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2년 11월 4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국회 또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하기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네 분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사전에 예상되었고 참사 당일에도 몇 시간 전부터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국회 또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하기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네 분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요 그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맞게 2023년도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가감할 부분이 없는지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예산안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요 그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맞게 2023년도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가감할 부분이 없는지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예산안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삶을 더 어렵게 하지 않도록 잘 쓸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오늘의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이후 잡혀 있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체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정부가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래서 예결위 심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이후 잡혀 있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체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정부가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래서 예결위 심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선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권력의 안위를 위한 예산이 아닌 국민의 복지를 위한 예산을 꼼꼼히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력의 안위를 위한 예산이 아닌 국민의 복지를 위한 예산을 꼼꼼히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2023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0월 29일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2023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과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서 진술인들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나면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견 진술 중에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술인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분들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우철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과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서 진술인들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나면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견 진술 중에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술인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분들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우철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김우철입니다.
올해 예산과 또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부의 재정 기조,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사오 년간 우리 재정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극복에 모든 힘을 동원하면서 상당히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총지출에 비해서 2020년 총지출은 추경으로 기준 할 때 56%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의 총수입은 불과 30%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거의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였고요. 그 결과 매년 5～6% 대의 재정적자가 지난 코로나 기간 이후에 시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채무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36%에서 2022년 거의 50%에 이른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우리 재정 여력은 급격히 소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제출한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을 명확히 하고……
올해 예산과 또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부의 재정 기조,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사오 년간 우리 재정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극복에 모든 힘을 동원하면서 상당히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총지출에 비해서 2020년 총지출은 추경으로 기준 할 때 56%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의 총수입은 불과 30%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거의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였고요. 그 결과 매년 5～6% 대의 재정적자가 지난 코로나 기간 이후에 시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채무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36%에서 2022년 거의 50%에 이른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우리 재정 여력은 급격히 소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제출한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을 명확히 하고……
마스크 벗고 하시지요.
진술인김우철 제가 좀 더 분명히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을 분명히 하고 지난 7월 발표된 세입개편안에서는 감세 기조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부수법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하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지출 구조조정의 결과 그리고 지난 2년간 다행히 우리 세입 확충이 되어서 전체 국세 수입이 약 110조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이런 세입 확대가 지금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종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낮추었고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거의 0%대로 낮추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채무도 높은 명목성장률 증가에 힘입어서 그리고 축소된 재정적자에 힘입어서 2026년까지 52% 초반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매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폭은 0.8%p여서 예년에 안정된 국가채무의 경로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약 24조 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 지출 재구조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 기준으로 할 때 총지출과 총수입은 거의 같습니다. 이 말씀은 통합재정수지가 사실상 균형을 이룰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합재정수지는 적자에 머무르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을 염두에 둘 때 초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안정화하면 향후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고요. 좀 더 다각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힘을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량지출의 경우는 정부가 예산 삭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는데 문제는 경직적인 의무지출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 또는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부금과 교부세를, 일반행정과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지출증가 전체 액은 복지․고용․보건 분야 예산 증가보다도 작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 세 개 분야 중에서도 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는, 총지출 증가는 전체보다도 더 큽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의무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지출 예산의 경직성이 적극적인 지출 재구조화에도 불구하고 총량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대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 일반행정 분야에 주로 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리 숫자가 넘습니다. 다른 분야는 많아야 2～3% 이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 분야의 높은 지출 증가율 때문에 전체 총량이 결국 크게 늘어나는, 그래서 완전히 통합재정수지를 균형까지 이르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법정 지방이전지출입니다, 교부금과 교부세는. 특히 교육재정교부금은 그간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서도 여전히 재정에 경직성을 가져오고 지출을 통제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에 대한 지원액은 OECD 평균을 이미 상회한 지 오래고요. 반대로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은 OECD 평균을 훨씬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 수입들은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물론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돌봄기관이라고 해서 현재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있지만 그 분야로 전입되고 있는 교육세 수입은 오직 유치원 분야에만 쓰일 뿐이지 사실은 이런 유아교육, 돌봄 쪽에는, 보육에는 거의 쓰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의 총량이, 교부금의 총액이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로 묶여진 데서 오는 경직성이 있고 또 교부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보육에는 쓰지 못하고 또 고등교육에는 쓰지 못하고 대학 부분에는 쓰지 못하는 이런 한계로 상당히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그동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재정 수요에 맞게끔 교부금 제도를 저희들이 개선해야 하는데 개혁 조치가 늦어지면서 이번 전체 지출 관리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전체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도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현재 국회에 재정준칙 도입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복합 위기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처럼 정부 정책의 조그마한 실수가 전체 거시경제와 현재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합니다.
특히 영국의 사례나 현재 경계의 대상인 일본을 볼 때 두 나라 모두 상당한 정도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갖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합니다. 일본은 250%에 육박하고요, 영국도 거의 13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성장률은 낮은데 이자율은 현재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성장률은 낮고 이자율이 높게 되면 결국 부채가 무한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이러한 재정을 운용하게 되면요. 그 결과 국채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고 결국 영국 총리가 사임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요. 결국 총리가 사퇴하면서 시장은 안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파운드화는 약세고, 어제 영국 중앙은행이 75bp의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는 약세고 여전히 금융 불안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국가부채 관리를 잘못하면서 지금 고금리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를 0.25%로 한정하면서―상당히 무리한 정책입니다―결국 엔화 약세를 이끌었고 그것이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아 가면서 다음 위기 대상은 일본이라는 어떤 암묵적인 생각이 지금 현재 세계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결국 국가부채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재정준칙은 재정 당국이나 의회의 의정활동을 묶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비책, 구명보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에 직면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룰을 정해 두고 그 룰을 통해서 국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우리 재정이 튼튼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국가 신용은 물론이고 이런 위기 시에 위험 지경에 빠지지 않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을 분명히 하고 지난 7월 발표된 세입개편안에서는 감세 기조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부수법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하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지출 구조조정의 결과 그리고 지난 2년간 다행히 우리 세입 확충이 되어서 전체 국세 수입이 약 110조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이런 세입 확대가 지금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종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낮추었고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거의 0%대로 낮추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채무도 높은 명목성장률 증가에 힘입어서 그리고 축소된 재정적자에 힘입어서 2026년까지 52% 초반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매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폭은 0.8%p여서 예년에 안정된 국가채무의 경로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약 24조 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 지출 재구조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 기준으로 할 때 총지출과 총수입은 거의 같습니다. 이 말씀은 통합재정수지가 사실상 균형을 이룰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합재정수지는 적자에 머무르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을 염두에 둘 때 초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안정화하면 향후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고요. 좀 더 다각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힘을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량지출의 경우는 정부가 예산 삭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는데 문제는 경직적인 의무지출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 또는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부금과 교부세를, 일반행정과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지출증가 전체 액은 복지․고용․보건 분야 예산 증가보다도 작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 세 개 분야 중에서도 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는, 총지출 증가는 전체보다도 더 큽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의무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지출 예산의 경직성이 적극적인 지출 재구조화에도 불구하고 총량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대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 일반행정 분야에 주로 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리 숫자가 넘습니다. 다른 분야는 많아야 2～3% 이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 분야의 높은 지출 증가율 때문에 전체 총량이 결국 크게 늘어나는, 그래서 완전히 통합재정수지를 균형까지 이르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법정 지방이전지출입니다, 교부금과 교부세는. 특히 교육재정교부금은 그간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서도 여전히 재정에 경직성을 가져오고 지출을 통제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에 대한 지원액은 OECD 평균을 이미 상회한 지 오래고요. 반대로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은 OECD 평균을 훨씬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 수입들은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물론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돌봄기관이라고 해서 현재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있지만 그 분야로 전입되고 있는 교육세 수입은 오직 유치원 분야에만 쓰일 뿐이지 사실은 이런 유아교육, 돌봄 쪽에는, 보육에는 거의 쓰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의 총량이, 교부금의 총액이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로 묶여진 데서 오는 경직성이 있고 또 교부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보육에는 쓰지 못하고 또 고등교육에는 쓰지 못하고 대학 부분에는 쓰지 못하는 이런 한계로 상당히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그동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재정 수요에 맞게끔 교부금 제도를 저희들이 개선해야 하는데 개혁 조치가 늦어지면서 이번 전체 지출 관리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전체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도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현재 국회에 재정준칙 도입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복합 위기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처럼 정부 정책의 조그마한 실수가 전체 거시경제와 현재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합니다.
특히 영국의 사례나 현재 경계의 대상인 일본을 볼 때 두 나라 모두 상당한 정도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갖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합니다. 일본은 250%에 육박하고요, 영국도 거의 13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성장률은 낮은데 이자율은 현재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성장률은 낮고 이자율이 높게 되면 결국 부채가 무한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이러한 재정을 운용하게 되면요. 그 결과 국채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고 결국 영국 총리가 사임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요. 결국 총리가 사퇴하면서 시장은 안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파운드화는 약세고, 어제 영국 중앙은행이 75bp의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는 약세고 여전히 금융 불안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국가부채 관리를 잘못하면서 지금 고금리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를 0.25%로 한정하면서―상당히 무리한 정책입니다―결국 엔화 약세를 이끌었고 그것이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아 가면서 다음 위기 대상은 일본이라는 어떤 암묵적인 생각이 지금 현재 세계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결국 국가부채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재정준칙은 재정 당국이나 의회의 의정활동을 묶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비책, 구명보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에 직면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룰을 정해 두고 그 룰을 통해서 국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우리 재정이 튼튼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국가 신용은 물론이고 이런 위기 시에 위험 지경에 빠지지 않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유찬 홍익대학교의 김유찬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진술인김유찬 감사합니다.
앞의 2023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페이지,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평가, 우선 세출예산안에 대한 평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집대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하고 또 미래에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3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긴축 예산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부 재정기조와 비교한다면 초기에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를 했었고 후기에 코로나 위기가 생기면서 재정을 확장했습니다. 다만 확장한 재정의 수준은 주요국들의 큰 폭의 재정 확장에 비교할 때는 상당히 신중한 수준의 재정 확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기의 예산안과 비교해서 경제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축 예산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도 긴축 예산안을 제출하고 또 나아가서 현재 시점에서 2023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유동적이고 혹은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에 추경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미리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는 수출과 생산, 고용 등에서 어려운 현실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그런 경제 상황에 비추어 기재부가 제출한 이 예산안으로 경제 상황의 극복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자체로도, 인플레이션으로도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역시 소득이 취약한 계층입니다.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볼 때 9월에 5.6%였고요, 10월에 발표된 것으로는 5.7%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10%에 달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물가지수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가지수가 주거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의 수준은, 물가 압박으로 인한 고통의 수준은 지수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특히 식품이나 에너지 비용 등 분야에서 가격 상승이 높은데 엥겔지수가 높은 서민들이 2년에 걸쳐서 감당해야 될 고통의 크기는 굉장히 높게 된다, 물가 압박은 굉장히 지대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물가의 압박은 소득이 고정돼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수준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또 기초생계비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이나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경우는 이 사회에서 헤쳐 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의 소비 위축은 나아가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특히 커다란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이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이런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일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이 동시에 소비 위축을 막아서 경기 위축을 그래도 작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경제 정책으로도 유용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또 중요한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또 글로벌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수출주도성장의 전제조건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의 징후도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요.
이러한 국제 간의 공급망 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 등 이 모든 것들이 양극화된 사회의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닥쳐올 텐데,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미래사회의 문을 열어 주기 위한 인프라, 미래사회 발전의 문을 열어 주기 위한 선도적인 국가의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사회의 마련이라든지 이런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될 미래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제안한 예산 규모보다 더 확대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확대된 지출 규모의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의 중요한 내용 중에서는 특히 우리가 복지 분야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4.1% 수준에 그칩니다. 이것은 순액으로 보면 8.9조 원이 늘어난 건데요. 의무증가가 늘어난 부분들, 공적 연금 의무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놓으면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물가 분야의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복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또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은 주거 분야에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라서 정말로 이것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조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과 같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조세․재정 정책의 기조는, 인플레이션이 위험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중첩된 우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단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통화정책이 방향 전환을 했지만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어려워지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품어 주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영국에서의 사례가 있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금융시장의 반응이 아주 좋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영국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지출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영국과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금융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포인트를 재정지출의 증가와 감세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정지출을…… 영국이 재정지출을 늘렸다고 재정지출을 영국 정부에서 취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국의 서민계층이 우리나라 서민계층보다 어려움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내년 2023년에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피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세에 있는 것이지 재정지출의 증가나 감소 여부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결국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정책의 기조 중에서는 필요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정 확대 요인별로 우리는 적절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도 작용하는 것이므로 정부부채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경제상황은 감세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소득 최상위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유니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도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유리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도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들은 감세가 아니라 사실은 증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금융 완화정책이 오랫동안 펼쳐지면서 증가된 유동성이 글로벌하게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앞의 2023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페이지,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평가, 우선 세출예산안에 대한 평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집대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하고 또 미래에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3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긴축 예산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부 재정기조와 비교한다면 초기에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를 했었고 후기에 코로나 위기가 생기면서 재정을 확장했습니다. 다만 확장한 재정의 수준은 주요국들의 큰 폭의 재정 확장에 비교할 때는 상당히 신중한 수준의 재정 확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기의 예산안과 비교해서 경제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축 예산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도 긴축 예산안을 제출하고 또 나아가서 현재 시점에서 2023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유동적이고 혹은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에 추경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미리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는 수출과 생산, 고용 등에서 어려운 현실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그런 경제 상황에 비추어 기재부가 제출한 이 예산안으로 경제 상황의 극복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자체로도, 인플레이션으로도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역시 소득이 취약한 계층입니다.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볼 때 9월에 5.6%였고요, 10월에 발표된 것으로는 5.7%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10%에 달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물가지수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가지수가 주거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의 수준은, 물가 압박으로 인한 고통의 수준은 지수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특히 식품이나 에너지 비용 등 분야에서 가격 상승이 높은데 엥겔지수가 높은 서민들이 2년에 걸쳐서 감당해야 될 고통의 크기는 굉장히 높게 된다, 물가 압박은 굉장히 지대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물가의 압박은 소득이 고정돼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수준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또 기초생계비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이나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경우는 이 사회에서 헤쳐 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의 소비 위축은 나아가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특히 커다란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이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이런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일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이 동시에 소비 위축을 막아서 경기 위축을 그래도 작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경제 정책으로도 유용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또 중요한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또 글로벌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수출주도성장의 전제조건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의 징후도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요.
이러한 국제 간의 공급망 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 등 이 모든 것들이 양극화된 사회의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닥쳐올 텐데,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미래사회의 문을 열어 주기 위한 인프라, 미래사회 발전의 문을 열어 주기 위한 선도적인 국가의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사회의 마련이라든지 이런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될 미래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제안한 예산 규모보다 더 확대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확대된 지출 규모의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의 중요한 내용 중에서는 특히 우리가 복지 분야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4.1% 수준에 그칩니다. 이것은 순액으로 보면 8.9조 원이 늘어난 건데요. 의무증가가 늘어난 부분들, 공적 연금 의무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놓으면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물가 분야의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복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또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은 주거 분야에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라서 정말로 이것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조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과 같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조세․재정 정책의 기조는, 인플레이션이 위험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중첩된 우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단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통화정책이 방향 전환을 했지만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어려워지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품어 주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영국에서의 사례가 있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금융시장의 반응이 아주 좋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영국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지출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영국과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금융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포인트를 재정지출의 증가와 감세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정지출을…… 영국이 재정지출을 늘렸다고 재정지출을 영국 정부에서 취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국의 서민계층이 우리나라 서민계층보다 어려움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내년 2023년에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피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세에 있는 것이지 재정지출의 증가나 감소 여부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결국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정책의 기조 중에서는 필요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정 확대 요인별로 우리는 적절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도 작용하는 것이므로 정부부채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경제상황은 감세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소득 최상위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유니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도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유리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도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들은 감세가 아니라 사실은 증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금융 완화정책이 오랫동안 펼쳐지면서 증가된 유동성이 글로벌하게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교수님, 좀 마무리……
진술인김유찬 예.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뒤편의 재정건전성과 다른 내용, 재정준칙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뒤편의 재정건전성과 다른 내용, 재정준칙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훈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김정훈입니다.
제 자료는 다섯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상황 및 중기 경제전망 그리고 두 번째가 고령화 속도와 중장기 재정 부담 전망, 세 번째가 국세 세수 중기 전망 및 평가, 네 번째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및 평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분야별 재원 배분의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61쪽에 있는 경제상황 및 중기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에 한국은행, 예산정책처, OECD, IMF의 최근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2022년의 경우에 2.6%, 2.5% 이렇게 죽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GDP․소비자물가 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대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소비자물가가 높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은 생각보다 저조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소 경제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애초에 반등이 세계적으로 있을 거라고 봤지만 그런 반등이 당분간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우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63쪽을 보면, 중기적인 시각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10월 달에 발표한 중기 전망을 한번 보시면 독일․프랑스․미국․일본․영국․한국순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1.3, 1.4 이 수준으로 돼 있고 일본은 0.4, 한국은 다행히도 2.3 정도로 중기 전망이 이들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일본처럼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가운데 아직은 중기적으로 경제가 우리들과 비교할 만한 메이저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때 저희들에게, 제 생각에는 약간의 착시를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64쪽에 보시면 착시의 이유가, 결국 일본이 저렇게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고령화가 결정타였는데요. 한국의 고령화는 다 아시다시피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나이가 60, 70 넘어서 일은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일본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는 사실 피할 수 없다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시차는 25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한국은 젊은 나이입니다. 노령화가 한 14% 정도 되고요. 매우 빠르게 이게 30, 40%까지 올라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순간을 매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일본 국가부채의 흐름은 65쪽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인 90년대 초반에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50%, 60% 정도의 국가부채만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줄기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부채가 하염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250%, 260%, 우리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숫자까지 가 있다는 점,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너무 닮았다는 점이 우리가 일본을 그냥 ‘저런 나라가 있구나’ 할 수는 없는…… 모든 재정제도가 저희는 일본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66쪽에 보시면 관련된 재정부담이 어떻게 올 것인가 했는데, 통상적으로 많은 논쟁 중에 한국은 OECD 중에 복지를 적게 하고 OECD는 많이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현실, 지금 2022년 이 순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지출의 70% 또는 80%는 노령화와 관련한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이요.
그래서 67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한국은, 노령화라는 것은…… OECD에서 발표한 복지지출은 광의의 복지지출이 죽 이렇게 열 가지가 있는데요, 노령화와 관련됐다 함은 노령 관련된 펜션(pension)입니다. 그다음에 유족 관련된 부분 그다음 보건 부분이 노령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은 이 비중이 아직은 70%입니다만 놀랍게도 일본은 84%입니다. 우리가 보건이나 펜션이나 이 모든 걸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늘어날 비용은 전부 다 노령화 비용이다. 우리가 현재 70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이게 일본의 80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복지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지금 노령화가 됐다, 안 됐다 하는 논쟁처럼 별로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무지 많은 순간에 지출될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OECD와 IMF가 소위 에이지(age) 관련된, 연령 관련된 지출을 GDP의 7～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걷든지, 지금 현재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도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지 않고 버틴다면 매년 GDP의 7～8%가 적자가 나니까 10년이면 70%, 20년이면 140%인데 이 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KDI나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D1, D2 또는 국가부채만으로 150%가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100%를 얹으면 250%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된 데에는 노령화가 결정타였고 한국은 그보다 더 큰 노령화를 앞으로 운명적으로 맞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만을 보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 10년, 20년, 30년을 계산해 보고 10년, 20년, 30년에 맞게 현재의 수준을 조절해 나가지 않으면 아주 큰 폭의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채무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68쪽은 세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가 조금 촉박스럽습니다만 68쪽의 하단에 보시면, 올해 발표된 세수 전망입니다. 2023년에 400조를 잡았고요 그리고 26년이 되면 460조를 잡았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추경 때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한국경제는 400조 정도를 국세 세수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망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거의 올해에 비해서 안 는다고 잡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위에 있는 것은 작년 이 시점에 잡은 숫자인데요, 작년 이 시점에서는 2023년을 352조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에 352조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400조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조가 저희들에게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50조는 2000조 GDP의 2.5%입니다. 이 2.5%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음미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5% 정도의 세수가 일단 확보된 상태다.
그리고 69쪽, 70쪽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대단히 변동적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열심히 세수 전망을 했지만 다시 1년 동안에 밝혀진 세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했더니 50조가 흔들릴 정도로 세수 전망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 보니 내년에 한 400조 정도가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이 숫자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50조 원이나 많은 숫자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세에 대한 것은 팩트를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단 24년에 법인세 효과가 만료되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2000조의 GDP에 비교를 한다면 13조니까 한 0.6%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만약에 제어한다면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0.4%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법인세를 통상 저희들이 발표할 때 22%로 발표를 합니다만 22%에 반드시 1.2를 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요.
영국이나 우리가 비교하는 국가들은 지방에서 법인세를 걷지 않는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OECD에서 발표하거나 제 자료에 인용돼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지방세를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한국의 경우에 종전에는 27.5에서 24.2…… 제가 오타가 있는데 24.5가 아니고 24.2가 됩니다. 이 24.2의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그 옆에 죽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OECD의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평균보다 높았던 법인세율이 평균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세율 자체는 평균을 대충 적정하다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됐지만 세수효과는 분명히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세수효과는 6조 또는 4조 언저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인세 세수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표에 보시면, 73쪽의 하단에 보시면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법인세 세수를―GDP 비중입니다. 그게 공정하니까요―GDP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한 1.5배 정도 더 많이 걷고 있고요. 이번에 0.3%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가채무는 74쪽의 하단에 보시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관리재정수지를 -5% 정도로 잡았다가 올해 -2.5% 정도로 잡았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2.5%입니다, 통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정학의 정의에 있어서는 확장적인 재정지출입니다. 다만 큰 폭의 확장적인 재정지출이 아니라 소폭의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른쪽의, 75쪽의 그림에 나와 있듯이 국가채무의 궤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안정화가 약 2.5% 정도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 자료는 다섯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상황 및 중기 경제전망 그리고 두 번째가 고령화 속도와 중장기 재정 부담 전망, 세 번째가 국세 세수 중기 전망 및 평가, 네 번째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및 평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분야별 재원 배분의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61쪽에 있는 경제상황 및 중기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에 한국은행, 예산정책처, OECD, IMF의 최근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2022년의 경우에 2.6%, 2.5% 이렇게 죽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GDP․소비자물가 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대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소비자물가가 높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은 생각보다 저조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소 경제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애초에 반등이 세계적으로 있을 거라고 봤지만 그런 반등이 당분간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우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63쪽을 보면, 중기적인 시각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10월 달에 발표한 중기 전망을 한번 보시면 독일․프랑스․미국․일본․영국․한국순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1.3, 1.4 이 수준으로 돼 있고 일본은 0.4, 한국은 다행히도 2.3 정도로 중기 전망이 이들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일본처럼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가운데 아직은 중기적으로 경제가 우리들과 비교할 만한 메이저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때 저희들에게, 제 생각에는 약간의 착시를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64쪽에 보시면 착시의 이유가, 결국 일본이 저렇게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고령화가 결정타였는데요. 한국의 고령화는 다 아시다시피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나이가 60, 70 넘어서 일은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일본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는 사실 피할 수 없다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시차는 25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한국은 젊은 나이입니다. 노령화가 한 14% 정도 되고요. 매우 빠르게 이게 30, 40%까지 올라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순간을 매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일본 국가부채의 흐름은 65쪽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인 90년대 초반에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50%, 60% 정도의 국가부채만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줄기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부채가 하염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250%, 260%, 우리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숫자까지 가 있다는 점,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너무 닮았다는 점이 우리가 일본을 그냥 ‘저런 나라가 있구나’ 할 수는 없는…… 모든 재정제도가 저희는 일본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66쪽에 보시면 관련된 재정부담이 어떻게 올 것인가 했는데, 통상적으로 많은 논쟁 중에 한국은 OECD 중에 복지를 적게 하고 OECD는 많이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현실, 지금 2022년 이 순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지출의 70% 또는 80%는 노령화와 관련한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이요.
그래서 67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한국은, 노령화라는 것은…… OECD에서 발표한 복지지출은 광의의 복지지출이 죽 이렇게 열 가지가 있는데요, 노령화와 관련됐다 함은 노령 관련된 펜션(pension)입니다. 그다음에 유족 관련된 부분 그다음 보건 부분이 노령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은 이 비중이 아직은 70%입니다만 놀랍게도 일본은 84%입니다. 우리가 보건이나 펜션이나 이 모든 걸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늘어날 비용은 전부 다 노령화 비용이다. 우리가 현재 70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이게 일본의 80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복지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지금 노령화가 됐다, 안 됐다 하는 논쟁처럼 별로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무지 많은 순간에 지출될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OECD와 IMF가 소위 에이지(age) 관련된, 연령 관련된 지출을 GDP의 7～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걷든지, 지금 현재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도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지 않고 버틴다면 매년 GDP의 7～8%가 적자가 나니까 10년이면 70%, 20년이면 140%인데 이 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KDI나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D1, D2 또는 국가부채만으로 150%가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100%를 얹으면 250%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된 데에는 노령화가 결정타였고 한국은 그보다 더 큰 노령화를 앞으로 운명적으로 맞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만을 보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 10년, 20년, 30년을 계산해 보고 10년, 20년, 30년에 맞게 현재의 수준을 조절해 나가지 않으면 아주 큰 폭의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채무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68쪽은 세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가 조금 촉박스럽습니다만 68쪽의 하단에 보시면, 올해 발표된 세수 전망입니다. 2023년에 400조를 잡았고요 그리고 26년이 되면 460조를 잡았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추경 때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한국경제는 400조 정도를 국세 세수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망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거의 올해에 비해서 안 는다고 잡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위에 있는 것은 작년 이 시점에 잡은 숫자인데요, 작년 이 시점에서는 2023년을 352조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에 352조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400조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조가 저희들에게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50조는 2000조 GDP의 2.5%입니다. 이 2.5%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음미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5% 정도의 세수가 일단 확보된 상태다.
그리고 69쪽, 70쪽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대단히 변동적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열심히 세수 전망을 했지만 다시 1년 동안에 밝혀진 세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했더니 50조가 흔들릴 정도로 세수 전망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 보니 내년에 한 400조 정도가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이 숫자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50조 원이나 많은 숫자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세에 대한 것은 팩트를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단 24년에 법인세 효과가 만료되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2000조의 GDP에 비교를 한다면 13조니까 한 0.6%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만약에 제어한다면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0.4%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법인세를 통상 저희들이 발표할 때 22%로 발표를 합니다만 22%에 반드시 1.2를 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요.
영국이나 우리가 비교하는 국가들은 지방에서 법인세를 걷지 않는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OECD에서 발표하거나 제 자료에 인용돼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지방세를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한국의 경우에 종전에는 27.5에서 24.2…… 제가 오타가 있는데 24.5가 아니고 24.2가 됩니다. 이 24.2의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그 옆에 죽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OECD의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평균보다 높았던 법인세율이 평균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세율 자체는 평균을 대충 적정하다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됐지만 세수효과는 분명히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세수효과는 6조 또는 4조 언저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인세 세수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표에 보시면, 73쪽의 하단에 보시면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법인세 세수를―GDP 비중입니다. 그게 공정하니까요―GDP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한 1.5배 정도 더 많이 걷고 있고요. 이번에 0.3%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가채무는 74쪽의 하단에 보시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관리재정수지를 -5% 정도로 잡았다가 올해 -2.5% 정도로 잡았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2.5%입니다, 통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정학의 정의에 있어서는 확장적인 재정지출입니다. 다만 큰 폭의 확장적인 재정지출이 아니라 소폭의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른쪽의, 75쪽의 그림에 나와 있듯이 국가채무의 궤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안정화가 약 2.5% 정도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진술인김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마지막으로 80쪽을 한번 보시면요, 80쪽의 표는 위에는 작년에 계산한 5년짜리 지출계획이었고요 아래 22～26년은 올해 계산해 본 5년짜리 지출액인데 총지출은 다소 올해가 더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세수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보건․복지․고용은 재량 부분을 줄여서, 약간 줄었고요.
놀라운 점은 교육은 11조가 늘었고 일반․지방행정은 이 와중에 21조가 늘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만 이렇습니다. 돈이 50조가 새로 생겼으면 그 50조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눈감고 교육 부분에, 교육과 지방 부분에 무조건 40%를 떼 줍니다.
작년에 이 시점에서 교육 부분이 90조로 발표됐을 때 어느 곳도, 언론이나 어디에서도 90조가 적다는 고민이 없었는데요. 올해 오직 세수 여건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해당되는 그 교육재정에 11조가 더 들어가는데 이 11조는 이번의 법인세 감면 총액의 2배입니다. 과연……
우리가 조세지출로 본다면 법인세도 지출을 했고요 경제활동 분야에 6조짜리 지출을 했고, 교육 분야에 12조짜리 지출을 했을 때 그 교육 분야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생교육․대학교육 이런 교육이 아니고 학생 수가 지난 10년 동안 40% 줄어든 초중등에 10조의 지출을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복지 중에 재량은 줄여야 되는, 왜냐하면 국가채무 궤도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올해 예산의 이슈는 아닙니다만 눈감고 무조건 어떤 금액을 어떤 분야에 주는 제도, OECD 국가에서 오직 일본과 한국만 가지고 있는 이 제도는 의원님들이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을 한번 보시면요, 80쪽의 표는 위에는 작년에 계산한 5년짜리 지출계획이었고요 아래 22～26년은 올해 계산해 본 5년짜리 지출액인데 총지출은 다소 올해가 더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세수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보건․복지․고용은 재량 부분을 줄여서, 약간 줄었고요.
놀라운 점은 교육은 11조가 늘었고 일반․지방행정은 이 와중에 21조가 늘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만 이렇습니다. 돈이 50조가 새로 생겼으면 그 50조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눈감고 교육 부분에, 교육과 지방 부분에 무조건 40%를 떼 줍니다.
작년에 이 시점에서 교육 부분이 90조로 발표됐을 때 어느 곳도, 언론이나 어디에서도 90조가 적다는 고민이 없었는데요. 올해 오직 세수 여건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해당되는 그 교육재정에 11조가 더 들어가는데 이 11조는 이번의 법인세 감면 총액의 2배입니다. 과연……
우리가 조세지출로 본다면 법인세도 지출을 했고요 경제활동 분야에 6조짜리 지출을 했고, 교육 분야에 12조짜리 지출을 했을 때 그 교육 분야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생교육․대학교육 이런 교육이 아니고 학생 수가 지난 10년 동안 40% 줄어든 초중등에 10조의 지출을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복지 중에 재량은 줄여야 되는, 왜냐하면 국가채무 궤도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올해 예산의 이슈는 아닙니다만 눈감고 무조건 어떤 금액을 어떤 분야에 주는 제도, OECD 국가에서 오직 일본과 한국만 가지고 있는 이 제도는 의원님들이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시경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시경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성시경 소개받은 단국대학의 성시경 교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제가 진술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료는 지금 현재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들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감액 예산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이해를 할 부분인가, 어떻게 보면 좀 포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전제 속에는 23년도에 추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그렇게 되려면 지금 추경에 대한 국가재정법의 이 요건들을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재정보수주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썼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전 세계적인, 재정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적극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IRA법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시진핑의 실제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러하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위기상황을 직감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상황을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새로운 기술과 그다음에 기후위기라든가 여타의 저희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난제 혹은 초난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추세들은 그간에 있었던 재정보수주의의 흐름을 꼭 그대로 갖고 가지만은 않겠다라는 그런 기조들이 다 엿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3페이지의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원칙은 이게 어느 정부에서나 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금과옥조처럼 꼭 그것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더구나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강대국들의 신보호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신산업주의를 봤을 때는 재정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더구나 제가 지금 현재 4페이지에 예정처의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서 갖고 온 표를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든가 저소득층․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건전성이라는 말 속에서 이것을 전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많은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재정준칙의 효과성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준칙이 실제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봤을 때, 더구나 최근의 자료들을 봤을 때 경제위기라는 말을 안 붙이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재정준칙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더 고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재정준칙을 그렇게 도입을 하게 됐을 때 향후에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서 과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재정의 운용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초과 수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은 뭐였느냐 하면, 실제 기재부의 세입추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단순히 경제상황의 변동으로서만 우리가 설명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들을 보시겠지만, 실제 보게 되면 2021년도 결산 자료만 해도 실제 세수 차이가 약 30조 가까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들 기억하시듯이 올해 5월 달에 53조가량 세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도 최근에 감사를 했었고 이 세수추계 방법에 대해서, 기재부에 대해서 감사에 따른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번 예산안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는 귀착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최근의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향후 5년간에 있어서의 서민․중산층․고소득자 그다음에 중소기업․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세 부담 귀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고소득자 그다음에 대기업 위주의 감세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는, 제가 이것은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관심이어서 이번에도 다시금 통계를 제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생각보다 미수 세입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8페이지에 보시는, 소득세만 하더라도 3년간에 있어서 미수 세입이 약 13조 정도 됩니다.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3조 정도 되고 부가가치세는 22조,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약 1조 90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울러서 미수납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불납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 불납결손 처리도 상당한 액수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정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고금리에 대응하는 예산인가? 이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바로 미국에서도 금리의 끝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물론 이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계속해서 올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것은 2022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속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놓고서 예산을 편성했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몇 개월 사이에 벌써 이제 2배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예산안 자체가 수정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되어지면 세출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자가 오르면서 정책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그대로 24조 원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12페이지 하단에,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직접융자보다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고금리 상황에서, 특히 신용도가 낮은 신용취약계층들이 실제로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것을 다시 대차,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는 상시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보면 약 1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은 거의 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실제 여러 지출을 환원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작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는 코로나19 계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걷어 내면 되는 것인데, 올해 사실은 24조라고 했지만 실제 그 부분은 걷어 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융자사업들을 걷어 낸다고 했을 때 과연 지출 구조조정을 얼마나 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부분인데요. 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좀 잘 안 될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성과관리라는 게 사실은 의회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관리가 행정부가 관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실제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 결과적인 측면들과 예산을 연계시켜서 검토할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심사를 했으면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해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실제 프로그램 단위로 되어지면서 단위예산별로의 성과 측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접근도 중요한데 미시적인 접근도 중요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성과관리 부분들을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꼭지 남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주택도시기금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주택도시기금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을 보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간에 실제로 운영되어진 부분을 보면. 이것은 특히 주택시장과 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LH라든가 국토부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게 연계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023년도에, 보시면 18페이지․19페이지에 제가 국토부의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차보전, 이자차 보전으로 실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효율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실제 수요분석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행복주택이 계속해서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20페이지에 제가 적어 놨듯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는 요즘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LH 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적자 상태는 생각보다 좀 크다. 연간 약 1조 8000억 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제가 진술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료는 지금 현재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들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감액 예산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이해를 할 부분인가, 어떻게 보면 좀 포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전제 속에는 23년도에 추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그렇게 되려면 지금 추경에 대한 국가재정법의 이 요건들을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재정보수주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썼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전 세계적인, 재정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적극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IRA법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시진핑의 실제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러하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위기상황을 직감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상황을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새로운 기술과 그다음에 기후위기라든가 여타의 저희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난제 혹은 초난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추세들은 그간에 있었던 재정보수주의의 흐름을 꼭 그대로 갖고 가지만은 않겠다라는 그런 기조들이 다 엿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3페이지의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원칙은 이게 어느 정부에서나 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금과옥조처럼 꼭 그것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더구나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강대국들의 신보호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신산업주의를 봤을 때는 재정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더구나 제가 지금 현재 4페이지에 예정처의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서 갖고 온 표를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든가 저소득층․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건전성이라는 말 속에서 이것을 전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많은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재정준칙의 효과성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준칙이 실제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봤을 때, 더구나 최근의 자료들을 봤을 때 경제위기라는 말을 안 붙이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재정준칙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더 고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재정준칙을 그렇게 도입을 하게 됐을 때 향후에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서 과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재정의 운용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초과 수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은 뭐였느냐 하면, 실제 기재부의 세입추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단순히 경제상황의 변동으로서만 우리가 설명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들을 보시겠지만, 실제 보게 되면 2021년도 결산 자료만 해도 실제 세수 차이가 약 30조 가까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들 기억하시듯이 올해 5월 달에 53조가량 세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도 최근에 감사를 했었고 이 세수추계 방법에 대해서, 기재부에 대해서 감사에 따른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번 예산안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는 귀착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최근의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향후 5년간에 있어서의 서민․중산층․고소득자 그다음에 중소기업․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세 부담 귀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고소득자 그다음에 대기업 위주의 감세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는, 제가 이것은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관심이어서 이번에도 다시금 통계를 제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생각보다 미수 세입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8페이지에 보시는, 소득세만 하더라도 3년간에 있어서 미수 세입이 약 13조 정도 됩니다.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3조 정도 되고 부가가치세는 22조,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약 1조 90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울러서 미수납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불납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 불납결손 처리도 상당한 액수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정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고금리에 대응하는 예산인가? 이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바로 미국에서도 금리의 끝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물론 이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계속해서 올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것은 2022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속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놓고서 예산을 편성했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몇 개월 사이에 벌써 이제 2배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예산안 자체가 수정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되어지면 세출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자가 오르면서 정책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그대로 24조 원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12페이지 하단에,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직접융자보다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고금리 상황에서, 특히 신용도가 낮은 신용취약계층들이 실제로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것을 다시 대차,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는 상시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보면 약 1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은 거의 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실제 여러 지출을 환원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작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는 코로나19 계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걷어 내면 되는 것인데, 올해 사실은 24조라고 했지만 실제 그 부분은 걷어 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융자사업들을 걷어 낸다고 했을 때 과연 지출 구조조정을 얼마나 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부분인데요. 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좀 잘 안 될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성과관리라는 게 사실은 의회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관리가 행정부가 관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실제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 결과적인 측면들과 예산을 연계시켜서 검토할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심사를 했으면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해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실제 프로그램 단위로 되어지면서 단위예산별로의 성과 측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접근도 중요한데 미시적인 접근도 중요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성과관리 부분들을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꼭지 남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주택도시기금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주택도시기금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을 보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간에 실제로 운영되어진 부분을 보면. 이것은 특히 주택시장과 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LH라든가 국토부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게 연계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023년도에, 보시면 18페이지․19페이지에 제가 국토부의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차보전, 이자차 보전으로 실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효율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실제 수요분석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행복주택이 계속해서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20페이지에 제가 적어 놨듯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는 요즘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LH 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적자 상태는 생각보다 좀 크다. 연간 약 1조 8000억 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진술인성시경 마지막 꼭지입니다.
이번 예산 내지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국유자산 매각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문제로 파악이 되어지는 것이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좀 낮게 그다음에 수의계약 중심으로 실제로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 내지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국유자산 매각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문제로 파악이 되어지는 것이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좀 낮게 그다음에 수의계약 중심으로 실제로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창수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창수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예산의 기조가 현 정부의 민간경제시장으로의 재정 역할 이전을 일단 표명을 했고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앞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할 축소가 작은 정부론으로 이어진다든가 시장만능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시기, 위기의 시기에는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못지않게 어떤 것을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도 같이 결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94쪽에 건전재정과 확장재정의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팩트에 대한 논란인데요. 제가 볼 때는 팩트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놓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또는 어떤 편의적인 기준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전재정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미는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빚을 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나 바람직한 것이냐, 특히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같은, 지금 시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재부에서조차도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룬다거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안정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적용돼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들도 기재부 안에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난 정부가 5년 내내 확장재정을 펼쳤다는 기조하에서의 예산편성은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도 17년과 18년에는 모두 긴축재정을 했고 그리고 결산 기준의 총지출 증가율이 오히려 수입 증가율보다 낮았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적자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계적인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확장재정을 펼쳤고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강요된 확장재정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2023년도 정부안에서는 총수입은 2.8% 증가하고 총지출은 5.2%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수입 증가율까지 보면 긴축이라고까지 강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재정적으로는 확장재정, 사회적으로는 긴축예산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집권 이후에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2023년도 예산안부터 대규모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23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지출에 대한 중단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세출 측면에서 통계적․회계적 착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실제로는 16.6% 증가한다는 정부 주장이 최초에 있었는데 1% 증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거에 과소 추계되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과 결부되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01쪽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적인 지출 재구조화라는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소액이 세부사업 기준으로 51.6조 원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 국토교통부하고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삭감 최대 부처와 최대 분야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택을 복지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중 대부분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을 직접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많이 이전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융자금 4.8조 원이 감소됐지만 이차보전 0.6조 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금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과거의 금리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출이 증가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 목적에 대한 회계적 지출 재구조화의 문제에는 감액된 세부 사업 51.6조 원이 사업이 종료돼서 감액된 것이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감액된 것, 단순히 회계 변동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혼재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단순 회계 변동에 따라 감액됐다 할지라도 지출 재구조화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백번 양보해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내역이 공개되어야 지출 재구조화의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3쪽부터 지출 재구조화했다고 하는 24조 원에 대한 정체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열린재정 시스템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리스트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는 부처로 봐서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순으로 감액된 부처의 순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관련한 사업, 중기부는 코로나19 관련한 사업 때문에 생긴 소상공인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었고요. 방위사업청은 개별 핵심기술사업과 보라매, 군 위성통신체계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처별이었고요.
품목별로 보면 104쪽에 보시면, 분류체계에 따라 지출 대상이 구분되는데 자치단체로의 이전이 13.1조고 민간 이전이 9조 4000억, 융자금 8.5조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감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으로 가는 돈들이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균특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적용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했는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서는 60조 원이냐, 13조 원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준 연도 그러니까 최초에 감세를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연도의 기준으로 얼마가 감소돼 있는가의 문제와 전년도 기준으로 감세했던 문제의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준 연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감세의 행태는 전 정부, 17년에 한 번 증세했던 것 외에는 일관되게 18년부터 계속해서 감세의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감세 문제나 증세 문제가 정권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의 106쪽부터는 그런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따라서 감세 규모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109쪽에 보시면 건전재정 기조와 정반대로 하는 조세지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세금을 깎아 주면서 지출을 최소한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조세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조세지출이 있는 EITC(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잘 관심이 없는 분야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유엔에 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제출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의 내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린워싱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중의 3.4%인 288개, 지출액 중의 1.86%인 11.9조 원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미한 규모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에 적용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 사업 안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사업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축하겠다는 사업 내에서도 일부 내역사업은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사업을 집계를 하는 그런 사례마저 있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신성장기반자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462억 원이 실제 감축예산인데 전체 금액 1.5조 원을 감축예산으로 산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443개 신규사업 중에는 16개만 감축사업으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출에서의 의지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제대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복지 증액의 이유는 물가상승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법적 의무지출이다 하는 부분을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고용 부문과 주택 부문이 대표적으로 줄어드는 감액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114쪽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고용 부문에서 9%, 주택 부문에서 6.6%가 감액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감액된 몫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고 그리고 민간 이전 몫이고 융자금 지출의 몫입니다.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이런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전제,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내용들이 증세 감세 논란과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국민이 판단하고 국회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선결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추경예산 기준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제공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출에 대한 긴축재정이 아니라 수입에 대한 긴축재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주장대로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른 증대를 지금 잡고 있는데 감세 때문에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하회하는 국세수입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24조 원이 달성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바르게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재정의 트릴레마, 재정지출 확대와 부채 규모 감축, 감세 이런 부분들이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굳이 다른 기준들을 동원해서 이 부분들을 회피하게 된다면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예산의 기조가 현 정부의 민간경제시장으로의 재정 역할 이전을 일단 표명을 했고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앞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할 축소가 작은 정부론으로 이어진다든가 시장만능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시기, 위기의 시기에는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못지않게 어떤 것을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도 같이 결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94쪽에 건전재정과 확장재정의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팩트에 대한 논란인데요. 제가 볼 때는 팩트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놓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또는 어떤 편의적인 기준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전재정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미는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빚을 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나 바람직한 것이냐, 특히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같은, 지금 시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재부에서조차도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룬다거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안정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적용돼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들도 기재부 안에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난 정부가 5년 내내 확장재정을 펼쳤다는 기조하에서의 예산편성은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도 17년과 18년에는 모두 긴축재정을 했고 그리고 결산 기준의 총지출 증가율이 오히려 수입 증가율보다 낮았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적자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계적인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확장재정을 펼쳤고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강요된 확장재정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2023년도 정부안에서는 총수입은 2.8% 증가하고 총지출은 5.2%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수입 증가율까지 보면 긴축이라고까지 강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재정적으로는 확장재정, 사회적으로는 긴축예산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집권 이후에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2023년도 예산안부터 대규모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23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지출에 대한 중단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세출 측면에서 통계적․회계적 착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실제로는 16.6% 증가한다는 정부 주장이 최초에 있었는데 1% 증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거에 과소 추계되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과 결부되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01쪽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적인 지출 재구조화라는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소액이 세부사업 기준으로 51.6조 원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 국토교통부하고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삭감 최대 부처와 최대 분야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택을 복지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중 대부분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을 직접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많이 이전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융자금 4.8조 원이 감소됐지만 이차보전 0.6조 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금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과거의 금리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출이 증가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 목적에 대한 회계적 지출 재구조화의 문제에는 감액된 세부 사업 51.6조 원이 사업이 종료돼서 감액된 것이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감액된 것, 단순히 회계 변동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혼재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단순 회계 변동에 따라 감액됐다 할지라도 지출 재구조화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백번 양보해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내역이 공개되어야 지출 재구조화의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3쪽부터 지출 재구조화했다고 하는 24조 원에 대한 정체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열린재정 시스템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리스트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는 부처로 봐서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순으로 감액된 부처의 순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관련한 사업, 중기부는 코로나19 관련한 사업 때문에 생긴 소상공인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었고요. 방위사업청은 개별 핵심기술사업과 보라매, 군 위성통신체계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처별이었고요.
품목별로 보면 104쪽에 보시면, 분류체계에 따라 지출 대상이 구분되는데 자치단체로의 이전이 13.1조고 민간 이전이 9조 4000억, 융자금 8.5조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감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으로 가는 돈들이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균특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적용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했는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세 규모 논란에 대해서는 60조 원이냐, 13조 원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준 연도 그러니까 최초에 감세를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연도의 기준으로 얼마가 감소돼 있는가의 문제와 전년도 기준으로 감세했던 문제의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준 연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감세의 행태는 전 정부, 17년에 한 번 증세했던 것 외에는 일관되게 18년부터 계속해서 감세의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감세 문제나 증세 문제가 정권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의 106쪽부터는 그런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따라서 감세 규모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109쪽에 보시면 건전재정 기조와 정반대로 하는 조세지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세금을 깎아 주면서 지출을 최소한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조세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조세지출이 있는 EITC(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잘 관심이 없는 분야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유엔에 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제출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의 내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린워싱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중의 3.4%인 288개, 지출액 중의 1.86%인 11.9조 원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미한 규모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에 적용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 사업 안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사업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축하겠다는 사업 내에서도 일부 내역사업은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사업을 집계를 하는 그런 사례마저 있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신성장기반자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462억 원이 실제 감축예산인데 전체 금액 1.5조 원을 감축예산으로 산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443개 신규사업 중에는 16개만 감축사업으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출에서의 의지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제대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복지 증액의 이유는 물가상승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법적 의무지출이다 하는 부분을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고용 부문과 주택 부문이 대표적으로 줄어드는 감액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114쪽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고용 부문에서 9%, 주택 부문에서 6.6%가 감액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감액된 몫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고 그리고 민간 이전 몫이고 융자금 지출의 몫입니다.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이런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전제,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내용들이 증세 감세 논란과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국민이 판단하고 국회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선결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추경예산 기준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제공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출에 대한 긴축재정이 아니라 수입에 대한 긴축재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주장대로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른 증대를 지금 잡고 있는데 감세 때문에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하회하는 국세수입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서 24조 원이 달성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바르게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재정의 트릴레마, 재정지출 확대와 부채 규모 감축, 감세 이런 부분들이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굳이 다른 기준들을 동원해서 이 부분들을 회피하게 된다면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분을 특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경기 파주시을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분을 특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경기 파주시을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섯 분의 진술인들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죽 들어 보니까 2023년도 경기전망에 대해서 대체로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경기침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여러 기관이 예측했지만 대략 2.0%에서 2.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3%에서 3.9%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이유로는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환율 등으로 인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필요한데 긴축재정을 이유로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의 위기가 아직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나이나 전쟁이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경기둔화 현상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전망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이 바른가에 대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재정 즉 재정건전성을 논하는 게 맞는지 또 하나는 초부자 감세정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김유찬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3년도 재량지출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7.2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3.3%에서 3.9%인 데 비해서 정부의 재량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투입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작년 본예산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 경기전망이 안 좋은 상황에서 추경이 있을 가능성을 진술하셨는데 추경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결국 지금의 주장이 순간 모면용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찬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여러 기관이 예측했지만 대략 2.0%에서 2.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3%에서 3.9%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이유로는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환율 등으로 인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필요한데 긴축재정을 이유로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의 위기가 아직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나이나 전쟁이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경기둔화 현상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전망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이 바른가에 대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재정 즉 재정건전성을 논하는 게 맞는지 또 하나는 초부자 감세정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김유찬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3년도 재량지출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7.2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3.3%에서 3.9%인 데 비해서 정부의 재량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투입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작년 본예산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 경기전망이 안 좋은 상황에서 추경이 있을 가능성을 진술하셨는데 추경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결국 지금의 주장이 순간 모면용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찬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김유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3.7～3.2 정도 예측한 정도가 그것이 과연 그렇게 정도로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또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 에너지 수급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작은 에너지 수급의 차이가 굉장히 큰 가격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증가하면 그것이 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물가가 그것보다 높아질 수 있고 결국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관련해서 정부가 추경을 큰 폭으로 해야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3.7～3.2 정도 예측한 정도가 그것이 과연 그렇게 정도로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또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 에너지 수급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작은 에너지 수급의 차이가 굉장히 큰 가격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증가하면 그것이 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물가가 그것보다 높아질 수 있고 결국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관련해서 정부가 추경을 큰 폭으로 해야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초부자 감세로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서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해 진술인마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표현 방식에서 전년 대비냐 아니면 기준 연도 대비냐 하는 문제일 것 같지만 세수 감소 규모를 국민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우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 감소를 60조로 보는 정창수, 김유찬 교수님의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정부의 초부자 감세로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서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해 진술인마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표현 방식에서 전년 대비냐 아니면 기준 연도 대비냐 하는 문제일 것 같지만 세수 감소 규모를 국민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우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 감소를 60조로 보는 정창수, 김유찬 교수님의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진술인김우철 아닙니다. 이번 감세 기조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11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주요 세목인 법인세 단일 세목의 전체 세수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이미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조세 부담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2년 국세 수입의 증가세로 인해서 지금 통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급격히 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특히 내년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정도 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세 부담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2년 국세 수입의 증가세로 인해서 지금 통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급격히 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특히 내년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정도 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교수님, 각 연구소 또는 학자마다의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초부자 감세로 인한 예상이 27년도까지 나온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수가 다 걷혔다 안 걷혔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정부가 세수 감소 효과를 13.1조 원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가 세수 감소 효과를 13.1조 원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술인김우철 세수 감축 규모는 사실 예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보수적으로 예상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훈 진술인에게도 질의하겠습니다.
세수 감소가 5년간 60조에 달한다고 통계를 내셨는데 재량지출 증가가 2020년도에 비해서 2027년에는 19.1조 원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수 감소를 포기하고 재량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또한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세수 감소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진술인에게도 질의하겠습니다.
세수 감소가 5년간 60조에 달한다고 통계를 내셨는데 재량지출 증가가 2020년도에 비해서 2027년에는 19.1조 원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수 감소를 포기하고 재량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또한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세수 감소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김정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세 규모는 매년 13조를 5년 곱해서 볼 수도 있고 그 해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400조에 대한 13조 또는 5년으로 보면 400 곱하기 5, 2000조에 60조 이렇게 보고 GDP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사실 이건 저는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5년 동안의 금액은 여러 가지로 다 계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세수 감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정적자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한 거고요. 그건 팩트고요.
다만 제 그래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적자 수준을, 부채 수준을 조절하기 전의 부채 궤도는 제 그래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유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지금 이 순간의 수준이 아니고 각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했을 때 이 각도가 꺾이는 지점을 보여 주지 않으면 그건 유지 불가능한데 이전까지는 꺾이는 순간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5년 동안.
그다음 5년 동안에도 꺾이는 순간이 없으면 그건 유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유지 가능한 궤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랄지 분명하게 조절해야 되는 것들은 성역화돼서 조절하지 못하니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재량지출이 지금 줄어듦에 따른 고통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고통도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궤도를 꺾는 시점은 분명히 있었어야 됐다, 그게 올해냐 내년이냐 하는 부분은 경기의 변동성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감세 규모는 매년 13조를 5년 곱해서 볼 수도 있고 그 해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400조에 대한 13조 또는 5년으로 보면 400 곱하기 5, 2000조에 60조 이렇게 보고 GDP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사실 이건 저는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5년 동안의 금액은 여러 가지로 다 계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세수 감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정적자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한 거고요. 그건 팩트고요.
다만 제 그래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적자 수준을, 부채 수준을 조절하기 전의 부채 궤도는 제 그래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유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지금 이 순간의 수준이 아니고 각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했을 때 이 각도가 꺾이는 지점을 보여 주지 않으면 그건 유지 불가능한데 이전까지는 꺾이는 순간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5년 동안.
그다음 5년 동안에도 꺾이는 순간이 없으면 그건 유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유지 가능한 궤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랄지 분명하게 조절해야 되는 것들은 성역화돼서 조절하지 못하니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재량지출이 지금 줄어듦에 따른 고통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고통도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궤도를 꺾는 시점은 분명히 있었어야 됐다, 그게 올해냐 내년이냐 하는 부분은 경기의 변동성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초부자 감세에 대한 말씀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입니다.
김우철 진술인에게 간단하게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5년 재임 중에 2018년을 제외하고는 늘 정부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재정적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연속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규모는 연평균 100조 원대에 이르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2018년도 35.9%에서 금년에는 49.7%로 급증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3년 만에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지출 재구조화와 감세 기조의 세제 개편, 재정준칙에 의한 재정관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주요국이 신중한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내년도 경제상황이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미리 긴축재정이라고 선언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김우철 진술인에게 간단하게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5년 재임 중에 2018년을 제외하고는 늘 정부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재정적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연속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규모는 연평균 100조 원대에 이르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2018년도 35.9%에서 금년에는 49.7%로 급증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3년 만에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지출 재구조화와 감세 기조의 세제 개편, 재정준칙에 의한 재정관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주요국이 신중한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내년도 경제상황이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미리 긴축재정이라고 선언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김우철 올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은 일단 재정적자가 5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 19년 두 번째 해의 예산의 재정적자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당시 그 재정적자를 저희들이 긴축재정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으로 적극재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부가 긴축을 했다는 의미는 지난 추경에 비해서 상당 규모 지출을 꺾었기 때문에, 특히 재량지출 위주로 예산을 상당히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축을 했다는 의미는 지난 추경에 비해서 상당 규모 지출을 꺾었기 때문에, 특히 재량지출 위주로 예산을 상당히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안이 규모보다 더 확대된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큰 폭의 추경안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진술인김우철 추경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이, 각 국가의 재정지출이 점진적으로 커지기 마련이고 통제되지 않은 재정의 병폐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재정준칙인데요. IMF에 따르면 현재 105개 국가에서 재정준칙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재정을 확대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욕망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세대 지금 당장 필요하다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재정을 확대해서 국가의 채무를 늘린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요, 행정부처도 부처별 이기주의와 또 예산이 정치적 수단이 되어 가는 현실에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현 세대가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술인은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또 된다면 그 형태와 방향은 어떻게 구성돼야 할지를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부든 재정을 확대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욕망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세대 지금 당장 필요하다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재정을 확대해서 국가의 채무를 늘린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요, 행정부처도 부처별 이기주의와 또 예산이 정치적 수단이 되어 가는 현실에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현 세대가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술인은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또 된다면 그 형태와 방향은 어떻게 구성돼야 할지를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우철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준칙은 국제적인 놈(norm)입니다. 일종의 표준입니다. 재정준칙을 채택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이제 채택하지 않은 나라를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른 중진국 대열에서도 재정준칙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내 정도로 통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의 경우 그렇게 제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거나 재난상황인 경우에는 예외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축적인 재정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 정부안보다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안이 여러모로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국가채무 통제에 대한 룰이 빠져 있지만 사실 현재 우리가 적정한 국가채무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될지, 향후 이삼십 년 동안 채무비율을 어디에서 묶어야 될지를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지준칙안이 그런대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이 수지준칙안으로 재정통제가 잘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에 지출에 대한 준칙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내 정도로 통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의 경우 그렇게 제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거나 재난상황인 경우에는 예외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축적인 재정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 정부안보다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안이 여러모로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국가채무 통제에 대한 룰이 빠져 있지만 사실 현재 우리가 적정한 국가채무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될지, 향후 이삼십 년 동안 채무비율을 어디에서 묶어야 될지를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지준칙안이 그런대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이 수지준칙안으로 재정통제가 잘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에 지출에 대한 준칙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찬 교수님 하나만 간략히, 이건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물론 생각이 조금 정부 입장하고 다르신 면이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아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삭감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좀 잘못 표현하신 거지요? 전액 삭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물론 생각이 조금 정부 입장하고 다르신 면이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아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삭감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좀 잘못 표현하신 거지요? 전액 삭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진술인김유찬 예,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수정하실 거지요?
아마 아까 정부가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정창수 소장님께 한 가지만 간략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적인 지출 재구조화라고 지출구조에 대해서 평가를 박하게 해 주셨는데요.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게 지방자치단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년 예산에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예산은 최고 많이 늘었거든요, 12조 가까이.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의미를 간략히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까 정부가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정창수 소장님께 한 가지만 간략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적인 지출 재구조화라고 지출구조에 대해서 평가를 박하게 해 주셨는데요.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게 지방자치단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년 예산에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예산은 최고 많이 늘었거든요, 12조 가까이.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의미를 간략히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정창수 일단은 정부에서 지출 재구조화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 재구조화의 내용을 직접적인 수작업으로 만든 자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라고 지적하시는 것, 촉구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중앙과 지방이 이런 것으로 갈등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진술인정창수 팩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12조 가까운 재원이 추가로 더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술인정창수 아니,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가 13.2조 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요, 최대 분야가. 사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방역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6%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증가율 5.4%보다도 높은 수치라는 것을 수정해 드리고자 하는데 제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진술인정창수 위원님께서 앞의 감액 부분만 보셔서 그런 것이고요. 감액이 51조가 있고 증액이 83조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최대 많이, 사실 사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 중에 (청취 불능) 이런 게 코로나 방역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 중에 (청취 불능) 이런 게 코로나 방역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진술인정창수 감액한 부분 중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소장님, 답변이 다 되셨나요?
정창수 소장님, 답변이 다 되셨나요?
진술인정창수 예.
그러면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고 교육재정에 대해 전면적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조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재원이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기조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용 있게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 명분, 근거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관심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고 교육재정에 대해 전면적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조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재원이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기조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용 있게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 명분, 근거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김정훈 저희들이 지방교육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 법정 비율로 지원을 합니다. 전체 조세가 있고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세목을 제외한 부분을 내국세라고 부르는데요. 내국세의 20.79%는 매년 어떻게 그 돈이 사용되는가에 상관이 없이 지방교육재정에 주고요 19.24%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그 이유는 1960년대, 1970년대 초중등 교육이 너무나 중요했고 초중등 학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교육을 확보하자고 한 굉장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성공을 했고요.
그러나 당시에 이 제도를 만들 때 학생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던 시기에 만들었고 60년이 지난 지금 학생 수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40%가 줄었지만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 0.7～0.8 시대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반 정도가 더 줄어들 텐데 지금 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제도를 만들 때 학생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던 시기에 만들었고 60년이 지난 지금 학생 수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40%가 줄었지만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 0.7～0.8 시대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반 정도가 더 줄어들 텐데 지금 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수정을 한다면 그 예산을 어느 쪽으로 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진술인김정훈 우선은 교육 내에 초중등의 아랫단위, 0～6세 그리고 초중등의 윗단위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는 직장인들도 심각하게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평생교육, 이 부분이 첫 번째로 그 재원이 공평하게 교육계 내에서 배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요가 잘 파악이 되고 난다면 복지를 포함한, 일자리를 포함한 다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제도의 유연성이 정말 절박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방정부의 교부는 보통교부세는 19.24%를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술인김정훈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이나 복지, 다른 환경 부분은 지출 소요를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지방의 지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거든요.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부담, 노인기초연금이랄지 복지 부담이 매우 많다고 신문에 자주 납니다만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주장마다 다를 정도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1원이라도 정확하게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1원이라도 정확하게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진술인김정훈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면 아마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도 한 30년 정도 연륜이 쌓이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예산들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228개의 지방정부 중에서 특히 군단위 같은 경우 거의 대다수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방정부를 가 보면 여전히 재정분권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이 할애가 안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부의 결단만이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228개의 지방정부 중에서 특히 군단위 같은 경우 거의 대다수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방정부를 가 보면 여전히 재정분권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이 할애가 안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부의 결단만이 가능합니까?
진술인정창수 제 생각에는 앞의 교육 문제하고 연결돼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재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칸막이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교육 내에서가 아니라 교육을 벗어나서 지자체 자체 재정과 이 교육재정을 일원화시켜 나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정분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균형발전과 약간 모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제가 볼 때는 과거에 했던 지방세 비율 확대라든가 이런 차원보다는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로 재량을 넓혀 주고 그리고 재량을 넓혀 준 상태에서 책임성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보조금을 증대시켜서 누구도 책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재정의 액수는 증가하지만 또 비효율도 증가하는 쪽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소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보다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을 넓혀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분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균형발전과 약간 모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제가 볼 때는 과거에 했던 지방세 비율 확대라든가 이런 차원보다는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로 재량을 넓혀 주고 그리고 재량을 넓혀 준 상태에서 책임성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보조금을 증대시켜서 누구도 책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재정의 액수는 증가하지만 또 비효율도 증가하는 쪽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소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보다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을 넓혀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찬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실제 가능하신가요?
김유찬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실제 가능하신가요?
진술인김유찬 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제지요?
진술인김유찬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물론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내년도 추경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진술인김유찬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찬 교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재정준칙도 마련하고 정부의 지출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또 기업․시장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전시켰던 정책적 흐름이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맞춤형 세트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저에 깔려 있는 친시장․친기업 중심주의와 감세정책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재정준칙도 마련하고 정부의 지출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또 기업․시장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전시켰던 정책적 흐름이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맞춤형 세트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저에 깔려 있는 친시장․친기업 중심주의와 감세정책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김유찬 굉장히 넓은 내용인데요. 큰 세계적인 흐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정부를 작게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추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돼 왔었지요. 80년대부터 한 2010년이나 그때까지 쭉 유지돼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세계 각국에서 가지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미국도, 그러니까 그것을 주동했던 나라들이 미국․영국이라고 보고 다른 나라들은 마지못해 따라간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법인세 관련해서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미국 의회에서 반대해서 실현이 안 된 거고요. 영국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19%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금융시장에서 역풍을 막고 그러면 못 막겠다, 25%를 올리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런 전 세계적인, 감세와 함께 작은 정부를 주도했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만 마지못해 따라갔던 나라들은 아직까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 감세정책을 따라가면서 옛날에 통용되지 않던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던 가능성에 거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미국도, 그러니까 그것을 주동했던 나라들이 미국․영국이라고 보고 다른 나라들은 마지못해 따라간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법인세 관련해서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미국 의회에서 반대해서 실현이 안 된 거고요. 영국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19%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금융시장에서 역풍을 막고 그러면 못 막겠다, 25%를 올리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런 전 세계적인, 감세와 함께 작은 정부를 주도했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만 마지못해 따라갔던 나라들은 아직까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 감세정책을 따라가면서 옛날에 통용되지 않던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던 가능성에 거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실제 감세 규모가 순액법 기준으로 하면 13조지만 누적법 기준으로 하면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재정의 건전성을 올리겠다고 하면서도 세입을 감소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실제 감세 규모가 순액법 기준으로 하면 13조지만 누적법 기준으로 하면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재정의 건전성을 올리겠다고 하면서도 세입을 감소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정창수 전년도 방식으로 감세를 평가하는 것이나 아니면 기준 연도 방식으로 하는 것은 기준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전체의 감세 규모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 연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증세․감세 논쟁을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조건 재정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면 증세라고 생각하는데 증세를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 13조 원의 감세 이런 것들은 약간 왜곡시켜서 상황을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 연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세입과 세출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유일한 방식은 지출 재구조화고 그 지출 재구조화가 일단은 명확하게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바로서는 특별하게 실효성 있는 지출 재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세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증세․감세 논쟁을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조건 재정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면 증세라고 생각하는데 증세를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 13조 원의 감세 이런 것들은 약간 왜곡시켜서 상황을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 연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세입과 세출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유일한 방식은 지출 재구조화고 그 지출 재구조화가 일단은 명확하게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바로서는 특별하게 실효성 있는 지출 재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세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실제 지출 재구조화 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은 민생과 복지 예산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복지예산, 민생예산이 제일 중요할 텐데, 사실은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민생과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통해서 수행해야 될, 이를테면 소득재분배의 정부 역할을 사실은 삭감함으로 인해서 방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창수 소장님 의견하고 그다음에 성시경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두 분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정창수 복지 관련해서도 증액과 차액을 114페이지에 제가 분류를 해 놨는데요. 특히나 고용과 주택 쪽에 많이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취약할 때는 시장에 맡길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할 부분들을 방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성시경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원래 여기 발제문에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예산 삭감이 가장 많이 된 분야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러니까 직접일자리 부분들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파악할 때는 그게 단순히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복지 사업적인 측면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줄이는 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로 나타날 것인가, 물론 지금 이번 정부는 각종 수당 부분들을 좀 재구조화시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늘리고 아동수당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더구나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성과관리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 사업이 그렇게 줄일 정도의 성과가 없었던 사업들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성과관리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 사업이 그렇게 줄일 정도의 성과가 없었던 사업들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입니다.
성시경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금리 상황 때문에 오히려 수정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의 가정들과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는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너무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시경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금리 상황 때문에 오히려 수정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의 가정들과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는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너무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성시경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5월 달에 예산편성 지침이 마련되었고 그다음에 여름에 각 부처와 기재부 간에 이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그간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듯이 금리 상황이 크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보시고 그게 너무나 크다라고 한다면……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 수정예산이라는 부분들을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기 계신 진술인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안의 가정이, 경제성장률을 2.5% 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최근에 2.1로 내렸고 IMF 2.0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금리인상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면 2.0%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가계의 금리 부담이 연초 기준 대비 전체 한 40조 정도의 가계들한테 이자 부담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80조 정도의 부담으로 이자 부담이 상승하고 있고요. 여전히 금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가계소비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간소비 위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면서 15.9% 정도가, 국내 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서 GDP 성장률에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수출이 10월부터 감소로 돌아서고 무역수지도 한 480억 불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GDP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확장적 재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C도 안 좋고 I도 안 좋고 X-M도 안 좋을 때 오로지 G밖에 없는데 여기서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가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시점의 경제상황에서는 나름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들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복합적 한국경제 위기가 오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예산안을 고집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진술인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여기 계신 진술인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안의 가정이, 경제성장률을 2.5% 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최근에 2.1로 내렸고 IMF 2.0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금리인상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면 2.0%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가계의 금리 부담이 연초 기준 대비 전체 한 40조 정도의 가계들한테 이자 부담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80조 정도의 부담으로 이자 부담이 상승하고 있고요. 여전히 금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가계소비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간소비 위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면서 15.9% 정도가, 국내 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서 GDP 성장률에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수출이 10월부터 감소로 돌아서고 무역수지도 한 480억 불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GDP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확장적 재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C도 안 좋고 I도 안 좋고 X-M도 안 좋을 때 오로지 G밖에 없는데 여기서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가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시점의 경제상황에서는 나름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들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복합적 한국경제 위기가 오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예산안을 고집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진술인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진술인김유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장으로 간다는 것이 지출을 확대하면서 감세나, 조세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도 확장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출을 확대하면서 또 증세를 하면서 같이 가면 재정건전성에 크게 아주 해롭지 않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도 가능한데 현재 같은 경우는 증세와 함께, 왜냐하면 재정지출이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부채가 쌓이는 경우에 이자율이 늘어나면서 또 국가 이자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를 통해서 같이 가는 그런 종류의 확장이 바람직합니다.
적어도 세법상에 감세를 주장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유예해서 이 복합적 위기를 건넌 다음에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대주택 부분이, 지금 현재 행복주택 미분양됐다고 하지만 이게 수요하고 전혀 안 맞아서요. 임대주택이 지금 한 채 지으면 LH 입장에서는 2억 2400만 원의 부채가 생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운영에 따라서 작년도에 1조 한 8000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근본적으로 LH 운영에 있어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분양소득과 임대로 인한 손실에서 완전히 구분회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와 주택을 통해서 번 이익은 배당을 통해서 받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철저한 구분회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성시경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술인들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대주택 부분이, 지금 현재 행복주택 미분양됐다고 하지만 이게 수요하고 전혀 안 맞아서요. 임대주택이 지금 한 채 지으면 LH 입장에서는 2억 2400만 원의 부채가 생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운영에 따라서 작년도에 1조 한 8000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근본적으로 LH 운영에 있어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분양소득과 임대로 인한 손실에서 완전히 구분회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와 주택을 통해서 번 이익은 배당을 통해서 받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철저한 구분회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성시경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성시경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주거복지 관련해서 재정의 책임성 부분을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분회계가 안 되니까요, LH에 그냥 미루고 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지출이 계속 줄여도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회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기 계시는 우리 예결 위원님도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성시경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구분회계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안에서 보면 교차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가 모순적인, 어떻게 보면은, 사업들을 같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물론 재정당국에서는 이걸 분리를 해 가지고, 특히 임대사업에 있어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부나 다 같이 시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정의 책임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분회계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안에서 보면 교차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가 모순적인, 어떻게 보면은, 사업들을 같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물론 재정당국에서는 이걸 분리를 해 가지고, 특히 임대사업에 있어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부나 다 같이 시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정의 책임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입니다.
진술인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진술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이 계시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민주당 출신 보좌진들이 주축이면서 또 한편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굉장히 전문가적 식견으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고 있는 아주 역량 있는 예산 전문 연구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요. 23년도 예산에 대한 진술인 말씀 중에서 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계획 관련하여 재정을 트릴레마, 즉 삼중모순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을 제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릴레마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부채를 줄이면서 감세할 수는 없다는 삼중모순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0월 14일에 기재부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를 개최했는데 진술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술인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진술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이 계시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민주당 출신 보좌진들이 주축이면서 또 한편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굉장히 전문가적 식견으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고 있는 아주 역량 있는 예산 전문 연구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요. 23년도 예산에 대한 진술인 말씀 중에서 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계획 관련하여 재정을 트릴레마, 즉 삼중모순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을 제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릴레마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부채를 줄이면서 감세할 수는 없다는 삼중모순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0월 14일에 기재부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를 개최했는데 진술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술인정창수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술인정창수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현재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인별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응능부담의 원칙, 즉 응능부담의 원칙이라 하면 아시겠지만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입니다. 그것과 과세체계의 정합성,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상속세를 현행의 주는 사람의 입장인 유산세 방식에서 받는 사람의 입장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이 논의가 아직은 첫발을 내디딘 상태이지만 정창수 진술인께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평소에 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식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현재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인별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응능부담의 원칙, 즉 응능부담의 원칙이라 하면 아시겠지만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입니다. 그것과 과세체계의 정합성,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상속세를 현행의 주는 사람의 입장인 유산세 방식에서 받는 사람의 입장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이 논의가 아직은 첫발을 내디딘 상태이지만 정창수 진술인께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평소에 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식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정창수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저희 연구소에 지금 20명의 상근자와 파트너십 포함해서 40명이 있는데 민주당 보좌진 출신은 2명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쪽의 보좌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 전부 합쳐도 5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출신의 보좌진이 많다는 게 초점이 아니었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게 초점이었습니다. 그 표현은 그러면 제가 거두겠습니다.
진술인정창수 그리고 상속세 관련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고민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숫자 자체가 수천 명 단위로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원론적으로 합니다만 상속세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는 좀 더 조세 부분 전문가이신 김유찬 교수님께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는 좀 더 조세 부분 전문가이신 김유찬 교수님께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진술인께로 지금 제 질문을 토스하신 건가요?
더 전문가가 계시면, 저는 정창수 진술인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성시경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더 전문가가 계시면, 저는 정창수 진술인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성시경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진술인김우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
진술인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입니다.
지금 주신 질문은 세금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유산취득세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증여세는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상속세는 만약에 세 자녀가 있으면 세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누진과세가 적용돼서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연대납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 자녀 간에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한 자녀에게 생기면 세금을 못 내는 부분은 나머지 자녀가 대신 납부를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증여세는 지금 이런 취득한 부분에서만 내는데 상속세는 그렇지 않은 점, 생전에 물려주면 유산취득세 방식, 취득세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사후에 물려주게 되면 합산해서 과세하는 건 내적 정합성도 없고요.
또 최근에 국제적인 트렌드……
지금 주신 질문은 세금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유산취득세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증여세는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상속세는 만약에 세 자녀가 있으면 세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누진과세가 적용돼서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연대납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 자녀 간에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한 자녀에게 생기면 세금을 못 내는 부분은 나머지 자녀가 대신 납부를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증여세는 지금 이런 취득한 부분에서만 내는데 상속세는 그렇지 않은 점, 생전에 물려주면 유산취득세 방식, 취득세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사후에 물려주게 되면 합산해서 과세하는 건 내적 정합성도 없고요.
또 최근에 국제적인 트렌드……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목적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긴축재정 기조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또 지출 억제하는 이 예산편성에서 또 아까 우려하신 주거나 고용, 일자리, 취약계층의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걱정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만약에 신중하게 논의되지 않고 도입된다면 이 또한 세수 감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환기시킨 거고요.
또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코로나 3년도 겪었고 여러 가지 지난 정부에서 재정 확대가 많이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는 끝나 가지만 또한 나라살림이 상당히 빚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정부가 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좀 더 꼼꼼한 검토를 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선별적 복지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는 것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조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해서 혹시 이런 것이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고 만약 확대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한번 환기시켜 봤습니다.
혹시 더 진술인님 하실 말씀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목적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긴축재정 기조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또 지출 억제하는 이 예산편성에서 또 아까 우려하신 주거나 고용, 일자리, 취약계층의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걱정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만약에 신중하게 논의되지 않고 도입된다면 이 또한 세수 감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환기시킨 거고요.
또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코로나 3년도 겪었고 여러 가지 지난 정부에서 재정 확대가 많이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는 끝나 가지만 또한 나라살림이 상당히 빚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정부가 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좀 더 꼼꼼한 검토를 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선별적 복지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는 것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조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해서 혹시 이런 것이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고 만약 확대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한번 환기시켜 봤습니다.
혹시 더 진술인님 하실 말씀이……
진술인김우철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분명히 세수에 일정 부분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만 그 규모는 제 생각에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백억 이상의 자산가들, 특히 중소기업까지의 그런 오너들의 경우에는 그걸 유산취득세로 해 봐야 세금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산층의 경우 아파트 한 채에 기타 자산, 금융자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세 자녀가 나눠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를 줄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은, 중산층이 내는 상속세 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억 이상의 자산가들, 특히 중소기업까지의 그런 오너들의 경우에는 그걸 유산취득세로 해 봐야 세금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산층의 경우 아파트 한 채에 기타 자산, 금융자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세 자녀가 나눠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를 줄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은, 중산층이 내는 상속세 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김유찬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술서에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예산 규모보다 더 확대된 지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향후 큰 폭의 추경 예산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639조 원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포함해서 수립한 올해 예산 697조 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안을 작성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술인께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내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과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유찬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술서에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예산 규모보다 더 확대된 지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향후 큰 폭의 추경 예산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639조 원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포함해서 수립한 올해 예산 697조 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안을 작성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술인께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내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과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김유찬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2023년 예산을 기재부에서 제출한 내용이 결국 작년에 추경 대비해서는 감소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보다는 늘었지만 추경보다는 감소한 지출 규모니까 또 인플레이션도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소폭은 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경제에 비추어서는 현재보다는 상당폭 커져야 되겠다라는 방향성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현재 639조 원보다는 훨씬 더 큰 폭에서 확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술인김유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술인김유찬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에 끼친 가장 안 좋은 해악은 국민들을 재정 중독에 빠지게 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 결과 올해 빚이 1000조 원을 넘었고 GDP 대비 50%에 달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총 열 번의 추경을 편성했었고 그 규모가 151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는 더더욱 심각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 정치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 5000만 명의 96%가 백신을 맞았고 전체의 40%인 2000만 명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무분별한 방역 또 비과학적인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제는 망가졌고 이에 대한 보상금은, 돈은 돈대로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남았느냐? 경제성장도 아니고 국민건강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결국 남은 건 나랏빚과 영업손실 또 폐기 처분된 백신밖에는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이것은 허구의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됐고 이제 국민들도 돈 뿌리기 경제로 해 가지고 우리의 살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허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진술인의 진단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꼭 재정지출에 의한 증가만이 정말 방법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문재인 정권이 해 왔던 것을 보면 굉장히 이런 것에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긴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렵다고 계속 빚을 내 가지고 그것을 남발하게 되면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우리도 그런 위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정권과는 좀 더 차별화된 방법으로 이 난관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 전문가로서 한 말씀 더 첨언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총 열 번의 추경을 편성했었고 그 규모가 151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는 더더욱 심각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 정치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 5000만 명의 96%가 백신을 맞았고 전체의 40%인 2000만 명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무분별한 방역 또 비과학적인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제는 망가졌고 이에 대한 보상금은, 돈은 돈대로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남았느냐? 경제성장도 아니고 국민건강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결국 남은 건 나랏빚과 영업손실 또 폐기 처분된 백신밖에는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이것은 허구의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됐고 이제 국민들도 돈 뿌리기 경제로 해 가지고 우리의 살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허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진술인의 진단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꼭 재정지출에 의한 증가만이 정말 방법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문재인 정권이 해 왔던 것을 보면 굉장히 이런 것에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긴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렵다고 계속 빚을 내 가지고 그것을 남발하게 되면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우리도 그런 위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정권과는 좀 더 차별화된 방법으로 이 난관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 전문가로서 한 말씀 더 첨언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김유찬 발표 자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부의 재정 확장의 폭은 코로나 시기에 여러 번 추경도 했고, 코로나 예산도 비판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다른 주요국들이 재정 확장한, 코로나로 인한 재정지출을 늘린 폭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혹은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재정을 확장했다는 제 의견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 백신 맞고, 그래서 한국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 백신 맞고, 그래서 한국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는 아니지만 예결위에서 또 한번 다루는 그런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준칙에 대한 걸 대단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재정지출, 국가채무 이것의 총량적 지표에 대해서 재정운용의 수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인 재정운용 체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이론적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김우철 교수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준칙에 대한 걸 대단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재정지출, 국가채무 이것의 총량적 지표에 대해서 재정운용의 수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인 재정운용 체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이론적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진술인김우철 예, 그렇습니다.
정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채무를 줄여 나가고 이와 동시에 여러 수요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진술인김우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재정준칙이 법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진술인김우철 예.
그런데 OECD 36개국 회원들 중에 보면 한국하고 터키만 빼고는 예외 없이 전부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진술인김우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 도입을 처음으로 시도한 정부가 바로 박근혜정부인데 이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이른바 재정건전화법을 이름으로 이것의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사실 그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정부가 경기 호황 국면에서 재정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을 일정 부분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온 돈만큼 또 다른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놓고 볼 때,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감지한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청취 불능)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정부가 경기 호황 국면에서 재정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을 일정 부분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온 돈만큼 또 다른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놓고 볼 때,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감지한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청취 불능)
진술인김우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의 재정 위험은 기본적으로 채무비율이 너무 과다해질 때 발생을 하고요.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적으로, 특히 세계 경제가 혼란이 생기거나 어려워질 때 어떤 위기 당사국으로 지목이 될 위험이 높아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산업화 이후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성장률은 낮아지고 노인 비중이 높아 가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고령화에 맞게끔, 그 속도에 맞게끔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령화가 아직 성숙화가 안 됐는데,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후가 되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르기 전에 너무 부채를 많이 쌓아 놓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재정 자원이 필요할 때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일정한 규칙, 법에 의한 규칙을 갖고 재정 관리를 하고 부채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일거에 다 재정 지원을 현재 투입하기보다 나중에 고령화 속도에 맞게끔 복지나 의료 쪽, 건강 이런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이 돈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산업화 이후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성장률은 낮아지고 노인 비중이 높아 가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고령화에 맞게끔, 그 속도에 맞게끔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령화가 아직 성숙화가 안 됐는데,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후가 되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르기 전에 너무 부채를 많이 쌓아 놓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재정 자원이 필요할 때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일정한 규칙, 법에 의한 규칙을 갖고 재정 관리를 하고 부채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일거에 다 재정 지원을 현재 투입하기보다 나중에 고령화 속도에 맞게끔 복지나 의료 쪽, 건강 이런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이 돈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도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당시 야당에서 추경 액수가 규모가 너무 적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해야 된다 해서 너무 적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 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와 최종 합의를 하니까 당시 야당에서는 액수가 적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방만 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아이러니합니다.
총수입․총지출 해 가지고 전 정부에서 방만 운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수입․총지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 국회 확정안, 추경 반영 최종안.
보면, 전 정부 집권하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13년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2015년도에 추경 최종 반영안에서 377조 원인데 384조 원으로 증액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간의 폭이 더 큽니다. 이걸 어떻게 확장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적은데 이걸 확장 재정으로 주장을 하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주장을 하는 건,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통계치를 내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방만한 재정운용이다, 재정에 중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유찬 교수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해서…… 정부 제출안, 국회 확정안, 추경 최종안에도 2019년도까지는 전연 확장…… 오히려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변을 한 게 코로나가 생기면서 확장 재정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국의 큰 폭의 재정 확장과 비교를 하면 오히려 신중한 수준의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 시절에도 돈 적게 뿌린다고 뭐라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확장 재정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드려야 된다고 후보 시절에 굉장히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셔서는 이 재정운용으로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운용이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당시 야당에서 추경 액수가 규모가 너무 적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해야 된다 해서 너무 적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 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와 최종 합의를 하니까 당시 야당에서는 액수가 적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방만 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아이러니합니다.
총수입․총지출 해 가지고 전 정부에서 방만 운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수입․총지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 국회 확정안, 추경 반영 최종안.
보면, 전 정부 집권하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13년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2015년도에 추경 최종 반영안에서 377조 원인데 384조 원으로 증액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간의 폭이 더 큽니다. 이걸 어떻게 확장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적은데 이걸 확장 재정으로 주장을 하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주장을 하는 건,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통계치를 내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방만한 재정운용이다, 재정에 중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유찬 교수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해서…… 정부 제출안, 국회 확정안, 추경 최종안에도 2019년도까지는 전연 확장…… 오히려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변을 한 게 코로나가 생기면서 확장 재정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국의 큰 폭의 재정 확장과 비교를 하면 오히려 신중한 수준의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 시절에도 돈 적게 뿌린다고 뭐라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확장 재정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드려야 된다고 후보 시절에 굉장히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셔서는 이 재정운용으로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운용이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유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사회적 복지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여전히 절실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시급히 서두를 만큼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현재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시급히 서두를 만큼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현재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김유찬 전반적으로 저희들 재정 여력은 국제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국제적인 평가는 현재 재정 여력은 좋다, 다만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세계기구들의 권고는 존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께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 진짜 너무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전 정부에 대한 재정 정책이 방만재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스스로 건전재정이라고 프레임을 짜고요, 긴축 기조를 성역으로 딱 지정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이야기도 나왔지만 재정의 트릴레마에 좀 빠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경제 정책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형태를 최근에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연구를 하시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다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께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 진짜 너무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전 정부에 대한 재정 정책이 방만재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스스로 건전재정이라고 프레임을 짜고요, 긴축 기조를 성역으로 딱 지정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이야기도 나왔지만 재정의 트릴레마에 좀 빠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경제 정책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형태를 최근에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연구를 하시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진술인정창수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확장재정이나 이런 논쟁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정권별로, 해마다 상황은 좀 바뀌지만 정권별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양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세를 박근혜정부에서도 꽤 많이 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또 재정적, 총지출 증가율보다 더 적은 긴축재정 모습을 문재인 정부가 보인 적도 있기 때문에 정권을 딱 5년을 전부 다 어떤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평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총량은 그렇고요.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 방만하다 안 하다는 좀 논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 없이 그냥 그걸 통째로 전부 다 이게 방만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 방만하다 안 하다는 좀 논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 없이 그냥 그걸 통째로 전부 다 이게 방만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24조 적지 않은 지출 재구조화 관련해 가지고,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구체적인 검증을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지출 재구조화 관련한 자료와 그 내용을 전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진술인정창수 지출 재구조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출 재구조화 논의 자체가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 재구조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올바른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가 진지해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좀 아쉬운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통계나 이런 것을 작위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들이 문외한인 제 눈에도 보인다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고 또 그게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이런 거고, 서비스업 비중이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전혀 고려들 안 하고 있고요.
한국 법인세율 높다고 하지만 실효세율을 따지고 보면 높은 나라도 아니고, 요즘 법인세 낮춰서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요즘 투자는 세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요. 시장이 있냐 마켓이 있냐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을 따라가는 거지 세율 얼마 깎아 준다고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액공제나 이런 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재정도 지키면서 국가의 미래도 준비하고 양극화도 해소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겠지요.
우리나라를 개인으로 따지면 1억 연봉에, 세후 1억을 받는데 빚이 한 5000만 원쯤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양극화를 대비할 것이냐가 재정의 어떤 관건이 될 텐데 너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믿는 생각, 어떤 하나의 구도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정창수 소장님한테 여쭤보면요 너무도 간단한 거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퍼주겠다고 하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 추경이건 뭐건 전부 발라내게 되면 우리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3%가 안 된다는 연구가 있었지요?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고 또 그게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이런 거고, 서비스업 비중이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전혀 고려들 안 하고 있고요.
한국 법인세율 높다고 하지만 실효세율을 따지고 보면 높은 나라도 아니고, 요즘 법인세 낮춰서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요즘 투자는 세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요. 시장이 있냐 마켓이 있냐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을 따라가는 거지 세율 얼마 깎아 준다고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액공제나 이런 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재정도 지키면서 국가의 미래도 준비하고 양극화도 해소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겠지요.
우리나라를 개인으로 따지면 1억 연봉에, 세후 1억을 받는데 빚이 한 5000만 원쯤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양극화를 대비할 것이냐가 재정의 어떤 관건이 될 텐데 너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믿는 생각, 어떤 하나의 구도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정창수 소장님한테 여쭤보면요 너무도 간단한 거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퍼주겠다고 하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 추경이건 뭐건 전부 발라내게 되면 우리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3%가 안 된다는 연구가 있었지요?
진술인정창수 예, 있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정창수 코로나 때문에 생긴 각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발라내면 재정 적자가 그 이전에 있었던 3% 이내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보고서명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희 연구소에서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 교수님, 재정준칙 할 때 3%잖아요, 웬만한 나라들이. GDP 대비 3%인데 성 교수님, 이것 지키는 나라 있습니까?
진술인성시경 재정준칙 3%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술인성시경 그게 사실은 경험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들을 보면,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준칙을 도입한 것과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실제로 있다 없다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준칙을 그대로 지킨다 안 지킨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제 위기와 대응해서 꼭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연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 이외에는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겪은 이후에 각국들이, 특히 유럽에서 PIGS 국가들 나오면서부터 유명무실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는 돈을 더 써야 되는 거고, 재정의 목표가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좀 줄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써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지만 평균적인 삶이, 행복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 내년도 경기 나빠진다는 것은 누구도 지금 부인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자고 하는데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역사를 김유찬 교수님 잘 아실 텐데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90%를 넘겼던 적 있지요?
어려울 때는 돈을 더 써야 되는 거고, 재정의 목표가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좀 줄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써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지만 평균적인 삶이, 행복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 내년도 경기 나빠진다는 것은 누구도 지금 부인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자고 하는데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역사를 김유찬 교수님 잘 아실 텐데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90%를 넘겼던 적 있지요?
진술인김유찬 예.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70으로 낮추고 레이건 대통령이 70에서 궁극적으로 28까지 8년 간에 걸쳐서 낮췄는데, 위기가 왔을 때 이 정도로 투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기재위에서 내년도 추경할 거냐고 벌써 두 달 전부터 물어봤거든요, 이것은 눈에 봐도 뻔한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경제 위기에 맞서서, 내년도의 이 예산안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추경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발생할 민생 위기 그리고 대전환 복합 위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유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경제 위기에 맞서서, 내년도의 이 예산안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추경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발생할 민생 위기 그리고 대전환 복합 위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유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김유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례로 일본 말씀들을 많이들 갖다 대는데, 맞습니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인데요. 일본의 단카이세대가 47년생이지요. 47년생이고 90년부터 꺼졌는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 일본에서 플라자합의 이후에 엄청난 자산버블이, 한 4배 정도가 주식과 부동산이 올랐지요.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GDP보다 자산 가격,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GDP만큼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버블이 꺼져 갔다라면서 이 위기가 시작됐고요, 고령화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무능해 갖고 90년대 내내 아홉 번의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GDP의 한 1% 정도, 약 4조 엔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꾸준히 썼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예산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시아 금융위기 오니까 하시모토 정부에서 한 40조 정도를 한방에 썼지만 이미 때가 지나간 거였지요.
그래서 경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시경 교수님이 한번 매크로하게 우리 현재의 경제 상황, 일본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전에 일본에서 플라자합의 이후에 엄청난 자산버블이, 한 4배 정도가 주식과 부동산이 올랐지요.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GDP보다 자산 가격,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GDP만큼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버블이 꺼져 갔다라면서 이 위기가 시작됐고요, 고령화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무능해 갖고 90년대 내내 아홉 번의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GDP의 한 1% 정도, 약 4조 엔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꾸준히 썼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예산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시아 금융위기 오니까 하시모토 정부에서 한 40조 정도를 한방에 썼지만 이미 때가 지나간 거였지요.
그래서 경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시경 교수님이 한번 매크로하게 우리 현재의 경제 상황, 일본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성시경 제가 그렇게 일본을 잘 아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을 봤을 때, 더구나 미국 바이든 정부의 IRA 법이라든가 최근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때를 놓치면 실제로 재정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더구나 사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트랩에 갇히는 경우들이 실제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어떠한 정책 수단을 갖고서도 효과를 못 보는 시기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트랩에 갇히는 경우들이 실제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어떠한 정책 수단을 갖고서도 효과를 못 보는 시기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내년도에 나타날 한국의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내신 자료집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3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경상성장률이 4.2%를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3% 수준으로 통제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이전의 급격한 상승세를 멈추고 연평균 약 0.8%p 정도만 증가하여 2026년에 52% 초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계획대로 2023년 이후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 이상 계속 갈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십니까?
교수님께서 내신 자료집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3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경상성장률이 4.2%를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3% 수준으로 통제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이전의 급격한 상승세를 멈추고 연평균 약 0.8%p 정도만 증가하여 2026년에 52% 초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계획대로 2023년 이후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 이상 계속 갈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진술인김우철 명목성장률입니다. 우리 잠재성장률이 2% 초반대로 본다면 물가, GDP 디플레이터에 2.0 내외의 성장률을 더하면 평균적으로 4.2는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대외 경제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술인김우철 다만 내년도에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 잠재성장률 달성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치로 수요 대응 예산안을 짰다면 상당히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찬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우철 교수님께서 발언하실 때 국가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김유찬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집을 보니까 위기의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최후의 구원자인 정부의 재정지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규범을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 적합한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도 예산, 다시 말하면 정부의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의 산물이고 오죽하면 예산투쟁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데도 사실 공감대라든가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호황이든 불황이든 경기는 변동성 그 자체인데 그 기준을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또 관련 조세라든가 세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그 시기마다 계속 바꾸고 이럴 수가 없는데, 아까 김우철 교수님은 국제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유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우철 교수님께서 발언하실 때 국가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김유찬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집을 보니까 위기의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최후의 구원자인 정부의 재정지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규범을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 적합한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도 예산, 다시 말하면 정부의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의 산물이고 오죽하면 예산투쟁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데도 사실 공감대라든가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호황이든 불황이든 경기는 변동성 그 자체인데 그 기준을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또 관련 조세라든가 세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그 시기마다 계속 바꾸고 이럴 수가 없는데, 아까 김우철 교수님은 국제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유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유찬 재정준칙이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슨한 형태의 재정준칙은 사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에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몇 %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진 아주 경직적인 재정준칙을 우리가 도입하는 경우에 그것이 우리가 경제위기에서 신축적인 정책을 발휘해야 될 때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그런 반성은 우리만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많이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국가들에서 그것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자성의, 반성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준칙을 하더라도 좀 더 유연하게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금융으로는 묶여 있으면서, 통화정책은 묶여 있으면서 재정을 그렇게 제약을 두지 않으면 이웃 국가의 재정정책 때문에 옆의 국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칙을 강하게 마스트리히트 협약을 통해서 제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반성은 우리만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많이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국가들에서 그것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자성의, 반성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준칙을 하더라도 좀 더 유연하게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금융으로는 묶여 있으면서, 통화정책은 묶여 있으면서 재정을 그렇게 제약을 두지 않으면 이웃 국가의 재정정책 때문에 옆의 국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칙을 강하게 마스트리히트 협약을 통해서 제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을 하고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초부자감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완전히 모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부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증가와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선거 지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싹 완전히 180도 안면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랏빚 급증했고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진단하면서 건전재정 기조와 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국가재정을 걱정하면서 대통령비서실 등 국가 권력기관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이전 관련 878억 원, 법무부․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 338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서민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예산은 전액 삭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권력기관의 예산들을 증액하고 또 대통령비서실은 기구도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활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계속 늘려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긴축재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 서민들을 옥죄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의 가지고 있는 자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데를 견인하는 데 거의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2023년 예산안의 대체적인 방향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초부자감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완전히 모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부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증가와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선거 지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싹 완전히 180도 안면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랏빚 급증했고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진단하면서 건전재정 기조와 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국가재정을 걱정하면서 대통령비서실 등 국가 권력기관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이전 관련 878억 원, 법무부․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 3386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서민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예산은 전액 삭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권력기관의 예산들을 증액하고 또 대통령비서실은 기구도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활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계속 늘려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긴축재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 서민들을 옥죄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 사회의 가지고 있는 자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데를 견인하는 데 거의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2023년 예산안의 대체적인 방향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정창수 그래서 사실은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인 디테일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을 사실은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가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 측에서 판단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재정지출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회적 약자 부분들도 복지예산이 사실은 총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공적연금 기초생보 노인 부분에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고용이라든가 주택 부분에서의 감소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미 발 담그고 있는 세계 경기침체가 과연 어떤 규모나 깊이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석이 많잖아요.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는 20년대 말 80년대 초 세계대공황 같은 정도의 그런 커다란 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전망까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김진태발 자본시장 위기나 그다음에 남북 간의 긴장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리스크 이런 것까지 추가되면서 과연 23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당연히 경기 위축이나 고용악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우리가 재정문제를 다룰 때 접근해야 된다. 아까 정창수 소장님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2023년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편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의 일은 아니고 미래의 일이지만 사실 현재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의 대표적인 게 교육과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의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교육부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는 올해 7월 달인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발표된 지 4개월이나 이미 지났고 관련된 법안은 사실 상임위에 2개나 이미 발의돼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거를 부수법안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처리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기근 심의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김진태발 자본시장 위기나 그다음에 남북 간의 긴장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리스크 이런 것까지 추가되면서 과연 23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당연히 경기 위축이나 고용악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우리가 재정문제를 다룰 때 접근해야 된다. 아까 정창수 소장님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2023년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편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의 일은 아니고 미래의 일이지만 사실 현재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의 대표적인 게 교육과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의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교육부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는 올해 7월 달인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발표된 지 4개월이나 이미 지났고 관련된 법안은 사실 상임위에 2개나 이미 발의돼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거를 부수법안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처리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기근 심의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법적인 제출 시기만 놓고 보면 급작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교육재정교부금하고 관련해서는 초중등 분야의 교육 투자와 고등 분야의 교육 투자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지적이 있었고요.
누차에 걸쳐서 여론을 통해서 언론 작업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인 17개 지방 시․도교육감들 의견을 정식으로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위 상임위원들한테 이 문제에 관해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안에서 뭔가 조물딱 조물딱 했을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이건 명백하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여기에 타 부처 예산, 교육부 예산의 일반 예산도 여기에 이관되고, 그것뿐 아니라 타 부처 예산 사업도 8000억에서 9000억가량이 이관될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특히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여기에 타 부처 예산, 교육부 예산의 일반 예산도 여기에 이관되고, 그것뿐 아니라 타 부처 예산 사업도 8000억에서 9000억가량이 이관될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고……
만들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 설명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똑같은 테이블에 놓고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예산안 내용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국회법 85조의3 4항에 보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려면 사전에 세입예산안이 제출되고 특별회계 안에 세입예산안이 포함돼 있어야 돼요.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14조도 사실은 위반한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타당성 검사를 기재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교육부한테 물어봤더니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대답이 온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교육특별회계법을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 아까 김우철 교수님하고 김정훈 원장님께서 발제하시는 부분에서 교부금과 관련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련해서 주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내국세 연동으로 자동으로 비율 정해지는 거가 경직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재정 전체의 효율성, 탄력성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된다, 부담이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정훈 원장님은 아까 발제에서는 명시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재정준칙을 찬성하실 것 같은데 김우철 교수님은 명확하게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3% 안에서 재정수지를 관리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교육 분야나 국방 분야 이런 특정 분야의 예산에서의 어떤 경직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 전체를 통으로, 제가 볼 때 통으로 이거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막아 놓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이것이 미칠 파장, 국가재정 운용에서의 파장, 그게 결국은 사회적 파장이지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 면에서의 경직성, 이거 훨씬 더 근본적이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교부금에 대해서 이런 경직성 문제 제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셨다면 좀 달리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이다 저는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요.
내국세 연동방식이 실질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절대로 연동된다고 해서 항상 일관되게 증가되지 않았어요. 실제 과정을 보면……
PT 볼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과정을 보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해 예산 추계, 세수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심지어는 2015년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까지 잘못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돼 가지고. 그래서 전체 교육교부금이 14년, 15년, 20년에는 확 늘지 않을 것으로, 감소돼서 설명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단지 연동……
끝났습니까? 제가 시간을 못 봤습니다.
국회법 85조의3 4항에 보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려면 사전에 세입예산안이 제출되고 특별회계 안에 세입예산안이 포함돼 있어야 돼요.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14조도 사실은 위반한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타당성 검사를 기재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교육부한테 물어봤더니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대답이 온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교육특별회계법을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 아까 김우철 교수님하고 김정훈 원장님께서 발제하시는 부분에서 교부금과 관련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련해서 주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내국세 연동으로 자동으로 비율 정해지는 거가 경직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재정 전체의 효율성, 탄력성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된다, 부담이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정훈 원장님은 아까 발제에서는 명시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재정준칙을 찬성하실 것 같은데 김우철 교수님은 명확하게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3% 안에서 재정수지를 관리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교육 분야나 국방 분야 이런 특정 분야의 예산에서의 어떤 경직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 전체를 통으로, 제가 볼 때 통으로 이거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막아 놓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이것이 미칠 파장, 국가재정 운용에서의 파장, 그게 결국은 사회적 파장이지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 면에서의 경직성, 이거 훨씬 더 근본적이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교부금에 대해서 이런 경직성 문제 제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셨다면 좀 달리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이다 저는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요.
내국세 연동방식이 실질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절대로 연동된다고 해서 항상 일관되게 증가되지 않았어요. 실제 과정을 보면……
PT 볼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과정을 보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해 예산 추계, 세수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심지어는 2015년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까지 잘못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돼 가지고. 그래서 전체 교육교부금이 14년, 15년, 20년에는 확 늘지 않을 것으로, 감소돼서 설명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단지 연동……
끝났습니까? 제가 시간을 못 봤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이런 논리로 이 부분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 저는 여기에 단순한 효율성이나 어떤 규모의 적정성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체적인 철학이나 가치나 비전 이런 게 담겨 있고 각가의 특수성이 저는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재정이 적자인데 총지출이 정치적인 필요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확대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다음 세대가 져야 될, 갚아야 될 빚에 대해서 무책임한 현 세대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직접 키우는 게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그다음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 저는 여기에 단순한 효율성이나 어떤 규모의 적정성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체적인 철학이나 가치나 비전 이런 게 담겨 있고 각가의 특수성이 저는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재정이 적자인데 총지출이 정치적인 필요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확대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다음 세대가 져야 될, 갚아야 될 빚에 대해서 무책임한 현 세대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직접 키우는 게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마이크 꺼진 채로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세요?
예, 그래서 이따가 다시 더 질의하시든지.
진술인김정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한 2분 정도만……
예, 하세요.
진술인김정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교육, 국방이면 국방 이런 칸막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하면서 금액 전체에 대한 칸막이, 가장 큰 칸막이는 그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에 대한 칸막이는 국민의 부담을―미래 부담을 포함해서―우리가 씀에 있어서 100으로 쓸 것인가 120으로 쓸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고요. 국민 세금에 대한 판단이고요. 국민 세금을 일단 100을 걷었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은 소요를 보지 않고 무조건 그 규모를 결정하는 부분이 국민의 세금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결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국세 연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금이 안 걷힐 때는 상당히 적어 가지고 부채를 막 발행해야 되고 세금이 크게 올라가면 그것을 또 다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5년짜리 안에 중요한 부분들, 교육이랄지 지방이라는 부분은 5년 연동해서 금액을 소요에 맞게 정해 주고 혹시 세금이 안 들어오면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그 금액은 보장을 하고 또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쓰지는 않는 매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특히 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인데 그 부분은 내역을 잘 보고 5년짜리를 연동해서 내국세에 기대지 않고 가는 방식이 있으므로, 50년 전에 정한 내국세 연동방식이 지금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 훨씬 더 좋은 제도가 개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국세 연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금이 안 걷힐 때는 상당히 적어 가지고 부채를 막 발행해야 되고 세금이 크게 올라가면 그것을 또 다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5년짜리 안에 중요한 부분들, 교육이랄지 지방이라는 부분은 5년 연동해서 금액을 소요에 맞게 정해 주고 혹시 세금이 안 들어오면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그 금액은 보장을 하고 또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쓰지는 않는 매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특히 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인데 그 부분은 내역을 잘 보고 5년짜리를 연동해서 내국세에 기대지 않고 가는 방식이 있으므로, 50년 전에 정한 내국세 연동방식이 지금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 훨씬 더 좋은 제도가 개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배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오늘 나와 주신 전문가, 교수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재정, 세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금을 내는 주체하고 수혜받는 주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책임 있는 주체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임기근 심의관한테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전임 정부에서 굉장히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고 많이 갖다 썼다. 그래 가지고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액수는 늘어난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부채로서 지금 몇 위인지 아세요?
고생하십니다. 오늘 나와 주신 전문가, 교수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재정, 세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금을 내는 주체하고 수혜받는 주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책임 있는 주체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임기근 심의관한테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전임 정부에서 굉장히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고 많이 갖다 썼다. 그래 가지고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액수는 늘어난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부채로서 지금 몇 위인지 아세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 부채하고 관련해서는요……
부채 비율.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아니, 서열이 몇 위인지 아냐고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 증가하고 있는 속도 그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열이 몇 위인지 아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 정확한, 몇 위……
13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코로나 직전까지 몇 위인지 아세요, 몇 위였었는지? 13위,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제부총리한테도 똑같이 여쭤봤어요. 순위가 변동이 없어요. 나라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서 뭘 얼마나 갖다 썼다는 겁니까? 오히려 IMF나 OECD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방어도 잘했고, 재정정책도 잘 썼고, 방역도 과학적으로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돼 있는 보고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왜 갑자기,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뭘 어떻게 잘못했느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기재부 논리가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설득력이 없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도 있지만 경기, 그러니까 공공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재정을―여러 가지 공적 기능을 종합해 봤을 때―지금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느 규모로 쓸 거냐, 어느 분야에 좀 더 집중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국가 전략상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인데요.
우선 그런 면에서 한번 정창수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수입을 줄이는 걸 긴축이라고 합니까, 지출을 줄이는 걸 긴축이라고 합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코로나 직전까지 몇 위인지 아세요, 몇 위였었는지? 13위,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제부총리한테도 똑같이 여쭤봤어요. 순위가 변동이 없어요. 나라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서 뭘 얼마나 갖다 썼다는 겁니까? 오히려 IMF나 OECD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방어도 잘했고, 재정정책도 잘 썼고, 방역도 과학적으로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돼 있는 보고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왜 갑자기,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뭘 어떻게 잘못했느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기재부 논리가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설득력이 없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도 있지만 경기, 그러니까 공공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재정을―여러 가지 공적 기능을 종합해 봤을 때―지금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느 규모로 쓸 거냐, 어느 분야에 좀 더 집중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국가 전략상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인데요.
우선 그런 면에서 한번 정창수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수입을 줄이는 걸 긴축이라고 합니까, 지출을 줄이는 걸 긴축이라고 합니까?
진술인정창수 기준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출을……
진술인정창수 지출을 줄이는 걸 긴축이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감세하자고 하잖아요. 5년간 60조, 이번에 처음 제출한 세제개편안만 해도 5년간 합쳐서 60조거든요. 그건 경제부총리도 인정하셨고, 지난번 저하고 질의답변에서. 내년만 해도 6.4조인가 그렇거든요. 두 번째 해는 합치니까 20조쯤 돼요.
그런데 지출을 줄이지 않고, 지출은 제대로 줄지 않았어요. 지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5.2%가 늘었고요.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기재부가 예산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추경 때 엄청난 초과세수가 역대 거의 최초 수준으로, 역대급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잖아요. 그 과정에 대비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이렇게 덜 걷으면서 긴축재정이라는 말을 쓰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출을 줄이지 않고, 지출은 제대로 줄지 않았어요. 지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5.2%가 늘었고요.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기재부가 예산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추경 때 엄청난 초과세수가 역대 거의 최초 수준으로, 역대급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잖아요. 그 과정에 대비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이렇게 덜 걷으면서 긴축재정이라는 말을 쓰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정창수 제 발제문에도 기록했지만 사실 이번에 재정은 확장재정인데 세입 측면에서 긴축재정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출 분야도 쭉 검토를 해 보면 약자 부분만 잔뜩 줄였어요. 그렇지요? 임대주택 분야라든지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고 청년과 관련된 분야도 마찬가지 서민․약자 부분만 잔뜩 줄여 놨습니다, 권력 기관 잔뜩 늘려 놨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감세하는 분야는 아시다시피 다 부자들만, 그것도 초부자들만 감세 혜택을 누리도록 해 놨어요. 그리고 국가 땅 다 팔아먹고. 그러면서 세금 깎아 준 걸 갖다가 그걸로 메꾸는 거지요, 자산 매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 놓고는 이것을 자기들이 재정을 아껴 쓰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하는 것처럼, 돈을 대단히 아껴 쓰는 구두쇠처럼 자기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부자들한테 다 퍼 주고 서민들한테는 매우 인색한 그런 군림하는 정부로 약자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재정이라고밖에 볼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 놓고는 이것을 자기들이 재정을 아껴 쓰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하는 것처럼, 돈을 대단히 아껴 쓰는 구두쇠처럼 자기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부자들한테 다 퍼 주고 서민들한테는 매우 인색한 그런 군림하는 정부로 약자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재정이라고밖에 볼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정창수 일단 양적으로는 긴축재정이라고 보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요. 약자에 대한 문제는 개별 사업별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감축한 부분들이 임대주택이라든가 일자리 부분에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잘 따져 나가야 되는 문제 같고요.
김유찬 교수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금리 상황이고 이 금리, 환율 때문에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사실 이자 부담도 늘고 파산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수한 건설회사들 지금 회사채 때문에, 회사채가 65% 거의 IMF 수준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재정 정책, 금리 정책, 이자율․통화 정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현재 시장자유주의가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정부 당국 기재부를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재정이 핵심 중의 하나일 텐데, 이렇게 긴축 재정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도 지금 총리가 감세 잘못 이야기했다가 44일 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퇴했는데.
김유찬 교수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금리 상황이고 이 금리, 환율 때문에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사실 이자 부담도 늘고 파산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수한 건설회사들 지금 회사채 때문에, 회사채가 65% 거의 IMF 수준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재정 정책, 금리 정책, 이자율․통화 정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현재 시장자유주의가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정부 당국 기재부를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재정이 핵심 중의 하나일 텐데, 이렇게 긴축 재정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도 지금 총리가 감세 잘못 이야기했다가 44일 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퇴했는데.
진술인김유찬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인데 재정 정책을 우리가 세출과 세입으로 나눠서 지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인플레 때문에, 물가 때문에 우리가 긴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세출 측면에서는 바라든 바라지 않든 상황이 세출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올 것 같다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조세 정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세출 측면에서는 바라든 바라지 않든 상황이 세출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올 것 같다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조세 정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레고랜드 때문에 지금 200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 직접 재정을 안 해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통화량이나 이자 정책이라든지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 전방위로 서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재정 당국이나 통화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이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데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 대기업이나 일부 대마불사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걸 다 갖다 퍼 쓰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레고랜드 때문에 지금 200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 직접 재정을 안 해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통화량이나 이자 정책이라든지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 전방위로 서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재정 당국이나 통화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이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데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 대기업이나 일부 대마불사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걸 다 갖다 퍼 쓰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술인김유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럽의 국가들은 서민들이 어려울 때 정치적인 통로가 있어서 정당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미리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곧 집행할 계획들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통로로서 정치권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닥쳐올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통로로서 정치권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닥쳐올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입니다.
2023년 예산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 면을 봤을 때는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입 기반이 훼손되는 것 같고. 이것 세금 올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민생경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나 또 최근 이태원 참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전 이런 문제 등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정말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이것에 제대로 대응하는 예산인가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 지금 세계 경제상황이 어렵다 이런 것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2023년 예산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 면을 봤을 때는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입 기반이 훼손되는 것 같고. 이것 세금 올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민생경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나 또 최근 이태원 참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전 이런 문제 등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정말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이것에 제대로 대응하는 예산인가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 지금 세계 경제상황이 어렵다 이런 것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진술인김우철 예.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이나 또 현장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진술인김우철 예, 공감합니다.
아마 그러시다면 소득 양극화나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후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진술인김우철 예,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런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예상하듯이 소득이 적고 또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런 분들의 삶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술인김우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삶을 마땅히 보듬어 주는 것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결국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2개의 큰 축이라고 했을 때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 대내외적 여건, 특히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특성상 대외적 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긴축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이 이렇게 긴축으로 갔을 때 소득, 고용 다들 어려워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재정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통화정책이 이렇게 긴축으로 갔을 때 소득, 고용 다들 어려워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재정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김우철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갈 때에는 재정정책도 어느 정도 총수요 관리 측면에서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협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총량 면에서는 너무 확장적이면 안 된다, 올해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재원 배분의 구성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가장 그 충격을 많이 받는 분들 또는 그 충격에 취약한 분들한테 일차적으로 지원을 집중하도록 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 배분의 구성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가장 그 충격을 많이 받는 분들 또는 그 충격에 취약한 분들한테 일차적으로 지원을 집중하도록 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나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그게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타격을 심하게 받는 그러한 부분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진술인김우철 예.
김유찬 교수님, 그런데 이게 보면, 교수님 진술서 9페이지를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문제점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축소한 것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와 더불어서 청년 일자리, 청년들도 고용이 상태가 악화되면 청년들 일자리 찾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데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사업도 2022년 5조 4000억 원에서 23년에는 1조 1000억 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도 2000억 원이 축소가 됐고요.
이렇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노인 일자리나 청년들 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와 더불어서 청년 일자리, 청년들도 고용이 상태가 악화되면 청년들 일자리 찾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데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사업도 2022년 5조 4000억 원에서 23년에는 1조 1000억 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도 2000억 원이 축소가 됐고요.
이렇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노인 일자리나 청년들 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술인김유찬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정부가 혜택을 줄이는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약자들의 혜택을 좀 줄이고 또 감세에서는 최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여 주는 그런 정책을 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지속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가면 재정정책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맞춘다는 의미는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약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입을 거기에 맞춰서 늘려야 되는데 그 늘려야 되는 세입을, 즉 조세를, 세금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혜택을 지금 줄이거나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정부가 제안한 그 세제개편안을 뒤집어서 실행하는 그런 것밖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정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춘다는 의미는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약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입을 거기에 맞춰서 늘려야 되는데 그 늘려야 되는 세입을, 즉 조세를, 세금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혜택을 지금 줄이거나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정부가 제안한 그 세제개편안을 뒤집어서 실행하는 그런 것밖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정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 이건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정리되어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논쟁이 붙는 것 같은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달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 확대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창수 소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정창수 소장님, 이건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정리되어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논쟁이 붙는 것 같은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달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 확대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창수 소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술인정창수 감세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론이나 이런 문제들은 실증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난 삼사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세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의 영국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본다면 감세 효과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이론은 모두 완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증적인 상황 그리고 결과들을 놓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이론은 모두 완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증적인 상황 그리고 결과들을 놓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입니다.
성시경 교수님,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그래서 민간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린다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 매각 규모나, 5년간 16조 원 매각 규모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매각 절차에서 공정성과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시경 교수님,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그래서 민간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린다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 매각 규모나, 5년간 16조 원 매각 규모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매각 절차에서 공정성과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성시경 사실 매각 대상의 선정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일반재산, 그러니까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인용한 연구는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서 매각된 사례들을 봤을 때 민간 거래 가격보다도 훨씬 낮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특정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낙찰받게 된 사람, 수의계약이 된 사람에게 이익이 독점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게 보면 국가에 있어서는 손해라는 측면인 것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산운용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비유를 들자면 오리의 알을 직접적으로 꺼내는 것보다는 오리를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 좀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인용한 연구는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서 매각된 사례들을 봤을 때 민간 거래 가격보다도 훨씬 낮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특정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낙찰받게 된 사람, 수의계약이 된 사람에게 이익이 독점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게 보면 국가에 있어서는 손해라는 측면인 것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산운용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비유를 들자면 오리의 알을 직접적으로 꺼내는 것보다는 오리를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 좀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 뜻대로 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수 세입에 대해서, 소득세의 경우에 매해 약 4조 5000억 원의 미수납액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미수 세입에 대해서, 소득세의 경우에 매해 약 4조 5000억 원의 미수납액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진술인성시경 사실은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담세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정당국이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 목적에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긴축재정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강제된 확장재정 정책을 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다’라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수 소장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 목적에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긴축재정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강제된 확장재정 정책을 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다’라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정창수 실증적으로 일단 방만한 재정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있을 때 양적인 측면에서는 방만한 재정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는 원래 긴축재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부분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걷어 내고 지금 진행되는 거라고 보여지고 디테일한 개별 사업에 대한 논쟁이 없이 양적인 측면만 가지고 방만한 재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는 원래 긴축재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부분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걷어 내고 지금 진행되는 거라고 보여지고 디테일한 개별 사업에 대한 논쟁이 없이 양적인 측면만 가지고 방만한 재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찬 교수님, 지금 계속 앞에서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법인세 관련돼서,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내 법인의 신고 기준 총수입액이 5381조, 총소득이 375조, 총비용이 5006조입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법인세는 이미 60조고, 그래서 비용의 1.2% 수준에 불과한데 이 중에서도 또 6조 8000억 원을 감세를 해 준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이걸 통해서 투자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5%나 되는데 ‘감세를 해 가지고 투자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한 번만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김유찬 교수님, 지금 계속 앞에서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법인세 관련돼서,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내 법인의 신고 기준 총수입액이 5381조, 총소득이 375조, 총비용이 5006조입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법인세는 이미 60조고, 그래서 비용의 1.2% 수준에 불과한데 이 중에서도 또 6조 8000억 원을 감세를 해 준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이걸 통해서 투자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5%나 되는데 ‘감세를 해 가지고 투자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한 번만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진술인김유찬 사실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 제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데 연구들의 결과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다르면서 계속 이렇게 연구가 많은 것은 사실은 그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것이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 아니면 굉장히 약하다,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서, 국가재정을 희생하면서 해야 될 만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규모를 말씀드린 것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규모를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이 매출이 5000조인데 법인세를 60조를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6조를 줄여 준다 그러면 결국 법인의 총비용 중에서, 총 5000조라는 비용 중에서 한 0.1% 될까 말까 한 아주 작은 비용을 줄여 줌으로써 이 전체 큰 규모의 법인의 투자 행태가 움직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지렛대로서 이 조그마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직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만들었던 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것이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 아니면 굉장히 약하다,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서, 국가재정을 희생하면서 해야 될 만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규모를 말씀드린 것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규모를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이 매출이 5000조인데 법인세를 60조를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6조를 줄여 준다 그러면 결국 법인의 총비용 중에서, 총 5000조라는 비용 중에서 한 0.1% 될까 말까 한 아주 작은 비용을 줄여 줌으로써 이 전체 큰 규모의 법인의 투자 행태가 움직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지렛대로서 이 조그마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직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만들었던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진술인김유찬 현재로서는 재정건전성은 우리는 좋은 수준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라는 미래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령화라는 것을 그렇게 항상 어두운, 아주 미래에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라는 것은 결국은 고령화․저출산 때문에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 3명이 은퇴한 사람 한 사람을 부양했으면 앞으로는 1.5명이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 얘기는, 부양인구가 많으면 또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양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의료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커질 여지가 또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물적 자본, 많은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또 채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자본이 있는데 그 자본들이, 미래에는 소수의 사람이 그 물적 자본을 다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 미래에는 또 AI라는 발달된 어떤 수단의 도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고령화가 이루어져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고령, 나이든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생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만 그 사람들이 AI의 도움과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지금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많은 물적 자본의 도움으로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미래를 우리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라는 것은 결국은 고령화․저출산 때문에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 3명이 은퇴한 사람 한 사람을 부양했으면 앞으로는 1.5명이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 얘기는, 부양인구가 많으면 또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양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의료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커질 여지가 또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물적 자본, 많은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또 채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자본이 있는데 그 자본들이, 미래에는 소수의 사람이 그 물적 자본을 다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 미래에는 또 AI라는 발달된 어떤 수단의 도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고령화가 이루어져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고령, 나이든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생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만 그 사람들이 AI의 도움과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지금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많은 물적 자본의 도움으로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미래를 우리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나오신 여러 교수님과 원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주신 말씀과 자료를 제가 찬찬히 읽으면서 먼저 기획재정부에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김유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삭감, 기재부, 이것 사실 아니지요?
먼저 오늘 공청회에 나오신 여러 교수님과 원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주신 말씀과 자료를 제가 찬찬히 읽으면서 먼저 기획재정부에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김유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삭감, 기재부, 이것 사실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 예, 사실 아닙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준으로 23년에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준으로 23년에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당시의 80만 호보다 20만 호 많은 100만 호 수준으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펼쳐져 갈 예정이지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역시 김유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말씀도 팩트가 아니지요? 미미하지만 1조 4422억 규모에서 1조 4478억 규모로 56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공일자리 중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었던 고용노동부의 정책일자리 6.1만 개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났으나 민간 사회서비스형의 일자리 그리고 이전에 단순노무직으로 일시적으로 했던 일자리보다 더 퀄리티가 좋은 일자리가 5.2만 개 늘고 고용자 고용장려금도 더 늘어서 총 2.9만 개의 노인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파악했는데 이게 맞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 예.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 여러 국제기구나 여기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된다는 연구 제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나오신 발제자들께서, 토론자들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기조에 관해서 학생들과 또 많은 전문가, 학계분들과 제일 전면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정책 팩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이분들께도 알릴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 없도록 홍보에도 힘써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나오신 발제자들께서, 토론자들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기조에 관해서 학생들과 또 많은 전문가, 학계분들과 제일 전면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정책 팩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이분들께도 알릴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 없도록 홍보에도 힘써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임기근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확장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발제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또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다라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려운 국난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 내용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정책 방향에 함께 갔는데요, 국가 채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0조를 돌파했고요.
저희만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경제위기 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정책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판단해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의 여러 방안들을 지금 고심해 가면서 이런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전에, 뭐 저희가…… 기획재정부의 그 말씀으로 방만재정이라 표현을 했다 해서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주시긴 했는데요. 사실 이념 중심적이고 방만한 재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여기에서 기조를 바꿔서 재정건전성을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2023년의 예산을 아주 고심해서 편성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여전히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교수님들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코로나 국난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작년에 봤던 기사 같은데요, 확장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확장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발제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또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다라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려운 국난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 내용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정책 방향에 함께 갔는데요, 국가 채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0조를 돌파했고요.
저희만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경제위기 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정책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판단해서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의 여러 방안들을 지금 고심해 가면서 이런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전에, 뭐 저희가…… 기획재정부의 그 말씀으로 방만재정이라 표현을 했다 해서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주시긴 했는데요. 사실 이념 중심적이고 방만한 재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여기에서 기조를 바꿔서 재정건전성을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2023년의 예산을 아주 고심해서 편성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여전히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교수님들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코로나 국난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작년에 봤던 기사 같은데요, 확장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술인김정훈 예,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이 가속화 양상을 띠고 있고 향후 몇 년간 우리 경제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어려울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으신데요. 여기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진술인김정훈 예, 그간에도 필요한 경우는 했었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재정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요, 전문가의 견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가상승률의 상승 가속화 양상이 아주 가파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창용 한은총재가 얼마 전에 고물가는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물가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지도 밝히셨는데요.
사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확대재정,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확대재정,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술인김정훈 그러니까 일단 물가에 대한 최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일단 그 전선에서 이기기를 우선 바라면서 재정은 추이를 지켜보는 게 교과서적인……
정책에 모순이 좀 있다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부분이거든요.
진술인김정훈 지금 확장적인 50조 적자는 작년에 100조, 100조, 100조, 100조가 설계돼 있었을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더 이상 50조 이하로 줄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총량적인 확장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적어도 최소한의 필요한 지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50조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지 이게 총량적으로 인플레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과 전문가님들의 말씀은 저희가 잘 귀담아서 정책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의미 있게 듣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재정의 건전성을 많이 역설해 오셨는데요. 또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의 안정적인 그런 뒷받침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 오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얘기해도 되나요?
김우철 교수님, 김정훈 교수님의 지금 의견과……
김우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재정의 건전성을 많이 역설해 오셨는데요. 또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의 안정적인 그런 뒷받침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 오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얘기해도 되나요?
김우철 교수님, 김정훈 교수님의 지금 의견과……
마스크 벗고 해야 들려요.
감사합니다.
김우철 교수님의 의견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의 전문가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이 고강도의 긴축정책을 펴는 와중에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확대정책, 확장정책의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김우철 교수님의 의견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의 전문가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이 고강도의 긴축정책을 펴는 와중에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확대정책, 확장정책의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김우철 아까 총량은 너무 크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마이너스 50조의 적자라면 어느 정도는 확장적입니다. 다만 또한 정부 스스로 이걸 긴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의무지출, 자연증가세에 의한 의무지출은 확장적인데 재량지출은 긴축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재량지출은 많이 축소되어 있거든요.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재량지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서 현재의 조합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현실적으로 최선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고물가 재정 기조에 거스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총량이 다소 확장적으로 나온 것은 바로 의무지출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재량지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서 현재의 조합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현실적으로 최선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고물가 재정 기조에 거스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총량이 다소 확장적으로 나온 것은 바로 의무지출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년 1월에 추경 편성할 때 16.9조 원 편성했거든요. 그때 기재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예산 규모를 정하는데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하면서 정했습니다. 그때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그리고 재정 악화가 돼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 그래서 16.9조 원을 편성했는데, 그러고 4개월이 지나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5월 달에 그때 추경 초과세수가 53조 5000억 그렇게 발생했다고 하면서 62조를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는 3월 달에 전년도 법인세 확정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1월 추경 당시에는 초과세수를 추정하기가 곤란했다, 3월 초과세수가 확정되고 그에 맞춰서 5월 달에 편성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가 대통령선거 국면까지 맞물려 가지고 기재부의 두 번의 추경 사이에 판단이 바뀐 게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초과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 이런 것들은 연말에 100대 기업을 살펴만 봤어도, 12월 말에 기업들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살펴봤어도 초과세수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재부가 1월 추경 당시에 초과세수 규모를 감추고 당시 청와대와 국회를 속였다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데요.
정창수 소장님께 물어보면, 기재부가 1월 달 추경 당시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장관은 그때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려한 거다 했지요. 그런데 4개월 지난 5월 달에 62조를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1월 추경 당시에는 초과세수 규모를 축소했고 고의로 속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년 1월에 추경 편성할 때 16.9조 원 편성했거든요. 그때 기재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예산 규모를 정하는데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하면서 정했습니다. 그때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그리고 재정 악화가 돼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 그래서 16.9조 원을 편성했는데, 그러고 4개월이 지나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5월 달에 그때 추경 초과세수가 53조 5000억 그렇게 발생했다고 하면서 62조를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는 3월 달에 전년도 법인세 확정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1월 추경 당시에는 초과세수를 추정하기가 곤란했다, 3월 초과세수가 확정되고 그에 맞춰서 5월 달에 편성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가 대통령선거 국면까지 맞물려 가지고 기재부의 두 번의 추경 사이에 판단이 바뀐 게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초과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 이런 것들은 연말에 100대 기업을 살펴만 봤어도, 12월 말에 기업들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살펴봤어도 초과세수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재부가 1월 추경 당시에 초과세수 규모를 감추고 당시 청와대와 국회를 속였다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데요.
정창수 소장님께 물어보면, 기재부가 1월 달 추경 당시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장관은 그때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려한 거다 했지요. 그런데 4개월 지난 5월 달에 62조를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1월 추경 당시에는 초과세수 규모를 축소했고 고의로 속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정창수 일단은 이것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경제 추이를 보고 또 2월 달까지 기업들이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월 달까지는 원래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부분들을 추적해서 보고서를 나라살림연구소가 냈고 그 이후에 세입에 대한 공개가 차단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많은 전문가들도 저희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몰랐는지 아니면 속이려고 했는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월 달까지는 원래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부분들을 추적해서 보고서를 나라살림연구소가 냈고 그 이후에 세입에 대한 공개가 차단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많은 전문가들도 저희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몰랐는지 아니면 속이려고 했는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결산하면 대개 그다음해 어떻게 움직여질 거라고 하는 게 예측할 수 있는데 기재부가 그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까?
진술인정창수 저는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속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술인정창수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던 세수추계 현상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세수예측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총 두 차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재부의 개선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또 세수예측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총 두 차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재부의 개선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정창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추계 모델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감사원 보고서에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계 모델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의견을 내는 과정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계속 재발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안 계시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안 계시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