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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등을 처리한 다음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후에 미상정 법률안 4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장관 대신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일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의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분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장소를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장시찰을 10월 19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5분)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속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관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 협의가 더 필요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다음 주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 발령 등의 이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추가된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서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사진행발언이요?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자료 요구……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자료 요구요?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하신다고요?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장관님, 엊그제 발표를 하셨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줄 수 없다는 이유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세칙, 국토부장관 훈령에 의해서 관련 회의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관련된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 수 없는 겁니까?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이게 공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아니, 여기 국회에서 그 자료가 궁금해서 회의 내용이랑, 예를 들면 이름은 다 제외해도 됩니다. 개개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용이나 절차, 결과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내용조차도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엊그제 조정지역 해제에 관련된 그 부분을 국민들이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장관님, 그것 주실 수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상세한 사항을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차관 또는 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장관님도 국회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회의 자료는 그냥 공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니면 비공개로 정말 예민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구두로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규정이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 규정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그리고 봤더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세칙에 의해서 심의한 회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온 겁니다. 운영세칙, 국토부장관 훈령으로 해서 자료 제출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1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관련해서 논의한 사항은 일종의 심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다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아니, 회의 자료도 안 주고 회의 결과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은 그 안에서, 밀실에서 그걸 정했다고밖에 생각 더 하겠습니까? 공개를 해야지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국토부를 더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잘못됐으면, 이러이런 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개 안 하실 거예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지금까지 저희 국토부도 그렇고 타 부처의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은……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타 부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토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관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정부 내에서 대개 비공개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기본계획이랑 결과를 엊그제 발표를 했잖아요, 21일 날. 조정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잖아요. 발표하기 전이야 내부적으로 보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미 발표된 자료를 왜 공개를 못 해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전체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 정부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러니까 그 회의 자료라든지 회의 결과,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관련된 어떠어떠한 건으로 했는지…… 목차만 보내왔어요, 목차만 이렇게.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국정감사법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것 공개를 해야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토부 훈령 제726호 이걸로 해서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 비공개 할 때는 비공개 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좀 더 검토하고 추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자료 요구입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박상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 철도안전정책관의 재취업 관련된 장관님의 의견서와 관련된 자료 일체와 그리고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의 여러 가지 면담이나 회동 내역 등 해서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빨리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자료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9월 19일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된 감찰 관련, 국토부장관이 지시한 감찰 지시서, 감찰 실시 통지서, 감찰반 인명부, 감찰 내역 등 감찰 자료 일체를 요구드리고요.
 방금 보니까 도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하셨네요.
 네 번째, 장관님께서 SNS에서 언급한 휴게소 음식값 인하 관련 도로공사 TF 자료 일체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 간 수발신 공문 내역 및 구두 협의 내용 일체를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건 바로 국정감사에 아주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자료 요구……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김병욱 위원님 무슨 자료, 국정감사 관련 자료예요?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지난번에 자료 받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서요.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법안 관련 자료라면……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법안 아닙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국정감사 관련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장관님, 오늘 도로공사 사장님이 안 나오셨고 또 사의를 표명하셨지만 제가 며칠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체하고 입점 업체 간의 계약서 그리고 수수료율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도로공사 사장이 그렇게 대답했지요.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예,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고물가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많아서 이 자료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저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주셔서 그 자료가 오늘 중으로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도로공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예,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체와 입점 업체 간의 수수료 계약 내용. 이것 매년 제출했던 겁니다. 유독 올해만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도로공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전달만 하지 마시고 잘 챙겨 주십시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다음 자료제출 요구는 조금 이따가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상정된 안건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상정된 안건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상정된 안건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상정된 안건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1)상정된 안건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5)상정된 안건

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1)상정된 안건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상정된 안건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7)상정된 안건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4)상정된 안건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상정된 안건

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9)상정된 안건

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1)상정된 안건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1)상정된 안건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8)상정된 안건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3)상정된 안건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5)상정된 안건

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상정된 안건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7)상정된 안건

2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상정된 안건

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상정된 안건

(10시17분)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27항까지, 이상 24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소위원장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총 2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 의결 3건, 수정 의결 2건, 총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구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지정을 취소할 때 이에 대한 청문절차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처분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외에 특별자치시장도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소위원장최인호(부산 사하구갑)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총 2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장경태 의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알뜰교통카드의 정의 및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였고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가산금이 일 단위로 부과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부담금 납부 독촉 기간 중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이 일 단위로 부과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고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및 철도의 건설․개량 사업 시에 환승 편의성을 검토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관련 보험가입 정보 등을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 홍기원 의원, 윤준병 의원, 정찬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자동차 수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침수 전손 자동차의 수출 금지 및 무등록 업자의 광고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 점검자의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의 상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주,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한 조약이 체결될 경우 조약 우선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제철도를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한 조약이 체결될 경우 조약 우선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제철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 법의 규정 내용이 조약의 안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할 때에는 조약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최인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 추계를 의뢰할 예정이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2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21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5)상정된 안건

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상정된 안건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74)상정된 안건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30)상정된 안건

(10시30분)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총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1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츠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리츠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충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리츠의 주식공모 시점 및 보수교육의 이수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하기만 하면 거주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려는 것으로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의 침해 정도, 주택시장의 동향, 국내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병기 의원안은 매수인이 당초 매매업자로부터 고지받지 않은 침수 사실 등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매업자의 부담 증가 및 침수 사실의 시점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천재지변, 침수로 인하여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검사 명령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 명령 이전에라도 점검을 받으려는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지만 이런 거주의무 관련되어서 또 잘못하다가는 투기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관련돼서는 국토심사소위 동료 위원들께서 그동안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함께 또 투기가 다시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된 침수와 관련된 그런 개정안인데 물론 현행에도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큰 침수로 인해서 현장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특히 침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교통심사소위 위원님들께 심의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관님께 현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김민철 위원님도 주정심 얘기하셨는데 21일 발표한 조정지역 해제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5개 시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원래 조정지역 해제의 기본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 김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뿐만 아니라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해제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김포라든지 의정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볼 때 굉장히 거래도 활발하고 또 예전에 지정됐을 때 동년 대비로 가격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 해제의 기준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내지는 해제 요건에는 양적인 면하고 또 특성적인 면을 같이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푸는 대상을 넓히려고 심사에 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포나 의정부 같은 경우는 우선 서울에 직 연접돼 있다라는 사항하고 또 다른 인근 시나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재 임박해 있는 공급 물량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주민들은 왜 옆에는 풀어 주면서 우리는 안 풀어 주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마음은 헤아립니다마는 저희도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동향을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장관님께서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겠다는 취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으로 정말 70년 가까이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와 인천 서구, 최근에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아서 가격이 가장 하락하고 있는 데가 인천 서구 검단지역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김포가 최초에, 지금 한 몇십 년 만에 인구가 순 유출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옆의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까지 감안한다면 단순히 직 연접이라는 걸 가지고 해제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단순히 직 연접의 문제가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 그리고 오랫동안 재산권 규제의 문제 그리고 이분들의 생활 반경이나 생활 여건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감안해서……
 그러면 다음 주정심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건 기약할 수 없습니다.
박상혁박상혁위원(경기 김포시을)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사전적인 보완도 중요하겠지만 사후적인 결과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국회에 해 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정심 회의가 열렸을 때 이런 문제들을 잘 감안해서 말 그대로 조정지역의 합리적인 해제를 장관님께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의원실로 주택토지실장님 와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장관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항상 이때만 되면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 하더라도 주무부 장관이 국가안보라든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정부가 서류제출을 성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토지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주택법이나 도시 정비법을 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많아서 그러는데. 실장님, 지방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아니, 모니터링이 아니고 지방은 수요는 많이 있는데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공급을 못 합니까, 지방의 중소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는 있기 때문에 공급은 도심이나 구도심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저쪽 떨어진 논밭에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아파트를 공급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도로 내 달라, 학교 내 달라 하고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전부 다 소멸하는 위치다 보니까…… 두 가지의 민원을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아파트 허가 내 달라니까 수요 있으니까 내주고 나머지는 국회의원이 해결하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는 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지역이 그러는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주택토지실장님, 주택법이나 도정법의 무슨 내용을 고쳐야 이걸 해결합니까?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이건 법령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8월 16일 대책에서도 밝혔다시피 저희들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실장님, 그 다양한 방법이 뭡니까, 지금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해서 민간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만약에 그게 지방에서 실장님 말한 게 효과가 없으면 책임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의 공급은 민간업자나 공공이 수익이 나니까 수요에 맞춰서, 더 오버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방은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무지하게 많은데 공급하고자 하는 민간업자나 공공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게 미스매치예요. 이걸 정부가 풀어 주지 않으면 전국의 지방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거안정대책에 포함됐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10만 가구 공공임대 통해서, 광역도시 빼놓고 일반 8개 시도에 10만 가구, 250만 가구 중에 공공 공급한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책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지방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흥김수흥위원(전북 익산시갑)
 아니, 말씀이 아니고 방안을 여기서 강구해야 모든 도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요. 국토부가 규정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못 푸는 거예요. 그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권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입니다.
 장관님, 조정지역 해제 관련돼서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요.
 경기 북부지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평택으로 군부대가, 미군 부대는 다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지역이 그동안 많은 규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다고 해서 지금 군사보호, 그린벨트 이런 부분들이 다 해제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국토부에서 발표된 데가, 의정부가 조정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에서 그 이유가, 아까 박상혁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서울하고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1월부터, 그러니까 올 1월이지요. 그때부터 이미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락폭도 한 2배 정도, 그런데 인근에 있는 데하고 똑같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정부가 거기에서 해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김포와 의정부에 대해서는 공통된 저희들의 고민이 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의 조정지역 해제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유지됐던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규제를 해제했을 경우에 그 후에 예상되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추세들을 볼 때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대한 불안요인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풀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제가 국토부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로 낸 걸 보니까 서울 및 인접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러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의정부 같은 데 규제지역 해제할 데가 있습니까?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에 김포 같은 데 해제할 데가 있습니까? 규제 지금 국토부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없으시지요? 그런데 무슨 규제 해제 기대감 때문에 김포 접경지역이나 의정부…… 군부대가, 미군부대가 8개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가면 당연히 거기에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는 그걸 묶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회의자료를 한번 보자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런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계속 지방 풀고 어디어디 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들 신뢰를 더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무튼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아니,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이게 언제 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기약이 없다고 그랬지요, 언제 또 열릴지?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하반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 있는데 장관님은 기약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그……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보도자료 그렇게 낸 거예요, 국토부가.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 연말 이전에 했던 것은 통상 12월에 하던 것을 이번에 9월로 당겨서 저희가 한 거고요. 앞으로의 상황은 한다, 안 한다 자체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해진 게 없는데 이걸 왜……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아, 언제쯤 추가해서 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또 드리는 게 그게 섣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응을 해 가는 것이다라는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아니, 원칙이 아니라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읽어 드린 거라니까요, 방금. 그런데 장관님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김민철위원(경기 의정부시을)
 그래서 이 부분 경기 북부지역은, 장관님, 지금 지방 국토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경기 북부지역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당시 때는 묶어 놨다가 미군부대가 나가고 군부대가 나가고 조금 개발 기대감이 있어서 그걸 또 조정, 찬물을 이렇게 끼얹는 역할을 국토부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정부 김포, 북부지역은 다 해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회의는 28일 수요일 2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해서 국정감사 일반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 위원(26인)

◯청가 위원(2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2. 9. 19. 김한규․위성곤․김병욱․송재호․박상혁․강선우․주철현․소병철․이병훈․유정주․이용우․진성준․정필모․김주영․홍정민․정일영․김회재․김승원․강민정․문진석․이해식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2. 9. 19. 김병기․홍기원․장경태․정일영․문진석․박재호․황운하․이개호․김홍걸․신현영 의원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2. 9. 19. 장철민․강준현․강훈식․김두관․김민기․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윤덕․김주영․민홍철․박범계․박상혁․박영순․박재호․윤준병․이상민․이소영․임병헌․임오경․전용기․조승래․조오섭․최인호․한준호․허영․허종식․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0일 회부됨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2. 9. 20. 윤창현․정우택․김용판․김희곤․김영식․최영희․박대수․황보승희․정찬민․백종헌․김기현․조명희 의원 발의)

9월 21일 회부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2. 9. 21. 이원욱․강득구․김영주․김주영․김철민․이용빈․이원택․장철민․전용기․한정애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21. 김교흥․강득구․김수흥․박성준․박재호․안규백․우원식․윤관석․정일영․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2일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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