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 일시
2022년9월20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1.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 ․ 윤상현 의원
- ․ 민홍철 의원
- ․ 신원식 의원
- ․ 김병주 의원
- ․ 태영호 의원
- ․ 김의겸 의원
- ․ 임병헌 의원
- ․ 김영배 의원
- ․ 이재정 의원
- ․ 허영 의원
- ․ 양정숙 의원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시는 동안에만 마스크를 벗고 질문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시는 동안에만 마스크를 벗고 질문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우선 그동안 여의도 정치권 또 국회를 바라보면서 느낀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우선 그동안 여의도 정치권 또 국회를 바라보면서 느낀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 여러 가지 국회에서 많은 비판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권고도 해 주시고 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직접 정치권이나 우리 국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은 같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민생 해결을 위해서 또 그러한 민생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여야 간에 좀 더 협치 내지는 협력을 하는 그러한 성과가 더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로서는 민생 해결을 위해서 또 그러한 민생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여야 간에 좀 더 협치 내지는 협력을 하는 그러한 성과가 더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영빈관 신축 문제 대통령께서 철회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숨기려 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숨기고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우리 국회의 심의도 받는 거고 또 감사원의 심의도 받는 거고 또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영빈관을 쓰면 되지 왜 새로 신축하려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때 원래 옛날의 청와대 영빈관을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영빈관이 일단 국민들한테 다 돌려 간 이후로 거기가 개방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일종의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외빈을 위한 또 국내의 중요한 분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기에는 경호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별도의 하나의 그런 건물이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탁현민 지난 정부의 홍보비서관이 ‘현재 청와대 영빈관은 구민회관 수준이다. 국격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말 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도 청와대 영빈관에 자주 갔었고 또 청와대에 근무할 때도 자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은 지 시간이 좀 경과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차원에서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노후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영빈관에 대한 하나의 그런 생각은 이 영빈관이 만약 지어진다면 이것은 옛날처럼 대통령님만을 위한 행사장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큰 행사라든지 또 각료들의 행사라든지 또 심지어 국회의 국회의장님이 하시는 행사에 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그런 국가의 영빈관으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영빈관에 대한 하나의 그런 생각은 이 영빈관이 만약 지어진다면 이것은 옛날처럼 대통령님만을 위한 행사장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큰 행사라든지 또 각료들의 행사라든지 또 심지어 국회의 국회의장님이 하시는 행사에 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그런 국가의 영빈관으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영빈관이네요.
그런데 영빈관 신축사업이 김건희 여사님의 지시였습니까?
그런데 영빈관 신축사업이 김건희 여사님의 지시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 일을 관장하는 분들이 예산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그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면 그것은 또 그 예산을 행정부에서 편성하는 기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원회 또 본회의 다 검토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안 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나 이전비용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히 오래된 생각이고요. 또 과거 정부도 청와대로부터 관저를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국민한테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그런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이번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참배는 못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성당에서 하는 장례가 진짜 장례고 국장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거기에 외국에서 온 정상들과 같이 참석을 하셨고요.
일각에서 참배는 못 했으니까 외교적 참사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그것은 왕실에서 런던에 도착하는 시간에 따라서,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일찍 런던에 도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날 방명록이라고 할까요, 정식 국장의 행사는 아니고 아마 그런 데를 방문해서 방명록도 쓰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어레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런던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왕실에서 그다음 날 참배를 하시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조문외교마저도 국내의 정치적 정쟁거리로 몰아가는 이 행태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외교의 문제, 특히 대외적인 문제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충분히 한마음으로 해 주시면 그만큼 더 대한민국이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저희가 외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애를 써 주셔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일종의 결의안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애를 써 주셔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일종의 결의안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 입장이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외교안보는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의 국익 우선의 외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그 외교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우리의 튼튼한 국방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보동맹인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모든 대안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의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교역 대상국인 중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과정에서 굉장히 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도 튼튼히 유지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경제적인 교역, 투자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 가장 하나의 중요한 저희의 방향은 그러한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자유라든지 평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우리가 원칙 있는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교역 대상국인 중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과정에서 굉장히 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도 튼튼히 유지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경제적인 교역, 투자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 가장 하나의 중요한 저희의 방향은 그러한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자유라든지 평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우리가 원칙 있는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감사원 등 대통령 직속기관에 대한 어떤 기조,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감사원은 저희의 헌법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성이 거의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최근 월간조선 9월호에 나온 정규필 정보사 대령 간첩조작사건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직접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정규필 대령이 지난 37년간 국가에 충성한 대북공작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정보사에서 퇴역하자마자 국정원이 군사기밀 보호법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무혐의 됐습니다만 별건으로 기소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 헌신한 정보사 대북공작 요원을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인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 10월 달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이 군사기밀 누설을 적발한 게 12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50건이 정규필 대령이 누설한 것이다 이런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2월 달에 이미 기밀누설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정원의 허위보고 같은 거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 10월 달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이 군사기밀 누설을 적발한 게 12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50건이 정규필 대령이 누설한 것이다 이런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2월 달에 이미 기밀누설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정원의 허위보고 같은 거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한 경우에 저는 그러한 감사는 항상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안타깝게도 국내 정치와 남북관계에 너무나도 예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서해 공무원, 서해상 그 해수부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고 또 2019년 가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귀순을 원하는 북한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 총리의 업무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에서 총리님께서 국정원의 이런 문제들을 꼭 제기하셔서 철저한 수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물론 국정원이 총리의 업무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에서 총리님께서 국정원의 이런 문제들을 꼭 제기하셔서 철저한 수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IRA 들어 보셨지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Inflation Reduction Act), 어떤 법안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실은 그 법의 이름 자체는 썩 그렇게 적절한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이 법안이 최근에 인플레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이런 동력을 얻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름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 할까요, 이런 대응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같은 것의 보급을 늘리는 데 보조금을 또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면서 동시에 또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대책도 같이 좀 들어 있는 일종의 혼합 법안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지금 가장,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아주 핵심 첨단기술이 내재되어 있는 전기자동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 법에 의한 여러 가지 보조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법이 이미 우리 전기자동차 전기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플러스적인 효과가 꽤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저희의 아주 중요한 수출품목인 전기자동차 같은 데서 저희가 지금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간에 대화를 지금 긴밀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 할까요, 이런 대응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같은 것의 보급을 늘리는 데 보조금을 또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면서 동시에 또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대책도 같이 좀 들어 있는 일종의 혼합 법안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지금 가장,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아주 핵심 첨단기술이 내재되어 있는 전기자동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 법에 의한 여러 가지 보조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법이 이미 우리 전기자동차 전기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플러스적인 효과가 꽤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저희의 아주 중요한 수출품목인 전기자동차 같은 데서 저희가 지금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간에 대화를 지금 긴밀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우리 현대․기아차 한 대당 무려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이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될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희가 한 10만 대, 물론 지금 수출은 그것보다는 적습니다만 저희의 능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테슬라 같은 데가 지금 연간 한 20만 대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저희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전기자동차 부품산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고.
물론 이제 현대나 기아가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지으면 지원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계획으로서는 한 2025년쯤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당겨도 그렇게 많이 당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미국하고, 국회에서 또 그렇게 결의안도 제출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좀 든든한 힘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전기자동차 부품산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고.
물론 이제 현대나 기아가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지으면 지원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계획으로서는 한 2025년쯤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당겨도 그렇게 많이 당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미국하고, 국회에서 또 그렇게 결의안도 제출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좀 든든한 힘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까지 우리 피해 예상 규모가 55만 대, 한 18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일본 차는 어떤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독일․일본 차는 어떤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주로 미국의 국내 차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라파 자동차 회사도 많고 또 일본 회사도 있고 해서 그런 회사들하고 보조금에서 배제돼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러나 총리님, 독일 아우디․BMW 또 일본의 닛산․토요타는 빠진 모델이 몇 개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역설적으로 미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독일이나 일본은 FTA 협정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FTA 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배제되고 그 나라는 물론 미국에서 제조되니까 괜찮겠습니다만 혜택을 받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역설적으로 미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독일이나 일본은 FTA 협정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FTA 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배제되고 그 나라는 물론 미국에서 제조되니까 괜찮겠습니다만 혜택을 받고.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요건이 말하자면 저희한테는 좀 불리한 것인데요. 아마 그 요건을 최대한 줄이는 하나의 기준이 국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고 또 국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소위 인쇼어링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에 그러한 생산기지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미국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산업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어떻게든 빨리 협의를 잘해서 우리도 그 보조금의 대상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빨리 협의를 잘해서 우리도 그 보조금의 대상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한미 FTA의 MFN 아시지요? 모스트 페이버드 네이션(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일응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보고 이러한 것들은 아마 거의 최후의 방법으로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항상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보고 이러한 것들은 아마 거의 최후의 방법으로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님, 위반이라면 한미 FTA 보면 그 분쟁해결 절차로서 공동위원회를 결성하는 게 돼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WTO에 제소하든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로서는 저희는 일단 양자 간의 대화에 좀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그 두 방안이 다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미 간 대화의 진행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가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난 5월 달에 한미 간에 정상회담을 하시면서 국내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얘기를 하시면서 국제금융에 있어서의 협력에 대해서 앞으로 협력에 관한 논의를 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필요하면 회의를 하실 것으로 보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총리께서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스와프의 문제는 사실 달러의 가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스와프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확실하다, 예를 들면 지난번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있어서 달러의 보유고가 적어서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이나 이런 데가 스와프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제금융의 사정 또 외환의 사정으로 보면 OEC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때 스와프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은 미국과 G7 국가, 거기에 스위스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또 개혁을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에 협의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그 상황을 협의는 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구체적인 스와프의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외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분명히 미국으로부터 스와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제금융의 사정 또 외환의 사정으로 보면 OEC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때 스와프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은 미국과 G7 국가, 거기에 스위스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또 개혁을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에 협의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그 상황을 협의는 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구체적인 스와프의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외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분명히 미국으로부터 스와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총리님께서는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조금 기대를 너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외환보유고가 한 4500억 달러 되지요?
외환보유고가 한 4500억 달러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나 미국이 조만간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을 하면 한미 간의 금리격차가 1% 벌어집니다. 그러면 환율시장이 불안정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환율관찰대상국 아닙니까? 시장에 개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얘기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국제금융 협력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초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만약에 만났더라면 IRA법안 통과하기 전에 변화를 모색할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 기사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IRA법안하고 낸시 펠로시 방문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백악관하고도 좀 소통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펠로시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또 그때 펠로시가 한국에 왔을 때의 그 날짜는 인플레이션 감소 법률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이슈로서 얘기되기에는 조금 이른 그런 시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때 펠로시가 한국에 왔을 때의 그 날짜는 인플레이션 감소 법률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이슈로서 얘기되기에는 조금 이른 그런 시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낸시 펠로시에 대한 홀대 논란하고 IRA법안 통과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이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월 4일 날 펠로시가 미국에 도착을 했고요, 8월 7일 날 상원에서 가결이 됐고 8월 12일 날 하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바이든이 서명을 했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는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겁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는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시에는 휴가 중이셨지요. 그래서 휴가 중이니까 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또 여러 분들이 주위에서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러면 전화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펠로시 측하고 해 가지고 약 30분 넘게 아마 대화를 하신 것으로……
40분 통화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차, 전화로 통화하셨다는데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청와대 수석의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면 당연히 만나야지요. 오히려 중국의 눈치를 본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중국의 눈치라기보다는 사실 펠로시를 그렇게 전화로 하고 휴가 중에 하신 것 그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도 응분의 배려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충분히 펠로시 측하고 협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공교롭게도 며칠 후에 리잔수 중국 인민대 상무위원장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낸시 펠로시의 카운터파트 격이지요. 그런데 공항 영접도 나가고 대통령 면담도 했습니다.
이게 미국 조야에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낸시 펠로시 대 리잔수 한국 방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미국 조야에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낸시 펠로시 대 리잔수 한국 방문.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이루어진 일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조야의 코리아 스칼라, 한국학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대단히 안 좋은 그림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외교하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통일부장관입니다.
장관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구상입니다. 앞으로도 질문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담대한 구상의 이전까지의 구상과 가장 큰 차이를 먼저 설명드린다면 이전의 구상들은 대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였었다면 이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 외에 북한이 핵 개발의 어떤 구실로 삼고 있는 소위 안보 우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군사․정치적인 분야까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주로 비핵 개방 3000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핵 개방 3000과 또 다른 점은 비핵 개방 3000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 조치도 비핵화와 일대일로, 아주 비례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음에 비해서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민생이라든지 인도 협력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비핵 개방 3000과 구분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고, 그게 아마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그 담대한 구상 중에 경제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관련해서 배전이라든지 송전이라든지 북한이 취약한 전기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교역이 활발해지고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게 될 경우에 공항, 항만 같은 시설이 취약한 상황에서 제대로 경협이 이루어지고 교역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이 보건의료 부분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돕겠다는 부분 등등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주로 비핵 개방 3000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핵 개방 3000과 또 다른 점은 비핵 개방 3000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 조치도 비핵화와 일대일로, 아주 비례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음에 비해서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민생이라든지 인도 협력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비핵 개방 3000과 구분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고, 그게 아마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그 담대한 구상 중에 경제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관련해서 배전이라든지 송전이라든지 북한이 취약한 전기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교역이 활발해지고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게 될 경우에 공항, 항만 같은 시설이 취약한 상황에서 제대로 경협이 이루어지고 교역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이 보건의료 부분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돕겠다는 부분 등등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대한 제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통 큰 제의를 하는 그런 건가 아니면 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무슨 담대한 압박 조치를 하는 건가 아니면 또 국제사회와 함께 이것을 담대하게……
국제사회가 이걸 담대하게 받아들입니까, 장관님?
국제사회가 이걸 담대하게 받아들입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권영세 국제사회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안보 쪽의 전문가이신 윤상현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할 텐데, 과거에 비해서 단순히 어떤 민생이라든지 단지 현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에 관련된 지원들이 대담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도 담대해 보입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하여튼……
장관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아시다시피 김여정이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도 비핵 개방 3000과 다를 게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제의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죽 보듯이 제 기억에는 대번에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지금 현재의 태도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고.
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담대한 구상은 다른 대북 제의와 달리 자기실현적인 조치를 담대한 구상 속에 담고 있습니다. 뭐 3D 부분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님도 들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의가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을 언제까지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제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소위 3D입니다.
첫째는 우선 북한의 핵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단호하게 막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외교부 쪽에서 더 잘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다음에 두 번째 D는 디스웨이전(dissuasion), 단념시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의 틀을 좀 더 촘촘히 짜고 또 제재의 이행을 강력하게 해서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을 해서는 나라가 시쳇말로 얘기하면 결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이얼로그(dialogue), 세 번째 D입니다. 외교적인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해서 거기서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담대한 구상의 대략적인 얼개입니다.
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담대한 구상은 다른 대북 제의와 달리 자기실현적인 조치를 담대한 구상 속에 담고 있습니다. 뭐 3D 부분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님도 들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의가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을 언제까지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제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소위 3D입니다.
첫째는 우선 북한의 핵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단호하게 막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외교부 쪽에서 더 잘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다음에 두 번째 D는 디스웨이전(dissuasion), 단념시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의 틀을 좀 더 촘촘히 짜고 또 제재의 이행을 강력하게 해서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을 해서는 나라가 시쳇말로 얘기하면 결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이얼로그(dialogue), 세 번째 D입니다. 외교적인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해서 거기서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담대한 구상의 대략적인 얼개입니다.
‘허망한 꿈 꾸지 마라’ 이게 김정은의 답변입니다.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로 팔아먹겠냐.’ 또 최준영이라고 북한 통일연구원 참사는 ‘담대한 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것은 얼마든지 선전매체에서는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북한 김정은이 9월 8일 날 시정연설에서 한 얘기 중에 핵무력 법안을 만들면서 ‘북한의 핵 정책의 변화는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대한 구상은 바로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포함해서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대화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대한 구상은 바로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포함해서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대화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반응은 예견하셨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대북 제의에 대해서 바로 응하겠다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D를 통해서 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해서 북한 핵무기를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했고요, 지난 9월 8일인가요 핵무기 사용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명실공히 북한이 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도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명기했습니다.
이렇게 핵 무력 강성대국으로 치닫는 북한이 우리가 대북 경제지원 프로그램 해 준다고 응할까요?
이렇게 핵 무력 강성대국으로 치닫는 북한이 우리가 대북 경제지원 프로그램 해 준다고 응할까요?
통일부장관권영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원 정도가 아니라, 경제지원도 사실은 매우 담대하게 인프라 관련한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우리가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안한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북핵의 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리비아의 카다피라든지 유크레인을 보고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이 핵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변의 러시아와 그다음에 카다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무너졌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나중에 군사․정치적인 조치에 있어서 북한의 체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들어준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한편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낙관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북핵의 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리비아의 카다피라든지 유크레인을 보고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이 핵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변의 러시아와 그다음에 카다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무너졌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나중에 군사․정치적인 조치에 있어서 북한의 체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들어준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한편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낙관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의 대북 경제력을 레버리지로 쓰는 것을 김정은이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김정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제무역 체계, 금융 체계에의 편입이고, 또 우리 정부 혼자 만든 북한 비핵화 시의 남북경협 방안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또 남북경협 하면 김정은은 시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호의가 아니라. 이런 걸 통틀어 보면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그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북한이 국제금융이라든지 국제투자 쪽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담대한 구상 중의 한 내용이, 이것은 어느 정도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야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을 국제금융 체제라든지에 편입을 시키고 또 국제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담대한 구상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MB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이다.
조금 전에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정치․군사적인 우려 해소 또 정치․군사적인 여러 조치 했는데, 비핵 개방 3000은 선 비핵화 그다음에 후 경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 비핵 개방 3000에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 민족공동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군사협력 방안도 논의할 수 있고 경제지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되는 것이다? 잘 그렇게 안 보입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우리의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다 잘돼 가지고 신뢰가 쌓이면 그제 가서 군사․정치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군사․정치적인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핵 개방 3000도 입안자들이 조금 억울해야 될 부분이, 그 자체도 사실은 먼저 비핵화를 다 해야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비핵 개방 3000이 바로 폐기된 것은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나설 준비를 혹은 결심을 못 했다 뿐이지 그게 무슨 안이 좀 잘못된 부분에 순전히 책임을 묻는 것은 아마 입안자들이 좀 억울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핵 개방 3000도 입안자들이 조금 억울해야 될 부분이, 그 자체도 사실은 먼저 비핵화를 다 해야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비핵 개방 3000이 바로 폐기된 것은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나설 준비를 혹은 결심을 못 했다 뿐이지 그게 무슨 안이 좀 잘못된 부분에 순전히 책임을 묻는 것은 아마 입안자들이 좀 억울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오히려 장관님, 물밑 대화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글쎄, 그것은 아직은 지금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장관님, 저는 담대한 구상이 담대해 보이지가 않고 또 정교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담대한 구상이라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한 압박 조치를 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당긴다든지 이런 게 안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완전히 핵 강성대국을 거의 성취한 마당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해서 바꿀 수 있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상 자체, 전제가 이제 먹히지 않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비핵화 초기단계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또 북한에 요구하는 행동 패턴이 뭔지 또 그냥 실질적 비핵화 초기단계에 우리가 경제 지원할 수 있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완전히 핵 강성대국을 거의 성취한 마당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해서 바꿀 수 있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상 자체, 전제가 이제 먹히지 않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비핵화 초기단계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또 북한에 요구하는 행동 패턴이 뭔지 또 그냥 실질적 비핵화 초기단계에 우리가 경제 지원할 수 있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국제안보 분야의 전문가이신 윤상현 의원님의 조언을 따로라도 제가 깊이 받아서 우리 담대한 구상 그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홍보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런데 내용도 구체화하고 좀 더 정밀하게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우선 우리 국민들께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장관님, 최근 북한에 이산가족 만남 제의하셨지요?
그런데 장관님, 최근 북한에 이산가족 만남 제의하셨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만남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기본적인 문제고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윤상현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서 모델로 삼았던 동서독 분단 당시 서독의 소위 동방정책은 그 시초가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시장이었을 때 베를린 장벽이 생긴 직후에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게 아주 기본적이고 인도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산가족 신청을 받았을 때 한 14만 정도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지금 22년 현재 한 4만여 명밖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만여 명 남아 계신 분의 평균 연령이 제가 기억하기에 한 83세가량 됩니다. 즉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생존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여태까지 이산가족 14만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제 만난 분은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건 우리가 하루빨리 북한에 제의를 하고,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에 제의를 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북한한테 제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답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윤상현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서 모델로 삼았던 동서독 분단 당시 서독의 소위 동방정책은 그 시초가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시장이었을 때 베를린 장벽이 생긴 직후에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게 아주 기본적이고 인도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산가족 신청을 받았을 때 한 14만 정도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지금 22년 현재 한 4만여 명밖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만여 명 남아 계신 분의 평균 연령이 제가 기억하기에 한 83세가량 됩니다. 즉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생존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여태까지 이산가족 14만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제 만난 분은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건 우리가 하루빨리 북한에 제의를 하고,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에 제의를 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북한한테 제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답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관님,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의만 하고? 이런 행동 패턴, 협상 패턴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인도적 문제에 대한 무시, 무성의를 아예 인권 문제로 만듭시다. 인권 문제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의 패턴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인권 문제하고 패키지로 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기치를 내걸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중 관계를 상호존중에 입각한 한중 관계로 만들겠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중 관계는 지난 정부의 그림자 때문에 아직까지 본궤도에 올라와 있지 못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인류 가치와 국익 등 원칙에 충실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조금 전에 통일부장관님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이 그렇게 담대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지난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을 확대 손질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일견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북한이 호응을 안 할 경우 어떤 담대한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어떻게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인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의 물꼬를 트기를 꼭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기치를 내걸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중 관계를 상호존중에 입각한 한중 관계로 만들겠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중 관계는 지난 정부의 그림자 때문에 아직까지 본궤도에 올라와 있지 못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인류 가치와 국익 등 원칙에 충실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조금 전에 통일부장관님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이 그렇게 담대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지난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을 확대 손질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일견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북한이 호응을 안 할 경우 어떤 담대한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어떻게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인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의 물꼬를 트기를 꼭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5만 국군 장병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김수로왕과 인도에서 온 공주 허황후의 세기적 만남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조문과 장례식 참석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55만 국군 장병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김수로왕과 인도에서 온 공주 허황후의 세기적 만남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조문과 장례식 참석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서상도 그렇고 아마 세계 보편적인 장례문화도 그럴 겁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영국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가신다고 조문외교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측 사정으로 인해서 조문을, 뭐 뒤에 조문록도 작성하고 혼자 하셨지마는 계획된 조문을 하시지 못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영국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가신다고 조문외교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측 사정으로 인해서 조문을, 뭐 뒤에 조문록도 작성하고 혼자 하셨지마는 계획된 조문을 하시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영국 여왕의 장례는 조문과 장례식 미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장례식 미사는 성당에서 해외에서 온 500명 가까운 정상들이 같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 미사가 아마 제일 공식적인 그러한 행사가 될 것 같고요. 조문도 물론 직접 방문을 하셔서 관이 있는 데 참배하는 것도 중요한 그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영국 방문은 조문외교가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의전의 문제다, 홀대 이것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조문의 현장에 안 계신다.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하고 해도 걸어서라도 가서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제때 계획된 조문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청와대 김은혜 홍보수석께서는 ‘정치, 정쟁에 활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교참사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의전의 문제다, 홀대 이것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조문의 현장에 안 계신다.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하고 해도 걸어서라도 가서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제때 계획된 조문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청와대 김은혜 홍보수석께서는 ‘정치, 정쟁에 활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교참사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조문이라는 그 말씀이 정확히 뭐를 의미한다고 해야 할지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크게 보면 조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왕의 관이 있는 데 참배를 하는 것하고 또 장례식 미사라는 모든 조문을, 말하자면 큰 의미의 조문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하고, 저는 오히려 더 공식적이고 포멀한 것은 성당에서 열리는 여왕을 모시고 하는 500명의 그 미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사전에 그런 사항을 파악을 못 해서 일정을 조정 못 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무능하거나 대통령실이 치밀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됐든 사전에 그런 사항을 파악을 못 해서 일정을 조정 못 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무능하거나 대통령실이 치밀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모든 절차는 사실은 영국 왕실하고 조율을 하셔서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18일 날 오전에 일찍 도착한 분들은 그러한 좁은 의미의 조문을 하도록 그렇게 왕실에서 주선을 했고요.
더 늦게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런던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왕 주최로 저녁에 리셉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늦을 수 있으니 그다음 날로 좀 순연해 달라 하는 것, 그러한……
더 늦게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런던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왕 주최로 저녁에 리셉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늦을 수 있으니 그다음 날로 좀 순연해 달라 하는 것, 그러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세 번째 해외 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방문하실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조마조마해요. 국민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상당히 불안하게 되는데 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모습, 정말 외교부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세 번째 해외 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방문하실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조마조마해요. 국민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상당히 불안하게 되는데 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모습, 정말 외교부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조문 문제는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좀 늦게 런던에 도착하신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다 같이 장례식 후에 조문록을 작성함으로써 조문 행사를 마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아까 총리께서 원칙 있는 외교, 국익 우선, 한미동맹 강화, 여러 가지 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기술적 포괄 동맹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정책, 우리의 외교정책은 거기에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사후 수습하는 이런 사후약방문 같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외교 모습, 어떻게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의원님 질문의 진의를 이해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국가의 안보 또 억지력을 튼튼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억제를 위한 회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고 그런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경제 쪽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보면 다소 보호주의적인 이런 정책을 아직 완전히 다 수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것은 중간선거가 끝나면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경제 쪽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보면 다소 보호주의적인 이런 정책을 아직 완전히 다 수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것은 중간선거가 끝나면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활동이 되어 줘야 되는데, IRA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미 의회에서 진작부터, 7월 이전부터 입법과정에 있었고 한데, 분명히 미국대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도 입수해서 대책을 본국에 송부하고 말이지요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손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사실 외교라는 게 항상 좀 미흡한 측면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기자동차 문제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BBB 플랜이라고 그래서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라는 큰 프로젝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프로그램이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플랜이기 때문에, 거의 3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1조 달러 정도로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면서 상․하원에서 갑자기 이게 진행이 된 거여서, 그 전에 BBB 단계에서는 워싱턴에 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한 25개 정도 나라가 공동으로 미국 정부에 그 안에 있는 자동차 문제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결국 한 1조 달러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아마 그중에서는 저희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반응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기자동차 문제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BBB 플랜이라고 그래서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라는 큰 프로젝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프로그램이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플랜이기 때문에, 거의 3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1조 달러 정도로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면서 상․하원에서 갑자기 이게 진행이 된 거여서, 그 전에 BBB 단계에서는 워싱턴에 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한 25개 정도 나라가 공동으로 미국 정부에 그 안에 있는 자동차 문제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결국 한 1조 달러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아마 그중에서는 저희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반응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을 저도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대미 외교활동에 있어서 전략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국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중 수교관계 30주년이 됐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리잔수 상임위원장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흔쾌히 이해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이해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국과의 외교적 현안 문제 이것을 풀어 갈 대책이 있습니까?
총리님, 지난번에 리잔수 상임위원장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흔쾌히 이해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이해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국과의 외교적 현안 문제 이것을 풀어 갈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시 상호존중을 하고 서로의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을 굉장히 진실하게 솔직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상대방을 배려해 가지고 진실이 아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외교적으로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세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 원칙을 지키고 거기에는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지키는 그러한 외교 이것도 굉장히 사실 노력이 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상대방이 너무나 본인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괴롭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시 상호존중을 하고 서로의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을 굉장히 진실하게 솔직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상대방을 배려해 가지고 진실이 아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외교적으로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세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 원칙을 지키고 거기에는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지키는 그러한 외교 이것도 굉장히 사실 노력이 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상대방이 너무나 본인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괴롭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언제 방한할 계획입니까? 이것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아마 계속 양국 간에 논의들을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력의 법제화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 노림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핵무력의 법제화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 노림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북한이 항상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어느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다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만 결국 지금까지의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실망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본인들로 봐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 가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상당히 제한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본인들의 강력한 하나의 억지력, 공격력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좀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의 요청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그런 법에 의한 강한 조치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이런 비핵화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문제에서는 전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크라이나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본인들의 강력한 하나의 억지력, 공격력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좀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의 요청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그런 법에 의한 강한 조치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이런 비핵화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문제에서는 전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법제화뿐만 아니라 핵 불포기의 천명 그리고 심지어는 핵을 공격적으로도, 선제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어떤 허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대강으로 가서는 이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부장관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의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 그게 분명히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할 것인데 이미 지금 포기는 못 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담대한 구상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버렸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아까 군사․안보적인 측면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체제보장 아니겠어요? 체제보장의 수단이……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리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통일부장관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의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 그게 분명히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할 것인데 이미 지금 포기는 못 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담대한 구상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버렸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아까 군사․안보적인 측면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체제보장 아니겠어요? 체제보장의 수단이……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리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과, 남북 간에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서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지난 몇 년을 포함해서 현재도 거기에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통일부장관님으로 하여금 더 좀 설명을 하게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은 항상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연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요. 만약 북한이 그러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없는 이런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일종의 억지력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분명히 확고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자강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충분한 국방력, 억지력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희망에 기초를 둬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악을 대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통일부장관님이 설명을……
필요하면 통일부장관님으로 하여금 더 좀 설명을 하게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은 항상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연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요. 만약 북한이 그러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없는 이런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일종의 억지력을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분명히 확고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자강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충분한 국방력, 억지력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희망에 기초를 둬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악을 대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통일부장관님이 설명을……
그렇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남북 정상회담은 쇼다,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평가절하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안 하실 생각입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남북 정상회담은 쇼다,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평가절하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안 하실 생각입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대화의 문 이것은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회담도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총리님 나오셨으니까요 가야사 역사복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가야 역사문화라든지 고대문화 정비가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가야 역사문화라든지 고대문화 정비가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셨고요, 가야사 2단계 복원과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110대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었어요. 공약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사유가,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실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가야사 복원사업이 절대로 중단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이 돼 있고 또 2017년에 수립된 가야사 복원계획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 아셔야 될 게 물론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게시 중인 가야사 연표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가야 고분군에 대해서 세계유네스코 등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 서기에 근거한,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한 명칭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 주시고요. 시정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 이전에는 서기 42년에 가락국의 수로왕이 즉위했고 가야가 건국됐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지금은 수로왕 즉위도 삭제돼 있고요 그리고 가야가 성립됐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어요. 이게 상당히 시정돼야 하는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가야 고분군에 대해서 세계유네스코 등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 서기에 근거한,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한 명칭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 주시고요. 시정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도 하시고 또 정부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요 가야 실 연표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마 오늘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유네스코 시정 문제는 올해 4월에 유네스코에 이미 시정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신청을 했는데요 그 명칭 중에 임나일본부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명칭이 두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합천고분군과 남원고분군을 그렇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다시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지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지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감사합니다.
BTS 병역 문제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보내고, 가고 안 가고 이렇게 결정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것 병역, 군대 가고 안 가고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국방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국방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상의 4대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병역의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의 그러한 확고한 의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실시하셨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실시하셨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우선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5년 만에 정부연습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통합해서 실시함으로써 국가총력전 개념의 연습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군 대장이 지휘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전작권 전환 준비 차원에서 우리 한국군 대장인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난 IOC 때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FOC 연습 계기를 통해서 FOC를 거치면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성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FOC 평가를 한 것으로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결과는 FOC는 미 측이 평가하고 또 우리 한 측 합참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해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나중에 연말 SCM 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인 FMC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것은 어렵고 결과를 보고 결과가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다른 조건들과 함께 검토해서 다음에 언제쯤 FMC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FMC 일정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되면 한다 하는 것이 저희 국방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한미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FOC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FMC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미 양국의 정치적인 결단인데,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빨라질 수도 있나요?
국방부장관이종섭 FMC가 끝났다고 해서 또는 FMC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해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IOC, FOC, FMC를 거쳐서 평가하는 것은 미래연합사를 한국군 주도로 지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우리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에 기한 전작권 전한은 전작권 전환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의지가 없다고 보시기는 좀 그렇고, 이것이 최초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가장 근본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이 대두된 겁니다. 최초에 2006년도에 합의했을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이제는 핵 위협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지위국을 선언해 버렸고요 법제화도 돼 버렸고 경량화까지 하고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 재래식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리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높은 지역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전면적인 전쟁수행방법의 변화, 작전계획이라든지 전투수행방법이라든지 우리 군의 보호․방호 문제라든지 이것을 준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가장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핵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간에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확고하게 미국의 공약이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것이고, 아울러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군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3축 체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래서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EDSCG, 확장억제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구체적으로는 이제……
너무 모호해진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기존보다 이번 EDSCG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진전된 모습은 핵에 대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한 측이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군사적으로 핵 위협 단계별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음 기회가 될 때 비공개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군사적으로 핵 위협 단계별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음 기회가 될 때 비공개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핵우산 속에서 말이지요 억제하려면 우리의 의지, 대한민국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단계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즉각즉각 대 줘야 되는 그런 게 합의가 돼 줘야 되는데 이번에 거의 그 단계까지 올라갔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협의 수준을 좀 더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우산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장한 나토식 핵 공유 이것까지도 단계 올라갔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채널이라든지 협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보다는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이 수출 100억 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서 구미나 창원이나 방위산업이 육성되는 데 방사청 지청을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현재 지청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조국 방위와 해외 파병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외교부차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번에 EDSCG 다녀오셨지요?
그리고 존경하옵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외교부차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번에 EDSCG 다녀오셨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동안보다 핵․재래식 또 미사일 방어 등 기존에 미국이 제공하던 수단보다 더 강화된 또 여러 가지 진전된 비핵 수단까지도 다 동원해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받았습니다.
앞으로 해를, 계속 횟수를 거듭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5년 만에 개최됐고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매년 개최하기로 제도화했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5년 만에 개최됐고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매년 개최하기로 제도화했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 영국 조문 논란에 관련돼서 국무총리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차관님을 특별히 제일 처음 모신 것은 그에 대한 논리를 외교부 전문 차원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반복된 게 있겠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문 취소되고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비난들이 많은데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문 취소되고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비난들이 많은데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는 조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참배 조문록 서명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인 장례미사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초에, 물론 다 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영국 왕실과 긴밀하게 협조를 했고요 또 다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도착시간이 18일 오후 3시경 이후인 외국 정상들에게는 여러 가지 현장의 사정상 국장 이후에 조문해 달라는 영국 왕실 측의 안내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이해를 합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또 EU 집행위원장 등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3시 이후에 도착을 해서 그다음 날 국장 이후에 조문록에 서명하는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또 EU 집행위원장 등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3시 이후에 도착을 해서 그다음 날 국장 이후에 조문록에 서명하는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관님, 아까 여러 정상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나라 국내에서 그게 정쟁이 돼 가지고 무슨 조문외교를 잘못했니 외교참사니 이렇게 문제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교우위가 비교열위고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특히 이번 영국 국장의 경우에는 정말 세기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대 가장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집결한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우리 국가 정상으로서 영국 측에 최대한의 예우를 표명했고 또 영국 측도 우리 대통령 일행에 대해서 충분한 의전을 갖추어서 대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영국 국왕의 조문에 대해서 국내에서 외교 실패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정쟁을 하는 나라는 저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관님, 혹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공부 좀 하게요.
차관님, 혹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공부 좀 하게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님께서 18일 날 7시에 가게 돼 있는데 늦장을 해서 9시에 갔다,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처음부터 9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기자단에도 그렇게 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왜 늦장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비난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글쎄요, 여러 가지 좀 과도한 추측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워낙 많은 정상들이 같은 시간대에 런던에 도착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착시간, 비행기의 도착 슬롯까지도 처음부터 영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정해서 추진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언론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총리님 준비해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을 보니까 민주당 모 의원이 장병 피복비를 국방부가 삭감해서 비정한 예산이다 이런 왜곡된 주장을 했는데, 물론 어제는 당장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충분치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정리된 전반적인 팩트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을 보니까 민주당 모 의원이 장병 피복비를 국방부가 삭감해서 비정한 예산이다 이런 왜곡된 주장을 했는데, 물론 어제는 당장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충분치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정리된 전반적인 팩트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제 최형두 의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현격하게 개선이 됐고요. 거기서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하나하나의 품목, 양말이라든지 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좀 더 나은 구매방법을 통해서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이 나왔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렸고요.
우선 장병들의 전체적인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올라갔고 또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에 조그만치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나 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현격하게 개선이 됐고요. 거기서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하나하나의 품목, 양말이라든지 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좀 더 나은 구매방법을 통해서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이 나왔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렸고요.
우선 장병들의 전체적인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올라갔고 또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에 조그만치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나 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총리님하고 정부의 노력으로 오늘 언론에서 전부 다 충분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러한 것도, 구체적인 수치나 해당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제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국민께 알리는 노력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드기지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총리님, 혹시 민간 시위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군사기지 인력과 물자 출입을 이렇게 장기간 방해하고 드러눕고 한 걸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총리님, 혹시 민간 시위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군사기지 인력과 물자 출입을 이렇게 장기간 방해하고 드러눕고 한 걸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렇게 장기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들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지역에서 군의 기지가 옮겨 간다 그러니까 소위 데모를 하는 그런 것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거기에 주둔함으로써 창출되는 일자리라든지 그 주위 지역의, 말하자면 그 주위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소득 이런 것들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5년간 사드기지 출입과 관련돼서 우리 경찰관들이 49명이나 부상한 것은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전혀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총리님, 전자파, 한 5년 전에 성주참외 전자파 괴담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총리님, 전자파, 한 5년 전에 성주참외 전자파 괴담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들었습니다.
그 전자파 괴담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사실이 아닙니다. 2017년에 2회 조사를 했고요 2018년 3월부터 22년 4월까지 25회 조사를 했는데요, 최초 2회의 측정 결과는 기준 대비해서 0.00845%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매월 25회씩 측정을 한 그 결과는 기준 대비해서 0.00479%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파 측정 결과는 전연 민간에 또 우리 국민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허용기준치의 2만분지 1이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27회 전자파 측정 결과를 초기에 2017년 두 번 공개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27회 전자파 측정 결과를 초기에 2017년 두 번 공개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과의 인식 같은 데 있어서 너무 괴리가 크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아니, 국민한테 그게 피해가 커서 참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전자파 측정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전혀 무해한 결과가 나오니까 5년 동안 국민들에게 그것 공개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거지요.
그러면 왜 속였는가? 결국 중국 눈치 보기다, 북한 눈치 보기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위보다 북한과 중국의 심기경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 견해고요 총리님께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속였는가? 결국 중국 눈치 보기다, 북한 눈치 보기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위보다 북한과 중국의 심기경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 견해고요 총리님께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정과제 또 추진해야 할 과제 중에서 이러한 소위 과학적 데이터 또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제대로 공개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상황을 알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엄청 저희는 중요하고, 이런 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정한 세계 한 6～7위의 선진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로서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한 열 정도를 투입을 한다면 다섯 정도는 국민들에게 과학에 바탕을 둔 이런 제대로 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또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로서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한 열 정도를 투입을 한다면 다섯 정도는 국민들에게 과학에 바탕을 둔 이런 제대로 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또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총리님, 어쨌든 국민들에게 공개도 안 하고 사실상 시류에 동조하는 바람에 우리 귀한 아들딸들이 위에 보시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정상적인 현재 숙소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5년째 한국군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것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선동에 의해서 정상적인 국토방위의 임무 수행하는 장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어쨌든 국민들에게 공개도 안 하고 사실상 시류에 동조하는 바람에 우리 귀한 아들딸들이 위에 보시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정상적인 현재 숙소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5년째 한국군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것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선동에 의해서 정상적인 국토방위의 임무 수행하는 장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괴담 중의 하나가……
총리님 여기에 보시면, 이 패널을 한번 봐 주십시오.
총리님 여기에 보시면, 이 패널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무슨 사드가 중국 전체를 들여다보고 한다고 이렇게 괴담이 계속 지금까지도 나도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여기 보시면 사드는 탐지거리가 극히 제한됩니다. 반면에 나머지 붉은색이나 주황색에 배치된, 중국에 배치된 레이더야말로 한국은 물론 태평양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사실도 왜곡시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으려 그러고 또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는데 이런 행태도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사실도 왜곡시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으려 그러고 또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는데 이런 행태도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정보 같은 것들이 국민들에게 소위 이해가 되고 또 그러한 정보들이 국민들을 잘못 판단하게 해서 우리의 국방이나 국가로서의 억지력의 확보 또 좋은 정책의 추진 이런 것들이 지장을 받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9․11 테러 나고 난 뒤 한 1년 정도 후에 테러를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해서 미국에서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종합대비계획을 만든 것 혹시 들어 보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들었습니다. 2002년 9월 17일 날에 아마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국토안보부도 만들어졌고 사소하게 지금 저희가 미국 공항에 가면 검문검색도 강해졌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93년 3월 12일 날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핵 위기가 시작돼서 그것으로 따지면 한 삼십몇 년 돼 가는데요, 우리 정부의 어떤 전 분야에 걸친, 단순한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것을 넘어서 국가의 전 분야를 망라한 북핵 대비 종합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93년 3월 12일 날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핵 위기가 시작돼서 그것으로 따지면 한 삼십몇 년 돼 가는데요, 우리 정부의 어떤 전 분야에 걸친, 단순한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것을 넘어서 국가의 전 분야를 망라한 북핵 대비 종합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매 정부마다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것은 대개 수립을 했습니다만 국가위기관리 지침에 따른 북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북한 위협에는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북한의 선제적 핵 사용과 같은 이런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해 가지고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지침 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총리님께서 대통령님과 상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단순히 군사적인 보호 외에 핵전 민방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하면 30년간의 실패를 교훈으로 평화적인 비핵화 협상을 제대로 할 것인가, 비핵화 협상에 실패했을 때 북핵 사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억제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거부할 대책을 만들 것인가, 그것마저 실패했을 때 단 한 발이라도 우리 땅에 떨어지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위협도 안 되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항공기 위협이 아니고 진짜 위협인 북핵 미사일 위협을 할 것인가, 어떻게 민방위를 바꿀 것인가 이런 총괄적인 것을 TF를 만들어서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군사적인 보호 외에 핵전 민방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하면 30년간의 실패를 교훈으로 평화적인 비핵화 협상을 제대로 할 것인가, 비핵화 협상에 실패했을 때 북핵 사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억제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거부할 대책을 만들 것인가, 그것마저 실패했을 때 단 한 발이라도 우리 땅에 떨어지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위협도 안 되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항공기 위협이 아니고 진짜 위협인 북핵 미사일 위협을 할 것인가, 어떻게 민방위를 바꿀 것인가 이런 총괄적인 것을 TF를 만들어서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방사청 조직이 지금 국방부의 독립 외청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에 이르는 통수권에서 방사청이 실질적인 감독 및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전에서는 무기를 빨리 달라고 아우성인데 방사청은 태평하게 검토 중이다, 애매한 사업은 책임이 두려워서 검토조차 안 한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고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하는 방위사업 수출을 마치 방사청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야전에서, 각 소요군에서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 있지 수출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국방획득체계의 전반을 저는 일신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이와 관련된 제2차관을 두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총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방사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야전에서, 각 소요군에서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 있지 수출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국방획득체계의 전반을 저는 일신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이와 관련된 제2차관을 두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총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 6개 부처가 2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형평성 뭐 여러 가지 다 보면…… 대개 6개 부처 차관들은 일인당 37개 과를 관장합니다. 국방부차관은 80개 과를 관장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정부조직과 함께 총리님께서 별도로 임무를 주셔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 경과는 본 의원실에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정부조직과 함께 총리님께서 별도로 임무를 주셔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 경과는 본 의원실에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님!
장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북한의 국방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다음, 국방부장관님!
장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북한의 국방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약 11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마 정도 되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5분의 1 수준 정도 됩니다.
남북 간 현격한 군사력 격차 때문에 길게는 안 잡아도 냉전이 붕괴된 30년 동안 대개 북한보다 3～5배의 국방예산을 계속 써 왔는데 왜 지금도 북한의 위협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력 증강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력 증강 방향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소위 선택과 집중, 비대칭전력 위주로 한 거고 우리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 점을 잘 인식을 해서……
우리한테 가장 안보 위협이 되는 게 북핵 위협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한테 가장 안보 위협이 되는 게 북핵 위협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5년 동안 확실하게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국방부 혼자 힘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관계부처, 특히 과기부하고 또 산자부 기재부 이런 부처하고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좀 더 집중해서 전력을 증강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국방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나 큰 사업들은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TF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한 적이 있는데, 여기 총리님도 나오셨지만 장관님께서는 그 방안을 총리실에서 TF를 만든다든지 또는 대통령님께 건의드려서 범정부적인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장관님도 물론 노력하지만 장관님 혼자 여러 장관님들을 설득하기에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구체화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단의 대책답게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국가안보는 특정 이념, 개인적인 소신, 정파적 이익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안보를 과소평가하고 왜곡하는 행위, 당리당략을 우선해서 정부의 안보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는 행위, 동맹을 멀리하고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고 눈치 보는 행태, 군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안보태세를 바로 세우고 더욱 굳건히 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국가안보는 특정 이념, 개인적인 소신, 정파적 이익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안보를 과소평가하고 왜곡하는 행위, 당리당략을 우선해서 정부의 안보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는 행위, 동맹을 멀리하고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고 눈치 보는 행태, 군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안보태세를 바로 세우고 더욱 굳건히 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정도 사라졌습니다. 국민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교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보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문외교 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 없는 조문외교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통상 장례절차는 세 가지가 있고 대통령실도 이 일정에 따라 계획을 했습니다. 조문, 리셉션, 장례식이지요.
총리님, 맞지 않습니까?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정도 사라졌습니다. 국민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교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보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문외교 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 없는 조문외교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통상 장례절차는 세 가지가 있고 대통령실도 이 일정에 따라 계획을 했습니다. 조문, 리셉션, 장례식이지요.
총리님,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조문에는 참석하지 않고 리셉션과 장례식에만 참석한 꼴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두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통상 상갓집에 갔을 때 조문을 먼저 하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식사나 하면서 유가족과 담소나, 같이 온 분들과 하잖아요.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이렇게 외교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일부 국민들은 이를 두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통상 상갓집에 갔을 때 조문을 먼저 하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식사나 하면서 유가족과 담소나, 같이 온 분들과 하잖아요.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이렇게 외교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 생각은 지금 의원님께서 워낙 외국에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조문을 한다 하는 것의 아마 가장 중요한 행사는 성당에서 하는 미사일 겁니다. 거기에 전 세계 정상들 한 500명 가까이가 다 모였고, 대통령 옆에 옆에 옆에인가요 바이든 대통령도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그 여타 행사, 리셉션은 예정대로 된 것 같고요.
다만 조문이라는, 여왕이 계시는 그 관이 있는 데 가서 조문록을 작성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영국 왕실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해서 일찍 도착하는 분은 그날 하고 일찍 도착하지 못하시는 분은 미사가 끝난 다음에 조문록에 기록을 해 달라 하는, 죽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또 참사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조문을 한다 하는 것의 아마 가장 중요한 행사는 성당에서 하는 미사일 겁니다. 거기에 전 세계 정상들 한 500명 가까이가 다 모였고, 대통령 옆에 옆에 옆에인가요 바이든 대통령도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그 여타 행사, 리셉션은 예정대로 된 것 같고요.
다만 조문이라는, 여왕이 계시는 그 관이 있는 데 가서 조문록을 작성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영국 왕실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해서 일찍 도착하는 분은 그날 하고 일찍 도착하지 못하시는 분은 미사가 끝난 다음에 조문록에 기록을 해 달라 하는, 죽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또 참사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장보다도, 사실은 장례식보다도 조문이 더 중요합니다, 개별 조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일정이 4개가 있었잖아요, 6․25 참전비 참배도 있었고. 두 가지 일정을 못 하고 두 가지 일정만 했습니다. 외교일정을 소화를 못 한 것이지요.
언제 서울공항에서 런던으로 출발했습니까?
그리고 그날 일정이 4개가 있었잖아요, 6․25 참전비 참배도 있었고. 두 가지 일정을 못 하고 두 가지 일정만 했습니다. 외교일정을 소화를 못 한 것이지요.
언제 서울공항에서 런던으로 출발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외교부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마 한 9시쯤 출발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님, 대통령이 해외출장 가면 전체 국정운영을 누가 해야 돼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물론 하지요.
그런데 대통령 출발시간을 외교부차관한테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외교부차관한테 보고를 듣는 거지요,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몇 시에 출발하는지 외교부차관한테 들었다고요?
몇 시에 출발하는지 외교부차관한테 들었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일정을 보고받는 거지요, 제가.
저는 일요일 날 몇 시에 출발하는지 방송을 보고도 알았어요. 그것은 총리님, 아주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런던에?
국무총리한덕수 한 8시간 정도 걸리셨겠지요.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우리와 8시간 차이고 한 12시간쯤 되니까 아마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3시 이후에 오는 사람은 그다음 날, 조문을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그 통보를 언제 받았나요?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3시 반.
대통령 일정에 관심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왜 모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야 항상 대통령이 안 계시면 그때는…… 그날은 특히 우리 태풍 때문에 비상상황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한 2시간이라도 일찍 출발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왜 미리 이런 예측을 못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문제를 영국 왕실하고 충분히 사전적으로 다 협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왕실하고 협의했는데 앞의 2개 소화를 못 한 겁니까, 일정을?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협의한 상황에서 미사를 마치고 그다음 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일정을 받아들이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총리님, 제가 따지는 것은 4개 일정 중에 앞의 2개 일정을 소화를 못 한 걸 따지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조문은 못 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미리부터 그렇게 협의를 했었고 알고 있었던……
총리님, 자꾸 말이 겉도는데 그날 4개 일정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4개 일정이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대통령 4개 일정이 뭐예요?
국무총리한덕수 말씀해 주시지요.
6․25 참전비 참배, 조문, 리셉션, 장례식장인데 앞의 2개를 못 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해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걸어가서 했습니다. 일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리셉션 후에 조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해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걸어가서 했습니다. 일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리셉션 후에 조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모든 것은 영국 왕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영국 왕실이 아니라 고위 외교급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영국 주재 우리 한국 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국 주재 우리 한국 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영국 대사는 지금 아마 임명을 검증하고 있는 중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영국에 우리 대사가?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없잖아요. 아직 임명도 못 하고.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리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어디 있었어요, 그 시간에? 박진 외교부장관은 어디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외교부장관은 글쎄요, 저는 대통령님을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달리……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그 허허벌판 런던에 그냥 대통령 내외를 보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발상황이 생겼을 때 협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외교참사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공관에 얼마든지 그런 직원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거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고위급이 영국 고위급과 통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왕실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위직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총리님,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지가 국무총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명 위주로만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용산 이전을 설명하면서 496억이면 충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을 규제하는 추가 규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용산 이전을 설명하면서 496억이면 충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을 규제하는 추가 규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96억에서 지금 예산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00억 정도 추가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야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관저 리모델링 쪽에다 조금 비용을 쓰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여러 군데 흩어 놓은 것 다시 모으는 데 193억이 들고, 경찰청에서 경호하는 경찰들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사하는 데 썼어요. 이런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요?
합참 청사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300억쯤 더 들었다는 것은 그거는 각 부처들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부대비용으로서 든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300억쯤 더 들었다는 것은 그거는 각 부처들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부대비용으로서 든 것이지요.
부대비용도…… 정확히 얘기하세요. 대통령실이 이전 안 했다면 그 예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대통령께서 가셨기 때문에 청사 주변을……
대통령실 이전했기 때문에 드는 예산입니다. 손으로 왜 하늘을 가립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하늘을 가릴 만큼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참 이전할 때 예산 얼마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한 이천몇백억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 국무총리님은 건물 2980억 든다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한 숫자는 지금 여기 없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다가 합참 공관 새로 지어야 되고, 최소한의 아파트 새로 지어야 되고, 합참 지원하는 부대 막사 지어야 됩니다. 그것 다 합하면 5000억 이상 추계가 돼요, 제가 추계해 보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청와대가 또 국민들에게 반환됨으로써 2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거기를 방문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그 주위의 상권에 그만큼 더 사업이 잘되게 하고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도 같이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동문서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정부질문이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데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답해 주면 안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빈관 예산 878억 반영했다가 취소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통령께서 취소하셨습니다.
내년쯤 여론이 좋아지면 또 소요제기 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회에서도 좀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빈관은 과거처럼 대통령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국회의장님의 행사에도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또 소요제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런 정부의 하나의 건물로서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쓰는 것에 대한 좋은 하나의 취지가 국민한테 충분히 납득이 되지는 못했다 하면서 이거를 일단 취소를 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공관을 뺏어서 관저로 쓰니까 외교부장관 공관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과거 외교부장관 공관이 아니라 지금 외교부장관이 쓰는 것에 대해……
지금 박진 외교부장관 어디 쓰고 있습니까? 관저 뺏겼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쓰던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쓰는 데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잖아요. 리모델링 비용 얼마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외교부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 들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지는……
3억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만찬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의 안가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증축 예산으로 21억 소요 올린 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외교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외교부장관한테 그러한 일들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삼청동에 있는 총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기의 펑션, 건물을 좀 쓰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지금 청와대 이전해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을…… 국민적 관심사예요.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 다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적인 관심사는 국무총리님이 체크를 하시고 국민들에게 알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잔류기지 3만 평, 미래에 만들게 돼 있지요, 대통령실 바로 옆에?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만드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1190억 정도 들어간다 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자리에 지으면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거기가 대통령실 옆이라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요? 한미 협의 얼마나 돼 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잔류시설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합니까, 안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자체를 아직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전비용도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옆에 외국군이 있는 사례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데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당초에 이거를 이전시키는 게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한미가 합의 중인데, 협의 중인데 옮긴다면 드래곤힐 호텔을 새로 지어 줘야 되고 또 옮기는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 드래곤힐 호텔만 해도 한 3000억 이상 들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그렇게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496억만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파기한 겁니다.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때 설명하시는 것을 듣는 데는 현재 있는 청와대, 대통령께서 옮기실 때 옮기는 일종의 직접적인 비용을 주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슨 합참이 전체적인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 전부터도 상당히 논의되던 그러한 프로젝트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셔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이전한 그런 직접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포함시키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셔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이전한 그런 직접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포함시키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합참 이전계획은 없었어요. 그건 잘못된 보고입니다. 왜 잘못된 보고를 구분 못 해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현재 용산 상공에 임시 비행금지구역 설치되어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울 지역에?
국무총리한덕수 서울 전체 지역에 몇 군데인지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세 군데 있어요. 용산 상공에 있고 아크로비스타 상공에 있고 한남동 상공에 설치됐어요.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가르쳐 주시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용산 상공에는 2노티컬마일, 반경 3.7㎞고요. 아크로비스타와 한남동에는 1노티컬마일, 반경 1.8㎞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강도 포함되고 강남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임시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임시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임시 지역에서는 드론 같은 이런 것들을 날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아마.
모든 비행체는 금지되어 있지요, 허락받지 않으면?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드론, 헬기, 비행기 이것 다 규제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남동 관저 울타리 경계를 군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경호 차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뭔지를 아마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남동 관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또 방공진지를 지금 추가 설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용산 일대에?
또 방공진지를 지금 추가 설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용산 일대에?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주 군에……
이것은 국가안위, 대통령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알아야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방부장관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일일 테니까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을 허용해 주시면……
지금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안전과 관계되고 대통령의 안위와 관계되는 거지요.
방공진지의 일부는 민간빌딩 상공에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공진지가 설치되면 앞에 사격을 하는, 제한되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작전선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이런 것들이 불을 보듯이 빤하게 되는데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도 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공진지의 일부는 민간빌딩 상공에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공진지가 설치되면 앞에 사격을 하는, 제한되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작전선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이런 것들이 불을 보듯이 빤하게 되는데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도 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장군으로서 군에서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하신 의원님만큼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을지연습 때 뭐 하셨어요,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국무총리한덕수 을지연습은 행정부에 대한 연습이었지요. 군사 연습은 아니지요.
행정부의 연습이라도 이 지역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민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지요. 지금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교통권과 통신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병의 고통은 말이 아닙니다. 한남동 관저 군이 경계합니다. 55경비단이 경계하는데 기존에 있던 막사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다 수용이 안 돼서 컨테이터 막사를 일부 인원은 써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과 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은 좋은 관저에 있고 공관에 있는데 경계해야 되는 진짜 병사들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예산 추가됐습니까, 병사 컨테이너 막사 증축하는 것?
관저에 헬기장이 있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민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지요. 지금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교통권과 통신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병의 고통은 말이 아닙니다. 한남동 관저 군이 경계합니다. 55경비단이 경계하는데 기존에 있던 막사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다 수용이 안 돼서 컨테이터 막사를 일부 인원은 써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과 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은 좋은 관저에 있고 공관에 있는데 경계해야 되는 진짜 병사들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예산 추가됐습니까, 병사 컨테이너 막사 증축하는 것?
관저에 헬기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관저에서 헬기 이착륙은, 헬기 운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이미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경호처에서는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했는데……
국무총리한덕수 헬기장이 없다는 발언은 그때 그 말씀을 하신 장관님의 착오였다 이렇게 언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새 관저 지역에서 비상 상황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현재 대통령실의 관저 입주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헬기장이 없다는 발언은 이 장관의 착오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새 관저 지역에서 비상 상황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현재 대통령실의 관저 입주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헬기장이 없다는 발언은 이 장관의 착오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대통령 헬기 무슨 기종이지요?
대통령 헬기 무슨 기종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마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국무총리님도 대통령 헬기 타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규격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타시면서 무슨 기종인지 관심이 없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안전……
VH-92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VH-92는 얼마 정도의 헬기착륙장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의원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존경합니다.
80m×80m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시누크라든가 그런 거지요. 한남동 공관에 이런 지역이 없어요. 대통령의 안위가 헬기를 운용한다면 심히 걱정돼요.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뼈가 상한 것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
국무총리한덕수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지요.
대통령 전용병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전용병원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병원이 청와대 옆에 있었……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는 공개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건 할 수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 아십니까?
서울지구병원이 전용병원이지요. 그러면 서울지구병원은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걸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걸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그것을 밝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비밀에 대한 가치와 비밀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대통령 전용병원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밝히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밝히세요?
(｢총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의 안위가 걸린 문제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의 안위가 걸린 문제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대통령 안위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좀 그런 비밀은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사항을 그냥 공개해도 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전용병원은 비밀이 아니야! 뭘 알고 얘기해! 그게 무슨 비밀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비밀사항을 그냥 공개해도 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전용병원은 비밀이 아니야! 뭘 알고 얘기해! 그게 무슨 비밀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보수․진보 정권을 초월해 오직 국익 외교만을 펼쳐 왔고 남북 총리회담도 직접 경험해 보신 한덕수 총리님과 현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 언급했지만 총리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도 경제 또 주미대사로서의 외교 또 남북 총리회담 등 전반적인 모든 부문을 두루 다 경험하신 아주 특이한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대단히 존경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 국무부와 미 의회 그다음에 싱크탱크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추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훈련이 정치화된다 그래서 퇴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제대로 돼서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이게 지금 미국 조야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인 특수한 위치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싱크탱크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동북아의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구조에서 특히 한국의 안보주권 문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확장억제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니 미국의 전술핵을 북핵 폐기 시까지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보수․진보 정권을 초월해 오직 국익 외교만을 펼쳐 왔고 남북 총리회담도 직접 경험해 보신 한덕수 총리님과 현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놓고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 언급했지만 총리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도 경제 또 주미대사로서의 외교 또 남북 총리회담 등 전반적인 모든 부문을 두루 다 경험하신 아주 특이한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대단히 존경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 국무부와 미 의회 그다음에 싱크탱크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추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훈련이 정치화된다 그래서 퇴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제대로 돼서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이게 지금 미국 조야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인 특수한 위치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싱크탱크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동북아의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구조에서 특히 한국의 안보주권 문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확장억제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니 미국의 전술핵을 북핵 폐기 시까지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하나의 방법으로서 학자들 사이에 또 싱크탱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지난한 과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거나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국제사회와 함께 추구해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포기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채택을 하는 데는 신중한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미국 측 인사들도 이 담대한 구상은 아주 좋은 제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김정은이 핵무력 법제화까지 하면서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을 무슨 수로 협상장으로 이끌어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미 하원 차보트 의원 같은 분은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보다도 중국을 먼저 움직여야 되고,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자극제로서 한미일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주면 어떨까 이렇게 주장했는데 총리님께서는 한미일의 핵무장 논의 제안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측 인사들도 이 담대한 구상은 아주 좋은 제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김정은이 핵무력 법제화까지 하면서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을 무슨 수로 협상장으로 이끌어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미 하원 차보트 의원 같은 분은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보다도 중국을 먼저 움직여야 되고,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자극제로서 한미일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주면 어떨까 이렇게 주장했는데 총리님께서는 한미일의 핵무장 논의 제안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 역시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완전히 우리가 포기할 그러한 단계에 있지 않다면 국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용인되기도 좀, 우리가 주권적으로 뭔가 논의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러한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그리고 과거와는 좀 다른 접근, 이번의 담대한 구상 같은 것이 그것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한미일 간에 합의를 하고 또 중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담론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리님,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정권들이 남북관계에서 교차승인론을 계속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에 독일 통일을 보면서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오판하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후에도 때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협상을 벌이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수교협상 하지 마라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활동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 만일 그때 우리 정부가 교차승인론을 계속 추진해서 그때 평양에 미국과 일본 대사관이 들어갔더라면 지금의 한반도가 어떤 상황일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리님,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정권들이 남북관계에서 교차승인론을 계속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에 독일 통일을 보면서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오판하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후에도 때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협상을 벌이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수교협상 하지 마라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활동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 만일 그때 우리 정부가 교차승인론을 계속 추진해서 그때 평양에 미국과 일본 대사관이 들어갔더라면 지금의 한반도가 어떤 상황일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처음 교차승인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존재를 인정해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좀 더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고 일종의 햇볕정책과 같은 그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좀 더 평화적인 이런 쪽으로 나오게 하자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각 우방국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ASEM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을 때 그때 한국을 방문했던 정상들한테 전부 다 북한하고 수교를 해 달라 이걸 요청을 하셨고 또 그때서부터 정말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수교를 실제로 했지요. 그러나 그 후의 상황은 그런 교차승인의 효과가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핵 능력의 고도화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크게 혜택을,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수교한 국가들은 꽤 됩니다만 실제로 평양에 주재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숫자가 제한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차승인이라고 할까요, 북한의 어떤 그런 체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평화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자 하는 이것은 항상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은 될 겁니다. 문제는 그런 정책을 북한의 현실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란서 같은 데가 끝까지 수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수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교차승인이나 북한의 존재를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이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노력, 세계 평화에 대한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담대한 구상은 좀 더 그런 쪽에 접근한 구상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바로 외교적 승인 절차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면 좀 넣는 것도 같이 북한과 검토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각 나라가 교차승인과 같은 이런 외교적인 하나의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ASEM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을 때 그때 한국을 방문했던 정상들한테 전부 다 북한하고 수교를 해 달라 이걸 요청을 하셨고 또 그때서부터 정말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수교를 실제로 했지요. 그러나 그 후의 상황은 그런 교차승인의 효과가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핵 능력의 고도화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크게 혜택을,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수교한 국가들은 꽤 됩니다만 실제로 평양에 주재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숫자가 제한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차승인이라고 할까요, 북한의 어떤 그런 체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평화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자 하는 이것은 항상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은 될 겁니다. 문제는 그런 정책을 북한의 현실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란서 같은 데가 끝까지 수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수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교차승인이나 북한의 존재를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이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노력, 세계 평화에 대한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담대한 구상은 좀 더 그런 쪽에 접근한 구상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바로 외교적 승인 절차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면 좀 넣는 것도 같이 북한과 검토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각 나라가 교차승인과 같은 이런 외교적인 하나의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교차승인론이라는 건 우리 보수정권의 단골메뉴와 같은 것이었는데 저는 지금 북한을 담대한 구상의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으로서 30년 전에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이 교차승인론을 윤석열 정부 때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교차승인론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 국무부 측에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 측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제기한 조건부 없는 대화 제안에 북한이 일단 대화장에만 나오면 북․미 수교도 논의한다 이런 포괄적 내용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대화 자체에 나오지 않으니 수교든 인도적 지원이든 논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 국무부 측에 그러면 한발 조금 더 들어가서 김정은도 서명한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 밝혀져 있는 그런 내용 순서대로 북․미 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 수립 문제, 평화체제 고착 문제 그다음 핵 문제 이런 순위로 해보자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라고 국무부 측에 제안해 보니까 국무부 측에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우리가 미국 정부에 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안을 한번 제기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미 국무부 측에 그러면 한발 조금 더 들어가서 김정은도 서명한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 밝혀져 있는 그런 내용 순서대로 북․미 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 수립 문제, 평화체제 고착 문제 그다음 핵 문제 이런 순위로 해보자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라고 국무부 측에 제안해 보니까 국무부 측에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우리가 미국 정부에 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안을 한번 제기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싱가포르 합의는 양국, 미․북한 간 정상들이 합의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요한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제로 그 사인을 한 분들의 기본적인 전략은 전연 달랐던 것 아닌가? 말하자면 일종의 비드 애스크 프리미엄(Bid-Ask Premium)이라고 부르나요, 하여튼 서로가 원하고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달랐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협상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네다섯 가지의 해야 할 조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는 미국과 북한의 생각은 아직도 굉장히 갭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갭을 좁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협상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네다섯 가지의 해야 할 조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는 미국과 북한의 생각은 아직도 굉장히 갭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갭을 좁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수교, 후 문제해결 이 방식은 키신저가 중국에 제안했던 키신저 방식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키신저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기조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만일 현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수교하자라고 하면 북한이 중국처럼 이 수교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만일 현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수교하자라고 하면 북한이 중국처럼 이 수교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분명한 대화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러한 조치를 그냥 아무런 리턴 없이 북한에 오퍼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비드 애스크 프리미엄이 좀 달라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계속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그런 방안으로서 전체 패키지 안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계속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그런 방안으로서 전체 패키지 안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관계 정상화 이런 논의 구조를 보면 수교하자라고 미국이 제안했다고 해도 수교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북한은 항상 수교 협상하자 하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 금지,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 소위 북한이 이야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부터 토론하면서 수교 절차로 가자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도식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다 선언했기 때문에 밑의 협상파들, 실무진도 그 어떤 제안을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목을 치겠는데 어떻게 나오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수교 협상이라는 이런 안을 제안하고 협상장에는 수교 협상장이라는 문패를 걸어 놓고 일단 협상 안에 들어가면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할 때마다 우리는, 결국은 대북 제재라든가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이것은 다 북한의 핵무기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수교 협상장 안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패는 달아 놓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연결시켜 주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협상의 기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아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북 정책에서 7차 핵실험이라는 그런 큰 변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를 통한 강경과 그다음에 유화, 채찍과 당근 이 정책을 잘 배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정책 중심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삼자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이 삼자 간의 결합을 될수록 우리는 갈라놓는 여기에 정책적 중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북한은 항상 수교 협상하자 하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 금지,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 소위 북한이 이야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부터 토론하면서 수교 절차로 가자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도식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다 선언했기 때문에 밑의 협상파들, 실무진도 그 어떤 제안을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목을 치겠는데 어떻게 나오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수교 협상이라는 이런 안을 제안하고 협상장에는 수교 협상장이라는 문패를 걸어 놓고 일단 협상 안에 들어가면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할 때마다 우리는, 결국은 대북 제재라든가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이것은 다 북한의 핵무기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수교 협상장 안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패는 달아 놓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연결시켜 주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협상의 기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아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북 정책에서 7차 핵실험이라는 그런 큰 변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를 통한 강경과 그다음에 유화, 채찍과 당근 이 정책을 잘 배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정책 중심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삼자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이 삼자 간의 결합을 될수록 우리는 갈라놓는 여기에 정책적 중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큰 골격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총리님, 저는 지금 북한 체제라는 것이 공포정치로써 주민들의 끝없는 충성심 유도하고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라는 그런 외부 위협을 끊임없이 강조해 가지고 내부를 결속시키고 있는데 이런 북한 정권의 핵심부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서 성조기도 띄우고 미국 대사가 차에 성조기를 달고 평양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며 달리는 모습을 보여 주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김정은 정권의 반미 선전 이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정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오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권영세 통일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지금 남북 통신선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지금 남북 통신선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형식적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소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5월 16일 날 우리가 북한 지역에 코로나 발병 이후에 보건 협력을 위해서 회담을 하자 했을 때 그 통지문도 받지를 않았고,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당국자 간 회담을 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통지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5월 16일 날 우리가 북한 지역에 코로나 발병 이후에 보건 협력을 위해서 회담을 하자 했을 때 그 통지문도 받지를 않았고,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당국자 간 회담을 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통지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팩스를 보내면 팩스는 북한 쪽에 전달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팩스를, 통지문을 보내겠다 얘기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알았다 그래서 보내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다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북한에서 얼마 전에 리선권이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는데 장관님께서 리선권의 임명 축하 서신 이것 팩스로 보내겠다 이렇게 한번 북한에 제안 좀 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당시에 제안은 안 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통일부의 북한 쪽의 카운터파트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조평통이 정식 카운터파트인데 지금 거기는 수장이 임명돼 있지를 않고 조직 자체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할 일이 있을 때 리선권의 통전부에다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카운터파트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특별히 제가 축하 전문을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은 지금 북한과 대화가 꽉 막혀 있고 아무런 서신 거래도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희가 북한 외무상으로 임명된 이후에 임명 축하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관님께서……
통일부장관권영세 최선희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외교부 간에 카운터파트 관계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윤상현 의원이 질문할 때 답변 과정에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대화의 문은 계속 두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통일부에서도 이런 인사변동 같은 것 있을 때 축하 팩스 한번 보내겠다 이렇게 한번 제스처도 취해 보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지금 듣고 보니까 태영호 의원님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승진했거나 출세했을 때 축하한다라는 말이 제일 기분 좋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주에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참석차 미국에 다녀왔는데 30여 개국 나라에서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앞으로 세계는 경제력에 기초한 G7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 10개국, 데모크라시 텐(democracy 10) 이게 이끌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10개국 연합체 창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경제부국 중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힌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경제부국 중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힌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결국 세계질서를 경제력에 기초하지 않고 이제는 가치에 기초해서 주도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D10에 들어와서 좀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대한민국처럼 식민지도 경험하고 전쟁도 겪고 또 경제적 기적도 이뤘고, 이번에 대선 보니까 대선 기간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선거가 끝나니 딱 승복하고 바로 정리되는 이런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싶다, 지금 나라들이.
그런데 미국의 의사당 공격 사건 이것을 보고 미국 민주주의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의사당 공격 사건 이것을 보고 미국 민주주의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를 포함해서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좀 찔리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구조에서 아직도 국민의 기본권, 알권리 이런 것을 침해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부분에서 국민의 기본권, 알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부분에서 국민의 기본권, 알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대강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분단 관계, 한반도의 특수성상 여러 가지 제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마 방송이라든지 언론 개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공약 중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송과 언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기타 관련 행정법규 중에 북한 방송들을 선개방했을 때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기타 관련 행정법규 중에 북한 방송들을 선개방했을 때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가 북한 통신방송의 선제적 개방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한 번 했는데 이것 한 다음에 ‘쟤 태영호 빨갱이다’, ‘이중간첩이다’라고 욕을 제가 바가지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진짜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완성하는 부분에서 통일부장관이시지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완성 분야에서 지금 분단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더욱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좀 더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좀 고무적인 이야기는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과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민의 76.7%가 선제적 개방을 지지한다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장관님께서 조속히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진짜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완성하는 부분에서 통일부장관이시지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완성 분야에서 지금 분단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더욱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좀 더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좀 고무적인 이야기는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과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민의 76.7%가 선제적 개방을 지지한다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장관님께서 조속히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이제 우리가 무조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럴 때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이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북한 언론과 통신 그다음에 방송을 개방했을 때 안보적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듯이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 얘기를 했더니 저도 빨갱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뭐든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쉽지 않은 비판이라든지 저항이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열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 얘기를 했더니 저도 빨갱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뭐든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쉽지 않은 비판이라든지 저항이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열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감사합니다.
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김의겸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문회 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 런던 조문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그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 용어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 소통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문이란 넓은 의미의 장례 절차다, 넓은 의미의 조문이다라는 거고요, 조문이란 용어는. 그리고 그 안에 참배가 있습니다. 안치되어 있는 유해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참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례미사가 있고요 그리고 조문록 작성.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장례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윤 대통령의 일정이 다 영국 왕실과 협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런던에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 이 사람들은 참배를 못 하고 다음날 장례식 미사 뒤에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안내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따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EU 집행위원장,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많은 정상들이 따랐다 이렇게 총리님과 외교부차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김의겸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문회 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 런던 조문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그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 용어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 소통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문이란 넓은 의미의 장례 절차다, 넓은 의미의 조문이다라는 거고요, 조문이란 용어는. 그리고 그 안에 참배가 있습니다. 안치되어 있는 유해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참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례미사가 있고요 그리고 조문록 작성.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장례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윤 대통령의 일정이 다 영국 왕실과 협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런던에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 이 사람들은 참배를 못 하고 다음날 장례식 미사 뒤에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안내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따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EU 집행위원장,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많은 정상들이 따랐다 이렇게 총리님과 외교부차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하여튼 조문록에 작성을 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쩌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구글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를 못 하고 그냥 바로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웨스트민스터 홀의 여왕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많은 정상들이 이른바 참배를 했습니다. 이 참배를 한 곳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웨스트민스터 홀의 여왕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많은 정상들이 이른바 참배를 했습니다. 이 참배를 한 곳에……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지금 미사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사는 9월 19일이고 그 전날 9월 18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배―영어로는 뷰잉(Viewing)이라고 하더라고요―를 한 사람이, 아까 총리님과 차관님이 예를 들었던 EU 집행위원장이 여기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여왕의 시신에 대해서. 또 오스트리아 대통령 역시 웨스트민스터 홀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또 그리스 대통령, 여전히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지금 총리님과 외교부차관님이 일부러 사실을 호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명백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똑같이 오후 3시 이후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참배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날 미사를 마친 뒤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하자라고 왕실이 안내를 했고 거기에 다 따랐는데 다른 정상들은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총리님과 외교부차관님이 일부러 사실을 호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명백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똑같이 오후 3시 이후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참배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날 미사를 마친 뒤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하자라고 왕실이 안내를 했고 거기에 다 따랐는데 다른 정상들은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혹시 의원님께서 허용을 해 주시면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자료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그다음, 조문과 관련해서 총리님께서는 조문 중에서 장례미사가 중요하다, 이게 제일 공식적인 행사다, 500명의 정상이 참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배보다는 장례를 우위에 두셨어요. 의미를 더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주미대사도 역임하시고 하버드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영어에도 능통하시고 이쪽 영미 문화권에 아주 익숙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는 제일 중요한 게 영정 앞에 가서 헌화하고 향 피우고 절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총리님, 주미대사도 역임하시고 하버드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영어에도 능통하시고 이쪽 영미 문화권에 아주 익숙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는 제일 중요한 게 영정 앞에 가서 헌화하고 향 피우고 절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희는 사실……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영미 문화권에서의 장례 절차의 하이라이트, 어떤 정점은 돌아가신 분을 곱게 가꾸어서 그분의 시신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일반용어로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어요. 갑자기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걸 영어로는 뷰잉이라고 하고, 특히 영국 왕실에서는 그 뷰잉의 의미를 훨씬 더 격상시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라잉 인 스테이트(lying in state), 그러니까 숨진 채 누워 있는 상태,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는 외교적인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깁니다. 그래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무려 5일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세계적인 축구스타 베컴이 그걸 하려고 13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 리셉션 장소로 바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께서 ‘장례식장 가서 조문은 안 하고 육개장을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영미 문화권에서의 장례 절차의 하이라이트, 어떤 정점은 돌아가신 분을 곱게 가꾸어서 그분의 시신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일반용어로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어요. 갑자기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걸 영어로는 뷰잉이라고 하고, 특히 영국 왕실에서는 그 뷰잉의 의미를 훨씬 더 격상시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라잉 인 스테이트(lying in state), 그러니까 숨진 채 누워 있는 상태,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는 외교적인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깁니다. 그래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무려 5일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세계적인 축구스타 베컴이 그걸 하려고 13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 리셉션 장소로 바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께서 ‘장례식장 가서 조문은 안 하고 육개장을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게 떠나기 전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왼쪽 보면 오후 3시 반에 정상적으로 공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참전비 건너뛰고 여왕 참배 건너뛰고 6시에 갔습니다. 두 개를 속된 말로 빵꾸를 낸 겁니다. 아까 모든 게 왕실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전 참전비 건너뛴 것도 왕실 요청이었습니까?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그 왕실에서 몇 사람의, 말하자면 모든 대통령님의 스케줄을 정리해 주고 리드해 주는 분들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당연히 모든 대통령이, 수백 명의 정상이 짧은 시간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중앙적인 그런 자문을 당연히 받으면서 스케줄이 진행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 영국 공항, 북동부에 있었어요, 런던에서. 여기에서 런던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애초 저 오른쪽 끝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들렀다가 웨스트민스터 들렀다가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버킹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다 반경 1㎞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참전기념비에서도 웨스트민스터까지 한 300～4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버킹엄까지 제가 구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0.8마일이에요. 우리로 하면 1.2㎞고요, 도보로 16분 걸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도 안 되는 거리가 저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면 6시에 리셉션이 버킹엄 궁전에서 있습니다. 그건 가야겠지요. 그걸 가려면 역산을 해 보면 5시 반에 웨스트민스터에 도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10분 참배하고 그다음에 20분, 넉넉하게 걸어가도 6시에 리셉션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건너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자 3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두 시간 반의 공백이 비어요. 두 시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께서?
지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 영국 공항, 북동부에 있었어요, 런던에서. 여기에서 런던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애초 저 오른쪽 끝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들렀다가 웨스트민스터 들렀다가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버킹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다 반경 1㎞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참전기념비에서도 웨스트민스터까지 한 300～4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버킹엄까지 제가 구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0.8마일이에요. 우리로 하면 1.2㎞고요, 도보로 16분 걸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도 안 되는 거리가 저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면 6시에 리셉션이 버킹엄 궁전에서 있습니다. 그건 가야겠지요. 그걸 가려면 역산을 해 보면 5시 반에 웨스트민스터에 도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10분 참배하고 그다음에 20분, 넉넉하게 걸어가도 6시에 리셉션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건너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자 3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두 시간 반의 공백이 비어요. 두 시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께서?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또 시간을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정상들의 몇 시간의 행방 이걸 또다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총리님, 죄송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이제 3시 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은 들어가시고 차관님 나와주십시오.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외순방 가면 순방지에 상황실이 만들어지지요?
총리님은 들어가시고 차관님 나와주십시오.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외순방 가면 순방지에 상황실이 만들어지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실에 가장 많이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외교부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분초 단위로 다 파악을 해서 본부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2시간 반 설명 좀 해 주세요.
자, 공항에서 떠났습니다. 하차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 공항에서 떠났습니다. 하차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공항에 내린 시간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공항은 3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시내로 들어오고 있어요. 런던 시내에 들어와서 하차한 시간이 몇 시예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의원님, 제가 그 시간 일정표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도착했을 때 영국의 왕실과 정부 대표 의전관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권고한 것이 지금 상황이 시내에서 움직이기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가서 사전에 참배를 하고 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조문록을 국장 이후에 쓰는 것으로 저희에게 권고를 했고 저희는 그쪽 영국 왕실의 지침에 따라서 그다음 날 다른 나라 많은 정상들처럼 국장 이후에 조문록에 서명하고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2시간 반 동안 뭘 하셨냐는 거예요. 어디 계셨어요?
제가 궁금한 건 2시간 반 동안 뭘 하셨냐는 거예요. 어디 계셨어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일단 리셉션은 6시에 시작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5시까지는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킹엄궁에 5시까지 오라고 그랬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렇습니다.
애초 한국을 떠날 때 웨스트민스터 홀 방문하는 시간이 5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을 잡으신 겁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래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현장 상황이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막상 많은 정상들이 동시에 도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 상황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보로 무슨 16분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니, 왜 도보로 16분 안 걸립니까? 가 보셨잖아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런데요 정상이 움직이는데 거기를, 그 사람 많은 데를 도보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앞에서 간 건 아마 현장에 거의 도착해서 기다렸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공항에서부터 아니면 뭐 어디 다른 장소부터 그렇게 걸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런던 중심부에 도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반경 1㎞고 광화문과 서울시청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왜 못 걸어가요? 마크롱 부부도 걸어갈 때 다 옆에 경호원들이 우산 가지고 위장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저 사진 보세요. 저 뒤에 있는 거 다 경호원들입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안 하지요? 우리 대통령께서 저렇게 두 부부가 손 꼭 잡고 운동화 신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리를 걸었으면 제가 보기에 지지율 3%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하라는 홍보는 안 하고 언론보도가 나면 짜증 내고 화내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저 사진 보세요. 저 뒤에 있는 거 다 경호원들입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안 하지요? 우리 대통령께서 저렇게 두 부부가 손 꼭 잡고 운동화 신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리를 걸었으면 제가 보기에 지지율 3%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하라는 홍보는 안 하고 언론보도가 나면 짜증 내고 화내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는 그 당시에 영국 왕실 측의 안내 그리고 그쪽 경호의 권고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당시에 영국 왕실 측의 안내 그리고 그쪽 경호의 권고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왕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나루히토 일왕입니다. 나루히토 일왕도 런던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참배를 못 했어요. 그래서 6시 리셉션에 갔습니다. 리셉션,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7시에 끝나고 숙소로 돌아갔다가 다시 웨스트민스터 홀의 여왕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와서 저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홀이요 14일부터 19일 아침, 새벽 6시 반까지 24시간 다 개방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밤늦게라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부부, 18일 7시에 끝난 뒤에 다음 날 19일 11시 웨스트민스터 애비, 사원이지요, 사원에 가서 장례식 할 때까지 14시간 동안 공백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국 신임 총리가 만나자고 했는데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럼 일왕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나루히토 일왕입니다. 나루히토 일왕도 런던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참배를 못 했어요. 그래서 6시 리셉션에 갔습니다. 리셉션,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7시에 끝나고 숙소로 돌아갔다가 다시 웨스트민스터 홀의 여왕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와서 저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홀이요 14일부터 19일 아침, 새벽 6시 반까지 24시간 다 개방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밤늦게라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부부, 18일 7시에 끝난 뒤에 다음 날 19일 11시 웨스트민스터 애비, 사원이지요, 사원에 가서 장례식 할 때까지 14시간 동안 공백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국 신임 총리가 만나자고 했는데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그것도 거절했어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대통령이 런던에 도착한 이후에 영국 총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런던에 도착한 이후에 영국 총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정확한 멘트 한번 찾아보십시오.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 신임 총리 만나자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보자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분초를 다퉈서 일을 하셔야 될 대통령께서 초저녁 7시부터 다음날 늦은 11시까지 그냥 공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시에 서울공항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관저에서 서울공항까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14㎞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호송 받습니다. 그러면요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9시에 비행기가 떠났다면 거의 8시까지 주무셔도…… 주무시고 천천히 나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빡빡한 일정인데 이렇게 느긋하게 행사를 잡으시는 것을 저희 국민들이 ‘참 성격이 느긋하셔서 좋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분초를 다퉈서 일을 하셔야 될 대통령께서 초저녁 7시부터 다음날 늦은 11시까지 그냥 공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시에 서울공항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관저에서 서울공항까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14㎞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호송 받습니다. 그러면요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9시에 비행기가 떠났다면 거의 8시까지 주무셔도…… 주무시고 천천히 나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빡빡한 일정인데 이렇게 느긋하게 행사를 잡으시는 것을 저희 국민들이 ‘참 성격이 느긋하셔서 좋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의원님, 그런데 우리 정상이 런던에 도착하는 항공 일정은 저희가 1시간 일찍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너무 많은 정상들이 동시에 런던에 도착하기 때문에 영국 측에서 다 슬롯을 배정해서 도착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조차도 고려해서 계산에 넣지 못한 게 우리 외교부의 무능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의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튼튼한 경제야말로 진정한 안보의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생산비용이 오르고 천연가스 비용까지 상승하면 결국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어날 텐데 어떤 대책이 준비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튼튼한 경제야말로 진정한 안보의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생산비용이 오르고 천연가스 비용까지 상승하면 결국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어날 텐데 어떤 대책이 준비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이 에너지 정책을 운영한 경험에서 보면 에너지값을 적절하게 올려야 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석유값이 올랐다든지 가스값이 올랐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력발전에 있어서는 꼼짝없이 코스트를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이 충격을, 나중에 한꺼번에 현실화를 시키고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히 요인이 발생했을 때 올리는 것보다 훨씬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조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에너지값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 이것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증가한 겁니다. 그게 589억 불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무역수지 적자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늘어난 것, 규모가 아닙니다, 늘어난 것이 정확히 454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가격의 충격이라는 게 경제에 그만한…… 훨씬, 그러니까 모든 무역수지 적자는 사실상 에너지값이 올라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은 당연히 거기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있고.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든 전력값이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충격을 안 주도록, 말하자면 정부의 승인을 해 주는 가격이니까 자제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전의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돼서 경제의 하나의 큰 원인,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에너지값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 이것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증가한 겁니다. 그게 589억 불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무역수지 적자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늘어난 것, 규모가 아닙니다, 늘어난 것이 정확히 454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가격의 충격이라는 게 경제에 그만한…… 훨씬, 그러니까 모든 무역수지 적자는 사실상 에너지값이 올라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은 당연히 거기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있고.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든 전력값이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충격을 안 주도록, 말하자면 정부의 승인을 해 주는 가격이니까 자제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전의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돼서 경제의 하나의 큰 원인,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이 미국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산업 생산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작년 2022년도에 대비해서 60조 원가량의 세입 증가를 예상하는 것은 약간 지나친 낙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이 미국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산업 생산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작년 2022년도에 대비해서 60조 원가량의 세입 증가를 예상하는 것은 약간 지나친 낙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금융을 쓰는 데 있어서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의 법인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더 준다면 부담이 가중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융정책을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재정은 세율 쪽에 있어서는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를 하고 꼭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운영이 잘못되면 정말 경제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원래 저희가 생각할 때의 세제 개편하고, 지금 거기에 어려움이 더 배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 쪽에서 조금 탄력성을 갖는 것은 정책의 믹스라는 차원에서 보면 좋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융정책을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재정은 세율 쪽에 있어서는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를 하고 꼭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운영이 잘못되면 정말 경제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원래 저희가 생각할 때의 세제 개편하고, 지금 거기에 어려움이 더 배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 쪽에서 조금 탄력성을 갖는 것은 정책의 믹스라는 차원에서 보면 좋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지금 경제 문제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번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의 세계경제 위기 때와는 좀 달리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비교적 처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잘 관리하고, 특히 서민들의 민생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각오는 돼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대외적인 안보 위협 요인이 점증하고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느낌이 드는데,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꼭 성공적으로 실현돼야 하겠지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느낌이 드는데,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꼭 성공적으로 실현돼야 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은 총 1조 4520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은 5.3%, 남북협력기금은 3%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구현하는 데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구현하는 데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올해 건전재정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예산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내실 있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서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소폭 감축은 됐습니다만 오히려 담대한 구상의 주요 사업인 민생협력 분야, 농업이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이런 협력 분야에서는 증액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이 담대한 구상이 실천되기 시작한다면 그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정부 의지가 구호성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실현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북한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북한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련국들의 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이행 방안도 양쪽이 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데 쉽도록 좀 더 구체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관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갈수록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동북아 상황을 감안해서 총리님이 중심이 되어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완벽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정부의 잘못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박근혜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4월에 북한 핵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해 나라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고고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우리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지난 정부의 잘못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박근혜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4월에 북한 핵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해 나라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고고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우리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얼마 전 마치 지난 정부가 소위 3불 1한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말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중국과 그런 약속이나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 새로운 신정부는 이 3불 1한은 말하자면 국가가 기속되어야 하는 아주 바인딩한 그러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당시에 우리의 전체적인 입장에 대한 인식을 발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3불 1한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3불 1한에 대한 경위를 좀 더 살펴보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3불 1한에 대한 경위를 좀 더 살펴보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2월,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북한 응원단이 그때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체류단 체류비용으로 28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 숙박비가 1억 3000만 원, 교통비와 식비가 각각 5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도 집행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북한 대표단 체류비 등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들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과거 2003년도에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527명이 방문했을 때도 9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4억 6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쓴 31억 이상의 돈은 우리 국민 310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돈만 쓰고 우리가 얻은 것은 별로 없었는데, 동의하십니까?
평창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쓴 31억 이상의 돈은 우리 국민 310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돈만 쓰고 우리가 얻은 것은 별로 없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방문한 선수단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 역시 결과적으로 보여 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전방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우리의 대북 정보전을 약화시키고 공중전력의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북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시간만 벌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런 어이없는 9․19 군사합의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 역시 결과적으로 보여 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전방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우리의 대북 정보전을 약화시키고 공중전력의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북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시간만 벌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런 어이없는 9․19 군사합의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위반이 있을 때에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끊임없이 발사해 왔습니다.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를 했고 우리 기업이 건설한 금강산 관광시설도 북한 소유로 바꾸거나 해체했습니다. 북한은 합의를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두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그간의 남북 합의에 대해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그간의 남북 합의에 대해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러한 남북연락사무소라든지 대한민국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우리가 엄중하게 그것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로 인한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로 인한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이 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2002년도에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서 전국에 산재하던 미군기지를 이전한 적이 있고, 현재 대구시가 군부대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개별 부대 하나하나 이전이 아닌 통합 부대 이전으로 구상하고 있고 도심의 군부대를 밀리터리 타운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대구시와 함께 연구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말씀하신 그러한 계획이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가 그러한 요청을 해 온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요청한다면 적극 검토하시겠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주한미군은 2004년도에 LPP 및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체결되어서 평택에 지금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두 협정으로 평택과 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평택 이전 관련된 특별법에 따라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한 20여 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었습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에도 혜택이 많이 주어졌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혜택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 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헨리․조지는 도심인 남구에 이전계획 없이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작전 및 한미동맹 차원에서라도 이들 미군부대는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미 측이 먼저 이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대구시나 지역에서 이전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미 측과 협의도 하고 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요청한다면 상생하는 입장에서 국방부가 미군과 협의해 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대구시로서는 현실적으로 미군부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로서는 현실적으로 미군부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통상적으로 군부대 이전은 한국군부대 이전이건 미군부대 이전이건 간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도심의 군부대 주둔은 도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경제 성장에 지장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구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들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병들 급식과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문재인 정부 5년간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병들 급식과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문재인 정부 5년간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는데, 복무기간 단축과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데, 급식 연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부분은 장병들의 각자 선호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 원인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것들까지 검토해서 메뉴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데 있어서 반영을 시켜서 음식물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더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한번 새로 검토해 보시고 또 장병들이 먹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생산적 군복무를 위한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작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아직 완전 정착은 하지 않았고 지금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무래도 규정 위반,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도박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오기는 하고 또 한편은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방헬프콜 문제도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헬프콜 운영 목적과는 동떨어진 사소한 불평불만 토로가 많다면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서 지휘관들이 느끼는 과도한 고충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지휘관, 특히 초급간부들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초급간부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또 처우개선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점차 인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급장교와 부사관하고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장병들의 사기도 올려 주면서 부사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기가 절대 죽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비한 쉴 틈 없는 실전훈련만이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셔서 우리 군의 기강도 확실히 확고하게 바로잡아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 CIA 부국장과 조지타운대 교수를 지낸 레이 클라인의 국력방정식에 따르면 물질적 조건인 영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이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정신적 조건인 전략과 의지가 제로라면 국력은 결국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맹이 도와주고 최첨단 무기가 있다 한들 군의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 CIA 부국장과 조지타운대 교수를 지낸 레이 클라인의 국력방정식에 따르면 물질적 조건인 영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이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정신적 조건인 전략과 의지가 제로라면 국력은 결국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맹이 도와주고 최첨단 무기가 있다 한들 군의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윤 대통령님 내외가 9월 18일 날 몇 시에 출발하셨지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윤 대통령님 내외가 9월 18일 날 몇 시에 출발하셨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오전 9시에……
9시에 출발하셨습니까?
비행시간은 얼마였나요?
비행시간은 얼마였나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현지에 다음날 오후 3시 30분에 도착했으니까요……
14시간 반 걸린 거거든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계산을 해 보면……
원래는 한 12시간이면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항로를 조금 바꿔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3시 반에 도착한 겁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그 공항에서부터 런던 시내까지 62㎞ 정도, 40마일 정도 되는데 기자단이 이동하는 데 2시간 반 걸렸다고 하거든요. 당초에 외교부에서는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이동시간을 잡았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의원님, 지금 제가 그 시간표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현지 상황보다는 좀 짧게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마 도착해서 그 현지의 영접하는 의전관들이나 왕실 관계자들이 당시 시내의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한테 일정을 어드바이스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의전팀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직원들 사전답사 갔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갔습니다.
사전답사 때도 이런 걸 다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 교통상황도 고려가 됐을 거고?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17시까지 리셉션장에 와 달라, 행사는 18시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통보를 정확히 받은 시점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현장에서 워낙 거기 상황이 일종의 트래픽이 굉장히 꽉 차 있기 때문에 일찍 도착해서, 또 그 도착한 집결지로부터 리셉션장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시간 전에 도착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틀린 말씀 아니시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17시까지 도착하려면 공항에서, 3시 반에 도착했기 때문에 90분 만에 리셉션장까지 바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62㎞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62㎞ 정도,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 1시간 반 정도는 보통 잡는 게 통상적인 것 맞지요?
17시까지 도착하려면 공항에서, 3시 반에 도착했기 때문에 90분 만에 리셉션장까지 바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62㎞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62㎞ 정도,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 1시간 반 정도는 보통 잡는 게 통상적인 것 맞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9월 18일 일정 예정표예요. 저기에 보면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웨스트민스터 홀에 참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대로라면 저 일정이 불가능하잖아요. 5시까지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장에 가야 되는데 어째서 저 일정이 가능하다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9월 18일 일정 예정표예요. 저기에 보면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웨스트민스터 홀에 참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대로라면 저 일정이 불가능하잖아요. 5시까지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장에 가야 되는데 어째서 저 일정이 가능하다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겁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사전에 준비할 때 상황과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는 저 일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네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렇게 아마……
그런데요, 그……
그런데요, 그……
5시까지 리셉션장에 도착해 달라는 요청을 그래서 언제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언제 받았는지 제가……
지금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 하는 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언제 받았는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통령께 저렇게 거짓말로 보고했다면 외교부가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고 지금 외교부가 일정을 거짓말하고 있으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국회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은 심각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의전비서관, 외교부 의전장, 현지 의전 관계자들……
이게 만약에 대통령께 저렇게 거짓말로 보고했다면 외교부가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고 지금 외교부가 일정을 거짓말하고 있으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국회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은 심각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의전비서관, 외교부 의전장, 현지 의전 관계자들……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좀 이따 다시 여쭐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고생하십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예산 전용한 액수만 추가로 306억 원입니다. 그리고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23년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국회로 보냈는데요.
총리님,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3년도 예산안이 상정되고 통과됐지요?
좀 이따 다시 여쭐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고생하십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예산 전용한 액수만 추가로 306억 원입니다. 그리고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23년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국회로 보냈는데요.
총리님,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3년도 예산안이 상정되고 통과됐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국무회의 주재하신 게 총리님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때 예산은 아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빈관 신축 예산을 포함한 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총리께서 전혀 모르셨다, 대통령실 수석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신문 총리다 이런 말씀도 듣는데, 이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지시해서 기재부가 이 예산을 포함시켰을까요?
그런데 영빈관 신축 예산을 포함한 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총리께서 전혀 모르셨다, 대통령실 수석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신문 총리다 이런 말씀도 듣는데, 이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지시해서 기재부가 이 예산을 포함시켰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일반적인 예산의 반영 절차를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예산을 관리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를 산정을 하고 그것을 기재부에 요청해서 설명을 하고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보고 왜 통과를 시켰는데 다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의원님의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항목으로 보면 수천 개에 달하는 예산인데요 제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고 사실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저보고 왜 통과를 시켰는데 다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의원님의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항목으로 보면 수천 개에 달하는 예산인데요 제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고 사실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저도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총리님, 예전에 같이 일도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예산 중에 영빈관 예산이라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이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인 가운데, 그것도 9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하는데 총리께서 모르고 패싱이 됐다, 이것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산 중에 영빈관 예산이라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이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인 가운데, 그것도 9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하는데 총리께서 모르고 패싱이 됐다, 이것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일단 아무래도 용산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우선 책임을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장관께 제가 계시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도대체 기재부에 이것을 넣어 달라고 얘기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이걸 취소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는데 대통령께서도 모르셨던 것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이걸 취소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는데 대통령께서도 모르셨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이 알고 계셨다가 언론에 논란이 되니까 취소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도 혹시 모르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언론에 논란이 되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실무진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지금 굉장한 국민적인 논란이 있는 와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영빈관을 짓는 예산을 대통령이 지시하셨지 않고서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때의 좀……
그런데 몰랐을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금 얼핏 들 정도란 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를 들으시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상황을 국민들한테 잘 이해시킨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시고 취소를 지시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가 하루 이틀 정도만 딱 났는데도 바로 취소시킨 상황으로 볼 때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깊이 고민 안 하시고 지시를 하셨단 뜻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또 그런 왜……
아니, 애초에 영빈관을 하라고 지시하실 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역시 그 일을 하는 비서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 보고를 받으셨을 때는 그 사안의 심각성을 훨씬 더 인식을 하시고 하여튼 즉각 철회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연령 문제하고 똑같이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그리고 총리도 모르고 수석도 몰랐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보도가 있는, 지금 대통령실 운영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몰랐다는 것이 그런 수천 개 프로젝트 중에 이것을 딱 찍어서 제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혹시 영빈관 부지가, 지금 878억 중에 부지 비용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부지를 정해 놨다는 뜻 같고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땅이라는 뜻 같은데 혹시나 드래곤힐이라고 호텔이 용산공원 내에 있는데 거기입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거기를 영빈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인수위 시절에 검토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요?
혹시 영빈관 부지가, 지금 878억 중에 부지 비용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부지를 정해 놨다는 뜻 같고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땅이라는 뜻 같은데 혹시나 드래곤힐이라고 호텔이 용산공원 내에 있는데 거기입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거기를 영빈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인수위 시절에 검토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알려 드릴 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하신다면 제가 어느 지역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장관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알 것 같으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없이 공사 예산을 800억씩 반영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드래곤힐이 지금 미군기지 땅이기 때문에 그걸…… 아, 개인 땅이군요. 그걸 옮겨 주는 데 3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3000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거의 1조 이상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옮긴다면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얼마나 옮겨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의 사이즈는 너무 큰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거기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규모로 만약 옮긴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외교부차관한테 여쭤볼 때 총리께서 가능하면 확인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IRA 대응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테슬라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IRA 때문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IRA 대응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테슬라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IRA 때문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당초의 법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는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맨친 의원에게 일본 쪽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조 맨친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즉 일본은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일부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저도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저기 보세요.
블룸버그 통신에 보면 한국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크루셜 찬스(crucial chance), 아주 핵심, 아주 중요한 찬스가 있었다. 저게 언제냐?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한국 정부는 그때도 아무것도 안 했다.
8월 8일 날 상원을 통과하고 8월 12일 날 하원을 통과하잖아요, IRA법안이요?
저기 보세요.
블룸버그 통신에 보면 한국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크루셜 찬스(crucial chance), 아주 핵심, 아주 중요한 찬스가 있었다. 저게 언제냐?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한국 정부는 그때도 아무것도 안 했다.
8월 8일 날 상원을 통과하고 8월 12일 날 하원을 통과하잖아요, IRA법안이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8윌 4일 날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가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결례를 했다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윤 대통령께서 왜 안 만나신 거지요?
윤 대통령께서 왜 안 만나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내에서도 사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의 휴가 중에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미리 펠로시 의장 쪽하고 논의가 됐고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조금씩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전화를 충분히 두 분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 40분 정도, 저는 30분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40분 정도 통화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쪽에 확인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언론에 난 것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그러한 임팩트는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 40분 정도, 저는 30분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40분 정도 통화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쪽에 확인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언론에 난 것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그러한 임팩트는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 중에 IRA 관련된 전기차 보조금 의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의 의제가 끝나기 전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다 자유롭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테슬라 전기차에 우리 국내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미 간에 지금 대화채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논의를 잘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테슬라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WTO나 한미 FTA에 대한 위반 가능성 같은 것을 똑같이 저희도 지게 된다 하는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테슬라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WTO나 한미 FTA에 대한 위반 가능성 같은 것을 똑같이 저희도 지게 된다 하는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사실 5월 달에도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리고 실무진들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의제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바꿔 가면서 자기들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보도도 되고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가치동맹 외교를 하신다고 하면서 국익을 내팽개친 외교가 결과적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국민들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 간에, 중요한 동맹국가고 우리의 국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전기차 문제는, 원래 ‘더 나은 재건법안’이라는 법이 크게 3조 달러 규모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고 규정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이미 2021년 10월 29일 날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같은 25개국 주미대사들이 공동서한도 보냈고요. 또 산업부……
그래서 이 전기차 문제는, 원래 ‘더 나은 재건법안’이라는 법이 크게 3조 달러 규모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고 규정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이미 2021년 10월 29일 날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같은 25개국 주미대사들이 공동서한도 보냈고요. 또 산업부……
총리님, 그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 이것이 이어져 온 것이었고, 그래서 거의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이다 하다가 말하자면 이 3조 달러짜리를 1조로……
아, 통과가 안 될 줄 알고 손 놓고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동안 해 오던 일인데 이것이 1조 달러로 줄어들면서 굉장히 갑자기 진전된 그런 측면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그다음 날부터 우리가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대해서만 그런 대화채널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최근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가 끝났고요 이 법이 8월 달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두 달 가까이 지난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 법은 거의 죽었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넋 놓고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그것을 지금 총리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급속하게 되자마자 그것은 바로바로 또 움직인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백악관의 NSC 차원에서 대화채널을 만들어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노선을 전부 새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리께서 부산엑스포유치위원장이시지요?
총리께서 부산엑스포유치위원장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치위원회에 지금 보니까 BTS나 이정재 같은 분들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던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정재 씨는 모르겠네요. BTS는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이 우리 국가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엄청 도움이 되지요. 10월 달에 부산에서 BTS가 공연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BTS는 거의 뭐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보니까 BTS의 경제효과를 우리 한국 돈으로 한 4조 3000억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블룸버그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경우에 약 1조 2000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60.9%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총리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60.9%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총리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은 예술체육인으로서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중문화예술인도 이에 준해서 병역혜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논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공론을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체복무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대체복무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언제까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무총리한덕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게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결정이든지 하여튼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다시, 확인하셨는지 들어 보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다시, 확인하셨는지 들어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의원님, 저희가 15시까지 도착해 달라는……
17시.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죄송합니다, 17시. 오후 5시입니다.
17시까지 도착해 달라는 사항은 대표단이 서울을 출발하기 전날 통보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대표단 일정은 1안과 2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착해서 영국 측에서 우리 보통 하듯이 모터케이드를 해서 통제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경우 들려서 올 수 있는 안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직접 가는 안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영국 측에서 저희가 당초에 요청한 대로 모터케이드하고 사이드카를 다 붙여 줘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터케이드를 가지고 직접 가서 17시에 집결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런던의 교통상황이 나빠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17시까지 도착해 달라는 사항은 대표단이 서울을 출발하기 전날 통보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대표단 일정은 1안과 2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착해서 영국 측에서 우리 보통 하듯이 모터케이드를 해서 통제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경우 들려서 올 수 있는 안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직접 가는 안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영국 측에서 저희가 당초에 요청한 대로 모터케이드하고 사이드카를 다 붙여 줘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터케이드를 가지고 직접 가서 17시에 집결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런던의 교통상황이 나빠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출발하기 전에 참배가 안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던 것이네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배를 하는 장소와 리셉션하는 장소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김의겸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교통상황에 따라 모터케이드가 운영되면 참배를 마치고 리셉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됩니다.
다만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영국 측에서 모터케이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바로 숙소에 들리지 않고, 3시 반 공항에 도착해서 모터케이드를 이용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7시에 집결지인 첼시왕립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영국 측에서 모터케이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바로 숙소에 들리지 않고, 3시 반 공항에 도착해서 모터케이드를 이용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7시에 집결지인 첼시왕립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교부 해명에 따르면 그날 현장에 도착해서 교통상황 때문에 도저히 안 됐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상황이 원활할 경우에 들려서 갈 수 있는 1안, 그렇지 못할 경우 직접 가는 2안 이렇게 복수의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현장 상황에서는 역시 1안이 되지 않고 바로 직접 가는 2안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직접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것이잖아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물론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까 사전답사팀도 갔다고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거기로 바로 도착했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시간만 1시간 반이 걸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모터케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것이 정확한 답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거짓말로 계속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까도 들으셨지만 대통령실 이전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혈세 낭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1조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멀쩡한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놔두고 무려 900억의 예산을 총리도 모르게 꼼수로 편성해서 국회로 보내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혈세 낭비와 그리고 국민 기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따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들으셨지만 대통령실 이전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혈세 낭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1조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멀쩡한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놔두고 무려 900억의 예산을 총리도 모르게 꼼수로 편성해서 국회로 보내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혈세 낭비와 그리고 국민 기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따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세계경찰을 자처해 왔던 미국이 IRA법을 통해서 자국 우선주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만은 아닙니다. BBB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간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법률들은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제조업과 수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은 이 법안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본적으로 외교적 역량, 국익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노력은 다했는지, 그 노력의 기회를 실기했다면 뒤늦게 피해를 확대하지 않기 위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는 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문 파동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비단 조문 한 차례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NATO 순방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다른 영부인과의 사진 촬영에서 누군가는 심령사진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우리 국민이 자존심 상했던 그런 사진의 청와대발 유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겹쳐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 순방일정 역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하면서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 포함시키지 않다가 나중에 추가 일정을 대변인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사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정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우왕좌왕 벌어지는 이 자체가 저희는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교 현장에서 국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대접받아야 할 자리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실수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정부부처, 특히 외교부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거니 야당 입장에서 여당이 책잡혔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저도 더 묻고 싶지만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저는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분리할 수 없다.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찾아가겠다’.
총리,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세계경찰을 자처해 왔던 미국이 IRA법을 통해서 자국 우선주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만은 아닙니다. BBB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간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법률들은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제조업과 수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은 이 법안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본적으로 외교적 역량, 국익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노력은 다했는지, 그 노력의 기회를 실기했다면 뒤늦게 피해를 확대하지 않기 위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는 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문 파동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비단 조문 한 차례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NATO 순방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다른 영부인과의 사진 촬영에서 누군가는 심령사진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우리 국민이 자존심 상했던 그런 사진의 청와대발 유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겹쳐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 순방일정 역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하면서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 포함시키지 않다가 나중에 추가 일정을 대변인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사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정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우왕좌왕 벌어지는 이 자체가 저희는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교 현장에서 국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대접받아야 할 자리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실수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정부부처, 특히 외교부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거니 야당 입장에서 여당이 책잡혔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저도 더 묻고 싶지만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저는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분리할 수 없다.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찾아가겠다’.
총리,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대통령님이 하셨으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시는 거겠지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와 외교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힌 외교적 소신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외교와 국내 경제, 국민 먹거리와의 연관성 강조하신 겁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그리고 경제수석으로, OECD 대사와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국제사회의 경쟁을 치열하게 경험하고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이 말은 바로 총리님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본인의 외교적 역량 스스로 평가하며 강조하신 말입니다.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그리고 또 스스로 외교적 역량을 자평하신 총리의 정부, 국민께 약속한 바 다 하고 있다는 생각 드십니까?
‘국민의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그리고 경제수석으로, OECD 대사와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국제사회의 경쟁을 치열하게 경험하고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이 말은 바로 총리님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본인의 외교적 역량 스스로 평가하며 강조하신 말입니다.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그리고 또 스스로 외교적 역량을 자평하신 총리의 정부, 국민께 약속한 바 다 하고 있다는 생각 드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RA법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연일 IRA법 홍보하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의한 외교참사로 모두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도움된다면 어디든 찾아가겠다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질 질의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똑같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한 외신이, 조금 전 다른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등장했던 외신 중에 하나인데요 ‘윤 대통령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또 무관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통화, 윤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40분에 달하는 통화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놓쳤는지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대통령 통화한 이후에 며칠 만에 IRA법안이 미 의회 상원, 하원 각 통과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연일 IRA법 홍보하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의한 외교참사로 모두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도움된다면 어디든 찾아가겠다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질 질의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똑같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한 외신이, 조금 전 다른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등장했던 외신 중에 하나인데요 ‘윤 대통령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또 무관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통화, 윤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40분에 달하는 통화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놓쳤는지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대통령 통화한 이후에 며칠 만에 IRA법안이 미 의회 상원, 하원 각 통과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 4일쯤 뒤라고 생각합니다.
예, 8월 4일 통화, 8월 7일 상원 통과, 8월 12일 하원 통과입니다. 그리고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통화의제 같은 경우 보통 미리 조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각적으로 본인이 모든 현안을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리고 또 여러 조력하시는 전문가들이 내용을 만들어 내지요?
통화의제 같은 경우 보통 미리 조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각적으로 본인이 모든 현안을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리고 또 여러 조력하시는 전문가들이 내용을 만들어 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급속하게 민주당 쪽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 통화에는 이 내용은 전혀 없었다, 전혀 준비할 수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레벨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화하신 내용을 묻지 않겠습니다. 의제 안에 관련된 내용 분명히 되짚으셔야 합니다라고 준비해 드렸습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의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그렇게 공개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상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것 같거든요.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준비된 의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 못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같은 내용이지요. 같은 거지요.
당시에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화에도 불구하고 패싱당했다면 더 큰일 날 일이긴 하겠네요. 그만 묻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요.
차관님, 외교부차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통화의제 청와대 측과 논의한 바 있습니까?
총리 들어가시고요.
차관님, 외교부차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통화의제 청와대 측과 논의한 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논의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IRA법 관련된 내용 들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 간 통화의제나 내용은 지금 대외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의제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관련 의제를 포함해 건의드렸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확인해 드릴 수……
준비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대통령께서 고위급 간에 통화하시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최종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는 준비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그러나 저희가……
준비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조현동 저희가 준비한 소위 말하는 토킹 포인트와 실제 내용이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피해 가는 데는 가장 적절한 답변을 보여 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총리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서 통과되는 과정 중에 사후대응 등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맞나요?
들어가십시오.
다시 총리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서 통과되는 과정 중에 사후대응 등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맞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지금 대화의 창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8월 4일 통화했고 8월 7일 상원 통과, 하원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보더라도, 8월 7일 통과되고 그 이후 8월 24일 제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8월 24일입니다. 7일 이후 24일이면 무려 보름이 넘는 시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조금 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자리가, 웬디 셔먼 옆에 정박입니다. 정박 거의 옆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쪽지로 이 법안을 왜 한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라는 쪽지를 정박에게 내밀었습니다. 정박이 간략히 하는 메모로도 답변이 충실하지 않을 것을 알자 그냥 시인했습니다. 자기는 잘 몰랐다, IRA법이 우방국인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검토하겠다. 그게 무려 2주가 훨씬 지난 시점에 웬디 셔먼 부장관이 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는 무슨 일을 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IRA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IRA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본인은 몰랐다라고 대답했습니다.아까 조금 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자리가, 웬디 셔먼 옆에 정박입니다. 정박 거의 옆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쪽지로 이 법안을 왜 한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라는 쪽지를 정박에게 내밀었습니다. 정박이 간략히 하는 메모로도 답변이 충실하지 않을 것을 알자 그냥 시인했습니다. 자기는 잘 몰랐다, IRA법이 우방국인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검토하겠다. 그게 무려 2주가 훨씬 지난 시점에 웬디 셔먼 부장관이 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는 무슨 일을 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트레이드에 대한 주무부처는 국무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웬디 셔먼 부장관이 제가 확인은 못 해 드리지만 모를 수도 있다. 거기는 USTR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NSC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웬디 셔먼은……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사실상 IPEF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아우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얘기하는 IPEF는요……
실제 IRA가 우리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하는 우려는 당시 함께 방문했던 일본 의원들조차도 같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부처 간에 어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저는 미국의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부처.
예, 미국의 부처입니다. 미국의 부처가 어떤 일을 담당한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총리께 여쭌 게 아닙니다. 국무부 부장관은 모를 수 있었다?
국무총리한덕수 모를 수 있지요.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외교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외교의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인 건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무부는 트레이드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은 USTR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NSC인 거예요.
일반적일 때 얘기지요. 한미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IPEF, 향후 경제동맹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대한민국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IRA법에……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정서가 이토록 들끓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무능한 외교의 결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건 잘못 아셨어요. 잘못 아셨습니다.
잘못 아셨어요? 지금 부처의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누구보다도 웬디 셔먼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그것은 잘못 아셨습니다.
친한 친구면 전화라도 해서 전하시지 그랬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국무총리한덕수 웬디 셔먼이 아니고 USTR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즉각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NSC에 조치가 되고 그래서 한미 간에 대화채널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NSC 김성한 실장이 하와이에 가 가지고 미국 NSC 치프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것을 NSC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고 그런 대화채널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께 그런 말씀을 물어 주시고 한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국회가 그런 결의안을 만들어 주신 것 정말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 담당은 웬디 셔먼은 아닐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께 그런 말씀을 물어 주시고 한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국회가 그런 결의안을 만들어 주신 것 정말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 담당은 웬디 셔먼은 아닐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담당 얘기를 몰라서 제가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런데 웬디 셔먼이 모르니까……
국회의원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웬디……
아니요, 제 말과 겹쳐 하지 마시고 별도로 말씀하세요. 제가 말하는 시간은 시간 갑니다. 지금 상임위장도 아니고 국무총리께서 이렇게 다급해 하시면서 제 목소리에 겹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듣겠습니다.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듣겠습니다.
최대한 존중해 드립니다마는 총리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듣겠습니다.
제가 기능적 분리를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각자의 담당과 영역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지금의 한미동맹과 외교와 경제 문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우선순위로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무역의 경우는 USTR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뭘 더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총리님, 자동차산업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겁니까? 자동차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와 미국의 경제안보가 인식이 다른데 대한민국과 미국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를 가치라고 보고 어디까지를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의 의중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외교의 무능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교적 가치의 수립이 있는지, 방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미 국무부의 기능적 관장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강의를 하셔야겠습니까?
총리님, 자동차산업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겁니까? 자동차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와 미국의 경제안보가 인식이 다른데 대한민국과 미국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를 가치라고 보고 어디까지를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의 의중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외교의 무능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교적 가치의 수립이 있는지, 방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미 국무부의 기능적 관장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강의를 하셔야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답변을 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총리를 존중하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정말 더 필요하고, 대일관계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꼭 총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 했습니다. 총리님 답변 태도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21세기, 경쟁과 협력의 세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외교는 냉전시대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언입니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외교의 시대에 외교의 기본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먹거리를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뛰어가겠다고 하던 윤석열 정부는 미 국무부, 미 부처 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국회의원에게 일장연설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외교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의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것이 간절한 야당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이 대접받는 모습을 보면서 국격을 느끼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었던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저희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김대중 대통령의 다짐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정말 더 필요하고, 대일관계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꼭 총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 했습니다. 총리님 답변 태도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21세기, 경쟁과 협력의 세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외교는 냉전시대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언입니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외교의 시대에 외교의 기본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먹거리를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뛰어가겠다고 하던 윤석열 정부는 미 국무부, 미 부처 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국회의원에게 일장연설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외교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의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것이 간절한 야당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이 대접받는 모습을 보면서 국격을 느끼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었던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저희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김대중 대통령의 다짐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총리님, 영빈관 예산 문제 진짜 신문 보고 아셨습니까?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총리님, 영빈관 예산 문제 진짜 신문 보고 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한 모든 예산의 항목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총리님의 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님이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신문을 보고 알게 하는 국무총리실의 관리 시스템, 정무 시스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논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외교 문제는 저는 대미 불협화음 문제라든지 일본에 대한 과중한 관계 개선 의지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대응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과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문제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에 있어서의 거시전략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외교 문제는 저는 대미 불협화음 문제라든지 일본에 대한 과중한 관계 개선 의지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대응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과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문제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에 있어서의 거시전략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크게 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큰 비전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원칙을 가지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자 하는 것이 큰 비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우리의 외교 여건은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공급망의 교란이라든지 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도전이 우리 외교에 있어서 큰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우리와 가장 미래를 향해서 같이 세계에 기여해야 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넷째로는 우리와 국익을 나누고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우리의 국익 외교 또 상호존중 외교를 취해 나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비전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원칙을 가지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자 하는 것이 큰 비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우리의 외교 여건은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공급망의 교란이라든지 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도전이 우리 외교에 있어서 큰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우리와 가장 미래를 향해서 같이 세계에 기여해야 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넷째로는 우리와 국익을 나누고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우리의 국익 외교 또 상호존중 외교를 취해 나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약하면 글로벌 중추국가론이네요.
국무총리한덕수 하나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중추국가론에 주요하게 글로벌 전략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내에서 지역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사실상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셨고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주미대사도 하셨습니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될 때는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셨지요?
국무총리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셨고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주미대사도 하셨습니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될 때는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IRA 관련해 가지고, IRA가 한미 FTA 조항에서 제2.2조 내국민 대우 규정을 위반한 사실 아시지요?
IRA 관련해 가지고, IRA가 한미 FTA 조항에서 제2.2조 내국민 대우 규정을 위반한 사실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희가 판단해도 그것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조항에는 위반을 할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협의, 컨설테이션을 요구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미국…… 분과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자동차분과 같은 데서 미국하고 자동차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이번 전기자동차도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타 많은 그런 분야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한미 간에 그런 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조항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을 했을 때는 이게 2.2조 위반이라고 하는 서면통보권이 있습니다. 미국에 서면통보를 하는 거지요, 위반이다. 그러면 미국은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80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 패널을 설치하고 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미 FTA 조항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을 했을 때는 이게 2.2조 위반이라고 하는 서면통보권이 있습니다. 미국에 서면통보를 하는 거지요, 위반이다. 그러면 미국은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80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 패널을 설치하고 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서면통보권 행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서면통보권을 행사하기 전에 양자 간에 협의에 들어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양자 간의 협의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IRA 입법할 때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그것은 통보 여부하고는 상관없고요. 일단 지금 이런 문제가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하고 그런 컨설테이션을 하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보권 행사를 하고 80일 이내에 같이 합의를 해서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욱더 국가전략에, 국익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협의를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해결이 된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한미 간에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좀 진전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RA는 룰이지요? 법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법이지요.
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미 FTA라고 하는 양자 간의 법이,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익을 추구하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한덕수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법에 따라서 그런 컨설테이션 바디(consultation body)를 만드는 것도 아마 그 단계로 가면 협의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전이라도 우리가 미 측에 요구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그러한 과정을 좀 당기는 것이 저희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IRA법의 대응,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그 법안의 확정 단계에서는 너무나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전적 조치를 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전에 BBB라는 법안에 이 자동차 관련 규정이 있었을 때 여러 번 관계 장관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미국의 주미대사를 포함한 25개국의 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워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확정이 된 다음에는 바로 그다음 날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마 USTR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뭔가 좀 한미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즉각 알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또 다른 채널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 백악관의 NSC 쪽에 연락이 돼서 NSC 쪽에서도 이 문제를 NSC에서 다루겠다라는 그런 확언을 저는 받아 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결과가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정말 여야 합의로 이런 결의안도 만들어 주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등에 업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정말 여야 합의로 이런 결의안도 만들어 주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등에 업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걸 대처할 만한 시스템과 기구와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신흥안보위원회에 맡기되 위기 징후 포착 시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즉각 개입해서 챙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IRA를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이러한 중요한 무역․통상 이슈를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신흥안보위원회에 맡기되 위기 징후 포착 시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즉각 개입해서 챙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IRA를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이러한 중요한 무역․통상 이슈를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하셨던, 우리나라의 안보실장과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NSC 안보보좌관과 하와이에서 안보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 문제를 NSC 쪽에서 돕겠다 하는 발언을, 확약을 얻어 냈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지금 한미 간에 컨설테이션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전문가인 한덕수 총리님을 임명한 이유는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통상․외교 문제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라고 임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실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총리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NSC가 이 문제를 태클하는 것을 총리실 쪽에서는 저의 총리로서의 지위 또 제가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돕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신흥안보위원회 설치되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안보위원회까지는 아직은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의 NSC에 경제안보비서관이 아마 임명이 돼 있고 벌써 미국과 한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칩4 관련된 법, 이 법안에 대한 주무부처는, 주무 담당부처는 외교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거는 통상교섭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통상교섭본부지요, 산업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2일 자 중앙일보 보면 미국 정부 고위관료가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영역에 대한 다툼 문제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뭐 그러면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그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IRA법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걸 한번 봐 주십시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10년간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거 아시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걸 한번 봐 주십시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10년간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거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과 그리고 그 외의 기업이 중국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지금 표를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 공장을 29조 원을 투자해서 순이익 1조 1904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쑤저우에 D램 공장을 신설해서 14조 원을 투자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만약에 IRA법에 의해 가지고 상황이 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보조금을 전혀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만약에 IRA법에 의해 가지고 상황이 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보조금을 전혀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우선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의 직면하고 있는 이런 통상․안보․산업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글쎄요……
총리님, 이게 그렇게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결과는 장담을 못 하면서도 이렇게 챙겨 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반도체법에 의한 우리 반도체산업이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그 관련되는 기업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중국 공장을 얘기하셨지만 이 반도체법에 의해서 미국에 투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예를 들면 10년 동안 중국 같은 데 투자를 못 한다, 정확히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중국인 거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의 공장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봐서는 그러한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이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그런 국가에 대해서 허용이 될 거냐 하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레거시 산업,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반도체산업을 어떻게 지장 없이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우선은 우리의 노력이 지금 전력투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반도체법에 의한 우리 반도체산업이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그 관련되는 기업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중국 공장을 얘기하셨지만 이 반도체법에 의해서 미국에 투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예를 들면 10년 동안 중국 같은 데 투자를 못 한다, 정확히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중국인 거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의 공장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봐서는 그러한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이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그런 국가에 대해서 허용이 될 거냐 하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레거시 산업,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반도체산업을 어떻게 지장 없이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우선은 우리의 노력이 지금 전력투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데요, BBB법, 소프트, IRA법 그다음에 반도체․과학법, 칩4 동맹 이 자체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첨단장비들을 지속해서 교체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저급한 반도체를 생산하게 돼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 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중국 투자한 것들이 완전히 무용지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중국 반도체 공장 문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부문들에 있어서 80% 이상 흑자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 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중국 투자한 것들이 완전히 무용지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중국 반도체 공장 문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부문들에 있어서 80% 이상 흑자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외교와 대중국 외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국익 관점에 있어서의 전략을 제대로 세워 놓고 대처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국익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넘기 어려운 장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벽도 없도록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잘해라 그러시면 제가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BBB법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 21년 10월 달에 25개국 대사가, 우리나라 포함해 가지고, 서한을 보내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건 BBB.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그걸 손 놓고 있다가 8월 달 돼서야 급하게 지금 대응을 허겁지겁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뭘 했는지.
국무총리한덕수 BBB를 계속…… 여러 가지 정책을 했지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님 계실 때 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 국정이라는 것은 축적의 산물 아닙니까? 정권과 정권이 끊어질 수도 없는 거고 더구나 외교는 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을 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지금 레거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점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허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ASML이나 이런 데에 미국 정부가 상무성의 리스트에 넣기만 하면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은 이 문제는 레거시 쪽의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우선 프라이어러티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또 상황이라는 건 항상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바뀌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국정이라는 것은 축적의 산물 아닙니까? 정권과 정권이 끊어질 수도 없는 거고 더구나 외교는 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을 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지금 레거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점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허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ASML이나 이런 데에 미국 정부가 상무성의 리스트에 넣기만 하면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은 이 문제는 레거시 쪽의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우선 프라이어러티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또 상황이라는 건 항상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바뀌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미 투자계획 규모입니다. 현대차가 13조 3000억 원, 삼성전자가 21조, LG 등 한 17조, 도합 한 71조를 제가 봐서는 2025년 정도 이하까지 투자할 텐데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약속을 했는데……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 왔을 때 현대차 회장 어깨를 두드리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돌아온 것은 IRA법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은 선제적 대응을 해서 BBB법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독소조항들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팩트입니다. 조 맨친 의원이…… 상원의원 구조가 50 대 5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 맨친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강력 반대를 해 가지고 조항을 삭제했는데 두 가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유니언 메이드 카(Union Made Car)라고 하는 조항,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기업의 차를 우대하는 조항들을 뺐습니다. 또 하나는 미주에서 20만 대 이상 차를 판 기업에 대한 제재조항 이것도 뺐습니다.
그래서 일본 토요타 자동차는 뺀 상황 속에서 지원정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토요타는 각종 다양한 후원금을 공략하고 관련된 상원의원을 찾아가 가지고 의원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우리는 그간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미 투자계획 규모입니다. 현대차가 13조 3000억 원, 삼성전자가 21조, LG 등 한 17조, 도합 한 71조를 제가 봐서는 2025년 정도 이하까지 투자할 텐데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약속을 했는데……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 왔을 때 현대차 회장 어깨를 두드리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돌아온 것은 IRA법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은 선제적 대응을 해서 BBB법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독소조항들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팩트입니다. 조 맨친 의원이…… 상원의원 구조가 50 대 5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 맨친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강력 반대를 해 가지고 조항을 삭제했는데 두 가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유니언 메이드 카(Union Made Car)라고 하는 조항,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기업의 차를 우대하는 조항들을 뺐습니다. 또 하나는 미주에서 20만 대 이상 차를 판 기업에 대한 제재조항 이것도 뺐습니다.
그래서 일본 토요타 자동차는 뺀 상황 속에서 지원정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토요타는 각종 다양한 후원금을 공략하고 관련된 상원의원을 찾아가 가지고 의원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우리는 그간의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지금 의원님께서 미리 소위 선의의 로비를 해 가지고 잘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웠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토요타는 20만 대의 차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토요타가 지금 팔고 있는 것은 아마 굉장히 낮은 숫자일 거예요. 아마 몇만 대……
우선 토요타는 20만 대의 차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토요타가 지금 팔고 있는 것은 아마 굉장히 낮은 숫자일 거예요. 아마 몇만 대……
넘어섰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GM, 넘어선 것은 GM이고, 미국 자동차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20만 대 스레시홀드(threshold)를 없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한 자료를 읽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사실이 아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기업은 지금 소위 표정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일본, 구라파, 한국이 같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하면서 조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한 자료를 읽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사실이 아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기업은 지금 소위 표정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일본, 구라파, 한국이 같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하면서 조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사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팩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일본 굴욕외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지요.
양금덕 할머니의 손편지, 박진 장관에게 보낸 겁니다. 보셨지요?
화면을 좀 띄워 주시지요.
양금덕 할머니의 손편지, 박진 장관에게 보낸 겁니다.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마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 합니까?’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글로벌 전략하에서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는 대일본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글로벌 전략하에서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는 대일본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북한의 핵에 대한 그 위협을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무슨 구조적인 동맹이다 이건 아니지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그러한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 또 우리의 유엔사령부라는 것에 대한 지원하는 그러한 기지들이 전부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북한에 대한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일 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을 어렵게 하는 과거사,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더구나 우리 할머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과 같은 그 문제를 저희가 또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을 어렵게 하는 과거사,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더구나 우리 할머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과 같은 그 문제를 저희가 또 왜 모르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정상회담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현재로서는 확인을 해 드리거나 확증을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런 쪽의 하나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한일회담 한다고 공식일정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준비 안 된 정권이고,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일정조차도 숨기고 있고 합의가 안 된 것들을 국민들에게 합의가 됐다고 한다라고 속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통일부장관입니다.
지금의 국면은 북한의 핵 선제공격과 우리 확장억제력에 의한 선제적 핵공격 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강대강 전력이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력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은 그게 선제타격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소위 담대한 구상,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로 북한에 대해서 물론 도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억제, 지금 말씀하신 확장억제나 이런 걸 통해서 막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핵 개발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 촘촘히 하고 또 제재를 더 철저히 이행을 해서 북한이 반드시 대화로 나올 수 있게는 만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담대한 구상이고, 그런 점에서 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담대한 구상은 비핵 개방 3000의 담대한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담대한 망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봐서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 그 자체가 싫다라고 표현한 이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신뢰 회복은 대화와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주미대사로까지 언급되었던 분이시지요. 그분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논문의 데이터입니다.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편집해 가지고 꺾은선그래프로 다시 편집해 보았습니다.
파란선이 남북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의 선이고요 빨간선이 그때의 북한의 도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나 그다음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대화와 협상이 높았을 때는 빨간선, 도발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없었을 때는 빨간선이 치고 올라와서 미사일과 핵 도발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금방 권영세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강대강 전략도 필요하지만 대화와 협상의 중요함을 빅터 차 교수로부터 또한 확인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고 어떻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주미대사로까지 언급되었던 분이시지요. 그분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논문의 데이터입니다.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편집해 가지고 꺾은선그래프로 다시 편집해 보았습니다.
파란선이 남북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의 선이고요 빨간선이 그때의 북한의 도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나 그다음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대화와 협상이 높았을 때는 빨간선, 도발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없었을 때는 빨간선이 치고 올라와서 미사일과 핵 도발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금방 권영세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강대강 전략도 필요하지만 대화와 협상의 중요함을 빅터 차 교수로부터 또한 확인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고 어떻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사실 대화가 지속이 되면 도발이 적고 이런 부분은 굳이 무슨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건데 이 데이터가 그 상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비핵 개방 3000과 담대한 구상이 비슷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여정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김여정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라, 연구를 하면 비핵 개방 3000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에 대고 사전 조율 없는 그런 대북 제안보다는 비공식․공식 라인을 다 동원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화채널을 복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라인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공개적으로 북한에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경협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모로 차별과 피해보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산 문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무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채무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저희 정부도 사실은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그 외에 경협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기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도움을 줘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산 부분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상황도 더 봐야 되고 또 국가재정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세금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국회나 혹은 유관기관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국내의 일반적으로 어려운 기업들과의 형평성, 이건 공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산 부분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상황도 더 봐야 되고 또 국가재정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세금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국회나 혹은 유관기관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국내의 일반적으로 어려운 기업들과의 형평성, 이건 공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경협보험에 들어 있어서 보험에 의한 보상도 부족하나마 됐지만 금강산 관련된 기업들은 그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런 부분이 더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기업들은 이명박 정부 때 일방적인 관광 취소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들……
통일부장관권영세 이명박 정부에서 그만둘 때 그게 이명박 정부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소위 박왕자 씨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누가, 원인을 따지지 말고 어쨌든 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권유를 해 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국가가 케어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당 부분 국가가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은 지원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개성공단보다 좀 적은 이유는 보험의 유무 차이도 있지만 거기의 한 50% 정도는 현대에서 투자를 했고 나머지가 나머지 기업인데 그중에서도 금강산 골프장을 하는 아난티 기업 같은 데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허 의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국가가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은 지원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개성공단보다 좀 적은 이유는 보험의 유무 차이도 있지만 거기의 한 50% 정도는 현대에서 투자를 했고 나머지가 나머지 기업인데 그중에서도 금강산 골프장을 하는 아난티 기업 같은 데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허 의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스템 외교, 시스템 대응전략들을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스템 외교, 시스템 대응전략들을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정숙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미국이 그동안 옹호해 온 자유무역 가치를 짓밟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정숙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미국이 그동안 옹호해 온 자유무역 가치를 짓밟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분명히 자유무역의 원칙과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BBB법안, IRA법안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면 지금 BBB법안은 알고 계신 대로 작년 9월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BBB법안이 IRA법안으로 법안명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면 지금 BBB법안은 알고 계신 대로 작년 9월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BBB법안이 IRA법안으로 법안명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서 법안 이름을 IRA법안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상원에서 가결되고 하원에서 또 수정안이 가결되는 그사이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때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라도 하든가 아니면 총리님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했으면 얼마든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자부장관, 외교부장관 우리 안방으로 들어온 낸시 펠로시 의장한테는 아무 얘기 못 하고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의 신청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때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라도 하든가 아니면 총리님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했으면 얼마든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자부장관, 외교부장관 우리 안방으로 들어온 낸시 펠로시 의장한테는 아무 얘기 못 하고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의 신청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면요 총리님께서는 일본에 그렇게 큰 이익이 돌아간 것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로 노조가 없는 토요타에 보조금이 지급되게 됐고요. 또 캐나다도 정상급 로비를 통해서 미국산 전기차에서 북미산 전기차까지 전부 다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총리님, 이 IRA법안에 대해서 WTO 결정례 위반했다는 점 또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조항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은 다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총리님, 이 IRA법안에 대해서 WTO 결정례 위반했다는 점 또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조항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은 다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외신은 일본의 아웃리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요 바이든이 BBB 법안에서 노조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한 것은 토요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승리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제통상 환경에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TA나 WTO 이게 어떻게 규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지금 국제통상 환경에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TA나 WTO 이게 어떻게 규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옛날과 같은 그런 질서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무질서고요 약육강식이고 정글의 법칙만 지배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오로지 국가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한국의 팔다리를 다 잘라 내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라든지 외교활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총리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IRA법안 통과시킨 거는 양국의 경제안보동맹에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시지요?
총리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IRA법안 통과시킨 거는 양국의 경제안보동맹에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다자적 질서에는 어긋나는 것이지요.
총리님께서는 조금 전에 질문에서 중간선거만 끝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셨는데 2024년이면 또 미국 대선 아닙니까? 내년은 대선을 1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강도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개선되리라고 보지 않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일단 중간선거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자유무역 질서가 작동을 못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보다는 조금 나은 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하여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간선거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자유무역 질서가 작동을 못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보다는 조금 나은 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하여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전 세계가 각국의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산업정책을 막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 신기축 등 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외교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미국 동맹에 3연패를 당했습니다. 반도체법, IRA법, 칩4 동맹까지요. 이거야말로 외교참사 아닙니까?
앞으로 외교력 증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중국의 일대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 신기축 등 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외교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미국 동맹에 3연패를 당했습니다. 반도체법, IRA법, 칩4 동맹까지요. 이거야말로 외교참사 아닙니까?
앞으로 외교력 증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분명히 못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주어진 환경을 잘 분석을 해 보면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뚫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하고 아주 치밀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산업들이 다소 좀 주춤주춤해야 하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로서는 우선 초격차 이것을 하여튼 유지하도록 기술력을 확실히 가지고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기업들을 이렇게 옥죄는 제도들을 최대한 풀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기업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뛴다고 생각하시고요. 외교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경제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엔총회 중에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지요? 안건을 저희가 좀 예상해 보면 지금 자료화면처럼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님은 모르신다고 하셨고요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여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에서 많이 활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상회담에 대해서 양국의 언론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유엔총회 중에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지요? 안건을 저희가 좀 예상해 보면 지금 자료화면처럼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님은 모르신다고 하셨고요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여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에서 많이 활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상회담에 대해서 양국의 언론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상들이 같은 장소에 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대개 서로 간에 이런 협의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아주 100% 합의된 또는 결정된 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렇게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이것이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런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꼭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제주평화포럼에서 일본 타케다 료타 간사장과 정진석 부의장이 한일 관계를 24년 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우호를 돈독히 하는 시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일 관계가 계속 더욱 악화되는 동북아 패러독스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금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지난 15일 제주평화포럼에서 일본 타케다 료타 간사장과 정진석 부의장이 한일 관계를 24년 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했던 시절보다 훨씬 더 우호를 돈독히 하는 시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일 관계가 계속 더욱 악화되는 동북아 패러독스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금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그런 해결책을 찾아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거요, 이것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본은 한국과의 대화는 뒷전이고 한국만 아쉬워서 지금 일본을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여튼 다 한꺼번에 놓고 뭔가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생각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물으셨지만 아직 그런 단계에서 충분히 타결을 하거나 그럴 단계로 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물으셨지만 아직 그런 단계에서 충분히 타결을 하거나 그럴 단계로 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중국과 수교 맺은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충격적인데요.
지난 8월 27일에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3불 1한을 언급하면서 민감한 문제의 적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인민일보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NYT 인터뷰에서 ‘미국과 모호하지 않게 좀 더 분명한 관계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난 8월 27일에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3불 1한을 언급하면서 민감한 문제의 적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인민일보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NYT 인터뷰에서 ‘미국과 모호하지 않게 좀 더 분명한 관계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정상 간에 또는 정상의 그런 회의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우리 외교의 기본원칙, 그 원칙에 기초를 두어서 국익과 상호존중 이런 차원에서 모든 외교의 근간을 끌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모든 문제에서, 공급망이든지 3불 1한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초를 두어서 우리의 정책을 끌어나가고 이거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그렇게 좀 소통을 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그런 것의 일환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외교의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한 반에서 내가 어느 친구랑 가장 친하다, 첫 번째 누구랑 친하고 두 번째 누구랑 친하다 이렇게 서열 매기면서 친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뭐 A라는 친구와 친할 수도 있고 B라는 친구와 친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그것이 외교의 원칙 아닙니까?
한 반에서 내가 어느 친구랑 가장 친하다, 첫 번째 누구랑 친하고 두 번째 누구랑 친하다 이렇게 서열 매기면서 친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뭐 A라는 친구와 친할 수도 있고 B라는 친구와 친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그것이 외교의 원칙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통령께서도 그런 일종의 순서를 말씀하신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나라마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다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충돌을 할 수도 있는데 충돌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의 국익이라는 원칙, 그런 원칙하에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을 소통해서 적어도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알도록 하겠다, 그런 외교를 추진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 정부의 외교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요즘 해외 언론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부정적․비판적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언론 데어 분트를 보면요 ‘자신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또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깊은 수렁에 빠진 새 대통령’ 이런 기사로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총리님, 외신이 이것을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쓴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비판 기사를 그냥 받아서 또 다른 언론도 계속 받아쓰기를 한 건지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총리님, 외신이 이것을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쓴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비판 기사를 그냥 받아서 또 다른 언론도 계속 받아쓰기를 한 건지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취재원에게 물어서 이것을 어떻게 쓴 거냐 해 가지고 그 취재원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가능성은 우리 국내 언론이나 해외 언론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쓴 사람 또는 주위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로서는 이런 하나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 그 비판적인 시각이 왜 나왔는가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97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과장되고 악의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악영향을 한국 경제에 미쳤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해외 언론에 대한, 외신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해외 언론 프렌드십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해외 언론에 대한, 외신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해외 언론 프렌드십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관이나, 저는 아직 못 했습니다만 외신기자클럽에 가 가지고 저희가 정책 전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는 노력이 다 그런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는 많은 외국 기업들한테도 항상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애로사항도 듣고 그것을 필요하다면 저희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거라면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런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히 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는 많은 외국 기업들한테도 항상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애로사항도 듣고 그것을 필요하다면 저희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거라면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런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히 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오늘 여러 번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요 이게 선언적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언제 핵실험을 할지 모르는데, 지금 7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어작전계획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작전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알맹이가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오늘 여러 번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요 이게 선언적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언제 핵실험을 할지 모르는데, 지금 7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어작전계획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작전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알맹이가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선언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EDSCG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구체화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특히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보 공유라든지 그다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미 간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 또 훈련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한미 양측이 깊이 있게 관여한다는 점 등의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이번에 협의가 되었고, 기존의 EDSCG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히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보 공유라든지 그다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미 간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 또 훈련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한미 양측이 깊이 있게 관여한다는 점 등의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이번에 협의가 되었고, 기존의 EDSCG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대면회의를 하게 되면 몇 사람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전팀이라든지 훈련팀 전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회의도 정례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미 간에는 그런 훈련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핵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TTX라고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서로 만나서, 특히 고위급에서 만나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EDSCG 보면 미사일 대응 역량 태세와 우주․사이버 영역에서 협력 강화한다고 이번에 선언하셨던데 실제로 우리 발사체를 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EDSCG 협의체 회의 때 ITAR부터 개정해야 된다 그런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EDSCG 협의체 회의 때 ITAR부터 개정해야 된다 그런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현재는 말씀하시는 그 규정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우주발사체를 발사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425 군 정찰위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다음 단계의 정찰위성이나 소형 전술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그 규정에 직접 제한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사를 못 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규정조차도 우리가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KF-21 개발한 KAI의 핵심기술 전문가 5명이 해임된 것 알고 계시나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5명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그런 부분은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방산 황금기에 우리 폴란드와도 계약을 체결했고요. 방산을 수출하려면 국제적인 네트워킹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또 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이 필요한데 이렇게 핵심기술 전문가를 5명이나 해임한 것이, 더군다나 그 사유가 ‘정치논리에 의해서 캠프에 있던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한 것 아니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만둬라’, 지금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KAI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방산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KAI 내부의 어떤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국방부가 사실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다만 대거 해임됐다는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예람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같은 부대에서 또 자살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돼야 하고 군사경찰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돼야 하고 군사경찰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먼저 이예람 중사 관련된 것 또 그 이후에 이어진 연속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군사법원의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는 각 군에 독립된 군사법원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통일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을 모두 정치쇼라고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모두 정치쇼라고 한 거라기보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정치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고 정상회담이 하려면 내실 있고 결과가 있는, 결실이 있는 정상회담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노무현 대통령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도 모두 정치쇼로 보이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게 지금 정상회담이 정치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
구체적인 결과가 없으면 모두 정치쇼입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식의 어떤 결과물이 있었던 것 그리고 결과물이 지켜지고 있다면, 최소한 어떤 남북관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로서 유효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게 쇼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쇼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이나 한일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없으면 그것도 다 정치쇼가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남북정상회담하고 다른 정상회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한미정상회담이라든지 한일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하게 될 경우 대부분 의미 있는 결과를 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추석 이틀 전에 이산가족 상봉 선언하셨는데 이때 정말 북한 전문가들도 다 놀라고 기자들도 다 의아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리선권 통전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이었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다 놀랐다는 ‘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잘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론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이유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갖고 있는 이유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비록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빨리 시작을 해서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아까도 다른 분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처음 받았을 때 14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3세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해 왔지만 실제 14만 중에서 만난 분들이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83세가 넘는 분들 한 4만 명 되는 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5년 뒤에는 거의 생존해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당장이라도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고, 이거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기자들, 언론들의 얘기를 듣고 비판을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 같은 분들이 앞장을 서서 국회에서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호응을 하라는 것을 오히려 촉구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아까도 다른 분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처음 받았을 때 14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3세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해 왔지만 실제 14만 중에서 만난 분들이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83세가 넘는 분들 한 4만 명 되는 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5년 뒤에는 거의 생존해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당장이라도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고, 이거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기자들, 언론들의 얘기를 듣고 비판을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 같은 분들이 앞장을 서서 국회에서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호응을 하라는 것을 오히려 촉구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촉구하는 거는 그냥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담대한 구상도 그렇고요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고 북한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대북 정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 선전용 프로파간다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건 굉장히 저로서는 유감스러운 말씀이고, 지금 북한과 같이 다루기 힘든 상대를 할 때는 우리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밝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예측가능성을 보여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핵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담대한 구상의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인도적 지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유연한 부분을 같이 미리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제안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무례한 언사를 사용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잘 검토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핵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담대한 구상의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인도적 지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유연한 부분을 같이 미리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제안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무례한 언사를 사용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잘 검토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다시 나오시지요.
총리님, 이번에 IRA법안도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 3000억 손해배상 판결이 난 론스타 사건도 그렇고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 국제조약에 대해서 또 국제협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국에도 코리안 아메리칸도 많고요 미국 국방부, 재무성에서 일하는 교포 2세들도 있고요 또 상원, 하원에도 보좌관들 중에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 네트워킹 잘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전문가 양성해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하는데, 협상 전문가요. 동의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님 다시 나오시지요.
총리님, 이번에 IRA법안도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 3000억 손해배상 판결이 난 론스타 사건도 그렇고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 국제조약에 대해서 또 국제협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국에도 코리안 아메리칸도 많고요 미국 국방부, 재무성에서 일하는 교포 2세들도 있고요 또 상원, 하원에도 보좌관들 중에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 네트워킹 잘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전문가 양성해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을 하는데, 협상 전문가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회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회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