기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논란이 되니까 영화관 측은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취소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사재기로 예매한 표들이 상영 내역으로 남아서 실제 예매량에 포함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영화들의 순위를 제치고 사재기 정황이 있는 이 영화가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취소를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 발생 후에 몇 주가 지나도록 테스트 데이터를 정상화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상하지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평론가 및 영화 관계자분들에 따르면 영화 투자를 거절당한 바이럴 마케팅사가 역바이럴을 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거티브를 한 거예요. 본인 영화가 아니라 다른 영화를 깎아내린 거지요.
그러면 이제 영화업계가 아닌 유사한 다른 산업들 이야기해 보자면 지난 2020년에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2019년에는 음원 사재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산업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태들은 영화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관계자, 투자자, 최종적으로는 영화관람객인 우리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보고를 하나하나 살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류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업계의 피해 상황 대단히 심각합니다. 관광객이 줄고 관광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관광객을 보니까 거의 95%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산업 자체가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거의 붕괴되어서 겨우 숨만 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을 해 오셨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2021년도에 자금 융자를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자금은 비교적 소진이 잘 되고 있는데 운영자금은 계획 대비해서 집행률이 한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고 하고 보니까 물론 관광업계 자체가 거의 개점휴업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융자 조건 또 융자 규모 이게 수요에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융자 조건을 완화를 하고 또 규모도 좀 늘려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모았던 사업입니다마는 실제 집행률을 확인을 해 보니까 21%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잘 모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좀 확대를 하고 또 지원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같은 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완화하는 노력 이걸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그렇게 꼭 해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숙박권 할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숙박업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문화재청장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니까 이 사업은 같은 전통사찰인데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는 문화체육부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할 때는 문화재청에 또 해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업이면서도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안 보니까 자부담이 기존의 20%에서 10%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부담이 줄어드는 추세가 좀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어느 정도 협의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이개호 위원 선택

협의가 됐으니까……
그것 문화재청에서 예산편성합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문화부에서 편성을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전통사찰 보존사업이 전반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개보수와 거의 유사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만큼 사찰의 부담 없이 이 사업이 좀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지역 문화관광축제 관련해서 보면 올해부터는 축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에. 그래서 매년 문화관광부가 한 33개 정도의 축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축제당 한 3000만 원 정도 홍보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지원금보다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축제의 권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선호도가 높습니다. 각 지역들이 어떻게든지 문화관광부의 지역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되기 위해서……
1분만 주시면……
포함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 가능하다면 지원 범위도 좀 늘려 주는 것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개호 위원 선택

문화재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이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죽 보니까 60% 이상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맞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그래서 어떻게 이월을 이렇게 많이 했나 하고 사유들을 죽 찾아보니까 지연된 사유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원형 복원의 범위나 재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유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업을 신청할 때 미리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그래서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사업 이런 사업들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사업 실행에 철저를 기해서 이월되는 일을 가급적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잘 챙겨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위원 선택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지난 정부의 정부 예산을 보면 거의 해마다 40조 원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서 문체부와 문화재청도 매년 약 3000억 원과 800억 원 가량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부처 모두 전체 예산 대비 1.2%와 0.19%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장관님과 청장님께서 정체된 부처 예산 비율을 좀 깰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 위원 선택

이에 따라서 부처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늘어나는 예산 규모에 맞춰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을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해서는 안 될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부처와 소관 기관은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맞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문체위 소관 부처와 소관 기관 총 80여 곳을 저희가 조사한 바로 비목 단위 예산집행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비목 가운데 담당자에 따라 예산집행의 여부와 시기가 선택할 수 있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대상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해당 비목으로는 일반수용비와 또는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체부의 최근 5년간 월별 집행현황을 보면요, 도청 청사 및 토지 매입으로 수백억 원이 집행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12월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보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문체부의 일반회계 외에 6개 기금을 포함한 내역을 보아도 전반적으로 금액만 증가할 뿐 여전히 12월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문화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 봐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이용 위원 선택

부처 소관 소속․공공․유관기관들의 경우를 보면 월별로 균등하게 집행된 곳도 물론 있지만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기관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체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 또는 예술원 사무국 등이 평균적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외에 국립미술관 등 소관 기관들은 물론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기관의 유형을 불문하고 대부분 기관에서 12월 예산집행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요,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이처럼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12월 예산 몰아 쓰기는 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집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만큼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부처와 각 기관은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장관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맞습니다. 12월에 집중되는 것은……

이용 위원 선택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짜임새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용 위원 선택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저희들도 12월에 집중되는 걸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래서 또한 부처와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조건이 다른 만큼 장관님하고 청장님께서 부처와 소관 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이용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 위원님 마치신 겁니까?

이용 위원 선택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품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도 피해가 심각한데요.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약 50여 건의 크고 작은 문화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님, 이번 폭우에서 볼 수 있듯 집중호우의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특정 지역에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폭우의 경우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사적이나 보물 같은 문화재에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손실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는 아무리 철저하게 복원을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만큼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이에 이번 폭우를 계기로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들의 폭우대비체계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또 축대 붕괴 등 훼손 우려가 있는 시설들은 사전에 파악해서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이번 폭우로 저희 지역에 있는 남한산성도 성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있었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후 조치만큼이나 사전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선제적으로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서 주겠다고 한 만큼 훼손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수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피해에 대한 철저한 보수와 함께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방에도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언론발전기금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에 근거하여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애초에 미디어 정책의 효과에 대한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또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체부가 지역언론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고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동의합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장관님도 언론인 출신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임종성 위원 선택

그러기 때문에 수치나 성과로 평가될 수 없는 언론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기재부와 예산심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저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이따 추가질의 1분은 주십시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알겠습니다.
예결산소위원장님인데 질의를 많이 하시려고 하네요.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국외의 한국어 교육 사업에 있어서 세종학당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이번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가서 세종학당 현장을 가 본 결과 K-컬처의 가장 중심적인 기반이고 K-컬처를 확장하고 추동하는 데 중요한 요소고 스페인 젊은이들이 한국을 알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제가 지난주에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의 대통령특사단에 포함이 돼서 콜롬비아와 파나마, 중남미지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현지에서 한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장도 만나 뵙고 왔는데 세종학당은 아니고 거기는 외교부 지원을 받는 기관이었거든요. 굉장히 한국문화에 대해 중남미지역도, 중남미지역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스페인 또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너무 많고 현지에서 정말 한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국어 교육, 외국에 있는 일반인들,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이렇게 3개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데 제가 현지에서 든 느낌은 수요에 비해서 우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느낌뿐만 아니라 그런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1개 기관의 예산이 적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다 그러면 같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교육기관이니까 다른 기관으로 안내가 되든지 이렇게 협업이 좀 되어야 되는데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또 예산이 나오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경쟁심리 같은 것과 폐쇄성 같은 게 있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자기가 가서 물어본 기관에 교육받을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로 연계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평상시에 이렇게 각 부처 간의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인지하고 있으며 교육부, 외교부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핵심은 한국어에 대한 콘텐츠,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외국인들한테 공급을 하고 전파하는,데 콘텐츠를 생산하고 콘텐츠 기반을 갖고 있는 게 역시 문체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문체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외교부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377억 원, 작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만 향후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확산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제가 저번 업무보고 질의 때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 하는 교육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온라인교육을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고 현재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온라인교육이 완전히 한 교육시스템으로 자리잡으려면 언제쯤이면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난번에 말씀하신 온라인을 통한 인정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그리고 다음 질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두바이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한국관광 집중 홍보하시겠다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에 관해서는 작년에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작년에는 좀 미흡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지난해 이 예산이 538억 정도 됐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한 20억 정도 불용액이 나갔는데 2030엑스포를 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산시 또 정부 각계 부처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이 되면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문체부에서 관련 예산이 지금 500억 이상 있기 때문에 월드엑스포, K-컬처와 함께 접목을 시켜서 왜 부산이 유치해야 되는지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제가 이번에 파나마하고 콜롬비아를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초청을 하면, 한국에 와서 한번 보고 가면 더 결심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초청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실태점검하고 3개월 만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인앱결제에 대해서 저의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독과점에 의한 압박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 지난 3월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권리자 등과 음악업계하고 머리를 맞대서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재수 위원 선택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전재수 위원 선택

구글이 시장을 완전히 휘젓고 다니고 시장을 황폐하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문체부는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요?
장관님, 음원업계는 한번 만나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난번에……

전재수 위원 선택

음원업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음원업계에서는 현재, 제일 큰 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이런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에 대처하자고 지금 계속 설득을……

전재수 위원 선택

지금 구글 자회사 유튜브, 유튜브뮤직, 특히 유튜브뮤직 같은 경우는 국내 음원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멜론이나 지니라든지 이 시장 완전히 잠식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점유율 몇 프로인지 아세요, 유튜브뮤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전재수 위원 선택

몇 프로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그……

전재수 위원 선택

35%입니다, 35%. 이것 국내 시장 그냥 다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정경쟁하고 시장생태계를 질서를 따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조폭도 아니고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음원시장……
문체부에서 음원시장 제대로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판업계 사람들 만나 봤습니까? 출판업계요. 구글의 횡포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출판업계 사람들 만나 봤습니까? 음원업계 사람들은 만나 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만나 봤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뭐라고 하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독과점에 의한 압박, 또 지금 적절한 표현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을……

전재수 위원 선택

그래 가지고 문체부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문체부에서는?
제가 구글의 이러한 시장교란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때 제가 문체부에 의견을 구했거든요. 문체부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것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할 게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율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키우고 생태계 제대로 보호하고 하는 것은 문체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런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견 내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율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음원업계, 출판업계 이렇게 지금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고 구글이 완전히 그냥 무법천지로 만들고 엉망진창을 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가만히 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전재수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검토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시장은 이미 뭡니까, 유튜브뮤직 같은 것 보세요, 지금. 국내 점유율이 35%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다 먹고 나면, 생태계 망가지고 나면 시장 황폐화되어 가지고 어떤 생태계도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문체부가 나서시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밀하게 따져 보고 분석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이제는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니고요, 문체부의 강력한 액션이 요구되는 시점이에요. 뭐라도 하세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전재수 위원 선택

이런 식으로 문체부가 해 가지고 어찌하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구글의 막가파식 시장에서의 행위를 규율하고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적극적인 문체부의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과학기술부하고 다 같이 공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법안 통과됐는데 실질적인 변화, 가시적인 변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입니다.
장관님, 현재 쿠팡플레이가 8부작으로 계약한 작품 ‘안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안나를 6부작으로 일방 편집해서 작품을 훼손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기초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이것은 들어 보셨으니까.
쿠팡플레이는 이 작품을 창작한 창작자 감독에게 최소한의 논의와 협의 그리고 설득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인 편집을 강행한 거예요.
장관님,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또 저작인격권으로 나뉘지요. 그중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선택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작권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인격권은 말 그대로 인격권 중의 하나로 양도될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작품이 아이라고 치면 한마디로 부모가 되는 것인데요. 이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 유지권도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작품을 타인이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권리고요. 그런데 이 감독이 8부작 완성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플레이 측은 창작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에 다른 연출자와 재편집을 했습니다. 이는 동일성 유지권을 위반한 것이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그리고 성명표시권 또한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데요. 이는 나의 작품에 나의 이름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뺄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나의 창작자는 이렇게 재편집된 작품은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니 크레디트에서 이름을 제외해 달라라고 했을 만큼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플레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창작자의 이름을 내걸며 6부작 방영을 강행했습니다. 성명표시권도 위반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쿠팡플레이는 저작인격권 중에 이러한 동일성 유지권과 성명표시권과 같은 창작자의 권리를 모두 강제적으로 침해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선택

장관님, 작품 제작 중에 창작자와 제작사 그리고 방송사 간에 갈등이 불거진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작자들의 작품이 일방적으로 동의도 없이 변형돼서 제작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우선은 저작권법에서 영상제작자로 권리를 일원화하고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 특약이 가능한 부분으로 우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어떤 특약……

유정주 위원 선택

표준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계획인가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그런데 표준계약서는 사실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를 지켰을 때 인센티브, 혹은 안 지켰을 때의 페널티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선택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계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이처럼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훼손되고 왜곡된 작품을 시청자들이 창작자의 의도인 줄 알고…… 이런 사실은 명백히 억울한 상황이겠지요, 자괴감도 느끼겠고요. 그래서 창작자들은 누가 편집했는지도 모르는 자신의 작품에 본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황을 견뎌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색되어진 것 자체가 아니라, 각색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독에게 허락도 없이 내지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요.
이 작품 안나는 타인보다 우월한 기분을 누리고자 저지르는 갑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플랫폼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선택

그러면서 점차 자체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을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OTT는 뭐든지 돈만, 제작비만 주면 작품을 살 수 있고 심지어 동의 없이 변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선택

국내의, 플랫폼의 갑질에 의해 피해를 본 또는 입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많은 창작자들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늘 지금도 겪고 있고 예상하는 대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공정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력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제작한 작품들 IP가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개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영상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든 내용을 계속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IP를 어떻게 지키고, 말씀하신 넷플릭스나 이런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어떤, 거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현장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작권, IP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거대 자본 중심이 아니라 창작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선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와 계시지요? 조금 이따 마이크 들고 하시고.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내예술영화지원기금이 해외 배급사에게 지원되는 이 현상,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는 한데, 개봉촉진지원금이 25억 원이었지요? 그런데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 5억 7000만 원, 유니버설 픽처스에 2억 7000만 원, 9억 가까이가 해외 배급사한테 갔는데, 결국은 영화유통사업이 국내 세금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금.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이게 괜찮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당시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영화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영화 생태계가 상당히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 그런 지원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그런데 외국 배급사한테 돈 안 주면 외국 배급사가 배급을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배급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 극장들도 다……

이용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외국 배급사는 주지 않더라도 중소 영업원에 더 줬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기자동차를 보조금을 주는데 미국 자국 내에서 배터리 생산하지 않는, 장착하지 않는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중소 영화관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고, 국내예술영화지원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내 영화 발전을 위해서 만든 기금 아니에요?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당연히 이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집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체부도 이것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큰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야 된다,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앉아 주세요.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류호정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P2E 게임 개발비 관련해서 게임사에 지원은 하고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는 이런 현상,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물론 신기술 기반형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여기 나와 계시지요?
잠깐 일어서 보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조현래 선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조현래

예.

이용호 위원 선택

거기서 지금 이것 공모를 하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조현래 선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조현래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작년에는 9개 게임사들을 해서 블록체인 분야가 2개였고 올해는 몇 개가 선정됐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조현래 선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조현래

8개가 선정됐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8개요? 7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추세가, 신기술 기반형 게임콘텐츠가 주로 블록체인으로 가는 거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조현래 선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조현래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그런데 우리가 이것 지원은 하고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국내 유통이 안 된다는 게 난센스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조현래 선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조현래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지원은 하는데 수출용으로만 한다, 도덕적으로 해외는 괜찮고 국내는 안 된다 이게 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다고 봅니다.
앉아 주세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나와 계시지요?
일어서 보세요.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어서 유통이 불가하다 그런 입장이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김규철 선택

게임물관리위원장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합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김규철 선택

게임물관리위원장김규철

예, 현재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이 추세는 무시할 수가 없고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수출용으로 지원은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사행성으로 괜찮고 우리는 사행성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기준으로 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좋으면 해외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게임물관리위원장 김규철 선택

게임물관리위원장김규철

예.

이용호 위원 선택

앉아 주세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마무리하셨습니까?

이용호 위원 선택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확인을……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김윤덕 위원 선택

장관님, 지난 업무보고 시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또 지역 언론매체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윤리센터 활동내역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다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터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해외 배급사에 지원된 내역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김윤덕 위원 선택

장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장관님, 아마 잘 아시겠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 또 2003년도에 헌법 위헌 판정받으면서 지금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누적된 문제이고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땜빵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김윤덕 위원 선택

땜빵으로 하다가 조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자체 수입에서, 경륜․경정사업에서 돈도 수입이 잡히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맞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또 다른 기금에서 전입받고 또 문체부 예산도 전입받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륜․경정도 안 되지, 그다음에 관광기금에서는 아예 못 받잖아요, 2년 동안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김윤덕 위원 선택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방식으로 오랫동안 땜빵해 오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잖아요? 현재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공개가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지금 현재 장관님은 행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셨고 저는 여기 국회에서 야당 위원이고요. 또 국민의힘 여당이 있는데, 이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때 장관님 그다음에 저, 야당, 여당 이렇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아까 이병훈 위원님도 그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김윤덕 위원 선택

아니, 세부적인 내용 나가기 전에, 일단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질문하고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잘 안 되네요’ ‘이것 좀 나아졌네요’ 또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기금 좀 갖다 쓰고 그해 그해 넘어가고 장관 바뀌시면 또 원위치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현재 이 문제는 이번 박보균 장관님 계실 때 끝을 내야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그런 걸 해결해 버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려면 하여튼 문화와 관련된 문체부 그다음에 우리 문체위원회가 손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러저런 얘기, 아까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합헌적 부담금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이런 방법을 찾기 이전에 TF팀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끝장내기 TF팀’ ‘결단코 해결한다 TF팀’ 이런 이름으로 하나 조직 주체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가 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근본적인 대책 마련……

김윤덕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 박보균 장관님 계실 때, 김윤덕 국회의원이 야당 간사였을 때 문화예술진흥기금만큼은 완전히 뿌리가 뽑혔다 이걸 목표로 해서 이뤄 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TF팀, 조직 주체 이런 걸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문체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세금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도 관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합헌적 부담금, 위헌 판정을 받게 된 이유를 보니까 ‘특정 계층의 국민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해 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문체부 내에 확실한 TF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재부 그다음에 법조계 관계자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예술인들의 말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국회에 오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밤샘 토론, 끝장․연속․10회 토론 이런 것처럼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이 문제를 끝장내겠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밤샘 토론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장관님에게 그런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감사합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그다음에 이번에 BTS 병역 논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자극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BTS 가잖아요, BTS 군대 면제해 줘 버리자, 박보균 장관은 직을 걸고 BTS 병역 면제해 주고 그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쓰자 이런 주장을 한다든가, 그렇지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업적 목표를 가진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도전이지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제를 끝장내기 위한 문체부의 기획안, 계획안 이것 정말 한번 정리해서 국회하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간담회, 공청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장관님과 야당 국회의원과 여당 국회의원이 이 문제만큼은 동지적 관계로 완전히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야당 간사께서 장관님하고 뜻을 같이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1차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3분씩 하기로 간사하고 합의했으니까요, 다 하셔도 앞으로 한 30분 안쪽으로 끝나기 때문에 휴식 없이 그대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괜찮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올해 전체 예산 중에 한 10억 500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삭감돼서 기재부에 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기재부까지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어려움 또 지역 언론의 어려움, 특수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 원상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마지막 정부안 최종 마무리 과정에서 꼭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역시 앞서 임종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 피해들도 굉장히 꽤 있었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보물인 안성 객사 정청이라든지 또 파주용미리마애이불입상 앞의 석축 또 앞서 임종성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남한산성 이런 보물이라든지 국가사적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고 나서 앞서 임종성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빨리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풍수해에 대한 예방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에?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저희가 긴급복구예산은 가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김승수 위원 선택

긴급복구예산은 있는데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은 제가 살펴보니까 화재와 관련된 예산 이외에는 없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김승수 위원 선택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최근에는 풍수해 빈도 자체가 100년 빈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데 예방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책정은 물론이고 풍수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또 안전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유산 보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비 및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런 전통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의 자부담이 다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차이가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경감조치를 넘어서서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문체부장관님, 이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에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방재를 위해서,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김승수 위원 선택

작년 예산 중에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3300억 이상 또 핵심 인력을 1400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문체부는 물론이고 문화재청까지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실감형 콘텐츠사업 예산들이 편성됐고,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너무 사전에 구체적인 구상 계획 없이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한 우려대로 실질적으로 대통령 이야기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 핵심 기술인력을 양성하겠다 했었는데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요.
핵심 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도 1400명 육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수료자 한 250명 좀 넘습니다만 그중에, 취․창업자 수료자 중에서도 취․창업자를 보면 정말 한심할 지경입니다. 46명이 취․창업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무려 2500만 원씩 돈을 투입했는데 투입한 예산치고는 참 너무 이게 처참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실감 콘텐츠사업으로 했던 것이 광화문광장에 한 8개 대형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8개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 중에 중단돼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1일 이용 인원이 3명, 20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산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말 그대로 핵심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쪽에 우리 핵심 인력들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정부에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개호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지요?

이개호 위원 선택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예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예지 위원 선택

문체부 전반 관련된 질의입니다. 문화재청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화면 보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김예지 위원 선택

지금 대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계속해서, 제가 야당일 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지만 불용되는 예산, 지금 실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교류 예산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보시다시피 거의 실집행률 1%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체육 교류, 문화 교류, 남북 교류는 다 그렇겠지요.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3년째 이걸…… 또 자료 요구 등을 하면 문체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사업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 3년째 계속 똑같이 반복하시는데 예산도 계속 똑같이 반복돼서 불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체육 교류, 문화 교류…… 문화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류 사업은 아니지만 DMZ 주변 관광자원, 생태평화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불용되고, 이것은 사실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사례입니다. 실집행이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재 상황입니다.
청장님하고 장관님도 물론 동의하시겠지만 여기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실제로 실집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예산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추경이나 예비비 등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주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 대책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비쿠폰 관련해서 되게 미집행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서는 소비쿠폰, 물론 소비 진작 해야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두기나 코로나 상황 등에 맞게 이게 됐어야 되는데, 특히 프로스포츠구단과 관람 지원하기 위해서 관람 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이 있었는데 17.4%의 아주 미진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프로구단들은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등으로 실제로 이게 실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물론 소비 진작도 중요하지만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어디 관람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집행이 가능한 것들부터 순서대로 하고, 지금 구단이 필요한 건 경기장 임대료나 부대․상업시설 또 광고 사용료 인하,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자체에서 코로나 등이랑 상관없이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지자체 관련 일이라고 정부부처에서 너무 뒷짐지고 계시지 말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나서서 프로구단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실감나게 지적하신 사항들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빈틈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선택

저희 지난 정부 때부터 문체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사실 이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집행된 예산이 굉장히 이월률도 높고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를 제가 죽 찾아보니 국제관광거점도시로 부산을 선정하고 그리고 강릉, 전주, 목포, 안동시를 각 도로부터 시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육성을 하겠다 이것은 이미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타 지역으로의 관광자원의 어떤 인프라를 확장하고 이런 목적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지금 코로나 시기, 인구 이동이 많이 또 없었을 시기에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인프라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강릉의 야간 관광자원 에코루미나 아니면 목포의 탐방 루트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고쳐야 하는 사업들을 오히려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2025년까지 사업 진행이 연장이 됐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역설적인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게 주요 관광도시들 몇 군데만 항상 그 예산이 집중되고 다른 관광자원을 더 개발하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부탁을 드렸는데 이 관광거점사업을 잘 육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그런 불충분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래서 전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지만 장관님과 우리 문체부 가족들이 잘 챙겨 주셔서, 특히 지역거점사업은 보니까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친환경사업이나 여타 사업과의 연계성도 많이 고려하고 있던데요 이런 것들을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성평등 목표는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문화재 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입니다. 작년 성인지 대상 사업 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에 여성 관람 만족도를 성과목표로 잡아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여전히 문제가 된 성과목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질의를 보니까 사전에 답변이 그러면 남성 여성 만족도로 바꾸겠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사실 국민 만족도인 거고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답변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된 성과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경우에 인턴 노동자 선발에 24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인턴 채용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잡고 성과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안에는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조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그래서 구색 맞추기용 끼워 넣기 사업은 없었는지 실효성 여부까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질의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 191만 4440원에 미달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같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기도 하던데요. 저는 깎을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깎으면 안 되고요. 최저임금 제도는 그냥 숫자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의무이자 원칙인데요. 이렇게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해서 법 위반을 피하려는 것은 꼼수이자 또 국가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임금도 문제지요. 지금 여기는 아예 미달인 게 문제지만 위반, 그러니까 미달되기 직전의 간당간당한 산하기관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직 노동자 기본급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 인상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노력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류호정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지요?

류호정 위원 선택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위원 선택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문체부의 학생선수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 사업은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라서 학생선수들의 전국대회를 주말에만 개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혹시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온 칼럼들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2021년 사업 진행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작년 기준 총 65개 회원종목단체 중 단 2개 단체만 지원을 했고 사업비로는 19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18억 2000만 원이 남은, 실집행률은 3.2%에 불과하고 대부분 96.8%를 이월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2차관님, 이게 맞습니까? 혹시 파악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맞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들은 학생선수 주말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왜 전체 19억 예산 편성 중 3.1%에 불과한지 차관님 혹시 알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게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용 위원 선택

예.
첫 번째로 주말대회를 개최하면 경기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체육을 세분화해서 나누자면 엘리트스포츠체육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그다음에 클럽스포츠, 장애인체육까지 하면 경기장 자체가 굉장히 임대할 수도 없고요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축구, 야구, 배구, 농구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리그 형식으로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하루에 한 경기 또는 이틀에 한 경기, 선수 보호 차원이 굉장히 폭넓게 보였지만 지금은 주말 경기를 하게 되면 토너먼트 종목의 경우에는 하루에 두세 경기를 치러야 해서 잦은 부상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 정부에서 보면 주말 리그를 하는 이유가 학생선수들의 보호 차원 또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이 차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엘리트 학생선수들을 더 악화시키는 또는 스포츠의 생태관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장관님께 질의한 바가 또 있는데 그게 동 사업 관련해서 현장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상황들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착하지 않았더라고요, 자료가.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 위원 선택

또한 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에 따라서 동 사업은 폐지가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현실적 부분을 다시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제가 주말대회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선수들을 좀 더 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말 경기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주말 경기는 학생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동 사업 예산 규모를 학생선수들의 훈련환경의 개선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어떤 새로운 지원방안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류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 개봉한 한 영화와 관련해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관객 수가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현재도 상영 중인 영화이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해당 영화명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품은 8월 4일 관객 수 21만 명으로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는데요. 2위와의 관객 수 차이가 9000여 명밖에 나지 않습니다. 만약 저 3만 명의 관객 부풀리기가 사실이라면 8월 4일 자 박스오피스 1, 2위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수이든 악의이든 박스오피스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배급사하고도 긴밀하게 저희가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급사에서도 지금 예약을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이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진위의 박스오피스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해당 영화는 8월 4일에 약 21만 명이 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티즌들의 추산이 맞다면 그날 총 관객 수의 15% 가까이가 서로 다른 지역의 극장에서 다수의 상영관이 매진된 상태로 평일 새벽 2시, 3시에 영화를 관람했다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지요?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아닙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이번 사례와 같이 박스오피스 전산망에 비정상적인 발권 데이터가 접수되면 네티즌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일차적으로 필터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이번 사례에서 명백한 것은 고의든 실수든 간에 박스오피스의 발권 데이터가 부풀려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에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비정상적인 발권 데이터가 접수됐을 때 사전에 필터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번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또한 과거에도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선택

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그리고 장관님, 본 위원이 20대 처음 시작할 때 야당 의원으로서 국토위 상임위에서 1조 4000억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들은 정확히 쓰여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절대 올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진짜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임종성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장관님,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상당히 더딘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예산이 언론진흥기금을 통해서 집행되는 언론공익사업으로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이 한 76억부터 82억까지 큰 폭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가 최하위 수준에 있다는 거거든요. 2021년에 발표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해력 순위는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제시된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 식별률이 25.6%로 OECD 평균 47%에 비해서 한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 콜롬비아 등과 함께 사실과 의견을 판단하는 능력 관련 교육에 대한 기회 제공도 전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피싱 메일을 판별하는 능력도 멕시코, 브라질 등과 함께 최하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 검색 포털, 페이스북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이 매우 많고 더군다나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 즉 사회적 자본마저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보와 허위정보, 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관련 교육의 양과 질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개선의 노력을 갖고 계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10대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또 디지털에 익숙해야 된다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미디어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과 저희 정책적인 접목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찾아서 저희가 리터러시 교육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과 수도권,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 대변되는, 서울과 지방의 문화 격차는, 사실 격차가 난다는 것 두 번 세 번 말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하고 지난 8월 10일 회의하시면서 장관님께서도 국민이 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국민 문화활동 지원사업 또 지역문화 진흥사업으로 지역문화활동가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소위 지역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지역 미술사업 등을 기존에 지원하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엔날레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19년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하고 싶으면 지방에서 해라 이러고 더 이상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부산시의원을 6년 하면서 문화 분야 위원장도 했었고 지역문화에서 비엔날레 같은 행사들 국비 지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끊으신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어떠하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비엔날레 사업 왜 끊어졌는지 그리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 필요성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그걸 부활시키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그리고 지금 문체부 산하의 국립국어원, 한국정책방송원, 해외문화홍보원 같은 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용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을 위해서 이렇게 전용이라도 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문체부 산하기관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되고 전용이 아니라 제대로 예산 확보까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의 모 키즈카페에서 3살 어린이가 미니기차에 발이 끼어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가 무려 1500건이 넘습니다. 2019년까지 증가를 하다가 2020년부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적어진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7월까지 128건이 있었고요, 그 사고의 대부분은 물리적 충격 이런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3년에도 전주 키즈카페에서 똑같은 미니기차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서 8세 여아가 과다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키즈카페 같은 데의 미니기차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검사가 아니라 확인 검사 대상입니다. 확인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 검사 대상보다 위험 요소가 적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안전성 검사에 비해서 축약된 형태로 진행되는 검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벨트, 안전바 설치 의무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고 고무나 실리콘 등의 보호장치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대로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요즘의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서 무슨무슨 카페 이런 것이 많이 생겨요, 변형된 형태로. 그래서 좀 더 안전을 위해서 문체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안전이라는 것은 모든 정책에 우선한다는 접근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발생 이후에 관광산업정책관 주재로 관계자 회의를 즉시 소집해 가지고 뭐가 문제였고 뭐를 더 보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더 정책적인 노력을, 안전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그런 걸 지금 마련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제가 들으니까 키즈카페 400개소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용호 위원 선택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간사님 되셨습니까?

김윤덕 위원 선택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종성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산에 관련된 충분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임종성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이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추가 일정을 하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때 청와대 현장시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8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와대를 현장시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상세일정 등은 행정실에서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관련되어서 현장시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