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2022년9월22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1.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 이채익 의원
- ․ 이병훈 의원
- ․ 하영제 의원
- ․ 김원이 의원
- ․ 최승재 의원
- ․ 권인숙 의원
- ․ 김승수 의원
- ․ 최기상 의원
- ․ 류호정 의원
- ․ 강선우 의원
- ․ 전혜숙 의원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시는 동안에만 마스크를 벗고 질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 남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시는 동안에만 마스크를 벗고 질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 남구갑 출신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 정부의 실패를 딛고 윤석열 정부는 새롭게 발돋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저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인한 전기차 세제혜택 차별조항 변경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지금 미국 방문 중이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국제통상규범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다자통상에 관한 국제규범이나 양자협정규정상 어떤 법률적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 정부의 실패를 딛고 윤석열 정부는 새롭게 발돋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저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인한 전기차 세제혜택 차별조항 변경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지금 미국 방문 중이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국제통상규범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다자통상에 관한 국제규범이나 양자협정규정상 어떤 법률적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통상 관련법에서는 국가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국내인을 같이 다루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내국민 대우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국민 대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양자 간의, 한미 간의 협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측의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또 분쟁 해결 절차도 배제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미 FTA상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 다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드린 답변이었고요, 내국민 대우 위반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미 FTA상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 다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드린 답변이었고요, 내국민 대우 위반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한미협력 동력의 약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도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또 우리나라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외교부장관 또 의회 간의 연대를 좀 더 공고히 해서 이 법안이 한미동맹의 약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 각별히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74년 만에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청와대 개방, 대한민국정부 수립 74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부분이, 9월 16일 현재 약 4개월간 18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부분이, 9월 16일 현재 약 4개월간 18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내에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변 문화자산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개방 이 부분은 조금의 어떤 정치적 해석 내지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폄훼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의 깊은 뜻이 오롯이 투영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속히 예산이라든지 인력 문제 또 관리 부처 이게 명확히 돼서 내년도에는 모든 것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국가가 예우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다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지 않아서 국무위원 자격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부령 발령권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부의 입장 또 국민들의 정서상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이 부분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에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뜻을 제가 밝힙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국가가 예우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다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지 않아서 국무위원 자격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부령 발령권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부의 입장 또 국민들의 정서상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이 부분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에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뜻을 제가 밝힙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지적하신 또 말씀해 주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의 조직으로서 개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숙원 또 공약 이게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한다, 신재생한다, 소득주도성장한다,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5년 동안의 실정이, 그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산업부의 전력산업기반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고 그중에 80% 이상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다시는 정책이 잘못돼도……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한다, 신재생한다, 소득주도성장한다,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5년 동안의 실정이, 그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산업부의 전력산업기반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고 그중에 80% 이상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다시는 정책이 잘못돼도……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요 또 필요하면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사 자체도 확대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많이 실망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조사하고 또 국민께 낱낱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정인 배만 불리기에 동원된 탈원전․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국가 에너지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재검토하고 국가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특정인 배만 불리기에 동원된 탈원전․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국가 에너지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재검토하고 국가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연말까지 파리협약에 의해서 NDC라는 것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30년까지 우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50년대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도 만드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실용성과 현실성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달성하고 실현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목표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전력기본계획에는 확실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에너지 체계가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손실 7277억 이 부분을 지금 국민 지갑에서 메꾼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금 고갈될 실정인데 여기에 한수원은 지금까지 철저히 침묵하다가 이제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 돈을 산업부가 좀 메꿔 줘야 되겠다. 우리는 배임으로 당하지 않겠다’ 이런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문제가 지금 들썩거리는데 국민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손실 7277억 이 부분을 지금 국민 지갑에서 메꾼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금 고갈될 실정인데 여기에 한수원은 지금까지 철저히 침묵하다가 이제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 돈을 산업부가 좀 메꿔 줘야 되겠다. 우리는 배임으로 당하지 않겠다’ 이런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문제가 지금 들썩거리는데 국민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현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책임은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탈원전을 주도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 한전․한수원 관계자를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형법 제355조의 배임 교사와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책임을 묻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소득주도성장․신재생 정책과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이 바로 저는 울산 앞바다에 서울특별시 면적의 2배의 면적에 40조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6.6GW급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저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으로 보고, 30년 대통령 친구의 시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산업부는 철저히 침묵한 사업이 바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이다.
지금 산업부가 과기부에 제출한 기획보고서에는 B/C가 1.8로 나왔으나 과기부 예타심사 결과 B/C는 0.18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경제성 부풀리기가 굉장히 의심이 된다 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사업을 제대로 국민적 공감대, 시민적 공감대, 토론 한 번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정부는 철저히 침묵했던 이 사업,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양심을 걸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국책사업을 왜 정부는 침묵하고 울산시장이 이 정부 사업의 모든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진두해도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부가 과기부에 제출한 기획보고서에는 B/C가 1.8로 나왔으나 과기부 예타심사 결과 B/C는 0.18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경제성 부풀리기가 굉장히 의심이 된다 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사업을 제대로 국민적 공감대, 시민적 공감대, 토론 한 번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정부는 철저히 침묵했던 이 사업,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양심을 걸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국책사업을 왜 정부는 침묵하고 울산시장이 이 정부 사업의 모든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진두해도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부처로 하여금 무리한 사업 진행은 없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것인데 이 사업이 울산 앞바다에……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국제분쟁과 대한민국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두 눈을 부릅뜨고, 대통령께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를 통해서 훈격이 좀 조정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출신 박상진 의사, 한인 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독립운동기지 구축에 일생을 바친 이회영 선생, 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하신 이상룡 선생, 이분들이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인지 국무총리 알고 계십니까?
울산 출신 박상진 의사, 한인 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독립운동기지 구축에 일생을 바친 이회영 선생, 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하신 이상룡 선생, 이분들이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인지 국무총리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2등급 내지 3등급으로 되어 있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포상이 정치적으로 또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포상 확대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형평성 문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보훈처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훈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포상 확대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형평성 문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보훈처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훈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권 수호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자취와 흔적을 찾아서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보훈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불합리한 GB 재조정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부분이 순기능도 있었습니다마는 역기능도 굉장히 많았다. 특히 우리 울산은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도시 공간구조가 단절되고 균형발전이 저해되어서 공장부지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인구는 유출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울산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린벨트 재조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린벨트 부분이 순기능도 있었습니다마는 역기능도 굉장히 많았다. 특히 우리 울산은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도시 공간구조가 단절되고 균형발전이 저해되어서 공장부지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인구는 유출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울산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린벨트 재조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개발제한구역 제도 취지상 환경평가기준 완화 및 해제권한 지자체 이관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문제와 잘 균형을 이루도록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와 울산 물 공급 문제가 정부의 철저한 무성의 또 무협조로 20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문제는 결국 낙동강 유역 주민의 먹는물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먹는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잘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역사의 유산을, 잘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 나가도록 또 갈등을 조정․봉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잠깐 허용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날 김병주 의원님의 헬기 파손 사고 관련 질의 시에 제가 신문에서 본 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는 제가 대정부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언론에서 본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날 김병주 의원님의 헬기 파손 사고 관련 질의 시에 제가 신문에서 본 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는 제가 대정부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언론에서 본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공정 세상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개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지금 10건 가까이 됩니다.
법무부장관,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공정 세상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개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지금 10건 가까이 됩니다.
법무부장관,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통상적인 범죄수사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경찰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행안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를 했던 첫 번째 사안이 경찰국 신설이라고 봅니다.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위법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수사 지휘․개입 등에 대한 우려를 야당에서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 입장이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를 했던 첫 번째 사안이 경찰국 신설이라고 봅니다.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위법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수사 지휘․개입 등에 대한 우려를 야당에서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 입장이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우선 우리나라 헌법 제96조를 보면요 행정각부의 설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정부조직법도 제2조 4항에 의하면 행정각부 안에 있는 실장, 국장, 과장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의 수정을 통해서 경찰국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경찰국은 새로운 법령에 없는 권한을 행안부장관이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이미 경찰법 그다음에 경찰공무원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개의 행안부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일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이나 위법이다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들 때 헌법과 법률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만든 조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사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경찰국 설치에 관한 저희 행안부 직제를 보시면 경찰국은 수사에 관한 업무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경찰국은 새로운 법령에 없는 권한을 행안부장관이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이미 경찰법 그다음에 경찰공무원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개의 행안부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일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이나 위법이다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들 때 헌법과 법률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만든 조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사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경찰국 설치에 관한 저희 행안부 직제를 보시면 경찰국은 수사에 관한 업무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입니다.
빗물이 차올라 지하방에서 죽어 간 소녀가 보낸 문자는 반지하 창밖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구경꾼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8년 전보다 31%가 줄어든 임금을 정상화해 달라며 파업한 월급 200만 원 받는 하청노동자와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BTS와 손흥민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개발시대를 살아가며 신음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악몽 같은 동시대의 비동시성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48초간 만나고 나오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대통령의 말실수 하나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일본 총리도 만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행사장에서는 48초, 기시다 수상과는 약 30분 약식으로 만났습니다. 회담 의제나 장소도 합의하지 못한 채 우리 대통령이 굳이 일본 총리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만난 것 자체가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굴욕외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입니다.
빗물이 차올라 지하방에서 죽어 간 소녀가 보낸 문자는 반지하 창밖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구경꾼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8년 전보다 31%가 줄어든 임금을 정상화해 달라며 파업한 월급 200만 원 받는 하청노동자와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BTS와 손흥민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개발시대를 살아가며 신음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악몽 같은 동시대의 비동시성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48초간 만나고 나오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대통령의 말실수 하나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일본 총리도 만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행사장에서는 48초, 기시다 수상과는 약 30분 약식으로 만났습니다. 회담 의제나 장소도 합의하지 못한 채 우리 대통령이 굳이 일본 총리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만난 것 자체가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굴욕외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뉴욕이 유엔총회가 열리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일정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셨고 또 한미 간에는 전체적인, 국제 보건재단에 기부를 하는 그 장소에서는 잠깐 만나셨지만 곧이어서 리셉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셨고 또 한미 간에는 전체적인, 국제 보건재단에 기부를 하는 그 장소에서는 잠깐 만나셨지만 곧이어서 리셉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하도 사고를 치니까 오늘은 또 어떤 사고를 칠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됩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 정말 기가 막혀요. 답변하시기 참 곤란하실 겁니다.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의 진성준 의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한 바 있어요.
‘합의문 제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 또 ‘본 수정안은 개정법률안 4조 1항 1호 가목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 이는 합의를 법률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즉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의 진성준 의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한 바 있어요.
‘합의문 제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 또 ‘본 수정안은 개정법률안 4조 1항 1호 가목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 이는 합의를 법률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즉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취지나 해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이라고 써 놓고 ‘2’라고 읽어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우리 입법해석이라든가 여기에 정확하게 반하는 것이고요. 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지요 장관님,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양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를 했던 것이 파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국회의장과 같이 양당에서 모여 가지고 회의해서 파기가 된 건 있지만, 양당 의총을 거쳤어요.
두 번째로 인수위에서, 그 당시 대통령인수위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등’과 ‘중’으로 인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이것이 정답이냐 오답이냐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겁니다.
두 번째로 인수위에서, 그 당시 대통령인수위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등’과 ‘중’으로 인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이것이 정답이냐 오답이냐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낮은 국정지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광우병 사태라는 예외적 상황이었던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낮습니다.장관님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낮은 국정지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원인을 분석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을 제가 분석하거나 평가할 만한 주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화면을 마저 봐 주세요.
여러 진단이 있을 수 있지만 취임 100일을 맞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공직자 인사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24%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참사에 가까워요. 낮은 국정지지도의 원인입니다.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시 화면을 마저 봐 주세요.
여러 진단이 있을 수 있지만 취임 100일을 맞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공직자 인사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24%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참사에 가까워요. 낮은 국정지지도의 원인입니다.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인사검증 업무가 저에게 일차적 객관적…… 일차적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게 된 것은 맞고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사에 관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거를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이런 정도로 이 정부에서 낙마할 만한 사안들이 그대로 통과한 경우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그걸 못 맞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자 일차적 객관적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사에 관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거를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이런 정도로 이 정부에서 낙마할 만한 사안들이 그대로 통과한 경우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그걸 못 맞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자 일차적 객관적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장관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과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해서 5명의 장관급이 낙마했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100일밖에 안 됐는데 과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얘기 들어 보세요.
5명의 장관급이 낙마하고 검사 출신 측근 중용도 도를 넘었어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는 추천의 문제입니까, 검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최종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5명의 장관급이 낙마하고 검사 출신 측근 중용도 도를 넘었어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는 추천의 문제입니까, 검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최종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하나하나 그렇게 구분 지을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제가 맡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이 출범한 지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안착하는 과정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이 출범한 지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안착하는 과정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는 총체적으로 문제인데 검증이 참 문제입니다.
인사 실패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물러나면서 책임을 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사과조차 없었어요.
장관님, 국민이 인사 실패를 문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입장표명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 국민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라도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인사 실패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물러나면서 책임을 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사과조차 없었어요.
장관님, 국민이 인사 실패를 문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입장표명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 국민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라도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시스템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어차피 이미 출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서 고언을 해 주시면서 이 시스템이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시스템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어차피 이미 출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서 고언을 해 주시면서 이 시스템이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이번에 돌아가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6세가 그 영화를……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는구나.
그때 조지 6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왕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이 기대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지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 정부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국민이 기대해야 되는 것을 합니까? 이 답은 정해졌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때 조지 6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왕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이 기대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지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 정부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국민이 기대해야 되는 것을 합니까? 이 답은 정해졌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인사 문제는 꼭 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데서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화면 한번 보실까요?
9월 14일 날 보도된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야권의 이재명 대표가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역대 최저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데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그것도 집권 초기에 이렇게 차기 문제가 벌써 거론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9월 14일 날 보도된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야권의 이재명 대표가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역대 최저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데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그것도 집권 초기에 이렇게 차기 문제가 벌써 거론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문안은 각 여론조사기관이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하지만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 ‘지금 집권 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 달라’ 이런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지요,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그러면 인간적 도리로라도.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저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빼 달라, 말라 이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권 초기에 벌써 차기 대권주자가……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저것 진짜 문제가 큽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신임 검사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는데 참 인상적으로 봤어요.
소설 ‘모비 딕’ 좋아하시지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저것 진짜 문제가 큽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신임 검사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는데 참 인상적으로 봤어요.
소설 ‘모비 딕’ 좋아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거기 스타벅이 이런 말을 해요,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이 말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좋은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용기가 아닌 만용을 경계하겠다, 신임 검사들한테 만용을 경계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장관님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중에 초임 검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 ‘소신을 갖고 관철시킨 답이 틀리면 얼마나 초라해지겠느냐? 그래서 답을 잘 찾아라’. 소신을 갖고 하되 답을 잘 찾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사 실패하고 이전 정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가까워요. 집착에 가까운 정치보복을 하느라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폭주를 뜯어말릴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주인공 스타벅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좋은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용기가 아닌 만용을 경계하겠다, 신임 검사들한테 만용을 경계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장관님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중에 초임 검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 ‘소신을 갖고 관철시킨 답이 틀리면 얼마나 초라해지겠느냐? 그래서 답을 잘 찾아라’. 소신을 갖고 하되 답을 잘 찾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사 실패하고 이전 정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가까워요. 집착에 가까운 정치보복을 하느라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폭주를 뜯어말릴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주인공 스타벅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좋은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체부장관님 나오세요.
장관님, 청와대 개방 예산 445억 중에 48억짜리 예산을 요구했던데 단 4줄입디다. 이렇게 날림으로 편성한 정부 예산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래요?
문체부장관님 나오세요.
장관님, 청와대 개방 예산 445억 중에 48억짜리 예산을 요구했던데 단 4줄입디다. 이렇게 날림으로 편성한 정부 예산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청와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청와대 4개의 콘텐츠―문화예술 콘텐츠, 대통령역사문화, 5만여 그루가 있는 수목원 그리고 전통문화유적지를 보존․관리―를 국민께 알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관님,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활용방안 있잖아요. 사전에 총리님께도 보고드리고 관계부처 협의하셨나요?
장관님,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활용방안 있잖아요. 사전에 총리님께도 보고드리고 관계부처 협의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관계부처와 협의했습니다.
총리님께도 보고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총리실……
이따 한번 총리께 여쭤볼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총리님께 직접 보고가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고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지난 7월 12일 날 청와대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청이 여론조사를 발표했어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지금 원형 보존이나 역사문화공간 조성에는 거의 60%가 넘습니다, 63% 정도. 전시장 등 새로운 문화예술공간 조성은 불과 15%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걸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데?
지난 7월 12일 날 청와대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청이 여론조사를 발표했어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지금 원형 보존이나 역사문화공간 조성에는 거의 60%가 넘습니다, 63% 정도. 전시장 등 새로운 문화예술공간 조성은 불과 15%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걸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께서 결정하시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의견 들어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관님,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된 미술전시공간으로서 청와대 활용계획 입안자는 장관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장관님,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된 미술전시공간으로서 청와대 활용계획 입안자는 장관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문체부의 역량과 정책적 감수성에다가 문화재청, 대통령 관리비서실의 지혜와 의견을 모으고 설계하고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고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에 김방은 대표가 있던데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활용자문단에요?
잘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활용자문단은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김방은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결혼식 주례를 본 정상명 전 검찰총장하고 사돈지간이에요. 윤 대통령의 멘토인 정 총장님의 사위가 김용식이고 김방은의 친동생입니다. 김용식은 윤석열 대선캠프 때부터 문화예술정책을 도왔어요.
장관님, 그러면 문체부가 책임 있게 말씀을 지금 못 하실 건데 대통령 내외 주변의 김방은․김용식 남매가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방은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결혼식 주례를 본 정상명 전 검찰총장하고 사돈지간이에요. 윤 대통령의 멘토인 정 총장님의 사위가 김용식이고 김방은의 친동생입니다. 김용식은 윤석열 대선캠프 때부터 문화예술정책을 도왔어요.
장관님, 그러면 문체부가 책임 있게 말씀을 지금 못 하실 건데 대통령 내외 주변의 김방은․김용식 남매가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비선은 없습니다. 저의 책임하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들어가 주세요.
총리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대, 고려대 등 몇몇 교육기관,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언했어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입니까?
총리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대, 고려대 등 몇몇 교육기관,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언했어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직접 행안부장관께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의 분명한 지방 지역 균형발전의 하나의 방향은 이게 단순히 기업을 한두 개 이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굉장히 복합적인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인재의 양성이라든지 기업 또 문화시설, 교통 이런 것들이 같이 지역에 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장관께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을 어떻게 가져가고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환경을 조성해 주면 가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정부가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정부 쪽의……
행안부장관께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을 어떻게 가져가고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환경을 조성해 주면 가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정부가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정부 쪽의……
장관의 말 한마디가 소중하니까 진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대, 고려대를 옮기는 것보다…… 지역대학 소멸이 지역소멸의 신호탄이거든요. 지역이 발전하려면 대학이 있어야 되고 그 대학들도 취업이 잘되고 그렇다면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몸집 줄이기를 하는데 감축 대상 인원의 88%가 지방대학입니다.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안 맞아요. 서울대를 옮기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정원 감축을 원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대, 고려대를 옮기는 것보다…… 지역대학 소멸이 지역소멸의 신호탄이거든요. 지역이 발전하려면 대학이 있어야 되고 그 대학들도 취업이 잘되고 그렇다면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몸집 줄이기를 하는데 감축 대상 인원의 88%가 지방대학입니다.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안 맞아요. 서울대를 옮기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정원 감축을 원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방에 좋은 대학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종의 정원을 줄이는 대학이 지방대학인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런 대학에 좋은 대학도 많고 또 능력도 가진 대학도 많으니까 정부가 그런 지역과 교육의 하나의 중추로서 지방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부의 역점 법안인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법안을 보니까 수도권 기존 특화단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지역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부의 역점 법안인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법안을 보니까 수도권 기존 특화단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지역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아마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시는 대학교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지금 수도권이 인구가 50%이고 지방이 한 50%, 물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정도로 균형을 맞춰서 지방의 좋은 대학의 좋은 인재를 우리가 양성을 해서 첨단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교육부차관께서도 의원님께서 물으시면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절대로 이것을 수도권 위주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의 정책은 지금 수도권이 인구가 50%이고 지방이 한 50%, 물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정도로 균형을 맞춰서 지방의 좋은 대학의 좋은 인재를 우리가 양성을 해서 첨단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교육부차관께서도 의원님께서 물으시면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절대로 이것을 수도권 위주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믿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9일 날 반도체와 과학법이 발효됐거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20개 기술혁신허브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실리콘밸리, 시애틀, 보스톤 등 몇몇 혁신 클러스터에 집중된 것을 분산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반도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도권과 영남․호남 이 삼각축 정도는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지난 8월 9일 날 반도체와 과학법이 발효됐거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20개 기술혁신허브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실리콘밸리, 시애틀, 보스톤 등 몇몇 혁신 클러스터에 집중된 것을 분산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반도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도권과 영남․호남 이 삼각축 정도는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반도체만이 아니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훌륭한 지방대학이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훌륭한 대학을 만들도록 저희가 재원을 많이 투입하고 또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어전회의마저도 왕과 신하 사이에 목숨을 내놓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세종 시대의 어전회의는 백가쟁명의 장이었지요.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전하, 죽여 주시옵시오’ 이러면서 대들고 논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제대로 된 신하도 없고 논쟁도 없습니다. 소통 없는 상명하복만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권력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어전회의마저도 왕과 신하 사이에 목숨을 내놓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세종 시대의 어전회의는 백가쟁명의 장이었지요.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전하, 죽여 주시옵시오’ 이러면서 대들고 논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제대로 된 신하도 없고 논쟁도 없습니다. 소통 없는 상명하복만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권력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천․남해․하동 출신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사천․남해․하동 출신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하영제 의원입니다.
백현동 사태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지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하영제 의원입니다.
백현동 사태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혐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선거법 위반으로 백현동 관련한 정부로부터의 협박 받았다 이런 취지 부분하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아는 정도가 딱 그 취지입니다. 당선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말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입니다. 사본인데요,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는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 용도변경을 해 가면서 흉물스러운 50m 옹벽 아파트를 지으라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특혜강요죄 또 윤석열 정부식 감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입니다. 사본인데요,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는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 용도변경을 해 가면서 흉물스러운 50m 옹벽 아파트를 지으라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특혜강요죄 또 윤석열 정부식 감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이 사안이 통상적인 흔한 범죄수사 중 하나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기소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차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정해진 방어권을 행사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법원에서 판단하기…… 법정형을 말씀하신다면 5년 이하에 3000만 원 이하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는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 기억하시지요?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는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당시에 많은 말들이 있어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백현동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언급하실 수 있습니까?
백현동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언급하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검경이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상으로, 기소된 것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법치국가라도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디 사건의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없애 달라는 것이 전 국민들의 바람이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과 경찰 등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총리님, 국정 통할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시지요?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의 농어촌과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님!
총리님, 국정 통할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시지요?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의 농어촌과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년간 급속히 가속화된 우리나라 전체 소멸위험지역의 62.1%가 영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고 소멸 고위험의 상태가 저개발 상태의 특정지역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년간 급속히 가속화된 우리나라 전체 소멸위험지역의 62.1%가 영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고 소멸 고위험의 상태가 저개발 상태의 특정지역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그동안에 죽 굉장히 강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물론 소멸이라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을 걱정할 정도로 크게 그렇게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을 거치고 또 개선을 하면, 앞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로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물론 소멸이라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을 걱정할 정도로 크게 그렇게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을 거치고 또 개선을 하면, 앞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로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조사처는 시․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한 바 있는데 사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중앙과 지방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해서 효율적 예산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장치까지도 미흡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상당 부분 핵심을 지적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19년부터 2022년 4년 동안 실시한 중앙부처 사업이 총 1208개, 지자체 사업이 총 5494개로 투입된 예산만 해도 154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라는 모토에 맞도록 재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하여튼 그러한 노력들은 있었지만 절대로 현 단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그 성과를 분석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칠 것은 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서 굉장히 이 서글픈 사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특히 대통령의 지방시대라는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지역의 산업경쟁력 악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서 지방의 역량을 키워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지역의 산업경쟁력 악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서 지방의 역량을 키워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능력을……
지방의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서 지역, 지방의 역량을 키워 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지난 7월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발간한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새판짜기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간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양극화는 심각한 지경인데 서울, 경기, 대전은 부동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경상남도의 경우 18개 시․도 중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12위,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는 13위입니다.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최종 확정한 사천항공우주청 신설을 알고 계시지요?
지난 7월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발간한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새판짜기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간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양극화는 심각한 지경인데 서울, 경기, 대전은 부동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경상남도의 경우 18개 시․도 중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12위,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는 13위입니다.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최종 확정한 사천항공우주청 신설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GDP 좀 보시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비중입니다.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들은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0.3%에 불과하지요. 또 G20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항공우주 전담기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두고 국가 항공우주 백년대계의 발목을 잡는 지역 이기주의로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또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항공과 우주 분야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과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가능한 곳에 조기 신설되어야 되는데 사천은 다행스럽게 항공우주 분야의 모든 생태계가 집적되어 있지요. 그리고 경남도와 사천시는 직제 개편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방위사업청을 이전해서 국방과학기술의 요람으로 육성하고 사천은 항공우주청을 신설해서 항공우주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비전인데 총리님, 그렇다면 국가 항공우주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사천항공우주청 조기 신설을 위한 법안 정비, 입지 선정 등의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직접 중점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들은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0.3%에 불과하지요. 또 G20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항공우주 전담기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두고 국가 항공우주 백년대계의 발목을 잡는 지역 이기주의로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또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항공과 우주 분야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과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가능한 곳에 조기 신설되어야 되는데 사천은 다행스럽게 항공우주 분야의 모든 생태계가 집적되어 있지요. 그리고 경남도와 사천시는 직제 개편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방위사업청을 이전해서 국방과학기술의 요람으로 육성하고 사천은 항공우주청을 신설해서 항공우주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비전인데 총리님, 그렇다면 국가 항공우주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사천항공우주청 조기 신설을 위한 법안 정비, 입지 선정 등의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직접 중점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항공우주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국정과제의 하나로도 들어 있고요. 지역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들 또 항공우주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은 사천으로 확정이 됐지요, 국정과제 120대 과제 속에. 지금 사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천시 관내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직접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교육 위기, 소멸 관계입니다.
잠깐 PPT 보실까요.
농어촌지역의 학교 하나가 폐교되면 그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에 지방교육 위기, 소멸 관계입니다.
잠깐 PPT 보실까요.
농어촌지역의 학교 하나가 폐교되면 그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43개 학교에 대해서 2025년부터 전국 단위 모집을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자사고는 존치하고 전국 모집 가능한 학교 등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해군의 해성고를 예로 들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전교생이 100여 명까지 줄어 폐교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2004년 전국 모집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재학생이 275명에 달하는 지역 명문 고등학교로 성장해서 남해군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PPT 보시겠습니다.
남해해성고 최근 3년간 서울대, 고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인원은 2020년 49명, 2021년 75명, 2022년 78명입니다.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교육적 시각으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소멸을 막고 농어촌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 지역학교를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해군의 해성고를 예로 들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전교생이 100여 명까지 줄어 폐교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2004년 전국 모집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재학생이 275명에 달하는 지역 명문 고등학교로 성장해서 남해군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PPT 보시겠습니다.
남해해성고 최근 3년간 서울대, 고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인원은 2020년 49명, 2021년 75명, 2022년 78명입니다.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교육적 시각으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소멸을 막고 농어촌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 지역학교를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학교를 평준화한다 이런 정책보다는 교육의, 저는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기관들이 오히려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기관의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기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다양한, 교육기관들의 다양성을 없애기보다는 조금 증진시키는 쪽으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제 말씀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장관님, 2년 전 2020년 8월 달에 남부지방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폭우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장관님, 2년 전 2020년 8월 달에 남부지방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폭우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기억합니다.
당시 홍수로 남부지방, 특히 섬진강 주변지역이 엄청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고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PPT 한번 보실까요.
전남 구례군 홍수피해 사진입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본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원인 조사를 해 봤더니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수문 개방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부족했고 섬진강 유역 관리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9월 16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요구했고, 이것은 법 개정사항도 아니고 시행령 개정사항이었지요. 그랬더니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까지 들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3월 남원시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하나를 달랑 개설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으로서?
전남 구례군 홍수피해 사진입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본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원인 조사를 해 봤더니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수문 개방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부족했고 섬진강 유역 관리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9월 16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요구했고, 이것은 법 개정사항도 아니고 시행령 개정사항이었지요. 그랬더니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까지 들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3월 남원시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하나를 달랑 개설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으로서?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어쨌든 유역 특성에 따른 관리를 위해서 전담 유역청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직관리 효율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할 면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답변 하시네요. 앞의…… 좀 미진하지요.
섬진강 성상을 장관님 좀 파악하고 계세요, 특성이 어떤 것인지?
섬진강 성상을 장관님 좀 파악하고 계세요, 특성이 어떤 것인지?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지금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하천업무가 이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된 여건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섬진강은 주암댐, 섬진강댐 등 7개 댐이 수계에 건설돼 있고요. 하루 240만t이 타 수계로 유출돼서 염해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변화가 있는데, 그리고 섬진강유역 하류에는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인 여수산단, 광양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다음에 남해의 황금어장과 가두리가 산재해 있고 대규모로 떠내려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평시에는 물론이고 특히 폭우 시에는 해상오염과 어장에 대한 2차 피해는 물론이고 선박들의 안전 운항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진강의 종합 유역관리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는 현 실태를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전담 유역청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원님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더 면밀한 그런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언제까지 검토…… 작년부터, 2020년부터 검토해 오셨을 텐데?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천업무가 저희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다각적으로 하겠고요. 섬진강유역청 신설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의 뜻은 강의 성상이 영산강과 섬진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왜 섬진강유역 관리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맡기고 있냐 하는 거지요. 2년간 검토했으면 이번에는 답이 나올 법합니다. 맞다고 보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2년간 기다렸는데…… 섬진강 주변 주민들은 지금 애가 탈 지경입니다. 강의 성상이 다르고, 이때까지 말씀만 그대로 했고 정세균 총리께서 답변까지 했는데 총리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 개정사항도 아닙니다. 좀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한강의 기적에서 한국의 비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생률 저하와 사회통합의 부재 등과 같은 우리의 급속한 발전의 그림자가 남기고 있는 어두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앙과 지방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차별 없이 잘살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뒷받침 없이는 이러한 목표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한강의 기적에서 한국의 비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생률 저하와 사회통합의 부재 등과 같은 우리의 급속한 발전의 그림자가 남기고 있는 어두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앙과 지방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차별 없이 잘살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뒷받침 없이는 이러한 목표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영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설마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이 있지 그럴 리 없다며 애써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였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동영상과 이준석 전 당대표의 주장을 합해 보면 이 땡땡, 저 땡땡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 도중에 늘상 사용하는 관용어구 또는 추임새 같은 것인가 봅니다.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온 국민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 국민들, 대통령님 때문에 정말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동영상 보셨습니까?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인 자신을 이 땡땡, 저 땡땡이라며 비하하고 모욕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저는 설마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이 있지 그럴 리 없다며 애써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였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동영상과 이준석 전 당대표의 주장을 합해 보면 이 땡땡, 저 땡땡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 도중에 늘상 사용하는 관용어구 또는 추임새 같은 것인가 봅니다.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온 국민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 국민들, 대통령님 때문에 정말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동영상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오전에 너무 일정이 많아서 정확히 앉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외교참사를 직접 저지르셨는데 그 사건보다 더 급한 사건이 뭐였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명확하게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는……
미국 현지에서 보고가 없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보고는 있었지만 저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주장과 얘기가 있다는 것이지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들은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안을 챙기고 계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챙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 중의 한 분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시간에?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미 정해진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명확히 저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 미국 국회는 이 땡땡으로, 미국 대통령은 쪽팔려 한방으로 보내 버리셨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미국 대통령께 저런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대통령 앞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셨나요?
나오다 한 자리지만 공식 행사장 안이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 얘기가 명확하게 들렸고 통역도 됐고 그래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들어갔나요? 아니 말씀을, 저렇게 나왔다면……
총리님,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카메라에 녹화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는다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총리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싱크에 대해 기자들에게 간곡한 요청을 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공식석상이 아니었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보도에 자제해 달라’ 이런 취지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싱크에 대해 기자들에게 간곡한 요청을 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공식석상이 아니었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보도에 자제해 달라’ 이런 취지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지금……
몰랐다면 보냈겠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막말 논란에 대해서 공적으로 말한 게 아닌 사적 발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행사장 안에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공식 행사가 아니면 사적 자리입니까?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행사장 안에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공식 행사가 아니면 사적 자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지금 방금 보여 주신 것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과를 깔끔하게 하세요, 차라리.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사과를 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총리가 사과할 일인지 더 큰 일인지는 다 따져 봐야겠지요.
자, 묻겠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 대통령실에서는 공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사적 발언이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셨어요. 비공식 자리면 대통령이 사적 발언을 통해서 이런 욕설과 비속어를 써도 됩니까?
총리가 사과할 일인지 더 큰 일인지는 다 따져 봐야겠지요.
자, 묻겠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 대통령실에서는 공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사적 발언이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셨어요. 비공식 자리면 대통령이 사적 발언을 통해서 이런 욕설과 비속어를 써도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적절치 않겠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공개적인 행사장에서 장관과 대통령이 나눈 대화가 사적 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사적 발언이 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지금 보여 주신 것에 의하면 정식 회의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장 안, 공개된 행사장 안이었습니다. 물론 바이든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그랬으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게? 바이든 앞은 아니었겠지요.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외교참사가 아니라 망하는 거지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그 내용을 듣지를 않아 가지고……
부끄러웠겠지요.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비보도 요청 비슷하게 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말씀하시지요.
아니, 질문하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뭘 해요?
비보도 요청을 왜 하셨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비보도 요청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도는 모르겠어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는 몰랐다’, ‘신문에서 봤다’, ‘보고 못 받았다’ 그러다가 오늘 아까 ‘아, 알고 봤더니, 생각해 봤더니 보고를 받았었네요’ 이러더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의원님도 가끔 기억력에서 조금 차질을 보일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총리님, 나오시기 전에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오세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의원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으실 줄을 제가 예상을 못 했네요.
나라 망신은 대통령님이 시켰는데 국민과 언론의 눈과 귀가 가려지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만약 저런 게 사실이고 명확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가리겠습니까? 가릴 수 없는 거지요.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게 행한 욕설과 비속어가 대통령실 우려대로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콘텍스트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듣고 있지 못하고 우리 의원님께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님 잘 모시려면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잘 좀 파악해 주세요. 현안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조언과 고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물론 그렇겠지요.
지난 9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으로 출발하면서 미국․영국․캐나다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순방 결과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만난, 아까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만난 48초 동안의 스탠딩 환담인데, 사실상 인사인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전부입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만난, 아까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만난 48초 동안의 스탠딩 환담인데, 사실상 인사인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전부입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 48초라고 그러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확실한 시간인가요?
예, 방송에 나왔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뭘, 안 보셨다며 어떻게 아세요, 그것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회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스탠딩으로 악수하고 지나왔다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기회는 여러 번 있으셨겠지요. 그것을…… 재단에다가 기여하는 것을 하는 동안에 만나셨을 거고요.
총리님, 동영상을 보면 나오지만……
국무총리한덕수 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와서 악수를 합니다. 약 48초 동안 대화가 오고 가고요.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다가 박진 장관께 한 얘기가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한 거예요.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와서 악수를 합니다. 약 48초 동안 대화가 오고 가고요.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다가 박진 장관께 한 얘기가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한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회의 끝나고서는 또 바로 리셉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뒤의 동영상은 없……
저는 그 당시에 벌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벌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리셉션하는 데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를 했었겠지요.
아직 그런 뉴스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온 바가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 또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 다시 묻습니다. 이 48초짜리 환담 말고……
국무총리한덕수 제 말씀도 좀 들어 보세요.
예, 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 회의장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8초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언론에서 쓰고 있는 표현을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언론에서 쓴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자, 좋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두 번째, 끝나고 나서는 아마 리셉션장에서 만나셔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리셉션 장소에서 만난 그 동영상 공개할 수 있어요? 책임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리셉션……
방금 말씀하신,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스탠딩 행사가 있었을 거다, 리셉션이 있었을 거다, 그 리셉션에서는 좀 더 많은 대화가 있었을 거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동영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의원님께서요 대통령실에 확인을 하세요.
자, 보세요. 이런 식이네요. 자, 보십시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48초 동안의 회동 결과에 대해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를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공급망 회복탄력성,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과 기후 현안 등 광범위한 우선 현안들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48초 동안 참 많은 얘기를 했네요.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면, 48 나누기 2 하면 24초입니다. 거기다 통역까지 끼고 나면 대략 일인당 주어진 시간은 10여 초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48초 동안의 회동 결과에 대해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를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공급망 회복탄력성,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과 기후 현안 등 광범위한 우선 현안들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48초 동안 참 많은 얘기를 했네요.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면, 48 나누기 2 하면 24초입니다. 거기다 통역까지 끼고 나면 대략 일인당 주어진 시간은 10여 초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국민들을 혼동시키시네요.
아니요. 리셉션이 있었다면 그 동영상을 한번 열어 보세요, 공개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48초는 회의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주관하는 리셉션이 있었다는 그러한 지금 대통령실의 브리핑이나 보고가 있잖아요.
아니요, 리셉션 얘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48초짜리 환담 말고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48초짜리 환담 말고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48초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 안 하면, 그러면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48초에 이어서 리셉션이라는 데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게 한미 정상회담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대통령실에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총리님,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진실이 덮이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은 지금 의원님도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한테 좀 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도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48초라는 것도 분명히 국민들에게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방송에 나온 얘기를 제가 전해 드린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방송에 나온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방송에 나온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진작 방송에 나오셨다고 얘기를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의원 얘기를 들으세요!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의원 얘기를 좀 들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잘 듣고 있습니다.
자, 48초 동안, 언론에서 얘기한 48초 동안……
국무총리한덕수 48초가 아닙니다.
48초 스탠딩 인사를 통해……
국무총리한덕수 48초가 아닙니다.
총리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총리님……
(｢그러면 몇 초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대신 저런……
그러면 총리님……
(｢그러면 몇 초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대신 저런……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한테……
질의하십시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제 질문입니다.
48초 스탠딩 환담을 위해 미국 순방길을 올랐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욕설과 비속어로 미국 국회와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 이번 미국 순방의 전부라면 국민적 비판과 조롱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엄중히 경고해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애초에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했지요? 흔쾌히 합의한 것 맞습니까?
48초 스탠딩 환담을 위해 미국 순방길을 올랐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욕설과 비속어로 미국 국회와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 이번 미국 순방의 전부라면 국민적 비판과 조롱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엄중히 경고해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애초에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했지요? 흔쾌히 합의한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좀 브리핑 과정에서 약간의……
오버한 겁니까? 과장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조금 미리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발표와는 다르게 회담 전부터 불편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고 일본 정부도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기시다 총리는 ‘만나지 말자’라고까지 얘기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흔쾌한 합의 돼 있었습니까?
총리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흔쾌한 합의 돼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고 30분 가까이 회담을 했고 회담의 내용은 상당히 유익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결국 굴욕적인 일방적 구애 끝에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태극기도 꽂지 못한 채 30분의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정상회담장에 양 정상의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게양되지 않은 그런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까? 과연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정상회담장에 양 정상의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게양되지 않은 그런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까? 과연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일본이 약식회담이라고 발표를 했고……
약식회담은 하면 태극기 게양 안 해도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예를 들면 풀 어사이드(pull aside)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일본이 약식회담이라고 발표를 했고 아마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그러면 일본 국기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누가 일본 국기를……
그 현장에, 회담 장소에 일본 국기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일본도 없어야 되고 태극기도 없어야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약식회담의 장소에 세팅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 태극기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현장에 많은 의전팀들이 있었을 테니까 적절하게 대통령을 수행했던 분들이 그때 회의의 분위기라든지, 한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측의 요구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내의 회담 준비 부족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거를 좀 더……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 팀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요?
아무리 봐도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을 보면 한일 정상회담이 사전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회담을 어떻게 정상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30분 회담 동안 얻은 성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30분 회담 동안 얻은 성과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최종적인 그러한 결과나 회의의 분위기나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브리핑을 언론에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새벽에 벌어진 회담인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으로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대화의 내용을,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물으시는데 제가 함부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이버상에요, SNS상에 전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외교참사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다고, 쪽팔려 죽겠다는 국민들이 넘쳐납니다. 이 상황에서 총리께서 아직까지, 이게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 아직까지 현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이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요 의원님께서 너무나 예민하게 생각하시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을 제가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 내용을, 제가 정상 간에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제징용, 과거사 문제, 부품․소재 수출제한 문제 이런 문제 해결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도록 외교장관에게 지시했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시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과가 제대로 없는 한일 정상회담에 이렇게 굴욕적으로 새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뛰어가고 태극기도 설치하지 못한 채 회담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런 문제는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예민한 문제입니까? 이번에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 많은 징용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피해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아직 어느 정도 완전한 합의도 못 한 상태로 대통령님께서 가서 타결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외교부장관한테 지시를 하셔서 좀 더 우리 어려우신, 그러한 고통을 받으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더 좀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셔야지 이번에 일본 수상하고의 그러한, 약식회담이라고 일본은 지칭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제대로 익지도 않은, 우리 어려운 분들에 대한 충분한 동의도 못 받고 사회적인 합의도 못 받은 내용을 협상을 해 가지고 타결을 해라? 저는 그거는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외교부장관한테 지시를 하셔서 좀 더 우리 어려우신, 그러한 고통을 받으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더 좀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셔야지 이번에 일본 수상하고의 그러한, 약식회담이라고 일본은 지칭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제대로 익지도 않은, 우리 어려운 분들에 대한 충분한 동의도 못 받고 사회적인 합의도 못 받은 내용을 협상을 해 가지고 타결을 해라? 저는 그거는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갔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만나 가지고 정상들끼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시다 총리가 만날 수 없다고까지……
국무총리한덕수 어떻게 해서 도대체 대통령들이 앉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적인 그런 확실한 동의도 없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까? 저는 그런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런데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저의 경험입니다.
이번에 영국 여왕 조문 불발된 것 그리고 48초 한미 정상회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더 이상의 한미 정상회담은 없는 것 같아요. 48초짜리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왜 어떻게 벌어졌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도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표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님, 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표절은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장관후보를 추천하는데 논문표절 인사면 추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단의 자료입니다.
베끼고 베껴도 이렇게 베낄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박사논문을 베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점집 궁합점보기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사주, 궁합, 관상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한글 문법 틀린 부분도 그대로 베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베끼고 베껴도 이렇게 베낄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박사논문을 베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점집 궁합점보기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사주, 궁합, 관상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한글 문법 틀린 부분도 그대로 베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을 가지고 표절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미 끝난 논란입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에 대해 사과했던 기자회견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사과를 하신 것은 기억이 있습니다.
조용히 내조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하더니, 그리고 스스로 논문표절을…… 취소하고 허위 학력에 대해 수사에 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상식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 했습니다. 공소시효를 범죄로 이득을 본 마지막 시기가 아닌 범죄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하는 마술을 부려 가지고 무혐의 판결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말씀대로 정권을 잡으니 국민대학교가 그리고 경찰이 알아서 기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 말씀대로 정권을 잡으니 국민대학교가 그리고 경찰이 알아서 기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우리 경찰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59.8%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나온 수치를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학위를 반납하고 허위 경력에 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검사 등 어떤 조사와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별검사 등 어떤 조사와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워딩 그대로 보고를 드릴 것인지는 제가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말랐지만 역동적이고 희망적이었던 낭만의 시대는 갔습니다.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집값은 폭등했으며 시민들은 의식주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이었는지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며 소득, 고용, 자산, 빈곤 등 경제자원의 양극화로 중산층은 하향 평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대중 영합의 결과물로 얻은 전리품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자유를 소멸시킨 것입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말살당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외쳤지만 규범에 대한 역량마저 후퇴하여 잠재적 갈등 소지만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항이 있거나 목소리를 내면 적폐라는 이름으로 꽃밭을 가꾼다는 명분으로 대지에 양잿물을 부어 가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며 진행된 다수라는 횡포의 결과는 단절과 분화, 예측 불가, 불투명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사회에 가치적 양극화를 만들었고 부정부패와 소수의 이득으로 연결되어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효율적이라는 이름의 강압과 통제를 강요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에서조차 사라졌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갈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반등적 충격은 정치권력의 작동 방식을 바꾸라는 선거라는 온건한 명령에 의해 여야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말살된 자유의 정신을 복원하여 심각한 불신을 걷어내야 하고 잠재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 노력을 늘리는 데 국회가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며 공익과 공개, 공정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3년 온 국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민간이 정부기관 협조 내지 비호 아래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총리님?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말랐지만 역동적이고 희망적이었던 낭만의 시대는 갔습니다.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집값은 폭등했으며 시민들은 의식주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이었는지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며 소득, 고용, 자산, 빈곤 등 경제자원의 양극화로 중산층은 하향 평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대중 영합의 결과물로 얻은 전리품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자유를 소멸시킨 것입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말살당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외쳤지만 규범에 대한 역량마저 후퇴하여 잠재적 갈등 소지만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항이 있거나 목소리를 내면 적폐라는 이름으로 꽃밭을 가꾼다는 명분으로 대지에 양잿물을 부어 가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며 진행된 다수라는 횡포의 결과는 단절과 분화, 예측 불가, 불투명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사회에 가치적 양극화를 만들었고 부정부패와 소수의 이득으로 연결되어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효율적이라는 이름의 강압과 통제를 강요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에서조차 사라졌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갈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반등적 충격은 정치권력의 작동 방식을 바꾸라는 선거라는 온건한 명령에 의해 여야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말살된 자유의 정신을 복원하여 심각한 불신을 걷어내야 하고 잠재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 노력을 늘리는 데 국회가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며 공익과 공개, 공정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3년 온 국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민간이 정부기관 협조 내지 비호 아래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코로나 발생 후 정부에서는 격리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운영과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문체부 유관 단체,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사 세방여행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행업 단체도 아니고 회장이 운영하는 사적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정 경위를 나타내는 주체도 불투명하고 자료조차 없다 합니다. 관련 부처가 모여서 선정은 했다 했는데 본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니까 당시 모였다는 문체부는 물론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행안부, 국무조정실까지 현재 별도의 자료도 없고 소관 업무도 아니라고 발뺌하고 관여한 바 없다 하며 회의록과 일체의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세방여행사가 주관사로 2년 전에 최초 선정된 후에 추후 진행되고 있거나 운영되는 현재까지 전국적인 공공기관과의 거의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 형태로 굳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방 대표, 즉 여행업 회장의 동생이 최초 주관 선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방S&C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형제들의 두 개 회사가 수천억 원의 계약을 거의 독점적으로 돌아가면서 대부분 따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권인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지 않은 기적을 만들어서 회사를 수백 배 갑자기 어려운 시기에 키워 냈습니다. 지금까지 빙산의 일각으로 밝혀진 것만 1246억 원입니다.
당시 세방은 이익이 겨우 1억 수준의 회사였는데 5000만 명의 안위를 책임질 수도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선정 경위를 나타내는 주체도 불투명하고 자료조차 없다 합니다. 관련 부처가 모여서 선정은 했다 했는데 본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니까 당시 모였다는 문체부는 물론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행안부, 국무조정실까지 현재 별도의 자료도 없고 소관 업무도 아니라고 발뺌하고 관여한 바 없다 하며 회의록과 일체의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세방여행사가 주관사로 2년 전에 최초 선정된 후에 추후 진행되고 있거나 운영되는 현재까지 전국적인 공공기관과의 거의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 형태로 굳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방 대표, 즉 여행업 회장의 동생이 최초 주관 선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방S&C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형제들의 두 개 회사가 수천억 원의 계약을 거의 독점적으로 돌아가면서 대부분 따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권인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지 않은 기적을 만들어서 회사를 수백 배 갑자기 어려운 시기에 키워 냈습니다. 지금까지 빙산의 일각으로 밝혀진 것만 1246억 원입니다.
당시 세방은 이익이 겨우 1억 수준의 회사였는데 5000만 명의 안위를 책임질 수도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처와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법령에 따라서 투명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관련 부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관련 부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의 주요 예산 집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회의록이나 기록도 없이 그것도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되어지는데 동네 뒷골목에서 오다가다 몇몇이 모여서 짬짬이 한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세금 낭비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의사결정과 수의계약들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필요하면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전수조사하실 거지요?
국가의 주요 예산 집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회의록이나 기록도 없이 그것도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되어지는데 동네 뒷골목에서 오다가다 몇몇이 모여서 짬짬이 한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세금 낭비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의사결정과 수의계약들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필요하면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전수조사하실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사례 중에 특별히 불법적 요소들이 있는 그러한 사안을 중심으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격리시설에는 도시락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격리 인원보다 도시락이 더 들어갑니다. 수많은 도시락을 폐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태릉생활치료센터에서 5일 동안 폐기한 도시락이 무려 446개입니다. 도시락 식수 대비 자그마치 40%에 해당하는 도시락이 폐기된 것입니다. 2020년부터 22년 현재까지 세븐일레븐이 생활치료센터에 도시락 납품을 200억 원어치 했습니다. 여기서 40%에 해당하는 도시락을 폐기했다고 하면 자그마치 80억 원입니다. 1개 업체 도시락만 80억 원을 낭비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되고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이 앞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세상에서, 사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격리시설에는 도시락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격리 인원보다 도시락이 더 들어갑니다. 수많은 도시락을 폐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태릉생활치료센터에서 5일 동안 폐기한 도시락이 무려 446개입니다. 도시락 식수 대비 자그마치 40%에 해당하는 도시락이 폐기된 것입니다. 2020년부터 22년 현재까지 세븐일레븐이 생활치료센터에 도시락 납품을 200억 원어치 했습니다. 여기서 40%에 해당하는 도시락을 폐기했다고 하면 자그마치 80억 원입니다. 1개 업체 도시락만 80억 원을 낭비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되고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이 앞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세상에서, 사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의 세금과 주민의 세금들은 정말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일체의 이런 오용이나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항상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판단, 조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리님.
문화체육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2호선 세입자’라는 연극을 본 후 문화예술계와 소통을 강화하셨습니다.
장관님, 서울에 연극인들의 전용극장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리님.
문화체육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2호선 세입자’라는 연극을 본 후 문화예술계와 소통을 강화하셨습니다.
장관님, 서울에 연극인들의 전용극장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서계동의 국립극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 있는 곳이지요. 국립극단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해당 시설은, 본래 국방부 기무사 수송대 부지에 창고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연극인 전용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립극단입니다.
해당 부지가 논란의 쟁점이 된 사항은 문화부 자체 예산으로 진행될 사업인 문화예술 연극 전용 사업이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급작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문체부와 국토부가 수요자, 즉 문화예술인의 의사에 반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왜 갑자기 쌩뚱맞게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인지……
다음 사진 봐 주시지요.
사회편의적 시설이자 문화공간이 도대체 왜 주거공간에 편입됐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연극인들이 연일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톱클래스 국립극단 출신 배우들도 목숨을 걸고 대국민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도대체 왜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이 사진의 해당 시설은, 본래 국방부 기무사 수송대 부지에 창고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연극인 전용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립극단입니다.
해당 부지가 논란의 쟁점이 된 사항은 문화부 자체 예산으로 진행될 사업인 문화예술 연극 전용 사업이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급작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문체부와 국토부가 수요자, 즉 문화예술인의 의사에 반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왜 갑자기 쌩뚱맞게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인지……
다음 사진 봐 주시지요.
사회편의적 시설이자 문화공간이 도대체 왜 주거공간에 편입됐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연극인들이 연일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톱클래스 국립극단 출신 배우들도 목숨을 걸고 대국민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도대체 왜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 프로젝트는 지난 정부 계획부터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설계 적격성 심사 기본계획 고시를 마친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BTL 방식이라든지 행복주택은 사유지라든지 주변 부지 추가 매입, 인허가 문제 해결하고 청년예술인의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갑자기 최초 계획은 사라지고요 마치 개발로 인한 이익을 위해 변경됐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사용자는 원치 않고,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묻고…… 공무원과 민간업자만 원하는 사항이 된 겁니다. 해당 자리에서 터전을 잡고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연극인들, 이게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이것 보면서 느낀 것은 갑자기 문화예술이 왜 비즈니스가 되어야 되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제2의 대장동 개발 악몽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것은 사용자는 원치 않고,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묻고…… 공무원과 민간업자만 원하는 사항이 된 겁니다. 해당 자리에서 터전을 잡고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연극인들, 이게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이것 보면서 느낀 것은 갑자기 문화예술이 왜 비즈니스가 되어야 되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제2의 대장동 개발 악몽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연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양보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환기하고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논리라면 그 부지에 아파트단지 짓고 지하에 연극무대 만드는 게 더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사회적 편의시설로서 연극공연장이 계획된 공간이 수익 창출로 인해 최초의 모든 계획이 변경된 서계동 국립극장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데 장관께서 새로 오셨는데 희망의 증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사회적 편의시설로서 연극공연장이 계획된 공간이 수익 창출로 인해 최초의 모든 계획이 변경된 서계동 국립극장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데 장관께서 새로 오셨는데 희망의 증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마저도 많이 훼손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합의가 부족했던 정책의 그림자인 듯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과거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최하위 수준의 노동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마저도 많이 훼손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합의가 부족했던 정책의 그림자인 듯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과거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최하위 수준의 노동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표 보시면, PPT 보시면 나올 겁니다.
급격한 성장에 따른 반동인 것인지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고 노동경직성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성장동력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5년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급격한 성장에 따른 반동인 것인지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고 노동경직성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성장동력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5년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년간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단 한 번의 채용으로 30명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우리나라는 과소 채용과 과잉 노동이 지속되어 세계 최악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가진 국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급진적 추진하에 임금만 급격하게 인상한 결과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고 이들을 고용하던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거나 고용 없는 사업자가 되었고 대기업은 채용에 더욱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상위 특정계층, 노조에 속한 이들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급진적 추진하에 임금만 급격하게 인상한 결과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고 이들을 고용하던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거나 고용 없는 사업자가 되었고 대기업은 채용에 더욱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상위 특정계층, 노조에 속한 이들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법제도․규범이 너무 오래된 그런 문제가, 노동규범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연공서열이라든지 호봉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가로막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런 관행 중에는 바로 연공서열이랑 임금체계가 핵심적인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서 근로시간의 조정이라든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서 장관님 인터뷰에 보니까 직무급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 조정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아마 다양한 고용유연성 확보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상승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고용유연성 확보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가 가능한 곳부터, 즉 대기업이 되겠지요, 먼저 중심으로 우선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상승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고용유연성 확보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가 가능한 곳부터, 즉 대기업이 되겠지요, 먼저 중심으로 우선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빨리 성과를 내서 국민 그리고 노사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고용노동시스템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 향상, 숙련 제고를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고민하고 계시네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업 종사자 비중 차이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업 종사자 비중 차이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약 15～16% 정도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선진국은 5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표 보시면 그렇게 나오지요.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동의 양극화는 가속,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유연한 고용환경을 정착시키는 나름대로의 소득주도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고용전략을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품질의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대상으로 우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 줌과 동시에 근로시간 조정을 함께 추진하여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한 묶음의 패키지로 진행하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확대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 4일제 도입, 주 48시간 근로제 도입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동의 양극화는 가속,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유연한 고용환경을 정착시키는 나름대로의 소득주도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고용전략을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품질의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대상으로 우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 줌과 동시에 근로시간 조정을 함께 추진하여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한 묶음의 패키지로 진행하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확대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 4일제 도입, 주 48시간 근로제 도입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현재 추진 중인 근로시간 임금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창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야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라든가 신산업 육성 등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야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라든가 신산업 육성 등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 평균 근로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규직들의 근로시간은 이미 줄어들고 있지요.
PPT 보시지요.
지난 2021년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통계를 보시면 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0시간, 4주로 나누면 주당 45시간입니다. 우선 대기업부터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에 기반한 일자리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시지요.
지난 2021년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통계를 보시면 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0시간, 4주로 나누면 주당 45시간입니다. 우선 대기업부터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에 기반한 일자리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그것을 촉진․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그런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신념이라는 이유로 진영과 정권의 주도세력의 겸손하지 않은 일사불란함은 온갖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난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와 노동 분배의 지원과 개발마저도 다수의 이름으로 당사자들과 수요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했으며 미래의 권력을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지탱했던 다수의 의회도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그 잔혹한 잔재가 지속되어 국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다수당이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념과 지역의 양극화를 탈출해야 합니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는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신념이라는 이유로 진영과 정권의 주도세력의 겸손하지 않은 일사불란함은 온갖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난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와 노동 분배의 지원과 개발마저도 다수의 이름으로 당사자들과 수요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했으며 미래의 권력을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지탱했던 다수의 의회도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그 잔혹한 잔재가 지속되어 국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다수당이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념과 지역의 양극화를 탈출해야 합니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는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입니다.
지금 경제적 발전을 이룬 소위 선진국 사회들은 모두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와 성평등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은 미래의 물리적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성평등은 사회의 다수가 평등해지는 길입니다. 노동, 돌봄, 폭력, 전쟁의 불평등의 해결이 이 길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지속가능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평등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을 이야기하면 젠더 갈등이 커진다는 망상에 집착하고 있는 듯합니다. 인하대 사건같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도 젠더 폭력이 아니라 학생 안전의 문제라고 굳이 현실을 외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평등 성적표는 낙제감입니다. OECD가 성평등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1995년 이래로 27년째 성별 임금격차 꼴찌, 유리천장지수가 만들어진 2013년 이래 계속 꼴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바닥에 있습니다. 반복하기도 지겨운 수치입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92%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런데도 젠더 폭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실을 증명하고 수치를 들이대야 성평등할수록 스토킹 사례가, 디지털 성폭력이, 성폭행이 덜 벌어진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저출생으로 인해 나라가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함께 일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은커녕 남녀갈등이 적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정을 꾸리고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안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님 수고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앙적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귀국 이후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입니다.
지금 경제적 발전을 이룬 소위 선진국 사회들은 모두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와 성평등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은 미래의 물리적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성평등은 사회의 다수가 평등해지는 길입니다. 노동, 돌봄, 폭력, 전쟁의 불평등의 해결이 이 길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지속가능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평등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을 이야기하면 젠더 갈등이 커진다는 망상에 집착하고 있는 듯합니다. 인하대 사건같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도 젠더 폭력이 아니라 학생 안전의 문제라고 굳이 현실을 외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평등 성적표는 낙제감입니다. OECD가 성평등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1995년 이래로 27년째 성별 임금격차 꼴찌, 유리천장지수가 만들어진 2013년 이래 계속 꼴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바닥에 있습니다. 반복하기도 지겨운 수치입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92%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런데도 젠더 폭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실을 증명하고 수치를 들이대야 성평등할수록 스토킹 사례가, 디지털 성폭력이, 성폭행이 덜 벌어진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저출생으로 인해 나라가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함께 일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은커녕 남녀갈등이 적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정을 꾸리고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안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님 수고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앙적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귀국 이후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체적인 인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번 국무회의에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현재 인구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좀 들어가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께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눠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두 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분야에서 개혁과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주택의 문제라든지 또는 의료보호의 문제라든지 또 모두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야 또 물론 차일드케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우리 인구가 또 저출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주택의 문제라든지 또는 의료보호의 문제라든지 또 모두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야 또 물론 차일드케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우리 인구가 또 저출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소 여러 개가 여성의 삶하고 연관이 많이 되네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난 4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의 저출생 원인을 분석하면서 완고한 젠더 규범과 불평등한 가사 분담과 같은 성평등 이슈가 저출생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요즘에 많은 남녀 간의 관계는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일 같은 문제에도 요즘은 남성들이 상당 부분 부담을 하는 것도 많고 또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나 또 사회적인 제도도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사일 같은 문제에도 요즘은 남성들이 상당 부분 부담을 하는 것도 많고 또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나 또 사회적인 제도도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십시오.
OECD 주요 국가 성격차지수와 출생률을 보시면 한국은 성평등과 출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있고, 오른쪽 상단의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같이 성평등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출생률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십시오.
OECD 주요 국가 성격차지수와 출생률을 보시면 한국은 성평등과 출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있고, 오른쪽 상단의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같이 성평등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출생률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도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 것 아닐까요?
국제적 기준에서 굉장히 우리가 떨어지는 현실을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거고요. 성평등과의 관계에서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생률을 높이려면 사회가 평등해져야 가능합니다. 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많이 평등해졌다고 했는데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일자리를 먼저 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작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1위입니다. 총리님 보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왜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출생률을 높이려면 사회가 평등해져야 가능합니다. 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많이 평등해졌다고 했는데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일자리를 먼저 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작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1위입니다. 총리님 보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왜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경력단절과 같은 그런 현상도 좀 불가피하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유난히 경력단절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좀 나오셔야지요, 총리님이시라면.
가사노동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까 굉장히 평등해졌다라고 하는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3.5배 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하는 여성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봐도 여성과 남성은 삶의 중요도에서 일, 개인 생활, 자녀 비중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을 보니 여성들은 파트너의 적극적 양육 참여와 가사 분담을 주요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도 낮고 가사 분담도 굉장히 비율이 높고요. 그런데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임금과 비정규직에 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한국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면 국내총생산을 10% 높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고 굉장히 다른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보다 높은 성평등을 달성한 국가가 지속가능성은 물론 경제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총리님,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사노동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까 굉장히 평등해졌다라고 하는데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3.5배 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하는 여성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봐도 여성과 남성은 삶의 중요도에서 일, 개인 생활, 자녀 비중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을 보니 여성들은 파트너의 적극적 양육 참여와 가사 분담을 주요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도 낮고 가사 분담도 굉장히 비율이 높고요. 그런데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임금과 비정규직에 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한국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면 국내총생산을 10% 높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고 굉장히 다른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보다 높은 성평등을 달성한 국가가 지속가능성은 물론 경제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총리님,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운동과 연구와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이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운동과 연구와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이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너무 줄어들고 있는 게 굉장히 저희는 안타까운데요.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보지요.
지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찰․법원․검찰․여가부, 이 국가기관들이 제 할 일을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지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면 국가의 보호조치가 강화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보지요.
지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찰․법원․검찰․여가부, 이 국가기관들이 제 할 일을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지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면 국가의 보호조치가 강화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좀 더 잘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 발언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틀 전 여성가족위원회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나온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역시 이번에 일어난 범죄는 정말 집착형 잔혹 범죄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문제를 자꾸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적절한 시기에 신고했습니다. 고소도 계속했고요. 국가기관들이 서로 협조하지 않아 벌어진 일을 여전히 피해자 탓을 하는 이 관성에 젖어 있는 게 문제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장관 경질감입니다.
총리님,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은 모두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적절한 시기에 신고했습니다. 고소도 계속했고요. 국가기관들이 서로 협조하지 않아 벌어진 일을 여전히 피해자 탓을 하는 이 관성에 젖어 있는 게 문제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장관 경질감입니다.
총리님,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은 모두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건 그 자체만 보면 이런 집착형 잔혹 범죄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들이 물론 피해를 보는 그런 사안이 많았습니다마는 반드시 여성에게만……
살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여성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여성에 국한되는 건 아닌데요 이게 보복살해까지 가는 것, 굉장한 상해를 낳는 것은 지금 거의 여성이 피해자로 나타나고, 살해는 여성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또 남성도 피해자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스토킹 피해자는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살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킹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중 성범죄 피해자는 10명 중 9.2명이 여성입니다. 총리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스토킹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중 성범죄 피해자는 10명 중 9.2명이 여성입니다. 총리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좀 더 우리가 이런 집착형 잔혹 범죄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하되 여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배려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니지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진단이 잘못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 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문제인지 아시나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 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문제인지 아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이것을 좀 더…… 여성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좀 적었다 이런 말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성을 동료 시민이 아니라 소유물 또는 성적 대상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의 감정이 엄청나게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유물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복과 폭력을 애정으로 합리화하는 전반적인 문화가 컸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 10월에 통과된 것 아시지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여성들이 이 스토킹을 통해서 살해당했고 가정폭력도 스토킹을 통해서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제 살인도 그렇고요.
그마저도 피해자 여성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고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하는 것, 이 문제의식이 바로 차별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이 제대로 아셔야 진단을 하시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면을 보지요.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현재의 기능을 다른 정부 부처에 떼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윤곽은 정해졌습니까?
그리고 보복과 폭력을 애정으로 합리화하는 전반적인 문화가 컸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 10월에 통과된 것 아시지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여성들이 이 스토킹을 통해서 살해당했고 가정폭력도 스토킹을 통해서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제 살인도 그렇고요.
그마저도 피해자 여성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고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하는 것, 이 문제의식이 바로 차별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이 제대로 아셔야 진단을 하시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면을 보지요.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현재의 기능을 다른 정부 부처에 떼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윤곽은 정해졌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성차별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여성 인권보호 등의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또 그런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조직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기능 중 상당 부분이 여성가족부라는 독립 부처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으로 독립 부처로서 하던 기능 중의 많은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조직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기능 중 상당 부분이 여성가족부라는 독립 부처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으로 독립 부처로서 하던 기능 중의 많은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많아야 되는데 여가부에 확인해 봐도 회의록도 안 남기고 밀실에서 논의해서 도대체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이것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이런 모습을 띠면 우리 사회적인 합의나 또 관련되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지는 그런 과정을 갖겠습니다.
지금 총리님도 언급하셨지만,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관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 몇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글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글입니다. 이것 올린 분이 성범죄 피해자인데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성범죄……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문제 제가 약간 제가 혼란을 겪었네요. 왜 성범죄 피해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이 글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글입니다. 이것 올린 분이 성범죄 피해자인데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성범죄……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문제 제가 약간 제가 혼란을 겪었네요. 왜 성범죄 피해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피해자들이 그러는 것은 여성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혐오하는 범죄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집착형 잔혹 범죄로……
스토킹, 집착형 그것만 보실 건 아니고요. 강력범죄는 그것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성범죄 방지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요 법무부에게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들어와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신고한 사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달리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신고 여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이 사건의 상담 단계부터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대학병원 연계 등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까지 여가부가 해 왔습니다. 축적된 전문성, 상담소 네트워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피해자 지원 능력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이제까지 발전시켜 온 영역이어서 이게 함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하나만 좀 짚어 보면 고용차별 문제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안도 있는데요. 독일은 노동부가 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그러니까 성별 임금격차 문제겠지요. 여가부 격인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지금 성범죄 방지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요 법무부에게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들어와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신고한 사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달리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신고 여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이 사건의 상담 단계부터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대학병원 연계 등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까지 여가부가 해 왔습니다. 축적된 전문성, 상담소 네트워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피해자 지원 능력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이제까지 발전시켜 온 영역이어서 이게 함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하나만 좀 짚어 보면 고용차별 문제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안도 있는데요. 독일은 노동부가 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그러니까 성별 임금격차 문제겠지요. 여가부 격인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아무래도 유사한 업무 같은 것들도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 케어를 하는 쪽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노사정의 교섭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가족, 교육, 육아, 돌봄, 가사노동 같은 영역을 다 포괄해서 다양한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야지만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나아지기가 되게 쉬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총리님, 여가부 고유의 기능인 성평등 정책은 어느 부처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총리님, 여가부 고유의 기능인 성평등 정책은 어느 부처로 가게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 생각은요,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안도 주시고 또 저희한테 많은 좋은 의견도 주셨다고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고 해서 여성가족부의 이런 하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남겨야 되는 것은 부분부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하나의 종합적인 조직으로서 이러한 여성가족부가 하던 일을 더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에 여성가족부 전체가 어떻게 같이……
하여튼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고 해서 여성가족부의 이런 하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남겨야 되는 것은 부분부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하나의 종합적인 조직으로서 이러한 여성가족부가 하던 일을 더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에 여성가족부 전체가 어떻게 같이……
성평등 총괄 업무를 살려 두시겠다는 건가요, 부처 내에서?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기능 조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모든 부처에 이렇게 딱 찢어발기는 식으로……
그건 찢어발겨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여기서 총괄 업무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아무래도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뭔가 책임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낮은 단계에서 각 부처에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현재의 조직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그 전체를 총괄하는 고위의 그런 분들이 창설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모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했던 것, 총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여성가족부지요, 그러니까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굉장히 큽니다. 예산도 크고 하는 역할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교섭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타 부처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총괄 기능이 발전할 수밖에 없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여성가족부지요, 그러니까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굉장히 큽니다. 예산도 크고 하는 역할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교섭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타 부처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총괄 기능이 발전할 수밖에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여성가족부가 그런 많은 지원 기능과 같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해 오시던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성평등을 무시하고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총괄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미래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전략을 말씀을 이제까지 많이 하셨거든요, 여가부장관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총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드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새로운 어떤 조직과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여성가족부를 없앤다든지 해체한다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정말 잘 일할 수 있는 데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하고의 어떤 하나의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여성가족부, 이름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성평등 업무를 총괄하고 제대로 된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 문제를 성평등이 왜 필요한가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망을 만들어 내고 해결해내는 새로운 여가부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여성가족부, 이름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성평등 업무를 총괄하고 제대로 된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 문제를 성평등이 왜 필요한가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망을 만들어 내고 해결해내는 새로운 여가부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총리님께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우리나라 비수도권 인구를 수도권 인구가 추월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총리님께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우리나라 비수도권 인구를 수도권 인구가 추월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워낙 국가균형발전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성과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저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저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만족할 만큼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총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노무현 정부 때의 균형발전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평가하면 어느 쪽이 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정책은 이제 그때까지도 국가균형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은 있었습니다만 행정수도를 옮긴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추동력이랄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균형발전을 짧은 시일 내에 뭘 하기에는 너무나 이 문제가 심각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중에 특별히 기억이 나는 성과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때는 정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지역균형을 뉴딜의 하나의 과제로 해 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한 140조 가까운 예산을 뿌렸습니다마는 정말 특별히 기억이 나는 성과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사실 실종했다, 결국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인구이동을 보면 그 당시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오히려 6만 명이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무려 30만 명의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표를 보시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인구이동을 보면 그 당시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오히려 6만 명이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무려 30만 명의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게 어느 한두 개 정책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일자리, 의료, 문화 또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의 차이가 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없이는 수도권 선호 현상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의료, 보육, 문화 여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가 서비스 수혜 격차를 보면 참 참담할 지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병원에 가려면 서울에서는 사실은 차를 타고 한 3분이면 갈 수 있는데 경남은 38분, 강원도는 37분이나 걸립니다. 국공립 유치원 접근성은 수도권이 5배, 도서관 이용 접근성은 9배나 차이가 납니다.
총리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이렇게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병원에 가려면 서울에서는 사실은 차를 타고 한 3분이면 갈 수 있는데 경남은 38분, 강원도는 37분이나 걸립니다. 국공립 유치원 접근성은 수도권이 5배, 도서관 이용 접근성은 9배나 차이가 납니다.
총리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이렇게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역시 수도권의 흡인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 정책을 할 때도 이런 걸 좀 느낍니다만 분야 분야별로 중요한 분야가 많은데요 그 분야에 있어서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든지, 이 경우에는 수도권 균형발전, 수도권 인구집중 이런 것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런데 청년들이 사실 이렇게 열악한 서비스 수혜를 받으면서 지역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상당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단 12곳에 불과했던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 현재는 45곳으로 4배나 급증했습니다. 25년 후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소멸위험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좀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두 개, 기업 한두 개, 교육기관 한두 개를 옮기는, 이전시키는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시장에 그런, 시장을 수용하는 그런 정책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제로, 무엇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그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지방이 매력적인 지방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로, 무엇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그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지방이 매력적인 지방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총리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는 정책결정권자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했고, 추진되는 사업들도 보면 실효성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기 PPT를 한번 보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관련 주요 사업들입니다.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들어갔는데, 집행률을 보십시오. 보면 50%가 채 안 되는 30%대에 머물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결국은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리 집행률이 낮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PPT를 한번 보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관련 주요 사업들입니다.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들어갔는데, 집행률을 보십시오. 보면 50%가 채 안 되는 30%대에 머물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결국은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리 집행률이 낮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충분한 집행능력과 성과에 기초를 둔 그런 프로젝트 진행이 잘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었고 평가도 없었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례적으로 전시성, 선심성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PPT 보십시오.
균형발전위원장, 민주당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희망고문만 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당대표까지 공언했는데 대통령의 의지만 있었으면 이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전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PPT 보십시오.
균형발전위원장, 민주당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희망고문만 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당대표까지 공언했는데 대통령의 의지만 있었으면 이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단 이전은 했겠습니다만 이거를 너무나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당한 국가적인 비효율성을 일으켜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의 성과를 이루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 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가 이전 방안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사업들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PT를 보십시오.
저렇게 보여 주기식 현금 살포성 단기 일자리사업에 수천억의 세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사업들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PT를 보십시오.
저렇게 보여 주기식 현금 살포성 단기 일자리사업에 수천억의 세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생산활동, 기업 이런 데가 가서 생산활동을 하려면 그만큼 기업환경이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없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이러한 기업과 학교와 인구가 소위 끌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들을 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관광호텔 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 이런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하나하나를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외견상 보면 저출산과 좀 더 긴밀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만도 147조가 투입됐습니다마는 합계출산율 어떻게 됐습니까? 1.05에서 0.84로 더욱더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효과 없이 오히려 더 악화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제대로 추진하면 그나마 좀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육아 기간 동안 퇴근 시간만 한 두 시간 정도 당겨서 나갈 수 있어도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낭비성인 예산 지출은 교육 분야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학생 수는 한 270만 명, 30% 넘게 감소했는데 지방교육재정금은 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일인당 교부금은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초등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지방재정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제대로 추진하면 그나마 좀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육아 기간 동안 퇴근 시간만 한 두 시간 정도 당겨서 나갈 수 있어도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낭비성인 예산 지출은 교육 분야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학생 수는 한 270만 명, 30% 넘게 감소했는데 지방교육재정금은 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일인당 교부금은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초등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지방재정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또 이것이 같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에 사실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개편을 해서 지방에 여유가 좀 있는 교육 분야와 여유가 없는 교육 분야가 좀 균형 있게 재원의 배분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이 적어도 인재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지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제대로만 쓰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대로 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PT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금 어디다 쓸지 모르는 그런 지경입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공짜로 PC, 노트북 지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낭비성으로 쓰이니까 여기저기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예산의 낭비성 사례가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인데 알고 계십니까?
PT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금 어디다 쓸지 모르는 그런 지경입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공짜로 PC, 노트북 지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낭비성으로 쓰이니까 여기저기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예산의 낭비성 사례가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인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무려 18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인데 예타도 면제하고 굉장히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는 예비점검 단계입니다.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요. 예비점검 결과 후에 검토를 해서 본점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국을 뒤덮은 태양광 사업에서 여러 가지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또한 제2의 태양광 사업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좀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많은 분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지역에 좋은 교육기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이 같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지역에 좋은 교육기관이 있다면 기업들도 조금 더 기꺼이 이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도,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대학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의 석유화학단지․구미의 전자단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또 부산의 해운항만단지, 70년대. 이때 국가적으로 육성한 전략사업들이 아직도 그 지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신산업들이 지금 비수도권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의 석유화학단지․구미의 전자단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또 부산의 해운항만단지, 70년대. 이때 국가적으로 육성한 전략사업들이 아직도 그 지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신산업들이 지금 비수도권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요 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사실은 동시에 또 좋은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좋은 인재를 양성시켜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순환적으로 서로 그 중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발전전략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 지역마다 특화산업이 다릅니다. 또 같은 정부 내에서 부처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 사례가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제대로 된 사업을 차별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구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비수도권뿐만 아니고 도시지역도 인구의 자연증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구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비수도권뿐만 아니고 도시지역도 인구의 자연증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서는 유동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또 지역의 거점공항도 국내외의 외부인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가덕도, 대구에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관련해서 지금 가덕도, 대구에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가 GRDP가 벌써 28년째 전국 시․도 중 꼴찌입니다. 경북은 소멸 고위험 지자체가 가장 많은 데입니다. 이 통합신공항 이전은 이런 영남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긴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난 8월에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실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연간 25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전 후보지 결정할 때 여러 기관이 관련되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TF를 구성해서 빨리 진행을 시켰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개 기관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총리실에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과거 이전 후보지 결정할 때 여러 기관이 관련되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TF를 구성해서 빨리 진행을 시켰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개 기관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총리실에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면 구성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정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성남FC 관련해서 최근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요? 그 배경이 뭡니까?
총리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성남FC 관련해서 최근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요? 그 배경이 뭡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통상의 범죄수사고요. 법원에 요건을 설명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사골도 적당히 우려먹어야 된다’. 또 민주당 대변인은 ‘유독 성남FC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유사 사례는 과거부터 있어 왔고요.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 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지금 와서 막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의 검찰․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통상적인 수사고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것 결론을 속단할 것은 아니고요, 경찰과 검찰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수준에 맞는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있는데도 분당경찰서는 고발한 지 3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특히 성남지청의 박은정 지청장은 추미애 장관의 측근 아닙니까? 거기가 고의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지연시킨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평가하기는 이른데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발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이런 식의 성남FC 같은 사건은 앞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이 두산건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추가 수사할 계획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이 준사법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 네이버와 성남FC의 자금 흐름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보입니다. 네이버에서 성남FC를 직접 후원한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희망살림에, 이게 악성 부채 탕감해 주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40억을 지원했는데 실제 부채 탕감에는 달랑 1억만 쓰고 나머지 39억 원을 성남FC로 다시 보내서 거기의 유니폼 스폰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본래 부채 탕감하는 데 써야 될 기금은 1억이고 나머지는 거기 홍보하는 데, 성남FC를 후원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 썼습니다, 39억.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런 보도가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희망살림의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 부채탕감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홍보하던 업적, 본인의 업적이라고 홍보했던 사업이고 성남FC의 구단주는 이재명 전 시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39억 쓴 겁니다. 만약에 다른 대기업의 스폰서를 받았으면 추가로 더 20억, 30억 성남FC에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걷어차 버린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적절한 결과를 투명하게 낼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는 거기서 그 시스템 안에서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들의 이런 후원 사항에 대해서도 의혹이 전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잘 조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원총회에 공식 안건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원총회에 공식 안건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과문하기는 합니다만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깡패나 마약 그리고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깡패나 마약 그리고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탄핵 카드까지 내걸면서 정치권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압박, 협박하는 모양새인데 이에 굴하지 마시고 철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방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앞으로 이게 끝도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어차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것을 처리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FC뿐만 아니고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했던 이스타항공의 인사 부정청탁 관련해 가지고도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 정부에서 비호를 받았거나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부실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 정부에서 비호를 받았거나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부실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무려 14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크게 악화되었고 지방소멸의 위험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했고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방소멸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악화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명적 발상과 과감한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무려 14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크게 악화되었고 지방소멸의 위험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했고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방소멸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악화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명적 발상과 과감한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에서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회복이 위헌․위법하고 이로 인한 사법체계의 혼란이 국민들께 끼치는 피해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상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에서 두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회복이 위헌․위법하고 이로 인한 사법체계의 혼란이 국민들께 끼치는 피해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상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질의 대상에 없길래 잠깐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PT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의원의 검찰청법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는 위 법안이 가결된 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께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하므로서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다’며 개정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전후로 검사들의 반발이 상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PTT는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입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범위를 2개의 범죄로 제한하여 검사의 수사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는 없어진 범죄를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 돼서 법무부의 두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세요?
지난 4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PT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의원의 검찰청법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는 위 법안이 가결된 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께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하므로서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다’며 개정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전후로 검사들의 반발이 상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PTT는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입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범위를 2개의 범죄로 제한하여 검사의 수사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는 없어진 범죄를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 돼서 법무부의 두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법사위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린 것인데요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진성준 의원님의 입법취지 설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제가 여쭤본 것은 법무부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내신 내용과……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면 앞부분은 질문이 아니신 거고 그냥 말씀하신 거고요?
예, 그냥.
뒷부분 의견이 어떠세요?
뒷부분 의견이 어떠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취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과, 절차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 다만 이 법문 자체의 해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7일 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국회와 저희가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일 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국회와 저희가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답변이시네요.
그리고 다음 PPT 잠깐 보시겠어요?
수사 주체 중 하나인 경찰청에서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찰의 이와 같은 의견서를 검토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음 PPT 잠깐 보시겠어요?
수사 주체 중 하나인 경찰청에서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찰의 이와 같은 의견서를 검토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당연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서를 검토하신 이후에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을 만나 대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행안부장관님은 국무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의견은 어차피 서면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내용을 서면으로 봐서 잘 검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요.
경찰청장이나 경찰 측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시행령은 검찰 수사의 개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경찰 수사의 개시 범위라든가 경찰의 송치 범위를 전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이나 임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 시행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한동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측과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으신 건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지요. 경찰의 범위는 원래 전부를 수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줄어들거나 검찰에서 다시 경찰을 지휘하거나 하는 식으로 살려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증발됐던 검찰 수사 범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지 경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의 업무 내용이 저 시행령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경찰 권한의 침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경찰의 견해는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어찌 됐건 경찰이 시행령 개정이 위헌․위법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같은 수사 주체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도 제 말이 그래도 일리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 전후로 경찰청이나 경찰의 입장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거나 설득하는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 전후로 경찰청이나 경찰의 입장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거나 설득하는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경찰을 설득할 일은 아닙니다, 국민께 설명할 일이지요.
법무부장관께서 검찰 출신이시라 경찰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만약에…… 수사 지휘의 범위라든가 송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검사가 수사개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은 듣는 것이지만 경찰의 의견에 기속되는 상황은 당연히 아닌 겁니다. 경찰은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수사하거나 송치하거나 일하는 범위 내에서 이 시행령과 전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검사가 수사개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은 듣는 것이지만 경찰의 의견에 기속되는 상황은 당연히 아닌 겁니다. 경찰은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수사하거나 송치하거나 일하는 범위 내에서 이 시행령과 전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2개의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 국회의 입법취지가, 그건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왜 굳이 ‘중’을 ‘등’으로 바꾸셨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문을 넘어서는 어떤 입법취지를 뒤에서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써 놨는데 실제로는 2의 뜻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의 내용이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정 문제가 있으시다면 시행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이라든가 수소법원에 대한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직 그런 청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써 놨는데 실제로는 2의 뜻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의 내용이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정 문제가 있으시다면 시행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이라든가 수소법원에 대한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직 그런 청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중’과 ‘등’의 의미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표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건…… 그 이후의 상황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다 잊으셨습니까? 마치 그냥 합의가 유지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장관님의 답변은 여전히 많이 유감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법무부장관 답변 잘 들으셨지요?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법무부장관 답변 잘 들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위헌․위법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서를 냈는데요 혹시 그 의견서 총리님께서는 살펴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행자부장관께서 적절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각의 법률에 대해 상당한 기여와 역할을 하는 법제처장께 이러한 의견들이 충돌하거나 법에 위반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법률은 쉽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시행령은 그 2개의 범죄에 이미 없어진 4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다시 넣어서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모법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확대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맞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률은 쉽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시행령은 그 2개의 범죄에 이미 없어진 4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다시 넣어서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모법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확대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맞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그 문제를요 그게 법률에 위반이 되고, 아까 법무부장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경제범죄나 부패범죄라는 것들이, 경제범죄․부패범죄로 돼 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부패와 경제와 관련된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국무총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하나의 확인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법무부가 상위법률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정치권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듣고 있었고 또 여러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법이 그렇게 해서 ‘등’이라는 것으로 고쳐졌으면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많아서 저는 법률전문가들한테 이것을 묻고 그리고 저로서의 판단을 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법이 그렇게 해서 ‘등’이라는 것으로 고쳐졌으면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많아서 저는 법률전문가들한테 이것을 묻고 그리고 저로서의 판단을 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는 여러 견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현장에서 가령 국민들께서 이 사건의 고소 고발을 경찰에 해야 될지 검찰에 해야 될지 혼란을 느끼신다면 어떨까 걱정이 되고요. 또 수사 주체가 아니라고 평가받는 곳에서 수집한 증거를 나중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고요,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될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 규정이나 해석 등에 관해서는 늘 정확해야 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가능하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 주체 중의 한 곳인 경찰청에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견해에 대해서 총리께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절차를 거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될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영역에서 규정이나 해석 등에 관해서는 늘 정확해야 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가능하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 주체 중의 한 곳인 경찰청에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견해에 대해서 총리께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절차를 거치셨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국무회의의 기록을 언젠가는 확인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제가 분명히 법제처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시행령이 모법의 모든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타당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마 그리고 그다음 다음날쯤에 법제처가 생각하는 이 법의 어떤, 이 시행령의 법과의 일치성 같은 것을 아마 또 국민들께 이렇게 배포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저는 의원님처럼 그렇게 법의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저는 의원님처럼 그렇게 법의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행령을 의결한 국무회의 때 총리도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무회의 자리에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못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행자부……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장관께서 경찰청의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로 개진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경찰청의 의견을 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은 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특별하게 위헌․위법하다는 주장 그리고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들, 정치권의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행자부장관께서 그것을 검토하셨을 거고요. 또 국무총리인 저로서는 분명히 그러한 사항들을 다 감안한 법제처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는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지 않는 한 효력이 있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됐습니다. 취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부터 경찰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정원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에 대한 걱정들을 이런 대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총리님, 이런 제 우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됐습니다. 취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부터 경찰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정원이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에 대한 걱정들을 이런 대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총리님, 이런 제 우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시행령 통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시행령, 국무회의가 통과시킨 시행령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쟁송적 절차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저로서는 그러한 시행령이 시간에, 9월 10일부터는 또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국민을, 그런 법적 범죄 내지는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되 그것이 법에 분명히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인 법제처장에게 제가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저로서의 입장을 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그러한 시행령이 시간에, 9월 10일부터는 또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국민을, 그런 법적 범죄 내지는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되 그것이 법에 분명히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인 법제처장에게 제가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저로서의 입장을 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의견과 입법적인 결정을 무시한 처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이라도 이 시행령을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과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시지요?
총리께서는 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과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같이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2개가 무언가 조금은 더 중립적인…… 죄송합니다. 이게 중립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중립적인 우리 내각의 법률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런 입장을 정하는 법제처장의 의견이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경찰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이 행안부장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개진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격앙스러운 분위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총리께서 경찰청장 또는 행안부장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법무부장관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총리님,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법 시행령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주거권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최근에 안타까운 수원 세 모녀 사건 그리고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검찰청법 시행령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주거권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최근에 안타까운 수원 세 모녀 사건 그리고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주거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주거기본법에 있는 최저주거기준이라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리께서는 주거기본법에 있는 최저주거기준이라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주거복지를 저희가 펴는 정책의 기준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수에 따라 면적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방의 개수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기준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3인 가구는 36㎡(11평) 크기로 정해져 있는데요 총리께서 보시기에 적정하다고 보이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더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에 대한 수요나 또는 최소주거기준도 그런 상황과 경제발전 이런 것에 따라서 저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세 가족 관련한 주거를 봤더니 거기도 아예 최저주거기준 미만 가구였다고 합니다. 2020년에 국토부 조사에서 핵심 관리대상으로까지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13살 안타까운 어린 목숨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적절하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 침수사건 직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와 같은 발표 이후에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추가 대책이 논의된 바가 있는지 총리,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이 침수사건 직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와 같은 발표 이후에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추가 대책이 논의된 바가 있는지 총리,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책은 여러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당장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주택을 개보수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안전하고 좀 더 나은 그러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그냥 매각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에 대해서는 LH가 우선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공임대로 고쳐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정상 거처로 이주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대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좀 더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정비 요건 같은 것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주택을 개보수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안전하고 좀 더 나은 그러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그냥 매각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에 대해서는 LH가 우선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공임대로 고쳐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정상 거처로 이주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대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좀 더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정비 요건 같은 것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최저주거기준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기준에도 미달하는 그런 주거빈곤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데도 꽤 있겠지요.
아시다시피 지옥고라고 하는 표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2020년 통계를 봤더니, 아동에 관한 조사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했는데요 서울과 경기 전체에서 22만 7000가구가 아동이 거주하는데 주거빈곤가구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즉 열 명 중에 한 명의 아동들이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어서요, 결국은 이에 더 나아가서 아마 교육을 받을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이런 내용들 말씀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어서요, 결국은 이에 더 나아가서 아마 교육을 받을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이런 내용들 말씀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우리가 더 좀 그러한 복지정책, 특히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에 관하여는 헌법 35조에도 조항이 있고요, 유엔과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주거권에 관한 부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의미 있는 규정들이 많은데요.
총리님,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방금 말씀드린 헌법상 주거권 보장, 특히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어떤 정책 목표, 국가적 대책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검토하시거나 알아보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총리님,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방금 말씀드린 헌법상 주거권 보장, 특히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어떤 정책 목표, 국가적 대책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검토하시거나 알아보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의원님께서 주거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최저주거기준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들을 좀 더 저렴하게 그분들이 입주해서 사실 수 있도록 공급도 늘리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대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분위 이하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정의 긴축 기조하에서도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난 몇 년 수준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상당히 공급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더 늘릴 그런 생각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분위 이하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정의 긴축 기조하에서도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난 몇 년 수준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상당히 공급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더 늘릴 그런 생각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과 통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한 통계, 서울과 경기지역의 22만 7000가구의 아이들이 주거빈곤 상황인데요 이 가구에 임대주택을 전부 제공한다고 하면 약 34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이 1년에 600조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연간 6.8조 원 정도면 적어도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빈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총리님, 과감하게 이런 부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런 의견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말씀한 통계, 서울과 경기지역의 22만 7000가구의 아이들이 주거빈곤 상황인데요 이 가구에 임대주택을 전부 제공한다고 하면 약 34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이 1년에 600조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연간 6.8조 원 정도면 적어도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빈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총리님, 과감하게 이런 부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런 의견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그것은 임대주택 하나만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4분위 이하의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그러한 계획도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추진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우리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주거빈곤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3만 불은 어떤 의미로 다가갑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분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겠지요. 3만 불이라는 게 개인 개인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이 소위 생산하는 부가가치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이런 약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나름대로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검토를 해서 따뜻한 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총리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민주하고 공화국이라는 단어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생각하는 공화국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사실은 다 같이 뭔가 연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공화국에 자유를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요,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헌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헌법전문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가 제대로 지탱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복지와 경제적인 수단, 문화적인 수단이 같이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정부로서는 그러한 자유를 신장시키려면 일정한 경제적․문화적 이런 기본을 반드시 갖추어서 국가가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정부로서는 그러한 자유를 신장시키려면 일정한 경제적․문화적 이런 기본을 반드시 갖추어서 국가가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가 모두에 의한 나라를 뜻한다면 공화국은 모두를 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자의 특권이 용납되지 않고 약자의 권리가 보호돼서 5100만 명 국민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약한 국민들이 그저 개인적 불행으로 여기는 것들을 공동체가 함께 고쳐야 할 부정의로 바꿔 나가며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를 품고 공화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총리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약한 국민들이 그저 개인적 불행으로 여기는 것들을 공동체가 함께 고쳐야 할 부정의로 바꿔 나가며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를 품고 공화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총리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는 토요일 9월 24일은 기후정의행진이 있는 날입니다.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가 이번 행진의 슬로건입니다. 이상기후의 영향권에서 멀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도 불볕더위와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전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옮깁니다.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극단적인 폭풍․산불의 위험지역에 살고 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석연료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 인류는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갈림길에 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9월 24일부터 시작되는 기후정의주간에 동참해 주십시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도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올바른 기후정책을 만들고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관님?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이라고 아십니까?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는 토요일 9월 24일은 기후정의행진이 있는 날입니다.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가 이번 행진의 슬로건입니다. 이상기후의 영향권에서 멀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도 불볕더위와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전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옮깁니다.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극단적인 폭풍․산불의 위험지역에 살고 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석연료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 인류는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갈림길에 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9월 24일부터 시작되는 기후정의주간에 동참해 주십시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도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올바른 기후정책을 만들고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관님?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이라고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호텔이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지원금 신청하면 휴업수당을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호텔이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지원금 신청하면 휴업수당을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딱 한 번 지원금을 신청하고는 그 뒤로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 1개월 후에는 고용유지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 정리해고가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장관님, 고용유지의무 부과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닐까요?
장관님, 고용유지의무 부과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닐까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하여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호텔 경영난은 노동자들의 탓이 아닙니다. 사회적 재난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기업에는 수십조 예산을 들여 지원하면서 그만큼의 고용유지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종호텔을 비롯해서 더케이서울이라든지 서울 주요 호텔 사업장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물론 코로나 재난을 분명 극복할 거고 또 호텔업의 경영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때까지라도 정부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적어도 대량해고는 막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물론 코로나 재난을 분명 극복할 거고 또 호텔업의 경영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때까지라도 정부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적어도 대량해고는 막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세종호텔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가 난 사업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니까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재난 시기에는 정리해고를 불법화하고 대신에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좀 더 강화해서 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에 발표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을 보니까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안정금, 청년고용추가장려금 같은 이런 일자리 관련 예산이 약 1조 7000억 정도 삭감됐더라고요. 이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하필 이 시기에 깎였을까요?
그런데 지난 8월에 발표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을 보니까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안정금, 청년고용추가장려금 같은 이런 일자리 관련 예산이 약 1조 7000억 정도 삭감됐더라고요. 이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하필 이 시기에 깎였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2023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고용이 회복되는 고용상황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요 감소 추세를 저희들이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무려 66%가 감소했고요, 금년 상반기에도 62%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아시겠지만 OECD 주요 국가는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심각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세종호텔이나 더케이호텔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호텔업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텔․관광업 노동자들 좀 살려 주십시오.
심각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세종호텔이나 더케이호텔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호텔업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텔․관광업 노동자들 좀 살려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한국노총 출신이시고 또 노사관계학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장관님, 한국노총 출신이시고 또 노사관계학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의 의미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인 장관님께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손배가압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성금을 모아서 지원을 할 때 노란봉투에 넣어서 했다고 그래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란봉투에 수많은 시민이 성금을 담아서 전달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멸칭이 있더라고요. 황건적 보호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은 이름인데요 이 멸칭이 이 법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멸칭이 있더라고요. 황건적 보호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은 이름인데요 이 멸칭이 이 법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2․3조법도 있고요.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프레임이랄까 생각들이 있는데 노란 것, 황건…… 거기도 노란, 어쨌든……
장관님, 노란봉투법 그러면 반대하십니까? 노조 계실 때는 제가 찬성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은 무분별하게 손배가압류를 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했고요.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입법 발의가 된 상황에서, 지금 노조법 제3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제한이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의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 할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 할지 이런 데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만큼 과거 정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 할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 할지 이런 데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만큼 과거 정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을 봐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기업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대우조선해양 때도 그렇고 기업이 노동자들의 이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때 법적 성격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까, 아니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대우조선해양 때도 그렇고 기업이 노동자들의 이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때 법적 성격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까, 아니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거야 민법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일 텐데……
그렇지요. 불법행위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불법행위.
그런데 저는 기업이 손해배상제도를 노동자 협박 그리고 노조 파괴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완전히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도 손배를 청구하지요.
그리고 문제는 금액인데요. 2011년 한진중공업 투쟁 당시 손배청구를 당한 노동자가 아시겠지만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1년에는 유성기업이 노동자들 80명을 상대로 한 손배 청구 금액은 40억이었고요 그리고 2016년 갑을오토텍 노동자 20명 상대로 14억이었고요, 쌍용차는 47억이고요, 이번에 하이트진로는 27억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470억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금액인데요. 2011년 한진중공업 투쟁 당시 손배청구를 당한 노동자가 아시겠지만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1년에는 유성기업이 노동자들 80명을 상대로 한 손배 청구 금액은 40억이었고요 그리고 2016년 갑을오토텍 노동자 20명 상대로 14억이었고요, 쌍용차는 47억이고요, 이번에 하이트진로는 27억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470억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이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이 부분은……
아까 무분별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무분별한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론적 해결이냐, 해석론적 해결이냐 볼 때 현재 국회의원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알기로 대법원 판례 등 법 적용 과정에서 현실을 감안해서 다 해결을 합리적으로 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그걸 다 인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아무나 손배책임을 물리느냐? 그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가담자, 주동자 그다음에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그걸 다 인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아무나 손배책임을 물리느냐? 그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가담자, 주동자 그다음에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송의 과정이 있지요. 그런데 개개인 노동자들에게는 그 소송 자체가 삶을 갉아먹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의 행위가 순수하게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겁주는 거지요. 파업하지 마라,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회사에서 나가면 취하해 준다 11건. 노조를 탈퇴하면 봐준다 5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포기, 그러니까 부당해고 가지고 덤비지 마라 그러면 봐준다 17건이고, 반성문 쓰고 고개 숙이면 봐준다가 2건입니다.
이런 것 보면요 이게 손해를 배상받자고 소송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게 시민단체 손잡고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기업이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노동자와 노조에 청구한 손배소 197건 중 조건부 소취하가 된 35건을 요구조건에 따라 나눠 놓은 겁니다. 회사에서 나가면 취하해 준다 11건. 노조를 탈퇴하면 봐준다 5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포기, 그러니까 부당해고 가지고 덤비지 마라 그러면 봐준다 17건이고, 반성문 쓰고 고개 숙이면 봐준다가 2건입니다.
이런 것 보면요 이게 손해를 배상받자고 소송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래서 역시 전문가들은 부당노동행위 제도도 있는데 그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 그러니까 그런 규율을 통해서도 이렇게 명백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런 쪽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헌법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법치, 두 번째로는 민주, 세 번째는 균형의 원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복수노조 단일화 문제부터 민법 조항,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균형되게 힘의 균형을 맞춰 주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헌법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법치, 두 번째로는 민주, 세 번째는 균형의 원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복수노조 단일화 문제부터 민법 조항,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균형되게 힘의 균형을 맞춰 주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균형이 누구의 시각에서 균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수 정부도 무조건 기업의 편만 들 게 아니라 일하는 시민 편에서 또 힘없는 사람 편에서 제도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세요.
정의당에서 첫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주요 국정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주요 국정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어느 정부나 같은 철학일 것 같습니다.
기재부와 법무부는 얼마 전에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경제 관련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범죄로 할 만한 것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범죄로 할 만하지 않은 것을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단순 행정상의 의무명령 위반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것들이 지금 형벌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정부가 기업의 재산권이나 경영권을 위해 손 걷고 나설 때처럼 부당한 손배소송은 노동자의 생존권․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겠지만 정부는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의 원칙에 대한 신념은 기업 앞에서와 노동자 앞에서는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뭔가 달리 적용된다.
그런데 아까 보셨겠지만 정부는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의 원칙에 대한 신념은 기업 앞에서와 노동자 앞에서는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뭔가 달리 적용된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20여 년간 재벌 수사만 계속해 왔고요, 보셨던 것과 같이 절대로 누구 편든 적 없을 거라고 저는 적어도 단언합니다.
다만 그 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원리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특정한 사람들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법 자체에 저도 굉장히 관심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것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출범해 놓고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지요. 저는 그 부분이 생각 없이 허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막상 하려고 보면 이게 헌법상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서 지금 이런 방식은 결과적으로 헌법상 충돌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 그것도,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자체가 손배소라든가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회하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시더라도 조금 더 정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자기들이 행한 행동보다도,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대부분 그렇게 인정은 안 됩니다만 그런 압박을 주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개인에게 상당히 큰 고통이 된다는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 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원리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특정한 사람들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법 자체에 저도 굉장히 관심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것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출범해 놓고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지요. 저는 그 부분이 생각 없이 허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막상 하려고 보면 이게 헌법상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서 지금 이런 방식은 결과적으로 헌법상 충돌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 그것도,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자체가 손배소라든가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회하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시더라도 조금 더 정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자기들이 행한 행동보다도,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대부분 그렇게 인정은 안 됩니다만 그런 압박을 주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개인에게 상당히 큰 고통이 된다는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언제나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시려는 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전 정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살짝 걸리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의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법무부장관한동훈 의원님의 일관성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난 정부에서 180석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못 한 이유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헌법적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5일에 신당역 다녀오셨지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5일에 신당역 다녀오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경찰이든 다 똑같은 대한민국이고요, 피해자를 지켜 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연령대의 여성으로서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믿습니다.
아무튼 법무부장관이 추모공간을 찾아왔고 또 그게 보도까지 된 마당이라면 국민들께서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될 텐데요, 스토킹 범죄 근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을 때 공직자가 할 일은 단순하게 애통해할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로, 기화로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방식, 일부 보도됐지만 온라인상의 비대면 스토킹 처벌을 하는 규정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등 저희가 지금까지 상당 부분 유보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법을 저희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식지 않는 그 기간 내에 저희가 답을 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인 것이 이 뜨거운 시점을 그냥 벗어나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뜨거운 시점에 그래도 저희가 국민들의 관심 등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을 때 공직자가 할 일은 단순하게 애통해할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로, 기화로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방식, 일부 보도됐지만 온라인상의 비대면 스토킹 처벌을 하는 규정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등 저희가 지금까지 상당 부분 유보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법을 저희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식지 않는 그 기간 내에 저희가 답을 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인 것이 이 뜨거운 시점을 그냥 벗어나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뜨거운 시점에 그래도 저희가 국민들의 관심 등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준비 중이신 것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들이, 특히 동종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더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스토킹 범죄 자체는 꼭 남녀를 가리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강력범죄가 사실 완력이 약한 여성들이 피해가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관념 자체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킹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제 죄가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루프홀 같은 것이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보완하는 보완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노력한다고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관념 자체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킹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제 죄가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루프홀 같은 것이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보완하는 보완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노력한다고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내용과 성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는데요.
성폭력이 있었고 또 스토킹이 있었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참 정치권에 오면 좀 고약하고 메스꺼워지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또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굳이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6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때부터 여자라서 죽은 게 아니라고 했고요. 이제 이게 무슨 유행처럼 돼 버렸는데 가장 순화한다고 하는 말이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에두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냥 말하지 않거든요.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일 텐데 피해자들이 그러면 이런 말들을 듣고 이 사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라고 할까요? 그게 누구든 간에 여성들은 그리고 또 국민들은 저들이 나의 삶은 지켜 주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폭력이 있었고 또 스토킹이 있었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참 정치권에 오면 좀 고약하고 메스꺼워지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또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굳이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6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때부터 여자라서 죽은 게 아니라고 했고요. 이제 이게 무슨 유행처럼 돼 버렸는데 가장 순화한다고 하는 말이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에두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냥 말하지 않거든요.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일 텐데 피해자들이 그러면 이런 말들을 듣고 이 사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라고 할까요? 그게 누구든 간에 여성들은 그리고 또 국민들은 저들이 나의 삶은 지켜 주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이 범죄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사안을 두고 데이트폭력이다, 좋아서 그런 거다, 피해호소인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의 범죄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 범죄이자 보복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여성 범죄냐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하……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어떻게든 간에 막고 그리고 피해가 기왕 발생했다면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성 범죄가 아니다? 이게 보복 범죄고 스토킹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런 유의 범죄가 여성에게 더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 범죄이자 보복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여성 범죄냐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하……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어떻게든 간에 막고 그리고 피해가 기왕 발생했다면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성 범죄가 아니다? 이게 보복 범죄고 스토킹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런 유의 범죄가 여성에게 더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을 많이 말씀하셔서 혹시 범죄학적으로만 따로 말씀하신다거나 그러면 어쩌나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범죄학적으로만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지요. 여성혐오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이 범죄의 특성은 어떤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 대한 혐오가 드러났다라는 성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의 범죄 성격이 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을 하고 집착하고 그러다가 더 나아간 범죄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엄벌하느냐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의 범죄 성격이 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을 하고 집착하고 그러다가 더 나아간 범죄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엄벌하느냐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장관님도 이런 질문은 좀 곤란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젠더폭력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차별적인, 여성혐오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하실 때 이런 시각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형적인 젠더폭력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차별적인, 여성혐오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하실 때 이런 시각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여성들이 이런 식의 범죄에 대해서 느낄 만한 불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100%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범죄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이게 국무조정실 얘기라서, 게임 얘기를 좀 잠깐 해 보려고 합니다.
게임 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이게 국무조정실 얘기라서, 게임 얘기를 좀 잠깐 해 보려고 합니다.
게임 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요즘 유행하는 이런 모바일로 하는 것은 별로 많이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좀 짧은데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 상영)
좀 짧은데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하나는 메타버스 같은 것 같고 하나는 그냥 보통 사이버에서 하는 그런 게임 아닌가요?
예, 왼쪽이 메타버스 제페토 월드 게임물이고요 오른쪽은 그냥 일반 게임사 게임물인데요.
메타버스 같은 게임은 뭔가요? 메타버스 같은 게임이라고 하셔 가지고…… 메타버스 같은 게임이 뭔가요?
메타버스 같은 게임은 뭔가요? 메타버스 같은 게임이라고 하셔 가지고…… 메타버스 같은 게임이 뭔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약간 확신이 없어서요.
아니요, 둘 다 게임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해서 특별할 것 없고요. 말은 어렵게 하는데 게임 요소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디자인 폼만 다를 뿐 다 게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 내 게임물은 게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게임물은 게임법 적용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 내 게임물은 게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게임물은 게임법 적용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 게임은 약간의 중독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게임등급을 심사하는 그런 기능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독성만으로 따지면 메타버스도 중독성 있거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거기는 좀 더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서의 많은 또 다른 용도도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해야 하는 그런 쪽의 차원에 중점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기업 네이버의 뒷배가 되어 준 거지요.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내의 게임물에 대한 게임산업법 적용 예외를 요구했고요, 문체부는 반대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과기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가이드라인 제정 시까지는 적용유예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내의 게임물에 대한 게임산업법 적용 예외를 요구했고요, 문체부는 반대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과기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가이드라인 제정 시까지는 적용유예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4차 산업의 하나의 일부로서 우리가 기술도 더 키워야 되고 많은 용도도 저희가 좀 더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2030부산엑스포에 메타버스의 하나의 그런 엑스포를, 국제박람회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우리 메타버스에 관련된 첨단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그런 시기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30부산엑스포에 메타버스의 하나의 그런 엑스포를, 국제박람회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우리 메타버스에 관련된 첨단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그런 시기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융합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게임사에서 게임 안에 메타버스적인 특징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고 이제 메타버스니까 게임산업법 적용하지 말아 달라, 우리도 저것도 유예해 달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혹은 예를 들어 제페토도 똑같이 저작권 문제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작권법도 유예해 주실 겁니까, 메타버스는 다른 세상이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무조정실이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 내 콘텐츠에 대해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적용을 명시적으로 유예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것을 연내에 메타버스 내의 일반 콘텐츠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와 과기부가 관련되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틈을 노려서 음란성, 폭력성이 포함된 이런 불법 게임물이 메타버스 내에 생기게 되더라도 조치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혹은 암호화폐와 연동된 카지노나 포커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들이 바보라서 지금 다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처리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게임도 설정하고 거기서 등급 분류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틈을 노려서 음란성, 폭력성이 포함된 이런 불법 게임물이 메타버스 내에 생기게 되더라도 조치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혹은 암호화폐와 연동된 카지노나 포커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들이 바보라서 지금 다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처리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게임도 설정하고 거기서 등급 분류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챙겨 보겠지만 저는 이런 첨단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육성과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규제를 통해서 이것을 억제해 버리는 것은 그것은 저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그런 것을 규제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규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형평성 있게 보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무척 힘드시지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무척 힘드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총리님께 다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 왔는데요, 갑자기 대형 외교참사가 터져서 준비한 것과는 다른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 생각할 때 국익 차원에서 큰 손실이 걱정됩니다. 미 의회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리님, 한미 관계 문제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슬라이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초고속 정상회담 마친 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 의회를 향해서 ‘이 땡땡’이라 칭하셨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쪽팔리지 않겠냐 그런 걱정도 하셨는데요. 사상 초유의 대형 외교참사입니다.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 생각할 때 국익 차원에서 큰 손실이 걱정됩니다. 미 의회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리님, 한미 관계 문제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별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서 김원이 의원님 질문에 앞에서 한 말 아니고 통역이 되어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그 의원님의 말씀은…… 이게 정식 무슨 회의장에서 이 얘기가 통역이 돼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이 된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상황적 판단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리기는 어렵지요.
저는 그렇게 발언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해당 발언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땡땡’은 ‘에프 워드(F-word)’로 다 번역이 돼서 퍼지고 있고요. 또 이미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면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고 보십니까?
온라인상에서 해당 발언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땡땡’은 ‘에프 워드(F-word)’로 다 번역이 돼서 퍼지고 있고요. 또 이미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면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별문제 없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적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공적 발언입니다. 만나고 돌아서서 비록 반말이랑 욕설은 했을지언정 뒤에서 했으니까 우리 국익에는 아무런 영향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니요. 확신하십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미국에서 저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에 하루종일 있었고 제가 그걸 무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만약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대로 사적인 그런 거였다고 하면 그게 한미 관계의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건 제 경험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욕설 논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인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욕설 논란은 저는 오전 내내 회의가 있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국회에 도착했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하시거나 지시 내리신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욕설 논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욕설이다라고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히 조치하시거나 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국무총리한덕수 그 조치는 뉴욕에서 필요한 언론들한테 설명을 잘하도록 이미 다 예정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해서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는 내리지 않으신 거지요? 그런 생각만 하셨던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한테 지금 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지요, 이미 다 설명을 하도록 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총리님,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어 있지요?
총리님,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좌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거요?
대통령을요, 보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현재 스스로 대통령 보좌를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로서 대통령께 사과 권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의도나 이런 내용들이 만약 진실이라면 그것은 그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설사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희망적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님, 저도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욕설한 것 관련 질의를 드릴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의회를 향해서 욕을 하면 안 된다. 꼭 욕을 하시겠다면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지 좀 보셔라. 적어도 욕을 했으면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누군가는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보좌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대통령의 욕설 외교참사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의회를 향해서 욕을 하면 안 된다. 꼭 욕을 하시겠다면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지 좀 보셔라. 적어도 욕을 했으면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누군가는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보좌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대통령의 욕설 외교참사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우선은 주위에서 보좌하고 있던 분들이 좀 더, 저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런 것을 좀 옆에서 잘 챙겨 드렸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국가안보실장 경질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경질까지 가야 될지는 그것은 저는 지금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말씀이시지요?
대통령의 거친 입이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좀 보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본인께서 책임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연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쪽팔림을 걱정하셨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창피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랑스럽습니까?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랑스럽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사실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답변은 적어도 1일 전에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요지를 좀 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데서 계속 예상치 않고 미리 주시지도 않은 질문을 하신다면 저로서도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도 않은, 저한테 묻겠다는 의사를 밝히시지도 않은 질문은 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지금 두 번째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답변은 적어도 1일 전에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요지를 좀 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데서 계속 예상치 않고 미리 주시지도 않은 질문을 하신다면 저로서도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도 않은, 저한테 묻겠다는 의사를 밝히시지도 않은 질문은 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지금 두 번째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천천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러우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단정하신……
답변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단정하신 저 문제를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관이 아주 심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는 국적도 인종도 여야도 없습니다. 윤핵관 아니면 이 땡땡입니다. 이 이분법적 인간관을 부디 우리 국민 여러분께는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만 문제는 아닙니다. 앞선 질문에서 총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 합의된 정상회담이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지금 미국과의 관계만 문제는 아닙니다. 앞선 질문에서 총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 합의된 정상회담이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합의하지 않으셨으면 만나셨을 리가 없지요.
어제 날짜 기사지요. 일본 측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먼저 발표하는 바람에 동시 발표 관례를 깼다며 기시다 총리가 만나지 말자라는 반응까지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정상회담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지극히 중요한 외교적인 행사를 신문에 났으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진실 아니냐……
총리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은 저는 그거는…… 더더군다나 그런 질의요지를 전혀 주시지도 않은, 여기에서 새로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물으신다면……
우리 정부 측은 한일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신문에 난 것을 물으신다면 저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리님, 정상회담과 간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혼밥만 해 놓고서는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가 놓고 혼밥만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보시기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만남……
(｢총리도 신문 보고 안다면서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보시기에 이번 한일 정상의 만남, 정상회담입니까, 간담입니까?
총리님, 정상회담과 간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혼밥만 해 놓고서는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가 놓고 혼밥만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보시기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만남……
(｢총리도 신문 보고 안다면서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보시기에 이번 한일 정상의 만남, 정상회담입니까, 간담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분명히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묻는 질문에 답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분명한 사실은 두 정상의 만남을 두고 한국은 회담으로 격을 높였고요, 일본은 간담으로 격을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일 굴욕외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나가신 것인지 대한민국 국격 실추 도장깨기에 나서신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생트집이다’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라’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각으로 조문 실패했고요, 미국에서는 욕설 논란, 일본과는 굴욕외교. 선을 넘은 사람은, 최소한의 품격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외교참사에 대한 이제까지의 모든 비판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용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두 정상의 만남을 두고 한국은 회담으로 격을 높였고요, 일본은 간담으로 격을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일 굴욕외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나가신 것인지 대한민국 국격 실추 도장깨기에 나서신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생트집이다’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라’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각으로 조문 실패했고요, 미국에서는 욕설 논란, 일본과는 굴욕외교. 선을 넘은 사람은, 최소한의 품격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외교참사에 대한 이제까지의 모든 비판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용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말씀을 하신 국민의힘 의원께……
외교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시냐고 여쭸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의원께 묻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시냐고 여쭸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외교참사에 대한 비판은 지금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수용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수용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어떻게 해서 참사가 될 수 있습니까?
총리님, 비록 오늘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마저 민생을 버릴 수는 없기에 준비해 온 약자복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를 정치복지다, 포퓰리즘복지다 규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근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를 정치복지다, 포퓰리즘복지다 규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그런 측면이 그렇게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는요 총리님, 끊임없이 가난의 경계를 허물고 문턱을 낮춰 왔습니다. 총리님, 왜냐하면 누가 봐도 확실한 약자는 이미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회적 약자의 죽음은 오히려 복지의 경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문재인 정부의 잘한 것이 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한 포용성, 복지의 확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신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제가 얘기를……
제가 그것을 여쭌 게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의 죽음이 복지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년 송파 세 모녀, 올해 4월 창신동 모자는 모두 복지 신청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9년 성북구 네 모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어머니가 죽고 노숙인이 된 아들은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의료비 부담 탓에 장애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자살을 선택한, 아니요, 자살을 하게 된, 할 수밖에 없었던 자립준비청년 역시 중간에 복지시설을 나왔다는 이유로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님, 바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포용복지를 내걸고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공무원 숫자를 늘려 간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지난 5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들끼리 누가 누가 더 가난한지, 누가 누가 더 어려운지, 누가 누가 더 힘든지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바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포용복지를 내걸고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공무원 숫자를 늘려 간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지난 5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들끼리 누가 누가 더 가난한지, 누가 누가 더 어려운지, 누가 누가 더 힘든지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이런 것들을 계속 완화하고 한 그러한 과거의 정책들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러한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고 있는 또는 약 70개가 넘는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도 5.7%를 올해 인상을 해 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 뭔가 약자, 따뜻한 복지, 따뜻한 정책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또 계속 전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러한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고 있는 또는 약 70개가 넘는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도 5.7%를 올해 인상을 해 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 뭔가 약자, 따뜻한 복지, 따뜻한 정책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또 계속 전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독거노인 찾았습니다. 당시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얼마인지 아십니까?
슬라이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독거노인 찾았습니다. 당시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지금 1등급의……
아니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58만 원입니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월 27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월 27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1가구 4인 가족이 그렇다는 겁니까?
문제는……
국무총리한덕수 1가구 4인 가족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라고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라고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 한 사람한테 가는 거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금 네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집중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이런 공공형 일자리가 6만 1000개가 사라집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9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께서 공공형 일자리, 이 27만 원 좀 벌어 보고자 대기 중입니다. 노인 일자리 대란, 예고된 상황입니다.
총리님,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노인, 어르신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했듯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노인의 직접일자리에 투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비교적 좀 단순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것들을 좀 더 그러한 일자리에서, 그런 일자리를 계속 상당 부분 가지고는 가되 좀 더 많은 역점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조금은 좀 더 고급의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한 것들을 또 민간 쪽에서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민간형 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민간형 일자리가 더 고급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민간형 일자리 3만 8000개 정도 늘린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민간형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아닙니다. 민간형 일자리의 한 유형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어르신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노인을 짧게 쓰고요 싸게 씁니다. 16년도에서 19년도까지 살펴봤는데 전체 평균 6개월 이하로 일했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이 50만 원 이하로 임금 줬습니다.
총리님, 민간형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아닙니다. 민간형 일자리의 한 유형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어르신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노인을 짧게 쓰고요 싸게 씁니다. 16년도에서 19년도까지 살펴봤는데 전체 평균 6개월 이하로 일했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이 50만 원 이하로 임금 줬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제가 20년……
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 20년 국감 때 계약서 직접 살펴보고 분석했습니다. 한 달에 5시간 일 시키고 월급 5만 원 주는 곳도 고령자 친화기업이라고 정부 지원금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민간형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결국 민간기업이 뽑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에서 누굴 뽑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젊은 노인, 더 배운 노인들께 이 일자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더 연세가 많으시고 더 형편이 어려우시고 더 배우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민간형 일자리로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영혼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회적 약자 정책 펼치시면 안 됩니다. 정부 일자리 못 구하는 어르신들 상당수 거리에서 폐지 줍습니다.
전국에 폐지 줍는 어르신 최소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총리님?
더 큰 문제는 이 민간형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결국 민간기업이 뽑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에서 누굴 뽑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젊은 노인, 더 배운 노인들께 이 일자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더 연세가 많으시고 더 형편이 어려우시고 더 배우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민간형 일자리로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영혼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회적 약자 정책 펼치시면 안 됩니다. 정부 일자리 못 구하는 어르신들 상당수 거리에서 폐지 줍습니다.
전국에 폐지 줍는 어르신 최소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말씀해 주시지요. 듣겠습니다.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일하고 몇 ㎞ 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일하고 몇 ㎞ 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말씀해 주시지요.
평균 11시간 20분 일하고 13㎞ 이상 걷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9480원입니다. 시급이 948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거노인을 만나고 약자복지를 하겠다고 입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현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 갈라치기 정책입니다. 어르신들끼리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누가 누가 더 불쌍한지 경쟁시키고 탈락시키고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발달장애 자녀 살해하고 부모님이 자살한 사건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거노인을 만나고 약자복지를 하겠다고 입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현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 갈라치기 정책입니다. 어르신들끼리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누가 누가 더 불쌍한지 경쟁시키고 탈락시키고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발달장애 자녀 살해하고 부모님이 자살한 사건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말씀해 주시지요.
모르십니까?
총리님, 아십니까?
총리님,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말씀해 주시지요.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말씀해 주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만 10건입니다. 왜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 답변을…… 질문하셨습니까?
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여력이나 사정이 그런 분들께 충분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도와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정부가 직접 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당시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분향소 찾아가서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총리님, 당시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분향소 찾아가서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너무나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그분들한테 잘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십구재 마칠 때까지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그 어떤 관계자 단 한 명도 분향소 찾지 않았습니다. 추모도 안 했습니다. 영국 여왕 조문처럼 패셔너블한 자리가 아니어서, 욕이나 된통 먹게 될 자리라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발달장애 부모님들께서는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떠넘긴 탓이라고 외칩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추진하시겠습니까?
발달장애 부모님들께서는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떠넘긴 탓이라고 외칩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추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그 문제는 저한테 주신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좀 며칠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철학이나 가치가 없으시군요. 질문지를 미리 보지 않으면 답을 못 하시는군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 의원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하나하나, 하나하나까지 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앞으로는 더욱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약자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누가 누가 더 가난한지 경쟁을 시키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다 얕게 지원하는 것과 재정적으로 배치되는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의 운영은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해야 되면서 그 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정말 필요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줘야 됩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입니다.
필연적으로 약자의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미 가난과 장애를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과정은 무척이나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 그래서 많은 약자를 도움도 안 되게 주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입니다.
일례로 기초수급 신청을 하려면 여덟 가지 서류를 챙겨야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서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하셨고 윤석열 정부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지난해 정부의 시스템으로 포착된 133만 위기가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된 비율 고작 4.3%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총리에게 답변 태도로 주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총리한테 물어야지 그렇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행하는 패션을 즐기듯 약자와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약자복지는 약자를 골라내고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나쁜 복지일 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또 나아가 예산심사에 있어 이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복지 철학이 대한민국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총리에게 답변 태도로 주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총리한테 물어야지 그렇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행하는 패션을 즐기듯 약자와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약자복지는 약자를 골라내고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나쁜 복지일 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또 나아가 예산심사에 있어 이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복지 철학이 대한민국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광진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광진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행안부장관, 복지부차관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장시간 수고하셔서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행안부장관, 복지부차관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장시간 수고하셔서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평소에 굉장히 온화하신데……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성실하게 질문서에 없더라도 답변을 원래 해 주는 게 대정부질문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성실하게 질문서에 없더라도 답변을 원래 해 주는 게 대정부질문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있다’, ‘내각에 그 분야 최고 고수를 배치해 맡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지요.
기재부 관료 출신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했는데 보건복지 최고의 고수가 기재부입니까?
기재부 관료 출신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했는데 보건복지 최고의 고수가 기재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분은 많은 복지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 봤고요. 상당히 매크로적으로 또 마이크로적으로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차관으로서도 오래는 아닙니다만 근무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4개월째인데 인사참사, 인사 실패가 이어지고 있어서 국정공백이 좀 심하지요. 국민들께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것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4개월째인데 인사참사, 인사 실패가 이어지고 있어서 국정공백이 좀 심하지요. 국민들께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것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유감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유감입니다.
그렇지요. 반복되는 낙마에서 우리가 감동적인 인사로 후보자를 올릴 거라고 하더니 사실은 기재부 출신인데 4개월 복지부차관을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허탈합니다. 이분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재부 출신을 임명하는 이유가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크게 보면 보건복지부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건 쪽의 분야가 있고 복지 쪽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쪽의 분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연금이라든지 또는 복지의 확대라든지 이런 데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 자체에 대해서 항상 좀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이분께 한번 보건복지부를 관리하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허수아비 장관으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동의 못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이 균형 있게 잘……
또 국민연금 외환보유고를 기업의 해외투자에 쓰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꼭두각시 장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건 아니고요. 하나의 스와프……
그렇게 되면 막을 자신이 있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스와프한 것은 지난번 몇 년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2009년에도 있었고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양 정상들끼리는 지난 5월 달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아마 좀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아직 안 됐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안 됐습니다. 분명히 외환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한다는 그런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는 협의를 좀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불발되고 빈손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꿩 대신 닭으로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꺼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환이 필요합니다. 그 외환을 국내에서 민간 시장에서 바꿔 가는 방법도 있고요 국가가 가진 보유고를 드리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적절하게, 외환에도 부담을 적게 주면서 국민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재부 출신이라고 걱정한 게요, 총리님도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융전문가가 와서 국민연금을 함부로 돌리다가 500억 손실을 봤어요. 임기를 못 마쳤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외환을 기업의 해외투자에 써도 되는 겁니까?
국민연금이 보유한 외환을 기업의 해외투자에 써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가 보유한 외환입니다.
안정성이 수익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재부 출신은 잘 안 해요. 그러나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재부 출신 선배인 총리, 부총리, 대통령실장 앞에서 과연 후배인 보건복지부 내정자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할까 그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을 기업 합병에 이용해서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쳐서 혹시나 제2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처럼 될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재부 출신 선배인 총리, 부총리, 대통령실장 앞에서 과연 후배인 보건복지부 내정자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할까 그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을 기업 합병에 이용해서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쳐서 혹시나 제2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처럼 될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민영화를 막고 보장성을 강화해 온 국민건강보험 덕분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중요하지요.
지난 8월 26일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총리, 보고받으셨습니까?
총리,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각 부처가 본인들의 업무 범위 내에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거라서 총리께서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을 발표했는데요.
앞의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앞의 화면을 한번 보시면……
국무총리한덕수 그걸 이제 검토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총리님,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비대면 진료 허용 뭐가 다르지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비대면 진료 허용 뭐가 다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이런 치료방법은 이번 코로나 과정……
두 개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글자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결국 원격의료와 진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원격의료 허용, 비대면 진료 허용이.
그다음에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똑같은 말이지요?
그다음에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똑같은 말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방금 없어졌습니다만 당연히 같은 말이니까 의원님께서 자꾸 물으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이고 아래 것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인데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약 배달, 화상투약기로 일컬어지는 약 자판기 허용까지 기업들이 의료계에 플랫폼의 형태로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이걸 두고 의료민영화라 그래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민영화 자체가 잘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기준은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결정한다고 봅니다.
특정한 일을 하는 직장의 그룹이라든지 특정한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기준보다는 저는 좀 후위에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과제들은 앞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합의를 받아 가는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게 확정됐다 이렇게 걱정을 안 하시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언제라도 저희한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일을 하는 직장의 그룹이라든지 특정한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기준보다는 저는 좀 후위에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과제들은 앞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합의를 받아 가는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게 확정됐다 이렇게 걱정을 안 하시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언제라도 저희한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 됐으니까 안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오늘 이걸 명확하게 아시고 의료민영화로 안 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 사람 쓰는 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집권여당 3선 출신 의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선행돼야 된다, 의료민영화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대통령 앞에서 또 총리 앞에서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재부, 차관을 4개월 지낸 분이 장관을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오시지요.
한화진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심각하지요?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 사람 쓰는 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집권여당 3선 출신 의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선행돼야 된다, 의료민영화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대통령 앞에서 또 총리 앞에서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재부, 차관을 4개월 지낸 분이 장관을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오시지요.
한화진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심각하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굉장히 많지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제도를 두 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따라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페트병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색 순도가 높은 그러한 페트병을 선별해서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이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페트병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색 순도가 높은 그러한 페트병을 선별해서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이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에서 생수병 단위까지 세분해서 선별하는 이 복잡한 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페트병을 일단 시민들이 분리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지자체, 민간 업체들이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수거 또 선별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는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환경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회수…… 그러니까 인센티브 이러한 부분들, 사실 지자체가 지금 인센티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홍보도 해 주고 있고요. 아마 광진구가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광진구도 잘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줄 거라든가 업체에 주는 것을 환경부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줄 거라든가 업체에 주는 것을 환경부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재활용되겠습니까? 장관님, 이것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확대해야 합니다.
굉장히 미흡합니다. 돌아가셔서 그렇게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한화진 이 자리를 빌려서 광진구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분리수거를 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대정부질문 때 이것을 강조를 하고 우리 광진구부터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안부, 올해 3월부터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안부, 올해 3월부터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투명 페트 재활용 지원 사업은 하실 생각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투명 페트 재활용 정책은 아마 20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잖아요, 환경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없다고요.
그것도 제가 질의하고 나서 조금 나아졌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광진구 예를 든 것처럼 지자체와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나 이런 데 아무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광진구 예를 들면 구청 예산으로 페트 분쇄기를 구입하고 또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선별 작업 참여하고 있고요 투명 페트병 30개 가져오면 구민들에게 10ℓ 종량제 주는데 다 광진구 예산이에요.
장관님, 이렇게 해서 페트병 분리수거 되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질의하고 나서 조금 나아졌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광진구 예를 든 것처럼 지자체와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나 이런 데 아무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광진구 예를 들면 구청 예산으로 페트 분쇄기를 구입하고 또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선별 작업 참여하고 있고요 투명 페트병 30개 가져오면 구민들에게 10ℓ 종량제 주는데 다 광진구 예산이에요.
장관님, 이렇게 해서 페트병 분리수거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분리수거 실적은요 올해부터 저희가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요. 그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와 잘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를 특별하게 주면서 캠페인을 벌일 생각 없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동평가지표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상민 행안부장관께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페트병 플라스틱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옷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행안부가 특별한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청사진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페트병 플라스틱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옷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행안부가 특별한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청사진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위해서 주민들과 지방자치정부, 다양한 기업들이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위해서 주민들과 지방자치정부, 다양한 기업들이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해서 국내 플라스틱을 좀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마 그중에 페트 플레이크라는 폐기물이 아닌 것은 재생원료로서 수입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행안부장관께서도, 환경부장관께서도 설명하신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저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유일하게 정말 환경부의 자원재순환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행안부장관께서도, 환경부장관께서도 설명하신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저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유일하게 정말 환경부의 자원재순환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를 드렸지 않습니까?
답은 조달청에서 한국산 투명 페트 재활용 공공기관에 의무구매를 하면 됩니다.
답은 조달청에서 한국산 투명 페트 재활용 공공기관에 의무구매를 하면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의원님께서 여러 번 아마 그런 의견도 내 주시고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생원료사용 활성화 방안을 지금 그런 의무구매 같은 제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들겠습니다.
지금 정권교체가 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관련 정책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위한 재생원료 사용 제품 인증 국가기술표준원 검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국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일 복지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지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기가 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지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기가 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이기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이기일 지금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외 마스크는 거의 해결이 됐고요, 지금 격리자만 남아 있는데 곧 해결될 것 같고요.
언제쯤 가능해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이기일 실내는 지금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고……
내년 3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이기일 예,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에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 사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이기일 지금까지 총 사망자가 2만 8009명 되시고요, 최근 4주간 1802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산 백신 효과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이기일 국산 백신은 지금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인데 효과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mRNA보다도 국산 백신은 또 합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합니다. 상당히 좋은 백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이기일 지금 1차․2차 기초접종 맞히고 있고 최근 19일부터 3차․4차까지도 맞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토종 백신 나오게 하는 데 우리가 모두 고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이기일 예, 많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백신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시키고 전 세계에 수출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빌 게이츠도 오셨지만 거기에서도 도와주시고 CEPI에서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2～8도에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는 영하 20도, 영하 75도인데 이것은 상당히 상온에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도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집안에 암이나 중환자 생기면 집이 망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망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돈 빌려주고, 어려울 때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집안에 암이나 중환자 생기면 집이 망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망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돈 빌려주고, 어려울 때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케어가 되고 나서는 치료비 적게 내고 질병 때문에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된 것, 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케어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감사원에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부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거든요. 질병관리청도 고생하고요.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하는데 그것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정치는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총리께서 건강 보장성 강화가 지금 심각하게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자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정치는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총리께서 건강 보장성 강화가 지금 심각하게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자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히 지원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한 14% 정도, 보험료의 한 14%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게 일몰이 돼서 없어지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외국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3%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국가재정으로. 국가재정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들 의료비가……
화면에, 앞에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도 20%를 해야 되는데 14%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일인당 2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화면에, 앞에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도 20%를 해야 되는데 14%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일인당 2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재정 여력이 많으면 의료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큰 하나의 정책 목표는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 국가부채의 관리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더 필요한 쪽으로 우선순위를 높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지요.
물론 우리 지금 건강 보장성도 해외에 비하면 아직 좀 낮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전진시켜 가야 되지만 그것은 역시 크게 보면 재정 쪽에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또 그것이 하기 어려우면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잘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금 건강 보장성도 해외에 비하면 아직 좀 낮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전진시켜 가야 되지만 그것은 역시 크게 보면 재정 쪽에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또 그것이 하기 어려우면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잘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재부 출신 복지부장관을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재정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라는 겁니다.
개인 의료비를 많이 내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개인 의료비를 많이 내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선진국들이 많이 돕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어떤 건전성, 그 사람들이 자기의 통화가 기축통화로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아마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조금은 사정이 다르지 않나……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기축통화 단계의 선진국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진입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보장성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예요.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국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이상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항상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일률적으로 얼마 이상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에는 좀 그런 경직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14% 정도를 지원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14%보다도 후퇴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지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정책상의 우선순위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정책상의 우선순위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생각하면 청와대에 가는 것 다시 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전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서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서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