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부터 53항까지 51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규 간사께서 상정 이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위원장에게 먼저 했습니다. 이태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거부하여 소위를 파행시킨 것은 명백한 다수의 횡포이고 국회의원의 직무 회피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할 어떤 명분이나 불가피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사 대상인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이 부분은 소위 심사 전에 충분히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심사를 거부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지난 11월 11일 예산안 상정을 위한 첫 회의에서 특별회계 세출 편성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면 실체도 없는 유령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상정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야당의 요구대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편성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제는 특별회계법 통과 전에는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다니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예산안 상정까지 무산시키며 특별회계 편성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까?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일반회계 편성안을 심사하고 특별회계 편성안도 부수적으로 심사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통과가 안 됐다면 의결을 전제로 예산을 심사하여 부대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담아 처리하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업종 관련 사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이관하도록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심사를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이라는 당면한 과제에 동의하신다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가,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 쓰며 어떻게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심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안 심사에 즉각 응해 주시고 관점과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정복 위원 선택

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선택

문정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선택

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지난 금요일 저희 야당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지금 이태규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약간의 반론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통과를 전제로 하는 예산 심의에 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법의 불비 상태에서 심사 도중에 계속 대두되는 예산안의 허술함에 저희가 당황스러웠어요.
가령 이런 거지요. 전체 예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놓고 총액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나중에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짰는데 그러면 그 예산의 총액은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런 총액에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의하면 심의할수록 이 예산안이 너무 허술하고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부처의 종합감사나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년도에 사용한 그리고 당해 연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잘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부정 사용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나 종합감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새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그 감액 사항을 절대로 교육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몇 번을 질문을 해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 국정감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교육부가 이런 명확한 불법적인 사항을 두고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일부 대학들이 정치에 기생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가 왜, 뭐 때문에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학을 옹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불수용한다라고 얘기해서 이 예산은 더 심의해 봤자 특별하게 더 나아질 것도 없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임은 모두 교육부가 져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어찌되었든 여야가 합의해서 공청회도 하고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관련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의 불비인 상태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선택

소병철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 문제는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예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씩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하고 이후 문제는 제가 양 간사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병철 의원 선택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님, 이태규 간사님,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합니다.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1000명당 배치된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 2.4명에 비해서 부족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 55명에 비해 크게 미달해서 의료 복지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70만 명 가까운 전남도민은 수도권 등 외지로 진료를 나서고 있어서 의료비도 1조 3000억 원 가까운 돈이 외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부권은 도서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 안전사고나 긴급 의료 상황 등에 즉각 대처하기 힘든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 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동부와 서부권은 그동안 하나의 의과대학 유치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 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와 달리 동서부가 상생과 협력으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의과대학 아래 동서부 권역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한 캠퍼스를 각각 조성하고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년간 전라남도 의료 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서 전문 의료인을 확충하고 전라남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전남도민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차별과 불공정을 시정해서 전남도민도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선택

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과 결의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3항 결의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의사일정 제52항 강득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을 여야가 뜻을 모아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안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강득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미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그리고 이주호 장관께서는 이 결의안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아직 꽃을 채 피우지 못한 많은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뜻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주호 장관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선택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서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5분씩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해 주실 위원님들 신청을 해 주시지요.
이태규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동용 위원님.

이태규 위원 선택

장관님, 제가 법안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 언론에 인터뷰한 게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태규 위원 선택

크게 나왔고 이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한번 언급하신 걸로 제가……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정책 전환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학 예산을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뽑다 보니까 이것이, 고등교육은 국가 소관의 사무와 정책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태규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공감대가 없다면 자칫 정부가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서 기피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국가와 지자체와 대학의 어떤 융합 모델을 통해서 대학의 자유와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대학이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또 중심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그걸 통해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 또 지방 시대를 여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지방의 발전과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다면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저출생 시대나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데도 상당한 정책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국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장관께서 구상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인사청문회 때도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또 지금 계속 논의되는 사항입니다만 지역대학이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큰 방향으로 지자체와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도 이양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좀, 소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보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뽑혀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특별회계 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워낙 취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역대학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교육부가 해 왔던 정책 툴은 지역의 수요라든가 특히 지자체의 비전하고는 동떨어지게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또 관료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대학이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그동안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틀을 확실히 바꿔야 되고 정말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자체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곳도 많고 또 의욕이 아직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와 한꺼번에 하기도 힘들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큰 계획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자체와 협의하는, 협의할 때는 당연히 대학의 총장님들이라든가…… 지자체와 협의하는 가장 큰 전제는 대학의 자율이 확대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총장님들과 또 지자체장님들과 또 교육부가 같이 앉아서 지역대학이 정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같이 디자인하자, 코디자인(co-design)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장관님, 지금 새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그리고 고등교육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자율을 위한 규제 개혁 또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개혁 그리고 한계 대학의 기능 전환이나 활로를 모색하는 구조 개혁, 이 3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혁을 지금 추진 중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넘겨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어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지역 내의 대학 간, 같은 권역 내에 있는 지방대학 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따른 어떤 갈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크게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국회와도 계속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한 5년 이렇게 두고 쭉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을 장관이 그냥 다 하겠다 하는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선택

결과적으로 또 언론 탓을 하고 계신데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하고는 협의가 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 문제를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하고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를 다 배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지방자치단체 협력관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머릿속에 무슨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번 특별회계가 얼마나 졸속이고 엉터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요, 지방자치단체 주도 협력 사업 200억짜리 예산이 하나 들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제 생각이에요, 이번 특별회계에다가 장관의 구상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 200억을 급히 끼워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전에 어떤 의논도 받지 못하고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지적을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종합일간지 1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지금? 야당하고는 같이 일 안 할 거예요?
이태규 간사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법 개정 문제를 포함해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걸 아무런 사전 전제 없이 그리고 그것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서동용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 선택

저도 같은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감기가 심해 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탁합니다.
장관님, 오늘 인터뷰 핵심이 교육부 고등정책실을 없애고 대학에 대한 교육부 예산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서동용 위원 선택

지난번 이태규 위원님 토론회에 차관이 참석을 하셔서요 고등교육법 5조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 규정이 규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서동용 위원 선택

장관님도 인터뷰에서 예산 지원, 교육과정 특성화 전략 설립 등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겠다면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장관과 차관의 말을 종합하면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 꼭 해야 될, 특히 사립대학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든가 또 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

서동용 위원 선택

아니, 지도 감독을 규제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지도 감독 안 하겠다면 포기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관리 감독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제 중심으로 해서 선규제하는 게 아니고……

서동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방식을 바꾸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서동용 위원 선택

그런데 관리 감독이 규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차관의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관이 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으면 관리 감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소한의 감독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요……

서동용 위원 선택

장관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그런데 국회와 상의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구상만 툭 던져 버렸단 말이에요. 현장의 혼란스러움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정도 이해를, 그러니까 예측 못 하셨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장관님이 일을 풀어 가시는, 처리하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사실상 야당 때문에 할 일을 못 한다는 식의 발언들을 하셨어요. 야당과는 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방대학에 대한 예산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한다, 말로는 쉬울 거지만 인터뷰 보니까 일단 예산부터 그렇게 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에 대한 고려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교육부에서 주는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겠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들은 그러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많이 커 갈 것이고 지방대학들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나 계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장관님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을 하셨으나 그 이후 대학이 급증함으로써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 위기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너무 한 면만을 봤던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자사고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경쟁교육이 심화되고 일반고가 황폐화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는 정책을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론화했습니다. 사회적 논란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6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일들을 해 왔는데요.
장관 본인의 의지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워 내고 그걸 국회와도 상의하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끼리 의견들을 모아 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책을 하나하나 추진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정책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언론에 나왔던 것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도 정말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서동용 위원 선택

내용을 봐도 그래요. 제목이야 언론사가 그렇게 뽑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차관과 장관의 말씀을 다 종합하면 이 교육부의 의지가 무엇인지가 읽혀져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사실 큰 방향에서 국정과제에서도 지역대학 살리기가 중점과제로서 찜이 돼 있고요. 또 권한 이양도 인수위 때부터 상당히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다 열려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그런 국회와의 논의 과정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뷰에서도 계속 제가 파트너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두 번째 할 때는 정말 파트너십 중심으로 가겠다, 이게 교육부장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의논드리고 큰 방향에서 저희가 상의할 일이 있으면 항상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선택

답변하실 때 저는 거기다 끼워 넣지 마세요. 왜 양념같이 제 얘기를 자꾸 합니까?
지방대학 살리자고 제가 전반기 위원장 때부터 그렇게 목이 메어서 외칠 때 솔직하게 국민의힘 위원님들 거기에 관심이나 보였어요? 그래 놓고 이제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초중등 돈 잘라서 대학 지원하자는 거고, 14년 동안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해서 지금 대학이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지역 간 격차 문제나 이런 산적한 문제들 어느 것 하나 시뮬레이션도 없고 논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대학을 지방에 맡겨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학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해서 총장직선제를 폐기시키고 그랬던 분이 지금 와서 자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선택

장관님, 지역대학이 위기다 그리고 지역대학을 살려야 된다,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 누구도 반대하는 위원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풀어 가는 방식과 관점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장관님, 제주도에 사립대학의 정원이랑 학과 이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아세요, 학과 신설 포함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주도에서요?

강득구 위원 선택

예, 제주도의 사립대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강득구 위원 선택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결정합니다.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제주도에서 이걸 반납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가장 큰 이유가 역량이 안 돼서입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지금 지자체 간에 역량 차이가 큽니다. 잘못하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봤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깊이 고민했고요.

강득구 위원 선택

지자체의 역량 차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 또 대학과 협의 그리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의 협의 이런 과정도 없이 여전히 이주호 장관께서는 10년 전의 이주호 장관 모습 그대로라는 게 벌써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큰 방향에서 보면 일단……

강득구 위원 선택

적어도 예를 들면 소통하는 과정이라든지 협의하는 과정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일을 풀어 가는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학과 포함해서 4차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담아내면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고민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런데 이 부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를 지자체로 넘겼을 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조정권을 가질 거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다 지자체로 넘겼을 때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들까지 한번 해 봤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RIS 사업 이런 부분들 지금 몇 년 지났지요, RIS 사업 한 지? 차관, 담당 국장……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한 이삼 년……

강득구 위원 선택

이삼 년밖에 안 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소위 거버넌스 쪽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봤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큰 틀의 거버넌스 구조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국가의 조정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좀 더 치밀한 고민들이 선행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도……

강득구 위원 선택

그리고 국립대는 국가에 재정 의무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러면 국가에 재정 의무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지방으로 넘겼을 때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도립대학 개념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 없이 이렇게 던지고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무 장관 입장에서 맞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큰……

강득구 위원 선택

저는 적어도 지금 입장에서 당연히 지자체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일정 정도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큰 방향에서 지자체와……

강득구 위원 선택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좀 더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주호 장관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포함해서 교육 재정에 대한, 고등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포함해서 사회부총리로서 경제부총리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에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갈 건가 그리고 그 갈등적 구성을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잘못하면 박순애 전 장관처럼 그런 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차관 포함해서 여기 실국장들 계신데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더 키워드에 대한 고민, 이슈에 대한 고민들을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선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주신 말씀 새겨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