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o 소위원장(구자근ㆍ김정호) 인사 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1대 국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2개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25조에 따라 청원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별 정수와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 마련한 안입니다.
먼저 2개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중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13인,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김한정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한무경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되 구자근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청원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김정호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2개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소위원회는 두 교섭단체가 상호 1년씩 교대로 소위원장을 맡기로 협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14시09분)

위원장 윤관석 선택

그러면 소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공무로 출장 중입니다.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출장 중이고,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께서도 인사할 차례입니다만 한무경 위원님께서도 현재 부산엑스포 관계로, 두 분 모두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귀국하시면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예산결산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게 된 구미갑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1대 후반기 소위원회를 맡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또 중소기업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여러 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 뜻을 존중하고 또 함께해서 대한민국 발전과 우리 산업위원회, 중소벤처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호 청원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국민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성심성의껏 잘 검토해서 전체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법률안과 예산안, 결산, 청원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국민들과 기업들 그리고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정된 안건

다. 특허청 소관 상정된 안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정된 안건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정된 안건

(14시11분)

위원장 윤관석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투자 활력의 회복,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첨단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 철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단기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 및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체계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집행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8조 1086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2조 1198억 원 중 11조 676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870억 원, 불용은 356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16조 492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원을 배정받아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과 위기 극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제2 벤처붐 확산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722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2조 5403억 원 중 22조 5158억 원을 집행하였고 126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19억 원입니다.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서 총 39조 1940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조 469억 원을 배정받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기조실장께서 조금 상세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 부처의 기조실장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장관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했는데 세부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참조하시고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최남호 선택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일반 현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회계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8조 1252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99.8%에 해당하는 8조 1086억 원을 수납하였고 166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12조 9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조 1198억 원이며 이 중 11조 676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월한 예산은 2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균특회계의 세입 부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71억 원입니다.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운영 및 일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용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1년 예비비는 28억 원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일반예비비 28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22년으로 이월은 8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포항 지진피해 구제 지원 사업의 피해금액 산정 및 지급 절차 지연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불용은 356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특회계 세입 부족에 따른 정부 내부거래 미집행분 2690억 원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으며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877억 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8쪽 재무결산 및 9쪽에서 21쪽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 실적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사업비로 총 3조 3993억 원과 기금운영비로 1484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자기금예탁금 등 정부 내부 지출 5조 652억 원과 여유자금 12조 4827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의 운용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은 4조 1052억 원을 조달하여 보험금 등의 사업비 4900억 원, 기금운영비 1380억 원을 집행하였고 여유자금 3조 4771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8조 9561억 원을 조달하여 재생에너지 지원, 전력수요 관리 등 사업비로 2조 6987억 원, 기금운영비 7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부 내부 지출 2조 3900억 원과 여유자금 3조 859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7조 6055억 원을 조달하여 폐기물 관리 등 사업비로 1679억 원, 기금운영비 14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 내부 지출 2조 5000억 원과 여유자금 4조 936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은 4289억 원을 조달하여 산업기술 개발 등 사업비로 427억 원, 기금운영비 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내부 지출 1752억 원과 여유자금 2098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 현황은 23쪽부터 3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조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오기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회계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73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722억 원을 수납하였고 14억 7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22조 5403억 원을 편성하여 이 중 22조 5158억 원을 집행하고 245억 원은 이월 및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54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1536억 원을 수납하였고 12억 4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예산 7조 908억 원의 추경, 예비비 등을 포함 총 21조 65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1조 6467억 원을 집행하고 2억 5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19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 내역은 생략하고, 7쪽 예산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전년도로부터 81억 2100만 원을 이월받았으며 임시 기구 신설 등에 따른 기본 경비 마련을 위해 24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2억 5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기타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119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교부 및 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4조 469억 원을 배정받아 4조 44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 3352억 75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고, 1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85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182억 81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3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2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5461억 원을 편성하여 533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2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전년도로부터 10억 원을 이월받았으며 세입 부족에 따라 12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용 및 불용은 없습니다.
14쪽,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전체 집행액은 39조 1940억 원입니다.
15쪽, 기술보증기금의 개요는 생략하고, 16쪽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3조 7757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등 사업비 7591억 원과 기금운영비 1996억 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서, 17쪽 기금 개요는 생략하고, 18쪽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11조 3927억 원을 조달하여 융자사업 등 사업비로 7조 2363억 원, 민간차입 및 이자 상환으로 3조 9830억 원, 기타 기금운영비 등으로 173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19쪽 기금 개요는 생략하고, 20쪽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4조 256억 원을 조달하여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사업비로 21조 2075억 원, 기타 기금운영 및 정부 내부 지출 등으로 2조 818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이하는 재무제표 요약 설명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실 특허청장 나오셔서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이인실 선택

특허청장이인실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허청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예산으로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여 특허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출원인을 구제하였고 의료, 방역 등의 특허출원을 2개월 내에 처리하는 우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누구든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경우 출원료 및 설정등록료를 50%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특허관점 R&D 전략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식재산 보호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속칭 ‘짝퉁’이라고 불리우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여 약 415억 원의 제품을 압수하였으며 멕시코 등에 IP-DESK를 신규 설립하여 남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기술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전담 조직인 기술경찰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반도체 기술 유출을 적발하여 1150억 원의 피해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는 편리한 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허 정보의 민간 개방 플랫폼인 KIPRISPlus를 통해서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였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는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출원서 및 각종 서류 865종을 온라인에서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원서 작성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 가능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2021년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특허청은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총 590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세한 결산 내용에 대해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자료를 통해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 순서는 조직 개요,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재무결산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쪽의 조직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특허청 세입은 예산액 6060억 원보다 840억 원이 증가한 6900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은 심사청구료 및 연차등록료 증가로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이 예산액 대비 496억 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 수입이 예산액 대비 44억 원 증가하는 등 총 84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증감 세부 내역은 3쪽에서 4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액은 6060억 원입니다.
지출액에서 보시면 예산액 대비 97.4%인 5903억 원을 집행하였고 157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집행 내역을 주요 프로그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입니다.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 지원 사업과 심사․심판관 역량 강화 사업 등에 84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고품질 핵심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과 IP-R&D 전략 지원사업 등에 120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촉진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사업과 특허 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등에 96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식재산 행정정보화 프로그램에서는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39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식재산 행정종합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6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용 및 불용 내역과 재무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10쪽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해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상헌(울산 북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자료 1페이지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기금별로 각각 1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중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사업과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사업 등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는 사업 예산이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수행기관에서의 집행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지연 및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들의 집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중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은 융자 신청 수요 감소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한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실집행률 및 사업 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기타 기반시설지원 및 주요 기반시설지원사업은 보상 협의, 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경제자유구역청 단계에서 실집행 및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하므로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이월을 방지하고 사업 성과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 부분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중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신규 과제 추진 지연으로 신규 과제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논문 등의 성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최종 평가에서 보통을 받은 과제가 사업화 등의 성과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제고 및 최종 평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력기금 R&D 사업은 매출 및 기술이전 등의 경제적 성과와 신규 고용 및 추가 투자 등의 파급 효과가 투입 대비 저조한데 탄소 중립 이행 및 에너지 전환 과정 등을 포함한 신산업의 육성과 해당 산업에서 파생되는 고용창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 R&D의 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중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은 장기간의 인허가 취득 지연으로 처분검사건물 등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심사 과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 부분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입니다.
산촉기금은 대규모의 회계․기금 전출금 충당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167억 원을 예수하였고 23년부터 25년까지 원금의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금 여유자금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고 21년도 기술료 수입도 저조하였으므로 기금의 안정적 수입 확보 및 여유자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무역보험기금입니다.
중간 부분의 무역보험채권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이동 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채권 회수 활동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연도별 집행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채권 잔액 증가가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채권 회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정 규모의 채권관리 사업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특허청 소관 중 중간 부분입니다.
특허청 소관 세출 사업 중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따라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IP담보대출 유도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손실준비금 및 적정 출연금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에 대해 이복우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복우 선택

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했던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정책자금과의 연관 효과 및 자원 배분 왜곡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여 정책자금 집행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하단입니다.
창업인프라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비수도권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세워서 중소기업에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회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관입니다.
5쪽 중단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에 Net-Zero 유망기업 사업은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금액이 운전자금으로 집행되었는바 저탄소․친환경 제조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자금 중심의 자금 융자를 하도록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소관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여유자금을 금리 상승기에 연기금투자풀에 투입하여 수익률이 하락하였는바 여유자금이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지역신용보증지원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브릿지 보증과 중저신용자특례보증이 자금 수요와 지원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2021년 말 기준으로 각각 4.8%와 23.2%만 집행되었는바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목표했던 특례보증이 신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관석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 질의에 대한 안내말씀 먼저 드리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면질의는 가급적 빨리 제출하셔서 결산소위 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요청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고 의사 표시하시면……
양이원영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 선택

안녕하십니까?
양이원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난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보고 시에 제가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경제성평가보고서 그리고 고리 2호기와 신규 원전과 비교할 수 있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요청했고,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2차관이신 박일준 차관님도 ‘원전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한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경제성 평가보고서는 4개 그리고 수명 연장 관련한 안전성평가보고서는 610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보고서는 58개 가림막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볼 수 없게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봤더니, 제가 이걸 받은 이유가 경제성을 평가하려면 비용에 들어가는 건 어떤어떤 요소가 있고 그 비용은 어떻고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는 이용률을 얼마나 잡고 있고 또 그건 어떻고 이걸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 산정에 필수적인 핵연료 다발당 발전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다발양 등 연료비는 어떤지, 그 각 연도별 인건비는 어떤지 그리고 이용률에 따른 상한가 기준, 하한, 각각은 어떤지 이런 모든 내용이 전부 다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결론만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 당신은 우리가 경제성 평가한 거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알고 그렇게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사실 더 심각한 건 그다음 자료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이유는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업이익에 위배되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영업비밀, 국가안전, 국민안전, 내부 보안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리지 못하는데 그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그것도 가림막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소가, 사용후핵연료가 방사성 물질이 흘러나왔는지를 확인하려면 수질 측정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보관되는지 보려면. 그런데 그 수질 측정 수치도 가림막 처리돼 있고요. 고리 2호기가 과거에, 운전 과도 상태가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발생 횟수 이것도 가림막 처리돼 있고요.
심지어 피폭 감시용 방사선 측정기 위치 그리고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서는 제가 그때 보여 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1호기 원전이, 그런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게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인데 우리나라는 62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1호기보다 우리나라 고리 2호기가 지금 더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수명연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성평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달라 그랬더니 이거는 결과도 가림막 처리했어요, 결과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관석 선택

잠깐만요, 우선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온 자료가 사실상 자료로서의 가치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제약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한번, 알고 계신가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자료로서의 가치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건 저는 국회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잠깐만요. 자료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11건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한수원에서 원안위에 제출한 고리 2호 안전성평가보고서 PSR, 이건 제출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죽 보니까……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출된 게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일부 민감 정보가 가림으로 처리된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게 민감 정보가 아닙니다. 장관님이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고리 2호 안전성평가는 원안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걸 심사 도중에 저희가 공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위에서 전문적으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장관님,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체적인……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런데 국회에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민감 정보는 제가 좀……

위원장 윤관석 선택

양이원영 위원님, 장관 답변 듣고 자료제출에 대한 발언 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현재 원안위에서 안전성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원안위 심의 과정에 저희가 다른 영향을 주거나, 원안위가 순수하게 전문적인 잣대에서 안전성 위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전부 자체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한수원이나 저희 실무자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좀 가려졌는데요.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자료가 있고 한수원이나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하실 때 원안위의 안전성평가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열람이나 이런 방안도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대부분의 자료가 기공개 중인 것은 완전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관석 선택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추가발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우리가 통과시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에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의 6조에 비공개 대상은 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대한 것,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에 대한 것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서의 영업비밀에 대한 것, 개인에 관한 사항, 이것 외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를 하도록,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중이니까 그 심사 결과가 나와서, 고리원전 2호기가 제대로 안전하게 심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국회는 전혀 볼 필요도 없고,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의 제공을 직접 제출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 위원들이 같이 보고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장관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 이따가 확인해서 다시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원자력 소통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비공개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비공개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중인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저희가 비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도 저희가 비공개를 하는 게 한수원이 국제사회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경합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민감 정보만 가려서 내는 것으로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아니, 1983년에 준공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예.

양이원영 위원 선택

부정경쟁 방지라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고리원전 2호기를, 고리원전 2호기 노형을 다른 데 수출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이건 1983년에 준공한 것이고 한국형 원전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경쟁하는 국내 다른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영업비밀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서 내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장관님, 지금 양이원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따 종합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김용민 위원님, 자료 요청 발언이신가요?

김용민 위원 선택

예, 연장해서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다른 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면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른 법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증감법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가 국가안보예요. 이게 국가 안보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영업비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자료는 받아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간사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받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선택

저도 자료제출에 관한 요구 사항입니다.
똑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서발전 사장 여기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지요?
제가 동서발전 김영문 사장,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울주군에서 출마하고 지금 동서발전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임 과정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영계획서 등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이나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감법에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떠한 이유에도 불문하고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발전 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11월 달에 KG동부제철―특정 기업입니다―최대 규모의 전력부하저감 에너지저장장치(ESS) 그거 구축했는데 비용이 426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답변을 주지를 않습니다. 향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또 사업평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동서발전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노면 블록형 태양광발전 기술개발, 그 경우 사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투자를 하고 제가 관련 자료 설명을 요청했는데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의 맥락의 흐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 구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똑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선택

정일영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합니다.
잘 들으세요, 빨리 할 테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결산개요 11쪽에 보면 산업경쟁력기반구축 7억 3100만 원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15억 4900만 원 불용이 이게 전년이월하고 다시 차년이월하고 불용이 되고 좀 이상한데 그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역보험기금에 관련해서 24쪽에 보면 자체수입이 41.8%가 감소합니다. 굉장히 큰 감소인데요, 운용도 한 32.7% 감소하고. 무역이 요새 중요한데 적자가 나서 그 사유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35쪽의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관련해서 보면 조달 자체수입이 대부분 27%에서 다 마이너스예요. 그 사유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산개요 7쪽에 보면 세종청사 이전 지원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시 또 불용이 꽤 됩니다. 예비비에서 책정된 것이 불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를 이따 한 6시까지, 간단간단한 것들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선택

한전에서 최근 5년간 경영 현황, 한전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게 원인이 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산자부장관께서 한전의 최근 5년간, 21년까지의 경영 현황을, 이게 연결재무제표도 있고 한수원을 비롯해서 5개 발전자회사까지 포함하면 개별적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연결재무제표와 개별 100% 자회사들의 경영 현황을,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수원은 계속 발전 현황과 가동률 그다음에 원전의 발전단가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도 경영 현황, 개별재무제표와 실제로 발전 현황 그다음에 가동률이 몇 %였는지 그다음에 그때 발전단가가 얼마나 됐는지 실제 발전단가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그 자료제출 요청을 받으신 기관장들께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하고 제출이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렇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마치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시간 관리를 통해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이창양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21년도 예상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30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30조 5000억 원. 여기서 지금 현재 정부는 더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님 나오셨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예.

양이원영 위원 선택

지금 현재 한전 적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지난 상반기에는 14조 3000억……

양이원영 위원 선택

14조 3000억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위원장 윤관석 선택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드리세요.
잠깐 카운트 중지하시고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카운트 중지하시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하반기 연료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도매가 가격에서 최고 얼마까지 찍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다시 한번 제가……

양이원영 위원 선택

도매가격에서 최고 얼마까지 찍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SMP 기준으로 210원까지 올랐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210원. 현재 평균 얼마 정도로 소매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소매는 110원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면 210원까지 찍은 것을 110원에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그렇지는 않고요. 상반기 SMP 평균이 169원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169원인 것을 110원에 팔고 있는 거네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런 상황인데 하반기에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가스 수급의 문제인데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게 2012년 그때 고유가 시기 잠깐 왔었지요. 그래서 한전이 그때 최대 적자가 얼마였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별도로 3조 8000억.

양이원영 위원 선택

3조 8000억을 그다음에 저유가 시기에 흑자로 메꾼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2008년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서 40%의 요금 인상을 했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요금 인상도 하고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흑자가 많이 나서 채우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고유가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적자가 20조, 30조, 40조, 계속 그냥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그래서 정부하고 요금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케줄로……

양이원영 위원 선택

요금 정상화라면 그러면 요금을 169원, 200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완충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2008년도 사례를 보듯이 5년에 걸쳐서 여덟 차례에 나눠서 인상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어쨌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정부에서는 친원전 하신다는데 전기요금 왜 올라갈까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원전 이용률은 사실 금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원전 이용률이라 해 봤자 전체 전력 수급에 원전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려 봤자 지금 고유가 시기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발생하는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연료비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가스공사 미수금이 얼마인가요? 가스공사 사장님이 지금 안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 자체는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지금 이 고유가 시기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사실 가스공사 미수금 이것도 적자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이게 국가가 보증해 준 돈인데 받지 못한 거니까 결국 가스공사로 치면 적자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미수금으로 잡아서 그냥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자산이 되어 버린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적자인 거지요. 이 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관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양대 큰 공사,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적자․미수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에너지 가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도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 한번 보시면,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기준가격 변화 추세를 월평균으로 보여 주고 있는 건데요. 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요? 유럽에서 지금 전 세계 LNG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LNG에서 가장 큰 수용가가 두 나라지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따라서 적자가 생길 것이고. 가스공사가 비싸게 주고 사 오면 가스공사 적자, 미수금뿐만 아니라 그게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 비용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 초에 천연가스 가격이 훨씬 저렴할 때, 그나마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가스공사에서 전년 동월 대비 약 25%밖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점검해 본 결과로는 현재 저희가 장기계약에 따라서 예전처럼 재고를 비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아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군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럽을 위해서 가스 물량을 양보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는 아직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장관님, 지금 고유가 시대에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적자 규모도 모르신다 그러고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주무부처 장관님이십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LNG하고, 수입 동향은 제가 거의 격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격주로 체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물어보는 것마다 다 모르신다고 그럽니까? 연말에 저렇게 급증한 가스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또 미수금이 늘어날 거고 적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 것입니까? 이런 고유가, 이 적자 상황이 몇 년간 될 것 같습니까? 올해 말 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한전 적자나 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문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전쟁 상황이 지난 2월부터 워낙 오래 지속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얼마나 오래될 것 같냐고 여쭈어보잖아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것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 봐야 되는데요.

양이원영 위원 선택

1년 이상은 될 것 같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앞으로 그 기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2년 이상 될 것 같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희가 지금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대책이 뭡니까? 요금을 인상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이 인상 부담을 완충해서 국민들에게 가는 충격을……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면 요금을 인상하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국민들에게 가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긴 시간을 두고 해소를 해야지 하루아침에 가격을……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하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구노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상을 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이원영 위원 선택

그래서 정부의 자산을 판매할 겁니까? 매각해서 그것으로 때울 겁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이후에 추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 장관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특허청장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이원영 위원님이 가스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전기위원회의 캐파를 늘려서 가스위원회 그리드 망 사업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혀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장관님 모시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축법 서명을 듣는 순간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것은 그 리스트에 현대나 기아차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또 이게 지난번 일본하고의 사건처럼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산공장이 없어서 그런 타격 입는 것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중국산 원료의 의존도가 지금 저희가 높고 배터리 사업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큰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아마 통상본부장님 나와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행태의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함과 동시에 투자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그 요건에 무조건, 감축법에 조금 요건 완화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래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면서 이런 일이 딱 터지면 외교․통상․산업 모든 부처가 일률적으로 스피드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미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도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저감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나오자마자 저희는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 대표한테 저희가 WTO 규정 위반 그다음에 한미 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 등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1급 통상간부를 보내서 저희가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요. 다음 주는 아마 교섭본부장이 IPEF 관련해서 장관회담 미국 출장에 이 문제를 또 논의할 것입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리고 WTO 제소 여부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결국은 미국의 생산공장 내지는 원료를 쓰는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미칠 영향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허청도 연관해서인데 특허청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첨단기술에 대한 심사기간을 대폭 축소를 하겠다,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특허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한 심사인력을 확보한다, 그때 발표할 때는 퇴직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특허전문심사관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심사관들은 우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허청장만 이렇게 막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장관님께서는, 행안부에서는 분명히 인건비 내지는 TO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할 것 같은데 무조건 공무원을 감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연하게 배분하는 게 중요해서 장관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허청장하고 같이 손을 잡고 행안부에서 인력을 잘 수급받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은 저희 전반적인 정부 기조가 공공 부분을 상당히, 가급적, 범위 내에서 줄이는 그런 기조인데요……

이인선 위원 선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특허심사인력 확충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부, 오늘 회계가 지금 늦게 왔기 때문에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사실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연말로 끝이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가 종료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신규사업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업부담금을 조금 낮춰 주고 그 재직자들이 5년은 너무 장기다 그래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개편돼서 다시 또 진행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선 위원 선택

그래서 이 제도가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그리고 자주 옮기는, 이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물론 돈으로 유도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제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5년 재직이 너무 많아서 2년 재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재원을 조금 더 넣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 정부 11월 29일 날 소상공인들 비대상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2조 정도 했다가 1조 7000억 정도가 불용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 기금을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유연하게 다시 재편해서 예산을 다 쓰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최대한 기재부랑 논의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혹시 22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자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970조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960조 7000억 정도, 얼추 비슷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거기에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이게 아마 코로나19 확산 전인 19년 말보다 한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22년 6월 달에 나왔는데 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코로나19 이전의 평상시의 추세를 유지했을 경우에는―추산했을 경우입니다―약 828조 200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거보다 132조 5000억 정도가 더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석을 해 보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채무가 132조 이상은 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즉 132조라고 하는 이게 다 손실은 아니겠지만 손실 포함해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은행권에다가 대출을 했던 규모가 132조. 어쨌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숫자지요.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도 보면 코로나 추산을 과학적 추산으로 했다고 해서 얼마를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54조 원으로 했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551만 개사에 약 54조 원으로 추산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동주 위원 선택

그런데 계산을, 예를 들면 우리가 23조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이번에―현금 지원입니다, 기준이―23조 원을 지급했으니까 23조 원이 나온 것은 우리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31.6조 원 제외하고서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합쳐서, 어쨌거나 앞에 132조라고 하는 안 생겨도 됐을 만한 대출부담이 생긴 것에 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위원님, 그 대출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소기업들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금액만큼을 이퀄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런데 충분하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호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결산 자료에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 손실보전금 포함해 가지고 지급을 할 때 매출액의 감소 여부로만 기준을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폐업일이 손실보전금 기준일인 21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표면적으로는 매출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감소한 소상공인, 자료에 잡히지 않는 현금 매출이 대부분이었던 전통시장 상인분들 이런 분들은 매출 기준, 매출 증감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분들은 계속 못 받고 있어요. 지원이든 보전이든 손실보상이든 말입니다. 이분들은 누적된 피해가 없을까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1․2차 방역지원금 때도 매출 감소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고 폐업일 기준도 명확하게 존재했습니다. 하다가……

이동주 위원 선택

아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지금 기존의 일곱 번의 방역지원금의 틀을 크게 바꾸는 경우 시장에 혼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8월 18일 얼마 안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저기 나오는 판결문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봤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과거에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된다,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을 내렸어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것 판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런 취지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지급기한을, 금지명령 내려진 시기에 따라서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평등법에 위반한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시기에 국민들하고 이런 것을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급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매출 증감에 따라서 못 받는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공약 파기를, 다시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먼저 크게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관련한 위헌 소지가 있는지는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행정법원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이 경우 지난 정부에서 지급된 부분까지도 다 위헌소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라 국회에서 따져 주셔야 되는데 고민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소상공인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하자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국회에 있을 때 드렸습니다.
그때 민주당 쪽에서 주셨던 의견이 뭐였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한 것을 사업체마다 확인해 줘야 되는데 초두에 그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혼란이 가중되니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해야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들어가서 행정부처를 보니 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게 관련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소급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고민을 가져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재정적 한계도 있는데 일곱 번의 재난지원금 총 금액의 73%를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또 지급을 했습니다. 이 합산과 또 국회에서 앞으로 정하실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때 환수나 이런 부분이 어떨지는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만일에 이게 헌재 판결을 떠나서라도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한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소급적용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면 장관님은 동의하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 건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못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국회에서 2년 동안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의견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동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산업부장관님하고 한전 사장님, 두 분 다 여기 계시잖아요? 계시지요?
먼저 한전 사장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금년에 한전이 연결재무제표까지 다 해서 얼마 정도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적자가?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금년 상반기 결산 결과 14조 3000억 적자 추산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연말까지 예측치가 어때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연말 예측치는 지금 현재 유가와 가스 가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당히 큰 폭으로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상반기 못지않을 것 같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러면 연말까지 다른 대책이 없어도 한전의 재무적 위기 우려는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말씀하셨던 대로 재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저희가 담보하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위원 선택

연말까지 괜찮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우선 요금 정상화를 할 수 있는 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렇지요. 지금 한전법에, 한국전력공사법에 채권 발행이 자본금의 얼마로 돼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지금 4배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예?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4배.

이철규 위원 선택

현재 4배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아, 2배.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200% 아닌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예, 2배까지 돼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200%인데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선택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금년 연말이 되면 아마 여력이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산업부장관님,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한전법의 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더 올리는 쪽으로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입법을 논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정상화 문제는 워낙 에너지 위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올리기는 곤란하고요.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충해 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요금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안, 그다음에 국가가 재정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메꾼다든가 아니면 결국은 채권 한도액을 늘려서 발행해 놓고 단계적으로 완충해 나가는 것.
아마 현재 고유가 그다음에 가스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우려는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이 고유가 또 고LNG 가격은 지난 2월 전쟁 때문에 생긴 경향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래서 한전의 적자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늘 보면 공격과 수비, 여와 야가 바뀔 때마다 자꾸 논쟁의 테이블에 올라가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 쟁점의 문제도 아니고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부에서 여야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빨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중기부장관님, 이번에 비 피해,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재래시장, 소상공인들 피해가 굉장히 크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보고받으신 게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철규 위원 선택

특히나 수도권 전통․재래시장, 소상공인들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지금 피해를 입으신 전통시장에 원스톱 피해신고센터를 다 개설했고요. 현재 전체 다 복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역으로는 70곳이고 피해를 입은 상점은 1700곳인데요, 기본적인 것은 복구가 된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시는 과정에서 자금 대책 부분을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은 추석과 설 대목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산업부장관님, 지금 공급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지난 정부 때 소부장 육성 정책이 마련돼서 지난해 예산만 해도 8600억이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8000억대 중반이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그 정도 집행이 됐다는 말이지요. 집행됐는데 보니까 100대 품목, 처음보다 점점 늘었어요, 품목 숫자가. 이게 고정불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전략 물품․물자, 핵심 부품 이런 것이 바뀌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맞습니다. 이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철규 위원 선택

이것을 보니까 상위 몇 개 업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0% 넘게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수혜를 보던데요. 미리 예측을 해서…… 결국은 뭡니까, 어떤 특정 국가가 공급 물량을 과점하고 있을 때 발생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시장원리가 국제시장에서도 작동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도 기술이지만 공급망에 특정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부품이라든가 소재, 장비에 대한 꾸준한 기술개발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소부장 기술개발 대상 품목은 지난 19년에 대일 소부장 이슈 때문에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핵심 품목에 있는 품목들은 확대 지정해서 관리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예, 하세요.

이용빈 위원 선택

우리 산자위는 위기의 시대에 기회를 만들어 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플라스틱 대란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사회의 우려들과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산자위에서 사용되는 이런 플라스틱 페트병 또는 일회용기 사용 등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자제하는 모습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모범적인 모습들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관련된 상임위의 실행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정치로 민생을 살피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20조제2항입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균형에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윤 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도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통치 또 시행령 독재, 심지어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할 만큼 경찰국 신설 등 국회가 결정한 국민의 결정을 뒤집고 있어서 마치 독재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저는 우리 산자위는 이러한 정쟁이 끼어들 우려가 없는 상임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행령 쿠데타라고 불릴 만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의 구체적 입장을 오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힘당의 윤석열 대선 후보께서 만들어 낸 책자형 선거공보의 10대 공약에 균형발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그런데 최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국민과 함께한 100일’ 보고서에서는 균형발전의 언급이 전무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특별히 그 분야를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선거용으로 국민 약속을 남발하던 때와 전혀 다른 공허한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하고 분노하면서 국민들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또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법의 주무 부처가 산업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맞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그런데 산업부 소관 정책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이 전혀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정부 스스로 균형발전의 역주행 액셀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개혁의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취지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산업부가 균형발전 시행령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균형발전 역주행과 이러한 시행령 쿠데타 음모를 알고도 침묵하고 계신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장관님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없애고 해당 예산은 모두 삭감할 생각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산업정책의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그렇다면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기조를 어떻게 유지할 계획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또 지방균형발전 사업은 앞으로 지속하거나 아니면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말씀을 둘러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산업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검토 중이다, 정해진 게 없다 그런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살펴보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산업부 입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고 지방자치 지원 특별법도 제정해서 2개 위원회, 즉 균발위와 분권위를 통합하는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위 차원에서는 이미 3개 법안 관련 작업이 다 끝나 있고 이것을 발표할 타이밍만 엿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윤석열 정부하에서 밉보인 산업부가 자진해서 균특회계 예산 운용권을 행안부에 넘겨주려 한다는 그런 망상 같은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용빈 위원 선택

저는 산업부가 굉장히 우리 국가 역량을 뒷받침하는 부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균형발전 시행령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음모가 가져다 줄 영향은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로 수도권 집중이 더욱 거세지겠지요. 또 소외 지역끼리만 경쟁을 격화시킬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나 호남과 같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많은 사업에서 배제될 겁니다. 특히 지방비 매칭 여력이 있는 돈 많은 지자체에는 예산이 더 쏠리겠지요. 이런 부분들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살피시고.
저는 이것을 도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겠지만 결국 앞에 말씀드린 2개의 대통령 자문기구는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직할 추진단이 더 만들어지면 결국 고교 동창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전권을 쥐어 줘서 지방정부를 줄 세우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헌법 120조 2항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 균특회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이러한 음모, 책동이 더 이상 준동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입니다.
이영 장관님, 창업 몇 살 때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29살에 한 것 같은데요.

신영대 위원 선택

스물아홉에요? 일찍 하셨네요.
창업하실 때 공간들은 자가로 사무실 얻어서 하셨나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활용을 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때는 인큐베이팅센터가 많지 않아서요 테헤란밸리가 그때는 벤처 빌리지였기 때문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창업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중장년기술창업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하고 통합할 계획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검토한 바 없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검토한 바 없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신영대 위원 선택

그러면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현재까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중장년기술창업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커리큘럼이 거의 동일해서 연령을 통해서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아니, 사실 동일하지는 않지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올해 3월 기재부가 발표한 민간보조사업 지출 재구조화 추진에 보니까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폐지 및 통합하고 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 내 개별적으로 편성돼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3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 효율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 테마에 중장년기술창업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를 혹여라도 통합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것 아시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35개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저는 33개로 파악했는데 어쨌든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몇 개지요? 설치돼 있고, 현재 그 센터 내에 회사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정확하지는 않은데 261……

신영대 위원 선택

857개사가 창업했고요. 지금 현재 전체가 123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어쨌든 고용도 상당 부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기업의 퇴직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실제 엔지니어 출신들이 퇴직하시면 이분들의 창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기존에 세대 구분 없이, 나이 구분 없이 창업했던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완전히 다른 개념들인데 이것을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은……
특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있는 기술 엔지니어 출신들의 창업 역량 제고…… 아까 유니콘 기업으로 벤처기업 키운다고 했는데 유니콘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능력들은 오히려 중장년 퇴직자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지켜 주시고 각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현재는 전혀 통합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주니어들 창업이랑 시니어 창업들 같은 경우 시니어들이 경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각, 한쪽에서는 함께 콜라보를 해서 시너지를 주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지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에너지 지원 정책연구 예산들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2021년도에는 얼마였지요? 한 12억 9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2022년도도 같지요. 비슷하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신영대 위원 선택

그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정책에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을 그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선택

2019년도에는 26개 연구 과제 중에서 17개를 이월했고요 2020년도에는 20개 중에서 12개를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개 중에서 10개를 이월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월된 연구 중에서도 5개는 급속하게, 급하게 12월 달에 착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급하다고 한 과제를 보니까 좀 엉뚱해요, 이게 왜 급한 과제였는가. 화석연료의 전기화 방안 연구, 무탄소 합성에너지 등장에 따른 제도 수립 용역, 석유 부과금의 통상법적 연구 및 개선방안 연구, 이런 내용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당연히 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겠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물들이 정부 연구관리시스템에 전혀 등재도 안 돼 있습니다. 일부 돼 있기는 한데 전체는 아니지만 등재 안 된 연구 결과물들이 많아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산자부장관님,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5년간 6조 2000억 원을 집행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계획하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대거 추진하여 산업부 소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2017년 결산 금액 8009억 원에서 2021년 1조 6900억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폭증하는 등 지난 5년간 29개 사업에 총 6조 2000억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스럽고 미신적인 탈원전 정책과 갑작스러운 에너지정책 전환의 결과물로 인해서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엄청난 국민 혈세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거의 제자리걸음으로 결국 속도 조절 없는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만 낭비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전 자료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8%에서 2021년 7.5%로 2.7%p 증가에 그쳤고 심지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2018년에서 2021년의 증가 폭은 겨우 1.3%p입니다.
장관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은 탄소중립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동참하고 해결해야 될 국가 어젠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다 보니 구체적 계획도 없이 단기간에 예산만 투입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효과도 미비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지난 17년에 비해서 21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17년에 폐기물 제외할 경우에는 한 3.6% 정도 됐는데요. 그다음에 21년에 한 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발전 비중은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된 것도 늘었습니다마는 발전 비중도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한마디로 가성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산업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태양광 패널 필수 소재인 잉곳은 중국 의존도가 100%, 에너지저장장치 양극재의 원료인 황산코발트는 무려 9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혈세가 중국 산업 발전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이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서 발전원별로 전체적인 수급이나 경제성이나 발전 방향 등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훑어보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아무튼 전 부처와 같이 연계해서 탄소저감 실천 등 발전량 증가 관련돼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고 국민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되도록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이 탄탄했던 전력산업기금 예산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파탄 위기에 있다는 것을 또한 지적합니다. 문 정부 임기 동안 전력기금을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이 급증되면서 최근 10년 대비 처음으로 2020년부터 자체 수입보다 지출 사업비가 커지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 2017년도에는 수입이 2조 3488억에서 지출은 1조 6750억밖에 안 되는데 지난 2021년에 2조 3842억을 저희가 수입해서 지출이 무려 2조 7065억입니다. 이 사업으로 완전히 부도 위기가 됐다는 얘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기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입니다. 이런 준비한 자금이 효과도 보지 못하고 과도한 사업 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전력기반기금 지출 사업비를 쭉 항목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보급 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엄태영 위원 선택

결산 회의다 보니까 지적을 하고 또 나머지는 국감을 통해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단기간에 재정 위기로 몰아넣은 전력기금 사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면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안녕하십니까?
구미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취임하신 지 얼마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100일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그렇지요.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말씀하셨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점에 간단하게 100일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각오나 결심 혹시 밝혀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있는 지난 100일 동안은 상당히 어려운 대내외 환경이 밀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에너지 가격의 쓰나미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들이 그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글로벌 시장이 많이 침체되면서 특히 중국 시장,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역 수지도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최대한 현안을 잘 관리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의 생태계 강화, 원전 수출 확대, 에너지 분야의 기반 강화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실현이 되어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영 장관님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는 토요일 날이 100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100일하고 이틀이 지났는데요. 일단 제가 취임할 때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소상공인분들의 온전한 회복에 두고 취임한 지 2주 만에 손실보전금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가까운 사이에 3고라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서 중소기업분들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14년 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분들은 가장 원하는 게 불공정거래 관행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은 회복과 함께 이제는 좀 장사를 정말 해서 정부지원금보다는 돈을 받아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벤처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유니콘 기업이 5개가 생기면서 23개라는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었는데 대부분이 내수 유니콘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이랑 지금 사회적 갈등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로 가야 되는 숙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장 속에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코로나랑 3고에 대한 위기 속에서의 회복, 성장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조율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선택

이영 장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실물의 벤처기업을 직접 운영하셨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 많은 부분들을,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욱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장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국가산업단지들 또는 일반산업단지들 이렇게 있는 부분들은 수도권 집중,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조금의 멘트만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기침 정도 되면 지역에서는 태풍입니다.
특히 구미 같은 R&D 집중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은 정말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의지는 굉장히 강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정법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 관련해서 우리가 수도권 대비해서 낙후된 비수도권이 빠르게 회복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이런 지원 체계를 넘어서는 세제 지원이나 인센티브나 이게 과감하게 지원돼야 할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장관님께서 비단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그렇게 양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려움, 지역산단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한 번 더 살펴서 국토가 아니면 지역이,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지방투자보조금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나라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니까요. 올해 무역적자가 매우 크잖아요. 그렇지요? 최근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한 150억 불 정도 적자가 나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150억 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상반기하고 최근 8월 20일까지 관세청 통계로 하면 한 250억 적자로 나오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8월 달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안에는 그게……

정일영 위원 선택

8월 달 것은 안 보셨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정일영 위원 선택

8월 달만 20일까지 102억 달러 적자로 나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9월 중에……

정일영 위원 선택

그래서 올해 토털로 제가 갖고 있는 건 한 250억 적자예요, 지금. 상반기 기준하고는 또 달라요. 커졌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장관님이 정확히 모르시네, 이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닙니다. 7월까지 150억 불 정도 수준이었고요.

정일영 위원 선택

지금 8월 20일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8월 20일까지……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런데 중요한 건 반도체가 7.5% 수출이 감소하고 에너지 때문에 또 이게 많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자폭이 커지는데요. 이게 언제쯤 흑자가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언제쯤이라는 시기를……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러면 올해는 적자폭이 얼마나 될 걸로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올해는 적자폭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지금 상당하다면 안 되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정확히 액수로 말씀드리기가……

정일영 위원 선택

아니, 그 정도 예상, 예측도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역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적자 변동 폭이 매일 아주 상당히 크게 바뀌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선택

그래도 이게 예측․추세치가 있고 그것의 정책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고…… 산자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생각하는 수치가 있습니마는……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알려 주면 안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닙니다. 그게 정확성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추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연하게……

정일영 위원 선택

하여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위 때 그리고 예결특위 때 제가 좀 더 따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바이오가 중요하다, 바이오헬스가. 상반기에 무역수지 적자인데도 바이오헬스는 한 93억 불 수출을 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런데 바이오 세계 경쟁력 순위도 참 이상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든 산자부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등 하는지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 봐요. 지금 몇 등이나 합니까, 우리 경쟁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바이오는 분야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자체로 몇 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정일영 위원 선택

아니, 바이오 국가별 경쟁력 지수 미국이 1위, 그런데 이게 2018년 자료라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 11위, UAE 22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26위예요. 그런데 2018년이니까 최신 데이터가 없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없나 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지금 제가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요.

정일영 위원 선택

어쨌든 자료를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바이오는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선택

좀 갑갑한데요. 그런데 바이오가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 보면 금년 8월 17일 날 가서 2026년까지 13조 원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 7월 27일 날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런데 중기부든 산자부든 하는 걸 보면, 결산 이거 보면 전혀 거꾸로예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 2021년도 결산 실집행률이 1.3%밖에 안 돼요. 바이오 산업을 일으키려면 바이오 인력이 제일 중요한데 인력을 양성하는 게 지금 1.3%,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K-바이오 랩센트럴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송도에, 인천에 한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 그 예산을 갖다가, 뭐예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거기서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예산을 대폭 줄이고 여러 가지 사업도 줄인다는 거예요, 중기부에 관련되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걸 그냥 엄청나게 다 줄여 버리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전시키겠다 육성하겠다 그러고,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대폭 줄이고, 그것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실집행률 관계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천경제청에 보면 나름대로 예산집행은 됐는데 주로 민생경제․지역경제 예산이 좀 덜 집행된 게 있어요. 그것 산자부에서 챙겨서 잘 집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새 지역화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온누리상품권 집행률을 보면 이게 2021년도에 한 89.6% 되거든요. 2022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확대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문위원이 보고한 이 전문위원 보고서 보면 아주 조목조목 지적이 잘돼 있어요. 5개 항목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참, 답변을 들어야지, 답변.

위원장 윤관석 선택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인천시 관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그동안에 여러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 증액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인천시하고 저희가 합의를 해서 건축비 등 총 140억 정도의 증액 소요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장관님, 그거는 신약 개발하는 거 있어요, 3개 부처가, 보건복지부랑. 그것도 좀 챙겨 주세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국가신약개발사업도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7월 달에 가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2.2조가 거기 들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여러 부처가 같이 하니까 조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랩센트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K-바이오 랩허브 같은 경우는 중기부에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타를 심의했을 때 전문가분들이 초기에 창업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초기 기업들이 생산 시설 비용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스케줄이 초기에 본인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설 비용에 대한 예산이 줄면서 줄게 된 거고요.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챙길 거라는 것을……

정일영 위원 선택

그런데 장관님,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중기부나 진흥원에서 예타 하는데 충분히 커버가 안 된 거야, 설명이 안 됐고. 아니면 처음에 계획이 잘못 세워졌고. 당초에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에서 10%, 15% 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삼사십 %를 팍 깎아 버리는 건 국민을 속인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고.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다음 상임위, 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그것 좀 따질 테니까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여하튼 그 예타 결과에 따른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올 8월 말에 모바일권이 나옵니다. 모바일권이 나오고, 올 7월 말에 실제로 발행과 사용분의 갭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97.3%의 사용률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저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정일영 위원 선택

계속 좀 확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정일영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소위원님들께서는 또 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질의응답하시고 심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현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이번 결산심사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드리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 맞춰 이창양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민생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탄력세율 상한이 높아진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지금 당장 50%까지 내려지는 것이 아닌 이상 개정안이 국민께 곧바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민분들은 이 법이 통과되고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기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실제 인하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지가 오히려 불만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십수년간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요. 작년 10월 15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유류세 인하를 처음으로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리터당 1742원 정도에 달하게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유류세가 인하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에야 겨우 유류세가 20% 인하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휘발유 가격이 1868원으로 126원이나 올랐습니다.
장관님, 당시에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고 추가 유가 압박도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유류세 인하 결정까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정부 내부에서 협의가, 그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보통 당시 반응을 보면 ‘정부 입장은 휘발유 가격과 환율 그리고 향후 유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장관님께 정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유류세 인하 결정과 그 폭을 정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을 때 당시 휘발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좀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유류세 인하 직전의 휘발유 가격이 1753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뒤인 2018년 1725원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는데 정부는 2008년에는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2018년에는 15%를 인하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10%와 15%를 나눴는지 그리고 또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좀 더 역전된 수치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 매 인하 시점마다 인하할지 말지 그리고 그 가격 그리고 인하율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 게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휘발유 소매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탄력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개월 연속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160엔을 넘어가면 원칙 세율을 적용해서 리터당 53.8엔이었던 유류세가 반으로 28.7엔으로 낮아졌다가 또 3개월 연속 리터당 130엔을 밑돌면 다시 53.8엔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도 정부가 그때그때 이렇게 결정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을 세워서 좀 시스템적으로 유류세가 조정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유가 완화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가가 오르면 수입업자나 정유사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도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끼리 협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로 진입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예, 관계부처와 협의하시고 자료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유류세 인하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요. 보통은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매번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이유는 정유공장에서 기름이 반출되는 시점에 유류세가 부과되고 이게 주유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주유소 측에서는 이미 비싼 값에 사 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름을 먼저 팔 때까지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알뜰주유소 같은 경우는 즉시 반영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공사에서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알뜰주유소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일반 민간 주유소에서도 좀, 안 그래도 정유회사가 유가가 올라서 올해 상반기에만 12조가 넘는 이익을 거뒀는데 이런 식으로 상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방안을 연구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정유사에 수익이 나는 부분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익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정유사들의 높은 수익을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수익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어떤 영향을 주기는 곤란하고요.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정유사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협의 한번 해 보시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국감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이창양 장관님 그리고 한전 사장님, 좀 주목해서 들어 주십시오.
아까 엄태영 위원이 얘기를 다 하셔서 그냥 연장선상에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이번 8월 초에 열흘간 국회의장 공식 방문에 제가 수행을 하면서 신영대․백혜련 의원하고 같이 루마니아․폴란드․프랑스를 갔어요.
그런데 4년 전 유럽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온 걸 봤습니다. 폴란드․루마니아는 SMR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프랑스에 가 보니까 거기 75%를 50%로 줄이는 것을 무기한 연장하고, 지금 독일은 울고 있고 프랑스는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4년 전에 10조 원의 이익을 낸 한전이, 최고 우량 기업이 지금 30조 적자를 내는 최악의 부실기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관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이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한 사오 년 동안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 믹스를, 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것은 원전 에너지의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은 그 경쟁력이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원전하고 가스, 석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원가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좀 알아야 돼요.
왜 원전에 두려움이 많았냐 하면 옛날에 원전 전문가들이 그것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지 않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커져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기능을 장관님께서, 이번을 기회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폴란드는 SMR을 미국에다가 양해각서를 하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컨소시엄을 하는 게 가장 유럽을, 앞으로 수천억 달러를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로도 좀 보내 주시고 또 거기의 에너지 담당 국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전을 살리려면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돼서 에너지 믹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국민들하고 공감대 있게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도 6월 달에 체코와 폴란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잠깐…… 그 내용은 제가 시간 끝날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2분을 다 써먹으려니까. 좀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 좀 봐 주세요.
이영 장관님, 제가 여기 내용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제로페이, 한 3년간 돈을 이렇게 정부보조 지원 사업으로 한 30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가맹점 수가 32만 개에서 138만 개가 되고 수익도 37억에서 523억이 되고. 그런데 너무 광고비를 많이 써서 작년에는 한 78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그냥 마이너스 1억 5900만 원이에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정부․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이러한 자금을 많이 지원해서 이게 안정되게 갔는데 올해 또 무슨 정부․지자체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과연 장관님께서 이거를 제대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가맹점 수는 늘었는데 실제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또 상이합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계속 국비, 세금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경영진단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판단의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경영진단을 잘하셔서, 우선은 제로페이 사업들이 제가 아니다 기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은 되리라고 봐요. 이런 내용들을 잘 보완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시간이 이제 딱 11초 남았는데 이어서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운천 위원 선택

장관님도 다녀오셨다 그러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도 체코, 폴란드에 원전 수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 두 나라들은 사실은 원전 또 SMR, 수소 같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전 수출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분야는 제 생각에는 이념이나 정치색보다는 팩트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에너지정책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기를 월로 할지 연으로 할지 이런 건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많이 제공돼야만 합리적인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지에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서울 양천을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선 산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중요한 법들이 통과되고 있지요. 반도체법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게 통과돼서 우리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자동차, 특히 미래 차에 아주 직격탄을 아마 저희한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래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한 1000만 원 가까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질의에 답변하신 거 보면 WTO에 제소를 검토한다든지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송해서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 전망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번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사실 상당히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약간 기습적으로 통과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WTO나 한미 FTA 규정 위배를 이유로 미국 쪽에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때 가급적 저희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업계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번 주에 배터리 업계하고 다시 만납니다마는 우리 산업 또는 업계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세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경쟁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라는, 재건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첨단 분야, 핵심 제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미국의 정책 목표가 뚜렷한데 아까 얘기하는 WTO라든지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해야 되고요.
우리도 테슬라라든지 GM 볼트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불해 왔지 않습니까? 상호주의 원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대 시장인 미국을 놓치면, 이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시장에서 저희들이 차별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게 퍼지게 되면 EU도 이런 장벽을 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요 산업 기반이, 제조 기반이 전부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한국의 배터리라든지 자동차나 핵심 제조 기반, 제가 볼 때는 반도체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런 게 공동화될 수도 있다. 한국 산업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경각심을 갖고 산자부 차원에서 통상교섭 등등 정부가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저는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오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 배터리, 이번에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제 생각에는 미국의 자국산업 우선 경향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산업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업계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ESS 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지금 ESS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이따 보충질의, 다음 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상반기에 정유4사가 최대 이익을 봤는데 어느 정도 이익 보셨는지 혹시 압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외우지 못합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최소 10조 이상의 이익을 봤습니다. 고물가․고유가 시기에 서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정유사는 최대 이익을 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이나 이태리나 다른 나라들에서 횡재세를 도입해서 그 최대 이익의 일부를 에너지 취약계층에 돌리겠다고 하는 정책이 추진 중인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보도로 들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횡재세 도입은 그런 나라들, 산유국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거론된 횡재세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검토하거나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2008년도의 지금과 비슷한 고유가 시기에 당시 정유4사들이 일종의 기금 형식으로 출연을 해서 그것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런데 저희 당에서도 정유4사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금 출연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정유4사가 지금과 같은 태도면 기왕에……
횡재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서 유가가 등락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정유업체들에게 산자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2008년 이후에 기금 출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제 생각에는 우리 석유 가격에 대한 정부 규제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 석유사업법의 부과금 부과 기준도 법에 조항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사례가 없었다고 적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례의 취지가 사실은 횡재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산유국은 아니지만 정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정유4사들이 많은 이익을 취한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석유사업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든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말씀하신 석유사업법 조항은 사실은 석유가격고시제도를 운영할 때―95년도 무렵―그때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석유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고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 규정이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서 횡재세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시라는 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있느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유사의 높은 이익에 대해서 정유사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기는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국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지만 횡재세 도입이나 기금 출연 의무와 부과금 부과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시기에 모두가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와중에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고, 고금리 시대에 금융사들은 또 최대의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고, 서민들은 고통스러운데, 당연히 정부가 그 과정에서 그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한, 고통 분담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현재 제도하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아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때문에 국내의 자동차 업계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핵심만 얘기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리지 않으면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늘리겠다고 하면서 원자력 늘린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하기로 한 것, 그 목표도 낮은데 그것을 줄이겠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2030년에 NDC 30%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7.5% 정도 와 있는데요. 30%까지 가려면 상당히 급격한 보급 확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비중을 낮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원전과 같이 같이 가야 된다, 그 조류는 국제적인 조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환 위원 선택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보태면, 그렇게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실상 법인세를 증세해서 거기서 확보한 예산을,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00조 중의 500조를 기후 위기나 그린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미국의 그린뉴딜 산업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은 그것을 못 합니까? 그렇게 노력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미국의 에너지 저감법은 사실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고요. 하원에서도 사실 몇 표 차이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김성환 위원 선택

장관님,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죄송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장하고 보급을 최대한 촉진하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선택

제가 보충질의 때 얘기할 텐데 그런 자세로 해 가지고는요 대한민국 산업에 근본적인 훼손이 올 수 있습니다. 장관님이 역사적으로 책임질 각오까지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여기까지 듣고, 지금 시작한 지 저희가 2시간 반 정도가 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장관님을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이제 취임 100일 되신 분도 있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도 나와 있는데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의 주목적은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조선업 분야의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이제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2011년 우리나라 조선업 수주량은 2020년 810만 CGT에서 지난해 한 1744만 CGT로 늘고, 올해도 계속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종사 인력은 2020년보다 지난해 한 4700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조선산업의 특성상, 수주하고 한 1년 정도가 있어야 생산과 연결되는 산업 특성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준비를 하는데 이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조선업 종사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채용 연계 교육의 경우 취업률이 한 85% 정도로 높은 반면에 고용유지율은 한 60%에 불과했습니다. 고용유지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임금이나 근로 환경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다른 데 갈 수 있는 상대적인 선택지보다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에서도 자기들의 수요에 맞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그렇지요. 미스매치이기도 하고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처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우조선 사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또 불법의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우조선 사태일 때 행안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산업부장관님과 중기부장관님께서는 할 역할이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두 분 장관님께서 이러한 산업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진단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난 주말이군요, 제가 조선 3사 CEO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조선업계에서 얘기하는 애로사항을 다 청취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풀어 줄 수 있는 애로사항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장관님께서는 조선 3사의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으셔야 되고, 중기부장관께서는 그 협력사, 소위 말하는 하청업체의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하시고 두 분 장관님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진단책을 내고……
계속 수주는 증가되는데 인력은 모자라고 하는 기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주력 산업 아닙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기부장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데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입국까지 사실 일정 기간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고용노동부에다가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10월에 전반적으로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용노동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한번 상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출국을 10개월 유예하신 분들까지 올해 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인원까지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해당하는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명호 위원 선택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해서 쿼터량을 늘리고 하는 노력들은 충분히 높이 사지만 그것은 단기 처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중소기업계약학과 등과 같이 특별한 영역에 해당하는 인력들을 직접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예 기업이랑 3자로 해서 학교와 중기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사전에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한 다음에 위탁처럼 해서 졸업과 동시에 보내는 사업들을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인력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선택

예, 협력사 종사자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이창양 장관님, 지난주에 월성원전 관련해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월성원전 관련해서 산업부 직원이 몇 명 정도나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현직 포함해서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다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윤관석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민 위원 선택

그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가 시작돼서 지금 수사와 재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감사에 불려 다니고 강압적인 감사 논란도 있었던 사례인데 감사와 수사, 재판, 계속 이어지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재판받고 있어서 관련 현황 파악이 어렵다’.
이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분들이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겁니까 아니면 정책을 집행하다가 수사를 받고 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규정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수사에 관한 또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면 개인적인 비리입니까, 이분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문제도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업부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현재로서는 재판이나 수사의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전보조치를 하거나 대기발령을 하거나 그런 등등의 불이익이 없습니까, 인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전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김용민 위원 선택

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보거나 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이게 경제성평가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지금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전 문제 아까 장관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안전성평가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조작됐다는 얘기로 장관님을 포함해서 산자부 직원들이 다시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는 원전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안전성평가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조작했다라고 검찰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그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남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장관님이 지휘하고 감독하는 직원들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들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정책을 따랐던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바꿔 볼게요.
장관님, 국무위원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참석합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보니까 경찰국 신설하는 행안부 직제 규정이나 법무부 직제 규정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 그리고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것들에 대해 대통령령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므로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동의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것은 심의의 제 개인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왜 얘기를 못 합니까?
반대하셨어요? 반대 못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혹시 그러면 반대하신 분들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것도 국무위원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김용민 위원 선택

격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만장일치로 일사불란하게 통과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도, 국무회의 토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왜 얘기를 못 하시지요? 그게 비공개 사안인가요? 그게 비공개 사안입니까, 국무회의 심의 내용이? 국회에서 얘기를 못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국무회의 분위기나 누가 어떤 말을 했다, 어떤 토론이 오갔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장관님은 어떤 입장이셨는지를 얘기하시라고요, 장관님 것만. 누가 어떤 입장이었는지가 아니라 장관님 입장과 그다음에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제 개인 소신에 따라 그날 제가 결정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면 반대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직권남용이나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수사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장관님도 대통령의 지시와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계속 하실 말씀은 없겠지만 지금 공무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수장이 이렇게 비겁한가를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산매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한전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전을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자회사가 419개이고 출자 금액이 38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자 중에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에 한 10억 원 정도 지분을 투자한 게 있어요. 자산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불필요하게…… 한전이 왜 줄기세포에 투자합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만일 그런 투자․출자에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한전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산자부장관님, 2030 월드엑스포 유치의 주무부처 장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희 부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그렇지요?
지금 삼파전이 예상되는데 사우디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한국 부산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이때 대략 외국인들만 몇 명 정도 6개월 기간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지난번 보고 때 잠깐 봤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전체 한 3000만 정도 오는 것 중에서 외국인이 한 1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제가 어림잡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적어도 2000만에서 3000만 명이 6개월 기간, 엑스포 개최 기간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이나 미주나 유럽 쪽의 중장거리 직항로가 부산 김해공항에 취항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주 긴 항공 노선을 갖고 있는 루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유치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 필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엑스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그다음에 참여국들이나 기업들이나 참여인들이 얻을 수 있는 베니핏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인프라 중에서 세계 어디서든지 엑스포장으로 바로 방문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치 장소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 아닐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유치하려고 한다면 부산 김해공항이 6개월에 과연 이삼천만 명 방문객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듣기로는 이삼천만 명이 전부 외국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내국인 포함해서 그 정도 아닐까 이런……

김정호 위원 선택

아닙니다. 국내가 이삼천만 명이고 해외 방문객들이 2000만에서 30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토대로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필수 조건이 중장거리 국제 항공노선이 취항할 수 있는 제대로 된 24시간 안전한, 충분히 국제노선을 증편해도 감당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김해공항은 지금 200만 명 국제여객터미널 증설하고 있지만 다 증설해 봐야 830만 명에 불과하고 19년 말에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1년이지요. 그러니 6개월 만에 적어도 2000만 명에서 3000만 명이 엑스포장을 찾는다면 현재 김해공항 용량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내년 6월 현지 실사, 11월 BIE 총회에서 아마 우리가 실패할, 유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국제 항공 인프라가 부산 유치장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말씀드리고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3조 부가가치가 있고 어쩌면 지역균형발전의 활로가 될 수도 있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데,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국토부는 34년에야 가덕신공항 개항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전에 안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환승 국내선 항공기라든지 KTX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필패 구도다. 한번 주무 간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처로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지난번에 여쭈었던 후판값 협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따로 보고받았는데 너무 부실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후판가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적자의 상당 부분이 저가 수주에서도 연유하지만 후판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60만 원 하던 게 140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철강업계는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지만 저희 경남의 조선업계들은……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작년 1조 7000억, 지금 4700억이 넘어서―1/4분기입니다―2조가 넘었어요. 여기서 후판값 올려 가지고 철강계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10조 원이 넘습니다. 포스코홀딩스만 해도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무슨 윈윈 혹은 상생협력, 동반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딱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산업정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후판값 협상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수주는 많이 받아 놓고 도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업은행은 지원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분할 매각하겠다 이렇게 엄포까지 놓으면서……
문제는 그런 후판값․원자잿값 인상이, 철광석이나 코크스 국제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철판값 오를 때는 잽싸게 해 놓고 지금 후판값 협상은 계속 지지부진, 10월 말이나 된다는데 굶어 죽고 난 다음에 잔칫상 차리면 뭐 하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창양 산자부장관께서 후판값 협상에…… WTO 제소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정책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국감 들어가기 전에 적극적인 조치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고급 숙련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5년 동안 7만 6000명 조선 노동자들이 조선 현장을 떠났습니다. 거제만 해도 3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량 해고와 함께 남아 있는 조선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을 30% 삭감했습니다. 550% 상여금 없앴습니다.
그러니 숙련 노동자들이 박봉을 받고 격무에 다…… 차라리 건설 현장으로 가고 공장 짓는 데 가면 인건비를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숙련 노동자들이…… 수주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일감은 넘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조선업계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멱살을 쥐고 있는 게 산업은행입니다. 납품단가 못 올리게 하고 있고요. 안 올려 주니까 하청 기업들이 하청 노동자들한테 인건비 올릴 수가 없지요, 30%는 다시 복구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니 숙련 노동자가 힘들고 위험하고, 조선 현장으로 용접공이든 조립공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는데 80%가 외주고 외주 중에 대부분 숙련 노동자들은 인건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다 옮겨 갔다는 겁니다.
다시 와야 고부가가치 선박들 제대로 기술 격차를 올리면서 수주를 감당하고 이 호황기에 영업이익도 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가격을 딱 동결해 놓고 산자부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납품단가를 올려 줘야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들 인건비를 조금 더 줄 텐데, 그래야 유지가 되고 더 많은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판값, 노동자 인건비, 납품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께서 철강업계하고 조선업계가 알아서 하고 원청과 하청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방임할 것이 아니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행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선업을 둘러싼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특히 도장공이나 용접공 같은 아주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선 3사 CEO를 만났을 때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수주절벽으로 고생을 하다가 수주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크게 근본적으로 보면 조선산업의 조선사들이 경영이 많이 개선돼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선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지 또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 E7 비자라든지 이런 전문직에 대해서 많은 제도를, 대책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늘리든지 하여튼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선택

국정감사 전까지 조선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 산자위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그렇게 보고를 드려 주시고요.
김정호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존경하는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호 위원 선택

산자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난 정부지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노용호 위원 선택

산자부, 중기부, 각각 계획된 예산이 얼마였고 또 목표로 했던 일자리 창출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산자부장관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산을 말씀드리면 21년에는 한 2조 7000억 정도 됐고요 22년에는 3조 7000억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용호 위원 선택

중기부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중기부는 21년도에 2조 6000억, 22년도에 2조 8000억입니다.

노용호 위원 선택

산자부장관님, 장관 임명되시고 현황 파악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져올 뉴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 실제 예산 대비해서 충분한 일자리는 창출이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산업의 디지털화 그다음에 그린화를 지원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린화․디지털화는 저희가 어차피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부터 지원됐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노용호 위원 선택

2020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작년까지 데이터는 있을 텐데 그것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중기부 장관님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한국판 뉴딜이 총 220조를 2025년까지 투자하면서 2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고용유발계수로 산정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목표치가 부처마다 할당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통계도 부처마다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고용 유발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호 위원 선택

이게 220조면 작은 규모의 사업이 아닌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인력 창출이나 최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계속 체킹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이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에 많은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하물며 그린뉴딜 사업 중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 사업에 무선 AP 교환, 노후 PC와 노트북 교체, 온라인 교과서 시범 사업 등 사실 그린뉴딜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2021회계연도 한국판 뉴딜 사업 분석 결과 실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10개였습니다. 하물며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과 조선기자재기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은 실집행률이 0%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5.5%에 불과합니다.
타 분야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의 실집행률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지난 정부는 2020년에 무리하게 4차 추경까지 하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따냈지만 실집행 실적은 8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이 여럿 보였습니다.
추경을 두 차례 한 지난해를 살펴보면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20년보다 늘었습니다. 1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등은 2년 연속 저조한 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장관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사업별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카테고라이즈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을 제가 한번 죽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는 준비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사업자 단위에서 사업이 지연됐거나 이런 사업이 꽤 있고 또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디자인된 면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산업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용호 위원 선택

이게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해 놓고 구색 맞추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짜내기 식 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 장관님, 중기부의 경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사업 수가 적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예시를 든 사업처럼 이렇게 이상한 예산집행이 되거나 또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14일 날 시작이 되면서 그 해는 갑자기 추경 등과 같이 예산이 잡히면서 사업들이 좀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실들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기획을 해서 진행하기로 관계부처들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2021년 상반기까지는 아직 그 체계가 잡히지 않았었던 것으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기억을 합니다.
하반기 부분과 함께, 중기부 내에도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노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중기부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코로나 팬데믹전환에 직면해 있고 제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는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기부장관님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동의합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최근에 8월 17일 날 중기부에서 정부조직 직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하셨는데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폐지하는 안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내년도 예산에 스마트 관련 예산이 예를 들어 금년에 3300억이라면 2000억이나 삭감해서 기초 단계 사업은 거의 중단 그리고 고도화 1단계 사업만 하는 것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선진국인 독일이나 미국 등은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상당히 촉진하고 있는데 우리 중기부는 컨트롤타워를 없애고 또 예산도 3분의 1로 줄인다고 하니 중소기업계로 봐서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정부는 제조업 디지털화․스마트화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재부 쪽에도 그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는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지난 사업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결론을 고민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김경만 위원 선택

혹시 장관님 그 관련해서, 예정처에서 8월 달에 지적한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가 미흡하다’, ‘사후관리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스마트 공장 사업을 축소해야 될 이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를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중기부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랑 같이 힘을 합쳐서 기재부의 그러한 벽을 넘어서 중소제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현재 50인 미만 소기업 참여율이 스마트화의 전체 64%입니다. 그리고 공급기업은 1800개 기업이 있어요. 스마트 공장 기술지원 전문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600명 정도 있습니다. 예산이 3분의 1로 삭감됐을 경우에 이러한 인프라가, 실직자, 공급기업의 폐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다른 각도인데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화 사업이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5년, 스마트 공장 1단계가 만료됩니다. 내년에 다시 스마트 공장 2단계 수요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스마트 공장 2단계에 대한, 상생형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축소되는 분위기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업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고금리․고환율․고원자재 가격, 3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상생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혹시 지나치게 대기업 프렌들리가 아닌가, 장관님이 그런 의도는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회의의 안건에 올라간 건 아시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그러면 장관님 이 부분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사항이고 산업부 소관 법률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산업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는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서 규제 심판이다 이런 것보다는 상생 방안을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언론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지난 7월 달에 규모별 격차에 대해서 기업 성장에 역행적인 인센티브를 좀 개편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관련 부처하고 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도 KDI에서 나온 그 짧은 동영상으로 설명된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신 중기부장관께 같이 한번 간단히 논의를 해 봤습니다.
중기부장관께서는 ‘그 대상 품목이 현재 몇 개 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제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제가 보고서를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경만 위원 선택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 이 부분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김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예, 하십시오.

양금희 위원 선택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께서 조금 전에 저희 위원회와 관계가 없는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의 검수완박 시행령과 관련되어지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답변을 장관님께 강요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와 관련 없는 국무회의의 의결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손을 듦)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양금희 위원 선택

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김용민 위원님, 말씀 한번 하시렵니까, 그러면? 짧게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용민 위원 선택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와 상관이 있었습니다, 제 질의를 잘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것인데. 지금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거기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이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답변을 제대로 저는 듣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 산업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이 위원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알겠습니다.
자꾸 반론이 계속되면……

양금희 위원 선택

반론이 계속되면 더 할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위원님 간단하게, 아까 시간을 드렸으니까…… 양금희 위원님 발언으로……

양금희 위원 선택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질문을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 선택

이창양 장관님께 한 가지 사실을 건의드리고 한 가지는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추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됨에 따라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관련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도 저희 의원실 주최로 오늘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지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양금희 위원 선택

2017년 10월에는 백운규 장관이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성윤모 장관도 원전수출전략협의회라고 약간의 명칭만 다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도 한 번의 회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기타 기관에 문의를 해 보니까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그냥 명칭만 전략수출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조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에 전략기획단과 같은 어떤 돌격대 같은 그런 실질적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위원회 산하에 세 그룹으로 역할이 분담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 기구들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선택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법안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중국산 전기상용차 판매량이 지난해 상반기에 159대에서 올 상반기에는 1351대로 무려 750%가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금희 위원 선택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국산 전기 상용차가 중국 내에서, 중국 자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 상용차는 한 3억 원 정도 내외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라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상용차 시장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상계관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떤 시행에 있어서의 세분화 그다음에 정밀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전기차 보급에 관한 보조금 제도는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환경부에 제시해서 보조금 제도를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고요.
상계관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금희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여기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기자동차, 특히 배터리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연비라고 부르는 전비, 그다음에 한 번 충전했을 때 가는 거리, 그다음에 충전 속도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물론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한 차등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산업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시장의 어떤 역할들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차 전비 도입 같은 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 안 하셨지요?

박영순 위원 선택

예.

위원장대리 이철규 선택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순 위원 선택

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때문에 오늘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대폭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박영순 위원 선택

그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에너지전환정책도 일부……

박영순 위원 선택

그러면 한전의 누적 적자도 엄청난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이 그렇게 누적 적자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한 서너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높게 오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있고요.

박영순 위원 선택

그러면 지난 7월 29일 날 업무보고하면서 여러 여당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소형원전 개발 명칭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스마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그렇지요, SMART지요?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이게……

박영순 위원 선택

사장됐나요? 폐기됐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이게 보면 2018년에 벌써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피동형 스마트원전(SMART 100)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표준설계인가 본심사 시작했고 이게 2023년 6월쯤에는 최종 인가가 날…… 그 정도로 지금 기술개발이 진척되고 있는데 이걸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해 놓고 사장시켜 놓은 듯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알고 있기로는 SMART 100이 지금 표준설계인가를 갖고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순 위원 선택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SMR,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SMART 말씀입니까?

박영순 위원 선택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은 SMART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은 SMR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고 계시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SMART 원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박영순 위원 선택

하나는 그냥 원전을 소형화하는 거고 SMR은 모듈화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 신청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6월인가 예타 통과가 돼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SMR을 사장시킨 거 아니지요, 폐지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SMART, SMR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일부는,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에서 하고 있는 i-SMART 혁신형……

박영순 위원 선택

예, i-SM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거기에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이런 에너지전환정책을 정쟁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는 했지만 원전 자체를 무조건 폐지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60년에 걸쳐서 탈원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관님이 이걸 좀 깊이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한 중소 자영업자들한테 정책자금 저리 대출로 대출 대환해 주는 사업 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7월부터 8조 1000억……

박영순 위원 선택

얼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8조 1000억이요.

박영순 위원 선택

7월 29일 날 제가 보도자료 난 것 보니까 대환대출 2000억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한 것은 2000억이고요. 금융위까지 합쳐서입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보증부 대출을 8조 5000억으로 하려고 한 것은, 그것은 금융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랑 합쳐서……

박영순 위원 선택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적용하지 않았고요. 또 캐피털이라든가 이런 금융권에서 받은 것은, 그런 대상자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이게 사실은 강 건너 불구경,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대환대출이 되는 것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기금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단 2000억을 7월부터 먼저 진행을 한 것이고요. 지금 대환대출 8조 7000억에 대해서 금융위랑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순 위원 선택

지금 사업자 대출을 한 대상으로만 하는데 사업자 대출을 했을 때 그게 목적성 대출로 그 사업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검증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환이 됐다라는 그 부분은……

박영순 위원 선택

지금 대환대출 대상자는 농협, 축협, 수협, 신협 그리고 어느 정도 신용도를 확보한 이런 사람들. 물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5.5%에서 7%까지 대환대출을 하는 건데 나머지 개인 신용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지금 배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2000억 예산으로 1인 한도 3000만 원까지 하면 너무나 적은 수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좀 해 주세요,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인사업자까지는 포함되고 있는데 사업자가 아예 아닌……

박영순 위원 선택

그러니까 매출이 안 돼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데, 고금리 대출, 그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사채 비슷한 그런 데 가서…… 17%, 22% 넘는 이런 사람들의 고금리 대출을 국가가 감당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상들은 그래도 견딜 만한 사람들이고, 충분히 손실보상도 받고 이런 대상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범위의 밖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순 위원 선택

검토해 주시고 답변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위원장 윤관석 선택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 서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띄워 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내 일자리 기여 1위 국가가 나오고 있지요?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희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 자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와 또 산업기술 우위만 확실하다면 IRA 서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미국의 이번 첨단산업 자국 내재화하고 또 미국 산업 우선주의 이런 데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제 생각에는 초격차 기술력을 가져야만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저도 계속 강조드리는데,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은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 8월 1일 날 산자부장관님께서는 참석하시고 중기부장관님께서는 참석을 못 하셨는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사업 육성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과제 아니겠습니까? 8월 초에 당정 협의를 처음으로, 부처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끝에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정 협의 이후에 그때 제가 이창양 장관님한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 팹리스 정책이나 사업들도 과기부에서도 하겠다고 그러지요, 산자부도 있지요, 중기부도 있지요, 심지어 환경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누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팹리스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산자부입니까, 과기부입니까, 중기부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팹리스 기업 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중소벤처기업부? 그럼 산자부는 안 해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팹리스는 반도체 산업의 한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차원에서 산업부도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과기부하고 중기부하고 저희 산업부하고는 실무 부처를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 세 장관이 모여서 관련되는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기로……

양향자 위원 선택

어느 부처가 컨트롤타워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정부 내에서 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양향자 위원 선택

혼란스럽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각 부처가 자기 정책 영역 내에서……

양향자 위원 선택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컨트롤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양향자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산자부 자료…… 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페이지 보시면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8866억 3200만 원, 그다음에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사업 1270억 1300만 원, 이 두 가지를 다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저희 반도체 소재 규제 세 가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전체가 깜짝 놀라면서 소부장 독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 HF, 이 상황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세 가지 소재 규제를 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소부장 상황, 그 세 가지만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세 가지는 지금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많이 감소된 면이 있고요.

양향자 위원 선택

그렇게 정성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세 가지를 완전히 국산화로 대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불화수소 하나만 뭐 트웰브 나인, 일레븐 나인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기술 기둥을, 어떤 기술을 머치(merch)시키기까지는, 기술 기둥을 세우는 데 미니멈 15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몇 년째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1년 단위로, 아까 신규 과제 추진 지연으로 신규 과제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논문 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사장시키고 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적어도 15년의 로드맵을 가지고 뭔가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이라도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한국판 뉴딜도 그런 측면에서 기획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 정부에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계속 그것들이 또 사장이 되고 다시 뭔가 시작되고, 눈먼 돈으로 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창양 장관님, 부처에 논의하셔 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정해 주십시오. 저도 국회 특위에서 콘택트 포인트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내에서 국무조정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처가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사실 정부조직표 이런 데 지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인 협의체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양향자 위원 선택

정부조직법을 발의해 놓은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양향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송기헌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어떻게 보면 일부러 감춰서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특히 원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공개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든 정부든. 특히 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는 그게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같은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빨리 자세를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BMW에 LG전자가 납품하려다가 RE100 조건이 안 맞아서 계약이 안 됐다 그래요. 삼성전자는 똑같은 계약에 대해서 외국에서 RE100 조건을 맞춘 외국 공장, 자기가 갖고 있는 외국 공장에서 납품하는 것이라서 계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RE100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렇지요. 지금 원전 그게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할 수도 있지만 EU택소노미 조건을 보면 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방폐장 건설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잖아요. 우리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37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산업부 자료로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50년까지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장관님, 이거 방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원전이든 아무것도 못 쓰고, 재생에너지만 활용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RE100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납품을 못 하는, 계약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요. 대책이 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RE100 관련해서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2050년까지 완전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 이런 캠페인인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RE100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가능합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2050년 정도까지 저희가 아직 수요 예측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스물여 개 기업의 전력 공급량보다는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BMW와 계약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LG전자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계약 사항을 외국에 있는 공장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 자체도 산업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실무자들하고 얘기해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새 ESG 경영 말이 있는데요. ESG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충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ESG 채권 발행한 것 중에서 일부가, 그러니까 ESG 채권으로 발행해 가지고 나온 기금의 일부가 실제적으로 ESG 산업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ESG 산업을 다시 바꾸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ESG 산업이 세계적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실제로 큰 기업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기업 중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 뭐라고 그럴까요, 한전과 같은 아니면 발전사와 같은 큰 우리 공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상황이 있단 말이지요.
ESG 채권을 발행한 그 자금이,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ESG 산업에 적용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는 그 조건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한 것처럼 하시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크거든요. 한번 관련 기업들, 공공기관, 살펴보셔 가지고 ESG 채권이 실질적으로 그 ESG라는 그 사업 목적에 적절하게 채권발행기금이 사용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송기헌 위원 선택

이번 수해 때 아마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중기부 지침은 각 시장상인회에다가 복구비 집행 및 피해 지원에 대한 결정 여부를 맡겼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 뭐 이렇게 보면 사업자등록을 안 한 비율이 굉장히 있어요, 나름. 제가 볼 때는 자료로 보면 한 10% 되고 그 자료 외에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한 19% 정도, 20%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렇게 사업자등록이 안 된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보상이 누락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이번에도 상인회에 맡기기만 하면, 거기서 이런 분들을 배제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어져요. 이런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책자금이든 세금이든 진행을 할 때 증빙서류와 근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전에 동일하게 수해가 났을 때 사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셔 갖고 지원금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인회 같은 경우 점포당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나와서 근거 자료를 다 만드셔야 됩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고요. 거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또 상인회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지자체하고 상인회하고 할 때 사업자등록이 안 된 분들의 경우에는 거기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장관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는 사후에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었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잘 안내해 주시고 그런 방침을 정하셔 가지고 사업자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수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번에 근거 자료를 만들면서 사실 확인을 할 때 등록은 안 됐어도 계속 가판이든 운영을 유지를 하는 경우는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송기헌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선택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국회이니만큼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기부장관님,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그 위에 상위 사업을 보니까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기술을 키워서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적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초기에는 그렇게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3년간 30억 기업에 지원하니까. 3년간 30억이면 중기부에서 하는 지원사업 중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인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35개 기업을 중기부에서 지원하셨는데 40년 이상 된 기업이 35개 중에 2개, 20년 이상 된 기업이 8개, 10년 이상 된 기업이 35개 중에서 절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책 의도가 창업기업을 키워 가지고 기술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하고는 전혀 달리 가고 있는데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초창기에는 창업기업이랑 벤처기업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됐었는데요. 그 중간에 참여를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이 큰돈을 지원하는데 창업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선정할 때 기준도 왜 바뀌었는지 장관님이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원할 때 종업원 수가 2명인 회사도 있었고요 4명인 회사도 있었고 업력이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기술기업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좀 따져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즉 담당자가 그냥 자기 친한 기업 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비기업을 생존 연장시켜 주는 이런 쪽으로 우리 예산이 만일 쓰였다면 이건 정말 문제거든요. 장관님께서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짚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평균 13 대 1 정도 됐던 아주 인기사업이었고요, 평가는 외부에 있는 VC들이나 변리사 이런 전문적인 분들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왜 창업육성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됐는지 그리고 유망이라는 것에 걸맞게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지는 내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산자부장관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것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박수영 위원 선택

그게 작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5월 달이고 초안을 내놓은 것은 8월 달이고, 즉 석 달 만에 안을 내놨고 그 안과 거의 비슷한 안이 10월 달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50까지 우리나라를 탄소중립 만들겠다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석 달 또는 다섯 달 만에 안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탄소중립 하게 되면 전력비용도 올라가지요, 물가도 올라가지요, 산업체들은 경쟁력 떨어지지요, 국민들은 또 고통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컨센서스 없이 너무 급하게 이 안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자금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이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벌써 돈을 거의 다 써 가지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조 3000억 원 이미 빌렸고 공자기금에서도 4400억 원을 빌려 가지고 예수를 받아 놓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도 안 이루어졌고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전부 지금 다 써 버린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장관님께서 한번 짚어 봐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2050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 전 분야에 대한 또는 에너지 분야, 수송 분야, 건물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중위가 새로 구성이 되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담을 지게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소중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술 R&D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10차 전기본은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8월 달쯤 초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영향평가들을 거쳐서 아마 올 안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디지털 혁명하고 하려면 전기 수요량이 늘어날 테고 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인데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거듭하고 있지요. 한전이 전력구매단가 평균 한 190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판매단가는 110원, 이것은 지난 정부의 한전…… 수요를 위해서는 가격 정책을 가동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걸 다 미루어 버렸지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정 상태인데, 대폭 감소해서 올 연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17년에 2조 4000억이던 것이 2022년에는 4700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 외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R&D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마 에특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가스․전기 비중을 보면 가스 비중이 많이 늘어났지요. 2016년에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한 30%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게 27%로 줄어들고 가스가 22%이던 것이 지금 29%로 늘었어요.
그런데 발전량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원자력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에너지 고립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스스로 석탄자원, 화석연료 특히 석유를 우리는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라비아만으로부터 긴 송유선을 거쳐서 수입해야 되고. 만약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70년대 겪었지요, 심각한 고유가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풍력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했던 측면도 있고, 지금 풍력은 다시 강화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적 결정이었는데 지금 그게 일순간 원자력을 갑자기 죄악시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타격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제 지역구인 창원의 산업은 아주 박살이 났고요.
지금 정확한 진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에너지 구성이 바뀌면서, 에너지 주 생산 구성이 바뀌면서 그로 인한 전력생산단가 상승 비중은 얼마나 됐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에너지 지원사업 특별회계 급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지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해서 그게 에너지 원가 상승에 어느 정도 작용했다 하는 것은 연구자들마다 전제나 근거나 또는 사용하는 수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부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최형두 위원 선택

아니, 장관께서 분명히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논란이 돼서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로 인해서 국민 기업인 한전이 이렇게 재정 상황이 엉망이 됐고 전기세, 전기료 인상 폭탄을 맞게 되었는데 이 정부가, 특히 주무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 것인지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할 때는 그때는 단호하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거 미룰 수 있습니까? 장관님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탓할 것은 아니고, 그러나 지금 모든 책임은 산업부장관님 책상 위에 있습니다. 책임 지울 것은 책임 지우고 단호하게 방향을 잡으셔야겠지요.
특히 가스가격 문제는 지난번에 한무경 위원님도 한 차례 질의했습니다만, 내가 반드시 따져 물을 겁니다. 이 가스가격으로 인한 지금 한전의 발전단가 상승분은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가스공사 내에서 큰 이견이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 인사가 밀어붙였던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고 그게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국민의 부담으로 또 한전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 관계를 분명히 밝혀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가스 도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가스공사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 사항을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진행에 앞서 간사님들과 예산결산소위 위원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보다 심층된 심사는 소위를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꼭 신청하실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인데요 세 분 손드셨습니다.
먼저 양이원영 위원님 그다음에 양향자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네 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제가 아까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 원에 이르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올해 말 되면 20조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될 것 같냐 여쭤봤잖아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잠깐 고유가 피크 쳤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건 완전히 외적인 요인이고. 그래서 이거 장기화되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슬라이드 하나 보여 드릴 텐데요.
아시아 5개국의 지난 5년간 LNG 평균 도입단가에 대한 겁니다. 저게 해외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이 자료에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1달러 이상씩 비싸게, 장기계약도 그렇고 현물도 그래요, 연간 3조 원을 더 내고 가져오는 겁니다.
LNG 수용가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용가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가스공사에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비싸게 사 오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 주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올 초에 가져왔으면 훨씬 나았을 것을 뒤로 미루면서 비용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발전용 단가는 엄청 비싸게 공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결국 이 문제, 교차보조 문제 해결하려면 그러면 도시가스요금 올릴 것인가요?
장관님, 도시가스를 싸게 주는 대신에 발전용을 비싸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기요금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첫 번째는 해외에서 가스물량 사 올 때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가스공사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교차보조하면서 도시가스 싸게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 도시가스요금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공사의 도입 타이밍에 대해서……

양이원영 위원 선택

타이밍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방금 보여 드렸던 건 최근 5년간의 가격을 보여 드린 거예요, 가스공사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 물론 저 자료는 대만이 잘하고 있다 칭찬하느라고 보여 준 자료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 건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 드리면, 원전은 결국 지금 아무리 해 봤자 10년 이상 걸릴 것이고, 이게 제가 이전에 장관님 안 계실 때 보여 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아무리 해도 안 낮아졌어요, 아무리 해도. 원전을 아무리 늘려도 안 낮아지던 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화석연료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연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RE100을 위한 기업들한테도 좋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가스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재생에너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인데 RE100 기업 하겠다는 데서 봇물 터지듯이, 오늘도 네이버에서 RE100 하겠다고 기사가 떴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재생에너지 정도로 다 채우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원전 사용을 확대하는 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원전의 핵연료는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그때도 그 슬라이드 제가 장관님 안 계실 때 보여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핵연료가 대부분 러시아 관련된 국가들이 70%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핵연료 100%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설비를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해외 에너지, 화석에너지를 쓰지 않는 한은 저희가……

양이원영 위원 선택

설비를 수입하는 곳은, 가스발전소는 다 어디 것 수입해요? GE 아니면 지멘스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완전한 국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도 해외에서 설계도를 가져온 것인데 그런 것으로 따집니까, 지금 연료비 얘기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연료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재생에너지만 늘려야……

양이원영 위원 선택

에너지 수입액 말씀드렸어요, 에너지 수입액. 에너지 수입 비중을 말씀드렸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재생에너지 증가만 지금 에너지 수입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전을 쓰든 재생에너지를 쓰든 어떤 에너지를 쓰든 저희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으면 저희는 화석연료 93% 수입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다 좋다고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고요. 원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벌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태양광은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고요, 풍력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 2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이지요, 태양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제가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태양광이 얼마나 간헐성이 있습니까?

양이원영 위원 선택

예? 뭐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얼마나 간헐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루에……

위원장 윤관석 선택

마무리…… 끄고 나서 계속하시면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잘 안 되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번 여름 전기수급 과정을 보면 햇빛 있는 날 없는 날 그다음에 해가 있는 시간 지는 시간에 전기의 공급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원전의 기저전원이 튼튼하게 받쳐 주지 않으면 산업이나 우리 생활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원전을 필요로 하는 추세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는……

양이원영 위원 선택

지금 원전 얘기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전을 하면 10년 이상 걸리니까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이에 분명히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원전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 맞습니다, 원전 건설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원전 이용하던 것은 계속 원전을 하고요. 원전을 끄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한울 3․4같이 새로 만들 것은 빨리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속도가 빠르다고 하셔서 지금 느리다고요. 느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OECD 꼴찌 국가이고 RE100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쪽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이 원전 비중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가 빠르냐 늦느냐는 제 생각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각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수준이나 경제성이나 주민수용도를 고려해서 보급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양이원영 위원 선택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그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전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안전성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원전 자료는 제가 한수원에 되도록이면 의원실에 협조하도록 제가 부탁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질의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산자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두 분 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지요? 그 이유가 화면에, 제가 아마 이창양 장관님께 보여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3․4차 산업혁명 산업, 그러니까 글로벌 산업 지형을 보시면 왼쪽이 2020년도 6월 자료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특이사항이 빨간색 삼성전자 있지요. 그 왼쪽 옆에 대만의 TSMC 있습니다. 두 개 비슷하지요, 348조, 349조. 이게 뭐냐 하면 나스닥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으로 전 기업을 다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쪽 보면 애플이 1906조이지요. 그것 확인하시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테슬라가 이때만 해도 223조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보실까요.
2022년도 8월 자료입니다. 엊그저께 8월 8일 날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보시면 TSMC가 595조로 뛰었습니다. 거의 더블링이 되고 있지요. 삼성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TSMC가 파운드리 사업인데 이 회사가 주문받는 회사가 그 왼쪽 옆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시스코, 퀄컴, TI, AMD, 인텔, IBM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설계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애플 보실까요.
애플이 1906조에서 3467조로 확장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이 플랫폼 생태계가 팽창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글로벌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라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외에 시스템 반도체 쪽 팹리스 얘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서 총 19개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팹리스 중에서. 그런데 그중에 15개 기업만 입주를 했고 2022년 6월 기준으로 15개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이 센터를 이탈했습니다. 현재 8개의 기업만 센터에 잔류하고 있는데 이창양 장관님은 이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사업 관련해서 8개만 남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개별 기업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제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러면 중기부장관님은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잘 모르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러면 어떻게 팹리스 정책이나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인 판교 혁신설계센터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200평에서 1200평으로 규모가 6배 이상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규모 보니까 지난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60억 원 규모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듣기로는 2020년, 2021년 각각 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에는 제 생각에 보니까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이 56억 원이고요, IP 뱅크 플랫폼……

양향자 위원 선택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영 장관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초격차 지원안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양향자 위원 선택

그리고 산자부의 시스템 반도체 지원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기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도 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없습니다. 이벤트성으로 부처마다 뭔가 하겠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눈먼 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팹리스 지원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께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팹리스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세 부처가 한번 모여서 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그러면 대표, 컨트롤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저희 것 포함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의논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산업별로 칸막이가 해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독립적인 기술이나 산업 분야가 있었는데 요새 연계된 부분이 너무 넘나들다 보니까 지금……

양향자 위원 선택

정부조직법에, 법에 의하지 않으면 공무원분들께서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확히 책임과 의무와 이런 부분들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넘나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근본적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이 해결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장관님이 얘기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아예 정례화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으로 논의할 어젠다로 놓고 말씀하신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 선택

짧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컨트롤타워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 협의체요?

양향자 위원 선택

아니,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최고 수장은, 컨트롤타워는……

양향자 위원 선택

컨트롤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선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컨트롤을 굳이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지금은 긴밀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논의된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결산 관계해서 하나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2년에 걸쳐서 99%, 94% 정도 불용된 분야를 아십니까,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ESS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선택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융자기 때문에 예산 직접 지원하고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좀 충격적이라서, 2020년은 불용이 99.5%더만요. 작년은 94.5% 이렇게 돼 있어서……
ESS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이용선 위원 선택

신재생에너지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만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이 단속적이고 간헐적이라는 측면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이 지금 현재로 보면 수소나 ESS 그다음에 양수발전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조건 속에서는 수소, 이른바 소위 수전해 기술은 상당히 초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ESS가 상당히 주목받고 또 기술을 키워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18년, 19년에 충격적 화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화재 이후로, 한국이 ESS 가장 선두주자 역할을 하다가 현재는 기가 좀 꺾여 있는 이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8, 19년도는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한 30%대, 40%대 성장하는 데 반해서 한국은 30%대 역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올해는 어떤가 봤더니 미국은 ESS 300% 성장을 했는데 한국은 기껏 해 봐야 3.8%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투자 기업이든 시장이 ESS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그러하지만 거기에 한 축 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ESS에 대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직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조사 결과들이 실제 시장이 수용할 만한 그런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준비했습니까? 찾아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화재에 대해서는 세 차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결과 내용을 정확히 기억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당사자 기업이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수긍하지 않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 결과는 나왔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기업들이 먼저 고쳐 나갈 이니셔티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ESS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선 위원 선택

우리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SS 기술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충전 그다음에 구조결함 이런 뭔가 분석 자체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결과로 기업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시장에서도 한국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 문제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산자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ESS는 제 생각에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계속 앞으로 늘려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보조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앞으로 수출산업에서도 꽤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ESS 기술 발전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아까 제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야기한 까닭은 지난 정부 초기에 8차 전력수급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 9차 전력수급계획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게 잘못된 어떤 선입견과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나 국가 에너지 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장관께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정리하고 정책을 정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8차 전력수급계획, 지난 정부 첫 연도 2017년 말에 정한 겁니다. 그 당시 원자력이 2017년에 30.3%였는데 그것을 23.9%로 줄이고, 그러려다 보니까 신재생이 빨리 안 늘거든요. 신재생은 아무래도 속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자연 조건도 있고.
그래서 2030년까지는 20%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원자력을 줄이다 보니까 석탄을 계속 40% 이상 2030년에 유지해야 되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석탄 생산이, 석탄이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기후악당국가라는 악명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정부가 석탄 비율을 29.9%로 줄이려고 했지요. 했고, 조금 줄였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또 LNG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LNG라는 것은 과거 독일 같은 경우도 원전을 줄이면서 LNG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국가 기반을 흔들 상황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독일에 대한 가스 수출을 80% 줄인 상태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스에 대한 의존이 어떤 것을 초래할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 자립 체계……
우리는 사실 그리드를 통해서 프랑스 원전을 가져올 입장도 아니고 덴마크의 풍력을 수입할 입장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방이 고립된 섬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이념적으로 가는데……
산업부장관님, 지금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그리고 반도체가 우리 전체 수출액의 20%인데 대중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주 과학기술적인 문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줄어들면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술 우위가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최형두 위원 선택

2010년에 비교하면 평균 3년 앞서던 것들이 상당히 뒤집히거나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사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미경중이라는 고정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미국에 붙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역 보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더 이상 기술 격차상으로 중국이 우리 것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분야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형두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도 50%나 감소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로부터 수입해야 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립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중국이 더 이상 우리로부터,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이 굳이 우리로부터 수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요해진 겁니다. 국가 외교․안보라는 것도 과학기술, 산업기술의 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오갈 데 없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고 중국이…… 그것은 자기들 핑계고요. 실제로는 꼭 필요하면 수입합니다. 반도체 수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 산업이 타격을 받겠지요.
그런데 그런 격차를 유지해야 통상이 유지될 텐데 우리는 자꾸 무슨 외교․안보 요인으로 친중이냐 친미냐를 가지고 하는데 기술 격차의 문제로 앞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뻔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기술 격차,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없으면 매우 위태롭다 그런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선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하고 저희하고의 무역수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석 달 동안에는 적자가 됐는데요. 물론 그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각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초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에서는 지금 주요 산업별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 위치는 어디고 또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를 갖고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맵을, 전략을 마련해 보자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첫 시도가 반도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로봇, AI 이런 쪽으로 쭉 저희가 한번 전략을 마련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특허청장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도 모두 중요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