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9월19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정치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1. 정치에 관한 질문
- ․ 서영교 의원
- ․ 서병수 의원
- ․ 강병원 의원
- ․ 이용호 의원
- ․ 김회재 의원
- ․ 이태규 의원
- ․ 김승원 의원
- ․ 최형두 의원
- ․ 박상혁 의원
- ․ 용혜인 의원
- ․ 이탄희 의원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시는 동안에만 마스크를 벗고 질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시는 동안에만 마스크를 벗고 질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잠이 오질 않아. TV를 꺼 버리고 싶어. 제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 줘. 서영교 국회의원 당신과 같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이제 그 정치보복을 끊어 내고 그리고 국민이 잘사는 세상 좀 만들어 줘 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재명 당대표 부인 관련해서는 백스물아홉 번을 압수수색했으면 주가조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은 최소 천이백구십 번은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상이 공정하려면, 법 앞에 평등하려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검찰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빈관이 웬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의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의 예산을 숨겨서 기금에다 넣어 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을 찾아내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 제가 묻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총리를 여러 번 해 보셨는데 이렇게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20%대, 30%대 가는 정부 있었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잠이 오질 않아. TV를 꺼 버리고 싶어. 제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 줘. 서영교 국회의원 당신과 같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이제 그 정치보복을 끊어 내고 그리고 국민이 잘사는 세상 좀 만들어 줘 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재명 당대표 부인 관련해서는 백스물아홉 번을 압수수색했으면 주가조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은 최소 천이백구십 번은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상이 공정하려면, 법 앞에 평등하려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검찰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빈관이 웬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의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의 예산을 숨겨서 기금에다 넣어 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을 찾아내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 제가 묻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총리를 여러 번 해 보셨는데 이렇게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20%대, 30%대 가는 정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다 기억을 하진 못합니다만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 소고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내려간 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이렇게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져서 최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총리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뭣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부정평가가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뭣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부정평가가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국제적인 이런 환경과 또 새로운 정부가 이어받은 그러한 경제 여건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도 분명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마 국민들의 기대가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왜 부정평가를 그렇게 높게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자료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두 번째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세 번째 정책 비전도 부족해 보여서, 네 번째 김건희 부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 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왜 부정평가를 그렇게 높게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자료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두 번째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세 번째 정책 비전도 부족해 보여서, 네 번째 김건희 부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 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정은 일종의 축적의 산물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하나의 유산으로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하고 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건전성의 확보라든지 외교와 국방에 대한 억지력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강화하고 개선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정은 일종의 축적의 산물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하나의 유산으로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하고 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건전성의 확보라든지 외교와 국방에 대한 억지력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강화하고 개선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국민이 왜 제일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고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무능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각료들은 그 어느 각료들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강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국민 모두가 잘사는 그러한 하나의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국무총리께서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온 내용을 보면 무능과 그리고 오만, 이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서민 예산은 다 깎고 초부자라고 하는 법인세 예산을 약 1년에 12조, 그리고 초부자들까지 해서 약 13조를 감세하겠다 이렇게 내놨는데 이 정책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서민 예산은 다 깎고 초부자라고 하는 법인세 예산을 약 1년에 12조, 그리고 초부자들까지 해서 약 13조를 감세하겠다 이렇게 내놨는데 이 정책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그 어느 예산보다도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라는 것이 높아 가지고는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기업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존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법인세 25%에서 22%는 OECD 평균 법인세율 이십……
그래서 저희가 내린 법인세 25%에서 22%는 OECD 평균 법인세율 이십……
총리님,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저를 보고.
국무총리한덕수 법인세율 평균 21%보다는 아직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법인세를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법인세라는 것이 기업을 강하게 만들고 또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법인세를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법인세라는 것이 기업을 강하게 만들고 또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총리님, 그러면 법인세를 깎아 준 그 틈, 연 12조․5년간 약 60조.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것 깎아 줘서, 그 깎아 준 것을 그러면 어디다가 틈을 메꾸려고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저희가 우선 재정건전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그러면 총리님은 이 정부가 왜 노인일자리 예산은 깎아 버리고 청년일자리 사업도 깎아 버리고, 제가 화면 띄워 놨는데요 중소벤처 예산도 깎아 버리고 그리고 서민 공공주택 예산도 다 깎아 버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군인들의 팬티 값까지 깎아 버린 이 비정한 정부, 이것이 바로……
지난 수해가 났을 때 지하방을 쳐다보면서 카드 홍보까지 했던 대통령이 서민 예산을, 임대주택 예산을 이렇게 깎았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군인들의 팬티 값까지 깎아 버린 이 비정한 정부, 이것이 바로……
지난 수해가 났을 때 지하방을 쳐다보면서 카드 홍보까지 했던 대통령이 서민 예산을, 임대주택 예산을 이렇게 깎았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예산의 일부만 지적을 하시는데요 일부만 지적하셔 가지고는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리님,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저희는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 한번 봐 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다 아이들을 군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구가 줄어서, 군인이 줄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비정한 예산, 해서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군인 예산 이런 것 깎지 말아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봐 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다 아이들을 군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구가 줄어서, 군인이 줄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비정한 예산, 해서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군인 예산 이런 것 깎지 말아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우리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깎아 내고 삭감해 내고 그리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만들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 하는 의원 있음)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일을 잘 못 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 처음 해 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 하는 의원 있음)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일을 잘 못 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 처음 해 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나라를 제대로 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언은 얼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진의를 조금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여건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 환경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의 발언은 또 지도자라면 항상 하실 수도 있는 얘기이고 또 과거에도 하신 적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언을 잘하셔야 됩니다. 책임총리 아니십니까? 직언하시고 또 ‘이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을 홍보한다고 저렇게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는 내용, 그리고 보고 있는 자료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바지를 거꾸로 입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돌아요.
이런 것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을 홍보한다고 저렇게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는 내용, 그리고 보고 있는 자료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바지를 거꾸로 입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돌아요.
이런 것 혹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사실로서 입증이 안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언을 잘해 주십시오, 충언을 잘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제대로 업무를 잘하셔야 대한민국 국민도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을 확실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해요’라고 하는 여론이 약 65% 정도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특검, 국회에서 진행돼 나가면 정부에서도 받아야겠지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을 확실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해요’라고 하는 여론이 약 65% 정도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특검, 국회에서 진행돼 나가면 정부에서도 받아야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의 운영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뉴스타파에서 이 주가조작 관련해서 재판정에서 진행돼 나간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건 재판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장인 권오수 변호사가 낸 녹취록이에요. 그 녹취록을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와 증권사 직원 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얼마를 살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건 1월 12일. 그다음 날입니다. 1월 13일에는 ‘연락이 왔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어제처럼 천천히 사세요’라고 했더니, ‘어제처럼 천천히 사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 녹취록에 떠 있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줄 ‘저하고 이정필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2010년 6월 16일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 ‘우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과 절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신한 계좌에서 DB증권으로 계좌 옮긴 걸 증거로 내놨어요. 이게 5월 20일 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에 통화 녹취가 나옵니다. ‘이정필 씨하고’, 김건희 여사 스스로 ‘저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 이게 새로 나온 재판에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어요. 소환도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국민에게 불공정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새로 나왔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국민께도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께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정부 관계자들께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얼마를 살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건 1월 12일. 그다음 날입니다. 1월 13일에는 ‘연락이 왔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어제처럼 천천히 사세요’라고 했더니, ‘어제처럼 천천히 사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 녹취록에 떠 있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줄 ‘저하고 이정필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2010년 6월 16일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 ‘우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과 절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신한 계좌에서 DB증권으로 계좌 옮긴 걸 증거로 내놨어요. 이게 5월 20일 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에 통화 녹취가 나옵니다. ‘이정필 씨하고’, 김건희 여사 스스로 ‘저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 이게 새로 나온 재판에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어요. 소환도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국민에게 불공정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새로 나왔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국민께도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께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정부 관계자들께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 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겠습니까. 그것이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그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천하에 국민들께서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아, 국무총리도 특검을 거부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은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내용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허위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허위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의원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따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나와 있고 국회에서 논의할 거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그 문제를 말하자면 이해하시고 또 처리하시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이 부분 특검을 진행해 나가면 정부에서 따라 주기를 바라고요.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께서 보석류 관련해서는,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6200만 원짜리 목걸이 그게 맞는지 그리고 또 2500만 원짜리 브로치 그리고 1500만 원짜리 팔찌 그리고 또 약 2500만 원짜리 귀걸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가 맞는지 저희가 질문을 몇 번 했는데 답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산등록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허위 재산신고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리께서 물어보고 확인하셨을 걸로 압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께서 보석류 관련해서는,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6200만 원짜리 목걸이 그게 맞는지 그리고 또 2500만 원짜리 브로치 그리고 1500만 원짜리 팔찌 그리고 또 약 2500만 원짜리 귀걸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가 맞는지 저희가 질문을 몇 번 했는데 답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산등록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허위 재산신고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리께서 물어보고 확인하셨을 걸로 압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장식품에 대한 가격을 제가 제대로 평가할 만한 그러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줘 보십시오.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장식품에 대한 가격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가격을 알 만큼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셔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이미 해명을 다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제가 지금 무슨……
총리께서 리스크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의원님께서 굉장히 아주 호의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산신고 누락인지, 빌렸는지, 빌렸으면 차용증을 썼는지, 그 많은 것이 뇌물성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영빈관 물어보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878억 원 예산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은 영빈관 물어보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878억 원 예산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리실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보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도 결국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이라는 조직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 돌아가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총리실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다 알아야 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필요성을……
자, 그러면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님께서 당초의 취지, 언론에 제기돼서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당초에 영빈관이라는 것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외교부장관, 총리,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시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일은……
당초에 영빈관이라는 것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외교부장관, 총리,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시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일은……
그러면 대통령은 원래 이 예산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으로서 일단……
영빈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받으신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그것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이것은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는 말 안 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예산이 결정되는 그러한 제도가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최고 통치권자, 총리실 같으면 총리가 다 그것을 파악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비서실장이고 그것은 필요하면 경호처장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즉각 보고를 받으시고 철회하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겁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지요?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말씀드리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878억, 영빈관을 짓겠다는 예산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예산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 만들어 놓고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 안 된다, 국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꼭 심판해 달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특검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지요?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말씀드리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878억, 영빈관을 짓겠다는 예산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예산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 만들어 놓고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 안 된다, 국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꼭 심판해 달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특검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부산진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부산진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진구갑에 지역구를 둔 서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줄 것, 두 번째가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에 이어질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 이 두 가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진구갑에 지역구를 둔 서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줄 것, 두 번째가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에 이어질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 이 두 가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정부가 하고자 하는 비전과 일이 있고 또 잘한 일과 미흡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이라는 것은 결국 축적의 산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더 개선하고 또 잘한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서 좀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기업 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서 전세난민을 만들었고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한 사람에게는 세금폭탄을 때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미 저희가 정책을 발표한 것도 있고 지금 개선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 좀 더 개선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불살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도박 빚쟁이이고 자진 월북하려다 죽었다면서 나라의 배신자로 몰았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너 죽을래?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로부터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고 계십니까?
“너 죽을래?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로부터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총리실에서 그 부분, 태양광 문제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를 해서 점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실제로 해 보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시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작사건이라고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사실을 밝히고 적절한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9월 7일 소위 김건희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아까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또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 이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적절한 당국이 또 적절한 기관이 그 문제를 살피고 조사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검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처리 과정에 따른 결과를 준수하는 것,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 국가 아닙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이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충분히 공정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쪽으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바르게 세워 내는 일,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실행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아주 중심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의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우리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 그리고 국가를 생산성이 높은 국가로 하는 것, 바로 이 생산성이 높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체제가, 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되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통합과 협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투명성과 부패의 척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세계의 제7대, 6대 이러한 국가로서 발전하는 데에는 굉장한 장애물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통합과 협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투명성과 부패의 척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세계의 제7대, 6대 이러한 국가로서 발전하는 데에는 굉장한 장애물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는 자유 선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가의 철학인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면 개개인은 창의력과 자립심을 잃게 됩니다.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노예적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과 통제가 심하고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철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 혁신과 창조의 정신이 발휘되고 비약적 경제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국가의 철학인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면 개개인은 창의력과 자립심을 잃게 됩니다.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노예적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과 통제가 심하고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철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 혁신과 창조의 정신이 발휘되고 비약적 경제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거기에 사회적인 연대 이것이 자유와 책임과, 이런 하나의 중요한 가치와 함께 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 그런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았고 세입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늘리고 가격을 억누르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이들 국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어야 임대차 시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어야 임대차 시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방금 부동산 관련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부동산법이 지향하는 정책의 목적, 방향, 의도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의도하고 또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법론으로 이 문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러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는 임차인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는 가격통제를 위한 그런 제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은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기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가격의 오르내림이라는 시장의 변동성은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전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임대차 3법은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기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가격의 오르내림이라는 시장의 변동성은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전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많은 방법이 당초에 추구했던 목적, 의도에 좀 다르게 작동을 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1000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께서?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께서?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재정에 관해서는 새로운 정부는 그러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모든 경제정책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한 이런 억지력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국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속가능한 그러한 올바른 국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조금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참아야 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한 정책을 새로운 정부는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국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속가능한 그러한 올바른 국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조금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참아야 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한 정책을 새로운 정부는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워크숍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때 모이셨던 분들이 한 방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셨나요? 우리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윤석열 정부의 한 방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글쎄요, 농담식으로 그런 걸 네 자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유행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전체의 정책체제가 지속가능하고 또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투명하게 만들고 또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를 튼튼하게 안보적으로 지탱하고 하는 이런 정책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네 자로 표현하는 게 꼭 중요하냐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총리님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에서 한 방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실망을 금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도 한 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순간에 규제가 되고 관치의 대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씨를 경제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슘페터를 거론했거든요. 슘페터가 강조한 게 기업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슘페터는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야말로 혁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한 방도 답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속박으로부터 국민과 기업가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한 방이고 또 대한민국의 뉴노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과 로드맵이 있는지를 총리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씨를 경제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슘페터를 거론했거든요. 슘페터가 강조한 게 기업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슘페터는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야말로 혁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한 방도 답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속박으로부터 국민과 기업가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한 방이고 또 대한민국의 뉴노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과 로드맵이 있는지를 총리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개인의 자유 또 연대, 거기로부터 나오는 혁신 그리고 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이 다 큰 하나의 골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어서 그러한 철학에 기초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차분히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의 건전성 확보 이것은 예산과 세금을 통해서 저희가 이뤄야 되는 거고요 또 국가의 어떤 생산성이 높은 경제체제의 유지라는 것은 경쟁도 촉진해야 되고 동시에 불평등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제도가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부패가 없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나 크게는 역시 개인의 자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혁신의 생각 그리고 일종의 기업의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이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의 건전성 확보 이것은 예산과 세금을 통해서 저희가 이뤄야 되는 거고요 또 국가의 어떤 생산성이 높은 경제체제의 유지라는 것은 경쟁도 촉진해야 되고 동시에 불평등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제도가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부패가 없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나 크게는 역시 개인의 자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혁신의 생각 그리고 일종의 기업의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이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네 가지 자유를 역설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강조한 것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마음 아픈 죽음들이 많았습니다. 보육원을 떠나 홀로 살기 시작한 지 반 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삶을 포기한 새내기 대학생의 죽음, 폭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되면서 아까운 목숨을 잃은 분들, 수원의 세 모녀의 죽음. 결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의 굴레에 놓여 있었던 분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결핍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보고서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적 연계를 측정할 때 쓰는 질문입니다.
더 나은 삶 지수 2020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80%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41개국 중에 38위입니다. 2020년 한국 인구수가 5178만 명이었으니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1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반지하는 폭우로 침수되기 전에도 그곳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도 폭우로 침수되고 희생자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반지하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가 등장을 했지만 우리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에만 주목했고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파안대소했을 뿐입니다.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사망한 대학생의 유서에 적힌 문구입니다. 그 혼자만의 문제라면 깊이 애도하고 지날 일이지만 비슷한 처지에 놓인 만 18살의 위태한 어른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가 진정한 약자라고 강조합니다.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빈곤과 고립으로 내몰린 이들,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약자 복지의 약자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정책, 보수주의에 걸맞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보고서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적 연계를 측정할 때 쓰는 질문입니다.
더 나은 삶 지수 2020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80%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41개국 중에 38위입니다. 2020년 한국 인구수가 5178만 명이었으니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1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반지하는 폭우로 침수되기 전에도 그곳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도 폭우로 침수되고 희생자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반지하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가 등장을 했지만 우리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에만 주목했고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파안대소했을 뿐입니다.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사망한 대학생의 유서에 적힌 문구입니다. 그 혼자만의 문제라면 깊이 애도하고 지날 일이지만 비슷한 처지에 놓인 만 18살의 위태한 어른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가 진정한 약자라고 강조합니다.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빈곤과 고립으로 내몰린 이들,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약자 복지의 약자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정책, 보수주의에 걸맞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따뜻한 보수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왜 세 모녀를 발견하지 못했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이라면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되는 걸까요?
그동안 우리의 복지행정은 엄격한 선정 기준으로 취약층을 선별하는 일에 치중만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위기 순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들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취약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에만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취약층을 위한 복지가 취약층으로 전락해야만 지원한다는 복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 생계 위기를 겪는 이들마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배제가 사각지대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우리의 복지행정은 엄격한 선정 기준으로 취약층을 선별하는 일에 치중만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위기 순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들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취약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에만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취약층을 위한 복지가 취약층으로 전락해야만 지원한다는 복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 생계 위기를 겪는 이들마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배제가 사각지대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위와의 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과 같이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훨씬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그것이 발견되고 고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중산층이 위기가구로 내려앉는 경로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이 운영하던 공장의 부도와 채무에다 경제생활을 하던 아들의 사망, 세 모녀의 질병 등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겹쳐서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생업에서 실패를 겪은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도 없었고 유일한 수입원인 아들이 사망하는 위기에 지원도 없었으며 병원비 내느라 월세도 내지 못할 지경까지 의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 모든 불행을 맨몸으로 감당해 온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사회의 지원에 희망을 건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이 운영하던 공장의 부도와 채무에다 경제생활을 하던 아들의 사망, 세 모녀의 질병 등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겹쳐서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생업에서 실패를 겪은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도 없었고 유일한 수입원인 아들이 사망하는 위기에 지원도 없었으며 병원비 내느라 월세도 내지 못할 지경까지 의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 모든 불행을 맨몸으로 감당해 온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사회의 지원에 희망을 건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세 모녀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가서 조문을 하고 제가 가 봤습니다만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분들을 적어도 최소한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조건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위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연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 나라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그런 연대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연대를 어떻게 항상 필요한 그 자리에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실무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우리의 경찰이나 또 사법권들도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연대를 어떻게 항상 필요한 그 자리에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실무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우리의 경찰이나 또 사법권들도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너무 두리뭉실한 그런 답변만 하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민간의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경쟁에서 소외되는 약자들에 대한 폭넓은 안전망을 보장하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그러한 어떤 로드맵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민간의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경쟁에서 소외되는 약자들에 대한 폭넓은 안전망을 보장하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그러한 어떤 로드맵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제가 따뜻한 보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러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약자에게 제대로 가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엄청나게 가짓수는 많은 이 복지에 대한 정책을 전부 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더 추가할 것은 추가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필요할 때 충분히 약자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엄청나게 가짓수는 많은 이 복지에 대한 정책을 전부 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더 추가할 것은 추가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필요할 때 충분히 약자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월드엑스포 공동위원장이시지요?
총리께서는 월드엑스포 공동위원장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여수엑스포 유치 경험도 계시는데 이 엑스포 반드시 유치할 의지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개 국가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는 월등하게 유리한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의지, 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최빈국으로부터 세계의 선진국에 이르는 그러한 기술과 산업과 경제적인 발전의 역사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포용성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뒤따르는 많은 개도국들한테 한국과의 협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경쟁국에 비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2세들을 교육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발전을 도와주는 데에는 어느 경쟁국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만의 평가는 아니고 많은 회원국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민관 합동으로 유수한 분들이 나가 계시고 또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몇 개 중앙아시아 국가를 방문하셔서 그런 유치활동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의지, 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최빈국으로부터 세계의 선진국에 이르는 그러한 기술과 산업과 경제적인 발전의 역사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포용성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뒤따르는 많은 개도국들한테 한국과의 협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경쟁국에 비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2세들을 교육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발전을 도와주는 데에는 어느 경쟁국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만의 평가는 아니고 많은 회원국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민관 합동으로 유수한 분들이 나가 계시고 또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몇 개 중앙아시아 국가를 방문하셔서 그런 유치활동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엑스포가 정권 치적용 기업 옥죄기다 또는 BTS 무료 공연도 기업 목줄 흔들기다 이런 잡음들이 들리는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자주는 듣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BTS도 정말 국가적인 대의를 위해서, 국제엑스포를 위해서 본인들도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물론 홍보대사로 임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돕고 싶다는 그런 자발적인 의지에서 모든 것을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2030 월드엑스포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BTS 부산 공연과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세계의 이목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유치 열기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는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인식하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도 2030 엑스포 특별위원회가, 지금 의원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마는 그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민관 협력만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와 국민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서울 은평구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통령 임기 134일째입니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지지율이 말해 주듯이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국민적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기를 방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과 주례회동 하시면서 취임 100일 취임사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서울 은평구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통령 임기 134일째입니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지지율이 말해 주듯이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국민적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기를 방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과 주례회동 하시면서 취임 100일 취임사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말씀을 듣고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취임 100일 회견에서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하셨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반성과 사과는 없고 자화자찬만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실제로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러한 정책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도 하고 또 제자리에 제대로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설명하셨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취임 초반에 이렇게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즈음에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은 적어도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 입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도 여러 나라에 외교관으로 근무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100일이나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지지율이 낮다고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은 사실 못 봤습니다.
그 지지율 낮은 이유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인사참사도 있고 재난대응에 대한 참사도 있고 외교참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각이나 또 대통령이나 충분히 열심히 차분하게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께서 알아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신념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의 이런 답변이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답변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진심이지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요.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씀 자주 하십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말하자면 국민들이 ‘아,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따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시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민들께서 정권 초기 또 취임 때 가졌었던 어떤 희망이나 또는 기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전체적으로 경제도……
아까 서영교 의원 질문에서 말씀하셨고.
국무총리한덕수 예, 훨씬 생각보다 어렵고요. 저희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과거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그 원인을 알고 있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매일매일 닥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가 애써 외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인사참사입니다, 인사 실패. 인정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이렇게 인사참사라고 얘기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국민들의 생각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총리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너무 겉돌고 국민 마음을 못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셔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 같은 데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을 해 보자 이래서 사람들도 좀 바꾸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쇄신의 출발은 자성이지요, 반성이고. 그 지점이 있어야 쇄신할 것 아니겠어요? 국민들도 그래야 새롭게 봐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리처럼 그렇게 계속 하나 마나 한 말씀 하시면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인사참사가 핵심이라는 국민들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다?
총리께서는 인수위 시절 각료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셨지요?
총리께서는 인수위 시절 각료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헌법에 의한 인사제청권 명실상부하게 행사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원칙은 대통령 말씀처럼 능력과 인품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것을 제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총리께서 제청한 장관후보자 누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박순애 전 부총리도 추천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제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추천하시는 것을 같이 옆에서 거들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들기만 했다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제청권을 누구에게 넘겼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인사에 대한 추천은 여러 군데에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도 검토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결정을 이루어 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제청권을 박순애 전 부총리에 대해서 행사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마지막에는 당연히 제가 제청권을 행사해야지요.
그러면 그 제청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려줬다고, 권한만 빌려줬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처를 누가 잘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맨 먼저 검토를 하는 사항일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그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요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검증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또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검증 때문에 본인은 안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리의 말씀 종합하면 박순애 전 부총리에 대한 제청권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행사가 된 것이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제가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능력과 인품,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즘 음주운전 징계받으면 학교 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과 인품,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즘 음주운전 징계받으면 학교 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규정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학교 교장이 될 수 없습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를 봅시다. 만취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지요?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를 봅시다. 만취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사법 절차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일종의 결정을 받았던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학교장들도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교장 임명이 가능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분이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 이게 주어져 가지고 용서를 받고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임명할 수 있겠지요.
총리님, 올해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학교 교장이 안 된다니까요. 못 된다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절차를 밟으면서 자기의 잘못이 면탈이 되는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참 어려운 답변을 하시네요.
윤석열 정부 장관후보자면 대통령 말씀처럼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장관후보자면 대통령 말씀처럼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가벌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러한 사법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것이면 납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국민들이 박순애 전 부총리의 음주운전 전력, 만취한 것을 인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항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하고 유사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음주 전력은 어떻게, 맞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은 의원님의 생각이십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법 절차를 겪으면서 어떻게 판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하나의 결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 것이 정확한 국민의 눈높이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이 있겠지요. 국민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 것이 정확한 국민의 눈높이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이 있겠지요. 국민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총리의 입장은 뭡니까, 교장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임용이 안 되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국민들의 수준도 그러한 법적인 결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과 또 다른 사안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고 어디에서는 법적인 판단과 같이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과 또 다른 사안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고 어디에서는 법적인 판단과 같이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인사제청권에서 이렇게 참사를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말씀처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는 말, 거기에 어울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였습니까?
대통령 말씀처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는 말, 거기에 어울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임명됐던 장관님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된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비교가 적절했는지와 그렇게 박순애 전 부총리는 훌륭한 분이었냐 이런 말입니다. 총리께서 어쨌든 직접 제청권을 행사한 낙마한 부총리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비교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데 있어서 비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의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를 거기에 말씀하시면 이것이 정말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될 때는 법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전연 없을 때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두 개가 완전히 대체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총리께서 상당히 말장난에 능하시다고 평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말 잘 못합니다.
그러세요?
대통령은 박 전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 줄 적임자라고 평가하셨는데 만 5세 입학이 핵심 국정과제였습니까?
대통령은 박 전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 줄 적임자라고 평가하셨는데 만 5세 입학이 핵심 국정과제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비교적 저희가 장관의 고유한 정책과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게 이 정부의 하나의 내각책임제라 할까요 각료책임제라 할까요 또는 책임총리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하고, 그분이 임명됐고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면 가능한 한 그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밀어줘야지 이것을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이런 데가 너무나 깊게 개입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내각 운영의 방법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어렵게 임명된 각료들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청문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많은 권한과 책임과 또 예산의 사용권과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어렵게 임명된 각료들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청문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많은 권한과 책임과 또 예산의 사용권과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한을 끝까지 줘서 밀어붙이시지 왜 중간에 철회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문제가 된 취학 아동 연령 인하의 문제 바로 그 뒤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한 여덟 줄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국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고 학부형들의 원하는 사항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국가교육위원회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잘못보다는 말하자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장관이 아니고 그 윗선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얼마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빙빙빙 돌리는지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만 5세 입학이 핵심 국정과제였느냐.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도 아니었고 인수위에서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핵심 국정과제였냐고 물었는데 총리는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만 5세 입학이 핵심 국정과제였느냐.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도 아니었고 인수위에서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핵심 국정과제였냐고 물었는데 총리는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그 장관님의 핵심 과제고……
그러면 핵심 국정과제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야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것이 아주 기계적으로 어디에 있으니까 그것이 핵심이고 아니다…… 그것은 조금씩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고 학부모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런 핵심 국정과제라면, 대통령의 국정과제였다라면 저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여론수렴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무슨 장관 개인의 과제였다라고 그렇게 치부해서 넘어가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무슨 장관 개인의 과제였다라고 그렇게 치부해서 넘어가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적인 그런 절차가 더 있었으면 훨씬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수용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은 했지만 그것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잘 이해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형식적이나마 제청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원래 행정전문가예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내공이 있으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육에 관한 내공이 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낙마를 쉽게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정책이 제기가 됐을 때 이것을 국민의 수용성이나 이런 가능성 같은 것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던졌을까요, 교육전문가라면?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사전적인 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이 정책 자체가 과거에도 벌써 몇 번 논의가 된, 전 정권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연 하늘에서 떨어진 정책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시절에도 이게 한 번 나왔었고 또 그 전 정부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전적으로 좀 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완전히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전적으로 좀 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완전히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 5세 입학이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거기에서 세워진 핵심 국정과제였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국정과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 5세 입학이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거기에서 세워진 핵심 국정과제였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국정과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분명히 기계적으로 보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정과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중요한 정책이 있다고 하면 만약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확신과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걸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또 아주 도외시하고 백안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의원을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총리께 질문했던 것은,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느냐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건데 왜 이렇게 말을 빙빙빙 돌리고 돌리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정책을 내걸었을 때 그때까지는 우리 국가의 중요 국정과제로서는 일종의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도덕성은 파탄입니다. 교육은 비전문가인 사람을 결국 교육부총리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게 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밑바닥으로까지 끌어내린 원인 중에,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의 76%가 학제 개편을 반대했어요. 이런 인사가 대통령 국정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총리는 이걸 인정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국민의 76%가 학제 개편을 반대했어요. 이런 인사가 대통령 국정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총리는 이걸 인정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많은 정책이 취지와 그 목표는 좋지만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 취학연령 인하 문제도 우리 어린아이들의 어떤 성장의 정도라든지 또 어려서부터 좀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않은 사람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국가적인 책임으로 빨리 흡수해 가지고 같은 운동장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교육을 전공하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무데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용성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데에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
총리께서도 무데뽀로 추진됐던 그 정책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조금 부족했지요.
방금 무데뽀로 추진했다고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전적인 설득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장관 공석이 100일이 넘었지요? 118일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랬을 겁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입니까, 인사 실패 때문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좋은 사람을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신 거네요?
국무총리한덕수 모두가 이렇게 수용할 만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수용할 만한 그런 사람을 고르지 못한 거지요.
복지부장관 인사제청권은 제대로 행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또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형식적으로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보건복지부는 일단 지명이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잘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그분도 참 문제가 많은 모양이던데……
김승희 후보자 지명 당시에 제가 총리께 전화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김승희 후보자 지명 당시에 제가 총리께 전화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빠찬스 정호영 후보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기억합니다.
김승희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 국정감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라고 발언해서 파행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하셨습니까? 제청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상황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검증을 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국무위원후보자를?
국무총리한덕수 잘 아시겠지만……
그냥 대충 국민의힘 출신이면 다 장관후보자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 중의 일부를 제가 직접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총리는 패싱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자료를 나중에 같이 놓고 검토를 하니까요, 그것은.
그런데 이런 문제 발언을 일으켜서 국감 파행시켰다는 건 누락돼 있던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인사 검증해 가지고 이 인사참사가 계속될 텐데 어떻게 총리로서의, 제청권자로서 역할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국회에서 워낙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언론의 검증이라든지 우리 국회의 검증이라는 절차도 다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도 여기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를 믿지 마시고요 스스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해서 좋은 후보를 보내십시오. 이게 뭡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좋은 사람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 아니다’ 하셨는데 김승희 후보자, 빈틈없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어쨌든 본인이 사퇴를 했으니까요.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말 돌리지 마세요. 빈틈없이 준비한 사람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김승희 후보자가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 김승희 후보자요.
국무총리한덕수 본인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고.
국무총리한덕수 사람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으면 바로 이분은 정치자금 유용해 가지고 고발될 분이었어요. 지금 검찰 남부지검에서 정치자금 유용으로 기소한 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런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는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대통령님 하신 말씀까지 일일이 다 해석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 지금의 얘기만 가지고서 적절한 발언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대통령께서 정확히 어떤 워딩을 가지고 얘기를……
제가 방금 두 번씩 불러 드렸잖아요.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빈틈없는 사람을 발탁했다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대통령께서 발탁하는 과정에 빈틈이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나요?
총리님 그러지 마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인사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분들이 자기 의사로 주위에 부담을 드리기 싫다 해서 관두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국민들 앞에 그 유감을 혹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기억을 못 하는 게…… 여기 법정이 아니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뭐를 확인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또 의원……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서 총리께 거짓말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거짓이 아니시라면 그렇겠지요.
그럼요. 하신 적이 없어요.
제청권자로서 책임총리로서 인사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국민 여론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직언하신 적 있습니까?
제청권자로서 책임총리로서 인사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국민 여론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직언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합니다.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합니다.
어느 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특정인을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총리의 이런 직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무시하고 있다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들으시지요.
듣는데, 듣기만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들으시고 생각을 하시고 또 결정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여러 분이……
그 인사참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총리의 그런 직언이라는 게 대통령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직언인 것 아닙니까? 허언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 그것을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관후보자부터 부총리까지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있습니다.
총리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리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 인사 실패에 대해서 총리로서, 책임총리로서 제청권자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분들이 끝까지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이 되지 못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관두신 것에 대해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청권자로서 책임은 없습니까? 그 상황이 유감스러운 건 알겠고요. 이 사람들을 직접 발탁을 하셨든 형식적으로 사인만 했든 제청권자로서 책임총리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요?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면서요, 상황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죄송한 거지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아시겠지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도 검찰 출신이 맡을 거라는 농담이 회자된 적이 있답니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도 검찰 출신이 맡을 거라는 농담이 회자된 적이 있답니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너무 사람들을 외견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 검찰 편중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총리비서실장이 검사 출신인데 총리께서 직접 발탁한 인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 박 검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탁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꼭 아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요청을 한 거지요.
대통령께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인사를 담당하는 분한테……
인사 담당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밝혀드릴 수 없지요, 제가.
그래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가 국정에 관한 사안인데 얘기할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는 특정인을 지명하지 않고 검사 출신으로 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검사 출신이나 특정인을 지명하지 않았고요. 지금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광범위한 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풀을 가진 분이 저한테 몇 사람을 소개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선정을 한 것이 지금의 비서실장입니다.
검사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필요하면 또 하겠다는 대통령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것을 또……
검사 임명.
국무총리한덕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검사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능력으로서 그런 것을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임명한 사람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잘해야 되는 거지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오늘 총리의 답변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사참사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 합니다. 사과도 못 합니다.
내각 통할하는 총리부터 이러니 이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사참사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 합니다. 사과도 못 합니다.
내각 통할하는 총리부터 이러니 이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최악의 살림살이를 물려받은 데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양적완화의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정운영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고 공무원을 17만 명이나 늘리고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등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공기업 혁신 등 꼭 해야 할 것들을 방치했습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답변하셔서 먼저 행안부장관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차관이 대신 나왔습니까?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최악의 살림살이를 물려받은 데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양적완화의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정운영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고 공무원을 17만 명이나 늘리고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등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공기업 혁신 등 꼭 해야 할 것들을 방치했습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답변하셔서 먼저 행안부장관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차관이 대신 나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예, 대신 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남FC 후원금 때문에 지금 기소된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고발이 된 겁니까? 언제 고발된 사건이에요, 성남FC 사건?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2021년 9월에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 2월부터 재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찰이 3년여 동안 부실․은폐 수사를 하다가 뒤늦게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이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찰이 3년여 동안 부실․은폐 수사를 하다가 뒤늦게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이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부실․은폐 수사를 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사항은 경찰청장이 직접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판단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차관이 계셔서……
들어가세요.
할 수 없이 총리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부가 벌여 놓은 일들의 뒷수습이다, 잘해야 본전이고 인기 없는 일들뿐이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차관이 계셔서……
들어가세요.
할 수 없이 총리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부가 벌여 놓은 일들의 뒷수습이다, 잘해야 본전이고 인기 없는 일들뿐이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4급 공무원 이상 월급 동결하겠다, 공무원 정원 동결하겠다, 공기업 구조조정 및 혁신하겠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하겠다. 생색은 전 정부가 다 내고 현 정부는 악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니 뭐 현 정부가 여론이 좋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빈관 문제인데 영빈관은 우리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빈관 문제인데 영빈관은 우리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분명히 아마 그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조직들이, 비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모든 데를 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대통령이나 정부의 주요한 행사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그런 행사를, 주로 대통령이 쓰시는 행사에 썼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돈을 좀 어차피 들여서 짓는 거니까 그것을 대통령 혼자 쓰시는 게 아니라 장관들이나 국무총리나 관련되는 분들이 그런 비교적 큰 공간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같이 좀 쓰게 하는 일종의 국가의 하나의 기관 내지 건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품격 있는 그런 국가의 건물을 하나 짓자 이래서 아마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행사를, 주로 대통령이 쓰시는 행사에 썼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돈을 좀 어차피 들여서 짓는 거니까 그것을 대통령 혼자 쓰시는 게 아니라 장관들이나 국무총리나 관련되는 분들이 그런 비교적 큰 공간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같이 좀 쓰게 하는 일종의 국가의 하나의 기관 내지 건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품격 있는 그런 국가의 건물을 하나 짓자 이래서 아마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 없는 나라 있습니까? 저는 해외에 뭐……
국무총리한덕수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영빈관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사이즈 같은 것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G10 국가인 우리나라 한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무래도 좀 경호 같은 데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청와대 개방을 해서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거의 한 200만 정도가 지금 봤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클 겁니다. 제가 그 근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동네에 있는 소위 소상인들 굉장히 좋아하고 또 경기도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1년에 2000억 원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조 8000억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만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878억,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결코 우리 국격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청사 또 문재인 정부의 비서를 했던 분이 구민회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짓겠다는데 뭐가 죄지은 것처럼 이렇게 저자세로, 뭐 죄지었습니까?
시청청사 또 문재인 정부의 비서를 했던 분이 구민회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짓겠다는데 뭐가 죄지은 것처럼 이렇게 저자세로, 뭐 죄지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예산의 요구는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또 예산의 심사도 그렇고 소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계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 국회에서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지요. 상임위원회를 거칠 거고 또 예결위를 거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전부 다 논의가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감추고 적당히 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안 다 발표하고 정부예산 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자료에는 분명히 있고 또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 연다고 그랬어요. 광화문 시대 열면 영빈관 어디서 할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지 광화문 시대 열면 그러면 이것 없었겠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딘가 있어야지요.
저는 이런 것은 당당하게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국가의 건물로서 모두 다 공통으로 이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것을 일단 철회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은 또 지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큰 규모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비난받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자부, 외교부차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나아질 기미가 있습니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총리님,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자부, 외교부차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나아질 기미가 있습니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실 이 문제는 저희만이 아니라 일본 또 구라파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좀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은 좀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결의안도 제출해 주시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작동이 돼 가지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한국 정부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 해서 지금 그런 논의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이 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정부도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결의안도 제출해 주시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작동이 돼 가지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한국 정부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 해서 지금 그런 논의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이 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정부도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회사가 미국의 회유로 미국으로 가고 또 미국이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국산 부품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미국 내 제조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경제안보 경향이 날로 강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총리님, 사후약방문식, 정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경제 동향 상시 모니터해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것을 맡을 정부 내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을 못 하고 있어서 경제안보에 대한 것, 식량과 에너지 또 그 외의 인구 감소 문제, 항공우주 산업, 미래 핵심 산업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안보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서둘러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총리님, 사후약방문식, 정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경제 동향 상시 모니터해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것을 맡을 정부 내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을 못 하고 있어서 경제안보에 대한 것, 식량과 에너지 또 그 외의 인구 감소 문제, 항공우주 산업, 미래 핵심 산업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안보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서둘러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피살 현장 다녀오셨죠?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피살 현장 다녀오셨죠?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도중에 보복살인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조금 인권, 인권 하다 보니까, 물론 강조하다 보니까 어쩌면 피해자 못지않게 가해자 인권을 더 중시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3년간 수백 차례의 스토킹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또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하지 않아서 생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서 가해자의 인권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보호조치를 해 주시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서 가해자의 인권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보호조치를 해 주시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일단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의원님,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최근에 많이 변해 가는 과정이고 사회가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꼭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부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함께 내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렇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부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내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함께 내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렇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어쩌면 법률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괴리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총 3만 5000명이더라고요. 사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되겠다고 하는 사회적 요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촉법소년이 전체로 봐서 큰 비중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변화된 양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력범죄, 흉악범죄에 촉법소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촉법소년이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그런 범인을, 범행을 범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향도 은근히 퍼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공약을 냈었고 여야 모두 하향하는 법안을 내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7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발육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이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일각에서 말씀하신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처벌이 능사냐? 그렇지는 않죠.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등 그리고 교화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한 TF, 그러니까 정상화 관련한 TF를 지금 법무부에서 구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한 10월 경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의원님들 비롯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공약을 냈었고 여야 모두 하향하는 법안을 내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7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발육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이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일각에서 말씀하신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처벌이 능사냐? 그렇지는 않죠.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등 그리고 교화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한 TF, 그러니까 정상화 관련한 TF를 지금 법무부에서 구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한 10월 경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의원님들 비롯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허위사실유포로 기소가 됐죠?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된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21대 의원선거 말씀이십니까?
예, 21대.
법무부장관한동훈 6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표에도 나옵니다마는 당선자가 2건, 낙선자가 3건입니다.법무부장관한동훈 1건 빠진 것 같습니다. 6명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6건이군요.
여하튼 이 PPT 보면 국회의원 당선자 두 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두 분이에요.
자꾸 이 선거법 관련해서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정치탄압입니까?
여하튼 이 PPT 보면 국회의원 당선자 두 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두 분이에요.
자꾸 이 선거법 관련해서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정치탄압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의원의 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 정도로 잘못 공보물에 낸 것 이것 가지고 300만 원 받았어요. 굉장히 예민한 게 선거법입니다.
왜 이렇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되느냐?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되느냐? 혹시 아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실,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여야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공직후보자가 거짓말로 당선되는 것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속임수와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여서 당선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헌법 27조에도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또 한 가지는 최근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헌법 27조에도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여러 가지 지연 상황이 있고 국민들이 불편해하신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또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사건, 이 재판 마냥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역 의원이라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역 의원이라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사법부의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속한 재판, 신속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빨리 가부간 가려 줘서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재판 지연으로 정의가 훼손되는 것 좀 어떻게 우리 법무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재판 지연으로 정의가 훼손되는 것 좀 어떻게 우리 법무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리님, 잠시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총리님, 잠시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할진대 일반 국민은 얼마나, 일반 국민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큰 충격을 국민들이 받았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현실 이것은 우리 생명을 지켜 줄 필수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감염병 그런 의사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필수 의사들이 일해야 하는 분야일수록 일이 더 힘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의료보험의 체계가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기본적인 배출 숫자도 그렇게 충분치 않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장병․폐 수술을 하려면, 흉부외과 의사가 맡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의 경우에 올해 전공의 정원이 63명인데 35%인 23명만 확보가 됐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 부족도 부족이지만 의사들의 고령화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흉부외과 전체가 지금 1161명인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국립의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구거든요.
국무총리한덕수 한 가지 검토해 볼 만한 방법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되겠나 하는 생각은 또 걱정은 역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내에 있는 의사 정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립의전원을 만들어서 공공 의사, 필수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남 여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3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께 보여 준 것은 민생 파탄과 검찰공화국을 통한 권력 장악 그리고 서슬 퍼런 정치탄압뿐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과 국민통합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3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께 보여 준 것은 민생 파탄과 검찰공화국을 통한 권력 장악 그리고 서슬 퍼런 정치탄압뿐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과 국민통합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통합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력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이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진정으로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점수를 매기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선 정책 쪽에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공통의 문제를 제기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이번 국회에 저희도, 한 사오십 개 정도의 법은 상당히 공통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이라는 것을 정치적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만 본다면 역시 서로 그런 공통의 과제를, 업적을 쌓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업적에 있어서 서로에게 하나의 크레디트라고 할까요 이것을 서로 좀 공유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쉬운 일은 저는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바닥인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관 문제, 낮에는 추진하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국민통합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관 문제, 낮에는 추진하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영빈관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저희는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생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투명하게 기획재정부에 보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빈관을 국가의 하나의 기관으로, 건물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좀 공유하면서 쓰려고 했던 그런 당초의 취지가 충분히 국민들한테 전달이 못 됐고 이해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것을 일단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누가 기획하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논의나 그런 결정이라는 것이 결국 대통령실 같으면 대통령실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들이 우선 제일 먼저 그런 문제들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경위로 됐는지 확인해서 필요하면 문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또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임기를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그만두는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어떤 합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모든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이 법 위에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법 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이 공직이고 공공기관이라면 그러한 공직이나 공공기관이 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그런 것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잘 검토하고 또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식적인 판단에서 판단하면 저는 그렇게 큰 생각의 차이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서 홍장표 KDI 원장에 대해서 우리와 맞지 않는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하셨고요. 대통령께서는 전 정권 임명 기관장들은 국무위원 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 임기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보다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자들하고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사적으로 한 테이블에 앉았던 분이 그것을 묻기 때문에 제가 그런…… 홍 원장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좋아도 하고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처음에 KDI 원장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주장과 이런 것들이 한국개발연구원이 앞으로 해야 하는 그런 트렌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을 아마 그 기자가 어떻게 좀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3월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52개 기관에 대해서 좌표를 찍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그중에서 21개 기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동시다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수사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모두 다가, 감사원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는 헌법기관이고요. 총리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한은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얼마 전에 발표된 전력기반기금 운용에 대한 그런 문제라면 그것은 이미 작년 9월부터 점검이 시작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두 번째 감사 연장을 하고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그만둘 때까지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감사원의 감사가 그러한 목표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본인들이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식 감사이고 오징어 게임 같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과 당정 그리고 수사기관이 원팀이 되어 가지고 전 정권 임명 기관장들, 그것도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실과 당정 그리고 수사기관이 원팀이 되어 가지고 전 정권 임명 기관장들, 그것도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공직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자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의 요건이라 할까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데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8일 날 총리께서 민주당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하셨습니다. 그것 수사받고 계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직은 저한테 무슨 소환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없습니다.
자진해서 수사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을 자진해서 가기에는 조금 적절한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이나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소환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과 시급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아닐까요?
들어가십시오.
한동훈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까, 검찰공화국입니까?
한동훈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까, 검찰공화국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헌법에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61%가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들이 나라를 움직인다 이런 면에서는 사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글쎄요,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표지를 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고 판단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잘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헌법 1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사실이 아니면 아닐수록 더 그 부분을 연구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점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그것을 모르고 국민의 대표로 질문을 하는데 국민들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그게 예의가 아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닙니다. 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요.
예스, 노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 국정을 장악하고 요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검찰 출신이 국정을 장악하고 요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사항을 검찰 출신들이 독점을 하고, 대통령 인사에 법무부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에 개입하면서 그것까지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검찰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1차 검증만 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어서, 인사에 관해서 추천하거나 비토하는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사정 정국을 조성을 하고 정치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도 검사장을 지내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검찰 출신들이 사정 정국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검찰 출신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보다 제가 검사를 더 오래 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걱정이 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잘못 보시는 겁니다.
권한도 없는 대통령 인사 검증을 굳이 왜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권한이 없지 않고요. 이미 법을 만들어서 몇 달째 안착돼서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서 정해진 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검찰총장도 없이 검사 인사를 단행하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전례는 많이 있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장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당시에 대검 차장과 긴밀하게 협의했고 그 대검 차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됐지요.
제가 검사 생활 더 오래 했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잘못 아신 겁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직무대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요.
이것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에 대해서 장관…… 검찰과 법무부, 행정부와의 관계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뜻을 존중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이 법이 생겼는지 모르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참여정부 초창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평검사회의 해 가지고 만들어 낸 조항입니다. 아시지요? 그때 초임 검사였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장관이 무시하고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조항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지난 정부 초반에 중앙지검장 윤석열을 임명할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때 총장이나 장관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게다가 청와대에서 발표하셨습니다. 대변인이요.
지난 정부 초반에 중앙지검장 윤석열을 임명할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때 총장이나 장관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게다가 청와대에서 발표하셨습니다. 대변인이요.
그것은……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인사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저는 게다가 직무대리하고 수십 차례, 수십 차례 논의했고 직무대리의 검찰 인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저는 역대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찰에 물어보셔도 아실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평검사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말이 옳을지는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보십시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제도가 있지마는 인사의 독립성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동의권 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 총장이 있었으면 이번에 이런 인사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제가 직무대리랑 깊이 논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심지어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까지 패싱하고 인사를 하는 상황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저는 굉장히 이 규정을 정신으로부터 잘 지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한동훈 장관이 지향하는 검찰은 이전 검찰입니까, 미래 검찰입니까? 도대체 그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과거로부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검찰입니다. 직전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고치고 잘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하는 검찰입니다.
그 인사로 검사들 몇 명이 옷을 벗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글쎄요, 숫자로 안 하지만 보통 그 정도 인사를 하게 되면 규모가 인사가 되고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 인사가 나면 많은 인사 요인들이 생기지요.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 명이 옷을 벗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역대 어느 정권에 이번 장관 인사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옷 벗은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숫자를 세 봐야 되겠지만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숫자를 제가 미리 준비해 오지 않아서요 제가 그건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스마트한 장관이 어떻게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왔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건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거고요. 숫자 자체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에 줄 서는 검사들 남겨 놓고 반대했던 검사들 전부 옷 벗기고, 이게 무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고 독립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에게 줄 서는 검사 없습니다. 저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검사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줄 안 서고 반대하는 검사들 전부 법무연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옷 벗고 나갔고?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가 잘못됐다고 검찰 내부가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편중 논란이 오히려 많았던 검사들이……
그러면 그 인사가 잘못됐다고 검찰 내부가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편중 논란이 오히려 많았던 검사들이……
장관도 얼마인지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장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관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하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이미 9월 10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오랜 논쟁 끝에 저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6개 범죄 등’으로 되어 있던 게 ‘2개 범죄 등’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저게 수사개시 범위가 늘어나는 법입니까, 축소되는 법입니까?
저게 수사개시 범위가 늘어나는 법입니까, 축소되는 법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것이라면 ‘중’으로 만드시지 왜 ‘등’으로 만드셨습니까? 법문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그렇고, 지금 규정에 맞추어서 시행령을 만든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등보다 2개 등, 도대체 어느 게 수사를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 보시기에?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만든 시행령을 보시면요 지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일단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래 추미애 장관 당시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 제가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하는 식으로 넓혀 놓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자의 수사를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 것인지, 이미 시행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자의 수사를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 것인지, 이미 시행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 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데 저는 지록위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글쎄요, 예전의 조고에 관한 그런 일화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슴을 가리키고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적용될 만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판 지록위마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랑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당시에 위장 탈당이라든가 쪼개기 같은 여러 가지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통과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장관 혼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논의 과정에서 ‘중’이 아니라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위임 범위에 따라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 금지, 유추해석 금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규정에 맞추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범죄의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2017년에 처음에 백혜련 대변인께서 직권남용,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철칙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직권남용이 부패범죄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지요. 그걸 포함시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정상화의 길인 것이지 이게 무슨 지록위마를 대거나 그럴 만한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제기하면서 4개 범죄가 축소된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당시에는 전체의 이 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전체의 취지를 이해해 봐 주시지요.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은 저희와 지금 국회와의 어떤 쟁송이 준비되어 있고 9월 27일 날, 지금 현재 이 기일이 돼 있는데요 그 기일 내에 적정하게 주장하고 저희도 성실하고 신중하고 신사답게 주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권한쟁의심판에서 지면 무효됩니다. 검사들이 수사한 이 범죄에 대해서 전부 무효가 돼요. 그러면 사법 패닉 생기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진다는 것이 저희가 진다는 걸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오히려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 왔는데요. 어떤 부분이 패닉이 생긴다는 거지요?
시행령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면, 그렇지요? 이것을 수사한 공무원들은 전부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전부 이 수사를 무효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피해를 받은 국민들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지금 법률이 위헌인 것과 그리고 시행령이 위헌인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지금 저희 시행령은요 만약 6대 범죄가 그대로 있더라도 오히려 더 넓히는 시행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저희가 명확하게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시행령이 마치 무슨 위헌쟁송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 법률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패닉이 나온다는 것인지, 저는 약간 그건 국민들을 호도하시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희 시행령은요 만약 6대 범죄가 그대로 있더라도 오히려 더 넓히는 시행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저희가 명확하게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시행령이 마치 무슨 위헌쟁송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 법률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패닉이 나온다는 것인지, 저는 약간 그건 국민들을 호도하시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호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 법이 위헌이 아니고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쟁송 대상이 아닌데요. 그것을 저희가 쟁송을 제기한 것이 시행령을 만든 것보다 훨씬 이전인데 어떻게 그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대상이 되고 잘못되면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공직을 국민을 위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사퇴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뭘 했었을 때 도박하듯이 무슨 직을 걸고 이런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장난하듯이 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책임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그리고 헌법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해서 책임을 지면 사퇴하셔야지요. 사퇴하신다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그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알겠습니다.
장관님, 9월 15일 날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소아성기호증 관련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되는 거라는 것, 제가 그걸 당해 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적 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기자의 질의에 답했는데요 제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널A 사건 말씀하신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독직폭행도 당했었고 여러 가지 그것 관련해 가지고 하지 않은 일로 네 번이나 좌천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 수사에 대해서 공평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논리를 끌어들일 필요 없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님을 독직폭행했다는 정진웅 차장검사 무죄 받았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항소심은 무죄 났는데요. 그렇다고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무죄가 난 것이고 대법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관이 덮어씌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판결문을 안 읽어 보신 것 같습니다. 판결문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여기서 무죄를 쓴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부가설명까지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덮어씌웠다고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근거 없는 말씀 같습니다.
다 읽어 봤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다 안 읽어 보신 것 같습니다.
정진웅 차장이 휴대폰 확보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휴대폰 내용 까면 진실이 나오는데 덮으려고 한 것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압수수색의 대상은 유심칩이었는데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데 휴대폰 내용을 어떻게 열지요? 의원님께서도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압수수색 대상 자체가 유심칩인데 유심칩에 어떤 정보가 있다고 휴대폰을 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도 비번 안 까시고, 지금 돌려받았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헌법상 기본권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번을 까라 까라 하는 것,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식상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은 기본권이고요. 기본권의 영역에서 제가 무죄까지 받았는데…… 저는 지금 비번 까라는 얘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했던 모함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은 기본권이고요. 기본권의 영역에서 제가 무죄까지 받았는데…… 저는 지금 비번 까라는 얘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했던 모함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은 장관이었고 억울하게 덮어씌움을 당한 사람은 정진웅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청문회까지 통과해서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겠습니까?
핸드폰 공개하면 됐지요. 왜 그것을 장관이 숨깁니까, 진실을 얘기하면서?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국민들께서 보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만 나올 때마다 핸드폰 열어라, 핸드폰 열어라. 그게 지금 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있는 죄를 덮어 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에 대해서 지금 대변인들이나 이렇게 계속 상당히, 그 배후가 저냐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 겁니다.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거기 보면 제가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 달라고 하면’이라는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특별히 죄가 있다는 단정을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정치인 중에 누가 있는 죄를 덮어 달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청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 모든 것의 배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 질문을 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제가 배후니까……
이재명 대표의 있는 죄를 덮어 달라고 야당 정치인 중에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배후가…… 배후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야당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아닙니까? 내가 언제 장관한테 당대표의 있는 죄 덮어 달라고 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오히려 제가 그것의 배후라고 말씀하신 거야말로 저에 대한 명예훼손 같습니다.
지금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총 8건이 됐지요. 그중에 7건이 지난 3년간 이루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준사법권성을 존중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은 법 위에 있지 않지요. 법에 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지요.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행사해 온 것을 국민들이 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안 하는 방향으로 자제하겠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대통령도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는 대통령의 스태프로서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최근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개입을 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식상하시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국민들과 같은 생각일 거고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개별적인 수사에 감 놔라 배 놔라식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행사해 온 것을 국민들이 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안 하는 방향으로 자제하겠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대통령도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는 대통령의 스태프로서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최근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개입을 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식상하시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국민들과 같은 생각일 거고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개별적인 수사에 감 놔라 배 놔라식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될 수사지휘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박범계 장관이 그것 하지 말도록 해 가지고 이미 수사지휘가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장관이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히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가 왜 나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취지 아닙니까? 제가 그것 왜 나왔냐고 말씀하시면…… 민주당에서 그것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검찰 수사는 박범계 장관이 말씀하신 수사지휘권을 계속 발동하면서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그때 기소를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그때 기소를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장관 검찰에 몇 년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지금 검찰에 있지 않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법무관 이후에 한 21년 근무했습니다.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은 특검 조사, 특검으로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가 반드시 내려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특검 얘기가 너무 남발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주 옛날 얘기 같아요.
그렇게 지시 안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휘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감고 공평한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들고 있는 저울은 기울어져 있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수사지휘를 안 하는데, 저울 자체를 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중 잣대입니다. 추가 틀립니다. 법무행정의 수장이시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얻다 쓰겠습니까? 장관, 검찰이 소금 맛을 잃어 가고 있는데 가만있을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지금 진행되는 사건들은 지난 정권부터 계속 이어진 사건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캐비닛 뒤져 가지고 발표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키겠다든가 어떻게 청와대의 캐비닛을 뒤진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아니라 이미 몇 년간 계속 수사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문제이지 여기서 갑자기 어떤 특별한 상황 변화도 없는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라, 마라?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제가 이렇게 실제로 행동한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키겠다든가 어떻게 청와대의 캐비닛을 뒤진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아니라 이미 몇 년간 계속 수사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문제이지 여기서 갑자기 어떤 특별한 상황 변화도 없는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라, 마라?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제가 이렇게 실제로 행동한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아예 진행을, 착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빗발치듯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울어져 있는데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만 있을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몇 년 동안 끌어온 사건이지 갑자기 며칠 만에 한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오래전부터 진행된 사안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정부의 문제는 불과 한두 달 전에 고소․고발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단순 비교하시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오래전부터 진행된 사안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정부의 문제는 불과 한두 달 전에 고소․고발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단순 비교하시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갈등과 정쟁만 조장하고 권력만 바라보는 검찰공화국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민심의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튼튼한 반석 위에 국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통합과 협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정치가 국민과 민생을 돌보는 중심에 있는 겁니까?
민주공화국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생도 살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에 부응하지 않는 정권과 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갈등과 정쟁만 조장하고 권력만 바라보는 검찰공화국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민심의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튼튼한 반석 위에 국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통합과 협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정치가 국민과 민생을 돌보는 중심에 있는 겁니까?
민주공화국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생도 살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에 부응하지 않는 정권과 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올바른 과거사 정리와 보상, 입법폭력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권에서 발생했든지 불행한 역사와 사건, 특히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연속성을 갖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국민통합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가 제주 4․3 사건 일반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와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문제를 해결한 것은 불행한 역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인식한 새 정부의 소신 있는 적극행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가의 직접 또는 묵인과 방치하에 일어났던 폭력, 그것이 어떤 정권에서 일어났든지 간에 후임 정부가 사과하고 희생자 보상에 나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어떤 정권이든지 국가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올바른 과거사 정리와 보상, 입법폭력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권에서 발생했든지 불행한 역사와 사건, 특히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연속성을 갖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국민통합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가 제주 4․3 사건 일반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와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문제를 해결한 것은 불행한 역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인식한 새 정부의 소신 있는 적극행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가의 직접 또는 묵인과 방치하에 일어났던 폭력, 그것이 어떤 정권에서 일어났든지 간에 후임 정부가 사과하고 희생자 보상에 나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어떤 정권이든지 국가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철저한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4일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발표하고 국가가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강제입소자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강제입소자들에게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고 총 사망자가 657명에 이른 사건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벌어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이런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은 강제입소자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강제입소자들에게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고 총 사망자가 657명에 이른 사건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벌어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이런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정부로서는 그걸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새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권고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잔혹한 살해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직접 폭력자는 북한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할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사실상 폭력에 가담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를 도박빚 때문에 월북하다가 죽은 자로 단정 짓고 매도한 것은 북한의 총격 살해만큼이나 잔혹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 죽음을 당연시하려 했던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유린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잔혹한 살해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직접 폭력자는 북한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할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사실상 폭력에 가담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를 도박빚 때문에 월북하다가 죽은 자로 단정 짓고 매도한 것은 북한의 총격 살해만큼이나 잔혹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 죽음을 당연시하려 했던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유린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지금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체로 동일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국가의 제일의 책무는 자기 국민의 재산․신체․생명을 보호하는 게 제일의 책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소홀함이 있어서 국민에, 특히 생명․신체에 피해가 왔다면 국가로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 중에는 사과와 보상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던 해경은 정권이 바뀌자 월북으로 단정 지을 증거가 없다면서 잘못된 수사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의 귀책사유가 분명하지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구제에 나서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나라의 일관성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새 정부라도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감사원하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 책임이 확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보상 그리고 분명한 사과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세력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를 국제사회와 북한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북한의 폭력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의 기조와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북한의 폭력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의 기조와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간단히 말씀드려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0여 년 전 비극적인 이념과 체제 대결의 장이었던 6․25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작업을 살펴보니 실체적 진실과 정의에 부합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총리님, 6․25 전쟁을 일으킨 세력은 누구입니까?
다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0여 년 전 비극적인 이념과 체제 대결의 장이었던 6․25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작업을 살펴보니 실체적 진실과 정의에 부합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총리님, 6․25 전쟁을 일으킨 세력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북한이지요.
그동안 국가는 진실화해위를 통해서 6․25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조사해 왔고 피해자 유족들은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아 왔습니다. 2005년에서 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 진상규명에 따른 소송 결과 민간인 희생자 5624명에 대해 총 7500억 원, 일인당 평균 1억 5000만 원 전후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생자 평균 일인당 1억 5000만 원, 총 5624명에 대한 7500억 원의 보상금 중 북한의 침략전쟁에 맞서는 과정에서 우리 군경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졌고 북한군 및 빨치산 등 침략세력에 의한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는 단 10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희생자 평균 일인당 1억 5000만 원, 총 5624명에 대한 7500억 원의 보상금 중 북한의 침략전쟁에 맞서는 과정에서 우리 군경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졌고 북한군 및 빨치산 등 침략세력에 의한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는 단 10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쟁 수행 과정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은 보상 대상이고 심지어 인민군과 빨치산 등 적대세력을 지원하고 협력하다 사망해도 보상 대상입니다. 반면에 인민군과 적대세력에 스스로 맞서 싸우다 희생된 국민 그리고 국군과 경찰을 지원하고 협조하다 사망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이 제대로 된 보상과 피해구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이것이 제대로 된 보상과 피해구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거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짓과 왜곡이 발생합니다. 즉 국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만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임에도 가해자를 국군과 경찰로 변경해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인민군에 의한 납북 희생자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국군,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다시 신청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합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인 진실과 역사의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민군과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은 규명이 되어도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니까 진실규명조사 신청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상이 안 되니까 공산 침략세력에 의한 대량 학살은 감추어지고 반면에 6․25 전쟁 과정에서의 민간인 희생은 대부분 국군과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것 같은 착각과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이들 역사 교과서에 6․25 전쟁이 남침이었다는 사실을 빼려는 시도까지 일어나니 이것을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인민군과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은 규명이 되어도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니까 진실규명조사 신청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상이 안 되니까 공산 침략세력에 의한 대량 학살은 감추어지고 반면에 6․25 전쟁 과정에서의 민간인 희생은 대부분 국군과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것 같은 착각과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이들 역사 교과서에 6․25 전쟁이 남침이었다는 사실을 빼려는 시도까지 일어나니 이것을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침략세력에 맞서 싸우거나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적대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있는지 또 현재 그러한 보상에 대해서 받는 그런 상황에 계신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과거사 정리작업과 보상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 이 나라를 지킨 분들이 추앙받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새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의 개정은 부조리한 현실의 개선을 통해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의 개정은 부조리한 현실의 개선을 통해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맞는 말씀입니다.
장관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입법권이라는 국가의 제도 권력이 공익이 아닌 사익,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입법과잉을 넘어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률로써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감사원의 감찰을 통제하려는 감사원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지난번 검수완박법처럼 특정 세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법안, 즉 공익에 반하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법률로써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감사원의 감찰을 통제하려는 감사원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지난번 검수완박법처럼 특정 세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법안, 즉 공익에 반하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국회의 특정 입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입법도 헌법과 법률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97조제1항에 의해 감사원의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감사원법 제2조제1항에 의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찰 업무를 사전에 국회가 통제하려는 법안은 반헌법적 발상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찰 업무를 사전에 국회가 통제하려는 법안은 반헌법적 발상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가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입법 과정도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어진 제도 권력이 남용되거나 사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법의 형평성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됩니다. 법치주의의 훼손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지만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공익이 심대하게 침해된다면 정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지만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공익이 심대하게 침해된다면 정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구체적 입법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까처럼 구체적 평가는 좀 어렵습니다만 행정권이든 입법권이든 사법권이든 그 범위 내에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정치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범죄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야당 대표께서 선거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고 검찰의 공소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이것은 장관과 검찰총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명운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역풍과 후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범죄수사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죄를 뒤집어씌워도 안 되지만 죄가 있다면 제1야당의 대표라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직무수행 중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우리 역사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잠깐 10초만 저한테 시간을 잡아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 중에서 수사지휘권을 말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하신 것을 박범계 장관이 하신 것으로 제가 두 번 잘못 말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 중에서 수사지휘권을 말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하신 것을 박범계 장관이 하신 것으로 제가 두 번 잘못 말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과연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6․25전쟁 관련 진실화해 작업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70여 년 전의 진영 대립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차별적인 입법폭력은 우리 정치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정치로 엄중한 대내외적 복합위기, 도전과 응전의 시대에서 통합과 미래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밀려오는 거대한 폭풍과 해일을 여야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125년 전 대한제국의 못난 지배세력들이 위정척사나 내세우며 백성을 팽개치고 청나라, 러시아 등 외세에 의존하며 권력 유지에 골몰할 때 일본은 훨씬 이전인 170여 년 전에 서양세력을 무조건 배척하는 소양이가 아닌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서양의 기술로 서양을 물리친다는 대양이의 기치로 근대화에 성공하며 청나라, 러시아를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대한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구한말 세계사적 변화를 읽지 못해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못난 지배층의 닮은 꼴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밀려오는 도전과 변화의 폭풍해일을 외면한다면 오징어게임에 참가한 465명이 처한 디스토피아가 어쩌면 우리가 맞을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과연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6․25전쟁 관련 진실화해 작업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70여 년 전의 진영 대립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차별적인 입법폭력은 우리 정치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정치로 엄중한 대내외적 복합위기, 도전과 응전의 시대에서 통합과 미래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밀려오는 거대한 폭풍과 해일을 여야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125년 전 대한제국의 못난 지배세력들이 위정척사나 내세우며 백성을 팽개치고 청나라, 러시아 등 외세에 의존하며 권력 유지에 골몰할 때 일본은 훨씬 이전인 170여 년 전에 서양세력을 무조건 배척하는 소양이가 아닌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서양의 기술로 서양을 물리친다는 대양이의 기치로 근대화에 성공하며 청나라, 러시아를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대한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구한말 세계사적 변화를 읽지 못해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못난 지배층의 닮은 꼴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밀려오는 도전과 변화의 폭풍해일을 외면한다면 오징어게임에 참가한 465명이 처한 디스토피아가 어쩌면 우리가 맞을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미중 간 패권경쟁, 혼란한 국제정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저성장․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인 반도체, 배터리, 생명공학 산업은 미국의 빗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올해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29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13년 만에 최고치인 1399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탄압 수사, 선택적 수사, 왜곡 수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당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수사,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발의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에 이릅니다. 대통령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같이 지지 의사를 밝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미중 간 패권경쟁, 혼란한 국제정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저성장․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인 반도체, 배터리, 생명공학 산업은 미국의 빗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올해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29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13년 만에 최고치인 1399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탄압 수사, 선택적 수사, 왜곡 수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당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수사,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발의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에 이릅니다. 대통령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같이 지지 의사를 밝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특정한 수사와 관련된 것을 그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얘기해 봐라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수사는 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수사는 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결과가 유사한 여론조사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총리님, 이 특검의 대상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총리님, 이 특검의 대상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자세하게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되면 아마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검토를 할 텐데 그때 총리님께서도 총리로서의 의견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의 대상은 첫 번째가 허위 학력․경력 기재입니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십여 명이 지금 구속되거나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혹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뇌물성 후원을 받았는지가 특검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대해서 법원에 현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의 대상은 첫 번째가 허위 학력․경력 기재입니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십여 명이 지금 구속되거나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혹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뇌물성 후원을 받았는지가 특검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대해서 법원에 현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KBS미디어 오페라 게이트 혹시 알고 계신가요?국무총리한덕수 잘 모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2013년도에 KBS미디어가 로버스트 어드바이저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오페라 공연을 함께 개최하자는 것이지요. 계약 체결 직후 로버스트는 인터베일리에 계약의 지위를 전부 양도합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가 결국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KBS미디어는 44억의 손실을 입었고 더 나아가 인터베일리, 공동 투자자의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될 그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대 기업인 KBS미디어가 주관사인, 어떻게 보면 을인 인터베일리에게 완전히 딸려 가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 KBS 노조 관계자들도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피켓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피켓은 당시 KBS 노조가 KBS가 입은 44억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노보에 올린 그런 내용들과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KBS가 인터베일리의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면서 갑자기 코바나컨텐츠, 즉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최하는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전시회에 공연을 같이 투자하겠다면서 손실보전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 전시회에는 주가조작 주범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같이 협찬하기도 합니다.
다음 PPT 화면 보여 주실까요.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8829,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터베일리(대표:이희승)의 관리자인 로버스트 인베스트먼트(대표:김예성)에게 2014년 12월 16일 KBS미디어 일부 면책의 대가로 향후 1년간 2건 이상의 공동투자를 제안했고 KBS미디어는 이를 수용하여 코바나컨텐츠 주관 점핑 위드 러브와 오페라의 유령에 공동투자를 하였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다음 PPT 봐 주실까요.
그래서 2013년 12월 달에 성사된 것이, 점핑 위드 러브의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코바나컨텐츠가 주관사, 도이치모터스가 협찬사, 제작․투자는 로버스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 사안을 이렇게 규정짓겠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회사와 대표들의 합작품 결과이다라고.
첫 번째 로버스트 어드바이저리 회사는 대표가 김예성 씨입니다.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신한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때 그 위조를 해 준 사람이 바로 김예성 씨입니다. 이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EMBA 과정 동기로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인터베일리, 대표 이희승이 있는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특혜 인허가로 양평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약 200억에서 800억의 수익을 얻었을 때 최은순 씨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인터베일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대상 회사인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권오수 대표는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회사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열 번의 협찬을 하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로버스트 회사와 인터베일리 회사 주소지에 김건희 여사가 사내이사인 회사가 사무소를 두고 있고 위 세 회사들 사이에 임원이 겹치는 등 로버스트, 인터베일리, 코바나컨텐츠 이 3개 회사가 거의 경제공동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님, 이 사실은 처음 지금 들어 보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오페라가 결국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KBS미디어는 44억의 손실을 입었고 더 나아가 인터베일리, 공동 투자자의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될 그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대 기업인 KBS미디어가 주관사인, 어떻게 보면 을인 인터베일리에게 완전히 딸려 가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 KBS 노조 관계자들도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피켓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피켓은 당시 KBS 노조가 KBS가 입은 44억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노보에 올린 그런 내용들과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KBS가 인터베일리의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면서 갑자기 코바나컨텐츠, 즉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최하는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하는 전시회에 공연을 같이 투자하겠다면서 손실보전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 전시회에는 주가조작 주범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같이 협찬하기도 합니다.
다음 PPT 화면 보여 주실까요.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8829,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터베일리(대표:이희승)의 관리자인 로버스트 인베스트먼트(대표:김예성)에게 2014년 12월 16일 KBS미디어 일부 면책의 대가로 향후 1년간 2건 이상의 공동투자를 제안했고 KBS미디어는 이를 수용하여 코바나컨텐츠 주관 점핑 위드 러브와 오페라의 유령에 공동투자를 하였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다음 PPT 봐 주실까요.
그래서 2013년 12월 달에 성사된 것이, 점핑 위드 러브의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코바나컨텐츠가 주관사, 도이치모터스가 협찬사, 제작․투자는 로버스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 사안을 이렇게 규정짓겠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회사와 대표들의 합작품 결과이다라고.
첫 번째 로버스트 어드바이저리 회사는 대표가 김예성 씨입니다.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신한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때 그 위조를 해 준 사람이 바로 김예성 씨입니다. 이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EMBA 과정 동기로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인터베일리, 대표 이희승이 있는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특혜 인허가로 양평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약 200억에서 800억의 수익을 얻었을 때 최은순 씨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인터베일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대상 회사인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권오수 대표는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회사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열 번의 협찬을 하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로버스트 회사와 인터베일리 회사 주소지에 김건희 여사가 사내이사인 회사가 사무소를 두고 있고 위 세 회사들 사이에 임원이 겹치는 등 로버스트, 인터베일리, 코바나컨텐츠 이 3개 회사가 거의 경제공동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님, 이 사실은 처음 지금 들어 보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총리님,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10여 명의 공범들이 재판받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공범들은 미래를 전망이 좋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 줬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주가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한 사람도, 단순히 주식거래만 한 사람도 공범으로 지금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범들보다 더 깊숙이 주가조작에 관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시나요?
제가 드린 설명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범들보다 더 깊숙이 주가조작에 관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잘 아는 바가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 수사나 재판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외에도 2013년도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500원에 매입해서 2년 만에 3배의 수익을 얻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 공모주보다 20% 저렴하게 20억 상당을 매수해서 4억 원의 혜택을 보는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대통령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실 때 이 점을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김건희 여사는 이외에도 2013년도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500원에 매입해서 2년 만에 3배의 수익을 얻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 공모주보다 20% 저렴하게 20억 상당을 매수해서 4억 원의 혜택을 보는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대통령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실 때 이 점을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론스타 소송 관련해서 한 2800억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지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론스타 소송 관련해서 한 2800억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의혹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 PPT를 보시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해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라고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해당 부분은 다 무죄를 받았고요, 변양호 전 국장도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헐값 매각 의혹을 담당했던 수사검사분들 이름이 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낯익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PPT를 보시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해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라고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해당 부분은 다 무죄를 받았고요, 변양호 전 국장도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헐값 매각 의혹을 담당했던 수사검사분들 이름이 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낯익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정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제가 알지요. 수사검사인데요.
다음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또 있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PPT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외환은행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는데 외환은행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 하단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로 장관도 계시고 또 낯익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또 있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PPT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외환은행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는데 외환은행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 하단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로 장관도 계시고 또 낯익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
판결문에 기재된 이름인데 정확하지가 않은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건 국세청 그것과 같이 사건이 병합되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 관련된 수사는 했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주가조작 사건……
장관님의 파트는 국세청 파트라는 것인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주가조작 부분인데 주가조작 부분은 저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와 이동열 당시 검사 둘이 했었습니다.
그건 내부 사정이고 어쨌건 판결문에 수사검사라든가 공판검사로 나온 그분들 이름을 적시한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나머지 분들은 관여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아마 팀으로서 일을 하셨을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팀 수사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분들은 그 부분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외환은행이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 사안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론스타 펀드가 유죄가 나느냐였습니다. 그래야만 자격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엑시트할 때 먹을 수 있는 이익을 줄일 수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조선호텔에서 허위 감자설을 논의한 부분에서 외환은행 담당자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엘리스 쇼트라든가 론스타 관련자들 그리고 당시에 유회원(폴 유) 그리고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이분들이 혐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론스타 펀드의 대표 중에 마이클 톰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엘리스 쇼트라든가 론스타 관련자들 그리고 당시에 유회원(폴 유) 그리고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이분들이 혐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론스타 펀드의 대표 중에 마이클 톰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소했던 것입니다.
제 질의는 외환은행이 무죄가 나온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지요. 외환은행의 직원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외환은행이 무죄가 된 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판결문 안 보셨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부는 어떤 검사를……
외환은행은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행위가 유죄가 돼야 외환은행을 처벌할 수가 있는데 검찰이 대표자를, 마이클 톰슨이라든가 유회원 씨라든가 다른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시의 외한은행 대표자는 이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소를 한 겁니다.
그때 법원은 대표자는 이강원 씨라고 했고 아쉽게도 장관께서는 이강원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법무부장관한동훈 이강원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무죄 이유가 외환은행의 대표는 이강원 씨인데 이강원 씨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소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외환은행은 무죄다라고 판시가 됐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안의 주범은 론스타고요, 론스타에 대해서 론스타의 유회원 씨를 비롯해 가지고 유죄가 났고 나머지는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한 상태인데다가 론스타의 법인까지도 유죄가 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환은행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수사가 잘못됐다,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취지가, 외환은행이 유죄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시지요?
이 사안의 주범은 론스타고요, 론스타에 대해서 론스타의 유회원 씨를 비롯해 가지고 유죄가 났고 나머지는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한 상태인데다가 론스타의 법인까지도 유죄가 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환은행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수사가 잘못됐다,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취지가, 외환은행이 유죄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판결문에 있는 건데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판결문에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론스타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다 유죄가 난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환은행이 유죄가 난 것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니 장관님, 아까 제가 보여 드린 PPT에 거의 다 무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그것은 매각 비리에 관한 것이고 제가 한 주가조작 비리는 유죄가 나서 실형이 선고가 됐지요. 그것 때문에 론스타 중재재판에서 저희가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장관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장관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의 취지는……
지금 우리가 6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금 우리가 6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다른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른 건 6건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잘못된 기소로 무죄가 되어서 우리가 론스타와의 중재판정에, 우리나라도 50%의 책임을 지라고 판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6건, 지금 1조 원이 넘는 것이 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말씀하신 게 전제가 되려면 외환은행이 유죄가 되면 이 사건에 유리한 부분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의 중요한 것은 론스타 관계자와 론스타 펀드가 유죄가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게 다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의 기소를 잘못했으니까 론스타와 같은, 중재판정에서 졌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환은행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외환은행이 유죄가 됐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그래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론스타에다 책임을 묻는 건데 론스타에다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다 유죄가 났고 실제로 실형이 나서 감옥에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중시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이긴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은행이 무죄 난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되거나 이 소송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라면 저는 국민을 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말씀하신 게 전제가 되려면 외환은행이 유죄가 되면 이 사건에 유리한 부분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의 중요한 것은 론스타 관계자와 론스타 펀드가 유죄가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게 다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의 기소를 잘못했으니까 론스타와 같은, 중재판정에서 졌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환은행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외환은행이 유죄가 됐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그래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론스타에다 책임을 묻는 건데 론스타에다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다 유죄가 났고 실제로 실형이 나서 감옥에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중시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이긴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은행이 무죄 난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되거나 이 소송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라면 저는 국민을 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판결문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지가 않은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아직도 세부적인 모래알 같은 부분까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강원 씨라든가 변양호 씨 다 무죄 나왔고 또 주된 당사자인 외환은행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사건은 제가 담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이 아닌 걸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직 론스타와의 어떤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마치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인 양―당시 경제관료들이지만―이걸 지금 이 단계에서, 싸움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후벼 파기 시작하면 이건 결국 저희의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무기로 악용이 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결정문에도 보면요 결정문에서 굉장히 주된 논거로 한 이유가 당시의 국회 속기록입니다. 당시의 국회 속기록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엑시트할 때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부분 그리고 낮춘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부분들이 결국 론스타에 의해서 중재판정에서 명시되면서 이것이 저희가 상당 부분 지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저희는 아직, 여러 가지 잘잘못이 이 10년간의 과정에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다시 돌아……
저희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잘못한 게 없고 론스타 잘못했다 이 로직의 싸움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잘못한 걸 10년을 거슬러 올라 15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하나 뒤집어 파자, 이것은 결국은 의원님과 제가 나눈 이 내용과 속기록들이 론스타에 의해서 중재재판과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직 론스타와의 어떤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마치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인 양―당시 경제관료들이지만―이걸 지금 이 단계에서, 싸움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후벼 파기 시작하면 이건 결국 저희의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무기로 악용이 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결정문에도 보면요 결정문에서 굉장히 주된 논거로 한 이유가 당시의 국회 속기록입니다. 당시의 국회 속기록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엑시트할 때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부분 그리고 낮춘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부분들이 결국 론스타에 의해서 중재판정에서 명시되면서 이것이 저희가 상당 부분 지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저희는 아직, 여러 가지 잘잘못이 이 10년간의 과정에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다시 돌아……
저희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잘못한 게 없고 론스타 잘못했다 이 로직의 싸움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잘못한 걸 10년을 거슬러 올라 15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하나 뒤집어 파자, 이것은 결국은 의원님과 제가 나눈 이 내용과 속기록들이 론스타에 의해서 중재재판과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론스타의 대표인 마이클 톰슨은 기소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론스타의 대표인 마이클 톰슨은 기소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마이클 톰슨은요 론스타의 대표라기보다는 리걸 어드바이저(Legal advisor)였거든요. 그런데 벨기에 펀드에서 대표로 돼 있었지요. 마이클 톰슨은 해외 도피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함께 해 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마이클 톰슨은 유죄 취지로 판정이 되어서 마이클 톰슨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250억 벌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이클 톰슨이 잘못했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께서는 마이클 톰슨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마이클 톰슨을 유죄로 판결문 내용에 판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더 답변하시면 우리나라에 불리할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마이클 톰슨은 유죄 취지로 판정이 되어서 마이클 톰슨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250억 벌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이클 톰슨이 잘못했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께서는 마이클 톰슨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마이클 톰슨을 유죄로 판결문 내용에 판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더 답변하시면 우리나라에 불리할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마이클 톰슨을 사실상 기소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마이클 톰슨이 대표로 법인을 한 것이고 마이클 톰슨은 해외 도피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 둔 상태이고요.
해외 도피가 돼도 기소를 할 수 있고요. 기소를 안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마이클 톰슨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판시를 했다니까요, 판결문 내용에.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판시했지요. 제가 수사를 했고 그 관련자한테 자백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클 톰슨이 했다는 것이 확정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톰슨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규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톰슨이 단독 대표로 있었던 벨기에 펀드를 기소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시각각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 무한정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여야가 힘을 보태어서 최종 처리까지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6조 원이 들어가는 EU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이 직장 동료 스토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태풍 힌남노에 이어 난마돌이 한반도 남쪽을 할퀴며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한자 나라 국(國) 자는 사방을 에워싼 후에 창을 들고 성벽을 경비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대 4.39m의 폭풍해일이 덮쳐 마산어시장과 경남대 앞 댓거리, 마산만 인근 해안가 저지대가 쑥대밭이 되고 18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힌남노 태풍 때는 지난 2018년 세워진 차수벽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렇게 차수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수벽이 있는 방재언덕은, 방재언덕 3～4m 위에 2m 높이로 세워져 매미 때보다 더 강력한 6m 해일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차수벽을 세우는 데 541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저 차수벽을 고정식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저 유리식이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상인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조망을 해친다 그래서 평소 때는 보드워크로 누워 있다가 태풍이 올 때는 저렇게 기립, 세우는 저런 차수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전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서 정부의 노력,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합포가 13년 전 2003년, 근 20년 전 악몽을 딛고서…… 저는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태풍이 올 때마다 악몽을 꿉니다, 우리 지역구가 물에 잠기지 않을까. 이 악몽을 딛는 그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시각각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 무한정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여야가 힘을 보태어서 최종 처리까지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6조 원이 들어가는 EU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이 직장 동료 스토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태풍 힌남노에 이어 난마돌이 한반도 남쪽을 할퀴며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한자 나라 국(國) 자는 사방을 에워싼 후에 창을 들고 성벽을 경비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유례없는 초강력 태풍, 폭풍, 해일을 걱정하던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가장 걱정됐던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중 하나가 제 지역구인 마산합포였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 남해에 상륙했을 대 만조시기와 겹치면서……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대 4.39m의 폭풍해일이 덮쳐 마산어시장과 경남대 앞 댓거리, 마산만 인근 해안가 저지대가 쑥대밭이 되고 18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힌남노 태풍 때는 지난 2018년 세워진 차수벽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렇게 차수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수벽이 있는 방재언덕은, 방재언덕 3～4m 위에 2m 높이로 세워져 매미 때보다 더 강력한 6m 해일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차수벽을 세우는 데 541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저 차수벽을 고정식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저 유리식이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상인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조망을 해친다 그래서 평소 때는 보드워크로 누워 있다가 태풍이 올 때는 저렇게 기립, 세우는 저런 차수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전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서 정부의 노력,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합포가 13년 전 2003년, 근 20년 전 악몽을 딛고서…… 저는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태풍이 올 때마다 악몽을 꿉니다, 우리 지역구가 물에 잠기지 않을까. 이 악몽을 딛는 그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예.
뿐만 아닙니다. 마산 서항지구 배수펌프장도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당 80㎜ 물폭탄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서 분당 2100여t의 빗물을 바다로 뿜어내는 배수펌프장 덕분에 역대급 태풍에도 끄덕 없었습니다.
큰 재난을 당한 도시에 국가가 투자를 했고 그 투자 덕분에 한 도시가 그리고 국민들이 폭풍해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언제 한번 마산 오시겠습니까?
큰 재난을 당한 도시에 국가가 투자를 했고 그 투자 덕분에 한 도시가 그리고 국민들이 폭풍해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언제 한번 마산 오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어떻게 재난방재에 기여했는지 하나의 모델로 보시고 또 부족한 게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에 쏟아진 물폭탄 때는 어땠습니까? 태풍 힌남노 한 달 전에 서울에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8명이 숨지고 1만 5000 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반지하 세 가족이 숨졌습니다.
2011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강남역, 신월동 등 상습침수지역 일곱 곳에 17조 원을 들여서 지하 40～50m 깊이에 지름 10m 정도의 대심도 빗물터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에서 검증된 재난시설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에 쏟아진 물폭탄 때는 어땠습니까? 태풍 힌남노 한 달 전에 서울에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8명이 숨지고 1만 5000 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반지하 세 가족이 숨졌습니다.
2011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강남역, 신월동 등 상습침수지역 일곱 곳에 17조 원을 들여서 지하 40～50m 깊이에 지름 10m 정도의 대심도 빗물터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에서 검증된 재난시설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왜 안 만들어졌습니까, 그 뒤에?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의원님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서울시 필요한 지역에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배수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마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양천구 지역만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 주는 극명한 대조 사건입니다.
왜 오세훈 시장은 하자고 했는데 시장이 바뀐 뒤에 그 후임 시장은 이걸 흐지부지하게 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오세훈 시장은 하자고 했는데 시장이 바뀐 뒤에 그 후임 시장은 이걸 흐지부지하게 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이번에 태풍 피해를 보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상습침수지역 여섯 군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은 201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또 침수되었습니다. 우리 그 침수됐던 것 보셨지요? 그런데 양천구는 그걸 한 군데 설치해서, 일곱 군데 중에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양천구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예측가능한 재난방재 그리고 그게 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토목사업이라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어떤 시장 때문에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시민들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았고 정부도 맞장구쳤을지 모를 일입니다.
일곱 군데 모두 대심도 빗물터널이 계획대로 진행됐더라면 이번 참사가 있었을까요?
이렇듯 예측가능한 재난방재 그리고 그게 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토목사업이라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어떤 시장 때문에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시민들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았고 정부도 맞장구쳤을지 모를 일입니다.
일곱 군데 모두 대심도 빗물터널이 계획대로 진행됐더라면 이번 참사가 있었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훨씬 피해가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수야말로 정치의 근본이자 최고의 국가 과제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점검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산에서 성공했던 차수벽의 경험과 그런 노력으로 전국의 모든 곳이 이제 110년 만의 이런 기후이변을 통한 큰 재난에 직면하더라도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리한창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산하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9월―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시작한 겁니다―부터 1년 동안 해 보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 점검대상 사업비 2조 1000억 중 12%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무려 2300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버섯, 곤충 키운다며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쓰고 설치 후 먹튀하고…… 전체 지차체 5%의 조사에서만 2600억 원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5년간 12조 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상은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지방은행들조차도 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대출한 5조 6000억 원 중에서 담보물 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지금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은행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추가조사나 전수조사가 계획돼 있습니까, 총리님?
총리 산하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9월―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시작한 겁니다―부터 1년 동안 해 보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 점검대상 사업비 2조 1000억 중 12%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무려 2300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버섯, 곤충 키운다며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쓰고 설치 후 먹튀하고…… 전체 지차체 5%의 조사에서만 2600억 원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5년간 12조 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상은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지방은행들조차도 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대출한 5조 6000억 원 중에서 담보물 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지금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은행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추가조사나 전수조사가 계획돼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 설치 때문에 국고가 손실된 것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림이 훼손되고 산림 훼손이 결국 치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신문 보여 주십시오.
최근 5년간 경상남도 내에서만 태양광 때문에 잘려 나간 나무가 27만 그루였습니다. 이 27만 그루는 축구장 500개 크기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보전해야 될 숲을, 그리고 탄소를 흡수하는 자원인 숲을 이렇게 훼손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는 인류는 바보라고 합니다. 연간 1810조 원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숲을 해쳤는데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숲을 훼손했습니다.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이삼십 년 동안 무차별적 태양광 패널 보조금 때문에 2021년 미국에서 60초마다 태양광 패널 설치 프로젝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이 태양광 패널을 매립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 처리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진행된 프로젝트와 보조금 때문에 쓰레기 매립지들은 넘쳐나는 태양광 패널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실태입니다. 재활용되는 패널은 10개 중 1개도 안 됩니다. 재활용 기술이 미흡하고 독성은 물론 희귀원료 재처리 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시대에 이런 쓰레기를 감당해야 되는 것도 문제기도 하지만 점검 대상의 12%에서 벌써 26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 국가적 낭비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뿐 아닙니다. 지난 정부도 이미 에너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비중을 2030년에 20%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를 했던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 표 보시면 8차 전력수급계획, 9차 전력수급계획, 어떤 수를 쓰더라도 20%를 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NDC 목표 계획을 보면 풍력 비중은 낮추고 태양광에 무지무지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풍력 비중을 보면 태양광 비중이 가장 높았던 예멘도 12%에 불과합니다. 일본, 독일은 9% 수준입니다. 반면 풍력의 경우는 덴마크가 48%, 아일랜드는 33%로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실태가 분명하고 외국의 사례가 이렇게 분명한데, 만일 지난 정부가 이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을 모르고 했다면 그것은 무지요 무능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런 줄 알면서도 이렇게 돈 나눠 먹기식으로 그들만의 리그에, 카르텔에 돈을 나누기 위해서 뿌렸다면 이것은 재정낭비와 국고낭비를 위한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제가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 설치 때문에 국고가 손실된 것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림이 훼손되고 산림 훼손이 결국 치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신문 보여 주십시오.
최근 5년간 경상남도 내에서만 태양광 때문에 잘려 나간 나무가 27만 그루였습니다. 이 27만 그루는 축구장 500개 크기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보전해야 될 숲을, 그리고 탄소를 흡수하는 자원인 숲을 이렇게 훼손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는 인류는 바보라고 합니다. 연간 1810조 원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숲을 해쳤는데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숲을 훼손했습니다.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이삼십 년 동안 무차별적 태양광 패널 보조금 때문에 2021년 미국에서 60초마다 태양광 패널 설치 프로젝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이 태양광 패널을 매립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 처리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진행된 프로젝트와 보조금 때문에 쓰레기 매립지들은 넘쳐나는 태양광 패널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실태입니다. 재활용되는 패널은 10개 중 1개도 안 됩니다. 재활용 기술이 미흡하고 독성은 물론 희귀원료 재처리 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시대에 이런 쓰레기를 감당해야 되는 것도 문제기도 하지만 점검 대상의 12%에서 벌써 26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 국가적 낭비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뿐 아닙니다. 지난 정부도 이미 에너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비중을 2030년에 20%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를 했던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 표 보시면 8차 전력수급계획, 9차 전력수급계획, 어떤 수를 쓰더라도 20%를 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NDC 목표 계획을 보면 풍력 비중은 낮추고 태양광에 무지무지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풍력 비중을 보면 태양광 비중이 가장 높았던 예멘도 12%에 불과합니다. 일본, 독일은 9% 수준입니다. 반면 풍력의 경우는 덴마크가 48%, 아일랜드는 33%로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실태가 분명하고 외국의 사례가 이렇게 분명한데, 만일 지난 정부가 이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을 모르고 했다면 그것은 무지요 무능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런 줄 알면서도 이렇게 돈 나눠 먹기식으로 그들만의 리그에, 카르텔에 돈을 나누기 위해서 뿌렸다면 이것은 재정낭비와 국고낭비를 위한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방향일 수 있고요.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현재의 기술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간헐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저 에너지를 CO2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이나 가스 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전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저 에너지로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에너지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신재생에너지 쪽이 너무 급속히 추진되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대한 땅을 점거한다든지 나무를 베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두 2개를 좀 더 균형 있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저 에너지를 CO2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이나 가스 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전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저 에너지로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에너지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신재생에너지 쪽이 너무 급속히 추진되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대한 땅을 점거한다든지 나무를 베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두 2개를 좀 더 균형 있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지만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정책 실패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정책 실패인지 고의적인 나눠 먹기 카르텔을 위한 배분이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해야 됩니다. 풍력에너지를 더 높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지금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전력수급계획을 보더라도 그 한계가 분명한 사업에 이렇게 무모한 돈을 해서 국토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 신재생에너지, 재생도 불가능한 이런 태양광 패널을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총리님, 아까 야당 의원 한 분이 영빈관 신축하느라 장병 피복과 전투화 예산을 삭감했다 주장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32만 원 인상되고 급식비도 인상되고 병사들 처우 개선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재생에너지 해야 됩니다. 풍력에너지를 더 높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지금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전력수급계획을 보더라도 그 한계가 분명한 사업에 이렇게 무모한 돈을 해서 국토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 신재생에너지, 재생도 불가능한 이런 태양광 패널을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총리님, 아까 야당 의원 한 분이 영빈관 신축하느라 장병 피복과 전투화 예산을 삭감했다 주장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32만 원 인상되고 급식비도 인상되고 병사들 처우 개선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체 급식과 피복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2조 5161억이 올해 예산인데요 내년도에는 1778억, 7.1%가 증가한 2조 6939억입니다. 다만 분야별로 장병 피복 예산은 품목별로 단가가 하락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병사 월급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장의 경우에 약 32만 원이 인상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급식비도 1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습니다. 기타 병영생활관 교체라든지 진료 시스템 개선과 같은 다양한 처우 개선 사업도 진행될, 그러한 예산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의 비용 증감은 단가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품목 비용의 증감을 가지고 군 장병에 대한 전반적 처우가 약화됐다, 악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사 월급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장의 경우에 약 32만 원이 인상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급식비도 1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습니다. 기타 병영생활관 교체라든지 진료 시스템 개선과 같은 다양한 처우 개선 사업도 진행될, 그러한 예산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의 비용 증감은 단가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품목 비용의 증감을 가지고 군 장병에 대한 전반적 처우가 약화됐다, 악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군 장병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해명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한때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는 게 있지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지요?
법무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한때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는 게 있지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명확하게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김 회장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떨어져 있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국내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는, 동아일보에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 실정법의 큰 위반이고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기업 활동 열심히 하면 될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도망을 가서 사원들에게 태국까지 와서 음식을 공수하게 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중대한 범죄혐의가 지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기밀이 유출되는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강력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환도 못 하고 철저한 수사도 못 하면, 범죄자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그게 정의에 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냥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글로벌라이즈 됐고요. 도망간 범죄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송환 요구를 받고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노력할 경우에는 계속 도망다닐 수는 없습니다.
체포 방안, 국제공조 방안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중대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업무입니다. 특별한 방안을 세울 게 아니라 저희가 하던 프로토콜이 있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꼭 이 사건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 도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득표수가 건국 이래 가장 많습니다. 1600만 표. 아마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득표 한 대통령이 힘들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역시 낙선했던 후보 역시도 역대 최고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 여망이 그만큼이나 큰데 그러나 지금 국가가 분열돼 있고 여야가 분열돼 있어서 국가가 한 발짝도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총리는 사실상 국회가 뽑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역대 최다득표로 당선된 뒤에 민주당 총리 출신인 총리를 뽑은 것도 바로 협치를 통해서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큰 과제, 미증유의 과제, 퍼펙트 스톰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협치를 위해서 지금 여야 의원,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지도부나 상임위라든지 어느 정도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총리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득표수가 건국 이래 가장 많습니다. 1600만 표. 아마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득표 한 대통령이 힘들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역시 낙선했던 후보 역시도 역대 최고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 여망이 그만큼이나 큰데 그러나 지금 국가가 분열돼 있고 여야가 분열돼 있어서 국가가 한 발짝도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총리는 사실상 국회가 뽑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역대 최다득표로 당선된 뒤에 민주당 총리 출신인 총리를 뽑은 것도 바로 협치를 통해서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큰 과제, 미증유의 과제, 퍼펙트 스톰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협치를 위해서 지금 여야 의원,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지도부나 상임위라든지 어느 정도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로서는 최대한 정책에 있어서 여야 간 협조와 협치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도 물론 연락도 드리고 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최대한 자주 좀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모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에 자주 오십니까, 총리님께서?
국무총리한덕수 예, 자주 옵니다.
최근에 총리공관에서 어느 상임위 의원들을 다 만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차례나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여야 같이 하는 것은 한 일주일 뒤쯤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한두 번, 또 그 위원회별로 한 데는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최대한 같이 모시고 또 행정부도 같이 장차관들도 참여를 해서 현안 이슈들도 좀 논의를 하고 서로 공통적인 것은 협조해 가지고 하나의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대통령 부인이 결혼도 하기 전에 7년, 8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야당은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2015년에 예술의전당에서 선정했던 가장 성공했던 문화기획전시가였던 김건희 당시 대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끝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앞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코드 오브 컨덕트(code of conduct)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과거 지난 정부의 대통령 부인이 어떤 장신구를 했고 또 어떻게 돈을 썼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이번 정부의 대통령 부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또는 어떤 기준은 하지 못하도록 이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앞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코드 오브 컨덕트(code of conduct)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과거 지난 정부의 대통령 부인이 어떤 장신구를 했고 또 어떻게 돈을 썼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이번 정부의 대통령 부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또는 어떤 기준은 하지 못하도록 이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자주 여야 의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요즘 주례 회동을 하십니까?
요즘 주례 회동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적극 건의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야당 공세가 거셉니다만 국가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우선 이끄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여야 의원들을 좀 두루두루 만나서 국정의 어려움을 함께 협의를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요. 또 그래서 우선 의장단하고도 한번 만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법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 우리 국회가,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해서 정말 신속하게 결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협력을 요구하는 결의를 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법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 우리 국회가,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해서 정말 신속하게 결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협력을 요구하는 결의를 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도 만들어 주셔서 저희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일단 우리 대한민국하고 대화하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백신외교 때문에 의원외교 때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특파원을 하면서도 많이 하는데, 원래 이 법안에 우리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윤영덕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안 나옵니다.)
예, 지금 다…… 마지막 끝낼게요.
없었는데, 척 슈머 상원 대표랑 조 맨친 민주당 의원 한 사람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의원외교는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산중위 위원들, 외통위 위원들 그리고 미국을 잘 아는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과 직접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미국 의회에서 그 보조금 규정을 바꾸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덕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안 나옵니다.)
예, 지금 다…… 마지막 끝낼게요.
없었는데, 척 슈머 상원 대표랑 조 맨친 민주당 의원 한 사람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의원외교는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산중위 위원들, 외통위 위원들 그리고 미국을 잘 아는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과 직접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미국 의회에서 그 보조금 규정을 바꾸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좀 허심탄회하게 만나셔서 하시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
그러나 이런 과제가 없을 때도 평소에 의원외교 차원에서 미국 의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면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제가 없을 때도 평소에 의원외교 차원에서 미국 의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면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외교가 필요할 경우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김포을 박상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추석이 지났습니다. 추석의 민심은 정말 저는 딱 한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은 위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 영빈관 문제로 질문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요 만 5세 아동의 입학 문제하고 같이 이 영빈관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야당이 지적하고 언론이 보도하자 갑자기 대통령은 마치 큰 용단이나 내린 듯이 철회를 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국가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예산을 총괄하던 경제부총리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김포을 박상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추석이 지났습니다. 추석의 민심은 정말 저는 딱 한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은 위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 영빈관 문제로 질문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요 만 5세 아동의 입학 문제하고 같이 이 영빈관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야당이 지적하고 언론이 보도하자 갑자기 대통령은 마치 큰 용단이나 내린 듯이 철회를 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국가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예산을 총괄하던 경제부총리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하는 절차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통령께서 철회를 지시하신 이유는 이러한 하나의 예산 프로젝트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국민들이 그렇게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지만 일단 이것은 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겁니다.
오늘 그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총리가 경험하시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총리의 오랜 공직생활 동안?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적이 좀 있었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예산이 이렇게 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를 들면 글쎄요, 그게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기록관 관련된 문제도 거의 확정이 됐던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통령 차원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철회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이 사안을 알고 계셨다고 답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다고 답하신 겁니까?
오늘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이 사안을 알고 계셨다고 답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다고 답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아마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비서실이나 경호처에서 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이 언론에 문제가 되면서, 문제로 제기가 됐을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결정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빈관 문제라면 통상적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담당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의 관리나 신축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총무비서관은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인 검핵관 라인입니다. 그분은 아마 기재부와 관련되어서 이 협의를 했을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문제는 지난 3월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도 큰 문제가 되었었고 대통령은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셨다면 누가 대통령의 눈과 입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재부 출신 대통령비서실장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총무비서관은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인 검핵관 라인입니다. 그분은 아마 기재부와 관련되어서 이 협의를 했을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문제는 지난 3월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도 큰 문제가 되었었고 대통령은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셨다면 누가 대통령의 눈과 입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재부 출신 대통령비서실장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사실 제가 총리실 경험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총리실의 예산은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이 대개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총리가 직접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산 쪽에서의 예산편성과 요구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무 감각이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고 특히 영빈관 사용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직접 메시지를 냈던 사안인데 그 문제를 밑에 있던 참모들이 전혀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기사 보셨지만 수석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대통령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수석들은 바로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 있는 대통령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수석들은 바로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가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 영빈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습니다.
총리, 들어 보셨습니까?
총리,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느 신문엔가 잠깐 난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영교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올해 대선 1월 당시에 어떤 기자와 영빈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공약이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영빈관 이전을 할 거야’ 했던 김건희 여사의 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집무실이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은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편성이 된 상황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건희 여사가 다 계획을 갖고 있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지 않으신 겁니까?
그런데 3월에 집무실이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은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편성이 된 상황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건희 여사가 다 계획을 갖고 있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지 않으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예산의 편성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하는 문제고요. 저는 이 사안은 단순히 철회로 끝나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면 대통령비서실장 이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문책되어야 되고 경질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지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 일을 보시고 난 이후, 한 130일 가까이 가장 많은 사건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총리는 일곱 번 정도 주례회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주례회동을 하시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직언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관련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지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 일을 보시고 난 이후, 한 130일 가까이 가장 많은 사건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총리는 일곱 번 정도 주례회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주례회동을 하시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직언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주로 정책에 관한 얘기 또 필요한 경우에 인사에 관한 얘기는 하지만 여사님에 대한 얘기는 별로 그렇게 대화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보․보수 언론을 가리지 않고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점은 뭐냐면 아무도 그 대통령실의 해석을, 대통령실의 해명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정확하게 여사에게 이것을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아무도 물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주고 윤석열 정부에는 부담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시중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권력을 건드릴 수 없다’ ‘건터처블이다’ ‘만사건통이다’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올해의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총리가 마지막 공직이 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밝히셨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소위 시중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권력을 건드릴 수 없다’ ‘건터처블이다’ ‘만사건통이다’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올해의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총리가 마지막 공직이 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밝히셨는데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사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더 직언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된다, 인사 문제도 더 직언하시고 과감하게 인사 라인의 교체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하셨던 답변 때문에 몇 가지 좀 사실 확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김영배 의원이 인사 검증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리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즉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가 해체되고 난 후에 검증을 어디서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총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고 나중에 장관께서 ‘인수위법 6조를 근거로 해서 아마 인사검증팀이 30일간 존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한동훈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하셨던 답변 때문에 몇 가지 좀 사실 확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김영배 의원이 인사 검증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총리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즉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가 해체되고 난 후에 검증을 어디서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총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고 나중에 장관께서 ‘인수위법 6조를 근거로 해서 아마 인사검증팀이 30일간 존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PPT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수위법 7조와 16조인데요. 지금 장관께서는 인수위법 6조 2항을 가지고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인수위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이번에 질의하면서도, 그 당시에 파견 나갔던 실무자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백서 발간이라든지 후속적인 예산의 처리 등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이지……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사검증 문제는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근거로 인사검증팀만 남아서 검증을 한다?
왜냐하면 인수위는 5월 6일 해산을 했습니다. 5월 6일 해산식을 가졌습니다. 인수위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인수위원장인데 인수위원장도 없이 인사검증팀만 남아서 인사검증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상식에 반하고 저는 위법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수위법 7조와 16조인데요. 지금 장관께서는 인수위법 6조 2항을 가지고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인수위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이번에 질의하면서도, 그 당시에 파견 나갔던 실무자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백서 발간이라든지 후속적인 예산의 처리 등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이지……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사검증 문제는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근거로 인사검증팀만 남아서 검증을 한다?
왜냐하면 인수위는 5월 6일 해산을 했습니다. 5월 6일 해산식을 가졌습니다. 인수위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인수위원장인데 인수위원장도 없이 인사검증팀만 남아서 인사검증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상식에 반하고 저는 위법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 규정은요, 저것을 보면 정권교체라는 특수성이 있고 정권교체가 됐었을 경우에 새 정부의 체제가 마련되기 전 단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정으로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저 단계에서 인사검증이라는 필요 불가결한 업무를 저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과거 정부들은 인수위가 보통 대통령 취임 전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증 문제가 더 남아 있다면 바로 대통령실로 이관을 했었던 것이고.
저 규정은 제가 실무자들과 통화도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서 발간이라든지 예산의 마지막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인수위의 본질적인 업무를 다루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인사검증팀이 있었으면 인수위 백서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었고 나머지,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전부 다 인사검증팀에 관련된 사항이 백서에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만 전혀 관련된 근거가 없는데요 인사검증팀이 인수위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저 규정은 제가 실무자들과 통화도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서 발간이라든지 예산의 마지막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인수위의 본질적인 업무를 다루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인사검증팀이 있었으면 인수위 백서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었고 나머지,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전부 다 인사검증팀에 관련된 사항이 백서에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만 전혀 관련된 근거가 없는데요 인사검증팀이 인수위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있었고요. 있었고, 그쪽에 있었던 인원 중의 상당수가 저희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안철수 위원장도 ‘인사검증팀은 인수위 내부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하신 바도 있고, 좀 전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인수위 백서 어디에도 인사검증팀 활동 관련된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인사검증팀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주진우 현 법률비서관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인사검증팀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주진우 현 법률비서관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저는 그 당시에 공직에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냥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 확인 안 해 본 상태입니다. 의원님도 청와대에 근무해 보셨지만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이 없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 내에 같이 있었든가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수위에 인사검증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떤 정도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 내에 같이 있었든가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수위에 인사검증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떤 정도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장관께서도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진우 비서관이 맞습니까? 그것은 답변하시기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주진우 비서관이 맞습니까? 그것은 답변하시기 좀 어렵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인수위 단계에서는 어떤 공직이라든가 인수위의 인사라든가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진우 비서관이 책임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5월 5일 날 주진우 비서관은 법률비서관으로 인선이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아마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실로 근무를 갔겠지요.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사 근거규정이 저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사검증팀을 지휘하는 주진우 씨는 대통령실 소속 법률비서관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사검증팀을 지휘하고 감독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관여한 문제는 아니어서. 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이후의 문제에서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저번에 총리님께 좀 도움을 드렸던 것은 ‘이런 근거규정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제가 저번에 총리님께 좀 도움을 드렸던 것은 ‘이런 근거규정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또 정기국회 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질의하고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김종필․고건 전 총리처럼 역대 총리를 두 번 하신 우리 헌정사의 몇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책임총리를 기대하시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도 책임총리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책임총리 맞으시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김종필․고건 전 총리처럼 역대 총리를 두 번 하신 우리 헌정사의 몇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책임총리를 기대하시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도 책임총리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책임총리 맞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장관 임명 제청 전에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나요? 인사기획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비서실장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주로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실무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그렇습니까?
오늘 강병원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인사 검증 자료를 혹시 같이 보고받으십니까? 그런데 아까 김승희 후보자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재가 잘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검증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은데 자료들을 상세히 보고받으시나요?
오늘 강병원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인사 검증 자료를 혹시 같이 보고받으십니까? 그런데 아까 김승희 후보자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재가 잘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검증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은데 자료들을 상세히 보고받으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을 놓고서 보고를 받는 건 아니고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 쪽에 있어서의 실무적인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토를 한 결과를 대개 저희가 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증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원래 인사 검증 자료뿐만 아니라 저는 중요한 게 인사의 판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강병원 의원 질의를 보면 판단 문제 이전에 검증 자료도 굉장히 부실한 것 같고,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한쪽 라인에 치우쳐 있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공직 경험이 많고 책임총리를 자임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 총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면 인사 문제가 별로 문제가 없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 강병원 의원 질의를 보면 판단 문제 이전에 검증 자료도 굉장히 부실한 것 같고,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한쪽 라인에 치우쳐 있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공직 경험이 많고 책임총리를 자임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 총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면 인사 문제가 별로 문제가 없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좋은 사람을 항상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말 말고, 이미 장관후보자가 다섯 명이나 낙마를 했고 또 공정위원장까지도 낙마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분들이 언론의 검증 과정이나 또 우리 국회의 검증 과정을 다 마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다 마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관두신 상황이 돼서 사실 만약 그대로 죽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도 교체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별로 힘없는 행정관들 몇십 명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사 라인에 대한 전면적 교체를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그렇게 해서 관두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아마 모든 대통령실이나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항상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저희 총리실도 그런 기능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부적격하다 그러면 그런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 한 영빈관 문제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핵심적인 인사 라인 문제, 이런 문제 총리께서 목소리를 더 내 주고 국민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 건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무기대, 즉 3무 정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영수회담을 통해 야당과 대화해서 협력의 토대를 만들면 되고 계속 부담만 되는 영부인의 의혹은 특검으로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무기대, 즉 3무 정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영수회담을 통해 야당과 대화해서 협력의 토대를 만들면 되고 계속 부담만 되는 영부인의 의혹은 특검으로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총리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께서 ‘국가의 직접 묵인․방치하에 일어난 폭력은 어떤 정부에서 일어났건 간에 후임 정부가 사과하고 보상에 나서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권고에 따르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총리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께서 ‘국가의 직접 묵인․방치하에 일어난 폭력은 어떤 정부에서 일어났건 간에 후임 정부가 사과하고 보상에 나서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권고에 따르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첫 번째 권고사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 희생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개별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1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의 사과를 건의드리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 희생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개별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1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의 사과를 건의드리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정부로서는.
공식 기구에서 나온 권고사항인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로서도 그 권고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봐야지요. 당연히 국가의 폭력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을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지만 그 권고사항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조차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총리님의 이야기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대로 빠르게 검토하셔서 국민과 세월호 희생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7월 김현숙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하고 또 행안부장관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가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돼서 어떤 방식의 로드맵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가부 폐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7월 김현숙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하고 또 행안부장관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가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돼서 어떤 방식의 로드맵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행자부장관의 기자 언론 인터뷰인가요 그것도 아마 구체적으로 부서들을 지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안위에서 저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께서.
그러면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여가부 폐지의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면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여가부 폐지의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정부로서 완전한 그 정도로, 국회에 제출할 정도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총리님께서 2008년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로 계시면서 ‘여가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여가부를 독립된 부서로 존치하는 것이 여성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구조적 차별은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 격차 해소는 남성․여성이라는 성별 구분을 넘어서 개개인이 직면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총리님께서 2008년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로 계시면서 ‘여가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여가부를 독립된 부서로 존치하는 것이 여성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구조적 차별은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 격차 해소는 남성․여성이라는 성별 구분을 넘어서 개개인이 직면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8년과 현재의 여가부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진 이유는 성평등 수준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총리님, 현재 우리나라 성격차지수가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현재 우리나라 성격차지수가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아직도 우리 여성들에 대한 글라스 실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에 97위였고요 2022년에 99위입니다. 14년 전 총리께서 여가부는 독립부처로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때와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지수도 알고 계시나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지수도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유리천장지수도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 총리께서 여가부는 독립부처로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그런데 구조적이라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 중에 상당 부분이 독립부서로서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의견들이 있고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의 보장, 노동시장 차별 해소 및 돌봄의 평등, 다양한 가족 구성권의 보장,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전제된 사회에서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의 소명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가부의 강화가 오히려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업무 부처 쪼개기와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지 않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폭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69만 원을 벌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을 총리께서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오징어게임’이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가부의 소명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가부의 강화가 오히려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업무 부처 쪼개기와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지 않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폭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69만 원을 벌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을 총리께서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오징어게임’이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주인공인 성기훈이라는 인물의 배경을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참고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약자들의 고통에 무심하시니 세상에 다 알려진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에 일어났었던 쌍용자동차 사건입니다.
1000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생존권 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진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 그들 가족까지 포함해서 30명이 자살 등으로 숨졌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로도 이 사태의 야만성과 비극성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정리해고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말고도 30명의 죽음을 불러온 또 다른 이유가 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1000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생존권 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진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 그들 가족까지 포함해서 30명이 자살 등으로 숨졌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로도 이 사태의 야만성과 비극성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정리해고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말고도 30명의 죽음을 불러온 또 다른 이유가 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무래도 정리해고가 된 그런 상황에서 생활이 어렵고 그런 거겠지요.
손배 가압류입니다. 경찰 진압 이후에 사측과 정부가 117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어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생을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건데요. 그 이후에 일부 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루어졌고 손해배상액도 감액이 됐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싸움 알고 계시지요?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싸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경력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 그 수준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항의하는 파업을 했고 극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했지만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하청 소속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어요. 5명이 물어내려면 1인당 94억 원인데요 이 하청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배상을 하면 300년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총리님,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자가 누구입니까?
하청 소속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어요. 5명이 물어내려면 1인당 94억 원인데요 이 하청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배상을 하면 300년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총리님,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자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산업은행이지요.
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누구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정부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국민들이 최대주주인 건데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총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해서 청구한 그리고 절대로 갚을 수 없기에 노조 파괴 목적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이 손해배상청구 취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총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해서 청구한 그리고 절대로 갚을 수 없기에 노조 파괴 목적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이 손해배상청구 취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지금 사후적인 결과로서 봐야 되는 거냐, 손배소라는 것을 그러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특히 불법적인 그런 행동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민법상의 제도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사 간 협의를 하거나 근로 조건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파업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파업에 대한 권한은 얼마든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행동과 파업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구제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많은 분들이 파업을 못 하게 하는 것 같은……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사 간 협의를 하거나 근로 조건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파업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파업에 대한 권한은 얼마든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행동과 파업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구제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많은 분들이 파업을 못 하게 하는 것 같은……
총리님, 김앤장 고문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국무총리한덕수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힘없는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적혀 있는 이 글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왜 파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노조의 권리인데요. 아니, 노조의 권리인데 왜 못 합니까? 해야지요.
손배 취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은 주주들에 대한 배임을 거론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됐던 과다 이자를 회수하라는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못 했느냐? 대법원 결정을 집행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의 결정이 배임도 아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 결정, 배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여기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됐던 과다 이자를 회수하라는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못 했느냐? 대법원 결정을 집행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의 결정이 배임도 아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 결정, 배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법무부장관께 한번 여쭤보시지요.
아니요, 총리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생각이지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배임이냐 아니냐를 여쭸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한동훈 장관이 어떤 일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셨으리라고, 합법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리님께서도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쌍용차 노동자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손배소는 불법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 결정에도 반하는 한동훈 장관의 결정도 배임이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아니지요.
원고 의지가 있으면 취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손배소는 불법이 아니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두 개가 왜 결정이 됩니까,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취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거를…… 정부가 취하를 하나요?
예.
국무총리한덕수 당사자들이 취하를 하는 거지요. 정부가 그런 거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면 쌍용차 사건에 관련돼서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 그리고 쌍용차 노조에게 했던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경찰의 인권 탄압으로 수사까지 한 사안입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정부가 쌍용 노동자한테 했나요? 정부가 쌍용 노동자한테 그 손배소를 했나요?
예, 경찰이 그렇게 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경찰이 손배소를 했습니까?
예.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경찰이 부상을 당한 모양이지요. 그런 겁니까?
사안에 대해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전․의경의 부상에 대해서는 노조가 상고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책임을 졌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부가 진행한 손배에 대해서 정부가 살펴보시고 꼭 손배를 취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파업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배임은……
국무총리한덕수 불법 파업에 의해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총리님, 쌍차에 대해서 이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 사과까지 한, 경찰이 사과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손배 취하를 못 하겠다고 하신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일반적 손배소를 왜 쌍용차에다가 연결을 시키시지요?
예?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방금 대우조선을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총리님, 좀 제 질문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좀 제 질문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쌍차랑 대우조선해양,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렸고요. 대우조선해양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정부가 손배를 제기한 쌍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정부가 최대 주주입니다, 산업은행이.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떻게 대우의……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배임이 뭐냐?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수십억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 수천억 원 토지를 보유한 초대기업들 종부세를 절반 이하로 깎아 줬습니다. 5조 원 이상의 종부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런 게 진짜 배임이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론스타 사건, 국제 투자자 분쟁해결 절차에서 우리 정부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비용으로만 500억 원을 썼고요, 애초에 외환은행 인수자격도 없던 해외 투기자본 론스타에 피 같은 국민 세금 3000억 원을 물어 줘야 할 판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론스타 사건, 국제 투자자 분쟁해결 절차에서 우리 정부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비용으로만 500억 원을 썼고요, 애초에 외환은행 인수자격도 없던 해외 투기자본 론스타에 피 같은 국민 세금 3000억 원을 물어 줘야 할 판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취소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배임인가요? 아니, 취소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말꼬리가 아니고요 올바른 얘기를 하는……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라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맞는 얘기지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론스타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이 지금 다르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기준이 뭐가 다르지요? 이것은 취소소송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기겠다고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배임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론스타에 매각되게 된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19대․20대․21대 국회에 노동자들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배 가압류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다수의 법률이 발의되어 있고요 이 법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노란봉투법인지 총리님 아십니까?
왜 노란봉투법인지 총리님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공부는 했습니다만 그때 뭔가 그런 손배소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상급노조인가요, 노조원들이 노란 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주는 것을 계기로 삼아 노란봉투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전 원내대표는 이 노란봉투법의 노란색에서 1838년 전 중국 후한 시대에 일어났던 농민봉기를 연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황제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군주제라는 사고가 은연중에 깔린 아주 고약한 은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히려 윤핵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중국 후한 말에 조정을 농락했던 십상시라는 말이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국무총리님도 노란봉투법이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님도 노란봉투법이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노란봉투법은, 그것은 정당한 손배소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된 분을 그게 동료가 되든 또는 상급자가 되든 돕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하자가 없지요.
경제지표들만 보면 대한민국도 어엿한 선진국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권리를 앞으로……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노동자가 쟁의했다는 이유로 손배 가압류당해서 본인과 가족들의 인생이 파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노동자가 쟁의했다는 이유로 손배 가압류당해서 본인과 가족들의 인생이 파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가 전기차 보조금 관련돼서 있다라고 박진 장관이 밝혔는데요 한미 FTA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제소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 정부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 정부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도 있지만 좀 더 많은 것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지요.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국내외적인 대체적 평가인데요. 저는 이것을 인플레 감축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극복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 및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투자 강화,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세 번째는 의료공공성 강화입니다.
부자 및 대기업 증세부터 좀 보면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고 대주주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매입액의 1% 과세를 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 및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투자 강화,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세 번째는 의료공공성 강화입니다.
부자 및 대기업 증세부터 좀 보면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고 대주주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매입액의 1% 과세를 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15% 최저세를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15% 최저세율을 다 적용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파격적인 대기업 부자 감세를 추진 중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것이지요.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처럼 이미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상태고요.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 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22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7.6%에 해당하는 37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기존 대비 40%까지 감축하겠다는 건데 기존의 정책으로는 30% 감축하는 일정이었는데 이를 10%p 이상 높인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보다 투자를 늘리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게 있습니까?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 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22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7.6%에 해당하는 37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기존 대비 40%까지 감축하겠다는 건데 기존의 정책으로는 30% 감축하는 일정이었는데 이를 10%p 이상 높인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보다 투자를 늘리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방법이 중요하냐,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냐 이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CO2를 얼마나 적게 배출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소위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같은 기저 전력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전력에 대한, 전력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를 늘리거나 새로운 정책 노력이 없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신자유주의 종주국을 자임했던 미국이 제조업 보호주의로 전환했다 그리고 낙수효과 이론을 버리고 케인즈주의 투자국가로 변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신자유주의 종주국을 자임했던 미국 정책기조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기조는 뭐냐? 부자․대기업 감세하면 투자의욕 고취돼서 경제가 살아난다, 기후위기 대응은 수출경쟁력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에 종속된 하위전술의 하나일 뿐이다, 감세는 선이고 재정지출은 악이다.
이런 낡은 교리를 붙들고서 급변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의 저서를 읽고 감명받았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과 국가경제가 이런 이미 죽은 교리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안 두 가지를 윤석열 정부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세입니다.
정부가 연구용역 했던 탄소가격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t당 4만 원 이상이 되어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탄소가격부과체계로는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서민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탄소세법을, 탄소세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유사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 이미 도입하거나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적인 고물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횡재 이득을 얻은 부문이 있다면 일부를 환수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고통 분담을 위한 위기 극복의 전례를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도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모습 어떻습니까? 거대 정당들은 끝을 모르는 상호 비방 속에 민생의 문제를 모른 척하곤 합니다. 국민들은 늘 먹고사는 문제, 안전하게 살아갈 문제를 어떻게 국가가 해결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데 여기 여의도에서만큼은 그 일은 항상 가장 뒷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간혹 부자 감세에만 합의하고 힘을 모았다가 또다시 극한의 대립으로 들어서곤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아 버린 교리의 종주국인 미국도 포기한 교리를 여전히 신줏단지 모시듯 모시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은 모른 척한 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영빈관 추진 철회, 그 과정에 대해서 행안위원으로서 따져 묻겠지만 그 철회 결정 자체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정운영 기조 전반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국회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1800년 전의 황건적으로 남겨 둘 것인지, 시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국회가 이 선택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야가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무책임한 여가부 폐지 공약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 지금까지 무엇이 바뀌었느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의 전향적인 조치들을 환영합니다. 다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닌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그 현실,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신자유주의 종주국을 자임했던 미국이 제조업 보호주의로 전환했다 그리고 낙수효과 이론을 버리고 케인즈주의 투자국가로 변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신자유주의 종주국을 자임했던 미국 정책기조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기조는 뭐냐? 부자․대기업 감세하면 투자의욕 고취돼서 경제가 살아난다, 기후위기 대응은 수출경쟁력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에 종속된 하위전술의 하나일 뿐이다, 감세는 선이고 재정지출은 악이다.
이런 낡은 교리를 붙들고서 급변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의 저서를 읽고 감명받았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과 국가경제가 이런 이미 죽은 교리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안 두 가지를 윤석열 정부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세입니다.
정부가 연구용역 했던 탄소가격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t당 4만 원 이상이 되어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탄소가격부과체계로는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서민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탄소세법을, 탄소세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유사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 이미 도입하거나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적인 고물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횡재 이득을 얻은 부문이 있다면 일부를 환수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고통 분담을 위한 위기 극복의 전례를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도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모습 어떻습니까? 거대 정당들은 끝을 모르는 상호 비방 속에 민생의 문제를 모른 척하곤 합니다. 국민들은 늘 먹고사는 문제, 안전하게 살아갈 문제를 어떻게 국가가 해결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데 여기 여의도에서만큼은 그 일은 항상 가장 뒷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간혹 부자 감세에만 합의하고 힘을 모았다가 또다시 극한의 대립으로 들어서곤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아 버린 교리의 종주국인 미국도 포기한 교리를 여전히 신줏단지 모시듯 모시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은 모른 척한 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영빈관 추진 철회, 그 과정에 대해서 행안위원으로서 따져 묻겠지만 그 철회 결정 자체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정운영 기조 전반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국회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1800년 전의 황건적으로 남겨 둘 것인지, 시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국회가 이 선택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야가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무책임한 여가부 폐지 공약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 지금까지 무엇이 바뀌었느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의 전향적인 조치들을 환영합니다. 다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닌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그 현실,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목례로 갈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사진 속의 이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국무총리한덕수 지하에서 사시면서 세 모녀가 돌아가신 데지요.
신림동 반지하 이곳에서 지난 8월 8일 날 일가족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중에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 고 황현정 양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엄마, 이모, 할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생목숨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총리님, 국가가 이 아이를 지켜 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리님, 국가가 이 아이를 지켜 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기에는 못 가 봤고요 수원에서 세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 봤습니다. 여기는 대통령께서 가셨기 때문에 총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도 창문이 겨우 닿는 높이였습니다.
혹시 사고 경위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사고 경위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폭우와 배수관 역류로 인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총리님, 혹시 배수관 역류하는 모습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총리님, 혹시 배수관 역류하는 모습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직접 보지는 못했고 텔레비전에서만 봤습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보여 주시지요.
사고 당일 인근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맨홀을 통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서울에만 이런 맨홀이 62만 개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참사가 있었던 반지하에서 5m 거리 배수관이 구멍이 나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반지하 계단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세 사람이 집 안에 갇힌 채로 물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물이 천장까지 올라와서 익사해서 죽은 겁니다. 잠을 자다가 못 피한 게 아니고요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총리님.
지난 2001년에도 7월 15일 날 관악구에서 폭우로 반지하에 있던 일가족 3명 포함해서 1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8월 8일 날 동작구 상도동에서 반지하 한 분이 또 돌아가셨는데요 그 반지하는 10년 전에도 침수됐던 반지하였습니다. 여기 사시던 다섯 가족이 비만 오면 가슴 졸이면서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10년을 조심했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물감옥을 못 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3.7%에 달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참사 직후인 8월 15일 날은 재난은 늘 서민과 약자에게 큰 고통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주거대책 챙겨 나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오늘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반지하에 계신 이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내실 계획이십니까?
사고 당일 인근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맨홀을 통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서울에만 이런 맨홀이 62만 개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참사가 있었던 반지하에서 5m 거리 배수관이 구멍이 나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반지하 계단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세 사람이 집 안에 갇힌 채로 물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물이 천장까지 올라와서 익사해서 죽은 겁니다. 잠을 자다가 못 피한 게 아니고요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총리님.
지난 2001년에도 7월 15일 날 관악구에서 폭우로 반지하에 있던 일가족 3명 포함해서 1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8월 8일 날 동작구 상도동에서 반지하 한 분이 또 돌아가셨는데요 그 반지하는 10년 전에도 침수됐던 반지하였습니다. 여기 사시던 다섯 가족이 비만 오면 가슴 졸이면서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10년을 조심했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물감옥을 못 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3.7%에 달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참사 직후인 8월 15일 날은 재난은 늘 서민과 약자에게 큰 고통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주거대책 챙겨 나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오늘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반지하에 계신 이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내실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정말 뭔가 반지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임대아파트 입주시키도록 해 드리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이유는 정말 다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직장에서 가깝다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싸다든지 뭔가 이런 요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두텁게 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향상된 자구능력을 가지고 이분들이 국가나 이런 데서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겨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반지하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또 일종의 건축허가를 조정해 가지고 반지하는 없애고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이유는 정말 다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직장에서 가깝다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싸다든지 뭔가 이런 요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두텁게 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향상된 자구능력을 가지고 이분들이 국가나 이런 데서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겨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반지하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또 일종의 건축허가를 조정해 가지고 반지하는 없애고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 제가 경청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제 질문에 답변이 없으십니다.
다시 제가 여쭙습니다. 어떻게 옮겨 내실 계획이십니까?
다시 제가 여쭙습니다. 어떻게 옮겨 내실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역설적으로 그걸 해야지요. 이분들한테 충분한 소득 이런 것들이 가게 하고 그리고 주거 환경에 있어서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이분들이 좀 더 안전한 주거지로 옮길 수 있게……
그건 주거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주거대책, 대선 때 공약으로 내놓았던 비정상 거처․거주 완전 해소책 이걸 여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적절한 소득을 얻도록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머물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적절한 소득을 얻도록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머물 수 있는……
준비된 주거대책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모르는 거겠지요, 그 부분을 또.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거대책을 총리님께서 모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해 가지고는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다 하는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상 거처․거주 완전 해소는 포기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출범하고 다섯 달 됐습니다. 예산안도 제출하셨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좀 주시지요.
총리님, 지난 8월 30일 날 국무회의 때 예산안 의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둑하게 지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없습니까?
그 내용 속에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건교부장관도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서울시장도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을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많이 5.7% 정도로 올리는 대책도 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제가 공약 파기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공약 포기라는 말은 못 들어 봤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아니, 6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서 운용하는데요. 그리고 국회에 제출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도 올리고, 5.47% 올렸지요. 이것은 최근 5～6년 동안에 가장 높이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총리님, 죄송합니다만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고 확보한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리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주겠다? 공공임대 경쟁률이 20 대 1, 2000 대 1까지 됩니다, 지금. 당첨이 안 되는데 보증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지요?
민간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지원? 지금 SH에서 이미 4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 침수된 지역 가시면 공인중개사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전세 1억 이하는 없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물량 확대 추진. 그런데요 물량 확대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적 주택 예산을 올해 무려 4조 5000억 감액하셨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주겠다? 공공임대 경쟁률이 20 대 1, 2000 대 1까지 됩니다, 지금. 당첨이 안 되는데 보증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지요?
민간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지원? 지금 SH에서 이미 4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 침수된 지역 가시면 공인중개사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전세 1억 이하는 없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물량 확대 추진. 그런데요 물량 확대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적 주택 예산을 올해 무려 4조 5000억 감액하셨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공적 주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시각의……
포기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역대 정부가 다 해 오던 것인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것을 임대주택……
그것만으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걸 더 해야지요. 이게 감액하는 것에 대한 이유 설명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답변하실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것도 비정상 거처 해소하겠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답변하실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렇게 의원님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줄었다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이분들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수요 이런 것들도 파악을 좀 해 보고요 또 좀 더 나은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에게 그러한 주택을 궁극적으로는 분양까지도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이 너무 적으니 이 예산을 몇 배로 늘려라 그런 거라면 저희가 받아서 검토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테스트……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이 너무 적으니 이 예산을 몇 배로 늘려라 그런 거라면 저희가 받아서 검토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테스트……
제가 정책 제안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자꾸 테스트하듯이 하시니까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줄인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 예산을 줄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냥 줄인 게 아니고 공적 주택 예산 4조 5000억 이 감액은 박근혜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전면 중단한 이래 10년 내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방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4000억 감액하신 것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최대치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적 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공적 임대주택으로 가고요, 주택 자체를 좀 더 싸게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는 쪽을 거의 50만 호 가까운 그런 주택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산을 역대급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물량을 더 공급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 가지고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다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도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주택을 더 늘려 가지고 좀 더 싼 분양주택을 같이 공급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그냥 공적 임대주택 이게 내려갔으니까 지금 이런 지하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전연 기회가 없어진 거다 그렇게 단언하시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그냥 공적 임대주택 이게 내려갔으니까 지금 이런 지하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전연 기회가 없어진 거다 그렇게 단언하시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는……
총리님, 정말 죄송한데 동문서답인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주거대책을 묻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주거대책이 그런 거지요.
총리님, 그리고 최근에 반지하 주민들의 공공임대 수요가 적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분들에게는 그러한……
알아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알아봤지요.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공적 임대주택 자체도……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공임대 수요가 적다……
국무총리한덕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임대주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가야 할 그런 필요성은 감소를 했다는 거지요.
반지하 거주자들의 공공임대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지하주택만 말씀을 드리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공임대 수요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국토부로부터 듣지요, 그런 보고를.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올해 예산을 이렇게 짠 이유는……
아니, 수요에 대해서 여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짠 이유는 전반적인 공적 임대주택 그것만을 통해서 모두 다 공급을 할 게 아니고 분양주택까지 같이, 좀 저렴하고 괜찮은 분양주택을 같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정책을 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그런……
그걸 포함해서 공적 주택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치로 준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임대 포함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여기에는……
아, 지금 4조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아, 지금 4조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민간임대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임대 지원하는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4조 5000억 줄이신 거고요.
수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일반 반지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81.2%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합니다. 국토부 자료입니다.
수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일반 반지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81.2%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합니다. 국토부 자료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2020년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좀 더 국토부가……
2년 만에 반지하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더 어려워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은 반지하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봐야지요. 반지하주택이 전체적으로 20만 호밖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반지하를 포함한 비적정 거처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을 계속 여쭙습니다. 지금 10분째 그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반지하주택은 한 20만 호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그렇지요? 그러면 50만 호라면 20만 호는 충족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총리님, 공공임대 수요 적다는 말씀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것은 2020년 통계니까요.
변명이 너무 비겁하게 들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무총리한덕수 2020년 통계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최근 통계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쭙습니다.
현장에 가 보신 적 없지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반지하 주민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지요?
현장에 가 보신 적 없지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반지하 주민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대통령님께서 가셨으면 대통령님께서……
조금만 대화해 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십니다. 특히나 8월 8일 침수 이후에 지난 한 달간 여기 반지하 주민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완전히 복구가 안 됐겠지요.
그날 이후로 비만 오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인근 지역의 부동산 업소 가 보시면 반지하 주민들 20명 왔다, 30명 왔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십니다. 지상 위의 집 하나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장도 안 가 보시고 얘기도 안 해 보셨으면서 어찌 그리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정책 제안을 하라고요?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예산은 역대급으로 줄여 놓고. 제가 예산을 살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침수된 반지하 가구가 서울에만 7000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계 중이어서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책들 국토부에서 만든 것 전부 다 알맹이 없는 무대책이고요. 지금 팩트 남은 것은 예산 줄였다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총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정부의 철학, 대통령의 진심은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이 아니고요 돈 쓰는 우선순위를 봐야 압니다.
그런데 돈 어디다 쓰셨는지 보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공적 주택 예산 역대급으로 깎으면서 실제 돈은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2364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이동 803억, 경호처 예산 증가 193억, 영빈관 신축 철회하셨지만 878억이었고요, 외교부장관 공관 25억, 청와대 개방 예산 465억. 이것만 2364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말씀하신 합참 이동 비용 2980억, 장래 비용 이것 합치면 5344억입니다. 5344억이면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근 지역의 부동산 업소 가 보시면 반지하 주민들 20명 왔다, 30명 왔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십니다. 지상 위의 집 하나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장도 안 가 보시고 얘기도 안 해 보셨으면서 어찌 그리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정책 제안을 하라고요?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예산은 역대급으로 줄여 놓고. 제가 예산을 살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침수된 반지하 가구가 서울에만 7000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계 중이어서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책들 국토부에서 만든 것 전부 다 알맹이 없는 무대책이고요. 지금 팩트 남은 것은 예산 줄였다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총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정부의 철학, 대통령의 진심은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이 아니고요 돈 쓰는 우선순위를 봐야 압니다.
그런데 돈 어디다 쓰셨는지 보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공적 주택 예산 역대급으로 깎으면서 실제 돈은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2364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이동 803억, 경호처 예산 증가 193억, 영빈관 신축 철회하셨지만 878억이었고요, 외교부장관 공관 25억, 청와대 개방 예산 465억. 이것만 2364억 원입니다. 여기에다 말씀하신 합참 이동 비용 2980억, 장래 비용 이것 합치면 5344억입니다. 5344억이면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저는 정말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3700세대.
국무총리한덕수 저렇게 어려운……
3700세대.
국무총리한덕수 저렇게 어려운 분들을……
3700세대 지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번에 참사가 난 관악구, 동작구……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
여기 계신 반지하 주민들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고 이 많은 사람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대통령 부부 두 명 용산으로 옮기는 데 이 돈 써야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고 이 많은 사람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대통령 부부 두 명 용산으로 옮기는 데 이 돈 써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을 존중하지만 이 정부가 쓰는, 말하자면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으로 이 리스트만……
대통령께서도 약자동행, 약자복지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리스트만 지적하신 것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의원님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산만 지적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
말로만 약자동행, 약자복지 하시고요 예산, 정책, 행동 전부 다 약자……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왜 약자를 위해서 한 예산은 하나도 여기에 지적을 안 하셨지요?
이번에 영빈관 비용 878억 철회하셨습니다. 이 예산 공공주택에 사용할 생각 없으십니까? 공공주택에 사용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올해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충분히 배려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주택이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어차피 국회에서 모든 예산을 다 심사하실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번 좀……
그러면 878억 공공주택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증액 동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용도를 여기서 얘기할 수는……
검토는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거는 예결위에서도 논의해야 될 거고……
진지하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상임위에서도 논의해야 될 거고요. 저는 여기서 그거를 의원님께 확약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반지하 주민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 계속 올리실 것 아닙니까. 금리 오르면 대출받아서 집 사신 분들 하우스 푸어 됩니다. 자가가 전세로 가고 전세가 임대로 가고, 월세도 공공임대 찾을 수 있습니다. 집이 막 찍어 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임대 깎을 때가 아닙니다. 물량 줄일 때가 아닙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을 위해서, 금리가 오르는 데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들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의원님께서는 그런 예산들은 전연 지적을 안 하시고 줄인 것만 지적하시고,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예산만 지적하시고……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8월 15일 날 사면하셨습니다. 그때 주요 경제인 4명 사면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8월 15일 날 사면하셨습니다. 그때 주요 경제인 4명 사면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투자를 잘하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를 위해서……
사면하신 강덕수 회장, 뭘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2030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STX 그룹 이미 해체됐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게 다 도와주시는 것 아닐까요?
법정 관리를 통해서 이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고용 창출을 합니까?
그리고 신동빈 회장 2018년에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당시에 고용 7만 명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명 늘렸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리고 신동빈 회장 2018년에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당시에 고용 7만 명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명 늘렸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생각을요.
한 명도 안 늘렸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고용이. 약속도 안 지키는데 또다시 사면해 줍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고 전체 환경이 고용을 창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회사가 망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말씀이라도 안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대선 중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만드셨습니다. 첫 공약이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신설. 그런데 이번에 신설 관련된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하셨습니다, 한 푼도요.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 이렇게 온 공문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대선 중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만드셨습니다. 첫 공약이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신설. 그런데 이번에 신설 관련된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하셨습니다, 한 푼도요.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 이렇게 온 공문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법무부장관이 답변하게 해 드릴까요, 왜 그게 없는지? 어떻습니까? 필요 없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이 예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약자동행․약자복지, 일관된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반지하에 계신 분들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파기는 있어도 첫해부터 공약을 포기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정부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정부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