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2023년1월6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350)
- 상정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용산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대표께서는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정부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이 유가족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과 증인 출석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연장되는 기간 내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용산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대표께서는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정부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이 유가족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과 증인 출석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연장되는 기간 내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로 산림재난방지법안 등 13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로 산림재난방지법안 등 13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9350)상정된 안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우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우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2023도 예산안 처리의 지연으로 기관보고 및 청문회 등이 순연됨에 따라 유가족․생존자․상인․전문가 의견 청취 등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2023도 예산안 처리의 지연으로 기관보고 및 청문회 등이 순연됨에 따라 유가족․생존자․상인․전문가 의견 청취 등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10분)
다음은 세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한기호입니다.
저는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상황마저 정쟁의 꼬투리로 삼고 악의적인 정치공세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018년 남북군사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에 있어 서부의 경우에는 고정익은 20㎞, 회전익은 10㎞, 무인기는 10㎞, 기구는 25㎞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근 5년이 흘렀습니다. 어제도 북한 지역에 단 한 대의 항공기도, 헬기도 뜨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꼼짝없이 당하는 합의서였습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전방에 배치된 레이더, 대공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을 볼 일도 없고 사격 연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장해제 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우리 군의 무장해제에 앞장선 지금의 야당은 왜 딴소리를 합니까?
북한의 침투비행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갑자기 서울 상공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북한 지역에서 이륙하여 휴전선을 넘어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을 통해서 서울까지 온 것입니다.
이처럼 9․19 군사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집어던진 북한에 대해 왜 민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옳다구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국군도 북한 무인기 두 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보다 두 배나 큰 동체였습니다. 북한이 레이더를 포착하고 사격을 했습니까? 깜깜이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발표하니까 박정천 총참모장을 해임한 것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국군은 북한 무인기가 아군의 레이더와 대공포 기지를 회피 기동해서 침투한 것을 간헐적으로 포착하여 대응한 것이며 대단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도 박근혜 대통령 때 전력화가 결정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치가 완료되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무인기 도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청와대 상공을 지나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사진 찍고 복귀하다가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영상물을 보고서야 알았던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면목으로 국군을 폄훼하고 힐난합니까?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기지별 레이더 영상을 종합해 봐야 정확한 항적을 알 수 있고, 종합하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군의 분석․종합한 결과를 숨김없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는데 무엇이 허위보고이고 무엇이 국민 기만입니까? 북한과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해서 무장해제시킨 데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로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그 책임을 대통령이 묻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작전사령관, 경호처장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북한 김정은은 무인기 몇 대로 우리 군 지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기뻐서 파티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좋으라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앞으로 중요한 일은 면밀하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차분히 보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국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북한 도발을 예의 분석해서 다음 도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서해에서 천안함을 폭침했으며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거리부터 ICBM까지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를 밥 먹듯이 발사했습니다. 무인기 다음은 무엇입니까? 해상․육상 도발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또 당합니다. 지금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정확한 실상을 알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한기호입니다.
저는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상황마저 정쟁의 꼬투리로 삼고 악의적인 정치공세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018년 남북군사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에 있어 서부의 경우에는 고정익은 20㎞, 회전익은 10㎞, 무인기는 10㎞, 기구는 25㎞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근 5년이 흘렀습니다. 어제도 북한 지역에 단 한 대의 항공기도, 헬기도 뜨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꼼짝없이 당하는 합의서였습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전방에 배치된 레이더, 대공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을 볼 일도 없고 사격 연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장해제 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우리 군의 무장해제에 앞장선 지금의 야당은 왜 딴소리를 합니까?
북한의 침투비행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갑자기 서울 상공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북한 지역에서 이륙하여 휴전선을 넘어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을 통해서 서울까지 온 것입니다.
이처럼 9․19 군사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집어던진 북한에 대해 왜 민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옳다구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국군도 북한 무인기 두 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보다 두 배나 큰 동체였습니다. 북한이 레이더를 포착하고 사격을 했습니까? 깜깜이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발표하니까 박정천 총참모장을 해임한 것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국군은 북한 무인기가 아군의 레이더와 대공포 기지를 회피 기동해서 침투한 것을 간헐적으로 포착하여 대응한 것이며 대단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도 박근혜 대통령 때 전력화가 결정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치가 완료되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무인기 도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청와대 상공을 지나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사진 찍고 복귀하다가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영상물을 보고서야 알았던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면목으로 국군을 폄훼하고 힐난합니까?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기지별 레이더 영상을 종합해 봐야 정확한 항적을 알 수 있고, 종합하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군의 분석․종합한 결과를 숨김없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는데 무엇이 허위보고이고 무엇이 국민 기만입니까? 북한과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해서 무장해제시킨 데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로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그 책임을 대통령이 묻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작전사령관, 경호처장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북한 김정은은 무인기 몇 대로 우리 군 지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기뻐서 파티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좋으라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앞으로 중요한 일은 면밀하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차분히 보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국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북한 도발을 예의 분석해서 다음 도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서해에서 천안함을 폭침했으며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거리부터 ICBM까지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를 밥 먹듯이 발사했습니다. 무인기 다음은 무엇입니까? 해상․육상 도발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또 당합니다. 지금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정확한 실상을 알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새해 일하는 국회 시작했는데 앉아서 듣고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먼저 받으시고. 앉으세요, 좀.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위기상황이 올 걸로 예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좋은 메시지를 주면 좋을 텐데 저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안보위기 상황입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 5대를 보내서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600㎜ 초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북한을 규탄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당장 멈출 것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왔는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공이 5시간 동안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경기․서울 지역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만약 그 무인기에 자폭무인기나 폭탄을 실었든가 생화학무기를 실었다면, 서울 지역에 온 비행 계선을 보니까 그 밑에는 50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작전 실패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구역이 침범되었습니다.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난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기관리의 실패입니다. 작전의 실패요, 경호작전의 실패요 위기관리의 실패입니다.
후속조치 과정은 더 가관입니다. 축소․은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부가 서울 북부까지 왔다고 하다가, 국방위에서는 서울 북부 전 지역을 거의 왔다 갔다고 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금지구역까지 왔다고 합니다.
제가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적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일이 지나고 나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떡하지? 비행금지구역이 침탈됐다’. 경호작전이 실패한 겁니다.
이러한 말 바꾸기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우려하고 너무나 두렵고 분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국방부도 몰랐는데 제가 알았느냐, 근거를 대라. 마치 북한과 연계설을 제공했습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 이종섭과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입니다. 국방위가 열렸을 때 보고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는 저기에 비행금지구역이 표시가 안 됐는데 비행금지구역 남산 일대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그려 봤습니다. 군인으로서 몸에 밴 저는 저런 것을 그려서 모든 가능성을 염출합니다.
밑의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비행금지구역이고 위는 한남동입니다. 스쳐 갑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십시오.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는 경질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 상공이 구멍이 뚫렸는데도 그것을 편을 든다고요? 안보를 중시 여긴다고 말만 하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편을 듭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위기상황입니다. 다 같이 여야가 뜻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위기상황이 올 걸로 예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좋은 메시지를 주면 좋을 텐데 저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안보위기 상황입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 5대를 보내서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600㎜ 초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북한을 규탄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당장 멈출 것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왔는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공이 5시간 동안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경기․서울 지역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만약 그 무인기에 자폭무인기나 폭탄을 실었든가 생화학무기를 실었다면, 서울 지역에 온 비행 계선을 보니까 그 밑에는 50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작전 실패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구역이 침범되었습니다.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난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기관리의 실패입니다. 작전의 실패요, 경호작전의 실패요 위기관리의 실패입니다.
후속조치 과정은 더 가관입니다. 축소․은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부가 서울 북부까지 왔다고 하다가, 국방위에서는 서울 북부 전 지역을 거의 왔다 갔다고 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금지구역까지 왔다고 합니다.
제가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적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일이 지나고 나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떡하지? 비행금지구역이 침탈됐다’. 경호작전이 실패한 겁니다.
이러한 말 바꾸기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우려하고 너무나 두렵고 분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국방부도 몰랐는데 제가 알았느냐, 근거를 대라. 마치 북한과 연계설을 제공했습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 이종섭과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입니다. 국방위가 열렸을 때 보고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도에 보면 계선, 비행 계선을 보고했습니다. 저 지도는 40년 전 지도입니다. 대략 보고했지요. 저도 저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저는 서울 북부, 은평구 정도만 왔다 갔는 줄 알았는데 저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은평구, 종로, 광진구, 성북구까지 왔다 간 걸 알았습니다.그리고 저는 저기에 비행금지구역이 표시가 안 됐는데 비행금지구역 남산 일대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그려 봤습니다. 군인으로서 몸에 밴 저는 저런 것을 그려서 모든 가능성을 염출합니다.
밑의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비행금지구역이고 위는 한남동입니다. 스쳐 갑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십시오.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는 경질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 상공이 구멍이 뚫렸는데도 그것을 편을 든다고요? 안보를 중시 여긴다고 말만 하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편을 듭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위기상황입니다. 다 같이 여야가 뜻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2023년 새해를 지나 계묘년 설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차고 넉넉해야 될 새해이지만 지금 국민의 삶은 올겨울 추위만큼이나 얼어붙어 있습니다. 유례없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삼중고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힘쓸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여당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도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듯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더 많은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 위기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기조가 새해에도 전혀 진정되고 있지 않고 일부 식품가격이 10% 가까이 올랐고 생필품도 최대 18%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밖에 없다는 아우성만 넘치고 있습니다.
고유가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재반등세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요금도 덩달아 오르면서 중산층․서민들은 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유가․가스비 안정, 정유사의 폭리 단속이 아니라 전기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대답했습니다. 유류세를 낮춰도 모자란데 휘발유 유류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고금리 여파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침체, 기업 투자 부진에 이어 국민들의 은행 대출이자 폭탄까지 터질 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3년 반 만에 60%를 돌파했고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소비도 줄고 있고 자영업자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민들 대출금리는 잡으려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예금금리만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책임도 못 지겠다는 3무의 윤석열 정부의 행정 독주로 인해 국민의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가 더 혹독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 고실업과 고부담이라는 폭탄까지 국민들에게 떠안기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노동경쟁력과 시장경제 강화를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인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공공근로 등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일자리는 무차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부자를 더욱 우대하는 정책만 펼치면서 서민들에게 전월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밀어붙이면서 전기․교통 요금은 20%, 30%씩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줄이고 건강보험요율은 대폭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현재 펼치고 있는 모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증가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말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1.6%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올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만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기반과 민생이 파괴되면 성장도 없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을 통한 시장만능주의는 답이 아닙니다. 재정지출을 늘려 민생과 지역경제를 두텁게 살려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자 폭탄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제타격론 같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해 경제불안을 조장하고 국가신용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2023년 새해를 지나 계묘년 설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차고 넉넉해야 될 새해이지만 지금 국민의 삶은 올겨울 추위만큼이나 얼어붙어 있습니다. 유례없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삼중고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힘쓸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여당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도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듯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더 많은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 위기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기조가 새해에도 전혀 진정되고 있지 않고 일부 식품가격이 10% 가까이 올랐고 생필품도 최대 18%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밖에 없다는 아우성만 넘치고 있습니다.
고유가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재반등세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요금도 덩달아 오르면서 중산층․서민들은 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유가․가스비 안정, 정유사의 폭리 단속이 아니라 전기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대답했습니다. 유류세를 낮춰도 모자란데 휘발유 유류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고금리 여파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침체, 기업 투자 부진에 이어 국민들의 은행 대출이자 폭탄까지 터질 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3년 반 만에 60%를 돌파했고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소비도 줄고 있고 자영업자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민들 대출금리는 잡으려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예금금리만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책임도 못 지겠다는 3무의 윤석열 정부의 행정 독주로 인해 국민의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가 더 혹독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 고실업과 고부담이라는 폭탄까지 국민들에게 떠안기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노동경쟁력과 시장경제 강화를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인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공공근로 등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일자리는 무차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부자를 더욱 우대하는 정책만 펼치면서 서민들에게 전월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밀어붙이면서 전기․교통 요금은 20%, 30%씩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줄이고 건강보험요율은 대폭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현재 펼치고 있는 모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증가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말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1.6%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올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만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기반과 민생이 파괴되면 성장도 없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을 통한 시장만능주의는 답이 아닙니다. 재정지출을 늘려 민생과 지역경제를 두텁게 살려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자 폭탄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제타격론 같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해 경제불안을 조장하고 국가신용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